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B’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회사인데, 시키는 일을 하면 기본급 150만 원에 수당을 따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면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는 한 적이 없었고,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보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 명의가 아닌 불상의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4. 14:00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7. 10:00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으로 지급 정지가 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 오늘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월급 차압이 들어가고 금융권 블랙리스트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및 E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긴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7. 16:5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H 팀장님 요청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8:22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은행 365 전주서신동자동화점 ATM 기계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L 명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서 1. 현장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명세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판시 제2, 3항 범행 도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못한 것에 연유하는 듯하나, 어찌 됐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조에 그치는 것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금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배우자 사망 후 피해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18:5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8:50경 광주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광주시민체육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반대 차로와의 사이에 중앙선을 겸하는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겸하는 황색 안전지대를 넘어간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인적․물적 피해, 피해자들의 엄벌탄원 등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가입, 형사공탁 500만 원(F), 초범 등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5:4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경 구미시에 있는 B병원에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 C를 출산하여 양육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더 이상 홀로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입양방법 등을 알아보던 중 베이비박스에 피해아동을 버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5. 11. 12. 16: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교회에 찾아가, 그 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비박스’에 피해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적은 메모와 함께 피해아동을 놓아 둔 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2. 사기,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수당 수급자가 된 이후, 위와 같이 C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 않는 등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구미시로부터 2015. 11. 25.경 양육수당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육수당 명목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감정서 1. 공람문서(서울관악서 접수번호 2015-021708) 1. 통장사본, 양육수당 지급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제22조 제1항(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엄마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피해아동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양육수당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을 유기한 장소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점, 피해아동이 짧은 시간 내에 구조되었고,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이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0:55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30)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되었고, 귀가한 후에 음주수치를 감추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1:40경 부산 기장군 반송로 1653 교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기장군청 방면에서 교리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6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 2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주취자 전도, 신고자 기다리는 중‘, ’주취자가 몸은 가누지 못하고, 신고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받자 출동한 경찰들에게 “씨발놈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2. 01:35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공무소인 원주경찰서 유치장 제1유치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손으로 그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커버를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바디캠 영상) 1. 취급사항 일지 사본, 유치장 및 파손된 변기 커버 사진, CD(유치장 CCTV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사기 등과 병합된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여러 폭력행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1: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으로 폭행을 하던 중 위 주거지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머리, 얼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첨부서류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수리비 1,692,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남 창녕군 E,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G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뺑소니 사고이나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1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는 중 갑자기 피고인의 반대방향 도로에 위치한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영상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행히 진단서상의 치료일정보다 빠르게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느티나무사거리를 판교역사거리 쪽에서 백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2023고단231 피고인은 2022. 12. 2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2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3: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잠시 멈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펜더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날 야간에 동일한 자동차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상담을 받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사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B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500만 원이 납입 되어 보관 중이라는 ‘예금잔액증명서’ 및 위 대출상담사로부터 제공받은 ㈜B에 대한 법인 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D법무사사무소’의 E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은 2020. 10. 28.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시법원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B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제공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6층 G호’, 출자 1주의 금액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원’ 사업 목적 ‘종합상품 중개업도, 소매업’,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5:00경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61-2에 있는 IBK 기업은행 팔탄지점에서, 피해자 IBK 기업은행의 직원인 H에게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B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항목란에 ‘사업용 계좌 개설’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함께 ㈜B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상담사로부터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자신들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여하면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함께 위 통장 등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20. 1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부근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상담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B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C거래 내역서 / 주식회사 설립 신청서류 /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 금융거래내역 / 은행거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 설립 가장,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골재도소매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전남 장성군 E에서 석회석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순천시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와 ‘기계 양도양수 대금 채무 3억 5,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2021. 4. 10.까지 5,000만 원, 2021. 8. 31.까지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한 후 2021. 4. 9. 피해자로부터 위 공증 내용대로 피고인 회사 법인 계좌로 1차 변제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회사를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H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청구 금액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가 변제한 금원이 없는 것처럼 356,328,767원(채무 원금 3억 5,000만 원, 지연이자금 6,328,767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6. 11.경 2021타채64180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2021. 6. 24.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356,328,767원을 피고인 회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이체결과표 1.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 09:10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길 19-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진읍을 경유하여 전남 강진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 부근을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의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37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가속차로에서 본선 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던 농업용 운반기계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3. 27. 07:08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속도분석서,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이 검사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지름 8.6cm, 높이 13cm)을 왼손으로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서(C 업주 F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진료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