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3. 14:08경 울산 중구 B빌라’ C호 앞에서, “일단 와봐라. 강력사건 좆됐다. 죽도로 때리고 모가지 칼 대고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36세)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마주치자, “가시나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고, 이에 항의한 뒤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와 위 F이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복부와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E와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23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2. 01:50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경찰서 놀러왔다 개새끼야. 니네 I한테 연락해라”, “씨발 짭새 때려치우던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간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행동하였다. 2022고단2213 4. 사기 피고인은 2022. 4. 24. 01:44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옥동으로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05,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4. 07:16경 울산 중구 B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약 100cm)로 피해자 K(남, 42세)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8. 17:3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N(남, 63세)과 말다툼하던 중 허리춤에 차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회칼을 꺼내어 쥐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한 뒤 회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3. 17:4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그곳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2. 5. 22. 12:02경 울산 중구 L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온 제2항 피해자 K(남, 42세)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A의 언행에 관하여 2022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지구내 내 소란 영상) 1. 각 사진 2022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진술서 대서에 대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