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지하철 역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이 유튜브 방송을 위해 이를 촬영하면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이 시위를 저지하면 마치 역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6. 17: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고인 A이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도시교통공사 도시안전지원센터 G팀 소속 H이 피고인 B의 피켓을 잡고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H이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갑자기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12. 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에게 ‘2020. 12. 6. 17: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역무원이 피고인 B의 피켓을 강제로 빼앗더니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여 오른팔과 오른 발목의 통증이 심하다. 폭행한 직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불기소결정서(서울중앙지검 2020형제108862) 사본 1. 수사보고(유투브 영상 확인), 캡처사진 2매, 접수 2020-7617 폭행 CD 1매 1. 수사보고서(발생보고(폭력)) 사본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은 ‘H의 1인 시위 방해행위, 피켓 강탈행위’이고, H이 피고인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은 H으로부터 피켓을 강탈당하는 과정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이 흥분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뿐,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G팀 부팀장으로서, 지하철 역사 내 보행통로에서 무단 촬영‧방송하거나 고성 연설 등을 하는 유튜버들을 전담하여 단속해 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에서 1인 피켓 시위 및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였고, 그 때마다 H으로부터 철도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피켓 회수 및 역사 외로의 퇴거 요청을 받으며 충돌하였다. 2)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역에서 1인 시위 및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기 앞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F역에서의 피켓 시위를 예고하면서, H이 피켓을 건드려 망가지면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피고인 B을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지겠다(일명 ‘헐리우드 액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12. 6. 17:40경부터 F역 보행통로에서, 피고인 B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촬영하여 유튜브로 생방송하였다. H은 2020. 12. 6. 18:36경 경찰에 피고인들이 F역에서 소란피우고 시위하면서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는데 퇴거요청해도 안 나간다고 신고하였다. 4) H은 철도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피켓 시위 및 영상촬영 중단을 요청하면서, 불응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피켓을 철거하고 피고인들을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겠다고 경고하였다. 피고인들은 헌법상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며 피켓 시위 및 영상 촬영을 계속하였고, H이 피켓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피켓을 잡자, 피고인 B이 넘어졌다. 5) 피고인 B이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넘어졌다. 넘어졌다. 발로 찼다. 발로 찼다. 발로 찼다’고 소리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중략) 자자자 됐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우린 가겠습니다.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6)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12. 6. 19:27경 J 지구대에 방문하여 ‘1인 시위를 하는데 (H이) 촬영하지 말라 하며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F역 내부에서 지하철 근무 노조들이 1인 시위하는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오른 팔과 오른 발목을 꺾여서 심하게 아픕니다. 이에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피고인 B은 2020. 12. 13.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폭행 건 피해자 조사 받으러 왔습니다.’고 진술하고, 사건 발단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 B의 1인 시위 및 피고인 A의 영상 촬영에 대한 H의 제지행위’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이 왼발로 저(피고인 B)의 오른 발목을 걸어서 넘어 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지자 제가 들고 있던 피켓을 가지고 역무실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폭행을 당하여 반깁스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신고사실의 허위성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제시된 사건 당시 영상, 불기소결정문)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H과의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혼자 넘어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H이 이 사건 전부터 수차례 피고인 A의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및 영상촬영을 제지한 점, 피고인 B이 넘어진 후 피고인들의 언행,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 이후 지구대에서 작성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H의 1인 시위 및 영상 촬영에 대한 제지 행위의 위법성을 신고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의 핵심 내용은, H이 피고인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임이 분명하다[나아가,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7호에 따르면, H이 피고인들에게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피켓 시위 및 인터넷 방송 중단, 지하철 역사에서의 퇴거를 요청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 H의 지하철 역사에서의 퇴거 및 피켓 철거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H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신고사실에 대한 허위성 인식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F역에서 피켓 시위 및 유튜브 방송 경위, H이 이를 제지한 방법 및 피고인 B이 넘어진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H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넘어졌다고 오해할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스스로 넘어졌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 2)항 기재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H의 피켓 시위 제지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스스로 넘어진 후 H을 폭행으로 신고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인 2020. 11. 15.경 M역에서 1인 시위를 제지하는 H에게 욕을 하고, 역사에서 나가달라는 H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판시 범죄전력 범죄사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및 유튜브 영상 촬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H과 여러차례 갈등을 빚고 있었다. H이 피켓 시위 중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켓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켓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피고인 A은 그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한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래도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피켓을 들고 멈추자 H이 피고인 B의 피켓을 잡았고, 피고인 B이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 A은 H과 피고인 B을 가리키며 ‘넘어졌다. 발로 찼다.’, ‘112신고’라고 소리쳤다. H이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피켓을 역사 내 사무실에 두고 나오자, 피고인 A은 영상 촬영을 계속하면서 ‘지금 발로 찬 거 확인 다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으하하하. 채증하는 겁니다. 채증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유튜브 생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이 J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B에게 H을 고소하고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업무를 수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무고자를 의도적으로 도발한 후, 마치 피무고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범행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폭행죄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무고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무고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무고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피무고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음에도 공범과의 공모를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