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삼거리 앞 도로를 문정훼미리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문정역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23:4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대로 167 문정역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상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서울 강동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10.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다시 위 피해자 'D'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거래처인 'K'으로부터 주류대금 20,158,31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497,680원을 거래처 14곳 1)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원장(M, K, N, O, P, Q, R주점, S, T, U) 1. 각 거래처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17곳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큼에도 상당한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앞길에서 자동차 임대료지불 등의 문제로 피해자 C(30세, 남)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2018고단1353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 하여 태블릿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G의 H은행 계좌(I)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3.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250g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아웃도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아웃도어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아웃도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웃도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 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B, O, C, P, Q, R, S, T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게시글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영수증, 송금확인, 압수수색영장신, 거래명세표,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U에 대한 부분) 2019고단250 고인의 법정진술 1. J 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160만 원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을 시공한 자인바,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0. 18경 위 장소에서 위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증 알선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D로부터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1. 도급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1.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주로 건설업 면허 등록비용이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25세대의 소유자로서, 2014. 2. 28.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빌딩 604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최고액을 5,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여 주겠다. 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채권최고액을 줄여 줄테니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합계 14억 원, 위 C건물 25세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합계 24억 원, G에 대한 개인 채무가 5억 원 있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사업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 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와 2014. 2. 28. 위 건물 6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4. 3. 21. 5,000만 원 및 2014. 4. 1. 4,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경매배당금과 현금 등으로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 이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즉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초범이었다)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19: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위 F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9. 7. 20:3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이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J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 E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순경 K이 이를 말리던 중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고, 경찰관 K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I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등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고, 옆에서 말리던 경찰을 폭행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개별 범죄만으로 보면,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의 권고형을 참고함. 6월부터 2년 3월 10일, 특별감경요소 : 상해죄의 경우 경미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12. 03:20경 속초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F(24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을 넘어뜨린 다 음 F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몸통, 팔 등을 수십 회 걷어 차고 때렸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24세)이 자신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나와! 나와! 꺼져!"라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내팽개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가로막는 G을 밀치고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 등이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F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은 경위 1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어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이 파손되게 하는 등 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순경 J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려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 진단서, I 진단서, G 진단서 1. 피해자 F, G 피해관련 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사진, 피해자 I 피해관련 사진 1. K 제출 동영상 백업 CD, 목격자 L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F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서 사회봉사 등을 통한 교화를 거쳐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현대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들고 나가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G에 있는 H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E 소유 피해품 사진,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준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방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의 지갑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이를 훔쳐 달아나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싸움 도중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품은 현장에서 그 소유주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히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당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약 8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35세)과는 부 자지간이며, 별다른 직업 없이 강릉시 E 소재 피해자들 운영의 'F' 내에 있는 방에서 혼자 숙식을 하며 위 상점 배달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전력이 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31, 18:20 경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위 상점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들을 죽일까. 둘 중에 누가 죽을래. 누가 먼저 죽을래.지금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에게 "둘 중에 누가 죽을 건데. 누가 죽을 거야. 아들이야. 당신이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9:27경 피해자 D을 때린 후 소주 3 병을 사서 들고 와 위상 점 앞에 주저앉아 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내놓아라. 돈을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 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 사진 1매, 수사보고(사진첨부) -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8:04경 과거 피해자 D의 아들 신장 수술 비용을 일부 도와 준 사실을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위 상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돈 내놔. 돈을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배때지를 찔러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여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5. 1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 부근 골목에서, 맞은 편에서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에 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첨부자료 1. 범행 장면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체격 등에 비추어 그 나이 또래의 평범한 청소년의 모습이고, 달리성인 여성으로 오인할만한 특징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가 밝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여자인 사실은 알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똑바르고, 일부러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였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만 원의, 2011.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다만, 물적 손해만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22:4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도중 화가 나, 테이블로 돌아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출용 등불을 스테이지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D(36세)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제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추정서 제출),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순간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2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F로부터 현금 14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7.05g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증인 F의 진술은 일관되고, 달리 F이 필로폰을 G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는바,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F에게 G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구해줬다고 진술하면서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G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매횟수가 1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개업 예정인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의 점장으로 일할 예정이었고, 지인인 피해자 F(여, 19세) 등 위 식당 근무예정자들과 함께 2017. 11. 7. 20:00경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23:30경 위 회식을 마친 후, 천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I 도로까지 이동하는 J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7. 11, 8. 00:50 경 천안시 서북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K에 있는 L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는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은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포장마차 주인인 E를 찾아가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0:20경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골프 레슨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골프 스윙에서 허리와 다리를 돌리는 동작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넣고 성행위 하듯이 자신의 허리를 앞뒤로 움직여 자신의 하체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골프 스윙에서 엉덩이를 더 틀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E'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골프 연습을 마치고 손을 씻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 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늘 거기 가자, 맥주 한 잔 하자, 오늘 나를 따먹어부러, 모델 가자" 등의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재차 뿌리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3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2004년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약 한 달 전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과일가게 입구를 막고 서서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 가만 안 둔다, 내가 이 동네 진상인데 너 장사도 못하도록 갈굴 거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종전 업무방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40경 위 D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치던 중 평형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종전 처벌받을 당시 운행한 차량과 같은 차량인점(D 싼타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