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정36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팀장, 피고인 B는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는 2010. 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2009. 12. 27.경 대구 북구 H에서 발생한 가해자 I, 피해자 J의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위 J의 모 K로부터 손해배상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0. 8. 18.경 위 I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손해보상금 57,616,413원을 청구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15.경 위 동부화재 측의 장해율 재검토 요청에 따른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오후경 위 E 주식회사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동부화재 대구보상센터 대인담당자 L에게 "J의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맞춰 달라, 그러면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해 11. 16.경 위 K와 위 동부화재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 원에 합의하도록 알선하고 2010. 11. 19.경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그 수수료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J의 진단서 발급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에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영구장해 진단을 받으려면 M 병원 전문의 N 교수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해 7. 7.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M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인 위 N 교수에게 위 J의 진단을 의뢰하여 같은 달 9.경 위 M병원에서 위 N 교수로부터 위 J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6. 19:0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K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위 N 교수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같은 달 19.경 위 K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수료 200만 원 및 사례금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인 위 N이 취급하는 진단서 발급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Q의 진단서 발급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북구 R에 위치한 S병원에서, 같은 해 2. 9.경 근무 중 엄지손가락을 다쳐 입원 치료 중이던 Q에게 "장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여기서 장해진단을 끊는 것 보다는 큰 병원인 M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넣는게 좋다"라고 하면서 위 Q과 손해배상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0. 8. 21.경 위 M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T 교수에게 위 Q의진료를 의뢰한 다음 위 Q에게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의사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된다"고 하여 같은 날 위 Q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위 T이 취급하는 진단서 발급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Q, U,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 1099쪽) 1. 각 통장사본 1. 무통장 입금확인증 1. 보험금지급 관련자료 1. 합의서 1. 통화내역서 1. 각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J의 교통사고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과 관련하여 손해액 사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인 L에게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화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부화재 보험회사 담당직원인 L으로부터 J에 대한 진단을 다시 받자는 제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L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도 합의금을 2,000만 원으로 맞춰주면 합의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피고인 A와 B의 관계, 경력,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손해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J의 모 K가 기대했던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종 합의 과정에서 L과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