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12. 9. 자정 무렵 피해자 C(가명, 여, 28세)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0경 부산시 부산진구 D모텔 E호에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6:10경 위 모텔 E호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준 강간을 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7) 및 압수목록(순번 8)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이 촬영한 판시 동영상에는 '피고인 A가 웃으면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다른 동영상에는 그와 함께 '피고인 A가 나체 상태로 서서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살펴보는 모습'도 담겨있는데(촬영자인 피고인 B도 위 장면들을 촬영할 당시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나 인식 등에 관한 변명내용(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