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77, 843(병합), 1107(병합), 115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 사 이복현, 한진희(기소), 박대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E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기업 취업알선 명목 사기의 점 및 비자금 보관비용 명목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84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일본인 피해자 H는 한국에서 금괴를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입하려는 목적으로 2014. 7. 중순경 A에게 금괴 매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2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1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의 대리인 A에게 금괴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2014. 10. 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A에게 "선금을 주면 금괴를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금괴 거래를 성사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달리 위와 같은 거래를 성사시킬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리인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았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금괴 거래뿐만 아니라 '비실명자금 양성화' 명목으로도 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판결서 17~20) A는 피고인 B에게 '금괴 매수자금'으로 9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1 A로부터 9억 원을 받은 명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인정과 관계없는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2015고합1107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본인 H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인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마음먹고 내연녀인 K, 친동생인 L에게 현금교환을 요청하였다. K, L은 위 자기앞수표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고인 B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로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0. 2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1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 인근에서, 일본인 H로부터 편취한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중 1장(수표번호 : M)을 K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K은 같은 날 위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으로 재발행 받았고, 2014. 10. 22.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와 같이 재발행받은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 중 5장을 서울 신촌 일대 신한은행 4개 지점(서교중앙지점, 신촌지점, 신촌중앙지점, 동교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L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은 2014. 10, 23.경 대구 중구 N 신한은행 지점 인근에 있는 다방에서, 일본인 H로부터 편취한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중 남은 2장(수표번호 : Q, R)을 L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L은 S, T, U 등과 함께 같은 날 대구 일대 신한은행 9개 지점(지점, 신천동지점,대구금융센터지점,복현동지점,지산동지점, 범어동지점, 황금네거리지점, 반야월지점, 시지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 6억 원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23.경 내지 10. 27. 경 사이에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K을 통해 교환했던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L이 소개한 S, J에게 건네주었다. S, U는 2014. 10. 27.경 대구 일대 신한은행 2개 지점(지점, 대구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 2억 원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합1158 3. 사기 피고인 B은 2011. 4. 말경 서울 성동구 V역 5번 출구 앞 W 커피숍에서 자신을 '전직 치안감 X'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 Y에게 "군인공제회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 관련 작업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전직 치안감이 아니었고, 대출 관련 작업비용을 받더라도 2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500만원), 2011. 5. 6.경 내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11. 4. 26.경 피해자로부터 '비자금 보관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대출희망자인 Z, AA가 2011. 4. 25. 대출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작업비용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 Z, AA 법정진술, 2015고합1158 수사기록 2권 14 면 통장거래내역, 순번 30 이행약정서 사본). 피고인 B도 위 500만 원을 대출 관련 작업비용으로 교부받았음을 전제로(2016. 1. 19.자 변호인 의견서 통장거래내역 정리표 3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지 2011. 5. 9.경 5,000만 원 3)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1회), AC(제2회), AD(제3회), I(제5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2-72) 중 진술 부분 1. 문자메시지 내역서(A-J)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국민은행 방화동지점 지급수표 관련) 사본, 중고차매매계약서 사본, 수표사용처 추적내역(최종) 사본, K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수표 사본(20억 원 수표), 계좌거래내역 조회(순번 52-48), 증거자료제출(문자정리내역 및 캡쳐화면), 수표 3대 사본(순번 52-68)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제2회),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사용처 추적내역(최종) 사본, 수사보고(B, L, S, T, U 통화내역서 편철), 수사보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11. 5. 5.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Z, AA가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의뢰하면서 2011. 5. 5. 피해자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1. 5. 6. 4,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은 2011. 5. 6.부터 2011. 5. 9. 까지 10회에 걸쳐 100만원씩현금으로 출금하고, 위 자기앞수표는 2011, 5. 6.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AA 법정진술, 2015고합1158 증거목록 순번 37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0 면, 수사기록 2권 14 면 통장거래내역, 순번 35 통장사본, 순번 38-1,2,3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작업비용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6. 4. 20.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관련자 통화내역(순번 96, 100), A, J, I, AE L 간 통화내역(순번 10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순번 106), J, K이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부(순번 10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AB), 이행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38-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정치인과 재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AF(일명 'AG')가 비자금 세탁에 투자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AF의 말을 전달하고, 피고인 A로부터 9억 원을 받아 AF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 피고인 B도 AF에게 속은 것이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대출 관련 작업비용으로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AF에게 전달하였고, AF가 약속과 달리 대출을 성사시켜 주지 않았다. 이 또한 AF에게 속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은 자신 또한 AF로부터 속은 피해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4. 10. 22.경 9억 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받은 후, 2014. 10. 24.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인 A와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거래의 이행을 독촉하는 피고인 A 의 문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답변하는 것이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95~114면, 2015고합377 증거기록 2권 409~520면). 그런데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AF의 말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입장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AF 또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일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본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설령 AF의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14. 11. 5. 00:13경 '피해자 H로부터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오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조차 AF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AF의 실체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나. 또한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에서 AF 게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AF의 전화번호는 AH이고, 피고인 A가 독촉을 할 때마다 AF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244, 250면).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시 사용하던 K 명의 A14) 또는 AJ5)의 2014. 10. 24.부터 2014. 11. 30.까지 통화내역상 위 AH이나 AF라고 볼 만한 다른 번호로 발신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2015고합1107 증거기록 5권 1989-1991).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3년경 정치인, 재벌들과 관계된 비자금을 관리하는 전직 군 장군인 AF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243, 244면). 그러나 2015. 12, 14. 이 법정에서는 "AF를 7~8년 전 내지 5~6년 전 쯤 오락실에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 2015. 12. 4.자 녹취록 5, 6면). AF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정치인과 재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전직 장군을 오락실에서 만났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설득력이 낮다.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 M, Q, R) 은 당일인 2014. 10. 22.부터 2014. 10. 27.까지 3,000 만원을 제외하고 K, L, S, T, U에 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교환되었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181~186, 2015고합1107 증거기록 3권 1452~1457면, 1478~1543면, 자세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 4) 2012. 5. 21, 개통되어 2015. 3. 3. 해지되었는데(2015고합1107 증거기록 3권 1096면), 2014. 11. 28.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14. 11. 17, 개통되어 2015. 9. 1. 해지될 무렵까지 사용하였다(2015고합1107 증거기록 5권 2097). 피고인 B은 AF를 도와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현금 전부를 AF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교환은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현금교환이 이루어진 2014. 10. 22.부터 2014. 10. 27.까지 피고인 B과 K, 피고인 B과 L, L과 S, S과 U 사이에 수십 차례 연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인물들과 피고인 B이 AF의 전화번호라 주장하는 위 AH 사이에 통화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2015고합1107 증거기록 2권 431-3~431-9). 2) K은 수사기관에서 2015. 3. 2.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연인관계에 있던 'AK'로부터 3억 원 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15고합377 증거기록 2권 736, 737면), 2015. 8. 26.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1107 증거기록 4권 1914). 그러나 2015. 9. 11.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B에게 수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AK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받고 교환해준 것으로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잡히지 않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348면). 3) 피고인 B의 동생 L 또한 2015. 3. 12.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AL의 부탁을 받고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77 증거기록 2권 765면). 그러나 2015. 10. 6.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S을 연결시켜 주었고, S이 T, U를 데리고 와서 다함께 다방에서 만났다. 교환한 현금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1107 증거기록 2권 873~875편). 4) S, T, U 역시 당초 택시손님, 이름을 모르는 AM사장으로부터 현금교환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택시 손님의 부탁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면 된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2015고합1107 증거기록 2권 952, 960, 973면). 5) 자기앞수표 지급제시 내역,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내역,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K, L, S, T, U의 최종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 B이 주장하는 'AF'와 K이 당초 피고인 B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인물로 내세운 'AK'의 이름이 유사한데, K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AF가 K, L에게 수표교환을 부탁하였고, AF와 K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15고합843 증거기록 256, 257면), 이 법정에서는 "AF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은 AF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2016. 9. 9.자 녹취록 9면),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마. 범행으로 인한 이익 역시 대부분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1) K이 2014. 10. 22,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M)을 지급제시한 후 재발행받은 수표 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 AN AO)은 피고인 B이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159~162면). 2) 나머지 8억 7,000만 원 상당 자기앞수표는 K, L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피고인 B은 이를 AF에게 모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AF로 특정 지을 만한 사람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AF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내연녀인 K에게 자신을 'AK'라고 거짓진술 하도록 지시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K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P)에 2014. 10. 24.부터 2015. 5. 19. 까지 77회에 걸쳐 합계 9,533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362-366면). 이에 대하여 K은 검찰에서 "9,533만 원 전부 지인들한테 이자놀이를 하고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353면), "2014. 10. 말경까지 입금한 돈은 피고인 B이 가지라고 준 돈을 받아서 입금한 것이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357면), "2015. 1. 경까지 입금된 현금은 피고인 B이 본인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준 돈이다."(2015고합843 증거기록 357, 359)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과 K의 관계, 2014. 10. 24. 이전 위 우체국 계좌의 잔액은 2,229,230원에 불과하였는데 그때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입금내역을 피고인 B이 범행수익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함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 B이 금괴 보유자 내지 전직 치안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괴 매수자금, 대출 관련 작업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금액이 합계 9억 5,5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1985. 9. 26.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2. 6. 12.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고령이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를 다투고 있으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실제 지하금괴는 물론 비실명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운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하 금괴 보유 6) 피고인 B에 대한 2015고합843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합377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편취액이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편취액을 9억 원으로 기소한 것으로 본다. 자 내지 비실명자금 200억 원 이상의 보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명 '비실명자금 양성화'라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I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지하금괴 등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곳을 알아오고 20억 원을 투입하면 그 업체에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 H가 금괴를 국내에서 매입하기 위한 자금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실제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금괴 마련 자금인 20억 원을 AC이 운영하는 AQ 업체에 2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투입금으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지하 금괴를 보관하는 사람을 통하여 금괴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표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20억원 상당의 금괴를 매입하고자 A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출된 수표 합계 20억 원을 소지하면서 금괴를 매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22.경 피해자가 당일 인출한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보유자를 오늘 만난다, 숨겨진 금과 비실명자금 및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다. 금괴 보유자가 실제로 매수자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수표 현물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금괴 보유자가 일본 사람인 것을 알면 금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수표를 주면 나 혼자 가서 금괴 보유자에게 수표의 진본 소지 여부만 확인시켜 주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억 단위 거액의 비실명자금 투입을 성사시키거나, 지하금괴 거래를 성사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달리 위와 같은 투자 내지 금괴 거래 방식을 성사시킬 만한 능력 또한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매수자력 확인용으로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그 수표를 금 매수자력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달리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자력 확인 명목으로 3억 원 수표 3장 등 합계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4.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을 의뢰받고(H 녹취록 9면), 2014. 8. 7. AR과 사이에 AR으로부터 금괴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 공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 2) 2014. 10. 1. 피고인 A를 금괴 소유자 및 공급자, 일본인 AS를 매입자, 피해자를 매입자 중개인으로 하는 금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2015고합377 증거기록 1권 34면), 피고인 A는 2014. 10. 2. 위 AR과의 계약을 변경하여 AR, AQ 주식회사(대표이사 AC) 사이에 AQ 주식회사로부터 금괴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괴 샘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2호). 3) AS는 2014. 10. 9.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T)에 일화 1억 9,980만 엔을 송금하였다(2015고합377 증거기록 1권 40 면), 피해자는 이를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다음, 2014.10. 10.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U)에 19억 7,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AC은 같은 날 19억 7,8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2015고합377 증거기록 1권 235). 4)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AC, AR을 통해 금괴를 구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4. 10. 15.에도 같은 방식으로 금괴 구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2015고합377 증거기록 1권 235면, AC, AR 각 법정 진술), 5) 한편,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V)에 2014. 10. 13. 19억 7,8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9억 7,5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피고인 A 제출 증 제7호).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통역인 AD과 함께 AW 소개로 AE을 만나 금괴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무산되었다(AW 녹취록 7면, AD 녹취록 12면). 6) 그 무렵 피고인 A는 AE로부터 금괴 보유자인 'B회장'을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면서 금괴 매수자금 준비를 위해 당일자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 21. 11:43 신한은행 당산동지점에서 AC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17억 7,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AC은 이를 같은 날 11:46 경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 M~R), 2억 7,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AX)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2015고합377 증거기록 1권 48, 235면, AC 녹취록 29, 30면), 7) 피고인 A는 2014. 10. 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AE 소개로 피고인 B과 I를 만났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을 'B회장'이라고만 소개하여 피고인 B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AD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커피숍에 갔으나 피고인 B과 I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8) 피고인 A는 2014. 10, 22. 11:00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AE, I를 다시 만났고, 피해자와 AD 커피숍 밖에서 피고인 A를 기다렸다. 피고인 A는 금괴 매수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금괴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 10. 22, 12: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 항 기재 자기앞수표 6장과 피해자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2억 2,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7장을 받아, 2014. 10. 22. 14:00경 그중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 M, Q, R)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을 의뢰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신원이나 금괴 실존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부주의하게 건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비실명자금 양성화'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AC이 운영하는 AQ에 비실명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투입금으로 이용할 목적이었음에도 금괴 매수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을 의뢰받은 상태에서 금괴 보유자로 소개받은 피고인 B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중 일부를 '금괴 매수를 위한 선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가 2014. 10. 22. 피고인 B에게 건넨 9억 원 자기앞수표는 비실명자금 양성화를 위한 투자금이 아닌 금괴 매수를 위한 선금 명목인 것으로 인정된다. 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는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 의뢰를 받은 이후, AC, AR, AW 등을 통해 수차례 금괴 구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금괴를 구입하기 위하여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B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당초 목적과 달리 비실명자금 양성화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면서 2014. 10. 24.부터 2014. 11. 30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2015고합377 증거기록 2권 409~520 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험수위가 낮아 안심 되면 즉시 배달하겠습니다."(2014. 10. 28. 23:10경), "여기 온 것도 30개 계약 건 이쪽으로 함께 출고 장로님(피고인 A)몫을 서울로 다시 운반하는 방법 모색차 왔다가 병났네요 참고 부탁할께요."(2014. 11, 3. 9:37경), "잠잠해지면 싫어도 인수 하실 터 기다려 봅시다."(2014. 11, 7. 13:25경),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범위를 좁혀가고 있고 곧 전량 배달케 될 터 좀 기다립시다. 지난주 그놈들에게 탈취 당했으면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2014. 11. 10. 16:01경), "출고 어렵지 않습니다.한상자라도 못난 놈들한테 들어가면 요구조건 다 들어줘야 함은 물론 …"(2014. 11. 10, 22:14경), "물건을 당장 나간다 해도 유통이 힘든데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으니 일단은 타개책을 연구해봅시다."(2014. 11. 12, 22:39경), "장로님 현재 해상 선적 통화 힘드니 참고하시고 기다려 주시죠."(2014. 11, 18 16:21경)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B 과 피고인 A 사이에 비실명자금 투자'가 아닌 '특정한 물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 B의 동생인 L 휴대전화(AY)에 가짜 금괴 사진이 저장되어 있고(2015고합1107 증거기록 2권 683면), L이 2015. 6. 25, AZ에게 가짜 금괴 5개의 제작을 의뢰하고, 2015. 6. 27. 피고인 B에게 5개가 제작되었다고 보고한 다음, 2015. 7. 2.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내용이 확인된다(2015고합1107 증거기록 2권 689, 690면). 피고인 A와의 거래 이후의 일이지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에도 금괴 보유자로 행세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비실명자금 양성화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I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I 녹취록 6, 10면).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2014. 10. 22. 다방에서 금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당시 'J'으로 진술하였다) 금값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377 증거기록 2권 602면). 여기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A가 건넨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내역, 이익의 귀속 등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I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2)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속아 자기앞수표를 건넨 것으로 인정된다. 가) 위 1) 나)항 기재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역시 속이고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며 피고인 B에게 애원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은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속했다거나 실제로 분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범행수익이 피고인 B에게 전부 귀속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 B이 2014, 11, 21.경 I를 통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1 녹취록 2면, 2015고합377 증거기록 2권 427, 514면 2014. 11. 21. 20:40경 문자메시지 내용), 이는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인 A의 항의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서 범행수익의 분배라고 보기는 힘들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해자 H로부터 금괴 매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 A는 2014.10.2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보유자가 실제로 매수 자력을 확인하고자 하니 수표 현물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금 매입자가 일본 사람인 것을 알면 금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나에게 수표를 주면 나 혼자 가서 금괴 보유자에게 수표의 진본 여부만 확인시켜 주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괴 보유자에게 수표의 진본 여부만 확인시키고 수표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심지어 금괴 보유자인 B이 실제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B에게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주었고, 피해자에게는 "내가 직접 금을 확인하였다. 내일 배달해 주기로 하여 9억 원을 주었다."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이미 교부된 9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인 9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장 2014.10.21. 이미 피고인 B에게 수표의 진본 여부를 확인시켜 주었으므로 2014.10.22.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본 여부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괴 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피해자도 이 사건 금괴 거래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서 금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금괴 대금이 먼저 건네지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B에게 금괴 매수를 위한 선금 명목으로 9억 원을 건넨 것은 예정된 용도대로 수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횡령행위도 없다. 설령 피해자가 수표를 건넨 취지가 수표 진본 확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금괴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B에게 금괴 구매자금 명목으로 수표를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1) 피해자가 2014. 10. 22, 피고인 A에게 자기앞수표를 위탁한 취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금괴 매수를 위한 선금 명목이 아니라 금괴 보유자에게 수표의 진본 여부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20억 원상당 자기앞수표를 건넸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10. 22. 피고인 A로부터 수표의 진본 여부를 금괴 주인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표를 건넸고, 2014. 10. 21. 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통역인 AD 역시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 또한 "2014. 10. 21. 에는 수표 얘기가 나온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여 (I 녹취록 9면),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2014. 10. 21. 피고인 A가 수표 원본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는 피고인 A 변호인의 질문에 "AF 씨가 손짓을 안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어요. 옮겼을 때 20억 원을 보여주더라고요."라고 답한 사실은 있다(B 2015. 1214.자 녹취록 10면). 그러나 직전 질문에 대하여는 수표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위 녹취록 9, 10면), 수사기관에서는 "2014. 10. 21. 피의자 A가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5고합843 증거기록 246면), 피고인 A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AS, 피해자 사이의 2014. 10. 1. 금괴 매매계약 제2조 2-11항은 물품검사종료 후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5고합377 증거기록 1권 34면),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선금 지급 사실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2015고합377 증거기록 2권 1015면),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었는지에 관하여 위 1.다.항(판결서 17~20면)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 의뢰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을 금괴 보유자로 믿고 금괴 매수를 위한 선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원래 위임받은 내용, 즉 금괴 거래의 완성을 위한 처분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신원이나 금괴의 실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주의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9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소유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제한된 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9억 원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을 당시 약정한 '수표의 진본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런데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횡령죄의 본질을 고려할 때,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된 용도 이외의 사용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위탁 취지와 관계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기본적으로 '금괴를 구입하는 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는 용도로 마련된 것이다. 거래 단계 혹은 상황에 따라 진본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시 사용 방법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위 수표를 용도의 측면에서 '진본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수표'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진본 여부만을 확인해 주자는 피해자와의 약속을 위반하여 교부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위 자기앞수표가 '금괴 매수대금'이라는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당시 정황상 B이 금괴 거래를 위하여는 20억 원 전부를 즉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피고인 A가 거래 성공을 위하여 즉시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표를 용도 외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기업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10. 7. 15.경 서울 성동구 V역 5번 출구 앞 W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자신을 '전직 치안감 X'이라고 소개하고는 "내가 전직 치안감이었는데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하면 국내 공기업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국방부 BA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전직 치안감이 아니었고, 달리 누군가를 공기업에 취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500만 원을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비자금 보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10. 11. 1.경 서울 성동구 V역 5번 출구에 있는 BC 점포 안에서, 피해자 Y에게 "800억원 비자금을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관할 오피스텔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임대비용을 주면 보관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80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오피스텔 임대비용을 제공받더라도 800억 원의 10%인 80억 원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8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군인공제회 대출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11. 5.경 서울 성동구 V역 5번 출구 앞 W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군인공제회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출 관련 작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비용을 받더라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5.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8.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공기업 취업알선 명목 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전직 치안감으로서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하면 국내 공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BE, BF, BG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0. 7. 19.부터 2010. 8. 18. 까지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B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1158 수사기록 2권 21, 22, 94, 95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공기업 취업알선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 같고, 이는 분명히 미국에 가서 돈을 바꾸는 일과 관련된 것이다(Y 2016. 1. 19.자 녹취록 2면), 피고인 B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얘기한 것은 2011. 9.경 내지 10. 경이고 (위 녹취록 20면), 본인에게 취업알선을 부탁한 사람은 BH이다(위 녹취록 1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번복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수사단계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비자금 보관비용 명목 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0. 11, 1, V역 인근 BC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보관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G로부터 돈을 받아 2010. 11. 1.부터 2011. 4. 26.까지 합계 1억 2,8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합1158 수사기록 2권 21, 23, 95, 96면),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비자금 보관비용 명목으로 1억 2,8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G로부터 미국에 가서 돈을 바꾸는 건, 오피스텔에 비자금을 보관하는 건, 군인공제회 대출 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 2016. 1. 19.자 녹취록 17면). 나) 실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는 BG 명의로 2010. 8. 5.부터 2011. 11. 18. 까지 29차례에 걸쳐 합계 1억 8,750만 원이 입금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2015고합1158 수사기록 2권 8-18면). 그런데 BG와 관련된 위 금원을 공소사실과 같이 공기업 취업알선, 비자금 보관비용, 군인공제회 대출알선으로 구분한 근거는 증거기록상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주로 피해자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자금 보관비용 부분과 군인공제회 대출알선 부분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고, 교부수단 역시 동일하여 구분이 쉽지 않다). 7) 입금금액과 출금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1억 2,850만 원을 교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 미국 간다고 해서 자꾸 시간을 끌면서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공기업 얘기가 나오고, 공기업 좋은 자리 고위직도 안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끌면서 처음에는 공기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가는 거였고 1년 기다리면서 이일 저일 미루면서 핑계 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자꾸 섞였습니다."고 답변하였고(Y 2016. 1. 19.자 녹취록 2, 3면), "2010. 7.경부터 1년에 걸쳐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는 기간에 환전하기 위해서 미국가자는 얘기, 오피스텔 비용 얘기, 대출 건이 섞여서 계속 얘기가 나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 자꾸 미루면서 다른 얘기로 돌리면서 자꾸자꾸 코를 끼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코 끼운 것인데 이것저것 자꾸 얘기하면서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고 답변하였다(위 녹취록 15면), 위와 같은 답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반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원의 명목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국 피해자가 BG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상당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비자금 보관을 위한 오피스텔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기망에 속아 그 명목으로 교부된 것인지를 인정할 다른 믿을 만한 자료는 없다(BG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BG는 현재 사망하였다). 3) 군인공제회 대출알선 명목 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대출액의 5%를 선불로 지급하면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BG와 Z로부터 돈을 받아 2011. 5. 5.부터 2011. 11. 8. 까지 1억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1158 수사기록 2권 22, 24, 96면).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군인공제회 대출 명목과 취업알선 명목이 섞여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 2016. 1. 19.자 녹취록 19면).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가 BG로부터 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시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14)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금원의 출처, 명목 등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위 수사단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공제회 대출알선 명목 사기 부분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아 판사 권보원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