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70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영덕군 C 외 5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개발하자. 다만 토지 명의를 나에게 이전을 하여야 토지 개발이 가능하니 소유권을 우선 이전하여 달라. 그러면 2019. 4. 15.까지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토지 개발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처 D의 수술비와 체납된 국세 납부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위 D 명의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 F호에서 'G'을 운영해 왔다.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5. 16.경 사실은 일부 공사만 진행하고 그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임에도,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철골·골조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H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6. 30.경 실제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고 공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억 원 상당의 I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장을 ㈜J에게 발급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고 공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K 상가건축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H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고단1670 사건 수사기록 201쪽, 215쪽)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B의 고소장"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은, "펜션 건축을 위한 토지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북 영덕군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L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N 소재 토지(이하 'L 소유 토지'라 한다)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 L와 사이에 L 소유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미리 받고 3억 원으로 정한 매매대금은 토지개발 완료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개발 완료 이후 발생할 이익금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L가 변심하여 계약금 등을 요구하면서 L 소유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L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L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진행할 피고인 운영의 '㈜G'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L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반면, L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다음 개발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여했던 M는 "피고인이 'L가 계약금을 지급받고 토지사용승낙을 함에 동의하였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L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L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각 법정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애초 피해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L로부터 L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고 교섭하던 중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매수가 좌절되고 연락도 단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개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던 L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토지사용승낙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L에게 매매대금 지급에 대신하여 토지개발 완료 이후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배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토지개발 완료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G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L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계약금) 상당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였다거나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직후 2018. 10. 24.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금을 지급받아 D의 치료비, 연체된 세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L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L에게 매매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3천만 원과 L 소유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 3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지급한 뒤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19. 3. 피해자 명의로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 이후 2020. 1.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L에게 잔금을 지급한 뒤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자가 다시 추진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연은 피고인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거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황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피해 및 공급가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