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2022. 4.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1. 13. 10: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9. 19:1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1. 17: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다 벗은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3. 2. 24. 10:12~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한 후 '짤(잘)라서 보내줄게', '돈가져와안올링(릴)게, 아님 C이 <지역명>가서 같이 살자 그러고 돈받고 그거 죄다 나한케(테) 입금해', '아니면 <지역명> 대신 전해드립니다랑 <지역명> 그거 올릴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 14:04~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니(네) 페북에 인스타랑 니(네)사진 다올린다 딸치는거', '수규(고)해 열받아사(서) 올려야갯(겠)음', '니(네)가 나를 긁은게 문제야 신고해 병신아ㅋㅋㅋ', '응 올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고, 'ㅋㅋㅋㅋㅋ존나 눗(웃)기네 수고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11. 05:00~0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위험한 물건인 국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과 국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23. 6. 11. 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1. 04:25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가슴을 치아로 깨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치아로 휴대전화기를 깨물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과 양팔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피해자의 팔과 왼쪽 가슴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물린 상처상을 각각 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23. 6. 13. 자 상해 피고인은 2023. 6. 13. 13: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였냐!"라고 따지며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잡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잡아 무릎을 꿇으라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주소> 앞길 및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계속하여 스테인리스 소재의 페인트 통 모양의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6. 2023. 7. 13. 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3. 05:00~06: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이성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치아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1회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풀자 피해자의 왼 허벅지를 2회, 왼 어깨 뒷부분을 1회 각각 물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길이 50cm, 지름 약 3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왼 손목을 1회 각각 내리치고, 주방용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향해 겨누며 나가라고 협박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프라이팬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신체 상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7. 7. 피해자 B 본서 방문 및 전화통화),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B 신체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프라이팬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한 칼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역2), 각 CD(증거목록 순번 31, 3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6. 13. 보복상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5개를 백업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법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2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소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3차례 폭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