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말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23:00경 여수시 중앙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부천시청을 경유한 후 여수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1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선금 60만 원을 넣어 줄 테니 짐을 먼저 넣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선금과 월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경부터 2021. 1. 4.경까지 위 게스트하우스의 방을 제공받아 약 2주간의 임료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12. 말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1.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1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8:00경 여수시 N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2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20:30경 여수시 Q에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2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아.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20:25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9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 10:40경 여수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던 중 그 문이 세게 닫히는 바람에 왼쪽 팔목을 부딪쳐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냉장고 문에 왼쪽 팔목이 부딪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 X에서 다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X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 5. 21:02경 여수시 Y 소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남, 4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조곡동 소재 순천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지급을 재촉받자 지급할 돈이 없어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문을 열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팔이 잡혔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방에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0cm)을 꺼내어 “놔, 놔”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48,5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B의 법정진술 1. E, M, P, S의 진술서 1. D, W,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1의 가항(피해자 B), 라항(피해자 H), 마항(피해자 K) 부분에 관해서 2020. 10.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이용하였을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의 범의가 없다. 나. 범죄사실 3항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자해를 하려고 했을 뿐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 한 행동을 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 H, K 등으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거나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 H, K 등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돈을 빌린 다음 2020. 12.경 이전에는 대금을 변제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20. 12.경부터는 자금이 부족한데도 술과 안주를 공급받았고 이후에는 피해자 B, H, K 등을 포함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술과 안주, 월세, 택시비 등을 제공받고도 변제하지 못했고 금액 합계가 390만원에 이른다. 2) 피고인은 2020. 11. 21.까지는 고용으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20. 12. 20.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병원비 등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나. 앞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A를 향해 거누거나 찌를 듯이 행동해 택시비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했다고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 AA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운행을 종료한 다음 요금을 계산하려고 했으나 카드가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AA가 경찰관과 통화한 다음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했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손을 놓으라고 해서 피해자 AA는 차 밖으로 이동했다. 설령 피고인이 자살하려거나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이러한 행동을 했더라도 택시비가 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공갈로 평가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 11. 13. 실형 집행을 마친 다음 자중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화 되지 않은 다수의 소액 미지급 차용금도 있으며 자살 운운하며 경찰에 다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실형 전과만 5회에 이른다. 참작할 정상 : 범죄사실 제1항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사기 범행과 특수공갈미수 범행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모두 소액이다. 뇌수막염 등으로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