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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자, 피해자 C(여, 29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0: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 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 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가만히 있어”라며 피해자를 안는 등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수신된 메일 첨부 관련) 및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녹취록 등 앞서 든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일자와 장소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사실을 한꺼번에 진술하다가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던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6: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월동대책비 지원 관련한 민원처리에 불만을 갖고 위 주민센터를 찾아와, 복지담당자 D과 같은 부서 공무원들에게 “네가 싸가지 없는 새끼지, 뭔 행패야 개 새끼야, 건드리지 말라고 븅신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진짜, 어딜 부라려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가 진짜, 덤비려면 제대로 덤벼 븅신아, 어디라 말만 뻥긋뻥긋 일도 겁 나게 못하면서 븅신새끼, 진짜 육갑하고 자빠 질렀네, 말씀을 해봐 븅신아 뭐 어쩔건 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옆쪽에서 민원 처리 업무 중이던 위 주민센터 소속 청소·문화체육 담당인 E으로부터 공공장소임을 이유로 제지를 받자, “씨발 새끼야 건들지 말라고, 말 진짜 못알아 듣네 이쪽 팔 건들지 말라고, 그니까 니들이 아는 게 뭔데, 말리는 거 좋은데 건들리지 않아도 되잖아, 공공장소인거 알고 어떻게 처리되나 알아보러 왔는데 저 병신 같은 년은 저지랄 하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공무원에게도 “겁나 크다, 싸가 지 없는 새끼야, 니 명함 내놔”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재차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진짜 븅신새끼네, 건들지 말라고”라며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의 민원대기·접수·처리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확인, 피의자의 언행), 현장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E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기는 하나 자기 업무를 중단하고서 피고인에게 다가온 것으로서 직무수행 중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으니 오른팔을 건드리지 말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느낀 상태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소 〇 이 사건 당시 E은 주민센터 내 청소/행정 담당으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한 피고인과 직접적인 직무상의 관계는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민원인 대기실과 마주한 직원들의 업무공간까지 들어와 공무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던 점, 당시 자기 자리에 착석하여 근무 중이던 E은 등 뒤에서 다른 직원들의 제지만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 그만 나가도록 안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관할 주민들에 대한 각종 민원처리가 주요 업무인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맡은 개별적·구체적인 담당 업무와 별개로 각종 민원 사항에 관하여 문의, 항의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응대 업무는 포괄적으로 그 직무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시 E의 행위는 그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행 당시 E은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사적 지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응대, 제지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〇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오른팔에 CRPS가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과 다른 공무원 간의 말다툼을 말리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오늘은 그만 가시라고 일어나면서 창문 쪽으로 팔짓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터치할 수는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E은 ‘오른팔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손으로 안내를 했다’거나 ‘자신의 손과 피고인의 오른 팔이 닿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에게 나가자는 취지의 제스처를 취했을 때 피고인이 ’말리는 건 좋은 데 이쪽은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휴대폰 촬영 영상에 의하면 D이 다른 공무원과 피고인 간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팔 윗 부분에 손을 댄 바 있었고, E 역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 부분을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CRPS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E의 제지 행위가 피고인의 고통을 고의로 유발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은 피고인의 항의로 E이 양손을 때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격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2007년경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로 인한 범행 전력도 없는 점, CRPS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단순 욕설이나 항의를 넘어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폭력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경제 및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 결제 금액의 70%를 현금화 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E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면, 3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10,000원을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물건을 받아 되팔고 E은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되는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1회에 걸쳐 279,182,236원을 교부하여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거래내역 발췌분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분석(최종)), 수사보고(F, 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관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횟수·규모 모두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비영리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재무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입출금 업무 등 재정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해자 계좌’라 한다)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109,823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부터 2017. 7. 3.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169,82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순번 3 내지 5, 7 내지 9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원들의 부조금이나 축의금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대신 납부한 후 해당 회원들로부터 해당 부조금이나 축의금을 지급받아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이체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비영리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재무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입출금 업무 등 재정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55,201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피해자의 기부금 42,55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6. 12. 29.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부족한 3,682,610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피해자 계좌의 돈을 42,550,000원으로 만든 후 2016. 12. 30. 피해자의 기부금 42,550,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3. 위 3,682,610원 중 일부를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선입금 반환’ 명목으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이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지출하였던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의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누나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을 한국에 체류 중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22.경 C의 조카인 D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F호로 피고인이 본인을 상대로 처방하여 구입한 스틸녹스 28정(1정당 10mg)을 등기 우편 형태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중 표지는 제외] 및 그 첨부자료[C 진술서(99쪽)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누나 B을 위하여 스틸녹스를 처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조제,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다만,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조제,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성분으로 하는 약물의 경우 오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처방될 수 있고, 식약처 고시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으로 1일 투약량 및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누나인 B이 거주하는 해외라고 하여 사정이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을 진찰하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 명의로 임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의 상태 및 스틸녹스 처방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이 개재될 여지 없이, 나아가 투약량이나 처방일수의 제한도 없이 B으로 하여금 스틸녹스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호 판결)는 의사가 의사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스틸녹스 28정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돌마터널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서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CCTV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실린더 유압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6:20경 위 ‘C'에서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실린더 교체를 위해 유압호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게차의 지게발을 약 1m정도 높이에 고정할 드럼통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어 고정시키게 한 후, 지게차 위에서 호스를 묶을 끈을 들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교체 작업을 돕게 되었다. 상황이 위와 같았으므로 지게차의 수리를 의뢰한 피고인으로서는 지게발 본체를 지지하고 있던 드럼통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에서 내려와 작업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지게발을 지지하고 있던 드럼통을 넘어뜨린 과실로 지게발이 지게차 밑에서 호스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제1요추극돌기 골절 및 인대파열, 제11, 12 흉추,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게발을 지지하고 있던 드럼통을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게발 밑에서 유압호스를 수리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지게차에서 내려와 작업 상황을 확인하였고, 그 직후 지게발을 지지하고 있던 드럼통이 넘어지면서 지게발이 피해자의 등에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이 드럼통을 건드리는 등 유형력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드럼통이 넘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드럼통을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게발 아래에서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지게발이 떨어져 등을 가격당하면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드럼통을 넘어지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게발 아래에서 유압호스를 수리하기 위하여 빈 드럼통을 이용하여 지게발을 직접 지지하였는데, 당시 드럼통을 평평한 바닥이 아닌 진흙 위에 세운 것이어서 철제 고물 등을 드럼통 하부에 끼워 고정시켰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2시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게발 하중에 눌린 드럼통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지게발 밑에서 호스를 수리하면서 그 옆에 세워져 있던 드럼통을 건드렸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구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책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금품을 체불하게 되었던 사정과 공사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는 지급되어 왔던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C과 B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2020. 2. 27.경 C으로부터 ‘B가 구치소에 수용 중으로 면회를 간다.’는 연락을 받고 C을 통해 B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C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를 도와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C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28.경 성남시 분당구 D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반 칸(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강남구 E호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9.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결과)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C와의 공동 투약 부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3.~2007.경 사이 4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투약 횟수, 소변에서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C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태안시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자 피해자에게 “니년 젖탱이가 빵빵하니 만질만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목격자 D, E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태안시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산악회’의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여, 54세)에게 “씨팔년, 씨부랄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9. 4. 9.경 범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13.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3: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하는 유흥접객원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명함(현장에서 발견) 1. - D 출입자 명부 1. - CCTV 분석표(D) -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C) 1.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술집 여사장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와 아울러 폭력의 습벽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상해죄로만 기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고, 피해자 B(B, 여, 31세)와 피해자 C(남, 16 세)도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피해자들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잦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9. 11. 무렵 피해자 B와 헤어진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친구 집이나 승용차에서 숙식하고 경기 화성 일대 공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폭행 가.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와 동거한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호에서, 피해자 B가 대화 중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는 물티슈가 든 비닐봉지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23:00경 서울 중구 E오피스텔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서, 지인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내가 운전할 테니 차를 멈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 브레이크를 강제로 잡아 올려 차량을 정차시켜 하차한 다음 운전석 쪽으로 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조수석 방향으로 힘껏 밀친 후에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려고 위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 이에 음주운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피해자가 차키를 뺏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씨팔년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차키를 가지고 오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으며,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23: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호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사귀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속칭 ‘헤드락’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자신의 양팔로 감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8. 20:00경 서울 중구 E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피부 미용샵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G에게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너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을 거다”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에 있는 신길온천역(4호선) 인근에 있는 공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를 하였으며, 시동을 꺼 오토 도어록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도어록 잠금 버튼을 눌러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이제는 여기서 앉아 있어야 돼”라고 하며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도어록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잠바를 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열린 조수석 문을 닫고 도어록 잠금 버튼을 눌러 차량 문을 다시 잠그는 등 다음 날인 2019. 12. 29. 04: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2. 21:23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 B가 1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둔 것을 생각해내어 1층 공동 현관을 열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한 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 외벽에 있는 창문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보일러실 외벽에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된 알루미늄 섀시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섀시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인터폰을 주먹으로 쳐 벽에서 뜯어내고, 현관 출입문 좌측에 설치된 외벽 창문을 넘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보일러실의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섀시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섀시 판넬 1개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인터폰 및섀시 판넬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H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현장 채증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40경부터 2020. 8. 15. 00:10경까지 광명시 B아파트에서 D동부터 E동까지 각 동의 엘리베이터 28개 내부와 엘리베이터 앞 28개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게시물 56매가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시켜 무단으로 떼어 내 관리사무소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입주자대표회의 게시물 1. 사실확인서 등 1. 게시물 사진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F 진술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추후 제출 관련), 수사보고(게시물 숫자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대로 구성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불법게시물을 게시하여 이를 떼어 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물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에게 8월 13일자로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과 공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게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에도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게시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게시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떼어 낸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상당성 및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