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39

범죄사실 [2012고단39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2.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E으로부터 앞니를 시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3.경 피고인 A 의 집에서, E의 잇몸에 국소마취를 하고 치아를 연마한 후 본을 떴으며, 2011. 4.경 같은 장소에서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등 총 3단위의 치아를 고정성 계속의치로 장착하여 주고 즉석에서 E의 이모 F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1, 6,29, 19:0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와 주택 공사문제로 싸우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마당에서 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오는 H의 아들인 피해자 I(49세)의 이마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피해자 1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치아시술 문제로 싸우다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를 '주택 공사문제로 싸우다가'로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와 싸우다가 격분하여 거실 벽에 걸려 있던 26만 원 상당인 피해자 H 소유의 벽시계를 발로 차서 깨뜨렸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집 밖 골목길로 나오다가 그곳에 있는 벽돌을 주워 집안방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17 만원 상당인 피해자 H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방에 깔려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장판을 찢어지도록 하여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123만 원 상당인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65호] 피고인 A는 2012. 1. 22, 19:30 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자신을 형사고소하였던 피해자 I(49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 I에게 에게 '야이 팔푼아. 내가 언제 니한테 사기를 쳤노'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I 의 왼쪽 옷깃을 잡아 흔든 다음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L,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건),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접수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26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치과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가 2011. 6. 29.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이마를 발로 1회 걷어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2012고단65호) 피고인이 2012. 1. 2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의 왼쪽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 I의 이마 부위를 찼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서 벽에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7, 78, 204쪽) 비교적 상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I의 이마 부위를 1회 찬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의사 M 작성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이 '발로 차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는 피고인 A와 피해자 1이 싸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A는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차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2. 1. 22, 19:30경 K마트 앞 거리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그 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가 한 손을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쪽) 폭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수는 있으나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죄 : 식품 · 보건범죄군 중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상해죄, 재물손괴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식품·보건범죄군 중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 의료행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제2유형인 경우, 동종 전과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06.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외에서 H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I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전과 이외에도 2009. 9.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치과치료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A가 H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07. 4. 말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피고인 A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7.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 A의 집에서, H로부터 윗니와 아랫니(틀니)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잇몸에 국소마치를 하고 기존의 치아를 뽑아내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H의 잇몸에 국소마취 후 치아를 연마하고 본을 뜬 다음 며칠 뒤 상악 우측 제2대구치부터 좌측 제2대구치까지 총 14 단위의 치아를 가철성 부분의치로 장착하고, 하악 우측 제1, 2, 3대구치와 하악 좌측 제1, 2, 3대구치 등 총 6단위의 치아를 가철성 국소의치로 장착하여준 후 H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8. 말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피고인 A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9.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 A의 집에서, I으로부터 치아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I의 집에서, 잇몸에 국소마치를 하고 기존의 치아를 뽑아내는 시술을 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 A의 집에서, 잇몸에 국소마취 후 치아를 연마하고 본을 뜬 다음 며칠 뒤 부산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I의 상악 우측 제2소구치에서 좌측 제2소구치까지 총 10 단위의 치아를 고정성계속의치로 장착하여주고,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와 좌측 제1, 2대구치 등 총 4단위의 치아를 가철성 국소의치로 장착하여주고, 하악 우측 제2대구치에서 좌측 제2대구치까지 총 14 단위의 치아를 고정성계속의치로 장착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H에 대한 폭행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6.29.19: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7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H로부터 치아시술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H에게 '씨팔 개할마이 죽여뿐다. 늙어 쳐먹어도 곱게 쳐먹어라. 이빨 못해주니까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의 양쪽 팔뚝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6.29. 19: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77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남편인 A를 뒤따라 피해자 H(여, 77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나쁜 개할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의 점 피고인 A는 2007. 4. 말경 H에게, 2009. 8. 말 경에게 치과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H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07. 4. 말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한 판단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4. 말경부터 2007. 5. 초순경 사이 피고인 A로부터 치아 시술을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4년여 전 피고인 A로부터 아랫니, 윗니 전체 틀니 치료를 받았고, 그 장소는 O 2층이었으며, 300만 원을 2번에 걸쳐서 치료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I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 H로부터 피고인 A가 보철 시술을 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로부터 2007.경 I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보철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만원권 지폐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이빨 전체 틀니를 하였습니다', '2007.경 I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H는 영덕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H로부터 2007.경 피고인 A로부터 치아시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 201쪽). L, E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H에 대한 치과 시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2층에서 거주한 시기가 2008.~2010. 경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 48쪽), 달리 피고인 A, B이 2007. 4. 경위 O 2층에 거주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H와 I이 진술한 치료장소도 서로 달라 피고인 A가 2007. 4.0 2층에서 H에 대한 보철 시술을 하였는지 의문인 점, 이 법원의 P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는 2011. 6. 13.부터 2011. 6. 16.까지 위 P병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측절치, 견치를 발치하였고 2011. 7. 21.부터 2011. 8. 12.까지 상악완전틀니를 제작하는 치료를 받았는데(2012. 7. 20.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위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H I의 '피고인 A로부터 전체 틀니를 제작받는 치료를 받았다'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I은 2011. 6. 29. 피고인 A, BI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난 뒤 그 사건에 대하여 2011. 7. 1. 및 2011. 7. 8.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1. 7.20. 영덕군 보건소에 피고인 A의 무허가 치과치료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H는 2011. 7. 4. 피고인 A의 무허가 치과치료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의 무허가 치과치료행위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H의 틀니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1. 8. 16. 수사기관에서 H의 치아 상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면서 '기존의 틀니는 파손되어 버린 것'으로 처리되었다), 수사기관은 2011. 7. 27.경 H에 대하여 치아 상태의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H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12. 까지 새로운 틀니가 제작되기 전의 H의 치아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H는 새로 틀니를 제작하면서 그 치료비로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병원에서의 치료비와 비교하여 치과의사도 아닌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300만 원의 치료비는 그 치료행위가 일부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액인 점, I H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치료비 3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2012. 2. 14. H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증거기록 217쪽)를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H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2007. 6. 8. 현금으로 3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300만 원을 출금한 시점은 H와 피고인 A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2007. 4. 말경보다 1개월 정도 뒤의 시간이고, 2번에 걸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H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2007. 6. 8. 출금된 300만 원이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출금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H를 제외한 나머지 I 등은 피고인 A가 H의 치아를 진료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H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H, I 등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9. 8. 말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의 점에 대한 판단 1은 이 법정에서 '2009. 8. 말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신경치료를 받고, 이빨 본을 뜨며, 피고인 A의 집인 부산에서 이를 끼웠다', '친구인 Q와 싸우다가 한 대 맞아서 이가 깨졌고, Q는 피고인 A가 이빨 치료를 잘한다고 하며 가자고 하여 피고인 A를 찾아가서 치아 시술을 받았으며, 치료비용 600만원중 300만 원을 Q가, 나머지 300만 원을 이 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2011. 7.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8.경 D 소재 O 2층에서 치료를 받고 한달간에 걸쳐 I의 집과 피고인 A의 집에서 보철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 아래 어금니 12개를 제외하고 총 16개(윗니 8개, 아랫니 8개)를 덮어 씌웠습니다', '보철비용은 처음에는 63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에게 현금 6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O2층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보철치료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H도 피고인 A로부터 보철 치료를 받았고, 동네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 80쪽). I은 2011. 7.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로부터 치료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5 년인지 2006년인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으나 Q와 다툼이 있어 I의 치아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고, Q가 배상을 해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한 결과 600만 원 배상판결이 나왔으며, Q가 이를 해주지만 대신 피고인 A에게 치료를 받으면 600만 원이 나오니 피고인 A로부터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자기차의 운전기사를 해주면 월급 외로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주겠다고 하여 두 달을 운전기사를 하여 2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빨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치료를 받게 된 것은 Q의 소개 때문입니다', '2009. 8.경 O 2층 거실에서 신경치료 등을 받고 윗니 8개, 아랫니 8개 합계 16개의 이빨은 부산에 있는 피고인 A의 어머니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치기공과에서 이를 찾아와서 I의 잇몸에 부착하는 치료를 하였는데, 치기공과가 정확이 어딘지는 모르고 I의 이를 찾아온 곳이라고만 알고 더 이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 A의 어머니 집의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부산에 있는 맨션이라는 것만 압니다', '현금으로 H가 400만 원을 주고 Q가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주었다고 들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88쪽). I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해를 입어 치아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으로 600만 원에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를 찾아가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쪽).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덕군보건소에서 2011. 7. 27. 실시한 I의 치아상태에 대한 확인결과에 의하면, I의 치아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부터 좌측 제2소구치까지 10 단위(치아 10개)를 도재금속금관 재질로 고정성 계속의치(치아 10개를 1개의 덩어리로 고정)를 한 상태이고, 하악 우측 제2대구치부터 좌측 제2대구치까지 14 단위 (치아 14개)를 원심외팔보 디자인으로 도재금속금관 재질로 고정성 계속의치(치아 14개를 1개의 덩어리로 고정)한 상태이며, 상악 어금니 부분은 가철성 국소의치(틀니)로 좌우 각각 1개씩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밝혀졌는데, 위와 같은 I의 치아상태를 I이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치료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영덕군보건소에서도 I의 치아상태가 무자격자의 시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Q와 사이에 치료비 부담에 관하여도, I이 Q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Q가 I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 Q의 차를 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치료비 600만 원에 대한 부담내역에 대하여도 30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가 200만 원으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점, I은 치료비 지급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9. 7.30. 200만원, 2009. 9. 28. 1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0만 원의 출금 시점은 치료를 받기 전인 2009. 8. 말경보다 약 1개월 앞선 시기이고, 위 출금된 금액의 합계는 300만 원에 불과하여 H가 지급하였다는 400만 원과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치료비를 H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I은 부산에서 받았다는 치료가 치기공과에서 가지고 온 이빨을 I의 잇몸에 부착시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료라면 굳이 피고인 A가 I 부산에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2011. 6. 29. 피고인 A, B I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난 뒤 그 사건에 대하여 2011. 7. 1. 및 2011. 7.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무허가 치과진료행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난 이후 2011. 7. 20. 영덕군 보건소에 피고인 A의 무허가 치과치료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이 거주하는 집의 공사 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피고인 A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는 등 I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여 I의 위 진술에는 허위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큰 점을 종합하며 보면, I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H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시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시에는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H의 입 주변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밀치고 H를 나오라고 난리 나고 손을 잡고 가슴도 잡고 온 데를 다 잡았습니다.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는데 벽에 밀치고 어깨로 부닥치고 했습니다', '피고인 B이 H의 가슴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R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이 H를 두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만 하였다', '피고인 A가 거실에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쳤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양손으로 H의 상체를 잡은 다음 계속 밀고 벽에 부딪히게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H가 피하면서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 204쪽).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뚝으로 H의 목 부위를 밀쳤습니다',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H의 목 부위를 밀었고, H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A가 직접 H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 A가 I을 발로 차고 벽시계를 부술 때 H가 말렸는데, 그 때 피고인 A가 H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팔뚝으로 H를 민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1을 재차 때릴 때 같이 합세하여 때리지는 않았고 뒤에서 욕설을 하였으며, 말리던 H를 향하여 욕을 하고 H를 밀치며 A가 발로 부순 벽시계를 밟으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 59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두 손으로 H의 턱 및 입 주변을 쳤고, 벽에 밀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저의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할퀴려고 달려들기에 맞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없고 욕만 얻어먹었고 피해 다니다가 어디 부딪혀 왼쪽 손등에 약간의 멍만 들었다',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8쪽),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 L의 위 각 진술은 H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것이고 I은 당시 마당에 있어 안방에서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는지 의문인 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I의 집에 출동하였을 당시 1은 마당에 있었고, H와 L은 거실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B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 B 과 H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H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안 말리지 않고 마당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저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대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9쪽), 자기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타인에게 맞고 있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I은 2011, 6, 29. 피고인 A, B1 I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난 뒤 그 사건에 대하여 2011. 7. 1. 및 2011. 7. 8.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1. 7. 20. 영덕군 보건소에 피고인 A의 무허가 치과치료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이 거주하는 집의 공사 대금 지급문제로 피고인 A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는 등 I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H는 1의 어머니이고 L은 1과 동거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 B과 I, H, L의 관계에 비추어 I, H, L의 각 진술에 과장 또는 허위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I, H, L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한 2007. 4. 말경 및 2009. 8. 말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