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G㈜의 대리점인 'H'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전선(케이블)을 구매한 후 ㈜효성 등 전기기기 제조업체에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부장이다. 피고인 A은 원자력 발전소 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효성에 전선(케이블)을 납품함에 있어 ㈜효성으로부터 납품하는 전선의 수량에 일치하는 시험성적서를 요구받자 G㈜로부터 정상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효성에 전선과 함께 납품하기로 H의 부장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품질등급 Q등급 전선 시험성적서 위조 2009. 9. 2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양식에 전선의 테스트 결과(구조, 전기, 화학 테스트)를 기준치 오차 범위내에서 임의로 기재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G㈜의 품질검사팀 담당자의 서명을 스캔한 후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시험성적서 표지에 오려 붙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선의 안전성 및 품질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품질등급 A·S등급 전선 시험성적서 위조 2009. 6.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양식에 전선의 테스트 결과(구조, 전기, 화학 테스트)를 기준치 오차 범위 내에서 임의로 기재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G㈜의 품질검사팀 담당자의 서명을 스캔한 후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시험성적서 표지에 오려 붙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선의 안전성 및 품질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7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품질등급 Q등급 전선 위조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 A, B은 2009. 9. 23.경 창원시에 있는 ㈜효성 창원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전선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효성의 품질검사팀 담당직원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품질등급 A·S등급 전선 위조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 A, B은 2009. 6. 2.경 창원시에 있는 ㈜효성 창원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전선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효성의 품질검사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7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철가대 제조업체인 'I회사'의 공장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세방전지㈜로부터 발주받은 "신고리 3, 4호기 비상전원용 축전지 가대"를 제작함에 있어 사실은 축전지용 가대에 2.3mm 두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함에 따라 마치 정상규격의 철판을 사용한 것처럼 포스코특수강㈜에서 발행한 철판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0.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포스코특수강㈜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계약번호 0004235369)의 아랫부분에 2.3mm 두께의 HR COIL 검사증명서상 기재된 검사결과 항목을 오려 붙여 스캔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품질검사팀 직원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0. 11. 17.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세방전지㈜의 창원공장에서 축전지의 가대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창원공장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은 2010. 11. 17.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셋방전지 ㈜의 창원공장에서 축전지의 가대를 마치 도면대로 제작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검사증명서와 함께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납품한 철가대는 2.3mm 두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한 제품이고 그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세방전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30.경 납품대금으로 87,212,000원의 전자어음을 I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철가대를 납품하고 합계 277,251,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I회사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효성 문서 위조 명세 첨부) - 효성 문서 위조 명세], [수사보고서(효성 윤리경영팀 제출 서류 첨부) - 위변조 확인결과, 업체연락서, 확인서], [수사보고서(G회사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서류 첨부) - 진행경과, 자진신고 운영 알림, 사진(고압차단기반 등), 케이블 점검보고서, 케이블 샘플],수사보고서[㈜효성의 H로의 발주서 첨부] - 발주서(신고리 관련 전선), 발주서(고리 관련 전선), 발주서(영광, 울진 관련 전선), [수사보고서(H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첨부) - H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원자력 Q등급 전선 입고 해당월 기준)], [수사보고서(H 납품 전선 확인) - 공문(케이블 확인의 건)], [수사보고서(신고리 3,4호기 축전지 납품 관련 품질증명서류 진위 확인자료 첨부) - 신고리 3,4호기 축전지 및 가대(E212) 구입], [수사보고서(검사증명서 원본 확인 조회결과 첨부) - 검사증명서 원본 확인 조회, 유통판매점 안내], 수사보고서(문서위조 업체 특정 첩보), [수사보고서(신고리 3,4호기 관련 철가대 발주 목록 및 발주서 첨부) - 발주목록, 발주서], [수사보고서(I회사의 납품 서류 등 첨부) -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류(시험성적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경위서], [수사보고서(I회사 입출금 내역 첨부) - I회사 입출금 내역(2010. 11. 1. ~ 2012. 8. 30.)], 수사보고서[위조 검사증명서 관련 세방전지㈜ → I회사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첨부] - 각 품목별 금액 요약수사보고(H 전선 납품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납품한 전선(케이블)은 G㈜가 생산한 원자력용 정상 규격 제품이었고, 피고인 C이 납품한 철가대는 내진분석결과 기술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