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1층에서 "D 포교원"이라는 상호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조상의 위패 등을 유치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없이 피고인 A은 2016. 8. 월 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 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 D 포교원을 개설한 후 E 일대에 '찾아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보시품을 준다, 계란 한 판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여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방문객에게 휴지, 설탕 등을 무료로 나눠주다시피 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 방문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약 40~60여명을 모아 놓은 곳에서 "절에 위패를 모시면 조상님이 편해지고 집 안도 편해질 수 있다, 138~148만 원을 지급해 주면 D에 위패를 모셔 영구적으로 기도를 해 주겠다. "라고 홍보하여 방문객들에게 138만 원 등을 지급 받은 후 "위패", "호신불", "중불" 등을 D에 영구 봉안하였다는 취지의 "조상 위패봉안 확인서", "소원 호신불상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F(여, 81세)에게 위패를 신청받고 170만 원을 받는 등 도합 약 54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3,96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동일 내용 첩보 배당),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증거목록 8~13) 1. D 대작불사 제휴 협약서 사본, D 지장전 위패, 호신불 증서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종교활동을 한 것이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포교원은 위패를 한 개당 138만 원을 받고 위 금액의 10%를 D에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종교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포교원을 찾아 온 사람들에게 1,000원을 받고 그 가격 이상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포교원 운영이 될 수 없는 점, D의 주지스님인 G는 이 사건 포교원의 운영 형태 및 수익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또한 G가 운영한 포교원은 D 신도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 A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문판매원이 없으므로 방문판매업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와의 업무협약은 피고인 A이 당사자로 체결한 점(수사기록 1권 62쪽), 이 사건 포교원에 게시된 각종 증명서 역시 모두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0~23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일산의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아들인 K과 함께 보시금을 받고 상품을 나눠 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74, 175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전라도 쪽에서 포교원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30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과 K은 방문판매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운영 방식은 노인들을 유인하여 고가의 위패를 판매하는 것인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수익 규모, 포교원 개설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1층에서 "D 포교원"이라는 상호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조상의 위패 등을 유치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없이 피고인 B은 2016. 8. 월 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 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 D 포교원을 개설한 후 E 일대에 '찾아 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보시품을 준다. 계란 한 판을 드린다. '라는 내용의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여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방문객에게 휴지, 설탕 등을 무료로 나눠주다시피 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 방문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약40~60여명을 모아 놓은 곳에서 "절에 위패를 모시면 조상님이 편해지고 집 안도 편해질 수 있다, 138~148만 원을 지급해 주면 D에 위패를 모셔 영구적으로 기도를 해 주겠다. "라고 홍보하여 방문객들에게 138만 원 등을 지급 받은 후 "위패", "호신불", "중불" 등을 D에 영구 봉안하였다는 취지의 "조상 위패봉안 확인서", "소원 호신불상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F(여, 81세)에게 위패를 신청받고 170만 원을 받는 등 도합 약 54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3,96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신고의무를 방문판매업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방문판매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방문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