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4. 20:0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4. 20:0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이 위 E 승용차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에게 "저기까지 괜찮겠지?"라고 묻자 "가면 돼,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조수석에 동승하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A에게 길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에 의하여 유도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만취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2차를 사겠다는 구실로 피고인 A이 운전하게끔 유도하고 피고인 A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최종정차지점까지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자신이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N 쪽에서 O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P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E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P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상대차량 운전자 G가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 B, I과 사전에 연락하여 사고 장소인 <주소> 앞 도로['Q'라는 상호의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앞 도로]에서 양 차량이 만나게 한 다음, 그곳 도로에서 주차하던 도중 정차해있는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G 운전의 상대차량이 '고의'로 충격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게 앞 도로에서 빈 공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천천히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G 운전의 상대차량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이미 정차를 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G는 진행하던 속도상 충분히 정지하여 피고인 A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제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속도와 방향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A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G는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 B의 친동생이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이전에 피고인 B를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 I과 만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1차로 'R'라는 술집에서 I,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이 2차를 사겠다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게로 가자고 한 것이고, 만취하여 진행방향도 잘 모르는 피고인 A에게 길을 안내하면서 운전하게 하여 이 사건 가게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한 것이다. 당시 G는 'J'이라는 상호의 복권방에서 복권을 산 후 'S'라는 상호의 커피숍으로 커피를 마시러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지도를 보면(증 제1호증의 1, 제1호증의 2) 통상적인 이동경로상에 이 사건 가게 앞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가게 앞 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벗어나 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당시 '<전화번호>' 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B와 G의 진술에 의하면, 휴대전화번호 끝 네 자리가 "3042"로 동일한 것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번호로 보인다. 그런데 G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라며 그 통화내역(수사기록 35~38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번호는 '<전화번호>'로 끝 네 자리가 "3042"가 아니다. 그리고 위 통화내역을 보면, 2020. 7. 21.~2020. 8. 31. 피고인 B의 위 전화번호와 통화한 내역은 2020. 8. 18. 17:10:11 단 1회만이 있을 뿐인데, G와 피고인 B가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회사(T)에서 각 팀장(피고인 B 물류1팀장, G 물류2팀장)의 직위에 있고 형제지간임을 고려해보면, 이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G는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자신들의 모가 사용하는 번호라고 진술하였으나, I의 통화내역(수사기록 107, 108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로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에 근접한 2020. 8. 14. 19:39:06, 19:50:17, 19:53:36, 20:08:03, 20:15:07 다섯 차례 위 번호로 통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2020. 8. 14. 19:50경 'R' 술집에서 1차를 마치고 20:05경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해 가 20:10경 이 사건 가게 앞 도로에 도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I의 위 통화내역 전체를 보면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L와 통화한 내역보다 위 '<전화번호>' 통화한 내역이 더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전화번호>' 번호는 피고인 B, G의 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번호가 아니라 G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운전 바로 전부터 사고 발생 무렵까지 피고인 A 차량에 동승한 I과 상대차량 운전자 G는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