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하순 오후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초순 2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과 G의 진술 등이 있다.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D, G의 진술 등은 일관되지 않는 등으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D은 첫 번째 검찰에서 진술할 때 친구인 G의 선처를 위해 수사협조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 12월말 오후 2-3시경 C이라는 식당의 주차장에서 현금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10일가량 지난 2016년 1월초순경 F 지구대 앞 노상에서 현금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신이 2016. 1. 15. 체포되었고 체포되기 전 필리핀으로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두 번째 필로폰을 받은 날이 필리핀에 나가기 전으로 아마 1월 4-5일쯤이고 두 번째 필로폰을 받기 전 7-10일전 필로폰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필로폰을 2015. 12월 말로 생각하고, 그 때 점심을 안먹은 상태라 매운탕을 먹었는데 늦은 점심이었으며, 피고인이 계산하였다는 것이었다. D은 두 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찰로부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후 두 번째 필로폰을 받은 것은 필리핀 여행을 가기 하루나 이틀 전에 받았고, 2016. 1. 3. ‘한 번 더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며칠 있다가 필로폰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1. 10.경 피고인과 통화를 못하다가 저녁 8시 40분경 통화를 한 후 11시경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1. 3. 문자를 보낸 것으로 봐서 필로폰 10그램을 하루나 이틀 안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생각하기에 최소한 문자를 보내기 일주일 이상 전에 필로폰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첫 번째 필로폰을 받은 시점을 12월 말경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또 두 번째 받은 필로폰 중 2-3그램을 정도를 사용하고 차에 넣어 두었는데 G이 차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가져 간 것으로 알고, 이를 투약하였다가 H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4. 12시54분경 C에서 결제한 것을 보면 이 무렵 점심을 먹고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오후 2-3시에 늦은 점심을 먹은 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에 의문이 있다. 또한, G은 D이 남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응급실에 실려간적이 있다고 하나, 그 시기는 2016. 1. 4. 오전 7시경 초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필로폰 투약은 2016. 1. 4. 오전 7시 이전 새벽 4시경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D이 2016. 1. 12.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하루나 이틀과는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난다(D은 문자를 보낸 그날인지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만났고, 밤 10시 넘어 F지구대에 가서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D이 필로폰을 받은 후 2-3그램 사용하고 나머지를 차에 넣어 두었는데 G이 이를 발견하고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과 응급실에 간 날짜를 비교해 보더라도 문자를 받은 날에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D은 2016. 1. 11.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되어 기소될 당시 공소외 I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그 사실은 틀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사실은 위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상황에 따라 진술을 달리하므로 쉽사리 D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 필로폰은 F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이 D에게 주었다는 것이나, 통상의 필로폰 거래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필로폰을 수수토록 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는 어렵다. G은 피고인이 D에게 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H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는 등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액을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카톡내용, 문자메시지 등, I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첨부 – 불기소 결정서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 카지노 환전사업을 하다가 피고인도 공소외 J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보게 된 것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내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도박자금 내지 수익금을 환전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그 환전사업이 국내법상 불법이라든가, 환전 외에 도박자금 대여 등의 용도(금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함)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금회수 불가능의 위험성이 높고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았던 용도(일부 도박자금 환전, 일부 도박자금 대여 등)로 피해자의 금원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사용 용도의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은 불법성 가중요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영업활동 및 수금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금형 특수강 물건(이하 ‘이 사건 특수강’이라 한다)을 출고 받아 경주시 E에 있는 F에 납품을 한 다음 2018. 3. 11. F으로부터 납품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납품대금 2,150만 원을 모두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95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특수강을 출고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로 F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경부터 F에게 ㈜G 명의로 금형 특수강을 납품하여 온 사실, F이 ㈜G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은 이 사건 특수강에 대한 납품대금을 포함하여 2018. 4.경 기준으로 약 6,500만 원 정도였고, 2018. 12.경 기준으로는 조금 더 늘어 약 7,600만 원 정도인 사실, F은 2017. 12. 9.부터 2018. 12. 25.까지 25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회를 포함함)에 걸쳐 피고인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중 56,914,8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미지급된 ㈜G의 납품대금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은 이 사건 특수강에 대한 납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공소장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경과 검사는 2021. 1. 5.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인 2017. 12.경 피해자에게 ‘D의 금형 금속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테니 물건을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형 금속을 납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소유의 물건으로 둔갑시켜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형 금속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524,800원 상당의 금형 금속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사기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 14. 제8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등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8.부터 2018. 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금형 특수강 물건을 공급받아 F에 납품하였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2018. 3. 11.부터 2018. 11. 2.까지 금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횡령하였다는 것과 2017. 12. 8.부터 2018. 1. 30.까지 금형 특수강 물건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은 그 범행 일시가 다르고, 납품대금 2,150만 원을 송금받아 1,9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과 D의 금형 금속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그럴 것처럼 물건을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물건을 납품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범행 수단 및 방법, 행위 태양이 다르며, 또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양립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2021. 1.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신청을 불허하기로 하며, 그 결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C대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편도 3차로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갓길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도로 3차로로 넘어지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오토바이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3:01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토바이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왕복 6차선의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80㎞인 지점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차선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없이 갓길만 있을 뿐이어서 차량들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곳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 우측 갓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3차선 쪽으로 넘어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다소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도 쪽으로 넘어진 바로 그 시점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치한 지점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짧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차도 쪽으로 넘어진 다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할 때까지는 불과 1~2초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질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2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경산시 D, E 및 경산시 F에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위 사실이 적발되어 2018. 7. 30.경 경산시장으로부터 “2018. 10. 31.까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라.”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2018. 10. 31.경 위 조치명령에 대해 2019. 2. 28.까지 기한 연장을 받았으며, 2019. 2. 28.경 다시 2019. 5. 31.경까지 기한 연장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각 관련사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1.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과태료 수납내역서 1. 각 행정처분(조치명령) 기한연장신청 수리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폐기물이 운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일부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9.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1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시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19. 7. 2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조제한약 상세내역서(입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B이 운전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사진(증 제1호)에는 피고인이 ‘검은색 또는 붉은 색’ 상의를 입고 있는 반면에, 판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6쪽의 하단)에 찍힌 피고인의 상의는 ‘보라색’인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제1호는 제주도 여행 때 촬영한 사진”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제1호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변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종전 재판에서도 소환에 불응하여 법정 구속되었던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고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행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에 그친 가벼운 교통사고인 점, 별건(부산동부지원 2020고단2351 사기 등)으로 구속된 후인 2020. 9. 23. 혼인신고를 한 처가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 양형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6:00경 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 계단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C 대표이사이다. 1.2019고단6466 피고인은 2016. 6.~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포항시 E 일대가 복합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될 곳인데 평당 74만 원에 매수하면 그 중 일부를 분양하여 주겠다. 이 사업은 포항시의 허가를 받아서 포항시와 함께 공사를 할 예정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평당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포항시에서는 위 지역에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한 사실이 없었고, ㈜C에게 분양 업무를 위임한 ㈜F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가액이 상승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9. 23. D의 G조합 계좌로 3,600만 원을, 2016. 10. 31.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0고단6553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를 운영하면서 2018. 9. 18.경 위 회사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I 임야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임야에 채무자 ㈜H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무자 A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H에서 창원시 I에 좋은 임야를 샀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 놓으면 두 배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위 I 임야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임야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 16. 위 I 임야 66㎡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1. 17. 같은 방법으로 2,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66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전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사본 2020고단6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등기비용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6466)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포항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복합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70평)를 분양받았다고 하면서 분양받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직원으로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라는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복합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고 있고, 포항시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분양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실제 위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포항시로부터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전액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당공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성인오락실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C),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의 부인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섬유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 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7. 01:48 - 같은날 04:12경 어간 대구 북구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관리소장 C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지(동화책) 약 200여권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7회 나눠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07:22경 위 같은 아파트 D동 공동현관 입구 어린이용 발판대 옆에 피해자 E이 F에 주문한 그의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메라렌즈보호용 필름 1점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01:21 - 같은날 01:28경 어간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관리소장 C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파지(동화책) 약 40여권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회에 나눠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2항의 피해자 E의 필름지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배송조회화면 캡처사진, 씨씨티브 동영상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1. 각 고발장, 각 범행장면 캡쳐사진,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송조회화면 캡처사진 1. 씨씨티브 동영상 파일 영상 1. 재활용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들이 2020.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2001년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은 추가로 필름지를 배송받아 피해가 없다고 하고, 피해금의 합계액이 44,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0: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C(6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고 피고인도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깔리도록 하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쌍방)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담당의사 E 상대 확인)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밀리지 않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자신의 몸을 지탱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담배 연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266,1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그 퇴직 전인 2016. 9~10.경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퇴직 직전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 - 16: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과 D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뺨과 입 부위를 1회씩 때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위 C. 위 D에서 집을 지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위 땅 인근인 위 F 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을 지나 피해자의 위밭으로 이어진 폭 2 ~ 3m, 길이 50m 가량의 시멘트 및 비포장 도로가 있으며 위 도로 일부에 피고인 소유 땅인 위 B, 위 C가 포함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 2018. 7.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 G 등 7 ~ 8명이 피고인 소유의 땅이 포함된 농로를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로 3m, 세로 1.5. 철문으로 막아 피해자의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 2018. 8. 29.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땅에서 위 같은 이유로 위 도로를 가로 3m, 세로 1.5. 철망으로 막아 피해자의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현장사진, 다음 스카이뷰, 국토지리정보원 1996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8. 11. 21.까지 대구 중구 B, 11층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로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 서랍안에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의 매도회사 D(주), 매수인 E 대리인 피고인 A로 기재된 2015. 4.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매수 불상의 계약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계약서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전무 G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이 계약서를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계약서가 피해 회사 소유의 계약서인 것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순식간이라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보여준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이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방을 서랍에 집어넣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8. 11. 23.경 가지고 나온 계약서는 D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고 판매한 땅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로, 원본은 총무과 사무실에 있고 자신은 고객들에게 주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계약서들을 보더라도 모두 상단에 ‘매수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계약서들이 피해 회사 소유의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 불상의 피해 회사 소유의 계약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