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병실 맞은 편 병실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거나 피해자와 함께 먹을 것을 사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3. 14:17~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간지러움을 참으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화장대 쪽에서 침대 쪽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간 후 엎드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 목, 팔, 다리를 간지럽히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6. ~ 4. 1. 사이 오후 무렵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마트에서 초콜릿을 산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9층 병실로 가기 위해 위 병원 1층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에 빨리 내 성기를 만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이후 위 병원 내 9층 비상계단이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그 후 창문에 기대어 밖을 보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제1회), 속기록(제2회) 1.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치료의견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집 내부 사진, 병원구조 사진, CCTV 캡쳐사진, F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엄마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엄마와 피의자간 통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본건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에서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정보공개·고지명령 등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