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09

범죄사실 [2017고단5909] G은 사업자등록 상호 'H'의 대표자로 태국 여성들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마사지 업소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이종사촌 형으로 부산 해운대구 I 빌딩 6, 7층 'J'(등록상호: K) 성매매업소를 맡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인 L, M, N 등과 공모하여 태국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M 명의로 등록한 위 'J'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코스(A코스 9만원: 성매매 40분/B코스 12만원: 전문 마사지 30분, 성매매 40분/C코스 13만원: 전문마사지 50분, 성매매 40분/D코스 15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E코스 16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 전문마사지 30분/F코스: 2대1 황제 성매매코스)를 광고하고, 손님이 코스를 정하면 서비스 요금을 받은 후 내실로 안내하고, 대기 중인 안마사인 O, P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 여성인 Q, R, S, T, U, V, W 등으로 하여금 순서에 따라 내실로 들어가 손님들과 코스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부산 동래구 X빌딩 6층 N 명의로 등록한 'Y'(등록상호: Z)'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코스(A코스 9만원: 성매매 40분/B코스 12만원: 전문마사지 30분, 성매매 40분/C코스 13만원: 전문마사지 50분, 성매매 40분/D코스 15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E코스 16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 전문마사지 30분)를 광고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위 서비스 코스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위 'J'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불상의 태국여성들을 포함하여, O, P을 안마사로, Q, R, S, T, U, V, W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 고용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위 'J'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고용 안마사 O, P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위 'J' 업소에서 안마사인 O, P, 성매매 여성인 Q, R, S, T, U, V, W을 고용하면서 그들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알선료 등을 갚는 기간 동안 업소에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조로 여권을 받아 카운터 뒤 내실 등에 보관함으로써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381] G은 사업자등록 상호 'H'의 대표자로 태국 여성들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마사지 업소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이종사촌 형으로 부산 해운대구 I 빌딩 6, 7층 'J'(등록상호: K) 성매매업소를 맡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인 L, N 등과 공모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AB),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호텔 2층 'AE'(AE)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불상의 태국여성들을 포함하여,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을 안마사로 각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인 L, N 등, 고용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제1항 기재 각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고용 안마사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인 L, N 등과 공모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제1항 기재 각 업소에서 안마사인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를 고용하면서 그들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알선료 등을 갚는 기간 동안 업소에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조로 여권을 받아 업소 내에 보관함으로써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 T, W, U, V, O, P,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Q,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여권(증거목록 순번 62) 1. 수사보고(태국 성매매 여자 등 여권 회수),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7,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영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각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 형법 제30조(채무이행담보 여권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