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서 'I'라는 상호로, 2014. 10. 21.경부터는 서울 종로구 J 202호에서 'I'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출자금 조달, 차량담보물건 심사 및 결정, 대출금 송금, 담보차량 처분 및 렌트 영업 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영업직원으로 K, L, M, N, O, P, Q을 고용하고, 경리직원으로 R를 고용한 후 이들에게 지시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채무자를 모집하여 대포차매매업자 S, T 등에게 대포차량 시세를 물어 대출금 시세로 책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원리금 외에 별도의 불법취급수수료를 받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보관하다가 변제기일 지난 담보차량은 무등록 자동차대여 영업을 하거나 대포차매매업자들에게 정상 시세의 30-40%인 대포차 시세에 매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직원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불법 차량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종로구 H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U에게 차량을 담보로 65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와 수수료 10%로 845,000원을 선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195,000원을 포함한 6,695,000원을 상환받아 연 110%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취급수수료 합계 176,555,000원을 받아 평균 연이자율 10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장물취득 및 장물보관 V 스포티지R 차량은 리스계약자 W가 2012. 9. 5.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월리스료 655,0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리스계약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급전을 마련하고자 I 무등록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종로구 J 202호 소재 I 사무실에서 W에게 350만 원을 대부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송금해 주고, W로부터 그가 횡령한 위 V 스포티지R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물건으로 받은 후, 변제기일이 지나자 L에게 지시하여 대부약정에 따라 대포차매매업자 S에게 양도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리스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받아 장물을 취득 내지 보관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경 제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직원 K가 채무자 X 소유의 Y 봉고3 차량을 담보로 170만 원을 대부하였으나 X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대부약정에 따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2014. 1. 7.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업자 T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차량 총 14대를 대포차업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4. 11.말경 제2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직원 N이 대부계약하여 담보로 받은 후 변제기일이 지난 Z BMW520d 담보차량을 렌트하도록 지시하여 차량 렌트 담당 직원 0이 AA에게 2014. 12.말경까지 1개월 동안 대여료 100만원에 대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량 24대를 대여하여 대여금 합계 37,350,000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L, M, K, N, P, O, AB, AC, AD, A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26번)의 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44, 46, 68,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 내지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수료가 1억 7천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5대의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내지 보관하였으며, 대출기간 내에 채무변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포차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 14대를 매도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나아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여 죄책이 중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로 취득하거나 보관한 리스차량에 관하여는 모두 리스회사 또는 리스이용자에게 반환되거나 리스회사와 합의한 점, 무등록 매매를 한 자동차 중 일부가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