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96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처인 피해자 C(여, 5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노역장 유치 기간 동안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았으며 노역장 유치 종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 상태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아버지 성묘에 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외진 곳에 가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피해자를 D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묘를 다녀오던 중,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생활체육운동장 앞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과도 1개(증 제1호증, 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 한 것 없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래"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깊이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울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니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줄까? 내가 징역에 가 있을 때 면회오지 않은 죄"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내가 징역 가 있을 때 그 놈하고 몇 번이나 바람 피웠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사귀는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추궁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그대로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 가게에 들려 술을 사온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네 숨통을 끊어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은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가방과 왼쪽 팔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왼쪽 팔 2군데에 절창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살려달라고 빌자 피해자에게 "이 년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심장을 관통하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와 가슴 중앙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술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의 거동을 살피면서 편의점 앞에서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편의점 종업원 등에게 살려달라며 구호요청을 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3곳, 복부 1곳, 옆구리 2곳의 자상 및 왼쪽 팔 2곳의 절창 심낭 의증 등의 "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생활체육운동장 앞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날 23: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이를 때까지 약 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43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 1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어 "야 씹할 년아 너 바람을 피우냐? 이 화냥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물컵의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서 "이씹한 년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1:0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1동 616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칼날로 얼굴과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1, 22:30경부터 다음날 3:30 경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L 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소주 1병, 홍도 과일 안주 1접시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옆 테이블 사람들의 술값도 내가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12:20경 광주 N에 있는 구청 P 내에서 종업원 Q 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사진촬영 건, 피해자 C 진료기록 등 첨부, 생활안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가 신고를 요청한 T 편의점 CCTV 정지화면 촬영, 피해자 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선대병원 의사 전화통화, 진단서 접수, 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피해자 치료의사 상대 피해자 상해정도 확인보고) 2014¹143 [판시 제1,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로 피해날짜 정정)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제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총점 3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왔고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C을 죽여야겠다고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검사는 판시 살인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에 비추어 보면, 감금행위가 살인미수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살인미수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해죄,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살인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 20년이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공통), 중한 상해(미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왔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살인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치명적인 부위 등을 8차례 찌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4시간 30분이나 감금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과 이혼하고 피해자 C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