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82

범죄사실 1. 시세조종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주식회사(이하 'C')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 신기술 및 경영개선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구 명칭 '주식회사 F', 2016. 8. 9. '주식회사 E'로 명칭 변경, 이하 'E')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상장 법인이다. 피고인 A는 C 및 E를 실제로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1.부터 E에서 상무이사로서 경영지원팀에서 인사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C는 2016. 6. 27. 유한회사 H, I, J, K(이하 'H 등')으로부터 E(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F')의 주식 합계 1,731,389주 및 보통주식 2,706,638주로 전환할 수 있는 액면 합계 126억 4,000만원의 전환사채를 매매대금 합계 36,999,830,831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7. 27.부터 2016. 9. 27.까지 채권자 L, M,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하 '채권자 L 등')으로부터 E 주식 합계 1,976,572주를 담보로 합계 139억 9,000만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제공된 E 주식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140%~170%의 반대매매율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채권자 L 등이 임의로 주식을 반대매매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경 위와 같이 채권자 L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E 주식이 반대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매매시간대(15:20~15:30)에 E 주식의 예상체결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20. 15:26:11경 E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9,350원으로 반대매매 기준가격인 9,306원에 근접하게 되자, E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주식의 종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피고인 B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종가 예상 체결가인 1주당 9,350원보다 50원 높은 9,400원에 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종가관여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0.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회에 걸쳐 E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주식의 종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E 주식 합계 45,880주에 대한 종가관여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실제 업무집행자인 A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1. 20.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회에 걸쳐 E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주식의 종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E 주식 합계 45,880주에 대한 종가관여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였다. 2.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 전환사채권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대량 보유('보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매매 계약에 따라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증권시장 또는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등)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목적,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7. C가 유한회사 H 등으로부터 E의 보통주식 합계 1,731,389주 및 보통주식 2,706,638주로 전환할 수 있는 액면 합계 126억 4,000만원의 전환사채를 매매대금 합계 36,999,830,831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E의 주식 등의 총수 10,739,534주 상당(발행주식 총수 8,032,896주 + 2,706,638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의 41.32%인 4,438,027주 상당의 주식 등(1,731,389주 + 2,706,638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2016. 6. 27.부터 5일 이내인 2016. 7. 4.까지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7.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실제 업무집행자인 A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6. 27.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3.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등)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증권시장에서 매매한 경우 결제일,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한 경우 대금지급일 등)부터 5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E의 주요주주인 C가 E 주식 1,852,386주(발행주식 총수의 15.87%)를 소유하고 있다가 S 주식회사로부터 E의 주식 27,000주를 C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고받아 합계 1,879,386주(발행주식 총수의 16.10%)를 소유하게 되어 E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2016. 8. 17.부터 5일 이내인 2016. 8. 24.까지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하여 2017. 11. 10. 정정보고를 통해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7.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E 주식의 소유상황의 변동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실제 업무집행자인 A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8. 17.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E 주식의 소유상황의 변동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문답서, -W 문답서, -X 문답서 1. -증권선물위원회 공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A 등 3인에 대한 조치안, -대량소유보고 관련 자료,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 면담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CD(금감원 제출 녹취록 등), 수사보고(주식 체결장 증 첨부보고), -이상주문내역, -호가관여율, -혐의계좌 전제 주문내역, -매매장, -체결장, - 대량소유보고 관련자료, -소유보고 관련자료, 수사보고(공시현황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매입 현황 및 체결 주식 내역 첨부 보고), - 2016. 10. 31. ~ 2018. 3. 17. 주식매입현황, - 2017. 1. 20. ~ 2. 28. 종가단일가 주문의 체결내역, 수사보고 [㈜C 작성 E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첨부], -2016. 8. 16.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6. 10. 4.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6. 10. 6.자 정정신고(2016. 8.16.자 보고 정정) 1부(증거순번 43, 63), -2016. 12. 13.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7. 3. 10.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7. 8. 16.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7. 11. 10.자 정정신고(2016. 8. 16.자 보고 정정) 1부(증거순번 47, 65), -2017. 11. 10.자 정정신고(2016. 10. 4.자 보고 정정) 1부(증거순번 48, 66), -2017. 11. 10.자 정정신고(2016. 12. 2.자 보고 정정) 1부, -2017. 11. 10.자 정정신고(2017. 3. 10.자 보고 정정) 1부(증거순번 50, 67), -2017. 11. 10.자 정정신고(2017. 8. 16.자 보고 정정) 1부, -2017. 11. 10.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7. 11. 14.자 정정신고(2017. 3. 10.자 보고 정정) 1부, -2017. 11. 14.자 정정신고(2017. 8. 16.자 보고 정정) 1부, -2017. 11. 14.자 정정신고(2017. 11. 10.자 보고 정정) 1부(증거순번 55, 69), -2017. 12. 26.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7. 12. 27.자 정정신고(2017.12. 26.자 보고 정정) 1부(증거순번 57, 73), -2017. 12. 29.자 정정신고(2017. 12.26.자 보고 정정) 1부(증거순번 58, 74), - 2017. 12. 29.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수사보고[㈜C 작성 E 주식에 대한 임원․주요주주소유상황보고서 첨부], -2016. 8.16.자 소유상황보고서 1부, -2016. 10. 4.자 소유상황보고서 1부, -2017. 3. 10.자 소유상황보고서 1부, -2017. 11. 10.자 소유상황보고서 1부, -2017. 12. 26.자 정정신고[2017. 11. 10.자 보고 정정(직전 보고날짜 2017. 3. 10.로 정정)] 1부, -2017. 12. 26.자 정정신고[2017. 11. 10.자 보고 정정(이번 보고날짜 2017. 11. 10.로 정정)] 1부, -2017. 12. 26.자 소유상황보고서 1부, -2020. 3. 20.자 소유상황보고서 1부, -C㈜ 등기부등본 1부, -㈜E 등기부등본 1부, -E 주식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주식매수 자금 송금내역), -E 관련 계좌 입출금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 등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 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의 점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벌금 50,000원~75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원~5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정상적인 주가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는 거래에 참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거래의 공정성과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쳐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가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모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해당 법인의 자기자본·매출액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성실하게 법인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