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0

공소사실의 요지 F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F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F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F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F시와 청소업무 대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F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가로·노면 청소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6년경부터 위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대행 업무가 민간 청소용역 업체로 전환된 바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시설관리공단의 그린생활팀 팀장으로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 등의 복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F시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G과 함께, F시의 청소용역 민간대행 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청소용역 업체 운영을 준비하던 B으로부터 이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과 함께 B을 만나, G은 B에게 피고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그린생활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을 확보하고 청소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공단 소속 미화원들과 기사들을 I 주식회사로 고용승계시키고 I 주식회사가 F시의 청소용역 민간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그 수익을 B이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동인에게 위와 같이 F시의 청소용역 민간업체 위탁계약 체결 등에 관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16. 10. 11. 피고인의 농협계좌(J)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단 소속 미화원 등을 I 주식회사에 고용승계 시키고 F시의 청소용역 민간대행 업체로 I 주식회사가 선정되게 한 후 그 수익을 피고인이 취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받은 후, A에게 그 혜택의 대가 명목으로 2016. 10. 11. K을 통해 위 A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청소용역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렸을 뿐, 피고인 B에게 F시의 청소용역 민간업체 위탁계약 체결 등에 관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그리고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4.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I의 민간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약속한 사항이 무엇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전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F시시설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 및 운전기사들로부터 민간대행 전환 및 입사동의서(이하 '입사동의서'라 한다)를 받아오기로 약속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는 당시 그 외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시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 등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모집공고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 6.경 공고된 이 사건 사업 1차 모집 당시 F시에서 민간대행업체 적격자 심사위원 9명 중 1명을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당시 이 사건 공단이 그 사업본부장 L를 추천하기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의 공개경쟁 모집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조건인 '당해 신청 사업구역의 전체 설계 필요인력을 이 사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 및 운전기사들로 채용하는 비율'(이하 '고용승계비율'이라 한다)이 90%(2016. 1. 6.경 1차 및 2016. 7. 19.경 2차 모집공고)에서 70%(2016. 12. 19.경 3차 모집공고), 50%(2017. 1. 24. 4차 모집공고, 2017. 2. 16.경 4차 모집재공고)로 각 완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단이 민간대행업체 적격자 심사위원을 추천하였던 것은 2016. 1. 6.경 1차 모집공고 당시 뿐으로서 그 이후의 각 모집공고 당시에는 이 사건 공단이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이 없고, 위 1차 모집공고가 이루어진 시기는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된 2016. 10. 11. 및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만난 시기인 2016. 9.경으로부터 한참 전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의 모집공고과정에서 이 사건 공단이 참가자격인 고용승계비율의 완화를 요청하여 F시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용승계비율의 완화 등을 F시에 요청한 담당부서는 이 사건 공단의 경영기획팀이어서 별도의 부서인 그린생활팀 소속이었던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며, 나아가 고용승계비율의 완화는 이 사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등 중 상당수가 민간대행업체로의 이직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모집공고에 참여하려 한 민간업체들이 고용승계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워 2차 및 3차 모집공고 당시 어떠한 업체도 선정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승계비율의 완화가 어떠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관계자들 모두가 일치하여 이 사건 사업의 모집공고 당시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단 소속 미화원 등으로부터 입사동의서를 확보하여 고용승계비율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다른 요인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및 G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입사동의서를 책임지고 받아오겠다고 약속한 것 이외에 다른 특혜를 주기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입사동의서 확보 이외에 피고인 A이 다른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B에게 입사동의서 확보 이외에 다른 민간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그러한 특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약속한 사항은 I이 이 사건 사업의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비율 충족을 위한 입사동의서를 확보해주기로 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수수된 뇌물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I이 고용승계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입사동의서를 확보해 오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금원의 수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 가) 피고인 B은 2014. 9.경 G으로부터 당시 F시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있던 O 주식회사가 F시로부터 위탁계약을 해지당할 가능성이 크니 새로 업체를 만들어 O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이어받아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G에게 약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O 주식회사와 F시 사이의 위 위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G이 제안한 위 사업은 좌절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 B은 G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5. 11.경 G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G이 위 투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와 별도로 업체를 만들어 F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업체로의 선정을 추진 중이었던 P, Q 등은 2016. 7. 12. I을 설립하고 P, Q이 공동대표이사로, R, S, T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I의 주주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P, Q, S, T, U, V, W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고인 B이 2016. 8.경 G을 사기로 고소하자, G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단에 재직 중인 피고인 A이라는 사람이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2016. 9. 초순경 피고인들과 G이 다 함께 만난 자리에서 G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단 소속 미화원 등으로부터 입사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입사동의서를 받아오려면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필요하니까, I에 등기이사로 등재되기 위한 출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또한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단에서 담당하던 청소구역을 모두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팀장급인 자신은 다른 부서에 가기도 어렵고 하니, 피고인 B이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을 하고 그 업체에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미화원들의 입사동의서는 책임지고 모집해서 고용승계비율을 충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6. 9. 15.경 G으로부터 I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을 건네받아 자신이 피고인 A을 통하여 I에 투자하고 추후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주식 등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2016. 10. 11.경 피고인 A을 만나 아래와 같이 3건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받고, 같은 날 지인인 K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 및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2)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에다가 피고인들 및 G이 모두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름으로 I에 출자하여, 피고인 A을 I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I의 운영수익을 모두 B에게 양도하고, 추후 피고인 A 명의로 된 I에 대한 지분 및 등기이사직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이 I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못하거나 I이 F시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I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될 당시 피고인 A은 이를 바로 I에 투자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자, 피고인 B은 이를 재촉하다가 2016. 11.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작성된 각 각서들에 피고인 A이 지분 및 등기이사직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 형사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실제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16. 12. 6.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I에 대한 지분 및 등기이사직을 이전받거나 또는 이 사건 금원 그 자체를 반환받는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를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받을 의사가 확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직무와 이 사건 금원 사이의 대가관계 유무 이 사건 금원의 수수 당시 피고인 B은 아직 I의 지분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I의 공동대표이사였던 P, Q과도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I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I이 F시의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F시의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얻으려 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우선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업체에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F시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등의 문제로 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릴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원의 수수 목적은 어디까지나 I의 지분 확보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를 때 피고인 A이 I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명의만 보유할 뿐, 그 투자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운영수익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추후 I에 대한 지분 및 등기이사직까지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I에 대한 취업기회를 보장받는 것과(피고인 A이 I에 재직할 경우 받게 되는 급여는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키기로, 즉 피고인 A이 취득·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장기간 차용하는 것이었다(위 각 약정에 따를 때 이 사건 금원은 언제든지 피고인 B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조건 없이 반환되어야 하는 반면에, 피고인 B이 별도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I의 등기이사직을 사퇴하거나, 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B이 I에 투자하여 그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지, 피고인 A이 I이 F시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피고인 A이 입사동의서를 받아 오기로 한 시기와 관련하여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등으로부터 I으로의 입사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도움을 주기로 한 시기를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수수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들 및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A과 G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A이 I의 등기이사로 등재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등으로부터 입사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으니 그 투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P, Q 등에게도 'I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환경미화원 등으로부터 I으로의 입사동의서를 받아오기 수월하니, 자신을 I의 등기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I의 등기이사로 등재될 경우 피고인 A은 겸직금지의무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단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공단의 경우 실무적으로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아 이전에도 이 사건 공단에서 퇴직하기 전에 먼저 민간청소용역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있고, 피고인 A 역시 현재까지 이 사건 공단에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유한회사 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조만간 이 사건 공단을 퇴사할 예정이며 투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을 하고 그 업체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I의 등기이사로 등재될 경우 공단에서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공단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일 바로 피고인 A이 I에 등기이사로 등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도 위 당일 피고인 B에게 'Q, P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서 I에 등기이사로 등재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G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처음에는 2016. 9.경 모두 정리한다고 했었고, 그 후 피고인 B이 돈을 주는 자리에서 "다음 주면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추가 증거기록 490쪽),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일 작성된 이행각서 등도 피고인 A이 등기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이사 등재시기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G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다음 주까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수수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단에서 곧바로 퇴직하고 I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 환경미화원 등으로부터 입사동의서를 받아 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앞서 2), 3)항에서 본 사정 외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단퇴직을 전제로 그 이후 입사동의서를 받아주기로 약정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그 밖의 사정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이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