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605] -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GT(분리전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의 공동범행 GT은 GU의 여자친구인 GV을 다방에 소개 시켜주고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GV 이 연락을 끊고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 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변제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자 피고인과 함께 GU, GV 의 행방을 쫓고 있던 중 GW으로부터 GU가 GW의 남자친구인 GX을 데리고 GW이 일하고 있는 진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GT은 피해자 GU, GV을 쫓던 중 2012. 5. 20. 02:0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교 근처에서 피해자 GU가 운전하는 GY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G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GT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세우라는 손짓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위 K5 승용차 앞을 막는 방법으로 전남 진도군 남동리에 있는 진도경찰서까지 약 9km를 추격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을 세우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GT과 공모하여 2012. 5. 21. 02: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삼거리에서 GU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HA 소유인 GY K5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6966] 1. 피고인과 HB, H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HB, HC은 2012. 7. 28. 04:00경 광주 남구 HD 부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HD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HE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HB, H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HB은 피해자에게 "순천에서 왔다, 핸드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화 한 통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HB, HC은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에 대한 반환요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HB의 손목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마치 HB, HC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잡고 있을 테니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파출소 방면으로 걸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HB, HC과 함께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B, H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교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7. 24. 23:00경 광주 북구 HF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주변 노상에서 위 HB의 후배인 HG(같은 날 소년보호처분)에게 아줌마나 술 취한 사람들의 가방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여 HG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G는 2012.7.25.05:00경 광주 동구 HH 소재 H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J에게 다가가 잠을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 옆에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스마트폰 1대, IC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 페레가모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G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2. 7. 25, 05:30경 광주 남구 HK 소재 HL 병원 부근 노상에서 HG가 위와 같이 절취한 HJ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HG의 친구인 HM(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주면서 '카드가 되는지 보게 담배 두 보루를 사 봐라'라고 지시하여 HM으로 하여금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M은 2012. 7. 25. 06:04 경 광주 남구 HN 소재 HO HP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라이트 1갑, 마일드세븐라이트팩 1갑을 구입하면서 HJ의 IC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M에게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U,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K5(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20126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 H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E, H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J),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도난카드 사용 교사의점) 1. 형의 선택 절도교사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T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나 망치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점, 그 외에 HB, H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도난된 카드의 사용을 교사하기도 한 점, 나아가 현재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에 도망을 하는 등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 액수나 도난 카드의 사용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GU, GV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다만 피해자 GU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현재까지 300만 원 정도만 받은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수절도 피해자인 HE와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