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2. 11.경 E 소유의 경기 이천시 F 소재 200평의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G에게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가격이 평당 62만 원이라고 속여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당 62만 원에 나온 좋은 땅이 있으니 같이 보러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평당 62만 원의 매매대금을 주고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평당 62만 원이니, 200평 중 100평은 나의 딸 H 앞으로 하고, 100평은 여사님의 아들 I 앞으로 해놓자. 100평 값으로 6,200만 원을 내 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이 땅은 주변에 온천이 있고 개발계획이 있는 땅이고, 평당 가격이 62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토지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토지의 매수대금은 6,000만 원으로 그 매입가가 평당 3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6,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3,000만 원 만 피해자의 아들 I 명의의 100평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토지소유자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피고인 B의 딸 H 명의의 100평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토지소유자 E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2. 11. 5.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34,505,08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64,505,0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 등기부등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순번 2)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191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7), 2020. 9. 1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2012. 10. 22. E으로부터 매수한 경기 이천시 F 목장용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를 2012. 11. 5.경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64,505,08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부동산거래의 일반관행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330㎡를 매도하고 그 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계약과 그 절반인 330㎡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계약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300㎡에 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100평씩 2필지로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2. 11. 5.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서 분할되는 100평 1필지를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 A는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했고, 분할절차 종료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E 소유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2.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2012. 10. 22.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000만 원으로, 계약금 6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2,400만 원은 2012. 11. 9.에, 잔금 3,000만 원은 2012. 11.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320쪽). 한편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2. 10. 22. ㈜D 명의 계좌에서 E에게 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같이 보러 가자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현장으로 가서 위 토지를 보여줬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평당 62만 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평당 62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 200평 중 100평은 피고인 B의 딸 H 명의로, 100평은 피해자의 아들 I 명의로 하자‘.라고 제의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몫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매매대금 6,200만 원(= 100평 × 6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11. 5.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2. 11. 21. F 목장용지 330㎡와 J 목장용지 330㎡로 분할되었다. 5) 피해자는 2012. 11. 27. ㈜D 명의 계좌로 잔금 3,200만 원과 등기비용 2,505,080원 합계 34,505,08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1. 29. 위 F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인 B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3)항의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2. 11. 9. E에게 2,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5)항의 잔금과 등기비용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2. 11. 28. E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E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계약금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내준 돈으로 지급되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이 되어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 200평 중 각각 100평씩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그 중 위 토지에서 분할되는 100평을 피해자에게 전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확보하고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평당 가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 중 각각 10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평당 가격을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및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사하러 갔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2만 원으로 소개하기에 200평 가격이 1억 2,400만 원이므로 돈이 부족해 매수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1/2씩 공유 지분으로 사자고 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200평 중 100평은 피고인 B의 딸 명의로 하고, 나머지 100평은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하자고 했고, 매매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나에게 6,200만 원을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 중 1/2인 6,200만 원씩을 각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시에 ’(주)D 명의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으로 매수하였다. 피해자에게는 평당 3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200평 중 100평은 피고인 B의 딸 앞으로, 100평은 피해자의 아들 앞으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부터 ’피해자에게 100평만 매입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100평씩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자고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시부터 ’당시 100평씩 매입하자고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토지 200평을 100평씩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유지분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한 다음 피고인 B의 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F 토지를 내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을 알았다. 2012. 11. 5.경 계약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내지 분필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잔금 치를 때서야 분할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 B이 분할한다고 하기에 도로에 인접한 땅으로 달라고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에서는 땅을 판매할 때 매입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E으로부터 6,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단순한 매도인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100평씩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도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9.에서야 피고인 B의 딸 H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권유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평당 매매대금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 5) 피고인들이 ㈜D 명의로 2012. 10. 22. E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분할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류는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2012. 10. 23. 분할측량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절차를 위임한 사실, 이에 2012. 10.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2. 11. 26.경 이 사건 토지가 F 목장용지 330㎡, J 목장용지 330㎡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2. 11. 5.경 피해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향후 분필될 100평 1필지에 대하여 매도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취득가액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재차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긴 것에 불과하다면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고인들이 매도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 토지 전체를 피해자에게 전매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전체 토지를 매수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각자 100평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피해자는 총 매매대금 중 6,200만 원은 피고인들이, 6,200만 원은 피해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6,2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할 계획을 알았더라면 평당 62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미등기상태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중개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원래의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미등기전매의 점을 감추고 마치 자신의 중개로 원소유자가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제3자를 속인 사안에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취지여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08년에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