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22

범죄사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G는 2014.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G의 친구인 H, I, J은 위 G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H의 지인인 K을 통해 피고인이 위 성남지청의 검찰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어 사건처리 해결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K의 소개로 H를 만나게 되었고 H가 사건 해결 방안을 묻자, K을 통하여 H에게 "1억 원을 주면 성남지청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G에 대해 수사 중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는 I, J과 상의하여 5만 원 권으로 각자 50,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갹출한 다음 2014. 11.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K에게 쇼핑백에 담긴 위 현금 10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인근 노상에서 K으로부터 위 현금 100,000,000원을 수사 무마경비 명목으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K, P, Q, G, J의 각 법정진술 1. G, H,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 40, 41) 1. 수사보고(H가 K에게 돈을 건넨 M 커피숍을 표시한 인터넷 지도 첨부), 수사보고(금 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의 추가 제보 관련), 수사보고(H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G 관련 통합사건 검색 결과, G 관련 사건 판결문, 각 접견인 명부 및 녹취파일 회신(증거목록 순번 4, 8),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30, 31), 각 녹취록 작성보고(K 접견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G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을 무마해줄 것을 약속한 바가 없고, K을 통해 H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적도 없다. H와 K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H가 K에게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K이 중간에서 1억 원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H, I, J이 애초부터 1억 원을 마련한 사실조차 없을 가능성도 있다. 2.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H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경위와 K을 통하여 1억원을 건넨 경위 등에 관한 H, K, G, J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을 무마하고, H와 I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H가 피고인에게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이하 '스포츠토토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하여 G가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자신과 I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받거나 처벌받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청탁하고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본인이 스포츠토토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한 것으로 허위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다만 H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스포츠 토토 사건에 관여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에 G의 구명 외에 자신과 I의 구명을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주저하면서 수시로 시인과 부인을 오가는 진술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혹시라도 스포츠토토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H와 I가 스포츠토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그리고 H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유에 자신과 I에 대한 스포츠토토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기하고 있는 H가 K에게 실제 돈 1억 원을 건네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갹출한 현금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누나의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에서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 식당과 까페에서 얻은 수익금 외에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과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을 양도하여 받은 대금을 모아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H는 스포츠토토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금과는 무관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H와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가 범죄사실 기재의 M 커피숍 앞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서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꺼내 K에게 건네주었고, K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인근 0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특히 H가 K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넨 경위에 관해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한다. 비록 K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돈을 건넬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점만으로 K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H, K,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한 G가 H에게,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H로부터 그러한 취지를 전달받은 K이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3,000만 원 가량을 얼마 지나서는 2,0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가 결국에는 2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G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어떡하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4~621면). 만일 1억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H나 K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H가 K에게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K이 소위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H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 H, K이 함께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건에 관한 수사 경과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KI H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지 않았다면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H로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K이 소위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H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뒤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과 태도가 달려졌고 메모까지 작성해 와서 수사 경과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로부터 G가 형을 덜 받게 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으자는 말을 듣고 예전에 G에게 진 신세를 갚을 생각으로 현금 2,5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다만, J의 법정진술 중 H로부터 돈을 모으자는 말을 듣고 약 2-3주 만에 현금을 마련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지 약 3일 만에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 내용과 다소 상이한 점은 있으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 J이나 H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도 H, K, G, J의 각 법정진술이 서로간에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K이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경위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는 H, K, G, J의 각 진술이 일치하며, H, K, G, J 이 서로 진술을 맞추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만한 동기나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H, K, G, J의 각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 변호인은, H가 G를 위하여 1억 원을 전달하며 추가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면 그러한 상황을 G에게 곧바로 알리는 것이 상식적인데, G는 2015. 5. 1. 자신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H로부터 직접 스포츠토토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H가 애당초 K에게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G는 이 법정에서, H로부터, H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H, I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는 방안과 H가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G의 스포츠토토 사건 수사를 무마하거나 비교적 형을 적게 받는 방안 등을 제시받았으나, 자신이 사건을 모두 떠안고 가겠다며 H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로서는 본인이 떠안고 간다는 G를 어느 정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G의 진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H와 I에 대한 스포츠토토 사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H가 피고인에 대한 청탁 사실을 곧바로 G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뿐만 아니라 당시 구속 중이던 G는 면회를 온 자신의 처를 통하여 H 등이 밖에서 자신을 위하여 소위 '일을 본다'는 이야기 정도는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에게 돈 1억 원을 건넨 날 또는 그 다음날 밤에 피고인, H, K이 함께 R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H, K의 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S의 법정진술과 및 그 무렵 야간시간대에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T 과 함께 썼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증 제7호)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4. 11. 6. H, K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피고인의 애인으로서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기는 하였으나 위 유흥주점이 다수의 룸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유흥주점의 은밀성을 감안하면 피고인 일행이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은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서 피고인이 2014. 11. 6. 야간시간대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원이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관에 대하여 수사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법질서의 공정 ·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수수한 돈도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