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로 에 있는 B 일식조리사로, 2020. 6. 1.부터 2020. 8. 1.까지 위 뷔페에서 근무한 피해자 C(가명, 여, 2020년 19세 도달)의 직장 선배였다. 1. 피고인은 2020. 6. 28. 15: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손을 뻗어 당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이를 거부하면서 손을 빼낸 피해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직원 두 명이 나갔는데, 내가 과장에게 이야기해서 그 두 명을 회사에서 자른 거다, 나한테 고마워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이를 잡도록 하고,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하자, 피해자에게 “오빠가 데려다줬는데 보답 같은 것 없냐,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입을 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17:00경 B 3층 주방에서, 갑자기 식재료를 가지러 온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오빠한테 진짜 뽀뽀 안 해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입을 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2. 10:00경 B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뽀뽀 한 번도 안 해주냐, 4층 가기 전에 빨리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입을 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2. 18:00경 B 3층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담으면서 “왜 혼자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4.경 B에서, 직장 동료인 F,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가 나빴던 H을 피해자와 빗대어 “H처럼 받을 것만 받고 도망간 년, 먹튀녀, I”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1. C(가명),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2. 18: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강제추행의 점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 없이 평소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발언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식당 3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는 것을 세 번 정도 보았다는 F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손목을 잡으면서 뽀뽀해달라고 요구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경찰 신고 여부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내용의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둔 후인 2020. 8. 30.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F는 2020. 12. 16.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5. 31.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니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F는 2022. 6. 10.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퇴근하는 길에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치킨을 먹자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찰에서는 그렇게 봤으니까 진술했는데, 2년이나 지난 지금에는 기억이 흐릿하여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하여, 피해 사실의 목격 여부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의 진술 자체를 번복하지는 아니하였다. F가 이 법정에서 “작성하였던 탄원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만 해도 사건이 법정까지 올지 몰랐다. 저의 진술로 사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잘 대해 주던 형인 피고인을 배신하게 된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고민 끝에 탄원서를 썼던 것이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F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고, 이에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탄원서의 내용만으로 F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으로서 사건 당시 만 32세 정도, 피해자는 2001년생 여성으로서 사건 당시 만 19세 정도였고, 피해자는 2020. 6. 1.경부터 피고인이 일식 조리사로 일하고 있던 뷔페 식당에서 일식 파트의 조리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직장 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뽀뽀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행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면서 손목을 잡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왔던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평소 격려의 의미로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하여 왔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뽀뽀해달라고 하고 둘만 있을 때 손목을 붙잡는 행위를 하여서, 이런 걸 당하니까 피고인이 제 어깨를 다독이는 것도 싫었다.”(증거기록 제104쪽), “피고인이 계속 그랬었던 게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게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모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H처럼 받을 것만 받고 도망간 년, 먹튀녀, I”이라는 발언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정하고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움만 받고 이를 보답하지 않거나 감사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피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고, 특히 ‘도망간 년’, 먹튀녀‘와 같은 단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옆에 있었던 직장 동료 F는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다른 직장 동료 G의 경우에도 위 발언 중 H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받을 것만 받고 도망간 년’ ‘먹튀녀’라는 표현만으로도 피고인이 한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한 시점에는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거리감 내지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해당 발언을 서운한 감정의 과장된 표현이나 단순한 농담으로 여길 만큼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었던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결국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한 맥락,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서운함의 표현, 부주의한 농담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판시 제1 내지 4죄)와 나머지 모욕죄(판시 제5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륵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추행의 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