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그 외 C은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동창, D와 E은 피고인 B가 아래 2항과 같이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허위로 대출자격을 만들어주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알게 된 이후 피고인 B 운영의 작업대출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과 C, D, E의 범행 모의 피고인들은 위 C, D, E과 2018. 12.경부터 매입가는 낮지만 수리비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외제차를 저가에 구입하거나, 렌트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에 사용할 승용차를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상대 차량을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고의 사고를 내는 방법을 전수하거나 사고를 내기 용이한 장소를 알려주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보험설계사인 처 F를 모집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의 역할을, C, D, E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할 때에 명의를 제공하거나 운전 또는 동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의 준비 피고인 A는 2018. 12. 14. 주행거리 161,000km인 2011년식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위 F 명의로 구입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5. 3. 주행거리 422,272km인 2005년식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위 C의 부친 G 명의로 구입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보험사기에 사용한 승용차 내역’ 기재와 같이 6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준비하고, 4대의 승용차를 렌트하여 준비하였다. 다. 구체적 범행 내용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2019. 1. 1.경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전력거래소 앞 사거리에서 C을 태우고 C의 아버지 G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전교차로 방면에서 사학연금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아니한 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이유로 2019. 1.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183,173원을 피고인 A, C이 송금받거나 같은 회사로 하여금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으로부터 보험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각 회사로부터 합계 7,183,17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9. 1. 1.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2-6, 8-10, 12, 14, 17, 19, 21, 22, 24, 26, 27-29, 32-44, 46, 4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99,782,3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2. 11.경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1-7, 9-20, 22, 23, 25, 26, 29-31, 45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77,483,0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출사기 범행 가. 피고인 B와 D, E, C의 범행 모의 피고인 B는 2017.하순경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료가 낮은 장소를 물색하여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희망자를 명의자로 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 집기류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사업체의 외관을 만든 다음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이 송금되면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약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고 곧이어 폐업하는 방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D는 2018. 중순경부터, E은 2019.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거나 허위 사업장의 명의자가 되고, 간판 의뢰, 서류 준비, 금융기관 방문 등의 일을 한 후 위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기로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하였고, C은 2017. 말경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C을 명의로 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내용 피고인 B는 C과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2018. 1. 1.경 광주 남구 J에서 C을 대표로 ‘K’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8. 2. 6.경 광주 남구 서대문로 685에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에서 ‘K’ 운영에 있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 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은행 농성동지점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M은행 농성동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재단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C(순번 1), D(순번2, 3), E(순번 3)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만 증거 채택)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3매 1. 블랙박스 검토결과 자료 1. 인물중심 분석표 1. 피의자 A 사고 당일 발신기지국 이동내역(표) 1. 각 신용보증신청서 및 신용보증서 1. 사실조회(사업자등록 현황 등 조회)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1. 수사보고(보험사기 의심대상자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A 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유한회사 Q, R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분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E, D 명의 사업자 S 기업정보조회자료 첨부) 1. 수사보고[T SIU팀장 P 전화진술 청취(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관련 공판기록 검토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대한 차량 구입 등 내역 정리 및 범행 차량별 이용기간 도표 첨부)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보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보고(D 관련 U 보험료 지급자료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Ⅰ 순번 13, 15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피의자 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등 전과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중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7, 9내지 20, 22, 23, 25, 26, 29 내지 31번,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전과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중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45번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보험사기 범행 중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2, 4, 5, 10 내지 14, 16, 19, 22, 26, 29번은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거나 동승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보험사기 범행 중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2, 4, 5, 10 내지 14, 16, 19, 22, 26, 29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 A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오래된 연식의 폐차 수준의 값싼 벤츠 등 외제차를 G(C의 부친)이나 법인(D, E이 대표이사) 명의로 구입하고 자차 특약에 가입한 후 수회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구입 가격의 수십 배가 넘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부분 중 피고인 B가 자백하는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1의 범행일시는 2018. 12. 11.경(피고인 B 운전)이 처음이고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45의 범행일시는 2021. 9. 29.경(피고인 B 동승)이 마지막인데,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부분은 2018. 12. 11.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시간적 순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기간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형제지간으로서 인적 관계가 긴밀하다. 비록 피고인 B가 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2, 4, 5, 10 내지 14, 16, 19, 22, 26, 29번 범행과 관련하여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동승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후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위 범행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분배받는 식으로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C에게 대여한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일부 돌려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C에게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렌트비용으로 대납한 차량들은 모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 B가 C에게 대여한 돈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21의 피해자 V공제, 순번 28의 피해자 W에 대하여 합계 9,581,750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억 9,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길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 중간에 앞서 본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확정판결 전후로 주문이 2개로 나뉘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출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별지2. 범죄일람표Ⅰ 순번 3, 7, 9, 18, 20, 23 관련 피해자 X, H, Y, W에게 합계 17,608,487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대출사기 범행도 그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험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4억 7,000만 원 가량, 대출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그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다. 피해 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간에 위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확정판결 전후로 주문이 2개로 나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