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

범죄사실 [2013고단96]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2. 1.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내 E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진열 중인 의류를 입어 보거나 구입할 것처럼 쇼핑백에 담은 다음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를 하겠다며 매장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쇼핑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가 128,000원 상당인 핑크색 티셔츠 1점, 시가 268,000원 상당의 하늘색 가디건 1점, 시가 금 218,000원 상당의 치마 1점, 시가 148,000원 상당의 민트색 반팔티셔츠 1점, 시가 92,000원 상당의 양말 3점을 절취하고, 나. 2012. 12. 6. 2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소파 위에 핸드백을 놓아둔 채 머리를 하는 동안 위 핸드백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에르메스 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위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액면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고, 다. 2012. 12. 8. 23: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가 테이블 옆에 시가 3만 원 상당인 핸드백을 놓아둔 채 식사를 하는 동안 위 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위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점, 현금 35,000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신용카드 각 1장 및 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고 라. 2012. 12. 11. 14: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7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점내 L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M에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아니한 사이즈의 의류를 갖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창고에 가게 한 후 매장 피팅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프라다 지갑 1점을 몰래 가져가 위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하고, 마. 2012. 12. 11. 18: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한정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P이 업소 관리로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불상인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12. 12. 12. 17:00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점내 Q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동안 매장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R의 현금 8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12. 12. 14. 15:08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미용실 2층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잠시 미용실 1층으로 내려간 틈을 이용하여 창가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화장품 가방 1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9. 14:25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3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위 백화점 카드 모집인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00에 있는 신한은행 대방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4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위 은행의 부지점장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1. 시간불상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재발급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위 백화점 직원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3.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 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위 백화점 카드모집인 맹헌영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17:32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점내 Y 매장에서 1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매장직원 Z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K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제3의 가, 다, 라항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K, M, D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로 2012. 12. 9.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613,2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10. 13:07경 서울 동작구 AA건물 108호에 있는 AB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 후 대금 139,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미용실 관리자인 AC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09]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1. 2. 22:12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의류점에서 피해자 AF가 의자 위에 가방을 놓고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장지갑 및 그 안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10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시티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신한은행, 우리은행 통장 각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1. 27. 12:30경 서울 용산구 AG건물 A동에 있는 'AH' 미용실에서 피해자 AI이 머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위 미용실 보관함에서 피해자 의 닥스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104만 원, 유로화 및 엔화 등 외화 50~60만 원 상당, 국민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1. 27. 1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보안실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보안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안실 출입구 옆에 비치되어 있는 신분증 보관함에서 피해자 AJ의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1. 27. 20: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백화점 직원 AK이 피해자 AL의 의뢰로 보관하고 있던 운동화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12. 5. 02:38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AN병원 4층 복도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AO의 바디샴푸 1개, 목욕 타월 1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12. 12. 5.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병원 408호 입원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AP의 핸드백 속에서 현금 약 80만 원과 피해자 AQ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12. 12. 15. 13: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8에 있는 현대백화점 7층 'AR' 매장에서 계산대 옆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AS의 구찌가방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화장품 등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AU'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AJ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친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 부매매계약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매장관리자 AV에게 위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은 AV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961,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8.경 서울 송파구 AW에 있는 'AX'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매장관리자 AY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로 믿은 AY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F, K, R, U, P,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된 신한은행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64,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V, AJ, AI, AY, D, A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6년(다수범죄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