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서울 마포구 G빌딩 15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 22.경 주식회사 H로부터 안성시 I에 있는 'J 골프장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K빌딩 2층에 소재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9.경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 중 잔디 및 G.T.B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L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 소속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30. 1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I에 있는 J골프장 16번 홀에서 15번 홀로 가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 도로가 아닌 골프장 카트 도로로서 폭이 좁고 우로 굽은 급커브가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안전교육,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 B에게는 트럭의 운전자로 하여금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수시로 교양하면서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 이동 시 이동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승합차 등이 아닌 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교양하고,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등으로 트럭의 운행 과정 및 작업자들이 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조향장치 및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조향장치 및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바퀴가 도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내리막길로 진행하게 하던 중 도로 좌측 아래 약 30m 정도의 낭떠러지로 위 트럭을 추락하게 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79세)을 2017. 10. 30. 19: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성시 N에 있는 병원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73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또 다른 적재함 탑승자인 피해자 Q(여, 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또 다른 적재함 탑승자인 피해자 R(여, 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 덤프트럭의 외부적재함에 근로자들을 탑승케 하여 주된 용도인 화물 적재 및 수송용이 아닌 근로자 수송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위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E 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 덤프트럭의 외부적재함에 근로자들을 탑승케 하여 주된 용도인 화물 적재 및 수송용이 아닌 근로자 수송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위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험 기계 안전덮개 설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훨·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 10번 홀 살포장비 동력부(고석회전체)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한속도 지정의무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제한속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접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실 입구 인덕션모터, 기계실 내부 이동식 투광등, 미산2교 세륜기 분전반, 절곡기 외함에 대한 접지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마.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운반 등 용기 밀폐 의무 위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3종(유화아스팔트, 박리제, 방수제)의 용기에 대한 밀폐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관리대상유해물질 저장 장소 출입 금지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3종(유화아스팔트, 박리제, 방수제)의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봉고3 일반덤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아. 추락 위험 지역 출입금지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인 14번홀 IP 좌측 사면, 13번홀 및 18번홀 저류조 인근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자. 안전한 통로 설치 및 유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미산2교 상부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추락 위험 장소 안전 덮개 설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NO.207통로 개구부, 관리동 주차장 전면부 및 후면부 개구부, 관리동 가식장 주변 맨홀 단부, 9번홀 석교 양측단부, 1번 및 2번홀 이동로 석교 양측단부, 2번홀 석교 양측단부, 13번홀 진입도로 인접부 보강토 옹벽 상단, 클럽하우스 입구 진입도로 우측 보강토 옹벽상단, 미산2교 상부 좌우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번홀 입구 법면하부 집수정 개구부, 물탱크실 상부 개구부, 13번홀 그린 맨홀 배수구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주식회사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B, R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골프장 토목공사 계약서, 작업 일보, 사고 차량,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감독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계약서, 각 법인진술서 [피고인 B, E, 주식회사 F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인과관계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 및 제204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럭을 근로자 이동용 차량으로 이용하거나 트럭의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와 S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트럭의 적재함에 근로자들을 태우지 말라고 수시로 교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넓은 공간을 수시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골프장 건설이라는 작업 환경상 근로자들의 적재함 탑승이 만연하였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D 등 수급업체가 보유한 근로자 이동용 차량의 탑승 가능인원이 작업 근로자를 모두 태우기에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번거롭더라도 이동용 차량을 여러 번에 걸쳐 운행하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하였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작업 그린에는 16명 정도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었으나 이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근로자 이동용 차량은 9명만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었다. 라.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소형 트럭의 적재함에 근로자들이 탑승한 것을 직접 여러 번 적발하였음에도 적재함에 탑승하지 말라고 현장에서 주의를 주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소형 트럭이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소홀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골프장의 작업환경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적재함에 탑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제 그러한 상황을 적발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주의를 주는 것 외에 해당 수급업체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경고나 주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E도 피고인 B를 통하여 위와 같은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바.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E 등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근로자들이 탑승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피고인 A의 앞서 본 운전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미이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미이행)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 B, E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