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캐피탈 회사가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을 정하며 위 데이터베이스에는 거래대상인 차량의 주행거리 등 차량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명의를 이용하여 2011년식 중고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중고차 오토론’ 계약(이하 ‘본건 계약’)의 상대방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를 통하여 2018. 6. 23.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남구청 휴게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자동차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인 1,300만 원보다 많은 1,6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위 1,600만 원을 대출금으로, 매월 20일 48회에 걸쳐 위 1,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으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본건 계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본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본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위 ‘D’ 대표이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인 H의 필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G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 첨부, 차량 보험가입명의자 및 무인단속 등 위반내역 확인, 참고인 I 전화통화, 대출금 중 300만 원 B에게 이체된 내역 첨부, 피의자 B가 사용하던 계좌번호 특정, 현 차량 운행자 J과 통화, J으로부터 회신받은 차량 사진 첨부, B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J을 통해 전송받은 차 량사진 일자 등 확인,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계약서, B 주민등록표 등,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통신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등, B 입퇴원 확인서, 공정증서, 의무보험조회서, 과태료위반내역서, 각 거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차량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그 이후의 정상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 중 일부는 납부하였고 본건 자동차가 공매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및 A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캐피탈 회사가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을 정하며 위 데이터베이스에는 거래대상인 차량의 주행거리 등 차량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본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건 자동차의 실제 매매대금과 대출금 사이의 차액인 300만 원을 대가로 본건 계약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고, A는 위와 같이 제공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추후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받는 대가로 본건 계약의 상대방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8. 6. 23.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남구청 휴게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자동차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인 1,300만 원보다 많은 1,6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위 1,600만 원을 대출금으로, 매월 20일 48회에 걸쳐 위 1,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으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본건 계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본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은 간암 및 알콜중독 증세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등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A도 본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A는 본건 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본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위 ‘D’ 대표이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G(피고인의 제수)의 경찰 진술(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는 본건 계약 당시부터 본건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처분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자신이 2018. 10.경까지 4차례 할부금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본건 자동차 명의가 피고인으로 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2018. 9. 3.경 G에게 본건 자동차의 매매잔금을 분할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8. 9. 4.경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A의 사기죄 범죄사실에는 ’A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고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할부금을 납입하였다가 중고차를 처분하여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갚아 신용도를 올리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대출금과 중고차량 가액의 차액 및 중고차량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는 이 법정에서 ‘오토론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번)는 피고인이 직접 상사직원을 만나서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감정인의 필적 감정서에 의하면, 위 오토론 신청서의 성명 및 서명란에 ”B“ 및 ”K“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필적은 피고인과는 상이하고, 오히려 A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었다. ‘피고인이 중간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G에 대한 2019. 6. 16.자 경찰 전화조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추궁하니까 ‘아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차량구입하게 해주면 술값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위와 같은 말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는 식으로 짐작해서 말했을 것 같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A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기재 부분은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