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5]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F’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초등학교 급식실에 인조 대리석 상판 교체를 빨리 해 달라. 대금은 바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사 현장에서 받은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재비 결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를 연체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바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854,7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상판 교체 용역을 제공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72,7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956]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장비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경주시 K에 있는 L중학교․M초등학교 건물 내진 보강공사에 장비를 임대해 달 라. 대여료는 월말에 정산한 다음, 그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사현장에서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경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재비 결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를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5,000원 상당의 굴삭기 대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71,5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4. 30. 19:5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56세)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위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뒤진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약 12분 동안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6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P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R병원 별관 내진보강공사 시공업체인 ㈜S으로부터 자재 조달 및 공사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면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인력공급 대금만 지급받고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력, 용역, 자재대금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연체되어 있는 채무 약 1,675만 원이 있었고, 가족들에 대한 채무도 약 7,000만 원 이상 있어 그 해결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재 및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9. 1. 18. 3,850만 원, 2019. 1. 21. 2,750만 원, 2019. 2. 26.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9. 4. 27. 12:58경 통행료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를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 IC 요금소에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고속도로 통행료 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 17:0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3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B․Y의 각 법정진술 1. 채무이행각서, 각 견적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28․29번), T 내용증명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정산내역․범위에 다툼이 있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죄 중 2019고단545․956호의 피해는 대부분 변제되어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0고단696호의 실질적인 피해는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감금죄의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559호) 피고인은 2018. 5. 5.경 전북 고창군 Z유스호스텔 지진 방지 공사현장에서 AA인력공사를 운영하던 C에게 “Z유스호스텔 지진 방지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해 달라. 인력대금은 매월 결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사현장에서 받은 선급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부채가 1억 원에 이르러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인력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은 자재비 결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를 연체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원청으로부터 인력대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인력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8. 5. 10.경 인력 4명을 공급받아 56만 원 상당의 인력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13.까지 총 121회에 걸쳐 인력대금 42,34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사․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C이 공급한 인력은 ‘Z유스호스텔 지진 방지 공사현장’만이 아니라 광양․임실․ 부여에 있는 총 4곳의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이다. 그 각 공사의 발주기관은 ‘전북 고창군․전북지방경찰청․전남광양교육지원청․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고, 그 각 낙찰업체(시공업체․원청)는 ‘주식회사 AB․주식회사 AC․주식회사 AD․AE 주식회사’이다. 위 4곳은 모두 ‘관급공사’로서 각 공사계약의 내용․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발주기관․시공업체에서 노무비를 피고인 측에 지급한 후 피고인 측이 C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주기관․시공업체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C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임대장․노무비 지급명세서․근로자별 신분증 사본․근로자별 계좌 사본 등을 바탕으로 인력 투입 여부를 검증․확인한 후 개별 근로자의 계좌에 노무비를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다. 즉, 공사계약의 구조상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인력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편취 의사․범의에 관한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C은 5년 이상 인력 알선업을 하였고, 피고인과 구두 계약 체결 당시 본건 공사 등이 ‘관급공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인력대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계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즉,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어디에 제출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C은 ‘위 각 서류를 준비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는 ‘작업 상황 청구서’뿐이다. ‘작업 상황 청구서’는 C이 운영한 인력업체 명의로 작업일․작업내용․총인원․1인 작업 수당․총 금액 란만 있을 뿐 그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상당 부분은 ‘공란’이다), 해당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도 없으며, 개별 근로자들의 신분증 및 계좌 사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측․시공업체의 확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C이 피고인 측에 제출을 준비한 서류가 관급공사의 노무비 지급 근거로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시공업체(원청)로부터 개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가 지급되지 못하여, C이 이를 대신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총액을 지급받기로 사후적으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약정한 인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C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인력대금을 결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이 피고인 측에 노무비 관련 서류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한 채 약 4개월 후에야 일부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편취 의사․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C이 적기에 노무비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모두 준비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C이 적기에 노무비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준비하였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오로지 피고인 측에게만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C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노무비 관련 서류가 뒤늦게 제출됨에 따라, 시공업체(원청) 측에서 발주업체에 노무비 관련 신고를 뒤늦게 할 수 없게 되었거나 피고인․시공업체․발주업체 사이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C의 구두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력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956호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7. 2. 11:30경 포항시 남구 N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으려고 하나.”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듯이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19. 12. 10. 이 법원에 제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