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부이고, 2017. 5.경 부인인 C와 이혼한 후 여자친구인 D(여, 37세)과 2017. 7.경부터 중국에서 동거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피해자와 함께 지내왔다. D은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D과 피고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마귀'라고 부르면서 피해자 때문에 D과 피고인의 사이가 안좋아진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던 중 D은 피고인과 동거기간 중 피고인의 아이를 두 번 유산하자 그 이유도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극도로 증오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표출하면서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자 결국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을 위해 친딸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6.경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서울 강서구 E호텔에 체크인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8. 7. 20:3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유람선 선상에서 D과 위챗으로 대화를 하던 중, D은 피고인에게 "강변에 던져 죽여 버려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 강변은 전에 자세히 봤었다, 배에 승선했다"고 말을 하고, 곧이어 주변에 CCTV 카메라가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9. 8. 7. 23:59경부터 다음 날 00:42경까지 사이에 위 E호텔 F호에서, 욕조에 물을 약 25cm 받은 후 피해자를 위 욕조에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변사자 母)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구급활동일지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수사용)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73, 174면) 1. 변사자가 이용한 객실 개폐현황 1. 수사협조의뢰(H대학교총장) 1. 의견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I대학교 총장)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협조의뢰(J대학교 총장)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협조의뢰(K대학교총장)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김포공항 CCTV 분석), 내사보고(변사자의 사망전 행적), 내사보고(발산역 CCTV 승차권 분석 및 승차권 확인), 내사보고(법의관 L의 예비부검소견서 기록에 첨부) 및 예비부검소견서, 내사보고(변사자가 투숙한 'E호텔' 객실 개폐 현황), 내사보고(사건현장 외부침입 관련), 내사보고(변사자 B 부검감정서 첨부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변사자 父 A의 휴대폰 내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내사보고(유람선 내 행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번역 관련 ), 수사보고(M 교수 감정서 기록에 첨부) 및 감정서,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사항-현장출동 119대원 면담), 수사보고(국과수 법의관 L 전화통화), 수사보고(변사자와 父에 대한 사건 전, 후 CCTV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는 D에 대한 중국 공안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근거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정성을 다하여 양육했으며, 전처와 이혼한 후에도 주말마다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하여 외식도 하면서 놀러다녔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휴가를 내서 정기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중국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은 부녀지간이었다. 나아가 한국인를 전혀 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어 범인으로 의심받기 쉬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 다. 가.항 증거를 제외한 문자메시지와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 검사가 이 법원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다.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 피해자와 D의 관계 1) 피고인은 2007년 12월 C과 혼인하여 피해자(N 생)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말경 C과 이혼하였고 이혼 후 2~3개월 동안은 전처 및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집을 나가 2017년 7월 내지 8월부터 여자친구 D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D을 알게 된 것은 2015년 내지 2016년이고 본격적으로 사귄 것은 전처와의 이혼 이후라고 진술한다. 2) 피해자는 이혼 후 친모인 C과 함께 살았다. 이혼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은 전처의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처음 얼마 동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매 주말 딸을 부모님 집으로 데려와서 놀아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유치원 방학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검찰 진술),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피해자의 유치원 행사에 도맡아 참여하고 주말에 틈틈이 피해자를 데리고 교외로 놀러다녔으며, 1년에 2~4차례 휴가를 내고 피해자와 단 둘이 대만, 한국, 일본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피해자를 아꼈다(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제13, 14면), 한편, 피고인의 전처 C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접촉횟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혼한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3번 정도 피해자만을 데리고 여행을 간 일이 있고, 최근 2년간 자주 피해자를 방문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달에 한번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9면). 3) 피고인이 D과 동거를 할 때 주말에는 각자의 자녀들과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음에도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을 다니거나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점점 더 싫어 하였다. D은 피고인과의 동거기간 중에 아이를 두 번 유산하였는데, 이 유산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D이 2018. 11. 7. 위챗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D: 매번 자기가 갈때 자기는 걔가 재수없게 한다는 걸 다 부정했지. 피고인: 나 부정하지 않아. D: 매번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할 때 자기는 개가 재수없게 한다는걸 부정하지. 피고인: 하지만 자기도 이게 내 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보내줘도 그렇고. D: 자기 딸이 바로 이렇게 재수없게 한다는거야. 그럼 나의 P는? 자기 딸이라는 이유로 걔가 이렇게 재수없게 하는데 받아들이라구?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걔가 재수 없어서 잡아 먹은 건 우리의 아이 잖아.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인: 나 알아, 나도 다 알고 이해해. D: 만약 내가 걔를 죽여버린다면 자기는 날 받아들일수 있겠어? 아닐걸. 똑같아, 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인명이다. A. 이에 의하면, D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 사이의 사산한 태아(태명이 'P'인 것으로 보인다)를 '잡아먹었다'는 것에 대한 증오심,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피해자가 피고인 및 자신에 대하여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최대한 피하고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 및 D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D이 피해자가 불운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면 피고인은 수차 자신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이 2019. 1. 24.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개가 널 재수 없게 하잖아, 너를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재수 없게 하잖아, 난 자기가 이걸 못느낀다는 걸 못믿겠어', '자기도 걔를 미워하고 보기만 해도 눈에 거슬린다는 말도 다 날 기만하는거지?', '자기가 걔 보기만해도 눈에 거슬린다면 어떻게 혼자 걔를 지키려고만 하지?', '왜 자기는 개를 이용해 나를 죽음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지?', 증거기록 제907면)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D의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그와 같은 상태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북경 여름캠프에 참가할 무렵인 2019. 7. 28.경 D과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D과 동거를 통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D이 정신병자로서 피해자를 악마로 비유하는가하면 피고인이 D보다 피해자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등 문제가 있어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D은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북경 여름캠프에 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D이 그로 인하여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과 2019. 7. 28.경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검찰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8. 3.에도 D이 16:29:33경 '결국 걔가 쭉 O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걔가 이 가정을 어떻게 파멸시킬지 알았지', 16:38:13경 '난 매번 O에 돌아가면 걔랑 걔 엄마가 생각나, 하지만 넌 걔는 걔고 엄마는 엄마다, 구분 할 수 있어, 화나 죽겠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살이 빠졌다고 걱정하거나, 체온을 묻고 답하는 등의 대화가 오갔다. D의 남동생이 2019. 8. 7. 14시경 병원에 입원한 누나가 괜찮은지 피고인에게 묻기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D이랑 대화하여 알고 있으며 자신이 D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18면 이하).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무렵 행적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6. 21:55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무용을 배운 피해자는 2019. 8. 10.에서 같은 달 15.까지 실시되는 한중교류 무용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9.부터 같은 해 8. 2.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참가 후 며칠간 북경관광을 한 다음 바로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써 무용 공연 일행에 앞서 도착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호텔에 체크인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8. 7. 12:40경 숙박을 하루 더 연장을 해서 F호로 방을 옮겼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8:21경 호텔을 나가 18:35경 발산역에서 지하철 5호선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3경 피해자와 함께 한강유람선에 탑승하였다. 3) 피고인은 유람선에 탑승한 도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냈으며(증거기록 제547면 이하), 각 문자메시지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38:14경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20:38:23경 "우리 진정하자", 20:39:02경 "내가 봐서는 모르겠다", 20:39:13경 "알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40경 위 배에서 내렸고, 23:58경 호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호텔에 돌아오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린데 대하여 지하철 혹은 택시 타는 곳을 찾지 못하여 헤매다가 결국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8. 8. 00:42경 맥주를 들고 방을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을 나올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00:43경 흡연구역으로 이동하여 약 43분동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운 다음 01:25경 호텔 로비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휴대전화를 보았고, 01:37경 다시 흡연구역으로 가서 담배를 피운 후 01:40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01:41:28경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에 함께 들어갔다가 홀로 방을 나온 피고인이 다시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의 방에 출입한 사람은 없다. 6)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욕조 쪽을 보았는데 욕조 안에 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이 순간의 모습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바, 발견된 당시 피해자의 자세 즉, 피해자가 누워 있었는지 혹은 엎드려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과학수사요원 작성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천장을 보며 바르게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1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사항이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욕조 안에 잠겨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장실 쪽을 무심코 쳐다 보았는데 욕조 안에 사람이 보였고, 가보니 딸이 욕조 안에 있었고, 제가 딸아이를 안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01:45:03경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다. 호텔 직원 G은 응대하던 손님을 마무리한 후 황급히 01:47:30경 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하여 01:48:00경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 G은 '피고인이 침대와 침대 사이에서 딸을 깨우듯이 흔들었고 그 이후에는 양쪽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물구나무 세우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G은 119를 불렀고 또한 119 직원이 전화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므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01:56:40경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7)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최초 임장 당시 호텔 직원이 침대 위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부압박을 실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옆에서 오열하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6면 이하),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입을 벌려 구강기도기를 입속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턱에 강직이 있어 입을 벌리지 못해 구강기도기를 입속에 넣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맥박과 호흡이 없어 몸에 자동제세동기 패치를 붙여 심장리듬을 분석했는데 무수축 상태로 심장리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폐소생술 5회 실시하고 정맥로를 확보하였으나(구급활동일지상 부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응이 없어 피해자를 02:11경 Q병원으로 후송하였다. 8) 피해자가 응급실로 후송된 2019. 8. 8. 02:16경에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미 사체경직과 시반이 형성된 상태였다. 응급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팔과 왼쪽 발에 정맥로를 확보하여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는 처치를 한 후 같은 날 03:09경 피해자의 사망을 선언하였다(증거기록 제1076면 이하). 다. 익사 위장과 관련된 진술 검사가 D의 중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각주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단서로 종전에 D이 피해자를 호텔 욕조에서 익사로 위장하여 살해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신문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석하였다. 증거기록 제2131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문: 피의자가 D에게 한국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답: D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딸을 제가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D피의자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D이 피의자에게 욕조가 있는 호텔을 찾아 호텔에서 딸을 죽이고 익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가 위챗으로 D과 호텔 욕조에서 피해자를 죽이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 (이 때 검사는 기록 제1901쪽에 편철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문: D이 피의자에게 '호텔 욕조에서 딸을 죽이고 익사로 위장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호텔 욕조에서 딸을 죽인다는 내용으로 D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언제 호텔 욕조 이야기를 D과 하였는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호텔 욕조에서 피해자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D과 하였는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 피해자의 사인(死因)에 관한 법의학적 소견 1) 검안 및 부검 소견 가) 검안소견(2019. 8. 8.자)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R은 2019. 8. 8. ' 사체경직은 턱, 무릎관절 등에 나타나고, 시반은 시체후면에 형성됨, 눈주위 피부, 안검 결막등에서 다수의 일혈점을 봄, 목에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삭흔 모양 피부변색을 봄, 입안에서 포말과 익수가 흘러나옴, 가슴에서 심폐소생술 소견을 봄, 손바닥, 발바닥에서 미약한 표모피소견을 봄'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검안 결과 '검안소견상 포말 형성등 익사에서 나타나는 소견이 확인되나 사망 경과가 확실치 않고 일혈점 형성 등 익사상황과 맞지 않는 소견을 보는 바,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내었다. 나) 예비부검소견(2019. 8. 9.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L는 2019. 8. 9. 예비부검소견에서 '1. 양쪽 폐 팽대, 기관지 내 포말, 십이지장 내 액상 내용물 등 익사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을 봄, 눈꺼풀 결막, 입안 점막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확인되고, 얼굴부위에서도 다수의 점출혈을 봄, 3. 오른쪽 마루부위, 왼쪽 어깨뼈 부위에서 국소적인 멍을 보나, 전신 뼈대에서 골절은 보지 못함'이라고 하면서 사인에 관하여는 익사로 추정되고, 사망의 과정에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2019. 8. 22.자) 법의관 L는 2019. 8. 22. 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검소견을 제출하였다(부검소견 중 특이사항이 있는 항목만을 발췌기재한 것이며, 밑줄 친 부분이 법의학자들의 사인 판단에 있어 주로 문제된 부분임). 2) 부검소견을 바탕으로 한 법의학자들의 사인(死因) 분석 가)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 L은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됨'이라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설명과 참고사항을 참조할 것을 부기하였다. 설명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제시된 수사기록상의 진술에 따르면, 변사자는 호텔 객실 내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2. 폐가 다소 팽대되어 있고, 폐포강의 확장과 기관지 안 포말을 보며, 십이지장 내에서 액상의 내용물을 보는 등 익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을 보는 바, 익사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점, 3. 눈꺼풀결막과 눈 주변 피부, 입안 점막에서 다수의 점출혈, 심외막 및 가슴막의 점출혈 소견을 보는바, 기계적 질식(경부압박질식 또는 압착성 질식)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심폐소생술에 따른 이차적인 소견이 중첩되어 있어 목 부위 및 몸통의 손상의 판단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고, 제시된 사망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이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5.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6.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 또는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알코올 검사상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시된 수사기록 및 부검소견을 종합할 때,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됨. 참고사항 1. 본건에서 사망의 종류와 관련하여, 가. 부검소견 및 사후검사결과 욕조에서 자구력 손실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의 소견을 보지 못하고, 약물 또는 독물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나. 변사자가 7세 소아인 점, 제시된 수사기록상의 현장감식 결과에서 욕조 안에 남아있는 물의 깊이가 약 23~24cm 이었다는 점, 위 가항의 소견을 함께 고려할 때, 익사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 변사자와 같은 체격이 작은 소아는 쉽게 제압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 뚜렷한 손상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망에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해서는 부검소견만으로 논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망의 종류(타살 또는 사고사 여부 등)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조사 및 현장조사 등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2. 이상의 해석은 부검 당시에 제시된 수사내용의 한도 내에서 부검소견을 해석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 재해석될 수 있음. 3. 계면활성제 성분검사, 유전자검사 및 치흔의 동일성 분석 결과는 추후 회보될 예정임. 나) 경찰은 위 부검결과에 대하여 H대학교의과대학 법의학교수실 교수 T에게 피해자에 대한 타살혐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위 T는 2019. 9. 2.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980면 이하), 첫째, 피해자의 사망에 익사가 관여했음은 분명한 한편, 피해자는 연령이 7세로서 약물, 알코올, 질병의 상태가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조 내 사망은 극도로 예외(extremely rare)적인 발생에 해당한다. 둘째, 망인의 외표면에서 관찰되는 양쪽 눈 주변 부위와 눈꺼풀 결막 및 입 안 점막 전체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점출혈은 익사에서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양쪽 눈 주변 부위 또는 눈꺼풀 결막 또는 입점막 내부 점출혈은 각각의 발생은 조금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 세 부위 모두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보이는 것은 익사 또는 심폐소생술에서는 드문 현상이다. 셋째, 망인의 목에서 관찰되는 출혈의 소견을 부검감정서에서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종격동으로부터 유래하는 혈액의 유출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간접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목에 실제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뒤목삼각의 피하연조직 출혈과 양쪽 근육삼각의 근육간 출혈, 흉선의 출혈 및 갑상샘 피막의 출혈이 심폐소생술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위 T는 기계적 질식 즉 목의 압박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사고사라고 볼 근거가 매우 희박하며 따라서 타인에 의한 외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경찰은 또한, 위 부검결과에 대하여 I대학교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 U에게 피해자에 대한 타살혐의에 대한 의견 등을 요청하여 위 U로부터 2019. 9. 9. 의견을 제출받았다(증거기록 제988 면 이하), 위 U은 "검안 사진상 입안에서 다량의 포말을 보고, 입안 점막, 눈주변부위 및 눈꺼풀 결막에서 점출혈을 보며, 목 오른쪽면에서 피내출혈을 보고, 코안에서 혈성액의 흔적을 봄. 이와 함께 부검소견상 목 왼쪽면에서 피하출혈을 보고, 목 앞면에서 근육간 출혈을 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피해자는 익사 및 질식사의 기전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고려되며, 제출된 자료상으로 질식사의 종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부드러운 재질(옷, 수건 등)의 물체를 이용한 비구폐색성 질식사나 경부압박질식사(액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목부위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의 경우 인공소생술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손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질병에 의해 욕조 안에서 자구력을 잃고 실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안, 눈주변부위 및 눈꺼풀 결막의 점출혈 등 질식사의 소견이 관찰되는 점은 자구력이 소실되어 실족한 상황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견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익사 및 질식사의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사망의 과정에 타인의 개입이 있었을(타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경찰은 나아가 위 부검결과에 대하여 J대학교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V에게 피해자에 대한 타살혐의에 대한 의견 등을 요청하여 2019. 9. 18. 의견을 제출받았다(증거기록 제995면 이하). 위 V은 "검안소견이나 부검소견상 눈 주위 피부, 눈꺼풀, 입안점막에서 다수의 일혈점(점출혈)을 보고 경부의 절개소견상 광범위한 연부조직 출혈, 근육간 출혈을 본다"고 기술되어 있는 바 이러한 소견들은 경부가 압박되어 질식이 발생할 때(경부압박질식사)에 자주 보는 소견들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욕조에서 전도되면서 두부가 욕조와 충격되고 그로 인해 자구력을 잃고 사망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소견이라고 생각된다고 판단하였다.경정맥이나 쇄골하정맥에 대한 정맥 확보 흔적(주사침흔)을 보지 못하는 이상 경부의 광범위한 손상을 응급의료행위에 의한 간섭현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결국 사인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사망 과정에 익사의 기전이 작용하였다는 점이 명백해보이나 안면부의 심한 울혈을 초래할 정도의 강한 압박이 전경부에 가해진 것으로도 생각되고 경부에서 명확한 삭흔을 보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부의 압박은 둔체(가장 흔하게는 타인의 손)에 의할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사망은 법의학적으로는 액사라고 하고, 액사의 기전이 개입된 사망인 경우 사망의 종류는 대부분 타살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마) 경찰의 같은 요청에 대해 H대학교의과대학 명예교수 M은 2019. 9. 17.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003면 이하), 위 M은 피해자에 대하여 익사의 소견을 내면서도, 피해자의 양쪽 눈부위와 눈꺼풀결막에서 다수의 점상출혈이 관찰되고, 입안 점막에서도 다수의 점상출혈이 관찰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부압박으로 경정맥이 막히거나, 흉부압박으로 심장이 눌리면서 상대정맥이 막힐 때 두부·안면부에 혈액 유입은 지속되나 두부·안면부에서 심장으로의 혈액관류가 차단되어 두부·안면부에 혈액이 저류되면서 실핏줄이 터져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늑골간근육의 근육출혈과 가슴 상부의 점상피하출혈이 관찰되지 않아 흉부압박에 의한 상대정맥 폐쇄의 경우는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피해자는 만 7세의 여아로 피고인과는 심한 체력격차가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더라도 저항이 적어 목에는 별다른 손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오른쪽 목빗근부위 위쪽의 국소적인 피내출혈'만 일어나더라도 경정맥 폐색이 일어날 정도로 목을 조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M은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피해자가 욕조의 물속에서 손으로 목이 졸렸는데 사망하기 직전 목조름이 풀려 울혈이 없어지고, 점출혈만이 남은 채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 살해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극도로 증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즉 증거로 남아 있는 2018. 11. 7.자 대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운을 가져온다는 D의 발언에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제3의 가. 3)), 그 때부터 산정하여도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은 D과 9개월 가량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피고인은 2019. 7. 28. 무렵 D과 헤어졌으므로 공모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즈음 D이 자살을 시도하여 자신은 D을 달래주어야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앞뒤가 맞지 않다). 2) 피고인은 D에게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위 발언이 피해자를 강에 던져버리라는 D의 말에 대한 대답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발언이 D이 응급실에서 구급상태를 잘 극복하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법정에 이르러 새로운 진술로서 문맥에 전혀 맞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D을 진정시키기 위하여("달래주기 위하여") 친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살인 계획에 동조하는 척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증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D은 상당기간 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마음에 없는 거짓말로 D을 달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고인이 D에게 호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범행 시한을 설정하고(그로부터 몇 시간 뒤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결의를 다지는 내용으로서 D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에 그치지 않는다. 위 발언 뒤에 이어진 "강변은 전에 자세히 봤었다", "배에 승선했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어" 라는 발언 역시 D의 피해자 살해 제안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황 설명의 맥락으로 이해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와 강변에서 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람선에 승선해 있었다). 더불어, D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막 도착했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와 유람선에 탑승하였다는 사실 등 한국에서의 동선을 D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우리 진정하자"라고 말하고, 유람선을 내려서라도 죽일 수 있겠냐는 D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봐서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추후 행선지에 대하여도 "알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D과의 대화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들은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문자가 보내진 때로부터 불과 2~3분 사이에 보내진 것으로 그 사이 피고인의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D과 피해자를 욕조에서 살해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논한 사실이 있었다(제3의 다.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부 압박으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눌러 피해자를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에 함께 들어갔다가 홀로 방을 나온 피고인이 다시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의 방에 출입한 사람은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제3의 나.항 5)) 피해자의 사망 전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다. 2) 앞서(제3의 라.항의 2))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은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하면서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경찰이 소견을 의뢰한 법의학자들은 일치하여 익사에 더하여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를 피해자의 사인(死因)으로 판단하였다. 3) 법의학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소견(제3의 라.항의 1) 다)) 중 양쪽 눈부위, 눈꺼풀결막, 입안 점막에 나타난 다수의 점출혈, 왼쪽 뒤목삼각의 피하연조직 출혈과 양쪽 근육삼각의 근육간출혈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판단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점출혈 및 경부출혈에 경부에 가하여진 외력 이외의 다른 원인은 배제되므로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를 피해자의 사인(死因)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가) 소정맥이 파열되면 적혈구가 유출되어서 혈관 밖에 정착하는데 이를 밖에서 보면 점이 박혀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점출혈(혹은 일혈점)이라고 부른다. 점출혈의 발생원인은 경부 압박, 심폐소생술, 사후점출혈이 있다. 첫 번째, 경부가 압박되어 점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목이 눌리면 얼굴로 올라가는 동맥의 혈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돌아오는 정맥의 혈류는 저해되거나 차단된다. 그래서 얼굴에 새빨갛게 울혈이 일어나고 소정맥이 파열되면서 점출혈이 발생한다. 이때 조직의 밀도가 치밀하지 않은 곳에 점출혈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눈을 뒤짚어 깠을 때 보이는 결막, 그 바깥쪽의 피부, 약간 위의 이마, 그리고 구강점막 표면이다. 만약 끈으로 목을 졸랐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울혈된 혈액이 고정되어 끈을 나중에 풀어도 울혈이 남는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조르거나 끈이 바로 풀리면 울혈이 사라져도 점출혈이 남아있다. 두 번째, 점출혈은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 심폐소생술로 점출혈이 생기는 경우 그 정도가 좀 미약하다(V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심장펌프 대신 가슴을 눌러서 심장을 쥐어짜면 심장에 담겨 있던 혈액이 심장의 출구 쪽으로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높은 혈압이 생긴다(V에 대한 녹취서 제36면). 그런데 혈액이 충분히 돌아오기 전에 또 눌러지면서 다른 혈액이 올라가므로 그 압력에 의해서 점출혈이 생긴다. 이와 같이 경부 압박에 의한 점출혈의 생성과 심폐소생술에 의한 점출혈의 생성 매커니즘은 다르다(이 법정에 출석한 W도 이에 관하여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세 번째, 사후점출혈이 있다. 사람이 사망하면 중력방향으로 혈구들이 가라앉아서 몰리면 혈색이 변해서 반점처럼 나타나는데 이를 시반이라고 한다. 약한 혈관들은 시반으로 인해서 받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파열되고, 그 파열된 혈관 바깥쪽으로 적혈구들이 나가서 눌러 붙어 점출혈로 보인다. 하지만 안면에 점출혈이 생긴 이후 시반이 고정되기 전 사체를 뒤집어 놓으면 시반은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V은 안면부에 사후일혈점이 생길 수 있으려면 시반이 강하게 형성될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4 ~ 5시간 이상은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V에 대한 녹취서 제18면). 나) 연부조직은 빠나 상피조직이 아닌 연한 조직들 즉, 지방조직이나 근육조직을 말한다. 예컨대, 경부의 연부조직 출혈이라고 하면, 피부 아래에 피하지방이 있고 그 아래에 목을 구성하는 근육층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곳에 출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경부의 연부조직, 근육간 출혈(이하, 줄여서 '경부 출혈'이라고 한다)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외력, 질병, 의료시술(카테타 삽입)이 있다. 다) 피해자의 점출혈은 사후점출혈의 가능성이 배제된다. V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엎드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시반이 생겼을 리가 없어 사후일혈점이 생기는 것이 어렵고, 설령 엎드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을 나간 후부터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할 때까지 시간동안은 사후일혈점이 생길 정도의 시반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았다(V에 대한 녹취서 제17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사망시 피해자의 자세가 불명 하나 설령 피해자가 엎드린 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을 비운 59분 사이에 시반이 발생하여 사후점출혈이 생기기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위 나.항의 3) 가))에 비추어 보면 사후점출혈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또한,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97 내지 99면)에는 부위에 따라 점출혈이 관찰되지 않는다든가 소수 관찰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나(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피해자의 점출혈이 사후점출혈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W은 사진을 대조하여 점출혈의 존부 및 다소(多少)를 말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판단이며, 위 감식결과보고서상 표현에 대하여는 경찰이 잘못 기록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경부출혈이 카테타 삽관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된다. V은 경정맥 확보를 위해서 카테타를 삽관하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연부조직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부검감정서상 "오른쪽 팥오금과 양쪽 샅굴부위, 왼쪽 발등에서 주사침흔을 봄"(제3의 라.의 1) 다))이라고 되어 있을 뿐 목 부위에 관한 주사침흔에 관한 언급은 없는 등 피해자의 경우는 경정맥이나 쇄골하정맥에 카테타를 삽입한 자료가 없으므로 의료시술에 의하여 목의 연부조직 출혈이 생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팔과 왼쪽 발에 정맥을 확보하였다는 기재(증거기록 제1088, 1089면)가 있을 뿐이며, 119 후송 당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099면)에도 경정맥 혹은 쇄골하정맥 삽관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와 다른 W의 진술은 경부에 삽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저는 못 보았습니다만 여기 의료기록에 정맥관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맥관 같은 것은 여기 목에 바늘을 찔러서 정맥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출혈이 옵니다. 아마 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것은 한 번 의료기록과 한번 더, 제가 기록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소생술도 그렇고 하여간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여 출혈이 왔다라고 아마 부검한 의사는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경부압박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다."라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마) 피해자의 경부출혈과 점출혈이 오로지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호텔 직원, 119 구급대원, 응급실 의사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의관 L는 왼쪽 뒤목삼각의 피하연조직 출혈과 양쪽 근육삼각의 근육간출혈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소견(제3의 라.항 1) 다))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V은 심폐소생술 때 경부 출혈은 심폐소생술과 함께 목의 혈관에 카테타를 삽입하였을 때 발생하는 혈액유출 때문에 많이 생기고, 심폐소생술은 흉부를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흉부에 출혈이 생기지, 목에 출혈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V에 대한 녹취서 제20, 21면), 경부에 카테타 삽입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라)에서 본 바와 같다. 법의관 L의 소견에 대하여 V은 "부검의가 부검감정서에 목에 바늘자국이 있다는 것을 기술을 안해놓고도 경부에 있는 연부조직 출혈을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한 것을 보면 바늘자국은 못봤지만 이러한 패턴이면 아마 연부조직 출혈이 바늘을 깊숙이 찔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출혈이 아닐까 추정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V에 대한 녹취서 제11면)라고 진술하였고,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W은 목 부위에 삽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검의도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V과 W 모두 L의 추정이 목부위 삽관과 관련된 것으로 근거를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부검감정서상 위 추정의 다른 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L는 참고사항으로 '심폐소생술에 따른 이차적인 소견이 중첩되어 있어 목 부위 및 몸통의 손상의 판단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고, 제시된 사망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이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명시하여 경부 출혈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기여가 '중첩적'이거나 '이차적'일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T(제3의 라.항 2) 나))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간접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U(같은 항 2) 다))도 인공소생술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손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판단하였고, M 또한 흉부압박에 의한 상대정맥 폐쇄는 배제된다고 하였다(같은 항 2) 마)), . 한편, W은, "목 부위의 출혈은 심폐소생술 등의 의료처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W은 그 근거로서, 앞서 본 목 부위 삽관에 대한 추측 외에 피해자를 발견한 2019. 8. 8. 01:41부터 사망을 선언한 03:09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아이가 숨을 안쉬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말면 그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으니까 마지막 사망선언을 할 때까지 어떤 한 형태든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제3의 나.항 8))에 의하면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이미 사체가 강직되고 시반이 형성되고 있었는바 사망판정시까지 끊임없이 심폐소생술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아가, W은 목부위의 출혈이 "경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증 제21호증, W에 대한 녹취서 제9면) 이를 전제로 소견을 내리고 있으나, V은 피해자의 경부출혈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그런 곳에 출혈이 아주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꽤 넓은 영역에 걸쳐서 출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V에 대한 녹취서 제5면), "하지만 출혈이 생긴 것이 안쪽으로 깊기 때문에 단순히 욕조에 목을 한번 들이 받혔다면 좀 표면에 가까운 쪽에 출혈이 보일 텐데, 이 출혈이 주로 굉장히 깊은데 위주로 많이 있거든요"(V에 대한 녹취서 제7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L는 경부 출혈에 관한 부검 소견에서 사진 32번 내지 38번을 명시하였는데 특히 사진 제36호(증거기록 제479면)의 형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부출혈이 광범위하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V의 평가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심폐소생술에 의한 점출혈은 그 정도가 경부압박에 의한 경우보다 미약하다는 것인바(위 3) 가)) V은 "이 사건도 점출혈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얼굴 전체에 생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 보이는 일혈점이 눈꺼풀과 결막, 구강점막에 상당히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고 평가하였고(V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피해자의 점출혈의 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는 검찰 측 법의학자들 및 W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된다. 바) 피해자의 점출혈과 경부출혈이 일반인들의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된다. W은 비전문가들의 과도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행위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점출혈과 경부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즉, "머리를 잡고 흔들면 목도 흔들리면서 충격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연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호텔 직원 G은 유선상 119 측의 지시를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경부압박과 심폐소생술의 경우 점출혈이 생기는 매커니즘은 전혀 다른바, 피고인 및 G과 같은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경정맥을 막을 정도로 경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상황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V도 유사한 취지로, "얼마나 심하게 흔들지 모르겠는데, 흔든다는 것만으로 점출혈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덧붙여 "발견 당시에 이 아이가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 목을 졸라도 혈류가 없기 때문에 울혈이나 점출혈은 일어나지 않는다"(V에 대한 녹취서 제26, 27면)고 진술하였다.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인한 경부 압박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점출혈과 경부 출혈 가능성 역시 배제된다. 4) 피해자의 점출혈 및 경부출혈에 경부에 가하여진 외력 이외의 다른 원인은 배제되므로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를 피해자의 사인(死因)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눌러 피해자를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측 법의학자 W의 주장은 피해자의 점출혈과 경부출혈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사후점출혈, 상당한 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및 비의료인의 잘못된 심폐소생술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각 항목들에 대하여 위 3)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의할 때 W의 일부 판단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의거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사건에서 안면부의 점출혈과 목 부위의 경미한 출혈을 근거로 경부압박(질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W의 의견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아주 무겁다.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이 피해자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 살해를 공모한 후 피해자를 욕조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자칫 피해자의 의문의 죽음으로 묻힐 뻔하였으나 단서를 그대로 넘기지 않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에 의하여 이 재판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줄 사람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 피해자를 비교적 성실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극도로 증오하는 D의 지속적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