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1. 2019고단3535 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 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19. 8.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장소를 임차하여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 주면 1대당 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8.경 포항시 남구 D E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중국 등지에 설치한 전화번호 'F'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8. 30.경 불상지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F'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15:57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8.경 포항시 남구 D E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중국 등지에 설치한 전화번호 'L'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9. 2.경 불상지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 L'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은행 및 N 직원을 사칭하며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원금을 입금하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16:38경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6,840,000원, 2019. 9. 3. 15:08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Vol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2019. 8. 18.경 포항시 남구 D E호에 VolP 게이트웨이 2대, 2019. 9. 2.경 포항시 남구 U V호에 VoIP 게이트웨이 2대, 2019. 10. 6.경 U V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각각 설치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C, K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F', L', 'W'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경 D E호에 VoIP 게이트웨이 2대, 2019. 9. 2.경 U V호에 VoIP 게이트웨이 2대, 2019. 10. 6.경 U V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각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 설치한 X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W'(Y 명의), 'F'(Z 명의), AA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L'(AB 명의)에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C, K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때,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X, AA 주식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18.경부터 2019. 10. 6.경까지 포항시 남구 D E호 및 포항시 남구 U V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Vol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화번호 'F', 'L', 'W'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한 발신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를 'F', 'L', 'W'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2019고단386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4.경 포항시 남구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러 파일 공유 사이트와 호환되는 오토프로그램에 미리 저장하여 둔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영상저작물인 'AF'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A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H을 통하여 배포하고, 2019. 2. 12. 같은 방법으로 AI을 통하여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영상저작물인 'AK'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L를 통하여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영상저작물인 'AN'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I을 통하여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영상저작물인 'AP'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Q와 AL를 통하여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2019고단403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경 포항시 남구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러 파일 공유 사이트와 호환되는 오토프로그램에 미리 저장하여 둔 피해자 AR 유한회사의 영상저작물인 'AS'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A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AH을 통하여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T의 영상저작물인 'AU'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H을 통하여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2019고단447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지털 파일공유 사이트인 'AV'에 'AW'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X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AY' 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5. 2020고단90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포항시 남구 AZ, A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A에 'A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BB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BC"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5 1. 각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VoIP 게이트웨이 발견을 위한 수색, 범행에 사용된 VoIP 게이트웨이 발견 경위, VoIP 게이트웨이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U V호 압수 당시 사진, D E호 압수 당시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 IMEI 값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X, AA) 및 각 첨부 서면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VoIP 게이트웨이의 IMEI 값 일치 여부)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통신자료회신,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송금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통화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통신사실조회 회신(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목록 사진(순번 23)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통보(발신내역) 1. 위챗 대화내용 2019고단38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AI 사이트 AF 업로드 캡처 사진 등, AI 사이트 AN 업로드 캡처 사진 등, AH 사이트 AF 업로드 캡처 사진 등, AL AK 업로드 캡처 사진 등, AQ AP 업로드 캡처 사진등 1. 각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에 따른 정보제공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한 회신 2019고단40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저작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된 캡처 사진 1.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에 관한 회신 건 등 2019고단44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사이트 화면 1. 문화체육관광부 정보제공서 1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거화면 캡쳐 1. 복제전송사에 관한 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중국인 친구 B으로부터 단순한 기계 관리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로 VoIP 게이트웨이 (이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라고만 한다)를 관리하였을 뿐, 기기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기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전화번호가 변작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기기 설치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고도 기기를 받아 주도적으로 장소를 섭 외하고 인터넷을 개설하여 설치하는 등 VoIP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서버 운영관리라고 들었고, (VoIP 게이트웨이를) '장비'라고 표현하며 관리하였으며, 텔레마케터들이 홍보를 하는 서버이고, 국제전화를 연결해주어 전화요금을 줄이는 장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은 VolP 게이트웨이의 주용도, 즉 외국에서 발신되는 통신을 국내전화인 것처럼 연결해주는 장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포 전까지는 전화번호를 바꾸어 송출하는 기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9. 8. 말경에는 위챗 메신저 아이디 'BD'로부터 '주말에는 장비를 안 쓰니 꺼두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BD'로부터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9. 8. 말경에는 VoIP 게이트웨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챗 메신저 대화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주말에는 꺼두었다', '혹시나 하는 위험도 때문에 주말에는 꺼두었다', ,'당장 설치하려면 모텔 구해야 하는데, 모텔에 설치하면 위험해서, 사람들이 마스터키도 갖고 있고 CCTV도 많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자신이 임차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임차한 오피스텔을 구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등 VoIP 게이트웨이의 불법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의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적어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외 통신이 국내 전화로 매개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발신전화표시의 변작수법을 동원하여 대출 또는 대출알선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기기 관리비 명목으로 1대당 매월 100만 원의 돈을 받고, 5대의 기기를 설치하였다(설치한 장소의 차임은 별도로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일은 설치장소를 물색하여 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것이 전부인데, 업무의 단순성이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일주일에 20만 원 정도 저금도 하고 있어, 범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2019. 3.경 영화 불법 업로드를 하던 중 단속이 되어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수입은 영화 등을 업로드하여 웹하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월세보증금을 마련할 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금전적인 동기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일을 소개하였다는 중국인 B은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신청한 B에 대한 증인신청서에도 주거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을 주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맡겼다는 중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챗 메신저의 아이디 이외의 아무런 정보 없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범행형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F, L)에 연결된 모바일 단말기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하 'IMEI')가 포항시 남구 U V호(이하 'U 주거지')에 2019. 9. 2. 새로 설치한 기기에서 발견되었음을 들어, 피고인이 관리한 기기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는 VoIP 게이트웨이에는 IMEI 수정 또는 변경 기능이 있고, 피고인이 관리한 기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두 전화번호의 발신기지국은 2019. 8. 20.부터 2019. 9. 4.까지는 피고인이 기기 2대를 설치한 포항시 남구 D E호(이하 'D 주거지') 인근이고, 이후에는 U 주거지 인근으로, 모두 피고인이 기기를 설치한 장소인 점, U 주거지에서 발견된 기기는 해외에서 배송된 것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설치한 것으로, 범행 무렵 국내의 다른 장소에 설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F 번호의 이상신호를 추적하여 U 주거지를 특정하고, 잠복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점(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유는 피고인이 관리한 기기의 IMEI가 위 두 전화번호의 IMEI와 일치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IMEI의 일치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동해면 주거지에 설치된 기기 역시 해외에서 배송된 것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설치하였고, 범행 무렵 동해면 주거지 인근에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운영하는 다른 기기가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관리한 기기를 통하여 발신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두 전화번호가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각 3개의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전화를 받았고, 그중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전화는 피고인이 관리한 기기를 통하지 않고 중계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단력을 흐트러뜨린 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진행된 통화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하여 진행한 모든 통화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행수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죄책을 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저작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저작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 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가담 정도가 낮지 않고, 설치장소를 스스로 물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사기 범행을 부인하거나 죄책을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수의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대부분의 저작권법위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기 범행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