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6세)가 일하는 C 미용실 옆에서 D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6:30경 경주시 E에 있는 위 미용실에서,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앉으라며 큰 소리로 계속 말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척추를 따라 만지고, 어깨를 풀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어깨 및 겨드랑이와 팔 사이 주변을 주무른 뒤, 자신에게 기대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안은 채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리고, 팔뚝에서부터 손목까지 주무르다가 "팬티 안 젖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 없이 호의로 안마를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질환 등으로 카이로프락틱 지도자 자격증, 테이핑 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안마봉사를 하여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고향 후배인 미용실 부원장(여성)이나 직원 F(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안마하기 전에 F이 어깨와 목을 돌리며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F을 약 12분간 안마 해주었다. 2) F에 대한 안마를 마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와서 앉아 안마를 받으라고 하였고, F도 피해자에게 시원하다며 너도 한 번 받아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앉아보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주저하였는데, F은 본인이 안마를 받으면서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플까봐 주저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녹취서 8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와서 앉으라고 하자 카운터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약간 비틀면서 안마 받은 의자에 가서 앉았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의 뒤에서 제 척추를 만진다며 등을 타고 손이 내려가면서 속옷 끈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고, 속옷 지나서 허리 쪽인 왼쪽인가 오른쪽을 만지면서 거기가 안 좋다고 계속 눌렀어요. 그 후 제 어깨를 풀어준다며 제 상의 옷 안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앞치마 안으로 넣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왼쪽 어깨랑 가슴과 겨드랑이 이어지는 사이를 만졌어요, 어깨와 목을 풀어준다며 자기에게 기대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뒤에서 저를 껴안듯이 안고 툭 올려서 뿌드득 소리가 났어요. 팔도 만지고 하다가 제가 너무 아프고 원하지도 않는데 싫다고 발도 둥둥 구르고 있는데 아저씨가 잡고 있던 제 손목으로 이마 쪽을 2회 정도 때리고,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니 한 번 더 때려서 눈을 맞았어요. 팔을 만지다가 제 손목까지 내려왔고 손목 주변을 누르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팬티 안 젖나’ 말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일단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궁을 들먹이며 계속 묻는 거예요.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고, 너무 현타가 오고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F 선생님이 5시쯤 퇴근을 한다고 나갔고, 피고인도 나갔어요. 제가 혼자 생각하다 보니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지 아닌 건지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원장님께 문자로 저의 피해사실을 얘기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수사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소리를 질러서 앞에 계신 손님도 애 잡는다라는 말을 하고 F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안마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서술 내용(밑줄 부분 등)은 일반적인 안마 행위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안마로 인하여 고통을 느낄 때 발을 구르는 등으로 표현을 하였을 뿐이다. 4) 증거기록 56면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미용실 직원에게 안마를 해준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으러 오라며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분으로 손을 넣어 어깨 안쪽을 주무르며 만짐”, “피고인이 등 뒤에서 안마 하듯이 껴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팬티 젖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앉으라며 큰소리로 계속 말하였다”, “어깨를 풀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어깨 및 겨드랑이와 팔 사이 주변을 주무른 뒤”,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안은 채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리고”, 팔뚝에서 손목까지 주무르다가 팬티 안 젖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을 주물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F에 대한 안마가 마칠 무렵 카운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F이 안마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뿐 업무를 보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처음 안마를 해 주겠으니 와서 앉으라고 할 때부터 의자에 앉기까지는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발생일은 3월 8일로 피해자는 모자가 달린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점퍼와 오토바이 안전모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일 때 보이는 어깨 부분을 안마하였다. 아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에게도 같은 방법의 안마를 여러 차례 해주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툭 올려서 뿌드득 소리가 났다”면 오히려 전형적인 안마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발을 구르며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오른 손목과 손바닥 부분을 지압할 때 여러 차례 발을 구르며 아프다고 하거나 몸을 뒤로 빼거나 일어서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은 F에게서와 같이 목-척추-어깨-오른 팔-오른 팔목-오른 손바닥-왼 팔-왼팔 목-왼 손의 순서로 안마를 하였는데, 오른 팔목과 오른 손바닥 또는 왼 팔목과 왼 손바닥을 지압할 때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이 때 자궁과 냉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팬티 안 젖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냉으로 팬티가 젖지 않냐”, “자궁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이어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양 손목과 손바닥을 지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궁과 여성질환인 냉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고인이 한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이 사건 미용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CCTV 바로 밑에서 안마를 하였으며, F과 염색을 하고 있던 손님이 있었고, F은 뒷정리 등을 하다가 맞은 편 소파에 앉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마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미용실에서 일하기 위하여 성인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20살이라고 하였다. 6)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피해자에게 한 안마 과정이나 내용은 차이가 없다. 즉 F에게도 척추를 만지면서 등을 타고 내려갔고, 여러 차례 자신 쪽으로 몸을 뒤로 기대게 하거나 뒤에서 껴안듯이 하여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들어 올렸으며, 팔을 들어올려 겨드랑이 부분을 주물렀고, 손목과 손바닥을 지압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CCTV와 대체로 일치하고, 안마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어깨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먼저 만진 아줌마 보다 어깨가 더 굳어 있기에 어디까지 굳었나 보려고 날개 죽지를 만지면서 어디까지 굳었는지 보면서 등도 만지고 하였다. 아줌마 보다니가 더 굳었다. 누워서 휴대폰 같은 거 하지마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어깨 풀고, 겨드랑이 부분 날개 죽지 부분을 잡고 팔도 돌려주면서 근육을 풀어주었다. 손바닥 지압을 하는데 손바닥에서 자궁의 지압점이 딱딱하게 많이 굳어서 너 자궁에 이상 있나라고 하니 없어요라고 했고, 냉으로 팬티가 젖나라고 하니 없다고 하였다. CCTV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어깨와 팔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었고, 상체를 앞으로 가면 근육이 딱딱하니까 근육이 이완되게 하기 위해서 뒤로 세우라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었다. 아프다고 하였는데 제가 근육이 굳어서 풀어지는 과정이라 그렇다 풀어지면 괜찮다고 하였다. 제가 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깨를 돌리면서 푸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어깨 힘을 주면서 제가 돌릴 수가 없어서 정지된 상태에서 부딪힌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안마할 때나 손목이나 손바닥 지압을 할 때 피해자가 발을 구르며 아프다는 표현을 계속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불쾌하여 거절하는 의사로 받아들이기보다 피해자의 어깨 등이 많이 굳어 있어 안마의 효과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