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F 오피스텔 12층, 24층에 있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서울 소재 콜센터(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1차 콜센터,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10.경까지 2차 콜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콜센터를 관리하는 자, G은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본건 범행 등으로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G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위 G은 함께 위와 같이 모집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행에 이용될 대포폰,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역할 및 편취금액의 8%~15%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객이 송금하는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1차 콜센터' 상담원)이 피해자들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용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보안카드 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 및 고객 명의로 '마이크레딧'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용조회를 실시하여 기존 대출 금액과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다른 상담원('2차 콜센터' 상담원)에게 넘겨주고,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은 2차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캐피탈 대출 심사팀 직원이라고 속이고 농협캐피탈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 후, 대출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및 일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토록 하여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법을 계획하였다. 이에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1차 콜센터'는 서울 양천구 F 오피스텔 12층 호실불상, 24층 호실불상('H콜센터'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운영), 서울 양천구 F 오피스텔 1013-1호('I콜센터'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운영), 서울 구로구 J 오피스텔 1008호('K콜센터', 2013. 4. 10. 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운영), 부산 해운대구 건물 721호('M콜센터',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운영), 부산 해운대구 N건물 1동 316호('콜센터', 2013. 6. 3.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운영) 등 여러 곳을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1차 콜센터에서 알아낸 고객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넘겨받아 실제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농협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이체토록 하는 소위 2차 콜센터는 서울 양천구 F 오피스텔 12층 호실불상, 24층 호실불상('H콜센터',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운영), 부산 진구 P건물 423호('Q콜센터',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운영), 부산 진구 R건물 612호('S콜센터', 2013.7. 1.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운영), 부산 진구 T건물 921호('U콜센터',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운영)' 등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 역할을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상담원이 함께 하는 1.5차 콜센터는 '울산 남구 V 1층, 울산 남구 W 2층, 울산 남구 X 3층, 부산 해운대구 Y 빌딩 호수 불상, 부산 해운대구 Z 빌딩 호수 불상, 부산 해운대구 AA 빌딩 호수 불상, 부산 금정구 AB 건물 2층 (이상 'AC콜센터', 2013. 1. 30. 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장소를 옮기면서 운영)' 등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2013. 4. 12.경 서울 양천구 F 12층, 24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캐피탈 직원 AE라고 사칭하면서 "출자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저렴한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 낮은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입금받더라도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G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AD로부터 각종 고객정보자료를 받은 다음, 산와머니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주)A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번호: AG) 계좌로 5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2회에 걸쳐 합계 660,000,000원을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AH의 각 법정진술 1. G, A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1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인 점, 동종 전과 1회 있고 도박,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콜센터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