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1:51경부터 02:41경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연락하여 "나 너 진짜 사랑한다. B 진짜 너무 사랑한다. 이제 미칠 듯한다. 후회 하지 마. 전화 좀 받아봐. 진심 한 번만. 집 앞인데, 후회 안하냐. 뚫고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B로부터 "미친 새끼야. 새벽에 왜 저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B의 집 인근인 제주시 C에 있는 D성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칼날 길이 약 25cm 상당에 이르는 회칼을 소지한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2:36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22세)의 집 마당을 거쳐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마당 밖으로 끌려나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B를 찾아내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자상 및 간 손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결과회보서(청바지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1, 29, 30, 32,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B를 찾고, 범행 후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잘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B를 데려오라고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만 25cm에 이르는 회칼로, 가해 정도나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2)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칼에 찔린 부위는 심장 바로 옆이었는데, 회칼이 심장 옆으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간과 위를 관통하여 외상성 천자가 발생하였고, 간에서는 많은 출혈이 발생하여 복강내 출혈이 심한 상태였으며, 손상 부위에 결찰술, 봉합술, 세척술 등의 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과다 출혈 또는 복강내 출혈로 인한 복막염 발생 등 치명적인 손상을 피하기는 하였지만, 만일 회칼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향하였거나 심장 부위를 직접 찔리는 등으로 심장이 손상되었다면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할 구체적인 동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성이 큰 회칼로 상복부를 깊숙이 찔러 중대한 상해를 가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B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회칼을 휴대한 채 B를 찾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B를 찾아오라'고 하다가, 퇴거를 요구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왜 건드리냐? 왜 화나게 하냐? 그러니까 네가 맞는 거다'고 하면서 상복부를 깊숙이 찌른 점, 범행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B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집 간다. 죽일게'라는 문자를 보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한 분노로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 'B를 데려와라', '너는 죽이지 않겠다'고 한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다음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무릎꿇린 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너도 건들면 찌른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회칼로 위협하다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과 위가 관통당하고 간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하여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5) 변호인이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노3084 판결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가 B가 아님을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의 상복부를 찔러 간과 위가 파열될 정도의 치명상을 가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다음 02:4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차를 주차해둔 곳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39분이 경과한 03:19경 돌아와 다시 차량에 탑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찌른 후 계속 B를 찾아다녔거나(피고인은 B의 집이 D성당 인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범행현장에서 일단 벗어났다가 다시 자신이 주차해 둔 차로 돌아왔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 사정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살인죄가 미수에 그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간과 위가 관통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강내 출혈이 심하여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회칼을 준비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도 매우 중하다.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한 번 잃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