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를 18번 군도 쪽에서부터 메주마을 공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을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및 심한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2:25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51세)과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같은 달 16. 01:30경 치료를 받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관련, 부검의 진술 청취 보고)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Y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가 치료받던 병원을 떠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7. 20:19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3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를 봉천역 쪽에서 사당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사당사거리 쪽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은천길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22:37경 부산 동래구 C빌라 가동 101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자신의 부에 대한 계속된 폭행 시도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양팔을 잡자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양팔을 뿌리치면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0. 31.까지 영업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2,7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112,396,3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6. 5. 23.자로 제출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23:45경 평택시 비전동 꽃마름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동삭동 코스모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재차 2016. 1. 9. 00:41경 평택시 동삭동 코스모스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44경 같은 시 같은 동 674-1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로 소재 효명중학교 앞 편도 3차로를 평택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평택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여, 84세),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25세)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35세)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피해자 K, L, M의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영미교통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8: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제일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1) E(남, 53세)이 운전하던 F 노선버스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2)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차량 승객인 피해자 3)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능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15경 C 30-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차량 아래로 밀려들어간 상태에서 약 75m를 끌고 가다가 정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2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23:12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이모야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지하철 2번 출구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노인요양병원을 신축 하는데 4월에 시작한다.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공사 계약 보증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주시 E 등 3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F 과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2. 7. 경위 G 토지 총 1,806㎡ 중 998㎡에 대해서만 양주시로부터 노유자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만을 받아 놓았을 뿐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위 E 등 3필지에 대한 매수대금 마련이나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비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월에 노유자시설요양병원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3. 24.경 1,000만원, 2012.4.27.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3. 4.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E(일명 'F')에게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0정을 1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정의 야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수사기록 153쪽),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도한 야바가 240정에 달하고, 그 매도대금도 1,22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야바 매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정9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4: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8-5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가 1,3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4:10경 경기 의정부시 C 피해자 D(36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 도중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응봉사거리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무학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신호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무학여고 방면의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정지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과도하게 조향장지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5중수골 경부골절을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출동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피해택시),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오차 확인) 1. 각 사진,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라는 견인차량 기사의 말을 듣고 휴대전화로 보험회사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사고현장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 제대로 대화를 하기 어렵고 전화도 자꾸 끊겨 길을 건너 사고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을 뿐 도주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00:56 경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했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00:57 경 사고현장으로 완전히 돌아왔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시도한 것은 모두 현장으로 복귀한 이후인 01:01 경 이후일 뿐 그 이전에는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보험회사(삼성화재, 1588-5114)에 전화를 처음 건 것도 위와 같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후 40분 이상이 지난 01:39 경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배치된다.1) 또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할 때 정지선에 서있던 차량들이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차량 쪽을 향해 두 번 손을 드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작은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동작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이해될 뿐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통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고 사고 차량 운전자가 아니냐는 경찰관 H의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하다가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자 비로소 인정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H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위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다가 담배를 끊었지만 혹시 피울 일이 있을지 몰라 2년 동안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꺼내 피웠다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현장에 있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이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 1)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CTV 영상과 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해 볼 때 두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모두 실제 시각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되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주장을 통해 죄책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6. 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거제대교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두자녀가 있음),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G 건물 2층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H게임랜드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C은 H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8. 6.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8.7.경부터 2012.8, 9. 13:00 경까지는 B과 함께 H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 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배팅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8. 6.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8. 7.경부터 2012. 8. 9. 13:00 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게임랜드의 관리부장으로서 A과 함께 2012. 8. 7.경부터 2012. 8. 9. 13:00 경까지 H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하여 두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 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배팅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8. 9. 13:00경까지 H게임랜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8 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 환전업무 보조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및 단속 당시 사진 1. 전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통화내역 분석, 본 건 게임장 수익금 4,500만 원 산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2012. 7. 13.경~2012. 8. 6.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 8. 7.경~2012. 8. 9.경) 나.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 1항 1)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CCTV를 설치하고 게임기를 58대 설치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 1) 검사는 1일당 수익금을 300만 원, 영업일을 15일로 계산하여 4,500만 원의 추징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2. 8. 9. 분의 수익은 압수된 금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액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C이 받은 일당 상당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추정하기로 한다. 히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17

범죄사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1,105리터(17리터×65통)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짜 석유제품인 시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실 보고서 1. 시험분석결과송부,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보관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11. 22.경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1. 23.경부터 2009. 12. 7.경까지 광주 남구 B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좌엉덩이 타박상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12. 9.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피고인이 2009. 11. 22.경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다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355,558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혐의사건 개별분석 결과 1. 보험계약청약서, 입원확인서, 보험금청구 접수증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4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E'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로 싸게 나온 집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2부 이자를 쳐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여 3개월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팔면 몇천 만 원이 떨어진다. 그것을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4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이자로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8.경 위 'E'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I에게 "일이 좀 있는데 3일 후에 바로 갚아 주겠으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각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2013고단2043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F와 업무제휴협의를 한 후, 2011. 4. 22. F로부터 135,444,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135,44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2.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G에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546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T와 통신코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전무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부사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객유치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H 6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고객유치명단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KT통신코드사업을 하고 있다, 고객을 유치한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빌려주면, 나중에 KT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10%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고객유치명단은 실제 고객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의 고객숫자를 포함시킨 명단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KT로부터 받을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10%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992만 원, 2011. 3. 21. 2,849만 원, 2011. 3. 30. 2,016만 원, 2011. 4. 22. 135,444,000원 등 합계 194,014,000원을 (주)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