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44

범죄사실 2021고정134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2. 7. 07:5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에서 점장인 피해자 B(37세)을 향해 "사장 씨발 새끼 나오라고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8. 1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왜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뒷문을 발로 차고, 진열된 상품을 뒤엎고, 상하의를 벗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8. 09: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후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도중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 그만 좀 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콧등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61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3. 07:00경 <주소>, <경찰서명> 민원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자동차번호> 벤츠 E클래스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흠집이 생기고 몰딩이 떨어지게 하는 등 2,777,4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16:50경 <주소> 승강기에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 탑승하던 피해자 D(여, 82세)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고, 벗겨진 신발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손과 신발을 오른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131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1. 03:05경 <주소> <편의점명>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편의점명> 앞 사람을 죽였다. 이쪽으로 와."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2. 9. 20:16 <주소>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자동차번호>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윈드스크린 및 왼쪽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9. 20:18 <주소>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이 세워놓은 전기자전거를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핸들 및 라이트 등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0. 16:00경 <주소> 앞 도로 편도 1차로에 서행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번호>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 운전석 문짝에 소지하고 있던 서류 가방을 1차례 휘둘러 손괴하려 하였으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0. 11:13경 <주소>, <행정복지센터명> 내 공용시설부에 비치되어 있던 H이 관리하는 <행정구역명>시청 소유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4만 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3442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9. 02:20경 <주소>에 있는 <경찰서명> <지구대명>에서 경찰제복인 형광파카를 착용하였다. 2023고단5928 피고인은 2023. 7. 5. 06:0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와 근무 중인 피해자 I(남, 75세)에게 "내가 경비 근무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충성"이라고 외치며 경비실 안에 있는 컴퓨터모니터와 전화기 전원스위치를 꺼버리고, CCTV 화면의 전원 코드를 뽑는 등 전기제품을 임의대로 조작하고, 약 2시간 동안 경비실 안과 밖을 오가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경비실에 윗옷을 입지 않은 채로 다시 찾아와 약 20분 동안 경비실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충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아악'이라고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998 피고인은 2023. 3. 19. 18:39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남, 29세)의 <자동차번호> 혼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및 배달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6175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20. 20:35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K(여, 40세)의 아들이 편의점의 문을 여닫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7. 16. 13:0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R(남, 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2. 11: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다른 곳에서 구매한 담배를 보여주면서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욕했다, 고소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입 닥치지 못해, 입을 절구통에 박아버릴까 보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을 향해 "여기서 사지 마세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8. 4. 02: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햄버거 1개, 음료수 3개, 사탕 1개, 휴지 3개, 초코바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409 피고인은 2023. 7. 11. 10:20경 <주소> <편의점명> 건너편 노상에서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여, 40세)과 피해아동 O(남, 2세)에게 다가가,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8115 피고인은 2023. 12. 9. 03:30경 <지구대명> 앞 길에서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6cm)와 철근 조각 2개(길이 약 33cm)를 든 채 위 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 순찰차량의 본네트를 각 1회 내리치고, 위<지구대명> 현관 유리문 정면 및 측면을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및 현관 유리문을 697,6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2022고단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즉결심판사건 형사입건 의뢰, 즉결심판청구서 1. 수사보고(즉결심판)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CCTV 사진 2023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형광파카 착용하고 있는 모습 1. 압수품 사진 2023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5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2023고단6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R, N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자료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1. 구급활동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항 첨부) 2023고단6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본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관련, 목격자 진술) 2023고단8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지구대명>) 1. 피해차량 사진 1. <지구대명>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1항(경찰장비 무단착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2. 7.자와 2021. 2. 8.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친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과 관공서 등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