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I센터 J실장(1급), 2013. 1.경부터는 직제 변경에 의하여 위 공단의 I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K처장(1급), 2009. 1.경부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L본부장(1급), 2011. 5.경부터는 위 공단의 M본부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의 관리·감독 및 방사성폐기물의 보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2008. 9.경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 계측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은 그 회장이고 피고인 D은 그 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4,900만원 수수 . 설계변경 사례 명목 (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0. 12.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규 공정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제2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약 500억원이 증액된 공사금액 약 3,760억원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O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 내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 P으로부터 변경계약 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1. 12.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과 사이에 신규 공정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제3차 설계변경을 통해 약 690억원이 증액된 공사금액 약 4,450억원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 내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 P으로부터 변경계약 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명절 떡값 및 판공비 명목 피고인은 2010. 9. 추석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 내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 P으로부터 향후 공사 진행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속칭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모두 2,9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 N의 2,000만원 수수 , 피고인은 2012. 9.경(추석 무렵) 16: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N 사장 D으로부터 공사 진행에 따른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3. 5. 26.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웨딩홀에서 N 회장 C으로부터 공사 진행에 따른 편의 제공의 대가와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8:3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N 회장 C으로부터 공사 진행에 따른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 P, 대우건설 X, 삼성물산 Y로부터 공사 진행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P으로 하여금 술값 2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L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50만원(= 200만원 × 1인/4인)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5. 26.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웨딩홀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 진행에 따른 편의 제공의 대가와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18:3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 진행에 따른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경(추석 무렵) 16: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위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에 따른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Z, X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A 외환은행 계좌내역 중 AA 우체국, 외환 AB지점 현금 입금 내역, A 제일은행 급여내역, AC 제일은행 급여내역, 딸 AD이 A 제일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딸 AE이 A으로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 A, 동생 AF 상호 거래내역, 처 AC, AF 상호 거래내역, A 외환은행 계좌 현금입금-수익증권 계좌이체 내역, A 기지국 위치 및 현금 입금 비교자료, P의 AG·W 유흥주점 결제내역, A 외환은행 계좌 약 2억 6,000만원 현금 입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대우건설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N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자격정지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피고인 A, B)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30.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피고인 A,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벌금 1,000,000원(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피고인 A,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C, D)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P으로부터 계약변경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N으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편의 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과 같이 2011. 2. 24. P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L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하는 대우건설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어 대우건설과 관련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청탁의 유무, 직무행위의 특정 여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도5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 J실장(1급), 2013. 1.경부터는 I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AH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K처장(1급)으로 근무하다가 2009. 1.경부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L본부장(1급), 2011. 5.경부터는 위 공단의 M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들 직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B이 이 사건 당시 담당하고 있던 직책과 그 담당 업무의 분장 관계, 특히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AH에서 K처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L본부장의 지위에 있다가 2011. 5.경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업실을 지휘·감독하는 M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점, L본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처리·저장·처분 등과 같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대우건설은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직무와 이 사건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고 그 직무관련성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2.경 및 2011. 12.경 체결된 제2·3차 변경계약 후인 2011년 및 2012년 초에 피고인 A 사무실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금액이나 금품제공 시기와 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자신의 뇌물공여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는 어려운 점, 시공사 현장책임자인 P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발주처의 책임자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0.경까지 방폐장 건설현장과 숙소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2억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는데 급여 외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액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변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변경계약의 승인에 관한 실질적 최종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피고인 계좌의 입금내역, 피고인의 지위 및 P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6,900만원 ~ 1억 7,250만원 나. 피고인 B :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100만원 ~ 250만원 다. 피고인 C : 벌금 5만원 ~ 3,000만원 라. 피고인 D : 벌금 5만원 ~ 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뇌물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사안의 중대성과 그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공기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I센터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거액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당시 대우건설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 A은 수수한 뇌물의 상당액을 부족한 사업진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D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남구 AI 지하 1층에 있는 AG 유흥주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 P에게 '외상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상값 303만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L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 P에게 '외상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상값 210만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L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AG 유흥주점을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어 그곳에 외상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대납을 부탁한 사실조차 없고, W 유흥주점에는 몇 번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외상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납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한다. 나. 판단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의 진술과 법인카드의 해당 결제내역이 있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인카드 결제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AG 유흥주점 . P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직접 전화해 AG 유흥주점에 외상값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직원을 보내 2번에 걸쳐 술값을 결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추가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외상 대납을 직접 부탁한 것은 아니고 X가 '피고인의 외상을 대신 결제해 주라'고 요청하기에 현장의 법인카드를 본사로 보내 본사 직원을 통하여 대신 결제해 주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다. 그런데 X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AG 주점 외상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P에게 피고인의 외상 대납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접대 기억은 "서울에서 술을 한번 마신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P의 위와 같은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G 유흥주점을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어 외상이 남아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P이 소지하던 법인카드로 AG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만, 그 외에 AG 주점의 외상장부 또는 그 주점의 업주·종업원이나 술값을 대신 결제한 직원들 진술과 같이 AG 주점에 피고인의 외상이 남아 있었던 점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게다가 AG 주점 술값도 2010. 9. 10. 16:05경 150만원을 결제하고 2010. 9. 11. 00:16경 153만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실상 같은 날 8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나누어 결제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는 상태여서 2회 분할 결제 경위도 납득하기도 어려워 이를 타인의 외상을 대신 결제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AG 유흥주점은 피고인이 간혹 가기도 하고 판시와 같이 P의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던 W 유흥주점 부근(약 2km 정도 거리이다)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AG 주점을 이용해 외상이 남아 있었다거나, P이 법인카드로 한 술값 결제가 피고인의 외상이라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P이 법인카드로 한 술값 결제는 P이 직접 가서 한 것도 아니어서 다른 직원이 P의 카드로 결제한 다른 접대와 혼동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W 유흥주점 . P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W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외상을 대신 결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2011. 2. 24. 00:37:08에 결제한 210만원이 피고인의 외상술값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먼저 결제한 210만원이 당일 술값이고 나중에 결제한 200만원이 피고인의 외상술값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어느 것이 외상술값인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W 유흥주점에 간혹 가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W 주점에 피고인의 외상 술값이 남아 있었다거나, P이 결제한 2개의 술값 중 하나가 피고인의 외상 술값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주점에서 외상을 하더라도 3일 이내에 모두 결제를 해서 당시 외상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P이 피고인의 외상을 대신 결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P이 소지하던 법인카드로 W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만 그 외에 W 주점의 외상장부 또는 그 주점의 업주·종업원의 진술과 같이 W 주점에 피고인의 외상이 남아 있었던 점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