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6.01:39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민하이퍼 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돌아오길 반복하던 중 때마침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목과 가슴을 세게 감싼 채 "조용히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을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CCTV 동영상의 영상과도 일치하며, 그밖에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3. 9. 14. F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양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좌 상완부 좌상, 우슬관절 좌상 및 염좌, 우 슬관절열상, 외상성 불안증,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이고, 상해의 원인은 '뒤에서 덮치고 입막음, 밀려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제추행미수 범행의 경위 및 상해부위와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무렵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증인 G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3. 9. 13. 과 2013. 9. 16. 에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팔, 다리에 상처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H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3. 9. 13. 경 피해자의 팔, 다리에 상처가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사본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9. 15. 청주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4. 2. 19.까지 계속 중국에 머물렀던 점, 증인 E이 2013. 9. 14.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확인하고, 같은 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H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접근하여 강제추행하려다가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착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