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주고, 차용한 돈은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억 5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의 전환사채권을 매수하고 2018. 5. 23.까지 재원을 조달하여 전환사채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주식전환가능일 이후 조달재원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 후 1주당 1065원 합계 16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권을 교부하고, 원금은 2018. 8. 1.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4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서, 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확약서 1. 각 G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해자가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이후에 액면가 16억 5,000만 원의 전환사채권을 고소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2018. 5. 8. 최초로 출연한 이후 H㈜(변경된 상호 ‘㈜I’, 이하 ‘H’라 한다)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반환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2018. 5. 21. 당시에 피고인은 위 약정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이후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어음채무가 만기도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투자금이 반환되었다가 다시 송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8. 5. 21. 다시 새로운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의 판단은 최초의 투자계약이 있었던 2018. 5. 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J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0,586,831주를 약 9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매매대금 20억 원을 사채를 빌려 지급하였고, 2차 매매대금의 지급 예정일인 2018. 4. 23. 이를 지체하였으며, J가 질권을 설정한 주식(8,234,201주)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2018. 4. 25. F으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여 2차 매매대금 7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공시에 따르면 2018. 5. 31.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234,201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F에 대한 위 70억 원의 사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명(K, L, M, N, O, P, Q의 명의)으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약 200만 주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약 20억 원의 자금을 빌려온 곳과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공시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회사들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H 및 R㈜ 등 투자사들과 전환사채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은 투자자나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고, 잔금은 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계약금 용도의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받기 위하여 T, U, V, W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전환사채 인수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은 2018. 7. 18.경 전환되는 주식 중 16만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이미 전환사채 인수 약정을 체결한 H에게 4억 500만 원, R㈜에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전환사채 매수계약에 따라 2018. 5. 18.까지 H 등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잔금 28억 원을 위하여 대출을 준비하였던 S은행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상당에 대한 대출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H와 R㈜을 비롯한 투자사들은 각 전환사채 매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중 H는 2018. 5. 21.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 500만 원을 고소인에게 돌려주었다(다른 투자사들은 계약금을 몰취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고인측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잔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전환사채 매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H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 전환사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7) 이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우리가 합의가 된 상태니까 도장받고, 자기 E은행 통장으로 돈을 넣어라’고 말했으며, 피해자는 16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8. 5. 21.경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H로부터 반환받은 4억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8) 피고인은 위 2018. 5. 21. 당시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2018. 8. 1.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차용한 금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환사채권(2017. 7. 18. 발행)을 양수도 계약하고 2018. 5. 23.까지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기 계약된 전환사채권의 잔금을 지급 완료한 후 2018. 7. 18. 이후에 조달 재원에 대한 비용 등을 정산한 후 차용인에게 1주당 1,065원에 16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권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9) 한편 F은 2018. 5. 21.경 피고인이 F에게 70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차액을 포기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40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60억 원을 대여하였고, F은 위와 같이 70억 원을 대신하여 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2018. 5.경부터 매각하여 모두 처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5. 21. 고소인으로부터 4억 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그 송금받은 계좌에서 2018. 5. 23. 1억 2,000만 원이 대체 출금하였고, 2018. 5. 24. 4억 4,000만 원이 대체 출금되어 F에게 지급되었다(다만, 그 지급 명목이 70억 원 차용에 관한 이자 또는 비용 명목인지 40억 원에 대한 선이자인지 일부 원금 변제 명목인지는 불분명하다). 11) 이 사건 회사에 2018. 5. 24. 90억 원 상당의 어음만기가 도래하였고, 이를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으로 해결하였으나, 2018. 6. 26. 다시 이 사건 회사에 112억 원 상당의 어음 만기가 도래하였고, 결국 도래하는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2018. 6. 26.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12) 피고인은 2008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었고, 이후 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공공기관에 대한 체납금이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먼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H 등과의 전환사채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2018. 5. 8.자 투자계약은 H로부터 금원이 반환됨으로써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5. 21.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 계약이 범죄사실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존부와 범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2018. 5. 2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을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채로 매수하였고, 그 이후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전환사채의 매입에서도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채 또는 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속칭 ‘무자본 M&A’로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18. 5. 21. 피해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하려고 한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하여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투자회사들과의 전환사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고, 자신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매수한 주식들도 모두 그 매수자금을 빌린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다시 사채를 빌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자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2018. 5. 21.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받더라도 2018. 7. 18. 이후에 약속한 16억 5,0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또는 주식)을 반환할 방법이 없었고, 주식 대신 사용한 금원을 반환할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전환사채권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어음 만기의 도래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것으로 서로 구별되며, 어음의 문제가 전환사채 매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5. 21.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8. 5. 21. 약정을 체결하고 4억 500만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자본 M&A’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4억 5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후단경합 판결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