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E, F과 함께 2017. 7. 26. 14:3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1층 로비에서, '생존권 말살주범 H구청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H구청 소속 공무원 I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 D는 아이스박스에서 김치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F도 김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I 및 H구청 소속 공무원 J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청원경찰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7. 7. 26.자 녹화영상 분석, H구청 소속 공무원 I, J 전화통화 보고, 고소인 제출 3번 현장동영상 분석 보고, 피의자 N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D의 주장 가. 구청 공무원들의 퇴거요구를 듣지 못하였다(피고인 D) 나. 구청 공무원들의 퇴거요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퇴거하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피고인 B, D). 다. 구청 로비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퇴거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B, D).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 B, D를 비롯한 20명 내지 30명의 인원이 H구청 광장 앞 인도에서 오후 2시부터 옥외 집회를 열기 위하여 몸피켓 등을 착용하고 모였다가, 옥외 집회를 오후 3시부터 열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H구청 청사 1층 로비로 이동한 사실, H구청 소속 공무원 I은 위 집회 참가자들이 몸피켓 등을 착용한 채 청사로 들어올 때, 그리고 그들이 1층 로비에 모여 있을 때 수 차례에 걸쳐 '집회장소가 아니니 몸피켓을 빼거나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주위가 시끄럽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D와 H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소란으로 이어진 후에는 I 뿐만 아니라 다른 H구청 소속 공무원인 J도 함께 집회 참가자들에게 계속하여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청원경찰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D가 H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고, 피고인 D도 이를 인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 D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H구청 소속 공무원 I, J이 퇴거를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 등은 옥외 집회를 할 시각이 되면 나가겠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H구청 공무원들과 말싸움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청사 내 로비에 계속하여 머무르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청사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D 등이 H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일으키면서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H구청 청사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할 수 있으나, 퇴거불응죄는 건조물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청사 내 로비에 둥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고, 김치통의 뚜겅이 열린 채 바닥에 김치가 버려져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란이 발생하여 시끄럽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구청 공무원들이 피고인 B, D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 B, D가 이에 불응한 이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B,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 피고인 B, D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특히 사건 당시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눕고, 김치를 꺼내 먹기도 하였으며, 사소한 말다툼을 크게 확대하는 등 H구청 공무원들을 자극하고 소란을 유도하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D도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 및 E, F과 공모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H구청 소속 I, J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자신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떨어진 곳에 있었던 관계로 H구청 공무권들의 퇴거요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리고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B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을 피하여 그들이 모여 있던 로비에서 거리가 떨어진 민원실 부근에 피고인 A과 함께 있었고, H구청 공무원들의 퇴거요구를 듣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은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 하였고 수시로 화장실에 드나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 등 집회 참가자들과 H구청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 말싸움 등 소란이 벌어진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H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을 자극하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이 H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무엇인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몸이 좋지 않아 수시로 화장실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H구청 소속 공무원들 사이의 소란에 잠시 관여하거나 H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항의하였던 것이고,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피고인 B 등과 떨어져 O과 함께 민원실 부근에 있었으며, 그 때문에 피고인 B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달리 H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퇴거요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H구청 소속 공무원의 퇴거요구를 들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