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331 피고인 A은 2015. 11. 20. 2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관악우방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50에 있는 구로전화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61 피고인 B은 엘이디전광판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G'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처 H 명의로 엘이디전광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라는 엘이디전광판 판매업자들의 이익단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협의회 회장, 피고인 A은 협의회 이사를 맡기로 한 다음 마치 협의회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공급할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계속적으로 발주를 할 것처럼 속여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2. 경에 J를 설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전광판 프레임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은 당월 하순에 50%를, 익월 하순에 50%를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협의회를 설립하자고 모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협의회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주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저가 동종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많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당시 월말 잔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38,876,200원 상당의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시흥시 M에 있는 J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협의회 설립과 관련해 바빠서 미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한 번 더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은 2013. 2. 하순경에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협의회설립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저가 동종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회수 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많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당시 월말 잔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8.경 22,240,000원 상당의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N에 공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시흥시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협의회가 자리를 잡느라 애를 먹었다, 한 번만 더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고, 밀린 대금도 미수금을 매월 수금하여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협의회는 사실상 설립이 무산되었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저가 동종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회수 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많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월말 잔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9.경 20,3000,000원 상당의 전광판 프레임 자재를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N에 공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98 피고인 A은 시흥시 O에서 처 H 명의로 엘이디전광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P(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S 대표 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광판 PCB 모듈 140개, 12,600,0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익월말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산 저가 동종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매출이 거의 없었고, S에 미지급한 대금 7,000만 원, 세금체납 8,572,000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합계 12,600,000원 상당의 전광판 PCB 모듈 14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2015고단556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특허침해형사소송 합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처원장, 계량증명서, 명함사본, 발주서 및 거래내역서, 판결문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단3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T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채무변제각서, 자재납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다투고 있어서 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5561 관련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고 납품받은 사람은 피고인 A이지 피고인B이 아니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이 어렵거나 자금사정이 나빴던 것은 아니기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엘이디전광판 판매업자들로서 2012. 하순경 엘이디전광판 부품의 공동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 등을 목적으로 7개 업체의 참여 아래 'J(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결성하기로 하였다(U 증인녹취서 제5쪽, 피해자 증인녹취서 제1쪽, 제11쪽, 수사기록 제123쪽). 피고인 B은 협의회 회장, 피고인 A은 이사를 맡기로 한 다음 이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고, 광명시 X A동 1115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수사기록 제124쪽). 협의회 사무실은 이후 시흥시 M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제5쪽, 제9쪽). 당시 피고인 B은 엘이디전광판용 프레임 관련 실용신안권자인 ㈜ Y이나 고안자인 Z 등으로부터 그 침해 관련 고소대리권 등을 위임받았던바(수사기록 제116쪽, 2권 제74, 85, 255쪽),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의 고향 선배로 엘이디전광판 프레임 부품제작업자인 U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U에게 침해 관련 주장을 하지 않는 대신 협의회 차원에서 이들로부터 프레임 제작용 알루미늄 바를 납품받기로 하였다(U 증인녹취서 제1, 3, 5쪽, 수사기록 2권 제74, 85쪽). 거래조건은 납품대금을 당월 하순에 50%, 익월 하순에 50%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용신안권 침해 대가로 납품대금을 줄이거나 상계처리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2013. 1.경 처음 납품을 하게 되었던바, 협의회가 법인으로 성립되지 않아서 피고인들이 지정한 협의회 참여 업체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납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녹취록에서 위와 같은 경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6, 39쪽). 당시 발주서 비고란에는 'G(B회장님 미국 수출건), 입고장소 경기도 김포시 AA에 있는 AB(T.A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제10쪽). 피해자는 첫 번째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납품을 계속 하였던바, 이는 엘이디전광판 유통업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T 증인녹취서 제16쪽) 피고인들이 사무실까지 갖춘 협의회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대형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한편 협의회 명칭으로 발행된 2차 납품 발주서(수사기록 2권 제12쪽)를 교부하는 등의 기망적 행위가 개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녹취서 제17, 18쪽). 이런 영향으로 피해자가 발행한 2차 및 3차 거래명세서의 거래처명란에는 협의회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고, '착지 : (주) N'이라는 부가적 기재도 있었다(수사기록 2권 제14, 15쪽). 피고인으로부터 2차, 3차 납품을 받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V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 체 협의회를 통해 피해자가 만든 자재를 받았고 이를 가공하여 전광판 완제품을 만든 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26, 127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협의회가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V 증인녹취서 제1쪽). 그러면서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했다는 경찰진술에 대하여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문제된 건으로 끝난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납품에 한해서는 경찰 진술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증인녹취서 제2쪽, 이런 진술들은 항에서 본 1차 납품 발주서상의 비고란 기재와도 일맥상통한다). U도 피고인들에게 전광판 프레임 자재 125,6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가, 그 중 102,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U 증인녹취서 제2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재 8천여 만 원 상당 중 5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종전에 범한 실용실안권 침해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2017. 4. 25.자 변론요지서 제6쪽, 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 이런 주장은 피고인B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⑩ 피고인 B이 2012. 12.말경 피해자와 사이에 따로 합의금 약정을 하지 않았고, 2013. 4. 10.자 합의서 작성시에도 합의금을 5백만 원으로만 기재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씩이나 합의금으로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다른 피고소인들과 사이에서도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수사기록 제123쪽, 2권 제264쪽). ⑪ 피해자는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듣게 되자, 1차 납품의 발주 명의자인 I 상대로 1차 납품대금 3천 8백여 만 원을 소구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피해자 증인녹취서 제7쪽, 수사기록 제18쪽, 2권 제3쪽). ⑫ 즉 변호인이 원용하는 경찰의 무혐의처분 이유 중 하나인 '피해자가 납품대금 중 3천 8백여 만 원만을 청구한 것은 배상금 조로 나머지 대금 5천만 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는 부분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⑬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급된 부분은 협의회와의 거래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개인적 거래에 관한 대금이었다. 이런 대금 지급 내역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와 협의회 사이의 거래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개인적 거래를 구별하는 징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⑭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I를 앞세워 피고인 B보다 접촉이 많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협의회 차원에서의 거래임을 구두나 발주서 등을 통하여 명백히 하였고, 본인의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 등 관여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수사기록 제41, 42쪽). 나아가 피해자가 I를 상대로 제소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협의회 관련 부분은 B이 책임지고, 나는 U 사장 부분을 책임지기로 했으니 소송에서 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담이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피해자 증인녹취서 제7, 8쪽) 피고인들 내부에서 책임분담 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⑮ 이 사건 범행을 즈음하여 중국산 저가제품이 쏟아져 들어와 엘이디 관련 업계가 어려운 사정이었던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이고,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몇 백만 원이나마 잔고가 있었던 것이 신기하다고 진술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을 자인했다(수사기록 제141쪽). 2. 2016고단3998 관련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T으로부터 전광판 PCB 모듈의 납품을 받았던 것이지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았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T에게 납품을 해오다가 대금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직접 납품을 한 사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자신들의 범행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않았고 피해금액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