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40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8. 25.경 도박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4. 8. 25. 23: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객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1장을 버리고 나머지 중 1장을 공개한 상태에서, 카드 1장을 더 받으면 각자 1,000원씩의 판돈을 결고, 추가로 1장을 받을 때마다 기존 판돈 합계의 2분의 1까지 판돈을 건 다음,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합에 따라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사람이 승자로서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회 수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횟수 불상의 속칭 '세븐 오디'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2014. 8. 26.경 도박 피고인들은 J, E, F과 함께 2014. 8. 26. 23:0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객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거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먼저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사람이 1등이 되고, 2~5등이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1등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회 수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3. 2014. 10. 23.경 도박 피고인들은 J, F과 함께 2014. 10. 23. 14:0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거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먼저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1등이 되고, 2~4등이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1 등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회 수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위법성의 한계로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K시 시의원들로서, 다수당인 L정당 소속인 사람과 소수당인 M정당 소속인 사람이 모두 있었다. 당시 양당 시의원들은 L정당이 위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함께 제주와 해외로 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 연수 도중에 양당 시의원들 사이에 위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르다). 2014. 8.경 각 도박은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논의하다 하게 된 것이고, 2014. 10.경 도박은 함께 맥주를 마시다 한 것으로서 미리 도박을 계획하고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4. 8. 25.경 도박은 분위기를 띄우려는 N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딴 돈은 대부분 잃은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2014. 8. 26.경 도박은 돈을 딴 사람이 사우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10만 원가량을 따서 그 돈을 위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2014. 10. 23.경 도박은 함께 맥주를 마시던 도중 딴 사람이 맥주 값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가 10만 원가량을 따서 그중 7-8만 원가량은 위 맥주 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3만 원가량은 잃은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즉, 이 사건 각 도박의 참가자들이 위 각 도박으로 얻거나 잃은 재산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당시 6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 1,5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당시 3억 원가량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 3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8. 25.경 도박에 관하여는 약 1시간 동안 한 것으로, 나머지 도박들에 관하여는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한 것으로 각 기재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도박을 한 시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2014. 8. 25.경 도박이 실제로 약 1시간 동안 행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로는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E, F, J 등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그들이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기존 진술의 내용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의 신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실제로는 다른 피고인 등이 부인한 부분에 관하여도 ', △△△ 등 동료의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고 질문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전제를 하거나, 답변을 유도하였다), 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처음에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그들의 경찰 진술을 모두 믿고, 이에 반하는 법정 및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각 도박에 참여한 시간, 횟수, 건 돈의 액수, 딴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G은 당시 위 시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명당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동료 의원들을 익명으로 고소하였던 점, G이 2014. 8. 25.경 또는 2014. 8. 26.경 도박 도중 자고 있던 J의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그의 성기를 촬영한 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2. 9.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2420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과 그에 의해 녹음된 대화에 관한 녹취록들은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