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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 26.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 있으니 채무상환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한 다음,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채무상환부서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때문에 먼저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 하면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새마을금고에 가상계좌가 개설되었으니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14:0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6. 1. 26. 오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잠실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길에서 불상자에게 위 1,200만 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 및 피고인은 위 금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금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캐피탈 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안내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금융거래에 관한 경험이 많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입출금 절차가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간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돈을 인출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후인 2016. 1. 28.경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가불금 3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이후 ATM 기기에서 이를 인출하려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자 은행 창구로 들어가 문의를 하여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인출책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용인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 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캠코더 등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으로 광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 25.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화재경보기형 카메라 등 위장형 카메라를 합계 72,935,200원에 판매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감청설비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단서는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판매한 설비들 중 PV-RC200HDW 차키형 캠코더는 와이파이 통신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설비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설비에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광고·판매한 설비들을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구체적인 모델명이 특정된 설비들 즉, PV-RC200HDW 차키형 캠코더를 비롯하여 PV-RC200HD 차키형 캠코더, PV-RC200FHD 차키형 캠코더, TM-900 탁상시계형 캠코더, PV-CHG20I 거치대형 캠코더의 경우 이 법원의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판매한 설비들 중 구체적인 모델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설비들 중 상당수가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광고·판매한 설비들은 감청기능이 없거나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기자재 등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8: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앞 삼거리 도로를 부여석재 쪽에서 강경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경 쪽에서 부여석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덤프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자갈 등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 ]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개인가방을 보관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니가 사장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8세)은 C마트 업주, 피해자 D(여, 73세)은 C마트 2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에 취해 자주 행패를 부리고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11:00 ~ 같은날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야이 시발년아 술 더 도, 왜 안 파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행인 및 C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사람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슈퍼마켓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남편에게 고물을 쾃·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삽을 가지고 나와 "야이 시발년아 죽을래"라고 하며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2016. 6. 2.경 범행(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21:2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운영의 'G다방'에서 위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4세)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감싸며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끌어당기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자리를 이탈한 후 피해자 D(여, 32세)가 찻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7.경 범행(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3:50경 강릉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가명, 여)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텔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손을 아래로 내리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3.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 'G다방'에서 종업원 C이 다른 손님과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 마누라니까 나한테 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위 C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려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F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C(증거목록 제21번),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긴 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H,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N2년) 2.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들의 추행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미로 6 풍림아이원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월미로 116 대한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딸의 양육비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액의 부채까지 변제하여야 하던 상황에서 실직하게 되어 방황하던 중 자신의 집에 다니러 온 부친 소유 차량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3:30경 부산시 사상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E에게 "야, 너 이 새끼, 힘도 없는 기 힘을 써."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F에게 "니도 한 대 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각 방해한 범행인 점,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2번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E 운영의 공공샤워실에서 가끔씩 E을 도와 랜턴설치,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2016. 8. 4. 19:30경 위 공공샤워실 중 여성용 샤워실에 랜턴을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 당시 샤워를 마치고 알몸인 상태에서 옷을 입으려고 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랜턴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약 1분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잠시 후 여전히 피해자가 위 여성용 샤워실 내에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인기척 없이 다시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 중인 공공샤워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1.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앞에서 아동· 청소년인 F(여,16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송동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가로 이동 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받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6. 4. 28.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2) 17:00경 남원시 G에 있는 H고 정문 근처에서 아동·청소년인위 F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I에 있는 J휴게소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애무를 받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네주었다. 3. 2016.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7:0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독서실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F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이백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가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애무를 받고 그 대가로 위 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2016, 4,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6. 4. 28. 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정정한다. 2) 1)과 동일하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성매수한 점,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수경위, 성행위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 1998.경 피해자 C의 처가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맡기면 전에 손해 본 것을 만회해 주겠다, 매달 이자로 4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따로 변제해 줄 테니 믿고 돈을 맡겨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권자 및 대부업체 등의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수입은 일정치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고객이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내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어야 한다, 며칠 후에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1. 31.까지 전에 빌린 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서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현금보관증 1. 거래명세표 1.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1. 공정증서정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후 1,500만원을 지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생닭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및 판매하는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5. 14.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에서, 약 29.75m²의 면적에 냉장고, 플라스틱 용기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D에서 제조한 "새로워진 알리딘 치킨소스" 10kg 제품의 포장을 뜯어서 5kg 단위로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서울 노원구 E, 105호 소재 'F'에 5kg 단위로 5통을 판매하여 7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식품소분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단속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6:2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E(여, 17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F SM3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은 뒤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음란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행위의 상대방에 등교하는 어린 여학생들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59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 부근 상호미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월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6. 3. 18.경 벌금 400만원, 무면허운전으로 2016. 8. 9.경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11.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호텔 쪽에서 상동 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6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 상동 세이브존 뒤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호텔 부근까지 B 파사트 승용차를 불상 거리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스티커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6:15경 동두천시 B아파트 508동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C, 직장동료인 피해자 D(24세) 등 6명의 지인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C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의 신체 피해 부위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8, 19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고인이 올해에만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미등록으로 대부중개업 등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 등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9. 12.경 피고인 B의 처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농협 영등포지점에 대출을 알선하고 위 F으로부터 대출 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경 서울 강서구 G건물 21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F의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영등포지점 여신팀장 H에게 위 F에 대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대출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후 피고인 B은 위 F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로 대출금 8억 원의 3%를 요구하여, 2009. 12. 16. 위 F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아들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그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후 위 지점으로부터 위 F이 2009. 12. 20. 3억 9,000만 원을, 같은 달 29. 4억 1천만 원을 각 대출받자, 피고인 B은 위 E을 통하여 위 F에게 미지급된 대출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2009. 12. 30. 위 F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500만 원을 2009. 12. 30., 180만 원을 같은 달 31. 각 피고인 A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갱신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1. 1. 등록된 위 D를 운영하던 중 2009. 8. 27. D의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었으나,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경 위 D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하는 등 2009. 9.경부터 2012.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의2(미등록갱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피고인 A : 1,180만 원(500만 원 + 500만 원 + 180만 원), 피고인 B : 720만 원(300만 원 + 4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각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중개수수료 중 피고인 A는 1,180만 원을, 피고인 B은 720만 원을 각 수익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수수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F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55경 군산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E 소속 경위 B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뺨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촉두하악관절부 염죄 및 우측 하악골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장면 사진 3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