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96 피고인 A은 상품권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겸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 이사장인 피해자 D에게 J과 F 간의 K상품권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F이 소유하고 있는 K상품권 공급 코드를 부여해 주고 K상품권을 액면가의 95%에 공급해 줄 테니 상품권 총판 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상품권 공급 코드를 부여해 주거나 K상품권을 액면가의 95%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4억 7,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021고합77 피고인 B는 상품권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감사로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B는 상품권 구매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및 상품권 구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 사무실 등지에서 F의 채권자인 L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7. 12.경 피해자 C를 대리한 M에게 “K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 돈을 주면 얼마든지 상품권 공급이 가능하다. 오늘 7억 원 상당의 K상품권 공급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하고, 오후에 상품권을 받으러 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인 판매코드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상품권 대금을 받아 위 L에 대한 채무에 우선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F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범죄경력등조회서(A,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시2020고합196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고소장 초안(D), 입금내역 등, O은행 통장거래내역 자료 제출 [판시2021고합77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1.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196사건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K상품권을 공급하여 줄 능력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K상품권 중 10억 2,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K상품권 공급 코드를 부여해 주거나 K상품권을 액면가의 95%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 K상품권 공급코드를 부여해 주거나 K상품권 판매 대리점을 개설할 능력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상품권 판매 대리점을 딸 수 있다”고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J과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끝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K상품권을 일부 공급한 경위에 관하여 “K상품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 P를 둘러싸고 있는 상가 여기저기서 음성적으로 K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곳에서 산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당황하여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지급하면 석방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으며, 다른 사람이 시인한 사실에 대해 따져보지 않았고, 구속된 후 정신적으로 무너져 공황상태에서 진술하다 보니 자신의 진술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계기와 피해자에게 교부한 K상품권의 출처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자포자기한 상태 또는 공황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 K상품권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Q라는 사람을 통해 K상품권을 공급받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Q라는 사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2020. 11. 3. 2021고합77사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Q라는 사람을 처음 언급하였고, 당시에 Q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상품권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은 맞다”라고 하였고, Q가 누구로부터 상품권을 받아왔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Q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기 들어와서 연락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R씨는 맞는데 이름이 Q가 아닌 모양이다”고 하였고, Q를 고소하였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고소를 하려고 고소장을 써서 Q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Q가 안 나온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Q의 전화번호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Q라는 사람의 신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뒤늦게 Q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을 K상품권 공급책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K상품권을 공급받을 방법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2021고합77사건 관련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 거래를 하던 중 문제가 생겨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돈을 수령할 당시 K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인 판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L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F이 K상품권 코드를 부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만 K상품권 코드를 부여받으려고 신청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사실은 A으로부터 K상품권 코드를 받기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주위에서 상품권을 빨리 달라고 해서 계속 판매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 상품권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L은 2017. 11. 13.경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2017. 12. 10.경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니 그날까지 꼭 변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2017. 12. 10.까지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갚지 않아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난리를 쳤고, 그 후 2017. 12. 13. 위 피고인이 2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 또한 L으로부터 위 돈이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상환독촉을 2~3차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M은 2017. 12. 13. 09:37:59에 C의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F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불과 약 26분이 지난 2017. 12. 13. 10:03:00 위 F 계좌에서 2억 원이 L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M이 2억 원을 입금하기 전 F 계좌의 잔액은 31,657원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는 L으로부터 채무의 상환 독촉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M에게 K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받자마자 이를 L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 C를 속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피해자 D의 경우 14억 7,000만 원, 피해자 C의 경우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액 중 4억 원 정도만이 회복되었다고 하며(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만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C의 경우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최소 2,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 정도만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 등 수차례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C의 피해가 일부분이나마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액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최소 2,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 정도만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가 일부분이나마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