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월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교회 3층 방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월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지갑을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교회 –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은 단 1 차례라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교회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이다. 4) 피해자가 피고인도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에다가 굳이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덧붙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교회 3층 방에서 피고인 및 G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G에게 방 밖으로 나가서 방문을 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G이 방 밖으로 나가 있던 중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및 G과 교회 3층 방에 함께 있었던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친구들이 방 밖에서 문을 닫아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에 G에게 부탁해서 G과 함께 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하였다면, 그 피해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목격자 등의 진술로 탄핵되지 않도록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을 피해 시기 및 장소로 특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굳이 사건 직전에 G과 함께 있었던 시기,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교회 3층 방 밖에서 방문을 잡고 있었던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당시 만 7세, 위 진술 당시에는 만 8세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교회 3층 방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G이 위 3층 방에 함께 있었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G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약 8개월 뒤에 피해자의 부친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부친과 함께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비로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만약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하였다면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부친 등에게도 이를 말하여 경찰에 신고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부친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E에게는 피해사실을 말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그 날 이를 지어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더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부친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린 것도 아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등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 무렵 처로부터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내용 등의 성교육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아빠, 어떤 오빠가 내 가슴을 만졌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진정 시점 등 그 경위에 대한 피해자 및 그 부친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 부친에게 곧바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 중 그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부친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