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C은 2015. 8.경 D로부터 분당에서 E을 운영하는 F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4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G조합 이사장을 지낸 H를 통해 대출알선을 하기로 공모하고, F에게 대출경비를 요구 하기로 하였다. C은 2015. 10. 27. 경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와 D에게 "G조합 이사장을 했던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하면 4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대출경비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F로부터 대출알선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C이 근무하던 (주)J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금융거래내역,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500만원으로 보이고 비교적 소액인 점, F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구속취소된 후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0: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술에 취해 넘어지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여뿐다, 개새끼야 가서 저 새끼 이야기나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15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2층 소재 C 마사지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회신 및 분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7. 03. 19: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주취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8. 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C(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배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종아리와 오른쪽 손목, 팔꿈치 안쪽 부분 등을 수회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범행 내용과 경위,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심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보상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은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공판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수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독서실에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총무일을 하고 있는 E에게 '씹할 놈아, 뭔 상관이냐, 씹할 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을 2회 밀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계인 키패드, 화분, 향수병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고, 독서실 회원인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독서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위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배로 위 H을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C,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1:30경 부산 사하구 B시장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 과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2019고단16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5-1 수원역로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산사거리 방향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회전로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로터리에 이미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한 방향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66 피고인은 2019. 4. 2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1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1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F건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637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19고단236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2019고단5160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999년생인 대학생인 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북부지하차도를 성성지하차도 방면에서 북부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변경하려는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23,07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소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도주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9. 3.경부터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3: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니 같은 것은 1분 만에 죽일 수 있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1세) 및 그 여자친구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향하여 "따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때린 후 주점의 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주점 업주 E 소유인 변기를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동기공사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화장실을 들렀다가 나온 후, 제1항의 D 및 그 일행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지나가면서 "뭘 보냐."라며 시비를 걸어 D과 다투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측측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4. 6. 23:55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 중인 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이고, 횡설수설하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7. 00:05경부터 00:16경까지 약 11분간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1, 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당 주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하여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사하초등학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6.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를 하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상해발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음을 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위 부분을 1회 때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이마나 머리를 만지거나 감싸는 등 아픔을 호소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말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받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곳이 있냐'는 질문에 "목을 삐끗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그 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조사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C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X-ray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고, 상해의 원인은 실제와 달리 '구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도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한두 번 정도 받았을 뿐이고(나아가 물리치료 역시 정상적인 절차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원직원으로서 편의를 누렸을 뿐이다), 그 후 별도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인 E도 '특별한 외과적, 내과적 치료나 의약품 처방 없이 안정가료로 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두부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물리치료 한두 번 받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은 2019. 4. 6.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를 하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핀 이유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20경 부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다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 E의 피해 진술은 B 및 G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다만, 폭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는 바닥에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E를 넘어뜨렸음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B, E, G의 각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에 F의 진술과 사진까지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위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1:20경 부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다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맥주병에 얼굴을 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1)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넘어졌고 무슨 이유로 다치게 된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부자연스럽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더해보면, 피해자 B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어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E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B이 어떻게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밀었는지, 피해자 B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G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4) B, E, G의 각 진술 상호간 상반되는 면이 많아 어느 한 진술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가장 낮아 보여 더욱 그러하다. 5)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맥주병에 얼굴을 찔리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16: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승용라인 7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승용라인 7번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항 입구 쪽에서 공항 출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승용차 정차구역에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및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위와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관리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피고인의 전처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가로 100cm×세로 4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5.경 매달 순번에 의해 정해진 계원에게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하는 10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모집한 계주로서, 매달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수수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아산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였으므로 이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09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2015. 12. 28.경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및 그 임무를 위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계주로서 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2015. 12. 28.에 곗돈 약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다른 데 쓸 일이 있으니, 내가 위 1,000만 원을 먼저 사용하고, 계가 끝나는 2016. 2. 27.경에 위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승낙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약속한 시기인 2016. 2. 27.경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지 못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2. 28.경까지는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곗돈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12. 28.경 피고인에게 위 계금을 다른 데 사용하고 이를 두 달 후에 지급할 것을 허락한 이상, 그때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그때부터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관계'에 불과할 뿐,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2. 28.경 피해자에게 지급할 곗돈을 다른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허락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재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향읍 남악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