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14 1. 2016. 6. 14.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짝태 안주 1개, 맥주 5병 등 총 35,000원 상당의 음식을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17. 23:20경 인천 남동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그녀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음식 값 지불을 독촉하자 전화를 끊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G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조개", "싱싱한 조개 먹고 싶다", "해줄 껀가요", "조개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조개주면 찾아갈게요", "줄꺼죠 싱싱한 조개", "질", "오잎이다", "조개야 자라"고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8860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20:40경 인천 남동구 H, 4호 I 매장 내에서 피해자 J(59세)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매장 밖으로 나 온 후 피해자로부터 '저 사람, 또라이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 내가 또라이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096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에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2016. 5. 19.경 인천 남동구 K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L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818 5. 2016.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제과점에서 피해자 O에게 "아가씨 3명을 안산에서 데리고 와서 보도방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이자조로 매일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원금은 보도방 일이 안정 궤도에 오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금을 제공받더라도 보도방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 5.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처가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를 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처 월급날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 1,000,000원, 2016. 5. 19. 5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6. 5. 31. 1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150,000원을 편취하였다. 7. 2016. 7. 2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19:30경 인천 연수구 Q 상가 118호에 있는 'R' 식당에서, 사실은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식당업주인 피해자 S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곱창,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75 8. 2016. 5. 8.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20:00경 인천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8세) 운영의 'V'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시가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가만 안두겠다. 좋지 못 할 거다. 나중에 주겠으니 그렇게 알아라"고 욕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838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7. 2. 6. 20: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Y에게 맥주와 유흥접객원을 요구하면서 60,000원을 지급하고,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주류 판매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9. 19:00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 운영의 'AB노래연습장'에서 며칠 전 업소에서 맥주와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 100,000원의 대금을 결제한 부분에대하여 업주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주류 판매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661 1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2. 21:10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AE지구대 경찰관 경장 AF 등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G에게 "이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405 13. 무고 피고인은 2017. 1. 16. 21:00경 인천 남동구 AH빌딩 3층에 있는 'AI' 마사지업소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간 후 각 8만 원씩 지불하고 아로마 전신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마사지사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마사지사가 거부하자 업주인 AJ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자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위 업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단순 환불 문제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자 AJ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업소에서, 인천남동경찰서 AK지구대 소속 경찰관 AL에게 "이 업소에서 여종업원이 손으로 내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으니 업주를 성매매로 단속해 달라"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A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6고단64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성희롱 관련 문자전송내역, 피해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6고단8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2016고단9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정보 회신, 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5 내지 7의 각 사실[2017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N 진술부분 포함) 1. 결제대금 영수증,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8, 9의 각 사실[2017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10, 11의 각 사실[2017고단2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C의 각 법정진술 1. AO, AP, Y, AQ, AR,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증 사진, AT노래연습장 신용카드 취소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연습장 등록증, AU 노래연습장 CCTV영상 사진, AV노래연습장 사업 자등록증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촬영사진, AB노래연습장 신용카드 결제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12의 사실[2017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13의 사실[2017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누범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보석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U,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L 계좌에 입금한 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5. 26. 14:00경 인천 남동구 AW 소재 신한은행 AX에서 새로 발급받은 신한은행 비자체크카드로 그곳에 있은 현금인출기에서 8회에 걸쳐 합계액 4,791,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인근 AY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 물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인출한 후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액 4,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착오 송금의 경우와 같은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