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 죄 사 실 2020고단4222(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흥신소를 운영하는 일명 ‘D’, ‘E’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알려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신사를 해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5. 21. 20: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의 인터넷 IP (IPV4 1 생략)를 할당받은 후, 2G 휴대폰의 ‘내위치 찾기’에 나오는 초기 URL 주소를 태블릿 PC의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고 동시에 웹분석 프로그램인 ‘피들러’를 실행한 다음 피들러의 입력창에 위 URL 주소를 입력하고, HTTP 헤더(태블릿PC의 정보)에 있는 ‘User-Agent’에 있는 정보를 위 ‘D’, ‘E’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폰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정한 후 피들러의 전송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G의 WAP 인증을 거치지 않고 접속하여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휴대폰 번호에 대해 85회에 걸쳐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0. 13. 불상지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가를 송금 받은 후, 일명 ‘K’에게 텔레그램 또는 전화로 의뢰 내용을 알려주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L의 전화번호를 회신받아 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주민등록등본 기재 주소, 휴대전화 번호, 택배 수령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20고단4625(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C, A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과 함께 통신사 정보망 등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흥신소를 운영하는 일명 ‘D’, ‘E’ 등에게 제공하여 그 수익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 및 A은 해킹 등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수익금 계좌인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A과 함께 2016. 5. 21. 20:22경 불상지에서 C 등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의 인터넷 IP (IPV4 1 생략)를 할당받은 후, 2G 휴대전화의 ‘내위치찾기’에 나오는 초기 URL 주소를 태블릿 PC의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고 동시에 웹분석 프로그램인 ‘피들러’를 실행한 다음 피들러의 입력창에 위 URL 주소를 입력하고, HTTP 헤더(태블릿PC의 정보)에 있는 ‘User-Agent’에 있는 정보를 위 ‘D’, ‘E’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정한 후 피들러의 전송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G의 WAP 인증을 거치지 않고 접속하여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85회에 걸쳐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과 A의 공동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5. 10. 13.경 불상지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가를 송금 받은 후, 일명 ‘K’에게 텔레그램 또는 전화로 의뢰 내용을 알려주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L의 전화번호를 회신받아 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주민등록등본 기재 주소, 휴대전화 번호, 택배 수령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20고단4742(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6.경 부천시 중동에서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의 통장을 구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M에 접속하여 ‘통장’, ‘대포통장’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을 받기로 하고, 2016. 7. 20. 2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종합버스터미널 1층 하차장에서 버스수화물을 통해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22(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625(피고인 B,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추가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G으로부터 추가 회신받은 로그 첨부), IP 상세 내역,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피의자 메모노트 사본 첨부), 메모노트 사본 1. 금융거래정보(증거기록 순번 15), CCTV 화면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범죄전력 정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1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2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3노1965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10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B),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91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노3999 판결문 2020고단4742(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및 공소장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통장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개인정보침해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그 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2차 범죄행위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얻은 수익이 약 1억 7,3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과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은 피고인 A의 도주, 피고인 B, C의 적극적인 범행부인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참고인중지상태에 있다가, 피고인 A이 자수한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한 것으로 밝혀져 비로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C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수사에 협력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인 피고인 C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 B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 C에게 흥신소 일을 같이 해보자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다른 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또다시 자신은 단순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이 사건을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