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앞 삼지교차로를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다 'F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전방에 좌회전 허용지역이 있으나, 편도 1차로로 도로가 넓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반대 차선의 차량 동태를 잘 살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 허용지역을 이용하여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허용지역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다마스 밴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G)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K, G, A) 1.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1.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G 운전의 H 다마스 밴 화물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가상(假想)의 중앙선을 넘어와, 때마침 맞은 편 1차로의 정지선에 좌회전을 위해 멈춰 있던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한편,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목격진술의 부존재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부근에서 사고 직후의 모습을 목격하였던 사람으로는 K, L, M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 차량이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F마트'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정지선 부근에서 일시 정차하는 모습은 보았으나, 그 다음 단계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수사기록 52, 62, 70쪽), 앞서 본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사고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이외에 달리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목격진술을 찾을 수 없다. 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대한 검토 1)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2013. 4. 13.경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에 이 사건 사고의 충돌지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의뢰하였고,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는 2012. 5. 18. 그 소속 사고조사연구원인 J, N이 앞서 2012. 5. 4. 현장조사를 거쳐서 이 사건 사고를 조사·분석한 보고서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이하 편의상 '검찰측 분석서'라 한다)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검찰측 분석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차로의 정지선 부근 중앙선상에 스크럽(Scrub) 형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전륜 타이어"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 스크럽 형상에서 약 1.3m 가량 떨어진, 피해자 차량 진행방행 차로 위에도 스크럽 형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양 차량이 충돌한 직후 피고인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최종 정차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차량은 충돌에 의해 전면 좌측부의 범퍼, 후드 등이 좌후방으로 밀리면서 소성변형되었는데, 주된 충격력의 방향(PDOF)은 약 1시 방향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차량은 충돌에 의해 전면 좌측부의 범퍼, 패널이 후방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소성변형되었는데, PDOF는 약 12시 방향으로 추정된다. 위 항의 각 차량 손상부위를 토대로 충돌자세를 검토하면, 피해자 차량의 전면 좌측부와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부가 약 150°로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 , 항의 각 스크럽 형상에 대한 추정을 토대로 사고재현 프로그램(PC-Crash)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각 차량의 이 사건 사고 후 실제 최종 정차위치와 일치한다(반면, 위 항과 추정을 달리하여 위 항의 스크럽 형상이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각 차량의 실제 최종 정차위치와 불일치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여, 그 좌전륜 타이어는 이미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있고 우전륜 타이어는 중앙선 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양 차량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이 사건 사고의 충돌위치 분석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위 감정원 소속 도로교통사고감정사 O가 2012. 4. 10. 현장조사를 거쳐 2012. 12. 12. 작성한 보고서인 '교통사고감정서'(이하 편의상 '피고인측 감정서'라 한다)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피고인측 감정서는, 검찰측 분석서에는 그 정확성과 신빙성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그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아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차로의 정지선 부근 중앙선상에 '가로 방향의 스크럽 형상' 이외에 '세로 방향의 스크럽 형상'도 발견되는데, 위 흔적들은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이 뒤로 약간 밀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충돌 스크럽(Collision Scrub)"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 스크럽 형상들에서 약 1.3m 가량 떨어진, 피해자 차량 진행방행 차로 위에서 발견되는 스크럽 형상은, 충돌 후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의 추정 이동경로와 대응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양 차량의 파손형태 및 파손방향을 토대로 양 차량에 대한 주된 충격력의 방향(PDOF)을 분석하면, 피고인 차량은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의 방향으로, 피해자 차량은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의 방향으로 각기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차량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초접촉은 피해자 차량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중간 좌측 부분에서 약 167° 내외 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접촉 후 피해자 차량이 추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차량 전면 좌측 부분과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에서 최대접촉이 발생하였다. 최대접촉 후, 최대접촉 점을 축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은 밑으로 숙여지고 후미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이른바 '노즈 다운(Nose Down)'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에 의해 "충돌 스크럽"이 생성된 후(이것이 위 의 '세로 방향의 스크럽 형상'이다), 피고인 차량은 좌후륜을 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좌전륜에 의해 또다시 위 의 '가로 방향의 스크럽 형상'이 만들어졌다(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 측면에 마찰흔적이 있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차량의 전면 파손상태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앞 번호판 좌측 부분부터 보닛 앞 부분의 변형된 방향을 보면, 앞 유리창 좌측 상단의 모서리 방향으로 충격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검찰측 분석서와 같이 양 차량의 충돌각도를 약 150°로 보면 위와 같은 소성변형의 형태 및 방향이 나타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차량은 그 좌전륜 타이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피해자 차량에 의해서 충돌되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측 감정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검찰측 분석서의 정확성과 신빙성 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 피고인측 감정서에서 "충돌 스크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항의 '세로 방향의 스크럽 형상'은 경찰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2. 3. 28. 촬영한 사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대한교통사고감정원 소속 O가 현장조사일인 2012. 4. 10. 촬영한 사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의 사실조회회보 2쪽 참조), 위 '세로 방향의 스크럽 형상'은 피고인측 감정서가 '이는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 흔적으로서 이를 통해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근거자료이므로, 위 '세로 방향 스크럽 형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피고인측 감정서의 결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측 감정서는, 검찰측 분석서에서 위 항의 중앙선상 스크럽 형상이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전륜 타이어"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추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논거로써 피고인 차량의 우전륜 타이어에는 좌전륜 타이어와 달리 타이어 측면에 마찰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검찰측 분석서의 추정과 같이 위 스크럽 형상이 피고인 차량의 우전륜 타이어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마찰흔적은 우전륜 타이어의 안쪽 측면에 생길 것인데, 우전륜 타이어의 안쪽 측면에 그와 같은 마찰흔적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조사된 바가 없으므로(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측 감정서를 작성한 O도 인정하고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참조), 단지 우전륜 타이어의 바깥쪽 측면에서 그와 같은 마찰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측 감정서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논거가 불충분하다. ⓒ 검찰측 분석서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한 위 항의 스크럽 형상에 대하여, 피고인측 감정서는 이를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면서 그 근거로서 위 스크럽 형상이 곡선이 아닌 직선인 점을 들고 있으나, 전체적인 타이어의 궤적은 곡선 형태를 그리고 있음에도 단지 위 스크럽 형상의 길이가 짧아서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위 사실조회회보 2쪽 참조), 위 검찰측 분석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근거로는 미흡하다. 아울러,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의 측면에서 발견되는 마찰흔적은 이 부분 스크럽 형상의 발생과 관련된 검찰측 분석서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편, 피고인측 감정서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 부분과 전면에서 충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 자국이 "충돌 스크럽"으로 나타남이 당연함에도 검찰측 분석서에 따르면 그러한 "충돌 스크럽"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을 수 없고, 만약 검찰측 분석서처럼 사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좌회전에 돌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가 중앙선을 넘어 간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피해자 차량의 진행 차로 위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전륜 타이어에 의한 "충돌 스크럽"이 나타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지만,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해자 차량이 파고들듯이 충돌하는 경우 피고인 차량은 순간적인 무게 중심의 전이로 인해 차체가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롤링(Rolling)이 발생하여 "충돌 스크럽"이 아예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우전륜 타이어에 "충돌 스크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 사실조회회보 3쪽 참조). 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등 1) 피해자는,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수사기록 65쪽)에서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하는 산타페(피고인 차량)와 충돌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2)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부인진술과는 달리,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수사기록 88쪽)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7쪽 이하)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었는데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까지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1쪽),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을 향해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운전이 매우 미숙한 수준이었다거나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낮 시간대에 통상의 주행환경 하에 직선도로를 달리던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주행경로를 이탈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대기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측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