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2020고합3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원단 및 원사의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D'을 운영하고,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원사 및 원단의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G'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D 피고인은 2016. 1. 12.경 D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의사로, I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250,000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D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을 의사로, I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8,679,6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65,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G 피고인은 2017. 12. 30. G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의사로,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경량칸막이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가. D 피고인은 2016. 7. 2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의사로, I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71,326,4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북인천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을 의사로, 주식회사, G, M, N, 주식회사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44,952,3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6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G, M, 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60,3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7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북인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G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G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의사로, I 주식회사, D, O에 각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50,2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영등포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을 의사로, I 주식회사, D, O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03,18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7년 제1기 내지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53,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7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영등포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45,980,141원(= 808,679,618원 + 265,000,000원 + 10,000,000원 + 1,744,952,344원 + 1,560,345,453원 + 1,203,184,545원 + 253,8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0고합39 피고인은 '㈜P'라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전표 통한 자금융통행위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부천시 Q백화점 부근에서 R으로부터 속칭 '카드깡'(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을 의뢰받고 ㈜P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R의 아들인 S 명의의 신용카드(T)로 물품판매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무렵 R에게 결제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고 결제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행위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U에서 근무하는 'V'로부터 '수수료를 줄 테니 가맹점 명의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V'에게 위 ㈜P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북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별지1 조세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중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G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N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M의 사업자등록신청서, M의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W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신용카드 조기경보 현장확인 보고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검토보고서, 진술서(문답형), 매출 세금계산서(종이) 23매, 매입 세금계산서(전자) 4매, 2016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관련사건목록, 약식공소장, 판결문 [이하 추가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영등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G), 전자세금계산서 1장,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G), X 이용계약서 2020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AA, AB, AC의 각 거래사실확인서 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1. 사실조회(사업자등록 현황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부칙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판시 2020고합30 사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판시 2020고합39 사건의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판시 2020고합39 사건의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3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6. 12. 31.까지 H으로부터 원사를 받아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실제 납품하였다. 따라서 (i)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3번 기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ii)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소연번 1~14)과 2번 기재 기재·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i) 2017. 6. 2.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4~27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ii) 2017. 12. 3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ⅲ) 2017.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iv) 2017. 7. 25.경 및 2017. 12.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이다. 피고인은 H의 지시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G, N, M(이하 위 업체들을 통칭할 때는 'J 등'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OTP 등을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라 하더라도 정범이 아닌 H의 방조범에 불과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i)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중 소연번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ii)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번 중 소연번 1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중 소연번 2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각 동일한 당사자(D과 G)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재·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급받는 사업자가 기재·제출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서, 위 각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가 정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중복계산이어서 부당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3번의 세금계산서와 (ii)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소연번 1~14)과 2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기재·제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D은 I을 상대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공급가액만 808,679,618원에 달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같은 기간 신고된 매입액은 전혀 없었다. I의 실제 운영자인 AE는 세무조사 당시 '내가 2015년경 AF 시장에서 I의 원사 판매대리점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른 2명과 함께 덤핑물건을 거래하자며 찾아와 알게 되었으며, 덤핑물건은 2015년경부터 거래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다가 2017년에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게 되었다. 매입 당시 나는 차입금으로 피고인에게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계좌로는 400만원씩 2회 정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가끔은 대금을 수령하러 오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닐 경우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8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A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AE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대금은 내가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다. 나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I에 납품을 하였고, 금원은 I에서 H에게 직접 입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I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금원은 없다'라는 진술과도 어긋난다. AE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I의 D과 관련한 매입처원장 어디에도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H(혹은 AD)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E는 위 조사 말미에는 '회사 사정상 덤핑원사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인데, 당초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거래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래한 업체 모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였으며, 내가 계속 받아줄 것을 요구하니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실제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 덤핑물건을 거래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H 소유의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I에 공급하는 '중개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I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가 H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H이 나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라고 했다. 내가 H에게 내 사업장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H은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H과 I 사이에 실제로 원사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I에 원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람은 H일 뿐, D의 사업자인 피고인은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H을 대신하여 I 앞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은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D)가 I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H에게 항의하였고, H이 아는 사람의 사업자를 하나 달라고 하여 친구인 AG을 대표로 J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내 사업자(D)로 발부된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H을 통하여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D)의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J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명시적으로 자백하였던바, 이는 'H이 발급·수취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제2주장과 어긋난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듯이, J(2017년경 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 AG), G(대표자 L), N(대표자 AH로서, AG의 배우자이다), M(대표자 AI)의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법인계좌 개설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AG은 피고인의 친구임을 비롯하여 위 사업체 대표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으로부터 물건 값의 3%를 수수료로 받으면 내가 1%를 갖고 나머지 2%를 지인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에 지인들에게 공급가액의 2~3%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는 J 등의 매출 공급가액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은, 매출 공급가액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J 등의 세무자료나 법인계좌의 접근매체 등 일체의 운영자료를 H에게 모두 건네주고, 그에게 세무신고 또한 전부 일임하고는 그 뒤의 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인바, 피고인 자신의 위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위 , 항에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나타나듯이, 당초부터 위장업체의 가공 매출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제3자를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다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법인계좌 개설 및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것이고, 이를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0. J를 대리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J의 201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은 41,080,000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위 기간 당시 대표자인 AG은 신용카드 발생자료 등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전담한 사람은 직원인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J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한 이후에는, H이 이를 이용하여 2017. 6. 2.경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J 등의 세무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H의 범행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은 믿을 수 없다. 제1, 2주장대로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H과 I의 원사 거래를 '중개'하였거나, H으로부터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J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그에게 건네주었다면, 최소한 피고인과 H과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교신 내역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등에 저장되어 있을 H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8년 5월경 북인천세무서로부터 형사고발이 되자 비로소 H의 행위를 알게 되어 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소문하였다는 것이다(2020. 9. 22.자 변호인 의견서 4면).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3.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H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름도 H으로만 알고 있으며, 그 이외에 아는 것은 없다'고 진술할 뿐 H과의 교신내역이나 그의 전화번호 등 어떠한 신상정보도 진술·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태도는 2020. 1. 16. 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0. 2. 13. 먼저 이 법원 2020고합30호 사건 중 'D' 관련 부분으로 최초 기소되자, 2020. 2. 18. 위 사건 중 'G'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갑자기 H의 본명(AD)과 출생연도(1978년), 그의 휴대전화 번호(AJ)를 알아냈다며 이를 진술하였고, 2020. 3. 19.에는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적시하며 피고발인 명의를 'AD'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AD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AD이 허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이 법원의 통신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진술한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명의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1979년생 AD'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위 주소지로 집행관송달로 보낸 증인소환장의 송달불능보고서에는 '거주자 누나 AK에 의하면 AD은 2년 전에 사망하였다고 함'이라고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은 자신 혹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H 혹은 'AD' 이라는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어떠한 교신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 항에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출 공급가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제안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넘어 H 혹은 피고인이 H이라고 지목하는 'AD'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위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참조). 2) 검토 세금계산서에 관한 위 법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과 피고인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G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 기재·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이 정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84,598,014원~1,461,495,0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수수 및 기재·제출한 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5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된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관하여 전혀 설득력 없는 변소를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반복하여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현실적인 납부능력을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으로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위 전과에 대해 선고·확정된 형은 모두 벌금형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하는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