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메니에르’ 병을 앓고 있어 음주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B 앞 차도에 뛰어들고 진행 중인 차량을 가로 막는 등의 이유로 112 신고 되었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은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을 지구대에 데리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지구내 내에 보호조치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 23:50경부터 다음날 00:0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소재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되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순경 F을 향하여 “나는 공무원을 못해도 내 친구들은 공무원을 해야 한다, 개새끼야 야 씨 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차고 있던 벨트를 벗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지구대 내 유리창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6. 00:23경 위 제1항 기재 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를 대기하던 중, 별건 관련 수사 서류를 작성 중이던 경위 G를 향하여 “야 경위 너씨발놈 야 경위가 왜 이리 못났냐 나랑 같이 교도소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G에게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00:51경 위 제1항 기재 지구대에서, 지구대에 도착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는 경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및 수사보고(지구대 내부 cctv 영상)에 각 첨부된 각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기 전에 위 지구대 내에서 한 말과 행동은 ‘다소’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명백성 및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 등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미란다원칙의 고지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이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 이후 위 경찰관들에게 한 침을 뱉거나 머리를 때리는 행동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초 사실관계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지구대 내에 보호조치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계속 피운 점, 이에 위 경찰들이 피고인을 타이르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혁대를 풀어 한 손에 든 채로 창문을 열어 창문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경찰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혁대를 풀어 한 손에 든 채로 창문을 열어 창문에 침을 뱉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하려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인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고,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위 경찰관들이 한 현행범인 체포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고지 등은 위와 같은 돌발 행동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한 후 1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미란다원칙 고지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행동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와 이 법정에서 직접 한 진술 내용은 자신이 술에 취해 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을 향하여 “야 순경 너네 다 디진다”, “일어나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바닥에 침을 수회 뱉으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는 2020. 10. 25. 23:50경부터 2020. 10. 26. 00:03경까지이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진 시각은 2020. 10. 26. 00:03경인 점,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 장면은 현행범인 체포 이전이 아닌 현행범인 체포 이후에만 보이고, 피고인이 순경 F을 향하여 “야 순경 너네 다 디진다”, “일어나라”라고 고성을 지른 것도 현행범인 체포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0. 25. 23:50경부터 2020. 10. 26. 00:03경까지 사이에 순경 F을 향하여 “야 순경 너네 다 디진다”, “일어나라”라고 고성을 지른 사실과 위 지구대 내 바닥에 침을 수회 뱉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