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35

범죄사실 [2012고합535] 1. 사기 피고인은 연예인 행사 섭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사업실패 등으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연예인 행사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D에게 "연예인 섭외 및 출연료를 주면 책임지고 '신한은행 종합업적 평가대회'에 가수 E를, '2012 Dream Girls 행사'에 가수 F, G, H를 각각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예인 섭외를 빙자하여 출연료를 미리 받아 피고인의 사채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가수들을 섭외하여 공연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1,400만 원, 2011. 12. 26.경 1,400만 원, 2012. 1. 4.경 3,4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가수 섭외 및 출연료 명목으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4. 14. 17: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 벤치에서, 그 무렵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L(38세)에게 "강남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감옥도 안 가고, 언론에도 안 나가고, 작은 죄로 끝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4. 16. 14:00경 위 K호텔 건너편 노상의 M 흰색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 잘될 것 같다, 아는 경찰을 통해 N팀장한테 연결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사건 해결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791]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음반제작 프리랜서, 연예인 행사 섭외 등 연예계 주변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사업실패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1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R를 운영하던 피해자 O에게 "당신이 2010. 6. 12. 그리스와의 월드컵 예선전 응원행사의 일환으로 전주시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려는 '스타콘서트'에 내가 S, T, U, V, W 등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공연에 참가하도록 해줄테니 출연료를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등 연예인 섭외를 빙자하여 출연비를 미리 받아 피고인의 사채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타콘서트 행사에 유명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연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연예인 출연료 명목으로 합계 258,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안산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2011. 9. 24. 개최될 '안 산 시화산업단지의 날' 행사에 연예인 Y, Z, AA을 1,900만 원에 섭외해 주겠다, 섭외비를 달라"고 말하고, 2011.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금을 다 보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Y, Z, AA을 섭외하는 것이 성사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의 경우 소속사 문제 및 스케줄 중복 문제 등으로 섭외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체납세액이 1억 7,000만 원 상당, 채무가 20억원 상당으로 2011. 8. 경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대금 1,100만 원이 있어 섭외비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섭외비를 연예인 섭외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섭외비 명목으로 2011. 8. 19.경 1,000만 원을, 2011. 8. 25.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 AC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자 AB은 일본에 있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는 자로, 2012. 3. 16. 일본 동경에 있는 AE건물에서 열릴 'K-ROOKIES PARTY Vol.1'이라는 행사에 지명도 있는 한국 가수를 섭외할 것을 계획하고 2012. 2.경 피해자 AC에게 기획사 관계자를 통하여 한국 연예인을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AC은 여러 관계자에게 섭외를 부탁하였으나 모두 섭외가 어렵다고 하던 중 피고인은 AF 섭외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전화로 AC에게 "2012. 3. 16. 일본에서 개최될 'K-ROOKIES PARTY Vol.1' 행사에 가수 AF 출연금액 5,500만 원에 섭외해 주겠다, 계약서를 쓸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스케줄을 빼앗기면 안되니 돈부터 먼저 보내라, AF의 스케줄을 잡아놓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대만 스케줄이 잡혀있어 위 일본 행사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섭외비를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의사로 위 섭외비를 AF 섭외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12. 2. 16.경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2. 17.경 피해자 AC에게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1,000만 원이라도 입금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AF 소속사에 입금하여 계약 취소를 막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2. 2. 17.경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출석요구 불응 및 진술서 접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 송부한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이 A에게 돈을 준 J 일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관련), 고소장, 행사출연계약서, 통장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고소인 사용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A, L과의 전화통화내용 녹취서 첨부) [20121791] 1. 이 법원 2012고단1952, 2012고단2775(병합), 2012고단3053(병합) 사건의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O), 전주공연계약서 사본, 자인서 사본, 손해배상각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편철), 거래내역서, 행사(공연)출연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 통화), 고소장(X), 문자내역, 이체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AB, AC), 각 입금내역, 행사출연계약서 초안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수사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AI와 합동하여 연예인 지망생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신병의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2. 4. 14. 17:00 경 J에 있는 K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2012. 4. 16. 14:00경 K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승합차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8면), 검찰 조사에서 "K호텔 1층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호텔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조그마한 쇼핑백을 구입하여 300만 원을 넣고 다시 K호텔 내에 있는 커피숖의 바깥쪽에 비치된 테 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청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만원권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K호텔 건너편에 있는 빵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14시 내지 15시경 피고인이 흰색 계열의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왔기에 진술인 (피해자)이 그 승합차 안으로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80, 28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4. 13. 피해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 피해자에게 '아는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약속 한 사실, 2012. 4. 14.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2012. 4. 16. K호텔 부근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등 금원의 수수 사실을 제외한 다른 정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해자와 일치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2. 4, 14, 17:00경을 전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227,228면), 2012. 4. 14.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2012. 4. 16.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제311, 31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분이 시경에 있다가 강남서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그쪽하고 잘 얘기가 되었다. 가서 잘 받고 나와라. 아마 N팀장님이 너를 직접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2. 4. 14. 10:00경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N 팀장이 조사실에 들어와 "A씨랑 통화했지.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던 점 (증거기록 제279, 280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돈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원을 수수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체포된 이후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 저는 피해자가 구속된 것으로 알아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처벌이라도 적게 받게끔 하기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피해자의 진술대로 돈을 받았다고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증거 기록 제295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1. 각 사기죄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 행사 섭외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기획하는 행사에 유명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로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