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8. 18: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음란한 행위를 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에 있는 기쁨반 교실에 들어가 하의를 벗고 위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려하자 이를 피해 그곳 1층에 있는 교사 휴게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공연음란의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건조물침입죄, 공연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치료감호대상자 또는 치료명령대상자가 된다. 여기에서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치료명령대상자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의3). 그런데,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의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 수용을 통한 치료감호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외에도 통원치료를 통한 치료의 가능성이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7. 8. 8.부터 2018. 4. 26.까지 사이에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그 치료가 중단되었던 점,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 증상이 관찰되는 상태(조현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정신감정 당시 약물치료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상태로 판단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누나, 어머니)은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달리 폭력적 내지 성도착증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하였는데, 이를 준수한다면 피고인의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거나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