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시 연수구 N에 있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제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 함) 구매팀 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안산시장물원구 P에 있는 Q상가에서 ㈜R(이하 'R'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폐전자부품 수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초 무렵 인천시 연수구 N에 있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제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 구매팀 부장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을 몰래 빼내주면 1건당 50 내지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3. 3.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박스 시가합계 600만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온 위 R 직원인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3. 일자불상 19:00 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박스 시가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온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3. 3.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박스 시가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온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3. 3. 일자불상 19:00 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박스 시가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14. 9.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0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박스 시가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15. 3.부터 같은 해 5.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박스 시가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죄사실 가. 장물운반 피고인 A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자재 하역장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3박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상가에 있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고물업체인 R(이후 'S'으로 변경)을 운영하는 D에게 3회에 걸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 운반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 A은 2016. 4. 14, 22:00경 위 O 자재 하역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하역장 출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합계 79,941,786원 상당의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2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5. 26. 21:30경 위 O 자재 하역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하역장 출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합계 4,305,049 원 상당의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4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6. 6. 13, 22:00 경위 O 자재 하역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하역장 출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모듈이 없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폐전자부품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 D으로부터 장물매수 가) 피고인 C은 2013. 일자불상경 위 Q상가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D 등이 훔쳐온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2박스 시가합계 1,200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g당 대금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4. 10.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공구상가 창고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D 등이 훔쳐온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박스 시가 600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g당 대금 6만 원에서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A으로부터 장물매수 가) 피고인 C은 2016. 4. 15. 17:00경 시흥시 T에 있는 U호텔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2박스 시가합계 7,941,786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6. 5. 27. 15:00경 위 U 호텔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4박스 시가합계 4,305,049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자료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합의 내지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