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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2020고단703] 분리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 B 1. D,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과 피고인은 2020. 3. 20. 02:43경 구미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위 주점 내부에서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D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자 D은 무릎으로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하악 좌측 제2소구치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D,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휴대전화를 주워 바닥에 집어던진 뒤 위 주점 옆 건물의 담 뒤편으로 위 휴대전화를 재차 던지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의 액정 등을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088]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해자 G(남, 22세)과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14. 02:0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중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3] 1. 피고인들,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인근 CCTV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맞은편 J CCTV 및 여죄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2020고단108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G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20년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 B(여, 81세) 소유의 구미시 C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월세로 생활하던 중 짐을 놔둔 채 이사를 갔다. 피고인은 2020. 3. 12. 1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 남겨둔 피고인의 짐을 치울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F 트라제XG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약 5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검토 및 담당 의사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만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1:4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 도소매업을 하다 2019. 6. 30.자로 폐업한 자이고, 피해자 D는 토목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에 사용할 보광토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대금 5,610만원을 선 결제해 주면 보강토를 3~4일 후에 공사 현장에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폐업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광토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광토 대금 명목으로 5,61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폐업사실증명원,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진술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9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 B, 피해자 E(여, 17세)은 C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4. 10.경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까지 동거기간 중의 식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9. 4. 17.경 피해자가 위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같이 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낸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 D, B는 2019. 4. 18. 12: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변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촌 누나가 로펌에 다니는데 차용증에 법적 효력 다 받아놨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돈을 갚을 방법을 말할 때까지 여기서 안 보내겠다. 너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피고인 B와 D은 “내가 갚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이에 동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경북 구미시 H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얘 중간에 태워라, 도망 못 가게”라고 말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시에 있는 I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클락션을 손으로 내리치고, 차 안에 있던 철제 막대기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똑바로 말 안하냐, 대가리 안 좋냐,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구미 지역하고 선산 지역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배를 내려서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돈 안 갚냐? 니가 빨리 빨리 해 줘야 우리도 원만하게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B와 D은 뒷좌석에서 피해자 양 옆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신분증을 들고 와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돈을 갚거나, 집에 있는 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있는 명품 의류 등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6:3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4:30경 경북 구미시 H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I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차량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내부 촬영 사진, 철제막대기 사진, 차용증 사진 1.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로 범한 죄에 대하여 각기 분리하여 형이 선고·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B, C, D, 피고인 A, 피해자 E(여, 17세)은 C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B은 2019. 4. 10.경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까지 동거기간 중의 식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B과 C는 2019. 4. 17.경 피해자가 위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같이 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낸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B과 C, D, 피고인 A는 2019. 4. 18. 12: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변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사촌 누나가 로펌에 다니는데 차용증에 법적 효력 다 받아놨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돈을 갚을 방법을 말할 때까지 여기서 안 보내겠다. 너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피고인 A와 D은 “내가 갚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이에 동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경북 구미시 H시장 공영주차장에서 B은 피해자에게 “얘 중간에 태워라, 도망 못 가게”라고 말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시에 있는 I로 이동한 후 B은 클락션을 손으로 내리치고, 차 안에 있던 철제 막대기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똑바로 말 안하냐, 대가리 안 좋냐,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구미 지역하고 선산 지역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배를 내려서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돈 안 갚냐? 니가 빨리 빨리 해 줘야 우리도 원만하게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와 D은 뒷좌석에서 피해자 양 옆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신분증을 들고 와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돈을 갚거나, 집에 있는 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있는 명품 의류 등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6:3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차량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내부 촬영 사진, 철제막대기 사진,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경북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형·금형업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토지와 건물(D호, E호)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에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1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2008. 10. 2.경 위 공장을 증축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공장 건물, 토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 12번 기재 기계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00,000,000원의 추가 대출을 받고, 2012. 8. 30.경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토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번 기계 1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88,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2번 기재 각 기계를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폐기처분하고, 2016. 4. 15.경 위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기계 1대를 주식회사 G에 187,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설정 등 관련서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무단 반출 담보물(기계기구) 원상회복 요청,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기계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채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33

범 죄 사 실 2020고단93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남, 25세), 피해자 G(여, 19세)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2. 25. 00:47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E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는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61 피고인 A는 2019. 12. 25. 00:52경 구미시 H에 위치한 I 식당 안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피해자 G(여, 19세)의 일행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008 피고인 A는 2019. 12. 25. 00:52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의 일행 L, M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깡패새끼들 다 모였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폭행당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이 폭행당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2020고단96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내용확인) [2020고단1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정도와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1. 2017.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10:50경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B(남, 35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를 찾아간 다음,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8:10경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그곳 컨테이너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4: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지방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7:1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옆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방면에서 목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마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듯이 목화사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목화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7:10경 경북 구미시 G 소재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종의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남짓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처벌전력 외에도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도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13

범 죄 사 실 2020고정113 피고인은 2020. 1. 3.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14 피고인은 F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로5길 35에 있는 사거리를 G주유소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I(남, 1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2020고정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장면 확인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교통사고에 피해자 I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선로 359 GS북구미 IC주유소 삼거리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G80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사고 충격으로 위 G80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위 G80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천성 신장의 낭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신호제어기주기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CD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직진 신호(비보호 좌회전)에 이은 황색 신호 후 좌회전 신호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전 및 직후 신호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황색 신호의 의미(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함)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C의 신호위반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는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16:4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포파출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가로수 1그루를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로수에 대하여 시가 96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6:40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운전자 음주확인에 대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물적피해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입건에 대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보강증거 첨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8:25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상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방범용 CCTV 녹화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행위를 하지 않았고, 차량의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3.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와 B건물 앞 도로 앞에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 후 차량 안에서 05:00경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07:11경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08:25경 위 차량에 승차한 사실, 08:25:16경 및 08:25:23경 시동이 걸린 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각 점등되었고, 그 직후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08:25:32경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면서 정지한 사실, 10: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고, 당시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기어는 D에 위치해 있었고,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였던 사실, 10:09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경찰관이 깨우기 전까지 차량에서 하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07:11경 차량에서 하차를 하고 08:25경 승차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07:11경 차량에서 하차하여 1시간 넘게 빌라 주변에 있다가 08:25경 차량에 탑승한 점, 차량에 탑승하고 시동이 걸린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후 차량이 이동한 점에 비추어 그때 피고인이 기어를 D로 바꾸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2번 밟았다 떼고, 기어를 D로 바꾸는 행위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뒤 1분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바꾸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차량의 이동은 피고인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01:00경 구미시 U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SM6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수표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