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1. 11: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지하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하도록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C주점 39번방 안에서부터 계단을 거쳐 건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수회 피해자들을 앞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과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주점 건물 입구로 통하는 계단에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룸약도, 상해진단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C주점 건물 밖에서 했을 뿐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C주점 39번방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들이 도망가려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붙잡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적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주점 39번방 안과 계단 그리고 건물 밖에서 수회 피해자들을 앞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과 손이 닿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못가도록 막는 과정에서 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이 사건 C주점 39번방 안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가게 막았고, 39번방 안, 계단 및 건물 밖에서 수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위치, 행위 횟수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들을 못 가게 막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세세한 점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319번방 안, 복도 및 계단에서도 피해자들이 못 가게 막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낚아챘을 뿐이고, 건물 밖에서도 E를 도망가지 못하게 앞에서 끌어안았으나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법정에서는 건물 밖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건물 밖에서 피해자 D에 대해서도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D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끌어안고 피해자 D가 벗어나려하자 상의를 잡아당겨 왼쪽 가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도록 한 동영상을 제출하자 비로소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합의하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술값 또는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사건 당일 11:04:48에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가 39번방을 나와 복도에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신고할께'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39번방 안에서 피해자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지 못하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피해자들이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손이나 팔을 잡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앞 또는 뒤에서 끌어안고 손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닿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고, 건물 밖에서는 피해자 D의 상의를 잡아당겨 왼쪽 가슴의 상당 부위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피해자 D는 법정에서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니까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고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에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E는 계단 위쪽에 그 아래에 피고인이, 그리고 아래쪽에 피해자 D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E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왼손으로 어깨를 밀쳤고 피해자 D는 아래쪽으로 날아가서 떨어졌다. 2) 피해자 E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추행 및 상해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촬영되고 녹음되어 있다. 파일상의 시각 01:00에 피해자 D의 앞모습과 마주보고 있는 피고인의 체크무늬 상의가 보이고, 01:05에 계단 중간쯤 계단의 방향이 바뀌는 상대적으로 넓고 평평한 공간에 피해자의 검은 색 단화와 피고인의 하얀색 운동화가 함께 보이며, 계단을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01:11에 피해자 D의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철퍼덕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이어 피해자 D가 계단 아래쪽에 넘어져 있고, E가 놀라서 '와 이거 때렸다. 와 이거 상해죄로 가자 와 이거 미친 새끼다 경찰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 3)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깨를 밀어 아래쪽으로 '날아가서 떨어졌다'고 표현하였는데, 동영상의 피해자의 '악'하는 비명소리와 곧이어 '철퍼덕'하고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계단을 구르는 것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은 점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동영상 파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는 01:05에는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그 후 함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 수 없을 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위 C주점의 직원인 F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올라가는 계단에 있었고, 자신은 내려가는 계단에 있었는데, 아래쪽에 있던 여성(피해자 D를 가리킨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혼자 넘어졌고, 피고인과의 거리는 2m정도여서 피고인이 밀기에는 거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복도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계단 아래쪽 C 주점 쪽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여 법정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복도나 계단 아래쪽 C주점 쪽에서는 구조상 피해자 D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법정에서 당시 있었던 위치를 번복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냐고 신문하자, C주점에서는 '복도'와 '계단'이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간 후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였다. 그 후 E가 '야 너 왜 G(E의 지인으로 보인다)한테 연락하냐?'라고 문자를 보내자 '그때 형이 자기가 해결봐준다고 하셔서요 누나랑 얘기해도 대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는 '개가 무슨해결이야 언니 지금 손목이랑 부러져서 전치8주나오고 나도 팔쪽 멍 다들고 일도 못하게 생겨서 성추행이랑 다해서 변호사 선임할 생각이거든'라고 합의를 거절하는 내용으로 답장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경위, 추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