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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위 사무소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인 F 사이에 여수시 G 외 4필지의 대지 2,247m²를 대금 36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일금 일천만원),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부동산중개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초과수수한 금액 중 400만 원을 매도인 E에게 반환하고 E은 이 사건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23.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평택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95,000원을 송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동종누범(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 누범전과)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4:55경 서울 중구 을지로 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7층 민원접수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접수도장을 찍겠다며 그곳 민원담당 공무원인 C에게 접수도장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C로부터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검토를 한후 접수도장을 찍어야 한다며 거절당하자, 인권전화 상담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임자를 만나야겠다. 책임자 나와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뒤따라 온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너, 이 새끼!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C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을 막으면서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민원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피해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민원실 내 업무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앞을 막아서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그 후 공격의 의사로 피해 공무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욕설의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이와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 공무원에게 돌리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위 국가기관에 자주 방문하던 사람인데 자신의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려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 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4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18: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이용하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카드 2장,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2016. 10. 19. 경찰조사를 받고 2016. 11월경 기소된 상황에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 F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5. 14. 06: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앞 사거리교차로 인근 수십 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이미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9: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23세, 여)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모습 CCTV), 피의자 사진 (CCTV 발췌),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강제추행죄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뜻을 밝히고 있음 범행 후 충동장애 및 성선호장애와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 D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D를 대리운전기사로 오인하여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6-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9: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1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12.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법무사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들의 등기업무 및 민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피해자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해제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해제비용 납부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같은 달 18. 까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8억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 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예금신탁거래내역, 차용증,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3: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3길 1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58

범죄사실 [기초사실] 1. 관련 민사소송 제기 전의 경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06. 4. 10. 씨비스에셋 유한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대 1,458m²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F펜션'을 신축 및 개보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6. 8. 14. 그 공사를 마쳤고, 이후 경기 가평군 E 지상의 3층 다가구주택과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3. 씨비스에셋 유한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은 2009. 4. 13. 의정부지방법원 G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였고,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2009. 2. 6. 위 경매법원에 씨비스에셋 유한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H은 2009. 6.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위 건물의 방실 출입문에 번호키를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2009. 12. 7. 위 플래카드와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그 때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795(본소), 2010가합90604(반소),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나122461(본소), 2010나122478(반소)}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20. "피해자 주식회사는 D은 B이 점유를 침탈한 2009. 12. 7.경부터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점유침탈자 B의 처인 피고인 A은 점유물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위 토지와 건물은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반소 청구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D이 위 항소심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건물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2011. 7. 28. 위 토지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2011. 8. 29.경 위 토지 지상에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위 인도 대상인 이 사건 건물(3층 다가구주택 및 2층 근린생활시설)을 부수어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0나122461(본소), 2010나122478(반소)} 1. 각 부동산인도 고지 불능조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1. 건축허가서 사본 1. 착공신고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해 궁극적으로는 소유자인 피고인 A의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위 건조물침입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증 제9호증(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12. 7.경 피해자 H이 설치한 플래카드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침입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 인도청구권'인 반면 위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위 각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위 건조물침입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5. 20: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1 앞 1차로의 도로를 곰달래로5길 쪽에서 가로공원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의 수리비 1,992,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164-1 충남종합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확인 및 피해대상물 확인), 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비산물 확인),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C는 D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D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날 D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또는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서류봉투 수화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편으로 울산고속버스터미널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는 위와 같은 시간 무렵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같은 날 D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서류봉투 수화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편으로 울산고속버스터미널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C에게 위 돈을 대여하려고 송금하였다는 부분)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와 D의 거래내역 첨부)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증인 C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일부는 D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D 계좌가 아닌 C 계좌로 입금한 돈만 하더라도 여러 달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 C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어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송금한 돈은 필로폰의 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199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그 이후로 경미한 벌금형 몇 번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0:1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7단지 사거리 앞길에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E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2017고단632] 피고인은 2015. 2. 11.경 광주 서구 상록회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처에게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 D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처음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으로는 안 되고, 1차 하청업체에 먼저 취업을 하여 몇 개월 일하고 있으면 현대자동차 직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우선 4,000만 원을 주고, 1차 하청업체에 취업되면 추가로 4,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 직영에 취직이 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및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988] 피고인은 2017. 4. 14, 10:02경 광주 서구 전평길 48 에 있는 매월건강랜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전남대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요지 [2017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2017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4회(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취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본죽사거리 방면에서 노형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알페온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알페온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경우 적용되었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교통 범죄군의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를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5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한 바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2015+9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9, 00:00경 파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피해자 B(27세)가 위 F노래방에서 피고인과 H(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고용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따지 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여자를 왜 혼자 남겨놓느냐, 왜 원인 제공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02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0세)의 남편 친구인 H가 운영하는 호떡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8:00경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위 H와 함께 식사한 후 술을 마시고 2015. 2. 9. 01:00경 파주시 E 지하에 있는 '노래 연습장'으로 가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날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계단을 올라와 남편 등에 업혀 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A 상처 부위 사진 [201510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G, A, H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ㅁ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 B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추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A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A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경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4:00경 홍성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서 H에 있는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F지구대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위 D노래방 업주인 I과 대화를 통해 술값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자 경찰관이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한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너도 대가리를 낮춰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3.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연양동 강변유원지길 45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연양동 공원주차장 방면에서 썬밸리호텔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리삼거리 방면에서 리버스랜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주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32사단 97 연대가 보유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868,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