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U시교육청 관련 범행 V는 U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자 U시교육감인 X의 사촌동생으로서 2010년 U시교육감 선거 당시 X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미디어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0. 6. 2.경 X이 U시교육감으로 당선된 후에는 위 업체를 이용하여 X의 블로그를 무상으로 제작하여 관리해주는 등 X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전직 U시교육청 사무관으로서 2007. 10.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Y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U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경 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위 일시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2014. 6. 23.경까지는 U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학교설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U시교육청이 발주한 국공립학교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발주, 설계 감독, 자재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Z교육청 등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경 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창호업체 등을 상대로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0. 6.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A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국공립학교가 발주하는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창호업체인 AB 등으로부터 2억 2,0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0. 10. 21.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2012. 초반경부터 재차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2. 초반경부터 U에 있는 물탱크 제조업체인 'A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AC에게 물탱크 시공공사를 하도급주는 업체인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주식회사 AF 등의 U시교육청 발주 관급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빗물저류조 제조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D는 2010. 초반경부터 U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AG, 주식회사 A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U 지역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등을 하고 있었다. AI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목재업체인 AJ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경부터 U시교육청을 비롯한 경남 일대의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한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V와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경 V를 만나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각종 관급사업과 관련하여 V의 자재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논의를 하였고, 2012. 중반경 V로부터 U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업체 선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기술직 공무원 선배로서 AA시교육청 발주 관급사업 수주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U시교육청 관련 창호업체 영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자 U시교육청이 발주한 창호구매사업 관련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전남 담양에 있는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AK(이하 'A K'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도 다시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 AL에게 '창호업체 영업을 하던 중 구속되었다가 나왔는데, 추징금 납부 등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한다. U시교육청의 현직 시설팀장인 A와 친분이 깊은데, A에게 부탁하여 U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5~19%를 영업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L으로부터 U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 수주에 대한 영업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서 AK U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의 자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V에게 피고인 B U시교육청 관련 창호업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2012. 후반경 V로부터 '피고인 C를 소개해주겠으니,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B을 통하여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V로부터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게 되면 피고인 B을 통하여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만들어 나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에게는 나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V의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C와 함께 영업을 하여 창호업체로부터 U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받게 될 영업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C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취지로, 피고인 C에게는 'U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창호업체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을 소개해 줄 테니 피고인 B을 통하여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현금으로 만들어 V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에게는 V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로 각각 지시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서로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 A와 V의 위 각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영업을 하고 있는 창호업체를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면 그 대가로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분배하여 받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C는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될 영업수수료를 현금으로 만들어 V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 A와 V로부터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물탱크 및 빗물저류조 구매사업수주 등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소개해 준 직후 피고인 B에게 더 많은 창호업체의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3. 초반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AM의 대표 AN에게 '창호업체 영업을 하던 중 구속되었다가 나왔는데, 추징금 납부 등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한다. U시교육청의 현직 시설팀장인 피고인 A와 친분이 깊은데,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U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6%를 영업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N으로부터 U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 수주에 대한 영업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서 AM U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의 자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AM에 대한 영업권한을 확보하자, 그 직후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AM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의 영업 내용을 확인하는 등 AM의 대표인 AN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을 도와주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피고인 C는 위 각 업체들로부터 피고인 B과 별도로 영업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2012. 후반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개인 명의로 단열복합창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여 AK에 교부하고, 지인 AO이 대표인 'AP' 명의로 물품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M 교부하였으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A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창호업체에게 발급하거나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V와 협의한 대로 U시교육청의 창호구매사업의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 청탁을 받고,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AM을 '가칭 AQ초(2차) 창호 관급 구매' 사업 등 3건의 창호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고, AK을 '가칭 AR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 건축' 사업 등 4건의 창호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도움으로 AK 및 AM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3. 2.경 V로부터 '자금사정이 급한데, 앞으로 AK과 AM으로부터 계속 영업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먼저 자금융통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4.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V에게 현금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V를 통하여 AM 및 AK으로 하여금 U시 교육청이 발주한 7건의 창호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2013. 4. 24.경 성남 분당구 AS 비동 3009호에 있는 딸 AT이 대표인 'AU 회사' 사무실에서 AM으로부터 위 'AU 회사' 명의 계좌로 4,914,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1, 23,25,27 기재와 같이 위 'AU 회사', 처 AV 이 대표인 '주식회사 AW', 지인 AX, 개인 명의 계좌로 AM 및 AK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53,677,81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4.3.27.경 AY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AK으로부터 'AP(AO)' 명의 계좌로 81,7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4, 26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14,12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V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K 및 AM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467,798,810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V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중반경 V로부터 'AJ가 별도의 영업 없이도 U시교육청이 발주한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 AJ로부터 U시교육청이 발주한 목재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V의 위 부탁에 따라 그 무렵 AJ 주식회사 대표 AI에게 '앞으로 AJ가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AI으로부터 'AJ는 영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재차 AI에게 '내가 도와주면 영업수수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AJ가 U시교육청의 목재구매사업을 잘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I으로부터 '그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통상의 영업수수료만큼 많이 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을 보내면 AJ의 사 업 수주를 도와 준 대가로 AJ가 U시교육청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의 5% 정도를 그냥 주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즉시 V에게 AI과의 논의 내용을 전하면서 V와 C를 통하여 AI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협의하였고, V는 C에게 AI을 만나 돈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V로부터 위 지시를 받은 C는 그 무렵 AI을 만나 AI으로부터 피고인 A와 논의하여 돈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4. 2. 말경 AI과 'AP'이 AJ의 하도급 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공사대금 형식으로 돈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는 V와 미리 협의한 대로 U시교육청의 목재구매사업의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AI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받고,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AJ를 AZ고등학교 등 5개 학교 공사와 관련한 36건의 목재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었다. 피고인 A와 V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AJ를 U시교 육청이 발주한 위 36건의 목재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 준 대가로, 2014. 3. 6.경 AJ로부터 'AP' 대표 AO 명의 계좌로 43,119,5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V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U시교육청 학교설립팀장의 직무에 관하여 AI으로부터 C를 통하여 43,119,5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M 및 AK으로부터 위 7건의 창호구매사업 수주와 관련된 영업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지급받던 중 울산지방검찰청에서 U시교육청의 관급사업 수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4. 6. 23.경 A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2014. 6. 30.경 V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되자, A와 V를 제외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업체로부터 나머지 영업수수료를 교부받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M 및 AK으로 하여금 U시교육청이 발주한 위 7건의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 B은 2014. 7. 10.경 위 'AU 회사 사무실에서 AK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712,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6-23 기재와 같이 'AU 회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AM 및 AK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100,675,18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5. 3. 3.경 위 'AP' 사무실에서 AM으로부터 피고인 C가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A' 명의 계좌로 6,318,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5, 24 기재와 같이 'BA', B의 지인 BB가 대표인 'BC(BB)' 명의 계좌로 AM 및 AK으 1) 공소사실에는 100,675,19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액 5,863,080원은 5,863,070원의 착오임이 명백하므로(2017고합51, 64 증거기록 3권 1535면) 위와 같이 금액을 정정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90,300,5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K 및 AM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90,975,720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 D는 2012. 1.경 부산 기장군 BD에 있는 LED조명기구 우수조달제품 업체인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인 BF에게 '내가 U에서 오래 살았고, U 지역 공공기관들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일을 하고 있어 전기 분야 쪽으로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인맥이 많은데, 이들을 통해 U 지역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BE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3%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BF으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았다. 1)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BE에 대한 영업권한을 확보한 다음 2012. 중반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시교육감의 사촌동생인 V에게 'LED 업체인 BE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BE이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BE으로부터 받는 영업수수료의 70%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V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그 무렵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V의 소개로 U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인 A를 만나, V와 함께 A에게 'BE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2) 공소사실에는 190,300,55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액 91,127,520원은 91,127,510원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2017고합51, 64 증거기록 3권 1535면) 위와 같이 금액을 정정한다. 이하 같다. 청탁하였다. 피고인 D는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2. 경까지 BE으로 하여금 U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BG고 등 3개교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등 22건의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2012. 11. 13.경 BH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BE으로부터 21,2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60,459,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V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 D는 2013. 12.경부터 2017. 2.경까지 BI구청 소속 불상의 공무원, BJ군청 소속 불상의 공무원, BK기관 소속 불상의 임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BE으로 하여금 BI구청 등 U 일대 10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BL 건립공사 전기 관급자재-조명기구' 등 49건의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2013. 12. 10.경 AG 사무실에서 BE으로부터 9,453,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7,586,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AA시교육청 관련 범행 피고인 F은 현직 AA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으로서 1987. 11. 20.경 시설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 1.경 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는 BM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BN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는 BO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BN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G은 현직 AA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으로서 2006. 8. 9.경 시설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1.경 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12.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BP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BQ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직 AA시교육청 사무관으로서 Z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 E은 빗물저류조 제조업체인 BA의 대표이사로서 AA시교육청에서 시설과장(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 6.경 3급 부이사관으로 퇴직하였다. 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 B은 2012. 중반경 대구 수성구 BR에 있는 무기질바닥재 조달우수제품 업체인 '주식회사 BS'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인 BT에게 '내가 AA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으로서 아는 후배들이 많고,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이 많은데, 이들을 통해 AA시 교육청 및 관내 지원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바닥재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BS이 바닥재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9%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BT으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초반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U 대표 BV, AJ 대표 AI으로부터 영업권한을 각각 수여받았다. 피고인 B은 AA시교육청 및 관내 지원청 소속 불상의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S로 하여금 AA 시교육청 BN교육지원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BW초 바닥재 구입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2012. 8. 29.경 BX 건물 1228호에 있는 AU 회사 사무실에서 BS로부터 14,445,0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 기재와 같이 BS, BU, AJ로 하여금 60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47회에 걸쳐 합계 394,316,704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S, BU, AJ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 E은 2015. 2.경 BY 건물 5층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빗물저류조, 물탱크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Z의 부장 CA에게 '내가 AA시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출신인데, BZ의 빗물저류조 제품 등에 대한 영업권한을 주면 AA시교육청 및 관내 지원청이 발주한 수의계약을 잘 수주할 수 있다. BZ이 AA 시교육청 등이 발주한 빗물저류조구매사업 등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CA을 통하여 BZ과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BZ 에 대한 영업권한을 확보하자, 그 무렵부터 AA시교육청 및 관내 지원청 관련 경조사 등 모임에서 후배 시설직 공무원 등에게 BZ 제품의 특성과 피고인 E1 BZ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에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BZ을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경부터 2016. 10. 경까지 BZ으로 하여금 AA시교육청 Z교육지원청 등이 발주한 'CB초 신축공사 관급자재 및 물이용시설 구매' 등 3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2016. 2. 29.경 BA 사무실에서 BZ으로부터 16,711,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68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Z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의 뇌물 관련 범행 1) 피고인 F의 뇌물수수 피고인 F은 2012. 7.경 위와 같이 BM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C고등학교 실습동 내부개선공사(내부 창호교체, 바닥보수, 기타 내부개선)'를 발주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공사에 관한 공사발주, 설계감독, 시공업체선정, 공정관리, 감리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AA시교육청 소속 시설직 사무관으로 퇴직한 선배 공무원인 B이 무기질바닥재 제품 제조업체인 BS 등의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은 2012. 말경 위 CC고등학교의 교감 및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BS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여 2013. 1. 2.경 BS로 하여금 위 내부개선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D로부터 위 내부개선공사 중 바닥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3. 3. 4.경 BS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12,037,64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3. 6.경 CE에 있는 CF 식당에서 B으로부터 BS이 CD로부터 위 바닥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와 향후에도 BN교육지원청 등에서 피고인이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서 담당하게 될 공사에 대한 수주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인 BM교육지원청 및 BN교육지원청 등 학교시설지원과장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G의 뇌물수수 피고인 G은 2012. 10.경 위와 같이 BP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G 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를 발주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공사에 관한 공사발주, 설계감독, 시공업체선정, 공정관리, 감리감독 등 업무를 실무자로서 담당하였으며, AA시교육청 소속 시설직 사무관으로 퇴직한 선배 공무원인 Bl 화장실바닥재 제품 제조업체인 BU의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은 2014. 2.경 위 CG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의 시공업체인 C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BU 제품의 홍보를 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여 2014. 7. 9.경 BU으로 하여금 위 CH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I으로부터 위 개축공사 중 화장실칸막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7.경부터 2014. 9.경 사이에 BU으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10. 3.경 CJ에 있는 CK 식당에서 B으로부터 BU이 CI으로부터 위 화장실칸막이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와 향후에도 BP교육지원청 등에서 피고인 G이 학교시설지원팀장으로서 담당하게 될 공사에 대한 수주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무원인 BP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팀장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B은 제2의 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BM교육지원청, BN교육 지원청 등 학교시설지원과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에게 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2의 다.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BP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팀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V,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L, BB, AI, BT, BV, CL,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V,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M 영업대리점 관련 수사착수),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2 AM 등 관급사업 수주내역 관련), 수사보고[(주)BA 등 법인등기부, 신용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혐의업체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 내역 보고 - AU회사, AP, BA,BC 관련), 수사보고(CP AU회사 등 관련 내역 첨부), 수사보고(B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회신), AW 신용조사 리포트, AW 법인등기부, 수사보고(교육청 공사 현황 첨부), 수사보고(AA시학교 현장 진행리스트 첨부), 수사보고(영업수수료 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자재선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설계업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P 관련 주요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C 관련 신용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AC 관련 거래내역 보고), 단열복합창대리점계약서, 수사보고(B 영업 관련 AK 회장 AL 자료 제출), 수사보고[AK 회장 AL 자료(B 정산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AKPC에서 발견된 자재검토서 등 첨부), 수사보고[AJ(주) 관련 특이사항 보고], 물품위탁판매계약서, U시교육청 사업 수주 내역, 금품교부 대상 사업 내역, 세금계산서, 조달계약서 등(2017고합51, 64 증거목록 순번 172), 수주내역, 조달계약서, 영업계약서, 세금계산서 등(2017고합51, 64 증거목록 순번 183),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BU 영업수수료 정산자료 첨부), 수수료 지급내역, 납품계약서, 조달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2017고합51, 64 증거목록 순번 186), 대리점계약서, 세금계산서, 조달계약서 등(2017고합95, 176 증거목록 순번 193), 수사보고[(주)BE 압수물 사본 첨부-(주)AH에서 영업한 공사 관련 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수사보고[(주)AH 영업수수료 관련 공사내역 및 금액 보고], 수사보고[D 압수물 사본 첨부 : 영업계약서(BE)], 수사보고[D 압수물 사본 첨부 : 조달계약서(BE)], 수사보고(D 압수물 사본 첨부 : U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내역), 수사보고[(주)AH 관련 계좌 거래내역보고 : BE], 수사보고(D 관련 계좌 현금 출금내역 보고), 수사보고[(주)AW 카드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2017고합51, 64 증거목록 순번 4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 1)항, 3)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청탁 명목금품 수수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의 나.2)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K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4, 2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5, 24 기재 금원 합계 404,421,540원 중 V에게 귀속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4 기재 금원 합계 164,121,000원을 공제한 240,300,540원(= 404,421,540원- 164,121,000원)을 추징, 피고인 D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수수액 합계 378,046,580원 중 V에게 귀속된 1억 3,000만 원(2017고합95, 176 증거기록 9권 5278면)을 공제한 248,046,580원(= 378,046,580원 – 1억 3,000만 원)을 추징] 나.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V,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받아야 할 청탁 대가 중 일부를 V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자신이 추천하는 창호업체가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공사 수주가 되면 창호업체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상태였는데, V는 2012. 말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주면서 U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자금 마련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얼마 지나지 않아 V로부터 피고인 B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 V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한 시점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소개받기 전이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청탁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없었고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창호업체 공사 수주에 관한 영업활동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방조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C가 공동정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V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V에게 전달하여야 할 돈 일부를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이지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U시교육청 학교설립팀장인 피고인 A와 U시교육감의 사촌동생인 V는 2012. 3.경 피고인 A는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V가 영업하는 업체가 창호 등 자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V는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논의하였다. 나. V는 2012. 중반경 피고인 A에게 창호영업을 하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U시교육청 관련 창호업체 영업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영업하는 창호업체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먼저 창호업체 영업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무렵 V도 피고인 A에게 본인 대신 창호영업을 할 사람이라며 피고인 C를 소개하였는데(2017고합51, 64 증거기록 7권 3861, 4051면), 당시 그 자리에서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V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갔다(2017고합95, 176 증거기록 7권 4629). 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C와 함께 영업을 하고 영업수수료도 분배하여 받을 것을 주문하였다(2017고합51, 64 증거기록 5권 2981,2982,3861). 피고인 B이 영업권한을 받은 창호업체는 AM과 AK이었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체들로부터 피고인 C 몫으로 9% 내지 10%의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2017고합51, 64 증거기록 5권 2759~2761면, 같은 증거기록 7권 3295-3296)를 작성하였다(AM과의 계약서는 피고인 C의 지인인 AO 운영하는 AP 명의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인 C는 위 계약서를 V에게 보여주면서 영업수수료율에 대하여 설명하고(2017고합95, 176 증거기록 7권 4629 면), 피고인 B으로부터 조달계약서 등을 전달받아 AM 및 AK U시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2017고합51, 64 증거기록 6권 3727),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V에게 1억 5,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 C는 AM 및 AK으로부터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과 관련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4, 2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5, 24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는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기재 금원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B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4 기재 금원은 V에게 전달한 현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및 V 사이에서는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창호 제조업체인 AM 및 AK이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위 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직접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가 창호 제조업체들로부터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 명목으로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2017고합51, 64 증거기록 6권 3353, 3354, 3687, 3690, 3692면)] 위 업체들과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영업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이상 그 자체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C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없이 V에게 수수한 금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고 알선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 C가 차지하는 지위 내지 역할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를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 평가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I20년 및 벌금 43,119,500원 ~ 107,798,750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E, 피고임 D 각 징역 5년 이하 라. 피고인 F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400만원 ~ 3,500만 원 마. 피고인 G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800만 원 ~ 2,000 만원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4년 5월(변호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 모두 기본영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라. 피고인 E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V가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AM, AK 등 창호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데 담당공무원으로서 적극 가담하여 합계 467,798,810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는 U시교육청 학교설립팀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업체가 정해지면 피고인 B에게 해당 설계업체를 알려주어 AM과 AK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설계업체에는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창호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AM과 AK을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AM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의 알선 영업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A는 V와 공모하여 목재 생산업체인 AJ 대표 AI으로부터 AJ를 U시교육청이 발주하는 목재구매사업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43,119,500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가담하여 수수된 금품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V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인 자금 내지 음성적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수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V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와 V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은 단독으로 AA시교육청 관련 알선 영업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AA시교육청 공무원들인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무려 1,153,091,234원에 이르고 청탁한 공사와 업체가 다수이며 개인적인 이득액 또한 748,669,695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를 스스로 밝힘으로써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V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와 V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758,774,530원에 이르고 개인적인 이득액 또한 240,300,54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V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U시교육청, BI구, CQ대, U시 시설관리공단, CQ구, U시 종합건설본부, CS구, CT, U시 차량등록사업소, BJ군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LED조명기구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BE이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D의 범행 역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378,046,580원에 이르고 개인적인 이득액 또한 248,046,58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청탁한 공사와 업체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AA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자재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BZ이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합계 30,688,500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E의 범행 역시 관련 업체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한 업체, 관련 공사,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G은 AA시교육청 사무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700만 원, 4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