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34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쉽게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5. 15:00경 인천 강화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로 이동하는 회사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6. 18: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았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6:0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에서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으로 이동하는 회사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에 낀 반지를 보겠다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고, 어깨동무를 하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 G,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직원들에게 독려차원에서 손인사나 주먹인사 또는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는 정도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임금 분쟁을 마무리한 후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Q, R, S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모습과 피고인이 팔꿈치를 피해자 G의 가슴에 갖다 댄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Q, R, S은 지금도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Q와 R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거나(검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질문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입장을 변명하는 진술을 하였고(Q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추행한 날의 다음 날에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친근감의 표현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Q가 보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였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 할 것임에도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Q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2020. 5. 15. 차량을 이용하여 카페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회사로 이동할 때에는 R이 피해자 E와 피고인 사이에 앉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이 K에서 회식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와서 상사인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 E을 꾸짖었다는 R이 부하직원인 피해자 E을 위하여 헤드레스트가 없는 자리에 대신 앉았다고 진술하여 도무지 위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팔을 꺾은 사실을 안다는 R이 공소사실 기재일에는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서 R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S은 피해자 G과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전화통화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치는 행위는 없었던 것 같다’는 추측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변명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Q, R,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해자들의 진술은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믿을 만한 점, P은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피고인과 아무런 분쟁이나 마찰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역시 그 진술도 믿을 만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타인에게 그 피해를 알린 증거가 없고, 즉시 피고인 회사를 퇴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수치심을 참고 타인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피해자 G은 추행 피해를 입은 날에 S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화하였지만, 수치심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퇴사를 각오하고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을 형사고소한다는 것도 오히려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F의 반지를 보기 위해 손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 행위 자체도 추행에 해당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주먹인사를 하고 어깨를 토닥이는 행위를 한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보다 14세에서 19세나 어린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들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접촉을 한 것 역시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서구에서 미추홀구로 회사를 옮기기 전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지만 미추홀구로 회사를 옮긴 후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들에는 R이나 Q가 추행행위를 자제시켜 온 후이기 때문에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몸을 가까이 하는 행위는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어깨동무를 심하게 하거나 몸을 과하게 밀착하는 추행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술을 마시면서 몸을 접촉하는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Q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미추홀구로 회사를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신고하라고 말한 적도 있는 점(R은 신고하라고 말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신고당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R이 신고하라고 했던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적시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인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도 손인사나 주먹인사 또는 어깨를 토닥이는 등 직원들의 신체를 접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범행 당시에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부인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임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