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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71

범 죄 사 실 1. 202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 08:23경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7. 08:15경 (차량번호 2 생략) E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대구 북구 F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위 버스에서 하차하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음부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과 전화통화 및 수사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년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을 추행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태양이 유사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동시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6.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22:55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포함)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방 앞쪽에서 행주를 정리하던 중 누군가가 저를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D)’, ‘당시 제가 일을 하던 통로가 넓지는 않았으나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는 제가 일하던 통로를 지나가야 했다. 남성이 저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넓게 펼쳐서 옆구리를 만졌다. 저는 지나가자 마자 바로 그 남자를 바로 확인하였다. 지나가면서 우연히 스치는 것과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잡듯이 만지는 것과는 혼동할 수가 없다.(G)’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기 이전의 상황, 이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촬영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지나가자 즉각 피해자가 뒤를 돌아 피고인을 쳐다 본 장면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는 직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 뒤로 약간 뻗어 있는 상태의 장면도 확인된다. 피해자 E은 피해자 G 및 업주와 함께 이 사건 영상을 보면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입은 의상 색깔,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피고인의 일행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특정 과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통로를 지나가던 중 통로가 좁은 탓에 신체의 일부가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워낙 순식간이기도 했지만 그 남성의 손이 어찌나 컸던지 항문과 엉덩이를 겹쳐서 움켜 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혹시 옆에 있던 주방이모님이 장난을 친 것인가 싶어 물어보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범위, 이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확인절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히 통로에서 누군가의 신체와 부딪힌 행위와 이 사건 추행행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 불쾌감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중고거래 어플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디월트 레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 0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이체영수증, 물품 판매 사진, B 회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CCTV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9. 11:10경 제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건물 내 출입구에서 위 C 간호팀장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피고인 모친의 요양 관련하여 다른 가족의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 E(남, 42세)가 이를 말리는 데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오른쪽 손가락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파손된 쓰레기통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방법,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 달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게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잘 낸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35경 528만 원, 같은 날 15:37경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서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5. 2. 12:50경 500만 원, 같은 날 12:52경 28만 원, 합계 528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3:30 ~ 13:33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곡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52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바일뱅킹으로 2017. 6. 5.경 250만 원, 같은 달 9.경 1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6. ~ 9.경 합계 779,400원을 I 등 8명에게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총 9,759,400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J는 2021. 1. 중순경 친구 K로부터 L을 소개받았는데, L은 그 무렵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은 후, J, K와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불법통장이 20년 10월에 개설됐고,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에 관해 범죄 혐의 관련 수사를 하고, 검사 결과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검사하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L, J 등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L은 2021. 2. 26.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7길 24에 있는 ‘쉼터공원’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J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을 받으러 간다, 서울까지 차를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J를 태우고 위 ‘쉼터공원’ 인근까지 갔으며, J는 L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L에게 수고비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및 문자내역, 금융자료 회신(B은행, E), 통장사본 1.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피해자 C에게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981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귀포시 ‘H모텔’ 내에서 I 선주의 아들인 피해자 J에게 ‘2020. 8. 11.경부터 I의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I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32 피고인은 2020. 10. 19. 15:0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선급금 4백만 원을 주면 2020. 10. 19.부터 2021. 4.말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 O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19.부터 2021. 4.말경까지 O에 승선한다.’라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급금 명목으로 4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09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및 IPTV의 개통을 의뢰하면 일정액의 개통지원금을 지원하는 업체인 피해자 ㈜G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동구 P건물 Q호에 인터넷 및 IPTV를 개통하려고 한다. 개통지원금을 지급해 주면 집에 인터넷과 IPTV를 설치하고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개통지원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개통지원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문자메시지 내역, 출금 내역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2022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선원근로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2023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녹취록, 가입확인서, 피해내역 및 미납자료,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93 피고인은 2022. 1. 7. 10:30경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변에 설치된 담을 넘어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전지 가위로 출입문 경첩을 떼어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 금목걸이 10돈 1개, 금반지 5돈 1개, 금반지 1돈 1개, 휴대전화 액세서리 금돼지 3개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소유인 합계 31,65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22 1. 2023. 2. 9.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1:00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2. 2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14:0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3. 6.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10:00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밑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3. 3. 6.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11:00경 강원 횡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P, Q, D, R, S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동종 전력 판결문(순번 17), 나의 사건 검색(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 합의 또는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침입절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부분은 집행유예결격인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외에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일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0: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승마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서 20%를 감속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41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우측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남, 81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9. 12:2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유족 추가 진술서 제출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의뢰 및 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행 차량을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이 인도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무단횡단에 대비하여 감속할 의무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무단횡단 하였으므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도로에 인접하여 아파트 등이 있으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는 내리막이고, 특히 제한속도가 30km로 지정된 곳이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주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외에도 가상 과속방지턱이 연달아 설치된 곳이었다. 피고인도 ‘낮이기는 하지만 비가 내려 시야가 좀 더 어두웠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제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감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한속도를 17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나 지점 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의 회피가능성,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충격의 태양이나 강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것이므로, 24km 이내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 한들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감속의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과실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범행 후 피해배상 협의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비통함을 표시하면서 엄벌을 원하였으나 선고를 앞두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9. 03: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6. 29. 03:43경 위 C 앞에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F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의 기재 및 현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의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전자기록과 사문서를 위작·위조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3년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명의 도용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22. 11. 2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수당 2,216,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수당 총 4,114,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701,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총 42,827,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G) 1. 거래내역서(G) 1. 표준근로계약서(D) 1. 거래내역서(D) 1. 표준근로계약서(E) 1. 거래내역서(E)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1. 각종기안(F 노무사 진술내용) 1. 메일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248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4도149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4,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43

범 죄 사 실 1. 본건 범죄의 발생 배경 피해자 B(65세, B)는 미합중국 사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2018. 5. 18. C로 지명되어 2018. 7. 9.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21. 2. 20. 이임하였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함)은 1980년대 ‘E단체’, 1990년대 ‘F단체’의 뒤를 이은 ‘G단체’의 후신으로 2018. 3. 10. 설립된 단체인바, 민족해방을 주장하며 반미(反美), 반일(反日)운동 및 국내 보수 정치인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D단체 회원들은 특히 미국에 대하여 과격한 퍼포먼스를 해 왔는데, 2018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H 당시 미국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고, I 미국 국방장관과 J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형을 교수형에 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고, 2020. 9.경 동두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케이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K 미2사단장과 L 210포병여단장의 사진에 불을 붙여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미국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사진, 국기 등을 불태우는 과격한 퍼포먼스를 계속하여 왔다. 2. 구체적 범죄사실 D단체 회원들은 2019. 10. 18. 15:00경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규탄 및 피해자 B C의 귀국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조직적으로 침입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였고, 대사관 경비대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에 피해자 B C가 2019. 10. 19. 13:07경 C의 M(N)에 대사관저에 침입한 시위대 관련 대처를 잘 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2번째 일어난 사건으로 이번에는 시위대가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19명이 체포되었고 고양이들은 무사합니다. O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B C 및 주한 미국대사관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M 계정(P)을 이용하여 B C의 위 M(N) 글에 hey B, fuck, u crazy? we dont want u. I fire u as one of member of korea. If u dont, i will fire ur embassy. anticipate it XD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B)를 해고하니 미국으로 돌아가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대사관(또는 대사관저)를 불태우겠다. 기대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인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게시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0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2023고단364 1. 피고인은 2021. 9.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부산에 있는데, 주식으로 고수익을 보고 있다,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인데 형도 3,000만 원을 투자해라,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원금에 10% 상당의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던 친구가 없었고, 별도로 5,000만 원을 주식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PC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PC방을 개업해주겠다. 나에게는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개업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C방을 개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방을 개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7.경 위 F은행 계좌로 PC방 투자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5.경 제주시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 사용할 모니터, 책상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개업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 책상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방을 개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9.경 위 F은행 계좌로 추가 PC방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6.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할머니 요양병원 등록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2. 7.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할머니의 요양병원 등록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4.경 위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61 피고인은 2020. 1. 13.경 네이버 I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선입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대출금 내역 캡쳐화면, 고소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2023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5,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