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3:22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금주를 실행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7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C은 양주시 G에서 골재선별파쇄업체인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 피고인 D은 H에서 골재선별파쇄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골재폐수처리오니)의 배출 업무를 관리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은 골재, 모래 등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I의 대표로 차량을 섭외하여 이 사건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연천군 일대에서 폐기물 및 토사류를 이용하여 성토 업무를 담당하는 사토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가 어렵고 마침 피고인 A은 농지 매립에 토사가 필요하자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승인을 받은 폐기물 처리 장소가 아닌 농지 등 사토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25.경 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50톤(덤프트럭 6대 분량)을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 B이 운행하는 토사운반 차량에 상차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기 연천군 J, K, L에 있는 농지 및 임야에 운반하여 매립업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골재폐수처리오니를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6.경 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200톤(덤프트럭 8대 분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운행하는 토사운반 차량에 상차하게 한 다음 이를 승인을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경기 연천군 N, O, P, Q의 농지 및 임야에 운반하여 매립업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골재폐수처리오니를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수집·운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단속자 진술서 1. 현장사진1(양주시 R), 현장사진2(연천군 S), 현장사진, CCTV 사진, 차량사진(연천군 CCTV), 차량사진(양주시 CCTV) 1. 출장복명서(T외 4필지) 및 현장사진, 출장복명서((주) F) 및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 20, 30 내지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 영업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업장에서 발생한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농지 및 임야에 매립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D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립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부터 2021. 2.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3,749,700원, 2021년 1월 임금 3,749,700원, 2월 임금 1,423,500원, 연말정산 환급금 781,610원 및 퇴직금 6,502,904원 등 합계 16,207,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25,3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1.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서,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내역, C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회복한 측면,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폐쇄한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568,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교차로 방면에서 처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0:1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5. 21:2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2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여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계산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15. 22: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과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병신들아, 노래방 사장한테 뇌물 얼마 받았나? 30, 50, 100만 원? 이 개새끼들 너거들 강등시켜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사 E이 철수하기 위해 순찰차로 가고 있는 것을 뒤따라온 후 주먹으로 경사 E의 배를 1회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한 후 순찰차에 마음대로 탑승한 후 경찰관들의 내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1,78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연합회 직원을 통해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이체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차액 1,22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D 대리라고 인사를 한 후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8. 17:04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동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차액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통합상환증명서 등 기록편철), 수사보고서(첫번째, 세번째 수거책의 택시이용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위조된 문서 사본 1. 휴대전화 메시지 등 1.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이 별정통신 ㈜C을 통해 개통한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 2020. 7. 8. 00:2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 E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구속,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선고)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총 44개의 유심칩을 F에게 판매하여 타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명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시 작성한 주소지 공조 요청), 내사보고(신고자 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신고자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가 사용하였던 D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기 명의자 통신자료 관련 수사),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사용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A 탐문 관련), 수사보고(A 유심 거래장면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이 계약한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유심 120개 목록 확인), 수사보고(L로 보낸 여권 사진 명단), -명의자들 여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유통 여권 수사), -유심사진, 수사보고(확인된 피의자 B 유통 유심 목록), 수사보고(B 휴대전화 텔레그램 확인), -대화내역 사진, 1. 피의자 F M 메일 추출 자료, 피의자 F 위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타인 명의 신청서 메일 이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제공행위가 실제 피해발생으로 이어졌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B 카페에 게시한 ‘조립식 유리온실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1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20. 5. 말까지 조립식 유리온실 컨테이너 구조물 설치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간까지 조립식 유리온실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5. 12.부터 2020. 5. 13.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B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튜빙기계(담뱃가루를 필터에 넣는 기계)를 이용하여 수제담배 1보루(10갑)를 제조한 후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있는 ‘D’ 가게를 방문한 손님인 E에게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299,650원 상당의 수제담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제담배 재료상 방문 등, 피의자 담배제조업 허가사실 없음) 1. 담배제조 현장 사진 등, 수제담배 제조장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2:25경 서울 금천구 E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전 위 ‘C학원’에서 피고인 및 직원 F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외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된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상대 자동차가 차선변경을 할 경우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거나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의 특성상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4. 18:28경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C, D 등과 함께 탑승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를 진행하던 중, B은 마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100,000원을, B으로 하여금 950,000원,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C으로 하여금 1,190,000원, 같은 동승자 D으로 하여금 1,19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B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대물합의금 명목으로 1,208,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2,256,6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C,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보험사 제출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009 1. 피고인은 2020. 12. 20. 1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신촌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9,4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6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 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52,6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11개, 청소솔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74,8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쉴드 엘로우 면도날 1개, 질레트 스킨텍 면도날 5개, 제주은갈치 4개, 삽겹살 4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7 1. 피고인은 2020. 10. 23. 13:42 ~ 14:2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77,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3팩, 적포도 3팩, 청포도 2팩, 면도날 8개, 야채 10봉지, 갈치 2팩, 고등어 3팩, 미원 2개, 소금 2개, 참기름 3병, 우유 2개, 바나나 1개, 생닭 2봉지, 넛트류 2봉지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8. 10:3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날 9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주변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택시하차 좌표 확인), 수사보고서(택시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승차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역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택시하차 좌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사실 확인보고) 2021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CD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내역에 대한 수사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절취한 피해품 수량 및 금액,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수사) 및 첨부된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형 집행의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주로 면도날을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절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40경 구미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9. 1.경과 2011.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1: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숭어리샘네거리 방향에서 보라매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 있는 C아파트 방향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등),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결과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9:3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 중 제1차로를 양양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72세의 고령이고, 전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1. 2021. 10. 17.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18: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뒤편 화단 앞에 이르러 화단 철망을 넘어 화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감나무에 열려 있던 시가 미상의 감 약 80여개를 손으로 딴 후 미리 준비해 놓은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2021. 10. 17.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감 40여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몰시간 확인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감 120여개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자체는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감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단계에서 절취한 감 모두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