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49

범 죄 사 실(2020고정449) 피고인은 C법원 공안직(6급)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6건의 형사고소,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0.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의 법원내부게시판에 “나는 지 입맛에 안 맞으면 타인을 비난하는 D님의 습벽을 오히려 후안무치, 지식과잉, 적반하장의 종합선물세트라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피소 당한 고소 고발 6건, 나에 대한 코트넷상 모욕.등등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리 판단됩니다.”라는 허위사실인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개명 후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허위사실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피해자의 성품에 대한 의견 표명이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피소 당한 고소 고발 6건’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나는 지 입맛에 안 맞으면 타인을 비난하는 피해자의 습벽’이라는 판단의 전제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댓글에서 피해자 외에 제3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문맥상 고소, 고발의 주체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6건의 고소, 고발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동맹 관계에 있는 B을 부추겨서 피고인을 고소, 고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사건에서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이를 단순한 주장의 오류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6건의 고소, 고발 등을 보면, 지 입맛에 안 맞으면 타인을 비난하는 습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소, 고발 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입장이 다르면 타인을 비난하며 고소, 고발을 계속하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하다는 취지를 함께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상반된 정치성향과 이념을 가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 오랜 기간 의견충돌과 감정대립을 보여 온 분쟁 경위, 피해자가 작성한 원글과 이 사건 댓글의 표현 내용과 전후 맥락, 피고인의 댓글 게시 동기와 경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경위, 명예훼손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표현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2020고단4018)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법원 F팀 경위주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 G에 있는 C법원 F팀 H호 사무실에서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접속하여, 법원 공무원인 피해자 E(남, 52세)이 위 ‘코트넷’ 토론광장 게시판에 게시한 ‘I’라는 제목의 글 아래쪽에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의 글이로다. 자신부터 성찰이 필요한 인간이 이따위 글을 쓰다니 참나원!, 아아.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일까요? 법원가족이라는 단어가 역겹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목 아래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간신히 나온 모판사가 치졸하고 야비한 증언을 쏟아내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들일까요? 법원가족이라는 단어가 역겹습니다.’고 작성하여 게시한 글 하단에 달린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에 대하여 1년 가까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증인 불출석을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댓글을 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댓글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후안무치’는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름’을 뜻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되는 어휘이자 신문기사 등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고,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일까요? 법원가족이라는 단어가 역겹습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파렴치한일까요?’가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모욕적 언사인지 피고인의 자문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으며, ‘역겹다’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감정 표현일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댓글의 작성동기와 경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표현 방법이나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행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정769)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법원 F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G에 있는 C법원의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접속하여 고소인 B이 '코트넷'에 작성한 게시글의 댓글 란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6.경 “너나 잘 하세요. 18년 연장 상급자에게 당신 당신 하고 그놈 그놈 하던 너나 잘 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계속 고소고발 하거라”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2019. 1. 24.경 "내게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나이 많은 상급자에게 이름 불러가며 반말하던 그래서 위계질서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던 버릇없는 철부지가 공무원 운운하며 위계질서 찾는 꼴이 아주 아주 더럽다", "너는 전에 경위서기 주제에 경위주사보 보고 반말 찍찍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2019. 5. 15.경 "너는 사제 복장 입고 근무하고 꽁지머리하고도 근무하였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