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03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G은, 인천 서구에서 고철업을 하는 H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피해자 I의 산업은행 계좌에 156,972,6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법원으로부터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채권자 역할을, G은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2013. 7. 23.경 불상지에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4698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차용증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과 G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3. 7. 24.경 피고인의 신청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경 범행 피고인 B과 A, G은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J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가 지급정지에 피해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채무자 역할을, A은 채권자 역할을, G은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B과 A,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A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A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증인에게 허위로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G과 공모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은 A, G과 공모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 B은 A, G과 공모하여 2013. 8.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대구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3. 위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4,894,1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4. 6.경 범행 1) 피고인 B은 2014. 5. 2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A의 집에서 피해자 (주)씨제이오쇼핑의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 B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L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4. 6. 8.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A의 집에서 피해자 (주)지에스홈쇼핑의 휴대전화 판매 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L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4. 6. 16.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A의 집에서 피해자 (주)엔에스홈쇼핑의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L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시가 미상의 삼성 마스터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4. 5.경 범행 피고인 B은 G로부터 법인 명의로 된 계좌가 필요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B과 G은 공모하여 2014. 5.경 A의 주소지인 대구 남구 M, 101호에서 유한회사 N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B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좌 1좌당 10,000원으로한 자본 10,000,000원(1,000좌)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유한회사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B과 G은 공모하여 2014. 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직원에게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유한회사 N의 자본금 10,000,000원에 대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N의 자본금이 10,000,000원 이라는 취지의 설립등기를 마쳐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과 G은 공모하여 제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4. 3.경 범행 피고인 C과 A, G, E, O은 고철업체인 (주)BF 등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E의 계좌에 76,686,720원 등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A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의를 빌리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채권자 역할을, E와 O은 채무자 역할을, G은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C과 G, A,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E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E에게 8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C 및 G, A,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미수 피고인 C과 G, A, E는 공모하여 2014. 3.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3의 가. 1)항과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2014. 3. 24.경 위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80,000,000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항고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4.경 범행 피고인 C과 A, O G은 G이 이용하던 G의 처 O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G이 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은익하기로 마음먹고, A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의를 빌리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채권자 역할을, O은 채무자 역할을, G은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C과 G, A,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G의 처인 O, G의 아버지인 P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O에게 3,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 A, O과 공모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C은 G, A, O과 공모하여 제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C과 G, A,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2.경 위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495,08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 O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횡령 미수 피고인 D와 A, G, E는 비철금속업체인 Q의 R 등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E의 계좌에 47,368,860원 등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A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의를 빌리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채권자 역할을, E는 채무자 역할을, G은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와 A, G, E는 2014. 4.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E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2.경 위 지급명령을 받고 2014. 5. 14.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5. 27. 같은 법원에 피해자인 제3채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0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D와 A, G은, G이 이용하던 G의 딸 S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G이 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은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A, G과 공모하여 2014. 4.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피고인 D, 채무자를 G의 딸인 S으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2.경 위 신청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5. 1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5. 19.경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G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014고단1329 1. 사기 피고인 B은 2012. 5. 8.경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주)지에스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T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T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로 시가 미상의 LG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8.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17대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 B은 2014. 7. 4. 19:30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7장, 신용카드 2장, 통장 7개, 주민등록증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미상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 현금 55만 원,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93 1. 피고인 A, E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와 G, C, D 등은 고철업체인 (주)BF 등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피고인 E의 계좌에 76,686,720원 등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 등을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 E와 G, C 등은 공모하여, 2014. 3.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와 채권자 C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피고인 E가 채권자 C에게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E와 G, C 등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3.경 범행 피고인 A, E와 G, C 등은 공모하여, 2014. 3.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8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려 하였으나,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4. 5.경 범행 피고인 A, E는 D 등과 공모하여, 2014. 4.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D, 채무자를 피고인 E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5. 27. 같은 법원에 제3채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가. B과의 범행 피고인 A과 G, B은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J이 전화금융 사기를 당해 B의 대구은행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되, B은 채무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채권자 역할을, G은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과 G은 위와 같은 B과의 공모에 따라, 2013. 8. 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B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B이 피고인 A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과 G, B은 공모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 A과 G,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대구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3. 위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4,894,1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C과의 범행 피고인 A과 C, O G은 G이 이용하던 G의 처 O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G이 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은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의를 빌리는 역할을, C은 채권자 역할을, O은 채무자 역할을, G은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G, C, O과 공모하여, 2014. 4.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과 G의 처인 O, G의 아버지인 P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C이 O에게 3,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G, C, O과 공모하여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G, C, O과 공모하여, 2014. 5. 8.경 대구 수성구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2.경 위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495,08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C, O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다. D와의 범행 피고인 A과 G, D는 G이 이용하던 G의 딸 S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G이 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그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은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D,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D, 채무자를 G의 딸인 S으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2.경 위 신청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5. 1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5. 19.경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G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E는 2013. 3.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하나은행 죽전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X)를 개설하고,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Y)를 개설한 후, 대구 서구 K에 있는 A 등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4. 5.경 Z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동양증권에서 Z로부터 동양증권 통장(계좌번호 : AA),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다른 증권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G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80만 원을 Z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E는 2014. 7.경 AB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대구 서구 K에 있는 A 등의 주거지 앞에서 AB으로부터 미래에셋증권 통장(계좌번호 : AC),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AD)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G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80만 원을 A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692 피고인 B은 2013. 4. 16. 2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포항 남구 AE 소재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주유소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 보관함에서 꺼낸 출입문 열쇠로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위 사무실 서류함에 넣어둔 현금 56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44 피고인 E는 2014. 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교보증권 광장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AH)를 개설하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동양증권 수성지점에서 피고인 E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AI)를 개설한 후 대구 서구 K에 있는 A 등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1863 1. 절도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포항 남구 AJ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 B은 2012.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문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대구은행 통장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1. 28. 14:41경 포항 남구 상도동 소재 포항우체국 상도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AL)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B은 2012. 10. 24. 18:30경 포항 북구 죽도동 소재 휴대폰 매장에서 AK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0. 25. 14:42경 포항 죽구 죽도동 203-22 우체국 죽도지점에서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2. 10. 30. 10:20경 포항 북구 죽도동 소재 교보생명 1층 사무실에서 AK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2. 10. 30. 13:10경 포항 북구 죽도동 203-22 소재 우체국 죽도지점에서 AK 명의의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2. 11. 2. 14:30경 포항 북구 죽도동 소재 교보생명 포항프라자지점에서 AK 명의로 보안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2. 11. 2. 14:45경 포항 북구 죽도동 소재 교보생명 포항프라자지점 융자센터 사무실에서 AK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면서 신용 조회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상북도 안동시장 명의로 발급된 A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K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A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고, 나.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K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면서 AK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매를 작성하고, 다.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K 명의로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하면서 AK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청구 및 영수증, 보험계약대출처리내역서 각 1매를 작성하고, 라. 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K 명의로 통장재발급 신청 및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AK 명의의 제변경 신청서, 체크카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각 1매를 작성하고, 마. 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K 명의로 보안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AK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바. 2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K 명의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AK 명의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A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2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 12매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 B은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다항,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AK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K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 담당직원 AM로부터 A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만원의 대출금을 입금받고, 나. 피고인 B은 위 2의 바항, 3의 바항 기재와 같이 AK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K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입금받고, 다. 피고인 B은 2012. 11. 8. 12:4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AK 행세를 하면서 AK 명의로 가입된 보험 해약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 해약금 746,057원을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3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및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5, 29, 34, 4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6,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8, 140, 142, 144, 208, 210, 212, 214, 216, 218, 219번 - 각 첨부된 문서들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A), 수사보고서(소송사기 혐의 A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B에 대한 통합 사건조회 첨부) 2014고단13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V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특정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1. 피해물품 사진, B 장부 사본 8부,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13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 및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E 및 B, C, D,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5, 29, 34, 4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6,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8, 140, 142, 144, 208, 210, 212, 214, 216, 218, 219, 227, 229, 231번 - 각 첨부된 문서들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A), 수사보고서(소송사기 협의 A의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169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1. AF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84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진술기재 1. 동양증권 자료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사기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2014고단186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K,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서류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 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 면탈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 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각 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은 각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E는 2014고단1844호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피고인 B은 판시 2014고단1103호 중 2.의 가.항의 각 죄, 판시 2014고단1329호 중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 2014고단1692호 및 2014고단1863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의 각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다음과 같다. 가. 공소외 J, ㈜BF 등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피고인 E 명의의 교보증권 주식회사 계좌, 동양증권 계좌, 공범인 G의 처 O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 위 G의 딸인 S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 등에 금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위 각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이거나 이를 실제로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들 및 G O 등은 피고인 A, C 등이 허위 채권의 채권자 역할을, 위 가.항 기재 각 계좌의 명의인 등이 허위 채권의 채무자 역할을, G이 각종 소송서류 작성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각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인 대구은행, 교보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 한국산업은행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또는 편취하려고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현금화방법 중 하나로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에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추심권능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고, 달리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서는 즉시항고 등을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 실체법적인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도 없고(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94마1682 결정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집행채권에 대한 실체법적인 사유를 이유로 자신의 채무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집행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제3채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으로 피고인들 또는 그 공범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예금을 인출하거가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제3채무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 횡령미수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직후 그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의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직후, 그 누범이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범행 횟수가 수 십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가담한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