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9. 02:40경부터 04: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이도 어린 경찰새끼가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인적사항 및 진술), 내사보고(사진 첨부)- F 사진 등, 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2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이 생긴 것으로 의심하던 중, 2019. 4. 24. 21:31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성과 외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점장으로 관리하는 C 통영점과 거제점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C 통영점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 통영시 D호텔 6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 통영점 판매장에 이르러 문을 수회 잡아당겨 벌어진 문틈 사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C 거제점 피고인은 2019. 4. 24. 23:05경 거제시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거제점 판매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C 통영점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C 통영점에 침입한 후 위 매장 카운터 및 연장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그리고 매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5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양손에 쥐고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의료기 34점, CCTV 모니터, 노트북, TV, 화분 등을 내려찍거나 떨어트려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나. C 거제점 피고인은 2019, 4, 24. 23:0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C 거제점에 침입한 후 위 매장 카운터 밑 연장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매장 주방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양손에 쥐고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의료기 23점, CCTV 장치, 노트북, TV, 진열장 등을 내려찍거나 떨어트려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9. 4. 25. 01:00경 거제시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현관 앞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떼어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25. 01:0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 렉스톤(H) 승용차를 발견하고 바닥에서 주운 못으로 위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찔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견적서 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협박 문자메일), 사건 관련 사진(인터폰 손괴 사진), C 전경 및 손괴 사진(거제점), C 전경 및 손괴 사진(통영점),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 (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이 사건은 피해자의 배신을 의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그녀의 물건들을 손괴한 사안이다.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성 및 피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21:31 경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동생 이 같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 할래 내 얼굴 보기 전에 자살해라 아님 가장 비참하게 죽여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2019. 6. 26.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평점 조절을 위해 직원과 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5,1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난다.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C회사 D에게 전해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E)로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14,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A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9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조합 본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현금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7. 22: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의 입구 앞계단에서, 피해자 D(25세), 피해자 E(여, 2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 04: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도로 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38경까지 약 18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씨발 왜 내를 잡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오른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7년 이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운행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나버려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두루 고려하여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 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7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6:35 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무인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위 '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1. G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4:2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편법으로 돈을 입출금시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1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영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할 당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 국가유공자로서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5:00경 서울 동작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8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복도와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쪽 창문 4개를 떼어 낸 다음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의 보 호를 받으며 성장해온 점 참작),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 목적이 된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22:07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부산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1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시 C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진행하여 E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5세, 여) 운전의 G 에스엠520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2:01경 구리시 H에 있는 I교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 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0.018%의 상태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해 준다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수사기록 17쪽)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5 1. 피고인은 2019. 3. 7.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6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비롯하여 합계 142,65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47 2. 피고인은 2019. 4. 6. 16:5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애플망고 2개, 고춧가루 1봉지, 유정란 15구, 밤 1봉지, 벌꿀 1병 시가 합계 88,3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봉지에 넣어 계산대 밑으로 몰래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1 3.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3: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43,600원 상당의 수산물 2봉, 시가 29,490원 상당의 돼지 삼겹살 1봉, 시가 11,9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시가 8,200원 상당의 수삼 2봉, 시가 7,980원 상당의 건표고 2봉, 시가 5,980원 상당의 건호박 2봉, 시가 5,580원 상당의 간편 2 봉, 시가 3,5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우유 1팩, 시가 2,990원 상당의 무말랭이 1봉등 합계 121,64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400원 상당의 고무장갑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릅 1개, 시가 9,600원 상당의 간장 1병, 시가 7,9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등 합계 47,90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129 5.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9:13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식료품 등 합계 153,54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4:48경 위 상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료품 등 합계 85,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2019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피해물품사진 2019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영수증,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 CD 2019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누범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2. 17.경부터 2019. 4. 14.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와 부산에 있는 다수의 마트에서 6차례나 반복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같이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인 2017년과 2018년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역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절도 범행의 피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고, 판시 제5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품들은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5:30경 법적 부부 사이인 피해자 B(여, 46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이혼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1:37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하순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8(명륜동)에 있는 도시전철 '명륜역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세워둔 시가 22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분홍색 트렌스 오토바이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행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절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1.경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3. 1. 11:00경 군산시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9. 3. 1. 12:10경 군산시 E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자전거를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13:0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 월변 사무실이다.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간 이자를 납입하면 되고 3개월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55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통화기록,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자칭 HI과의 F 대화 1. 수사보고(A 제출 '개인 돈 월변사무실 J 대리'와의 F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LT160 일명 '사발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발이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종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승용차가 아닌 일명 '사발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