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코인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필리핀에 외화를 송금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만든 코인이다. E코인이 곧 상장 예정이고, 현재 개당 5,000원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바로 개당 10,500원이 된다. 내게 코인대금을 입금해주면 E코인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코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E코인 2,400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코인이 있는데, 특별히 싼 가격에 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코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E 코인 2,400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중앙17고단69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E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모두 E코인 구매대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2018. 8.경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줄 E코인도 모두 확보한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이 ‘병원 정기검진’, ‘가게 운영’ 등으로 시간이 없다거나 코인 시장에 상장된 후 가격이 폭등하면 그 때 E코인을 수령하고 싶다면서 그 수령을 지체하여 그 지급이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3. 29. 1,040만 원(증거기록 제2권 제51쪽), 2018. 5. 25.경 2,400만 원(증거기록 제1권 제139쪽, 제2권 제46, 54쪽) 합계 3,440만 원을 E코인 공급처인 I에게 송금하였고, 2018. 8. 20.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E코인 35,500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4). 그러나 I은 경찰에서 ‘위 3,440만 원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E코인 34,400개를 개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3,440만 원에 판매하고 교부까지 마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8. 5.말경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줄 E코인을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교부해 주지 않았던 점, 가사 피고인의 변소 취지처럼 2018. 8.경에 이르러 E코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B에 의한 고소가 있었던 2018. 11.경까지도 위와 같이 확보된 E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급 지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으나, E코인의 지급방식은 전자지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급 받는 방식이어서(2020. 9. 26.자 변호인 의견서, 증거기록 제2권 제117쪽)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령을 지체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E코인을 구매할 무렵 J, K, L, M, N 등(이하 통칭하여 ‘J 등’이라 한다)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E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7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들의 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5,670만 원을 수령한 셈인데, 위 I에게 지급한 E코인 구매대금은 2018. 5.까지 위 3,44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차액인 2,23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147 내지 149쪽), 피고인은 2018. 6.에도 I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18. 6. 12. O로부터 이체받은 1억 원 중 일부일 뿐 피해자들이나 J 등의 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7쪽), 피고인은 2018. 3. 22.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중 1,040만 원만 위 I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약 1,400만 원은 자신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0쪽, 제2권 51쪽 이하), 2018. 5. 25.경 위 I에게 지급한 2,400만 원 역시 대부분 J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이었고, 피해자들의 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53, 54쪽), 피고인은, J 등에게는 지급받은 액수(합계 3,270만 원)에 상응하는 E코인의 지급을 완료하여 정산이 마쳐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 2018. 8.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위 E코인 35,500개는 모두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 20.경 보유하고 있던 위 E코인 35,500개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줄 코인이었는데,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위 E코인이 ‘P 코인’으로 대체되면서 위 I으로부터 2019. 6.경 위 E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P 코인’을 대체 지급받아 현재까지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E코인이 P 코인으로 대체된 경위나 교환 가액 비율 등 대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⑩ 가사 발행 주체에 의해 E코인이 P코인으로 변경 또는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에게 E코인 매도를 완료하여 그 지급까지 마친 위 I이 그와 같은 대체 과정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E코인의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위 I이 대체코인을 지급해 줄 이유는 더욱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인 매수를 빌미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오직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새로운 코인매입 자금만을 재원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를 보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단 경합 전과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사기 범행이다. 이와 같은 정상사실들을 참작하면,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