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2019년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하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19:00~20:00경 사이에 홍성군 C에 있는 D공원의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언니와 남자친구에게 위 성관계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페이스북 메시지로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관계 이후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과 내가 니 가슴을 만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가. 2019.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0:00~21:00경 사이에, 홍성군 E빌딩 주변 주차장 골목길로 위와 같은 메시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0.경 F 옥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19:00~20:00경 홍성군 F 옥상에 위와 같은 메시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기다리도록 시킨 다음 동 건물 옥상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20.경 G 주차장 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21:00경 홍성군 G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 위와 같은 메시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여자 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처벌불원 의사의 유무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2022. 4. 22.자 피해자 의견서, 2022. 6. 17.자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2022. 6. 22.자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법정대리인)는 2021. 10. 4.경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합의금 2,500만 원을 2021. 11. 19.까지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2021. 11. 15. 피해자의 어머니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2021. 11.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합의해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 형사조정 이전에 가출을 하는 등 어머니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의 형사조정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돌려주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형사조정 당시 만 17세로서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에 대한 처벌이 가지는 의미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거나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의 합의사실을 피해자에게 애초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형사조정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위 형사조정에 의하여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형에 있어 중요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이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