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1:45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2층 자습실에서 야간학습 중이던 피해자 E(남, 16세)의 뒤로 접근한 후 교복 상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가슴과 유두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하순경부터 2013.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G, E, M의 각 법정진술 1. M, N, O, L,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K, Q, R, S, E, T, U, V, G, W, X, H, Y, Z,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피해자 상대로 추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번, 13번, 19번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친밀감의 표시 또는 잠을 깨울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유두를 만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G, F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번, 13번, 19번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또는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이러한 피해진술은 범행일시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 정보 및 맥락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기억나지 않으나 친밀감의 표시로 엉덩이를 긁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학비리를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법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학교의 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학생들에 대한 반복된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 H, G, F의 엉덩이 또는 성기 부분도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잠을 깨울 의도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며 거부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불쾌감 및 성적 수 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는 점, 기숙사 사감의 지위에서나이 어린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거부 반응을 통하여 동일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성별, 성욕 충족의 목적 여부, 유형력의 강약대소를 불문하고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8월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각 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그 상한의 1/2인 1년, 1/3인 8월을 각 가산함] 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숙사 사감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가사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려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기숙사 사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기숙사 학생들로서 범행대상이 제한적인 특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기숙사 사감의 지위에서 물러난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