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D 카이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7. 21:52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21:55경 청주시 서원구 G 소재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전항 기재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7. 21:55경 청주시 서원구 I 소재 J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 B(여, 26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청주시 서원구 K 소재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XXX호 벽 쪽의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C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옷방 창문을 열고 위 휴대폰으로 그 곳에서 나체로 몸에 묻은 물기를 닦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안방 창문을 열고 위 휴대폰으로 안방 침대 위에서 하의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 위 B의 모습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7. 23:58경 청주시 서원구 K 소재 주택에 이르러 위 3항 기재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재차 훔쳐보기 위하여 대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XXX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19.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본 건에 이른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강제추행 피의자 및 피해자(가명 F) 이동경로 및 현장 사진, 주거침입 피의자(피해자들) 이동경로 및 현장 사진 CCTV, 피해자의 집 구조 및 사건 현장 사진, 지문감정의뢰, 주거침입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CD 1매(피의자 A 소유의 휴대폰 내 저장기록-포렌식의뢰결과), 2019. 6. 17. 강제추행 CCTV 영상 CD, 신상정보 변경이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사상황(피해자 신체 사진 밀봉 편철),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198호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노1840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F(가명)을 두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 C, B을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범한 점, 위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주택 담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목걸이와 반지 등을 강취한 뒤 강간까지 하려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각 100만 원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제3의 나항의 각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을 두 차례 추행하고, 다시 길거리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을 따라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가명)과 합의하여 피해자 F(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