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 B(여, 41세)와 ‘C’ 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신체적인 중증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1. 02:00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잠들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바람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복지카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부 모순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성기 부위(음모가 나 있는 성기 윗부분)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 상황의 전후 순서,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단계에서의 것과 법정에서의 것이 서로 다르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해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술을 더 마시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의 것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마치 사건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 역시 경험칙상 피해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곤란하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밑에 음부 털을 만졌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F는 그 지위가 객관적인 인물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일방의 편을 들거나 특별히 불리한 이야기를 지어서 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그때는 정말 죄송해요. … 네 안경있는거 알고있어요. 죄송해서 달라고도 못했어요. 저도 기억이 드문드문나서 누나 만진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요. 누나가 싫다고 하셨어 거실에 있다가 집에 간걸로 알고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배를 만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배를 만진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언급하며 형사처벌까지 암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진지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여 그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 범행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