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천시 쪽에서 월곶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8.28. 08:20 경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아이온 온라인 게임의 일반대화창에 "키나(게임머니) 싸게 팝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회사에 입사하여 2011. 4. 말경까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08. 7. 22.자 납품계약 관련 D회사는 2008. 7. 22.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울진원자력본부와 안정성등급인 밸브(나비형) 외 5종에 대한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39,129,816원, 납품기한 2008. 8. 29.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위 품목들 중 한수원에서 요구한 재료규격에 맞추어 밸브(나비형)를 납품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자 마치 한수원이 요구하는 위 제작요건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 F 명의의 백지 재료시험성적서의 재료성분 기입란에 ".AI 8.5-9.5, Fe 3.5-4.5, Ni 4.0-5.0, Mn 0.8-1.5, Si Max 0.1 .", "상기 성적은 제출된 시료에 한합니다. 선전 및 소송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날짜란에 "2008. 08. 07", 참여자란에 "A"이라는 문구를 넣고 서명란에 "F" 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회사 F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고, 2008. 9. 2. 피해자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피해자 한수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회사에서 납품하는 부품들이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한 후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5,895,1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D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D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09. 2. 19.자 납품계약 관련 D회사는 2009. 2. 19.경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와 안정성등급인 밸브(나비형) 외 1종에 대한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9,500,480원, 납품기한 2009. 3. 13.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위 품목들 중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재료규격에 맞추어 밸브(나비형)를 납품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자 마치 한수원이 요구하는 위 제작요건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 F 명의의 백지 재료시험성적서의 재료성분 기입란에 ".Al 8.5-9.5, Fe 3.5-4.5, Ni 4.0-5.0, Mn 0.8-1.5, Si Max 0.1.", "상기 성적은 제출된 시료에 한합니다. 선전 및 소송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날짜란에 "2008. 08. 07", 참여자란에 "A"이라는 문구를 넣고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회사 F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고, 2009. 3. 13. 피해자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피해자 한수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회사에서 납품하는 부품들이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한 후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7,944,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D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D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2:3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1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첫마디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2:00경 진주시 C건물 102동 1005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피해자 C에게 강원 홍천군 D과 E, F 소재 3필지 토지를 2억 원에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위 D과 E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위 F 토지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14. 피해자에게 위 F 토지 소유권을 2010. 11. 30.까지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약정한 기일까지 위 F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경기 양평군 H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위 G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소송 관련 서류 등 제출) 1. 재정신청결정문,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0. 12. 7. 피고인 소유 경기 양평군 H 소재 대지와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이전인 2010. 5. 13.경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강원 홍천군 F 임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라공사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처졌고,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2010. 11. 30.까지 F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F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 중이던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을 좋아하여 자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실제 I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급하게 H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H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날로부터 불과 6일 후에 H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 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F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피해자가 본안소송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 H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H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제기되자 H 부동산에 대하여 G 앞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가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래 피해자에 대하여 F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I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1. 5.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이전인 2011. 4. 19. H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최종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6. 8. 29. 02:17경 동해고속도로 40.7km 지점 서울방향 강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한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4축에 11.02톤의 타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방지교육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성매매 영업장부 72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373호, 연번 1), 영업용 휴대폰(갤럭시S2, 검, SHV-E120S, C, D) 1대(같은 연번 3), 영업용 휴대폰(E, 베가S5, IM-A840S, F, 검정) 1대(같은 연번 4), 한국은행 발권 오만원권 1매(같은 연번 5), 한국은행 발권 일만원권 46매(같은 연번 6), 영업용 컴퓨터 본체(CORE, 검은색) 1대(같은 연번 7). 영업용 컴퓨터 모니터 1대(같은 연번 8), 영업용 컴퓨터 키보드 1대(같은 연번 9), 영업용 컴퓨터 마우스 1대(같은 연번 10)를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경부터 2016. 4.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상가 304호, 305호 'H', 안산시 단원구 I, 301호 'J'에서 업주 K에게 L, M 등과 함께 고용되어 공동으로 인터넷 N 사이트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예약 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8~17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O, P, Q 등의 여자종업원들을 남자손님들이 있는 밀실로 입실케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성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딸이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C은 딸이 피해자 E(19세)와 함께 동침한 사실을 각 알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사천시 F에 있는 C의 집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하던 중 격분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2015. 12. 25. 13:30경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18세)을 마당에 엎드리게 한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얼굴을 6-7회 때리고,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지름 약 5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피고인은 피해자 H(19세)를 마당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 엎드리지 않고 자리에 앉자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마당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의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마당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7회 때리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박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턱,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7-8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니 목을 딸 수도 있다. 나도 죽고 너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4. 23:3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여우야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효자광장사거리 쪽에서 평화광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1,478,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임의동행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사건 사고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피해자 1인과 합의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도주 중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현장에 돌아오던 중 검거된 사정이 있는 등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7.초경 '채팅매니아' 라는 채팅 프로그램으로 채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33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8.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C이 2013. 6.초경부터 2013. 9. 13.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D 부근 및 광주 북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총 33회에 걸쳐 청테이프로 피고인의 입을 막고, 밧줄로 피고인의 몸을 묶은 뒤 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1억 2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취지의 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7.경 위 광주북부경찰서에서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성폭행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3. 9. 18.자 고소보충 진술조서 및 2013. 9. 21.자 고소보충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고소를 취하한 점, 고소 취하 이후에도 허위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39

범죄사실 2021고단4739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3. 13:08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예천군 B 앞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C 명의 부분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부분완납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D, 사용목적: 제출용, 채권자: C, 대출처: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 E,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변제금액: 일금 천오백십오만원정(￦ 15,150, 000원), 내용: 2021년 07월 13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 15,150,000원)(채권추심팀 F팀장), 발급자: G, 관리부서: 결제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부분완납증명서를 C에서확인함을 증명합니다. 2021년 07월 13일', 하단에 'C'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H 소재 I에서, 위와 같은 C 명의 부분완납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분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7. 12. 19:19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생계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의 기존 대출 1,515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J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J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3. 15:00경 예천군 B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마치 K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부분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7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5:00경 이후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M 예천지점에서 C 명의의 '부분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1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5개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M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39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등)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사기의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범행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결국 송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2020고단1767 1. 피고인은 2020. 6. 2. 09:5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 곳에서 판매 중인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매장 안을 돌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마침 정육점 코너와 생선 코너에 있던 시가 17,077원의 한우팩 1개와 7,717원 상당의 생선팩 3개를 각각 골라 바구니에 담은 후, 미리 들고 간 쇼핑백에 그 물품들을 몰래 집어넣은 뒤, 마치 생수 1병만을 산 것처럼 행세하며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8. 10:17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매장 안으로 돌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마침 반찬통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500원 상당의 '3리터 용기 락앤락 반찬통' 2개와 13,400원 상당의 '1.1리터 용기 락앤락 반찬통' 2개를 들고 간 쇼핑백에 몰래 넣은 후, 마치 생수만을 산 것처럼 행세하며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1 1. 피고인은 2020. 10. 24. 10:40경 사천시 D에 있는 'E' 과일코너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800원 상당의 바나나 1개, 시가 6,600원 상당의 배 2개를 바구니에 담은 후, 그 곳 직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옮겨 담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 11:44경, 사천시 G에 있는 'H'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I이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흑장미 화분 1개를 검정색 비닐종이에 담아 수레 위에 놓고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어린 외손자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며,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087

범죄사실 [2009고단1087] 1.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서대구우체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B),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30. 13:56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농협 호수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 8만원 중 7만원을 함부로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0092818] 3. 피고인은 2008.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C)를 개설하여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0고단1037] 4. 피고인은 2008, 10, 31, 15: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5시까지 8만원을 입금해 주면 모형 헬기용 수신기를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수신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0.1079] 5. 피고인은 2009. 10. 4.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이트 '폰즈'에서, 사실은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인터넷 리니지 게임머니 3억 아덴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계좌 (F)로 2,0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5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10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우체국) 1. CCTV자료 [2009고단28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신한은행), 거래내역 (씨티은행, 농협), 거래내역전표, 예금통장사본(농협), 카드이체영수증(농협), 거래내역조회표, 전북은행거래명세서, 온라인보통예탁금거래원장 1. 우체국예금통장가입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새마을금고) 1. 시계사진, 택배상자 사진 [2009.10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중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대구은행) [2010고단10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이메일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신한은행), 화인증(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확인서(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서(씨티은행) 1. 거래신청서 (씨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충남 진천군 E 외 13필지에 휴게소를 건축함에 있어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기로 한 후 휴게소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07. 6.경 G을 만나 G에게 위 휴게소 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그 용역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과 그에 투입된 경비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인 교통영향평가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위 휴게소 건축공사까지 해달라고 한 다음, 2007. 11. 23.경 청주시 상당구 이라는 음식점에서 G 과 만나, G이 미리 작성하여 온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서류들을 피고인 B이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에 자필로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서류들 중에는 피고인 A가 G에게 위 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그에 투입된 경비를 합한 2억 원에 대하여 '위 주유소 부지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A는 Go로부터 금 이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금 이억 원을 A는 G에게 2008년 3월 31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다. G이 A에 대하여 갖는 금 이억 원에 대한 채권은 G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A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금 보관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G은 2008. 12. 19.경 위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으며, 2008. 12.22.경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I은 위 채권에 기하여 2008. 12.3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대전 유성구 J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3. 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 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현금보관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그에 기한 채권이 I에게 양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직접 작성한 'G이 A 명의의 위 현금 보관증을 위조하여 그에 기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고소장을 위 경찰서 고소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제2, 6회 공판에서의 각 진술 1. 고소장, 진술조소(고소보충) 1. 현금보관증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사본,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 주유소 및 휴게소공사 특약사항, 영수증 사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사본, 컨설팅 용역 계약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3회 각 대질) 1. 필적감정 의뢰 회보 1. 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진천 K 주유소(휴게소)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일시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각 피고인 A는 징역 1월 ~ 1년, 피고인 B 징역 6월~2년 (각 무고 제1유형, 감경 및 기본영역 적용)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죄경력 등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지능, 성행, 범죄전력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15.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전지급약정서(1억 원)를 B에게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2014. 1. 15.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금전지급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소재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B, E) 1. 금전지급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록(제8회 공판기일 증거조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서는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및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서 작성 전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녹취록에 나타난 금전지급약정 경위의 신빙성과 합리성을 해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고소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족들 사이에 동업관계 청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그간 분쟁 경위 및 경제적 이익 귀속의 주체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경위,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경우 피고인과 B을 비롯한 가족들 전체가 화해하지 못하고 분란이 증폭될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6.0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 여성 일행에게 다가와 함께 춤을 추려고 한다는 이유로 약 5m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상세불명 부분 열린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 전력 누적(집행유예 2회 + 벌금형 8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