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2. 3. 1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버스 정류장 뒤쪽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은닉해 둔 종이컵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3. 22:4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공장 입구에서, 위 ‘C’가 은닉해 둔 종이컵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4. 4. 20:10경 화성시 E주택 F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95g을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점퍼 주머니, 과자봉지, 비닐봉투 속에 보관하고, 야바 31정 및 1조각을 빨대 속에 넣어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야바를 각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4. 05: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G, 일명 ‘H’)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7. 20:25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8.95g을 태국 몽족 전통 장신구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4. 4. 20:1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42.09g을 종이박스에 넣어 비닐봉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7. 19:40경 화성시 I J호에서, 필로폰 약 190.59g을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태국 몽족 전통 장신구, 과자 종이 봉지, 과자 포장지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3.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21.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4. 4.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 있는 대상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2022. 4. 4.경 및 4. 7.경 압수한 필로폰 실수량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 21, 45, 46, 51, 52) 1. 각 감정서(순번 81, 83, 93, 97),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필로폰 투약기구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순번 27, 28, 44, 59),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및 야바 소지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야바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 125,000원(= 수수한 필로폰 0.5g × 필로폰의 수도권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 250,000원(= 수수한 필로폰 1g × 필로폰의 수도권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총 475,000원(= 125,000원 + 25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 범죄 : 각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국내에 있는 태국인에게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여 만일 위 마약류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도인이 필로폰을 숨겨놓는 장소와 범행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