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순천시 E에 있는 "F노래타운"에서 술 등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 23. 03: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노래타운"에서 맥주 9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는 등 총 1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8:10경 대전 서구 D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데려고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등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상완, 목부위, 등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해자 및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상해진단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던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녹취록 9~10면, E 녹취록 12~13면) 등 고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번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28

범죄사실 [2017고정428] 피고인 B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10:19 경부터 같은 날 11:22 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폐기물수거업체인 (주) 공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저장용량 28,000 l ) 에 위 회사에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28,000 & 를 실은 다음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주유소'로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합계 196,000 & 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 08:52경부터 같은 날 09:21 경까지 사이에 위 (주)E 공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홈로리 탱크로리 차량 (저장용량 3,000 ) 에 위 회사에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3,000 & 를 실은 다음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저장소'로 운송하였다. [2017고정 455(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4, 15:30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제조공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저장용량 28,000)에 위 공장에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20,000 € 를 실은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L 있는 M가 운영하는 'N주유소'로 운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6:20경 위 K 제조공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저장용량 28,000 l ) 에 위 공장에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20,000 ℓ 를 실은 다음 위 'N주유소'로 운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13:25경 위 'K 제조공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저장용량 28,000 )에 위 공장에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20,000 ↓ 를 실은 다음 위 'N주유소'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4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P, T, U, V, W, O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박용경유 성분분석결과), 내사보고(전북 정읍지역 폐유 정제업소 현황 수사), 수사보고(지정폐기물업체 E 현장임장 및 채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Q의 수입경유 판매일자 및 시가산정관련), 수사보고(H주유소 상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과 합동단속), 수사보고((주)E 압수당시 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E에서 압수한 CCTV분석 1차), 수사보고(한네유 (주)E에서 압수한 CCTV분석 2차 10.2~12.1), 수사보고(CCTV분석 3차), 수사보고(P 가짜 경유 제조.출하내역 정리), 수사보고(P 가짜 석유 제조 부인관련), 수사보고(Y (주)E에서 가짜 석유 운송한 주유소 수사), 수사보고(가짜 석유 운반차량 I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들은 P이 운영하던 폐기물, 폐유 재생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석유를 실어 운송하였는바(P 녹취서 1면 등), 위 재생업체의 내부 설비 및 당시 이루어진 작업의 내용(증거기록 2127~2139, 2245~2249), 통상적인 석유의 유통 과정(O녹취서 5, 6면), 피고인들의 경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운송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정 4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 Z,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9. 14. 충남 지역 K 제조장 상황) 사본, 수사보고(N주유소 비노출 시료 채취-F 탱크로리 관련) 사본, 수사보고(F 탱크로리 실 운전자 특정 -A) 사본 [피고인 A K 제조공장(K저장소)에서 석유를 실어 운송하였는바, 위 제조공장의 설비, 통상적인 석유의 유통과정(O녹취서 5, 6면, 증거기록 302면), 피고인 A의 경력(증거기록 296)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운송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주식회사 E 및 K 제조공장으로부터의 각 가짜석유제품 운송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다. 피고인 A은 2012. 4.30.20:40경 서울 금천구 D 101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다 시비 중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E이 좌측 눈 부분을 다쳐 서울 영등포구 F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계속하여 위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2012. 4. 30, 23: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붕대를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다친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바도 없고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죄책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최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 권고형량(특수상해 제1유형으로서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A보다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형인 상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7-7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평양칼국수 방면에서 수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59만 5천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없고,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을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며 거절한 것이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기만 한 다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뒤로 하고 차를 빼겠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온 F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나 경찰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할 것을 제안하다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자 현장에서 말없이 사라진 사실,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수범인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에 적용하면,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의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10월이다(특별감경인자만이 2개 존재하여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이에 따른다). 2.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2. 23:0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이 상한 음식을 먹으려 하는 것을 말리며 "상한 것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럼 너도 죽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 길이 15cm, 총 길이 27cm)를 들고 찌들듯이 하면서 "너 진짜 죽어 볼래?"라며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7세)가 위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01:1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찾아와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임시숙소로 피신시키고, 그 거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가위를 꺼내어 순경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 유형) 제2, 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 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1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아버지로서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자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천관영(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8: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0센티미터) 뭉치를 들고 '콱'이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우측 등 부분을 1회 내리찍고, 그 옆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왼쪽 귀 뒤 머리 부분을 위 쇠젓가락 뭉치로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은 1993년, 1998년 및 2006년 각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2:4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93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삼각지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안경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불상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8:30경 목포시 영산로 목포과학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여, 27세) 외 불특정 다수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채 주위를 서성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노출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내 크레인 작업협력업체인 (주)D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인 A은 신호수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15:45경 위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 협력업체인 'E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1세) 등과 함께 도크 바닥에 있는 컨테이너선 지지대의 상부쪽 3곳에 인양로프를 연결하고 크레인 와이어의 훅을 걸어 위 선박 갑판 위로 올린 후 가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건조중이던 2093호 컨테이너선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직접 지지대와 크레인 와이어를 분리하고 지지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와이어를 들어 올리도록 신호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조종석에서 위 지지대와 크레인 와이어가 분리되었는지 여부와 지지대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피고인 A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 와이어를 들어올려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연결부위 3곳 중 1곳의 크레인 와이어가 분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도와 지지대 위에서 지지대와 크레인 와이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와이어를 들어 올리도록 신호를 하고, 피고인 B은 지지대 설치 현장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들어 올리다가 크레인을 다시 내리라는 피고인 A의 신호에 즉각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위 지지대와 분리되지 않은 크레인 와이어가 위로 당겨지면서 지지대의 가용접부위가 떨어져 위 지지대 상부가 선박 바깥쪽으로 기울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36m 아래 도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 폐 및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현장 및 사체 사진, 진료의뢰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안전수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중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2015고단945 피고인은 2006.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22: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에 있는 진미면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은 2006,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30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 루앤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¹2015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으며 2008년경 이후 약 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옥동3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교차로를 하이마삼거리 방면에서 송현우성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1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렉카 운전사에게 부탁하여 렉카 운전사들이 피고인의 주행을 가로막아 피고인을 데려온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500미터 가량 더 주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KTX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B), 새마을금고계좌(C, 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경 법인계좌 1개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발급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부산 연제우체국에서 (유)E 명의의 우체국계좌(F)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및 OPT(비밀번호 생성기)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5.경 법인계좌 1개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발급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국민은행 당감동지점에서 (유)G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를 개설하고,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에서 (유)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및 OPT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8.경 법인계좌 1개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발급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국민은행 수안동지점 (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및 OPT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회신, 입출금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2013. 5. 15.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5.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이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5, 22:05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310동 앞에서, F(일명 'G')에게 현금 40만 원(피고인 A 10만 원, 피고인 B 3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1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5. 23:00경 인천 남동구 H, 320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 I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35g 가량을 은박지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5. 23:10경 위 I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65g 가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거실 탁자 위에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약 양성반응),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압수된 것을 제외하면 0.35g 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4만 원(= 40만 원/1g × 0.35g)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용을 받고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위 빌딩에 있는 C 영등포지사에 들어갔다가 위 지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서유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 의해 빌딩 밖으로 퇴장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3. 1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4 경 식당 부근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고, 본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5: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0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어린 것들이 미쳤나"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씹새끼들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뒤편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재차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및 타박상,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및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지 피해 회복)]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8:04경 안양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앞차를 따라 꼬리물기를 하며 좌회전을 한 피해자 D(남, 42세)가 운행하는 E 버스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이 방해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버스의 앞 유리창에 침을 뱉은 다음 현장을 떠나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에 대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버스 유리창에 뱉은 침을 닦아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승용차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채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2 내지 3회 이동시켜 피해자의 양 무릎이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보조발판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행위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0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회덕삼거리에서 같은 시 목현동에 있는 현대카써비스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파만이 있고!! 최근 5년간은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