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면세휘발유 수급대상자인 전북 부안군 일대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마련된 탈색시설에서 과세 휘발유와 유사한 색으로 탈색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의 전체적인 자금관리, 수집 및 운반책 인력수급 및 관련 업무지시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C은 전북 부안군 G 일대에서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 수집 및 운반, 운반책 고용 및 관리를 하고, D은 면세휘발유 수집·운반·판매·운반책 고용 및 관리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H, I, J 등은 피고인, C, D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면세휘발유를 수집·운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07. 11.경 김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면세휘발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은 어민 K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면세휘발유를 모아달라"고 말하였고, K은 부안수협 계화지점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면세휘발유를 어업에 이용할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D에게 전화하여 K의 주거지 부근에 K이 모아 보관 중이던 면세휘발유를 가져 오도록 지시하여 D은 I와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초등학교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있던 휘발유를 운반하는 포터 탑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K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D과, I는 같은 날 20:1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2007. 11.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격포지점에서 편취한 장물인 면세휘발유 500리터 중 300리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차량에 옮겨 실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에게 지시하여 2007. 6.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M에 있는 경로당 부근 공터에서 어민 N이 같은 기간 동안 위 부안수협 계화지점에서 편취한 장물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면세휘발유 12,300리터를 동인으로부터 C 등이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번호불상의 1톤 파란색 기아 프론티어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총 123회에 걸쳐 12,300리터 면세가 7,989,700원 상당을 수집·운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에게 지시하여 2007. 4. 11.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전북 부안군 0 소재 어민 P의 주거지에서 어민 P이 같은 기간 동안 부안수협 곰소지점에서 편취한 장물인 면세휘발유 17,500리터를 동인으로부터 C 및 D 등이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총 175회에 걸쳐 17,500리터 면세가 11,286,500원 상당을 수집·운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어민들이 편취한 면세휘발유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각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유사석유판매의 점)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보관·운송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가 운영하는 'S 주유소'에서 R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R에게 시가 22,560,000원 상당의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및 용제류)가 약 50% 정도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 유사 석유제품 16,000 & 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 D, H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D이 처음 면세유를 운반하다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기소중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D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불구속상태에 있던 다른 공범들 역시 위와 같은 D의 발언을 듣고 D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에 응하여 결국 관련자들 모두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C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C이 자금을 대부분 투입해서 면세유 유통을 총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7년 5월경에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A 이 보내서 왔습니다. 남는 면세유가 있으면 주십시요"라고 해서 그냥 면세유를 주게 된 것이지, A과 면세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거래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유사석유판매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사 석유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R에게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기기록 2권 123 면)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인이 R에게 위 유사 석유제품을 소개해주거나 공급한 것이므로 둘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이에 관한 과징금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R에게 공급해 준 제품이 유사 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R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합하여 보면, R는 사건 당시 자신이 공급받는 제품이 유사 석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R 사이에서 피고인이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급한 것으로 전제하였더라면 피고인이 과징금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인데, 오히려 R가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의 문구 중 "피해보상 및 모든 책임" 부분을 삭제하고 과징금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당시 피고인과 R가 피고인 역시 유사 석유라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소개하였거나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석유와 무자료 경유와의 차액(236만원 상당)이 그리 크지 않은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사 석유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R를 속이고 제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R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유사 석유제품을 공급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믿고 시킨 것이다", "사실확인서를 받은 시점에서도 피고인이 유사 석유인 것을 알고 고의로 공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