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5. 12.경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H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인천 서구 I 소재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010평인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공사의 골조, 전기, 설비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공사비는 지상 2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5일 이내에 기성금 10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H의 추인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준공 이후에 현금 50%, 대물 50%로 받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H 주식회사의 추인을 받아줄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농협계좌(J)로 2,000만 원을, 5. 16.경 주식회사 D의 농협계좌(K)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6. 23.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제때에 어음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 A은 B에게 액면금 52,858,490원인 속칭 딱지어음을 건네주며 할인을 받아오라고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L에게 2,000만 원을 줄 것이 있다. 공사대금 보증을 추인해 주겠으니 할인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진성어음인지 확인을 해본 후 4,800만 원에 할인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재차 "급하다. 2,000만 원을 먼저 달라. 2,000만 원이 안되면 1,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돈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어음관련 보고) 1.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특약사항, 어음 복사본, 어음할인금액 출금 영수증, G(주)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어음할인 송금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및 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판시 제1항 범죄), 위 어음이 위조되었다거나 부도가 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판시 제2항 범죄).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L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판시 기재 상가·도시형 생활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H이 실제 건축주이자 시행사이다)를 도급받았는데, '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담보대출 등으로 충당하고, 공사대금 중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들은 2014. 5. 12.경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시공사가 약 5~6회에 걸쳐 변경된 현장인 관계로 피해자는 시공사인 D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해 시행사인 H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이 H의 추인을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그런데, 시행사인 H도 자금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거나 위 생활주택을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피고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약정내용을 H이 그대로 추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와 L과 시공자인 피고인들은 2014. 5.경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의 진행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철근 제거 작업 등을 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골조공사 대금을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줄 수 있거나,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이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판시 기재 2,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6.경 M을 통해 판시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지급기일 2014. 9. 29.)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은 M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2014. 6. 9.경 이미 부도가 난 위조어음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추인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자금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전항에 살펴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 동종전과가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판시 제2항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H 주식회사와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편취액,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