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실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한 후, 2019. 12. 3.경 안양지역에서 분양하는 ‘D 아파트’ 특별공급(신혼 부부) 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E호에 당첨된 후 2019. 12. 25.경 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내사보고(D아파트 당첨자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거자료 수집), 통신영장회신 결과,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부모를 간병하는 모친을 돕기 위하여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모친을 도와 주로 위 장소에서 거주하였던바,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일대를 생활 근거지로 하여 거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분양 신청 당시 안양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피고인에게 주택법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 ‘안양 D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청약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자’에서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한 2019. 12. 3.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을 분석하면, 2019. 11. 23. 및 같은 달 24. 이틀을 제외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주로 천안 또는 아산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청약 발표일 및 공급계약 체결일 전후인 2019. 12. 19.부터 2020. 1. 4.까지 주로 안양 근처에서 전화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청약 당첨 및 계약 체결이 있었던 시기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안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안양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2020. 1.경 이후의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1달에 약 2-3번에 걸쳐 안양에 2-3일 정도 머무른 양상이 관찰되나(최장기로 2주 정도 안양에서 체류한 바 있다), 그 빈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양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2. 18. 천안시 백석동사무소 및 서북구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를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이 사건 청약과 관련하여 우편물수령주소를 ‘천안시 서북구 F, G호’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편이 청약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 천안에 거주하는 남편과 함께 제반 서류를 발급하고 우편물 수령지를 남편 집으로 적어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소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천안이 아닌 안양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안양시에서 거주하다가 2015. 12. 7. 강남구 개포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 8. 19. 배우자 H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11. 배우자 H의 주소인 ‘천안시 서북구’로 전입하였다가 2018. 8. 22. 모친인 I의 자녀로 다시 ‘안양시 만안구 J, K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 10. 1. 다시 A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J, L호’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9. 10. 16. 외사촌동생의 동거인으로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2. 친구 주소인 ‘안양시 만안구 M, N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위 주소로 전입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잦은 전입신고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할머니의 치매를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요청으로 어머니인 I의 주거지에서 전출신고를 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외사촌동생 및 친구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피고인이 주로 천안시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인 H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양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첨된 신혼부부 공급과 관련하여 청약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이 안양시가 아닌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안양에 거주함을 전제로 분양을 신청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분양 청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다. 특히 안양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청약을 목적으로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전입을 하였던바,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