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노동조합(이하 'L노동조합'라 함) 인천지부 M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함)의 지회장, 피고인 B은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으로 2006. 6. 8.경 M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N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07. 9. 17.경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가 발각되어 징계해고되었고, 피고인 C은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으로 2007.경 M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07. 9.경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가 발각되어 징계해고되었으며, 피고인 D는 비정규직지회의 전사무장으로 현재는 조합원이고, 피고인 E은 M 부평공장의 직원이며, 피고인 F은 L노동조합 감사이고, 피고인 G은 P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H는 위 P노 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이고, 피고인 I은 Q 당 인천시당 남동구협의회 소속 당원이다. 1. M 정문 광고판 점거농성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C, I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1. 11.경 M를 상대로 M 사내하청업체 징계해고자의 복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M 부평공장 정문 광고판을 점거하여 농성할 것을 마음먹고, 사다리와 현수막 등 점거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 다음, 2010. 11. 30.경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B, C 등 조합원들에게 다음 날 06:00경 위 정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1. 06:00경 위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B, C에게 정문 광고판에 올라가 점거농성할 것을 지시하고, I을 비롯한 그곳에 모여있던 30여명의 조합원 등에게는 피고인 B, C 등이 안전하게 광고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비원들을 몸으로 막아 제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광고판 점거를 공모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6:25경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광고판(높이 8미터, 가로 21미터, 폭 1.2미터)에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S 등 6명 가량의 경비원이 다가와 광고판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면서 사다리쪽으로 접근하는 등 점거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 I은 나머지 조합원 등과 함께 사다리 주변을 에워싸고 몸으로 위 S 등의 접근을 가로막아, 결국 경비원들은 점거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은 광고판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인 광고판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부평경찰서장에게, '2010. 11. 2.부터 다음 해 1. 4.까지 사이, 그리고 2010. 11. 24.부터 다음 해 2. 2.까지 사이에 M 각문(정문, 서문, 남문, 출고, A/S센터 출퇴입구, 디자인센터입구, 북문, 컨테이너 출구) 앞 좌우인도, 서문건너편 인도 및 차도에서 엠프와 피켓 등을 사용하여 집회 및 선전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B, C으로 하여금, 신고된 장소가 아닌, 위 공장의 담벽과 일체를 이뤄 공장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위 광고판을 점거하여 그 때부터 2011. 2. 2.까지 총 64일간 점거하게 하고, 그 점거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신고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H는 2010. 12. 1. 13:50경 위 공장 정문 광고판 앞에서 비정규직지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A 등이 광고판에 있는 B, C에게 점거에 필요한 널빤지 등을 올려주려고 할 때, M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다른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여 M 직원인 피해자 T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집회는 계속 되는 가운데 M 직원들과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대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00경 집회에서 사회를 맡고 있던 피고인 D는 광고판에 있는 B, C에게 널빤지 등을 전해주려는 것을 막고 있던 M 직원들을 밀어 낼 생각으로, 대치상황중이어서 사회자의 구호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대오 앞으로!", "밀어, 영차, 영차" 등의 구호를 외쳐 그 구호를 들은 불상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M 직원들을 몸으로 밀어내면서, 주먹과 발로 그들을 마구 때려, 피해자 T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H는 다른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는 다른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E, F, I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0. 12. 4. 15:50경 위 광고판 앞 노상에서 M 직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B, C에게 물품이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 A, E, F, I은 다른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공장 담장 건너편에 있던 M 직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길이 2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거나 그 파이프를 그 직원들을 향해 던져, 그 파이프에 맞은 직원인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같은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Z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부 시력저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 직원,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집회의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천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I 의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AB이 2010. 12. 21. 11:30경 법원의 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0카합1132호 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점거자 B, C의 퇴거와 그들이 설치한 현수막 2장을 제거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위하여 AC 차량을 이용하여 위 광고판 앞에 오자, 피고인 I은 위 차량의 우측 범퍼를 밟고 올라 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아 위 차량의 운행을 제지하려 하고, 소방관들이 강제집행 시도에 따른 B 등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광고판 밑에 인명구조용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공기를 주입하려 하자, 피고인 A은 그 매트리스 위에 올라타 공기 주입을 방해하여 결국 AB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AB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0. 12. 22. 16:10경 점거중이던 위 광고판 앞에 전투경찰들과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질서유지 및 불법집회 채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 "야 이 십새끼들아 사진 찍지마!"라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 점거 농성을 하면서 병 속에 받아 두었던 자신의 소변을 살포하여, 채증 업무를 수행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AD 등 경찰관 3명이 얼굴과 머리 등에 그 소변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AD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가.나.의 사실 가. 증인 S, AE, X의 각 법정진술 나. G, B, C, I,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나.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다.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6, 495, 541, 621, 797쪽) 1. 판시 제2의 사실 가. 증인 T, AG, V의 각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다. T, V, U,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라.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6, 105, 612, 797쪽) 마. 각 진단서 1. 판시 제3의 사실 가. 증인 AH, X, Y, AA의 각 법정진술 나. E, I,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나. AH, X, AI,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다.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6, 458, 621, 797, 2066, 2558쪽) 1. 판시 제4의 사실 가.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나. 증인 AA의 법정진술 다. AA,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제5의 사실 가.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02, 2036, 2593, 2596쪽) 1. 판시 제6의 사실 가.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AM의 각 법정진술 다.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라.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17, 1719, 2599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정문 광고탑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위한 위요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광고판 점거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장소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H, D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E, F, I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플라스틱 파이프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거나, 직원들을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고, 플라스틱 파이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의 퇴거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고, 당시 용역들이 점거자들이 떨어질 경우 매우 위험해 보이는 침대매트리스를 까는 등 강제집행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적법한 강제집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I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B, C은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M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피고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용역들을 향해 소변을 살포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점거한 범죄사실 제 1항의 광고판은 M 부평공장의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격자식 철골 구조물로서 그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변의 토지와 명확하게 구별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부평공장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이 이에 출입할 경우 M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게 된다고 보여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일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신고한 집회개최 장소는 부평공장의 담 바깥 부분 인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의 일부로서 건조물침입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광고판이 포함되지 않음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플라스틱 파이프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의 퇴거와 현수막의 철거가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피고인들은 집행관의 설명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집행관과 그 직원들, 경찰관들의 행동을 통하여 집행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경찰관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들에게 소변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의 주체자로서 집회신고 목적 등을 벗어난 행위를 한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휴대 및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공소장에는 착오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와 제18조 제2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휴대 및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휴대 및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G : 형법 제136조 제1항 아. 피고인 H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I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휴대 및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E, F, I의 각 판시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피고인 D, H의 각 판시 제2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I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G, H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약간은 우발적인 경위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G, H는 1회적 폭행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E, F, I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G, H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F, I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