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1998. 4. 29.자 망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사본 중 망 E의 이름 옆에 날인된 흑백인영 부분을 적색인영으로 복원시키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컬러 차용증으로 변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소송 법정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법정에 위 차용증의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차용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49070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1심 및 2심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칼라사진 출력물과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면서 위 각 문서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의 이 사건 차용증 원본 및 사본에 대한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 차용증 원본 및 사본에 대한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고소한 것일 뿐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대법원 2008. 0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감정결과 D이 위 소송의 제1, 2심에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의 컬러 출력물 및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던 것이고, 위 차용증 원본 및 원본을 촬영한 사진의 컬러 출력물의 소지 경위에 대한 D의 일관성 없는 주장이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D의 어머니가 위 차용증 원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배치되는 농협은행의 금융거래회신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이 위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의 소지 경위가 아닌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의 위조 여부이므로 위와 같은 농협은행의 금융거래회신자료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된 감정인 F은 감정인 선서를 한 후 이 사건 차용증 원본, 이 사건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의 컬러출력물(이하 '을 1호증'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이하 '갑 22호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조 여부 및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였는바, 인영 전사 검사, 입체현미경 검사 등을 통하여 원본 여부를 검사하였고, 차용증 원본이 컬러복사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용증 원본을 컬러복사(이하 '대조자료'라고 한다)하여 비교 검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면, 차용증 원본은 컬러복사된 문서가 아니라 인주를 사용하여 인영을 날인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필적을 기재한 원본 문서로 보이고, 차용증 원본과 을 1호증, 갑 22호증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는 비록 용지의 크기, 칸의 크기, 하단 로고의 유무, 일부 실선의 단절현상은 복사과정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이며, 각 문서의 인영 날인각도 및 필적의 위치 등이 동일하게 현출되는 것으로 보아 을 1호증과 갑 22호증 모두 차용증 원본의 복사본으로 작성된 것으로 감정하였다. 가)감정결과 차용증 원본에 날인된 인영은 정상적으로 전사가 되었고, 대조자료인 차용증 원본의 컬러복사본은 인영이 전사되지 않았으며, 차용증원본에 날인된 인영에서는 인주의 입자 및 부착상태가 정상적으로 현출되고 기재된 필적에 운필형태 및 잉크의 번짐 등이 정상적으로 현출되는 반면, 대조자료의 인영과 필적에서는 컬러토너의 입자가 현출되었다. 나) 차용증 원본과 을 1호증의 하단에는 영문 로고가 현출되고, 갑 22호증 하단에 영문 로고가 현출되지 않는 이유는 복사테스트 결과 복사기 평판 유리에 부착된 사이즈 라벨에 맞물려 복사된 경우 현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을 1호증 중단에 현출되는 진한 선은 복사과정에서 음영이 발생하여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이와 같은 영문 로고와을 1호증 중단에 있는 선의 현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차용증 원본을 복사하여 비교 검사하였다. 다) 차용증 원본 이면을 사광선 촬영한 결과 차용증 원본 이면에서 필기구에 의한 압흔이 현출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이 사건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 1)항과 같은 감정결과를 거쳤으며, 2014. 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3) 한편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D이 취득한 차용증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생전에 소지하고 있다 망인 사후에 취득한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일반복사기로 복사한 흑백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불상 일시에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인장의 인영 부위를 모두 적색으로 복원시킨 컬러 차용증으로 변조한 후, 이를 망인이 생전에 차용증을 컬러복사한 것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가 2심 재판에서는 흑백 차용증 사본을 다시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라는 첨단 인쇄기계를 사용하여 볼펜의 잉크가 마치 수기에 의하여 베어나온 것처럼 출력하는 수법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3. 6. 26.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부 제3민사부 재판장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한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4)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의 경우 기재문자의 필기구류 잉크의 특성과 지면 분포 양상을 확대 검사한 결과, 흑색 볼펜류로 직접 기재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관찰되었고, 차용증 원본 내 인영의 특성과 색채의 지면 분포 양상을 확대 검사한 결과, 인주류를 이용하여 직접 날인할 때 나타나는 인주류의 번짐, 지면에 적색 인주 분포 형태, 날인 압력에 의한 날인혼 등이 관찰되며 사무화 자동기기를 이용하여 출력된 인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사건에서 제출한 차용증 사본(차용증 사본1), 차용증 사본(차용증 사본2, 위 1)항에서 본 을 1호증과 같은 것이다), 차용증 사본2를 다시 사본한 차용증 사본(차용증 사본3)을 차용증 원본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문서의 규격, 배자, 상대적 위치 등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는 기재문자의 자획의 구성형태, 길이, 각도 및 자간 간격, 상대적 크기, 연결형태 등에서 공통점이 있고, 문서 내 인영이 날인된 위치, 날인 각도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하였다. 5)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용증 사본2에 대하여 위 문서는 사본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다시 출력한 문서라고 회신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차용증 사본2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고소를 취소하여 검사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E이 사망하여 그 작성・교부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선서한 후 감정을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믿지 아니하고 D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과 같이 민사 소송에서의 감정결과를 만연히 믿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남고소를 방지할 수 없고 사법불신이 초래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