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산시 D, E 임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1. 30,00,000원, 2018. 3. 7. 35,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3. 1.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위 65,000,000원 가운데 8,000,000원은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송금하고, 위 20,000,000원은 J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차용증 사본,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J에게 2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J이 돈의 보관자였던 피고인 동의 없이 20,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8,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선이자 5,100,000원, 근저당 등기 관련 설정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피고인 수고비 등을 합하여 총 8,000,000원 이상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8,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보관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0,000원과 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알선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받기 위해 대출을 알아봐 주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J에게 변제하기로 했다. 20,000,000원이 송금된 I은행계좌의 명의인 H은 J과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 26면). 한편, J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20,000,000원을 J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 피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F으로부터 J의 거래처인 H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 5면). 이처럼 J은 2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빌린 것인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사전 동의하에 H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받은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J이 20일만 쓰겠다면서 대출금 85,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하자 J이 F에게 말하여 H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3, 184면). 이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3) F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 업무를 주로 처리한 K은 이 법정에서 “H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송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7, 8면). 4)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J이 피고인 동의 없이 20,000,000원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J의 부탁에 따라 F으로 하여금 H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2018. 3. 1. F으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N에게 4,500,000원, 주식회사 O에 1,500,000원이 각 출금되고, 2018. 3. 7. F으로부터 35,00,000원이 입금된 후 2018. 3. 15. P에게 2,000,000원이 각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8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94면). 2) 피고인은 “8,000,000원을 송금할 단계가 아니어서 계좌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다가(2020. 3. 20.자 변론요지서 제7면), 마지막 공판기일인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액이 특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운 B의 법정 진술 이외에는 제2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F으로부터 빌린 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피고인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출금된 점, 8,000,000원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8,000,000원을 거래처에 임의로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무는 피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