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9: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 소재 강변도로 2차로를 어가골교차로 쪽에서 영호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C(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병원에 장기간에 입원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은 부가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25.5톤 덤프트럭으로 사고 시 중대한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여, 50세)과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정문 부근 길로 이동하게 한 후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접근금지명령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창원지방법원 2020카합103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9: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우측 길가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해두었다가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D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사거리를 앞둔 지점이고 위 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차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지 잘 살피고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통과시킨 뒤 서행하여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바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성형) 시설 15기(용량합계 128.42kw)에 대해 설치한 후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290㎥/분 × 1기)을 설치하지 않고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위 가황(성형) 시설 15기 중 하루 1 ~ 4기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DMSR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사진(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방지시설공사 이행촉구, 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2021형제8100호에 대한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오염의 정도와 피고인이 위 배출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단속 이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565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07: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565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지난 3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6:32경 의왕시 B빌라’ 본인 거주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니 유치원이랑 카센터 어찌되나 두고볼게’, ‘세상은 원래 그래 ㅋㅋ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니 조질겨 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 기간, 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50

범 죄 사 실 2021고합550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과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서 담배 판매처를 찾아 마스크와 함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역할을, E은 구매자금을 조달하고 국내에서 통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9.경 캄보디아에서 주식회사 F가 외국으로 수출한 담배를 판매하는 일명 ‘G사장’으로 하여금 D 담배 200,000갑(시가 814,000,000원)을 품명은 ‘마스크’로 하되 컨테이너 입구 부분과 한쪽 옆면에 마스크를 함께 적재(일명 ‘커튼치기’ 수법)하여 수출하도록 하였고, E은 2020. 10. 27.경 인천항을 통해 이를 화물관리번호 ‘C’, ‘마스크’로 신고하여 국내로 들여오려고 하였으나 인천세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D 담배 200,000갑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682 피고인은 2021. 8. 11. 23:4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증거순번 104) 1. 각 고발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M은행 계좌 입금받은 내역 촬영본, ㈜N 기업프로파일, O 기업프로파일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보내용 확인자료, 본건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XRAY 검사 촬열사진 및 적하목록 제출 출력물, E 확인 선사 제출 자료, 감시과 고발의뢰 공문 및 적발보고서 등, F 회신공문, P 기업 프로파일 및 수입내역, K 주민자료, 이전사건 인지보고, 출입국 내역 등, 20201029 통화내역 발췌, 20201113 통화내역 발췌, 2020.7.23. E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2020.7.23. K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2020. 10. 26. K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2020. 10. 26. E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통화녹음 내역과 연계된 통신내역 발췌, 통화녹음 파일 속성 출력물, 적발물품 상세내역,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F), 2020.10.26. 반입화물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범죄일람표 1, E 컴퓨터에 보관중인 K의 녹음파일 사진, B과 G사장 통화녹취, 거래내역, 기업프로파일(Q), 인터넷뱅킹 검색 내역,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E 담배 밀수입 혐의 추가 확인 등, K 제출 녹음파일 분석, K 추가제출 녹취파일 분석,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K 녹음파일 E 보관 확인, K에 대한 조사, 담배 밀수입 지명수배자 B 체포 등, R 명의 계좌 확보, R 명의 사업자, 계좌 사용하는 S, 인터넷뱅킹 접속 IP 가입자 확인) 2021고합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7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담배 200,000갑을 밀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피고인 A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밀수하려고 한 담배의 양, 공범들 간의 계획적 역할 분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 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관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11. 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소유의 농지(면적 500㎡)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2동을 설치하여, 전기공사 자재 적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 옆 가게 앞 공터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트렁크리드 판금 등 수리비 487,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1. 입원환인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3.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해 의왕시 B, ‘C’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3,341,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술을 마신 다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7. 5.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134길 19에 있는 도로를 선릉로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고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도주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18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5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K9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9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 차량 좌측부분을 재차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1:59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1.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타이레놀, 비염약 등을 복용하여 그 결과로 채혈방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차량 등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타이레놀, 비염약 등을 복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 B을 충격한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음주운전 이전에 2차로 술을 마신 장소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 만취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시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했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뇌경색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2. 12.말경부터 2013. 3.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폭력성,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7. 피해자(여, 당시 29세)에게 “C 이 절 안 죽이면, 전 C 동생들 회사에 가서 주.죽일 거에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28. 피해자(여, 당시 31세)에게 “B 때문에 새 몇십마리 고문하고 죽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 “읽어줄때까지 죽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 “빨리 그 허벌창 보지로 애새끼나 낳아 △△아”라는 내용의 이메일, “너땜에 고통스럽게 죽은 새가 몇십마린지 알려주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6. 30.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아 성애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 5명에게 피해자가 그린 남녀가 안고 있는 내용의 그림,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소아성애자라는 글이 포함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각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아성애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전현직 직원 11명에게 피해자가 그린 남녀가 안고 있는 내용의 그림,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소아성애자라는 글이 포함된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각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통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이메일 등을 보내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피해자 소속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피해자에게 하루에 수 십개에 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20. 4. 30.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376㎡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3.5m 상당을 절토하고 공작물(옹벽, 높이 3m, 가로 40.4m)을 축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 및 위 결정서에 첨부된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형질변경에 관하여 2021. 2. 2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남부로427에 있는 풍기1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마친 후에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09

공소사실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2. 02.일 부천시 B아파트 C호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F’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였다. 그 무렵부터 2020. 02. 10일까지 12회에 걸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이 2021. 6.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 804번길 6 도로에서,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한 뒤 정천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려던 경찰관인 피해자 C(남, 2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01:24경 김해시 부원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510 불모산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제보자블랙박스 및 방범용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