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C파’는 불법 스포츠도박,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뒤 행동대원인 D은 모집된 대포통장을 각종 불법사이트에 유통시키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 조직원 E은 F, G, H을 하부구성원으로 두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총책인 D에게 전달하거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 조직원 I, J, K은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총책인 D에게 전달하거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 조직원 L은 M, N를 하부구성원으로 두고 모집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0.경 위 D으로부터 “내가 사용할 데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구해서 좀 보내달라, 카드당 월 15~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네가 카드 명의자들한테 이따금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해달라, 한 카드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피고인 A는 거창 지역 지인들을 대상으로 카드 양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모집한 카드 양도자들로부터 카드를 받아와 D에게 올려보내고, 카드 양도자들에게 매월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O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2020. 11. 초순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 배달사무실에서, O에게 “매달 15~20만 원씩 줄테니 안 쓰는 카드 있으면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O로부터 O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O에게 체크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O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S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가. 유한회사 T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법인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대여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20. 12. 3.경 경남 거창군 U에 있는 ‘V’ 앞에 주차된 S의 차량에서, S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S으로부터 유한회사 T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S에게 OTP 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S으로부터 OTP 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유한회사 X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법인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대여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20. 12. 18.경 경남 거창군 Y에 있는 ‘Z’ 앞에 주차된 S의 차량에서, S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S으로부터 유한회사 X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S에게 OTP 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S으로부터 OTP 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AA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2020. 12.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AB PC방’ 종업원인 AA에게 “J에게 넣고 있는 계좌를 내가 받아줄 테니까 옮겨 타라, 매월 1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21. 1. 초순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AB PC방에서 위 A의 제안을 수락한 AA으로부터 AA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W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AA에게 체크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A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AD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2020. 12. 하순경 위 제3항 AA에게 “주변에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용돈받을 사람이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AA의 친구인 AD가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고 하자 AD에게 “체크카드를 AB PC방 카운터에 맡겨 놓아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21. 1. 초순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AB PC방’에서 위 A의 제안을 수락한 AD로부터 AD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AD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AD에게 체크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D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5. AE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가. 2021. 1. 중순경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2021. 1.경 위 제4항 체크카드 대여자인 AD의 남자친구인 AE에게 “체크카드 1개당 매월 15만 원을 줄 테니, AB PC방 카운터에 맡겨두면 찾아 가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21. 1. 중순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AB PC방’ 카운터에서 위 A의 제안을 수락한 AE로부터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AE에게 체크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E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2021. 1. 하순경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AE 명의 AF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1. 1. 하순경 재차 AE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21. 1. 하순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AB PC방’ 카운터에서 위 A의 제안을 수락한 AE로부터 AE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AE에게 체크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E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6. AG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가. 2021. 1. 2.경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2021. 1.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AB PC방의 종업원이었던 AG에게 “카드를 주면 매달 15만원의 용돈을 벌 수 있는데, 한번 해 볼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21. 1. 2.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AB PC방’에서 위 A의 제안을 수락한 AG로부터 AG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AG에게 체크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G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2021. 1. 4.경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AG 명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후 2021. 1. 초순경 재차 AG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21. 1. 4.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AB PC방’에서 위 A의 제안을 수락한 AG로부터 AG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에게 보내준 뒤 매월 AG에게 체크카드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G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7. AH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들은 2021. 1. 6.경 경남 거창군 AI에 있는 ‘AJ’ 옷가게에서, AH에게 “AF은행 체크카드 1매와 W은행 체크카드 1매를 주면 매달 3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H으로부터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W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21고단109(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2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통영시 A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05:54경 통영시 AK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AL에 있는 AM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2. 4. 06: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명의자인 AN인 것처럼 행세하여 통영경찰서 AO지구대 소속 경찰관 AP이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AN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명 AN 옆에 AN인 것처럼 서명하여 AN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휴대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4. 06: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AP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취해서 마신…’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AN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AN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마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A, AD, O, AE,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Q(가명), O, AD, AA, AG, S, AR, AS, AT, A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 AH 명의 W계좌(계좌번호 14 생략) 거래내역, AD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유한회사 T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유)T 예금거래내역서, (유)X 예금거래내역서, AE 명의 W계좌 거래내역서, AE 명의 A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G 명의 W계좌 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A, B 가입자 정보), 첨부 사진, 대포폰 명의자 AV 가입자 정보, CCTV 캡쳐사진 8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4, 76, 91, 92, 99 내지 103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7, 18, 41, 42번) [2021고단1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원부열람 1. 지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2, 14,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D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의 가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W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가. 2021고단92호 사건: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D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의 가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W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21고단109호 사건: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모집 후 관리하면서 공범 B에게 범행에 관한 구체적 지시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명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였다는 경제적 이익을 공익 목적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2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약 2개월 동안 7명의 명의자들로부터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명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도 재차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담하였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