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7. 확정되었고,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확정되었고,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08. 7. 2.경 서울 양천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사무실에서 F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경영하는 E㈜가 서울시 영등포 H에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2008. 10. 2.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J로부터 위 I 오피스텔 K호, L호, M호를 각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도 모두 지급한 상태이니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와 별도로 파주 N에서 시공 중인 어린이 집 공사대금 5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도 이미 2008. 2. 11.경 ㈜O에 이전되어 E㈜은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음은 물론 N 어린이집 공사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 위 E㈜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차용금으로 수표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를 통하여 소개받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유류운반선 구입자금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P회관 지하 일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A이 현재 12억 원짜리 유류운반선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3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배를 매수하는 즉시 은행권 다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도 피고인 B이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고인 A이 유류운반선을 구입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08.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T이 파주시 U 일대에 18홀 V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하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인데, 추후 골프장 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T으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골프장 사업은 그 진행에 필수적인 군부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단기간 내에 그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T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및 F,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 작성 약속어음 제출 보고,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보고) 1. 각 고소장, Q, X 각 계좌 거래내역, 수표현황표, 수표사본, 차용증 사본, I 분양계약서 사본, 대물 지급 확인 및 양도 승인서 사본, 완납 확인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파주 N 어린이집 신축공사 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군 협의 내용 요약, 입금표 사본, T 법인계좌 거래내역, 지급 수표 사본, H에 있는 I 오피스텔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등 첨부보고), 각 관련사건목록(B, C),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소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소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은 없으며, 위 차용금의 대여조건은 피해자와 대부업을 동업하였던 F가 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들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평가하고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이다. 피해자는 시공사인 J(주)로부터 시행사가 대물변제한 오피스텔 12채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충분히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빌려준 것이다. 당시 신탁회사인 ㈜O 또한 위 대물변제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파주 N 어린이집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F를 통하여 2008. 7. 2.경 피고인 C(종합건설업체를 20년 정도 운영하였음)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E이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사인 ㈜J은 시행사인 ㈜Y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의 명목으로 I 오피스텔 K호, L호, M호를 각 분양받았고, ㈜J은 위 오피스텔을 하도급회사인 ㈜E에게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 담보의 의미로 ㈜E이 파주시 N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 Z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사대금 12억 원 중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7. 3.경 피고인 C에게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위 오피스텔 3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N어린이집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E은 2008. 7. 2.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약속어음 5억 원을 발행인으로 공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대부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였다. ㈜E은 2008. 7.경 ㈜J과 사이에 ㈜E이 기존 하도급업체의 미수금을 정산하고 현장을 책임준공하는 조건으로 ㈜J로부터 전체 공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약정금 95억 원)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억 1,000만 원을 기존 업체의 미수금 정산을 위하여 ㈜J에 지급하였다. 한편, I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자인 ㈜Y, 대출금융기관들, 시공사인 ㈜J, 신탁회사인 ㈜O은 2004. 4.경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08. 2. 19.경 ㈜O 명의로 오피스텔 전체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I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수차례 중단되는 등 지체되었고, 2008. 1.경 ㈜Y, ㈜J, 대출금융기관들, 하도급업체들 및 수분양자들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여 “대출금융기관들은 ㈜Y가 대출금융기관들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오피스텔 12호실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을 인정한다. 대물변제는 준공 후 입주지정일 이후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Y가 대출금융기관들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J은 2010. 3.경 폐업되었고, ㈜Y 또한 위 공사관련으로 분쟁이 계속되는 등 자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O은 위 오피스텔 3채에 대한 대물변제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한편, 파주시 N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경우 건축주와 하도급 업자 및 피고인 C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피고인 C은 2010. 12.경 피해자에게 ㈜E의 ㈜J 및 ㈜Y에 대한 약 1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종합건설업체를 20년 정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I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하도급업체의 미수금을 정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F는 피해자와 동업하였던 대부업자로서 위 신축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조건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O은 위 오피스텔 3채에 대한 대물변제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이상 이를 승낙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하도급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2008. 1.경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시행사가 대출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대출금 전액 상환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의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사, 대출금융기관, 시공사, 신탁회사의 전원 합의 없이 시공사인 ㈜J이 임의로 오피스텔을 대물변제할 수 없고,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분양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대질부분). 그리고 파주시 N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양수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이고, 피해자가 양수받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1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양수채권 또한 위 회사들의 자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이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허위 또는 부실한 담보들을 이용하여 3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 측 중개인이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유류운반선 구매계약이 결렬되었던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7. 피고인 B에게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2008. 11.경부터 2009. 11.경까지 매월 1,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유류운반선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F를 통해 사채업자인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알선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은 2억 8,000만 원을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였고,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배를 구입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피고인 A을 통하여 1년간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8. 10. 23.경 동창생인 피고인 B과 그의 지인인 F 및 F와 동업을 하는 피해자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인천항에서 석유를 매입하여 도매가격으로 부산항에 있는 중간상인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석유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한데 자신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돈을 보태서 12억 원 상당의 유류운반용 선박을 매입할 것이고, 선박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또한 차용금의 이자로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하는 사업은 틀림없는 사업이며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 이자 월 4%(1,200만 원), 채권자 통보 후 1개월 이내 원금상환, 채권자에게 2순위 근저당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 상당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 등 선박 구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선박의 등록절차가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면서 근저당 설정을 지체하였는데, 피고인 A이 실제 선박구매를 추진했다는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 A은 2008. 11.경 3억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는데, 피고인 B은 이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알선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2억 8,000만 원 상당을 골프장 사업 추진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배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고 둘러대라고 지시했고,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이미 반환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2008. 11.경부터 9개월 분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지급받은 2억 8,000만 원에서 지출된 것이다. 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차용 전후에 실제 선박구매를 추진한 내역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차용 당시 피고인 B이 말한 내용 및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차용금 중 일부를 임의로 회사에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한 점,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하였고,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차용금 중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실제로 ㈜T의 W와 골프장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골프장 건설에 있어 군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군에 대한 로비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2008. 10. 31.경 F를 통하여 ㈜T의 W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T의 W와 사이에 골프장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개발사업을 완료해서 거액의 돈을 벌면 피해자에게 그 동안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T 인수대금 중 일부로 W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골프장 지역은 군사지역으로서 군부대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실제 AA은 2008. 6. 28.경 전투시설물 훼손 등의 이유로 이미 부동의 통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별다른 근거 없이 로비를 통하여 동의가 가능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였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골프장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유류운반선을 구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B에게 피해액수를 반환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액 중 약 1억 원 상당이 이자조로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합계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재산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액 중 약 1억 원 상당이 이자조로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판시 확정판결들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축공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담보를 제공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들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금액의 사용용도(시공사에게 지급하여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심부전 및 복수 증상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