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9:33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구암길 1 구암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은천로 11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인인 처를 비롯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28.22:2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냇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기소유예 전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5%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2013년 위반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6. 20. 16 :07경 혈중 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에 있는 무림1리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직동삼거리 방면에서 축석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혼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 수정: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침범하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 발, 여기 지금부터 장사 못해, 장사 안해"라고 욕설과 함께 소란과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주점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은 주취 중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영업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20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2길 7-4 '현대옥 본점' 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22 중산파크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하게 되던 중,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그냥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로 9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7.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3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약 2k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는 점,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재 판에 출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5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한 D의 승용 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무게측정 사진, D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사본, 통화내역,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검색,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2그램의 시가 상당액인 814,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2그램 중 0.56그램은 D가 소비하였고 나머지 1.44 그램은 D가 경찰에 제출하여 압수된 후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42,1556(병합) 사건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소비되어 없어진 위 0.56 그램 상당액이다. 마약류 암 거래가격표에 의할 때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 시가가 371,000원이므로 위 0.56그램에 해당하는 가액인 296,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D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까지 모아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전과인 확정판결도 그 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은 것이었다. 거듭되는 처벌에도 마약류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2018. 2. 3.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 속도가 80km/h인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빈교차로 쪽에서 동곡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통해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기준 속도보다 20km/h이 상인 120km/h의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위 절단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수사보고(사과현장 제한속도 확인에 대한),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절단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 01: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19번 방에서, 피고인이 직장상사를 불렀는데 피해자 E(여, 27세)가 바로 집에 간다고 하는데 화가 나, "남자들한테 보지 벌리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생일케이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니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54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KEB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B)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계좌당 하루에 60만 원~80만 원씩, 3일간 총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8. 10:30경 강릉시 C 소재 D 부근 E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금천구 F으로 피고인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같은 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혐의자 H 미입건),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거제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다 결국 매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0.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매입하려다 실패한 거제시 D 토지를 사기로 한 부산 부동산 업자를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한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등기한 후 직접 건축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4,000만 원, 2016. 10. 2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약속이행각서, 현금입금확인서,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자신의 처로 하자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자신의 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2달여 동안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위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반환을 약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 11. 19. 확정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금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판시 확정판결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57세)은 폭행을 말리고자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00:42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수회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자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C이 B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여성분이 싫어하시니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남녀 문제에 껴들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 C이 그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C의 형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7. 03:20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4에 있는 한남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2,04:37 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 오전 무렵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2길 12 에 있는 대림e편한세 상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엑센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8. 오전 무렵 안산시 단원구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 하여 놓은 그랜져H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가죽 손목시계 1개와 현금 약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오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에 있는 고잔역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각 주차하여 놓은 승용차 2대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각 열고 들어가 위 각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베트남 화폐 약 141만 8,000동(한화 약 6만 5,000원 상당)과 태국 화폐 20바트(한화 약 680원 상당)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3,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 중절절도미수 범행, 절도 범행을 각 저질러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 장군 소재 기장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삼성리 소재 기장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직전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7.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일명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급여가 들어간 것처럼 입출금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9. 1. 29. 14: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E)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설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E호~F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기 전, 2015. 2.~3.경 위 D호에 철골자재 H빔 등을 이용하여 151.33㎡ 상당을 무단 증축(복층) 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E호에 47.12㎡, G호에 101.87㎡, H호에 157.67㎡, 1호에 82.08㎡, F호에 118.22㎡ 상당을 무단 증축(복층)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22: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마주쳤으나 피고인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여 다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몸을 잡고 넘어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과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찼으며, 피고인은 당시 '내가 일부러 맞는다'고 말하면서 대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의 일행인 목격자 F은 경찰에서 본인이 보기에 복싱을 한 D이 원투를 꽂으면 피고인은 그냥 휘두르듯이 주먹을 휘둘렀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발이 걸렸는지 넘어졌는데 곧바로 일어나서 '내가 일부러 맞는다'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본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본인이 D을 데려가기 위해 본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고 D을 조수석에 태웠는데, 피고인이 D에게 다가와 차에서 내리라는 식으로 D의 목 뒤를 때려 D1 조수석에서 내렸고(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것 같지는 않음), D이 내리자마자 피고인과 서로 치고 박고하였는데, 차 조수석 옆쪽에서 잠깐 있었던 일이라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섰고 뭐라고 욕을 하면서 또 맞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차에 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목을 눌러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당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은 사건 다음날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D이 경찰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측 제5수지 원위골절, 우측 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 부위는 입술, 얼굴과 목, 왼손 검지 손톱 부분으로서 위 상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특히 우측 제5수지 원위골절은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서, 2015. 6. 22.부터 2015. 6. 25.까지 안양시 만안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인 F 및 피해자 G(여, 16세)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3:00경 F이 잠시 외출하여 위 집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으로 가져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팔로 감싸 자신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한 후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목사인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그러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부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50m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25경 속초시 B 소재 C 주점 입구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석계서비스안전센터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경, 6. 24.경, 6. 26.경, 7. 29.경, 8. 20.경 8. 22.경, 9. 19.경, 9. 30.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동종죄질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래역 앞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명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5 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동래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2017고단269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3.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낚싯대 1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8 피고인은 2018. 1, 2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LED간판업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출입구 자물쇠를 부수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 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문호 등을 손 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