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법률상의 처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서울시 도봉구 D 아파트 104동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시간 불상경 서울시 도봉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판사의 면접교섭사전처분명령에 의해 아들 E를 만날 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 부위를 잡아 끌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기에,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녹음된 음성은 아들이 울면서 엄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음'을 의미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녹음하도록 한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들의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상해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서 강제로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면서 서로 핸드폰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이끌려 아파트 문 앞까지 갔고, 피해자가 목을 감싸 짓누르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기에 이를 막던 중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을 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강도에 관하여는 다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보험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툼이 있었고 친정에 가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억지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다소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시작하게 되었던 상황이어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음이 짐작되는 점, 피해자가 가한 상해의 증거라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사진 영상(증 제4호증)이 아니더라도 의사 F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상 진단일자가 2014. 10. 11.로서 이 사건 상해 발생 바로 다음 날이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술에 취한 피해자보다 훨씬 힘이 약한 피고인이 그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상해의 정도 역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것에 불과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2)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시키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고, 같은 법상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과의 균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위해서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란 단순히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에서 나아가 그 내용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어떤 비밀과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대화의 한쪽 당사자인 E는 G생으로서 이 사건 녹음 당시 불과 생후 약 29개월도 되지 아니하는 E가 생모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되지 말아야 할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3 CD 중 [별첨3-1] 관련 동영상 폴더의 '증제5호증')에 녹음된 피해자와 E의 음성은 E가 울면서 "엄마"를 몇 번 외치고 피해자가 울고 있는 E를 달래는 것 외에 정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울면서 "엄마"를 몇 번 외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차라리 엄마인 피고인을 찾고 있는 혼자만의 감정표현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에 촬영되어 녹음된 피해자와 아들 E의 사이의 음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과 같게 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1. 상해의 점 - 무죄 : 7명(만장일치)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