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634 피고인은 2021. 5. 12. 02:52경 인천 서구 B시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핫도그 4개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 02: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4 내지 25, 27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021. 7. 30. 02:28경부터 2021. 8. 19. 02: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10 피고인은 2022. 3. 1.경 인천구치소에서 구속기간만료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하다가 야간에 영업이 끝난 시장 내에 있는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01:18경 인천 서구 E시장 내 ‘F’ 가게의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판매대 내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야간에 상가 내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482,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17회에 걸쳐 야간에 상가 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자료(사건현장 등) [2022고단4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G, Z, L, AA, AB, N, AC, C, AD, AE, P,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663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개월 ~ 3년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품들이 대부분 음식물들이고, 그 가액이 소액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상습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26번 기재와 같이 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전날 아침 노점상 안에 놓아 두었던 현금 65만 원을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날 아침에 비닐봉지에 넣어 노점상 안에 두었던 현금 65만 원이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 없어졌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넣어 둔 이후 정신없이 일하느라 퇴근할 때까지 확인해 본 적이 없고 퇴근하면서도 돈이 그대로 있는 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상에 들어갈 때 그 안에 현금 65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6번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현금 30만 원과 상품권 60만 원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없어졌다는 현금과 상품권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시점이 사건 발생 이틀 전 쯤이라는 것이고, 그 액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대략 추측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