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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전화하여 “형님 A입니다. 요즘에 잘 나간다면서 제가 일 봐 준거 경비도 안 줍니까.”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예전에 일을 봐 준거에 대해서 이미 돈을 지급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뒤질라카나”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통화를 종료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같은 날 21:50경 ‘호로색키 누범 사기꾼 색키 너 죽는다 씹 색끼’, 같은 달 26. 15:16경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우연히 만나거나 보게되는 일이 꼭 있을끼다. 불법하는 색키 사기꾼들은 항상 불안하지 개색끼야 오늘부터 내가너찾으로 다닌다 개 사기꾼 색끼 전하하지 말고 약속장소 정해서 문자해 개색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협박행위는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판시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E’로 저장)와 ‘F’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데, 술에 만취하여 F에게 전화하려고 하였던 것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문자메시지도 잘못 보내게 된 것인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E’로 저장되어 있고, 피해자와 동명이인(전화번호 2 생략)은 ‘F’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E’와 ‘F’으로 저장해 두었을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게 전화하려고 하였다면, ‘E’로 저장된 피해자가 아닌 ‘F’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E’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잘못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화를 하여 ‘일을 봐 준 것에 대해 경비를 안 줍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인데, 경비 문제는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와 동명이인인 ‘G’의 경우 피고인의 아는 선배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동명이인 ‘G’에게 전화한 것이라면 경비 문제를 언급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와 동명이인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 통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장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상 답장의 발신자를 동명이인 ‘G’로 잘못 알았다고 보기 더더욱 어렵다. 피고인은 2021. 9. 25. 21:36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날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 상단에 표시되므로, ‘E’로 저장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인바, 그와 같이 반복하여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0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 사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이 주행 중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에 대하여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직원인 E이 엔진 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으로 보이므로 고객 과실에 해당하여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차량을 수리해주면,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의 엔진이 고장 난 이유가 고객의 과실이라는 위 직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어 차량을 수리해 주더라도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한 후, 수리비 7,320,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2. 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수리하도록 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수리를 마친 뒤 차량 열쇠를 보관하면서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며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05:1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5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그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 중 잠이 들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회사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 변경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인천 미추홀구 D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호 오피스텔 2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4. 6. 20.자로 설정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와 관련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공하며, 2016. 1.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 등에게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2016. 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2.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까지 교부받아 위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후단 경합범과 관련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에 누락된 일부 전과를 직권으로 추가하되, 공소장 기재 전과 중 2018. 8. 31. 징역 8월이 선고된 사기전과(인천지방법원 2018노787 판결), 2018. 12. 20. 징역 8월이 선고된 사기전과(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102 판결)는 각 범행일시가 판시 ,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로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G에게 이미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액에 대한 합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차용증, 각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G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의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정이나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6년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내지 전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6.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41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12. 15.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사칭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후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9.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현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중인 건과 관련하여 C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2022. 9. 21. 14:00경 인천 연수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기망하여 그로부터 현금 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는 일을 맡으면서도 그 일을 맡긴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 한다)를 대면하거나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을 시작할 당시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찾아간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사업에 관한 투자금인 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변소하나, 단순 배달업무를 1회 수행하고 전체 투자금의 약 2%(=20만 원 / 958만 원)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할 수 없고, 그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상당한 고액으로 보이는 점, 그 보수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금원 중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와 위와 같은 범법행위의 특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7세, 뇌병변장애 1급)은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장애 학생활동 지원으로 복무하면서, 뇌병변장애 1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뇌손상이 심하여 왼편의 상하지 움직임이 매우 저조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15. 08:46경 위 학교에 있는 소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올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3. 16. 08:47경 위 학교에 있는 대형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3. 17. 08:47경 위 학교에 있는 소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등), CCTV영상 사진(순번 2)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장 관련 CCTV 수사), CCTV영상 사진(순번 5)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 1. 각 임의동행보고서, 학생일람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학교 방문), 발생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학교 공문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요약)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삭제, 추가 수정)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학교상담 자료 확인), 학생 행동특성 및 상담 누가 기록 1. 수사보고서(개별상담 의견서), 개별상담 의견서 1.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움직임이 불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등교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고, 우울불안 등으로 치료 중에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8.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친구인 망 B의 모 C에 대한 준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22고단2471호로 재판을 받으면서, C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친구인 R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C가 아들 B의 사망 무렵에 치매 증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양산시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R을 만나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 인근에서 R에게 ‘너와 한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C의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증인으로 나와 당시 C가 치매인지 몰랐다고 증언하여 위 녹취록을 탄핵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6.경 부산 연제구 AI빌딩 인근에서 위 사건의 변호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찾아온 R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2023. 2. 22.경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게 전화하여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R은 2023. 2. 23. 14: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31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준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망인(B)의 장례기간 동안 망인의 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당시 망인의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 적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B의 사망 소식을 듣고 R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R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발, 뭐 엄마(C)가 멀쩡하면 괜찮은데 엄마가 치매 해 놓으니까. 어떻게 장례식장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R은 “어머니 완전히 정신이 없나?”라고 다시 물어보고, 피고인은 “뭐 못알아보는데”라고 대답하였으며, R은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니 정신이 없겠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아들내미 잔다고 해버리고. 지금 움직이기는 움직이시는데”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R은 당시 C가 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3. 2. 23. 14:00경 위 준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B의 사망 당시 C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1. 각 증인선서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R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R은 교사한 대로 위증을 한 것으로서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증 범행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의 피해자인 C가 피고인 R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B(여, 26세)은 2020. 10.경 피고인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2. 21. 0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섹스나 같이 하자 너와 나의 추억으로. 너 보지에 내가 싸고 싶어 애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9. 0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21. 0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섹스나 같이 하자 너와 나의 추억으로. 너 보지에 내가 싸고 싶어 애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스토킹 관련 추가 고소장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양주시 C에 있는 제1공병여단 D대대 E중대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3:00경 위 중대 F생활관에서 “오늘은 G이(피해자를 여자처럼 놀리며 부르는 이름) 침대에서 같이 잘까?”라고 말하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와 이에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하며 뒤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면서 “어우 씨, 완전 여자 가슴이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6. 0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2003년, 2008년, 2011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22:27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6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내지 알코올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2: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이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위해를 고지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5. 12: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이 5,000원만 빌려달라는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이후 마트에서 소주를 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손에 있던 소주 3병, 진라면 5개, 삼육두유 190ml 1개, 팥빵 2개 등 총 15,000원 상당 식료품이 들어있는 하얀색 봉투를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보충 진술 거부 및 피해금액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의 확정(2023. 9. 2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3노2035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