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10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마치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O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38세)에게 전화하여 “Q R 팀장이다. 당신이 대환 대출을 시도하다가 기존 학자금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2020. 7. 10.까지 2,320만원을 상환해야만 당신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가 압류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직접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3. 15:20경 경기 평택시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5,92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3. 13:5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에서, 그 무렵 일명 O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채무변제 확인서, 채권자: Q(이하 갑), 대구광역시 동구 V,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P(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7월 13일 일금 이천삼백이십만 원정(￦23,200,000) 중 금 천만원정(￦10,00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갑”은 위 변제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 이사장 W라는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총 1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3. 15:20경 경기 평택시 S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P을 만나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0, 1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 8장의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57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마치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O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4.1% 이율로 3,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 Y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X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부분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 2,885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9. 12:57 경기 광명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2~3% 이율에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휴대폰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N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6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 1,717만원을 N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경기 광명시 AD빌딩 6층 AE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이 대출금 1,717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N AF 명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7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N AF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3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마치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O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피해자 B에게 A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을 전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으로 1,5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려면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1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7. 14. 오전경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니 빨리 위반 금액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3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20. 7.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니 빨리 위반 금액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5. 15:19경 서울 중랑구 AI 아파트 AJ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P, F, M, D, A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사본, 각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사본,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각 납부증명서 사본, 각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각 납입증명서 사본, 채무완납증명서 사본, 부채상환증명내역서 사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문서위조용 파일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 신고관련 부서통보 1. CCTV 영상 출력물 1. 피의자가 교부해 준 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에게 피의자 사진을 전송하여 대화한 사진 2020고단5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N 명의 납부증명서 사진, 피해자 출금계좌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현금전달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식 결과 회신 1. 통장사본, 현장 사진, 피고인 사진 등 1. 피해자 촬영 A 사진 1장 2020고단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현금 교부장소 주변 CCTV 확인 결과 캡처사진 첨부) 1. 2020. 7. 15. 15:19경 범행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287호의 증 제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287호의 증 제1 내지 8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835호의 증 제1호 )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