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 C와 같은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7.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방문하여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았으며, 피해자의 친부는 침대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피 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이하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물 시청 보고) 1. H 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순번 4번), 상담 소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며 놀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파리채로 피해자를 톡톡 친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6. 27.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점, 2020.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이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점 등 피고인이 한 행위,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와 시기를 비교적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이나 구체적인 행동, 사건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한 녹취록을 작성할 당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호자나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다른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빠한테 이를 거야”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한 당일 피해자의 부친이 술에 취해 있어 부친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강제추행,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할머니에게 피고인을 혼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최초로 피해사실을 밝힌 경위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파리채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쳤다’, ‘팔하고 종아리에 휘두르긴 했는데 그렇게 세게는 안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자 피고인은 ‘빗자루는 아니고 파리채로 피해자를 3차례 친 적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발바닥을 간지럽힌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를 간지럽히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하지 아니한 행위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 기관이 G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할 동기에 대하여 묻자 G은 “피해자가 장난을 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12세의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처벌을 받도록 장난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13세 미만의 피해자(11세)를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서 추행하였으며, 범행에 취약한미성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실형전과가 없고,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다가 건강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지능,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