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3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6. 10. 10. 충남 건설도시국 J과 K로 근무하던 중 의원 면직되고, 피고인 B은 1999. 6. 19. 서산시 건설도시국 J과 L으로 근무하던 중 파면되고, 피고인 C는 2008. 12. 31. 충남 서천군(이하 '군'을 표시할 때 '도'를 표시하지 않는다) M으로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충남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이하 '충남 등'이라고 한다) 공무원들과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N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하천 공사 관련 설계 등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발주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용역 수주 관련 청탁을 하면서 N로부터 정기적인 '월급' 명목의 돈과 수시적인 필요성에 따른 '영업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9.경 홍성군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O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교부하고 식사, 술 제공 등 접대를 하면서 발주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용역 수주를 위한 이른바 '로비'를 하기로 하고, N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70,4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4.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월급'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392,784,096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O 사무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O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교부하고 식사, 술 제공 등 접대를 하면서 발주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기로 하고, N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월급'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2,834,9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200,264,99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O 사무실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O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교부하고 식사, 술 제공 등 접대를 하면서 발주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기로 하고, N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09,9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위 수협 계좌로 '월급'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147,109,0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O의 직원으로서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용역 발주시기를 확인하는 등 대관업무를 하였을 뿐 공무원들과 O 사이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거나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O로부터 받은 돈은 직원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 등일 뿐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종전 경력 등 1) 피고인 A는 1979년경 보령시 Q로 임용된 이래 1996. 10. 10. 충남 건설도시국 J과 K로 근무하던 중 의원 면직되었다. 피고인 A는 이후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설계 용역 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은 1974. 6. 1. 서산군 S로 임용된 이래 T로 서산시 건설도시국 J과 L으로 근무하던 중 1999. 5. 19. 당연퇴직되었다. 피고인 B은 퇴직 후 약 1년이 지난 후부터 R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3) 피고인 C는 1976. 10. 20. 서천군 S로 임용된 이래 U으로 서천군 M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O의 현황 등 1) N는 2005. 9. 30. 건설·토목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O를 설립하였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O의 본점이 홍성군에 있고 안양시에 안양지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의 대표이사인 N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안양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이하 안양시에 있는 사무실을 '안양 사무실'이라고 한다). 2014. 6.경을 기준으로 O의 직원은 약 50명이다. 2) O는 연 매출액이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이고, 매출액 중 관급 설계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내지 80% 정도이다. 다. 피고인들의 O 근무 경위 등 1) 피고인 A와 B은 R에서 근무할 때인 2002년경부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N를 알게 되었다. 2) N는 O를 설립한 이후 피고인 A와 B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08. 4.경부터,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O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O는 피고인 A를 2008. 4. 1.자로, 피고인 B을 2009. 10. 1.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 3) N는 피고인 C가 공무원으로 퇴직하기 전부터 그에게 O에서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2008. 12. 31. 서천군 M으로 정년퇴직한 후 O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O는 2009. 1. 1.자로 피고인 C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 4) N는 피고인들이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주로 할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부회장, B에게 부사장, C에게 회장 직책을 주었다. 이후 대외적으로 피고인 A는 O의 부회장으로, B은 부사장으로, C는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8. 11. O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31. 사임하였다. 5) 한편 O는 2011년경부터 직원들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년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과도 소급하여 2011년경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O는 피고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의 O와 관련한 활동 등 1) O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큰 설계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책임기술자 등 요건을 갖춘 업체(이하 '1군 업체'라고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했다. 또한 1군 업체도 충남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충남 등은 연초 또는 분기별로 공사내용, 계약방법, 공사금액 등 대략적인 발주계획을 공고하였고 나중에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금액을 공고하였다. O가 다른 업체보다 빨리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1군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려면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금액 등이 공고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인맥 등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금액 등이 공고되기 전에 이를 알아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O가 실제 설계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충남 등의 관계 공무원들과 업무수행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실제로 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O가 설계 용역 등을 수주할 때 참여기술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A는 '도로 및 공항'을 전문분야로 하여, 피고인 C는 '토질 및 기초'를 전문분야로 하여 참여기술자로 등재되어 O가 설계 용역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O의 비용으로 2012. 1. 16.부터 2012. 2. 17.까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에서 풍수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았고, 2012. 4. 16.부터 2012. 4. 27.까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토목에 대한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4. 12. 위 풍수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풍수해 분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3. 5. 14.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안양 사무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회의에 가끔 참석하였으나(피고인들의 통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이 안양시에서 통화한 내역도 일부 있고, N를 비롯하여 O의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주간업무회의에 가끔 참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전혀 안양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O의 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한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 1. 24.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2011년도 임직원 한마음 워크샵', 2011. 2. 26. 개최된 수주기원제, 2013. 5. 3. 개최된 춘계 단합대회 등 O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O 이외의 회사들과 관련한 활동 등 1) 안양 사무실 근처에는 하천 관련 시공 및 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 사무실이 있었고, W이 대표이사로서 V을 운영하였다. N는 2007년경 W에게 피고인 A를 O의 충남 영업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충남 쪽 영업활동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W은 피고인 A에게 공사 수주 영업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가 2008년 초순경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고, 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 A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995쪽). 2) 피고인 A는 금산군에 있는 도로 안전시설물 등 제조·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Y로부터 2007. 8. 10.경부터 2011. 3.경까지 90,592,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은 1999. 2. 5. 서산시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을 처인 A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이래 Z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의 형 AB이 Z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4) 피고인 C는 건설기자재를 납품·판매하는 회사인 AC을 직접 운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AD에서 서천군에 납품하는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해 주면서 2011. 5. 6.부터 2014. 4. 18.까지 11회에 걸쳐 1억 4,654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에는 장비 및 부지 사용료, 인부 식사비용,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고인들의 O로부터 돈 수수내역 등 1)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O에서 송금된 돈도 있고, N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도 있다. 2) O는 피고인들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에 기재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 중 1,000원 미만의 돈이 포함된 돈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 O가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연도별 급여는 다음과 같다.3) O는기술 면허소지자들을 직원인 것처럼 신고하여 면허소지자들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면서 면허소지자들의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였다. O의 관리부 차장 AE 등은 면허소지자들에게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처럼 면허소지자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한 다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이 N에게 영업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면 N는 AE 등에게 피고인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AE 등은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피고인들은 N로부터 받은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 중 일부를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공무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다. 4) O의 직원인 AF은 2014. 6. 23. 검찰에 N로부터 받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내역 등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위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에는 피고인 A에게 2011. 1. 21.부터 2014. 2. 12.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 피고인 B에게 2012. 1. 19.부터 2014. 5. 20.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6,620만 원, 피고인 C에게 2011. 9. 6.부터 2013. 10. 28.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위 각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5) N는 피고인 A에게는 월 한도가 200만 원인 법인카드를, 피고인 B, C에게는 월 한도가 1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주었다. 피고인들은 식사를 하거나 주유를 하는 등의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별도로 법인카드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6) O는 2011. 2.경부터 N와 피고인들을 포함해 O의 상무, 이사, 부장들에게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주었다. 사. 관련 문서의 내용 등 1) O에서는 충남 및 보령시 직원 주소록, 인사발령문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사 AG에게 공무원 성명, 근무처, 자택 주소, 자택 및 휴대전화 번호, 직급 등을 기재한 주소록을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2,043쪽). 피고인 A는 충남 등의 공무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관계인, 2010년 추석 선물, 2011년 설 선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의 '관계인'란에는 'N, A' 또는 'A'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50쪽). 2) O에서 작성된 문서 중 '담당자 연락처(관청)'에는 충남 등의 공무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관계인, 추석선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관계인으로 N, 피고인 A, B뿐만 아니라 AG 등 O의 이사, 상무 등도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54쪽). 또한 '담당자 연락처(설계사)'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관련 설계업체들 설계사의 연락처, 관계인 및 추석선물 등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060쪽), '담당자 연락처(기타)'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대학교, 세무사, 연구원 등 관계자의 연락처, 관계인 및 추석선물 등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65쪽). 위 '담당자 연락처(설계사)' 및 '담당자 연락처(기타)'에는 관계인으로 N, 피고인 A, B뿐만 아니라 AG 등 O의 이사, 상무, 부장, 차장 등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 3) O에서 발주예정인 공사들에 대하여 작성한 전략회의 자료에는 사업명, 금액, 발주처, 담당자, 공동수급사 및 참여지분, 업무추진현황, 담당임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담당임원'란에는 N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이사 AH도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75쪽). 또한 다른 전략회의 자료에도 담당임원으로 N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AH 등 O의 직원들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81쪽). 4) O에서 2009. 9. 7. 작성된 업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85쪽).5) O에서 만든 수첩에는 직원들의 부서, 성명, 직급,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성명, 직급, 전화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89쪽). 6) O에서 2011. 1. 3. '2011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O의 지사 및 부서별 당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홍성본사/당진지사'의 경우에는 '대관 업무력 향상, 용역수주정보 확보 및 공유'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45쪽). 7) O에서 작성된 '201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수주전략 및 부서 운영방안'에는 각 부서별 수주 현황과 발전방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에는 '수주관련 보완사항'으로 '관공서 및 민간사업자의 발주정보 사전확보, 관공서 해당 부서 영업력 확대(방문빈도 향상), 관공서 인맥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46쪽). 8) O가 2012. 1. 27. 작성한 '2012년도 임직원 한마음 워크샵'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도 2012년도 부서별 수주 목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주관련 보완 사항으로 위 7)항 기재 문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93쪽). 9) N가 2012. 5. 2. 작성한 'O 1/4분기 경영분석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27쪽).10) O가 2012. 5. 2. 작성한 '2012년 1/4분기 결산, 2/4분기 수주 목표 및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2/4분기 이후 수주 계획'란에는 발주처 및 월별 수주 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각 발주처 별 담당임원으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AG 등 O의 직원들이 기재되어 있다. 11) O가 2012. 5.경 작성한 '충남 및 대관영업 추진계획'에는 '대관 영업방안'으로 '중요도에 따라 대관, 실과, 담당자의 주기적인 영업 실시, 오후시간 간식 제공 / 식사/ 담당자 기호에 따라 제공 / 기타 우량도서 배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460쪽). 위 문서에는 N, 피고인들을 포함해 O의 상무, 전무들의 충남 등과 설계회사에 대한 관장표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관리대상마다 그 중요도도 함께 표현되어 있다. 아. 관련자들의 진술 O의 직원이었던 AG, AH, AE은 피고인들이 O에서 부회장, 부사장,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도 2014. 8. 19. 검찰 조사 당시 "2000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회사 이름은 모르고 피고인 A가 홍성에서 설계 용역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O의 직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O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O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O의 직원으로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대관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O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O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는 2008. 4.경부터,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피고인 C는 2009. 1. 1.경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O에서 근무하면서 O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의 액수도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등에 비추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O는 피고인들에게 상무, 이사, 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요금도 지원해 주었다. O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는 2008. 8. 11.부터 2014. 3. 31.까지 O의 이사로 등기된 적도 있다. 나) 피고인들은 O가 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1군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맥 등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금액 등이 공고되기 전에 이를 알아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O가 실제 설계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충남 등의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은 통상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직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대관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에서 본 대관업무 이외에도 비록 실제 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O가 설계 용역 등의 업무를 수주할 때 참여기술자로 등재하여 O가 설계 용역 등의 업무를 수주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O의 비용으로 풍수해 및 토목에 대한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후 풍수해 분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O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워크샵, 수주기원제, 단합대회 등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였다. 마) O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부회장, 부사장, 회장으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에서 만든 수첩에도 피고인들의 성명, 직급,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V의 대표이사인 W은 피고인 A가 O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을 운영하는 Y도 피고인 A가 홍성에 있는 설계 용역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들이 제3자로서 O와 공무원들 사이의 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성공한 수주에 대하여 O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O로부터 그와 같은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주 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피고인 A는 O와 달리 V으로부터는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관업무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외에 0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로 대관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O의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들과 함께 공무원 및 기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 O는 피고인들에게 수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관공서 영업력을 확대하라거나 수주정보를 확보하라는 등으로 영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이를 회사 내부의 공적인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전문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고 O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자들이라면 O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 O가 그러한 내용을 회사 내부의 공적인 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들은 주로 충남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금액 등을 알아내고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에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업무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관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와 관계없는 O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결재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장소가 충남 등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양 사무실까지 가서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들이 회장 등 임원인 점, 피고인들은 주로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와 B은 O의 대표이사인 N와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냈던 점, 피고인들이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다른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O에서 일한 기간에 비하면 짧고 그 금액도 O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O가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다른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O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카) 설령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O의 직원으로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또한 검사가 알선 행위라고 적시한 행위와 피고인들이 O로부터 수수한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O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의 경우 월 평균 약 54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월 평균 약 38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월 평균 약 280만 원 정도인데 위 돈에는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O가 충남 등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용역 수주 이전에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금액 등을 미리 알아내고, 용역 수주 이후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O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가 알선 행위라고 적시한 행위와 피고인들이 O로부터 수수한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