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2, 142, 378, 521-2(분리), 650, 729, 1031, 1249-1|(분리), 1418, 1864, 2027, 2028-2(분리), 2091, 2161, 2195, |2341, 3171, 3767(각 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16초기5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 김필수, 유현정, 박진현, 위수현, 진세언, 김정훈, 양재헌, |오상연(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고단5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2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QHD 모니터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73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42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주식회사 예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78 1. 피고인은 2015. 10.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건강보조제(카브페이서)'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83,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한회사 킹카끕남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0038-6754-73) 183,000 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 자동차 앞범퍼를 구입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한회사 킹카끕남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2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패딩'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 품대금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6,3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지인인 L에게 계좌 1개 당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L, N으로부터 이들의 지인인 이 양도한 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O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6고단650원 피고인은 2016. 1.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조던3 위저드 트루블루 신발'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729 피고인은 2015. 9.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익스트림 다운스프링'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9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지호유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09*****)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031 1.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윈터 타이어'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아미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4390*********)로 15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아디다스 신발'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70,000원, 주식회사 에코드림코퍼레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500********)로 7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신발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34,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보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7010*********)로 134,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49 1. 피고인은 2015. 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안마의자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뉴탑정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로 15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헤드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뉴탑정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3010*********)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삼성갤럭시탭A 9.7'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D)로 18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AC로 하여금 이를 다시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1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 이 '미니쿠 전동 스쿠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자의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9890104******)로 45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자올의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9890104******), 주식회사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합계 2,309,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1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231,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864 피고인은 2016. 4. 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마네킹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3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메이저스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6990*********)로 35,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027₁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J 이 피규어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6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6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AK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L), 주식회사 메이저스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6990*********)로 합계 1,668,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2028,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자동차 용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AN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지인인 L에게 계좌 1개 당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L, N으로부터 이들의 지인인 이 양도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O 명의의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62091,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전자드럼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전자드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보보네트웍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701010429****)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61 1. 피고인은 2016. 4. 4. 서울 송파구 M,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AQ)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R이 게시한 '텐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가 콜맨 와이드스크린2 맥스 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먼저 송금하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연결계좌인 주식회사 윈플레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51-0853-4478)로 3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에게 'cary sil-80 signature 앰프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앰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1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2195 피고인은 2016.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T가 카메라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블록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11-269903)로 14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22,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62341,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U 이 자동차 용품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에스앤케이 레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1-1069806)로 1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171 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물품 구매 희망 광고를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1.경 "더블랙 린다세로우 선글라스를 구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선글라스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더블랙 린다세로우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카이로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케어 베개 구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베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경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니 헤드셋 구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AY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헤드셋을 배송해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6,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6고단3767 피고인은 2016.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Z이 "계산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주식회사 엘와이통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11298367)로 401,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26,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D, BL, BM, BN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상세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내용), 공용영수증,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BC),문자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BO], 거래명세조회, 각 확인증, 메시지 캡처 화면, 거래명세표,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E) 2016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세거래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6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BR 전화 통화) 1. 이체결과 상세조회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물품대금 입금영수증, 농협 거래명세표 2016고단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BS, J,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I,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V, CW 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등 파신자료,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인터넷 사이트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출금거래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증명,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메모, 각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증, 거 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조회,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CCTV 캡처 사진 회신 이메일 및 사진,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첨부 문서 포함),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신자료, 금융정보거래내역회신, 입출금내역, 주식회사 지호유통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영수증, 주식회사 유아이블루밍스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1 의 각 범행 (이하 '이 사건범행'이라 한다)은 그 범행방법,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전화번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사기범행 당시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품목과 유사한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9. 30. 및 같은 해 10. 1.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게임기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도 한 점(광주지방법원 2015 고약15218 약식명령 참조), 피고인은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양수받은 다음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CC, CD, CE, CF 로부터 각기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CF에 대한 사기범행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6. 4. 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피해금 9만 원이 입금된 직후인 같은 날 10:55경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그 이전인 2015. 6. 1.경 무렵부터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금의 입금 또한 피고인의 위 출금시점으로부터 불과 30분도 지나지 아니한 같은 날 11:12경부터 11:27 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위 마지막 출금 후 이 사건 계좌의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89쪽 참조) 주류업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와중에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역 201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X, CY, CZ, DA, DB, DC, DD, DE 작성의 각 진정서(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대화내역 포함) 및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영장집행 회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국민은행 영장집행 회신서,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정리 등, 통장 내역 사본, 거래내역 2016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Y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BR와 통화내용)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이체완료정보 201612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AA) 및 이체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C 내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각 카페 게시글 캡처본, 이체완료정보, 금융 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금융거래내역 포함),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6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AF 작성의 각 진정서(고소장 포함)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추적에 따른 피혐의자 소유 추정 계좌 발견),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일계좌 사용 사기사건 병합관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외환은행, 국민은행), 각 입금 내역, 입출금 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 각 입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사실 진술 및 문자메시지 캡처, 입금 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16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¹2016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 DU, DV, DW, DX, DY, DZ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162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C, ED, EE, EF, EG, EH, EI, EJ, E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N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Q과 N 간의 통화 녹취 첨부 보고)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송금확인증, EL 명의 계좌 거래내역, 캡처 화면 및 문자내역, 각 거래명세표, BR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제이린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6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2016.721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R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문서 포함) 20161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M, EN, E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EN의 진술) 1. 문자 캡처 자료, 물품판매 게시글 캡처 자료, 각 이체내역서, 거래 관련 카카오톡 텍스트 캡처 자료, 주식회사 블록스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623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이체확인증 2016고단3171 1. ㄴ인의 법정진술 1. AW, AY, A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입출금내역서 등 201637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Q, AZ, E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등, 메시지 캡처 사진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6고단5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사기죄의 각 범행수법, 범행시기 및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기죄의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전액을 송금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3. 11. 19.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통장을 대여 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피고인이 회원가입한 제3자의 명의로 편취금을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후 도박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2016고단142), CN(2016고단521, 진정취하), 피해자 C(2016고단1418), BN, ES, BI, BF(이상 2016고단132), DA, DD(2016고단729) 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