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3. 6. 23. 03:5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신탄진 휴게소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냉장고, 포장기계, 유통기한 라벨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생오리를 손질하여 1개당 700g 단위로 나누어 'D'이라는 품목으로 진공 포장하여 20개에 100,000원을 받고 E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6회에 걸쳐 생닭과 생오리를 손질하여 포장한 제품을 식당 등지에 납품함으로써 합계 103,247,8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판매현황 파일 출력물 첨부)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단체 소속 회원들로,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대사관 앞에서 'F'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8. 12:50경 위 E대사관으로부터 약 23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G"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취지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H'라고 기재된 전단지 18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E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들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학생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재판이 다소 지연되었음에도 모든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면서 형사재판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출국하여 프랑스 불상의 장소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소를 밝히지 않고 있고, 그 후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으나, 벌금이 부과된다면 납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7:00경 대구 동구 C 3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종업원인 F과 함께,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어울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 23: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발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과 생맥주 시가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피해자 H가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2. 24. 2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G 출입구 셔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셔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2. 8.(1일)과 같은 달 12.부터 14.까지(3일), 같은 해 6. 14.(1일)과 같은 달 17.부터 21.까지(5일), 같은 해 6. 24.부터 6. 28.까지(5일) 합계 1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7에 있는 '서문신발' 앞 도로까지 약 2km에 걸쳐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3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3:4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사랑해 사랑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까치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까치 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창교 쪽에서 용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47,000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4. 4. 28. 10:25경 경인고속도로 16.5km 지점 인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중량이 11.245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1. 22:10경 의정부시 가능동부근부터 같은 날 22:19경 같은 시 산곡동 486-3번지에 있는 송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밭에서 피해자 E(42세)이 2년 전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허리를 꺾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왼쪽다리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C과 2013. 5. 26. 및 2013. 6. 4.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C이 자신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27.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26.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구로구 D 4층 E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다시 2013. 6. 4.경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C이 5월 26일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위 센터에 근무하는 구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2013. 9. 19. 09:1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마천교 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익산시 쪽에서 삼례읍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갓길 등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 해자를 들이받아 위 마천교 다리 난간에 부딪힌 다음 도로 옆 풀밭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시경 두개골파열, 뇌좌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B(여,26세)의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꾹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2: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옵티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상태이고 향후 군대에 입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11:45경 평택시 C에 있는 주한미군이전 사업부 D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석고가 붙어 있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석고 작업을 한 피해자 E(50세)에게 석고를 떼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밀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우측 1, 6, 7, 8번 네 개 늑골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전남 광양군 진월면 신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운동하는 아들 때문에 은행마감 전까지 회비를 입금시켜 줘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이틀 후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거주하던 인천 남구 D 건물 나동 402호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8.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200 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거나 E 아파트를 매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경 피해자 D(43세)와 서로 싸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12: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휘트니스클럽 8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의 동기에서 상해를 가한 점, 가해의 태양이 다소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향이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즐거운 농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2경 고성리 광치기 해변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업무로써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조마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김천시 구성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1. 29. 15: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6미터짜리 비계용 파이프(일명 '아시바') 120개, 4미터짜리 비계용 파이프 15개, 연결핀 50개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차한 위 비계용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완료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비계용 파이프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비계용 파이프 등을 F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9. 1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주)신세계 아이앤씨 건물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4의 1에 있는 구로교 부근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한국연합자산대부 유한회사는 ㈜E 소유의 아산시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권자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G). 피고인은 2016. 11. 9. 위 법원에서 위 경매사건에 대해 '공사대금 2,517,023,996원, 대여금 318,350,000원 등 총 2,835,373,996원의 채권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102, 103, 112, 116, 207, 304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었고 피고인은 2016. 8.경 및 10.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점유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102, 103, 112, 116, 207, 304호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알면서도 허위 기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D 주식회사의 과장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자신이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03호에 임대분양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주하며, 102, 112, 116, 207, 304호의 열쇠를 관리하고 각 호실을 청소하는 등 위 공실들을 관리,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관리소장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다. 제출된 사진들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유치권신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02, 103, 112, 116, 207, 304호를 점유하고 있었고, 유치권신고서에도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서에 점유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방문 당시 관계인의 부재로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위 증언들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건물과 관계없는 채권인 줄 알면서도 이를 유치권신고서에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치권신고서의 신고금액에 대여금을 포함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에 경매방해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률적인 사항을 잘못 검토하여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에게 모든 법률적 사항을 정확히 검토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률적 검토를 사전에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8.02:5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 직업,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노조원들과 함께별지 '행진경로' 기재와 같이 서울시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 광교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종각역), 서린 사거리(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후 서린 사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 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할 수 없다. 가. 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민노총 노조원들이 행진하고 있는 방향을 따라 행진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한양빌딩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3: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사우나' 산소방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찜질복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 수면용 타올을 걸친 채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수면용 타올 위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누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18:00경 대구 달성군 매곡리에서 달서구 일원을 통과하여 달성군 현풍면까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앉은 후 위 버스가 달서구 E 일대 버스정류장을 통과할 무렵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21:00경 대구 달서구 F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노선을 운행 하는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위 버스가 H대학교 앞 노상을 지날 무렵부터 I에 있는 J건물 앞 노상을 지날 무렵까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벼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사정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항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추방이 예상되는 점 및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내용, 번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2.25.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가니탕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6: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회사 정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E이 공인노무사인 F을 데리고 무단으로 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흥분하여 배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수사에 대하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