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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0에 있는 소사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량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5세)가 운행하는 E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인 피해자 F(여, G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I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LID 램프 등을 수리비 약 956,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F, K,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4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4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영희(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였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 사건 당시 연 100분의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명목으로 2008. 8. 24. 에 20만원을, 2008. 9. 24. 에 2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서 받은 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의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부를 한 경우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등 참조),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7059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475만 원을 지급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와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C'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피고인 및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 등 업무를 하는 뱅커 역할을 하고, D은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서빙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8,443,464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F)로 8,225,200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81,568,3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우리은행, 씨티은행 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보드카페 도박 관련자들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첨부 조서 사본 포함(순번 5, 7, 10, 11, 17, 19, 20, 21) 1. 수사보고(C, H 보드카페 뱅커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도 기소된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 기간, 도금의 규모, 범행에의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3:41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도나 사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술값 청구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증거를 갖추어 구청에 신고하거나 고소 등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할 뿐 주점의 종업원 등을 입건하는 등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자, 허위 사실을 112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주점 종업원 등을 조사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위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점에서 내가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뜻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는 주점에 출동하여 현장내사, 보고서 작성, 주점 여성종업원 G으로부터 진술서 징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 입력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E, F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데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고, 특히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 대마흡입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천열(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 15: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데코스포텔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96(사동)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3. 26. 08:42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88호 도로에서 제4축하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7]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속초시 B빌라 C동에는 13개의 방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빌라 D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4. 02:15경 위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사망한 여동생, 할머니, 외삼촌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빌라 건물에 불을 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방 가운데에 선풍기 안전망을 눕혀 놓은 다음 그 안에 여동생 등의 사진과 신문지 등을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0] 2.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8. 2. 5, 15:00경 속초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좆같이 나이도 많이 먹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과 귀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20:00 경위가.항 기재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2.10. 13:00경 위 가항 기재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들 뻘 밖에 되지 않는 게 뭔 욕을 그렇게 하냐."라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압수물사진, 112신고내역 1. 압수조서 [2018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I 이비인후과 진단서, 수사보고(G2차 피해 관련, 죄명 변경 사유), 폭행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진료기록부 [판시 전과, 상습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각 범죄전력, 위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1) 검사는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을 상습폭행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폭행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상해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고).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습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건물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방 안에 불을 놓았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시간대에 저지른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 후 스스로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불은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압됨으로써 방화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집 주인)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3.경 당진시 D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여 주면 운송료를 받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운송 수입이 없어 화물차 할부금, 차용금 등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1,791,50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여 주면 운송료를 받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운송 수입이 없어 화물차 할부금, 차용금 등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5,900,52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1989년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3:10경 부산 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그 무렵 길에서 마주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마치 돈을 빌려줄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나 등·초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잡고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랜기간 전의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5여 년 전의 것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6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영욱(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1:45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 신한디엠빌딩 9층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캡티바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3,020만 원을 대출받은 뒤, 2013. 11. 21. 불상지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43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C'에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캡티바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차량 가액, 담보가액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차량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8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함으로써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8:16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1-1번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가족관계(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8.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정로5에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는바, 피고인은 행위는 이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규약 제18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 엄밀히는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와 관련된 규약 제18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입국들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오랜 동안 축적해온 역사적 경험 및 그에 따라 가입국 국민들이 병역의무의 범위, 내용 등에 관하여 형성해온 가치, 가입국이 처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문제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미래적 결단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을 둔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모든 가입국들에 있어서 규약 제18조의 해석상 구체적 권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률적으로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헌법상 주어진 다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배제적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는바, 그와 같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체적 권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론 대한민국은 2001년경 이후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또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 등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입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현재의 상황을 위헌적인 상태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게 가하여지는 실로 심대한 불이익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심상의 갈등에 비추어,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위 반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4.8.26.자 2002헌가1 결정), 그에 대하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논의의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추후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입영을 거부할 경우 재차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 유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4. 6.5.경 인천 남구 주안1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C), 현대증권 계좌(D), 대우증권 계좌(E)에 연결된 각 증권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확인),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하여 회신받은 자료 편철, 수사보고(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사실 확인), 각 영장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5.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문방구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문방구 안에서 계속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방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17:00경 제1항 기재 문방구 옆 골목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업무방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D와 다수의 상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씨팔놈아, 너희가 경찰이야, 같은 소리하네, 씹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및 H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면서 G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으려 하고, 발로 H의 왼쪽 다리 허벅지와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상체를 밀고 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경찰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문방구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01:30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웃으며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해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이에 화가 나위 호프집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아나려는 위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로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가게 중앙으로 끌고 간 후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동석한 이유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호프집 내 주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을 도마에 마구 내리치고,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0.5cm, 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이제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디건과 머리 카락을 칼로 잘라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널 죽여버린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니 얼굴을 여기(튀 김기)다가 바싹 튀겨 버린다. 가스를 틀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겁을 먹고 싱크대 밑 공간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밖으로 끄집어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재차 조르다가 "제발 살려달라,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듣자 피해자를 호프집 중앙에 있는 소파에 앉게 한 후 "꼼짝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 및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06:5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호프집 내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