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2018. 6.경 제주시 C에서 제주시내로 가는 같은 D 공용버스에 탑승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사회연령(SA) 7세 3개월, 사회지수(SQ) 45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대화 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오전경 위와 같은 D 버스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한번 피고인의 명함을 주며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명함을 보고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정류장으로 오라고 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상호불상의 비디오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 안들어? 다시는 또 안 만나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벗겨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금전 등으로 유인하여 상호불상의 모텔 등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가명)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전화통화 내역(피고인과 피해자 간) 1. 명함 1. 피해자 수사재판 관련서류(심리평가보고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1932년생의 고령인 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 요로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의 이행 또한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비디오방 및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를 4회 만나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1993년생으로, 1997. 10. 28.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6. 9. 7.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종합 지능지수(IQ)가 46, 사회지수(SQ) 45(16세 기준), 사회연령(SA) 7세 3개월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인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60세가 넘게 차이나는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A'라고 지칭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고, 제한된 범위의 단어만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조사와 단어 등을 종종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발음이 부정확하여 목소리 톤이 높고 일정하여 마치 유아나 아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잠시 대화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C에서 제주시로 가는 버스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제 자리로 오더니 제 왼쪽 어깨를 치면서 돈 2만 원만 주라고 하여 2만 원을 주었고, 이후 H에 함께 내렸는데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밥을 사달라고 하여 국수를 사주었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돈 2만 원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어서 돈을 주었다"거나, "처음 만나고 5~6일 후 다시 제주시로 가는 버스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재차 저에게 오더니 신발을 사야 한다며 5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냥 미친 개에 물린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주었다", 또는 "처음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면서 자꾸 전화를 하고, 끊어도 계속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할아버지뻘의 낯선 남자인 피고인에게 무작정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비디오방이나 모텔에 가서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환심을 사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 요구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비디오방 및 모텔에서 7회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도 "6월 경 제주시로 가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가 8월 24일 금요일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 건물 앞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비디오방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8월 31일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 건물 앞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갔다. 택시비 만 원, 모텔비 2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냈다. 모텔 방 안에 있던 침대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가랑이(성기)를 피해자의 보댕이(음부)에 갖다 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비디오방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각 범행 장소에 대한 설명, 그곳으로 이동한 동선 및 이동수단, 방법,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자신의 감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증의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8.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제된 명함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받아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두 번째 만난 2018. 8. 24.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아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한 일자에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1)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11-213면)에 부합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아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한 당일 연락을 하고 곧바로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3)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D 버스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면서 명함을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비디오방,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모텔, 제주시 탑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4회 정도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급한 가벼운 추행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비난가능성이 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통화내역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당했음에도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피해 사실을 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었으며, 앞서 본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음을 추단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이 7~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돈을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미성숙하였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돈을 주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부치료를 받거나 수영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주시로 오는 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동들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만 하며, 그러한 행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장애인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장애인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장애인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2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며 환심을 산 다음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를 비디오방, 모텔로 데리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주변의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6. 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참전 중 다친 부상의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 요로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