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2014고합20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말경 당시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H(여, 15세)를 처음으로 만나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민센터 인근의 여관 및 피고인 A 이 얻어둔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원룸에서 지내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 PC방' 등에서 함께 지내는 등 H와 며칠간 함께 지내오면서 H가 숙식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H로 하여금 일명 조건만남을 하게 한 후 H가 받아온 화대 중 일부를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H의 숙식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말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 PC방' 및 그 일대에서, H에게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줬으니 그 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수시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마치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스마트폰 어플인 'M' 등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물색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 화대를 정한 후 H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독촉하고, 피고인 B은 H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O모텔 인근으로 가 H를 감시하면서 H로 하여금 위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과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그 중 8만 원을 건네받고, 2013년 8월 하순경 위 모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19세 남성과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그 중 약 8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숙식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조건만남을 독촉하고 감시하여 청소년인 H를 곤경에 빠뜨리고, 위력으로 H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015고합75(피고인 A)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 27. 15: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R, S로부터 R, S가 훔쳐온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13대를 대금 14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 광장에서,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계좌(Y), F 명의 기업은행계좌(Z), E 명의 우리은행계좌(AA)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1 (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A 재판확정 여부 확인) 2015고합75(피고인 A)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50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T, U, AD,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A 입금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 상세내역서 1. 각 압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2호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장물취득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물취득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합20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과정, 성매매 방법과 그 대가, 피고인들에게 준 돈의 액수 등 피해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을 받은 것이나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도 거처 마련 등의 비용을 댄 것을 인정하였고(2014고합201 수사기록 177, 292쪽 등),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성매매 상대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준 것이나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인정하는 등(같은 수사기록 282, 283쪽 등) 그 진술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AG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서로 그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AH, AI, AG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과정에 피고인 A과 그의 친구 AJ 등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되어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AK, AL 등의 사실확인서 역시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가출상태에서 함께 있던 AG이 피고인 A에게 붙잡히게 됨으로써 피고인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인들과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성매매를 하면서까지 그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주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가출상태인 피해자가 AM, AG, 피고인 B 등과 함께 지내도록 하였고, 같이 지낸 뒤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밥값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AG, 피고인 B 등이 생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처를 계속 제공하였고,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는 범행도구인 대포폰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갔다가 성매매가 끝나기를 기다려 데리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15만 원 중 피고인 A은 5만 원을, 피고인 B은 3만 원을 방값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식비 등으로 같이 사용하였다. 당시 가출상태로 도망가거나 의지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AM, AG 등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매매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장물취득죄는 장물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것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징역 3년 6월 ~ 15년 2) 각 장물취득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징역 4년 2) 각 장물취득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징역 1년 2. 피고인 B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3.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H의 처지를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수취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감경 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2) 2014고합201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피고인 B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후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인자로서 의미가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상습장물취득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고,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장물취득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