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서로53번길 82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4.5km 지점(도화 방향)을 가좌아이씨 방면에서 도화아이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047,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안남로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서로53번길 82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4.5km 지점(도화 방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견적서(E) 1. 사고현장 사진, #2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1. 블랙박스영상 씨디 복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과 부딪히는 순간 바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사고의 충격으로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좌우로 흔들렸고, 충격의 소리도 선명하게 들린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차량의 주행 속도는 약 시속 87km 정도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앞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적어도 피해차량의 주행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2,047,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을 추월하듯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앞서 주행하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뺑소니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피해차량을 지나친 후에 곧바로 정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오 히려 화물차량을 추돌한 후 앞으로 차량을 계속 밀고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고 나아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도로에는 3차로 바로 옆으로 갓길이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서는 갓길에 정차하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일정 거리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고,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며 비상등을 점등한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사고 발생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운행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함께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수치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평생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