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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571(병합)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 이한종(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20: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깜방을 갔다 왔다. 소주 1병 갖고 와봐 라. 여기 지구대 직원들 다 내 친구다. 왜 소주가 1,500원이냐? 뒤진데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45세)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고 위 소주병을 위 마트 계산대에서 마신 후 재차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 모르겠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71 피고인은 2019. 12. 29. 13: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4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G'에서 소주1병을 구입하고 카운터 옆에 있는 난로 앞에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트 안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 주세요."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그 말을 무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다가 판매하려고 진열해 둔 막걸리병과 소주병을 밀어 넘어트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 설치된 CCTV 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찍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C를 때리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 16:54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는 2001년 및 2007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건강·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B(전남 무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업, 2.99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7.9. 06:45경 전남 영광군 D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및 외국인 선원 1인과 함께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에게는 해상에서 작업 중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원들이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갑판상 안전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구명조끼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주변 해상 상황 및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구명조끼를 피해자에게 착용시킨 상태에서 안전설비가 없는 위험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작업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선박안전조업규칙(출항미신고) 위반선박 적발보고, 선박상세정보, 목포 대각씨도 변사자 발견 종합보고 · 지시 · 통보, 체증사진, 변사자 (C) 신원확인결과,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내사보고(참고인 A 전화봉화), 감정의뢰 회보, B 변사사건 채증사진, 내사보고(구명조끼 미팽창 여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범죄 혐의점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내사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감안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해자의 사망에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 가족의 건강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2020고단2851(병합)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 권현유(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주, 송정윤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김병구, 송행수, 강철호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4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과 비슷한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수 있고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인 베팅을 하면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사설경마 사이트(B)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아이디: C, 비밀번호: D)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2019. 7. 12.경부터 2019. 8. 25.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8회에 걸쳐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책임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 주식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J)로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하고 33,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K, L, M, N로부터 현금 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이버머니로 220만 원 상당의 베팅을 대신 해주고, 그들에게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고, 30,800,000원 상당의 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851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부터 2020. 1. 19. 경까지 대전 서구 O, 2층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하여 마권과 비슷한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그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인 베팅을 하면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사이버머니를 차감하는 사설경마 사이트(P)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아이디: C, 비밀번호: D)을 제공받아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Q 명의 R조합 계좌(S)로 합계 870만 원을 입금하고 957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그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경마 단속자료, 각 입출금거래내역(A), K 전화녹음 CD 1. 수사상황(피의자 A 적용법조 검토), 수사상황(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기록 첨부), 수사상황(사이버머니 구매액 특정), 수사상황(사무실 임대인 진술 청취) 2020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U조합), 베팅내역 및 경마도박 사이트 접속기록 캡처자료, 건물 .· 사무실 사진 등, 경마도박 사이트 실행 캡처, 경마지 사진, 피의자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마사회시행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시행 경주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6월 나. 제2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돈을 지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2020고단2851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2020고단34 사건의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직후에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도박방조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하(국선)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경 B종중 및 C종중의 회장으로 각각 선임되어, 종중 소유의 재산을 총괄.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종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6. 15.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은행 위례지점에서, 피해자 B종중의 규약에 따라 종중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상가건물의 분양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 없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합계 528,787,5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총중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30.1)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서, 피해자 C종중의 규약에 따라 종중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1) 공소장에는 '2018. 11,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8. 10, 30.'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증거기록 91, 93쪽 등 참조).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규약(C종중), 종중규약(B종중), 각 B종중 통장 사본, 각 C종중 카톡 대화방 출력물, B종중 카톡 대화방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종중들의 대표자로서 각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자금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은횡령한 금액을 피해 종중들에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 15(병합)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기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20고합14]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액땜을 한다'는 이유로 그 집 앞 공터에 폐 건축목재를 쌓아놓고 불을 놓는 한편, 화재가 번질 것을 우려하여 '쥐불놀이를 한다'고 119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이 출동하여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과 자신의 아들 C이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접한 보일러실 화목보일러에서 불씨를 삽으로 꺼낸 뒤 장작용으로 쌓아둔 목재 위에 불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주택에 옮겨 붙기 전 출동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0. 22:25경 음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온도조절기 1개를 오른손으로 뜯어내 집어 던져 그 화면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0고합15] 피고인은 2020. 2. 14. 21:15경 112에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같은 날 22:10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 나 안가, 씨발 나 죽어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가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을 폭행하여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첨부 / 공용물건손상 CCTV영상 첨부 1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현장사진 2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피해 당시 촬영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실: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김동원 판사 김용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장재정(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85에 있는 더조은타이어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앞 도로까지 100m가량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7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김방글(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0. 13.부터 2017.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284,228원, 2011. 5. 2.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287,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상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52 특수절도, 사기미수 |2019고단5671(병합)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각 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52]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 B는 C 인터넷 카페에서 통상 판매자는 택배로 중고물품을 배송하고 구매자는 택배로 물건을 받거나 택배로 물건을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면 그 요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며, 주말에는 우체국 등과는 다르게 편의점에서만 택배물을 취급하고 근무자가 있지만 편의점 업무를 병행하기에 주의 감시가 소홀하여 보관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판매글을 게시한 불특정 C 카페 사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하여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상자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피해자 D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순금 10 돈 황금열쇠 1개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판의 글을 확인하고, 마치 구매의사가 있는 것과 같이 허위의 주소지를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E)로 전송한 뒤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택배송장과 택배요금지급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F)로 전송해 주면 200만 원을 송금해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택배송장과 택배요금지급 영수증 촬영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품인 택배상자가 보관 중인 편의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렌터차량을 이용하여 피해품이 보관 중인 편의점 주변 골목에 주차한 뒤 피고인은 차량에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B는 2019, 7, 27, 16:54 경 광주 G에 있는 H편의점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처럼 행동하며 근무 중인 편의점 직원의 감시를 피해 피해자가 보내준 송장번호가 있는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황금열쇠 1개가 포장되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아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71] 피고인은 2019. 8. 19. 18:32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46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겠으니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수증 사진을 받아 편의점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택배 업체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전에 영수증 기재 장소로 가 택배 발송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2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편의점' 내에서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연락과 함께 택배 접수 영수증 사진을 전송받자 받자,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위 'K편의점'내에서, 그 곳종업원인 M에게 피해자의 택배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I의 조카인데 맡긴 물건을 회수해 오라고 했다."라고 말하게 하여 택배발송 의뢰를 취소시키고, 계속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460만 원 상당의 금팔찌가 보관된 택배 상자를 L이 교부받게 하였으나, 택배를 열어보고 금목걸이를 확인한 L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알아채고 중간에서 금팔찌를 가지고 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외근내사) [2019고단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생(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8. 구속취소 결정으로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2016, 7. 9.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순천의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업의 공사대금을 받아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56,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7. 9. 이후 2017. 5, 22.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3.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5. 22.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과 같은 취 1)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금원의 사용 명목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계 순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고 기망),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시 제3항의 범행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과 피해자, 범행방법은 동일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범죄로 2016, 11, 10.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후 2017. 5. 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2016. 8. 29. 편취금액을 수령한 이후 1년여가 지난 2017. 9. 12.경 다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6개월간의 수감을 포함한 1년여 간의 기간으로 인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제1, 2항의 범행과 판시 제3항의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0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기망방법에 대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F의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G 관련 H아파트 조합원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 택시 J 등에게 송부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2) 2)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 2항의 죄는 포괄일죄이므로,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결 확정 이후의 범죄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판시 제1, 2항의 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항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5. 2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항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5. 22. 판결이 확정된 죄(판시 범죄전력 제항의 죄)는 위 2016. 7. 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5.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1, 2항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판시 제1, 2항의 죄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3항의 죄를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89(분리)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이기명(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15: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 IC에서 서종TG 구간 제한속도 시속 30km의 편도 1차로를 국도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포터 II 화물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천천히 가고, 우측 갓길로 추월하려다가 간격이 좁아 실패하자 화가 나, 경적을 길게 1회 울린 후 좌측으로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곧바로 급정거를 1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기를 3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제한속도에 따라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1:3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20:30경 강원 태백시 고원로 203에 있는 태백문화예술회관 인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학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50경 강원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E(여, 23세)의 일행에게 "살려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D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D에게 팔짱을 끼고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와 펜스에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였다고 오해하였고,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에 있는 B회사(사업자번호 : C), D회사(사업자번호 : E)의 총괄업무 담당자로,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B회사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위 B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38,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위 2개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8,429,6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sns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등기사항(L회사), 사업자변경이력조회, SNS(수수료 입금 관련), 예금거래내역서(수수료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338,429,600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1. 22.자 94고약1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1. 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