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9. 09: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E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된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된 도장이라는 이유로 ‘부정선거다’, ‘선거법위반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 투표참관인 F 등이 제지하자 그곳 투표함에 부착된 선거관리에 관한 서류인 봉인지의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봉인지를 들어 올려 일부 뜯어내 선거관리에 관한 서류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9. 06:00경 제1항 기재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50경 위 투표소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을 기다리던중 위 투표소 안에서 위와 같이 A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자 위 투표소에 재차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훼손된 특수봉인지 사진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F 면담), 수사경과(피의자 A의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관련 의율 죄명), 수사경과(선관위 간사로 참여한 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관리 관련 서류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투표소 진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봉인지 상부 일부분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봉인지 전체를 뜯어내거나 봉인지 자체를 찢은 것이 아니고 이를 곧바로 손으로 붙여 원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훼손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과실로 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미 투표를 마친 피고인 B가 남편인 A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투표를 하러 들어간 남편이 나오지 않아 투표소 내부를 보니 남편은 투표함 옆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나무라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어 투표소 내부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 B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훼손한 행위는 투표용지 등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봉인지는 투표함을 개함하기 전까지 투표함 속 투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것으로서 투표함의 개함과 동시에 그 효용을 다하여 투표함에서 제거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부착물이므로, 투표함을 개함하기 이전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지가 뜯어졌다면 이는 봉인지의 효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피고인 A이 훼손한 봉인지는 참관인들의 서명을 다시 받은 새로운 봉인지로 교체되었다(수사기록 28, 111면). 3) 또한 피고인 A이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유형력을 가하여 부착되어 있던 부위를 뜯어낸 이상 위 조항의 죄가 성립하며, 설령 피고인 A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할 의도 없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목적에서 무심코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상태로 들어 올리는 바람에 그 일부가 뜯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남편인 A의 투표를 위하여 투표소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사건 당시 투표소에 들어가야만 할 정도로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방해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달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재차 투표소에 들어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 사무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