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2. 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8 피고인은 2011. 3. 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건축업을 하는데 현재 구미교육청으로부터 구미시 F 등 약 12,500㎡ 규모의 토지를 6억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이미 3억원은 지급했고 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된다. 1주일 내로 대구은행에서 대출금 10억 원이 나오는데, 마무리 대출 작업비로 3,000 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나오는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원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도 없었으며, 1주일 내로 1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을 어떠한 계획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18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매형이다. 1. 피해자는 구미시 I 대지 및 건물, 구미시 J 아파트 702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처 K 명의로 등기해놓았는데, K이 2009. 3. 17. 사망하였고 K에게는 당시 전 남편과 사이에 딸 L, 아들 M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구미시 N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듣고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등 관련된 일을 알아서 처리해줄테니 우선 상속에 드는 여러 경비로 500 만원을 달라"고 하고, 얼마 후 "애들을 직접 만났는데 합의금조로 1,500만원을 요구하여 내가 500만원을 깎았으니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과 M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으며 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상속포기를 위한 합의금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에게 "구미시 황상동에 교육청 소유의 토지 3,550평이 있고, 교육청 소유의 부동산 주변에 내 소유의 토지 18,000평이 있다. 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교육청 토지에 학교를 지어야 되지만,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으면 교육청 토지를 작업해서 비싼 가격에 전매할 수가 있다. 위 교육청 토지의 시가가 7억 원 정도 되니까 계약금으로 7,000 만원을 주면 이를 매수한 후 지인에게 비싸게 판매하여 차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8,000평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3,550평 토지를 전매하여 수익을 내서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위 부지 문제로 진정이 접수되어 있는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들에게 술을 대접할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찰청에 위 부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사실이 없어, 검사들에게 접대를 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현금 300만원, 같은 해 3.25. 경 현금 300만원, 같은 해 4. 15.경 현금 100만원, 같은 해 4. 19, 현금 200만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 고정 704 피고인은 2007. 12.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구은행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7.12.1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2007. 12. 13. 500만원을, 2007. 12. 28. 100만원을, 2008. 1. 3.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71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4. 22. 자 및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기록 163) [2014고단51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보안각서, 수사보고(M 전화진술),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원교부내역, 녹취록 [2014고정 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O의 진술부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718]의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첨부), [2015고단518] 의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 H에 대한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0 대한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E, H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수법이 모두 매우 불량하고 종전 범행수법과도 흡사하다. 피해자 E, H의 경우 피해규모가 매우 큰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어 이들이 모두 피고인을 엄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행은 편취범의가 지극히 뚜렷한 것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누나로서 피고인의 처인 R가 법정에 나와서 눈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