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괸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을 합산하여 2011.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1588 1. 피고인은 2012. 5. 2. 14:3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2012. 5. 18. 구속기소)에게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 00:05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8. 19:30경 대구 동구 F역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9, 11:00 경 경기 안성시 G빌라 비(B) 동202호 H(같은 날 구속기소)의 집에서 H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1954 피고인은 2012, 5, 30, 18:00경 대구 달서구 I모텔 객실에서 J(2012. 6. 25. 구속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누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마약사범 검거에 큰 공로를 세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가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지 않자 기존에 선물로 주었던 벤틀리 차량이라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E가 판매대금을 임의 사용한 것을 알고 E를 차량 횡령 혐의로 고소해 차용금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 병원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08. 5. 25.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G병원 병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대번호H)를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차량을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 3. 경위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벤틀리 승용차는 피고인이 E의 도움으로 투자하게 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E에게 선물로 중여한 것이어서 E는 승용차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8. 2. 경 E에게 벤틀리 자동차를 선물한 것인지, 단지 수입의뢰하고, 이를 판매위탁한 것인지가 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또 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1. 3. 31. E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을 봐서 벤틀리랑 제트스키랑 사줬잖아'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있다. E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1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이 경남제약에 주식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고, 그 때문에 자신에게 벤틀리 차량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데코스 유상증자 결정서(증거기록 61쪽)와 주가그래프(증거기록 6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30. 데코스(현재 경남제약) 주식을 유상증자 받았고, 2007. 4.경에는 10,000원을 호가하였으나, 2008. 2.경에는 약 5,000원 정도이고,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는 2008. 3. 28. 당시 E와 피고인이 함께 투자한 바이오 메스코 주식은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가 I을 소개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올렸다고 하여도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 주식이 떨어지고 다른 주식은 손실을 보고 있는 시점에 단지 I을 소개만 하여 준 E에게 1억원을 상회하는 차량을 선물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또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28. E의 계좌를 확인하고 금 3억원을 빌려준 사실, 외화송금 발신 전문 사본(증거기록 67p)의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2008. 3. 31. 벤틀리 차량의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E의 계좌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피고인이 그 며칠 후에 E에게 벤틀리를 선물하려고 1억원을 넘는 돈을 주었고 또 당시 돈이 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E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고 돈을 받아 벤틀리 차량의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008. 5. 경 벤틀리 차량이 제대로 수입되었는지 같이 보아달라고 요청을 받고 망우리에 있는 E의 후배 사무실에 가서 차량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차량을 선물한 사람이 차량을 보아 줄 사람까지 대동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차량을 선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2:40경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502호 내에서, 같은 방에 입원 중인 피해자 D(58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19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무료로 치료를 받아 현재 완치된 점, 피고인이 1989년경 이후로는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해자에게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게임 아이템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6개월 후에 절반, 1년 후에 절반을 반환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7.경까지 20회에 걸쳐 1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정리표, 투자자금 운용계약서 및 통장 사본 · 거래내역서 등, E와의 거래내역 정리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파일 등 CD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식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써 사전에 칼을 미리 준비한 측면은 있지만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23:00경 군포시 C건물 1층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학생, 잠깐만 이리 와 도와 달라,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단 난간 안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있는데, 전기가 잘 안 흐르르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해야 하니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5층 계단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난간을 손으로 밀고 발로 난간 밑 쇠창살 부분을 밀게 한 다음, 반 층 아래 난간에 올라타 성기를 밀착시켜 자위를 하다가, 갑자기 난간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나 신체접촉을 제외한 행위를 하여 입건되었다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16. 01. 12. 1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근린생활건물 3층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고정용 받침대 제작을 하면서 스테인레스로 전기용접을 하였다.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려면 용접봉의 용접불티가 주변 가연물인 합판이나 부직포 등에 착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용접불티가 주변에 있는 부직포에 착화, 발화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 소유 옆 건물 2층 외벽 그을음 및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61세) 소유 냉동고 및 냉온수기 등에 불똥이 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액의 재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화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24. 18:00경 포천시 C빌라 다동 102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2세)가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화를 내다가 잠시 후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주며 "먹고 싶은 것을 사먹고, 식혜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식혜 1캔, 껌 등을 구입해오자, 그 거스름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D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볼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후 음부 부위도 만지려다가 피해자 D가 도망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겨 쪼그려 앉게 한 후 피해자 E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끌어안은 채 가슴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술을 마셨을 때의 행동 습성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속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빌라3차 탐문 및 F파출소 경위 G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경위),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점, 위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린 청소년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7.03:30경 업무관계로 알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9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경찰 불러주세요!"라며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알몸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기록 제23, 24면, 제52~68면), 수사보고(증거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수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AAAAAA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일행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만취 상태인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내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8-2 파리바게트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약 1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황산동 강정마을에 있는 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용동에 있는 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의 B(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09: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79-5 송라농협에서 술에 취한 채 돈을 찾으러 왔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위 장소에 방문하여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0.부터 2012. 4. 26.까지 근로한D의 2011년12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합계 78,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23.경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 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작대기, 아이스, 크리스탈, 얼음팝니다"라는 광고 및 판매자 전화번호를 보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명 '엑스터시'를 주문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엑스터시가 없으니 대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8g을 하드디스크에 은닉한 후 이를 국내로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2011. 3. 2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관기록 1. 통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필로폰 판매상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5년 [범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엑스터시의 구매를 시도하다가 2011. 9.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를 받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전과도 이 사건 무렵인 2011. 3. 1. 의 범행으로 당시 군생활 부적응에 따른 우울증 증세의 영향을 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극히 소량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투약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19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45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연(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8. 14,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딸인 피해자 D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7. 2. 일자불상 새벽경 양주시 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8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N6. 일자불상 오후경 양주시 F아파트 302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9: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강제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판시 제2, 3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항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양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기간,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6-1호 앞 건대먹자골목 차선 없는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동2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도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B(남, 19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실려 있는 짐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대퇴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약 100m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2.8.19. 00:40경 서울 구로구 D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남, 35세)이 던진 맥주병이 자신들에게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들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의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묻자 위 장소를 이탈하던 중 G가 신고인과 통화하면서 서서히 따라가자,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B은 G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여러 번 밀치고, B, C는 양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G가 경찰봉(삼단봉)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려고 하자, C는 G가 피고인을 추격하지 못하게 두 손으로 안아서 잡고 G의 경찰봉(삼단봉)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으나 빼앗지 못하자 양손으로 3-4회 정도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한편, 순경 H가 피고인, B1 G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여 검거하려고 하자, B은 오른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16세) 등의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 등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과일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나와 양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건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1991년이 마지막이고, 전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6:51경 양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112 신고로 "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E 외 1명이 모텔비 계산을 먼저 했다면서 모텔에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음날 15:11경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 "모텔에 가게 된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F가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E은 성기를 입에 집어넣으면서 빨아 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 F가 피고인의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모텔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며, 별다른 강제력 없이 단순한 취기로 성관계 등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E, F와 모텔에 가는 대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남자친구로부터 어찌된 일인지 추궁을 당하자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특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모텔 업주 진술에 대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무고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무거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뻔하고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