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7

범죄사실 2017고단6867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17. 16:30경 인천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2014가합13613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원고 B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에 재판장이 "증인은 2013. 6. 25.경(B와 C 명의 차용증 작성일자) C의 방(강원도 강릉)에서 침을 맞고 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B와 C이 금전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네, C을 대신하여 차용증도 작성해줬다"고 진술하고, 피고(망 C의 자 D)가 "그러면 제 부친(망 C)과 핸드폰 통화를 자주 하셨겠습니다. 그죠"라는 질문에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휴대폰에 'F'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제 번호일 텐데요"라고 진술하고, 다시 재판장이 "(원고 B와) 이 사건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하고, "혹시 원고(B)와 금전거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B와 C 명의 차용증 작성일자인 2013. 6. 25.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 강원도 강릉시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고, 망 C의 핸드폰에 A의 핸드폰 번호가 'F' 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실도 없고 망 C과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를 'G' 라고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 금전거래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단287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망 C에 대한 차용증을 근거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 측의 증인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모 H이 알고 지내던 C이 사망하자 C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망 C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차용증 1장은 피고인 A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면서 위조 의심을 탄핵하기 위해 'C이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 A에게 대필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이 대필했다'라고 거짓 진술하기로 공모하고, 나머지 차용증 1장은 망 C의 필체를 흉내 내어 마치 망 C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작성하되 위조 의심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C이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교부해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8. 31.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망 C을 차용인으로 하고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에 '2010년 3월 2일 사천삼백만원정, 2010년 7월 6일 일천만원정, 2010년 8월 2일 삼천만원정, 2010년 8월 31일 오천이백만원 정, 합계금액 일억삼천오백만원정'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인 란에 피해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6. 25.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망 C을 차용인으로 하고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에 '2012년 7월 31일 사천만원, 2012년 10월 31일에 칠천만원, 2013년 6월 25일에 일천만원 합계금액 일억이천만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인 란에 피해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된 차용증 2장 행사 피고인 B는 2014. 11. 24.경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4. 11. 24.경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피고인 B를 원고로 망 C의 상속인 I, D를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대여금 2억 5,500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위 I는 그 상속지분 3/13에 해당하는 58,846,151원 및 그 이자, 위 D는 그 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39,230,766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의 항소로 2016. 8. 19.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에서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6. 12. 1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들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B는 망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1,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의 휴대폰 확인) 1. 수사보고(전화조사~J) 1. 수사보고(B, K, H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2010. 8. 31.자 차용증(1억 3,500만원) 1. 2013. 6. 25.자 차용증(1억 2,000만원) 1. 감정서 사본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A B 포렌직 자료분석 보고 및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1. 수사보고(망 C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필적 감정서의 기재 2018고단287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경남 하동군 L) 1. 수사보고(C의 휴대폰 확인), C 핸드폰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B, K, H 관련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4가합13613호 B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기록 첨부보고), 2010. 8. 31.자 차용증(1억 3,500만원) 사본 1부, 2013. 6. 25.자 차용증(1억 2,000만원) 사본 1부, 감정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A B 포렌직 자료분석 보고 및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1. 수사보고(망 C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자료 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필적 감정서의 기재 유죄 판단의 근거 2010. 8. 31.자 차용증(수사기록 302쪽)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3. 6. 25.경 강릉에 있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집에서 망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날짜를 2010. 8.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차용증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13. 6. 25. 17:07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날 강릉에 간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414쪽, 2권 121쪽(증거순번 34)]. 2013. 6. 25.자 차용증(수사기록 305쪽)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망인이 2013. 6. 25.자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주었다'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필적은 망인이 작성한 '보증약정서' 및 '노트'의 필적과 다르다(수사기록 309쪽). 이 사건 공판에서, 2013. 6. 25.자 차용증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감정인 M 작성의 각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2013. 6. 25.자 차용증의 필적과 N(피고인 B의 남편)이 법정에서 적은 시필의 필적, N 명의의 2015. 2.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N' 부분의 필적이 동일하다. 2009. 10. 28. 망인의 전화번호가 'O'에서 'P'로 변경되었다(수사기록 8쪽, 126쪽). 피고인 A이 2013. 6. 25. 작성하였다는 2010. 8. 31.자 차용증에 망인의 과거 전화번호 '이'가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02쪽), 망인이 피고인 A에게 약 4년 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망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F, A, Q(피고인의 개정 전 이름), B'라는 이름은 검색되지 않고, 망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수사기록 135, 549쪽). 피고인 A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5~6년 전부터 B를 알게 되었으나, B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한 후, '이 사건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하고, '혹시 원고(B)와 금전거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4. 6. 2.부터 2017. 8. 15.까지 사용한 휴대전화(R)에 피고인 B의 연락처 'G S'이 저장되어 있고, 위와 같이 증언하기 약 1년 전인 2014. 7. 14.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고(수사기록 525, 532쪽 이하), 피고인 B는 2014. 8. 20. 피고인 A의 T은행 계좌에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554, 557쪽), 피고인 A은 2015. 1. 6.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B의 U 계좌번호(V)를 저장한 사실이 있으며(수사기록 541쪽), H(피고인 A의 어머니)과 피고인 B 사이에도 2014년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 중, 2014. 7. 14. '강남구 W'(피고인 A 발신), 2014. 7. 25. 'X 칠층반장집번호 (피고인 B 발신), 2014. 8. 14. '이모 계좌보낼께요~ ㅎㅎ T은행/A Y 60만원만보내주시면되요ㅋ'(피고인 A 발신), 2014. 8. 26. '1층현관 : Z 6층현관 : AA입니다'(피고인 A 발신), 2014. 9. 17. 'AB AC인시, AD AE 축시 둘다 음력이요'(피고인 A 발신)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들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위증으로 피고인 B가 망인의 유족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 사유들(재판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용금액 합계 2억 5,500만 원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위조문서와 위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망인의 유족 일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