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경 강릉시 C 지하 6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원룸'에서 동거남 F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방 안에 있던 두꺼운 플라스틱컵을 들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1. 01:04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꽃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왼발로 위 꽃가게 출입문 옆 유리 (가로 180cm, 세로 175cm)를 걷어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경 강릉시 J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개 새끼야,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어,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어느 하고 있어, 다 죽일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수차례 출입문을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출입문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2, 17:0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의 3층 주택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2: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0(30세)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손님 옆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남자 손님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소란을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21:00경 강릉시 Q에 있는 R시장 5호점에 있는 피해자 S(여, 54세)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꺼내어 먹는 등 소란을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02:00경 강릉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52세)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손님들의 테이블에 합석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저씨,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8. 21:00경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55세)가 운영하는 'Z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긴 강아지가 없어졌다면서 "야, 씹팔년아, 도둑년아"라고 수회 큰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6:30경 강릉시 L,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A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기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 아동 AB(여, 생후 약 4개월)이 운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함께 있던 A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문 안쪽 칼꽂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 아동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09:00경 강릉시 AD에 있는 지인 AE의 주거지에서 아기띠를 하고 피해 아동을 앞으로 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방바닥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놀란 AE이 피고인이 두르고 있던 아기띠를 푼 후 피해 아동을 안아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 아동을 빼앗아 피해 아동의 옷을 한손으로 잡고 약 30~40cm 높이에서 방바닥으로 '쿵'소리가 날 정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1. 01:00경 강릉시 AF에 있는 피해자 K의 J원룸 3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그 곳 방안 텔레비전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카드(AG) 1매, 국민체크카드(AH) 1매, 신한체크카드(AI) 1매, 농협체크카드(AJ)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2. 09:00 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의 원룸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소주 한 잔 먹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신 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제4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AG) 1매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7. 31. 02:28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가맹점주인 위 에게 시가 17,9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3:51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맹점주인 피해자 강원택시의 택시기사에게 시가 3,600 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11:46경 강릉시 Q에 있는 'T주점'에서 가맹점주인 피해자 S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12:53경 위 주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각 대금을 결제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5.8.27. 22:30경 강릉시 AK에 있는 'AL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AM(40세)에게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H, V, K, S, Y, O, M, D,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 AM,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재산범죄,업무방해범죄 등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피해 회복을 받지는 않음). 술에 취하여 모친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경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