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1:40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완 안와하벽 골절 등 1)공동피고인이었던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결정함.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1. 13: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고시원' 앞 배추밭에서 분무기로농약을 뿌리고 있던 중, 피해자 B(51세)와 차량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분무기로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분무기로농약을 뿌리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수성못오거리 쪽에서 가창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도로를 가창 쪽에서 수성못오거리 쪽으로 리어카를 끌며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리어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척, 요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00:10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관리소장이 바꾼 것이 아니냐며 따지며 "이 새끼들아, 소장 불러라, 나 A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01:30경까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소장을 불러라, 이 새끼들아"라는 등 고함을 치며 웃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 시설관리 등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 범행을 범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2:45경 의정부시 범골로29번길 34, 신도아파트 607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이 고성방가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순찰1팀 소속 피해자 D(25세), E(44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D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E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채증하자, '채증하지 마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몸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이므로 중한 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원 2인에 대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8:4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고 골목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이 거주하는 주택의 벽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CCTV CD 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전력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영운동장 쪽에서 진영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10. 23:3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양진로 816-33 근처 앞 노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시흥시 도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시흥시 D, E 밭주인으로부터 경작할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이 경작을 하도록 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 밭이 팔리거나 개발될 때까지 내 땅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한번해 보라. 도지세(차임)는 밭도지세가 연 40만 원, 길도지세가 연 40만 원 합계 연 80만 원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을 부여받았으나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임차 토지는 일년생 채소 농작물 재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기타 다년생 작물이나 물품 제조용 대지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 80만 원, 2012. 2.경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도지세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흥시 D, E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실 및 위 토지는 일년생 채소 농작물 재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기타 다년생 작물이나 물품 제조용 대지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의 배우자 G는 2016. 1. 11.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토지를 관리하던 망 H의 배우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관리하도록 주었다고 들었고, 이를 허락하면서 다년생 작물은 심지 말고 하우스도 짓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 후 위 토지에 하우스가 지어져 있어서 하우스를 치우라고 하였는데도 치우지 않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인접 토지의 이용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도지세(차임) 연 40만 원과 이 사건 토지의 도지세(차임) 연 40만원 등 합계 연 80만 원 중 위 인접 토지에 관한 도지세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위 토지의 도지세(차임)은 연 40만 원으로 소액으로서 피고인이 연 4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 측의 제한 사항을 어기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경작하도록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미 확정된 이 법원 2014 가단107956호 사건의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고추, 파, 마늘을 경작하다가 2011. 경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2. 경에는 다년생 과수 등의 수목을 식재 ·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도 처음에는 일년생 농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점차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위 토지에 하우스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2012. 6. 18.경 피고인과 사이에 일년생 채소 농작물 재배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년생 작물이나 물품 제조용 대지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위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소유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상대로 하우스 철거, 토지 인도 및 수목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단107956호)를 제기하게 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유는 다년생 작물을 식재·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양도 또는 전대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년생 작물을 식재 · 관리하는 등 그 사용의 범위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3)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도지세의 전달을 부탁받은 I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지세 명목으로 전달한 금액, 돈을 건네 준 시기 및 장소, 수단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진술이 상이한데,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년치 도지세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 사용하기 시작한 2010. 10. 경부터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차임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2013. 11. 30.경까지 2년을 초과하여 위 토지를 점유·사용한 이상 피해자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지세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일 수 돈으로 모피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 모피 털을 구입하지 못하여 장사를 못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 한다.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모피 옷을 파는 사람이 갚지 않아도 내가 책임지고 한 달 내로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차용금 전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7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00 도박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오세진(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2 내지 14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17. 3. 26.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순천시 H에 있는 I 커피숍 3층에 있는 창고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8장씩 패를 나눠 받고 바닥에 8장을 깔은 다음, 패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합하여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판돈 913,000원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피고인 D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 D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C' 밴드에서 길고양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대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16: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찾아와, 병원장 F, 직원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 못되게 생겼네, 참 건방스럽네, 원장님이 저런 여자에게 잡혀 살구만, 뭣이 저런 게 다 있노'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부산시 북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 밑으로 길고양이 집을 밀어넣었고, 마침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N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놈,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각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을 비롯하여 목격자 N, O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일자에 관하여 M, N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22.로 진술하였다가, M은 이 법정에서 2018. 10. 15.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N은 여전히 위 일자임을 주장하여 그 진술 상호간에 일부 모순이 있으나, 객관적 자료로서 피해자 M과 피고인이 각 제출한 각 녹화 동영상 파일의 작성일자가 2018. 10. 15.로 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M과 다툼이 있었던 일자를 2018. 10. 15.로 특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M은 2018. 10. 15.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였던 0 역시 각 녹화 동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한 때가 2018. 10. 15.이고 당시 N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O는 2018. 12. 31.까지만 위 아파트의 경비로 재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일자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 부분은 단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녹화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M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 녹화 경위에 관한 피해자 M의 설명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M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성동구 G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인 H으로부터 2016. 10. 25.자 주민총회에 제출된 원본 그대로의 서면결의서 383매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내에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10. 25.자 개최한 주민총회 관련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2016. 11. 24.자 내 용증명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및 토지소유자 명부 반납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08고정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 소유의 대구 동구 D에 있는 1층 건물에서 피해자 B과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에 "채무자 B은 채권자 E주식회사 대표자 A에게 영업운영손실금 중 분담부분 5,537,714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약정금 지급명령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할 당시에 운영손실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5,537,714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2007. 1. 3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에 피고인 및 E주식회사가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위 B 및 피해자 C과 보증금 300만 원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1층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임차인) E주식회사 대표자 A는 피신청인(임대인) C으로부터 보증금 300만원에 대구 동구 D 소재 1층 건물을 임차하였고, 확정일자도 부여 받았으므로 위 D 소재 1층 건물에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과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보증금을 300만원으로 하는 위 B과 피해자 C 명의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 및 E주식회사는 위 B과 피해자 C으로부터 위 D 소재 1층 건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 F으로부터 2007. 2. 2.경 피해자 C 소유의 대구 동구 D에 있는 1층 건물에 임차보증금 300만원, 임차권자 E주식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가. 피고인은 2007. 3.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해자 G의 딸인 H 명의의 위 I 오피스텔을 사용하면서 소유자가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및 J 등이 위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사용 및 부동산중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07. 3. 10. 02:00경 대구 수성구 I건물 205동 1402호에서,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점거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 등,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은 신용등급도 낮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든 후 그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그 계좌들에 계속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소위 '불법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되면 B에게 대출금 20%만 주면 되고, 만약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법인을 폐업해버리면 빛이 없어서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막도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디지털단지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5. 12. 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8층 E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목적 '1. 통신기기 도소매업 1. 통신주변기기 도소매업 1. 전자제품 도소 매업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1.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8층 E호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C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자마자 위 회사를 폐업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OTP 카드 1개,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OTP 카드 1개, 은행 계좌 2개(J, K)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개 및 OTP 카드 2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들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6. 3.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계좌 자료 임의 제출, 피의자 임의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이체확인증, 금융자료회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경의 각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회사설립등기를 한 다음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 2011. 8.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08:03분경 양주시 고암길 172-14 덕정주공아파트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1597번길 95 양주 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 주차장에서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생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렀다가 위 편의점 손님인 G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G을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01:2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1.경, 2013.경, 2014.경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12. 3. 01: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자동차의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돌로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미수에 이른 후,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스트랙 자동차의 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처리결과 회보요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 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충무동 쪽에서 암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탑승한 G봉고 화물자동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만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