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5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로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금 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B'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를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D은행 직원이다. 카드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하루 뒤 그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면거래실적 점수가 올라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카드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사 대출을 통해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경 인천 남동구 빌라 3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F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1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사본 1. 기업부납부증명원, 전액완납증명서, 피해자에게 수신된 메시지 및 통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E빌라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1백화점), 백화점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대포폰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메고 있었던 가방, 피의자가 범행 시 입었던 상의 사진,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첨부),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보이스피싱조직원과의 카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채권상환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죄 혐의로 수사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취득한 범행 대가는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1)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18. 9. 2. 1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하남시 C 소재 "D"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시고, 이에 주의를 주는 피해자에게 "야 계산하면 되지"라며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카운터 앞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귀가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12:5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앞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앞에 쌓아둔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06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22:20 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하남시 E 소재 "F"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80원 상당의 소주 및 젤리를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꺼내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22:20경 위 상점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먹은 물건의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403] 피고인은 2019. 3. 17. 22:3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하남시 H 소재 "I"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소주 1병,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416] 1.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4:58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하남시 C 소재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쥐포 1봉지, 막걸리 1병을 마음대로 꺼내먹고,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1:59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하남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먹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조리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1:30경 하남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마음대로 꺼내먹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표 [2019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2019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2019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38쪽),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으로 2004년경, 2016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경 선고 · 확정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 2019고단304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술과 음식을 꺼내먹고 이에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6곳의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술과 음식을 꺼내먹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마음대로 꺼내먹은 음식의 가액이 약 28,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7

범죄사실 1. 2012. 7.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7.20.00: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160기가 컴퓨터 하드(IDE) 200개,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40기가 노트북 하드 30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80기가 노트북 하드 70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300기가 이상 장비 하드 100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잡랩 10kg,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시피유듀얼코어 30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시피유 40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메모리 200개, 시가 합계 70만원상당의 고기가 불량하드 200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60 기가 사타하드 80개,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메모리 80개, 시가 245만 원 상당의 시피유 70개 등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미리 준비한 F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7.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01:00~01: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만 5천 원 상당의 고기가 불량하드 약250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메모리 약 100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4대,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검정 시피유 약2kg, 시가 합계 5만 2천원 상당의 2기가 노트북 메모리 디디알 2개,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80기가 사타 하드 20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160기가 사타 하드 20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250기가 사타 하드 10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320기가 사타 하드 5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500기가 사타 하드 10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120기가 아이이디 하드 15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160기가 아이이디 하드 10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노트북 하드 20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수출용 시피유 120개, 시가 합계 61만 2천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메모리 1통 및 현금 6만 원 등 합계 541만 4천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F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인근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증언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 통화내역(증거기록 171~178쪽) 1.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기록 136~13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J의 절도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자수하였다가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범인이 피고인임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이 단독범행이라는 J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J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리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참고할 양형의 기준 [유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건조물을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다량의 물품을 트럭을 이용하여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점, J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기도한 점,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4. 18: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학생용 책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26, 03:17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시가 미상의 초코파이 1상자, 시가 미상의 음료수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증거목록 순번 23) 1. 관련사진 7매, 현장사진,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현금 120만 원은 화물차 안에 없었다면서 현금 120만 원에 대한 절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화물차 보관함에 있던 120만 원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처음 112 신고를 할 때에도 현금 100만 원 이상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당시 화물차에 보관했던 돈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물김 유통업을 하고 있어 장사에 필요한 다액의 현금을 평소에도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일 화물차에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CCTV에는 피고인이 약 1분 넘게 위 화물차 내부를 뒤지고 운전석 뒤쪽 공간에서 박스를 꺼내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어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금이 들어 있던 화물차 보관함이 열려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한 이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까지 화물차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에 취하여 이 부분 절취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후로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박스를 가져나온 사실 이외에 현금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진술 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화물차에서 현금 120만 원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4: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모부(피해자의 남편)가 빌려 간 돈을 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ol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으로 나가 피해자 F 소유인 G BMW 승용차의 보조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와 피해자 D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트렁크를 내리치고, 위 보도블럭을 H BMW 승용차 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511,3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8,270,8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역 2부 1. 견적서 2부 1. usb 1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3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특수재물손괴죄의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손괴된 각 승용차의 소유자(피해자)가 다르므로 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8: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효성 랠리 오토바이 (49cc)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지성로에 있는 은행사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센트럴파크 방향에서 동탄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약 661,6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택시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방범용 CCTV 및 차량판독기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27 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세탁소에 절도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해둔 게임기 2대의 동전 보관함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위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9. 11, 19.경부터 2019.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취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6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12:0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 및 기업은행 BC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13:1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화장품매장에서 여성용 화장품 2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35,2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BC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CCTV 사진, J식당 용의자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 •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864,000원에 불과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94

범죄사실 2018고정494 피고인은 2017. 9.2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내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있는 마요마요반반김밥 1개, 프렌치콜드카라멜 1개 도합 4,5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정 495 피고인은 2017. 10, 15, 22: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외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의 스낵면 한 묶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정 497 1. 피고인은 2017. 5. 19, 20:20경 성남시 분당구 I 지하1층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J(33세,남)이 관리하는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난자완스 1개, 석류음료 1개, 방향제 1개, 음료수 1개, 도합 19,48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21:1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K(38세,남) 소유의 도시락 1개, 치킨 1개, 음료수 1개 도합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정 791 피고인은 2017. 12.28. 11:1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매니져 L(90년생,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 빵 1개, 시가 2,000원 상당 김밥 1줄, 시가 2,500원 상당 커피 1개 도합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정 792 피고인 A은 병원 내원객이고, 피해자 M은 보안요원이다. 2017. 11, 19. 17:15 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C병원' 1동 지하3층 내에 있는 여직 원전용휴게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그 후 보안요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2동 지하1층으로 배회하거나 앉아서 횡설수설하는 등 약 1시간가량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4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8 고정 4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 2018 고정 4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절취한 물품 영수증 1. CCTV 사진 등, 절취한 물품 사진 20187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참고인 진술) 1. 절취품목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기록 2018 고정 7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2018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월, 2016.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8 플러스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2. 16. 07:11 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7. 12. 17. 00:30경 군포시 I, 8층 'J 찜질방' 3번 휴게실에서 피해자 K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7. 12. 19. 04:3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7. 12. 25, 05:09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P'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Q 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 만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 S8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6. 피고인은 2018. 1. 19. 03:00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사우나' 3층 남탕 테이블에서 피해자 T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춘천지방법원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4. 19:30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 W이 물품 창고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9만 9천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14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0.09:0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07:14 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사우나'에서 피해자 AB와 피해자 AC이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옆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J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12년 이후 절도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E, K, N, T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AC의 피해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1. 수사보고(Y 사우나 설치 CCTV 영상 확인 등), Y사우나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설치 CCTV 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2019고단1816 피고인은 2019. 3. 24. 0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취객이 의자를 발로 차고 다른 손님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E의 상체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05 피고인은 2019, 4. 21, 05: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누워서 자고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을 깨우자 "니가 경찰관이야, 가 이 새끼야, 나 동네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보호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결과 보고) [2019 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24.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고단1816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9고단2005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2008.8.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고,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시 부속품으로 쓰이는 동(銅) 파이프가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서 동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0, 20:5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32번길에 있는 영남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차량을 쫓아간 뒤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차량 창틀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차 유리를 부수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차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롤을 꺼내어 피고인의 E 다마스 차량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상습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하였고, 약 1개월 동안 10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