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06: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집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D을 계속 때리니, 앞으로 D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자쪽손목굽힘근, 얕은손가락굽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월 하순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재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37호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0. 12월 초순 15:00경 경남 함양군 F 소재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월 초순 15: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를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E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E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E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E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 경남 함양군 함양읍 소재 함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빙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3,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2010. 12월 초순경 E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를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미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2010. 12월 초순 15:00경 E의 주거지에서 E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10월 선택) 2. 집행유예 - 주요긍정사유 :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6: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57세)를 때린 후에 현장을 떠나려 하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며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하부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5미터 가량 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7. 26. 16: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57세)로부터 피고인이 주차장에 F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 주차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이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할 거 아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2. 11.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 C 조성공사의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남 영암군 D 일원에서 C 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공사에 필요한 타워, 블레이드를 운반하기 위하여 E 64m², F 53m², G 393m², H 414m², I 27m², J 113m², K 259m², L 8m² 등 총 1,331m²의 산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여 작업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지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저녁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변 산책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거주의 G 옆 농장에서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경찰청 J 사무실에서 잠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흰색봉투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37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통보(소변 - A), 감정의뢰회보(모발 - A), 2011. 1.말경 발신통화내역(K) 사본 1. 각 수사보고(소변, 필로폰 감정결과, 압수물 및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전 첨부, 추징금 관련) 1. 추송서(피의자 A 모발 정밀감정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3, 4항 필로폰 교부,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순환기 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E가 수면제 복용 후 20시간 이상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38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환자가 안 깨어나는 것이 모두 니네가 약을 마음대로 줘서 그런게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에게 "야, 니가 약 줬지? 저년이 그랬다. 야, 이년아 일로 와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까 약 누가 주라고 했어? H(흉부외과 과장)이 주라했어? I(흉부외과 의사)이 주라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 다니면서 가로 막고,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채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치료실에 입원중인 16여명의 중환자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간호사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 CCTV 자료 분석하여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5-1, 부호빌딩 302호 소재 법무법인 이산에서 피해자 금명산업 주식회사에 3,000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2008. 12.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08년 증서 제94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까지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을 통하여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7.경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2555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3,000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경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 결정문, 소장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08:00경 (주)창대산업이 'C재개발조합'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2동의 'C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D 사무실에 이르러 창틀을 통하여 그 곳에 들어가 블록벽돌을 쌓아 올라선 다음, 니퍼로 천정을 뜯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주)창대산업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선 8kg을, 2013. 5. 14. 14:10경 위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E미용실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창대산업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선 3.92kg을 각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D 소재 일반음식점인 'E'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F 외 5명에게 소주 2병, 생맥주(1700cc)를 순살닭강정과 함께 3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년 전화진술 청취)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내사보고 1. F의 확인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환형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각 벌금 40만 원. 피고인들은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호간의 업무분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일을 함께 처리하였던 점, 청소년들 일행 4명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자리를 잡았고 피고인 B가 그들로부터 순살닭강정을 주문받은 후 주방에서 이를 요리하였고, 다른 손님들의 주문도 받아 이를 요리하고 있었던 점, 청소년들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는데 대부분 장발이었고 교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점, 청소년들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크지 않은 목소리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먹겠다고 말한 후 자신들이 직접 소주 1병을 꺼내어 먹은 점, 당시 피고인들은 청소년의 주문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청소년들 일행은 피고인 A에게 생맥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순살닭강정과 소주 1병이 있어서 피고인 B가 청소년들 일행의 신분증 확인을 거쳐 소주 1병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청소년들 일행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생맥주를 제공한 점, 그 후 소주 2병이 청소년들에게 더 제공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청소년 여부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B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2001. 및 2002.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5.경 위 일반음식점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B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8: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 면목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50세)가 귀가시키기 위하여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동료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술을 과음할 경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법익침해 행위를 할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천곡동에 있는 <삭제> 앞길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20:18경부터 22:40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4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3장 등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자기랑 빨리 섹스하고 싶오", "쟈기 보지 이쁠거 같애", "나도 쟈기꺼 빨꺼야", "내꺼 쟈기가 입으로 빨아주는고"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입구를 가로막아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후 그 자리를 떠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2cm, 두께 3cm)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856,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7세)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길이 12cm, 세로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9.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711동 1007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45세, 여)에게 폭행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위 1007호 바깥 복도로 데려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손에 집어 들고 위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이 쌍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E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진압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와, 종업원 F에게 '씹할 년아, 배고프니까 빵 하나만 줘봐, 나 오십이야 돈많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 15:30경 술에 취하여 위 상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시비를 걸고 술주정을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16:00경 술에 취하여 위 상점에 찾아와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 두유를 꺼내 마시고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위 F에게 '너 몇 살이냐, 나 토끼띤데 얼마면 연애할 수 있냐, 나하고 같이 살자'라며 성희롱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5. 13:20경 술에 취하여 위 상점에 찾아와 피해자 D, F에게 '야씹할 년아, 너 나하고 살래'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권유받다가 이에 반항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H에게 '이 씹할놈아, 니들이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행위 태양 및 횟수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5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C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3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45세)에게 "들어와, 씹할"이라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위 주점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을 들이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당겨 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주점으로 내려온 피해자 E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씹할, 빨리 들어와"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한 이후 주점 내 대기실에 끌고 들어가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대기실 내에 감금한 이후 제1항의 식칼을 들고피해자들에게 "씹할 년아, C를 빨리 찾아내라, 안 그러면 정수리에 꼽아버린다. 언니 안 나타나면 돌아가면서 한명씩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빈 맥주병과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진 뒤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짓누르고, 주방에 있던 냄비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로 C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 전력 외 동종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복싱체육관 이적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톱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다시 위 차량에 있던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7바늘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1. 수사보고(치료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인 아들의 체육관 이적문제로 관장인 G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금명LPG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를 인제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린 눈과 비로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0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 및 상해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6: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장난삼아 친 것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센티미터 상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부위 촬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요소 : 우발적인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C, D(E), F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안성시 G에 있는 H게임랜드 등 전국 10여개 사행성 게임장에서 송금된 금원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손님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모의하고, C, D(E),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10. 26.부터 2010. 12. 7.까지 안성시 I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며, C은 환전 영업 전체를 총괄하고, D(E)은 대포통장 등을 만들고, F은 이를 인터넷뱅킹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J 등 게임장 손님들에게 약 2달간 약 6억 7,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I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C, D(E), F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D(E), F이 위와 같이 환전을 하는 데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직접 은행에 가서 환전에 사용될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영수증 1. 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제일은행계좌 환전합산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E), F과 공모하여, 2010. 10. 26.부터 2010. 12. 7.까지 안성시 I오피스텔에서 C은 환전 영업 전체를 총괄하고, D(E)은 대포통장 등을 만들고, 피고인은 환전에 사용될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에 불상의 공범들과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하고, F은 이를 인터넷뱅킹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J 등 게임장 손님들에게 약 2달간 약 6억 7,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이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제일은행에서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D 등에게 제동하고, 공범들과 직접 제일은행에 함께 가서 15회 이상 환전에 사용될 현금을 피고인의 제일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였다는 증거, 또는 게임장의 환전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범들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으로서 숙식제공을 받는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장기간 구속되어 재판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