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이사였다. G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5. 10. H로부터 그 소유인 경기 가평군 I 임야 23,802m²중 8,260m²를 3억 8,750만원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시 계약금으로 1억 원, 2010. 6. 20.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8,750만 원은 위 8,260m²에 대하여 분할등기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I 임야는 J, K(2010. 10. 26. 각각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M(2010. 11. 19.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N, O, P, Q(2010. 10. 11. 각각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R, S(2010. 10. 21. 각각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T(2011. 1. 7.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U, V, W, X, Y, Z, AA, AB, AC, AD(각각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분할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지인 또는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도로개설 등 아무런 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위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할 사람들을 물색하였고, 매매가 되면 월급 이외에 매수자를 물색한 일반 직원들은 매매 대금의 10%,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의 1.5% 내지 1.7%, G은 매매대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 B 1) 피해자 AE 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1. 전망 좋은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던 피해자 AE, 피해자 AF, 직원 AG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I 중 북한강이 내려다보이고 개그맨이었던 AH의 'AI 카페'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으며 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K, M로 분할된 곳)로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은 AG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 곳을 포함하여 주변 임야가 회사 소유다. 이 곳은 전원주택을 지을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K, M 일대 임야가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할 것처럼 지목한 위 K, M 일대 임야는 위 회사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실제 판매하려고 하는 위 Q 임야는 위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계곡에 위치해 있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지 않고 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있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1. 경기 가평군 AJ에 있는 식당에서 현장 실사한 위 장소 주변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과 이 사건 임야 중 1,090m²(분할후 Q)를 1억 2,87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8. 11. 2,000만 원, 2010. 8. 13. 1억 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 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 전망 좋은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던 피해자 AK, 피해자 AL, 직원 AG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I 중 북한강이 내려다보이고 개그맨이었던 AH의 'AI 카페'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으며 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K, M로 분할된 곳)로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은 AG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 곳을 포함하여 주변 임야가 회사 소유이다. 이 곳은 전원주택을 지을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K, M 일대 임야가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할 것처럼 지목한 위 K, M 일대 임야는 위 회사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실제 판매하려고 하는 위 T 임야는 위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계곡에 위치해 있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지 않고 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있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2. 경기 가평군 AJ에 있는 식당에서 현장 실사한 위 장소 주변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과 위 T 임야 1,094m²를 1억 2,909만원에 매매하는 계약[T로 분할된 후 2011. 1. 7. 피해자 AK의 단독 소유가 아닌 지분(1,316분의 946) 등기가 경료됨]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22. 1,000만 원, 2010. 10. 31. 9,000만 원, 2010. 11. 1. 2,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2.경 직원 AN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 AM를 물색한 후 피해자, AN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I 중 북한강이 내려다보이고 개그맨이었던 AH의 'AI 카페'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으며 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K, M로 분할된 곳)로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 곳을 포함하여 주변 임야가 회사 소유이다. 이 곳은 강도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투자가치가 있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K, M 일대 임야가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할 것처럼 지목한 위 K, M 일대 임야는 위 회사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실제 판매하려고 하는 위 P 임야는 위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계곡에 위치해 있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지 않고 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있어 전원주택을 지을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9. 현장 실사한 위 장소 주변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위 I 임야 중 552m²(P로 분할됨)를 65,13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6. 29. 6,500,000원, 2010. 7. 5. 57,327,4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3,827,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경 위 AN을 통해 투자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 AO을 물색한 후, 피해자, AN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I 중 북한강이 내려다보이고 개그맨이었던 AH의 'AI 카페'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으며 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K, M로 분할된 곳)로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 곳을 포함하여 주변 임야가 회사 소유이다. 이 곳은 강도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K, M 일대 임야가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도할 것처럼 지목한 위 K, M 일대 임야는 위 회사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실제 판매하려고 하는 위 S 임야는 위 장소에서 약 230m 떨어진 계곡에 위치해 있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지 않고 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있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0. 8. 20. 현장 실사한 위 장소 주변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위 I 임야 중 281m²(S로 분할되어 지분등기됨)를 3,315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3,315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8. 피해자와 추가로 위 I 임야 중 331m²(S로 분할되어 지분등기됨)를 3,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K, M 일대 임야를 매도할 것처럼 지목하였는지 1) 피해자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AI 카페'가 있는 AP 토지 인근의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2015년 10월경 측량을 의뢰한 후 지적도 등을 확인하고 2016년 4월경 측량하는 과정에서 매수한 Q 임야가 실제로는 피고인 B가 현장에서 알려 준 지점과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 AK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AL(피해자 AE의 남편인 피해자 AF의 동생이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AI 카페'가 있는 AP 토지 인근의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측량을 마친 피해자 AE으로부터 매수한 T 임야가 실제로는 현장 실사를 갔던 지점과 다른 곳임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임야를 소개한 AG이 피해자들에게 작성·교부한 이행각서,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매수할 토지로 K, M 일대 임야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AE이 주식회사 F와 작성한 2010. 8.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I 중 1,090m²"(이하 I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특약사항란에 "가분할도상 9번으로 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AE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가분할도를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A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AE에게 현장 실사 전 가분할도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AK이 주식회사 F와 작성한 2010. 10.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T"로 기재되어 목적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으며, 피해자 AK, AL는 현장 실사 당시 별지 가분할도를 보았다고 진술한다(다만 별지 가분할도상 "AH", "AQ"과 같은 메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AK, AL는 현장 실사를 갔던 AQ 소유의 별장 인근의 지점을 별지 가분할도상 9번 내지 11번 토지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별지 가분할도에 나타나는 도로(가분할도상 22번 토지, 분할 후 AR 임야이다)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와 함께 AQ 소유의 별장을 지나 이 사건 임야에 이르렀다는 현장 실사 지점은 별지 가분할도상 3번, 4번 토지와 17번, 18번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수사기록 306쪽 참조),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별지 가분할도상 9번, 10번, 11번 토지에 이르기 위하여는 현장 실사 지점에서 우측 방향의 능선을 따라 분할 예정이었던 다른 임야들 사이로 지나가야 하며, 그 외에 공로에서 곧바로 가분할도상 9번, 10번, 11번 토지에 이르는 다른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AG은 현장 실사 지점이 별지 가분할도상 9번 내지 11번 토지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AG은 피해자들에게 Q, T 임야를 매도하기 전 가분할도를 보고 피해자 AE, AK 등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F 직원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수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토지를 판매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던 경력이 있으므로, 가분할도에 기초하여 현장 실사를 간 지점,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가분할도상 9번, 10번의 토지 위치 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G은 판매할 임야의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매수 희망자들을 소개하였고, 회사 방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주식회사 F는 직원들에게 등기부등본이나 가분할도 등을 보여주며 판매하라고 교육하였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F의 직원이었던 증인 AS도 입사 후 AG 등과 함께 현장 실사 지점에서 판매할 토지 위치가 도로 우측의 임야임을 교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AG은 경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회사 규칙 때문에 매수인들에게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회사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03쪽, 127쪽 참조), 경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주위 환경 및 현황, 가분할도와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205쪽, 427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현장 실사 지점에서 도로 좌측의 내려다보이는 토지를 지목하며 이를 매수하라고 하였는지에 대해 진술을 수회 번복하는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AE, AF는 주식회사 F가 분할 판매하는 임야들 중 조망권이 좋은 높은 위치의 임야를 희망하였고, 피해자 AT, AL는 위 임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 옆의 임야를 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AE은 경찰에서 현장 실사를 갔었던 'AI 카페' 뒤편으로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이 매수한 임야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쪽, 217쪽 참조), 검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장 실사 지점에서 'AI 카페'에 이르는 임야가 주식회사 F의 소유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96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AQ 소유의 별장을 지나 아래쪽에 있는 땅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AL는 검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장 실사지점에서 'AI 카페'까지의 임야가 위 회사의 소유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8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 AE은 이 법정에서 현장 실사 당시 지대가 높은 도로 우측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현장검증 결과 현장 실사 지점에서부터 도로 우측으로 능선을 따라 주식회사 F가 판매한 임야들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장검증 당시 참여한 피해자 AL는 현장 실사 지점에서 매수하기로 하였던 토지로 도로 우측의 지대가 높은 임야를 지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해자 AM는 검찰에 피고인 B로부터 AQ 소유의 별장 옆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설명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아들인 AU은 검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장에서 'AI 카페' 바로 뒤의 땅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AM가 주식회사 F와 작성하였던 2010. 6. 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I 중 165m²"로, 특약사항란에 "가분할도상 6번 중 167평 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AM와 AU은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가분할도를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AM는 이 법정에서 AV 위의 땅이라고 설명을 들었을 뿐 AQ 소유의 별장을 지나 현장 실사 지점까지 올라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U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K, M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설명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21쪽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현장 실사지점까지 올라가지 않고 설명만 들어 매수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며, 검찰 조사 당시 수사기록 421쪽의 지적도에 K, M 임야를 '구입 위치'로 특정한 것은 매수한 임야의 지번에 기초하여 짐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M와 AU의 각 검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AM에게 K, M 일대 임야를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 AO은 검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현장에서 'AI 카페' 바로 뒤의 땅이라는 설명을 듣고 S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AO은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별지 가분할도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O이 주식회사 F와 당초 작성하였던 2010. 5.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I 중 165m²"로, 특약사항란에 "가분할도상 7번으로 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다(그 후 위 계약을 파기하고 2010. 8. 20. 및 2011. 2. 28. S 임야에 대해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별지 가분할도상 위 7번 토지는 'AI 카페'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AO이 검찰 조사 당시 지목한 매수 임야의 위치 또한 위 카페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다(수사기록 396쪽, 397쪽 참조). 한편 피해자 AO은 'AI 카페' 바로 뒤의 땅은 낭떠러지로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실제 매수한 토지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현장 답사한 토지와 거의 비슷한 곳으로 그 근처이며,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현장 답사한 지점에서 도로 우측에 있는 지대가 높은 곳으로서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O의 검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AO에게 K, M 일대 임야를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매도한 임야에서 북한강이 보인다고 기망하였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가 현장 실사 당시 북한강이 보이는 임야를 보여주었다는 피해자 AK의 경찰 진술,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토지는 북한강이 보이는 등 전망이 좋았다는 피해자 AE, AL의 각 검찰 진술, 직접 현장에서 토지를 보았을 때 강도 보이는 등 전망이 좋았다는 AO, AU의 각 검찰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현장 실사 지점에 인접한 K, M 일대 임야를 매도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AE은 이 법정에서 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나무들을 쳐내고 그러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U은 이 법정에서 현장 실사 지점까지 올라가지 않고 설명만 들어 매수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A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현장 답사한 지점에서 도로 우측의 지대가 높은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그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현장 답사한 토지의 근처이며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대상 임야까지 직접 가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위 임야들은 현장 실사 지점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들이므로 향후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수풀이 제거될 경우 북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적어도 현장 실사 지점에서 볼 때 그와 같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지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구리전력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매수한 임야 중 Q, T 임야 인근에 송전탑이 있고 위 각 임야 지상에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AE, AK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6년 및 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선하지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위 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구분지상권 사용 동의를 필요로 하고, 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한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준수하는 외에는 주택 건축에 있어 송전탑이나 송전선로의 존재로 인한 제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임야 인근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임야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AM, AO이 매수한 P 임야, S 임야의 경우에는 그 지상에 송전선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위와 같은 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