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2019고정698 피고인, B는 친구인 C와 함께 인터넷 D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C와 함께 2016. 12. 9.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 통신사 등을 알아낸 다음, C는 그와 같은 정보를 상품권 구매대행업자인 F에게 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G에 접속한 후 외식상품권 45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 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F이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동인으로부터 상품권 가격의 75%인 337,500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808 1.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사기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상품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로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메신저로 친구인 J에게 'K'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L 대화로 "내가 'K'라는 친구추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친구 1명을 추천하면 50,000원을 주겠다. 너의 부모님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니 부모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마치 친구추천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J의 모친인 피해자 M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C는 그와 같은 정보를 상품권 구매대행업자인 에게 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G에 접속한 후 아웃백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F이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동인으로부터 상품권 가격의 75%인 375,000원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2016. 11. 9.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친구인 위 C와 공모하여, 2017. 1. 29. 새벽경 서울 마포구 소재 'N 클럽'에서 피해자 0이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위 C와 공모하여, 2017. 1. 30. 13:00경 서울 마포구 P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해지된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9고정 80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J, T, U, Q,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S, T의 각 진정서 1. Q, V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순번 33번)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1. 내사보고 (이체내역 및 CCTV 채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수사),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특정) 1. CCTV(휴대폰 판매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M, S, V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다소 방임된 양육환경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Q은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을 돌려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C 등과 함께 주변 지인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