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불법주정차 알림 단속시스템 판매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인 (주)G대표이자 친구인 H을 만나 "[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 관련하여 J 도의원에게 부탁하여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주)G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5%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H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관급공사 알선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8.경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위 H으로부터 8,37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6. 5.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K에 있는 공영회차지에 1,890만 원짜리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는데 내가 시청에 아는 과장에게 부탁하여 확보해 두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주)G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6. 6. 28.경 위 으로부터 1,944,000원을 교부받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16. 6.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L군청 버스승강장 태양광 보안등 설치 공사 관련하여 M 도의원에게 부탁하여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주)G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5%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H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관급공사 알선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 받기로 각각 약속하고, 2016. 6. 28.경 알선 대가로 위 H으로부터 4,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15,044,000원(부가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 수수료 지급내역 1부, N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메모 1. 수사보고(A 전북은행 계좌 및 재량사업비 관련 메모) 1. 수사보고(O회사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Q 외장HDD에 저장된 '수수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K에 있는 공영회차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H이 R시에 (주)G 제품이 납품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여 R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그 이유를 설명 듣고 이를 H에게 알려 주었는데, 이후 우연히 ㈜G 제품이 이 사건 공사에 납품되자 H 공사대금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사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위 돈도 이 사건 공사의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알선의 부탁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알선의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G 제품을 영업하기로 하고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G의 경리 직원인 Q 이 평소 ㈜G의 영업 관련 수수료 내역을 정리하여 둔 파일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 피고인이 영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3. 5. R시에 태양광가로등 18,900,000원어치를 납품하는 조달계약에 관해서도 수수료 지급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조달계약은 도의원 재량사업비 예산 사업이 아니었다. H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위 조달계약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H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G의 상무 또는 고문으로 표시한 명함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명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명함은 ㈜G을 위한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의 주장처럼 R시의회의원으로 3선을 하고 R시의회의장까지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친분이 있는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을 부탁하여 그 사업을 수주하는 활동만을 하기로 하였다면, H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예산 사업이 아닌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H으로부터 수수료로 1,200만 원 또는 1,3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H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수수료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돈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6) 피고인이 ㈜G의 태양광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의 조달계약 수주 활동을 모색하고 수주 활동 경과를 기재한 메모에도 'R → 승강장(2,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에 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수료 지급이 종결된 이후에 정리된 자료도 아닌 난삽한 메모에 이를 별도로 기재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성격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은 ㈜G의 조달계약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주장처럼 R시에 납품되지 아니한 이유를 알아봐 준 데 대한 사례라면 공사대금의 10%에 정확히 맞추어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되었음을 H에게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다른 수수료의 요율인 25%와 다른 점을 들어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제품별로 ㈜G의 마진이 달라 피고인과 같이 ㈜G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달리 책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납품된 모델명 'S' 태양광 가로등은 마진이 적어 10%를 수수료율로 책정하였고, 다만 위 제품을 T시에 납품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자 U에게 20%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적자가 예상되지만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G에서 작성하여 둔 수수료 지급 자료도 H의 진술에 부합한다. 수수료율의 차이만을 들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을 청탁하고 해당 예산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관급 공사 수주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말경 R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 V에게 원적외선 천정난방기 및 난방용 필름판매업체인 (주)W로 하여금 X에 있는 Y, Z, AA, AB, AC, AD, AE, AF, AG경로당 등 9곳의 경로당에 원적외선 천정난방기 및 난방용 필름을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3. 12. 31. 부터 2014. 1. 2. 까지 경로당 9곳에 17,446,000원 상당의 천정난방시설 및 난방용 필름을 납품한 (주)W 대표 AH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4. 1. 2. 7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고,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9곳의 경로당에 원적외선 천정난방기 및 난방용 필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V 의원에게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을 청탁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W 대표 AH으로부터 7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H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예산 편성을 V 의원에게 청탁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을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AH이 피고인에게 790만 원을 교부하였을 것이 증명되어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청탁·알선행위의 대가인지 1)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수수한 79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790만 원이 ㈜W의 천정난방시설 및 난방용 필름 납품과 관련한 수수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AH ㈜W 법인 계좌에서 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AH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A 에게 790만 원 지급'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지급'이라는 말은 통상 채무의 변제나 이행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는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고 돈을 빌려줄 때는 '대여' 또는 '빌려 줌'이라는 말을 사용함이 통상적이다. 790만 원은 그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끝자리 단위가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어색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W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품을 소개하면서 경로당의 현황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실제 제품 설치 현장에 AH과 동행하기도 하였다. AH은 9곳의 경로당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급히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H에게서도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790만 원이 상당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출되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79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AH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AH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790만 원은 9곳의 경로당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86만 원의 49.8%에 이른다. 이 사건 경로당 9곳의 공사에 소요된 품목의 가격을 (주)W가 총판대리점에게 주는 할인된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9,280,000원이 되고, 이는 위 9곳 경로당 공사대금 1,586만 원의 58.5%로서 총판대리점이 위 공사를 수주한 경우를 가정하면 총판대리점의 최대 이윤율은 41.5%가 될 수 있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총판대리점의 최대 이윤율을 영업자에 대한 수수료율로 치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790만 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비율 49.8%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점, 여기에 총판대리점은 설치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므로 실제 이윤율은 41.5%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점, 공사대금 또는 물품납품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영업수수료로 지급함은 이례적인 점, ㈜W 경리 직원 N은 천장난방기는 영업수수료로 대당 2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판매가의 23~32%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돈이 영업수수료라고 보기에는 과도하다. 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설령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수수료라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그 돈이 공무원인 V 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1)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을 담당한 AI구청 소속 공무원 AJ은 위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I구는 각 주민센터에서 관내 경로당별로 기능보강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취합하여 R시에 전달하고 R시는 이를 기초로 전라북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R시에 교부한다. AI구는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으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을 받고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AI는 관내 13개 경로당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그 중 9개 경로당은 천정난방시설설치나 난방필름 및 천정난방시설설치를 보조사업 내용으로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2013년도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예산은 확인하여 보니 V 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이었다. 2) AJ의 진술에 의하면,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예산은 ㈜W가 취급하는 품목인 천정난 방기나 난방필름의 설치 사업에 한정한 보조금 예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실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나머지 4개 경로당은 지붕 보수, 화장실 보수, 도배, 방송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3) 한편, 보조사업자인 경로당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업체는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결국 피고인이 ㈜W의 부탁을 받고 난방기 설치 등의 공사 수주 활동을 하더라도 그 알선·청탁의 상대방은 각 경로당이다. 각 경로당에 난방기 설치 등을 보조사업의 내용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지면 ㈜W와 물품 설치 내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각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청탁·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 5)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예산이 V 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경로당이 보조금 교부신청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W를 배제한다면 ㈜W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금품은 V 의원에게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이라기보다 경로당과 공사계약 체결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설령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후속 영업활동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중에 예산 편성 청탁에 대한 대가와 후속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W 대표 AH이 피고인에게 V 의원을 상대로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을 청탁·알선할 것을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AJ의 진술에 의하면 매년 관행적으로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편성 청탁의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