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2007. 9. 13.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분할·판매를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 A)를 설립하고, 2014. 4. 15.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1. F 소재 토지 매매대금 명목 7,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서천군 F가 2015년에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그럴 경우 땅값이 10배가 되는데, 집을 팔아서 F 땅을 사세요. 그때 가서 그 땅을 팔아주겠다. 나의 돌이 지난 아이를 걸고 약속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인 I, 직원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K 및 근처의 토지를 보여주도록 지시하고, 그때쯤 I, J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 있는 토지를 보여주고, 그날 저녁쯤 위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위 K 외 1필지 토지 중 100평을 평당 79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대금 7,9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K 소재 토지는 이미 매각되어 2014. 4. 30.자로 L,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인접한 N 소재 토지도 지분 형식으로 이미 매각되어 2014. 9. 1.자로 O, P, J,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500만 원을 할인한 7,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E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S 소재 토지 매매대금 명목 합계 160,85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의 부친이 2015년 봄 충남 서천군 S 소재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입주할 예정이고, 늦어도 2년 내(2014. 9.∼2016. 9.)에 위 부지에 콘도미니엄, 기업연수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매입하려는 땅에 인접한 토지는 이미 평당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그러므로 F 소재 토지 대신 S 소재 토지를 매입하라. 당신은 F 소재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7,200만 원을 S 토지대금을 낸 것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5,300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S 소재 토지의 개발계획이 담긴 ‘T’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보여주고, 피해자와충남 서천군 U 외 2?3필지 중 100평을 평당 가격 125만 원으로 계산하여 1억 2,500만 원에 매도한다.라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S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면적을 200평,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에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관광지개발 및 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거나 개발 중인 것이 없었고, S에 대한 2017. 1. 1. 자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약 15만 원 정도(이 사건 당시인 2014년에는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평당 매매가격인 125만 원은 이것보다 8.3배나 비쌌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소재지 근처의 토지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22. J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9. 26. E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100만 원, 2014. 10. 17. J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4. 10. 29. J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 2014. 11. 5. 위 E 명의의 위 계좌로 8,000만 원, 2014. 12. 26. J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 원, 2015. 3. 11. J 명의의 위 계좌로 700만 원, 2015. 3. 27. J 명의의 위 계좌로 75만 원, 2015. 4. 6. J 명의의 위 계좌로 60만 원, ⑩ 2015. 6. 30. J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 ⑪ 2015. 9. 23 J 명의의 위 계좌로 350만 원 합계 160,85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2021고단1262 피고인은 2007. 9. 13.경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분할·판매를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회사 투자금 용도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약속한 충남 W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W 토지보다 충남 서천군 X 토지가 더 투자가치가 큰 땅이고 비싼 땅이니, 기존에 W 토지 매매대금을 X 토지 매매대금으로 하자. 투자가치가 더 큰 땅을 해 주는 대가로 내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해라. 이자는 매월 500만 원 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피고인 R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2011. 12. 28.경 같은 계좌로 2,130만 원을, 2012. 1. 4.경 같은 계좌로 2,8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네 소유의 Y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수 없고 가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추세다. Y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을 전문으로 하는 내 회사에 투자하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Y아파트 매각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경 피고인 R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5. 17.경 같은 계좌로 1억 8,69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토지전용허가설계비용 명목 비용 관련 사기]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매도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토지 전용허가 설계비용이나 산지훼손 부담금 등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토지 전용허가 설계비용과 산지훼손 부담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러한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2011. 12. 16. 700만 원, 2012. 1. 27.경 1,500만 원, 2012. 2. 3.경 1,800만 원, 2012. 2. 17.경 300만 원, 2012. 3. 23.경 2,650만 원을, 2012. 1. 10.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4. 피고인은 2012. 1.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 받고 대여금은 2012. 3. 23.경까지, 2개월 분 이자는 2012. 4. 16.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약속한 기일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6.부터 2012. 11. 22.까지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4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21고단1262증거목록 순번 29, 69) 2020고단304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021고단126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