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2고단1574] 1.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23:50경 양산시 B상가 3층 ‘C’ 술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밖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7세)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을 내었고 화가 난 위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그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41세), 피해자 F(41세)가 이를 만류하러 오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압하려고 하자 발길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00:30경 양산시 B상가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D 등 3명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H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려고 하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권투 자세를 취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4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8:22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물품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나이도 어린 니 때문에 내가 감빵에서 1년 살고나왔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계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방지 아크릴판을 손으로 치면서 “두고 보자, 니 앞으로 몸조심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밖으로 나와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0:48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전에 위 술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우산을 홀 중앙에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의자에 비닐봉지를 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5. 17:4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 불친절 하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물회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현금 2,000원 외 아무런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와 물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39]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 부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왜 쳐다보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P에게 팔을 휘두르며 “가게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식당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P(여, 67세)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붙잡자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의 일행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확인),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바디캠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화장실 소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술자리로 돌아가려던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막기에 뿌리치며 팔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피해자자 제출 범행일시 및 장소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분석, S CCTV 영상 캡처본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이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체포관련 보호관 통보,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점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