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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1.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2012. 11. 1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중국인 F의 위임을 받아 외국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1회에 걸쳐 외국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외국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외국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 등록된 직원으로서 위 G 법률사무소의 복위임을 받아 외국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가장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외국인 등록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 행정사 대행창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1회에 걸쳐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외국인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행정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행정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안 영업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위임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불법영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32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부터 632번지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08: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g을 D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빌라 3층에 있는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약 0.08g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01:2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필로폰 0.25g을 은박지에 싸서 손에 들고, 들고 있던 핸드백 안에 흰 종이에 싼 필로폰 0.33g, 빨대 안에 필로폰 0.04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D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핸드백 내 필로폰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첨부 사본),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잔량에 대하여 몰수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필로폰 매매·투약·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필로폰 매매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3 신흥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139 뚝섬유원지 한강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 만원,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조이맥스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9. 21: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곡1동사거리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조이맥스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 CD,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 측정치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7. 04: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식탁과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07:36경 위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젓가락과 휴지를 바닥에 버리고, 이를 피해자 C가 제지하자 '이 새끼 누가 사장이냐, 너 사장 맞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부 CCTV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봉사일을 많이 한 필리핀 국적의 처가 필리핀에 다녀오는데 돈이 필요하여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일로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5:4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5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칼로 상대방을 찔러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4. 11. 27. 00:10경부터 같은 날 07:10경 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정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B는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R, S, A(이하 위 B, R, S, A을 '위 B 등'이라고 통칭한다)은 2014. 6. 10. 21:2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인도 및 차도에서, T정당 부대표 U, H V, W 추모 청년모임 X 등이 'W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L 시위에 참가하여 G, H, I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J"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K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B 등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 및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21:4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조항으로서 재심대상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적용법조인 '제11조 제3호' 부분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심대상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시위가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금지장소에서의 시위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도9271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C 앞 교차로를 소명사거리 방향에서 삼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삼융아파트 방향에서 소명여고사거리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펙트라윙 차량을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2015고단477 피고인은 2014. 12. 14.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클래시오브클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46 피고인은 2014. 9. 2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51 피고인은 2014. 8. 7.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 서버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1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디 등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디 등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후 아이디 등을 변경해 피해자가 양수받은 아이디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52 피고인은 2014.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이크로 사이트(www.ecrow.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컬쳐랜드 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3장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3만원 상당의 위 사이트 마일리지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장의 핀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3장의 핀번호 중 1개가 잘못된 핀번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문화상품권 1장의 핀번호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1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의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금 명세표,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구매내역서등, 회원가입자 상세정보 등 2015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이크로 질문답변내용, 문자내용, 이크로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이 소유한 컬쳐랜드 핀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수회 있는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포터 차량(E1)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딸인 F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차량을 1,2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접견인 내역 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최근 재산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정산할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는 차량이 헐값에 매각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탄원하나, 이 사건 범죄는 차량 판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차량 판매대금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4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129번길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장 앞 도로를 현대택배 쪽에서 아암물류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인접한 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9.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 운영 노래방 앞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과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다툰 후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1월 이하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 12:40경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아내인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결혼 전 교제하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곳 세면대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를 손에 들고 "그 놈한테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4:00경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경장으로부터 D의 소재 및 사건 경위 확인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잡아넣어, 이 새끼야, 나 칼 들었다, 네 얼굴 잘 알아, 내가 신천동에서 20년 넘게 살았어,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한 칼이 놓인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 2008. 11.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0. 20: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티월드 핸드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종교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관해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약 10년 간 10여 회에 걸쳐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을 알콜치료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알콜치료병원에서 약 6개월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음에도 2015. 1. 23. 02:1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다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또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하고 싶냐?"라고 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병원 관계자에게 입원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통화를 마치고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그 새끼들 온다고 했어? 나 병원 보내고 넌 뭔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냐? 나 우습게 보지 마라"라고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부터 턱 밑까지 약 10 cm 가량을 베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자 "내가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검찰진술조서 1. E의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의(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단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나무라며 병원에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로 자신이 다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단(피고인은 범행에 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나올 때 까지 기다린 점)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04:00경 광주 서구 운천로1에 있는 풍금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34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면서 요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나이 어린 피해자가 고령의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여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년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구미시 D 원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인간 같지 않다. 당신도 전 남편과 똑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앞에서 위 칼로 방바닥을 내려찍고 공중에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위 칼로 방바닥을 내려찍고, 공중에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부분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대질조사 불원 등 진술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부엌칼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상처를 입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제1범죄와 동일, 제3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 19: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대련리에 있는 대련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