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47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2012고합1074(병합) 도강간등),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2전고32, 5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영(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성폭력범죄의 요지는 2012고합847호의 범죄사실 제3항 및 2012고합1074호의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2847] 1. 절도 가, 2012.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1 0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00:30경 수원시 팔달구 F 상가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관리인이 차량 리모콘을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 피해자 G H 마티즈 차량 시동을 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줄 것처럼 다가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유리창 밑에 놓인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02:00경 오산시 I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떨어뜨린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1. 03:00 경 오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술집에서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서 선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농협카드의 소유자로 결제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1. 05:00 경 오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 운영의 M 술집에서, 위와 같이 결제한 후 추가로 마신 12만 원 상당의 술값 결제를 요구받고 위 농협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서 술을 왜 마시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방안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죽이진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칼을 내려놓아라"는 말을 하며 달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2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1074]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파에서 잠을 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장과 현금 8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돈을 훔쳐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목걸이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곳 주점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여, 47세)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깨우고 "쳐 다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4k 1돈 반지 1개, 18k 1돈 반지 1개, 14k 5돈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흉기인 위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마라, 소리지르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전고32, 2012전고5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 L,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발생보고(일반),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흉기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매출전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주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8. 20. 절도 피해사실), 발생보고(절도). 지문감정회보,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회신 [2012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발생보고(특수강도강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탐문 수사), 감정의뢰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2132, 5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룽지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고, 2006.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데리고 간 다음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범행 도구 등에 있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점,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 (16점) 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17점)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고, 청소년기에 비행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범죄력과 집행유예처분취소 경력이 있는 점'이 재범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3조 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각 가중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2. 각 절도죄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사기죄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이상 20년 이하 (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강도강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