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902호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J법률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개인회생팀을 실제로 총괄·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J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의 일원으로서 자금관리 등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J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의 일원으로서 의뢰인 면담·수임계약 체결 등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J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의 일원으로서 의뢰인 면담·수임계약 체결 등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J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의 일원으로서 소송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등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J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개인회생팀 운영 및 광고, 전화상담 등 개인회생팀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이 개인회생팀의 수임료 수입 및 사무실 운영비 지출 등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외부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의뢰인을 만나 면담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F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진행에 필요한 소송서류 등을 변호사 A 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J법률사무소' A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수임·처리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 A에게 수임건당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위 'J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J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K과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508,7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변호사 A이 대리하는 형식의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47068)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3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사건 73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74,047,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6, 8~11, 13~27, 29~72번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가담).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말경 위 B, 위 C이 퇴사를 하게 되자, 변호사가 아님에도, 계속 해서 위 'J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팀으로 근무하면서 남은 직원들끼리 이전과 동일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J법률사무소' A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수임·처리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 A으로부터 수임건당 37만원씩의 수당 등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24.경 위 'J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J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L에게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상담해주고, 같은 달 27.경 울산에서 L을 만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398,750원을 지급받은 다음 변호사 A이 대리하는 형식의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제출(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개회6068)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109의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사건 3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2,572,5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J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B, D, C, E, F로 하여금 'J법률사무소' A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09건, 수임료 합계 246,619,800원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39,07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위 B, D, C, E, F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다만, 증거목록 순번 64번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피고인 B, C, D, E, F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F :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F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 F가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