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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본당에서, 교회 예배주도권을 두고 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내용)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D(47세)은 위 교회의 협동목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본당에서, G종교단체 H 소속인 위 교회의 전임목사가 사임된 관계로 교회법에 따라 I 목사를 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 등 찬성하는 측과 피해자 등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예배석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6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614동 6층 602호에 이사를 와 거주하면서, 그 무렵부터 옆집 601호에 사는 피해자 D(62세) 가족이 서로 싸운다거나 그들의 집을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망상에 빠져, 소음을 호소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 가족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웃 연놈들 다 죽이겠다."는 등 죽일 의사를 피력하는 말을 반복하였고, 이에 2015. 1. 21.경과 같은 달 22.경에는 "내가 옆집 사람들을 죽일 것 같다", "출동하든 말든 내가 아무래도 세 사람을 오늘 죽이려고"라는 등 피해자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9. 02:00경 피해자 가족이 시끄럽게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사는 601호 현관문 앞에 은박지로 싸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 19cm)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죽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날 08:00경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이웃이 들볶아서 못살겠다. 이웃 연놈들 다 죽이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4: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구입해 갔던 담배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 G이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여기서 평생 일을 해라"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마침방문한 다른 손님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데 이어, 머리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밀고, 왼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멱살을 잡았으며, 이어서 카운터 앞과 출입문 밖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4: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차를 빼 달라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꺼져.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행사 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원주시 B에 있는 아우디 C판매대리점에서, 아우디(D)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인 E에게 "내가 아우디(D)차량을 매수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5,15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3. 10. 20.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월 불입금 1,041770원을 매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기존 도박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 대금으로 대출금 5,15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2016. 4. 28. 미결구금일수가 8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위 형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95 피고인은 2017. 3. 14.경 평택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옷, 잡화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상점을 열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상의니트, 바지,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77 피고인은 2016. 12. 31.경 원주시 소재 G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허리띠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5,4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05 피고인은 2017. 6. 5.경 평택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신발,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상점을 열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신발, 시계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L)로 3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고소장, 진술서, 증거자료 1. 관악경찰서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N, O 진술 청취) [2017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P 전화통화, Q 전화통화, R 전화통화, S 전화통화, T 전화통화, U 전화통화, V 전화통화, W 전화통화, X 전화통화, Y 전화통화, Z 전화통화) [2017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정보,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기는 단순히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불법의 의사가 강하다. 또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큰 규모의 불신비용을 야기시키는 등,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 합계액이 거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온라인 물품판매업을 하면서 상당수의 정상적인 거래를 해 오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해금을 변제받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1:21 부산시 남구 동명로131번길 28에 있는 화수분빌 앞에서쿵쿵대며 시끄럽게 하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6. 7.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7. 01:00경 김해시 C 부근 'D식당'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 05g 상당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1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내 세차장에서, 소유주 등을 알 수 없는 차량 트렁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수에 희석된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약 0. 03g이 담겨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발견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7. 19:30경까지 피고인 소유 H 체어맨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이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19: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 즉 E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고는 시간 무렵에 피고인과 E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E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형·동생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E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수사보고[구속 수사한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E(구속)의 피의자신문 조사 제1, 2, 3회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E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6. 11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간이시험키드의 소변 검사결과 사진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 첨부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 중 메트암페타민의 소지 및 투약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메트암페타민의 교부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회사 C 실장이라는 사람인데, 주류회사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경기도 시흥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금 입금 확인증 1.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E(47세)는 위 교회의 목사이다. 1. 2013. 11. 18.경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 04:50경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강단에서 신도들에게 설교 중인 위 E에게 다가가 "당신은 시무중지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를 잡고 강단에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3. 11. 19.경 예배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4:50경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강단에서 신도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단에 있는 설교대를 옮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3. 2013. 11. 20.경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04:50경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위 E가 신도들과 찬송가를 부르고 신도들의 신앙고백을 듣고 있는 중임에도 강단에 있는 종을 약 1분 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4. 2013. 12. 8.경 예배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8. 10:45경 위 교회 대예배실에서 그 곳에 있는 무선마이크를 가져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1:15경 위 교회 대예배실에서, 위 E가 주일예배 중 광고 시간에 신도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있음에도 마이크의 볼륨 조절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E의 발언이 신도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6번), CD(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CD 영상물 검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면적 약 30평)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당 내부에 테이블 20개, 냉장고 2대, 가스 및 주방시설 등 조리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40,000원), 오리한방백숙(50,000원) 등을 조리 . 판매하여 하루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출장복명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의 정도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자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영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0여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3. 23: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22:3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유흥주점 간이영수증 1. E노래주점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특정),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03 피고인은 2017. 2. 23. 20: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맥심모카골드믹스 2개 등 식료품 11점 시가 21,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7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9:44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햇반 8개, 리챔 4개, 스팸 1개, 식용유 1개, 고추장 2개, 칼국수 1개, 깻잎캔 3개 총 시가 55,00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자신의 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4. 19:30경 전항 피해자 운영의 'H'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오뚜기밥 2개, 햇반 6개, 쌈장 1개, 리챔 7개, 스팸 2개 총 시가 35,00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자신의 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이미 전항의 절도범행을 눈치 채고 있던 위 매장 직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95 피고인은 2016. 12. 14. 20:13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지하1층 'K'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맥심커피믹스 2개, 음료수 12개, 햇반 15개, 스팸(캔) 5개, 스팸(봉지) 12개, 즉석죽 4개, 꽁치통조림 2개, 비타민 5개 등 식용품 시가 102,5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6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영수증 1. CCTV 영상 2017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절도미수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CCTV CD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169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누범기간 중에 계속된 범행이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뚜렷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작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분당 쪽에서 브라질리언 왁싱과 안마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다른 투자자도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3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쓸 생각이었을 뿐 브라질리언 왁싱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점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농협 C)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내용과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급액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1:30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하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약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E 등 3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부,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통장에 관한)-사진,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야서 사본 첨부)-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번역어플리케이션 내역)- 번역기록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금액 및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전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m·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습성이 있다. 성매매 알선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영업이익도 상당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0

범 죄 사 실 2017고단2650 피고인은 2015. 11. 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D 아우디 Q7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73,076,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8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E로부터 그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E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2015 8. 26.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내역지점에서, 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E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인출카드 등을 발급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통장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매월 120만 원씩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H, I, J 등과 공모하여 법인명의 계좌 16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 개설 직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위 계좌들의 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 'K'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계좌 5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3개, 주식회사 M 명의 계좌 8개 등 총 16개 계좌의 통장, OPT카드, 현금인출카드 등을 모집한 뒤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공간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알페라 운용리스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내용증명서, 상담관리 상세내역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 (0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등) 2017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불법 음란사이트 배너광고 화면, 도박사이트실행화면, 도박사이트 입금/출금 신청에 대한 공지사항 화면 1. 수사보고(M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M 및 L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L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재분석)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현금흐름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부,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공간 개설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는 도금 입금, 범죄 수익 은닉 및 단속 회피를 위해 여러 접근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피고인이 비록 방조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지만 도박공간개설에 기여한 것이 크다. 피고인이 도운 도박 사이트의 규모도 상당하고 도운 기간도 짧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인 C(만45세, 남)과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다툼이 이어져 왔었다. 피고인은 2017.6.19. 2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503동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에 설치된 전자도어락 번호키 뚜껑에 강력접착제를 칠해 수리견적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리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래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래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36경 구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창틀에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60만원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7. 8.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래인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C", "D", "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 게시기간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장애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추가확인) 1. 금융정보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펜션사업을 함께 해서 돈을 벌자"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래 하자"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을 기회로 삼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펜션사업을 함께 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마치 펜션사업을 위하여 5억 여원을 이미 투입했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위약금으로 120억 원 상당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가 투자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펜션사업을 진행시켰다며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여기서 중단할 경우 내가 들인 돈 5억 2,000만 원과 사업 관련 위약금 120억 원을 전부 물어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벽을 한 대 쳐도 되냐? 여기서 자살하겠다! 8,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2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혹은 도망갈 경우 동생의 장기를 팔든지 화류계로 돌리겠다. 여기서 사업을 중단할 테니 내가 사업에 투자한 5억 3천만 원 중 일부를 네가 물어내라. 내가 피해금액이 있으니 차용증을 쓰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A', 채무자 'C', 원금 '4억원', 원금 변제일 '2016. 12. 22.'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2시까지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가져와라. 우선 오늘 당장 300만 원이라도 가져와라. 아니면 동생을 진짜 화류계로 돌리고너의 빚을 대신 갚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I오피스텔 7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 시켜서 동생 2명을 잡아 놓고 해야 그때서야 돈이 나오겠냐!" 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젊은 남성인 피고인은 사업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았음에도 젊은 여성인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양 피해자를 속여 압박하면서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 및 신변상의 해악을 고지한바, 그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급을 강요한 돈은 8,000만 원에 이르고, 이러한 갈취를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그로 하여금 4억 원의 허위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유를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