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원주시 AC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원주시 AD 등 총 29필지 63,828m²에 해당하는 이른바 'AE택지(AF~AG구역, 이하 AF~AG구역을 통칭하여 AE택지 부지라고 함)'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를 기획·총괄하며 ㈜I 명의로 AE택지 부지의 AH구역(원주시 AI 등 10필지, 총 11,999m²)에 대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고, AJ 명의를 빌려 AE택지 부지의 AG구역(AK 등 6필지, 총 4,888m²)에 대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AL[변경 후 상호 ㈜J]의 대표이사로서 A과 AE택지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동업하면서 AE택지 부지의 AM구역(AN 등 4필지, 총 19,497m²)에 대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E택지 부지의 AF구역(AD 등 9필지, 총 27,444m²)의 개발 관련 인·허가 신청 명의자인 AO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의 계약에 따라 AE택지 부지에 대한 측량, 설계 업무와 개발 관련 인·허가 신청 업무의 대행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E택지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내 총 개발면적이 30,000m² 이상일 경우에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민제안, 주민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온 사업 자금의 이자 비용을 경감할 목적으로 AE택지 부지를 각 30,000m² 미만이 되도록 분할한 후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해당 구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가 신청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E택지 부지를 위와 같이 4개 구역으로 분할한 후, 2016. 11. 14. 원주시 건축과에 AO 명의로 AF구역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2017. 1. 17. 그 신고가 수리되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고, 2016. 11. 18. 원주시 건축과에 (주)AL 명의로 AM구역에 대한, (주)I 명의로 AH구역에 대한 각 건축 신고를 하고, 2017. 1. 18. AM구역에 대한 신고가, 2017. 1. 20. AH구역에 대한 신고가 각 수리되어 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고, 2017. 1. 26. 원주시 건축과에 AJ 명의로 AG구역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2017. 2. 14. 그 신고가 수리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도록 한 후, 2017. 4.경부터 AE택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AL[변경 후 상호 ㈜J]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AE택지 조성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I를 통하여 위 조성사업의 광고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E는 위 (주)AL을 통해 절토 등 토목 공사를 수행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가. 표시·광고 방법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초순경 원주시 AP에 있는 AE택지부지 현장 경계에 설치된 철망 위에 사실은 ㈜AL은 전문공사 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업종 등록하였을 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공: ㈜AQ"이라고 기재된 광고판을 부착함으로써 등록하지 않은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미등록 건설업의 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경 전문공사 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업종 등록하였을 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AL 명의로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원주시 AR 지상 근린생활건물 신축 공사를 AS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518,000,000원에 도급받아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위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종합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AT라는 상호로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U의 운영자 H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측량업 등록이 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 과정에 필요한 측량 업무를 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5. 1. 13.부터 2017. 6. 28.까지 주식회사 AU 명의로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 과정에 필요한 측량업무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6. 3. 14.부터 2016. 9. 21.까지 자신이 보유한 토목 분야 도로 및 공항 특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H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AV' 등 공공사업의 입찰 과정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원주시 AW에 있는 AX대학교 창업보육센터 AY호에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AU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공사업 부문의 입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 대행업을 하던 G로부터 그가 보유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그 대가로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AU의 명의로 측량업을 하도록 허락해주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누구든지 건설기술자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6. 3. 14.부터 2016. 9. 21.까지 G의 토목 분야 도로 및 공항 특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빌려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AV' 등 공공사업의 입찰 과정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내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내지 나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내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내지 나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AZ,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주시 지적과 회신자료),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원주시 건축과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U 자료제출), 수사보고(내용증명 제출관련), 수사보고(AG구역 개발행위 신청자 AJ 경찰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AO 공사대금 등 명목 금원 송금자료 제출), 수사보고(A과 G 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I 사무실 압수수색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분양면적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A이 본건 부지를 3만m² 미만으로 쪼개어 허가를 받은 이유) 1.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의제협의, AE택지 허가관련 자료제출, AF~AG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현황 정리자료, AF~AG구역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통보, 토지분양계약서 및 메모내역, AE택지 분양현황(2018. 9. 4.) 및 매매계약서, AE택지 선투자현황(2018. 9. 6.) 및 분양계약서, 분양면적표, 분양광고, AE택지 구적도, 각 토지매매가계약서, 각 사업계획서, 일일업무보고서 [판시 제2, 5, 6의 각 사실]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S 진술 부분) 1. 토목 및 건축공사 컨설팅 계약서 사본, 금융자료(BJ),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착공신고서 사본, 대리인 위임장 사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사본, 건설현장 사진, 차용증 사본, 인증서 사본, 정산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BD,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건설기술사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속 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개발행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표시·광고 제한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개발행위의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8호, 제4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측량업무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1호, 제11조(표시·광고 제한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미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 F, G, H, 주식회사 1, 주식회사 J(이하 법인의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E, F, G의 공동범행 부분(범죄사실 제1항,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원주시 AD 등 총 29필지 63,828m²의 AE택지 부지의 AF~AG구역에 대하여 각자 건축신고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각 구역별 소유자나 개발행위 주체가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단일한 개발행위 주체로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 구역을 분할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수사경위 및 검사의 기소취지 이 사건은 지역의 언론보도 이후 경찰의 내사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던 중 2017. 3. 17. 원주시청의 고발로 정식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원주시청의 고발취지는 AE택지 AH구역 개발행위자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와 AE택지 AF구역 개발행위자인 AO(다만 실제 개발행위자는 AO를 대리한 피고인 F)가 각자의 이름으로 건축신고를 하여 원주시청 내에서 각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부서간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AE택지 일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는 건축신고가 수리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여 I가 소유권을 취득한 전체 면적이 30,000m² 이상이 된 만큼, I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의 내용 및 이후 검사의 기소취지는 위 피고인들이 AE택지 AF~AG구역에 대하여 각자의 이름으로 건축신고를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주도한 단일한 개발행위인 만큼, 개발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경우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AE택지 개발행위가 피고인 A이 주도한 '단일한 개발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개발행위'인지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고 해당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2011. 3. 9. 개정되면서 녹지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수차 개발 시 해당 개발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제55조 제4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제57조 제1항 제1의2호를 추가하였는데, 그 취지는 연접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소관 행정청으로 하여금 단순히 면적 합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국토계획법령 하에서는 연접개발의 경우라도 각 개발행위별로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는 보이나,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발행위 허가 시 면적은 반드시 각 개발행위별로 산정되어야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각 개발행위의 경위나 목적, 내용, 성격 등을 종합하여 면적 합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구체적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구체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AE택지 AF구역 매수 및 개발행위 경위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5년 말경부터 AE택지 AF구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할 전 원주시 AD 임야 32,909m² 등을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그곳에서 개발행위를 하다가 자금난으로 중단한 BO 대표 BP의 아내인 AO(대리인 피고인 F)로부터 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AE택지 AF구역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F이 개인인 AO가 매매로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 A은 개발을 통해 절세를 하고 아울러 개발행위 면적이 30,000m²를 초과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하여 위 AD 임야 32,909m²를 분할하고 분할한 임야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개발행위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임야를 매각하여 BO의 청산에 활용하려고 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위 AD 임야 32,909m²는 2016. 7. 26. AD 임야 26,214m²와 BQ 임야 6,695m²로 분할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사이에 2016. 8. 13. 분할된 AD 임야 26,214m² 및 BR 임야 389m², BS 전 219m² 합계 26,822m²(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 2. 28.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제686쪽). 나아가 피고인 F은 2016. 8. 13.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원주시 AD 임야에서 분할된 BQ 임야 6,695m²를 피고인 E가 대표로 있는 AL에 매각하였고, 피고인 A은 AL이 BT조합 치악산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애초 교섭절차뿐만 아니라 AE택지 일부에 대한 36억 원 상당의 토지매매가계약서를 BT조합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등 자금조달능력을 소명하여 결국 대출이 실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한편, 피고인 A은 AO에게 아래와 같이 2016. 12. 30.까지 약 25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돈은 AO의 개발행위를 보조하거나 AO의 수익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어서 결국 AO가 피고인 A과는 별개로 개발행위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A, F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2017. 1. 11.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고 전체적으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25억 원은 결국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거나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 8. 13. 매매대금 70억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25억 원은 2016. 12. 30.까지, 잔금 25억 원은 2017. 2. 28.까지)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2016. 8. 13.부터 2016. 8. 25.까지 계약금 20억 원 지급 2016. 12. 30. 중도금 중 5억 원 지급 2017. 1. 6. 매매대금을 69억 4,3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지급된 25억 원을 계약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44억 4,300만 원으로 정함(한편, 개발행위허가권은 AO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 2017. 2. 28. 잔금 44억 4,300만 원 지급, 소유권 취득 피고인 A은 AE택지 AF구역 건축신고 이전에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개발행위 비용에 충당하였으며, 그리하여 진행된 개발행위는 AE택지 AF구역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역 전부에 대한 절토, 성토 등 작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일 피고인 A의 개발행위와 피고인 F의 개발행위가 전혀 무관한 별개의 개발행위였더라면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있었어야 할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별도의 정함도 없이 개발행위가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애초에 AE택지 AF구역의 개발행위와 분양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자 원주시 AD 임야의 분할과 AE택지 각 구역의 편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AO나 피고인 F과 교섭을 하여 AE택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임야를 분할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선분양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개발행위 비용에 충당하면서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AE택지 각 구역의 개발행위 내용 AE택지 AF~AG구역은 모두 연접해있는데, 피고인 A은 AE택지 AF~AG구역 전체의 토목설계, 인·허가 업무를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AE택지 개발행위 상담을 통하면서 개발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던 AT의 대표 G에게 맡기면서 I 이름으로 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주시청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도 G와 주로 상의하였으며, AE택지 각 구역의 개발행위 명의자들과 상의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AE택지 AF구역 개발행위 명의자 AO의 대리인인 피고인 F도 G와는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분양이 이루어진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정산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E택지 AG구역 개발행위 명의자 AJ도 자신은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AG구역 분양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독점할 생각으로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받았을 뿐 G와 어떻게 교섭하여 무슨 조건으로 인·허가 업무를 맡겼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E택지 AM구역 개발행위 명의자 AL을 운영하는 피고인 E도 G와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의 소개 등으로 용역계약에 이른 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G가 원주시청에서 제출한 설계도서 등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AE택지 부지는 각 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게 AE택지 AF~AG구역 전체에 걸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등이 신축되고 도로나 보행로가 연결되며 상하수도가 배치될 예정이고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있으며, 피고인 A이 2016. 7.경 BT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도 AE택지 AF~AG구역이 하나의 사업부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AE택지 AF~AG구역은 애초에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로 개발이 의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E택지 AF~AG구역에 대한 사전자문요청, 건축신고 등 각종 신청은 아래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수리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건축신고가 수리된 다음 피고인 A은 대출이나 AE택지 분양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AE택지 AF~AG구역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속하여 집행하였는데, 그 중 AE택지 AF구역에 소재했던 원주시 AD 임야 32,909m² 중 분할된 일부 임야를 매수하는 등 개발과정에 관여한 AL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AE택지 AM구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역까지 절도나 성토 등 평탄화 작업을 도맡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AL에 대하여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다) AE택지 각 구역의 분양내용 AE택지 각 구역은 개발행위를 마쳐 개별 필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분양인 이른바 '선분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A이 주로 분양대금을 정했고, 선분양계약의 매도인은 대부분 'I'이며, 피고인 A이 일단 분양대금을 'I'로 받아 공과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을 나누는 등 관리한 만큼, 선분양절차는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AE택지 각 구역은 어느 정도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개별 택지의 분필절차가 진행될 단계에서 일반분양에 들어갔는데,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분양면적 등을 보면, AE택지 각 구역은 위치, 면적에 따라 약간씩 분양가가 다르긴 하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부지로서 분양되었고, 피고인 A이 위 선분양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분양대금을 책정하고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분양대금을 관리하였던 만큼, 일반분양절차도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4) 소결론 한편, 피고인 F은 AE택지 인근의 아파트를 얻어 개발현장에 자주 가기도 했고, 수분양자가 AE택지 AF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AO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발급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2017. 3. 16. AO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공사비로 받거나 2017. 12. 1. AO에게 3억 8,880만 원 등을 개발에 대한 이익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955, 1072~1076쪽). 그렇다면 피고인 F도 직접 공사비를 지출하거나 개발이익의 일정지분을 얻는 등 개발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E는 자신이 운영하는 AL의 이름으로 AE택지 AM구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조성 등 공사를 직접 한 만큼 피고인 F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F, E가 각 개발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AE택지 개발행위 초기단계에서부터 임야의 분필과 매매 등 개발 및 분양 계획을 갖고 주도하였고, AE택지 각 구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하나의 개발행위를 하였으며, AE택지 각 구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분양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AE택지 개발행위는 피고인 A이 주도한 '단일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AE택지 각 구역의 개발행위 명의자 및 대표자 내지 대리인인 피고인 E, F과 AE택지 개발행위 설계나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 피고인 G도 이러한 점을 넉넉히 알면서 개발행위를 하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공모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부분 및 이에 대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범행 부분(범죄사실 제2, 5, 6항,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1) 표시·광고 방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자신은 AL의 대표도 아니고 '시공: ㈜AQ'이라는 광고판을 부착한 사실도 없다(아마 AL의 하도급업체가 착오로 부착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A이 임의로 '시공: ㈜AQ'이라는 광고판을 부착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미등록 영업의 점 원주시 AR 지상 근린생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건축주가 직접 시행하는 이른바 직영공사로 진행되었고 연면적 661m² 이하에 해당하여 당시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AL이 종합건설 면허 없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미등록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표시·광고 방법 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도 2017. 6.경 원주시 AP에 있는 AE택지 부지 현장 경계에 "시공: ㈜AQ"이라고 기재된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고 AL은 전문공사 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업종 등록하였을 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보강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권 제293, 358쪽. 다만, 제1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 E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광고판은 2017. 6. 초순경 제작되어 I가 약 1주일 정도 부착하였으나, 현장에서 절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주일가량 위 광고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권 제219,268, 358, 361쪽),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E가 추측에 기인하여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을 알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E가 단순히 AE택지 내에서 절토, 성토 등 공사만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AE택지 AF구역 내에 있던 원주시 AD 임야 32,909m²가 분할될 당시 분할된 필지를 AO를 대리한 피고인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AE택지 AM구역 개발행위자로 등록을 하는 등 개발행위에 상당히 관여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E가 공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표시·광고의 방법을 위반한 점과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I, AL이 같은 내용으로 양벌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2) 미등록 건설업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AL은 전문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을 뿐 종합공사업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는 이 부분 고소인 AS의 딸 BJ 명의로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BJ 명의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외관상 건축주의 직영공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AS의 가족은 이 사건 공사 부지인 원주시 AR 지상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5년경 피고인 A, E가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위 토지 주변을 모두 매수하여 개발을 할 예정으로 위 토지에 있는 진입로를 매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위 토지가 맹지로 변하게 되는 만큼 위 토지를 AS이 직접 매수하고 그 대신에 자신들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S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에 이르게 된 점, AS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AL에 총공사비만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 AL이 자재, 장비, 인력과 기술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외관상 건축주 직영공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AL이 시행한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이 근린생활 건물의 신축으로, 이 사건 공사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종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AL이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한 만큼, AL의 대표인 피고인 E와 AL의 이사로 AS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제안하고 나아가 AE택지 개발행위를 주도한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 만큼, 반대해석상 661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므로, AL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해당 공사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E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은 공사업을 한 점과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I, AL이 같은 내용으로 양벌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3. 피고인 G, H의 범행 부분(범죄사실 제3, 4항,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AT'라는 상호로 토목분야 도로 및 공항특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유하고, 피고인 H은 'AU'라는 상호로 측량업 등록을 하였지만, 이들은 각 회사를 통해 공동투자를 하고 수익배분을 하는 동업관계에 있기 때문에(즉,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나 측량업 등록을 빌려주고 빌리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H은 2013. 2.경부터 원주시 AW 소재 AX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 AU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G는 원주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AU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U의 측량업무를 위하여 측량기기 등을 구입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의 AU는 설계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반면에 피고인 G는 인·허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고, 이러한 까닭에 피고인 G는 2014. 12.경 AU에서 나와 AT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주시 BU에 새로 사무실을 얻어 창업을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계좌도 별도로 사용하고, BM 등 자신의 직원에게 별도로 지시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따로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AU 도시개발사업부의 본부장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G가 피고인 H의 AU가 등록한 측량업을 활용하여 AU의 이름으로 인·허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 H은 피고인 G가 가진 특급 건설 기술자 자격증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입찰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2) 그리하여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별도로 조직을 갖춘 2015년경부터 대체로 민간분야를 상대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AU'의 명의로 신고나 신청을 대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AE택지 AF~AG구역 전체에 대한 개발관련 경사도, 표고도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측량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 H이 운영하는 'AU' 명의로 건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행위를 대행하였고, 그와 관련한 용역비는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AT'로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그런 반면에 피고인 H은 피고인 G가 갖고 있는 건설기술경력증을 토대로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였는데, 피고인 G, H은 서로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나 지시 내지 감독 등 관여하지 않았고 각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H은 피고인 G가 A 등으로부터 AE택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나 피고인 G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무렵 거의 몰랐고 그에 따라 피고인 G로부터 어떤 이익을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거나 피고인 G가 측량업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서로의 자격증을 갖고 협업이나 동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가 피고인 H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사무실에서 직원을 사용하면서 AE택지 건축신고 대행 등 각종 용역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책임진 이상,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H 또한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면서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이상 피고인 H은 피고인 G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고, 피고인 G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G, H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41 판결을 들면서 이들의 관계가 동업관계인 만큼 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사안은 단순히 '동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동업으로 당해 측량업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대여관계'를 부정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G: 벌금 12,000,000원 마. 피고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각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피고인 A, E, F, G가 공모하여 피고인 A 주도로 AE택지 각 구역의 면적합계가 30,000m²를 넘어 단일한 개발행위임에도 구역을 나누어 별개로 건축신고와 수리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의제를 받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한 사안으로, 전체 개발면적이나 개발행위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이 AE택지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E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AL의 표시·광고 방법을 위반하고 AE택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AS에게 근린생활 건물 신축공사를 해주며 등록된 업종이 아닌 종합공사를 하고, 피고인 G가 ㈜AU의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고, 피고인 H이 피고인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피고인 G는 이를 빌려주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이 초범이고 피고인 G가 201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차례, 피고인H이 199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2차례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AE택지 개발행위 과정에 위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AE택지 전체구역의 단일하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여러 차례 보완요구가 있었고 피고인 A 등이 이에 따라 보완설계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 개발행위 진행과정 중 절차 위반의 정도에 대하여는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AE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대금 등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관련 인·허가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아니한 단계이고 수익성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대출에 난항을 겪게 되자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선분양' 명목으로 AE택지를 저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B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6. 7.경 BW은행 원주혁신도시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BV에게 'AE택지 부지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 받고 잔여 사업부지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가 임야에 불과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 역시 받지 않은 상태여서 대출하여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6. 8. 11. AE택지의 분양사무소에서 BV에게 'AE택지의 선분양자들에게는 통상 평당 20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면 평당 100만 원에 선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대출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BV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E택지를 저가로 선분양 받을 수 있는 투기적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X대 동문이자 BT조합 단구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C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소개받은 같은 BT조합 치악산지점장 B에게 'AE택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 등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계속하여 받아야 할 상황이니, 향후 대출을 적극 검토해주고 편의를 제공해달라, 현재 선분양이라는 명목으로 내 사업을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 또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AE택지를 저가로 분양을 해주고 있고, 2016. 9. 10.경부터는 위와 같은 선분양을 마감하고 일반 분양을 실시할 예정인데, 만약 대출을 적극 검토해주고 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면 당신에게도 특별히 위와 같이 선분양 명목으로 저가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B가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치악산지점에 AE택지 개발의 동업자 E가 대표로 재직 중인 (주)AL 명의와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주)I 명의로 AE택지 사업부지의 일부인 원주시 BY 등 임야 7필지(총 면적 19,250m²)를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24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2016. 8. 25. 위 치악산지점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B에게 2억 6,400만 원에 일반 분양예정이었던 AE택지 내 BZ 필지의 1/2 지분을 1억 2,500만 원에 선분양 명목으로 저가 분양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6. 9. 30.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B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반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간의 차액 상당인 1억 3,900만 원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B, C의 소개에 따라 AE택지를 분양 받으러 온 BT조합 중앙지점장 D에게 'AE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B와 같은 조건으로 AE택지를 저가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향후 대출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1.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D에게 2억 6,400만 원에 일반 분양 예정이었던 AE택지 내 BZ 필지의 1/2 지분을 1억 2,500만 원에 선분양 명목으로 저가 분양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6. 9. 30.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반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간의 차액 상당인 1억 3,900만 원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라.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6. 7.경 BX대 동문 후배이자 BT조합 단구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C에게 'AE택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계속하여 받아야 할 상황이니, 대출을 적극 검토해 줄 수 있는 지점장들을 소개해 달라, 일이 잘 되면 AE택지를 선분양 명목으로 저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C으로부터 B,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개의 대가로 2016. 9. 21. C에게 일반 분양가 5억 6,760만 원인 AE택지 내 CA 필지를 2억 5천만 원에 저가 분양하기로 약정한 후 2016. 9. 30.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대금을 완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C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반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간의 차액 상당인 합계 3억 1,760만 원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T조합 치악산지점(이하 '피해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서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지점의 여신업무 방법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출 신청자의 사업 현황 및 전망, 제공된 담보의 실질가치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복수의 신청 명의자가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충실히 심사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원주시 AP에 있는 'AE택지'의 개발사업자 A으로부터 AE택지를 선분양 명목으로 저가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대출을 적극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7. 말경 A으로부터 동업자인 ㈜AL 명의로 AE택지 사업부지의 일부인 원주시 BY 등 임야 7필지(총 면적 19,250m²)를 담보로 하여 대출해달라는 신청을 받게 되자, 피해지점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인 CB, 위 BT조합의 본점 여신과 심사역인 CC으로부터 AE택지의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접수조차 하지 아니한 초기 단계여서 인·허가 취득 및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단계이고, A이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의 대출과 선분양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분양가가 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수익성이 의심되며, 담보로 제공된 임야 역시 대부분 맹지에 해당하고 분리 처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AE택지 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담보가치가 인정되기 어렵고 위 담보 외에는 원리금 변제를 할 수 있는 2차 재원도 부족하여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받고 위 본점으로부터도 같은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A에게 대출을 시행할 경우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본점의 대출심사위원인 CD에게 '이미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되니 도와 달라, 직접 본점 대출심사위원회 상임이사 CE의 승인을 받아오겠다.'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중국에 머물고 있던 위 CE에게 휴대전화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대출에 관하여 약식으로 보고하여 대출 허락을 받아내는 등 대출 심사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위 BT조합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냄으로써 결국 2016. 8. 25. 위 22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A으로부터 예상 대출액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듣게 되자 A으로 하여금 피해지점에 ㈜I 명의로 추가로 2억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BT조 합의 여신업무 방법서에서 정한 규정상 위 추가 대출 신청 명의자와 위 22억 원의 대출 신청 명의자가 사실상 동일인에 해당하여 일괄하여 본점 승인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점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5. 마치 위 추가 대출 신청 건이 별개 사업자의 독립된 대출 신청 건인 것처럼 취급하여 본점 승인 없이 피고인의 전결로 위 2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합계 2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C의 주선으로 알게 된 A으로부터 2016. 7.경 AE택지를 저가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대출을 적극 검토해주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T조합 중앙지점장 D과 함께 2016. 9. 21. A으로부터 5억 2,800만 원에 일반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AE택지 내 BZ 필지의 1/2 지분을 위 일반 분양가에 따른 2억 6,4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 저렴한 1억 2,500만 원에 각각 분양 받기로 약정 한 후 2016. 9. 30. 피고인의 배우자 CF 명의로 위 1/2 지분을 1억 2,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일반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인 1억 3,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30.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 CF 명의를 이용하여 AE택지 내 BZ 필지의 1/2 지분을 일반 분양가보다 1억 3,900만 원 저렴한 1억 2,500만 원에 분양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BT조합 중앙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6. 9. 초순경 BT조합 단구지점장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원주시 AP에 있는 AE택지의 개발사업자 A으로부터 AE택지를 저가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대출을 적극 검토해주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T조합 치악산지점장 B와 함께 2016. 9. 21. A으로부터 5억 2,800만 원에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AE택지 내 BZ 필지의 1/2 지분을 위 일반 분양가에 따른 2억 6,4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 저렴한 1억 2,500만 원에 각각 분양 받기로 약정한 후 2016. 9. 30. 피고인의 배우자 CG 명의로 위 1/2 지분을 1억 2,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B의 후임 치악산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A의 신청에 따른 40억 원의 추가 대출 건을 심사하여 본점에 승인 건의하고, 본점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대출 불가 통보를 받게 되고도 A, C과 논의를 지속하며 A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H 명의로 새로이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마치 위 회사가 A과는 별도의 대출 신청인에 해당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본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려고 검토하는 등 A에게 대출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담당 직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실제 대출의 실행에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일반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인 1억 3,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BT조합 단구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7.경 평소 BX대 동문으로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A으로부터 'AE택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 등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계속하여 받아야 할 상황이니, 대출을 적극 검토해 줄 수 있는 지점장들을 소개해 달라, 일이 잘 되면 AE택지를 선분양 명목으로 저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에게 BT조합 치악산지점장 B, 같은 BT조합 중앙지점장 D을 소개해주고 A으로 하여금 위 치악산지점에 24억 원에 이르는 AE택지 사업자금 담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위 대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2016. 8. 초순경 위 B에게 연락하여 'A의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점을 적극 설득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B는 위 대출 신청에 대해 2016. 8. 25.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24억 원의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위와 같이 대출을 이루어지도록 주선을 해 준 대가로 A으로부터 총 5억 6,760만 원에 일반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AE택지 내 CA 필지를 2억 5천만 원에 저가 분양받기로 약정한 후 2016. 9. 30.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경 A의 부탁을 받고 B의 후임 치악산지점장으로 부임한 D에게 접촉하여 A에게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A과 D을 중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위와 같이 일반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간의 차액 상당인 합계 3억 1,760만 원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원주시 AW에 있는 AX대학교 창업보육센터 AY호에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AU를 운영한 사람이다.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5. 1. 13.부터 2017. 6. 28.까지 G로 하여금 주식회사 AU 명의로 측량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Ⅱ. 피고인 A, B, C,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배경 및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수사의 배경 및 쟁점 이 사건은 2017. 3.경 AE택지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심에 대한 지역의 언론보도가 있자 원주경찰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내지 내사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주시청이 2017. 3. 17.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경찰은 2017. 7. 11. 피고인 A, F 및 AO, AJ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고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휴대폰이나 업무장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였고 그 중 특히 I의 전무 CI의 수첩이나 분양자료를 압수하여 이를 토대로 혐의를 구체화하여 2018. 12. 14.에 이르러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대출은 피해지점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이른바 부실대출인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AE택지 일부에 대해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분양가인 선분양을 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D 또한 같은 취지로 선분양을 통해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 B, C, D 등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B, C, D이 각 AE택지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이들의 분양은 단지 투자기회를 주고받은 것을 넘어서 그 당시 이루어진 일반분양에 비해 저가분양이어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5년 말경부터 AE택지 AF구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할 전 토지인 원주시 AD 임야 32,909m² 등을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하여 위 AD 임야 32,909m²를 2016. 7. 26. AD 임야 26,214m²와 BQ 임야 6,695m²로 분할하였는데, E가 대표로 있는 AL은 2016. 8. 13. 위 AD 임야에서 분할된 BQ 임야 6,695m²를 소유자인 AO를 대리한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잔금 16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2) 피해지점의 기존 고객이던 CJ이나 CK는 피고인 A과는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그 이전부터 피해지점의 직원으로 대출실무를 직접 담당하던 CB 과장과 알고 있었던 것을 계기로 피해지점으로부터 AL을 채무자로 하고 담보제공 22억 원의 대출 및 I를 채무자로 한 2억 원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CB은 대출문의를 받고 BT조합 본점에 대출진행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그와 비슷한 시기인 2016. 8. 19. CL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탁상감정 의뢰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해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가능여부를 문의받은 BT조합 본점의 대출심사역 CC은 AL의 재무상태나 사업경험 부재, AE택지의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에 피해지점 지점장인 피고인 B는 BT조합 본점 측에 담보물건이 소재한 현장방문 등 대출실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T조합 본점 소속 직원 CC, 신용상무 CD은 2016. 8. 24. 오후경 AE택지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이들과 만나서 그때까지 선분양을 통해 이미 확보한 분양대금 36억 원 상당의 계약서나 거래내역 등을 자료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4) 결국 BT조합 본점이나 피해지점에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는 BT조합 본점 신용상무 CD의 지시 등에 따라 중국에 있던 상임이사 CE에게 메신저나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대출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6. 8. 25. 대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출심사위원 6명 중 참석한 5명(위원장 상임이사 CE은 중국에 있어 불참, 위 CD, CC 포함)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청취한 다음 모두 찬성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출 22억 원은 2016. 8. 25. 실행되었고, 같은 날 피해지점의 전결로 이 사건 추가대출 2억 원도 실행되었다. 5) 그 이후 피고인 B, D, C은 AE택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았다.6)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7. 2. 17. 전액 상환되었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부분(공소사실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담보물에 대한 탁상감정이나 일반감정결과, 주채무자인 AL의 신용등급, 대출심사위원회 사정 등 대출절차, 전액상환 등 대출의 과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해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혐의의 의심여지 피고인 B가 피해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대출실행을 결정하려면 피해지점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출 신청자의 사업 현황 및 전망, 제공된 담보의 실질가치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복수의 신청 명의자가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충실히 심사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는 사람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BT조합 본점의 대출 심사역인 CC은 피해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실행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E택지의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및 사업의 진행 여부 불분명,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가능성, 고액 분양가로 인한 사업수익성 의심, 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담보가치 인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지점 직원 CB이나 BT조합 본점 직원으로 대출심사역 CD, 신용상무 CC의 각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을 미리 약속하거나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이러한 사정이 대출심사위원들이나 BT조합 본점 상임이사 CE 등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부담하는 실체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입증부족 그러나 우선 검사가 적시한 피고인 B의 실체적인 '임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과 같이 개발행위 등을 통한 장래 사업전망을 기초로 대출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여신심사자의 주관에 따라 대출의 위험성을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대출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지점의 입장과 대출 전체의 위험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본점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의 진행경과, 전망, 담보가치의 적정성, 차주의 신용도 등 개별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전체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여신심사 기준은 없다고 보인다. 그러한 까닭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전에 한 사업(CM택지 개발행위)이나 AE택지의 부지, 인근 주민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세평 등을 종합하여 나름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긍정적인 의견임에 반하여, BT조합 본점 직원으로 신용상무 CD, 대출심사역 CC은 위 1)과 같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대출 실행에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결국 위 CD과 CC이 포함된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위 C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과 같은 경우 대출심사자의 주관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58쪽). 게다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탁상감정 결과나 CL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과 결과 담보물의 가치는 약 30억 원 이상으로 제시되고 AL의 기업신용등급은 5A 정도로 BT조합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담보물 가치의 75%인 22억 원 정도의 담보대출은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되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실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체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BT조합 본점 직원인 CD, CC의 의견만 옳다고 할 수도 없어서 피고인 B가 심사한 이 사건 사업의 현황이나 장래 전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당시 경제상황, 개별 사업의 내용과 전망, 담보가치, 차주의 신용도나 능력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종래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의 경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형사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가 주장하는 절차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입증부족 다음으로 검사가 적시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배임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실행 이전에 이미 '대출약속'을 한 만큼(혹은 이에 대하여 그 대가로 AE택지 일부 필지를 분양받아 장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만큼), 중국에 있는 BT조합 상임이사 CE로부터 약식으로 승인을 받고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대출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BT조합 본점 직원인 CD, CC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실행을 약속하거나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이러한 사정이 같은 BT조합 직원인 대출심사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CD, C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대출 실행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CD이나 CC에게 대출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개입 내지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하였는지, 이에 CD이나 CC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였는지 등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드러나지 않는다(오히려 위 CD, C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적이 없고 CB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피고인 B와의 관련성은 부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67, 69쪽, 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6, 27쪽). 게다가 피고인 B가 대출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개최하기 위하여 대출심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출심사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등 대출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중국에 체류해있던 BT조합 상임이사 CE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구두로 대출실행을 허가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C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다소 우여곡절을 거치고 대출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당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인 B가 CE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68쪽), 형식적인 대출심사위원회 의결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CE에게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 실행을 위하여 대출심사 절차를 요식적으로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추가대출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입증부족 나아가 이 사건 추가대출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 AL과 이 사건 추가대출의 채무자 I가 모두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 소유하거나 이 사건 추가대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주체가 모두 피고인 A으로 동일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추가대출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I의 사내이사는 피고인 A, AL의 사내이사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CN으로, 그 후 AL은 J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AJ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AE택지 개발행위로 인하여 AL의 30%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AL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선분양한 내역을 피해지점이나 본점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등 자금조달능력을 소명하여 대출실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AL과 I가 모두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 소유하는 동일인이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L과 I는 상호, 대표자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AE택지 개발행위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추가대출을 주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들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추가대출시 동일인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대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주체가 한 사람인지 여부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출금은 AL이 AO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대출금은 대출실행 직후 곧바로 대체출금되어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뿐(증거기록 제4266쪽), 사용주체, 내역, 이자의 부담주체 등을 알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I와 AL이 동일인으로 보이더라도, 대출을 실행하려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고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피고인 B가 이를 위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AE 택지 개발사업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내린 판단 및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추가대출의 심사과정에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배임행위가 있다거나 피고인 B에게 그러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D의 각 범행 부분(공소사실 제1항, 제2의 나 및 다항, 제3, 4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우선 피고인은 BV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제안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지점의 실적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로 하여 통상의 감정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았고, 이와는 무관하게 원래 D의 누나가 분양받기로 한 AE택지 중 해당 부분을 B가 분양받은 것에 불과하고(그마저도 B, D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선분양을 해지하였다), B뿐만 아니라 C, D이 받았다는 선분양은 '특혜'가 아니라 분양의 시기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이루어진 분양에 불과하여 '특혜'라고 할 것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B, C, D에게 선분양을 하였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이 A과 사이에 AE택지 해당 필지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에게 B, D을 소개해준 적도 없고 B를 통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거나 이후 D에게 추가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알선사실 부재),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고 난 이후, 피고인 C이나 D이 AE택지를 분양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D 누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고 남은 분양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D도 A으로부터 AE택지 저가분양의 대가로 대출 검토 및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아무런 직무상 이해관계가 없으며 2017. 1.경 피해지점 지점장으로 부임 후 통상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위 피고인들이 받은 선분양은 피고인 A의 투자제안을 받고 개인적 지위에서 한 투자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나아가 피고인 C은 알선행위와 선분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BW은행 원주혁신도시 지점장 B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V에게 대출을 대가로 AE택지 선분양에 따른 이익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다만 BV이 선분양을 받고자 하여 분양을 하고자 하였으나 BV의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BV은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대가로 하여 AE택지에 대한 선분양을 제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어차피 자신이 재직하였던 BW은행은 1금융권으로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던 만큼 피고인 A에게 탁상감정을 통해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대출을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AE택지에 대한 선분양을 제안 받은 적이 없고(대출과 무관하게 선분양 제안을 받았을 뿐임), 그러한 제안을 받을 이유도 없으며 검찰 진술 당시에는 계속된 조사를 통한 회유와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잘못 말하였거나 말한 취지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V의 법정진술이 이와 같은데 BV이 근무하던 BW은행이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던 점은 분명한 만큼 BV의 법정진술에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데, 달리 BV에 대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뛰어넘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V에게 대출을 대가로 하여 저가의 AE택지 선분양이라는 이익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의 역할에 대한 입증부족 검사는 피고인 C이 BX대학교 원주동문회 회원인 피고인 A을 잘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지점 지점장인 피고인 B, BT조합 중앙지점장인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같은 BX대학교 원주동문회 회원으로 원주 지역 내 동창회에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나 B, D과 이 사건 대출 무렵인 2016. 8.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AE택지 분양이나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 D과 2017. 1.경 추가대출 등에 관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대출 실행과정에서 피고인 C의 역할이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주선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인 B, D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거나 대출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을 가장 먼저 의뢰받은 실무자로서 피해지점 직원인 CB은 자신의 지인인 CJ과 CK가 찾아와 이 사건 대출 여부를 문의하였을 뿐,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C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6, 27쪽), 위 CJ, CK도 위 CB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경위는 자신들의 CB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BT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 B, D의 소개를 부탁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함께 선분 양을 받겠다고 하여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는 선분양을 받았는지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CO에 있는 CM택지 개발사업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대출과 같이 대출금액이 클 경우 피해지점이 아닌 BT조합 본점에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 D이 이 사건 대출실행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을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마당에 피해지점의 지점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는 무관한 BT조합의 중앙지점장까지 소개해달라고 할 만한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D을 소개해주고 대출을 주선해주는 지위였더라면 이 사건 대출의 과정이나 내용을 잘 챙겨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나 B, D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이나 그 부탁의 결과를 확인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C뿐만 아니라 A, B, D의 법정진술이 이와 같고 달리 이들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뛰어넘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D을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주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나) 피고인 A의 피고인 D에 대한 증재 부분과 피고인 D의 수재 부분에 대한 '직무 관련성' 입증부족 검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 선분양계약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관련성 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상 '직무관련성'이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행위가 금융회사 등의 임 직원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직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 당시 BT조합 중앙지점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았고 BT조합의 대출심사위원회 위원도 아니어서 이 사건 대출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피고인 D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피고인 D이 피해지점이나 BT조합 본점의 이 사건 대출 취급에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후임 피해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2017. 1.경 피고인 A에게 추가대출을 해주려고 하였던 만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AE택지 일부를 분양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D이 BT조합 중앙지점장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D은 전보시기에 맞추어 BT조합 중앙지점장으로 잔류를 희망하였을 뿐 피해지점 지점장으로 전보를 희망한 적이 없으며 그 외에 인사관행 등 사실상 피고인 D이 향후 피해지점 지점장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및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전체적인 '대가성' 입증 부족 검사는 이 사건 대출의 대가로 피고인 A이 AE택지 일부 필지를 일반분양가와 다르게 저가로 선분양해주고, 대출 주선과 실행을 한 피고인 B, C, D이 이를 분양받아, 서로 간에 이익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A은 AE택지 개발 초기단계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나 분할이 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하여 선분양을 하였는데 일반분양과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CP 등 주위의 공인중개사 약 20곳을 통하여 분양가의 3%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선분양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와 밀접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A이나 위와 같이 선분양을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들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소개 등을 통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들로 보이는 점, 선분양과 일반분양의 가장 큰 차이는 분양가액뿐만 아니라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인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발행위 허가조차 받지 않고 개발행위나 분필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 개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저가로 AE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수분양자들의 이익과 AE택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이전에 개발행위 준비를 위한 각종 비용의 조달이나 대출의 편의 등으로 얻을 피고인 A의 이익이 서로 맞아들었기 때문으로 보이지, 수분양자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피고인 A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보이진 않는 점(오히려 선분양 실적이 저조한 탓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분양으로 유·무형의 사업상 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 B, C, D이 받은 선분양가가 평당 200만 원 선이어서 다른 선분양자들에 비하여 저가로 분양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선분양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선분양 실적이 채워지지 못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굳이 피고인 A을 통하지 않더라도 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BW은행 원주혁신도시 지점장 BV도 선분양 사실은 주위 탐문으로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4쪽) 이들이 선분양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선분양이 이루어졌던 만큼, 이들에 대한 선분양을 일반분양에 비하여 특혜분양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검사는 I의전무 CI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2016. 9. 10. 선분양이 종료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업무수첩 자체에도 그 이후 선분양에 대한 여러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들은 그때그때의 분양상황, 실적 등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으로만 보이며, CI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2016. 9. 10. 이후에 선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도 애초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추가대출 문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피고인 C으로부터 선분양을 받기로 하였다면 있었을 만한 선분양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D이 자신의 누나와 함께 분양받기로 한 AE택지 필지를 피고인 D의 누나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를 포기하자 대신하여 피고인 D과 함께 뒤늦게 AE택지 일부 필지를 분양받았을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경우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고 난 이후인 2016. 9. 초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향후 대출의 대가로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2016. 9. 초순경을 기준으로 피고인 D이 장래에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선분양이 일반분양에 비하여 특혜분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일반분양가와 선분양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Ⅲ. 피고인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H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소하였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나. 위와 같은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보면, 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측량업자만이 측량업등록증 등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측량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일 뿐, 측량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단독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이 아닌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U가 측량업자인 점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H이 단독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의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는 없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