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C 노래주점’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6:00경 군산시 D ‘C 노래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가 맥주와 안주를 들고 위 방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닫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 하나 죽여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내 숙소로 와라. 너까짓것 죽이고 경찰서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참고인 E의 전화진술 녹음 CD, 진정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잡았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머리 위쪽으로 올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블라우스에 달려있던 단추가 피해자의 목 부분에 걸려 잘 벗겨지지 않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주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3번 방으로 안내하고 맥주 4병과 기본 안주 등을 피고인에게 주고 3번 방 안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손님 왔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전화를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바닥에 밀어버리더니 노래방 문을 닫고 제 앞을 가로막더니 제 앞에서 서서 손으로 제 양쪽 뺨을 4대 정도 때리고 제 입 부분을 1대 때렸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제가 못 움직이게 제 양 팔뚝 부분을 잡았어요. 제 상의를 벗기려고 상의를 목 부분까지 올렸는데 제 상의 뒤에 단추가 있어서 벗기진 못하고 양손으로 제 양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사람 하나 죽여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라면서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1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저를 향해 던질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울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핸드폰도 옆 소파 쪽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내 숙소로 와라, 그러면 밀린 외상값 같은 거 다 주겠다,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죽여버린다, 너 까짓거 죽이고 경찰서 가면 된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피고인이)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들까지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3) E은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및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전화가 왔어요. 피해자가. ”‘빨리 와. 나 죽겄어.’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튼 빨리 오래. 그래서 제가 딱 갔을 때는 유리병이 다 깨져있고, 얼굴이 터져 갖고 피가 나고, 옷이 찢어져서 옷을 블라우스 이렇게 단추 낀 것을 입었는데 그것이 찢어 있고, 젖가슴이 다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냥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 갖고 저보고 전화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왜 전화를 또 했는데 안 받아.’ 그랬더니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고 전화할 수도 없었다고 해가면서 울고 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머리 위쪽으로 올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블라우스에 달려있던 단추가 피해자 목 부분에 걸려 잘 벗겨지지 않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파 쪽으로 던져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4. 16.경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10쪽)을 보면,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피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있고, 피해자의 팔뚝 부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심리생리검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가 검사일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심리생리검사를 거부하였고 결국 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을 하게 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