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말경 인터넷 대출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받은 금액의 약 2%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E 대출금 500만 원 중 현재 35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인데, 1,3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했다.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으면 대출도 안 되고 처벌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김제시 F 소재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I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H에서 3,800만 원까지 3.11%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 계약 위반으로 J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K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4:3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L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K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무통장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범행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바 없고, 가사 편취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기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으로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를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수거하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 또는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최종 귀속시키는 전달책, 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 전달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전화를 통해 M은행 채권채무팀으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라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 상대방이 M은행 채권채무팀인지 확인한 바 없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M은행에서 면접을 보거나 M은행을 방문한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업과정과 방식이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찜찜한 느낌이 있었지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길래 그냥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동하여 김제, 광주를 돌아다니며 수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금액에서 대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기로 하는 등 대가 지급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회 수금 업무를 하고 합계 36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수행의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대가가 과다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서 지정받은 여러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송금방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금하여 송금하는 금원이 사기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 사회적 문제가 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 왔고, 일반인들도 이에 관하여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경우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