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7:00경 업무로서 B 극파워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42번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로 상에서 차도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 08:10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함몰골절로 인한 외상성뇌내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차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암수술을 한 상태로서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2:2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던짓골1길 24 앞에서부터 같은 면 대화2길 21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굴삭기(일명 '포크레인')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10,000,000원이 없어 굴삭기를 찾아올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굴삭기를 찾아 일을 하여 2-3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굴삭기를 수리한 사실이 없었고,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6. 경 4,000,000원, 2012. 9. 27. 경 6,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2:48경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있는 송학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같은 시곡리에 있는 양지방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J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인터체인지 100m 전방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유강터널 쪽에서 효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K(여, 37세)이 운전하는 L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758,86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충돌 부분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도주 경로 약도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삼수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육군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8. 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13. 0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애기 같은 새끼야, 너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춘천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마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정리하여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년아,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02:19경 위 I 주점에서 위 제2항의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해자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뭔데 지랄이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K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8:1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신진빌라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6,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자 C와의 합의, 각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와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손님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D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프로그램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16.9m²의 면적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몰리일대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구슬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D가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몰리일대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구슬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D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사본, 감정결과 회신, 임대차계약서사본,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행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절차 진행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자 상당기간 동안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절차에서 구속되어 처벌받는 것까지 용인할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실제 업주인 D로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6. 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와 1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1988.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으로서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4. 0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가 대금을 청구하자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점을 나가는 등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주점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건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옵티머스 블랙 휴대폰 1대 시가 836,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00: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프라다 휴대폰 1대 시가 88만 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 14인과 함께 2012. 4. 26.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가든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상치기'가 고용한 '딜러'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세 줄이 그어진 깔판에 각 줄마다 1패씩 총 15장의 화투를 깔면 '딜러' 패를 제외한 나머지 2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2만 원, 최대 6만 원씩 돈을 걸고 '딜러' 패와 그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C,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열교환기 제조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야간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맡겨둔 무인경비시스템 캡스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캡스 열쇠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뒤 위 회사에 보관된 열교환기의 주 재료인 동파이프를 절취하여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05:13경 위 회사에서 위 캡스 열쇠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뒤 회사 자재창고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 100kg 시가 1,200,000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동파이프 약 9,149kg, 시가 합계 약 109,78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입하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고물 거래시 고물의 출처 등을 묻거나, 거래량, 단가, 거래품의 상태, 거래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계근표, 매입장부 등에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거래시세에 알맞은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 07:00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를 매입하면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 100kg 시가 1,200,000원 상당을 1kg당 7,600원으로 계산하여 76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동파이프 약 8,700kg, 시가 합계 약 104,40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가액 및 피해물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8년과 2002년에 이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1,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며, 알콜중독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13: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D센터에서, 일반신용대출(신청) 약정서에 "대출금 30,000,000원을 매월 1일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1,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 당시 재산이나 수입에 대하여 위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D센터에서 일반신용대출금 3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달 4. 위 회사와 30,000,000원을 2년간 매월 1일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은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이 매월 균등상환해야 할 원리금 1,599,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2013. 4. 2. 이 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30. 피고인의 부친 E로부터 대출원리금조로 3,500만원을 대위변제받고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대출 당시 처와 공동으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과 직업이 없음을 알려 주었고, 위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다음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사실(수사기록 10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처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또한 대출담당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다음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위 회사가 기망행위에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처와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2억 4,000 만원 정도이고, 이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합계 3,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아파트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실제 담보가치 중 피고인의 지분 상당액도 위 대출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의 부친이 대출금과 이자 합계 3,500만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균등분할상환금을 연체하고 잠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4: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43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전신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3. 09: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방아다리 사거리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카렌스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E 차량으로 막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인 C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과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쳤다고만 대답하여 협박 피의사건으로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C과 위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의 기재와 영상을 추가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형사처벌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09:30경 BFIDDLE 125cc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1-1 앞을 시청후문 방향에서 석천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석천사거리 방향에서 시청후문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0세, 남)가 운전한 D 미라쥬250cc 이륜 차량의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19:50경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58-4 '남동신협' 내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현금지급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상태로 돈을 인출 후, 깜빡 잊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남색)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넘겨주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시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현금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 편으로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02. 22:03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단속지인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68호 앞 노상까지 약 7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육(0.106%)의 상태로 B 트라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2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식당' 출입문 앞에서 식사를 한 후 가방을 두고 나온 것을 찾겠다며 위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이를 보고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가 "모두 퇴근을 하였으니까 내일 오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당신이 누구야, 여기 주인이야? 가방을 놓고 왔는데 당신이 책임질거야?"라고 말하여 말다툼이 되었다. 이때 위 건물 보안팀장인 피해자 F(30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나중에 와서 가방을 찾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D회사 공장 주차장에서, 인접 토지인 E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 F종회에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철제기둥을 뜯어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3. 경 종중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장부지와 인접한 종종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종중이 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인도소송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철제기둥 및 펜스를 설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각 토지의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의 분쟁 경위, 철제기둥 설치 및 손괴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9. 17:4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 소재 'C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PC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그 다음날 11:00경까지 사용한 PC요금 13,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약 24평 규모에 룸 5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 D, E 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5,000원 내지 45,000원을 받고 위 C,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첨부된 장부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22: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 온 동네 친구인 피해자 D(당시 46세)이 평소 피고인의 처와 같은 직장에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지나치게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15~2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쇄골 아랫부분을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과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경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주택 및 부지를 1억 1,000만원에 매입한 후 위 주택을 허물고 25평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입지 조건상 15평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C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녀를 모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70호 C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F에게 "C으로부터 수수료를 매도인측 부담 부분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C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다가 잔금 지급일에야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기에 매수인측 부담부분만인 줄 알고 그 다음날에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4.경 창원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의 중개로 위 주택 및 부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금액 1,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매도인측 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위 C으로부터 법정 수수료율 및 수수료 금액 산출 내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같은 달 7.경 위 C에게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송금하여 준 후 같은 달 15.경 잔금을 지급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C이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진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고통을 준 C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에 있는 119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푸른마 을아파트 쪽에서 상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3. 10. 22. 00: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82-2 함지박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에 있는 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9:4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승차대기 중이던 피해자 B(64세) 소유의 C 택시 조수석에 올라탄 후 며칠 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