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18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퀵서비스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표’)으로부터 ‘대출신청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상환 능력 증명을 위해 예치금을 예치하면 5%의 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6. 1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인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0경 예치금 명목으로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3.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I에서 ‘생활용품 퀵서비스(자기차량을 이용하고 일당은 12만 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그 곳에 연락하여 J회사 D 대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라는 사람과 취업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력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2. 08:35부터 같은 날 17:15까지 실제로 생활용품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D에게 이동경로, 이동시각,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D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업무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지시받았으며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배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D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D을 믿고 그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생활용품 배달 업무를 종료한 직후에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채권 추심 업무를 제안 받았는데, D에게 ‘사채나 일수 같은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보고 D으로부터 그런 일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여일 동안 13번에 걸쳐 합계 2억 4,350만 원(같은 기간 동안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 수거 업무도 수차례 수행하였다)을 수거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K’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일부 돈은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문내용이나 업무 수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있으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쉽게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상담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D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전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택시요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 ‘L’ 어플을 통하여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당으로 15~20만 원(순번 46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첫날 수행한 생활용품 배달 업무 일당인 16만 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골프장 캐디로 일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로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