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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8. 16: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65세)에게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어떤 여자를 잡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유 없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오래 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동에 있던 D의 실제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창고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3월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37,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256,5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356,2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급료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A),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돈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피해 회복 없음, 근로자들이 이로 인하여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2015. 6. 24.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근처 C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D. 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전방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보도에 설치된 소화전 및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19:2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포함)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D 피해에 대하여), 병원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과 물적 피해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과거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근처 C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는 D(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전방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보도에 설치된 소화전 및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소화전 표지판이 날아가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7,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7.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이유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판사 류연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2:3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같은 날 23:59경, 2022. 12. 28. 00:04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15. 13: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세차장에서, 그곳에서 나무를 이용하여 불을 피운 연기가 부근에 있는 피해자 F(남, 48세)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화구를 옮길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자필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만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폭행의 정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2: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및 2020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고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0. 13. 21:10경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거 같애?, 마음대로 하자 그래, 씨발 너 죽고 나죽고다 너 칼로 죽여버릴 거야 내가, 후~~, 씨발 인생 어차피 끝난거., 봐 봐. 너 씨발 어떻게 하나 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0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가만 두지 않을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물티슈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물티슈를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7년간 혼인 관계에 있다가 이 사건 당시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정도로 심한 갈등 상태에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중 ‘너 죽고 나 죽고다. 너 칼로 죽여버릴거야. 인생 어차피 끝난거.’ 등은 그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하고 우발적 행동을 한다. 칼로 찌르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닌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물티슈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위 물티슈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6.경 보험광고가 왔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우연히 전화를 받는 피해자 B(여, 28세)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06:14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2. 8. 13. 13:19경까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 2회, 전화통화 5회, 부재중전화 4회 등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CD,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확인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려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재범을 예방하고 범행의 무거움을 알게 하고자 집행유예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설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05:24경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 ‘C’에서,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해진술서 작성을 위해 지구대로 갈 것을 권유하자, 경사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며 놓지 않고, 머리로 경장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현행범인체포 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팔과 다리를 휘두르며 경장 F, 경장 G, 순경 H의 상체를 수회 가격하고, 경사 E의 왼쪽 팔목을 깨물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경사 E, 경장 F,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을 휘둘러 경장 G의 팔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공무원들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한 피고인이 피해진술서 작성을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자는 출동 경찰관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경사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수갑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경찰관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수갑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여 B에게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C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일단 회수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 등을 기망하여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5. 13: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모라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B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7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 178,701,420원을 교부받거나 수거한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억 7,8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한 금액이 1억 7,8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최초 ATM기기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문구를 보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비교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가명)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객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객실 내 비치 된 피해자의 명함에 기재된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6. 13:40경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라는 메시를 보내고, 이어 ‘이쁘셔서요, 자위중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또라이 아녀?’라는 답장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으로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 13:5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1. 8. 12.경까지 경북 영천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9,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마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장기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2. 1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린이교통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오석도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또는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 B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2020. 6.경 마포 아줌마에게 곗돈 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을 받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5만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20. 4. 22.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곗돈 영수증, 차용증, 각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을 갚고 나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생긴다. 카드값 50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1:4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11. 12.)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말경 제천시 B(694㎡), C(9,124㎡), D(12,803㎡), E(7,706㎡), F(366㎡), G(911㎡), H(1,728㎡)에서 버섯재배사 부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약 5m 이상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중 합계 4,327㎡ 면적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인 B, C, D, E에서 합계 1,553㎡ 면적을 산지전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F, G, H에서 합계 2,774㎡ 면적을 농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측평면도, 지,구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4년 골재선별 작업장에서 산업폐기물을 무단 배출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08년 골재채취 목적으로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집행유예기간 중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토사를 쌓아놓았다는 농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15년 재차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7년에는 골재채취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복구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2: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