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8. 15:5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번 창구에서 모친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통합민원발급 담당 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변경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2번 창구에 설치된 비말 차단용 아크릴 가림판을 내리쳐 가림판이 부서지면서 D의 얼굴에 파편이 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모니터를 내리치고, 전화기를 들고 책상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민원실장 E와 민원과장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E와 F의 몸을 때리고, 발로 F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을 내리쳐 부수고, 전화기를 책상에 던져 시가 60,000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자 F의 치료내역 1. C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크릴 가림판을 강하게 내리쳐서 가림판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했고, 부서진 아크릴판 파편에 의해 피해자 D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실, 일반적으로 비말차단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판은 책상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점, 아크릴판은 그 재질의 특성상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편이 비산될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크릴판 파편에 의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강하게 걷어찬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위 피해자가 약 4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 선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인 공무원을 상대로 난폭하게 공용물건을 훼손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이 법정에서 시인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C는 2015년경 대전 대덕구 D, E(이하 ‘D’, ‘E’) 등 부지에 F사업을 할 목적으로 1차로 D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E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D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는 피고인의 지인인 G 운영의 H(주)와 2018. 9.경 공사대금 10억 원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E는 C와 I, J, K의 공유토지로 당사자간 공유물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C에서 위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해 2019년경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2020.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공유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비용을 각 지분별로 분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21. 2. 8. 위 I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21. 3. 16.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2021. 11. 2.로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제3자가 E를 낙찰 받게 될 경우 물류터미널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에 경매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H(주) 명의로 E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850,000,000원 및 공사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H(주)에서 공사한 곳은 D이었고, E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음에도 경매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다른 입찰 예정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의 존재로 인하여 경매참가를 꺼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1. 경매사건검색내역 1. 유치권신고서 1. 법원 보정명령 1. 매각물건 명세서 1. 기일입찰조서 1. 경매사건검색 1. 실거래가격 조회 1. 항공사진 1. 부지조성(토공사)용역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통지서, 매각허가결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 영수증, 매각대금 완납증명 1. 배당표 1. 유치권신고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2018. 9. 10. H(주)와 사이에 D 일원에 관하여 F 부지조성공사(토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8. 9. 10.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런데 E는 D과 연접한 토지로서, C와 H(주)이 E를 포함하여 부지조성을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E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던 2021. 3. 16.경 H(주)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치권신고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경매방해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여 경매방해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경매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E는 감정가인 2,685,464,000원보다 높은 가격인 2,686,000,000원에 낙찰되어 E의 공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사이에 D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을 뿐, E에 관하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 E 등에 관하여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던 자로서, 위 두 토지가 구분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L(주) 명의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L(주)의 대표자인 G으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E에서 공사를 하고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하는 듯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G으로 하여금 경매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게 하여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방해죄는 경매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위계 등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행위의 결과 현실적으로 경매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이상 경매방해죄는 즉시 기수가 되고, 실제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거나 감정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경락되었는지 여부는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게 되고, E의 다른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E의 낙찰가격이 감정평가액과 비슷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11.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7. 19:4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의 뒷덜미를 잡는 등 노래를 방해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연주 직원 등에게 “뭘 쳐다봐 임마!”라고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19:5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될 때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00:4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무대의 마이크 전선을 뽑고 바닥에 침을 계속 뱉으며 피해자에게 “핸드폰 찾아내라! 개보지 냄새난다! 씨발년아! 너같이 냄새나는 년은 처음 본다”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1: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될 때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을 벗거나 욕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위력의 정도 및 내용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 및 폭행전력이 수차례 존재하고,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32 사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2:20경 울산 남구 B, 2층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C이 관리하는 D 계정의 ”야동/야짤 거래해요~~ .(중간생락). #야동#야짤##E” 게시물을 보고 음란물을 구입하기 위해 C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였다. 위 ‘G’는 파일 공유가 간편해 영상 파일 공유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업로드 된 파일을 PC에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식과 파일(폴더 포함)의 링크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G 계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모습, 성관계 모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1. 13.경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자신의 G 계정에 저장한 것은 사실이나, 동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파일을 피고인의 G 계정에 저장해두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판매해 오면서 2020. 2. 14.부터 2020. 2. 16.까지 자신의 D 계정(H, I, J)에 “#고딩 #중딩 #중고딩”이라는 해시태그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음란물을 구입한 날인 2020. 2. 25.로부터 가장 근접한 2020. 2. 24.에 C이 자신의 다른 D 계정(K)에 게시한 글에는 이와 같은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고딩 #중딩 #중고딩”이라는 해시태 그가 포함된 게시글까지 보고 C에게 구입 문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매광고 글의 게시일 및 계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해시태그가 빠진 2020. 2. 24.자 게시글만을 보고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통상의 음란물을 기대하며 C에게 연락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C이 제공한 G의 링크 계정을 통해 이 사건 각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을 한꺼번에 피고인의 G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위 계정에서 발견된 파일은 20,000여 개에 달하는 반면,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된 파일은 약 5%인 978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운로드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소지하면서 그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파일 중 ‘중고딩(범죄일람표 연번 301 내지 303)’, ‘14살 노예 패키지(범죄일람표 연번 306 내지 429)’, ‘교복(범죄일람표 연번 526 내지 547)’이라는 폴더가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폴더들은 여러 하위 폴더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지 살펴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는 폴더까지 피고인이 접근하여 폴더명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이 제공한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연결된 파일(폴더 포함)을 자신의 G 계정으로 들여왔고, 그 과정에서 특정한 파일 또는 폴더만이 선택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하위폴더까지는 접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는 썸네일(첫머리 화면)을 통해 여성의 얼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외에 여성의 나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G상에서도 썸네일이 표시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앞서 살펴본 다운로드받은 파일의 총 개수와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 아동·청소년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84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6.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1,847,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8,95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81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30.부터 2023.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11월 임금 1,152,810원, 2022년 12월 임금 2,142,666원, 2023년 1월 임금 2,352,810원, 2023년 2월 임금 1,400,431원 등 합계 7,048,717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54,887,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5.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22년 12월 임금 1,756,191원, 2023년 1월 임금 198,06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9.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02,885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838,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2023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H, G, M, 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13명이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7,5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가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회사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와 직장동료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동구 H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6. 22:20경 서울 강동구 H호텔 I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H호텔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경 SNS ‘B’(구 C)에서 ‘D’ 등 프로필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공개그룹 ‘E’ 토론방에 ‘희귀,F 19자료 싸게 팝니다/ 거래내역 인증가능/친추G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22. 1. 21. 03:01경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여아가 알몸으로 등장하여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해주는 동영상(파일명 : J) 등 1,48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침대에 누워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파일명 : K] 등 음란물 1,058개가 저장되어 있는 ‘F’ 계정 주소 2개((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1. 21.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자들에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원을 받는 등 총 32회에 걸쳐 합계 615,000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특정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정황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채증자료 출력첨부), 수사보고서((주)L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채팅내용, 링크 및 업로드된 게시물, 게시물 촬영사진, L 회신자료, 각 C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7, 39), 계좌거래내역 1. 각 CD(증거목록 순번 38, 44), USB의 각 영상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람표, 각 스냅사진(별권 1 내지 5) 1. 성착취물영상 일람표(성인), 각 스냅사진(별권 6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 별지 범죄일람표 수익금 합계 61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판매된 성착취물 및 음란물(이하 ‘성착취물’이라고 한다)의 수위,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매한 성착취물 중 2/3에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고, 그 중에는 미취학 아동들인 경우도 적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성착취물의 판매를 통한 수익은 60여만 원 정도로 소액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16. 00:57경부터 02:18경 사이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C목욕탕소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옆에 누웠다가 일어나 자리를 잠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옆에 눕는 행동을 3회 반복하다 같은 날 02:20경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대형 수면실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02경부터 03:28경 사이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 손 등을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 후 소형 수면실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55경부터 04:04경 사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옆에 다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점, 추행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1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경 부산 강서구 E 1층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세계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4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54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3.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홈페이지의 사고팔기 게시판에 카메라 삼각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5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카메라 삼각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 삼각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피해자 J이게시한 낚시용 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65,000원을 송금하면 레가리스 LT5000D-C 마이티렉스 360 낚시용 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낚시용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시용 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5천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홈페이지의 사고팔기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렌즈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90만원을 송금하면 니콘 Z 14-30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니콘 Z 14-30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P, B, Q, R, S, T, U, V, W, C,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3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전문(피해자는 변론종결일 전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여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23고단2515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56] 피고인은 2018.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 공항에서 차안의 물건들을 도난당하여 구청 직원들에 대한 골프 접대비가 없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간 사실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49]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와 네이버 밴드의 볼링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4.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법인계좌에 9,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500만 원이 없어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리조트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법인계좌에 9,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 제7쪽 내지 제10쪽, 제12쪽 내지 제3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경합범관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2021고단1749]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사기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편취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