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4. 16:00경 용인시 처인구 E, 3층에 있는 ‘F’ 만화카페에서, 그 무렵 휴대전화 트위터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을 만나 그곳 1번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25. 16:00경 용인시 처인구 H건물 3층에 있는 ‘I’ 방에서, 그 무렵 휴대전화 트위터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1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28. 13:00경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에서, 그 무렵 휴대전화 트위터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1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그곳 침대에서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7. 31. 14:25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공원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휴대전화 트위터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을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7, 8, 10, 12, 14, 16, 17, 23, 29, 37, 39) 1. 속기록(피해자), 회신서(N),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B O 대화내역, 회답서(A),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피해아동 사진, 각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트위터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의 피해자를 만화방 등에서 각 간음한 사안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사죄의 의사를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만 17세, 피고인 B은 만 18세의 각 소년이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 건물 뒤쪽 도로에서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40

범죄사실 망 C(2021. 5. 27. 사망)은 2020. 3. 2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토목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우리 종중 땅이 마사토 산인데 종중 회장, 총무와 상의하여 매도하려고 한다, 좀 싸게 팔려면 종중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그곳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 비용도 필요하니 먼저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3. 20.경부터 2021. 4. 3.경까지 현금 및 수표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망 C이 F종중의 종원인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종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망 C도 위 종중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총무, 피고인 B는 위 종중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망 C은 위 종중 소유의 충북 영동군 G 임야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망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8.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망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위 종중의 총무, 피고인 B를 위 종중의 회장이라고 거짓말한 후, 매도인을 F종중의 대리인 망 C 및 피고인 A으로, 매수인을 피해자 E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계약금 4,700만 원, 잔금 8,300만 원, 다만, 피해자가 망 C에게 이미 지급한 3,7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보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1. 5. 17.경 망 C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종중 임원들에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3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F 종중회의록, F 종중회 규약 1. 수사보고서(I 법무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망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망 C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망 C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재차 신분증을 요구받자 “시발롬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팔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경위, 정도, 내용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3년도에 벌금형을, 2017년도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10. 21:15경 청주시 청원구 B빌딩 1층 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의 여성용 공간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이 피고인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내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빌딩 화장실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위 주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만한 지지기반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범행 직후에 삭제되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중이 나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공공장소인 공용 화장실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 또한 피해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서 이에 비례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무거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23: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문 두드리고 행패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꺼져.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너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턱을 강하게 차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야이 씨발놈아 수갑풀어"라고 욕설하며, 뒷좌석에 함께 동승해있던 위 E의 왼쪽 팔을 입으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포장면 사진 및 동영상 등, 수사보고서(순57호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기억이 없다고 하나 관련 영상을 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2017년경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에 ‘오빠 사랑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이고, 양말 등 물건을 문 앞에 놓고, 2021. 1. 21.경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과일이 든 통, 요구르트, 크리스마스 전등을 놓고 가고, 2022. 1. 1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가게 내에 반찬통이 담긴 가방과 ‘대표님께 전달 바랍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놓고 가고, 2022. 1. 20.경 피해자의 주거지문에 ‘오빠♡ 나 A이야!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너무너무 사랑해. ♡♡♡ 2022. 1. 20. (목)’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이고, 2022. 1월 초순 2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오빠 사랑해.”라고 하고, 피해자가 “전화하지 마라.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6. 02:5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삭제하고, 2022. 1. 27. 19:25경 및20:07경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 접근하여 물건 등을 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언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1. 2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3.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0. 13: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표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설연휴잘보내시고요. 저는 창원집에서 이사해서 양산에서 아빠랑 같이 있어요. 가끔 연락주세요. 많이 걸으시구요. 딸기많이드시고요. 항상 응원하고있어요.”, 2022. 1. 30. 13:25경 “모든음식은 따뜻하게 드시면 사업더번창하실거예요.”, 2022. 1. 30. 13:26경 “대표님 시간나실 때 와이프분과오셔도되고 미리연락주시고 한번놀러오세요. 양산 E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토킹 관련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스토킹 관련 사진 제출] 1. 잠정조치 결정문 1. 스토킹 관련 사진,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6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위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2027. 5. 10. 형기 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미등록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1. 2. 6.경 피해자 C(여, 가명, 47세)가 심한 환각, 환청, 두통 등에 시달리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와 치료를 부탁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2021. 2. 7. 17:00경부터 3일간 기도를 통한 치료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행위를 치료행위로 믿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를 치료행위로 믿게 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2021. 2. 10. 00:00경 피해자를 위 미등록 종교시설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체로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에 붓으로 부적을 그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에 따라 향후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청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스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종교적·의료적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준강간죄를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Q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1. 4. 15.경 BR은행 BS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인 AF를 통해 위 은행에서 당좌수표 용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T’, 수표금액 ‘13,650,000원’이라고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위 수표 기재상 발행일 : 2021. 11. 4.) 내인 2021. 11.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란 제2, 3,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3장(수표금액 합계 : 137,96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해당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지급요청인의 진술관련) 1. 각 고발장(BV / BW / BT)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Z의 재판 확정,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Z)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란 제3항 기재 수표를 A이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위 수표의 백지 부분인 액면금란과 발행일란을 보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미 수표번호, 지급지, 지급인, 발행인이 기재되어 있던 위 수표에 대하여 액면금, 발행일을 보충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4.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P’, 수표금액 ‘32,420,000원’이라고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위 수표 기재상 발행일 : 2021. 6. 24.) 내인 2021. 6.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1항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7.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 임금 4,863,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8,769,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7.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986,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3,513,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1. 인증서, 문자내역, 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중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체불금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선고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C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C병원 건물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4:21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 04:25경 부산 동래구 C모텔 앞 도로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기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등), 입건전조사사항(음주운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무면허 운행 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2023.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지니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2023. 10. 25.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Z는 주식회사 B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Z와 위 회사의 동업자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과 Z는 2021. 4. 15.경 BR은행 BS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인 AF를 통해 위 은행에서 당좌수표 용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1. 5. 9.경 수표번호 ‘BZ’, 수표금액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위 수표 기재상 발행일 : 2021. 7. 9.) 내인 2021. 7.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지급요청인의 진술관련) 1. 고발장(B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Z는 주식회사 B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Z와 위 회사의 동업자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과 Z는 2021. 4. 15.경 BR은행 BS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인 AF를 통해 위 은행에서 당좌수표 용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김포시 CC 소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Y’, 수표금액 ‘33,185,860원’이라고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위 수표 기재상 발행일 : 2021. 6. 30.) 내인 2021.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용헌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1. 00:30경 대전 **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구타한 다음 그곳 안방 침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층으로 올라가 □□□호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외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화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1. 2021. 10. 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9:20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B의 주거지인 김해시 C에서, 이전에 B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니가 너무 불쌍해서 찾아왔다. 너거 남편이 니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냐, 불쌍한 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0. 10.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0.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이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과 쇠톱(총길이 약 47cm, 톱날길이 약 30cm)을 양손에 들고, 위 쇠톱으로 위 장소의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장소의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제2의 가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톱의 톱날 부위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을 향해 제2의 가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위 쇠톱을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어깨 및 좌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에 관한) 1. 상해진단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피해자 D)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사건현장에 출동한 형사팀이 촬영한 피해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압수한 칼과 톱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2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과 쇠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2020. 7. 16.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 10. 5.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