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C의 (재)결성 배경 및 범죄단체구성 춘천시에는 D, E, F 등에 유흥가가 발달하였고, 위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역토착 폭력조직(이른바 동네조폭 내지 마을조폭, 일명 'C', 이하 'C'라 통칭함)이 존재하였으나, 위 조직은 두목(큰형님) 등 '지휘통솔체계' 없이 또한 위 조직 자체에서 각종 이권사업을 장악하는 등 '조직사업'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개개의 조직원별로 주류도매사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으로서 일정액의 보호비를 갈취하는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과거 위 C의 조직원들이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조직 윗선까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범행 연루자들 중 최고령자가 마치 별개 폭력조직의 두목인 것처럼 수사 및 재판에 임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G(두목 H, 조직원 13명, 1997. 7. 경 결성), I(두목 J, 조직원 26명, 1997. 1. 경 결성), K(두목 L, 조직원 17명, 2001. 8. 경 결성), M(두목 N, 조직원 21명, 2006. 10. 경 결성) 등의 폭력조직을 경찰관리대상 폭력조직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실상 위 각 폭력조직은 'C'라는 하나의 조직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C의 조직원인 1973년생 O, P, Q, R은 2011. 6. 경 기존의 C가 위와 같이 지휘통솔체계(즉 '두목 내지 큰형님')도 없이 선배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장, 불법사채업, 불법보도방, 유흥업소 영업부장직을 조직에서 독점하는 등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자는 명분으로, 선배조직원 중 재력가이며 평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탁월하였던 1971년생 S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S은 이들의 추대를 받아들여 위 C의 '큰형님'으로서 취임하여 진정한 폭력조직으로 거듭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S 및 O, P, Q, R 등은 2011. 6. 26. 15:00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 메이플동 2층 에머랄드홀에서 후배 조직원들 전체를 집합시켜 S을 C의 두목으로 추대하고 조직을 재결성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Q은 "조직에 태양이 두개일 수 없다. 조직을 더 탄탄히 하고 이끌어 줄 큰형님 (S)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로 큰절을 올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S을 두목으로 추대하였고, 이후 위 두목 추대식에 참석한 후배 조직원들이 각 나이순으로 S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큰절을 올렸으며, 마지막으로 S이 "이제부터 우리는 한식구이다. 식구의식을 가지고 배신하지 말고 열심히 생활하자."라며 두목직을 수락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후 C는 두목 S을 정점으로 부두목 O, 1975년생 행동대장 V, 1975년생 행동대장 W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우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고, 춘천시내 호스트바, 보도방 등 불법 유흥업소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기존의 룸살롱과 나이트 등 각종 일반 유흥업소에 후배조직원들을 영업부장을 취업시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고, 춘천시내에서는 'C'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이나 불법대부(사채)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고, 위와 같은 조직사업 및 각종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필요시 '조직자금'으로 갹출하여 조직원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비용과 조직원들의 경조사 및 교도소 영치금 지원 등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C는 "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춘천을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 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강령 아래 구체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다가 생활을 접으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 생활 접은 놈은 춘천시내 돌아다니다 걸리면 죽는다. 선배 호출 즉시 출동한다. S 기수 이상의 원로들에게는 조직원으로서의 형님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암묵적인 규칙을 정하고, 선배조직원들에게 밉보이거나 큰형님에게 실수를 하는 경우(이른바 '명분'이 잡힌 경우에는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실제로 탈퇴조직원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각종 회합과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각 기수별 선배들에게 순차적으로 가입인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S 내지 0 등 간부 조직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간부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행사(가입식)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C'는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하고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1. 6. 26. S을 두목으로 추대함으로써, 기존의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사업'을 정비하여, 지역토착 조직폭력배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기존의 조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재결성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 메이플동 2층 에메랄드홀에서, 위와 같이 두목 S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S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C'가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되는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단체에 조직원 즉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특수폭행 C 조직원인 피해자 X (1983년생, 2012. 10. 경위 조직 탈퇴)는 2012. 7. 하순경 춘천시 Y에 있는 Z 수상스키장에서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S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S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배조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O 등 위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원 AA(1977년생) 등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동춘천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78년생부터 1983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인 AB와 1979년생 조직원 피고인 등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AB와 피고인 등은 1980년생 조직원 AC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고, 이에 AC 등은 1981년생 조직원 AD 등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이어 AD 등은 1982년생 조직원 AE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마지막으로 AE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X, N,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L, AM, AN, AO, AP, AQ, AR, AB,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내사보고('C' 두목 S 취임식 일자 특정), 수사보고(S 두목 취임식 관련, 강원청광수대 수사상황 및 취임식 시간 재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D, BC, BE 명의의 계좌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처단형의 범위 내로 수정)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개월M1년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고 줄빳다를 방임하는 방법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죄단체는 본질적인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5년 전에 C에서 탈퇴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