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6

범죄사실 1. 2019고단44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계정으로 '일당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쪽지를 전송받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무렵 'D'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불법 환전하는 일이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해 8. 3.경 위 'D'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하게 된 일이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해 8. 3.경 위와 같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컬러 출력한 후, 위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D', 'E'을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2019. 8. 3.경 피고인에게 C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고, '지금 보낸 서류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94, 서울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제본 가게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5. 08: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G(30세)에게 전화로 "수사 중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이용된 범죄의 피해자가 72명이나 된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통장 판매, 양도 사건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당신 명의로 대출락을 걸어 놓았는데,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 자금이다.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그 대출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서울시 강서구 H 소재 I은행방화동 지점에서 대출금 1,5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J빌딩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E'의 지시에 따라 위 대동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1,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1,440만 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60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계정으로 '일당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쪽지를 전송받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무렵 'D'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불법 환전하는 일이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해 8. 3.경 위 'D'으로부터 C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하게 된 일이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해 8. 3.경 위와 같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컬러 출력한 후, 위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D', 'E'을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5. 11: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K(31세)에게 전화로 "당신 앞으로 27건의 고소 사건이 있다. L와 M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범인들을 잡을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 당신 앞으로 대출락을 걸어두었으니, 대출을 받은 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수원시 팔달구 N, O병원 앞으로 대출금 9,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E'의 지시에 따라 위 O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9,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약 2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7088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블로그에서 '일당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C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 및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에 관련된 일인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로 대출을 신청한 뒤 그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그 출처를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R 앞길에서 피해자 P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D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위 P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19고단7450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블로그에서 '일당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C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 및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에 관련된 일인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4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로 대출을 신청한 뒤 그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그 출처를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4경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피해자 S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D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6.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로 대출을 신청한 뒤 그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그 출처를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Z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 W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D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위 S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9. 8. 6.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위 W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2019고단78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계정으로 '일당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 쪽지를 전송받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무렵 'D'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불법 환전하는 일이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해 8. 3.경 위 'D'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하게 된 일이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해 8. 3.경 위와 같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컬러 출력한 후, 위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D', 'E'을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6. 08: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하니 이를 현금 인출한 다음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그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678,210원을 출금하게 한 후, 서울 강남구 AC빌딩에 있는 AD병원 1층 계단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지시에 따라 위 AD병원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678,21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23,678,21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출금내역 캡쳐 사진 1. AE 검사 사칭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조 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6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 대화내역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2019고단7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민원답변서 2019고단7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 위조 공문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7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C 대화내용(피해자 - 성명불상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