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김에 붙은 이물질 등 제거를 위해 불법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염산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무기산을 공급받은 후 어민들을 상대로 무기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무기산을 공급받고 어민들과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무기산을 어민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김양식에 무기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무기산 보관장소에서 무기산을 반출하여 어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김양식업을 하는 C가 김양식장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무기산을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9. 11. 18.경 부산 강서구 G에 보관되어 있던 F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산 200통(1통 당 20kg 상당)을 C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위 무기산을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위 무기산을 부산 강서구에 있는 견마도 인근 부두가로 운송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가 이하 제2항 기재와 같이 김양식장에 무기산을 사용하여 양식김, 어구·어망에 붙은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무기산 1,400통(합계 28,000kg 상당)을 판매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명칭, 그림문자,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어민들에게 무기산을 공급하기로 하고, 2020. 3. 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없는 자기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무기산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2:15경 위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공터에 보관 중이던 무기산 100통(1통 당 약 20kg 상당)을 위 포터 차량에 싣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H 인근으로 운반하고, 계속하여 2020. 3. 1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위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무기산 100통을 위 H 인근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명칭, 그림문자,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양식업자인 어민들에게 무기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9. 11. 7.경 F으로부터 무기산 700통(1통 당 20kg 상당)을 공급받은 후 이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가 없는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공터에 적재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4.경까지 무기산 총 20,640통을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어업 I호, J호 면허지에서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김양식장의 양식김,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무기산 200통(1통 당 20kg 상당)을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바지선에 이를 보관하면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A로부터 무기산 1,400통(합계 28,000kg 상당)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였다. [2020고단20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김에 붙은 이물질 등 제거를 위해 불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염산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무기산을 공급받은 후 어민들을 상대로 무기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무기산을 공급받고 어민들과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무기산을 어민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김양식에 무기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무기산 보관장소에서 무기산을 반출하여 어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김양식업을 하는 D가 김양식장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무기산을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9. 11. 23.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G에 보관되어 있던 무기산 100통(1통 당 20kg 상당)을 D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위 무기산을 D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위 무기산을 부산 강서구 H 인근 둑으로 운송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가 이하 제2항 기재와 같이 김양식장에 무기산을 사용하여 양식김, 어구·어망에 붙은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무기산 1,200통(합계 24,000kg 상당)을 판매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가.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부산 진우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조류양식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양식장을 운영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김양식장의 양식김,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00통(1통 당 20kg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무기산 1,200통(합계 24,000kg 상당)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였다. [2020고단2144]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K에서 화공약품 알선판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M 부근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김에 붙은 이물질 등 제거를 위해 불법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학약품 제조․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으로부터 무기산을 공급받은 후 어민들에게 무기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김양식업자인 P에게 무기산 20리터들이 280통을 판매하여 P이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양식김,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위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김양식업자에게 무기산 20리터들이 5,965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양식 업자들이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명칭, 그림문자,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김양식업자인 어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공급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가 없는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공터에 F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산 20리터들이 5,965통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M 부근 해상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의 양식김,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20리터들이 670통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20리터들이 670통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차량과 선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양식장까지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M 부근 해상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의 양식김,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20리터들이 430통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20리터들이 430통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차량과 선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양식장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강서구 어업권 현황 1. 법화학감정서 1.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 1. 감정의뢰 회보, 식품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2, 163, 170, 175, 229, 25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5, 16, 18, 31) [2020고단2022]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0고단2144]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S, T, U, P,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F 제출 A 공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유해화학물질사용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해화학물질사용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해화학물질사용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4호, 제5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4호, 제5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기산 염산의 사용은 청정식품으로 알려진 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해수 중의 부유생물 및 미세 해조류와 어패류를 사멸시키고 그 결과 김 양식장 및 주변 어장의 먹이 사슬이 파괴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어획량 감소 등 그 피해가 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무기산 염산을 사용하여 양식한 김 자체가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상황은 아니고, 김을 세척하는 데 적법하게 사용가능한 유기산이 높은 가격에 비해 그 효능이 상당히 미비하므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 상당수가 무기산 염산을 사용하여 김을 세척하면서 염산의 공급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공통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약 5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마약 관련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