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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병원, A요양원, C병원이 포함된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대표이자 A병원의 병원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경 경남 하동군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피해자 F(남, 63세)에게 'A병원 개원을 해야 하는데 개원하기 전에 정리하지 못한 공사대금,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2021. 8. 30.까지 변제하며,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하여 질권설정 등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의료재단은 당기 손실액이 11억 원에 달하였고, D의료재단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채무 합계 120억 원 가량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경남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2천만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등 합계 4억 2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4:42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대표이고, A병원의 병원장이므로,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각 직원들의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주소>에 있는 A병원 사무실에서,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외 48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합계 14,395,280원, 고용보험료 3,008,160원 등 보험료 합계 17,403,44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의료법인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3,725,55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공정증서 정본, 각 거래내역서 등 포함) 1. G 작성의 고소장 1. 4대보험 납부 및 체납내역 1. 각 수사보고(2018년 재무제표 등, 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1.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경우 편취범의가 없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력, D의료법인의 재정상태, 편취금원 및 횡령액의 사용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있어서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횡령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기지급된 약 2,3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횡령액 가운데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5.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3. 5.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에 공개이력서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실장')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5. 9.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 온라인대출지원팀 G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신저축은행이다. 1년 이내에 타사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4시 이전에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22. 5. 11.경 보증서 발급 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2022. 5. 13.경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5. 1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금이 전부 소진되었다. 한국금융감독원에서 1억 원 수표를 발행해줬으니, 현재까지의 납입 금액에 9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1억 원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렘을 통해 'F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2. 5. 13. 16:36경 <주소> 앞에서, H 대리를 사칭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5. 13. 16:30경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위 범죄사실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피해금액을 비롯하여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11

범죄사실 2022고단2211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작은 사건이 아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외부파견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해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9. 17: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15:40경 <주소>에 있는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같은 날 17:26경 위 D 사거리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99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4:25경 <주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운전면허 조회 결과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부분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B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2:05 순천시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자신에게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는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치은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내사보고 1. 피의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인으로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2018. 2. 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하순 일자불상 15:00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남, 8세)가 친구들과 함께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는,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급기야 제1항 기재와 피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하자 2020. 4. 29.경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피고인이 자주 찾아와 괴롭히자 2020. 9. 2.경 피고인 몰래 광주 광산구 F로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1. 16:30경 피해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아동의 친구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아동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친구들의 부름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아동에게 “아빠와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싫다고 말하자 손으로 그의 다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휴대폰 1대(중고 구입가 10만 원)를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16:00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H센터 근처 노상에서, 생일선물을 사주겠다며 피해아동 D의 손을 잡아끌고 가다가 피해아동이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아동을 들어 100미터 가량 떨어진 큰 도로까지 강제로 끌고 가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I 택시에 피해아동을 태웠으나, 피해아동의 친구들과 택시기사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담일지 및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신고번호 L, M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N의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신고번호 M 신고인 신고경위 통화), 수사보고(I 택시 소유주 연락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검색 결과), 수사보고(10. 21. 112신고사건처리표 O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정폭력 임시조치기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P센터 주변 CCTV 확인 – 범행 당시 상황 및 범행 후 동선),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통화-본건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Q교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아동 폭행부위 사진 및 상담일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가정폭력으로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4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정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의 D동 3, 4호 라인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본죄는 위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에 해당하는데, 위 권고영역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바, 권고형의 범위가 산출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의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약 3cm 상당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등을 선택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외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화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현금상자 등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모바일 채팅 어플인 틴더(Tinder)를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텍사스 출신의 미군 여의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300만 달러 돈이 생겼다. 세관 수수료나 세금 등을 대신 내주면 300만 달러 중 60만 달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9.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8,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현금인출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8.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실질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26.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가 술값 결제를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내가 C업체 소속 직원인데, 도박 자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1건당 1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 회수한 현금은 100만 원씩 나누어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은 2020. 3. 25.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G은행 직원인데, 당신이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14,159,000원을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돈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였고, 이에 B 팀장은 같은 날 13:30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계룡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계룡시 I센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J 팀장 소개로 왔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I센터 정문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팀장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입금 영수증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B 팀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입금 영수증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현금을 받아와라.”라는 취지의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입금 영수증이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듣는 가운데 “G은행은 금융기관인데, 그 대출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항의하였으나 위 다른 조직원은 계속하여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메일로 입금 영수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여 둔 곳으로 가려던 중, 피해자의 동료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함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G은행의 직원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금융거래질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편취하려 한 금액이 약 1,400만 원으로 액수가 상당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더 이상의 수금 시도를 중지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물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급여가 줄어들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20여 년 전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2.경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원제로 투자를 받아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거두고, 투자자들에게 약정 기간 종료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여 주는 회사가 있는데 장기간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지급하므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투자를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구입비, 생활비, 게임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투자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투자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 D 명의 E 계좌(F)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합계 733,516,2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약 13년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계속적으로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합계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채 투자업체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경부터 2020. 8. 7.경까지 베트남, 중국,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 F), ‘G’(H), 'I‘(J)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합계 9,646,281,372원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M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G P 가입자정보, D, G 관리자 허용 IP, 피의자 A PC I 접속계정 리스트, 인터넷 히스토리 목록, 6월 정산.xls, IP Q D, G 접속(활동) 내역 1. 수사보고(계좌분석-직후계좌 확인), R S은행 T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관리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IP를 사용하여 위 각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른 정산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위 각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관여하였던 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36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88,449,000원이 이 사건 범행 기간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위 R 계좌로 입금된 점, 위 R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월 단위 급여로 환산하면 약 631만 원 정도이므로, 다른 직원들의 급여 수준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전혀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금액 중 일부를 직원에 대한 급여나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범의 지위에서 범죄수익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88,449,000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