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이며,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남, 11세), 피해자 E(여, 6세)는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및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22:0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하라."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쇼하지 마라.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장에 피가 고이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댁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명절날 애들만 집에 데려가야겠냐.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위 주거지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딸 C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주지 않는다며 C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딸을 때리냐."며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꺼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위 주거지에서 오토바이를 저당 잡히고 도박을 하였으나 도박자금을 모두 잃자, 피해자에게 "저당 잡힌 오토바이를 가져오게 돈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못 준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위 주거지에서 비를 맞고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이런 비를 맞고 일을 해야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맡기고 도박할 것 같아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자 "또 나를 의심하네. 니가 돈을 벌어 와라. 이 쌍년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걸이 시계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피하여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왜 나가냐, 나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밥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4cm)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이를 목격하게 하여 불안감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22:20경 위 주거지에서 도박하여 돈을 모두 잃자 도박자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막내딸 병원비도 없다."며 돈을 주지 않자 "재난지원금 받은 돈이라도 주라. 이 거지같은 년아. 씹할년아. 재수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격분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에게 이를 목격하게 하여 불안감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D,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2. 20. 04:01경 위 주거지에서 오토바이를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하여 모은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남자 밝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코 받침대에 피해자의 얼굴이 긁히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도구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사진 첨부, 6. 1.자 상해 관련 소견서 첨부, 피해자 병원치료 관련), 어린이재단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사례 개요서 1. 문자메시지,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특수상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가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둘째 아들, 셋째 딸)에게 일부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첫째 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폭행 횟수와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강도예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형법 제264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공소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