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길에서 C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에서 같은 해 4. 13.경 사이 부산 또는 창원시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D과의 통화내역 기록분석)의 기재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회신 문자메시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의 기재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 1. 마약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누범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파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체포 당시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불법체포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집된 소변, 모발의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불법체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체포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 E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경찰관 F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체포와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C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와 H의 각 자술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다소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을 증언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C의 증언은 이 사건 당시 C를 만나기는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반면에 G와 H의 각 자술서와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 H이 C와 함께 구치소의 같은 호실에 수용되었을 때 C로부터 ‘피고인이 여러 건의 마약판매 건으로 수배되어 있어 자신이 내려놓은 0.03g은 그 사건에 묻혀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말 자체로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피고인의 처벌정도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지 C의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G, H이 현재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G와 H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와 H의 각 자술서와 증인 G의 증언은 C의 진술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4. 초순에서 같은 해 4. 13.경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는데, 소변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검사를 실시한 소변이 피고인의 소변이 아니거나 경찰관이 메트암페타민을 첨가한 소변이었기 때문이고, 모발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피고인이 2020. 2.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소변검사를 실시한 소변은 피고인의 소변이고 그 소변에 경찰관이 메트암페타민을 첨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인정되며, 압수조서와 마약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모발을 채취한 시기는 2020. 4. 13.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에서부터 1cm, 1cm에서 4cm, 4cm에서 모발의 끝까지로 각 절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모든 곳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 평균적으로 모발은 한달에 1cm씩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모발채취일부터 1달 이내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그중 13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매매 1회, 투약 1회 뿐인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