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 등과 2013. 4. 7. 19:00경 속초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 등 (주)N에서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0에 있는 'P 호텔'의 사실상 운영권을 임의로 가져오기 위해 위 P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2013. 4. 8. 00:00경 위 P 호텔에 이르러 열려진 호텔 1층 정문을 통하여 호텔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R, 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명도(인도) 단행가처분사본, 녹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U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3. 4. 7. 19:00경 L 식당에서 P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숙박을 위해 위 P 호텔에 들어갔으나, 다음날 새벽 04:00경 위 호텔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그날 아침부터 위 호텔을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호텔에 들어갈 당시인 2013. 4. 8. 00:00에는 건조물침입에 대한 범의 자체도 없었다. 나. P 호텔의 주거권자는 피고인들이 그 주식을 인수한 주식회사 P이므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투숙절차에 따라 위 호텔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식회사 P의 전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를 막고 위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건조물침입을 공모했는지 등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는 위 호텔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측이 위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주식을 경낙받은 피고인들 측에게 위 호텔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인 점, 2013. 4. 7. 19:00경 식당에 동석했던 F, Q은 당시 피고인들 일행 사이에 피해자 측 의사에 반하여 위 호텔을 점거하기로 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B 피고인도 경찰에서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호텔 내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단지 숙박을 위해 위 호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록 제95쪽 참조), 위 식당에 동석한 후 2013. 4. 7.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호텔에서 경비업무를 하였던 Q은 '2013. 4. 8. 02:00경 V(당시 피고인들 측에서 인수부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의 호출을 받고 Vo이 있는 객실로 들어가자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있었고, 그곳에서 V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직원들이 아침에 출입할 수 있는 일부 출입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일행은 2013. 4. 8, 06:00경 이후 자신들만 노란리본을 단 채로 출근하는 호텔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들과 함께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의사가 있는 직원으로부터는 입사지원서를 받고, 입사를 거부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였는바(피고인들 또한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A이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사전 협의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사전 협의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호텔 직원 두 명(I, J)이 호텔의 주식을 인수한 회사의 대표가 혼자 자고 있는 객실에 새벽 04:00경 찾아가고, 그 대표를 깨워서 그날 아침부터 호텔을 경영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대표는 그들의 부탁을 받고 호텔 경영을 바로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호텔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위 호텔에 투숙하기 전인 2013. 4. 7. 19:00 경위 L식당에서 피해자 측이 점유하고 있는 P 호텔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점유하기로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같은 달 8. 00:00경 위 호텔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이므로(대법원 2008. 05. 0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호텔에 침입한 이상 피해자 측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 성부에 영향이 없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있는 저택 건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그 건물 등의 관리자들의 승낙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위의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호텔 투숙절차에 따라 평온, 공연하게 위 호텔에 투숙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목적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되는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텔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형법상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시 호텔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호텔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투숙절차를 가장한 채 호텔에 투숙한 후 호텔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 측 의사에 반하여 호텔의 점유를 확보한 방법이 적절한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점유를 확보해야 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점유를 확보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