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8. 16:50경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아파트 진입 당시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그 진입시간이 2018. 8. 8. 15:49경으로 확인되는 점(공소사실 기재 시간은 경찰관 출동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으로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간과는 1시간 가량의 간극이 있다), 증인 E은 2018. 8. 8. 16:00경 피고인이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피해차주를 찾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보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경찰 왔을 때 보니까 어디서 술을 많이 먹었는지 횡설수설하며 만취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고인이 만나러 와 함께 술(소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증인 G)도 출동 당시 피고인이 현장 바로 앞의 2층 식당쪽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던 경찰관(증인 H)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접촉사고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공소사실 기재 C 아파트에서 상가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인 F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아파트에 2018. 8. 8. 15:49경 진입한 다음 위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주차 중 주차되어 있던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차주가 누구인지 몰라 이를 확인하던 중 당시 접촉사고를 목격한 E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F이 운영하는 위 아파트 상가식당으로 가 F과 함께 술(소주 2-3병)을 마시면서 피해차주와의 연락을 기다린 사실, 같은 날 16:50경 피해 차주가 나타나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공소사실 기재 0.22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2018. 8. 8. 16:50경"은 실제 피고인이 운전한 "2018. 8. 8. 15:49경"과 1시간 가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수치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다음 F과 함께 술(소주 2~3병)을 마신 후에 측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간대에 그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점유자인바, 2013. 12. 21.경부터 2014. 1. 15.경까지 광명시 C빌라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타인의 토지'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85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2008. 8. 초순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빌라 D호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곳은 위 빌라 주차장으로서 이는 위 빌라 거주자들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이고, 한편 당시 피고인 또는 위 D호의 구분소유자의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17:00경 광주 서구 B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밀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콜라 페트병을 매장 바닥에 던져 콜라가 바닥에 흐르도록 하여 매장 종업원과 손님 들을 놀라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고객응대 및 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매장 밖에 있던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아 매장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안요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콜라병을 매장 안쪽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콜라병에 담겨있던 내용물이 바닥에 흐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콜라병을 응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매장 직원들은 피고인이 콜라병을 떨어뜨린 직후 별다른 동요 없이 일제히 휴대전화로 위 광경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 점, 위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은 이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살펴보던 핸드백을 계속하여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콜라병을 떨어뜨린 직후 매장 밖으로 나가 다시 매장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콜라를 흔들어 마개를 연 후 매장에 던져서 매장 대리석 바닥에 콜라가 엎어졌고, 매장 안에 있던 직원 6명과 고객 5~6명 정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은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위와 같은 정황과 배치되고, 이 사건 당시 매장 안에 위치하였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두려움이나 공포의 감정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검사직무대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나 주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트램블린 기구 4점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이 사건 시설은 약 25평의 면적에 가로, 세로 길이 4-5m, 높이 25cm의 트램블린 기구 4대를 연결하여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1인당 30분에 1,000원의 입장요금을 받고 영업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들이 트램블린 위에서 뜀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충분히 교육한 후 어린이들을 입장시키고, 트램블린의 면적 및 뜀뛰기를 하려는 사람의 연령이나 체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수가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입장 후 트램블린 위에서 뜀뛰기를 하는 중에도 트램블린 바닥에 누워있는 등으로 하여 같이 뜀뛰기를 하는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다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지도하며, 트램블린 위에서 사람이 다칠 경우 즉시 뜀뛰기를 중단시킴으로써 트램블린장에서 뜀뛰기하는 사람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 17:40경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11세)을 비롯한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올바른 뜀뛰기 자세를 안내하지 아니하고 적정 인원수가 트램블린에 올라타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채 10여 명이 동시에 트램블린 위에서 뛰도록 방치하여 F이 트램블린 위에서 뛰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게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말미암아 다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남편 G이 이 사건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출입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G이 이 사건 시설에 있었을 뿐 피고인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곳에 없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금치, 마늘, 갓 등의 농작물을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C은 피고인이 농작물을 파헤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농작물을 파헤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다녀간 후에 농작물이 훼손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통에 흙을 담아 나르는 것을 본 사실에 비추어 그와 같이 추측한 것으로, 그 진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작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현장사진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농작물 손괴 시기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부터 촬영된 것으로 그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농작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영업이사로 고철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15:00경 위 D 건립공사현장에서 그곳 작업반장인 E로부터 피해자 (주)F 소유인 시가 45,000원상당의 고철 0.1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현장에 서위 E의 직책, 고철의 취득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 0.1톤을 4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불법이 중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3. 13. 20:51경 도로 관리청이 화물차 각축의 축 하증을 10t, 운행 총중량을 40t로 제한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8-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앞길에서 위 제한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의 제3축에 11.47t, 총중량 44.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중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밀수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6 중국 연태에서 항공편(C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에 금괴 1kg(시가 47,168,000원 상당)을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금괴 합계 78kg(시가 3,763,738,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10. 인천공항에서 항공편(D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 하네다국제공항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시가 53,614,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괴 합계 12kg(시가 616,572,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및 첨부 추가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은 D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4. 11. 5. 11:04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소재 국도 25호선도로 과적 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모래를 제3축 기준 11.8톤을, 제4축 기준 11톤을 각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18. 94고약3402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은 D 15톤 화물차 운전자로서 1994. 12. 26. 07:49경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소재 402호 지방도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모래를 제2축 기준 11.2톤, 제3축 기준 11.7톤을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12. 95고약908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0:18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옆 오르막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늦은 밤 아파트 단지 옆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로는 피고인이 2018. 7. 7. 22:08경부터 2018. 8. 2. 23: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장소(서울 강북구 E)와 가까운 장소[서울 강북구 F]에서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나 통화내역서 그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범행지 및 발신기지국위치 표시지도가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 달에 걸친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와도 길로 연결되어 있는 비교적 가까운 특정장소에서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장소가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장소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의 분실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던 계좌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2018. 11. 21.) 직전 까지도 피고인이 직접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휴대전화로 문자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2018. 11. 21. 무렵 600만 원이 입금 및 출금된 내역도 위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9. 1. 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통상적인 접근매체 양도의 경우와 들어맞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18. 11. 22. B은행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카드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2018. 11. 21. 무렵 수차례 070 국번의 전화번호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내지 대출사기 범행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위 각 전화번호는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 D가 이 사건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기 전 통화하였다는 전화번호(E)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65

공소사실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관할관청인 여주시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2017. 7. 내지 8.경 여주시 C 임야 4,959m², D 임야 2,550m², E 임야 3,818m² 중 1,019m² 가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평탄 작업 및 경사 절토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7. 7. 내지 8. 경 여주시 F 도로 700m²를 관할하는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도로 중 232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토사 등을 야적하여 점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을 뿐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다거나 위 임야에 대한 개발공사를 이 사건 회사에 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금 1,340,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임야를 매수하되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다음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임야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위임 및 매매계약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일단 피고인 명의로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를 받은 다음 그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 후 그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가 가지기로 하며, 위 임야의 개발허가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사의 도급인이라면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을 고발한 여주시청의 담당직원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임야 허가 명의자인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임야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판결의 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5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20:11경부터 20:2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부본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1. 19. 23:10경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국도12호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3축에 16.720톤, 제4축에 15.85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재고정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형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용산구 B'에서 '서울 용산구 C'로 주소변경 하였음에도 2015. 6. 29경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에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위 법률 또는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마688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 적용법조(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의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5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김*수(38세)가 운행하는 서울31자****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1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2길 46에 있는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털모자(증 제2호), 장갑(증 제3호), 마스크(증 제4호), 목도리(증 제5호)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2014.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 01:5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유*현(43세)이 운행하는 서울32사****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4길 11-12에 있는 은평시립병원 근처 골목길까지 갔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갑, 목도리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항 기재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2. 2 02:38경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제1항 기재 부엌칼,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한*훈이 운행하는 서울31자****호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김*수, 유*현, 한*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특정 등 첨부)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털모자 1개(증 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목도리 1개(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나.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2:14경 술에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1에 있는 제천보건소 앞 도로를 하나웨딩프라자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H(55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약 460m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및 결론 가. 배심원 평결 결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의 점: 무죄 7명(전원일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무죄 7명(전원일치)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2019고단1783 피고인은 2019. 2. 11. 20:43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블리블리쿠션' 화장품 2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향수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04 피고인은 2019. 5. 31. 15:3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클렌징 패드 3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네일스티커 1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시세이도 컨실러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출력물,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8.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 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9. 1. 7.에도 유사한 절도 범행을 2회나 저질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5. 1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 7. 3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서울 중랑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네일용품 10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각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며,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된 2회의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상태임에도, 유독 이 부분 절도 범행에 대해서만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동기 및 전후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H'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범행의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은 절도 범행 당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할 때까지 계속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평소에도 안경을 전혀 착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유죄가 인정된 2건의 절도 범행 당시에도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도 전체적인 체형이나 얼굴 형상 등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위 안경을 쓴 여성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경(2018. 7. 31. 22:00경)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위 범죄가 발생한 무렵인 2018. 7. 31.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인터넷 온라인 쇼핑으로 가방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언니와 계속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사정도 엿보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화장품을 물색하고 매장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