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11. 25.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과 스마트폰 'F'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및 나체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F' 아이디를 통해 'G'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실명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00경 포천시 H 소재 I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간청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모텔에 들어가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00:30경 포천시 J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비를 지불하도록 한 후 위 모텔 방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사진 및 동영상 유포 우려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침대에 넘어지면서 들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 양쪽 무릎 뒤를 한쪽 팔로 위에서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및 속옷을 한꺼번에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12. 4.경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F'을 통해 "아직 동영상 안 지웠다.",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L', 'M' 등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해주겠다.", "이번엔 지우기만 하고 바로 가."라는 취지로 협박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N'을 통해 피해자의 'N' 페이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친구맺기'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친구신청'을 한 상태인 점 등으로 자신의 동영상 등 유포에 더욱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21: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나오도록 한 후 위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간청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모텔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사진을 꼭 지워주겠다."라고 하여 위 'K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비를 지불하도록 한 후 위 모텔 방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동영상 유포 우려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및 속옷을 한꺼번에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 및 회음의 상세불명의 비염증성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계속하여 위 동영상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 협박하여 재차 피해자를 유인함으로써 2회 강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회 강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동영상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함으로써 또다시 성관계를 도모한 점, 또한 피해자를 더욱 압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G', 'N' 등을 탐색하여 피해자의 실명을 알아내고 피해자의 'N' 친구들 십 수 명에게도 친구맺기를 하였으며 학교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보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K모텔 입실 및 퇴실 동영상 시청 보고, 피해자의 N 초기 사진 및 N 친구 맺기상의 교복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휴대전화상 F 대화내용 첨부 보고, 사후피임약 처방전 첨부 보고), CCTV 캡처 사진, N 화면 사진 출력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처방전 1.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내용을 촬영한 각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입수한 것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이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성관계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이후 식사를 같이하였다.'라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경위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안의 심각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소 등이 빚어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2016. 11. 25.경 피고인과 채팅을 하던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은 피고인의 연락에 응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1. 28.경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면서 위 사진 등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들을 보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부탁을 거절하고, 직접 만나서 위 사진 등을 지울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인 2016. 11. 29.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만날 생각 없이 채팅 상으로 장난삼아 성적 대화를 나누고,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보냈을 뿐인데, 자신이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 등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함께 식사를 마칠 때까지도 위 사진 등을 지워주지 않았고, 헤어지기 직전에서야 위 사진 등을 지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2)항에 나타난 사실관계와도 부합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답도 하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도 충분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들을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5세의 미성년자로서 20대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다음 날인 2016. 12. 8. 판시 상해 부위가 아파 산부인과를 찾아갔고, 의사로부터 점상 출혈을 동반하는 외음부 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먹는 약과 상처 부위에 바르는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유기징역형 선택) 가. 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 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 ~ 1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만남이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수회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2회나 강간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