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약속어음 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1) 소유의 경북 영덕군 G 대지 6,352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55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억 원을 약속어음 3장(1억 5,000만 원권 2장, 2억 원권 1장)으로 받았는데, 1)경주시 H에있는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2014.10.22.경 주식회사I로상호변경)로피고인이 위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 발행인 J주식회사(대표이사 K), 지급기일 2013. 4. 1,, 지급장소 우리은행 방배동지점을 할인해 달라, 그 담보로 피고인 외 1명인 서울 강남구 L건물 2803호에 거주하는 M이 공동으로 발행한 1억 6,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의 매도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N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그 시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N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위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부도 처리될 것이 예상되었고, 피고인 등이 2012. 12. 24. 발행하여 공증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위 1억 6,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600만 원을 O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Q 약속어음 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Q, 발행인 J주식회사(대표이사 K), 지급기일 2013. 4. 3., 지급장소 우리은행 방배동지점을 추가로 할인해 달라, 그 담보로 이 사건 대지에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2013. 1. 15.자로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의 매도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N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그 시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N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위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부도 처리될 것이 예상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9억 2,500만 원에 달하여 그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2013. 1. 28.경 1,300만 원을 0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처리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이 사건 대지의 매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상 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딱지어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할인할 목적으로 건네받았다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의 항고이유서,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R 진술 청취보고)} 역시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07. 9. 21.경 당시 이 사건 대지상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S 명의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호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증거기록 제1권 제101 내지 104쪽)를 받았고, 그로부터 6~7년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이 사건 대지상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사업수익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호텔 신축 대신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증거기록 제1권 제105 내지 111쪽)를 받기에 이르렀으나, 신축사업을 위한 계속적인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사업시행권의 양수인을 물색하게 되었다. 라. N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A 과 사이에 'N은 A에게 이 사건 대지 대금으로 55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및 제세공과금 등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하여 N 60%, A 40%로 분배하기로 하되, 우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담긴 부동산 매매(공동사업) 계약서(증거기록 1권 81쪽)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N은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대지상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T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N은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권 제83쪽)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이 사건 대지의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였고, 이 사건 대지상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건넨 N조차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처리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