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서울 중랑구 E 224,661m²(공원부지 67,959평) F공원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E 특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사업관리용역(토지매입 및 개발계획 엔지니어링 업무)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 및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F공원 부지 소유자인 G 종중(이하 'G 문중'이라 한다)과 750억 원 미만으로 매수하기로 이미 약정하였고 이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내가 토지 매수와 관련된 계약금 조달까지 책임지겠으니 사업권 양도양수 및 PM용역대금으로 1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토지매입이 2017. 2.경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F공원 특례사업 추진계획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E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2016. 2.경 부동산사업 인허가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I 운영 회사'라 한다) 대표 I과 업무를 나누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업무협약 및 토지 사용권리 확보업무는 피고인이, 인허가 업무는 I이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11.경 I으로부터 'G 문중이 3개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G 문중의 도유사 J이나 사무국장 K 등을 만나 토지매수나 토지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권 양도양수 및 PM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I 각 대질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 I에 대한 진술조서 1. 증인의견 1. 사업권양도양수 및 PM용역계약서, 수표 사진, 업무진행계약서, ㈜H 용역대금 지급내역, F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서, F공원 특례사업 추진계획, 2015. 8. 7.자 및 2017. 7. 10.자 각 F자연공원(O) 조성변경계획 수립, G 종중 2017. 1. 24. 제1차 유사회의록, G 종중 2017. 2. 26.자 총회 회의록, F공원 진행 작업파일(화일명, 날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이 사건 E 특례사업의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전 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전협의·심의·관련인허가 및 설계와 관련한 용역을 I 운영 회사에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원특례사업이 가능하다는 I 측을 믿고서 용역비를 지급해 왔으며, 공원 부지를 소유한 G 문중으로부터 매각결정을 700억 원 선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I으로부터 듣고서 피해자와 양도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I 측은 2016. 6. 20.경 이 사건 E 특례사업의 개발계획을 처음 제시하였고 서울특별시 P 과장과 협의를 마치고 진행현황을 보고하는 등으로 인허가 작업을 추진해 왔고, 2017. 2.경 I 측으로부터 향후 추진 일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피해자와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7. 3. 15. 피고인이 종중 사무국장인 K과 만나 공원부지 매입논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E 특례사업은 제안서 제출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동시에 추진하던 Q 특례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서울특별시 불허방침으로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E 부지매입이 불필요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E 특례사업에서 인·허가가 중요하여 그 가능성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사건 E 부지의 매입계약과 관계없이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와 피고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망행위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계획심의 접수 전에 750억 원 미만으로 토지매입약정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도시계획 심의완료시점을 2017. 4.경으로 특정하면서 그 무렵을 중도금 지급일자로 정하였으므로(제5조) 적어도 그 전에는 토지매입약정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해자는 G 문중과 조율이 다 되었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도 R에서 PF대출받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계약 당시 참여하였던 N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43쪽) 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원부지 매입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피해자도 계약당시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 후 계약체결에 나아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편취 범의 및 인과관계 가. 이 사건 E 특례사업권의 특징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상 도시공원 결정은, 보상내용이 포함된 관할관청의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으면 일정기간 후 실효되므로(제17조)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관할관청의 공익적 필요와 공원부지를 소유한 사인의 재산권보장 필요 등이 맞물려 민간공원추진자가 자기 비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관할관청에 제안하고 관할관청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되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16조의2). 공원조성 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가 투자를 통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공원시설사업) 외에 공원부지의 70% 이상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서 비공원시설 설치를 통한 수익을 얻도록 하는 방법(특례사업)이 있다(제21조의2). 2)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E F공원 부지는 G 문중 소유였고, 위 문중은 공원부지는 유지한 채 외부에서 투자금을 조달하는 공원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E 외에 Q, S 일대에서 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전협의·심의·관련 인허가 및 설계와 관련한 용역을 I 측에 위임하였지만,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당시에는 공원부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이나 부지 사용동의를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원녹지법상 특례사업 요건 등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기에 이르지 못한 점, 공원부지 가격만 750억 원으로 예상한 사업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점 등에서 이 사건 E 특례사업의 불확실성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 부분 인식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원부지 매입계약을 완료해 주고 I을 통해 인허가 업무를 피해자 명의로 완료해 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가 불가능함을 미필적이나마 용인하고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에 나아갔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I에 대한 신뢰 1) 피고인 측이 I과 그 주장과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이 사건 E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G 문중 사무국장 K과 중랑구청 관계자 등을 만나서 당시 G 문중이 추진하던 공원시설사업이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지지부진한 것을 알게 된 후 공원부지 70%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공원부지 매입가능성 여부와 예상 매입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그런데 I과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공원부지 등의 토지사용권 확보와 소유자와의 업무협약은 피고인 측 소관 업무내용으로 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9쪽) I은 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전협의·설계·심의·인허가 등의 용역을 담당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전 G 문중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어 공원부지 매입에 관한 내용은 I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I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전인 2016. 10월 또는 11월경 G 문중 사무국장 K이 공원부지 매각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면서 문중이 3개 분파로 나뉘어 있고 종중총회가 2017. 1.경이므로 종중총회에 매각안건을 올리려면 그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총회 개최 한두 달 남기고 말한 것이 아니라 늦어도 위 날짜에 분명히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8쪽). I은 지인 T로부터 500억 원이나 55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서 언급된 750억 원은 중랑구청에서 그 정도면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여 이 역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증거기록 제265쪽) G 문중으로부터 직접 매각대금 액수를 들은 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F공원 특례사업 추진계획'(순번 제25번) 중 추진일정 부분에 토지매입 협의완료 및 계약 예정일이 2017. 2.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I은 위 문건을 자신이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지만 추진일정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수정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9쪽). 나) 이 사건 E 공원부지와 관련하여 G 문중 대외창구였던 사무국장 K은, 공원특례사업은 종중 토지 70%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것인데 38년 총무를 해 오면서 G 문중 입장은 토지매각은 안 된다는 것이고 공원부지 관련하여 찾아 오는 업자가 10명 이상이라 I을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토지매각은 안 된다는 것과 사업하고 싶으면 입증자료를 내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도유사 J에게 공원부지 매각 여부 판단이 맡겨져 있지도 않고 종중에서 가격을 제안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후인 2017. 1. 2월경에야 I으로부터 이 사건 E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부지에 대한 G 문중의 입장을 들었을 뿐이고 'F 공원 특례사업 추진계획' 문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E 특례사업을 I이 먼저 제안하여 용역비를 지급받기까지 했는데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부정적 상황을 피고인 측에 보고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 사건 E 특례사업을 I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그 스스로 특례사업 가능성을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와 같이 공원부지 확보는 용역계약상 피고인 측 업무사항인 점, I과의 용역계약에서 이 사건 E 사업과 함께 사업대상으로 포함된 Q 관련 사업도 피고인 측이 사업부지 관련 권리를 확보한 U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I이 용역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Q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E 등을 포함시키고 S을 제외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405쪽) 사업가능성을 고려하여 I과 용역계약은 유지하면서 그 대상사업 내용을 변경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I이 용역대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E 공원부지 매입이 확실하다든지, 부정적 가능성은 없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또 앞서 관련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 특례사업 관련해서는 I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주요한 판단 근거였고 G 문중으로부터의 공원부지 매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I 보고를 받기 전에는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I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무렵 공원부지 매입이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고 볼 근거도,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상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된 2017. 4.경까지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하였다고 피고인이 믿은 데 대한 근거도 없다. 더구나 I 진술 내용 및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원 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별도로 G 문중 도유사나 관련자들을 통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 수령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 'F공원 특례사업 추진계획' 문건 내용에는 2017. 2.경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만약 2017. 2.경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불과 15억 원에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I이 위 문건 내용처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2017. 2.경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은 금방 허위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와 같은 허위 문건을 만들어서 얻을 이익이 없는 I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문건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동기가 되었을 것인데 그로 인한 계약금 상당 이익은 피고인이 얻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문중총무가 매각에 부정적이라는 입장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I에 대한 신뢰만으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나아갔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E 특례사업의 계속적 추진 1)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후인 2017. 2.로 작성일시가 표시된 'F자연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서'에는 비공원시설 구역에 1,026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7. 3. 15. G 문중 사무국장 K을 만난 사실, 피고인 측이 I측에 합계 7억 4,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 I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후인 2017. 6. 30.경 피고인에게 중랑구청 관계자와 협의를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로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계속하였으며 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E 특례사업도 피고인 측 추진사업으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제387쪽 내지 397쪽)은 인정된다. 2) 관련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받은 사업 중 Q은 2017. 8. 29.경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E 특례사업은 제안서 준비 중이었고, 'F자연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서' 문건에 2017. 2.로 작성일시가 표시되어 있지만 2016. 12. 27. 위 문건을 전송한 후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다음에는 작업을 진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08쪽, 22쪽). I의 컴퓨터 파일 기록 등에 의하면 I의 작업일시에 관한 진술이 뒷받침된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I에게 지급한 용역비 7억 4,000만 원 중 Q과 이 사건 E 각 대금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04쪽), I 도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후 지급받은 용역비가 Q과 이 사건 E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51쪽).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은 공원부지 매입을 내용으로 하지만,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사용동의를 얻거나 서울특별시와 공동사업을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므로 I은 이 사건 E 특례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측이 방향을 못 정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449쪽) 2017. 6. 30. 중랑구청 V을 만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알아보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4쪽). 피고인은 2017. 3. 15.경 K으로부터 공원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매입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20쪽), 그 구체적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이 I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의견서는, 공원특례사업 일반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측 추진사업으로 실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한 10곳을 사업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E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후 공원부지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이 사건 E 특례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도계약 전 I이 말한 대로 G 문중으로부터의 공원부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방치된 것 외에는 사업 관련하여 특별히 진행된 내용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서울특별시 정책변경과 인과관계 1) 이 사건 E 특례사업과 같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통상 제안서 제출과 도시계획 심의결정 사이에 부지 매입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전 중랑구청 M 증언), 피고인은 2017. 8. 24. Q 특례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서울특별시는 2017. 12. 14. 공원녹지법상 특례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서 불수용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판시증거에 의하면, 통상 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수용이나 도시계획 심의결정 후에야 공원부지를 매입하려면 가격이 폭등하여 사업성이 없으므로 제안서 제출 후 부지를 매입하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그러한 진행도 사업부지 매입 가능성이 있거나 토지사용 동의서와 같은 상당 정도의 권리확보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당연하고, 제안서에서 해당 부지에 관한 권리 확보 관련사항이 미흡할 경우 대금을 예치시키는 등으로 보완시키는 지자체 처리례가 있다는 사실(위 M 증언),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서는 제안서 제출 또는 제안서 수용을 조건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한다고 약정하지도 않았고 늦어도 2017. 4. 이전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약정되었음에도 부지 매입에 관한 아무런 권리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권리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사실, 위 Q 제안서 불수용결정이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정책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위 Q 특례사업은 이미 U 주식회사가 부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임에 반하여 이 사건 E 특례사업은 공원부지에 대한 권리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라 제안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던 사실, '이 사건 E 특례사업의 특징'(제3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공원부지 매입과 관할관청 인허가 등이 완전히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할관청 판단에 좌우되는 인허가와는 달리 공원부지 매입은 공원부지를 소유한 G 문중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되므로 그 협상 진행 정도 및 성사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의 정책변경 약 1년 전에 위 계약 및 계약금 지급에 나아갔고, G 문중이 공원부지 매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임을 알았더라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E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매입 등의 권리확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은 그 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공원부지 매입이 특정시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계약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기망행위에 나아갔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계약금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고인 측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형량 하한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원 특례사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I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