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합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넣어서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이자로 매월 10%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와 이자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18,924,06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 의류 수입 및 환전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사장 7,000만 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1억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땡처리 옷대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옷 물류비 및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합105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상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보험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춘천, 의정부에서도 옷가게를 운영하며 인터넷 쇼핑몰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험대리점 사업을 하는 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5대 5로 나누어 갖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양주시 G아파트 H호'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아파트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보험대리점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이미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1억 400만 원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의 이자로만 월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입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3,000만 원, 같은 달 17.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업에 사용할 돈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원금이 2억 원이 되니 2억 원에 대해 5~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옷 사업도 하고 있으니 인터넷 쇼핑몰 의류 도매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대 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상계동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내 돈으로 해주었다, 그 아파트의 보증금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계동 아파트의 보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월 말에 보험금 프로모션으로 인해 원금과 이득금이 한꺼번에 나오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원금 플러스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금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5,000만 원, 같은 달 26. 400만 원, 같은 달 27. 250만 원 등 합계 5,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보험대리점에 피해자의 돈을 넣었는데 그 쪽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사고가 나서 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한다, 보증보험을 발급 받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받아왔던 돈이 J 보험대리점에 묶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7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범죄사실] 2019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보험 관련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경합범은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5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이자로 월 1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그 편취 금액의 합계가 3억 6,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의 실손해액도 2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득액 589,674,065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8. 5. 11.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674,06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위 각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총 이득액이 589,674,065원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망행위는 보험관련 수수료 및 보증금의 납입과 그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에 관한 것인 반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망행위는 그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각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걸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사기죄는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득액 589,674,065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이득액 518,924,065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