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산업용 보일러 제조회사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5억 원의 외상매입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2011.3.경부터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약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1주 또는 2주 후 대출금 전액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워져 인건비와 자재비를 못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부담하겠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진행 중인데 거의 확실한 상태이니 1주 후 대출이 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2,000만 원을, 2011. 5. 31, 2,790만 원을, 2011. 6. 1.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6.경 안성시 D에 있는 (주)E에서, 피해자 G에게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주지 못해 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달라. 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놓았는데 2주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기로 확정되었으니 바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2,000만원을, 2011.6.9.2,200만원을, 2011. 6. 10.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신용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특별양형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의 개인회생을 초래하거나 주거의 안정을 저해) [유형의 결정] 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기타양형인자]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11년 전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회생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변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한 사정,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감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피해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따라 피해금원을 대여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원금과 이자를 피고인이 갚을 생각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섭외, 채무자로 만든 뒤 이들의 채무는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의 처 I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외에는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 그런데 처소유의 아파트는 당시 이미 국민은행에 담보대출이 된 상태로서 동 아파트단지의 분양률도 높지 않은 상태였던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외부인으로서는 1순위 담보 채권자의 존재금액 및 추가담보 여력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제2금융권 대출알선을 의뢰받은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러한 사정을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실사를 하기 이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던바, 위 H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 담보채무의 존재 및 추가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단편적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H은 국민은행의 기존 담보를 제2금융권의 대환대출로 변경하여 추가 대출금을 받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이자율의 신용대출을 일으킨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이자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게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 기망행위 존재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신축현장 소장, 학교 공사현장, 공장 몇 군데 등을 계약할 수 있다. 아산 삼성전자에 외삼촌이 높은 직위에 있어서 그 외삼촌을 통해서 공사현장 감독을 소개받으면 비철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공사현장을 소개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비철을 사오기 위해서는 선금이 필요하니 선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비철을 가져오거나 공사현장 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농협 계좌로 2009.6.29. 600만원, 2009, 9,3,400만원, 2009. 11. 11, 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공정증서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199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00만 원) 전력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0:05경 공주시 D해장국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는 피해자 E(43세)의 F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소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 면 이하)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후진 중의 사고로 그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7년까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때문인 처벌전력이 5회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6 논현 삼계탕 부근 '색종이'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새벽경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5. 0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앞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위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차량의 기어를 D로 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을 자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어, 2012. 9. 5. 04:19 경부터 04:50경까지 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통화내역(A),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청취), 인터넷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1) 피고인은 2004,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5.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에 상응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3:33경 대구 중구 공평로 소재 나누리 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경위 및 음주측정거부 태양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4,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림 쪽에서 구평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 D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역시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상황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17: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미리 피고인의 운동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를 위치시킨 다음 청색, 검정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사이로 위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30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7.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8.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9.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동화에 구멍을 뚫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불법자금으로 발생되어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등 사고 수표를 인계받아 은행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액면가 30%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해자 C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이른바 사고 수표'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2014. 1. 24. 대전 유성구 소재 씨티은행에서 피해자에게 DD라는 지인이 사고 수표 현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2억 원을 구해오면 D에게서 사고 수표를 구해 올테니, 2억 원을 구해서 E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D이라는 자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고 수표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지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2014. 2. 27.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23:04경 서울 중구 C 다세대 2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D(49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의 쇠막대기 (길이 60cm) 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흉기 사진,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 3항)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관련법리 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2, 3항 참조). 나.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794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공판기록에 편철된 도면을 더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폭행에 앞서 피고인의 현관문을 두드릴 당시 피고인을 먼저 공격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바는 없는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피고인의 방 안이 아닌 피고인의 방 앞 복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몸싸움을 한 바가 있었던 점도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 이 사건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여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면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일행인 D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검거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상해까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851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1층 101-104호에 있는 'D'를 운영해 오면서 2014. 7. 25.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한우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4,400 만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42,800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7966]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 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부터 2014. 9.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8. 분 임금 2,793,2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5,067,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Z8110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마트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등록에 명의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자금을 돌려서 마트를 인수하고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올려서 피해자의 딸 결혼 자금을 위한 신용대출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육점 보증금 1억 2천만 원, 마트 인수를 위한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합계 4억 2천만 원의 부채가 있고, 마트의 매출금이 발생하더라도 위 사채업자에게 고율의 원리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나면 운영자금마저 부족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카드사용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아 주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후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2매를 교부받아 2014. 1. 14.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물품구매 또는 카드론 대출)하여 우리카드 14,247,693원, 신한 BC카드 442,800원, 신한카드 36,703,431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채무가 발생하게 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합계 51,393,92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8401]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인천 연수구 K아파트 202동 1003호, 1102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차인 M과 위 빌라 10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N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23.경 위 주거지에서 임차인 O 와 위 빌라 11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9. 6.경 잔금 명목으로 2,59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2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90만 원을 피의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죄 등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부터 2015. 12. 5.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0. 29. 23:50경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에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19 수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관계법령 나. 사실관계 변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이에 불응하여 벌점 40점이 부과되었다. 서울수서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2015. 9. 17.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5. 10. 27.부터 2015. 12. 5. 까지 40일간 정지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집배원 D가 2015. 10. 13. 피고인에게 배달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자신의 주거지에 배달을 오는 집배원 D에게 "자신이 집에 있지 않을 때는 문을 열고 집 안에 우편물을 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D는 2015. 10. 13. 피고인의 집에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배달하러 갔으나, 피고인이 집에 있지 않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통지서를 두고 나오면서 수령인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운전을 하던 중(신호위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 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였고, 그날 이후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의 배달 여부가 문제된 이후에도, 또 다시 D에게 일반적인) 우편물들을 자신의 집 앞 또는 안에 놓아두고 가라고 말하였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통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미리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직접 또는 사무원 · 피용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위 규정의 중요한 부분인 서면주의를 위반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집배원인 D에게 자신의 부재시에 우편물을 집 안에 놓고 가라고 말을 한 점, D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놓아 둔 곳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에 혼자 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2015. 10. 29.)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 미납과 그에 따른 즉결심판 불응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지기간 개시 이후 7일 만에 범칙금(45,000원)을 납입하자 정지처분이 소멸될 정도로 정지 사유가 경미한 점, 정지기간이 40일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정지기간(2015. 10. 27.~2015. 12. 5.) 개시 후 2일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비록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하기는 하였으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집배원을 피고인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아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효력개시일 이전 또는 이 사건 운전이 적발된 날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어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자재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하고 있던 사업도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시작한 것으로 매달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2. 6. 22, 210만 원 등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자기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또 다른 친구가 동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 동업자금으로 5,000만 원 내지 6,000만원 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또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도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당시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려주거나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을 1,000만 원 정도의 미수급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편취수법, 편취금액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19: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6세)과 피고인의 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처인 F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F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본오교회 쪽에서 사동 정비단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의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0,1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상시근로자 9명)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3.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부터 2015. 6.까지의 법정 초과근무수당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4,442,091원과 퇴직금 12,519,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진정인) 1. 월별임금(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계산, 보수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06. 01: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인 D이 폭행 사건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자 뒤따라와 "D을 왜 파출소로 데려왔느냐."며 핸드백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진정하라며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