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해방공탁해 놓은 15억 원 중 3억 원의 출급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5. 1.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출금청구권은 관련 어음금청구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용인시 수지구 H 건물 2층 전층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출급청구권 관련 어음금청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위 C이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G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C이 어음의 수취인 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 제시함으로써 G로서는 소구의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그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H 건물은 (주)I에 신탁되어 있고 우선수익자로 J, K이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 임의로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위 3억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공제한 2억 5,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건경위 진술서[첨부된 판결문(어음금 청구)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공탁서 등 포함]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F의 고소장(첨부된 H 2층 분양계약서, 이사회회의록, 금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영수증, H 2층 등기부등본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된 어음금청구사건의 제2심에서 패소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어서 해방공탁금 중 일부를 전부명령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H 건물 2층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고, 설령 H 건물 2층 전체를 담보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F은 해방공탁금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연대보증을 한 M 등을 믿고 돈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C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7886호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8. 제1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G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3461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이하 C과 G 사이의 어음금청구소송을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이라 한다). 다. G는 2012. 8. 21.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금제6832호로 C이 G를 상대로 제기하여 인용된 부동산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551호)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15억 원을 해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라. C은 2012. 9. 14.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채3867호로 G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G가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위 전부명령에 기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한편, C은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3. 2. 5.경 피해자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과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른 H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을 교부하였으나, 수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수탁자 명의의 분양동의서는 교부하지 못하였다. 바. 피해자 F은 2013. 2. 20.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사. 위와 같이 C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3. 6. 27.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의 항소심은 C이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하여 G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해방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게 되자, 공사대금 및 O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L에게 부탁한 점 L은 E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M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을 담보로 제공받고 3억 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F은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으로 확정되지 않아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대여를 거부한 점 이에 L은 피해자 F에게 C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F은 추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믿고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대차계약서에 담보물로 분양계약서를 명시하고, C 이사회 회의록의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C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장소에 동석하여 C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금전차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직업이 법무사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의 결과에 좌우되는 이 사건 전부명령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F으로서는 설령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분양동의서와 대금완납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수분양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월 5%로 계산된 3개월분 이자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50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매우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의 추가 담보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2010. 2. 3. I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완료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탁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동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5,5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3년동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3. 7. 15.에 4억 2,000만 원으로 상환하겠으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P 공사 중 136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며 G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해방공탁해 놓은 15억 원의 출급청구권 중 4억 2,000만 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출금청구권은 관련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라서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위 B 등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용인시 수지구 H 건물 3층 전층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출급청구권 관련 어음금청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위 C이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G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C이 어음의 수취인 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 제시함으로써 G로서는 소구의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그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H 건물은 (주)I에 신탁되어 있고 우선수익자로 J, K이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 임의로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L을 통하여 위 3억 원이 입금된 기업은행 통장과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B이 아닌 Q으로 피해자는 Q으로 보이는 점, B은 Q이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L에게 Q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및 L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L을 도와 위 3억 5,000만 원의 차용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위와 같은 소개의 대가로 피고인과 투자 관계에 있던 R 주식회사의 회장인 O로부터 P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점, 설령 B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 하더라도, B이 Q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