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07:4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암리에 있는 서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의 횟수, 내용,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2:4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군 방면에서 구례군 토지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고재현(속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자동차 역시 사고 당시 상당한 과속을 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3. 22:40경 양주시 B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12. 2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던 중 노모의 급박한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사인 피해자E와 경장 F에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경찰관들이 찾아내라"고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분실한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편의점 업주 및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민주경찰이, 개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빨리 돈 찾아내라. 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5경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 F에게 "좆같은 소리하지마라"고 하고,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관 F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7. ~ 2017.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09,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080,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의 각 진술서 1. N,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1,0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06: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6년 이후 2회 벌금형),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4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 소재 C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내지 4.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라면, 음료수, 손가방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경에 이르기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1,51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장소 현장검증 등), 현장검증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가격 특정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순번 5, 11, 13, 24), 각 현장 사진(순번 19, 43)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1) 피고인은 상습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행 수법(침입절도)은 일반 절도에 비하여 강도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23차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L, C, S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의 종류, 수량에 비추어 장물 처분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허기를 면하거나 의복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1)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공소장 기재의 "제12요추"는 오기로 보인다. 판사 이진석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사건의 기소 직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20:49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오른쪽에 있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H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6,187,212원 상당의 수리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실런트 교환 등 3,615,8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음주운전 이외에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K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1993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2018고단3009 피고인은 2018. 9.5.19:30경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C(23세)의 팔뚝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야쿠자냐? 건달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불러낸 다음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6: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11호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매우 오래전의 일이고, 또한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8: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범행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 동종전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 'H'라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5. 12. 경부터 월 2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주간에 손님을 받고 업소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 피고인 C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대금 중에서 11~12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 경위 D 건물 G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위 C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31. 경까지,피고인 B 2018. 5. 12.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위 D 건물 E호, F, G호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C, I 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0~12회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D 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남자손님으로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말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위 D 건물 E호, F호, G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채팅사진, 단기사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운영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규모 역시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고단7165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4층 407호에서 D이 중고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구입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매장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경력도 있으니 수원의 중고차시장에서 일해보고 싶다.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 보증을 서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에 틀림없이 입고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 및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지앤지대부에게 보증을 서게 하고, 2017. 7. 12.경 위 주식회사 지앤지대부로부터 F BMW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위 회사 사원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7. 7. 24.경 위 BMW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 H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그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채무 담보용으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7471 피고인은 2017. 7. 7.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J 푸조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당신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주면, 2017. 7. 25.까지 차량 소유자 명의와 대출 채무자 명의를 모두 이전해 가서 대출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소유자 명의만 피고인이 속한 주식회사 E로 이전해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K캐피탈 주식회사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71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 자동차등록증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각서,차량보관증 및 지불각서 사본 1. 확인서(2017. 9. 7.자)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7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K 전화통화, E 중고차 상사 수사, 매매상사 'E'의 중고차매매지원금 관련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1. BNK캐피탈 회신자료(신청서, 위임장),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BNK캐피탈할부대출금 상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60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2건 불구속 재판 중), 공소장, 재판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매매상사에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한편, 차량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은 후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갈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 명의만 매매상사로 이전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상 지위를 범행에 이용하였고,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재정 상황이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나 규모가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의 횡령죄나 사기죄로 인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가 경기 고양시에 전자제품 대리점을 개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증, 보증각서 등을 작성하고, ㈜F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08. 9. 8. 및 지급일 2008. 12. 8. 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액이 7억 원 내지 8억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아들의 대리점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약속어음이 곧 부도가 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차용금 5,000만 원 중 선이자 750만 원을 공제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F 등기사항), 수사보고(금원교부에 대해) 1. 약속어음, 차용증서, 보증각서,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 등,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의 아들 E의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4,250만 원인데, 피해 변제는 4,831,380원만 되었을 뿐이다. 다만,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폐암 말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급여를 압류하고 있어서 매달 피해변제가 되고 있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여, 60세)과 부부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6. 1. 09:00경부터 같은 날 12:26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고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09: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 6. 24.자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경우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어 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1. 이미 한 차례 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 소유의 'YOTTA8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발로 차고 위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려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6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귀가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F이 순찰근무를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재산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ㄱ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