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E(여, 36세)는 모두 의사로, 피고인 A가 F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G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임의(펠로우)로 재직 중이던 2006.경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당시 전처와 이혼한 후 딸을 1명 키우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구애로 2006. 11.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7. 3.경 "사귄지 100일 기념일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중고 소나타를 선물하였고, 2007. 6.경에는 "현재 피해자가 살고 곳이 치안이 불안해서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 놓았다. 사귄지 200일 기념 선물이니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08. 2. 19.경, 당시 피고인 A가 병원 개업 등의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83,219,699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자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마움의 표시라며 2008. 3.경부터 2013. 9.경까지 매달 초 약 50만 원씩 총 50,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6. 8.경 피해자에게 "진짜 조금 부치니 성의로 받아주고 위급할 때 사용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0.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 재활의학과 임상교수로 채용이 되면서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고, 피해자는 2012. 5.경 피고인 A에게 결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던 도중 피해자가 학회 등을 이유로 서울에 갈 일이 자주 있어 교통이 편리한 서울 용산구 근처에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5.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I역과 연결되어 있는 'J' 오피스텔을 내가 운영하는 'K'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니 부담스러워 말고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을 몇 차례 사용하다가 2014. 5.경 위 오피스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 후 약 1년 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L학교 병원 동문회를 통해 피해자가 2015. 5.경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2015. 4. 21.과 2015. 4. 22.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게 되니 많은 것들이 생기긴 하는데.아직까지 절실하게.보고싶네", "이렇게 사랑하는데.시간이 지나도.어떡해?", "충분히 사랑해서 후회는 없다.오히려 더 편하게 보게 되길 바래^^"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다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만나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2015. 11.경 피고인 A의 친구들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위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예전에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사귄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소위 말하는 '꽃뱀'이고 나에게 오피스텔과 차량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편취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증명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편취당한 금품 상당의 금액을 함께 받아 내자."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사실을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니 병원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 씹할 진짜!", "남편한테 가서 다 뒤집어 엎을꺼야, 씹할 진짜", "개년아,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빨리 해결해, 돈 부쳐, 이 씹할 년아!", "니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씹할, 니 학교도 다 얘기할 거야, 어제 벌써 교무과까지 다갔는데 그거 내 와이프가 그나마 막은 거야, 나는 지금 앞뒤 보이는 것도 없어", "너 씹할 11월 30일까지 돈 부쳐놔, 11월 30일까지 안 부치면 너는 씹할 바로 5단계로 가는 거야, 그렇게 알아, 너 씹할 년아!", "너 씹할, 하여튼 30일까지야, 30일 얘기 했지만 30일하고 내가 교무과며 너며 남편이며 다 간다, 너 씹할 진짜 내가 30일까지 해서 너 죽인다, 지구 끝까지 가서 발기발기 찢어 죽일거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5.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82,6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2015. 11. 6.경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6. 14: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진료지원실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는 재활의학 학회 때마다 자신의 남편이자 유부남인 A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H의 오피스텔, 자동차 등을 요구하는 등 A와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병원에서 이를 조사하고 학교 측에도 이 내용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나.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교무과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M에게 "피해자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학교 측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대학교수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데 이런 사람이 대학에 있어도 되는 것이냐,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족들 및 결혼할 상대인 피고인 B이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해자가 소위 '꽃뱀'인 것처럼 가족들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려고 했던 금원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