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C(여, 37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5. 12. 19.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16. 2. 16.경 헤어진 후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F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가 회원으로 일하는 다단계회사인 (주)G의 윤리자정위원회 실무 팀장 H의 이메일(I)로 "C라는 여자가 현재 10년 이상 대마초, 약물, 필로폰 등 모든 종류의 환각제약을 섭렵, 복용하고 지금은 6개월 전 또 다시 약을하다가 집에 들이 닥친 수사관에게 검거되어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소 관리대상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허나 6개월 전 필로폰 약을 한 사실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찰수사를 착수시킬 예정이고 제가 마약계와 수십 차례 상의해본 결과 백프로 실형을 산다고 합니다.(중략).혹 6개월 전 마약을 한 사실이 안 나와도 지금약을 해서 보호관찰소에 다니며 소변검사하는 사람과는 일하기 싫고 G회사 모든 사람이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소문이라도 내겠습니다.(중략).C가 영업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저라도 제보를 해서 모든 언론에 'G회사 10년간 마약한 영업사원 알면서 쓰다가. 등등'으로 기사가 분명 나가면 그 날에 G회사라는 회사는 반토막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필로폰 또는 대마 등을 투약 또는 흡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G에서 피해자의 상위 팀장으로 일하는 J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마약 투약 전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던 중, 2016. 3. 29.경 K 쪽지로 위 J에게 "C는 하루라도 빨리 내게 용서를 빌어야합니다.(중략).걔는 십년간 마약하고 그래서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에.(중략).걔가 저지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형을 쎄게 받습니다. 집유기간 안에 저를 특수상해한 죄로 가중처벌 즉,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로 가게 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3.경 휴대전화기의 문자 전송 기능과 L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니 자위기구들.니 아빠가 보게될거구", "섹스동영상들도 네 아빠가 보게 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같은 해 2. 17.경 "G회사도 너는 끝이야, 소문이 나거나 영업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올거다", 같은 해 3. 7.경 "내가 맘 약해져서 너 마약 검찰신고해도 실형 안 살게 봐준거 모르니?.(중략).천프로 장담하는데 너 다시 실형 살게 할 수 있다", 같은 해 3. 13.경 "능력을 너를 망치기 위해 24시간 사용한다.(중략).악마와 같이 날아드는 나쁜 소식에 넌 무릎 꿇게 될거다", "니 칭 구한테 보낸 동영상 봐라 생각나지? K부터 M 니 지인들 전부 다 모조리 보게 될거다, 그거 보구 벌써 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네ㅋ, 내게 용서를 빌어라", "니 친구 N이한테 보낸 동영상 봐봐라", "이 영상 니가 봐야되지 않겄냐?", "너 약한거 다시 조사 들어갈 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L을 수신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L을 차단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O와 K, G회사 센터장 등 G회사 전직원, 아버지, 동생 P 등에게 발송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Q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L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동생 P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L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친구 N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필로폰/대마 복용여부) 1. 피의자가 G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J에게 보낸 족지, 2016. 2. 13. L 메시지, 2016. 2. 17. L 메시지, 2016. 3. 3. L 메시지, 2016. 3. 7. L 메시지, 2016. 3. 13. L 메시지, 2016. 3. 13. 고소인의 L 메시지, 2016. 3. 21. 고소인의 남동생 P에게 보낸 메시지, 2016. 3. 21. L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