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병원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D와 함께 주식회사 E를 인수한 후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던 중 D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만조이엔텍', 보증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 보증기일 '2008년 9월 10일부터 2009년 9월 9일까지', 보증인 '외환은행 청담역지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청담역외환은행'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은행 청담역 F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지급보증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외환은행 청담역지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정보요약 및 각 판결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고 하여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접대비용조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55, 256쪽), C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외환은행 지점장과 이야기가 거의 다 되어 간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30쪽). C가 검찰에 제출한 사건경위서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0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지점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므로 수수료만 납부되면 바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560, 561쪽).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해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G가 은행 지점장과 관계가 있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이며, C가 지급보증서 2장을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마련하지 못하여 담보가 들어가지 못해 지급보증서가 없던 일이 되었다면서, C가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부탁하여 지급보증서 2장을 모두 C에게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3권 544~547쪽), 피고인의 진술은 논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C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제일은행 장지동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회수해 가고 다시 이 사건 외환은행 청담역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지급보증서 2장을 교부받아 전달해 주었다고만 막연히 진술할 뿐 구체적인 교부 경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G로부터 지급보증서 사본을 받아 전달해 주었고 C가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3권 767, 775쪽) C가 교부받은 것은 지급보증서 원본이어서(수사기록 5권 128쪽) 피고인 주장과 맞지도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이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C는 병원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D와 함께 주식회사 E를 인수한 후, 발행한 어음을 피고인을 통하여 할인하기로 하였다. C는 2008. 6. 12.경 D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하고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6장을 받아 D에게 주었고, D는 같은 달 13.경 이 중 한 장(농협 약속어음 H,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C는 D와 피고인에게 어음의 지급기일과 액면금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에게 지급기일란, 액면금란 등이 백지로 된 이 사건 어음 사본을 송부한 후 지급기일란에 '2008. 9. 30.', 액면금란에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란에 '2008. 6. 14.'라고 연필로 기재한 후 다시 팩스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지급기일란과 액면금란, 발행일란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냈고, C와 피고인은 위 내용대로 어음을 보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대표이사 I)와 피해자 보광지아이디(Bo kwang GID CO, LTD) 사이의 금융자문·주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I을 통하여 C와의 합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어음 지급기일란에 '2008. 8. 15.', 액면금란에 '일억구천만원(￦190,000,000)', 발행일란에 '2008. 6. 17.'로 보충한 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L, M의 부탁에 따라 I을 시켜 어음인수자금을 D, N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D는 C로부터 어음을 받아 M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C는 2008. 6. 14.경 D, N에게 농협에서 발행된 O~P의 백지 약속어음 6장을 교부해 주었고, 다음날인 2008. 6. 15. 그 중 O~Q의 5장 약속어음에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기재된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은 사실, 팩스로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 사본에는 액면금이 5,000만 원, 지급기일이 2008. 9.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연락하여 백지 약속어음 사본 3장을 팩스로 보낼 테니 사본에 액면금 등을 기재한 후 다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1장, N으로부터 어음 1장을 받았는데 피고인 지시에 따라 1장은 액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R에게 교부하고 1장은 액면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32쪽, 333쪽). 그런데 I은 검찰에서, 피고인 지시로 어음 사본에 연필로 금액 등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와서 그 어음 사본을 가져갔고, 피고인이 시행사업에 사용하라면서 어음 1장을 주어 R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소개한 선배 S와 S의 지인 K이 J 법인으로 외자유치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끌어주는 사업에 기대를 하였으나 E 회사가 부도나면서 무산되었고 개인 돈을 포함한 7,800만 원이 K의 외자유치사업에 사용되었는데 K이 잠적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648~650쪽). 또한 I은 M, 피고인과의 검찰대질신문에서 N 또는 피고인이 어음 사본에 금액과 일자를 적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적어서 N 또는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707쪽), 법정에서는 M과 피고인이 함께 일을 했기에 피고인에게 팩스를 보낸다고 생각했으나, 팩스로 금액을 기재해서 보내달라는 말은 M로부터 듣고 M이 불러준 팩스번호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액면금 보충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그에 따라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어음에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I이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 역시 어음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은 없고 D에게 어음금을 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팩스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권 558쪽). 나아가 I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K에게 교부된 이 사건 어음은 N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결론이 되어, 이 사건 어음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하고, I은 J 명의로 체결된 위 계약에 본인 자금 수천만원을 투입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함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법정에서도 이 사건 어음이 K에게 교부된 경위에 관하여 K의 지인인 피고인 선배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얼핏 기억할 뿐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J 명의로 보광지아이디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어음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그에 따라 K에게 교부하였다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든다. I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어음을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