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94

2019. 1. 16.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2) 2018. 12. 24.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F', 'G', 'H')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6.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8조사8117호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칼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민원 3건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신 계좌추적민원, 계좌복구민원, 재산보험신청서 50,000,000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입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 조 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 고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칼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9. 27. 10:41 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T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검수해야 한다,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14:30경 서울 성동구 [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9. 28.경 'K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사원증을 위조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물품보관소에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소에서 위 위조된 사원증을 꺼내어 소지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8. 09:23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당신의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 72명이 고소를 해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 잔고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15: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 이매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패용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수사관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70명이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위해 은행 잔고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15:10 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 용 마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패용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6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12:21 경 피해자 O 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오픈 마켓에서 사기를 쳐서 피해금액이 억대가 넘는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위해 은행 잔고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19:40 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 천왕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패용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경 07:42경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Q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카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돈을 빼가기 전에 그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 14: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패용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경 11:00경 피해자 R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수사부 S 수사관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T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서 현재 고소가 된 상황이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U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 잔고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 사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15:19경 대전 중구 V백화점 1층 W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패용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8. 9. 27, 16:06 경 서울 성동구 소재 X은행 서울시설관리공단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84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40만 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Y 명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Z)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AA' 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식회사 Y 명의 X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O 관련 피고인은 2018. 10, 15, 20:17 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X은행 오류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0 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1,1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55만 원을 공제한 1,04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Y 명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Z)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C'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식회사 Y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B, P, C,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상 피의자가 피해자 M에게 보낸 허위의 문서 1. 피해자 M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인출한 현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의 휴대폰 D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캡처 영상 4 매 1. 피해자 P의 해지 환급금 계산서 및 용의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AD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관련), AD 대화 내용 발췌 사진 등 1. 각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사진 1. 피해자 C 접속한 형사사법포털 사진 등 1. 각 피해금을 인출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X은행 계좌 Z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관련) 1. 위조문서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관련 법령자료, 관련 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D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파일 및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파일을 단지 출력만 하였을 뿐,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의 위조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ㆍ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위원장 의 허위 직인 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각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사기 피해자 6인 중 5인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함. - 불리한 정상 :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범죄수익을 대가로 지급받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 AE와 미합의.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직업, 생활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