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저녁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C,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D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2. 01: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겉옷 및 속옷을 벗기고,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강제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취정도 관련), 강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진술) 1. 피의자와 참고인 C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와 참고인 D의 카카오톡 메시지, 참고인 D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고인 D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특정 의뢰, 질의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엔에이 채취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감정서, 피해자와 참고인 간 카카오톡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과정·재범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어도,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10. 21. 저녁경 피해자의 친구 D과 원주 G에 있는 기숙사에서 만나 각자 500cc 맥주를 1캔씩 마셨다. 그 이후 피해자와 D은 2021. 10. 21. 늦은 밤경 위 기숙사에서 나와 원주 단계동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를 1병 반가량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D은 술에 취하였다. 피해자와 D은 2021. 10. 22 00: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걷다가 H에 있는 I 앞에 다다르자 피해자와 D을 발견한 C이 D에게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였다. 피해자와 D은 C의 위 제안에 응하였고, 피고인, C, 피해자와 D은 함께 택시를 타고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등 일행이 2021. 10. 22. 01:00경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손을 잡고 있었고, C과 D이 나란히 걸으며 피고인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들어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갔고, D은 위 아파트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D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위 방문이 열려있었는데, D은 그 문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하여 옷을 입고 있던 상태에서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 C과 D은 위 아파트 거실에서 머물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서 ‘하지 말라’, ‘싫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C과 D은 이에 괘념치 않고 거실 앞에 있던 방으로 이동을 하여 스킨십을 하였다. 그러던 중 D은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서 ‘하지마’라는 내용의 소리를 들었다. D은 2021. 10. 22. 01:11경부터 01:24경 사이에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위와 같은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괜찮냐?, 하 씨발, 진짜 좆같늠, 진심’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즉각 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C과 D은 당시 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체로 갑자기 방문을 열고 ‘D아 미안, 가자’라고 말하였고,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 뒤 거실에 서 있던 피고인을 향해 ‘때린 거 사과해라. 강제로 한 거 사과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체인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입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모두 입고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테면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22. 01:30경 112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신고 직후 피해자는 자신이 아는 남성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의 경위, 내용을 말하였다. 그 후 경찰이 2021. 10. 22. 01:56경 위 아파트에 출동하였고, 위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1. 10. 22. 02:13경 D에게 ‘진짜 구라 안치고, 나 술 안 취했고, 진짜 그 새끼(피고인) 성폭행함, 진짜로, 좆같아 ㅅㅂ’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 21:32경 D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D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답 제가 술을 더 못 먹겠다고 하면서 그 중 왼쪽 방(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서 누웠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제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겨서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 고 계속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 나보 다 좆 큰 새끼 본 적 있어? 앞으로 나보다 좆 큰 새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빨아”라는 등의 욕 설을 하면서 제 뺨을 때리고 계속 목을 조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길래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온 몸을 빨고, 양손으로 제 다리를 벌리려고 하길래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버텼는데도 결국 제 다리를 벌리고 제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누 워있던 저를 엎드린 자세로 뒤집어서 성기를 삽입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 정신이 또렷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술에 취하기도 했고, 도저히 제 힘으로 벗어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기 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조금 빨다가 곧바로 알몸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옆 방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일단 꺼져 있는 옆방의 불을 켜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불을 켰을 때 친구 D과 다른 남자 한명(C)이 그 방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피고인이 ‘성폭행범이고, 또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 D이 나와 서 저보고 일단 옷부터 입고 진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온 뒤에 피고인에게 ‘너가 나 강간했잖아.’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했는데 피고인은 자기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 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고 하는 게 싫어서 그 집에서 나와서 아파트 정문에서 경찰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2. 11. 14. 법정진술 (녹취록 제2~4쪽) 문 그때 당시에 (피고인 및 C을) 만나게 된 경위는 증인이 친구(D)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된 거죠 답 아니요.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된 거는 아니고, 그냥 친구(D)랑 저는 둘이서 술을 마셨고, 집에 가 려고 나왔다가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화장실 가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다가 거기까지가 좀 자세하게 기억이 나고, 사실 그때 당시에 바로 기억났던 거는 친구 기다리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피고인 집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났고, 좀 되짚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택시를 타서 어디론 가 갔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장면이 하나 나는 정도. (중략) 문 어떤 경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됐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 기억나는 거는 옷을 벗기는 순간부터 뭔가 기억이 나는데, 그냥 제 기억 속에서 저는 뭔가 술을 더 먹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제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바로 들어와 서 옷을 벗기고 강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략)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기재 내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초동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D과 술을 마신 경위, 그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취한 상태에서 피곤함을 느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 누운 상황,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거나 목을 누르며 간음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술에서 깨 정신이 든 이후의 상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껴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수분에 걸쳐 여러 차례 말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을 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항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후 구강성교를 해주는 척 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방을 나와 친구 D이 있는 방으로 찾아가서 그 방의 불을 켠 뒤 D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날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청한 상황,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해 볼 테면 해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및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웠던 감정과 반응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또한, 피해자는 비교적 담담하고 솔직한 태도로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응하였으며, 그 목소리나 태도를 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서도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이 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는 대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기억이 흐릿한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 대로 진술을 하며 객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 등이 있음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났고, 구태여 이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분 내에 D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정 등을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에 소주한 병을 마셔 취하였고, 몸을 가누지 못 해 피고인의 방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청할 때까지의 상황이 기억나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 안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이후부터 정신이 또렷해져 기억이 나며 그 사이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친구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매트리스에 눕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자신은 C과 거실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하지 마라’, ‘싫다.’라는 큰 소리가 났으나 신경을 쓰지 않았고, C과 함께 다른 방으로 들어가 스킨십을 하였으며, C과 함께 방에 있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있는 방 쪽에서 ‘싫다.’, ‘하지 말라고’, ‘하지마’라는 큰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하기는 하였으나 D과 방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씨발‘이라는 말도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이미 술을 상당히 마셔 취한 상태에 있어 피곤한 몸 상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이 사건 당일 처음 안면을 튼 지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서로 대화다운 대화도 하지 못 하였던 피고인과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D, C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D, C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방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소리,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 ‘싫어’라고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도 있다. 그렇다면, 10여 분에 걸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수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고, ‘싫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나와 D을 불러낸 뒤 피고인을 향해 ‘강제로 한 것에 대해 사과해라.’, ‘나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말을 하였다. 당시 늦은 시간이었고, 피고인의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와 D의 연령, 피고인 및 C과의 관계, 피고인 및 C이 피해자 및 D과 체격 차이, 당시 피고인 및 C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근거 없이 ‘강제로 한 것에 대해 사과해라.’, ‘나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간음을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친구인 D이 있는 앞에서 나름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상태에서 용기를 내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뒤인 2021. 10. 22. 02:13경 D에게 ‘진짜 구라 안치고, 나 술 안 취했고, 진짜 그 새끼(피고인) 성폭행함, 진짜로, 좆같아 ㅅㅂ’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감정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로서 역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 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애무를 하자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에 통증을 느껴 성기 삽입을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성기를 빼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해 본다면, 피해자는 적어도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간의 통증을 느꼈을 뿐 피고인과 갑자기 다툴 이유도,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방을 빠져나가 자신의 친구 D과 C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방의 불을 켠 것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갑자기 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 불을 켠 것을 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며 옷도 입지 않은 채 방을 빠져나가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갈 이유라고 보기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자 ‘내 좆 존나 크지’라고 자신의 성기가 크다는 취지로 자랑을 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뺀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성적 호감을 느끼며 스킨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거나 통증을 걱정해주는 태도를 취할 법한데도 자신의 진술로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통증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이고, 동시에 피해자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게 자신의 성기 크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왜 자신의 성기 크기를 자랑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도 하지 못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빠져 나가자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피고인의 아파트 안 공실로 가 담배를 피웠으며,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 나체로 그 방에 들어와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나체로 방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와 피고인과 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동안 아무런 대화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담배를 피웠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담배를 다 피우고 공실 밖으로 나갔고, 재떨이는 피고인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운 담배꽁초는 어디에 버렸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0. 22. 01:56경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경찰에게 ‘피고인이 집에 온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 피고인이 벗겼는지 전혀 모르겠다. 키스나 애무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1회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피고인에게 한 초동 수사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할 요량이었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을 하거나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진술을 하였을 법한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역시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경찰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려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작 피고인을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좋게 끝내자’, ‘경찰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D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냐, 그 분(피해자)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하며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자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간음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경위, 동기, 특히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