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2014고단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8:00경 고양시 일산구 D아파트 104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0.05g씩 1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23:00경 고양시 일산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 안에서, E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0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E로 하여금 I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편지봉투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2. 00:00경 경기 일산서구 J 소재 건물 202호에서, 며칠 전 K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648- L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14. 19: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도로변에서, L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25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L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157,500원 = 20만 원(2회 투약 × 10만 원) + 50만 원(매수금액) + 83,000원(1g당 83만 원 × 수수량 0.1g) + 25만 원(매수금액) + 124,500원(1g당 83만 원 × 수수량 0.15g)]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1648 -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3.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M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고, 같은 날 20:00경 I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호텔 옆 골목길 노상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 02:00경 서산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C와 함께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4. 04:00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C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8.경 C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9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출구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로부터 현금 71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3.경 C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M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18.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부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14:00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C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여러 공소사실은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은, C가 이전에 피고인의 제보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C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C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증거로, 정보입수보고,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퀵서비스 기사 사무실 및 핸드폰 번호 확인, 통화내역 분석,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필로폰 암거래가격 보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였다. 먼저 각 수사보고나 범죄경력조회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퀵서비스 기사 사무실 및 핸드폰 번호 확인, 통화내역 분석 등의 증거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변소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즉, 피고인은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변제 받았었는데, 그와 같은 금전거래 내역 중 일부 송금내역을 떼어내어 C가 이 사건 필로폰 거래대금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화통화 내역도 C와 돈거래를 하면서 대여 및 변제독촉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살피건대, 금전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면, C 관련 최초 범행일시인 2012. 6. 23. 이전인 2012. 5. 25. 피고인이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 1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이 C로부터 2012. 5. 26. 3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8. 45만 원을 입금 받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서로 돈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변제받은 내역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C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2012. 6.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부족한 개업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현재까지 갚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도박을 한 장소나 사람들에 대하여 추상적인 진술만을 할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있다. 한편 피고인과 C의 전화통화내역을 보면, 그 자료들의 기간은 2013. 1. 6.경부터 2014. 1. 5.까지인바, 이는 제1의 바항의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소사실들의 각 범죄일시 이후의 것이어서 그 통화내역들이 제1의 바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공소사실 제1의 바항의 범죄일시인 2013. 11. 18.경에 피고인과 C는, 당일 C가 요구했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C 및 퀵서비스 기사 상호간에 전화통화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까닭에 위 통화내역들만으로 2013. 11. 18.에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보내주었는지 여부가 입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입수보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남게 되는데, 이는 모두 C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결국 쟁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로 귀착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먼저 제1의 가항 공소사실에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는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는 I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C를 만났는데, C가 I에게 '내가 A(피고인)에게 작업을 당해서 지금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A를 골탕 먹이는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기에, I는 농담식으로 '만약 네가 A랑 2대1로 해서 나한테 물건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면 A도 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가 정 억울하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봐라'라는 취지로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로 C가 출소 후 그와 같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C가 2014. 6. 5.경 자신에게 보내온 자필 편지를 제출하였는데, 그 편지에는 "A 놈이 빠져 나갈까봐 형님 이름까지 거론했던 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 A 놈 잡고자 하는 거지 제가 머하러 형님께 민폐를 끼치겠습니까… 혹시나 의정부에서 형님 부르시거든 저와 대질시켜 달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A와의 싸움에 제가 섣불리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라는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고, 위 표현들을 비롯하여 편지의 전체 내용은 C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정을 엿보게 하는 것이어서 C의 제보가 악의의 제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제1의 라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가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라고 지목된 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C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도 없고, C와 둘이 만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며 더군다나 서로 마약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분은 더더욱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라항의 공소사실 일시경에 범행 장소인 지하철 녹번역 근처에 간 적도 없고, C를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하여, C의 진술과 배치된다. C의 주장에 따른다면, 위 U는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는 위 U를 공범으로 입건하여 함께 기소하지도 아니하였는바(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U는 처벌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C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데,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C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의 제보로 C가 2012. 12.경 마약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적이 있다. 그런데 C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C가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잠적을 하여, 당시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C의 애인 V를 설득하여 C와 만나도록 한 다음 약속장소를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C가 사기혐의로 검거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C는 201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3노320) 복역하게 되었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여전히 마약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때 C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C는 그동안 변제하지 못했던 돈을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며 2013. 11. 18.경 변제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우선 1회 변제분으로 송금하면서 C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마지못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서류봉투에 넣어 이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기에 C는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위 안산지원 2012고단279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을 하게 되었다. C는 복역 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자발적으로 제보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C가 복수심에서 허위제보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수사는 이러한 허위제보에 의해 개시된 것이다. 피고인의 이 같은 진술내용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C가 I로부터 서울 O 소재 P호텔 옆 골목에서 필로폰을 건네받고, 대천해수욕장으로 가 함께 투약을 하였다는 제1의 가, 나항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인 2012. 6. 23.과 다음날인 6. 24.에 피고인이 '행신중' 내지 '일산역' 점포에서 여러 차례 출금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일산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큰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2012. 6. 23.경 대천해수욕장에 내려갔다는 C의 진술은 위 출금 거래점포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니와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즉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천해수욕장에 간 날이 2012. 6. 23.인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W이 C에게 180만 원을 입금해 준 날이 대천해수욕장에 간 날이고, 그날 오후에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W이 C에게 18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고, C가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날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18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어 C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공소사실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서는 C가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며칠 뒤에 재판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전달받는 것을 기화로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수를 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서로 상반된 피고인과 C의 진술 중 C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함께 투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관련 메스암페타민 매수·투약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