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6. 17: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202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이 전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내가 니 목구멍에 구멍을 못 낼 것 같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29. 20:00경 위 D빌라 202호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가만 두면 안된다, 온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니가 두 번 다시 이런 짓거리 안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6. 23. 22:00경 위 D빌라 202호에서 컴퓨터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니 때문에 안 하던 포커까지 손을 대면서 이래야 되겠냐"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흉기 사용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억보다 피해자의 기억이 더욱 명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흉기 사용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무렵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의심으로 인하여, 과도한 폭언 및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3항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4월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2년 이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결혼까지 결심하였던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함은 물론,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범행 동기를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강제추행의 점 1) 2012. 5. 5.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21:00경 피해자 E(여, 28세)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천포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그것 좀 해주면 안되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5. 20. 범행 피고인은 2012. 5. 20. 22: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202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아 좀 해주면 안되냐"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각 폭행의 점 1) 2012. 5. 5.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2012. 5. 14.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18:00경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5. 31. 범ㅎ 피고인은 2012. 5. 31. 01: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202호에서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방바닥에 찧게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생리 중이던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2. 6. 18.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걸레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2. 5. 6. 새벽경에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 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강간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