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1. 군인 등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잇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5초 동안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19. 12. 18.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경 소속대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너는 나의 성적 노리개 역할만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5초 동안 문질렀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힘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약 10분 동안 위아래로 비볐으며, 천장을 보고 누워 자는 척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위로 올려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라보고 누워 팔베개해 달라고 한 다음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위팔 안쪽을 약 3회 핥고 이빨로 같은 부위를 약 20초 동안 깨물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 08:30경 소속대 주차장 앞에서 군용 차량의 유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손에 펜과 메모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 검지를 세워 피해자의 항문을 약 10초 동안 쑤셨다. 마.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일병 E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꼬집고 잡아당겼다가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1. 26. 21: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일병 E과 일병 F 앞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좆 같이 생겼다.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 21:3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일병 E과 일병 F 앞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전생에 빨갱이였다.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무슨 죄냐? 불쌍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2. 초순 22:00경 군사기지인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비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D아, 꼽냐? 꼽으면 어쩌겠냐? 너가 나보다 빨리 왔어야지. D아, 나 찌를 거냐? 한 번 찔러 봐. 어차피 찔러도 우리 영내에서 계속 마주칠 것이고, 나 찌르면 레토나 휠 너트 다 빼서 너 운행할 때 차 전복되게 할 것이다. 알았지?"라고 귓속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추행으로 인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모욕 및 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20. 7. 1.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는 그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