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사기 가. 전제사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세종시 아파트 201동 214호는 피고인 B이 2013. 2. 경위 공사로부터 F의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950만원, 월 임료 33만원에 임차하여 계약금 39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라 전대차가 금지되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전대차계약을 하여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세종시 아파트 202동 702호는 피고인 A의 오빠인 G가 2012. 1.경 위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350만원, 월 임료 58만원에 임차하여 계약금 1,07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80만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지급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라 전대차가 금지되며, 피고인 A이 G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등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E아파트 201동 214호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3. 2. 6.경 세종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위 201동 214호 아파트를 피해자 J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가의 항과 같은 권리관계에 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 명의자에 불과한 F을 임대인(전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F이 계약종료인인 2015. 2. 8.까지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고,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F 명의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아파트의 명의상 임차권자에 불과하였을 뿐, 위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B도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임대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6.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E아파트 202동 702호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16. 경위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위 201동 214호 아파트의 전대차를 소개받은 피해자 J가 불법거주사실이 적발되어 퇴거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G가 임차한 202동 702호 아파트의 전대차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임대차 만료시에 201동 214호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6,000만원과 함께 총 8,000만원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와의 사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보증금 2,000만원을 G의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2동 702호 아파트는 2013. 12. 10. 피고인이 타인에게 불법전대를 한 사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적발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8,000만원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의 보증금 반환채무 중 2,0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가. E아파트 201동 214호 전대 및 전대알선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6.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대주택인 E아파트 201동 214호를 J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전대차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전대를 알선하였다. 나. E아파트 202동 702호 전대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6. 경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가 임대주택인 E아파트 202동 702호를 J에게 전대하였다. 3. 횡령 피고인 A은 2014. 5. 23. 경위 E아파트 201동 214호의 실질적 임차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보증금 6,000만원의 일부를 J에게 반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이하, '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고 약칭한다)의 점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세종시 E아파트 201동 214호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중개하여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각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2530호 건물명도소송 판결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자료분석),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답변내용 등 보고),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답변 내용 보고),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련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편철), 수사보고(L 주임 구두진술청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 " 라고 한다)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전대목적물인 201동 214호의 전대인이 명의만 F일 뿐 실질적 전대인이 B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F이나 B에게 변제의사나 능력 없음을 알지 못하였는바,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와 G 사이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전대목적물인 202동 702호에 관하여 받았던 2013. 12. 10.자 LH공사의 퇴거통보는 형식적인 것인 것으로 재계약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재계약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시 추가로 지급받은 2,000만원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8,000만원 전액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계약서나 공증서류를 반환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M이 중개업자로 개설등록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행위를 무등록영업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의 중개를 부탁하였는데,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전대인이 피고인임을 고지하였다고 들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대인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A의 중개로 F과 사이에 본건 임대아파트 201동 214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른 공인중개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당시에는 B이 F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M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A이 사실상 운영하던 N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업자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데, 자신은 위 계약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임대인 및 임차인란의 각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날인은 전대인인 F과 전차인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A이 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따로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지급한 전대차보증금은 정작 F이나 실질적 전대인인 B이 아닌 중개인인 A에게 지급된 점,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1 전대차보증금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중 2,000만원을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반환받은 점, B은 이 사건 제1 전대목적물인 201동 214호의 임차권 양수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250만원과 LH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90만원 등 합계 600여만원 가량만 자신이 부담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 잔금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본건 전대차보증금의 일부금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냉동냉장수협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아(대출명의인은 B이 아닌 F) 사용하였으며, A에 대한 2,000만원의 채무금도 2009년경부터 변제하지 못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으로 겨우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모두 LH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불법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불법전대사실이 밝혀지면 임차인들 본인의 임대차계약 역시 언제든지 중도해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향후 피해자와의 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 위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재전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으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재전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며, A도 그와 같은 B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B에 대한 채권 미수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제1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A은 이미 LH공사로부터 202동 702호에 임차명의인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임대차기간 만기일이 2014. 2. 28.로 임박하였고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 일부금인 2,000만원을 종전 전차인에게 지급한 점, 202동 702호의 종전 전차인이 퇴거한 이유 역시 당시 LH공사로부터 위 임대목적물의 실거주자가 명의인이 아닌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201동 214호에 관한 편취 범의 및 공모의 점뿐 아니라, 피고인 A의 202동 702호에 관한 편취 범의 및 피고인 A의 중개행위가 무등록영업행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개정된 법률 제11587호) 제41조 제4항1)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알선 및 전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는 부동산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임대주택법위반 범행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 1) 공소장 기재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1021호)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위 법률 조항의 단순 오기로 보임. 기 위하여 건립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임대주택사업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제도를 잘 알면서도 조금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하였다.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임대목적물을 전대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재차 전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임대주택 임차권 무단전대 및 전대알선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800만 원을 피해자의 금융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일부나마 그 피해가 회복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임대주택법위반 범행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건립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임대주택사업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임대주택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중 A을 통하여 사후에 지급하려 한 8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자신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기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편취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과 임대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