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8월 말경부터 9월 초경 사이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2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상체를 붙인 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F 자료회신 및 내용 검토]의 기재 1.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이메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주변인의 반응,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는 직장 내 고충처리 신청 과정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판시 범행을 목격하고, ‘아가씨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음에도 목격자(G)가 있고 그 목격자가 당시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을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구분하여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다거나 직원들에게 욕설, 꼬집거나 주먹으로 팔을 치는 등 폭력적 행동 등의 사유 등으로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G 등은 피고인이 구분한 소위 열등반에 속하는 직원들이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제37면), 피고인은 업무성과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소위 열등반에 속하는 직원들에게 주로 욕설, 꼬집거나 주먹으로 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등반에 속하는 직원들만을 참석 대상으로 한 회식자리를 가지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G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 피해자 및 G만이 참석한 회식 자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참석한 회식 자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E이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기 어렵고, 목격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 분명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비록 회식 참여자에 관한 진술의 상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 상황을 목격한 일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추행 범행을당하였다는 일자와는 다른 일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설령 E이 위 상황을 목격한 일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일자와는 다른 일자라고 하더라도, E의 위 진술과 앞서 본 피고인의 회사 내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다른 직원이 참여한 회식 자리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소위 열등반 직원으로 여긴 피해자에게 함부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판시 범행을 목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G의 증언 전체 취지가 아니라 그 증언의 단편적 구절만을 중시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고, 회식이 끝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회사 내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피고인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곤란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직후에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회사 내 징계가 경미한 것으로 생각되고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변에 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나 직장 내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낀 감정[성적으로 불쾌한 기분과 무서운 기분(증거기록2권 제17면), 수치스럽고 무서운 기분(증거기록 1권 제6, 7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