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8: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5M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사고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2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전 화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C 앞으로 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3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07년, 2012년).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대전 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을 만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단서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은 단순폭행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라 상해죄로 의율된 것이 아니다.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2:21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5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배수로를 충격하여 운행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더 큰 인적·물적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B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B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후 2019. 11. 21.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을 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2019. 11. 26.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구3공단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서울 소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와 연락하여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입출금 카드, 공인인증서가 든USB, OTP카드를 종이봉투에 담아 서울 소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양도한 후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금융거래 제공요구서 회신자료{㈜C},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신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60세)가 2013.경부터 약 9년간 병간호를 담당하였던 치매환자인 C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는 2021. 11. 19.경 위 C에 대한 요양보호사 업무를 그만두었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2021. 12. 2.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강릉시 D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기다리다가 차량에 타려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왜 전화를 안 받냐.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못 내린다. 내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2021. 12. 8. 10:10경 피해자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 아파트 부근인 강릉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 앞에 선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차문을 시정하여 열리지 않자 창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B 'C' 식당 내에서 자신의 옆테이블 대각선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D(여, 41세)을 바라보며 입고 있던 반바지 왼쪽 부분을 걷어 올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1.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종,유사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안쪽 허벅지 부위에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가려움에 긁는 습관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허벅지를 긁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바지 왼쪽 부분을 걷어 올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및 진료차트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D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시간 후 경찰에서 “2020년 9월 5일 17:25경 B 소재 C 내에서 일행과 술을 먹고 있는 중 알 수 없는 남자가 왼쪽 반바지를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D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27일 후인 2020. 10. 2.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쪽 반바지를 한쪽으로 올리고 성기를 꺼내서 만지고 있었다. 반바지를 올리고 성기를 다 꺼낸 상태에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 33쪽), 2022. 2. 16.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식당 내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려져 피고인의 하체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D이 앉은 테이블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바로 옆이었고, D은 오른쪽 대각선 맞은편 방향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증거기록 제20쪽의 CD). 이 사건 당시 D과 같은 테이블에서 D과 마주보며 앉아 있던 E는 2021. 6. 11. 이 법정에서 “앞에 앉아 있던 D의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눈이 반대편에 있던 피고인 쪽으로 향하기에 쳐다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다. 피고인의 바지 한쪽만 올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법정진술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D의 경찰진술 및 증언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E의 법정진술도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피부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불과 15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외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업지역 내 불상의 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로4번길 50 도계 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6세)의 친부이다. 1.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2. 1.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1. 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다가는 등 위협하여 피해아동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갱생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6. 9.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21. 10. 21.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판결 선고를 받아 이혼하게 되었다. 1. 2020. 4. 13.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충남 홍성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고 카카오톡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E간 대화내용, 피해자와 F간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20. 8. 23.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E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F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G에게 전달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 3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8. 12:33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9 앞 각골운동장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쳐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버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치켜들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버스의 핸들을 2회 흔든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벗겨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치켜들어 겁을 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와이셔츠를 목 부위 단추의 실밥이 터지게 하고, 시가 17,000원 상당의 지퍼형 넥타이를 지퍼가 훼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86년 이후 약 26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6:5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4 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4cm 정도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간호기록지, 응급센터기록지, 각 상처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4:46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자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제3자가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D’, ‘E’를 검색할 경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닉네임을 이용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을 연결하게 하여 이를 검색한 제3자와 1:1 채팅 대화방에서 고소인의 저작물인 ‘D’, ‘E’ 수험 자료‘를 pdf 파일로 무단 복제하여, 2021. 6. 11.경 제3자에게 텔레그램(ID: G)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며, 2021. 12. 9.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01:2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여기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던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맞은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직접 맞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던진 다른 소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에 맞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은 점 및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지점 및 방향,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 문제로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로 된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얼굴),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사진(팔, 다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면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여, 22세, 캄보디아 국적)은 취업을 위해 2021. 2.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농장에 취직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강원 횡성군 E건물 F호에서, 입국 직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위 숙소에 자가격리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코로나19 건강체크를 하겠다’고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5.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C’에서, 부추 수확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달은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긴 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밀쳐 옆으로 넘어뜨리는 등 가해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다리, 골반 및 손목 등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피해자 자필 작성 일기 사본(증제3호), 피해자 자필 작성 일기 사본 번역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2003년경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내용, 횟수,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호스 매듭을 묶는 방법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3. 07:00경 위 ‘C’ 내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며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말하면) 안 돼, 너 죽어, 그러면. 죽어.”, “죽어, 이년아. 콱!”, “그럼 죽어, 너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9: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게임랜드의 직원인 E이 피고인의 게임을 종료하고 자리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들고 게임기 2대의 모니터 화면을 각각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최근 형사처벌 전력은 2011년경이라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랜드의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중마동에서 하던 짓 한다면서,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2. 5. 4.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측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및 설명 첨부)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전자 진단서 제출)-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