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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58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조현웅(기소), 박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성근(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6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D, E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판매 사이트인 'F'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G'(도메인 주소 : H, I, J 등, 2019. 4. 경 사이트 명칭을 'K'로 변경)를 구입하여 운영하되 매월 수익금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을, 1,000 만원 이상일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지인을 통해 모집한 피고인 B, C, D, E과 함께, 피고인 A은 도금 입금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명단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은 대포폰으로 위 명단에 기재된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5. 19. 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6. 8. 경부터, 피고인 D, E은 2019. 5. 1. 경부터 각 2019. 6. 26. 경까지, 피고인 A 이 지인 L 명의로 임차한 시흥시 M아파트, N호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은행 계좌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축구,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걷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성명불상자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이트 등 화면 첨부), 수사보고(G 사이트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가담기간 및 역할,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3:1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가자 "야이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거가 그라고도 경찰이가? 너거 모가지 다 짜른다, 더러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5:20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흰색 쇠파이프(길이:60cm, 지름:2.5cm)로 위 C지구대 현관 유리문을 12회 가량 내리치면서 "총으로 나를 죽여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이에 대기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위 C지구대 내로 들어오게 하였고, 같은 날 05:25경 위 경찰관들이 성명 및 주거,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총으로 나를 죽여 달라"는 등의 대답만을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왜 반말하냐?"고 하며, 상의 우측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총 길이 : 18cm, 날 길이 : 8cm)을 꺼내어 경위 D에게 휘두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보다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도박(스포츠 토토)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D' 등에서 근무하면서 각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8. 04:0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을 마치고 매장 청소를 하면서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 기다리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04: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5. 04:00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5:15 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이르러, 매장뒷정리를 도와주면서 매니저가 금고에 현금을 많이 넣어두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매장 매니저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해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18:40경 시흥시 H건물 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폰뱅킹으로 30 만원 이체를 해주면 다음 날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8. 26. 03:15경 및 같은 날 04: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25. 18:41 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30만 원, 2018. 8. 26. 03:15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같은 날 04:28경 같은 계좌로 35만 원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25, 22:0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3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 25, 22:45 (주)]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21:00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C'에서, "친구에게빌린 돈을 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신고한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21: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폐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많은 피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탑사거리 방면에서 동원SK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8:4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과 임금 지급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공탁을 하였으니 법원에서 돈을찾아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뿌려 위 휘발유가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 시력저하를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물 및 발생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눈에 휘발유가 들어가게 한 것은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미리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 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시력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을 겨냥하여 휘발유를 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97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 05: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이 출근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너 조선족 중국새끼지"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2018. 10. 16.자 검찰 수사상황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17.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녹양동체육관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고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장 과정에서 하지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D 렉스턴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인 점,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4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6. 14.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역 앞 노상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변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6

범죄사실 [2018고단4526]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224] 피고인은 2018. 6. 6. 새벽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8 동막해수욕장 캠핑장에서 피해자 E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신용카드 5매, 손지갑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2018고단6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폐쇄병동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0:5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1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13.6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규정속도와 차간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피고인의 전방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다만 이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옆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 충격도 매우 컸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9. 11: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2회에 걸쳐 합계 4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E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사설경마 사이트 배팅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6. 08:2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기장일광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대청호수로 쪽에서 대청호자연생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전방에 정지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E(7세)의 다리 부위를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확인 등,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가 추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되, 다른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강원 평창군 E 도로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에 투입된 D 주식회사 소유의 항타기(F)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8. 1. 19.자로 경과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공사 시공사인 G에 숨기기 위해서 사실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상호불명의 숙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의로 된 위 항타기(F)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원본을 A4용지에 복사한 사본의 '4. 건설기계검사란'에 '구분: 정기검사, 검사일: 2018. 1. 20. , 유효기간: 2019. 1. 19. , 검사기관: 강원, 점검자: H' 이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G 현장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공공의 신뢰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0:37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면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자꾸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자, 피해자로부터 차량 뒤쪽에 기대어 앉을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오해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이를 막으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운전석으로 몸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쥔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특별조정]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것 외에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근무를 인정받아, 퇴직 무렵인 2015년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28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5에 있는 기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8.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나이가 적으니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토치를 들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뒤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찧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인 의사 G이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혈액순환제를 주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주사하는 혈액순환제는 비급여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새끼, 개새끼 돈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1:36경 위 H병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인 원무과 직원 I로부터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밖에서 보면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하면서 위협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23:51경 피해자인 간호사 J이 근무하는 위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외래 진료 시에는 주사 4대를 놓아주는데 응급실에서는 왜 3대만 놓아 주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응급실 의료진들을 향해 "다음주 월요일 응급실에서 난리가 날거다, 창자 나온거 본적이 있냐"고 말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5:56경 피해자인 간호사 K가 근무하는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액주사를 맞던 중 피고인의 혈액이 일부 역류되었다는 이유로 "주사놔 준 간호사 고발할 꺼다. 내일 수면제 100알을 먹고 다시 응급실에 오겠다."고 말하면서 약 5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8.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7:00경 피해자인 의사 G이 근무하는 위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배, 손목 등을 자해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받자 화가 나, 계속 입원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약 6시간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9.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02:06경 피해자인 의사 G이 근무하는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산중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자, 피해자 등 의료진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9.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8:39경 피해자인 의사 G이 근무하는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입구에 소변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N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계산 문제로 화가 나, 계산대 직원에게 "야이, 씨발년아. 뭐 이런 데가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센터 직원에게 "야이, 씨발, 포인트 카드에 돈이 있다고 했는데 왜 돈이 없다고 결재가 안 되노, 니가 내 돈을 빼 간 것이 아니야, 통장 안에 100만원이있었다.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O, I,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특수폭행죄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2.의 가. 내지 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5:4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고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8:07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방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