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2:05경 세종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차량을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F 및 그의 지인인 피해자 H(남,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과 어깨부위를 2, 3회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등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상해진단서, 추송(폭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을 걸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이 넘어진 것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면서 힘을 주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거나 목이나 어깨를 때린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보험사에 연락하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팔과 몸 전체를 강하게 잡아끌고 피해자 F를 불러서 피해자들이 같이 피고인의 양팔과 몸 전체를 잡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팔을 한 번 휘둘렀을 뿐이고 그 때 피해자 H이 맞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 F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 영상에, 피해자 F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탄 후 피고인이 그 쪽으로 가려하자 피해자 H이 위 운전석 옆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잡고 있다가 뒤로 밀리면서 몸을 한바퀴 돌리며 넘어지는데, 위 피해자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는 장면, 피고인이 위 운전석 쪽에 붙어 있는 장면,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위 운전석 쪽에서 떼어내고 피고인을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 쪽에 붙어서고 그 직후 피해자 H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데, 피해자 H이 넘어질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피해자의 위로 피고인이 상체를 구부린 장면, 피해자 H이 넘어진 후 피해자 F가 차에서 나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넘어진 피해자 H에게 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각 나오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 H이 처음 넘어질 때에도 그냥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몸을 한바퀴 돌리면서 넘어졌고 그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가 나중에 넘어질 때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넘어진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넘어질 때는 피고인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고, 나중에 넘어질 때에는 피고인이 엎어쳐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목과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는바,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보험사에 연락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일 I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손목과 손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어 머리, 경추, 양 어깨부위의 통증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등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때려서 손목과 목, 어깨를 다친 것이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 당시 위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던 학생들 두 명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손목을 돌리기 힘들었으며, 침을 맞는 등 두 번 한방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F를 잡아끌고 때려 각 상해를 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2%의 만취상태였던 점, 경찰관이 도착해서 제지한 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멈추었고, 피고인이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이 작성하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아 구기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 등 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