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2:05경 김해시 D건물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 여)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02:29 경 김해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45세, 남)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와 그 옆 서랍장에 들어있던 동전 29,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16:00경 통영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L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1만 원, 미화 10달러, 일화1000엔, 홍콩화 100 달러, 피해자 명의 M카드 1장, 피해자의 부인 C 명의 N카드 1장 등 합계 125,449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30. 16:23 경 경상남도 통영시 0 앞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2,8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80,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교통요금 등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ZZ258 피고인은 2019, 1. 23, 19:00경 경남 김해시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가 정차해 놓은 R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9고단46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2. 18:30 경 김해시 S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T이 주차해둔 U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05:00경 ㅣ해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500원 동전 54개 합계 2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9:19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김해시 Z에 있는, 'AA' 상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품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AB카드 1매와 AC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19:31 경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김해시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Y 명의 AB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9,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24. 17:24 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위 2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Y 명의 AB카드를 넣고 PC 이용대금 1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17:27 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AK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AL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위 2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Y 명의 AB카드를 넣고 햄버거 구입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982,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05:47 경 부산 사상구 A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N PC방' 내에서, 피해자 AO가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AP은행 신용카드 1매, AC 현금카드 1매,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26. 06:25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O의 AP은행 신용카드로 버스승차권 대금 2,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으로부터 버스승차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800원을 결제하여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143,8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2019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cd,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T의 피해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 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원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