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대구 동구 W빌딩(11층)'의 감정가격이 70억 원 정도 나가는데, 35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위 건물을 같이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거나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이 5,000만 원을 투자하니 당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위 건물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은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R은 당시 위와 같은 건물을 매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약속대로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건물 매도인으로부터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확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황도 아니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이루어 질 것인지 등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이 위 건물을 매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위와 같이 투자금 1억 원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수 있고, 피고인 R은 은행대출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치런 피해자를 기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위 'W빌딩'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R이 대구 동구 X 외 3필지에 있는 목욕탕 건물인 Y을 제3자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위 제3자의 돈 2억 원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인데, 위 건물을 37억 원에 살 사람이 있으니, A과 당신이 각 1억 원씩 투자하여 제3자의 투자금 2억 원을 갚고 나머지 대금은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같이 위 목욕탕을 인수한 후 직접 목욕탕을 운영하거나 되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수익금을 3분의 1씩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R은 위와 같은 건물을 실제 매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약속대로 1억 원을 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이루어 질 것인지 등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이 위 건물을 매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위와 같이 투자금 2억 원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수 있고, 피고인 R은 은행대출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위 'Y' 건물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4. 9. 30.경 위 Y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으나, 피고인 A은 투자하기로 하였던 1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또한 위 건물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Y 건물을 실제 계약하여 인수를 추진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위 'U부동산'에서 위 부동산 직원인 Z에게 "마누라한테 Y 건물을 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마누라에게 보여줄 Y 매매계약서를 하나 써 달라."고 말하고, 위 Z는 이를 승낙한 후 위 부동산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대구시 동구 AA, AB, AC" 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란에 "삼십억", 계약금 란에 "이익 원"이라고 쓰고, 매도인 주소 란에 "대구시 동구 AD아파트 101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매도인 성명 란에 "AF",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대구 동구 AG", 사무소명칭 란에 "U부동산주식회사", 대표 란에 "AH"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A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Y'과 'W빌딩'에 대한 투자금으로 건네준 1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Y 건물의 B동 101호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마치 위 Y 건물의 소유자인 AF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1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AF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J과 함께 2014. 10. 21.경 위 U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건네받아 소재지란에 "대구시 동구 AA, AB, AK B동 101호"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란에 "사억팔천일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사천팔백만원정", 잔금 란에 "사억삼천삼백만원정", 매도인 주소 란에 "대구시 동구 AD아파트 101호", 매도인 란에 "A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F의 도잠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대구축협'에서 마치 위 Y 인수 잔금으로 사용할 대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다음 피해자의 지인인 AL 명의로 대출을 의뢰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J과 함께 2014. 10. 중순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대구축협'에서 마치 Y B동 건물 1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잔금으로 사용할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의뢰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W 빌딩' 인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V에게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을 처가 알게 되어 돈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혼하겠다고 한다. 2014. 11. 경까지는 꼭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급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J 대질) 1. V, AL, AJ, A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단독 사기의 점) 나. 피고인 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M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및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고, 다수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있음 wwwF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