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52

범 죄 사 실 2022고합1052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총 16회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2022. 10. 31.경 춘천소년원에서 출소하여 2022. 11. 15.경 주거지에서 가출하고, 피고인 A은 2022. 11. 14.경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피고인들은 생활비, 유흥비 등이 부족해지자 2022. 11. 16.경 인천 만수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나 피고인 B은 절도죄 등 범죄 경험이 많은 점을 활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범행 장소, 수법, 대상자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직접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11. 16. 10:44경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머무르면서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논현동에 있는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님의 지갑을 훔쳐 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입로랑’ 지갑, 그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22. 11. 16. 12:2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H’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로 점퍼를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H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캐다구스’ 점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22. 11. 16. 17:08경 전항 기재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H’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아래 제3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로 클러치백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H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60,000원 상당의 ‘루비통’ 클러치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E의 신용카드 및 아래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0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매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상판을 뜯어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 A은 B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11. 16. 16:15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10층에 있는 ‘N PC방’에 이르러 B은 위 PC방 인근에서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님의 지갑을 훔쳐 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6,000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위 PC방 건물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피해자의 손등과 손목을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N PC방’ 인근에서 텔레그램으로 A에게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님의 지갑을 훔쳐 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6,000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180 피고인 A은 2022. 10. 26. 03:51경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Q(남, 19세)에게 디스코드 앱을 통해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다.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빌려주면 2022. 11. 15.까지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방세를 낼 계획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 21: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합197 1. 2022. 10. 26.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22.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10. 27.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22.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 납골당비가 부족하다. 5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친구가 납골당에 안치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14, 39, 44, 46), 피해자 사진, 결제내역 사진, 루이비통 결제 영수증, 캐나다구스 결제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문자, 고소장, 피해자 I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공모 관련, 휴대폰 대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피해품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2023고합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3고합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한 차례, 피고인 B은 수 회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절도 등을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이 범한 강도상해죄는 피해자 I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I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및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약 5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절도의 피해자 E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강도상해의 피해자 I, 특수재물 손괴 및 절도의 피해자 K, 각 사기의 피해자 Q, S와 모두 합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재산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각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범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