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장 2층, 3층도 확장할 계획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건물도 짓지 않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1)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명함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8200 사건의 소장, 보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부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피해자의 동의 아래 C에게 돈을 투자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은 남은 계금을 대신 납입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고 실제로 남은 계급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C 1) 증인 D은 2017. 4. 20. 이 법정에 검사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1번 공장에 가봤다.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장을 소개받았는데, 안면이 있던 공장장에게 "어떻게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공장장이 '피고인이 공장하는데 도와주러 왔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이) 공장을 임차해서 (공장 운영을 하는구나.', '이게 피고인이 하는 공장 맞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한 반면, 2017. 8. 10. 에는 이 법정에 변호인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증인에게 위 공장을 펴고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고인과는 내가 부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C것이고 공장이 아마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공장이라고 할 일이 없죠. 그거를 바로 내 앞에서 거짓말한다면 제가 가만있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위 두 증언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증인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에게 돈을 투자한 것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E은행 F)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번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계좌로 보낸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C에게 투자한 것이었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직접 C 측에게 송금하면 되는바, 굳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보낼 이유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돈은 피해자가 C 측에게 직접 보낸 것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며 송금 시기도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2번 기재 합계 1억 원 지급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는 원래 피해자가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하려하지 않아 내가 대신 소송을 수행하고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다.'라고 변명하나, 그 변명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이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위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지적한 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민사법정에서는 자신이 대여자임을 전제로 계속하여 변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C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투자하면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아닌 C가 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말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C는 당시 그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거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에게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C의 처남인 G 명의로 리스한 외제 승용차(2012년식 H)를 운행하면서, C가 운영하던 'I'의 이사 직함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중국에서 거래처로부터 접대를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는 C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다. 이는 투자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C로부터 합계 111,850,000원의 돈을 이체받았다. 만약 피해자가 C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라면 C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1. 15.까지 합계 20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합계 40,000,000원에 관하여, 남은 계급을 대신 납입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계금을 빌려주면 남은 계급을 대신 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남은 계급의 합계액이피고인이 받은 돈보다 적은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남은 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처분행위에 대해 대가가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변호인은, 피해자가 C를 통해 피고인이 사장이 아닌 것을 알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이 사장이 맞는지 물어본 것은 사실이나, 언제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증 언하였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사업체의 사장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1억 원 대여 이후 피고인이 '사장'이 아닌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동업자 내지 주요 투자자이고, C의 사업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더 큰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피고인이 사장이 아니라 주요 투자자라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C에게 전부 투자한 것도 아닌바, 이는 용도에 관하여도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투자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투자의 실패로 인한 위험은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지게 되어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이익도 얻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도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손해가 적어도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판단된다.2) 그리고 피고인은 '나는 합의를 원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합의하자고 계속 요청하여 합의해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에 기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합의 이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하여 합의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많은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에 대한 투자 관련 금전 차용의 점만 기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돈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2012. 7.경 피해자에게 이체한 3,000만 원은 그 이체 시기가 1억 원 지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1억 원을 빌려주면 (C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2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후에 3,000만 원을 다시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변론 막바지까지 이를 지적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3,000만 원은 종전에 가진 별개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액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외에도 적어도 2012. 5. 3. 170만원, 2013. 7. 15. 700만 원, 2014. 3. 21. 500만원 등 합계 1,37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이 주 장하는 변제 내역 중 J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2012. 9. 23. 10만 원, 2013. 3. 16. 200만원, 2013. 3. 20. 24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위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조차 아님이 명백하다. 사실을 양형에 중하게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와 민사법정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판사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 법원에 '피해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거듭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받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알아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및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만연히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