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6. 5. 1.경부터 현재까지 영천시 E에서 철선의 제조 및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진양특수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2,306,43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6,692,5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진양특수강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5,887,5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809,723,8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2012. 1. 31.자 세금계산서 내용 중 실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증거자료,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총 합계가 16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 B주식회사의 규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19:40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에 있는 7번 국도상에서부터 같은 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는 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261] 1. 2017. 5. 10. 각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0. 08:0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승강장에서,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2017년 압제803호의 증 제1호) 카메라 방향을 위로 오게 한 후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2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 승강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웨터 소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나항 기재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7고단1556] 2. 2017. 8. 18.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9: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년 압제1010호의 증 제1호)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활성화시킨 상태로 쇼핑백에 넣어 위쪽 방향으로 촬영되도록 놓아둔 후,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4세)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팬티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 17:23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017고단2003] 3.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7:00경부터 17:0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J 객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쇼핑백 안에 넣고 피해자 K(여, 25세)의 치마 아래로 위 쇼핑백을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몰래 촬영하였다. [2017고단2079] 4. 2017. 8. 18.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8:02경 안양시 만안구 L 지하상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2항 기재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활성화시킨 상태로 쇼핑백에 넣어 위쪽 방향으로 촬영되도록 놓아둔 후, 흰색 티셔츠에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팬티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2017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H매장 내 CCTV 범행영상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피해자별 피해사진 발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여죄사진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계속 반복한 것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1:52~12:08경 서울 금천구 B 앞 길에서 신호위반으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범칙금을 발부받고, 그곳에 함께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먼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여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라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거 놓으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E이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병신'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따지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단순 폭력범죄 전력조차 전혀 없는 사람인 점,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관인 D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E에게 느닷없이 "싼 걸로 끊어주지, 4만원 짜리를 끊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덤벼들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실제로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병신'이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E이 혼잣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병신'으로 듣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형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30여년 전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0: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논현동 논현휴먼시아하늘마을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소재 소래휴먼시아 14단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잠시 후 논현동 소재 인근 사거리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목 척수 부위에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10:1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1) 다음 그 곳 창고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마른 고추 20근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도 관련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보고), 절취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1) 검사는 주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도 '침입한'이라고 기재하였는바, 모두 들어간'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5조[2017. 7.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건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각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7.30.0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함으로써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2.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의 집으로 가 페트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 E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7. 7. 16,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접시 모양의 은박지에 부어놓고 가스렌지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천지인로 59-1 공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148 쇼파침대전시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7. 21:31 경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함석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13 경 강원 철원군 장흥리에 있는 고석정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2029 에 있는 한울천막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7. 3. 에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세 달 정도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도 피고인이 차선을 넘나들며 수차례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뻔하면서 운전을 하여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3. 19:28경 경기 연천군 전곡로11-1 전곡입구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곡읍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의 차량 진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위 장소를 동두천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큰 교통사고로 상대차량인 택시의 운전기사가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척수손상을 원인으로하는 불완전 사지마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자인 택시 승객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2016고단444 피고인은 2014. 7. 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대구 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5억 790만 원에 경략 받아 각각 경락대금을 1/2씩 마련하여 공유지분 1/2씩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먼저 돈을 더 마련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1,250만 원을 마련하고 피해자는 2,750만 원을 마련하여 합계 4,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낙찰대금 중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6,290만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부담하여야 하는 2억 395만 원 중 모자라는 금원은 피해자 명의로 위 건물을 담보 대출받는 방법으로 2억 2,500만 원을 마련하여 경락 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경락대금으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등기부 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지분 1/2씩 공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원의 비율만큼 그 보증금을 나누어 받고, 월세로 수령하는 돈은 우선적으로 위 2억 2,500만 원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경 대구 북구 소재 노상에서 E에게 위 건물 원룸의 임대를 위임한 후 위 E으로부터 동인이 수령한 원룸 4세대의 임대차보증금을 전달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2014. 7. 25.경 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금 4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금 1,900만 원을, 같은 해 8. 2.경 금 1,9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등기부상 공유지분 기준 2,8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 2,85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503 피고인은 2017. 5. 15. 20: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8에 있는 성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개명 전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7 내지 28, 30, 31, 34, 36 내지 39) 2017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양형기준이 없는 음주운전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민사조정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중 위 사건에서 피해자 C(75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14: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을 쥐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가서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9. 7.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경기 포천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소인(C)이 갑자기 고소인(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9. 16.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히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팔이 꺾이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해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맞고소를 한 후 합의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병원관계자의진술등) 및 진료기록부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폭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개월~1년4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징역 1년 10개월(＝징역 1년 4개월＋징역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피 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인 C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9. 7.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8.00:39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길 65에 있는 숭인119안전센터 앞 이면도로를 보문치안센터 방면에서 종로청계힐스테이트이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많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2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2동 이하 불상 앞 도로부터 위 숭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시 피해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3: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을 먹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F,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밖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13

범죄사실 피해자 D은 고양시 덕양구 E, F, G 소재 토지관리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토지 부근인 H에 박물관을 신축하는 자, 피고인 B I 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토지에 소재한 구 도로를 이용하여 오던 중, 2013. 1. 26.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016. 4. 4.경 고양시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취소 통보를 받고 신 도로의 사용이 중지되자 다시 위 구 도로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25.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E에 피해자가 시가 3,670,000원 상당의 향나무, 잣나무 등 6종 63 그루 상당의 묘목을 식재하여 위 구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묘목을 뽑아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서(순번 1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22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측이 판시 묘목을 식재한 목적 및 일반적인 나무의 속성, 공소사실 기재 묘목들의 현재 상태(피해자는 위 묘목들이 모두 고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묘목을 뽑은 것 자체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4. 26.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E 에, 피해자가 J 마티즈 승용차를 구 도로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위 구 도로를 막아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와 위 승용차를 밧줄로 연결하여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옮겨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1) 수사기록 제1권 제38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들이 뽑은 묘목들 중 소나무 묘목 6그루(60만 원)에 관한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6. 4. 26. 피해자 D의 마티즈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에 밧줄로 연결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이동시켰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2016. 7. 8.에서야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에 자신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정비를 의뢰하였다. 위 정비소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솔레노이브 밸브 및 캐니스터를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다. 수리의 내용과 이유에 관한 위 정비소 측의 사실조회회신은 다음과 같다. '위 승용차는 계기판의 엔진 정비 지시등이 점등되어 입고되었고, 검사 결과 솔레노이브 밸브(전자석의 작용에 의하여 개폐를 하는 밸브) 및 캐니스터 (연료탱크의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공기와 함) ㅣ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의 결함을 인하여 이를 교환하였고, 위 결함은 위 승용차를 밧줄로 끌어 이동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공시에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5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사설응급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51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막교 사거리 교차로를 미금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펙스 주유소 방면에서 주택공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G이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표시를 피고인에서 G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