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경남 거창군 H,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0.경부터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부터 홀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6. 6. 17.경부터홀청소, 손님 관리 및 카운터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게임장 업무에 관하여 각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함께 2016. 6. 1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100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 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 게임시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기는 경우 획득한 점수가 기프트창에 누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22:0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J 펜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및 보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L, T, U, V, W, K,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포스트잇 사진, 장부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참고인 AE 전화조사, 바다이야기 게임물등급미분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목적 진열 ·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년4월15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완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 운영이 적발된 이후에도 또다시 게임장 운영을 위해 게임물을 보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