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이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인질로 데리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편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중앙역 부근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책이 택배로 보낸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신협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3. 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신협 계좌로 58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부터 15:40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역 부근 기업은행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총책의 지시에 따라 총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선불폰(J) 1대를 개통한 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E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속이 쉽지 않은 가운데 손쉽게 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은 조직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는 소위 '총책'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실행책'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송금책'은 위 '총책'이나 '실행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재산범죄인 사기죄로서 이를 엄벌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을 엄벌하여야 한다는 입론이 가능하지만, 한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처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입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자인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수고비조로 받은 6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K가 피해자와 접촉하여 사안의 실체를 모두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을 엄벌할 경우 향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다른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유인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에서 사거리로 진입하여 오금현대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당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하부가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공제조합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방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객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이 여성 접객부(일명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자 D 외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들의 방에 들여보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과 5호실에서, 남자손님들에게 캔맥주 10캔 1캔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말 일자불상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마사지숍에서 그에게 대구 서구청 식당출입증을 마치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북구청 위생과 공무원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왔다"라고 말하고, 위 마사지숍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며 위생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8. 6. 5. 20: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0: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던 'E' 마사지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손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며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 5. 22: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2:21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마사지숍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에 살짝 뽀뽀를 해주는 모습을 취하자 피해자에게 "그런 것 말고 진짜로 키스를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영상파일 및 주요 장면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F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공무원자격사칭까지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료 월 1,469,000원에 2016. 9. 24. 경까지 60개월 동안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17. 13: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공장에서 G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수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치숀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9. 20. 21:3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뒤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의 F 벤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6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손해가 변상 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8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서울 성동구 C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성명불상 8인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전거 9대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싣고 천막으로 덮어 가린 다음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2, 21: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5, 2015고단2078(병합)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95] 1. 사기 피고인은 2015.02.10.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바스 양주 2병과 안주 등 4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078]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17. 01:50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및 연탄재를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내가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향교길 26 소재 파주 파출소로 연행된 뒤 위 파출소 내에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경위를 진술하는 제2항 기재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좆까고 있지마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출력물 [2015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목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한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부양관계), 직업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길에서, 일명 'C'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된 'D'을 운영하는 E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 목적으로 D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허위사증신청 브로커 C에게 미화 5,000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교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입국목적란에 'BUSINESS', 국내 체류비용 지불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기일반방문(C-3-1)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증거기록 제14쪽), 신원보증서(증거기록 제15쪽),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1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증신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와 영사의 사증발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C의 이혼소송에 관하여 소장 작성 및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4. 9.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2015. 4. 1. 1,000,000원을, 2015, 7. 25. 1,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 없이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주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4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진정인 D 계좌이체내역, E 카페판매 게시글 챕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9:1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방면에서 하남시 미사동차고지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번호 B(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한 후, 다수의 승객이 같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버스 내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와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과거의 장애등급에 의할 때 지적장애 3급)이고, 어릴 적 화상으로 인하여 청각장애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양형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01:3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단1번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나노산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중6.5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중6.5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나노산단 삼거리 앞 도로를 하남산단 방면에서 과학기술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한중6.5톤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고트럭 화물차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진단서(순번 21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의 전봇대까지 밀려나가게 할 정도로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는 상당히 무거운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경막하 출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약간 초과하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그대로 응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왔다. 피고인의 차량이 C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없이 사고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 또는 그 이전의 벌금형 전과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남, 49세)과 함께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9:4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능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중국인 동료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00:3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시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8:50경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네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급행 C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대전광역시장이 2020. 5. 2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2020. 5. 27. 00:00부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함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상태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아래로 내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의 다른 승객을 같은 노선의 다른 시내버스에 옮겨 태우게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행정조치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8. 23:36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옆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35세)이 치마를 입은 상태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체포, 피의자 장애인증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정도가 중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03. 11. 17:2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이 운영하는 ‘E’ 카페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면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부르고, 주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키를 재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뒤돌아 서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술을 4회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교육의 이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보조인인 형 F와 동거하는바, 위 F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16: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0세)가 옷을 갈아입고 있던 여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여자탈의실에서 나체의 상태인 채로 뜻밖에 건장한 남성과 마주쳤을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의 침입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 다른 성별만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장소(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헬스장의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짐이 들어 있던 사물함을 찾는 중에 여자탈의실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뿐 탈의중인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헬스장에는 여자탈의실과 남자탈의실이 구별되어 반대편에 위치하였고, 피고인의 사물함은 남자탈의실(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내부에 있었으며, 여자탈의실(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 앞 출입문에 “WOMEN LOKER ROO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다르기는 하여,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처음으로 위 헬스장에 입장하였고, 피고인이 남자탈의실의 사물함에 자신의 옷과 안경을 보관한 다음 나안인 상태에서 헬스장 내부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의 시력은 나안 상태에서 우안 0.04, 좌안 0.06으로 시력검사판의 맨 위의 글자가 잘 안보이는 정도였다. 피고인은 당시 안경이 거추장스러워 안경을 벗고 운동하려다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다시 안경을 착용하기 위해 자신의 사물함을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이 사물함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짐이 보관된 사물함을 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자 심란한 상태에서 다른 회원이 다른 곳에도 사물함이 있다고 하자 스스로 찾아볼 생각으로 헬스장을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함이 잠겨있다며 헬스장 직원에서 자물쇠를 잘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헬스장 직원이 절단기를 들고 피고인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천천히 걸어 여자탈의실로 들어가는 장면, 이후 19초 정도 지나 여자탈의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D는 여자탈의실에서 머리카락을 말리면서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을 통해 증인의 뒤쪽 탈의실 입구 쪽에 서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있자 몸을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며 그제서야 피고인이 “어”라는 말을 하면서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자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옷을 다 벗은 사람이 거울 앞에서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고, 그 자리에서 탈의실 구조가 처음 가본 곳과 달라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니 머리가 길어 여자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어.”라는 소리를 내면서 자리를 피하게 된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실수로 발생하였다고 인지한 다음에 한 반응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시력 상태에서는 사물의 형체 정도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고, 당시 처음 가 본 헬스장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