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여, 74세), C(78세)의 아들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울산시 남구 D 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5: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도록 직장도 없고 맨날 술을 마시고 어떻게 하냐"라며 훈계를 듣고 구두주걱으로 머리를 2~3회 맞자 화가 나, 구두주걱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손등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과 깨진 도자기조각을 넣은 포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낫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구두주걱으로 머리를 맞자 이에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2:36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중국인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진료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교통)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여수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란역 쪽에서 야탑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승차한 동승자와 대화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를 도로에 전도시켜 2019. 3. 16. 08: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18쪽), 진단서, 뇌사판정서, 소견서(수사기록 31쪽),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만 27세의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위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는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고양지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고양시 일원의 보안, 경비시설의 설치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C' 고객인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이 사업부진으로 사용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미납 사용료를 본사에 입금하고 정리하면 미납금과 고객들의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납금에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원금에 예치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 미납 고객의 미납금을 해소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보안, 경비상품을 가입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조달할 금원을 다른 사람들의 차용원금 및 약속한 이자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속칭 '돌려막기'), 이미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어서 달리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차용금 명목으로 3,16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화재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피해자들의 C 사용료를 일시로 납부할 의사, 능력 없이 화재보험료, 사용료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32,469,173,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작성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17명 계좌거래내역 발췌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금액 확정), 수사보고(화재보험료 관련 고소인들 및 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 C 사용료 일시납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 추가 피해진술 청취) 각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체한 금액,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대체출금자료) 각서, 카톡대화내용, 확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 W, U, L, T,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 S, K, Q, M, V,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동종경합범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C'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 2개월로 상당히 장기이고, 그 피해금액 역시 3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수가 16명에 달하고 각 범행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소한 자영업자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피해자들의 차용원금 및 약속한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이어서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 S, L, Q, M, V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펜션’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C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C 펜션 입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측에서 펜션 건물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션 손님 E과 그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꾼 새끼들이 돈은 안 갚으면서 운영을 하니까 좋나”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건물 1층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당장 여기서 나가라, (회사)대표 오라고 해라”, “씨발놈아, 돈 내놔라, 너거 나가라, 돈 주기로 했는데 왜 안주냐”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펜션 야외 데크에서 식사를 하던 E 등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여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없고,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야외 테라스까지 들리지 않아 손님들의 식사가 방해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펜션의 연체 차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처가 2018. 9. 22. 19:55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며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까페에 들어와 큰소리로 “나가라. 왜 여기에 있냐. 나는 너랑 계약 안 했으니까 여기 있지마”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테라스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옆에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1층 카페로 들어가면서 “사기꾼 새끼들이 돈을 안 갚으면서 운영을 하니까 좋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카페 안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나온 뒤에도 E의 테이블 근처로 와서 “사기꾼들이 돈도 안 주고 손님을 받아 장사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 안 보이냐. 왜 손님에게 피해를 주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마치고 나올 때 E으로부터 “왜 그럽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월세를 안 줘서 그렇다”고 말하고 사과하며 나왔다’고 진 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E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펜션 입구에서 욕설을 하고,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운 뒤 다시 테라스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재차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빌라 주차장에서 시속 약 3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할 경우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중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고, 몇 차례 전화통화도 이루어져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 'C사우나' 2층 수면실 개인 칸막이(상층부 좌측 세번째) 안에서 이불로 성기 부분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 D(남, 18세)의 왼쪽 칸막이 위에 걸터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 내 동성인 피해자를 성적 목적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여, 범행 내용 및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 부위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일행이 합의금을 빌미로 거짓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범행 이후 판시 장소에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안대 사용사실)을 당부하여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판시 장소는 다소 어두운 공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범행에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방지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번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교수 등의 지위에서 사회활동을 성실히 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8. 20. 20:0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현관문으로 나가려 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로 끌어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약 3시간 50분 동안 때리며 위협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8. 20. 23:50경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 1층 F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100만 원을 주면 보내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증거가 남으니 니 손으로 직접 ATM기에서 돈을 찾아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내역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C 아이디 D)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로 채팅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캐나다에서 대마를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0.경 밀수입한 대마를 수령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E404호를 임차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F의 명의로 계약한 다음, 위 주소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대마 450그램을 두 개로 나누어 비닐봉투로 진공포장하고 쿡탑 박스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자 'G', 수취지 'H'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대마 약 450그램이 은닉된 국제소포우편물은 2017. 10. 24. 00:11경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약 45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제1~증제4호) 1.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하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유통할 의사도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수입하였고, 대마 수령을 위하여 주거지를 임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죄사실 B, C, D 등 속칭 대출사기조직은 고액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 등을 물색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그 주택이 전세계약이 아니라 월세로 임차되어 있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업자인 B은 전세계약 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생 F를 통해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대출중개업자인 C는 피해자 소속 직원인 D 등과 연락하며 대출업무를 맡는 역할을, G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명의자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직원인 D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이사장 등의 내부결재를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대출사기에 가담하여 주택매수 명의자로 행세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일명 '명의대여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주택담보대출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은평구 H빌라 I호에 관하여 대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 J로부터 매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B 등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으로 행세한 것에 불과하고 위 빌라에는 실제로 K이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에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 D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주택담보대출신청을 하면서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보증금 2,500만 원으로 된 K 명의의 거짓 월세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위 빌라가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관련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이사장 등의 내부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을 1억 6,25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M조합 N)로 주택담보대출금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세자금대출사기 피고인과 B, C, D 등은 위 빌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발각되어 지속적인 항의를 받게 되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공모한 후 임차인으로 행세할 사람으로 O을 끌어들였다. 피고인과 O은 사실은 위 빌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O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전세계약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이렇게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1억 2,500만원상당의 주택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2015. 4.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을 상대로 1억 3,3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O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D에게 추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인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및 임차보증금양도양수승낙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고 이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관련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이사장 등의 내부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O 명의의 은행계좌(M조합 P)로 전세자금대출금 1억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 Q, R,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본 물건 소유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확인(공범 O 법원 판결문 첨부)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통장 및 신분증사본, 신용정보조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담보물감정조사표 등,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승낙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C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C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C의 유치권 행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 소화기 2대를 분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도소재 E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04:20경에는 서울소재 F병원으로 응급이송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을 교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위 게임장에 '드래곤 콤보, 엔젤스토리포커, 흑룡성,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이 차감되면서 카드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포커 게임이나 화면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0,000원 상당의 점수 10,0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남은 잔여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잔여 점수 상당의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환전영상 1. C 관련 사진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 명목의 점수는 게임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E는 게임장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를 옮겨 게임을 계속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기존에 게임하던 게임기에 남은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잔여점수 상당의 현금을 바구니에 담은 동전으로 교환하여 준 사실, 동전을 받은 손님은 이를 직접 다른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종업원은 손님이 이를 새로운 게임기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갈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님을 주시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시 증거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배치되는 E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자에게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 결과물인 점수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환전이 가능한 게임 점수 10,000점씩을 손님들에게 무상 제공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게임 결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행성 조장을 위한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여 별도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전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