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3.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아래 ‘수신인 : G,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발신인 : H(금융감독원 I팀 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제목 :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1년 07월 08일에 발행된 이체카드(K)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7월 1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5,6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21년 07월 13일’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9.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3. 11:22경 안산시 상록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 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5. 13:1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P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대출 계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9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6. 12:16경 평택시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해주겠다.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7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6. 15:17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7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피해자T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85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7. 15:08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21에 있는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9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7. 17:15경 천안시 동남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39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7.경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7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1:58경 부천시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7.경 피해자 X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12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3:36경 부천시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92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7. 9. 16:35경 안산시 단원구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금 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2.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3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3. 16:29경 청주시 서원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3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7. 14. 12:27경 부천시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 여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5. 15:04경 아산시 AD아파트 AE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 B,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B, V, F, AC, T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입증자료(대화내역 등), 각 메신저 대화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사건 이송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총책, 유인책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전체적 공모의 내용도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이 전체적인 공모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조문서는 작성자 및 날인된 인영이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으로 되어 있어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AF’ 등이 소위 ‘보 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 ‘AG’에게서 소개받은 성명불상자 ‘AF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수회에 걸쳐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 ‘AF 팀장’ 등이 근무하는 채권회수업체의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다. (라)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ATM기를 사용하여 여러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고, 이를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AH)을 사용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끔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F 팀장’ 등이 근무하는 채권회수업체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 등만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는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바)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는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무릇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행위도 문서의 위조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출력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 이로 인해 기망당한G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바, 피고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외관과 형식을 구비한 출력물을 만든 것으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