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D 내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같이 사업하기로 한 남양주시 F, G, H 땅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내지 못하여 위 땅이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 땅이 경매에 넘어가면사업 진행이 무산될 수 있으니 경매를 연기시켜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주일 뒤 신사동에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빌려준 돈의 두 배를 주겠다. 1주일 뒤 신사동에 있는 업체에서 돈을 주기로 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공증도 바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경매 연기 비용이 아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1주일 뒤 신사동에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20억 원에 이르고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의 운영도 여의치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2015. 10. 29. 경 공증을 해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필요한 5,000만 원에 대한 추가대출을 받게 하였고, 2015. 11. 2.경 추가 대출 금액 5,000만원과 위 대여금 8,000만 원, 기존에 피고인 대신 금융자문계약으로 지급한 2억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분을 포함한 금액을 포함한 공증을 서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공증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I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로, 남양주시 J지구 아파트 시행사업을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K를 통하여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K는 ㈜D를 소개하였다. 나. ㈜D의 대표 E, ㈜D의 이사 L은 M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미화 1억 8,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D와 ㈜ 1) 공소장에는 2016. 11.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는 2015. 10. 23, ㈜D가 ㈜에 사업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해주고, ㈜D는 자금유치의 대가로 시행사업 지분 10%, 분양대행사 선정권 등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D는 M측의 요청으로 2015. 10, 13.부터 2015. 11.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2,000억 원 대출에 대한 계약금조로 M측에 송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해 ㈜가 매입하여야 하는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 매각기일이 진행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피고인과 ㈜D 측의 E, L 등이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논의 끝에 ㈜D는 2015. 10. 28. ㈜의 계좌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M측의 사정으로 2,000억 원의 자금은 결국 유치되지 않았고, ㈜D는 M를 고소하였다. 3. 단 가. 피고인이 1주일 뒤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결론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0. 28. E 등 ㈜D 측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주일 뒤 신사동에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빌려준 돈의 두 배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거나 그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1주일 뒤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10. 28.에는 사업자금 2,000억 원이 유치되면 그 돈으로 이 사건 8,000만 원과 이자도 갚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뿐 그 외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은 없었고, 2015. 10, 28. 이후 E 측에서 8,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을 급히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5. 10. 28. 피고인, E 측과 동석하였는데, 당시 8,000만 원의 상환방법이라든지 공증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E, L의 진술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 2015. 10. 28. 약정한 8,000만 원 차용 조건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데 E과 L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정확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번복 경위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두 사람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E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5, 10. 28.경 '8,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원금은 바로 다음날 돌려주고, 사업자금이 조달되면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이러한 내용을 공증된 문서로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다음날이 되자 '1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7). E은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는,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이 나오면 공증을 서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13). E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는,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내일 신사동에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빌려준 돈의 2배를 주겠다. 공증도 내일 서주겠다'라고 약속하였고, 다음날이 되니 '오늘 아는 업체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업체에서 연기를 하였다. 1주일 이내로 돈을 줄 테니 공증을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30). E은 이후 같은 내용으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32), 같은 내용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는, 피고인이 2015. 10. 28. '1주일 뒤에 신사동에 있는 어떤 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해주겠다. 내일 바로 공증을 서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주겠다는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5. 10. 28. 경의 8,000만 원 차용 조건에 관하여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 8,000만 원을 받을 때는 '사업자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다음날 E 측이 1주일 뒤에 5,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알겠다. 1주일 뒤에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L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본인의 요구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5. 10. 28. 에는 '8,000만 원은 사업자금이 나오면 이자와 같이 상환하고 공증을서는 조건'으로 차용을 했고, 2015. 10. 31.경 통화하면서는 '다음 주에 신사동에서 돈이 나오면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본인의 요구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5. 10,28.에는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고 공증을 바로 서주겠다'고 약정하였고, 다음날 공증을 안 해주고 다시 약정을 하면서는 '8,000만 원을 사업자금이 나오는 대로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전까지는 명확히 생각이 나지 않던 것이 지난 증인 신문 이후 생각이 났다는 것이다. 나. 차용금을 경매 연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경매 연기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결론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도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 급하게 연기할 경매사건은 없었는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E에게 경매연기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8,000만 원은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N 경매사건 연기를 위하여 쓰였고 E 측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경매 브로커 O가 급히 로비자금을 주면 경매 연기를 시켜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E 측에게 그대로 이야기 한 뒤 8,000만 원을 받아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O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O와 긴밀한 협조관계였고, 경매 연기를 위한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최근 O와 신뢰관계가 깨져 O를 고소하고 이 사건 주장도 변경한다는 것으로, 진술 번복 경위에 수긍이 간다. 3) K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5. 10. 28. 8,000만 원 전액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O가 경매 연기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가져갔고, E, L 등도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L도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하면서, 8,000만 원이 당일 에게 지급된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8,000만 원의 용도 부분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 5)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 28.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공증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즉시 공증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결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증과 관련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5. 10. 28, 즉시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였는지, 얼마에 관하여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3. 가3) 에서 살핀 바와 같이 E과 L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가사 피고인이 2015. 10. 28. 즉시 공증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E 측에서 자금주 측에 2억 5,000 만 원을 이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의 두 배 등을 포함한 돈을 함께 공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그 돈을 자금주 측에 송금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증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 2) 공증 당시 E 측은 자금주 측에 이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기준으로 E 측이 송금 완료한 돈은 2억 원도 되지 않았다. 아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E 측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D가 피고인을 위하여 2,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치된 자금에서 회수할 요량으로 자금주 측에 2억 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경매연기비용조로 이 사건 8,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6면, 14면). E 측은 이 사건 대여 등을 통하여 합계 7억 8,000만원 3) 이라는 상당한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