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계정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20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D'을 이용하는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채팅을 하여 '돈 벌어볼 생각 없느냐? 언니가 용돈을 줄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혹 해 답변을 한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F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돈이 필요한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후 여자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스타킹을 입은 다리, 가슴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거나 여자 미성년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고인은 2017. 2. 28. 20:55경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2세, 가명)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 사진을 먼저 보내줄 테니 너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1장을 보낸 다음 G로부터 2017. 2. 28. 20:56경 브래지어만 착용한 가슴 부위 사진과 같은 날 21:10경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각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는데, G가 이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마음을 바꾸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G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이용하여 G를 협박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10:00경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게 '너가 보낸 사진들과 너와의 대화 내용 등을 너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G를 피고인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모텔로 데려간 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위 모텔 객실에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말 11: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모텔로 데려간 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위 모텔 객실에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 11: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모텔로 데려간 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위 모텔 객실에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 1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G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6 엣지 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G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G 몰래 약 2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 1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안에서 G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G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G의 모 피해자 M(여, 42세)이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 운행하여 위와 같이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위 M를 약 1 ~ 2미터 가량 끌고 가면서 도주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때문에 멈추게 되자 뒤따라 온 M가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모닝 승용차를 전진 운행하면서 모닝 승용차의 측면으로 M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충격하였고, M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닝 승용차의 측사경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모닝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여 M를 약 3 ~ 4미터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휴대하여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을 차량으로 추돌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M을 추돌한 차량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집한 스타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장면 및 모텔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를 협박한 추가 정황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중간 분석 보고), 수사보고(강간이 이루어진 모텔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M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혐의자가 피해자1)과 주고받은 F 대화내용,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 피고인과 오인될 가능성이 큰 점 등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3. 초순경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내용을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이러한 협박이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E 언니가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낸 후 피고인에게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만나지 않으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해서 3월 초에 만나게 되었다. 만나기만 해도 된다고 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모텔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무서운 곳으로 알고 있었고, 학교나 뉴스에서 본 무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피해자와 처음으로 위장한 신분 E이 아닌 피고인으로서 F 메신저로 대화를 시작한 후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자 피해자는 이에 응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다가 2016. 3. 1. 오전 11:14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 그냥 안할래요. 생각할수록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네요'라고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후 2:24경 'F 답 좀 줘? 서로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피해가지 않게 하려면. F씹으면. 상상에 맡길래ㅠ 연락 안 되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01쪽). 피고인은 이후에도 '얼굴 붉히게 될 거 같네 서로. 알겠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E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연락 메시지를 남긴 다음 피해자가 전화했었느냐고 묻자 '아까 E이가 전화했었던 건가 봐. 연락 안 되면 E이한테 번호 물어 볼 거니까 F 꼭 줘'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을 때는 E인 것처럼 D메신저로 피해자에게 2016. 3. 1. 오후 8:37경 '알겠지? 답해'라고 보내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338쪽), E이 피고인임을 모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3. 1. 오후 3:57경 'E 언니랑 연락돼요? 그 언니한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불편해요ㅠ'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강간 범행 이전까지 거의 매일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부분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는 F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했는데, 피고인이 2016. 4. 4. E인 것처럼 위장하여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사진을 지우지 않았고 자신에게도 사진을 보내 주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 직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과 F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왜 제 사진 지웠다고 거짓말했어요', '협박 또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에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와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만 12세의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언제든지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협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낯선 동네에서 모텔을 처음 가보게 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무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강간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메신저 대화 중에 피고인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하고, 피해가 '아아 만나여'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는 것 같은 답을 한 내용도 있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었던 상태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G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 M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려하자 도주하기 위해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G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보호자인 M 또한 마찬가지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 M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강간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8. 20:55경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2세, 가명)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 사진을 먼저 보내줄 테니 너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1장을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G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위 법리에 더하여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위와 같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유지되어 온 점, 위 범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 등을 보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영상 등의 전송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F 메시지 대화내역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진을 보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진을 보내자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사진을 보냈으며, 위와 같이 대화를 하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에 관하여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위 사진 전송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위 사진 전송을 허용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 사진을 전송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지 않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G(여, 12세, 가명)를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각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G는 2004년생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연령이 12세 6월에서 12세 10월 정도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접하고 연락을 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1학년으로 14세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증거기록 33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캡처 사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의 생일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바는 없다(증거기록 146쪽 피해자의 진술 등).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