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8고단2875] 피고인 A은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 없이 보험회사에 신고 접수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등 간이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18회 가량,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7회 가량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 A은 2018. 1. 8. 출소 후 2018. 2. 경부터 또 다시 보험사기 범죄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고 지내던 일명 'C' 등 성명불상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만난 피고인 B, D 등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등에게 보험사기를 함께 저지르자고 제의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가짜 환자로 행세하고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2.경 위 보험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E' 등에서 구한 대포차 번호인 F 매그너스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이 마치 소유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피보험자를 G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다음, 2018. 6.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부근에서 G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I, K, L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7. 2.경 각자 I,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G, I, K, L은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45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이전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의 승용차 번호를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0.경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며 P 카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피보험자를 O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다음, 2018. 2. 2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역 부근에서 O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가 Q 운전의 R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Q, S, T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C'을 비롯한 성명불상자 3명은 각자 Q, S, T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O, Q, S, T은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4,504,350원을 지 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보험금 41,735,720원을 지급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I 명의 합의서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 운전자를 I로 하여 W 주식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4. 23.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Y한방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W 주식회사의 합의서 용지 중 피해자 성명 란에 'I', 연락처 란에 'Z', 주민번호 란에 'AA' 등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W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된 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Q 명의 합의서 피고인은 2018. 5. 29.경 피해 운전자를 Q로 하여 AB 주식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5. 30.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한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AB 주식회사의 합의서 용지 중 피해자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등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AB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된 Q 명의의 합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18고단4864]-피고인 A 피고인은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 없이 보험회사에 신고 접수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등 간이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17회 가량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은 2016. 1. 21. 출소 후 2016. 2. 초순경부터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 01:43경 '2016. 3. 17. 01: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부근에서 AF 운전의 AG 무쏘 스포츠밴 화물차가 S 운전의 AH 벤츠 승용차뒷범퍼를 추돌하여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T, AI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AF, S, T,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3. 17.경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AF, S, T, AI는 모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1.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977,6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O,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피해사항, 사고접수기타사항 1. W보험금지급내역 1. 자동차 대인 종결 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청약서 1. 계약사항상세조회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사고 접수 조사시, 종결보고서 1. 각 대인배상합의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가피공모사고조작의심, 1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지급내역 1. 각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치료비 심사내역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1. 차량 명의자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보험사고접수서,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보험금 결정내역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기타사항 1. 각 합의서 1. R 쏘나타 사진, AN 쏘나타 승용차 사진, P 카렌스 승용차 사진, AO 스타렉스 승합차 사진 1. Y한방병원 CCTV 사진, AP한의원 CCTV 사진 1. 각 CCTV 캡쳐화면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진 및 차량사진 제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보상처리경위서 1. 계약사항상세조회 1. 각 종결보고서 및 합의서 1. 보험금지급청구서(AF) 1. 사고차량사진 1. 각 사고접수조사지 1. 면책보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T) 및 자동차등록증 1. 사고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해 증 제10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1회의 사기 미수에 그쳤고, AQ 대화내역이 수사보고로 첨부되어 있으며 증 제13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위 휴대폰만 몰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W 및 AY에게 피해변제를 해 주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동거녀가 임신 중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기소된 범행이 1건이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저질렀다. 피고인 A 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의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