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2015고단19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성원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려면 먼저 위 휴대전화에 대한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해결해야 된다.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보내주면 이를 해결하고 휴대전화를 28만 원에 팔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해결해주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중고로 팔아주지 않았고, 2015. 7. 8.경 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58,260원 송금 받았음에도 위약금을 해결해주지 않았고, 2015. 7. 13.경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신한카드와 전북은행 신용카드 번호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티머니에서 92,160원을 충전하고,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의 전북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09,640원을 충전하여, 합계 860,08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조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고 2015. 9. 1.까지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G)를 건네받았음에도 소액결재대금 등 합계 1,582,400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858,000원 합계 2,440,4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갈 테니 차비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더라도 피해자를 만나러 갈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50,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상품권 핀번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6,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22,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 명의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가입한 뒤 같은 날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합계 5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구입하면서 대금결재 방식을 휴대전화 소액결재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28 피고인은 2015. 10. 7. 02:0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이지움 아파트 앞길에 떨어진 피해자 N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 328,000원 상당의 LG아카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184 1.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O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그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P)로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2개를 보내주면 그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P)로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R에게, "문화상품권 대금 44,5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농협 계좌(번호:S)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4,5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6. 0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피해자 T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그 대금 5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P)로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2015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2015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B, J, N과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