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 오후 시간 미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위 사람들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노래방비로 사용할 1만 원씩을 걷어 식당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0:00경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노래방에서 나와 광주 북구 D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고 간 일에 대해 '형님이면 형님 값을 하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칼(칼날길이 약 14cm, 총길이 약 26cm, 증 제1호)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칼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다른 일행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뒷부분에 약 1cm정도의 열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응급센터기록지 1.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려찍었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고 간 일로 항의 전화를 받자, 집에 있던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갔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칼날길이 약 14cm, 총 길이 약 26cm 정도로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으로 들어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찍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수사기관에서 '칼이 목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머리를 돌려 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내려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1cm의 열창을 입었는바,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주요 신경이 손상되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 머리를 돌려 피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였더라면, 칼에 목 부위를 찔려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하도 열이 받아 피해자를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서 본 피고인의 칼 소지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유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한 상해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