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30. 17:30경 충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이 건물 입구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왼쪽 옆면을 1회 긁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1,876,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 09:30경 충주시 B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차량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을 내려쳐 위 차량을 수리비 7,041,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4. 21:47경 충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발견하고,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던 것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차량의 보닛 부분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875,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3. 12:38경 충주시 F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탑승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4. 22:20경 B 앞 노상에서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47세)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페퍼스프레이건(최루액분사기)을 2회 분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길이 60cm)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9. 4. 16:54경 충주시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4. 20:40경 충주시 B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 C(54세)의 차량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퍼스프레이건(최루액분사기) 1개와 위험 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길이 60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4. 22:20경 B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페퍼스프레이건을 1회 분사하고, 피해자를 향해 철제 옷걸이봉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압수물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압수물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5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인천지소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2,064,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까지의 임금 합계 25,204,980원 및 퇴직금 1,802,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서 1. 근로계약서 1. 출퇴근카드(E 2018. 4.~2019. 10.) 1. 각 D 생산 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4.경 사단법인 D 인천지소를 폐업한 후 피해근로자 E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E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0. 6. 1. 사단법인 F 산하 사단법인 D 인천지소(이하 ‘이 사건 법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오랜 기간 근로를 제공해 온 점, 2018. 4. 17.경 위 사단법인 F가 이 사건 법인을 말소등기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한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간 점, 이에 E은 2018. 4. 17.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으로 계속 출근하여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인 장애인 대상 방문, 전화 인권상담, 장애인 대상 인권 교육, 장애우 대학 사업 관련 업무를 단절 없이 계속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다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업무도 맡아 하였던 점, 이와 같이 E은 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동일한 직책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것인바, 비록 2018. 9. 11. 피고인과 E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되, 무급으로 출근 및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추후 무급기간 중 급여를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임금 지급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0:42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아로나민골드정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아로나민씨플러스정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복합우루사연질캡슐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대웅우루사연질캡슐 1개(합계 142,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7: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야외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벗어놓은 신발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뒤로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과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보고 제지하던 피해자 E(남, 31세)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 F, G의 각 진술녹음 1. D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E의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피해부위에 멍 자국 등이 발견되고,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질병명이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E의 복부 부위에 멍 자국이 발견되고,‘복벽의 타박상, 고환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한 소견서가 제출된 점, 증인 F은 이 법 정에서 ‘피고인이 D을 뒤에서 밀치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태양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D에게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인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D의 뒤에서 손바닥이랑 주먹으로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F, G은 피고인, 피해자들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이므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옥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운동화를 절취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1:30경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C(여, 67세)가 피고인의 아내 D와 언쟁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이나 오른 팔뚝 또는 앞치마를 강하게 잡고 그 상태로 수 미터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6. 11:30경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그 상태로 수 미터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흉곽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G, H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2020. 7. 6.이 아니라 그 전에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2분 23초 이후 부분, 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이나 오른 팔뚝 또는 앞치마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이나 오른 팔뚝 또는 앞치마는 피해자의 가슴 쪽이 아니라 허리 쪽에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CCTV 영상이 촬영된 이후 CCTV 사각지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E 등이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약간 밀친다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흉곽에 타박상이 일어났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금사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순번 12, 1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폰 발신 기지국 확인) 1. 감정서(순번 2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 등 첨부) 1.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지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평소 처방받아 복용한 약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될 수 없다고 위 약을 처방한 의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20.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2020. 12. 18.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8. 23:00경 제주시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12. 24.~25.경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속이 좋지 않아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씹할 년, 수작부리고 있네, 너무 티난다”,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오늘 같은 날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개새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면 희생해라”, “너가 집에 가지 않으면 너의 집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너도 당해봐라”, “집에는 못 보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다음날인 2020. 12. 25. 12:00경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2020. 12. 24. 피해자 주거지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0. 하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제주시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2.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79 피고인은 2021. 7. 10. 10:16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장우산으로 위 차량 출입문과 앞 범퍼, 유리창 등을 내리치고, 발로 위 차량 출입문, 앞 범퍼 등을 걷어차 수리비 1,830,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2293 피고인은 2021. 8. 24. 17: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5호선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꽃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꽃을 손으로 만지던 중 종업원인 H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횡설수설하며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 개새끼야, 어제도 벌금냈고 오 늘도 벌금냈다. 그래봐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H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매장 바닥에 주저 앉아 버티고 있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56 피고인은 2021. 8. 24. 13:30경 서울 서대문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굴국밥과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92 1. 피고인은 2021. 7. 24. 15:1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대화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승객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4. 15:5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지하철 3호선 M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N(남, 38세), 사회복무요원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61 피고인은 2021. 6. 29. 08:3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Q 등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74 피고인은 2021. 8. 24. 01: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김치만두 1개, 맥주 1캔, 전자 담배 1개,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20,9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79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첨부(블랙박스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리견적서 제출) - 첨부(수리견적서) 2021고단2293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 현장 CCTV 녹화영상 CD 2021고단2356 1. 피해자진술서(J) 1. 계산서 2021고단2392 1. 진술서(신고자, N) 1. CCTV 영상 CD 2021고단2461 1. 진술서(Q)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2021고단2974 1. 진술서(S) 1. 피해품 사진, 물품 영수증 1. 수사보고서(T편의점 CCTV 판독),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건강상태(알콜중독)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옥산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청색 직진 신호임에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옥산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케이(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상당 부분 배상하여 그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은 무려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적지 않은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 좌측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 도어(좌) 판금등 수리비 2,868,76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0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00:30경 청주시 서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0:30경 청주시 서원구 I 앞 도로를 모충대교오거리 방면에서병무청사거리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의 승용차를 폐차에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 등이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1,481,910원이 들도록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A/(차량번호 1 생략)) 1.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반복 운행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18%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매번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배상도 못하고 있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제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와 3명의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와 둘째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1:55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9:57경 파주시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려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호프 맥주 유리잔(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2:5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0 피고인은 2021. 7. 25.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피고인이 2021. 4. 9. D을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목격자로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내가 △△이 때렸다고 진술했어?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언제 목 졸랐어? 개같은 년아, 이 썅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주점에서 나와 인근 마트로 자리를 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재차 “야 씨발 년아 내가 언제 목 졸랐어? 개같은 년아, 이 썅년아! 니가 △△이한테 다리 벌렸으니까 증인 서준 것 아니야 이 좆같은 년아!”라면서 때릴듯이 손바닥을 위로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사건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69 피고인은 2021. 4. 9. 21: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평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70 피고인은 2021. 8. 4. 21:17경 춘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I(66세, 여)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화가 나 주점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쌍년아, 좆 같은 년아”, “야 씨발 술 안가져와” 욕을 하며 식당 내 의자를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2021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목격자)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보고)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H’ 음식점 다른 손님 진술 청취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2021고합69 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7: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X212 46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도와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2014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은 46인승 통학버스로서 당시 버스 안에 있던 학생으로부터 버스기사(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된 점, 당시 통학버스에는 하루 운전하도록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가 있었음에도 운전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