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9:4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C 10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성수역 3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 요금 결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요금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들은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1:57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5. 11. 10.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 이메일을 그곳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18: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에 이르러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6세)를 따라 승차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도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 23:25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돌아가려고 하자 F에게 "씹할 있어봐라 어떤 새끼가 신고를 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계속 잡아당겼다. 이에 F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I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끌어당기고 손으로 G의 가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어, 즉석에서 2014. 6. 10. 같은 장소에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5.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건물 302호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내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은박지에 포장된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9:00경 춘천시 H에 있는 1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00경 춘천시 H에 있는 J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일자불상(제2항에 기재된 일자의 다음 날) 19:00경 춘천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낚시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대만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AMAR3년 3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까지 매매,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다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팔에 주사한 것이 아니라 E를 통하여 주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투약의 형태 등에 비추어 중독성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0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처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먼저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위 주점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E가 주점에 있던 손님 F 등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위 주점 부근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와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으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F이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을 향해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이 달려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10. 02:30경부터 03:30경까지 부산진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 너희들만 노래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들, 경찰을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3:50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죽어봐야"라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재차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30. 21: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주방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고추장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1:45 경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식당에서 사람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업무방해죄의 행위 방법이 중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4회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어 3,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2. 24.경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씨앤에이대부에서, 2015. 3. 17.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서, 2015. 3. 19.경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서, 2015. 3. 26. 옐로우캐피탈대부에서 각 6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부업체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자가 싼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대출금으로 상환할 7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보증계약서, 완납증명서, 확인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숯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C이 중국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숯을 구매하는 것을 소개하였으나 숯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C으로부터 수차례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고, 2015. 6.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1. 2015. 7. 16.경 감금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1억 2천만 원 상당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으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2015, 7. 16. 09:30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C 외 1명(D)으로부터 납치, 감금,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 D은 피고인을 납치, 감금,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30. 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2015. 7. 16. 15시경부터 19시경까지 C이 광주시 G에 있던 식당에 나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D은 말로 제지를 하는 등 위압감을 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2, 2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56호 검사실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며 "식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D은 문 앞을 막고서 있었고, (C은) 제 멱살을 잡더니 벽에 밀쳤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1대 때렸고, 머리를 2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5. 8. 21.경 감금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숯을 공급 받으러 갔다가 C이 공증을 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C으로부터 감금을 당했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11:59경 112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감금을 당했다고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의 요지는 "2015. 8. 21. 11:50경 C, H이 창고에 감금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 H은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2:40 경 제1항 기재 F파출소에서 순경 I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8. 30.경 제1항 기재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2015. 8. 21.경 11:50 경부터 12:40경까지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C 소유의 창고에서 C,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감금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A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현장 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금전적인 분쟁 중에 피해자의 약점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H은 수사기관에서 창고 문을 닫았을 때 피고인이 창고 밖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피해자들이 형사 처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위의 경위, 결과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와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같이 얘기를 하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에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의테이블로 가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기타: 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5.99톤, 영덕군 축산항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선장이며, 피고인 C, D, E은 위 H의 선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F 위 어선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은 2016. 2, 19, 14:12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용한리항에서 위 H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구 송라면 화진리 동방 약 12-1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460마리, 체장미달대게 99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위 용한리항에서 대기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둔 프레지오 승합차(I)에 옮겨 실어 이를 소지·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16. 2.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460마리, 체장미달대게 1,290마리를 포획 또는 소지 ·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 또는 소지·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선장 J, 선원 K, L, M와 함께 2015. 12. 19. 10:07 경위 용한리항에서 위 H에 함께 승선한 다음 위 화진리 동방 약 12-1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60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위 용한리 항에서 대기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둔 위 프로지오 승합차에 옮겨 실어 이를 소지 ·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총 13회 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7,032마리를 포획 또는 소지 ·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 K, L, M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 또는 소지·보관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어업권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북 영덕군 N에서 연안통발어업 O(허가기간 2014. 5. 22.~2018. 12. 31.) 어업권을 2014. 11. 20.부터 2016. 10. 30.까지 보증금 2,000 만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한 노트 사본 1. 불법대게 사진 1. 어선 임대차계약서, 어업허가내역서 1.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상세정보, 피의자별 출입항 정보, A 핸드폰 문자 내용 촬영사진, D 출입항 기록 출력본, 출입항 상세정보 출력본 1. H 불법포획 관련 증거자료(A 휴대전화 문자 캡처 사진), H 불법포획 관련 증거자료(불법대게 포획 관련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금지 위반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보관 등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차의점) 피고인 F : 수산업법 제98조제6호, 제33조(어업권 임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 불법포획 및 소지·보관한 대게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2개월간에 걸친 대량의 조직적 남획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포획된 대게 일부가 방류된 점 2. 개별적 검토 가. 피고인 A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가족들이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나, 선박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최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의 어획량이 지역 어민 및 관련 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입 및 생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기간 계속된 대량의 조직적 남획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최종책임자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어민들의 공동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나.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선장으로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어로활동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피고인 C, E은 선원으로서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갑판장으로서 전체 불법포획에 가담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F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결론 앞서 본 정상 및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정도, 불법포획하거나 소지 · .보관한 대개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약 15년 전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작·배급·제공하는 '바람의 나라(게임유저가 자신의 캐릭터로 몬스터를 잡으면서 아이템과 경험치를 취득하는 내용임)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던 자인바, 불상의 일시경 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람의 나라'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F'(바람의 나라 게임물에서 캐릭터에게 '자동사냥기능' 및 은신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임)를 제작하였다. 1. 피고인 A, G 피고인 A은 2012. 2. 2.부터 2012. 8.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H를 운영·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G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 및 악성프로그램인 'F'의 홍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2012. 2, 2, 위 사이트에 'F'를 업로드 한 다음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인으로부터 'F'의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 J 10,000원을 입금받고 I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악성 (F) 프로그램 판매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 총 1,182 명으로부터 합계 57,340,000원의 'F'의 다운로드 대가를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F'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7. 24.부터 2012. 11.경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H를, 2012. 11.경부터 2013. 6. 25.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K를 각 운영·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 및 악성프로그램인 'F'의 홍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2012. 7. 24. 인터넷 사이트 H에 'F'를 업로드 한 다음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인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L로 30,000원을 입금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고, 2013. 6. 25. K에 악성프로그램인 'F'를 업로드 한 다음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인 M로부터 'F'의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사건 외 N(피고인 B의 여자친구임)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 0 30,000원을 입금받고 M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 24.부터 2013. 6. 25, 별지 악성 (F) 프로그램 판매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 총 6,867 명으로부터 합계 282,397,060원의 'F'의 다운로드 대가를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F'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순번 2, 3, 5, 7, 27 각 자료 1. 수사보고(순번 4, 6, 8부터 11, 19, 21, 22,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금전 공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2014고단849] 피고인은 2013. 2. 13.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 후배 F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 하였으나 위 주점 업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30] 피고인은 2014. 8. 9. 01:40경 통영시 G 소재 H 노래주점 5번방에서, 친구로부터 누구에게 얻어맞았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 J(42세)이 위 I를 때린 것으로 오해하여 "개새끼 니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5 ~ 6회 때리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2회 세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1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J, L병원) 1. 피해자 J의 상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72

범죄사실 2015고정2072 피고인은 2015. 1. 15. 23: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9병과 글랜 양주 1병, 오징어 안주 1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52570₁ 피고인은 2015. 1. 5. 21:00경 인천 부평구 건물 3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000원에 판매하는 원저(17년산) 양주 2병, 5,000원에 판매하는 음료수 2병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5고정 2577 피고인은 2015. 1. 6. 03:0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304호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200,000원의 원져 17년산 1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들 모임인 'C' 회원으로 2009. 10.20. 기존 '°'' 총무였던 D으로부터 총무 업무를 인계받기로 하고 Dol 관리하던 °C' 회비 38,415,544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때부터 'C' 총무로서 회원들의 회비 관리, 회비 징수, 회비 집행 등의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C' 총무로 D으로부터 인계 받은 회비 38,415,544원과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3,5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관,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회비를 회원들의 경조사비에 부조하는 등 피해자 'C' 회원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0. 7. 9. 서울 강남구 역삼로 부근에서 15,000,000원을 E에게 대여해주고, 같은 해 9. 9. 같은 장소에서 24,000,000원을 E에게 대여해주어 E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3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회비 중 2천만 원 차용에 대한 고소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B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기로 하여, 같은 달 21.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27. 19:00경 'D' 앞 보도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추가로 건네주고 5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오전 서울 영등포구 E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39쪽, 43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매도의 횟수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