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아래 2의 가.항 및 3.항과 같이 2019. 9. 5.경부터 2020. 4. 24.경까지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상대 남성을 대상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상대방을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원을 갈취할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5.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 B과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질내 사정을 한 것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으로 피고인 A이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걍 일단 응급실 가서 이거 긁어낸 거 걍 경찰서 가서 신고할테니까, 지금 경찰서 간다, 그니까 질싸 처한 비용 처 보내라고, 경찰부를께, 질사한 거 강간으로 고소할 게 지금 경찰 부를 겨 윈져로, 그럼 있는 돈 다 보내, 암튼 병신아 취소해도 처벌, 돈 최대한모아서 보내라 니 성의 봐서 내가 월요일날 경찰서 가소 고소 취하해 줄게,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강간, 월요일까지 시간 주고 월요일에 경찰서 갈라 했더만 니가 싫다 했으니까 합의 볼 맘 없음 징역 가야지, 징역 잘 가고 합의 안할께’라는 메시지와 함께 112신고 접수 사진, 고소장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17:53경부터 2019. 9. 28. 13: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25,486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상대 남성을 대상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원을 편취할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0.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피해자 F(53세)에게 ‘사는게 힘들다.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4.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24. 23:30경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촉한 성매매 남성인 G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1.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H(44세)에게 ‘오빠 잘 지내세요. 저 I이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드린 점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카드 값 때문에 빚 좀 진 게 있는데 이자 때문에 오늘 해결 못하면 집에 찾아온다. 그래서 저 진짜 오늘 8시전까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요ㅠㅠ 제발 딱 한번만 믿고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한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진짜 이렇게 염치없고 생각 없어 보이는 애일지라도 진짜 제발 한번만 도와주시면 꼭 만나서 보답할게요.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저 약속 잘지켜요 꼭 보답할께요 제발 딱 한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만나서 꼭 보답할게요ㅠㅠ 저 진짜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1.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행위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 경기 화성시 J호텔에서 성매수 남성인 F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 R, S, T, H, U, V, W, G, X, Y, Z,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K,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장내역 사본, 입금거래내역, 입금내역 1. 각 성매매 관련 문자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의 수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