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21 1. 주거침입(2020. 5. 16.자) 피고인은 2020. 5. 16. 17:57경 피해자 B 등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C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원룸에 침입하였다. 2. 절도(2020. 5. 16.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룸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신발 깔창 1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사기(2020. 5. 30.자) 피고인은 2020. 5. 30. 19: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육볶음 1개, 김치찌개 1개, 대통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2020. 5. 31.자) 피고인은 2020. 5. 31. 20:00경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옛날통닭1개, 소주 2병, 콜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2020. 6. 7.자) 피고인은 2020. 6. 7. 22:18경 서울 관악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400g, 된장찌개,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2020. 8. 15.자) 피고인은 2020. 8. 15. 07:10경 서울 관악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3병, 생맥주 1잔, 콜라 1병, 사이다 1병, 갈릭빠다포테이토 1개, 어묵탕 1개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4 4. 사기(2020. 8. 19.자) 피고인은 2020. 8. 19. 07:5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R에게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얼큰곰탕 1개, 만두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6283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8. 07: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8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08:2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편의점 파라솔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361 6. 사기(2020. 8. 20.자) 피고인은 2020. 8. 20. 18:00경 서울 관악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9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공기밥 1개, 닭도리탕 2인분을 제공받고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6399 7. 건조물침입 가. 건조물침입(2020. 7. 10.자) 피고인은 2020. 7. 10. 05:13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Z' 건물에 이르러 1층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2020. 7. 11.자) 피고인은 2020. 7. 11. 21:00경 제7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1층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건조물침입(2020. 7. 12.자) 피고인은 2020. 7. 12. 18:44경 제7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건조물침입(2020. 7. 20.자) 피고인은 2020. 7. 20. 17:53경 제7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1층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절도 가. 절도(2020. 7. 12.자) 피고인은 2020. 7. 12. 18:44경 제7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우편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절도(2020. 7. 14.자) 피고인은 2020. 7. 14. 05:3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에서 출입문 밖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580 9. 사기(2020. 8. 21.자) 피고인은 2020. 8. 21. 12:55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초밥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0. 사기(2020. 9. 7.자) 피고인은 2020. 9. 7. 15:00경 서울 동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지해장국 1개, 소주 3병, 비빔냉면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39 11. 사기(2020. 9. 25.자) 피고인은 2020. 9. 25. 02:10경 서울 관악구 AJ 1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지해장국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3병, 조미김 1개, 음료수 1병(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54 12. 절도(2020. 11. 8.자) 피고인은 2020. 11. 8. 02:17경 서울 관악구 AM빌딩 1층에 있는 ‘AN’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AP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사기 가. 사기(2020. 11. 8.자) 피고인은 2020. 11. 8. 17:26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고도 합계 4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기(2020. 11. 9.자) 피고인은 2020. 11. 9. 17:17경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합계 2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1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8. 09:26경 서울 관악구 AW에 있는 ‘AX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음식 대금 26,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65 1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9. 02:08경 서울 관악구 AY, 2층에 있는 AZ 원룸텔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원룸텔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6:30경 원룸텔 관리실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BA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스(VANS) 신발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6. 사기 가. 사기(2020. 11. 5.자) 피고인은 2020. 11. 5. 06:00경 서울 관악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종업원 B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B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3,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2020. 11. 8.자) 피고인은 2020. 11. 8. 23:52경 서울 관악구 BF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H’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3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2020. 11. 9.자) 피고인은 2020. 11. 9. 06:40경 서울 관악구 BI에 있는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종업원 BL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BL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8,500원 상당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2020. 11. 10.자) 피고인은 2020. 11. 10. 00:50경 서울 관악구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종업원 B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BP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24,000원 상당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6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6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6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6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6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6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카드승인 거절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X 식당’ 업주 통화 결과)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A, BE, BG, BL, B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무전취식 피해자들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거나 질병 관련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부착하였던 등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반복성,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가, 나, 다, 5, 7의 가, 나, 다, 8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가, 나, 다, 5, 7의 가, 나, 다, 8의 가, 나죄 상호간 및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5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5죄 관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경제적 궁핍함과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반복에 기여한 부분이 커 보인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11명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