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2.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7: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원룸 건물에 이르러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건물 벽면에 설치된 CCTV를 돌려놓기 위해 주차장 입구를 통해 그 건물 후정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7:29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원룸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건물 벽면에 설치된 CCTV를 돌려놓기 위해 주차장 입구를 통해 그 건물 후정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9경 재차 위 건물 주차장 입구를 통해 건물 후정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7: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한 CCTV를 손으로 밀어 촬영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7:31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한 CCTV 2대를 손으로 밀어 촬영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같은 날 17:32경 그곳 담을 타고 올라가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손으로 밀어 촬영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 범행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7:40경 삼척시 B펜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피고인의 토지 인근에 있는 D에서 건축 중인 빌라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8:57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토지 경계 인근에 통신 전신주 이전 설치 작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둔부 좌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19 구급활동내역 회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와 피해자 사이에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현장 책임자로 건축 중인 주거지 인근의 빌라 공사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설하게 되자 전신주를 다른 장소로 이설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과 전신주 이설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설 중이던 전신주 앞에 바짝 들이대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내려서 가버리면 위 승용차로 인하여 전신주 이설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에 위 승용자 운전석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와 같이 대치하고 있던 중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진행해 와 도로를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등지고 돌아서서 다시 전신주이설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 승용차를 몰아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돌 직후 관련 현장사진이 촬영된 다음 119 및 112 신고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었다.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은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로부터 뒤돌아 서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뛰어드는 등 일부러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용차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자칫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20. 0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4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주사기 5개에 소분한 다음, 그때부터 2022. 8. 23. 07:15경까지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위 주거지 안방 캐비넷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8. 20. 1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1. 1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2. 1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여준 팔뚝 사진 촬영 및 첨부) 1.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후 3일 만에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수한 점, 마약 중독에 관한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스스로의 단약 의지를 지키지 못한 피고인의 죄에 대한 처벌에 앞서 피고인이 단약을 할 수 있는 강제적 조건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갱생을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등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7:30경 서귀포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 하여 성산읍 방면에서 효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황색 신호로 인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0,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여 교통상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D, E)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대체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1. 202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20: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뷰티밤’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2: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상의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의 C 앞 편도 3차로도로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으며 비보호 유턴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 오토바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및 고관절 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유증으로 무기능성 신장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수사보고(주치의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에 따라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4. 00:30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대학로 133 신풍사거리를 군중사거리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0:30경 군산시 C, ‘D’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학로 133, 신풍사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파손된 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0:3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사용하던 탁자를 뒤엎으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위 탁자의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게 하여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등에 해당하나, 손괴 피해액이 5만원으로 소액이고 원만히 합의된 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3: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1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단속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2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8. 12:3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1:1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동종 전과는 2003년의 것이고, 그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강동면사무소 방면에서 C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상태로 언행이 장황하고 보행상태가 몹시 흔들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315,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의무보험조회(#1,#2), 진단서, 견적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2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9.경까지 교제하다가 결별하여 친구관계로 지내던사이이고, 피해자는 2022. 1.경 피고인의 부친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0. 12:46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부친에게 언제까지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유리망치, 쇠톱, 식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서 쇠 부위가 청테이프로감긴 위험한 물건인 유리망치(총 길이 약 28.5cm)를 꺼낸 후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리치고, 위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꺼낸 후 현관문 손잡이 부위를 절 단하려고 하여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망치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견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쇠톱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절단하려고 하거나 망치로 그 문 손잡이를 내리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망치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3: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현덕 방면에서 아산만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20㎞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였고,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0㎞ 초과하여 시속 120㎞로 위 도로를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무등록 KR-110 이륜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1. 9. 24. 00:0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이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1.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정도가 중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5:51경 광명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같은 날 06:38경 재차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내 연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위 주소를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위 주소를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체적 거래처장부(가스사용량), 내사보고서(각 세대별 전력량 사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세대별 수도, 가스, 전기 사용내역 분석) 1. 투기대상 부동산 관련 자료(증거기록 별책 1권 303쪽 내지 305-3쪽, 496쪽 내지 500쪽, 별책 2권 161쪽 내지 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 거주할 의사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판단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아버지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E건물 F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전입신고를 마친 2018. 2. 14.부터 2018. 3.경 천안시 소재 대학교에 편입할 때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대학교에 편입한 이후 위 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였고, 주말이나 방학 등 인천에 올 때에도 어머니가 거주하는 인근의 G에서 머물렀으며, 위 기간 동안 E건물 F호에는 I의 지인 가족이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이천시 소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6. 2.경 이천시 소재 회사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현재까지 위 회사에 다니고 있어 주중에는 이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2018. 1. 15.경 G건물 H호로 전 입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 B는 주말에 G건물 H호에서 거주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주거지에서 주말에만 생활할 뿐이며, 위 주거지의 가스, 수도, 전기 등 사용량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소지의 방문이 그 생활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옮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K마을, E건물, G건물이 위치한 곳은 2015년경부터 L역세권 개발사업이 예상되고 있던 곳이고, 피고인들은 K마을, G건물, E건물의 신축과 분양을 추진한 I의 자녀 또는 지인인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1:00경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9-33에 있는 다산한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1, 2, 3차로를 왔다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졸고 있고, 눈이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부터 01: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위와 태양,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9:32경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 차도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도로변으로 이동시켰음에도 계속 다리를 도로 쪽으로 뻗어 D으로부터 “차량이 통행할 장소가 협소하니 다리를 안으로 좀 넣어 달라.”라는 말을 듣자 바닥에 앉은 채로 발로 D의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차고, 일어서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끌어안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