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2017고단2819] 피고인은 2017. 6. 2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형을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 직원이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중국 돈을 한국 사람에게 팔아 그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세금 절약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돈을 대신 입금 받아서 인출 후 전달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요즘 일회성 대포통장을 많이들 사용한다네요. 찝찝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없다네요'라고 답변하는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의 각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높여 6,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6. 29.경 E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600만원, 2017. 6. 3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니 지시하는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날 10:25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아산역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1:57 경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불당동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기업은행 쌍용동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고, 그와 별도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 현금 1,500만 원을 위 여성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2 경 천안시 이하 주소 불상의 선영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698] 피고인은 2017. 6. 2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형을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 직원이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중국 돈을 한국 사람에게 팔아 그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세금 절약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돈을 대신 입금 받아서 인출 후 전달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요즘 일회성 대포통장을 많이들 사용한다네요. 찝찝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없다네요'라고 답변하는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의 각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이체하면 범죄와 무관한 돈임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새마을금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 같은 날 17:02경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재차 2017. 6.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가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9 경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날 11: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천안남부새마을금고 쌍용지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9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표출금전표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확인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