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6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이 가능한 중계기 등을 운영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인터넷 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 위챗 대화명: D)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하면 나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하여 통신 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에서 'B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의 '페어링' 기능 또는 E 제조 휴대전화의 경우 '다른 기기에서 전화 또는 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주면 일당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22. 5. 19. 15:06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에서 H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삽입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I 계정으로 휴대전화에 로그인하여 '다른 기기에서 전화 또는 문자하기' 기능을 활성화시켜둔 J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유심으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자인 상대방과 문자메세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12.경부터 2022. 5. 19.경까지 광주시, 강릉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타인 명의의 총 30개의 유심을 미리 준비한 총 21개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B 메시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를 인식시키거나 E 제조 휴대전화의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I 계정으로 휴대전화에 로그인한 후 '다른 기기에서 전화 또는 문자하기' 기능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유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2022. 5. 19.경까지 광주시, 강릉시, 강원 평창군 등지에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광주시 K 앞길에서부터 강릉시 L에 있는 M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14:00경 위 M학교 앞길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메신저 피싱수법의 자녀사칭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B메세지 페어링 연결방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열람한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위챗 대화내용 등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대화명 D과의 위챗 1:1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관리 휴대폰 대화내용 화면, 피고인 계좌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범행도구 구입비 288만 원과 범행가담에 대한 대가 63만 원 등 합계 351만 원 상당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내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범행도구 구입비 288만 원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유심 등을 구입하였고 위 물건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 금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범행가담에 대한 대가 63만 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가담에 대한 대가로 6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N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63만 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나 그밖에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