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9:30경 경기 남양주시 C상가에서 임의로 건물 1층, 3층에 있는 전력통제실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위 상가 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 D이 위 전력통제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0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민들레타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 7.경부터 2012. 5. 9.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위 음식점이 있는 농림지역에 황토방(30.92m²) 건물 1동을 신축하면서 신고 없이 위 황토방(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에 대한 실측을 하지 않고 구거에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황토방을 신축하였다는 것이므로 황토방 신축행위에 나아간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현행 건축법 제16조 제1항이나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역시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위 규정은 변경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변경행위에 나아가면 바로 기수에 이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변경행위(착공행위)에 나아갔으나 이를 완료(완공 또는 준공)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대법원 역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의 시효기간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황토방에 대하여 신고 없이 신축행위에 나아간 것은 2006. 10.경이므로{수사기록 제53쪽 및 피고인이 2013. 4. 30.자로 제출한 화순군수 작성의 '건축신고알림(A)'이라는 제목의 문서 참조} 이 사건 범죄행위의 시효는 2006. 10. 말경부터 진행하고,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법 제79조 제2호는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5호에 의하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시효는 2009. 10.말경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2013. 1. 29. 이루어졌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73

범죄사실 2013고정467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7.부터 19.까지 공군교육사 기지지원전대 시설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379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4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3.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소포우편조회 [2013고정5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불참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훈련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90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90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90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차량 접촉 사고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을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사소한 다툼이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서로 간 물리적 접촉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현장에 나와 서로 화해하면서 헤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C와 함께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5. 9. 16:30경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E(39세)이 위 C에게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석조벤치를 치워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 노상에 세워져 있던 '토산품 광고 깃발'을 빼어 들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관리소장이가, 이런 불법 간판도 처리 못하면서 돌(석조 벤치)은 왜 치우라고 하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씹할 년 확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및 석조밴치 사진 1매 1. 피해사진 3매(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형수로 김해시 F 답 1,488제곱미터 및 G 답 639제곱미터 등 2필지의 소유자, D은 H 전 1,676제곱미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2. 5. 25.경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F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 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기존 축사(99제곱미터)를 중층으로 무단 증축하여 연면적을 198제곱미터로 만든 후, 1층은 사무실 및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용도로, 2층은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교육실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동 번지에 바닥면적 35제곱미터의 판넬 구조의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고, 계속하여 바닥면적 97제곱미터의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여 창고 및 마사용도로 사용하고, 다. 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개발제한구역인 F, G, H 등 총 3필지 상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와 H는 각 바닥면적 30제곱미터 가량, G는 140제곱미터 가량 등 총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가량에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여 승마장(원형 트랙)으로 사용하고, 라. 2012. 8.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가. 내지 다.항의 행위에 대하여 김해시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2.까지 총 3회에 걸쳐 김해시장 명의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담 보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통보(1차),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통보(2차),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관련 위반행위자 정정 재통보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17.경부터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8. 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축분야초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F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B 사무실에서 '토목분야고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G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B 사무실에서 '토목분야특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H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 해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B 사무실에서 '토목분야초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인 I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동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09. 6. 15.경 B 명의로 K 주식회사와 경주시 L에 있는 M 신축 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2009. 6. 초순경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공사 대금의 5%에 해당하는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및 시공하게 하였다. 2)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B 사무실에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임에도 마치 위 F 등을 기술자로 보유한 것처럼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8. 1.경부터 2013. 9. 4.까지 위 F 등 총 4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각 대여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 J으로 하여금 2009. 6. 초순경부터 2009. 8. 31.까지 위 M 신축공사를 위 B 명의로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 F 등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임에도 마치 위 F 등을 기술자로 보유한 것처럼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1. M 신축공사 계약서 1. 통장 사본 1. 각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각 B(주) 보유인력 현황, 2013년도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30면, 첨부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1)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1의 나. 2)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나. 피고 B주식회사 :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1)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2의 나. 2)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 B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경미한 4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일반건축 및 인테리어업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9.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5.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0,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15.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주)로부터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부터 2016. 12.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 허위 기재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5.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 'D', 공급가액 '44,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2016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마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부터 2017.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주)에 공급가액 4,545,455원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7.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3,74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6년 1기, 2기), 각 세금계산서(실물), 각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확인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첨부자표 포함), 사건검색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 부분 사업장은 비과세 사업장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그 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F 주식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관련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할 뿐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의 액수가 다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너거 엄마 보지도 내가 다 봤다.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너거 마누라 보지도 다 봤다.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는 중소기업회장이다. 씨발놈아"라고 H과 행인 등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2013고단1065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당신이 매수한 경북 성주군 E, F, G, H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고, 위 토지들에 인접한 I, J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있는 묘지 5기를 이장하여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한테 받은 경비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1,800만 원, 같은 해 12. 1.경 위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8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8. 19:5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에 있는 대영농기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도남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리인선임신고서, -예금통장사본 1. 수사보고(N 상대 주민동의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대한 수사) [2013고단14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여동생 D와 이전에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D의 소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24. 01:4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 새끼야, 문 열어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마루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위에서 아래로 3회에 걸쳐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그 부인인 피해자 E(여, 53세)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들 향하여 겨누며 "전화 하지 마라. 전화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웃집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간 사이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 E에게 "D의 주소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24. 17: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3. 9. 중순 01: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D를 찾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 모두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D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집에 살지 마라. 내가 언제 가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까지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부근 골목길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을 현금 149만 원에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망한 G과 2013. 10. 25. 16:00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리조트 3동 6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사 온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용액을 피고인 A은 스스로, 피고인 B과 G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10. 26. 저녁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을 희석시킨 용액을 자신의 발목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각 필로폰 시약검사 및 대마시약검사(피펫)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G으로부터 받은 마약대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 중구 C상가 3층 3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매월 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화환을 납품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와 물품대금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 등으로 월 2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509회에 걸쳐 합계 38,915,000원 상당의 화환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A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가중영역)(가중요소;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오면서 이 사건 외에는 대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실패로 집을 나간 후 상당 기간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5.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가짜 양주를 팔았다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과 양주병을 던져 42인치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깨뜨리고, 계산대 테이블 및 양주 등이 들어 있는 진열장을 넘어뜨려 양주병 및 집기류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주점 물품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 물건을 파손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카운터의 전화기를 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제출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높이 2m가 넘는 옹벽을 축조할 때에도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논산시 B 지하에 연면적 24.5m²인 차고를 신축하고, 위 토지에 높이 2.5m, 길이 28m인 옹벽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 및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공작물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 삼산체육관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앞 유리창에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21: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자전거의 이동속도 및 경로, 피해 자전거와 가해차량의 충돌 부위 등 사고 전후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 자전거의 차선 변경 여부를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자전거를 전혀 보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2:53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 E과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2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H(22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고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안면부를 발로 2,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변제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