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4. 1. 경부터 폐기물처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실운영자로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위 회사의 영업 및 회사자금의 운용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와 함께 2004. 4. 1.경부터 (주)I의 실운영자로서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위 회사의 영업 및 회사자금의 운용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S(주) 여수공장의 공무부문 설계팀 차장이었던 자, 피고인 D는 S(주) 여수공장의 상무이자 공무부문 부문장으로서 해당 공무부문의 중장기 전략 및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사권, 예산수립 집행권 및 부서간 업무조정권을 통해 부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임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산하 부서인 설계팀 토목담당차장인 피고인 C의 직속 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 피고인 E은 2004. 4.경부터 2006. 10.경까지 (주)I의 관급공사 담당 영업전무 직책에 종사하였던 자,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G은 (주)I의 총괄이사인 자, 피고인 H는 S(주) 계약직 사원인바, 1. 피고인 A는,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수시 T 소재 임야 153,040m²에 대하여 2004. 8.경 U, V, W과 매매대금 중 위 U은 2억 5,000만원, 위 V는 5,000만원, 위 W은 2,000만원, 피고인은 1억 5,000만원 지분으로 각 공동 투자하여 'X새마을회(대표 Y)'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시에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I 전무인 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4. 8. 27.경 여수시 학동 87-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4.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8. 27. 접수 제17072호로 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나.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이 별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주)Z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5,309,7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비용을 과대 계상하여 세무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I의 2005년도 법인세 338,855,894원과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119,558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9,538,106원을 각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I의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법인세 558,028,378원,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부가가치세 179,596,016원 합계 737,624,394원을 각 포탈하고, 2. 피고인 A, B, E은, (주)I에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용역 관련 관급공사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관계 현장소장, 감리원 및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관급담당 영업전무인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에게 사전보고를 하여 자금지출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5. 6. 9.경 (주)I은 고흥군청과 '2005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용역대금 '191,215,000원', 용역기간 '2005. 6. 9.부터 2005. 12. 5.까지', 용역개요 '혼합폐콘크리트 2,023톤 처리')을 체결한 후, 이를 수행하던 중 2005. 9. 13.경 중간기성금 180,336,98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2.경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0.경 용역 잔금을 수령하기에 이르렀는바, 2005. 9. 15.경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항공센터 부근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시공사인 (주)AA 현장소장 AB에게 중간기성금 수령에 대한 사례, 폐기물 처리 작업 및 준공검사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6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B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같은 해 9. 중순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 소재 고흥군청에서, 고흥군청 상수도과 담당공무원인 감독관 AC에게, 중간기성금 수령에 대한 사례 및 공사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같은 해 9. 중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감독관 A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4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같은 해 12. 말경 위 고흥군청 부근 노상에서, 위 감독관 A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5. 10. 10.경 여수시 선원동 소재 롯데마트 선원점 개보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 발주처인 AD(주)I 공무과장 AE에게, (주)I이 수행하는 건축폐기물처리 부분에 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영업부 대리인 AF을 통하여 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E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다. 2005. 10. 13.경 광주 서구 소재 (주)AG 사무실에서, AH 사택 철거 및 AI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AJ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위 (주)AG회사 AK 부장에게, 위 공사의 폐기물처리부분을 재하도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K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라. 2005. 6. 20.경 (주)I이 담양군청과 '담양지방상수도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2차' 계약(용역대금 '916,791,000원', 용역기간 '2005. 6. 21.부터 2007. 6. 20.까지')을 체결한 후, 이를 수행하던 중 2006. 7. 19. 경 중간기성금 284,603,000원(1차분 1회 공정율 67.52%)을 수령하고, 같은 해 10. 23.경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1차분 2회)을 제출하고, 같은 달 25. 경 기성검사 수행계획보고가 있은 후, 같은 해 11. 1.경 폐기물처리 용역 1차분 2회 기성검사가 있었고, 같은 달 6.경 기성검사결과보고가 있은 다음, 같은 달 15.경 65,610,000원을 1차분 2회 기성금으로 수령하기에 이르렀는바, 2005. 11. 9.경 전남 담양읍 수복리 소재 위 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 부근에서, 감리단인 (주)AL 감리원 AM에게,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006. 7. 20.경 위 공사 현장사무실 부근에서, 시공사인 AN 현장소장 AO에게 중간기성금 수령에 대한 사례 및 폐기물 처리 작업 및 준공검사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O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같은 해 7. 20.경 위 공사 감리단사무실 부근에서, 감리단인 (주)AL 감리원 AM에게, 중간기성금 수령에 대한 사례 및 공사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A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같은 해 10.경 위 공사 감리단사무실 부근에서, 감리단인 (주)AL 감리원 AM에게, 1차분 2회 중간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A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A, B는, 가. (주)I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운영자금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AP, AQ 명의의 계좌 등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차입금반제 등의 명목으로 이체시킨 후, 재차 피고인들의 자녀인 AR(딸)·AS(아들) 및 회사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켜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6. 10.경 여수시 AT 소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I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54경 관리부 차장인 AU로 하여금 금 3억원을 위 회사 명의의 상업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AV)에서 위 회사 전무인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차명계좌(번호 AW)로 이체시키게 하고, 같은 날 10:05경 관리부 대리인 AX로 하여금 위 3억원을 AR 명의의 제일은행 차명계좌(번호 AY)로 입금시키게 하고, 같은 날 10:16경 이 중 2억원을 위 AR 명의의 제일은행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0:19경 위 2억원을 위 회사 명의의 축협계좌(번호 AZ에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시키고, 같은 날 10:30경 위 2억원을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축협계좌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AP 명의의 농협 차명계좌(번호 BA)로 이체시키고, 같은 날 10:30경 위 2억원을 위 AP 명의의 농협 차명계좌에서 AS 명의의 농협 차명계좌(번호 BB)로 이체시킨 다음, 같은 날 10:31경 위 2억원을 위 AS 명의의 농협 차명계좌에서 위 AR 명의의 제일은행 차명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위 , 과정을 통해 남아있는 1억원과 위 과정을 통해 이체시킨 2억원 등 합계 3억원의 비자금을 위 AR 명의의 제일은행 차명계좌에 조성하고, 같은 날 10:43경 위 3억원을 위 AR 명의의 제일은행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후 같은 날 10:54경 피고인들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개설한 위 회사 영업부 대리 AF 명의의 우리증권 차명계좌(번호 BC)에 입금시킨 다음 주식투자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04. 12. 1.경부터 2007. 7. 12.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91 기재 금원은 제외한다) 합계 금 4,910,596,420원의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및 부동산구입자금, 피고인들 운영의 한증막 및 여관의 운영자금, 곗돈, 생활비, 친인척 증여, 대여금 및 개인채무 변제, 각종 불법자금 지출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5. 7.경 토목건축업을 목적으로 (주)BD를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BE 이사와 공모하여, 2005. 7. 26.경 여수시 신기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에서, 위 BE 이사로 하여금 실제 (주)BD의 주식납입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금 2억원을 위 지점 (주)BD 법인계좌(번호 BF)에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케 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8. 23. 금 1억 8,000만원을 AR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AY)로 인출케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해 7. 하순경 여수시 학동 87-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주)BD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처리 시스템상 상업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을 2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입력하여 등재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006. 4. 6.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억원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한 뒤 같은 날 2억원을 인출케 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해 4. 7.경 위 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처리시스템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40,000주, 자본의 총액을 4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006. 4. 10.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억원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한 뒤 같은 날 2억원을 인출케 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해 4. 13.경 위 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등 기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처리시스템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60,000주, 자본의 총액을 6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S(주) 여수공장이 'NO 2. HOU(중질유 고도화 시설)공장 설립' 사업의 일환으로 총 330만m³의 토사(280만m³) 및 골재(50만m³)를 납품받아 바다를 매립하여 약 85,000평의 'NO 2. HOU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4. 11.경부터 토사 및 골재를 납품받기 시작하였고 위 부지조성업무를 공무부문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주)I은 협력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골재를 확보한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2005. 1. 16.경부터 재활용혼합석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05. 3. 8.경 위 회사의 공무부문 설계팀 토목담당 차장으로서 위 부지조성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C은 'HOU PROJECT 부지 조성을 위한 골재확보건'이라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주)I을 골재납품업체로 정식 추천하였으며, 피고인 D는 결재권자로서 이를 승인하였고, 그 결과 (주)I이 정식 골재납품업체로 결정되어 2005. 3. 28.경 골재 30만m³ 납품계약(금액 3,399,900,000원) 2005. 5. 4.경 토사 33만m³ 납품계약(금액 3,049,200,000원), 2005. 12. 8.경 토사 3만 3천m³ 납품계약(금액 253,000,000원)을 각 체결하여 골재 및 토사를 납품한 결과 2005년도 사업기간 중 기타 폐기물처리비 37,177,050원을 합한 총 6,738,177,050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2005년도 납품실적을 토대로 2006년도에는 토사 30만m³ 납품 및 폐기물처리비로 합계 금 2,582,337,417원, 2007년도에는 토사 24만m³ 납품계약(금액 2,574,000,0000원)을 체결하여 2007. 6.경까지 964,723,727원의 기성금을 수령하는 등 2005. 1.경 피고인 C의 추천 및 결재권자인 피고인 D의 승인으로 S(주) 여수공장에 토사 및 골재 납품을 개시한 이래 2007. 6.경까지 합계 금 10,285,438,194원 상당을 수령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납품에 대한 사례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2005. 3. 31.경 여수시 월내동 소재 HOU 부지 조성공사 S(주)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골재납품업체 추천 및 2005. 3. 28.자 골재 30만m³ 정식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향후 골재납품과정에서 납품물량 묵인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무부문 담당인 위 C 차장, BG 부장, D 상무의 2005. 4. 2.자 중국 여행 경비조로 중국 인민폐 2,831위엔, 미화 6,801달러(원화 1,000만원 상당)를 교부하여 위 C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나) 같은 해 4. 18.경 여수시 AT 소재 (주)I 사무실에서, 관리부 차장인 AU로 하여금 위 AR 및 AS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게 한 후 BH찜질방 명의자로 되어 있는 AQ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BI)에서 금 3억 원을 위 찜질방 수리비 명목으로 가장하여 인출한 다음, 피고인 C에게 골재 납품업체 추천 및 2005. 3. 28.자 골재 30만m³ 납품계약에 따른 같은 해 4. 13.자 1차 기성금 11억원 수령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골재납품과정에서 납품물량 묵인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C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다) 같은 해 5. 27.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AU로 하여금 (주)I 명의의 상업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AV)에서 금 2억원을 토사선급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2005. 5. 4.자 토사 33만m³ 납품계약 체결 및 같은 해 5. 20.자 2차 기성금 13억 900만원 수령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토사 및 골재 납품과정에서 납품물량 묵인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2억원을 교부하여 위 C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2005. 1. 16.경부터 사실상 납품이 시작되고 같은 해 3. 28.경 피해자 S(주)와 정식계약이 체결된 재활용혼합석 30만m³ 납품계약(m³당 납품단가 11,330원)과 관련, (주)I이 같은 해 4. 13.경 11억원, 같은 해 5. 20.경 13억 900만원, 같은 해 7. 27.경 9억 9,000만원을 각 수령함으로써 합계 금 33억 9,90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납품과정에서 납품물량을 부풀려 재활용혼합석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J 골재납품 담당인 BK에게 허위의 납품송장을 추가하여 일일납품물량을 부풀릴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12.경 여수시 AT 소재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납품량이 687m³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납품송장을 붙여 'HOU PROJECT 재활용 혼합석 반입작업 일일 운반내역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납품량을 1,137m³로 부풀려 S(주)에 보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3.경부터 2005. 8.경까지 실제 납품량이 235,923m³임에도 마치 292,604m³를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주)로부터 허위 납품물량인 56,681m³에 상당하는 642,195,730원(= 56,681×11,330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 A, D, H는, 위와 같은 (주)I의 토사 및 골재 납품과정에서 피고인 C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납품을 일시 중단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A는 피고인 D, H를 찾아가 'C이 많은 비리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사인 D, 부하인 H도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에게 그동안 피고인 C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해 주었던 금원을 즉시 반환토록 조언함과 더불어 검찰 수사를 빌미로 피고인 C을 협박하여 회사를 퇴직시켜 캐나다로 출국시킬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 H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 18.경 여수시 BL 아파트 진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H는 피해자인 피고인 C에게 "검찰청 특수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의 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선처해 주겠다고 한다. 빨리 사표를 쓰고 출국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그 무렵 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협조해 달라고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C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같은 달 22.경 여수시 BM에 있는 BJ 매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H는 위 C에게 "빨리 출국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갖고 검찰청에 출석하겠다. 출국금지를 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C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달 23.경 캐나다로 출국케 하여 위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각 하게 하고, 5. 피고인 A는, 2006. 1. 중순경 여수시 BN 소재 BO모텔 앞에서, S(주) 토목담당 계약직 사원인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S(주) 토사 납품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토사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위 H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6. 피고인 A, F은, 신용정보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신용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본처인 BP의 사생활 등 뒷조사를 피고인 F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6. 3. 초순경 위 BO모텔 7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BP이 B와의 이혼 조건으로 5억원을 요구한다. 그러니 위 B의 본처인 BP의 남자관계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여수시 BQ아파트 위 BP의 주거지 등에서 위 BP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사생활 조사의 일환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라솔감청기를 이용하여 위 BP의 대화내용을 청취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약 20일간에 걸쳐 피해자인 위 BP과 그의 딸 등과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 녹음하고, 7. 피고인 A, B, F은, 신용 정보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신용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S(주) 상무 BR의 사생활 등 뒷조사를 피고인 F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6. 4. 초순경 위 BO모텔 7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B는 "S BR 상무를 뒷조사하여 약점을 잡아 모가지를 떼어버려야 하니 뒷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 무렵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여수시 BS아파트 109동 소재 위 BR의 주거지 등에서 위 BR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사생활 조사의 일환으로 무선송신기를 위 BR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에 설치를 하고, 무선수신기를 통하여 위 BR의 대화내용을 청취하여 디지털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으로 약 10일간에 걸쳐 피해자인 위 BR와 위 다이너스티 차량 동승자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 녹음하고, 8. 피고인 A, B는, 위 4항과 같이 급하게 사직, 출국하는 바람에 퇴직금 등 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피고인 C이 2006. 6. 20.경 퇴직금 정산 및 국내재산관계 정리를 위해 입국한 직후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진 것을 기화로 검찰 수사를 빌미로 기 교부한 리베이트에 상응하는 위 C 소유의 부동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6. 6. 27.경 여수시 BN 소재 BO 모텔 7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인 피고인 C에게 "학동 땅을 내놔라. 이전에 리베이트로 준 돈을 부동산 대금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바로 적발되어 구속된다. 물론 돈으로 돌려주면 더 좋다"라고 말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청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만약 위 학동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 위 C의 비리를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제보 등 검찰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여수시 BT 대지 426.5m²에 관하여 위 C이 수수한 리베이트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4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갈취하고, 9. 피고인 A는, 가. 2006. 9.경 게임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고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주)I 명의의 채무 및 BH찜질방, BO, (주)BU 등 명의의 채무 합계액이 약 8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부도를 염려한 직원들이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채무과다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마치 (주)I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AU의 횡령행위로 인한 것인 양 가장하여 형사처벌 등 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19.경 위 AU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亡) BV이 여수시 수정동 신항 3 부두 쌍용시멘트 앞 5m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됨을 기화로, 사실은 위 AU가 약 3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바 없고, 또한 인테리어 업자인 내연남과 공모하여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거나 위 BV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 BV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10. 초순 일자불상경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각종 불법행위를 행하던 피고인 F의 소개로 만나게 된 BW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2조장인 경사 BX에게, "범죄첩보를 주겠다. AU가 BV과 짜고 30억원을 횡령하였는데 BV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AU가 BV에 대한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내연관계인 인테리어업자와 함께 위 BV을 살해하였다. 횡령한 증거 및 위 인테리어업자의 신상정보도 제공하겠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제보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AU를 무고하고, 나. 2006.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여수시 BY빌라 소재 주차장 내 위 F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U에 대한 살인 및 횡령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위 F을 통하여 위 경사 BX에게 금 500만원을 교부하려고 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10. 피고인 A,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AU에 대한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제보를 하고, 위 망(亡) BV의 본처인 BZ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AU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며 이에 맞서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AU의 사촌동생인 수사기관 종사자가 위 AU의 입장을 옹호할 것을 우려하여 위 사촌동생의 모친이자 (주)I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V에게 허위 내용의 편지를 제시함으로써 위 AU와 위 V를 이간질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형성키로 마음먹고, 위 AU가 사촌동생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내용의 편지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이를 워드로 출력케 한 다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위 BV의 본처인 BZ에게 직접 가지고 가 위 출력물 말미에 위 BZ의 서명을 받은 후 2006. 12. 14.경 피고인 A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부케 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미약하자 이를 수정한 후 위 V에게 보여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6. 12. 중순경 위 BO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등기우편물 중 BZ의 서명부분을 오려낸 다음, 피고인 F에게 "AU는 자기 사촌동생이 검찰청 특수부 검사라고 나에게 온갖 협박을 하였다. AU가 계속 그렇게 나오면 언론이든 청와대든 검찰청이든 어디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차 초안을 잡아주고 이를 출력케 한 다음 출력물 말미에 위와 같이 오려낸 BZ의 서명부분을 붙여 이를 복사하고, 복사물 중 오려붙인 사각 테두리 부분을 화이트 수정액으로 칠한 다음 이를 재복사하여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Z 명의의 등기우편물 1통을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우편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V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11. 피고인 A는, 가. 위 경사 BX이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AU에 대한 횡령 및 살인 혐의에 관하여 내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횡령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치 못함은 물론 위 AU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만 36억원, 46억원으로 계속 부풀리는 등 전혀 제보에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망(亡) BV에 대한 부검결과가 단순 익사로 판명되는 등 전혀 내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 내사를 사실상 종결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위 경사 BX이 위 AU와 (주)I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은폐하고자 위 F을 시켜 권총으로 피고인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5. 15.경 여수시 CA 소재 BW경찰서 민원실에서 "BX 형사가 AU와 내연관계이고 (주)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BX 형사는 이를 은폐코자 2007. 5. 10. 15:00경 여수시 BO건물 1층 주차장 내 F의 차량 안에서, F을 시켜 권총으로 나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BX을 무고하고, 나. 2007. 5. 7.경 피고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여 검찰수사가 개시된 후 AU가 작성한 피고인의 개인장부를 검찰에 임의 제출함에 있어 위 장부 중 S(주) C과 관련된 금원에 대하여 위 AU가 연필로 기재한 'G'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를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07. 5.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개인장부상에 연필로 기재된 'G'라는 부분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문의를 받자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증거변조를 교사하고, 다. 2007. 5. 7.경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인 E이 검찰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와 같이 BX 형사에 대하여 여수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면전환을 꾀하였으나 위 탄원내용이 허구로 밝혀짐에 따라 더욱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주)I의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부 차장 AU, 대리 AX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함으로써 재차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AU, AX가 (주)I의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U, AX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5. 29. 경 순천시 왕지동 777-1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AU, AX가 공모하여 CB아파트 임대보증금 2,800만원, 공장 토지 및 사무실 임대료 1억 9,000만원, 가수금 반제금 인출 후 공금횡령 746,599,687원, BD 공금횡령 684,000,000원, (유)BU회사 CB아파트 분양 및 임대보증금 2,686,500,000원 등 합계 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내연관계에 있는 BW경찰서 소속 BX 형사의 사주를 받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갖은 모략과 중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AU, AX를 각 무고하고, 12. 피고인 C은, 가. 2005. 3. 31.경 여수시 월내동 소재 HOU 부지 조성공사 S(주) 현장 사무실에서, 위 3의 다, (가)항과 같이 중국 인민폐 2,831위엔, 미화 6,801달러(원화 1,000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4. 18.경 여수시 AT 소재 (주)I 사무실에서, 위 3의 다, (나)항과 같이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같은 해 5. 27.경 여수시 BN 소재 BO 모텔 주차장에서, 위 3의 다, (다)항과 같이 금 2억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라. 2005. 1. 21.경 순천시 연향동 1326-1 소재 하나은행 순천지점에서, 피고인의 직속 상사인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묵인 및 인사평정권자로서 좋은 인사고과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9,000달러를 미국 거주 피고인 D의 처인 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51,900달러를 송금하여 피고인 D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마. 2005. 9.경 BJ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CD에게 "앞으로 BJ 확장 단지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감사를 대비하여 BJ 매립장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없애버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골재 및 토사납품업체인 (주)CE, (주)CF, (주)CG, (주)I, (주)CH 각 담당자로 하여금 위 각 서류를 회수한 후 폐기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S(주) 소유의 '(주)CE HOU PROJECT 토사반입작업 송장철' 약 35권, '(주)CF HOU PROJECT 토사반입작업 송장철' 약 35권, '(주)CH HOU PROJECT 토사반입작업 송장철' 약 14권, '(주)I HOU PROJECT 재활용혼합석반입작업 송장철' 약 10권, '(주)I HOU PROJECT 토사반입작업 송장철' 약 21권, '(주)CG HOU PROJECT 수평배수재반입작업 송장철' 약 7권을 폐기하여 이를 손괴하고, 13. 피고인 D는, 2005. 1. 2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12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금 51,900달러를 송금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14. 피고인 E은, 가. 2004. 8. 27.경 여수시 학동 87-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나. 2005. 8.경 피고인 A, B가 당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였던 오락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주)I의 자금을 유출하여 자금난이 심각해진 것이 계기가 되어 위 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에게 금 2억원을 퇴직금 및 위로금조로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았으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006. 11. 30.경 여수시 CI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여수시 T 소재 임야 153,040m²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U, V, W, A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주유소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J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임야를 그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12. 1.경 여수시 학동 87-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12. 1. 접수 제23389호로 위 CJ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고, 15. 피고인 G은, 2007. 5. 중순경 여수시 CK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장부 중 '2005. 4. 18.자 AQ 대여 300,000,000' 옆에 연필로 기재된 'G', '2005. 5. 16.자 현금지급(이사님) 3,000,000' 옆에 연필로 기재된 'G', '2005. 6. 10. B 500,000,000' 옆에 연필로 기재된 '주식, G', '2005. 6. 29.자 6/20 미기장 100,000,000' 옆에 연필로 기재된 'G', '2005. 8. 4.자 이사님 100,000,000' 옆에 연필로 기재된 '현금 G'를 지우개로 지워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변조하고, 16. 피고인 H는, 가. 2006. 1. 중순경 위 BO모텔 앞에서, 위 5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S(주) 토사납품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토사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여수시 CL 소재 CM대학교(구 CN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CO(주) 사장인 CP의 구형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CP로부터 여천공단 내 사포지구 S(주) 탱크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공사시행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다. 같은 해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P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17.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매입액을 늘리고 매출액을 줄여서 세무관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14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V, CQ(피고인 E에 한하여)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금 사용처 파악 : 증거목록 순번 320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 기재는 생략) [판시 제1의 나, 제17의 각 사실] 1. 증인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BE, AU, AX, E, DB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사본 등(505번), 각 세금계산서(505-2, 505-6, 508-1, 508-4, 509-4, 509-7, 509-11번), 각 I 일계표(505-3, 505-7, 508-2, 509-8번),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509-2번), I 입출금내역 등 사본(511번), 조세포탈 증거목록 10(급여 노무비 : 511-1번), 조세포탈 증거목록 11(보상금 누락 : 511-2번), 조세포탈 증거목록 12(매출 누락 : 511-3번) 1. 토사납품계약서(2006. 11. 12.자), 세금계산서(2006. 12. 30.자), (유)DC 기업은행계좌, (주)I의 세금계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E(피고인 E에 한하여), AU(제8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AU(제3회), AF(제2회, AU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관급공사 관련자료 첨부(165번), 수사보고(수표교환 : 352-1번), 수사보고(감리원 AM 소속 확인 : 355번), 수사보고(I 장부사본 첨부 : 358번) 1. 지급결의서(132번),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133번), 수첩사본(162번) [판시 제3의 가 사실] 1. 증인 CV, BE, DE, DF, DG, G, AU, AX, E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제1, 8회,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일부, B 일부 진술부분 및 AU 대질부분 각 포함 : 284번)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38번, 43번, 475번), 압수목록(476번) 1. A, B 업무상횡령 증빙자료(5-1권부터 5-5권 : 567번) 1. I 및 A 관련 통장번호사본 첨부보고(44번),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보고(47번), 예금거래명세표 첨부보고(57번), 수사보고(상업상호저축은행 통장거래내역 파악보고 : 113번), 주식대금 3억 반환 주장에 따른 보고(326번), 수사보고(압수물 CD 출력물 첨부 : 537번), DH 관련 I장부 등 첨부보고 등본(546번) 1. 각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제7, 8, 9기 : 147, 148, 149번) 1. 출납일보(작성자 CV), I 계좌내역, AQ 계좌내역, I 급여대장 [판시 제3의 나 각 사실] 1. 증인 BE,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일부, 피고인 A에 한하여)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기업통장사본(119번), 계좌별 거래명세표(120번), DD 우체국통장 거래내역(121번) [판시 제3의 다 (가), (나), 제12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E, AU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77번) 1. 도급계약서사본 첨부보고(47번), 수사보고(DE 임의제출 수첩 압수 및 수첩사본 첨부, 피고인 A에 한하여 : 80번), 수사보고(환전-고객별 거래내역조회 : 292번),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294, 295번) [판시 제3의 다 (다), 제12의 다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DG, DI, AU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제1회, 피고인 B에 대한 제1, 8회(각 일부, 각 AU 대질부분 포함 : 169번, 444번)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제1, 3회), F(제1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348번) 1. 압수조서(77번) 1. 예금거래명세표 첨부보고(57번), 수사보고(DE 임의제출 수첩 압수 및 수첩사본 첨부, 피고인 A에 한하여 : 80번),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제2 내지 5보, 2005. 5. 27. 토사선급금 공금횡령 관련 수표추적결과보고 : 141, 166, 324, 439번), 미국송금 명목 DJ 수취내역 정리(421번) 1. 상업상호저축은행 통장, E 농협계좌내역서, 2006. 6. 29.자 장부내역, 2005. 8. 4.자 장부내역(447 내지 450번) 1. 등기권리증(130-1번) 1. 'DK 땅 관련철'에서 부동산관련 계약서 원본 [판시 제3의 다 사실] 1. 증인 DL, DM, DN, AF, BK, AU, AX,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31번) 1. 압제2호증 "HOU PROJECT 재활용 혼합석 반입작업 일일운반내역서" 출력(101번), 분석보고서(105번), S회사 BJ 매립공사 관련자료 1권(568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O, B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제3회), D(제2, 3회, 각 일부), A(제8회 : 489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40번) [판시 제5, 제17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 489번)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R, BK, B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B 각 대질부분 포함) [판시 제8의 사실] 1. 증인 F, B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AU 진술부분 포함) 1. 등기권리증(130-1번, 491번), 등기부등본(492번) [판시 제9, 제11의 가, 다 각 사실] 1. 증인 F, BX, DP, DQ, DR, G, AU,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A 일부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제1회(A, B 각 일부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제8회(일부 : 489번)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업상호저축은행 통장거래내역 파악보고 : 113번),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제2보, 2005. 5. 27. 토사선급금 공금횡령 관련 수표추적결과보고 : 141번), 수사보고(인수인계서 제출보고 : 174번), 주식대금 3억 반환 주장에 따른 보고(326번) 1. DS 농협계좌(통장사본) 내지 장부사본(192 내지 279번) 1. 탄원서(1번), 각 진정서(24, 532번), 고소장(29번), AU, AX 공금횡령 26억 근거자료(A 제출) 1권(570번), 업무상횡령 관련부분(A 제출) 1권(571번) [판시 제10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V, BZ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479번), 압수목록(480번) 1. BZ 편지사본 첨부보고(396번) [판시 제11의 나, 제15의 각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제1회, A 일부 진술부분 및 AU 대질부분 각 포함), A(제8회, 일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69번) 1. 수사보고(문서감정의뢰 회보에 따른 결과보고 : 183번), 실제장부상 삭제된 필적복원내용 일람표(184번), 감정서(187번), 수사보고(압수물 CD 출력물 첨부 : 537번) 1. 원본장부(188번), CD저장장부사본(189번) [판시 제12의 라, 제13 각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T, DU, DL, D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3회(B 대질부분 제외),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일부, C 대질부분 포함)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외화송금신청서(361번), D 작성 외화송금신청서(362번), C이 D 상무의 미국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364번), DV 계좌로 송금한 내역(373번), I 납품개시 시기(391번) [판시 제12의 마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 DW, H, BK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4의 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자기앞수표, 금융거래확인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123 내지 128번) [판시 제16의 나, 다 각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 나, 다, 라 , 제3의 다 , 제5 각 배임증재의 점(다만, 제5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 , 제2의 라 , , 각 뇌물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가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 , , 각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 ,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 ,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30조(판시 제4 강요의 점),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 제7의 가 각 사생활조사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나, 제7의 나 각 불법청취·녹음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 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판시 제9의 가, 제11의 가, 다 각 무고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9의 나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0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0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11의 나 증거변조교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 나, 다, 라 , 제3의 다 각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 , , 제2의 라 , , 각 뇌물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 , , 각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 ,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 ,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 사기의 점, 포괄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가 사생활조사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 불법청취·녹음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 공갈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2의 가, 나, 다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2의 라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판시 제12의 마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24조, 제30조(판시 제4 강요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3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 나, 다, 라 각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 , , 제2의 라 , , 각 뇌물공여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제14의 가 부동산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4의 나 횡령의 점) 피고인 F :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 제7의 가 각 사생활조사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나, 제7의 나 각 불법청취·녹음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0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0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155조 제1항(판시 제15 증거변조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324조, 제30조(판시 제4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6 각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I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7 각 조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1의 다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U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갈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피고인 A에 한하여), 뇌물공여의사표시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횡령죄, 증거변조교사죄, 재물손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증거변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피고인 A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의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C, D, E, F, H, 주식회사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의 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주식회사 I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2005년도 법인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H: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3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A, B는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I의 법인계좌에서 AQ, AP, AS 명의의 각 농협계좌, AR 명의의 제일은행계좌 등으로 이체된 다음 인출·사용되는 금원 부분은 위 AQ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단계에서 이미 횡령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위 AQ 등 명의의 계좌에서 그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의 자금은 그 대부분이 일단 대표이사 차입금 반제 등의 형식으로 법인계좌(AX 명의의 무자료거래통장 포함)에서 위 AQ 등 명의의 계좌로 이동하여 보관되다가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 B 등의 사적 용도로 지출되고, 일부는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법인 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AQ 등 명의의 계좌 내에서 보관되고 있는 금원 자체는 속칭 '자금 세탁' 내지 '비자금 조성'의 과정에 있는 금원으로서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함께 은닉되어 있는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후 그 금원이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위 피고인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바깥의 영역으로 임의 지출 또는 이체되는 시점에 비로소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견지에서, 순번 204, 205, 215, 223 기재 각 금원은 위 AQ 등 명의의 계좌에서 벗어나 DY, DZ, EA, EB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달리 이 부분 각 금원들이 보관계좌들 사이에서의 단순한 자금이동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B는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31, 146(그 중 200만원), 149(그 중 269,150원), 177 기재 각 금원은 법인 차량 할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직원 자녀 학자금, 고물상 선수금 반환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원이고, 순번 27, 50, 51, 67(그 중 1억원 및 5,050만원), 68, 120(그 중 5,000만원), 168 기재 각 금원은 I이 V, AP, W, DX, CQ, DY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던 금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순번 19, 31 기재 각 금원은 법인 소유가 아닌 E 개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 할부금으로, 순번 146 기재 금원은 피고인 A, B가 개인적으로 애용하던 EC보살의 점 비용으로, 순번 149 기재 금원은 피고인 B의 아들 ED의 고등학교 납부금으로(I의 회사 규정상 임직원 자녀 납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각 지출되었고, 순번 177 기재 금원은 피고인 A가 폐기물 철거시 발생하는 고철의 선수금 명목으로 EE으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철거용역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I의 자금으로 EE에게 반환한 금원인 사실, 순번 27, 50 기재 각 금원은 V로부터 2004. 12. 28. 차입한 1억원이 2005. 1. 3.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출되었고(순번 27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EF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조달해 준 사채를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순번 50 기재 금원은 V 계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순번 51 기재 금원은 피고인 A가 AP 명의로 CB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2,80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며, 순번 67 기재 금원은 2005. 4. 13. S로부터 수령한 골재납품대금 11억원을 그 자금원으로 하여 전부 사적 용도로 지출된 금원으로서, W에게 상환하였다는 1억원 중 3,000만원은 원래 피고인 A가 자신의 양식장 운영자금으로 차용했었던 금원이고(기소 또한 위 1억원 전부가 아니라 위 3,000만원 부분에 한해 이루어졌다), DX에게 상환하였다는 5,050만원은 I 전 사주 EG의 사채 변제, AS의 적금 불입 등에 사용된 금원이며, 순번 68 기재 금원은 피고인 A가 I이 아니라 EH과 관련하여 CQ로부터 차입하였던 사채를 변제함에 사용된 금원이며, 순번 120 기재 금원은 V로부터 2005. 8. 23. 차입한 1억원과 무관한 금원이고(위 차입금은 2005. 10. 27. 상환된다), 순번 168 기재 금원은 I의 상업상호저축은행 대출금으로써 피고인 B 부모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금원인(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그 후 I의 기업은행 대출시 피고인 B의 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건 횡령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A, B는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93, 94, 129, 133, 134, 135, 142, 150(그 중 50,000,000원) 기재 각 금원은 DI, V, W, DG 등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순번 58(그 중 24,000,000원), 69(그 중 110,000,000원), 86, 117, 185, 191, 192 기재 각 금원은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다만 순번 69, 86 기재 각 금원은, I이 AR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순번 193, 194, 206 기재 각 금원은 적금 등을 해지한 금원을 각 자금원으로 하여 지출된 금원이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순번 92 기재 금원은 DI으로부터 차입했다는 금원이 입금된 AR의 제일은행계좌가 아니라 AS의 농협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이고, 순번 93, 94 기재 각 금원은 DI으로부터 차입했다는 금원이 아니라 I 축협계좌에서 흘러나온 금원이 AP 농협계좌, AR 제일은행계좌를 순차 거쳐 BH찜질방 용도의 AQ 농협계좌로 입금된 것이며, 순번 129 기재 금원은 V로부터 차입했다는 금원이 입금된 AP의 농협계좌가 아니라 AS의 농협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이고, 순번 133, 134, 135 기재 각 금원은 W로부터 2005. 10. 17. 차입했다는 3,000만원과 무관하며(위 차입금은 그날 대부분이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4.자 차입금 4,000만원과 더불어 2005. 11. 25. 전액 상환된다), 순번 142 기재 금원 또한 V로부터 2005. 11. 2. 차입했다는 1억원과 무관한 금원이고(위 차입금은 같은 달 4. 전액 상환된다), 순번 150 기재 금원은 DG으로부터 2005. 11. 23. 차입했다는 5,000만원과 무관한 금원인(위 차입금은 이 건 지출 전에 이미 모두 소진된다) 사실, 순번 58 기재 금원은 EI의 CB아파트 임대보증금 2,400만원이 입금되어 있던 AQ의 농협계좌가 아니라 AP의 농협계좌로부터 AS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그 자금원으로 하고 있고, 순번 69, 86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2004. 6.경 I의 자금으로 여수시 EJ 토지(매입가 2,700만원, 시가 4,800만원 상당)를 매수하여 A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허위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인출·사용한 금원이며(특히 순번 86 기재 금원의 횡령 방법은 판시 제3의 가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A는 순번 69 기재 금원 중 3억원을 AU가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바 있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순번 86 기재 금원이 I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순번 117 기재 금원은 EK로부터 2005. 9. 9. 수령한 CB아파트 임대보증금 3,000만원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원이고(위 임대보증금은 계약 해지로 인하여 같은 달 12. 3,150만원이 인출되어 반환된다), 순번 185 기재 금원 또한 임대보증금과는 무관한 금원이며(그날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I 법인계좌에서 AQ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이, 위 AQ의 농협계좌에서 AS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이 각 이체된 후, 위 AS의 농협계좌에서 988만원이 인출되고 그 중 550만원이 위 AQ의 농협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가 그 550만원이 BH찜질방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광주은행으로 인출된다), 순번 191, 192 기재 각 금원은 AX 명의의 농협계좌(I의 무자료거래통장)에서 지출된 금원으로서 EL의 임대보증금 3,000만원과는 전혀 무관한 금원인 사실, 순번 193, 194 기재 각 금원은 2006. 4. 26. I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2,000만원이 AQ 농협계좌를 거쳐 당시 잔고가 전혀 남아있지 않던 AR 제일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날과 다음날 각각 지출된 것으로서 2006. 4. 24.자 AS의 상업상호저축은행적금 해지액과 무관한 금원이고(위 적금 해지액 38,548,572원은 그 다음날 이미 대부분이 소진된다), 순번 206 기재 금원 또한 AS의 적금 해지액과 무관한 금원인(이 건 입금액을 제외하면 그날 AS의 농협계좌에는 잔고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A, B는 끝으로, 설령 자신들이 판시 제3의 가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위 횡령 기간 동안 최소한 합계 4,290,391,972원을 조달하여 I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횡령액은 거의 대부분 위 입금액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실질적 횡령액은 위 입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I의 수입이 생기면 극히 일부 당일 소요될 법인 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을 일단 위 AQ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빼돌려 보관하다가 법인의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차입금 등의 형식으로 재차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하고, 개인적 비용의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바로 위 AQ 등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법인계좌 입금액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원래는 I 법인 자체의 소유였지 위 피고인들의 개인 소유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액은 애초부터 위 입금액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서로 무관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1의 나 증거변조교사 부분 피고인 A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증거변조죄의 객체인 증거라 함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만을 말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비자금 조성 내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장부를 조작하도록 교사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변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인 자신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증거변조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와 달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그 타인으로 하여금 위 법조 소정의 증거변조죄의 죄책을 부담케 함과 더불어 그 교사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12의 다 배임수재 부분) 가. 주장 피고인 C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2의 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앞서 2005. 4. 18. 수수했던 판시 제12의 나 기재 2억 5,000만원 중 2억원을 피고인 A에게 부동산 투자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무산되자 2005. 5. 27. 위 2억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넨 금액이 중국여행경비 1,000만원(판시 제12의 가 기재 금액이다), 현금 2억 5,000만원, 수표 2억 2,000만원 등 합계 4억 8,000만원 가량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합계액 4억 8,000만원이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사이의 리베이트 수수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매매대금인 것처럼 가장했던 판시 제8 기재 금액과 일치하는 점, AU 또한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판시 제12의 나 기재 금액과 별도로 2005. 5. 27. 2억원을 추가로 건넸고, 피고인 C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2억원은 부동산 매수가 최종 무산된 2005. 6. 20.경에야 비로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다만, 검찰 초기 진술에 위 각 금액의 교부일시와 방법, 부동산 투자대금 명목의 위 2억원의 수령 및 반환일시 등에 관하여 일부 헷갈려하는 태도가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검찰 초기 진술 당시에는 총 수수액이 3억 1,000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던 피고인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이 AU가 I 근무시 작성하였던 총괄장부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위 부동산 투자 건은 여수시 DK 소재 EM씨 문중 소유의 토지 매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 매수 노력은 적어도 2005. 6. 초순까지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후 EM씨문중에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바람에 그달 20.경에야 최종 무산된 점(위 최종 무산 시점은 AU가 진술한 위 부동산 투자대금 2억원의 반환 시기와 일치한다), 위 2005. 4. 18.자 2억 5,000만원 수수는 2005. 3. 28.자 1차 납품계약 체결 및 2005. 4. 13.자 1차 기성금 수령 직후이고, 위 2005. 5. 27.자 2억원 수수는 같은 달 4.자 2차 납품계약 및 같은 달 20.자 2차 기성금 수령 직후로서 시기적으로 견련관계가 있는 점, 위 2005. 4. 18.자 2억 5,000만원 및 위 2005. 5. 27.자 2억원은 모두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원으로서, I의 장부상 각각 BH찜질방 수리비 및 토사선급금으로 가장하여 회계 정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제12의 다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로써 이 부분 범죄의 증명 또한 마쳐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12의 라 배임증재, 제13 배임수재 부분) 가. 주장 먼저 피고인 C은, 판시 제12의 라 기재 각 외환 송금(특히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이전의 외환 송금)은 피고인 D가 업무상 바빴던 탓에 자신이 피고인 D를 대신하여 그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심부름을 해 준 것으로서 단순한 금원 대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D 또한, 위 각 외환 송금은 피고인 C이 자신을 대신하여 생활비를 송금해 준 것으로서 단순한 금원 차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7회에 걸친 각 외환 송금은 2004. 12.경 개시된 HOU공장부지 매립공사 및 2005. 1. 중순경 시작된 I의 골재 납품 기간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점(I은 그에 앞선 2004. 12.경 이미 골재 납품업체로 사실상 선정된 상태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수시로 피고인 C에게 '골재 납품 등과 관련하여 도와주면 앞으로 충분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한편,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전인 2005.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도 CE, CG 등으로부터 이미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2005. 1. 21. 최초 송금시에는 처인 CC 앞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가, 2회 송금시에는 피고인 C에게 EN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처에게만 계속 보내면 이상하니까 EN 앞으로 송금해달라고 하였던 점(피고인 C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거듭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5. 4. 2.부터 같은 달 5.까지의 중국여행 당시 피고인 D에게 I의 B로부터 여행경비 어시스트를 받았음을 알리면서 그 여행경비를 전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호텔에서는 중국 인민폐 2,000위엔 가량을 별도로 건네주기까지 한 점(당시 동행했던 BG은 약 1주일 후 자신의 경비 부담부분 80만원 가량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였음에 반해, 피고인 D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6회 송금 하루 전인 2005. 6. 22. 피고인 C과 함께 순천 하나은행에 갔음에도 그날에는 외환거래등록만 하였고, 특히 마지막 7회 송금시에는 역시 피고인 C과 함께 위 은행에 갔음에도 자신은 담당직원에게 잠시 후면 C이 와서 송금을 할 것이라면서 외환송금신청서에 사인만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C이 와서 송금을 한 점(이는 단순한 송금 심부름이라는 피고인들의 변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05. 1. 21.부터 2005. 8. 24.까지 총 7회에 걸쳐 거의 매월 주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다가 피고인 C에 대한 회사 내부감사가 시작된 2005. 9.경 이후로는 송금이 중단되었고, 피고인 D는 그때부터는 해외 송금할 금액을 장모인 DJ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녀로 하여금 이를 송금하게 한 점(피고인 D는 2004. 11. 5. 이후로 위 계좌에 거의 금원을 입금하지 않다가 2005. 8. 22.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D는 최초 송금시로부터 거의 1년이 다되도록 차용금 명목이라는 위 송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05. 11.경 이후 피고인 A가 '잘못하면 피고인 C에게 얽혀 들어갈 수 있으니 빨리 갚으라'고 조언해 오자 2005. 12. 22.경 급하게 5,540만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C의 장인 DV의 계좌로 이를 입금한 점(그 직후인 2006. 1.부터 피고인 A, H와 더불어 피고인 C의 사직 및 출국을 종용하기에 이른다), 위 입금 당시 피고인 C, D 모두 각 회의 송금액이나 송금 총액을 메모해 둔 바도 없고(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해 약정한 바도 없었다), 이를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던 탓에 피고인 C이 그 동안의 송금 총액을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준 점, 한편, S의 부문장은 부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산하 팀원의 승진(특진, 표창 추천 포함), 2차 인사고과,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피고인 D는 2005년도에 피고인 C에게 회장 표창이나 부장 특진 추천에 관해 자주 말하였고 실제로도 그 해에 피고인 C에 대해 회장 표창 추천을 한 점, ⑩ 피고인 C은 검찰에서는 수 회에 걸쳐 일관되게 위 각 송금은 자신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묵인해주고 자신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주길 바라며 직장 상사에게 상납한 것으로서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가 각각 판시 제12의 라 배임증재, 판시 제13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로써 이 부분 범죄의 증명 또한 각각 마쳐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D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4 강요 부분) 가. 주장 피고인 D는, 자신의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4 기재 사직 권유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직속 상사의 지위에서 비리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에 대한 위 강요행위는 피고인 D, A, H 등 일정 부분 이 사건 비리 의혹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공동의 동기 내지 목적아래 공모·실행한 행위인 점(정작 피고인 C의 바로 위 상사인 팀장은 당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장이라도 검찰 특수부 수사가 개시될 것처럼 거짓말로 위협을 하는가 하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각자의 등장 시기를 조율하고 녹음기를 몰래 휴대하기까지 한 점, S 내에서 비리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는 전혀 도외시한 점, 피고인 C의 사직서 제출 직후 피고인 D 등 공범들은 함께 모여 이를 자축하고 녹취 내용을 함께 청취하기도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C으로서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등의 판시 강요 행위를 위 법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기재 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기재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5. 6. 20. 판시 제3의 가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주)I의 회사자금 1억원을 E의 농협계좌로 비자금 조성한 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불법자금 지출)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데에 있고, 이에 기하여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횡령횟수 및 횡령액을 총 311회, 합계 5,010,596,420원으로 각각 산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순번 91 기재 금원은 피고인 C이 판시 제12의 나 기재 수수액 2억 5,000만원(순번 69 기재 금원의 일부이다) 중 부동산 투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었던 2억원을 그 자금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2억원 가운데 1억원이 I의 법인계좌 또는 AQ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C의 반환 요구에 따라 2005. 6. 20. I의 상업상호저축은행계좌에서 E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후 재차 인출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AU의 법정진술, AU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진술조서, B에 대한 제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U 대질부분(444번), AU에 대한 제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를 들어 피고인 A, B가 순번 69 기재 금원의 횡령과 별개로 I의 자금 1억원을 또다시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내지는 총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피고인 D에게의 재물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 A, B로부터의 재물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A, B, D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피고인 D에게의 재물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 A, B로부터의 재물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6. 10. 24.경 여수시 중앙동 710 소재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에서, S(주) 상무인 피고인 D에게 (주)I의 토사 납품계약, 폐기물 처리계약 체결 등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사례 및 S(주)의 사업계획 또는 토지매입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을 통해 EO로 하여금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 D의 처인 CC이 사용하는 계좌인 EP 명의의 계좌로 금 9,626달러를 송금케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12. 21.경까지 별지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9,426달러를 송금하여 피고인 D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B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19,426달러를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데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위 각 외환 송금은 자신들이 피고인 D를 대신하여 그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심부름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D 또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제3회), G(제1회), AU(제6회), F(제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F(제1회), H(제3회), EQ(피고인 D에 한하여)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G 작성의 각 진술서(352, 353번)의 각 기재, B 수첩사본 4매(368번), 수사보고(D 관련 압수물 첨부 : 399번), D 사용 대포폰 사용 확인(423번), 수사보고(피의자 D 다이어리 내용 확인 : 424번)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2회에 걸친 외환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중 2006. 10. 24.자 송금(이하 '이 사건 제1송금'이라 한다)의 송금명의자인 EO는 피고인 F의 여자친구이고, 2006. 12. 21.자 송금(이하 '이 사건 제2송금'이라 한다)의 송금명의자인 ER은 피고인 G의 딸로서 그 이전인 2006. 11.경 피고인 G과 함께 I에 입사하여 회계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인 B가 피고인 F, G에게 각각 부탁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여서 그 명의로 송금할 수는 없었고, 또한 한 사람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도 2006. 4. 12. 및 같은 달 28. 각각 피고인 D, A가 건네준 1,000만원 가량을 미화 9,800달러로 환전하여 EN 앞으로 송금한 바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송금 이후로도 피고인 G은 2007. 4. 2. 및 같은 달 19. 각각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ES 명의의 국민은행통장(피고인 A가 EO의 조카 ES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이다)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10,000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 D의 가족에게 송금한 바 있는데, 그 중 위 2007. 4. 2.자 송금은 이 사건 각 송금과 마찬가지로 EP 앞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제1송금 하루 전인 2006. 10. 23.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던 자신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3,85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중 850만원이 이 사건 제1송금일에 출금되는 점(나머지 금액 중 11,760,000원은 그날, 17,682,360원은 같은 달 26. 각각 피고인 D의 또다른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이체된다), 피고인 D는 위 2007. 4. 2. 및 같은 달 19.자 송금 당시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에서 ES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각각 950만원, 940만원을 송금한 바 있는데, 그에 앞선 2007. 3. 16. 및 같은 달 21. 각각 2,000만원, 1,91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였고(피고인 D는 위 각 송금이 이 사건 각 송금액과 아래에서 보는 여행자수표 금액 등을 함께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가 그와 다른 명목으로 위 E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송금할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위 각 송금 시기는 아직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점, 한편, 피고인 D의 가족이 2007. 1. 4.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25.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같은 달 24.경 피고인 G을 통하여 10,000달러 상당의 여행자수표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D측에 건네준 점, 피고인 A, B 또한 이 사건 각 송금을 포함한 총 6회의 위 각 송금기간 동안 일부 변제 시기가 늦어진 경우는 있었더라도 그 송금액 자체는 모두 변제받거나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I이라는 법인체를 함께 운영해 오면서 거액의 편취,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일삼고, 그 과정에서 마련된 자금 및 법인의 수입을 철저한 자금세탁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대부분 리베이트 제공, 뇌물 공여 등 불법적인 용도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가 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상황에 맞닥뜨리자 그로 인한 책임들을 자신들의 불법적 지시에 충실히 따라왔을 뿐인 부하직원들에게 모조리 전가하고, 더 나아가 문서위조, 증거변조교사, 걸림돌 제거를 위한 사생활 조사, 도청 및 사직·출국의 강요, 무차별적인 무고와 허위 증거자료의 작출 등 온갖 불법적 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의 부하직원 등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인 대기업의 임원, 오랜 경력의 경찰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공황에 가까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적지 않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작 위 피고인들에게서는 책임의 전가, 궁색한 변명 및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 외에 진정한 반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질의 무게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 D 또한 그 금액이 작지 않은 데다 그 지위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등 위 피고인들 모두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이후 그 교부자인 피고인 A, B에게 수수액 이상을 빼앗기고, 직장 상사인 피고인 D, 부하 직원인 피고인 H로부터도 사직서 제출 및 해외도피를 강요당하는 등 결코 감내하기 쉽지 않은 심적·물적 고통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또한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을 모두 돌려줬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F, G, H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각 주문과 같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