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2018고단601(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개, 피해자 어머니인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06: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휴대전화기 충전용 아답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6,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9. 06:47경 서울 영등포구 J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이 훔쳐온 휴대전화기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4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 결제화면에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7:1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이 훔쳐온 휴대전화기에 소액결제 관련 'P'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171,800원 상당의 궐련형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 결제화면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0:51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 상호의 상점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이 훔쳐온 E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위 직불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9. 13: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S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1,9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80원 상당의 택시 요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9. 13:19경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T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U' 상호의 건물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원 상당의 택시 요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C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25. 01:00경 평택시 V에 있는 'W피씨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잠이 든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의를 수락하여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위 피시방에서 나가 피고인 A과 휴대폰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X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11(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친구 사이로, 사실은 인터넷으로 거래할 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거래할 물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이용할 연락처, 계좌 등을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게시글을 작성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7. 12. 24.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인 Y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2,6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Z에게 "2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A 계좌(AB)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77(피고인 C)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은 친구인 AC과 함께 위 AC의 아버지인 피해자 AD의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기로 한 다음, 2018. 6. 2.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A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 C은 위 AC과 함께 2018. 6. 10.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A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18. 6. 12.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G에 있는 AH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대를 거쳐 같은 구 AI에 있는 A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22(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연락처, AK 계정 등을 제공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연락처, AK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선불폰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AK 계정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2017. 12. 15.경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AM' PC방에서 위 AK 계정을 이용하여 AN 카페에 "갤럭시 A3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 A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O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O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8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03,4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275(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없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7. 12.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R 게시판에 "오버워치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2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22(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11.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U에 있는 AV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X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50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1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Y' 메신저에 "아이폰6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물품 대금 90,000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그 당시 아이폰6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Z조합 계좌(BA)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을 위한 CCTV 열람,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제출 카드이용내역 첨부, C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피의자 C이 작성한 이력서 1. 각 매출전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B 편의점카드 부정사용 장면, 휴대폰 결제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후 이동 영상 CD 2018고단131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B, BC, B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영상 확인)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명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AN 사이트 게시글 1. 각 메시지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내역 2018고단2777 1. 피고인 C의 법정지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오토바이를 버린 현장 사진 첨부, 범행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인 오토바이 열쇠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번),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2018고단312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캡처 사진, 판매 게시글 사진 2018고단32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 확인 및 피의자들의 경기도 평택 이동 일자 확인) 1.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BP 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주민등록등 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2018고단33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품 사진 2018고단3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BQ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피해자 AW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각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훔친 휴대전화기는 배우자인 B을 통해 수사기관에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마지막 사기죄의 경우 이미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가 취객으로부터 훔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휴대전화기와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과 공모하여 피시방에서 잠든 또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훔친 것도 모자라,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여러 건의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두 번의 범행으로 이미 2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임을 잘 알면서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켜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하게 되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양 함부로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과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심지어 재판 계속 중에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편인 A과 함께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머물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뒤늦게나마 법원에 자진 출석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훔친 것도 모자라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의 전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동종수법의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특수절도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과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피해의 정도는 전부 중하지 않다. 훔친 휴대전화기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각 오토바이도 부친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무면허운전 전과 2건은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이 사건 대부분의 사기 범행 당시에는 아직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었다. 그동안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