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에 있는 한들교 앞 사거리를 송강동 쪽에서 탑립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갑천 쪽에서 우측 동화울수변공원 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의 E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천동 천동주공아파트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판암파출소 쪽에서 가오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대성동 쪽에서 판암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 앞 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22.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1:40경 서울 역 공항철도 대합실에서 공항철도 여직원이 안내 부스에 앉아서 길을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C역에서 근무하는 다른 철도종사자인 D(34세)로부터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랑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가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 순경 G(나이 불상)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양 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붙잡고, "너희도 역무원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F의 뺨을 때리고, 양 손으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폭행 사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서, 판결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없는 철도안전법위반죄의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0회가량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력 역시 수차례 있으며 특히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철도안전법위반죄의 피해 역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음식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약 0.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입술 부분을 약 1~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린 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다시 때려 의식을 잃게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8:40경부터 같은 날09:10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토스트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30분 전에 시킨 토스트 어떻게 됐노, 토스트 하나 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쳤다. 이에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F과 G으로부터 차례를 지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년아 니는 잘 먹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가게에 있던 쓰레기통과 빨대가 담긴 유리그릇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9: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토스트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1에게 "놔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 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I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 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가. 업무방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공무집행방해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울산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고단1888 판결, 상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이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이 법원 2016. 10. 19.자 2016 고약10028 약식명령).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 성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주공6차아파트 605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방향에서 605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중앙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주공6차아파트 6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8. 0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범천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면1번가 쪽에서 서면시장 국밥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효성 티니 110cc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서원로에 있는 광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변경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폐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당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6동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3개, 금팔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남성용 시계 1개, 악세사리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8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 CCTV 영상 사진, F 매입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2: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그곳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전과 6회이고, 전체 범죄전력 17회에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0. 오후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 * 손잡이 길이 12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까불다간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22,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막대 칼갈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쇠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막대 칼갈이를 들고 부엌에 있는 씽크대와 벽 등을 두드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0. 21:00경 충남 금산군 E 부근 논둑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이웃과 식사를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고소취소,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1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12. 00:50경 울산 남구 B주점 내에서,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29세)가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나 D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2, 01:0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맥도날드 맞은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술집의 업주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의자라는 말을 듣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지명수배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경사 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1.23:4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장을 넘어 창고 옆 공터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쇠스랑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수오 16뿌리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2. 15.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7. 3. 23.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L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SK합성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인 M 포터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 H, I, K,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 J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5년 전의 것이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별능력은 있으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고 충동조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다지 가치 없는 물건들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동생도 피고인을 보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통해 투자수익을 모아 월 6%에 해당하는 수익금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4억 원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6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계좌송금내역서, 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EG은행 법인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E 법인계좌내역 관련 /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 범죄 일람표 일부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 사기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손실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실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였고, 2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10:10경 대구 동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담배 구입문제로 시비가 된 슈퍼 직원을 죽이고 싶다,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문을 열라고 하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빨리 꺼져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현관문을 열면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날길이 12cm)를 위E에게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황보고,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나서 욕설을 했을 뿐 경찰관에게 대항하려는 생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칼은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고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5. 09:57 경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슈퍼 직원을 죽이고 싶다, 지금 칼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상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을 출동시켰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2) 경장 E 등 경찰관 8명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10~15분 가량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잠긴 문을 두드리며 수차례 경찰관임을 밝히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은 문을 열어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처음 3~4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F 경사가 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서 피고인 집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였다. F 경사는 E 경장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 손의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경장 E은 문 쪽에 몸을 기대어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어 칼로 위해를 가할 것을 대비하면서 "일단 문을 열어라, 경찰관이다"고 수차례 말하며 피고인과 대치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손에 칼을 든 상태로 갑자기 문을 열었고, 경장 E은 피고인의 손에 칼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 급히 문을 닫은 후 다시 문을 열어 3단봉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렸다. 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출동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건복지부 콜센터 상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을 출동시켰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대치한 시간이 10~15분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이고 그 동안 경찰관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던 점, 경장 은 집 안에서 들려오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문 밖에서 외치는 경찰관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장 E은 피고인이 밖에 경찰관들이 온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사건 당시 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대치하였던 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자 칼을 손에 들고 "이 씨 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꺼져라" 등의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자 결국 손에 칼을 든 상태로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의 "다 죽여 버리겠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이 욕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칼을 든 상태로 갑자기 문을 열어 문 밖에 있던 경장 E과 대치한 것 또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당시 경장 E과 피고인의 거리는 피고인이 언제라도 칼로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칼을 든 모습을 보여 경찰관들을 위협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장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 언동을 볼 때 피고인이 충분히 경찰관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김기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2015고단632] 피고인은 2013.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2.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서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2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2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합계 58만 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2, 14 내지 18, 20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1077]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치킨 판매 및 영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2014. 12. 7.부터 2014. 12. 9.까지의 판매 대금 784,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성인 PC방 게임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2] 1.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2, 16, 20, 23, 25, 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45, 46번) 1. 경찰 압수조서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4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9, 50번) 1. 범죄경력조회 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됨), 동종 집행유예 2회 등 전과 다수 있음,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1, 19, 14:00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소리치는 바람에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하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3, 1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5 판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AA, AB, AC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AA이 안방에 있는데 베란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남편인 줄 알고 당신이야 하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베란다 문으로 도주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피해자 AB가 누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에 피해자 AC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로 AA, AB, AC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같은 구 D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경부터 피해자 F(여, 7세), G(여, 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들이 노점상 앞을 지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용돈을 주는 등으로 친하게 지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10. 일자불상 18:00~23:00경 위 과일 노점상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자신에게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10. 일자불상 18:00~23:00경 위 E마트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G를 보고 피해자에게 과일 수레를 둘러싼 비닐천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진술녹화 CD 4매 1. 사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 가족에게 용돈이나 과일을 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매달릴 때 업거나 안아주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F이 이미 다 말했다고 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인형을 가지고 추행 장면을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업을 때 엉덩이 사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질문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자 피해 횟수 등을 다소 과장되게 말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안거나 업을 때 엉덩이에 손을 대면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나 내용으로 볼 때 위 각 진술이 특별히 제3자에 의해 유도되었다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이모)는 자신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인 H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E마트에서 피해자 G를 무릎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아이를 업어주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손이 갈 수는 있지만 엉덩이 사이 음부를 만지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경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N7년 6월 [= 5년 + 2년 6월 (= 5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친하게 지내는 이웃 여자 어린이들을 안거나 업으면서 음부를 옷 위로 만진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여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거듭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