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79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창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광고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과 등기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E에게 매출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인터넷 광고영업에 사용할 플러그인 방식의 속칭 키워드(검색어) 후킹 광고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 E와 G의 개발팀장인 피고인 D에게 개발된 'N'라는 프로그램(이하 'N'라 한다)에 검색서버 주소(O) 등을 추가하는 등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영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 (주)P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Q"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N를 배포, 설치하게 한 다음, N를 설치한 이용자들이 피해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홈페이지(www.naver.com)에 접속하여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위치한 검색창과 피해자 회사의 광고 사이에 G 등 피고인들이 모집한 광고주 중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주의 광고가 삽입되게 하거나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화면 일부를 대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인 것처럼 이용자의 컴퓨터에 보이는 네이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F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항의로 인해 N를 이용한 광고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자 새로운 키워드 후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광고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에게 이의 개발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그 개발을 의뢰하여 'R'라는 프로그램(이하 'R'라 한다)을 개발 받아,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이에 위 "Q"과 S(주)가 운영하는 T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R를 배포, 설치하게 한 다음, R를 설치한 이용자들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G이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등 피고인들이 모집한 광고주 중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주의 광고가 네이버 홈페이지의 좌측 공간에 노출되거나 광고주의 광고 사이트가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네이버 홈페이지 전부나 일부를 가리는 형태의 새창으로 즉시 열리게 하는 한편 그 창을 닫으면 그 광고가 네이버 홈페이지의 좌측 공간에 추가되고 그 광고 영역을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올리면 그 광고 사이트가 새창으로 다시 열리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인 것처럼 이용자의 컴퓨터에 보이는 네이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5월경 안철수연구소에서 R를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바람에 영업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키워드 후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광고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F에게 그 개발을 의뢰하여 U라는 프로그램(이하 'U'라 한다)을 개발 받아,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 T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U를 배포, 설치하게 한 다음, U를 설치한 이용자들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등 피고인들이 모집한 광고주 중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주의 광고 사이트가 네이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 대표이사인 B, 본부장인 C, 개발팀장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 B, 본부장인 C, 개발팀장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이자 사내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D,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발한 U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툴바에 포함되어 있는 세이프가드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광고주의 광고가 차단되자 세이프가드 등 네이버툴바를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추가된 U를 개발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F에게 그 개발을 의뢰하여, 2011년 7월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U를 위 T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 B, 본부장인 C, 개발팀장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인 U를 유포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이자 사내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인 U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Y, Z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1. W,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N와 U 개발자 파악, H 매출관련 이메일 첨부, 프로그램 배포협력계약서 첨부, 네이버 제출자료 첨부, U 추가개발견적서 첨부, E 입금내역 첨부, R 등의 약관 첨부, N 광고등록약관 첨부, I 입출금내역 확인, N 관련 문건 첨부, D 하드디스크 내 Y 관련 내용 확인 첨부, 매출액 산출 보고, 계좌거래내역 확인, 회사계좌 거래내역 검토) 1. 각 분석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기본멘트.txt. 내용 스크린샷 출력물, N, top link 서비스 제안서, 제안서, 서비스제안서, R 제안서, N_1004.ppt, N_RFP_100519.txt, N_RFP_100618.txt, D 하드디스크 파일 출력물, 네이버화면캡처, [표1] 주요직원 [표2] 프로그램개발자 사본, U 동작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나. 피고인 E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G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네이버툴바의 기능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일 뿐이어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오인·혼동'에서 혼동의 의미에는 단지 영업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참조),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팝업창 자체의 출처표시 유무, 웹페이지 내에서의 팝업창의 형태 및 구성, 웹페이지의 운영목적과 내용, 팝업창의 출현 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그 팝업광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로써 팝업광고의 영업 활동이 타인의 광고영업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이용자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인들 회사의 광고주의 광고가 네이버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 부근에 삽입되는 형태로 노출되거나(N),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결과 화면을 일부나 전부를 덮는 형태의 새 팝업창으로 열리는 한편 위 팝업창을 닫으면 단일한 윈도우 창의 같은 탭 내에서 검색결과 화면의 좌측 공간에 프레임이 나누어져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나머지 프로그램들), 광고 구성도 네이버와 동일한 색상이나 비슷한 폰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여 만들어져 있으며, 위치 또한 이 사건 영업표지의 일부인 'NAVER'의 바로 옆에 있어 마치 위 광고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인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는 점, N를 이용한 광고에 '본 광고는 AH에서 서비스하는 우수업체 정보로 NAVER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아주 연하게 그리고 작은 크기의 글자로 되어 있어 네이버 광고와 구분하여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후에 개발된 나머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에는 위와 달리 '본 광고는 H에서 선정한 우수업체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네이버와 무관한 광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문구 자체도 N와 마찬가지로 희미하게 작은 글자로 표시하여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광고의 맨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 그 광고화면의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야만 보이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설치시 약관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약관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동의'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 특별히 약관을 주의해서 읽지 않아도 '다음' 버튼만 계속 누를 경우 설치과정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약관을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 네이버와 무관한 곳에서 제공하는 광고가 삽입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프로그램 설치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컴퓨터는 설치자 이외의 자도 사용하는 것이어서 다수의 일반사용자들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이버에서 검색할 경우 표시되는 광고가 네이버의 광고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프로그램들의 제작·배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광고영업 활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인 것으로 혼동을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네이버툴바의 기능을 방해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를 설치하거나 실행하면 네이버 툴바의 레지스트리 값들이 삭제되어 네이버툴바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U를 삭제해도 다시 네이버툴바가 복원되지 않았던 점, U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었고, 일부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되는 경우에도 설치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네이버툴바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네이버툴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자료에도 U 프로그램의 특이사항란에 '네이버툴바 삭제기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키워드삽입광고' 등의 방식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G,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H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D는 H의 개발팀장으로서 범행의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 F은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직접 개발하는 등 각자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고 사실상 영업도 중단된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현재 위 프로그램들이 사용자 PC에 추가 설치될 위험이나,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 점, 위 프로그램들이 피해자 회사의 서버 자체에 직접 작용하거나 어떤 변경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 E, F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