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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35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699-5에 있는 도로를 대천시내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청라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통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0. 11. 19. 11:37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추손상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운전 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합계 7,765,7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이미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만취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피해자 1인 사망, 피해자 1인 중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20경 충남 홍성군 B모텔 C호에서 일용노동 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소주병 두 개를 집어들어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 가슴, 얼굴, 어깨, 손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복막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4주 치료기간, 얼굴 및 복부 등에 상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비록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인바, 1. 상습으로 가. 2006. 9. 30.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140,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12. 18. 10: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돈짜리 18케이 백금 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2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1돈짜리 금귀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옥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9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겨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7. 1. 18.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과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07. 1. 26.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반지 8개 시가 100,000원 상당, 목걸이 5개 시가 600,000원 상당, 캐논카메라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07. 1. 하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07. 2. 17. 11: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위 피해자의 처 N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06. 12. 초순경부터 2007. 2.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O 일대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수회에 걸쳐 진주목걸이 등(증 제1 내지 29, 34, 37 내지 40, 42, 48, 49, 53 내지 56, 60, 62 내지 66호) 시가 1,382,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07. 3. 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앞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갈색가방 안에 흉기인 회칼 1개를 넣고 가지고 다녀 정당한 이유없이 협박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R,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형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각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85

범 죄 사 실 2015고단7685 피고인 A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제시 D에서 건축되고 있던 ‘E빌라’의 건축허가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2010. 7. 30.경 위 빌라 F, G, H, I, J, K, L, M, N, O, P, Q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임의로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7. 30.경 시가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의 E빌라 H, J, L, N, P호에 관하여 R 및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 A은 2010. 8. 17.경 시가 합계 12억 3,400만 원 상당의 E빌라 H, J, L, N, P, T, U호에 관하여 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은 2010. 9. 17.경 시가 합계 4억 8,400만 원 상당의 E빌라 G, I, M호에 관하여 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인 A은 2010. 10. 7.경 시가 합계 4억 8,400만 원 상당의 E빌라 G, I, M호에 관하여 X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6고단1781 피고인 B은 거제시 D에서 피해자 C이 건축하던 ‘E빌라’의 건축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빌라 F, G, H, I, J, K, L, M, N, O, P, Q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E빌라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조달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0. 7. 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등기소에서 시가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의 E빌라 201, J, L, N, P호에 관하여 R 및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0. 8. 17.경 위 장소에서 시가 합계 12억 3,400만 원 상당의 E빌라 201, J, L, N, P, T, U호에 관하여 V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85 1. 증인 C, Y,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23), 각 판결문 2016고단1781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액이 상당히 큰 편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통해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이 당시 피해자가 지급했어야 하는 공사대금 등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 전과는 없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각 범행을 통해 빌린 돈으로 자신의 공사비를 변제받았던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J는 모두 K구 의회 의원이다. 피고인들과 J는 2014. 7. 8. 실시된 제7대 K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2014. 7. 6.경 L 선거구 국회의원인 M의 사무실에 모여, 전반기 의장으로 L선거구 출신의 피고인 D를, 후반기 의장으로 N선거구 출신의 피고인 J를 각각 추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합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4. 7. 8. 11:00경 부산 O에 있는 K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최다선의원인 P이 임시의장이 되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감표 위원으로 정하고 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피고인 D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K구 의회 임시의장인 P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각 투표용지사본, 본회의회의록, K구의회 회의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구 의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가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기표할 필요가 없어 실제 투표시에는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K구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출마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다만 위 규칙은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출마의 경우 결선투표의 필요성은 없고, 실제 위 선거에서도 결선투표는 없다고 고지되었다), 2) 실제로 제7대 K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피고인 D가 단독출마하였지만 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D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점, 3) 따라서 비록 피고인 D가 단독출마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반수 득표를 위하여 이탈표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었던 점, 4) 피고인들 및 J가 실제로 기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7명은 명확하게 투표용지 기명란의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하였고, 3명의 경우 기표 위치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기표 위치나 띄어쓰기 등을 종합하면 구별은 가능한 점(다만 피고인 D는 자신이 후보라서 이탈표의 가능성이 없어 기표 위치를 따로 배정받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투표시에도 원래 합의대로 투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8. 5. 11. 14:00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84

공소사실의 요지 B(피해자 C의 딸), D(피해자 E 부인), 피해자 F, G(피고인 부인), H(피고인의 동서 I 부인)은 2012. 2. 5.경 각 1억 원을 투자하여 부산 기장군 J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3. 2.경 위 J 토지 중 일부인 2,000평을 부산 수영구 K건물 L호(이하 ‘L호’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I 그리고 피해자들은 L호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M이지만 실제 소유자인 N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 M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3,410만 원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 2억 5,700만 원을 대출 조건이 유리한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2013. 2. 7. L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I, B(피해자 C의 딸), D(피해자 E 부인), 피해자 F은 L호의 관리비와 월세, 피고인 명의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피해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O에서 지급하고, L호에 대한 전·월세 수익은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가. P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및 월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와 L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1,3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016. 5. 16.경 P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6. 6. 19.경과 2016. 7. 20.경 각 월세 명목으로 1,3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해자들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4,56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S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및 월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과 L호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500,000원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한 뒤 S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2018. 1. 10.경 10,000,000원, 2018. 4. 15.경 10,000,000원, 2018. 3. 15.경 1,815,000원, 2018. 4. 16.경 6,650,000원, 2018. 5. 15.경 1,650,000원, 2018. 6. 15.경 1,650,000원, 2018. 7. 15.경 1,650,000원, 2018. 8. 15.경 1,650,000원, 2018. 9. 15.경 1,650,000원, 2018. 10. 17.경 1,650,000원, 2018. 11. 15.경 1,650,000원 합계 40,0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해자들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24,009,000원을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호 임대와 관련한 금전 관계는 공동투자자인 피고인, I, E, F, C 등 5인의 정산 문제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L호에 대한 관리비 등 제반비용은, 위 5인이 공동투자한 양산시 U모텔의 수익금인 130만원 상당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 10. 이후 피고인에게 위 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P로부터 받은 임료는 2개월분이고, 그 후 20여 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S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는바, P로부터 받은 금전은 약 6개월 상당의 임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이후 자신이 마련한 돈 등으로 L호에 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S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은 위 5인 공동의 수익으로써 분배되어야 할 돈으로 보기 어렵고, 후일 피고인이 S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으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의 채무이다. 2018. 5.경 E 등은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위 고소 전 S에게 L호가 임대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에 이르기 전 피고인에게 L호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알아보는 등으로 정산이나 수입지출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79세)이 “요새는 CCTV가 있어서 다 알 수 있는데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마치 피고인 자신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쓰레기를 버렸노, 이년아, 치매왔나,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지를 수거하여 생활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1:0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언제 쓰레기를 버렸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4. 4.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이후 2019. 4. 19.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측 제12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 발생일인 2019. 4. 19.부터 4일이 경과한 2019. 4. 23. E병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고, 의사에게 “타인에게 흔들려 벽에 부딪힘”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의사 F에게 언제 폭행을 당하였는지 말하지 아니하였고(이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 피해로 2019. 4. 5. 병원 방문시에는 그 전날인 2019. 4. 4. 폭행당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의사 F은 수사 경찰관에게 “고령인 피해자는 골다공증으로 살짝 부딪혀도 골절될 정도로 좋지 아니하여 일을 하기에 무리이고, 상해 시점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진단 다음날인 2019. 4. 24.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 일자는 2019. 4. 19.로 진술하면서 그 발생시간(오전 11시), 경위(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폭행 및 상해 내용(멱살 잡고, 가슴쪽 피)은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이 재차 찾아와서 팔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부가 내용도 있으나 구체적인 일자 및 상해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관과의 전화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9. 4. 4.자 폭행 내용을 주로 진술하여 두 번의 폭행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2019. 4. 23. 병원에서의 진술은 2019. 4. 4.에 있었던 폭행 피해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우측 제12늑골 골절상이 2019. 4. 4.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 다. 피해자는 고령의 왜소한 체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후로 폐지 수거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골다공증으로 살짝 부딪혀도 골절될 상태라는 의사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폭행이 아닌 폐지 수거 과정에서 골절되었을 가능성 등 골절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이벤트 및 웨딩행사업체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출장식뷔페서비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2016.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6. 5. 1.경 밀양 쪽에 야외 웨딩행사가 있으니 1인당 25,000원짜리 출장뷔페를 와 달라, 총 매출액의 5%는 소개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장뷔페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경 야외 웨딩행사에 출장뷔페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출장뷔페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33,452,300원을 지급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연회예약접수명세서, 미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발생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B(여, 46세)는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9. 5.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9. 20:2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시도하고 ‘B대리 노래 한곡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부산 연제구 E,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시인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5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영업부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D가 2013. 7.경부터 중국에서 LPG가스통을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 A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수입 물건의 운송, 통관 및 보관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E와는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E가 그 무렵 피해자 G(이하 ‘G’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0.경 및 같은 달 13.경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G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아 중국에서 시가 193,357,146원 상당의 LPG가스통을 수입하여 C을 통하여 운송하고, F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하면 그 신용장 금액 내에서 화물을 수입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G로부터 정당한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인인 C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고, 이를 다시 창고업자인 F에 제시하여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등 담보물인 수입화물에 대하여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경 및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G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선하증권을 받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피고인 A에게 화물인도지시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각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주어, 피고인 B은 2014. 3. 10.경 및 같은 날 20.경 F에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각 제시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LPG가스통을 모두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합계 193,357,1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에 수입물품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담보설정자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을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켰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의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7

범 죄 사 실 2019고단6167(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원동 IC 앞 도로에서 C, D, E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6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8. 1.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3,9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렌트카 업체,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837(피고인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 I(2020. 3. 13. 각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1. 21: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길에서, 피고인 B, H, I,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를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519,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N는 O, P, 피고인, H(2020. 3. 13.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O, P, H, J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 03:25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H,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O은 P를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6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S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H, J,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2020고단8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표(S공제조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차량운전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중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주식회사에 2018. 3. 21.자 범행의 편취금 중 자신의 수령금과 대물수리비 일부 합계 1,081,580원(대물수리비 199,500원의 20% 상당액 포함)을 변제하였고, 2017. 7. 20.자 편취금 전액 2,556,370원에 대하여 10회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연제우체국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H 소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품이 회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 앞에 서 있던 D(가명, 여, 19세)를 향해 “자기야, 자기야”라고 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노상 방뇨를 하는 과정에서 D를 보고 웃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D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등)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을 뿐 D에게 성기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자기야, 자기야’라고 불러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세부적인 정황의 묘사, 이 법정에서 남자의 성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얼굴을 붉히며 ‘생식기, 거시기, 고추’ 등 남자의 성기를 처음 본 당혹감과 충격을 여과없이 표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D가 찍은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선 노출을 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단지 피고인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보고 울면서 112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