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기간행물발행업체인 인터넷 언론사 ‘B’의 기자이고, C은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E구청장 경선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1. 서울 성동구 F빌딩 5층 B 사무실 내에서 C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시절 추진하였던 G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전 수수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H’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9월 열린 G 일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I이 “C 실장님, 건설사에 돈 받았어요?”라고 직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당시 C 예비후보는 긍정도 부정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수수 혐의로 번질 수 있어 해당 의혹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B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이 C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정당’의 E구청장 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피고인 게시기사) 1. 수사보고서(서울시 도심권사업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서울시 공문접수),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보도의 허위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보도의 주요 내용은 ‘C이 서울시 J으로 근무할 당시 G 사업 관련하여 특정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I도 G 일대 도심산업 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C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였으나 C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9.경 G 일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대책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I이 자신에게 이 사건 보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시 역시 기록관리 문서 중 2019. 9.경 개최된 G 일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대책회의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2)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도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도 내용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단지 2019.경 G 재개발 관련 언론 보도들이나 2019. 7. 23.경 및 2019. 11. 25경 I이 참석한 G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의 자료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G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이해관계 대립이 있었다는 자료들에 불과하고 ‘C이 G 재개발 관련하여 특정 건설사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어 I도 이 부분을 지적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9.경 G 일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대책 회의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게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 보도 내용대로 I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1급 공무원인 J에게 특혜 여부를 추궁하였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하였을 것인데 2019. 9.경 당시 이에 관한 아무런 언론 보도 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보도 내용은 C이 서울시 J으로 근무할 당시 G 재개발 관련하여 특정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C의 평판과 명예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서, 당내경선 중인 C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보도는 인터넷에 기사로 게시된 것으로, 당해 선거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표의 대상으로 하여 그 전파력이 상당하였다. 3) 이 사건 보도 표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공적 존재인 당내경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검증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를 게시한 시점인 2022. 4. 21.은 D정당 E구청장 경선이 시작되는 2022. 4. 29. 직전이었던 점, 이 사건 보도 제목으로 ’K‘이라는 표현 및 소제목으로 ’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5년 동안 기자로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도 당시 피고인에게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당내경선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이라는 전파성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D정당 E구청장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기사를 게재한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