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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

범죄사실 2020고단3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6. 08:00경부터 16: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 위에 놓인 피해자 C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4857 1, 2020. 4. 4. 11: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불상 금액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0, 13: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13: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불상 금액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6. 3.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3. 10:34 경부터 같은 날 21:07 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및 방 내부를 수색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7. 24. 14:37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4. 14:37경 포천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및 방 내부를 수색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J의 참고인 간이 진술서 2020고단4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그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내부를 무단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원본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내부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중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9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장기 투숙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7. 20. 18:00경 영천시 D모텔' 수부실 입구에 앞에 이르러 수부실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수부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 내 현금 1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3. 12:00경 영천시 D모텔' 수부실 앞에서 그 곳 화분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케이스 내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5. 14:00경 영천시 D모텔' 수부실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쓰레기봉투 등을 꺼내기 위해 수부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 내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6. 06:00경 영천시 D모텔' 수부실 입구 앞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수부실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5만 4천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31 피고인은 2021. 5. 31. 17:13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31세) 운영의 ‘G’ 수리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 C 운영의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양대로 방면에서 구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구역에 설치된 부산북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트 승용차 앞범퍼 수리비 약 6,299,980원 상당, 부산북구청 안전총괄과에서 설치 관리하는 방범용 CCTV 시설물 수리비 약 3,636,500원 상당, 부산북구청 건설과에서 설치 관리하는 교통표지판 및 콘크리트 시설물 약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역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03:07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목격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I초등학교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을 연달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피해),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하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0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는 피해를 각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8. 23:10경 파주시 F102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여, 37세)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할퀴고, 입으로 무릎을 물어뜯었고, 손으로 피해자 B(여, 42세)의 양팔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위 일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밀친 것에 화가 나,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 쪽으로 눌렀으며,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 쪽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0 1. 피고인은 2019. 10. 22. 16:42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천원권 지폐 30장, 500원 동전 100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6. 15:38경 대전 동구 E건물 F동 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여, 59세)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보험사제출서류, 시가 15,000원 상당의 립스틱,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6. 20:09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6. 20:12경 제1항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권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6,200원 상당의 청주행 버스티켓 1장을 발권하고, 같은 날 21:1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4,700원 상당의 논산행 버스티켓 1장을 발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15), 비교사진 2020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역경찰관 출동사항 등)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카드, 공주종합버스터미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8. 12.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전혀 주저함 없이 재물을 영득하고 영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데 대하여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12. 03:00경 과천시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문의 손잡 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지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03:05경 과천시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100만 원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절도미수 피해차량 확보 / 여죄의 범행 영상 등 확보] 1. 각 CCTV 캡처화면 / 블랙박스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476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22:1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173(면목동)에 있는 면목역공원 내에서, 피해자 C(5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와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노상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약 1m 가량)를 집어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수회에 걸쳐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17:15경 위 면목역공원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XTR 자전거 1대를 정차시킨 후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자전거를 집어 들고 바닥에 수회 던져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휘게 하고, 체인을 끊고, 쇼크업소버의 잠금장치 기능을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535 피고인은 2017,10,12,23: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2014. 5.경 위 다세대주택 302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다세대주택 2층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등 병합사건 CCTV 캡쳐사진, 동영상CD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의 자전거 시가 관련) 1. 쇠파이프 사진, 자전거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개인별수용현황 확인보고) *2017 5535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녹취서 1. 현장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쇠파이프가 아닌 나무토막 같은 것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으며, 자전거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면목역공원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상당 시간 돌아다니는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에 든 것이 쇠파이프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쇠파이프를 들고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의하면,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발견된 사실, 증인 C의 증언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증언태도 역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CCTV영상과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점, 피해자인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던지는 장면을 현장에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 CCTV영상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발로 차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전혀 받은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자전거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전거의 시중가가 1,30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범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전거를 파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당 출입문 입구에 개집을 지어 그 곳에 큰개(수컷)는 목에 줄을 묶어 놓고, 작은개(암컷)는 줄을 묶지 않은 채로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줄을 묶지 않은 작은 개는 대문 밖 강둑길 앞으로 낯선 사람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심하게 짖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을 물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작은 개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거나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예상하여, 목에 줄을 묶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 20:00경 위 'C' 사업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은 개의 목에 줄을 묶지 않는 바람에 때마침 'C' 대문 앞 강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탄 채 운동을 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보고 작은 개가 갑자기 뛰쳐나가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0m 도망을 가던 중, 인근 강둑 옆 가시덤불 아래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번째 및 8번째 흉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제출 관련) 중 진단서부분, 수사보고(피의자 소유개 관련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고소인 공장 CCTV 및 작은 개 습성에 대하여) 중 CCTV 화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연합회 진주지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농협통장 4개, 농협BC체크카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TV리모컨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자용 구두 1켤레,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물컵 1개, 시가 약 200원 상당의 CD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자탁상시계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공익요원근무모 1개 등 시가 합계 171,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31. 07:45 경 진주시 남강로 712 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F이 차표를 끊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대합실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검정색 여성용 바지 1개, KB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흥국 이유다이렉트 멤버쉽 카드 1장, 간병사 자격증 1장, 명함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3. 23:20경 위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위 대합실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충전기 1개, 혈압약 등이 들어있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8, 6,02:20경 진주시 H에 주차된 I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고추 2박스, 시가 36,000원 상당의 감자 2박스를 꺼내어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8.6.16:00경 진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남자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8.6, 16:1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P마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마트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6. 16:2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옷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등산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8.6.16:25 경 진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옷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등산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8, 7, 18:00경 진주시 남강로 712 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W(52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대합실 의자에 놓아둔 등기필증 서류 1장, 등기 영수증 1장, 농협 통장 2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매, 검정색 반지갑이 든 시가 불상의 검정색 등산용 가방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진주시 X 에 있는 Y 안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식품코너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스판 끈탑 1개, 6,800원 상당의 슈슈극세사애견 타월 1개, 2,300원 상당의 고급형 때밀이 타올(3매) 1개, 19,900원 상당의 코피아 스마트폰 충전기 1개, 9,900원 상당의 논슬립 접이식 트레이 1개, 9,900원 상당의 (G)N407 1개, 2,900원 상당의 레인보우 샤워타올(3p) 1개, 5,900원 상당의 기획면 와플 행주(5p) 1개, 7,080원 상당의 듀라셀 건전지 AA16 1개, 2,000원 상당의 손톱깍기(대) 1개, 9,900원 상당의 49 그린티 1개, 2,600원 상당의 (G)PM 휠 브러쉬 1개, 3,900원 상당의 남 실컷밴드 양말 1켤레, 18,900원 상당의 파나소닉 TCM165-K 1개, 2,700원 상당의 남무지스니커지 1켤레, 3,900원 상당의 옥수수샤워퍼프 1개, 46,000원 상당의 새턴맨짚티 1개, 30,000원 상당의 뉴베이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F, G, L, O,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J,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CCTV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거래보류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취행위를 한 점, 선행 절도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절도행위를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8. 정신병원에서 퇴원 조치된 후 보호자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총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10. 30, 02: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5. 04:26 대구 수성구 상화로 69-3 에 있는 다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10. 03: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로18길 117 에 있는 어울림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9길 12에 있는 서부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현장 차량 절도 장면 확인), CCTV 영상 화면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각 압수물 사진, 지문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1~2개월 만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다만 피해자들 중 M, P,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차량들을 포함하여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 I, K에게 가환부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8.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D점의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16경 위 D 매장 카운터에서 위 B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두고 간 지갑을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해 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1:23경 피해자 소유인 지갑(피해자 신고가격 7~8만 원)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약 30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공무원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옷 안에 넣어 숨기고 같은 날 08:09 경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녹화 CD 10장 1.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업주 B 진술),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에는 계산대를 측면에서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로 녹화된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9. 3. 15, 23:41 경위 D 매장의 계산대 위에 지갑을 두고 가는 장면 점주인 B은 같은 날 23:45 경 위 지갑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계산대 아래 부분에 넣어두는 장면 피고인은 위 D에 출근하여 2019. 3. 16. 1:16 경 위 지갑을 발견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다시 계산대 아래 부분에 지갑을 넣어 두는 장면 피고인은 같은 날 1:23 경 계산대 부근을 비추는 CCTV를 등지고 의자 위에 앉은 다음 몸을 계산대 방향으로 기울여 약 8초간 팔을 움직이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날 8시경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F 출근하여 교대하는 장면 같은 날 9:01 경 피해자가 위 매장으로 찾아와 에게 지갑에 관하여 문의하자, F이 계산대 주변과 계산대 아래 지갑이 있었던 부근을 모두 살펴보지만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 그리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갑을 발견하고 계산대 아래 부분에 넣어둔 이후 피고인이 퇴근할 때까지 계산대 아래 부분에 접근한 다른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퇴근한 이후 F은 물건 계산을 하거나 담배를 정리하는 행동이 보일 뿐이고, 계산대 아래 부분에서 지갑을 가져간다거나 그 밖에 의심갈 만한 행동을 하는 장면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7. 29.부터 2018. 8. 2.까지 7회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관하여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5. 편의 점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이에 관하여 약식기소되어 2019.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도중인 2019. 3. 1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0:50경 강릉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손님이 시비,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2세)로부터 순찰차 뒷문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E야, 나이 처 먹은게 자랑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위에 쌓여 있던 눈을 뭉쳐 위 E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져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첨부 CD 제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씹던 껌을 책상 위에 뱉거나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4:1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니네가 뭔데 그러냐, 니네가 나한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씨발 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 집에서 노래도 마음대로 못 듣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재차 음악을 크게 틀고, 이에 경사 E이 제지하자 “씨발,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날 부분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재차 손날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들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살인죄(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25세 연하의 베트남 국적 피해자를 갈비뼈 18개가 부러질 정도로 밟아서 죽였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언행은 피고인이 살인죄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교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성행을 교정할 의지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행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만을 고지받음으로써 부여받은 소중한 기회마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내팽개쳐 버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은 물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없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