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 업체인 E 소속 F 소속 중고차 딜러인 자로서 2014. 10. 12.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 소속 중고차 딜러 H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소유의 I 골프 중고 자동차를 피해자 J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H을 통해 골프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위 골프 중고 승용차의 사고유무, 자동차 전손처리 이력 유무 등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골프 중고 승용차는 무사고 차량이며, 매매대금은 26,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 중고 승용차에는 수리비가 21,040,000원이 책정되어 전손처리된 이력을 비롯하여 자동차 보험사에서 수리비 합계 25,488,100원이 지급된 총 2회의 사고 처리 이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및 등록증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 및 피해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고 J이 아니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전손처리내역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리스 회사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뒤 이를 리스하는 형식으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고차 딜러인 H을 통해 중고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주식회사 다정모터스 딜러인 M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을 2,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전손이력을 고지받았고, 전손이력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교부받았다. 피고인측이 게시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터넷 판매 게시글에는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처리 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보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와 동행한 L에게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차량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H, 피해자에게 위 성능기록부 원본 내지 사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 H에게 팩스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라 한다)'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M로 교부받은 위 성능기록부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는 '전손이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성능기록부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는 전손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0. 17. 피해자(명의자는 피해자 동생인 N)와 사이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에 매수하고(차량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기로 약정한 뒤, 2014. 10. 28.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다정모터스로부터 이 사건 차량(2012년 등록, 2013년식, 수리비 2,104만 원의 전손이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매매계약일은 2015. 10. 21.)을 마쳤다.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팩스로 보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에도 전손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에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게 한 고지내용,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이 팩스로 보낸 위 성능기록부의 내용, 이 사건 차량의 전손처리 수리비 대비 피해자의 매수가격,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 사건 차량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다정모터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정한 뒤에 피해자의 지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전손처리 내역을 고지받지 못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도록 지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로 무직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G, 대출브로커 H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I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H, J, K는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의 M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N, O, P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M, Q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6.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L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G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S 제401호',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대여수수료 5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G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3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1. 27.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H, G, N,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대출관련 서류 첨부)-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종형제인 C와 그 친척 등이 분묘 관리 및 봉제사를 위하여 구성한 가족계의 계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선조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24. 08:00경 울산 울주군 E 임야에 위치해 있던 C의 조모 F(G씨)의 분묘를 인부를 고용하여 삽으로 파서 발굴하여, 그 곳에서 수습된 유골을 그 자리에서 1회용 가스버너로 화장한 뒤 인근에 뿌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13:00경 울산 울주군 H 임야에 있던 C의 증조모 I(J씨)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08:00경 울산 울주군 K 임야에 있던 C의 큰증조모 L(M씨)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5. 14:00경 울산 울주군 N 임야에 있던 C의 증조부 O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8. 08:00경 울산 울주군 P 임야에 있던 C의 조부 Q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2.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2. 10. 27. 08:00경 울산 울주군 R 분묘지에 있던 C의 고조부 S, T 분묘지에 있던 고조모 U(V씨)의 분묘 2기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분묘 소재지에 관한 진술서 1. 족보사본, 제적등본, 가족계장부, 분묘명단,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폐쇄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각 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160조(각 분묘발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발굴 및 유골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관례나 의식을 갖추지 않고 발굴 장소에서 그대로 화장하여 뿌림으로써 고소인을 비롯한 후손들에게 조상의 분묘와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회한을 남기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발굴 및 유골처리를 하면서 종손인 W의 동의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6. 12. 11.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9,722만 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7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합계 11억 2,868만 2,05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 입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합계 25억 6,593만 8,307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억 9,462만 35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리 등, 가공 상대 업체에 대한 처분 내역 정리 등)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K회사 L 전화수사, 참고인 M 전화 수사) 1. 마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세금계산서 수취확인서(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인 정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 가.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000,000원 다.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6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비록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외형 부풀리기'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비하여는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장애 2급인 말기신부전 환자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 17: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삼동면사무소 쪽에서 신복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간부 대퇴골 폐쇄성 분쇄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왕복2차로의 도로로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내리막 종단경사가 형성된 좌우로 이중 굽은 곡선 형태의 도로이고 도로폭은 약 2.9미터(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3미터(포터 화물차 진행방향) 가량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 중 상대방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해오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와 좌측으로 틀었고 그 때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정면이 충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사고 당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증인 H의 증언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 오토바이 전면부와포터 화물차 전면 중앙부가 정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 현출된 포터 화물차 스키드 마크 생성 궤적(좌우 전륜이 양 차량 진행차로상에 형성), 사고 후 양 차량 충격 대응 부위, 파손 상태에 따른 충돌 자세(화물자동차는 앞 범퍼, 전면 판넬 등이 차체 내부 방향으로 함몰 변형되고 조수석 전면 유리가 동심원상으로 파손, 오토바이 앞바퀴 프론트 포크가 차체 후방으로 밀려들어간 파손 현상 등), 양 차량 충돌시 오토바이 앞바퀴에 의해 현출된 충돌스크럽 발생 장소(중앙선으로부터 약 0.35m 떨어진 포터 화물차 진행차로상에 폭이 좁고 곡선 형태로 짧게 형성된 타이어 변형 흔적 발생), 차량 파편물 비산 범위(파손된 차량 비산물이 충돌스크럽 발생장소에서부터 사 고 후 오토바이 최종전도지점으로 광범위하게 비산되어 있다), 오토바이 노면활주 흔적(포터 화물차 진행차로상에 나타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포터 화물차 진행차로 상에 위치하고 포터 화물차의 경우 중앙선을 일부 점유한 상황에서 상호 충돌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H은 오토바이 전체가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증거기록 130쪽 교통사고재현도에 의하더라도 오토바이는 그 전체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토바이의 운행속도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화물 자동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40 ~ 50km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라.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의 정도(사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전체가 포터 화물차의 진행차로로 들어왔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포터 화물차의 중앙선 일부 침범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진행한 경로, 피해자의 당시 음주 상태, 충돌 장소 및 충돌 부위, 충돌의 경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행하긴 하였지만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고와 중앙선 침범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해자의 증언, 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60쪽),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5. 13:40경 강남구 C건물 리모델링 건설현장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피해자에게 반말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후두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5. 16:00경 위 건설현장 지하1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폭력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각목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각목으로 피고인의 대퇴부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대 때린 사실만 있으므로, 머리 부분이 아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특수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각목으로 머리 뿐만 아니라 어깨, 등 부분도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딱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한 당일 F병원 응급실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응급실 기록지를 보면 피고인이 내원 당시부터 머리 뿐만 아니라 어깨와 등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각 부위에 대하여도 정밀검사가 이루어진 점,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급성 외상으로도 발병 가능한 질병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수회 때려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폭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분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의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D(여, 59세)는 위 건물 5층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5:00경 위 빌딩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물관리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깨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밀쳐 지면에 전도되게 한 행위는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앞으로 8,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55경 대전 동구 G,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I가 그곳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J(남, 34세)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위협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칼을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민사사건에서 4,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범죄 발생경위, 피해 정도,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의 감사인바, 위 2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직원 등재,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법인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을 기화로 그 법인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부 F, 모 G, 처 H, 처형 I, 처조카 J, K 등 피고인의 친족들을 피해법인들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법인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D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의 계좌로 3,191,10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피해법인 2곳의 자금 302,096,9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친척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동산 구입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5. 20.경 경주시 L, M, N 토지를 O으로부터 대금 4억 5,850만원에 위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자금으로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6~17.경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피해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O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명목으로 이체하고, 2014.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법인 계좌에서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그 이전에 피해법인 계좌에서 미리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4,850만원을 더하여 합계 1억 850만원을 위 F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위 O에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자금 2억 8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총 5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1인 회사이고, 피해상당 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투병(대장암) 중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2. 20. 20:00경 서울 도봉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01:30경 제1항 기재 'F'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지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01:45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L로부터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칠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및 현장사진 1. 위조된 확인서(H)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범죄장소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죄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12. 3. 및 2017. 2. 13.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2016고단4316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11.16,00:00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부근 도로에서, 시동을 켜둔 상태로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D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잠겨있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0:00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32 부근에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사거리 부근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절취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86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8.25. 22:44경 광명시 F 빌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베네통, 검정색)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번호를 돌려 잠금을 해제하고 약 2시간가량을 타고 다니다가 다시 빌라 1층 앞 노상에 이르러 시가 미상의 자전거 안장만을 분리한 후 위 안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2:45경 광명시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TRBFA3020, 흰색)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두 번째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회신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앞서 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6년 6월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9년까지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06-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고객이 물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현금으로 선 구입하고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2-3일 내에 카드 금액이 은행에 입금된다.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캐피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으며 고양이를 돌보는 비용만 한달에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가게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고, 수입 가구를 공급해 주는 남동생 친구에게 대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1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양이 쉼터 보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으며 고양이를 돌보는 비용만 한달에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었는데 해운대 가는 길이 위험하니 급하게 갱신을 해야 된다. 자동차보험 갱신에 필요한 9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으며 고양이를 돌보는 비용만 한달에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임대인 H과 '부산 동래구 I'에 대하여 보증금 오백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부동산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차임란에 '칠십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월세체납여부 확인),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등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8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지인인 C으로부터 전화 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29.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C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 계좌이체 거래명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에서 시공하는 양산시 D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작업과 관련한 민원 등을 해결해주었다는 이유로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해자 E(50세)을 통해 C(주)로부터 하도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6. 7. 21. 12: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찰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원하는 입찰을 따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