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 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F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8.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마린콤보' 게임물 4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와 같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며 게임에 사용한 IC 카드를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해주면, 피고인 B은 점수 1점(골드카드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록신청서, 개요서, 동의서, 위임장, 상가월세계약서 등, 카톡 대화내용, CD(단, 그 중 파일명 20181219_230218.mp4, 20181219_232444.mp4, 20181219_232806.mp4, 20181219_233143.mp4의 각 영상은 판시 게임장에서 촬영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6, 17, 30 내지 35, 46, 47 기재 각 증거에 관하여 위 압수 당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기초로 수집된 제2차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게임장을 이용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G이 이 사건 범행 종료일 전날인 2018. 12. 19.을 비롯하여 2018. 12. 11., 2018. 12. 12. 위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 등을 통하여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영업을 확인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당시 경찰관에게 이를 일체 부인한 점, 경찰관이 위 압수 전날까지 상당 기간 이루어진 환전영업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위 압수 무렵에도 게임장에서 여러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의 환전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위 압수 당시 게임장 내에서 구체적인 환전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환전영업 장소인 판시 게임장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범행 중 범죄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게임장 내 환전에 이용된 다량의 현금, 일일정산표, 피고인 B이 소지한 휴대폰 등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압수일시인 2018. 12. 20. 17:07으로부터 이에 관한 검사의 사후압수영장 청구가 2012. 12. 21. 15:41에 있었으므로,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 이외에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등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 5가 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이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제7, 8 기재 각 증거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체포 시 게임장 종업원인 H가 경찰에 이를 임의성 없이 제출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의 제출 당시 H에게 임의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A, C는 명의상 업주 내지 실주로서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지위, 업무 내용, 범행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은 아닌 점,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몰수되어 이를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미약해진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은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C는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8.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마린콤보'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및 설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골드카드 1장당 5,000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특정 카드에 따른 점수 및 보상 체계를 만들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관련 법리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 내 골드카드 1장(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 A 명의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특정 카드에 따른 점수 및 보상 체계(승패에 의한 결과 이외에 지급되는 카드가 기술된 용도 이외에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기의 리더기에 게임카드인 'IC카드'를 삽입하면 게임이 개시되고, 이용자가 버튼 조작 등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게임기 화면 내 골드카드 점수(장수)가 올라가고, IC카드에 해당 점수에 관한 정보가 입력된다. 나.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일시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물의 실제 내용도 위와 같았는데, 다만 종업원이 설치한 똑딱이로 게임기 버튼이 자동적으로 눌러지게 한 점,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나면 종업원이 손님의 IC카드에 기록된 골드카드의 점수를 확인한 후 일정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준 점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종업원이 IC카드에 기록된 골드카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 위하여 점수에 따른 보상 체계를 정해두는 것은 게임물의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특정 카드에 따른 점수 및 보상 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게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전을 위한 보상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게임물의 내용이나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에 변경이 수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게임산업법은 제32조 제1항 제2호(처벌규정 제45조 제4호)와 같은 항 제7호(처벌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를 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각각 구분하고, 그 법정형도 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용자가 수행한 게임 내 결과에 따라 현금 지급을 통한 보상체계(골드카드 1장당 5,000원)를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환전행위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므로 사실상 대부분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본다면, 게임산업법의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위 각 구성요건을 구분해둔 취지에 어긋나고, 동일한 행위를 이중으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환전행위는 '경합범'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