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1

범죄사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G(사망, 당시 73세)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H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로서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9:30경 인천 부평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고 안방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0:50경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렀으며, 피해자를 119 구급차에 태워 같은 날 21:1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농약(델타메스린)을 음독한 상태였고,음독한 양은 약 2.5~3.5g에 이르며, 농약배출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약을 음독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응급실 의사인 B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세척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진료비 및 이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세척 등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응급조치 등을 거부하면서 응급실 의사인 B에게 피해자를 퇴원조치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B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퇴원결정을 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다음 날인 2014. 1. 18. 05:00경 피해자는 농약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약을 마셔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에게 위세척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유기하여 농약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7. 21:10경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사로 진료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농약(델타메스린)을 음독한 사실 및 음독한 농약병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확인하는 등 응급의료를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보호자인 A에게 위세척 등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A이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위세척 등의 응급조치 없이 퇴원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50경 A으로 하여금 치료사절서에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퇴원결정을 하였고, A은 피고인의 퇴원결정에 따라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다음 날인 2014. 1. 18. 05:00경 피해자는 농약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유기치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1. 사진(농약병) 1. 치료사절서 1. 각 수사보고(농약중독연구소 상대 농약 복용시 치료법 등 확인, 부검의 M 진술청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M,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작성한 각 감정서 1. 대한의사협회장이 작성한 감정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개전의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 경과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A이 입원치료를 선택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정범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는 응급의사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퇴원을 용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피고인 A의 유기치사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위반을 시정하여야 할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보증인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로서는 공동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강제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퇴원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 B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정범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동피고인 A은 2014. 1. 17. 19:30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남편인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의 며느리 K을 집으로 불렀고, K은 같은 날 20:1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50경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2) K의 119신고를 받고 2014. 1. 17. 20:53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구급대원 L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위 현장도착 당시 피해자가 의식저하를 보이고 말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였으나, 동공반응이 정상이었고 혈압 120/80mmhg, 맥박 76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7도, 산소포화도 95%로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L은 경찰조사 당시 "통증반응을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꼬집어보니 피해자가 '아악'하고 신음을 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2쪽,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 따르면 H병원에 도착하여 위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2014. 1. 17. 21:16경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나른한 모습을 보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109/76mmhg, 맥박 95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도로 측정되었다. 피해자 위와 같은 상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M은 "병원 도착시에는 피해자가 아직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의견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피해자의 임상 증상이 전체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피해자의 응급실 도착 시점에서의 혈압, 맥박 등 수치만으로는 특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농약 배출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감정의견을 각각 보이고 있다.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같은 농약 중독의 경우에 아직 흡수되지 않고 위장 내에 남아 있는 농약을 제거하기 방법으로 정맥주사 혈관을 확보하여 수액을 공급하면서 혈액 속의 농약에 대하여 신장을 통한 요로 배설을 촉진시키고 위세척이나 흡착제인 숯을 투여하여 위장 내에 있는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이미 위장 아래로 흘러 내려간 농약은 장 배설촉진을 위한 하제를 투여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독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혈액대체요법을 통한 농약 제거가 고려될 수 있다. 5)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독한 델타메스린은 합성피레스로이드계 농사용 살충제로 이를 섭취하였을 경우 경련, 구토, 동공확장, 경련, 종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6) A은 피고인 B로부터 만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세척 등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모두 거부하고 2014. 1. 17. 21:50경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그대로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퇴원한 때로부터 약 7시간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 18. 05:00경 농약(델타메스린) 중독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병원에 내원할 당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른한 정신상태(mental drowsy)에 있었을 뿐 활력 징후가 비교적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델타메스린의 독성 정도(수사기록 242, 312,36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마신 양이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작성한 감정서 등에 의하더라도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 위세척나 흡착제 투여, 장 배설촉진을 위한 하제 투여, 혈액대체요법 등 농약중독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피고인 B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내에 있는 잔존약물의 흡수속도를 지연시키는 활성탄을 복용하게 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2쪽,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퇴원과 사망 사이에 7시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효용이 없다거나 불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유기한 행위와 피해자가 농약중독으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내인 공동피고인 A이 병원비 부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퇴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농약중독 상태의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결국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치료사절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퇴원결정을 하여 공동피고인 A의 유기치사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치료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공동피고인 A에게 치료사절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퇴원을 허용했다는 작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장 내용상 검사의 취지도 동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방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사한 맥락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과 피해자 측 사이에 의료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한 퇴원조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중 별표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0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기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응급환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응급실에 내원하면, 피고인은 응급의료를 시작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될 때까지 응급의료를 계속할 법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에 의한 퇴원조치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같은 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는 경우를 위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농약중독 상태에 있었고, 그의 아내인 공동피고인 A이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퇴원시킬 경우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에 다시 찾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동피고인 A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그대로 퇴원시킬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증거기록 제478쪽,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상기의 환자는 2014년 1월 17일에 귀원에 입원 가료중 본인의 사정에 의해 치료를 사절하고 퇴원하고자 하오니 퇴원조치를 원하오며 퇴원 후 환자의 병세악화 기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귀원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치료사절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1. 17. 21:50경 피해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해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퇴원시킬 당시 A의 유기치사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퇴원 조치를 통하여 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보호자인 공동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강제로 치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퇴원시킨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응급의료종사자인 피고인 B는 일정 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를 계속할 법령상 의무가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도 있는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공동피고인 A의 치료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정범인 공동피고인 A은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방조한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동피고인 A에게 응급의료비 대지급(代支給)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응급상태의 피해자를 퇴원시킬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이 예견되었으므로 그 침해이익이 매우 큰 점, 헌법상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보호자의 치료거부를 환자 본인의 치료거부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하거나 수많은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른 조치를 취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함에는 법령상 근거가 있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당시 응급실의 상황(수사기록 제287쪽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퇴원조치 외에 다른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응급실까지 도착한 상황에서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직 생존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농약중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간이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자살시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알코올중독, 전립선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인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던 점, 피고인 A 자신도 2013. 8.경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를 대면서 퇴원요구를 하는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여 생존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에 대하여 알리며 공동피고인 A의 퇴원요청을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이 계속하여 퇴원을 고집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서 범행가담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자살시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자신도 이 사건 당시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