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자이고, 피해자 D은 2009. 3. 10.부터 동 건물 6, 7층에서 E 요양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3. 10:0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건물의 옥상 출입문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옥상에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과 창고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환자 입퇴소 신청 등의 행정업무를 지연시키고 환자 요양용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 14:30경부터 17:30까지 위 건물 옥상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요양원 사무실로 통하는 전선을 전기 업자를 통해 끊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컴퓨터 사용을 불능케 하여 매월 1일에 하는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지 못해 요양비 지급이 지연되게 하고 간병요양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 10:00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있는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점검중'으로 설정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로 1층에서 정지되어 운행이 안되도록 해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용 엘리베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참고서면, 참고자료 8(H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L, 엘리베이터 업체 (전화)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치권신청서, 사진, 참고서면(2010카합70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참고자료 1(8층 사진), 참고자료 2(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참고자료 4(녹취록), 참고자료 5(핸드폰 사진), 참고자료 6(영업방해 촬영일자별 사진), 참고자료 7(녹취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한 내용, 입소자 생활 및 진료일지, 수사보고서 (관련불기소결정문사본첨부), 수사보고서 (관련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 통보서 (2010년 9월),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2010년 9월), 최근영업방해모습(사진), M 부동산인도명령결정서, 2010카합70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판결문, 2010카합165 가처분이의 결정판결문, 2010형제31852호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2010형제27657호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2010고정1483호, 판결문, A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E 요양원 전경, 평면도, 탄원서, 건물사진 및 1층 진입로 약도, 요양원에 입원한 와상환자사진, 안산소방서장이 불법행위 금지 관련 요청 문건, 옥상 전기단전 및 옥상 출입문 봉쇄 사진, 1층 출입문 쇠사슬로 봉쇄한 사진, 환자용 승강기 정지 사진, 와상환자 입소자 명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M 부동산인도명령 기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27.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 5동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2,331,759원을 대납하여 주면 경기도 강화에서 공사를 따내 2011년 5월 15일경에 돈이 나오니 넉넉잡고 20일경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카드대금을 A가 갚지 못한다면 나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공사를 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A는 채무가 9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들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합계 2,331,759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사실조회회보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용대출회사 강북지사의 영업권을 위하여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아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차용 당시에 적극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국민카드로부터 5,966,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여러 금융기관에 17,935,000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위험등급이었던 점, 피고인 A는 3년 전에 피해자 사무실에 근무하던 I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인 명의로 재직증명서를 만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부인으로 알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인 몰래 부인 명의로 카드를 만든 사실이 부인에게 발각되어 부인이 자신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 카드대금을 막아만 주면 자신이 수습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대납하여주면 경기도 강화에서 석축공사를 따내 20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 A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보증을 요구하여 보증을 선 것일 뿐 기망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연대보증 당시 적극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여러 금융기관에 2,671,000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주의등급이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업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다단계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머리 염색을 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착수금을 받아서 변제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갚지 않으면 자신이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금전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당시에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9:06경 안산시 단원구 거미울2길 1 영동고속도로 12.54km(강릉방향) 지점을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서안산T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차로를 넘어 전방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1,3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추돌한 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회사로부터 원주시 E아파트 5, 6공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F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E아파트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그 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C 직원 급여는 물론 현장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공사현장에 납품받은 장비, 물품대금 합계액이 15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부터 2008. 5. 31.까지 펌프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42,0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위 E아파트 5, 6공구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E아파트 공사현장에 안전용품과 안전장구를 납품하여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C 직원 급여는 물론 현장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공사현장에 납품받은 장비, 물품대금 합계액이 15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초순경부터 2008. 4.경까지 22,495,550원 상당의 안전용품, 안전장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피고인은 J 명의로 'K회사'을 운영하던 중, 2011. 8.경 L이 M회사로부터 하청받은 구리시 N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담당자 O에게 "거푸집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주 E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15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위 P 공사현장을 넘겨준 L에게 약정금 1억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경 17,630,6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 G,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 주식회사 I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제3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주)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경부터 피해자 (주)D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7. 7.경까지 인력 공급대금 중약 3,5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7. 8. 29.경 대구출입국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C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13명이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부터 (주)C의 샌딩설비에 문제가 생겨 제품 불량이 많이 생겨 추가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였고, 당시 기술보증기금 채무 2억 8,000만 원, E은행 대출금 2,500만 원 등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매출처인 F으로부터 매월 약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인건비로 약 4,200만 원을, 공장임대료, 전기료, 재료비 등으로 약 2,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위 약 5억 원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하고 나면 적자 운영 상태였고, 2017. 8.경 약 2 ~ 3달 정도 임대료 및 전기료를 미납하였고, 2017년 2, 3분기 부가가치세도 미납하는 등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인력공급 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대책이 없음에도 우선 F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강제출국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신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인력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달 25일에 결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하루 평균 약 12 ~ 13명 정도의 인력을 공급받았에도 그 대금 55,881,567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급비대장,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주식회사 C 재무제표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력투입 대금 55,881,567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이 2017. 10.경 갑자기 제품 품질문제 등을 이유로 (주)C과 거래를 중단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운영의 (주)C은 2017. 8.경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공장임대료 및 전기료가 2, 3개월 미납상태에 있는 등 경영상태가 아주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측에서 피해자에게 (주)C에 인력을 투입할 것을 일부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직원 G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의 직원 H은 피고인이 F 측에 피해자가 (주)C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은 이미 2017. 5월 경부터 (주)C의 품질 및 납기준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약 2,1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7. 4. 21.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32에 있는 대한민국 소속 고양덕양우체국 사무실에서, 동고양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환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우체국 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액면금 2억 원 권 1매, 자기앞수표 액면금 312,320,810원 권 1매 합계 512,320,810원을 지급받아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중대범죄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범죄수익금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31.경 가평군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E, B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8. 2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위 국세환급금인 범죄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1. 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피고인 A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들인 E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정기예금계좌 신칭서에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G은행 정기예금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각각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이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아들 E의 명의로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7. 8. 22. 피고인 명의로 그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경 호주에 거주하는 전 남편의 아들인 I 명의의 J계좌(K), 캐나다에 거주하는 A의 아들인 E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진술조서 사본(고발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최종 자금흐름도 작성)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B 명의 G은행 계좌내역서(전체) 1. 통합거래내역 1. 수사보고(C아파트 D호 매도인 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전과 :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2217) [판시 제1의 가.죄 즉, 피고인들이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E,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면서 범죄수익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위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라고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E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매수나 등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자금은 그 전에 여러 계좌에 입·출금을 거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이 이에 관하여 1/2 지분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명의신탁 받은 것에 해당하더라도, 명의수탁에 의한 등기가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위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등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약 5억 원으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1억 9,5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1억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1/2지분 및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범죄수익 중 5,500만 원을 아들 E을 통하여 국가에 납부(반환)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부동산(C아파트 D호의 1/2 지분)은 국가에 가압류되어 있고, 국가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에 피해회복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 10만 원, 벌금 2만 원의 선고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국세환급금 5억 여 원을 반환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B의 보석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차량 담보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8. 11. 22.경 C에게 원금 350만원에서 선이자 5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만원을 변제기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C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E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승용차를 함께 인도하였고, 위 E는 2018. 12. 6.경 피해자 F으로부터 480만원을 지급받고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승용차를 함께 인도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C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겠으니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일명 'G'을 비롯한 성명불상자 2인과 합동하여, 2019. 1. 20. 02:35경 광주 남구 H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일명 'G'은 노상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 경남 김해시 에 있는 J 인근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42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 E로 하여금 위 4번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 검사는 피고인이 2020. 3.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성매매 수익금 1,105,000원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피고인이 2020. 3. 17. 23:0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10만 원은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반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성매매 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구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수정과에 미리 준비해 온 불상의 약을 탄 후 피해자에게 위 수정과를 건네주어 먹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약 30~40분 후 몸에 이상을 느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차량을 운행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공원 근처 하천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약을 먹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1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먹인 불상의 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을 탄 수정과를 먹인 다음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방법이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6년경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역 4번 출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충남도청 쪽에서 중앙로4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뒤 따라오던 피해자 E(남, 53세)운전의 F K5 영업용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9세)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5. 19. 02:16 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호흡측정하기 전에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음주 종료시로부터 2~3시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은 체내의 액체에 고루 분산되는데 대부분이 물인 타액에도 혈액에 함유된 양 정도의 알코올이 존재하므로, 타액 내에 포함된 이러한 알코올 성분이 음주 측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잇몸과 치아의 틈새 등에 알코올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도 있음에도,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안에 잔존해 있던 알코올로 인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측정수치는 처벌 한계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0.052%에 불과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특이무", 보행상태 "보통", 운전자 혈색 "특이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 제기의 근거로 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부부사이로 피해자는 2008. 1.경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2012. 4. 27.경 폐렴이 악화되어 전주시 덕진구 D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2012. 5. 4.경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위 병원 중앙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혈압과 맥박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5. 15:27 경 위 병원 중앙중환자실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튜브들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이를 본 간호사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증 제1호, 칼날길이 7m)을 꺼내어 피해자의 코를 통하여 위에 연결된 영양공급용 레빈튜브와 성기를 통하여 방광에 연결된 소변배출용 유치도뇨관을 자르고, 입을 통하여 기관지에 연결되어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기도삽관 튜브를 손으로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5. 15:39 경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 결과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접이식 칼(손잡이: 9cm, 날길이: 7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년 ~ 징역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암 등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연결되어 있던 의료기기들을 떼어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를 오로지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75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폐암말기 환자로서 회복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81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산천단 방면에서 제주대학교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상기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총 길이 약 1m, 두께 약 7cm) 1개를 들고 E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72,6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제주전기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재물손괴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수리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손)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 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범행 경위와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기타 피해자 E의 부상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