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3993 피고인은 2020. 8. 20.경 대구 달서구 N빌라 O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으로 P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가 올린 ‘MTB 자전거를 구입합니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내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2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4091 피고인은 2020. 11. 2.경 대구 달성군 R건물, S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P 카페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올린 ‘스마트 로라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단4257 피고인은 2020. 9. 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N빌라 O호에서 인터넷 T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W가 게시한 ‘듀라9100 크랭크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자전거 크랭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자전거 크랭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1고단262 피고인은 2020. 9. 25.경 대구 달서구 N빌라 O호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 사이트 ‘Z’에 게시한 ‘카나프 38mm 카본휠세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나프 38mm 휠세트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1고단1192 가.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사이트 ‘Z’에 게시한 ‘오베아오르카골드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베아오르카골드 자전거를 1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U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사이트 ‘Z’에 게시한 ‘비전 메트론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전 메트론 자전거를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U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1고단1668 가. 피고인은 2020. 11. 14.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사이트 ‘Z’에 게시한 ‘자전거 부품 스램포스 AXS 12단 그룹 세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G이 인터넷 사이트 ‘Z’에 게시한 ‘자전거 휠셋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 AH, C, B, AI, H, AJ, AK, AL, L, AM, AN, D, AO, AP, AQ, AR, E, F, AS, AT, AU, AV, AW, AX, I, AY, AZ, BA, BB, G, BC, BD, BE, BF, BG, BH, BI, BJ, AG, AD의 진술서 3. BK, BL의 진정서 4. J의 진술서 및 제출서류 5.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6. BM의 사이버범죄신고 7. 판시 전과 : 2020고단3993 사건의 수사보고(총 5회 인터넷 물품사기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와 같이 죄를 범한 후 출소하여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범행횟수가 46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2,95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월)]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