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9-1

범죄사실 [2018고단4199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I, J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I, J, K, L, M 등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K는 자금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및 대포통장 판매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직원 및 허위법인 명의자 관리를, L은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한 뒤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하는 역할을, M은 2017. 2. 17. 이후부터, J은 2017. 3. 6. 이후부터 허위법인 명의대여를 계기로 I의 제의를 받고 위 L과 같이 허위법인 명의자 모집 및 대포통장 개설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I, J은 K 등과 함께 2017.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허위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A를 모집하여 L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L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L은 위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8. 2.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주식회사 N'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대표이사 A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I, J과 피고인 A는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I, J과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 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I, J과 피고인 A는 K, L 등과 2017. 8.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여 L을 통해 K에게 건네주고, K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I, J과 피고인 A는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I, J과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 8.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2.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8. 하순경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R는 대전 대덕구 W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자금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및 대포통장 판매 등 범행을 총괄하고, S은 대포통장 거래처 및 매매대금 관리 등 실무를 맡고, I은 직원 및 허위법인 명의자 관리 등을 맡고, J은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피고인 A(2017. 8. 하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와 T(2017. 11. 하순경부터)은 모집된 허위법인 명의자들을 데리고 허위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담당하고, U, V(2017. 9. 20.경부터 2017. 11. 28.까지)과 피고인 B(2018. 1.경부터)은 허위법인 명의대여를 계기로 J, 피고인 A 등의 제의로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서류 및 통장 보관, 현금 인출 심부름 등을 하거나 허위법인 명의자들을 데리고 허위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허위법인 명의자로 Z을 모집하여 Z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V은 Z과 함께 안산 일대로 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Z의 위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주식회사 AA'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Z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대표이사 Z으로 하는 주식회사 AA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Z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Z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2017. 8. 3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R, S, I은 순번 1번 내지 8번을 제외하여 총 26회, 피고인 A는 순번 1번 내지 22번 총 22회, T은 순번 14번 내지 34번 총 21회, V은 순번 7번 내지 13번 총 7회, 피고인 B은 순번 23번 내지 34번 총 12회)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0. 2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으로 하여금 Z 명의로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R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Z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R, S, I, J, T, U, V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Z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2017. 9. 6.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R, S, I은 순번 1번 내지 15번, 순번 17번 내지 22번, 순번 24번 내지 29번, 순번 31번 내지 34번, 순번 36번, 56번, 57번, 63번, 64번, 100번을 제외하여 총 89회, 피고인 A는 순번 1번 내지 102번 총 102회, T은 순번 58번 내지 126번 총 69회, V은 순번 13번, 14번, 17번, 24번, 26번, 29번, 30번, 32번, 순번 37번 내지 57번 총 39회, 피고인 B은 순번 103번 내지 126번 총 24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 C는 2017. 8.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R가 제2의 나항과 같이 대포통장을 제조한 뒤 거래처를 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R에게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브로커를 소개시켜 줘 R로 하여금 2017. 9.경 U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계좌 12개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중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R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는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R에게 계좌 1개당 일정한 금액을 주고 R로부터 U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G)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돈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330 - 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대전 동구 인근에서 AH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6개월 후에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대신 내 주겠으며, 휴대전화 한 대당 월 60만 원씩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시가 1,364,000원 상당의 A2097-64(AI, AJ) 휴대전화 1대, 2018. 12. 19.경 시가 499,400원 상당의 SM-A750N(AK, AL) 휴대전화 1대, 2018. 12. 21.경 시가 957,000원 상당의 SM-G960NK(AM, AN)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2,820,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6개월 후에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대신 내 주겠으며, 휴대전화 한 대당 월 60만 원씩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시가 1,496,000원 상당의 IPHONE XS MAX64GW(AK, AQ) 휴대전화 1대, 2018. 12. 20.경 시가 380,050원 상당의 LM-G710N(AI, AR) 휴대전화 1대, 2018. 12. 24.경 시가 1,094,500원 상당의 SM-N960N(AI, AS)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2,970,5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19 -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9. 1. 4. 19:30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AU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기 피해 배상을 원하는 등 피고인을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추가 폭행을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한 뒤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현금화 할 거니까 휴대폰 줘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AV 합계 500,000원, 5차례에 걸쳐 AW 18,000 BT 합계 495,000원 상당을 결제한 뒤 이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89 -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중학교 동창인 AX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 시켜주는 회사 실장으로 소개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5. 18:30경 대전 중구 AY AZ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네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AW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주면, 그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을 만들어 돈을 주고, 소액결제 요금은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현금을 지급하거나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의 휴대폰(BA)으로 BB AW 아이템 242,000원과 BC BD 교환권 286,000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교환해 사용함으로써 합계 5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대전 서구 BE BF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1대당 50~60만 원씩 현금을 주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만들어 돈을 주고, 단말기 대금과 소액결제 요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건네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10S 휴대전화(BG) 1대를 개통해 교부받고, 같은 날 서구 BH에 있는 BI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BJ), 시가 399,3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휴대전화(BK) 1대를 각각 개통해 교부받고, 2019. 2. 28. 대전 동구 BL에 있는 BM대리점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BN)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4,408,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26. 및 2019. 3. 1.경 불상지에서, 위 아이폰 10S 휴대전화(BG)를 이용하여 BO에서 1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2019. 3. 1.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아이폰 10S 휴대전화(BG)를 이용하여 BP 330,000원, 디지털콘텐츠(BQ) 450,000원 등 합계 855,958원 및 위 갤럭시 워치 휴대전화(BK)의 요금 합계 200,035원을 사용하고, 2019. 3. 1. 위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BN)를 이용하여 BR에서 BS 등 542,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300만 원을 빌린 대부업자 BU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BV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대출받아 위 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에 BV은행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끼워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BV은행 계좌(BW)를 개설한 다음, 위 BV은행 홈페이지의 BX 소액대출 관련 항목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운받아 '소득증명 절차가 없는 300만 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으로 연 6.5%에 6개월 금융채연동대출 기준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만기는 1년으로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 및 피해자 본인인증을 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62 -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AW게임의 아이템인 BT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BT 10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같은 날 16:53경 BY에서 24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1,03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현금화 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17:20경 경산시 BZ에 있는 CA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가 복잡하니 대신 해주겠다."고 말하여 휴대전화 및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V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후 BV은행 계좌(CB)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7:32경 이를 자신의 여자친구 CC 명의의 AE은행 계좌(CD)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93 - 피고인 B] 1. 사기 가. 피해자 CE 사용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전 동구 CF에 있는 CG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CE을 만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액결제대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현금을 지급하거나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AW 게임의 18,000 BT를 495,000원에 구입하고, 2회에 걸쳐 BC에서 CH BD 교환권 2,000개를 220,000원에 구입하고, EE에서 불상의 상품을 275,000원에 구입하는 소액결제를 실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화한 뒤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대전 동구 CI에 있는 C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여 휴대전화 1대당 50만 원씩 돈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다 휴대전화를 별도로 처분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현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전화 요금,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A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5,879,96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CK에 있는 CL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AW 계정을 변경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정보를 이용하여, CM 200 CN를 2,200원에 구입하고 AW 게임의 18,000 BT를 495,000원에 구입하는 소액결제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뒤 위와 같이 구입한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화한 뒤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62 - 피고인 B] 1.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대전 서구 CP에 있는 CQ에서 피해자 CO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그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줄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해 줄테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단말기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을 현금화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직접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3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화웨이 비와이3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96,000원 상당의 갤럭시탭A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86,871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대전 동구 CR에 있는 A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X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같은 날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881,480원 상당의 피해자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6,93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대전 중구 CS에 있는 BM대리점에서 피해자 CT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같은 날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6,464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9]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R, S, I, J, T, U, V, C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V, CW, CX, CY, CZ, DA, DB, DC, CO, DD, Z, CC,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원 CX이 제출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관련) 1. 각 금융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확정 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9고단3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등 [2019고단14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녹취록 [2019고단21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 내역 확인서 4부, 소액결제 이용 내역 등,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부, 계좌거래자료(2019. 3. 6.~6. 15) 1부 [2019고단24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용,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소액결제 상세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7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AM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AI 가입신청서, 각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AK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9고단37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AX,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매매계약서, 데이터정보이용료,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AM 서비스신청서, AM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사실확인서, AM 소액결제 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내역 안내 및 예상요금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DH 결제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매매계약서, 각 요금상세내역, AM 영수증 및 해지신청서, 소액결제내역, AI 영수증, 단말기 할부금 조회, 각 DH 결제서비스내역조회, 각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각 계정별 청구내역, AI 영수증, 청구내역, 영수증 및 해지신청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DH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각 할부개통내역, 청구요금내역서, DH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AM 요금청구서,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청구항목별명세,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각 청구내역, 가입내역안내 및 예상요금내역, AM 신규신청서, 가입내역안내 및 예상요금내역, AM 신규신청서, 각 가입사항,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2~30, 33~53,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만을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F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피고인 C,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R와 단순한 친구 관계일 뿐이고, R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는 R와 단순한 친구 관계일 뿐이고, R에게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에게 대포통장 브로커를 소개시켜주어 양도할 수 있게 하고 미수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R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는 수사기관에서 'C가 대포통장 브로커를 소개해주었고 C에게 수금을 해달라고 하였다. 일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나간 것이어서 2017. 8.~9.경에 설립한 U나 CV 명의 통장이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C는 예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거래처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해달라고 한 것이며,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던 곳을 소개해준 것 같다. U와 CV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번갈아 설립한 AD, DI, DJ, DK의 통장 16개 중에서 어릴 때부터 친구인 C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휴대폰번호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브로커가 원하는 장소로 터미널 버스 택배로 보내주고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관여 정도를 다소 축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 내용과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R는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미수금 5200, 반티 미수금 980, 경비 160, 합계 6340, 수금 2000, 사고 1500, 잔고 85 합계 3585, 남은 미수금 총계 2755, 명절 전인데 수금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줘야 나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나도 지금 해결할 게 많다니까. 수금 좀 신경써줘라. DL 50 P은행 DM DN, 14*70 = 980 DL 50, 1030 입금 좀 바로 부탁해'라는 내용의 메시지에서 보듯이, R는 피고인 C에게 경비, 사고, 잔고, 합계 등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금을 요청하였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에게서 U 등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S은 대포통장 거래처와 매매대금을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장부상 대포통장을 양수한 사람을 DO, DP, DQ, DR과 같은 약자 또는 암호로 표시하였다. 그 중에는 DS라는 표시도 있고, DS는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S은 DS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수시로 바꾸면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DS가 D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범행을 숨기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술 내용과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검찰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DS가 D가 맞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D는 도박사이트 등 대량의 대포통장이 필요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양수한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전달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범행 수법이나 경과가 매우 조직적·계획적이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는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D는 다수의 대포통장을 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 소액결제 등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을 따지며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을 오히려 폭행하여 공갈하였다. 피해 금액이 4,8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D는 각각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C는 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이고, 피고인 D는 R에게서 받은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한 것이어서 이른바 장집 내부의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 F과 합의하였다(다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피해 회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9고단1419) 피고인은 2019. 1. 4. 19:00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AU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피해자 E(남, 21세)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확인과 배상을 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찬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E은 2019. 6. 7.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서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취소'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