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1. 2017. 12. 18. 18:00경 범행[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25세)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8. 18: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 놓고 간 금반지의 행방에 대해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아버지가 청소를 하면서 버렸다"라고 말하다가 "팔아먹었다"라고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다리,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2. 19. 08:00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19. 08: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C의 동생(공소사실의 "형"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반지 어떻게 할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매달 20만 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돈을 모두 써서 갚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12. 19. 21:00경 범행(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로부터 "내가 배가 아플 때 피해자 E가 나에게 정신과 약을 먹이려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12. 20. 23:00경 범행[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때려 피해자가 다치게 되자,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2017. 12. 19.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그때부터 같은 달 20. 23:00경까지 돌아가며 출입구를 지키는 방법으로 약 2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3항은 자백, 범죄사실 제4항은 부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죄 인정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4항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7. 12. 19.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할 때 한번 붙잡은 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잠들고 나서 밤 11시에 피고인 B의 집에 갔고, 그 후 2017. 12. 20. 오전에 다시 범죄사실 제4항 장소에 돌아와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공동감금 범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타박상',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을 가하여 그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공동상해 외에 공동폭행과 공동감금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공포심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며, 모두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별 가담정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7월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2014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