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E은 201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23 -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무등록 석유판매 행위)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김해시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구 R 주식회사. 2015. 3. 27.경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Q'라 한다.)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창(油艙, 대형 선박의 기름 탱크 등을 청소하거나 폐 엔진 오일 등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행위)을 가장하여 육상 반입이 금지된 해상면세유(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업체들로부터 해상면세유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마치 유창업체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 이를 정제한 이온정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해상면세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해상면세유 구입 자금 조달 및 판매처 확보,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산항 일대 외항 선박에서 밀반출된 해상면세유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진주시 T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V을 소개받아, 2014. 10. 21.경 U 주식회사에 폐유를 정제한 이온정제유를 대량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온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던 U을 해상면세유 판매처로, 피고인 C은 W가 운영하는 유창업체인 'X'을, 피고인 D은 Y이 운영하는 유창업체인 'Z'을 해상면세유 매입처로 각 확보하여,2015. 6. 8.경 W로부터 매입한 해상면세유 약 6만 리터를 그 무렵 위 U에 불상의 가격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8.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억 5,041만 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약 360만 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행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의 실업주이자 2015. 12. 1.경부터 주식회사 AB(2016. 8. 17.경 주식회사 AC, 2016. 10. 14.경 AD 주식회사로 각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AB'이라 한다.)의 유류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의 이사, 피고인 E은 유류거래 알선업자, 피고인 F는 석유정제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Q를 통해 U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던 중, U이 열병합발전소 보일러의 연료로 이온정제유와 벙커C유를 취급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E과 벙커C유 배합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슬러리오일을 확보하여 벙커C유로 U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슬러리오일 확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현대오일뱅크 AG에게 "현대에서 나오는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며, AG는 피고인 B에게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4.경 AB 명의로 U과 제품명 'BC 2.0%(벙커C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G가 2015. 12. 15.경 피고인 B에게 회사 내부 사정상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출고를 못하게 되었고, 벙커C유로 만들려면 정제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석유정제업 등록업체가 아니면 현대오일뱅크에서 슬러리오일을 공급해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은 슬러리오일의 경우 석유정제업자가 매입한 후 정제공정을 거쳐, 판매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으로의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슬러리오일을 공급받기 위해 석유정제업 등록업체인 AF의 사업부장 피고인 F를 끌어들여 'AF 명의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슬러리오일을 공급받아 별도의 정제공정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AB을 통해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12. 말경 현대오일뱅크로부터 AF 명의로 슬러리오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AB으로부터 슬러리오일 구매자금을 AA 계좌로 지급받아 AF를 통해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한 후 슬러리오일을 U에 벙커C유로 유통하고, 피고인 F는 현 대오일뱅크로부터 슬러리오일을 공급받아 피고인 A을 통해 U에 벙커C유로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2016. 1. 10.경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슬러리오일 201만 6,845리터를 여수항 AK로 인도받아 2016. 1. 11.경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U에 벙커C유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벙커C유'로서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가 70억 2,401만 8228원 상당의 슬러리오일 총 1,700만 6,165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은 석유정제업자인 피고인 F와 공모하여 한국 석유관리원 등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슬러리오일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인 중유의 일종인 벙커C유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H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E은 2016. 9. 중순경 부산 동구 AH빌딩 6층에 있는 AA 사무실을 왕래하며 A의 유류매매 영업에 관여하고 있던 중,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유류 유통 공개입찰 프로그램에 AA를 참여시키기 위해, 피고인 H에게 AA가 현대오일뱅크와 유류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H는 2016. 10. 13.경 위 AA 사무실에서, AA가 현대오일뱅크와 석유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 8.부터 2018. 1. 7.까지 AA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6년 1월 8일자 '석유제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사전에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현대오일뱅크의 가짜 법인 인감을 날인 및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오일뱅크 명의로 된 석유제품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방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AA 사무실에서, H로부터 E이 제3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H에게 '큰 문제없으면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 E의 사문서위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슬러리오일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A에서 AB을 상대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명 기재 내용을 'B-C유'에서 'Slurry oil'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1.경 AA 경리 직원 AI을 통해 AJ에게 "오늘 AB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B-C유'에서 'Slurry oil'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AJ는 2016. 10. 21. 14:00경 부산 동구 AL 건물 4층 AM PC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 3. 1.부터 9. 30.까지 AA에서 AB을 상대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5건의 각 품목란에 'B-C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Slurry oil'로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J에게 피고인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 위반(병원 치료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 10:30경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AN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중,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면하기 위해 급히 도주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같은 날 부산 동구 AO에 있는 AP병원에 방문하여 '초진환자 증상 설문지', '입원약정서''등을 작성하면서 경찰의 소재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의 바지사장인 A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6. 11. 7.경까지 AQ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H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무등록 석유판매업 등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면하기 위해 급히 도주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2016. 11. 1.경부터 11. 7.경까지 부산 동구 AO에 있는 A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11. 3.경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며 도피행각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전화번호 AR)를 이혼한 전처 AS을 통해 피고인 H에게 전달하면서, '마치 내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내 휴대전화기를 서울에 들고 갔다가 켰다가 꺼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H는 2016. 11. 4.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일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켰다가 끄고, 2016. 11. 5.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켰다가 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H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AQ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A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로 하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AQ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위 AQ는 2014. 7. 17.경 부산 사상구 AT에 있는 AU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AQ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피고인의 사진을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9.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진지점에 방문하여 AQ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8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진 및 AQ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명의로 된 A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0.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진지점에서 AQ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양식에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란과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212 - 피고인 A, I 1. 피고인 A 피고인은 Q 운영자로서, 2016. 6. 8.경부터 같은 해 7. 29.까지 12회에 걸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벙커C유 63만 리터 시가 2억 5,641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6. 8.경 부산 동구 AH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원인 I에게 Q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Q의 사원으로서, A이 위 1항 같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경 부산 동구 AH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Q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등록 석유판매에 대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3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A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2016. 9. 8.경 부산지방경찰청 AV수사대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수사대 소속 경위 AW에게 피고인이 Q의 투자금을 전부 지출한 실제 업주라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합273 -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AX에 있는 AY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BA' 모텔 604호실에서 필 로폰 가루 약 0.4g을 객실 내 탁자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3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B,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 H, G, BB, BC, BD,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AJ,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BH, AI, V, BI,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AJ, BN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32, 40 내지 43, 110, 111) 1. 각 내사보고(금융 거래내역 분석-(주)AA, 피의자 A 실 운영업체 사업자등록, 법인등기사항 확인, 피의자 A, D 고용 및 (주)AB 법인사항 확인, 서류상 폐유 중개업체 확인-(주)AF, 피의자 A 운영업체 사업장, 사무실 확인, 입건 대상자 특정-제1차, 피 내사자 3명 출소 이력 확인, 피내사자 3명 판결문 사본 첨부, 녹취록 작성, 채증 영 상자료첨부 및 탱크로리차량 4대 확인, BD 추가 구두제보, 폐유 재활용 공정 및 범죄수법),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 각 수사협조의뢰(수감자 I 접견기록 및 녹취파일, 현대오일뱅크 법무팀, 부산진세무서, 한국환경공단, 서산세무서, 순천세무서, 강남세무서, 김해세무서, 부산시, 강남구청, 김해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85,91, 100, 119, 120, 121, 142, 215, 216), 수사협조의뢰 답변서-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I 접견기록 내용 등에 대한 수사, (주)AK 송유작업 탱크로리차량 2대 채증에 대한, (주)AK, AB 명의 임차 저장탱크 사진첨부, (주)AK의 저장탱크1기 감정시료채취에 대한, AK 압수서류사본 및 기본정보첨부, AK 슬러리오일 출하량 특정 등, 추가 합의서 압수-AF 개입, 2016. 10. 12. 급조, U 의혹 차단 서류 발견-A 조직 작성, R 대표 A 명함 및 법인통장 일부내역 등 확인, AJ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압수한 컴퓨터에서 대책회의문서 파일 발견-I 관련, U-R(Q) 이 온정제유계약 납품과정 등에 대한 수사, U-AB(AC) 벙커C유계약 납품과정 등에 대 한 수사, U(주) 사용 가능연료, AB에서 U에 제출한 품질보증서, 주식회사 AB 상호변경이력 확인, U에 판매한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판매 총량 및 금액 추정, AK, AF 저장탱크 내 보관 중인 슬러리 잔량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작 사실 확인-증거변조, 피의자 A, 피의자 AJ에게 증거변조 지시 상황 확인, 증거변조 범행장소 특정-매출전자세금계산서 품목명 사후변경, 피의자 A, AG, F U 방문 일자 확인, 피의자 A 담당의사 면담 및 제출서류 분석, 사문서위조, 범인도피 증거자료-범행일 특정, 주민등록증 위조 및 수령사실 확인, 위조된 주민등록증 행사 및 사문서 위조, 행사 증거확인, C중유 품질기준확인-인화점, 슬러리오일 시험성적서 확인-기준 이하 인화점 결과 발견,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슬러리오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회신내용 첨부보고, AF 석유정제업등록 확인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주)AA 명의, U 압수현장 채증사진, 자료제출요청(U), 자료요청건에 대한 회신(표지), 경상남도공분(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수리), 2015-2016 업체별 벙커C유 거래량, 단가, 금액, 4개 업체 시험성적서, 품의서(AB 계약 관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4 내지 45, 51 내지 82호(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14952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합212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17고합27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투약 신체부위, 추징금 산정),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7고합12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2, 234), 각 수사보고(2017고합12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0, 2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석유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품질검사 받지 않은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 각 죄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품질검사 받지 않은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석유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품질검사 받지 않은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위 각 죄 모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석유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질검사 받지 않은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문서위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F,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E, I) 가.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F,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123호 사건에 관하여)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 D이 W, Y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해상면세유(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인지를 몰랐다. 폐유인줄 알고 일반 벙커C유의 1/5 정도 가격인 폐유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D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BD와 통화 당시 "내(D)가 벙커씨유를 올리던 거래처가 터졌다.", "C이 기존에 A에게 벙커씨유를 구해줘서 U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 "A이 2015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약 100억 원 정도의 벙커씨유를 U에 납품하였는데, 폐유가 그만큼 나오지가 않는다.", "해상 벙커씨유는 배 연료로만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육상에 올리면 안된다."[2017고합123 사건 증거기록(이하에서는 사건번호를 생략하고 '증거기록'이라 한다.) 1권 168 내지 171쪽, 174 내지 176쪽 참조], "해상 벙커씨유를 폐유인 것처럼 노란색 탱크로리 차량으로 Q에 가지고 들어가서, 보일러로 끓여서 수분을 제거하고 필터를 통해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렇게 해야 경찰이 잠복해서 봐도 정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증거기록 1권 183 내지 185쪽 참조)는 취지로 말하였다. Q가 2014. 10. 21.부터 2016. 3. 12.까지 U에 이온정제유 명목으로 납품한 유류 총량은 2,967만 5,198리터(부가세 포함 130억 5,547만 2,000원 상당)에 달하는데, '올바로 시스템'(폐유를 정제할 경우 의무적으로 폐유를 인수받은 일자·수량, 정제한 일자·수량 등을 입력하는 정부 공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Q에서 폐유를 정제한 양이 7,098.403톤(1톤은 약 1,000리터)에 불과하다(증거기록 3권 939 내지 948쪽 참조). Q의 명의상 사장이었던 I은 수사기관에서 "Q에서는 한가지 기름만 취급했다.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 주야 교대로 작업을 했다.", "폐유를 이온정제하려면 약품처리를 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기능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제가 Q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약품 처리를 한 적은 없다.", "Q에는 이온정제유를 만든다는 원심분리기 등 시설과 설비가 있는데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방법도 모른다."(증거기록 7권 2272 내지 2274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는 C을 통해 Q에 해상면세유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 12. 5. 선고 2016고단6045 사건 참조), D을 통해 Q에 해상면세유를 판매한 Y, BO, BP에 대하여 2016. 11. 29. 장물취득,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부산지방검찰청 2016년형제88528호). 2) 위와 같은 사실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해상면세유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증거기록 1권 127, 128쪽, 8권 3061, 3062쪽 참조),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바, 유류 업계의 유통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폐유를 넘긴 업체에서 '올바로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서 폐유 정제양이 부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U에 판매한 유류 판매량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된 폐유 정제양의 차이가 2,200만 리터를 넘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분 및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이온정제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7. 10. 27.자 환경부 사실조회결과 등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Q에서 해상면세유 구입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1권(별권 제1-2권) 315쪽 등 참조], 피고인 A이 폐유 가격만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무등록 석유판매사실 등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Q의 사원인 I에게 위 회사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피고인 A, B, E, F)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U에 슬러리오일을 판매한 것일 뿐 벙커C유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나)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석유정제업자'인 AF인데, 피 고인은 AF와 이 사건 슬러리오일에 관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않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E, F 피고인들은 슬러리오일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벙커C유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슬러리오일을 공급받은 경위 등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유류중개상을 하는 피고인 E에게 슬러리오일을 구해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E이 자기 나름대로 슬러리오일을 알아보고 있었고, 저도 슬러리오일을 알아보고 있던 중 피고인 B을 통해 현대로부터 슬러리오일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알아보았으나 되지 않았는데, 2016. 11~12월경 AG는 현대에서 AF로 납품이 가능하니 AF를 통해 받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2089, 2090쪽 참조). AG는 사법경찰관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B이 처음에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팔아달라'고 했다.", "슬러리오일 성상이 겉으로 보기에 벙커C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2015. 11. 10. 한국석유관리원에 중유(벙커C) 시험성적을 의뢰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5. 11. 11. 시험결과는 중유에 적합하게 나왔으나, 그 후 다른 시험결과는 인화점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 중유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를 B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B의 AE는 대리점 허가가 있어 벙커C유를 매매할 수 있어 슬러리를 벙커로 팔라고 했지만 인화점 때문에 연소에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AF의 F 본부장을 저에게 소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1720, 1721쪽 참조),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AF F 본부장에게 연락을 하여 'B에게 소개를 받았다. 슬러리오일을 벙커씨유 원료로 공급할 테니 벙커씨유로 등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고 하니, F가 '공급해주는 슬러리오일을 원료로 하여 벙커씨유를 만들어 벙커씨유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였다. F로부터 서류를 받아 AF가 석유정제업 면허가 있는 공장인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348쪽 등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하반기에 E이 A의 부탁을 받아서 저에게 슬러리오일을 구해달라고 했고, 제가 정유사에 알아보다 현대오일뱅크 AG에게 물어보니 슬러리오일이 나오기는 하는데, 너한테 곧바로 줄 수는 없다. 석유정제업이 없으면 슬러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석유정제업과 폐유 재활용업 허가와 시설이 모두 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AF의 F 본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슬러리오일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제가 AG에게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판매해달라고 요구했었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의뢰를 해보자고 했었기 때문에, AG가 저에게 슬러리오일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이다. 위 시험성적서를 E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A이 E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U에 영업을 한 것이다.", "E, F도 슬러리오일이 벙커C유로 바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1813 내지 1816쪽 참조). AB의 상무였던 BC도 수사기관에서 "현대오일뱅크에서 석유정제업이나 폐유재활용 허가가 있는 업체로만 슬러리오일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는 AF가 슬러리오일 매매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593쪽 참조). 2) 사건의 경과(AG와 피고인 B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중심으로) 피고인 B은 2015. 9. 4. AG에게 AE의 석유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B 변호인의 2017. 6. 15.자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3호, 이하 '증 제호'라고 칭한다). 현대오일뱅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2015. 10. 5. 슬러리오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고 2015. 10. 13.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는데, 당시 확인된 슬러리오일의 인화점은 60.5℃ 여서, 석유사업법상 벙커C유 품질기준으로 정해진 인화점 70℃ 에 미치지 못하였다. 현대오일뱅크에서 2015. 11. 10. 다시 슬러리오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고, 2015. 11. 11.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는데 2차 시험 결과 인화점은 86.0℃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8권 2744 내지 2748쪽 참조). AG는 피고인 B에게 2015. 11. 5. '(가칭)Slurry Oil B/C(2.0)의 석유제품매매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15. 12. 2. 슬러리오일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증 제4호). AG는 2015. 12. 3. 피고인 B에게 "FCC Bottom Oil인 Slurry Oil은 저급의 잔사유로 현재 carbon black 원료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Carbon Black 원료의 용도 이외에 연료유(fuel oil)의 용도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의 C 중유(=Bunker C)의 제품규격(4가지)에 대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첨부참조). 추가적인 규격 및 성분에 대한 보강을 한다면 판매단가의 수직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Slurry Oil을 샘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E가 직접 시험 분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5호). AB은 피고인 A과 D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증거기록 5권 1413 내지 1415쪽 참조),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AB 명의로 AK의 4,000톤 짜리 저장탱크 1기를 4년간 임대하는 계약(증거기록 2권 463 내지 474쪽 참조) 및 2015. 12. 4. AB을 위하여 U과 석유제품 납품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납품계약의 계약서에 제품명칭이 'BC 2.0%'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3464 내지 3473쪽 참조). AG가 2015. 12. 7. 피고인 B에게 "제품 명칭을 (가칭)Slurry Oil(HSFO)로 변경한다. 새로운 용도로 판매하려고 하니 관련팀/검토사항이 많아 예정보다 늦어졌다. 출하일자를 언제로 잡으면 되는지? 현재 계획은 '1항차, 2항차, 3항차 출하 후 연료유로서 문제가 없다고 feedback 주시면 기간계약으로 간다'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5호). AG가 2015. 12. 15. 피고인 B에게 '슬러리오일을 정제과정을 거쳐 벙커C유로 공급할 수 없고 석유정제업체에 슬러리오일로만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통보 하였고(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의 법정진술 참조), 2015. 12. 17.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AF의 석유정제업등록증을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AG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증 제6호). 3) U에 납품하기로 한 석유제품의 종류 관련 U은 벙커C유(황 4% 이하), 이온정제유(황 0.55% 이하) 및 LNG 도시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증거기록 8권 2577, 2606 내지 2610쪽 등 참조). AB이 납품하기로 한 석유제품의 종류에 관하여 U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I(전 U 팀장): 피고인 A이 2015년 후반기에 새로운 벙커C유를 납품하겠다고 타진하였고, 2015. 12월 계약이 성사되었다. 피고인 A이 "현대정유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밖에 제품으로 판매하는 겁니다."라고 했다(증거기록 4권 1066, 1067쪽 참조). 새로운 벙커C유를 받기로 했고, 황 성분이 2.0% 이하라고 해서 계약서상 제품명을 BC 2.0%로 했다(증거기록 4권 1069쪽 참조). 처음에는 현대오일뱅크가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사용할 수 있게 정식으로 등록한 제품을 AB이 구매를 해서 U에 납품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계약을 준비하면서 현대오일뱅크에서 제품등록 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시간이 걸리자 피고인 A이 AB에서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슬러리오일을 직접 구매하여 BC 2.0%라는 벙커C유로 제품등록을 하겠다고 했다(증거기록 8권 2594, 2595쪽 참조). 피고인 A이 2015. 12. 4. 계약 당시에는 벙커C유 제품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2016. 1. 27. 면담 때에는 등록을 했다는 투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 A에게 제품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렇지만 피고인 A은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제출을 미뤘고 그러던 중 제가 퇴사를 준비하면서 등록증을 챙기지 못했다(증거기록 8권 2598쪽 참조). V(전 U 사장): BI은, 피고인 A이 "슬러리오일을 정제하면 벙커C유가 되고 정제 후에 벙커C유를 납품한다."고 말했다고 저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래서 벙커C유가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920쪽 참조). 2015년 하반기인 9~10월경 피고인 A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현대오일뱅크에서 값이 싸고 좋은 기름이 나오는데 한 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전화 당시 "벙커C유로 쓸 수 있는 기름입니다."는 말을 했다(증거기록 8권 2580, 2581쪽 참조). BB(U 직원): 처음에는 단순히 AB에서 현대정유사로부터 벙커C유를 구입 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고, 최근 회사대표가 바뀌면서 BJ이라는 성분분석기관 품명이 슬러리오일로 되어 있는데, 연료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알아보라고했고, 알아보는 과정에 AB 총괄본부장인 A과 AF 측 BK이 회사에 와서 벙커C유를 구입한 후에 AK에 저장한 후 회사로 납품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AF의 역할에 대해 물으니 벙커C유를 구입하려면 정제허가가 있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제회사인 AF가 벙커C유를 구입 후, AB을 통해 납품을 한다고 하였다. 대표께서 정제회사 AF가 구입을 했다면 벙커C유를 구입한 후 AK로 바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 후에 AK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현대정유에서 나올 때부터 종류가 벙커C유이고, 벙커C유 명칭을 현대정유에서 슬러리오일로 제품명을 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두 사람(A과 B)이 말을 했다. 대표님이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회사에 왔다(증거기록 3권 655, 656쪽 참조). AB이 U에 보낸 2016. 9. 29.자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595쪽 참조). 4)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들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이 사건 슬러리오일을 AB이 관리하는 여수항 AK로 인도받은 다음, U에 납품하였다. 이 사건 슬러리오일 매매와 관련하여 현대오일뱅크에서 AF, AA, AB, U으로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현대오일뱅크에서 AF를 거쳐 AA까지는 'SLURRY OIL'로 판매되었고, AA에서 AB을 거쳐 U으로는 'B-C유'로 판매되었다[증거기록 12권(별권 제2권) 24 내지 78쪽 참조]. AG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AF가 실제로 슬러리오일을 벙커씨유로 정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담당 사원이 AF에 해당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2016. 2. 22. 발행 세금계산서를 2016. 3. 22.에, 2016. 4. 30. 발행세금계산서를 2016. 5. 12.에 각 전달받았다. 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AF가 중유(BC)2.0 제품을 AA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에 정상적으로 슬러리오일이 정제되어 벙커씨유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2016. 10. 경찰 수사협조요청을 받으면서 AF가 정제 없이 슬러리오일을 유통시킨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니, B이 위 세금계산서의 슬러리오일 부분을 삭제하고 중유(BC)2.0으로 제품명을 변경하여 보내준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351, 3352, 3364 내지 3371쪽 참조). 피고인 B은 2016. 11. 10. 현대오일뱅크 직원 BM과의 전화 통화 당시 "슬러리오일로 AA이랑 거래했는데, 현대오일뱅크에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니 벙커C로 팔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서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9권 3410쪽 참조). 5) 기타 사항 D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BD와 통화 당시 "여수에 있는 탱크에서 기름을 납품하고 있다.", "가짜 기름은 아니지만 원료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180, 181쪽 참조), "U에서는 슬러리오일인지 모르고 받을 것이다.", "슬러리오일을 U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슬러리오일로 끊겼다가 A의 회사 AA에서 벙커C유로 바꿔서 끊기 때문에 U에서는 벙커C유로 알고 받는다."(증거기록 1권 188, 189쪽 참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B, E, F는 공모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U의 2016년 벙커C유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B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SK대원석유 및 SK네트웍스의 벙커C유보다 6원에서 20원 정도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슬러리 오일을 공급하였다(증거기록 8권 2612쪽 등 참조). 이와 같이 U은 다른 회사의 벙커C유보다 높은 가격에 AB으로부터 이 사건 슬러리오일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U이 AB과 슬러리오일을 거래하되 세금계산서만 벙커C유로 하기로 협의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이 납품하는 슬러리오일이 벙커C유의 일종이고 벙커C유로 제품등록이 된다고 하여 납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U의 입장에서 보면 벙커C유로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아 벙커C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슬러리 오일을 벙커C유보다 비싸게 구입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2.중순경 현대에서 'AA이라는 업체가 너무 작아 신뢰를 할 수 없어 거래를 못하겠다'라고 통보하여 규모가 있는 상장사인 AF를 통하여 슬러리오일을 공급받은 것일 뿐, 정제작업을 전제로 AF가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선수금을 지급받고 슬러리오일을 공급하는 현대오일뱅크 입장에서 AA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A, B, E,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4, 5항 관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H가 허위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큰 문제 없으면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변경해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세금계산서 상 제품 명칭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증거위조 및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증인 H는 법정에서 "'E이 나라장터에 입찰하는데 필요하니 석유제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얘기를 A에게 전하니 A이 '큰 문제없으면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A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H의 위 증언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제7항 관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H가 서울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켰다 끈 행위는,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의 행위가 법률상 범인도피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H에게 위 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인 H는 법정에서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AS을 통해서 받았다. 증인이 서울에 가서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다. A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서울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H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받아서 서울에서 사용한 행위는 피고인 A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석유사업법 위반죄, 사문서위조방조죄, 증거위조교사죄, 각 주민등록법 위반죄, 각 범인도피교사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각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사문서위조 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2017고합212 사건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2017고합123 사건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석유사업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슬러리오일을 팔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석유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2013. 9. 30. 가석방(2013. 12. 11. 가석방 기간 경과)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각 석유사업법 위반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한 석유의 양, 범행수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각 석유사업법 위반 범행을부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F: 각 벌금 5만 원 ~ 1억 원 2) 피고인 C, D: 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D, F: 각 벌금 3,000만 원 2) 피고인 C: 벌금 5,000만 원 3) 피고인 C, D은 육상반입이 금지된 해상면세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업체들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피고인 B, F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슬러리오일을 벙커C유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기름의 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 D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 D, F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석유사업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B, F가 처음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슬러리오일을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 F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문서위조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판시 석유사업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범행과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석유사업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슬러리오일을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석유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가석방(2015. 4. 4. 가석방 기간 경과)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매한 석유의 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석유사업법 위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마약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H: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피고인 I: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A과의 인적관계 때문에 A의 범인도피교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무등록 석유판매 행위)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A, C의 2015. 6. 8.부터 2015. 7. 29.까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7고합12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내지 12의 피고인 A과 C의 무등록 석유 판매행위에 피고인 D도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의 제보자 BD와 통화할 당시 "내가 피고인 A에게 기름을 구해주기 전에는 피고인 C이 기존에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69쪽 참조). 피고인 D은 경찰 조사에서 "A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것은 2014년경이고, 같이 일을 한 것은 2015. 11.경이다. C도 2015. 11.경 Q에 기름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Q 일을 관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C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209쪽 참조).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A, C을 12월 달부터 알게 되었다. 저는 Q에서 12월부터 3월 달까지만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한편,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D을 작년(2015년) 겨울에 AA 사무실에서 A이 소개시켜 주었고, AA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320쪽). 2)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한 2015. 6. 8.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내지 12의 무등록 석유 판매행위에 피고인 D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2017고합123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A, C의 2015. 6. 8.부터 2015. 7. 29.까지의 공동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이 공모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부분] 및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행위) 중 AB 및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을 위 피고인들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7고합123 사건 범죄사실의 제2항(위 7페이지 내지 9페이지) 기재 중 첫 문단의 다음에 " 피고인 G은 BQ의 에너지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9페이지 2번째 및 3번째 문단("이후 피고인 A은 … 이하 중략 … 벙커C유로 판매하였다.")을 "이후 피고인 A은 AB으로부터 슬러리오일 구매자금을 AA 계좌로 지급받아 AF를 통해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하거나 직접 슬러리오일을 수입하여 U에 벙커C유로 유통하고, 피고인 B은 AB 및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을 매입하여 피고인 A을 통해 U에 벙커C유로 유통하고, 피고인 F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슬러리오일을 공급받아 피고인 A을 통해 U에 벙커C유로 유통하고, 피고인 G은 2016. 4.경 피고인 E, 피고인 B으로부터 슬러리오일을 U에 벙커C유로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5. 말경부터 슬러리오일을 직접 수입하거나 매입하여 피고인 A을 통해 U에 벙커C유로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E,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6. 7월부터 2016. 10. 17.까지 사이에 '벙커C유'로서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가 35억 3,324만 2,702원 상당의 슬러리오일 총 828만 641리터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A, B, E,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4, 8, 9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6.9.경까지 사이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서 '벙커C유'로서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가 17억 8,888만 6,067원 상당의 슬러리오일 총 515만 3,068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G은 석유정제업자인 피고인 F와 공모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슬러리오일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인 중유의 일종인 벙커C유로 판매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AB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 관련 AE는 AB으로부터 2016. 3. 31.에 200만 3,631kg, 2016. 3. 31.에 48만 7,039kg, 2016. 5. 31.에 50만 4,790kg 합계 299만 5,460kg의 슬러리오일을 10억 4,975만 9,872원에 매입하였다가, AA에 2016. 6. 30.에 216만 9,830kg, 2016. 7. 31.에 82만 5,630kg 합계 299만 5,460kg을 10억 6,428만 6,938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2권(별권 제2권) 182 내지 194쪽 참조]. 위 슬러리오일은 AB이 일본에서 수입하여 AK(TK-402)에 보관하던 것으로서, 실물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AE가 매입하였다가 다시 AA에 매도한 것이고(증거기록 5권 1449, 1450쪽 등 참조), 실제로는 아래 표와 같이 AB이 2016. 2. 10.에 200만 285kg, 2016. 3. 2.에 100만 300kg의 슬러리오일을 수입하였고, 위 슬러리오일은 2016. 2. 17.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U에 판매되었다(증거기록 2권 485, 487, 495 내지 505쪽 등 참조). 위 표를 바탕으로 AB이 수입한 일본 슬러리오일의 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 관련 BQ은 2016. 5. 11. 일본으로부터 슬러리오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9. 일본에서 슬러리오일 219만 5,930kg을 5억 4,270만 2,854원(부가세 별도)에 수입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G 변호인의 2017. 5. 22.자 증거자료제출서에 첨부된 증 제2호 참조). BQ과 AE 사이에, BQ이 2016. 6. 13. AE에 위와 같이 수입한 슬러리오일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2권(별권 제2권) 209 내지 213쪽 참조]. 위 슬러리오일은 AE, AA, AB을 거쳐 최종적으로 U에 판매되었고, BQ은 AE의 요구에 따라 2016. 8. 23.부터 2016. 9. 5.까지 위 슬러리오일을 아래 표와 같이 출하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2권(별권 제2권) 214 내지 217쪽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G이 피고인 A, B, E, F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피고인 A, B, E, F와 공모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슬러리오일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 G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E, F와 공모하지 않고 슬러리오일을 수입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Q과 BR 주식회사(이하 'BR'이라 한다) 사이에, BQ이 'CLARIFIED OIL(FCC BOTTOM OIL)'을 BR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5. 10.자 석유제품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BQ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계약서 전체에 X자 표시가 되어 있고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이상 증거기록 12권(별권 제2권) 204쪽 참조].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BR 직원 BS이 "2016. 4.경 산업용 보일러유 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할 슬러리오일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피고인 B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후 BQ이 수입 FCC BOTTOM OIL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략적인 가격과 물량 등 내역을 협의하였으며, 2016. 5. 10. B과 같이 BQ 본사를 방문하여 G을 소개받고 BQ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 2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출장에서 복귀한 BR 대표이사가 위 계약 추진을 반대하였고, 2016. 5. 25. G에게 위 계약 성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G 변호인의 2017. 5. 19.자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호 참조). G이 2016. 10. 10. A으로부터 'BQ이 AA에 공급하는 슬러리오일을, AA가 산업용 보일러의 용도로만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실수요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AA가 진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2156, 2157, 2161쪽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인 G, A, B, E, F가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9 중에 피고인 G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을 피고인 A, B, E, F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 E, F가 AB 및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 가) 석유사업법 제45조 제4호는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동법 제25조 제1항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E이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인 석유정제업자인 피고인 F와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B 및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은 석유정제업자인 피고인 F를 통하지 않고 바로 U으로 판매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입 슬러리오일에 대하여 피고인 F가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법규정상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석유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인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사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라면 위 수입 슬러리오일 부분도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수사가 되지 않았고, 검사도 석유정제업자인 피고인 F와 공모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 뒤, 피고인 F만이 신분범임을 전제로 피고인 A, B,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E, F가 AB 및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결론 1) 피고인 G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7고합123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피고인 A, B, E, F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슬러리오일을 판매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및 피고인 A, B, E, F가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A를 운영하던 중, 2015. 12. 1.경 피해자 AB의 유류사업본부장으로 채용되어 현대오일뱅크에서 출하되는 슬러리오일의 매입, 보관, 판매 등에 관한 유통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현대오일뱅크에서 출하된 슬러리오일 199만 4,594kg을 AF, AA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7억 3,436만 5,255원에 매입한 후, 2016. 8. 24.경 광양시 BT에 있는 'BU' 저장탱크(KT-2)에 입고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12.경 AA가 별도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슬러리오일 199만 4,594kg을 임의로 BQ에게 6억 5,850만 5,4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AA 명의의 법인계좌(부산은행 BV)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억 3,436만 5,255원 상당의 슬러리오일 199만 4,594kg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2016. 9. 12. BQ에 'BU' 저장탱크에 있던 슬러리오일 199만 5,471kg을 6억 5,850만 5,430원에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슬러리오일은 피해자 AB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피고인 소유의 것이다. 2) 수사기관은, AA가 2016. 8. 31.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6. 9. 12.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같은 슬러리오일 199만 5,471kg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인이 위 슬러리오일을 AB에 7억 3,436만 5,255원에 먼저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BQ에 이중매도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 2세금계산서는, 수량란에 같은 '199만 5,471kg'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로 다른 슬러리오일 거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다. 3) 제1세금계산서는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 219만 5,930kg을 AA가 구매하여 AB에 판매하면서 발행한 것이고, 제2세금계산서는 AF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구입한 슬러리오일 199만 5,471kg을 AA가 구매하여 BQ에 판매하면서 발행한 것이다. 4) AA가 2016. 8.말경 A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했는데,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 219만 5,930kg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2016. 8. 23.부터 2016. 9. 5.까지 AB의 AK에 입고되어서, 2016. 8. 31. 당시에는 수량이 전부 파악되지 않았다. AA가 AF를 통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구입한 슬러리오일은 2016. 8. 24. 유조선을 통해 한 번에 입고되어 그 수량(1,995,471kg)이 파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1세금계산서에 위 2016. 8. 24.에 입고된 수량을 인용하여 발행하고 사후에 정산할 생각이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Q이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오일 관련 거래의 흐름 BQ은 2016. 5. 29. 일본에서 슬러리오일 219만 5,930kg을 5억 4,270만 2,854원(부가세 별도)에 수입하였고, 위 슬러리오일은 AE, AA, AB을 거쳐 최종적으로 U에 판매되었다(위 무죄부분 제2의 나 2)항 참조). 위 슬러리오일 거래와 관련하여 AA는 AE에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고, BQ은 AE의 요구에 따라 위 슬러리오일을 출하하였다. 2) AA가 2016. 8. 31. A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제1세금계산서) AA는 2016. 8. 31. AB에 매출세금계산서(1,995,471kg / 7억 3,436만 5,255원)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12권(별권 제2권) 60쪽 참조]. 3) AA가 임차한 BU 탱크에 입고된 슬러리오일 관련 거래의 흐름 AA와 BU 사이에, AA가 BU의 저장탱크를 임대기간 2016. 8. 24.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3권 785쪽, 6권 1758쪽 참조). 위와 같이 BU 탱크를 임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B의 상무였던 BC은 수사기관에서 "현대정유로부터 슬러리오일이 여유있게 나오자 A이 추가로 저장탱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AB 측이 AK 1기 정도면 된다는 의견을 밝히자 A이 자신의 AA 명의로 울산과 광양항에 추가로 저장탱크를 임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416쪽 참조). 현대오일뱅크에서 AF를 거쳐 AA로 슬러리오일 1,995,471kg이 판매되었다. AA는 위 슬러리오일을 BU 탱크에 보관하던 중, 2016. 9. 12. 위 슬러리오일을 BQ에 판매하였다. 위 슬러리오일 거래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7억3,436만 5,255원 상당의 슬러리오일 199만 4,594kg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제1세금계산서와 제2세금계산서를 같은 슬러리오일 1,995,471kg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면, BQ이 수입한 슬러리오일 2,195,930kg을 AA가 AB에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세금계산서와 AB의 거래처 원장, AA의 물품대금 선지급 청구서 등의 기재로 미루어 보아 AA와 AB이 거의 매월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2권(별권 제2권) 46 내지 63, 129 내지 168쪽 참조], 만약 피고인 A이 AB에 판매한 슬러리오일을 횡령한 것이라면 7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슬러리오일이 모자라게 되어 정산을 계속해 온 AB으로서는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이 2016. 12.경 가처분신청을 하기 전까지 AA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