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시중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의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를 상실한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월 10%의 고리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I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BJ'에 접속한 후 '투자자구함' 게시판에 "부동산,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 수익 투자자를 구한다.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2016. 10. 3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담보물이 있어 원금 손실 위험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1. 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 36 부경파크빌 2차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동종 업자인 BL이 운전해 온 BM BMW 520d 승용차를 보여주며 "차주가 이 차를 담보로 1,7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차 시세가 많이 나가니 2,000만 원을 더하여 3700만 원을 투자하라. 매월 3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다수의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 가치를 상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원금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N)로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1,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하면 그 담보로 아우디 A7 승용차를 받기로 하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와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너에게 맡겨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원금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다른 이에게 금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5.경 100만 원, 그 다음날 900 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N)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8.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동지점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중국에서 대당 285만원을 주고 미니 지프차를 수입하는데, 한국에서는 400만 원 이상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지프차를 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 285만 원을 투자를 하면 한 달 내에 400 만원 이상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미니 지프차 수입을 하는 친구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에 연관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N)로 28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H 피고인은 2016.12.24,03:00 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BR클럽 화장실에서 B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2017. 12. 27. 경까지 오산시 BS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대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H는 2001.경 성호고등학교 1학년 동급생으로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J은 2005.경 육군수도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친구가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BH와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친구가되었고, 피해자 BO은 2016. 10.경 피고인 J의 소개로 피고인들과 친구가 되어,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12.말경까지 서울과 일산 일대에서 자주 모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출입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H, 피고인 J에게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BH에게 엑스터시 반말을 교부한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H, 피고인 J1 위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H는 2016. 12. 29, 17:21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H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A아. 나 지금 병원인데 너무 힘들다. 너 얼굴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깐 병원으로 좀 와줘. 내 몸이 너무 이상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위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같은 날 피고인 A 과 피고인 J은 고양시 일산동구 BT에 있는 'BU'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를 토하고, 부모님도 알고 계셔서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간다'는 취지의 BH의 전화 음성을 들려주며 "지금 BH와 싸움을 해서 연락이 안 된다. 애가 정신병자라 너를 신고할 수도 있다. BH는 내가 엑스터시 반알을 먹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새끼가 반드시 신고할 거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일산동구 BV 앞에 정차된 BW BMW 승용차에서 만난 후,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이가 BH를 때릴 것 같아 피신시켜 놓았다. BH가 너에게악 감정은 없어서 5천만 원만 받으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H는 피고인 J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애들한테 금액을 말할 테니 애들한테 들어라. 그럼 나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다음날 04:00경 피고인 A 과 피고인 J은 위 일산서구 BX에 있는 'BY클럽'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BH가 너한테 5천만 원을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도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P, BK,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1. 각 이체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사본, 피해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H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폭력행위로 인한 각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H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공동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억 2,515만 원 상당에 이르고,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처벌 전력이 있고, 공갈죄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