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1. 피해자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Y(개명 전 이름 Z)에게 마치 피고인이 행정자치부 5급 공무원인 'AA'인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8.경 진주시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산물 유통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28.경부터 2016. 8. 1.경까지 합계 6,48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근처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공무원 신분으로 너와 술집에 함께 간 사실이 감사원 특별조사실에 발각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일이 잘 해결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감봉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활비와 사업투자비용이 부족하게 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로 조사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도 없었으므로 징계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합계 2,1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공주시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에게 '내가 네 객실에 술집 여종업원을 한 명 올려 보냈는데, 네가 술에 취해 그 여종업원을 때리고 성추행하여 112에 신고 되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가해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여종업원의 가족과 합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8.25.경 피해자에게 마치 위 여종업원 측과 합의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8. 20.경 피해자가 술집 여종업원을 때리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112에 신고가 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로 행세하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술집 여종업원 측과 합의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8 만 원을 합의비용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6.경 천안시 두정동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술집 여종 업원을 폭행해서 눈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그 무렵 술집 여종업원을 때려 눈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합의비용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AD AE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2. 3.경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수원시 팔달구 AF건물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편취한 950만 원을 실제로 합의금으로 AH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이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AH이 ZY 의 개명 전 이름)로부터 왼쪽 눈을 실명당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1억 원에 합의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 란에 "AH", 주민번호 란에 "AI"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달 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8.경 포항시 북구 AJ에 있는 AK 주민센터에서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를 발급받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위 AK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수정액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란 중 부, 모 아래의 '자'란을 삭제하고,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 부분 중 '구분, 상세내용'란의 내용을 삭제하여 공란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02 경 위와 같이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AL'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모사전송(FAX)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장을 각각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 2004. 2. 25. AM와 혼인하였다가 2010. 12, 10. 이혼하였고 자녀 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4.경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인 'AL'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결혼 경력과 자녀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6. 6. 중순경 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미혼여성인 AO를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AN의 맞선 주선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포항 등 경북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결혼정보업체인 'AL'에 자신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숨긴 채 가입하여 미혼인 피해자AO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거짓 소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 선배들과 함께 하고 있는 투자 모임이 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돈을 투자하면 매년 12월에 3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모임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년 20~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투자 모임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경 Z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7. 1. 11.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지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포함하여 6월말까지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을 받게 되면 너의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내가 빌려갔던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홍콩에 있는 지인은 가상의 인물로서 피의자는 홍콩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홍콩 지인이 필리핀에서 마약단속에 걸려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홍콩 지인이 풀려나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 전에 빌려갔던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홍콩에 있는 지인은 가상의 인물로서 마약단속에 적발된 사실도 없었고, 따라서 그 석방을 위해 1억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R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과 현금 3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홍콩 지인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네 소유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갔던 돈까지 합쳐서 합계 2억 4,000만 원을 2017. 8. 1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홍콩에 있는 지인은 가상의 인물로서 마약단속에 적발된 사실도 없었고, 그 석방을 위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R은행 앞에서 수표 8,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H 메신저 내역 분석) 1. 거래명세상세조회표, 자기앞수표 발행표 사본, 문자메시지내역, 신용정보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특히 피해자 Y에게는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가상의 동료 여성 공무원인 것처럼 몇 개월 동안 AT 메시지를 주고받고 지인을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자리에 등장시키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AO를 소개받기 위해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에는 이혼 경력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극히 치밀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 Y으로부터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3,407만원, 피해자 AO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2,2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점, 피해자 Y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6. 1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2017. 2. 경에는 매월 변제받기로 한 계좌까지 정지시킨 점, 피해자 AO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회복받는 것이 더 급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약속한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Y에게는 약 1,500만원, 피해자 AO에게는 약 1억 4,000만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