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33 가. 배임증재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 사 유시동(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안수지(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이주형, 김영(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창원시 청산구 D에 있는 ㈜E(공장자동화설비 제조업체, 이하 'E'라고 함)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시설공사 등의 계약 체결,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9. 경부터 2017. 11. 경까지 E의 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2.경부터 E의 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F은 2014. 2.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철강제조회사인 ㈜H(이하 'H'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8. 3.경까지는 구매실 사원으로, 2018. 4.경부터는 구매실 대리로 근무하면서, 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예산 관리 및 집행, 자재 구매, 공정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I F의 아버지로서 포항시 남구 J에서 'K'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4.경 위 H 사무실에서 평소 L대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위 F으로부터 I H 쪽 인맥이 넓으니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2016. 5.경 피고인 A 과 함께 이 운영하는 위 'K' 식당을 찾아가 I에게 'E가 H로부터 공사를 더 많이 수주 받고, 공사의 납품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위 H 사무실 등에서 F에게 'E가 H의 연구개발 과제(B/S 과제)를 수행하던 중 M 공사에 대해 H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발주금액을 2,700,000,000원 이상으로 공고를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으로부터 2,200,000,000원 이상으로 공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500,000,000원에 가깝게 발주가 되도록 힘을 써 볼테니 보상을 해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F은 위 공사의 공사금액을 2,490,000,000원으로 정하여 발주 공고를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높은 금액으로 공고를 하였으니 120,000,000원을 보내 달라, 송금 방법은 아버지와 상의하라'고 이야기 하고, I은 피고인들에게 '돈은 N과 O 계좌로 나눠서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I 대표자인 N 명의 P 합 계좌로 7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1 공사일람표(순번 1~5) 기재 공사들과 관련하여 발주금액 상향 등 계약 조건을 E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1~7) 기재와 같이 N, O아주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발주금액 상향 등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지속적으로 대가를 송금하던 중, 2018. 3. 2.경 H와 공사금액 700,000,000원인 'Q'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경 H와 공사금액 261,000,000원인 'R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경 위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포항에서 K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I에게 가면 돈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C이 위 'K'에 있는 I을 찾아가자, I H 구매실에서 근무하는 F1 자신의 딸이라고 하면서 '이번 건은 50,000,000원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과 금액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40,000,000원을 공여하기로 하고, 2018. 3. 30.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이주 명의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공사일람표(순번 6~9) 기재 공사들과 관련하여 발주금액 상향 등 계약 조건을 E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8~9) 기재와 같이 주 명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8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여하였다. 3.1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E의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 E의 거래업체인 ㈜T 대표 U과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2014. 2. 14.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사이에 합계 118,070,480원을 ㈜T에 지급한 후, 2014. 6. 23.경 U으로부터 29,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E의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26.경 경남 함안군 W에 있는 X에서 1,600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3. 2. 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합계 155,508,05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부 1. E에서 N 명의로 발주한 발주서 사본 4부 1. E에서 0 명의로 발주한 발주서 사본 5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 1. I, Z(주), AA, T 및 AB, AC 각 관련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의 하청업체인 E의 전 대표이사들로서 H로부터 수주받는 계약의 납품대가를 높여주도록 H의 구매실 직원인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는바 거래의 청렴성 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는 E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E의 경영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특히 C의 범행은 이미 피고인 A, B와 F 사이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수수한 관계가 이어지고 난 후 참여한 것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파킨슨병을 앓은 후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약 30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