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1. 육군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1.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고, 피고인 C는 2016.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6.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E, F, G(이상 2018. 12, 13. 각 구속기소), H, I, J, K, L, M 등과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7. 11.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기 하남시 N에 있는 창고에서, E는 위 창고를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F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G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I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피고인 C, J, K 및 L은 손님 운송 및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M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O(2018. 12. 13. 구속기소), E, F, G, H, P, I, J, K, L, M 등과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7. 12.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경기 포천시 Q 내 전원주택에서, E는 위 주택을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O는 도박장 운영 자금 투자 및 투자자 알선의 역할을, F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G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P, I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피고인 C, J, K, L은 손님 운송 및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M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O, F, G, H, P,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D의 R, S, T(2018. 12. 13. 각 구속기소), E, O, F, G, U, V, I, K, W, X, M 등과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E, O, F, R, S, T, G, U, V, I, K, W, X, M 등이 공모하여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Y, 2층에 있는 'Z' 보드카페에서 도박장을 운영함에 있어, E는 위 보드카페를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O는 2018. 5. 1.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6. 중순경부터 도박장 운영 자금 투자 및 투자자 알선의 역할을, F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R, S, T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G, U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V, I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K, W, X는 손님 운송 및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M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 F, R, S, T, G, U, V, I, K, W, X,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D의 E, O, F, R, S, T, U, V, I, K, W, X, M 등과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AA, 지하에 있는 'AB' 보드카페에서, E는 위 보드카페를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O 및 피고인 D은 도박장 운영 자금 투자 및 투자자 알선의 역할을, F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R, S, T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U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V, I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K, W, X는 손님 운송 및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M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 F, R, S, T, U, V, I, K, W, X,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기재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5. 10:00 ~ 11:37경 서울 동대문구 AC모텔 AD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음료수 통에 꽂아 놓은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5. 11:37경위 AC모텔 AD 호실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65g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O, S, R, F, G, T,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 A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관련자들 진술 확보),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확인보고),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A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A, 피고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의 저하뿐 아니라,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도박범죄로 유인하는 도박장소개설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수인의 역할 분담에 따른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개별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마약 관련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도박장소개설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마약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도박장소개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단순가담 형태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행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가석방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단순가담 형태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