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8대 의원으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조의 등록된 선거사무원이자 위 선거구 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3. 18:55 무렵 광주 북구에 있는 ' 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교회의 제의에 따라 개최된 위 선거구 내에 있던 교회와 교회의 식사모임에 '더불어민주당 1 조'이라고 기재된 파란색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있던 조을 데리고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교회의 배 목사를 비롯한 목사, 장로 총 13명 및 교회의 임 원로목사를 비롯한 목사, 장로 총 5명을 상대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조 후보입니다"라고 말하여 조을 소개하고, 조으로 하여금 "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부여한 후, 20:15 무렵까지 함께 식사하는 방법으로 광주 갑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인 위 18명에게 합계 412,650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광주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조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오후부터 조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던 도중 조에게 지 숯불갈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같은 날 저녁 7시에 예정된 저녁 식사 모임(이하 '이 사건 식사모임'이라고 한다)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식사모임은 교회의 당회 겸 교회와의 친목모임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조은 단순히 참석하여 인사만 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식당 주인 강의 착오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선결제해 둔 대금에서 이 사건 식사모임의 식사대금 458,000원(이하 '이 사건 식사대금'이라고 한다)이 차감되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2020. 4. 12. 이 사건 식사대금을 사후지출하기 위하여 지출결의를 한 뒤 재정부장인 정이 2020. 4. 14. 오전 무렵 이 사건 식당에 가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강은 피고인의 선결제장부에서 차감된 내역을 정정하여 바로 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조을 위하여 이 사건 식사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전제되는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완료되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861 판결 및 그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노334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6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933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행위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광주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인 조을 위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조과 피고인, 정 등의 지위 및 주요 관계자들 사이의 관계 1) 조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8대 의원으로,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3. 31.자로 조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였고, 사단법인 공동체의 이사이며, 위 선거구 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기도 하다. 최은 사단법인 공동체 회원이고, 백은 광주 구의회 의원이자 피고인과 같이 조의 선거사무원이었다. 2)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조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 및 장로이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피고인 및 조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조을 처음 만났다. 다만, 교회의 재정부장이자 장로인 정은 피고인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허물없이 친하게 지낸 친구이고, 현재까지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3) 강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결제 방식으로 이 사건 식당을 자주 이용하였고, 평소에 잠시 위 식당에 들러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강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봐주며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강은 정, 최과는 전혀 친분관계가 없고, 백은 강의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 중 한 사람으로, 4~5년 전부터 식당예약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나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다. 정 역시 최, 백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식사모임의 개최 경위 가) 당초 이 사건 식사모임은 교회의 당회(장로교 등에서 교회 안의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회합을 말한다) 겸 교회와의 친목모임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즉, 교회 배 목사 및 소속 장로들은 2020. 3. 27. 무렵 교회 당회 모임을 계획하였고, 비정기적으로 교류하던 교회와 골프대회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모임을 겸하여 이 사건 식사모임을 2020. 4. 3. 저녁에 진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약 5일 전부터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다. 교회의 장로 겸 재정부장인 정은 2020. 3. 29.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식사모임을 알리며 '한번 오라'고 말하였다. 정은 이 법정에서, '한번 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같은 고향 출신으로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좋은 기회이니 조과 함께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소개도 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고 나서 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사모임을 할 만한 식당 추천과 예약을 부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4. 1. 배 목사와 교회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다가 이 사건 식사모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배 목사가 피고인에게 위 식사모임에서 교회 이전부지 문제를 논의하자며 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이 있던 날 오후 무렵부터 조과 거리 유세를 하다가 즉석에서 조에게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피고인과 배 목사는 실제로 토지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토지 매입을 위한 목적이라면 국회의원 후보자인 조을 굳이 대동하여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배 목사는 2020. 3. 29. 저녁에 교회의 임 원로목사에게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저녁식사입니다! 장소: 지구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3쪽). 그리고 임은 경찰 조사에서 '2020. 3. 29. 오후에 배 목사와 통화를 할 때 교회 신자인 시의원도 참석을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0. 3. 29. 저녁에는 이 사건 식사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하기로 하고 그 장소를 피고인이 추천하는 이 사건 식당으로 한다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식사모임의 장소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을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은 피고인은 선결제 방식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인 반면 교회 관계자들은 거의 처음 가본 음식점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1. 무렵 이 사건 식당 업주 강에게 '4. 3. 일곱 시 20명 예약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식사모임을 예약하였다(증거기록 68쪽, 다만 당시 수사관이 강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 수신일자까지 정확히 확인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앞서 본 배 목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3. 29. 강에게 예약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예약하였고, 교회에서 예약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대신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예약자 성함이 누구이고,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되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교회 장로님이고, 그쪽에서 예약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강은 수사기관의 최초 진술에서는 이 사건 식사모임을 '교회 장로님'이 예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예약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와 같이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사실(문자내역)에 배치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조금씩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한 강은 이 법정에서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서 '예약자인 피고인'의 선결제장부에서 차감한 것이다"라고도 진술하고 있어 법정 진술 내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강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식사모임의 진행 내용 피고인과 조은 이 사건 당일 18시 51분 무렵 선거운동용 청색 점퍼를 착용한 채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다. 점퍼 앞면에는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후보', 좌측에는 '(기호)1 조'이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호)1 조'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은 식당에 도착하는 참석자들에게 악수 및 인사를 하며 맞이하였고, 방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식사모임은 식당 내의 방들 중 광주(16, 17번 테이블), 해양(18, 19번 테이블), 무진주(20, 21번 테이블) 세 방에서 열렸고, 위 방들 사이에 설치된 간이 칸막이를 모두 개방하여 하나의 룸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오신 조 후보입니다"라고 조을 소개하였고, 조은 일어나서 인사를 한 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박수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과 조은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1시간여 동안 더 머무른 뒤 식사를 마치고 20시 9분 무렵 이 사건 식당을 나왔다. 식사를 하는 동안 피고인과 교회 참석자들 사이에 교회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조이 떠나자 다른 참석자들도 곧바로 20시 15분 무렵 이 사건 식당을 나왔다. 결국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과 조이 주도하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조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에 참석한 결과가 되었다. 3) 이 사건 식사대금은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식당에 '사무처 운영위원회 관리 업무용' 카드를 사용하여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여 두고, 차후 식당을 이용한 뒤 식사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선결제 방식)으로 위 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다. 강은 2020. 4. 3. 20시 15분 무렵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배웅하고, 바로 직후인 20시 18분 무렵 피고인의 선결제장부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 458,000원을 차감하였다. 한편, 교회의 재정부장인 정이 2020. 4. 14. 10시 31분 무렵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이 사건 식사대금을 다시 계산하였고, 강은 피고인의 선결제장부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 458,000원을 차감한 부분에 사선을 하여 차감 내역을 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은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 피고인이 선결제장부에서 식사대금을 차감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식사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버려서 일단 피고인의 선결제장부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을 차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은 '이 사건 식사대금은 당초부터 교회에서 지불하기로 했던 것인데 깜빡 잊고 지내다가 일요일인 2020. 4. 12. 지출결의를 하게 되었고, 다른 일정 때문에 바로 방문하지 못하다가 2020. 4. 14. 오전 무렵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교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 '2020. 4. 12. 10시 무렵 자신이 2020. 4. 10.자 구역장 모임 식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정이 이 사건 식사대금 458,000원을 포함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교회의 '2020. 4. 12.자 지출결의서'에는 이 사건 식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강, 정, 김의 위 각 진술과 '2020. 4. 12.자 지출결의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교회 측에서 뒤늦게 이 사건 식사대금을 다시 지불한 것은 2020. 4. 13.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식사대금을 피고인이 지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식사대금의 부담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사 가) 이 사건 식사대금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지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이 예정된 날인 2020. 4. 3. 12시 56분 무렵 이 사건 식당에 먼저 방문하여 업무용 카드로 345,000원을 선결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2020. 3. 27. 이미 230,000원을 미리 결제하였고, 2020. 3. 27. 이후 위 식당을 이용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피고인이 추가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선결제 잔액은 430,000원으로 넉넉히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345,000원을 선결제한 것으로,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결제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청 정책팀(현 과장, 이 국장)과 저녁식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사비용을 위하여 선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만나기로 계획된 교육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현, 이 '2인'이었고, 현은 2020. 4. 3. 10시 19분 무렵 피고인에게 ' 박이 식당'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567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선결제하기 이전에 이미 교육청 관계자와는 다른 식당에서 모임을 갖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의 주장처럼 위 문자를 뒤늦게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현, 이, 피고인 총 3명)에 비추어 보면 이미 230,000원의 선결제 잔액이 있음에도 교육청 관계자와의 모임 때문에 추가로 430,000원을 선결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저녁식사 비용은 현 과장이 결제하였고, 현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식비를 계산하겠다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취지의 수사관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전혀요. 이 의원이 식비를 계산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애초에 교육청 관계자와의 저녁식사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할 계획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 이 사건 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4. 3. 20시 7분 무렵 강은 식당 주방 한편에서 피고인에게 카드와 카드 전표를 조심스럽게 건네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시 9분 무렵 피고인은 다시 정이 있는 무진주(20, 21번 테이블) 방 쪽으로 돌아와 정과 약 9초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조과 곧바로 식당을 빠져나왔고, 20시 15분 무렵 나머지 일행들이 식당을 모두 빠져나왔다. 그런데 강은 그 과정에서 교회 측 관계자들을 배웅만 할 뿐 식사대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았고, 위 일행 중 어느 누구도 강에게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물론 이야기조차 나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교회 당회 모임에서는 늘 재정부장인 정이 결제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 역시 자연스럽게 식당을 빠져나갈 뿐 강과 어떠한 이야기조차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약 3분 후인 20시 18분 무렵 강은 피고인이 선결제해 놓은 금액에서 식사대금 458,000원을 차감하였다. 이후에 강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사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2020. 4. 13. 경찰이 이 사건 식당에 다녀갈 때까지는 정 등 교회 관계자도 강에게 이 사건 식사대금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식사모임의 참석자들과 강 사이에 이 사건 식사대금은 피고인이 지불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거나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위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대금이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을 예견하고 용인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은 피고인과 그 동안 거래하며 형성된 결제 관행,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행동, 예약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을 차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에게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을 차감하라고 말하였거나 차감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이 임의로 차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강은 상호 신뢰하며 서로를 믿고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평소 선결제 금액에서 식사대금을 차감할 때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았고, 차감한 이후에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에는 모임이 끝난 후 아무도 결제를 하지 않고 모두 나가버렸고, 피고인 역시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인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강은 최초 2020. 4. 13.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가서 탐문조사하였을 때 "피고인이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6쪽). 더불어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는 ' 사무처 운영위원회 관리 업무용'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 후에는 운영위원회에 개괄적인 내용(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과 사용 내역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분기마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사용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강 역시 임의로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대금을 차감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강이 따로 정리하여 둔 피고인의 선결제장부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을 제외하고는 식사비를 차감한 이후 다시 정정한 내역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그 동안의 결제 관행에 따라 예약자이자 참석자인 피고인의 별다른 지시가 없다면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이 차감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교회 측에서 뒤늦게 이 사건 식사대금을 다시 지불하고, 피고인의 선결제장부가 정정된 결정적 계기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가) 경찰 조사 시작 이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경찰은 이 사건 식사모임과 관련된 제보를 받아 2020. 4. 13. 14시 무렵 이 사건 식당에 최초로 방문하였고, 강은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인 15시 48분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의 방문 사실을 알리며 6분 21초 동안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인인 '최, 백을 통하여' 또는 '최, 백의 전화를 빌려서 직접' 강, 정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이 사건 식사대금 정리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강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 방문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바로 15:54 임(조의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여 4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이어 15:59 정(피고인의 후배)에게 전화해 2분 8초 동안 통화, 16:07 최(기자협회장, 정치부 )에게 전화하여 6분 동안 통화, 이어서 16:14 오(시의회 출입)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6분 49초 동안 통화하였다. 한편, 정은 15:56 최에게 전화를 하고 16:02 최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다. 강은 16:43 최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6분 13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16:48 다시 최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6분 29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최은 17:06 정에게 전화를 하여 3분 55초 동안 통화를 한 다음, 17:10 다시 강에게 전화를 하여 12분 19초 동안 통화하였다. 정은 4. 14. 10:31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이 사건 식사대금을 뒤늦게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았고, 같은 날 10:50 최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다. 강은 2020. 4. 27. 14:17부터 15:16까지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경찰 2회 조사를 받은 후 18:03 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2분 42초 동안 통화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교차통화 내역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식사대금은 교회 측에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선거운동에 집중하였을 뿐 최이나 백 등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정, 강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린 후 약 2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최'으로부터 3회의 전화를 받아 짧게는 6분 길게는 약 12분의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강은 이 법정에서 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강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관이 다녀간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직후 약 2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비교적 긴 통화를 한 상대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통화 상대방이 최이 아니라 피고인일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정은 이 법정에서 최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최과 정은 2020. 3. 20.부터 4. 12.까지, 4. 15.부터 4. 30.까지 단 1차례도 전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단지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한 4. 13. 오후부터 정이 이 사건 식사대금을 결제한 4. 14. 오전까지만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의 전화를 받자 식사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제는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강을 책망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3.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기 전까지 강에게 이 사건 식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연유는 교회에서 지불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그러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과 강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식사대금을 누가 결제했는지는 피고인과 같은 정치인에게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경찰관이 다녀간 뒤에도 선거운동에만 집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는 ' 사무처 운영위원회 관리 업무용'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잘못 지출된 내역이 정정되지 않아 그대로 공개된다면 허위기재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강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정이나 교회 측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위 교차통화 내역을 전혀 모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기 전인 2020. 4. 12. 교회는 이 사건 식사대금을 지출하기 위한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이 2020. 4. 14.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그 결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사대금의 출연자는 교회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정, 김의 각 일부 진술, 2020. 4. 12.자 지출결의서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 김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2020. 4. 12.자 지출결의서는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아주 높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의 지출결의는 통상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즉 각 부 실무자들이 일주일 동안 필요한 지출을 하면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담당자인 김에게 제출하고, 김은 바로 다가오는 일요일에 이를 모아서 컴퓨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정에게 제출하고, 정은 이를 확인하여 결재함으로써 지출결의를 완료한다. 따라서 2020. 4. 12.자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은 교회 재정장로인 정과 담당 실무자인 김뿐이므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한 구조이다(게다가 김은 새로운 주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같은 주수에 해당하는 기존 지출결의서 문서파일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덮어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과거 지출결의서 파일들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0. 4. 12.자 지출결의서의 최종 편집일을 확인할 수 없다). 만일 처음부터 교회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을 낼 계획이었다면 2020. 4. 3. 바로 식사대금을 계산하고, 그 영수증을 김에게 제출하여 정산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20:14:24 ~ 20:15:14)에 의하면 교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식사대금을 계산하거나 식사대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식당관계자에게 식사대금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식사모임은 2020. 4. 3. 진행되었으므로 만일 외상결제에 대한 지출결의를 한다면 바로 다가오는 일요일인 2020. 4. 5.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정은 2020. 4. 5. 김이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면서 이 사건 식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과 김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식사대금은 한 주를 경과한 2020. 4. 12.에 이르러서야 지출결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지출결의 통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자연스럽지 않다. 2020. 4. 12.자 지출결의서를 보면, 식사대금이 '458,000원'이라고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정과 강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사모임이 끝난 후 정이 식당을 나가면서 강에게 물어보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정이 식당을 나가면서 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을 정과 강에게 시청하게 하자, 정은 음식을 먹던 방 안에서 물어본 것 같고, 먹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강은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그 밖에 정이나 김이 이후에라도 이 사건 식사대금과 관련하여 강과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정이 2020. 4. 12.에 이 사건 식사대금을 어떻게 정확히 알게 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그럼에도 정이 2020. 4. 12. 갑자기 천원 단위까지 식사비용을 정확히 김에게 알려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정은 2020. 4. 20.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에도 이 사건 식사대금을 천원 단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20. 4. 12.자 지출결의서는 2020. 4. 13.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한 이후에 정이 피고인을 통하여 정확한 식사대금을 확인한 다음 작성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만일 정의 진술과 같이 어떠한 경위로든 이 사건 식사대금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식사모임 이후 정이 취한 태도를 보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에게 지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김은 2020. 4. 10. 정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구역장 식사모임을 진행한 후 식사비용을 선지출 하겠다는 전화를 하였고 정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정은 당시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건 식사대금에 대해서 김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이 지불의사가 있었다면 그 때 김을 통해 이 사건 식사대금을 함께 결제하도록 하거나 강에게 외상 문제를 확인하고 늦게 지불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은 강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다. 또한 2020. 4. 12. 일요일 실제로 이 사건 식사대금에 대한 지출결의를 했다면, 이미 이 사건 식사모임으로부터 약 9~10일이 지났으므로 바로 그 날 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식사비용을 결제하거나(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식당까지는 차량으로 넉넉히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보인다),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한 후 언제까지 찾아가 결제를 하겠다고 함이 상당하나, 정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정은 2020. 4. 14.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강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주자 강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정이 식사비를 결제한 날은 경찰이 이 사건 식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한 날의 다음 날이어서, 만일 정말 피고인과 정의 진술과 같이 식사대금 결제 과정에 착오가 발생하여 잘못 차감된 것이었다면 강이 이를 정에게 되묻고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라) 설령 교회가 피고인의 식사대금 지불 사실을 몰랐고,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진정으로 2020. 4. 12.자 지출결의를 한 뒤 2020. 4. 14.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이 조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었고, 그 직후 식사대금이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되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식사대금을 부담할 의사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선결제 금액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이 차감되는 것을 예견하고 용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이 차감되어 계산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정한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되었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교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그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교회 측의 식사대금 결제나 선결제장부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위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피고인이 조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동기도 충분히 존재한다. 조은 피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정치적인 선배이다. 피고인은 정당 활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을 알게 되어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다가, 조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조 의원'이라고 호칭하며 가깝게 지내왔다. 또한 피고인은 조과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조은 우산, 문흥 1, 2동, 오치 1, 2동에서 6~7대 의원으로 재직하다 2018. 6.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청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조의 지역구에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이 후보자 등록을 한 후, 2020. 3. 31. 무렵 조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2020. 4. 2.부터 조과 같이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이미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조의 선거캠프 내부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조을 돕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식사모임의 선거관련성(= 긍정)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식사모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고, 그 참석자들은 전부 광주 갑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임이 인정된다. 1) 광주 갑 선거구 지역은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이다. 이 사건 식당의 주소는 '광주 북구이며, 교회의 주소는 '광주 북구'이고, 교회의 주소는 '광주 북구'이므로, 이 사건 식당, 교회 및 교회는 모두 조의 지역구인 광주 갑 선거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식사모임의 참석자들 18명(피고인과 조은 제외) 중 13명은 조의 선거구인 광주 갑 선거구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광주 갑: 13명, 광주 북구을: 2명, 광주 광산을: 2명, 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 1명). 3)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이 출마한 선거구에 위치한 교회 및 교회의 목회자 및 장로들로, 해당 선거구의 교인들에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4) 이 사건 식사모임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불과 12일 전인 2020. 4. 3. 진행되었다. 5) 이 사건 식사모임에는 후보자인 조과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채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조과 피고인은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벌금 200만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의원이자 광주 갑 선거구 후보자 조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두 교회의 목회자 및 장로 18명에게 위 조을 위하여 합계 412,650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 등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66조 제1항 참조)]. 1)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범행동기의 여하나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 2) 더욱이 그 범행 시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12일 앞둔 시기였고,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3) 2020. 4. 2. 무렵 발표된 KBS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 갑 선거구는 조(더불어민주당) 42.8%, 김(무소속, 현역 의원) 38.6%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광주 지역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 조의 등록된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목사, 장로에게 저녁식사 제공의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그 현장에 후보자도 1시간가량 함께 있으면서 선거운동까지 하였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4) 피고인은 운영위원장에게 제공되는 업무용 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이는 위 카드의 사용기준에도 맞지 않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벌금의 액수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였다. 1) 이 사건 식사모임을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정과 오랜 친분관계로 교회 당회 모임을 예약해주던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은 합계 412,650원(1인당 22,925원)으로, 음식물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선거 결과는 조 59,011표(57.79%), 김 38,397표(37.60%)로서 조이 상당한 격차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교회에서는 2020. 4. 14. 이 사건 식사대금을 지불하였고, 강이 피고인의 선결제장부에서 차감하였던 부분을 다시 정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기부한 금원은 회수되었다. 5) 피고인은 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표창과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6)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위 벌금형 전과는 1991년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