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2. 08. 02: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E시장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항시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좌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전반 직진 신호에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여 정상 주행하던 H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접촉 없이 우측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방면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사고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국과수 혈액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퇴근시간 대이고 그곳은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를 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H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7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04,178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에서의 추돌사고로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처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적정한 양형범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선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7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어눌한 말투로, 비틀거리며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편도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D고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와 4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금요일 출근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의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운전 경위, 보험처리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하나전교 쪽에서 송정2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차 방행의 우측에 있는 인도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사람의 보행이 어려웠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며, 운전석의 높이가 2m 가량 되는 화물차에는 전방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화물차 앞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서 나와 위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7세)의 후면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2021. 3. 22. 11:2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방성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조사 촬영사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화물차를 정차시켰다가 출발하기 전 좌우측후사경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화물차의 특성상 차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에 보행자가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는 40년 이상 이전의 1회만이 존재함. 공제조합을 통한 보험처리 이외에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01:14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이 건물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되어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44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동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차단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주차차단기를 수리비 2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차량 및 운전자 특정 1. 견적서, 주차장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처리된 점, 한편 손괴정도 가볍지 않고,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북부산업로에 있는 초락교차로 인근 도로를 삼길포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6세) 및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산시 삼길포로에 있는 삼길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은 동승자로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E싸우나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스파크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소재를 감춘 채 도망 다니다가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095%로 낮지 않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F와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441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 2차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침범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콜벳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쉐보레콜벳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쉐보레콜벳 승용차를 수리비 24,321,8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7. 23:2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한 후 D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D이 한국어 대화가 서툴러 접수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이 전화를 넘겨받아 콜센터 불상의 직원과 통화를 하고, 계속하여 B이 전화를 넘겨받아 마치 위 모닝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경위 및 피해내용을 설명하며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여, 위 쉐보레콜벳 승용차 수리비 24,321,814원 및 B, 위 교통사고 피해자 C의 불상의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모닝 차량이 실제 교통사고 차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작업내역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보험사기 미수의 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금고형 선택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4

범 죄 사 실 1. B의 교통사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441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 2차로를 가좌동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B은 3차로를 침범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콜벳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쉐보레콜벳 승용차에 동승한 C(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쉐보레콜벳 승용차를 수리비 24,321,8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B의 배우자인 D이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20. 1. 7. 23:2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한 후 D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D이 한국어 대화가 서툴러 접수가 원활하지 않자, B이 전화를 넘겨받아 콜센터 불상의 직원과 통화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넘겨받아 마치 위 모닝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경위 및 피해내용을 설명하며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여, 위 쉐보레콜벳 승용차 수리비 24,321,814원 및 피고인, 위 교통사고 피해자 C의 불상의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모닝 차량이 실제 교통사고 차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B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B의 경제력도 부족하여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손해를 보전받으려고 보험설계사로서 교통사고 보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음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B의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3:19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거쳐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31. 13:19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창원지방법원 방향에서 불곡사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피해자 F 소유)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1,357,486원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391,73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2대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또한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함. 비록 누범가중 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가중 기간이 도과하고 불과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음.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족의 사망 및 병고 등 불행한 가족사를 겪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A

위 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노약장유치와 가납명령에 관한 근거조문을 기재하였으면서도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정하여야 할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에 대한 기재가 주문에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21. 4. 13.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9:3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시청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천시민회관 쪽에서 영천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전·좌 도어 탈부착 등 수리비 3,026,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고현장’ 1. 진단서(증거기록 26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동승한 지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였는데 특약조건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승용차가 이면도로의 모퉁이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는데 상대방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바짝 붙여 운행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수급에 의존하는 독거노인이어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중한 것으로 보여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산사거리 쪽에서 논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BMW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 보험처리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020고정27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5. 11. 위 C 매장에서 D 명의의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정보란에 이름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신청고객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F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G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H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204 피고인은 I의 딸 J의 휴대전화를 G 통신사로 신규 개통을 해주는 기회에 J이 이전에 사용하던 H통신사 휴대전화의 위약금이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을 같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속이고 임의로 H통신사에 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1. 위 ‘C’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F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J’, 신청자(대리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과 I 명의로 된 F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선상품 가입신청서(K 인터넷), K TV 신규계약서, E 서비스 신규계약서, F 가입신청서 2020고정20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F 가입신청서, 각 F 서비스변경, H인터넷TV결합상품신청서, 고소장에 첨부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대화 출력물(피고인 제출) 1.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함부로 단골고객이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점, 피고인의 무단 개통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용도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 판시 범행의 배경과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금 등이 보험처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합산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