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425-64m² 규모의 3층 다가구 주택 1동과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399.47m² 규모의 3층 다가구 주택 1동을 각각 신축한 소유자이다. 1. 화성시 B(B, 연면적 425.64m²) 다가구 주택 관련 가. 건축법위반(대수선 및 무단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중순경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약 1주일 동안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2가구에 별도의 출입문과 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3가구(연면적: 137.76m²)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위 주택의 4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연면적 122m²)에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보일러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축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다가구 주택 4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에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다락방으로 증축 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1대의 부설주차장(기존: 부설주차장 4대)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2. 화성시 C(C, 연면적 399.47m²) 다가구 주택 관련 가. 건축법위반(대수선 및 무단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말경부터 2017. 1.초순경까지 약 1주일 동안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2가구에 별도의 출입문과 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3가구(연면적: 134.08m²)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위 주택의 4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연면적 119m²)에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보일러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축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다가구 주택 4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에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다락방으로 증축 하였음에도, 위 다가구주택에 1대의 부설주차장(기존: 부설주차장 4대)을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및 평면도(B, C), 각 일반건축물대장 1. 각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확인결과 통보, 각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및 첨부 주차장법 주차차량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13: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내에서, 음식배달 아주머니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F(36세)이 말다툼을 말리며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가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19:1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발로 문지르고, 보닛 부 분을 손으로 문지르고 오른발 뒤꿈치로 1회 내리찍어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4,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19:1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59세)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주위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피의자들이 범행시 이용한 흉기 및 A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와 합의를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를 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원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7:5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신백2차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5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광림콤프레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비록 피고인이 아침에 단속이 되기는 하였으나 2001년에도 아침에 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2:5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14에 있는 하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67번길에 있는 한탄강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백운고가 방향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밤이었고 지하철의 출구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행 중이었던 D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와 뒷바퀴 윗부분 및 운전석 쪽 반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873,2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21:35경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택 담벼락에 기 대어 앉아 있다가 근처 노래방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나를 좀 일으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와 "여기서 이러면 안되요"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소매옷깃을 잡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자, 갑자기 양손 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나랑 노래방에 가자. 너 얼마주면 잘 수 있냐? 15만 원이면 되냐? 내가 20만 원은 없다. 15만 원은 줄 게. 이만큼 주는 사람 없다. 나랑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너 같은 놈이 나랏돈 받으면서 경찰하나? 씹할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니그들 고소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앞에 있는 굴다리 앞길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초등학교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E초등학교를 찾지 못하고 주변을 헤매자 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봐주겠다면서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탄 다음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메고 있던 가방으로 성기를 가리고는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밥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7:45경 사당역에서 범계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밀착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인지하고 단속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동일 죄명으로 3회 징역형(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동일 죄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2: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C의 건물 1층 상가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1)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D' 등 점포 3개소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점포 3개소의 알루미늄 출입문과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위 점포를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라고기재되어 있으나,소송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할의무는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수리비 약 4,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명도집행), 손괴 사진, 112신고 출동일지 사본,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인 D, E, F, G, H, I, J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3. 20. 02:41경 및 2007. 3. 26. 02:48경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강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3. 9월 임금 404,45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2013년도 연차 미사용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0,645,0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 부터 2014. 3.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499,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E, F) 1. 미지급 급여현황,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2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나,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은 법인회생 중 입사한 직원들로 추후 법인파산절차에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자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1회 베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흉기로 사용된 칼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1동 205호 아파트를 팔아 5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자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세금체납과 채무로 인한 각종 압류 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를 매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폐업사실 증명원,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기는 별도의 적극적 기망행위 없이 변제기와 변제자력을 기망한 차용금 사기로 그 가벌성이 다소 약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일부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5.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차 A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 영업사원의 관리 및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분양수수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16,256,331원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식연계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분양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 등 임직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대부분 D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일일결산내역서에 기재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나, 공소사실 기재 돈은 그와 달리 D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 이하 '관리계좌'라고 한다)에서 직접 피고인 개인 계좌(우리은행 F)로 입금되고 일일결산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으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분양수수료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자금은 고소인인 E가 관리하여 왔고, 공소사실 기재 돈도 E가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지시하여 관리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E는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경위에 대하여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위 돈은 일시 이 체급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E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에게 위 돈을 일시적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돈은 통상의 분양수수료처럼 원 단위의 금액으로 되어 있고, 위 돈이 입금된 피고인 개인 계좌(우리은행 F)는 주로 수수료 입금용으로 사용되던 계좌이다.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435면, 위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시기에는 공소사실 기재 돈이 특정되어 문제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의 해당 금액 비고란에 'A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제출의증 제2호증은 H가 2011. 1.부터 2011. 10.까지의 관리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인데, '회수예정'이라고 기재된 항목이 있는 반면, 공소사실 기재 돈에 대해서는 '216,256,331원 이체 A 수수료 계좌'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 기재 돈은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E는 위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회수를 독촉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수수료가 상당 금액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고(증인 Ⅰ, H, J, 수사기록 1154 E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므로 다른 직원과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가 지급처리된 적이 있을 수 있다. 현재 피고인과 E 사이에 각자 받아가기로 정한 분양수수료의 정산에 관하여 서로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영화관 목포점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몰래 숨어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피고인이 숨어 있던 화장실 우측 칸에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탄산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8. 22: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모텔 2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모발 임의제출 동의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3회 투약]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및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 징역형 3)을 선고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감정에 필요한 소변, 모발을 제공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재차 투약4)),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명도암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명도암 입구 삼거리 동쪽 500m 지점에서 미끄러지며 차량이 도로 우측 도랑으로 빠지게 되었는바, 신 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으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과천시 B상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맥주 한잔할래요. 한잔하자."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밑쪽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강제추행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죽여 버리겠다, 대가리를 깨어버리겠다, 한대 칠까.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에 있는 냉천골휴게소에서 G와 함께 H을 만나 H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성주터널로 이동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경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G, J와 함께 대마 약 2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G,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산시 K에 있는 L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재규어 차량 내에서 G와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및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압수 대 마초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서(대마초 흡연 흔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거서(대마 성분에 대한 소변감정 관련)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호관찰 상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스포티지R 승용차(B)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3-2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군자지점에서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475,253원을 조건으로 1,5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24. 경까지 할부금 1,895,107원만을 상환하고 연체금을 포함한 16,664,573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2010. 8.경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를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잔액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이 사건 범죄는 2011. 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2010. 2. 19.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5: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대지와 관련 피해자 C와 처 D 운영의 E식당의 부지 경계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 담장 쓰지 말 것, 억울함에 홧병에 죽을지경, 똑바로 합시다, 영업정지됩니다'라는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 1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28. 01: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한국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9.28. 02:40경 대전 동구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B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면도기 1개, 담배 2갑, 비누 등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면도기 등 시가 25,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3. 17: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의원 수습직원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수사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347 피고인은 2009. 5. 7. 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초등 학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685 1. 피고인은 2009. 3. 19.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 필문대로 192번길에 있는 산수시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9. 16:0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오거리 중앙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16. 11:55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1가에 있는 옛 전남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정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정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