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1. 남편 F와의 결혼 및 세쌍둥이의 출산 피고인은 남편 F와 2014. 2. 26.경 혼인신고를 하고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사택 1층 2호에서 생활하다가 시험관 시술을 통해 I경 서울삼성병원에서 세쌍둥이인 피해자 J(여, 9개월), 피해자 K(여, 사망 당시 생후 9개월 19일), 피해자 L(남, 9개월)를 출산한 후, 2015. 4. 4.경 피해자 K와 함께 퇴원하였고 피해자 J은 미숙아(1.69kg)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입원 후 2015. 4. 8.경 퇴원하였으며, 피해자 L는 선천성 거대결장증(Hirschsprung's disease, 장에 신경이 제대로 분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변을 보지 못하는 병)으로 수술 치료 후 2015. 5. 7.경 퇴원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과정 피고인은 남편 F와 위 사택 1층 2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2015. 4. 초경부터 시누이의 소개로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나 첫 번째 산후도우미가 다른 아기를 돌보기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2015. 5.초순경 그만두었고, 2015. 5. 11.경부터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으나 위 두 번째 산후도우미가 피고인과의 양육 방식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2015. 5. 22.경 그만두었고, 시부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시누이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 F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분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15. 5. 23.경부터 사실상 홀로 양육을 전담하고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아 오던 중 피해자들을 출산한 후 산후우울증 증상까지 겹치게 되었는데 남편 F가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방관하여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가족 모임 때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아도우미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시댁으로 들어가 살면서 시부모의 도움을 받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5. 12. 29.경 육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 가. 2015.경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출산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종종 피해자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져 피해자들이 울거나 분유를 잘 먹지 않으면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오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K의 상의를 위로 올려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피해자 K가 몸부림을 심하게 쳐 속싸개가 자주 헝클어져 다시 싸주어야 하는데 짜증이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세게 1회 때려 피해자 K의 복부에 수 일간 지속될 정도로 손바닥만한 크기의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 오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이 울어도 이를 달래주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손이 떨리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등 육아 스트레스로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손바닥으로 기저귀만 찬 상태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연속하여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이 허벅지 부위가 부어오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오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가 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울지 말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2015. 10. 6.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피해자들의 옷을 갈아 입혀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울기 시작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약 2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 J이 더 크게 울자 손바닥으로 재차 피해자 J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가 먼저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 J, 피해자 L가 따라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또 우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기저귀만 찬 상태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약 2회 때려 피해자 J, 피해자 K의 허벅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피해자 L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저녁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가 울자 피해자 K를 일으켜 앉혀 놓고 방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피해자 K가 더 크게 울자 화가 크게 치밀어 작은 방에 있는 파리채를 들고 와 기저귀만 찬 상태인 피해자 K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짝' 소리가 나도록 세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파리채 손잡이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날 정도로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들이 울자 이에 화가 나, 파리채로 기저귀만 찬 상태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가 처음에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틀 뒤에는 푸른 멍이 들도록 하였다. 나. 2016.경 피해자 K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 K의 사망 피고인은 피해자 K가 J, L보다 건강하게 태어났고 더 자주 운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K를 특히 미워하였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위 도움 없이 혼자서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던 중, 2015. 12. 29.경 및 2016. 1. 10.경 피해자 K가 시댁 식구들과의 모임 이후에 더욱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 K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가 울자 피해자 K를 방바닥에 앉혀 놓고 한 손으로 피해자 K의 양 손을 잡고 나머지 다른 손 주먹으로 자신의 손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 K의 머리를 강하게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K의 머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가 우는 바람에 옆에 있던 J과 L가 따라 울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양 손으로 창문 틀을 잡고 발로 힘껏 피해자 K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6번 우측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가 울자 격분하여 파리채를 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K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전신에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가 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등으로 피해자 K의 입술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가 스카치테이프(박스용)를 입에 넣어 물고 있어 빼내자 피해자 K가 큰 소리로 울었고 이에 옆에 있는 J도 따라 우는데 화가 나, 위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 K의 눈, 이마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및 푸른 빛의 넓은 멍, 이마 부위에 반원형의 피부까짐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칭얼거리는 J의 옆에 쪼그려 앉아 J을 안아 주자 피해자 K가 울음을 터트렸고 이에 J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는 더 큰소리로 우는데 격분하여, 마침 눈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깜짝볼'(무게 656g, 지름 17cm)을 보게 되자 순간 이성을 잃고 피해자 K(몸무게 6.95kg, 키 70cm)와 약 2m 떨어진 거리에서, 위 '깜짝볼'을 집어 들어 피해자 K를 향해 던지려다가 손에서 '깜짝볼'이 굴러 떨어지자 재차 위 장난감 공에 달린 리본 끈을 고쳐잡고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퍽' 소리가 나도록 피해자 K의 머리를 강타하였다. 이에 피해자 K가 그 고통으로 자지러지게 큰 소리로 울었음에도 지쳐 그만 울 때까지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 K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피해자 K를 돌보지 아니하고 방 안에 내버려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17:30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분유를 주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K는 위와 같이 장난감 공에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평소보다 분유를 잘 먹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울자 또다시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안면부, 복부, 허벅지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볼 부위에 넓은 멍,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 K가 입고 있는 옷으로 피가 난 얼굴 부위를 꾹꾹 눌러 닦아주기만 하였을 뿐 특별한 치료 없이 큰 소리로 우는 피해자 K가 지쳐 그만 울 때까지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피해자 K를 돌보지 아니하고 방 안에 내버려 두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 19.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피해자 K를 앉혀 놓고 피해자 K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피해자 K가 위와 같이 장난감 공과 주먹에 심하게 맞은 충격으로 분유를 잘 먹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울자 또다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세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깜짝볼'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2016. 1. 20.경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5. 1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 주먹, 발, 파리채,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깜짝볼' 등으로 잔혹하게 맞는 것을 서로 목격하게 하여 상습으로 가정폭력 장면에 노출되게 방치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과 남편 F는 피해자들이 야간에 수시로 자다가 깨어나 우는 피해자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자, 2015. 7.경부터 아이들 방을 별도로 만들어 방문을 닫은 채 당시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만 따로 재워 밤사이 울고 보채는 피해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울 경우 우는 피해자만 다른 방에 놓아두고 방문을 닫은 채 지쳐 그만 울 때까지 수 시간 동안 홀로 내버려두어 2016. 1. 20.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F는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분담하지 아니한 채 퇴근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5~6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의 해소 방안으로 온라인 게임을 권유하여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남편 F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F가 퇴근한 후 F와 함께 잠자기 전까지 7~10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고 그 사이 피해자들이 울더라도 내버려 두고, 남편 F는 2015. 9.경 피고인이 게임을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해서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F와 함께 2015. 6. 4.경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 3병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거의 매일 맥주캔(250ml) 3~4개 또는 소주 1~2병을 각각 마신 후 바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잠이 깨면 술을 더 마시기까지 하는 등 빈번히 술을 마시면서 그 사이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들만 다른 방에 놓아두고 피해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여 2016. 1. 20.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F는 피고인이 임신 중임에도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들이 출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집 안에서 매일 약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웠으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집 안에서 매일 약 3~4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간접흡연을 하게 하여 2016. 1. 20.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F와 함께 2015. 6. 4.경 피해자들이 생후 2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하여 절대적으로 부모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돌봐주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피해자들만 집에 내버려 둔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홍성군에 있는 롯데마트에 다녀오는 등 외출하기 시작하여, 2015. 7. 20.경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들만 집에 내버려 둔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홍성군 서부면 궁리에 있는 전망대에 다녀오는 등 주 2~3회 가량 장을 보러가거나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피해자들만 집에 내버려둔 채 외출하여 2016. 1. 20.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F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1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3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 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F와 공모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6. 1. 18.경 피고인의 집 아이들 방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깜짝볼'을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 K(여, 사망 당시 생후 9개월 19일)에게 던져 피해자 K로 하여금 2016. 1. 20.경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의견서 1. 시체검안서, 각 범행도구 사진 및 무게, 각 현장사진, 각 변사 영아 사진, 각 압수목록, 실황 조사서, 현장검증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질의회보, 의무기록사본 증명서(K), 의무기록사본 증명서(J), 의무기록사본 증명서(L), 수사보고(스마트폰분석자료첨부), 피의자 스마트폰 분석자료, F 스마트폰 분석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스마트폰 2대),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HDD), 수사보고(피의자 A 및 F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분석), 피의자 A와 참고인 F 간의 카카오톡 분석표, 수사보고(의사 V 진술 청취보고) 1. 혈흔 및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혈흔형태분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F와 결혼 하기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세쌍둥이인 피해자들을 출산한 이후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도움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육아를 홀로 맡아하면서 산후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에 산후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결혼 하기 전 우울증 증세를 겪으면서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들을 출산한 이후 남편 및 시댁 식구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중증의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의료법인 W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X, Y 및 정신보건임상 심리사 Z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우울증 및 산후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육아 스트레스(특히 아이 울음소리)에 대한 행위 통제 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범행 이후에도 우울 증상과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저하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미숙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점, 피고인이 판시 일부 아동학대 범행 이후 남편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더라도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육아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기인할 뿐이어서 앞서 본 각 사정들이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 11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5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모인 피고인이 아직 만 1살도 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게임이나 음주 등을 위해 상당 시간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우는 피해자 K에게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을 던져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안이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울음으로만 기본적 욕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아들에 대해 자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치하고, 나아가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처하기 쉽지 않은 중대 범죄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 과정에서 피고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를 얼마나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죽은 영아의 옷을 갈아입히고 부검을 반대하며 질식사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 K의 사망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서는 어린 자녀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아픔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범행 은폐 시도까지 느껴져,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오늘날 아동학대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비정상적 범행의 출현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요청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혼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세쌍둥이 피해자들을 출산하였으나, 출산 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부터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세쌍둥이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기 시작하였다. 한 아이를 양육하기도 쉽지 않은 우리 사회 현실에서 갓 태어난 세쌍둥이의 양육을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해간다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법률상 감경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극심한 산후우울증 증세를 겪으면서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쌍둥이 영아를 홀로 키우면서 남편에게 육아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같이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임시방편적인 행동만을 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폭언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어머니 역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국가의 도움도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적으로 구한 산후도우미가 약 3주 만에 그만둔 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왔으나 피고인과의 양육 방식 등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약 10일 만에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식구들의 도움도 없이 피고인 홀로 세쌍둥이를 양육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출산 직후 영아 양육에 대한 피고인 주변 사람들이나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물론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특히 세쌍둥이를 낳은 피고인의 가정과 같이 홀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예상되는 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좀 더 현실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육아에 도움을 주었으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쉽게 지울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 K 외에 두 명의 아이, J과 L가 남겨져 있다. 물론 그 두 아이도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고 피고인의 학대로 치유되지 쉽지 않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 두 피해자들은 이제 출생한지 16개월을 막 지난 아이로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러한 필요성은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더욱 커진다고 볼 수도 있어, 앞으로 '엄마'가 가져다 줄 위로를 통해 피해의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을 학대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을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보호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그 가정에서 다시 양육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남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남편은 여전히 직장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시댁식구들 역시 각자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기 빠듯하여 남은 두 아이의 육아를 위하여 온전한 도움을 줄 형편은 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친엄마인 피고인을 어느 정도나 격리시켜 아이들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남은 두 아이를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회한 이후로서 적어도 남은 피해자들이 또다시 절실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워할 시기에 피고인이 속죄의 마음과 사랑으로 남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한 시기는 일응 남은 두 아이가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맺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에 취학할 무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형사상 책임주의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범위)을 조금 후퇴시키더라도, 가정의 회복과 남아 있는 어린 피해자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관점에서 형을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못 다한 삶을 마감하고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피해자 K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정에 주는 회복의 선물이고, 남은 두 아이가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도움을 주는 길이라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과 그 남편 모두, 앞으로 조금이라도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하늘이 주신 귀한 손님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끝없이 희생하고 흘리는 부모의 눈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당 시간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해 둔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더불어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당시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