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7.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 사이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큰소리로 "이리 올래, 깽값줄께 씨발년아 이리와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다가가 폭행하려고 하여 F이 이를 말리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F의 가슴과 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폰촬영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9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제2범죄(폭행) : 제1유형 > 기본영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누적된 소년범 전력, 공무방해와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최초 범행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장래를 고려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16:30경 안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등 진정서 첨부 서류 1.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를 영장교 방면에서 양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 E(5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33-1에 있는 호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9:00경 파주시 금촌동 휴스테이리빙텔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천정구로 159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등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2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짧은 주기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6%),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중로149 울산남부소방서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D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이 수배차량임을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범퍼를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620,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4:19경 울산 중구 장춘로95 양사초등학교 인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돋질로306 행운카세차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상해죄 벌금형전과가 있을 뿐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55경 서울 구로구 B,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에 대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 손잡이 길이 약 10.5cm)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는데 왜 계속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과도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층간소음문제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2017고단334 피고인은 2016. 7.3.00:51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왓슨스' 광명사거리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8-8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7 피고인은 2016. 12. 31. 0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인 여성(일명 E)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일행인 여성(일명 E)의 신원조회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런 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이 여자가 나를 때리면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이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위 파출소로 돌아가자 다시 "여자가 나를 때렸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1. 01:33경 광명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와 같이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로부터 "여자가 때린 것이 맞느냐?"는 말을 듣자 위 술집업주 H과 손님 등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그런 거 물었냐? 씨발, 오라면 와야지.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서 창가 쪽으로 밀어붙이고 밀쳐서 위 G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녹화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4: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싸우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녹화 사진,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인 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이로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6. 12. 25. 02: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형들과 부모님의 부양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찰차 G의 보닛을 발로 1회 걷어 차 발자국을 남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51세)으로부터 왜 순찰차를 발로 차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으며, 모두 폭력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03: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8. 04:10경 위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의 손님 약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친구야, 이 씹새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동영상 자료 및 음성파일 접수, 식당업주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범행의 죄질 불량,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폭행치상,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적인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위력 P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서연세병원 방면에서 리버파크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우측에 붙어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의 골반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9. 10:3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충격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 및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보행자신호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이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부천시 B 소재 'C병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중국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을 수출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투자해라. 17일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데, 최소 10%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고 그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 같은 달 4.경 1,300만 원 + 같은 달 20.경 1,200만 원 + 2016. 2. 6.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목록 3, 10), 카톡대화내역(목록 4), 관련사건 수사기록(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연 200%가 넘는 상식에 반하는 정도의 고수익을얻을 욕심에 별다른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 없었음, 피해금액 중 합계 2,816만 원 상당이 이미 고소 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2: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55세), 위 호프집 주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문을 닫아야 하니 술을 그만 마시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F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까지 13km가량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 사건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6:40경 부천시 삼정동 산업길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동 '오정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1998년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특히 판시 동종 음주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높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의식의 심각한 우려가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 취소된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동거녀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고 있었는데, 당시 도로에 눈이 내려 빙판길이었고 동거녀가 운전이 미숙하여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관계로, 부득이 피고인이 대신 300미터 가량 운전하게 된 것인 점(위 승용차가 동거녀 소유이고, 동거녀가 차량에 동승한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음, 보호관찰관의 양형조사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장애 4급), 직업(파지 수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1. B과 C의 접근매체 양도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10.경 C으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B으로부터 "통장을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C과 B에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서로 연락하게 하였다. 이후 B은 2015. 10. 중순 18:00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C에게 주식회사 멀티커브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3550038709613)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배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멀티커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79710100060808)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2016. 1. 21. 19:00경 위 통장 등을 C에게 전달하였다. 2. B 과 E의 접근매체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15. 10.경 E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B으로부터 "통장을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B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B은 2015. 10. 15. 15:00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주식회사 멀티커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602781198, 1005502821125)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알선하는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 3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에 있는 구 버스종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천마2차아파트 쪽에서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62,9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331,69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4: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이 쇠줄로 묶여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세게 잡아당겨 열린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9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2016. 7.16.04:00경 구미시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SM5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과 함께 망을 보면서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탑승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G 소재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에 대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수회 있음 반성,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을 열어 안에 있는 동전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21. 02:55경 김포시 유현로 200 소재 '풍무푸르지오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날을 위 차량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일명 '가위치기')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액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06경부터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동일·유사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12,5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각 절취하거나,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 안에 절취할만한 재물이 없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목록 3, 29, 31, 33, 35, 37, 39, 41) 1. 감정서(목록 49)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4, 5, 6, 26) 1. 각 사진(목록 30, 32, 34, 36, 38, 40, 42) 1.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 대부분 회복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되었음, 피해자 에게 피해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종방식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4 개월 지난 시점에 친구인 상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8회 연속하여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로서는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1:53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7동 앞 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전라도 새끼야"라고 욕을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 안에서 소주를 마시며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약 47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시간대별 사건경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약 40분간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50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통진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많으나, 최종 전과로부터 4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중국 길림성 집안시 청하진에서 인삼재배 및 홍삼 제조를 하는 E유한공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평택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미삼을 대한민국에 반입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홍미삼의 관세율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홍미삼을 반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산 반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미삼 5,496kg(물품원가 46,331,280원 상당)을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평택 F에 있는 G에서, 위 1항 기재 홍미삼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G 창고와 F에 있는 H 등에 보관함으로써 밀수입된 홍미삼 5,496kg(물품원가 46,332,28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칙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및 부가적 형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반입된 밀수품이 유통 이전에 압수된 점, 국내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 요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업체에서 체크카드를 구한다. 3회를 사용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0. 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D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F 제출 계좌이체내역,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