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95 피고인은 2021. 5월경부터 자신의 옆방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OOO(여, 38세)와 연인관계였으나, 피고인의 주벽, 욕설 등의 문제로 2022. 1월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결별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주거지 앞마당 내지 자신의 방 안에서 마치 피해자가 들으라는 양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자신을 피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16:45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접촉·연락을 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 09: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할 말이 있다. 이야기 좀 하자’ 등과 같은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3. 10. 09:2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 방 안으로 들어와라’ 등과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른 뒤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 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이를 모자 안에 감춘 채로 집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할 말이 있다’ 등과 같이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애인이 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대답하자 ‘씨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외치며 위 부엌칼을 그대로 앞으로 내질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반항하고 있는 와 중에 재차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제지하였으며 경찰관이 곧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왼손 중지 부분을 다치게 하였을 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22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6. 11: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졸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음식 값의 선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남, 46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G에게 “야이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보고3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22고합9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I, J 각 법정진술 1. 경위 K의 자술서, 의 자필기재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압수물건(칼)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범행장소 촬영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8), 범행장면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의사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9), L 정형외과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 허벅지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1), 모바일 분석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2022고합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2022보고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피고인은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이기는 하나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 및 특수상해 등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위 범행의 상당수는 음주 후에 충동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 후에 다시 폭력 범행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까지 하였는바, 불만,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나, 이는 살인미수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95호 사건에 관하여 가.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 쪽 부위를 부엌칼로 찔렀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려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 쪽 부위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J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 허리 쪽 방향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찌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본인이 소리를 질러 찌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오른쪽이 찢어지기도 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다음 다시 찌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는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모자에 부엌칼을 숨긴 채 피해자를 따라 나왔으며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찔렀고 그 찌른 부위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허벅지 부위이다. 그리고 위 부엌칼은 총 길이 약 31㎝, 칼날 길이 약 19㎝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고인의 방 안에서 바로 옆 방에 사는 피해자에게 다 들리도록 ‘헤어질 거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행동을 보여 달려들어 제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스토킹행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화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22. 3. 6.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건 시간 중에는 새벽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방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안에서 바로 옆 방에 사는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면서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의 방으로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해서 ‘무서워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22. 3. 10.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거주지 밖으로 나가자 칼을 가지고 따라 나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피해자는 2022. 3. 9. 19:01경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걸자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같은 날 20:02경 돌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돌아간지 약 3분 만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총 13회의 전화를 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 경위, 발송빈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합122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2번 졸랐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시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몸으로 표현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하면서도 입을 움켜쥐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한 점, M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하면서 “그 사람이 와서 싸우고 있다.”, “지랄하고 있다”, “난리났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고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쳤기는 하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일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 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잇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그 수준이 매우 높지는 않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인 점,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아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이외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행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