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56 피고인은 2013.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이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수한 후 다시 판매하여 원금 및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주식투자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중고차량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D에게 주식투자 및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8억 원 상당을 교부하여 금원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 매수용 차용금 명목으로 3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7,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내 G 중고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하는 자로, 2014. 2. 초순경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7승용차에 대한 판매 위탁 및 BMW승용차 매매 중개를 의뢰 받고 피해자에게 "K7승용차를 2,350만 원에 팔아 주겠다, 1,5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IBMW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MW승용차는 현대캐피탈 소유로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상태였고,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K7 승용차 및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BMW승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2014. 2. 17.경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3.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초 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사거리에서 시가 약 2,350만 원 상당의 K7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24,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2014고단2695호) 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5. 10.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15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일부를 차량 구입 명목이 아닌 개인차용명목으로 빌렸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릴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으며, 가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607,600,000원 중 119,12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2017고합16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해자 H에게 BMW차량(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리스차량임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7고합156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금원이 곗돈이거나 개인차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2017고합156호 수사기록 제80쪽, 제102~103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일자에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내용에 자동차 명칭과 금액이 함께 특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자동차 매입대금명목으로 빌렸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는바(같은 수사기록 제264, 267, 269,270-1쪽),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액들은 전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대금명목으로 빌렸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편취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주식투자 내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4. 경까지 직원 D의 권유로 그가 지정한 회사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사실은 그 회사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회사였고(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이체하였으며, 그 금액은 약 6억 5,000만 원 이상 내지 8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D에게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자 피해자 C에게 비로소 그 사정을 이야기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83~84쪽, 제 104~117쪽, 제56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같은 수사기록 제566쪽), 피고인과 함께 'N' 내에서 중고자동차 상사를 운영한 L, M이 2014. 2.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의 거래내용을 듣고 난 후 'N' 홈페이지 또는 매매단지센터 실내 전시장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 중 판매하는 차량이 없었다(같은 수사기록 제356~357쪽, 공판기록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8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으로 실제 차량을 구입한 기록이라며 '2014. 차량 지출 일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일지에는, 피고인이 2013. 12. 5.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해당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같은 수사기록 제377~379쪽), 피고인이 위 일지에 기록된 일자에 피해자 C에게 받은 금원을 바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투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적지 아니하다(같은 수사기록 제104~117쪽, 제288~319쪽). 또한, 피고인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자동차구입내역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자동차매매계약서 등도 확인할 수 없는바, 위 '2014 차량 지출 일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그 취지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편취 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받은 금액 전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고합166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H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이 나중에 현대캐피탈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현대캐피탈 소유의 리스차량임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2017고합166호 수 사기록 제11쪽, 공판기록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제8쪽),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 H가 사건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상 계약당사자의 양도인으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G'만 기재되어 있을 뿐, 리스차량의 소유자, 리스대금 납부 방법 및 완납 시기,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기 등에 관한 약정의 기재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하거나 확인시키지도 않았다(같은 수사기록 제19쪽, 공판기록 같은 녹취서 제7쪽). 3)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이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하면서 리스대금을 당장 완납할 수 없으니, 되는대로 완납하고, 명의이전등록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같은 수사기록 제44쪽), 피해자 H가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인 점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다면, 매매대금 중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위 현대캐피탈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수사기록 제10~11쪽, 공판기록 같은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중고자동차 매입대금명목으로 6억 76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명목으로 총 3,850 만원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종 사기전과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