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제조방법을 습득하여 직접 필로폰을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제조방법의 습득 및 원료물질, 부수재료 기타 기자재 구입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인터넷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RED P'(적린:성냥에 묻어있는 화약), ‘유기용매추출’, ‘결정체 만드는 법’ 등을 검색하여 필로폰 제조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 이를 통해 필로폰 제조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에서 필로폰의 주원료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다음 이에 특정 화공약품을 배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시장에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 ‘액티피드정’, ‘노플정’ 합계 약 1,000통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 있는 화공약품 도매시장에서 가성소다, IPA(이소프로필알콜), 적린, 염산, 요오드 등을 구입하고, 대구 중구 D시장에서 IPA, 톨루엔 등을 구입하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플라스틱통, 초자기구, 활류여과기, 플라스크, 비커, 거름종이, 정제 필터 등을 구입하고, G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석션기, 진공펌프, 인덕션, 전동드릴, 타르타르염산염, 가열용냄비, 건조기, 히팅맨틀, 방독면, 환풍기 등을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제조시설의 설치 피고인은 2021. 4. 6.경 구미시 H건물 I, J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구입한 원료물질, 화공약품 및 각종 기자재들을 반입, 설치하고, 필로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필로폰 제조시설을 갖추었다. 다. 필로폰의 제조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위 필로폰 제조시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필로폰 제조방법에 따라, 위 감기약을 믹서기에 넣고 분쇄하여 흰색 플라스틱통에 담은 후 IPA와 혼합하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이를 석션기, 진공펌프,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액체만 걸러 모으고, 그 액체를 냄비에 넣고 인덕션을 이용하여 알콜이 증발할 때까지 1~2시간 정도 가열하여 흰색 가루만 남기고 이를 건조대에서 건조함으로써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된 슈도에페드린에 요오드, 적린을 혼합하여 플라스크에 담고 활류여과기에 꽂아 히팅맨틀로 24시간 가량 가열하여 액체를 추출한 후 그 액체를 거름종이에 거른 다음 가성소다, 톨루엔을 혼합함으로써 필로폰 성분 중 일부인 아민 성분과 톨루엔이 결합한 톨루엔층이 위 액체의 윗부분으로 떠오르도록 한 후 물과 분리하고, 그 톨루엔층에 소금과 염산 또는 황산을 혼합하여 필로폰성분의 용질(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을 생성시킨 후 이를 1~2일 정도 건조시켜 분말로만든 다음 이를 냄비에 넣고 IPA와 혼합하여 가열한 후 이를 건조시킴으로써 필로폰 불상량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액 9,000만 원인 필로폰 약 900g을 제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 23:50경 구미시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사회 선배인 K에게 필로폰 약 1.9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2:30경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 7층 옥상에서 사회 선배인 M에게 필로폰 약 5.1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7. 4. 17:40경 부산 사상구 P, ‘Q’ 식당에서 M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A), 필로폰 제조현장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 5 내지 22, 25 내지 67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추징금 1,950,000원(= 1.95g × 1,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추징금 5,110,000원(= 5.11g × 1,000,000원)의 합계 7,06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마 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2021. 5.경 비수도권에서 필로폰의 1g 이상 100g 미만의 소매거래의 경우 1g당 30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추징금 585,000원(= 1.95g × 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추징금 1,533,000원(= 5.11g × 300,000원)의 합계 2,118,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6년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르렀다. -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필로폰 제조 시설을 갖추고 약 9,000만 원 상당의 다량의 필로폰을 제조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판매에 이른 필로폰의 양이 다량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