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8.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액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인 '딩톡' 및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문서의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공문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2020. 1. 12. 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3. 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A4 용지에 1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제목과 내용의 문서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공문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2020. 1. 말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말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총 25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5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이고, 내용은 '발급 번호 M, 채권 번호 N, 성명 0, 주민등록번호 P, 상기 고객은 2018년 01월 10일 당사 Q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팔백오십만원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0년 01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 확인용(복사 금지)'인 문서의 말미에 ㈜Q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제목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이고, 내용은 '성명 0, 주민등록번호 P, 상환일시 20/01/23, 담당자 R 팀장(채권 상환 팀), 채무 기관 ㈜S, 상환방식 / 계좌번호 대면 추심 상환 방식, 채권번호 N, 발생일자 19/01/22, 추심 금액 8,50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전액상환, 완결일자 20/01/23'인 문서 말미에 ㈜Q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2020. 1. 23.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씩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이고, 내용은 '발급 번호 T, 채권 번호 U, 성명 V, 주민등록번호 W, 상기 고객은 2020년 02월 04일 당사 ㈜X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일천삼백이십만원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0년 02월 04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 확인용(복사 및 배포 금지)'인 문서의 말미에 ㈜Y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2020. 2. 4.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Y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Y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이고, 내용은 '발급 번호 T, 채권 번호 U, 성명 , 주민등록번호 AA, 상기 고객은 2019년 10월 28일 당사 ㈜AB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이천만원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0년 02월 06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 확인용(복사 및 배포 금지)'인 문서의 말미에 ㈜AB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제목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이고, 내용은 '성명 Z, 주민등록번호 AA, 상환일시 20/02/06, 담당자 R 팀장(채권 상환팀), 채무 기관 AB, 상환방식 / 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U, 회보일자 20/02/05, 추심 금액 20,00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전액추심, 완결일자 20/02/06'인 문서의 말미에 ㈜AB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2020. 2. 6.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주)AB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씩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AB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1. 10.경부터 같은 해 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 AD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AE은행에서 15년 간 근무한 어떤 사람이 당신 이름을 도용하여 1억 2,000만 원 불법 대출을 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불법 자금이 당신 명의의 AF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이를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3. 12:0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8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5,33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AG의 AH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저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이전에 Q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그 채무부터 변제하여야 한다, Q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850만 원을 그에게 주면 Q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3. 11:50경 고양시 덕양구 AI에 있는, AJ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Q 명의의 서류들을 제시하며 (주)Q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주)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7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7번)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1.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보증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출이라고 연락이 와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6. 12:00경 고양시 덕양구 AM에 있는, 'AN' 행신역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AP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거래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당신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85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2. 13: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132,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분수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K, V, AQ, AO, AR, AS, AT,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Z, AU,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딩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각 휴대폰 대화내용, 휴대폰 통화목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 위조공문서 행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1,3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2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