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2022고합1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 2006년 7월생)과는 2022. 4. 14.경 ‘MT’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2022. 4. 2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4. 20. 19:40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며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몸부림치면서 계속 그만하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5분가량 성기를 계속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2. 4. 28. 16: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며 추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하며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고 찾아간다. 여자라고 못 팰 거 같냐. 내 인생 이미 망했으니까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선택지를 주겠다. 집에 와서 사 과를 하든가, 사과를 안 하면 친구들 불러서 고 찾아가서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2. 4. 28. 16:30경 자신의 방에서 겁은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사과를 해라,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어 사과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등 인적사항을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나체사과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3, 흰색)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어 사과하는 피해자 C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4. 28. 16: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너는 노예이다, 내 노예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영상은 안 뿌리겠다. 내 성욕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면 우리집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너 영상 다 뿌리겠다, 내가 보내줄 때 가라, 자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강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3, 흰색)로 자신이 피해자 C을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28. 18: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 싸이코 맞다, 영상 너가 직접 와서 지워라. 근데 집에 오면 당연히 성관계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화를 모두 차단하자, 2022. 4. 29. 08:25경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지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빌라 캡처 사진과 “니가 안 오면 내가 간다, 이들 중 하나지 너, 내가 어케든 애들 풀어서 찾는다”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항의 성착취물을 피해자의 여동생과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보내 전송하고 그 내역을 캡처한 뒤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니 알아서 해”, “취소는 니 몫에 달린 듯, 이 한테 보냄 ㅋ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50경부터 16:30경까지 피해자의 지인 F 등 6명에게 “고 찾아가서 조지기 전에 인스타 차단 풀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도망가면 개쳐맞는다구도 전해주시구요”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55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C이 아는 오빠야, 근데 C이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그래서 좀 뭐라 할라 하는데, 얘가 무서운지 도망갔네., 그래서 걔한테 고 1-3으로 애들이랑 찾아간다고 전해줄 수 있을까?, 아님 내가 가진 거 다 뿌리고 찾아간다고 전해줘”라는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계속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22. 4. 28. 18:45경부터 2022. 4. 29. 16:30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나체사과 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2. 4. 29. 08: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여동생에게 위 다항의 나체사과 성착취물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송하고, 2022. 4. 29. 08:30경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위 성착취물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2009년 6월생)와는 2022. 5. 8.경 ‘수다’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로, 가출한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서 놀고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콜택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14세라고 이야기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5. 8.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의 친구 H,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술기운에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2. 5. 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아이폰 13PRO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18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16:04경 불상지에서, 2021. 11. 28.경 피해자 I(가명, 16세, 여)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 자위를 해봐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자 이를 녹화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이렉트 메신저로 피해자 I(가명, 16세, 여)에게 위 나체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연락 안받으면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모두가 보는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여, 14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캠켜고 전화 받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해 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그냥 올릴게 나도 기다려주고 봐줄려 했는데 안 되겠다. 걍 뿌릴께 니 쑤시는 영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의자가 부계정으로 고소인에게 발송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피의자가 부계정으로 고소인 여동생에게 영상 전송한 기록, 피의자가 부계정으로 고소인 친구에게 영상 전송한 기록, 피의자가 부계정으로 고소인 친구들에게 발송한 성착취물 이용 협박메시지, 피의자가 부계정으로 고소인 친구들에게 발송한 협박메시지,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A의 방 그림, 녹음파일 CD, 112신고사건 처리표(G 신고),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출력물, 인스타 디엠 2022고합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을 협박하는데 이용한 캡쳐본 관련, 피해자 J과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 I, J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나머지 각 성범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질염이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더이상 삽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2년 5월경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피고인의 아파트 계단에서 피고인과 H이 계속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사실,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간 후 H이 화장실을 갔을 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의 전화통화에서 “넣으려고 했는데 제 사이즈가 커서 안 들어갔다”라고 말하였고, 전화를 바꾸어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궁하자 “넣었는데 니가 아파해서 뺐어? 안 뺏어?, 끝까지 안 넣었잖아. 제대로 안 넣었잖아”라고 말하여, 위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H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는데, H은 2022. 5. 28. 피해자에게 “A가 너한테 강제로 했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강제로 한 적 있냐, A가 너한테 강제로 한 건 맞지?, 내가 A처럼 강제로 하려한 적 있어?”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H은 2022. 5. 8. 오후에 피고인, H, 피해자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과 H은 가출한 피해자에게 같이 놀고 재워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게 한 후 택시비를 결제해주었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온 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시도록 권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또는 H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어지러워서 피고인의 방 매트리스에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 및 음주 경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억울하고 짜증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억울하거나 짜증나는 감정 또한 성폭행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한다. 6)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당정동 소재 마라탕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사실, 같은 날 자정 무렵에 피고인이 잘 곳을 마련해준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가출한 청소년으로 마땅히 잘 곳이 없었고 식사를 해결할 돈도 넉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폰을 두고 나온 후 2022. 5. 9. 4:02경 피고인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14시부터 18시까지 집에서 오빠의 어머니가 있는 상태로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귀가했는데 그 집에 휴대폰을 놓고 왔다”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이 밝혀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게 싫었고 강간 피해자로 조사받는 것도 두려웠다. 그 집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만 돌려받으면 신상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이름과 나이를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날 4:24경 신고를 취소하였으며, 경찰관이 주거지나 택시가 많은 곳으로 태워준다고 하는 것도 완강히 거절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12세의 어린 나이에 가출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를 상담하고 신고를 독려할 보호자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112신고 당시 강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허위로 이 부분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위 동영상을 캡쳐한 후 피해자의 학교, 학년,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중2가 걸레마냥 대주고 다닙니다 #섹트”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취향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협박을 당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위 동영상이 피해자가 촬영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로 협의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16세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 성착취물 제작·제공,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여러 건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 G의 부친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 G의 부친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돌려주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계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9.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상태인 피해자 G가 잘 곳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는 자신을 안 괴롭힐 거냐고 묻자 안 괴롭히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반복하여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게 싫으면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겨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2022년 5월경 처음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 피해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놓고 왔는데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도죄로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피해자는 이때 강간 피해에 관하여는 고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피고인의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재워준다고 해서 갔는데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를 해서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하면서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피해자는 잠을 잘 곳이 없어서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게 된 점,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고인과 H에게 구강성교를 해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가 싫으면 구강성교라도 해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잘 곳이 없는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였을지언정, 이 부분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과는 전날 처음 본 사이로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바로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한 후 옆방에서 다른 남성과 30분 정도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럴 거면 가라”라고 해서 같은 날 1:00경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