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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2014고단582] 1. 피고인 A(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5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하순 무렵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K(여, 당시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11. 21. 무렵까지 K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손님들과 키스를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1. 21. 23:00 무렵 위 키스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피고인 B는 D을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키스방 여종업원 C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D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애무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무렵부터 A가 운영하는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23:00 무렵 1시간에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키스방의 2번 방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D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1. 23:00 무렵 A가 운영하는 J에 손님으로 찾아가 1시간의 대가로 65,000원을 지불하고 키스방의 2번 방에 들어가 여종업원 C와 키스를 하고 그녀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030] 피고인 E는 2014. 5. 1.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 L 3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 피고인 F은 그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키스인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M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요금(1시간당 80,000원, 30분당 40,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9. 21:00 무렵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N으로부터 40,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 O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O으로 하여금 손으로 N이 사정할 수 있도록 그의 성기를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241]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14. 5. 1. 무렵부터 2014. 9. 3.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마포구 R 3층에서 S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침실 4개, 밀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0,000원에서 7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 8명에게 20,000원에서 4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밀실에서 30분에서 60분 동안 대화와 키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T, U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키스방 홈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현장채증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보건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E,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4.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키스방 운영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 C, D, F은 초범이다. 라. 피고인 E는 2003.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1016>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엽궐련(시가)의 속을 파 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E, D, F,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정1017> 2. 피고인은 2014. 8. 21. 05: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남부순환로 위를 운행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넘아. 너 누구야. 내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죽여버린다. 택시비 못 내겠다. 왜 내가 돈을 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서울 지역에서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1:58경 ~ 12:14경 군포시 C에 있는 D역 하행열차를 타는 곳에서 다수의 여객들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똥을 싸서 문지르면 네가 치울 거야, 씨발새끼야 네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해. 씨발 법은 무슨 법이야 어른 말이 맞는 거지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 네가 인생을 뭘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12:00경 D역 안산선 선로변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았고, 이를 통보 받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발 오이도행 G 전동열차 기관사 H은 위 전동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못하고 D역 진입 전에 기외 정차하여 약 2분 간 운행이 지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9조는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86조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기타 방법'이라 함은 적어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역은 기차와 전철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된 역으로, 승강장을 전후하여 평지인 선로부지에 선로 및 부대시설이 위치해 있는 사실, 위 선로부지는 승강장에서 이어지는 중간 부분(이하 '이 사건 선로부지'라고 한다)과 이를 중심으로 한 좌·우측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사건 선로부지에는 전주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측 부분에는 선로가 배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로부지는 위와 같은 위치적 특성 때문에 그 폭이 상당히 넓은 사실,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승강장 끝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선로부지로 내려간 다음 계단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았고, 더 이상 이동하지는 않은 채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왔으며, 그에 소요된 시간은 약 4 ~ 5분 정도인 사실, D역 I은 당일 11:56경 위 사실을 보고받고 12:00경 도착예정인 전동열차(G)의 기관사 H에게 기외 정차하도록 무전 연락을 취하였으며, H은 D역으로부터 약 200m 이전에 설치된 신호기 앞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12:02경에 D역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로부지 내에 있는 동안 좌측 선로로 기차가 지나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선로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전동열차(G)의 운행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전동열차의 운행에 장해가 되었다기보다는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측에서 피고인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철도안전법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로서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제81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5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로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단순히 전차의 교통을 지연시킨 것을 넘어 기타 방법으로 전차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4. 27. 23:21경 안산시 상록구 B,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C가 방문하여 피해자 D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 고민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즐기면서 하는거 조아해요~ 160, 45, 에이컵 E 두 번 20 렉쩔어요! [여23세]빤니와앙♥"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총 4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회신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4:10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수선집에서, E로 하여금 'F의 딸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데, F이 그 딸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112에 하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이 그 딸을 폭행, 폭언 등으로 학대한다. 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건물 202호를 임차(임대차기간 :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하여 살면서 주민들과의 불화 등으로 서둘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난색을 표시하자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일단 친척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4. 7. 5. 이삿짐을 옮겼으며, 피고인은 2014. 7. 7. F으로부터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 F이 친척집으로 이사 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F이 위 202호에서 그 딸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이 친척집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그 딸을 학대하는지 여부는 알지도 못하였고 알아보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8.경 서울 E 1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0만원 상당의 장지갑, 10만원권 롯데상품권 2매, 현금 약 4만원, 1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국민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그리고 국민은행 통장 등 합계 9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앞에서, 피해자 H의 집인 401호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빌라 5층 옥상에서 배관 및 난간을 타고 4층으로 내려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금품을 찾고 있던 중 외출 후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8. 4.경 서울 강남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 J의 집인 304호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 등을 이용하여 베란다를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보관해 둔 18K 금반지 1점, 14K 금반지 4점, 큐빅 반지 2점 등 시가 98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과 약 3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 등 합계 101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57세)로부터 범행을 들키자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상습절도) : 1년 6월 ~ 6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상해) : 2월 ~ 1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며 어려운 경제형편과 악화된 건강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절취한 물품의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는 않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유형의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1억 1,269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2012. 3. 26.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1. 14:0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어머니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인 노동자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F회사 기숙사에서, 각자 25,000원을 부담하여 B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1정을 매입하여 반정씩 나눈 후,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 C은 그 곳 화장실에서,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를 말아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마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길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26. 00: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져XG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회사 기숙사에서, A와 C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24. 20: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감정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O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각 매매 및 투약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O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마약류를 무상 교부·투약하는 등의 행위에 그쳐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여전히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할 액수를 보면 아래와 같고, 중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범자 각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 A : 155만 원 <판시 제1의 사실 매입금: 5만 원 +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매입금: 50만원 × 3회. 단,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경우, 순번 1, 2번에 매입한 것을 같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수익금이 없음> 피고인 B : 187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매도금: 5만 원 + 순번 2번 매입금: 80만 원 + 순번 3, 4번 매도 수익금: 20만 원 + 순번 5번 매입금: 80만 원 + 순번 6번 매도 수익금: 2만 원> 피고인 C : 5만 원 <판시 제1의 사실 매입금: 5만 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봉황면 신동리에 있는 마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금성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3. 11.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2014. 9. 30.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738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4. 11. 5.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3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19: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0. 19: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지하철4호선 수유역 쪽에서 강북구청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시동이 걸려 있던 오토바이를 후진한 후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까지 약 21.9m 정도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고, 차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와 순 부분파열 등 4주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고 오토바이 사진, 사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사본,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동문들 283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 ‘D’에 초대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0: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리고 조금 전 총동과 재단이 선임한 C출신 변호사가 이 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언행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해요. 독립군 잡는 간0특ㅅㄷ 저도 겁먹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6고약3140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5. 11. 20.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 23. 단속일까지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소재지 영업장 면적 약 290m²에 객식 5개를 설치하고 "C"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객실당 1일 5만 원에서 28만 원의 비용으로 월 평균 약 300만 원으 부당 매출을 올리며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건축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종 위생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신고는 적법하게 하였고, 숙박업과 관련하여서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던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여지가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9: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부근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2. 23:3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9에 있는 아우디 자동차매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P(24세) 등 일행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들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위 P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왼쪽 눈 부위를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 Q(23세)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39 부산사하경찰서 장림파출소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안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움직이는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자와 위 파출소로 온 후 피해자인 부산지방청 2기동대 소속 경찰관 B(3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붙자, 입봉으로 뜨자, 내가 질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B의 지구대 지원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관계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0: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외상값 18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음에도 외상값이 더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옆방에 사는 피해자 E(54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진로얄아파트 쪽에서 하나로네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768,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미한 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하자 F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지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끽"하고 차량이 긁히는 소리가 났으며,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차량이 위 사고 충격으로 흔들렸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차량에는 사고의 흔적이 선명히 나타나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은 100여 미터를 도주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차량에 막혀 정차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자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아파트' 채권단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채권단협의회의 일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2. 6. 19. 경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 하에 점거하고 있는 화성시 D아파트 602호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고, F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D아파트 602호에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퇴거에 불응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피해자가 위 D아파트 602호를 임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2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1852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3나20042 손해배상(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판시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민사 및 신청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들에게 판시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한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3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인도요청에도 계속 불응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경 A에게 화성시 D아파트 6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집이니 자기가 집을 빼라고 할 때까지 살아도 된다고 말하여 A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 경위 D아파트 6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이 A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A에게 계속 살고 있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F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그곳에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게 함으로써 퇴거불응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7. 경 위 D아파트 602호에서 F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그곳에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인 2012. 4. 경부터 위 D아파트 602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것인바, 그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 내지 그 관계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정당한 점유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