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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축의금 접수대에서 금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7. 10. 28. 14:3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 위에 불상의 하객이 피해자 E를 위해 축의금 봉투를 올려놓고 간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마치 축의금을 내러 온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축의금 봉투 위에 빈 봉투를 올려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는 척 하다가 축의금 접수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던 위 축의금 봉투를 몰래 들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중 5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나머지 5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다시 축의금 접수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축의금 봉투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H 작성 진술서 1. D 웨딩홀 CCTV캡처사진 1. I 웨딩홀 1층 CCTV캡처사진 1. I 웨딩홀 3층 CCTV캡처사진 1. J웨딩홀 CCTV캡처사진 1. K웨딩홀 CCTV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그 범행 수법이 사건 범행 수법과 같거나 유사하다), 횟수(6회), 기간(2015. 4. 18.부터 2016. 4. 30.까지)과, 징역형 집행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범행을 다시 시작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2019고단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1매(D)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1, 18:1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18:30경 위 가항 기재 'G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담배 22보루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종업원이 보관함에서 담배를 계산대에 꺼내놓으면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19:23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귤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1. 18:30경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90,080원 상당의 담배 22보루 등을 구입하기 위해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으나 위 B의 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2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 이 분실한 L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14:27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K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55,000원 상당의 담배 21보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2019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7: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고인의 몸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전두엽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된 증거상 범행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도리 내지 수사기관의 감시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측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일부 지급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기억의 일부를 상실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족 역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없는데다가 뻔한 거짓말로 자신의 죄책을 피하려는 태도가 너무나 명백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처벌전력 다수 존재하고 사건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13:52경 영천시 도남동 172-6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이엔 아이 하치장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하치장 입구에 세워둔 화물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손가락을 다쳤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포장 박스가 적재된 곳으로 밀친 후 플라스틱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30장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휴대전화, CCTV, 넷북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사원교육, 판매영업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및 F를 통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며, F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위 E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자금, 회계관리 및 내부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2011. 1. 24.경부터 위 E 명의로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CCTV, 넷북 등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을 편취하여 오다가, 위 E가 구속된 이후인 2011. 10. 경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위 주식회사 G과 마찬가지 영업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2011. 11. 21.경 피고인, E 및 F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인터넷 쇼핑몰 관리, 인사관리, 사무보조, 마케팅관리,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할 사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로 방문한 피해자 H에게, "D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인에게 분양하여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 CCTV, 넷북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위탁판매판권 대금 500만 원을 납입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주겠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휴대전화 판매리베이트의 100% 및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이 만료하는 1년 후에 대금 5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영업능력을 발휘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판매리베이트는 D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판매위탁업체에서 15% 내외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D에 주는 것이고, D에서는 여기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탁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당초의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리베이트를 100%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다단계방식으로 피해자와 같은 하위 판매원을 순차 모집하고 그 판매원들로부터 예치금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모집되지 않는 경우 매달 지출되는 D의 운영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즉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9. 오후경 위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D, 상가주택 1층 우편함에 위 B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0, 10. 오후경 위 B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E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넣어둔 후, 그 즈음 같은 구 F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B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9.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0,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서랍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2 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영상 확인)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다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중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03: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와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D(24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D가 일어나서 이동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뛰어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맥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26세)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수사), 현장CCTV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D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6. 3. 24.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9.에는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하마터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 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21:50 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E 대림 CORDI 49cc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10:20 경 영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CCTV 영상 자료, 현장 사진, 카카오맵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후 위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04:00경 당진시 C빌딩 내 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이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자동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서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18. 04:20 당진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담배 1갑과 생수 1병을 계산해 달라고 한 뒤 이를 봉투에 담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길이 20cm, 칼날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금고문 열어, 손가락으로 셋 셀 때까지 안 열면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현장 감식결과 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과도 및 모자 사진, 피해금액 특정) 1. 피해차량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N6년 나. 제1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절취한 뒤 앞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를 몰고 가 절취한 것이고, 특수강도 범행은 편의점에서 칼로 찌르겠다며 직원을 협박하여 금고에 있던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절취한 자동차 및 강취한 돈의 일부는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드나들던 사무실에 갔다가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51 피고인은 2018. 6. 24. 1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4*세)이 피고인에게 술자리에서 비켜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80원 피고인은 2018. 8. 2. 19: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인 E가 피해자 F(4세)과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2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3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소견서 [2018고단8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B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E는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경부터 2016. 4. 12.경까지 F 일대에서 B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3. 16:20 경 G, 2층에 있는 B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E로부터 현금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K, L 대질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O, P, M, Q, N,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S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T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자원봉사자 조장 U, O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수사기록 제6쪽), 선거구 B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15쪽), 차량 종합 상세조회 (수사기록 제130쪽), CCTV 영상 화면(수사기록 제133쪽),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201쪽), V 주차장 인근 지도(수사기록 제203쪽), T동사무소 앞 및 W 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수사기록 제243-1쪽), E가 여자 3명과 동승 후 하차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6쪽), X이 E 만나러 B 사무실 나와 걸어가는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18쪽), 임대차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60쪽), 2016. 4. 13. 위치추적 추출기록 1부(수사기록 제592쪽), B 선거사무실 2층 구조 약도 (수사기록 제665쪽), O 통화내역 사본 1부(수사기록 제2885쪽), 자원봉사자 명단 사본 1부(수사기록 제2901쪽) 1.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 4매(수사기록 제25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3:52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공용현관의 호출 버튼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창문을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안방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 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돌반지 3개 및 서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7.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0 만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H의 진술서(사본) 1. 2019, 10. 1.자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사진, 발생 현장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동선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시간 순), 발생 현장 및 피해품 케이스 사진, 목걸이 판매처 매장' CCTV 발췌 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J금거래소 CCTV 발췌 사진 1. K 매입 기록 장부 사진, J금거래소 고금매입대장 촬영 사진 1. 압수된 츄리닝바지 1개(증 제1호), 야구모자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수용자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 및 2017. 11. 16.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품 중 시계가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의 집행을 받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신체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를 통해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땡땡이오거리 쪽에서 부천북부역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피의차사진, 피의차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도주치상의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경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면서 안주 접시를 들고 가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온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1)공소사실 일부 수정(구성요건과 무관한 부분 삭제) 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CD(CCTV 영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못보고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CD 7분15초~7분30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2호실 문앞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해가는 장면, 이후 2호실 문에 반사된 피고인의 그림자가 피해자의 그림자를 밀쳐 벽에 부딪힌 뒤 주저앉는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긴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의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사, 피고인 B은 중장비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이 경산시 F 등 3필지의 임야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피해자의 G 주식회사에 27억 원에 도급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의 위 회사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던 중 약 20억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및 유치권 권리신고를 대구지방법원에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6. 10:21 경 경산시 F 교량 중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플랜카드 1매, CCTV 2대를 설치해 둔 것을 피고인이 시가 70만 원 상당의 CCTV 2대는 손으로 쳐 고장나게 하고, 10만 원 상당의 플랜카드 1매는 걷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 14, 17:40경 전항과 같은 곳 교량 중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비계파이프로 막아두었고 플랜카드 1매를 설치해 둔 것을 피고인 B이 비계구조물은 철사를 풀고 하는 방법으로 뜯어내어 해체하였고 플랜카드는 뜯어내어 불을 질러 비계구조물 설치수리비 1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28. 17:55 경 전항과 같은 곳 교량 중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설치해 둔 플랜카드 1매와 비계구조물로 막아둔 것을 피고인 Bl 플랜카드를 뜯어내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비계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비계구조물 설치수리비 112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2014. 8. 6.), 내역서(2014. 11.경) 1. 각 현장사진(2014. 8. 6.), 각 현장사진(2014. 9. 14.), 각 현장사진(2014. 10.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이 방해받고 있어서 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고 그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플랜카드 및 비계구조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채권이 방해받자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시키기 위하여 플랜카드를 뜯거나 불 지르고 비계구조물을 해체한 것은 이미 피해자가 우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l 그 유치권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행위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야 할 만큼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