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시흥시 D포구의 어민들로 구성된 E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F공단 G호에서 'H' 상호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I에서 'J' 상호로 계란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사업자들이 인천신항만건설공사 등 18개의 공공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경인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발생되는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향후 피해 어민들에게 K신도시 소재 토지를 분양하는 보상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A은 주변 어민들로부터 투자자들에게 매매할 어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어선을 매수한 선주들로부터 관리비용을 지급받고 어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어선출입항실적 등을 만들어 줄 선장을 알선해주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거래처를 통하여 어선을 구입할 매수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어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선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토지보상을 기대하는 비어업인 선주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마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인 것처럼 허위의 어업피해 조사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경 L로 하여금 위 보상금을 목적으로 'M'를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2013. 12. 20.경 위 공공기관들과 E어촌계 등 어민대표들 사이에 경인(일괄)공동어업피해보상 약정서가 체결된 것을 기화로, 2016. 6.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위원회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L 소유 'M'의 어업허가증 및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등을 위 어업피해보상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보상금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통해 어선을 구입한 후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의 관리 일체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M의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7. 4. 28.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경인(일괄)공동어업보상 관련 대표 주관기관인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8,652,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번 내지 제13번, 제15번, 제17번, 제18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총 20대 어선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금 706,682,5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번 내지 제18번 기재와 같이 총 18대 어선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금 629,173,707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번 내지 제16번 기재와 같이 총 16대 어선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금 524,853,417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어업피해보상금은 공사로 인하여 폐선, 감척되는 어업허가 어선의 소유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서, 어선 소유자의 어업 의사 유무, 선장을 두고 조업하였는지 여부가 보상금 지급의 판단요소가 아니었으므로 L를 비롯한 선주들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선주들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선주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어선 매매 알선, 선장 알선, 보상금 지급 과정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선주들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은 어선 매도인을 대리하고, 피고인 C은 어선 매수인을 대리하여 어선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어선 매매를 중개한 시기는 대부분 2013. 12. 20. 경인(일괄)공동어업 피해보상 약정이 체결된 이전이어서 보상의 기준과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어선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토지보상을 기대하는 비어업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어업피해 조사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고, 어업피해보상금 신청 및 조사자료 제출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 및 쟁점의 정리: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및 금액 산정 방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13. 12. 20.경 P위원회, E어촌계 등 어민 대표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어업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인(일괄)공동어업보상 약정(이하 '이 사건 보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상약정 중 보상대상 결정 및 보상금 산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에 따르면 허가어업이 취소되는 경우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은 "3년분 평년수익액(이하 '수익 손실액'이라 한다)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시설물 잔존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평년수익액"이란 해당 허가어업의 평균 연간어획량(어획실적, 양륙량,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평가)을 평균 연간판매단가(해당 수산물이 계통출하된 주된 위판장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평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그 밖의 잡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어업별 손실액 산출에 대한 예외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어업실적이 없어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어업별 손실액은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에 든 인지세·등록세 등 모든 경비와 해당 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액으로 한다. 3) 이 사건 공동약정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괄 공동 영업피해조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 약정 체결 이후 각 사업자별 어업피해조사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공동약정 제5조에 따라 2010년경 시행한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대상 사업부터 누적하여 각 사업별 어업피해율을 합산한 결과 취소보상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지역에서는 어업허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기로 하여, 그 지역 내에서 이 사건 공동약정에 동의하고 어업허가 취소 및 이에 따른 보상을 희망하는 5톤 미만의 소형어선(허가어업)을 취소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 피해자는 2016. 5. 27.경 사업시행자 측의 주관기관으로서 Q감정평가법인과 R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보상약정 관련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였다. 평가목적은 보상대상 선정 및 손실액 평가, 의뢰대상은 인천 소래 지역 및 시흥시, 안산시 소재 허가(어선)어업 354건이었다. 평가기관은 평가대상에 대한 대면조사 및 자료제출 확인서를 징구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면세유류 구입, 위탁판매, 출입항 기록 등)는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보상약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시행령 등 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평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자는 Q감정평가법인과 R감정평가법인의 각 손실액(수익 손실액 + 시설물 잔존가액)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른 보상금을 결정하였다. Q감정평가법인, R감정평가법인은 피해자의 의뢰조건에 따라 어업취소를 전제로 수익 손실액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약정에 따른 손실액을 산정하였고, 그 중 수익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어선별 평균 연간어획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수사기록 제3195쪽 이하). 감정평가대상 연안어업(연안자망, 연안복합)의 표준평균 연간어획량은 "경인지역 공공사업에 따른 공동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2010. 9., Q·T감정평가법인, 이하 '2010년 용역보고서'라 한다)"의 표준어획량을 기준으로 2톤 미만 어선과 2~4톤급 어선으로 구분하고, 어선별 관내전입시기에 따라 선행사업의 피해율을 공제한 10개의 표준어획량에 기타요인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어선별 평균 연간어획량은 위 항의 표준평균 연간어획량을 기준으로 2010년 용역보고서 상의 조업등급 적용기준(어선의 톤급에 따른 어획강도,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른 조업강도, 위판실적에 따른 조업강도, 출입항실적에 따른 조업강도, 연안어업의 복수허가에 따른 조업강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다.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주들은 실제로 어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어선을 구입한 사람들이어서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선주들로 하여금 어선을 매수하도록 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한 선박 입출항 등을 통하여 작성된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어업피해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주들이 실제로 어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또는 어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어선을 구입한 사람들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선주들이 제출한 어업허가증이나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보상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조건에 관한 기망 여부 가) 관련 규정 수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제12호), 여기서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제13호),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14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어업인 여부가 보상금 지급의 조건인지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른 보상대상 어업은 '이 사건사업에 대한 일괄 공동 어업피해조사결과 영향을 받은 허가어업으로서 본 공동어업보상 약정서에 동의한 5톤 미만 소형어선'이고(제3조), 위 보상대상에 해당하면 허가어업이 취소되는 어선의 소유자(선주)에게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제5조). 즉, 이 사건 보상약정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허가어업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가 사업고시일 또는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보상약정 제5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 어선 소유자들의 실제 조업 여부 또는 조업 의사가 보상금 지급의 전제나 조건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보상약정 제8조에서 '어업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어선 소유자 중 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민지원대책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보상약정 제5조는 어선 소유자가 '어업인'에 해당할 것을 보상금 지급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각 사업별 어업피해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해당 지역의 어업피해율이 취소보상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 내의 허가어업 어선은 일괄적으로 허가어업 취소 및 보상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어선 소유자가 직접 어선을 운항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인지, 어업을 경영하면서 선장을 고용하여 어선의 운항을 위탁한 '어업자'인지, 또는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타인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로서 '어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 관계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보상업무 담당자였던 S은 법정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업허가도 없애고 어선 척수도 감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주목적은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선 척수를 줄이자는 목적이 있었다. 보상 자체가 어업허가라는 권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선주가 받게 되어 있지 그 행위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주가 실질적인 어업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업허가만 받고 타인을 고용해서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어선 선주가 어업허가 권리자로서 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선주가 실제로 어업할 의사를 가지고 운항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한 U도 경찰에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허가어업의 타인지배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행정적으로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라 어업허가가 취소되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5쪽 이하). P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보상약정의 체결에 참여한 V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상약정 당시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허가권이 취소되는 자라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어업의사가 없는 자는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자격을 박탈한다는 약정은 하지 않았다. 비어업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조업한 자료가 없다 할지라도 어업허가를 가진 자라면 어업허가 취소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실적자료가 없는 어선도 어업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원하면 전부 폐선시켜서 보상시켜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소결 결국 피해자는 선주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결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을 결정하였을 뿐이고, 설령 선주들이 실제로 조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주들이 어선의 운항을 타인에게 위탁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조업의사 없이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보상금액 산정 조건에 관한 기망 여부 가) 수익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어업실적 파악 방법 이 사건 보상약정에서 보상금액 산정에 적용하기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에 의하면 어업허가 취소로 인한 손실액은 수익 손실액과 시설물 잔존가액의 합계로 산정하여 보상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 수익 손실액은 보상하지 않고 어업허가에 든 경비와 해당 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액만을 보상한다. 다만, 손실액 감정평가를 의뢰한 2016년 시점에서 과거(2013. 12. 20. 이 사건 보상약정 체결 이전)의 어업실적을 실사를 통해 직접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용실적, 어획수산물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등을 기초로 하여 어업실적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나) 실적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약정 제5조에서는 취소 보상금 산정은 경인지역 공동어업피해 조사(평가)결과(앞에서 본 '2010년 용역보고서'를 의미한다)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연 평균 생산량은 종전에 시행된 보상인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의 손실액 평가시 조사된 결과를 적용한다.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에서 조사된 어업실적 이외 추가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에서 미평가된 대상은 이 사건 공동약정의 어업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고,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어업피해조사(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선행사업 피해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는 평가조건을 명시하였다. 실제로도 R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허가어업 어선 351척 중 144척은 기존의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에서 어업피해조사 결과 제한보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 그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실적자료(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용실적, 어획수산물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등) 제출이 면제되었고, 나머지 205척 중 197척에 대하여서는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고,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척은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보고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만 평가하였다(수사기록 제425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어선 중에서도 연번 16번 W(선주 X), 18번 Y(선주 Z)는 기존에 제한보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선박이므로 그 선주들은 실적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간과한 채 실적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2010년 용역보고서에 따라 수익 손실금을 산정하였다(AA의 법정진술 참조). 다) 선주들이 제출한 실적자료가 허위의 자료인지 선주들은 어촌계 등 어민대표를 통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어업피해보상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어선의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용실적, 어획수산물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어업피해 조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용실적, 어획수산물 위탁판매실적 확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주장은 선주들이 실제로 조업할 의사 없이 어선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면서 형식적으로 입출항만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 어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허위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는 '선박이 관할 출장소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위 증명서에는 선박명, 선주명, 선장명, 출입항 일자 및 장소가 표시되는데, 위와 같은 출입항 내역은 선박에 설치된 브이패스 단말기를 통하여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선박이 출입항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용실적, 어획수산물 위탁판매실적 확인서는 AB조합에서 발행하는 서류로서, 위 각 서류도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선주들은 어선 매수 이전의 소유자(전 선주)의 출입항, 면세유류 구입, 위탁판매 실적도 승계하여 매수 전 후의 실적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선주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어선을 매수한 이후에는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용실적, 어획수산물 위탁판매실적은 전혀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매수 이전에 비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선주들은 어선의 출입항, 면세유류 사용, 수산물 위탁판매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선주들이 적극적으로 조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어획한 수산물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실적자료를 제출한 것이 기망행위인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은 표준평균 연간어획량을 기준으로 2010년 용역보고서 상의 조업등급 적용기준(어선의 톤급에 따른 어획강도,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른 조업강도, 위판실적에 따른 조업강도, 출입항실적에 따른 조업강도, 연안어업의 복수허가에 따른 조업강도)을 적용하여 어선별 평균 연간 어획량을 산출하였다. 위와 같은 보상금액 산정방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어선원부, 어업허가대장, 면세유류 공급카드 사용실적,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따라 조업등급을 결정할 뿐, 개별 어선의 선주가 조업의사가 있는지 여부 또는 실제로 적극적인 조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평가 요소가 되지 않는다. 선주들이 제출한 실적자료(면세유류 구입, 위탁판매, 출입항 기록 등)는 위 조업등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었고, 실적이 미미한 정도였다면 그에 따라 조업등급도 낮게 평가되었을 것이므로, 위 실적자료에 특별히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관계자의 진술 R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른 손실금 평가업무를 담당한 AA은 법정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어선 300여 척에 대해서 취소보상을 하는 조건에 따라, 수익보상과 어업시설물(어선, 어구, 기타 전자장비 등)을 합해서 손실액을 최종 산정했다. 수익보상의 수익가치는 선박의 과거 운항실적자료 즉, 출입항신고서, 면세유사용실적, 위탁판매실적 등 공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였다. 2010년 경인공동어업보상시 제출한 자료가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므로 실적자료 제출 필요성이 없었고, 자료제출이 없었던 선박에 대하여 공동약정이 이루어진 2013. 12. 20.까지의 실적자료를 제출받았다. 선박과 어업허가가 매매 승계된 경우에는 위 기간에 해당되는 전 선박소유자들의 실적자료를 모두 제출받았다. 실적자료가 있으면 수익보상이 되고, 선주가 실제로 어업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조업을 하였는지는 감정평가법인으로서는 구별할 방법 또는 수단이 없다. 어민들이 어획한 어획물은 무조건 AB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판실적은 없어도 면세유실적과 출입항실적이 있으면 조업하는 걸로 간주한다. 입출항을 선주가 직접 했느냐, 선장을 고용해서 했느냐는 평가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산정 조건에 따라 손실액을 평가하고 보상금을 결정하여 선주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주들이 어선의 출입항, 면세유류 구입, 위탁판매 등에 대한 실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감정평가법인이 위 실적자료를 반영하여 수익 손실액을 산정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한 것이 선주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