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0:25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 43, 44면) 1. 수사보고(체포당시상황),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G 상대내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점만으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병으로 자신을 떼려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하며 주점의 룸 안에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제13면,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당일 의료법인 I에서 응급진료를 받으면서도 '타인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일 퇴원 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대갈통을 때려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면).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2018. 11. 1. 경찰서에서 진술하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고, 병 같은 것에 맞지 않았다 싶다', '맥주박스에 제 머리가 부딪혀서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게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신고한 것도 아닌데 왜 사건화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 중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맥주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부인하다가, 파출소에 도착해서는 '피해자가 핸드폰 줄을 잡아당겨 목이 졸렸고,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박스에 부딪혀서 다친 것으로 자신은 정당방위이고 피해자는 살인미수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박스에 부딪힌 것이라면 머리 뒷부분이나 옆부분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정수리와 앞 이마 사이 부분에 있는 것으로, 그 위치와 상처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맥주 상자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맥주 상자에 부딪혀서 그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맥주 상자에도 피가 묻었어야 하는데 당시 피묻은 맥주 상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맥주 상자에 피가 묻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모자에도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맥주 상자는 주방 테이블에 밀착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맥주 상자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모자에 피해자의 피가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넘어졌다고 하면 피해자의 정수리와 앞 이마 사이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때 생긴 피가 피고인의 모자에 묻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분을 내리쳐 피가 나면서 그 피가 피고인의 모자에 튀거나 이후에도 몸싸움을 계속하여 피가 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내리친 맥주병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위 주점 테이블과 맥주 상자에는 맥주병이 수개 있었고,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정당방위이고 피해자는 살인미수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사건 당일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증거기록 제46면)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등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업주 G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병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G에게 '누나가 병으로 때렸다고 얘기 했냐'는 취지로 흥분하여 소리치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성질이 있으니 자신이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또한 이후 피해자가 맥주 상자에 머리가 부딪쳐 피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합의서(증거기록 제46면)를 작성하면서 '업주인 G씨도 피해자가 맥주 상자에 부딪힌 것을 봤다'고 기재하였으나, G는 이후 검찰주사보와 통화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맥주 상자 주변에 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지 않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다 나왔는데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나, 피해자가 맥주 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정에서는 사건 이후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맥주 상자에 부딪힌 것 같고, 당시 피고인에게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쪽을 가리키기만 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관한 G의 진술은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1) 다만 선고일 기준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