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 수리비를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사업준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곧 생길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3억 원의 수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 2015. 7. 17.경 현금 1,000만 원, 2016. 3. 7.경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2.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합계 500만 원을 전달받으며 피해자 대신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B에게 교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3.경 150만 원을, 2018. 3.경 150만 원을 각각 생활비 및 개인사업자금으로 소비하여 합계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합계 500만 원을 전달받으며 피해자 대신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B에게 교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10.경 220만 원을 생활비 및 개인사업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피해자 E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합계 500만 원을 전달받으며 피해자 대신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B에게 교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만 원 전액을 생활비 및 개인사업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상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B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변제 여부 및 시기)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사고가 났는데 차를 빨리 고쳐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권 12, 1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수의 현금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을 그 계획대로 투자하였으며, 다만 그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인 F, G 등의 계좌를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12, 23, 3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12, 13쪽)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울산시 소재 ‘H’ 조성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캄보디아 커피숍 또는 울산시 소재 ‘H’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내역 등의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4,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원을 횡령한 금액이 합계 3,3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B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