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앞 삼거리 도로를 로타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대향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조향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E 쪽에서 F초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채찍질 손상)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고인이 무역회사의 모로코 주재원으로 파견 발령을 받아 수년간의 해외 근무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5:20경 부산 남구 B 건물 입구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권하면서 말을 걸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녹화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학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4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76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통장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미달분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E당구클럽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4월 최저임금 부족분 93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2.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5: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2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지 얼마 지 나지도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간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17. 1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 H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4년과 2005년에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018년 1월경 술집 식당을 인수받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5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 식당을 인수받아 사업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 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1.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 1층에서 기가조커 게임기 30대, 미스터알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0.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즉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및 영상캡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익 3,000,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합계 2,067,000원을 공제한 933,000원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익 1,900,000원 추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벌금 및 1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1. 21:00경 부산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 영의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입구를 막아선 채 "여기 들어가지 마라!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노래방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노래방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 21:47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곳 사무용책상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상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지구대에 있던 화상카메라를 손으로 당겨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20:30경 부산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 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30. 22: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7:20경 과천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1층에서, 자신이 거주불명등록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민원절차를 설명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썅, 촬영하지 마,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아"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2:3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뒤에 있는 접생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구미시 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35,697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781,65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모닝 승용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앙분리대 및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22:20경 하남시 신장동 243-1 덕풍교 앞 삼거리에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 12: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사진(파일)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산시 경청로 967에 있는 석정온천 삼거리를 백천동 방면에서 남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66,6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정차 위치 확인에 대해), 현장사진(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사실, 피고인은 골목길로 가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안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남매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친모이며, C은 2010.경 거주지 재개발로 인하여 현금 약 7억 원 내지 8억 원을 취득하였고, 현재 B는 C의 근처에 거주하면서 C을 돌봐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고소인 A의 모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 접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조사 담당경찰관인 순경 D에게 "E, F 등 이웃 주민들이 'B가 C을 때리고, C의 음식을 버려 Col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C에게도 확인하여 보니, C도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2. 12.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장 G에게 "C이 'B가 수시로 때리고 죽으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이틀을 굶었다.'라고 말하였다.", "E, F, H 등 이웃 주민들이 'B가 C의 음식을 버린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B가 C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2018. 4. 20. 인 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C이 'B가 때린다.'라고 말한 것과, E, F, H 등 이웃 주민들이 'B가 C을 때리고, C의 음식을 버리는 등 학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 E, F, H는 "B가 C을 때리고, 음식을 버리는 등 학대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가 실제로 C을 때리거나 음식을 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C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C이 B에게 "피고인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B가 C을 학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업부도 후 모친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진 못하였고, 추후 남동생인 B가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것이란 생각에 불 쾌해하던 중 C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자 이를 기화로 B를 무고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가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 B에 대한 존속상해죄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8. 1. 5. C을 만나 신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고, C이 사흘 후 응급실에 입원하자 B가 폭행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소문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B가 모친을 학대하고 있다고 착각해 어떻게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만연히 고소에 이른 것으로도 보여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무고인인 B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04: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1번지 강남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탔는데 피해자가 임박한교대 시간을 내세우며 장거리 운행이 어렵다면서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험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일시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강남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F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뭘 쳐다봐 씨발놈아, 지랄병들 하고 있네, 이거 풀어봐 이 좆같은 새끼들, 병신 그지 같은 새끼들, 형 어차피 내일이면 풀을 건데, 오늘 빨리 좀 풀어줘요, 웃어?너 맞아 뒤진다 가만히 있어라" 등 욕설과 함께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F에 대한 전화진술) 1. 수사보고(주취소란 관련 영상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04:47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23 목4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내가신고했는데 뭐 어쩌라고. 택시나 잡아달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C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환경미화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야, 이 미친새끼야. 꼬우면 체포해라. 지랄, 미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서, 고소장, C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중하지는 않지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하루만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 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중 개를 하는 'B'를 운영하는 C에게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할부금융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합계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피해자인 C에게 편취금액 중 8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금년 말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