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처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처, 딸,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06:50경 위 주거지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 옆에 앉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명정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인식하고 평소 아내와 하던 성적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할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내지 그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말이 사실입니다.", "안방에서 처와 피해자가 같이 자고 있었고 제가 처와 피해자 사이의 공간에 누워 피해자 옆에서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40, 41, 44면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아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거나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였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아내로 인식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리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눈을 떠서 눈이 마주친 후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나서 곧바로 피해자가 눈을 떴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피해자가 갑자기 눈을 뜨는 바람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방을 나왔습니다."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깨어 눈을 뜨기 이전에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음을 시사한다. 라.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피고인이 음주 이후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명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시각에 유리창에 암막커튼이 쳐져 있었다 하더라도 일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처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처 등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당일 경찰에 신고된 이후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고경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손님으로 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가정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얼마 전 출산을 하였고, 피고인이 평범한 가장으로서 위 신생아를 포함한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