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는 위 오피스텔을 공매받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B는 2012. 11. 10. 10:30경 위 C건물 건설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유치권자들이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부착하여 놓은 판결문을 떼어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감싸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었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집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8.18.2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피고인을 보면 계속해서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채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8, 18, 20:20 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B(여, 74세)에게 “좆같은 년, 씹할 년, 좇만도 못한 년'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3. 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고소취하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사라진 점, 피고인에게 일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지만 그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20

범죄사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사업부지 내 속칭 할망물 부근 공유수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에 노란색 말똥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보고) 1. 수사보고(증거사진제출) 사본 1. 피고발인들이 설치한 공작물 현황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인공구조물이 십자가 형태의 말뚝으로 점용한 면적이 협소한 점,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2015고단3540 1. 피고인은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노래방에 찾아가 여자 도우미를 부르는 등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다음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마치 신고를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노래방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이거 불법 아니에요? 돈 받으려면 받아 봐요, 이거 신고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32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16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18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2.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L(가명)이 운영하는 'M 노래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21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08 2. 피고인은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노래방에 찾아가 여자 도우미를 부르는 등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다음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마치 신고를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노래방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28세)이 운영하는 'P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후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영업하면 불법이지 않느냐, 112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노래방 요금 2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L,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4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경 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노래방 비용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D요양병원 병원장실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1년간 우리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신, 그 납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입금해 달라. 보증금은 식자재를 제때에 납품하지 않거나 식자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증금이다. 1년간 아무 문제없이 식자재가 납품되면, 그 보증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 개업을 위한 대출로 인해 약 12억원 상당의 개인적인 사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병원은 사실상 총무과장인 비의료인 G, 부원장 H의 주도로 운영된 소위 '사무장 병원'인 사실이 발각되어 2013. 3. 부터는 대구지검서부지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지급이 거절되어 병원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2013. 9. 24. 경에는 위 G, H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발각되고 있어 향후 형사재판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 10. 경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간 병원 식자재 납품을 보장해준다거나, 1년 뒤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경 A(D요양병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각 대질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품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운진각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30. 13:10경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1. E주유소 사거리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의자의 과실 유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스스로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GS30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소음기가 불법 튜닝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때부터 2015. 10. 26. 01: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불법 튜닝 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위반차량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8:30~0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딸 F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랑 너랑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벌 받게 할 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D초등학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확인서' 징구 경위 확인) 1. 진단서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의 정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치료 내용,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증인 I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말('심한 욕설 내지 언어폭행'으로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였으나 육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I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체 대표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증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와서 이 사건 분리수거장 근처에 세웠고 그때부터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내용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동작으로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 상해의 내용으로, 비록 옆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위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5.00:15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뷰아파트 1번 게이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 D,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뒤질래, 개새끼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계속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0: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위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자 피고인 주변을 지키고 있던 경장 G의 왼쪽 무릎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는 등 F, G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파출소에 가서도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임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19: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간 동거녀 F의 행적을 물어도 F의 오빠인 피해자가 텔레비전만 시청하며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길이 80㎝, 너비 50㎝)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2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7:3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에 있는 죽곡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0:0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에 있는 죽곡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05-3 에 있는 죽곡새마을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차량 발견 당시 등 사진, 네이버 지도 검색 출력물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2014. 11.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양념이 들어가는 요리에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하여 단가를 낮추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금천으로부터 수입산 소고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2.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금천으로부터 납품받은 미국산 냉동알목심, 미국산 냉동우목심 총 2009.96㎏을 이용하여 불고기 요리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입구에 있는 가격표시판에 '약선 한우 불고기(150g/국내산)'로 표기하고, 메뉴판에 'F특선한우불고기 쌈밥정식', '한우불고기비빔밥'으로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거래명세서 1, 영업신고증(F), 사업자등록증(F) 1. 수사보고1(2015년 미국산 목심과 호주산 갈비 공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2(2012~2014년 미국산 목심과 호주산 갈비 공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3(2014. 11.~2015. 9. 국내산소고기 공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4(2013. 11.~2015. 9.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 자료 확인) 1. 수사보고5(카드조회기 고장 진위여부 확인) 1. 수사보고6(수입산소고기구입과 국내산소고기구입 비교분석) 1. 수사보고7(원산지 거짓표시 원가부당이득금 특정) 1. 수사보고(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 수량 특정)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이 필요성이 높은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여, 57세)와 1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7.22:00경 평택시 C 컨테이너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사기 항아리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처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4: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안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대림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주혐의 인정 관련)(번호인식용 CCTV 통행기록 촬영사진 포함)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거녀 G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 뒤쪽 약 150m 뒤에서 위 가해차량을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목격한 F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오토바이에서 엥 하는 굉음이 났고, 오토바이가 넘어져 밀려가는 소리도 상당했으며, 한편, 위 교통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2차로 쪽으로 가다가 다시 1, 2차로 차선을 물고 계속 진행을 하기에 도망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클랙슨을 10회 이상 눌렀는데, 가해차량이 다시 2차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교통사고 직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장소에서 촬영된 가해차량 사진에 가해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위 교통사고 당시에도 가해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순번 17번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발생한 소음이나 위 클랙슨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위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서부대성로 205에 있는 GS25 춘천시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도화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도화골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2 방송통신대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D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C운영의 'C헤어샵'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수영구청 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다. 수영구청에서 한부모 가정에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통하여 1개 구좌 65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면 매월 수익금 23만원을 줄 수 있다. 목돈이 없으면 일단 내가 우선 2개 구좌의 공탁금을 걸어 줄 테니 돈이 생기는 대로 나한테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수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1,600만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공탁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3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이 LG전자에서 근무하는데, 68만원을 입금하면 2010. 8. 17.까지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6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5.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남부대로 삼거리 도로상을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신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의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수시로 차량들이 정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벽산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남부대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및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싱싱마트' 부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설악로 구성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2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농협 앞 공터에서 노점의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1. 3. 16.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전용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한 'KOLON SPORT'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KOLON SPORT' 티셔츠 1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78점의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근처에 주차해 놓은 D 차량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4호(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을 실패하여 자녀 부양 등을 위해 노점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3. 10. 2.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27. 02:27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건설기계 대리점 야외 적재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굴삭기 오일 쿨러 1대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노17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3:00경 여주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5km 전 양평 방향 1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푸조 2008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FH 트랙터가 앞선 저속차량을 피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트랙터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 간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