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6, 17, 수 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23, 22:00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병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당 6~7만 원을 받고 A에게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21: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당 6만원을 받고 A에게 엑스터시 8~10정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당 6만 원을 받고 A에게 엑스터시 7정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9. 21: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당 6만원을 받고 A에게 엑스터시 3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4회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23, 2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병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당 6~7만 원에 B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매입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변경으로 특수협박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공소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특수협박죄"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00: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강남구청역지점' 인근 골목에서 엑스터시 1정당 8만원을 받고 1에게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8, 21:00~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당 6만원에 B로부터 엑스터시 8~10정을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9. 03:00경 서울 서초구 J 앞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당 8만 원을 받고 I에게 엑스터시 8~10정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7, 21:00~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당 6만 원에 B로부터 엑스터시 7정을 구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7.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당 8만 원을 받고 I에게 엑스터시 7정을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9, 21:00~23:00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당 6만 원에 B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매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9 23:30경 서울 강남구 K빌라 303호 우편함에서 I의 요청에 따라 현금 24만 원을 꺼내고 그 안에 엑스터시 3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당 8만 원에 엑스터시 3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8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번),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L, I 통화내역 분석) 1. L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공소장의 "위와 같은 장소"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정정한다. 1. I,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37, 38번), 수사보고 및 첨부된사건검색 자료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41~43번),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B와 I 사이에서 엑스터시와 대금을 전달하여, 두 사람 사이의 매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였을 뿐, 자신이 '매매'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I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두 사람 모두 피고인 A과 거래할 뿐, 두 사람이 서로 엑스터시를 거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엑스터시를 1정당 6~7만 원에 넘겨받아, I에게 1정당 8만 원에 넘겨주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I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매한 엑스터시 23정 (= 2015. 5. 24.경 5정 + 2015. 6. 9. 경 8정 + 2015. 10. 17. 경 7정 + 2016. 3. 9.경 3정) 16정(= 5정 + 8정 + 3정)은 1정당 8만 원, 합계 128만 원, 2015. 10, 17.경 7정은 57만 원→ 총합계 185만 원 피고인 B: 판매한 엑스터시 23 정 × 6만 원 138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이확정되기 전이어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1. 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B 운영의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회계·세입세출·기타 현금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비, 방과 후 수업비 등을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하면 학교 회계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일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고, 학생들이 직접 현금으로 수업료, 급식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 회계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고, 납부받은 금원을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학부모의 계좌로 반환해야하는 경우 이를 이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남은행 중앙동지점에서 위 학교의 스쿨뱅킹 계좌에 입금된 수업료, 급식비, 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대금 등 2,5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227,472,98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납부 받은 현금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안조사 결과 보고 및 처분(안)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간 약 2억 2,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6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타코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대림 VF100) 102cc(속칭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신안군지도읍 봉황로 둔곡마을 앞 도로를 내양삼거리 방면에서 지도읍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굽은 내리막 경사로가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을 왼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수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77세)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근 논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최소 6개월이 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턱뼈의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에 대하여),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29), 의무보험조회, 입원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 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호의 동승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C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있었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암기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빨간색 브래지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19: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팬티 2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치마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꽃무니 원피스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살구색 블라우스 1개, 시가 불상의 파마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침해뿐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을 위협받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 방법,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홀로 지내면서 우울증과 성도착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병원과 심리상담센터에서 성도착증 등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민사상 피해변상이 이루어졌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3. 19: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함주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HJ125T-10A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는 경미하다.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고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8:17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2층 과일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치마를 입고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아이폰)를 담아놓은 장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 14:44경부터 2017. 5. 2. 18: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41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속옷을 촬영하려다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영상 CD, 피의자의 촬영영상 중 주요부분 발췌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장바구니에 휴대폰을 놓는 수법으로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으로, 대담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약 2일 동안 무려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6년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여성의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2011년경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물 중 피해자들의 동일성이 식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물이 인터넷 등 외부에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3.21: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 술에 취 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낮에 차량 통행 문제로 싸운 일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삼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옆에 있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F 로디우스)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칼(길이 21cm,칼날길이 11cm)을 꺼내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아래팔 부분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 21:4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의 집 부근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칼날회수신고) 1. 칼날 회수당시 사진촬영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수거 경위, 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및 장소에 대한 인터넷 자료첨부, 음주서류날인거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진단서 접수 편철, 미발견된 칼날회수 경위, 현장전경사진, 피해자 D 진술청취보고, 피의자 합의 여부 확인보고, 증거물 중 미발견된 칼날 발견 경위, 압수물 총목록이 중복 작성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경위, 자칫하면 훨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5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2만 원, 198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6. 28.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50만 원씩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7. 7. 29.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 21: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물 2층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D(여, 52세)과 딸의 상견례의 참석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전처가 참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본처랑 참석해서 참 좋겠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주거지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맥주 2개를 E에게 집어던졌고, 재차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E에게 '너는 뭐냐. 꺼져.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며 E의 손목을 잡은 채 E을 밀어 쇼파에 넘어뜨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전화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처인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공공질서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9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4:40경 진주시 미천면 효자리에 있는 (주)네오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해모로루비채 아파트2단지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3:00경 계룡시 C에 있는 'D무인텔 4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팔과 오른쪽 갈비뼈 및 왼쪽 무릎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위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D무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전화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답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6:44경 공주시 탄천면 용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논산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멘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고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30경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만 더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다시 자리에 앉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들어 주점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부딪혀 테이블 위로 넘어지자 피고인도 피해자 위로 포개어지듯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의자로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7. 29. 18:27:07경 서울시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안을 몰래 촬영하고, 2) 같은 날 18:27:20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고, 3) 같은 날 23:16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안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고, 4) 같은 날 23:24경 서 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의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오르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촬영 횟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1:3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관정로 104번길 15-1에 있는 해피빌 B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같은 날 저녁 무렵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멀리서 차비와 용돈 정도만 들고 와 마땅히 잘 곳이 없다, 잠만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켜주고 그곳 침대에서 먼저 잠을 자자,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시 잠을 자거나 잠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7. 8. 17. 22:56경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문원이주단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87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말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총 52대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피해진술서(이메일수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10번) 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제23번), 각 문자내역상 사진자료, 피의자 A 휴대폰 저장정보 복구 사진자료, 복구 사진자료 내역, 복구 사진자료 1. 수사보고(A 통화상대방 관련 통화내역 분석건)(ACAD-택시기사 상대 장물 매입),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압수품]에서 복구한 사진자료상 확인된 피해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중고폰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2번 내지 제24번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랫동안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여 장물 매입업자인 D(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 되었으나, D에 대한 부분은 2017. 9. 7. 현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에게 처분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수량, 피해자들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갖는 주관적 가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객관적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반사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M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는 D를 거쳐 대부분 해외로 유통되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기 자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 뿐만 아니라 D와 사이에 있었던 장물거래 내역을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 피고인과 D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재산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 인하여 2015년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