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87] 피고인 A은 2019. 6.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3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린 후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다음, 계속하여 1만 원권 지폐를 꺼내 침을 묻히고 이를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붙이면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저으면서 반항하자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97] 피고인 A, 피고인 G는 2020. 2. 1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2층 대합실의자 부근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차고, 피고인 G는 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98] 피고인 A은 2019. 10. 28. 07: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남, 41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40] 1. 2019. 11. 2.자 상해 (2019형제86456호) 피고인 G는 2019. 11. 2. 09: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에서 피해자 O(55세)이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에게 담배를 빌려 피우지 마라"라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9. 10. 30.자 상해 (2020형제484호) 피고인 G는 2019. 10. 3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P(7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2020형제20678호) 가. 피고인 G는 2020. 1. 14. 17: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Q(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는 2020. 1. 15. 05:43경 위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R(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음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2020고합3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2020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분석 및 발췌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발췌사진 [2020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범행 장면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87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앉으라는 의미에서 피해자 J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두드렸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린 후 음부를 1회 만지고, 1만 원권 지폐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붙이면서 만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6. 20.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만졌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쓸어 올리며 만졌으며, 만 원짜리 한 장에 침을 발라 바지 위 음부 부위에 붙이려고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면), 2019. 6. 29. W에서도 "피해자가 사람들과 앉아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옆으로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탐난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번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만원짜리를 꺼내 침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붙이려고 하다가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또한, 피해자는 W에서 이 부분 범행 직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남자친구로부터 이 부분 범행 전에 머리를 맞아 피해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행해진 2019. 6. 17. 당시 남자친구이던 X로부터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왔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8, 268, 467),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 원짜리에 침을 묻혀서 자신의 이마에 붙였고, 피해자가 왔을 때 피고인의 손이 만 원짜리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허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위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을 모두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후 최초 피해자와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밑에를 만졌다. 다른 데도 만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제지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형사한테 전화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G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월 20일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G.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월 ~ 10월 2)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G와 함께 피해자 K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숙생활을 하면서 다른 노숙자나 행인과 시비가 되어 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2. 13:2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 부근 자전거보관소 뒤편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이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A(남, 5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F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