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C', 'D', 'E' 내지 'F'라는 G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9. 11.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H)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하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K 검사를 사칭하면서 'L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 이를 범죄에 이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2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것인지 실제 출금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최대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한 후 은행 창구에서 출금을 하라. 만약 대출하여 출금이 된다면 빛에 비추어 진폐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출금하게 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행동 지시책인 'D'은 피고인에게 'G'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위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다음 2019. 12. 4. 13:53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O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이 사용하는 G 계정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D' 간의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이 사용하는 G 계정의 대화내용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조 공문서, 출금내역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확인), CCTV 캡처사진 1. CCTV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위언장 명의 위조 공문서,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지문 감식결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문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속아 대출받은 2,4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편취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공범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편취금원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를 전송받고 출력하도록 지시받아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9. 7. 30.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U 검사이다.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감독원과 합동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4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AV에 있는 AW어린이집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0. 15:13경 위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 진술조서(AT), 출금증,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확인), 내사보고(스피드 수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감원 직원 행세까지 했고 관련 사건에서의 범행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9. 7.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편도4차로 도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7km 초과한 시속 약 167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부분 약 1/3 가량이 압축·변형되면서 피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D(43세)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1세),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2세), H(여, 8세) 등 4명이 전신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년 이상[교통군,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의 특별조정 권고된 가중영역(1년 이상 4년 6월 이하)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67km나 초과한 167km의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과실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는 과실범이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60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970m 구간에서 D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5고정114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2003.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 경영의 D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 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내가 뭘 먹었는데 87만 원이 나 나왔노, 이 새끼들 ″ 이 내가 누군줄 알고 까부느냐 라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밀양지역 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지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7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03. 8.초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밀양지역 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가수 김정민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 이봐 사장, 내가 당신 찾아왔을 때는 그냥 온 줄 알아,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이 먹″ 고 살아야 할 것 아냐, 이거 장사 좀 한다고 너무 하는 것 아냐 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 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C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피고인이 겁을 주어 술값을 받지 못하거나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심증이 그렇다,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냐‘라 하면서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라고 재촉하여 하는 수 없이 서명, 날인을 하였고, 조서의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보지는 못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0. 19:5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100km나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2:5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2017. 8. 1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및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6. 11:0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L(55세)의 휴대전화로 "거울보고 니 얼굴 봐. 사기꾼같이 생겨가지고. 명의도용에 사문서위조에 나 모르게 AM형 데리고 다니면서 투자하라 하고. 돈 빌리고. 씨벌새끼야. 난 너때문에 경비 3백 쓰고. 내가 물건주면 지주나 법인대표 따로 만나 뒤박치고. 호로새끼야. 넌 걸리면 뒤져. 월요일 AN AM형 돈 갚어. 지금도 사기치고 다니지. 인간쓰레기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35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결제를 거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이 "술값을 빨리 지급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 대하여 모멸감이 들 정도의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7:40경 서울 중랑구 C 앞 주택가 도로를 중화제2공영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주변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86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19:30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가 할머니를 치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G과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 12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2: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택 현관문 앞에서, 그전 그곳에 배달된 시가 16,980원 상당의 로지텍 마우스 1개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상황서(절도 범행 동영상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저하되어 있고 6급 시각장애인인바, 이러한 점들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16,98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수십 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노령연금과 지적장애인인 딸의 장애연금 및 폐지를 주워 파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2: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동네에 이런 여자가 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학생한테 여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미용실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너랑 나랑 부부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니가 아내 입장이면 내가 너한테 뭘 사가면 니가 기분이 좋겠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 진짜 만나는 것 아니고 문자 친구를 하자”, “나랑 연락을 잘 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너랑 나랑 피자 먹으러 갈 때 내가 가발 같은 걸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네가 창피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문자 친구된 기념으로 주는 거다”라며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건네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자신의 볼을 손으로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말로만? 뽀뽀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8:5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변항 쪽에서 송정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만연히 조작하던 중, 전방에 앞선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였으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그 상태로 전방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림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4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한 후 그 앞에 있던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외상외과) 및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신경외과)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척골 간부 골절(정형외과)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타박상(신경외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고, 그 유족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도 중상을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도 중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 항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평구청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시속 60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자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019년 약식명령 1회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5:00경 김해시 B건물 앞 길에서 지인 C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순경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서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D(남, 7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F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어느 골목으로 들어갑니까?”라는 말을 듣고는 목적지를 똑바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5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운전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한 탓에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의 C정당 예비후보자인 D의 선거대책기구 E본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09:27경 경남 F에 있는 G센터에서, 위 D 예비후보자가 없는 가운데 D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18매를 선거구민 H과 I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2.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홍보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공직선거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상황부,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각 CCTV 캡쳐사진, 각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2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