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 07: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8세)과 피고인의 처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찾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7. 0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지인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 19:30경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아파트 공동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 20: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손바닥으로 불륜사실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11: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불륜사실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달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위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불륜사실로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5.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지인 J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두 집 살림 할 수 있나, 오빠 엄청 사랑해요, 나의 사랑하는 남자, 나 오빠랑 있잖아 외국 가서 옷 다비치는 옷 입고 있잖아’라는 유부남인 피해자가 불륜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직장동료 L, 친구 M 등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6. 12.경 대구 달서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공동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법무사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공동 운영하던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의 계좌에서 공동수익금 중 피해자의 몫 1,7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2016. 6.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J를 통해 2,3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8.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7. 12.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 중 피해자의 몫 2,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합계 1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J, K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노트 복사 자료 1. 현관문 낙서 사진, 벽면 낙서 사진, 협박문자(순번 7), 전화통화녹취서(순번 12) 1. 각 수사보고(순번 35, 36)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6. 12.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개시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한 바 없다면 비록 수사개시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136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인 2016. 6. 12. 피고인과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중 협박, 강요, 명예훼손의 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가족들, 마누라, 딸, 아버지까지 다 죽이겠다. 모두에게 알리겠다. 피켓 시위하겠다. 법무사 못하게 하겠다. 피해자 아버지에게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불륜과 관련한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수 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넘겨받아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상당한 수단을 써서 긴급하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6. 6. 2.자 폭행 관련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P(목격자)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으로 당시 폭행 상황, 분위기 등을 명확하게 증언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알고 분노한데다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과 연락을 회피하자 더욱 화가 나 ‘죽이겠다. 가족들도 싹 다 죽이겠다. 당장 찾아와라. 만나자’고 수차 연락을 거듭하다가 피해자를 대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기다리면서 피해자 집 현관문과 벽면에 락카로 낙서를 하는 등 하다가 뒤늦게 나타난 피해자를 사건 발생 이후 처음 대면한 상황이었음),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머리 부분을 밀친 적이 있다는 것인 점(이 법원에 2020. 7. 13. 제출된 증거인부 의견서 첨부 ‘사건 및 반론 입증자료’ 6면), 당시 출동 경찰(R 경위)은 ‘자신이 가운데 서 있어서 피고인이 때리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적은 있기는 하나,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당시 주변이 다소 어두웠고 출동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필로티 아래쪽에서 자기들끼리 ‘간통이니 별 것 아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야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들어와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이 목격한 부분을 명확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6. 6. 12.자 공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의하기에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양보해가면서 정상적인 합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6. 6. 2.경부터의 수차례의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등 전체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까지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하고 마무리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을 당한 상태였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의 무렵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을 행하기 어려운 매우 위축된 상태에 이미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합의 무렵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본인의 특수한 피해(아들의 심한 정신질환, 화목하였던 가정의 파괴 등)를 강조하면서 통상적 수준의 합의를 거절하면서 적어도 합의금이 2억 원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54면), 합의 당시 피해자가 동업정산금 등으로 금원을 마련하여도 피해자 형편상 5,600만 원 이상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감액을 사정하자(녹취록 59면), 피고인은 ‘통속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얼마하고. 뭐 판례 뒤져보니 얼마고. 이거는 갖다 대버리면 (내가) 또 폭발이야. 내가 완전히 죽여버리면 니 뭐해먹고 살래. 돈 없으면 벌어서라도 갚아야지’라면서 사회적으로 제 구실을 못하게 하겠다(법무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협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합의 혹은 합의금의 감액을 거절하고(녹취록 60-62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페인트칠, 동영상 유포 등)를 피해자에게 상기시키며 ‘차 한 대만 팔아도 6천만 원이다. 한 가정 박살내고. 니가 진짜 죽을 죄를 졌다는 이 각오가. 느낌이 오는 그 정도의 성의는 나와야 되는데. 기가 막힌다.’는 취지로 고액의 합의금을 은연중에 요구하였으며(녹취록 67-68면),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하라고도 이야기하다가(녹취록 70면), 최종적으로 봐준다는 뉘앙스로 합의금을 1억 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점(녹취록 83면)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본인과 그 주변인들이 여러 가지 위해와 손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합당한 금액을 훌쩍 넘어선 고액의 합의금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려는 공갈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합의 당시 기존에 피고인이 행하였던 행위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고 앞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전체적으로 갈취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부부공동생활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실현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갈취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사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부부공동생활 침해의 불법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합의 당일 공갈에 수반된 협박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하여 도를 넘는 협박을 지속하면서 저녁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주거지에 락카칠을 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공연히 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전화번호, 피해자 부친의 주거지 주소를 알아낸 후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 알리자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오자 ‘일반적인 수준의 합의’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은연중에 협박하여 결국 다액의 합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는 범행에 이르렀다. 죄질이 불량하고(특히,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부분의 죄질이 불량한바, 이 부분만으로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행동의 정당성만을 강조할 뿐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거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해 짧지 않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 재판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