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1)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2) 범죄전력 1) 증거기록 제2책 제1권(이하 '1/2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제2권은 '2/2권'이 된다) 제51쪽 참조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1.(증거기록 1/2권 제52, 79쪽 참조)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3.(증거기록 1/2권 제77쪽 참조)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2. 12.(증거기록 1/2권 제88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증거기록 1/2권 제94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3)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강제추행) 가. 2019.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28세)4)의 성기가 발기를 하였다고 놀리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21쪽 참조). 나.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22쪽 참조). 다.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으로 잡듯이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증거 기록 2/2권 제122쪽 3) 위 건에 대한 피고인의 형기 종료일은 2021. 10. 29. 이다(증거기록 1/2권 제77쪽 참조). 4)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증거기록 2/2권 제164쪽 참조). 참조). 라. 2019.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으로 잡듯이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23쪽 참조).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8:30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교도소5) E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D(27세)이 노크 없이 화장실 문을 연 후 화장실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치질 하는데 예의 없이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출입문 옆의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증거기록 1/2권 제21쪽 참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 B, F, G에 대한 각 경찰6)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5) 피고인은 위 안양교도소에서 위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1/2권 제77쪽 참조).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 5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교도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하 위와 같이 '경찰'이라고만 약칭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7.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자)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1월~30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죄 징역 1월~2년이 폭행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먼저 짜증스런 말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증거기록 1/2권 제21, 29쪽 참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감경요소로서 적용하였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2명에 대한 것이고, 그중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3년의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2020. 3. 3. 자 피해자 D의 진정서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연기한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하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각 반성문 참조),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1/2권 제51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2019. 5. 16.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0. 6. 19. 첨부된 고소취하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 가. 2019.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1:30경 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피해자 위 B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배식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23쪽 참조). 나.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91쪽 참조). 다.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91쪽 참조). 라. 2019.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권투로 잽을 날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91, 112, 113쪽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2019. 11. 12. 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9. 피해자 위 B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