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9.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가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4. 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12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3. 03: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G(20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다음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건너편에 있는 술집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그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를 말리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위 편의점 앞으로 데려갔으나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찍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급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7. 3. 3. 05:2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마포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인 마포경찰서 H과 소속 경위 I(52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A은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39, 피고인 A은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1. 14.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만안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1,14, 10:00 경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구경찰서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3,2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1007 피고인 A은 2017. 1. 10. 05:30경 안양시 만안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0(6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등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7고단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9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피해부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2017고단1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모습 사진, CCTV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ㅏ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정도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