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2:4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대역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정문 방면에서 종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종암동 방면에서 제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C MW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및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0:30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4길 1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삼말로 73 (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9:30경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함께 일하는 형을 불러 올테니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여 위 식당을 혼자서 빠져나온 뒤 H 원룸 402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곳 베란다 쪽 창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요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놀러갔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혀 쉬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파주시 B 임야(508m2)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평탄화하고 컨테이너 1개, 비닐하우스 1개, 닭장 1개, 평상 1개를 설치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2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6. 22: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에서 그녀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01:13경 통영시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 중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5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CCTV 포착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사진, 편의점에서 담배구입하는 피의자 모습,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에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인 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19.경 대구 D에 있는 대구광역시 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과기록란에 확정일자와 선고 형 기재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고만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역군의원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그 처벌 유무·정도 등을 알 수 없도록 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위 선거공보 약 23,853부를 위 선거구 내의 선거인들에게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검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확인서 1. 범죄경력회보, 전과기록 증명서 1. 선거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범죄전력은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김천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아이 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한일보양탕 방면에서 선상통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B(27세), H(29세)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7. 09:30경 김천시 I에 있는 J병원 409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켠 후 병실 안 냉장고와 벽 사이의 틈에 넣어 몰래 감추어두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 호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B, H B의 모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5. 22:3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A(29세)이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돌멩이를 휘둘러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앞 유리부분을 내리친 후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첨부, 현장사진 첨부, 변호인 의견서 및 녹취록 첨부) 및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사진 1. 녹취록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B, H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 H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1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1)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00원~10,000,000원))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사 G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F, G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았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 G이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G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 놈아 니들 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목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H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잡아당겨 부러뜨린 후 위 순찰차량 뒷좌석 태양가림막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법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 사진, 촉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7경 고양시 일산서구 미래로 227 에 있는 일산중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미래로 309 에 있는 전자랜드운정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알코올 치료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전력은 10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였다), 음주수치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월롱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 전방 150m 근처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가를 걸어가는 피해자 E46세)를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3

범죄사실 [2014고단95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6. 23: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4병 등이 포함된 양주세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2,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03:3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이 포함된 양주 세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4,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추가 주문 여부를 묻자, 위 주점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옷 벗으면 다시 시키겠다. 너 사장 아니지? 저 새끼 좃집이지?" 라고 욕설을 한 후, 그 옆에 있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1(33세)에게 "월급 100만 원 받고 맥주 나르냐? 주방 따먹으니 좋냐? 니 좆집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3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54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 23:3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화가 나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M을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250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4. 12. 4.까지 사이에 11일 동안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 복무하는 경우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단원구 C, D, E의 450m2의 토지에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다1). 피고인은 2013. 8. 3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9. 2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3. 10. 4.경 재차 2013. 10.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각 우편물배달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피고인은, 2011.경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09. 8.경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위에 물건을 쌓아두었다'라는 내용으로 벌금형을, 2010.경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2008. 3.경 위 H 토지(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주장함) 위에 물건을 쌓아두었다'라는 내용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원상복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69, 1276(병합), 1993(병합) 업무방해,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16: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과일가게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5~10분간 들락날락하면서 횡설수설하여, 그곳 직원이 그만 나가라고 해도 가게 안팎을 어슬렁거리면서 직원에게 "씹할"이라는 등 욕을 하고, 피해자의 딸이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싸가지 없는 년. 너 내 눈에 꽂아 놨다. 조심해라."라며 큰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276) 2. 폭행 피고인은 2014.05.28. 10:10 경 파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업무 중인 피해자 F(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여 PC방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가 같은 길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 199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8. 17:00경 파주시 문화로 62 미니 공원 내에서 평소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9세)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올리고 그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H를 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 I(48세)가 다가와 '왜 누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2014고단12761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4고단199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2014고단10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1:1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에 있는 '마장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4] 3.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5. 3, 15.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사퍼센트(0.084%)의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검거장소인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양촌삼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쥐수렌트카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자 이 법원 [2014고단100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법원 [2015고단384]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아버지의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8:25경 보령시 B 소재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케이스 및 휴대폰을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9. 18:3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D가 경찰에 신고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8:56경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돌아와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함께 F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3 경 보령시 H 소재 보령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D 등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C 휴대폰대리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00: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발통코리아에서부터 같은 동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실형 전과가 2회나 된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09. 1. 1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O", 금액란에 "일천만", 성명란에 "P", 청구일자란에 "2009. 1. 12."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출금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예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철도신용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출금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출금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금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철도신용협동조합 소유의 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2. 2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O", 금액란에 "이백만", 성명란에 "P", 청구일자란에 "2009. 2. 24."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출금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예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인 철도신용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출금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출금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금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철도신용협동조합 소유의 금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4. 2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O", 금액란에 "일백오십만", 성명란에 "P", 청구일자란에 "2009. 4. 24."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출금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예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인 철도신용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출금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출금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금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철도신용협동조합 소유의 금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공사 Q역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철도노동조합신용협동조합의 비과세예금을 들면 이자를 많이 준다.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주면 비과세예금을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철도노동조합신용협동조합에 피해자 명의의 비과세예금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 2012. 7. 초순경 위 C공사 Q역 지점 사무실에서 20,000,000원을 비과세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신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계좌거래내역서(A) 1. 예금청구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오랜 직장동료로서 신뢰 관계 있는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