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2:00경 서울 양천구 C 앞 공항대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우측 2차로로 진입하게 하고,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JY125T-2A 오토바이가 위 GV80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며 도로에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가 위 GV80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V80 승용차와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각각 1,159,400원, 2,421,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등, 피의 차량 뒷좌석 우측 창문 개방 사실 확인) 1.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진단서, 각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작스럽게 1차로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늦추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 우측 창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F(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충돌하는 시점에 피고인과 동일 선상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는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정차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음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1차로로 진입한 이후 후사경을 보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뒤편에서 큰 충격음이 났을 뿐만 아니라 전방 2~300m에서 우회전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2, 3차로를 지나가기 위하여 후방의 도로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는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해자 B의 차량에 가려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쓰려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하여 계속 진행한 이후에는 피고인 차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 사이에 특별히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후사경을 통해 도로 가운데 피해자 B의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진 채 정차하여 있는 것과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쓰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사고가 난 것 같았지만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었고 장례식장에 12시까지 도착해야 해서 출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것 자체는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한 직후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편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후사경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급정거를 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으로써 1차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다소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지점, 사고 전후 피고인의 주행 모습,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의 도주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들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7,000,000원: 배심원 1명 벌금 5,000,000원: 배심원 5명 벌금 2,500,000원: 배심원 1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