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유인 |2022전고4(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동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4. 24. 07:20경 평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가명, 남, 8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였던 평창군 E빌딩 F호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1경 위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를 내며 ‘따라와 보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한 후, 그곳에서 약 110m 떨어진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였던 위 E빌딩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4. 07:3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였던 평창군 E빌딩 F호에서, 피해자 D(가명, 남, 8세)를 그곳 안방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소변과 대변을 보게 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지퍼를 내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야만 집에 보내 준다. 엄마에게 이르지 말라. 다음에 올 때는 1만원씩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세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방구조 그림 1부, 속기록, 강원도경찰청 과학수사팀 범죄현장 CCTV 정리자료 1부, C편의점 CCTV 영상 화면 사진 12매, 현장사진 26매, 판시 재범의 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1. 수사보고서(성폭력 신상정보 대상자 및 전자발찌 부착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 및 성폭력 범죄경력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은 2019. 9.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추행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추행유인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2003. 8.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6.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8. 10.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구한다. 그러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고, 그 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이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등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는 점,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준수사항을 부과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자의로 놓아주어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8세 어린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영각 판사 강명중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