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8. 11.경 충주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2. 초순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이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9. 말경부터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와 금전 등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다툼이 심해졌고, 2020. 2. 21.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24. 저녁 무렵 피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후 자신의 연락까지 차단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C 카니발 차량 (이하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충주경찰서 부근에서 충주시 목행동 방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이에 피고인은 2020. 2. 25. 10:00경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피해차량을 쫓아가 같은 날 10:58경 제천시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에쿠스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앞질러 가로막아 세운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운전석으로 접근한 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18.5cm, 높이 약 14.5cm)을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1회 내리찍어 깨트려 수리비 약 615,151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 '죽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해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도로에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5회 가량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아무런 미동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2회 가량 내리 찍고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F동사무소 CCTV 영상 저장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벽돌)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휴대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와 동행했던 목격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전 통화내용 녹음),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보강조사 녹취내용)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였는데 이후 잦은 다툼을 하다가 결별하게 되었고, 화해와 재결합이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전날 저녁 피고인이 걸었던 십수 회의 전화를 피해자가 모두 수신 거절하기까지 하였는바,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마지막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차량 창문을 깨트리고 벽돌이 바닥에 떨어진 뒤 피해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폭행 당시 바로 근처에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양상이고, 피고인은 급소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 반복적으로 공격하였으며, 도로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포장도로 바닥에 둔 채 실신하여 미동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이나 발로 지속적으로 내리찍거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격 방법, 회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은 '죽여 버릴거야,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행인들의 개입으로 폭행을 멈췄을 뿐 자발적으로 폭행을 그만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은 이어 피해차량 앞쪽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가 피해차량 유리를 깨뜨린 벽돌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하였으나 다른 행인이 이를 만류하자 들고 있던 벽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다(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공격할 의사까지도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목격한 H은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과 코 등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던 중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위하여 선별진료소에 와있던 상황이었다. '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뇌진탕, 어깨 견봉 돌기 골절 등으로 2020. 3. 2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강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관과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아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대하여 '아니 어차피 죽이려고 쫓아 간거에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1년 4개월을 같이 산 여잔데, 사기치고 제 7억 5천을 뺏어서 도망간 년이에요', '죽이려고 쫓아 갔는데 죽은거 보고서 죽은거 같아서 온건데 안 죽었으면 죽였죠 저는', '아니 그게 저한테는 안 좋아요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살면 어떻게 해'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생인 G과 통화 과정에서는 '누나(피해자) 숨 끊어지는 것 보고 왔는데 왜 병원이냐, 숨 안 끊어진 걸 알았으면 확실하게 끊어 놨어야 할 걸'이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나타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현장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인의 만류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G과 통화 과정에서 나눈 대화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이 한 행동과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는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 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때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벽돌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피해차량에서 끌어낸 뒤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주먹이나 발로 내리찍고 머리를 걷어차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까지 보인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