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11] 피고인은 2012. 11. 8. 22:47경 광주 북구 C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인 D(여, 24세)이 귀가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6265] 피고인은 2012. 11. 6. 11: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38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문구용 볼펜(17cm)을 꺼내 보이며 "컴퓨터 꺼"라고 소리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기 내려 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람 2명이 위 도서도매점으로 들어오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5세에 가출하여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정신지체가 있으며, 범행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22: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수원C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강남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선에서 3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23:38 경 용인시 기흥구 F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나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6 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3:55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4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똥이나 쳐 먹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저지하자 피해자의 왼손 팔을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성기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00:00경 위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 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차 뒷 자석에 태워져 위 E지구대로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몇 차례 벌금 등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 D와 사이에는 합의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3. 6. 26. 10:58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신갈지점 121km 지점 둔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2축에 10.2톤, 제3축에 11.2톤의 시멘트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2015.경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지나가는 차량 옆에서 일부로 넘어지거나 위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 18:17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남부시장 남2문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C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에 다가가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실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B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254,63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4.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35,8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대물공제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현황,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자동차치료비 지급결의서 등, 각 자동차물보험금지급결의서, 각 합의서, 각 대물사진, 현장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현장CCTV 녹화 영상 CD 1. 현장에서 촬영한 정강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상해부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도 반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27.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센트럴파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D정당(2013. 5. 7. 이후 'E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D정당'이라 한다) 충남도당에서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D정당 소속 F 후보의 충청남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정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F 후보의 충청남도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법정 수당 외의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010,787원 상당을 이체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D정당 F 후보자 충남선거연락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내역, 선거사무원 등 선임·해임·교체신고서, 각 수사보고(선거사무원 H 외 6명 계좌 첨부 보고,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 외의 경비나 수당 명목의 금전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금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해촉된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고, 그 금액도 통상의 경비나 수당 수준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정당 소속 F 후보의 충청남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아닌 F 후보의 선거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9. 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88] 피고인은 2010. 2. 2. 21: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1병에 얼마냐?", "평택에서 일행 4명이 오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손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50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목욕권 16매,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주점 열쇠 1개 등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4. 경부터 2010. 2. 27. 경까지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01227] 피고인은 2010. 2. 10, 14:40경 김천시 F 소재 'G'에서 훔친 H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2, 10, 15:18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2.10. 15:23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하는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 (은행 거래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감경적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 가중적 양형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많은 점 등 • 감경적 양형인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01.31. 21:1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C의 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 주자 막무가내로 거실에 들어가 앉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욕을 하며 겁주고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나가라는 요구하였음에 이를 거절하는 등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1. 31. 21:5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아랫층 사는 남자가 술 마시고 들어와 안나가고 행패"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행패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계속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다가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경찰관 D에게 "이런 씨발 뭐! 함 받아버릴까"라며 모자를 벗어던지고 얼굴에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1: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일원동 51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7. 22: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과거에 동거 목적으로 선물한 반지를 되찾으러 왔다며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걷어차고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7. 2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경사 F 등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씨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M·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를 금성면 하신리 방면에서 대암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마을 앞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안개가 짙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도로변을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6. 13: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5.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5. 17.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인 남성용 순금반지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인 여성용 순금반지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80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 메달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품 금액 산정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절도범행 징역형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음)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4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동종 전과 4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독일에 있는 BMW 본사 직원인데, BMW 차량을 직원 할인가로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본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대신 위 차량을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1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이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93)에서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미끄러지면서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테라칸 차량의 우측면을 위 체어맨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약 1,507,418원이 들도록, 위 테라칸 차량이 수리비 약 2,815,2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C, G, E) 1. 각 견적서(D, F)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13:2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위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한 후 음식값 문제로 음식점 주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음식점 앞에서,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식점 주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67

범죄사실 2012고단3767 피고인은 돈이 떨어지면 이복형제인 피해자 C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자주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 및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또다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8. 02:00경 위 피해자 C(38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2,000원 상당의 창문 2장을 뜯어 파손하고, 안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정용 유선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8. 02: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1551 피고인은 2013. 5. 25, 24: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807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 동구 H 소재 피해자 I(여, 42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탄보일러 수리 공사를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먼저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보일러 수리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 공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2015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 2015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고단3767 사건의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15고단1551 사건, 2015고단1807 사건의 편취액 합계가 836,000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보유 및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7: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금산길 39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뒤따라 들어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두 번째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1:00경부터 이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개방적이냐, 스폰서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하며 술자리를 계속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집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F을 차에 태운 다음 F만 데려다주고 피해자는 그대로 차에 태워 다음 날 01:00경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위 식당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약 3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축축하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일 해주겠다."고 말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 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안할테니 이것만이라도 핥아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서구 C건물 부근 또는 김포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8.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김포시 D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경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 및 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나아가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