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증상인 망상, 현실검증능력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¹307] 피고인은 2017, 5, 7, 21:10경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향하여 운행 중인 F 전동차 내에서,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전동차의 옆 칸으로 도망간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 출입문 쪽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를 2회 눌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8호, 제47조 제2호(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망상, 현실검증능력의 손상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같은 달 19. 까지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 의사 J은 피고인의 병명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였고,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어린 시절 따돌림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계심이나 불안감이 수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현재 정서조절 및 현실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3.부터 현재까지 계요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위 병원 의사 K도 피고인의 병명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의 증상은 최초 발병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17년 이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증상을 보였고, 그럼에도 2017. 5.경부터 2018. 1. 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완화를 위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망상, 현실검증능력의 손상 등 증상이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였고, 강제추행(2017고합309) 범행의 피해자 E도 '피고인이 당시 미안하다고 했다가,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다가 다시금 자신을 때리라고 말하였고, 그 후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 (제1유형)3)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나 전철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마주치게 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운행 중이던 전철의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2)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단순히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적용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와 판시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