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9. 13: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8회[징역형 3회(그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3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상의 탈의한 채로 다투는 모습),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경찰관 폭행 사진 첨부), 내사보고(경위 E의 폭행 피해 모습 확인),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업주 H 상대 당시 사건 경위 파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20: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여, 59세)에게 "개 같은 년이 다방년이 어디 여기 와서 노래부르노"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줌마 왜 욕을 하니껴, 아줌마 내 언제 봤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윗옷을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면허, 차적, 보험, 주민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2016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상태에서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57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광주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 16,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 면허를 한번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처벌 전력과 시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22:28경 대구 북구 B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팔달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0. 11. 18. 0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로에 있는 유덕2교차로를 상무교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유덕동사무소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가 610,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무등록오토바이발견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4:27경 광주 서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살쪄서 죽고 싶다, 지방 흡입수술 하고 싶은데 돈을 빌려 달라, 엄마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이 팔리면 나에게 6,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방 흡입수술비가 아닌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보유한 토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40,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타행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하여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2: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8.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교차로를 문래역 교차로 쪽에서 D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진단서(F), 입퇴원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5: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약전34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7:1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B 등 집회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어,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과 집회관계자들 사이의 시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약 10회 밀치고, 위 경위 D 등이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위 D의 왼쪽 팔목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CD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의사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왼쪽 팔목을 입으로 깨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2:38경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상수교차로에서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도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67%)가 매우 높지는 않고 주행거리(약 1km)도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2:32경 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7%나 되고,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벽을 충격하고 정차하였고,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 15:44경 서울 양천구 B시장에 있는 이불가게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0. 1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피고인은 실제 사고 야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44),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07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4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2. 피고인이 건물주인 B으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전대해 주겠다. 건물주인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인 B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2020. 8. 2.까지 피해자에게 14,000,000원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제24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서동지점 앞 교차로를 동래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의 동래 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2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동영상 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43%로 높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2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체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와 어린이집 학부형 관계로 알게 되었다. 1.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46,660원 상당의 여성용 에르메스 시계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목욕시키는 틈을 타 그곳 자녀방 붙박이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30,000원 상당의 샤넬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구매 영수증 첨부), 피해품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그 날 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5:50경 장성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성읍 방면에서 동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당시 피고인 측 자동차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도로형태 및 신호체계 분석),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남, 41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행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내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전에 상표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9:40경 부산 영도 C에 있는 D 경로당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등산용 나무 소재 지팡이(길이 100cm, 지름 1.5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D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접수 및 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저지른 범행도 있다)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59%)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주행거리(약 600m)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 등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