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절단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소재한 고철 및 비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과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12.경 당시 C은 세금조차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거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중 2015. 8.경 직권 폐업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또한 2014. 12.경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매월 50~70톤 상당의 철판 부속물을 2년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철판 부속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에 있는 I에 가공물량이 많은데 각종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가공물량을 가져와 이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I으로부터 가공물량을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작업할 물량이 있는데 C 공장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전을 한다고 한다. 전기요금을 대납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린 전기요금을 피해자를 통해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납한 전기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건물주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417,13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 상태를 알려준 뒤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공장 건물주인 J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대납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고철 공급계약상 채무를 보증한 L는 당시 피고인이 공급하기로 한 고철의 양(톤수)에 대해 기억은 못하지만, 50~70톤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정이 안 좋아서 1년 동안 휴업했고 이제 다시 공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장 임대차보증금도 없는 상태로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L마저도 계약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공장이 압류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할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0톤~7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다만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된 고철을 납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L를 보증인으로 포함한 후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고철을 공급하지도 못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즈음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철공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L까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이고, 계약에 따른 고철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별다른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오겠다고 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공장 건물주 J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기세가 3개월 미납되어 한전에서 단전한다는 연락이 왔으니 한 달 치라도 빨리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내겠다고 하여 데려온 지인이 피해자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황설명을 하자 피해자가 한 달치 전기요금을 보내와서 이를 한전에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도 J의 진술ㅇ 부합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 전기요금을 내달라고 하자 그 동안 들어간 돈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전기료를 대납해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도 수긍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범죄사실 제3항의 재산상 이익 취득자가 피고인이 아닌 공장 건물주 J임을 전제로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2항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대납해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피고인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된다(공소사실 또한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철 공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417,130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고철업자인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공급능력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주장을 믿은 데 따른 일부 책임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