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5세)의 친구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 따라갈래? 안 따라오면 너희 집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있는 수박 선별 작업장에 데리고 간 다음 그 안에 설치된 하우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우라고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J 속기록 및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작업장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자의 집에 돈을 주게 된 경위 확인 수사), 수사진행 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마을 이장 및 장애인복지 담당자 탐문수사),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1부, 의견서 사본 1부, 진술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통합심리분석 관련, 피의자로부터 사실상 부동의 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측 신뢰관계인 확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면담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필서류 첨부 보고),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에 해당한다(다만 현행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1. 장애인증명서 사본(피해자) 1. 피고인 주거지 및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과 정신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 35세의 여성으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진술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직접 기재할 수 있는 등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타인의 말과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묵인 경향성이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진술분석 의견서). 2) 피해자는 2020. 7. 14. J에 출석하여 ‘2020년 5월경 오후쯤에 K 위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날 따라 올래?”, “나 안 따라오면 집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며 수박(참외) 작업장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면서 “내 마누라니까”, “나하고만 성관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5,000원을 줬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씻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작업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수돗가에서 생식기를 씻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62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 5. 1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 앞에서 만나서 작업장에 가자고 했다. 안 따라가면 집을 부셔버린다고 해서 따라갔다’, ‘성관계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고 피고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 1만 원을 줬다’, ‘(피해자가) 먼저 바지를 벗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불분명해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의 시기 및 장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수박선별 작업장의 모습에 대해 ‘작업장 안에 작은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 문은 없고 전기장판이 있었다. 에어컨은 없지만 선풍기는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 피고인의 수박선별 작업장 사진(증거기록 154~158쪽)의 현황과 일치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절친한 지인인 L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털어놓고, 이에 L이 피해자의 모인 F에게 알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쪽). 피해자는 어린 시절 친구의 아버지이자 동네 주민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가족들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사정(피고인과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나 안 따라오면 집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며 수박 작업장에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J에서 한 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은 2020. 5.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 5. 19. 이 법정에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을 하여야 했으므로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바뀐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모순되는 답변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후 ’커피를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가와 다소 떨어진 작업장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G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을 지어내며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독특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관계이나, 자신이 성 불능자라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5분 이상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도, 집과 수박작업장 두 곳에서 만났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고,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로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무섭다고 표현하고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이게 죄가 됩니까”라고 진술하거나, 성기능 장애 관련 ’이쁜 여자가 옷 벗은 것 보면 (발기) 되기는 되나.‘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328, 331쪽), 성 불능자라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F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F은 약 20여 년 전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이가 나쁘다고 할 정도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평소에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이가 나쁘거나 할 일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죽어도 안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강간 몇 번 당했다고 하고 설마 그러겠나 싶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2쪽), 위 F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위 F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당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44도 정도로 사람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덥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수박선별 작업장은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공간으로, 작업장 내부 온도는 비닐하우스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작업장에는 선풍기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