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3:21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3경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3:23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앞 도로를 E아파트 1단지 쪽에서 E아파트 4단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던 GSM5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4: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천남동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경찰관이 피하여 직접 맞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16:4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 좆같은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불상의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17:5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릴 듯이 수회 달려들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F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4

범죄사실 1. 2018. 6. 21.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02:1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이 든 비닐봉지(75L)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04:11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이 든 비닐봉지(75L)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6. 2. 23:0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3. 8. 22.경 (주)F의 현장대리인 G와 공사내용변경서를 작성하면서 (주)D의 대표인 고소인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주)D 명의의 공사내용변경서 1매를 위조하여 G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공사내용변경서는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작성한 인영감정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용변경서, 흙막이·무진동 파쇄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2: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61세)와 차량 운행 중 신호위반 및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고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D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막고 서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시장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1년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2018. 3. 하순경부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계속하여 교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14. 16: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려고 하자 마음대로 뒷자리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E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마음을 돌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신의 팔로 감아 잡아 당겨 강제로 뒷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수차례 "내리겠다,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고 이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복부를 향하여 자해할 듯이 행동하고, 불상의 액체가 담긴 용기를 꺼내어 "포름알데히드를 마시고 죽겠다"고 말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자해를 하겠다며 식칼로 협박하는 등 2시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에어컨 매매업소인 'C' 가게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중고 삼성시스템 에어컨 15대를 2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며 중고에어컨 15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천만 원에 달하고 경영 상황도 악화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에어컨 15대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중고에어컨 15대를 제공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00: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거주하는 G빌라 주차장에서, 부부간의 문제로 현재 별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너비 약 30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K3 승용차에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1,866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에어컨 공급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견적서(2018형제25592호 증거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또는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뉘우치면서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각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2. 06: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4층 여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잠이 든 사이 머리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주워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형법 37조 후단 경합법 기준 확정판결 확인보고), 각 판결문, 결정문, 각 사건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각 죄 및 제2 확정판결 중 징역 8월이 선고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징역 8월이 선고된 절도죄 등의 범행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절취품이 범행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6층 C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6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수익이 없게 되자 2018. 12. 초순경부터는 위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 E(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마사지 요금표, 계좌거래내역, 업소 내외부 사진, 의심거래 계좌 내역,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불법적인 목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판시 범행 기간 중에도 모든 고객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익산시 C 빌라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2.경 피고인의 동서인 D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3. 5.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6. 27. 16:00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8152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과 B간 금전대차를 통한 피고인의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이 원고1)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에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3,400 정도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D가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해주는 대가로 B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B을 가리킨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 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4,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횡령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증죄는 사법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12: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G(40세) 소유인 H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앞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잡고 피해자를 밀쳐 차에 부딪치게 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밖에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7. 12. 5. 05:0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피해자 D(23세)가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상악 좌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79 피고인은 2017. 4. 8. 10: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 G, H,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19세) 및 피해자 L(19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19세), 피해자 O(19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슴 부위를 밀치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K, L, N, O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이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P(20세)이 '다 덤벼'라고 말하자 J, G 및 I은 함께 피해자 P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2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3:20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800만원 상당의 T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3:2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U아파트 V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화면 2019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L, K,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N 전화조사) 1. 영업허가증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도난차량발견 당시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그 부근의 CCTV에서 확인된 피혐의자의 범행영상, 인상착의), 차량발견장소 현장 사진, 아파트 외부 CCTV 사진, V라인 입구 CCTV 사진, V라인 E/V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재확인에 대한 건) 1. 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D, K, O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7. 06:5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3에 있는 '월계치안센터'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철수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수사보고(누범관련),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현충원 정문 앞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B(일명 'C')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F, G, H은 상선인 B, D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사회 선배인 B로부터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 일이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일이 있다. 월 급조로 20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및 그의 상선인 B, D은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럽 내지 대표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17. 9. 26.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I, 본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J, 2층,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위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등은 그 무렵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I명의의 계좌(계좌번호:M)를 개설하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B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참고인 NO 대화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설립, 변경등기한 유령법인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총책 피의자 B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인 B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등기를 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설·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도박 등의 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H, P, F, G 등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0:1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에 있는 도봉산역 1호선을 진행하던 지하철 9-3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하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쫄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5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