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5: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4세)이 자신을 째려보았다고 오인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4,900만 원을 상환기간 48개월, 연이율 16.5%의 조건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사채(연이율 29.9%)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카드론 대출 45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인터넷론 신청서, 신용정보 통합조회, 청구/수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1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11 강도 |2016전고23(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145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정우(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검은색 넥타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강도예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9.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0.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0: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천 남동구 F 골목길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뒤편에서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현금 4,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1,214,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가정 및 사회 환경, 동종 범죄전력, 동종 전과로 징역형 종료 후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외관 및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범행 당시 CCTV 캡쳐 화면, 긴급체포 당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과거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친 강도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도상해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시멘트 벽돌로 힘껏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4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징역 2년 3월 ~ 4년 6월),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은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넥타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시간과 장소,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상당기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 청소년인 F(여, 13세, 가명)과 만나,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에 위 F을 태우고 아산시 C에 있는 H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F과 성교한 후 1)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1) 공소사실에는 '6회 성교한 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F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자신의 성기를 F의 성기에 5~6회 삽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6회 성교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검사도 이를 단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성매수행위는 1회로 판단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C, D의 고소로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데 앙심을 품고 2015. 2. 9.경 C에게 "사장님이나 D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거짓말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기재된 편지를 C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2. 9.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증언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9.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C와 D의 고소로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4, 8, 21.경 고소인의 좌측 팔에 겉옷을 걸쳐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D에게 "이 씨발년아, 널 내가 사시미칼로 찔러 죽여 사시미를 뜰라고 왔어"라는 등으로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4. 9. 7.경 C에게 "내가 눈깔 파버린다 내가 눈깔을 파는데 전문인데 씹새끼가"라고 말하며 우측발로 C의 좌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거나 D에게 "야 씨발년아! 너 바람피우고 다니지 마, 금촌에서 바람피우지 말고 다녀,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와 D은 위와 같이 2014. 8. 21.경 고소인이 D을 협박하고 2014. 9. 7.경 C를 폭행하고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허위의 고소장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21.경 자신의 좌측 팔에 겉옷을 걸쳐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D에게 '이 씨발년아, 널 내가 사시미칼로 찔러 죽여 사시미를 뜰라고 왔어'라는 등으로 D을 협박하고, 2014. 9. 7.경 C에게 '내가 눈깔 파버린다 내가 눈깔을 파는데 전문인데 씹새끼가'라고 말하며 우측발로 C의 좌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D에게 '야 씨발년아! 너 바람피우고 다니지 마, 금촌에서 바람피우지 말고 다녀,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케 하여 C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A 재판 중인 사건의 고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각 피의자 발송 편지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A 형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소 및 증언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으로 수감되어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하여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목적, 태양 및 기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12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마를 국제소포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2,260g을 비닐로 밀봉하고 오디오 스피커 안에 숨겨 위 오디오를 종이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인 주소를 'E, Changwon'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12.22. 18:06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F을 통해 위 국제소포우편물을 반입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 CCTV 캡쳐 사진 및 화상사진) 1. 공조수사요청(미국발 대마초 2,260g 공조요청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미국발 대마초 2,260g 공조수사 진행 과정 - 현장 사진 / 미국발 대마초 약 2,260g 수취인 추정자 확인 - CCTV 캡쳐 사진 / G 구두 조사 관련 / 국제우편물 수취지 건물주 구두 조사 관련 - CCTV 캡쳐 사진/성명불상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 통화내역 /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 국제 우편물 수취지 건물주 구두 조사 관련 2 - CCTV 캡쳐 사진 및 화상사진 / A, 건물주 상호 통화내역서 첨부 -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대마초를 팔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라는 진술(증거기록 281쪽),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경위, 수입한 방법, 수입한 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대마를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검사는 압수물 총목록만 제출하였을 뿐, 압수된 대마초 2,259.5g(증 제1호)의 압수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몰수의 대상인 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압수된 대마초 2,259.5g(증 제1호)이 밀수 범행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1.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6. 9. 02: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러 갔다가 마침 그곳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편의점 밖에서 지켜보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1 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일어나, 집에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 그곳 종업원인 이 피고인에게 '엎드려 있는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잠시 기다리라며 테이블에 앉혀놓고 간 것이다.'라고 말하자 "내가 저 여자 친오빠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흔들어 깨우며 "집에 가야지, 엄마한테 혼난다. 빨리 가자.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로 메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가 만취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부근 골목을 배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고 "오빠, 오빠"라고 얘기하자 "응"이라고 답하면서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과 남자친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날 02:41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H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9. 02:45 경 제1항 기재 G모텔 H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등 옷과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10.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자양유수지 공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주택가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81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2, 3, 4, 5 중족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화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0년 전의 교통사고 관련 벌금 전과와 소액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7:40경 부산시 하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와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를 경유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43(초현리 315)에 있는 한재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H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3. 1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2014. 5.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범행에 관하여 2016. 4. 19.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2:03 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햇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광주로에 있는 서진종합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3:14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SDI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23:30경 B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소재 성남-장호원간고속화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동일 차선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택시가 서행하여 빨리 가라는 의도로 약 8회에 걸쳐 상향등을 비추었으나 빨리 가거나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추월 후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급차로 변경 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차량도 급제동을 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난폭운전에 가까운 행위로서, 반성하고 있고 중한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3: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럼 니 가슴이라도 만져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방법이 적극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2008. 11. 유사한 경위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4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오빠를 편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엄마와 오빠를 죽이겠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3:2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을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지체 2급 장애 복지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범죄 전력도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인도 위에 세워진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 뒤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CA110CC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고인의 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충분하지 아니함, 높은 혈중알콜농도, 매우 중한 사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한 달에 1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2. 21. 19:00경 울산 남구 B 소재 어느 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A),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4. 2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내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4, 22:51 경 위 주점 건물 내 화장실의 남자용 용변 칸에서 바로 붙어 있는 여자용 용변 칸에 피해자 E(여, 19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9.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동영상 앨범내역,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2번)가 있는데도, 2016. 8. 16.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7차례나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30. 03:10경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 동아약수하이츠 119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27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문을 힘껏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로 칠 당시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붙였다기 보다는 택시에 가깝게 서 있던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로 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