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B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이고, C은 국내에서 위 마약류를 수령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하여 매수자들이 찾아갈 장소에 가져다 두는 한편, 마약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B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마약류 운반 및 송금책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아들로서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21. 9. 9.경 B이 라면박스에 숨겨 베트남으로부터 밀반입하려던 합성대마 5kg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위 운송비를 납부한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고 불법수익을 몰수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는 마약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한 후 이를 제3자 명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25. 17:49:4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정에서 시가 13,872원 상당의 이더리움 0.004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5,000,179원 상당의 이더리움 30.6061개를 매수하는 한편, 피고인의 모친 F 명의로 E 계정을 새로 만든 후 피고인 및 F 명의 E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알려주었다. B은 2021. 9. 11.부터 2021.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피고인 명의 E 지갑에 있던 합계 294,877,9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 92.76034559개, 에이아이피 14007299.4584065개, 루나 120.7420310개)를 F 명의 E 지갑 및 불상자 명의 코인지갑으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서[가상자산(비트코인) 지갑 주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E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인천세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마약류 불법수익 은닉 및 가장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마약류 불법수익 은닉 및 가장 사실 확인-2), 수사보고서(H U 보도내용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서(필로폰 판매 광고글 첨부), 내사보고서[위장거래 시도(1차, 2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등 은닉 및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5조 제1항[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에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다만, 범인 외에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의 E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이나 피고인의 D 계좌에 예금 잔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J이나 F 등 피고인 명의 E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수신한 제3자들이 그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또한 추징의 가액산정의 기준시는 판결선고시인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재판절차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귀속된 불법수익을 특정할 수도 없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E 가상화폐 전자지갑(이하 ‘지갑’이라 한다)으로 수령한 비트코인이나 자신 또는 J 명의의 D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비트코인이나 송금받은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불법수익등 여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 내지 본인 또는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공소사실 기재 비트코인 또는 금원은 마약류 판매대금이어서 불법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텔레그램 ‘K’(L)는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인 사실(‘아이스’는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위 사이트는 마약류 대금을 코인지갑(주소 M-, N-) 등을 통해서도 수령한 사실, 위 사이트 운영자 등은 번 코인지갑으로 수신한 마약류 판매대금인 비트코인을 O 지갑주소(P-)나 E 지갑주소(Q-)로 송금한 사실, 번 지갑의 명의자는 피고인인 사실(2021. 5. 5. 개설), 번 지갑과 연결된 D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다액이출금된 계좌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이자 B의 장모인 J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한 자신의 E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B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 및 J의 D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 또한 B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2018. 10. 11.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7건의 지명수배와 3건의 지명통보가 내려져 있고, B과 공모하여 마약류(메트암페타민 등)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한 R, S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C은 상선을 지시를 받아 포장한 마약을 상선이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거나 수금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위 C은 실제로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거주지로 마약 또는 마약류 판매대금을 포장한 박스를 택배로 보내 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선의 지시로 2021. 6. 2. 피고인 명의 D계좌에서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1. 7. 5. 피고인 명의 D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5) B은 텔레그램에서 ‘T’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위 마약 판매사이트의 코인지갑으로 송금된 비트코인이 그 아들인 피고인의 E 지갑으로 송금된 점,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용하였다고 하는 전자저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받은 비트코인 등은 마약류 판매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불법수익등 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1. 9. 9.경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E 가상화폐 지갑으로 수령으로 비트코인이나 자신 또는 J 명의 D계좌로 수령한 금원들이 마약류 판매대금, 즉 불법수익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2021년 2월말경 유튜브를 통해 I H에서 방송된 B이 U(V)의 상선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였다. 2) 2021. 8. 7.경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입항된 라면박스 내에서 합성대마 5kg이 적발되었는데 그 운송비를 납부한 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자, 인천공항세관은 피고인이 운송비를 납부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1. 9. 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2021. 9. 27.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인은 인천공항세관과의 위 전화통화 후 출석조사를 받기 전까지 휴대전화에 있던 대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4) 피고인은 인천공항세관의 위 대면조사 전인 2021. 9. 25. 자신 명의 D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 약 2,58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돈으로 약 7.2개의 이더리움(ETH)을 구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13. 어머니 F 명의로 E 가상계좌 및 지갑을 개설하였고,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11.부터 피고인 명의 E 가상계좌에 있던 이더리움, 루나(LUNA), 에이아이피(AIP) 등의 코인을 제3자 및 F 명의 E 지갑 등으로 이체하였다. 6) 피고인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B이 자신의 E 지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E의 아이디, 비밀번호, 모바일 OTP 번호를 모두 알려주었다. 다. 은닉 및 가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D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그와 같이 구매한 이더리움, 루나, 에이아이피를 다시 제3자 및 F 명의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가 피고인이 세관의 수사를 인식한 직후인 점,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D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귀속 등의 은닉 및 가장 규모가 당시 금액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해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고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조치가 쉽지 않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버지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생활비와 어머니 등의 병원비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불법수익등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6. 12.경 B 운영의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 ‘L’에서 마약류 판매대금 수취 용도로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W)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지갑주소(Q)로 마약류 판매대금인 비트코인 0.08342757개를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4.경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대금인 비트코인 13.5156344개를 입금받은 후 2021. 5. 4.부터 202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위 비트코인 13.5156344개의 환전 대금(주식회사 E 명의로 입금된 금원) 및 2021. 7. 5. 위 C이 송금한 마약류 판매대금 2,000만 원 등 합계 1,068,796,976원의 마약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14:34경 위 C이 X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마약류 판매대금 3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7.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대금 합계 444,404,43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합계 1,513,201,410원의 불법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1. 9. 9. 이전에 자신의 가상화폐 잔지지갑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이나 자신 또는 J 명의 D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이 마약류 거래대금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 B은 국내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여러 건의 지명수배 등이 내려져 있고, 피고인 또한 2021년 2월말경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마약 범죄자 ‘U’의 상선이라는 내용을 시청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부터 위 가상자산이나 돈들이 마약류 거래대금인 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9. 체포된 이후로 일관되게 자신은 아버지가 보낸 돈을 수수하고 시키는 대로 이체한 것은 맞지만 그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이체한 자금이 마약류의 판매대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아버지인 B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B은 해외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일을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72면). 또한 B은 실제로 2021년 5월경부터 피고인의 E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I H에서 보도된 U의 상선인 B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을 2021년 2월말경 보게 된 후 2021년 5월경 B에게 마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B은 아들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하며 U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그와 같은 질문을 한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갓 성인이 되었던 피고인은 뉴스기사보다는 아버지인 B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5)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향후 자신의 아들이 수사를 받고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등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마약류 매매대금을 아들인 자신 명의의 가상자산 지갑 또는 D 계좌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6) 더구나 피고인이 B의 지시에 의해 송금하는 비트코인이나 돈들이 마약류 판매대금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나 D계좌로 이를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마약류의 운송비 등을 자신 명의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5 내지 150은 그 일시가 2021. 9. 20.부터 2021. 10. 25.까지로 이는 피고인이 불법수익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이후이기는 하나, 위 기재 범행은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을 보유한 B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연번 145 내지 147은 피고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입금된 돈으로 보이고, 순번 148 내지 150은 E에 있던 피고인이 입금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한 대금이 연결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를 비트코인을 불법수수한 것과 별도로 불법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