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공모관계 I(약칭 J라고 함)는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국 회사로서, '중국의 친환경 지원 정책에 맞추어 I가 생산한 생분해 비닐 등 친환경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I에 투자하여 J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K은 I의 대표로 I 다단계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은 I의 한국지사장이며, M은 서울 강남구 NO호 소재 IP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Q는 I의 R 센터를, S는 I의 T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4.말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S 산하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6. 9. 12.부터 2018. 1.경까지 I상위사업자로서 위 L과 함께 J한국지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S 산하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강사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6. 19.부터 2017. 11. 28.까지 위 M과 함께 위 P센터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E 2016. 11.경부터 2018. 2. 28. 까지 M 산하의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F는 2017. 3. 26.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JU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7. 3.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S 산하의 상위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강사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H은 2017.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JV센터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K, L, Q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7. 1. 4.경부터 2017. 12. 18. 경까지 서울 관악구 W X호, 서울 강남구 Y Z호, 서울 강남구 N AA호 등에서, AB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I에 투자하여 J주식를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달러 (130만 원)에 대해서는 J주식 70%,추천수당 10%, 후원수당 12%,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3대까지 8-10%를, 추천매칭으로 7대까지 7%를, 글로벌수당으로 1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달러 (390만 원)에 대해서는 J주식 8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6대까지 5-10%를,추천매칭으로 8대까지 8%를, 글로벌수당으로 1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5,000달러 (650만 원)에 대해서는 J주식 9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매칭으로 9대까지 9%를, 글로벌수당으로 2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10,000달러(1,300만 원)에 대해서는 J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매칭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0달러(3,900만 원)에 대해서는 J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10대까지 1-10%를, 추천매칭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J주식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47회에 걸쳐 합계 61억 49,903,826원 상당의 돈을 수신하였고, 각 피고인들은 상위 사업자 내지 센터장 등의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M, L,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밴드내 게시글 및 회원목록 출력), L 거래 통합계좌 출력본, 수사보고(AE카페 출력물), 각 수사보고(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I 관련 밴드 출력물), 수사보고(M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AC 명의 포괄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M의 역할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M 사무실의 압수물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의 최근 사업설명회 개최 보고), 수사보고(I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발명품 법적 상태 확인), 단기시설물 사용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M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L 관련 증거 관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M의 가담시기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업무 수첩 분석 관련), 수사보고(D 본건 J주식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M의 J주식 관련 투자금 수신 규모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L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보고), 수사보고(L 관련 증거 관계 정리2), 수사보고(L 멤버십카드 충전, 선물 및 이체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F코인 관련 2017. 10. 14, 2017 12. 18. 추가 투자금 수신규모 분석 보고), 수사보고(공범자로 추정되는 Q에 대한 증거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서류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S 에 대한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L PC에 저장된 AF코인 환전 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가담시기 및 역할에 대한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에 저장된 J 관련 문자 메시지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단계적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병렬적인 조직을 이용하고 나아가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주식을 판매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일정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일명 'J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J주식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투자액도 상당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범행 규모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기간, 다단계 조직 내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참작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