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3, 사회성숙지수가 43인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5. 09:48경부터 같은 날 09:58경 사이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같이 타고 가자고 하여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25. 10:00경 피해자에게 위 택시 안에서 3회에 걸쳐 “내려서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쪽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주무르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CD(증거순번 40번, 42번)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H센터) 속기록(증거순번 16번, 37번) 1. 수사보고(H센터 제출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가슴부위 멍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참고인 G(가명) 조사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확인결과 및 피의자·피해자 제증명서류 첨부 등)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본건 피해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문지른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상황과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택시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고추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확실히 들어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그 자체로 보아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이전부터 성경험이 있고 슬하에 자녀까지 둔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기삽입 행위와 음부 주위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추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로 다른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했던 남편 F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 걸 이야기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스스로 그 전부터 성관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랑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01면) 및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인지능력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일부 진술이나 F의 위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같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와 남편이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피해자 등의 이 사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진술은 아니나,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택시기사 G(가명)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면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비기질성 불면증,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장 중한 범행인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