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최근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2018. 11. 23. 21:09경부터 21:39경까지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문자메시지를 19회 발신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보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문자메시지의 내용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23. 21:09경부터 21:39경까지 B에게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9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자료와 진술 피고인은 2018. 11. 23. 21:09경부터 21:39경까지 B에게 문자메시지를 19회 보냈다. 실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사설 업체의 포렌식 결과 2018. 11. 10.까지의 자료만 복원되었다고 한다. B의 휴대폰에 대하여 검찰이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복원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B은 고소하였던 2018. 10. 26.자, 2018. 11. 13.자, 2018. 11. 23.자 피고인의 발언과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2018. 11. 23. 관련하여서는 욕설과 함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알리겠다, 회사로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휴대폰을 꺼놓거나 스팸처리를 하면 캐치콜 내역과 스팸통에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내역이 나타나고 이를 실제 읽어보지는 않아 잘 모른다. 실제 들어가지 않더라도 문자 내용이 윗머리에는 나타난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은 2018. 11. 23. 21:09경부터 21:39경까지는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B 사이의 2018. 11. 23. 21:03경 전화 통화 경위 피고인은 2018. 11. 23. 19:45경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8경부터 20:29경까지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과 B은 21:03경부터 약 5분 동안 통화하였다(증 제5호 21쪽). B은 고소장에서 '2018. 11. 23. 19:00경 축구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20:30경 피고인에게서 그만 만났으면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2통을 받았고 21:00경 전화 통화하였을 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쪽). 이는 위 통신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부분 5개의 문자메시지에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B 사이의 2018. 11. 23. 21:40경 전화 통화 경위 위 21:03경의 통화가 끝난 후 피고인은 21:09경 B에게 1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증 제5호 22쪽). 피고인은 21:27경부터 21:39경까지 B에게 18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5호 22쪽). 피고인은 B에게 전화를 걸어 21:40경부터 약 26분 동안, 22:18경부터 약 1분 30초 동안, 22:21경부터 약 2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다(증 제5호 22쪽). B은 고소장에서 '2018. 11. 23. 21:20경 더 이상 모임 장소에 있기 어려워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과 두 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쪽). 이는 위 통신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2018. 11. 23. 21:40경 전화 통화 후의 정황 B은 고소장에서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할 당시 급기야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고, 22:10경 더 이상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끄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22:29경부터 B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아빠를 바꾸라고 요구하였으며 장모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6쪽). 이는 B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2018. 11. 23. 22:36경부터 캐치콜 수신 내역이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9쪽), 피고인이 2018. 11. 23. 22:29경 B의 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약 3분 동안 통화한 내역(수사기록 14쪽, 증 제5호 23쪽), 피고인이 2018. 11. 23. 22:27경부터 2018. 11. 24. 00:46경까지 B의 배우자로 오인하여 B의 장모 휴대폰으로 보낸 '당신 남편 관리 잘해' 등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일치한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B의 가족들에게 관계를 알린 2018. 11. 23. 22:27 이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앞서 본 것처럼 B은 2018. 11. 23. 축구동호회 모임 장소에 있다가 21:20경 모임 장소에서 나왔는데 그 무렵인 21:09경부터 21:39경까지 피고인에게서 19개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직후인 21:40경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아 약 26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B은 21:40경 이전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 딸의 휴대전화 수신 내역(수사기록 14쪽)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서 2018. 11. 23. 23:29, 23:32에 온 전화는 받았고, 23:33에 온 두 번의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증 제5호 23쪽)에는 위와 같이 23:29, 23:32에 B의 딸이 실제로 받았던 내역만 표시되는 점에 비추어, B이 실제로 받지 않은 전화는 통신 내역에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이 그 이전 피고인에게서 19개의 문자메시지를 단기간에 반복하여 수신한 다음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과 같이 위 19개의 문자메시지에 욕설과 함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알리겠다, 회사로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통화가 끝난 다음 2018. 11. 23. 22:27경부터 2018. 11. 24. 00:46경까지 B의 배우자로 오인한 B의 장모 휴대폰으로 '당신 남편 관리 잘해', '다신 어린 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남편 좀 간수 잘하시구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B은 처와 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B은 평소에도 피고인이 감정 기복이 심하여 앞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B이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피고인과 긴 시간 통화를 한 점, B이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서도 전화기를 끄고 집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B은 피고인과 다툴 때마다 있었던 반복된 패턴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은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다투고 나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 B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실제 B의 배우자로 오인한 장모의 휴대폰으로 불륜관계를 알리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B과 다투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13.부터 2018. 11. 14.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최근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2018. 11. 13. 21:54경부터 2018. 11. 14. 00:10경까지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문자메시지를 42회 발신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통신 내역(증 제5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1. 13. 21:54경부터 2018. 11. 14. 00:10경까지 B에게 문자메시지를 42회 발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에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과 같이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실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사설 업체의 포렌식 결과 2018. 11. 10.까지의 자료만 복원되었다고 한다. B의 휴대폰에 대하여 검찰이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복원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B은 '피고인에게서 심야에 전화가 연달아 올 때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놓았다. 아침에 보면 캐치콜이나 문자가 섞여서 온 게 있었다. 그것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말은 2018. 11. 23.로 알고 있다. 2018. 11. 13. 관련하여서는 단순하게 욕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었다. 싸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에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3.부터 2018. 11. 24.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일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최근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2018. 11. 23. 19:45경부터 20:29경까지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문자메시지를 5회 발신하고, 2018. 11. 23. 22:43경부터 2018. 11. 24. 02:07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회 발신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통신 내역(증 제5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1. 23. 19:45경부터 20:29경까지 문자메시지를 7회, 2018. 11. 23. 22:43경부터 2018. 11. 24. 02:07경까지 문자메시지를 17회 발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에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같이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자료 마찬가지로 실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사설 업체의 포렌식 결과 2018. 11. 10.까지의 자료만 복원되었다고 한다. B의 휴대폰에 대하여 검찰이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복원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2) 2018. 11. 23. 19:45경부터 20:29경까지 보낸 5개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2018. 11. 23. 19:45경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8경부터 20:29경까지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과 B은 21:03경부터 약 5분간 통화하였다(증 제5호 21쪽). B은 고소장에서 '2018. 11. 23. 19:00경 축구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20:30경 피고인에게서 그만 만났으면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2통을 받았고 21:00경 전화 통화하였을 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쪽). 이는 위 통신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따르면, 20:28경부터 20:29경까지 세 차례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만 만났으면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이고, 위 3개의 문자메시지와 그 이전인 19:45경 보낸 2개의 문자메시지에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 11. 23. 22:43경부터 2018. 11. 24. 02:07경까지 보낸 17개의 문자메시지 위 21:03경의 통화가 끝난 후 피고인은 21:09경 B에게 1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증 제5호 22쪽). 피고인은 21:27경부터 21:39경까지 B에게 18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5호 22쪽). 피고인과 B은 21:40경부터 약 26분 동안, 22:18경부터 약 1분 30초 동안, 22:21경부터 약 2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다(증 제5호 22쪽). B은 고소장에서 '2018. 11. 23. 21:20경 더 이상 모임 장소에 있기 어려워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과 두 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쪽). 이는 위 통신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B은 고소장에서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할 당시 급기야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고, 22:10경 더 이상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끄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22:29경부터 B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아빠를 바꾸라고 요구하였으며 장모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6쪽). 이는 B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2018. 11. 23. 22:36경부터 캐치콜 수신 내역이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9쪽), 피고인이 2018. 11. 23. 22:29경 B의 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약 3분 동안 통화한 내역(수사기록 14쪽, 증 제5호 23쪽), 피고인이 2018. 11. 23. 22:27경부터 2018. 11. 24. 00:46경까지 B의 배우자로 오인하여 B의 장모 휴대폰으로 보낸 '당신 남편 관리 잘해', '다신 어린 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남편 좀 간수 잘하시구요' 등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1. 23. 22:27경부터 B의 가족들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 그 이후인 2018. 11. 23. 22:43경부터 2018. 11. 24. 02:07경까지 B에게 보낸 이 부분 17개의 문자메시지에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최근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1:27경부터 02:30경까지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는 내용의 SMS를 약 7회가량 전송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반복된 전화를 약 9회가량 발신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1. 13.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