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2019고단2457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 및 공장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2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8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0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4.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사실은 위 회사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별지3.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2019.73380.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금속탱크 제작업,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2015. 8.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직원 및 현장 관리, 공사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래업체에 대금을 입금한 뒤 이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부외 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휴가비 등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G 공무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해 둔 피해자 회사의 부외 자금 3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G 공무팀직원을 만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을 너무 엄격하게 검사하지 말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위 32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1(A, C)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50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거래처인 'H' 회사 전무를 만나 피해자 회사와 계속하여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5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2(A)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금전출납부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1기) 1. 수사보고(금전출납부 입금 내역 정리)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 [주요 내용 : 피고인 C도 2011년까지 회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는데, 2012년 J 과장이 입사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어 그때부터 비자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원청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모두 마치면 피고인 A에게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고 피고인 A가 'OK'하면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비자금 장부(금전출납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의 비고란에 'C 배달'로 기재된 부분의 지출은 피고인 C이 현금으로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이고, 위 장부의 이사란에 기재된 사인은 피고인 C이 한 것이 맞다. '2015. 2. 2.자 K회사 L 135만 원' 관련 비자금 집행 쪽지(증거목록 순번 22번, 718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다.]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출납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4번) 1. 각 비자금 집행 쪽지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금전출납부 사본 1. 각 비자금 집행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3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얻을 목적 등 상당 부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한 피해액 중 6,99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거래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얻을 목적 등 상당 부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에 의해 횡령금 중 2,320만 원이 변제된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