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매입하거나 매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매도하고, 2014. 1. 24. 오후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홈플러스 지하 주차장에서 G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H 쏘렌토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대포차를 매매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연번 8의 양도자 'I'는 'J'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인 K 또는 L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차를 매매하면서 차량보험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등록상 명의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보험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검은색 종류의 펜을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에 매매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매매금액 등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 인적사항 란에 "M, N, 금천구 O"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M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48매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화재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48매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종사자를 상대로 특별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이 대포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하면서 삼성화재 보험모집인 P, Q에게 특별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고, 2012. 6. 7. P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78,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5,719,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종사자로부터 특별이익을 수수하였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중순경부터 약 10일간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속칭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체어맨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농협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S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T)와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에 대한 각 통장, 보안카드 및 현금카드 1개를 건네받고, 2013. 8.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국민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V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에 대한 통장, 보안카드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S, V, P, Q,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 X,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G, R,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BC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 거래내역 1. 공터 보관 매매대장 사본 1. 판매한 대포차 매매대장 사본 1. 피의자 제출 자료(매매대장 사본 등) 1. 피의자 제출 자료(A 보험 해지내역 등, 첨부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포함) 1. 각 대포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단독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L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L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1호(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적법한 소유권의 순차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속칭 '대포차'를 여러 대 매입 후 매도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행사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부당한 특별이익을 제공받기까지 하였으며, 더 나아가 4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투명하지 아니한 차량을 양산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심한 행위이고, 이 사건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전력 등 성향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전적으로 대포차만의 매매를 알선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거래한 대포차에 관하여 다른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 3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A의 대포차 거래를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공소가 제기된 내용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양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양수한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과 당초 인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 점, 피고인이 그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