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7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수학 교사 신분으로 휴직 기간 중인 2018. 7.경부터 2019. 12. 경까지 대전 서구 D빌딩 5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투자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F’ 사무실에서 남편인 G 등과 함께 이전에 대전시 H 전시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적인 I 그룹의 J 회원이 되어 K 투자 상품 5,005만 원짜리(715만 원짜리 상품 7개 모음)에 투자하면 총 3가지 자산이 부여되는데 첫째 상장 예정인 L 700만 원 상당이 부여되고, 이 비상장 토큰은 2018. 9. 4. 기준 그 실질가치가 7,0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2년 안에 7,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고, 둘째 가상화폐인 M 코인이 주어지는데 복리시스템으로 가치가 상승하기만 하여 3년 후에는 투자금의 3배인 약 1억 5,000만 원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보장될 수 있으며, 셋째 N가 배정되는데 5년 후부터는 O 판매 수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5,005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자산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 매월 3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투자 상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 역시 위 투자 상품에 다수 투자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0.경 및 같은 해 9.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그룹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 광고권, M 코인 및 L이 부여되는데, M 코인의 경우 투자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여됨에도 복리시스템으로 가치가 계속 상승만 하기 때문에 3년 후 최소한 전체 투자 원금 기준 3배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고, L 역시 3년 후 그 가치가 10배가 될 것이며, 1억 5,000만 원을 F로 옮겨오면 15억 원을 약속드리겠다.’는 취지로 재차 이야기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하라고 적극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그룹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위 M 코인이나 L은 실물 자산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가상화폐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순 위 투자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발생할 수 없어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점들과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715만 원, 2018. 9. 12.경 715만 원, 2018. 10. 5.경 715만 원, 합계 2,14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2018. 9. 4.경 ~ 2018. 10. 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B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등 위 I 그룹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던 중 위 B에게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3년 후 원금의 3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억 원을 약속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합계 2,145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사기방조 I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서, P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위 I의 강릉지역 조직인 ‘강릉I’의 회장으로서 다단계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P의 하위 사업자로서, C고등학교 수학 교사 신분으로 휴직 기간 중인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대전 서구 D빌딩 5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I 투자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P 등 운영자들은 위와 같이 I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I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I 광고권 투자는 M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이기에 향후 I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 등 운영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하위 사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회원 및 투자금을 모아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I그룹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위 M코인이나 L은 실물 자산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가상화폐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발생할 수 없어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8. 9. 4.경 위 ‘F’사무실에서 남편인 G 등과 함께 이전에 대전 H 전시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적인 I그룹의 J회원이 되어 K 투자 상품 5,005만 원짜리(715만 원짜리 상품 7개 모음)에 투자하면 총 3가지 자산이 부여되는데 첫째 상장 예정인 L 700만 원 상당이 부여되고, 이 비상장 토큰은 2018. 9. 4. 기준 그 실질가치가 7,0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2년 안에 7,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고, 둘째 가상화폐인 M코인이 주어지는데 복리시스템으로 가치가 상승하기만 하여 3년 후에는 투자금의 3배인 약 1억 5,000만 원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보장될 수 있으며, 셋째 N가 배정되는데 5년 후부터는 O 판매 수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5,005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자산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 매월 3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투자 상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 역시 위 투자 상품에 다수 투자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0.경 및 같은 해 9.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그룹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 광고권, 위 M 코인 및 L이 부여되는데, M 코인의 경우 투자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여됨에도 복리시스템으로 가치가 계속 상승만 하기 때문에 3년 후 최소한 전체 투자 원금 기준 3배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고, L 역시 3년 후 그 가치가 10배가 될 것이며, 1억 5,000만 원을 F로 옮겨오면 15억 원을 약속드리겠다.’는 취지로 재차 이야기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하라고 적극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715만 원, 2018. 9. 12.경 715만 원, 2018. 10. 5.경 715만 원 합계 2,14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J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P 등 운영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등 운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2018. 9. 4.경 ~ 2018. 10. 5.경 위 ‘F’사무실에서 P 등 운영자들이 유사수신영업을 하는 I그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B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등 위 I그룹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던 중 위 B에게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3년 후 원금의 3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억 원을 약속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합계 2,145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J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 운영자들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 부분 1) 피고인은 상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환율(플랫폼 내 화폐 단위인 달러 당 1,300원) 그대로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여 신규 계정을 생성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2) J 플랫폼에서 M 코인은 2012. 5.부터 2018. 4. 25.까지 10여회에 걸쳐 최대 3배, 최저 1.5배로 분할(증정)이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은 2015년 J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M 코인 분할(증정)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하위 파트너들과 함께 I 본사에 견학 내지 관광을 다녀오면서 M 코인을 매도할 때 지급되는 5%의 쇼핑포인트(Q)로 항공권 및 호텔을 예약하고, 말레이시아 R이나 온라인 R에서의 쇼핑, 말레이시아에서의 교통편 이용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I 실체 산업에 대한 확신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정 및 M를 늘려나가면서 하위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회원등록을 해준 것이고, 피해자가 계정을 등록하고 나서 2019. 3.경 M 매도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도 2020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I가 내세우는 다른 여러 플랫폼에 신규회원으로 등록해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 성립 여부 1)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2,145만 원 교부받았다면, 설령 피고인이 상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환율 그대로 달러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신규계정을 생성해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익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금원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 여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망의 근거로 피고인이 I 그룹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M 코인이나 L은 가상화폐에 불과하여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이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을 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을 들고 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경 국내에 들여온 J 플랫폼에 2015. 4. 7.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2018. 9.경까지 J 플랫폼에 투자를 해온 투자자로서 회원 가입 당시 및 그 후 약 3년 5개월가량의 투자기간 동안 상위사업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직접 경험한 M 코인의 증정(분할) 등 수익발생 구조, M 코인의 환전에 의해 발생한 포인트(Q)나 플랫폼 내 화폐인 달러의 사용 및 양도 등을 통한 수익 현금화 방법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I 그룹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한 피고인의 투자 권유 행위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 부분에 관하여 ⑴ M 코인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코인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 및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증거기록 순번 6)과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M가 6번 증정됐을 때 약 3년 정도 걸린다. 그랬을 때 원금에 3배를 기대한다. 이는 여지껏 증정돼서 준 거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곱한 것이다. 2배도 주고 1.8배도 주고 1.6배도 주고 했는데 낮은 수치를 곱한 것이다. 그 수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증정배수는 다르다. 한 6개월에 2번 정도 꺾는데, 여지껏 벌어진 것을 썼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원금에 3배가 3년 뒤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금 보장을 해주는 자산이 성장만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증정 배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3년 정도 후에 원금에 3배를 ‘기대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투자하면서 경험한 증정배수에 따르면 투자에 따라 주어지는 가상화폐인 M 코인의 가치가 3년 후에는 투자금의 3배의 가치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하여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표현만으로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의 지급을 보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는 그동안 보아 온 가상화폐의 특징, 특히 이 사건 M 코인과 같이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특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M 코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L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L과 관련하여 “715만 원짜리 상품 7개 모음인 5,005만 원짜리에 투자하면 상장 예정인 L 700만 원 상당이 부여되고, 이 비상장 토큰이 2018. 9. 4. 기준 그 실질가치가 7,0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2년 안에 7,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L 역시 가상화폐에 불과하여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이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L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기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L이 상장 예정이 아니었다거나 이 비상장 토큰의 2018. 9. 4. 기준 실질가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등 피고인의 말이 기망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 권유 및 투자금 유치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플랫폼 신규 계정을 생성해주면서 그 전에 P로부터 구매해 놓은 달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재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P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P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유사수신행위는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행위 주체는 지급약정을 한 주체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I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I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이나 P에게 투자를 하고, 피고인이나 P가 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I에 대한 투자는 다단계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나 P 역시 I 투자자들로서 상위 모집원이 있는 중간 단계 모집원일 뿐인 점, 피고인이나 P가 I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적인 구조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P가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