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56

공소사실 1. 불법 건축물 건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 3.경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C에 컨테이너 창고 4m²를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06. 3.경 위 화성시 C에 철파이프 창고 64m²를 건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2010. 9.경 위 D 160m²를 콘크리트 포장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2016. 3.경 위 D에 컨테이너 창고 4m²를 건축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은 2017. 2. 2.경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겸 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7. 2. 28.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증인 성기정의 법정진술, 고발장에 포함된 각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문(증거기록 제22쪽, 제28쪽), 수사보고(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수리통보 첨부), 수사보고(담당공무원의 추가사진 제출)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3. 7.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C에 18m²의 컨테이너 건축물(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2016. 3. 15. 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 대신 신고를 하면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화성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에서 화성시 C 관련 위법행위가 최초 적발되어 2017. 2. 2.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이하 '제1차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2017. 2. 28.까지 사무실 용도의 파이프천막 80m², 창고 용도의 파이프천막 26m², 주차장 용도의 전-주차장 160m²에 대한 위법행위를 2017. 2. 28.까지 시정하라는 것이었던 사실, 4m²의 컨테이너 건축물은 제1차 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7. 1. 12. 현장조사 당시 찍은 사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7. 3. 2. 제1차 시정명령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화성시 담당공무원이 2017. 8. 11. 현장조사를 할 때 확인하니 화성시 C에 4m²의 컨테이너 건축물이 있었고, 안에 차량용 윤활유, 플라스틱 병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 화성시 담당공무원은 2017. 1. 12. 현장조사를 한 후 2017. 8. 11.까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16년 3월경 허가 없이 4m²의 컨테이너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18m²의 컨테이너 건축물을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로 짓는 데 대해서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므로 그보다 작은 4m²의 컨테이너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컨테이너 건축물을 농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2017. 1. 12. 현장조사 당시 적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8. 11. 차량용 윤활유, 플라스틱 병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1년 5개월 전인 2016년 3월경 농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위 컨테이너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2016년 3월경이 아닌 2016년 8월경 위 컨테이너를 건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2. 2. 내려진 제1차 시정명령은 2017. 2. 28.까지 사무실 용도의 파이프천막 80m², 창고 용도의 파이프천막 26m², 주차장 용도의 전-주차장 160m²에 대한 위반행위를 2017. 2. 28.까지 시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화성시장은 2017. 8. 11. 현장조사 이후인 2017. 8. 21. 피고인에게 철파이프 창고 64m², 컨테이너 창고 4m², 주차장 160m²에 대한 위법행위를 2017. 9. 2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제2차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리면서, 시정기한이 되기 전인 2017. 8. 21.경 피고인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위와 같이 제1차 시정명령과 제2차 시정명령은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2차 시정명령에서 지적된 부분을 그 전인 제1차 시정명령의 시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시정명령 중 제1차 시정명령과 겹치지 않는 부분(철파이프 창고 64m², 컨테이너 창고 4m²)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제1차 시정명령과 제2차 시정명령이 겹치는 부분(주차장 160m²)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제1차 시정명령에 따라 콘크리트를 걷어낸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2017. 8. 11. 레미콘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던 이유는 임시로 주차를 허락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차 시정명령은 피고인이 위 주차장 부분을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하였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토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은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고발장에 포함된 위법행위조사서(증거기록 제9쪽, 2017. 8. 11.의 사진), 위법행위조사서(증거기록 제23쪽, 2017. 1. 12.의 사진), 현황사진(증거기록 제25쪽, 2017. 1. 12.의 사진), 각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문(증거기록 제22쪽, 제28쪽), 수사보고(2017. 9. 5.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공무원의 추가사진 제출)의 영상들을 면밀히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7. 8. 11. 콘크리트 포장된 채 남아 있었던 부분은 위법행위조사서(증거기록 제9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꾸로 된 'ㄴ'자 모양의 주차장 부분 중 아랫변 부분이고, 제1차 시정명령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은 위법행위조사서(증거기록 제23쪽)에서 긴 직사각형에 가깝게 표시된 부분이다.즉 2017. 8. 11. 콘크리트 포장된 채 남아 있었던 부분은 제1차 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토사로 이루어진 토지 위에 차량을 주차시킨 것만으로는(임시로 주차한 것인지, 항시적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 형질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화성시 담당공무원이 2017. 1. 12. 현장조사를 한 후 2017. 8. 11.까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점,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7. 3. 2. 제1차 시정명령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7. 8. 11. 제1차 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된 채 남아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7. 2. 28.까지 제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