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05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0:1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58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358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16:5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E마트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세)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그곳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5951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2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I가 잠바에서 담배를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7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외상 술값 1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7돈 순금 목걸이 1개를 빼 갔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빼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인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목걸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터 그 다음날 00: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82,9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5952 5. 폭행 피고인은 2018. 8. 2. 새벽경 대구 동구 B아파트 M호 피고인과 피해자 N(여, 57세)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빔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빔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TV 1대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1 7. 상해 피고인은 2018. 8. 6. 02: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N(여, 5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그곳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에 다발상 좌상을 가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21:35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주택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85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8고단5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2018 5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관련 사진첨부)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계속된 범죄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도 매우 많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