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3. 5. 17.경 대전 동구 C에서 전신주의 전기 정비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감전사고로 낙상되어 충남대병원에서 "양측 어깨의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손상 및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병명으로 14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서 후유장해 정도를 과장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신경계 장애 등으로 부위별로 장애 지급율 45%, 2015. 1. 2. 충남대병원에서 고관절 기능 장애로 장애 지급율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서(지급율 도합 55%)를 각각 발급받은 후 2015. 1. 1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후유장애에 대하여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 태,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이 내려졌으나 이는 피고인이 진찰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허위·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며 무거운 불판도 혼자 교체하고 수 백 미터가 되는 거리도 도움 없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상태로서 실제 진단받은 후유장애 정도보다 후유장애 정도가 훨씬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유장애 내용이 거짓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감전 추락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186쪽),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 치유 후 받는 장해급여가 아니라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점 (증거기록 66쪽), E병원 진료의 F가 작성한 2014. 12. 2. 자 후유장애진단서에는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라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57쪽),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는 보행 시 장해가 있는 상태 중 가장 경미한 장해상태이고,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는 음식물 섭취시 장해가 있는 상태 중 가장 경미한 장해상태로서(증거기록 68쪽),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보행 상태나 신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없는 점, 충남대학교 병원 진료의 G이 작성한 2014. 10. 4.자(2015. 1. 2. 재발행) 신체 장해 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좌측 고관절에 대해 "굴곡 50도 신전 10도 내전 20도 외전 3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20도"(합계 140도)라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58쪽), 근로복지공단 2015. 11, 3. 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측 고관절에 대해 "굴곡 70도 신전 25도 내전 20도 외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20도"(합계 165도)라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226쪽) 1년의 기간을 두고 합계 25도의 차이가 나는 점, 근로복지공단 2015. 11. 3.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좌측 고관절 기능 장해, 좌측 무릎관절 기능 장해, 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양측 어깨 일반 동통, 척주 중등도 변형장해, 국부신경증상의 장해상태가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223쪽), 보험금은 수익자의 일방적인 청구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한 후 지급되는 것이고(증거기록 59쪽), 보험금액에 대해 쌍방 간 다툼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병원,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 신체 장해 감정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상태를 설명하고 증상을 호소함에 있어 다소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후유장애진단서, 신체 장해 감정서에 기초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6. 96그램과 대마 약 31. 5그램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누어 은닉한 후, 코카인이 은닉된 가방 1개는 직접 휴대하고 대마가 은닉된 가방 2개는 기탁하여 2016. 9. 15. 23:50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는 대한항공(KE) 062편에 탑승한 다음 2016. 9. 17. 05:2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 및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선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코카인이 들어있던 피의자의 세면가방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코카인이 들어있던 피의자의 세면가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코카인 및 대마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 및 대마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 및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9. 14:20 경까지 인천 계양구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E 크라이슬러300CC 승용차 트렁크 속에 대마 합계 239.75그램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203호에서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20그램을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1호텔 부근에서, 미국인인 성불상 J으로부터 담배처럼 말린 불상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23:00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위크라이슬러 300CC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도자기로 된 파이프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압수된 녹갈색 식물 덩어리 등), 마약성분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정황 관련), 수사보고(K내용 및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등), 수 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보고), 추송서 1. 피의자 G의 휴대폰에 입력된 A 연락처 사진, 피의자 A가 G에게 발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다.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였고,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러 번에 걸쳐 흡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4. 03: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술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03:22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위 F모텔 203호실에서, 그 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 H(여, 19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자신의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모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끌고 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약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 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종류·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의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교통사고 당시 상황 재현 촬영사진, 견적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 이후 최종 목적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에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아가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199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2014고단5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주변 테이블에 앉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행 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씨팔, 어린 너는 뭐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2014. 11. 13. 10: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497 소재 미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한읍 소재 고한사북공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C과 그의 아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잘 됐네, 민중에 지팡이니까, 씨발놈아, 니가 술값 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7:42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의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그녀를 앞지르는 순간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9:50경 인천 서구 B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CD 3장(증거목록 순번 24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행위 태양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4:54경 서울 마포구 B 앞 공원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막걸리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0: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뒤로 다가가, F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내리치고 "수유역이 어디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F이 수유역을 안내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길을 물어보는데 경찰관이 그 따위로 행동하냐"라고 소리치고, 다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F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 수차례 돌려세우고, F의 조끼와 잠바 부분을 움켜잡고 수차례 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H,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길을 묻기 위하여 경찰관 F을 불렀으나 돌아보지 아니하여 가볍게 어깨를두드렸을 뿐인데, F이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운전자와 대화 중이던 경찰 F의 어깨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내리친 사실, 이에 F이 돌아보자, 피고인은 F에게 수유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F은 피고인에게 수유역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업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어깨를 때린 것을 지적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F이 길을 알려주는 태도가 불손하다고 항의하면서, 중단되었던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돌아서는 F의 팔을 잡아 돌려세운 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잡힌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주저앉는 형태로 넘어진 사실, F, H는 결국 조사 중이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신고자에게 경찰서로 가서 계속 조사 받도록 안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문의에 따라 길을 알려주며 귀가를 권유하는데도 경찰관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경찰관 F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된 사정이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이 행사한 유형력 등을 문제 삼으며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0. 18:02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3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부위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당시 B 인상 착의, 당시 A 인상 착의, 당시 C 인상 착의, E 피해사진 1. E 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 재생 결과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전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05.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2회에 이른다.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 벌금형 5회에 이르나, 2006.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가담 정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8:50경 서울 광진구 능동 18에 있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 내바다 동물관 앞 쉼터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4급으로 그다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F 아우디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이쪽 주차장을 통해서 골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승용 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남의 차량을 빼라, 마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강원 원주시 D 부근 E주차장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그램을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저녁경 강원 원주시 G, 4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 14: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현금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강원 원주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판매자 I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고, 같은 날 15:30경 강원 횡성군 J시장 주변 노상에서 I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2. 13:30경 서울 송파구 K빌딩 건물 주차장에서, L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18. 17:50경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강원 원주시 G 앞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1. 10:35경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송파구 K빌딩 건물 주차장에서 L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강원 원주시 G 402호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21. 23:55경 강원 원주시 G 402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장롱 안에 있던 피고인의 가디건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6그램을 TV서랍장 속 손지갑 내에 각각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매도,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 범죄사실 제1항 : 2그램 100만 원에 매수, 범죄사실 제2항 : 위 1항 관련 매입한 필로폰 0.1그램 을 투약한 것으로 보여 추정 불가, 범죄사실 제3항 : 5그램 250만 원에 매수, 범죄사실 제4항 : 10그램 400만 원에 매수한 부분은 다음 제5항 내지 9항에서 고려 범죄사실 제5항 : 1그램 60만 원에 매도, 범죄사실 제6항 : 2그램 120만 원에 매도, 범죄사실 제7항 : 5그램 250만 원에 매도, 범죄사실 제8항 : 필로폰 0.4 그램 투약(매수가인 16만 원추징), 소지한 1.1그램 몰수 되어 추징불가 ==> 합계 : 79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년 8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다수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2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D와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썅년, 개같은년, 씹이나 하겠냐, 개새끼 못생긴 것들이, 남자도 못 만날 것 같은 년들이, 양아치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22:05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 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야, 새끼야, 개새끼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경찰이 뭔 상관이야,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G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G이 이를 피하자 다시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손을 걷어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등), 관련 사진 1. G, H,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2월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처벌불원(2016. 11. 28.)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00. 12. 19. 업무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주방장 겸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직원 숙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레인지 1점 시가 480,000원 상당, 업소용 청소기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을 피해자 소유의 물류용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의 창고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이 서울 소재 지점 관리를 위하여 출장 중인 틈을 타 그곳 실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몰래 훔쳐 가져가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물건을 피해자 소유의 물류용 화물차에 싣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물건을 실어서 내 집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단속하고,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정당하지 아니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및 그릇 시가 6,000,000원 상당, 업소용청소기 2대 시가 560,000원 상당, 식탁 및 의자 시가 1,000,000원 상당, 탁자 및 테이블 시가 8,243,000원 상당, 전기물통 2대 시가 360,000원 상당, 원탁테이블보 10장 시가 800,000원 상당, 커튼 9장 시가 1,450,000원 상당, 심부대기실 소파커버 4장 시가 300,000원 상당, 제주살래 우산 48점 시가 700,000원 상당, 일회용도시락 3종세트 1박스 및 종이포장박스 2박스 등을 피해자 소유의 물류용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B의 창고로 가져가 이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품 등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내역 제출 자료,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피해 현장 등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경제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한 물품이 다량이고 그 가액 합계도 다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3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방장 겸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직원인 A에게 지시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좋지 않은 점, 절취한 물품이 다량이고 그 가액 합계도 다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괄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비상근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으나, 피해자가 이미 위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더 이상 위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9.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1천만 원을 합쳐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월 10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차용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탁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서 돈을 빌려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고인 A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회사에 투자하였던 돈의 변제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위 회사의 채무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회사는 당시 설립 초기 이어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