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의정부시 O 일대의 주민들은 위 O 일대의 주민토지와 P 공여지 중 위 주민토지에 연접한 부분(이하 'Q 부지'라 한다)을 통합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하 '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4~2015년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나 부동산(조건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R(주)(이하 'R'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한편 S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Q 부지를 제외하고, 의정부시 O 일대 22,9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그 명칭은 'T'이다)를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T 사업'이라 한다), 2016. 10.경 (주)U(이하 'U'라고 한다)와 사이에 U가 T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 T의 분양 업무 등의 조합 업무 전반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U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함께 T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U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U의 공동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U의 이사로서 U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고, U와 사이에 그를 대신하여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V(이하 'V'라 한다)를 W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X빌딩 6층에 소재한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실내인테리어 및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를 'T 사업에 관한 토지이용승낙동의서'로 오인시켜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조합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T 사업 계획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93% 이상에 관하여 사용승낙동의를 받았고, 위 부지의 80% 상당을 매수한 상태인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 B, D은 2016. 12. 15.경 의정부시 Z 지상에 모델하우스 형식의 T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역세권, 광역고속철도망(KTX·GTX) 및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GX 아파트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 가입에 관심이 있어 이 사건 홍보관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담원 등을 통해 'T 사업 계획 부지의 93% 이상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동의를 받았고, 위 부지의 80% 상당을 매수한 상태이므로, T 건설을 위한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사업부지 사용승낙동의 및 매수 현황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토지 확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제본한 책자 2권[위 책자의 표지 제목은 '사업지지주동의서'이고, 그 아래 'U : 보관용'이라는 기재가 있다. 2017. 1. 20.경에는 위 책자의 앞 부분에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빌라 등 건축물 3개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조건부) 매매계약서가 추가되었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홍보관 상담원 등을 통하여 보여준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은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나 매매계약서일뿐 이 사건 조합이나, T 사업과는 무관하고, 정작 T 사업을 위하여 받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은 3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은 홍보관 상담원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7. 1. 7.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U,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추진위와 사이에 그를 위하여 자금관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위 조합원 가입 계약에 기한 계약금, 조합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_1(사기_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374,030,000원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V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 B, D은, 피해자 V가 T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와 위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AB으로부터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마치 피해자 V가 인건비 등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V의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AB으로부터 피해자 V 명의 우체국 계좌(AE)로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V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5. 이 사건 홍보관에서, 피고인 A, D과 미리 상의한 대로 마치 피고인 D의 친인척 내지 지인들인 AF, AG, AH, AI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 각 5,000만 원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각 48,350,000원씩을 위 AF, AG, AH, AI 명의의 각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각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 V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추진위의 업무대행사인 U의 감사이자 사실상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U의 이사로서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의 자금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11.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홍보관 건축을 수주한 공사업체인 Y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Y로부터 부풀린 부분의 대금을 돌려받아, 이 사건 추진위나 T 사업 등과는 무관한 대구 AJ 견본주택 시공업체인 AK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변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Y 대표이사인 C과 이 사건 홍보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11억 7,0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하기로 하였으면서도 '대구 견본주택 시공업체에 지급할 2억 7,000만 원과 업무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으로 15억 원(부가세 제외)을 줄 테니 나중에 그 차액인 3억 3,000만 원(이후 2억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을 돌려달라'고 하여 C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 및 U가 Y에게 이 사건 홍보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부가세 제외, 이후 추가공사 대금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공사대금이 17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가 자금신탁사인 AB으로 하여금 Y에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17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게 하자, 그 후 피고인 A는 2017. 1. 25. C으로 하여금 2억 2,000만 원을 AK에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C로부터 2016. 12. 초순경 현금 600만 원, 2017. 2. 초순경 현금 1,500만 원, 2017. 3. 중순경 현금 1,9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지역주택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하던 자금 중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인 지역주택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하던 자금 중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D이 의정부시 O 일대의 주민들 중 일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발 동의 지번, 주거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가 기재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곳에 담긴 개인정보의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T 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1. 말경 D에게 'T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신탁사 섭외 및 계약 성사를 위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자금관리신탁사를 섭외하고 계약을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메일로 받은 스캔파일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B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홍보관에 비치·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이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2(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B는 AB으로부터 피해자 V 명의의 우체국 계좌(AE)로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입금 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5. 이 사건 홍보관에서 마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L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AM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A가 사전에 알려준 AN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게 하여 A의 AN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3_1(B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V의 자금 합계 5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AB으로부터 피해자 V 명의의 우체국 계좌(AE)로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입금 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5. 이 사건 홍보관에서 마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O의 계좌로 68,463,6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의 장인인 AP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3_2(B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6.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V의 자금 합계 647,288,660원을 횡령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는, 이 사건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D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곳에 담긴 개인정보의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T 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2. 초순경 D에게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설명회 등에서 사용될 토지 동의 확보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이 편철된 책자 1권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홍보관에 비치하여 T 조합원 모집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제3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의 스캔파일을 피고인 B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이를 출력한 뒤 책자의 형태로 만들어 이 사건 홍보관에 비치하여 T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이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2(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제2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AB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포함한 돈을 지급받으면 부풀린 부분의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와 B가 이 사건 추진위의 자금을 빼돌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B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포함한 돈을 지급받자 2017. 1. 25. A의 요청에 따라 AK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2. 초순경 현금 600만 원, 2017. 2. 초순경 현금 1,500만 원, 2017. 3. 중순경 현금 1,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B의 업무상 횡령과 B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 D은 2014. 10. 9.경 이천시 중리동 449번지 여주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Q에게, '현재 R에서 의정부시 O 주민들 소유 토지(이하 '종전 주민부지'라 한다)와 Q 부지를 통합하여 그곳에 14,000평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업부지 내 주민동의서 대부분을 받았고, Q 부지 매입자금 1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우리만 Q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수의계약을 통해 조만간 Q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이미 국방부와 거의 모든 협의를 마친 상황이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할 운영경비로 4억 원을 투자하면, 2015. 5.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공사착공일인 2015. 10.말경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2017년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 상가부지 50평에 대한 분양권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4. 10.경 O 일대 종전 주민부지 내 주민들의 동의서 대부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Q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매입자금 100억 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AQ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2015. 5. 30.까지 원리금 6억 원, 2015. 10.말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2014.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D은 이 사건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그곳에 담긴 개인정보의 주체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T 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은 2016. 11. 말경 A로부터 'T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신탁사 섭외 및 계약 성사를 위해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AR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스캔한 후 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A의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AR은 피고인 D의 지시대로 위 파일을 A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2(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B로부터 T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설명회 등에서 사용될 토지 동의 확보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AS로 하여금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사업지주동의서'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도록 지시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조합원 모집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2(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B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T(가명), AU, AV, AW, AX, AY, AR, AZ, B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B, BC, A, B, D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증인 BH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AM, BJ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병합전 2017고단200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Q, B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S,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BA(가명), BM, BN, BO, AU, BP, AV, BQ, AX, AW, BR, BS, BT, BU, BB, AM, AR, BV, BW, AA, BX, BY, BZ, AN, CA, CB, CC(가명), BF, BJ, BD, B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F, DM, DN, AY, DO, DP, DQ, DR, DS, DT, DU, DV, BO, DW, DX, AA, DY, BI의 각 진술서 1. DZ, EA, EB, EC, ED, EE, AQ의 각 고소장 1. 가입계약서, 규약, 내사보고(지역주택조합 언론 보도 첨부), U 등기부등본, 내사보고(홍보문자첨부) 중 홍보문자 부분, 수사지휘서 사본 등, 수사보고(참고인 AU 진술), 수사보고(직수사건 고소인 EF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EG의 고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복합개발민원 검토보고(2014년 당시 의정부시청 검토사항), 공문(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매계약한 건축 중인 건물), 수사보고(홍보관 비치 지구단위계획동의서 압수), 수사보고(조합원 모집 조직도 등 첨부), B 노트북 및 외장하드 저장출력 압수물, 수사보고(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사항 정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창립총회 회의록, S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규약,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조합-U), 조합원 모집 위탁 용역 계약서(조합/U-V), 공사도급계약서(견본주택), 홍보대행용역계약서(U-EH), 첨부 : AB 자금관리계약서 및 변경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총회 관련 사항-녹취 파일 첨부), 창립총회 시나리오, U 직원 BW 메모 1. V 등기부등본, 지주지역구분, 문서제목 Q/A, 분양흐름도, 자금사용계획서, 지정동호수, 현장작업 분위기 개선안, 조합수지분석, 토지대금 지급 내역서, T 매매계약 현황, 수사보고(2017. 3. 1. 조합 측이 작성한 토지매입현황), 수사보고(조합 측이 조사한 토지주 여론 등 작업 일지 내용), 첨부 : 지구단위동의서 이메일 송신내역, 첨부 :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수사보고(토지확보 관련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첨부 : 인터넷 구인광고, 첨부:언론보도 스크랩, 첨부 : 게시판 기재글 출력, 첨부 : 이메일 송신 내용, 압수물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등, 압수물 메모장, 용역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입금계좌명자 가족관계 확인), 첨부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 등, 수사보고(Y 즉 리베이트 관련), 첨부 : 문자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Y 대표자 답변문자 관련), 첨부 : 문자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이 A로부터 받은 자금내역), 첨부 :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물 중 메모 및 회의문서에 대해), 첨부 : 메모 등,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서류 중 압수수색원인), 첨부 : 메모 등,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서류 중 지급 내역 관련 서류), 첨부 : 관련 메모 자료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V→차명계좌로 이체, 해당 금원 인출자 확인에 대해), 차명계좌 거래내역서, 자금흐름 메모내용, 메모장, 압수물 메모지 사본, 압수물 법인자금횡령 차명계좌신분증 및 통장·등본 사본, 수사보고(B, W, GU 등 직원들 그룹채팅), 이메일 1. 첨부 : 입금내역서, 첨부 : D 자필 협의 확인서, 첨부 : R 법인등기부등본 및 등기증명서, 첨부 : 민사집행기록 사본,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등 제출), D 제출(사업내용 및 계약서, 자금사용내역 등)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 1. AB(주) 제출자료, 자금추적결과 및 증빙자료(1 내지 5권), 압수물(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 홍보관 압수물(B 가방 보관 등) 1. 디지털포렌직 결과 회신 CD 1. 이하 피고인 B, D에 대하여만 홍보관 탐문 녹취 파일, 내사보고(토지이용 부동의 토지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AV 홍보관 본부장 대화내용 녹취 첨부), 수사보고(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사용 동의 없음), 수사보고(통합개발 무산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홍보관 상담원 BK 통화 녹음 : 교육받고 모집), 첨부 : 통화녹음파일, 첨부 : 까페 게시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이 사건 추진위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및 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 D과 공모한 피해자 V의 자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이 사건 추진위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V의 자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과가 있므로,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제4의 가.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의 주장 가. T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부분 1) 피고인 A가 B, D과 T 사업에 관하여 서로 동업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T 사업을 위한 토지확보는 D이 담당하였고, T 조합원 모집은 B가 운영하는 V가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토지확보나 조합원 모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B, D과 위와 같은 기망을 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2)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T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은 이 사건 추진위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AB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따라서 위 각 돈은 AB의 관리 하에 이 사건 추진위의 구성원인 피해자들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인 A, B, D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바, 위 주택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V에 관한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 A는 V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D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B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D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D, B와 공모하여 V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T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부분 1) 피고인 B가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T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B가 T 상담원 등에게 'T 사업을 위하여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80% 내지 90% 이상을 매수하거나 사용승낙 등을 받았다'는 교육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홍보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피고인 B는 단지 '통합개발사업 당시 사업계획토지의 93%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던 적이 있으므로, T 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 내지 동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안내했을 뿐인데, 조합원가입 계약 성사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상담원들이 이를 오해하거나 과장한 결과 일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의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비치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 역시 '통합개발사업 당시 토지 확보 내지 동의를 받았으므로 T 사업에도 토지 확보 내지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근거자료로서 이 사건 홍보관에 비치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 모집시 T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기망하기 위하여 비치한 것은 아니다. 2) 일부 피해자들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상담원들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설명을 듣고 T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만을 믿고 계약 체결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고, T의 입지, 가격, 투자가치 등을 보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납입한 것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3)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T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은 이 사건 추진위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AB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AB의 관리 하에 이 사건 추진위나 피해자들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이고, A, 피고인 B, D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V에 관한 업무상 횡령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포함] 피고인 B는 W과 함께 V를 운영하였고, V의 주주들 사이에 피고인 B가 수익금의 40%를, W이 30%를, EJ, EK, EL이 각 10%를 급여 내지 이익배당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V의 당기순이익은 2,361,722,074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 B가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944,688,829원(= 2,361,722,074원 × 40%)이고, W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708,516,622원(= 2,361,722,074원 × 30%)으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1,686,205,451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 B는 W으로부터, W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까지 피고인 B가 우선 사용하기로 허락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지급받거나 A, D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는 1,377,288,660원(= D 20,000,000원 + A 530,000,000원 + 피고인 B 647,288,660원)으로서 위 피고인 B, W이 지급받을 수 있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V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D의 주장 가. T 사기 부분 1) 피고인 D은 U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낙동의를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을 뿐, U나 V가 담당한 조합원 모집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이 A, B와 이를 공모한 적도 없다. 2)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T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은 이 사건 추진위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AB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AB의 관리 하에 이 사건 추진위나 피해자들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이고, A, B, 피고인 D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횡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로로 피고인 D이 2억 원 중 3.3%를 제외한 193,400,000원(= 48,350,000원×4)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D은 위 2억 원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V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D은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하자 A를 통하여 B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하여 2억 원을 차용한 것 뿐이고, 그 돈이 V의 법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D은 A, B와 공모하여 V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AQ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D이 피해자 AQ에게 투자를 위한 설명을 하고 피해자 AQ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업부지 내 약 60%~68%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뿐이고, 80~1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피고인 D이 피해자 AQ에게 '사업부지 내 주민동의서 대부분을 받았다'거나 'Q부지 매입자금으로 100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자 AQ에게 'Q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하였을 뿐이고, 실제 'EM'에 따라 EN의 명의로 Q 부지를 우선 매각 받으려고 국방부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어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피해자 AQ에게 기망한 것이 없거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II.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Q 부지와 EO구역 통합개발사업 추진 1) 의정부시 EP 일대 약 22,670m² 토지(이 사건 토지와 면적, 위치가 대동소이하다)는, 동쪽으로 EQ, 남쪽으로 ER, 북쪽으로 ES, 서쪽으로 P 부지와 접하고 있다. 2) 2007.경 P가 사용하던 부지가 반환되자, 의정부시 EP 일대 토지의 소유자 등은 'EO구역 주민개발추진위원회(조합장 ET, 이하 '통합개발추진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위 토지와 P가 사용하던 부지 중 위 토지와 동쪽으로 연접한 면적 약 23,050m²인 Q 부지를 합친 약 45,720m²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3) R 역시 2012. 말경부터 AS를 내세워 통합개발사업에 착수하여, 2013. 4.경 통합개발추진위와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경부터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서'(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를 징구하거나 토지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이 때 작성된 것이 앞서 언급된 부동산(조건부)매매계약서이다]. 4) 통합개발추진위는 2013. 12. 24.경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의정부시에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등을 하였으나, 의정부시는 2014. 1.경 '제출된 동의서와 매매계약서 등 검토결과, 동의 비율이 위 22,670m²에서 국·공유지 3,974.7m²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 18,695m²중 동의, 매도 희망 면적은 59.19%에 불과하여 '2/3의 동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토지와 Q 부지를 합친 면적인 45,720m² 중 24.2%에 불과하다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5) 피고인 D은 2014. 7. 1.경 R에 입사하여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AS와 함께 2015. 8.경 R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8. 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AS와 함께 계속 Q 부지와 위 토지 중 일부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6) 그러나 피고인 D, 통합개발추진위 등은 끝내 Q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Q 부지는 2015. 12.경부터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16. 10. 5.경 EU에게 낙찰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업 계획 및 착수 1) 한편 피고인 A는 2016. 7. 내지 8.경 EV의 소개로 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 D과 만났다. 2) Q 부지가 EU에 매각된 것을 전후하여, 피고인 A, D은 Q 부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사업부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하는 T 사업을 구상하고, 2016.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W 명의로, 피고인 D은 U 명의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는 T 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위 동업계약에 기한 자신의 지분 50% 중 10%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24. U의 감사로, 피고인 B는 같은 날 U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4) 피고인 A, D과 BL, EZ은 2016. 10. 2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T를 건설하기 위한 이 사건 추진위를 조직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 BL이 추진위원장으로, 피고인 A가 감사로, 피고인 D과 EZ이 각 이사로 각 추대되었다. 5) 이 사건 추진위는 2016. 10. 26. U와 T 사업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조합원 모집계약 체결과 신탁계약 체결 1) 피고 B는 W과 함께 2016. 10. 19.경 V를 설립하였고, 자신의 처인 FA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2) 이 사건 추진위와 U는 2016. 11. V와 사이에, V가 T 사업의 조합원 모집 계획수립, 영업팀을 활용한 홍보, 조합원 모집상담 및 계약 체결, 영업인력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와 U는 2016. 11. 4. AB과 사이에, AB이 이 사건 추진위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 1) V는 2016. 11.경 FB와 사이에, FB가 T 사업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T 조합원 모집을 위한 상담원들의 조직은 BC 총괄본부장의 지휘 아래, 5개의 본부(1본부장 BG, 2본부장 BH, 3본부장 AM, 4본부장 FC, 5본부장 FD)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당 10~11개의 팀이 존재하며, 팀별로 4~11명의 상담원(호칭은 실장, 과장, 부장, 차장 등이다)이 소속되어 있는 구조였다. 3) 각 상담원들은 V에 분양영업 계약서(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V는 2016. 12. 15.경부터 사전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2016. 12. 20. 홍보관을 임시 개관한 뒤, 2016. 1. 6. 이 사건 홍보관을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4) 2017. 3. 15.경까지 T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의 성명, 배정 동호수, 한납입금액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1_1(사기_유죄부분) 및 범죄일람표1_2(사기_무죄부분) 각 기재와 같다. 마. T 사업에 관한 언론보도 1) EH는 2016. 12. 23.자로 'T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면서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을 마치기도 전에 분양자를 모집하는 듯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2016. 12. 27.자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중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합아파트 건립절차가 복잡해지고 토지매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어서 EH는 2016. 12. 29.자로 'T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80% 이상의 부동산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부동산 소유자 대부분과는 부동산사용승낙을 위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2) FE는 2017. 1. 9.자로 'T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과 매입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일부 상담원들이 승낙 매입절차가 거의 완료된 것처럼 "90%이상 토지 사용승낙, 70%이상 토지 매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III. T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T 사업을 위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면적 비율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상담원들이 T 사업을 위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의 면적 비율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T 조합원 가입 상담을 담당한 상담원 중 일부는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80% 내지 9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홍보하였다. 1)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그 대리인인 BN, AV, AX, AW, BR, DG, DH, DI, DJ, DF, DM, DN, AY, DO, DP(피해자 FF의 대리인), DQ(피해자 FG의 대리인), DR(피해자 FH·FI의 대리인), DS, DT, EA, DZ, DU, DV(피해자 FJ의 대리인), BO(피해자 FK의 대리인), DX(피해자 DW의 대리인), AZA(피해자 EB·EC의 대리인), DY, AA, ED(피해자 FL의 대리인), EE, BX, BY, AZ, EF, BS(피해자 FM 대리인), FN, DL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홍보관에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면적 중 80% 내지 90% 이상을 매수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 등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는 '토지 확보에 관하여 재차 질문하니 책자를 보여주였으며 그 책자 속에 첨부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은 T 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사용에 동의한 내용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T 조합원으로 가입한 FO, FP, BO, BP, EG, DK, FQ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홍보관에서 상담원, 팀장으로 활동한 BD, BE, BF, BJ, BK, AT(가명)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홍보관에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80% 내지 90% 이상을 매수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 등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였고, 책자를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이 사건 홍보관에는 '사업지지주동의서'라는 제목의 책자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 책자 안에는 2014.경 작성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이 편철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경찰관들이 2017. 1. 20.경 및 2017. 2. 9.경 조합원 가입 상담희망자로 가장하고 이 사건 홍보관에 방문하여 상담원 AT(가명) 등으로부터 T 조합원 가입 상담을 받았다. 당시 남성 상담원이 '지역주택조합은 미리 토지를 매수한 뒤 진행할 수는 없다. 다만 5년 전부터 재개발조합으로 추진을 하다가 75% 동의를 받았으나 실패하자, 추진위원회에서 U와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었다. 여기는 (토지 면적 대비) 95%만 매매계약서나 동의서가 있으면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 조합원 모집이 안되거나, 땅이 95%가 안되면 허가가 안 나오는데, 현재 조합원 모집은 1,300세대 이상 모집이 되어 문제 없고, 저희가 93.5%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해당 동의서 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책자를 가져오면서 '건축 중인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야지 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지정동의서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조건부)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R로 되어 있는데, R가 토지 매입을 하여 U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은 2014년에 작성된 것이지만 5년 전부터 재개발추진하던 것이 넘어온 것이고, 이 사건 조합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였다(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 B, D에 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위 사실은 피고인 B, D에 한하여 인정한다). 5) T 사업에 관하여 2016. 12. 말경부터 FE, EH 등 지역언론사가 부정적인 보도를 한 이후,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나 인터넷 네이버 까페 'FS'에 등록된 게시글, 덧글에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상담원으로부터 "확보된 토지면적 비율이 80% ~ 95%에 이른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러나 당시 T 사업을 위하여 매수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면적 비율이 80% 이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1)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5. 기준으로 확보(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분)한 토지는 0%이고,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약 30%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낙 동의,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한 AR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말경까지, (T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3% 정도라고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2) U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메모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8,709m²(이 사건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면적으로 보인다) 중 2017. 2. 2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의향서를 제출받는 등의 토지는 4,296.16m²로서 위 18,709m² 중 22.97%에 불과하였고, 2017. 3. 4.까지 위와 같이 매입한 토지는 5312.33m²로서 위 18,709m² 중 28.40%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D이 T 사업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음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증거나, 피고인 A, B, D이 T 사업 조합원 모집을 담당한 상담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한 문서 등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 B, D은 아래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적어도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T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기망할 것을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각자 분담한 실행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피고인 A, B, D은 통합개발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T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나 토지사용승낙 역시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6. 11. 8. 협력업체 회의에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80% 이상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B, A 역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80% 이상에 관하여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였다. 4) 피고인 D, B는 2016. 12. 14.경 개최된 부동산중개업자 상대 설명회에서도 'T사업을 위하여 토지 90% 이상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5) T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직된 상담원들은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90% 이상에 관하여 사용승낙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6)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홍보관 등에 통합개발사업 당시 징구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비치하였다. 7) 피고인 A, B, D은 T 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 비율에 관하여 허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하였다. 8) 피고인 A, B, D은 2017. 3. 8. 조합 창립총회에도 T 사업을 위한 토지동의율이 81%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 위 나.항에서 열거한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B, D은 통합개발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T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나 토지사용승낙 역시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가) 피고인 D은 2014. 7.경부터 R에 소속되어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이력, 피고인 D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감안하여, 2016. 10.경 '피고인 A가 T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되, 피고인 D은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출자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아래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당시 피고인 D은 T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또는 토지사용승낙이 3~4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난다. 다) 피고인 A 역시 2016. 10. 14. 피고인 D에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중략)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이유 없다고 합니다. 부지컨디션과 분양컨디션 최상의 부지에 사업시작하게 된 점 다 사장님 덕 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6. 11. 8. 협력업체 회의에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80% 이상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에 동조하였다. 가) 피고인 A, B, D은 2016. 11. 8. 서울 서초구 소재 FU 사무실에서, 광고홍보사 대표 FV, 홍보관 시공사 Y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설계업체, BC 총괄본부장 등과 모여 T 사업을 위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 위 협력업체 회의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T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는지' 묻자, 피고인 D은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동석한 피고인 A, B는 이를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D의 거짓말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11. 협력업체 회의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토지 설명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D이 "토지가 80% 후반대이고, 모델하우스 건축에 소요되는 약 3주간 동안 90% 이상을 해 놓겠다"고 하였다. 다들 "확실하냐, 정말 90% 이상 되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 D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전에 여러 번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급·수행하였지만, 미수금이 5억 원에 이르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서 조합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협력업체 회의도 하고, 피고인 D이 "토지 90% 다 됐다"고 하여 이 사건 홍보관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홍보관 공사 이후 T 조합원 모집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토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 정말 행복한 거 아니냐"고도 말했고,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2016. 11. 초순 내지 말경 있었던 협력업체 회의에서, 피고인 D이 "제가 11월 말까지 80% 동의 받았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T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총괄본부장 B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협력업체 회의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토지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았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 D 대표의 명함도 받지 않아 피고인 D과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S에서 이 사건 현장을 4~5년 전부터 재건축을 위해 힘썼다"고 하면서 "현재 80% 가까이 확보되었고, 2~3주 후에 80% 내지 85% 넘게 될 것이다"고 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단계까지 토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 A 역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80% 이상에 관하여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6. 11. 21. FW 담당자에게 "안녕하세요. EW B 이사입니다. 말씀하신 매매계약서 및 동의서 초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동의서는 90%이상 확보하였으며 현재 동의서를 매매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토지는 대물처리조건으로 관리처분신탁까지 했던 것으로 토지의 매매계약서 징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로 좋은 과실을 맺었으좋겠습니다.^^"는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메일 중 "동의서는 90% 이상 확보하였다"라는 표현은, 'T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을 90% 이상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나) 피고인 A 역시 시공업체 담당자에게 보내기 위하여 '과장님. FX 옆 상업지 약 7000평입니다. 세대수는 1760세대와 상가 약 2000평 계획이고, AB 완료, 홍보관 부지 및 시공계약 광고홍보계약 완료했구요. 부지는 153명에 대한 동의서는 93% 정도 동의서 징구한 상태이며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S지역주택조합 추진위로 하여 새로받고 있는 중이며 오픈 전에 9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X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위 메시지 중 "부지는 153명에 대한 동의서는 93% 정도 징구한 상태"라는 표현은, 'T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93% 가량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4) 피고인 D, B는 2016. 12. 14.경 개최된 부동산중개업자 상대 설명회에서도 'T 사업을 위하여 토지 90% 이상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가) 위 설명회에 참석한 AU은 수사기관에서 'U 대표라고 소개된 사람이 "현재 T 지으려는 장소에, 확인되는 토지주의 90% 이상으로부터 토지이용동의서를 확보했다", "확인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사업이다. EU라는 기업이 땅(Q 부지)을 가져가는 바람에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하였다. 다음 사람도 "토지주들로부터 90% 이상의 토지이용동의서를 받았다. 지주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 다른 조합아파트처럼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개업자들이 "토지사용승낙을 90%나 받은 것이 맞는지" 질의하였는데, 사회 보던 사람이 "분명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피고인 D, B를 모르지만, 사회자가 2명을 소개했는데 그 2명이 모두 90%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T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B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 중순경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설명회에 상담원들도 일부 참석하였다. 대행사 대표가 "토지 동의 90% 이상을 받았다.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T 상담원 중 FY(4본부 4팀장)이 작성하여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수첩에는, '14일'이라는 기재 아래에 '부동산 사업설명회'라는 기재가 있고, 다음 장에 '토지 93% 이상 사용승낙서, 50% 이상 매매계약, 오픈 전까지 100%'라는 기재가 있어, 위 AU, BD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T 조합원인 AZ 역시 이 법정에서 'FZ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업설명회 당시 토지동의율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녹취록(증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고, 증인 G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A의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 B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원본 녹음파일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조사 당시 '2016. 12. 14.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D과 B가 발언하였고, "전에 93%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토지 확보가 쉬울 것이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설명회 당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인데 위 녹취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록에 위 사업설명회 당시 발언 내용 전부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T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직된 상담원들은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90% 이상의 사용승낙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가) T 조합원 모집을 위한 상담원들 중 간부급 직원인 본부장, 팀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상담원들에게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3%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T 조합원 모집을 위한 상담원 구인 광고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93%, 94%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위 2016. 12. 5.자 광고는 제1본부 소속인 GE이 게시한 것이고, 위 2016. 12. 20.자 광고는 제5본부 소속인 BJ(5본부 5팀장)이 게시한 것으로서, 이에 비추어 특정한 본부 소속 직원들만 잘못된 내용의 홍보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상담원들 사이에 T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의 정보가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BJ은 수사기관에서 '제5본부장인 FD(BI)으로부터 "S지역주택 아파트는 토지 동의서가 94% 확보되었고, 땅 매입이 순조롭다"는 말을 듣고 그 내용대로 광고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BI으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총괄본부장 BC로부터 "토지 동의서 94% 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I 역시 'BC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아파트 관련하여 토지 94%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팀장들에게 전달하였다. 토지 매매계약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들었고, 서류도 들어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믿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B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진술 변경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서 기재와 어긋나는 법정 증언은 신빙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2017. 1. 무렵 전체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전체교육에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90% 이상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T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B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업부지 토지 90% 이상 동의를 받았다는 교육을 받았고 그대로 홍보하였다. 본 사업과 무관한 동의서라는 사실은 몰랐고 본부장을 통하여 책자를 보여주었다. 상담원들 전체교육에서, 일부 상담원들이 "홍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동의를 받은 것이 확실한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토지 동의 증명자료라고 하면서 동의서 책자를 보여주면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지역주택조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에 Q 부지와 통합개발사업을 했었는데 Q 부지 매입에 실패했다는 등의 이야기, 지구단위계획지정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아파트를 짓는데 90% 이상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역시 T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BE은 수사기관에서 '홍보관에 근무하면서 제1본부장 BG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흐름에 대한 교육, 역세권 개발 호재, 이 사건 토지의 90% 이상 사용 동의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2017. 1. 초순경, 전체교육이 있었는데, 키도 작고 다리 저는 사람(이사)이 "위 사업 관련 토지가 90% 확보되었다"면서, "상담과정에서 토지 동의 확인 요청시에는 팀장, 본부장에게 이야기하면 팀장이나 본부장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여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BE은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 관련하여는 교육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T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AT(가명)도 수사기관에서 '본부장 및 팀장이 "동의서 책자를 홍보관에 비치하여 놓았으니 보여주라"고 하여 보여주었다. 전체회의에서도 동일하게 들었다. "토지 동의 확보 수치와 동의에 대한 증명으로 동의서 책자를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상담원들은 V에 '분양고객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임의로 분양광고내용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분양영업 계약서(근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T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에는 담당 상담원의 직위, 성명 등을 적게 되어 있어 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모두 감수하고서, 오직 조합원모집 계약 성사 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위하여 허위의 상담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련업체 회의, 건설업체 담당자 등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D이 적극적으로 T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80% 이상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담원들이 '통합개발 당시 토지 면적 중 93% 정도의 사용승낙을 받았던 적이 있으므로, T 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 내지 동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안내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피고인 B는 이 사건 홍보관 등에 통합개발사업 당시 징구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비치하였고, 이는 피고인 A, D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가) 피고인 D은 통합개발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6. 10. 7.경 AR으로부터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스캔한 파일(주민등록증 사본을 빼고, 개인정보는 지우지 않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0. 9.경 피고인 A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 D, B는 위 스캔 파일을 웹하드에 보관하여 두었고, 피고인 B나 피고인 A의 아들 GF은 수시로 피고인 A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를 GG, FW 등에 송부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AS로 하여금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에 신탁계약서를 더하여 제본한 책자를 만들게 하였다. AS는 그 책자 표지 부분에 '사업지지주동의서, U, 보관용'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책자를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다. 위 책자의 제목으로 인하여 위 책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T 사업을 위하여 동의한 서류를 모음'으로 파악된다. 마) 피고인 B는 2017. 1. 20.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 등을 매수한 매매계약서를 위 책자 앞 쪽에 편철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는 T 사업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은 통합개발사업 당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모아놓은 책자 앞 부분에 편철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가입 희망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도 역시 위 매매계약서와 같이 T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7) 피고인 A, B, D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A, D은 2016. 10.경 T 사업에 관하여 지분비율을 50 : 50으로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지분 50% 중 10%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D은 모두 T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에 있었고, T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나) 피고인 A, B, D은 T 사업 홍보 등을 위하여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 B, D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T 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 T 사업에 관한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방안, 홍보관 오픈 시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T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영상 공유, 홍보 시안에 기재된 구체적인 문구 내용 등에 관한 세세한 의견 제시까지 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였던 상황이 드러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A, B, D은 그 중 한명이라도 T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의 홍보가 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를 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달리 이 사건 홍보관이나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배후에서 T 사업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2015. 10.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대구 GM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당시, 위 사업의 홍보관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6. 6. 창원 GN 소재 지역주택조합 'GO'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W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2016. 10.과 근접한 시기인 2016. 10. 19. 피고인 B가 V를 설립하였는데, V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된 '서울 강서구 GP, GQ호'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주소와 일치한다. 피고인 A는 '분양사를 피고인 A가 선정할 수 있다'는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T 사업의 분양사로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를 추천하였고, 결국 U와 V 사이에 조합원 모집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B는, 위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1. T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보낸 메일에도 스스로를 'EW B 이사'라고 표현하였다. 당시는 피고인 B가 U의 이사로 등재된 2016. 10. 24. 이후로서 U의 이사 자격에서 T 시공사 선정 업무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는 스스로를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EW의 이사라고 칭하고 있었다. T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R 대표이사 FV이 2016. 11. 2. 피고인 B에게 T 예산안과 계약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이메일에는 '예산은 A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하여 보내드립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가 스스로 광고사 등과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실제로 동업계약에 따라 T의 업무를 총괄하였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통합개발사업 당시 EO구역 주민개발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ET이었는데 반하여, T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추진위의 위원장으로는 BL이 추대되었다. BL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법무법인 E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통합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토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T 조합원을 모집하는 와중에도 다른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으로 인하여 U 사무실이나 이 사건 홍보관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아들 GF이나, U 소속 GS 부장으로부터 2016. 12. 15.부터 거의 매일 당일 조합원 가입자 수, 가입한 조합원 총 인원 수, 납입된 계약금 금액, 계약 철회 인원수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전반적인 것은 D 대표님하고 A 전무님이랑 계획을 해서 지시를 하였다.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서도 A, D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공판준비기일에 'V가 U로부터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휘나 관리감독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나 V는 U로부터 위임받은 조합원 모집 등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회의 등을 통해서 U 내지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BL, BW, W, AS, GT, BC 등을 불러 놓고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처음에는 "허위광고 정도는 벌금형이니까 D이 안고 가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93%는 영업팀 하부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수익창출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T에 관하여 거짓 홍보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인론보도가 있었고, 피고인 A, B, D은 이를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16. 12. 27. T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한 EH 기사를 피고인 A, D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뒤, 2016. 1. 9. 'T 사업에 관하여 일부 상담원들이 90% 이상 토지 사용승낙, 70% 이상 토지 매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의 FE 기사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위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공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의 동요가 있었다는 낌새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 A, B, D이 이 사건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거나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기사를 보고 놀라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러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EH의 보도를 보고 피고인 D에게 보고하면서, 언론대응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U가 2017. 2.경 EH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언론대응'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AR은 수사기관에서 '2017. 1.초경 지주작업팀 컨테이너에 조합원들이 찾아왔다, "건물 올라가는데, 정말 될 수 있냐, 토지 90% 넘게 확보된 것이 맞냐"는 질문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홍보관에서 93% 이상으로 홍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D이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뭘 그런걸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만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AR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T 상담원 중 4본부 4팀장인 FY이 작성하여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수첩에는 아래와 같은 메모가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T 조합원 모집을 위한 상담원들도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상담원들 중 간부급 직원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토지 96%와 빌라 3%, 합계 95%가 매입되었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V의 직원 GU 등과 단체로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토지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이렇게 현수막을 당당히 걸 수 있겠냐고 브리핑하도록 영업팀에 공유해라 ~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메시지는 피고인 B가 이미 'T 사업에 관하여 토지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7. 1. 초경 AR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AS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2017. 2. 초중순경 직접 와서 "토지 사용권원 93%가 확보되었다고 홍보되고 있다더라"는 이야 기를 한 적은 있지만, AS가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는 '직접 피고인 B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93% 이야기가 나와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잘못 홍보를 해서 조합원을 모집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그럴 리 없다. 아니면 일부 상담원들이 실적을 위하여 허위로 홍보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하여 디지털 포렌직으로 복구한 결과,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위 언론보도 이후 토지 사용권원 확보에 관하여 잘못된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D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없다. 8) 피고인 A, B, D은 2017. 3. 8. 조합 창립총회에도 T 사업을 위한 토지동의율이 81%라고 발표하였다. 가)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인 A, B, D은 2017. 3.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은 위 창립총회 이전에 위 총회에서 발표할 토지확보 비율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 D은 당시까지 확보되거나 동의를 받은 토지가 면적 대비 50% 내지 60%이고, 토지 소유자 인원 대비 동의율은 80%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은 결국 '토지 "동의" 비율을 81%'라고 발표하기로 하고, 위 창립총회에서 피고인 B가 'T 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127명 중 계약체결 99명, 빌라소유자 84명 중 계약체결 55명으로, 토지매입비율은 81%입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통합개발사업 때 받았던 지구단위지정동의서가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새로 받은 동의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3.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이익 취득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D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T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금 등을 A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이상, 위 계약금 등은 AB과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추진위의 지배하에 있게 됨에 따라 형법 제347조 제2항에 정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추진위가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피고인 A, B, D이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지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아닌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가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재물은 이 사건 추진위의 구성원들의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의 구성원인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위 재물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된 돈은 피해자들에게 귀속된 것과 동일하므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는 기망에서 비롯된 착오로 인한 것이어야 하나, 그러한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중 하나가 되어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에 작용하였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토지 확보에 관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T 조합원 가입 및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으로 꼽히는 반면,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거나 계약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택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347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상,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거짓 또는 과장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IV. V 자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의 자금을 여러 사람들에게 송금할 당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것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위 송금 행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그런데 횡령죄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소유권범죄이고 경제적 의미에서의 이익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법리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는 위 송금행위를 통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것이 있었다'는 정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송금 행위에서 표현된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W과 V의 다른 주주들 사이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수익분배 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B는 '자신이 W과 함께 V를 운영하였고, 주주들 사이에 피고인 B가 수수익금의 40%를, W이 30%를, EJ, EK, EL이 각 10%를 급여 내지 이익배당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주식 보유 비율은 피고인 B는 처인 FA 명의로 V 주식 중 45%를, W은 GV 명의로 위 주식 중 40%를, EJ, EK, EL은 각 5%를 보유하고 있다. 2)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피고인 B가 수익금 40%를, W이 수익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가, 이어서 재판장이 '주주들 간 이익분배 이율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묻자 "설립할 때부터 주식 수대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W은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V의 수익금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W이 받았다는 4억 4,000만 원[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압수 당시 발견된 메모(증거기록 4984쪽)에는, '회수내역, B 이사님 552,580,000원, W 이사 440,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과 피고인 B가 본인이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인 D, A에게 지급한 돈인 위 1,377,288,660원을 합산한 1,817,288,660원(= 440,000,000원 + 1,377,288,660원)은 피고인 B가 V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1,686,205,451원을 초과한다. 2.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D이 V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D과 피고인 A가 V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V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D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V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D이 지급받은 2억 원은 V 명의의 계좌에서 AF, AG, AH, AI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되었고, 피고인 D은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금액 역시 각 5,000만 원 중 소득세율인 3.3%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각 48,350,000원이다. 이와 같은 지급 경로와 액수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 D으로서는 V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마련된 돈을 받는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테니 사업초기에 3~4억 원 정도 개인자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해 왔다. 그 차원에서 피고인 A가 주는 2억 원을 받았다. 2억 원을 계좌 4개로 분산해서 받은 이유는, (피고인 A가) 주더라도 세무정리를 해야 하니까 계좌 4개를 준비하라고 하여 준비했다. 피고인 A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하였다. 처음부터 (조합원모집) 수수료가 V에 입금되면, 그 돈을 피고인 D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와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도 계좌 4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D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D이 B와 공모하여 사전에 V에 조합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위 가)항과 같이 '세무정리'를 거친 돈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모두 드러난다. 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 D 역시 AB에서 V로 입금되는 조합원 모집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4개의 계좌에 2억을 보내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 D, B 3인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V. AQ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 AQ를 기망하였고, 그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고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D은 피해자 AQ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 부지 매입자금으로 100억 원을 준비했다. 함께 개발할 주민 소유 토지에 관하여 대부분 동의를 받았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만간 Q 부지를 매수할 수 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인데 당장경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4억 원을 빌려주면 2015. 5. 30.까지 6억 원을 지급하고 늦어도 2015. 10. 말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며 상가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1) 피해자 A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W의 주선으로 2014. 10. 9. 피고인 D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D은 "현재 Q 부지와 주민부지를 통합개발하여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Q 부지 매입자금으로 100억 원을 준비(확보)하였고, 주민부지에 관하여는 9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미 7년 전부터 통합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Q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이미 국방부와 거의 모든 협의를 마쳤으며 2015. 1. 내지 2.경 Q 부지를 매입하고 2015. 10.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듯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으며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다. 마무리 기간인 6개월간 사용할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는 돈의 2배를 지급하고, 2017.말경 통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완공된 상가 중 지하 1층에 50평형 짜리 상가 1개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이 R의 사장이라는 직함을 적으면서 2014. 10. 24.자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투자금 4억 원 중 2015. 5. 30.에 원금 4억 원과 일부이자 2억 원 합 6억 원을 상환하고, 본 사업 착공시에 잔여이자 2억 원을 상환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 AQ가 피고인 D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2014. 8.자 사업계획서에는 '2013. 12.초 법정동의율 초과달성'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피해자 AQ의 진술 중 '주민부지에 관하여 90% 이상 동의를 받았다'는 부분과 부합한다. 4) 피고인 D이 피해자 AQ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할 당시 작성된 메모에 는 '국방부 땅 2015. 2. 중순, 2015. 3. 매각예정, 국방부 땅 R로 넘긴다', '최종달 6월, 8월까지 계산 완료', '2015. 8. ~ 10.말 공사착공 2억 지급'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5) GW이 피해자 AQ에게 2014. 10. 2.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국방부 부지 매입시점에 맞추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 늦어질 수가 없다', 2014. 10. 16.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해주어야만 막바지 입장에 와 있다. 친구가 모두에게 재확인하고 확정되었다고 하였기에, 마무리 자금이 많이 필요 없기에, 다른 투자자는 필요 없다고 통보를 했기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해자 AQ에게 마치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전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곧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착수까지 남은 6개월간 사용할 사업경비 일부가 부족하고, 그 사업경비를 조달할 수만 있다면 통합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주민부지에 관하여 대부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하여 Q 부지를 매수할 것이 확정적인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 D이 말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D이 추진하던 통합개발사업은 그 실행여부가 지나치게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해자 AQ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 AQ에게 약정한 대로 6개월 이내인 2015. 5. 30.까지 6억 원, 1년 이후인 2015. 10. 말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주상복합상가 완공 이후 상가까지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2014. 10.경 R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부지 중 약 60% ~ 68%에 관하여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을 뿐, 피고인 D이 피해자 AQ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민부지에 관하여 대부분 동의'를 받은 상황은 아니었다. 2) EM 제18조의2 제4항,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EN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EN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 D 내지 R는 위 법령에 터잡아 2014.경 통합개발사업으로 건설할 주상복합 상가에 EN의 복지 컨벤션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일부 수정한 뒤, 국방부로부터 EN의 명의로 Q 부지를 매수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EN에 국유재산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으려면 위 협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상복합상가에 위 협회의 복지 컨벤션센터를 일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Q 부지를 위 협회에 우선 매각하는 것이 과연 '위 협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여 우선 매각을 할 것인지는 결코 명백하지 않다(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방부 담당자가 선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거절하여 위와 같은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D 등이 국방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일부 협의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매각시기, 매매대금, 매매조건 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여 실제로 수의계약 체결 등이 목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R가 2015. 2.경 'R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방부로부터 Q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1), 2)항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당시 피고인 D의 설명과는 달리,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부지의 확보, Q 부지의 확보가 모두 불확실하여, 통합개발사업 역시 피고인 D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사전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사업 착수가 목전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D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 1/2 감경 2)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2경합범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T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만연히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T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홍보관 등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 자신의 아들, 직원 등으로부터 상시 보고를 받으면서 T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위 T 사업에 관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이다. 피고인 A는 대구 등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토지확보완료'라는 광고를 하여 문제되기도 하였으며, 창원 등에서도 동종의 모험적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휴대전화 요금,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T 사업에 착수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T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개시되자, 상담원들이 착오한 것이라거나 과태료나 벌금 사안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 D에게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별도로 추진했던 사업에서 부담하게 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 중 절반 가량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 1/2 감경 2)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이상 ~ 5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 1/3 감경 3) 제2경합범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T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만연히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U의 이사이자, T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T 조합원 모집을 총괄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특히 T 사업에 관한 사기는,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상담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사기에 대한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홍보관 공사를 담당할 수급업체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자금 횡령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의 채무 변제와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V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 중 절반가량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 이 사건 추진위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해자 V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홍보관 공사를 수급한 Y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B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대금 상당을 피고인 A, B 등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 B의 범행을 도왔다. 다만 피고인 C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A, B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 1/2 감경 2)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2경합범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T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만연히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T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U의 대표이사이고, T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예상과 달리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멈추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T 사업에 관한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이다. 피고인 D은 통합개발 당시 받아 소지하게 된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을 T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본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V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 AQ을 속여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 중 절반가량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V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D의 T 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1)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_2(사기_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2,710,384,198원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8회에 걸쳐 합계 42,710,384,198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상담원들이 T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거짓된 홍보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 A, B, D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검사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3) 한편 T 조합원으로 가입한 증인 HF, H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 조합원 가입 당시 토지 사용권원에 관하여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담원이었던 증인 GA은 '3본부 3팀 상담원들은 이 사건 홍보관에서 방문객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AT(가명) 역시 '토지 확보에 관하여 거의 다 물어보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여,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 전원에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T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 전원이, 상담과정에서 상담원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의 설명을 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1_2(사기_무죄부분) 성명란 기재 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는바, 결국 위 1)항과 같이 T 조합원 가입 시 일부 상담원들이 제1의 가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표에 기재된 각 피해자 역시 T 조합원 가입 시 상담원들로부터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의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T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과 같이 2017. 1. 25.부터 2017. 2. 2.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V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V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필요한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V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의심스러운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A와 B의 평소 관계와 T 사업에서 차지하는 피고인 A의 지위나 실질적인 업무 관여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V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과 D 역시 AB에서 V로 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입금되니까, 그 돈으로 D에게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V로 입금되니까 B로부터 5억 원 가량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도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재원이 V에 지급된 조합원 모집 수수료라는 사정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억 3,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길래 "이익이 남으니 나눠드리겠다"면서 준 것이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T에 분양이 잘 된다니까,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인) GY, CA가 분양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U가 업무대행비를 받아도 이를 D이 다 써버리는 상황이었는데, B가 "먼저 (GY, CA 등에 대한 채무를) 갚아주고, 나중에 업무대행비 나오면 주십시오"라면서 지원(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가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B가 V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사정'을 모두 알았다거나 피고인 A가 B가 공모하여 V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3 중 연번 1, 2, 3, 4항은 피고인 A가 B에게 부탁하여 송금하게 한 것이고, 연번 5는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연번 6, 7은 피고인 A와 B가 함께 관여하는 GZ 사업장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피고인 A가 B, D과 공모하여 2억 원을 횡령한 범행 당시에는 2억 원 중 소득세율인 3.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V 명의의 계좌에서 바로 D이 마련한 계좌로 지급한 데 반하여, 범죄일람표3의 각 돈은 아래와 같은 경로를 보이고 있다. 다) 연번 1, 2, 3, 5, 6번의 돈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V에서 AL, HA, HB, HC 명의의 각 계좌에 세금 등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AM 명의의 계좌를 거친 다음(연번 1, 2, 3, 5에 한하여) AN, CA, G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B가 체포되면서 소지한 물품 중에 위 AL, HA, HC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발견되었고, AM는 T 조합원 모집을 위한 상담조직 중 3본부본부장이고 V의 직원으로서, 평소 B로부터 부탁을 받아 제3의 계좌에 송금을 하기도 하던 사람이다. 이에 비추어 B는 평소 위 AL, HA, HC, AM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A 역시 위 각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라) 위 연번 4의 돈은 V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채권자인 GY 명의의 계좌에 바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위 연번 7에 관하여 CB은 수사기관에서 'B가 법인의 자금을 입금받아 다른 곳으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7. 2. 2. 주식회사 HD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한 뒤 이득금을 조금 남기고 나머지인 2억 8,500만 원을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관여에 관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돈의 이동 경로만으로는, 최종 수령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이 지급받거나 자신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이 '피고인 B가 V를 횡령하여 지급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A와 B의 앞서 본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V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가 V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B가 이에 관하여 상의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