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4.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타이어 등 폐기물 약 54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창고와 사무동 사이에 있는 야외 공터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고인 A 작성 확인서 1. 사진자료, 출장복명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다. 2)항에 따라 '폐타이어'의 경우 야외 공터에 보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보관창고·임시창고 내에 보관하여야 하는 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보관창고나 임시창고 밖에서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이더라도 여전히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폐타이어 보관시설로 허가받은 장소는 높이제한선과 구획선이 표시된 적재장 180m²(바닥 60m² × 높이 3m,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 재질 바닥, 샌드위치패널 재질 벽체, 칼라강판 재질 지붕)으로서 판시 야외 공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법리적인 다툼 외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현재 판시 야외 공터에서 폐타이어를 모두 치웠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보관장소를 위반하여 적치한 폐기물이 약 54톤에 이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4: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C동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던 중 그곳 입주민인 피해자 D가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공동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몸을 밀어 넣어 C동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자술서, 피혐의자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동 내외부 CCTV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총 16페이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보호관찰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8. 4. 4.경부터 이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아파트 단지를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D호텔 부산점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장기 숙박을 신청하면서 나중에 숙박대금 등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추후 그 숙박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부터 2019. 6. 24.까지 객실 등을 제공받고도 숙박료, 식대, 통신비 등 합계 6,42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지불각서 포함) 1. 수사보고(F로부터의 회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피해내역 제출), - 피의자의 숙박비, 식대비, 통신료 내역 (피고인이 위 호텔에 숙박할 당시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아들의 체크카드의 결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그 지급기일에 숙박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함께 투숙했던 피고인의 처 역시 위 호텔숙박비를 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호텔에 숙박할 당시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호텔측이 민사재판으로 숙박대금 등을 청구하면 그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8. 1. 9.까지 B 사무실에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MG새마을금고 사칭, 타인 명의의 상담번호[번호: C, 명의자: D, 통신사: (주) 유니컴즈] 사용, 발신번호 미표시 등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어 작성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대출광고문, 제목: MG새마을금고 MG다이렉트론//MG부채통합론, 상담번호: C, E, 발신번호: 미표시)를 인터넷 팩스 전송 사이트[사이트명: 다보네웹팩스, 주소: www.dabone.net, 통신사:(주)아이코니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 등 29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팩스로 매일 약 10~30회씩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광고문, 문자수신사진 1.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보자료(대출안내문, 신고내역, 가입자 정보) 1. 수사보고(불법스팸 신고, 접수내역 및 상담번호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2. 22. 원주시 F 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14.경부터 2011. 3. 18. 경까지 원주시 반곡동 소재 반곡동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 보충훈련 무단불참자 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의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6. 5.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09. 11. 3.경 이천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위 C을 보증인으로, 피해자 E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천시 F에 신축중인 G빌라 101동 303호를 금 1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빌라 공사를 하는데 인,허가 등의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2010. 3. 말까지 입주시켜 주겠다, 나머지 분양대금 3,000만 원은 준공 및 이전등기시 주면 된다.”라고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7. 22.경 위 빌라의 실제소유자 H으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2009. 10. 10.경 H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여 위 G빌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빌라 101동 3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1. 3. 금 900만원, 2009, 11. 4. 금 4,100만원, 2009. 11. 7.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중, 계약서, 약정서 1. 범죄경력조회(A)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03. 00:10경 김해시 C나이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39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 B의 얼굴을 걷어차고, 마침 인근을 지 나가던 피해자 D(남, 46세)가 이를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4.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234] 피고인은 2018. 1. 5. 17:58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연인관계인 C의 신고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어 2018. 1. 29. 부산지방법원에 위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자신을 수사한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진정인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C의 소변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음에도 C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었다고 거짓으로 긴급체포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8. 7. 16.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838호실에서,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부산 연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이 사실 C의 소변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의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로 거짓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8. 1. 5. 11:32경 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에서 소변을 임의제출하였고, 위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경위 D은 이를 근거로 사실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4548] 피고인은 2017. 7. 4.경 인터넷 가입 대리점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G을 사칭하며 인터넷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7. 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C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사본 [2018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C에 대한 배신감과 투약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22.경 진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21. 14:00경 충북 진천군 C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를 꽂고 그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는 2014. 5. 1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8.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22.까지 충북 진천군, 전남 해남군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태국인 판매책 A(일명 D) 특정에 대한), B,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내사자 일명 D 등에 대한 추가 제보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한 횟수 또한 적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00: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한일자동펌프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세우자 차량에손을 대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손짓하였다.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손을 치워야 차가 갈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여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였으나 다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허리와 가슴을 차고 왼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MA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및 E은 2012 11. 7. 00:20 경 공모하여 평택시 F 노래빠에서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 G에게 여자 종업원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생겼다. 피고인 A 이 씨팔년, 사장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자 G의 형부인 피해자 H (53세)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 냐?"며 참견하자, 갑자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몸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E은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및 E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은 2012. 11. 7. 00: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등 4명이 피해자 H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의 동료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 B는 순경 K의 앞을 가로막고 경사 L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는 "왜 내 동료를 체포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순경 K를 밀치고 몸으로막으면서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E은 순경 M의 팔을 수 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평택경찰서 1지구대 순찰4 팀 소속 경위 N은 2012. 11. 7. 00:50경 I지구대에서 위 1.항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H에게 사건경위를 조사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E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의 진술청취를 가로막으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위 N이 피고인들 및 E에게 "폭력사건 수사에 협조해 달라, 난동을 부리지 말아달라"며 피고인들 및 E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E 및 피고인 C는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진술청취를 방해하고, E은 갑자기 경위 N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면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을 제압하고 있는 경사 L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수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나놔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빠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여자종업원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참견하던 H에게 위 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 C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02. 28.00:43경 B대 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운행제한위반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적재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44.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E동 쪽에서 F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수 미터 구간에서 화물차에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4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가슴으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40시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7.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노은네거리 교차로를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노은터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덕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43-10 서초3차대림이편한세상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래미안아파트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혼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치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코란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절박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2:5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동행하여 온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에게 같은 날 22:59경, 23:13경, 23:34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소견서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를, 2019. 7.경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를 임차한 후 2019. 6. 30.경 태국 국적의 G(G, 여, 33세)를 고용하여 위 C건물 D호에 상주하도록 하고, 2019. 7. 7.경 태국 국적의 H(H, 여, 22세)을 고용하여 위 E건물 F호에서 상주하도록 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영톡', '즐톡' 등을 통해 손님을 구하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코스(A코스 4만 원, B코스 10만 원, C코스 15만 원, D코스 18만 원)를 안내하여 주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다음 손님이 방문하면 위 C건물 D호 내지 E건물 F호에서 손님들이 선택한 코스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영업으로 총 1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9. 7. 7.경부터 2019. 7. 23.경까지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초순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I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영톡', '즐톡' 등을 통해 손님을 구하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코스(A코스 4만 원, B코스 10만 원, C코스 15만 원, D코스 18만 원)를 안내하여 주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다음, 손님들이 방문하면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안내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I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사진, 광고화면 캡처사진 1. 성매매알선 수익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범행수익,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예정된 구미시 D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같은 출마예정자인 E, F과 함께 현 이사장인 G 이 재선하면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여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던 중, 단일화 논의가 진척이 없자 위 새마을금고 현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위 E, F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그 동안의 선거비용 등을 보전해 주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의에 동조하여 위 E, F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25, 오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F 과 E에게 하나씩 전해줘라”라고 말하면서 각각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구미시 식당에서 위 봉투를 위 E, F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피고인 A 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E, F에게 그들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분석 보고-A, B), 수사보고서 (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이 합계 6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 이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후 자백하면서도 고발인 등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범행 익일 이사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제공한 돈을 회수하려 한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각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가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로부터 경남 남해군 E 바닷가에 콘도형 가족호텔을 진행 중에 있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가족호텔 부지를 매수하겠다'라고 말하여 주식회사 D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임야 2843m², G 임야 2892m²와 C 소유의 H 임야 5399m²(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19. 김해시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지구내 정류장부지 1,500평(체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계약금 3억 원)으로 정하여 J 외 1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 및 준공허가 등의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정류장 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임의로 증액, 위조하여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C로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 일부를 넘겨받아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9.부터 2013. 10. 28.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 하여금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김해시 L블럭 4960m², 매매대금란에 '사십오억원정', 계약금란에 '오억원정', 매도인 성명란에 'J'이라고 작성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8.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C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 제6항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매수목적물인 경남 김해시 L블럭 4,950m²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대출권 등 일체의 권리를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단 위 권리양도는 본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불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매도인의 승낙 없이 위 매수목적물에 대한 계약금 및 일체의 권리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 28.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지인 M를,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피해자의 목적사업 실현 또는 이익 추구와 무관한 용도에 피해자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9. 거제시 N에 있는 O조합으로부터 개인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8,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이 사건 임야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자 O조합,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금 8,000만원의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위, 배임 피해액,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