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가 있으며, 안산시 상록구 D, 2층에 있는 E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20경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친구 F을 데리고 드럼 실습실에 들어가 위 F1 드럼을 치는 동안 드럼실습실 책장과 벽면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를 발견하고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라이터로 흡음재가 도배된 내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실습실 벽면과 천정을 타고 번져 이 사건 음악학원 내부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가 퍼지게 하여 이 사건 음악학원 내에 있던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내부 장식, 에어컨 7대, 컴퓨터 1대, 신발장 1개, 책상 15개, 의자 20개, 책장 2개, 피아노 2대, 드럼 2개, 기타 4개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 I, J, K, L, M, F 등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음악학원 내 다른 드럼실습실에서 혼자 드럼을 치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G(42세)과 기타실습실에서 I와 함께 기타를 치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H(26세)을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타실습실에서 H과 함께 기타를 치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고, 기타 수강생인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보컬 강사인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무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보컬 수강생인 피해자 L(여, 13세), 기타 수강생인 피해자 M(남, 59세), 피고인과 함께 드럼실습실에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유독가스 중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검증조서 1. CCTV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43번)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27, 52 1. 화재현장 감식결과 1. 변사사건 현장기록 1. 화재사건 감정서 1. 각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소견서 1. 각 진단서 1. 통원확인서 1. 통원확인서사본 1. 각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계속하여 차량 내 물건을 절도하는 범행을 저지르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과 함께 정신과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점[수사기록 제151쪽.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학원에 다니게 된 목적도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34쪽)],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전체지능(FSIQ)이 73으로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고,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심리적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정서를 미숙하고 충동적인 행동표출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낮은 지적능력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드럼실습실에서 불이 붙은 후 약 20초 만에 이 사건 음악학원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순식간에 소훼됨으로써(수사기록 제498~501)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불길이 갑자기 번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음악학원에 마감 처리된 비난연흡음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28쪽),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음악학원에 불을 질러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흡음재는 스폰지와 비슷하게 생겨 수사기록 제263) 불에 잘 탈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411~415쪽)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사망한 피해자들은 화염에 휩싸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유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