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2016고단2144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있는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6세)에게 마치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뒤,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800만원을 보태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네 명의로 등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2. 경 아주캐피탈로부터 9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쏘렌토 중고 차량을 900만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주캐피탈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명의자인 F과 혼인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연대보증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7년 동안 만나온 여자가 임신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이혼 판결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900만원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된다.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인에 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너와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아주캐피탈로부터 9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2.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한테 받은 돈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할 돈이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삼성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1,400 만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삼성신용카드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농협 계좌(H)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대출금 1,400 만원 및 피해자의 위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6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1,000 만원이 부족하다. 1,000 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의 삼성 신용카드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농협계좌 현금카드로 위 추가 대출금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업을 그만두고 I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0 만원이 부족하다. 놓치기 아까운 식당인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들어오는 부동산 대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3,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I 식당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6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K 노래방을 운영한다, 보도방(불법 직업소개소)도 함께 운영을 하려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일 20~3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1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는 등 보도방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보도방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0.경 대전 서구 변동오거리 부근 하나은행에서 현금 500만원을, 같은 달 26. 위 은행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교부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주캐피탈 대출서류 및 대출금 상환내역), 수사보고(F과 혼인 및 이혼관계가 확인되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 첨부) 2016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조사) 1. 현금보관증, 각서, 차용증,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Ad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혼인할 것처럼 접근하여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7,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한 점,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