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1.2015고단307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20. 14:4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길에서 수원시 권선구청 H과 소속 공무원 I 외 2명으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으로 단속되어, I 등이 피고인의 J 에쿠스 승용차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붙여 놓자, I 등에게 봐 달라고 했는데, I 등이 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드 스타렉스(권선 NO. 1-026156), 피해자 M 소유의 N 코란도C(권선 NO. 1-026157), 피해자 O 소유의 P 라세티(권선 NO. 1-026159),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저(권선 NO. 1-026160), 피해자 S 소유의 T SM5(권선 NO. 1-026164), 피해자 U 소유의 V 쏘나타(권선 NO. 1-026165) 차량의 각 소유자들에게 발부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 6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2.2016고단954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W에서 'X PC방'이라는 상호로, 수원시 권선구 Y에서 'Z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각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1.경 'X PC방'에서 AA, AB으로부터 대금 약 300만 원을 주고 'AC' 게임물을 설치 받았는데, 피고인 A이 설치 받은 위 'AC' 게임물은 게임개발자 AD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조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AC' 게임 전국 공급 및 환전책인 AA, AE, AB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AA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AC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고, A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AA, AE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만 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피고인 A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7% 상당의 금액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한편, 위 환전수수료 수익을 AD, AA, AE, AB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AA, AE, AB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0.경 Z 게임장에서 AA, AB으로부터 대금 약 300만 원을 주고 'AF' 게임물을 설치 받았는데, 피고인 A이 설치 받은 'AF' 게임물은 게임개발자 AD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조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AF' 게임 전국 공급 및 환전책인 AA, AE, AB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AA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AF'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고, A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AA, AE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만 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피고인 A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7% 상당의 금액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한편, 위 환전수수료 수익을 AD, AA, AE, AB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AA, AE, AB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2016고단1376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1) 사행행위 방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5. 9. 24. 19: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G, 2층 'AH게임장'에서 컴퓨터 일체형 게임기 40대에 '스페셜 드래곤'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직접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만 점이 충전되고 속칭 '똑딱이(게임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주고 게임이 실행되면 스테이지 마다 4장의 카드가 화면에 표시되고 낮은 숫자를 순서대로 맞추면 점수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 보관증을 써주고 손님들 간에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7.경부터 2015. 10. 9. 20:30경까지 'AH게임장'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에 '삼천포'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직접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만 점이 충전되고 게임화면에 현출되는 이미지에 따라 열대어가 등장하면 2만 점, 상어가 등장하면 5만 내지 15만 점, 가오리가 등장하면 20만 또는 40만 점 등의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돌려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AH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5. 9. 24.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써주고 손님들 간에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설명해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위 가.의 1)항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위 'AH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은 2015. 10. 8.부터 2015. 10. 9.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 내부 한쪽 구석에 설치된 CCTV모니터 화면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손님임이 확인되면 게임장 문을 열어주고 게임기에 적립된 게임점수를 메모한 메모지를 보고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 D는 2015. 10. 9. 손님들에게 담배 및 커피 심부름 등을 하면서 게임 당첨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전해 줌으로써 각각 피고인 A의 위 가.의 2)항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07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단속용지를 찢는 현장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95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A, AB, AE, AD,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사본 1.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D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AF', 'AC' 관리자 페이지 영업 기록), AC 관리자 페이지 영업기록 출력물 1. 수사보고서(AF 게임 전국 환전책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4고단1090호 판결문 1. 수사보고서(AA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부 등 사진촬영 첨부), AA 스마트폰 사진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AC, AF 게임 설명서, AF 이벤트 동영상 등을 통한 게임기 개·변조 보고), AC 게임 설명서, AF 게임설명서, AF 이벤트 동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AD이 AB과 AE에게 송금받은 본사 수익금 확인), AB과 AA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촬영사진 1. A과 본사(AA, AE) 간에 계좌 거래내역 정리 1부, 거래내역 [판시 제3의 가. 1) 및 제3의 나.사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O, A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B, AQ의 각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P,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18쪽), 압수물 사진, 압수물보관증 1. 사실조회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등 1. 판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평소 손님들에게 직접 점수 보관증을 써 주고 손님들이 이를 서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5. 9. 24. 단속 당시 AH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량의 백지 점수 보관증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게임장에 있었던 손님들은 모두 카운터에서 점수 보관증을 써 주면 손님들끼리 이를 사고팔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AO은 검찰에서, 단속 당시 종업원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점수 보관증을 써 주지만 환전은 하지 않고 손님들끼리 사고팔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종업원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피고인 B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도 모두 단속 당시 종업원은 피고인 B 혼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AH 게임장에서는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스페셜 드래곤' 게임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득실이 우연적 방법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3의 가. 2) 및 제3의 다.사실,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R의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8-119쪽)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5. 10. 9. 단속 당시 AH 게임장에 있던 손님 AR은 게임장에 젊은 남자와 40대 남자, 주인이 있었는데, 게임을 끝내면 손님에게 돈을 주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당시 위 게임장에는 2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40대 남자 종업원은 피고인 D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종업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환전을 해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에게도 점수 보관증을 써 주던지 환전을 해 주던지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단속 시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약 28시간 연속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수와 현금 입출금 장부의 작성 등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획득 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C, D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4년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해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5년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10,080,055원 = 2014. 1. 29.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본사에 선불카드 충전비용으로 송금한 금액 201,601,100원 ×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최소 수익률 5%]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범행으로 단속된 후 약 2주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범행을 시작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동종 전력 등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년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범행기간도 1 내지 2일뿐이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위 피고인별 각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방법, 동종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5고단3078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W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X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AS은 'X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AS,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31. 17:50경까지 위 'X PC방'에서 '골든드래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2014. 12. 초순경 AS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방문하면 손님이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선불카드의 시리얼번호를 게임에 입력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와 시리얼번호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알려주면 그 환전상이 손님의 계좌로 1점당 1,000원씩 계산하여 입금하여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선불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S과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31. 17:5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2. 24.경부터 2015. 3. 2. 16:30경까지 위 'X PC방'에서 태블릿 PC 30대와 이와 연결된 모니터 기계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인 '오션' 게임을 태블릿PC와 모니터에서 현출되도록 하여, 손님인 AT 등 3명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AS,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X PC방 운영자였던 점,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AU는 AS과 피고인 A이 모두 환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AU가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당시 게임장 상호를 제시하여야 환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S과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남는 점수는 포인트 적립카드에 입력하였다가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카드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강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A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단속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돈을 잃어 화가 나 진술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다면서, 피고인 A 이 환전에 대하여 알았는지는 모르겠고, 환전상의 전화번호는 다른 손님으로부터 들었을 뿐 AS이나 피고인 A은 환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환전상의 관계나 AS과 피고인 A의 환전 알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S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행행위 방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X PC방에서 이용된 '골든드래곤' 게임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조항에서 정한 '사행행위 방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등 참조), 증인 AU는 X PC방에서 손님들 간에 선불카드나 포인트 적립 카드를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이를 거래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X PC방에서 손님들 간에 선불카드나 포인트 적립 카드가 실제 거래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과 피고인 A이 X PC방에서 환전을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AS과 피고인 A이 손님들의 점수 환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S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X PC방에서 사행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피고인 A은 '오션' 게임은 손님들이 스스로 오픈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AT도 게임기에 오션 게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 자신이 아이패드로 게임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이용하였으며, 게임 설치 방법은 다른 손님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게임기에 설치된 오션 게임 등 프로그램의 설치 경로와 설치자를 알 수 있는 자료나 오션 게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게임 공급업자들과 피고인 A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오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2016고단1376중 피고인 B, C, D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2015. 9. 2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5. 10. 7., 피고인 D는 2015. 10. 7. 및 2015. 10. 8. 각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의 게임장이 단속된 2015. 9. 24. 전에, 피고인 C이 2015. 10. 8. 전에,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의 게임장이 단속된 2015. 10. 9. 전에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