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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추행 부위,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티구안 RV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걸 구매한 후 나중에 되팔 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더 받고 팔아 수익을 올려주겠다.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익스플로러라는 RV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걸 구매한 후 나중에 되팔 때 돈을 더 받고 팔아 수익을 올려주겠다.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처 G 명의로 쏘렌토 R이라는 RV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갚아주겠으니 우선 차량 구입 선수금 1,26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해자 C로부터 시가 660만 원 상당의 I 포르테 승용차량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량을 대금 7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수사보고(피의자 처 G 상대 수사) /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로 3,100만 원을 반환한 점,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하여 열심히 일해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23: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E을 폭행한 사실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뒷짐을 쥔채서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목을 휘감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QM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876,9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등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자신도 피해자이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1:39 ~ 같은 날 01:59경 사이에 오산시 은계동에서 정남면 고지리까지 피해자 소유 차량을 대리 운전 하던 중 차주인 피해자 B(여, 25세)이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는 운전석 핸들을 조종하고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H(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I(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부종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3:56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89 에 있는 케이이비 외환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69세)가 도로에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상향등을 반복하여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뜨려 시가 38 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파손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 신고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대 폭행하자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따름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것이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것은 피고인이 도로상을 걸으며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위치도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이어서 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되어 상해를 입은 후에야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피고인을 쫓기 위하여 하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자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25. 확정되었다. 2015고정312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중 423호, 504호, 617호, 713호, 820호, 1029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 E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서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고용한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2014. 1. 8. 14:50 경위 820호에서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15만 원을 받았고, 2014. 1. 8. 15:00 경위 1029호에서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29만원을 받았으며, 2014. 1. 8. 16:00경 위 423호에서 H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15만원을 받아,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정 16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504호, 617호, 713호, 820호에서 실장 과 여종업원 I, J 등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광고를 하고, 이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 27. 20:30경 위 오피스텔 617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1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고, 2014. 1. 27. 21:40경 위 오피스텔 713호에서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J로 하여금 K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1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제1023호) 1. 사진 2016고정 1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1525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2: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48세)이 시비를 하다 넘어진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같은 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테라칸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F750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2동 사거리 쪽에서 면목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범행도구인 니퍼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주택가,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 세워진 타인의 자전거를 물색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함께 몰래 절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여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 소재 둔촌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니퍼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몰래 끌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3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수회 범행한 점, 절취한 자전거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각 23세로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7: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본오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로 49(본오동)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앞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를 부영삼거리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피해자 F(29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급히 좌회전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게 하여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신호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18,782,1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사고현장 CCTV 영상 [본 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틀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겨우 피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이 사건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대에 강하게 부딪혔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속도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돌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위 출동 당시에도 이 사건 삼거리에서 좌회 전을 계속하던 중이었다. 이와 같은 본 건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위치, 사고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본 건 사고와 자신의 관련성을 애써 부인한 채 사고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N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4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 친수공원 해양광장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신 후 위 광장 앞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던 중 때마침 이곳을 순찰하던 자율방범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야간에 음주상태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다시 바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 E에게 "왜 막아, 씨발 새끼야, 너도 죽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E으로 하여금 바닷물에 넘어질 뻔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이 "왜 이러세요! 위험하니까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6. 13:42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5. 5.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근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의자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를 위 D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D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E)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 등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던 중, B이 민사 승소판결을 받아 2015. 4. 27.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집행관 D과 함께 유채동산(스티로폼 기계세트, 냉장고, 입식에어컨세트, 컴퓨터 2대, 유리협탁, 쇼파 총 7종)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공장에서 7종의 압류물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압류물을 1,4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강제집행권원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점, 실질적인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의 청구금액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과거 전력관계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 이름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대여한 7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투싼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터널나이트 뒷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교회 앞 사거리까지 약 2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신청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0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라위 삼거리 방면에서 월롱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6 파주시 중앙로 207 소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및 유가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여우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여우고개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밤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진입 차로의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우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