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25세, 여)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재학시절 자신의 왼손엄지에 상처를 입힌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의 양팔과 등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단순히 누른 정도가 아니라 할퀴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3

범죄사실 2017고합3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2. 8. 07: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0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의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5. 18: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G동 앞에서 위 1항 기재 D의 아들인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64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0세)는 B아파트 G동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7: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영상 CD 1장, 공소장, 본건 사건요약정보 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861 사건내용, 화면 출력물 8부(순번 3, 12, 21~23, 30) 1. 수사보고(순번 10) 2017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등(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특수폭행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2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 원 및 집행유예 3년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H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총 13개 보험회사의 19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3.경부터 2010. 12. 7.경까지 15일간 목포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수액 – 근이완제 혼합, 주사 – 해열진통소염제, 내복약 – 해열진통소염제, 소염효소제, 소화성궤양용제, 근이완제)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7일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10. 12. 27.경부터 2011. 1. 4.경까지 위 각 피해자들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170,000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 주식회사 H으로부터 600,000원, 2011. 1. 3.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900,000원, 2011. 1. 5.경 J 주식회사로부터 240,000원, 주식회사 K으로부터 4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3,8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775,2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J 보험청구 2건 서류, 의무기록 분석내용, 요약, 각 의무기록지 일체, 보험계약 청약서(K 외 12개 보험사), 각 보험금청구서류 일체, A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 A 적정입원일수 1부, A 외출외박대장 1부, A 요약 및 특이사항 1부, A 진단명별 평균입원일수 1부, A 병원별, 진단명별 입원 1부, A 차수별 특이사항 1부, A 분석 1부, A 회신 1부, 의료자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1122호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배상신청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입원마다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억 원을 넘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1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장물취득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징역 4년이 선고된 부분을 '-1 전과'라고 하고,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을 '-2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위 C의 말을 전달하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말하여 B은 2015. 1.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D은행에서, 자신 명의 D은행 E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B은 2015.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역 부근에 있는 G 당구장에서, B 명의 위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위 C의 말을 전달하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H은 2015.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F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H 명의의 D은행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통장명의자 H 전화통화) 1. B, H 명의 계좌거래분석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B, A 동종 전력확인 - 본건 미처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 전과의 죄 및 전과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판시 각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행이고, -1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1 전과의 죄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내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MMS메시지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F조합 도봉지부 대의원인 G, H(I) 등에게 '조합원님 안녕하세요(중략) 선거기간에 경쟁자를 결제서류 등 돈을 훔쳐갔다고 음해성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증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으로 매수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고, 결과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승소했다고 소송도 끝나지 않았는데 변호사비용 천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소송비용 안줬다고 법원에서 집으로 법원 집행관하고 J씨 변호사와 함께 집에 압류 딱지까지 붙이고 갔습니다, J씨는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금도 악의적인 욕을 하고 다니며 지금도 저에게 문자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으며 저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무릎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면 지부장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짓증언 하신 분들은 검찰 기소중지 상태이며 법원판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위 소문을 퍼뜨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고 매수하여 거짓증언을 하게 한 사실이나, 증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수되어 위증을 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전송된 문자메시지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의견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순번 제20번),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1.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화면(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조합 도봉지부장 선거 피고인과 E는 2015년 F조합 도봉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2015. 11. 23. 부터 같은 달 25. 까지 선거를 거쳐 E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E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1) 피고인은 'E가 선거기간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E를 형사고소 하였고, E에 대하여 위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2) E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52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K, L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2016. 10. 21.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가 'K, L이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던 입장을 원심법정에서 변경한 이유는 E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32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9. 22.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위증 고소 1) 피고인은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528호 사건에서 K, L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소를 하였다. 2) 담당 검사는 2017. 5. 19. 경 심리 생리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위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가, 2017. 7. 26.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심리 생리검사에서 진실 반응 또는 판단불능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이유로 K, L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기록을 살펴보면, K, L이 위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K, L이 매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K, L이 E의 회유, 협박 등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서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2, 18, 18:53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52분 동안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총 10회에 걸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7. 12. 18.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등 피부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장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 20:45경부터 같은 날 21:03 경까지 18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고의로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총 4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고의로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2.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3 경까지 23분 동안 사전허가 없이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야간에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8. 1. 22.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장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3. 01:28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17분 동안 사전외출허가 없이 귀가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부착명령), 준수사항 준수서약서,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를 받은 이후 다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쳤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심지어 보호관찰관으로 이에 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는바 그 위반횟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보았을 때 벌금 50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2: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E호에 이르러,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음을 유발한 사람을 찾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미리 준비한 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칼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층간소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음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상담치료 등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 02:14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지하철7호선 면목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뿌리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위 캔맥주를 1회 뿌렸다. 이후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힘껏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신고자 상대내사 등, 현장 CCTV 확인내사, 피해자 및 담당의사)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종합 수사(C 진술 부분 제외), 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피의자 A의 범행 전, 후면목역공원 안 동선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 범죄일시 변경, 피의자 A의 오른손 손등 상해사진 첨부] 1. 피해자 B 상해 부위 촬영한 사진, 각 CCTV 캡쳐 출력물, 피해자 B 사진, 응급센터 기록지, 소견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CD, 피고인의 손등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특히 2018. 5. 25.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달 반(2018. 7. 16.부터 2018. 8. 30.까지)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5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부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화강역 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일시정지 하고 있던 C(여, 56세) 운전의 D 뉴클럭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차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고,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8:00경 피해자 B(45세), C와 함께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이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폭행·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동종 벌금 전과 3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0노래주점에서 양주 4병을 주문하여 유흥접객원과 3시간 동안 놀고 난뒤더 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수사기관이 2019. 7. 29.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서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50경 대구 달성군 B 상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상가 계단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 1)위 변호인들은 변론종결 후 선임되었다.위변호인들은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선고시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위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들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2. 23:42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주점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전화 끊김, 다투는 소리 들림'이라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D주점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니가 뭘 안다고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F과 경장 G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던 경장 G의 오른쪽 등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현장에 있던 순경 H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H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순경 H의 왼쪽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수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종 전과가 수회 있다),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8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을 나무라며 테이블을 엎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피해자) 1.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변호사 보수 347,800원 + 증인 E 여비 50,000원 + 증인 D 여비 50,000원]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도발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서 불법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직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 머리부위를 거칠게 선제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폭력성향 범죄전력의 부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 07:15경 광주 북구 B사거리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7:39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H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를 받자 H의 낭심을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8: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3회 처벌받은 무면허운전 전과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앞 일방통행 도로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와 같이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부 과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8. 27.경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9건의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회원정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 길고, 저작물의 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