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 피해자 C(남, 50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0. 6. 22.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회의실 앞에 있는 대기실에서 아침조회를 끝내고 직장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자지가 그렇게 크다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대기실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지 한번 만져보자, 너 고추가 왜 이렇게 작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11:00경 위 대기실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어제 했냐,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1) 피고인의 B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1번(증거기록 제17쪽), 6-4번(증거기록 제22쪽), 이하 순번과 쪽수만을 기재한다]와 경찰 진술조서(22번, 제62쪽) 및 증언, H의 사실확인서(6-5번, 제24쪽)와 증언, I의 사실확인서(6-6번, 제26쪽)와 증언, 소견서(7번, 제28쪽)가 있다. 2) 피고인의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의 각 사실확인서(29번, 제112쪽과 증 제5-2호증)와 증언, I의 사실확인서(29번, 제113쪽)와 증언이 있다. 3) 그리고 K의 사실확인서(6-3번, 제20쪽)와 증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한편, 별지 도면의 ‘주 대기실=F’(이하 ‘F’라고 한다)는 본사 바로 옆에 위치하며 버스기사들의 주된 대기실 겸 휴게실이고, 별지 도면의 ‘컨테이너 휴게실=L’(이하 ‘L’라고 한다)와 ‘조립식 건물 휴게실=M’(이하 ‘M’라고 한다) 또한 버스기사들의 휴게실로 이용되는 곳으로, L에는 침상이 없이 바닥에 이불이 펼쳐져 있는 상태이고, M에는 침상이 비치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의 ‘대기실’은 F를 의미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인 남성 버스기사들과 대화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장난으로 성희롱적인 신체적 접촉행위 또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는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B, C의 성기를 만졌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지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주식회사 E(대표 N)(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버스기사들인 B, C, O, J, H, G 등 11명은 2020. 9. 23.경 E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및 운행수당 체불,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 제기한 상황이었다. 한편 B은 2020. 10. 8.경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 C는 피고인의 위 고소가 위와 같은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차원 내지 와해를 위한 E의 부추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고소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G, H, I, J, K에게 ‘피고인이 B, C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하였다. 즉, 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들은 B, C(특히 B)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이다. 2) 피고인의 B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가) 그 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관련하여 보면,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사(E)의 조회가 끝난 후인 11:00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G, H의 각 사실획인서에도 ‘11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이를 토대로 ‘11:00경’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0. 6. 22. 회사의 회의가 열린 시각은 11:00경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5:00경임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의 B에 대한 추행 시각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00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G은 처음의 사실확인서(2020. 10.경 작성한 사실확인서, 6-1번, 17쪽)에는 범행 일시가 ‘2020. 5. 22.’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 10. 20. 작성한 사실확인서, 6-4번, 22쪽)에는 ‘2020. 6. 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초여름경이며, B이 위와 같은 날짜로 기재해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아울러 G은 자신의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추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맨 처음에는 장난으로 봤어요.”, “한 5분 정도 되는데, A이 청소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B이가 A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는 게 어떻게 했냐면, 바지춤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쭉 올려서 성기를 자랑하듯이 이렇게(거들먹거리며) 몸을 잡고 나갔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성기의 윤곽이 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기를 요즘말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러는데 엄청 크거든요. 의사가 다 놀랄 정도였어요. 그 정도 크기인데요. 그 앞을 가로막고 서있는 상황에서 A이 놀라면서 ‘어 진짜 크네’ 이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이 가려고 하는데 B이 뒤에서 목을 감고 안았어요. 안으니까 A이 ‘이거 왜 이래, 이거 놔’하고 뿌리치면서 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라고 증언하는 한편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았다’는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았는지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B이 G 자신에게 피고인이 B 자신의 성기를 잡았다고 말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B에 대한 추행 범행의 일시가 2020. 6. 22.인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0. 10. 28. 작성한 사실확인서(6-5번, 제24쪽)는 사실이 아니다, B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부탁 때문에 피고인이 남성 기사들과 장난으로 성적 농담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것을 마치 2020. 6. 22.에 있었던 일처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크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을 뿐이고, 사실확인서 작성할 당시 G이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았다고 하기에 그런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즉, H도 피고인이 2020. 6. 22. B의 성기를 잡는 것을 본 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확인서 작성할 당시 G이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았다고 하였다‘는 H의 진술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취신할 것이 아니다. 라) I는 대체로 B의 진술이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면서도, 그 발생장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상의 F가 아닌 L 앞 부근이라고 증언하였다. 마) B에 대한 추행의 증거인 소견서(7번, 제28쪽)에 의하면, B이 P 신경정신과의 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2020. 6. 22. 동료 여기사(피고인을 의미한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B이 위 의원에 처음 방문하여 진료를 시작한 시기는 2020. 10. 19.인바, 이는 B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2020. 6. 22.부터 무려 약 4개월 이후이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2020. 10. 21.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다. 이러한 추행 시점과 진료를 시작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진료를 시작한 시점과 고소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B이 위 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며 위와 같은 말을 의사에게 한 것은 B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위 소견서의 기재 내용은 그 증거 가치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의 C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본다. 가) C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21. 10. 21.자 증언 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은 총 세번인데, 첫 번째는 I가 목격한 추행(2020. 7. 중순경 범행)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발로 한 추행이며, 세 번째는 J가 목격한 피고인의 손으로 한 추행이다’, ‘2020. 8. 중순경 M에서 발이 아닌 손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 당시 옆에 있던 J가 여자가 좀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발로 추행한 적도 있는데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L에서 있었던 일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2021. 12. 28.자 증언 시, ‘수사기관에서 두 번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첫 번째 추행(2020. 7. 중순경의 추행)은 L에서, 두 번째 추행(2020. 8. 중순경의 추행)은 M에서 이루어졌다’, ‘L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추행을 한 적도 있고, 발로도 추행을 한 적도 있는데, I가 목격한 것은 손으로 하는 추행이었고, 발로 하는 추행의 목격자는 없다’, ‘피고인이 발로 증인의 성기를 비비고 누른 것은 첫 번째 추행 때이다’, ‘C 자신은 M에서 서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그것을 목격한 J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가 충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또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즉,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상의 2020. 8. 중순경 범행 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라는 ‘발로 피해자 C의 성기를 비비고 눌렀다’는 행위는 첫 번째 추행 때(2020. 7. 중순경의 범행)에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추행(2020. 8. 중순경 범행)은 손으로 하는 추행이라는 것이다. 이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사실은 C에 대한 각 추행이 F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F가 아닌 L와 M라는 것이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가 목격한 것은 2020. 10. 10. 전후하여 발생한 추행이고, 두 번째 추행 시(2020. 8. 중순경) 피고인이 손으로 하는 추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다. 나) C는 B이 2020. 10. 2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소를 위하여 O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할 때 동행을 하였음에도 그때 함께 고소를 하지 않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20. 10. 24. 고소를 하였는데, B과 함께 고소를 하지 않고 3일 후에 별도도 따로 고소를 한 경위에 대하여 2021. 10. 21.자 증언 내용(처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처로부터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그런 일을 당하느냐는 야단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과 2021. 12. 28.자 증언 내용(함께 고소를 하면 억울한 점이 있어서 따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 J의 사실확인서 내용이나 증언의 내용은 ‘피고인이 2020. 10. 10.경 전후하여 M에서 장난으로 C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서, 그 일시나 장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내용이다(그리고 J의 진술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정황자료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의구심이 드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미약하다). 4) 그리고 K의 사실확인서(6-3번, 제20쪽)와 증언의 내용은 ‘피고인이 2020. 7. 중순경 K 자신의 성기를 잡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B, C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의구심이 드는 이상 K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미약하다. 5)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다투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목격자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면밀한 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다만, G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라는 B, C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시, 장소, 행위로 기소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다른 일시,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일시나 장소, 행위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나 행위와 근접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한 결과는 수사기관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