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치료감호 전력이 1회 더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팔각정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신진코크'의 뚜껑을 열고 본드를 코와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전력이 7회 있는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2회는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치료감호를 종료한지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지난 번 범죄를 저지른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상습범,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1층 8열 186호에서 C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0. 9. 13:40경 위 의류매장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4호로 상표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점과, 평안엘앤씨(주)가 제0790550호로 상표등록한 'NEPA'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한 바지 1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2. 2012. 10. 12. 15:43 경 위의류매장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4호로 상표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점퍼 2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37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지적재산권,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월N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자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영세한 의류상으로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점을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7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급여내역서, 각급여지급명세서, 출퇴근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8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8,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02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08:35경 여주시 C에 있는 D회사 2층에서, 피해자E가 복도를 걸어가자 평소 피해자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실수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E가 신고 있던 슬리퍼끼리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E의 발목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 내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미모와 직급이 높은 것 때문에 피고인이 자? 괴감을 느껴 자신을 노리고 있다가 뒤에서 자신의 발목 부위를 발로 차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두 번째 진술할 때에는 '자신이 사건 발생 이틀 전 피고인의 업무 실수에 대해 혼낸 사실과, 사건 당일 아침에 현장에 핸드폰을 가져가지 말라고 업무 지시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자신의 왼쪽 발목을 차고,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손으로 훑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로 사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작업 시간에 작업현장이 아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신을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뒤쪽에서 발로 찼다는 것이므로, E는 충격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E의 위 각 진술은 기본적으로 E의 추측에 바탕한 것일 뿐 아니라,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D회사 포장팀 직원들은 모두 3층에서 작업 중이었음에도 피고인만 홀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2층 사각지대에서 E를 노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2층에 포장팀 직원 중 G, H도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6쪽)에는 당시 G, H 등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군 대체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E는 D회사 대표 I의 며느리이자 D회사의 실장으로 당시 피고인이 속해 있던 포장실 관리자였는데, 피고인이 2013. 12. 중순경 D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E를 비롯한 D회사 경영진들은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당일 오후에도 E, E의 시부모 및 남편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모여 피고인의 고용노동부 진정과 본건을 연계시켜 장시간 의논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그 이외에 검찰이 제출한 I, J, K의 각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세 사람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 M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문진과 촉진을 바탕으로 한 것인 점, E가 이 사건 발생 이후 2시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으나 진단 받을 당시까지도 환부에 멍 등 외상의 흔적은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E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이 사건 당시 과연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도 심히 의문이 간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E를 발로 찼다거나, 이로 인하여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8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위법하게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7. 20:00경 경북 영천시 C 소재 D의 집에서, D이 위법하게 포획한 야생동물인 노루 1마리를 그 사실을 알면서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고, 이를 같은 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2.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13. 2. 13. 15:10경까지 경북 영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당 뒤편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인 창애 7개, 올무 10개, 오소리틀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포획 야생동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포획도구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4. 04: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2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바닥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들의 각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6,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과 예전의 여행비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분이 찢어져 약 12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6, 17:20경 전항 기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야, 나와라,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고, 이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낫을 수차례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흡기 보고) 및 흉기 사진, 수사보고(B 흉터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 05: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창원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조사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8: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에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 당시의 느낌 및 본인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범행을 인지한 경찰관 G,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 (열차 도착 무렵 갑자기 줄을 바꾸어 여성 뒤에 붙어서 탑승하는 것을 목격함), 추행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 밀착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밀착된 상태를 피하려는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찡그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격함)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CD 영상도 피해자 및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광명시 가림일로 79에 있는 도덕파크타운 103동 옆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아파트 씨씨티비 영상 캡쳐사진 및 저장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용역경비업체 관리직원으로서, 2014. 12. 2. 11: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회사 외벽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3개를 때어내 불상지에 갖다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우리파인 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F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D회사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경비용역업체인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회사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해자는 위 F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위 D회사의 건물에 대하여 창고공사 등을 하였는데 F로부터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D회사의 건물 및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8.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건설업에 관한 어떠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위 D회사 건물 및 부지를 점유한 적도 없는 사실, 피해자는 2014. 10.경 공소사실 기재 플랜카드를 위 D회사 외벽에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플랜카드를 철거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5. 29. 선고 2014가합10259호)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3. 확정된 사실, 게다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30. 이 법원에 경매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단252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위 D회사의 건물 및 부지 소유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 건설업 면허 및 공사 수행 여부, 점유 여부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임의로 설치한 행위는 유치권의 존재 여부에 따른 경매가액의 하락 또는 매수 포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 점, 만일 이 사건과 같이 유치권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본안판결 결과를 기다린 후 위 플랜카드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재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랜카드를 걷어낸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367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8.0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 그 전날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성명불상자를 찾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위 식당의 문이 잠겨있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를 숨겨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 있던 돌을 시가 32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8. 03:45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편의 점 앞에 있는 파라솔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재물 손괴에 관하여 따지자, 위 파라솔과 위 식당을 약 15분 간격으로 오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야. 너하고 그놈하고 붙어먹었지, 네가 숨겨줬지?", "씨발. 보지야. 그놈하고 붙어먹었지. 나한테 한 번 주면 여기 안 찾아올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위 파라솔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꽂았다가 빼기를 수회 반복하면서 "씨발년 전부 다 죽여버린다. 고스톱 치다가 그냥 간 놈. 너하고 붙어먹은 놈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혐의 관련), 범행 현장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일명 '립까페'를 운영하고, B은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39,000원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예명 : F), G(예명 : H)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옆 뚝방길에서 같은 시 노암동에 있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9:30경 피고인의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툰 부분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피해자의 마당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러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범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 17: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정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1991.경 위 주거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주거지 담 및 마당 등 일부분이 국유지여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군청에서 피해자가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인부, 마을 사람들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국가 땅에서 살면서 국가에 돈 한 푼 낸 적 없이 불법 건물을 짓고 산다, 군청에 알아보니 세금을 낸 적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B을 피고인의 처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종로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사증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B 불법체류, 소재불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공항고등학교 방면에서 국내선청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도로의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 곳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중앙분리시설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시설을 수리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후속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은 상태로 사고현장에 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 제13, 15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9. 6. 09:10경 파주시 C아파트 305동 13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좆같네, 왜 내말은 안 듣냐, 니들이 경찰이냐'며 욕설을 하며 F을 손으로 밀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옷을 입지 못해 부득이 나가지 못한 것이므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D은 피고인이 딸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112에 신고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5:32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회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관산읍 외동리 관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 D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석유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각 실제운영자 H)로부터 유조선 I(1,532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이 아닌 속칭 '뒷기름'이 섞여 있어 J단가보다 약 25~30%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였다. 뒷기름과 같은 무자료 유류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정상가격보다 저가에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8.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을 구입하였고, 실제로 지급한 대금보다 많은 금액에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0. 3. 8. 경 유가보조금 15,021,120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2010. 3. 31.과 4. 16.에 걸쳐 같은 액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아 합계 140,080,8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증인신문조서(L) 1. 법인세 포탈세액 계산, 영업비 지출 내역 및 장부, 수사보고(M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J 유류공급 단가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E 주식회사의 유류구입일자, 판매장려금 수령일자, 현금입금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매장려금 2억 500만 원 입금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유류보조금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각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 액수가 1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