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5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일행들과 손님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65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뒤로 밀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행치사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5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일행들과 손님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65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뒤로 밀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1:15경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23. 00:5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었다. 이에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진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24. 11:15경 뇌간탈출로 사망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복합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목뼈 6～7번 사이에서 골절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및 목 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목뼈 골절 등)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뒤통수 왼쪽에서 피부까짐이 확인되고, 해당 위치에서 시작되는 뒤통수뼈 골절 등이 확인된다. 이 골절선은 시상봉합을 따라 이마뼈까지 연장되나, 이마뼈에서는 ‘ㅏ’ 형태의 골절이 확인되고, 의무기록 및 부검소견상 이마 부위에 두피하혈종이 형성되어 있어 이는 뒤통수 부위로 1회 전도되면서 한꺼번에 발생가능한 손상의 형태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마 부위에 선행적인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게 고려되며, 출혈양상으로 보아 시간간격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관찰되는 뇌출혈은 이마와 뒤통수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마 부위에 작용한 외력의 종류는 부검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바 수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3)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머리 앞쪽과 뒤쪽에 복합골절이 있었는데, 피해자 이마 부위 골절은 ‘ㅏ’자 형태로 발생했다. 이런 형태의 골절은 그 부위에 직접 외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머리 앞쪽에 있는 골절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기 이전에 어떤 외력으로 입었을 수 있어 뒤로 넘어져서 생긴 것과 별개로 발생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뒤통수로 한번 뒤로 꽝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으로는 머리 앞 쪽의 골절이 생기지 않고, 출혈과 부종도 마찬가지이다. 목뼈 골절의 경우 6, 7번 사이인데 비교적 아래쪽에 있고 부분적 골절이므로 치명상으로 보기 어렵다. 목뼈 골절로 사망할 수 있으나 피해자 머리 앞쪽에 있는 골절의 범위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심각한 머리 손상이 동반된 경우이므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머리 손상이다. 이마 부위의 골절이 뒤통수 부분의 골절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 앞쪽의 골절이 먼저 생긴 것이고, 골절과 경막하출혈이 동반되면 출혈이 발생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의식을 완전히 잃기까지는 수 시간 심지어 수 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마 부위에 생긴 골절에 의해서는 머리뼈 골절과 경막하출혈이 생겼고, 뒤통수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의 골절과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음에 생긴 골절과 경막하출혈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했는가는 부검을 통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다만 골절의 범위나 피해자의 전체 신체 상태로 봤을 때는 단독 사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골절,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이 동반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앞당겨진 것이다. 머리 앞쪽에 충격이 없었다면 뒤통수골절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골절로 보이고, 그 부위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 이전에 피해자는 이미 이마 부위에 다른 어떤 외력을 받아 그 부위에 골절이 생겼고, 그로 인한 경막하출혈이 동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차 외력을 받아 뒤통수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관찰되는 뇌출혈은 이마와 뒤통수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는데, 이마 부위 골절의 범위가 크고, 당시 어느 정도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기 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골절과 경막하출혈이 동반되면 의식을 잃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뒤통수골절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이미 발생하였던 이마 부위 골절은 손상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단독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언제, 어떠한 외력이 가해졌는지 분명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뒤통수골절이 발생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