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20. 10. 28. 가석방되었으며 2020.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8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 B과 혼인하고 일정기간 같은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지속하였으나 2019. 7. 1.경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20.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아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B과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B은 아래 범행 당시 피고인과 사이의 딸인 피해자 C(여, 3세)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0. 19:18경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곳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 C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아 데리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B의 피해자 C에 대한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인 피해자 C를 약취하였다. 2021고단473 피고인과 피해자 E(남, 41세)는 양양군 F에 있는 ‘G’ 운전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7:00경 G 제어실에서, 운전팀 조장인 피해자가 “지각을 하지마라.”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일자 확인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당시 CCTV영상 캡쳐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장, 소송접수내역 2021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목격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주거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미성년자약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를 데리고 나온 것이 B이나 C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거침입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21. 8. 20.경보다 뒤인 2021. 9. 2.경에야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야 B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B과 ‘별거’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21년 8월 초경부터는 B과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행 시점이 B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주거권을 보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11. 11.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7. 12. 11. 혼인하였으며, H일자 두 사람 사이에 C가 출생했다(증거기록 25, 35, 36, 40, 61쪽 참조).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B의 소유로서 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해온 이 사건 주거지에서, B 및 그녀의 할머니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과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번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19. 7. 1. 위 사건으로 강릉교도소에 수감된 무렵부터 2020. 10. 28. 가석방될 때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였다(증거기록 73, 106, 107, 109쪽 참조).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B과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 2019년 6월경 구속되기 전까지 B과 동거하면서 신혼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61, 62쪽 참조), 이에 반해 B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렵인 2018년 6월경부터 파주 등지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끔 주말에만 나타났으며, 동거기간은 2017년 11월경부터 6개월가량만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6쪽 참조). 다만, 2017년 11월경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늦어도 피고인이 구속된 2019년 7월경에는 중단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가석방된 직후 이 사건 주거지로 가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가석방되면서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를 보고 B의 할머니가 놀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증거기록 62쪽 참조). B은 피고인이 가석방되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뒤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8. 20.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증거기록 27쪽 참조),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가석방되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가 2021년 3월경부터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B과 같이 살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주거에서 함께 산 것은 맞지만 어머니 집의 수리를 위해 어머니 집에 출퇴근을 했고, B과 싸우게 되면 3∼4일 정도 어머니의 주거에서 지내다가 B과 통화가 되면 다시 이 사건 주거로 들어가기를 반복했으며, 2021년 3월경부터도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며칠씩 집을 비우는 등 2021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감되어 있던 당시에도 B과 피고인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피고인은 B에게 편지로 “이혼해라. 나 지금 교도소 있으니까 이혼될 거다.”라는 의사를 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 61쪽 참조).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출소한 뒤 5개월 정도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그 뒤 B과 싸우면서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생활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3쪽 참조). 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1년 7월 말경까지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B과 동거하였으나) 2021년 8월경부터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B과 동거하지 않은 채 어머니 집에서 지낸 사실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 7월경부터는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나 어머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B과 중간 중간 전화 연락을 하였을 뿐이고, 2021년 8월 들어서는 B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증거기록 63쪽 참조).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경부터 B의 바뀐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B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무렵 무작정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었으며 그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번 더 이 사건 주거지를 찾았다가 2021. 8. 2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60쪽 참조). 피고인이 한때 이 사건 주거에서 함께 살았던 B의 할머니는 2021. 8. 10.경 사망하였고(증거기록 46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일까지도 할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67쪽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60, 61쪽 참조). 라) B은 2021. 8.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39 내지 50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8. 20.경 이 사건 주거지로 찾아가 창문을 두드린 후 B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월요일부터 출근이니 차 좀 빌려 쓰자.”고말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안 돼. 차는 무슨 차야. 이혼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이야?”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애(C) 좀 보고 싶다고! 네가 시어머니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B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고 이 사건 주거지를 찾아가 차를 빌려 쓰자고 말하였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67쪽 참조). 즉, B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이 비록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9. 2.경 피고인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52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한 정도로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B이 제기한 이혼 등 소에 의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C의 양육은 피고인이 하며, B은 C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22. 1. 15.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12. 29.자 2021드단2564 결정). 3. 미성년자약취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B과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고 이 사건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상태였음은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을 넘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이는 B이 갖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또한 앞서 본 것처럼 C가 생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인 2019년 7월경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이어가다가 2020년 10월경 가석방된 뒤에도 곧바로 이 사건 주거로 가 B과 함께 C를 양육하지 않고 상당기간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2020년 10월경 가석방된 후 약 5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뒤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B과 함께 C를 양육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7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이 사건 주거에서 데리고 나감으로써, B 일방이 미성년 자녀인 C를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B의 C에 대한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모습을 보니 건강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B에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B은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C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도 B이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를 데리고 나온 것이 B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 17.자 변호인 의견서 제2의 가.항 참조). 그러나 당시 C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를 “데려가려면 데려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창문 너머로 뛰어들어서 애가 울고불고 그러는데도 데리고 나가니까 당황스러워서말릴 수 없었고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및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실제로 2021. 8. 20. 19:18경 접수된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당시 아이 우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있다(증거기록 9쪽 참조). 5) 따라서 피고인이 C를 데리고 나온 것이 B이나 C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즉, B이 C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C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B조차 피고인이 C를 데리고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112에 접수된 신고내역을 보면 B이 피고인의 미성년자약취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혼인 생활 중 음주운전 범행을 연거푸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으로, B과의 공동생활에 충실하거나 C의 양육에 제대로 기여한 바가 없고, 석방된 뒤에도 B과 다투고서는 이 사건 주거를 나와서 생활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이혼 등 청구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몰랐고 당시 별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거의 창문을 넘어 들어간 것은 잘못이 아니고 자신을 문전박대한 B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비록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소 다르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선해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E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일 늦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느닷없이 동료직원인 동생들 2명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무안을 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좋게 얘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동생들 보고 잠깐 나가있으라고 하냐면서 계속해서 동생들 앞에서 무안을 주기에 욱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와 위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자주 지각을 하였고, 이에 E가 일찍 나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말다툼 끝에 E를 폭행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사소한 이유로 재범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보인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B과 이혼하면서 C의 친권자로서 그녀를 양육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할머니로서 C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B과 생활하면서 C의 양육에 기여하였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C의 양육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주거침입죄 및 미성년자약취죄의 피해자인 B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