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21. 6. 19. 08:3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8:32경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00원 상당의 폐지 약 5kg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1. 6. 19. 08:4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8:44경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공병 2박스(60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9. 08: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폐지를 절취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여기 담을 넘고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찍어 버릴까?”라고 하면서 위 벽돌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휘 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릴까?”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 E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350 피고인은 2020. 9. 20. 02:51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폐지 및 공병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폐지 및 공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9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 창고에서 재활용품들을 절취한 사실로 D로부터 진정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되자 D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방문하여 ‘D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회장, 동장, 동대표, 부녀회, 노인회와 나누어 사용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2020. 12. 21.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예비비, 관리비 차감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동대표, 입주민대표회장 및 동장 등에게 판매대금을 나누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3745 피고인은 2021. 10. 29. 12:5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해서 배출한 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인 파지, 빈 병, 캔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1. 9. 08:3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파지(종이박스, 종이류), 빈 병, 캔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 절도, 특수협박)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명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앞서와 같은 이유로 영상자료는 제외] 2021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21고단32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32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절도 피의자 A, 절도 장면 영상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앞서와 같은 이유로 영상자료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21고단215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절도 범행에 있어 피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10. 이 법원으로부터 판시 각 절도 범행과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 식명령에 불복하였으며(이 법원 2020고정788호), 2021.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노4035호),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판시 무고범행은 그 자체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2018년에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감행하였다. 그러므로 판시 무고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판시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이자 판시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인 D,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