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1:3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 D호 입원실에서 침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카드(G) 1장, 은색 'H'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1.20. 20:00경부터 같은 달 21. 10: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J정형외과 K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L의 사물함 서랍에 들어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F카드(M)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병원 진료비 편취 피고인은 2018, 11, 14, 15:16 경광명시 B에 있는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병원의 의사 등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을 것처럼 하여 진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워 입원을 가장하여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진료비 등은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것이었으므로, 진료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원 상당의 진료 등을 제공 받은 후 2018. 11, 15. 01:31경 도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 등 병·의원 운영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3,885원 상당의 진료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입원환자 상대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18. 10. 31.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Q병원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P에게 "병원에 입원하여 사용할 물건들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입원을 가장하여 병원에서 잠을 잔 후 그대로 도주하고, 그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의 입원 환자들인 피해자 S으로부터 10,000원, T으로부터 25,000원, U로부터 2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01:40경 광명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편의점 및 주점 등 운영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주점 접대부 서비스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합계 3,351,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및 L의 각 신용카드를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입원이나 진료비 등 관련 의무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에 피고인의 형인 Z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환자성명란에 Z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병원 원무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의 입원서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입원서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이나 진료비 등 관련 의무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의 입원약정서에 위 Z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약정인란에 Z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병원 원무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의 입원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입원약정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S, T, U,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E 명의의 F카드사용내역 1. C정형외과, AP정형외과,AQ 정형외과, AR병원, AS병원, 병원, AT병원, AU병원, AV병원, Y병원, J정형외과, AW한의원, AX정형외과의 각 진료비 계산서 사본, AY병원 및 R병원의 각 진료비 계산서 1. 입원서약서, 입원약정서 1. Z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재산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