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5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6월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J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로 약칭) 항공사 대표 L이 말레이시아 항공사 M와 합작으로 2012년 9월경 비행기를 취항할 예정이다. 기내 면세점 사업권을 줄 테니 투자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년 8월경 M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국 노선 취항을 연기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K는 2012. 8. 22.경부터 2012. 9.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M에 한국 노선취항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K의 이사인 N가 가지고 있던 M의 지분 51%에 관하여 M 경영진과 다툼이 있어 N는 2012. 9. 17,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경영진을 고발하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결국 2012년 9월까지 비행기 취항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추후 지속적인 사업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L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이와 같은 사정을 JG의 남편으로서 G을 대신해 투자에 관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K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 사업에 관하여 1억 원을 투자받는다는 취지의 '투자협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2012년 9월경 M의 항공기 취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성수기인 2012년 연말까지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인정 사실 증인 L, J의 법정 진술,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및 투자협약계약서(증거기록 11쪽,59쪽,197쪽),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계약서(54쪽), 수령증, 입금증, (공증용)주주명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한국노선 운항 요청서, 현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보고(L 참고자료 제출, 첨부 자료 포함, 246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2년 6월 K의 대표이사 L을 만나 2012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사인 M가 한국 노선 취항을 예정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 항공 노선의 기내 면세품 독점 운영권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P(향후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할 회사로 피고인 B와 O, Q을 대표자로 표시, 이하 'P'로 약칭) 명의로 2012년 6월 L(계약서에 K 대표이사로 표시)과 기내 면세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에는 반환하며, 첫 취항 예정일은 2012년 7월 말경이나 취항이 연기될 경우 매월 단위로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기로 한 후, 계약기간 2년 동안 P에 기내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수여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기내면세품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4. K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기내면세품계약을 체결하던 무렵인 2012년 6월경 피해자의 남편인 J를 만나 기내면세품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그 취항 예정일은 7월 말이라고 알리면서 투자 의향을 물었다. 라. 그 후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는 2012. 9. 18. 피고인 B가 운영하던 ㈜R(이하 'R'로 약칭)와 사이에 투자협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R에 1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K항공사의 기내면세품 사업권에 대해 5%의 지분 및 수익 배당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해 L의 확인을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마.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2, 9. 19.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L은 기내면세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년 3월경부터 M의 항공기 취항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 승무원 채용을 위한 인터넷 채용공고 등의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수령해서 기내면세품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 중 미지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위한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기내면세품계약의 당사자는 애초 설립 예정인 P였으나 피고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R 명의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2012년 7월 첫 취항 예정이던 M의 항공기 국내 취항은 연기되었고, L은 2012년 8월과 9월에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며 2012. 8. 22.부터 2012. 9. 7.까지 4차례에 걸쳐 M에 한국노선 운항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성수기인 2012년 말까지 항공기 취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4. 판단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K의 협의 과정과 그 계약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 협의 과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애초 기내면세품계약에 첫 취항 예정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계약에 밝혀놓고 그 사항에 대해 매월 단위로 L이 피고인들에게 알리기로 약정한 취지, 2012년 9월 당시에도 L과 피고인들은 기내면세품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L은 피고인들에게 성수기인 2012년 말까지 취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2년 9월까지 비행기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추후 지속적인 사업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을 알면서 피해자(또는 그 남편인 J)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L은 검찰 조사 당시 "고소인 J는 2012. 9. 19. B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을 하였는데 당시 사업진행 상황은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주 좋지 않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고(증거기록 238쪽), "그럼 2012년 9월경에는 이미 피고인들 또한 당시 M와는 사업이 당분간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라양라양2를 띄우는 것이 훨씬 쉬운 일로 생각되었고, M보다는 라양라양2의 취항이 우선적이었습니다."라고 답하여(증거기록 제242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맥락에 대하여, M 의 항공기 취항을 함께 준비하던 N는 K의 실질 사주로서 말레이시아의 M 본사에도 지분 50% 상당을 가지고 있어 국내 취항이 확실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2년 9월 무렵 M에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그와 같이 진술했고, M의 항공기 취항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중국의 라양라양2 항공의 취항을 알아보고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수기인 2012년 말까지 M의 취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 결국 2012년 9월 말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내면세점 독점운영권 부여가 불가능했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내면세점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L의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해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