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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 이전에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누나, 날씨가 추우니까, 모텔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하지마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위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유방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단 두 번째 만난 사이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해자의 직장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하여 자신과 교제하여 달라고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심한 불안감, 두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욕정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4: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66세)와 동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토마토를 사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토마토를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가족사진을 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빨래를 개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핥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당겨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동생 내외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연기를 하는 것이고 토마토를 주겠다고 자신을 유혹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발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21:00경 충주시 C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접근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내가 걱정을 함께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꼬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당시 정황이 일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올 때 이미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할 때에는 이미 피고인에게 제압된 상태여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사정하거나 손을 뻗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다리를 꼬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고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체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9. 4. 30. 피해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주지 아니하고, 2019. 4. 30. – 2021. 8. 15.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피해자에게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2019. 4. 30. – 2021. 8. 15.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총 63일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2021. 7. 1. – 8. 15. 근로시간 연장 합의 없이 피해자가 1주당 40시간 넘게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 요지, 연장근로 및 문자 내역, 주행 이력, 계좌거래내역 의견서, 각 판정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직원명부, 회사 소개 및 장비 현황, 달력 및 차량 사진 유죄의 이유 1.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피고인은 상시(常時)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위 법 제11조 제1, 2항 및 시행령 제7조 ).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업장 6개에 도급하는 형식만 빌려 실제로는 자기 책임하에 단일 사업장에서 근로자 총 8 – 11명(1명당 사다리차 1대)을 고용, 지휘, 감독하면서, 똑같은 임금, 운임 체계로 사다리차 운송업을 꾸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된다. 2. 휴게시간 미부여 및 미합의 연장 근로 피고인은 사다리 운송업이 고객 수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도 근로시간을 매일 07:30 – 17:30 총 10시간(월 30일 기준 3일 휴업)으로 정하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40시간으로 간주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이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주었으니, 연장 근로 또한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중이라면 언제나 피고인이 직무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도 직무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합의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미보장,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미합의 연장근로,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휴게시간 미부여에 기초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어 사다리차 운송업을 꾸려오며 업종 특수성을 핑계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미합의 연장근로 등 갖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 그런데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둥,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랐을 뿐이라는 둥,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둥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에 다시 출석, 증언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하였고, 당연하게도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요컨대 피고인 자신의 죗값에 걸맞게 응징함과 더불어, 널리 재범을 차단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수천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디큰 사안이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3. 5. 30.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피해자의 앞쪽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0. 0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G(여, 28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 옆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 안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 발견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감정의뢰회보(순번 2, 10, 12)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각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물색하여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판시 제1항 피해자는 7년이 지난 지금도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싸여 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의 범죄사실 내용과 형량 및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263, 2015고단314(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 이덕진(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263]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숙부 G과 그들 소유인 여주시 H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이 19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안성장학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I라는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토지와 공장 건물을 담보로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위 새마을금고 등에 부담하고 있었던 7억 8천만 원의 채무 및 위 대출비용을 변제하고 남은 154,430,000원을 위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부산 동구 K빌딩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동호아이엔씨가 신축한 '오산시 L 빌딩'의 분양대행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대표 피해자 N을 만났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위 L 빌딩의 분양실적이 좋지 않아 빌딩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도시형주택(원룸 및 오피스텔)으로 변경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변경을 위해서는 공사비 및 설계비 등 20억 원 상당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동호아이엔씨 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 특별히 2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킬 만한 인맥이 있거나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신용불량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한 달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하여 주거나 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등 [2015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사 정기상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의 게시판에 KTX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후 구매 의뢰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 905호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2011.1) 8. 13. 10:00경 서울 출발 부산 도착 KTX 고속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승차권을 보내주겠다"는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X 열차 승차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KTX 열차 승차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이에 속아 KTX 동반석 승차권 2장을 구매 의뢰한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그 대금 70,000원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8. 위 사이트 게시판에 "2011, 8, 12. 20:20 경 서울 출발 부산 도착 KTX 고속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승차권을 보내주겠다"는 거짓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KTX 승차권 1장을 구매 의뢰한 피해자 G(여, 27세)로부터 그 대금 3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은 '2011'의 오기로 보인다. 1. 각 인터넷 출력물, 공용 영수증, 이체 처리 결과,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04. 8. 17. D과 혼인신고를 마쳐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4차선 고가도로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올란도 승합차 뒷좌석에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고서도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19:00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뒷좌석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배우자가 있는 정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사건)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K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K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과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M, 이하 'L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 관리과장인 N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L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N은 2008. 1. 2.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만 원을 L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7.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L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 N에게 L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해 주면서 1,5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N이 같은 날 L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갖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05. 5. 4.부터 2008. 12. 16.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을 통해 L 계좌에서 3,000만 원씩 또는 1,500만 원씩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억 4,704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분의 1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N을 통해 K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일부 기재 1. 2008년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전표 사본, 현금수입금 입금현황 정리, 횡령금분배내역,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요청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계좌거래내역,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등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K은 이 사건 범행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합계 2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K은 각각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체로 피고인과 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의 50%에 해당하는 1,223,52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 북부산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3,686,616,850원 상당의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09. 9. 25.경 부산 북부산세무서에서 D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부터 2009. 8.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E, F 공급가액 합계 627,822,400원 상당의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3,314,439,25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예금거래명 세표,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31,443,925원 이상 828,609,812.5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3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7. 22:1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성남중원경찰서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가 경위 C가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앞집에 거주하는 피고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개방하여 들어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C(남, 50세)를 향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자(50cm x 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할퀴고, 그곳에 있던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도가 침입한 것인 줄 알고 때린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고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오상방위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신고로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찰공무원임과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하였음을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영장을 가져왔냐'라며 소리를 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심히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의 치료를 오랜 기간 받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과 보호관찰관의 관심과 지도로 기존 질환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E1(이하 'E'라 한다)에 등에 선박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1,001,5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26,614,2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각 고발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1) 공소장 기재 'G'은 'E'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700,000,000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3)),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6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2) 처단형의 범위: 2,661,428,000원(= 공급가액 합계 26,614,28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6,653,570,000원(= 공급가액 합계 26,614,28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26,614,280,000원에서 피고인이 발행을 취소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23,577,7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36,550,000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의 대표 F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F은 E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회계 담당 직원이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을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E에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7 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3,577,73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