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F 진입도로 공사, G 개발사업 등의 공사현장의 자재 및 장비대금 지급 관리, 협력업체 미지급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경주지역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를 대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이 F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건설기계 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J은 주식회사 E에서 F 진입도로 및 골프장 개발 등의 공사현장에서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도급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 C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K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E이 진행하는 F 진입도로공사에 대해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J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그 공사현장의 마사토, 함바식당, 조경 등 사업권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자금 1억 원을 마련하고, K은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1억 원 중 수고비로 2,5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7,500만 원 중 수고비로 2,5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평소 친분이 있던 J에게 전달하며 ‘사업권을 피고인 B 및 K에게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3. 5.경 K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고, K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경주시 L에 있는 ‘M’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3. 7. 오전경 경주시 천북면 ‘소라지’ 저수지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형님 제가 골프장에 마사토를 공급할 업자를 마련해 두었고, 그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왔습니다. 이돈 중에 2,500만 원을 형님이 생활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J소장(J)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J소장이 형님에게 마사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사토를 공급하게 되면 형님이 그 토지 500평만 나한테 주이소.”라고 말하며 7,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2018. 3. 7. 오후경 경주시 N에 있는 J의 집무실로 찾아가 J에게 “소장님, 제가 뭐 하나 갖고 왔어. 받아요.”라며 F 골프장 공사현장에 공급될 마사토 사업권 등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J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원을 교부 하였으나, J의 수령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1억 원을 주려 하였으나 J으로부터 청탁을 거절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B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K에게 “1억 원을 해결해 주면 자신이 관리팀장으로 있는 경주지역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유류, 장비 사업권 등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K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K은 2018. 5. 31.경 경주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F 공사현장 및 신경주 역세권 부지조성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 장비 공급권 등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이를 승낙하고 사업권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이 현금 1억 원을 피의자 K에게 건네주기 전 촬영한 사진) -사진 1. 수사보고(F 골프장 공사현장 J의 사무 범위)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은 마사토 공급권,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줄 수 있다는 K과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미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미수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피고인 C에게 교부한 7,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과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추징함]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7,5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에게 돈을 주고 마사토 공급권,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취득하려 하거나 건설회사 간부 지위를 내세워 마사토 공급권, 함바식당 운영권 등의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