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427 1. 피해자 B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B의 아들인 C의 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C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C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B을 속여, B으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C의 어머니인 B에게 전화하여 "C이 친구에게 180만 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아 그 친구가 엄마와 함께 와서 C을 고소하려고 한다, 빨리 합의해주지 않으면 C의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1:14경 500,000원을, 12:25경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다른 친구로부터 또 연락이 왔는데, C이 그 친구에게도 400만 원 이상을 빌렸다고 한다, 그 친구도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C을 고소한다고 한다, 우선 50만 원만 먼저 보내주면 그 돈으로 합의를 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2:35경 500,000원을, 13:48경 1,000,000원을 D의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9. 12. 3. 12: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G에게 "남편과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잘 버는데, I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I로부터 대출을 받은 9,000,000원 중 5,550,000원을 같은 날 15:48경 J 명의 K 계좌(L)로 이체하고, 나머지 3,45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G를 속여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4.경 G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이혼을 하고 딸을 데리고 나와서 살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잘 살 수 있으니 혹시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빌려줘라, 내가 대신사용하고 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명의로 된 E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M' 식당에서 122,100원을 결제하는데 그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81,920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하여 G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G를 속여 1,881,9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근에서 G에게 "남편과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 N에서 대출을 받아 더 투자를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N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G에게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G를 속여 3,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제때 변제하여 G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G를 속여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틀림 없이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시가 1,702,409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제때 변제하여 G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G를 속여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9.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O에게 "내 친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거두었는데, 믿을 만하다. 그 친구가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2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300만 원을 보태 총 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O은 그 말을 믿고 2019. 10. 1.경 D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O에게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O을 속여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피고인은 2019. 9.경 제3항의 카페에서 Q에게 "내 친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거두었는데, 믿을 만하다, 그 친구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Q은 그 말을 믿고 2019. 10. 7.경 D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Q에게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Q을 속여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R에게 "친분이 있는 세력이 있다, 가상화폐로 돈 벌 생각 있냐?, 시세차익이 나면 그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R은 그 말을 믿고 2019. 10. 18.경 D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U 명의의 K 계좌(V)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R에게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R을 속여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41 1. 휴대폰 개통 및 요금 미납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 커피전문점 앞에서 Y에게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전 여자 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반납해야 되는데, 네 명의로 하나 개통해줘라. 기기 값은 저녁에 네 통장으로 이체해줄 것이고, 요금은 내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아도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Y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Z빌딩 주차장 앞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9.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사용요금 합계 651,8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Y을 속여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받고, 사용요금 651,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비트코인 투자 명목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무렵 그 커피전문점 앞에서 Y에게 "비트코인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4일 뒤에 3배로 뛰어 1,500만 원인데 네가 300만 원,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하여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Y을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D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Y에게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Y을 속여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O 진술 포함),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대화한 메시지 내역 첨부) 2020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피해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분(피해자 R 115만 원, 피해자 Q 130만 원, 피해자 O 40만 원 등) 피해 회복을 해 준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 회복 정도가 미미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