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2017고합269, 2017고합28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진해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양포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12년 선배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15년 선배이다. 피고인 D은 평소 '양포파' 조직의 세력 확장을 위해 지역 후배인 피해자 J(22세), 피해자 K(21세)을 상대로 '양포파'에 가입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8. 25.경 피해자들로부터 '양포파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가입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들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이 조직 가입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양포파' 조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 25.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 연락받고, 역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집단 폭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8.30. 23:01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진해구 L 소재 'M' 주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연락받고 위 장소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미리 준비한 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에 승차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차량 및 피고인 D의 차량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차량 및 행인들의 왕래가 많은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O 카페' 앞에서 만나자며 장소를 변경하자, 피고인 D은 위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면서 그 즉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변경된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O 카페' 부근에 이르자 위 현장에 우연히 서로 도착한 것처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다가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그랜저 차량으로 'O 카페' 옆쪽으로 돌아 카페 앞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위 'O 카페' 뒤쪽에서 카페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30. 23:42경 위 'O 카페' 앞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던 사이에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에 탄 채로 피해자들 옆으로 접근하여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임마. 차에 타라. 일단 타봐라. 차에 타서 얘기하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그랜저 차량에 타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들 옆으로 걸어서 접근한 피고인 A은 그 즉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5회 가량 힘껏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 J를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몸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앉힌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5회 가량 올려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차에서 내린 후 주변에 둘러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쫓아가 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차량에 실려 있던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가지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K의 몸과 다리를 4회 힘껏 내리쳤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구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현장 CCTV 확인 및 백업 CD 첨부, 진해 '양포파' 조직 총괄표 첨부, 112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자료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J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피내사자 B 피해자 진술 방해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Q파출소 CCTV 영상분석 및 자료첨부, 각 피의자 및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료 확인, O 카페 내부 CCTV 영상분석 및 자료 첨부, 피의자 C 특정 경위, M 삼거리 및 제이제이빌 골목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D 운행차량 특정, 피의자 D 체포경위, 피의자 A 잠적, 피의자 D, A 통화내역 분석결과, 현장 CCTV 영상 재확인 및 자료 첨부, 아우디 차량 소유자 R 상대 수사, 참고인 S 상대 수사, 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T, D, A, B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진해지역 폭력조직 '양포파' 최신 조직계보 확인 및 첨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의 폭력조직활동 여부 확인, 피의자 A 체포경위,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A에 대한 송치의견서, 불기소결정서 등본) 및 각 첨부자료 1. 추송(통화내역 CD 자료)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7고합28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출동, 목격자 상대 휴대폰 통화, 현장 CCTV 확인 및 백업 CD 첨부, 진해 '양포파' 조직 총괄표 첨부, 112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자료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J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피내사자 B 피해자 진술 방해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Q파출소 CCTV 영상분석 및 자료 첨부, 각 피의자 및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료 확인, O 카페 내부 CCTV 영상분석 및 자료 첨부, 피의자 C 특정 경위, M 삼거리 및 제이제이빌 골목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D, A 통화내역 분석결과, 현장 CCTV 영상 재확인 및 자료 첨부, 피의자 D 신체문신 확인 및 사진 첨부, 아우디 차량 소유자 R 상대 수사, 참고인 S 상대 수사, 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T, D, A, B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진해지역 폭력조직 '양포파' 최신 조직계보 확인 및 첨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의 폭력조직활동 여부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거리) CCTV 영상 CD 1매, Q파출소 CCTV 영상 CD 1매, O 카페 CCTV 영상 CD 1매, 피의자 등 통화내역 CD 1매,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CD 1매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재판중 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0. 24.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1. 30.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폭행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A,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의 최초 진술 피해자 J는 'D과 만나기 위해 U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7. 8. 30. 23:01경 D이 운전하는 흰색 카니발 차량이 U 쪽으로 왔고, 바로 뒤에 검은색 그랜저TG 차량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차량의 조수석에 B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건 발생 현장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는 경찰 조사 당시 'A와 D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B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29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피고인 A, 피고인 D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동안에도 바로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전혀 말리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J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B이 A과 D에게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가라고 하였고, 이에 A과 D이 바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31면), 피해자 K도 '자신(K 지칭)이 A,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B이 다가와 "이제 됐다. 고마해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A과 D이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한 후 폭행을 멈췄으며, 쓰러져 있는 자신을 B이 일으키고 있는 동안 경찰차가 도착했고, A과 D은 어디론가 도망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45면) 피해자 J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나.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들 사이 통화 내역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위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3:01:02 피해자 J와 통화한 직후인 23:02:08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 D이 23:30:59 피해자 J와 통화한 다음 그 직후인 23:31:56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사실, 그 다음 피고인 A은 23:39:53 피고인 B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437, 1043면). 그런데 피해자 J는 '원래 약속 장소인 M 주점 앞에 서 있다가 차량이 2대 오는 것을 보고 D 일행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O 카페 앞으로 약속장소를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23:30경 D에게 전화하여 약속 장소를 O 카페로 변경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합269 사건 제26, 27면), 피고인 B이 O 카페 앞에 도착한 시간이 23:41:52인 점(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09면), 피고인 A이 O 카페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시간이 23:42경인 점(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1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23:02:08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J와 M 주점 앞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가, 피해자 J가 갑자기 약속 장소를 변경하자, 23:30:59 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변경된 약속장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23:39:53 피고인 B에게 변경된 약속장소를 알려주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사건 발생 직전 현장 CCTV 영상 피고인 D이 23:34:43경 흰색 카니발 차량을 O 카페 앞에 주차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443면), 23:37:02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A이 함께 탑승한 상태로 O 카페 부근에 도착하여 전조등을 끈 상태로 약 2분간 대기하다가 23:39:52경 피고인 A이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려서 O 카페 앞으로 바로 가지 않고 V아파트와 W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 O 카페 뒤편의 골목으로 우회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445면 내지 447면). 또한 피고인 C도 'O 카페 부근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함께 태운 채로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743, 750, 751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C의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O 카페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까지 함께 이동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89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과의 약속 장소를 알려준 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해자들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모여 약속 장소로 함께 이동하였고, 약속 장소 부근에서 함께 대기하다가 의도적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따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사건 발생 당시 현장 CCTV 영상 피고인 B은 폭행이 시작되기 전인 23:41:52경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09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피해자 J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K을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110 내지 113면). 피고인 B은 폭행당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접근할 때도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치고, 피고인 D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동안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행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줍는 모습만 보인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13, 114면). 피고인 B이 바로 옆에 서 있는 동안 피고인 D이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 폭행 장면을 바라만 보고 있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15, 116면). 피고인 C 역시 사건 현장 부근에 세워둔 검은색 그랜저 차량 옆에서 폭행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행을 전혀 제지하지 않는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10 내지 116면). 마. 사건 발생 직후 상황 1) 피고인 B의 행동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B의 다음과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지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도록 묵시적으로 압력을 넣고, 사건 처리 상황을 살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은 '경찰이 왔을 때에도 B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계속 저희들(피해자들 지칭)을 지켜보면서 바로 앞에까지 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46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X 경사도 '누군가 피해자들에게 계속 "빨리 집에 가라."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B이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84, 162면, 2017고합288 사건 증거기록 제162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23:47:30경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23:48:27경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바로 도로 건너편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현장 근처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 사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23 내지 126면), 피고인 B은 폭행이 종료된 직후 잠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와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K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바로 다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숨어있는 상가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지켜본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20, 121, 126, 127면). 2) 피고인 C의 행동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C은 폭행이 종료된 직후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의 흰색 카니발 차량이 주차된 곳의 바로 뒤편으로 이동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16, 118면), 그 곳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사건 발생 현장으로 돌아가는 피고인 B을 향하여 90도로 조직폭력배 특유의 굴신경례를 하고, 바로 피고인 D의 흰색 카니발 차량 뒤를 따라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118 내지 122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운전 및 그 외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D은 2017. 8. 25.경 피해자들이 깨진 타일을 자신(D 지칭)에게 겨누며 당시 자신(D 지칭)이 운영 중인 보도방을 넘기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 A에게 도움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88 사건 증거기록 제393, 394면).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D이 이전부터 '양포파' 가입을 권유함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계속 거절하여 오다가 2017. 8. 25.경 피고인 D을 만나서 확실하게 '양포파' 가입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을 뿐, 피고인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546 내지 551면). 또한, 2017. 8. 25.경 피고인 D과 피해자들이 만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은 01:21경 M 앞 삼거리에서 D이 운행하는 검은색 그랜저에 탑승한 다음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249면), 01:22:31경 피고인 D이 위 검은색 그랜저를 제이제이빌 앞 도로에 주차한 다음 02:01경까지 위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D과 피해자들이 대화하는 모습(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250 내지 255면), 02:01:30경 피고인 D이 차량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 K이 피고인 D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255면)만 나타날 뿐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듯한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생 동기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다른 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 A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다른 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다른 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을 현장에 데려다 주는 역할 및 그 외 보조적인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 C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이 다른 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유인하고 직접 폭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실행 행위에 가담함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8. 30. 23:45경 위 'O 카페' 앞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어차피 진해에서 사건해 봤자 우리는 다 빠져나올 수 있다. 신고하려면 해봐라. 내가 너거 엄마 가게도 알고 너거 집 주소도 알고 있다. 경찰에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만약 A, D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경우 같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및 공범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나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 진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는 경찰 조사 당시 'A에게 폭행 당하고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B이 다가와 "이런 새끼들한테는 깡패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깡패를 무서워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 B이 자신(J 지칭)에게 다가와 "어차피 진해에서 사건 해봤자 우리는 다 빠져나올 수 있다. 신고하려면 해봐라. 내가 너거 엄마 가게도 알고 너거 집 주소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Q파출소에 찾아온 B이 P에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주면서 "애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친거라고 해라. (K을 가리키며) 혼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나중에 경찰에 진술해라."라고 말했고, 그 말을 P이 피해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29, 32, 33면), 피해자 K은 '폭행이 끝난 직후 B이 자신(K 지칭)에게 "경찰에 말하면 쥑이뿐다."라고 말한 다음 구경꾼들 사이로 숨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제45면). 그러나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고, Y이 "이런 새끼들한테는 깡패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깡패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며, "어차피 진해에서 사건 해봤자 우리는 다 빠져나올 수 있다. 신고하려면 해봐라. 내가 너거 엄마 가게도 알고 너거 집 주소도 알고 있다."라는 말은 자신들(피해자들 지칭)의 일행인 P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내지 10면).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폭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B이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Y이 협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면), P은 'B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들에게 B의 협박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10면).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및 공범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나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 진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