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의 보험설계사들로서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F지점'에서 같은 팀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체결을 성사시키는 경우 12개월에 걸쳐 지급될 수수료 중 7개월치를 보험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에 일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피해자 회사의 F지점에서, 지인인 G의 명의를 사용하여 G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H'사의 'I' 상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표면상으로 위 보험사와 G 간의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G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표면상 위 G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경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984,79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9,847,58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8. 27.경 G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202,900원을 G 대신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12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피해자 회사의 F지점에서, 지인인 J의 명의를 사용하여 J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H' 보험사의 'I' 상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표면상으로 위 보험사와 J 간의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만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J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표면상 위 J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경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4,754,26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882,84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7. 31.경 J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653,000원을 J 대신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20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F지점에서, 지인인 K의 명의를 사용하여 K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H' 보험사의 IT 상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표면상으로 위 보험사와 K 간의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만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K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표면상 위 K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경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675,82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463,28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7. 30.경 K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215,160원 K 대신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의 기재와 같이 20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건별수당이력조회, 각 통자사본, 입금증,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서 제출 관련), 참고인 M 진술조서 팩스 전송, 수사보고(G의 진술서 제출 관련), 참고인 G.N 진술서 팩스 전송,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계약자 0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험계약자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험 가입자 P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계약자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보험계약자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보험가입자 Q 통화 관련), 수사보고(보험가입자 J 통화 보고), 수사보고 (보험가입자 G 전화 진술 청취), 각 보험계약청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계약명의 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각 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계약명의 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각 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계약명의 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각 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표면상으로 보아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해자 회사의 경우도 피고인들의 실적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피고인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의 손해금 상당액이 그대로 피고인들의 이득으로 귀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피고인들만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만은 없다고 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각 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A, C의 경우 미리 가입해 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