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8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0:5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카운터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었다가 또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어 주며 “돈을 정리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 편의점을 들낙거리며 피해자에게 “또 신고하겠네. 경찰들 오겠네.”라고 말하고,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손님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2주 전에는 미안했어요. 내가 심했죠?”라고 말하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거 성추행이다.”라는 말을 듣고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편의점을 십여 차례 계속 찾아와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손을 안잡아줘서 앙심 품고 왔다. 난 구속되어도 상관 없다.”, “신고하라.”라고 말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55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06:59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맥주통 1개를 발견한 뒤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몰래 이를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자료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고, 범행의 행위태양 및 수범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무고한 시민들을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편의점의 종업원들을 추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성은 교화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장소에 수차례 들러 종업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강제로 손을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것이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서비스직종에 근무하는 것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거리를 오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112신고내역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폭행, 퇴거불응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각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습벽이 교정되지 않을 경우 재범할 우려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