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거주하고 있는 'D' 원룸텔 41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6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의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사귀려고 한 데 대하여 분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7. 23. 05:00경 광주 북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밖에 나 가서 통화를 하고 오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노래방 입구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하여 입건되어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된 전력이 10여차례나 있고, 이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이래 친구사이이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무렵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2013. 7.경 피해자가 운영할 버섯농장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김해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버섯농장은 지금 시작해도 수익을 볼려면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1억 5,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주면 매월 6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주겠다. 내가 D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수익금이 잘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혹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중 1곳에 살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가 하고 있는 D 관련 사업에 자신의 돈 1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매달 6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고소인에게 매달 6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투자금 원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1: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동일로 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소주 2병, 북어 안주류 1접시 등 합계 1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조회, 각 통고처분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4 기재 각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범죄들은 누범 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무자 B 관련 범행 가. 배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C'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부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대부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이자 수익을 보장하였으며 채무자로부터 대부원금을 회수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바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6. 구리시 E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채무자 B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B 소유의 포천시 F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6. B로부터 위 대부원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회수한 대부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부원금 회수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을 피해자 몰래 말소한 뒤 B로부터 변제받은 대부원금을 그 무렵 투자금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6. 위 E건물 308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에게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력된 위임장의 위임인 이름 'D' 옆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다른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채무자 H 관련 범행 가. 배임 피고인은 2012. 2. 15. 피고인의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채무자 H에게 9,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H 소유의 경기 가평군 I(분할 전), J(분할 전), K(분할 전) 토지와 K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1. H로부터 위 대부원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회수한 대부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부원금 회수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H로부터 변제받은 대부원금을 그 무렵 투자금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3. 위 E건물 308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에게 H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력된 위임장의 위임인 이름 'D' 옆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다른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H), 대부거래 표준계약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D), 위임장(H, D) 1. 등기완료통지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 점, 2016. 2. 5.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사건과 범행 내용이 유사하고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 사건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14.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엉뚱한 말을 반복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여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파출소로 방문한 뒤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당시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침해법익의 중대성이 존재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9. 16:10경 부천시 소사로 272 소재 소사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멀뫼사거리 방면에서 소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기 화면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극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8) 1. 실황조사서(목록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각 진단서(목록 15, 16) 1. 각 사진(목록 3,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반복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전과들 외에는 약 15년 전의 소액 이종 벌금 전과 1회가 있을 뿐이고, 최근 5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7:00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 1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B으로부터 C(주)를 인수하기로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2010. 10. 13.경 B이 위 법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금곡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받아 온 당좌수표용지 10매를 법인 양수도 계약이 완결된 뒤 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의 수표 용지에 발행인 'C(주) 대표이사 B', 발행일 '2010. 11. 11.', 액면금 '16,000,000원'으로 임의 작성하여 수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위 법인 명의의 당좌수표 10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표 소지자들에게 상당히 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위조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1:3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들고 찾아가 술을 마시겠으니 안주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쫓아내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1. 2015. 7. 2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2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보험을 마감하여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9.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2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 25.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25.경 논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0.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변제 자력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기망의 내용, 범행 간격 등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에 의한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현재 160만 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인근 피시(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및 피해자 D 진술-영상 시디) 심신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다 현행범인체포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술을 마신 사정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시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복무이탈 기간 중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0:30경 세종시 전동면 아래깊은내길 7-15에 있는 '미래산업'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신로 568-6에 있는 '웰푸드'를 거쳐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회 포함)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2017. 2. 13. 까지)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 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택시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H(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 보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힘껏 때리며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장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1:5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아내인 C 소유인 D BMW 520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계양구청이 어디인지 아느냐, 서울에서 와서 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길을 잘 모르겠다, 조건만남을 하러 가는 길이다, 남자친구 있느냐, 가는 길이 같으면 태워주겠다, 혹시 조건만남을 하느냐, 얼굴이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주물러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에서 파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금, 공과금 납부 등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관리비 계좌 횡령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인계지점에서 피해자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3.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62,690,000원을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승강기 이용료 계좌 횡령 피고인은 2014. 8. 29. 위 인천원예농협 인계지점에서 피해자인 입주민들이 전입 시 납부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650,000원을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전입 선수금 계좌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2. 위 인천원예농협 인계지점에서 피해자인 입주민들이 전입 시선수금 형태로 납부하는 관리비를 전입선수금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930,000원을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전입시 승강기 이용료), 예금거래내역(전입 선수금), 예금거래내역 (관리비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처벌불원) 2. 이 사건 피해 규모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인 입주민들의 대표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6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9. 13: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번지 강남경찰서 2층 B팀 사무실에서 강남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중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9. 9. 13:05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위 강남경찰서에서 위 D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 참작) 판사 박사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126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F 등에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함께 카라반 사업을 해보자.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매이 뱅크에서 4천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한국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져다주면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 일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갈 계획이다. 사업추진비로 5,000만 원을 제공해주면, 카라반 사업 관련하여 분양대행을 하게 해주는 등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F 등에게 "(주)D A, 대표이사 G" 명의로 작성된 위 카라반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 D 대표이사인 G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 카라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 임대차계약 및 인허가 등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사업추진비용 등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위 D와 공동으로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위 카라반 사업 추진비용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 또는 사적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라반 사업 추진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21, 27)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5) 1. 고소장(목록 1), 사업자등록증(목록 3), 명함(목록 5), 종합운영계획(목록 6). 분양대행계약(목록 7), 사업수지표(목록 8),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9, 19),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0), 통고서(목록 11), 공동사업약정서(목록 12),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6) 1. 각 수사보고(목록 18,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7), 수사보고(목록 25), 판결문(목록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10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27세)와 G가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산장업주인 H에게 욕설을 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새끼들이! 니들이 깡패생활을 해 봤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I(여, 29세), J(여, 30세)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실랑이를 하고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인들의 진술들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112 신고된 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특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F, J,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소란행위가 이 사건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1:1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신탄진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6. 12. 퇴직한 E의 퇴직금 8,414,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1:40경 경주시 윗동천중앙길 133에 있는 옛정삼거리에서, 피해자 C(64세)이 지게차 바퀴를 수리하며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 폭 4cm)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 손가락과 등을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간관절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A), 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옛정삼거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