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9:13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네일 샵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샵 앞에 있는 라바콘 및 광고판을 발로 걷어차거나 치우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고, 화분을 들고 와 샵 앞에 두고 홍보용 배너를 넘어뜨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1.2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다수의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폭력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

범죄사 실1)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9세)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20. 8. 30. 16: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 1) 공소장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를 삭제한다. 내지 않고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종이컵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다른 종이컵에 들어있던 맥주를 끼얹자 "이 미친년이 돌았나, 씹할년 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초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 소견서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0: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D에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에서 위 C병원까지 피고인을 후송해 온 안양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E가 진료대기 중인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E의 몸통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이 발주한 문경시 E 외 19필지에서 진행 중인 'F산업단지 조성공사' 복구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복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 소유 화물차량 등으로 위 복구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아 피해회사의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9. 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위 복구공사 현장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 포터 화물차량 및 소방펌프차를 주차하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 기사 옆에 서서 복구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이전의 경찰 출동내역 등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4. 02: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불상의 택시기사와 다투는 모습을 본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수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상해를 당한 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1: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의 일행인 피해자 B(남, 25세)이 걸어가며 피해자의 일행에게 '오늘 기분 좋았는데 기분 잡쳤다, 좆 같다'라는 등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엎드린 자세로 땅에 쓰러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가 혼들리고 입 안이 찢어져 4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래진료비 영수증 및 외래진료 사실 확인서 제출,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전송, 목격자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공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7:09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발로 가격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촉탁회신서(B의 E병원 진료기록 회신 1. B 상처부위 사진, 사진설명(고소인 B의 상해부위 사진), D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 쌍방 합의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7:0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서,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5. 3. 00:55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정왕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 마트에 들어가 물을 구입하는 동안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 해 놓은 E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마트 부근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마트 정왕역점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다 제1항 기재 피해자 B(남, 52세)이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를 진행하여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캡쳐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를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20. 12. 5. 집행유예기간 경과)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B에서 2015. 2. 24.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B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10. 3.까지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을, 2018. 3. 19.부터 2018. 8. 10.까지 F를, 2018. 6. 3.부터 2018. 6. 27.까지 G을 고용하여, (주)B와 업무위탁 계약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H과 경기 시흥시에 있는 I에서 코스잔디제초 등의 단순 노무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고용한 재외동포들이 한 골프장 코스 관리업무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관한 법무부 고시에서 열거되어 있는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단순 노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 제3항)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4조 제9호). 이에 따라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위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중 각 일부의 체류자격으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허용되는 취업활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등 그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단순노무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법무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18. 3. 26. 법무부고시 제2018-7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무부고시"라 한다)의 [붙임 1]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17. 7. 3. 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세세분류 49종 중 41종의 직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해당 고시에는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인력공급업을 하는 아웃소싱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F, G, E에 대하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골프장에서 위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코스 관리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는 시급 7,530원으로 주로 골프장 그린의 볼마크 수리, 잔디의 예초와 제초 등 잔디관리 및 홀컵과 벙커 등을 주로 관리하는 업무인데, 피고인들이 골프장과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 유경험자나 코스 관리 기술 보유자를 지정하여 인력을 공급하기로 정하지 않았고, 위 F 등에게 골프장 코스 관리 경험이 있거나 그린 관리 기술 자격이 있지도 아니하며, F 등은 해당 골프장에서 잔디를 깍거나 그린을 평탄화하고 벙커를 청소하는 기계의 작동법만 숙지함으로써 얼마든지 코스 관리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F 등이 행한 코스 관리 업무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인 단순노무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고시에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 노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인력공급을 해온 기간, 고용한 재외동포의 수, 고용기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03: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전방으로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던 EK5 택시의 우측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03:0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부,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1부 1. 차량설명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뒤 히터를 켜고 잠을 자던 중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움직인 것일 뿐,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자동변속기를 'D(주행)' 상태로 두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난방만을 하려 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초부터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자동변속기는 레버가 아닌 버튼을 조작하는 방식이므로, 일련의 작은 버튼들 중 유독 'D' 버튼만을 실수로 눌렀을 가능성 자체가 대단히 낮다. 피고인의 차량 자동변속기가 'D'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D' 상태에서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실수로 자동변속기의 'D' 버튼을 누른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일련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차량이 어떠한 경위로 움직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을 단순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등 당초부터 운전하지 않으려 했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지인이 피고인을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주기로 하였는데 그가 이를 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고, 같은 취지인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의 1도 믿지 아니한다). 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 중구 B,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던진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cm 크기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진료영수증 사본,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상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0:13경 서울 중구 B, C 편의점 앞에서 빈 탁자가 없어 피해자 D(48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며 대응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cm 크기의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이 커터칼을 구입한 내역의 영수증, 피의자 D 응급실 진료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데다가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상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2: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집을 짓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듀알 골드 300ml 2병과 삭술이 500ml 1병을 그릇 2개에 담고 "같이 죽자, 마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위 제초제를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위장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및 상해입증 경위), 의무기록 사본,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현장 사진관련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내사보고(참고인 작은 엄마 통화내용), 112신고 처리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제초제를 들이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9: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 거실에서 온수를 사용하여 커피를 타 마시려고 하던 과정에서 온수가 지급받은 양보다 줄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남, 60세)이 개인적인 용도로 온수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같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제출),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서울서부지법 2020고단227 등, 202노970),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상민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의료인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 의료진 소개란에 사실은 피고인이 E 정회원이 아님에도 'E 정회원'이라고 게재하여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조치요청의 건, 의료진 소개 캡처 이미지 출력물, C 포털 사이트 검색결과 캡쳐 사진 출력물, H 검색 출력물,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E 정회원'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급하게 변경된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것을 피고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할보건소로부터 위반사실을 통지받고 곧바로 삭제한 것일 뿐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정회원'은 피부과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고, 전문의인지 여부는 의료인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환자들이 당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주체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홈페이지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직후 해당 내용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과 B은 2020. 5.9.13:35경 부산 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같은 놈이 C시장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내가 모가지 찍어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B은 그곳에 진열된 바지에 커피를 쏟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경부터 지상작전사령부 B 소속 전송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30경 원주시 C에 있는 위 B 식당에서, 병장 D 등 2중대 1소대원 7명과 함께 청소를 하던 중 선임 E으로부터 "청소를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냐. "는 지적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평소 군 생활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식당 뒤편에 있는 막사 옆 샛길을 지나 영내사격장 근처 산길을 올라가 3초소 앞 울타리에 이르러 전투복 상·하의, 방상외피를 착용하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울타리를 넘어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B] 용사 군무이탈자 수배 의뢰 1. 복무확인서 1. 정보통신여단 약도, 울타리, 초소 사진, 각 구글 위성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군무이탈은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소속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군복무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장병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대 전부터 앓고 있던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증상 등이 군복무 중에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인 2020. 9. 21. 피고인을 진료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은 피고인의 적응장애 등의 증상에 비추어 해당 부대지휘관의 재량 하에 현역부적합심사를 고려할 것을 권유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결국 피고인은 2020. 11. 27. 군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2020. 8.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넘어지면서 휴대폰은 고장 나고 지갑은 분실했다, 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데 다음 날 진료가 있어서 오늘 꼭 서울을 가야 된다, 차비 50,000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지도 않고 서울에 갈 차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면 갚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측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동부지원 2020고단625호 확정 관련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지인인 C와 함께 2019. 8. 17. 11: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E호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 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는 사실을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내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C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배새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왜 상환한다는 날짜에 갚지 않느냐, 너를 손 좀 보려고 50만 원을 주고 조폭을 데려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집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8. 16.까지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데에는 채권추심의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내어 문을 열게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문을 열자 피고인이 허락 없이 방으로 들어와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배새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왜 상환한다고 한 날짜에 갚지 않느냐, 너를 손 좀 보려고 조폭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였고, 조폭 같은 남자 1명이 밖에 서 있어 겁이 나고 두려웠다고도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진한 젊은 사람들 등쳐먹는 늙은이들은 몸둥이가 약이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콩밥을 먹어야 정신차리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갚냐? 노숙자를 도와줄지언정 더러운 새끼 사기친 것을 내가 왜 도와주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돈을 빌려준 F에게 자신을 형사고소 하라거나 잔인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려는 듯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다소 과하고 경솔한 행동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홍주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이 새끼야 너는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2: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4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슬리퍼로 위 G의 낭심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업무방해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6.18:15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부위 및 현장, 식칼(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조서 작성 거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2 사본, 응급실 경과 기록지 사본, 응급실 간호 초기평가지,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