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5] 1. 피고인은 2018.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입원 중인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J)를 내가 운영하는 K의 등기이사로 고용하여 급여 형식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권, 은행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자 명목으로 J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제 때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8. 1. 19. 1,500만 원, 2018. 1. 24.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김해시 덕정로 이하 불상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머지 8,000만 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채업자로부터 먼저 8,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하니 담보를 제공해 달라. 사채업자에게는 나중에 내가 상환해서 근저당을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권, 은행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제 때에 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5.경 피해자의 모 J 소유의 김해시 L아파트 M호에 사채업자인 N 앞으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N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김해시 덕정로 이하 불상지에 찾아와 피해자 G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고, 어머니(J)를 내가 운영하는 K의 등기이사로 고용하여 급여 형식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권, 은행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사채가 아닌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자 명목으로 J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제 때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8. 3. 8. 2,000만 원, 2018. 3. 19. 4,000만 원, 2018. 3. 29.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98]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 6.경까지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자로 2015. 9.경 총무인사과장 직을 맡아 사원용 아파트의 전세 계약 체결 및 해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실제 보증금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하여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한 후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 회사의 총무인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남 김해시 P아파트 Q호’, 보증금란에 ‘금 삼천만원정’, 계약금과 중도금란에 각각 ‘삼백만(3,000,000원)원정’과 ‘이천칠백만(27,000,000원)원정’, 임대인의 성명 란에 ‘R’,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S아파트, T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의 성명 란에 ‘(주)D’,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O’, 법인등록번호 란에 ‘U’,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란에 ‘경남 김해시 V’, 사무소 명칭 란에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란에 ‘X’를 각 기재하여 작성한 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R, 임차인 ㈜D, 중개업자 X의 이름 옆에 각각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남 김해시 P아파트 Y호’, 보증금란에 ‘금 삼천만원정’, 계약금과 중도금란에 각각 ‘삼백만(3,000,000원)원정’과 ‘이천칠백만(27,000,000원)원정’, 임대인의 성명 란에 ‘Z’,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AA아파트, AB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의 성명 란에 ‘(주)D’,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O’, 법인등록번호 란에 ‘U’,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란에 ‘경남 김해시 V’, 사무소 명칭 란에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란에 ‘X’를 각 기재하여 작성한 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Z, 임차인 ㈜D, 중개업자 X의 이름 옆에 각각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중개인 X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중개인 X에게 “계약상의 보증금 2천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은 잘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돌려 달라”고 말하여 위 X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1. 3.경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생활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위 대출원리금을 48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AD 앞으로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인이 위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주식회사 AD이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하는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8. 7. 9.경까지 위 대출원리금 합계 8,943,833원 만을 납부하고 남은 원리금 15,356,363원은 납부하지 않아,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AE로부터 2019. 12. 16.경 기한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량인도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1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부,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추가로 담보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데, 위 차량은 최근(2020. 1. 29.)까지 운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차량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재를 불명하게 하면서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관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635의 판시 제1, 3항 및 2020고단4198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3635의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총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그 중 2020고단4198호 사건 사기 편취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간 신뢰를 이용하거나 문서위조 등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2020고단4198 사건의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