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2022고단947] 피고인은 2022. 4. 28. 12:41경 군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진열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얼갈이배추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119] 피고인은 2022. 5. 4. 13:05경 군포시 E에 있는 F매장 서관 입구에서, 배송을 위해 카트에 놓여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경기도정미 10kg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2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26. 18: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 피해자 J이 놓아둔 반찬과 문제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5. 17:2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1,000원 상당의 카프리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돗자리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3. 04:20경 서울 동작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매장 무인 점포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우유 1박스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에그롤 2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6. 03:19경 위 P매장 무인점포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쿠키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2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8. 22:57경 위 P매장 무인점포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에그롤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0. 21:29경 서울 동작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매장 무인점포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29] 1.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4:49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역 4호선 승강장 신문가판대 인근 기둥에 세워 둔 피해자 S 소유인 작업복 안전화 등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21:44경 서울 동작구 T, 1층 U매장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칸타타 TOP 5개, 500원 상당의 레스비 3개, 1,900원 상당의 냉동햄버거 6개, 1,500원 상당 새우깡 2개, 1,200원 상당의 컵라면 왕뚜껑 2개, 3,800원 상당의 크림우동 1개를 매장에 비치된 검은색 봉투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3. 2022.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20:38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역 지하 대합실에 있는 V 앞에서, 위 점포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떡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8] 피고인은 2022. 11. 11. 11:56경 군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2개, 시가 600원 상당의 레츠비 커피 9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제로 사이다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달콤 프란찌(과자)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구운계란 4개 등 합계 17,600원 상당의 물건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477] 1. 2022.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12:56경 군포시 AA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6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15: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1,4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12: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2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1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2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2.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1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1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8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4. 13:00경 군포시 AD상가에서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피해자 AE가 분실한 AF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4. 16:41경 안양시 동안구 AG, 1층에서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3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1. 5. 11:5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4,35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4. 14:28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2층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음료 자판기에 태그하여 1,6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1. 5. 09: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5. 12:36경 서울 동작구 AJ에 있는 R역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음료 자판기에 태그하여 1,3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결제가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1. 6. 15:0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22. 19:09경 군포시 AK빌딩 1층에서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AM'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도로에 천막으로 덮여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03. 13. 16:50경 군포시 AN에 있는 ‘AO매장’ 1층 계산대 부근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AP 소유의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94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119]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사진 [2022고단1236] 1. J, O, M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수사)(현장 확인 등) [2022고단1329] 1. S, W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사유에 대해)(CCTV영상 확인)(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2023고단38] 1. Y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2023고단477] 1. AB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 모습),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857] 1. AE, AL, AP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결제상세내역,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확인 – 안양)(피해자 진술 청취)(현장 CCTV 확인), 각 CCTV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손수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많은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에 계속하여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D(2022고단 947), 피해자 J, M(2022고단1236), 피해자 Y(2023고단84), 피해자 AL, AQ(2023고단 857)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S(2022고단1329)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측의 합의 요청에 이 사건을 이미 잊어버렸으므로,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2022고단1329호 증거기록 100쪽) 피해회복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AP(2023고단857)의 피해품 중 일부(손수레)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947) 피고인은 2022. 4. 30. 11:12경 군포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확인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망치려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이빨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2022.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