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2021. 9. 3.경부터 9. 10.경까지 피해자 D(여, 11세)의 기간제 담임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6. 점심 무렵 위 C초등학교 급식실 앞 계단에서 짧은 머리를 한 피해자가 여학생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오인하여 남학생 줄로 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여학생이라고 하자, 여학생인 것을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속기록 1. 고소장, 목격자 자필 자술서(H)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신고자 진술 및 G 일정, 현장조사, 피의자 계약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서(C초의 교사 상대 아동학대 등 예방교육 실시 내용 확인, 고소장 접수 등, 생활인성교사 I 상대 전화통화) 1. 학생생활관련 업무협조 요청, 아동학대 수사의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협조서류 제출, 계약제교원 채용 계약서, 계약제교원(시간강사) 계약 해지, 학급 담임 및 업무분장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G에서 "급식 시간에 남녀 따로 줄을 서는데, 제가 운동부라 머리가 짧아 피고인이 남자로 오해하고 남자 줄에 서라고 하였다. 여자라고 계속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을 훑어보며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며 '여자 맞냐'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함께 급식시간에 줄을 서 있던 H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오해해 피해자에게 여자가 맞냐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여자가 맞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진짜냐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11. 26.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가기 위해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었는데 남학생 같이 생긴 아이가 여학생 줄에 있어서 '남자 줄은 이쪽이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자신은 여자라고 했다. 눈이 나빠서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앞섶을 짚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2. 22.에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톡톡 두 번 건드린 것 같다. 윗가슴을 두 번 건드리면서 '여자 맞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이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할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가 여자인 것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급식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43년 동안 교육자로 재직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