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53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이지은(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의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성형시설 3기(총동력 232kw) 및 혼합시설 3기(총동력 65kw)와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저장조 3기(총용적 1.08㎡)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9. 3. 22.경 1)까지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플라스틱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인 A의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겸사는 공소사실의 적발일을 2019. 3. 28.경으로 특정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발일은 2019. 3. 22.경으로 보이는바,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련 주장 1) 이 사건 성형시설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이고, 이 사건 혼합시설은 플라스틱 원재료를 섞는 기계에 불과하므로,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부지가 관리지역이었던 1998. 경 공장등록을 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2007년경 공장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기존 건축물 특례 조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김포시가 신고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여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관련 주장 이 사건 냉각수 저장조는 성형기를 통해 나오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냉각하는 용도로 사용된 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저장조에 저장된 물은 최종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냉각수 저장조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성형시설 및 혼합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1. 나. 14) 라)목에서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3의 1. 나.에서 일정한 가열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1. 가. 2) 가)목에서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1. 가. 2) 가)목은 가열시설 중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취지일 뿐 성형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 용해시설, 건조시설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전기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장치가 있는 시설을 모두 제외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성형시설 중 가열장치 부분이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장치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가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이 명백한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5에서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1. 나. 26) 나)목에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혼합시설"을 대기오염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혼합시설은 3기로서 합계 65kW를 동력원으로 하는 폴리에틸렌 98%와 카본블랙 마스터 뱃치 2%를 균질하게 혼합하는 시설인 사실이 인정되고, 폴리에틸렌과 카본블랙 마스터 뱃치의 혼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그 밖에 기계적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혼합시설은 위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2) 기대가능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2)은 2019. 5. 15. 국민신문고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대기배출시설 신고여부'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고, 2019. 5. 23. 김포시 담당부서로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장은 기존의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류가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신청인은 D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질의와 답변자료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김포시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도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의는 피고인들 관련자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 1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성형시설 및 혼합시설은 설치신고의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3. 22. 김포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성형시설 및 혼합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0.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성형시설 및 혼합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된다는 사실을 단속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속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성형시설 및 혼합시설에 대한 신고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그 이후인 2019. 5. 15.에서야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질의를 하고 그에 따라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적법한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 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 하에서는 당해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참조). 나아가 2004. 2. 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의2호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정의함으로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폐수배출시설의 한 형태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제11호가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각 정의를 위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현재에도 폐수를 전부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냉각수 저장조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플라스틱 파이프를 냉각한 물을 전부 수집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저장조 밖으로 해당 물을 방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냉각수 저장조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의 일종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315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을 들면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시설에 설치된 습식 정반에 있는 물은 그 정반 안에만 고여 있을 뿐 시설 내를 순환하지 않고, 원료에 직접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슬러그 등을 모으는 보조적인 용도로 이용될 뿐이어서, 이 사건 냉각수 저장조와는 그 용도 및 사용방식이 전혀 달라,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