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마약 구매자로 위장하여 피고인과 D,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충남지방경찰청 G 소속 경장 피해자 H(36세)을 만났다. D가 피해자 H에게 주사기를 보여주면서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H이 D를 체포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으로 몸을 집어넣으면서 한 손으로 수갑을 꺼내고 다른 한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았고, 그 순간 D는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발진하여 피해자 H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철제 울타리를 뚫고 인도 위에 올라섰다가 다시 급후진하고, 부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I(37세)이 뛰어와 "서! 서! 서!"라고 외치며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운전대를 붙잡자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급발진하여 차량을 인도 위 돌기둥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D는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D는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차량을 급발진하기 직전 "가, 가, 뭐야! 빨리 가!"라고 외쳐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F은 D에게 J에 마약 판매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해오는 구매자에게 가짜 마약을 판매하자고 제의하며 명반가루가 든 주사기 등을 D에게 건네고, D는 이미 F 및 자신이 가짜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일보러 충남 서산에 같이 내려가자. 이번에는 5짝 짜리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면서 그 대가로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F과 D, 피고인은 가짜 마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F은 2019. 5. 7. 16:17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D가 J에 "아이스 삽니다, 아이스 팝니다, 작대기 팝니다, 빙두 팝니다, 오리지날 순도, 선드, 손손, 떨, L 아이디 M"라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충남지방경찰청 G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현찰 380만 원에 술 5짝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D에게 위 주사기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과 D는 그 무렵 위 BMW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날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사기 등을 제시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명반가루를 주사기에 넣는 방법으로 가짜 필로폰을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가짜 필로폰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눈치챈 피고인과 D가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진료소견서(H), 진료소견서(I)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상황)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확인)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있는 룸미러를 운전석에 앉아 있던 D가 아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이 보기 위하여 조정을 한 후 D와 피해자 H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대화를 할 때에도 룸미러 등을 통하여 주위를 살핀 점,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하는 마약 거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D를 도울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D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인 서산시까지 동행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와 함께 가짜 마약을 판매하려다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D가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발진함으로써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도운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운전석 창문틀에 끼인 채로 있음에도 D가 차량을 급발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가라'고 소리를 친 것 외에는 별다르게 행위를 한 것이 없고, D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피고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편면적 방조로 보인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 가, 뭐야! 빨리 가!"라고 외침으로써 D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가, 가, 뭐야! 빨리 가!"라고 외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라거나 구성요건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가 차량을 급발진하기 직전 "가, 가, 뭐야! 빨리 가!"라고 외친 사실은 인정되나, D가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기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소리친 것 외에는 특별히 한 행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도 F과 D가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피해자 H이 운전대를 잡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이어 D가 차량을 출발시킨 것은 사실상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피고인이 D에게 '가라'고 하여 D가 차량을 출발시켰다기보다는 D는 피해자 H이 경찰관임을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차량을 출발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실제로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가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