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구룡포항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K(7.93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L, M는 위 K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I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N(3.28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O에서 고래고기 전문점 ‘P’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 K에 승선하여 2019. 8. 2. 04:47경 포항시 남구 포항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 15마일 인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K를 조선하며, 피고인 D와 피고인 C는 번갈아 가며 로프가 달린 작살을 던져 밍크고래를 찌르고, 피고인 E는 작살과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밍크고래에 돌과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같은 날 18:23경 위 포항항으로 입항하여 다음날인 8. 3. 03:07경 위 포항항에서 다시 출항한 다음 위 은닉장소에 도달하여 은닉한 밍크고래 1마리를 위 K의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L, M는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 K에 승선하여 2019. 9. 1. 04:30경 포항시 남구 포항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 15마일 인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K를 조선하며, 피고인 D와 피고인 C는 번갈아 가며 작살로 밍크고래를 찌르고, 피고인 F과 L, M는 작살과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밍크고래에 돌과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같은 날 16:41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으로 입항하여 다음날인 9. 2. 03:03경 위 후포항에서 다시 출항한 다음 위 은닉장소에 도달하여 은닉한 밍크고래 1마리를 위 K의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부이를 달아 수중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 M는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과거 고래고기 불법포획 사건으로 알고 있던 A로부터 A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하여 해상에 은닉시켜 놓은 고래 고기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시켜 주면 5,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H는 피고인 G에게 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운반할 위 N 선주인 I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G는 피고인 I와 함께 위 N를 타고 고래고기를 운반해 온 다음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와 피고인 I는 2019. 8. 3. 05:01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경정항에서 위 N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15해리 인근 해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불법 포획하여 해상에 은닉해 놓은 밍크고래고기를 건져내 위 N에 싣고 같은 날 12:25경 위 경정항으로 입항한 후, 피고인 H가 위 경정항 부두에서 해경 등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G와 피고인 I는 밍크고래 고기를 준비해 놓은 A의 트럭에 싣고, 경북 영덕군 Q에 있는 R까지 운반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보관하였다. 4. 피고인 J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G의 부탁을 받은 S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판매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밍크고래를 판매하기로 G, S과 순차 공모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고래고기를 구매해줄 것을 제안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9. 10.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인근에서 밍크고래고기가 실린 1톤 화물차를 가지고 온 S에게 위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오징어 덕장까지 길을 안내하고, 그곳에서 B에게 위 밍크고래고기를 인도하고 B으로부터 2,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G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B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A로부터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구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1kg당 5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상정리 상정교차로 인근 농장에서 A로부터 밍크고래고기 약 220kg을 인도받고 A에게 같은 날 600만 원을 주고 다음 날 500만 원을 주어 밍크고래고기를 구매한 후, 이를 가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9.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J로부터 위 4.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된 밍크고래고기를 구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7.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오징어 덕장에서 S과 J가 가지고 온 밍크고래고기 약 290kg을 1kg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2,900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위 밍크고래고기를 인도받은 후, 가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가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상호 통화 내역), 수사보고(K 및 N V-PASS 교차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H 3회 진술 요지 및 고래포획선 특정 등) 및 피고인 C의 승선내역 조회, 수사보고(K 선체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2019. 8. 3. K 및 N V-PASS 항적 교차 확인) 및 K 및 N V-PASS 항적, 수사보고(S 진술요지 및 고래운반 관련 현장 확인 등)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2019. 8. 2. ~ 2019. 8. 4. 상호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고인 I 진술 요지 및 N 선박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래 판매 장소 확인 등) 및 각 사진, 수사보고(2019. 8. 2.~2019. 8. 3. 포획한 고래고기 판매처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N-K 항적비교 V-PASS 캡쳐본, K 및 N 출입항 기록, K 항적 기록(2019. 8. 2. 및 2019. 8.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전력 확인 결과)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H, I, J: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피고인 G, H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I, J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E, F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획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 포함하여 5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3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포함하여 5회 있다.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G, H, I, J 피고인들이 소지․보관 또는 판매한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G, H는 밍크고래의 유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있다. 피고인 H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J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H, I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