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정제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정은(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전화 '라인' 어플리케이션 내 'B' 단톡방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카드대금이 부족하다. 나는 15명의 팀원을 데리고 있는 재무설계사이고, 월수입이 500~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 내 명의의 토지도 있고, 집도 내 명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월급이 약 2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월급으로 매달 납부해야할 카드대금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신용카드 대금 차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7.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637,5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상세조회, 카드결재내역,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촉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 2 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9. 1. 28.까지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월급제가 아닌 수당제로 근무하였는데, 그 수당으로 2017. 8. 31. 1,968,2202, 2017. 9. 28. 2,125,103, 2017. 11. 28. 1,927,525, 2017. 12. 28. 7,169,977원, 2018. 1. 26. 2,119,814원, 2018. 3. 26, 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은 달 이외의 나머지 달과 2018. 4. 이후에는 실적이 부족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2017. 12. 약 305만 원, 2018. 1. 약 157만 원, 2018. 2. 약 273만 원, 2018. 3. 약 215만 원, 2018. 4. 약 206만 원, 2018. 5. 165만 원, 2018. 6. 약 164만 원, 2018. 7. 약 191만 원, 2018. 8. 약 245만 원, 2018. 9. 약 278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 대금은 앞서 본 피고인이 매월 수당으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은 2017. 10. 24. 포천시 G 대 82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조합은 2017. 10.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또한 위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몰래 피해자와 사귀는 중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발각될 우려가 있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등급 5등급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여서 위 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경우 가족과 거주할 다른 주거지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될 위험이 있어 위 부동산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반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과장하여 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위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였다(피해자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