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구치소를 다녀온 사람 또는 깡패(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라는 소문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동창들 사이에 퍼져있던 자로, 피해자는 2022. 8. 18.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의 요구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16경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미성년자와 SNS(카카오톡 단체방)로 대화를 하던 중 인천에 소재한 놀이동산(C)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일행이 많아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삼촌 무릎에 누가 앉을래?' 라고 말하여 평소 주변의 소문 등으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부천시 D 앞에서, E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피해자와 친구들을 태운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기대어 앉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8. 07:55경 부천시 F, G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된 차량 내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포개어 앉은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두려움에 잠을 자는 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간 SNS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출소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앉게 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만 39세의 성인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피고인이 깡패였었다고 말하고, 피고인 몸의 문신 사진을 보낸 점, 피해자의 친구들 역시 피고인을 싸움 잘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일진 선배들과 알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등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의 무릎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은 서로에게 미루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무겁다고 말하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임을 들어 피해자가 앉도록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수락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로 겁을 먹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K(가명)은 주차장에서 주차할 무렵 피고인이 깨어있었고, 피해자와 차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