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30경 경기 광주시 B 펜션 앞 주차장에서,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이후 수정주차를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C K3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08경부터 2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씨팔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래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운전한 장소가 펜션 주차장이고 운행거리도 약 2m로 매우 짧아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19:46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6경부터 20: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내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2:41경 서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정차하고 있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므로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받자 횡설수설하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약 1m를 진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달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에 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더 가볍다면 거부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피고인은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회유하려 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히기도 하는 등 거부한 행태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이르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4:21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다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하이패스 톨게이트의 출구부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등의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점,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맞은 편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언행이 어눌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2보)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건물 지하에서 도로까지만 차량을 운행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지 1. 음주측정거부 채증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9: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대체로 오래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오포로 43 삼거리를 레이크 사이드 CC 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석 쪽 문 등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등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56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운전 경위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3:30경 아산시 둔포면 신남교차로 34번 국도(둔포 방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아니라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모텔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2. 2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9년 11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연이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3:1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씨발놈아, 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측정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9:2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예산휴게소에서부터 당진시 면천읍 자개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9.2km 지점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인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9. 18:50경 경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18:50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21. 4. 29.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5. 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양동이손잡이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순번 11, 2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나아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차량을 운행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3:40경 경북 봉화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전력이 전부 2012년 또는 그 이전의 전력이고, 그 대부분이 벌금형 전력이며, 판시와 같은 징역형 전력도 1회 존재하나 해당 전과는 이종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당시 음주운전 범행의 범정이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0:30 거제시 거제중앙로 177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21. 4. 3. 01:30 ‘도로에 차 시동이 켜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4. 3. 01:49부터 02:00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10144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23: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통보배제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0:2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역주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남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1, 13, 14, 2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회신 내역 출력물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당진시 합덕읍 합덕터미널 인근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없어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명시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병원에 갈 것을 거부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음주측정을 하자 다시 상대 운전자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화를 나누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도착하자 그 배우자 옆에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을 데리러 온 차량에 탑승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할 당시에도 다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진술로 명확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병원 치료도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교통사고 후 병원에 가기도 음주측정도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다.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