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97

범죄사실 2012고단1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0.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웨이터나라'의 구인광고를 통해 주점에 웨이터로 취업한 후 손님 또는 주점 주인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03:0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부천시 D 지하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같은 날 위 '웨이터나라'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주점에 취업한 후 피해자가 위 주점 1번 방에 들어가 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99,000원과 신한카드 1장, 5만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3.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3. 04:34경 서울시 중구 F건물 4층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마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의류매장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3. 02:47경부터 2012. 8. 14.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또는 편취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832,22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등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웨이터나라'의 구인광고를 통해 주점에 웨이터로 취업한 후 손님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손님으로부터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또는 예금인출 등 방법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04:08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로부터 술값 등의 결제를 위해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를 지급받았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위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고 술값을 계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근처 편의점 등에서 예금인출 또는 현금 서비스 기능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근처 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2,289,100원을, 예금계좌에서 2,059,1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348,2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9, 04:45경부터 2012. 8. 14. 04: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06,100원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73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2, 1. 17. 22:30경 수원시 영통구 L 지하에 있는 'M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N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 1. 18. 00:20 경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국민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 01: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2171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6. 16. 01:44경 안산시 단원구 Q빌딩 1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T의 위임을 받은 업주 R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우리은행 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예금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3. 05:00경 인천 남구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X, Y, H, Z, AA, AB, AC, AD, N,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R의 각 진술서 1. A의 통장가입내역 사본 1. A 명의 저축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 입출금 내역(AC)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 승인 내역서, 카드 명세서 1. 입출금거래내역(AN) 1. 거래계좌 내역 1. 계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보 1. 수사보고(일반) - 카드 사용처 확인사 1. 수사보고 (참고인 A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등), 피의자 CCTV 캡쳐 사진들, 금은방 CCTV 사진, CTV 화상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체 건강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충분히 건강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취업한 후 계획적인 절도, 사기, 횡령의 범죄행각을 벌이며 불로소득을 획책하였다. 그 횟수와 액수가 32회 3,800 만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동종의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아무런 감경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양형기준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