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2. 3. 24.경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0. 17: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너 말 안 들으면 가슴 뿌릴 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얼굴 잘 보이게 가슴 사진주면 풀릴걸. 지금 보내, 얼굴도 보내. 화나게 하지 마. 가슴이랑 같이 지금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8:22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을 삭제하여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3:30경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도착하자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뒷좌석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행자가 택시에서 먼저 내리자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범행 이후에는 블랙박스를 초기화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1. 12.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교제하다가 결별한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5. 17.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6. 00:5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결별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8.경부터 2022. 6. 5.경까지의 기간 동안 결별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수회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만나주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 약 20통을 피해자의주거지 앞 계단에 놓아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 근무지 사무실 전화(전화번호 2 생략),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11: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대문 옆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2 내지 14, 16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사귀던 여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교제하던 또 다른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행,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전 집행유예 처벌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9. 05:22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5세)이 전남자친구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F”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 총 34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G”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면서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H”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건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K 회신자료, 사용자 정보조회 내역 1. 각 수사보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반포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을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벤츠 흰색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01:30경부터 01:4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1. 수사상황(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 거부 범행이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의심케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며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 조사시에도 계속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비틀 운행하여 음주운전 의 심차량으로 112신고 되어 단속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대동터널 내 3.3km 지점을 김해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 B 및 위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6세), D(남, 5세),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13:5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2: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3

범 죄 사 실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경영인(어업후계자 및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이 충남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C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 어구 및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일정 이자 상당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대출금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피고인 A는 그 처인 D 명의로 등록된 E 어선(8.55톤)과 그 처형인 F 명의로 등록된 G 어선(6.67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단란주점 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G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피고인 B이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어업인후계자 신청을 하고, 이후 어구 구입 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C조합’이라 한다)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경 태안군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어업인후계자 신청을 하면서 어선구입 명목으로 200,000,000원의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2018. 7.경 위 태안사무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2018. 7. 12. 위 G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이전한 다음 2018. 7. 17.경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C조합 태안지점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H’이라는 상호로 어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I으로부터 자망어구 5,600개를 합계 204,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I이 발행한 2018. 7. 16.자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후 2018. 7. 18.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모항항에서 피해자 C조합의 직원 D가 현장 답사하여 어구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할 당시 피고인 B은 현장에서 마치 자신이 구입한 어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위 E 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 7. 10.경 22,066,000원 상당의 자망어구 반제품 2,006개, 2018. 8. 3.경 54,000,000원 상당의 자망어구 완제품 1,500개 합계 76,066,000원 상당의 어구를 공급받았을 뿐 위 세금계산서와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조합이 I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200,000,000원을 송금하면 I으로부터 실제 어구 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2018. 7. 20.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2 생략)와 피고인 A의 처 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12,434,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조합을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현황,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어업인후계자 신청서(B), 사업계획서, 세금계산서(I 발행), 개인별위탁판매내역(G), 채권양도요청서, 선원명부,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안내공고, 선박조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융자),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 사무분장표, 어선검사증,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항적자료, 각 은행거래내역(순번36, 37, 38, 39, 40, 42, 43, 46, 47) 1. 수사보고(태안사무소, C조합 현장실사 당시 어구 수량에 대한)(순번49, 50), 수사보고(태안사무소, C조합 현장 실사 자료 확인에 대한)(순번51~56), 수사보고(피의자 A, B 승선이력 조회에 대한)(순번 57~60), 수사보고(A, D, I, B 은행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어선 G 소유권 취득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B 명의 K은행 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학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조합을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7,600만 원은 피고인 A의 어구구입비용으로, 약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액수와 범행방식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약 5개월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01: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이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1. 각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준강간 및 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단 둘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 편지를 보내면서 용서를 구하는 듯 행동하다가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좋지 않은 정황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전부 지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의 일부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실선구간을 넘어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 무등록 조이맥스300 이륜차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4. 17: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받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무등록 조이맥스300 이륜차의 뒤 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4. 17: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이륜차에 친구인 E으로부터 받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이륜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관제용 CCTV 사고영상 캡처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 경위 및 번호판 분실 진술),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이행결과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B의 최후변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22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설법인을 만들어, 내가 이미 특허를 받은 소재 1건과 출원 중인 3건의 소재를 D기관에 제출하면 창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2020. 3.경까지 특허 기술,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2020. 5.경부터 언론 홍보 및 마케팅을 시작하여, 2020. 6.경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내 상반기 결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브랜드개발, 상표출원 등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해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특허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특허 1건은 2019년경 이미 무효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마케팅을 시작하여 결산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16.경 300만 원을, 2020. 4. 20.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업자금의 대출가능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만 1년이 소요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3.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템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2020. 3.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특허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완료’, ‘2020. 5. 홈페이지 구축완료, 마케팅 시작’, ‘2020. 6. 상반기결산’과 같은 공동사업의 사업추진일정, 공동사업의 구조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창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역할로 기재된 ‘자금확보’ 옆에 ‘(1차)’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토지구입(2차 자금확보), 공장‧기계설비(2차, 3차 자금확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다른 공장을 빌려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이 발생이 되면 다시 중기청에 토지구입자금을 재신청해서 그 부분으로 공장도, 토지 구입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야기했다.”, “2020. 6.에 대출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도 특허를 받는 것은 창업자금 대출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사업계약서의 위 사업추진 일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6.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거나 2020. 6.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결산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6.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였는지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특허출원한 3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얼마나 걸린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3건의 특허출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참고 형식으로 받은 계획서 양식에 피해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