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따라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탑승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식칼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갖다 대면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말하여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차 돌려서 집 앞에 다시 주차해라. 문 안 열면 내가 차 문을 부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의 연인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시 범행은 그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유대를 토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6: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동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하여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구룡터널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17:1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했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07고약8536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1:4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2.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6: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81,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석천사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열차 안에서, 자신이 열차 바닥에서 습득한 반지를 소유자 C에게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반지를 돌려주라”며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열차 좌석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용답동 신답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청 B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18. 11. 30.까지 5일간, 2020. 8. 19., 2021. 5. 3., 2021. 6. 11. 등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전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시장 앞 도로를 명지 새동네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나 일레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E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2:45경 오산시 B, C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스마트폰이 휘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8. 02:45경 오산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3.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평택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말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후크성’ 게임기 40대, ‘바다가좋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환전 영상 분석) 1. 제출영상 캡처본,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피고인 A은 종업원이지만 환전방식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정도, 각 처벌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뿐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C’ 앞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13년 전의 벌금형이었던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7.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향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1.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진행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운전석측 뒤문짝 부분 등을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SM3 차량 뒤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돌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5:16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로 나온 포도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에 비유하며 피고인을 놀리자, 이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40년 이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20. 10. 26.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아파트 도색작업 관련 찬반동의서 대필의혹에 대한 항의,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에 대한 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이년이 벌금 나와 천불 나 죽겠는데, (배우자를 만나겠다는 것에 대해)주거침입이다, 이년아, 우리 아저씨 내 벌금 낸 거 다 안다 이년아, 니 부디 조심해라 이년아, 입 좀 조심해라, 내보고 정신병원 가라고 하고 집에 쳐들어 온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발하지 않고 자숙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억지를 부리는 등 개선의 빛이 엿보이지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6.9km지점 동수원IC 국도방향 연결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118d 차량의 범퍼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변종(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9:10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소재 덕평I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농장에서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국도방향 연결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7. 15:00경 울산 남구 ‘C원룸’ 3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여, 48세)를 찾아온 D에게 피해자가 사는 원룸 호실을 가르쳐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D에게 자신이 사는 원룸 호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오해를 하여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의 판시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A은 2021. 12. 3.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기계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안산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경 주식회사 B 안양지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를 업무상 알게 되었다. 1. 계약보증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1.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안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계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마무리 단계여서 계약보증금 500만 원만 넣으면 계약금 2~3억을 받게 되는데, 계약보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내주면 같이 동업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뒤 2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계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악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영업사원들의 월급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2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지인 E의 사업체에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9. 10. 23.경 E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 안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이사와 친분이 있다. 시흥시 H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직원분양가인 1억 6,800만 원에 분양받게 해주겠다. 분양가의 10%인 1,680만 원과 확장공사 비용 359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계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악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영업사원들의 월급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377,6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송금내역 정리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카드 결제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현재 피해원금 전액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2:11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연초 쪽에서 장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6. 20:00부터 21:30까지 거제시 E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602,6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및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4:0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의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당시가 야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과잉방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뺏어갔고 담배를 돌려받으려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폭행을 피하려고 침대 쪽으로 이동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바닥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손에 잡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침대 헤드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 있다가 목을 졸리는 등의 상황이라서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잡아 가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담배를 뺏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빰을 때렸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이 계속 때려서 피해자가 침대로 피고인을 밀고 올라타서 누르고 있으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이 누워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맞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나서 서로 때렸고, 침대에서 피고인을 제압해서 올라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위, 눈썹 옆 관자놀이 부위가 2cm 가량 찢어졌으므로 마주본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쳤다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소주병을 잡았을 것이다. 가격당시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가 많이 났고, 침대 모서리 부분 바닥에 피가 많이 흘러 있었는데, 혈흔의 위치, 소주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6. 25. 전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손바닥으로 남자친구의 빰을 때리고 머그컵을 손으로 들어 남자친구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앞니가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좌측 안구부 혈종, 좌측 안면부 부종 및 혈종,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지인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1. 14.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내사보고서(D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단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앞선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에 범한 것이다. 다만, 앞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