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5. 22: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모텔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9)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2매(E, BI은행),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2. 05:03경 대전시 동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 모텔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15. 22:5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이르러,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B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스마트출금’의 방법으로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22:2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G의 휴대전화로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500,000원을 피고인의 ‘L’ 계정에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22. 3. 15. 22:4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AB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BI은행 계좌와 연동시킨 후, 위 BI은행 계좌에서 위 AB 계좌로 현금을 충전한 후, 위 AB 계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37,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22. 3. 15. 23: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AB 계좌에 현금을 충전한 후, 피해자 명의 BM 계좌를 개설하여 위 AB 계좌에서 위 BM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위 BM 계좌에서 N 명의 W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23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BI은행 계좌에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81,2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N’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7.경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8,9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숙박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7. 3. 12:20경 통영시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 모텔에서 ‘오늘 19:30분까지 BS호를 대실하고 대실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해당 숙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요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숙박장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편의점 ATM 기기에서 친구인 N에게 수수료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N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이체한 500,000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L 어플리케이션의 ATM 현금찾기 기능과 관련된 접근매체인 ATM 인출 승인번호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위 ATM 기기에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4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N,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K, BB, BO, BX, BY, BZ, CA, CB, CC, BC, CD, CE, BE, BD, CF의 각 진술서 1. BL모텔 CCTV 영상 사진(2022. 3. 22.자), 피의자로부터 숙박비를 이체받은 사진 내역, 수사보고서(BL모텔 CG 계좌번호 등 확인 관련), BL모텔 CG 계좌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BM 계좌 명의자 BG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 시각 ‘야간’ 해당 여부 확인) 1. 송금확인증(순번 35번, 47번, 64번, 73번, 88번, 99번),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순번 36번), 송금내역서(순번 42번), BN 채팅 내용 등 캡쳐사진(순번 43번), BN 채팅 등 캡쳐사진(순번 46번), 이체확인층(순번 50번), CH 대화 등 캡쳐사진(순번 51번), 이체내역서(순번 58번, 83번, 108번), CH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순번 59번, 94번), BN 대화 등 캡쳐사진(순번 65번, 74번, 79번, 84번, 89번, 100번), 송금내역, BN 대화 등 캡쳐사진(순번 68번), 송금내역 캡쳐사진(순번 78번), 이체내역 캡쳐사진(순번 93번), BN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순번 109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휴대폰 위치 확인), AB 거래내역 확인서(순번 133번),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확인),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송금확인증 등(순번 1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C의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한 배상명령신청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 등으로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2022. 10. 6.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의 형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1113), 2023. 1. 18.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의 형을(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98)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2노2728, 2023고단246(병합)],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위 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