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2018고단159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특전사 또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소위 '세팅보험'에 가입한 후 브로커 F, G 등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에 대해 현금 30~60만 원 및 보험금의 10~30%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위 브로커들이 알선한 H병원, I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후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G로부터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만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 부위를 더 움직여 보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라는 등의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진료에 임하고, 위 의사들은 브로커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수수한 후 형식적 진료를 거쳐 허위 후 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특공무술 낙법을 실시하던 중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고, 2014. 1. 4.경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을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가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7. 같은 병원에서 브로커 G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의사 K로부터 진찰을 받으면서 마치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우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 L에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L로부터 2014. 7. 9. 피고인의 M은행 계좌(N)로 4,503,84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4.부터 2014. 7. 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041,99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 관련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1. 1. 24. 풋살 경기 중 좌측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고, 2011. 2.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을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가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병원에서 브로커 G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의사 K로부터 진찰을 받으면서 마치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후 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3. O에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13. 10. 17. 피고인의 M은행 계좌(P)로 1,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9.부터 2013. 10. 1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좌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관련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4. 1. 14. 군 경호작전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어깨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고, 2014. 2. 14.경 위 H병원에서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를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서울 강동구 Q빌딩 2층에 있는 I재활의학과의원에서 브로커 F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하고 의사 I으로부터 진찰을 받으면서 마치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지급율 10%)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 R에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14. 8. 28. 위 M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8,055,14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2. 1.경 탄약고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고, 2013. 8. 22. 위 H병원에서 '견관절 도수 조작술 및 관절경력 관절막 유리술 등'을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4. 같은 병원에서 브로커 G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의사 K로부터 진찰을 받으면서 마치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5. 피해자 O에 위와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13. 8. 29. 피고인의 S은행 계좌(T)로 1,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부터 2013. 8.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7,102,658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2. 8. 13.경 평행봉 운동 중 좌측 어깨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고, 2012. 9. 21. 위 H병원에서 '관절의 기타 불안정,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9. 같은 병원에서 브로커 G의 알선으로 의사 K로부터 진찰을 받으면서 마치 위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관절의 기타 불안정,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을 때에 해당되리라 사료"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1. 피해자 O에 위와 같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0으로부터 2013. 4. 1. 피고인의 M은행 계좌(U)로 1,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4.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8,618,324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85] : 피고인 B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0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각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교회 주차장 입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한화 합계 6,345만 원, 미화 합계 4,088달러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요약지(순번 3) 1. 판결문(G-브로커, 서울중앙지방법원)(순번 107), 판결문(순번 123) 1. A 금융거래내역서(M은행 N 계좌), B 금융거래내역서(M은행 P 계좌), C 금융거래내역서(S은행 T 계좌), D 금융거래내역서(M은행 U 계좌) 1. 각 후유장해진단서(H병원, 작성자 의사 K), 후유장해진단서(I 재활의학과), 각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2018고단348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하차 이후 동선 'M은행 개롱역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 영수증, 입출금, 거래명세표(순번 2),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1. 각 CCTV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에도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부상이나 수술한 전력이 있고, 소위 브로커들에 의해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 부분에 나타난 양형 참작사유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소위 송금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수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