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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8: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여, 5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0세)과 다툼이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가 피고인 A의 주취 소란 및 폭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위 폭력성 범죄는 모두 20여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소108437)을 제기하였는바, 그 소송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본금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서 통장구입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통장 1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줄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하면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6.경 화성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D'의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 상호란에 '주식회사 D', 본점란에 '경기도 화성시 C건물, E호', 자본금의 액란에 '금 2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사내이사 A, 감사 F',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11. 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인 H은행계좌(I)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는 실제로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3. 23:0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 거울과 방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23:40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E파출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 피해를 입은 C가 피고인을 피해 신고를 위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 들어가 "이 개쌍놈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위 G(남, 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치경관찰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민원 응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치료일수불상의 구강 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 녹화영상 캡처 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및 지도, 수사보고 및 수진부 사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의 주거지에서 모친 소유의 화장대 거울과 방 유리창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친을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치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다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멀지 않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은 위 업소 내부를 청소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 2018. 2. 1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 시설을 갖추어 놓고 러시아 국적의 EE, 여,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위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D의 'C'근무 관련 휴대전화 메모 내역 첨부, A 과 D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영업장부 사진 첨부 및 수익금 특정) 및 각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창원지법 2018 단12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 첨부 및 수익금 특정)에 따라, 성매매 수익금 7,488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3,315만 원,공동피고인 D에게 일비로 지급한 21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954 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8:3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하수구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쑤셨다. 내가 칼로 쑤셨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경사 D, 경장 E로부터 "칼 버려라."라는 경고를 10여회에 걸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찔러버릴라. 죽여뿔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마치 과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력이 두차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03:0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C주점으로 들어가려다가 그곳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던 중, '술에 취한 파란색 후리스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그만 들어가시라"는 귀가 요구를 받자 "니가 뭔데 막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3:35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E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경찰서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요청에 대하여 E이 "형사과 내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으니 그쪽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자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너릿재 이십곡IC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피해자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다만, 이 부분은 기소에 이르지는 않았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무모하게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79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약 28일간의 치료 중 경추 척수 좌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장소 및 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E에 있는 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 대하여 실소유자인 I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을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오피스텔 J호는 내 것이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매도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호에 대하여도 위 1의 매매계약체결 위임을 받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J호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 K 명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12.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6. 16: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손님으로 앉아있던 피해자 Dol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E 신용카드 1장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시가'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5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09,7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1) 위 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5,9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5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9,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자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4건) 1.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적 있는 점, 다만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14:33경 J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2가 퇴계로2가 방면에서 충무로역 사거리 교차로1)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이었음에도 차량신호기의 녹색등이 점등되었을 때 유턴하여 진행함 1)검사는 증인 K의 표현을 근거로 퇴계로3가교차로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나K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K은충무로역 사거리를 퇴계로3가 교차로로 착오를 하여 증언을한것으로 보이고, 그착오에 기하여 공소장에 퇴계로3가 사거리로 기재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단속장소가 충무로역 사거리임을 명백히 알고있어서 단속장소를 충무로역 사거리로 인정하더라도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보기어려우므로 충무로역 사거리를 단속장소로 정정하여 기재함 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맞은 편 이면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그 교차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면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할 때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SM6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 멍 및 흉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20:00경부산서구 H어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편의점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술을 구입하여 마시는 등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영업직원으로부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직원에게 "현재 수중에 400만 원밖에 없어 차량을 매입할 수 없으나, 2018. 7.말경 정기예금이 만기될 것이 있으니, 차량 매입대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7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8. 8. 10.경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 말경 만기가 도래할 정기예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E 봉고IIⅢ 차량의 대금 1,4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매도시점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이행확인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 중 775만 원 상당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액 또한 피해자의 급여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개월 내에 모두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0. 00:42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C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0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상태가 가볍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9:5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3:1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짧고,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농원의 대표로서 2017. 2.경 경주시 C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위와 같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경주시 C 외 1필지 7,258m² 면적에 부지 평탄화, 비탈면 조성 및 숏크리트 시설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조서, 불법산지전용구적도, 현황평면도, 현지사진, 산지전용허가관련서류, 평균경사도조사서, 피해액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농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탈면 등을 작업하면서 허가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면적이 상당히 넓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산지에 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B군청 공무원을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B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C 내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D군수인 E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E가 지지하는 인물인 F정당 소속 G D군수 후보자에 대항하는 상대 후보자인 H정당 소속 I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결심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돈을 주고 J을 I의 지지세력으로 포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K에 있는 J 이 운영하는 L에서 J에게 "농업을 전혀 모르는 G가 군수가 되면 큰일난다. 능력있고 젊고 박력있고 추진력 있는 I이 D을 이끌어가야된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D군수 후보자 I을 위하여 J에게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녹취록 1. 금품수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J1 기부행위자인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금전을 그대로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금전을 사용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전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 만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J D군수 후보자인 I의 지지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J에게 현금 50만 원을 직접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K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J을 매수하려고 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기부 금액도 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J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J이 피고인에게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범행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16: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6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8. 10. 26.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처 D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798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64,773,01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긴급한 상황에서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