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66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중고차를 한 대 사서 나에게 넘겨주면 바로 팔아서 판매대금을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자동차 판매대금을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19: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01:25경 충주시 중원대로에 있는 대봉교 앞 도로부터 충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67 1.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의 이용한 도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테니 신용카드를 달라. 그 대금은 알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액을 증액하여 주거나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T카드, U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U카드 3,670,175원을, T카드 4,095,127원을 각각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68 1. 피고인 A 가. 2012. 8. 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V와 지인이고, W은 위 V의 친누나이고, X은 V의 지인인바, W과 X은 V를 통해 금원을 차용하려 했던 자들이다. X은 2012. 7.경 V에게 ‘아들 결혼이 임박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지’ 부탁하였고, 얼마 후 V로부터 ‘A에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라’는 답변을 받고 위 서류들을 V에게 전달해주었다. W 역시 그 무렵 친동생 V에게 대출을 받고 싶으니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V에게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V로부터 W, X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게 되자, 대출을 빙자하여 V로부터 W, X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를 사용하여 W과 X 몰래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BMW 차량 1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남구 Y Z에 있는 AA에서 위 직원 AB에게 W과 X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AB으로 하여금 ‘W과 X이 (차량번호 3 생략) BMW735 Li차량 1대를 매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1,4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W은 주채무자로서, X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2. 8. 8.부터 2015. 7. 20.까지 3년간 매월 548,525원씩 위 C 주식회사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약정서를 보충하게 한 후 위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차량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W 또는 X로부터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대출금을 사용하여 위 BMW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 대출금 1,400만 원을 AA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AA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9.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고, 이에 B의 지인 AC은 2012. 9.경 피해자 K에게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 K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B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B는 위 서류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 K의 대출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의 대출을 의뢰받자 대출을 빙자하여 B로부터 피해자 K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를 사용하여 피해자 K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아우디 차량 1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출(신청)약정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9. 18.경 인천 남구 Y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대출(신청)약정서를 위 직원 AB에게 교부하면서 위 AB으로 하여금 ‘K이 (차량번호 4 생략) 2006년식 아우디 차량 1대를 매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2,950만 원을 대출받되, 2012. 9. 19.부터 2015. 9. 20.까지 3년간 매월 1,171,360원씩 위 주식회사 D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위 약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차량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K으로부터 정당하게 대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K으로부터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대출금을 사용하여 위 BMW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대출금 2,950만 원을 AA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이 AA 측으로부터 위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D에서 ‘A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2. 9.경부터 위 AE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동거하였다. 201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AE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을 주고 2013. 3. 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B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60만 원을 제한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기 안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 AG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없다. 이사비용 450만 원을 빌려주면 AG을 통해 다음날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종전에 AG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AG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경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차량 할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 2,950만 원의 저당을 설정하고(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Phaeton 3.0 TDI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2. 12. 31.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31.경 충주시 AI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만 원 상당의 벤츠 E클래스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2013. 2. 5.부터 2017. 1. 5.까지 48개월, 리스료는 매달 914,200원을 납입하고, 리스기간 만기 후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 하는 내용의 수입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5.까지 2회만 이용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는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2013. 1. 중순경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해자 J로 하여금 I에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중고 BMW250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을 금융리스 하도록 소개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벤츠는 누가 팔아달라고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일단 3개월 동안 이 벤츠와 네 BMW를 바꿔 탄 후 벤츠를 네 앞으로 명의변경 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돌려줄테니 BMW 차량을 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초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AL에게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BMW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2013. 8. 16.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안산시 상록구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중고 산타페 차량 구입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차량번호 8 생략) 산타페 차량을 I에 담보로 제공한 후 I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처분 해야 할 만큼 상당히 파손되어 중고차량으로 거래할 만큼의 가치가 없는 차량인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중고차 구입대행을 빌미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과 사이에 위 차량을 담보로 2,400만 원의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I로 하여금 딜러 AO의 계좌로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위 AO으로부터 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2014. 3. 20.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AP에 있는 AQ 내 AR에서 피해자 G에게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법인에 자동차가 없어 그러니 당신 명의로 차를 사면 할부금을 비롯한 차에 관련된 비용을 내가 알아서 모두 지불할 테니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 등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통장에 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태였고, 차량 구입대금도 마련하지 못한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월급이나 할부금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AR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시가 1,31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뉴그랜져 XG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할부 구입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 210,32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보험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법인 설립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1시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2014. 4. 8.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경 안산시 단원구 AP에 있는 AQ 내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법인 직원이 필요한데 같이 일할 생각이 있느냐. 월급은 200만 원을 주겠다. 법인 직원으로 일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차를 1대 할부로 구입해주면 할부금 등 차량과 관련된 대금은 내가 모두 결제하고 3개월 후에는 차를 되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등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통장에 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태였고, 차량 구입대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할 부금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대포차로 유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AP에 있는 AQ 내 AR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져 1대를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09:40경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AT와 화성시 AU 내 상가 및 주차장 일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AT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AT가 응하지 않자 AT의 처남인 AV을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AW의 사외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위 AV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AV을 ㈜AW의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해 위 AT, AV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AV 명의의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7. 용인시 처인구 AX 소재 AY호에 있는 AZ행정사사무소(대표: BA)에서, 본건 근저당권을 BB㈜ 앞으로 이전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BD 사무소 직원인 BE로 하여금 ‘등기의무자: AV’, ‘등기권리자: BB㈜’,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놓은 위 AV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 10:47경 오산시 법원로 65 소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V으로부터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확정채권양도에 기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AV 명의의 근저당권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BB㈜에게 이전되도록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55 피고인은 2019. 2.경 충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F으로부터 ‘충주시 BG에 있는 공장부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내가 폐기물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역 후배인 BH으로부터 BI를 소개받아 BI와 함께 일을 함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충주시 BG에 있는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BF으로부터 공급받는 폐기물의 수량이 많지 않자, ㈜BJ의 BK, BL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BK, BL는 진천군청으로부터 ㈜BJ가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 적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받아 피고인을 통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BJ의 BK, BL 등은 폐기물을 공급하고, 피고인과 BI 등은 폐기물 처리장 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불법 폐기물 처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I 등과 공모하여 2019. 2.경 충주시 BG에 있는 공장부지를 임차한 후, 2019. 4.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불상의 배출처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5,000톤을 위 공장부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BI 등과 공모하여 2019. 5. 18.경 충주시 BM에 있는 BN 창고부지를 임차한 후,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불상의 배출처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2,900톤을 위 창고부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9. 5. 30.경 충주시 BO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임차한 후, 2019. 6. 10.경 불상의 배출처에서 배출된 유기성 오니 폐기물 합계 약 40톤을 위 주유소 부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I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BQ 제출의 자료 첨부, AO 제출의 자료 첨부) 2017고합6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 기재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중 피고인 A이 사용을 인정하는 부분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위 사용내역서 기재에 따른 사용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그 내역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6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B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F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4회, 제5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J, A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W), 주민등록증 사본(W),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첨부 보고, BT은행) 1. 공정증서 등본,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 생략), 차용증,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원부(Phaeton 3.0) 갑·을 1. 심사표, 자동차리스신청서,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통지 1. I 중고차할부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 BV은행 거래내용 회답첨부, 참고인 BW 외 2명과 전화통화 내용에 따른 수사보고, (차량번호 8 생략) 산타페 매매차량 사진, I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개인사업자 BX카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고소인 G의 통장 사본, I 중고차론 신청서, 예금 거래 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들 차량 회수 관련, 고소인 G 통화,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 고지서 첨부, 과태료 등 고지서 위반 일자별 정리) 1. 각 자동차등록증 2018고합44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V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등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리스신청서, 무보험운행사건 추가이첩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순번 20),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순번 25),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AV이 직접 판시 위임장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거나 근저당권 이전에 AV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에는 AV의 기명과 날인이 함께 되어 있는 데 반해, 피고인이 판시 근저당권 이전을 위한 위임장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BE가 그 내용을 모두 채워 넣었던 점, 다른 서류와는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AV의 막도장이 찍혀있고, 그 주소 또한 AV이 기재한 바 없는 점, AV은 근저당권 이전 관련 서류 작성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BE는 피고인이 주는 AV의 도장을 그 정을 모르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을 29억 3,000만 원에 구매하고도 계약금 2억 원의 절반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소기업청 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조금 35억 원도 그 실체가 불확실한 점, 부동산의 매도인인 AT와 당초 근저당권자인 AV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판시 부동산에 AV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AT가 계약금도 다 지급받지 못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의 법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에 동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BB로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면 고소인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 당일 매도인(AT)의 지인인 AV으로 하여금 매매물건의 6억 원 근저당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은 일체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으며, ㈜AW의 사외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도의적, 금전적인 어떠한 책임도 AV 및 부동산 매도인에게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설정이 등기부상에 등재된 후 AV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설정등기권리증, 신분증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근저당권을 이전함에 있어 AV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주시청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BZ의 폐기물 처리비용 입금내역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68 사건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V로부터 W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을 뿐, W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W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고, X도 차량담보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측이 대출 과정에서 W, X의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에 기재된 W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X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는 당시 2012. 8. 8.경 개통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 X로부터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CE의 계좌로 보인다)로 송금받은 점(피고인은 위 대출금이 차량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A의 AB과 CF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입금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W, X을 AA에 연결만 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및 신청서 등의 내용을 보충한 AA 직원 AB은 피고인이 W, X이 지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직접 W, X의 날인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판시 차량을 본인이 받아 타고 다니다가 타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AA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며,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대출(신청)약정서를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AA 직원 AB은 K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대출(신청)약정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대출 과정에서 해피콜이 진행되었으나, 그 전화통화에 녹취된 목소리는 K의 목소리와는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을 만난 사실은 없으나 전화통화를 몇 차례 한 사실이 있다거나, K을 만나 K이 작성한 대출(신청)약정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나, K은 피고인을 만난 적도 그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단지 AF은행에서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B에게 제반 서류를 전달해주었을 뿐인데, 보지도 못한 판시 차량 관련 대출금, 과태료 서류 등이 우편으로 배달되어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동의 없이 K 명의의 판시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판시 차량할부대출금 2,9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바.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량담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차량이 경미한 사고 차량인 줄 알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진을 보고 실제 파손 정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당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으로 1,500만 원가량을 CG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서 확인되는 것은 600만 원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다른 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시 위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 점, 다른 계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차량의 전 소유자인 B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은 폐차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2015.경 찾은 차량은 프레임밖에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포의 한 공업사에 위 차량이 있다고 여러 차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장소를 끝내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1의 사. 및 아.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G에 대한 1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H의 차량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조업 법인 설립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법인이 설립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상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들에게 급여 또는 수입을 보장하고, 판시 차량 관련 비용을 지불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 3.경 100만 원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 G에게 금방 갚겠다며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한 점, 판시 차량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용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행방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피해자들과 무관한 전국 각지에서 위 차량 관련 과태료 고지서가 피해자들에게 배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신도림역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장소에서는 차량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 H의 차량은 I 직원이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서 발견하여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부지별로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8고합44 사건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고합66 사건의 사기죄, 2017고합67, 68 사건의 각 죄, 2018고합44 사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음에도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해당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차량 관련 범죄에 있어 금융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67(피고인 A) 1. 피고인 A과 R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R과 피해자 S을 상대로 실존하지 않는 ‘경기 안성 임야’에 관한 토지전매수익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2013. 10. 초순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나중에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 임야에 대하여 산림조합에 가입하면 산림청 보증을 받아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우선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이 피해자에게 매매를 유도한 ‘안성 임야’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R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공소사실은 ‘경기 안성 임야’가 실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존재한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 소재 임야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이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R은 피고인이 위 임야의 지도와 위성사진을 보여주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가져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처럼 ‘경기 안성 임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 또한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처분권의 존부는 위 기망행위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보인다(실존하는 임야에 관하여 투자 가치가 없음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과,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임야가 존재한다고 기망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 ‘우선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2013. 10. 1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 우체국 계좌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공소사실과 그 범행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차량 관련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자산 보유평가 항목으로 차량을 매입하면 신용도가 좋아져 대출한도가 증가한다. 중고 차량이라도 보유하고 신용거래를 하고 있어야 대출이 쉽다.’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I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 자동차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한 자동차를 교부받아 속칭 ‘대포차’로 유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2,6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이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 R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인수확인서’를 포함하여 위 차량의 대출 및 구매에 관한 많은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서류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도 찍혀있다(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0. 초순경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2013. 10. 8. ‘차량인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그 서류에는 피해자가 2013. 10. 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위 서류의 작성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추단케 할 뿐이다. 2017고합68(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합68호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K의 대출을 의뢰받자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사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출을 빙자하여 B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를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주식회사 D에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한 후 지급되는 대출금으로 아우디 차량 1대를 구입하여 대포차로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8.경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일반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도록 한 후, 다시 B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D과 사이에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대출액수는 2,95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차량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피고인은 직접 만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러한 K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망을 하였다는 것인지(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대여 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를 통하여 일반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K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K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것이 2017고합68호 범죄사실 1의 나. 항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편취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행위가 중복하여 피해자의 K에 대한 편취행위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검사는 위 사항에 대한 2017. 9. 2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차량 이전등록신청서의 신소유자 란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용본거지(차고지) 경기 의정부시 CH”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인천 중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이전등록신청서 사본(순번 227), 자동차등록원부(갑)(순번 228)와 K, B의 추측성 진술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2013. 3. 13.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경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CI 사무실에서, 아내 CJ과 함께 동석해있던 피해자 L에게 “BMW 차량 1대는 당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고, 에쿠스 차량 1대는 당신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여 주면, 리스료나 대출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2대를 매입하더라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들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3. 3. 13.경 피해자 명의로 D과 사이에 에쿠스(차량번호 12 생략) 차량 1대를 담보로 3,8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차량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19.경 위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등록 하고, 2013. 3. 14.경 피해자 명의로 I로부터 BMW(차량번호 13 생략) 차량 1대를 리스하면서 매월 리스료로 1,285,6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리스대금 및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매입한 차량별 피해자와 피해 내용 및 편취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위 사항에 대한 2017. 9. 2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담보대출계약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BMW 차량은 리스계약으로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되지 않음), 위 각 계약의 체결과 명의이전등록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떻게 위 대출금 및 리스대금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CJ의 진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MW 차량 1대는 당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고, 에쿠스 차량 1대는 당신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여 주면, 리스료나 대출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지급책임이 있다며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CJ은 위 차량 담보대출계약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2013. 7. 1.경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경 중고 차량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 베라크루즈 차량(차량번호 14 생략)을 구입하여 주겠다. 나에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주면 위 서류를 이용해 베라크루즈를 구입하여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차량대금 2,000만 원 상당과 수수료를 주고 위 차량을 되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차량 담보 대출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여 그 이익금을 영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K 주식회사로부터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1,9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으로 베라크루즈 차량을 매입하고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 베라크루즈 차량(차량번호 14 생략)을 구입하여 주겠다. 나에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주면 위 서류를 이용해 베라크루즈를 구입하여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차량대금 2,000만 원 상당과 수수료를 주고 위 차량을 되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 담보대출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여 그 이익금을 영득할 생각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위 사항에 대한 2017. 9. 2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차량이 2013. 7. 2.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있다. 마. 2013. 10. 4.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N과 동거녀 CL는 2013. 1. 9.경 CL 명의로 (차량번호 15 생략)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해왔으나, 할부금 1,100만 원 및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위 차량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주겠다. 2주 정도면 차를 팔아줄 수 있으니 차량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넘겨받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은 CL 명의의 (차량번호 15 생략) 아반떼 MD 승용차라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가 CL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N이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기망자와 피해자의 변경 등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넘겨받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려는 의사 또는 임의처분 의사가 있었다는 점, 나아가 그렇게 처분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위와 같은 임의처분의 의사가 인정됨에도 처분의 ‘능력’이 없다는 공소사실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N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일부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차량의 수수가 기존 채무의 처리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바. 2013. 10.경 자동차관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0. 13.경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경 불상자로부터 양수한 번호 불상의 2006년식 NF소나타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포차업자인 CM에게 45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나) 2013. 10. 15.경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불상자로부터 양수한 번호 불상의 2007년식 베라크루즈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포차업자인 CM에게 8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건송치서 및 범죄일람표 사본(CM)과 C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2012. 9. 18.경 의정부시 CN에 있는 CO 판매점에서 지인 AG에게 K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A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휴대폰 매매정보 란에 “월정액요금 10,900원, 월납부액 10,900원, 모델명 LU3000, 구매자 K”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명의 고객 란에 “고객구분 개인, 가입자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주소 남양주시 CP, 연락처 (전화번호 4 생략)”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예금주 K, 은행명 CQ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라고 기재한 후 서류 말미의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란에 ‘CR’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8.경 의정부시 CN에 있는 CO 판매점에서 위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O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K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의정부시 CN에 있는 CO 판매점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G으로 하여금 CO에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비 181,881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G에 진술에 의하면, 그는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1)], 위 조사 당시 AG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A4 용지에 ‘K’이라고 빠르게 10번 쓰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필적 감정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K 작성의 고소장(순번 222)에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가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고소장이 제출된 날 이루어진 고소 보충 진술에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는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뿐이 아니라 대출건에 대한 것을 맡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예를 들어 ‘이모, 이거 대출받으려면 이모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나 개통 좀 하겠다.’ 이렇게 피고인이 설명한 바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도 한 것 같기도 해요, ‘이모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라고 답변하여, K이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