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2000₁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18. 01:00 경 부산 서구 완월동에서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아니 청학동으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 씨바 가라고 하면 가지. 이 택시는 택시 자격증도 안 붙어져 있노?"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 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내린 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에 걸쳐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75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7. 8. 5. 01:50 경 부산 영도구 F 앞 노상에서, G과 시비하던 중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H지구대내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과 G의 아내 J,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위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야이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너거 좆대로 해라. 우리 엄마가 청 소하는데 마음대로 버리면 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8. 7. 09:33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 M파출소 소속 순경 N에 의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N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안경과 위 통고서 및 피고인의 핸드폰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며 계속 욕설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되자, 마침 지나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Q에게 "개 같은 년이", "강간 백번하고뒈져라"라고 말하며 0 의 오른팔, 다리와 등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나 불구속 되면 니들 어깨에 칼 맞는다", "파출소 앞에 기다렸다가 너희들 한 놈이라도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다른 경찰관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말하여 협 박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7고단4857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7. 04:37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영도경찰서 Q파출소에서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종업원 T과 그 친구인 U, V에게 폭력을 행사한 문제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V 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얼굴과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Q 파출소 경위 W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0원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탄원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폭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심한 폭행으로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가 그후 기억을 상기한 결과 폭행을 당한 경위가 선명하게 상기된 후부터는 일관되게 폭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도 실제 목격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A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0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I,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8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2000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2000,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린 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싸워21일의 금치처분을 받았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