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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B의 D 후배이다. 가. B와의 합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8. 4. 00:30경 구미시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한 후 그 수익을 피고인과 B가 6 : 4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8. 4.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구미시 F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16,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칠곡군 I 앞 도로에 피해자 J 소유인 K 화물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G,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Z 사무실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검거 현장에서 발견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범행대상 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시간대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단, 미수죄는 형법 제342조 추가)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5:40경 김해시 B빌딩 501호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다 마셔 도우미를 보내고 헤어진 후 혼자 노래방에 남아 업주에게 재차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에 김해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업주를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왜 관등성명을 대지 않느냐.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조사 중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를 집어 들어 D을 향해 던지려 하면서 "경찰관 새끼들 때려죽인다. 나는 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소리치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항호2길 7-1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된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23: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 침입하여 선교사무실 입구에 놓여 있던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캐리어 가방 1개와 그 속에 있던 삼성휴대전화(GT-E1200R) 1개, 남성겨울점퍼 6개, 바지 5개, 상의 티셔츠 6개, 내의 17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17:3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24 에 있는 마포평생 학습관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F가 휴게실 내 테이블에 외투를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외투를 그대로 들고 갔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9, 18:00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에 있는 공덕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2항 기재 절도 범행을 범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책상 나무 칸막 이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품 사진, 손괴된 공용물건(나무칸막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E 소유의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피해품을 가져가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이 이를 승낙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1항 기재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소유 물건을 가져간 사실도 인정되는바 2항 기재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터무니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사실 2, 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충북지방조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7. 2. 6. 05: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9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11. 26.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스틱 접착제 통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앞 펜더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592,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H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 1. 견적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500,000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8.27.01:30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마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 위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백석동 방향에서 곡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스타렉스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503동 전 동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노인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4:06경 파주시 C건물 5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동통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에 통장 후보에 입후보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누구일까요'라는 제목 하에 '야간에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노상방뇨를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위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전단지 부착 행위를 발견한 직후 이에 항의하면서 강제로 이를 철거·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에 대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상해까지 입히는 행위는, 그 목적이나 동기에서 사적인 보복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침해된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 등의 법익이 피고인의 명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형이 보증을 임시로 서주면 내가 C 컨실팅을 통해 대출업체들로부터 7,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1~2달 뒤 대출업체들에 다시 상환하겠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돈을 저리로 다시 빌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대출금을 1~2달 뒤 대출업체들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주식회사 태강대부 등 7개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은행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편취금을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편취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친환경 농· 임산물 재배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은 전국 하나로클럽, 서울시농수산물거래장터, 학교, 군부대 등 여러 곳과 농산물, 축산물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농산물 등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투자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씩 24회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농산물 등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곳뿐이었고, 그나마 투자 대비 3%의 수익만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계약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6일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22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0, 14번) 1. 기업은행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농협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3억 8,000여만 원이고, 피해자도 77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경 경북 영천시 B 소재 C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캐피탈 회사인데 부채를 상환해 주고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준다며 거래실적에 필요한 통장의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미 수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 및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2015. 11. 5. 15:00~16:00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국민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사건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8: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녕 방면에서 청통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전방에 도로 측면을 따라 걷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측면을 따라 청통 방면에서 신녕 방면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 19:35 경 경북 영천시 오수1길 10(오수동)에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우측 발목과 정강이 사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1:30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다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손님과 식당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국자를 손님에게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남동대로와 구월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정각지구대 쪽에서 길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시청 후문 쪽에서 정각지구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클럭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7080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에 있는 석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2%의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15경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8cm : 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1. 7.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5., 2016. 1. 14., 2016. 1. 28., 2016. 2. 2., 2016. 2. 12., 2016. 2. 15., 2016,4,26, 2016.5. 2., 2016. 5. 20., 2016.5, 23,, 2016. 5. 24,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 (근무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보고 뒤쫓아 와 주차구획선을 무시한 채 주차된 위 승용차와 피고인을 발견한 포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기동5중대 수경 F이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옆에 있던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 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 선택 형법 제4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3차례 집행 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경찰이 자신을 비웃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의 자존감이 낮은 점, 공무를 방해받은 공무원의 수 참작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으로 집단생활이 당장은 곤란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9. 8.경 군포시 B 소재 ‘C’(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혹은 본건 무렵에 E 등에 변제하지 못한 채무 원리금이 2억 원 가량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0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이미 기존 부채내역(채무원리금)이 275,903,426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 기재 차용금을 포함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2)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9. 18.자 차용금 1,000만 원 및 2012. 1. 19.자 2차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고소장과 최초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0. 9. 18. 차용한 1,000만 원(이하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제1차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제기한을 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차용 후 피고인이 이자라고 하면서 몇 번 30만 원씩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빌릴 당시 E에 대한 대출금 합계 61,562,00원이 존재하고 F에 대한 대출금 500만 원, G에 대한 대출금 4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 원주시 J의 재산이 존재하였던바, 위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빌릴 당시 K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추후 사업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피고인의 예상이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는 2012. 1. 19. 추가로 대여한 200만 원(이하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만 원을 어느 곳에 보내 주면 그 곳에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제1차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은행업무를 보고 오더니 200만 원을 보내기는 했는데 약속한 1,000만 원은 못 갚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차 차용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이 2012. 1. 18.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기를 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 대한 1차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2차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