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인터넷 카페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 50세) 및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리며 현관문과 방 중간에 주저앉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집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4. 21:00 경 제1항 기재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강간당한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보 건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방으로 따라 들어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므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사정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만진 사실은 있다.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일 19:00경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지 속으로 넣을 때 피해자 스스로 손을 빼거나 만지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앞서 피해자와 애무를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과하지 않자 추석 연휴가 끝난 후(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유부녀로서 이 사건이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불화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고소를 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에서 피고인 A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므로(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을 때 피해자의 손에 사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손을 통해 팬티에 정액이 묻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바지나 팬티를 벗지 않았다는 것이므로(157쪽), 피해자의 손에 묻은 정액이 팬티에 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처음부터 위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일부러 정액을 팬티에 묻혔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4. 9. 22.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자식에게 부끄럽고 아내한테도 시시비비를 떠나 부끄럽습니다. 가정이 파탄 나도 운명이라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9. 24. 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뇌가 죽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날 어찌 됐는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67~16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행태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지므로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9. 23. 경찰에서 진술할 때까지는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워 함께 밖으로 나갔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121, 122쪽), 2014. 10. 6.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후 2014. 10. 9.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주어 사정하였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의 변천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서 "두 사람이 모두 나한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피해자에게 "누님, 오늘 용문 5일장인데 점심이나 하게 용문 5일장으로 오든지 제가 구리로 갈까요, 보고 싶어요."라는 답장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신 차리세요."라고 보내자 "네"라고 답장을 보냈다(255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면 범죄 운운하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런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한 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에 닿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지 속으로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물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wwww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물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