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2017고단3912 피고인 B은 2017. 7. 3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이 H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H 주식 500주를 1주당 24,800원에 계산하여 1,24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40만원 상당의 H 주식 500주를 피고인의 I 계좌로 대체입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J. K의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등에서 장외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겠다고 연락하도록 한 후 주식이나 대금을 넘겨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L의 자살 관련 게시글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자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B은 2017. 8. 24.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l 인터넷 N 사이트의 'O'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해당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A 이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주식보유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10 주식 6만 주를 1주당 390원, 합계 2,340 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O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인터넷 N 사이트의 'R' 종목 토론실 게시판에 해당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주식보유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R 주식 7천주를 1주당 3,800원, 합계 2,66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O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6,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J의 범행 1) 피고인 A은 2017. 8, 2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 B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N 사이트의 'O'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해당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후, J은 피고인 A 이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피고인 A 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주식보유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O 주식 40,453주를 1주당 390원, 합계 15,777,000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O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7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8. 2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 B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S 이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T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후, J은 피고인 A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우체국 계좌 잔액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T 주식 500주를 11,25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J 명의의 계좌로 시가 11,250,000원 상당의 T 주식 500주를 대체입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J, K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3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J, K,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U이 인터넷 N 사이트의 'O'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해당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후, K은 피고인 A이 사전에 알려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주식보유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O 주식 149,767주를 1주당 415원, 합계 62,153,305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O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K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잔금 62,053,305원을 추가로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의심한 피해자가 잔금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413 피고인 A은 2017. 5. 19.경 목포시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블로그 사이트에서 피해자 Y가 게재한 'H 장외주식 2,720주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H 주식 전량을 1주당 2만 1,000원에 매수를 하고 그 대금은 주식을 제3자에게 되팔아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Z에 판매를 하기로 약속된 H 주식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720주에 대해서는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았고 위 1,720주에 대한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 주식 1,720주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3,612만 원(1,720주 x 2만 1,000원) 상당의 H 주식 1,720주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4885₁ 피고인 B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7. 초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1개월 동안만 피해자 앞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시켜놓을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 자동차는 바로 팔아서 명의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차를 팔아 받는 환급 수수료를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만약 명의대여가 잘못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보험으로 5,0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AB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실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판매 대금에대한 환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7. 20.경 피해자 명의로 AC 주식회사로부터 2,97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4.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6,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4954, 피고인 B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5. 18.경 피해자 AD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 명의는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전해 갈 것이고 자동차 구입할부금은 내가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여 2017. 6. 5.경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AE 쏘나타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AC 주식회사로부터 1,49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실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판매 대금에 대한 환급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AC 주식회사로부터 1,49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1 피고인 B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7. 3. 26.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인데, 중고차 매입에 필요한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3~4일 내에 중고차를 팔아서 명의이전을 해가겠다. 그리고 중고차 매입을 위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인데, 그 할부금은 내가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개인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그 무렵 본건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만 1,000~1,500만 원 가량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26.경 피해자 명의로 AG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AC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7. 4. 26.경 피해자 명의로 AH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AI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7.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로 싼 가격에 여러 종류의 차량이 나왔다. 베라크루즈는 원래 2,000만 원 정도인데, 1,2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개인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피고인의 처 AJ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10만 원을,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매매대금 및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Q, S, U, A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입금증, 통장사본, 영수증, 통장사본 등, 각 사진, 각 거래내역, AL 대화내용, 첨부사진 등, 이메일 및 첨부자료, 계좌별 입출고 상세내역, 문자메세지 등 캡쳐자료,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41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식입출고 거래내역서, 피해금액 입금문자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 명의 AM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2017고단48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F,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대화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내역, AC 중고차론 대출서류, 이전등록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원부등초본, 이행확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신용조회,자동차등록원부, 사양조회, AR 중고차 시세조회, 각서, 중고차오토론 계약서, AS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AT 대부거래계약서, 대화내용,중고차오토론 신청서,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을), 수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9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AE), AC 중고차론 관련자료, 수수료 입금내역, AL 대화내용 자료, B 신용등급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U,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쏘나타), 자동차등록원부(스포티지), 자동차등록증(스포티지), 자동차 등록증(쏘나타), 자동차등록원부(을)(쏘나타), 자동차등록원부(을)(스포티지),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스포티지),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쏘나타), AC 중고차론신청서, AI 개시통보서 및 상환스케줄,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C, E이 피고인 A과 합의되었고, 채무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일부 피해자(E, C, Q)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혹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장외주식을 사거나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고, 6,2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금원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며, 일부 피해자(S, Y)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5. 22, 650만 원을 지급하고 Y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Y는 같은 날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 2,962만원을 받기 전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기록 30, 33, 34쪽).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C, Q)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혹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장외주식을 사고팔 것처럼 하거나, 차량을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하게 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십수 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4억 원, 편취미수금이 6,2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사문서위조 사기, 공문서위조,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범죄 전력 12회 (실형 3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