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 범행 부천시 H, 2층 소재 유사수신업체인 I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제 설립·운영자인 피고인 A과, 위 회사의 센터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부천센터장), 피고인 C(신길센터장), 피고인 D(부개센터장), J(연안센터장), K(중동센터장)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원금의 140%(4개월) 또는 200%(7개월)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을 저가로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다음 이를 고가로 재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에 사용할 투자 및 마케팅 방식 등에 관한 사업 보상플랜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센터장 직함자들은 위 사업보상플랜 등을 사용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투자 유치시에는 위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J, K은 2015. 10, 1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L,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다음 이를 고가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목돈을 투자하면, 4개월 내 원금 포함 140%를 지급하겠다. 한편, 목돈이 없는 사람들도 코드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투자하면 7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4,000원씩 배당금을 지급하여 7개월 내 원금 포함 200%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140% 지급 조건으로 2015. 12. 28.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M 등으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10억 1,300만 원 (피고인 B은 같은 표 순번 4 제외 35회 합계 9억 8,800만 원, 피고인 D는 같은 표 순번 3 제외 35회 합계 10억 3,000만원), 200% 지급 조건으로 2015. 10.16. 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등으로부터 926회에 걸쳐 합계 3,793,797,105원(그 중, 피고인 B은 첨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560회 합계2,322,996,832원, 피고인 C는 첨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865회 합계 3,586,088,240원, 피고인 D는 첨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827회 합계 3,447,408,107원), 총 합계4,806,797,105원(피고인 B 합계 3,310,996,832원, 피고인 C 합계 4,599,088,240원, 피고인 D 합계 4,450,408,107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사실 제1항 기재 사업이 투자 직후부터 투자수익금을 교부하는 구조로서 사업수익금이 아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어, 후순위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신한 투자금 중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대부분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투자자들인 L, M 등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0. 16.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06,797,10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7, 195, 231) 1.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2, 30, 33, 41, 44, 49, 168, 197, 198, 206, 210, 295) 1. AA,AB,AC, AD의 각 진술서(목록 12, 13, 15, 216), AE, AF의 각 고소장(목록 164, 165) 1. 법인등기부등본(목록 3), 각 계약서 등(목록 6, 25, 29, 79 내지 82, 111, 112, 114 내지 124, 126 내지 137, 139 내지 145), 각 확인서 (목록 7, 8), 각 명함(목록 18, 26),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0, 24, 31, 35, 43, 45, 50, 54, 60, 61, 65,85,162, 169, 171,187, 193, 196, 211, 213, 214, 218,230,232,252 내지 257, 262 내지 267, 269 274, 276, 277, 278, 280, 281, 282, 284, 285, 286, 289, 294), Z 시지내역(목록 27, 199, 207, 209, 219), 각 사업설명서 등(목록 28, 73), 각 신청서(목록 34, 217, 221), 투자명단(목록 110), 각 지출 등 내역(목록 148, 223, 224), 메모(목록 170), 일정표(목록 202) 1. 각 수사보고(목록 261, 268,279,283) 1. 각 사진(목록 47, 74, 247) 1. 증1 내지 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전체 수신·편취액 중 70% 이상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당·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임,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개 월간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무려 합계 약 48억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신·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 스스로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체 수신액 중 70% 이상이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당·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임,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는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유사수신금액으로 드러난 것이 합계 17억여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 자신의 투자 수익 손실은 제외)으로 드러난 것이 9,0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C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직접 유치한 유사수신금액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피고인 C 약 6,140만 원, 피고인 D 약 4,800 만원 정도로서 전체 수신액 대비하여 매우 많지는 아니함, 전체 수신액 중 70% 이상이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당·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임,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피고인들 자신들의 투자 수익 손실은 제외)이 각 약 1,500만 원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