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5678도시철도노동조합 D으로서, 2015. 11. 초순경 사내 통신망을 통해 민노총이 같은 해 11. 14. 개최 예정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고, 2015. 11. 14. 16:56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건물 앞 종로(종각역~종로구청 입구교차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종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가두 투쟁을 하며 행진하는 등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관련사진, 도로점거사진 1. 해산명령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위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행위태양에의 포함여부 1) 변호인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기타방법'에 대하여 손괴·불통에 준하여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산권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기타의 방법'은 손괴·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기타의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존재 여부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위 집회 이후 시위대가 종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고의 및 공모 유무 1)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시간,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최소한 피고인은 자신의 집회 참여 행위로 교통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보인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제외하고 행진에 대해서는 금지통고가 내려져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진 당시 경찰은 일반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위대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위 자진해산명령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민중 총궐기대회 경찰과 대치중. 곧 물대포를 쏜다네요"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교통방해와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피고인이 정당행위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방해 및 그 위험성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보이고 참가한 시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3년에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