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학교법인 D에 건강식품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1. 31. 학교법인 D에 471,381,818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865,143,4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건강식품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1. 31. E으로부터 471,381,818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63,763,2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828,906,7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그 일부 첨부자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부산진세무서 조사과, 추가 자료요청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B 폐업 관련 자료,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확인서(G), H에 대한 문답서, ㈜I 관련 품의서 각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입증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17 내지 20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정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J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주식회사 L와의 거래 관계 개설을 위하여 2013년경 위 주식회사 K의 상호를 B로, 명의상 대표이사를 G(E의 영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부산으로 이전한 사실, 그러나 B와 주식회사 L의 거래 관계 개설은 무산되었고 그 후 B는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 없이 서울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과 사실상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와 E을 사실상 하나의 법인과 같이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별도의 사업자로서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E이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B가 자신이 위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B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B의 2014년 1기 매출과세표준은 3,046,000,000원, 매입과세표준은 3,055,000,000원이고, 2014년 2기 매출과세표준은 1,819,000,000원, 매입과세표준은 1,83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기 합계 3,046,133,990원, 2014년 2기 합계 1,819,009,473원으로 사실상 2014년 과세관청에 신고된 모든 매출이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14년 1기의 경우 2,256,603,636원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매입과세표준과 800,000,000원 가량 차이가 나고, 2014년 2기의 경우 676,047,446원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매입과세표준과 1,100,000,000원 가량 차이가 난다.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B는 2014년 한 해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런 매출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약 1,900,000,000원(= 800,000,000원 + 1,100,000,000원)의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한 부산진세무서 N과 소속 세무공무원 F도 이 법정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B의 매출이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매입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아래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B가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17 내지 20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주식회사 O(구 주식회사 I, 이하 '구 I'라고 한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3. 9. 27.경 주식회사 P으로부터 아사이베리혼합농축액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2013. 12. 4. 구 I에 대하여 '구 I가 주식회사 P으로부터 168,461,370원에 매입한 아사이베리혼합농축액을 B가 170,145,984원에 매입하는데, 그 매입대금을 E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제61면 내지 제67면), 주식회사 Q이 2014. 2. 24. E을 수신자로 하여 'E이 입고한 아사이베리혼합농축액 22,792kg이 냉동창고 부족으로 상온에 야적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수사기록 제70면), B에서 구 I로 거래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먼저 B로 금원이 입금되고 그 직후 거의 동일한 금원이 B에서 구 I로 지급되는 사실(수사기록 제454면 내지 제457면)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 I와의 거래 중 아사이베리에 관한 것은 허위였다', 'D이 매출을 늘려달라고 하여 구 I에서 B가 아사이베리를 매입하여 E에 되팔고 있는데 여기 사업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면, 제49면)을 더하여 보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거래는 실제로는 E이 주식회사 P 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임에도 그 중간에 구 I와 B를 서류상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여 B가 구 I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5, 6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거래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B 명의의 제품발주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구 I와의 거래를 담당한 E 직원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발주서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발주서에는 입고예정일, 입고장소에 대하여 '추후협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발주서에 의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위 각 발주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7 내지 19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홍삼정골드 240*2병 1000세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9. 19. E 명의로 S에 'T 240g*2병 1,000세트를 9. 29.에 입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품발주서에 결재한 사실(수사기록 제106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U 3.75g*30환 2,000세트 및 3,75g*5환 2,000세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9. 26. E 명의로 S에 'U 3.75g*30환 2,000세트 및 3,75g*5환 2,000세트를 입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품발주서에 결재한 사실(수사기록 제110면),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9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프리미엄아사이베리골드 70ml*30포 4,000세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에서 2014. 9. 24. S에 프리미엄아사이베리골드 4,000세트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품의서가 기안된 사실(다만, 피고인의 결재는 2014. 11. 13. 이루어졌다. 수사기록 제108면)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달리 B 명의의 계약서, 발주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E이 S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B가 S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S로부터 B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0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소포갈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이 2014. 6. 30. V으로부터 'W의 소포갈비 500g*7팩 10,000세트를 세트당 36,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제115면 내지 제121면), 위 소포갈비는 X에 납품되었는데 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쇼호스트 비용, 세팅 비용 등도 모두 E이 부담한 사실(수사기록 제122면 내지 제153면)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달리 B 명의의 계약서, 발주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E이 V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B가 V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V으로부터 B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882,890,671원 ~ 2,207,226,677원(=882,890,671 × 2.5,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출액을 늘려달라는 상위거래처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소위 순환거래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21 내지 51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21 내지 51 각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5,482,603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관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Y아사이베리 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9. 23. E 명의로 Q에 'Y슈퍼아사이베리 골드 800세트의 발주'를 요청하는 내용의 제품발주서에 결재한 사실(수사기록 제98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D명품흑마늘 외', 'D흑마늘진액 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8. 27. E 명의로 Q에 'D 흑마늘진액 4,608세트를 2014. 9. 17.부터 12. 24.까지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품발주서에 결재한 사실(수사기록 제102면), Q에서 제출한 2014. 10. 1.부터 2014. 12. 7. 사이의 거래명세표의 상대방이 대부분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B'라는 기재가 금액란에 있는 명세서도 있으나 기재 상태를 보면 사후에 부기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492면 내지 제500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달리 B 명의의 계약서, 발주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도 실제 E이 Q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B가 Q으로부터 위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고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대표이사 Z는 B는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E의 요청으로 E의 지급보증하에 B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 제 2호증의 1),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E에서 Q에 B가 발주하는 제품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증 제2호증의 4), Q에서 2014. 12. 3., 같은 달 9., 같은 달 23. B 앞으로 작성한 거래명세서도 존재하는 점(증 제2호증의 3)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 각 거래가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Q과 B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31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31 기재 각 거래의 공급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품의서에 기재된 금액 내역이 대행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대행료, 창고료 등 세부 항목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품의서에는 제목 앞에 B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AB]'가 기재되어 있고, B의 원장이 첨부된 점(수사기록 제193면), AA 명의로 B와 2014. 10. 15.부터 2014. 12. 1.까지 거래한 내역이 제출되어 있고 그 내역이 대부분 각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195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1 기재 각 거래가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AA과 B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AC(구 AD)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2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단순히 '제품'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3 매입세금계산서는 품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수수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기재 각 거래가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구 AD과 B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4, 35[주식회사 AE(합병 전 구 주식회사 AF, 이하 '구 AF'라고 한다) 관련], 37 내지 39(AG 관련), 40 내지 42(AH 관련)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F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AI임가공비', AG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파우치', AH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아사이베리박스외'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던 AJ이 2014. 10. 14. '주식회사 AK로부터 아사이베리 원료를 공급받아 AF에 가공을 맡기고, 그 포장을 위한 필름, 박스를 AG, AH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4. 10. 15. 위 품의서를 결재한 사실(증 제7호증의 1),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였던 AL는 2014년 2기 B에 아사이혼합베리농축액 원료를 공급하였고, B의 요청으로 구 AF로 위 원료를 배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송장을 제출한 사실(수사기록 제501면 내지 제509면)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달리 위 거래가 실제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4, 35, 37 내지 42 기재 각 거래가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구 AF, AG, AH와 B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6, 50, 51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AO 관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6, 50, 51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거래에 관한 내부 품의서를 제출하였는데(증 제8, 12, 13호),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위 품의서를 자신이 기안하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달리 위 각 거래가 실제로는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6, 50, 51 기재 각 거래가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B와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AO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49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AP 관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들의 품목은 모두 '임대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각 작성일이 매월 1일경이고, 공급가액도 2,050,000원으로 일정한 점, 실제로 B 법인계좌에서 AP의 AQ은행 계좌로 매월 7일경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B에서 AP에게 2014. 1. 1.부터 2014. 6. 17.까지 임대료로 매월 2,250,000원(6월분은 1,127,500원)을 지급하고, 2014. 6. 17. A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B의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위 각 거래가 실제로는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49 기재 각 거래가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B와 AP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