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철강재 유통, 제조 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D이 F G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 복공판을 납품해주면 F로부터 수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8. 14.경부터 2010. 2. 12.경까지 수량 150~450장, 단가 295,000원 ~ 447,000원, 금액 44,250,000원 ~ 185,850,000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260,850,000원(F 발주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미포함) 상당의 복공판 2,910장을 F㈜의 G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으로 납품하게 해오던 중, 2010. 4. 15.경 F㈜와 ‘수량 3,969장, 단가 478,710원, 납기 2010. 5. 15. ~ 2010. 7. 15. 5회 분할납품, 금액 1,899,999,99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자재사용 후 1장당 180,000원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환매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과 출고요청서, 견적서에 의해 금액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0. 5. 6.경 마치 정상적으로 복공판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견적서에 따라 수량 810장, 단가 415,000원, 수량 3,159장, 단가 445,000원, 합계 1,741,905,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복공판 3,969장의 출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 말경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C의 금융기관 채무 57억 6,700만 원, 물품대금채무 4억 1,000만 원, 피고인 개인채무 16억 7,700만 원 등 총 부채가 합계 78억 5,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이자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의 판넬 공급 사업과 중국법인 H유한공사 인수를 통한 철강재 수입 및 유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I 공사현장 납품을 통한 흙막이 가시설 구조 및 시공방법 특허(이른바 복공판 특허) 상용화도 무산되는 등 ㈜C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공판을 F㈜에 납품하게 하더라도 복공판 납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6.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F(주)의 G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계 1,741,905,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복공판 3,969장을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에게 “카자흐스탄에서 N 물류창고를 건설하는데, 카자흐스탄에 신규 설립한 법인이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니 계속하여 지금처럼 C이 지정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받는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말경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C의 금융기관 채무 57억 6,700만 원, 물품대금채무 14억 9,300만 원, 피고인 개인채무 16억 9,200만 원 등 총 부채가 합계 88억 5,2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이자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의 판넬 공급 사업과 중국법인 H유한공사 인수를 통한 철강재 수입 및 유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I 공사현장 납품을 통한 흙막이 가시설 구조 및 시공방법 특허 상용화도 무산되었으며, 2010. 9.경 카자흐스탄에서 O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철강재 납품을 추진하였으나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연기되는 등 사업성사 가능성이 불명확하였고, ㈜P, ㈜Q, ㈜R 등 ㈜C의 매출처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철근의 단가를 낮추어 저가에 판매하고 철근 납품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상황이었으며, 매출처인 S에 2010. 9. 3.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657,492,572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으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C의 운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을 매출처에 납품하게 하더라도 철근 납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9.경 ㈜P 강원도 횡성군 공사현장과 ㈜T 충북 청원군 공사현장에 86,193,134원 상당의 철근 108,115㎏을, 2010. 9. 30.경 U㈜ 제주도 공사현장과 ㈜Q 경남 함안군 공사현장에 136,748,414원 상당의 철근 168,950㎏을, 2010. 10. 1.경 ㈜Q 경남 함안군 공사현장에 169,430,855원 상당의 철근 212,880㎏을, 2010. 10. 11.경 R㈜ 인천 백령도 공사현장에 102,629,472원 상당의 철근 129,842㎏을, 2010. 10. 14.경 R㈜ 인천 백령도 공사현장에 41,388,766원 상당의 철근 52,624㎏을 각 공급하게 하여 합계 536,390,65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D 주식회사와 ㈜C의 거래관계 1) ㈜C(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0. 4. 1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G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이하 ‘F G 현장’이라고 한다)에 복공판 3,969장을 2010. 5. 15.부터 2010. 7. 15.까지 5회에 걸쳐 대금 1,899,999,99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되, 자재사용 완료 후 C이 복공판 1매당 180,000원에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환매(BUY-BACK)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65~170쪽). F은 위 계약에서 C에게 위 환매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357,210,000원의 제출을 명시하였고, C은 2010. 4. 28. V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 E과 그의 동생 W이 위 보증보험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2) D과 C은 2010. 5. 1. D이 F G 현장에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물품을 공급하되, 목적물의 상세내역과 계약금액은 C의 출고요청서와 D의 견적서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71쪽). 3) C은 2010. 5. 6. D에게 복공판 3,969장의 출하를 요청하는 출고요청서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권 175쪽), 같은 날 D은 위 복공판을 합계 1,741,9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C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176쪽). 4) C은 D으로부터 납품받은 복공판을 2010. 5. 31.까지 F에 납품하였고, F은 2010. 6. 4.까지 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C은 D에게 2010. 6. 8.에 1,192,125,000원을, 같은 해 6. 30.에 34,160,500원을, 같은 해 7. 30.에 132,844,800원을 각 지급하였고, C의 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을 포함하여 708,845,500원이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492쪽). 5) D과 C은 2010. 8. 27. C이 향후 5년간 F이 구매하는 복공판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D에게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속적 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71쪽). 6) C과 D은 2011. 2. 1. C이 F과 체결한 환매납품계약의 환매청구권을 D에게 양도하고 환매청구권의 가액을 정산한 후 이를 D의 C에 대한 잔여 물품대금채권 7억 원에 충당하여 상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744쪽). 나. J 주식회사와 C의 거래관계 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2010. 1. 1.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2권 89쪽) C에 철근 등을 납품하여 왔다. J은 C과 공소사실 기재 물품거래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2010. 9. 28. 현재 C이 J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는 12,171원이었다(증거기록 제5권 954쪽). 2) J은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29.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합계 536,390,651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다. 3) C은 J에게 물품대금으로 2010. 9. 30.에 50,000,000원을, 2010. 10. 12.에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C과 J과의 거래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376,402,822원이 되었다. 4) C은 2010. 11. 29. J과, C의 S에 대한 채권 582,492,572원 중 194,164,191원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5쪽). 5) J은 S으로부터 합계 160,368,165원을 추심하였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16,034,657원이 남았다(증거기록 제1권 286쪽). 다. C의 폐업 피고인은 2010. 11.경 자금의 유동성이 나빠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등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C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서초세무서는 2010. 11. 30.자로 C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D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의 대표이사 E은 이 법원에서 ‘D은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C을 통하여 8회에 걸쳐 F 공사현장에 복공판 2,910장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 약 12억 6,000만 원을 C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이 작성한 2009. 8. 31.부터 2011. 4. 29.까지의 ‘업체별거래원장’(증거기록 제1권 491쪽)에 의하면, D은 C과 거래하면서 수천만 원에서 10억여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나 C과의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D에게 2010. 6. 8.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 1,741,905,000원 중 1,359,130,300원을 지급하였다. D과 C 사이에 일정정도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상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6. 4. F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F에 납품한 D의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D은 2002년경부터 C과 거래를 해왔으므로 C의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의 대표이사인 E은 2011. 12. 28. 피고인이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96)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오랫동안 C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A사장을 믿었고,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시 A사장이 카자흐스탄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기에 제가 국내 사업이 잘 안되면 카자흐스탄에라도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나중에 변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F 때문에 제가 약 7억 정도의 채권이 생겼는데, 그것은 A사장이 저에게 F에 납품한 물건을 다시 바이백(buy back)해서 환매하면 많은 금액이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넘긴 것이고, 지금 절반 정도는 회수한 것이나 다름없이 제가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51쪽).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이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기 어렵고,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은 E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2011. 2. 1. F에 대한 환매납품계약의 환매청구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816)은 위 환매청구권의 행사로 매수한 복공판 대금의 정산금액이 D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31.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방식을 고려할 때 자금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이상 물품대금의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C의 2008.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는 4,128,129,334원, 당기순이익은 76,761,543원이었고, 이듬해인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유동부채는 5,282,446,542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도 235,380,163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680~688쪽). 6) C의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제1권 141쪽)에 의하면, C은 매출금액이 2,374,890,859원으로 매입금액 1,866,416,367원보다 508,474,492원이 많다. C은 D과의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R 주식회사 등 여러 거래처와 지속적인 물품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J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J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J은 C과 2009. 9.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C과 J의 2009년 거래금액은 118,356,408원이고, 2010. 1.부터 2010. 8.까지의 거래금액은 753,566,542원(증거기록 제3권 483~484쪽)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거래 1년 전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이 J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 최초납품일인 2010. 9. 29. 이전인 2010. 9. 28.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2,171원이었다(증거기록 제5권 954쪽). 2)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2010. 9. 30.과 2010. 10. 12.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J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매수한 철근을 편취하기 위하여 최종 거래처에 선수금을 받고 저가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C의 세금계산서와 J의 거래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C이 J으로부터 매수한 철근의 일부를 매수대금보다 다소 낮은 금액에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시세의 부침이 심한 철근 등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액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4) C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Y는 이 법정에서 ‘C이 건설사에 선수금을 받고 철근 등을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매가격과 상관이 없고, 마진율이 낮은 상황에서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영업을 하였던 업체들은 영세하고 납품하는 물량이 많지 않아 선수금을 받고 항상 진행하였다. 경쟁입찰을 통하여 건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과 저가판매는 상관이 없고 저가판매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년 경 C에서 차장으로 근무했던 Z도 이 법정에서 ‘철근의 경우 물건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통상 선수금으로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할 때 철근 등의 거래에서 선수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C은 2010. 9. 3. ㈜T과 AA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 2010. 9. 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철근을 계약금액 38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671쪽), 2010. 10.에도 AB의 알마티 현장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의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제1권 149쪽)에 의하면, C의 매출금액은 2,268,891,075원으로 매입금액 1,398,270,303원보다 870,620,772원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J과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할 당시 C의 폐업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C은 S의 AC에게 2010. 9. 3.부터 2010. 10. 11.까지 에이치빔(H-BEAM)을 납품하고 합계 657,492,572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증거기록 3권 499쪽), 2010. 11. 29. 위 채권을 J 등에게 양도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자금의 흐름이 막혀 폐업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