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 지분을 투자한 사람들이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20. 1. 13. 임대인 주식회사 D, 임차인 G로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 2년간의 계약기간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1. 31. G F(E)를 주식회사 D 공동대표로 하고, 모든 권한을 G F(E)에게 일괄위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20. 2. 1.부로 E이 단독으로 공장 운영을 해왔으며, 2020. 5. 7. F가 주식회사 D 공동대표에서 사임을 하면서 주식회사 D 임차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E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기에 주식회사 D 공장을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경영, 관리하는 책임자는 E이며, 피고인들은 매달 관리비(월세)로 1,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21. 5. 4. 15: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E(남, 54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찾아가 2020. 7.부터 2021. 5.까지 11개월간 밀린 관리비(월세) 132,000,000원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공장을 비우고 나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1. 5. 4. 15: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21. 5. 7.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 및 같은 이유로 대화를 하던 중 "여긴 사유지다, 공장을 비우고 나가라, 전기도 끊고 차량도 막는다"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못 나가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거다"라고 말하며 2021. 5. 7. 16:30경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5. 10.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철제 바리게이트로 닫혀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바리게이트를 넘어가 바리게이트를 손으로 밀어서 열고, 피고인 C도 공장 마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E이 "왜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냐, 빨리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공장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주식회사 D 공장으로 찾아와 철제 바리게이트를 뛰어넘어 공장 마당으로 들어와 "내 사유지이고 차고지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5. 10. 1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A이 "내 사유지이고 내 차량의 차고지이다"라고 말하며 공장에 출입하는 다른 탱크로리 차량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24ton) 차량을 피고인 C이 운전하여 공장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공장에 출입하는 탱크로리 등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동주거권자로서 주식회사 D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퇴거불응 내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내 위험물질 관리 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지 살핀다. 1) 판시 모두사실 기재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피해자 E, F가 인도받아 운영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F가 공동대표직을 사임하면서 피고인 A 측에는 이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측과 피해자 E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장을 불법점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3) 그러나 피해자 E, F의 진술 및 이 사건 계약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실질적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한 사람도 피해자 E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장 인도 이후에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피해자 E의 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권한은 없다. 5)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장의 임대인이라거나, 이 사건 공장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E 측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였더라도 적법한 계약해지 및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6)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민사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인의 대표로 활동하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관리하여 온 사람은 피해자 E이므로, 그의 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 7)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오고 퇴거를 거부한 행위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측이 약정된 월세를 장기간 받지 못하고, 일부 안전 관리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거나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을 할 수밖에 없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이외에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는지 살핀다. 이 사건 공장은 폐기물 재생 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공장이고, 다른 중장비 차량들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 사건 공장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평온한 점유를 침해하였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피해자 측이 관리비(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허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항의의 표현을 하게 된 동기는 충분히 참작할 만하고, 피고인들의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항의한 내용 자체는 수긍할 만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시각,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에의 소요시간, 업무방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특별히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쌍방의 분쟁은 민사적인 문제에 가깝고, 형사적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