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53 1. 피고인은 당시 채무금 5억여 원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8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이어서 거액의 채무 변제금 또는 합의금이 필요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모친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B을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비용 등을 일시금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뿐 B을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트레이닝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경 아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B을 상대로 춤, 노래, 작사, 작곡, 외국어, 헬스 등을 트레이닝시키는 에이전트비용 1억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0.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트레이닝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레이닝 비용, 전학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형사 사건 관련 합의를 보아야 한다. 구속이 되면 B를 가르칠 수 없다. 클럽에 지분이 있어 월 1,000만 원은 벌기 때문에 3개월 내 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재판 중인 사건 외 다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야 할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C의 친언니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형사 사건 합의 관련 3,500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구속이 되면 조카 B를 가르칠 수 없다. 클럽에 지분이 있어 월 1,000만 원은 벌고, 행사를 나가면 돈을 금방 벌기 때문에 6개월 내 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재판 중인 사건 외 다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야 할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50세)의 사무실에서, I을 연예인으로 데뷔시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J 작가와 잘 알고 있다, I을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 줄 수 있다. 로비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작가를 알지도 못하여 I을 위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초순경 320만 원을, 같은 달 15.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77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 M(34세)에게 '현재 이태원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급여가 밀리면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급한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돈을 갚겠다. 내 명의 N 차량(O)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금 5억여 원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타고 온 N 차량은 타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953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2017고단1953 1. 증인 H, Q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차용증, 확약서 1. 에이전트계약서 1. S병원, T병원 진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요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기사 첨부),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술 청취)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Q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관련 피해진술 청취) 2017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2항 및 판시 4항의 각 죄와 2017고단2477 사건의 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7조 후단(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1항 및 판시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8. 17.에 저지른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1항 및 판시 3항의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4. 2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4.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7.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4.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1항 및 판시 3항의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1항 및 판시 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2항 및 판시 4항의 각 죄와 2017고단247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인 트레이닝 계획이나 일정, 비용지출에 관한 근거자료도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B을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후 위 B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하지 않은 채, 위 편취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별도로 기소된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 작가와의 친분관계를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에 피해자 C 및 F의 동생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향후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 C 및 F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 C 및 F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별건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전혀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지도 못하고 있어 현재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H과는 합의한 점, 2017고단1953 사건의 판시 2항 및 판시 4항의 각 죄와 2017고단2477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보관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