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1.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 전력만 해도 10여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3군데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인 폭력성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보인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 이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등의 선처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4:25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농수산물시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 음주측정거부, 2013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2013. 12. 11.경 위 토지가 C 친수구역 조성사업지에 속하게 되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C사업단장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매계약을 통해 F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나, 2018. 7.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의 담당 중개사인 J로부터, F이 피해자에게 이주자택지 분양 계약금 32,579,900원을 납입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C사업단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계약금이 이중으로 납입되었으니 잘못 입금된 금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중납입된 계약금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피고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수인들인 I, F이 각각 납부한 것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F이 납부한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579,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2 내지 26, 29번)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중매매의 첫 매수인 F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전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면서도 그가 피해자에게 이주자택지 분양 계약금을 납입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의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력은 없다. 기타: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1:3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동부대로 방면으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1m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15경 군산시 B병원 앞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군산시 D에 있는 E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내가 왜 마스크를 쓰냐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같은 날 21:20경 군산시 D, E 앞에 하차한 뒤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CCTV영상 분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F 통화 진술내용), 진단서(증거목록 7번 44쪽), 수사보고(상해 피해 사실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택시 블랙박스 CD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공격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2차적인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62, 63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61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22:2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뒤엎고, 종업원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양주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가방을 집어 던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립스틱 2개, 시가 315,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231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천시 F에 있는 건축물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5. 11.까지 2억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5. 4. 3.경 의왕시 H에 있는 I 개발사업의 사업권자인 ㈜J와 대금 24억 원에 그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양수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그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실제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인 2015. 5.11.까지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각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기죄 피고인은 상당한 자본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담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고,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당한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제반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00경 구미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 오 태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 장소 특정 경위)-네이버 지도 ‘오태교’ 검색 결과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2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1.경과 2009. 6.경, 2013.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5

범 죄 사 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경부터 2021. 3.23.경까지 충남 금산군 B 중 약 21㎡를 비롯하여 그 인근 토지에 건설자재를 적치하고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충청남도의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충남 금산군 C 중 약 71㎡를 비롯하여 그 인근 토지에 자재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기간이 짧지 않고, 아직 원상회복이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사용·수익한 이 사건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0:01경 광주 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7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8:16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학동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 앞 횡단보도를 뉴서울쇼핑사거리 방면에서 강선17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83.9km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3.9km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3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감정서(속도감정의뢰) 1. 사망진단서 3부,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비록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1. 08: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방면에서 부산 부산지구 F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G(68세)이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08: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교회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19:00경 청주시 서원구 H, I 카페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16기 조직원인 J에게 “나도 너처럼 조직생활을 해 보고 싶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J을 통하여 B 15기 조직원 K 등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1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B 조직원 L의 아들 돌잔치 행사 참석 자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조직원들 간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특별한 범죄행위를 하였다거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L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3:27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76에 있는 센텀시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대로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27

범 죄 사 실 2022고단4227 피고인은 2022. 9. 17.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F150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67 피고인은 2022. 11. 6. 10:5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중앙고속도로지선 김해 방면 11.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 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병무지청 직원으로부터 ‘2021. 6. 21. 09:30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업무가 바빠 검사일을 잊었다는 이유로 2021. 6. 21.이 경과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피해자 B(여, 50세)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유리잔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착수되었고 이로 인해 202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식당에 또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08: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입고 있던 점퍼와 겉옷을 벗고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 거기에서 몸 만들어서 나왔다, 왜 탄원서를 제출해 주지 않 았냐,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왜 증언을 그렇게 했냐, 거기서 너를 가만히 안 두려고 이를 갈았다, 너는 저리 꺼져’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시시티비 동영상 캡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교도소에서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출소한 당일 피해자 근무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협박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 등을 풍부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이유로 처벌받은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21노1599, 2020고단6180).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180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아침 근처 다른 식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방문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처벌받았던 사건을 문제 삼았던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큰소리쳤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76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근무하던 식당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 협박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까지 허위신고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술이 채 안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소위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 ⑵,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1:53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봉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