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2014고단808] 피고인 B는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2. 13.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2. 21.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 및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및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제사실] 피고인 A·B는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D·E는 피고인 B의 후배,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 B는 2014. 1.경 중고자동차매매 소개 일을 하던 피해자 O(34세)를 통하여 P 명의로 쏘렌토 차량을 3,4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다시 2,400만 원에 판매하였기에 일부 구매대금을 제외한 1,794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했음에도 판매대금이 입금된 P의 통장을 보관하던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4. 2. 5.경 100만 원을 변제받고, 2014. 2. 7.경 피해자가 인천에 있는 선배에게 맡겨 놓은 Q 명의의 YF쏘나타 차량을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빌려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1,194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제네시스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통하여 R 명의로 S 렉서스 차량을 2,700만 원(실제 매매가는 2,200만 원)에 구입한 후 현대캐피탈로부터 R 명의로 2,700만 원을 할부대출을 받아 2,2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2014. 2. 12.경 보험료 등을 제한 나머지 440만 원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돈의 분배문제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자 다음 날 피해자가 있는 대전으로 내려와 그 문제를 얘기하고 렉서스 차량도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3. 저녁 무렵 피고인 C을 대동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3명이 함께 아우디 차량을 타고 부천시에서 피해자가 있는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가 안 되면 선방 때려서 겁주고 차라도 빼앗아오자"고 말하는 등 피고인 A·B는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로부터 돈과 차량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B는 피고인 C과 함께 대전 목원대학교 앞에서 T 명의 U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옮겨타고 함께 2014. 2. 13. 22:00경 렉서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대전 유성구 V빌라 102동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해 온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렉서스 차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렉서스 차량을 자신에게 비싸게 파는 등 그동안 거짓말만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찼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제까지 담보로 줄 제네시스 차량이 없다고 둘러대었음에도 막상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나타난 것을 보고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아우디 차량에서 내려 깨어진 벽돌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A의 폭력 행사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차고 밟음으로써, 피고인 A·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내측벽 골절 및 뇌진탕, 다발성 두부 좌상, 흉부·골반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밀어 아우디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에 타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폭행할 듯한 언행을 보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죽기 싫으면 빨리 타라"고 위협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C은 "빨리 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피고인 A·B를 거들어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B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았다. 피고인 C이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야 총 줘봐, 이 새끼 죽이고 가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이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전이 된 가스분사기 권총(명칭 넉다운-5, 제조번호 W)을 꺼내 놓자, 피고인 A은 가스분사기 권총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너는 남에게 피해만 주니까 살 가치가 없다. 죽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C이 불상의 장소로 아우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뒤져 휴대폰 2대를 꺼내어 간 후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처, 누나 등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하며 "너 연락 안 되면 집으로 전화해서 다 죽인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B는 전화로 성명불상의 탁송기사 2명을 불러 그 중 1명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를 시흥시로 가져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B·D·E의 공동감금 피고인 A·B는 2014. 2. 14. 03:00경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 부근에 도착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돈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자인 T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에 감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D·E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B는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D·E와 X이 함께 사는 주거지 인근에 들러 피고인 D·E를 만난 후 시흥시 Y에 있는 Z모텔로 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E도 같은 장소로 따라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까지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도망갈 생각은 절대하지 마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모텔 702호로 데려가서 피고인 D·E에게 "야, 도망가지 못하게 밤새 지키고, 옆방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며 피해자가 신고나 도망가지 못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E는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와 702호실에 함께 있으면서 감시하여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B의 공동강요 가. 피고인 A·B는 2014. 2. 14. 10:00경 피해자가 있던 Z모텔 702호로 다시 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빨리 해결하자. 사무실 동생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차량 명의자인 T에게 연락하여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2통을 가져오게 하여 X로 하여금 부천역에서 T을 만나 건네받은 서류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오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B는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인 부천시 원미구 AA 오피스텔 131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고 안한다더니 AB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했냐? 너는 더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옆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봉걸레 자루를 휘두르는 등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다시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고인 B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유리컵 2개를 가져오도록 하여 유리컵으로 때릴 듯이 내려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은 "묻는 말에 똑바로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컵으로 한 대씩 날아간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사용한 1,794만 원을 갚을 때까지 U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긴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B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권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 조수석 서랍에서 가스분사기 권총을 꺼내 주는 등 피고인 A·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목원대학교 정문 앞부터 시흥시 Y에 있는 Z모텔 주차장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A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4. 1.경 피고인 F 소유의 가스분사기(명칭 넉다운-5, 제조번호 W) 1정을 소지한 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까지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로 이동하던 중 2014. 2. 14. 01:40경 시흥시 신천동 씨티은행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을 비싸게 팔았으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전의 폭행·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로 가서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경 부천소사경찰서장으로부터 제5의 가.항 기재 분사기의 소지허가(AD)를 받았는데, 2014. 1.경 부천시 원미구 AA건물 1314호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었다. [2014고단1997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 및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 2.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11.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1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0. 26.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1. 19.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17:20경 부천시 원미구 AE 건물 4층 'AF피시방'에서 피해자 AG이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C·D·E·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AB·B·D·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가스총 종류 및 허가여부에 대한 수사)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9번) 1.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0번),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32번) 1. 운전면허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77번)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7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79번) [2014고단199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기록 의견서 첨부), 수원중부경찰서 등 송치서·의견서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수법·횟수, 동종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유죄 이유 1.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공갈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대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았으나, 피고인 B가 같이 오는 것은 몰랐던 사실, 피고인 A·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같이 대전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A·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가스분사기 등으로 위협한 다음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탁송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AH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AH 소유의 AI 제네시스 차량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가 타고 온 T 명의 U 제네시스 차량이거나 또 다른 제네시스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경위와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갈취한 차량이 피고인 B가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갈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공동감금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심리적·무형적인 것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수단·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는다.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도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Z모텔 702호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등 다소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더라도,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해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었다고 보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B는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X·피고인 D 등이 함께 거주하는 곳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재우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렉서스 차량의 거래에 따른 돈의 분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탁송시킨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서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기에, 두 사람 모두 관련 업무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모르는 제3자의 집에서 제3자와 함께 자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X 등의 주거지에서 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텔에서 자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는 X·피고인 D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고인 D·E를 만나 'Z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면서 심부름도 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Z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이 모르는 제3자인 피고인 D·E와 함께 잘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 B·A은 모텔 카운터에서 방 2개를 예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방에서 자신들도 잘 것처럼 생각하게 한 후 피해자가 702호에 들어가자 다른 방의 예약을 취소하였다. 피해자는 702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D·E와 같이 잘 것을 제안하자, 잘 모르는 제3자와 같은 방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았으나 어차피 아침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 자포자기의 심정과 함께 방의 크기·구조 상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지만, 담배를 직접 사러 갈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심부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D·E에게 '피해자와 함께 자면서 심부름을 해주라'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B는 피해자에게 옆방에서 자신들이 잘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고, 피해자가 모르는 제3자인 피고인 D·E까지 2명이나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재우면서 피해자의 심부름까지 하게 한 것은 피해자가 담배 구입 등의 이유를 들어 Z모텔 702호를 벗어난 후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702호에서 피고인 D·E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옆방에 피고인 A·B가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담배를 사기 위해 직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방에 들어온 직후에 피고인 B에게 담배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D·E에게 담배를 사올 것을 지시한 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담배를 사기 위해 자유롭게 나갈 수조차 없었던 심리적·무형적 장애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3. 피고인 F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의 취지는 총포의 양도·양수 등 점유의 이전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총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총포의 불법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총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총포를 맡겨 자신의 관리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행위도 본 규정이 금지하는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F은 적어도 2014. 1.경부터 피고인 A의 거주지·사무실·차량에 가스분사기를 두고 지내온 사실(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는 2013. 9.경 피고인 A의 차량에 두고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가스분사기를 두고 간 것을 듣고서 '찾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의 거주지에도 종종 들렀음에도 2014. 2. 14.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이를 찾아 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 피고인 F의 승낙 하에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총알을 쏜 적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F은 아무런 주의나 경고조차 없이 총포 소지허가도 없는 피고인 A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게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이를 본건 범행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본 규정이 금지하는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밀려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흉기 휴대 공갈의 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4)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5)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가스분사기무허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흉기 휴대 공갈의 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4)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다. 피고인 C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흉기 휴대 공갈 방조의 점)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흉기 휴대 공갈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B·C·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3월 (감금·강요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야간에 다수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낯선 곳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공갈·감금·강요 등을 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음 ・계획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범행의 수법·태양이 매우 불량, 가스분사기·봉걸레 자루를 사용하는 등 죄질도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9월 (감금·강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종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결 확정 후 3개월 만에 재범) ・야간에 다수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낯선 곳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공갈·감금·강요 등을 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음 ・범행의 수법·태양 및 죄질 불량, 공동강요 및 흉기 휴대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를 주되게 고려 ・범행 가담 경위, 우발적 가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3.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담 정도 경미,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수사·공판과정의 성실한 진술·출석 태도 참작 4. 피고인 D ・상해 관련 집행유예 2회(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취소), 이종 벌금형 3회 ・누범(집행유예 취소된 것),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행 경위에 참작 사정, 우발적 범행, 가담 정도 경미, 감금 시간(약 7시간), 감금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행사한 적 없음, 처벌불원의사 ・수사·공판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절차를 어지럽힌 측면이 있으나, 공판과정에서 스스로 이를 인정한 후 진실을 고백하였고, X·피고인 B와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참작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절도)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절도 : 동종 누범(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 피해 경미 ・감금 : 이종 누범(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범행), 가담 정도 경미, 감금 시간(약 7시간), 감금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행사한 적 없음,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참작 6. 피고인 F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필적 고의, 범행 경위, 수사·공판과정의 진술·출석 태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