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2021고단933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I 직원을 사칭하여 ‘H은행에서 I 대출을 변제해준다고 하니 I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5. 12:0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5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납부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1-01-05, 변제금액 1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M’, ‘발급용도 대출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납부확인서 등 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5. 12:00경 위 1항 기재 K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 15:00경 용인시 N, ‘O’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지급보증담보금액’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3일 현재 위와 같이 지급보증 담보금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2월 3일 채권관리담당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P’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전자서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Q를 만나 Q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담보금액’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32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실행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상품이 대환대출 불가 상품이라 2,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9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6. 12:50경 인천 강화군 S, T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R은행 채권추심단의 U 대리가 아님에도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5. 15: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6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1-01-06’, ‘변제금액 23,95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V’, ‘발급용도: 대출금 완납’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은행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완납확인서 등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6. 1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T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믿은 F로부터 현금 2,395만 원을 교부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D,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AB, AC, C,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AD대화내역, 각종 확인서, 영수증, 대출금 완납 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1. CCTV 촬영사진, 범행현장 사진, AD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3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F,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 무통장 송금증, 각 AD 대화내역 캡처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수금업무에 가담하게 된 경위, AG 팀장이라는 사람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수금업무 실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도 않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AH’이라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AH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았지만 검색이 되지 않는 업체임에도 일을 시작하였고, 면접절차 등도 거치지 않았다(2021고단3532 증거기록 제35 내지 37쪽). 피고인은 금융업에 종사한 적이 없음에도 단순 수금업무를 수행하면서 1건당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수령하였고(2021고단3532 증거기록 제45쪽),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확인서가 조잡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2021고단3532 증거기록 제184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언젠가 경찰관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하여 이런날이 올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단933 증거기록 제115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이동경로를 수시로 바꾸며 움직이라는 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직원이 내려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거나(2021고단933 증거기록 제237쪽), 경찰이 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 하는 등(2021고단933 증거기록 제250쪽), 이 사건 범행들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AI회사 AJ’이라고 본인을 칭하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받았는데(2021고단933 증거기록 제166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2021고단933 증거기록 제9, 288, 343, 367, 381, 587쪽, 2021고단3532 증거기록 제141쪽). 피고인은 2021. 1. 5.부터 2. 3.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07,950,000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종사해 본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건당 최대 25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보수는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과 그 일을 하는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일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본인이 그 회사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받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지시에 따라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최소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이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