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부로 2018. 가을 일자미상 02:00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D호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9. 겨울 일자미상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대고 비벼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1. 14.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속기록 1. 117신고상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상담교사와 전화 통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현장조사)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특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 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과, 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성기 중 일부라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면 바로 기수에 이르고 상당한 깊이로 삽입이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삽입하려는 의사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던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삽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2021. 11. 28. 인천 경찰청 G센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 관련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범행 관련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는 가운데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에서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기에 이르자, 그로부터 8일 후인 2021. 11. 22. 재학 중인 학교 내 심리상담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심리상담 교사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신고 및 수사개시 경위에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월 400~500만 원 가량되는 피고인의 수입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상담 교사에게 가정의 수입이 넉넉지 않아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힘들다고 상담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4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부양하는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내지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성기 삽입에 대해서도 앞부분만 살짝 들어왔고 그로 인해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에서도 유독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 사실과 성기 삽입 사실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5) 피해자의 모친 E도 피해자로부터 "어렸을 때 피고인이 아래 부분에 성기 앞 부분을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해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7면), 이는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1) 즉, 피고인은 2021. 12. 22. 검찰 조사에서, "피해아동은 4학년 가을경(2018.가을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약 4년 동안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질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6면), 2)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성기에 피의자의 성기를 어떻게 삽입하려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아동의 팬티를 손으로 옆으로 제낀 후에 제 성기를 갖다 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07면), 3) "피해아동은 당시 피의자의 성기 앞 부분이 질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성기를 갖다 댄 것은 맞고 저는 삽입까지는 안했던 것 같은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1면), 4) "피해아동은 2019. 일자불상 겨울 02:00경 작은방에서 당시 휴대폰을 보던 중 피의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는 척을 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피해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애무하고 피해아동의 수면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성기를 질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아동이 몸을 움직여 삽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의자가 계속해서 질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해아동의 성기에 제 성기를 갖다 댄 적이 있고, 피해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적도 있으며 피해아동이 뒤척인 적도 있기 때문에 아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4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0세 때부터 추행하고, 준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동안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