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125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조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피해자 C(여, 55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7. 7. 25. 20: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보아라 너의 간악하고 거짓에 더는 믿을 수 없구 이젠 너를 사기꾼으로 취급한다 너에게 자잘못을 따지기도 싫타 칠월 말까지 말미를 준다 가지고 간돈 꼭 값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칠월 말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값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 2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의 진료확인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와 5, 같은 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8, 같은 일람표의 순번 23과 24는 각 단일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7. 7. 25.경부터 2018. 9. 8.경까지 1년 1개월 보름 동안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13회에 불과하므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처벌 범위가 정보통신망법보다 넓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6, 7, 21, 22는 각 주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나 같은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0과 합쳐져 4개월(2017. 7. 25.2017. 11. 25.)의 짧은 기간에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소정의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11, 25.까지 4개월간 22회에 걸쳐, 2018. 8. 30.부터 2018. 9. 8.까지 열흘간 3회에 걸쳐 각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에게 법보다 무서운 것을 보여주겠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날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9회는 야간에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지 피해자를 고소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주로 야간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불안장애로 2018. 4. 6.부터 2018. 6. 5.까지 사이에 D내과의원에서 17일간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의 범행과 같은 일람표의 순번 23의 범행 사이에 9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으므로, 같은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2의 각 범행과 같은 일람표의 순번 23 내지 25의 각 범행 사이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2의 각 점 :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 내지 25의 각 점 :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4,5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2017. 2. 16.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B으로부터 2,500만원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로 인정되어 제주지방법원이 피해자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제1심(2018고단1740)은 2019. 5. 29. 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2019노417)은 2019. 8. 1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 3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