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11.경까지 부산 강서구 B 등의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5,120,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금 876,916,9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6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10,00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30회에 걸쳐 합계 금 24,966,017,0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30장을 교부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8. 7. 25.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에 있는 해운대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11,174,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9. 1. 2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에 있는 해운대세무서에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12,443,300원, 주식회사 H에 12,59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처 유지 및 선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합계 금 25,879,148,85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거나, 피고인이 해운대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6년 또는 2007년경부터 고철업에 종사하다가, 2013. 7. 1. ‘C’이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I에서 자신의 고철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8. 2.경 J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신용상태가 불량해져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어 피고인의 어머니인 K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를 등록하였다(증거기록 1권 483면, 7권 299면). 그 이후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 강서구 L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4. 11. 14. 부산 연제구 M로, 2015. 4. 2. 부산 해운대구 N건물 O호로, 2016. 8. 2. 부산 해운대구 P로, 2017. 7. 13. 부산 강서구 Q으로, 2018. 2. 2. 부산 해운대구 R로, 2018. 7. 25. 부산 강서구 S로 사업장을 각 이전하였다. 일부 사업장은 그 장소를 임차한 피고인 외에도 임대인도 같은 장소에서 고철업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일부 사업장은 야적장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자인 K가 거주하는 주소지인 경우도 있었다(증거기록 1권 86, 107면). 고철업의 경우 타인과 동업을 하거나 타인의 야적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사업장을 자주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년간 아무런 실체 없이 가공거래만을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사직동지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8년 8~10월경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 등을 위하여 IBK기업은행에 7,00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3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출심사를 위하여 C에 대한 실사조사 등을 거쳐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을 대출을 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피고인은 폐기물을 보관하여 달라는 T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의 보관료를 받고 2016. 6. 중순경부터 2019. 1. 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시 강서구 Q에 있는 C 고물상 마당에 폐기물 442톤을 수집·보관하여 부산시장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에 장소에 환경부장관과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 Q’에 사업장을 두고 C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187면 이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일정한 사업장을 갖추고 C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고철업의 실체를 가지고 실물거래를 해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래처원장, 계근표 등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6권). 그러나 고발인인 해운대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거래업체 중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증거기록 1권 538-2면, 제3회 공판조서 중 V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해운대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5. U으로부터 거래대금 192,823,400원을 C의 스크랩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곧바로 U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W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28, 531면), 해운대세무서는 이를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모습으로 보고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U은 비계구조물 설치 및 해체,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증거기록 1권 538-1면). U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비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고철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피고인은 W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U에게 고철을 팔고 그 대금을 받자마자 W에게 지급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W도 피고인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10, 532면). 따라서 위에서 본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이 U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철업체와도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검사는 이 법원에 경주세무서 등 세무서들에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업체 중 일부 업체에 관하여 ‘C과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관련 근거 자료가 있는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상기업의 실질적 대표나 직원이 허위 거래임을 인정한 경우 해당 허위세금계산서 및 그 진술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각 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창원세무서를 제외한 각 세무서들은 위와 같은 제출명령에 대하여 회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창원세무서는 ‘X’에 대하여 ‘2018년도 2기부터 2019년도 1기까지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키고 단기폐업한 자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20. 8. 28.부터 2020. 10. 23.까지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X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그 중 C에 3억 1,000만 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X 관계자인 Y은 실물거래를 하였던 업체도 있다고 밝혔고, Y이나 X의 운영자가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창원세무서의 조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이 X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재활용폐자원의 공급자로 가족이나 본인을 기재한 적이 있었고, 공급자로 신고한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재활용폐자원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증거기록 1권 233~272면). 그런데 이는 재활용폐자원의 특성상 피고인이 개인들로부터 그들이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면서 그 개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자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