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의 집과 공사현장의 경계에 식재된 개나리나무를 뽑아 옮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2월 ~1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개나리나무를 뽑아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고 다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나 때리는 등 심한 폭행을 하여 입술이 터지고 치아 5개가 아탈구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폭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에 취하여 주먹과 머리로 다른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박리 등의 상해를 가한 상해죄로 2017. 1. 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며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업자인 B로부터 전문 의약품인 주사제를 구입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017. 5. 28.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41,827,000원을 주사제 매입대금으로 B에게 송금하여, 각각의 지급 무렵에 서울 강서구 C 소재 B가 재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D 또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이 재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F에서 B로부터 멜스몬, 라이넥, 루치온, 티옥트산, 푸르설타민, 메리트씨, 뉴츠리헥스 등 주사제를 수령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주사제를 취득하고, 같은 기간 무렵 그와 같이 취득한 주사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의약품 단가정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 중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0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말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연천 C교회 기도방 안으로 피해자 D을 불러 낸 뒤, 평소 다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씨팔 놈들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고 있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을 신고하여 추방시켰던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집(방글라데시)에 갈 비행기 값이 없으니 돈 좀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18:00경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 좀 줘라, 안 그러면 H과 I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강제출국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장 근무시간을 옮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기도 연천군 J 원룸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K이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네가 난민비자로 일하는 것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잡아가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기 연천군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N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직장이 폐업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공장에 취업한 사실을 알고,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을 신고하여 추방시켰던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불법으로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출입국사무소에 잡혀갈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13:53경 춘천시 C, D 복지센터 2층 노래방 내에서, 자신의 처를 왕따 시켰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던 E에게 가려는 것을 피해자 F(74세,남)이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노래방 밖으로 밀쳐내라고 하자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었을 뿐 당시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왕따시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E가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자, 기분이 나빠 갑자기 E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E에게 가려고 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심한 언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밀어 노래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E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피해자를 밀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뒤로 밀려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폭행 행위는 피고인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단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1: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종산교차로 쪽에서 칠거사거리 쪽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3km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바퀴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가해 차량 속도 산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사본 CD,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헌옷과 함께 박스에 포장한 후 퀵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국민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음주운전의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술에 상당히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08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1. 03: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A(여, 34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말다툼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흔들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 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까지 8 km 가량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아들이 취중에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자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라면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처했을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9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경충대로2936번길 55에 있는 사음신마트 앞 도로에서 이천시 양진로 45-20에 있는 선경캐슬 102동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CTV), CCTV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다수의 전과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충동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B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매수자금 1,8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2.말경 성명불상자의 대부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고단415 피해자 L는 통영시 M아파트 N호의 소유자이고, O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P'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 1. 2014, 1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차인 0이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앞서 보내준 보증금 6,000 만원 중 5,000만 원을 돌려주면 이자가 더 싼 곳에서 대출을 하여 다시 보증금 5,000원을 입금해 주기로 하였으니 5,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보증금 6,000만원 중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받아서 Q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R 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남편의 전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을 모두 압류해놓아 돈을 쓸 수가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남편 통장의 압류를 풀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당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 값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581, 피고인은 통영시 T에 있는 'E'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경 피해자 U로부터 그 소유인 D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세를 7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V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V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S 계좌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 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의 부모님이 월세 중 6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차인의 남편이 월세 1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것이다. 초과 지급된 보증금 1,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내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V와 사이에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세를 75만 원으로 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 불량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82번길 6-2 똥파리와달봉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읍 의귀리 116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약 10년 전부터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거나,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여, 2017. 2. 중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여 B과 함께 다니거나 각자 'C'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17. 2.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대출상환 형식으로 자신들에게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1:34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46,000원, 같은 날 14:13경 A 명의 G은행 계좌(I)로 10,077,000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123,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뒤 위 'C'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금융기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 천안시 소재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관리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 등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로 발송하게 한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L, M), N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10~16번) 1. 피의자들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은행거래명세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등 자료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사기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최초 가담시에 범행 내용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밀접히 관련된 기회에 저지른 동종 범행들 (피해자 21명, 피해액 총 900만여 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중 D, Q, U(피해액 총 16,423,000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3. 1. 경부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2009. 6.부터 2012. 8. 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약 276,609,172 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1) 1. 피고인은 2013. 10. 20.경 속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징어 650박스를 보내주면 E에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며 E을 통한 거래인만큼 그 대금을 떼일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오징어 525 박스를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50박스를 납품한다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나머지 오징어 125 박스는 다른 업체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은 임의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오징어 125 박스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713,500원 상당의 오징어 125박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8.경 속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오징어 1,700박스를 주문받았으니 오징어 1,700 박스를 보내주면 E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오징어 1,700박스를 주문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4,694,700원 상당의 오징어 1,700박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3. 12.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위와 같이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 A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전 범행이 종료된 2012. 8. 경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E에 납품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도 'E을 통해 기망하였기 때문에 다시 속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55쪽) 범행수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1:26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못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옮기자, "씨발놈들 내 돈 내고 술 먹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C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 및 B파출소 근무일지 1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0:5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근처에 있는 'D당구장'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E(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성명불상의 점장에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날 22:20경 식당에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자전거를 찾아내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22:23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찾아내라며 가게문을 계속 두드리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2: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으로 현행범체포되어 통합수사당직실로 들어가던 중 채증을 위해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 중이던 경찰관 E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오른 손과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식당 CCTV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체3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이하 주소불상의 음식점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5,000만원을 우선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을 3개월 동안 내 계좌에 입금하고 신용등급을 쌓은 후에 내가 직접 대출받아 원리금을 일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은행예치금이 아닌 기존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당시 50만원 정도의 급여가 전부였던 반면 휴대폰 요금미납금 및 대출원금으로 약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 및 생활비로 매달 약 22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C계좌거래내역서 1. E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2. 02:30경 부산 서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 C 소유 D 그랜드 스타렉스의 오른쪽 부위를 긁어 위 승합차를 수리비 986,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21대를 수리비 합계 12,19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등),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7. 20. 범행 관련 CCTV 추적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와 동일한 복장을 한 피의자 사진 촬영)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재물손 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 기재 각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15 내지 21 기재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불특정․다수의 차량을 긁어 총 1,2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일정 시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판시 각 범죄행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