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거제시 B, 7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D'이 발급하는 커피조리사 1, 2급 자격시험에 대한 시험응시나 자격증 발급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마치 자신이 위 개발원에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위조한 커피조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그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인 커피조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2015. 12.경 위 학원에서 인쇄소 관계자인 E에게 자신이 위 개발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커피 조리사 1, 2급 자격증을 가리키면서 "이것과 같은 양식으로 자격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여 2016. 3. 8. E가 사용하는 메일로 F의 이름, 일련번호 등을 보내주어 위조된 자격증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커피조리사 자격증 14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학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강생 F 등에게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니, 편하신 시간에 학원으로 찾아와주세요"라는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2016. 3.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커피조리사 자격증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32 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커피조리사 자격증 총 132장을 수강생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거제시 B, 7층에 있는 'C'에서 커피조리사 자격증 반을 수강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반 수업을 운영하는데, 주 2회로 총 12회 수업을 진행하여 자격에 대한 필기·실기 시험응시를 통해서 커피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수강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커피조리사 자격증 발급자인 'D'에 자격증 필기·실기 시험 응시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필기·실기시험을 치른 후 위 교육개발원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커피조리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격증 수강료 명목으로 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44,210,000원 상당의 수강료 및 응시료를 각각 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8, 12:00경 거제시 B, 7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학원 카드단말기가 고장이 났는데, 카드를 빌려주시면 카드 결제가 되는지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신의 카드단말기 작동여부를 확인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및 학원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I)와 NH농협카드(J) 각 1장을 건네받은 후 위 삼성카드로 같은 날 12:15:54 2,000,000원, 같은 날 12:17:59 2,000,000원을 각 결제하고, 위 NH농협카드로 같은 날 12:18:352,000,000원, 같은 날 12:19:25 2,000,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H,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H의 삼성카드 승인, 거절내역(피해금액), NH농협카드 승인 내역(피해금액), 고소인들의 위조된 커피조리사 자격증 사본, C의 발급내역(전체), 수강신청서, 위조된 자격증 8부, 피의자가 메일로 보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1]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위조 및 행사한 자격증의 수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하여 문서 명의인인 D의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수강생들을 유인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과 H을 속여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들에게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필요한 수업 자체는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편취금액 전부를 실질적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 사기 피해자 Q은 피고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인의 처벌 원하지 않고, P, Q에 대하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