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C 및 그녀의 아들인 D과 같이 동거하던 중 2013. 9.경에 이르러 경제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잦은 말다툼 등으로 C와의 사이가 악화되어, 결국 2014. 10. 7.경 C가 '오빠{피해자 E(44세)} 집에서 살겠다'며 피고인과 같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서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다가, 2014. 10. 21. 오후경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하여 C를 기다렸으나 C가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등 전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왔던 C의 가족인 피해자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1. 21: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고시텔의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을 점퍼 안쪽에 숨긴 채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D이 아빠예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현관문을 열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주위인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이를 막는 피해자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깊이 약 1cm, 1.5cm, 각 넓이 약 3cm)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압수품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C 앞에서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피해자가 달려드는 바람에 칼에 찔린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가) 피고인은 2003.경부터 C과 동거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잦은 말다툼 등으로 C와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C는 2014. 10. 7. 피고인과 같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서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12:00경부터 범행 전까지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지 이제 알겠다'라든가 '세상 다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C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C가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등 전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왔던 C의 오빠인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2)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미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고시텔의 주방에 있던 식칼을 준비하여 점퍼 안쪽에 소지하였고,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D이 아빠에요"라고 말하여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목 주위인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쳐 내기 위하여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서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팔 삼두근 부위를 1회 더 찔렀다. 라)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가 24cm, 칼날 길이가 1cm에 이르는 날카로운 것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피해결과,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주위인 어깨 부위에 깊이 1cm, 왼팔 삼두근 부위에 깊이 1.5cm 깊이의 상해를 입었고, 상해부위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한 후 2주간의 약물·물리 등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상해 부위는 얼굴, 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가깝고, 대량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기까지 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 등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살인의 범의 유무)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은 다수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