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던 피고인 B의 지역 선배이다. 1. 피고인 B 가. 2016. 가을경 덤프트럭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두엄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현대5톤 덤프트럭 조수석에 피해자(범행 당시 15세)를 태워 주거지로 돌아오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 자리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2. 17. 주거지 마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오후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5세)가 피고인에게 음부에 염증이 생겼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질 내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2.경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범행 당시 15세)의 방에서 피해자를 깨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12.경 무쏘 승용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5세)를 데리고 다른 지인들과의 모임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가을 저녁경 당진시 G에 있는 'H 노래방' 오른쪽 첫 번째 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부인 B과 피해자의 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당시 10세)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117신고상담 내용, 이메일 사본, 피해자 작성 서류, 차적조회, 현장사진, CD(음성파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8, 31, 36,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K센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L도 피해자가 K센터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과 관련된 각각의 행위와 공간, 발언 등이 구분되어 생생하고 일관되게 재현되어 있고, 허위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상적이지 아니한 독특한 정보들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기나 사건이 발생한 순서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약 3년 전에 겪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피해의 시기, 그 순서 등에 관하여 착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4.경 소속 고등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더불어 초등학교 재학 시절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M)으로부터 당한 추행사실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후 K센터에서 위 각 추행사실과 더불어 A의 추행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겪게 될 생계의 곤란 등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족들이 겪게 될 곤란과 피해자와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걱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겪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용기를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J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2019. 5. 2.경 피해자를 보호하던 N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원과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J도 피고인이 약 3년 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단지 J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I, J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던 개를 싫어한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거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는데,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다투었다거나 일시적으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춘 적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I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B과 I이 먼저 노래방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앞서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노래방에서 갔을 때 피해자가 노래를 불러 100점이 나올 때마다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으로 2~3번 정도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출 당시 노래방 안에 피해자의 가족도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에하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2193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