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799, 800 1. 2020고합79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6층 C호(D호실)에서, 컴퓨터 및 장치의 도매를 업종으로 하고 E이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E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53,6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주식회사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4,614,038,5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E의 사업장에서 H로부터 공급가액 45,6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H, I, J,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3,186,073,1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20고합800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 M호에 있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3,749,998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1,214,5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0,456,81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7,581,6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9장을 발급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총 9,418,907,770원(= 5,525,253,030원 + 3,893,654,74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020고합801 피고인은 부천시 N에 있는 O에서 수화통역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농아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농아인으로부터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제공받아 농아인 몰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농아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9.경 위 O에서 돈이 필요한 농아인 P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P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휴대전화, Q은행 보안카드 등을 제공받고, 2019.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편취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P의 승낙 없이 인터넷으로 P 명의로 R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P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만 부탁받았을 뿐 그 외의 추가적인 대출은 승낙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 측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500만 원을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P의 승낙이 없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의 피해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개의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802 피고인은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부천시 S에 있는 건축회사인 U의 실장으로 재직하였고, V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농아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농아인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농아인 몰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농아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W은행의 지점에서 편취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V와 함께 V 명의의 W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V로부터 그 W은행 계좌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2018년경 Y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V 명의로 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로부터 2,120만 원의 대출만 부탁받았을 뿐 그 외의 추가적인 대출은 승낙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 측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80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V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로부터 2,120만 원의 대출을 부탁받았을 뿐 그 외의 추가적인 대출은 승낙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 측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 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공문, 각 고발서, 각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매입), 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매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7, 8} 2020고합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표이사 A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임의진술),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부,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부, G 세금계산서 내역 2부, 전자세금계산서 38부 1. 고발장, 고발서, 범칙자인적사항, 범칙사실 등,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거짓세금계산서수취내역,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2020고합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대출통합 승인내역, 피의자 명함 사진, R은행 계좌개설 정보내역, 개설신청시 제출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H저축은행 거래내역, AI 거래내역, AJ 일반신용대출약정서, T저축은행 여신거래내역, R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서(P), 고객인적사항, 계좌정보 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AK), 예금거래실적증명서(AL),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통장명의자인 AM 외 2명에 대한 사실확인), 경찰관과 AN의 메시지내역, 서울영등포경찰서 송치서(첨부자료 포함), R은행 회신자료(AO), 고객인적사항, 계좌정보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2020고합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A,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게약서, 금융거래확인서, AP은행 예금입출금 거래내역, AQ 대출내역, 재직증명서, AQ의 개인정보제 공동의서등 서류, AP은행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대부업체 상대 통화내사), 수사보고(Y 통화), 부채잔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2021. 11. 25.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21. 12. 30.자)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공소장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1심 선고된 별건의 판결문 등 {2020고합802호 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9}, 통합사건검색결과(대법원2020도18017호), 대법원 2020도18017호 판결문, 청주지법 2020노991호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합799, 800호 공소사실의 E과 G 실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A이다. 범행은 AA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2020고합801, 802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적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가. 2020고합799, 800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과 G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 및 G의 주 고객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D는 자신은 피고인과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하고 이야기하였으며, 대부분 의사결정을 피고인이 바로 바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의 명의상 대표자인 AB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로 E의 거래내역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그 거래내역에 따른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정리하는 등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B는 경찰 및 법정에서 공인인증서, 통장, 체크카드, 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도구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15.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462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4. 2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51 내지 54 발급일인 2015. 4. 17. 당시 구속 중이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외의 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대신 발급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AA 등 자신의 직원이나 제3자를 시켜 전자세금계산서를 충분히 발급할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 운영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4) AA은 위 두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자신은 잔심부름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A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에서 A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AD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고, AB도 AA은 피고인 지시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D도 이 법정에서 AA은 직원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5) AD, AA, AB, AE 등 관련자들은 모두 E 또는 G의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AA과 함께 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5. 3. 10.경부터 2015. 4.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E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 대표 AC은 농아인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여러 서류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임의로 I 법인을 개설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는 E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G는 2014. 8. 29. 피고인이 농아인 AF의 명의를 빌려 A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가 G로 변경된 것이고, 사업장 주소도 처음의 부천시 AS, AT호 내 AU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AV 주소로 변경되었다. 7) 피고인은 AR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 명의를 AA에게 넘겼고, AA이 그 상호를 G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 명의인인 AF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2020고합801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80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의 승낙 없이 R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5개의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고, 위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P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라 신분증(운전면허증), 휴대전화, Q은행 보안카드 등을 건네고, 대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9. 12. 10.경 AW과 AX에서 합계 2,15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2020. 1. 29.경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금 청구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추가로 3,000만 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 직원이었던 A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맡아두라고 하여 P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P이 희망한 2,15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은 해당 대출에 관한 “대출통합 승인내역” 서류를 P에게 주며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서류의 “월 상환금”란 아래에 “이자+원금 상환”, 위 서류 중간의 비어 있는 부분(공백)에 “인증서 암호: AY”이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3) P 명의 R은행 계좌 개설을 위하여 주식회사 R은행에 AZ 사업자등록증과 P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AZ는 피고인이 A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업체이다. 또한, R은행 고객인적사항상의 P 자택 주소는 피고인이 운영한 O 주소인 부천시 N, BA호로 기재되어 있다. 4) 2019. 12. 10. P 명의 R은행 계좌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BB 명의 Q은행 계좌로 600만 원, AN 명의 BC은행 계좌로 600만 원, AL 명의 BD은행 계좌로 200만 원, AK 명의 BD은행 계좌로 200만 원, BE 명의 BF은행 계좌로 200만 원, AM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AO 명의 R은행 계좌로 7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어 대출금 3,000만 원이 P 명의 R은행 계좌에서 모두 출금되었으며, 위 각 계좌로 송금된 돈도 2019. 12. 10.부터 2019. 12. 16.까지 사이에 모두 출금되었다. 그런데 BB, AN, AL, AK, BE, AM, AO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한 O를 통해 수화통역 지원을 받은 농아인인 점, 2020. 5. 20.경 AM는 2, 3년 전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을 주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L, AN도 위와 같이 대출금이 송금된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각 계좌 명의인들은 나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 등을 BG 직원에게 준 것이고, 나는 통장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장, 카드 등이 전달된 것이라 농아인인 계좌 명의자들이 이를 나에게 건네주었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AM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을 이용해 2019. 8. 12. 인천 BH조합 BI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든 돈을 직접 인출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대출금이 송금된 AN, AL, AK, BE 명의 계좌의 2019. 12. 10.부터 2020. 3. 31.까지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인 AZ 및 BJ, O 직원 AG, BK에게 각각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P 명의 R은행 계좌의 대출금이 송금된 농아인 명의 각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P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출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20고합802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U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농아인 인부들에 대한 수화통역과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U 인부인 V에게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는데, V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4. 8.경 V와 함께 W은행에 가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W은행 계좌’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통장과 V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나) V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2014. 9. 15.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X’라 한다)로부터 1,750만 원, 2015. 2. 4.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로부터 4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받았다. 다) V를 채무자로 하여 2015. 1. 8. 피해자 X에서 800만 원, 2015. 2. 4.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Z’라고 한다)에서 3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V는 2015. 8.경 피해자 X로부터 받은 대출 등이 연체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그 경위를 알아보다 위 합계 1,100만 원의 대출 실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각 대출을 받았다며 2015. 8. 28.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각 대출금은 해당 대출의 실행일에 W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대출 당일이나 그 다음날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대부분 인출되었다. V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항의 대출금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V는 피고인에게 W은행 계좌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환을 지체하다가 연락이 끊겨 돌려받지 못하였다. 바) AQ의 V에 대한 집금양식에는 V의 휴대전화번호가 V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데, AQ 대출절차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로 V의 실명확인과 인증이 이루어졌다. 위 집금양식에는 V의 직장이 U이고, 그 대표전화가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메모란’에는 U에 전화(직장통화)하였더니 남성이 상호응대 하였는데, V가 현장반장이라고 하였고, V의 재직과 휴대폰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V의 ‘비상연락처 명세’란에는 V의 처 외에 직장동료로 피고인의 이름 및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대출을 위하여 V의 직장인 U에서 발급한 V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AQ에 제출되었는데, ‘V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발급담당자’란에 “A 실장/(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W은행 계좌에는 2015. 1. 24.부터 2015. 7. 27.까지 매달 24~27일경 V 또는 U 명의로 기업은행의 특정 거래점을 통하여 475,584원 또는 541,300원이 입금되었다. W은행 계좌에서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사용대금이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X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각각 매달 출금되었다. 아) 피해자 Z에 대한 대출은 대출신청인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Z에 전화하여 전화상담 후 팩스로 V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보내 대출신청인의 방문 없이 대출이 실행되었다. 또한, 피해자 X의 2015. 1. 8.자 대출도 대출신청인의 방문 없이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대출신청인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고, 위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X에 전화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의 대출을 부탁받아 W은행 계좌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판시 2020고합80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V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진정하며 2014. 9. 15.자 피해자 X 대출 1,750만 원과 2015. 2. 4.자 AQ 대출 370만 원[실제로는 400만 원이 대출되었다(수사기록 3-3권 34쪽)]은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V의 법정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위 법정진술이 대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6년 이상 지난 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U 실장으로서 AQ 대출에 필요한 V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AQ의 V 비상연락망 명세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발급한 위 재직증명서에 V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대출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과 관련된 번호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V에게 합계 2,12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는 V의 수사단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V에게 작업대출을 하는 AA을 소개해주고 중간에서 수화통역을 하였을 뿐이고, AA이 알려준 대로 V와 W은행에 가 W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그 보안카드를 받아 V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기,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모두 AA에게 전달한 외에 대출에는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AA이 대출 수수료 30%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AA이 한 말을 V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V는 수사단계에서 AA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수사단계와 법정에서 대출 수고비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에 깊게 관여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V로부터 W은행 계좌 통장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V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V에게 2015. 2. 4.자 AQ 대출을 받아주기도 하였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V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V의 부탁으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V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V의 허락 없이 대출이 실행되어 W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농아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세무서에 2014. 8. 29. AR(이후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2014. 9. 16. E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은 G와 E 명의로, 인접된 시점 또는 중복된 기간인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E이 G에 발급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회사 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60%(41/68,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및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각 K로부터 수취한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업체가 중복되고, 피고인은 위 G와 E 사업자 명의로 서로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는 모두 컴퓨터 부품의 매입․매출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G와 E의 사업장 주소가 다르나 E의 경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G는 피고인이 운영한 AV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해당 주소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그 공급가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자료상 역할을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 명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AA을 통하여 주식회사 F에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전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2020고합799호와 2020고합800호의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는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형: 941,890,777원~2,354,726,942원(공급가액 합계액 9,418,907,77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농아인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해 공급가액 합계 9,418,907,770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대출을 위해 농아인에게 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해당 농아인 몰래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속은 농아인들을 비난하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액을 납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사기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