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9층 C호에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위원장인 사람이고, E은 위 피고인의 장모로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 2013. 12.경부터 2016. 9.경까지는 이 사건 센터의 부소장으로 명의만 등록되었던 사람으로 센터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F은 2013.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센터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2012. 6.경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자신의 처형인 G를 대표자로 등록하여 놓고 급여를 받아오던 중, 2012. 11.경 이 사건 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E을 소장으로 등록하여 놓고, 피고인 스스로 위 E에 대한 급여 지급을 결재한 후, 피해자 D센터의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위 E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2012. 12.경 E의 계좌로 1,714,780원이 지급되게 하여 그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E 명의로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합한 160,396,955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소장으로 등록하여 놓고 그 명의로 지급되는 급여를 횡령하여 사용하던 중, 위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장이 장애인이어야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2013. 12.경 비장애인인 E을 부소장으로 등록하고 피해자 F을 소장으로 등록한 후, 피해자는 위 센터에서 각종 외부 행사 및 직업 강의 등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내 월급은 모았다가 나중에 센터를 위하여 사용하자'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의 급여계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2.경 위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 2,676,790원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137,903,11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1. 급여대장, D센터 조직도, D 및 회계 급여 자료 검토 내용, 입출금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L은행 계좌 인출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센터에 대한 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를 설립·운영하면서 수행한 업무 및 투입한 자금에 대한 대가를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활동지원기관'으로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이므로,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센터를 설립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의 자금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자금에 관한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센터를 위하여 그 자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실제로 위 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 빌려준 E의 예금계좌로 소장 급여를 이체하는 행위를 승인함으로써 그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행위는 종료되었으므로, E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이었다면, 직접 소장으로 활동하거나 운영위원장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피고인의 직업상(M재단의 책임연구원, 대학교 전임교수) 이 사건 센터에서 급여를 받는 직에 종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소장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장 급여를 지급받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급여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 F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주인 피해자 F의 소유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소장 급여를 지급받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센터의 조직도상 소장은 운영위원장 보다 하위 직급에 해당하고(증거기록 제68쪽), 행정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내부적 총괄업무는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이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F이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서 해야 할 활동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사무국장인 H보다 적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센터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인 행사에 소장으로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와 그 급여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논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장의 업무 및 활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친인척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E과는 달리(증거기록 제252쪽) 소장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소장 명의와 그 예금계좌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될 급여를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장 급여로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은 급여를 나중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쓰도록 이 사건 센터에 보관해두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20쪽), 위 각 진술과 달리 피해자 F이 피고인 개인에게 위 금원에 관한 처분권한을 주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위 금원이 곧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대가라고 볼 근거도 없다. 4) 피해자 F은 그 급여가 지급될 통장과 도장, 입출금카드를 H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H로부터 피해자 F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위 예금계좌의 금원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기여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장모를 소장으로 등재하는 방식의 외형을 갖추어 변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장애인인 소장의 급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기간, 피해규모(2억 9,800여 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