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C협회 D(이하 '종단'이라고 한다)의 점전사이다. 종단의 총무원장은 중앙도정협의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총재 전인(前人)이 임면(任免)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5. 5. 29. 임의로 구성된 제6차 도단연석회의에서 총무원장으로 추대되었음을 기화로 총재 전인의 임명 동의 없이 총무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종단 사무실에서,(통합) 제7차 도단연석회의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F 점전사가 재단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여 종단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이사장 G, 사무국장 H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남발하여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시키고 혼란케 하는 등 종단과 제단의 고유업무를 방해하여 제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하단의 "C협회(D) 총무원장" 이름 옆에 종단 총무원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단 총무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결과통보문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제목으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인을 도용한 불법 공문발송 등을 남발하여 종단의 기강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I 점전사와 J 점전사를 제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하단의 'C협회(D) 총무원장' 이름 옆에 종단 총무원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단 총무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결과통보문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각 통보문을 우편송달로 전국 산하 160여 개 법당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현 도무 상황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A 총무원장은 본 도단을 지키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는데, K, L 전인께서는 A 총무원장 및 M, N 점전사와 재단의 이사진을 제명하고, A 총무원장을 형사 고소하여 도단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고 도탄에 빠트리고 있으니 전국 사신자, 재가자 성심 도친들께서는 전인께 권고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하도록 건의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종단 총무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단 총무원 명의를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도무상황통보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통보문을 우편송달로 전국 산하 160여 개 법당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O, P, J, Q,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관련 자료 제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진행내역 첨부) 1. 각 총무원장 명의 발송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고령, 사익을 위한 악의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종단 내부의 분열과 갈등상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쟁점에 대한 판단 1. 종단 총무원장의 자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종단 총무원장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통보문 작성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종단 회규 제73조는 종단의 총무원장은 중앙도정협의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총재 전인이 임면(任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종단의 총무원장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중앙도정협의회에서의 선출절차와 총재 전인의 임명행위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한편 총무원장 선출권을 가진 중앙도정협의회의 위원은 총재 전인의 지명을 받은 상임위원들에 의해 추천되고 중앙도정협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데(회규 제29조, 제40조), 피고인을 종단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2015. 5. 29.자 중앙도정협의회는 총재 전인인 L과 O의 지명을 받지 못한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위 중앙도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종단 총무원장 선출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총재 전인이 정식으로 피고인을 종단 총무원장으로 임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선출결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종단 총무원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종단 총무원장 또는 총무원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각 통보문을 작성·발송하기 전에 종단 총무원장인 P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무원장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었다. 2.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해당 여부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그중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종단 총무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F, J점전사를 제명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 사건 회의결과통보문과 종단 총무원 명의를 도용하여 '총재 전인이 총무원장인 자신을 형사 고소하여 종단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으나 고소를 취하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도무상황통보문은 단순히 도무 상황을 안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F와 J를 제명하였다'거나 '총재 전인이 적법하게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자신을 부당하게 형사 고소하였다'는 등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 위조의 본질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명의인에 대한 착오를 야기·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명의인은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종단 총무원에서 아무런 지위나 직책을 가지지 않은 피고인이 총무원장의 종단 총무원의 명의로 이 사건 도무상황통보문을 작성함으로써 그 문서가 총무원에서 정식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은 종단 총무원의 명의를 모용한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