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1. 9.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D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을 맡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예산의 관리, 집행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운영비 또는 사무실 직원들 월급이나 토지 소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예산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2010. 2.경부터 진행된 피고인의 가칭 F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구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 시절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정1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건, 이하 '피고인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G에게 지급한 착수금 500만 원 및 피고인이 2010. 12. 20.경 변호사 G에게 위 사건의 성공보수와 피고인이 2010. 1. H과 I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2건과 관련한 선임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에 대하여, '위원장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명목으로 2011. 9. 15. 500만 원, 같은 해 10. 19.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명예훼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 1. 사건진행내용 2부, 약식명령문 1부 사본(순번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정658 사건 판결문 사본(순번 21), 등기부등본(D조합) 사본(순번 22), 사건요약정보조회서 3부(순번 31) 1. 영수증 사본(순번 2), 제7차 D추진위원회 회의록 사본(순번 3), 통장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순번 34), 추진위원회 소식지 원본(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체가 개인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횡령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한 1,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를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6년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새로본디앤씨 주식회사와 K 일대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구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H, I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피고인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을 알리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비리 내지 의혹을 제기한 것을 피고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 명의로 2010. 2. 1. 발행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소식지에서 피고인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과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요약 설명하면서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은 위원장의 가칭)K지역 당시의 문제로 현재 D 추진위원회와는 전혀 무관하며 추후 재판결과에 따른 내용을 소식지에 게재하겠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은 2010. 4. 27.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0.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고, H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10. 9. 10.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으며, I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10. 3. 19.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건들이 종결되고 나서 길게는 약 1년 짧게는 약 6개월 지나 2011. 3. 17. 열린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지원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11. 9. 15. 및 2011. 10. 19.에 이르러서야 각 5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위 2011. 3. 17. 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직접참석 15명, 서면결의 40명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서면결의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부득이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사건내용 : 명예훼손 2, 도정법위반 1" 정도의 설명이 기재된 회의 자료만 배포되었을 뿐 피고인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이나 H과 I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횡령액이 작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나 수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