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매입이 많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한다. 수수료 7%를 나에게 주면,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 다만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해 입·출금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나에게 20,00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은 전혀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및 2013. 4.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 K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 있는 L이라는 회사에 휴대전화 특별판매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 40대와 유심칩 40개를 보내 달라. 개통 후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으니 나에게 판매수당만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L 등의 기업에 특별판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은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사무실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4. 11. 16.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9,77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40대, 유심칩 40개를 배송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포항시 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컴퓨터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된 고객 600명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나는 I이라는 상호로 SK텔레콤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약 600명의 고객들이 있다.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수당 약 360,000,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폰 가입과 관련된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주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고객 불만사항을 해결해서 SK텔레콤으로부터 수당을 정산받은 후 바로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아야 할 휴대전화 개통 수당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은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사무실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5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1,106,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SK텔레콤 명의의 '정산대금 지급관련 VOC크렉 해결 협조공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SK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아야 할 휴대전화 개통 수당이 약 300,000,000원 가량 되는데, 우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4,74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즉시 SK텔레콤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아야 할 휴대전화 개통 수당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SK텔레콤 명의의 문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은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사무실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유한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7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106 피고인은 2013. 3. 11. ~ 2013. 8.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R건물 22층 N9호에서 모친인 S 명의로 'T'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8. 16.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2013년 1기(2013. 3. 1. ~ 2013. 6. 30.)에 U에 50,7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을 뿐 187,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실제 매출금액보다 136,363,637원 상당을 부풀려 187,090,909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를 위 포항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T 사무실에서, U에 73,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발급하였다. 2016고합4 피고인은 2015. 1. 14.경 대구 중구 V빌딩에 있는 'W'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X'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Y과 휴대전화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경 포항시 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 구입 희망자 54명이 있으니 휴대전화 54대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희망자 54명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다음 그가 보내준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위 'I'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53,935,2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 54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과 전화통화, 피해자 문자 수신사진 제출, 압수수색영장 집행건, 피의자 변제 여부에 대한, 통화내용 CD첨부, 2차 영장 집행 건에 대한, 피의자가 실운영한 I 세금신고 내역 등, 공문위조 여부 관련 SK텔레콤 법무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건, 주식회사 L AB 대리 상대 확인) 1. 공정증서등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발행(수취)경위 확인서, 계좌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71쪽) 1.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정산대금지급관련 VOC크랙 해결 협조공문 1. 통장사본 1. 휴대전화목록 맟 운송장 1.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2015고합10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내역 확인) [2016고합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서류첨부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서 등 첨부, 택배배달부와 통화내용에 대한, 피의자가 제시한 고객명단의 고객들 상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할 제3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주식회사 G, N, Y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징역 1월 ~ 15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나머지 각 사기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나머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G, M, N, Y에 대한 각 범행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