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12. 29.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영내에 있는 C 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예비역 병장 D(22세, 남), 예비역 병장 E(22세, 남), 병장 F(20세, 남), 상병 G(22세, 남), 상병 B(20세, 남), 상병 H(20세, 남)의 상관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초부터 11. 중순 일자불상 일과시간 중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영내에 있는 C 행정반 내에서, 체력단련실에 있던 ‘완력기’를 가지고 와 앉아 있는 피해자 병장 F의 등 뒤에서 완력기를 피해자 목이 들어가게 걸친 후, 양팔로 완력기를 잡아모아 운동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야, 힘 좀 잘 들어가지 않냐? 어때”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행정병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18. 17: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4. 13:30경 위 같은 소속대 행정반 내에서 피해자 상병 G과 함께 부대 내 총기 점검을 하던 중, 자신의 ‘K-5권총(실탄 미장전)’을 꺼내 들고 피해자와 약 30c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의 이마, 명치, 사타구니 부위를 향해 순서대로 총구를 겨누고 “머리에 한발, 가슴에 한발, 그리고 사타구니에 한발”이라고 위협하여 상관의 명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1. 24. 23:5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11. 30. 17:30경 위 같은 소속대 행정반 내에서 피해자 예비역 병장 E가 체력단련 중 좌측 엄지발가락 부위에 아령을 떨어뜨려 발톱이 손상되고 피멍이 들어 의무대 진료 보고를 위하여 행정반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반에 있던 손 소독제를 피해자의 부상 부위에 뿌리고 “아니 진짜 나왔네? 미안하다. 내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네”라고 말하며 웃는 등 피해자의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초부터 같은 해 12. 초순 사이 일자 및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영내 도로상에서 운전병인 피해자 상병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병신, 기집애처럼 운전하지 마라”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때리거나, 패용 중인 표찰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방법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23: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영내 도로상에서 후반기 야간행군 훈련 중 피해자 상병 B이 행군 대열 뒤로 쳐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방탄모(머리 부위)와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야전상의 위 멱살을 움켜쥐며 “너 기집애야? 병신이야? 너 중대로 가고싶어? 너 중대로 갈래?”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3. 19:00경 위 같은 소속대 지휘통제실 내에서 피해자 상병 H의 보안 위반 사건에 대한 유선보고를 받은 후, 함께 당직근무중이던 병장 I에게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마음에 들지 않고 어리버리하다. 떨떨하다. 이런 어리버리한 애들이 사고를 종종 일으키곤 하는데 H 일병을 완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F, G, B, H, I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및 범행도구등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유선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의 점), 각 군 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협박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완력기의 스프링 저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보다 폭행의 강도가 약하므로 피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완력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지시 과정에서 문서작업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로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볍게 툭 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강도가 경미했고 부상이나 상처를 입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진압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3)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대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고 살짝 미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부대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 자리에 병장 I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이었는바,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에 어떠한 저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완력기는 철제 재질이고, 폭행의 방법이 완력기로 목을 졸랐다는 것인데, 완력기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이고, 피해자도 군경찰에서 “목젖부터 앞쪽으로 하여 직접 닿아 조여지는 느낌이 충분히 났다”, “목이다 보니 민감하기도 하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무서웠다”, “저는 병사고 피고인은 중대장이라 그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진압봉은 유사시 적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건으로 총 길이 약 70cm, 봉 길이 약 55cm에 이르고 단단한 나무재질로 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묵직한 기분 때문에 흉기처럼 느껴져 조금 무섭기도 했다”, “오타를 낸다고 휘두르고 위협도 느껴졌고 오타를 내지 않기 위하여 긴장했다”, “진압봉으로 머리를 비비다가 살짝 들어올렸다가 툭 하고 때린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때린게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부대기는 끝이 뾰족한 창 모양으로 되어 있고, 총 길이 약 214cm, 창 모양 부위 길이 약 10cm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몸이 눌려 뒤로 몸이 밀려날 정도였다”, “몸이 밀리거나 뒤로 몸을 빼지 않으면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놀라서 몸을 뒤로 뺐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닿았다. 피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강도로 찔렸을 것이다. 피했음에도 뾰족한 것이 몸에 눌리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강도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완력기, 진압봉, 부대기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인적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I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병영부조리 수사의뢰 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저항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수치심, 모멸감, 공포감 등을 야기하여 피해자들의 인격, 자존감 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나름 참작할 부분이 있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영내 도로상에서 피해자 상병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 교육 참관 선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미숙 등으로 실수를 하자 상병 권선용이 듣고 있는 가운데, “몽키스패너로 다져서 죽이고 싶다. 차랑 같이 도랑에 빠뜨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된 이후인 2022.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등 고소 취소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