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인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8. 6. 17.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피고인 A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H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커피를 만들어 놓은 컵에 넣고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이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 2018. 7, 21, 01:00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채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들이 각자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3, 4번) 1. -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10만 원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재범 방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2. 17: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1. 03:34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2. 05: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뒤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의 각 법정증언 1. 각 통고처분 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정확한 입.퇴원일자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근소란 당일인 2010. 10. 12. 22:15 경에 위 인근소란 행위 장소 부근인 여수시 광무동 소재 주점에서 타인을 폭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같은 해 10. 22. 천안시 소재 주점에서의 폭행에 관한, 같은 해 11. 27.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주점에서의 사기에 관한, 같은 해 12. 5.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주점에서의 폭행에 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같은 해 12. 11.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각 통고처분 조회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범칙행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조회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기재된 경찰관인 G, H, I은 이 법정에서 '범칙행위 적발시 신분증이나 휴대용 조회기상의 사진과 범칙자를 대조하거나 휴대용 조회 기상의 지문과 범칙자의 지문을 대조하는 등으로 범칙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인근소란에 관한 범칙자적발보고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된 옆의 서명이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각 통고처분 조회의 기재는 넉넉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제23호(음주소란의 점),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에게 판매한 물품을 금전등록기(POS)에 입력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한 물품보다 가격이 낮은 다른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대금 내지 허위 입력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 금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7,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1. 각 CCTV화면 촬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2016. 6. 3. 이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금액보다 큰 금액인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19:5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대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로 149에 있는 A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6.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000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도우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깡패였다, 내가 부르면 버스 2대가 온다, 죽고 싶니, 내가 공짜로 술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너희 뭐냐, 이파리 4개, 3개 녀희 새끼들 저리 가라"라고 욕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 이새끼야, 너희들은 싸이카 보다 못한 새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2:48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 이상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02:4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3길 34, 코아루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ol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려, 짭새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범행으로 1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6. 20:0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1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6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컵,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주방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인 소주 3병을 꺼내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접시 20여 개와 뚝배기 그릇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 D 등에게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려 구매희망자들과 연락을 할 수 없다. 내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는 대로 구매희망자들과 대신 대화를 하여 물건을 판매해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여 C 등이 피고인이 올린 허위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C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이 알려주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벌라이프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C의 휴대전화 번호와 농협 계좌번호를 게시하고,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을 통해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허벌라이프 건강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220,000원을 송금 받고, C으로부터 다시 위 대금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는 등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3,919,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G,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광주 광산경찰서 의견서, 포항 남부경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가중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였고 그 수법 또한 전문적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행위에 따른 편취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23:05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정문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마트'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손재로 183 에 있는 '뉴 흑석자동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학교 1학년으로 아직 어리고 피해 차량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1. 21:2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년아, 술 색깔이 왜 투명하지 않냐, 가짜 술을 파는 거냐,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너 죽고싶냐, 나랑 싸우자, 아니면 맞든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주점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7 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서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공연음란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왜 계산을 하느냐? 바가지를 씌웠다."라고 큰소리치고 컵과 포크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야. 지랄하지 마시고.'라고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다. 이어 위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도록 유도하면서 복귀하려고 하자 위 F를 가로막으면서 '너희들, 돈받아 챙겼잖아.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지랄하고 있네. 씨발.'이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 더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핸드폰 영상 캡쳐 및 CD 1. 수사보고(D 주점 업주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10년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2006년 폭력으로 기소유예), 생활관계,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 등으로부터 중국산 들깨 10,635kg, 중국산 참깨 470kg을 구입하고, F 등으로부터 국내산 들깨 718kg, 국내산 참깨 430kg을 구입한 뒤 이를 혼합하여 들기름 10,413병, 참기름 865 병을 제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매입내역 및 판매내역 관련 자료,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D 통신판매 자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1년의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여 물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4: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광나루지구대 앞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7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분한 차간거리를 두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과 나란히 달리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당신 차안봐, 응."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즉시 광현교회 앞에서 조향장치를 3차로 쪽으로 갑자기 꺾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860,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행 중 차로 변경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까지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골프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20:10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막계동 상아벌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막계동 상아벌 지하차도 부근의 편도 3차로를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과천청사IC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M70km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차선변경을 할 것을 미리 알린 다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좌측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버스 승합차의 지붕과 유리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액티언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8,208,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1,068,9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가 운전하는 버스를 수리비 5,007,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가드레일을 수리비 8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3) 1. 각 진단서 1. 차량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속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중함,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사고 후 3시간 뒤 경찰서로 자진출석하였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8.22. 21:49경 B 화물차량을 남해선 순천방향 113킬로미터 지점 톨게이트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38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동아방송대 앞 38국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 도로 2차선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엑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엑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9: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미결수용 중, 평소 피고인이 지급받은 책과 화장지를 자주 찢는 일이 있어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D로부터 책과 화장지를 지급받기 전에 이를 찢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화가 나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의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26. 11:05경 위 부산구치소 E 앞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교사 F으로부터 종이를 찢어 거실을 어지럽히지 말고 정리정돈할 것을 지시 받자, 화가 나서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의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 I의 각 자술서 내지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자수사자료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9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22: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2번 룸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류인 맥주 20병 등을 제공하고, 5번 룸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류인 맥주 10병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위조 상품 제조업자인 'D' 등이 제작한 위조 상품을 국내 수입 . 판매업자인 E(2015. 11. 26.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대구 및 부산 지역 일대에 유통하는 짝퉁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위 E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총 2,500점을 공급받아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2,304점(정품 시가 39억 3,710만 원)을 판매하고, 별지2 기재와 같이 나머지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지갑, 선글라스 등 총 210점 (정품 시가 2억 8,010만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1, 31, 34, 35, 38 내지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그 수량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2015. 10. 19.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가족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골프 전문 여행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2017. 4. 중순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해자 및 지인 D과 함께 중국 해남도 신주반도에 있는 'E'에 출장을 가 'F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7:00경 피해자가 투숙한 위 호텔 1210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사용하여 들어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괜찮냐, 누워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옆 다른 침대를 가리키며 "저쪽에 누우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로 가서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자 "씁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D 내용 분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