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7:15경 강원도 여주시 읍하리에 있는 동신건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행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후인 2016. 7. 11.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인 B(8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9:00경 전남 군산시 해망항에서 기관장 C 등 10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한 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며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출항 및 투·양망 작업 등을 하기 전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어획물을 양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인 데릭(Derrick)장치와 데릭을 지지해주는 구조물(철근봉, 턴버클, 샤클) 등이 변형·부식·마모된 경우 수리나 교체를 하여야 하며, 어획물의 인양 및 운반에 사용하는 데릭장치의 적정 인양무게를 고려하면서 작업하고, 데릭장치의 전도사고 등을 대비해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평소 해오던 작업이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망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데릭(Derrick)장치와 그 부속품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금이 가고 녹이 슬어있는 데릭(Derrick)장치 및 데릭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구조물(철근봉, 턴버클, 샤클)을 정비·교체하지 않았으며, 데릭장치의 최대 안전하중을 모른채 어획물의 인양 및 운반에 사용하고, 양망 작업 시 낙하사고 및 데릭장치의 전도사고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선원들에게 고지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헬멧 등 보호구 착용지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8. 13:50경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13.5해리 해상에서 어획물을 양망하던 중, 데릭장치를 지지하는 샤클핀이 부러져 선수갑판에 설치된 데릭장치가 그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조타실 방향으로 전도되어 그 곳 갑판에 있던 선원들 위로 쓰러져, 피해자 D(4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2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약 9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및 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문(2011가단59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정부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빌려준 돈도 다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대여금까지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만연히 추가로 적지 않은 돈을 다시 빌려준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1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A와 동업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신축 당시 거푸집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다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4. 5. 4.경부터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4. 6. 2. 10:3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조직폭력배 20세기다. 집에서 나가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집은 우리 친형 집이다,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누울 자리도 모르는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7. 10:3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1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B이 망치로 위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2014. 8. 7. 14:0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후문 앞에서, 이웃으로부터 아파트 출입문을 부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F이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피고인 C은 "내가 20세기 인지 모르나 너가 뭔데 기어들어 왔노. 이개새끼 법만 없으면 너는 죽여뿐다. 법 때문에 살려준다. 너가 일을 하고 다닐 때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좋은 말할 때 나가지 우리가 누군지 알고 너가 얼정 거리노 이정도 했을 때 나가라"고 위협하고, G, H는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물쇠를 손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보충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2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부송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80세)은 피해자 C의 모이다. 1. 2016.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22:2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C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미상의 벽시계 1개, 빨래건조대 1개, 도자기 1점, 선풍기 1대, 전화기 1대 등을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16. 4. 4.자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4.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이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할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안방에 있던 화장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화장품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옆 관자놀이,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 빨래건조대 1개 등을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재물손괴 현장 및 피의자 C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존속폭행의 점)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2:2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C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11. 28., 11. 30. 같은 법원에 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현재 위 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0:4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자이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차량을 2016. 7.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용하고 같은 해 8. 1. 20:00경 반환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차량의 반환 기한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유죄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여러 건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바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컴퓨터프로그래머인데 곧 받을 돈이 있다.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으니 2,4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두둑히 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D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 운영의 'F'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곧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2,400만 원도 갚아주고 누님이 새로 가게를 오픈 했으니 술도 팔아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합계 10,0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양주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이전의 사기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등 처벌전력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언니야. 내가 돈을 좀 빌린 곳이 있는데 갚을 돈이 필요하다. 언니가 대신 좀 갚아주면 나중에 곗돈을 타서 꼭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4명으로부터 합계 9,055만 원을 차용금 및 계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3.28.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9.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4. 3. 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6: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진흥건재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다만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뒤로부터 약 2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과 함께 폐차 처리를 함(2016. 11. 23.자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동현교차로 방면에서 역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설득하여 2016. 5. 21. 13:2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202호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책상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5를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하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매트리스 쪽을 향하게 해 둔 다음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5분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분석 관련 수사보고) 1. 전화녹음파일 텍스트 자료, 가해자 신상 관련 파일, 설명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 후 피해자가 무서워하자 사과하고 달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 대한 큰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고, 촬영도구인 휴대전화와 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분석결과 이 사건 영상이 남아있거나 복구되지는 아니하였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여학생으로서, 그러한 피해자의 가장 은밀한 신체와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무음카메라 어플을 설치하여 촬영한 계획적인 범행이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25. 14: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성관계할때 영상을 촬영해 놓은 거랑 너가 '우리 파트너(섹스파트너)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한 문자를 캡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나를 다시 만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과 문자를 네가 아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하여 평소 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09:35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3세인 딸과 함께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종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다른 집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 주의를 바란다고 말을 한 것이 생각나,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의 딸인 피해자 G(여, 3세)이 서 있는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들의 가까이에 들이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이하 'CCTV 캡처 사진'이라고 한다)가 있다. 우선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CCTV 캡처 사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 C이 피고인과 H이 있는 벤치를 향하여 물을 뿌렸는지 여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 C을 향하여 피고인이 굉음을 내며 승용차를 여러 번 반복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피해자 C의 가까이 운전하여 위협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승용차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으로 위협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은 자신이 위협받았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조차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C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처음 공소제기 당시에는 피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25.에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추가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승용차로 위협하였다는 공소사실 또한 쉽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캡처 사진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인도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협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그리고 증인 I, J는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게다가 위 두 사람의 진술내용은, 피해자 C이나 I, J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CCTV 캡처 사진의 영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I, J가 범행 현장에 도착한 시간의 선후, 당시 피해자 C 및 I, J가 했던 행동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서로간에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인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 당시 피해자 C에게 '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린이집 동료 학부형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 C은 현장을 목격한 어린이집 학부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리하여 K는 다른 참고인(목격자) 진술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I, J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조사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과연 I, J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실랑이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그들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승용차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자체가 의심스럽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B역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메트로 B역에 2016. 6. 10., 같은 달 11. 같은 해 9. 1., 같은 달 2., 3., 7., 11., 13.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공작기계 1대에 대해 선수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2010. 10. 27.부터 2013. 10. 26.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1,175,61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작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18회 리스료만 납부한 후, 2012. 5.경 위 사무실에서 약 1,000만 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6.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밀링 공작기계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선반 공작기계 1대에 대해 2012. 1. 6.부터 2015. 1. 5.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1,321,87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4회 리스료만 납부한 후, 2012. 4. 12.경 위 사무실에서 3,63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들을 G 대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할 때인 2012년 당시 피해자들의 손해가 약 6,400만 원에 이르렀는데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수하여 채무재조정으로 채무액을 약 2,500만 원으로 감면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1,000만 원은 일시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은 30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동네주민에게 욕설을 하던 피해자 D(41세)을 말리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내측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E 피해 상황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1. 12: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도로공사에서 간부로 있으면서 연 7,500만 원씩 받고 있었을 때 국회의원 또는 아는 사람이 많다. 광주 기아자동차 원청회사 노조 위원장을 알고 있으니 기아자동차에 아들 G을 취직시켜 줄 테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이나 노조 위원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2013. 11. 하순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I, J로부터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후배가 깡패인데 이런 종류의 큰 사건의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한다. 후배에게 이야기해서 사기 당한 돈을 받아줄 테니 후배에게 줄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후배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액을 대신하여 받아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기 피해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추석 연휴 때문에 일이 늦어졌다. 경비도 부족하고, 방송 관계자나 신문기자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 최대한 돈을 받아보고 안되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니 돈을 달라.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지만 그 중 절반은 내가 부담할 테니 1,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방송 관계자나 신문기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전액을 법률적인 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F, K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영수증(수사기록 18면)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2016고단33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가구주택에 어머니와 함께 세 들어 살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대한민국 법이 좆같다. 내가 무고죄로 전부 처넣어 버린다. 씨발 다 죽여 버리고, 아들까지 다 죽여뿐다"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01:05경 피고인이 세 들어 있는 주택에 가스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스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마당으로 들어낸 다음, 위 가스통 밸브를 한 손으로 열고 닫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를 듯이 "집 주인장 다 죽여뿐다. 아들까지 다 죽여뿐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LPG 가스통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통의 밸브를 잡고 열고 닫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를 듯이 "경찰 들어오면 가스를 틀어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마치 위 F, G, H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스를 폭발시켜 위 F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F, G, H을 협박함으로써, 위 F, 위 G, 위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범행수법의 위험성, 동종 전력의 존재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 2016고단3205]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17:20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수도요금에 대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언제 칼로 찔러 죽일지 모른다. 니 하고 영감하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2016. 10. 27.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