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경 결혼한 후 2019. 1.경 이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는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시댁에서 받을 돈이 있다, 그때까지 네 명의의 C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 카드대금은 모두 제때에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과 함께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 자동차할부금 등 기존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러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고, 2017. 12.경부터는 카드 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C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10.경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위 C카드로 9,6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합계 6,232,21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6. 후단경합범으로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2017년 및 2018년의 범행인 이 사건은 앞서 확정된 두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후단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8.경 김포시 I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상환일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 자동차 할 부금 등 기존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러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8.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경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C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C카드 이용대금청구서, 고소인이 대납한 내역, J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연대보증인 대위변제 확인서(K), 인증서 1. 피의자 명의 L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A과 함께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의 C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던 C카드의 결제대금을 연체하기 않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카드결제대금은 남편이었던 A의 수입 또는 A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으로 충당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A은 2017. 11.경부터 직장에 나가지 못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 사정을 피고인 B이 모두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의 2017. 12. 1.경부터 기간에 관하여는 편취의 사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편취액이 약 3,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편취액이 카드대금 약 6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몰래 사용할 생활비 카드가 필요하니 추가로 신용카드를 달라, 카드대금은 제때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대금결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남편 A이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C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4. 24.경 위 C카드로 M주유소에서 8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71,61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부부에게 카드사용을 허락했던 이유는 기존에 카드대금이 잘 결제되었고 피고인 A이 직업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2018. 4. 24.경에는 피고인들 부부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B은 2018. 5. 23.부터는 피고인 A과 별거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8. 4.경 내지는 2018. 5.경부터 피고인 B에게 카드사용을 허락한 이유를 그 이전과 같게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음에도 카드를 해지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8. 5. 25.경 피고인 B이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8. 6.경에는 피고인 B에게 다른 카드의 사용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자유롭게 카드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내연남을 통해서 돈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여 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미 카드대금 수백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배우자도 아닌 내연남을 믿고 카드사용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사용한 카드는 가족카드로서 남편이었던 피고인 A에게 청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남편으로서 모든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