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0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8. 7.경 강원 평창군 C 부근 토지를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9. 4. 5.경 위 태양광발전사업을 D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주민들의 동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으며, E는 강원 평창군 F에 거주하는 G 마을 주민으로 2019. 1. 23.부터 위 G 이장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위 E가 2020. 6. 3.경 ㈜B를 상대로 미지급된 마을발전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E가 부정하게 취득한 1억 원으로 인해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E를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발인 E 이장이 취임하면서 마을 발전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불법하게 지급받은 1억 원의 실체는 뇌물이기에 피고발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작성한 후 2020. 9.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에 있는 평창경찰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평창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E와 경기도 화성시 한정식 집에 만났을 때 이장으로서 주민설명회도 하게 해주겠다, 인허가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기에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결코 E라는 개인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준 돈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원은 E가 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로부터 2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지가하락 등 개인재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뇌물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민들의 동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와 직접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E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장의 신분은 1963. 11. 1. 제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었으나,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으로 규정된 적이 없으며, 이장의 선임방법 또한 공직선거법 등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정 액수의 이장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비 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인이 자원봉사를 원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이장의 업무와 기능, 신분관계, 보수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9헌마127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가사 E가 이장으로서 이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더라도 이장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더라도 고발장의 내용 자체가 뇌물수수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이 E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각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E를 뇌물수수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오 히려 수사기관 스스로 E를 뇌물수수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의율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가 G 이장의 지위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 E의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하여 2020. 12. 29.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되자 피고인은 항고를 하였고, 항고이유서에 E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발장 제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항고 및 항고이유서 제출이 포괄적으로 무고에 해당하려면, E가 G 이장의 지위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E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와 목적으로만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위 고발장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는 지가하락 등 개인재산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협조와 관련하여서도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발장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1억 원 중 일부만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협조와 관련되었음에도 전부가 관련되었다고 기재)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발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발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는 2017. 1월경부터 2019. 1월경까지 G 마을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2019. 1. 23.부터는 위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B는 2018. 12월경 위 마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E가 주민설명회 개최 하루 전날 ㈜B의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주민설명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주민설명회는 취소되었다.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8. 12월 하순경 화성시에 있는 한정식집을 찾아가 E를 만났다. 이후 ㈜B, E, I(피고인의 회사), ㈜J(H의 회사) 사이에 2019. 1. 20.자로 G 일대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E 개인 재산 피해(토지지가 하락 등) 보상비를 산출하여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이하 ‘1차 업무협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차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E 소유 토지의 지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왜 E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만 토지 지가 하락으로 인한 보상비를 지급하는지, 사업 부지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추후 보상비를 산출하여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차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 2019. 2. 2. H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후 E는 피고인에게 위 마을 주민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고, 주민 설득 과정에서 협상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평창군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E의 요청에 따라 2019. 2. 11.자로 업무협약서(이하 ‘2차 업무협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2차 업무협약서에는 E의 직위로 ‘이장’이 기재되어 있고, E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내용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들의 동의서 서명 완료가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E의 도움을 받아 2019. 2. 20.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2차 업무협약서의 내용 중 E의 직위 ‘이장’ 부분과 E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내용(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들의 동의서 서명 완료) 부분이 삭제되었고, 계약금액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 발생하는 개인재산 피해(토지 지가 하락 등) 보상비를 산출하여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K는 2019. 4월경 ㈜B로부터 위 마을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양수하였고, 2019. 10. 11. 개발행위의 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K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9,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9,000만 원은 그대로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E는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체인 ㈜B나 ㈜K로부터 직접 송금받지 않고 H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E는 위와 같이 자신이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피고인 등에 의하여 주변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1차 업무협약서나 2차 업무협약서의 존재를 비롯하여 자신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체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마을 주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E 외에는 위 마을 주민 중 누구도 ㈜B나 ㈜K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개인재산 피해보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