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3. 오후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시던 중, 누군가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환청을 견디다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환청이 그치리라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17.5cm, 증 제1호)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15:40경 서울 은평구 E 앞에서 피아노 학원에 가던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D(12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그의 등을 1회 찔러 앞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배를 다시 한 번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밀치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부근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F(44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보고 놀라서 즉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상,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미분화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최근에 증상이 악화되었고 사건 당일 폭음이 겹쳐져 현실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로서, 피해망상, 관계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부위 및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1. 피해자 D의 사진,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1.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된 부엌칼(칼날 17.5cm, 손잡이 12cm) 1개(증 제1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정신 감정서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부터 G병원에서 미분화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른 약물 과다복용, 폭음이 겹쳐져서 현실검증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 H은, 피고인을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관계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현실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였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점, 망상형 조현병의 임상적 소견으로는 환각, 환청과 지각 장해를 동반하는 피해적인 망상이 우세한데, 피고인 역시 2004년경부터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환청을 겪어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환청이 극심해져,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홀로 술까지 마시기 시작한 끝에, 환청과 망상에 극도로 몰입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나를 괴롭히던 환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환청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위 정신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이 심화되고 급기야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외부로 발현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예측곤란하고, 대담하며, 무차별적인 특성마저 엿보이는 점, 의사 H은,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임의로 정신과 약물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복용을 중단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역시, '재범 예방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향후 꾸준한 치료 없이는 사회적응이 힘들고,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하며 다소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치료감호 치료감호법제2조 제1항 제1호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횟수, 재범의 위험성,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 살인의 고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길을 가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D의 등을 부엌칼로 힘껏 찔렀고, 곧바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위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부엌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놀라서 달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피해자들을 공격하려 한 점, 피고인은 환청에 시달리던 중 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흉기, 공격의 부위와 그 반복성,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12년 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징역 1년 2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7년 ~ 12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는 한편(징역 3년 6월 ~ 12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위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징역 2년 4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7년 ~ 12년'이나,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12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흉기인 칼로,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 D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던 관계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고, 피해자 F는 깊은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범행 직후 곧바로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음으로써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회 일반의 안녕까지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전제로 한 무조건적인 형벌의 집행보다는, 피고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