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0.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해태동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경골 및 비골골절(개방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 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2. 4.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4: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야 이 쌍년아, 내가 법원을 가야 하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로(경범죄처벌법위반죄)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2. 16. 이 사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016. 8. 11.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또다시 동일한 식당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7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4. 8. 26. 20: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E(여, 17세)에게 "씹할, 조팔, 내가 삼성 에버랜드에서 근무했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고, 잠시 후 E의 연락을 받고 온 편의점 업주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한잔 먹고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하는 거여, 그딴 식으로 장사하려면 장사 때려치워, 안 때려치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4일이 지나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으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기간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형태의 오르막 도로가 위치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개방성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5. 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을 만들어 고령군청에서 시행하는 관급 산림사방사업 등에 참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6.경 고령군 이하 불상의 농협 지점에서 2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에 관한 법인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7.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의 발기인회 의사록과 함께 위 법인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1억 원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될 D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빌린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자금 5,000만 원과 함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법인 설립을 마친 후 다시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자본금 2억 원을 보유할 생각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2014. 1. 13.경 50,121,456원을, 같은 달 28.경 149,878,544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위 C과 D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건설공제비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고령군법원 등기소 조사1 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법원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자본금 2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을 뿐 사실 그와 같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주, 자본의 총액은 200,000,000원이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1.경 피고인 경영의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근직으로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지 않고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산림경영기능 2급의 산림기술자 E, 같은 F, 같은 G 빛, 산림경영기능 1급의 산림기술자 H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산림경영 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I에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 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B의 기술자 보유현황 관련 고령군청 담당자 제출 자료 1. ㈜ B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9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7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9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과 주식회사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회사 운영상 행태로 인하여 부실공사 등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가장납입행위로 인하여 대외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장납입한 자본금의 규모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00: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깡통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기점 28km 상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3),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추송서(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5:30경 목포시 죽교동 521에 있는 유달산일주도로 삼거리를 어민동산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유달산 일주도로 방향에서 어민동산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3 경 같은 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22:48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북무안 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케이블 및 절연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5월 임금 1,654,365원, 6월 임금 4,281,42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8, 9, 10, 12 내지 15, 17, 18, 20 내지 23, 25 내지 34, 36, 37, 39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임금 총액 110,415,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80,6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9, 12, 14, 17, 18, 20, 25, 28, 31, 32, 34, 39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퇴직금 합계 591,103,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주)D 미지급 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가 총 701,519,269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중 23 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회사 운영을 통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 (케이블 및 절연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5년 8월 임금 1,995,991원, 9월 임금 994,0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11, 16, 19, 24,35, 38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총액 48,623,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3,713,4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6, 7, 8, 10, 11, 13, 15, 16,19, 21 내지 24,26,27,29, 30, 33,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퇴직금 합계 310,63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7. 및 2016. 11. 22.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하순경 서울시 관악구 C건물 1104호에 자금 조달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한 D에게 "주식, 선물,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외국 회사 'IronFx Global'에 투자하면 선물 등의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 및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해 주면 그 돈으로 IronFx에 투자하여 매월 20%의 수익금을 지불해 주고, 3개월 후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하고, 2014. 3. 28. 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첨부) 1. 차용증서, 지불각서, IronFx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유사수신으로 모집한 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고소인들에게 합계 1억 3천여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음, 고소인 중 F와 합의가 이루어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1:20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해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7:40경 이천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소방대원 D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안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처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상황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위 D에게 "이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5.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78cm, 날 크기 12cm×19cm)로 피해자들의 철제대문을 수회 내리쳐 갈라지고 내려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의 범행 후 위 도끼를 들고 위 대문과 출입문을 거쳐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위 피해자들 집 안까지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해)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대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6. 1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번국도 아신역 부근을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곳 도로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는 늦추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 중 뒷바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이탈하게 하여 위 차량이 아신교 난간을 들이받고 언덕 밑 3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2016. 7. 16. 13:47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병원에서 혈복강 및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자료, 영상캡쳐사진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1:30경 원주시 단관공원길 111에 있는 중앙하이츠 정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8:56경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불가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현동에 있는 가현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이티냉동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7:30경 위 냉동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있는 구룡터널 앞 도로를 성화중학교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산남동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28세)로 하여금 위 냉동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피해자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물(볼라드) 및 신호등지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가 7,371,2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도로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뒤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삼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터널에서 나와 삼거리쪽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천천히 좌회전하였고,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얼마 진입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가까운 거리까지 도달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다가 이 사건 교통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인도에 설치된 교통시설물(횡단보도 앞 보도에 차량진입을 막기 한 원통형시설물) 3개를 충격하고, 신호등기둥을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는데, 그 충격음이 상당히 컸다. 그 무렵 피고인 사고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방향 기준으로 횡단보도 앞쪽에 있어 사고현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도 이러한 충격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호를 위반했는데 좌측에서 피해자 차량을 보게 되어 그냥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충돌의 위험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사고충격음이 들렸다면 자신과 관련된 사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피고인은 그냥 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접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05: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48에 있는 거창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전날 행적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전 남자친구와 함께 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초등학교 교정 안으로 도망을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초등학교 교정 안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6cm, 두께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량 내려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8m 구간에 걸쳐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창적십자병원 의사 E 발급 일반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매우 거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찌르며 괴롭혀 잠을 깨웠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잠을 깨운 것이 피해자라고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차량 앞으로 다가간 후 조수석 문과 유리창을 위 벽돌로 내려쳐 깨뜨려 577,4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0월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피해자 C(여, 20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2:35경 경남 거창군 D아파트 102동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비스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후 차에서 내리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차량을 빠르게 진행하여 E에 있는 F 다리 밑까지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다리 밑에 도착한 후 비스토 차량의 조수석 문을열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약 30m 거리에 있는 하천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를 하천 쪽으로 밀어 물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물속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의 복합적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2016. 1. 19. 03:00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주유소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을 벽과 기둥에 들이받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려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6. 4. 14.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동아대학교체육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아림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아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약 1,2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상해진단서,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거칠었으며 사건 후에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그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