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경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진도군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취업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장애인급여 등을 송금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계좌를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3. 30.경 나주시 세지면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14,22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추가 피해 내역 확인 보고 1. 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겸(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C, D은 2015. 2. 11. 22:00경 C가 E을 각목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17세)이 이를 112센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서산시 G 논길 가운데 있는 육각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C와 D에게 "F 10 대만 때려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육각정기둥을 잡으라고 한 뒤 피고인이 운전한 SM5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이를 C에게 건네고, 이에 C가 먼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허벅지를 2회 때리고, D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C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공동상해 등 범행일시 특정 범죄장소 현장검증 및 지도, 사진 첨부) 1. 112 신고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조회요청 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C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C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에게 피고인 일행을 피해 숨어지내던 피해자를 찾아오게 하고, C, D에게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공범인 C, D에게 범행을 부인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폭력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 사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 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지영 판사 이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7.3. 11:00경 E 2층 학술원장실에서 F연구원장 G, 행정지원실장 H, 행정지원실 직원 I.J 등과 함께 E 정기주례회의를 하는 도중 피해자 K에 대해 "지난번에 점심공양을 하면서 K에게 L 대통령의 생모가 M인데 그것을 아느냐 물었더니 K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자기의 근본도 모르는 년이 아니냐? 들어보니까 골초라고 그러던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손이나 씻고 번역하겠는가? 내가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는 사람 같다. 그런 년이 어떻게 경전을 번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K의 법정진술 중 K이 H로부터 판시 기재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제외)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소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2013. 7. 10.경 무렵에는 판시 기재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하고 모욕을 당하였다는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3. 7. 10.경부터 고소기간인 6월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0.경 E 정기주례회의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학력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번역한 경전의 내용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판시 기재 발언 및 피고인이 2013. 7. 10.경 에 한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E 소속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의 형식으로 퍼졌고, 판시 기재 E 정기주례회의에 참석한 H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대신 판시 기재 발언의 배경을 걱정스럽게 물었던 사실, E 소속 관계자들은 2013. 9.경 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 및 건의서를 N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판시 기재 발언 부분도 함께 건의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H에게 판시 기재 발언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H은 2013. 9. 9.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3. 9. 10.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던 역주팀장 에게 이메일을 다시 전송하였는데, 이메일에 첨부된 피고인의 발언요지는 0이 판시 기재 E 정기주례회의에 참석한 G에게 문의하여 정리한 내용인 사실, 피해자는 2013년 추석인 2013. 9. 19. 이전에 H로부터 판시 기재 발언과 관련된 자료를 건네받았고, 2014. 3. 7. 서울종로경찰서에 피고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기재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판시 기재 범행일시 이후에 소문의 형식으로 퍼졌고, 피고인이 2013. 7. 1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학력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번역한 경전의 내용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3. 7. 10.경 무렵에 판시 기재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H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2013. 9. 중순경 판시 기재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월 이내에 피고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 경기 포천시 B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한글을 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문맹인 학과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한 전력이 있으나 매번 불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자기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70

범죄사실 2014고단9470 피고인 A은 2014. 6. 12. 01: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앞서 정차한 택시에서 피해자 F(46세)이 술에 취하여 늦게 하차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다"라고 하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 B을 포함한 자신의 일행 4명을 향해 "얘들아, 여기 오늘 한 놈 잡자"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자 위 B 등과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501(피고인B)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470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후에 일행들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뿌리치고 제가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사람을 제가 폭행했습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는 분명히 A이 본인을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 혼자 폭행했고 아무도 가담한 사람 없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가담한 사람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본인이 2014. 6. 12.경 혼자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때렸고, 당시 A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 이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A이 공동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2015고단45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합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월 ~ 1년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합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월 ~ 1년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 2월~1년 5월(= 1년 + 5월)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공동폭행의 경우 그 범행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증죄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공동폭행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가벼운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9: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 마당에서 위 집 부지의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보령시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3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그 곳 마당에 있는 들마루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꼬집듯이 쥐어 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흉추 압박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 흉추 골절을 입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은 사건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D의 진술 내용을 모두 살펴볼 때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추골절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이로 인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전체적으로 다소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D, E의 진술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뿐만 아니라 위 골다공증도 제5흉추 압박골절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압박골절 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추부 염좌와 다발성 좌상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3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남양주시 D 외 5필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임야 3,506 m² 상당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길이 약 267m, 높이 약 0.5~4.5m 상당의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불법형질변경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 위반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그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대규모인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국토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미신고 공작물 축조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무허가 토지형질 및 산지전용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들면 이자가 좋아서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가입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금으로 피고인의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계모임을 조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0. 6. 14.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제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들면 딸 결혼자금을 금방 모을 수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1. 9. 15.부터 2012. 4. 14. 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총 8회 걸쳐 합계 888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농협계좌 J 거래내역 1.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붕어빵 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개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1시간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붕어빵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전체 범행 전력이 약 20회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장성마을 103동 앞 도로를 일산백병원 방면에서 종합운동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산포 IC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7,3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의 권고형 범위 ] □ 교통>치상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 2016고단4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에서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번호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141 피고인은 2015. 12. 9. 18:13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혐의 유무 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 등 필지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 형질변경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위 부지에서 전시실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증축, 형질변경행위 등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F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공작물설치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 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증축, 공작물설치 및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면적이 비교적 넓으며, 아직까지 대부분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주차관리실을 철거하고 주차장에 포설된 자갈을 걷어내는 등 위법행위 중 일부를 시정한 점,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 남양주시와 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F에서 정부/공공 지원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소외 계층에게 다양한 문화공연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선후배 사이이고, F,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 06:4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빈병을 집어들고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현장을 이탈하자 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34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마라'라고 이야기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1회(2012년) ·반성,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이종 집행유예 1회(2012년), 이종 벌금형 1회(2007년) ·반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B을 때린 적이 없다고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 그 일행인 A와 I의 각 진술, CCTV 동영상 및 B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B은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뒤엉키며 넘어졌구, 서로 때리고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도 다쳤다'고,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자신이 먼저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C이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졌는데,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C과 함께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CCTV 동영상에서는 B이 피고인 C과 함께 넘어진 이후에는 피고인 C이 B을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법정에서는 넘어지기 이전에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맞았다고 진술 번복하고 있는 점, A는 수사기관에서 '욕설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피고인 C이 B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I이 싸움을 말리다가 I이 피고인 C과 함께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은 'B이 피고인 C의 얼굴을 한번 때린 후 피고인 C과 함께 넘어졌는데 피고인 C이 넘어진 상태에서 B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이 B을 때린 시점을 넘어지기 전인지 후인지에 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 C도 자신에 대한 폭행에 함께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CCTV 동영상 중 'A와 F이 싸우는 모습'에 따르면 피고인 C이 A를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나와 있지 아니한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C이 서로 잡고 흔들고 있었으며, 서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8, 50쪽), 다시 이 사건 법정에서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둘이 치고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B의 얼굴을 때리자 자신이 가운데서 가로막으면서 피고인 C, B과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이 A를 폭행하는 현장에 피고인 C도 나타나 발로 A의 머리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동영상 중 'A와 F이 싸우는 모습'에 따르면 피고인 C이 A를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나와 있지 아니한 점, B의 진단서는 B이 치아를 다쳤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자료일 뿐 피고인 C이 B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점까지 추단하는 자료는 아닌 점(B을 진료한 J치과의 의사도 초진일에 환자가 다치게 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에 관해 '환자가 처음 내원 시 새벽에 싸우다가 앞니가 부딪쳐서 흔들린다고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 B과 I 3명이 서로 잡고 넘어졌고 이후 B이 C을 때리는 장면만이 나올 뿐, 피고인 C이 B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B이 피고인을 공격하면서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를 스스로 부딪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나아가 수사보고서에서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의 C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과 E(F)가 강원 태백시에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빌라 공사대금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고 3개월 후 이를 갚겠다고 한다, 위 빌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및 샤시공사도 주겠다고 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고 위 빌라의 인테리어 및 샤시 공사를 도급받아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 경총 4,500만 원을 위 공사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대여를 의뢰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D 또는 E에게 위 빌라 공사대금으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위 빌라 공사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이 무산되었거나 약속된 담보 설정이 미흡하여 거래가 무산되게 되었으면 위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제139~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보관하면서 F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이 D과 E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인양 믿게 하는 외관을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위 돈을 D과 E에게 교부하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수회에 걸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5.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 3, 4층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해 주면, 그 공사대금은 향후 24개월 동안 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고, 아울러 이자 내지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같은 기간 동안 추가로 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또한 내가 이 주점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므로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해 주어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담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위 주점의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주점 종업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빴기에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1억 3,000 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불 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285만 원을 변제한 바가 있고, 자신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채권회수를 통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