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편도 4차로의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갑천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낙엽 수거 작업을 위하여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화물차 앞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H(남, 64세)이 화물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15: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2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돈은 ‘K’이 지정하는 계좌로 ATM기를 통해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 ‘K’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로부터 재차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1년치 위탁금을 내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한 후 2020. 10. 14. 14:08경 전주 완산구 L에 있는 M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K’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N 팀장 건으로 온 O입니다.”고 거짓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28]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예티, 핑크빈을 각 5만 원에 레벨 1부터 200까지 키워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2021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텔레그램, 카카오톡 내용 첨부 관련),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2021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피해정보,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각 이체내역, -통장사본, -각 대화내역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T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U의 진정서, 진술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전액 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게임캐릭터 대리 육성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행 사실이 중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에서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3028호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