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6. 13. 00:55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5 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노래클럽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 사이에 아가씨를 구하는 문제로 말다툼하여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갑자기 왜 때리냐, 왜 맞아야 하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동생이 선배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F의 후배인 피해자 G(남, 34세)가 흥분하여 피고인 B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599.99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정보 1.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질 건축주인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이른바 '방 쪼개기')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 등 부수적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불법 대수선 대상건물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자녀 명의로 해놓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대수선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8. 벌금 100만 원, 2018. 1.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0. 21: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 요소: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최근 20년간 벌금형 세 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급성의 성격 변화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갑자기 낫을 손에 든 채로 위 집 마당으로 들어와 낫을 휘두르면서 위 C에게 "씨발년아, 때려죽이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옆집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경남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07:45경 C의 집으로 들어오는 위 경찰관들을 보게 되자, 한쪽 손에는 낫 1개(전체 길이 33. 5cm, 칼날 길이 20cm)를, 다른 손에는 철제 모종삽 1개(전체 길이 25cm, 머리 길이 15cm)를 각각 든 채로 갑자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너 희들을 모두 찔러 죽이겠다. "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약 5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낫과 모종삽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직접 적용하지는 않음)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심신미약, 위험한 물건휴대),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2명을 폭행, 협박하였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 없음. 그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 11:00경에서 13: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 전화 매장 앞에서 고객을 배웅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E야, 밥이라도 사먹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만원권 지폐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와 가디건 사이에 돈을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16:50경 위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필름 교체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E야, 커피 한잔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색을 하며 엉덩이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때리며 "커피 한잔 달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 11:30경에서 1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일만 원 권 지폐를 손에 쥐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와 가디건 사이로 넣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가슴 쪽으로 자신의 손을 올려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행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 첨부)-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동종 전력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6:2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 H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에 와서 소란을 피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 12: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풍로 132에 있는 종합신발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수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수선집의 손님으로 약 5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5:00경 위 수선집에서 신발 수선을 맡기러 찾아온 피해자가 전라도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결국은 안주고 가네 섭섭해. 평택에 언제 오냐? 6개월 이내에 가더라도 중간에 한 번은 주고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봉틀 앞으로 오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6:0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두유를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남자 친구는 있느냐", "이 근처에 살고 있다. 오빠랑 커피 한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고, 피해자의 손에 있는 문신을 보며 "이게 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매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8. 2. 2.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고용주인 D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3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2: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으며 "개새끼들, 너네 내가 얼굴 기억해서 죽여버리겠다. 너네가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E(42세)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년에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C 빌라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18세)이 운 전하던 I CA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이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1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7. 03:4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1병, 맥주 3병,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8. 00:3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쥐포 1개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8. 05:0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역에서 피해자 11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여,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릉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30. 06:00경 파주시 L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여, 경기 동두천시를 경유하여 파주시 금릉이길 50번지 미덕진달래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 00:29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역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0 택시에 승차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을 경유하여 파주시 금릉동 소재 파주경찰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89,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택시에 승차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여, 원주시를 경유하여 파주시 금릉이길 50번지 미덕진달래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 00:39경 파주시 봉천로 64번지에 있는 봉일천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R이 운전하는S 택시를 승차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동두천역을 경유하여 파주시 금릉이길 50번지 미덕진달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8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3,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P, R, T,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그 판단력이 미약한 점,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11:40경 김해시 능동로 117, 석봉마을 4단지 405동 1, 2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13:20경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92 에 있는 반송대동아파트 111동 3, 4 라인 앞 주차장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포터 화물차를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 합계 4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14:26경 김해시 월산로 111-48 부영 16차아파트 802동 3, 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화 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3:01경 창원시 원이대로 774 에 있는 성원아파트 103동 3, 4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이 주차해 놓은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 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부영 16차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 임장 등, 현장 임장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피시방 등을 전전하면서 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5:40경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용두동 쪽에서 양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분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C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3번, 4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7번)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12. 16. 01:51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사택 앞 삼거리를 부영3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웅천생태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망마경기장 방면에서 웅천생태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우측 프런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녹화영상자료사진 1. 녹화영상자료사진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4. 04:10경 부천시 길주로 406 춘의사거리를 조마루 사거리 방면에서 공구상가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2018. 5. 25.자 합의서 참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 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25

범죄사실 2018고단6025 피고인은 2018. 7. 27. 새벽 무렵 만취하여 아래 B 매장에 들어와 바닥에 소변을 누고 팬티를 벗은 채 그 옆에서 잠을 자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09:35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에서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경첩 부분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77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그전에 술을 마셨는데 카드결제가 두 번 되었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에게 이를 따지다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하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29세)의 앞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계속 G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인적사항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6025.₁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¹20187775,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판시 F에 찾아가, 그전에 술을 마셨는데 카드결제가 두 번 되었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에게 이를 따지다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끌고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9. 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통제할 수 없는 주취 폭력의 심각성과 다발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 후 2018. 9. 26. 사고를 당하여 뇌를 크게 다치면서, 기존의 반사회적 폭력 습벽이나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현저하게 수그러들었다. 현재 피고인은 뇌출혈 증세로 일정한 수준의 대화나 거동이 어렵거나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의 언어장애 발생과 함께 인지능력의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증상은 역으로 폭력 성향의 감쇄와 아울러 그동안 재범과 일탈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음주생활의 중단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공판 초기와 판이하게 달라진 피고인의 심신상태, 이와 결부된 재범 가능성의 하락, 누이 부부의 선도의지, 노래방 피해자의 처벌불원, 2018. 7. 27. 자 사건의 경우 대인범죄나 재산범죄의 동기가 희박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 변경이 이와 같다면, 불리한 정상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을 구금에 처하더라도 형벌이 의도한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다. 교화수용에 부적당한 심신상태, 응보의 실현에 앞서 치료와 재활이 선행될 필요성, 재범인자의 감소, 형벌의 궁극적 목적 등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17: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받침대(길이 약 1.5m)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23,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 경 사이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자지가 없잖아!보지밖에 없지!"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술값 줬잖아! 도끼로 찔러 죽인다!"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에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제육볶음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염을 깎아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