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9. 12.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치면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I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에서, 미리 준비해 온 USB를 골프연습장 컴퓨터에 꽂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쳐서 각 홀마다 타수만큼 순위를 정하고, 꼴찌가 1, 2, 3등에게, 3등이 1, 2등에게, 2등이 1등에게 타수 차이만큼 돈을 주는 방식(1타당 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내기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타석에서 공을 칠 때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몰래 바꾸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칠 수 없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3. 15:00경부터 2010. 1. 4. 04:00경까지 J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2010. 1. 6.자 범행) 피고인은 A 및 K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K는 2010. 1. 6. 17:00경부터 2010. 1. 7. 04:00경까지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H의 각 진술기재 1. A,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H)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최근 판결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한 피고인 C의 가담 여부) 1. 범행 일시에 대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은 없으나, 이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특유한 사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의 거듭된 확인결과와 각 범행을 전후한 특징적인 상황, 가령 2009. 12. 31.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내기골프를 마치고 울진에 간 관계로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2010. 1. 3.자 범행의 경우 당시 눈이 많이 내려 피해자가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범죄사실 제1항 각 일시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내기골프를 하여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잃은 사실은 인정된다. 2. 당초 이 사건은 약물에 의한 내기골프로 수사되어 혼선이 빚어지고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조사된 관계로 각 진술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각 범행을 인정하는 외에 비교적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고인 C의 가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피고인 C의 가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점, 스크린골프는 참가자 중 한 명만 속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상대로 리모컨을 통해 스크린을 조작하는 경우 피고인 C이 조작사실을 모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경위와 이득금의 분배형태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0. 1. 4.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10만 원씩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처인 L 명의)에게 송금하였고 다시 2010. 1. 17.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득금의 분배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 B뿐만 아니라 K도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