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여, 4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00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모임에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등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로 앉은 채 탁자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일행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방에서 나가 피해자만 남게 되자 2017. 11. 12. 02:00경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12. 02:30경 위 D 펜션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한 채로 토하고 있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포털 메시지 내용 1. 고소장, 법률 상담 신청서 1. 문자 메시지 1. 녹취록 1. 진단서 1. 압수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 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곧이어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제3자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아래와 같은 주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심리상태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행들과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성행위를 중단했다. 그 후로도 피해자는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옆으로 누운 상태 그대로 방바닥에 구토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똑바로 눕혔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윗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반항하였으나 당시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도저히 힘으로 피고인을 이길 수 없어 나중에는 반항 자체를 포기했고, 피고인은 "좋아, 좋아"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성행위를 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방바닥에 구토를 계속 했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해가 뜨고 나서야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일행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오전 9시경 혼자 펜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던 일만 기억날 뿐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F, G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술을 꽤 마신 상태에서 게임 벌칙주를 연거푸 마셨고 그러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왜 그러냐고 흔들어 깨웠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불을 펴서 피해자를 눕힌 후 술자리를 정리하고 각자 방으로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 103, 227쪽).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피해자의 방 상태에 대하여, G은 "아침에 피해자 방으로 가니 이불에 물을 쏟았는지 토했는지 오물 흔적이 있었고 싱크대에 있는 젖은 수건에도 토한 것 같이 오물이 묻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9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F도 "아침에 피해자의 방으로 가보니 이불이나 바닥에 다 오바이트를 해 놨다면서 G 언니가 치우고 있었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권 제105쪽). (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2017년 9월 초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과 잦은 연락을 주고받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별다른 신체적 접촉도 없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은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E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너무 자주 연락을 해서 귀찮다. 스토커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권 제238쪽). F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니가 여기에 왜 와'라는 말을 하길래 '누구냐'라고 물어봤고 '친구인데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합석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잘 해보라'라는 말을 몇 번 했지만 그럴 때마다 피해자가 친구 사이임을 강조하며 인상을 써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5쪽, 증거기록 제1권 제102쪽). G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태도, 피해자의 평소 친구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냥 친구 사이로 보였고, 그렇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에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5쪽, 증거기록 제1권 제226, 227쪽). (라)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 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고소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자, "B이 화 풀리는 다른 방법 며칠만 더 생각해 줘. 진심으로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내용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피고인은 2017. 11. 15․자 피해자와의 통화에서도 '어떻게 술 먹고 기절한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 없이 줄곧.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7번 녹취서). 피해자는 2017. 12. 1.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전화하여 전화 상담을 받았고, 2017. 12. 11. 위 상담소에 방문하여 소속 변호사로부터 대면 상담을 받은 후, 2017. 12. 13.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강간을 하였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