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E은, 피고인이 상표 사용에 따른 가맹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6.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 16,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처분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서증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E으로부터 6,189,248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이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른바 소송사기죄의 증명 정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나.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사건진행내역,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장·준비서면·서증제출 등, 변호사비 내역,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8 내지 14, 20, 25, 2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이하 '오산시법원'이라고 한다)에 E에 대하여 부당제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6,000,00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소장에는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346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 2012가합7505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6,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3. 3.경 오산시법원에 '수원지방법원 2011카합388호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0,000원을, 위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0,000원을, 위 약정금청구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6,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오산시법원에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2011. 10. 20. 및 2011. 11. 15. 각 5,500,000원씩 송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0.경 5,500,000원 및 2011. 11. 15.경 5,500,000원을 각 법무법인 H 명의의 계좌로, 2013. 1. 11.경 5,000,000원을 법무법인 H의 직원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10,500,000원은 위 약정금청구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고, 5,500,000원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산시법원에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에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이 제출한 고소장,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 16, 22)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26, 27)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채권가압류 신청, 약정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 E은 위 약정금청구의 소가 계속중이던 2011. 12. 16.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3. 1. 11. E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인이 2013. 1. 11. 송금한 5,000,000원은 위 사건에 관한 이른바 성공보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도 2013. 9. 5. E이 항소심에서 변경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E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E은 2013. 9. 25.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오산시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16,000,000원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그 후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5,810,752원 부분은 감축하였다. (다)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소장·준비서면·서증제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해 준 문서들을 그대로 오산시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문서들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약정금청구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가압류신청 사건 등 3건의 사건이 있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총 16,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의 구체적인 명목은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자신이 임의로 명목을 특정하여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문서들을 주면서 특별히 내용을 설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소 제기가 권리실현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은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상당 범위 내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제기한 모든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이는 E의 부당한 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오산시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소송에서의 주장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이 오산시법원에 제출한 서증들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E의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소송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산시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