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2019고단9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2019고단1510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3.2019고단2349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H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고, 2개월 후 이익이 나면 7:3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기 범죄 조직이 타인의 계좌를 여러 명목으로 양도·대여 받아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데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2018. 6. 25.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I'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 6. 29.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J'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7. 10.경 위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K은행 계좌(L) 계좌를 개설하고, 2018. 8. 6.경 위 유한책임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를 개설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기업은행 앞에서 유한책임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1)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은 2018.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니 sel670z 렌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2만 원을 보내주면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모임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지인인 R을 사칭한 후 "거래처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 안되니 일단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책임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한책임회사 I, 유한책임회사 J를 각 설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C은행 직후계좌 영장 집행결과 회신-가입자 인적사항) 1. 이체문자, T과의 U 내역, 운송기사와의 통화기록, T과의 통화기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가입신청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고객 인적사항, 출금 관련자료 2019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각 입금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금융정보제공 수기제공, 계좌개설신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고객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명부, 전자세금계산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판매글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입금증 사진 2019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AA, AB, O,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등,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판매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시기와 유사한 2018. 7. 23.경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및 고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횟수와 관련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