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B의 이사인 C에게 "강원도 원주시 D 일원 E 공동주택 개발 사업권(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 사업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면 (주)B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 사업권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B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6. 6. 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원, 2016. 6. 8.경 2억 2,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확약서 사본, 권리의무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권양도양수에 대한 추가계약서 사본, F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서 수리통보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그 대표자인 K로부터 양수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 사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을 맡길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J이다. J는 2014. 2. 11. I 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관하여, 'J가 I에게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일체,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에 관련된 용역 및 결과물 일체, 향후 사업진행과 관련된 의사의 표시, 결정에 관한 모든 권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J의 인감, 인감증명, 등기부등본의 사용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명의로 I와 사이에, 'J와 I 간의 사업권양도양수권'에 대하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과 I는 '사업권 양도, 양수에 대한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가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계약은 본 계약(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제2조에는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본 계약 이전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N 주식회사)와 기 계약된바, M(O)와 I 간 J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 파기 시에만 본 계약 효력이 발생되며, L는 I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추궁할 수 없다. 그리고 본 계약은 자동폐기된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제4조에는 '총 매매대금 중 O, M과 I 간에 계약파기시 총 매매대금 중 10%(일금 삼십팔억 원)를 즉시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M 측에 계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은 (피고인과) 계약하기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전 계약자인 M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계약 관계 및 계약 내용,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J는 I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나, I는 M(O)에 먼저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중으로 피고인과 다시 'J와 I 간의 사업권양도양수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의 효력은 선 양수인인 M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때에만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I에게 아무런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은 자동폐기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이 그에 따른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종결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사업시행자인 J의 H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가 2017. 6. 21.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I와 M 사이의 사업권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파기된 적도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권' 자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추가계약 내용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단지 '피고인(L)이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I와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 사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의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이를 고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묵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맡기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금의 액수가 큰데도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많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