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전력(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 H 등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의 대출 담당 직원인 H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0. 1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H은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I아파트 106동 401호', 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인 'J', 임차인 'A'),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J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 사 없이 위 H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6. 1. 14.경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 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H은 미리 작성한 전 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K아파트 제3303동 제1202호', 보증금 '3억 6,000만 원', 임대인 'L', 임차인 'B'),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L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H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6. 1. 19.경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H은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M아파트 제102동 제501호', 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 대인 'N', 임차인 'C'),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 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N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의사 없이 위 H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6. 3. 17.경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H은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O아파트 220동 501호', 보증금 '4억 7,000만 원', 임대인 'P', 임차인 'D'),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P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 사 없이 위 H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Q, R,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대출통합신청서 등,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피고인 D):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