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2016. 4.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 H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I, J 소재 G 사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이 도급받아 2016. 11. 18.까지 준 공하고 공사대금을 28억 6천만 원으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공사 면허가 없어 피해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숨기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를 E의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공사의 주요 부분을 F에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건축공사 면허 없는 피고인 C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계약당사자인 E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E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를 통해 26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합의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G 계약조건 및 업체선정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화수목 관련 내용증명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증거조사한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제의하여 승낙받은 다음 E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주도한 점, 피고인 C는 E로부터 처분권한을 넘겨받은 은행계좌로 공사 선급금을 직접 수령하여 그중 일부를 E에 면대비로, K에게 공사소개비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를 철거공사비 등으로 집행한 점, 피고인 C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토목, 가시설, 콘크리트 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받았으나 실제로는 E의 감독 없이 공사현장을 총괄한 점, 피고인 C가 무등록 건설업자임이 발각되어 위 공사를 포기 하자 E은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D에게 하도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당초부터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을 피고인 C가 시공하도록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알면서 면허를 대여한 점, 반면 피해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 보유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참가업체를 통해 E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은 면허 대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곧바로 E에 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위반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건설면허를 보유한 하수급인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면허 대여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중 상당액을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하수급인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빌려 온 D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려고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철거공사를 별다른 문제 없이 마친 점, E이 가입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라 피해자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선급금을 전액 회수한 점,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부양 중이며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 직함으로 영업 등을 담당하며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D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7. 안산시 단원구 L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와 공사보증금을 주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판시 기재와 같은 수급인의 건설면허 보유 문제와 E의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6. 7.경 이미 발주자인 G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피고인 A 명의 M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5,4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E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 전에 이미 G으로부터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사실, E과 D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6. 10. 7. 전후로 피고인 A, B와 D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순번 2의 거래일시는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현장에 반입한 2016. 7. 9.경이 맞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D는 E의 명의로 공사를 하기 위해 기술이사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해오던 중 2016. 7. 9.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 반입을 도왔고, 이후로 틈틈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C가 공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E의 세금체납으로 착공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까지 알면서 계약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온 점, 이어서 D는 2016. 9.말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체납세액 중 3,000~5,0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유예받아 착공신고를 마치기로 합의한 점, G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된 해제 사유로 선급금을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까지 체납한 E의 재정 상황을 들었는데, 이에 맞서 E은 이 사건 공사 중 2층 골조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성금을 받지 않겠다고 설득하는 상황이었고, D도 위 조건을 수용하여 그 때까지 기성금을 받지 않기로 E과 약정하였던 점, D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로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면허를 보유한 N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E에 교부하여 마치 전문건설면허보유업체로서 적법하게 하도급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한 점, 나아가 D의 진술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B가 2016. 11.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을 반출한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경위를 따져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통해서라도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뒤늦게 G 대표 H을 만나러 가서 계약 파기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D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는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안 이후에 E이 공사를 중단한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주택신축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승계하여 완공하였는데, 그 주장에 따를 때 큰 이익이 남지 않고 오히려 3,000만 원을 정산받아야 할 공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계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면서 공소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