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7. 13. 순경 공채로 채용된 경찰관으로, 2013. 7. 1. 경위로 승진한 다음 2013. 7. 16.부터 2020. 7. 29.까지 B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소속으로 변사․화재 사건 및 각종 폭력사건을 담당하였고, C은 장의사로, 부산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시 다른 장의사 보다 먼저 유족과 접촉하여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B경찰서 부근에서 C으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5. 19:25경 위 B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전 상황실로부터 ‘부산 남구 E빌라 F호에서 발생한 변사자 G(남, 56세)에 대한 변사사건’을 접수받자, 장의업자 C에게 전화하여 변사자 G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위치정보인 ‘E빌라 F호’를 알려줌으로써 C으로 하여금 다른 장의업자에 앞서 변사자 G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9.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C에게 직무상 비밀인 부산남구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사기록카드, 녹취서, 변사자 G․H․I․J․K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 등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 하달 사본,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 사본, 장례업소 부정비리 등 특별단속 계획 사본, 고질적인 장례업소 부정비리 등 특별단속 사본, 장례업소 비리 특별단속 계획 하달 사본, 장례업소 비리 특별단속 계획 사본, 장례업소 비리 특별단속 관련 재추가 지시-2 사본, 사건관계인 등 사적 접촉금지 강화 계획 통보․하달 사본 1. 수사보고(녹음파일 5건 녹취록 첨부, 과학수사팀의 5건 변사현장 감삭결과보고, 장 례업체 유착근절 공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의 범죄수사 등 기능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1991. 7. 13. 경찰에 채용된 이래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C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 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C으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은 없으며, 변사 사건의 처리를 위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기수에 이르며, 국가의 기능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 위치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C에게 알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판단된다. 1) 부산지방경찰청은 2011. 10. 26.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 등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변사사건 처리종합대책’을 하달하였는데, 이는 변사체 운구를 소개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장례업자 대표가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객관적 지침을 마련하여 유착의혹 차단 및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하고,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권역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에 순차적으로 운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부산지방경찰청은 2013. 11. 4. ‘장례업소 부정비리 등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하였는데, 변사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장례업소와의 비리 유착의혹을 제거하여 비리 없는 투명한 경찰상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3. 7. 16.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B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소속으로 변사사건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과 장례업자의 유착관계가 문제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형사소송법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제222조 제1항),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으로,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례업자로서는 변사사건 발생 장소를 경쟁업체 보다 빨리 아는 것이 영업에 유리함은 분명한데, 특정 장례업자가 반복하여 변사사건 발생 현장에 먼저 나타나게 되면, 경찰과 특정 장례업자 사이의 유착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상황실로부터 변사사건을 접수받고 5회에 걸쳐 반복하여 C에게 전화하여 “빨랑 빨랑 적어야지. 일어나야지”, “감식한테도 연락안하고 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다”, “이거 감식에 통보하기 전에 전화한다”며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횟수, 전화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사무실에 있는 C의 명함을 보고 변사사건의 처리를 위해 단순히 C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