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1고단9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B은 1996.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J은 200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 B, C, D, E, H, I, J, K, L는 공소외 성불상 M 등 약 30여명의 성명불상자와 공모, 공동하여, 가. 2001. 3. 16. 03:30경 부산 중구 N 소재 O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조직후배인 공소외 I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려 하였던 공소외 P 및 그의 후배들에 대한 보복폭행을 지시 받은 피고인 I, H, C, L 등이 부산 소재 Q세관 부근 경비초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R(남, 22세)을 흉기인 람보 칼로 위협을 가하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강제로 위 장소에서 끌고 오자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은 피해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시내 A인데 니가 그랬지 바른대로 말해라"라고 다그쳤음에도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귀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성불상 M은 부러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이부열창,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이어서 같은 날 04:00경 부산 중구 S 소재 피해자 T(남, 51세)의 집을 위 피고인들이 찾고 있는 위 P 일당의 합숙소로 오인한 나머지 함께 찾아가 피고인 A, B, C, D, E 등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H 등은 성명불상자 수명과 함께 담을 넘어들어 가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 시가 7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깨어진 위 유리문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 B, D, H, I, J, K, L는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공동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R을 부산 서구 U 소재 V정형외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하면서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다음 날 23:30경 부산 사하구 W 소재 X여관 Y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교대로 감시하면서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같은 달 17. 01: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3. 피고인 B, F은 공소외 성불상 M 등과 공동하여, 같은 해 7. 18. 05:00경 부산 중구 Z 소재 AA식당 부근 오락실 앞 노상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AB(남, 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이 형님이 부르십니다, 가시지예"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AC에 나오면 다리를 짤라버린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 등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부좌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인 A, C, D, G 등은 공동하여, 같은 해 9. 11. 23:30경 부산 중구 AD 소재 A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F(남, 36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시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G은 옆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저 새끼 잡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는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I,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T(이명 : AG), AH, AB, AF,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사본, 소견서사본,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4, 8, 9, 10, 11, 12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5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2, 6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1, 2)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죄는 제외,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6,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1,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행가담경위 및 정도(다만 피고인 8의 경우는 범행가담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후 그 범행일체를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4, 5, 6, 7, 8, 11)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200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