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5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출관련 사업을 하여 월 4%(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한다는 일수 사업은 별다른 담보 없이 대출을 하여주는 것으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분명 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약정과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율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은 최초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사채(일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고소인의 투자금으로 일수사업을 하여 그 이익금으로 고소인의 투자원리금을 변제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 1억 5,000만원이 당시 피고인의 일수사업에 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E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약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6개월간 매월 600만 원씩의 약정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일수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아니하여 고소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증거들은 증인 E의 법정진술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7. 10.경 피고인을 고소인에게 처음 소개할 당시에 피고인이 길동, 천호동, 미사리 등지에서 일수사업을 한다고 명확히 알려 주었고, 자신은 2008. 6. 25.부터 같은 해 7. 7.까지 피고인의 일수사업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모두 반환받게 되었는데, 그 반환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반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금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반환받게 되었고, 그 반환 당시에는 돈의 출처가 고소인임을 몰랐다가 몇 달 후에 피고인과 고소인 양자에게 확인한 결과 고소인과 피고인이 자신을 배제하고 서로 거래하기 위해 투자금을 반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진술과는 상반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E의 위 진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시 고소인은 주시회사 하나대투에서 금융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투자한 돈의 사용처나 그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점(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개별펀드 운용약관 또한 고소인이 미리 마련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투자 전인 2007. 7.경 E과 함께 피고인의 사채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년간 매월 200만 원, 합계 2,4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8. 8. 14. 원금 및 추가 이자명목으로 6,100만 원을 지급받아 투자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율의 수익을 올린 고소인이 다른 투자자인 E을 배제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전주의 역할을 제의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고소인의 투자금이 피고인에게 송금될 무렵이나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피고인의 금융계좌에는 피고인의 채무자들이 송금한 것으로 추단되는 돈이 매월 상당수 입금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월별 합계금액 또한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다가 일수업의 특성상 현금으로 지급받는 이자 또한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없이 일수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은 후 2008. 9.분부터 2009. 3.분까지 7개월간 고소인에게 매월 600만 원의 약정 수익금(합계 4,200만원)을 지급한 점(다만 2009. 3.분의 수익금은 2009. 4. 24.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09. 4.분부터 고소인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2009. 4. 24.부터 최종 송금일인 2010. 1. 4.까지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일수 채무자들 및 각 대여금에 관한 상세내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고소장 첨부서류 참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어떠한 이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는 없으며, 그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욱 설득력이 있고, 그런 이상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위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