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 B이 2020. 9.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 B의 행적을 감시하여 왔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2.경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휘발유 1리터를 구입하고, 2020. 9. 22. 22:00경 위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소지한 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3. 00:15경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휘발유를 그곳거실 및 현관 입구 바닥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2층 약 50㎡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피해자 F 소유)을 태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서,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한 증거품),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용),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부인 및 그에 배치되는 증거 등), 수사보고(범행 일시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및 압수경위 등), 수사보고(휘발유 구입처 및 그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날짜 확인), 수사보고(일출 시각 확인) 1.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2. 피해자 B을 만나고 추석에 사용할 벌초기계에 넣을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화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 B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해자 B을 달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9. 22. 00:15경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집(이하 ‘이 사건 방화 현장’이라고 한다)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9. 25.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기 전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방화 현장에 들어가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이 사건 방화 현장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나갈 때 문이 잠기지 않도록 위 현관문에 신발 한 짝을 걸쳐 놓아 둔 적이 있으며 휘발유를 사용하여 불을 놓았던 점 등 이 사건 방화 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 B과 피고인 사이의 전체적인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을 유도하였다거나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20. 9. 28. 제3회 경찰 조사시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을 자백하면서 2020. 9. 22.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집에서 빈 PT병을 가지고 나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유소에서 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방화 현장 부근에 머물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B의 집에 들어갔으며 이 사건 방화 현장에 있던 서랍장을 열어 두고 거실과 안방 문, 현관 등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방화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 2020. 9. 23. 00:13경 촬영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본인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방화 현장 및 위 현장에서 수거한 액체에 대한 감식결과 위 현장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액체가 휘발유인 점, 안방 서랍장과 화장대가 열려져 있었던 점, 옷방, 안방 침대와 바닥, 거실 등에서 각각 독립하여 연소가 진행되었던 점 등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인정하면서 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으로 이동하여 구입한 휘발유를 놓아두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25.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0 9. 22. 20:00경부터 2020. 9. 23. 04:20경 사이에는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중동, 도계동, 김해시 장유동, 진영읍, 창원 의창구 팔용동, 북면, 명곡동 순으로 이동하며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데이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2020. 9. 22. 20:07경부터 21:08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서만, 같은 날 21:23경부터 2020. 9. 23. 00:38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서만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시 한 본인의 행적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2020. 9. 28.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2020. 9. 22. 22:30경부터 2020. 9. 23. 17:00경까지 몸이 아파서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20. 9. 22. 22:30경 대리운전을 하러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진술을 거듭 번복하였던 점(같은 날 이어서 진행된 제3회 경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시골집으로 가서 이 사건 방화 현장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두고 왔다는 진술을 전혀 한 바가 없고 마지막 공판기일에 비로소 위 주장을 하였으며, 위 주장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현주건조물방화는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방화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이 제3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술한 행적들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데이터 통화내역상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이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 B의 행적을 감시하던 중 야간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였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피해자 B가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거에 침입하여 불을 놓아 위 주택 내부와 피해자 B 소유의 옷과 가구 등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위 주택은 피해자 B 외에도 여러 세대가 거주하던 건물이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에 불을 놓은 시각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세대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는 이미 파손되어 그 경제적 효용이 상실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B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전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