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며 요리사로 일하고 있던 중, 2017. 7.경 파리에 관광을 온 B(여, 25세)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B와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B는 2015. 11.경부터 한국에서 피해자 C(35세)과 교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2018. 3. 초순경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B는 결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B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만나고 있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돈이나 옷, 시계 등을 돌려달라고 B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B는 B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물건의 종류와 시가, 반환 기간 및 방법, 기타 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계속하여 교제할 생각이 있었던 B는 위 합의각서(이하 '본건 합의각서'라 함)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리고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던 피해자는, 피해자와 B의 성생활이나 B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에 관해 B와 주고받았던 과거 카카오톡 대화 캡처(이하 '본건 카카오톡 대화 캡처 '라 함)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사실은 피해자와 B가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서, 돈과 선물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소위 '스폰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인 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B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본건 합의각서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본건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업로드하고, 그 밑에 "스폰 합의서 쓰고 인증하는", "임신소식 스폰에게 알리는" 등의 설명을 달아, 피해자와 B가 소위 '스폰서' 관계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작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B의 인스타그램 친구 3명에게 태그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증서 사본 1. 각 캡쳐화면, 합의각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며 요리사로 일하고 있던 중, 2015. 5.경 파리에서 E(여, 29세)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경 파리에 관광을 온 피해자 B(여, 25세)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위E 몰래 피해자와도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사실 2015. 11.경부터 한국에서 C(35세)과 교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C이 2018. 3.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C은 결별하게 되었다. C은 피해자가 C 몰래 피고인과 만나고 있던 기간 동안 C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돈이 나 옷, 시계 등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C은 피해자가 C에게 반환해야 할 물건의 종류와 시가, 반환 기간 및 방법, 기타 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계속하여 교제할 생각이 있었던 피해자는 위 합의각서(이하 '본건 합의각서'라 함)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던 C은, 피해자와 C의 성생활이나 피해자가 C의 아이를 임신한 것에 관해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과거 카카오톡 대화 캡처(이하 '본건 카카오톡 대화 캡처 '라 함)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2018. 3.말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전부터 E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E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과 계속하여 교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사진 등을 E에게 수회 전송하였다. 가.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건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C으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본건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C과 교제하면서 C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낙태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부모 및 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와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7.경 사실은 피해자와 C이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서, 돈과 선물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소위 '스폰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본건 합의각서 사진과 C으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본건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업로드하고, 그 밑에 "스폰 합의서 쓰고 인증하는", "임신소식 스폰에게 알리는" 등의 설명을 달아, 피해자와 C이 소위 '스폰서' 관계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작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친구 3명에게 태그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3.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