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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6.8.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초등학교 맞은편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죽림해안로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돈(200만 원)을 공탁한 점,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김용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02:50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화골 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27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9. 02:58경 춘천시 H에 있는 I 인근 J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로터리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에 이르렀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1세)가 운전하는 L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곳에 주차 중이던 M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N(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B으로부터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쳐 팔아 이익을 나누되 '누군가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10%는 수발비용으로 따로 보관을 하자'고 제의를 받고 동의한 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동기인 C에게도 범행을 제의하여 동의받는 등 B, C과 함께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B은 범행 자금 제공, 범행 장소 지시 및 절취품 판매와 범죄수익금 배분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도구 구입과 C 등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C은 직접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3. 20.경 부산 이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인 D 스타렉스 차량과 말통 등 범행 도구 구입 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범행 장소와 절취한 경유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강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피해자 1 소유의 J 화물차,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그 옆에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자바라 한쪽 호스를 위 화물차 유류통에 넣고 반대쪽 호스를 통해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를 빼낸 다음 미리 준비한 20L들이 말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경유 245L를 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에서 경유 320L를 피해자 I소유의 화물차에서 경유 300L를 피해자 K 소. 유의 L 화물차에서 경유 230L 등 시가 합계 1,916,250원 상당의 경유 1,095L를 빼낸 다음 20L 들이 말통 55여개에 나누어 넣은 뒤 위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B이 지시한 기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5. 24.경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고인에게 승합차 구입, 말통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도구들을 구입하고, C은 피고인이 구입한 번호불상의 대표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새벽경 부산 기장군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트레일러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그 옆에 주차시킨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에서 시가 약 42 만원 상당의 경유 250L를 빼내 미리 준비한 20L 들이 말통 12개에 나누어 넣은 뒤 위 차량에 옮겨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B이 지시한 기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2:45경 광명시 연서일로 10에 있는 '현충근린공원' 분수대 앞 길에서, 피해자 B(2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흑룡강성에서 매형과 같이 옥수수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4. 30.까지 투자원금과 2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4. 30.까지 투자원금 및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1. 3. 24. 2,000만 원, 2011. 3. 25. 1,000만 원, 2011. 3, 28.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11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C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이 피의자 C에게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241호 점포 앞 복도를 2년 계약기간으로 점령하게 하고 242호 점포는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일년 후 쌍방 협의하여 복도 문 중간을 경계로 반씩 점령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인 A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12. 경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에 이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1994. 6. 20.경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 C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경 강원 평창군 C, D 2필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아 F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매매계약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강원 평창군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이 지급한 잔금 중 3,800만 원을 I 법무사로부터 송금 받아 양도소득세 등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E과 F의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1. 8. 10.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소유의 강원 평창군 K, L 2필지를 매수인 M에게 매매대금 607,900,000원에 매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교부받아 J과 M의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소명의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각서, 거래내역확인서, 독촉장,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씨발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소리치며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갚아 줄게."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준 다음, 포장마차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4병, 합계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6. 21. 21:4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I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I가 잘못되면 너를 죽여 버린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사건외 I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공갈의 점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공갈의 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보복목적 협박의 점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 공갈의 점 : 징역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비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지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를 협박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D역 인근 상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이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최청호,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 103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점포에서 피해자 G(여, 47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뒤 피해자와 D 단 둘이서 자리를 옮겨 위 'E'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같은 건물 102호에 있는 'F' 점포 안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1cm 가량, 전체길이 : 33㎝ 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위 부엌칼로 2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이2년 6월 (상습범.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부정적 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우발적 범행 [긍정적 사유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경부터 2011. 5. 2.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빌딩 620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정보통신에서 근무를 하면서 재고관리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G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주)F정보통신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하순경 피고인 B의 위 'G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주)F정보통신이 휴대전화 소매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원을 부풀려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 상당을 1/2씩 나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30.경 (주)F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G정보통신'에 지급하여야 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인센티브 금원이 7,114,200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정산리스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정보통신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 금원은 5,114,200원에 불과하였고 차액 200 만원은피고인 A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주)F정보 통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7,114,2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로 송금케 하고, 피고인 B는 위 송금된 금원과 정상적인 인센티브 금원 5,114,200원의 차액인 200만원 중에서 100 만원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0. 1. 3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6,836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 30.경부터 2011. 3. 3.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3,38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정리, 송금증, 통장사본, 금융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2012. 7. 29. 저녁 6시 쯤 D 모델에서 미니홈피를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후 같은 날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B이 피고인을 모델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다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싸이월드를 통하여 위 B을 알게 되어 서로 며칠 동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위 모델 앞에서 위 B을 만나 위 모델에 함께 들어갔고, 모델 안에 들어가 위 B과 피고인이 순서대로 샤워를 하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은 후 성관계를 하던 중위 B이 피고인의 알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모텔을 빠져나와 위 경찰서에 가서 위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고소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남, 25세)을 강간으로 고소한 후,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위 B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31, 21: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위 B의 핸드폰에 “임신을 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8. 1. 20: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앞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위 B에게 “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그 남자한테 돈도 받아내고, 아는 오빠 검사에게 부탁해서 감옥에 보냈다. 8월 28일까지 200 만원을 보상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B으로부터 2012. 8, 2. 21:00경 위 편의점에서 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 6. 22:00경 부산 남구 대연5동 1745-5 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나는 여러 남자들 하고 해서 유산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빼먹어봤다. 아는 검사 오빠를 통해서 구속도 시켜봤다. 계속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아느냐? 감옥에 들어가서 개밥 먹는다. 쉽게 안 놔 줄거다. 나는 여러 남자들을 가지고 놀았다. 쉽게 놓아줄 것으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쪽이 더 잘 알거다”고 겁을 주어 B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위 B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9. 19:00 경 부산 남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 A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춘 기계장치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송수신 문자메시지 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었고, 지적장애인이며,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선고유예 형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선고유예 이유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투병중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E와 F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와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2012. 2. 5. 00:40경 위 식당에서 F이 맥주병을 깨고 E의 몸 위에 올라타는 것을 목격한 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8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F, E를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닙니다,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가 '현장 장소인 D식당 주인은 피고인 F이 맥주병을 깨고 덤벼들었고 이에 자신이 달려들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에도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나가 주먹으로 때리고 혼자 흥분하여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를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에, "증인은 (경찰에게)이 내용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경찰관과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F과 E가 싸우는 것을 전혀 못 보았나요"라는 신문에도 "예,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 I,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516호 사건의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사본 1.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516호 사건의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의 사본(수사기록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현장 장소인 D식당 주인은 피고인 F이 맥주병을 깨고 덤벼들었고 이에 자신이 달려들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에도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나가 주먹으로 때리고 혼자 흥분하여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를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에, "증인은 (경찰에게) 이 내용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은 2012고단438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밖에서 싸우고 있어서 싸움현장이 밖인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파출소로 동행하여 진술을 듣는 도중에 D식당 안에서 싸웠다는 말을 듣고서 'D식당'으로 가서 안에 있던 종업원과 주인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D식당 주인은 주방 안에 있어서 자세히 못 보았다고 하면서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종업원도 주인과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연행한 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또 다시 형사로부터 목격자 전화번호가 빠져 있다며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도 찾아갔었습니다.", "새벽에는 사건연행 후 바로 갔었고, D식당 안에는 여자 2명이 있었고 남자 1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진술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병깨지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고, 싸움 당시 식당에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 있었고, 피고인과 처, 그리고 숙모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법원 2012고단43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식당바닥이 온돌방이라서 지나다니면서 부딪칠 가능성은 있다. 바닥이 온돌식이라서 맥주를 마시고 2병 이상 놓아두면 화장실 가다가 부딪혀 깨지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깨졌는지 모른다, 전에도 지나가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증인은 어떻게 병이 깨졌는지 물어보았나요"라고 묻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피고인 F이 갑자기 왜 웃통을 벗었나요"라고 묻자 "모릅니다. 더우니까 벗었겠지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판사가 "병 깨지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였는데, 싸우는 소리도 들었나요"라고 묻자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고, 경찰관들까지 출동하였는데도 병이 왜 깨졌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과 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다면서 싸우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F과 E가 싸우는 것을 당연히 보았습니다", "주방에서 홀로 연기가 나온다고 주방은 막아 있고, 환풍기가 켜 있으며, 볶음요리 등으로 소리가 커야만 들리는 상황입니다"라고 대답한 피고인의 처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피고인 F을 위해서 유리하게 증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그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21. 21:3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남양주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조사를 받던 중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 잉크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파출소에서 F, E 등 총 9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썅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34

범죄사실 2012고단173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주)C에서 일한 동료로서,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받지 못한 피해자의 임금을 대신 받아 줄테니 법원공탁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금 등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경 공탁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4776]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법원 사무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선급금과 서류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F)로 1,677,9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8,800원을 교부받았다. [20124874] 피고인은 2011. 11. 경 경산시 G 회사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주면 체불임금과 함께 공탁금을 받아 줄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급히 돈을 마련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6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 13. 98만 원, 같은 달 14. 67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피고인은 4-50대의 방직공장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각각 16회, 4회, 3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합계 2,300여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아니한 금액이며, 그럼에도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실형 1회, 벌금형 6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B, D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추후 변제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2015고단1669 피고인은 2012. 1. 26.경 안성시 C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매월 약 1,200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1.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96 1, 2012, 5, 2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정도의 사채빚이 있었고, 월수입으로 보험설계수당 약 80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매달 약 650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대출이자로 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2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15:00경 안성시 G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정도의 사채빚이 있었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으로 보험설계수 당약 70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매달 약 500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대출이자로 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16: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제출 채무 현황 [20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에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 F와 각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