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6. 20:03경 전남 장흥군 B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소주방(주점)에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술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의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밀어내며 '가라'고 소리쳐 반항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3~4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긴급체포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떨어뜨린 지로통지서 등 사진촬영 붙임), 수사보고(현장점검 및 피해자 탐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내용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주점)에 들어간 것일 뿐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어서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방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방에 누워 쉬고 있는데 가슴에 압박을 느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뽀뽀하자고 얼굴이 다가오면서 힘으로 입이 얼굴까지 오고 제가 일어나서 발로 찼어요. (피고인이) (자궁) 몇 번을 찼어요."라고 진술하였고(진술서),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제가 자고 있는데 제 가슴이랑 어깨 위로 자기 몸을 올리니까 묵직했어요. 입으로 뽀뽀를 하려는 걸 제가 피하니까 볼 쪽에 뽀뽀를 한 거 말고는 없어요. 신고하고 나서 배꼽 아래쪽을 신발 신은 발로 3번 이상 차고 이런 거."라고 진술하였으며(진술조서 1회), "(피고인이) 뽀뽀를 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달라 들었는데 순간 제(피해자)가 밀쳤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밀치지 못했나 봐요. 그 사람 입술이 제 볼에 한 번 닿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진술조서 2회),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뽀뽀 한번 하자고 달려든 것에 깼습니다. "(검사가 '그 당시에는 볼 쪽으로 입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때는 입술이 볼에 닿은 것으로 기억해서 진술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예, 닿았던 것 같습니다. (검사가 '증인이 지금 말한 취지는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기억이 났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그리고 확실히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2020. 1. 16. 20:03:52)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을 떠난 직후(2020. 1. 16. 20:05:34) 등 총 2회에 걸쳐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상황을 접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개요 란의 내용과 수사보고(112신고내용 음성파일 첨부)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긴박한 음성 및 신고내용(나 죽어 빨리오세요. 저 때려놓고 도망가요)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이 내실 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적잖이 놀란 상태에 있었음이 경험칙 상 분명하고 범행이 극히 짧은 순간 동안 벌어졌던 것임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 범행의 세부적인 부분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주인(피해자)을 부르려고 주방에 가서 보니까 방에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운 것이 조금 과하게 깨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나와 부렀죠. 주인이 거기에 누워있길래 그냥 걸어 들어가서 두 손으로 주인의 몸을 밀면서 깨웠지요. 몸을 밀면서 깨운다는 것이 저의 행동이 컸나 봐요. 깨우려고 하다가 엎어져 버렸죠. 주인 몸 위로 엎어져 버렸죠. 좌우지간 깨운다는 자체가 와일드했다는 것인다. 내가 어깨죽지를 잡고 깨우면서 엎어져부렀제. 어떻게 손을 짚는다는 것이 그냥 몸 위로 쓰러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를 덮친 것 같이 되어 버린 것 같기도 하고."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서 깨운다고 하는 것이 주인 몸 위로 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와일드하게 깨운다는 것 자체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피고인을 향해 소리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술을 주문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다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다가 일어났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점에서 나갔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술을 주문하기 위해 피해자를 과하게 깨운 것일 뿐 추행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살만 한 것이었음을 밝혀 사과하고 당초 예정하고 있었듯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 될 터인데,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를 단념하고 만연히 주점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주점에서) 나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가기 전 돌아보니 피해자가 누운 상태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사건 당시의 주요 부분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수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고한 112 신고내용 음성파일에는, 피해자와 경찰관 이외에 남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이 목소리는 피고인의 목소리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녹음파일의 내용과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피고인의 휴대폰, 지로통지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바로 (주점에서) 나가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최초 112에 신고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적어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시간 동안 몸싸움에 해당하는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주점 내실에는 매트리스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매트리스 가장자리 부분을 짚었다.", "(당시 내실에는) 침대(매트리스)가 있었다. 사진을 보니까 치워버렸더라. 사진도 (피고인이) 의심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조작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직후의 사건 현장인 주점 내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작성일시 2020. 1. 16.]에서는 매트리스의 존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주점 내실에서 매트리스를 꺼내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술을 주문하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약 3년 정도 전부터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오가며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고 밝히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좋지 않은 감정을 쌓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징역 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징역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징역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그곳 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