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 1. 29.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범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14]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20.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형사합의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니 1억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명의로는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타인 명의로 1억 2,500만 원을 대출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주식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형사합의금 명목의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6]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2018. 5. 9.경 김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광회사를 인수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한 달 안에 갚아주겠고,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3개월 안에는 돈을 갚아주겠으며, 변제하지 못할 시 운영 중인 K 소유의 관광버스 12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관광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1억 2,500만 원, M으로부터 1억 4,500만 원, N로부터 4억 9,340만 원을 각 차용하는 등 다수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관광버스 12대의 시가는 4억 8,600만 원 정도임에 반하여 위 관광버스를 담보로 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10억 6,730만 원에 이르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의 P 계좌(Q)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47] -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3. 피고인은 2008. 11. 27.경 김제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2.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김제시 U 답 4,803m² 및 V 답 1,055m²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만 변제하여 왔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9. 11. 중순경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차용금을 변제해 줄 테니 위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5.경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의 가액인 13,9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화물차 한 대가 필요한데 형(피해자) 앞으로 화물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내가 대출원리금은 꼬박꼬박 낼 테니 캐피탈에서 형 앞으로 대출을 받자. 그렇게 해주면 전에 빌린 1억 4,0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행할 수도 없는 차를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해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고, 2010. 11. 30.경 X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25일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경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화물차 한 대를 더 구입해야겠으니 형 앞으로 대출을 한번만 더 받자, 그렇게 해주면 돈을 많이 벌어 전에 빌린 빚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행할 수도 없는 차를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해서 돈을 융통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고, 2011. 8. 2.경 X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0일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28.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를 하면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것이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4억 원 이상을, B에게 1억 2,500만 원을, H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O의 P 계좌(AA)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7. 피고인은 유한회사 K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AB '뉴 그랜버드 버스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17:54경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전북 고창군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 1. B, A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용금 변제 위한 차량 구입 방법, 자금 등 확인) 1. 고소장 [2019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이행각서에 기재된 버스 12대의 현 시세파악), 수사보고(피고인 채무 상황 및 정기적 변제 유무 확인)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 차용증, 이행각서 [2019고단1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5회, 제1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와의 대질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X 상품신청서, 각 송금 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회 및 공소장 등 첨부)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각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018고단2014호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의 업무적인 관계 및 금전거래, 피고인의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4. 3. 30,000,000원을, 2019. 5. 22. 18,000,000원을 각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다. 2019고단676호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택시회사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선의를 가지고 이자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사기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0.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2019고단1247호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은 선후배로서 친분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N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화물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고, 2018. 5. 28.자 편취금과 관련하여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화물차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판시 제3 내지 5 각 죄의 경우 그 때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2013. 9. 6.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 나머지 판시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2019고단1803호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판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바, 계약금만 받고 판시 버스를 매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기초해 보면,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의 진술 및 판시 버스의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버스에 대한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