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라는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벙커C유 5,920리터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벙커C유 운반기사인 G을 통하여 포천시 H에 있는 위 E에 약 6,269,280원 상당의 벙커C유 5,920리터를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일 공급하려고 한 벙커C유의 양은 약속한 5,920리터가 아닌 약 4,920리터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을 통해 벙커C유 4,920리터를 공급하고 위 6,269,280원을 교부받아 벙커C유 차액 1,000리터에 해당하는 약 1,059,00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벙커C유의 양을 속여서 공급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벙커C유의 무게를 계근하려고 하자 벙커C유 운반자인 G을 도망가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G 각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3) 1. 각 계량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차피 G이 거래명세표를 작성할 때 벙커C유의 공급량을 4,920리터로 표시할 것이고 피해자 역시 벙커C유를 기름탱크에 채우는 과정에서 공급량을 확인할 뿐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4,920리터에 상당하는 가격만을 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G이 당시 유조차에 싣고 온 벙커C유를 피해자의 기름탱크에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G의 유조차에 실린 벙커C유의 양이 5,920리터가 아닌 4,920리터였음을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5,920리터의 벙커C유를 공급할 것처럼 G으로 하여금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영의 공장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벙커C유의 실제 양이 4,920 리터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여 본래 주문량인 5,920리터가 위 유조차에 실린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벙커C유 1,000리터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공장에 위 유조차를 도착시켜 벙커C유를 공급하려고 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당시 피해자로부터 벙커C유 5,920리터의 주문 전화를 받은 사실, G으로부터 K의 재고량이 부족하여 약 4,920 리터의 벙커C유만을 유조차에실었다고 들은 사실, G에게 약 4,920 리터의 벙커C유만 실린 유조차를 가지고 피해자의 공장으로 가서 기름을 배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G이 피해자의 공장에 도착하여 기름 호스를 피해자의 기름탱크에 꽂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아직 꽃지 말고 기름양을 계근하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의 입회하에 위 유조차의 만차중량을 계근하였다. 피고인이나 G은 위와 같이 계근할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위 유조차에 실린 벙커C유의 실제 양이 본래 주문량인 5,920 리터가 아니라 4,920 리터에 불과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만차중량의 계근이 끝난 후 피해자의 기름탱크에 위 유조차에 실린 벙 커C유를 모두 주입하고 다시 공차중량을 계근하려고 하였는데, 만차중량의 계근이 끝나자 G은 벙커C유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라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으나, 한편 취득하려던 재산상 이익이 약 1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 일자불상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라는 섬유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벙커C유 5,920리터를 싼 값에 공급해 줄 테니 계속 거래를 하자. "고 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위 'E' 공장에 1달에 1~2회씩 벙커C유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7. 1.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벙커C유 5,920리터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벙커C유 운반기사인 G을 통하여 위 E에 1,953,600원 상당의 벙커C유 5,920리터를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한 벙커C유의 양은 약속한 5,920리터가 아닌 약 4,920리터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벙커C유 1,000리터에 해당하는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2. 까지 총 16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회 4,920리터의 벙커C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920리터의 벙커C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7,797,0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8년 동안 총 167회에 걸쳐 매회 약속한 5,920리터보다 1,000리터가 적은 4,920리터의 벙커C유를 공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2. 9. 12.경 피해자에게 벙커C유 5,920리터를 공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실제로 약 4,920리터만 공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67회 동안 매회 ",920리터"의 벙커C유를 공급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4,920리터"라는 공급량은 피해자가 항상 벙커C유 기름탱크(이하 '이 사건 기름탱크'라 한다) 외부의 노란선 테이프로 표시된 부분까지 기름이 떨어지면 피고인에게 주문하였다는 진술(I, 피해자)에 기초한 것인바, 이 사건 기름탱크의 최고용량이 약 6,500리터이고 위 표시 부분까지의 기름용량이 987리터이므로 그 상태에서는 5,513리터의 기름만 들어갈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9)는 것이나, 피해자가 총 167회 동안 매회 위 표시 부분까지 기름이 떨어졌을 때만 피고인에게 벙커C유를 주문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벙커C유를 주문하면 통상 그 다음날 기름이 배달되었으므로 잔존 기름양은 987리터에서 그 동안 사용된 기름양만큼 줄어들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위 표시 부분까지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벙커C유를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5,920리터의 벙커C유가 충분히 이 사건기름탱크에 공급될 수 있었을 것이다(실제로 피고인 이후로 피해자에게 벙커C유를 공급하고 있는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주문을 한 이후 실제 배달되는 동안 기름을 위 표시 부분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기름이 다 떨어졌다며 6,000리터를 싣고 오라고 하여 6,000리터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기름탱크가 넘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벙커C유가 점도에 따른 부피팽창이 심하기 때문에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탱크를 가득 채우지 않고 5 내지 10% 정도(약 600리터)의 상층부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실제로 G 이 총 167회 동안 매회 이 사건 기름탱크의 상층부를 위와 같이 비워두고 기름을 채웠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벙커C유를 공급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5,920리터의 벙커C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인수자인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한 후 그 하단의 인수자란에 매회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에게 벙커C유를 공급한 K의 영업부장인 J는 피고인이 6,000리터씩 매회주문한 내역이 기재된 2011. 9. 20.부터 2012. 7. 12.까지의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를 제출하였고, K가 피해자에게 벙커C유 6,000리터씩을 매회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1.부터 2012. 7.까지의 출하현황표(증거목록 순번 70)도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에게 벙커C유를 공급한 M 사장 N 역시 피해자에게 벙커C유 5,920리터씩을 매회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9. 4. 16.부터 2011. 8. 24.까지의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3)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거래명세표 하단의 인수자란에는 피해자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공급 구조에서 실제로 벙커C유의 공급량을 확인하는 것은 공급자인 M나 K 측 관계자, 운반기사인 G(독립된 개인사업자이다), 인수자인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이고, 중간 딜러인 피고인이 직접 매번 공급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는 2004. 7. 1.부터 2012. 7. 12.까지의 기간 동 안 벙커C유의 각 공급일이 특정되어 있으나, 2004. 7. 1.부터 적어도 2005. 9. 16.까지 총 26회의 공급일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특정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나아가 위 각 공급일자의 벙커C유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9 피해자 스스로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자들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벙커C유 6,000리터씩을 매번 주문하여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부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측의 증인인 O조차도 이 법정에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두 집, 세 집 것을 같이 나눠가지고 올 때는 잔량을 정확히 맞춰서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