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로서 다시 2020. 10. 9. 22: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3: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부터 03:25경까지 위 E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가라, 무슨 권한으로 측정을 하느냐, 영장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관의 반대 쪽으로 등을 돌려 침대에 눕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1.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식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체적 이상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26. 01:36경 C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02:18경 통증을 호소하며 소변을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02:27경 X-ray 촬영을 하였던 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며, 위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은 X-ray 촬영을 하는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X-ray 촬영기사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2020. 6. 26. 03:15경 C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거부가 됨을 고지받자, “네, 네 안 할게요”라고 답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응급실에서 경찰관을 만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실 침대에 앉아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점, C 병원 의사 F는 피고인이 의식이 명료해진 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았고, 호흡량 역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정상적인 의식이 없었다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전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입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19: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바퀴가 깨밭에 빠지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8경부터 20:3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에게 ‘그냥 동네에서 봐주면 안되냐.’, ‘내 딸이 장애인인데똥, 오줌은 누가 받아주나.’, “봐주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3:04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활어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 23:0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t 활어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온기가 남아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40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사 F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0년, 2019년)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 11:1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쑥고개 교차로를 전주박물관 방향에서 호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김제시 방향에서 전주박물관 방향으로 직진하던 B(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B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 동승자인 C(남, 8세), D(남, 5세)는 약 2주 동안씩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그와 동시에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전손 처리금 4,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 C, D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군산시 E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쑥고개 교차로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1. 진단서 사본(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대물피해 미회복에 대한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8. 3. 음주측정거부와 도주차량 등으로 받은 것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못했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4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0: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렸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춘천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 경고등이 울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8경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때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3회에 걸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28>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0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오며 클랙션을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사진을 찍고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잡아 죽여 버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21고단479 사건 수사기록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오던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도 4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1회의 상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1:39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명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독곶리에 있는 독곶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2.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0:40경 대전 유성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이상 간격을 두어 00:57경 1차, 01:04경 2차, 01:1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녹취내용, 방범용 CCTV화면 저장 사진, 수사보고서, 피의자 현장 영상 CD, 피의자 운행 사실이 담긴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300m 정도 운전하였으나 감기 기운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억울한 마음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경찰관은 2021. 2. 19. 00:45경 “술집에서 나와서 운전하는 사람을 봤는데 몇미터 운전을 했고, 시동걸린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12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은 00:49경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앞 대로변에 세워진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다음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기에서 적색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눈과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각과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각이 근접하였고,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차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공영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 22:15경 및 22: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1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인 2021. 4. 25. 22:36경 ‘누가 계속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관련자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위 니로 승용차가 같은 날 20:19경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승용차와 동일한 승용차임이 확인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블랙박스 영상에 운전 영상이 확인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니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 캠 영상 통해 확인한 현장상황), 수사보고(G 사장 H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동경찰관의 바디 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0:29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96 논현역 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서북경찰서 앞 교차로를 공단 4거리 방향에서 시름새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서북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서북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걸음거리가 흔들거리고 막걸리를 2병 이상 마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4. 21. 23:46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사본, 수사보고서(영상캡쳐사진자료첨부) 1. 진단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대학로12번길 7,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7:50경 부천시 B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3회의 벌금형 및 2006년 2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6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1:3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2지구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8: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동네 이장이 면허증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15:40경 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각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10:44경 해운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5경부터 11:00경까지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8장, 음주측정거부사진 5장, 캡쳐 사진 6장, CD 1장, CCTV 캡쳐사진 8장 1. 판시 전과 : 음주단속결과 통보 등 관련 서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20. 12. 9. 20: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위 차량으로 D의 다리 부분을 접촉하였고, 그 자리에서 D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조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위 D 일행에게 돈을 뜯겼다는 생각이 들어화가나, D의 일행인 피해자 E(54세, 남), 피해자 F(44세, 남)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끌며 다가가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삽으로 대가리를 쳐서 죽여버린다.”며 삽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적발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6:35경 시흥시 B호텔 앞에서, ‘편의점 손님이 술 마시고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팔을 휘둘러 측정기를 치며 “이 씨발 나 안 불어. 안 할래요 나 측정 불가에요.”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CD 편철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