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8,549,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292,514,0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2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217,507,0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논의의 전제 가.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2015. 4. 9.경부터 2017. 5. 31.경 사이에 F(개인사업 자임, 대표자 G),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 I, E(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할 경우 ‘E 관계사’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5. 4.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E 관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수(授受)된 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는 실물 거래의 수반 없이 매매를 가장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가장매매에 기하여 수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에 부합하는 합판의 수수 및 그 원인인 법률관계, 즉 매매계약이 실제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E 관계사() → 피고인 회사 → E 관계사() 형태로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각 합판 거래[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거래’라 하고, E 관계사()을 ‘매도인 측 E 관계사’, E 관계사()를 ‘매수인 측 E 관계사’라 한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거래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 나.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통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 1) 이 사건 거래는 E 관계사에서 시작되어 피고인 회사를 거쳐 다시 E 관계사로 이어진다. 그런데 E 관계사 중 E, I의 각 대표이사는 J이고, F의 사업자명의인인 G은 J의 처이며, H의 대표이사는 J의 사위이자 E의 이사 겸 E과 I의 지배인인 K이다(증거기록 제481쪽). 또한 E 관계사의, 기업의 물류, 제조,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 이른바 ERP 시스템은 J과 그 딸인 L이 일괄하여 관리하였고(증거기록 제2433쪽), E 관계사는 인적, 물적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 1102쪽). 2）피고인 회사의 2012. 1.부터 2017. 6.까지 전체 거래에 따른 매출 총이익율은 7.75%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7쪽). 그러나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 총이익율은 0.05%에 불과하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있는 다른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거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E 관계사 입장에서는 합판 업계 선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고, 피고인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원목 취급 업무 이외에 합판 거래 시장에 진출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2020. 9. 11.자 검사 의견서). 3)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합판이다. 이 사건에서 실물 재화인 합판은 매도인 측 E 관계사 창고에 보관된 채로 있다가 매수인 측 E 관계사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최종 매출처로 직접 이동되어, 피고인 회사는 실물 재화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바 없다. 4)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대신 ERP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거래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E 관계사 측 ERP에는 거래 관행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된 기재가 존재한다. 먼저 이 사건 거래 중 동일한 합판을 대상으로 한, 매도인 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의 거래, 피고인 회사와 매수인 측 E 관계사의 거래가 하루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가 1건 발견된다(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제외). 즉 매도인 측 E 관계사인 F와 피고인 회사의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6 관련) 및 피고인 회사와 매수인 측 E 관계사인 E 사이의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관련)가 2016. 1. 4. 하루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451쪽). 이에 따르면, F는 2016. 1. 4. 합판을 피고인 회사에 매도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합판을 같은 날 그대로 E에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 중 동일한 합판을 대상으로 한, 매도인 측 E 관계사인 F와 피고인 회사의 거래기간은 2015. 6. 1.부터 같은 달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피고인 회사와 매수인 측 E 관계사인 E 사이의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간이 2015. 6. 5.부터 같은 달 8일까지로 되어 있어 매도인 측과의 거래 기간 일부는 매수인 측과의 거래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46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가 F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이를 그대로 E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E에 위 합판을 매도한 후 F로부터 위 합판을 매수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매도인 측과의 거래일자가 매수인 측과의 거래일자보다 늦거나 ERP 기재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경우가 6건(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 발견된다(증거기록 제2462, 2463, 2463, 2464, 2468, 2469쪽). 5)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단가, 판매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 상거래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에서 구두로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메일 등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6)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대금 결제는, 매도인 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또는 매수인 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개별 거래가 있은 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동일한 날 거래 순서의 역순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7) E 관계사들 중 E, I, H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J, K 등은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여러 건의 합판 거래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38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481쪽 이하), 선행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행 사건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인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다. 다.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발급,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존재한다. 1) 자전거래 해당성의 불명확 가) 편의상 피고인 회사에 합판을 매도한 회사들과 피고인 회사로부터 합판을 매수한 회사들을 E 관계사로 통칭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 E 관계사로 호칭되는 회사는 F, H, I, E 등 4개 업체이다. E 관계사 4개 업체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별개의 영업체이고, 위 3개 법인의 경우 그 주주 구성도 달리하고 있다(증 제5 내지 8호증). 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합판 거래와 관련된 매도인 측 E 관계사 중 당해 거래의 매도인 회사와 매수인 측 E 관계사 중 당해 거래의 매수인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래를 전형적인 자전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F가 피고인 회사에 합판을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이는 전형적인 자전거래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자전거래는 가장매매의 주요한 징표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F가 피고인 회사에 매도한 합판은 대부분 H, I, E 등 다른 E 관계사가 매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물론 매도인 측 E 관계사 이전에 또다른 E 관계사가 거래 당사자로 존재하고, 그 E 관계사가 매수인 측 E 관계사와 동일한 업체라면, 이 역시 전형적인 자전거래의 한 유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황을 엿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할관청은 매도인 측 E 관계사 이전에 또다른 E 관계사가 거래 주체로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66쪽). 2) 재화의 존재, 그 인도 내지 양도의 개연성 가) 별도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법률상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수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거래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라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배후에 다른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실물인 합판이 인도되었고 그에 따른 대금 결제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에 수반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업계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배후에 별도의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그와 같은 배후의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거래로 인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다) 우선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재화인 합판 자체가 존재한다(증거기록 제959쪽). 한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여기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참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결국 민법에서 정한 동산의 소유권 이전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 중 하나인 점유개정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에 의한 점유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거래가 가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측 E 관계사와 매수인 측 E 관계사는 창고를 공유하고 있었고,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합판은 매수인 측 E 관계사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최종 수요처가 확정되면, 위 창고에서 피고인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최종 수요처로 배송되었다.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면, 매도인 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서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졌거나 최종 수요처에 곧장 현실 인도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단축급부를 통해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의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라) 재화의 매도·매수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물류 형태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고, 그들이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합판 매매를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합판 거래는 그 부피나 중량이 커서 그 실물을 이동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는 그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요처가 확정되기 전까지 실물인 합판의 현실적 이동 없이 인도 또는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합판 거래에 있어 위와 같은 인도 방식은 거래관행상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11, 965쪽). 마) 이 사건 거래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매도인 측 E 관계사와 매수인 측 E 관계사 사이에 개입하여 합판을 거래해 왔던 M의 운영자 N은 이 법정에서 “실제 합판의 거래관행상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인도도 많이 이루어진다. M도 그와 같은 인도나 양도 방법을 통해 E 관계사와의 거래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3)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의사 합치의 개연성 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거래명세서, 출고서 등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문서들에는 거래일자, 합판의 규격,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22). 또한 피고인 회사는 ERP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를 관리하여 왔고, E 관계사 역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내역을 ERP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순번 115, 증 제10호), 위 각 ERP 시스템 내역은, 앞서 본 일부 모순된 기재 이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O는 이 사건 거래 기간 즈음 피고인 회사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제재목을 구입한 적이 있다. 합판이 아닌 제재목 거래이기는 하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두 회사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구입가격, 판매가격 등 매매계약의 세부조건을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간 구두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411쪽). 다) 위 M의 N은 이 법정에서 “M도 E 관계사 측과의 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 합판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합의하였으며, 합판거래의 경우 관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4)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 흔적의 존재 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 대금 상당액은 피고인 회사가 매수인 측 E 관계사로부터 수취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매도인 측 E 관계사에 직접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순번 96, 97, 106, 107, 증거기록 제455, 466, 1127쪽). 위와 같은 자금 거래 내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나) 다만 앞서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대금 결제는, 매도인 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또는 매수인 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개별 거래가 있은 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동일한 날 거래순서의 역순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N은 이 법정에서 “합판거래에 있어 그와 같은 대금결제 방식은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5)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귀속 가) 이 사건 거래 자체로 인한 피고인 회사의 이익이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 이익률 자체는 다른 거래에 비해 적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로 약 1,3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여(증거기록 제17쪽) 거래 이익 자체는 존재하였다. 따라서 거래 이익의 부존재를 근거로 당시 이 사건 거래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 회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위와 같은 전매 차액 형식의 수익 외에 부가적인 거래상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 즉 기존에 원목 및 제재목 수입중개, 원목 및 제재목 판매 영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회사는 합판 거래실적을 쌓아 국내 합판 시장에서 E 관계사 이외의 다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무형의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 후 한미합판 등의 신규합판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3호증). 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 및 이 사건 거래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조세 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55, 935쪽). 6) 선행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가) 선행 사건의 경과 선행 사건과 관련하여 J은 2018. 10. 26. 구속되었고, J, K 등(이하 통칭할 경우 ‘J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1. 13. 공소가 제기되었다. J 등은 선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에 따른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J은 2018. 12. 21. 선행 사건 담당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55쪽). 위 보석신청의 주된 사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756쪽). 선행 사건 담당법원은 2019. 1. 8.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고, J 등은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752쪽), 2019. 4. 1. 선행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089쪽). 선행 사건 담당법원은 2019. 4. 8. 제6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양형자료 정리를 위한 변호인의 요청으로 기일을 속행하고(증거기록 제1129쪽), 2019. 4. 15. 제7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증거기록 제1201쪽), 2019. 4. 25. J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증거기록 제481, 1208쪽). 이에 J은 당일 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선행 사건 담당법원은 같은 날 J의 보석신청을 기각하였다(증거기록 제1209쪽). 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핀, 이 사건 거래의 실재(實在)에 부합하는 정황 및 선행 사건의 경과 내용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선행 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거래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J 등 E 관계사 측 사람들의 진술은 그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J 등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여 수사 과정에서 J 등의 진술이 확보된 바 없고(증거기록 제437, 744쪽, 2020. 9. 11.자 검사 의견서), 이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도 이루어진 바 없다. 나) J 등이 2019. 4. 1. 선행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따라 선행 사건 담당법원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검사가 그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93쪽).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선행 사건 공판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라. 소결론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살펴 본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살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실물 재화인 합판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