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진주공장의 업무지원팀 소속 직원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F(여, 34세)은 같은 팀 소속 직원으로 회계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제품팀 소속 직원이고, 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9. 7. 26. 08:00경 위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회의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10:00경 위 공장 여자직원 탈의실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8. 4. 20:00경부터 같은 달 5. 01:00경까지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갑질문건 1’이라는 파일명을 가진 한글 워드프로세서 문서 파일과 ‘F 갑질문건 2’라는 파일명을 가진 한글 워드프로세서 문서 파일(이하 위 2개의 문서 파일을 통틀어 ‘이 사건 문서 파일들’이라고 칭함)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9. 8. 5. 21:00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위서’라는 제목의 6장짜리 문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고 칭함)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본건 문서 파일들과 이 사건 경위서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9. 7. 26.경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회의실에 쓰레기통 치우세요. 펄펄 넘고 있어요.”, “저기요. 치우라면 치울 것이지 말이 많아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탈의실에서 피고인 A에게 “관리자가 시키면 ‘예’하고 일만 하면 되지 꼭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한다.”, “아줌마는 자격지심에 찌들고 피해의식에 절어서 동정 받으려고 아무데서나 울고불고 다닌다더라.”, “누가 볼 때만 부지런한 척하고 안 볼 때는 뺀질뺀질 거린다더라.”, “보이는 데만 청소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한다더라.”, “아줌마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소문났다더라.”, “틈만 나면 하루 세 번씩 씻는다고 소문났다더라.”, “아줌마는 겉 다르고 속 달라서 현장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더라.”, “내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요?가식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 바로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라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하거나 거칠고 무례한 말을 하거나 피고인 A을 따돌리는 등 소위 ‘갑질’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7. 26.경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 피고인 A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0:20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이 사건 문서 파일들을 위 B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오전경 위 E 주식회사 진주공장에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경위서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9. 7. 26.경 E 주식회사 진주공장 안에서 말다툼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위 공장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 8. 23. 위 위원회에서는 피고인에게 감봉 3개월, 피해자에게 견책의 징계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8. 29. 08:30경 위 공장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인성 바닥까지 나는 다 봤으니까 내 앞에서 웃지 마라.”, “쓰레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8. 13:00경 위 E 주식회사 진주공장 제품팀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경위로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경위서를 위 공장 제병팀 직원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의 진술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차 인격모독 및 언어폭력 피해 확인서, 징계(심의)결정의 건(F, A), 회사 공용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F 갑질문건1’문서 파일 출력물, 경위서, 징계위원회 소명서, B 이메일 화면 촬영사진, 관련 사진, 제병팀 대기실 내부 그림, A 이메일 화면 촬영사진, ‘F 갑질 문건2’ 문서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8. 5.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문서파일들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인쇄를 부탁한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9. 8. 8. 이 사건 경위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3) 피고인은 2019. 8. 29.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해시킬만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나. 2019. 8. 5.자 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학교 동창으로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문서파일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언 등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제목도 ‘F 갑질 문건’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문서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쇄만 해올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위 파일을 회사 공용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어 결국 실제로 전파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른 점(피고인 B은 회사 공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문서 파일들을 출력하려고 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포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PC방에서 이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인쇄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파일을 인쇄한 출력물은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문서파일의 인쇄를 부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전파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9. 8. 8.자 명예훼손 1)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사 징계절차에서 ‘다툼으로 인한 사내질서 문란’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회의실 쓰레기통이 넘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이 사건 경위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은 동일한 징계절차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A이 달리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모욕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거나, 징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해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서를 I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 파일이나 이 사건 경위서를 전달 받고 피해자나 다른 목격자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와의 마찰이나 피해자의 괴롭힘을 호소해왔다는 사정에만 근거하여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진주공장의 제병팀 소속 직원이다. I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경위서를 위 E 주식회사 진주공장 제병팀 대기실에 있는 책꽂이에 놓아두었다. 피고인 C은 2019. 8. 8. 14:00경 위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놓여 있던 이 사건 경위서를 집게로 집은 다음, 그곳 벽면에 있던 게시판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병팀 대기실 내에 있던 이 사건 경위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경위서는 그 내용상 공지사항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평소 공지사항 등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에게 이 사건 경위서가 게시판에 게시할 내용인지에 관해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게시판은 제병팀 소속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잠시 휴식하는 장소인 대기실 내에 있는데, 위 게시판에 게시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하여 게시허가를 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제병팀 소속 직원들 중 위 게시판에 인쇄물을 게시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고, 위 게시판에는 회사 측 공지사항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경조사에 관한 내용도 게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서의 제목만 확인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다툼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경위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를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이 사건 경위서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