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B의 연구법인인 C에서 연구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D대학교 E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다가 2013년 D대에서 퇴직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E업계에서 70년간 그 제조 방법을 찾던 F 원천기술을 국내의 한 개인이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 등록하였는데 현직 G 교수가 가짜기술 특허를 만들고, 현 B 회장의 친척이 그 소유권자 및 발명자가 되어서 유럽 등에서 기술료를 받았다는 정황에 대한 증언입니다.이 가짜 특허에는 특히 수상한 특허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이 특허의 소유권자는 총 8명인데 이 중 두 명이 H씨로 B 회장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출원에서는 한국특허 소유권자들이 모두 발명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발명자들 중에서 두 H씨만이 자신들이 마치 발명자라는 그런 증빙서류를 받아 갑니다. 금속과 무관한 청년, 가정주부가 왜 발명자가 되어야 되고 또 왜 증빙서류가 필요했을까요? 혹시 가짜특허를 통해 기술료를 유럽에서 받기 위함은 아닌지요?.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I 회장은 당시 B 기술 담당 사장으로 J박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J박사가 G 교수가 되는 과정에 당시 I 사장과 가짜특허 작성 및 특허권자 선정 등에 있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 I이 J박사를 G 교수로 임용하도록 하고, J박사의 가짜특허의 특허권자에 현 B 회장의 친척을 허위 등록하여 특허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박사(J박사의 본명) 특허의 소유권자 및 발명자로 등록된 L, M는 K박사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해자의 친척이 아니었고, B는 K 박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기술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K 박사는 E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기존 교수를 통해 소개받아 지원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K 박사를 교수로 임용하는데 영향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N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2017. 10. 26. 인터넷 N 기사에, O라는 제목으로 “I B 회장의 친척이 K씨 특허의 공동개발자로 이름을 올려 특허료를 부당으로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또한, K 박사 특허기술의 공동발명자들 중에는 ’L‘와 ’M‘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청년과 주부고 I B 회장의 친인척으로 의심된다.”라고 인터뷰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박사(K씨의 본명) 특허의 소유권자 및 발명자로 등록된 L, M는 K 박사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I의 친척이 아니었고, B는 K 박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기술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N 기자와 인터뷰하여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K 특허등록자 M, L와 I의 친척여부 확인), 수사보고(B에서 K의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근거 관련) 1. I 제적등본, 제적등본(Q), 제적등본(R), 제적등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 사건의 경우 그 고소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17. 11. 17.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2019. 12.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식기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위 법률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3개월은 효력기간이 아니고 훈시기간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가 아님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고, 특히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 관련, 피고인이 ’정황‘, ’의문‘ 등의 단어를 쓰기는 하나, 그 발언의 내용은 결국 B 회장인 피해자의 친척이 K가 등록한 가짜기술의 특허권자로 등록이 되어 그 기술료를 받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K를 교수로 임용한 것을 확신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발언의 진위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모 부장에게 L, M가 피해자의 친척인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 다음에 만났을 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거나,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L, M가 피해자의 친인척이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사람이 발언해도 된다고 하여 친인척임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부장 내지 피고인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인지 직접적으로 확인받은 바 없이 이들이 취한 행동으로 그 확인 여부를 추정했다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문서, 자료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한 바도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의 진위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허료 부당 취득‘, ’조작된 특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B와 피해자가 자신의 특허를 도용하여 허위의 특허를 출원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그 표현방식, 주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고의 및 비방의 목적 모두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