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07:5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의 GNEW TE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3 경 전북 고창군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기울기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1:15경 남원시 쑥고개로 도로에서 C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여, 53세)가 C에게 "동생,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C를 부축하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네가 왜 내 여자를 데려가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5. 8. 10.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21

범죄사실 [2014고단50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1.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55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아파트를 G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E, H(일명 I), 일명 J, G,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75] : 피고인 B 피고인은 L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일명 J과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용산지점에서, 일명 J으로부터 L 소유의 김포시 M아파트 102동 204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L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6,3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등 신청서류 일체, A 대출신청서 [2015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여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5,5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계획적 ·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E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섬, 범행 가담이 생활고와 모친의 암 수술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모친이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브로커와 공모하여 차량할부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 할을 담당하였으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3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고와 갑작스럽게 사망한 어린 손녀의 장례비용 마련 등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0:15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한흥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근덕면 맹방리에 있는 루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이미 9회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 내 승용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동명1길 11에 있는 캡틴하우스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명월사거리까지 1km 정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 00:34경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청색계열 치마 착용)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피고인이 휴대한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약 89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3, 76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매우 길며 촬영물이 거의 모두 동영상으로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촬영한 것인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촬영물이 나체 전신이나 성적인 부위이고 얼굴도 촬영되어 신원 노출의 우려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마트 근무자인 피해자 D(30세)이 관리하며 판매하고 있는 합계 89,220원 상당의 육류 5팩, 소주 2병, 귤 1봉지, 햄 2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과 패딩 점퍼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약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경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보호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19. 0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9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1)을 1회 간음하여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1)공소장 기재 '23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같이 정정한다. 하여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6. 19,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하지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호텔 종업원 진술 청취)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D호텔 CCTV영상 확인1.), 내사보고(D호텔 CCTV영상 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텔 방에서 잠든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0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숨긴 채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7. 27. 경위 'D' 내에서 인터넷에 올려진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차량의 킬로수가 얼마 되지 않고,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제시된 K7차량이 있는데, 주행거리가 32,000km로 짧고 성능도 좋으니 차 가격은 1,700만원에 맞춰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기판이 교체되는 등 주행거리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차량의 계기판이 교체되는 등 주행거리가 조작되어 있었고, 실제 주행거리가 9만km 이상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 받고, 다음 날인 2014. 7. 28.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 만원 상당의 원스톰 차량을 인도받고,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39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8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28. 안양시 만안구 안양아트센터 주차장내에서 피해자와 K7(G)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는 등 위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6호, 제58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행거리 등을 조작하여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4:33경 광주 북구 하서로 290-34(양산동)의 롯데칠성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하는 대진운수 용전84번 B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점, 피고인이 22세의 대학생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청주시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주면 트랙터를 보관할 창고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창고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확정되어 2014.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2회 있고, 2014.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4. 4.1. 그 결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9, 18:30경 순천시 C에 있는 ' 노래방' 2번방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업주인 피해자 D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방실로 들어서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때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위협하던 중에 바닥에 쏟아진 맥주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맞았다, 119를 불러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약 45분 가량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천시 E에 있는 순천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된 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 등에게 "개 새끼, 씹할 새끼, 나가서 파출소고, 노래방이고 다 없애버리겠다. 씹할 놈들, 니미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탁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43세), 경위 피해자 I(48세), 위 G에게 가래침을 각 1회씩 뱉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의 바지에 묻은 가래침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섭),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제3범죄(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싸우고 있던 도중, "남여가 심하게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D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저 남편 새끼 얘기만 듣느냐", "참 정의로운 경찰새끼들이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경장 D의 오른 팔뚝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9. 17. 03: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B에게 "야이 새끼들 조용히 좀 하라고"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회 걷어찼고, B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상태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른 한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과 B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 E의 '오늘 새벽에 나를 폭행하고 도망한 사람들이 있다. 수배도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 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106번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10여일 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우체국에서, '2015. 11. 30. 14:00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영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2.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1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소주(참이슬) 2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11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2015노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9. 17:4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캐슬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322, 대구지방법원 2015노3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7: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육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E과 사이에 불화를 빚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해를 하려고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부엌칼을 바닥에 버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내지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5 내지 6회 내려치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시흥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50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자신이 보관 중인 물건을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몽키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후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몽키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담당검사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사건을 이야기했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호주머니에 검사가 '500/80' 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쪽지를 넣어두었음을 확인하였다. 2010, 11, 25. 13:00경 담당 판사를 만나 100만 원 정도로 선고되도록 부탁을 하겠으니 교제비 500만 원, 술값 등 비용 1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C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송금내역서 1. 판결문 사본(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농협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농협 계좌(C), 신한은행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8.22:09경 세종 전의면 고등리에 있는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도로원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8. 22:0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원점삼거리 편도 4차로의 길을 고재사거리 쪽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동부사거리 쪽에서 고재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및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