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 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3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2. 12. 9.경 대구 북구 건물 501호에서 함께 살면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터넷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위 주거지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세이클럽 등에 채팅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구매할 남자를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구매할 남자를 물색하고 성매매 장소로 여자 청소년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5, 10:00경 위 건물 501호에서,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있던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4세)에게 "원조(원조교제)해라, 돈 많이 번다, 15분에 7만원인데 50 대 50으로 나누자. 여기 있으려면 전기세, 밥값, 난방 보일러, 수도세를 다 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컴퓨터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인터넷 세이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에 관한 채팅을 한 다음 위 F, G으로 하여금 그 남자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인 위 F, G, H(여, 17세)로 하여금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약 7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가중처벌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1. 1. 18:30경 경북 칠곡군 1에 위치한 폐교된 J초등학교 K분교에서, 피해자 위 F이 위와 같이 자신을 성매매하게 한 사건을 대구북부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K 분교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LG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과 현금 13,000원을 가져가고,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매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위 F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현금 13,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7, 16:30경 위 건물 501호에서, 위 G과 함께 온 피해자 L(여, 13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여기서 자고 먹으려면 여기 있는 여자처럼 나가서 조건해라, 금액은 50:50으로 나누자"고 하고, 피고인 B도 "다른 애들은 띨띨해서 90%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 10%만 주는데 너는 안 떨떨해 보이니깐 반 해주는거다"라고 말하여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L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9. 20:30경 위 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위 L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우리 일하는 것 경찰한테 잡히면 디진다, 쌍년아 부산 내려갔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아가리 쳐 쭈끼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119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과 M은 2012. 09. 24. 21: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암로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N에게 함께 다가가 M이 피해자에게 "급한데 전화 한 통만하자"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이를 들고 함께 뛰어 미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M은 2012. 9. 21. 17:30경 대구 중구 봉산동 가구골목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에게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야 이 새끼야 뭐보노, 이리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M은 "아는 형한테 전화해야 하니까 휴대폰 좀 빌려도"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이를 들고 함께 뛰어 미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20 5.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 M은 2012. 9. 24. 19:3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산격시장 골목에서, M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M은 피해자에게 "야 휴대폰 좀 빌려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9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M에게 이를 건네주고, M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¹213 6. 피고인 B. A 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7. 11:00경 피해자 Q 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R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잔 후, 일어난 피해자가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기로 제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후,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과 S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함께 도망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2.12.27. 11:33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U에 있는 'V' 금은방에 함께 들어가 시가 17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곳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L,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장부 1. 보복범죄 현장사진 20131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M,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20131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3고합2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보복복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M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3)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5년 4)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M2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5년 3) 피해자 N, P, Q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 영역, 각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5년 4)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P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I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년 10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N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제1 범죄, 협박죄를 제2 범죄, 사기죄를 제 3 범죄로 하여,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제1 범죄, 피 해자 0, Q에 대한 특수절도죄를 제2, 3 범죄로 하여, 피고인 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제1 범죄, 사기죄를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하한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그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 G, H, L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인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F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피고인 A는 성매매를 거절하는 피해자 L를 협박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외 추가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특수절도죄를 수 회 범하였는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건강, 가정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