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2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사귀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1:3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성기를 발기시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쳐 창문 밖 난간에 매달리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피의자 거주지 창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해자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술번복 종용) 1. 사건발생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려 한 적이 없다.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중단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8. 20. 밤에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방에 들어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이 약간 찢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기 어렵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후, 그 손가락을 다시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자 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간 사이 창문을 통해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 매달린 채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4, 25, 45~48, 101~10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1~23면).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고인은 헤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잠시 헤어졌던 기간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부분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 겸 부엌에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피해 창문 밖에 매달려 있을 때,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창문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고 난 후에야 피해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범행 전·후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44~45, 50, 101~10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 17면). 이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찢어진 속옷 사진(증거기록 18면)과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증거기록 19면)도 피해자의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 순번 23, 27번)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거짓말하였음을 탓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내용을 제시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이루어진 피해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8, 142~148면).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6~107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이 성폭행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화해를 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잘 마무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2, 108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들에 관하여 “연인관계로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목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안 좋은 거니까 있었던 일은 그대로 쓰지만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건 그냥 매너, 연인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의미와 이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들(증거순번 23, 27번)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며 걱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피해자 진술만으로 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과하면서 원래부터 가기로 했던 여행을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 133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 13, 17면).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백히 구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가감없이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연민이나 피고인이 처벌 받는 것에 대한 망설임과 걱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에게는 진술 당시에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18. 00:33경 피고인에게 “무고죄 인정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은 전후 피해자에게 “또 술마셨냐”, “술깨고 연락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및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 외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ㅇㅇ ㅇ ㅇ ㅇㅁㅁㅇㅇㅇ”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무런 말이 없는 5초간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을 많이 먹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128~129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을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회유와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도록 강요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범행의 일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망설임과 피고인의 회유 등 사정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사(酒邪)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 장소를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써 단순히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인 당일 새벽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해부위를 사진촬영(증거기록 23~39면)까지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사를 부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좁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를 틈 타 3층 창밖에 매달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이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