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피해자 C(51세)이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인의 부친 D에 대하여 김양식을 하며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염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D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3. 10월 하순경 및 같은 해 11월 초순경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염산 값과 벌금을 대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여 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1. 29. 15:3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선착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몰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뒤 승합차에서 내려 한 손에 돌을 들고 화물차로 다가가 "차 문을 안 열어주면 유리창을 깨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돌을 내려놓은 다음 화물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에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는 뒤끝이 있으니까, 니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버지 벌금을 대납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자식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목을 조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자 오른손을 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화물차 운전대에 피해자의 턱을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지나가던 다른 마을주민이 이를 보고 말리며 길을 막고 있는 차를 치워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풀어주고 위 승합차를 이동주차 한 뒤 마을주민이 현장을 떠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0.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완도경찰서 군외파출소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C 어디 있느냐?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처인 F가 마당으로 나와 "남편은 집에 없으니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쉬고 있던 안방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문 앞에서 "야 이 새끼야 나와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어제 일로 병원에 갔다 와 상태가 좋지 않아 누워있다"라고 대답하자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신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차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일어나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신고한 이유를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어제 사건은 마무리 됐는데 왜 접수를 했냐, 이렇게 파출소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 줄 아느냐? 계속해서 쫓아와 보복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던 중 C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가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장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8. 8.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호 검사실에서 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범행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자신의 범행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되자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10:0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선착장에서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해주시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턱대고 찾아와 반말로 합의를 해달라고하면 해 주겠냐, 우리 변호사 찾아가서 합의를 해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봐라, 니가 맘대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면 되겠냐, 나는 당신하고 결판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반말과 폭언을 듣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0여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차량을 운전하여 떠나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같은 날 10:15경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피해자의 참깨 밭에서 모친, 처, 아들 등 가족들과 밭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하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라"고 소리치고, "작업 다 끝나고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필요 없고, 지금 말하자"라고 소리치는 등 언성을 높이며 반말로 소리치고, 피해자가 위 참깨 밭 옆 피해자의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보복상해의 점, 1년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년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년 이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7년 이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3년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갈 때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고,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올 때 허락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의 염산 보관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과 다투거나 갈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의 1/2인 징역 8월, 그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의 1/3인 징역 5월(월 미만 버림)을 각 더한 징역 2년 7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설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아버지를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C이 이를 고소하자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