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2020고단3224) 피고인은 2020. 1.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동남아로 헌 신발을 보내는 무역 일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 한국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동남아로 보내는 일처리는 내가 할 테니, 사업비, 소요 경비, 물품대금을 지급해라. 한 컨테이너 당 1,200~1,3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남으니 수익은 50:50으로 배분하자. 헌 신발이 거래처에 있으니 거래처에 신발대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헌 신발을 동남아로 보내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등의 계좌로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해당 금원을 지인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 수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20. 2. 22.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6,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1고단27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교행할 때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팔과 어깨 등 신체의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9. 18:55경 광명시 G 앞 이면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뉴프라이드 승용차와 교행할 때 오른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뒤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부딪힌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I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한 뒤, 대인합의금을 받기 위해 광명시 소재 병원들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대인합의금으로 55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0.경 광명시 소재 ‘J’에 치료비 26,140원, 같은 해 7. 6.경 광명시 소재 ‘K’에 치료비 99,61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인 6개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 11,679,950원을 지급받고, 병원 측에 치료비 3,209,1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합계 14,889,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5. 07:45경 광명시 L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신호를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와 교행할 때 오른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뒤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부딪힌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한 뒤, 대인합의금을 받기 위해 광명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8. 10. 29.경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으로 699,95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1.경 광명시 소재 ‘N’에 치료비 31,93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C, 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인 3개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 6,909,950원을 지급 받고, 병원 측에 치료비 4,093,6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1,003,590원 상당의 현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0. 10:10경 광명시 O 앞 이면도로에서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승용차와 교행할 때 오른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하고도 마치 피고인 A이 운전자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부딪힌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Q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한 뒤, 대인합의금을 받기 위해 광명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21.경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경 광명시 소재 ‘R’에 치료비 40,390원, 같은 달 21.경 ‘S’에 치료비 369,6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인 3개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 3,500,000원을 지급 받고, 병원 측에 치료비 942,9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442,950원 상당의 현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사기(2020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등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1고단2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M,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72번),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3, 4 각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의 편취액이 약 7,6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양형기준상 위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 점, 위 사기죄는 포괄일죄로서 계속적 편취행위 도중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사기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범행의 경우 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교통상 안전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약 440만 원인 점, 다만, 위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교통상 안전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사들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2권 816쪽 이하 및 880쪽 이하 참조),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변제한 바는 없으나, 취득한 보험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