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이라는 와인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은 연인 사이이다.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9. 24. 01:5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 안 침대에 누워있자 방 안으로 들어가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끊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발버둥치자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의 급성열창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B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중수지관절 횡중수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간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준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22. 9. 4.경 ‘C’이라는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2022. 9. 11.경까지 두 차례 더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 23. 오후경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 19:00경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 무렵 ‘C’ 동호회 번개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 번개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약속을 변경하였다. 3) ‘C’ 회원인 피해자, F, G, 피고인은 당일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H’에서 1차 모임을 하였고(I이 1차 자리가 종료될 무렵 참여하였음),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 F, G, I은 인근 호프집에서 2차 모임을 하였다. 4) 2차 모임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혼자만 J앞으로 나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2:30경 2차 자리에서 나와 피고인을 만났다. 5) 피고인은 22:30경 G에게 전화하여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사무실(이하 ‘피고인의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3차를 하자고 제안하며, F과 함께 그 곳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태워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나. K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23:10경 G과 F도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이들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와인 등을 마셨다. 2)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져 있는 거실과 침대가 놓여져 있는 침실 등의 공간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거실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3)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곤하다며 침실에 가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K과 아래와 같이 통화를 하였다. 4) 2022. 9. 24. 00:15경(이하 발생일인 2022. 9. 24.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동호회 회원인 L에게 전화하여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고, L은 01:30경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L이 사무실에 도착할 무렵 F은 귀가하였다. 5) L이 도착하기 전 G의 여성 지인이 모임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G은 01:50경 지인을 데리러 나가기 위하여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나갔다. 다. K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의 상황 1) K은 피해자와의 01:53경의 통화로 피해자가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이 6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01:56경 경찰에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2) G이 여성 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건물 출입문이 열렸고, K은 그 틈에 건물 안으로 들어와 6층 사무실로 들어갔다. 3) K은 02:04경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거실에는 L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침실방에 있었다. K은 피해자가 침실방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K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4) 신고 위치를 찾지 못한 경찰이 02:10경 K에게 전화를 하였고, K이 사무실 주소를 모르는 탓에 G이 전화를 받아 경찰관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1층으로 내려가 경찰관에게 건물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5) 경찰은 위와 같이 G과 통화를 한 직후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신고자(K)와 신고자의 여자친구(피해자)는 6층 계단에 앉아 있었고 내부에는 남성3명 여성1명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중략) 신고자의 여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였으나 폭행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고자의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피해여부 등을 물어보았지만 신고자의 여자친구는 폭행, 감금, 성폭행 등은 없었다고 재차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건 발생 후의 경과 1) 피해자는 사건당일 아침경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 9. 28.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 3) 피해자는 2022. 9. 29. 피고인을 강간, 감금 혐의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107, 108면), K은 같은 날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4) 피해자는 2022. 9. 27.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성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답변을 들었고, 2022. 9. 30.에 급성 항문열창 진단을 받았다(경찰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2022. 9. 30.에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차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9. 27.에 1차로 방문하여 성폭행 관련 검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2, 44면 참조). 5) 피해자는 2022. 10. 1. ‘요추부 염좌 긴장, 슬관절 염좌 긴장 및 피하출혈 양측, 대퇴부 염죄 긴장 및 피하출혈 양측의 병명으로 수상일인 2022. 9. 24.부터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K 또한 같은 날 ‘우측 3, 4 중수지관절 횡중수인대 부분 파열, 경추 염좌 및 좌상, 요추의 염좌 및 좌상, 찰과상,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으로 2022. 9. 24.부터 2022. 10. 7.까지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5. 구체적 판단 가.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에게 6층이라고 말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일어났어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뺏고 전화기를 껐다. 제가 누워있는 데 갑자기 피고인이 올라타더니 움직이지 못하게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였고, 저항을 하자 발버둥을 치지 못하도록 누른 후 상의를 벗겼다.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제 양손을 붙잡고 브래지어를 벗겼고, 제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바지를 벗겼다. 저는 필사적으로 바지를 붙잡았지만 피고인을 이길 수 없었고, 바지를 무릎 바로 위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항문으로 삽입을 시도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고, 피고인은 제가 소리를 지른 후에 질 삽입을 했다. 피고인이 삽입을 한 후 제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고, 곧장 바지를 입었다. 강간을 당하는 도중에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 제가 바지를 올리자마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친구가 이름을 부르며 방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과 K이 몸싸움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공황발작이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01:53경 K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제 일어났어”라고 말을 하며 핸드폰을 뺏고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이제 일어나고 있어”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래”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종료된 것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억지로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었다면 그와 같은 소리가 녹음되었을만 한데, 녹음된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으으으’라며 작은 소리로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3)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01:53경 거실에는 L이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침실이기는 하나, 침실을 나서면 곧바로 거실이기 때문에 침실 내에서 소리를 지를 경우 이것이 들리지 않을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당시 거실에 있던 L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사건 발생 시간에 거실에는 L이 있었고, 지인을 데리러 내려간 G이 여성 지인과 함께 올라올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일행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이때는 단 둘이서만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L이 거실에 있고, 곧이어 G과 여성 지인이 올라올 예정인 상황에서 폭행을 이용한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를 찾으러 온 남자친구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이 들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침실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옷차림이 흐트러진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제가 바지를 올리자마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친구가 ◯◯야라고 하면서 제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초기에 항문에 삽입을 하려고 할 때 큰 소리를 질렀고, 그 후 피고인이 질 삽입을 하고 자신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온 후 바지를 올려입었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은 사건 초기임에도 K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이어서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의 후반부에 비명을 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L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의 후반부까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한 피해자가 K이 오자마자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좀처럼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귀가한 후 피고인에게 06:14경 “오빠 죄송합니다. 소란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7) 피해자는 2022. 9. 28. 피고인에게 “저 궁금한거 있는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냥 좋아서? 그럼 잠자리 가진것도 합의하에 그런거예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는 하였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그럼 잠자리 가진 것도 합의하에 그런거예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황에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럼. 근데 그것도 중간에 멈췄잖아 바부야(중략)“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닌데“라고 답변한 것 외에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다. 8)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무릎 뒤쪽의 멍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범행 종료 직후인 02:10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강간 등에 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들어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미약한 상황에 더하여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9)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항문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에 방문하였는바, 피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주일이나 치료를 받지 않다가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항문외과와 산부인과에서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항문외과에서 급성항문열창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나. 상해 범행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역시 객관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자친구인 B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B가 침실 내의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침대쪽으로 못가게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사유지니까 나가라’, ‘여기 CCTV 있다’, ‘변호사도 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B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를 밀쳐서 B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손을 바닥에 짚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발로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대화 녹음 피해자 D은 B에게 계속 전화를 하며 B를 찾는 중이었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면서 피해자 D이 침실 내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상황이 녹음되었다.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나가주세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나가세요. 경찰 부르세요“라고 말한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는 소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사건 현장에 있던 G, L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실랑이를 할 당시 L은 거실에 있었고, G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근처에 있었다(G이 피해자 D에게 ‘아. 네. 나가시죠 일단’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음).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실랑이를 본 G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몸으로 가로막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라고 진술하였고, L 역시 이들 사이의 육체적 충돌이나 폭행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13면). 4)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해자 D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B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우측 3, 4 중수지관절 횡중수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단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가량이 경과한 2022. 10. 1.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것이다. 피해자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손가락 인대가 부분 파열될 정도였다면 피해자 D가 7일간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연인인 B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피해자 D이 데리러 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 근거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