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와 피고인 A는 2015. 4, 24, 04:20경 광주 북구 평교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길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 세워진 트럭에서 각목(길이 약 1m, 성인 남성 손목 두께)을 주워 든 채 문흥동 고가 도로 근처까지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23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구 E에 있는 'F' 가구점 앞길까지 피해자를 약 300m 뒤따라가,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려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가구점 뒤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27,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부위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4, 24,04:46 경추가 범행대상을 찾아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1 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무등도서관 일대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행인 3명의 뒤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4. 26,2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역 인근 육교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18세)를 뒤따라가, 피고인 B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2)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특수강도미수죄, 강도예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강도예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2)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특수강도미수죄, 강도예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강도예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적용결과는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중독'(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등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각 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세의 젊은 나이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 B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적용결과는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중독'(25~40점) 수준에 해당하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고,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 적용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지 않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도의 범행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특히 강도상해 이외에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강도예비의 범행이거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강도미수의 범행이라는 점,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나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