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배달대행업체를 동업하며 최근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있던 중, 가. 2018. 10.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그만두자는 말을 하자 화가나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나. 2018. 10. 3. 21:30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 피고인이 빌려간 15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려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말리며 피고인을 그 곳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방문을 닫자 방문을 위 부엌칼로 2회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칼을 들고 협박한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10년이 지난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10경부터 02:3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피해자 D(56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겠다"라며 술값 15만원 중 10만원만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술병을 쳐서 깨뜨리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친한 후배인 피해자 D(56세) 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부위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C(일명 'D', 2017. 4. 1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선고)과 국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마카오로 출국하게 한뒤 마카오에 있는 E아파트 F동 10층 G호 및 H아파트 9층 1호에 투숙하게 하여 관리하면서 위 성매매 여성들을 마카오 J호텔 4층에 있는 속칭 'K'라고 불리는 성매매 업소 또는 마카오 L 호텔 5층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등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수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들이 받은 돈의 10%와 숙소 비용 명목으로 1주일에 60만 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1. 경 성매매 여성인 N를 마카오로 출국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위 N를 위 J호텔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성매수자로부터 1회당 2,070 홍콩 달러(약 30만 원)를 받고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성매매여성인 O, P, N, Q, R, S, T, U, V, W 등을 마카오로 출국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자들로부터 1회에 약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Y대화내용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해외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5차례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공범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해외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체류할 숙소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성매매 여성들을 현지 성매매 업소와 연결시켜 주고 수익금 관리 업무까지 전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스포츠과학과 3학년으로 휴학 중이고,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는 각 같은 학교 같은 과 1학년으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2:40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 피해자 D(20세)의 자취방에서, 동급생인 H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H와 죽은 후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H가 돌아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방안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E를 때리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D의 팔과 머리, 피해자 C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좌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제2, 3중수부지 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 D에게 상해를 가하여 C, D이 자취방 밖으로 달아나자 그 곳 침대 위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장실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의 후두부 및 머리를 감싸고 있던 손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열상 및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C, D, E) 1. 현장상황 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양주병 등으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전치 2주 내지 5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간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의 위험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33세)와 건설회사 C에 소속되어 D현장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마련한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서 합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3:1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세탁기를 가동하며 피고인에게 "티비 그만 보고 빨리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대꾸하였다. 피해자가 세탁실에서 "씨발, 좆같네"라고 욕하자 피고인은 세탁실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려 부엌 싱크대 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4cm)를 집어 들었다. 피해자는 "씨발놈아, 찔러봐라"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았고 그 순간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길이 약 7cm의 얕은 상처가 생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뒷목을 1회 찔러 각 약 길이 2cm의 상처가 생기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진(수사기록 18면, 19면, 20면, 52면, 53면, 54면, 56면, 57면, 131면, 132면, 149 내지 158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면, 47,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사용하여 범행하고 상해 부위가 위험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5:14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C' 앞길에서 소고기를 구입하기 위해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교통카드 1매가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색동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1. 경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8. 12. 에는 또 다른 절도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2012. 12. 5.경 설립되어 2012. 12. 31. 경 폐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5.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2013. 7. 1.경~2013. 12. 31.경)에 D 외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576,5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2013. 7. 1. 경~2013. 12. 31. 경)에 E 외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337,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2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 반성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있어 계좌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4. 1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한 달만 계좌를 빌려주면 물품비를 입출금 하는데 쓸 것이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가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4. 11. 12: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한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체크카드가 ATM 기계에 먹혔다. 체크카드를 재발급한 다음 입금된 350만 원 중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전달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발생. 피해회복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소개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안산과 서울 잠실에 폐전선 1만 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다. 폐전선 안에 들어있는 구리를 팔면 최소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금 5억 원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투자자들에게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고소장 1. G,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7노4475)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확정 및 여주교도소 수감중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해자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2016. 4. 30. 강원도 고성군 B에 있는 C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장의 영업자는 영업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C에서 횡성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자인 D회사 E에게 총 8회에 걸쳐 25,044,750원 상당의 우육을 판매하고, 식육판매업자인 F회사 G에게 총 9회에 걸쳐 54,552,648원 상당의 우육을 판매하고, 식육판매업자인 H회사 I에게 17,852,400 원 상당의 우육을 판매하였음에도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행, J 상대 업체 거래량 및 거래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단속 직후 언동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적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처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장에서 발렛파킹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골프장 캐디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면서 5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현재 내연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6. 17:30경 오산시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성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다음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날 골프를 함께 친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믿지 못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씨발년, 넌 인간도 아니다. 걸레다. 내가 헤어져 줄테니까 니 친구 년하고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이놈 저놈 만나고 다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내 싱크대 여닫이문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70cm, 칼날 길이 약 50cm)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그 놈하고 잤다는 것에 내 팔목을 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왼쪽 손목에 칼을 대고 마치 식칼로 손목을 그을 것처럼 자해를 하려고 하고, 이른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그 남자와 안 잤다는 것에 내 손가락을 걸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 팔목을 자를테니 너도 니 손가락을 잘라라, 너는 그 남자랑 잤다. 서로 피를 봐야 믿을 수 있으니 너나 나나 어디 한군데 피를 내자. 피를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해야겠다고 말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자리에 다시 앉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던 와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급히 전화를 끊자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죽이고 경찰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결국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1시간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 18.경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건물에 있는 B은행 구월동지점에서 B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00만 원은 위 B은행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A 계좌 거래 명세표 1. 거래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수취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피해금이 2,500만 원이고 계좌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한 피해금이 1,200만 원으로, 이 사건 피해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 10.경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상담을 받다가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의심스럽기는 하였으나 편법 대출을 위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인 범행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7. 4. 18.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5년도 연차미사용수당 857,890원, 2016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027,536원, 2017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561,070원 합계 3,446,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7. 4. 18.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1,419,3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알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폭이 좁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는 차량들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E 운전의 피해자 (*) F(여, 69세) 소유의 G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99,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H자동차공업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검사직무대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E" 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18 면에 의하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는 "F" 이다. 피해자를 "F"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재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부지 내 자동차 세정작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소 등인 공작물(가로 7.6m, 세로 1.04m, 바닥면적 7.904m²)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설치한 공작물이 크지 아니한 점,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메가 2.0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3: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서교차로 방면에서 양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선 쪽에 있는 'D'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집게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제도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하며 빚이 200만원이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고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피해자 G과 연인 사이로 지내며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5.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휴대폰요금이 미납되었는데 대신 납부를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연락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24,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8. 19.경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39,426,510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연인 사이로 지내며 알게 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 0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K 콜센터에 전화한 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305,73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의 내용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만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노모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7. 23: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1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48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로데오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상림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