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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2019고합97]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19.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19:00경부터 22: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 맥주캔,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 C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범행 현장을 피해자 소유인 LG V30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하자, 촬영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손상되게 하여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22:30경 제1항의 커피숍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31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의 얼굴을 두 발로 약 7~8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00]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8. 2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I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자가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도 "개새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싱크대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에 대해, 신고자 상대 수사, 피의자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 소요 시간에 대해, 피해자 E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그 과정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 태양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적인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판시 [2019고합100]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판시 [2019 고합97] 범행과 같은 더욱 중한 범행을 범하는 등 반복되는 재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크지는 아니함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8. 00:3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산공장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파출소 안에서, 부산사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남, 33세)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손 상처사진 및 경위 I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운전자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가 나쁜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설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운전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4:1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가스레인지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거실 바닥에 미리 쌓아 놓은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의 거실, 안방, 부엌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결과회신 및 그에 첨부된 화재현장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대망상, 피해망상, 심한 감정변화를 동반한 양극성정동장애(일명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불길이 번지자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서 뛰쳐나갔으면서도 112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일부를 소훼하는 정도에 그쳐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대망상 등을 동반한 양극성정동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55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3번방 내에서, 이전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와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반복해서 집어넣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들어온 노래방 종업원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가 노래방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다투다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과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과장')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초순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인출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제의를 수락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5.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B 고객센터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900만 원을 송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3:5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F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과 수금책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서부산E 승학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6.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저축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10:5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F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과 수금책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2경 위 서부산E 승학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한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세탁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시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1. F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 중 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후배 B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B이 있는 진주시 C 소재 D노래연습장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D노래연습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48세)을 B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중한 상해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3:45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36-1 철새 전방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D 소유 E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4회(2002년 1회, 2003년 2회, 2018년 1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순 오류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20: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홍성우체국 방면에서 홍성온천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300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300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300C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591만 7,07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들이받고도 사고처리를 위해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다양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3 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이 운전한 피해자 G 소유의 위 300C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591만 7,07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3.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합의서에 기재된 명의자는 이 사건 운전자이자 인적 피해자인 F이나, F이 경찰에서 위 차량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F의 위 처벌불원의사는 위 차량 소유명의자 G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2018고단524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함마(해머)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2018. 9. 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함마(해머)드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마(해머) 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569 피고인은 2018. 10. 31.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H I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휴대폰 화면 캡처, 이체내역 2018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 합계 2,48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삼촌 B을 통해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C(C, 일명 'D') 및 E(E, 일명 'F')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9. 24.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G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해 10.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CC, 일명 'D') 및 E(E, 일명 'F')와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3. 10. 7. 단기일반(C-3-1, 비즈니스)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인 2014. 12.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진하여 퇴거치 않고, 2014. 12. 13․경부터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2019. 2. 24. 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초청장 1. 수사보고(체류자격),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수금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40만 원, 3일간 사용하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H 대화내용 및 전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9. 2. 23. 17:36경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내 식당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가 "내가 먹다버린 년이랑 만나니까 좋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잠시 후 C 1층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벽 쪽으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954]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에게 양팔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관리자인 E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2019-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는 무겁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후, 그 무렵 유한회사 B(법인등록번호: C)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4: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호선 30번 게이트 앞에서, 역내 레일아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 소속 부역장 D에게 게이트를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공연을 보려면 지하철 표를 끊고 안에 들어가서 봐야한다"라고 말하자, 일부 사람들이 표를 구매하지 않고 비상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후두부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대금의 1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1.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4. 17: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4층 로비에서 D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응급환자를 부축하고 가는 것을 보고, 응급환자에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라."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장을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곳 엘리베이터에 타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4. 17:46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중앙지구대에 갔다가 온 후 다시 위 D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못들어가게 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680] 1. 피고인은 2018. 7. 27. 03:00경 구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과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과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2] 피고인은 2018. 8. 2. 15:26경 구리시 인창동 674-2 "늘푸른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반팔티셔츠, 셔츠, 수건, 이어폰, 화장품(로션, 스킨), 휴대폰용 펜, 휴대폰 보조배터리, 아르마니 손목시계 각 1개가 들어 있는 회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절취품 가액이 합계 16,0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를 넘겨주면 500~1,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7. 5. 15: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당일 저녁에 돌려받기로 한 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E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배상신청은 이 사건 죄명이 배상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한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05:35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17-5에 있는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4세)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 및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 골절상,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