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97

범죄사실 2022고단697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과 1985. 11.경 혼인하였다가 2013. 4. 협의이혼한 관계이고, C 명의로 2017. 9. 22.자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평택시 D 토지 및 그 지상 4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8. 4. 22.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등기명의인인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지인 관계이고, 위 오피스텔 E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2.경 C 명의로 F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7. 10. 21.경 G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8,000만 원,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11. 11.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G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 G가 위 오피스텔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8. 2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8,000만 원 등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이하 E호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11. 5.경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 H(I)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를 신청하자 경매종결 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위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이하 K호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E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제2020-54호로 확정일자를 받고, K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제2020-55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6. 30.경 F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시 평택시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미만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인들 명의의 위 E호 임대차계약서, K호 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보증금이 9,500만 원,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명의로 각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만든 후 위 E호 임대차계약서, K호 임대차계약서에 압날된 확정일자를 칼로 오려내어 새롭게 만든 5,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서에 붙인 후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법원에 최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20. 6. 5.경 평택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 E호 임차인이 아니고 C과 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소재지란에 '평택시 D', 임대할 부분란에 'E호 방2 전부',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정', 차임란에 '월 이십만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 미리 준비한 위 E호 임대차계약서중확정일자 2020. 1. 20. 제2020-54호 수수료 600원을 영수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부분을 칼로 오려낸 후 위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20. 8. 27.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위 법원 경매3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해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확정일자 2020. 1. 20. 제2020-54호 수수료 600원을 영수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가 부착된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2021. 6. 16.경 이에 속은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000만 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C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사기,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20. 6. 5.경 평택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E호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부분만 칼로 오려내어 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이 위 O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어든 보증금 차액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의 딸 O 명의로 작성한 후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소재지란에 '평택시 D', 임대할 부분란에 'P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정', 차임란에 '월 이십만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란에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O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달 15. Q사무소에서 등록번호 439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27.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위 법원 경매3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 O이 C과 이 사건 건물 P호에 대해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2021. 6. 16.경 이에 속은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위 O에게 2,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O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6.경 평택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오피스텔 K호 임차인이 아니고 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K호 임대차계약서중확정일자 2020. 1. 20. 제2020-55호 수수료 600원을 영수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부분을 칼로 오려낸 후 위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경매방해,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7.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위 법원 경매3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K호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확정일자 2020. 1. 20. 제2020-55호 수수료 600원을 영수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가 부착된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2021. 6. 16.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5,000만 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C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22고단877 피고인은 2021. 10. 23. 18:0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T)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관리하는 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부지에 들어가 카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위 건물 부지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배당표, 배당이의소장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U),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M),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차계약서 K호, 보증금 5,000만 원),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서(E호,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계약서(E호, 보증금 4,000만 원),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2022고단8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침입장소 사진 9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이 사건 부지에 옮겨 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지는 당시 10여년 가까이 인적도 없이 방치되었으므로 별다른 권한 없이도 이 사건 부지에 컨테이너를 옮겨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의 공장이 폐공장인지 알았다고 하지만 외관상 위 공장이 폐공장으로 보이거나 이 사건 부지가 방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지로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담벼락이 세워져 있어 다른 토지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25조(판시 제2의 가.항의 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판시 제2의 나.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판시 제2의 나.항의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의 딸 O의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문서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오려내어 이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부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정을 기하는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경매절차에 참가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판시 2022고단697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명의자 C의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국적으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