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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16:00~17:00경 충남B에 있는 C 주점에서 2018년 전국지방선거군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2명 및 D에 있는 E대학교 대학생인 피해자 F(여, 가명)를 비롯한 대학생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이 술자리를 하던 사람들에게 "나에게 아들 1명이 있는데, 딸을 낳고 싶어서 정관수술을 해서 못 낳는다. 다시 복원수술을 한 후 자위까지 하며 정자활성도 검사도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좌측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전 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만졌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자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G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여자가 위에서 성행위를 했는지 여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주전자를 건네며 흔들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전자를 건네받아 흔들자, 피고인은 젓가락을 주전자 주둥이에 꽂는 시늉을 하며 "이게 들어가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좌측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과도 부합된다.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최초 청취자인 참고인 K 탐문) 1. 내사보고(피해자 작성 테이블 좌석배치도), 내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재현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L등의 기사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듣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소재 B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아파트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부터 2021.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아파트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3월 임금 78만 원, 2021. 4월 임금 78만 원 등 임금 합계 15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최종적·확정적으로 퇴직했을 때가 퇴직일이고 그때까지 근로한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근로자 E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매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오기는 하였으나,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지금까지 E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7. 4. 17.부터 근로자 E과 사이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청소 등 담당 관리원)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020. 4. 16.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20. 4. 17. ~ 2021. 4. 16., 급여 월 77만 원(2021. 1.부터 78만 원으로 인상함)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 11.경 피고인의 대표자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차인인 F를 임시 대표로 선출한 후 피고인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였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가 아닌 F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1. 2.경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월 및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F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단 자격으로 근로자 E과 사이에 2021. 4. 17.경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계좌로 들어온 관리비에서 5월경부터 급여를 지급하였다. 입주자들은 2022. 7. 7.경 관리규약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F는 보유하고 있던 관리비를 새로운 대표자에게 인계하였으며, 새로운 대표자는 2022. 7. 8. 피고인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서류, 직인 등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2022. 7. 19. 법정에 출석하여 E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오면 서명했고, 지금도 B아파트에서 청소 등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다거나 중간정산에 대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40

범죄사실 2021고정440 피고인은 2021. 1. 7. 17:30경 내지 18:0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점포명>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는 통화녹음내용을 들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안 돌려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510 피고인은, 1. 2020. 7. 13.경 <주소>에 있는 K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57세)이 H와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K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G이 H와 연애를 하고 돈을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 2020. 7. 21.경 위 빵집에서, K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G이 H와 연애를 하고 돈을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포명> 가게 앞에서 주방을 촬영한 사진, 참고인 I이 <점포명> 가게 앞에서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장소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2. 7.) 2021고정5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7, 45, 6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들은 말을 확인차 물어본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K가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시켜서 하게 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라고 시킨 K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상황, 내용, 반복 횟수, 사건 이후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들은 말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위 말을 들었던) K가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K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두고 다투다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88

공소사실 2020고정188 피고인은 2019. 3. 20.경 피해자 J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00만 원을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소위 산도박 등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함으로써 가진 돈이 없고,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수입이 없고, 2억 4,9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271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 <주소>에 있는 I 경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신용불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등 I 경매장 방문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B은 신용불량자인데 왜 경매장에서 소를 판매하게 하느냐.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를 사고 팔고 하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0고정188 피고인은 급하게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빌렸는데, 변제요구도 없던 피해자가 고소부터 한 것이고, 이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데도 피해자가 제공하지 않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다음날 곧바로 갚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11. 8. 조사에서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는데, 피해자도 그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100만 원을 빌려줄 때 자신의 계좌가 아닌 아들인 B 의 계좌를 이용했던 점과 2019. 4. 3. 피해자가 피고인을 2019. 3. 17.자 트랙터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라고 진정한 사실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9. 3. 29. 피고인 소유의 축사를 피해자가 매수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트랙터 대금으로 지급한 900만 원과 빌려준 1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과 현금 4,000만 원 등을 포함시켜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말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기한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등 상황이 공소사실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액이나 그 당시 피고인이 축산업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2020고정27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고, 피해자가 타인 명의로 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말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기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2009. 4. 29. 신용을 회복하였다고."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같은 회사 문제로 개인 재산이 2008년 경매가 되었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2020. 12.에 피고인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 이것을 보면 피해자는 2008년 이후 계속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해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고발로 피해자가 2020. 12. 축산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이란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주소> 외 7필지 중 약 300평을 9,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택지개발과 단지구획정리 후 잔금을 완납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015. 2. 5. 마쳐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택지개발과 단지구획 정리 완료 후인 2015. 11. 2.경 피해자와 위 <주소> 전 637m², 같은 리 <주소> 임야 431m²에 관하여 대금 9,54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잔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기존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한 후, 다시 F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734,500,000원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중 약 1/10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각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임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매도인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에 기존 근저당권 등을 말소한 다음 새로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벌금형 10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소유권이전을 기다리면서 미루고 있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정, 현재 피해자의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피고인의 매매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확정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P'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1. 초순경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현금을 받을 장소를 알려 줄테니, 현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을 하면 1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 등 종사자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 수사관 F'을 사칭하며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명>과 <은행명>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과장 G'을 사칭하며 전화로 "구속수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 내사 담당 직원 'I'을 보낼테니 공탁금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13: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소> 소재 '<병원명>'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성명불상, H)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부업체 심부름을 하였을 뿐 사기범행에 관한 공모사실과 고의가 없고, 설령 죄책을 지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사기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전달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수년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고객 관리 및 상담)라는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인터넷뱅킹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시 건당 20만 원 지급, 현금만 사용해야 하고, 코로나 출입 명부 작성 시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라. 남편에게는 보험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된 업체 이름이나 위치, 업무지시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범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받은 즉시 현장을 떠나 ATM기에서 여러 송금인들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 100만 원씩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수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임시직에게 직접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게 하고, 보수를 제한 후 쪼개기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의 방식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서 예정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보수지급 방식 및 채권회수 방식이고, 특히 온라인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외에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로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바, 단순가담자라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다.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09: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 집 부엌 창문을 부수어 시가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10: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집 주방 옆문 틈 사이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여는 방법으로 그 옆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장롱 속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목걸이 1개(13돈), 24k 반지 3개(3돈), 18k 목걸이 1개(3돈), 18k 목걸이 메달 2개(1돈), 18k 반지 2개(1돈), 18k 링반지 1개(1돈), 백금 반지 1개 등 합계 약 8,02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물품 목록, 절도현장 사진, 피고인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주거침입 현장 CCTV 영상 CD, H CCTV 영상 CD, 이외 범행관련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금은방에 판 금목걸이도 피고인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동선, 영상, 피해 진술 내용, 도난품이 특정된 경위,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 부합하는 증거의 유무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동종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5:30경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2019가단5814호 손해배상 사건(원고 E, 피고 F 외 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상의 1조 2항에 보면 그 옆에 '2017. 5. 31.한, 2017. 12. 31.한' 보이죠, 그 밑에 2항 '매입부지 대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거는 누가 썼습니까. 증인이 썼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제가 썼습니다. 왜냐면 그 때 당시에 계약서를 을이 작성해왔습니다. 저 내용을 써와서 O 커피숍에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날짜 기간이 없어요. 계약금 날짜도 없고, 중도금 날짜도 없고, 잔금 날짜도 없고,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한 매수대금에 대한 결제가 없어서 제가 이것은 날짜가 있어야 된다,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기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제 글씨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의하에 날짜를 썼고, '진입도로 토지 대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 명시도 그렇게 합의를 해서 거기다 기입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갑제4호증 매매계약서상에 수기로 부기한 '2017. 5. 31.한, 2017. 12. 31.한, 매입대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원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인가요. 자필로"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 부기되어 있는 '2017. 5. 31.한, 2017. 12. 31.한, 매입대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원고 E이 기재한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녹취서, 판결문, 수사보고(대검 필적 감정 결과서 첨부), 감정서 1.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필로 부기한 부분과 E이 자필로 부기한 부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고, 필적 감정결과도 E의 필적으로 감정된바, 피고인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아님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기본적으로 엄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증내용이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사항이었다거나 관련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소 후 원만히 화해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좌우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K5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4:00경 <주소>에 있는 골목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불출석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0. 6.경, 2002. 5.경 및 2021. 7.경 각 처벌을 받았다. 직후 무면허운전으로 2021. 11.경 처벌을 받고,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5.경 <주소> <식당명>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그곳 40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합석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자리를 바꿔 앉기 위해 테이블 의자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40번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제1항 기재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부모님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 대상이 아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B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부터 2020. 5. 19.까지 사업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2,050,000원, 같은 기간 사업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월 임금 3,7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사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진정서, 메신저 대화내용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헬스클럽을 개장하여 근로자로 E와 F을 채용하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헬스클럽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E와 F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업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정산 문제로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8

공소사실의 요지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하순경 <주소>에서 신고 없이 대지 위에 경량철골로 된 기존 골조 위에 강판으로 지붕을 만들어 바닥 면적 2.6m²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운영하는 세차장 내 대지 위에 경량철골로 골조를 세우고 강판으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7.74m²의 단층건축물을 증축한 행위로 단속되었고, 이에 2021. 6. 28.경 지붕을 모두 철거한 사실, 철거 후에 외부로 노출된 조절기, 탈수기, 보일러 등 세차장 관련 시설에 관하여 전기점검을 의뢰하였고 점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름철 누전방지를 위하여 이 부분 2.6m² 정도를 덮는 용도로 강판을 올려둔 사실, 2021. 7. 28.경 전기점검 및 누전방지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강판은 제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강판의 형태와 무게, 탈부착 내지 개폐 방법, 설치 기간, 그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른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 A는 2017. 12.경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인 일명 'C'{(D) 변경 후 'E'(F)}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일명 'G')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도박사이트 홍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직원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월급을 지급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8. 2.경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모집회원의 충전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위 'C'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일자불상경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인 위 'C'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위 'C'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8. 2. 7.경부터 2018. 9. 27.경까지 필리핀 I 건물에 있는 홍보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8. 3. 5.경부터 2018. 9. 27.경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J, K 메신저를 통하여 위 'C'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위 가입자들을 홍보 사무실 팀장인 성명불상(일명 'L')이 만든 K 단체방으로 초대하여 'L'가 공유한 일정, 예상결과(속칭 '픽') 등에 대하여 배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 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상 인정되는 금액,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상 인정되는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