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C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2. 초순경 피고인 A이 위암으로 인한 통원 치료 등을 받고 있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를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3. 3. 16. 오후 <주소>에 있는 <빌라명>빌라 앞에서 I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중 약 0.35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3. 3. 17. 오후 <주소>에 있는 <빌라명>빌라 앞에서 I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중 약 0.35g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3. 3. 23. 저녁 <주소>에 있는 <나이트클럽명> 나이트클럽 앞 승용차에서 J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중 약 0.7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3. 3. 31. 21:18경 <주소> 'D주차장' 부스 앞에서 K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중 약 0.35g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3. 4. 중순경 <주소> 아파트 앞에서 L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중 약 0.35g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보관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3. 5. 6. 17:00경 위 'D주차장' 부스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중 약 7g을 투명 비닐팩 1개당 약 0.35g을 넣어 20개로 나눈 다음 10개씩 종이 편지봉투에 넣어 그곳 텔레비전 밑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3. 3. 2. M로부터 필로폰을 수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 <주소> M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밑에 있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 2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 저녁 위 'D주차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0g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5. 20:00경 위 'D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7g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5. 01:4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A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던 약 0.15g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3. 2. 저녁 위 'D주차장'에서 2.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5. 20:00경 위 'D주차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판매 상황 영상 확보), 범행장면 캡쳐 화면(A 필로폰 매매),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간이 시약 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예비 실험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2023. 5. 6. 피의자들의 필로폰 전달 장면 CCTV 확인), -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체포구속인접견서 등), 수사보고서(M 주거지 임장) 1. 각 압수조서(순번 69, 8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보서(순번 168),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보고) [판시 2.다.항, 3.나.항: 피고인들은 2023. 3. 15. 필로폰 약 0.7g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N(가명)의 경찰 진술은 위 범행일시로부터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위 범행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N(가명)이 수수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N(가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산정) 360만 원 = 필로폰 수수 300만 원(10g × 필로폰 소매가격 30만 원/g) + 판매 60만 원(=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120만 원 ÷ 2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있다. 피고인 B은 누범이다. 이러한 전력을 보면,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의 습벽이 뚜렷하고 개전의 정상은 보이지 않는다. 필로폰 수수 및 판매량이 적지 않다. 일정한 접선장소를 마련해 두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 간 역할비중,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23. 3. 2.경 필로폰 약 20g을 수수했다는 것이다(판시 2.가.나.항, 3.가.항). 피고인들은 수수한 필로폰 양이 약 10g이었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진술로 번복되었고, 내용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동의된 증거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범행에 관한 부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들이 수수한 필로폰 양이 약 20g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