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임야를 매입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계획을 세운 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할 계획 필지를 분양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업’ 또는 신축 호텔의 호실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받아 관리하는 ‘호텔 분양 후 임대 및 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호텔 분양 후 임대 및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I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할 계획 필지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M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 인근의 의왕시 N는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위 신문광고를 보고 I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위 신문광고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위 N 분할예정 계획도를 제시하며 ‘조만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다. 잔금 납부 시까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가분할도에 따라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기존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의 수분양자 중 분양계약을 해제한 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제주 호텔분양권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및 토지분양 광고비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N의 소유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N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지역이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에서 해제될지 여부를 확인해본 사실도 없었으며, 위 토지 내에 도로가 없음에도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형태의 땅을 만들고 도로형태의 땅이 각각의 분할된 필지에 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필지를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소위 ‘택지식분할’ 방식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총 100여 개의 필지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택지식 토지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분할도에 따라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5.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N 중 가분할도상의 O 330㎡ 부분에 대한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Q 호텔 객실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 T에 Q 호텔을 건축할 것인데, 한 호실당 분양대금 1억 원을 납부하면 호텔객실을 분양해주고,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 11.5%의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인 기획부동산 수분양자들과 부동산 매수자금 대여자 또는 호텔 투자자들에게 예전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J 1차 및 2차 상가와 3차 호텔용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과도한 대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나면 건축비를 마련할 수 없어 호텔을 정상적으로 건축하여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12.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J 주식회사의 U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제주시 전원주택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 V에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분양대금 7천만 원을 완불하면 입주시까지 매월 30만 원씩 분양대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올해 7월까지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전 등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인 기획 부동산 수분양자들과 부동산 매수자금 대여자 또는 호텔 투자자들에게 예전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나면 건축비를 마련할 수 없어 건물을 정상적으로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2. 26. 주식회사 W의 X조합 (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2016. 5. 1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과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에 대하여 약 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인 기획부동산 수분양자들과 부동산 매수자금 대여자 또는 호텔 투자자들에게 예전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12. 30. 피해자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V 전원주택 수분양자 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V 공사진행한 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구체적인 송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 제출), 수사보고(의왕시청 도시정책과 AA부서 AB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1. AC건물 계약서, Q 숙박시설 분양계약서, 금전차용증서 1. 약정서, D의 고소장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경우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로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분할등기를 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의 말을 믿고 분양상담을 한 것으로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계약서의 문구, 피고인 B가 잔금 지급 후 15일 내로 분할등기한 등기필증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 스스로도 분할등기를 해준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바 분할등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양 이전에 A와 사이에 ‘수분양자가 추후 개별등기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I가 책임지고 B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개별등기와 관련하여 이미 수분양자의 이의제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 D이 이의를 제기하자 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거나 분할등기를 위해 노력한 바 없이 A와 자리를 마련하여 A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분할등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편취금이 합계 7억 4,000만 원에 달하고, 특히 그 중 피해자 C 1인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7억 2,000만 원으로 위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 그럼에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5% 수수료인 115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일응의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