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2015고단11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8.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D 소유의 아산시 G빌라 B동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충남 아산시 G빌라 B동 2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금 삼천오백만원, 계약금: 삼백오십만원, 잔금: 삼천일백오십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아산시 I아파트 104동 1103호, 주민등록번호: J,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아산시 G빌라 B동 202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D이 나에게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해주면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고, 위 빌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빌라 소유자 D은 피고인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받더라도 적법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 계약기간 2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9. 계약금 명목으로 340만원, 2012. 3. 16. 잔금 명목으로 3,110만원 등 합계 3,450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각 송금하게 한 후, 2012. 2. 9. 및 2012. 3. 20.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위 3,45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84 피고인은 2012. 7. 30.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M아파트 102동 1703호에 관하여 피해자 N와 보증금 8,500만원, 계약기간 2년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8. 중순경 입주한 후 2012. 8. 31.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획득하였다. 2014. 1.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에게 "2014. 3. 14.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2014. 3. 14.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니 그 날 집을 비워주면 그 때 매매대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14. 3. 14.경 이사를 하자, "매수인의 입주알이 일주일 늦어진다고 한다, 2014. 3. 21.에 매매대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고, 2014. 3. 21.경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6개월 정도만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달라, 6개월 후인 2014. 9. 21.경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과 공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4. 4. 1.경 자신의 외조카인 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O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차용증 별지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4. 9. 21.까지는 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열쇠를 건네줌으로써 위 아파트를 인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매매대금을 받자마자 농협에 기 부담하고 있던 채무 6,800만원을 변제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아파트를 인도해주어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4. 3.경 이미 채무가 153,069,978원에 이르는데 비해 자산은 2,700만원 밖에 없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4. 9. 21.경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경 위 아파트를 명도하게 함으로써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새로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H의 딸 P 전화녹음조사 결과 보고)의 기재 1. 월세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빌라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문자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5고단1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N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의 기재 1. 아파트전세계약서, 공정증서, 차용증, 아파트매매계약, 문자대화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사문서의 명의인인바, 위 각 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2015고단1126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H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에 있으므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D으로 보아야 하고, H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기망당한 자가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 소유의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의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빌라의 소유자인 D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교부한 H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884 1.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2015고단1884 사건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2016. 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16. 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초 2015고단1884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피해자에게 "2014. 3. 14. 집을 비워주면 매매대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4. 아파트를 새로운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함으로써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새로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2016. 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피해자에게 "2014. 3. 14. 집을 비워주면 매매대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14. 3. 14.경 이사를 하자, 2014. 3. 21.경 피해자에게 "6개월 후인 2014. 9. 21.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과 공증을 요구하자 2014. 4. 1. 임의로 O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차용증 별지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4. 9. 21.경까지는 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인도하게 함으로써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새로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공소사실은 비록 기망행위의 시기,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시기 등을 일부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목적물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인도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던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으면서 이를 차용금 채무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2014. 4. 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변제기한인 2014. 9. 21.까지 피해자에게 8,500만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R의 법정진술,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서류 제출)의 각 기재,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차용금인 1,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수사기록 제140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8,500만원의 이자 명목으로 2014. 4.경, 2014. 5.경, 2014. 7.경 각 130만원씩 총 390만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140, 141면), 피고인이 2014. 3.경 군인공제회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인 S와 사이에 모델하우스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여 2014. 5.경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이 작성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약 4,000만원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5. 3. 31.경까지 아산시 T아파트 206동 803호의 분양권 매매에 관한 1, 2차 계약금 명목의 2,737만원을 대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수사기록 제178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4. 4. 1.경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2014. 9. 21.까지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차용증 별지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2014. 9. 21.까지 위 8,500만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M아파트 10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새로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2014. 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예정임을 밝혔고, 피고인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의 일부인 6,300만원은 피고인이 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1,2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같은 날 위 금원 중 500만원이 R에게, 500만원이 임갑묵에게 이체되는 등 총 12,567,730원이 인출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금원이 인출되어 2014. 2. 10.경 잔고금액이 남지 않게 되었고, 2014. 2. 12. 중도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후 위 금원이 대부업체를 비롯하여 타인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출되어 2014. 3. 3. 잔고금액이 남지 않게 되었다(수사기록 제69 내지 71면). 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에게, 2014. 3. 14.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14. 3. 1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14.에 임박한 시점에 다시 피해자에게 2014. 3. 21.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일단 2014. 3. 1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잔금 중 일부인 6,300만원을 피고인이 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변제기를 6개월 연장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2014. 3. 21.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17면). 라. 피고인은 2014. 3. 20.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4. 3. 21.경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침탈하여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잔금 1억 300만원 중 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6,300만원, U에 대한 채무 2,000만원, 불상의 용도로 사용된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입금받았고, 위 금원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출되어 2014. 3. 25. 잔고금액이 남지 않게 되었다(수사기록 제72, 73면). 마. 피고인은 2014. 3. 21.경 차용증(수사기록 제15면)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과 공증을 요구하자 2014. 4. 1.경 O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 별지(수사기록 제16면)를 임의로 작성(수사기록 제116면)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액면금 8,5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차용금 1,500만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2014. 9. 2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2010년경부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매매잔금으로 농협의 대출금 6,300만원을 변제하고도 농협에 2010. 2. 19.자 대출금 900만원, 2011. 8. 8.자 대출금 420만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17면), 2014. 9. 22.를 기준으로 하여 290,331,00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27,234,320원 상당의 자산만을 보유하고 월 2,565,860원 상당의 수입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며(수사기록 제75면),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2014개회57305)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경 군인공제회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인 S와 사이에 모델하우스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바 있으나, 2014. 4. 1. 당시 임대차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었고, 2014. 5.경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이 작성된 것에 불과하였으며, 2014. 7.경 위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던바,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미달하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전세를 놓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3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총 피해금액이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O 명의의 차용증 별지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 2014. 3.경까지 매월 35만원씩의 차임을 D에게 지급한 바 있고, 피해자 N에게 3,127만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