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 27. 확정되었다. 2022고단28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7. 11:00경 서울 성동구 B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 20:25경 서울 중구 E, ‘F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469,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8. 03:3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무인점포인 ‘H’ 매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820원 상당을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20: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합계 554,48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9. 05:0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결제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3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5. 02:1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할인점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P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02:35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숯불구이후랑크를 비롯한 합계 10,1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02:2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시가 600원 상당의 캔커피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서,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카드 결제 내역 문자, 카드 승인 내역조회,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캡처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카드 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범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카드사용내역, 분실한 카드이용내역서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2022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P카드 거래내역,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었던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