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세무회계사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한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F은행 직원이라고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2:05경 서울 광진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세무회계사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한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불상경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 제목의 광고성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광고번호에 적힌 번호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AB에게 2021. 11. 2. E은행 직원 AC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신청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저는 E은행 AC 대리입니다, 대출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으로 신청서 어플을 전송해 줄테니깐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를 유도,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가상의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끔하고 난 이후에 2021. 11. 3. AD은행 채권팀 AE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AD은행에 주택담보대출로 1억 600만 원이 채무상태로 확인됩니다. AD은행 대출금이 남은 상태에서 E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남은 대출금의 1/3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상환하면 E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실행되어 정상적인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E은행에 출장서비스를 요청해 둘테니 E은행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상환절차가 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가 대출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설치한 모바일앱은 악성코드로 감염시키는 원격조정 악성앱이었으며, 단순히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에 2021. 11. 3. 14:3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5. 불상지에서 AD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AD은행에 있는 대출금이 모두 완납되지 않았다. 나머지도 상환해야 한다, E은행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가 대출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에 2021. 11. 5. 13:30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AI’ 휴대폰 매장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하기 위한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세무회계사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한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6. 11:0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 연락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1. 10. 29.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천만 원 대출이 된다,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4:00경 논산시 AL주차장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수금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대화내용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1) CCTV 영상판독 10. 15. 범행장면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대화내역 2022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입출금금융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특정)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2022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통화내역 및 C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6,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