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2014년 2학기 무렵 임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만 9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피고인의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12.경 사이에 위 C학교에서 교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교실과 연결된 교구 등을 보관하는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2014. 9.경부터 12.경 사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무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학교에서 2014년 2학기 무렵 피해자의 임시 담임교사로 근무할 당시 교실과 연결된 교구 등을 보관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인바, 비록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당시 만 9세였고 그 후 약 7년이 지난 후에 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불가피하고, 구체적으로 함께 적시된 장소, 행위태양 등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므로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 피해자는 2021. 4. 28. E센터에서 진술할 때 최초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A 쌤이 문을 닫고 불을 끄라고 해서 혹시 뭐 잘못했나 생각했고 혼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키스를 했다. 깜짝 놀랐고 당황을 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 잡아서 키스를 했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53 내지 55쪽), 장소와 자세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서는 ‘처음에는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있을 때 키스를 했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 선생님이 팔을 잡고 장난감 방으로 들어갔다. 장난감 방에서 서서 키스를 두 번 더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 내지 66쪽). 그 후 피해자는 2022. 4. 8.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선생님이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교실 안에 문이 있는데 어두웠다.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것을 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잡았다. 아마 쉬는 시간이었는데 종치고 나서 다시 나와서 제 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록 6쪽),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이 교실 불을 끄라고 한 적은 없다. 증인이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입을 맞춘 적은 없다. 선생님이 증인의 팔을 잡아서 장난감 방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장난감 방에서 이리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다. 입을 맞춘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E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위 녹취록 5 내지 1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입을 맞춘 장소, 자세, 횟수 등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검사는 2022. 10.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에 따라 피해 장소, 횟수 등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만 9세였고 그 후 약 7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연령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피해자가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보청기를 착용하고서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여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글로 적거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진술 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타인에게 설명할 인지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2쪽),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시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복잡하고 모호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 피해자는 E센터에서, 교실에서 추행을 당할 때 친구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장난감 방에서 나올 때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 6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난감 방으로 부를 때 교실에 친구 2명과 실무사 선생님이 있었고, 장난감 방에서 나올 때에도 친구 2명과 실무사 선생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실무사 선생님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자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여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위 녹취서 7, 11, 12쪽). 다) 사건 당시 교실의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교실에 친구 2명과 실무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F,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무사 선생님이 교실에 상주하고 있고,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교실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학급의 실무사였던 H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무사는 쉬는 시간에도 대부분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머물러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장난감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실무사와 다른 학생이 함께 있고 복도에서도 얼마든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실에서 피해자를 장난감 방으로 데리고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라) 진술분석 의견서 E센터의 의뢰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I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서는 피해자의 E센터에서의 진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의견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