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 13:00경 경기 양주시 E 4층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발행번호란에 ‘G’, 고객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I’, 상환금액란에 ‘9,410,000’,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H님 ㈜J대출을 2020. 12. 4.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증 제2호)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남, 61세)에게 “국민생활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알 수 없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연결하도록 한 후, 다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 서울 노원구 L 앞 노상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증 제2호)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0.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남부지검 N 수사관 및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여, 25세)에게 “대포통장 사기 관련 피해자 인증을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으로 가서 모든 예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3: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 8번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60세)에게 전화하여 “개설된 Q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기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서울 중앙지검 검사에게 연락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식기소를 위해 피해액에 대한 공탁금을 내면 5-7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해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5:2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 10:00경 경기 포천시 T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납부번호란에 ‘V’, 고객 성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금액란에 ‘금 일천만원정’, 대출일자란에 ‘2020년 12월 9일’, 주소란에 ‘경기 포천시 X, 내용란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전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Y단체장 Z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단체장 Z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완납증명서 1. 피의자 차량 내부 촬영사진, 수사보고(AA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출력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내온 문서가 정당한 작성권한 없이 작성된 위조된 문서라는 점 및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B’가 낸 AC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D’)와 연락하여 채권회수 업무에 고용되었다는 것이나,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전화와 텔레그램 메신저 만으로 고용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만 받는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상호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을 시작하기 전 대출금을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질문을 한 바 있고,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그저 순응하여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조직원(일명 ‘A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날 장소, 고객의 인상 착의, 수금할 돈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소개말을 지시하였고, 수금한 돈을 입금할 송금인 명단과 수취인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해주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지시에 순응하여 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데, 송금인 명단이 그날 피고인이 수금한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고, 수취인 계좌가 피고인이 사칭한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채업자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나, 이는 애초에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인 제2금융권의 대출금회수업무 설명과도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전송받아 출력한 완납증명서는 ‘AA은행, J, Y단체장’ 등 금융기관 명의의 것인 바,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AB’나 사채업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으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변소하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까지만 이동한 후 다시 약속장소까지 걸어가거나(피해자 C의 경우) 또는 다시 택시를 이용하여 약속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증거기록 제99, 100쪽)을 알 수 있는 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회수라면 본인의 이동동선을 숨기고,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 이런 의심스럽고 불필요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구체적인 인사말까지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을 만날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성명불상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도 있는 차안에서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M의 경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O 검사’가 보내서 왔다고 직접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라 칭하며 현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완납증명서를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의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방식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회수 방식이 아니라 불법성을 인지하거나 보이스피싱범행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및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으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