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5. 8. 23:5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47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G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000원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택시 요금 3,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9. 00:20경 위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 서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강취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여 4km나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일행 H가 미리 택시비를 낸 것도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그 택시를 강취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강취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심을 역주행하는 등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취한 택시요금이 크지 않으며, 강취한 택시도 곧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꼬리, 좌측 눈썹 부위에 찰과상 내지 타박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호소한 증상도 왼쪽 눈 부위와 왼쪽 어깨 부분의 통증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다음 날 인대손상 여부 등을 진단할 목적으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에도 그 이후 별도로 진단서를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비록 위 의원에서 손에 반 기브스(2~3일 이내에 풀었다)를 하고, 주사를 맞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보일 뿐 별도의 치료목적 처치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 수사기관에서 '현재도 약간의 통증은 있으나 사정상 상해진단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