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자신을 C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앱을 깔고 대출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정관에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하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계약위반으로 금융법 위반이다. D카드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당일 C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7:30경 충남 금산군 E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팀장이 보낸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5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8,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대면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9,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6. 23. 및 6. 24.에 합계 4,5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받은 뒤, 6. 25. 다시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계약철회를 2건을 동시에 해서 불법이다. 상환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총 대출 가능금액에서 2,85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면 대출금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4:30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J이비인후과 앞 노상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남, 40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6% 이율로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승인은 되었으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신용공제 보험에 가입을 해야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7:10경 전남 곡성군 고달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N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6. 30. 다시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계약위반이다. 기존 O카드에 있던 대출금을 오늘 안으로 갚던지 아니면 N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대전 중구 P백화점 후문 쪽 Q커피숍 앞 노상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O카드 A 팀장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A 팀장님이냐고 묻는 질문에 “네, A입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자신이 O카드 A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O카드 명의 납부 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기업은행 (유)R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면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이후 다시 전화를 건네받으면 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은 없다(경찰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D카드 팀장이 보낸 직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이 ‘O카드 A 팀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금융기관직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택시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가라고 지시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났다. 특히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어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둔산경찰서로 찾아왔고, 경찰에서 자신이 돈을 수거한 내역을 전부 진술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을 리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S)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성명불상자는 ‘부실채권을 저가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변제를 받는데, 신용불량인 사람들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변제하길 희망하는 경우 그 돈을 받아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설명불상자가 소개한 회사명은 ‘T’이고, 인터넷에 ‘U’라는 대부업체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설명은 매우 그럴듯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은 이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피해자 M을 만나서 자신은 알바라고 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