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76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1. 22:4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약국’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시정되어 있던 외부 유리창 1장을 깨트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나머지 유리창을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G 경비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19:40경 제천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양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5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약 5~6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27. 00:30경 제천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 이르러, 영업 중단되어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붙여 둔 테이프를 떼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0원의 현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절도 및 사기 가. 절도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N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제천시 O 원룸 P호에서,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LG)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9. 오후 무렵 제천시 R에 있는 ‘S’ 식당 앞마루에 이르러, 피해자 Q이 술에 취해 위 마루 위에 휴대전화를 꺼내 놓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 22:44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한다. 먼저 치킨을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천시 W 빌라 X호 피고인의 집으로 시가 56,0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배달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 21:41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제천시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가게에 시가 37,9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주문한 후 그 무렵 위 가게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아내만 있으니 먼저 음식을 배달해 주면 오늘밤 12시까지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천시 W 빌라 X호 피고인의 집으로 시가 37,9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배달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 19:52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제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큰 차를 운행 중인데, 아내가 집에서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니 배달을 먼저 해주면 퇴근을 하면서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천시 W 빌라 X호 피고인의 집으로 시가 24,9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배달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의 누나인 AE, AF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AE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마치 AE 등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4. 2.경 제천시 AG 3층에 있는 ‘AH이비인 후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이 알려준 AF의 주민등록번호(AI)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공단부담금 11,34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0,033원 상당의 보험급여 비용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A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33원 상당의 진찰을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A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AF의 주민등록번호(AI)를 기재하거나 불러주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F, A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절도미수 및 사기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20:40경 제천시 W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AK 투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실내등을 켜고 콘솔박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21:41경 제천시 W빌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 전화하여 “방어를 배달해주면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00원 상당의 방어를 배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7. 00:00경 제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약국 뒷문에 이르러, 수면제를 훔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철근(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문을 젖히고, 손으로 창문을 뜯어낸 다음 약국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내부가 철판과 수납장으로 막혀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 01: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 17:00경 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AS약국에 이르러, 수면제를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뛰어 넘어가 위 약국에 침입한 다음, 뒷문의 손잡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불상의 도구로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20:10경 제천시 W빌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가게에 전화를 하여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22시경 대금을 입금시켜 줄 테니 먼저 음식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1,400원 상당의 옛날 통닭 등을 배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 1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 15:35경 피해자 AV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AW’에 ‘아이폰xs풀박 256기가를 3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말하고, 2021. 2. 13. 22:00경 제천시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난 지원금 500,000원이 나왔는데 은행에서 출금을 하려면 월요일이 되어야 한다. 물품을 먼저 주면 2021. 2. 15. 아침까지 물품대금 38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난지원금을 인출하여 여자친구와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3. 22:00경 ‘아이폰xs 256기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T, Y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AB이 작성한 고소장 1. 현장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배달내역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금고 반환 여부 확인을 위한 피해자와의 통화 결과 보고, CCTV 영상 관련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결과 보고,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편철 보고) 2021고단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A이 각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1. AL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발장 1. AE, AF가 각 작성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등 1. 사진설명, 영수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자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C, AT, AR, 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AT가 작성한 고소장 1. BF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BD이 작성한 진정서 1. 견적서, 영수증, 대화내역 1. 각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관련 진술 청취,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열람) 2021고단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이 작성한 고소장 1.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여자친구 B 전화통화, 영천동 우체국 계좌거래에 대한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2020고단458호 관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이 금고를 가지고 나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과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금고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인 금고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금고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16면), A과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를 해온 연인관계임에 비추어 봤을 때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M(이하 ‘PC방’이라고만 한다)에 무단으로 들어갔으며, 당시 위 PC방에는 아무 손님도 없었고 피고인과 A은 PC방 운영자인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곧바로 위 PC방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약 50분가량 PC방에 머무르다가 나왔다.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41-1면)에 의하면 A은 PC방 카운터 책상을 뒤지면서 훔쳐갈 만한 물건을 물색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금고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제가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피고인이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지도 못했다. 제가 그때 빨간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같은 빨간색이라서 안보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시점은 2020. 8. 27.로서 여름이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던 점, A은 두 손으로 금고를 들고 PC 방에서 빠져 나가고 피고인은 A을 뒤따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과 PC방에서 빠져나온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집에서 A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돈으로 피고인은 A과 함께 음식을 시켜 먹는 등 함께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0. 8. 27.자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5의 가.항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및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1항(2020. 12. 24. 및 2021. 1. 26.자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가.항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동안 매우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절도 및 사기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