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홍보단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무고교사) 피고인 A는 2013. 5. 7. 동래경찰서에서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남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F이 피고인 A가 사건의 주범임을 자백하여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2013. 5. 7. 부산 금정구 G 건물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위 사건에 연루된 I, J, 피고인 B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다 "F이 배신을 해서 다 불었다, 내 혼자는 못 죽는다, F이를 엮을 무슨 사건 없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울분을 토로하던 중 당시 남자친구였던 I로부터 F이 최근에 J의 여자친구인 K의 친구 L의 소개로 C을 만나 모텔에 가서 잠을 잤다는 말을 듣고 C을 교사하여 F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 9. 22:00경 부산 연제구 M 인근 'N' 치킨집에서 C과 L을 만나 C에게 'F이 친구들에게 처녀인 너를 따먹고 못생겨서 버렸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 F은 초등학생에게도 성욕을 느끼는 변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사전에 모의한 대로 C과 I의 통화를 주선하여 이를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하여 F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C에게 F을 강간으로 고소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10. 01:00경 피고인 B, 남자친구인 O과 함께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해운대경찰서에 근무하는 P 경사에게 강간고소를 위해 C, L을 차에 태우고 가던 중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진술할 내용을 반복하여 알려주어 이를 암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강간고소를 주저하는 C에게 울면서 "마음 변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시경 해운대경찰서에서 P에게 강간신고를 하였으나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낮에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말을 듣고 C, L과 해운대경찰서 인근 모텔에서 같이 투숙을 하며 C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C은 피고인 B와 함께 2013. 5. 10. 14:50경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Q에게 다음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F을 고소하고, 피고인 B는 C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마치 미성년자인 C의 이모인 것처럼 동석하여 C이 실제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10. 17:00경 C을 부산시 동래구 R에 있는 S병원으로 데려가 성폭력으로 인한 검사를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3. 5. 14. 해운대경찰서 P 형사로부터 마치 자신이 C의 이모인 것처럼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으며 '성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하혈을 하였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료소견서까지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무고) 피고인은 2013. 5. 10. 14:50경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Q에게, "F이 2013. 4. 30. 새벽 02:00경 휴대폰을 빼앗아 가는 수법으로 온천장에 있는 모텔로 자신을 유인한 후 큰소리로 '내가 더럽냐'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베개를 치는 등 협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저항하는 자신을 몸으로 깔아뭉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29. 16:00경 K의 친구 L의 소개로 F을 만나 같은 날 20:10분경부터 2013. 4. 30. 11:30경까지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의가 전혀 없던 C을 교사하여 F에 대하여 허위고소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딸인 A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 A와 B의 교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후 바로 허위고소임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이 F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하여 사실이라고 믿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교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C이 F으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0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의 공동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A가 자신에게 F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고소내용을 짜주어 위와 같이 허위고소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들에게 F으로부터 강간 내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C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는 없다. 0 피고인 A는 자신의 남자친구이던 I, J, K 및 F이 있는 자리에서 F으로부터 여자와잤는데 못생겨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강간으로 신고하면 어쩔거냐고 물었는데 F이 할 수 없다고 하여 강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76쪽), 위와 같은 대화에서 F이 여자를 강간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0 수사기관에서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는 2013. 4. 30. F이 여자랑 같이 잤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A는 나중에 나타나 그런 대화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와 2013. 5. 7. 만났을 때 피고인 A가 F을 엮을 사건이 없느냐고 하였고, 이에 I가 피고인 A에게 F이 며칠 전 여자친구랑 모텔에 갔었다더라고 하자 피고인 A가 "강간으로 꾸미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 등은 피고인 A에게 F이 C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0 피고인 A는 C과 만난 자리에서 I에게 전화를 하여 "F이가 한번 여자랑 자고 그냥 차버리는 놈이제"라고 물었고, I는 맞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는 그전 통화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F 욕을 하면 그냥 대답하고 받아주기만 하라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은 피고인 A와 I의 위와 같은 통화를 옆에서 듣고 F이 정말 자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한다고 믿게 되어 F을 허위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 A는 F이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여 F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C을 만나기 위해 C의 친구인 L에게 여러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들은 C을 만난 후 C을 데리고 심야인 01:00경에 고소를 하기 위하여 친분관계가 있는 경찰관이 있는 해운대경찰서로 간 점, 피고인 A는 해운대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진술할 내용을 반복하여 알려주어 이를 암기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강간고소를 주저하는 C에게 울면서 "마음 변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들은 해운대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늦었으니 다음날에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말을 듣자 다음날 고소를 하기 위해 C과 함께 인근 모텔에서 같이 투숙한 점, 그 다음날 해운대경찰서에서 C이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가 C의 보호자로서 C의 고소내용을 보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C을 여성병원에 데려가 성폭력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한 점, C과 그 친구인 L이 F에 대한 고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들은 C과 L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하여 그 후 피고인 B가 C과 L에게 8만원씩을 송금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C이 만나게 된 경위, C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고소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C이 F으로부터 강간 내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