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O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 C, D 등 동업자들로부터 위탁 경영인으로 선임되어 2008. 9. 25.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피고인 C 명의로, 2011. 12. 15.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P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P의료생협'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O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세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9. 25.경 피고인 A의 권유로 O요양병원 운영에 동업 및 투자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O요양병원의 개설 명의를 P의료생협으로 변경한 2011. 12. 15.경부터 현재까지 P의료생협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O요양병원의 최대 투자자이다. 피고인 C은 의사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된 O요양병원의 전 원장 S 등에게 봉직의로 고용되어 2008. 9. 25.경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면서 O 요양병원에 관여하게 되었고, 2009. 4. 1.경 피고인 B, D 등과 함께 O요양병원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다가, 2014. 6.경 O요양병원을 그만두기 전까지 O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6. 7.경부터 2014. 6. 경까지 T시의원을 역임하면서 2009. 4. 1.경부터 2012. 9. 4.경까지 피고인 B의 권유로 O요양병원 운영에 동업 및 지분투자자로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의 상호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1994.경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원우로 처음 알게 된 이후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2007. 7. 3.경 S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O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S은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08. 9. 초순경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를 소개받아, S과 피고인 B가 50:50의 지분투자를 하고, 피고인 A을 행정원장으로 영입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S이 행정처분을 받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계획이 무산되자, 피고인 A은 2008. 9. 25.경 피고인 C을 O요양병원의 명의상 개설자로 영입하여 봉직의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4. 1.경부터 O요양병원의 동업 및 투자자가 되었다. 피고인 B, D은 1995.경 고양시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회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D은 2009. 4. 1.경 피고인 B의 권유로 O요양병원의 동업 및 투자자가 되었다. [P의료생협 O요양병원 현황] O요양병원(사업자등록번호: U, 요양기관번호: V)은 2007. 7. 3.경 S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개설명의인이 2008. 9. 25.경 피고인 C으로, 2011. 12. 15.경 P의료생협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O요양병원은 병실 51개, 병상 29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약 130명이 근무하는 요양전문병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C 명의 O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S은 2007. 7. 3.경부터 O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동업 및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08. 9. 초순경 O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 그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와, 자신과 피고인 B가 50:50의 지분으로 각 투자를 하고, 피고인 A은 행정원장으로 병원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S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아 그 명의로 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위 계획이 무산되자, S은 2008. 9. 중순경 피고인 A, B와 함께 피고인 C을 O요양병원의 명의상 개설자로 영입하여 봉직의로 근무하게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8. 9. 25.경 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2명 등을 고용하고 내과, 한방내과, 피부과 등을 구비한 후 자신을 개설 및 운영 명의인으로 하여 O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투자금: 9억 5,000만 원), S(투자금: 5억 7,000만 원)과 W(투자금: 3억 8,000만 원)은 2008. 9. 29.경 경요양병원 원장실에서 '동업자간 운영방식은 합의에 의하되 병원의 대표원장은 피고인 C으로 하고, 일체의 경영 및 관리는 피고인 A, W이 하며 피고인 B, S은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4명이 동업 및 투자자, 위탁경영인으로 O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S은 배당금액에 불만을 갖고 2009. 3. 20.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투자지분을 처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1.경 O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 C이 대표원장으로 환자진료를 전담하며, 피고인 A은 행정원장으로서 고용의사 및 간호사 채용, 의약품 등 제약업체와 계약 체결, 자금 관리 등 환자진료 이 외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조카 X를 통해 O요양병원의 일별 현황을 보고받는 등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O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수익금이 창출되면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인 B의 지분은 55%이고 매월 최소한의이익금 3,900만 원을 보장하고, 피고인 C의 지분은 20%로 매월 최소한의 이익금 1,400만 원을 보장하며, 피고인 D의 지분은 25%로 매월 최소한의 이익금 1,750만 원을 보장하고, 위탁경영인 피고인 A은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목표로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병원의 이익 금액이 월 1억 원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로 1억 원 초과금액의 30%를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2. 14.경까지 동업 및 투자자, 위탁경영인으로 O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O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P의료생협 명의 O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1.경 O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B, C, D에게 "O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액이 월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비영리법인인의료생협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3%의 세금(약 1,500만 원 이상)이 절약되니 병원의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자."라는 취지로 종전과 같은 지분 비율 및 병원 운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 개설자 명의만 형식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병원의 인력과 시설은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동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도 기존의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유지하며, 이사장은 당시 지분이 50%로 가장 많은 피고인 B로 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300명 이상의 조합원 모집은 피고인 A이 당시 O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185명과 주변의 지인들을 가입시키고, 3,000만 원 이상의 설립출자금은 발기인, 의사, 간호사, 그 외 등으로 구분하여 출자금액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은 가능한 한 그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피고인들의 자금으로 대납하여 정상적인 조합원이 적법하게 조합에 가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발기인회, 창립총회는 사전에 작성한 회의록을 대독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2011. 8. 23.경 피고인 B를 이사장으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Y와 그의 지인들인 Z, AA, AB, 피고인 C의 배우자인 AC, AA의 배우자인 AD, 봉직의 AE의 배우자인 AF 등을 이사로 하여 P의료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12. 15.경 P의료생협을 개설 및 운영명의인으로 하여 O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O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요양급여 편취 - 피고인 C 명의 개설 O요양병원 관련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D(2009. 4. 1.경부터)과 공모하여 2008. 9. 25.경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O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O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경 19,910,7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463,040,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요양급여 편취 - 피고인 C 명의 개설 O요양병원 관련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2009. 4. 1.경부터 위와 같이 C 명의로 개설된 O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O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226,377,8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475,682,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요양급여 편취 - P의료생협 명의 개설 O요양병원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C(2015. 9. 14.경까지), D(2012. 9. 4.경까지)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부터 위와 같이 P의료생협 명의로 형식적으로 개설된 O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O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199,025,2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19,339,914,760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요양급여 편취 - P의료생협 명의 개설 O요양병원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 B, D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부터 위와 같이 P의료생협 명의로 형식적으로 개설된 O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O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199,025,2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501,155,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의 요양급여 편취 - P의료생협 명의 개설 O요양병원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부터 위와 같이 P의료생협 명의로 형식적으로 개설된 O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O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199,025,2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71,331,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X, AG, AE,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등 첨부),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사실관계 확인서(질의응답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조사요구자료, O요양병원 통장 사본(광주은행 BC),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서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 발기인회 명부(2015. 5. 29.),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인회 참석자 명부, 발기인회 사진자료,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설립인가증 등 첨부), P 의료생협 설립인가증(2011. 8. 18.), 의료기관 개설허가증(2007. 7. 3.), 허가사항 변경내용(2011. 12. 15. 개설자: C), P의료생협 법인 등기부등본(2011. 8. 23. 등기), O요양병원 사업자등록증(대표자 B, 2011. 12. 19.),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설립출자금 납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창립총회 참석자 등록부 첨부), 총회참석자 등록부(2011. 7. 25.), 수사보고서(P의료생협임원 명부 첨부), P의료생협 임원 명부, P의료생협 위임장 명단, 수사보고서(O요양병원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2부, 수사보고서(C과 B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정관 및 규약 첨부), P의료생협 정관(2011. 7. 25.), P의료생협 규약(2011. 7. 25.),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사업계획서 등 첨부), P의료생협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조합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창립총회 의사록 첨부), P의료생협 창립총회 의사록,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조합원 명부 첨부), P의료생협 조합원명부,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O요양병원 자격취득 현황 첨부), P의료생협 O요양병원 자격취득 현황, 수사보고서(O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내역), O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각 수사보고(조합원 AR,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O요양병원법인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AC, C 등이 O요양병원에 입금한 내역), 피내사자 B, AC, C 등이 O요양병원에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 A, B,C, D 등이 O요양병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입금내역 정리), 피내사자 A, B, C, D 등이 O요양병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 B 등이 O요양병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은 내역)(BB 부분 제외), 피내사자 B 등이 O요양병원에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 지급내역(BB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이 사용한 O요양병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피내사자 A의 광주은행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A가 A의 지시에 따라 800만 원의 설립출자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2012. 2. 28.자 제2차 총회 자료 첨부), 제2차 총회 공고문, 총회 회의록(총회 사진자료), 총회 참석자 명부, 2011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011년 도말 고정자산 목록, 수사보고(P의료생협 운영현황 및 2013년 결산자료 첨부),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현황, 2013년 결산자료 1권, 수사보고(P의료생협 운영현황 및 2014년 결산자료 첨부), 2014년 결산자료,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운영현황 및 2015년 결산자료 첨부), 2015년 결산자료,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창립총회(2011. 7.25.)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조합사무실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P의료생협 대의원 추천서 및 동의서(2011. 10. 25.자) 첨부], 2011. 10. 25.자 P의료생협 대의원 추천서 및 대의원 동의서,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제1차 이사회 회의록(2011. 10. 5.자) 첨부], 2011. 10. 5.자 P의료생협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대의원 명부(2011. 10. 25.자) 첨부], 2011. 10. 25.자 P의료생협 대의원 명부, 수사보고[P의료생협 2013년 제3차 총회(2013. 2. 26.) 회의록 등 첨부], 제 3차 총회 공고문, 제3차 이사회 회의록(2013. 2. 8.), 제3차 총회 회의록(2013. 2. 26.), 제3차 총회 참석자 명부, 2012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2013. 2. 26.), 감사보고서(2012. 2. 5.~2012. 2. 7.), 2013년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서(2013. 2. 26.), 수 사보고서(P의료생협 정산 신구대조표 첨부), P의료생협 정관 신구 대조표, P의료생협 정관, 수사보고(조합원 AL이 A의 지시에 따라 설립출자금 50만 원을 가장납입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O요양병원) 관련 자료 제출, 의료기관개설 허가대장,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제출한 B 등이 O요양병원에 투자한 내역 첨부), B 등이 O요양병원에 투자한 내역,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이 제출한 B와 D, C간 작성한 동업계약서 첨부), 동업계약서, 수사보고(피내사자 X가 제출한 B 등 개인별 투자자들의 수익분배 현황 첨부), B 등 개인별 수익분배 및 투자액 현황, 수사보고서(피내사자 X가 매일 투자자인 B, D에게 O요양병원의 업무현황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한 자료 첨부), 일별 보고현황, 수사보고서(C이 B에게 O요양병원 지분을 처분하면서 작성한 각서 첨부), AC 작성 각서, 수사보고서(C이 O요양병원을 P의료생협에 매각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C과 B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B, S, W이 2008. 9. 29. 작성한 동업계약서 첨부), C과 S, B간 동업계약서, 수사보고(B와 C이 2009. 3. 20.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 등 첨부), 각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B의 배우자 DK이 O요양병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첨부), B의 배우자 DK이 부당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수사보고서(피내사자 D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첨부),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내사자 D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서(O요양병원 투자자들의 투자액과 지급액 총 정리), X가 제출한 투자자별지급액 및 투자액 현황, 수사보고서(A이 O요양병원에 단기 차용해 준 현황 첨부), A이 O요양병원에 차용해 주고 상환받은 현황,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의사록 등 첨부), D 배당금 지출내역,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사본,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관련 서류 14부, 수사보고서('창립총회 시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 관련 보고), 년의료협동조합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교육자료, 2011. 7. 25. 창립총회 위임자 명단, 수사보고서(O요양병원 현황 첨부), O요양병원 현황, 수사보고서(O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첨부), O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현황, 수사보고서(P의료생협 임원명부 및 거래처 명단 첨부), 임원명부 및 거래처 명단, 수사보고서(O요양병원 급여대장 일부 첨부), 급여대장, 수사보고서(A이 작성한 광주광역시 요양병원 매매 용지 첨부), 요양병원 매매, 수사보고서(O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피의자 A의 배우자 Y 명의 통장 사본 첨부), Y 명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O요양병원 근무자 현황 첨부), O요양병원 근무자 현황, 수사보고서(O요양병원일별보고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A의 업무일지 사본 첨부), 업무일지, 수사보고서(O요양병원의 적립된 퇴직금 785,736,000원을 지분 인수대금으로 유용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가족이 O요양병원으로부터 급여로 벌어들인 총 금액), 피의자 C 가족들이 벌어들인 총 급여액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창립총회 사진자료, 조합사무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다항별로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마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C 명의의 O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의료인인 피고인 C이 최종적인 운영책임자로서 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B, D은 자금 투자자 또는 대여자로서 배당금이나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O요양병원의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P의료생협 명의의 O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으므로, P의료생협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설립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P의료생협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출자금이 일부 대납되는 등 설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P의료생협 명의로 O요양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O요양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투자자 중 한 명이 법인에 참여하여야 하니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BB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P의료생협의 설립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P의료생협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S은 O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8. 9.경 미리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투자자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B는 2008. 9. 29.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O요양병원에 대한 S의 지분 50%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2008년 여름경부터 O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S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08. 9. 25. O요양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와 S, W은 2008. 9. 29. " 피고인 B, S, W은O요양병원의 공동개원을 목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동업자로, O요양병원의 운영은 동업자간 합의에 의하되, 대표원장은 피고인 C으로 하고 일체의 경영 및 관리는 피고인 A, W이 한다. 피고인 B와 S은 관리·감독할 수 있다. 동업자간 출자액은 피고인 B 9억 5,000만 원, S 5억 7,000만 원, W 3억 8,000만 원으로 한다.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운영비를 동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일시 부담하고, 단기차입금 또는 일시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기간별 병원 경영을 결산하여 적자경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담하고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수사기록 5권 2223쪽, 이하 '1차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자신과 W의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S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3. 20.경 W의 지분 20%를 3억 8,000만 원에, S의 지분 30%를 5억 7,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O요양병원에 대한 지분을 50:50의 비율로 보유하게 되었다. 5)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O요양병원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1. " 운영은 동업자간 합의에 의하되, 대표원장은 피고인 C이 한다. 일체의 경영 및 관리는 3인의 합의에 의하되, 우선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탁경영(1년단위 계약)을 위임하고 중요사항(시설의 재투자, 직원의 고용 부분, 주요 거래처의 변경)은 3인의 합의로 결정한다. 모든 자금의 집행은 X가 관리하고, X는 피고인 A, C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출자금은 피고인 B의 당초 동업자인 S과 W이 함께 운영해 온 종전 지분율 50%인 상태에서, 피고인 B가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피고인 C이 20%인 3억 5,000만 원, 피고인 D이 25%인 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B 55%, 피고인 C 20%, 피고인 D 25%로 한다.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운영비를 동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일시 부담하고, 단기차입금 또는 일시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기간별 병원 경영을 결산하여 적자경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담하고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위탁경영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이 선임한 X를 통해 수입·지출의 현황보고를 일일현황보고, 월 현황보고, 월 급여 대장보고, 보험청구 현황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월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투자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월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인센티브로 1억원 초과금액의 30%를 배당받는다. 피고인 A은 최소한의 이익금으로 매월 피고인 B에게 3,900만 원, 피고인 C에게 1,400만 원, 피고인 D에게 1,75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미실현 시 책임져야 한다. 병원인수는 2009. 4. 1.자로 하고 2009. 3. 31. 이전에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피고인 B, A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수사기록 5권 2231쪽, 이하 '2차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6) '세금이 절감되니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O요양병원을 운영하자. 의료생협 전환 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1. 8.경 지분이 가장 많은 피고인 B를 이사장 및 발기인 대표로 하여 P의료생협이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P의료생협이 피고인 C으로부터 O요양병원을 인수하고 피고인 B, C, D이 P의료생협에 매매대금을 대여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 '피고인 C이 19억 8,600만 원을 받고 P의료생협에 O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2권 433쪽)가 작성되었다. 2011. 11. 24.부터 2011. 11. 27.까지 피고인 B가 10억 9,600만 원, 피고인 C이 X 명의로 3억 5,000만 원, 피고인 D이 5억 4,000만 원을 P의료생협 명의 계좌로입금하였고, 위 돈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C은 입금된 돈 중 피고인 B, D이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다시 위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P의료생협에 19억 8,6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2.부터 매월 7,0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1. 11. 24.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7) 한편 피고인 D은 2012.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지분 중 15%는 피고인 C에게, 나머지 10%는 피고인 B에게 각 양도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8) 피고인 C의 장모인 CR은 2013. 2.경 8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지분 일부를 인수하였다가, 2015. 7.경 다시 8억 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B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 B는 2015. 7. 17.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을 위해 피고인 C 명의로 가입했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 변액보험을 해지하고 해약금 785,736,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P의료생협 명의 계좌를 통하여 CR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9) 피고인 C은 2014. 6.경 O요양병원을 그만두었다. 피고인 B는 2016. 3.경까지 피고인 C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의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10) 피고인 B는 2009. 3.경부터 2015. 9.경까지 매달 1,650만 원에서 3,850만 원을, 피고인 C은 2009. 9.경부터 2015. 9.경까지 매월 1,000만 원에서 1,925만 원을, 피고인 D은 2009. 9.경부터 2012. 9.경까지 매월 1,500만 원에서 1,750만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피고인 B 16억 4,275만 원, 피고인 C 10억 원, 피고인 D 4억 8,250만 원이다. 11)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O요양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원장(직함은 관리이사)으로 근무하면서 월 42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신용불량자로 월급이 압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1. 2.경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O요양병원이 렌트한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O요양병원 명의의 법인카드로 위 승용차의 유류비, 식비 등의 개인비용을 지출하였다. 12) 피고인 B의 조카인 X는 2008. 10.경부터, 피고인 C의 배우자 AC은 2009. 5.경부터 O요양병원 총무과에서 근무하며 회계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X는 2009. 4.경부터 직접 또는 총무과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B, D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병원의 일일지출현황, 업체미지급현황, 예금현황, 대출현황, 환자 수, 급여지급내역 등이 포함된 '일별 보고현황'을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 C 명의 O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이 의료인인 피고인 C과 O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S의 부탁으로 O요양병원의 투자자를 물색하여 미리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투자자로 영입하였다. 또한 S 명의로 O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봉직의에 불과했던 피고인 C을 O요양병원의 개설자로 세우고, 피고인 B, C, D이 S과 W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합의에 따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투자에 따른 지분 관계 및 운영 수익의 귀속, 행정원장으로서의 자신의 업무 및 이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1, 2차 동업계약서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O요양병원의 동업관계 형성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주도로 동업관계가 형성되었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O요양병원의 모든 운영을 맡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이 위탁경영인으로 선임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1차 동업계약서의 작성 무렵부터 O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와의 입원 상담 등 관리, 환자 유치,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의 인사관리, 회계 업무 등 환자 진료를 제외한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O 요양병원의 관리과장 AA, 총무부장 X, 의사 AE, AQ, AL, 한의사 AJ, AH, 약사 AP, 간호사 AR, AS, AT, AM, 직원 AI 등은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고 의사, 간호사,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직원 채용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과 O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AE, 한의사로 근무한 A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O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자신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모든 행정, 인사,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E 역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H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배우자 Y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3.경부터 2015.경까지 O요양병원에 총 9억 2,44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9억 1,268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수사기록 6권 2373쪽). 이에 대하여 총무부장 X는 수사기관에서 "가끔 직원들에게 급여로 줄 돈이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말하면 얼마 뒤 부족한 자금을 병원에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그의 주장대로 O요양병원의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O요양병원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의 조카 X는 2008. 10.경부터 O요양병원의 총무과장 또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 D에게 O요양병원의 일일지출현황 등이 포함된 일일현황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1차 동업계약서 중 '피고인 A, W이 일체의 경영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 2차 동업계약서 중 '위탁경영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이 선임한 X를 통해 수입·지출의 현황보고를 일일현황보고, 월 현황보고, 월 급여 대장보고, 보험청구 현황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자금의 집행은 X가 관리하고, X는 피고인 A, C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X는 수사기관에서 "2009. 4.경부터 B와 D에게 매일 수익금과 지출금, 통장 잔고, 환자 명수, 거래처 외상대금, 월별 통계 등을 메일로 보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그동안의 병원 운영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를 했다.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A이 전화로 피고인 B, D과 논의하거나 피고인 B, D이 내려왔을 때 만나 중요사항을 결정하였다. 주된 업무는 피고인 C, B, D 간의 정산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저와 피고인 D의 생활근거지가 T시여서 병원 업무 전반에 관여하기 어려워서 X를 대리인격으로 내세워 저와 피고인 D의 투자금 및 배당금 관리를 비롯한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병원 총무과장으로 입사시켰다. 현재까지 저와 피고인 D의 대리인 지위에서 병원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전반에 관해 저와 피고인 D에게 이메일 등으로 일일보고를 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X는 원거리에 있는 피고인 B, D을 대신하여 O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회계담당자로서 O요양병원의 회계 및 자금 업무, 특히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당금 정산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표원장인 피고인 C 등이 병원 수입을 횡령하거나 자신의 지분이나 병원 운영권을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양도하는 등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적 차원에서 1, 2차 동업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동업계약서는 피고인들이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중요사항은 자금 투자자들의 합의로 결정하고 피고인 A이 병원 운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B가 이를 관리 감독한다거나(1차 동업계약서), 피고인 A은 병원을 위탁경영하되 X를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수입지출 현황을 보고하고 월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시하여야 하는(2차 동업계약서) 등 수익창출을 위한 피고인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위 각 동업계약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병원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배당금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O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과 X가 수행한 역할이 위 각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피고인 C이 병원 개설 명의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입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1, 2차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막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권을 보전하고 배당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O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할 목적으로 1, 2차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배우자인 AC이 O요양병원 총무과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의 자녀들도 총무과에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C이 O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배우자 AC이 2009. 5.경부터 2016. 3.경까지 O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 C의 아들 DL, DM, 며느리 DN가 O요양병원 총무과 또는 심사과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배우자 AC에게 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X와 AC이 투자자들의 회계책임자여서 결재란에 포함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D은 X를, 저는 AC을 총무과에 근무하게 해서 동업자간 수익분배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AC과 X가 일별 입출금 현황을 확인하고, X가 일별 현황을 작성해서 저와 피고인 B, D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O요양병원은 병실 51개, 병상 29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약 130명이 근무하는 비교적 큰 규모였음에도 AC은 O요양병원에 근무하기 전 이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 회계나 자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없었고, 별도의 직책 없이 '간병인 회장'으로 등록되어 사실상 회계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한 점, AC은 피고인 C이 2014. 6. 30.경 O요양병원에서 퇴사한 후에도 2016. 3.경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O요양병원에서 그대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AC은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피고인 C을 위하여 O요양병원의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하였고, X와 서로 감시, 견제 하에 피고인들에 대한 배당금 정산을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부터 자금만 투자받기로 하는 등 동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업자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고인 C이 처음에는 단지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가 추후 S, W의 지분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 점, 피고인 B, D이 X를 통해 병원의 회계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인 피고인 C이 O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B, D이 단지 자금만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가 투자한 돈이 1차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9억 5,000만 원, 2차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10억 6,000만 원, 피고인 D이 투자한 돈이 5억 4,000만 원정도로 합하면 전체 지분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 D이 투자할 무렵 피고인 A이 O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이 병원 개설 명의를 제공하거나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1, 2차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점, 피고인 B와 D은 투자 무렵 1, 2차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P의료생협의 O요양병원 인수 과정에서 인수대금의 가장납입에도 적극 동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은 O요양병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의료인인 피고인 C 사이의 동업에 의해 개설·운영되리라는 점을 알고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인 B, D 이 자금 투자 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라. P의료생협 명의 O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1)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만 P의료생협이 O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의료인인 피고인 C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기간 동업으로 O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세금 절감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위법적인 상태를 외형상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의료생협 설립과 O요양병원 인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처음 피고인 B, C, D에게 의료생협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후 발기인과 출자자를 모집하는 등 P의료생협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P의료생협은 총 431명의 조합원들로부터 3,800만 원을 출자 받았는데, 피고인 A은 발기인 31명 중 17명의 고액출자금 963만 원을 대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조합 설립을 속행하기 위해 이미 조합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출자금을 피고 A이 일부 대납하고, 추후에 대다수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출자금을 대납해준 조합원들이 추후에 피고인 A에게 출자금을 다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O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나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O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선택의 여지없이 의료생협의 설립 취지나 조합원 가입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조합원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과 P의료생협 사이에 2011. 10. 1. 형식적으로 O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B, C, D이 P의료생협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9억 8,6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이 위 돈 중 피고인 B, D이 송금한 돈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함으로써 피고인 B, C, D의 O요양병원에 대한 투자금 채권이 P의료생협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되었으나, 피고인 C, D을 제외하고 피고인 B와 P의료생협 사이에 위 19억 8,600만 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2012. 2.부터 매월 7,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되어 있을 뿐,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에게 매월 7,000만 원이 상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P의료생협이 O요양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도 피고인 B, C, D에게 전과 동일한 금액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X와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P의료생협이 O요양병원을 인수하였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P의료생협에 인수대금을 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채권의 전환은 P의료생협이 피고인 C으로부터 O요양병원을 인수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 의료생협이 실질적으로 O요양병원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P의료생협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북구 DO 소재 DP식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대표 및 실무진을 선임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심의하며, 정관 초안을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요양병원에서 근무한 X, AE, AH, AJ, AL, A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는 피고인 A이 발기인들 일부를 O요양병원 2층 강당에 모이게 한 후 의료생협의 설립취지 등에 관하여 잠깐 설명하고 사진을 찍은 뒤 해산하였을 뿐 의사록에서와의 같이 P의료생협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정관이 작성된 바 없다. P의료생협 창립총회 및 정기적으로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이 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O요양병원 시설관리과장 AA는 수사기관에서 "창립총회에서는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형식상 절차를 거쳐 이사를 선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도 사회자가 안건을 낭독하면 형식적으로 전원 찬성한다는 뜻으로 거수하였다. X 등이 미리 총회 회의록을 주면서 총회에 참석하여 마치 제 생각을 발언하는 형식으로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였다. 각 총회에서 당시 회의록상 발언자들이 회의장에 분산하여 앉은 뒤 자기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미리 작성된 회의록을 읽었다."라고 진술한 점, 총무과장 X는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DL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읽는 수준에 머물렀다. DL이 예전 이사회 회의록을 참조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주면 제가 문서로 출력하여 당일 미리 발표할 사람에게 주면서 순서가 되면 기재된 내용을 낭독하라고 하였다. 창립총회 전에는 사람들이 병원에 모여 회의록을 보면서 예행연습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간호사로 근무한 A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E의 배우자 AK은 P의료생협의 이사로 취임하여 창립총회, 4, 5, 6차 이사회, 5차 대의원총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AA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피고인 A이 대신 이사 명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명의만 제공할 뿐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수락하였고, 어떠한 모임이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투자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선출 절차 없이 P의료생협의 발기인대표 및 이사장으로 추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창립총회, 각 이사회 및 총회가 열렸더라도 이는 각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각 의사록 역시 P의료생협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사전에 결정된 상태에서 단지 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경부터 O요양병원의 감사로 재직한 AN은 수사기관에서 '병원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의료생협의 임원진은 대부분 O요양병원의 임직원이거나 피고인 A의 지인들로, 이들이 P의료생협이나 O요양병원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P의료생협 설립 후에도 O요양병원의 시설이나 인력, 운영 상황, 피고인 B, C, D에 대한 수익 분배 방식은 설립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 B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위해 가입한 변액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금으로 CR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B의 배우자 DK은 O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경부터 2016. 7.경까지 간병회 실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합계 1억 5,471만 원을 수령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인 피고인 B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P의료생협 및 O요양병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6. 10.경 X에게 병원 매물 관련 사이트에 O요양병원에 대한 매각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는 P의료생협과 O요양병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그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요양병원은 피고인 B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⑩ 나아가 P의료생협은 그 명의로 O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 외에 조합원의 의료복지·건강증진·보건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을 배제한 채 특정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목적·취지에 맞게 P의료생협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의료인인 피고인 C 또는 생활협동조합인 P의료생협이 주체가 되어 적법하게 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이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C은 2014. 6.경 O요양병원에서 퇴사하여 이후 O요양병원의 운영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P의료생협이 개 설명의자인 기간 중 적어도 2014. 6. 이후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요양병원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이 2014. 6.경 O요양병원을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2016. 3.경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AC이 그 무렵까지 O요양병원에 근무하며 회계와 자금 업무를 담당한 점,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피고인 C에 대한 배당금이 동일하게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O요양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한 2016. 3.경까지 AC을 통하여 O요양병원의 회계를 관리하면서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9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 4월 이상만 준수 나.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 준수 다. 피고인 D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조합에 의한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비의료인의 주도 하에 의료인과 함께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O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8년이 넘는 장기간동안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과다 진료,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 등의 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판시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O요양병원의 개설, P의료생협의 설립 및 O요양병원의 인수 과정을 주도하였고,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의사로서 실제 환자들을 진료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한 후 지인을 통해 회계를 관리하면서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12. 10.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상대적으로 가담기간이 짧으며, 취득한 이익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