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들의 물품을 훔치거나 분실된 물품 등을 습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28. 새벽 시간대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일명 '꽃길' 뒤편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옆에 놓인 C 소유의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화장품,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03:00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의 옆에 놓인 D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구찌 반지갑과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진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04:00경 남양주시 경춘로 329 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관리소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잠이 든 사이 그 옆에 놓인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담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 색 선글라스 1개,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크로스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새벽에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F이 잠이 든 사이 그 부근에 놓인 F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페라가모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2. 02:00경 내지 같은 날 03:00경 구리시 G에 있는 H시장 내 I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신한카드(K) 1장을 가져간 후, 2015. 11. 13. 09:24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득한 J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3,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으며,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5. 04: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는 피해자 N의 옆에 놓인 N 소유의 IBK 체크카드 2장, IBK 신용카드 1장, 시티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9 경 구리시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IBK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파이시 치킨 에그 1개, 8,7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개, 소주 1병, 디스담배 1갑 총 17,400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2. 5. 09:22 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시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알 수 없는 시가 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5. 09:54 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IBK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6,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5. 11:49 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IBK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P 등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으며, N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1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IBK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같은 날 11:18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영득한 Z 명의의 IBK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6,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하였고,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으며, Z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0: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내 농협 부근에서 술에 한 피해자 AD 의 옆에 놓인 AD의 어머니인 피해자 AE 소유의 신한카드 1장, AD 소유의 현금 22만 원, 5만 원이 충전된 교톰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구찌 지갑과 시가 35만원 상당 갤럭시 노트S 4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12. 31, 02:00경 위 구리시장 내 돌다리교회 부근에서 술에 취해자는 피해자 AF의 옆에 놓인 AF 소유의 신한카드, 현대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 5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 12. 00: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주차장에 세워둔 AG 화물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장과 현대카드 하이패스 1장을 절취한 후, 같은 날 10:28경 구리시 A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1,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으며, AH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D, N, E, F, AF, AD, C,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1. 압수품 사진 1. AC 매출전표 1. 각 매출전표 1. 국내거래승인내역 1. 승인내역조회 1. 개인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단기간 내에 많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