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04:5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청심국제병원 응급실'에서피해자 B(41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소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88,1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3. 5. 13. 06:0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소재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전 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택시비 지불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산호아파트 부근 '치킨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윤중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D노인복지센터'의 대표,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 소재 'D노인복지센터'의 대표이고, 두 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장기요양요원 F으로 하여금 2013. 8. 1. 부터 2013. 8. 13. 까지 하루에 3시간씩 9일간 수급자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게 하였음에도, 하루에 4시간씩 수급자를 지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324,666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가족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 부터 2012. 2. 20. 까지 하루에 1시간씩 40일간 수급자 I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457,8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2013년 8월 급여제공계획서(G),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F 외환은행 통장, 현지조사결과철 일체 사본, D노인복지센터 급여 청구내역서 전체 파일, 환수금액내역서 사본, 수급자 대장, 요양보호사 급여대장, 요양보호사 명단, 소득금액증명,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0:3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병원에서 잠시 외출한 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 20:3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4. 3. 14.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1:40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앞지른 직후 갑자기 몸을 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았으며,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도망가려 하자 그녀의 옷을 잡아 넘어지게 한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니가 보지만 벌려주면 다 끝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저항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호국로 별빛마을 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앞 도로를 대양검문소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근처이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891,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및 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소재 국시집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읍 건천1길 110호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27.00:00경 베트남 호치민시 D 소재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F'에 근무할 당시 지사장이었던 피해자 G 및 'F' 사장인 H 등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옆구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2014고단1811]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으며,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08:55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56번길 연흥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 태인면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698]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14:4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수분령 휴게소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덕유산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출력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 동종전력다수 존재(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김해시 금관대로 1239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도로가에 벗어둔 잠바와 신발을 주워라고 한 후 직접 주워 주는 것에 화가나, 위 D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2:5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동아2차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에서 경원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 같은 E(여, 51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순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제12번척추체골절상을, 같은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6:00경 군포시 당산로 120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순경 C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로 데려가자, 손으로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안양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51,755,4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431,770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빌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이하 알 수 없는 곳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떡집에서 피해자 E에게 "5부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대출도 없고 내 명의로 산 집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탁소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딸 F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1억 5,3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타인의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0월 내지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의 책임이 있고, 처벌의사 철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처벌을 탄원하나, 피해자도 정상이득 이상의 월 5부 이상을 바라고 금원을 수회 교부하여 손해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판사 설충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1:3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 길이 13cm정도 되는 부엌칼(증 제3호)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E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 0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에 덮인 판매대에서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7. 02: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 03:5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9. 02:5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로 창호시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07만 원 및 퇴직금 8,810,370원을 서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민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였으나, 실제 돈의 지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텔' 2층 엘리베이터 앞복도에서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피해자와 이 법정에서 합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 23:2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임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12.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4세) 운영의 D여관 1층 카운터에서, 위 여관에 투숙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빈방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 집을 부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여관에 손님들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가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매일 저녁 찾아와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집을 부수어 버리겠다. 배 창자를 갈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여관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23:5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위 주점 마스터에게 욕설을 하자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왜 나이 많은 마스터에게 욕을 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사무실의 대표이사실 내 금고에 공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청화금(순금과 청산산리를 각각 62% 대 38% 비율로 혼합한 분말가루)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 저녁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금고를 열고 100g의 청화금이 들어 있는 통 1개를 꺼낸 다음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스푼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8,000원 상당인 청화금 18g을 꺼내어 담고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새로운 뚜껑으로 갈아 끼워 마치 개봉하지 않은 새 통인 것처럼 금고 속에 집어넣고 대표이사실을 빠져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646,0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청화금 666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화금 매입현황 및 분출대장 사본, PGC 불출대장 및 생산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기록 건), 출입기록 1. 수사보고(제품용기 뚜껑사긴), 제품 뚜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청화금을 처분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 발각 이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40] 피고인은 2013. 9. 27. 23: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58에 있는 뫼골공원 여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여자화장실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용변보는 모습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간 다음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민 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825] 1. 피고인은 2013. 11. 21. 18:3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부평역사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용변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3:2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병원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용변 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18: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4 부평역 지하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용변 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14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증거물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피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05:10경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프'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피고인을 가게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을 위 호프집 유리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과 신체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7: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6: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B 앞 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출발 전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A6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2,491,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청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14. 17:20경 <주소>에 있는 'A'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7.5cm, 세로 8.5cm)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4. 17:26경 <주소>에 있는 'D아파트' 후문 사거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공중전화부스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7.5cm, 세로 8.5cm)을 던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벽돌로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