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3. 1. 경부터 여수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누구든지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진로상담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면담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유흥업소로 빠진다. 여자들은 그거 말고 돈 벌 데가 없다. 선생님이 돈 주면 원조교제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는 안 할 거에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뭐가 그래, 여자들은 돈만 주면 가슴도 다 주고 하는데, 대학 가면 연애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자취를 하면 하는 것이 남자랑 자는 것 말고 더 있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4:30경부터 15:20 경 사이 위 고등학교 3학년 XX반 교실에서,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던 중 교실 가장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짝인 E의 의자 등받이에 왼손을 걸치고 있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손에 갖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5:2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불편하여 치마 옆 지퍼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자, 손에 들고 다 니던 매(노란색 PVC 재질, 길이 약 50cm, 지름 2.5cm)를 열려져 있는 지퍼 사이로 갑자기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이 보일 정도로 치마 윗부분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08:20 경위 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 앞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언제 노래방 가나, 이리 들어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교무실로 들어오게 하고, 교무실 문을 닫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과학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학 상담을 해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 차원에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훈계한 것을 피해자가 과장한 것이다. 판시 제2항의 각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성기를 갖다 댄 사실이 없고(제2의 가항),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치마 지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지휘봉으로 지적하면서 올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제2의 나항),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는 과정에서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분을 옷 위로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제2의 다항). 2. 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행위 태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특히 잘 따르면서 친밀하게 대하던 학생이었고, 피고인도 평소 진학 상담도 많이 해주는 등 학생들로부터 교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피해자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친구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인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2016. 12. 19.경 학교에 그동안의 모든 피해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참다가 마지막에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까지 추행당한 것을 모두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월급 받으면 한턱 쏴라. 노래방 같이 가야지."라고 말하고, 그 후 I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노래방 언제 갈 거야, 1대1로 고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 진술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인 F,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성기를 손등에 대고, 매를 치마 지퍼 사이에 넣고, 교무실에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친 행위)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피해자가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으면 유흥업소에 가야한다. 여자들은 그거 말고 돈 벌 데가 없다. 돈 주면 원조교제 할 거냐, 여자들은 돈만 주면 가슴도 다 준다.'는 등의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고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매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자주 쳤다.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인사하면 매로 엉덩이를 툭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G도 "2016. 10.말경 교실에서 치마 지퍼가 고장나서 치마를 벗고 바지 차림에 담요를 두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담요를 치우라고 했다. '치마를 벗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들고 다니는 매로 담요를 밑으로 내려서 허벅지가 다 보일 정도로 담요가 펼쳐졌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유 없이 제 엉덩이를 매로 탁탁탁 쳐서 왜 그러나 해서 봤는데 그냥 웃고 있었다. 2~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고등학교에서 3학년 영어 과목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등을 가르쳤던 교사 H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착하고 심성이 바르고, 공부 쪽은 조금 흥미가 없더라도 학교생활을 재밌게 했던 학생이다. F, G 학생도 같다. 문제학생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2016. 12. 1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평상시답지 않게 진지해서 함부로 뿌리칠 수 없어서 자세히 적어 오라고 했다. 피해자가 적어 온 내용을 보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교장실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 밖의 사정 검찰에서 피고인은 "진로상담 과정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말한 것과 피해자가 말한 것이 취지는 같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을 미성년의 딸이나 여자 조카에게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했던 말인데 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라고 하여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치마 지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시봉으로 3~4차례 툭툭 치자 피해자가 약간 찌푸리면서 치마를 추스렸다.", "교무실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에게 비스켓을 주면서 허리를 4~5회 왼손으로 토닥거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었던 사실도 일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에게 "난 친하다고 친근감에 했는데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평생 뉘우침으로 사죄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관련하여, 검찰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334쪽) 등에 의하면 범행 장소인 교실에 있던 의자 뒤쪽에 피고인이 섰을 때 성기 부분이 의자의 등받이 부분에 닿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강제추행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가장 뒤쪽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목격하였더라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로 말미암아 즉시 이를 문제 삼고 항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행 직후에 즉시 피해자나 다른 학생들이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같은 교실에 있던 J 등 다른 학생들이 범행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오랜 기간 교사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