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건물, 1층 C다방(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소 2층 E노래방의 직원인 피해자 F(남, 39세)과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9. 5. 19: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는 호스트바 출신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주인 I와 피고인와 같이 온 일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호스트바 출신이라 다방 여자를 잘 꼬시는 것을 이용하여 노래방 장사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8. 14:00경 경북 성주군 B건물, 1층 C다방(D)에서 피해자는 호스트바 출신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인 J에게 “피해자는 호스트바 출신이며,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을 3진 아웃으로 영업정지 시킬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I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고소장: 2021. 9.경 피해자의 누나 K이 L 음식점 사장(I)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는 호스트바출신이고 성주군 어느 한 유흥주점 웨이터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 당사자 간 해결을 보라는 내용이었다. 고소보충서: I가 자신과 K을 찾아와 피고인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 알려주러 왔다면서, 피고인이 2021. 9. 5. I가 운영하는 H매장에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 있던 남자손님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I에게 술자리에 합류하라고 하더니, I와 손님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호스트바 출신으로 M 관내 유흥주점 웨이터 일을 하던 사람이라 여자들을 잘 꼬시고, 피해자의 누나는 이를 이용해 노래방 영업을 한다. 노래방을 신고해서 3진 아웃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경찰 진술조서: I가 2021. 9. 7. K에게 이야기 하여 알게 되었다. 법정진술 ◾ I가 연락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둘이 협의 좀 봐라 너무 이야기가 심하다. 언제 한번 꺼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조언해 주었다. ◾ 2021. 9. 5. 당일에 I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다. I가 전화도 하고, 만나서도 들었다. ◾ 2021. 9. 7. 폭행 사건이 있고 해서 I가 먼저 전화를 해왔다. 2) I의 진술 진술서 ◾ 2021. 9. 5.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K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K에게 현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다. ◾ 2021. 9. 5. 가게 손님으로 온 남자들과 합석한 피고인이 본인을 그 자리에 합석시키고 ’피해자가 호스트바 출신이고 그로 인해 여자를 잘 꼬셔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등의 고의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안 좋은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것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전달해 주었다. 경찰 진술조서 ◾ 손님은 피고인과 N 밖에 없었다. ◾ 2021. 9. 5.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웨이터를 하던 사람이라는 내용도 들었다. 위 이야기를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 마침 피고인에게 ’확인안 된 허위 사실을 같은 동네 사람끼리 퍼트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진술 ◾ 서빙을 하고 밖에 나갔는데 피고인이 맥주 한잔 하라고 해서 맥주를 한 병 들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해서 ’내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마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N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그런데 또 다시 재차 불러서 갔더니 ‘둘이 애인 사이고 뭐’ 그래서 ‘둘이 애인 사이이든 뭐든 내가 알기로는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던데’ 하니까 나한테 ‘순진하다’고 하면서 ‘그걸 믿냐’고 해서 ‘믿든 안 믿든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일어서서 나왔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주군 한 주점에서 웨이터를 하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은 것이 없다. ◾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자신과 N 피고인 세 명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야기 하였다. ◾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 한 적 없고 전화도 한 적 없다.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누나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들은 것 있냐’ 처음에는 들은 적 없다고 했고, 나중에 N이 음주 조사 받고 나서 피해자한테 전화가 와서 H매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나는 왜 안 들었다고 하냐고 묻자 그제서야 사실은 이러저러 해서 들었는데 싸움 붙일 일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통화했다. ◾ 피해자가 진술서를 써 와서 읽어보고 서명을 해주었다. ◾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고,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다방아 가씨들이 다니면서 듣고는 H매장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저는 둘 사이가 안좋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옮기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N이 와서 이야기 할 때도 나도 소문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지나서 피고인이 ’둘(피해자와 K)이 그런 사이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때 자기가 이야기 할 때 모르는 척 하고 들었느냐‘고 반문을 했었다. 3) N의 법정 진술 ◾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동생, 누나 사이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거인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 피해자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다. ◾ I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오가며 피고인과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정도였다. 4)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는 I로부터 2021. 9. 5. 직접 전화를 받았다거나, I가 자신과 누나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또는 I가 자신의 누나에게 2021. 9. 7.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계속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9. 5. I에게 피해자를 웨이터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I도 경찰조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웨이터를 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진술서도 피해자가 작성해 온 것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서로 맞지 않거나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2021. 9. 9. K을 폭행죄로 고소하자, 2021. 9. 10.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2항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J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고소보충서: 2021. 9. 9. 20:00경 O 직원 J이 피해자의 노래방을 찾아와 2021. 9. 8.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는 호스트바 다녔고, 또한 M 관내 유흥주점 웨이터 일도 해서 여자를 잘 꼬셔서 그걸로 여기 초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을 3진 아웃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노래방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법정진술 ◾ 피고인과 K의 다툼이 있어서 피고인은 2021. 9. 8. 다방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며칠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피고인은 문을 닫았다고 종이에 써서 붙였지만 2021. 9. 8. 피고인이 다방에 왔다 갔다 했다. 피고인의 집이 그곳이다. 2) J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와는 친한 누나 동생 관계이며, 피고인과는 따로 연락은 안 하고 같은 동네 인사하는 언니이다. ◾ 2021. 9. 8. 14:00경 피고인의 가게에 잠시 들렀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호스트바 출신이고,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을 3진 아웃으로 영업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동네에 소문이 났었다. J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는 호스트바 출신이며,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을 3진 아웃으로 영업정지 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웨이터를 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3)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는 J이 2021. 9. 8.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M 관내 유흥주점 웨이터 일도 해서 여자를 잘 꼬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고소보충서에 기재하였는데, J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웨이터를 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J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직접 들었다고 하는 2021. 9. 8.은 피고인이 K과의 몸싸움이 있던 날이라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J이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J 1명에게 2021. 9. 8.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J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J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