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 특수상해, 절도,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10. 25.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 여)은 2019. 11. 15. 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를 같이 운영하는 관계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4. 23:46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D주점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지 않고 주점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년아, 왜 빨리 안 올라가냐"라고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돼지저 금통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주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점열쇠를 이용하여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판매가격 합계 44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2병, 스카치블루 17년산 20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20:1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주점에서 주방 싱크대 칼꽂 이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가져와 가게 안에 걸려있던 용그림을 위 과도로 찢어 이를 보고 놀란 손님들이 모두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8. 02:4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위 주점 안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매출현황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인 양주 소유자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관련 2019. 11. 26․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보관 중이던 술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나온 것은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관련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에 보관 중이던 양주들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점을 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해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26. 경까지 피고인은 위 주점의 관리 등 업무를, 피해자 B은 주방 일을 맡아서 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할 당시 피고인은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틀 후인 2019. 11, 26,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지 않고, 임시로 거주했던 옷가지 등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다음 같은 날 위 주점에 보관 중이던 양주들을 임의로 가져갔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위 주점에 보관 중이던 양주들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기록 269면).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경찰 및 검찰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스스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상해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산일과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착오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동기와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H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주점에서 I병원으로 호송되었고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의 이 사건 외에 다른 장소나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줄곧 피고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벗어난 시각과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H가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이 근접해있는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10회가 넘는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00:05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테이블을 차고, 우산으로 테이블에 있던 잔등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3.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