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7:18경 구리시 C 앞 도로상에서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F(여, 29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등)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350만 원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7:18경 구리시 C 앞 도로상에서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F(여, 29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9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8. 3. 8. 오전 경 현금 인출을 위하여 은행으로 향하던 중 구리시 C 앞 도로상을 지나게 된 사실, 그곳 도로는 편도 1차로였는데 피고인 주행 방향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서행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가볍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9세의 성년 여성으로 이 사건 충격으로 넘어지지 않은 채 걸어서 반대편 도로 쪽으로 길을 횡단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천천히 지나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간 사실,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회사로 출근을 하여 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게 되어 퇴근하면서 사고 발생 약 12시간 후에 경찰서에 본건 사고접수를 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3. 1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하지는 않은 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와 같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내역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 피고인이 구호 조치의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