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단2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문중의 문중원으로서, 대구 달서구 C 답 1,345㎡(약 407평), D 답 1,856㎡(약 561평), E 답 1,025㎡(약 310평) 등 3필지 합계 4,226㎡(약 1,278평)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공소외 F 등 10명과 함께 11분의 1의 지분(약 116평)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바, 1999. 4. 20.경 대구 달서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를 G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하였으나 싼값에 토지가 수용될 수도 있는 공공개발 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계속된 민원 제기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003. 6. 20.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민간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G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2004. 8. 3.경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같은 해 10. 30.경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48필지 약 105,786㎡(약 32,000평) 일원(이하 위 사업부지라고 함)에 I라는 명칭으로 1,82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9.경부터 위 사업부지 내의 토지(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인 2003. 6.경까지는 대략 평당 150만원에 거래되었음)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2004. 11. 23.경 위 토지 공유자인 공소외 J로부터 금 349,560,000원(평당 약 3,013,448원)에, 같은 K 및 L으로부터 각 금 371,800,000원(평당 약 3,205,173원)에, 같은 M로부터 금 377,800,000원(평당 약 3,256,897원)에, 같은 N로부터 금 383,400,000원(평당 약 3,305,173원)에 동인들의 공유지분을 각 매수하고 같은 해 12. 31.경 위 5명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 문중이 피고인을 포함한 등기명의자 11명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자 11명 개인의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 문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회사와 위 등기명의자 11명을 상대로 위 토지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업부지 매수작업을 방해하면, 위 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반드시 모두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05. 2. 11.경 공소외 한국산업은행 등과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경 금 1,530억원을 연이율 7.3%로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한달 이자만 약 7억원 이상에 이르고 위 대출금 중 700억원 상당을 위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상태라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위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위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5. 2.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O 소재 P호텔 커피숍에서 위 회사의 이사 Q으로부터 피고인의 지분을 위 회사에 팔라는 요구를 받자, 위 Q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위 문중 소유로서 11명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문중 명의로 바꿔야 하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같은 달 중순경 대구 중구 R 소재 S호텔 커피숍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T으로부터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문중 소유인데 위 토지 공유자들이 동인들의 지분을 판다면 도둑놈들이다. 아직 공유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나머지 5명의 공유자들보다 내 지분을 먼저 매수하지 않는다면 내 지분을 끝까지 팔지 않아 아파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같은 달 15.경 위 피해 회사의 사업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문중 회장인 공소외 F, 총무인 K을 배제한 채 일부 문중원들을 모아 문중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에 공소외 U을 선임하고 피고인이 총무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4. 2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문중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회사로 하여금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달 하순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찻집에서 공소외 X과 함께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사업진행이 정지되어 안절부절하고 있던 위 T을 만나 동인에게 '문중에 돈을 주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 아파트 부지내의 부동산을 한 필지라도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위 T으로부터 피고인의 지분 116평에 대하여 원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달라는 위 T의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같은 해 5. 13.경 위 문중을 원고로, 위 회사와 피고인을 비롯한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 11명을 피고로 하여 ‘위 회사는 2004. 12. 31.자로 경료된 위 토지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J 등에게 이행함과 동시에 위 등기명의자 11명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종중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다급해진 위 T으로부터 매매 협의를 위하여 만나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시일을 끌다가, 같은 해 5. 하순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찻집에서 위 T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지분도 위 문중 소유이므로 이를 위 회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위 문중에 35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협의 끝에 위 문중에 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었다는 수고비 명분 및 피고인의 지분 몫으로 '위 문중에 28억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내게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진행에 지장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결국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위 T이 같은 해 6. 9.경 대구 달서구 Y 소재 Z은행 장기동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116평 매도와 관련하여 위 지분 매수 및 민사소송 취하 조건으로 위 문중 앞으로 금 28억원을, 피고인에게 금 17억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같은 날 위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금 17억원을, 위 문중(대표자 U)명의의 AA조합 계좌로 금 28억원을 각 송금받는 등, 위 T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부지 평균 매매가인 평당 410만원 보다 약 9배나 비싸게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인 40억 2,44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바탕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B문중에 있지 않고 등기명의자 11인에게 있음이 깔려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소유로서 문중에 의해 등기명의자 11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B문중은 AB의 후손들로 구성된 문중인데, 피고인은 위 AB의 8세손이다. 과거 대구 남구 AC 임야 18,500㎡에는 피고인의 6대조부터 증조부 내외 등 문중선조의 분묘 약 20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임야는 1917년 위 문중의 문중원인 공소외 망 AD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위 AD이 1927년경 위 임야를 2필지로 분필하여 1928년경 분묘가 없는 AE 임야 9,300㎡는 타에 매각하고 분묘가 있는 AF 임야 9,200㎡는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었다. 이에 1934년경 문중원 중 AG, AH 등 10인이 돈을 갹출하여 AD의 빚을 갚고 AF 임야에 관하여 AD 및 위 10인, 즉 11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문중 내 각 집안 중 등기명의인이 전혀 없는 집안도 있는 반면에 한 집안에서 장남의 아들, 차남, 삼남이 등기명의인으로 된 경우(AG, AI, AJ)도 있었다. 그 후 1968년경 AF 임야(그 전에 AF에서 분할되어 나간 AK, AL, AM, AN까지 포함, 이하 같다)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자 위 문중에서는 AF 임야의 매각대금(내지 보상금)을 재원으로 대구 달성군 AO 임야, AP 임야, AQ 임야, AR 답과 대구 달서구 AS 답 1,930㎡, AT 전 4,711㎡ 및 이 사건 토지 등 9필지를 구입하여 위 AU 임야에 분묘를 이장하였다. 그리고 위 9필지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 AV 등 11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남은 돈은 위 11인에게 분배되었다. 위 등기명의자 11인은 종전의 AF 임야의 등기명의자 중 생존자 및 사망자의 상속인 1인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AV은 1961. 1. 25. 사망한 AH의 미망인으로서 자녀가 없어 단독상속인이었을 뿐 문중원이 아니었음에도 AH을 승계하여 등기명의인으로 되었다. 그 후 1977년경 위 AT 토지를 학교법인 AW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개인소유임을 주장하며 매각에 동의하지 않자 나머지 등기명의자들은 ‘AX공파 종중’을 내세워 위 종중이 등기명의자 11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기한 판결을 받아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위 AX공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었다. 또, 위 등기명의자 11인은 1980년경 AS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였다. 위 두 경우 모두 토지매각대금은 등기명의자 11인에게 분배되어 그들 또는 그들의 집안에서 소비하였고 등기명의자와 관계없는 문중원들에게는 분배되지 않았으며, 당시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문중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도 없었다. 위 B문중은 회장과 총무를 두어 문중 일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관리하며 그 수입으로 묘사비용과 AU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세에 충당하여 왔고, 1999년경에는 그 전 5년간의 토지세가 연체되어 등기명의자 11인이 갹출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 문중의 경리장부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의 구입 및 분묘이전에 따른 금전의 지출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입 및 묘사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등을 ‘묘답, 종중논, 종중산’으로 표기한 부분도 있으나, 반면에 AF 임야, AT, AS 토지의 매각에 관련된 매각대금 기타 수입, 지출, 분배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도하여 1997년경 B문중에 대하여 문중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문중 명의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최종적인 성사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2. 11. 30.경 개최된 문중정기총회에서도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 유보되었다. [증거] 증인 AY, F, N, L, X의 각 증언; 종합토지세분담확인서,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정기총회 회의록, 동의서, 폐쇄 지적공부, 수사보고(B문중의 규약사본 편철), AZ공파 성담문중 계파도; 지출부, 폐쇄임야대장등본, 폐쇄토지대장등본, 폐쇄등기부등본, AH 제적등본; 민사사건부 사본(68가968), 판결문(68가968) 사본, 판결문(77가단907) 사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거에 AF 임야는 B문중 문중원들의 선산이었고, 이를 AG, AH 등 10인이 출연하여 보존하였으며, 위 AU 임야로 분묘를 이장한 후에도 위 AU 임야는 B문중 문중원들의 선산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은 그 위답의 기능을 하여 왔고, 그 관리도 문중이 하였으며, ‘종중논, 종중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편의에 따라 ‘AX공파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가 B문중의 소유라고 볼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문중원들의 선산과 문중소유의 선산은 구별되어야 하는바, 과거 AF 임야가 문중에 의해 A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가 불명하고(문중소유였다면, 문중토지를 매각하고 담보로 잡힌 AD이 빚을 갚기 위한 금전갹출에 참여하였을지 의문이고, 설령 참여하였더라도 그가 등기명의자 중의 1인에 포함된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만약 AD의 소유였다고 가정하면 그가 등기명의자에 포함된 것이 쉽게 납득될 수 있다), 문중 내 각 집안 중 금전갹출에 참여한 사람이 전혀 없는 집안도 있는 반면에 한 집안에서 장남의 아들, 차남, 삼남이 참여한 경우(AG, AI, AJ)도 있었던 점, AG, AH 등 10인이 그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빚 변제를 위한 금전이나 위 임야를 B문중에 출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종중원이 아니고 상속인의 자격만 있는 AV이 AH의 등기명의를 승계한 점, 문중경리장부에 AF 임야와 AT 및 AS 토지의 매각대금 등 수입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그 매각대금을 등기명의자들 또는 그 집안 내부에서만 분배하고 나머지 문중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문중이 재산세를 체납하자 등기명의인들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 점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명의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요소이다. 비록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B문중의 문중원들 사이에 인식이 엇갈릴만한 요소가 다분하지만, 소유권의 권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국면은 물건의 처분과 그 대가의 귀속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에서 본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자 11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고, 다만 그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수익을 문중에게 맡겨 문중원의 선산과 그 위답으로 기능하도록 한 결과 위 과 같이 권리관계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판단된다. 2. 소유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이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나. 에서 본 이 사건 토지가 B문중의 소유라고 여길만한 사정들, 특히 다른 등기명의자들이 AX공파 종중을 내세워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점, 이 사건 토지 등을 문중의 소유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 개인에게 있어서도 재산적 손해가 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1997년경 B문중에 대하여 문중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문중 명의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소유라고 인식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문중의 소유가 아니라 등 기명의자 11인의 공유라고 볼 것이지만, 범죄의 성립에는 주관적인 고의를 요하는바, 이 사건 토지를 문중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나. B문중에게 지급된 28억원 부분 T, Q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민사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위 사업부지 매수 및 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허가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막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할 처지에 놓인 H와 T이 ‘궁박’에 처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H가 B문중에 지급한 28억원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참조). (가) 증인 BA, X의 각 증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I 분양안내 및 계약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BA를 통하여 H로부터 지분매도를 요청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문중소유임을 밝히고 2004. 11. 30.경까지 문중총회를 거쳐 그 결의에 따라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2004. 11. 23. K 등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5/11 지분을 매수하여 2004. 12. 31.자로 그 매매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위 지분 5/11 매수시 장차 피고인과 B문중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를 예상하여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K 등 5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에 나머지 6/11 지분의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H가 B문중과 피고인 등 11인의 등기명의자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은 합계 8,420,760,000원이고, 이는 ㎡당 1,992,607원으로서 위 사업부지 전체 86,920㎡의 평균 매입단가(㎡당 1,262,801원)의 약 168%에 해당하는 사실, H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대지비를 ㎡당 2,273,395원으로 정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은 위 대지비의 87.6%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문중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처분금지가처분과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H와 T을 ‘궁박’한 처지에 빠뜨리고 문중으로 하여금 H로부터 취득하게 한 28억 원은 그 자체로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현저히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소유라고 인식해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을 전제하고 본다면, 이 사건에서 B문중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훨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 위 문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협조하여야 할 법률상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매매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중소유라는 고지를 받고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토지매수를 강행한 H가 스스로 궁박한 상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급한 ㎡당 매입단가가 위 사업부지 전체의 평균매입단가보다 68% 높은 데 그치고 있고, 위 회사는 대지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그 손실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의 규모와 비교형량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문중으로 하여 금 28억원을 취득하게 하였더라도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인에게는 문중으로 하여금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 즉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중에게 지급된 28억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17억원 부분 H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17억원은 다른 지분권자가 받은 금액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스스로 H를 궁박에 빠뜨렸고 이를 이용한 점,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소유라고 주장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분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 법률상의 이유가 없는 점, 다만 다른 지분권자와의 형평상 다른 지분권자가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는 돈을 받아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의 사실상의 이유가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7억원 중 다른 지분권자가 지급받은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저히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명의의 1/11 지분의 소유권이 객관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바, 소유권의 귀속 여하는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1/11 지분을 문중의 소유라고 인식하면서 H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17억원을 수령한 사실관계하에서, 위 사정은 부당이득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17억원이 문중의 재산을 매각하도록 협력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라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전체 84억원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매매가액에 대한 분배의 성질을 가진 각 명의자 개인별 매매대금의 다과는 문중의 내부에서 논할 문제이지 H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문중이 아닌 H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문중에 지급한 28억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문중의 소유라고 본 피고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T과 X의 증언에 의하면, 위 17억원은 문중에 대한 28억원과는 별도로 약정된 금액임이 명백하며, 위 17억원에 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운운할 수 없고 오히려 문중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부정한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노렸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도339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6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참조). 라.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수령한 17억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B문중이 수령한 28억원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문중의 문중원으로서, 대구 달서구 C 답 1,345㎡(약 407평), D 답 1,856㎡(약 561평), E 답 1,025㎡(약 310평) 등 3필지 합계 4,226㎡(약 1,278평)의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F 등 10명과 함께 1/11 지분(약 116평)씩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1999. 4. 20.경 대구 달서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를 G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하였으나 싼값에 토지가 수용될 수도 있는 공공개발 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계속된 민원 제기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003. 6. 20.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민간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G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2004. 8. 3.경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같은 해 10. 30.경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48필지 약 105,786㎡(약 32,000평) 일원에 I라는 명칭으로 1,82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9.경부터 위 사업부지 내의 토지(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인 2003. 6.경까지는 대략 평당 150만원에 거래되었음)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2004. 11. 23.경 위 토지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J로부터 금 349,560,000원(평당 약 3,013,448원)에, 같은 K 및 L으로부터 각 금 371,800,000원(평당 약 3,205,173원)에, 같은 M로부터 금 377,800,000원(평당 약 3,256,897원)에, 같은 N로부터 금 383,400,000원(평당 약 3,305,173원)에 동인들의 지분을 각 매수하고 같은 해 12. 31.경 위 5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머지 등기명의자 10인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등기명의자 11명 개인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위 문중이 등기명의자 11명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토지가 위 문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회사와 위 등기명의자 11명을 상대로 위 토지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업부지 매수작업을 방해하면, 위 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반드시 모두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05. 2. 11.경 공소외 한국산업은행 등과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경 금 1,530억원을 연이율 7.3%로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한달 이자만 약 7억원 이상에 이르고 위 대출금 중 700억원 상당을 위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상태라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위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위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5. 2.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O 소재 P호텔 커피숍에서 위 회사의 이사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지분을 위 회사에 팔라는 요구를 받자, 위 Q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위 문중 소유로서 11명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문중 명의로 바꿔야 하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같은 달 중순경 대구 중구 R 소재 S호텔 커피숍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T으로부터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문중 소유인데 위 토지 공유자들이 동인들의 지분을 판다면 도둑놈들이다. 아직 공유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나머지 5명의 공유자들보다 내 지분을 먼저 매수하지 않는다면 내 지분을 끝까지 팔지 않아 아파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같은 달 15.경 위 문중 회장인 공소외 F, 총무인 K을 배제한 채 일부 문중원들을 모아 문중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에 공소외 U을 선임하고 피고인이 총무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4. 2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문중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회사로 하여금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13.경 위 문중을 원고로, 위 회사와 피고인을 비롯한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 11명을 피고로 하여 ‘위 회사는 2004. 12. 31.자로 경료된 위 토지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J 등에게 이행함과 동시에 위 등기명의자 11명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종중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다급해진 위 T으로부터 매매 협의를 위하여 만나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시일을 끌다가, 같은 해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대구 북구 V 소재 W백화점 칠곡점 부근 상호불상 찻집 등에서 공소외 X과 함께 3회 가량 위 T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문중에 35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그에 더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었다는 수고비 명분 및 피고인의 지분 몫으로 ‘위 문중에 35억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사업진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위 T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지분 116평 매수와 가처분 및 민사소송 취하 조건으로 위 문중 앞으로 금 28억원을, 피고인에게 금 17억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같은 해 6. 9. 위 T으로부터 위 문중(대표자 U)명의의 AA조합 계좌로 금 28억원을 각 송금받은 외에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금 17억원을 송금받아 위 T과 H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나머지 등기명의자 10인 중 최고액을 받은 공소외 F의 450,000,000원 보다 1,250,000,000원을 더 수령하여 위 차액 상당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Q, X의 각 일부 증언 1. 증인 AY, F의 각 증언 1. T에 대한 검사, 사법경찰관직무취급 각 진술조서 1. Q에 대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진술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C외 2필지 대지비 지급현황, 무통장송금증 및 입금확인증 및 수표영수증, I 분양안내 및 계약현황, G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G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1. 수사보고(업무약정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H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 수사보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9조 제1항 양형이유 ￮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액이 12억원을 넘음. ￮ 문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엄청남 금액의 사리를 취하여 사욕을 채운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위선적임. ￮ 피해를 변상함이 없이 이득액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버렸다고 진술하는바, 그 금융기관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득금 내지 그 변형물을 은닉하고 있음이 간취되는바, 개전의 정상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