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53

범죄사실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윤와 2012. 4. 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아파트 입구 앞에서 부산더호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술을 마신 듯한 차량을 추격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서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윤는 2012. 4.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예식장 앞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김(여, 29세)가 운전하는 조호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약 4km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윤가 범행할 수 있도록 윤를 그곳에 내려주었다. 윤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4. 5. 02:17경 위 빌라 주차장 내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증 제2호)을 겨누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며 "조용히 차량에 타라, 안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칼로 겨눈 채로 약 1km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위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4. 5. 02:17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흉기인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그대로 질주하여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위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에서 5km가량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동 병원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검토보고, 피의자 이 진행방향 및 CCTV촬영장소 확인보고) 1. 경찰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검증)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27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33조, 제30조 1. 자수감경 피고인 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은 피고인 윤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한 후 위 빌라 주차장에 피고인 윤를 내려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들이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은 피고인 윤가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 윤의 강도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도범행의 공모관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윤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가자고 차를 탔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이에게 쫓아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어두운 곳으로 가자 급히 "형님은 내려주고, 니는 가라"한 후 차에서 내렸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한편 이 법정 및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서라도 돈을 빼앗을까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술 취해 운전하는 차라도 있으면 보험사기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이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말렸었고,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보험사기 등의 범행을 염두에 두고 쫓아가자고 하자 피고인 이이 별 대꾸없이 운전하여 따라갔고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컴컴한 곳으로 가길래 피고인 이에게 헤드라이트를 끄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이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로부터 강도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윤가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자고 하여 시키는 대로 운전하여 따라가면서 헤드라이트를 껐던 것이며, 피고인 윤를 내려주고 그로부터 800m가량 떨어진 곳(치안센터)에서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느라 차를 정차시켜 놓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윤가 "한 건 하자, 술 먹은 차량이 있으면 그거라도 박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라도 빼앗자"고 이야기하여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23쪽)했었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윤가 자신은 빚도 많이 지고 있고 또 돈도 없어 한 건 해야 된다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하자는 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미행하여 갔었고, 동에 있는 대도 예식장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갔었기 때문에 피고인 윤가 그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윤가 절도나 강도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강간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63, 165, 155쪽)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몰래 기다리고(증거기록 제189쪽),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끄기까지 하면서 4km가량 뒤쫓아 갔었던 점, CCTV 검토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약 48초 후에 피고인 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바, 피고인 이은 피고인 윤가 즉시 범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차량과 매우 근접한 곳에 내려주었던 점, 피고인 이은 피고인 윤를 내려준 다음 그곳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시간 가량이나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 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강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강도죄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이의 공모관계 이탈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도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고(피해자가 편의점에 들렸을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여성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이 피고인 윤를 범행 현장에 내려주고, 그곳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 윤가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은 판시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윤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9년 ~ 1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야간에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차안에 감금하면서 재물을 강취하였고, 또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는 등(2차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며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9세로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범인 윤가 강도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윤가 범행할 수 있도록 차에서 내려주고 근처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강도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모사실은 부인하나, 자신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윤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