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4. 22:30경부터 2020. 11. 5. 00:10경 사이에 김해시 B 건물의 5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해 출입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 C(여, 51세), D(여, 62세)의 엉덩이 부분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및 인적사항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6. 26.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4.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성도착 증상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3:45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그대로 쓰러져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 첨부), CD 1. 현장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상해 정도가 무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소아마비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와 노모(83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사우나’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62,94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18:40경 인천 부평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등), 사진[피의자 체중 및 술(캔맥주, 소성주)등]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피해자의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지한 채 도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며칠 후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사실 등을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삼각김밥을 벽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컵라면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팔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강제추행죄로 대법원에서 벌금300만원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3. 31. 자신의 명의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등록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므로 2020. 4. 20.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7. 주소지를 부천시 C으로 전입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므로 2020. 5. 18.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11. 9.자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B 스타렉스, 2020. 3. 31. 등록), 주민등록등본 사본(2020. 4. 27. 전입신고), 주민등록 초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763 강제추행판결문 및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성폭력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고(피고인은 2016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번씩 사진촬영을 할 때 신상정보 변경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선고유예형을 받은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의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차량을 처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과 위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휴대전화 어플 ‘C’의 판매 게시판에 ”18k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18k 금팔찌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금된 팔찌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18k 금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9. 15:55경 인터넷 H 카페에 “미니카라반 스캠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I(남, 43세)가 “한껀했나보네ㅋ 니 엄마가 이런짓 꺼리하라고 니 태어날 때 미역국먹인줄아냐ㅉㅉㅉ”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9. 5. 12. 05:37경 이 댓글에 “어이 3자녀 아버님 I씨 그 일단 나머지는 모르겠고 부산진구 J(피해자의 자녀)이 유치원 어딘지 알았으니깐 두고 보자 니가 너무 열받게 했다 사기꾼이라고 패드립쓰나 일단 그 J이는 6월 21일 무슨날인지알제? 그날 낙동강 하류에서부터 올라가면 팔 다리 다 찾을 수 있을거구 나머지 딸래미 아들래미도 시간문제다 아무것도 아닌거 같제 두고보자 씨바새끼야 사람잘못건드렸다는걸 확실하게 알게 해줄게ㅋㅋ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 많을거구만 잘지내보자.“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해칠 것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B,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대화내역, C 대화 메시지 자료, C ‘쥬니어스’ 화면 캡처 자료, 녹취록, 각 거래내역, 각 CCTV 영상화면, 각 회신자료, 협박댓글 내역, 캡처사진, 각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진주교도소 수용 중 확인), ‘판결문, 수용 정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지적하는 피해자의 자녀들을 해칠 것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범행하였다면서 관련자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1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서귀포시 C에 있는 D조합 앞 횡단보도상을 남원교차로 방면에서 E초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 주의의무로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그 횡단보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의 어깨 등 왼쪽 신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보조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어깨 및 윗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지하고 화물 자동차에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확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 진단서, 내사보고(가해차 및 운전자 특정함)-첨부 CD포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차를 두드려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다음 건널목을 건너가 피고인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뒷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하자마자 곧바로 차를 세우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에게 항의한 다음 건널목을 건너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 증언에 상당히 부합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포터 화물 차량이어서 창문을 포함한 전면부의 구조적 특성상 피해자와의 충돌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기 전에 먼저 차를 세웠다. 피해자의 증언과 다르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두드리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과 합의까지 마친 피해자가 굳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건널목으로 건너면서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 차량을 두드린다면 뒷차량 블랙박스 카메라에 촬영될 수 없는 위치이다. 따라서 차를 두드리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2:10경 충북 진천군 B, 2층에 있는 C 2번방 문 앞 복도에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4:2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3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LA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단속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누범 전력이 이종(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고,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20: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확인)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여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21. 5. 31. 및 2021. 6. 1. 이틀에 걸쳐 연달아 무전취식을 저질러 신고를 당했음(해당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인 같은 달 3. 판시와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6.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우측 진입로를 통해 진입한 무렵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386,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B에게 임대한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임에도 7,000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속여 이를 담보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 사상구 CAPT D호’, 전세(보증금) 란에 ‘70,000,000원’, 일시 란에 ‘2019년 8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주소: 사상구 C아파트 D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성명: B’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제작해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와 같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9. 24.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가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1. 6.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출약정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상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에 피해를 전액 변제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3,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명항에서 튀김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 및 운영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튀김집 계약기간인 1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튀김집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튀김집 재료비 구입비용으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1,02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고, 1번 계원에게 후순위였던 자신의 번호를 1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1번으로 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속초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번호계 계주인 피해자에게 “빨리 계금을 지급해 주면 앞으로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공정증서 사본, 계원명부, 계좌별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회신 자료 등, 각 문자메시지,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57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이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액 1,010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계금 1,010만 원을 받을 무렵인 2019. 3. 11.부터 2019. 6. 15.까지 합계 2,751,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7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L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튀김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튀김집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튀김집 운영에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950,000원, 피해자 B에게 2,751,000원, 피해자 K에게 1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된 미래에 셋대우 계좌(B)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캡처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위 안에서 이를 제외하고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 피해 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1.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매달 1구좌 당 67만 원씩 총 15번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태워주겠다. 4번, 10번, 15번 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의 은행 대출이 있으며, 월수입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매달 약 160만 원의 대출채무 원리금과 약 200만 원의 가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국세 약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통장 압류 등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통장이 압류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네가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을 내가 대납하는 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계원의 계금을 태워줄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내용증명, 문자내역 캡쳐, 계좌내역, 계 운영체계, 계금 불입내역 사진 13장, 피고인 E 계좌내역, 금융거래 현황통보서 1. 수사보고(L 상대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중식 음식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4:11경 통영시 C에 있는 D 옆 계류장에서, 피해자 E(여, 61세) 일행이 주문한 떡국 3그릇을 배달한 후 갑자기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어깨를 양손으로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