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관악구 소재 C역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로 인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5. 5. 21. 서울 관악구 소재 C역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이 소주 1~2병을 맥주를 섞어 마신 후 정신을 잃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방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눈을 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어제 소변 본 것 기억나냐? 바지에 소변을 봤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5. 5. 22. 오후에 피해자의 회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D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봐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콘돔을 끼지 않고 사정을 했다. 피임약을 사 먹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실제로 위 2015. 5. 22. 피해자의 회사 근처에 있는 ‘E병원’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정도가 지난 2019. 11. 4.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동창으로 모두 같은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였고, 위 범행 이전에도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고, 위 범행사실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두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사실을 모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끔씩 연락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 3.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하면서 위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3.경 서로 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그 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무시하였고, 위 범행 후에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위 범행을 주변에 알리지 말아야겠다는 그 동안의 생각을 바꾸어 다음날인 2019. 11. 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성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은 2019. 11. 3.경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등에 업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로 이동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행 이전에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은 약 1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에 서로 성관계를 가지거나 그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과 이성교제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9. 11. 3.자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거나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범행에 관한 사실을 비교적 이치에 맞게 이야기 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준강간 당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나,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목격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촬영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