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선장, 피고인 B은 그 기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09:30경 포항시 청하면 월포리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투망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 1들을 발견하고, D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위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34면) 1. 조업장부(D A 작성), 승선원 명부 및 선박출입항내역, 녹취서(피해자 E, 목격자 G), 각 선박출입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H의 통발어구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3. 4. 중순경 월포 동방 25마일 해상에 홍게통발 6틀을 투망한 후 같은 달 말경 이를 양망하려고 하니 3틀이 없어져 있었고, 같은 해 5. 13. 월포 동방 25마일에 남아있던 통발 3틀을 투망하여 같은 달 23. 이를 양망하려고 갔으나 3틀 중 1틀 반이 분실되어 있었으며, 분실된 통발을 찾는 도중 G로부터 조업장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G는 2013. 5. 23. D에 승선하기 이전에 통발 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I으로부터 피해자가 분실된 통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D에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D의 조업장부를 찢어왔으며, 23일에 배에 승선하여 피해자가 통발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찾으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보여 조업장부를 주고 좌표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주요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2)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D의 조업장부를 가져다 준 적도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통발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도 없으며 글자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와 피해자 사이에 2013. 6. 3.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에게 전화하여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내용과 G가 위 피고인이 작성한 조업장부를 찢어와 피해자에게 전해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G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할 경우 때린다고 할 것을 염려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 F은 녹취록이 작성되기 이전부터 G가 피해자에게 D 선장과 기관사가 H 소유의 통발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고, D의 조업장부를 찢어다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글자를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이 자신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타인의 어구를 훔친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신고를 하여 싸우게 되었고 내부고발자가 되어 어민들이 안 좋아해 곤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당시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피고인 A이 H 통발 3틀 중 2틀에서는 어획된 통게만 꺼내고, 그 외 1틀은 통째로 갑판에 인양하여 인근해상에 재투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가급적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해경에 신고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D의 조업장부 일부를 찢어서 피해자에게 준 것이 맞으며, 당시 통발 부이에 H라고 적혀져 있었고, 1회 경찰 조사 당시 전부 모른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D 선주인 J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G의 위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3. 5. 23. 08:00경 월포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인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10:00경 서쪽으로 0.5마일 정도 지점에서 분실한 어구 1틀을 인양하고, D의 조업장부를 확인하였음에도 조업장부에 기재된 지점까지 약 4~4.5마일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서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G로부터 D가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내려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쪽으로 1시간 가량을 항해하여 갔다가 어구를 찾지 못하여 다시 조업장부에 적혀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피해자의 선박이 어구를 찾으면서 항해를 하였던 점이나 파도의 세기나 물살의 방향 등에 따라 운항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시간 이상 걸렸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줄을 주문 제작하여 본인들만 쓸 수 있는 색깔로 줄에 표시를 하여 두었는데, G로부터 받은 D 조업일지에 적힌 지점에 있던 'K'이라고 적힌 부이에 피해자가 특별히 주문한 줄이 매어져 있어 인양하게 되었고, 인양하고 보니 통발도 피해자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나 G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들을 절도범으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G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취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내부 제보자로 알려질 경우 다른 선장이나 선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G 사이의 이 사건 절도 관련 대화를 들은 F은 피고인들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6)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3. 5. 11.과 같은 달 12.에 자신의 통발그물을 가지고 나간 적이 없고, 조업장부 4면 상단에 "15일 2(통) 15.50 53.20 → 16.60 53.2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4월 경 투망하였다가 분실된 통발의 위치를 적어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전에 조업장부 4면에 적혀져 있는 위 내용이 자신이 투망하여 두었던 통발의 위치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하였고, 위 수사당시 조업장부 3면에 적혀져 있는 위치는 2013. 5. 8., 같은 달 12., 같은 달 15.에 그물을 투망하여 둔 위치를 적어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은 제2차 경찰 조사 당시 위 조업장부의 기재와 관련하여 15.50, 53.20은 통발이 놓여져 있는 최초의 시작점의 표시이고, 16.60, 53.20은 통발그물이 놓여져 있는 마지막 표시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조업장부 4면에 적어놓은 것의 내용과 관련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조업장부 3면에 통발그물을 투망해 둔 위치를 적었음에도 굳이 4면에 분실된 통발의 위치를 적어놓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2013. 5. 12.에는 통발그물을 가지고 나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12일에 그물을 투망하여 둔 위치를 적어둔 것이라고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일관성도 부족하다. 더욱이 위 피고인의 진술대로 위 조업장부 4면에 기재된 내용이 분실된 통발의 위치를 적어놓은 것이라면 통발그물이 놓여져 있는 마지막 표시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조업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L에서 분실된 통발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분실된 투망 위치만을 선별한 후 나중에 조세질을 하기 위하여 장부의 다른 쪽에 옮겨서 기재하는 과정에 15일이라는 날짜를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갑자기 주장하는 점이나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정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 내용에 대해 미리 대답을 준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D에 2013. 5. 12. 및 같은 달 15.에 승선하였던 M은 그 당시 대게잡이 철망시기여서 어구정리가 주된 일이었고 D에서 어획한 대게가 전혀 없었으며, 위 12일에는 조업을 하지 않고 조세질을 하는 등 그물을 찾아다녔고 위 15일에는 조세질을 하여 통발 2틀을 찾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 당시 15일에는 홍게통발 1틀을 양망하여 2가구 정도의 홍게를 어획하고 인근 해상에서 홍게통발 1틀을 양망하여 홍게 3가구 정도 어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1. 고동 2가구, 문어 약 5만리 정도 잡았고, 같은 달 12.에는 조세질만하다 빈배로 돌아왔으며, 같은 달 15.에는 투망하였던 통발어구 1틀을 분실하고 빈배로 입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 당시(제1회 피의자신문) 2013. 5. 15. 출항하여 투망하여 둔 홍게통발 2틀 중 1틀을 양망하여 홍게 3가구를 어획하고, 1틀은 분실되어 조세질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회 경찰 조사 당시(제2회 피의자신문) 2013. 5. 15. 당시 홍게통발 1틀을 양망한 후 재투망하고 나머지 1틀을 찾기 위해 부이를 찾아다녔을 뿐 조세질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M이 2틀을 양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그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3. 5. 11.에 고동 10상자, 대게 30여 마리를 어획하였고, 같은 달 12.에 그물 2틀을 양망하여 대게 약 100마리 정도를 어획하였으며, 같은 달 15.에 홍게통발을 양망하여 홍게 3가구를 어획하였고, 2013. 5.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5.에 조세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다른 선원들과 그 진술에 차이가 있다. 더욱이 변호인은 선원들이 어획량이나 조세질의 회수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진술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조업기간 동안 통발어구 1~2개에서 소량의 수산물을 어획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분실한 통발어구를 찾는데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조세질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여 분실한 통발어구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히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진술된 부분에 있어 단순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8)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홍게통발 2틀, 고동통발 1틀만으로 2013. 4. 21.부터 2013. 5. 15.까지 조업을 하였고, 출항한 날 중 3번을 제외하고는 밤 10시 이후에 야간입항(2013. 5. 15.의 경우 09:30에 출항하여 22:00에 입항)을 하거나 그 다음날 새벽 내지 아침에 입항을 하였는바, 겨우 3틀만을 가지고 조업을 하였고 조세질도 전혀 한 적 없다는 피고인들이 단지 조업을 위하여 장시간을 바다에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9)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013. 5. 15. 해가 지기 전에 입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고 당시 통발 1틀을 양망하여 홍게 약 150마리 정도의 어획물을 꺼낸 후 재투망하였고 이후 회항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1틀인지 2틀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양망한 통발에 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5. 12.경 투망해 놓은 통발을 그날 양망한 것으로, 총 5틀 정도의 통발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5. 12.에 통발을 투망한 사실이 없고 총 3틀의 통발을 가지고 조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5. 15. 양망한 통발은 2013. 4.경 투망해 놓은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에 차이가 있다. 10)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2013. 5. 15. 구룡포항을 출발하여 약 3시간 정도 항해를 하여 홍게통발 1틀을 양망하고 홍게 2가구 정도를 어획한 후 재투망해 놓고 바로 회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통발이 분실된 곳에 가서 한번 둘러 본 후 그대로 회항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입항한 시간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설령 피고인들이 저녁 7시 정도에 입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발 1틀을 양망한 후 바로 회항하여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시간상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홍게 통발 2틀, 대게 통발 4틀 정도로 조업을 하였으나 2013. 5. 중 통발을 모두 분실하고 마지막 날(2013. 5. 15.) 홍게 통발 1틀만 양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2013. 7. 11.)에는 2013. 5. 중에는 통발을 만든 것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조업을 한 통발어구의 수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어 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녹취록 등에 의하면 G에게 전부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정황도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게 다액이 아닌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