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9. 00:52경 강릉시 경포대 주변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이 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나체 상태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충주시 D아파트 단지 내 101동 옆 골목길에 앉아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밀쳐 화단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2:15경 위 D아파트 단지 내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강제추행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소변을 보자 뒤따라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는 것처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찍힌 것으로 오인한 상태를 이용하여 '키스 해주면 지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E)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G 주점건, 피해자에게 통화한 건, H 메시지 관련, 휴대폰 분석자료 관련, 피의자 휴대폰 관련 건, 피해자 E 치료관련, E 내과치료 관련, 피해자 진료소견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 목격자 F, G 주점 업주 I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위 범행 당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위 범행 당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3자들에게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 자신의 상태는 피고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6년(양형기준상 하한은 2년 6월이지만,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 C의 경우 위 나체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에게 술을 사준다고 불러내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사진촬영을 빌미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입맞춤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 E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그로 인하여 추후 위 피해자가 입을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는 유기징역형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으로서 1회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실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해자 E을 화단으로 밀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태도, 성범죄 횟수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1점의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의 중간(점수분포 7~2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충주시 D아파트 단지 내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찍힌 것으로 오인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모텔 가면 지워줄게, 안가면 H에 올릴거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