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돼지감자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25. 11: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감자밭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해 위 밭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돼지감자 300kg 가량을 캐내어 위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7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5:55경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대 초등학교 쪽에서 M 클리닉 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 진행의 차선 쪽으로 우회전을 한 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437,07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를 통해 그곳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함께 술자리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비비고,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위 피고인은 사과를 할 것처럼 몸을 숙이더니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1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늘푸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울진중앙로 74-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2:58경 오산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공소기각 부분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재차 밀친 후, 위 경찰관에게 "씨팔,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을 치켜 들고 때리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 강력 범죄로 이미 2016년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01:50경 경기 오산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G(22세)의 등을 발로 2회 걷어 차고,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2세)의 가슴과 등을 팔꿈치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 I(22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인 F, H, G,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과 같은 달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427] 피고인은, 빚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초순 일자 불상경 연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채무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개시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대출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다음 3,500만 원을 F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F로부터 빌린 3,500만원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차액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55]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1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이라 입찰만 되면 일주일 내로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입찰보증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 농협 계좌(L)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 [2016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녹취록 [2017고단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임 M,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증거자료 제출 건), 자필문서, 문자메시지 사진, 이행권고결정 및 소장 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자 I이 J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 더 있는 점, 주거지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어 궁박한 처지에 놓인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동두천시 D건물 4층 'E' 소유자로서 2013. 1. 10.부터 2014. 6. 20.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위 시설을 피고인 B이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제공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구하고, 비품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위 시설을 제공받아 A와 함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동두천시 D건물 4층 'E'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포함된 4개의 밀실을 갖추고, F, G, H, I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대금 10-13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5. 19.경까지 B,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름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위 업소에 필요한 콘돔, 샤워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핸드폰 분석내역 첨부, 문자내용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여 다시 단속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여 다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2. 피고인 C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E가 D교회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하여 F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E 장로가 시행사로부터 F 재개발 관련한 복비로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H, I, J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가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교회의 교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경찰에 '피고인이 2015. 7. 5. 이후 성가대에서 모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했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H, I는 각 이 법정에서 "나는 D교회의 성가대원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가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범행일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H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2016. 4. 10. 이전에 들었다. 주일마다 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자에 관한 H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1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 4. 10.경 피 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날짜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자에 관한 I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주일에 들었는데,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4. 10.경 D교회 성가대연습실에서 성가대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 고소장의 범행일자를 '2015. 7.경부터'에서 '2016. 4. 10.경'으로 정정한 이유에 대해 "성가대원이나 식당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 날 더 확정지으려고 정정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가 2016.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10.경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 19:25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을 겨누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 19:35 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자신의 신변을 비판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업주 E, 손님 F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을 들어 보이면서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편의점 밖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이 대기 중인 버스 정류장 부스를 위 부엌칼로 내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광주시 G빌라 304호로 이동하여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위 집의 방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칼을 든 채 거리를 배회하며 특수협박죄를 범했는데 피해자의충격이나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2016고단3142]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신문을 꺼내 읽다가,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와 플라스틱 담배광고판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63407] 피고인은 2016. 7.30. 06:20 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5세)이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지금 돈이 없다. 씨발 종이 갖고 와 전화번호 적어줄께. 내일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까짓것 얼마나 된다고."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42]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63407]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994.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3층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전 D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 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목공으로 일을 하면서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 근무일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중 2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E의 2014. 7.분임금 2,800,000원(내장목공, 근무기간 2014. 7. 17.~7.31.), F의 2014. 7.분임금2,160,000원(내장목공, 근무 기간 2014. 7. 19.~7.31.)의 임금 합계 4,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8.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B 어업면허는 C어촌계에 속하나, D마을 자율공동체가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6. D마을 자율공동체와, D마을 자율공동체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6.부터 2013. 2. 6.까지 기간 동안 위 어업면허에 의한 바지락 채취권을 행사하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차후 재계약시에는 피고인이 우선권을 가지며 재계약시 배분 문제는 조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에도 계속 재계약을 하고자 D마을 자율공동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E과, 피고인에게 재계약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로, "피고인이 2012. 2. 20.부터 2017. 2. 20.까지 위 어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5년의 기간에 대하여 D마을 자율공동체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2. 7. 이후부터 매년 위 어업권을 임차하기 위하여는, 매년 D마을 자율공동체와 협상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2012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빌려 위 어업권에 의하여 바지락을 채취하였는데, 그 수익이 약 1,200만 원에 불과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향후 어업권 임차에 필요한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5년의 기간에 대하여 어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3. 2.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어업권을 임차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B공동어장 바지락 채취권을 2012. 2. 20.부터 2017. 2. 20.까지 5년 동안 확보하였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위 채취권 중 50%를 2017. 2. 20.까지 5 년 동안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사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5년의 기간에 대하여 어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3. 2.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어업권을 임차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내가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D어촌계 B 지선공동어장 바지락 채취권을 2012. 2. 20.부터 2017. 2. 20.까지5년 동안 확보하였다. 원래 임대료는 3,000만 원인데 이전에 빌린 1,5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60 만 원을 임대료로 주면 위 채취권 중 50%를 2017. 2. 20.까지 5년 동안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농협통장으로 같은 해 4. 30. 1,260만 원, 같은 해 5. 1. 200만 원 등 합계 1,46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F이 피고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서울 동장구 N 있는 O상회에 바지락을 납품하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위 상회에 깐 바지락 3,990kg을 납 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상회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납품한 깐 바지락 대금 합계 47,88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바지락 채취권 계약서, 어업권 행사 계약서 1. 각 어업권 지분 및 채취물 분배 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삼천포 수협 상대 확인, 어촌계장 Q 상대 확인, 피의자 E 소재수사 및 진술 확인, B 어업권원부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상회 계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더 중한 판시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횡령 권고 형량 : 4월~1년4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9,00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기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3: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남탕 휴게실에서, 피해자 F(49세)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 등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에다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5.9.01: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노래방(구월동)에서, 피고인을 응대하던 여성도우미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피고인이 추가 응대를 요구하였음에도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때리다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길병원 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D 진술조서 미첨부, 피해자 D 현재 상태) 1. 진단서, 환자 D 의사 소견서 1. 현장사진, E 피해 사진,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경합범가중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A12년)의 범위 내에서 아래 권고형의 하만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 12. 13.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될 무렵,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신고를 한 날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철제 의자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기면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상으로 치료일수가 6주로 되어 있으나, 담당 의사는 신경외과 진단에 한정된 것이고, 합병증 발생 시에는 추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 치료일수만으로 상해의 정도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상해의 부위가 뇌진탕,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치명적인 부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의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형벌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활의 여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의 목적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활 및 교화를 기대한 법원의 신뢰도 배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왔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술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의를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0cm, 칼날부분 길이 :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난 이제 내 방식대로 하겠다", "죽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려찍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듯이 겨누고, 위 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긁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위 칼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놔둬, 누나도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응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가 자해한 부위 사진, 피의자가 위협한 칼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폭행 전력 있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me.sayclub.com)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경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미혼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같은 해 4. 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상 급한 돈 문제가 생겼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9. 2.경 전처와 이혼한 다음 다른 여성인 E를 사귀면서 2009. 12. 14.경부터 2010. 2. 16. 경까지 사이에 위 E 속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외에도 약 6,1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디자인 기획사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5. 경까지 사이에 총 72회에 걸쳐 합계 86,580,1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소인과의 통화내용, 교제녀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각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계좌 이체처리결과조회서, KDB산업은행 계좌이체확인증, 지불합의각서, 각 지불각서, 각 공정증서 정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여만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기간 동안 6,7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16. 11. 18. 경 피해자와 사이에 '6,000만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정산합의를 한 바 있고 2017. 5. 24. 경 피해자에 게위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범일동 부산진시장 주차빌딩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63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