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마침 학생들이 도로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도로 공사 현장을 살펴보다가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다가오던 피해자 F(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제13조, 제14조).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위반했다고 하는 '정상의 주의', 즉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30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의 해석 1)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규정은 본질적으로 과실범에 해당하는데,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1조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규정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위 규정들에 따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을 넘어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도 더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시야에 제한이 있는 구간마다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어린이가 도로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지 사고 바로 직전 어린이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결과를 예견 내지 회피할 의무, 즉 어린이안전에 유의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이하부터 '피고인 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 F과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과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3면, 26면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8세(G생)의 여자 아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정차해 있던 제네시스 차량의 뒤쪽에 있다가 도로 쪽으로 뛰어 나오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에 충돌하였다(증거기록 9면, 23면, 26면).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느려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나오기 직전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는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의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제네시스 차량의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증거기록 23면, 6면(순번 16번)].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횡단보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반대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도 없는 도로 가운데로 뛰어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 만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재연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뛰어나온 지점으로부터 6m 가량까지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대편에 정차되어 있는 제네시스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식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면(순번 16번)].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식별되지도 않는 피해자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문언의 해석상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도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느려 보이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보일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증거기록 7면(순번 16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편에 연령 불상의 남성 3명이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을 함께 고려해 보면(증거기록 23면, 26면),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모습이 위 불상의 남성 3명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전방 도로 공사 현장을 살펴보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전방에는 반조조끼를 착용한 사람 2명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6~7면(순번 15번)], 피고인이 전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 상황을 주시한 것을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에 충돌하였는데(증거기록 9면, 23면, 26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 측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재연한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어린이는 피의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왼쪽 도어부분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어린이를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8~9면(순번 16번)],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