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3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일자부터 D일자까지 대통령비서실 E실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F일자경부터 G일자경까지 대통령비서실 H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 회의록 생산 및 삭제 등 경과 가.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생산 2007. 10. 2.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행사 당시 고 I 전 대통령(이하 ‘I 전 대통령’이라 한다)과 J 북한 국방위원장(이하 ‘J’이라 한다) 사이의 정상회담(이하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이라 한다)은 2007. 10. 3. 09:34부터 같은 날 11:45까지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개최된 1차 회의 및 같은 날 14:30부터 같은 날 16:25까지 사이에 위 백화원 영빈관에서 개최된 2차 회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당시 K, L, M 및 당시 E실장이던 피고인 A은 각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였고, H비서관이던 피고인 B은 그 회담내용의 기록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당시 I 전 대통령 뒤편에 별도로 마련된 책상에 앉아 미리 준비한 녹음기로 회담내용을 녹음하면서 수기로 메모도 병행하였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남북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정상회담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인수하여 이를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L에게 보고하고, 2007. 10. 5. 20:56 L의 지시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인들 및 N 전 청와대 O비서관에게 회의록 파일을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0. 6. 11:14 위와 같이 국정원에서 전송한 회의록 파일을 열람하여 일부 수정을 거쳐 회의록을 완성한 후, 같은 달 9. 15:13 청와대 X시스템에서 결재 및 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 작성을 시작하였는데, 제목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로, 과제명을 ‘정상회담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으로, 처리구분을 ‘업무보고입니다’로, 보고경로를 ‘A E실장’, ‘I 대통령’ 순으로 각 설정하고, ‘처리의견’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자료는 1급비밀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로 기재한 다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 제목의 회의록 파일(이하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같은 날 16:34 결재를 상신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9. 16:41 피고인 B이 결재 상신한 위 문서관리카드(이하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라 한다)를 열람하여 ‘처리의견’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대로 중간 결재를 하였다. 그와 같이 중간 결재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E실 및 그 산하 부서 등에서 I 전대통령에게 상신되는 모든 결재 및 보고 문서의 사전․사후 점검을 담당하던 P 전 Q실 행정관의 문서함에 도달하였으며, P는 같은 날 16:43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여 형식적 오류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7. 10. 10. 06:42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VIP 처리할 문서’함으로 이동시켜 I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I 전 대통령은 2007. 10. 19. 22:55 위와 같이 결재가 상신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열어 J과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을 확인한 다음, 같은 달 21. 11:23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처리의견’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열람․시행․재검토․보류․중단 등 5가지의 문서처리 방법 중 ‘열람’을 선택한 후, 그와 별도로 같은 날 11:47부터 11:56까지 사이에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첨부하여 결재를 완료하였는데, 위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는 2007. 10. 21. 14:47 I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이 결재를 완료하여 자신의 문서함으로 돌아온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기안자인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하행처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 나. 회의록의 수정․변경 및 I 전 대통령의 지시 피고인 B은 2007. 10. 21. 16:18 위와 같이 되돌아온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열어 I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같은 달 22. 17:16 회의록의 수정․보완 및 변경을 위하여 전산망을 통해 위와 같이 결재 완료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국정원에 전송하여 주면서, 회의록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함과 동시에 ‘저’, ‘제가’, ‘저희가’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나’, ‘내가’, ‘우리가’로 바꾸고, ‘위원장님’에서 ‘님’자를 삭제하고,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 말투를 고치는 등 표현 일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토대로 회의록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면서, 피고인 B의 위 요청에 따라 호칭․명칭․ 말투 등을 변경하여 회의록 분량이 당초 98쪽에서 103쪽으로 증가된 상태에서, 2007. 10. 24. 11:33 전산망을 통해 다시 피고인들에게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0. 24. 15:15 위와 같이 국정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회의록을 열람하여 재차 수정을 거친 후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만든 다음, 2007. 12. 하순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을 거쳐 I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후하여 국내 정치적․사회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NLL 재설정․양보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I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고 국정원에서 그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생산․보관하는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 국정원본에 대하여는 그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국정원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X시스템에 남아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다. ‘국정원 회의록’ 생산 피고인 B은 I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8. 1. 2. 국정원에 연락하여 ‘청와대에서 만든 회의록 책자를 보낼테니 국정원 회의록을 만드는데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청와대로 찾아온 국정원 직원에게 “참고 후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이라는 내용의 메모와 함께 본문 상하단에 붉은 색으로 ‘1급비밀’이라고 표시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제목이 기재된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사본을 건네주었다.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회의록 사본을 L에게 보고하였고, L이 ‘국정원에서도 최종 회의록을 1급비밀로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위 회의록 사본 내용을 반영하여 2008. 1. 3. ‘국정원 회의록’을 완성한 다음 1급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그 후 국정원은 2009. 3.경 위 ‘국정원 회의록’을 2급비밀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다가 2013. 6. 24. 다시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하였다. 라. 회의록 파일 삭제 및 회의록 문건 파쇄 피고인 B은 제2의 나.항과 같이 I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회의록의 사본을 국정원에 전달할 무렵 R비서관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8. 2. 1.부터 X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는 전자기록물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수 없고 이를 출력하여 이관하여야 하니, 그 전에 대통령 등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들은 모두 X시스템에서 ‘종료처리’ 항목을 눌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I 전 대통령이 결재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종료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8. 1. 30. 10:45 ‘계속검토’로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08. 2. 14.까지 사이에 청와대에서 서로 상의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I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안상의 이유로, 피고인 B은 그 무렵 청와대 내 자신의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 중이던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X시스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S 전 T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X시스템에는 문서관리카드 등 한 번 등재된 문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7. 2.경부터 기록물 이관 및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하면서 X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 중 테스트문서, 중복문서 뿐만 아니라, X시스템에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문서의 처리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U실장․V비서관․R비서관․T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W 회의’ 등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 X시스템 관리부서인 T비서관실이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X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체인 Y에 요청하여 X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한 후 각종 테이블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X시스템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재된 ‘삭제 매뉴얼’을 제공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S은 2008. 1. 30.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미 결재되어 X시스템에 대통령기록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리 마련되어 있던 위 ‘삭제매뉴얼’에 따라, X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여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해당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X시스템이 더 이상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의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효로 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이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였거나,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증거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다소 장황하게 설시되어 있거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중에는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된 부분들도 있고, 그 외 “회의록 파일 유출” 관련 부분 등 불필요해 보이는 기재 부분의 경우에도 그로 말미암아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말미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효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공용전자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 중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8. 1. 30.경부터 2008. 2. 14.경 사이의 기간 중에 S에게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삭제를 요청하여, 위 기간 중 S으로 하여금 X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해당되는 정보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X시스템에서 더 이상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 적시되어 있고, 이는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말미 부분의 기재에서 위와 같이 적시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법적인 평가에 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손상, 은닉, 기타 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 E실장이었던 피고인 A은 위 회담에 배석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담장소에서 그 회담내용의 기록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미리 준비한 녹음기로 회담내용을 녹음하고, 수기로 메모도 하는 등 하였다.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 종료 이후 위 회담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국정원에 제공되었는데,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업무를 맡은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토대로 회의록 파일을 작성하여 2007. 10. 5. 20:56경 피고인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0. 6. 11:14경 위와 같이 전송받은 회의록 파일을 열람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회의록 파일을 수정․보완하여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7. 10. 9. 15:13경 청와대 X시스템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 작성을 시작하였는데, 제목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로, 과제명을 ‘정상회담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으로, 처리구분을 ‘업무보고입니다’로, 보고경로를 ‘A E실장’, ‘I 대 통령’ 순으로 각 설정하고, ‘처리의견’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자료는 1급비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로 기재한 다음,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같은 날 16:34경 결재를 상신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9. 16:41경 피고인 B이 결재 상신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여 ‘처리의견’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전자문서서 명을 하여 상행처리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E실 및 그 산하 부서 등에서 I 전 대통령에게 상신되는 모든 결재 및 보고 문서의 사전․사후 점검을 담당하던 P 전 Q실 행정관의 문서함에 도달하였으며, P는 같은 날 16:43경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한 다음, 2007. 10. 10. 06:42경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VIP 처리할 문서’함으로 이동시켜 I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I 전 대통령은 2007. 10. 19. 22:55경 위와 같이 결재가 상신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같은 달 21. 11:23경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처리의견’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처리화면에서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한 다음, 열람․시행․재검토․보류․중단 중 ‘열람’ 항목을 눌렀고, 그와 별도로 같은 날 11:56경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X시스템에 탑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첨부하였다. I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이 ’열람‘ 항목을 누름으로써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는 I 전 대통령의 전자문서서명 및 처리일자가 표시되었다. 그 후 P는 2007. 10. 21. 14:47경 자신의 문서함으로 돌아온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기안자인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하행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돌아온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확인하고 그 무렵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작성업무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들과 연락하여 검토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회의록을 만든 다음, 이를 I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을 승인받았다. 피고인 B은 청와대에서 완성된 회의록이라고 하면서 1급비밀 형태로 된 종이문서 형태의 회의록 사본을 2008. 1. 2.경 국정원에 제공하였고, 국정원은 피고인 B으로 전달받은 위 회의록 사본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08. 1. 3. 이를 1급비밀로 생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하행처리된 상태로 있었고, X시스템 구조상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여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가 2008. 1. 30.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계속검토’로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2. 14. 17:55경 X시스템에 접속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수정 보고’ 제목의 ‘메모보고’(이하 ‘이 사건 메모보고’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위 항과 같이 I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회의록 파일을 ‘회의록.hwp'라는 제목으로 첨부한 후 I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여 X시스템에 등재하였는데, 이 사건 메모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⑩ I 전 대통령 임기 말이었던 2008. 2. 무렵 청와대 내에서는 테스트 문서, 중복문서에 해당하는 문서관리카드 등 일부 문서관리카드를 X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방법은 X시스템의 ‘TDC_RDOC’라는 테이블(이를 ‘메인 테이블’이라 한다)에서 대상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위 작업은 S 전 대통령비서실 T비서관실 행정관이 전담하였다. ⑪ 2013. 8. 16.부터 2013. 11. 14.까지 이루어진 검찰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I정부 임기 말 당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 및 이 사건 메모보고가 발견되지 않았고, I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8. 2.경 자신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사저에 설치하였다가 2008. 7. 19.경 대통령기록관으로 회수된 X시스템의 복제본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 및 이 사건 메모보고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경우, X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어 있어 X시스템에서 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 3.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통령기록물의 요건 1) 관련 법령 검사가 범행일시로 특정하고 있는 2008. 1. 30.경부터 2008. 2. 14.경까지 사이에 시행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항의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이라고 정의한다.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정의한다. 2) 대통령기록물의 요건 위와 같은 당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어떠한 물건이 대통령기록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또는 행정박물일 것(이하 ‘형태 요건’이라 한다), 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될 것(이하 ‘직무관련성 요건’이라 한다), 그 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일 것(이하 ‘주체 요건’이라 한다),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되었을 것(이하 그중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생산 요건’이라 한다)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 1) 형태 요건, 직무관련성 요건, 주체 요건의 충족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그 내용상 대통령상징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접수된 문서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되어있어 형태 요건을 갖추었고, 그 내용이 I 전 대통령과 J 사이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록 작성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직무관련성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결재권자는 I 전 대통령이므로, 주체 요건 역시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생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된다. 2) 생산 요건의 충족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검사의 주장 직무관련성 요건과 주체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I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보고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람’ 항목을 누름으로써 I 전 대통령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기재되었고, 이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이는 설령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 처리 당시 I 전 대통령이 재검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I 전 대통령의 ‘결재’가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 피고인들의 주장 (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요건에 관한 주장 직무관련성 요건과 주체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 공문서로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곧바로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등록’하는 절차까지 마쳐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것이다. X시스템에 있어서는 ‘종료처리’가 '등록'절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는 ‘종료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결재 유무에 관한 주장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요건으로 보더라도, I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의견란 및 첨부파일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비밀로 관리될 회의록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I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열람’ 항목을 누르는 바람에 I 전 대통령의 전자문서서명 및 처리일자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표시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 삭제 일시 당시 시행되던 법령들을 모두 통틀어보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시행되던 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 및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은 전자문서에 대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기관이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도 기록물의 요건으로 “공공기관이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주체는 ‘기관’이고, 그 소속 직원 등의 개인이 생산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주체를 “대통령, 대통령 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 자문․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과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44 U.S.C. Chapter22)}의 입장과 명백히 구별된다[44 U.S.C. Chapter22 §2201 The term “Presidential records” means documentary materials, or any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created or received by the President, the President’s immediate staff, or a unit or individual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hose function is to advise or assist the President,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ctivities which relate to or have an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the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of the President].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의 하나로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각 규정한다(위 시행규칙 제4조는 각호에서 여러 형태의 기록물들에 대한 등록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이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되어 있는 형태의 기록물에 대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살핀다).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은 그 생산주체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등록’할 의무를 지우는 사건으로서 ‘등록’ 직전 단계의 개념이라고 해석되고, 위 시행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대통령기록물 생산주체가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되어 있는 형태의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주체에게 등록 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건은 ‘결재’ 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시행 중이던 전자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령들 가운데 전자문서가 공문서로서 성립되는 요건 및 그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있다. 구 전자정부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구 전자정부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전자정부법(위 항의 구 전자정부법을 말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사무관리규정(아래 항의 구 사무관리규정을 말한다)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전부개정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의2호는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6조의3 제4항은 “문서관리카드는 당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의 표시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공문서로 성립한다”고, 제8조 제1항은 “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제10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공문서의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117조의2 제1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재가 끝난 공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한다. 구 사무관리규정(2010. 3. 23. 대통령령 제22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공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당시 시행되던 전자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령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문서관리카드와 같은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기록이 ‘공문서’로 성립하는 요건은 ‘결재’이고, 그 ‘등록’의 직전단계 역시 ‘결재’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사실적으로 전자문서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는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공문서로서 성립’한다는 것과 ‘기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상통하고, 당시 전자문서 관련 법령들은 전자문서가 공문서로서 성립하는 요건으로 ‘결재’를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이 결재가 예정되어 있는 형태의 전자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은 ‘등록’ 직전 단계에서 생산주체에게 그 기록물의 등록 의무를 발생키는 사건인데, 위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보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되어 있는 형태의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그 ‘등록’의 직전단계로서 생산주체에게 등록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은 ‘결재’이고, 이 점에서 보더라도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생산’과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단계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경우에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재’ 직후에 있는 ‘등록’을 ‘생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결재권자의 ‘결재’ 시점 이외에 다른 시점을 대통령기록물 생산시점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은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다만,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호에 의하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필수적으로 생산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 재작성되기 전의 원본문서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문서를 생산된 기록물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위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일 뿐, 일반적인 문서관리카드 등 전자문서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도 적용이 없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넘어 ‘등록’절차까지 마쳐져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적용되는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비추어 기록물의 ‘생산’은 명백히 '등록'과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관련 법령들에 의하면 오히려 기록물로 ‘생산’되었음을 전제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생산주체로 하여금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전자문서”를 “기록물”로서 확정하는 별다른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일단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떤 문서관리카드가 그 기관이 ‘생산’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 비록 그것이 ‘등록’되어 정식으로 관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대통령기록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고, 형식적인 문서관리절차인 ‘등록’ 유무에 따라 그 보존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 '등록'절차까지 거쳐야 대통령기록물이 된다고 볼 경우 실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효력이 발생한 공문서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록물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앞서 본 바 같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요건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서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결재 또는 보고’로서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문서관리카드가 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재권자가 보고받은 경우에는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이 결재를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기록물의 경우에는 ‘결재’가 완료된 경우, 그와 다르게 결재를 예정하지 않고 있는 형태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고’가 완료된 경우 각 등록절차를 진행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의 의미에 관하여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도록 하는 결재권자의 ‘결재’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당시 시행중이던 전자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령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이하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것 또는 자신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를 표시하는 것을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결재’의 의미에 관하여는 어떤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당시 시행중이던 다른 법령들을 통틀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결재’의 의미는 그 문언적 의미와 그것이 갖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결재'의 문언적 의미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으로서, 결재권자의 내용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서 성립하게 하고, 동시에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생산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권자가 자신에게 보고된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그 문서관리카드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하여 그 문서관리카드에 결재권자의 전자문서서명 등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관리카드에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그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등이 해당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그 문서관리카드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비로소 문서관리카드에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검사는 이와 달리 문서관리카드에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등이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의사에 기한 것이든, 즉, 그 의사가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문서관리카드의 처리를 보류하거나, 이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문서관리카드의 형식 자체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의미의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앞서 본 구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3 제4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상 문서관리카드에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의 표시가 있다면 이를 결재로 볼 수 있다는 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재권자가 그 문서의 내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록물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로 X시스템에서는 결재권자가 ‘재검토’로 문서관리카드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기안자가 ‘종료처리’를 통하여 이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재검토 지시를 하더라도 문서가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이 I 전 대통령이 그 처리과정에서 ‘열람’ 항목을 누르되 처리의견란에 그 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 한 미정상회담 오찬 회의록 관련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바 있고, 나아가 I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X시스템 내에서 결재권자가 재검토․반환 등을 선택한 문서관리카드의 경우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된 문서관리카드들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인 점, X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처리 과정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재검토, 보류, 중단, 반환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삭제를 할 수 없는데, 이는 위와 같이 처리된 문서관리카드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임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위 근거의 경우, 구 사무관리규정 및 제6조의3 제4항 및 제8조 제1항은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의 표시’를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자체가 곧바로 ‘결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등을 곧바로 결재와 동일시한 해석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근거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모두 공공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기록물로 생산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훈시규정으로서 이를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요건인 ‘결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특히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주요 내용인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최종 완성된 단일본을 전제로 하는 녹취자료의 초본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까지 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의 내용이 비밀로 관리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및 비밀관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위 내지 근거의 경우, 모두 사실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내지 그 생산요건인 ‘결재’의 규범적 의미를 결정지을 수 없다(또한 X시스템에서 결재권자가 재검토를 선택하는 경우, 기안자가 원칙적으로 본문을 수정하여 다시 보고를 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종료처리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결재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거나 반려되어 다시 수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문서관리카드 등 등록이 부적절한 문서들도 그 단계에서 즉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하는 사정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결재권자가 자신에게 보고된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그 문서관리카드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하여 그 문서관리카드에 결재권자의 전자문서서명 등을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결재권자인 I 전 대통령에 의하여 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I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한 처리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리의견란에 “수고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는 의견을 작성한 다음, 결재자의 화면에서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하여 ‘열람’ 항목을 누르고, 그 후 구체적인 재검토 지시 등이 담긴 파일을 첨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X시스템에서 결재권자가 자신에게 보고된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열람”을 선택한 경우라면 그 문서관리카드 내용을 승인하여 그 문서관리카드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처리 과정에서 I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누름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I 전 대통령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표시되었으며, X시스템 상으로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마치 결재가 완료된 것과 같이 ‘종료처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위와 같이 ‘열람’ 항목을 누른 행위 전후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기재된 I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재검토’ 지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처리할 당시 I 전 대통령의 의사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이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작성자에게 반환하면서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임이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검사는 위와 같은 명백한 I 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열람” 항목을 누른 것 자체는 I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이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킬 의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위와 같은 I 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불가분의 일체인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최종 완성된 단일본을 전제로 하는 녹취자료의 초본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비밀관리 관련 법령의 취지상 폐기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결재권자인 I 전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지 않았다(또한 위와 같은 명시적인 재검토 지시가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를 결재가 완료된 대통령기록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모 등 나머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성립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검사의 주장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다. 이는 설령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I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는 미완성되거나, 결재되지 않은 문서도 포함되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시스템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손상시켰으므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죄책을 진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비밀문서로 작성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초안을 첨부하고 있는 문서로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X시스템 메인테이블 등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기안자, 검토자인 피고인들이 결재권자인 I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X시스템 메인테이블 등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I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면, 이는 I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들이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와 같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거나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단계의 전자문서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수정․보완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록 파일과 같이 녹음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하여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회의록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으므로, 속성상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회의록은 1급비밀로 생산․관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비밀로 관리할 필요도 있었다. 당시 시행중이던 비밀관리 관련 법령을 보면, 구 보안업무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비밀의 경우 제한된 인원들만이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1급비밀의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등 특히 제한된 인원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비밀의 수 발, 보관, 열람, 공개, 지출 등에 있어 여러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22조는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하는 등 비밀의 원형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1급비밀의 경우에는,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비밀의 사본제작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밀의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하여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고, 특히 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정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위 비밀관리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 파일과 같이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는 회의록 파일 초본은 폐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맞다[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서(통일부)(증 제8호)나 Z, AA, AB,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통일부, 국정원,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실무적으로도 녹음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 또는 비밀을 만드는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을 녹취자료 또는 비밀로 생산할 뿐, 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폐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회의록 파일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I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것이 국정원에 제공되어 국정원에서 2008. 1. 3. 1급비밀로 이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하기에 이른 상황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더 이상 보존․사용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종 완성된 단일본을 전제로 하는 녹취자료의 초본으로서의 속성 및 위 비밀관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불가분의 일체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시스템 메인테이블 등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판결의 공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