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 C(남, 69세) 등 3명을 고용하여 축사 지붕 개량 공사를 진행한 공사 책임자이다. 그곳은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책임자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3. 14. 08:30경 약 5.7m 높이의 위 축사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7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 마비, 두개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막사 주인 탐문),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재촬영) -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딸 진술서 제출) -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공사 책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주의사항을 구두로 경고하는 데 그치고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7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결과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및 2014년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23:3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1층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지역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0:55경 안동시 C,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54세)이 인사를 건네자, 약 16년 전 피해자가 B의 두목을 살해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우리 형님 그랬으니 니는 오늘 내한테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묵은 보복심에 살상력 있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 활동에 가담하여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16경 시흥시 신천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202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20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계룡시 B 소재 C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소재 밀목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경 “B”라는 C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사람들을 그 곳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D이 E 사이트에 공개한 피해자 F(가명)의 신상을 위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에 “오피녀 신상 공개한다”라는 제목으로 “예명 I, 본명 J,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C명 K(L에서 바뀜), 나이 23, 생일 07**, 본가 서울구로, 일하는 곳 안산 M 원장, 키 166, 머리 갈색계통 긴 매직머리, 닮은꼴 bj N”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이메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오픈채팅방의 회원수가 약 20명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수의 사람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5:4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에 위 복무장소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일과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조사서 1. 각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김포대로 장기사거리전원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7: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시간불상경 목포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11 프로맥스)을 이용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D 불상의 호실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21.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E 불상의 호실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화장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8. 2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늦게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여자친구랑 연락하겠다,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친구라 타격이 세게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9. 18:33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G이 제출한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촬영 관련하여 노출 부위 및 노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거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일련의 범행 과정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수치심을 넘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0. 23:58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7세)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이 사건 행위 태양 자체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3:13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영상 확인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2. 25. 음주운전을 하여 2021. 4. 7.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년도 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06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을 출금한 뒤 이를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5.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0만 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23:09경부터 다음 날 09:39경까지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동천점, 대구 북구 J에 있는 G 동천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합계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그 중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49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을 출금한 뒤 이를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한 후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계속하던 중, 2021.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통해 ‘퀵기사가 상자를 전달하면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꺼내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대구 북구 K 앞 도로에서 퀵기사를 통해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0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O, C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2021고단283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12년 및 2014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울산 울주군 B 등 토지 4필지와 그 지상 건물 3동, 건물 내 기계 기구 5점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토지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자 산정 268,50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 기구 목록 기재 기계 기구, 피해자 산정 230,000,000원 상당의 원목, 피해자 산정 135,000,000원 상당의 흡음판, 온돌마루 등 완제품을 F으로부터 55,000,000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경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울산시 울주군 G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입찰을 한 후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매각가격 26억 5,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경매목적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2018. 1. 15. ㈜C(대표자 피고인), 피해자 및 H 주식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행계약서(증거기록 55쪽)가 체결되었다. 제1조 갑(C)의 경락자금 중 병(H)이 대여해준 5억 원은 을(피해자)이 2018. 5. 31.까지 상환한다. 이자의 상환 및 조건은 매월 30일, 월 2%로 정한다. 제2조 을이 대여한 5억 원에 대하여 이자 연체시 기간 1회(30일)를 정하여 갑과 병은 연체기간을 준다. 그러나 연체기간 연체(1회, 30일) 경과시에는 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갑과 병이 매매를 진행하도록 협조한다. 또한 을은 연체기간 경과일로부터 30일내에 을은 아무 조건 없이 기계 기구 및 물건을 정리하기로 한다. 단 기계 기구 및 물건을 정리하기로 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을의 기계 기구 및 물건 미반출시 30일 이후로는 기계 기구 및 물건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의 모든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2018. 5. 31.까지 피해자는 약정한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2018. 6. 1. 다음과 같은 기한연장 등에 관한 합의(증거기록 265쪽)가 체결되었다. 5억 원에 대한 3개월 연장, 매월 1,000만 원 이자 지급한다. 2018. 9. 30.까지 2억 원, 2018. 10. 30.까지 1억 5,000만 원, 2018. 11.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 17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 대출이자는 피해자가 책임진다. 약속 불이행시 3주(21일) 내로 이삿날을 정한다. 3) 2019. 3. 15. C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행계약서(증거기록 50쪽)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액면금 3,000만 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C에게 교부하고, 상환일자는 2019. 4. 10. 1,000만 원, 2019. 5. 10. 1,000만 원, 2019. 5. 30. 1,000만 원 단 2019. 5. 30.까지 부동산매입금액 5억 5,000만 원, 대출원금 합계 21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18. 1. 15. 인증서(위 항)에 의거 피해자는 공장을 비우고 이사를 완료한다. 4)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약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관을 통해 위 기계 기구가 C 소유라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64쪽), 그 과정에서 울산지방법원 I 유체동산압류사건 집행불능조서(증기기록 53쪽)를 확인하게 되었다. 위 조서에 의하면, 2018. 11. 1. ‘피해자는 집행관에게 본 집행지는 C이 점유하고 모든 동산들도 C의 물건이며 보인은 J에 거주한다.’라고 구술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실에 대한 서면질의답변서(증거기록 63쪽)에 의하면 위 압류집행 당시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5)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6. 6.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30.까지 약속한 2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2018. 1. 15.자 합의이행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유권은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 소유권 귀속에 정산의 문제 내지 강행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집행관으로부터 C 소유의 물건이므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게 되었고, 유체동산압류사건 집행불능조서의 내용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기구를 매도할 당시 기계 기구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65

범 죄 사 실 B, C은 2018. 9.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D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제작 및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 사무실에서 서버관리, C은 사이트 운영비 30,000,000원 투자 및 D과 함께 사이트 서버 관리를 담당하며, B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B, C, D은 수익금을 각 1/3씩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18. 10. 5.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 E 계좌에 3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투자, F은 2019. 3. 29.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 G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약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초순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이후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으로 변경) 컴퓨터 서버 관리를 하면서, 속칭대포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계좌, 유한회사 J 명의의 I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크로스’, ‘스페셜’이라는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며,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17,181,477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B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사진파일 및 카톡내용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공범 B에 대한 별건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C 투자금 송금 내역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사이트 운영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급여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9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전송한 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E은행에서대출받은 3,000만원과 위약금 2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사위인 F에게 “E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우선 2,0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31. 17:4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F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고인이 젊고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01:2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28세)의 왼쪽 무릎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2. 2. 22.자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2:30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방세제 1개, 화장실 세제 1개 등 합계 7,96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마트 내의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직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