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판시 제1전과),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제2전과). 2018고단6046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주면 2016.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0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0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 증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융의뢰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잔고 증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대출 알선 등 업체인 (주)H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주)I이 J 조성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서초구 K대학교 정문 건너편 부근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주)I의 고문인 L에게 '우선 약정금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일 안에 J 사업자금 8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80억 원을 투자할 전주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80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을 약정한 기일까지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700만 원을, 2017. 11. 23.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각각 약정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의뢰약정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2019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건부투자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투자계약 해제 및 약정금반환 청구의 건사본 판시 전과 : 각 증거기록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법원2017도404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58),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0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88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7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전과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제2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실제로 피해자가 의뢰한 300억 원의 자금 유치(이하 '이 사건 자금 유치'라 한다)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금 유치에 관한 정확한 자금 조달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자금 유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금 유치를 M에게 의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히 얼마의 비용을 M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M의 진술도 엇갈리며, 특히 그 당시 이 사건 이전에 M에게 의뢰하였던 이 사건 보다 유치 규모가 훨씬 작은 35억 원 상당의 자금 유치도 이미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경로를 통한 자금 유치 노력은 피해자와의 약정이 파기된 이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자금 유치를 스스로 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자금 유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금융의뢰약정 체결 및 이행 무산 피해자는 2016. 6.경 N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하여 그 가능처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2016. 7. 15.경 N으로부터 '250억 원의 자금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2016. 7. 1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자산에 대하여 N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들었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300억 원에 대한 계좌 잔고증명을 2016. 7. 19.부터 2017. 7. 21.까지 하여 주되, 그에 대한 비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이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조건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금융의뢰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에 따른 300억 원의 자금 유치 및 관련 서류 준비가 약정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약정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자금 의뢰 요청을 거절하고 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약정 다음 날인 2016. 7. 19.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자금유치업무 실제 진행 여부 피고인은 실제로 위 300억 원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 자금 유치 업무를 하는 M에게 이 사건 자금 유치에 대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7. 19. M가 이를 유치하지 못하였고, 그 후 O에게도 자금 유치를 의뢰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M가 운영하는 'P' 사이에 2016. 7. 11.자 안동시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35억 원의 자금 조성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서' 및 피고인이 M에게 2016. 7. 6. 1,500만 원 및 300만 원, 같은 달 7. 700만 원 및 1,000만 원, 같은 달 11일 1,000만 원 및 4,7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6. 8. 11.자 '확인서'가 각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의하면, 2016. 7. 11. M가 운영하는 (주)Q에게 합계 5,7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런데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2016. 7.경 안동건, 파주건 및 이 사건 자금 유치 등 여러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만 정확히 어느 건에 대하여 어느 날짜의 얼마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M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3자금 유치 건 전후로 몇 차례의 자금 조성 업무를 추진하여 왔는데, 모두 무산되었다. 이 사건 자금 유치는 의뢰인 측에서 비용을 다 마련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나중에는 위와 같이 다른 업무 건으로 기지급한 돈에서 M로부터 돌려받을 돈과 2016. 7. 11.경 지급한 5,700만 원을 합한 9,200만 원을 이 사건 자금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M는 앞서 본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지급받은 돈을 이 건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O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7. 28. 300억 원의 자금 조성에 대한 비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시점은 이 사건 금융의뢰약정 기간이 지난 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 요청을 철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은 이후이다. 다. 6,000만 원 미변제와 관련된 정황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계좌번호 : G)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돈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들(피고인이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R, S 등. 특히 S에게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당일인 2016. 7. 19. 4,000만 원이 송금됨) 및 피고인의 처 T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9,200만 원을 M가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이 사건 자금 유치가 무산된 이후의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일행인 U, N이 다시 300억 원을 조성하여 주면 V아파트를 인수할 수 있으니 계속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을 받아 자금 조성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므로 6,000만 원을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 U은 N이 데려온 사람으로 2016. 7. 18. 약정 당일 처음 보았다. 4,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V아파트 건을 들었는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거절하고 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 후 계속 전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8고단 604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금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만연히 믿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1억 원 중 4,000만 원이 반환된 점, 2019고단173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판시 제2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735 중 일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초구에 있는 'W' X호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피해자가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878억 원을 투자하겠다. 당장 1억 원을 주기 어려우면 우선 가지고 있는 만큼이라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1) 판시 각 범죄사실이 판시 제2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와 같은 돈을 투자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사업을 하려는 부지에 담보를 설정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이외에 전주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878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2,000만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추진하는 'AA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약 800억 원대의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AB, AC을 통해 2017. 10.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AC 등을 통해 미리 제공받은 자금투자요청서 등을 검토한 뒤 2017.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조건부 자금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위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 회사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계약서가 있다. 1) 먼저 객관적인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위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차 자금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위 1억 원의 착수금을 제공하는 것에 선행하는 조건이라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즉, 제4조 문헌의 구성상 1항과 2항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1항이 2항의 선행 또는 전제조건으로 읽히지 아니한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1차 자금 증빙이 착수금 1억 원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차 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1억 원 지급을 독촉해서 끝내 2,0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처분문서와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과 달리 1억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AB, A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라. 이처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약정과 달리 1억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비록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상품권 사업 등에 따른 비용 지출이 많았고, 실제로 878억 원을 투자할 만한 자금력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