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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김해시 상계동에 있는 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C백화점과 D백화점에 우리 회사 추출물 화장품의 납품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납품 계약은 몇 차례의 사전 협의만 거쳤을 뿐 구체적 계약이 이루어진바 없어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명의의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연체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E계좌 제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회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3,52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벽에 대한 소문을 퍼트린 것에 대해 전화로 따지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10. 16.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5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11. 1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지하철역 1번 출구 부근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즉 E 작성의 진술서와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의 진술기재 부분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E의 위 각 진술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E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E는 네 차례에 걸쳐 처를 통하여 또는 직접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2011. 3. 15. 에는 E의 처가, 2011. 3. 30. 과 2011. 4. 20. 및 2011. 5. 23. 에는 자신이 직접 송달받았다) 계속 불출석하여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이 E의 실거주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2011. 4. 14. E의 처만을 한 차례 대면할 수 있었을 뿐 그 이후 거주지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E나 그 가족을 만날 수 없어서 구인영장들이 모두 집행되지 못한 사실, 2011. 6. 8. 이후부터는 증인소환장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실거주지의 전화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E의 진술서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살펴 보면, E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2009. 1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길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0.4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2009. 11. 14. 00:05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D대학교 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다만 위 진술서와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피고인의 별명인 'G'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이 영도구에서 45년 가량을 생활하였다면서도 종전 검찰 조사 당시에는 D대학교가 연제구에 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2009. 11. 13. 23:19 경 이후에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D대학교 지하철 역 지하도 안에서 피고인에게 1회용 주사기 절반 가량을 채운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각 진술의 내용이 상치되고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네 번이나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그 중 두 번은 불출석에 따른 100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함께 송달받았다) 결국 행방을 감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나 각 조서는 모두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 참조). 따라서,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각 진술내용 중 필로폰 매도 일시 및 장소, 매도 경위가 일관되지 않고 있고, 수차례에 걸친 소환과 과태료결정에도 불구하고 E가 이 법원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어느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밖에 E의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E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와의 통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C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자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C은 피고인에게 "홍콩에서 사온 짝퉁 로렉스 시계가 있는데 진품처럼 잘 만들어졌으니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마련하여 같이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12. 15, 15:00 경 아산시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전당포에서, 피고인은 C이 홍콩에서 5,000달러(한화 약 7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로렉스 서브마리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이다. 처가집이 인천인데 잘 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 16.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은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6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로렉스 서브마리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천안에 있는 삼성SDI에 다니는 프로그래머인데 직업상 외국 출장이 많고 시계 수집을 하고 있어서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사 온다"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며 위 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6. 12. 21.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약 50~6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로렉스 DATE JUST 여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와이프 시계인데 돈이 급해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 27,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은 인터넷을 통해 15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로렉스 요트마스터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물로 인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에서 감정을 받아 보니 지난번에 잡힌 시계가 가짜라고 한다. 빨리 돈을 가져와라"고 추궁하자 "알았다.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진입도로를 따라 ‘D’ 쪽에서 ‘안덕계곡삼거리’ 방향으로 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는 차선이 줄어드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이 줄어들기 전에 2차로로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화단과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재차 그 앞쪽에 설치된 화단과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여 수리비 625,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 2차로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인근 상가로 대피를 한 다음 상가 주인인 F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는 짐작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에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 일부를 비스듬히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상가에 머무르면서 남편에게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후 사고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의 남편도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보험처리 문제를 부탁하였을 뿐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측 신고가 아닌 다른 경위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였는데, 피고인은 길건너 상가에서 그 사실을 뻔히 보고도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E이 주식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송금하면 E에게 투자하여 단기간에 50%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초순경에는 피해자들에게 ‘E가 투자하는 주식이 어제는 20% 올랐고, 최소 원금의 3~4배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연락하여 알려주는 말이다.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내세운 E이란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단기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실현을 하는 사람으로, 거래의 특성상 수익 실현의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투입할 생각이었으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재산 상황이 그리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9.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09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대여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 텔레그램 대화 캡쳐사진, 송금내역 2022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유흥이나 소비를 위하여 편취금원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8:05경 부산 강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1동 신대저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3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5. 22:3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자 화가나 “나 안 믿어?”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칼날을 갈 듯이 부딪히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의 칼등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 대었다가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고 “씹할 안 믿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칼을 그곳 침대 위로 올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그곳 안방 출입문에 꽂아 구멍이 나게 하는 등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위 아파트의 소유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안방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빙자료(피해자 모습, 칼이 찍혀있는 문의 모습, 범행 당시 사용한 칼) 1.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거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수단,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 B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6. 03: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가 화병을 깬 후 깨진 화병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긁자 피해자에게 “더 긁어. 더 긁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더 긁자 피해자에게 “미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양쪽 안면부를 2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8:34경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컴퓨터 본체(RTX306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883,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D, E, P, Q, F, C, J, R, S, T, U, V, B, W, X, Y, G, Z, H,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각 송금결과확인서, 입금내역,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누범사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24명 중 14명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0: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에 기재된 2022. 12. 1. 00:37경으로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이 같은 날 01:00로 그 시간적 간격이 23분에 불과하여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5~6분에 불과한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와 처벌기준치인 0.03%와의 차이가 매우 큰 사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사실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는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9-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C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대전시 동구 F아파트 104동 901호를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G에 재직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C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1.경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3에 있는 국민은행 원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1. 29.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 공모 하에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망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봄경부터 ‘B’이라는 헬스장 등을 관리하는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를 오픈하면서 피해자 F(여, 22세)를 위 ‘E’ 팀장으로 고용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1. 2020.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5:32경 위 ‘E’ 3호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목을 마사지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옆 부분, 옆구리 부분 등을 갑자기 만져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4: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바디프로필’ 사진촬영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복부 근육을 봐주겠다며 상의를 들어 올리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동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 옆 부분, 옆구리 부분,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각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녹화된 CCTV 동영상으로는 다른 사물에 가려 직접적인 추행장면과 부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 동영상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손 등 위치, 피해자의 반응, 사무실의 상황과 운동기구 등 위치, 피해자의 피해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피해자는 위 CCTV를 본 적이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지어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마사지 등을 빌미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서경삼거리 방면에서 영일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사고 현장 편집 사진,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2.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불상의 이유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하차하자 따라 내린 뒤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이 피고인의 일행을 발로 차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을 향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83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광주광역시는, 2012. 1. 1.부터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부영양화 원인물질 중 '인(P)'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어 처리하는 시설(이하 '총인처리시설'이라고만 한다)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0. 12. 14.경 제1, 2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총사업비 982억원상당)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I 주식회사(이하 'I' 이라고 한다),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변경 전상호 : M 주식회사)가 각 주축이 된 4개의 공동수급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위 4개의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1. 3. 24.경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설계심의 분과위원'이라고 한다) 중 15명이 총인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고 한다)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 4. 21.경 실시된 평가 결과 [이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가 1위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하수 및 환경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 I 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광주 서구 N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상무 O 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I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O 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3, 27, 28)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4, 75, 79)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D는 위 'C'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4. 7. 24.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4. 7.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48,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8,326,4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증거기록 제5권 제31쪽)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