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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22:00경부터 다음 날 02:3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시가 합계 9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7. 02:3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04:4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G에 인치되어 대기를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기석에 놓여 있던 휴대용 선풍기를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종 안면부, 구순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집어던진 휴대용 선풍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한 시간 수정), 1. 진단서(H)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술값 영수증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공용물건손상, 상해,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4.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2016. 10. 18.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5-1

범죄사실 2020고단71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20. 2. 8.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 상당 바디로션 1개를 B이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2. 8. 16:27 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지하 2층 대행사장 'G'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다른 옷을 들어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40,000원 상당 베이지색 가디건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E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 아이브로우 1개를 외투 오른쪽 소매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2020, 3, 28, 14:25경 수원시 권선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패션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8,000원 상당 티셔츠 2개, 시가 40,000원 상당 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2020고단1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2월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경 및 2020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715호 피해품들 전부 및 2020고단1630호 피해품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원가계산기관인 B 소장이며, 원가계산기관의 협의체이자 원가계산기관 심사, 등록 및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을 시행·주관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C의 부회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 시 예정가격산정(원가계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가계산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기초자료를 작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도입된 자격증으로서, 2001.경부터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13. 12. 31.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공인을 취득하고 2014. 6. 28. 제1회 시험을 시행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의 교육검정위원장 및 채점·검수위원장으로서 위촉되어 주관식 문항 채점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 서초구 D건물, 4층에 있는 사단법인 C 회의실에서 채점을 하던 중, 위 자격시험에 응시한 피고인의 딸 이 제출한 답안지 중 1교시 "제조원가계산실무 I" 과목 답안지의 주관식 채점 결과가 모두 0점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불합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위 이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 후 제출된 답안지의 주관식 답안지를 수정하여 점수를 합격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법으로 위 자격시험에 합격시킬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채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3교시 "공사 및 기타원가계산 실무" 과목 답안지 중 E의 것을 확보하여 그 중 주관식 30번 문항의 주관식 답안기입란에 '준공대가 수령 전,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30일'이라고 정답을 기재하고, 이후 1차 채점을 마친 후 답안지를 채점위원들끼리 돌려보며 검수하는 과정에서 1교시 "제조원가계산실무 I 과목 답안지 중 E의 것을 확보하여 26번 문항의 답안 기입란에 35,000+25,000+(17.425)=77.425원 123.000X85/600-17.425' 라고 정답을 기재한 후 원래 우측의 채점표기란에 0점 란에 '' 표기가 되어 있던 것 위에 'X' 표기를 한 뒤 5점 란에 ' 표기하여 채점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27번 문항의 답안기입란에'(26.000+28.000)X0.1126.048원 84000/(350,000+400,000)=0.112' 라고 기재한 후 원래 우측의 채점표기란에 0점 란에 ' 표기되어 있던 것 위에 'X' 표기를 한 후 5점 란에 '' 표기하여 채점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2개의 답안 및 채점을 수정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주관식 문항 답안 및 채점을 수정하고, 그 정을 모르는 사단법인 C의 점수 산출 실무자가 모두 정답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단법인 C의 제1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 시험은 기존 원가분석사 민간자격증 취득자만을 상대로 진행된 일종의 특혜성 시험으로 과목별 40 점 미만인 경우 과락이 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락이 없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 시험인 점, 따라서 수험자들은 다른 응시자들의 성적과 무관하게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시험인 점, 기존 민간자격증 취득자였던 위 E은 피고인이 주관식 정답 및 점수를 고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과락 없이 전 과목 평균 67.75점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시험을 치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비뚤어진 부성애가 발휘되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결과 위 E은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수년이 지나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이 정지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위 E 및 위 사단법인 C의 임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역 일대 주점 밀집지역에서 주취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 등을 빼내어 가는 속칭 '부축빼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1. 07:10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어학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T은 피해자의 옆에서 CCTV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P은 피해자의 허벅지 옆에 놓여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P),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부존재, 동종 범행 반복, 재범 가능성 - 기타 :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10: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사타구니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매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등 주취의 빈도가 매우 잦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0년에 술에 취하여 낯선 여자에게 유사한 방식의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바 있고,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고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취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0:2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안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고 있던 중, 순찰 근무 중인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택시 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근무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무릎을 발로 1회 차,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위 F, 순경 E의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첨부)-신분증 사본 2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폭력 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8: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죽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그 순찰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E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약 18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일지 1.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3:48경 인천 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그곳에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점퍼 1벌과 현금 60,000원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M카드 명의자 N 수사, 도난카드 명의자 N 통신수사)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도 합계 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ZF-R3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2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북구청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36세, 남)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던 피해자를 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고, 곧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천물류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과 화물 하차 작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4:00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입건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6X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고암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체어맨W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과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벤 츠 C220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H C220 승용차 운전자 G(29세, 남)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E, G 각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관련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2002년 및 2008년경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의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6주, 4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무겁다.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중 E,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2. 5.부터 2016. 12. 8.까지 내장목수로 근로한 E의 2016. 12월 4.5공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K5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2017. 10. 16. 14:1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이 운영하는 'T슈퍼' 앞에 이르러 슈퍼에서 담배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승용차를 세우고 슈퍼의 출입문 앞쪽으로 돌려 정차시킬 것을 지시한 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는 척 하면서 그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대편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3보루 등 시가 312,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위 슈퍼 앞에서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담배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A을 태우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0. 16. 16:23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피해자 J(여, 71세)이 운 영하는 'L슈퍼' 앞에 이르러 슈퍼에서 담배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B에게 승용차를 슈퍼 앞에 세우고 기다릴 것을 지시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슈퍼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마침 돌아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척 말을 걸어 시선을 돌리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에쎄 골드리프 등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담배 16보루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04:10경 부산 중구 M시장 주차장 앞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이 운영하는 노점상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에쎄 골드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O 스파크 승용차를 부산 남구 P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M시장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P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퍼 현장 사진 첨부, 현장 및 cctv 화면 사진촬영 결과), 슈퍼 앞 CCTV 촬영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량대여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23번),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11차례 징역형 등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 A 이 절도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수절도 및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9:42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80만 원을 주고 3일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4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 경위 E(50세, 남)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고 그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마치 실제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하고, 위 임차인의 신용이 좋지 않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경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쓰고 직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으로 허위 서류를 써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1. 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F 행세를 할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를 F로부터 2012. 10. 6. 2014. 10. 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한다'는 취지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을 임 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24.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B이 2012. 3. 15.부터 서울 중랑구 G 소재 H의 총무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0. 2. 경 고양시 덕양구 I 피해자 주식회사 J은행 화정은 빛마을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주택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F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H에 직원으로 근무한 일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허위의 자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5.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J은행 K 팀장 전화통화에 대한, J은행 L 대리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용조회서, 피의자 A 동종 확정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368 등 판결 및 항소, 상고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34세)가 근무하고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자신의 처와 주점 업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업주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업주를 불러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