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2021. 7. 8.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잔여기간(2022. 4. 중순으로 연장)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7:39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B(가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4.경부터 2021. 9.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3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혐의자의 휴대전화화면 촬영영상), 수사보고서(야동사이트의 피해자가 유포되었다고 확인한 영상물 7편에 대한 증거채취 및 피해자 최초 전송한 피해영상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서(유포혐의 및 범죄사실 가.-1)피해자성관계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가.-1)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12번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불상의 무선이어폰 1개와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서류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를 제주시 연동 쪽에서 도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C(남,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D’, E에 참여한 사람이고,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D, E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하여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0:22경 이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이 만든 텔레그램 E에 접속한 뒤, B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I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별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 F 피해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J’ 파일을 포함, 총 196건이 압축되어 있는 '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04개의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피혐의자 명의 휴대전화, 인터넷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음란물의 출력물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내용,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이 사건 음란물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이 사건 음란물의 제3자 전달 내지 유포 여부, 이 사건 음란물의 삭제 여부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2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자사거리 쪽에서 신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진로 변경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옆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펜더와 바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과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20:27경 서울 종로구 E 앞 F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8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21:14경 평택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21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44조 제1항(2021고단3843 20201. 2.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3호, 44조 제1항(2021고단4888 20201. 6.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88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말경 16:00~17:00경 사이에 위 C 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14:00~14: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2회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고소인과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 입장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빼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회사 사장으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성관념을 명확히 인지시켜줄 수 있는 이수명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이수명령 40시간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1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본건 운전당시 도로상태 등 피의자 통화 및 기록검토의견 및 긴급피난 부정 판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뒤로 운행하는 차량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간 도로가 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는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E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 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0.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H’ 등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F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1. 현장 사진, 광고 사이트 화면 갈무리, 은행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장에서의 지위, 피고인 A이 시각장애인인 점, 영업 기간과 그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3:5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8. 13:50경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창고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위 창고에 이르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E는 피고인이 위 창고에 운전하여 왔을 때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창고에 이르기 전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호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본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말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같은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포인트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위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위와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0:52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를 B시장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116-1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장소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지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3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천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원본), 실황조사서(수정), 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및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1:5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2:1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모습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0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서 천정설치형 크레인인 호이스트 제작 및 납품을 하는 ‘D’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11.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G 공장건물 건설현장에서 호이스트 설치 주문을 받았다. 호이스트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채무 약 6,000만 원, 사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압류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G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호이스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300만 원 상당의 호이스트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5.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1,870만 원을 주면 2019. 8. 21.까지 호이스트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호이스트 제작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호이스트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약서, 현금보관증, 대금지불각서 1. 고소장-계약서, 입출금 거내내역, 명함,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호이스트 납품 사진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 1억 4,100만 원으로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실형(징역 5월) 1회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0. 11.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021고단1423 피고인은 2021. 3. 1. 18: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차량 경적을 2회에 걸쳐 울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를 손으로 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168 피고인은 2021. 12. 24. 15:41경 대구 E에 있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러 지하 식품코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 와 전망홀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출입문 이용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용도로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G㈜의 소유인 철제 안내문 지지대 1개를 집어 들어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지대를 부수고, 2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23 1. D의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68 1. H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재확인) 1. 각 사진: ‘파손된 지지대와 유리창’, ‘CCTV 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누범 기간 중에 잇달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덕군민운동장 방면에서 영덕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교차로로서,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해 있어 도로에 보행자 등이 통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영덕군청 방면에서 영덕군민운동장 방면으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4] 피고인은 2021. 10. 16. 22:2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차로 귀가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E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자식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상의를 바닥에 던지며 “오늘 한판 붙자”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2] 피고인은 2021. 8. 29. 11:03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파출소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외부 민원인 쉼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파출소 현관문을 향해 2회 집어 던져 현관문의 스테인리스 기둥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파출소의 현관문 스테인리스 기둥을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 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우발적 범행으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등에게 사죄하여 판시 2022고단32 사건의 피해 파출소장이 선처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