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85

범죄사실 2016고단7285 1. 피고인은 화성시 G 건물 4층 소재 H 게임랜드의 명의 사장이자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I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용용용' 성인오락기 40대, '골든캐슬' 성인오락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저장매체인 USB를 위 게임기에 연결한 후 암호를 입력하여 고래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C는 14:00경부터 22:00경까지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1420 2. 피고인은 화성시 G 건물 4층 소재 H 게임랜드의 명의사장이자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I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용용용' 성인오락기 40대, '골든캐슬' 성인오락기 1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C는 14:00경부터 22:00경까지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2245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화성시 J에서 'K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1은 본건 게임장 업주로서 장소를 임차한 후 게임기 구매·설치, 종업원 고용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단속이 되면 실업주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 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만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레버 (방향키)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화면에 거북이 3 만점, 정어리 3~9만점, 흰색 배 10 만점, 파란색 배 20 만점, 빨간색 배 30 만점, 고래 50~100만점, 황금고래 150 만점, 해마(이벤트) 10~40만점까지 이용자의 능력 및 숙련도와 관계없이 점수를 획득하여 쌓이도록 하는 불상의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하고, 전원을 차단하였다가 다시 켜면 원 심의를 받는 '샤크' 게임기가 실행되고, 그 화면에서 게임기에 키보드를 이용하여 암호를 입력하면 다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이 구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 및 환전 영업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실행하여 위와 같이 거북이 3만점, 정어리 3~9만점, 흰색배 10 만점, 파란색배 20 만점, 빨간색 배 30 만점, 고래 50-100 만점, 황금고래 150 만점, 해마(이벤트) 10~4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C가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G 건물 4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종업원이고, I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A은 게임장의 명의 사장이자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용용용' 성인게임기 40대, '골든캐슬' 성인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인 USB를 위 게임기에 연결한 후 암호를 입력하여 고래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A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14:00경부터 22:00경까지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으로 I, A과 공모하여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용용용' 성인게임기 30대, '골든캐슬' 성인게임기 1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14:00경부터 22:00경까지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으로 I, A 공모하여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I과 함께 B을 만나 B에게 바지비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단속이 되면, I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주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을 양수한 실업주로 조사받고 처벌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12. 20. 위 게임장이 실제로 단속되자 2017. 1. 2.경 B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의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B이 어떻게 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말을 맞추자, 실질적인 영업은 B이 했고, 나는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영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라, 그리고 원래 비어있던 가게라고 이야기 하고, B이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넘겨받아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면 된다"고 허위의 진술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과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6.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I, A, C가 공모하여 K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바지사장이 되어, 향후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로 조사 받고 대신 처벌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 3. 16:07경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위 'K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A과 I이 부탁한대로 'A으로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여 실업주로 이를 운영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인터넷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종업원을 통해 환전 해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과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8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현장사진, 고래신게임현출화면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A) [2017고단14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R, V, W, Q, D, X, Y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2017고단22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Z, AA, U, AB, T,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 · 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개 · 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영업의 규 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