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22고단3813 피고인은 2022. 6. 7. 07: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D이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약 111,460원 및 신한카드 1매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211 피고인은 2022. 9. 27. 06:09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일수법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절도 미수건 증거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북구청 관제CCTV 열람 및 복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열람 및 사실관계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두측두엽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전두엽 기능장애가 심하여 본인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두측두엽 치매 등으로 인해 전두엽 기능 장애가 심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병원 신경과 전문의 I이 2022. 10. 27. 피고인에 대해 ‘전두측두엽 치매(주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부상병’ 진단을 하였고, ‘(피고인은) 전두엽 기능 장애가 심하여 본인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증상이 심한 상태로 이에 대한 참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I은 2023. 5.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동차에서 돈을 훔친 사실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범행 당시 자동차에서 돈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훔쳤으며, 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B에게 피해품이 환부될 것인 점, 미수에 그친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