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50경 제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30. 2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운전 똑바로 해, 차선변경이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 및 어깨,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8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00:29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G과 H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과로 인치되어 대기 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에게 체포사실 통지를 위해 전화를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I(42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2:0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6:53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주소불상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파란색 알약을 보여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C, 피해자 D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8: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이 동대표에게 배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4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6항은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위 감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감사인 피해자들의 직함을 사용하여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회계 및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 지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사무가 당연히 감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바, 감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무가 외형상 감사의 업무수행과 같은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지더라도 이로써 그 사무가 ’감사의 업무‘로서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이 기재된 이상, 피해자들이 위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사무는 감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은닉하였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들의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가 아닌 아파트 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를 지적하는 문건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는 사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감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 및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낮다.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되었다(증거기록 27쪽).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1:58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아이돌그룹 ‘D’의 팬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11. 23:25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ㄲㅈ’라고 하자 ‘실망이야. 토요일 날도 이렇게 나 버리는 거 아냐.기분 안 좋으니 사진 한번 봐야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디 사진’이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엉덩이!’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위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6. 13. 10:03경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11. 13.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여(증거기록 263쪽), 위 사진이 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6:3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러시아 출장, 여성 사진, 예약문의 (전화번호 1 생략)’, ‘쉿! 혼자계실 때 연락주세요, 하트그림, 한국·다국적 (전화번호 2 생략),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고 인쇄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 4장을 바닥에 연달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목록, 수사보고서(현장 CCTV사진), 현장사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6:5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입구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C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 조작을 하여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소홀히 조작한 과실로 차체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로 전신주를 충격하고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38, 42, 43쪽),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잃거나 또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49회에 걸쳐 합계 296,726,600원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분리에 대하여), 붙임. 수사보고서(채증 자료) 사본 1. 내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특정) 1. 각 영장회신자료(CIF) 1. D 캡처 화면 등, 피의자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박 중독 관련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6. 확정되었고, 2020.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22.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만원을 대부하면서 차용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자 명목으로 2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8. 2. 25.경 위 B으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채무자 2명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대부하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9,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군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간 B이 약속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씹할 놈아, 죽고 싶냐. 죽기 싫으면 빨리 돈 갚아라. 씹할 놈. 어린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채무자 B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F이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G거래내역 캡쳐 자료), 거래내역,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 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60번,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번의 각 죄와 2019. 1. 2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죄와 2021. 4. 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60번,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번의 각 죄는 2019. 1. 2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나머지 죄는 2021. 4. 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로 알고 있는 B(같은 날 소년보호송치),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20. 7. 18. 02:36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 1층에서 위 모텔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B, C은 카운터에서 가지고 올라간 열쇠로 F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결혼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모텔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C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5. 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단속경찰관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2010년과 2011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9:15경 의정부시 가능로125번길 28에 있는 ‘가능역 2번출구’ 앞길에서, “가능역 2번출구 남자가 술에 취해서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자신에게 즉결 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같은 새끼, 좆같은 씨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2:20경 평택시 B 앞에서 피해자 C과 빌려준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솔배기길 201-1에 있는 서면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바,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3: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0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절차 계속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된 차량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물적피해 부분은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기념관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C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했었는데, 네가 운전한 것이 발각되었다, 잘못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무마시켜주고, 12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위 사고를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데다 3,173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16.경 위 G병원 부근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저축성예금조회표, 금융거래내역,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I 적금), 본인금용거래(J적금), 예금거래내역서(K은행횡성군지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5:10경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상표등록번호 : E)한 ‘F'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2점(정품가액 60,954,000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압수물사진, 상표등록번호표, 상표등록원부, 상표권침해액 산정표, 정품시가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1,162점, 정품가액의 합계가 60,954,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를 폐업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13세의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피고인의 딸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