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음식도 얼마 안 먹었는데, 씨발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일어서서 위 횟집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로부터 "그냥 술값 계산하고 나가지 왜 이렇게 소란이냐"라는 말을 듣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15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타병(길이 약 35센티가량)을 들고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 너는 뭐하는 새끼야, 나도 세월호 잠수부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의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수단,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3 부근 도로까지 약 5.3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소재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공10단지 쪽에서 상록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6,400,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이탈 경로 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 명의로 초청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급증하자, 위 업체 명의로는 더 이상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여 마치 'B'과는 다른 새로운 업체를 개업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 외국인을 계속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C 명의로 'D' 업체를 개업한 뒤, C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넷(의료관광 사증발급인정서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시 필수서류인 피초청자 신원보증서를 자신이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는 등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 내지는 거짓으로 중국인 E(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0명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또는 신문조서 1. D피초청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제7조의2 제2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5:40경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옥탑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안을 살펴보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미수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62

범죄사실 1.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9. 15:03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위 D편의점 사업자등록 명의자 F인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9. 15:03경 위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각 'F'라고 기재하고 F라고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제3자 피의자 신분모용 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담배사업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을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월 기존에 철강을 공급받은 업체에게 거래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것이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 금액의 합계가 17억 원을 초과하고 직원들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64,9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0,516,181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기건 의견서 등 첨부, 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거래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과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한 2013. 12월 당시 기존 거래처인 KL 대표)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억 2,546만 원 정도 있었고(증거기록 293 면, 302부터 307면), 기존 거래처인 JM 대표)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억 3,000 만원 정도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20면), 피고인은 2015. 3. 27. 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로부터 19억 5,616 만 3,000원, 공공기관으로부터 1억 원, 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 등 총 2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실(증거기록 286부터 290),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중도금 등은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 직원들의 급여, 은행이자, 기존 거래처의 미수대금 지급으로 모두 사용했고, 월 550만원정도의 상가 임료 수입도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던 사실(증거기록 66, 67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대금과 일부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그 미수대금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의 부동산에도 그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의 채무가 있었던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이 친구인 F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 합석하여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선배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을 엎은 후 허리춤에 소지하던 칼날길이 15cm가량의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부 위에 들이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0. 05:45경 성남시 수정구 G 2층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I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J(2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인증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0세)이 자신의 후배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비록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4.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업소 실장인 E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업주인 C을 부르자 C을 향하여 "넌 뭐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29, 23: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마침 위 노래궁에 들어온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가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손님이 위 노래궁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D주점'에서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술과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아 씹할, 좀 나게 기분 나쁘네 날 무시하냐?, 내가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이 가게를 엎고,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00:17경 제1의 나.항 기재 'H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35세), 순경 K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좇 까는 소리하지 마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경찰관들을 촬영하려 하였다. 이에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넌 뭐야, 씹할,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어깨 부분으로 J의 가슴 부분을 2회 세게 치면서 밀고, 위 J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며 만류하였음에도 어깨로 위 J의 가슴 부분을 재차 3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4.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의, 200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2015고단574 1. 2015. 2.26.경 범행 2015.2.26,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태조산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우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2.경 범행 2015. 3. 12. 21:31 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 '새로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배밭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898,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9: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안서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쪽에서 단국대학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는 술냄새가 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인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새로나병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 참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음주운전을 행한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뇌출혈로 인한 마비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내 처우로 교정하는 형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 받아 2012. 6.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기소중지)와 피고인 C(201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기간만 J 게임장 운영에 관여함)은 강릉시 K, 2층에 있는 'J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L(기소중지)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고, M( 기소중지)은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B과 N 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M, L, N과 공모하여, 2014. 9. 5.부터 2015. 1. 9.까 지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강릉시 포남동 소재 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 I, C임에도 불구하고 위 I 등과의 약정 및 지시에 따라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게임장 운영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2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경찰조사와 동일하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I,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환전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요청 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게임장 실제 업주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14:00경 거제시 C, 102호에서 약 3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할퀸 상처를 보고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엊그제 만난 E가 그랬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주방용 식칼을 꺼내 들고, "좀 깨끗하게 살자, 더러운 짓 좀 제발 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에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에 열린 상처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에서 건물 3, 4층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야간 계산대 담당자로서 하루 7만 원씩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 청소 및 주방 등을 담당하고, G은 월급 160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3층 객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도구 등을 전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4층에 일반 안마실 11개를 갖추고, 3층에는 일반 안마실과 분리하여 샤워장과 목욕 침대가 있는 내실 8개를 갖춘 다음 피고인 B과 G 등 종업원, H 등 성매매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8만 원을 받고 4층에 있는 안마실로 안내하여 안마사가 먼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한 뒤 다시 3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단문을 통해 3층에 있는 객실로 내려가도록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자종업원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대금 18만 원 중 4만 원을 안마사에게 지급하고 8만 원을 위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며 나머지 6만 원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수익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6. 경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0명의 손님을 상대로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 1) 추징액 299,000원= {(위성매매 대금 180,000 - 안마사에게 지급한 4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한 80,000원) X 10명) - 몰수액 301,000원 인이고, 피고인 B은 위암 의심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한편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부정요소가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업소에서 E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유륜의 흉터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문신기계를 이용해 색소를 침투시켜 착색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8만 원을 받고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사실확인서 1. 'D'뷰티샵 네이버 카페 갭쳐화면 출력물, 'F'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117, 118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0.경부터 2012. 8.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위 범죄 사실 기재 장소의 영업장에서 침대 5개, 레이져 수술기, 문신기기, 소독기구, 피부미용 화장품 및 탁자, 의자, 컴퓨터 등을 갖춘 후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1. 26.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의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고약7838, 이하 '선행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행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내용에 '문신기기'를 갖추고 영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행 약식명령의 처벌의 주된 이유는 신고 없이 미용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는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보호법익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행위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마을 주민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위 당구장에 있던 큐대를 들고 나가 차량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지인을 칼로 찔러 위 범죄전력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위 당구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손님들이 경기 중인 당구공을 집어 던지거나 큐대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C 등 후배들에게 "내는 구속되어도 바로 나온다. 너거들 입 함부로 놀리면 내가 구속되어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갔다와서 그냥 안둔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겁을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D당구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했을 때 위 C이 피고인을 달래서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형님 내가 당구장 수입이 잘 되면 할부금 한 500만원 정도는 해줄게요."라고 말했던 것을 빌미로, C을 위 당구장 인근 농협 현금지급기 앞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했으나 C이 거절하자 "이 새끼 무슨 소리고, 니 나한테 돈 줄거 있다 아이가, 돈 뽑아라."라고 말하여 이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었으나 계속하여 "형님 이 돈은 진짜 달세 낼 돈입니다. 안됩니다."라고 거부하자 C에게 "이 새끼 그것은 니 사정이고, 두달 후에 나머지 줄 돈 맞춰라."라고 말하며 돈봉투를 빼앗아 가 5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초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C, F, G(40세)으로부터 현금 합계 184 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C, F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H(여, 40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피해자 요양급여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상습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모두 포괄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6815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공갈, 강요, 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 184만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20:30경 경남 고성군 C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좋은 데이) 3병, 맥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2012. 6. 26.부터 고용알선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D 등 15명을 거제시 E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별지 수수료 취득 내역 기재와 같이 1인/1일 근로에 대한 일정 금품의 합계 10,775,2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회사으로부터 지급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협력회사 지원업무 담당자 문답조서, 1차 협력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문답조서, 근로감독 자료 입수 및 사실확인 보고, 전화통화 사실확인 내용, 수수료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내하도급 수시감독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1. 02:00경 광양시 D아파트 11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그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그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팔 부위에 멍이 들고 목 부위의 피부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E) 1. 입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자로 사실은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3. 8. 6.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부지 조성공사현장에서 장비업자인 피해자 D에게 중기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주면 마무리 즉시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13. 8.6, 14, 15일 3일간 포크레인으로 작업한 장비대금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비업자인 피해자 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2013. 8. 6. 피해자가 덤프트럭 2대로 작업한 장비대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작업확인서 사본, 청구서 사본, 가동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5세)가 제사용 촛대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피해자 F(64세)가 가족들을 때리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긁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