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9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가요주점'을 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영업을 하여 일정 소득을 얻더라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그 월세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날짜불상 20:00경 위 가요주점에서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이러면 가게를 접을 생각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내가 돈 떼어 먹을까봐 그러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때리고 이유 없이 웨이터를 불러 "야 씨발놈아 밖에 왜 이리 시끄러워"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손가락도 내손으로 자른 놈인데 조심해라. 내가 F단체에서 중간쯤 위치가 된다. 조직이 내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조직의 보스가 될 놈인데 니 돈 안 떼어 먹는다"라고 말하여 폭력조직인 F단체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날짜불상 20:00경 위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내세요. 그리고 월세도 제가 납부하고 있으니 이제는 가게를 접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 좆같은 소리 하지마.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아. 내 밥그릇 건드린 놈은 가만히 안 놔둔다. 딴 가게는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 놈도 있다."라고 고 함을 지르는 등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인상을 쓰며 "내가 돈 떼어 먹을 사람으로 보이나.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냐. 씨발 내가 그 돈 안 줄지 아느냐. 사람 좆같이 보느냐. 가게를 판다고? 니 맘대로 될거 같아", "씨발 내가 조직의 중간 보스이상 되는데 니돈 안 떼어 먹어 먹는다." "사람을 좆같이 보느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9. 19:00경 안동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월세를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씨발 돈 받으러 여기까지 찾아 왔나. 씨발 한 따까리 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약 10달 동안 계속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밀린 월세 및 보증금 4,049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9. 피해자에게 '한따까리 하자'는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2017. 6. 9. 행위는 피 해자가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중에 찾아와 수금을 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일 뿐, 밀린 월세 등의 채권 추심을 단념시킬 생각으로 한 공갈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며 월세 등을 납입하지 않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 또는 협박조의 말을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협적인 언행 및 그 전후상황에 대한 녹취자료나 목격자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객관적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지 않다.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자료는 피고인이 제출한 2017. 3. 1.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당일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월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려 전화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내 생일인데 성질나게 하느냐, 씨발 좆같은 거'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어피해자가 도리어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녹취록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다소 격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 또는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일관되게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세 등 납부를 독촉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발견된 유일한 녹취자료가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므로, 다른 부분의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 역시 피고인이 '예의바른 후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6. 5.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오갔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212 내지 224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높임말를 쓰며 월세 등이 밀리는 상황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납부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 또는 협박을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증거들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가 묘사하는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을 찾아와 밀린 돈 대신 자동차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피해자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계속적인 모욕, 협박 등에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의 행동이라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한편,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이 인정하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2017. 6. 9.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한 딱까리 하자'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을 공갈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내용의 발언을 공갈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 등 채권 추심을 단념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을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발언 직후 피고인은 I에게 '왜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꾸중을 하였던 점(당시 I이 피해자에게 월세를 부칠 것으로 약속되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 내용 등(증거기록 제224쪽)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 직후 피고인과 I, 피해자 사이에서 월세 등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갔고, 피고인측에서 앞으로 월세를 충실히 지급하고, 피고인이 직접 월세 지급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측에서 2017. 6. 16.경 피해자에게 월세 등으로 500만 원(피고인이 2017. 6. 15.에 체포되어, 피고인의 지인이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I이 피해자에게 월세를 부쳤을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냉면가게에 직접 찾아와 수금을 독촉하자 감정이 격화되어 나온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 등 채권 추심을 단념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제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