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02. 29. 14:59경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담1로 98 소재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덕 쪽에서 안중읍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1,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21:4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해자의 음부 부위 캡처 사진을 보내고, "요고 보고 싶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7: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카카오톡 프로필과 바탕화면에 피해자가 망사 스타킹을 입고 가슴을 드러낸 사진과 피해자가 망사 스타킹을 입고 엉덩이를 드러내며 엎드린 사진을 게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7. 16.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2019. 8. 2.자 카카오톡 내역 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81 부근 도로를 자오기사거리 방면에서 둣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9세), 피해자 D(남, 49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81,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신용 등급 향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대여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 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자신의 계좌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3.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NH농협 최저금리상품을 안내한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 회원가입하여 설문지를 작성해라, 심사 결과 평점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9,800,000원을, 2016. 3. 23.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22.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은행 반월당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중 9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폰 뱅킹 하였다가,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재 우체국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대구은행에서 나머지 80만원도 인출한 다음, 대구 중구 남산로에 있는 신남역 3호선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00원(피고인 직접 가담부분 9,8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 중에서 980만원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1: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03. 12:40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91 중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연남동 방면에서 중동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소망교회 방면에서 중동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943,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보험가입,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5,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과 시비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운전석 창문에 머리부위를 부닥치게 한 후,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 SC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담당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3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거래내역(순번 19, 24), 전도금 현황 등(순번 2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5번 기재 범행의 불법영득의사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전도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 교육비, 부모님 생활비, 처가 형제들 생활비 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전도금은 업무상 목적으로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피고인이 그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회사 자금을 회계상으로만 전도금 또는 단기대여금을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공소권 남용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 중 J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과 J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을 먼저 기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분리 기소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적법절차 내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회사 채권자와 근로자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부친인 E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D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331,700,3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서(합계표 첨부)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복명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1: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행인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조용해라, 시끄러워 죽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31센티미터, 날길이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정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31. 12: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번지 불상의 복개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부평동 506-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위드마크적용)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서울 은평구 D건물(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자금 차입 및 건축허가 명의를 피해자 E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경까지 합계 약 15억원을 대여받는 한편 피해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0.경 위 건물에 따른 약 56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25.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채무에 포함된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금 480,000,000원의 변제용도로 특정하여 227,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98,361,000원만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121,614,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 포함) 1. 각 합의각서, 영수증, 이체내역, 지불확인서, 강제집행예정서, 완제확인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차용증,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대금 227,000,000원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다른 급한 데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테리어 대금은 모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므로 천천히 지급하겠다. 알아서 지급하겠다. 당신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모든 것을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을 뿐인바, 이후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가 정해진 돈을 잠시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이 121,614,400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결국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121,614,400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점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D 건물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2009. 2. 10. 자 합의 당시 3년 이내에 합의하여 매각하여 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건 공사대금이 차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도 있고, 비록 그러한 기대가 법률적인 평가에서는 이 건 횡령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형 사유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1. 2015고합4 피고인은 2015. 1. 11. 19: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44에 있는 영동계산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두 눈을 확 파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다음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양쪽 무릎을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고합5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횟집 2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주무시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H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나는 소령 출신이다. 어디서 말똥 하나 달고 지랄을 하느냐. 죽고 싶으냐. 확 씹할 새끼 목을 따버릴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사고,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십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23.02:2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같은 군 나불로 206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0cc CITI ACE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택시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바, 행위의 위험성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F그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호암 967 소재 편도 2차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가 운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충주시 F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 사고와 상해의 정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사실,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5년내 3회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사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9. 6. 5. 15:55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C(여, 16세)에게 피고인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2회 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탄 여성의 얼굴과 손,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2017고단2872] 피고인은 2013. 4. 17.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C SM7 승용차의 구입자금 3,000만 원을 연이율 6.5%로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고, 2013. 4. 18.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SM7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 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9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자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SC제일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 +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인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상당히 장기간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