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 해군 B부대에 근무하는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7. 11:11경(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 3점(합계 약 42.07g)을 박스로 포장하여 가방에 넣어 C편 항공기 수화물로 기탁한 후,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1. 1. 28. 16:17경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세관신고서 1. 각 사진(증거순번 2, 7)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친구 D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무엇인가를 넣었고, 피고인은 그것이 대마 카트리지 3개(이하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라고 한다)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의 주관적 위법요소인 범의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된 경위 및 적발 당시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21. 1. 28. 16: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인천세관의 X-RAY 검색‧판독 전문 경력관은 화물 X-RAY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대마 카트리지로 의심되는 물건이 들어 있다는 판독을 하였다. 인천세관 검사 직원은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을 열어서 검사하였고, 피고인의 위 가방 안에서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발견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서 발견된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 3개 중 흰색과 은색의 대마 카트리지 각 1개는 흰색 상자(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 RAW GARDEN)에, 금색의 대마 카트리지 1개는 검은색 상자(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 CURE pen)에 각각 들어 있었다.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 있던 흰색 상자와 검은색 상자는 별도의 포장 없이 피고인의 다른 짐과 함께 가방에 들어 있었고, 외관상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는 상태였다. 위 2개의 상자 외관에는 ’THC‘라는 표기와 삼각형 안에 대마초 잎과 느낌표가 들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THC‘는 대마 카트리지의 주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마약류이다. 2)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21. 1. 28. 인천공항 세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 있는 것에 관해, ’친구로부터 3개의 박스를 선물로 받았고, (시간이 늦어 그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방에 넣었다(…I stayed with a friend who gave me three boxes as a gift before he took me to the airport, I was running late so I just put them in my suitcase before checking in my bag.)‘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넣었다는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구 D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세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친구로부터 받아서 직접 가방에 넣었다고 한 ’박스 3개‘는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아니라 액상 전자담배 3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주장 내용과 관련하여, D가 작성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을 공항에 데려다주기 전에 LA E 약국에서 THC 카트리지 3개를 샀고, 피고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일반 담배 카트리지도 샀는데, 불행하게도 실수로 (담배가 아닌) 내 THC 카트리지를 포장했다. 나는 피고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에게 담배 대신 THC를 주었다고 말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before I took him back to the airport on January 27th I stopped at LA Wonderland Dispensary and bought myself a few THC carts. There was a deal that day so I bought 3 carts for $100. They also sell tobacco ones and that’s where I bought the ones intended for Duque but unfortunately I had accidentally packed my THC carts instead. I didn’t realize that until he was stopped the airport and called me to tell me I had given him the THC pods instead of tobacco.), ’내가 그의 가방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다시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This whole situation is unfortunate and I should’ve double checked what I was putting in his bag but I didn’t and what happened, happened.)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메일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일반 담배 카트리지‘를 선물로 주려고 의도하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주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일반 담배 카트리지‘는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D가 피고인에게 액상 전자담배 3개도 주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당초에는 ’D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비닐봉지에 싼 무엇인가를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넣었고, 피고인은 그것이 무엇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신문 과정에서는, ’D가 피고인의 가방에 물건을 넣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캠프 험프리에 있는 방에서 코로나로 인한 격리를 하면서 D에게 전화를 하여 D가 가방에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넣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가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넣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친구로부터 받은 물건을 어떻게 가방에 넣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입국 당시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서 이 사건 대마카트리지가 적발됨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서에서 친구로부터 선물받았다고 밝힌 ’박스 3개‘는, 입국 당시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에 대한 X-RAY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입국 당시 마약류가 발견된 대상도 아니었던 피고인의 기내용 수화물 가방과 그 속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담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의 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을 공항에 데려다주기 전에 THC 카트리지 3개를 새로 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마카트리지가 들어 있던 흰색 상자와 검은색 상자는 외관상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는 상태로, 새 상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D가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이를 사용하다가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는 비닐봉지 등에 싸여 있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었고, 그 각 상자에 대마 관련 제품이라는 표시가 모두 되어 있는바, 이를 직접 구입한 D가 피고인의 가방에 그 상자들을 넣으면서 일반 담배로 착각하고 넣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미국 체류 당시 친구인 D의 집에 머물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세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 집에 5일간 머물렀다’고 기재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2021. 1. 23.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샌디에이고에 있는 D의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와는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5일이나 머무른 친구의 집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를 단순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의 이메일의 기재만으로는 D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위 이메일의 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D는 위 이메일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검사의 영상통화요청 등의 절차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하였던 사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직접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 있던 2개의 상자에는 ’THC’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대마초 제품임을 나타내는 그림도 그려져 있다. 따라서 위 상자의 외관만 보더라도, 대마가 들어 있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위 상자를 직접 본다면 대마라는 것은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비닐봉투(plastic bag)에 들어 있었고, 그래서 입국 당시에는 그것이 대마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인천세관 검사 직원이 피고인의 기탁 수화물 가방을 개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 3개는 비닐봉투 등 다른 별도의 포장지 없이 2개의 대마 상품 상자에 들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대마와 대마 추출 성분이 규제대상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입국 당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반입금지 물품 중 하나로 ’cannabis(대마)‘가 명기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상자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기탁 수화물 가방에 직접 넣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 있는 상자의 외관을 보고 그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 유통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