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음주단속 현장 및 측정 사진 제6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0:40경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436-3 ‘새일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250cc 조이맥스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1:50경 서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7:5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31. 20:05경 청송군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906-5003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이며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17: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찜질방’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77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었고, 2019. 10. 17.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속초시 B’에서 ‘부산 동구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등 제출 관련)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약식명령 상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9:0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에 처벌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 첨부에 대한)-카드결제내역 1부,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및 운전 종료시간 특정에 대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통과 차량 내역 영상 캡쳐 1부,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3: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94-16 소재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2:4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6.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위 전과들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2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58길 11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52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직후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사고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범행 내용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3:50경 여수시 B에 있는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6. 20: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13.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35분경 세종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를 혈중알콜농도 0.148%인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0: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물품 창고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벽에 걸려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롤 스크린 지도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00:05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1:0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2:1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6. 12.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25세)는 베트남 국적자로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3. 17: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자, 공동 생활비로 매입했던 귀금속들을 다 가져가도 좋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귀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검은색 봉지에 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인 아이폰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1. 7. 17. 06:50경 경북 칠곡군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연인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걷어차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 외국인등록증 1개, 신용카드 2개(농협, 기업),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갤럭시 S21)을 강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허가 기간인 2017. 1. 6을 경과한 2021. 7. 18. 16: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경과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수사에 관한, 피의자 추적 및 피해자 가방 회수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에 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4년 이상 국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 및 절취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1:0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차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