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85

공소사실 가.2020고단508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며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9028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0.경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9. 12. 7.경530만 원, 2009. 12. 31.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조정조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위 조정조서를 제출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9.10. 8.경 위 법원에 소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E로부터 2020.2. 20.경 ‘피고는 원고에게 1,73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2020고단6348 피고인은 2019. 10. 8.경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채무자 F(개명 후: G)은 채권자(피고인)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 39028호 약정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1,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1,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위 채무의 연대채무자인 피해자의 누나 B으로부터 2009. 12. 7.경 530만 원, 2009. 12. 31.경 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지급 명령신청의 청구금액 중 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일부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제외, 이하 같다) 부분은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22.경 위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9. 11. 9. 그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0여 년 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히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이중으로 지급받으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과 G, B 사이 소송 등의 경과 B의 법정진술, 검찰이 제출한 조정조서, 각 판결문, 사건 진행내용, 부동산강제경매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소송 진행경과 확인),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G, B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 등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B, G을 상대로 “피고인이 G에게 수차례에 걸쳐 1,765만 원을 대여하였고, G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3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G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G의 누나 B은 G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05. 3. 4. 270만 원을 변제한 후 변제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1,7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9028). 위 소송 중인 2009. 11. 10. 피고인과 B 사이에는 “B은 G과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7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9. 12. 31.까지 B으로부터 830만 원을 지급받으면 B의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조정’이라 한다). 2009. 12. 23. 피고인과 G 사이에는 “G은 피고인에게 1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B은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2009. 12. 7. 530만 원, 2009. 12. 31.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B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이 사건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1,7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차379). 피고인은 2019. 10. 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G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1,7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차505). 라. 피고인의 B에 대한 지급명령은 B에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2019. 10. 8. 소제기신청하였고, 그 소장 등이 B의 주소지에서 B의 모 H에게 송달되었는데, B이 답변을 하지 않아 2020. 2. 20.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가소671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의 G에 대한 지급명령은 G의 주소지에서 G의 조차 I에게 송달되었는데, G이 답변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인은 J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2020. 7. 29. B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K). 피고인은 G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2021. 1. 6.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카불103376). 바. B은 2020. 8. 20.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4.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G은 2020. 10.경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1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 관하여 불이행채무액을 정정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위 소송 등의 진행경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조정에 따른 830만 원을 변제받아 B의 책임이 없어졌으나, 피고인이 원래 G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인 1,730만 원을 전부 변제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은 G 등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B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83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딸 C의 계좌로 지급되어서 피고인이 약 10년 후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를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B, G을 상대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B으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을 누락하였을 뿐이다. 라. 이행의 소에서 채무의 변제는 피고가 주장하여야 할 항변 사유인데, B에 대한 소나 G에 대한 지급명령은 B이나 G이 직접 송달을 받지 못하여 그 소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바람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만일 B이나 G이 소송 등에서 다투었더라면 피고인이 그대로 승소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선행조정 및 선행판결 이후 약 10년이 지나서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중복해서 변제받으려는 의사로 지급명령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