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B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23. 확정되었다. [범죄가 되는 사실] -2012고합342- 1.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수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2. 1.부터 2011. 10. 1.까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J지점(이하 '농협 J지점'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금융대출 등 제반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K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K의 이사이다. 피고인 B, C은 2010. 12.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를 매수하여 도시형생활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토지매수자금 약 41억 7,000만 원을 조달할 수 없어, M 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매입자금 중 26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대출청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만나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경 M를 통해 C으로부터 (주)K가 2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2011. 6. 28.경 농협 J지점장으로서 (주)K에게 2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대출실행의 사례금으로 2011. 4. 5.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2011. 6. 30. 농협 지점 지점장실 내에서 피고인 C, B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금융기관(금융회사 등) 임직원인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7,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해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2428- 2.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3. 21.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2차 909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R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수원시 장안구 L에서 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신축 사업의 토지 매입대금 2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원금 2억 원에 이자 1억 4,000만 원을 보태 3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2011. 3. 21.경 당시 피고인 B이 추진하던 위 도시형생활주택신축 사업은 토지매입비용 41억 7,000만 원, 건축비용 50여억 원, 제반 경비 약 7~8억 원 등 합계 100억 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사업임에도,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없었고, 달리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66- 3. 사기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1. 7. 11.경 (주)K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현장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K에서 시행하려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하여 곧 수원시청에서 사업승인이 난다.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 분양을 할 수 있다.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1. 7. 11.경 당시, 상가분양과 관련한 별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0. 7. 8.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 있었고, 도시형생활주택신축 사업을 추진할 자금 없이 오히려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채무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S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K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8. 22.경 성남시 분당구 T건물 507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수원시 팔당구 U 건물 사업권을 인수할 것이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을 대신하여 우선 U 건물을 분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음 주부터 분양을 해야 되는데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당장 1,000만 원이라도 우선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가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U건물' 사업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K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2012고합342-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28741호 1. 피고인 B, C 각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각 법정진술 포함)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첩 압수 경위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지도검색(O), 다이어리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2고합428-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10272호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진술조서(Q)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재도정본, V건물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고합466-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6523호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5 법정진술기재 1.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1. 수사보고(수원시청 주택건축과 직원과 전화통화), 사업승인신청서 및 민원취하 신청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K) 1. 각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업무계약서 사본, L 분양대행 자금 계산표사본, 신문광고견적서 사본, V건물 분양계약서사본, 차용증 사본, U건물 사업계획서 사본, U건물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업무약정서 사본 및 용역계약서 사본, U건물 사업진행 예정표 사본, U건물 분양대행 관련 합의서 사본 1. 각 사진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 제16523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필수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1. 4, 5.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6. 30. 피고인 C, B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1~2시간 후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실제로 수수한 돈은 4,000만 원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C은 2010. 12.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를 매수하여 도시형생활주택분양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토지매수자금 약 41억 7,000만 원을 조달할 수 없었다. 피고인 B, C은 지인인 M가 근무하는 X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M의 소개로 농협 J지점에서 대출을 타진하게 되었고, 2011. 3. 18. I농협 J지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한편 피고인 B, C은 일치하여 "I농협 지점에서의 대출이 성사되면 농협 J지점을 소개한 M에게 대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M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피고인 B, C은 2011. 3. 29. I농협 J지점에서 (주)K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Y)를 개설하였고, 2011. 4. 12. I농협 지점에서 (주)K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Z)에 5억 3,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4. 5.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모두 5만 원권 지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도중인 같은 날 20:00~21: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후 대출을 책임진다고 한다. M를 배제하고 피고인 A에게 직접 대출액의 3%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에게 "대출액의 3%를 직접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M에게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4) I 농협 J지점은 2011. 6. 28. (주)K에게 2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인 B, C은 2011. 6. 30. I농협 지점 지점장실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7,000만 원이 담긴 2개의 봉투(각 봉투에는 모두 5만 원권 지폐로 현금 3,000만 원과 현금 4,000만 원이 각 들어있었다)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 B, C은 2011. 6. 30. '4)'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 7,000 만원을 교부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T건물 507호에 있는 (주)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직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한 다음 농협 J지점으로 돌아왔고, I농협 J지점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7,000만 원 중 일부 금원(피고인 C은 현금 2,200만 원, 피고인 A은 현금 3,000만 원이라 각 주장한다)을 반환받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A은 2011. 4. 5.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0 식당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2011. 6. 30. I농협 J지점 지점장실 내에서 피고인 C, B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은 2011. 3.경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의 매수자금이 필요하여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 C은 이미 X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어, [농협 J지점으로부터의 대출이 절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이 I농협 지점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 알선의 대가로 M에게 대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공모하였던 'M에게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에게 직접 대출액의 3%를 지급하자'는 합의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날(2011. 4. 5.) 이후인 2011. 4. 12., 피고인 B, C I농협 J지점에서 (주)K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Z)에 5억 3,000만 원을 예치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였다. 이는 당시 자금과 대출이 급박하였던 피고인 B, Cl 2011. 4. 12. 당시에는 I농협 J지점으로부터의 대출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고인 B, C은 I농협 J지점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은 날(2011. 6.28.)이후인 2011. 6. 30. 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l 2011. 6. 30. 이후 피고인 A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현금 7,000만 원은 2011. 6. 28.자 26억원 대출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현금 7,000만 원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사전에 어떠한 금원 지급 약정 없이 단지 '대출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급한 것이라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하다. 피고인 A 이 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지급받은 2011. 6. 30.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또는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피고인 A 주장에 의하면 4,000만 원, 피고인 C 주장에 의하면 4,800만원)을 돌려주려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환수해 갈 것을 독촉하는 방법 등으로 4,000만 원 또는 4,800만 원을 반환하려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1. 6. 30. 당시 I농협 J지점장이었고 (주)K는 I농협 J지점에서 개설한 은행계좌가 있었으므로, 4,000만 원 또는 4,800만 원을 (주)K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쉽게 반환할 수 있었다). 이 역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 교부에 관한 합의가 대출 실행 이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2) 다음으로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A 2011. 6. 30. 피고인 B, C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농협 J지점 앞으로 돌아온 피고인 C에게 반환한 돈은 2,200만 원이라 판단한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현금 7,000만 원은 피고인 B이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7,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같은 날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ol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성남시 분당구 T건물 507호에 있는 (주)K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B을 내려 준 직후 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받은 돈의 일부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공여한 직후(1~2시간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로 금원을 요구받은 후 별다른 실랑이 없이 교부받은 현금 7,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바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할 현금 7,000만 원을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B이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할 금원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 C, A 사이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액의 3%를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 C 자신이 판단하기에도 많은 것 같아 사전(피고인 A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 대출액의 1%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대출액의 1%가 아닌 2,200만 원만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이 현금 합계 7,800만 원(대출액의 3% 상당액)을 수수하게 된 경위, 그 중 일부 금원(대출액의 1%에 근접한 2,200만 원 또는 3,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게 된 경위, 위 ''항과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일부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존재 가능성 등에 비추어 설득력 있다. 3)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은, 이미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2011. 4. 5. 교부받은 800만 원을 합하면 7,800 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수수한 금액의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현금 7,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범죄(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현금 7,800만 원을 수수) 성립 이후의 사정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2012고합466 사기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S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수원시 장안구 L에서 시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신축 사업에 관한 투자유치를 충분히 받았고,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한 상황이었다. 다만, 시공사 측 사유로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고인 B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S에게 'U건물' 분양대행권을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71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신청 ·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주)K는 2011. 3.경 청호산업개발(주)과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신축공사계약 [도급금액 : 4,831,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체결한 사실, (주)K는 2011. 4. 15.경 (주)건축사사무소 나래안과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4,690만 원을 위 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사실, (주)K는 2011, 4, 25, (주)아리아건설과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에 관하여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주)K는 2011. 6.~7.경 컨테이너설치 계약과 사무실용 가구 구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대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한 사실, (주)K는 2011, 9. 1. 수원시청에 사업승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1'항 기재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상가분양과 관련한 별건 사기 혐의 등으로 2009. 6. 12. 구속되었다가 2010. 7. 8. 보석으로 출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신축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1. 12. 1. 피고인 B이 다시 구속될 때까지 위 사업에 피고인 B 개인 소유 자금이 투자되지 아니하고, 모두 대출금(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였다.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 매수자금 약 41억 7,000만 원, 청호산업개발(주)과 체결한 신축공사 계약 금액 48억 3,12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등 약 90억원 이상의 비용임에도, 피고인 B이 마련한 사업자금은 2011. 6. 28. I농협 J지점에서 대출받은 26억 원과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이 전부이므로,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크게 부족하다. 위 '1' 항 기재 (주) 또는 피고인 B이 지급한 금원은 위 사업 규모, 필요한 사업 비용에 비추어 비교적 작은 금원에 불과하다. (주)K는 2011. 10. 10. '보완내용 미비로 인한 민원취하'를 사유로 사업승인 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 이후 '보완내용'을 갖추어 다시 사업승인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주)는 2011. 5. 25. 피해자 S와, 2011. 8. 4. 피해자 S가 운영하는 AA(주)과 각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에 신축될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9. AA(주)과 수원시 팔달구 AB에 신축될 'U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K의 영업이사인 W은 2011. 7. 5. 피해자 S와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에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대행에 관한 업무계약을, 수원시 팔달구 AB에 신축될 'U건물' 신축 사업의 본부장인 AC은 2011. 8. 10. AA(주)과 'U건물'에 관한 업무약정서 및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인 B 또는 W이 피해자 S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할 무렵인 2011. 7.~8.경 수원시 장안구 L 외 3필지에 신축될 도시형생활주택신축 사업, 수원시 팔달구 AB에 신축될 'U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분양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를 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의 영업이사 W 2011. 8. 9. 피해자 S에게 "U 영업개시 예정일 : 2011. 8. 16., 차입금 반환예정일 : 1개월" 등의 사항이 기재된 'U 합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주)는 2011. 8. 22. 피해자 S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변제기일을 2011. 9. 30.로 명기하여 주었다. 피고인 Bol 2011. 6. 28. I농협 J지점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은 불법적인 과정(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을 거쳐 대출받은 돈일 뿐 아니라,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액수의 돈이다. 양형 [피고인 A] 1. 적용 양형기준 : 2012.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일부 반환(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3년 6월 ~ 5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1. 선고형 M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임원(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A 직업, 수수한 금액 등) / 2012.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11. 9. 과 2012. 11, 21. 법원 제출 각 변론요지서, 피고인 A 제출 각 반성문 기재 사정 /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법률상 조정할 수 없음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 6월 (실형), 벌금 7,800만 원(주형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B 직업, 제공한 금액 등)/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해자 Q는 2012. 10경 피고인 B 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2012. 11. 8. 법원에 제출하였음 / 피고인 B 제출 반성문 기재 사정 / 피고인 B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C] 1. 적용 양형기준 : 2012.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m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P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C 직업, 수수한 금액 등) /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8. 17. 법원 제출 공판준비서면, 2012. 9. 5. 증거자료제출 및 각 첨부서류 기재 사정 / 피고인 Cl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C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M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자백)], 일반참작사유[부정적(금융기관임원에 대한 증재),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특별양형인자, 일반 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주형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 [설명과 안내] m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