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20. 7. 2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외 6필지 토지에서 단독주택, 창고시설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며, E는 위 건축 공사현장의 진입로(폭 약 670cm)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서에서 트랙터(2020. 12. 16. ~ 2021. 3. 26.경), 콤바인(2021. 3. 27. ~ 2021. 7. 12.경)을 세워두어 덤프트럭, 레미콘 믹스트럭 등의 위 건축공사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건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운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통지 1. 통행방해 트랙터 주차위치, 통행방해 주차 사진, 콤바인 주차사진 1.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1.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0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불법 건축을 자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레미콘 등 초대형 차량만의 통행을 막았을 뿐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 건축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정방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2017. 11. 9.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창원시 의창구 H(이하 ‘H’라고만 한다) D 외 6필지 지상 건축물(이후 증축 과정이 있었다)에 관하여 2020. 7. 10.경 다시 증축(3차 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해자는 2020. 7.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마을 이장이었던 피고인은 E 토지 중 이 사건 공사 현장 진입로가 되는 부분에 트랙터(2020. 12. 16. ~ 2021. 3. 26.경), 콤바인(2021. 3. 27. ~ 2021. 7. 12.경)을 세워두어 덤프트럭, 레미콘 믹스트럭 등의 차량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공사는 차질을 빚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농기계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레미콘 믹스트럭,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창원지방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21카합10028호)에 따라 콤바인을 치웠다. 한편 G은 2017. 9. 초순경 위 건축물 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I 토지(연수원 부지 공사 토지) 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절성토 높이 2m)과 공작물 설치(옹벽, 배수시설)를 하였다. 이를 이유로 의창구청장은 G에게 수차례, 시정지시, 원상회복 명령,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 D 토지 위에는 일부 배수시설 및 옹벽이 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있어 의장구청장은 G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G은 2021년 말까지도 원상회복,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구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이고, 피고인이 트랙터, 콤바인을 세워놓기 오래전부터 덤프트럭 등의 대형 건설기계들도 E 토지는 물론 E 토지를 거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덤프트럭 등이 왕래하던 도로 한쪽에 트랙터와 콤바인을 세워놓아 노폭을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소형 차량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업무 해당 여부 G이 I 토지 지상에 불법으로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하였고, D 외 6필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달리 배수시설 및 옹벽을 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G의 불법적 공작물 설치 때문에 우수 피해를 입고,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 공작물 설치 문제는 이 사건 공사 시작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가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볼 만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자체를 막는 행위이고,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기까지 7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