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확정되었고,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 확정되었으며, 2021.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03:23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술집에서 함께 어울렸던 피해자 I(여, 22세)이 아무 말도 없이 먼저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J(여, 37세)은 약 6개월간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3:19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마사지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성 문제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 위 마사지숍으로 항의하러 갔으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재질 쇠, 중량 5.05kg, 세로 길이 약 31cm, 가로 길이 약 12cm)를 손으로 들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게 출입문 도어락과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확정되었고,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 확정되었으며, 2021.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피해자 J(여, 37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2023. 4.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가. 피고인은 2022. 10. 15. 06:00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샵에서 일했던 남자 직원인 O이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P빌딩6층 ‘Q노래방’을 찾아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O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P빌딩 1층으로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P빌딩 1층으로 내려왔고 2022. 10.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위 P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6. 07:00경 창원시 성산구 M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나를 좀 때려달라, 내가 미쳤지, 내가 죽어야지”라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며 자해를 하고, 집에 가지 않고 위 마사지 샵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에 피해자는 날씨가 추우니 술만 깨고 가라며 피고인에게 위 마사지 샵 안 빈 방을 내어주었고, 피고인이 위 방에서 잠든 사이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피고인을 찾는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가 오자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동거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위와 같이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사지 샵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봤냐, 동거녀한테 왜 전화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카운터 앞 소파 의자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피고인은 2023. 3. 5. 12:55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R빌딩 1층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모텔에 다닌 사실을 추궁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 가게로 가자. 가게 가면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정도 때렸다. 그 후 위 식당 종업원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폭력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2023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2023고단1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2022. 10. 15. 07:00경, 피의자 범행 장소 특정, 범죄사실 ‘다항’ 내용 일부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10. 15.자 폭력행위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찬” 행동은 하지 않았고, 2023. 3. 5.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초래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가 특별히 거짓진술을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알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체 중요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반복하여 때렸고 그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 올랐고 입술이 터지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턱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파 음식을 먹거나 씹을 때 불편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거나, 저작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사소한 시비를 발단으로 만연히 폭력을 행사하였고 과거 범행의 피해자도 교제 중이던 여성이었던 점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폭력성향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I에게 금전적인 피해변상과 함께 형사상 합의한 점, 교제했던 피해자 J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미약하나마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