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근처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도 알고 지내던 D에게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건에서 자신도 가해자로 몰려 고소를 당했다. 그 고소 건에 대해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4대 보험에 3개월 간 가입된 내역이 있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한데 자신은 그런 내역이 없다. 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대출이 가능하다. 다 알아봤다. 2022. 7.까지 3개월간은 은행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 37만 원을 내어주겠으며 별도로 고마움의 표시로 매월 23만 원을 합해서 총 60만 원을 매월 송금해 주겠다. 이후 2022. 8. 말에 내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그때 대출을 받아 모두 상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E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더라. 휴대폰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하는 절차를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4. 06:36경 1,000만 원, 같은 날 06:37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22.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22. 7. 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돈 1,1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서 빌려 달라. 매일 원금과 이자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원금은 2022. 12.에 대출받아서 모두 갚아 주겠다. 3년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2. 7. 11.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던 피고인의 원룸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데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집을 옮길 것인데 보증금도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 달라. 앞서 빌린 1,1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에 대하여 매일 원금과 이자로 10만 원씩 주겠다. 2022. 8.경 내 명의로 1,8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금이 나오면 주겠다. 또한 아는 동생 I이 직장에 들어간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2022. 12.경 2,7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3년 전에 빌린 2,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2. 12.에 5,000만 원을 모두 갚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1.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534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3. 2.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 그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500만 원이 모자라니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차후 대출을 받아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고, 주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이 7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523,1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확인) 및 첨부 판결문 2부 [범죄사실 - 2023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금 이체확인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진술서(G)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와의 카톡 내용)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G의 고소장에 첨부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이체확인증 [범죄사실 - 2023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및 L회신)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L,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내 피해금 사용처 분석) 및 이에 첨부된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 다만 이는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금액 합계도 크다. 피해 회복되거나 피 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단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다.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음을 참작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