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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6. 02:49경 아산시 AW에 있는 ‘AX'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남, 22세)에게 “내 전 여자친구인 AZ과 연락하냐? 만나지 마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1. 02: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AZ(여, 21세)이 함께 집에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229- 피고인 A, V 피고인 V는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V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2019고단2895 사건 관련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아산시 W 이하 불상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닉네임 ‘N’로 ‘19성인게시판’에 ‘O’, ‘P’, ‘Q’라는 제목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3개의 동영상 파일을 올려,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 2020고정225 사건 관련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아산시 S에 있는 T 인근 번지불상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닉네임 ‘N’로 ‘U’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3) 2019고약5351 사건 관련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18:18경 아산시 BA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BB’에 접속하여 계부 BC 명의의 아이디 ‘BD’를 이용하여 ‘〔BE’라는 제목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4) 2019고약3359 사건 관련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경 아산시 BA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BF’에 접속하여 계부 BC 명의의 아이디 ‘BD(닉네임 : BG)’를 이용하여 ‘O’라는 제목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2019. 4. 초순경 아산시 BJ 번지불상지에서 A에게 ‘내가 음란물을 여러 사이트에 올려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니가 대신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내주고 거기에 얼마를 더 얹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A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9. 5. 7.경 충남지방경찰청에, 2019. 9. 9.경 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A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V로부터 음란물을 올린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조사받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7.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929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 2019. 9. 9.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계부 등의 명의로 가입하여 각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고 친구 집에서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V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2020고단3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2020고단32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순번 3), 페이스북 메시지, 각 공소장,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70, 94) 1. 피고인 V의 후단경합범 전과 : 수사보고(V 구속관련 사건 확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V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주소> 소재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우담사'라는 절에서 피해자 E에게 '<주소>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주카페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빌려달라, 운영하고 있는 포교원의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데 2~3달 후 소송이 종료되면 위 보증금을 받아 차용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5,800만원 이상이었고, 위 소송 중인 포교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은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F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소> 소재 부동산에 사주카페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이를 사주카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 나. E이 이 사건 대여일인 2019. 4. 12.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특별히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3개월 후로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포교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종료되면 그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소송이 2~3개월 후에 종료된다고만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예상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종료 시점을 말하였고, 그 예상이 실제 종료 시점과 달랐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2019. 7. 12.경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5,8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는 공동채무자인 G의 일부 변제나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5,80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5,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도들로부터 받던 시주 등의 수입, 피고인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H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찰이나 포교원의 월세를 비교적 제때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채무와 관련하여 변제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당시 E에게 말한 포교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과 H가 위 포교원의 임대차보증금을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을 F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E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과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포교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고, F이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종료된 직후 E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와 능력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45경 파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후 격분하여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9 가스분사기를 거실 쪽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분사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된 K-9 가스분사기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또한 폭력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양도받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5. 10. 28. 10: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해자가 시행하는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을 툭툭 치고 시비를 걸면서 “일을 하더라도 사기꾼인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일을 그만 하고 나가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도 다시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건축자재를 발로 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가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특별한 동종의 전과 없고, 개전의 정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절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5. 10. 2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성명불상자가 손을 다쳐 C이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간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C 소유의 현금 7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 작성의 사진과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한편, 돈을 절취당하였다는 C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E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특히 트럭열쇠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트럭의 문을 열었더니 돈이 있었다는 진술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진술도 결국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절도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한 경찰인 E의 진술에 의하면(검사와 변호인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묻는가에 따라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도난신고를 받은 지구대 소속 E 경사 등 경찰관들은 C이 일러주는 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던바, 피고인의 집 주방입구에서 지갑 옆에 흩어져 있던 19만 원을 발견하였으나 C이 분실하였다는 76만 원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절취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요구하던 피고인을 일단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같이 왔는데, 이때 출동한 다른 직원들도 모두 함께 지구대로 복귀한 사실, E이 피고인을 지구대에서 조사하는 동안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장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이 없는 가운데(이때 C도 동행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거를 임의로 수색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피고인의 차량의 문을 열었더니 차량 조수석 발 놓은 자리에 종이박스가 있었고 그 종이박스 밑에 40만 원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 지구대에 있다가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E이 피고인을 현장으로 데리고 가 F 경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이 사건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색(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은 바도 없다)을 통하여 촬영 또는 작성된 사진이나 압수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면 이를 믿을 수도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체포 당시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도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5426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온라인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용자들이 포커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포커머니가 필요하다. 포커머니는 이용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아바타를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또 게임을 이김으로써 포커머니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행위는 회사의 약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포커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게임을 일부러 져줌으로써 포커머니를 이전시켰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포커머니를 판매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전함에 있어,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을 져주는 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 프로그램 및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파일 이름만이 바뀐 프로그램(이하 ’F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을 다른 포커머니 판매상들에게 유포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제기 검사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악성프로그램이라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유포한 행위를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 이용자들에게 포커머니를 판매한 행위를 E에 대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F 프로그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제공하는 포커게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것을 자동화하여 일부러 게임을 지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또 각 증거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며 E의 서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로부터 포커머니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E의 게임서버에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명령이 입력되고 그 명령에 따라 게임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G, H, I의 증언만으로 이 프로그램에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정상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포커머니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F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포커게임에서 허용된 명령을 사용하였고, E 게임서버도 그 명령에 따라 미리 짜진 프로그램대로 실행되었을 뿐, 달리 피고인들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단지 피고인들의 게임 목적이 게임을 일부러 져줄 목적이었지만, 이러한 목적 때문에 허용된 명령이 부정한 명령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그 목적은 E 회사의 약관 위반이 될 뿐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 명령을 입력함에 있어 직접 손으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누르지 않고 이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다르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E 서버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서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이다. 그런데 E의 게임서버는 미리 짜진 대로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될 뿐이고 피고인들이 서버가 예정한 명령을 입력한 이상 E을 착오에 빠뜨렸거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목적이 게임을 일부로 져 줌으로써 포커머니를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커머니를 이전하려는 목적이 E 회사의 약관 위반이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명령 입력행위를 손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대신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의 보안시스템, 공정한 게임 운영 시스템, 포커머니 데이터 및 관리 시스템 등의 정상적 운용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에 E의 포커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어 각종 법적 제재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온라인 포커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자신이 온라인상 취득한 포커머니를 자신의 친구 등 아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이를 게임제공자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 또는 약관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은 몰라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운영하였고 게임을 져주는 방법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차이점은 있다. 사회정책적 내지 형사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런 행위를 업으로 한피고인들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업으로 운영하였고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으로 앞의 행위와는 다르게 이들만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노상에 피고인의 C 셀토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귀를 만지고, 입으로 귓속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하지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내었음에도 계속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채팅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44

'대리살인' 을 부추기고 이를 시도한 공범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 사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3.선고2016고합1044 살인미수 담당재판부:제23형사합의부 1. 판결의 취지 피고인A는 메신저 서비스로 알게 된 B에게 "용기가 없다"고 핀잔을 주면서 자신이 평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C를 살해하도록 유도함 피고인B는 A의 위와 같은 핀잔을 듣고 둔기로 피해자C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속칭 '묻지마 범행'을 실행함 재판부는, 피고인A,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 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이 유로 피고인A, B에게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II. 사실관계(공소사실) 피고인A는 2016. 9. 2. 1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_*호 OC 빌딩 *층 ***호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OOOO출판사'에 서 피해자C에게 '좋은생각'이라는 잡지의 2쪽 분량을 영작 의뢰를 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피해자C로부터 '왜 연락처가 틀리 죠? 전화를 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받던데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자 피해자C가 자신을 번역료나 떼어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며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C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던 중 피고인A는 2016. 9. 11.경 '죽고싶다'라는 제목의 카카 오톡 채팅방을 개설한 피고인B를 발견하고 피고인B에게 '아미톡 - 1 - 신'이라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을 주겠다고 기망을 하여 피고인B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음 ▣ 피고인A, B는 2016. 9. 13, 10:00 경 서울역에서 만났고, 서로 자살 을 할 용기, 사람을 때릴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B는 피고인A로부터 '형님은 착해서 남을 때려본 적도 없으 면서 용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반발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음 그런 다음 피고인A, B는 같은 날 13:3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 길 **에 있는 'OO철물건재'에 이르러 피고인B는 평소 자신이 공 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손에 익은 '망치'를 구입한 다음 망치자루를 톱으로 잘라내고 테이프를 감는 등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A가 피해자C를 지목하자 피해자C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였음 피고인A, B는 같은 날 14: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에 도착 하여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피해자 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도 보면 안다'는 말을 한 후 피해자C의 사무실로 들어갔음 ▣ 그런 다음 피고인B는 같은 날 15:42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 해자와 번역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 기 위해 뒤돌아 앉은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피 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B의 손과 팔을 붙잡으며 반항하자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 2- 3~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 를 지르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음 이로써 피고인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쳤음 III. 판단의 요지 피고인A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A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 한 사람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B와 비교해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 코 낮지 않은 점, 피고인A는 B를 도발하면서 범행을 유도한 다음 자신은 현장에서 재빨리 벗어나 버리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B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B는 A가 자신의 용기를 의심 하면서 도발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고 아 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함으 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점,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 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 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끝) -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2013.3.28.16:48경서울양천구신정동에있는'완구'앞에서,그곳 종업원인피해자송(여,28세)가가게옆남여공용화장실로혼자들어가는것을보 고강제추행을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피해자를뒤따라들어가화장실출입문을안에서잠근후미리준비한위 험한물건인커터칼(총길이15cm가량)을오른손에들고피해자가용변을마치고나오 기를기다렸다. 피고인은용변칸문을열고나오는피해자를손으로밀쳐바닥에넘어뜨리고위커 터칼로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치마안으로왼손을집어넣어스타킹위로 피해자의 음부를1~2분간더듬어강제로추행하고,이로인하여피해자에게약2주간 의치료가필요한허리및골반의타박상등을입게하였다. 증거의요지 1.피고인의법정진술 1.송에대한경찰진술조서 1.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품사진,진단서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12.18.법률제11556호로전문개정되 기전의것,이하같다)제8조제1항,제4조제2항,제1항,형법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소년범감경 소년법제2조,제60조제2항,형법제55조제1항제3호 4. 5. 6. 7. - 3- 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제추행 (5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2주 이하의 부분적 상해로 봉합수술 등 특별 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타박상, 찰과상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5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권고형량의 상 한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주간에 사람의 왕래가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데다 그 수법도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 이기는 하나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 성추행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참 많이 도 반성한 것 같습니다'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여기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다만 정환경 한 보호 피고인 나타난 보다 낮 신상정 피고 력범죄 하므로 조 제1 제출할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05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10. 24. 470-1543, 042) FAX: 042) 470-1445 E-mail: cnl1004@scourt.go.kr 국민참여재판에서 방화범에 실형 및 치료감호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3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제11형사부, 이종림 부장판사) 일정 2012. 7. 2. 기소 2012. 7. 12.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회부 결정 2012. 7. 26.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8. 16.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8.30. 제3회 공판준비기일 2012. 10. 23. 제1회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검사 신청 증인 3명 신문,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1년, 치료감호 - 배심원(7명) 만장일치 유죄 - 양형의견 : 징역 1년 (4명), 징역 1년 6월 (3명) 재판부노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58세, 여성)은 2012. 1. 12. OO정신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 14.부터 4. 3.까지 **내 과의원에서 혼합형불안우울장애로 6회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사고 등을 보이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5. 18:30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중구 산성동 OO빌라 B동(4층 건물로서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1세대씩 총 4세대 1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01호의 전기 및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가스가 차단된 자신의 처지를 같은 동에 사는 김OO에게 하소연하였는데, 김OO로부터 “돈도 내지 못하면서 아줌마 혼자 나가 살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빌라에 불을 붙여 방화하기 위해 위 B동 지하 계단에 피고인이 평소 수거하여 쌓아 둔 폐지에 불을 붙이고 도망하였으나, 같은 동에 거주하는 박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불을 진화하여 지하 내벽만 그을리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빌라 내벽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빌라의 거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격리를 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40 1.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양산시 B 앞 도로 등지에서 C 싼타페 자동차의 앞부분에 D 차량 등록판이 부착되고, 위 자동차 뒷부분에 E 차량 등록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소재 대동톨게이트 인근에서 C 싼타페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9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 번호 대신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007 4. 피고인은 2013. 3.경 G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어음을 지인인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피고인에 대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어음을 6,000만 원에 할인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나머지 4,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G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피해자 I으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22: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1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해서 채무금 4,000만 원을 공제한 후 할인을 받았는데 그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고, 당장에 H으로부터 그 어음을 회수해야 한다.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를 빌려주면 그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맡기고 어음을 회수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맡기고 어음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0:47경 양산시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M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4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조회 결과송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영치 관련 공문, 의무보험미가입내역 1.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F 상대 수사) 2019고단2007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범죄 외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C(여, 48세)은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D의 배우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5. 01. 19. 22:30경 위 D에게 채권추심을 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소재 D의 집에 찾아가 "D을 찾아왔으니 문을 열어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피고인 등에게 "애 아빠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말하자 작은방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야간에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채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채무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채무자가 집에 없음을 알렸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1.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주 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3쪽),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 사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634 강제추행 등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