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B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주)B에서 구미시 공단동 267-58번지에 있는 (주)태영다이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5.경 위 (주)태영다이텍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급자란에 (주)B, 공급받는 자란에 (주)태영다이텍, 품목란에 'nicup2.7*10', 공급가액란에 '414,090,900', 세액란에 '41,409,100'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태영다이텍에게 발급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주)B에서 위 (주)태영다이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2.경 위 (주)태영다이텍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급자란에 (주)B, 공급받는 자란에 (주)태영다이텍, 품목란에 'nicup(2.7*10)', 공급가액란에 '380,500,000', 세액란에 '38,050,000'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태영다이텍에게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주)B에서 위 (주)태영다이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0.경 위 (주)태영다이텍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급자란에 (주)B, 공급받는 자란에 (주)태영다이텍, 품목란에 'nicup3.0*15, nicup n/k2.7*10, niceup n/k3.0*10', 공급가액란에 '213,642,250', 세액란에 '21,364,225'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태영다이텍에게 발급해 주었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 렌트카 회사에서 그랜저 TG 승용차를 대여하여 경주에 있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긴 후 돈을 빌렸고, 렌트카 회사에서 그랜저 TG 승용차를 회수하여 갔음에도 위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으로부터 그랜저 TG 승용차를 받아 채권자에게 차량을 직접 건네주었던 C은 2010. 6.경 피고인에게 "채권자에게 렌트카를 주든지 돈을 변제하든지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2개월만 시간을 달라. 2개월 안에 무조건 돈이 생긴다. 일단 렌트카 1대를 내려줄 테니 그 사람에게 전해줘라."고 말한 후 2010. 6. 2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 전화하여 F에게 "저의 선배가 장기렌트카를 사용하는데 그 선배를 소개해주겠다. 내가 저번에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차를 빌리러 갈 테니까 잘 해주라."라고 말하고, C은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E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730만 원 상당의 H N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I' 직원 J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경주에 있는 C에게 배송하도록 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C은 같은 날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다가 채권자 K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2010. 9. 23.경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3. 17.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삼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5경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야간에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차도에서 보행)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1: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교차로 방향에서 동래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한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일시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9:07경, 11:47경, 12:18경 '행패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빌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씹할 놈아, 또라이가, 수갑을 채워라, 병신, 죽여 버린다, 니 마누라, 내가 칼로 죽이뿐다, 니 부모 자식 마누라 내가 꼭 찾아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3:48경부터 04:5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행사 매장인 몽골텐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E 의류점 판매원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등산화 8개,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조끼 5개, 시가 합계 973,000원 상당의 자켓 14개, 시가 불상의 옷걸이 20개 등 합계 1,648,000원 상당의 의류 및 G 의류점 판매원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등산화 3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등산의류 20개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40경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D 열차 8-1칸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바로 옆에 앉아있던 중,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옆 부위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대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수면 중인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점,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22세로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먹고 그랬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 이 사건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1,00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판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시가 2,350만 원 상당의 야마하(모델명 Y2F-R1M) 1,00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7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9.경 서울 중구 D빌딩 A동 L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강북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고, F건설에 재직하여 차량 할부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대출금 1,88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내구재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그 무렵 사채빚 1,800 만 원 가량이 있을 뿐 재산이 없고 F건설을 그만두고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판넬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륜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부재할부금융신청서 사본, 내구재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상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와 무배당하이라이프퍼텍트스타종합보험계약(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기화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00경 피해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골 공원 주차장 비탈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양이가 튀어 나와서 전봇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파손하였고,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3, 5, 8 내지 13, 15, 16번 각 보험금 청구 관련서류, 영수증위조사진, 청약서, 기본계약사항조회, 변제각서,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안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약 21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8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3급 지체장애자로서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3:28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산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회사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보름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압수물총목록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42 피고인은 2017. 7. 3.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 외 1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796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08: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택시 승강장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H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 I(36세)의 등 부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6길31-4에 있는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J(56세)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화분 4개에 심어져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꽃 40여 송이를 뽑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5. 09: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소주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82 1.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3.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6길 33에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N(여, 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53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6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페인트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담배꽁초 등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2017고단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페인트통에 직접 맞지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7.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 2.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4. 12. 20.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38,884,200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보안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안에 있는 점포가 모두 영업을 마쳐 업주들이 없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159,000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와 79,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등 합계 238,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E 안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30,634,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의 잠금장치를 뜯은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합계 8,2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2대, 접이식 자전거 1대, 현금 100,000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및 수도권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2015년형제6543호 수사기록 178쪽 내지 233쪽), 각 피해진술서(2015형제8497호 수사기록) 1. 피해현장 사진(I), 압수물 등 사진 기록, E 피해현장 사진 기록, CCTV 사진 1. E 내 점포 배치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랜트한 K 소나타 GPS 운행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내역 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편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의 내부 구조의 특성, 즉 각 개별 매장에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기는 하지만, 공용 통로와 매장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고, 각 매장도 서로 정확히 구획되어 각기 다른 사람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당시 피고인이 경비업체 직원으로서 E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비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절취 목적으로 각 매장 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414 판결은 특정 가게의 종업원이 자신이 관리할 권한이 있는 가게 안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각 매장 내부 물건에 대한 관리권한은 없는 경우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행위 횟수가 많고 절취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가환부나 주식회사 C의 보상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6:4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동양피엘티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오산에서 동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 내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삭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이 사건 각 범죄에 따라 금고 1월 ~ 6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대전 중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인쇄원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K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제작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5. 16:00경 사이에 위 'I' 사무실 내에서 D로부터 "애인, 아르바이트 구함, 장소를 선택 후 전화주세요, 오빠 전화기 들어, L, M"라는 성매매업소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은 후 위 'K회사'에 위 명함형 전단지 제작에 필요한 인쇄원판 제작을 의뢰하고, 'K회사' 직원인 피고인 B은 'K회사' 업주인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4,400원을 받고 위 인쇄원판을 제작해 주고, 피고인 A은 'K회사'로부터 인쇄원판을 받아 D가 제작 의뢰하였던 명함형 전단지 약 8만장을 제작한 후 D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받고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할 성매매업소를 미리 홍보하기로 모의한 후, 2013. 3. 28. 20:00경부터 같은 해 4. 1. 20:15경까지 대전 서구 N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A에게 제작·의뢰하여 구입한 성매매업소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 단속사진 등, 여대생 전단지 샘플, 압수한 인쇄원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3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전력까지 있는데도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7. 18:1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꽃무늬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1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위 2항 기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2. 8. 1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13. 13: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나와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아버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4. 10. 04:28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7. 00: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일명 'C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로 물건을 배송받아 재포장 후 이를 다시 보내는 일을 하여 주면 매월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가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오는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포장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D 계좌에 입금한 뒤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재포장에 필요한 쇼핑백 구입, 퀵서비스 비용, 피고인의 월급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최초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전자제품을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에 종이박스에 든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재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현금을 퀵서비스나 택배로 전달받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월급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급은 피고인의 업무량에 비하여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여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렌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57,000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31. 시간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가 위 피해금액 중 500만원을 출금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오는 현금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통화기록,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2개월 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