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3. 08:30경 광주 서구 C건물 203호에 피해자 D(여, 31세)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07:55경 피해자 E(여, 44세)이 관리하는 위 C 원룸이 평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불상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여자가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빙그레' 건물 방면에서 '담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5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여, 44세)이 운전하는 J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빙그레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 농도 정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 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21. 09:05경 인천시 서구 원창로240번길 20 앞 도로부터 부천시 삼작로121번길 33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7. 03:05경 서울 마포구 C, 3층 소재 'D'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제과점' 앞 도로에서, H가 시 동을 켠 채 잠시 정차시켜 둔 피해자 주식회사 동명에스엔디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회복무를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스킨쉽으로 강제추행에 이른 점, 터무니없는 이유로 절도범행에 나선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병력,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7. 03:05경 서울 마포구 C, 3층 소재 'D'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피하여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6:2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9세)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변제 및 카드론 등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으로 대출금 변제 및 고리의 이자를 돌려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9.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안산시 E에 로또방을 하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은 F 지점장이다, 그 언니가 돈이 필요한 회사 사장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남편이 지점장이고 땅이 담보로 되어 있어 원금을 못 받을 염려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언니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변제 및 카드 대출금 변제, 고리의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월 7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경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그의 친척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억 8,9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64) 1. 송금내역 관련 금융자료 2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 회복 및 피해자 측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편취금액 적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18. 4.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6:3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이 2018. 5. 18.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형부인 D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주방 싱크대 수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5cm, 전체길이 18cm)를 들고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에 다가 가 칼끝을 피해자를 향한 채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요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과도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죽이겠다'고 하면서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형부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베란다로 나갈 때 과도를 들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15:5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큰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천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삼거리를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삼거리이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7. 15: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도박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로 지목당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과도하게 비명을 질렀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141쪽 내지 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10. 7,15: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휴대폰으로 도박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수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가슴도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시점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도박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도박자로 지목하였을 때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8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현장해 도착하기 직전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출동한 경찰관 H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도박자로 지목하자 피고인 A이 다가와서 서로 욕설하며 다투는 것은 보았으나, 그 외에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만일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사건처리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두 번째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 과 피해자를 함께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데리고 와 조사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때린 사람은 도망가고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을 폭행 내지 상해의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싸우기는 했지만,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치거나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으로 부인하고 있다. 녹취록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비롯한 도박행위 등 범죄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녹음한 내용으로서 피해자 본인의 대화내용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 대화 직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대화는 그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 단서의 추정소견인 좌상 진단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단독 폭행사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A이 이에 관하여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3:40경 경남 진주시 B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01:10 경 경주시 동천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경주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에게 단속이 되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란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이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해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F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결과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여 확인하게 하자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통하여 운전자 확인란에 전자서명하고, 이를 위 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단속이 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부친 집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져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켜 E이 술을 가져오자,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24세)이 E에게 "뭐하는 짓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 F이 아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부친 집 마당에 있던 빗자루 나무 막대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막대기(전체길이 약 120cm, 직경 3cm)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위 막대기로 가격하고,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뒹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처 피해자G(여, 5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가족의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 G의 피해부위 및 증거품에 대한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G,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막대기로 F의 어깨를 1회 가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주먹과 발로 F을 때리거나 D,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막대기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때린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막대기로 어깨를 맞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서로 엉겨붙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쳐서 나가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는 피고인이 F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막대기로 D의 어깨를 때렸으며, G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E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F, G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F이 아닌 D의 어깨를 막대기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F의 어깨를 막대기로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I, J, K는 D 부친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만 목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09:2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일산연립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65

범죄사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601동 9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허위로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피해자 송천새마을금고 위탁사무실에서, 송천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은행원에게 '대여금 98,000,000원, 대출과목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601-904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으로는 대출개시 2011. 3. 3. 대출만기일 2013. 3. 3. 전세기간만료일, 약정이율 연 5.5.((%동) 지연 이율 연24%'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담보대출 채권양도·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2011. 2. 25.자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차인(상피고인 A)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새마을금고에 입금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904호를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1. 대출심의결의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1. 근질권설정계약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채권양도수계약서 1. 각 확약서 1. 감정평가서 1. 임대대출법적조치통보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교묘하고도 전문적이고, 피고인은 허위로 임차인처럼 행세함으로써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거나 편취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14: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 정남로 99-16, 향남시범한우물마을휴먼시아 612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읍에 있는 3.1만세로 1112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B 4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원금의 0. 5%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을 지급하되,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76. 2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18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36. 2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2.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18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36. 2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증 제4, 6호증), 각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융자신청서, 대부 광고 전단지, 각 수사보고(증 제25, 2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위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피해자 C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마약 사범의 경우 별건 마약 사건을 제보하는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제보할 수 있는 타인의 마약사건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약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짝퉁사업 관련해서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마약 밀반입사건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러한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에 마약사건을 제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D이 송부한 우편환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출력물, 판결문 첨부, A 수감/수용현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편취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식회사 E에 있던 연마기계 2대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2013. 8. 31.까지 위 기계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연마기계 2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 하여 주었으므로 기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위 연마기계 2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7. 경 시흥시 F, 2다 71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양도담보로 보관 중인 위 연마기계 2대를 G라는 상호의 중고 매매상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연마기계 대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 승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20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1층 (D, E상가)에 있는 E구분소유자총회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F과 사이에, 2012. 8. 11.경부터 임대기간 6개월 단위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경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인 자격을 지적하며 재계약 여부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 몰래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 집기 등을 밖으로 빼낸 후 위 사무실 시정장치를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상가 전체 사무실의 시정장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G로부터 위 사무실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4. 2. 21. 09:00경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탁자와 의자 등 집기류를 빼낸 후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피해자로 하여 금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도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무실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3.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5: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베스트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