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6. 19:00경 피해자 C(남, 71세)이 운영 중인 정미소에 도정을 맡기고 그 쌀의 양이 작년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항의 전화를 하여 “야 임마너 장난하냐. 왜 쌀이 서른여섯 개 밖에 안 나왔냐? 병신같은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 C을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 및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정신병자라고?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 B가 주방에 있는 문을 열자, 피해자 B를 향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무게 : 약 6kg, 크기 : 가로17.5cm×세로 14cm×높이17cm)을 집어 들어 던지고, 피해자 B가 문을 닫아 이를 피하자, 그 옆쪽에 시정되지 않았던 부엌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손을 넣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냄비 뚜껑(무게 약600g, 지름 약 25cm)을 들고 재차 피해자 B를 향하여 던졌으나, 피해자 B가 이를 피하여 맞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C을 향하여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뒷목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B를 향하여 “너는 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B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간 뒤, 그곳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저울(무게 : 약 2.6kg, 크기 : 가로19cm×세로19cm×높이28cm)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C을 향해 던지려하였으나, 피해자 C이 비명을 지르자 이를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집 인근 공터로 끌고 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약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상세불명의 두부 표재성 손상’ 및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9:08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50cc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7:55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4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F 병원에서 조현병의 분열정동성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21고단115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119구급 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C, B 상해진단서 첨부, CCTV영상자료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벽돌․냄비뚜껑․저울․돌 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과 감정인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분열정동성 장애 등의 증상으로 F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16. 5. 11.부터 2016. 5.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사고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3. 30. 이 법원 2016고합81호로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민한 기분,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삽화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과거 상당기간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았지만 지속적이고도 제대로 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치료 경위 및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나 가족들의 의지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외상의 치료일수가 약 2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은 상해의 결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생리적인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B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피, 불안, 초조, 불면, 가슴 두근거림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고, 2021. 11. 11. H병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벌금 25,000원~2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도정을 맡긴 쌀의 양이 작년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할 의사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휴대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수회 무면허운전 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태양도 위험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왔으나 지속적이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1. 10.경 약물복용을 중단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