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7:3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객실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보한 감정서, 감정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을 만나러 포항시에 왔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술 게임을 하면서 약 30분 만에 소주 2병을 마셨다. 술에 취해 어지러워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게임을 하자고 해 후드티와 치마를 벗게 되었다. 피고인이 게임과 관계없이 속옷을 벗기면서 나를 밀어 눕히고 같이 누웠다. 피고인이 해도 되냐고 물어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주물럭거려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지다가 성관계를 했다. 중간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너무 어지러워 일어서려고 하다가 침대 바닥에 토했고, 계속 어지러워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밑에도 만지고, 가슴과 입을 빨고, 자신의 성기도 빨게 했다. 너무 취해 몸이 제어되지 않아 어떠한 행동을 한 게 없다.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 싫다고 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술을 사서 모텔에 간 사실, 술 게임을 하면서 과음하고, 겉옷을 벗게 된 사실, 피고인이 성관계하자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기억난다’라고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사이 깨어나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 D에게 전화하였고, D은 사건 당일 18:41경 “피해자가 전화해 계속 울었다. 어디냐고 물으니 모텔이라고 하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다. 성폭행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같은 날 18:43경 ”술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아는 오빠랑 그거 했는데 정신 차리고 아는 언니한테 전화하니 112신고하라고 했다. 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로 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싫다고 부정하였지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취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인 같은 날 18:03경 피고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모텔 밖으로 나오고, 18:04경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위와 같이 잠시 모텔 밖으로 나온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 소변의 알코올농도가 0.121%의 높은 수치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의사를 형성할 능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면서 여러 번 술을 마시자고 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소주 6병의 많은 술을 가지고 모텔에 들어가 다시 나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그대로 토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범행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23경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해 정말 진짜 .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너무 경솔하고 생각이 없었어 혹시 아버지 연락처좀 알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합의하의 성관계’가 아닌 ’동의 없는 성관계‘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그로 인해 대응·조절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