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구 상호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3. 31.경 피해자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인 G병원에 위 가게에 관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6. 15:23경 서울 마포구 H,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병원 건강검진센타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J'인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J인데 F 식당 8번 테이블에 앉아서 직원들이 반찬을 다시 쓰는 것을 봤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주방에서 손가락으로 건져내고 다시 줬다.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인 것처럼 가장하여 G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이 사건 식당에서 직원들이 반찬을 다시 쓰는 것을 봤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주방에서 건져내고 다시 줬다.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J으로 가장한 것은 맞지만 신고한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J이 아님에도 J으로 가장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머리카락을 건져내고 다시 손님에게 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한 적이 있고 머리카락을 건져낸 후 다시 손님에게 준 적이 있다면, 설령 피고인이 신고 당시 J으로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머리카락을 건져내고 다시 손님에게 준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1. 4.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반찬 재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이 올 때마다 김치를 종지에 담지 못하고, 미리 종지에 담아놓는다. 손님이 김치에 손을 대지 않은 경우에는 종지채로 다시 사용하고, 손을 대었는데 너무 지저분한 경우에는 버리기도 하며, 조금 손을 댄 경우에는 김치통에 넣어서 모았다가 다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머리카락과 관련하여서는 '손님이 하루에 300명 ~ 4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죽을 한 그릇씩 끓이지 않고, 들통에 버섯을 넣고 30인분 ~ 50인분 정도 한꺼번에 끓인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죽을 만든다. 손님이 죽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죽은 버리고, 손님에게 새 죽을 준다. 직원이 손님한테 죽을 가지고 가다가 죽 위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주방으로 돌아와 머리카락을 건져내고 손님한테 그 죽을 준다. 직원이 죽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손님에게 준 경우 손님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손님한테는 새 죽을 주고, 머리카락이 있었던 죽은 손님이 손을 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제거한 후 그대로 다른 손님에게 주거나 들통에 부어서 다시 끓인 다음 다른 손님에게 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판매하는 죽의 기본은 버섯죽이다. 정품 버섯이 아니라 국물을 내는 쪼가리 버섯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닥에 쫙 편 것을 모아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돌, 나뭇가지가 섞여 있다. 이런 버섯으로 기본 죽을 끓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병원이 '2015년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발생한 VOC 건수 및 사유'에 관하여 2017. 6. 16. 이 법원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2015. 9. 30. 돌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결국 K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K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죽에서 돌이 나왔다고 진술한 것은 G병원의 위 회신이 있기 전인 2017. 3. 23.로, K가 진술하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다). 2011. 6. 26.경부터 2016. 4. 9.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설거지와 죽에 사용되는 밥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던 L은 이 법정에서 반찬 재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좋은 것, 손님들이 안 먹은 것은 빼라고 말했다. 내가 설거지 담당이라 반찬 그릇이 내 앞으로 오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반찬 그릇을 빼서 반찬 놓는 사람 옆에 갖다 놓으면 반찬 놓는 사람이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머리카락과 관련하여 '손님이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면 버리고, 좋은 것, 깨끗한 것, 죽 위에 머리카락이 하나만 있는 것은 그 머리카락을 건져내고 다시 끓여서 나간다.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K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1. 6. 20.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죽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던 M도 이 법정에서 머리카락과 관련하여 K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손님이 죽을 먹기 전에 죽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발견한 경우 그 손님에게는 머리카락을 건져낸 죽을 주지 않고 새로운 죽을 주는 이유에 관하여 '머리카락을 건져낸 죽을 해당 손님에게 그대로 줄 경우 죽을 수거한 시점과 다시 죽이 나오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손님이 머리카락만 건져내고 가져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에 그 손님에게는 새 죽을 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본인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증거기록 제100쪽, 이 사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나온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타이핑하여 작성하고 'M'의 서명이 있다. 위 확인서에 대해 M은 자신은 글을 읽지 못하여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피해자가 읽어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여 사실과 다름에도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M이 말하는 대로 타이핑하여 작성한 후 M에게 주었는데 M이 생각을 해보고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자신에게 주었으며, 'M'이라는 서명 부분은 M의 필체와 다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와 정반대의 내용이기는 하나, 머리카락과 관련된 부분은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K, L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G병원이 '2015년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발생한 VOC 건수 및 사유'에 관하여 2017. 6. 16. 이 법원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G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를 하기 전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접수된 VOC 내용은 '직원 불친절, 맛, 위생, 가격, 이물질(돌) 발견, 양과 질 부족'이고, 죽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거나 반찬을 재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생'에 관하여 주방에서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다거나 옷이 지저분했던 것에 관하여 손님들이 지적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머리카락의 경우 손님이 직원들에게 죽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을 알리면서 항의하는 것에서 그치고, G병원에 전화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경험칙상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손님이 G병원에 전화하여 죽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이 이를 추상적으로 '위생'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죽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