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3

공소사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8. 7. 28.경 남해군 화전로 89에 있는 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7. 28. 17:00경 남해군 C아파트 D호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29. 및 같은 해 8. 21. 남해경찰서 E 사무실에서 순경 F에게, 2018. 11. 6. 및 같은 해 12. 14.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D호 검사실에서 검사 G에게 각각 ‘B이 나를 소파로 데려가 어깨를 눌러 제압한 뒤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8. 7. 28. 17:00경 남해군 C아파트 D호에서 B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69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하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B이 키스를 시도했는데 제가 처음에 B을 밀어냈다.”, “밀어냈는데 B이 그때부터 나를 강제로 눕혀 내 성기에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과 B은 2018. 4. 22. 전화통화를 할 당시, B이 ‘남자는 소원이 하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럼 방은 피고인이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이 ‘H아파트는 돌침대라 성관계하기에는 아플 것 같다’고 하니 피고인이 B에게 소파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B이 ‘소파가 있으니 거기서 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B에게 몇 번의 (성)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B이 ‘지금까지 여섯 번 정도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B에게 그럼 (성관계) 잘하겠다고 하면서 ‘튼튼한 콘돔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일주일 뒤에 하고 한 달 뒤에는 점점 피고인 스타일에 맞춰나가겠다면서 B에게 (성관계) 스타일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보았으며, B이 이전에 B과 성관계를 가진 I의 가슴이 작다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본인의 가슴 사이즈는 D컵이고, 학년 중에 가장 가슴이 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B이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B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기말고사가 끝나고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방학이 되면 마시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6. B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에게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고, 2018. 7. 28.에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B이 자신의 집인 ‘H아파트’에서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B에게 그 때까지 담배를 피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B을 만나기 직전 B과 통화하면서, ‘가도 돼? 거기서 해도 돼?’, ‘거기 있어도 돼?라고 물었고, B은 18:30경까지 아무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내 휴지, 사 가? 사 가?‘라고 물었고, B은 ’아니, 필요 없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통화한 후 같은 날 16:44경 위 H아파트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소파 위에서 성관계가 있었으며, B이 누워있는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다시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중 B의 할머니가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피고인이 17:45경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B에게, ’야 사진 지워라 그리고 누군지 말하면 알제?‘, ’진짜 사진 지워라 왜 사진찍는건데 내랑 I이랑 동급만드나 빨리 지워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B은 21:11경 피고인에게 ’A이.미안하다. 나 진짜 목숨 걸고 비밀 지킬께‘라는 문자를 보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있고,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도 있으므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B이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B이 사건 발생 2일 전인 2018. 7. 26. 연락할 당시 피고인과 B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기로 한 것 외에 성관계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갖기로 명확히 이야기하거나 약속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B의 위와 같은 생각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위 대화 내용만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만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일자에 연락할 당시 피고인이 B에게, ’그 때까지 담배 입에 대지마 손에도 대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담배냄새가 나면 불쾌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위 문자에 뒤이어 ’담배냄새나면 안가‘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초 B과 금연을 전제로 한 성관계 약속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B을 만나기 직전 휴지를 사갈지에 관하여 B에게 물은 이유에 관하여, B으로부터 ’H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아 비품이 부족하다고 들어서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2018. 4. 2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H아파트에 관하여 대화할 당시, 피고인이 ’매일 집에 들어오셔?‘라고 묻자, ’아니 안 들어올 때는 한 4일, 5일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있고 이러는데‘라고 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질문의 의미가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B이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거나 밀친 경위에 관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을 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소파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밀어내려고 하니 피고인을 눕혔고, 일어나려고 하니 어깨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상의 겉옷과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겼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B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게 된 시점 및 그 경위, B이 그러한 장면을 봤는지 여부, 피고인과 B이 당시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임에도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B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눌렀고, 피고인이 B을 밀어냈다거나,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B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기를 가져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할 동안 피고인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고, 촬영 이후 재차 성관계가 시도되던 중 B의 할머니가 현장에 오고 나서야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주량에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친구를 때린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B의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직후 B의 집을 나온 피고인을 만난 J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이 울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B이 피고인을 갑자기 덮쳐서 피고인이 싫어 발버둥을 쳤는데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B의 어머니에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의미로 ’합법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우라는 문자만 보냈을 뿐 성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B이 다른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술을 마신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사진 삭제만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요하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와도 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반면, 무고죄 및 위증죄의 경우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라는 점 및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