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4.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498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맞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옆 현금 보관 망사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14:45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섬유탈취제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물건을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1606₁ 3. 피고인은 2015.6.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피해자 J이 입원하고 있던 502호실에 침입하여 그 곳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9. 03:00경 위 정형외과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던 504호, 503호, 502호 병실에 차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502호실에서 피해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그쳤다. 2015.1732₁ 5. 피고인은 2015. 8, 4, 18:47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13세)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를 빌려 달라고 하면서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용 문신을 보여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레오 자전거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783 6. 피고인은 2015. 9. 25, 13:47 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21 7. 절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모텔' 50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S 등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아 둔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15:1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V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조금 있다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제7항 기재와 같이 설취한 S의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V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C의 진술서(피해자) [2015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자) 1. CCTV촬영사진 [2015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사진 [2015+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2015.2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절도죄, 공갈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거나 심지어 이를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