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전자정보상세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여죄 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불법촬영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F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피해사진’이라 한다)은 두 사람이 서로 사귀는 기간에 찍은 것인데, 피고인과 F은 연인 관계에서 서로 스스럼없이 나체사진을 찍고 같이 보기도 하였으므로 위 사진 역시 F의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피해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사진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 피해자 F은 피고인과 2017년 내지 2018년 사이에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동의하여 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같이 보거나 장난삼아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여 보여주면서 놀리기도 한 점은 인정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2) 그러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진은 자신이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이고 자신은 위 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증거기록 2권 16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피해사진과 같이 자고 있는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말하거나 그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준 일도 없고, 만일 자신이 그러한 사진을 봤다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7, 28쪽).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몰래 자신의 자고 있는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우며, 앞으로 밤마다 이 사건 피해사진이 생각나서 괴로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쪽). 3)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피해사진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라도 자신이 동의하여 피고인과 같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진 이후에 위 사진들을 지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양해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찍은 이 사건 피해사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피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피해사진이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는 느낌인거지, 물어보고 동의 받아 찍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증거기록 1권 331쪽), 묵시적 동의가 추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이 깨어있는 동안에 서로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같이 찍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F이 이 사건 피해사진의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1)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사진이 피해자 F의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사귀는 동안에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하였다(2021. 6. 2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5호증의 1 내지 8, 이하 ‘증 제5호증’이라고만 한다). 위 사진 중 피해자 F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증 제5호증의 1, 2, 3, 4(좌측 상단 사진), 6의 경우, 사진의 각도나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자세, 표정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이 모두 깨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 중에는 피해자 F의 얼굴과 신체 전부가 노출된 사진은 없다. 한편 증 제5호증의 3과 증 제5호증의 4 중 좌측 상단 사진은 피고인의 얼굴과 신체 전부가 노출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웃는 표정이나 두 팔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자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2) 반면 이 사건 피해사진은 피해자 F이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동안 얼굴과 신체 전부가 보이도록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된 것이다. 피해자 F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F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했다거나 자신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이 모두 노출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사정 역시 피해자 F이 이 사건 피해사진의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1) 변호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거나(증 제5호증의 7), 피고인이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얼굴과 성기가 노출되도록 촬영(증 제5호증의 8)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피해사진 역시 피해자 F의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 제5호증의 8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질문하자 증언을 거부하였다.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3) 따라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나체로 자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나체로 자는 모습을 찍어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얼굴,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나게 찍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포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등을 돌린 채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증 B회사 C) 포렌식 결과 발견된 여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증거기록 1권 407, 408쪽, 이하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라 한다), 고소인 G의 진술, 참고인 H(가명)와 I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 G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불일치하여 신빙하기 어렵고, 참고인 H(가명), I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 피고인이 2010. 10. 4. 포천의 모텔에서 당시 17세인 고소인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G 진술의 신빙성 1) 고소인 G는 2020. 5.경 친구인 J[참고인 H(가명)의 여자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예전에 고소인 G, K 등과 함께 포천에 놀러갔을 때 고소인 G가 자고 있는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증거기록 1권 55쪽). 고소인 G는 2010. 10. 4. 피고인과 함께 포천의 한 모텔에 투숙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날짜에 당시 17세이던 고소인 G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증)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을 비롯하여 여성이 나체 또는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사진 23장이 발견되었다. 고소인 G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로 고소인 G가 2010. 10. 4.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포천 소재 모텔의 허름한 내부 인테리어가 이 사건 피해자신의 배경과 유사한 점, 이 사건 피해사진 속 여성이 그 당시 자신의 체형이나 헤어스타일이 자신과 유사한 점, 고소인 G는 늘 핑크색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사진에 찍힌 휴대폰도 핑크색인 점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287쪽,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2) 고소인 G가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의 배경공간이 2010. 10. 4.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포천의 한 모텔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위 모텔과 이 사건 피해사진의 배경이 허름하고 인테리어가 옛날식이라는 점에서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 G는 위 내용 외에 두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지 진술하지 못하였다. 단지 ‘허름한 느낌, 옛날식 인테리어’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사진이 고소인 G가 2010. 10. 4.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포천의 모텔방에서 찍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고소인 G가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 피해사진 속 여성의 체형과 헤어스타일이 그 당시 자신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사진에 찍힌 여성이 2010. 10. 4. 자신의 모습이라는 고소인 G이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사진에는 여성의 뒤통수와 등, 오른면 팔의 윗부분과 엉덩이가 노출되어 있는데, 평소에 자신의 벗은 뒷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G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사진은 고소인 G가 경찰 조사시 위 사진을 처음으로 본 2020. 11. 12.로부터 10년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므로, 고소인 G가 10년 전 자신의 벗은 뒷모습을 실제로 기억하여 이 사건 피해사진과 유사하다고 진술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증)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사진 중에는 단발머리의 여성이 회색티셔츠와 검정색 팬티를 입고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다. 고소인 G는 경찰 조사시 위 사진들을 보고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라면서 위 사진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고 2014년경 피고인이 자취하던 서울 광진구 L역 근처 반지하 자취방에서 위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7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진은 현재 피고인과 교제 중인 M의 사진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33쪽), M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사진 속 여성은 본인이고 촬영 장소는 피고인과 M이 동거하는 집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72쪽), 이를 증명하는 사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79~84쪽). 위와 같이 고소인 G가 타인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보고 2014년경 자신의 얼굴이라고 잘못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 G가 이 사건 피해사진이 2010년경 자신의 뒷모습이라고 한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고소인 G가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 2010. 10. 4.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이 사건 피해사진에 찍힌 휴대폰이 위 무렵 고소인 G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자신이 처음으로 보유한 스마트폰은 B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N’이라는 기종인데 위 기종이 출시된 직후에 구매하였고, 다음으로 O 기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녹취서 9, 10쪽). 한편 ‘N’ 기종은 2009. 7.부터 2010. 2. 사이에 출시되었고, O 기종은 2011. 10.경 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 G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 G는 2010. 10. 4.경 N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에 찍힌 휴대폰은 배터리의 구조나 전체적인 색상, 카메라 렌즈의 모양 등이 N 기종과 다르게 보인다.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에 찍힌 휴대폰은 배터리 일체형으로 뒷면 전체가 불투명한 분홍색 커버이고 카메라 렌즈가 둥근 모양인 반면, N 기종은 배터리 분리형으로 뒷면 커버가 반투명한 분홍색이어서 내부의 배터리를 식별할 수 있고 카메라 렌즈가 네모난 모양이다. 따라서 위 사진에 촬영된 휴대폰이 2010. 10. 4.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는 고소인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고인이 교제한 피해자 F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피해자 F이 위 무렵 피고인과 같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 F이 사용하던 분홍색 P이 놓여진 모습이 확인되고, 위 분홍색 P과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에 찍힌 휴대폰은 전체적인 색상과 형태, 휴대폰 뒷면 상단 중앙에 Q사의 로고와 유사한 형상이 보이는 점, 카메라 렌즈의 모양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해자 F의 모습을 찍은 사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위와 같이 고소인 G가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진술이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낮다. 나. H(가명), I 진술의 증거가치 1) H(가명)의 진술 H(가명)는 이 법정에서 2017년 가을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R에 저장된 여성의 나체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 있었고, H(가명)가 “얘는 누구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고소인 G라고 하면서, “J의 친한 친구다. 걔랑 옛날에 사귀었었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H(가명)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또한 H(가명)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H(가명)에게 여성이 이불을 반쯤 덮은 나체로 등을 돌려 웅크리고 자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사진속 여성이 고소인 G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 G와 ‘옛날에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8~29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 고소인 G의 사진이 아니라 피해자 F의 사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H(가명)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가명)에게 이 사건 피해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옛날에 고소인 G를 찍은 것’이라고 했을 뿐, 고소인 G와 2010. 10. 4. 포천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을 때 찍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므로, H(가명)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I의 진술 I은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 G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사진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2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고소인 G의 나체를 찍었다는 것인지, 이 사건 뒷모습 촬영사진이 피고인이 I에게 말한 고소인 G의 나체 사진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I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