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 시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여, 같은 조직원인 AD 등과 어울리면서 ‘선배들 연락을 잘 받고 인사 잘하고 조직행사에 빠지지 말라’는 등의 AC파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AE(26세)은 AF을 두목급 수괴로, AG을 부두목급 간부로, AH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AI을 고문으로 조직하여, 광주광역시 AJ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속칭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업 방해를 일삼는 폭력범죄단체인 ‘AK파’ 조직원이다. AC파 조직원인 AD은 2020. 3. 29. 02:10경 나주시 AL에 있는 ‘AM주점’에서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같은 주점에서 AK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AN고등학교 2년 선배이자 AK파 조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형이 여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잘된 행동이냐”는 말을 듣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AD은 피해자의 일행 중에 같은 조직 후배인 AO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O에게 피해자와 싸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AC파 조직 선배이자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AP을 현장으로 데리고 오고 AK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싸움에 사용할 쇠파이프, 각목 등 속칭 ‘연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AO은 A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AQ, AP, AR 등 AC파 조직원들을 위 ‘AM주점’으로 모이도록 연락한 다음 현장에 나타난 AQ, AR에게 AK파와의 싸움에서 사용할 연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여, AQ, AR는 AS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해머(일명 ‘오함마’) 1개, 각목 3개를 싣고 돌아왔다. 이 무렵 AD은 ‘AM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싸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 AO, AQ, AP, AR 등의 AC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주점 건너편에 위치한 AT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 이른바 ‘병풍’을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AO, AQ, AP, AR 등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AO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주먹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게 되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AP과 AD은 AO에게 연장을 가져오라 지시하고, AO은 AQ, AR에게 “가서 연장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AQ 등은 위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해머 1개, 각목 3개를 꺼내 와 각목 1개를 A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휴대한 채로 피해자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AU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의 주먹에 맞아 부은 AO의 얼굴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주 동생들 얼굴 좀 봐라,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간다, 니도 똑같이 동생들처럼 당해봐라”고 말한 후, AP에게 “니 또래니까 당한 만큼 네가 정리해라, 형들이 일 볼라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AP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2:58경 나주시 AV에 있는 ‘AW‘ 방면으로 도망을 치자, AD은 피고인들 및 AO, AQ, AR 등 AC파 조직원들에게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고, A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AC파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AO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위 ‘AW’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AD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가운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 AC파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AC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의 하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9. 05:03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Z(4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05:00경 광주 동구 BA 소재 BB 앞에서, 피해자 BC(21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BC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 BC의 목을 감아 넘어트리고, 이에 위 BC의 일행인 피해자 BD(21세)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BD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B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제1회),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Z,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제2회), AU(제1, 2회), AP(제1, 2회), AR(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E(제1, 2회), BF,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추가 진술서 1. BG의 진술서 1. 응급실 외래초기 평가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나주 AV에 있는 ‘AW’ 앞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나주시 BH에 있는 ‘BI’ 외부 CCTV 녹화자료 분석/ AE BJ병원 내원 과정 관련/ AC파 연장 챙기는 영상 분석/ AC파 선임 조직원이 AD에게 모종의 지시를 한 정황 관련) 1. 내사보고(CCTV 영상) 1. CCTV 사진 설명서 1/ CCTV 사진 설명서 2/ CCTV 캡쳐 설명서/ AM주점 CCTV 영상 캡쳐 설명서-1/ AM주점 CCTV 영상 분석 설명서-2/ AM주점 CCTV 영상 캡쳐 설명서-3/ AM주점 CCTV 캡쳐 설명서-1/ AM주점 CCTV 캡쳐 설명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Z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AA, A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Z, AA, A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 AB, A에 대하여는 각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Z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AC파’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폭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A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특수폭행이외에도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일행과 시비가 된 또다른 3명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A, AB의 경우 비행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Z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A, AB, A은 소년범인 점, 피고인들이 ‘AC파’ 조직에 있어 하위조직원으로서 선배들의 연락 및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 또한 병풍을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Z, AA, A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B은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으로 현재 소년원에 입원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상부조직원들에 대한 선고 형량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