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사회후배로서,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23호 피고인 E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E가 "(피고인이) 식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가 "피고인이 식당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2015. 11. 26. 피고인이 F 식당에서 업주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그램수 확인해라. 이 씨발새끼가 어디서 사기 치냐. 사기 저울 가지고 왔냐'라고 욕설하는 것 못 보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욕이 완전 과정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은 아까 욕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라고 질문하자, "욕설은 경찰이 오기 전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거기서 고함치고 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피해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은 혹시 있어요"라고 질문하자 "소란은 피운게 없고"라고 진술하고, "소란을 피운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경찰한테 경찰 놈의 새끼들 이런 말 한 것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업주나 종업원한테 존대하면서 상식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11. 2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주문한 고기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 그램 수 확인해라. 이 씹할 새끼가 어디서 사기치냐. 사기 저울 가지고 왔냐"라고 욕설하면서 접시를 옆으로 치우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에게 "임마. 배만 나와서 덩치 크면 다냐. 자신 있나, 밖으로 나갈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E는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ol E에게 신고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놈의 새끼들이 개종자 같은 것, 씹할 것들, 너거가 경찰이가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있었고, E와 함께 위 F 식당에 일행으로 와서 현장을 벗어난 적이 전혀 없는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의 처로서,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23호 피고인 E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E가 "(피고인이) 식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가 "피고인이 식당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가 "증인은 피고인이 남자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11.26,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주문한 고기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 그램 수 확인해라. 이 씹할 새끼가 어디서 사기 치냐. 사기 저울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서 욕설하면서 접시를 옆으로 치우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에게 "임마. 배만 나와서 덩치 크면 다냐. 자신 있나, 밖으로 나갈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E는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한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이 에게 신고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놈의 새끼들이 개종자 같은 것, 씹할 것들, 너거가 경찰이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있었고, E와 함께 위 F 식당에 일행으로 와서 현장을 벗어난 적이 전혀 없는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고정 23 사건의 판결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고정 23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는 범죄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방식, 고기의 양 등에 관하여 업주, 실장 등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E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식당 업주, 실장의 말만 들어 기분이 나빴고, 이에 실장에게 '고소해라 새끼야, 고소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 J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자마자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5. 11. 26. 이 사건 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고, 다만 E와 이 사건 식당의 업주, 종업원, 실장, 출동한 경찰관들 사이에 행동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식당에서 E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이 사건 식당에 있었던 사람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식당 업주 H E가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인 2015. 11.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기의 양이 적다고 항의를 하면서 저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저울에 고기를 올려 무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그램 수 확인해라. 이 씹새끼가 어디서 사기치냐, 사기 저울 가지고 왔냐'라고 소리쳤고,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남자 경찰관에게 '고소해달라니까 이 새끼가'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이 새끼, 씨발새끼, 느그는 거짓말만 하는 새끼들인데'라고 말했고, 그 이후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K은 2015. 12. 6. 경찰에서 E가 고기 양이 적다고 항의하여 저울에 고기 무게를 재어 보았고, 그 후에도 고기를 먹으며 계속 욕을 하며 큰 소리를 내어 옆자리의 손님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 손님에게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K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임마 배만 나와서 덩치 크면 다나 자신 있나 밖으로 나갈래?"라고 말하였으며, 출동한 남자 경찰관에게 '이 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종업원 등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놈이' 등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경찰놈의 새끼들이 개종자 같은 것, 씨팔것들 너거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H, K은 E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고정23호 업무방해죄, 모욕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2015. 11. 26. 이 사건 식당에서 고기의 양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이 욕설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J에게도 '이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신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K, J은 이 법정에서도 E가 당시 욕설을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구체적인 욕설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E는 이 사건 식당에서 현행범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업주에게 '야이 씹새끼야 그램수 확인해라 이 씹할 새끼가 어디서 사기치냐 사기 저울을 가지고 왔냐'라고 욕한 적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꼭 욕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대답하고, 경찰관에게 '이 새끼 씹새끼 느그는 거짓말만 하는 새끼들이네'라고 욕설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없고, 사람이 그렇게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있겠느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고정 23호 업무방해죄, 모욕죄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부터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묘사가 정확해졌으며 인식이 명료한 것으로 바뀌는 E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E의 주장에 맞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