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2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덕원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거리가 짧기는 하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농장에서, 우연히 습득한 등록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16:30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외의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올림픽대교 북단 도로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법정형이 징 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이 저지른 일부 범죄의 경우 한국에서의 준법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속 부위를 수 회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진을 삭제한 점, 이 사건 1회의 범행 외에 다른 범죄 혐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 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부산 북구 B, 4층에서 "C"라는 상 호로 방 7개, 마사지용 침대 9개, 족욕기 4개, 샤워실 2개, 탈의실 등을 갖추고 각 안마서비스에 따라 30,000원에서부터 85,000원까지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안마사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 팔, 다리 등의 피부와 근육을 잡아당기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2:20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핑크색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6. 0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내지 26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6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촬영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은 대부분 신체의 일부분으로 촬영물 자체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8: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구로디지 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22:08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를 거쳐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A가 위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식당에서 사용할 김치를 구입하러 가기 위해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에게 위 화물차의 열쇠를 건네준 후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00년에 2회 처벌받았고 2010년에는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04경 광주 서구 풍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인천 연수구 B 5 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상주하도록 한 후 위 마사지 가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 120분 12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다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시키는 '핸플'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5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산시에 있는 현대캐피탈 동대구지점 경산남부대리점에서, C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880만원의 대출금을 60개월간 매월 797,91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3,8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그랜저 차량을 1,0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9. 17. 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상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화물 적재지에서, D 측의의뢰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39세)이 화물차로 운반해온 쇠파이프 묶음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쇠파이프 묶음 아랫면에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쇠파이프 묶음이 서로 밀착된 채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차로 쇠파이프 묶음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쇠파이프 묶음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쇠파이프 묶음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면 쇠파이프 묶음이 화물차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쇠파이프 묶음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역 작업을 하는 지게차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작업 현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하역 작업을 진행하였고, 지게차로 쇠파이프 묶음을 들어 올리다가 다른 쇠파이프 묶음에 충격이 전달됨으로써 쇠파이프 묶음이 굴러 떨어져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화물차 사진, 지게차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과실이 있음(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지게차 하역업무를 하면서 다른 작업자의 접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하는 화물 하역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통신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경부터 2019.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667,000원, 2019. 1. 임금 86,032원 등 임금 합계 2,753,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 경부터 2019. 1.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924,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7. 22:21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274번길 35에 있는 강서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려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부딪치게 하여 깨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을 수리비 29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에 던져 수리비 154,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폭행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경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148,400원, 위자료 1,500,000원, 수리비 449,000원(=안경 수리비 295,000원+휴대전화 수리비 154,000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외에도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에 해당하는 급여 보상금 33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배상명령 대상의 손해인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재물손괴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경 대전 서구 B에서 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대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1.경 그 담보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채권가액 1,12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일명 'D') 빌린 돈 4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고소장 1. 중고차오토할부신청서, 할부약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한 달이 지나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대출금 채무 중 2,150,813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11. 01:23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 장위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계2교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경우는 그것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성은 충분하고, 이전의 범죄들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경제적으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속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J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일행에게 추근거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클럽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 21:1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 등과 친목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붙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회성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1,496,140원을 변제한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2,5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0:34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우석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군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57세) 소유의 J S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899,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SM5 승용차 뒷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08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2018. 6. 13. 20:53경 완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물적피해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3. 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1: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신의 검은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길이 27cm, 날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꺼 죽고 싶나, 나는 살기 싫다. 오래 살아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