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 이장이고, 피고인 B은 2016. 7. 22. A의 주거지와 인접된 광주시 D 토지(이하 '본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본 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민들이 만든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등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8:00경 본 건 토지에 B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중간에 자신 소유의 농기계인 트랙터와 경운기를 세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20:50경 본건 토지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68세)을 향해 주변에 있는 돌덩이와 각목을 던지고, 이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주워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나.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광주경찰서 곤지암파출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물차 번호판을 사고팔거나 화물차 기사들을 착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주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화물차 번호판 사고팔아서 돈벌어가지고 화물차 기사들 등골 빨아먹고 사는 새끼고 저런 사기꾼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7. 7. 29. 07:50경 이 사건 토지 앞에 있는 전신주에 "B(적색, 이하 검정색) 불 키지마 곡식이 안돼 <주민일동> "이라는 게시물을 부착한 이후인 2017. 8. 5. 19:30경 게시물 옆에 "등신아"라는 비하성의 글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엄지 중수지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42~44쪽, 227~230쪽), 관련자료 CD, 관련 사진, 영상저장매체(usb), 상해부위사진(B, A) 중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172~173쪽), 입퇴원확인서 1.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31~1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폭행에 대항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피해자 A(58세)의 폭행' 내용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충분히 특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방어하여야 할 사항 역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상해가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과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써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용서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받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특수상해의 점은 쇠파이프를 이용한 폭행으로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