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5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김미선(기소), 박진섭(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우암(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종선 판 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9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20. 15:09경 위챗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이 알려 준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 위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2. 12. 23:31경 위챗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23:01경 위챗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4만 원을 송금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2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3. 23:18경 위챗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3만 원을 송금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12.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생수병에 넣고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3.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 위챗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45만원을 송금한 후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우편함에서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5. 01:00경 서울 구로구 J에서 생수병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가열한 후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 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 장소 확인), 계좌 거래 내역 1. 예금 인출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순번 1 필로폰 매수 및 범죄일람표 순번 5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순번 2, 3, 4 필로폰 매수 및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각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