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6. 3. 10.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아파트형 공장(지하2층, 지상8층)을 신축한 후 2011. 8. 31.부터 2014. 9. 30.까지 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 2,342,018,330원이 체납되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4. 5. 23.까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 및 지인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위 E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 합계 439,781,6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E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단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관리단 회장으로서 관리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경 위 건물 1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식당 'J'의 주방바닥 방수공사를 하면서 관리단 운영비 1,0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2. 2. 16. 위 건물 1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식당 'K'의 주방바닥 방수공사를 하면서 관리단 운영비 1,1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8. 30. 위 건물 1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식당 'K'의 자동문설치비로 관리단 운영비 33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관리단 운영비 2,4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리단 회장으로서 관리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피고인 소유 일부 점포에 대해서 선 지급한 관리비(일명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2014. 9. 1. 1,277,250원, 2014. 9. 11. 2,277,500원, 2014. 11. 12. 1,277,250원, 2014. 12. 9. 453,400원 합계 5,285,400원을 총 4회에 걸쳐서 임의로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리단 회장으로서 관리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회장인 피고인에게 지급하던 회의운영비 월 100만 원을 2012. 8. 14. 관리단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2. 6.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L의 연체관리비와 상계(차감)처리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회의운영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30. 300만 원, 2014. 7. 15, 9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관리단 운영비를 회의운영비 명목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관리단 회장으로서 관리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 지상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 2010. 2. 8. 관리단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L의 연체관리비와 상계(차감)처리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주차장 사용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25. 240만 원, 2014. 8. 29. 230만 원, 2014. 9. 30. 230만 원, 2014. 10. 31. 230만 원, 2014. 11. 28. 230만 원,2014. 12. 22. 230만 원 합계 1,390만 원의 관리단 운영비를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직원인 공소외 M와 공모하여, 관리단 회장으로서 관리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 M가 E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1. M를 관리단 소속 주차관리요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위 관리단 운영비에서 M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1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1. 28.까지 매월 170만 원씩 16개월간 합계 2,720만 원의 관리단 운영비를 M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7. 31.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3. 27.자, 고발공무원 T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임대료 현황 1. F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H 농협 계좌내역서 1. 선월선납 및 이웃차량 주차수입금, 회의운영비 처리규정 1. 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규정 1.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 각 지출결의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사실확인서 1. 연체관리비/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규정 1.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체납처분의 집행 면탈 목적 재산은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2.마.항 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는 비록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횡령의 대상이 모두 관리단 운영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왔고,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 소유의 E 아파트형 공장의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2013. 1. 4.부터 위 구분소유권의 임료를 모친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바, 피고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를 이용한 이상 이는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및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강제집행면탈에 관한 대법원 2008. 6. 28. 선고 2008도2644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2.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8. 20. 발주자를 'E 관리단', 수급인을 'U'으로 한 공사대금 1,000만 원의 '성남 D 회집 주방 방수 보수공사'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관리단 운영비 계좌에서 위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2012. 1. 31. 발주자를 'E 관리단', 수급인을 'U'으로 한 공사대금 25,700,000원의 '1층 121호 ~ 124호 뒤편 외부 트렌치 확장 방수 및 지면 옥상 바닥 방수공사'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U에서 제공한 공사견적서에 K 주방바닥 및 내벽 방수 타일공사의 견적금액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무렵 관리단 운영비 계좌에서 위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위 각 공사 모두 피고인이 관리단 회장의 지위에서 결제한 지출결의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공용부분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전유부분 수리를 위하여 관리단 운영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2.나.항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경 3억 9,0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선수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연체관리비의 보증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E 관리사무소의 '선수관리비 적용 규정'은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이 이전되면 선수관리비로 최우선 상계(공제)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납부한 선수관리비는 모두 연체관리비와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에 대한 관리비를 일체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구분소유권이 공매 처분되자 선수관리비를 자신에게 반환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범죄사실 2.다.라.항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바(관리규약 제23조 제6항) 2012. 8. 14. 및 2010. 2. 8.자 각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의결 모두 피고인이 참여하여 위 의결사항을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소유 건물 지상 주차장 사용료가 관리단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회의운영비 및 주차장 사용료는 위 연체관리비에 충당될 때까지는 지급받지 않기로 관리단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의 결에 반하여 관리단 운영비의 보관자의 지위에서 관리단 운영비를 회의운영비 및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임의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판시 범죄사실 2.마.항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M는 2008.경 피고인 운영의 L에 입사하여 2015. 7. 24.자로 퇴직한 점, 위 기간 동안 M는 L을 통하여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은 점, M는 피고인을 제외한 L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주로 L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E 주차관리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보름 내지 한 달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M를 관리단 직원으로 등재하고 관리단으로 하여금 그 급여를 지출하게 한 행위는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로서 횡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차명 계좌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료를 송금 받아 그 재산을 은닉한 사안으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횡령의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에 대한 피해회복의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의 일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 건축주이자 위 공장의 구분소유권 중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단의 회장 지위를 맡게 되었고, 관리단의 직원 및 회계처리 등 운영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단 회장으로서 관리단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단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회장인 피고인에게 지급하던 회의운영비 월 100만 원을 2012. 8. 14. 관리단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2. 6.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L의 연체관리비와 상계처리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회의운영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25. 1,500만 원의 관리단 운영비를 회의운영비 명목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연체관리비와 피고인이 지급받는 회의운영비를 상계(차감) 처리하기로 한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일자가 2012. 8. 14.이고 피고인이 회의운영비를 지급받은 날짜가 위 의결 이전인 2012. 6. 25.인바, 위 의결로써 피고인이 기 수령하였던 회의운영비의 소유권까지 관리단으로 이전되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다.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