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23에 있는 이너스삼성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D의 처 E의 인감도장이 찍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 1장 및 백지 1장을 교부받았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인감도장이 찍힌 약속어음용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주식회사 F, 금액 란에 "이천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14. 5. 30.", 발행지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G, 109동 1301호", 발행인 란에 "E"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백지의 위임인 란에 "E", 수임인 란에 "H", 액면 란에 "이천만", 발행일 란에 "2014. 3. 21.", 발행인 란에 "E", 수취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동작구 빌딩 4층 402호에 있는 공증인가 J법무법인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유가증권과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동작구 빌딩 4층 402호에 있는 공증인가 J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공증을 하게하고, 위 사무소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원본, 공정증서등본 1. 약속어음(사본) 1. 위임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각서 1. 가불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 E로부터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2014. 3. 21. 주식회사 F으로 이직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만났고, 이직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선가불금 1,00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D의 처인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용지 등에 날인한 점,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M도 주식회사 F으로 이직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선가불금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용지 등에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M은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1,000 만원 이외에 다른 채권, 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2014. 1.경 N에 대한 1,500만 원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고, 위 가불신청서에 '위 금액을 가불함에 있어서 급여정지, 위 금액을 A 지점장 앞으로 지급하여도 어떤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하지 않겠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이전에 D에게 지급해 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가불신청서에 기하여 D이 N로부터 받을 실적에 따른 급여에서 직접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동안 지급한 돈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뺀 9,145,44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실적표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이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선가불금 1,000만 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용지 등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날인된 약속어음용지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약속어음용지 등을 보충한 다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약속어음용지 등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을 당시 D의 기존 채무에 대한 부분까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D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기존 채무는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