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2022고합1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사용 가. 2022. 7. 3.경에서 같은 달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7. 3.경에서 같은 달 4.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함유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만 한다)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수차례 흡연하였다. 나. 202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17:00경에서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내에서,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수차례 흡연하였다. 다. 2022. 11. 22. 1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내에서, 합성대마 액상에 담배 끝 담뱃잎 부분을 적신 후 수차례 흡연하였다. 라. 2022. 11. 22.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 세탁실에서, 합성대마 액상에 담배 끝 담뱃잎 부분을 적신 후 수차례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2.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서, 같은 해 6. 하순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만 한다) 약 0.76g을 옷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2. 17: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서, 같은 해 6. 하순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약 10㎖를 손에 쥐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합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6.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D’ 회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판매채널 운영자로부터 불상량의 합성대마 1통,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3경 및 19:06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은행 J’ 내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320,000원을 송금한 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이 담긴 합성대마 1통, 용량 합계 0.76g 상당의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각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1. 각 압수조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8, 39번), 각 압수목록(증거서류목록 순번 29, 40번) 1. 각 감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35, 36, 50, 5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2023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서류목록 순번 27, 28번) 1. 각 감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0.76g(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증 제4호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년경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투약, 소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위 마약류 흡입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고, 배우자의 신고로 엑스터시 등을 압수당하고 소변검사를 받는 등 수사를 받던 중에도 그치지 않고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직접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