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2013. 10.경 수원시 팔달구 D(2층) E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이 그 개업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게임기 구입시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F, G, H과 공모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3. 18.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과 조커 애니메이션이 당첨을 미리 알려주는 예시기능이 가미된 황룡성 게임기 50대와 그 외 등급분류 받은 골드러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교체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4. 3. 18. 16:00경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수원서부경찰서 I계 소속 경장 J 등에 의해 위와 같은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불법게임기를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J에게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해 J를 아무도 없는 흡연실에 데리고 간 후 J에게 "이 게임장을 처분할 생각으로 압수될 게임기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3,000만 원 가량을 받은 상태다. 벌금만 내고 게임기를 압수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게임기를 압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밥을 사고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J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7), 현장사진, E게임랜드 영업장 내부사진, 게임설명서, 사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 분류결정서, 상품매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회신공문 등 뇌물공여의사표시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내지 10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를 제공하고 점수를 보관할 수 있도록 멤버쉽 카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황룡성' 또는 '골드러쉬' 게임기는 멤버쉽 카드를 통한 점수보관을 전제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단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멤버쉽 카드에 적립하여 주었고, 추후 손님들이 재방문하여 멤버쉽 카드를 카운터에 제시할 경우 종업원들이 직접 멤버쉽 카드에 적립된 점수만큼 현금을 기계에 투입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자신의 멤버쉽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제시하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4, 55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멤버쉽 카드를 무기명으로 발급하여 누구에게 멤버쉽 카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점,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F, G은 수사기관에서, 멤버쉽 카드로 개인식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멤버쉽 카드를 카운터에 제시하면 위 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멤버쉽 카드를 최초로 발급받은 사람인지 여부 등의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멤버쉽 카드에 적립된 점수만큼의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준 멤버쉽 카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를 제시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장소가 제한된 무기명 유가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게임장 벽면에 환전, 매매 등이 적발될 시 강제퇴장 조치한다는 내용의 경고판을 설치하고, 도박 및 사행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증거기록 271~273면),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흡연실에서 멤버쉽 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보고 제지한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8면).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게임장 내부에서 멤버쉽 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게임장 밖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면), 피고인들은 손님들 사이에서 실제로 멤버쉽 카드의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골적으로 게임장 내에서 멤버쉽 카드의 환전 또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제지하였을 뿐 게임장 밖에서 환전 또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손님들이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양도 여부를 확인하거나 양도 사실을 문제 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는 홀드 또는 카드교환의 절차를 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버튼을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손님 한 사람당 많게는 3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1면). 손님들이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단순히 '똑딱이'를 통해 진행되는 게임을 지켜보는 목적보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한 게임당 최대 5,000,000점 상당의 게임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증거기록 95, 113면), 최소한 손님들 사이에서는 현금으로 게임 점수가 적립된 멤버쉽 카드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멤버쉽 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이에 점수를 적립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등 참조).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A은 단속경찰관인 J에게 게임기를 압수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밥을 사고 사례하겠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속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를 압수하지 않으면 밥을 사고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단속경찰관인 J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인 J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큰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단속경찰관에게 게임기를 압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직접 환전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인 피고인 A이 게임장의 실질적 업주인 것으로 보여 아들인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그 의사표시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