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2018고단477]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8. 1. 6. 19:05경 대전 서구 D 빌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8. 2.5. 03:25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에 이르러, 위 마트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마트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포스기 옆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 620,000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81] 1. 피고인 B 가. 'J게임랜드' 관련 1) 피고인 B는 2017. 9. 15.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서 관할구청에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여신의바다레전드'라는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IO 보드가 게임기 내부에 설치되어 정산기능을 수행하도록 변조된 '뉴여신의 바다레전드'라는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5만점에서 150 만점까지 점수가 지급되고 손님들의 환전요구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수수료로 제하고 10,000 점당 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7. 10. 5. 경까지 대전 동구 M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무선수신기를 장착하여 점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변조된 '여신의바다레전드'라는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서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1477] 1. 피고인 A: 각 진술서(F, H) [2018고단781] 1. 피고인 B: 각 압수조서, 각 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4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1항 제7호(환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하며 반성한다. 생활고에 절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니다.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다.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침입절도의 수법 및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나쁘다. 2016.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에 다시 이르렀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다. ■ 불리한 정상 :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피고인 B가 연이어 사행행위 규제법 및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경부터 2017. 10. 5.경까지 대전 동구 M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업주인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심부름을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무선수신기를 장착하여 점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변조된 '여신의바다레전드'라는 게임이 설치된) 변조된 게임기에 설치된 무선수신기에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 손님들에게 점수를 지급하는 등 B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종업원으로 이틀 일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의 변조된 게임기에 설치된 무선수신기에 피고인이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 손님들에게 점수를 지급하는 등 B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단 2일이고, 게임장 전반적 관리업무는 사업주인 B의 몫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당시 손님들 잔심부름 등 단순보조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게임으로 얻는 포인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10. 31. 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정확한 게임방법은 알지 못하고, 변조된 무선송출기의 (점수 조절) 용도까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무선송출기를 통하여 게임기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콘(똑딱이)을 충전하였을 뿐, 소지하거나 관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관의 변조 게임기 제공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뭐라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무선송출기가 개조된 게임기가 확인되고 압수된 상황이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종업원 N는 피고인이 무선송출기를 조작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선배인 B로부터 '심의받은 게임장이라 단속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일하러 나간 것이 화가 되었다는 취지로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게임기의 구체적 변조 내용까지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 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