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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강서경찰서 C 경위 D은 2020. 10. 24. 06:03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 2020. 10. 24. 05:00경 서울 강서구 E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충돌하고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112신고 사건을 접수한 뒤, 위 차량번호로 차적조회, 통고처분 내역, 형사처벌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과거 위(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다가 통고처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00경 석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석방된 이후인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주소지를 탐문하는 등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9.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8:55경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C로 출석하였다가,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05:00경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6경부터 09:01까지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뒤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24. 05:0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 등 4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 27. 17:54경 J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B이 2020. 10. 24. 05:0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J 주식회사에서는 2020. 11. 5.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 수리비로 1,210,780원을, 2020. 11. 10.(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로 1,042,220원을, 2020. 12. 8.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의 수리비로 5,186,625원을, 2020. 12. 24.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수리비로 4,963,0606원 등 합계 12,402,68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정차 피해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 경위 및 가해차량 특정),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운전자 규명) 1. CCTV 영상 캡쳐 1.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 수사보고(총 피해금액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보험회사에 지급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보험회사에 지급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시 부평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C 회사 건강보조식품 구매 비용을 빌려주면 1달 내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213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지인 F 명의로 133만 원 상당의 각 C 건강보조식품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3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개인신용정보(A)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I’의 본명 ‘H’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드결제내역서 제출, 카드매출표(비씨카드), 롯데카드 이용내역서, 우리카드 이용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송치서 사본(사건번호:2015-2434)’(순번16번)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96 내지 제105쪽) 및 피고인,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기록 제106 내지 117쪽)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2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의로 구입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F를 피고인의 하부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F 명의로 2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할 때 신용카드 한도 8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33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준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F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C 제품을 못 사고 있으니, G가 ‘여유가 있으면 빌려줄 수 있냐’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한 달 이내에 준다고 하니까, 믿고 피고인의 딸 이름으로 구입을 했다”(위 녹취서 제4쪽), “F라는 사람 것은, 피고인이 딸 카드로 결제를 하다가 잔액부족이 나오자 피해자를 막 쫓아오더니 ‘같이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나머지를 빌려주면 함께 주겠다’고 하여 또 빌려주게 된 것이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에게 건강보조식품 구매비용을 계속 달라고는 했는데, 피고인이 ‘바로 주겠다, 1월에 주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다”(위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다단계 업계에서 물건을 잘 팔기로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위 녹취서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오면서 피해자의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지원금을 줬던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이 피해자, G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얘기했었다”(위 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을 스카웃한 것 까지는 아니고, 그냥 C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할 의향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G가 ‘피고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 카드대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을 하면 수당이 발생하는데, 피고인 같이 일을 잘하면 수당이 많이 발생하니까 고마워서 돈을 안 받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 구매대금 346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3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건강보조식품 구매대금 133만 원’을 차용한 주체가 피고인인 이상, 그 편취행위에 대한 책임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2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경 피해자 B 명의의 경기 구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피해자의 부친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8,500만 원, 임차기간 2014. 11. 11.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17. F은행으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E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면서 F은행을 질권자로 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1억 7,760만 원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E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2015. 4.경 E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가야하니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F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E이 질권자인 F은행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F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E 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미상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E 및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진 E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하게 하여, E으로부터 2015. 5. 2. 2,000만 원, 같은 해 6. 24. 5,000만 원, 같은 해 6. 27.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건네받고도 F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7,760만 원의 질권이 유효하게 존속되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 90,000,000원, 2017. 3. 21. 30,000,000원, 2017. 3. 23. 31,519,260원 합계 151,519,260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질권설정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의 질권설정 통지서(수신인 B)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내역 1. 전세대출 대위 변제 내역, 지급명령 결정문, 개인회생 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 B이 H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자연체 수납내역 및 F은행의 사후관리 내역), 피의자 대출연체 이자 수납내역 및 사후관리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보증금 사용 내역 첨부), 금원 사용내역 정리, I은행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 J은행 계좌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세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은행에 대한 질권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151,519,26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4,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800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입원실에서 자신의 D 계정으로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6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해 징역형의 실형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신고 직후 피해액을 전부 반환한 점, 갓스물의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많고 가족이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1.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보험대리점 ‘D’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인천 부평구 F건물 3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할 테니 1억 원을 2년간 빌려 달라. 차용금의 1.2%인 120만 원을 2년 간 매월 18일에 지급하고, 2019. 9. 18.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한 주식이 지속적인 손실을 내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등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3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원고등법원 2020노723, 2021노234(병합), 2021노365(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사이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매월 이자 120만 원(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3: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장국과 소주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구 에이전트 회사인 ‘C’에서 일을 하다가 직접 축구 에이전트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아들들을 독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준다고 학부모를 속이고 입단테스트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아들 E, F을 독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줄 수 있다. 내가 취득하는 돈은 전혀 없고, 전부 일본 에이전트에 지급될 돈이며, 일본 에이전트가 다시 독일 에이전트한테 입단테스트 비용 등으로 지급할 것이다. 3,000만 원은 독일 프로축구팀 입단테스트 1년 전에 교부하여야 하고, 3,000만 원은 출국 3개월 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시기에 맞추어 6,0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 E, F을 독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독일 입단테스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9. 3. 2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G 학생 모친과의 전화통화) 1. 이행확약서 1. 영수증 1. 각 이체결과조회 1. 매니지먼트계약서 1. 각 독일 에이전트 명함 1. 고소인-고소인처-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취록 1. 내용증명 1. 고소인-일본에이전트간 전화통화 녹취록 1. 피의자-일본에이전트간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1. 고소인-H감독간 전화통화 녹취록 1. 독일 에이전트가 보낸 이메일 1. I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들을 독일 프로축구구단에 입단시켜주거나 이를 위한 테스트일정을 지정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고의의 정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아들들은 진로를 결정할 중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B빌딩 10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화성시 E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분양 및 광고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대행업체에 빼앗기게 되어 급하다.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빌려주면 2020. 5. 31.까지 원금 변제하고 분양대행 수익금의 50퍼센트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분양대행을 맡으려는 업체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광고대행 부분을 맡으려고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나 사업승인 등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당장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빌리는 3억 원을 2020. 5. 31.까지 변제하고 분양대행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의 차용금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22, 25, 27번)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 공동주택 신축사업 사업개요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송금내역,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 ‘C’이란 명칭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이고, D과 E은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을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D이 소개한 피해자 H에게 “B은 건설업, 부동산업,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180만 원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10일에 한번씩 36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10회에 걸쳐 원금의 200% 내지 40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2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설명하며 D이 소개한 투자자 H에게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또는 E이 소개한 총 1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1,82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전과가 많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방법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수사와 소송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 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7 피고인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B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B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68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앱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3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4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앱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온라인 게임인 B의 아이디를 6만 원에 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 2021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별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노래방 대금의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문막공장 연구동에서 E에서 하청받은 장비인 지게차 1대가 필요하다. E에서는 지게차를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2,800만 원을 투자하면 지게차를 구입하여 매월 장비 사용료 6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내역,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14년도에 피해를 당한 이후 지금까지도 피해변제를 다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564만 원을 변제한 점(수사기관에서 1,364만 원 변제 확인, 그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씩 4회, 200만 원 1회, 300만 원씩 2회 변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5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 1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C과 만나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되 선이자로 950,000원을 공제하며, 상환 금액은 하루에 최소 10만 원씩으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50,000원을 교부한 후 2019. 5. 14.경까지 2,3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이율 674.16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그 중 19회(순번 1~19)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무자 C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 21:15경 채무자 C의 거주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C의 동생인 D에게 ‘누나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누나가 몸을 팔고 다니는데 알고 있느냐. 동생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누나 사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D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무자 E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9. 15:4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3시까지 연락 안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다전화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채무자 E과 그 친족인 F 등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 제출서류 1.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1호부터 증 제19호까지 사진 20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 이자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또는 관계인 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제6호(공포심 유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대리인인 C는 약 10년 전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11.경 피고인이 일본 오키나와 공항 매립공사 관련 영업을 하고 있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공사 물량 일부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거제시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일본 오키나와 공항 매립공사 관련하여 바지선의 LAMP 제작 설치, 테트라포트 제작 등에 대한 영업을 하여 현재 계약만 하면 되는 상태이다. 수주를 해올테니 경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AMP 제작 설치 사업의 권한은 F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사업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2.경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영업 수주활동 경비가 아닌 다른 사업 경비, 개인채무,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J 전화통화 등) 1. 자금 소요 지출내역서, 메몬 사본, 현금지불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5,61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