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언어 장애(장애1급)를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11. 16:19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신발들을 식당 밖으로 집어던지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위한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귀가를 종용하자 욕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중증도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22:00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14세)의 일행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끝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다시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액정수리비 104,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의 영상 1. 조회회보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2016고단3464 피고인은 2016. 10. 1. 00:38경 양산시 평산중앙로 57 평산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은 꺼져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고 니 눈까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10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대운로 354 대동이미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 평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K5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최근 5년 내에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도 있는 점,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죄책 또한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원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23:5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삼성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3.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2015. 5. 4.경 C이 진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체포하였다. C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C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팔을 잡고 뒤로 꺾으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C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C을 따라온 후 욕설을 하여 체포의 사유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접수일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및 C이 작성한 각 고소장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C은, 피고인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소리로 자신을 향하여 '너 씨발 존나 멋있네', '아,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했고, 이를 회피하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흥분한 채로 순찰차까지 쫓아 와서 머리를 밀어붙이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앞으로 채워 순찰차에 탑승시켰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C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모욕죄의 수사 당시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 왜 때리냐'라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모욕죄의 형사 사건 1심에서는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중얼거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이나 이 법정에서는 아예 욕설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시 팔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이 채워져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고 하면서도 순찰차 안에서 지인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등 여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사정들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의 대질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을 착각해 지방 출장을 갔다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져도 된다고 밝혀 결국 피고인과의 대질 없이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면서 피고인이 챙기지 못한 가방을 찾아 준 경찰관 C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위 욕설을 한 행위로 인해 모욕죄로 입건되자, C에 의해 불법체포 등을 당하였다면서 C을 무고하여 C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거듭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C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정상들과 경찰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C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우는 것 같으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6: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약 1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빈 맥주병이 들어있던 맥주 상자를 D주점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 유리 4장을 깨뜨리고, 이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위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음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화분과 맥주 상자를 F주점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를 입은 나머지 순간적인 분노에 따른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이 매우 폭력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6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0. 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이전에 위 오락실 업주 E과의 사이에 오락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난 것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겼던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총(이글스 분사기)을 꺼내 E의 딸인 피해자 F(여, 40세)을 향해 겨누면서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이걸로 다 죽이고 끝을 보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4. 18:00경 위 1항 기재 오락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킥 복싱을 해서 후배들이 많은데 다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5. 22:3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와서 서운하게 했던 것을 이야기하다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식당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 2개를 깨뜨렸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팔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5. 22:35경 화성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503보병여단 5대대 동천유덕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2016고단3821 피고인은 2016. 6. 15.경 광주 서구 B자택에서 2016. 7. 1. 담양 창평 서·남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3824 피고인은 2016. 8. 2. 광주 서구 유림로 98번길 8, 2층 동천유덕예비군중대에서 2016. 8. 12. 광주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2016고단4415 피고인은 2016. 8. 30.경 광주 서구 유림로 98번길 8에 있는 동천유덕예비군중대에서, 2016. 9. 8.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h)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1. 2차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2016고단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6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하기를 3회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 서울 성동구 B 203호 지인 C의 집에서 C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위 C의 집에서 C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05:0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여 잠이 들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처벌들 이후에는 2014년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로 처벌받은 외에 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7동 2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3년간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 사람이고, E은 같은 아파트 103동 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E이 화냥년이라는 막말을 하며 자신을 데리고 놀았다는 등 좋지 않은 내용의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4. 16:53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경기남양주경찰서 F 팀 내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G를 상대로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2015. 5. 중순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 E이 피해자(피고인을 말한다)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뒤, '좋게 지내자'고 말하며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인 강제추행 범행으로 E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무고를 당한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수십 년 이전의 것이고, 198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0. 1. 21: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에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벌금형 (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취업대가로 3천만 원을 주면, 내가 광주 F과 비서실장 G에게 말하여 너의 사위를 광주시청이나 광산구청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를 광주시청이나 광산구청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대가 명목으로 3천만 원(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취업청탁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간 떠돌아다니는 등으로 오랫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5. 6. 30.까지 양주시 E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F의 2015. 6월 임금 1,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2,353,9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양주시 E 주상복합신축현장 임금내역, 임금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1:0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향에서 음성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8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8km로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인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좌측으로 돌려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면 횡단보도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3. 01:3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속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B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용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8. 19.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D(남, 47세)를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서구 C에 소재한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항만공사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부산항운노조 반장으로 취직이 될 것이다. 교제비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산 항만공사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를 부산항운노조 반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9. 9. 22. 1,700만 원, 2009. 10. 16. 2,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도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1:5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방법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18세, 여)은 2016. 2. 말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밥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공원'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공원에서 산책을 마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주민센터' 근처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뒷자리로 가게 하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다가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가슴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년 전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2016고단52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18. 17: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전철역 부근에 주차한 C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상표권 침해 범행 (2016고단7018) 피고인은 2011. 10. 16.경 D로부터 상표권자인 ㈜블랙야크, ㈜코오롱, 네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각 상표등록한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 '네파(NEPA, 등록번호 제0662551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가짜 상표 로고를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모조 의류 제조업자에게 넘겨주어 위 의류 제조업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의 가짜 유명상표 의류 제조공장에서 상표가 새겨져 있지 않은 의류에 가짜 상표 로고를 다리미로 밀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게 하고, 위 의류를 동대문시장 일대의 노점에서 직접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게 한 후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대금 합계 28,770,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고단7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상표등록원부, 주민등록등, 초본 첨부) 및 첨부된 D 거래내역,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에 대한)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및 첩부된 통합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0,000원 = 0.3g × 300,000원(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5.경 서울 지역 필로폰 1g 소매가격)]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상표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매수한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상표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터넷 라이스코어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개 빌려주면 2~3개월 사용하고, 대여료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 초순경 대구 동구 소재 아양교 다리 아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체 없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여한 통장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환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환자를 간병하는 것에 대하여 상의하는 과정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