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조직한 번호계(2010. 12. 21.부터 2012. 12. 21.까지 1구좌 40만 원, 이하 '21일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2구좌 매월 80만 원을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인 24, 25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2010. 12. 21.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40만 원(2구좌 80만 원, 총 23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다수의 계원들이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여 2012. 5월경에 이르러 피고인 스스로 계를 해체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2012. 5월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 운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2012. 5. 2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씩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농협통장(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1일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계(이하 '25일계'라 하고, 위 2개의 계를 모두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라 한다)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6984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도9142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져 타처에서 차용한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면서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차용금 상환 또는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계원들에게 알렸어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계의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은 2012. 5.경 이 사건 각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이를 해체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1일계의 경우 계원 D이 2011. 3.경부터, E가 2011. 4.경부터, F가 2011. 6.경부터, G이 2012. 4.경부터, H이 2012. 5.경부터, I, J, K가 2012. 6.경부터, L, M가 2012. 7.경부터 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25일계의 경우 계원 I이 2012. 6.경부터, N, O이 2012. 7.경부터, P, Q, R 등이 2012. 9.경부터 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수사기록 제1권 63쪽). 이런 연유로 2012. 2.경에서 같은 해 3.경 사이에 이 사건 각 계를 해체해야겠다는 느낌이 왔고, 2012. 5.경에는 이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72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F, 동생인 S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계주가 계정산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각 계좌가 가압류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25쪽),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T 등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당하거나 돌려받지 못하여 수년간 민·형사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2. 5.경에는 이 사건 각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대출, 카드깡, 카드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65쪽), 이 사건 각 계의 계불입금만으로는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이 불가능하였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이외에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2012. 11.경 21일계의 계금을 피해자의 언니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되었다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10. 24.까지 이 사건 각 계의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였고(25일계의 경우 피해자의 사정으로 2012. 7., 2012. 8.분은 미납),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2. 7.경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되었다고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납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5.경 이미 이 사건 각 계를 해체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된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인정되는 편취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적정히 감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