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21. 1. 중순경 숙박업소 예약사이트인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을 검색한 후, 손님으로 가장하여 객실에 투숙한 다음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0. 16: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 H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PC의 본체를 열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CPU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677,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관련 ▪F의 진술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1.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관련 ▪I의 진술서 ▪피고인들 입퇴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1.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 ▪J의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관련 ▪K의 진술서 ▪PC 본체 사진 및 피고인들 영수증 사진 1.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관련 ▪C의 진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들 입실사진 등 ▪피고인들 입퇴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1.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관련 ▪L의 진술서 ▪CCTV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처 1.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관련 ▪M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고인들 입퇴실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관련 ▪N의 진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피고인들 입퇴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67)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8) 1.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관련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1) ▪각 피고인들 입퇴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72, 75)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관련 ▪P의 진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2) ▪피고인들 입퇴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관련 ▪Q의 진술서 ▪피고인들 입퇴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모텔 투숙을 가장하여 모텔 객실 내에 있는 컴퓨터 주요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도 11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도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 A는 물론이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어린 시절 부모 등 양육책임자들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