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야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0.경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역센터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45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H 대리'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1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관리책 I과 피의자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1. A 메일 수신내역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이미 B 등이 위조한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행위를 공문서위조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피고인은 B과 통화를 하면서 B으로부터 자신이 할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에 해당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