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909 피고인은 2021. 2. 25.경 충북 청주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뉴스킨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뉴스킨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90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6 피고인은 2021. 4. 6. 12:00경 청주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L 게시판에 “젝시오 프라임 여성용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경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9 피고인은 2021. 6. 5. 13:56경, 피고인이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시한 테니스 라켓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12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Q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테니스 라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14:46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 1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2. 1.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07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19:20경, 피고인이 인터넷 ‘T’ 사이트에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 25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20:00경, 피고인이 인터넷 ‘T’ 사이트에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B, X, Y의 각 진술서 1. M, W, X, Y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1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D, F, E, Z, AA의 각 진술서 1. O, C, D, F, E, Z, AA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2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고소장 1. Q,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Q,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AT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송금상세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2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진술서 1. V, S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정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위 각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본건 범행은 위 동종범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는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