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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이삿짐 센터인 거송익스프레스(주)의 요청으로 1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C의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었는데, 이사가 끝난 후 위 이삿짐 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폐가구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딱지를 붙이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가구주 C에게 방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높이 2m, 폭 50cm 가량의 폐가구인 침대프레임을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 있는 전봇대에 기대어 세워 놓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2016. 5. 4. 09:50경 위와 같이 세워 놓은 침대프레임이 바람에 의해 넘어지면서, 마침 출근을 하기 위해 위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2세)의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족지 근위 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은 2020. 3. 17. ~ 2020. 3. 18.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B의 C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정리해야 하니 상환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채권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다시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로 E 카드론도 상환해야 하니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여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로 하여금 814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 11: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2020. 3. 2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C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3. 11:10경 위 G에서 피해자를 만나 'C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814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G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습사기죄 등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2019.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내가 F 예능국장 출신이다. F G, H 등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 줄 테니 출연료 및 인사비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예능국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방송 출연료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20.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 B에게 '당신이 2020. 1. 30.경 G 녹화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담당 PD 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으니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PD에게 축하금으로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G 방송에 출연하게 해 주거나 담당 PD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D 어머니의 칠순 잔치 축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남, 48세)에게 '내가 F 예능국장 출신이다. F G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 줄 테니 출연료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예능국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방송 출연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9. 10.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피해자 K에게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G 담당 PD와 저녁 식사를 해야 하니 3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G 방송에 출연하게 해 주거나 담당 PD와 저녁 식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D와의 식사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기망행위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51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7. 기준 상장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주식 2,405,868주(18.6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같은 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B 주식 636,669주(4.93%) 상당을 ㈜C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하는 B 주식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1. 수사보고[A,㈜B 주식 대랑보유상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4항(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5조 제2호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의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일부 회수한 경우에도 그 주식등의 총수가 100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에서 제445조 제20호(보고의무 위반)와 별도로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9조, 제157조 제5호는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을 위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여부'란에 '신탁·담보·대차·일임·장외매매·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위반죄와 별도로 제444조 제18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3:32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지칭하며 "아니 여기 꽃뱀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합) 불상량을 생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8. 11:2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상황 및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 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 및 사진, 감정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7년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폭력이나 병역법 관련 등 죄명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0여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4. 24.경 어느 곳에서, B회사 직원 C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8~9% 이율로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부족하다.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B회사 부장 명의로 입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19. 4. 25.경 어느 곳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이다. 신용대출은 어렵고 대환대출은 된다. D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10.7%의 금리로 2,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였고, F은 그 말에 속아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19. 4. 25. 13:36경 피고인의 계좌로 460만 원, 다음 날 10:45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 등 합계 7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에 46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게 '부장님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어 B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제안이 비정상적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같은 날 14:15경 김제시 L에 있는 M조합 창구에서 4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이 피해자 F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어는 곳에서 피고인의 부친 N 명의의 D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계좌별 거래명세표) 1. 동종전력 등(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인 것을 알 수 있으면서도 실행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사회적 피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사실과 같이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도 부친의 체크카드를 넘겨줘 같은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것에는 엄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5년 전 서로 알게 되어 2019. 8.경부터 'C'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2019. 8. 16. 03:00경 위 주점 영업을 마감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동구 D빌라 인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8. 16. 11:03경 위 빌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를 열어 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B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 안쪽에 설치된 보관함인 일명 '도어 포켓'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 원권 약 40매를 발견하여, 피고인과 B이 이를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03. 6.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7: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용 창문창살을 힘껏 잡아당겨 공간을 만든 다음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안방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수정 반지 1점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2. 12. 18: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방범용 창문창살을 부러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근처 복도에서 나는 인기척에 놀라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건현장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거동의심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추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항 각 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생활고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 D, K, J는 간이한 방법으로 이 법원에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빈 집이 많은 연휴기간을 틈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방범용 창살을 손괴하여 침입하는 수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B(여, 48세)과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20. 2.경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집을 떠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인 정읍시 C 빌라 000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연결된 세탁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시멘트 난간을 딛고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간 다음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고,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나가라, 다 끝난 거 아니냐!"라는 등 피고인을 내쫓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00: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고, 유리재질의 미닫이 거실 중문이 잠겨있어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들어갈 수 없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을 위 중문을 향해 내던지는 방법으로 중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압수물 발견 경위에 대하여) 1.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진료차트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3. 11. 주거침입 방법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 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 전력 다수인 점(2010년 이후에만 2012. 8. 9. 재물손괴죄 등 벌금 100만 원, 2015. 1. 23. 재물손괴죄 등 징역 6월, 2016. 10. 13. 특수폭행죄 벌금 800만 원), 이종 범행이긴 하지만 판시 전과와 같이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현재 누범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주), C(주), D(주)에 일반상해입원일당 등 실손보험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2012. 9. 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G, H 등과 서로 싸움을 하다가 위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쌍방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우 고의에 의한 상해로서 위 보험상품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과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내용을 허위로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6.부터 9.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2012. 9. 12.부터 10. 17.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B(주) 등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연히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쌍방폭행사건에 의해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75,11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빙판길에 미끄러져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사실은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3. 20.까지 위 L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과 열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거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B(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0,73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12. 9. 6.자 피고인의 쌍방폭행사건 관련조서 출력물) 1.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1. 보험계약상황 등, 지급결의서, 의무기록지 등, 통화내역, 통화내역(편집), 계좌내역, 의무기록지 등, 청약서, 보험증권 등,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문답서 사본, 의무기록지 등,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서 등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증인 O의 진술과 2012. 9. 6.자 쌍방폭행사건의 기록 및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거나 입원한 곳과 다른 곳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보험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4. 17:3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을 올려놓고 5만 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1회에 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건을 판매하고 수령한 금원 등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티머니카드 충전내역 영수증 원본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B에 '건강식품매장 관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강식품매장 관리를 하는 자리는 없고,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8. 16.경 피해자 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4,000만원까지 5.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F은행 계좌(K)로 1,480만원을 송금받고, 위 J으로 하여금 1,30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캘린더 분석), 수사보고(입금할 계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내역 첨부) 1.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J의 인터넷뱅킹 내역(증거목록 순번 12), 피의자 A의 캘린더 내용 일체(증거목록 순번 14), 텔레그램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성명불상의 지시책과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일정 내역(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할 사람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지시에 따라 송금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삭제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원을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6. 5. 31.경 서울 성북구 B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C부동산에서 D으로부터 매수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 받은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대지 305m² 및 위 지상건물 243.94m²'을 1,6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 18.경 1,000,000원, 2017. 2. 22.경 15,5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고, 2. 2017. 8. 16.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I으로부터 매수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 받은 J 소유의 '서울시 성북구 K 내 제1층 점포 L호'를 3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7. 9. 28.경 위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M의 각 법정진술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택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시누이가 이사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가 맞지 않고, 이사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2.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시누이가 이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시누이가 이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협에 대한 3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700만 원, 2012. 9. 19.경 500만 원, 2012. 10. 12.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총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거래내역,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 및 금액,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