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30.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안전지대 부분을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지만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5 경 충남 F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골절 혈흉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모욕 가. 2012. 2. 3. 14:4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101호 변호사 D 법률사무소 내에서, 2008. 9. 24.경 연천군청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5,200만원을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2심 소송 변호사로 피해자 D(55세)을 선임하여 재판을 하던 중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조정 결정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장 E과 여직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변호사야 개새끼 너는 죽여버릴거야 판사하고 왜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어 책임져 이 새끼야"라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2. 6.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장 E과 여직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변호사야 개새끼 상고 기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판사와 짜고 결정문도 바꿔놓고 너 같은 새끼가 무슨 변호사냐"라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2, 2. 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장 E과 여직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내 돈 받은 것 돌려 줄거야 안 돌려줄 거야 판결문을 조작 했으면 책임져야 되 될 것 아니냐 이 새끼야 상고 기회도 주지 않고, 너 돈 돌려 줄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야 장사하나 보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에 설치된 빗장을 잠근 뒤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니가 변호사야 사건을 위임 받았으면 똑바로 해야지 판사하고 자고 판결문을 조작하면 되겠냐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 너 이새끼 죽을 거야, 여기서 못나가 판사가 4,200만원을 주라고 결정했는데 왜 너 혼자 들어가서 그걸 한 푼도 못 받게 조작을 했냐, 나는 나이가 80살이라 살만큼 살았다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 판사와 짜고 의뢰인을 골탕 먹이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 버려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다 나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다 돈을 당장 물어준다는 각서를 안 써주면 여기서 너는 나가지 못한다, 니가 위임을 맡아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현재 그 땅이 시가 5억이 나간다 책임져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하였던 변호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진행 중 당 재판부에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그 간의 행적을 이제야 알고는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진행 중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경험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 15:0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충북식당 앞길에서 안계교회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Major League Baseball Properties Incorporated)'가 상표권 등록을 한 'MLB', 'MAJOR LEAGUE BASEBALL', 'MLB 타자 실루엣 로고' (등록번호 525285, 525287, 541086호) 등 총 3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셔츠를 판매하기로 결심한 다음, 2011. 6. 7.경 평택시 소재 송탄 미군부대 부근 등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위조된 위 3개의 등록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야구셔츠 58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성명 불상의 상인 및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야구셔츠 합계 13,615 장을 구입하여, 2012. 7. 9.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건물에서, 위 야구셔츠 13,615장 중 10,975장은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2,640 장은 판매하기 위해 그곳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종합수사보고 1. 압수된 중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19:3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99번 버스 종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산책길로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수변 산책길로 입구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회동동 방면에서 철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상태로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방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5: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8세, 여)을 발견하고 다가가 "따라와라. 내 아들이 죽었다. 아줌마랑 친구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E'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해자를 데려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준 중범죄로 피고인을 엄벌에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개방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2013고단423]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누군가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돌멩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D아파트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좇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3546] 피고인은 2013. 5. 12. 18:31경 진주시 C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G에게 "씨 발 놈, 니 목을 따버릴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점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4cm)을 꺼내어 위 G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354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즉시 제압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2. 18:20경 진주시 D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I(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회사원이며, 피해자 D(여, 21세)와는 2014년 11월경부터 교제하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2016. 3. 21. 02:00경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 "씹할 년아, 좆같은 년 너랑 나랑 같이 한 거 동영상 올려줄까? 올려줘?", "너희 집에 가고 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부터 04:00경사이 군산시 E아파트 206동 602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니가 원하는게 이거지, 너를 죽이기 위해 살겠다, 끝까지 보여주겠다. 정말 나한테 미안하냐, 미안하면 같이 가자, 차에 타라"면서 약 30여 분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동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7.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693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 D에게 증인의 명함과 연락처를 즉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의 이름과 연락처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C의 명함을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고 현장에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명함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부산지법 2014고정2693), 판결문(부산지법 2015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0:28경 김제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술취한 사람 2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신고를 접하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및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던 E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에게 갑자기 "씨발놈 아이 개새끼야, 뭐여 좃같은 놈아, 내 남편이 현대 자동차 다닌다, 너는 뭐여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출동업무 및 범죄예방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후로도 한동안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경찰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파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3,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내가 예전에 선원 선급금을 받은 뒤 일을 해 주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배의 선주와 길에서 만나 지금 잡혀있어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열심히 일해서 갚던지 아니면 거제 F 고향에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더욱이 거제 F에는 피고인 명의의 집과 밭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고의 부인하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후단 경합범).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전과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2.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급가액란에 '7,600,000원', 세액란에 '760,000원', 품목란에 '중기사용료', 합계금액란에 '8,360,000원', 작성년월일란에 '2013. 7. 15.'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고무인을 이용하여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E', 상호(법인명) 'F', 성명 'G', 사업장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H'이라고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의 세금계산서 3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2.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업 직원에게 위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의 서류위조한 세금계산서 39장) 제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세금계산서의 G과 피고인이 가까운 친척지간이고, 이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공탁한 점과 이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2012. 5.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16.03:50경 거제시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다음 그녀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내벽 :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금액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이외에 공탁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11.01: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출발하여 약 4~5m 진행한 상태에서 재차 "어디까지 가십니까?"라고 묻자, '왜 욕을 하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에 놀란 피해자 D이 택시를 급히 정차하자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경계석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직후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정차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아들 D과 함께 찾아갔다가 2011. 6.경 이혼한 전처인 C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에게 "미친년, 씹할 년, 저 자식하고 사니까 좋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전신을 발로 10회가량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전기히터와 물주전자를 그녀의 얼굴 부위에 던진 다음, 도망하는 그녀의 머리채를 다시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너 C와 무슨 관계냐. 저 년이 그렇게 좋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하체부위를 수 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주전자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겉옷을 모두 벗겨 팬티와 브래지어차림을 하게 한 후, 옆에 있던 아들 D으로 하여금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사 G(42세), 경위 H(44세)가 "우리는 경찰관이고 신고를 받고 나왔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은 다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위 H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교사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나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6: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9세, 가명)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맞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녹화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속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C공원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목격한 피해자 오빠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2:1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147동 10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9세)의 휴대전화기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24. 22: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64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54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기 사건은 C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및 공과금을 체납하여 D 명의의 토지 및 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숨긴 채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경영을 맡아달라. 2억원을 투자하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고,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3. 8.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으로, C가 E에게 D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기에 피고인 역시 C가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의 "피고인(C)이 피해자(E)에게 '회사가 어렵다, 건강이 안 좋다, 경매 중이지만 경영을 잘하면 전망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회사 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와 피고인이 그때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회사가 어렵고, 내가 몸이 불편해서 활동할 수 없으니 대표로 와서 영업활성화를 시켜주고, 회사를 좀 부활시켜라. 장사를 잘하고 영업활동이 괜찮으면 괜찮은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13. 2. 이전에 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C가 E에게 D의 재정상태와 자산에 대한 임의경매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E), 녹취서(A), 판결문 1. 고소장, E에 대한 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재판결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6804] 1. 피고인은 2011, 7. 20. 15:0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4일 후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7918] 2.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1. 8. 29.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F는 “A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보증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9236) 3. 피고인은 2011. 8. 12, 14:00 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선불금은 2011. 9.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으로 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9308] 4.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M로부터 M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N)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1. 11. 7.경 광주 서구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P에게 자신들의 빚을 갚아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서구 Q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선불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 F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9435] 6. 피고인은 2011.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남 남해군 R다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으로 빚 370만 원을 갚아주면 다방에서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진구청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선불금으로 370만 원 받았다. [2012고단10775] 7.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2013고단51] 8. 피고인은 2011. 10. 17.경 경북 봉화군 U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선불금 33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내일부터 바로 W다방에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W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P, S,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등(2012고단10775 사건 검사 제출 증거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 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P 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 (이미 징역형 집행을 마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환경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합계 3,000 만 원이 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중 볼 조인트를 생산하는 자동설비를 설계 및 제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합니다)에서 설계팀 직원으로 위 자동설비의 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취업하면서 정보보호 유지서약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경영,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경영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공부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이용하기 위해 2012.9, 11, 10:00경 위 피해 회사 설계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네이트 이메일(E), 다음 이메일(F) 및 네이버 이메일(G)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B/STUD 공급 & 전조 구경검사 파트의 조립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개의 자동차부품 자동조립 라인 설계도면이 저장된 파일들을 자신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취득한 위 도면자료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이 건 메일 편지함 자료, 피해회사 보안 프로그램 캡쳐 화면, 유출파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