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9.경 화성시 F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객실에서 H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0. 11.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경 I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팔기로 한 후 태국인 ‘J’를 통하여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I에게 필로폰 약 5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3.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24. 04:00경 대전 유성구 L건물 M호에서 N에게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30. 05:00경 인천 부평구 O건물 P호에서 I에게 48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5. 19.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6. 8.경 서울 강서구 Q 근처에서 불상자(일명 ‘R’)에게 5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g, MDMA 13정을 건네받아 필로폰 및 MDMA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6. 8.경 서울 강서구 Q S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6. 9. 14:42경 평택시 T주택 U호에서 필로폰 약 100.5g, MDMA 13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9.경 화성시 F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약 5.9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W와 피의자 H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된 수익배분계산메모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V, H, X, Y모텔 출입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등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압수 및 무게 측정, 포장 비닐 포함 99.60g),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의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한 품목), 수사보고서(감정서 총 5부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 제3호 A 압수물 감정서(필로폰, 엑스터시 양성), 증 제23호(C 압수물 감정서(필로폰 양성),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MDMA 매매․필로폰 투약․필로폰 및 MDMA 소지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체포 당시 소지 및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필로폰 판매업자로서 상선 및 투약자 등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태국에 있는 조모, 모, 조카 등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으며, 이를 여러 차례 매도․매수까지 하였고, 매매․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아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D, E: 각 징역 10년 이하 2)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D, E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피고인 C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D, E: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 C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 E은 필로폰을 투약만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