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7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0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민석(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가영(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만 원권 20매(증 제2호), 각 대마 식물엽(증 제5~7호), LED 식물재배 조명 1개(증 제8호), 일회용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종자 1개(증 제9호), 일회용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흡연 파이프 2개(증 제10호), 일회용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식물엽 6개(증 제11, 12호), 대마 흡연 플라스틱 페트병 기구 1개(증 제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672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18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C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C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담배 및 가슴 부위 문신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C로부터 (유)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H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2:23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H 명의로 18만 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화분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C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마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8. 10. 21.경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6 경 위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L 명의로 90만 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 숨겨진 대마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은 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12. 25.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41 경 위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M 명의로 90만 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 숨겨진 대마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9. 1. 16.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2 경위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H 명의로 80만 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 숨겨진 대마 4.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9. 1. 28.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9. 18:55 경에서 18:59 경까지 사이에 위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피고인 A의 돈 10만 원을 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H 명의로 100만 원, M 명의로 100만 원, N 명의로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각각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 숨겨진 대마 10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19. 2. 20.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16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9. 2. 21, 12:55경에서 12:56 경까지 사이에 위 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M 명의로 100만 원, N 명의로 62만 원 합계 162만 원을 각각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 숨겨진 대마 9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 C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 B는 2018년 3월경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년 8월 하순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P시설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를 재배해 볼 것을 권유하며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대마 종자 수십 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9. 3.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약 12점을 물에 담가 그중 1개를 발아시킨 뒤, 거실에 재배용 텐트 및 LED 조명기구 등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재배시설 내 화분에 위 종자를 옮겨 심어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 B는 2019. 3. 30.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9. 4․ 1. 08:41 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K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7:00경 서울 은평구 R 앞길에서 대마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4․경 저녁 무렵 경북 울진군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고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꽃은 다음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페트병 입구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3.26. 20: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아파트 내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U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7.경부터 2019. 3. 28.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고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꽂은 다음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페트병 입구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피고인 A 과 대마판매자가 주고 받은 D 메시지,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V 메시지 1. 피고인 A 휴대폰에 저장된 대마재배 관련 사진 1. 수사보고(2019. 2. 20.자 범행일시 수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공범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가장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672만 원, 피고인 A 18만 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대금 : 합계 672만 원 피고인 A 혼자 매수한 대마 대금 : 18만 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흡연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매수, 흡연,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경합(피고인 A의 경우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도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25g 이상의 대마와 대마 카트리지 2점을 매수하여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재배용 텐트 및 조명기구 등을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매수 자금을 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재배한 대마가 흡연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