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8

범죄사실 2017고단5058(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일명 F)와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4. 17. 00: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부페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나무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4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120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5. 8. 01:22 경시흥시 J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시가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0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6. 5. 00:10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공장 앞 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함석가위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6 만원 상당의 담배 약 88 보루 및 현금 약 1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와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02:30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마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03:00경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7. 6. 10. 09: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20만 원 상당의 담배 160보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09:00경 위 주거지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0만 원에 매수하고 A에게 150만 원, B에게 1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92(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28. 인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위 장소를 살펴보고, 성명 불상자는 인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AA 꽃집'에 가서 위 장소를 살펴보는 등 답사를 하였다. 1. 2017. 5.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5. 29 02:40경 위 'Y'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낀 다음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0만원 상당의 담배 100개와 현금 10만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AB 트라제XG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6. 10. 00:10경 위 'AA 꽃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꽃집 창고 뒤편의 환기구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담배 160보루를 꺼내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트라제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5058 1. N, K, H, Q, T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5492 1. E,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 이상] 특별가중인자 : 야간건조물 등 침입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부정사유] 기소된 건수와 가담의 정도에 있어 공동피고인들 중에서 행위불법과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장물 유통과 연계된 침입절도 수법이 전문적이고 재범의 가능성 또한 현저하다. 생계형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금은방이나 빈집털이 행각을 벌이다가 거듭하여 구금되었음에도, 출소 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뜻을 모아 다수의 절도를 재범하였다. 출소과정에서 겪는 사회 부적응이나 생활고를 동료 우범자들과 합세하여 영세한 서민들의 재물 절취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다시금 격리하여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의 나머지 성행과 관련하여 종전 범행과 일정한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재범에 이른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전과자에게 가혹한 취업환경과 냉대, 기초수급과 청각장애, 공동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종전 범행과의 피해품 차이 등은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양정한다. [피고인 B]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 모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긍정사유] 위 특별감경인자, 기소된 건수,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갱생기회 부여의 여지 참작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양성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CJ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기본영역 [6월 - 2년2월] [집행유예 긍정사유] 특수절도의 적극적 종용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갱생기회 부여의 여지 참작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