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8.경 D를 인수하거나 그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D를 철거할 예정인데, 계약금을 주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C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C에서 D의 철거공사를 맡을 예정인데 계약금 5,000만원과 소개비 1,0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2019. 11.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경 경주시 F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D 철거공사가 진행될 것이 확실하니 당신에게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D를 인수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해진 자금 조달계획도 없어 D를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D의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2019. 9. 18. 1,000만 원을, 2019. 9. 19. 3,500만 원을, 2019. 9. 20. 1,000만 원을, 2019. 9. 20. 5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1 피고인은 2019. 10. 13.경 경주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의 대표이다. 경주시에서 ‘I’라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시공사로 위 ㈜C의 자회사인 ㈜J가 선정되었다. 위 관광단지 철거공사를 맡겨줄 테니 회사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달라. 15억 원 상당의 위 철거공사 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또는 ㈜J는 위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시공권을 얻을 수 있는 자금 내지 자금 조달 계획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관광단지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2022고단391]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참고인 B측 송금내역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당시 I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 A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본인의 자본은 없고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것인데 그 대출계획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투자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그 은행에서 자기자본을 요구하여 이를 빌려주는 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돈을 빌려준다는 것으로 결국 어느 것도 선행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은행과 투자 업체 모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직접 설명한 바 없고 A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인 E는 사업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철거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 하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이나 철거공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A로 하여금 ㈜C 이사의 직함을 이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도 A을 회사 관계자로 소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은 ㈜C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문제가 생기면 돈을 직접 받은 A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 및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B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B이 시키는 대로 철거 사업자를 물색한 후 계약금을 받아 B에게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관련 서류와 고액의 수표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B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까지 B이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할 만한 자기 자본이 없음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이 사건 사업이 아닌 B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나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하거나 계획하고 실제로 편취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한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