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업체인 주식회사 D(2014. 6. 17. 설립)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인 F에게 '휴대폰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 주면 발주처에서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약속한 일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PC00-SC-1280UR' 5,000개 16,775,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04,676,25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자재를 납품받은 후, 위 대금 중 2014. 12. 18.경까지 194,920,000 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209,756,2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달리 별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아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조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G이나 주식회사 H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G을 통해 바로 전액 결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출자자인 I은 물론 주식회사 D의 채무가 누적되어 가던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는 그 받은 대금에서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불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 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상황들을 F 등 피해자 회사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담보 등 다른 조치 없이 신용만으로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납대금 209,756,250원 상당의 원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J'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게 된 것은, J가 피해자 회사의 생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 이사인 F가 D에 먼저 찾아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도록 마케팅하여 시작되었다. 위 거래의 개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당시 자산(임대 기계) 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거래를 할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신용거래를 할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D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절연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와 D는 5달 가량 거래하였는데, D는 2015년 4월 초, 2015년 4월 말, 2015년 5월 초, 2015년 5월 말, 2015년 6월 초에 대금의 일부를 결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신용거래에 관한 내부 방침에 따라서 위 기간에 걸쳐 외상거래를 한 것이고 외상금액이 누적되자 거래를 중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거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재력을 부풀렸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거래 당시 D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업체의 특성상 자산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장래 발생할 매출을 기대하고 거래처에 주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신생업체가 적자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는 실제로 핸드폰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그 명의상 대표였던 I에 의하면, 2015. 5. 이전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아 통상 5~6,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 많을 때는 9,000만 원까지도 매출이 입금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D와 거래할 당시 신생회사로서 자산은 얼마 없었으나,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신고가 이루어진 공급 가액은 1월 1억 원, 2월 2억 3,000만 원, 3월 3억 4,000만 원, 4월 2억 9,000만 원, 5월 1억 5,0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매출을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D의 거래처여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K도 2015년에 D에 주문하여 납품받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100만 개가 넘고 매출 액수로도 5억 여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원료 주문량이 다소 많아 보이고, D의 생산시간이 1년 남짓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원고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주식회사 H에서 60만 개 정도의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해 놓으라고 구두로 말하여서 생산하였는데, 이를 전량 매수해 가지 않았고, L 등 소매업체를 통한 재고상품의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K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K의 진술에서 더 나아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빼돌려 처분하는 등 애초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접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D의 하청업체에서 20만 개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제 때에 팔리지 않아 스크랩처리하여 처분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D에서 일부 매출로 연결되지 못한 과다 생산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의 개시도 피해자 회사가 먼저 거래를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D의 주문량이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 미치치 못하며, 피고인의 원료의 주문과정에서도 일정 시점에 과다주문하거나 거래 종료 임박시점에 집중적으로 주문하였다든지 하는 특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의 운영기간이 짧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사업을 실패한 바 있고 타인의 명의로 신생기업을 운영하는 특성상 피고인의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이 통상의 기업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