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2017고단2404 피고인은 굴삭기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주)D(합병 전 (주)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굴삭기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해당 굴삭기는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굴삭기 구입 및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6. 10. 27.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굴삭기 1대(I)를 F 명의로 구입하면서, F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출신청한 후 피고인에게 '굴삭기 임의매각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저당권(2016. 11. 8.자, 저당권자 ㈜E, 채권가액 1억 2,500만 원)이 설정된 위 굴삭기를 평택시 통복동 평택세무서 인근 공터에서 인도받아 같은 달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J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0,50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위 안양세무서에서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K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년 형제23618호 수사기록 294쪽) 2017고단240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지 않았고 F의 굴삭기 처분을 알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F의 부탁으로 굴삭기를 임차할 사람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소개해 준 임차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F 명의로 굴삭기를 매수하여 이를 M라는 외국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주장과 유사한데, 피고인의 위 경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자신이 소개했다는 임차인을 특정하지도 못한 점', '검찰에서 구체적인 진술로 그 이전 경찰 단계에서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였던 점',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이 강압에 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반면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으로부터 굴삭기를 매수한 외국인을 특정한 점',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중장비 임의매각 동의서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범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의 점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N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아 굴삭기 1대를 할부로 구매한 다음 명의를 피고인 운영 회사에 지입해 주면, 위 굴삭기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월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지입하려면 개인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 내 직원이 모든 서류를 알아서 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한 굴삭기의 명의만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굴삭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O 굴삭기의 전 소유자인 P로 하여금 2015. 6. 2.경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중순경 평택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 S 굴삭기가 있다. 수리만 하면 제주도 공사현장에 곧 바로 임대해 줄 수 있고, 매달 3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위 굴삭기를 매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는 서귀포시 T 공사현장 작업 중 바닷물에 침수되어 폐차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소유자인 U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굴삭기의 명의만 넘겨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굴삭기를 실제 인수받아 수리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6. 23.경 3,000만 원을, 2016. 6. 24.경 4,4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6. 2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N을 통해 또는 직접 피해자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 측 증거를 종합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N은 피고인이 아닌 V이라는 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서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V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한 'R'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N은 V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W, X(일명 Y사장)을 소개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W, X(일명 Y사장)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한 'R'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R'는 B 명의로 굴삭기가 매수된 다음 날인 2015. 6. 3. B에게 3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때까지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금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료 명목의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N과 B은 B 명의로 굴삭기를 매수한 후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굴삭기가 타인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한편 피고인은 N과 B에게 위 굴삭기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찰 측 증거를 종합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