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앞서 자신의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전화로 도난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라 주차 장소를 착각할 수 있어 차량열쇠 소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경장 F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아까 전화 받은 새끼가 누구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밖으로 따라 나와 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지구대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 경사 H이 그녀에게 피고인이 체포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는데, 위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아가리 닥치라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와 대화 도중 화가 나 단 한차례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친구 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 H에게 욕설한 바 없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도난차량 신고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지구대로 찾아가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F에게 '아까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을 싸가지 존나 없게 하네, 이간질 존나 시키고 뭐하는겨, 나와 봐, 도난 신고 냈는데 씨발, 거기다 뭐라고?'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해자 경사 H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모욕죄로 체포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H에게 재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본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녹음하여 지구대로 찾아온 본인의 친구 I에게 들려주었으나 이 '네가 욕설을 한 것이 잘못이다'라며 피고인을 책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무죄부분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앞서 자신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전화로 도난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라 주차 장소를 착각할 수 있어 차량열쇠 소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경장 F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아까 전화 받은 새끼가 누구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밖으로 따라 나와 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F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경장 F의 입 주위를 2회 때리고 이어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경장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경장 F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차를 찾아보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2013. 4. 18. 00:39경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위 F에게 '아까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을 싸가지 존나 없게 하네, 이간질 존나 시키고 뭐하는겨, 나와 봐, 도난 신고 냈는데 씨발, 거기다 뭐라고?'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위 F는 같은 날 00:40경 '씨발이 뭐야, 씨발이, 욕을 하고 그래?' 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게 왜요?'라고 항의하면서 F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 F는 현행범인 체포서의 범죄사실 란에 피고인의 F와 H에 대한 욕설 및 F에 대한 폭행사실을 기재하고, 체포의 사유 란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본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체포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와 같이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 이외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 들어간 지 약 1분 만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던 점, 지구대의 경찰들이 모두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경찰 F는 피고인의 전화신고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F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변호인은 경찰에게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잘 달래 돌려보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권력을 그와 같은 일에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도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욕 범행의 방법, 정도, 시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