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D은 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 아래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으며, E는 영업상무와 영업전무의 직책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F은 관리실장의 직책으로 투자자 유치와 배당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은 교육이사의 직책으로 홍보와 교육 및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본부장의 직책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며, I는 투자국장의 직책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 E. F. G, H, I와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당지급체계, 회사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C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아도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추천수당, 센터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 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형편이어서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6. 8. 11.경 대구 동구 J빌딩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LCD TV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유치원 등 어린이교육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주 계약을 하여 100 만원을 투자하면 투자 1주일 후부터 매주 1회 7만원씩, 20주 동안 140만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12.29.경부터 2007. 1. 8.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9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30,9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D, H,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6. 6. 19.경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C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6. 19.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C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L의 영업을 위하여 해외 출장을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L는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C이 21억 여원을 투자한 회사이고 당시 L의 업무와 C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06. 9. 4.부터 2006. 11. 6.까지 28회에 걸쳐 해외영 업활동비 명목으로 C에서 약 3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인 2006. 11. 27.에도 부회장 급여 명목으로 300만원을 C에서 지급받은 점, 피고인 주장의 실질적 경영자인 D은 피고인이 2006. 11.경까지는 매일 C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그 이후에는 F을 통하여 전화로 C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6. 6. 19. 이후에도 C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250억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D, F 등은 C의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N, H, E 역시 피고인 소개로 C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이 투자한 M과 L는 모두 피고인이 부회장이나 감사로 재직하던 회사들로 실제 피고인이 이들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지위와 역할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2년간 D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러한 범죄의 경우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이 판시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쉽게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판시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