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D’ 시계방에서 그곳 옆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시계방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6,000원과 방 안의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도금 거북이 모양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점심 무렵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밑 가방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만 원 상당의 24k 팔찌, 시가 57만 원 상당의 금반지, 만 원권 20장, 오만 원권 10장, 5만 원권 상품권 2매 등 합계 5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27 피고인은 2020. 7. 31. 08: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TV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약 1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저금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33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현장 사진 2020고단262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수법인 이른바 침입절도는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피해품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 의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 E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8.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둔덕 삼거리 쪽에서 석창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혼자 걷을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구 사이로 2019. 10.~11.경 여수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장인 소유인 여수시 E 소재 건물 2층을 ‘F’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금 없이 하루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게임기 115대(신천지 25대, 뉴 지중해 30대, 학원전설 40대, 강백호 20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업자의 연락처를 구해 오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1.경부터 2020. 2. 6.경까지 위 ‘F’에서,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입력시켜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씩 환전하는 방식으로 최소 4,000만 원 이상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B 등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입력하여 주거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줌으로써 위 A, 위 B, 위 C의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여수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알림 통보문서 첨부)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별경 알림,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환전동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환전종사자 B 및 종업원 D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첨부) - 각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한 게임장 관련 통화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범행일자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F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화녹음 녹취록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B,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1:00경 여수시 미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300 KICS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딸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AS AQ 카페에 ‘교촌치킨 기프티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쿠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번호(BA)와 연결된 AP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요청결과통보 1.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10.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건물 앞 사거리 앞 도로를 웅천생태터널 방면에서 송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전방 및 후방의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 변경 전 옆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여수시 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캡처 사진, 영상복사CD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1:1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2:38경부터 03:09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편의점 내부를 서성이다가 편의점 창고 안에 있는 직원용 화장실에 무단으로 2회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콘돔이 어디 있나요?”라고 물어본 다음 03:05경 콘돔 1박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저 그쪽한테 콘돔 쓰고 싶은데 써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동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에 그쳤으며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편의점의 점주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단순히 용변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횟수,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반적인 건조물침입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3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무평로에 있는 상비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전력 2회 있으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25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오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로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6:53경 광양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횟수가 1회이고, 약 11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8경 여수시 학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74%로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망마로 20 여천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로터리 쪽에서 부영3 단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46경 여수시 B에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7. 1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6:19경 B 구봉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확인) -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61세, 남)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시간 불상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와 공동명의의 과수 농장(피해자 지분 228/328, 피고인 지분 100/328)에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둑을 쌓아 경계를 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심어 놓은 12년생 매화나무 42주와 감나무 5주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매화나무 42주와 감나무 5주를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해당 토지에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애당초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 토지에 관하여 경계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크레인을 불러 작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D이 공동으로 구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해 두었고, 한편 피해자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매화나무와 감나무를 심고 그 무렵부터 수확을 해 온 사실, 그 이후 2018. 2. 13. 토지 지분 중 228/328이 D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2018. 2. 19., 2018. 6. 15. 2회에 걸쳐 D의 위 지분이 피해자 앞으로 전부 이전되어 현재는 피고인이 100/328, 피해자가 228/328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사실 관계에 따르면, 위 토지는 원래 피고인과 그 모친 D이 실질적으로 공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8년경에는 D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제3자가 권한 없이 나무를 식재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나무의 과실 등을 수확하는 것 자체는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나무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나무의 소유 관계 자체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며, 자신이 나무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한 사실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해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무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로서, 재물손괴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를 공유하게 된 이후 경계 표시를 하기 위하여 나무를 뽑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각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직전 토지 경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재물손괴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벌어진 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협의 내지 합의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500만 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으로 반드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무의 종류, 수령, 주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1,000,000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CCTV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경솔한 생각에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7: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9세)의 차량이 길을 막는다며 차량 경음기를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신대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B중학교 쪽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포르테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46,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E에 있는 ‘F’부터 같은 시 G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보고) - 지도 화면 캡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