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6: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음식점 앞길을 E아파트에서 F시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D음식점앞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3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차량 하부에 걸려있는 피해자를 끌고 약 50.5m 진행하다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밑에 피해자가 깔려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차량을 우측으로 조향하며 진행하여 좌측뒷바퀴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1천만원으로 형사만 합의함) - 가중요소 : 중상해/음주운전 혹은 준하는 불법 사유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음주운전 혹은 상당한 부정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이면도로 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1차 충격하여 피해자가 차량 아래 걸린 채 5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서 의식을 잃고서 차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서도 구조는커녕 추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피난조치(앞뒤, 좌우 어느 방향이건 다시 진행하면 2차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빼내야 했다)도 하지 않고 다시 도주하면서 추가로 충격한, 처참한 사고이다. 이 사건은 다른 보통의 도주치상 사건과 구조가 매우 다르고, 그 결과 불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보통은 과실에 의한 1차 사고 이후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도주함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실에 의한 1차 충격이 있고, 1차 충격 직후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끌리는 것을 알았거나(고의)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50m 가량 계속 끌고가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하고, 계속 끌림으로 인해 그대로 주행할 수 없어서 운전석 문을 열고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함부로 더 차를 움직일 경우 추가 충격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인식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꺼내거나 조심스레 피해자를 피해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피해자가 있는 현장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추가 충격을 감수(용인, 묵인 등)하고 신속히 운전하여 감으로써 3차 가해를 가하였는데, 3차 가해는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다1).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 1) 주변 cctv 영상으로 1차 사고 이후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다시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나간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일단 사람이 차량 밑에 깔려 있는 상황이니 제가 빨리 차를 빼서 어떤 조치를 취해하여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257조 1항)를 범한 것이다. 피해자는 범죄사실에서와 같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혈강, 상세불명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상세 불명의 기흉,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골반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 불명 부위의 척추 골절(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폐쇄성), 경추의 다발 골절(폐쇄성), 흉추의 다발골절(폐쇄성),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입었고, 부위별 상해 진단을 합하면 20주 치료를 잠정적으로 필요로 한다(78~82면). 이러한 실질적인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을 전제로 양형기준을 본다. 피고인이 있었던 식당에서 소주 7잔을 마시는 것이 확인되는 점 (89면 이하, 다만 피고인이 제대로 마시지 않고 버리듯이 하여 3잔 가량 마셨다는 변명을 토대로 0.04.3%로 계산되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다), 야간이더라도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이면도로이거니와 1차 충격 지점은 이 이면도로로 접어드는 지점이므로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시야가 분산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석 방향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어서 운전석의 피고인에게 더 잘 식별되고, 피해자의 모자가 붉은 색이므로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야 될지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라면서, 30m 정도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친구 H를 내리게 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고 한다(59면), 사건 발생 경위뿐 아니라 진술 또한 철면피이다. 피고인의 행동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니와, 진술로도 차를 빼서 궁리한 조치가 결국 피해 수습이 아니라 범행 수습인 것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피고인 포함 총 4인이 승차하고 있었으나 누구도 피해자 구조와 사고 신고로 나서거나 무리를 이끌지 않았다(그 중 1인 I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사항은 전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서도 사고 당시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무슨 사람이냐고 하니까 H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여자 2명을 더 태워주지 않고 큰킬에 내리게 하여 택시 타도록 한 점에서, 당시 4인 모두 사고를 인식하고 공유한 것을 알 수 있다). H는 휴대폰 전원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에게 119 도움을 요청하고는 사라졌다. 피고인 무리가 극악이 아니라 그나마 최후의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점은, 행인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점이다. 다), 1차 사고 자체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피해자가 걸려 끌리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앞바퀴 흙받이가 부서져 나갔으므로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므로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가사 음주운전을 가중요소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더라도 고의로 의심되거나 과실은 있는 2차 끌림과 고의의 3차 가해는 음주운전의 불량함을 훨씬 넘으므로, 양형기준이 미처 열거하지 못하였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가중요소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변에서 잠든 점에서, 양형기준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하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위에서 보았듯이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1차 충격으로 그쳤을 것이다. 그런데 1차 충격부터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매우 의심되거나 전방주시 흠결이 중한, 즉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원인으로 발생한데다가, 가사 1차 충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든 피해자가 입은 대부분의 중한 상해는 고의가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단독 과실로 볼 끌림의 2차 가해 및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3차 가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인지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확인하고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1차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상해가 1차 사고 이후의 추가의 가해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중요소를 적용한 권고형에서, 불법이 중하여 하한보다 더 높여서 상당한 주형을 정하여야 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본다.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당장의 치료비 때문에 형사합의한 것으로 보이나(소견서에 '보호자, 환자 모두 금전적 문제와 병실 문제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원한다고 한다, 82면), 피고인의 형편에 비추어 완전한 손해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요참작 사유로 처벌불원의 비중이 미약하고 이 사건에 고유하게 설시한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중하다. 실형이 요구된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으므로, 형 집행으로써 단죄하기 위해서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