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무안군은 2008년경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친환경농업인 편의도모를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사업비 160,000,000원(군비 80,000,000원, 자부담 80,000,000원)의 AA사업(사업명 : 2008년 AB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김천시 AD에 있는 'AE'라는 광역방제기 제조·판매업체(대표 AF)와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금 16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7. AE 전무 AG으로부터 위 할인금 4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AE 대표 AF 명의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AE에서 광역방제기 대금을 할인해주고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자부담금 납입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09. 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무안군은 2008년경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친환경농업인 편의도모를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사업비 190,000,000원(군비 95,000,000원, 자부담 95,00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08년 AB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I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AE와 19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탑재차량 포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미리 받아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AE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5.경 AG으로부터 위 할인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2008. 5. 7.경까지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95,000,000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9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AE에 나머지 광역방제기 대금인 보조금 9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09. 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영암군은 2010년경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농업 경쟁력 향상 목적으로 사업비 165,000,000원(국비 82,500,000원, 도비 19,800,000원, 군비 46,200,000원, 자부담 16,500,000원)의 AA사업(사업명 : 2009년 AJ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K작목반'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AE와 165,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미리 받아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AE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A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16,500,000원을 2010. 4. 19.경 A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65,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AE에 나머지 광역방제기 대금인 보조금 148,5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6. 9.경 영암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48,500,000원(국가보조금 82,500,000원, 전라남도 보조금 19,800,000원, 영암군 보조금 4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82,5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19,800,000원, 피해자 영암군으로부터 46,200,000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해남군은 2010년경 농업환경오염 경감과 참여농가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90,000,000원(도비 28,500,000원, 군비 66,500,000원, 자부담금 95,00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0년 AL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M작목반'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AG과 19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3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경부터 2010. 6. 24.경까지 3회에 걸쳐 자부담금 95,000,000원을 송금하고, AE 전무 AG으로부터 2010. 7. 중순경 3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대금을 부풀려 19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9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0. 6.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8,500,000원,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66,5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해남군은 2010년도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 농가 소득증대 도모 목적으로 사업비 160,000,000원(국비 45,000,000원, 도비 22,500,000원, 군비 60,500,000원, 자부담금 32,000,000원)의 AA사업(사업명 : 2011년 AN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O작목반'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AG과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32,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1. 6.경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6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12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5. 2.경 해남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28,000,000원(국가보조금 45,000,000원, 전라남도 보조금 22,500,000원, 해남군 보조금 6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45,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2,500,000원,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60,500,000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강진군은 2011년도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대형 방제장비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194,739,000원(도비 29,211,000원, 군비 68,158,000원, 자부담금 97,37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1년 AP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AQ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AG과 194,739,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35,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97,37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1. 8. 중순경 35,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94,739,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AE에 나머지 광역방제기 대금인 보조금 97,36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불위임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1. 9.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9,211,000원,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68,158,000원 등 합계 97,369,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강진군은 2011년도 쌀 경쟁력 강화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목적으로 사업비 194,739,000원(도비 29,211,000원, 군비 68,158,000원, 자부담금 97,37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1년 AP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R'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AG과 194,739,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25,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97,37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1. 8. 중순경 25,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94,739,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97,36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1. 9.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9,211,000원,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68,158,000원 등 합계 97,369,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진도군은 2011년도 농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60,000,000원(국비 48,000,000원, 도비 24,000,000원, 군비 56,000,000원, 자부담 32,000,000원)의 AA사업(사업명 : 2011년 AS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BI 작목반'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9.경 AG과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미리 받아 자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 AG으로부터 할인금 40,000,000원을 미리 교부받아 같은 날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32,000,000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6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12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9. 28.경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28,000,000원(국가보조금 48,000,000원, 전라남도 보조금 24,000,000원, 진도군 보조금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48,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4,000,000원,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56,000,000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고흥군은 2011년도 쌀 경쟁력 강화, 인력 및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개선 목적으로 사업비 200,197,000원(도비 30,000,000원, 군비 70,000,000원, 자부담금 100,197,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1년 AT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AU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AG과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AF 명의 계좌로 광역방제기 자부담금 80,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1. 8.경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6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10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1. 10.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30,000,000원,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7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해남군은 2011년경 농업환경오염 경감과 참여농가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60,000,000원(도비 22,500,000원, 군비 52,500,000원, 자부담금 85,000,000원)의 AA사업(사업명 : 2011년 AL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AV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AG과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85,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그 무렵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6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7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1.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2,500,000원,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52,5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진도군은 2011년경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벼 공동방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사업비 190,207,000원(도비 28,501,500원, 군비 66,503,500원, 자부담금 95,202,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1년 AT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W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AG과 190,207,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95,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1. 8.경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90,207,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95,005,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1. 1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8,501,500원,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66,503,500원 등 합계 95,005,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무안군은 2011년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사업비 199,739,000원(도비 29,960,850원, 군비 69,908,650원, 자부담금 99,869,5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1년 AX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Y'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AE와 20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탑재차량 포함)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1. 12.경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탑재차량 포함) 대금을 부풀려 20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AE에 나머지 광역방제기(탑재차량 포함) 대금인 보조금 99,869,5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1. 12.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9,960,850원,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69,908,650원 등 합계 99,869,5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신안군은 2012년경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약제 공동살포 등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사업비 160,000,000원(도비 24,000,000원, 군비 56,000,000원, 자부담금 80,000,000원)의 AA사업(사업명 : 2012년 AT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Z'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AE와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80,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2. 6.경 20,000,000원, 2012. 9.경 20,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6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신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AE에 나머지 광역방제기 대금인 보조금 8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2. 5.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4,000,000원,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56,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장흥군은 2012년경 농업환경오염 경감과 참여농가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76,000,000원(도비 26,400,000원, 군비 61,600,000원, 자부담 88,00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2년 AL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BA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AG과 14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70,000,000원을 송금하고, AE 전무 AG으로부터 2012. 6. 초순경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4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8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2. 7.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6,400,000원,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61,600,000원 등 합계 88,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 영광군은 2012년경 농업환경오염 경감과 참여농가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95,850,000원(도비 26,400,000원, 군비 61,600,000원, 자부담 107,85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2년 AL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BB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AG과 14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70,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2. 5. 3.경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4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8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2. 7.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6,400,000원,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61,600,000원 등 합계 88,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 영광군은 2012년경 농업환경오염 경감과 참여농가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95,850,000원(도비 26,400,000원, 군비 61,600,000원, 자부담 107,85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2년 AL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AG과 14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35,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70,000,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2. 5. 초순경 35,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4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8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2. 7.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6,400,000원,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61,600,000원 등 합계 88,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고흥군은 2012년경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대형 방제 장비 지원으로 인력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의 목적으로 사업비 179,314,000원(도비 26,400,000원, 군비 61,600,000원, 자부담 91,314,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2년 AL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D'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AG과 14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자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AG으로부터 위 할인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2012. 11. 7.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70,000,000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40,000,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8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6,400,000원,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61,600,000원 등 합계 88,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고흥군은 2012년경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대형 방제 장비 지원으로 인력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의 목적으로 사업비 180,251,000원(도비 26,400,000원, 군비 61,600,000원, 자부담 92,251,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12년 AL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BE회사법인 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5. AG과 180,251,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30,000,000원을 할인받고, 위 할인금을 AE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AF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92,251,000원을 송금하고, AG으로부터 2012. 8. 16.경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자신이 AE에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고,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180,251,000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납입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8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2. 1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6,400,000원,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61,600,000원 등 합계 88,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F, AG,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BF,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남지역 AE AA사업 내역 첨부), 수사보고(AE의 광역살포기 전국 공급현황 첨부), 수사보고-광역판매기 판매내역 및 자부담금 대납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BI작목반 사업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 광역방제기 구매일자 및 보조금 교부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K, 탑제차량 보조금 교부일시 확인) 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 정산서, -농기계 공급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협동 명의 농협 통장 사본, -L 등 금융거래자료 등, -전남지역 광역방제기 판매내역, -전국 광역방제기 판매 및 할인내역, -보조금 교부 결정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AF 명의 농협 통장사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계약서 사본, -보조금교부 결정서 사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보조금청구서 사본, -이중 계약서 등 서류 사본, -AF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각 -전남지역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급현황, -사업신청서 사본, -계약서 사본, -BJ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2008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2010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2011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2012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AE 광역방제기 납품 및 할인 현황 1. 피의자 L 보조사업 서류 일체 사본(별책 7권), 각 피의자별 보조사업 서류일체 사본(별책 8권, 9권), AE 제출 광역방제기 내역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별책 10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F, G,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E,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H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만들어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방제기의 시중가격보다 높게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다음 그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업체나 농민들로 하여금 사업비보다 낮은 가격에 광역방제기를 매매하도록 하고 그 차액 상당으로 농민들의 자부담금을 보조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무안군을 위해 100만 원을, 피고인 C는 피해자 영암군을 위해 2,000만 원을, 피고인 E는 피해자 해남군을 위해 3,500만 원을, 피고인 F은 피해자 강진군을 위해 합계 3,150만 원, 피해자 전라남도를 위해 1,35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H은 피해자 진도군을 위해 3,200만 원을, 피고인 J는 피해자 해남군을 위해 2,000만 원을, 피고인 K은 피해자 진도군을 위해 4,000만 원을, 피고인 L은 피해자 무안군을 위해 2,200만 원을, 피고인 M은 피해자 신안군을 위해 2,000만 원을, 피고인 O은 피해자 영광군을 위해 2,000만 원을, 피고인 P는 피해자 영광군을 위해 1,75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고흥군의 보조금 환수조치에 따른 환수금으로 피해자 고흥군에 피고인 I은 21,372,030원을, 피고인 Q는 19,143,550원을, 피고인 R은 13,425,810원을 각 납입한 점, 피고인 A, E, H, J, K, L, M, P, Q, R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G, I, O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