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21:50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 마감을 이유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값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지불하였다고 오인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져 깨부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집 손님인 피해자 E(여, 47세)이 깨진 술병을 치우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순경 G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업무방해)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공소사실에는 업무방해의 태양으로 피고인이 술병을 던져 깨부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아래로 쓸어 깨뜨렸을 뿐이다. 피고인이 마구잡이로 술병을 집어 던졌더라면 노래방 기기나 모니터 등이 파손되었어야 하는데 파손된 곳이 없다. 나. 판단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사방팔방으로 다 집어던졌어요. 이렇게 병을 쓸어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파편이 다 튈 정도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던져 깨부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죄(특수상해)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E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E이 경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술병으로 때렸다면 좌상이나 타박상이 있어야 하는데 상해진단서에는 염좌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왼팔을 때렸는지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 맥주병을 들고 집어던져 깼다. 당시 다른 테이블에 손님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병을 치우려고 잡는 순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왼팔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3. 23.부터 2021. 3.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왼팔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왼팔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E이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E이 2021. 4. 1. 수사기관에서 왼팔의 상처에 대해 “상해까지는 아니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9쪽),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피고인으로부터 왼팔을 맞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인 2021. 4. 19.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E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왼팔을 맞은 2021. 3. 22. 당일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H병원에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21. 3. 23.부터 2021. 3. 2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21. 4.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9.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E이 왼쪽 손목을 디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를 뒤늦게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팔이 당기고 아파서 팔 보호대를 하고 갔다. 팔을 다쳐서 일을 못하고 손해를 많이 봤다. 수사기관에서 팔을 맞기는 했지만 상해를 입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이유는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다 했는데,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시 제3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멱살을 한 번 잡아 흔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았는지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업주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제가 중간에 가로막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목 부위를 잡아서 손자국이 목에 흉터로 남았다. 옷도 잡고, 옷을 잡으면서 목까지 같이 잡았다.”고 진술한 점,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G가 2021. 3. 25. 목 부분에 까진 상처가 있는 사진(증거기록 32쪽)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멱살을 잡은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던져 깨부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E이 술병을 치우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왼팔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으며, 출동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테이저건을 뽑아 손에 쥐기까지 하고 체포된 후에도 웃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 업무방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특수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모니터보호대가 깨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C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모니터보호대가 손괴된 사실이 없다. 설령 모니터보호대가 손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손괴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모니터보호대에 부딪혔는지 기록에 따르면,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집어 들어드럼 있는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8쪽), C이 이 법정에서 “(모니터보호대가 있는 곳이) 사람이 다니는 자리가 아니고 드럼이 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 C이 수사기관에 모니터보호대가 깨져 있는 사진(증거기록 87쪽)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모니터보호대에 부딪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모니터보호대에 부딪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사방팔방으로 다 집어던진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모니터보호대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G도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매장 자체가 넓고 어두워 기물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서 모니터보호대를 깬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술이 주르륵 흐르는 것도 나왔는데, ‘야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다른 자리에 있던 분이 며칠 후에 와서 ‘그 사람(피고인)이 그때 술병 던진 것이 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맞는가 보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관에게 보냈죠.”라고 진술한 점, E이 이 법정에서 “언니(C)가 전화 와서 ‘야 이것 깨졌다’라고 해서 ‘아, 그 분이 이렇게 던졌었어. 그러면 아마 그때 모니터에 맞아서 깨졌을 거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단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모니터보호대가 깨졌다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다. 모니터보호대가 깨진 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2021. 3. 25.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모니터보호대가 깨진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문자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이 위 진술 이후 곧바로 “조사를 내가 언제 받았는지 몰라도”라고 진술한 점, C은 2021. 3. 25.과 2021. 6. 10.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는데, 2021. 3. 25.에는 모니터보호대가 깨졌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2021. 6. 10. 처음으로 “피고인이 던진 술병 때문에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 바로 옆에 있던 흑경(모니터보호대)이 깨져 망가지기도 했다. 사진도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 C이 모니터보호대 사진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가 2021. 6. 14. 작성된 점(증거기록 86쪽) 등에 비추어, C이 2021. 3. 25.경 모니터보호대가 깨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21. 6.경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시점(2021. 3. 22.)과 모니터보호대가 깨진 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모니터보호대가 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깨진 모니터보호대의 위치,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와의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