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2:3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메디인 병원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방면에서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신호를 보내고,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키거나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하다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박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24세)에게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좌측)등의 부상을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미상(폐차) 상당, 위 전신주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폐차 증명원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되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5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D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전신마사지를 해 주고 전립선 부위를 손으로 눌러 성기를 발기 시킨 후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용동사무소 쪽에서 팔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피의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4.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E의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1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사용하고 있는 숙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견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숙소 건물의 벽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숙소 건물의 벽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숙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확인) 1. 수사보고 1. 면허대장조회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9.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재배하는 도라지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도라지를 훔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심어져 있던 도라지를 손으로 뽑아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검은색 비닐 봉투에 도라지를 담고, 피고인 B은 위 도라지 밭 옆에서 망을 보며 A가 캐온 도라지를 비닐 봉투에 담던 중, 밭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 봉투 3개 분량의 도라지(봉투 1개당 도라지 약 35뿌리)를 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 A는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진부주유소 앞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 위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 같은 I(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76,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관련 주취운전자 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 H, I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21:35경 대전 중구 C 소재 D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앞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합의,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동부산농협 앞길에서 B과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지킴이 입간판(길이 1.09m, 폭 0.38m)을 도로로 던졌고, 이에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멈춰서자, 다시 한 번 위 입간판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2,922,190원 중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A의 폭행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이 아줌마. 일로 와보소."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 안전지킴이 입간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다시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3~4회 내리쳤으며, 위 승용차 위로 올라가 뛰다가, 그곳에 쭈그려 앉아 피고인의 머리로 승용차의 윗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922,190원 중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전문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2. 26. 02:35경 피해자 C 등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 D 앞길에 이르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0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시장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상대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약 2시간 가량 범행대상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5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2) 1개,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30. 0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I슈퍼 앞에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약 2시간 가량 범행대상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J' 앞길에서 혼자 걸어 가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약 100m 정도를 피해자를 미행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따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를 앞질러 갔다가 다시 피해자와 교행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4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삼성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으며, 피고인 A, B는 두 차례에 걸쳐 새벽에 길가는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수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젊고 건강한 피고인들이 건전한 경제활동보다는 범죄로 쉽게 돈을 벌고자 했던 점, 특히 피고인 A은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아이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 A이 피해자 K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 20:21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문화회관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문화회관사거리 쪽에서 노을사거리(산본고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같은 차로 전방에 앞서가는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태와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그 시경 위 사고장소에서부터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 우측 앞휀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우측 앞휀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지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5.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등을 갖춘 방 8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D, E, F과 종업원 G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중 성교행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10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6만원을, 유사성교행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6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4만원을 그 대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12. 7. 24.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같은 해 8. 28.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3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양곡리에 있는 정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곡삼거리 쪽에서 송촌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도로 바로 옆에 마을회관, 주택 등이 인접해 있는 등 평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 C(남, 8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들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전방주시 등 운전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커피숍 부근 버스정류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각 1회씩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0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가판대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5,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형 범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6. 01. 20:37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어후'라고 말을 하며 손 등로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E는 2013. 9.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9: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초음파실에서 검진을 마친 후 위 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은 후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7: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406동 1903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C과 새시공사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동인을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죽어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2. 25. 18:27경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1993. 3. 26. 23:00경 한국도로공사 양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1993. 5. 24. 05:00경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5.자 93고약989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C건물 부근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0.2그램 × 80만 원 / 그램)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일에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일 일수로 돈을 갚을 것이며 익산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익산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 H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D, H의 각 법정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중 D의 진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 매일 일수로 돈을 갚을 것이며 익산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I,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말하라고 시키거나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I, H과는 같은 계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2012. 3. 1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I, H에게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위 두 사람이 순순히 연대보증을 서 준 점에 비추어 보면(피해자가 2012. 10. 5.경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줄 때에는 위 두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기왕에 빌려준 1,000만 원도 돌려받아야 해서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때는 기왕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두 사람의 연대보증이 있기에 이것은 그냥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연대보증을 세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 H의 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I, H에게 빚이 있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I, H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으라"고 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I, H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바, 위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I, H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에 나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설득하다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다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삼성센스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추가 진술 청취보고)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전자의 실수로 시정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 제반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2013고단2507]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3세)과 이성교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0. 11:00경 나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2L들이 에나멜 시너 2통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 있는 화장실 옆에 숨겨 두어 현주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제1항과 같은 철물점에서 재차 2L 들이 에나멜 시너 2통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려 현주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2013고단2889]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나주시 C에 있는 E(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의 피해자이자 평소 좋아하던 E이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E에게 겁을 주는 등 위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07]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889]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이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3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힐카운티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인 점, 출소 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 17:28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층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48세)와 노래방 도우미 유무를 놓고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위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F, G, H, I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일행을 밀쳐낸 뒤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앞 약 1m 거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겨누고 좌우로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게 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10. 0 8 :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사선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관촌초등학교 쪽에서 진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안 쪽에서 관촌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이 운전하는 전동스쿠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스쿠터 앞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동스쿠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