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12

범죄사실 2023고단51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역명> 등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공구를 공급해주면 원청에서 매달 기성금을 받은 다음, 월말 정산하여 매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경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공구를 공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28,427,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공사현장에 음식을 공급해주면 월말 정산하여 매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도 체납된 상태였으며,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미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0.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식을 공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2,65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해주면 늦어도 1~2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 임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도 체납된 상태였으며,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미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경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설재를 임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2,744,7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35 1. 사기 가. 202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경 <지역명>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소1> 공사현장에 미장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미장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4.경 <주소1>에 있는 공사현장의 미장공사를 하게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인 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경 <주소1>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주소2> 공사현장에 미장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미장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0.경 <주소2>에 있는 공사현장의 미장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인 1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G, H, I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주소2>에 있는 공사현장, <주소1>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역명> 및 <지역명> 공사현장에서 2022. 10. 10.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 H, I의 2022. 10월 각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J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주소3>에 있는 공사현장, <주소4>에 있는 공사현장, <주소5>에 있는 공사현장, <주소6>에 있는 공사현장, <주소>에 있는 'K주민센터' 공사현장, <주소7>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2021. 11. 23.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7월 임금 3,870,000원, 8월 임금 1,980,000원 합계 5,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고소장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최후통고서 1. 수사보고서(폐업사실증명 첨부),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N,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세무서 체납자료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N 추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설재 임대료 합계 2,744,775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G,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ICE 신용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체불임금이 다액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피해자들 및 임금체불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L, B) 및 체불임금(G, H, I)을 변제하였고,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사기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도 2020년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