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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의 전남자친구와 직장동료였던 사람으로, 2018년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삼촌', '동생'으로 부르며 간혹 다른 일행들과 술자리에서 함께 만나 어울렸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라, 패버린다"라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D, E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도착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피고인의 화난 모습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모든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울먹거리는 피해자에게 "술잔을 들고 마셔라, 너는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라며 강압적으로 거듭 술을 권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자는 요구를 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방바닥에 구토를 하고 토사물이 묻어도 이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I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D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도주 당시 피해자를 숨겨준 목격자 유선진술 관련) 및 첨부 통화 녹취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전자정보확인서 첨부관련) 및 첨부 각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만취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7년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전과사실의 범행 또한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회사에 새로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3: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미용실 내 쇼파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중국에서 구입한 피규어를 국내로 반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오던 중 피규어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국 피규어 제작사인 E의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규어를 공급해 주거나 이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E의 한국 총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가 피규어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피규어를 차질 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으로 하여금 구매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주문하도록 하거나 실제로는 국내에 머물면서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에서 피규어 구입을 알아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피규어 주문을 받아 예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선입금 받은 뒤 그중 극히 일부의 피규어만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수회 연락하여 "나는 중국 유학파 출신으로 F, G 등과 관련된 중국 내 피규어 총판이나 도매상들과 친분이 있어 인기 피규어를 쉽게 구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내 총판계약을 맺게 해 줄 수 있다. 당신이 필요한 피규어에 대한 예약금 등을 입금하면 내가 그 피규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국내 총판이 되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피규어를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경 H 피규어 5세트를 주문하고 예약금 명목으로 5,6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규어 1,862개에 대한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2,060,343원을 송금받아 그 액수 중 29,304,400원 상당의 피규어 74개만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21,480,000원만을 환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1,275,94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I BJ에게 피규어를 보내주면 BJ가 그 피규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면서 당신의 피규어 판매점 홍보를 해 주고, I 방송 수입은 당신과 나, BJ가 3등분을 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를 통해 피해자의 업체 홍보를 하고 그 방송 수입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등 피규어 75개 시가 합계 8,239,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송 피규어 목록, 피해금 송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환불 관련 계좌거래내역, 가짜 송장을 보낸 자료, I 리뷰 제품 배송 및 목록 자료, 주문 및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5),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D(여, 19세, 가명)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손등을 내밀어 보라고 한 뒤 "여자 손이라 부드럽네, 여자 거기처럼"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지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01:3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4~5회 툭툭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여자 거기처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과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거나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부위 및 내용, 피고인이 한 말 등에 비춰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및 추행당한 부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여자 손이라 부드럽네'라고 한 다음 '남자 손이 여자 속살처럼 고우면 뭐하냐'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여자 거기'라는 말 대신 '여자 속살'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자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 여성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여자 속살'을 언급한 점, 손을 만지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평소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당시 '여자 속살' 등을 운운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1항 기재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위 기재 일시에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횟수에 대해 다툼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깨나 팔도 아닌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는 누가 보아도 부적절하며, 비록 주방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비껴 지나가거나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신체접촉 없이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15.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 안하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7군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먼저 빌려준 5,291만 원으로 매입했던 물건은 곧 처분할 것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중고 전기차단기)으로 다시 사려고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B사장님이 1,5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기존의 손해를 보전해 주고 수익금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베트남에 수출해서 판매할 중고 전기차단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 중 상당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C 명의 농협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제3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02. 23: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추가 확인 관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습벽의 발현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룸에서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3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온라인상으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과는 실제로 만나주지 않으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에서 'E' 어플에 접속한 후 닉네임 'F'을 이용하여 채팅 게시판에 "G" 라는 채팅방을 만들고, 이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6153 C Lㅋ 깬 페ㅇ 15 H 사진 카톡에 있어요 전화 카특 연락 하세요 ㅎ. ㅎ !" 라고 대화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I' 어플 채팅 게시판에서 닉네임 'J'을 이용하여 "K" 라는 채팅방을 만들고 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61 53 C ㄴ♥ 깬 페♥ 15 H 사진 카톡에 있어요. 전화 카특 연락 하세요. ㅎ. ㅎ !" 라고 대화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개 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15만 원에 성매매하는 사람이니 연락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70여명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조건만남 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2019고단94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 통영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폐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님걸레다구 소문자잘하던데 사실인가요??", "님 남자랑섹스하고다니니까 좋아요??????", "땟자나 아다" "난모름ㅋㅋ 니아다땟다는게 중요한거지 너남자랑했자나 보지안아퍼?????", "떡쳐주래ㅋㅋㅋㅋ 너섹시하고 떡잘칠꺼같데ㅋㅋ", "내사촌이 너다리꼴린데ㅋㅋ", "섹스해줘라 너잘하자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2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6.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해양공원에서 농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08년생)을 알게 되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페이스북 친구로 추가하여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9. 5. 30. 21:08경 통영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E, F, G, H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페이스북 대화방을 개설 하여, 피해자에게 "D 개 보지야, 흑보지, 개보지, 섹스하자, 아 너 섹스 잘하자나, 내 친구 자지 봤다며, 이 보지 박으면 존나 쪼이긋네, 보짓물 개줄줄흐를 듯, 자위영상보낸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남성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팬티를 입고 있는 여성의 음부를 확대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9:15경 통영시 에 I있는, 'J' 편의점에서 K(남, 12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입하여 K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9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진 등), 수사보고(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각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메시지 전송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여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제42조 제1항 단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29.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음란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위 전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각 음란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의 범퍼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E BMW 520d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친 F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뒤, 2019. 6. 24.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내 I'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J의 매출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1,9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위 매매상사 운영을 위해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1,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다. 또한 위 매매상사의 운영비, 생활비, 대출채무이자 등 지출할 곳이 많았던 반면,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지출할 곳에 충당하기 부족한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K 명의 농협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및 농협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약 350만 원 정도를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계속해서 친구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1회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부근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뒤에서 따라가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제가 취해서 그래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지도,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도주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E아파트 동선추적), 내사보고(E아파트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23.에 저지른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020. 7. 13.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대화를 하던 중 벤치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43경(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춘천시 B에 위치한 건물의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4, 93, 10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반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기기록 제107쪽 참조), 수사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1.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발로 차 차량의 앞 유리를 깨뜨려 위 차량 유리 수리비로 약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차에 모르는 남자가 타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놔 봐, 놔 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현장 CCTV 카메라 녹화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2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28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약 4개월간 카카오톡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9. 2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 씹창년 돼지같이 살도 못빼는 년이 발정나서 성욕만 강해서 ㅉ ㅉ 너 같은 년이랑 누가 섹스냐 씹창년아 ㅋㅋㅋㅋㅋ 니 손가락으로 자위나 쳐하고 노력하고 사세요. 쌍년아 ㅋㅋ' 하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2: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주점 종업원 등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사람을 감옥에 처넣는 게니 네가 할일이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