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3. 6. 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 1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유실물로 보관된 C 명의의 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무인 과일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G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2,9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같은 날 13:2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마치 제1항과 절취한 C 명의의 G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순금 3돈 반지 1개를 교부받고,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3. 6. 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8. 11:0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N‘ 피시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유실물로 보관된 O 명의의 P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마치 제1항과 절취한 O 명의의 P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O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8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3. 6. 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7. 02: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분실물로 접수된 카드가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분실한 사실이 없고 분실된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PC방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인 V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W 소유의 신용카드인 X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7. 03:36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마트’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U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A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PC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7,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7. 10:41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1,30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금반지를 건네받기 전 도난 사실을 인지한 W이 카드사에 신고함으로써 결제 취소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L 카드결제 영수증,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승인내역 문자 사진, N 피시방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2023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번), Z마트, AE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부분, 2023고단169 사건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 부분,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횟수⋅수법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 기재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U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