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76

유죄 부분(횡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재직할 당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888,600원 상당의 업무용 D 노트북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들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횡령의 고의 부인)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퇴직금산정(A), 사직서(A), 아웃소싱협약서, 직원 현황, D노트북 계정별 원장(A 노트북), 사업자등록증 사본(I), 표준근로계약서(A), A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횡령 고의의 인정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노트북이 피해자 회사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깊은 사려 없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무렵 직전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퇴사 관련 문제로 사무실 등 출입문 비밀번호가 피고인 모르게 변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직접 판시 노트북을 원위치에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 사이의 연락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판시 노트북을 반환하거나 처리방법에 대해 피해자 회사와 상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다가, 2017. 3. 7. 판시 노트북이 경찰에 압수되기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주)I에서 일한 H, J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역시 H, J이 그렇게 노트북을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퇴사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H, J의 노트북 반환을 인지한 시점에는 그러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판시 노트북이 2010년도에 구매한 구형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생긴 고용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깊은 사려 없이 판시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상배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 및 현장 거래처 관리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퇴사 시에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매뉴얼인 "PIPE MANUAL.xls"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자산인 별지 파일목록 기재 컴퓨터 파일 6개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D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영업상 자산의 재산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파일목록 기재 각 파일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파일목록 순번 1 내지 4번 각 파일들은, K 주식회사(K)가 발간한 자료집(증 제14호)을 통하여 또는 공업용 철제 자 표면("파이프 매뉴얼" 중 "TABLE" 쉬트의 TAP DRILL TABLE)에 새겨져 있는 등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L 카페 "M" 또는 배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설령 그와 같이 공개된 자료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것들과 매우 유사하다. 나. 별지 파일목록 순번 1 내지 4번 각 파일들은, 한국 규격인 "KS", 일본 규격인 "JIS", 미국 규격인 "ANSI", 독일 규격인 "DIN", 미국 코드인 "AMSE" 등 파이프 규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긴 매뉴얼로서, 파이프에 대한 사전으로 볼 수 있고, K에 대한 클래스 별 치수를 도표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규격(Standard)은 협약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한 회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개조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다. 다. 피해자 회사는 별지 파일목록 순번 1 내지 4번 각 파일들의 오기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파이프 매뉴얼" 중 "K" 쉬트 내용 중 "ABSI"는 "ANSI"의 오기, "N" 내용 중 "SLOP-ON"은 "SLIP-ON"의 오기, "O" 내용 중 "SLIO-ON"은 "SLIP-ON"의 오기로 보이는 등 아직도 여러 오기가 남아있다. 라. 별지 파일목록 순번 1 내지 4번 각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거나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자료가 아니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은 2000년대 초반 "P"에서 "Q"과 함께 일한 바 있고 현재에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에게서 별지 파일목록 순번 1 내지 4번 각 파일들을 받았다. "Q"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10. 12. 22. 위 "M" 카페에 파이프 매뉴얼 등에 관한 자료를 올려놓기도 하였다(증 제6호의 1 내지 7, 위 각 자료 곳곳에 "R"라는 표기가 있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11. 6. 17. 위 "파이프 매뉴얼"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하였고 그 이후로는 수정하지 않았고, 그날 마지막으로 인쇄하였다(증 제15호의 1 내지 5). 바. 별지 파일목록 순번 5번 "전체 연락처"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1999. 3. 12. 작성한 후 2011. 6. 13. 마지막으로 인쇄하였고, 2012. 1. 31. 마지막으로 저장한 것이다(증 제16호의 1 내지 3, 그 내용 중 01X의 휴대폰번호가 상당수 있다). 위 파일에는 거래처 담당자들 이름과 그들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혀있다.그런데, 이는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 비용을 들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 별지 파일목록 6번 "2010년 회사별 가공내역" 파일은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회사가 한 작업과 대금에 대한 내역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다고 할 수 없다. 위 파일에 기재된 작업단가 역시 이 사건으로부터 6년 전의 것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아. 피해자 회사에서는 별지 파일목록 기재 각 파일들에 대한 복사를 금지하거나 비밀로 유지할 것을 정해놓는 등으로 중요자료로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시켜 징구한 사실도 없다. 자. 피고인이 별지 파일목록 기재 각 파일들을 (주)I에서 다른 직원들과 공유 또는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증 제5호의 1, G, H의 증언 등).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S과 거래를 하게 된 것도, 종전부터 피고인이 S의 담당자인 T 연락처(위 전체연락처의 S 부분에는 T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연락이 이루어진 것일 뿐 위 "전체 연락처" 파일의 S 관련 내용을 참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과 별도로, H, J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는 별지 파일목록 기재 파일이 저장된 위 노트북의 반환을 뚜렷이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도 별지 파일목록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 파일목록 기재 각 파일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