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2019고합159 피고인은 1989. 3. 14.경부터 2019. 6.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2세)는 2016년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E(가명, 여, 56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가명, 여, 50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G(가명, 여, 58세)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H(가명, 여, 51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I(가명, 여, 56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J(가명, 여, 49 세)는 2014. 6. 1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해자 K(가명, 여, 26세)은 1992년부터 2016. 2. 경까지 위 교회의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목사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 및 직장생활, 자녀 교육, 병원 치료 등 다방면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을 파악하고, 교회에 오가거나 병원에 가는 등 차량이 필요할 때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다니고, 어려움이 있는 신도에게는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도움을 주는 등 피해자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수장으로 군림하면서, 평소 자신을 '주의 종'으로 칭하여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것이다, 주의 종의 잘못을 드러내면 좋은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뜻에 거스르지 말 것을 설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의 삶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목사인 자신의 범행을 알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아래와 같이 강간 또는 추행하였다. 1. 강간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한 달 5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혼자 생활하면서 위 교회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교통사고를 당해 폐쇄성 우측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입고 같은 달 17. 수술을 한 후 오른팔 어깨 부위에서 아래팔 부위까지 깁스를 하고, 팔을 아래로 접은 상태에서 깁스한 부위 아래쪽에 커다란 보조기구를 매달아 놓았으므로 오른팔은 아예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30.경 익산시 L에 위치한 피고인의 별장에서 익산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에 "차 한 잔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별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며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큰 일 나요"라고 왼손으로 손사래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침대로 밀치고, 다리를 침대 위로 잡아 올려 눕힌 다음, 오른팔 깁스를 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단추를 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집사님과 목사님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천국을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가 수술한 오른팔 추적 관찰을 위해 병원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익산시 M에 있는 'N정형외과의원'에 들렀다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에 위 1)항 기재 별장에 이르러 "잠깐만 들어오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과 방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며 거부하자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가요."라고 하고, "천국을 안 가도 좋으니까 이렇게하면 안 돼요, 강제로 이러면 사모님 얼굴도 못 보고 안 돼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침대로 밀치고, 다리를 침대 위로 잡아 올려 눕힌 다음 오른팔 깁스를 하여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집사님 가만히 있어 움직 이면 팔 아프니까 큰일 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말경에서 6월 초순경 사이 일자미상 일요일에 C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피해자 등 4명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우고 나머지 신도들을 집 앞에 내려준 다음 위 1)항 기재 별장에 이르러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집사 님 잠깐만 할 얘기가 있다, 지금 비 맞아서 감기 들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체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오른팔 깁스를 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실한 모태신앙을 가진 신자로, 1985년 결혼하여 C마을에 거주하면서부터 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약 34년 간 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으며, 역시 독실한 모태신앙을 가진 남편을 비롯한 시가족들이 모두 오랜 기간 위 교회에 다니고 있어 쉽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7. ~ 8.경 익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모가 무엇을 주었는데 들어가도 되겠냐."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얼마 전 수리한 화장실을 살펴보고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빨리 가세요, 미쳤어요, 저희집에서까지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시라고요."라고 하면서 손으로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벗어 바닥에 놓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미상 수요일 16:00경 C교회 사랑방에서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사모님도 계시고, 오늘은 수요일이고 강단에 서셔야 하니까 안 돼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사모님 자, 자니까 괜찮아."라고 회유 하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너하고 관계를 몇 번 가졌는데 네가 감히 거부를 하냐, 남편한테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말 일자미상 수요일 17:30경 익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택에서 사모랑 있다가 저녁 먹고 예배 드려라"며 차에 태워 가던중 익산시 L에 위치한 피고인의 별장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문, 중문, 방문을 모두 잠그고, 커튼을 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목사님 수요일이 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잖아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 15:00경 익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신도의 집에 방문하는 심방을 가야 한다고 피해자를 불러 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처 O이 소유한 익산시 P빌딩 주차장 옆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여기 주차장이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미상 수요일 20:30경 수요예배를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Q 아이오닉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익산시 R에 위치한 S교회 부근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힘들었냐, 어디 아프냐."라고 말을 걸고 "방학전이라 힘들어요."라고 하며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할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위 장소 부근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앞좌석으로오라고 하여,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2년부터 위 교회에 다닌 이후, 교회의 지원을 받아 전도사가 되었고, 피해자가 전도한 사람이 위 교회에 다수 다니고 있어 피해자가 위 교회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목사인 자신의 범행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일자미상 오후경 C교회에서 T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신도의 집에 방문하는 심방에 가기 위해 출발한 후 익산시 U 부근 도로에서 위 체어맨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고 가자."라고 요구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원하지 않고,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주의 사랑으로 안아보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들이밀어 입술이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미상 오후경 C교회에서 T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신도의 집에 방문하는 심방에 가기 위해 출발한 후 익산시 U 부근 도로에서 위 체어맨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고 가자. 뽀뽀라도 한 번 하고 가자."고 요구하면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것은 괜찮아, 주의 사랑으로"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들이밀어 입술이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일자미상 오후경 C교회에서 T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신도의 집에 방문하는 심방에 가기 위해 출발한 후 익산시 V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위 체어맨 차량을 정차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앞좌석으로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힘들지? 남편이 예전 같지 않지? 한 번 안아보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들이밀어 입술이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0. 새벽예배 후 C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방송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갑자기 당겨서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들이밀어 입술이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후경 익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병문안을 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잘 치료받고 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미상 저녁경 익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와락 양손으로 끌어당겨 포옹을 하고,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팔을 잡아끌며 "집사님 내가 립스틱 하나 주려고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이 소유한 익산시 W원룸 2층 방 안에서, 당시 남편과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도움을 주겠다며 위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함께 듣고, 법무사 사무실에 이혼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문의하여 메모한종이를 건네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님께 맡겨, 다 들어주실 거야."라고 하며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목사님하고 포옹 한 번 하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밀어내는 피해자를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고, "목사니까 괜찮아, 전도사나 사모한테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미상 저녁경 C교회 현관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 가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의 사랑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저녁경 C교회 사택 통로에서 추석 선물을 주러 온 피해자에게 "무슨 이런 걸 다 가져왔냐."고 말하고, "명절에 드시라고요."라고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꼭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6. 22. 12:30경 C교회 현관에서 일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피해자와 악수를 한 다음, 포옹을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부위에서부터 옆구리와 허리부위까지 손으로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12:30경 C교회 현관에서 일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골반부위에 성기를 밀착하고 비벼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8.경 22:00~23:00경 사이 C교회 본관과 교육관 사이 통로 길에서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후드집업을 앞뒤를 바꾸어 입고 모자 부분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K(여, 당시 16세)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눌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8 피고인은 1989. 3. 14.경부터 2019. 6.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X(가명, 여, 현재 18세)은 2001년경 출생시부터 2019. 6.경까지위 교회의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을 매우 따르고, 존경하며,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도 위 교회에 다니는 등 교회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피해자가 목사인 자신의 범행을 쉽게 문제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점심시간경 위 C교회 성가대석 앞에서, 다른 성가대원들과악수를 한 다음 피해자(당시 16세)의 얼굴 양 쪽에 갑자기 자신의 양 볼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오후경 위 C교회 현관 통로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에게 악수를 하던 중 역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얼굴 양 쪽에 갑자기 자신의 양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양 볼에 입술을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가을 오후경 위 C교회 현관 통로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에게 악수를 하던 중 역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얼굴 양 쪽에 갑자기 자신의 양 볼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 수술확인서 및 입원확인서, D 통원확인서 및 차트사본, 피해자 D 오른쪽 팔 수술 부위 사진, 피해자 D 진료기록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2), 경력증명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현황자료(증거목록 순번 57)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피해장소 사진 2020고합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K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X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2018. 5.말경에서 6.초순경 사이 일자미상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내연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I, J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이2020고합8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의 양 볼에 피고인의 양 볼을 대고 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2018. 4. 9.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8. 4. 17.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수술을 하였고, 2018. 4. 30. 퇴원할 때에도 오른팔에 깁스를 하였으며, 2018. 7.경에 이르러서야 깁스를 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가 2018. 4. 30. 퇴원하여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그 이후인 2018. 5. 초순경 및 2018. 5. 말경 오른팔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경부터는 이 사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익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갑작 스럽게 신변을 정리하고 이사를 갈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수차례 입고도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여자가 강간을 당하면 이혼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황이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1985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녔고, 피해자의 남편 역시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를 옮길 수 없었고, 피해자만 함구하면 교회도 가정도 파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꾹꾹 참고 살았다. 그런데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위 사람들이 그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회에서 목사인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위상,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비록 피해자가 피해시기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그 피해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입·퇴원 확인서 및 남편의 뇌수술에 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통해 실제 피해시기를 깨닫고 이를 번복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안의 심각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소 등이 빚어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00년경 무렵에는 이 사건 교회의 지원을 받아 신학교에 다닌 이후 전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계속하여 목사인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5)항에 관하여는 2016. 1.경 피해자가입원했던 병원에서 근무한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있었는데, 자신이 들어가자 피고인이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고, 자신도 민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해외에서 사온 립스틱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직전인 2013. 8. 26.부터 2013. 8. 29.까지 중국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사용할 녹음파일 내용을 들려주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정도로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부터 갑자기 이 사건 교회를 그만 다니기 시작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굳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를 그만 다닐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교회에 나오지 않자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 사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 위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 진술경위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바.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교회의 목사라는 피고인의 신분이나 의처증이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였다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경위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사.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다. 특히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느낌에 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6.경 이 사건 교회에 처음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014. 6. 22. 및 2014. 6. 29. 추행행위를 당한 이후에는 이 사건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를 옮겨서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지인의 소개로 처음 가게 된 이 사건 교회에 몇 회만 출석한 이후 굳이 교회를 옮겨서 다니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아.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9고합159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비록 이 사건 당시가 22:00~23:00경으로서 심야에 가까운 시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장소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사택 근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이 사건 교회에 10년 이상 다니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나 얼굴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교회 본관과 교육관 사이 통로의 넓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없이 위 통로를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자.2020고합8판시 각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8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2020고합8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볼에 피고인의 양 볼을 비볐고,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닿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양 볼에 피고인의 양 볼을 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하거나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는 것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다 하는 행동이어서 용인이 되었지만,2020고합8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하는 행동이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불쾌감이 들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당한 후에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서 이 사건 무렵 얼굴 화장을 시작하는 등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는 양 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개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회의 목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7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29점 중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나왔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은 총점 40점 중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