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04:1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흰색 마젠타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서초구 일대에서 합계 12,8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6. 04:20경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내부와 트렁크를 열어 금품을 물색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131 피고인은 2021. 3. 17. 04:17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2021고단45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7. 07:00경 수원시 영통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휴대폰 1대와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D, T, U, V, F, H, W, X가 작성한 각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소지물품 사진, 수표 사진, 현장탐문사진, CCTV영상자료 분석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Y 회신파일, 현장파일보고서,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방법용 CCTV영상 사진, 출금거래상세화면,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서, Y 게시물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9),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7, 18, 40, 41, 64, 65, 67, 84) 2021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21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4, 31, 32, 33, 40,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그곳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거제시 F 원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거제시 및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제2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가와사키 닌자 300 오토바이를 C에게 2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도하였는데, C이 120만 원만 주고 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C에게 돈을 돌려주고 오토바이를 회수한 뒤, 이를 24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탁매매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C에게 돌려주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고, 2019. 7.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경부터 1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9. 11.하순경 지인 D에게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23:55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5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5:08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뒤 바퀴와 범퍼 부분을 각각 발로 찬 후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세게 치며 “너 내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물품을 마트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마트 업주로부터 위 업체에서 위 마트에 납품한 물품 대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물품 등 합계 22,976,008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F 거래잔고 확인서, G 거래잔고 확인서, H 거래명세서, I 거래명세서, J(주) 거래명세서, K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는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49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8. 9. 10.경부터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07:25경 군산시 C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책장 안 서류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2019년도 산업안전교육일지 총 2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책장 안 파일철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원본 제6조 중 피고인 서명란 아래에 “상여금100%”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한 후 다시 넣어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10:50경부터 11:20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 혼자 망할 수는 없다. 주식손실금 1억 원, 상여금(100%) 약 200만원, 렌트비 약 800만 원 및 기타비용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익제보를 하겠다. 회사에서는 좀 피해를 볼 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9. 19. 07:16경부터 2019. 9. 23. 13:07경까지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원만한건 신속대응이예요 오늘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을겁니다 원만하게 끝낼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요 증거 없애실 시간 버시는건가요? 저 다 챙겨서 나왔어요 지금도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제출한 인천보건교육일지 확인) 1.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근로계약서 사본, 안전보건교육일지 사본, 교육참석자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두고 왔으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갈에 이를 정도의 위협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변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변조된 사실을 모른 채 업무상 보관하도록 한 것 역시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여러 가지 위법한 사항을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행할 자유를 제한 내지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회사와 관련 없는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 등의 보전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만한 사유도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제보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여기에 용인되기 어려운 사적인 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무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고는 오히려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달라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서 공익제보를 빌미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고 서류를 변조하거나 절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딜러로 자칭하며 중고차 매매 거래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9. 9. 19.경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D’ 홈페이지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내가 당신 차량을 5,500만 원에 구입하겠다. 직접 만나 차량을 거래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2019. 9. 23.경 경기 부천시 상동 중앙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는 한편, 제3자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에 위 승용차의 매입을 의뢰하여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당 승용차 거래 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초 매매 가액인 5,5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B에서 돈을 잘못 입금했다. 세금 문제로 분할 입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하여야 하니, 4,700만 원을 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5,5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주겠다”고 설명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한 후 개인적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2:10경 논산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연무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사거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 674,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더 큰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3호어린이공원사거리에서 장산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BMW 승용차와 같은 진행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GPD125A 125cc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23: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4

범 죄 사 실 1. 분양대행 사무실 공동운영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D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 현장에서, 분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맡았다. 분양 광고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 E과 셋이서 각자 1,000만 원씩 투자해 동업을 하자. 1채 분양될 때마다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 없는 서울 동작구 F 소재 상가분양단지 관련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당시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E이 분양대행 사무실 운영경비를 별도로 부담할 의사도 전혀 없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분양대행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4. 12. 추가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분양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경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번 달 분양목표가 10개인데 1개가 부족하다. 곧 계약할 사람이 있으니 우선 피해자 명의로 G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일주일 안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금이 그 대출이자와 상계 처리될 상황에 처해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8. 건축주 H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건축주 아들 I 자료제출), 수사바고(참고인들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J 주식회사 내용 회신) 1. 거래내역 출력물, 오피스텔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변제한 바 없다. 다만, 만연히 분양계약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1,300만 원을 투자하고 70여 채를 분양하여 1채당 200만 원씩 1억 4,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지급받는 과도한 수익약정을 만연히 믿고 투자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5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도림방죽삼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5,479,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사륜오토바이 제원),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8세)은 부부사이이다. 1. 2020. 8. 31.자 상해 피고인은 2020. 8. 31. 20: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주식투자를 했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9. 2.자 상해 피고인은 2020. 9. 2.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안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위 안방 문틀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안방 방문을 강제로 닫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20. 9. 7.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7. 09:35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0. 9. 2.경 폭행 피해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 09:35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서, 부동산 처분 문재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826 피고인은 2020. 5. 11. 11: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500원 상당의 음식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1. 3. 25. 18: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종업원 H에게 라면 및 공기밥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라면 및 공기밥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3 피고인은 2021. 4. 14. 19:57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과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1.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20:57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0,5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개, 콜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6] 1. C,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2021고단1031]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수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카드에 대한) [2021고단1203]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246] 1. N,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2021고단82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마포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C K5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18. 11. 16.경부터 2023. 11. 16.경까지로, 월 차임은 416,200원으로 정한 후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한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7.경 경기 광주시 D,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니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 사실 증명서, 렌트계약해지안내(2020. 3. 6.자), 렌트계약해지안내(2020. 1. 7.자),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내역, 청구 내역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에 대하여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승용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9. 01:00경부터 08:06경 사이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역 주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9. 08:06경부터 08:32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14,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08:54경부터 09:11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4,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력,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위 당구장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체리마스터 등급분류 감정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과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설치한 다음날 곧바로 단속되어 제공한 기간이 짧고 이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게임기가 압수된 점,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