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2015고단1805]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23: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술집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홍합탕 1그릇, 참소주 1병, 홍닭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홍합탕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0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 18: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J' 자동차용 품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경동 펜더 몰딩 등 46품목 141점이 들어 있던 종이박스 2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2203] 피고인은 2015. 4. 25. 19:15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53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골목길에 주차해 둔 싼타페 승용차 때문에 파지와 고물 등을 실은 피고인의 리어카가 골목길을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차를 빼라고 고함을 쳐 이에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바깥쪽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240] 1. 폭행 피고인은 2015. 2.20. 23: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원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54세)가 운행하는 N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달 21. 00:10 경 목적지인 대구 남구 영선길 34 에 있는 남부보건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하라고 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17:30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 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0(60세)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새끼야 누가 여기서 불법으로 차를 고치려고 하드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야전삽을 꺼내들었다가 피해자가 야전삽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물어뜯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246]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4. 00:20 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그 곳에 P 택시를 주차하고 대기 중인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택시 앞을 가로막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7. 18:40경 대구 중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폐지를 수집하여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차를 하였음에도 위 주차장까지 따라와 위 차량 뒤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떼어낸 차량 번호판으로 피해자 S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52254] 피고인은 2015. 3. 18, 11:30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에 정차한 안심 방면 1099호 열차 3호 객실에서,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시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U(42세)이 흡연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 1) 공소장에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씹할 놈아. 안 내린다. 아양교를 가야한다."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열차 밖 승강장에서 들고 있던 우산을 위로 들며 "죽이뿌까"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내 민원처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327] 피고인은 2015. 4. 12. 23:40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 대구남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V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우측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974,4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647] 피고인은 2015, 4, 19, 23:57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Y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앞 번호판을 양손으로 뜯어 낸 뒤 리어카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05]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I),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장 G 진단서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2203]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행 피의 사건 현장 출동보고의 각 기재 [20152240] 1. 증인 M,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진단서(O)의 각 기재 1. 범행사진의 영상 [20152246] 1. 증인 S,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 방법 파악 및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번호판 사진 없음), 수사보고(번호판 교체비용 확인)의 각 기재 [20152254]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업무방해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의 기재 [2015고단232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고단2647]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단1805호 사건에 관한 주장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수중에 3만 2,000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부당한 음식값을 요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손등을 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G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빈 박스를 가져갔을 뿐이고 그 박스 내에서 팬더 몰딩 등은 들어있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2203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다. 2015고단2240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라. 2015고단2246호 사건에 관한 주장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S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 낸 적이 없고, 피해자 S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마. 2015고단2254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바. 2015고단2327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의 V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적이 없다. 사. 2015고단2647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D 소유의 Y 레이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 낸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5고단1805 사건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술집에서 홍합탕을 주문한 사실, 피고인은 홍합탕이 상하였다고 하면서 위 E 술집의 종업원 Z에게 홍합탕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 Z이 홍합탕을 먹어본 결과 위 홍합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피고인과 종업원 Z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홍닭과 소주 등을 주문한 후 이를 모두 먹었고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값은 총 32,000원이었던 사실, 종업원 Z은 식탁에 엎으려 있던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종업원 Z이 있는 자리에서 음식이 상하였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고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할 당시 13만 원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물을 먹은 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음식이 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식값의 지불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대금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앞의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물었고 제가 순식간에 손을 뺏는데 이빨에 긁혀 상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E 술집의 종업원 Z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깨물어버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G의 손을 촬영한 사진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4쪽), G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5. 2. 26. 대구 동구 AB 소재 AC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이라고 진단받은 섬, 피고인이 경찰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손등을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도의 점 앞의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박스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펜더 몰딩 등 141점의 물품이 든 종이박스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 I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지고 간 박스 내에 펜더 몰딩 등 141점의 물품이 들어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고단2203호 사건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 L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당겼습니다. 경찰관이 제지를 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파출소로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AD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L의 일술 부위에 손을 집어넣고 흔들면서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L이나 경찰관 AD 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5고단2240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 운전의 택시에 타서 남부보건소로 가자고 하여 남부보건소 정문에 도착하고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차에서 내려 택시의 뒤 트렁크 쪽에 서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렸고, 멱살도 잡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AE 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현장출동한 바 피고인이 택시운전자 M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눈을 지르려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M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2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M이나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상해의 점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O 의 차량 주차한 것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이 삽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0이 멱살잡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O의 팔을 물어뜯어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 O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8쪽)의 영상 및 진단서(증거기록 2권 31쪽)도 피해자 O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2015고단2246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고 차 문을 열고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톱으로 목을 긁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Q 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이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번호판으로 피해자 S을 구하였고, 사람들이 말리기 전까지 많이 구타를 하였습니다. 번호판을 교체하는 데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S은 사건 발생 당일 대구 남구 AF 소재 A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복뼈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2015고단2254호 사건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하철 객차 내에서의 흡연을 이유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자 피고인이 하자를 거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객차에서 내린 후 우산을 들면서 죽이뿌까라고 하는 등 약 10~15분 정도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 U의 업무를 방해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H은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위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U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15고단2327호 사건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 번호판을 떼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범퍼가 부서져서 번호판과 범퍼를 다시 부착하는 데 2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우측 휀더 부분도 파손되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O 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에서 V 번호판이 구겨진 채 발견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상 위 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이 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V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15고단2647호 사건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AA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 차량을 부수는 것을 보고 제가 옆에 있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찰관이 차량 번호판을 뜯은 사람을 체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Y 번호판이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