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B(35세)와 2016. 10. 중순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양식장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15:45경 부산 강서구 C, 1층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일을 잘한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각각 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범행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 부근에서부터 서동탄역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21:4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진공원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운전 경위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5.1.20:4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7. 12. 경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18. 3. 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무단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수도배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3:5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 대담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18세)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무릎으로 상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계속된 폭행으로 계단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7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14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9),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순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에 쓰러져 무방비 상태가 된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하였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폭행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집행유예 전과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20세 여성인 피해자 I을 유인하여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리고,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시속 약 50~60km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18세 여성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협박하고, 차량을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할 범행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경위로 발생한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폭행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의 각 제1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2월,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3년 8월 및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있기는 하였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선처가 무색하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 피고인들을 교화, 개선시키는 효과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은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B 소유의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부터 2017. 3. 9. 21:3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5. 1. 16. 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A에게 위 건물 202호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포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고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통지문 1. 증거사진(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연락)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의 보존기간) 1. 수사보고(피의자 A 월세 납부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 'D'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6.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2017. 3. 9.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 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기간과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인천지방법원-9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용용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12. 24.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심정동 402 소재 동암역 북광장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주차장안에서 뛰어가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특분으로 그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좌슬관절염좌상을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중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C이 작성한 B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도주하였다가 2시간 후 수사시관에 자진 출두하였고,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외에 개전의<삭제>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위 주택 앞에 면적 약 18제곱미터인 컨테이너형 창고 등 건축물을, 2015. 1. 경 면적 약 13제곱미터인 합판조로 된 주거시설을 갖춘 창고 등 건축물을 각각 신축하고, 그 무렵 면적 약 90제곱미터인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외부 쇠깎는 기계(선반) 등 물건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2014년 10월 기장군청으로부터 받은 계고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장군청, 경찰청,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고와 그에 대한 답변, 이의제기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위반건축물에 대한 2010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문 등 제출), 수사보고(기장군청 담당자 D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외부 쇠깎는 기계(선반) 등 물건을 적치한 행위는 위법 시행령 제53조 제6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체계와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가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부 쇠깎는 기계(선반) 등 물건을 적치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이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1:45경 서울 관악구 B 2층 소재 'C' 가게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1세)가 반말을 하고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있던 안주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2016. 5. 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D'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6. 10. 19.경부터 위 C건물 3층에서 위 B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피해자 B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C건물 3층에서 사실은 'D'를 위하여 서버를 임대한 바가 없음에도 서버를 임대한 것처럼 'D'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전처 E 명의의 계좌로 66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9번 기재와 같이 'D'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고, 2016. 10. 20.경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18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총 185회에 걸쳐 합계 44,455,530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 주식회사 D를 퇴사하고 서울 서초구 F건물 2층에서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들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모바일 홈페이지의 접속 관련 패스워드를 'H'에서 'I'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약 4일 동안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고객들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J)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처벌 전력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00, 2019노71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2018고단1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는 게임장에 기계를 더 들여와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2017. 7.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게임장 운영비가 아니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해 9. 30.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임기 9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7. 7. 12.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11. 12. 1,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대한 기계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1.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2 1. 2017.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보령시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8.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H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230만 원만 더 빌려주면 8. 5.까지 전에 빌린 7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차용증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8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도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최근 약 15년 동안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0:50경 경기 광명시 안양천로247에 있는 진성고입구삼거리도로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하동 방면에서 철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택시와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택시의 뒤 범퍼 부 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택시가 위 피해자 F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4. 01:1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부해. 거부해"라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4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7: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5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30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87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86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C 인피니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305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초경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부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않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사본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 초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부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저당권 실현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9:5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화덕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양동이에 담아 들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화환제 작소 건물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공장 건물 사이 뒤편에 있는 밭에 가져가 버리고 제대로 소화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재가 바람에 날려 위 피해자 F의 플라스틱 공장 등 인근 건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피해자 F에게 공장 건물전소로 약 6,100만 원, 위 피해자 E에게 화환제작소 건물 전소로 약 1억 3,400만 원, 피해자 G에게 고물상 건물 전소로 약 6,100만 원, 피해자 H에게 가구 공장 건물 일부 소훼 등 약 2,5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의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원인이 화환제작소 건물과 플라스틱 공장 건물 뒤편 밭에 피고인이 버린 재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화덕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화환제작소 건물과 플라스틱 공장 건물 뒤편 밭에 버리고 10분 정도 지난 후 물이 들어 있는 양동이를 들고 가 재 위에 물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화재 현장 최초 목격자들(I, H, J)은 화재 발생 초기에 플라스틱 공장 건물 내부에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반면에, 위 공장 건물 뒤편과 피고인이 재를 버린 곳 근처에서 연기 등 화재 흔적을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화재 현장 초기 목격자들의 진술, 플라스틱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전기적인 문제가 있어 전기누전차단기가 작동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플라스틱 공장 내의 전기적인 문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5. 10. 3.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B아파트 F호를 보증금 7,8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G은행에 채권최고액 6,2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면 즉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F호 외에도 가격 폭등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구해 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같은 아파트 5채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포항 등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혹은 갭투자'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또다시 다른 분양권을 구입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세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5. 10. 3.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5. 10. 13.경 잔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0. 16.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이체내역(3,000만원), 이체내역(4,0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대방의 상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6.경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플라스틱 건축합판 제조기술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플라스틱 건축합판 생산에 관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플라스틱 합판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플라스틱 건축합판 생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C이 E가 설립한 피해자 F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D 주식회사의 공장을 임대하여 플라스틱 건축합판 생산 공정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건축합판의 제조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건축합판의 원재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15. 11:0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 앞에 이르러 정문 옆에 있는 천막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건축합판의 원재료를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플라스틱 건축합판의 원재료’(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판시 공장의 방문과 관련하여 사전 예고 내지 연락도 없이 일요일이던 이 사건 당시 위 공장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진입 과정에서도 정문이 아닌 천막을 통해 진입하여 보안경비업체(J) 직원이 현장 출동하는 등 피고인들의 위 공장 진입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장 안으로 함께 진입하여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물건을 봉지에 담는 것을 보았던 점(증거기록 제172, 173면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간 이유가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주장과 같은 취지를 설명하거나 이 사건 물건을 건네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주장과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당일로부터 상당한 장시간(약 9개월)이 경과된 후인 2020. 12. 15.경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물건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제191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모·합동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