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죄사실 D에서 취급하는 PVC물탱크는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위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한 다음 위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공무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조업체들이 등록을 해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 물품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3자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운영하는 F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군 발주 공사를 D이 수주받게 해 줄 테니 그 수주대가를 달라."라고 제안하여 계약금액의 약 10%를 그 대가로 받기로 F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3. 11. 28.경 전남 G군 발주의 계약금액 573,723,000원인 H 시설공사[계약체결일: 2014. 3. 4.(공소사실에는 "2014. 3.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3. 4."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1의 계약일자 란의 "2014. 3. 24."는 "2014. 3. 4."의 오기이므로, "2014. 3. 4."로 정정한다) 2013. 11. 28.경부터 2016. 6. 23.경까지 F으로부터 G군 발주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합계 170,187,66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0,187,6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1. F, I, J, K(L, M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급공사계약서 및 커미션 지급내역 첨부) 및 첨부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A의 본건 외 수주 브로커 활동 관련 명함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외 수주 브로커 관련 팜플릿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공서 발주 수주계약 체결 절차 설명) 1. 물품위탁판매계약서 1. 현금인수증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조달청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운영자인 F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고 F으로부터 그에 대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금품수수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의 실질은 '피고인이 G군청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G군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F이 물탱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F과 사이에 물탱크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거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식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종래 별다른 친분이 없고 부인을 도와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통하여 G군에서 D이 제조·판매하는 물탱크 전 제품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영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F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급공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오로지 G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G군에 물탱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관련 경력이나 지식이 없는 물탱크 납품에 관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G군 출신으로 G군의 담당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맺으면서 F에게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맥과 친분관계를 통해 물탱크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겠다."라고 말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물탱크에 관하여 아무런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으므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D의 제품 카탈로그를 G군청의 물탱크 구매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 외의 영업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영업 과정에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F에게 요청하여 F 등 D 관계자가 담당공무원을 찾아 설명하는 등 관련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제품의 보증 및 사후관리를 D 측이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면 출신의 담당공무원 등에게 D의 물탱크를 채택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고, G군청의 담당공무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14회에 걸쳐 물탱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각 구매계약 대금의 10% 상당액에서 일부 세금 상당액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매수수료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F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총 판매이익의 40~50%에 상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영업대리 수수료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높고,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F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당일 현금인수증만을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G군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리점주가 가맹비 등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중개대리상 계약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또 앞서 본 선지급액, 담보의 유무, 피고인과 F의 관계에 피고인과 F이 판매수수료 일부 선지급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감안하면, F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친분이 있는 G군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물탱크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비용의 선지급을 요구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F 외에도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등과 사이에 위 회사들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등을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배우자가 구금 중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자녀 등 동거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불리한 정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년 여 동안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업무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의 염결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