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1

범죄사실 C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소유자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초경부터 2017.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대표이사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공주시 소재 F의 법무실장으로 변호사 G와 동업하여 천안시 H 소재 부지(I지구)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유치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경 F 주지스님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이 당시 피고로서 C이 원고로 제기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주권확인등소송을 계속 중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G를 소송대리인으로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 A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 12.경 위 I지구 토지의 매입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과 C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토지매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9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위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C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회사자금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 되자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경 피고인 A에게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7. 12. 21. 11:29경 K은행 광주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수표로 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날 12:17경 J은행 광주지점에서 피고인 B이 알려 준 위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약식명령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증 제출 경위), 수사보고(고소인 측 N 세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회사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주)E 계좌 중 A에 대한 입출금 내역 및 현금 인출 등에 대한 엑셀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주)E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납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G 상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충남도청 정보화담당 주무관 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정보통신업면허 부활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본사 위로금 지급 경위 확인 및 ㈜E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 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수사보고[G 및 ㈜P 명의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천안시 H 복합상업시설 신축공사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계좌 및 B 명의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G 입금증 등 첨부) 1. ‘사건요약정보, 약식명령, 의견서 등’(순번 14번)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E) 1. 수표 출금전표(9억 원), E K은행 계좌 내역, 차용증(B), 입금증(9억 원), 자금사용내역, 계좌별 거래내역서(A),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신용조사리포트, 각 계좌추적내역, ‘신축공사현장 개요, 건축허가서, 토 지대장, 등기부 등’(순번 124번), ‘입금의뢰서, 입금증 등’(순번 141번) 1. 민사판결문(1심), 민사판결문(2심), 민사판결문(3심), 가처분결정, 불기소결정서(A) 1.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등’(순번 55번),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순번 58번), 정보통신공사업체 폐업신고 수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1. 고소장 1. 각 녹취서와 녹음파일(순번 120번, 137번), 파일저장 USB(순번 1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9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주주권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빌려 G에게 빌려주고 위 G가 천안 I지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신축시 PF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말경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신축상가의 통신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금융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횡령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에게 송금한 9억 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G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대여의 필요성과 회사의 이익 유무 및 거래 위험성 등을 검토하는 등의 정식 절차는 고사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차용증 등 처분문서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위 돈이 예치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바로 위 돈을 송금하면 될 것을 굳이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계좌로 옮겨 놓은 다음 수표로 인출하여 그 수표를 그것도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G의 계좌로 입금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은 도저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가 아닌 매우 이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9억 원이라는 거액이 송금된 사정은 피고인 B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그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그 전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렇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C과의 주주권 관련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A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치 개인 재산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그 전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은 점에서도 잘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 A과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대화에서 피고인 A이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공금인데, 내가 그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한 걸로 비춰질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이게 재판 관련된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조사받을 때) 그 얘기까지만 하고서 나는 그냥 빌려준 거지, 내가 그 돈을 갖다가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그 얘기만 했지. 왜냐하면 투자는 사실 더 위험한 거잖아요. 공금 빼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라고 말하는 등 마치 사실은 자신이 위 9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 B은 그 이후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을 지칭하여 “너는 임마, 형한테 벤처 했잖아, 인마 뭐 그거면 됐지”라고 말했는데, 위 ‘벤처’는 앞선 대화에서 언급된 투자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발언과 태도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9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9억 원의 차용을 부탁했을 때 따로 이자는 주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은행 보관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고, 피고인 A이 위 9억 원을 G 계좌로 송금할 때는 그 대가로 통신공사 수주를 약속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진술내용까지 만들어 알려주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통신공사 수주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 9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했는데, 만일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9억 원을 빌린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킬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에 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의를 유발하여 실행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시종일관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차용증을 급조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고 변소의 방향과 내용 등 수사 대응 전략을 의논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사대응 과정도 시종일관 주도했는데, 이 역시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차용을 부탁한 정도에 머물지 않고 이 사건 횡령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질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질 주주와 주주권 관련 소송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던 중 1심에서 패소하여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여 죄책을 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공범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혀 반환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시점을 전후하여 공범이 9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전액 반환하였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두어 이를 통해 잔존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액이 9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여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그러고도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비해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돈을 융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범이 구속된 시점을 전후하여 9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전액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피해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