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의류 세탁을 맡기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부동산임대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경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서울에 방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경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5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B, C, D, E, 피고인 A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2. 21. 01:30경 C가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북로 1에 있는 경주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거쳐 알천북로와 황성공원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에 이르러 황성공원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D가 운전하고 E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C는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F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고 D, E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승용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3.3.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59,440원(D : 2,089,680원, E : 1,954,020원, A : 2,015,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담당자) 1. C,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20. 2. 21. 피의자들의 고의 교통사고 현장 자료),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별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4:5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20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을 만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협력업체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계약이 파기되고 안 됐다, 이거를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C에게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고, “당시에 C이 피고인(B)과 계약을 했다고 한 상태인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모르지요.”라고 증언하고, “C이 찾아와서 사실은 자기가 피고인(B)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라서 서울에 있는 공사를 따는 걸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찾아왔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찾아왔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사의 “C이 증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증인이 C한테 ‘피고인(B)한테 1억 원 받았다가 5,000만 원 돌려주고 결국 4억 원인지 4억 5,000만 원인지를 더 받아야 할 서울지역 시공권 계약은 5,000만 원 돌려준 것 때문에 그 때 다깨진 계약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에게 계약이 깨졌다 안 깨졌다를 떠나서 5,000만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필요는 없지요.”라고 증언하고, “C이 피고인(B)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분을 처음 봤지만 그런 얘기도 없었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13.경 전북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2018. 10.경 공사권을 받기 위해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C에게 ‘B가 2017. 10.경 5억 원에 서울 전체 공사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을 5,000만 원 넣은 다음 진행을 안 해 버렸다. 2018.경은 이미 나와 B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다. 나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20고단220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C 송부 녹음파일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회사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대환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한 제재를 풀려면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야한다. 전산으로 처리하려면 며칠 걸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현금 2,5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F’의 지시를 받고 온 ‘G’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후 I업체 채권회수팀 J 부장을 사칭하며 “며칠 전 대환대출 신청한 K회사 대출 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불성실자로 등록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4:1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법동점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I업체 J 부장이 보낸 ‘G’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입금전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성남시 분당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라이트 옐로우 미개봉 새상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25만원, 2020. 4. 21. 3만원 합계 2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A 명의 D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커피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내어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2020. 10. 17. 14:04경 A 휴대폰 기지국 위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1심 판결문(20고단590), 2심 판결문(20노821),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소량 1회의 흡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방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유흥접객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요금, 술과 안주 대금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0. 2. 1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유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배 기름값 등이 필요하다. 납품을 완료하면 돈이 들어오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8: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밥, 소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08:5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밥, 소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10,500원 상당의 소주 3병,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등 합계 19,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G), 영수증(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공판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 인터넷, TV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참고인 D이 제출한 E 번호이전 미납금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작성 위임 여부 : B 명의의 F 가입신청서상 요금 납부자는 G으로 되어 있고, G 역시 피고인에 의한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5면), 피해자 B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개통 허락을 해 주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은 휴대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설치 장소를 사무실로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인터넷, TV 요금이 휴대폰 요금에 추가로 청구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신청서상 인터넷 등의 설치장소도 D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매장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료 직원의 회사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1 내지 150면), 통신비를 기존 납부하던 것보다 5,000원 정도 할인받고자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및 TV를 다른 장소에 설치하고 추가요금까지 납부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C가 번호를 이동하면서 기존 통신사에 직접 납부한 요금 영수증이 제출된 점(수사기록 제1권 91면), 가사 통신사 변경 당시 피해자 C가 쓰던 휴대폰 기기 할부금이 남아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C가 통신사를 이동하여 휴대폰만 사용할 경우와 3년 약정으로 인터넷, TV가 결합된 상품에 가입되어 할인을 받을 경우 사용요금을 비교할 때 휴대폰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387면), C가 통신사를 변경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수사기록 제1권 제133면)인데, 인터넷 요금안내서가 수신되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수사기록 제2권 제18면)로서 피해자 C나 D이 인터넷, TV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했다면 굳이 인터넷 가입신청서상 요금안내서 수신 전화번호를 제3자의 것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임한 본지에 어긋나거나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2021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업무위탁계약서, 각 계죄거래내역, 횡령내역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2021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신규 계약서, 채권 추심 착수 통보 1. 수사보고(첨부 : 진정인 명의 K 청구 내역서 등) 1. 수사보고(첨부 : 진정인 명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 내사보고((전화번호 3 생략)에 개통 및 번호변경에 대한)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F 서비스 신청서 1. 통장사본, 요금납부 내역서 1. 대화내역, 설치확인증 1. 통장사본, 요금납부 내역서, 요금내역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72호 피해자 C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21고단372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G, N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 등도 대부분 피고인이 납부한 점,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도 상당 부분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14

범 죄 사 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친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약 6,9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275,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E’ 어플에 가입하고, 위 E에 연동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3.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7,285,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28] 1. 2020. 1. 5.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루이비통 보야주 MM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선 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클러치 가방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한 다음 ‘루이비통 보야주 MM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선 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클러치 가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6:2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돌아오자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계좌내역, M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N조회결과) [2020고단17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등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50]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편취한 돈은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2020고단714호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 70,275,800원 중 32,975,000원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는 주점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17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 여)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B(2021. 6. 18. 구속 기소)으로부터 “고의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면 운전자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2021. 6. 18. 구속 기소)을 만나 보험사기 범행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함으로써,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8. 오전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B과 그의 여자친구인 D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8:2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74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22.부터 2021. 2. 23.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보험사제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회복(1,376,470원)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8%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공탁 공증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0. 11:0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 확정),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서울중앙2021고단2339, 2745(병합), 3196(병합)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1. 23:16경 원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면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2:27경 태백시 D에 이르기까지 시가 267,02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 19, 24), 영수증, 각 판결문(순번 21 수사보고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검찰 증거기록 제14쪽 수사보고, 제39~40쪽 피해자 진술, 제120~122쪽 피고인 진술 등).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전에 부모에게 택시요금을 대납해달라고 연락해놓은 상태가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 13.경 및 같은 달 16.경에도 ‘부모님 집에 가서 택시비를 주겠다’면서 택시에 탑승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집까지 갔으나 부모로부터 택시비 대납을 거절당하여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해당 처벌전력이 판시 전과이다. 검찰 증거기록 제90쪽 판결문, 제122~123쪽 피고인 진술 등).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모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택시요금 미납 상황을 용인하면서 판시와 같이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여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재범하였다. 해당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에게 “지금 당장 500만 원만 빌려주면, 12월에 집 전세보증금이 나오니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을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이 약 800,000원에 불과했으며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10,064,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제출 자료 1부 1. 수사보고(기망방법 및 송금 경위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원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1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공소제기 이후 2021. 9. 10., 2021. 9. 24. 피해자에게 각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급받을 전세보증금이나 퇴직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달 지정한 날짜에 최저 금액을 적어 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는 일명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로,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7명이 계원으로 있는 계금 5,000만 원의 29일계에 가입하면 최저금액을 제시하여 낙찰을 받게 되는 달에 낙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9일계의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29일계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던 중 낙찰금을 수령한 계원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으로 낙찰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2019. 11. 하순경부터는 낙찰금을 수령한 후 지급하지 못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의 규모가 커져 피고인의 예금, 보험대출금, 차량담보 대출금마저 낙찰금 지급에 모두 충당하여 소진함으로써 정상적인 계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인 계의 운영이 불가능해져 낙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일계의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5,214,000원(=2,607,000원x2)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9일계의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2,732,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7,9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18. 11. 29. 시작 29일계) 1. 계금납입내역 및 낙찰일 명부(29일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 금액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