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8:23경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9호선 급행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에 자신의 팔과 허벅지를 가까이 밀착하여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7.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에 자신의 팔과 허벅지를 가까이 밀착하여 접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에 자신의 팔과 허벅지를 가까이 밀착하여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의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탑승한 지하철 9호선 급행전동차가 동작역에서 정차하자 다른 승객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위 전동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고, 피고인은 동작역 승강장에서 서 있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동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섰는데, 그 당시 위 전동차 안에 승객이 밀집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뒤쪽에는 오히려 빈 공간이 있었던 사실(위 동영상 중 20180807_182340 동영상 표시 00:02:50), 그 당시 피해자도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 승객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을 쥔 오른손은 가슴 쪽에 놓은 반면에 왼손은 팔을 접어 앞으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등 쪽에 접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세로 위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역인 노량진역에서 승객들이 내릴 때 피해자는 위 전동차의 출입구 옆으로 비켜서고 피고인은 다른 승객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위 전동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서로 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탑승했을 때는 뒤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역부터인가 누가 등 뒤에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등부터 하반신 쪽에 그 남자(피고인)의 몸이 계속 닿아있었다. 제 앞에 여성분이 계셔서 그 남자분의 신체 접촉을 피하려고 그 여자분에 기대고 있을 정도로 몸을 앞쪽으로 숙였는데 그 남자분이 계속 뒤에서 밀착했다. 제가 닿는 느낌이 불쾌해서 앞에 있는 여성분 쪽으로 몸을 피했는데도 뒤에서 계속 붙어서 밀착을 해서 고의적으로 닿는 것 같았다. 밀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이 붙을 것이지 하체만 유달리 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엉치뼈 있는 쪽에서 느낌이 났다. 그냥 계속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제 뒤에서 제 하체 쪽으로 계속 밀착해서 붙어있었던 것 같다. 바로 항의는 하지 않고 뒤돌아보기도 무서워서 그냥 앞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런데도 계속 제 쪽으로 몸을 밀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동작역에서 사람이 많이 내리기에 저도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타게 되었다. 그런데 제 뒤쪽에서 계속 뭔가 닿는 불쾌한 접촉이 느껴져서 제 앞에 있는 여자분에게 거의 기대다시피하면서 접촉을 피하려고 했는데 접촉이 계속 이어졌다. 약간 딱딱한 느낌의 것이 등 그리고 허리와 엉덩이 사이(엉치뼈) 쪽에 계속 닿아 있었다. 이건 뭐지 싶었고 제가 뭐를 당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었으며 불쾌한 느낌이 가장 컸다. 제가 9호선을 많이 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런 접촉이 있을 때 제가 몸을 피하면 그 이후로는 닿지 않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몸을 피해도 계속 닿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동영상의 내용 및 단속경찰관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몸을 피해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에게 몸을 붙이고 있어서 그 접촉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빈 공간이 있었으므로 뒤로 물러서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하는 한편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등에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 승객에게 거의 기대다시피하면서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지하철 한 구간 동안 계속 위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물론 이 사건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이어서 위 급행전동차 안에는 승객들이 과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급행전동차가 운행 중이어서 객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승객들 사이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신체 접촉은 당시의 급행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넘어서는 경우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고속터미널역에서 급행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 정차역인 동작역에서 내렸는데, 그 후 다른 목적지로 가지 않고 하차한 승강장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일반전동차가 아닌 급행전동차에 다시 탑승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소 이례적인 승하차 행위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작역에서 여의도역까지 피해자의 뒤에서 계속 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량진역에서 서로 떨어졌고 그 이후로는 둘 사이에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의 시작시기, 추행의 방법, 추행에 대한 대응 등 피해 사실의 다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