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18:50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삼성성당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1,84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실조회서 (E의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내리막길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하차하여 피고인 화물차로 다가왔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창문만 열고 피해자승용차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한 말을 주고받았을 뿐 피해 정도를 진지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뒤따라 오던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가 정차하더니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이 도망갔다며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겨주고,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간 점, 피해자가 2012. 3. 23. 18:5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4. 11:40경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엑스선 촬영을 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6.까지 2박 3일간 입원한 채 물리치료와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같은 달 28., 같은 달 29. 및 같은 해 4. 3.까지 3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목 뒤편과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고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약 10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