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8.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400,000 원 및 퇴직금 24,043,56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869,30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체불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지급 및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846,93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80,73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0. 14: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4:30경 강원 홍천군 D 앞길을 송정리 방면에서 성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음주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처남과 매형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24. 19: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 있는 207호 병실에서, 피고인 A 과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피고인 A 의 배우자인 E1), 피고인 A 의 장인인 피해자 F(63세)와 다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증인 F의 법정진술은 상해에 이르게 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부 모순이 있으나, 범죄사실에 관해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태도에 다소의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진솔하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이나 다른 증거와 부합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음]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증인 G의 진술은 그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목에 빨갛게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1. 상해진단서[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2017. 9. 24. 진찰을 받았고3), 피해자의 진술 및사진과 부합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에 관하여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약도 처방받았던 사정을 알 수 있음]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E로 표시함 2) 범죄사실 중 일부, 즉 피고인 A "피고인의 아들 H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생략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는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잡고"로만 기재하였음(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내용도 아님). 3)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의사 가 2017. 9. 24. 21:08경 응급의료 오더를 내린 정황을 알 수 있음 1. 사진[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붉은 상처 내지 자국이 있음이 선명하고, 위 사진 이 공소사실 직후에 찍힌 것임도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 A의 아들인 H를 데리고 가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돌변한 태도로 일어난 것인 점,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한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는 피고인 A의 부친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직전 피해자와 있었던 신체 접촉에 관한 형사고소(이 법원 2018고정233호 사건)를 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악의(惡意)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 아니라 H을 다치지 않게 데리고 가려는 행위를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상해의 범의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양산시 E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F에 대하여 2017. 6. 16.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건물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한 5,259,0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 F의 잘못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종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G는 2017. 6. 14.경 E건물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직후 ㈜ 측에 상가관리 업무를 그만두라는 요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관리소장인 F를 교체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G는 이 법정에서 관리소장의 교체가 아니라 상가관리업체를 교체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였음), G는 ㈜D 측이 관리소장만을 교체하여 대응하자, 2017. 7.경 ㈜D를 상대로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G가 이렇게 한 주된 이유는 ㈜D 측이 그 직원 H의 말과 달리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너무 많이 부과하였기 때문이고, 부수적으로 F가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이유 등도 있는 사실, F가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것은 ㈜D 측 H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사실 [㈜D 측의 H는 F의 후임 관리소장에게 G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하였다가 G에게 적발되기도 하였음] ㈜D 측에서 2017. 7. 24. 경 F에게 건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당시는 G가 ㈜D와 관리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G가 이미 F를 교체하라고 이야기한 이후였기 때문에, F로서는 현실적으로 E건물에 복귀하여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실, F는 2017. 6. 15.경 ㈜D 측에 해고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 측은 고용촉진지원금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F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으며, F가 사직서를 못 쓰겠다고 하자, ㈜D 측에서 F를 대기발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 측의 귀책사유로 상가번영회 측과 갈등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 F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D 측에서 F를 대기발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1. 2018. 10. 2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3. 20:0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3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1g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 하였다. 2. 2019, 1.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C 검색으로 알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과 스마트폰 채팅앱 'D'로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2019. 1. 28. 1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2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 하였다. 3, 2019,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03:00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H노래방 인근에서 I에게 대마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교부하고, 대마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흡연 하였다. 4. 2019. 2. 14.7 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C 검색으로 알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과 스마트폰 채팅앱 'D'로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2019. 2. 14. 20: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2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 하였다. 5.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불상일자의 20:00경 천안 동남구 J에 있는, K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약 0.2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L, M, N과 번갈아 흡연 하였다. 6.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O까페 기숙사 4층 방에서 P에게대마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교부하고, 같은 양의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흡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M, N, Q,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내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2019고단14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22:20경 울산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6. 22:3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주방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8.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SM3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2019. 6. 6.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만연히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전에 본건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쇠나 현금 보관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두 번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8:4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트니스 센터 5층에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이나, 다른 사람들은 운동 준비를 하느라 위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추행이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났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관계이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달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0:0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로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돌려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잠에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3. 밤경 위 3.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입지 않고 가슴을 드러낸 채 잠에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5. 밤경 위 3.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서있는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입지 않고 가슴을 드러낸 채 잠에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삼거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환전소를 오픈하느라 급히 돈이 필요하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빨리 서둘러 돈을 넣어야 환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쳐서 주겠다. 2개월만 사용하고 2016. 7. 2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위안(108,984,000원 상당)을 자신의 중국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0:06경 안양시 만안구 (주)B 소속 번호 불상의 C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017. 9. 15.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결과보고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 볍지 않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까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5.경 이후 약 17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불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D유치원'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8. 09: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경미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5번 출구 앞 부근에서 피해자 B(66세, 여)에게 "공항에 10만 달러가 와 있다.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수수료 170만 원이 필요하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찾아 2018. 7. 31.까지 34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해외 자금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미국 국적의 군인이라는 사람 및 그가 소개한 태국 국적의 브로커라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천공항에 10만 달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나, 실제로 그들을 만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8. 7. 27.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받았고, 이를 C 명의로 캄보디아 소재 은행의 계좌(수취인은 D, E)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340만 원을 이 사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군이나 그 사람이 소개한 브로커를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알고 보니 꽝이었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돈을 캄보디아 은행으로 대여섯 차례 보낸 적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변제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캄보디아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할 때 송금 목적을 선물비용, 여비 등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정기적인 월 수입은 없는 상태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10만 달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두 배의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판 진행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수성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차량 피해부분 (피고인은 "위 화물차 안에서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친구와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화물차가 움직인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시 '쾅'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도로 건너편에 주차된 흰색 포터 화물차가 바로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돌한 후 앞뒤로 2, 3번 움직 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 E의 법정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자(삿))는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5.3.08:30경 위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42세)와 실랑 이를 하던 중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E호 앞 복도에서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65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그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 부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한 정황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물러서거나 피하기만 해도 볼썽사나운 사태로 번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피고인이 맞서서 대응하는 바람에 폭력사태로 비화한 점, 약식기소 전 형사조정 단계에서 적절한 중재안이 제시되어 피해자 부자가 수용의사를 표명하였지만, 피고인의 거부로 합의가 무산된 점, 피해자 부자 중 아들 D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버지 F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만 벌금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또는 'E'라는 상호로 육가공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온샘푸드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온샘푸드로부터 공급가액 41,123,3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1,983,9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온샘푸드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61,155,6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742,6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6. 2. 17.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전남 광양에서 국가개발지역 대단지 공사허가권 관계로 ㈜F의 일을 봐주었고, 그전에 국토부 과장을 재직할 때부터 F의 G 회장의 일을 봐주어 이번에 F에서 창원시 H 상가 옆 부지 300평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상가를 무상으로 건축하여 준다고 했다. 그러니 그 상가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상가를 네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토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F 회장과 친분이 없고,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H 상가 건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건축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1,100 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벌금 1,200만 원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 98일 가중사유 : 누범기간 내 재범(동종),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위염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