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2014고합1691 피고인은 2014. 5. 30. 03:45경 서울 은평구 C 골목길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일대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적이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자,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근처 빌라 대문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면서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살려 달라"고 크게 소리치며 반항하자 주민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2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9. 9. 02:15 경 서울 마포구 아파트 후문 공원 부근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당시 만 44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 없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공원까지 약 200미터를 끌고 가 벤치에 앉혀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 하고 피해자가 눈을 뜨려 하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게 "이거를 기록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의를 풀어 헤치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가 벗겨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구석구석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고개를 숙여라, 경찰에 신고하면 진짜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구급활동일지 [2014고합2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별건 CCTV 사진 첨부) 1. DNA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9. 9.경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액수는 현금 20만 원 상당이 아니라, 현금 2~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도 피해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1) 피해자 F는 피고인의 강간 및 강도 범행이 있었던 2011. 9. 9. 당일 경찰에 신고 후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을 당한 후) 팬티를 입고 브라를 가방에 넣고 가방을 확인해봤더니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이 없어졌다. 천 원짜리까지 다 가져갔더라'(증거기록 1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4. 7. 25.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핸드백에 있던 현금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다'(증거기록 141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F는 피해액수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 F는 '오늘 특별히 누가 좀 줘서 가방에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가 20만 원씩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이유 및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 등을 수긍할 수 있다. 3)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음부 등을 카메라로 촬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F가 유독 강도 피해액만은 허위로 진술하였고, 그것도 큰 액수가 아닌 20만 원 정도로만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1. 9. 9.경 발생한 강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증거기록 130쪽)라고 대답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강간 범행 용의자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추궁을 받은 후에는 '성행위는 했지만 협박을 하지 않았고, 핸드백에서 현금을 빼앗은 적이 없다'(증거기록 134쪽)며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강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강도 범행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봤는데, 현금이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 3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 같고, 돈이 욕심난 것은 아니었지만, 현금을 빼내서 가져갔다'(증거기록 189쪽)며 강취 사실은 인정하되 그 액수는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불리한 증거가 드러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 불리한 증거에 직접 부합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조금씩 자백하는 방식으로 변소하고 있어, 그 진술을 전혀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강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강제추행치상죄) : 징역 1년 3월N4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판시 강도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판시 강도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강도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마찬가지로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F을 강간한 후 이어서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가방을 뒤져 금품까지 강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특히, 피고인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는 강간에서 더 나아가 추가 성범죄와 강도범죄까지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 여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에 걸쳐 불리한 증거가 드러날 때에만 그에 부합하는 범행사실을 조금씩 자백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가 성관계에 순순히 응했다'며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02:15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후문 공원 부근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당시 만 44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소리 없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공원까지 약 200미터를 끌고 가 벤치에 앉혀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 하고 피해자가 눈을 뜨려 하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은 2014.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처벌불원의 의사에는 고소취소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약33145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으로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강제추행치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가목) 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범행이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 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사의 주장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선해2)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일부 범죄사실은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2)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서에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만을 들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