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32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기초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이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4%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일명 ‘C’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으로 소위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건네주거나 통장으로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와 함께 유령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으로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D에게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한 후 D가 개설한 법인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C에게 전달해주거나 D에게 수익금 전달 방법, 장소 등에 관한 C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D는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위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및 서버 등을 설치하고 위 법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20. 5. 15.경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44,386,064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2021. 5. 28. 구속기소)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해당 계좌를 위 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D는 2019. 1.경 E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주면 월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시경 E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F’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2019. 1. 28.경 E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개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의 것은 각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 자료, 사이트 로그인 화면, 베팅화면, 입금․환전 사이트, 유투브 B 메인점 광고 화면, B 메인점 J 대화, 입금신청 설명 화면, 차트 설정방법 설명 화면, B 관련 정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로부터 압수한 통장에서 확인된 법인-19개, D와 A 사이 휴대폰 발착신 기록 분석 결과, 피의자 D와 공범들 간 K 대화기록 첨부, 피의자 및 D K 메시지 내역 첨부, 공범 E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K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관련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관련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억 3,430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인은 10,125,000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1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0,1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도박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