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3. 2.부터 진주시 D 소재 E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 중에 있는 의사이다. 1.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 관찰의무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산모 F이 2012. 3. 21. 00:37경에 출산한 일란성 쌍둥이 신생아 중 몸무게 1.86kg으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피해자 G(여, 0세)의 담당 주치의로 지정되었는데,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산아나 미숙아 등을 입원시켜 24시간 치료를 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각종 응급상황이나 기타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관찰과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응급질환 예견·치료 의무 괴사성 장염은 신생아에서 가장 흔한 위장관계의 응급질환으로서 신생아 집중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률이 증가되었고 더불어 괴사성 장염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20~50%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학적 검사, 검사실 결과, 방사선학적 소견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천공을 시사하는 방사선 촬영시 유리 공기 음영 소견일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신생아 위천공은 그 임상 경과가 다양하고 급격하게 진행되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빠른 진단과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과적 응급질환이다. 위장관 천공은 방사선학적으로 복강 내의 유리 공기로 주로 나타나며 신생아 집중 치료의 발달과 항생제, 수술 및 마취 등 처치 능력의 발달로 신생아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생아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인은 당연히 이러한 치명적 질환들의 발생 가능성에 주의하고 진단 즉시 치료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문의 및 지도받을 의무 피고인은 2012. 3. 2.부터 E 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하는 의사로서 의료 경험이 많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혼자 환자에 대한 모든 치료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견이 의심되거나 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담당교수, 선배 등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고, 특히 1년차 근무 의사의 경우 전문의 펠로우 선생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E 진료 시스템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5. 14:21경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복부가 팽만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육안으로 피해자를 관찰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판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태, 각종 생체활력 징후, 촉진 결과, 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상 복부 내 가스가 차 있고 복부 좌측 일직선과 오른쪽 음영 등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보통의 주의 정도를 기울이는 의사라면 피해자에게 장 내에 가스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 특히 괴사성 장염으로 인하여 위, 장에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 즉시 다른 각도로 추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초음파 등 충분한 검사를 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거나 최소한 당직 전문의나 담당 교수 등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장 내 가스가 차 있는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가스를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내로 튜브를 삽입하고 금식을 시키면서 정맥으로 수액을 충분히 늘려주라는 내용의 추가 지시만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고 그 사이 발생한 천공을 통하여 위 내용물이 장내로 나와 장기 조직 등의 괴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날인 2013. 3. 26. 16:20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 수술이 이루어졌으나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여서 이미 피해자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천공으로 인하여 복강내 발생한 괴사성 장염으로 나타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영상검사결과지, 부검의사소견서, 이메일출력물, 2013. 6. 25.자 E병원의 사실조회회신, 2013. 6. 25.자 E병원의 문서송부촉탁회신, 2014. 3. 21.자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 2014. 12. 26.자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1. 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아과 1년차 전공의(레지던트)였는데, 일반적인 소아과 전공의의 의학적 수준에서는 위 X-ray 촬영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촉진결과 등만으로 피해자에게 위천공 내지 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천공의 치사율이 40% 내지 70%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X-ray 촬영결과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천공 내지 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천공 내지 장천공을 의심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아과 1년차 전공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피해자의 담당주치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의료수준이 규범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도교수(H), 당시 피고인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던 의사(K), 피해자의 부검의(N), X-ray 촬영결과 판독의(O),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P과 교수(Q), 이 사건 진료기록부 감정의들(대한의사협회, R)이 모두 2012. 3. 25. 14:26경 촬영된 피해자의 복부 X-ray 결과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천공 내지 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회신한 점, 위 X-ray 촬영 이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복부가 딱딱하게 만져졌고 흡인시 담즙이 섞인 지저분한 잔유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도교수(H)는 이 법정에서 신생아의 장에 가스가 차 복부팽만이 있을 경우에는 배가 말랑말랑하게 만져지지만 위천공 내지 장천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가 딴딴하게 만져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진료기록부 감정의(R)는 담즙이 섞인 잔유가 보이는 증상 등으로 보아 위천공 내지 장천공의 증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주치의로서 피해자를 진단, 치료, 처방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위 X-ray 촬영결과 및 그 이후의 증상들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천공 내지 장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한 채 피해자의 장에 가스가 차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조치만을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신생아의 담당주치의에게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또한, 피고인이 위 X-ray 촬영결과, 피해자에 대한 촉진결과 및 증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천공 내지 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가검사 등을 통하여 위천공 내지 장천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거나 최소한 지도교수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수술이 빠르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2. 3. 25. 14:26경 피해자의 복부 X-ray 촬영결과를 확인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위천공 내지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등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2시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지연된 점, 피고인의 지도교수(H) 및 이 사건 진료기록부 감정의(R)는 피해자의 위 천공 내지 장천공을 발견한 직후 수술하였을 경우 그 생존가능성이나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내지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천공의 치사율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로서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