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9:53경 서울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청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4:08경 수원시 권선구 C 명호불상의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과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가든 맥주 전용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먹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부렸고,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동안 수십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주로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범행방법, 재범 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101동 411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1. 5. 23.경 위 오피스텔 101동 405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3. 7. 하순경 피고인 C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13.경 위 오피스텔 101동 316호를 추가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C, B은 주·야간으로 여종업원 출근 관리, 손님 예약전화 확인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101동 316, 405, 41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H, I, J 등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K, L, M 등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성매매 업소가 2013. 8. 22. 1차로 단속되고 2013. 8. 27. 2차로 단속되자 다른 오피스텔에서 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805, 111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O 등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P 등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I, J,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8. 22. 1차로 단속한 이후 2013. 8. 27. 2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2차 단속 이후에도 2013. 9. 초순경까지 범행을 계속하였으며(수사기록 180, 194, 246쪽), 범죄사실 제2항의 오피스텔을 새로 임차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3차로 단속된 2013. 10. 28.경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이 2009. 7.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0:2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남, 28세)이 "그만 하고 가세요."라고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사시미 찔려 봤어?"라고 협박하고,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약 20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수회 휘둘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와서 "나를 수갑 채운 높은 나와라! 왜 나를 수갑 채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위 D이 관내순찰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위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혜성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약 15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9. 1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집에서 2014. 11. 18.경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사본, 여호와증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압출기계 제조, 수리 및 판매업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기도 화성시 C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중고압출기 1대에 대하여 1,000만원 상당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위 압출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0. 9.경 (주)F과 위 중고압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 28.경 매매대금 4,500만원에 (주)F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압출기 시가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경 경기 화성시 북양동 394-1 소재 (주)비앤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커팅기, 전기판넬 등 주변기기, 시가 1,470만원 상당을 매매해 주겠다며 위 (주)D로 이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6.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견적서 1. 압출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83-4 석남사거리 방향에서 거북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거북시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으로 다수의 승객들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74세)이 위 버스의 앞문으로 탑승하기 위해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발을 발판에 올려놓았음에도, 앞문을 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치고, 왼손만 손잡이를 잡은 채로 위 버스 앞문에 매달려 약 5m 진행하다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1번과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대한의사협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수행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 350만원씩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방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반을 투자할테니 너도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달 대출이자와 할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말경 구미시 인의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현금으로 7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피해금액이 7,3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총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나머지 피해금액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주)햇빛건설로부터 위 C에 신호등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비 총 130,000,000원에 도급받자 그 공사를 위해 피해자 D에게 기중기 등 장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장비 대금은 피해자가 (주)햇빛건설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도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던 자로 위 공사비 13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해야만 하는 인건비, 차용금 등에 충당해야만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중기 등의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2. 13.경까지 기중기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사용대금 1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인천 동구 C아파트 나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 E)은 2013. 5. 22. 18:5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경로당에서 집단으로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등허리와 갈비 부분을 심하게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및 수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장애가 있는 D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D을 밀치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린 것일 뿐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1986년에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5: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피해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자료, 압수물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1달 남짓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3:40경 의정부시 호원동 454-15 망월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개가 짖어서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도대체 평상시에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개새끼들 이 새끼 안되겠네. 내 말이 말같지 않냐"라고 하며 위 C의 멱살 및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약 10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2004년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5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라이브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대성빌라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거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4%로 낮은 편인 점, 운전거리 등을 감안하여 한번 더 믿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0. 9. 27.경 인천 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경부터 주식회사 B의 금융권 채무 4억1,600만원 외에 사채 4억 1,00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3,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 이후 3개월 이상 직원 급여 7,500만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 주식회사 유창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구매담당 직원에게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주문하면서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구매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약 48,107,4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25. 11,733,810원, 같은 해 12. 25. 19,708,260원, 2011. 1. 25. 74,302,800원, 같은 해 2. 25. 54,997,800원, 같은 해 3. 25. 53,560,650원, 합계 265,897,82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9.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자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겸직하였던 사람이다. 1. 가.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각 주민들로부터 2012. 4. 분 관리비를 납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각 주민들로부터 2012. 8.분 관리비를 납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자치회장 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며 각 세대원의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의 면적과 전기, 가스 사용량 등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0.경 8.분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공기모터 수리공사비 항목으로 세대별로 4만원을 부과하면서 302호 입주자 D 및 902호 입주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위 항목 4만원을 임의로 면제하고, 1402호 입주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위 항목 중 2만원을 임의로 면제함으로써 위 입주자들로 하여금 각 면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합계 1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하순경 E에게 위 아파트 지하 정화조에 있는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고 공기모터를 수리하게 하였고, 그 공사비로 405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2. 8. 28.경부터 9. 3.경까지 주식회사 도공건설로 하여금 정화조 모터 수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공사비 600만원을 지급한 일이 없음에도, 2012. 9.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도공건설이 2012. 8. 28.경부터 9. 3.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 정화조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수리공사를 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공사비 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착공계, 준공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담당 공무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6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의뢰로 제3항 기재 공사를 하면서 3일간 인부 1명과 함께 일을 하였고, 정화조에 있었던 7.5kw 공기모터 3대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수리한 후 2대를 아파트에 다시 설치하였으며, 1대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19.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E이 7.5kw 공기모터 2대를 수리하고도 3대의 수리비를 받아 25만원을 편취하고, 인부 2명을 사용하고도 인부 3명을 사용하였다고 기망하여 일당 40만원씩 120만원을 더 받아갔으며, 정화조 안에 있던 7.5kw 공기모터 2대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3. 14.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293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77쪽, 508쪽) 1. 영수증(수사기록 1권 167쪽, 257쪽), 견적서(수사기록 1권 346쪽), 지출결의서(수사기록 1권 404쪽),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수사기록 1권 406쪽),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권 407쪽), 준공계(수사기록 1권 408쪽), 착공계(수사기록 1권 419쪽),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횡령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배임으로 공사비를 면제받은 D가 4만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민사소송에서 화해한 점, 피고인이 자치소장 및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2:00경 서울 노원구 F 건물 6층 복층구조의 원룸에서, 위 복 층 2층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28세, 여)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서 돌아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안았고,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이메일을 통하여 2013. 12. 2.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30. 19:30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110동 1204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회 카카오톡을 보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아파트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집에 배웅하겠다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올린 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자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거실로 끌어 낸 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 등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 A은 2013. 6. 19.경 아버지인 C이 피해자 D(53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싸워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21:58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리베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위 사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피고인 A의 G SM5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약 20m를 끌고 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넣은 후 그 옆자리에 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까짓꺼 매장시켜버린다"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5Km 떨어져 있는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2:18경까지 피해자를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1. 22:1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그 세숫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성 및 울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3:1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다삼교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대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폐용접기 80대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임금이 8,000 만원 상당이었고, 공장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가 연체되어 이를 급히 막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폐용접기를 다 주게 되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폐용접기 80대를 전부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G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피해자 F(30세)에게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늦게 오토바이를 빼면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고, 판시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입을 깨물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한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 아래 부위가 찢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치아 부위에 발생한 위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2회 때려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30.경부터 하나은행 성남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소재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08.5.30.' 액면금 '일억 오천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수표 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보안실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D, E,F에게 "주간만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이 있으며 급여를 현재보다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경비업체인 G에 근무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 줄테니 신입 교육비 5만 원을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경비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을 G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5. 7.경 신입 교육비 명목으로 각 5만 원씩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 보안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여 통과되었으니 2013. 5. 19.부터 출근하면 된다, 연수비로 각 5만 원씩 15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경비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G에 피해자들의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을 G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5. 19.경 연수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편취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으나,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의 이메일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수법도 불량하며,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