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1:00경 김포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의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D의 진술서(목록 4) 1. 사진 (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3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커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31. 16: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7.65g을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 3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커피를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부산 남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3. 21: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보관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 부지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8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13:5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5g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 16:4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6.6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간이시약기 사진 촬영보고), 간이시약기 촬영 사진 1부, 수사보고(주사흔촬영사진 첨부보고), 주사흔이 있는 왼쪽 팔 사진 1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보고), 일회용주사기 촬영 사진 1부,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필로폰 양성반응),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관련 제1보),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 운행의 H 승용차 및 차량 내 필로폰 은닉 장소 촬영사진, 압수한 필로폰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관련 제2보),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압수물 사진 각 1부, 수사보고(마약감정 결과 필로폰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두레새마을금고 출금 내역 관련), 계좌내역 1부,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법의학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호(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48조 제 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10034 판결 등 참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o 100,000¹) 1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가액 10만 원 (판시 1.) 35,059원 =매수한 필로폰 7.65g 중 압수된 필로폰 7.53g을 제외한 나머지 0.12g의 매수대금(0.12g / 7.53g x 2,200,000원, 원미만 버림) (판시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투약한 것이고 판시 제3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기본범죄,경합범죄 1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등 경합범죄 2: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23: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0: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호남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동덕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 야기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25시편의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GTS125 EFI 124씨씨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발판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 중 피해자 F 운전의 G GTS125 EFI124씨씨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수리비 2,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 주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8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8년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유진철강산업(주) 앞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4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5. 02:59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증거기록 23쪽),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수사, 증거기록 14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생명이 위태로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1: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나 여러 번 보았으면서 왜 그래"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위 경찰관들과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니네들 이러다 다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김포시 B 아파트 주변 상가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에 있는 공장을 사려고 하는데 지인 E이 공장구입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위 지인이 나에게 공장을 운영할 자금이 있는지 물어볼 때 보여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지인에게 보여만 주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어서, 지인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하나은행 : G)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하고, 임대보증금 2,000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4. 0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E' 클럽 19번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제1항의 클럽 20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크릴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잔액 27,677,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46,483,19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2. 23.자 조정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41185)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여)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9.5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일 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7:29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아래에 노출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진들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8: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합정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57세)의 뒤에 서서 출근길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찢어진 피해자의 치마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2016고단996 피고인은 200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14:23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압해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2 피고인은 2009.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21:03경 김제시 도작2길 7 에 있는 단짝백반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동서로 193 에 있는 김제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6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집행유예 2회 포함 총 9회에 이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음주운전) 없음, 최종 동종 전과로부터 7년 넘게 경과하였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는 20년 넘게 경과하였음, 잘못을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3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진주인터체인지 부근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백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3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 같아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주먹과 오른발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입혔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안와골절상 등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으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6.04: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 해자 F(여, 28세)를 보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손가 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반복하여 만지고 유두를 손가락으로 잡아 비트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점, 법정에서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고, 비록 형식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가 피고인의 반성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여전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 13:37경 부산 동구 C빌딩 2층 경마장 마권 발매창구 앞에서, 스마트폰 경마배팅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위 왼쪽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갖다 대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반지 만들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부인은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달 27일 300만 원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이자를 2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경우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2년 후 2017. 7. 27.까지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이를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해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억 원 가량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공정증서, 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의 투자가치를 알고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인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5. 17. 경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으로 약 2,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 밖에 F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채무 등 부채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의 재산은 임차보증금 등 합계 약 6,7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년을 기한으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한 점(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것은 피해자의 대여금에 대한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한 것이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한 판단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15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감액된 채무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0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와우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봉화2길 와사비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과 횟수,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8. 8. 경 여수시 D에 있는 'E보도방'을 운영하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운영한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여수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G과 대화하다가 G로부터 "어렵게 해결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내가 검찰청 직원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정도의 돈을 주면 내가 검찰청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 정도를 내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벌금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빨리 돈을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 손을 미리 써 두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현금 1,500만 원을 조달하여 G을 통해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그 무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수사관인 I에게 "A가 보도방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12. 4.경 I의 주소지인 순천시 J 아파트 경비실에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전복 박스를 위 I 명의로 맡겨 두었으나 I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12. 4. 14:3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000호 G의 변호사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인은 1,5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더 교부했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일이 잘 성사되면 마지막에 인사치레로 30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다 보기도 전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후로 3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현금 100만 원을 1번 주었고, 제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1,500만 원을 주고 나서 얼마 후에 300만 원을 주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3~4개월 단위로 준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형사사건 청탁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G의 예상과 달리 위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이 정식재판 청구된 것과 위와 같이 청탁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G을 처벌받게 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증인신문 녹취서 1. 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업안정법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할 목적으로 수사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범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공범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언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뇌물공여 의사표시 범행의 경우에는 2013년경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뇌물공여 의사표시 범행을 공범인 G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