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3. 3. 23:3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6에 있는 신원당마을 801동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양경찰서 D계 소속 E 경사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됨에 따라 E 경사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 음주운전 조사를 위하여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열려져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던 E 경사가 위 문짝에 부딪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E 경사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어울림누리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같은 동에 있는 어울림5단지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보행 중에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동에 있는 별누리경기장 앞 일방통행로에서 약 50m를 역주행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후 70km/h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100km/h로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교통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캡쳐, 블랙박스 영상녹화씨디, 피의자 도주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이후 정차명령을 무시한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감행하면서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함으로써 더 큰 교통사고의 위험까지도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한정될 뿐,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가 위 죄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경찰관은 2017. 3. 3. 23:3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6에 있는 신원당마을 801동 앞 도로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전방에서 접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주반응이 나오자 혈중알 콜농도 측정 등을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내릴께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짝에 피해자가 부딪쳐서 도로에 넘어지게 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을잡고 있어 승용차를 급격히 출발시키는 경우 피해자가 넘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승용차를 급격히 출발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자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