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직장 상사였다. 1.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9:30경(증거기록 제17, 27, 70쪽 참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이동식 황토찜질방 제조업체인 ‘D’의 사장실에서 피해자(33세)로부터 지출내역 등을 보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실장님 얼굴 보니까 기분 좋다.”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 해자의 손등을 잡아당겨 그녀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1, 12, 15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09:30경(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제1항 기재 ‘D’의 사장실에서재차 피해자(34세)의 손등을 잡아당겨 그녀의 손등에 뽀뽀를 한 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참조) “아이, 내가 술이 덜 깨서 그래.”라는 말을 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2:10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지나가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34세)에게“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우리 실장 손을 잡아보겠어.”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증거기록 제16, 95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28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기 캡쳐(처)사진, 현장사진, 차량통과기록 관련, 문자사진, 휴대전화 사진(일기),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8.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과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2020. 3. 4.자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측은 언젠가 판시 기재 “우리 실장님 얼굴 보니까 기분 좋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 뽀뽀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고 생생한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손등에 ‘뽀뽀’까지 한 것은 판시 제1항 범행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이 부분 범행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휴대폰 앱(‘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을 통해 일기를 쓰면서 이 2020. 3. 4.자에 ‘성추행으로 언젠간 고소할 꺼다. 오늘은 카다로그(’카탈로그‘를 말한다) 완성으로 악수를 또 하자며 손등에 뽀뽀를 했다.’는 기재를 남겼고(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 측이 2021. 2. 3.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과 거래한 위카다로그(’카탈로그‘를 말한다) 제작업체라는 ’E‘ 운영자인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첨 부된 2020. 3. 6.자 ’D 리플릿‘ 주문확인서에도 작업메모 란에 ’교정파일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D 카탈로그(즉 리플릿) 초안의 완성은 2020. 3. 6.의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오히려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범행 일인 2020. 3. 4.이 피해자가 말한 ’카탈로그 완성‘ 일이 아니어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의 ‘일기’와 관련한 위 휴대폰 앱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일인 2020. 3. 4. 날씨를 ‘흐림’으로, 같은 달 24일, 25일은 각 ‘맑음’으로, 같은 달 27일을 ‘비’로 각각 입력하였는데(증거기록 제69쪽), 이는 모두 객관적인 당시 날씨의 상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 휴대폰 앱 2020. 3. 11.자에는 날씨가 ‘맑고 흐림’으로 입력되어 있는데,객관적 자료상 전날인 2020. 3. 10.에는 ‘비’가 왔고 위 날짜인 2020. 3. 11.에는 날씨가 ‘맑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력한 위 앱의 ‘날씨가 맑고 흐림’ 기재는 비가 왔다가 맑게 개는 객관적 상황과 오히려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위 앱 2020. 3. 21.자 날씨는 ‘흐림’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위 날짜에 ‘비’가 오긴 하였으나 강수량이 ‘1㎜’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한 위 ‘흐림’이라는 입력이 객관적 날씨 상황과 역시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위 앱에는 2020. 3. 26.자 날씨를 ‘맑음’으로 입력하고 있는데, 직전 일인 2020. 3. 25. 날씨가 ‘맑았고’ 2020. 3. 26. 실재 ‘비’가 오긴 하였으나 강수량이 ‘0.4㎜’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입력해둔 위 앱의 날씨 상황이 객관적인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력한 위 일기 앱의 날씨 상황이 ‘허위’이므로 위 앱의 피해 기재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2020. 5. 21.자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측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과 추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부인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앞서 본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한 피해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당일 출장을 갔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일에 운전한(증거기록 제46쪽 참조) Jeep 자동차가 범행 시각 이후인 12:30경에 이르러서야 범행 장소인 위 ‘D’ 사무실 인근의 강원 홍천군 지역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60쪽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2020. 5. 28.자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측은 판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번 정도 툭툭친 적이 있을 뿐 판시 기재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인 주장을 한다(2020. 12. 14.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참조). 나.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앞서 본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한 피해 진술과 함께, 피고인도 그 다음 날인 2020. 5. 29. 항의하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피해자가 위 D를 그만둔다고 하여, 피해자를 계속 일하도록 붙잡으려는 피고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증거기록 제95, 134쪽 참조)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한 판시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