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18

범죄사실 2018고합818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7. 7. 하순경 인터넷 딥웹(F나 G처럼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상의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H를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대마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판매할 대마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직접 밀수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에 비밀사무실(속칭 '아지트')를 차려놓고 그 곳에서 K, L 등 SNS나, H 등 딥웹에 대마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통해 주문받은 대마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B은 베트남 등 해외의 대마 공급선과 연계하여 대마를 구입하는 역할을, C는 배송 및 밀수책(속칭 '지게')으로 베트남 등 해외로 출국하여 현지 대마 판매자로부터 B 등이 미리 구입해 놓은 대마를 전달받아 국내로 직접 밀수입한 후 위 H 회원들이 매수한 대마를 불상의 장소로 배달하는 역할을, D은 대마 구입자금 등 사업자금 조달과 C와 같은 밀수책 등 조직원 영입 의 역할을, E은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C와 같은 배송책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2. 영리목적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 공모내용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에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마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7. 10. 12.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하노이에 있는 M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을 통해 연락을 받은 대마 공급책 N로부터 대마 약 400g을 건네받아 하노이 공항에서 위 대마를 홍차 제품 안에 은닉한 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2017. 10. 13.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C에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마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7. 10. 24.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2017. 10. 25. 09:00경 하노이에 있는 O에서 위 N로부터 대마 약 877.62g을 건네받아 하노이 공항에서 위 대마를 홍차 제품 안에 은닉한 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2017. 10. 26. 04:38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3. 마약류 판매광고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2017. 7. 29.경부터, E은 2017. 8. 17.경부터 2017. 7. 29.경 위 1.항 기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비밀사무실 등지에서 K, L 등 SNS 및 P에 각각 계정(Q 등)을 개설하여 '최상급 S급 떨(대마초를 지칭) 팝니다, 판매품종 1. Lemon chill kush 1~2g 구매시 g당 15부터, 3g 이상 구매시 g당 12부터, 2. OG kush base Lemon haze 재배대회 우승품종입니다, 기본 3g 이상 구매가능, 3g 45부터', 'LSD는 장당 1만원' 등의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대마의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7. 9. 1.경부터 딥웹 H 사이트에 접속하여그곳 'R' 게시판에 '물 건너 온 최상급 WEED(대마초를 지칭)만 공급해드릴 예정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중략) 9g 이상 나눔 신청(매수 주문을 지칭)시 섬 빼고, 산 빼고 전국 어디든 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그 지역 근방으로 전부 출장 드랍(배송을 지칭) 갑니다. 3g 39부터(g당 13)' 등의 마약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최초 게시한 판매 광고를 수차례 수정 게시(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2017. 10.경까지 피고인, B, C, D은 109회에 걸쳐, E은 64회에 걸쳐 마약류의 매수, 흡연, 투약을 유도하는 글 등을 게시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마약류의 판매광고를 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2017. 8. 12.경 위와 같은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H 회원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0.65BTC(시가 약 285만원 상당)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가 대마 약 22.7g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한 후 위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은닉장소를 전송하여 위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H 회원들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대마 약 1,121g 시가 합계 134,850,507원(25.46BTC) 상당을, E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약 1,071.7 g 시가 합계 128,848,649원(24.1BTC) 상당을 판매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S 오피스텔 부근 공원에서 음료수 용기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T 등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새벽경 위 S 오피스텔 부근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T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8고합919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경 영국에서 대마 약 250g을 투명비닐백에 포장하여 은박비닐 봉투에 담아 은닉한 후 상자에 넣어, 수취인 'U', 수취지 'Vho, W, Mapo-gu, Seoul X, Republic of Korea', 수취인 연락처 'Y'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8. 2. 11. 19:33경 Z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약 250g을 밀수입하였다. 2018고합920 1. 대마 수입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경 미국에서 대마 약 230g을 투명비닐백에 포장하여 은박비닐 봉투에 담아 은닉한 후 상자에 넣어, 수취인 'AA', 수취지 'AB HO, AC,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AD, SOUTH KOREA', 수취인 연락처 'Y'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8. 3. 5. 16:16경 AE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8. 3. 19. 15:17경 위 수취지인 수원시 권선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AF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약 230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AF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AG건물 AH호 AF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 위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A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하순경 위 AF의 주거지에서 AF에게 담배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합101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 저녁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15, 18, 21, 23, 28, 30, 34, 40, 42, 43, 47, 52, 57, 59, 60, 66, 83, 85, 89) 1. 각 캡처화면 출력물 및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2~5, 7, 8, 10, 11, 16, 17, 19, 20, 22, 29, 35, 41), 각 계정정보(증거목록 순번 24, 26), 각 IP조회 의뢰서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27),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접속로그 각 1부, C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접속로그 각 1부, 베트남 하노이발 항공여행자 대마 877.62g 적발보고, 베트남 하노이발 항공여행자 대마 877.62g 적발사진,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피의자 C의 2017.8.20. 이후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7-00678) 및 감정서 [2018고합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2018고합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F 모발 감정결과)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2018고합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5호,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및 LSD 판매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8고합1012 사건의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제외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LSD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 판매광고, 대마 흡연,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818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853호의 증 제1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5465호의 증 제2호,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공동정범들과 함께 비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와 K, L, P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마 판매 광고를 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품종의 대마를 대량으로 판매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2회에 걸쳐 대마를 대량 수입하였고,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대마 매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매매량이 상당히 많으며,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중 광고, 판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고합81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 D, E의 중학교 1년 후배로서 공범들을 모두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10. 26. 수입한 대마와 2018.2.과 2018. 3.경 수입한 대마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