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8:0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05에 있는 흥국생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덕사거리 쪽에서 양덕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8세)와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여, 3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해자 G(여, 8개월)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F, D,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높은 범죄는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이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개월~2년이다[범죄의 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다. 한편 나머지 피해 자들에 대한 범죄도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고 동일한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나, 그 범죄에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도 함께 존재하므로(피해자 D, G에 대한 범죄에는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가 각각 있다),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개월~1년(기본 영역)으로서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보다 권고형의 범위가 낮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 수가 총 4명으로 상대적으로 많고 그중에는 생후 8개월인 유아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최대 12주, 합계 21주로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2018. 4. 23.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해당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따로 합의하거나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과실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HJ100T-7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를 석호해와루아파트 쪽에서 아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을 하던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2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1:15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HJ100T-7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호주기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 1월 ~ 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성매매알선 조직의 업주인 E 및 그 조직원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함께 채팅사이트에서 '애인대행' 등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3.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건물 AC호, 서울 서초구 AD빌딩 AE호, 서울 강남구 AF빌라 AG호, AH호 등지에서, E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F은 2014. 2.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면서 'AI'라고 불리우는 별도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경부터 2015. 10.경까지, G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면서 'AI'라는 하부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관리하고, H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AJ는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I은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AK', 'AL', 'AM', 'AN'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는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J는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채팅요원인 피고인 B과 K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L은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M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N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O은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P은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Q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R은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S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T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U은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V은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W은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AA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X는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Y은 2014.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Z은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I, K, E, F 및 피고인 A 등은 위 각 기간 동안 AO, AP, AQ, AR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S, M, AT, I, O, K, AU, AQ, AV, AW, AR, AJ, AX, AY, AZ, BA, Z, AO, BB, BC, BD, BE, BF, H, BG, Q, BH, R, BI, J, S, BJ, T, E, BK, BL, BM, BN, U, AP,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V, CB, CC, W, CD, CE, CF, CG, CH, CI, CJ, X, CK, CL, CM, CN, CO, Y, CP, CQ, L,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AO,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기장부 정리(일꾼 및 성매매여성), 문자메시지 자료,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D) : 각 사건조회내역, 판결문사본 [피고인 A은 선행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행판결의 선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V호텔 CW호 등지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싸이트 등을 통해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CX, CY(각 가명), CZ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사건 범행과는 그 범행 장소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태양이 서로 달라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D과 함께 피고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출판업자인 E을 소개받아 E이 소지하고 있던 'F'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5. 사실은 피고인이 'F' 원고를 직접 편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편저한 것처럼 "G"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A 편저"라고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강원 H에 있는 'I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G" 책을 저술한 것처럼, '피고인의 저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저자로서 '북토크쇼'와 '저자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G"의 출간 경위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이하 '이 사건 책'이라고 한다)의 원래 원고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중국고전 'F'을 번역·편집한 뒤 해설을 추가한 것이다. 출판업자 E은 수 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원래 원고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원래 원고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공동 수정한 다음 2017. 4. 무렵 이 사건 책을 출간하였다. 피고인은 책의 대주제를 정하고 일부 소제목을 수정하거나 책의 편집원칙·디자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편집에 관여하였으나, 실제 작업과 내용 수정은 모두 E이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책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책 표지에 'A 편저'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책에 'A 편저'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 이 사건 책은 중국 고전인 'F'의 번역을 기본으로 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F'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선별하고 재배치하는 등 편집한 면에서는 편집저작물의 성격 또한 가진다. 결국 이 사건 책은 원래 원고 작성자, E, 피고인이 각자 기여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이자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책의 기본적 성격, 편저의 엄밀한 의미, 피고인의 기여 정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A 편저'라는 표시는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편저'의 일반적 용례, 피고인의 이 사건 책에 대한 기여 정도, 이 사건 책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의 편집에 관여한자로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편저'로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출판기념회 당시의 '저서', '저자사인회' 등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 출판계와 학계에서 '저서'는 저자가 책의 내용을 모두 직접 저술하여 출간하는 책을 가리키고, 이는 타인의 원고를 편집하여 출간하는 '편저서'와는 구분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책에서 자신을 편저자로 표시하였음에도,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문자메시지, 초청장 등에는 '저의 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인회 안내 현수막에 '저자'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식 및 경험, 피고인의 이 사건 책에 대한 기여 정도, 이 사건 책의 출간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책을 쓴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저서와 저서의 차이를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의도로 출판기념회에서 이 사건 책을 자신의 저서라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인들이 '편저서'와 '저서'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때에 따라 '저의 저서'를 '자신이 출간에 관여한 책'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SNS에서 '저의 저서'와 '저의 책'이라는 문구를 혼용하였고,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이 사건 책을 직접 집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아, '저서'라는 말을 단순히 자신이 관여하여 출간한 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던 청중들이 이 사건 책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8. 6.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고단2190 피고인은 2017. 10. 13. 16: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원 내 분수대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약 30분에 걸쳐 성기를 꺼내 놓은 채로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61 1. 피고인은 2018. 2. 14. 20:4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물통, 소주병을가게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재차 그 곳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 기간 중인 전력 확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219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진술부분 제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목격자 H는 피고인이 당시 소변을 본 후 성기를 드러낸 채로 2-30분 가량 공원을 돌아다녔고, 피고인의 행위를 여러 사람이 보았으며, 어린이와 여성들은 이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가 특별히 허위라거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주 있다.) 2018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4층에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나와, 야 이 새끼야 내가 고객이야, 돈 내놔"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첨부 및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객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 피고인은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보험료 월 100만 원가량 지출하였고, 입퇴원을 반복하여 수년간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입원기간이 적정하거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C 사무실 앞에서 수일간 피켓시위를 하다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고 보안카드로 출입이 통제되는 4층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8:00경 울산 울주군 울산역로 177에 있는 KTX 울산역 주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7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미상의 손가방 1개, 체크카드 4장, 아이행복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통장 1개, 장지갑 2개, 휴대전화 2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절도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237,54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한 바가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돌려받은 지갑에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돈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한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 없었던 사정(증거기록 6~13쪽), 피해자가 제1차 고소인 조사에서는 지갑에는 3만원이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86쪽)하였다가, 제2차 고소인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지갑에 2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13~114쪽)을 바꾼 사정, 피고인이 다른 재물에 대하여는 모두 절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현금에 대하여서만은 절취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정, 피해자가 절취 당시 지갑에 돈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던 것은 아닌 사정(피해자는 2017. 2.경 사망한 부친의 돈을 지갑에 넣어 두고 자신이 이를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요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빼어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친족인 E, F 등도 2017. 2. 또는 2017. 9.경 부친 장지갑 안에 5만원권 4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나, 이를 근거로 범행 당시 지갑 안에 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50 울산 남구 B에 있는 고시텔 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19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냐. 만지지 마라'며 거부를 하고 주거지에서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잠깐 침대 쪽으로 와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뭐하냐.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면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경 익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피해자가 가족 등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사용처 등을 알아보기 위해 안방 장롱 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녹음기를 설치한 후, 2018. 8. 5.경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6.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설치해 놓은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잠금장치에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아울러 주거의 평온의 침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녹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700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17. 21:00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 장애인수용실에 수형 중이고, 피해자 C(35세)는 시각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2018.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자로서 2018. 11. 15.경부터 위 장애인수용실에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00경 위 장소에서 시각장애 3급으로 평소 섭식장애 및 거식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목 덜미를 만지며 "흐"라는 신음소리를 내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18.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목덜미를 만지며 "흐"라는 신음소리를 내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1. 18.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목덜미를 만지며 "흐"라는 신음소리를 내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수용기록부 기본사항, 장애인증명서발급, 장애인증명서, 수용자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8. 2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수용실에 수형 중이던, 평소 섭식장애 및 거식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시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증을 앓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2급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음식 배달을 하거나 그릇을 수거하고, 음식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릇을 찾으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E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일 배달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79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횡령 금액 내역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업무상횡령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절도죄가 무거우므로, 절도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1년 3개월(= 10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달일에 종하사면서 2016. 12. 1.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1년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일하여 횡령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놓고는 다시 10만원 정도를 훔쳐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오토바이는 범행 이틀 뒤에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공급받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유통시킨 후 휴대폰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4. 1. 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F 창원센터점을 운영할 것인데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시가 합계 21,12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범행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상호의 건물에서, 사실은 J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유통시켜 그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공급받아 그 이용금액 1,638,99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6.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34,091,585원 상당을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공급받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임차하여 물적 설비를 마련한 것도, 주식회사 F 사무실에 가서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공급받도록 한 것도, 개통한 휴대폰의 신청서를 가져다 준 것도 모두 B 또는 그 직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B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즉 피고인이 위 대리점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 특히 휴대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처분행위에 피고인이 직접 가담 내지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러한 공모사실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모를 추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C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다.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기계 때문에 조사하는 것 아닌가요? A이 다 팔아 먹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게 된 경위나 B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적어도 한 달을 매일 9시간 가까이 근무하였음에도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B이나 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져다 준 신청서 외에는 개통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이례적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일하게 될 당시에 정한 급여 내지 수익 분배의 원칙이나 위 대리점을 그만둔 경위에 대하여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