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98(피고인 A) 1. 2022. 3. 11.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경 태국에 거주하는 B과 함께 B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마약류를 수령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에 밀반입된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I은 2022. 2. 15.경 B로부터 해외에서 배송되는 마약류를 수령할 장소를 물색하고, 배송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를 감시하는 소위 '정찰조'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B, I과 순차 공모하여, B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취명의인 행세를 하며 배송업체로부터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I은 필로폰 배송상황을 확인하고 배송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은 2022. 3. 9.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국 <주소> D 지점에서, 필로폰 약 1,505.63g을 총 9덩어리로 나누어 에어캡으로 감싼 다음 이를 에어 스프레이 건 금속통 3개 안에 각 3덩어리씩 나누어 담아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고, 수취인을 '<영문명>(L)', 연락처를 '<전화번호>', 수취지를 '<주소>'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 발송을 접수하여 그 무렵 미국 <지역명>에 위치한 D 허브로 인계된 위 특송화물이 D항공 <항공편명>을 통하여 2022. 3. 11. 09:50경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액 150,563,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05.63g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226(피고인 A) 피고인과 M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M은 2021. 10.경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과 함께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B은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배송하고, 'F' 등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 주문이 접수되면 이에 따라 국내 하선들에게 마약류 은닉을 지시하는 등 마약류 밀수입 및 판매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M은 B이 위와 같이 배송한 마약류를 수령하고, 빌라 배전함, 소화전 등에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좌표'를 생성하여 B에게 좌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2022. 2. 22.자 범행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2. 2. 초순경 M에게 "경기권에는 마약류가 통관이 잘 되지 않으니 지방 쪽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이 있는 곳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고, M은 '<주소>'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소를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취명의인 행세를 하며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M은 위와 같이 국제우편 수취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과 함께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은 2022. 2. 16.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국 <지역명> D 지점에서, 필로폰 약 1,240.7g을 스프레이건 금속통 2개 안에 나누어 담아 정상 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고, 수취인을 '<영문명>(L)', 연락처를 '<전화번호>', 수취지를 M이 위와 같이 물색한 '<주소>'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 발송을 접수하여 그 무렵 미국 <지역명>에 위치한 D 허브로 인계된 위 특송화물이 D항공 <항공편명>을 통하여 2022. 2. 21. 08:24경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M은 2022. 2. 22. 11:42경 <주소>에서, 그곳 무인택배함에 배송된 위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액 124,07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240.7g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44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들의 2022. 2.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초순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배송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를 감시하는 소위 '정찰조' 역할을, 피고인 C은 국제우편 수취명의인 및 수취지를 섭외하여 제공하고 수취지에 배송된 마약류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2.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939.47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928.22g을 각각 2개로 나누어 비닐에 담고 마분지 등에 밀봉한 뒤, 갈색과 파란색 가방의 등받이 속에 2개씩 넣은 다음 이를 박스안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 C이 명의를 빌린 <영문명>(N)'으로, 수취지를 피고인 C이 지정한 '<주소>'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통관번호>)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항공사명>(<영문명>) <항공편명>을 통하여 2022. 2. 8. 19:3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액 93,94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39.47g 및 가액 60,334,3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928.22g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B의 2022. 2. 22.자 범행 피고인 B은 2022. 2. 초순경 A, M과 함께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2. 초순경 A를 통하여 M에게 '경기권에서는 마약류 통관이 잘 되지 않으니 지방 쪽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이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M은 '<주소>'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소를 A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A는 수취명의인 행세를 하며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M은 위와 같이 국제우편 수취장소를 물색하고 A와 함께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2. 16.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국 <지역명> D 지점에서, 필로폰 약 1,240.7g을 스프레이 건 금속통 2개 안에 나누어 담아 정상 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고, 수취인을 '<영문명>(L)', 연락처를 '<전화번호>', 수취지를 M이 위와 같이 물색한 '<주소>'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 발송을 접수하여 그 무렵 미국 <지역명>에 위치한 D 허브로 인계된 위 특송화물이 D항공 <항공편명>을 통하여 2022. 2. 21. 08:24경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A, M은 2022. 2. 22. 11:42경 <주소>에서, 그곳 무인택배함에 배송된 위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액 124,07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240.7g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 B의 2022. 3. 11.자 범행 피고인 B은 2022. 2. 초순경 A, M과 함께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2. 중순경 자신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 판매일을 하던 I에게 "해외에서 배송되는 마약류를 무인택배함을 통하여 수령할 장소를 <지역명> 쪽에서 네 군데 정도 물색하고, 배송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감시하는 소위 '정찰조'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I은 이를 수락하여 필로폰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배송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를 감시하고 배송업체로부터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3. 9.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국 <지역명> D 지점에서, 필로폰 약 1,505.63g을 총 9덩어리로 나누어 에어캡으로 감싼 다음 이를 에어 스프레이 건 금속통 3개 안에 각 3덩어리씩 나누어 담아 정상 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고, 수취인을 '<영문명>(L)', 연락처를 '<전화번호>', 수취지를 M이 물색한 '<주소>'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 발송을 접수하여 그 무렵 미국 <지역명>에 위치한 D 허브로 인계된 위 특송화물이 D항공 <항공편명>을 통하여 2022. 3. 11. 09:50경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M,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액 150,563,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05.6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 9, 18, 21, 47, 49, 66, 72, 79, 83, 111, 120, 125, 128, 166, 176, 181, 185, 189, 201, 214, 225, 227, 333, 355, 358), 수사착수보고(순번 330)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1. 필적감정결과통보(감정서), 감정서(순번 329)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순번 239, 240), 수사보고(순번 1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은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필로폰 밀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 4항: 124,070,000원(필로폰 도매가액 1g 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가액)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통하여 남성 정력제 및 흥분제를 유통하기 위하여 국제우편으로 이를 수령하려 하였을 뿐 B이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범인 B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임을 알고서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입하려는 물품이 단순히 남성 정력제 또는 흥분제에 불과하였다면 국제우편을 극도로 조심하여 수령할 필요는 없음에도, 피고인은 우편물이 도착하는 장면을 멀리서 망을 보며 지켜 본 다음 피고인이 조심스럽게 무인택배함에 접근하여 이를 수령하였다(수사기록 2권 654~669쪽). 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마약류를 거래하기 위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수사기록 2권 1,221~1,206쪽, 4권 2,208~2,231쪽). 3)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영장을 M에게 전달하게 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마약류를 수거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별권 1권 793, 794쪽). 피고인과 M이 마약류를 밀수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이 아니었다면 M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를 은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B과 피고인이 마약류를 직접 수령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밀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논의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5권 3,732~3,743쪽). 5) 피고인이 수입하려 하였다는 '까마그라' 내지는 정력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한 것이라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필로폰 및 케타민을 수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N의 통관번호만을 알선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밀수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범인 B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임을 알고서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이 법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이 P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를 제안받고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이 국제우편으로 부친 마약류를 자신이 수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수사기록 5권 3,749~3,754쪽),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인도 B의 요구에 따라 N의 통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수입한 것인데, 마약류의 해악에 관하여 여러 나라의 근현대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역사적 경험 및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에서 필로폰의 주된 생산지가 북한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우리사회에서 점차 마약류가 확산되어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범들 사이의 역할 및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비교적 많지 않다. - 별건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많은 양의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하는 데 가담하였다. - 피고인은 이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가담 횟수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변소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범들 사이의 역할 및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별건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많은 양의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하는 데 가담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가담 횟수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범들 사이의 역할 및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