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부터 2020. 6.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면 계약위반을 막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테니 현금을 찾아 E은행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3:30경 경북 구미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채권단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H카드 카드론을 갚지 않고 D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규 대출 지급 정지를 걸고 기존 카드론 대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H카드 영업사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6:44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0.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K은행,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L은행에 있는 채무 2,300만 원을 변제해야 K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위 돈을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다가 직원에게 건네줘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2:1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자로 신고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변제를 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O은행과 중재 역할을 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O은행에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2:05경 인천 연수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접 주면 곧바로 해결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6:18경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T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금한 돈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위반으로 등재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위 D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5:30경 서울 중랑구 V 지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5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8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Z)을 사칭해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예치금 1,0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후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부산 기장군 AB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AC’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2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AE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법 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경남 김해시 AG에 있는 ‘AH’ 식당 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캡처사진 2장 포함) 1. C, B, G 각 진정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 특정), 캡처사진 8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앞 CCTV 수사), 캡처사진 2장 1. 수사보고(AI 스포티지 차량 실제 운전자 특정), 교통법규위반사실 확인원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첩에 대한 수사보고), 사진 12장 1.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용 첨부), 사진 64장 1. 수사보고(2020. 6. 9. 발생 용의자의 범행 후 도주경로를 촬영한 사진), CCTV 사진 40장 1.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불상 수거책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확인 – CCTV 열람), 사진 16장 1. 매신저 대화내역 캡처사진 2장 2020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자필진술서 1. U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3) 범행 및 이동 경로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첩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CCTV 캡처사진 2020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2020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CCTV 영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횟수도 많고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은 처음 비트코인 관련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지만 아버지 등 가족에 대한 협박 위험 때문에 강제로 범행을 계속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딩톡 대화방 등에서 공범과 ‘돈 들고 튀지 않는다’, ‘중국에서 일하게 해달라’ 등의 언사도 서슴지 않으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AC’라는 가명을 쓰면서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건 없다’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거 당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를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고, 또 출력도 해본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보이스피싱의 이른바 현금인출책들이 통상은 자신의 범행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사실상 범행 구조를 명료하게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없으며,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