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⑴ 피고인은 2014. 7.경 파주시 E에 있는 F모텔 건물 앞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7.경 위 F모텔 객실에서, B와 함께 위 ⑴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⑴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I 모텔 객실에서, 위 ⑶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B와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A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⑷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나누어 마심으로써,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900,000원 대마 수수 가액 50,000원(판시 1.의 가.⑴항) + 필로폰 0.4그램 수수 가액 합계 900,000원 나. 피고인 B: 150,000원 대마 공동 흡연 가액 50,000원(판시 2.의 가.항) + 필로폰 공동 투약 가액 100,000원(판시 2.의 나.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 2범죄(필로폰 각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필로폰 수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대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는 약한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마 사용자가 흡연행위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혼자 또는 집단적으로 대마를 사용한 후에 강력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 필요성을 결코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다. 또한 대마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높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대마관리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 또는 대마를 아내인 B에게 투약 또는 흡연하게 하였다. 2015. 1. 8.경 실시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에 대하여는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대마에 대하여는 모두 양성 결과가 나오는 등 평소 대마를 자주 흡연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인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범죄 전력은 1999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후로는 약 16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수수한 필로폰 또는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하는 데에 그치고 판매·알선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도심 내의 대규모 대마 밀경지를 제보하는 등의 상당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 피고인 B 남편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마약류의 해악을 깨닫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1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섬안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실형을 비롯하여 전과가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로는 범행 종류를 불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란색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0:20경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통영 제3터널을 통과한 후 통영 제2터널까지 1차로를 따라 통영 방면에서 진주 방향으로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 진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사로 경음기를 2-3회 울린 것에 화가 나 그녀가 운전하는 싼타페의 1차로 진행 및 추월을 방해하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싼타페 앞에서 주행하다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그녀가 이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같이 2차로로 변경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다시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2차로로 변경하자 같은 방법으로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주행,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복운전 피해 동영상 및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속도, 차선변경 및 급정거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3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2개월 이내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700만원, 같은 달 18. 경 300만원, 같은 달 19.경 500만원, 같은 달 25.경 300만 원, 같은 해 12. 5.경 500만 원, 같은 달 6.경 100만 원, 같은 달 8. 경 400 만원 합계 2,8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3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및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A) 1. 각 신용/체크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편취한 돈의 합계가 3,100만 원인 점, 그 중 피해자 C에 대한 95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2007년경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0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및 택시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남, 42세)이 피고인이 상대방과 계속하여 시비하려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면서 팔짱을 끼고 양쪽을 떨어뜨려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기초사실] 충남 연기군 G 전 4,285m²는 망 H의 토지였는데, 망인의 손자들인 C과 I이 2006. 12. 26.경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 중 482m²는 J로 분할되어 2007. 3. 9.경 도로로 수용되었고, 위 토지 중 801m²는 C과 I이 K으로 분할하여 2007. 7. 31.경 A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C은 2008. 5. 8.경 분할 후 토지인 G 전 3,002m² 중 자신 명의 1/2 지분을 A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8. 6. 16.경 위 지분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 중 1/2지분을 매도하기 위해 G 전 1,501m²는 A 명의로, L 전 1,501m²는 I 명의로 각각 분할 등기를 마친 후, A가 2010. 10. 18. M에게 위 분할 후 토지인 G 전 1,501m²를 2억 9,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 강서구 N아파트 109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명의수탁자인 A와 I이 공모하여, 명의신탁자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충남 연기군 G 전 1,501m²를 2010. 10. 18. M에게 매도하였고,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M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및 가압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명의수탁자인 A는 위 토지 처분 전에 C의 동의를 받았고, 토지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C의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5. 8.경 불상지에서 충남 연기군 G 전 3,002m² 중 피고인 명의 1/2 지분을 A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토지를 마치 명의수탁자인 A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6.경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충남 연기군 G 전 3,002m² 중 C 명의 1/2 지분을 마치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1. 판결서 정본 1. 수사보고(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나.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다.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무고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어느 날 18:00경 원주시 E 노반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25,000원 상당의 마구리판 약 29개를 자신의 G 포터 1톤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8,2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증거물 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재를 훔쳤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원무부 사무실 내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30. 04:20경 위 C병원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코팅된 두꺼운 종이로 위 병원 원무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그 안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2.1. 02:25경 위 병원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접수처 쪽 출입문을 열어 원무부 사무실에 침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2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49,920원)과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원 합계 293,92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58,9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 전부라며 제출한 금원의 합계가 284,920원이고, 피해자 E은 그 중 35,000원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피해액수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각 절취한 금원의 합계가 그다지 큰 금액이라 할 수 없다. - 첫 번째로 절취한 금원을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고, 두 번째로 절취한 금원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w- ww.자신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병원 원무실에 보관 중인 금품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59

범죄사실 1. 2015고정959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21:30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에 있는 금남로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3세, 남)에게 현금 1,000원을 주면서 술과 안주를 더 사오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걸리 1병을 사오자 '안주와 컵은 왜 사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발로 5-6회 걷어차고, 현장에 버려져 있던 110cm 길이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려 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정961 절도 피고인은 2015. 02. 04, 17:30경 광주 C에 있는 D시장 5번지 A동 99호 피해자 E(66세, 여)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진열해 놓은 시가 5,400 원 상당의 양말 3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59 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 961 절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15:25경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로 52 칠성고가도 밑 신천체육공원에서 갑자기 피해자 C(6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6건이나 되는 점(집행유예 전과 2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2: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원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등 높은 음주수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D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3.경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315,000,000원 상당의 보광판자동가접기 3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여(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D), 리스납부 내역, 약정해지통지서,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들이 2012. 8.경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2014. 10. 경까지 리스료를 꾸준히 납입해 왔고 현재 남은 잔액은 약 8,7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처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의 내용은 처분 당시의 보광판자동가접기 3대 에 관한 시가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한데 피고인들이 이를 처분하고 4,500만 원을 매수대금으로 받았는바, 위 물건의 가액이 위 금액 상당액이라고 추정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에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정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과 피고인들간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703동 1704호에서, 사기도 박을 한다는 것을 의심한 F G 및 피해자 H(31세)과 함께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수차례 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관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폭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특수렌즈를 끼면 카드의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F, I 등을 상대로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경부터 2011. 11, 5. 경까지 매주 토요일에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703동 1704호에서 판돈 10~50만원 가량을 걸고 피해자들과 함께 마치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것처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수카드와 렌즈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카드를 읽고 이에 따라 도박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680 만원 가량, 피해자 1로부터 합계 450만원 가량을 도금 명목으로 가로 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 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문서 영상과 감정인 J가 작성한 감정서 및 F, G, H, B, K, L, A,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1. 11, 5.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F. I이 바둑이 도박을 할 때 사용한 카드라고 현장에서 압수된 카드 114매는 뒷면의 종류 미상의 형광성 물질류에 의해 앞면의 숫자와 무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특수카드인 점, F의 친구 G이 2011. 11. 5.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 및 경찰서에서 특수렌즈를 끼고 카드의 뒷면만 보고 앞면을 다 알아 맞힌 점, 위 카드는 피고인 A가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M에게 준 카드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수카드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카드를 읽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4

범죄사실 [2012고단194] 1. 2012. 1. 3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2. 3. 16.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바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2고단5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2015고단2017 피고인은 온천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임에도, 1. 2014. 6. 11.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2014. 6. 26.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훈련 7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4,9,3. 16:30 경 부산 동래구 C에서 2014. 9. 19. 육군 제7508 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훈련 8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2201 피고인은 온천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0:31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공시된 훈련 일정을 확인한 후 2015. 3. 20.자 육군 제8358 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2369 1. 피고인은 2014. 11. 6. 10:30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11. 19자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13 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10:32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11. 17자 육군 제8358 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고발사실 경위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인터넷 훈련신청 현황, 지휘관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전국단위 훈련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에 성실히 임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60세)과 일행인 E(남,57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사진,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파주시 E, F, G, H, I 일대 총 6,132m²(약 1,858평)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사면절도 및 축조블럭 설치, 계곡부에 대한 배수관 매설 및 성토행위, 잡석포설, 전기시설 설치 등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비 약 73,217,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고, 소나무류, 참나무류 275본의 수목을 임의로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경 파주시 J 일대 총 2,091m²(약 634평)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사면 절토 및 성토 등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비 10,614,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파주시 K, L 일대 총 1,214㎡(약 367평)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배수관 매설 등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비 5,060,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영리를 목적으로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입목벌채를 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무허가 전용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2016고단48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1. 24. 22:52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54세)의 숙소에서, 일을 하고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숙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버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노임을 주지 않았는데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C 및 건설회사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공무원 새끼가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 1008 피고인은 2016, 6. 14 13:3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6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에게 돈을 찾아 올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480 1. C의 자술서, E의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2016고단 1008 1. F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경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32)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 D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하여 춤을 계속 추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옆부분과 허리, 엉덩이부위를 만져 그녀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4. 02:38경 위 클럽 계산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클럽 운영자 F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들아! 내가 언제 그랬냐, 증거 있냐, 씨발년들이 진짜 장난치네, 웃긴다. 너네들아! 이 미친년들을 봤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그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후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9.경 병역의무자로서 2008. 10. 3.경부터 2009. 10. 2.경까지 유효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 04:10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스스로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5, 23:4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연무골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