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생년월일>생)의 이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P리조트 수영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놀던 중 잠수를 하여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초순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않자 피해자에게 2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너 성기 빨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 끝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캡처 화면, 상담사실 확인서,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의무기록사본, 진술서(G),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7.~8.경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R시에 위치한 Q리조트에 놀러간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일시에 P리조트는 가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를 "고등학교 1~2학년 사이였던 것 같다."(제1회 진술), "2015년 혹은 2016년이다. 7월 혹은 8월 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제2회 진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P리조트에 여름방학이면 갔던 것 같다. 엄마 회사와 관련된 리조트여서 엄마 이름으로 가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가족끼리 몇 번 갔다.", "중학교 때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범행일시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6. 7.~8.경으로 특정이 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6. 8. 2.~ 2016. 8. 3. R시에 위치한 Q리조트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이 당시 찍은 사진이 맞는지" 신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저 뒤에 동상처럼 보이는 것이 기억나는데, S시가 아니고 T도였던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에 P리조트에만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등학생 때 피고인의 가족들과 R시에 갔다.", "P리조트를 먼저 가고 R시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놀러 간 장소와 일시를 다른 여행과 구분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Q리조트를 P리조트로 오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2016년 경주 P리조트 수영장에 1번 갔고, Q리조트에도 1번 놀러간 사실이 있다."(제1회 신문), "2016. 7.~8.경 P리조트에 피해자 가족들과 여행을 간 사실이 있다."(제2회 신문)라고 진술하였다. • 강제추행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 "유수풀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수를 해서 가슴을 움켜잡고는 그대로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엎드려서 잠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편에서 조금 더 아래로 잠수하면서 팔을 왼쪽으로 뻗은 다음 팔을 틀어서 손바닥이 증인의 가슴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을 움켜쥐었다."라고 지난 경찰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구명조끼로 인하여 추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지적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튜브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P리조트 유수풀은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들을 고객으로 하는 물놀이 시설로서 물높이가 피해자의 가슴 아래까지 오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튜브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며, 그 외에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들도 언어적 표현의 한계 내지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고, 어렸을 때 이미 가내 성폭력을 경험하여 비슷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자각, 감정적 태도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통상적인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잘못 파악하거나 행위의 주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2017년 무렵부터 우울증 및 감정조절장애 등을 겪으면서 수차례 자해 내지 자살 시도를 하여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9. 9.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역명>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였고, 계속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2019. 12.경 모친에게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친족들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년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자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다시 자해행위를 하였고, 이후 가족 간 상의를 거쳐 피고인은 다시 이사를 나갔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이모와 피고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될 무렵인 2021. 2.경 형사고소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치료와 상담에서 고소에 이르는 피해자의 사건 후 행적은 자연스럽고 진실되며 달리 의심스러운 점을 찾기가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피해자가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대답하였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묘사가 가능하였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억지로 대답하려 하지 않고, 조사자의 질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등 전형적인 신뢰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9. 12.경 모친에게 피고인과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판시 제2의 간음 사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까지 장소 및 상황을 덧붙여 설명을 했고, 피해자의 모 E은 그 직후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항의를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며 사과한 외에 특별히 강제추행 부분을 가리켜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사과를 했고 간음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추가로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지어낼 이유는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에는 실수라고 믿고 싶었는데, 이후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을 통해 종전의 행위가 실수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성적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해자가 다른 의도나 목적 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근거로 판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 파악하고서 형사고소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놀러간 수영장에서 처조카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얼마 후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외상성 신경증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현재에도 또래집단에 비해 어휘력과 지속적 주의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대인지각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으로 높은 불안감과 긴장감, 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충격도 누적된 결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2021. 3.경 이혼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