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화천군 C 주택공급개발 분양대행사업 건이 있는데 지주작업이 완료되었고, 이후 설계에 들어가 분양하면 정부로부터 세대 당 정착지원금으로 4,000만 원이 나오니 안정적인 사업이 된다. 또한 나머지 땅에는 귀농 인구를 위한 사업을 하면 수익이 확실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반환하고, 6개월 후 배당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분양대행사업은 지주작업을 포함하여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9,8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사용내역) 1. 이행확약서, 협약서, 계좌거래내역서, 2차 협약서 1. E은행, H조합, I조합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천군 C 주택공급개발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주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화천군 사업 외에 용인, 삽교, 홍천 등지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의 다른 사업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약정한 투자금 반환 및 배당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및 J으로부터 "화천 C 사업이 거의 100% 확실하다. 토지주들로부터 전부 동의서를 받았다. 설계를 하고 돈을 투자하면 인허가는 금방 나오니까 3개월 후에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고 6개월 후에 배당금 7,000만 원을 주겠다. 화천 C 사업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투자를 결심하고 피해자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K조합)을 알선하여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보낸 2016. 11. 3.경 협약서 및 이행확약서가 작성되었는데, 1) 협약서 상단에 '갑(피고인 측)이 을에게 K조합에서 대출실행하는 금원 일체를 갑이 사업진행하는 현장에 설계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원금 및 배당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상호 이행확약서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사업진행 현장'으로 '갑이 진행하는 삽교, 화천 진행현장 및 기타 사업지에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행확약서에는 '확약인(피고인)이 개발관련 사업 관련하여 MOU를 체결한 사업진행에 B(피해자)님이 토지대출받은 금원을 2016월 11월 3일 확약인에게 대여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인허가 비용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금 ₩1억원정을 ㈜L 대표 계좌 E은행 M로 차용한다', '담보로 사업중인 용인 N 수익지분에 대해 양도각서를 작성한다(D님의 수익지분 : 10%에 대해 미변제시 포기한다는 각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협약서 작성 당시 '삽교'와 '기타 사업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돈을 보내고 난 다음날 협약서를 작성하러 간 자리에서 삽교 이야기가 나왔다. 투자금 액수는 화천 C 사업에 설계비 4,000~5,000만 원, 인허가 비용 2,000만 원, 기타 경비 1,000만 원으로 하여 1억 원 정도로 정해졌고, 위 1,000만 원 정도는 위 삽교 현장 등에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말이 나와서 그렇게 이해했다', '다른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약정한 3개월이 지난 무렵인 2017. 2. 20. 2차 협약서를 작성할 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2. 20.경 작성한 협약서(2차)에는, '사업진행현장'에 '홍천, O, P, 삽교, 화천, 용인'등의 현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화천 C 사업과 관련하여 '5) 화천 현장 토지계약완료 토목설계 진행중, 추진위 설립 및 조합원 모집예정(4월말 5월초)'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 '1차 협약서 작성 후 토지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생겨 사업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2차 약정서를 쓸 때 본인이 진행 중인 사업권에 대하여 진행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화천 C 사업부지)에 진입로(화천군 Q)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본인 채권 문제로 다른 사람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자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러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 당시 1억 원의 명목에 대하여 '처음에 화천 R 사업비로 국한하여 교부받았지만 그 투자금으로 제 법인 운영경비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받은 99,874,00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살펴보면, J의 아들 S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여 준 G과 그가 소속된 T에 270만 원 및 470만 원, 홍천 사업권과 관련한 채무 변제로 약 5,400만 원, 삽교 사업권과 관련하여 830만 원 등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차량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화천 C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지출내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그 지출내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 ⑩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변제한 원금이나 배당금이 없고, 당시 진행하던 사업 역시 객관적인 성과를 이루어 이익을 창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에 대한 고의, 특히 용도 사기에 대한 고의 및 변제의사 및 능력 사기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J으로부터 화천 C 사업의 확실성에 대해 듣고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사업에 투자를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천 C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협약서에 '삽교'나 '기타 사업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액이 1억 원으로 책정된 경위에 비추어 투자금을 피고인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데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투자금을 보내기 전인 2016. 11. 1.경 용인 N 사업 모델하우스 오픈식에 참석하였음에도 그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날짜를 착각하여 진술할 수도 있으며 이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날짜를 잘못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용인 사업은 이행확약서에도 이 사건 투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투자금을 용인 사업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1차 협약서 작성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원금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천군 C 사업에 진입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듣게 되어 그때서야 지주 작업과 관련한 부분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진입로 확보는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투자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특히 진입로 예정지가 투자일로부터 3개월이 될 무렵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수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투자일 무렵 이미 진입로 예정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가능성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의 투자금 중 화천 C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부분은 없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변제되거나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과를 이룬 것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화천 C 사업 관련 투자금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법인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상속받은 땅을 대출을 받아 마련한 투자금이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한 배당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땅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화천 C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되면 피해자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만연히 생각한 나머지 투자금을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하다가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