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딸 C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달 40~5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후 일시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화장품 판매업 등을 통해 벌고 있던 수입으로는 대출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 반환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6. 3. 8. 1,000만 원, 2016. 3. 25, 997만원, 2016. 6. 18. 1,000만원, 2016. 6, 25, 500만원, 2016. 7. 5. 300만원, 2016. 8. 2. 300만 원, 2016. 8. 12. 2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4,2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딸 C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 반환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6. 5. 16. 1,500만 원, 2016. 6. 1. C 명의 동부화재 계좌(F)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딸의 친구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 반환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6. 4. 11. 1,000만 원, 2016. 4. 1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딸 C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 반환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7. 12.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E, G, H, I의 법정 진술 1.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예금 상세 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투자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킬 수 없는 이자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렸다. 그 당시 자녀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 모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의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으나 그 상당 부분은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과 C이 공동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물티슈를 개발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회사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30억 원 이상이었고 월 3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단기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피해자인 D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로서 C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공동운영하며 회계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단기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3,9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H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가수금 처리내역) 및 첨부된 계정별 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명의 계좌번호 확인) 1. 단기대여금계약서 1. I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5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12:27경 산격동 소재 B 버스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 5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로 규정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의 기재 자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2017. 8. 23., 2017. 8. 29., 2017. 8. 31., 2017. 10. 16.부터 2017. 10.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후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였고 2019. 4. 4.경 소집해제 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경 부산 사하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외상으로 가져온 청과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부터 청과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2007. 11. 4.경부터 2009. 5. 8. 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최근 피해 금액 중 일부인 합계 62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부터 2018.5.19.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40,5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0,405,927원을, 근로자 E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기일인 2018. 6.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근로자 15명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선 1. E, G, D의 각 진정인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90쪽, 101쪽, 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같은 연번 1, 2, 6 내지 16,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이고, 피해 근로자가 16명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고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먼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495) 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체불에 이르렀던 것인데, 2018. 5.경 마지막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추가 기소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2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1호선 C역 또는 서울 구로구 D 있는 1호선 역 역사 내 계단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인 "F"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지하철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1개월 동안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기간과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6. 15.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휴대전화(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965호의 증 제1호)가 압수되었는데, 다음 날인 2018. 6. 16. 보유하던 기존의 촬영물을 공영 도서관 PC를 이용하여 USB(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412호의 증 제1호)에 정리하다가 발각된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 피해자 G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충동장애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10. 16:41경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길을 제부도 입구 방면에서 메바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h인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24. 18. km/h 초과한 54. 18km/h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수사보고(속도분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운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전치 20주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도 의사소통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만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누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호선 1번 승강장에 하차하여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8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5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직원이자 C의 행사팀장, 피해자 D(여, 28세)은 (주)B에 약 2주 동안 단기 고용되어 C 양념육 코너에서 일을 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6: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 내 양념육 코너 행사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의 앞치마가 예쁘게 매어져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서서 앞치마를 다시 매어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스치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0:5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 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18.01:15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결과적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m로서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과 연동하여 베팅 허용 기준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승리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2. 15.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D 건물 E호에서 컴퓨터 3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영수증발권기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총판 아이디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열어 놓은 다음,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베팅금을 받아 총판 아이디에 미리 충전해 놓은 게임머니로 각 손님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베팅을 하고 영수증 발권기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포인트 영수증을 각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5분마다 위 '파워볼'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손님에게 포인트 영수증과 교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아이디에 제공하는 총 베팅금의 3%, 베팅금 중 패배하여 잃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1. 해당사이트캡쳐자료(B) 1. 사이트캡쳐자료(C) 1. F, G, H의 각 진술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운영기간, 수익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57경 평택시 소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 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익산송학점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주류세가 너무 비싸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7. 7.경까지 B에 있는 C센터의 관리단인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센터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정확하게 부과, 징수, 지출하는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센터의 입주자대표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관리단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단 임원의 결재를 받고 지출하게 하는 등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예산 결의시 예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각 층 대표 및 임원진의 명절 선물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관리규약,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결산감사결과통지서, 2015년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예비비 지출내용, 각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각 기안서, 각 입금증, C관리단 대표 정기회의 회의록(3월), C관리단 대표 정기회의(12월) 의결 공고, 2015년도 관리비 예산(안) 1. 수사보고(I경찰서 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J공단 회신 공문 첨부 보고), 회신, 수사보고(I경찰서 발전위원회 활동 내역확인 보고), 수사보고(J공단 K 부이사장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J공단 제출자료 첨부보고), J공단 주요업무 및 서비스 안내, 수사보고(회의록 및 동영상 검토결과서 첨부), 회의록, 동영상 검토결과 및 증거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이 제출한 관리규약 첨부), 관리규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단의 예비비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관리단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불필요한 용도에 소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도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금원은 그 사용처가 각 층 대표 및 임원진의 선물, 경찰서 발전위원회 선임회비 및 연회비, L공단 출연금 등으로 그 성질상 반드시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비비 항목으로 위 금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금원들의 사용용도, 금액, 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금원이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한 예측할 수 없는 항목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리규약에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으로 특히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회계원칙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입주자들의 의사 반영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 항목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전의결을 얻거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한 후 사후 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지출경위, 집행절차 및 결의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 및 범의의 인식 정도, 이 사건 각 금원들의 사용용도, 피해금액, J공단 출연금은 다시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와 함께 낚시를 다니며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2012. 7.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엘리베이터공사 인건비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대출금, 신용카드 카드대금, 은행 대출금 등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6,710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서, 입출금내역 출력물,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증된 부분은 집행권원이 있고, 연대보증이나 2,2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다수당사자채무관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변상되지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배상명령까지 신청한 점, 한편, 피고인이 14년 전 음주운전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상의 초범인 점, 구두에 의한 기망이어서 기망의 방법이 무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만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제의 의사나 능력에 대한 큰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2356 피고인은 2013. 5.경 스마트폰에 설치된 데이트 앱 '정오의 데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악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환이나 경제적 어려움,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안산시 상록구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금 227,906,38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16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에 설치된 데이트 앱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E과 교제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악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환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 1) 연번 19의 일시란 기재 2014-04-21'은 '2015-04-21'의 오기로 보인다. 거나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금이 필요한데 돈을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피해자가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51,140,8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33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에 설치된 데이트 앱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G와 교제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악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환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카드를 분실하여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4.경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48,263,81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기관별 입출금내역 2017고단2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차용금 요청 카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증명서 2017고단2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결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식투자나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7고단2933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