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E은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F라는 상호로, 2018. 11.경부터는 G라는 상호로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대금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I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은 E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H 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8. 12.경 중순경 대구 수성구 J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G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K라인으로 25명, L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K라인에서 2명, L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K라인에서 2명, L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등 2018. 3. 20.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였고, I은 그 무렵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M와 N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E 등으로부터 H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O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인들에게도 E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는 등 직접 또는 단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그 주식을 판매한다고 말한 회사는 정식 명칭이 P영농조합법인(2018. 11. 13. G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또는 영어조합법인Q(2018. 7. 27. 영어조합법인F로 명칭 변경)로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당시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주식을 거래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금전거래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R으로부터 F의 주식 2,000주의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총 2105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억 4,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I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고, E, I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O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 등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2105회에 걸쳐 합계 56억 4,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위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H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S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인들에게도 E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는 등 직접 또는 단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8. 7. 11.경 T로부터 G의 주식 2,000주의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S센터 조합원 등으로부터 총 735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억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I과 함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E, I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S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 등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735회에 걸쳐 합계 25억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경 위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H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U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인들에게도 E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는 등 직접 또는 단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8. 6. 27.경 V으로부터 F의 주식 2,000주의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총 900회에 걸쳐 주식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억 4,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I과 함께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E, I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U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 등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900회에 걸쳐 합계 21억 4,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W, X, I,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첨부 보고) - 범죄일람표 CD 1. 거래내역확인증, 매출보고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서, G O센터 매출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유인행위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그 피해금액도 수십 억대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본부장, 지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불과 9~1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규모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