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면서 국내를 왕래하며 미술전시 및 미술품 매매를 하는 미술품수집가이다. 피고인은 2007년 개최된 서울 삼성동 키아프 아트페어에서 우연히 개인화랑을 가지고 있는 G와 그의 남편인 H(이하 G와 H을 통칭할 때에는 '고소인 부부'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 부부가 미술품 매매 중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중개를 통해 2007. 10.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I, J, K 등 팝아티스트들의 작품 8점을 매도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미술품 거래를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가 자신을 예술가로서 대우해 주면서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그림을 진짜 그림으로 속여 팔아 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고소인 부부가 운영하는 'M 치과'에서 팝아티스트 N의O작품 사진을 고소인 부부에게 제시하며 "이것은 프랑스 파리 소재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는 N의 101㎝×101㎝ 사이즈로 된 1965년작O진품 사진이다. 원래 팝아티스트들은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 그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 그림은 익히 알려진 독일 P 미술관 소장의 152㎝×152㎝ 사이즈의 작품(이하 '진품 O 그림'이라고 한다)과는 다른 그림이다. 이 그림에 관한 '1969년 전시도록'을 보면 그 사이즈가 101㎝×101㎝로 기재되어 있으니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그림은 유럽의 어느 부호가 가지고 있었던 미공개 작품이었는데, 파리의 Q 화랑에서 구입한 것을 내가 다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 그림은 원래 경매에 나가면 400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림인데, 나는 일본에 사업투자를 한 것이 있어 돈이 급하고, 또 해외에서 정식으로 경매절차를 거치자면 경매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 150억 원에 매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그 무렵 G는 평소 고소인 부부를 통해 그림을 매입해 왔던 피해자 R의 처 S(이하 R과 S을 통칭할 때에는 'R 부부'라고 한다)으로부터 "2008. 8.경 남편에게 200억 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큰 그림 한 점을 사고 싶다."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그림의 매매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G는 2008. 6. 17.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집 거실 중앙에 걸려 있는 위 그림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 그림은 워낙 귀한 그림이라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고, 처가 특히 이 그림을 파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일본 사업자금 때문에 팔 수 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 부부는 위 그림을 매매가 200억 원에 R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전매차익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소인 부부는 2008. 8. 21.경 피해자 R에게 "파리의 유명한 컬렉터인 피고인이 최근 AP 사건 수사과정에서 T 여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림 'U'의 작가 N의 1965년 작품 101㎝×101㎝ 사이즈O를 200억 원에 팔겠다는데 이를 매입해라. 나중에 적어도 400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매수할 것을 권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R은 위 그림을 2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의O작품은 152㎝×152㎝ 사이즈로 된 하나의 진품 O 그림만이 있을 뿐이고 위 그림은 피고인이 2006년경 프랑스 파리 샤틀레 지구에 있는 미국 팝아트 가구점에서 구입한 101㎝×101㎝ 사이즈의 모사 그림(이하 '이 사건 모사 그림'이라고 한다)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근거라고 말한 '1969년 전시도록(이하 '이 사건 변조 도록'이라고 한다)' 중 위 그림에 대한 해설면(56쪽)에 표시된 그림 사이즈는 원래 '152×152'였던 것을 불상의 방법으로 '101×101'로 변조한 것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고소인 부부는 2008. 8. 22.경 역시 이를 진품으로 믿은 피해자 R으로부터 매매계약금 일부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고소인 부부의 딸인 V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26.경 피고인의 처남인 W에게 그 무렵 미리 국내로 반입해 두었던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위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변조 도록을 진품인 것처럼 위 'M 치과'로 운반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부부는 그 즉시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으로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이 사건 변조 도록을 진품인 것처럼 전달하여 주었고, G는 같은 날 이를 진품으로 믿은 피해자 R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계약금 2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고소인 부부는 2008. 8. 22. 수령한 10억 원 중 5억 원과 위 수표 20억 원 합계 25억 원을 위 그림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위 W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인 것처럼 고소인 부부를 속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고소인 부부로 하여금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으로 피해자 R에게 금 200억 원에 매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을 속이도록 한 다음, 피해자 R이 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0억 원 중 일부인 25억 원을 G를 통해서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인 것처럼 고소인 부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 부부와 사이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1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 8. 26. 피해자 고소인 부부로부터 W을 통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매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검사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2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택일적 공소사실 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에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고소인 부부가 이 사건 모사 그림을 R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즉,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사그림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R에게 전매(轉賣)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그 당시 고소인 부부가 R에게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전매하기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고소인 부부와 R 사이의 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 고소인 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매수하여 바로 R에게 전매하였으며, 그 대금 역시 R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고소인 부부는 사실상의 중개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택일적 공소사실 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요지 택일적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은 R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R으로 보아야 하고, 고소인 부부는 고의 없는 도구로 보아야 한다. 즉, 피고인은 간접정범으로서 고의가 없는 고소인 부부를 이용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기망행위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택일적 공소사실 에 의하면,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고소인 부부와 R 사이의 매매계약이 각각 별도로 존재함으로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25억 원을 수령한 것을 사기죄의 편취행위로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25억 원을 지급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R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고소인 부부의 처분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여 R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려면, 고소인 부부가 R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R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고소인 부부가 R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에게 25억 원을 교부한 이유는 (고소인 부부와 R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관계없이) 고소인 부부와 피고인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고소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한편, 택일적 공소사실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인 것처럼 고소인 부부를 속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고소인 부부를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인데,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해자를 R으로 하는 택일적 공소사실 의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택일적 공소사실 에 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검사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에게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변조 도록에 관하여, 진품 O 그림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 중 사이즈 부분을 '101×101'로 변조하여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진품 보증의 의미로 고소인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뒷면 액자 부분에 화랑 및 경매회사의 스티커를 붙이고 화랑의 스탬프를 찍어 그림의 이력(Provenance)을 허위로 꾸밈으로써 고소인 부부를 기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이라고 믿게 된 고소인 부부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8. 8. 26. 고소인 부부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2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부부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고소인 부부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은 진품 O 그림의 모사품인 점, 진품 O 그림과는 입술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소인 부부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고소인 부부에게 대금 150억 원에 매도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그 당시 고소인 부부 사이에 있던 종전 거래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부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고소인 부부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고소인 부부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200억 원에 R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수령한 다음,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고소인 부부가 착오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25억 원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부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소인 부부의 진술내용들은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 점, 고소인 부부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G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Z을 통해서 AA에게 "고소인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면 유학비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AA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였으나 AA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도한 적이 있고,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명백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부부 사이인 G와 H의 진술내용을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고소인 부부(특히 H)는 수십 년 동안 국내외 미술품을 수집하였고 2007. 4.경부터 'AB'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할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으로 오인한 다음 이를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소인 부부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고소인 부부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 부부는 둘 다 모두 치과의사이면서도 2007. 7.경부터 2009. 4.경까지 'AB'라는 상호로 화랑을 공동 운영하였는데, 거래를 할 때 중요사항은 서로 상의해서 같이 결정하였으나, 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H이 하고, 금전적인 관리는 G가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 역시 고소인 부부가 함께 한 것이었다[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에 대해 G는 이 법정에서 "증인(G)이 알고 있는 것은 H도 똑같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H)이 알고 있는 것은 G도 거의 똑같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R은 2007. 9. 18. 고소인 부부를 통하여 AC로부터 K의 AD(이하 'AD'이라고 한다) 그림을 2억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고소인 부부는 R에게 AB 대표 H 명의의 작품보증서와 함께 AC 대표 AE 명의의 수령금액만 기재되고 작품명은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고소인 부부는 2007. 5.경 AC가 개최한 K 전시회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200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J의 AF(이하 'AF'이라고 한다) 그림을 매수하여 2007. 10. 말경 R에게 이를 12억 5천만 원에 전매하였고, 그 대금은 R으로부터 2007. 10. 17. 5억 원, 2007. 11. 16. 7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았다. 당시 고소인 부부는 AB 대표 H 명의의 작품보증서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이 아닌) H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액수뿐만 아니라 대상작품(위 'AF' 그림)도 기재되어 있었다[이러한 방식은 위 항 기재 AD 작품 거래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그 후 고소인 부부는 2008. 2.경부터 2008.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I의 AG(이하 'AG'라고 한다) 그림, K의 AH 그림, AI의 AJ 조각, K의 AK (이하 'AK'라고 한다) 그림, K의 AL(이하 'AL'라고 한다) 그림, K의 AM(이하 'AM'라고 한다), AI의 AN(이하 'AN'라고 한다) 조각 총 7개의 작품을 매수하였다. 고소인 부부는 위 7개의 작품 중 3개의 작품을 R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전매하였다. 그런데 위 작품 거래 중 AI의 AN 조각과 관련해서 R이 2008. 4. 28. 이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을 인도받지 못하여 고소인 부부에게 항의하자, 고소인 부부는 위 항 기재 K의 AK 그림과 AL를 R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고소인 부부가 2008. 5. 26.경 R에게 AN 조각을 인도할 무렵 R에게 권유하여, R으로 하여금 위 담보 작품들 중 하나인 K의 AL를 매수하게 한 것이다. 한편, 위 AN 조각이 2008. 5. 26.경 R의 집에 인도될 당시에,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와 함께 R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위 AN 조각을 설치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R의 집에 있던 R의 처 S과 연락처 등을 주고받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R이 K의 AL를 매수한 후 일자불상경 고소인 부부는 R에게 "파리의 유명한 컬렉터인 피고인이 최근 AP 사건 수사과정에서 T 여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림 'U'의 작가 N의 1965년 작품 101㎝×101㎝ 사이즈O를 200억 원에 팔겠다는데 이를 매입해라. 나중에 적어도 400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매수권유를 하였고, 이에 R은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2008. 6. 17.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이 파리에 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사 그림은 진품 O 그림과 사이즈 및 입술 부분 등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보증서로 전시도록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4. 피고인의 처남인 W을 통해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고소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던 'M 치과'로 보냈는데, W은 같은 날 이를 도로 가져갔다. W은 2008. 8. 14.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도로 가져온 후 'AQ(이하 'AQ'라고 한다)'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의 크기에 맞는 전용박스의 제작을 주문하였고, AQ에서 매입한 은박지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두른 상태로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2008. 8. 26.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다시 고소인 부부에게 갖다 주어라."라는 연락을 받고, 2008. 8. 26. 위 AQ로 가서 위와 같이 주문제작한 박스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넣어 포장을 하였다. 고소인 부부는 2008. 8. 무렵 "만약 101㎝×101㎝ 사이즈의 O 작품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문의 이메일'을 경매회사인 AR(이하 'AR'라고 한다)에 보내서, AR로부터 "그 가격은 약 미화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정도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의 답신 이메일(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08. 8. 21.경 R에게 AR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AR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을 400억 원에 팔 수 있다. AR에서 직접 와서 감정을 하여 매매까지 확정시켜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R은 고소인 부부로부터 이 사건 모사 그림을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08. 8. 21.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음- 계약금 30억 원을 그림과 동시에 교환한다. R은 그림 감정평가(AR) 후 즉시 70억 원을 지불한다. 잔금 100억 원은 10월 30일까지 지불한다. R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지불을 양해한다. 그림의 하자로 인하여 R은 30억 원을 환불받고 그림을 돌려준다. 단, I의 AS으로 R이 대체를 원하면 이에 응한다. 2008. 8. 21.자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당시에 고소인 부부는 R에게 "그림을 파리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10억 원을 우선해서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R은 그 다음날인 2008. 8. 22. 고소인 부부의 딸인 V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고소인 부부는 2008. 8. 26.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W이 위와 같이 포장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가지고 위 'M 치과' 앞으로 오자 바로 W의 차를 타고 R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고소인 부부는 W과 함께 이 사건 모사 그림을 R의 집에 걸어준 후 다시 W의 차를 타고 R의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H은 먼저 'M 치과'로 돌아갔고, G는 W과 함께 R의 사무실로 가서 20억 원을 수표로 받아 거기에 위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합쳐서 25억 원 상당의 수표를 W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N의O작품은 152㎝×152㎝ 사이즈로 된 하나의 진품(진품 O 그림)만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모사 그림은 피고인이 2006년경 프랑스 파리 샤틀레 지구에 있는 미국 팝아트 가구점에서 구입한 약 100㎝×100㎝ 사이즈의 모사품이었다. 고소인 부부와 R 사이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2008. 9. 초경 AR의 직원이 와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감정하였는데, 당시 위 직원은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돌아가서 히스토리를 확인한 다음 감정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이에 R이 고소인 부부에게 재촉하였는데, 고소인 부부는 "의심이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가짜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고소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G는 2008. 10. 31.부터 같은 해 11. 6.까지 프랑스에 다녀왔고, 피고인을 2008. 11, 6.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통하여 고소인 부부로부터 25억 원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9일 후인 2008. 9. 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AC에 피고인 소유 그림들을 대여하여 AT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 1. 3.부터 같은 달 31.까지 AC에 피고인 소유 그림들을 대여하여 팝 그래픽아츠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08. 8.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같은 해 9. 15.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같은 해 10.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같은 해 12. 1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소유의 AT 작품과 AU의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탁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를 보관 중이다. 라. 이 사건 모사 그림 및 이 사건 변조 도록의 상태 이 법원의 검증조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진품 O 그림 사이에, 입술모양, 눈썹모양, 도트의 배열각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뒷면에는 캔버스나 캔버스를 고정시키는 프레임이 아닌 액자 부분에 경매회사인 'AV', 갤러리 AW, 갤러리 AX 등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위 스티커에는 작품명, 작가, 작품 사이즈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갤러리 AX 스탬프 역시 액자 부분에 찍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뒷면에는 캔버스 위에 보드가 덧대어져 있었고, 보드 부분 중 열 수 있도록 3면이 절개된 좌측하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열면 캔버스가 보이며, 그 캔버스 부분 위에는 갤러리 AX 스탬프가 찍혀 있고, 'N'이라는 영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가 약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101㎝×101㎝이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록(위품)(압제2508호 증제1호증)과 도록(진품)(압제2508호 증제2호증)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조 도록에는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그 전시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그림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O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사진이 아닌 '진품 O 그림'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사실, O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56쪽에는 사이즈가 '101×101'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활자체 및 글자 크기는 다른 쪽의 경우와 다른 사실, 사이즈를 제외한 다른 기재내용은 변조되지 아니한 도록 원본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사실, 변조된 위 56쪽의 경우, 그 종이 크기가 다른 쪽들과 다르고, 그 가장자리 부분이 헐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전제사항 (가)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 당시 고소인 부부의 경제적 사정과 미술품 거래에 대한 전문적 식견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고소인 부부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는 R으로부터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8. 8. 22.에 10억 원, 2008. 8. 26.에 20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받아 2008. 8. 26.에 W에게 2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고소인 부부가 취득하였는데, 이 전매차익 5억 원이 불과 2개월 21일 만에 거의 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2006. 11. 12.자 잔액은 843,638원임), 특히 2008. 8. 22.에 계좌에 입금된 10억 원 중 258,679,187원(=1,000,000,000원-2008. 8. 26.자 잔액 241,320,813원-W에 대한 지급액 500,000,000원)이 불과 4일 만에 위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 고소인 부부는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한 AR의 2008. 9.경 감정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R에게 위 전매차익 5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 부부는 2007. 10. 말경부터 2008. 6. 2.까지 불과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R에게 'AF' 그림 등 총 4점을 합계 33억 원에 매도하면서 무려 총 합계 10억 1,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고소인 부부가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고소인 부부는 이 법정에서 "2008. 8.경 약 12억 원의 빚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R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 부부가 2008. 12. 10.경 자신(R)에게 '우리(고소인 부부)가 5년 전에 22억 원을 주고 산 중국도자기가 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썼는데, 그 친구가 위 작품을 담보로 잡고 있으니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2억 원짜리 도자기를 찾아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당신(R)에게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하여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고, 도자기를 담보로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도자기의 보증서에 기재된 'AY'라는 골동품 전문가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그 전문가는 '자기가 판매한 값은 1억 원도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고소인 부부는 2008. 12. 10. 추가로 차용한 5억 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 당시 고소인 부부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고소인 부부의 입장에서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 당시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의 경우, 고소인 부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다) 고소인 부부의 전문적인 식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가 2007. 7.경부터 2009. 4.경까지 화랑을 공동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점, S은 이 법정에서 "미술을 전공한 증인(S)보다 고소인 부부가 더 미술에 대해 조예가 깊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특히 H의 경우 서울경제신문에 '20년 이상 작품을 수집하여 왔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고, 2008. 3. 4.에 출간된 'AZ'이라는 책에는 "80년대 중반 병원을 오픈하면서 미술품 거래를 하게 되었고, 88년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매해 1억 정도 규모로 미술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수집한 작품만 100여 점이 넘는다. 미술에 투자한 금액만 28억 원이고, 독일 신표현주의 작가 BA, BB 등을 비롯한 K, BC 등의 작품도 2년 전부터 부쩍 관심을 가지고 사 모았다. H 원장(H)은 우리나라에 미술경매회사가 정식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지난 98년부터 뉴욕 AR나 BD, 일본 BE 등 해외 옥션들을 돌며 미술시장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아시아 미술시장과 한국 미술시장의 포물선을 그리고 있던 인물이다."라고 소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 당시에 고소인 부부는 미술품 거래에 관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대금에 대한 진술 번복 등 먼저, G는 2008. 11. 6.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2008. 12. 9.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소인 부부에게 '이 사건 모사 그림은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당신에게는 특별히 싸게 60억 원에 팔겠다.'라고 하여 이를 깎아 50억 원에 산 것이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25억 원은 계약금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8. 26. 피고인과 대질할 당시에는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50억 원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구입하여 R에게 100억 원에 판매할 예정이었고, AR 경매에 사진을 보내어 확인해 보니 2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하여 100억 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았다. R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은 현재 R의 집에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09. 9. 2. R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고소인 부부로부터 200억 원에 매수한 것이며,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자, 2009. 9. 22. 피고인 및 W과의 대질과정에서 "A으로부터 50억 원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산 것은 맞다. A이 200억 원이 넘게 나간다고 하였고, AR로부터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이면 4,000만~6,000만 달러 정도 나간다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래서 R에게 이 사건 모사 그림을 200억 원에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R에 대한 매도대금 및 매매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09. 11. 5. 피고인, R과 대질할 당시에는 "R으로부터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받아 25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약금 지급 경위 등에 대한 진술부분도 변경하였다. 나아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2010. 6. 10. "고소인 부부가 R에게 이 사건 모사 그림을 200억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고, AR 경매가격으로도 3,000만 불 내지 4,000만 불 이상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으로 하여 50억 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자, G는 그때까지 1년 수개월 동안 일관되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사그림을 50억 원에 매수하였다.'라는 종전 진술부분을 번복하여, 2010. 6. 17. 검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에 200억 원을 불렀고 이에 대한 네고(nego)를 거쳐 50억 원을 깎아 150억 원에 산 것인데, 이를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하면 너무 이슈화될 것 같아서 줄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G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 G는 이 법정에서, "200억 원짜리 그림을 150억 원에 샀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이슈화가 될 것 같아서, 증인의 환자이었던 전직 경찰관인 BF에게 상의하니 BF이 '어차피 사기가 분명하고 수표를 준 것도 맞으니까 50억 원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G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G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 임의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종전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정 자체가 G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G가 BF과 상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 사건 고소 무렵으로서 아직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에 따라서 G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액수가 허위라는 점이 쉽게 밝혀질 수도 있는데, 전직 경찰관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모하게 답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점, G가 위와 같이 상의를 하였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G는 "이름이 BF이고, 증인(G)의 환자였으며, 60대 초반으로 상의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H은 "G의 환자의 보호자로 알고 있으며, 상의 당시에 현직에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고소인 부부 상호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는 점 등 다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이에 관한 고소인 부부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한 고소인 부부의 미확인 H은 이 법정에서, "증인(H)은 작품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작품에 대하여 스스로 상세하게 알아본다. 피고인을 만나던 무렵에는 BD나 AR의 싸이트에 많이 접속해 보았다. 피고인이 외국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증인은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 부부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을 150억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 부부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150억 원은 종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의 대금 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거액이다. 더욱이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감정한 후 매도하라고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이 진품이라고 계속 강조하며 방방 뛰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을 먼저 주고 감정을 한 후 진품으로 판명되면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것으로 한 것이며, 실제 미술계의 정상적인 거래방법도 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이 마친 뒤에 판매를 하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거래양태도 아니었다. 이에 증인(H)은 G에게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G에게 진품이 확실하다고 강조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매매대금 액수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인 반면에, 그 거래방법은 통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매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했던 H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평소 작품을 구입할 때에 스스로 작품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D나 AR와 같은 전문분야 웹사이트(web-site)를 검색하여 왔다는 H의 경우, 상당히 고가인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매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다른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서적 열람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제반 사정을 검토하거나 그 전시이력이 나타나 있는 그림의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품 여부 및 실질적 가치 등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부부는 N 재단에 이를 문의하거나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전시이력을 추적하는 등의 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H은 이 법정에서 "G가 2008. 6. 17.경 파리에 가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본 다음 돌아와서 증인(H)에게 그 뒷면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여, 증인이 '작품을 보러가서 뒷면은 보지도 않고 돌아왔느냐?'라며 G를 나무랐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뒷면이 캔버스였던 것 같은데, 2006. 8.경 증인이 그 뒷면을 자세히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뒷면은 2008. 8. 14.에도 보았는데 뒷면 액자 부분 안쪽은 캔버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그림의 뒷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고소인 부부의 이러한 진술 및 태도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N 재단의 존재를 몰라 재단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I의 AG와 관련하여 I 재단의 보증서를 받아서 I의 재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2. 9.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N 재단에서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기 때문에 진품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2008. 12. 25.경 피고인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는지 항의하자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출국금지를 안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문서화된 증거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여 N 재단에 2009. 1. 12.경 이메일로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그 이전부터 BD나 AR 등 전문분야 웹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많은데, N 재단(N Foundation)의 홈페이지는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점, 앞서 살펴본 고소인 부부의 전문적인 식견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변조 도록 (가) 고소인 부부의 이 사건 변조 도록에 대한 태도 및 진술의 문제점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똑같은 그림(진품 O 그림)이 P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위 진품 O 그림과는 사이즈가 다른 그림이다.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이 사건 변조 도록을 보면 그 사이즈가 '101×101'로 기재되어 있느니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증인(H)이 '만일에 AR에서 감정을 했는데 진품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하여 진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품 O 그림'이 실린 팝아트 책자를 보면서 고소인 부부에게 입술 부분 등이 다르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 부부가 BG에 갔을 때 'BH'라는 책자에 진품 O 그림이 나와 있어 피고인에게 '똑같은 그림(진품 O 그림)이 P 박물관에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원래 팝아트 작가들은 같은 내용의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 그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사이즈가 101×101이고, 입술 부위 등이 조금 다른 진품인데, 유럽부호가 갖고 있던 미공개 작품이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하여 이 사건 변조 도록을 보면 그 사이즈가 '101×101'로 기재되어 있으니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 부부는 진품 O 그림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모사그림은 사이즈 및 세부적인 부분(입술 부분 등)이 다른 별개의 진품이라는 피고인의 설명' 및 이 사건 변조 도록의 존재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조 도록은 고소인 부부가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진품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조 도록의 변조된 56쪽에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사이즈가 '101×101'로 변조되어 있지만, 그 변조된 쪽과 다른 쪽의 용지 크기가 서로 다르고, 그 옆에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사진이 아닌 '진품 O 그림'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양자가 입술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림에 대해 문외한일지라도 이러한 차이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실물 사이즈는 '101㎝×101㎝'도 아니었다. 즉, 그림에 대한 문외한일지라도 이 사건 변조 도록과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제대로 비교해 보았다면, 양자의 차이점 등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부부는 "2008. 8. 14.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처음으로 W이 가지고 왔을 때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이 사건 변조 도록을 대조해보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2008. 8. 21. R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R에게 넘겨주고 계약금을 받을 당시인 2008. 8. 26.에도 이 사건 변조 도록 상의 사이즈 정도만 확인했을 뿐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이 사건 변조 도록을 제대로 대조해보지 않아 이 사건 변조 도록과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불일치 및 이 사건 변조 도록의 이상한 점들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변조 도록의 의미, 이 사건 거래의 규모, 고소인 부부의 전문적인 식견, '진품 O 그림'의 사진은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조 도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조 도록에 붙어져 있는 사진이 진품 O 그림의 사진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소인 부부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심지어 H은 이 법정에서 "2008. 8. 26. 이 사건 변조 도록과 그림을 대조해 보았는데, 도록 상의 사진과 이 사건 모사 그림이 동일하였다. 도록 상의 사진과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비교해 보았는데 두 개가 같은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진품 O 그림의 존재 및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진품 O 그림의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H의 경력, 이 사건 변조 도록 상의 진품 O 그림 사진과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구체적인 차이점, 고소인 부부에 비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S도 이 법정에서 "증인(S)은 처음에 이 사건 도록에 실린 진품 O 그림의 사진과, R 부부가 구입한 이 사건 모사 그림이 똑같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리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 살 때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받았고, 믿고 그냥 그림을 계속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AR에서 사람이 왔을 때 '작품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도록을 보니까 장갑 부분도 이상하고 입술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를 떼어버리고, 지금은 아예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AR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의 보고 바로 아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증언한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변조의 주체 및 시점 등 변조경위에 대한 문제점 또한, 이 사건 변조 도록의 변조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조 도록을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받던 날 이 사건 변조 도록을 같이 받았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 R과 함께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이 사건 변조 도록을 비교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맞추어 본 것이 그날 저녁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고소인 부부가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해 설명할 때 P에 비슷한 그림이 있으니 좋은 그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이 사건 그림과 P에 있는 그림(진품 O 그림)의 입술 부분 등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받기 전에 G로부터 도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O'라는 작품이 1개인 줄로만 알았다. 고소인 부부가 증인(R)에게 이 사건 그림을 판다고 할 당시 도록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W은 이 법정에서 "R의 집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갖다 줄 당시에는 도록이 증인(W)의 차에 그대로 있었고, 나중에 R의 집에서 나와 G로부터 25억 원을 받을 때 G가 도록을 달라고 하여 그때 건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고소인 부부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교부할 당시 S에게 이 사건 변조 도록을 열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그림 사진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G는 이 법정에서 "2008. 6. 17.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이 파리에 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사 그림은 진품 O 그림과 사이즈 및 입술 부분 등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보증서로 전시 도록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G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도 있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 사람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조 도록에는 '진품 O 그림 사진'이 붙어 있고, 변조된 56쪽에 기재된 그림 사이즈(101㎝×101㎝)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실제 사이즈(100㎝×100㎝)와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8. 이전까지 파리에 있는 집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 및 도록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고소인 부부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도록의 56쪽을 변조하였다면, 그 쪽에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실제 사이즈인 '100㎝×100㎝'라고 기재하고, 사진 역시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사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변조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101㎝×101㎝'이라는 잘못된 숫자를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반면 고소인 부부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직접 소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변조 도록에 붙일 수 있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정면 사진을 (피고인 등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하기는 어려웠고,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실제 사이즈 역시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G가 2008. 6. 17. 파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도록을 직접 확인하고, 그 무렵 프랑스에서 이와 동일한 다른 도록을 구하거나 혹은 국내 화랑 등을 통해서 이를 구한 다음, G가 어림짐작으로 파악한 '101㎝×101㎝'이라는 근거 없는 숫자를 기재한 56쪽을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변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록과 고소인 부부가 변조한 도록을 바꿔치기하고, 그와 같은 변조의 한계로 인하여 R 부부에게 이 사건 모사 그림과 진품 O 그림의 차이점 및 이 사건 변조 도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 부부의 상호 진술 불일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는 고소인 부부가 공동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는 고소인 부부와 피고인 사이의 종전 거래 전체를 합친 액수보다 큰 규모의 거래였으며, 특히 그 당시 매우 좋지 않았던 고소인 부부의 자금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 부부가 위 거래에 대하여 매우 많은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경위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 부부의 진술은 서로 배치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된다. 예컨대, 피고인과의 이 사건 모사 그림 대금 조율 경위와 관련하여 G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200억 원을 제시하였다가 네고(nego)를 통하여 50억 원을 깎아 150억 원에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억 원을 불렀던 적은 없고 처음에 160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네고를 통해 150억 원으로 깎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매매대금 액수, 고소인 부부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금의 조율 경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고소인 부부 상호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008. 8. 14. 이 사건 모사 그림의 포장 상태 및 그림 확인 경위에 관하여 G는 이 법정에서 "H이 2008. 8. 14. M 치과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가져올 당시 딱딱한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었고, 증인(G)은 치과에 조금 늦게 들어가 종이 박스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모르나 증인(G)이 갔을 때는 뽁뽁이로 둘러져 있었다. 그래서 뽁뽁이를 풀고 그림을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반면, H은 이 법정에서 "W이 M 치과로 가져왔을 당시 포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뽁뽁이로 포장을 하여 밖에서 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포장을 풀지 않고 그림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모사 그림이 뽁뽁이로 싸여있었고, 일반 화랑에서 쓰는 두꺼운 종이재킷 안에 들어있어서 종이재킷을 열고 뽁뽁이가 둘러싸 져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그림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고소인 부부의 주장에 의하면, 위 2008. 8. 14.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사 그림을 15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처음 인도받는 날로서, 위 그림의 뒷면 등을 통하여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후 'M 치과'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을 확인한 적이 없어 혼동을 일으킬 만한 다른 순간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 부부 상호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설명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점 고소인 부부는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5.경 AU이라는 중국화가와 같이 치과에 왔을 때 피고인에게 진품 O 그림이 나온 'BH'라는 잡지를 보여주며 '이 사건 모사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사이즈가 다른 별개의 그림이다. 입술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U은 2008. 2.경 이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부부가 일치하여 2008. 5.경 AU이 'M 치과'에 왔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estimate) 이메일에 관한 문제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R은 2008. 8.경 고소인 부부가 제시하는 AR의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모사 그림을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고소인 부부는 이 법정에서 "AR에 그 가격을 문의하면서 보낸 메일에 첨부한 사진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의 사진이 아니라 진품 O 그림의 사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미술품의 감정가격은 개별 그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 부부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진품 O 그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그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모사 그림이 아닌 진품 O 그림의 사진을 첨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문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더욱이 고소인 부부는 AR에 문의 이메일을 보낼 당시에 최소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매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그림 실물을 가지고 행하는 감정에 관한 문제는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고소인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을 적극적으로 매도하고자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요청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AR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문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부부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소인 부부가 2008. 8.에 AR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은 R이 추후에 AR를 통하여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매각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중요자료이고, 고소인 부부는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불과 3개월 뒤인 2008. 11. 6. 피고인을 고소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이 삭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점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모사 그림 거래 전후의 정황 (가) 고소인 부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사 그림 대금을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감정을 한 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은 진품이 아니고, 이 사건 변조 도록은 매우 조잡하게 변조된 것으로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은 시가 400억 원 정도의 진품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진품이라는 점은 이 사건 변조 도록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였다면, 이 사건 변조 도록과 이 사건 모사 그림을 대조하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AR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해서 실제로 감정을 하는 경우, 그것이 진품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9. 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AC에 피고인 소유 그림들을 대여하여 AT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 1. 3.부터 같은 달 31.까지 AC에 피고인 소유 그림들을 대여하여 팝 그래픽아츠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AT 작품 등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탁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를 보관 중인바, 만약 고소인 부부의 주장과 같이 감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인 부부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5억 원을 편취하였다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모사 그림이 모사품임이 밝혀지게 될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반입된 피고인 소유의 그림들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한 감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소유의 미술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위와 같은 전시행위 등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고소인 부부의 위 진술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소인 부부와 달리 피고인은 프랑스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다. 따라서 만일 고소인 부부의 주장과 같이 감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인 부부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5억 원을 편취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5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생활근거지인 프랑스 또는 외국에 머물지 않고, 불과 수개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행동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 부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인신구속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므로(실제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생활근거지인 프랑스 등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부부가 감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 부부가 R을 기망하려고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는 "피고인에게 감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소인 부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 역시 같은 이유에서 고소인 부부를 기망하려고 시도했을 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고소인 부부와 R 사이에서 2008. 8. 21. 작성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모사 그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고소인 부부가 30억 원을 반환하는 대신 I의 AS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대금 및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하여 일단 R을 기망하여 돈을 받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008. 8. 26. 지급된 25억 원의 성격에 대한 문제점 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 8. 26. 지급받은 25억 원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계약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미수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 부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에 종전 거래의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따라서 위 25억 원은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계약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의 모든 미술품 거래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도 작성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고소인 부부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25억 원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계약금이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25억 원이 종전 거래의 미수대금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고소인 부부의 진술과 G가 작성하였다는 수첩(검찰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2-2번)이 있을 뿐인데, 위 수첩은 사실상 G의 진술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을 고소한 2008. 11. 6.로부터 약 3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출된 점, 그 작성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하고, 나중에 추가기재가 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고소인 부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인다. (나) 그런데 고소인 부부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미지급금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그림대금을 받기 전에 그림을 사전에 건네준 적이 없다. 평소에도 한국사람 못 믿는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찰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림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J의 AF 그림 외에는 모두 그림을 주는 것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의 모든 미술품 거래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도 작성된 적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각 작품들이 고소인 부부에게 인도된 날짜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서증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2011. 4. 4. 자 검찰 제출 의견서 및 검사가 고소인 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11. 6. 3.자 검찰 제출 의견서의 각 기재내용과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확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작품들을 'R 또는 제3자'에게 전매한 다음, 'R 또는 제3자'로부터 고소인 부부가 지급받은 전매대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N 조각을 제외하고는 고소인 부부로부터 모두 그림을 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였다. AN 조각 때는 돈이 먼저 갔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이 'AK' 그림과 'AL'였다. 그 중 'AL'를 나중에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S은 이 법정에서 "증인(S)은 피고인 쪽에서 나온 작품 중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BI 등에서 미리 나와서 잔금 지급 이전에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은 돈 문제의 경우 증인(S)이 달라는 것도 의심하고 확인하고 주며, 그냥 막 돈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R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 소유의 그림을 보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 소유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R과 관련된 작품의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소유의 그림을 고소인 부부에게 인도해준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는 AI의 AN 조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AK 그림과 AL를 R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AN 조각은 2008. 5. 24.경에 해외에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N가 조각이고 포장을 푸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거나 하여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직접 포장을 풀어서 같이 확인을 하고 넘겨주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AN 조각이 도착한 날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008. 5. 26. 무렵이었고, AN 조각이 도착하던 날 고소인 부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니 고소인 부부가 자신을 R의 집으로 데려갔다. R의 집에서 피고인이 AN 조각을 설치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은 2008. 5. 18. 입국해서 2008. 6. 5. 출국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N 조각의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2008. 5. 20.경 이를 보내어 줬는데, 이 시기는 AN 조각을 인도받기 일주일 정도 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은 이 법정에서 "담보조로 받았던 위 AK 그림을 돌려준 시기는 AN 조각을 인도받은 이후의 시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4. 4.자 검찰 제출 의견서에는 "고소인 부부가 2008. 5. 26. 제3자에게 위 AK 그림을 전매하여 받은 전매대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AK 그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 부부는 R에게 같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나중에 R이 매수한 AL에 관하여, "고소인 부부가 R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2008. 5. 26.에 1억 원, 2008. 6. 2.에 7억 5,000만 원을 받아 2008. 6. 2. 피고인에게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2008. 5. 26.경에는 R에게 AN 조각이 인도되었고, 고소인 부부는 그 이후에 R으로부터 위 AK 그림을 돌려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인 부부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AL에 대한 대금은 2008. 6. 2.에야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AL는 피고인이 고소인 부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고소인 부부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억 원짜리 그림을 단 25억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감정을 하라고 고소인 부부에게 인도한 것인데,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어서 괜찮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H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사이에 약 175억 원 규모의 미수금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현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림을 고소인 부부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위 G의 진술부분과 분명하게 배치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의 종전 거래에서 구조적으로 고소인 부부의 미지급금 채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소인 부부의 주장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고소인 부부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거래를 제외한 피고인과의 종전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6억 1,0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007. 10. 17. 외환은행 수표(BJ~BK) 합계 3억 원 2007. 11. 16. 외환은행 수표(BL~BM) 합계 6억 5,000만 원 2008. 2. 5. 국민은행 수표(BN~BO) 합계 5,000만 원 2008. 2. 11. 외환은행 수표(BP~BQ) 합계 1억 5,000만 원 2008. 4. 15. 국민은행 수표(BR) 1,000만 원 2008. 4. 17. 불상 수표 1,000만 원 2008. 4. 28. 국민은행 수표(BS~BT) 합계 6억 3,000만 원 불상의 날짜 액면금 1,000만 원짜리 불상의 수표 합계 7,500만 원 2008. 6. 2. 국민은행 수표(BU) 합계 5억 1,000만 원 ⑩ 불상의 날짜 우리은행 수표(BV) 5,000만 원 및 불상의 방법에 의한 불상의 금액 합계 2억 2,500만 원 그러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확인결과 2007. 11. 16.에 발행된 6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 중 6억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사실이 확인되자, 고소인 부부는 갑자기 종전 진술을 바꿔서 나머지 5,000만 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2011. 4. 4.자 검찰 제출 의견서 5쪽, 제11회 공판조서 참조), 고소인 부부가 제출한 수첩에는 2008. 4. 15., 같은 달 17. 외에 같은 달 18.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에게 2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한편, 2008. 10.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의 거래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AF' 그림과 K의 'AO(이하 'AO'라고 한다) 그림을 함께 고소인 부부에게 건네주면서 그 대금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9억 내지 9억 1,000만 원만 지급받아 약 20억 상당의 미수대금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온 반면에, 고소인 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AO 그림은 매수한 적이 없고 위 'AF' 그림만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미수대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9. 8. 25. 검찰에 처음 출석하였을 때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자, G는 '피고인이 여전히 AO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증거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Z을 통해 AA에게 '고소인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고소인 부부가 유학비를 보장해준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려 하였으나 AA이 이를 거절하여 무산되었다. 그리고 AA이 검찰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자, G는 이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 절대로. Z이 유학비 이야기를 하기에 생각해보겠다고 한 적은 있어도 각서를 쓴 적은 결코 없다. AA이 피고인의 편이 되어 진술을 꺼리고 있는 것을 아는데, 자신이 함부로 그런 대답이나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대질신문을 하던 AA, Z 등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Z이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제시함으로써 G가 위 각서 등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진술을 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AO에 관한 고소인 부부의 진술 역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부부의 진술만으로 고소인 부부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5억 원이 이 사건 모사 그림의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한 피고인의 기본입장과 고소인 부부의 기본입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중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모사 그림에 대한 피고인의 기본입장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모사품에 불과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본입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모사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미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난 이후에 진행된 수사과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어느 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나) 반면에 이에 대립하는 고소인 부부의 기본입장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은 시가 400억 원 상당의 고가품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고소인 부부의 경제적 사정, 우리나라 미술품 거래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거래에 관하여 고소인 부부가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부부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경험칙에 위배하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며, 허위진술임이 명백한 부분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인 부부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바. R 부부의 진술 R 부부는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면서 이 사건 모사 그림에 관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R 부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고소인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부부로부터 25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택일적 공소사실 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R은 '이 사건 모사 그림의 계약금으로 고소인 부부에게 지급한 30억 원 등의 회수'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소인 부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고소인 부부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R의 처인 S은 고소인 부부와 오랫동안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확인결과에 의하면 2007. 11. 16. 고소인 부부가 R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6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100만 원짜리 수표 50장으로 인출된 5,000만 원 중 1,600만 원은 S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부부가 제출한 수첩(검찰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2-2번)에 의하면 S에게 수수료로 일정 금액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고소인 부부와 S 사이에 독자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S도 고소인 부부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R 부부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 부부의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부부의 일부 진술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고소인 부부로 한 택일적 공소사실 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 는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