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4-1

범죄사실 [20132264] 1. 장물취득 범죄 가. 공동피고인 C.D. E. F의 공모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는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및 G는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폰,습득폰, 득템폰 고가 매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공동피고인 F 및 H, I, J, K에게 알려주고, 공동피고인 F 및 H, I, J, K은 공동피고인 C 등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공동피고인 C과 G에게 전해주어 공동피고인 C과 G가 이름을 모르는 인천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공모 한편 운전면허가 없는 공동피고인 F는 피고인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면서 휴대폰 매입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다. 피고인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F를 장물 휴대폰 매입장소까지 자동차로 태워주는 방법으로, 2012.12.12.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2012. 12.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는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서울, 안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L 등 스마트폰 매도자들로부터 총 10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005] 2. 사기 범죄 피고인과 N는, 피고인이나 N가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올리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N의 통장이나 피고인이 소지한 O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는 2013. 1. 26.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는 피해자 P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N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N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4] 1. 피고인의 제9회 공판기일(2013. 12. 6.)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제9회 공판기일(2013. 12. 6.)에서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 F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M,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고나라' 사이트 광고글 발췌) 및 각 중고나라 광고글 발췌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288쪽~290쪽) 1. 각 압수품 사진 [20138005] 1. 피고인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SMS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송금영수증 1. P의 진술서 및 즉시이체처리내역 1. AC의 진술서 및 송금영수증 1. AD의 진술서 및 송금영수증, SMS 대화내역, 광고게시글 1.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스마트폰의 기능적 유용성과 환가성에 비추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범죄에서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 즉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인 점,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점, 장물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장물취득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분담한 역할, 취득한 장물의 수량,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 규모 및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 4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른바 '집행유예 결격자'임), 사기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