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 취업 준비 중인 피해자 C에게 경호원이 호위하는 BMW 등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삼성생명에 900조를 투자하는 D의 회장인데 올해 12월까지 너를 LG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사람을 시켜 너를 취업시켜주겠다, 가족 중에 판사와 검사도 있으니 나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회장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창원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와라,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네 부모, 할아버지를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네 집안 씨를 말려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사채를 쓰든 대출을 받든 돈을 구해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명치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 경 창원시에서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7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자료(고소인 모 F), 각 경남은행 거래내역자료(고소인), 신한카드 승인내역자료(고소인), 입금증, 각 외화 송금증, 농협거래내역서(고소인의 모 F), 영수증(태블릿 PC 구입), 메모 사본,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E),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E) 1. 판시 전과 창원지법 2015노2045, 대법원2015도20258, 창원지법 2014고단2679,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2018. 7. 9. 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폭행·협박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89,782,000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는바, 그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서, 성기와 항문을 피해자 C의 입 앞에 갖다 대며 계속하여 빨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12. 3. 02:00경 피고인이 E에게 올라타서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자신에게 올라타서 성기를 들이대고 빨아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것은 한번 뿐"이라면서 "E이 반항하는 것은 한 번도 본적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6. 4. 경찰 최초 진술 당시 "E이 하지 말라며 반항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였고,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이유를 묻자 "그것은 다른 날이었다"면서 "두 번 정도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성기를) 입에 완전히 갖다 붙인 것은 아니고 10cm 정도 간격으로 얼굴 쪽에 가까이 들이대었다"고 증언하였으나, 2014. 6. 4. 경찰에서는 "입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가져다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추행 후) 새벽에 다시 와서 소변인지 물기를 흘려 소름이 끼쳤다", "피고인이 항문을 들이댄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4. 6. 4. 경찰 진술, 2014. 9. 16.자 진술서, 2017. 6. 19. 제출 고소장은 모두 '피고인이 최초추행 당시 소변을 찔끔 싸고 돌아갔고, 새벽 3시에 다시 깨워 항문을 들이대며 빨라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E 진술과의 불일치 등 1) E은 이 법정에서 "자는 척 하던 중 눈을 떠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는 것을 보았고, 대화 내용이 들릴 만한 거리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성기 등을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2) E은 2014. 5. 29. 경찰 조사 당시 "2013. 11. 중순경 2회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소변을 보았고, 당시 성기나 항문을 빨라고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3. 12. 새벽 2시쯤 피해자에게 항문과 성기를 비비고 소변을 쌌고, 3시쯤 똑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하여, 그 시기 및 행위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도 다르다. 3) E은 2014. 1. 16. 최초 피해신고 및 진술, 2014. 2. 18. 경찰 2회 진술, 2014. 4. 23. 경찰 3회 진술 당시 자신에 대한 성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4. 5. 29. 경찰 대질신문 당시 비로소 그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