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휴대폰 매장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5. 8. 1.까지 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카드대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30.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9세)에게 ‘휴대폰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13. 5. 30.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차용금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법인명 H)을 설립했는데 그 법인 앞으로 10억 원이 대출될 예정이다. 대출이 되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다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법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4세)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을 확장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500만 원, 같은 해 2. 6.경 100만 원, 같은 달 7.경 1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동업계약서 1. B에 대한 차용증, 계좌조회, 공정증서, 내용증명 1. D에 대한 신규계약서,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의 각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C, B에게 돈을 빌리기 직전에는 개인회생까지 신청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월세, 관리비의 미납으로 거의 남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G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은 실적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법인 대출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차용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합계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운영자이자 부동산중개업자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道)의 조례에 따라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매도인 F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토지 1527제곱미터,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옥탑 1층 504제곱미터, 2층 569.16제곱미터, 3층 81.36제곱미터 지층 504제곱미터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기로 모의하고, 2019. 3. 13. 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F과 매수인인 H 간에 대금 2,27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합계 4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법정수수료(20,430,00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인은 이 법원의 2020. 11. 19.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1. 20.자 의견서 참조). 나. 피고인은 F과 H 사이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나머지 금액은 D, E가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20,430,00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9. 3. 13.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한 점, F은 위 계약을 중개한 피고인에게 총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이 D에게 부동산 컨설팅비용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설명은 들었으나 D이 등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는데 역할을 하였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어느 부분이 중개수수료이고 어느 부분이 부동산 컨설팅비용인지 알지 못하며, D은 자신에게 부동산을 빨리 팔아줄테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D은 자신과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가격을 조율하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제한 등을 확인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 외에 별도의 컨설팅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자신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중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자신과 D이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 등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D에게 현금으로 2회에 걸쳐 3,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D, E는 이를 내부적으로 피고인이 1,000만 원, D이 2,500만 원, E가 1,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다시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과 D, E의 행위는 부동산의 매매을 알선하기 위한 전형적인 행위로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D 등이 부동산 중개행위와 별도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D, E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정한 1,000만 원에 더하여 부동산컨설팅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위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2: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동업자였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법적으로 하라.’는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바닥과 팔꿈치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D 및 DVD 각 1부,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관련, 영상감정결과통보서 검토 관련) [당시 피해자 앞을 팔을 벌려 막았을 뿐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와서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 영상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2.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1노210).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5. 7. 15.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그가 대표이사인 ㈜S(이하 ‘S’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제주도청에 접수되어 있다는 사업승인신청서, 분양광고 의뢰서, 카탈로그 등을 보여주면서 “S이 제주도 북제주군 U 일대의 약 30만 평 부지를 매입하여 V라는 명칭으로 골프장,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의 승인단계에 있고 탤런트 W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여 위 부지 내 토지를 분양하려고 한다, 분양 예정가가 8,500만 원인데 초기 투자자들은 5,0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100평을 분양받아 펜션 등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위 투자금에 대하여 2개월 후 이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은 2006. 5.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당하는 등 그 소유권 확보에 실패하였고 매매계약 완료 및 시공사 선정을 전제로 한 PF자금 조달도 좌절되어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토지를 분양해 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15. S 명의의 X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내용증명우편 포함) 1. 고소장, 각 청약권리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각 이체거래 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통장사본(증거순번 10번) 1. 각 등기부등본(법인, 토지) 1. 수사보고(개발사업 시행예정자 공고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제주도 북제주군 U 사업부지 소유권조차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웠는데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6.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네가 주식으로 잃은 돈을 메꿀 수 있게 도와주겠다. 부모님과 함께 비철 매매를 하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비철 매매로 수익을 내서 2020. 5. 6.까지 수익금 5%를 포함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부모님과 함께 고물상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철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7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각 영장 집행결과 회신‘,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노411),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권고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해외 선물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농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소 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추가 변상하고 나머지 8,100만 원에 대해선 분할 변상하기로 합의한 점,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범행 이전에는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합의사항의 이행 감독을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2018. 9.경 당시 위 건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가압류등기, 2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1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여러 명의 임차인이 위 건물에 입주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위 건물의 가액으로는 위 건물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 입주를 전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종료시 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건물 E호에 입주하고자 하는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G의 계좌로 300만원을, 2018. 10. 8. 잔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5,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8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14, 21번 참조).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8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달 8.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에 있는 영도구 보건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6. 6.부터 같은 달 20.까지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9. 15:03~15:18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머무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진술청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물건만 건네받고 귀가한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2019. 12. 30.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D K3 차량(차량 가액 16,370,000원)을 월 임차료 374,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던 중 2019. 7.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9. 17.경 피해자 회사가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0. 15.경, 2020. 10.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최고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카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만 2021. 4. 20.경 차량을 반납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9:07경 남양주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가게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피해자 C(48세)에게 왜 차를 세웠느냐고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시비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문 앞에 서자 피해자를 가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 2대(검정색 투싼 1대 및 은색 제네시스 1대)를 위 건물 1층 영업장의 입구 부근에 주차시켜 놓았고, 그 중 검정색 투싼에 시동을 걸고 운행하려고 출발하려 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가 영업장 앞에 차량을 2대나 주차시켜 놓았다는 것을 문제삼고자 운전석 문을 잡으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려 하였고 결국 D이 문을 붙잡고 있는 관계로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세우고 위 주차문제 등으로 피고인 및 D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 말다툼 도중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접 대화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위 건물 1층 영업장으로 진입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해 몸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어머니가 시비가 붙을 경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를 위 영업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형태로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을 고려하여 확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낸 행위는, 위와 같은 말다툼이 일어난 상태에서 기분이 상해있던 피해자가 위 영업장에 들어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를 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행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폭행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의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피해자가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폭행행위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흥분한 상태에서 영업장으로 들어갈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과(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와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4.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가 확정되어 2019. 12.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소 함께 술을 자주 마시며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3:1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 노상에서 권한 없이 C 계정과 연결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씩 2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 18항 기재와 같이(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E은행) - 상대 계좌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H은행) 1. 수사보고(C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및 추가 자료 첨부) 1. C 송금내역 1. 각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이에 의하면 B이 2020. 11. 4. 08:00 피고인에게 ‘또 400 빼갔네,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잘못했어’라고 답한 사실, B이 2020. 12. 2. 피고인에게 962만 원을 빼간 것을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1주일만 지켜보고 안 갚으면 다음 주에 신고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송금내역확인증(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의 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01:54경 서울 도봉구 I 지하 2층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간편송금 어플리케이션인 K를 설치하고 K 계정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연결시킨 뒤, 권한 없이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이체 내역은 B이 노래방 술값을 지불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하여 이체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B의 진술 B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짝사랑 했다. 피고인이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싸워서 합의하는 데 40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해서 주거나 빌려 주었다. 피고인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L카드를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같이 먹은 노래방 술값, 노래방비 등을 계산한 방식에 관하여, 10번 먹으면 3번 정도 기억이 나고, 피고인에게 돈이 송금된 새벽시간대 일은 거의 30% 정도만 기억을 한다.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F는 무조건 B편이라고 하면서도 B은 피고인이 몇백, 몇천을 가져가도 피고인이 만나줄 수 있다면 좋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1항의 각 금원을 피고인이 일하던 노래방에서 마신 술값, 피고인에 대한 봉사료, 노래방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에게 대여하거나 증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주었거나 피고인에게 이체할 권한을 수여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B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그밖의 증거 F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B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17:55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정류장에서 D 노선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06경부터 18:14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를 지나는 위 시내버스 안에서 출입문 맞은편 창가 쪽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조경수 관리를 위한 토양 수분 센스망 구축 사업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첫째 달과 둘째 달은 300만원 셋째 달은 400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해 줄 것이고, 넷째 달에 투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를 정도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이익금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D이 2016. 6.경 ㈜C 공장 증축을 해주고 공사잔금 4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고 2018. 8. 29.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C 소유의 용광로 외 23가지 품목을 일괄하여 1억 2,590만 원에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락받은 물품 가운데 용광로를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공장에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9. 7.경과 2019. 8.경 사이에 피해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팩스(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감정평가회보[(주)F] 1. 감정평가한 용광로 사진 1.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경락증, 유체동산매각공고, 용광로 사진, 채권계산서 1. 수사보고[(주)C 전 상무 G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판시 기재 용광로(이하 ‘이 사건 용광로’라고 한다)를 경락받은 후 아무런 상의 없이 약 11개월을 방치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그 보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보관할 의무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이 사건 용광로를 공급한 업체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그 대금채권이 있었다)가 이 사건 용광로를 단독으로 회수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용광로를 유체동산 강제경매결차에서 낙찰받아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 용광로를 인도해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용광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로도 점유는 종래와 같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머무른 상태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용광로를 이용하여 계속 공장운영을 하여 얻는 이익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용광로를 인도해가지 않은 점(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인도해가지 않던 기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사건 용광로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용광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이 넘는 보관료를 청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용광로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까지도 피해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하거나 인도해갈 것을 최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에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용광로에 대한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용광로를 취득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이를 인도해갈 때까지 신의칙상 위 용광로를 보관할 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H라는 업체에서 용광로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위 업체가 용광로를 회수해갔다고 설명하면서도 H라는 업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 업체가 실제로 있는지, 그 업체가 실제로 이를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남의 공장 내부에 있는 대형 용광로를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용광로를 가져갔다면 통상 그 보관자는 당연히 그러한 무단 반출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H에 대한 정보를 함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의칙상 보관 의무를 져버리고 타인의 재산인 이 사건 용광로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침대로 내동댕이쳐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내사보고(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영상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내었을 뿐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그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일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직전 극심한 말다툼 끝에 그 과정이 촬영된 휴대폰을 뺏으려는 피고인과 이를 뺏기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모에게 전송하려는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실랑이 내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태양(단순히 밀쳤는지 아니면 들어서 던지거나 내동댕이쳤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연령대의 미성년자들(14세 및 12세)이 할 수 있는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력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