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빌린 일수 대출금 1,000만 원 중 아직 변제하지 못한 잔액 640만 원과 보증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면 내일까지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약속대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채무변제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부인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에게 "부인 명의의 J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 월 이자 3.4%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최대 6개월을 변제기로 하여 언제라도 할부금을 변제하면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일명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다가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 대학교 주차장에서,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K에게 "N K7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 월 이자 3.2%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최대 6개월을 변제기로 하여 언제라도 할부금을 변제하면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일명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다가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2. 14.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1. 10, 2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정서 1. 명함, 각 차용증, 고소장, 통화내역 분석서, 통신자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으나, 편취금은 840만 원이 아닌 640만 원이므로 일부 공소사실이 상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 K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위 각 승용차를 보관하였으나, 위 각 승용차를 보관하던 0이 위각승용차를 가지고 잠적함에 따라 위 각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소개로 대부업을 하던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잔존 차용금 640만 원과 보증금 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주면, 840만 원과 새롭게 대출받는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84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던 D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대출금 증액 관련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금 증액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유흥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71면, 제72면), 피고인은 피해자 E, K에게 본명이 아닌 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 E은 2012. 7. 24. 경 자신 소유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해자 K는 2012. 7. 26. 자신 소유의 K7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300 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해자 K가 변제기에 변제하면 바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위 K7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 ⑩ 피해자 K는 차용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즈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K7 승용차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⑩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K로부터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위각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과 피해자 K로부터 위 K7 승용차가 사용된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이를 0에게 각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P)으로 O의 휴대폰(Q)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7. 26.부터 2012. 8. 14. 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O 사이에 통화한 흔적이나 기록이 전혀 없는 사실, 현재 피해자 E 소유였던 차량은 대구에 거주하는 R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O 사이에 연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0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이 피해자 E, K의 위 각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를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E, K를 기망하여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처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1. 11.경 D에게 640만 원을 전달한 점, 피해자 E, K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K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