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3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의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B과 C에게 건네는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하고, B과 C은 중국에 있는 총책(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책이 범죄 계좌에서 인출한 범죄피해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과 F은 위 C, B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C,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C, B, E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C에게 G 명의 H은행 계좌(I)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B과 C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위 G 명의 H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허위의 조건만남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한 후 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고, E은 2020. 6. 10. 16:04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은행 L센터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7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 B, F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 B과 C에게 M 명의 N은행 계좌(O)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B과 C은 2020. 7.경 F에게 위 M 명의 N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캠핑용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 N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 받고, F은 B과 C으로부터 받은 위 M 명의 N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 C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68,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66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C에게 G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B과 C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접근한 후 '카카오톡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알몸 자위영상이 녹화되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 17:29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고, E은 B과 C으로부터 받은 위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 C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 2020. 6. 1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일대 등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에게 교부하여 조건만남 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몸캠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범죄 관련 피해금원을 건네받기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M 명의 N은행 계좌(O), G 명의 H은행 계좌(I),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 U 명의 V 계좌(W), X 명의 H은행 계좌(Y), Z 명의 H은행 계좌(AA), AB 명의 V 계좌(AC),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 AF 명의 AG은행 계좌(AH), AF 명의 N은행 계좌(AH), AJ 명의 V 계좌(AK), AL 명의 AM은행 계좌(AN), AO 명의 N은행 계좌(AP), AQ 명의 H은행 계좌(AR), AS 명의 N은행 계좌(AT)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B과 C 등에게 전달하여 인출책들에게 교부되도록 유통시키고, 2020. 9. 14.경 청주시 흥덕구 AU, AV호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W 명의 H은행 계좌(AX) 통장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들을 유통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F,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Z, BA, Q,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쳇 대화내역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참고인 J, BA, AY 각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의 인출 금원 출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범행의 중국 총책 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계좌 공급 관련), 수사보고(범죄계좌 공급책 관련 수사 사항), 수사보고(C, B 이용 환전소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쳇대화내역 통역(번역), 공갈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용, D과 피의자 B의 위쳇 대화내용 출력물 1.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체크카드, 명세표, 대화내역 등), 사진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휴자통 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출력물 1부, 첨부 사진 1. G, BN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M 계좌개설신청서, M 거래내역, 각 이체자료 및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거래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전 접근매체 유통・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후 접근매체 유통・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33,943,600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조건만남 사기 또는 인터넷 물품 사기에 사용된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지만,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고, B 등과의 공모 관계도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몸캠피싱' 공갈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B, C, E,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갈이나 사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피고인이 B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거나 나쁘게 사용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57쪽, 1506쪽, 1507쪽). 나.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형님에 쑈핑 시세 얼마라구? 조건출은 100에 얼마주구 쑈핑은 100에 얼마주우? 명색이 장대는 사람인데 출보다 못 벌면 안 될 것 같소'라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 중 '조건출'은 조건만남이고 '쑈핑'은 물품 사기 범행을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05쪽). 다.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G'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판시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 'BO'과 'BP'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B 등에게 건네는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3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고, 갈취한 피해액도 합계 7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조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