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5. 19.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C에게 1,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6만 원과 수수료 84만 원 합계 290만 원을 공제한 910만 원을 C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6.부터 2022.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17억 1,579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3.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D에게 448만 원을 대부하고 2022. 2. 8. 566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연 766.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57회에 걸쳐 합계 9억 5,151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원리금 합계 15억 2,25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3. 22.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 중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고 2022. 4. 25. 130만 원을 상환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합계 36억 876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2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고 2022. 4. 2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연 329.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합계 24억 6,214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원리금 합계 3,628,358,9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미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 6.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부를 원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F를 A에게 중개하여 325만 원을 대부받게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23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2명을 중개하여 합계 15억 2,727만 원을 대부받게 함으로써 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라. 중개수수료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부를 중개하는 대가로 대부원금의 5~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22. 4. 21. 대부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6.부터 2022. 8.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억 3,43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채무자 전화 조사), 채무자들과 전화통화 현황 1. 각 추가 대출 명단(B 대부 중개), 대부중개 명단(B)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대부이자율계산서, 별지 1.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수신내역(수신)-A G, 상환내역, G 거래내역, 거래내역(중개, H)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I) 1. 별권 1,2,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 571,070,000원(수취한 이자) = 수수 원리금 1,522,580,000원 - 대부 원금 951,510,000원 피고인 B : 1,400,518,900원{= 수취한 이자 1,166,218,900원(= 수수 원리금 3,628,358,900원 - 대부 원금 2,462,140,000원) + 중개 수수료 234,4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 및 대부중개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관할 관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율의 이자 취득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 및 수수한 초과이자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장을 갖추고 전문적 장비를 이용하는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환받지 못한 채권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초과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들 중 상당수의 채무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