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2013고단178]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해역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수산양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그 요양비를 부담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인 피해자 D이 2012. 4. 11. 08: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구성선착장에 있는 4m 높이 선착장에서 김 채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선착장에서 추락, 경추골절 및 척 수손상을 당하여 치료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2012. 4. 1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기간 중 요양비 13,726,822원 및 휴업보상금 15,630,103원 합계 금 29,356,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재해보장 청구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식시간 중 술을 마시고 선착장을 걷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러한 상해는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하선한 이후에 근처 식당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도 적은 소주 반병을 마시고, 다시 고용주인 피고인이 있는 선착장으로 되돌아오다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선원들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볼 때에 이러한 음주만으로 피해자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휴식을 마치고 다시 근로 장소에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2013고단18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선적 김 채취선 G(4. 8톤, FRP)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0세)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08: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에 있는 선착장에 물김 약 60포대(1포대 약 50kg)를 싣고 입항하였다. 당시는 간조 때여서 바닷물이 선착장에서 해안가 바닥까지 뻘이 드러날 정도로 빠져 선박의 입항 및 선원들의 승하선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의 안전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해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착장에 바닷물이 차 있을 때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시켜야 하고, 선원들이 승하선시미끄럼 등에 의해 추락을 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한 상태의 선박 접안을 하였을 때는 선원이 육상에 내려 계류색을 걸고 난 후 다시 승선할 경우 일정한 곳에서 쉬게 하여 선박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선원들의 선박 출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먼저 내린 선원으로 하여금 바지선을 끌게 하여 하선을 함에 있어서는 바지선을 끄는 선원으로 하여금 추락을 주의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혼자서 바지선을 끌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바지선을 끌게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비가 내려 미끄러운 선착장에서 피고인과 F가 함께 타고 있던 바지선을 혼자서 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8:30경 위 선착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먼저 하선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피고인 및 선원 F가 타고 있는 바지선을 끌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선착장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완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바지선을 끌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휴식시간 중 술을 마시고 선착장을 걷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서 피해자 상해에 피고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바지선을 끌다가 추락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바지선을 끌다가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업무와 상관없이 걷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바지선을 끌다가 추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서,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원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바지선으로 한번도 하선한 적이 없습니다.", "타이어를 이용하여 올라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선착장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배 난간에 서 있는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사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는 현재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우려가 많지는 않아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와 약 3개월 동안 함께 일하였고, 자신도 피해자와 동등한 근로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선착장의 서쪽에 배가 정박한 이후에 선착장에 설치된 타이어를 밟고 먼저 내린 이후에 선착장 뒤쪽(동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스티로폼 바지선을 구해 선착장과 배 사이에 던져 피고인의 처을 우선 내리게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선원 F를 내리게 하다가 추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I은 역시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도 타이어를 밟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위 선착장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을 내리게 하려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고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이 사고 장소인 위 선착장의 동쪽은 물김을 위판하는 곳으로서 스티로폼 바지선을 이용하여 내리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대로 바지선으로 하선하는 장소라면 스티로폼 바지선들이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바지선은 보이지 않고 반대쪽에만 정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스티로폼 바지선을 이용하여 하선한다면 선착장의 동쪽에만 바지선이 있을 수는 없고 서쪽의 선착장에도 이러한 바지선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물론 반대쪽에서 바지선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매번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완도해양경찰서 J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G 선수 줄을 잡아당겨 묶는 과정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못에 뻘이 묻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하자 피해자 측이 진술을 번복하여 바지선을 끌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어 진술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누나인 E이 이야기를 해주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고경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에 배에서 내리고 있었는지 혹은 내렸는지에 대하여 진술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의 착오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은 그 당시에 배에서 내리는 중이었음이 분명하여 그 중요부분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선원 F가 타고 있는 바지선을 끌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선착장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