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연이율 4%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추심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그로 인해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E단체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줘라. 돈을 주면 지급 정지가 바로 해결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5:30경 남양주시 경춘북로 541 퇴계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라는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C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G라는 업체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설치한 앱으로 인해 그 전화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연결되자, 그 조직원은 자신을 G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5,890,000원을 상환하면완납 증명서를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줘라. 상환금을 주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2:49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9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URL을 보낼 테니 그 URL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출금 등을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이 있는 K카드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K카드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설치한 앱으로 인해 그 전화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연결되자, 그 조직원은 자신을 K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금융거래 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E단체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고양시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위탁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O은행 채권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니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줘라. 돈을 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09:25경 광주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26,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 본사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T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승인이 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여 건네줘라. 돈을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 평택시 U에 있는 V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계좌거래 내역, 각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수첩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가담자들 중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에서 연락이 와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또는 재직증명서가 없어서)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니 이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W업체 X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2주간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대출을 목적으로 회사를 소개해 주었고, 이렇게 소개받은 회사에서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과정이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X’)는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보내어 금융기관과 무관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성명불상자(‘X’)는 다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무통장 입금할 계좌번호, 입금시 입력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 준 후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진을 찍은 피고인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내지 지시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성명불상자(‘X’)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6회에 걸쳐 합계 4,736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은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736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특별한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