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처인 피고인 B이 일하는 경매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E(여, 38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6:00~17: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가 누드 사진을 찍기를 거부함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1:00~12:00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H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읽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사시미칼(길이 40~50센티미터)을 꺼내 "씹할, 나를 그렇게 갖고 놀고 싶었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당신의 진실이 뭐냐?"라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상피고인 A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상피고인의 카메라를 뒤져 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의 남편, 시부모에게 보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14:00경 청주시 서원구 J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피고인에게 봉투 2부를 주며 피해자와 그 남편 K의 차량 위에 가져다 놓으라고 이야기하여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2015.5.2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와 남편 K의 차량 2대 위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 상피고인과 피해자의 H 대화내용에 찍힌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 2부를 올려놓게 한 다음, 같은 날 23:15경 및 같은 달 21. 07:47경 K에게 서류봉투를 차량 위에 가져다 놓았으니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5:00~16: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시부모가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N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 1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 봉투, 수사보고(사진, 봉투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 ·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 A)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경미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미합의, 일정 금원 공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인 상피고인과 직장 상사인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못 이겨 우연한 기회에 발견 · 보관하고 있던 상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피해자의 남편 등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1.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1년6월~2년6월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