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2017고단1337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D에 있는 E조합 유가공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인 F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오던 중 원유 공급 과잉으로 손해가 누적되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실제 유기 원유로 판매되는 분량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공급한 원유를 단가가 높은 유기 원유로서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를 속여 단가가 낮은 비유기 원유(일반 우유) 기준으로 유대정산을 하여 차액만큼 유대를 덜 지급하고 F으로부터 유기원유를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경우 조합이 유기 원유로서 판매한 분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820원의 단가를, 비유기 원유로서 판매한 분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050원의 단가를 각 적용하여 유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5. 1.에 피해자가 공급한 원유 중 2,031.9 1 를유기 원유로서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이를 비유기 원유로 판매한 것처럼 통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리터당 1,050원을 기준으로 유대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액 1,564,563 원을 위 조합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위 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유대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청선미를 통해 F이 생산한 원유를 공급받는 경우 조합이 유기 원유로서 판매한 분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300원의 단가를, 비유기 원유로서 판매한 분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040 원의 단가를 각 적용하여 유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5. 6. 에 피해자가 공급한 원유 중 2,016.7 1 를(주)제주유기농에, 35,425.1 를 매일유업(주)에 각 유기 원유로서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이를 비유기 원유로 판매한 것처럼 통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리터당 1,040원을 기준으로 유대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2015. 8. 10. 경위 공장에서 2015. 7. 에 피해자가 공급한 원유 중 2,004.1 l 를 (주)제주유기농에, 20,453.7 & 를 매일유업(주)에각 유기 원유로서 판매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리터당 1,040원을 기준으로 유대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액 15,573,896원을 위 조합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위 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유대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1582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D에 있는 E조합 유가공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조합에서는 2013. 12. 20.경 2013년 제12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원유수급안정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원유 수급 조절을 통하여 조합의 경영안정과 낙농가의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낙농가별로 기본생산량(쿼터)을 규정하여 기본생산량을 초과한 원유 생산량(초과생산량)에 대해서는 원유 단가를 낮게산정하여 유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 8. 17. 2015년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종전에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도 기본생산량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리터당 500원의 단가를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5. 9. 1.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이와 같은 쿼터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낙농가 명의로 납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 유가공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경우 위와 같은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에 따라 기본생산량과 초과생산량을 구분하여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유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낙농가 명의로 납유하는 경우 집유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5. 9. 25.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인 H이 2015. 9. 상반기에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원유 중 6,000 ℓ 를 다른 조합원인 I 명의로 납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집유를 중단하지 않고 이를 용인한 채 H의 기본생산량(쿼터)을 초과하는 원유 2498.60 에 대하여 초과생산량 단가가 아닌 기본생산량 단가를 적용하여 유대를 산정함으로써 H에게 1,397,167원을 더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인 H에게 유대를 더 지급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합계 49,227,124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산내역, 각 유대계산서, 출고현황 1. 수사보고(제품별 단가, 총 판매량 첨부), 수사보고(제품별 판매량, 총 매출액 첨부),수사보고(유가공 공장의 원유판매 내역 정리), 수사보고(농가별 납유량, 단가, 원유대금 정산표 첨부), 수사보고(거래처별 매출 집계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청선미와 체결한 협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가공 직원 업무 분장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대조견표 첨부) 1. 수사보고(유기농 우유 월별 정산자료 첨부), 수사보고(유가공 공장의 거래처와의 계약서 사본 첨부), 제품 외상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2015. 1월, 6~7월 유대지급대장 사본), 유대지급대장 1. 수사보고(청선미에 통보한 유기농 우유 출고 물량), 출고현황(순번 36) 2017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에 대한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매월 유대정산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 농가 명의 납유실적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2016. 8. 16.자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대지급대장 사본첨부), 유대지급대장 1. 수사보고(2013. 12. 20.자 2013년 제1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5. 8. 17.자 2015년 제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2015. 7. 28.자 낙농작목반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6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사 본 등 첨부), 수사보고(201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부의안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쿼터 초과량 산정 기준 관련) 1. 수사보고(유대계산서 등 첨부), 유대계산서, 납유실적 증명서, 원유 가격 산정 체계, 유대조견표 1. 수사보고(재산상 손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에 대하여 17.138,459원을 공탁을 하였으며(사기 범행의 다른 피해자는 주식회사 청선미이나, F이 주식회사 청산미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청선미가 이를 다시 E에 공급하였다), F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한편 업무상 배임 범행에 관하여는, H이 자신에게 배정된 쿼터량을 초과하여 납유하기 위하여 I의 이름으로 납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H이 I으로부터 젖소 자체를 양수하여 사육하고 착유한 우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E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면서 S의 축 산업 분야에 일정한 공헌을 한 점, 조합의 경영난이 일부 범행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정한 공익 달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운영하는 유가공 공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것이라는 신뢰에 반하여 오히려 조합에 우유를 공급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이 사건 업무상 배임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비록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인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업무상 배임 범행이 H으로부터 청탁을 받는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질러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나,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분명하고, 더욱이 쿼터 배정 및 초과 납유량에 대한 차등된 단가의 지급은 피해자 조합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쿼터제에 관련된 규정에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자 조합이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설령 조합의 H에 대한 채권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유가공 공장의 공장장으로 업무 전반의 책임자인 점, 2008년에도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각 범행의 성격, 범행 경위, 범행 기간, 손해액,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