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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3.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D 다마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기상대 부근의 무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베르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7. 22: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부근 무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개,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8. 21:00경 서귀포시 서홍동 397-24에 있는 서홍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삼성 스마트폰, 블랙박스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20:2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던 건물 뒤편 출입문의 문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부수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와 거래 장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8. 21:00경 서귀포시 서홍동 397-24에 있는 서홍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N, I, K, O의 각 진술서 1. DNA 일치자 관련 수사 재개 및 사건종결여부 확인 의뢰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나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2:2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성안고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3:05경 위 성안고사거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위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는바, E이 순찰차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5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8. 07:1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클럽 중앙 스테이지에서 남자 친구인 D와 마주보고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았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그러지 말라고 하며 이동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1세)가 "제 여자친구에 요"라고 피고인의 제1항 범행을 저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클럽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F은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 목격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순간적인 1회의 추행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을 추행한 남성의 인상착의(파마머리, 하늘색 셔츠, 검은 마이, 검은 슬랙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거의 일치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추행피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해자 특정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에서 피해자를 전혀 본 적이 없고, 남자친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점, 피해자와 일행은 피고인들을 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려고까지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점 내에서 C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미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약속 및 피의자 소재 파악)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약속 및 피의자 사진 제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왼쪽 팔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서신동 쪽에서 효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3:40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및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기존에도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 11: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소재 김해공항에 착륙 중인 C 항공기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세게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울 종로구 B 인근에서 C단체 등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위 B 앞 도로에서 청와대 방면을 향하여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D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의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현장 사진 1. 집회신고서, 집회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크게 해하고,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1:3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자여사거리 부근 하천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10:07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숙취운전 등),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등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01:4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양평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순경 D에게 "내 수배 내역을 확인하려 왔다. 씨 발, 니네들이 날 잡아 놓지 않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01경 재차 찾아와 위 D에게 "니네들 사진을 찍겠다. 맞짱을 뜨자! 제복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02: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청사 방호 근무 중이던 양평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남, 2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정문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면 발현되는 폭력적 성향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대우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20:45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상기차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1:00경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과 전날 돈 문제로 다퉜던 일로 화가 나 치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4cm, 칼날길이 : 12cm)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위 병원 옆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찌를 마음도 없으면서 칼은 왜 들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걷어 올리고 찔러보라고 하자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꼽 오른쪽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C병원 의사 F 피해자 상태 진술) 1. 내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체구가 왜소한 피고인에게 찔러보라며 피고인을 자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25년간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되면서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과 만나 화해하고, 본인의 상처가 아물었으니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하다 2019. 5. 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76,884,32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5.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하다 2019. 5. 1.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82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03,647,96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체불내역,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내역,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각 체불임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태내역서 및 출퇴근카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96,081,806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F·G의 1차 밴드업체 등록을 위하여 2015. 11.경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을 인수하였으나, 주식회사 I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등이 허위로 기장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영정상화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상거래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F?G의 1차 밴드업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면서 추가적인 설비투자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었고, 주거래처의 공급단가하락 및 파업, 인건비 증가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결국 주식회사 I은 파산에 이르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다 2019. 5. 1.경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3.분 임금 2,3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10,934,8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J, K, L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인터넷 사기를 공모하여, B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후 피고인과 C은 B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아 광고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09. 3.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불법복제, 통화내역, 문자내역 조회,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 조회를 해준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B, C과 공동하여 그 때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3,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사본 1. E의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계좌 영장 신청),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용계좌 진술서),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6:33경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역 앞 도로를 승당삼거리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규정 속력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력인 60km/h에서 20km/h를 초과한 시속 약 83km/h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6: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북터미널 쪽에서 유구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입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구마을 쪽에서 위 화물차와 마주오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로 입원 가료 중 2016. 5. 1. 20: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F), 각 소견서(F), 사망진단서(F), 입퇴원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여 가량이 지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당일 첨단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폐렴 등으로 1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비록 피해자는 그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폐를 다쳐 자발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기관절제 수술을 받고 강제로 영양제를 투여받아야 하였으며, 대소변도 침상에서 봐야하고, 근접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입원 기간 동안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2015. 9. 26.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위 병원 주치의로부터 좀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라는 취지의 권유에 따라 2015. 9. 26. 조선대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그 때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6. 5. 1.까지 조선대병원과 다른 병원 등에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전체 입원기간 내내 폐렴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혈증에 대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 왔으나, 완치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패혈증의 원인이 '기타 병원체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폐렴 진단을 받기 이전에 폐렴을 앓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폐렴이 완치되지 않고 악화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패혈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광혜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D, 한국 이름 E, 국적 중국)(4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덕정로30번길 8, 삼성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동종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