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D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10. E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9. 7. 20. 15:20경 <주소>에 있는 J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사회후배인 F로부터 "K에 사는 동생 G가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받아 같은 날 15:50경 위 J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길가에서 G를 만나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 10. 9. 10:00경 <주소>에 있는 N주민센터에 주차되어 있는 사회후배 B의 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9. 10. 9.자 투약 피고인 A은 2019. 10. 9. 17: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중 절반 가량인 약 0.01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1. 30.자 투약 피고인 A은 2019. 11. 30. 00:00경 <주소> 인근 놀이터 앞 길가에서, 위 다의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약 0.01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20. 4. 27. 19:06경 <주소>에 있는 O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하민(남, 20세)이 휴대전화 부품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때렸다. 2020고단1996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10. 9. 10:00경 <주소>에 있는 N 주민센터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I 승용차 내부에서 A에게 5만 원을 받고 흰색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하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21, 22, 23, 27, 28, 32)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마약),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996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2, 31) 1.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마약범죄 신상정보, A 제출 메모지, J서 유치장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 통화내역 출력물,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 7. 20. 수수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및 2019. 10. 9.경 필로폰 매수 대가 50,000원 합계 15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2019. 10. 9.경 필로폰 매도대가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을 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A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를 번복하고 L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 B가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아는 동생들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필로폰 투약으로 자수한 뒤 석방되었고, 후배들이 피고인 B를 상선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당일 2019. 12. 1.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매수 경위에 대하여 "F 면회를 갔다가 피고인 B를 처음 만났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필로폰 하나만 달라고 하니 N 동사무소 뒤편 주택가로 함께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가서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는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 M이라는 사람의 친한 동생으로 F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인적사항은 A이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L'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A은 이 법정에서 'L와 M의 친분관계 여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 자수 당일의 진술 내용으로서 석방 후 다른 사람을 말을 듣고 피고인 B를 지목한 것이라는 A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 '마약 판매할 사람을 수소문 하여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게되었고,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모르는 사람에게 팔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그 다음날 F 면회를 하면서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났고, 재차 필로폰 판매를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여 N 주민센터 인근에 내린 뒤 잠시 기다리자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가지고 와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통화기록, F에 대한 체포구속인 접견부의 기록 등이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후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19. 10. 9.경 B의 I 차량에 탑승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가 차에 타라고 하여 같이 탔다가 N 동사무소 인근에 내려주고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이 상반되는 점, 당일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의 차량에 단순히 이야기할 목적으로 탑승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기다리라고 한 뒤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전화도 해보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필로폰 매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진술을 하다가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법정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날짜에 대하여 2019. 10. 9.경, 2019. 10. 10.경, 2019. 10. 초순경 등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L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길을 걷다 우연히 L를 만났는데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자 L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즉석에서 판매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기는 2019. 10. 초순경인데, L는 2019. 10. 4.경 마약범죄로 체포되어 2019. 10. 6. 구속된 점, A은 몸이 좋지 않아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절반씩 나누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L가 체포되기 이전 L로부터 필로폰을 이미 매수하였다면 굳이 2019. 10. 8.경 필로폰 판매자를 수소문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고, 여기에 L가 교도소 재소 중 2020. 2. 20.경 사망한 점을 더하여 보면, A이 실제 상선인 피고인 B 대신 다른 사람으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능한 망인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것이거나 타인의 판매를 돕기 위해 수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7. 20. 15:20경 <주소>에 있는 J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사회후배인 F로부터 "K에 사는 동생 G가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날 15:50경 위 J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길가에서 G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F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에게 필로폰 판매를 거절하였음에도 G가 무작정 J로 왔고, 피고인 A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이 생각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깐 F이 '한 잔 할꺼면 J시외버스터미널 옆 주유소로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현재 위치 및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G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무작정 찾아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후 G는 F에게 '형님 더 준다더니', '이까지 오게해서 다른 사람한테', '한 개 더주신다더니' 등 필로폰의 양이 적다는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판매할 필로폰의 양에 관해 F과 G가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피고인 A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피고인 A이 F의 말만 듣고 스스로 필로폰을 판매하러 나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G도 이를 이유로 F이 마약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 수사협조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였던 점, F은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최초 진술시에는 필로폰 매매 알선도 부인하였으며, 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는 경우 해당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진술을 피할 수 있어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G에게 단순히 전달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