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5 1. 피고인은 2020. 2. 9.경 포항시 남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U 카페 V에 게시한 '에스카 마스크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큐브나이트 스카이 네이비 에스카 마스크 21매 1박스를 38,000원에 판매하겠다. 선금을 주면 틀림없이 바로 마스크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 W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 W에게서 물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15,1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801 2. 2020. 1. 17. 1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A에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스마트폰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답장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0:45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1. 17. 15:3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1:21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카드결제를 대신 해 주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카드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빼줄 수 없어 가격이 5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지인 AB 명의로 별정통신사의 55만 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결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5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카드 결제 관련 정보를 받아, 2020. 1. 17. 15:33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의 패키지 상품을 가입하며 55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고단834 4. 피고인은 2020. 2. 23.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U 카페 'AC'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계좌로 마스크 대금을 먼저 입급하여 주면 틀림없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 AD에게서 송금받은 대금을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 AD에게서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AE 명의의 AF 계좌(AG)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에게서 합계 38,8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1 5. 피고인은 2020. 2. 25.경 포항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U 카페 'AH'의 'AI'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대행업자인 피해자 AJ에게 '계좌로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면 에티카 KF94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대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4:4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1,4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K,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피의자의 판매글 자료,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자료, 파의자의 판매글 캡처자료,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 공람서류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 3항(2020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신용카드이용내역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회신자료, 피의자와의 첫거래 당시 송금내역 및 환불받은 내역 캡처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4항(2020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L, AR, P, AS, I, AT, AU, G, B, AV, Q, D, AW, H, AX, AY, AZ, BA, F, BB, C, E, BC, BD, BE, J, AD, M, BF, BG, BH, BI, N, BJ, BK, BL, R,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확인증 및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및 문자내역, 각 사이버범죄 신고, 이체결과 및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및 인터넷사이트, 각 입금확인증 및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및 카톡내역, 송금내역서 및 카톡대화, 이체증 및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및 문자내역, 이체결과내역 및 카톡내역, 이체결과내역, 발생보고, 이체확인증 및 카톡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증거자료, 고소장(BW),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5항(2020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구매 관련 사이트 정보,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피의자가 AJ과 주고받은 메시지, AJ이 카페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AJ의 게시글, 송금결과 확인서 사진, AF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 및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J는 미지급된 4,000원만 받아들임)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G, 배상신청인 H, 배상신청인 I, 배상신청인 K, 배상신청인 L, 배상신청인 M, 배상신청인 N, 배상신청인 0, 배상신청인 P, 배상신청인 Q. 배상신청인 R)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배상신청인 M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22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액이 변제되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과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 후 7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안에 2020. 1. 17.부터 2020. 2. 27.까지 6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6,469,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특히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주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50명 피해합계 54,235,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하여 준 점[그 결과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피해자들로,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BK, 12 BM, 18 AO, 26 AT, 30 AV, 41 BW, 46 F, 47 BB, 54 BV, 범죄사실 제5항의 AJ이 남아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또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