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3.경까지 양평군에서 C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특수법인 D으로부터 EF 심사에 수련자들을 심사추천하는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심사추천ID'를 부여받고 2014.경부터는 체육관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심사추천ID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D에서 정한 E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에 의하면 E사범은 자신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생들을 EF 심사에 심사추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 소재 다른 체육관 사범들이 피해자로부터 심사추천ID를 부여받지 못하여 수련생들을 EF 심사에 추천할 수 없자 피고인이 부여받은 C체육관 ID를 사용하게 하여 마치 C체육관에서 지도한 수련생인 것처럼 심사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피고인의 위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적이 없는 I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인 것처럼 심사추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 체육관에 피고인의 심사추천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38명의 수련생을 심사추천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EF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연맹의 총재로, J연맹은 2008. 1.경 K협회와 'J연맹에서 심사대회를 개최하면 K협회에서 E D에 F 심사추천을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업무협약에 따라 실제로 심사대회를 개최하고 L와 M를 통해 합격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D에 단증 등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사대상자들인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관원 137명에 대하여 사실은 심사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격을 한 것처럼 심사채점표를 작성하여 F 심사신청서와 함께 O협회의 A에게 보내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D에 F 심사신청을 하게 하여 2013. 3. 28.경 위 심사대상자 137명에 대하여 단증 등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E F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Q에 대한 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K 협회 불법F심사 진정서 1. 수사보고(허위단증 발급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MOU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심사운영규칙 제출) 1. C체육관 응심자 명부, 도장 단체등록 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관련 공문, F심사 채점표, J연맹과 MOU 관련자료, D E심사규정, E심사규칙, V협회 심사자료, C체육관 심사 추천 자료, E 심사규칙 제30조 규정 관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F심사 신청용 ID가 없는 체육관 관장들을 위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ID로 F심사를 신청하였을 뿐 그 외의 절차는 모두 일반적인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D의 E F 심사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심사접수를 한 사실만 인정하나 신청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J 연맹은 F 심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으므로 심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D은 E 진흥 및 E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F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은 위 심사업무를 W협회에 위임하고, W협회는 X협회 등 전국의 17개 시·도 Y에 재위임하며, 17개 시·도 Y는 위 심사업무 중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시 시·군·구 Y에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2) D의 E심사규정 및 E심사규칙 중 심사추천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규정들을 '관련 규정'이라 한다).다.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행위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심사추천 행위 및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심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발생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규정에 의하면, D은 F 심사추천 권한을 특정한 요건을 갖춘 E 사범들에게만 부여하였고, 심사추천 권한을 보유한 E 사범들은 자신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들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아직 심사추천ID를 발급받지 못한 E 사범들을 대신하여 단순히 접수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위 피고인의 심사추천ID로 심사접수를 하는 경우 D으로서는 위 피고인이 단순히 접수를 대행한 것인지 아니면 위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추천하는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고, 위 피고인의 심사추천ID로 접수된 수련생은 위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으로의 외관을 갖추게 되는바 이를 단순한 접수대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의 심사추천ID를 이용하여 심사추천을 하는 경우 위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생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채육관 소속으로 심사추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다른 E 사범들의 부탁을 받고 심사추천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4) 사단법인 J연맹이 D 또는 Y에 소속된 단체가 아닌 것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추천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J연맹이 E 시설 또는 E 지도 가능 단체라면 심사 시행 최종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직접 심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연맹은 2008경 K협회와 'K협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본 연맹 소속의 심사대상자를 접수하고 그 대상인원에 대하여 본 연맹은 K협회를 통하여 단증 발급 신청 및 발급처리'를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2011. 3. 8. K협회에 '관련규정 및 D과 W협회의 위임계약 등에 의할 경우 F 심사시행권은 W협회 산하 시군구 지부 외에는 심사권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군구지부 이외의 단체(J 연맹 등)와 맺은 심사관련 협약 일체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5) 따라서 피고인 B가 D E심사규정 및 E심사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른 F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절차로 F심사를 한 것처럼 심사채점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D에 제출하였다면, J연맹이 자체적으로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6)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각 행위에 대하여 Y, D이 묵인하였고 관행적으로 해왔으므로 범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