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1.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6.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4. 21:0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세워 놓은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인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 있는 차문을 통해 승차한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E K5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백년가약 아파트 앞 사거리를 평택시청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절도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원곡 방면에서 덕동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는 I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45,613 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1,7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6:50경 인천 중구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23:00경 군산시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7.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4: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직업훈련학교 7층 계단에서, 평소 여성가족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폭발물 신고를 하면 유관기관이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확인해보려는 의도 하에, 경찰청 112 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게시글을 보았는데 게시글을 쓴 사람이 서울 여성부 건물과 꿈이 있는 F교회에 폭탄물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여성부에 폭탄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을 본 사실만 있을 뿐이었고, 위 일시경 여성부 건물과 F교회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4:20경부터 17:05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60여 명, 광주서부경찰서 소방관 10여 명, 육군 31사단 병력 20여 명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상황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과거부터 우울병 에피소드, 형실 및 정서의 혼합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과 행동 수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나 사회적 수행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60여명의 경찰관과 10명의 소방관, 20여명이 군병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2시간 45시간에 걸쳐 불필요한 탐문, 수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고, 만일 같은 시간 대에 실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대처해야할 전문인력이 분산되어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허위 신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기관 등에 대한 폭발 및 테러 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형벌이 담당하는 범죄의 일반예방효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징역 10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C편의점 앞길에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오토바이 절도범을 추격하다가 위 편의점 앞길에서 범인을 놓친 다음 때마침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범인목격 여부 및 범인의 도주로 등을 탐문하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E 등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세게 눌러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고, 소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D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면서 3학년 국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는 위 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11:55 경 위 중학교의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라디에이터 위에 걸터앉아 있던 중, 입시정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위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밀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11:40경 위 중학교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방과후수업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성기 주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던 중, 때마침 학교를 순시 중이던 교감의 발소리를 듣고 위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감이 교실을 나가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 가슴 부분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G, I, E이 작성한 각 경위서 1. E, I, J, K이 그린 각 그림, 피해자 자필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와 제자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1:2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 214-1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지만, 생계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운전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1:00경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태찌개,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00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그곳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약 2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30 경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무료로 음식을 요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다. 피고인은 2013. 3, 4, 15:56경 D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약 3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 17:40경 같은 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C, I, R, F,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논에서, 콤바인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벼를 수확하였다. 피고인은 위 콤바인 저장고에 담겨있는 벼를 그 곳 농로에 있는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벼를 옮겨 담던 중 콤바인을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콤바인을 조종하여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논바닥에서 주운 벼 이삭을 들고 후진하는 콤바인 좌측으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잘못으로 콤바인 뒤 좌측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 넘어뜨리고 콤바인 궤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4번째 중곡골 간부골절, 좌측 족부 5번째 중곡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왼발 새끼발가락을 절단하였을 뿐 아니라 장기간 입원하여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논에서 수확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점,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다만, 치료비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부족한 금액이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10.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G(2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3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10 경 서울 강남구 I 앞 J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있어,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우측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K(40세) 운전의 L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7,010,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피해차량충격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대도시장삼거리에 있는 대도찐빵집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대도시장 삼거리 쪽에서 산격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75

범죄사실 1. 2016고단5275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919 피고인은 2017. 5. 9. 14:0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어진로 641 에 있는 일등마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벼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29.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장사무실에서 거래하던 식당과 주유소 등 거래처 변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정산대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4월에 회사에 금원 청구하여 5. 10. 경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거래 식당과 주유소 등에 정산할 회사 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15: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5층 D사무실에서,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54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왕동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카이런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제10늑골 골절상 등을, 위 카이런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6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J(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자동차가 수리비 9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피해액산정에 대한수사)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5: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D124CC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 정복을 착용하고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36세)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E의 정지 요구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E에게 이륜차 뒷부분을 붙잡혔음에도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가속 엑셀장치를 가동하여 이륜차를 출발시켜 이로 인하여 E이 넘어져 바닥에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륜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이 실제 다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 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인 C과 D 카페를 통해 물품판매를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나이키 신발 판매 광고 글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 놓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택배비 포함하여 물건대금 102,000원을 입금 시켜 주면 신발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은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3. 5.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로 1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9. 경부터 2011. 3. 6.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01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판결에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C호 피고인의 처가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항암 치료를 위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8세)이 지적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병원의 병실 내 환자용 침대 및 보호자용 침대 사진 첨부) 1. 장애인 자격증명서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중, 집행유예기간중인 사건의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그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343 1. 피고인은 2013. 11. 26.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77에 있는 남산교회에서 교인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고, 재차 2013. 11. 28.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국계열 F라는 유명한 회사와 협상을 맺었으니 카드와 현금 등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금방 돈이 들어올 것이니, 보증의 의미로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하면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F와의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부터 2014. 3. 까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회사경비를 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51,24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마포지구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회사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1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그러면 회사지분의 15%를 담보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지분 등기비용 48만 원을 포함한 148만 원을 교부받고, 2013.9.4. 23:00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햄버거 가게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8,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G의 각 진술녹음 1. 입출금거래내역표, 주식인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피고인은 2015고단14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나, 2014고단934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업성을 보고 출장경비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라고 범의를 부인한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1.경 및 2013. 12.경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 금원 및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잔고가 1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직책만 이사일 뿐 전반적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처지여서 떠나지 못하고 근무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여타 조건들을 안정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연기를 요청하며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매번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절도,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회 더 사기죄로 벌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2년 넘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이 모두 허위가 아니고 일부 외국 기업 등과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매월 1구좌당 67만 원의 계돈을 납부하여 계돈이 모이면 1,000만 원을 계원에게 순서대로 지불하는 16구좌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마지막 순번으로 계돈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계돈을 지급받을 순번인 피해자에게 2구좌에 해당하는 계돈 2,000만 원 및 이자 명목의 240만 원을 더한 금원에서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은 계금인 308만 원을 제외한 1,93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계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