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47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12. 19.자 범행 피고인 2015, 12, 19.경 계룡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100일 기도를 해주겠다. 100일 기도 비용으로 7,777,799원이 필요하다. 7,777,700원을 기도비용으로 주면, 기도가 끝난 후 2016. 3. 29.까지 700 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용을 받더라도 기도비용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9.경 현금으로 77,700원을 교부받고, 2015. 12.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통장에 1,500억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런데 390 명이 연명이 붙어 그 통장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 그것을 풀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재판이 끝나는 2016. 1. 말경에 2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 통장에 1,500억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위 채무변제에 일부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20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79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56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경 세종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집을 수리해서 점집을 하면 수익이 나니 2,700 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병도 치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4. 4. 28.경 600만원, 2014. 4. 29.경 1,600만원, 2014. 4. 30.경 50만원, 2014. 5. 3.경 350만원, 2014. 5. 5.경 1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2,7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2014.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달러를 팔아서 갚아 줄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을 빌린 상태였고, 그 외에도 다수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하여 갚지 못한 금원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615(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밤과 대추 등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신당으로 배송해 주면 그 대금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밤과 대추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경 60만원 상당의 밤과 대추를, 같은 달 8.경 542,000원 상당의 밤과 대추를 교부받는 등 합계 1,142,000원 상당의 밤과 대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쌀과 잡곡류를 경기 양평군에 있는 신당으로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쌀과 잡곡류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1,875,000원 상당의 찹쌀과 서리태를, 같은 달 26.경 1,591,000원 상당의 찹쌀과 흑미를, 2013. 12. 8.경 285,000원 상당의 현미찹쌀을 교부받는 등 합계 3,751,000원 상당의 쌀과 잡곡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고단661(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시장 어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년 전에 10만평 정도의 토지에 대해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땅찾기 소송을 통해 10년 만에 승소판결까지 받았다. 땅을 되찾는 마지막 절차비용으로 등기비, 변호사비, 법원서류비를 빌려 달라. 2013. 11,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에게 3,000 만원 내지 4,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거나 2013. 11. 1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로 15회에 걸쳐 합계 5,2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38,753,0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고단182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사용할 복권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또는 피고인 B 등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26. 계룡시 U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V' 앞에서 피해자에게 "W아파트 보증금 6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한 달 이자로 2부 (12만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약 5,000만원의 채무가, I 등에 대하여 합계 약 9,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다른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위 복권방의 운영자금 및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6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87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복권 판매대금을 본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갚을 것이고, 이자는 한 달 이자로 2부(10만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로부터 약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Z, I, J, M, Q, AA,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사건번호 2016고단471호 사건 수사기록 제70쪽 내지 제82쪽) 1. 거래내역, 회원거래총괄내역서(사건번호 2016고단562호 사건)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은행거래내역 (사건번호 2016고단661호 사건) 1. 계좌거래내역(사건번호 2017고단182호 사건 수사기록 제222쪽 내지 제2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Q 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Q, AA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T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나 누범기간이 경과된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8,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변제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금액이 2억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