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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2016고단40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리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유리 가공 사업을 하면 돈을 주워 담듯이 벌 수 있다. 나는 지금 신용불량이니 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베트남 현지에서 유리 회사를 설립해서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이었고, 위 사업장 임대보증금 역시 2009.경부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임대보증금이 모두 상계되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베트남 유리 사업 역시 지인이 같이 사업을 하자는 말을 듣고 수중에 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베트남 출장경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기계 통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서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막연히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겠다고 생각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1 피고인은 2010. 10. 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신축공사장 유리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축공사장에 있는 피해자 G(49세)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식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체납액이 1,000만 원상당, 2010. 1.경 D으로부터 빌린 채무 3,900만 원, 위 유리공사 진행경비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400만 원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이혼한 처에게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시가 13,500원 상당의 인부 3명의 중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11.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세체납 관련 서류 첨부) 2016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4,000만 원이 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약 5년간 도망하였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4. 23:42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화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경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9.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D 봉고Ⅲ 일반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GS25 강릉중앙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당동 사거리 방면에서 역전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 F(43세)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D 봉고Ⅲ 일반덤프 트럭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나들이 주점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G아파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자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후 피의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E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스스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신정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구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던 F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신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음주운전의 위험성 관련, 교통안전정보 1부)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2005. 1. 10.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2007.3.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 5.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0. 25. 무면허운전 및 특가법도주차량)으로 벌금 500만원, 2011, 4. 15.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 1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05. 1.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 없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상인회 소속 경기도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육견사육업자로 D협회 소속 회원이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D협회와 C상인회는 E가 2019. 3. 29.경 자신의 SNS에<F> 지난해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G시장은 불법 개도축장의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은신처를 광주로 옮겨 지금까지 끔찍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그 현장을 급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중략)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을 몰아넣고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집중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육견사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C상인회 경기도지부장으로서 C상인회를 주최자로, 피고인을 주최 단체의 대표자로 각 기재하여 2019. 4. 18. 수원서부경찰서에서 '2019. 4. 25. 10:00 ~ 15:00,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녹지대에서 수원역까지(2.2km, 하위 1차로) 왕복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주최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9. 4. 25. C상인회 회장 등이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표적수사 중단을 확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행진을 취소하고 경기도청 건물로 진입하여 경기도청 관계자들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 800여 명을 향해 "전진 앞으로! 밀어붙여"라고 외치며 경기도청 신관 방향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신고 장소에서 약 156m 떨어진 경기도청 신관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신고시간을 넘긴 16:40경까지 경기도청 신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시간 및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집회에 참여하여 경기도청 신관 앞까지 간 뒤 건물 앞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던 중, 현관문이 잠겨 있어 건물로 진입하기 어렵자 침입할 목적으로 경기도청 소유의 시가 312,786원 상당의 신관 출입문 옆 유리창(가로 1,220mm, 세로 1,980mm, 두께 5t)을 발로 차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채증판독결과보고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 1. 피혐의자 A의 범행장면 사진자료 1. 피혐의자 B의 재물손괴 범행장면 사진자료,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법 시위를 실질적으로 주도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진지한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 반성 /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 시위 주최 측에서 피해금액 변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운반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6세, 여)과는 3년 전부터 교제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2:50경 충주시 C아파트 401동 7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혼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말해봐야 소용없다, 혼자서 술을 왜 처먹냐, 이 씨발년, 개 같은년,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3홉 짜리 맥주병)의 병목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6. 30.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중국지사 구매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중국 현지 공장 섭외, 합성 피혁 원자재 구매, 납품 및 경비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중국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베베레오파드(BEBE LEOPARD)'라는 제품에 관한 원단 1,681야드(약 1,537m)를 생산하여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아 중국 현지 'F'이라는 공장으로부터 위 제품에 관한 원단을 1야드 당 23.5위안(약 4,230원)에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1야드 당 26위안에 총 1,681야드를 납품받았다며 그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4,202.50위안(약 756,450원)을 위와 같은 일시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2회에 걸쳐 총 108,075.05위안(한화 약 19,615,869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12.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엠케이 도트 프린트(MK DOT PRINT), 솔드페이턴트(SOLD PATENT) 및 네온 페이턴트(NEON PATENT)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아 중국현지 'G'이라는 공장으로부터 위 엠케이 도트 프린트(MK DOT PRINT) 제품에 관한 원단을 1야드 당 37위안(약 6,660원)에, 위 솔드 페이턴트(SOLD PATENT)라는 제품에 관한 원단을 1야드 당 25.5위안(약 5,040원)에, 위 네온 페이턴트(NEON PATENT)'라는 제품에 관한 원단을 1야드 당 28위안(약 5,400원)에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각 40위안, 28위안, 30위안에 납품받았다며 그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174,729.07위안(한화 약 31,451,233원)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과다 청구사실을 알고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제1호(상품단가차액 편취 증거자료), 증제2호(롤단가 차액 편취 증거자료),증제3호(K 직거래 증거자료), 증제4호(재고자산 처분 증거자료), 증제5호(무독성처리비용 편취 증거자료), 증제6호(배임미수행위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70% 정도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일부를 중국지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이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기수에 이른 횡령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8.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북시흥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대야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유체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동산을 경락받아 채무자 등에게 고가로 되팔아 이득을 챙기거나 경매 불참의 대가로 다른 경매 참가자로부터 일명 '떡값'을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명 경매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대구동성로파' 조직원 C, D 등이 결성한 경매조직인 일명 대구팀 등과 함께 행동하는 의정부 팀의 일원으로, 전국 각지의 유체동산 경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경매참가자들 중 1인이 경매에 참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최저가로 경매물건을 경락받도록 하고 경락자가 경매불참자들에게 불참대가로 '떡값'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경매장 입구를 봉쇄하여 다른 경매참여자들이 경매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매현장에 있는 경매 참가자들을 끌어내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매방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7. 경기 화성군 E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5584호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F, G, H, D, I, J, K, L, M, N와 공모하여, 위 M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일행 외의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막은 채,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M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프레스(감정가 754만원)를 900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3. 인천 서구 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년 5954호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P, Q, R, S, T, U, 위 G, C, D, I, J, N, L, V과 공모하여, V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일행 외의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막은 채,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프레스(감정가 1억 8,080만원)를 1억 2,656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5. 경기 화성시 W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4179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X, 위 Q, R, G, I, J, K, S, N, T, U과 공모하여, J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일행 외의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막은 채,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J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유로폼(감정가 10,195,000원)을 1,110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11. 경기 용인시 기흥구 Y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 7355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Q, F, R, G, C, D, I, P, K, S, N, L, T, U, H과 공모하여, H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일행 외의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막은 채,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H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크락샤 (감정가 7,800만원)를 7,800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3. 12. 경기 안산시 Z에 있는 AA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4711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AB, 위 Q, R, G, D, P, S, N, L, T, H과 공모하여, Q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일행 외의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막은 채,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Q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조방(감정가 3,222 만원)을 1,320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AB, F, G, K, H, J, R, S, Q, I, C, P, D, X, T,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경매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5: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30 종로3가역 3호선과 1호선 환승 구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던 중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해미안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안쪽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및 위 승용차의 운전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사건 검색 결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7: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술집 앞 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3동 1094-6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1:20경 구미시 원평동 칠성주택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 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안에는 곳곳에 고철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바,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있는 고철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고, 2011. 12. 30. 21:20경 피해자 회사 앞에 이르러 외관에 설치된 높이 약 2m의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고철을 가져가 훔치려던 도중 그곳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피해자 회사 보안팀장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르까뜨 등산용 가방 1개 중 제1호), 마대자루 5개 중 제2호), 상의 작업복 잠바(W-A) 1개(중 제3호), 빨간색 작업 장갑 1개(증 제4호), 검은색 테이프 2개(증 제5호), 전자가위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고 지금은 취직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9: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신전면 수양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전남 해남군 북일 방면에서 전남 강진군 도암방면으로 시속 약 9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7㎞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머리부위 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조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양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자 눈을 부릅뜨고 위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귀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개(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위촉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25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3일간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온 동거남인 피해자 D과 함께 라디오 청취자 회원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찌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21:5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 1개를 집어 들고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그 시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불리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39경 구미시 C건물 앞 33번 국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개면 방면에서 선산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같은 방면 앞서가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2015고단1510] 피고인은 2015. 2. 28. 20:2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잘 못한다며 무시하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2252]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19:2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여, 69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I(7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식당 벽에 밀어 붙이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식당 안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발로 밟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이빨로 왼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컵과 접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원 상당의 테이블,의자, 접시, 유리컵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제1항과 같이 I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유리컵과 접시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2015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깨진 안경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6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고단1510 사건으로 2015. 4. 21. 경찰에서 조사받고 2015. 4. 29. 기소된 후 2015고단2252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23: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36세)가 직장 선배인 G로부터 뺨을 맞은 후 G의 멱살을 잡는 등 대들었다는 이유로 "너는 왜 버릇없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뺨 부분을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내가 맞는 것은 안보고 왜 내가 때린 것만 갖고 그래요"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든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