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D에서 1998. 1. 3.부터 2011. 11. 30.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에 납품된 각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판매 실적을 올리거나 거래처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영업사원인 E 등을 통하여 'F약국' 등 D 거래처인 충·남북 지역 총 300여개 약국의 약사들에게 약품구입 등의 대가로 판매한 약품 대금의 일부를 편지봉투에 현금으로 담아 건네주는 방식으로 합계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E, M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약가 인상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에 납품된 각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판매실적을 올리거나 거래처 유지 등을 목적으로 대전, 충·남북 지역 약국의 약사들에게 약품구입 등의 대가로 판매한 약품 대금의 3%~20%(자체 제작한 약품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전월 매출대금이 수금되면 매출액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서 법정한도 할인액인 2.2%를 공제한 리베이트 금액을 편지봉투에 현금으로 담아 영업사원인 E, I, G, H, K, L, J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영업사원들은 영업시 거래처 약사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매월 제공하기로 하여, 2011. 11. 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약국 조제실에서 영업사원 K을 통해 약사 P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862,388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D 거래처 약국에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47개 약국 약사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계 533,905,917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D에서 압수한 팜스원 프로그램 파일 상의 "C%"를 약품별 할인율로, '매출금액 × C%'로 계산된 "차액"을 피고인이 제공한 약품별 할인액으로 파악하고, 약품별 차액에서 법정한도 할인율인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 총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는 약품별 마진율이고 위 "C%"와 "매출금액"을 고려하여 약 3개월 단위로 각 거래 약국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금액을 책정한 후 통상 10만 원 단위로 이를 제공하여 범행기간 중 합계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뿐(리베이트 제공 내역을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특정하지 못함), "차액"에서 법정한도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각 거래 약국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직접 리베이트를 전달한 E 등 D의 영업사원들은 수사 초기에는 모두 리베이트 전달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번복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 지시로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제공 금액을 산정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하라고 하여 담당 경찰이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냥 인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이 든 동봉된 봉투를 주어 전달만 하였고 봉투 안에 얼마의 돈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영업사원들이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알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거래 약국의 약사 M이나 D의 영업사원들은 대체로 이 법정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리베이트 제공 여부 및 비율은 서로 언급하지 않고 리베이트 제공은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이 없었으며 약사가 D과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는 낱알반품 가부, 영업사원과의 유대관계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D과 거래 약국 사이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가 수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영업사원들은 거래 약국 중 받기를 거부하거나 친밀도 등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약국이 있다고 진술하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거래 약국 중 상당수가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에서 리베이트를 전혀 받지 않았다거나 10만 원 단위로 몇 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거래 약국을 수사한 검사는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는 부분만 기소를 하고 이 사건에서 기소된 내역의 상당 부분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달 말일에 해당월에 대금을 입금한 약국 모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사원들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나, 영업사원들의 진술 경위는 위 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M은 이 법정에서 "정해진 날에 받은 것이 아니고 매달 받은 것도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바, 리베이트 제공 시기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책정하거나 직원에 대한 급여를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 리베이트 재원 마련에 대한 다른 증거는 없다. 제보자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이상 팜스원프로그램 상의 "C%"나 "차액"의 의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차액 상당액을 모두 거래 약국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