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7. 1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관리하는 'D' 매장 내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 창고 앞에서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대걸레를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진단서 및 의료기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정하자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지를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낼 모래면 70인 사람한테 뭘 원하느냐, 뭘 바라느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옆에 있던 대걸레를 집어 들고 정신없이 마구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6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0. 12. 23.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저항해서 매장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따라서 2011. 10. 8. 이전인 2010. 12. 17.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1)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