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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모텔'에 숙박한 적이 있어 카운터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종업원도 한 명에 불과하여 강도범행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칼을 휴대하고 'C모텔'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10. 9. 03:35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해자 E(32세) 운영의 ‘C모텔'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 혼자서 2층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카운터 너머로 뛰어 들어가 발과 주먹으로 F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차고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F의 비명을 듣고 카운터 내실에 있다가 나오는 위 E을 발견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잇던 휴대용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꺼내 들이대며 "돈 있는 대로 다 내 놓아라"고 소리쳤으나,위 이 응하지 않고 칼을 잡은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위 맥가이버 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배를 2회, 왼쪽 팔꿈치를 1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각 찌르고, 옆 에서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고 있던 위 F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E으로부터 현금 약 2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좌창상 등을 각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단, 피고인 B은 일부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 작성의 E에 대한 소견서, F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각 감정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현장검증 결과보고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다가 최근 귀국하여 영어학원강사로 재직하는 등 일정한 직장과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홍비가 모자라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방비가 허술할 것으로 보이는 모텔을 골라 금품을 강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미리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준비한 후, 카운터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새벽시간대라서 카운터를 지키는 종업원도 한 명에 불과하여 강도 범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태였던 피해자 E 운영의 C모텔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다음, 준비한 칼을 소지한 채 위 모텔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카운터 너머로 뛰어 들어가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F를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이어 위 F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모텔 주인인 피 해자 E을 칼로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5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매우 격렬하고 잔인하며 무도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로 도주하려다가 체포되었고, 피고인 A 역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를 벗어 범행 현장 부근 주택가에 버림으로써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도 진지한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의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8.5. 1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단체 4층 회의실 내에서 C단체 D 2분기 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전 회장의 소송비 문제로 발언할 때 피해자 E(42세, 여)이 "앉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무식한 년 가만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음성 파일 제출) 1. 고소장 1. D 회의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지언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식한 년'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다수인이 참여한 회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할 당시 이미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점, 그 직후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 내용을 듣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에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파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회의 분위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발언 상황(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앉으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무식한 년'이라고 말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대검찰청 C 검사’ 사칭)은 2021. 1. 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성매매 알선 및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더 이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3:1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 이대역 6번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D생으로 범행 당시 만 20세의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은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으로 ‘E’, ‘F’에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2. 1. 6. ‘저희 회사는 법무법인 G입니다. 외근 업무도 가능하신가요?’, ‘법률사무소 G 채용공고(이하 생략)’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법률사무소 G의 채용을 담당하는 H‘라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 나이, 연락처, 거주지역 등 정보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냈고 업무 내용과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대화하거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수당(2일 근무 10만 원, 건당 5만 원, 경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7. 자정 무렵 가족들에게 그날 한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하여 많은 돈을 받았다며 제대로 된 회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워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경찰서에 전화하여 자신이 한 일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7. 19.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04:40경 부산 동래구 B 내에서, 피해자 C과 여자친구인 피해자 D(19세)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C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를 2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오른손 시지 둘째마디가 긁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충남 금산군 B에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원주택 공사를 공사 대금 합계 2억 6,650만 원에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계약서, 건축공사 변경계약서, 내역서, 공사기성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단서 규정은 해당 규모의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위 단서 규정의 후단을 보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건설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바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가 그 명의로 건축신고를 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0:41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PC방 ‘E’에서, 피해자 B의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게임 계정 창고에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시가 452,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G’를 임의로 다른 게임 이용자 ‘H’에게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1,399,44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6개를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851,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아이템 목록 및 경매장 시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판사 이종광 범 죄 일 람 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C이 주민 약 30여명과 함께 아파트 재건축, 청소부고용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정기 주민총회 자리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민대표가 주민을 고발하면 되느냐, 개뼈 다귀 같은 새끼, 개새끼야, 주민총회 하지 마라, 그냥 두는가 보자,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주민총회를 중단시켜 피해자의 주민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총회참석자명단(일부)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는 이미 주민총회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아파트 재건축 문제, 청소원 용역 문제 등을 안건으로 정기 주민총회를 개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주민총회가 개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시 20분경 회의장을 찾아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시작한 사실, 이에 참석한 입주민 중 일부는 “회장님 재건축 얘기 하입시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 시간을 왜 끌어예.”, “아니 나는 지금 회를 왔는데.”, “아니 인간 이래 많은데 회의는 해야지요.”라며 피해자에게 회의 진행을 재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회의는 무슨 회의 하는데?”라고 하고 이어 입주민 중 일부가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 좀 할라 하니까 끊고 있다. 지금.”, “재건축 빨리 회의를 해”라고 계속 발언한 사실, 당시 주민총회에는 주민대표, 감사, 총무 등 집행부가 모두 참석하였고 입주민 약 30명가량도 참석하고 있었는데(C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9쪽,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1쪽),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언쟁이 지속되자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였을 때 주민총회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민총회 진행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30경 B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뉴서울쇼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G90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8,354,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는 E에게 있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7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최근 동종 전력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무 면허 상태에서 주취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고 정상도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던 중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피고인이 늑골, 경추, 하악골 골절, 치아파절, 신장 및 방광 손상의 상해를 입고 결국 치아 상실까지 겪는 등 심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자신이 크게 다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몸소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조사관의 사실조회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거동이 가능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3: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07: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모텔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포함] 1. 수사보고서(무면허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정황 추가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m에 그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1. 01:1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15:05경 전북 부안군 B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 인지 경위 등),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개월이 지난 후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동승자를 태우고 넘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수단이 오토바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공주지원 2020고단38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면허도 취소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주유소에 들러 차량에 주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가족들의 경제 상황,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 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3:03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 남 하동군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판독 등), CCTV 판독 캡쳐사진, 112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7. 7. 05:25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2017. 7.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은 이종 누범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로 적발된 경위, 출소 후 일명 ‘대포차’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2022. 1.경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그 제부와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는 C(개명전 이름: D)을 만나는 자리에 C과 함께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7. 19:40~2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위 C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따라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밀치고, 이어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자가 예전부터 C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C에 대한 접근을 막고 C을 보호하기 위하여(C과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C(개명전 이름: D)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위 만남은 당초 C과 피해자 사이에 약속된 것이었는데(C과 '피해자의 여동생의 남편'인 G 사이의 불륜 문제 관련), C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오빠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위 자리에서 거의 만남 직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도중에 피고인이 분쟁의 실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C에게 자리를 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이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C을 붙잡기 위해 일어나려 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C을 붙잡고자 일어선 것이 부당한 행동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들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나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C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목적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G이나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이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정당성·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G의 아내(피해자의 동생)로부터 모욕, 폭행, 협박 등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를 만나 또다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그 주장과 같이 모욕,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라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C이 주장하는 위 피해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현장과 무관한 일시·장소에서의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C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가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9.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2014년에 상해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31.경 입주민 투표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15. 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 워드로 기안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목란에 '입주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안내', 수신처란에 '선거관리위원장 D, E 위원, F 위원, G 위원, H 위원', 내용란에 '1.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C아파트 선관위 회의 소집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선거관리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5. 5. 15(금) 오후 7시, 2. 장소 : 입주자대표 회의실, 회장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제주C단지 대표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안내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D, E, F, G, H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각 동, 호수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안내 1. 회의록, 해촉장 4매, 투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는 김해시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층간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21. 9. 17.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생략) 위와 같은 (도구로 바닥 찍는) 행위 등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알고 보니 정신질환자네요, (생략) 층간소음이 어느 세대에서 발생하였는지? 몇층몇호인지? 짐작하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생략) 층간소음은 둘째고 정신질환은 무슨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 할 수 없기에 각 세대에서 아셨으면 좋겠네요 (생략).”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수회에 걸쳐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및 지하 공동 현관문 입구 등에 부착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관리사무소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2021. 10. 23. 21:01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건 문서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 및 아파트 통로에 이 사건 문서를 반복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직접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부착물촬영자료, 사진, 호소문등부착문서사본, CCTV 1.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4회 공판조서) 위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하는바(제2조 제1호 라.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문서(기록 31쪽)를 반복하여 부착한 전력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처음 게시했던 이 사건 문서(기록 32쪽)만을 엘리베이터 천장 및 통로에 반복적으로 붙인 것으로서(기록 17쪽, 39쪽 사진),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무언의 항의로서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조사 이후 위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고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