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부터 2020. 6. 7. 까지 근로한 근로자 E와 2019.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6. 7.까지 근로한 E의 2020. 1월 임금 233,640원, 2020. 2월 임금 274,880원, 2020. 3월 임금 274,880원, 2020. 4월 임금 274,880원, 2020. 5월 임금 274,880원, 2020. 6월 임금 68,720원 도합 1,401,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8. 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318에 있는 동막골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경 음주운전 전과와, 그 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7. 2. 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할 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업의 회생에 전력을 다하고 자금 지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부터 빌린 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대금보다 다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대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의 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입금한 후 거래처로부터 초과 금액 중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0,434,3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과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급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90만 원이 초과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 상당을 거래처에게 지급하고, 이후 거래처로부터 초과 입금된 금액인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85,6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후 환급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후 그 대금을 거래처인 F 운영자에게 송금한 직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3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회사 소유 재산 대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2. 22. 경 피해자 소유의 스크랩 시가 4,004,450원 상당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861,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범죄일람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D기업 대표 I과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의 거래처 및 입금자에 대한 수사, 참고인 H 진술 청취-전화녹음)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새마을금고), 각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통지서(광주지방법원 파산부), E 매입현황 1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바,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회생회사인 피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본인의 지위를 유념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피해자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회생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약 2억 3,8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흡수 합병(합병일자 2019. 12. 18. )한 J 주식회사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북구 미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이자로 1,200만 원까지 안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13:38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하여 입금된 돈인 사실을 알면서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개인 대출은 어렵지만 사업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유한회사 B' 사업자 등록 및 위 회사 명의 C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D)에 대한 통장과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OPT를 넘겨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C계좌 인출 CCTV 첨부 관련) 1. C 금융거래내역, 유한회사 B 등기부, CCTV영상 캡쳐 화면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투자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유전질환(마르판증후군)과 폐 기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1:38경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8고약84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1:44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5:50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있는 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구문천리 703-1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면) 294.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전과는 1회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인 충남 부여군 B, C 내 부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지를 전용하던 중, 2018. 5.말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 및 구역을 벗어나 충남 부여군 D, E, C 내 합계 약 2,568m²의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 및 토목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산림 피해금액 산출기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으면서 1억 여 원의 복구비를 예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8:36경 밀양시 B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는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9:30경 밀양시 D에서, '술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인근 바닥에 있던 시멘트 블록(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을 오른 손에 든 상태로 위 E을 향해 다가가 위 E이 서 있던 바닥 부분에 위 시멘트 블록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시멘트 블록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진술청취 및 통고처분내역 확인) 1. 시멘트 블록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시멘트 블록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블록이 피해 경찰관의 2m 정도 앞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 공무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18:55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에서, B으로 하여금 그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088,000원, 2016. 5. 임금 4,500,000원, 2016. 6. 임금 4,500,000원 합계 10,08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277,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범죄사실 재작성 및 퇴직금 산정서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사실이나 2016. 7. 20.자 대물변제계약으로 정산하여 근로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 및 동조항의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서의 대물변제의 합의는 체불임금의 변제 및 청산에 관한 약정으로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에 대한 부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책임을 회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액의 가액을 상회하는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여 손해를 다소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7.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5.11:19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2차로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일단정지' 표시가 되어있는 입간판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앙선 부근에 '일단정지' 입간판을 세워두어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였다. 2.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9. 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2차로의 도로에서 양 방향 1차로와 연결되어 있는 횡단보도 상에 회사 복직을 주장하면서 화물차와 간이침대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시위 현황, 현장사진, usb(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적치로 인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간판 설치행위가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입간판 설치 행위로 인하여 10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2019. 1. 9.과 2019. 1. 11. 입간판을 이동조치 및 철거한 점, 구청에도 여러 차례 입간판 설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구청 담당 공무원은 2019. 1. 23., 2019. 1. 28., 2019 1. 29. 입간판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화물차와 간이침대 옆을 지나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와 간이침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의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화물차로 길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교행에 지장 없도록 피고인을 계도하여 철수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화물차와 간이침대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오전경 충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내에서 피해자 D(45세, 남)에게 "불법으로 건축을 했으므로 추가 공사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할 경우 불법적인 부분을 고발할 것이며, 그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한 어린이집의 민원을 넣어 더 이상 충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판단 검찰은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자신에게 '저녁에 우륵문화제를 보러 가자.'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우륵문화제 개최 기간 중 금요일인 2018. 9. 14.로 시기를 특정하여 공소제기하였다. C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2018. 9. 14. 18:30경 C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과 회식을 하기로 하였고, 당일 12:31경 사단법인 F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2018. 9. 14. 저녁 C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과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에 약속이 있었고, 그날 12:31경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9. 14. 오전경 E에게 '저녁에 우륵문화제를 보러가자.'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14.'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