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6. 그 가석방기간이 지났으며, 피고인 C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B, C은 G 등과 함께 구권화폐, 금괴 및 산업은행 실효채권을 보관하는 창고를 현 정부에게 넘겨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34세)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현금과 금괴, 산업은행 실효채권(일명 '특정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전국에 몇군데 있다,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위 창고의 창고주에게 전달되면 창고에서 위 특정물건의 샘플을 받아올 수 있고, 이 샘플이 국가 '처리처'라는 곳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그 창고를 국가 소유로 귀속시킨 뒤 그 일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과 포상금 21억 원이 지급되는데, 자신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1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창고에서 샘플을 받아 국가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처리처에 보여준 후, 국가에 그 창고를 넘기고 포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2011. 12. 중순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회사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H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헌병대 대령으로 예편하였고 위 특정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경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피해자 H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에게 1억 3천만 원을 줘서 실효채권을 보내달라고 하자, 원래 실효채권 1박스에 5억 원인데, 피고인 B가 창고측 채주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1억 3천만 원만 주면 실효채권 한 박스를 받아올 수 있다, 실효채권도 샘플로 처리가 되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과 포상금을 받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내 목숨을 걸테니 한번만 믿어보고 돈을 주자, 피고인 B를 놓치면 특정물건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급히 창고에 내려가야 한다, 3일 후면 실효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피해자 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2012. 4.경 사천시 이하불상 컨테이너 창고에서, 창고장이라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H에게 특정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에 대해 설명하고 조폐공사 띠지가 둘러져 있는 1만 원권 한 묶음(1천만 원)을 주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G이라는 분이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다, 창고에 있는 물건을 한국은행으로 옮기고, 한국은행에서 등록을 마치면 세금을 정산하고 난 뒤 나머지 돈이 나오는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즈음 위 G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H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물건이 컨테이너에 들어 있고, 한 컨테이너에 1만 원권 2,400억 원이 들어간다. 컨테이너에 있는 구권 등을 모두 한국은행으로 옮겨야 하니 이를 운송할 트레일러 대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구권화폐)과 금괴, 산업은행 실효채권(일명 '특정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 C과 위 G은 그 실존 여부조차 제대로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가 포상금 등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1. 17. 서울 용산구에 있는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가 1억 3,000만 원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교부받고, 2012. 6. 4.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M)로 3,000만원을, 2012. 6. 20.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억 원을, 2012. 7. 3. 피고인 C 명의 제일은행 계좌(N)로 1억 2,000만 원을, 2012. 7. 23.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구권 화폐 교환사업의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공동피고인 O의 사기의 점 피고인 C, 공동피고인 O은 P 등과 함께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비자금을 확보하여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61세)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P은 2016. 10. 1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R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정부에서 면책해주어 승인을 받고 비자금으로 묶여있는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수수료 1억 원을 주면 50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해주겠다, 만일 자금을 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1억의 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공동피고인 O과 위 P은 2016. 10. 17.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S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Q 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받아오려면 100억 원의 통장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실적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S이다. 우리들이 확보하여 놓은 자금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자금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기까지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인 피고인 C을 오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용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을 싣고 창고에 들어 갔다, P과 공동피고인 0이 말하는 방법대로 진행하면 그 자금을 전달받는 은행의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Q에게 마치 정부의 비자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창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C 공동피고인 0과 위 P은 그 실존 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Q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Q 에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공동피고인 Q은 위 P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2016. 10. 18.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T에게 2,000만 원(자기앞수표)을 교부하게 하고, 2016. 10. 19. 서울 용산구 우리은행 청파 동지점에서 S에게 8,000만 원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공동피고인 Q은 위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피해자 Q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및 공동피고인 O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금흐름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영장회신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사건 처분내역 등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해당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다. 피고인 C 판시 제1조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판시 제2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피고인 C(판시 제2죄에 대하여)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성적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금전(피고인 A, B: 각 합계 7억 5,000만 원, 피고인 C: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내지는 그 피해액의 확대에는 편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해당 피해자들의 허황된욕심이 적지 아니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판시 편취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및 14회의 이종전과(실형 2) 피고인 C의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가 있는 점,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2012. 6.경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고인의 관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약 1억 8,000만 원 가량)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2012. 6.경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고인의 관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약 1억 8,000만 원 가량)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2죄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5회의 동종전과(실형 2회, 벌금형 3회), 6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 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중 2012. 6.경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주도적으로 그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2012. 6.경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고인의 관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억 8,000 만원 가량을 해당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