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2018고합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0:00경 장흥읍내 노상에서, 전날 저녁에 위 노래연습장에 왔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과 그 친구인 F(여, 17세), G(17세)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F 과 G에게 화를 내어 다른 방으로 보내고, 피해자와 둘이서 있게 되자 "네가 내 첫사랑과 닮았다. 너를 보면 첫사랑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팔뚝, 허리,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8.1.23. 03:00경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 일행을 설득하여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가, 303호실과 305호실 2개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5호실에서 혼자 취침한 후 같은 날 08:00경 일어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 일행이 자고 있던 303호실의 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니들 상습범이지,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다. 너네 이따 경찰서 한 번 가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F G에게 술을 사오도록 하고, 피해자 E은 위 305호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305호실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하의를 입지 않아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너 조금 있다가 날 밝으면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23. 12:40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 E을 위 D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가,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 나가는 순간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너희 아빠와 아빠 친구인 J에게 전화해서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줘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2회 입 맞추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 23. 오전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나.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 나가는 순간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너희 아빠와 아빠 친구인 J에게 전화로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 23. 03:00경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모텔에, 청소년인 E 등 3명과 함께 들어가면서 방 2개를 예약하고 8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경 피해자에게 "이 애들 미성년자인데 받았네? 경찰에 신고 해?"라고 피의자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킨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16.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에 '피해자 L의 아들 M와 그 친구들이 2017. 12. 2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8. 1. 5. 16:5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가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와서 술을 마셨다. 술병 등을 치우느라 손님을 받지 못해 영업방해를 당했다. 고소하지 않을 테니 대신에 100만 원을 달라. "고 하고, 2018. 1. 13. 10: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가 술을 마셨다. CCTV에 찍혀있다. 돈을 보내라.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 M를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청소년인 N(18세)을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20:00경 (17세) 등 청소년 5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P(17세) 등 청소년 4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라. 피고인은 2017. 12, 30, 22:50경 Q(18세) 등 청소년 5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마. 피고인은 2018. 1.22. 20:00경 E(가명, 17세) 등 청소년 3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6. 절도 피고인은 위 D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오던 피해자 R(60세)과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2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나가 장흥읍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음 날 03:00경 목포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03:40경 전남 목포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돈이 없어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40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1 1.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23:50경 전남 장흥군 W,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위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아내 Y가 '방(룸)이 없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던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다음날 00:45 경 위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다른 손님이 자리를 비운 방에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술을 먹고 주점 종업원이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곳 소파에 누워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AA 2층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한 바 있고, 피해자 Z는 같은 곳에서 'AB'를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 09:30경 위 'AB'에 들어가,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를 빼라, 수 도요금 고지서를 내놔라."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 들어가 여성 손님들이 속옷만 입고 마사지를 받고 있는 방의 커튼을 열어젖히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마사지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17:20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앞 도로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장흥경찰서에 석방되어 나오던 피해자 AC에게 접근하여 "내가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도움을 주겠다,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AC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AC에게 "불구속이라도 공무집행방해라 사건이 크다. 굳이 변호사를 사지 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사장님(AC)이 폭행한 경찰관(경위 AD)이 실은 내 사촌 형님이다, 그러니 내가 만나기도 편하고 해결하는데 순서가 더 빠르다, 합의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능력이 되는 금액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AC의 아내 AE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사촌 동생도 아니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합의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AF에 대한 강요미수, 업무방해 가.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2. 20.경 전남 장흥군 A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게 게임장 환전 일을 주라, 내가 법을 잘 알고, 검찰, 경찰, 군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운영권을 안 주면 오픈하는 날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환전 운영권을 주지 않으면 게임장 운영을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 2. 25.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전남 장흥군 AG 지하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게임랜드'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환전 운영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AI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위 건물 출입구 앞을 막아 게임기 운반 및 설치가 어렵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AH게임랜드 안에서 전날 밤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남긴 게임포인트를 피해자가 다음날까지 남겨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포인트를 업주가 횡령해 버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AJ, A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2.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장흥경찰서에 AL 등을 폭행으로 고소한 이후, 2018. 1. 8.경 장흥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AK과 AL(피해자 AJ의 아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음료수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AJ이 2018. 1. 2. 18:00경 위 절도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AM과 통화하면서, '사모님이 우리 애한테 음료수 꺼내먹으라고 했지요? 남편이 제 아들보고 말 끝마다 절도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훗 일이 안 좋을 거예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8. 1. 19.경 장흥경찰서에 피해자 AJ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가.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8. 1. 2. 10:00경 전남 장흥군 AN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O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허락해서 먹었다고 하면 절도가 성립 안 되니까 100만 원을달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절도자 부모는 새끼 교육 똑바로 시켜라. 10분 내로 연락을 주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AO 가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흥고 13명을 퇴학시켰는데, AL이에게는 감정이 없다.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 아들 건만 하면 200만 원, 당신 것(협박)까지 포함하면 500~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위 AL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K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법을 잘 안다. 내 친구들이 변호사, 검사다. 내가 장흥고 학생들을 고소했는데, 너는 목 포 학교 다니니까 여기 끼지 말고 빨리 처리 하자. 이대로 가면 너희들은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간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모를 통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이글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완도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3. 14:05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전남 장흥군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게임랜드에서, 전일 영업종료 시간에 남긴 코인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들! 내 코인을 가져가 횡령했어, 니들이 법을 알아,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13:35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다른 사람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이 게임 내가 계속했는데 다른 사람 주냐? 이 따위로 영업해도 되냐? 개새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옆에서 말리는 손님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오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8. 3. 5. 11:53 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날 시비가 있었던 다른 손님과 여자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쳐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14｣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채혈 검사를 위해 같은 날 03:30경 AP에 있는 피해자 'AQ 병원'의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혈액채취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복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며 먼저 수액을 놓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혈액채취 전에 수액을 맞으면 혈중알콜농도수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한 후 수액을 맞으라고 설득하자, "이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의사가 경찰과 짜고 내 치료보다 채혈만 요구한다, 의료법으로 신고하겠다.", "너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월호 아이들이 죽은 것이다. 모두 청문감사실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R, K, N, Q, AS,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시행령 확인) 2018고합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L, AK,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 AT, AU, AE, AV, AC, AJ,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18고합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AF,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H게임랜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8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혈액채취에 대한 수사보고서 1. 피의자 응급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등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 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8 고합10 사건의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위계에 의한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5년 6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공갈미수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업을 하였던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의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이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단기간에 수회에 이르고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더욱 압박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2회 있는 점, 피해자 K, AJ,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 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