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1. 주범 D의 범행 D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가. D는 2012. 6.경부터 제1차 단속일인 2012. 7. 16. 1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더블헌터' 게임기 58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D는 제1항 기재 제1차 단속일 후부터 제2차 단속일인 2012. 9. 27.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한강' 게임기 9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조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4.경부터 같은 달 16. 13: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7.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D가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통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제기된 바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각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의 취지가 게임물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보면, 그 법규정에서 정하는 불법게임물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행성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등 참조), 위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조항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에는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지급장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일부 다투고 있으나(공소사실 기재 근무일수는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체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역할이 미미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7:40경 전남 해남군 C 피해자 D(63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 아들의 수(일명 액운)가 사나워 이를 해소하는 행위(일명: 방법)을 한다며 스스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선반에 있던 뚜껑이 있는 대바구니(일명: 석작)을 내려 피해자에게 아들의 옷을 달라고 한 다음 옷과 문패를 석작에 넣고 쑥에 고춧가루를 석어 연기를 피우다 석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의 지갑에 있던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84

범죄사실 2017고단3984 피고인, E, F, G, H, I, J, K, L 등은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투자 사이트' 또는 '증시전문가'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소위 '투자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허위의 해외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사이트 운영책,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접속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 이른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투자사기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나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천시 M건물 8층 815호에 투자사기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주식투자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업자인 J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웹사이트 'N'을 개설하고,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백스태치 명의 국민은행 계좌(926137-01-10887)를 임대한후 유인책인 E은 2017. 7. 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O'에 접속하여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팀장을 사칭하여 위 'N'을 알려주며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한 후 "각 나라의 주가지수 상승,하락을 분석한 후 분산투자를 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은 없고, 투자금의 3배 수익을 볼 때까지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해주고, 그 뒤부터 수익금의 10%를 갖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 화면에 표시된 주가지수는 실제 해외 주가지수와 무관하게 마치 피해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임의로 만든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0 1. 피고인은 2017. 11. 22. 00:23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심곡로 7, 심곡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연락 및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연락 및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V 전화연락 및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와 전화통화),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백스테치 입출금 거래내역 1. 가짜 주식사이트 촬영사진 일체, 네이버 O 카페 가입 유도 홍보글 캡처 등 1. 각 카카오톡 내역 2018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산범죄 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이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수도 작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재범인 점, 피고인이 징 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청구하고 있고 공소제기된 부분도 공범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 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0.경부터 2015. 12. 26.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의 납품 및 창고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름을 주유하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취미생활을 위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KB국민카드(Ⅰ)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스노우보드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511,1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3,511,1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1년 내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 및 2014. 1. 24.경에도 피해자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각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L'에 동으로 만든 부스바(bus-bar, 대용량의 전기를 여러 개의 전기회로에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도체)를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고물상에 판매한 후, 마치 피해자 회사가 부스바를 납품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그 대금을 'L'에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스바의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부스바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695,900원 상당의 부스바를 납품받은 것처럼 'L'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 그 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67,582,680원 상당의 부스바 대금을 'L'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L'으로부터 위 67,582,68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납품한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과다한 물품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차액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5. 6. 24.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보호필름, 스트레치필름 등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위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위 27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7,000원 등 합계 297,000원을 포함한 1,673,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953,4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C,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BC카드 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L),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H) 1. 매출처원장, 수사보고(입금사실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납품대금 사기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배임 또는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B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월 19.9%의 이자율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23,1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알 수 없는 폐차장에서, 위 채무 중 4,580,549원만 변제한 뒤 2018. 9. 25. 이후부터 나머지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폐차업자 C에게 1,5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와 같은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 회복 및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견인된 일로 피해자에게 앙갚음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바퀴와 지면 사이에 나사못을 끼워 놓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록 하여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8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관악구 C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차량 바퀴와 지면 사이에 나사못을 끼워 놓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의로 운행 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간이영수증 등 사본 1.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안내문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수리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11, 13)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정비 메모지, 피해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71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바퀴에 펑크가 나도록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고려할 경우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행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13. 1.경부터 사귀다가 피고인의 집착이 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오던 중 2013. 5. 28. 22: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며 "확 주이뿌까, 에이 씨발. "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복부에 압박붕대 두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흉기를 몸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15경 오산시 B아파트 안쪽 야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질은 불량하나,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22:3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운학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7:4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가 자신의 승용차 유리창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죽어볼래 왜 내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차량은 붙이지 않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촬영 발췌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연로하여 범행에 취약하다고 볼 만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행위 등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2: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65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7. 12:00경부터 같은 달 9. 17: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 원을 받고 카드에 6,000점을 충전해 주면 위 손님들이 카드를 게임기 리더기에 대고 게임머니를 받은 후 버튼을 눌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7. 12:00경부터 같은 달 9. 17: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성인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따른 금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등 14명) 1. 단속경위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3일로 짧고, 게임물은 모두 압수되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2. 0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여)의 휴대폰으로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밟은 다음 부엌으로 가서 식칼(총 길이 33cm)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 08:30경 위 B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피해자 C가 범죄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문을 열어주어 위 D가 폭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자, D에게 '너희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간섭을 하냐?'라고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에 따른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3: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성호시장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성남동 주택가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오른쪽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오른쪽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옆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등 964,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602,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5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뒤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거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칼로스 승용차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지하차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백마역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일산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지하차도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차도 내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후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다만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지하차도 구조물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6.까지 관할구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인수동 산 123-13번지 일대 산지 약 42m²에 파이프와 천막을 설치한 후 쉼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경찰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적지 않은 면적을 불법 전용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상이군경이고 베트남 참전 전우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그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거의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이용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5-7에 있는 '버디버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661 우장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4년 탈북한 이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5톤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7.8. 10:22경 평택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84.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평택 영업소에서, 위 트럭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15.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마사지실 5개, 밀실 3개를 설치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7. 01: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를 보던 중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약 5~6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에 10~13만 원의 화대를 받은 다음 그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5.부터 2013. 6. 2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카드전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1:32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9km지점을 운행하는 B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20세)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