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71] 성명불상자(일명 AQ)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휴대폰 등 물품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8.경 인터넷사이트 ‘AR’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S에게 마스크를 15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로 된 금융계좌(AW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8.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총 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986,0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2019.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8.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해 자금인출 지시를 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59,986,075원을 인출하여 서울 소재 지하철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259] 1. 사기방조 AQ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1.경 인터넷사이트 ‘AU’에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V에게 노트북을 35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로 된 금융계좌(AY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총 1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30,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Q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2019. 12.경 AQ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1.경부터 2020. 3. 11.경까지 AQ이 휴대전화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해 자금인출 지시를 하면 AQ이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서울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 합계 75,730,610원을 인출하여 서울 소재 지하철역 인근에서 A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기’ 범행 편취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2020. 2. 15.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의 전철역에서 AZ 명의 BA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및 BB 명의 BA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471] AQ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노트북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4.경 인터넷 사이트 ‘AU’에 마스크, 노트북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해당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같은 날 13:08경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BB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28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AQ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0. 3. 4.경 AQ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자금인출 지시를 받은 후 AQ으로부터 교 부받아 가지고 있던 BA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서울 동작구 BD에 있는 BE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488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소재 지하철역 인근에서 AQ에게 교부하고, 같은 구 동작대로 27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서 나머지 피해금 중 287만 원을 AQ이 지정한 BB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구 BG에 있는 AY은행 사당역지점에서 나머지 피해금 중 174만 원을 위 BB 명의 B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구 BH에 있는 BI은행 사당역지점에서 나머지 피해금 30만 원을 AQ이 지정한 BJ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는 등 합계 979만 원을 A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816] AQ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경 인터넷사이트 ‘AU’에 ‘종근당 아이커’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해당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종근당 아이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24경 720,000원, 10:30경 275원, 10:32경 720,275원, 10:49경 720,275원, 11:07경 560,000원 등 합계 2,720,825원을 AT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AQ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2020. 3. 10.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자금인출 지시를 받은 후 위 AW은행과 연계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서울 중구 퇴계로 109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지점, 같은 구 BL에 있는 BF은행 충무로지점, 같은 구 BM에 있는 BA은행 본점영업부지점, 같은 시 영등포구 BN에 있는 BF은행 BO출장소 등지에서 위 피해금을 위 AQ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720,825원을 A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 BT, AK, BV, BW, BX, BY, BZ, CA, C, CC, CD, CE, CF, CG,CH, CI, CJ, CK, CL, CM, CN, AS, CO, CP, AP, CR, CS, CT, CU, AB, CW, CX, CY, CZ, DA, S, DC, DD, DE, DF, DG, DH, DI, DJ, Y, DL, I, DN, DO, DP, DQ, DR, DS, DT, DU, V, B, DX, DY, DZ, EA, EB, N, ED, EE, EF, EG, EH, EI, EJ, P,EL, J, EN, EO, EP, EQ, ER, ES, ET, O, EV, EW, EX,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06 ~ 209) [2020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J, FD, R, FF, FG, FH, 2. FI, FJ, FK, X, FM, FN, AE, AD, FQ, FR, BC, FT, FU, FV, FW, FX, Z, CG, AG,GB, GC, EO, GE, EP, GG, GH, GI, GJ, GK, GL, GM, Q, GO, GP, AC, F, ED, T, FZ, GD, AL, GS, D, GU, GV, H, GX, GY, GZ, HA, HB, HC, HD, CH, HE, HF,HG, EL, DD, HH, AF, HJ, HK, HL, DL, FA, HM, M, HO, HP, HQ, HR, HS, BC, E, DT, HU, AK, HV, U, HX, ES, HY, HZ, BT, IA, IB, O, IC, L, IE, CR, IF, IG, IH, II, IJ, IK, K, IM, IN, IO, AI, IQ, IR, IS, G, IU, AN, IW, IX, IY, IZ, JA, JB, JC,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32, 236) [2020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JE, JF, JG, JH, JI, JJ, T, JK, AA, JL, JM, CT, JA, JN, JO, JP, JQ, JR, JS, JT, JU, CM, CK, FM, JV, JW, J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주문내역, 각 결제정보,각 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결제내역, 결제문자내역, CCTV 화상자료 [2020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내역, 문자내역,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