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424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5. 하순 저녁경 원주시 F 안 남자화장실 앞에서 E가 60만원을 분담하고 피고인이 40 만원을 분담하여 마련한 필로폰 대금 100 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9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원주시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5층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시간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시간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6. 초순 18:00경 위 F 남자화장실 앞에서, E가 60 만원을 분담하고, 피고인이 20만원을 분담하여 마련한 필로폰대금 8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날 19:30경 원주시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층 객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시간 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10. 말 저녁경 안성시 H 길에서 I로부터 종이에 쌓여져 있는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B와공모하여, 2011. 12. 중순 15:00경 수원시 영통구 J 앞에 정차해둔 K의 흰색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B가 10만원을 분담하고 피고인이 15만원을 분담하여 마련한 필로폰대금 25만원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경 이천시 L모텔 4층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와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자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7일 지난 날 17:00 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해 둔 B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와 25만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필로폰대금 50 만원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수원시 팔달구 N모텔 2층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3.~4. 15:00 경 화성시 0에 있는 지하 차도 부근 길가에 정차해 둔 K의 흰색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하. 피고인은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은 날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 객실에서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종이컵에 담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거. 피고인은 제1의 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4시간 후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3층 객실에서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종이컵에 담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2. 5. 초순 18:00 경 이천시 Q 아파트 103동 1203호 피고인의 사회선배 R의 주거지에서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A과 필로폰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A에게 필로폰대금 10만원을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후 A은 2011. 12, 중순 15:00 경 수원시 영통구 J 앞에 정차해 둔 K의 흰색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15만원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경 이천시 L모텔 4층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A 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A 과 필로폰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A에게 필로폰대금 2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7일 후 17:00경 수원시 장안구 M 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해 둔 B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각각 25 만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N모텔 2층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A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1611, 1. 피고인 A은 2011. 3. 초순 11:00경 원주시 S 부근 도로에서 G에게 현금 90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약 3분의 1정도의 양(약 0.26 그램 상당)이 담겨진 향정신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00 경 원주시 T 모텔 4층 객실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1. 3. 27. 17:00경 원주시 S 부근 도로에서 G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U)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후 동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약 5분의 1정도의 양(약 0.16 그램 상당)이 담겨진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원주시 V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커피에 필로폰 약 0.08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1:00 경 이천시 W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최근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2012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2012고단1424호 사건의 죄와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 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가까이 7차례 넘게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14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추가로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