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9. 2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1. 4. 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고요. 알았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요"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7, 13:30경 위 주민센터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반찬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잘 챙겨 주지 않아서 자꾸 방문하여 괴롭힌다. 앞으로 잘 챙겨 준다면 방문하지 않을 테니 잘 챙겨 달라"고 일방적으로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어 버려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G시장 내 'H'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슈퍼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씨발 년, 개 같은 년, 가만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K식당에서 술을 마실 건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 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10. 18:00경 위 'G시장' 인근 도로에서 4일 전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1. 2, 24, 오후경 위 'E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이전 피고인이 위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 때문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력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동장 이하 직원들이 모금이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벌금을 납부해 달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1. 7. 7. 11:50경 위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검정 고무신을신고 찾아가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월·수·금요일 배달돼 오던 반찬이 오지 않는데, 왜 챙겨 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 극장 ·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 피고인은 2014. 1. 21, 12:30경 위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초수급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왔다, 커피를 끓여 달라, 좀 거슬린다, 나를 잘 알아 놔야 하는데."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위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소속 공무원인 L에게 "교도소 수감 되어 있을 때 모가 사망하였는데,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사망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니 보상을 해 달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8. 19. 17:00경 위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전에 위 L가 피고인에게 영세민 지원품인 선풍기를 자신의 집으로 배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m협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일부 협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정작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 유사의 범행으로 실형 등의 전과가 있으며 그 횟수가 20회 이상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