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9: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열려진 문 틈 사이로 피해자 Col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2. 08:40경 부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신용카드(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 안주 등 이용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이용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IBL기업은행카드 승인전표,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카드를 하루 동안 6회에 걸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아산시 B아파트, 107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약 33초 가량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1:18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 조례2길 84에 있는 덕일감자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를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3.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해운대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9.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2,500,000원, 11월 임금 2,500,000원, 1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9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243,2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3층에서 방실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을 찾아온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유사 성행위 등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핸플'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1주일 평균 3~4명 정도의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행위 등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와 같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10. 24부터 2017. 12. 11. 남양주시에서 역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가 적발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신규업장을 개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동종의 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개의 마사지실을 갖추어 1개월여 동안 이 사건 영업을 하여 그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장소 및 종업원 등이 다를뿐더러, 이 사건과는 시간적인 간격도 있어, 영업범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9:3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58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8. 7. 12.03:5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놀다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자, 장거리를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휴게소 등에서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택시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4: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종합 버스터미널 부근의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E으로 가자. "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가던 중 같은 날 04:3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휴게소(서울방향)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위 휴게소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택시 운전석 옆 보관함과 글로브박스 등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챙긴 다음, 택시에서 나와 위 휴게소 뒤쪽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휴게소 CCTV 영상 사진 등,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0: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미가참치'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힐모텔'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파주시 봉일천읍 이하 불상의 노상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984-88호 '행복한주유소 인근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주취 상태에서 B 스펙트라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2017고단1407 1. 피고인은 2017. 9. 25. 15:0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C 할머니를 보고 '저 사람 돌아이다'라는 취지로 혼자 말을 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9세)로부터 '이 사람아,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대가리를 부수어 버릴라'고 말하며 그곳 대문 앞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려 위협하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상황을 듣고 따지러 온 피해자 E(54세)를 보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1209 2. 피고인은 2018. 5. 30, 12:18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매장 옆의 건물 2층 계단에서잠을 자다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여, 57세)의 아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죽어 볼래, 씹할 년, 내장을 꺼낸다, 목을 딴다, 내가 사람도 잘 죽이는데 한번 보여 줄까."라고 말하고 그 부근에 있는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를 구입한 후 위 파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칼 꺼내어 오늘 니 한번 죽어볼래 씹할 년아 내가 사람도 죽인 일이 있는데 이 칼로 니 내장을 꺼낸다, 목 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14 3. 피고인은 2018. 9. 30, 14:00 경 부산시 중구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L(여, 50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확인서 서명날인 거부, 현장사진등),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피해자 D 등을 협박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을 갑자기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 D, E,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급 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마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86에 있는 원효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에서 해외 원자재 수입단가조절을 위해 사용하시는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시면 350~5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정상 여부 확인 후 대여료는 카드사용 전 미리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4. 11: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현대아이파크 정문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B),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 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노상에서 C 명의로 등록된 D 마티즈 차량을 매수한 이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충전소 앞 도로까지 D 마티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7.경 평택시 E에 있는, F 충전소 앞 노상에서 제1, 2항과 같이 적발되어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년 전 같이 일하는 형님의 차량 마티즈 벤 D 차량을 운행하였고, 한달 전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일하다 보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저는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지 몰랐고, 오늘 경찰관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G 명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진술서(G) 1. 현장 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 1. 카톡 내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서명을 위조한 사람과의 관계, 서명 위조로 야기된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5. 11. 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대화명 'C')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말레이시아로 가져다주면 그 대가로 2,000링깃(한화 약 55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5장을 받아 2015. 11. 6.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8.경 위챗을 통해 'C'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본점에 가서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E백화점 본점 1층 F 매장에서, 8,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캐나다의 'Bank of Montreal'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번호 :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8,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 고, 합계 11,5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같은 날 17:04 경부터 같은 날 20:4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미수에 그치고, 합계 78,38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드사 제출 신용카드부정사용 내역, 백화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카드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2018고단974 1. 피고인은 2018. 1. 22. 20:05경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18에 있는 거성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신고를 하려고 하자 뒤따라 내려 "야 씨발놈아 내가 여기 오자고 그랬냐? 네가 데리고 왔지."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492 2. 피고인은 2018. 7. 7. 23: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G(43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올려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벽돌, 가방, 피해부위 사진, 택시요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관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협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20:05경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18에 있는 거성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신고를 하려고 하자 뒤따라 내려 "야 씨발놈아 내가 여기 오자고 그랬냐? 네가 데리고 왔지."라고 욕설하며 가지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민,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내곡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횡단보도 신호에 대한 수사),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G식당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4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고,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 미국에 사는 누나가 발행한 10,000달러 수표가 있으니 2017. 8.말까지 수표를 통해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수표는 부도처리가 되어 변제가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채무 및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압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9 피고인은 2017. 3. 26.경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 G의 딸이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연예계 소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예계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딸을 연예계에 소개시켜 보도록 이야기를 잘 해 보자."라고 말한 다음 2017. 3. 27.경 피해자에게 "딸을 여기저기 소개시켜야 하는데 소개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일이 잘 안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연예계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딸을 위한 연예계 소개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권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연예계 소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표의 유효성 확인 관련) 1. 수표사본, 차용증 [2018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매출전표사본출력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피해자 G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 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청주지방 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30경 전주시 완산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4.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0.094%),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2.8.08:10경 부산 부산진구 C 101동 2407호 자신의 주거지에 누수탐지를 위하여 온 피해자 D과 사이에 누수탐지 출장비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쿠킹호일에 쌓인 고구마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와 손등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경 과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8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감옥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납치 강간 할까요. 아님 첫 단추 풀어드리겠습니다. 몇 번 더 찾아갈게요. 그리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받을 수 있는 조건 만들어 드릴 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9. 05: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소재 피해자 B과 그 딸인 피해자 D의 주거지가 있는 E동 입구에서 전자 도어락으로 시정된 공동현관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전자 도어락을 약 10회 올렸다 내리고 현관 문틈 사이로 편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단지에 총 18회 들어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 B 과 그의 가족을 몰래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12건, 전화연락 총 131회, 음성 메시지 총 8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피의자 협박 우편물)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협박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피의자 부재중 전화통화기록, 피의자 음성녹음파일 기록, 음성녹음파일, 피의자 범행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 사진을 반복하여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을 몰래 지켜보거나,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등을 보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