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05

범죄사실 2014고단790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금천구 J건물 2층 K 사무실에서, 대출 알선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 직원인 C에게 M N 화물차 매입자금 6,000만원을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면 O 명의로 화물차를 매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가 8,000 만원에 이르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3. 10. 30.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60 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53 -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매수를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수하지 않고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2014. 1.경 A에게 "내가 D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D의 동생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2014. 1.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Q 소재 B이 근무하는 R 사무실에서, B에게 "나와 A, C가 함께 일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해라. 대출을 받아서 주면 한 달 이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테니 A, C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그 무렵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부근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S를 만나 대출상담하였으나 B이 주민등록 말소기록이 있고, 직장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2-3일 후, 피고인 D B에게 전화하여 "A 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니까 만나서 T에 1년 전부터 근무한다고 대답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C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T에 근무하고 있어 다 얘기를 해놨으니 화물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차주와 차번호를 외우고 있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도 B에게 전화하여 "알아서 다 처리를 해놨으니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4. 1. 1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의 제휴점 담당 직원인 U에게 "B이 T의 직원인데,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화물기사를 하려고 한다. 차량 구입비용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 T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T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화물차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69,965,000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4. 1. 20.경 위 S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B의 재직증명서와 월급여명세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B이 화물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월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인 회사에 팩스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 20경 서울 양천구 V빌딩 2층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현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W 402호', 입사년월란에 '2012년 12월 3일', 주민등록번호란에 'X', 성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 상호란에 '(주)T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Y 이름 옆에 기히 소지하고 있던 (주)T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 7월 급여명세서-Z'라는 제목으로 차량번호란에 'AA', 지급일란에 '말일', 차주란에 'Z', 운행날짜란에 '7/1-7/31', 운전자란에 'B', 실지급액란에 '8,966,350원', 날짜란에 '2013. 07. 31.'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T의 고무인 명관'을 날인하고, 2013년 8월 급여명세서 -Z'라는 제목으로 차량번호란에 'AA', 지급일란에 '말일', 차주란에 'Z', 운행날짜란에 '8/1-8/30', 운전자란에 'B', 실지급액란에 '7,916,300원', 날짜란에 '2013. 08. 30. '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T의 고무인 명판'을 날인하고, 2013년 9월 급여명세서 -Z'라는 제목으로 차량번호란에 'AA', 지급일란에 '말일', 차주란에 'Z', 운행날짜란에 '9/4~9/30', 운전자란에 'B', 실지급액란에 '3,744,500원', 날짜란에 '2013. 09. 30. '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T의 고무인 명판'을 날인하고, 2013년 10월 급여명세서-Z'라는 제목으로 차량번호란에 'AA', 지급일란에 '말일', 차주란에 'Z', 운행날짜란에 '10/1-10-31', 운전자란에 'B', 실지급액란에 '5,255,275원', 날짜란에 '2013.10. 31.'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T의 고무인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대표이사 Y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월급여명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0.경 위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월급여명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590 - 피고인 C, 피고인 E AB는 자신의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AC에게 명의 대여를 부탁하고, AC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AB와 AC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에게 화물차 구입 및 대출을 부탁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D은 AB와 AC가 사실은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C 등을 피해자 아주캐피탈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2014. 3. 27.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AD역 인근 AE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직원에게 '48개월 동안 합계 7,5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AF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연대보증인란에 명의만 기재하면 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갈 목적이었고, AC는 단지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으며, AB는 대출금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C와 D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AB, AC가 대출금을 지급받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위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4,965,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C, AB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7매,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1553]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대표와 통화) 1. 수사보고(U과 전화통화) 1. AIA의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서, C의 계좌거래내역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조된 급여명세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2015559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가 연대보증 명의를 제공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J의 법정증언(피고인 E, 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E는 C가 명의만 빌려주면 3개월 후 빼주겠다고 말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바 없고 증인 AK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E는 지인인 AL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돈도 주고 3개월 후에 연대보증이 없어지도록 해주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자기도 이런 식으로 연대보증을 해 주었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연대보증을 해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받는 AC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것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300만 원만 받고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 본인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증인 AJ, C의 증언에 의하면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E가 이를 확인하거나 대출조건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C가 3개월 후 피고인 E를 보증인에서 빼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만 증인 AK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대출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구체적인 대출실행 모의과정이나 대출금의 사용처 내지 분배내용까지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충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및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2015고단1553 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얻은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4고단7905 의 경우 피해자 C가 전형적인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형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되어 다른 공범들이 시키는 대로 행위한 점을 주로 참작) 3.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피고인은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 자체를 참작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범들과의 책임 분배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4. 피고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동생까지 범죄에 끌어들인 점과 가담정도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단순가담인 점,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