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2502]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원 팔달구 D 건물을 융자받아서 인수를 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 하면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주면 이 건물을 인수한 후에 당신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대출을 못 받게 되면 2개월 안에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H조합 석암지점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회사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돈을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5752] 피고인은 2015. 4. 22. 12:0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K호 L 법무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영통구 M 빌딩 1층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미 해당 물건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5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P의 각 진술기재 1. 수표 사본, 지불확약서, 업무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P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피의자 소유 부동산 가치 확인), 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등기부등본 [2018 고단57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R의 각 진술기재 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M 등기 확인서면 사본, 자기앞수표원장 상세 내역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경기 수원시 영통구 M 등기부등본, 차용증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 수사보고(사기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196~199쪽) [2018고단250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장에 관한 판단 [2018.77250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지상의 쇼핑몰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에게 자신이 자금을 조달할 테니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22. 0와 사이에 2015. 8. 30.까지 500억 원에서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의향서 접수 시 추가로 3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쇼핑몰은 주식회사 T이 시행하다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U이 보유하고 있었다. 의 진술에 의하면, 이가 운영하던 V 주식회사는 위 T에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주의 지위와 시행사의 권리를 위임받았을 뿐 50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시공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위 쇼핑몰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사금융을 통해 850억 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 N로부터 자금주를 소개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자금주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과 종전 시행사인 T에 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850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담보의 제공이나 변제능력에 대한 근거를 요구받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y 주식회사는 T에게 50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자금주 측에는 위 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자료가 없다며 수기로 쓴 영수증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W증권의 참여의향서는 유효기간이 2015. 4. 26.까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밖에 제출한 대출신청서, 투자컨설팅 약정서 등만으로는 대출을 신청한 대상이나 그 대상의 자금조달 능력을 전혀 알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로비자금, 즉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어느 문중으로부터 85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이행보증담보금 명목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브로커에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술값 등 접대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2개월 안에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M빌딩 X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물건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6억 4,100만 원의 전세권,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합계 2억 1,283만 원 상당의 가압류등기, 다수의 세금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단기간 내에 매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들로부터 해제각서를 받았으므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해제각서는 2011. 2.경에 작성된 것인데 2015. 8.경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8 고단575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월 2%의 이자만을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을 테니 일단 담보를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R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왔던 점, 피해자 본인도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큰 대가와 충분한 담보의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M건물 X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상 수개의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편취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책임회피적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