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59 피고인은 2004. 10. 1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으나, 복무이탈 또는 거주지이동 미신고 등으로 복무가 계속 중단되었고, 2019. 7. 8.경 복무가 다시 재개되어 B에 있는 C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5일,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5일, 2019. 10. 28.부터 2019. 10. 30.까지 3일 등 통틀어 8일 이상 위 C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16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6. 18:00경 서울 성북구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 10:32경 서울 노원구 G빌딩 H호 소재 'I'에서, 돌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E 소유의 F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반지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1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돌반지 1돈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돌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99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12:25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L가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03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2,000원 상당의 1돈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금원 상당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23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22:00경 서울 성북구 P 소재 ‘GD’ 안에서, 피해자 R가 놓고 간 S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11:12경 서울 동작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664,5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28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8. 18:4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W조합 인근 도로 위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S카드 1매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9:55경 서울 동작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S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5,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288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서울 동작구 AB 지하 1층에 있는 AC 피씨방에서 피해자 AD이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0:48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G 편의점 AH점에서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담배 2갑, 요구르트 1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 10:49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에서 시가 27만원 상당의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9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관악구 AK 소재 K은행 봉천남점 자동화코너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K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6. 19:00경 서울 관악구 AM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편의점(신림역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19:02경 서울 관악구 AP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Q 쥬얼리 샵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6. 19:34경 서울 동작구 AR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S 편의점(AT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6. 19:36경 서울 동작구 AU 소재 피해자 AV 운영의 AW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3,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 19:22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탑승하여 그 안에 설치된 요금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K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접촉하여 택시요금 4,400원을 지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911 피고인은 2019. 12. 22 18:30경 서울 관악구 AX 'K은행 봉천역지점'에서 ATM 첫 번째 기기 위에 피해자 AY이 현금을 인출하며 잠시 올려 둔 현금 14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서울 종로구 동묘 소재 승강장에서, AZ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 창문에 꽂혀 있던 피해자 BA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BB)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19:00경 서울 성북구 GE에 있는 ‘㈜BC’ 가게 안에서, 분실함 보관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BD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BE) 1매를 발견한 후, 손으로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A 소유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0:22경 인천시 계양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 귀금속점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수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BA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를 이용하여 28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수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BD 소유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2:42경 서울 성북구 BI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BK’ 귀금속점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BD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를 이용하여 28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19. 14: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3192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21:30경 서울 성북구 BL에 있는 G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BN 소유의 BO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12:0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K은행 청량리점 ATM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O신용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려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조합하는데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9. 12:13경 서울 동대문구 B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Q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O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5,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12:16경 서울 동대문구 B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S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O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285,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정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1. 19:30경 서울 노원구 BT 노원점 부근에서 피해자 BU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S카드(BV)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29경 서울 중랑구 BX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Y’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돌반지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73,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31경 서울 중랑구 CA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B’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돌반지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8,5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21:1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000원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03 1. 피해자 CC의 AE은행 CD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16:30경 서울 노원구 CE, CF 노원점 지상주차장 앞에 있는 CG은행 365자동화코너 내에서 53번 현금자동화기기에 피해자 CC의 부친 CH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AE은행 CD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8. 17:31경 서울 성북구 CI에 있는 'CJ'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E은행 C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CJ’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4,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CC의 AE은행 C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964,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C이 도난당한 AE은행 CD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초순 20:00경 서울 강북구 CL에 있는 CG은행 앞에서 피해자 CK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 23:41경 서울 노원구 CM에 있는 CN 중계역점에서 무인주문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K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CO 등을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0,800원 상당의 CO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 21:12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CK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4,0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K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43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20:40경 서울 강북구 CP F은행 강북구청지점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피해자 CQ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R신용카드(CS)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21:19경 서울 노원구 CT 1층 ‘EI 노원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CV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52,9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2020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I CCTV, 현장감식결과보고서, I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지문감정결과통보 [2020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부정사용 카드영수증 사진, O CCTV 캡처 사진, 지문 조회 회신 1. K은행 수유역 지점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CX, CY의 각 진술서 1. 일반민원, 카드사용내역조회 1.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 매출전표,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사진,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내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부정사용처 ‘AA’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화면, 내사보고(카드승인거부 및 부정구입 돌 반지 매매 확인) [2020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신용카드 승인 문자 내역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분실신용카드 사용처 임장),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 뇌신 – CZ),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번호 확인)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결제 내역 문자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편의점에서 부정사용한 카드 전표 1. 발생보고(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내사보고(K은행 업무지원센터 수사협조 및 카드 사용처 내부 CCTV영상 확인), K은행 봉천남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장소 내 CCTV영상 사진 [2020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및 은행관계자 수사), CCTV 범행사진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통신자료의뢰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도난 카드 사용 내역 문자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부정 사용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녹화 분석),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관련), 내사보고(부정사용된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처 귀금속점 BK CCTV 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처 DA CCTV 영상 녹화 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처 AS CCTV 영상 녹화 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처 귀금속점 FC 및 주변 CCTV 관련), 수사보고(카드 부정 사용처 관련) [2020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분석), 내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영수증 첨부 등) [2020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금은방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울 용산구 일대 외근 수사) [2020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드 사용내역 1. CC의 피해자진술서, 메모 1. CK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상대수사),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 DB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현장확인), 영수증, 내사보고(편의점 등 확인), 거래승인 내역, 영수증, 내사보고(미아역 지하철 확인) [2020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1. 매출전표,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등) 1. 내사보고(피해현장 목격자 탐문 등), 내사보고(물품구입 장면 CCTV 발췌 등), EI노원점 카드부정사용 팔찌 편취 CCTV,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분실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사용 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병역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단 결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이 현금인 출기 등에 두고 온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서 그 중 16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자주 신용카드 등을 두고 가는 현금인출기나 GD를 자주 드나들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주로 돌반지와 같은 귀금속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그 범행 방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거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8년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반년 만에(형기종료일은 2019. 4. 25.이나 미납 벌금액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까지 마치고 2019. 6. 24. 최종 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