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2019고단3494 1. 피고인은 2019. 11. 28.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54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 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4 2.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한약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8. 11:30경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선물로 주며 대화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간호사가 밀어내자 원장실 밖으로 나갔고,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할 때까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732 3. 피고인은 2020. 3. 10. 2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카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I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나쁜 사람이야, 이리 와봐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L에게 과자를 주문하면서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쿠키를 집어 바닥에 수회 던지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71 5.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한약재를 납품하던 중 F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자 새벽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 12. 중순경부터 납품을 중단시켰다. 피고인은 2019. 10. 21. 12:05 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에 있는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4:14경 및 14:42경 위 한의원에 설치된 전화기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전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2회 및 한의원 전화기로 3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5:12경 피해자가 다시 전화하여 전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날 15:15경부터 15:54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에 있는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 F(여, 45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M 알아, 몰라? 그러면 떡을 쳤어, 안 쳤어? 씹을 했어, 안 했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9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에 있는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M 알아, 몰라? 씹을 했어, 안 했어? 아, 얘기를 하라니까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3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119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536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CD의 영상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536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L,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5, 6,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 10459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2019. 10. 21. 자 한의원 진료기록과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11. 28.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7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