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84

범죄사실 [2012고단6284] 피고인은 2008. 6. 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F 전원주택 단지에 대하여 "위 현장은 이미 삼성중공업과 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인허가 문제도 이미 용인시청에 접수가 되었으므로 보완사항이 해결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위 F 전원주택 74세대의 분양 대행수수료를 세대당 4,000만 원씩 총 29억 6천만 원을 지불할 것이니, 이에 대한 분양대행공탁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중공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분양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403]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3. 2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단지 건축,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부지 10,000평에 대해 토목기반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사업부지에 대해 토목공사허가가 났고 자금이 확보되었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부지 중 3필지 1,500평에 대한 토목공사허가가 난 상태였을뿐 전체에 대한 토목공사허가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위 공사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 경비가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311] 피고인은 2009. 2. 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용인시 처인구 L외 1필지에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 허가를 얻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2. 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할 것이고, 2009. 7. 9.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상 토지 제10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분양대상 토지 10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0] 1. 피고인은 2010. 6. 30. 11:00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503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용인시 처인구 O 외 3필지를 매입하여 F라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2개월이면 인허가를 얻기로 되어 있고, 이미 대부분의 택지가 분양이 되어 물건이 별로 없다. 우선 청약만 하고 청약금을 지급해주면 2개월 내에 인허가 절차가 나오는 대로 평당 30, 4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청약한 토지를 되팔아 이익금과 함께 청약금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원 급여, 공사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 역시 용인시청으로부터 계속 보완지시가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장한 기한 내로 인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3.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이 지나도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이다. 1필지를 2,000만 원에 줄 테니 한 필지를 더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F 전원주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분양대행계약서 1. 각 입금표 [2013고단5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2013고단7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F택지청약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제대로 사업시행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N, J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액수도 장차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전원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