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2. 22:4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유해 조수를 사냥하기 위해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였다. 이를 뒤따르던 D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이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추월을 하며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이 유해 조수를 사냥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SUPER90 엽총(총기번호F, 길이 1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총이 안보이냐? 한번 해 볼 테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엽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 없고 단지 '나는 멧돼지를 잡는 사람이다'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주려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자 피고인 차량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상향등을 깜빡이며 상당한 속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사실(굳이 멧돼지를 잡는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태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보임),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지시키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 뒤에 자신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에서 엽총을 들고 내리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 G가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공무원 G에게 자신이 엽총을 들고 내렸음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간 다음 차량에서 내리면서 '한번 해볼 테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끔 하는 언행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동차 운행 중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보였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리 외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구 B 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C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C선거구 D정당 당원협의회 비서관으로서 서울 C선거구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F도지사의 취임 1주년 기념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라"는 취지로 건네받은 서울 C선거구 당원명부를 보관하던 중 2015. 9. 4. 16:13경 서울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해 I 등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9. 6. 10:42경 서울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해 J 등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위 당원명부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1. 휴대폰가입자 조회 공문 및 회신 1부 1. 주민조회 대상 목록 1부 1. 주민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중요성,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1. 피해자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04: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49 중앙공원 중앙분수대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R(남, 23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 내지 4회 차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4:41경 안양시 동안구 S빌딩'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U(남, 39세), 경사 V, 경사 W, 순경 X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U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복부 및 오른쪽 허벅지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W의 양쪽 팔과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위 V의 뒤통수 및 왼쪽과 오른쪽 팔부위를 발로 차고, 위 X의 왼쪽 뒤통수와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6. 17. 05:10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T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과 민원인인 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AA에게 "어이 여경, 너 보지는 있냐, 니 애미 다 따먹어 버린다니 보지 따먹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에 대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성희롱적인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행인 피해자 R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도 모두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20살의 사회초년생이고,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C 산악회에 소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산악회의 회장 D과 산악대장 E에게 "피해자가 나와 15년간 같이 살던 여자와 사귄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14년간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로 함께 C 산악회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산행에 참석하기 어려워 F 혼자 산행에 참석하고는 하였는데, F이 2019. 3. 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전후로 같은 산악회 회원 G로부터 '피해자와 F이 같이 산행을 하는데 피해자가 F의 가방을 들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더라'라는 말을 들은 것을 비롯해 몇 차례 산악회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와 F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F이 산행에 갔을 때 피해자의 옷을 가방에 넣어 준 바 있는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4.경 점심 산악회 회장인 D(당시 D의 부인도 동석)을, 같은 날 저녁 산악대장 E을 각각 따로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에게 '피해자와 F이 사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산악회 회장과 산악대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D과 E에게 피해자가 F과 사귀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사귀는 것 같다. 너가 보기에는 어떠냐.'고 묻기에 '그 말이 진실이라면 피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사귀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하소연한 사실이 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 'E이 전화해서 피고인이 한 말(피해자와 F이 사귀는지)이 사실인지 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D과 E은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해자에게만 직접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 내용, 발언의 상대방의 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산행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다른 산악회 회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소문의 진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산악회 회장과 산악대장인 D과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F생)의 계모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서울 성동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9세)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김치를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서울 중랑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이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1. 소견서, 각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학대받은 경위, 학대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 학대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 또는 욕설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사진촬영 등을 통한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그 학대의 정도가 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0: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고 말을 하자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씹새끼야", "너 그렇게 살지마"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6. 13:40경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 G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위 파출소 내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위 G에게 "누가 보고 있으면 오줌을 못싸."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세게 닫아 위 화장실 출입문을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배상),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건 목격자 진술서 첨부 보고) 1. F파출소 화장실 용변칸 파손 사진, 견적서,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1166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온 당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누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십 회 있고, 2010년 이후 로만 봐도 업무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은 3회(벌금형 1회, 실형 2회),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2회(벌금형 1회, 실형 1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아도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인과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경찰관에게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수리비 77,000원을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결승 지점에 설치된 울타리 밖에서, 마라톤 참가자를 응원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던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은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은밀한 신체부위까지 직접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이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의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2020. 9. 10.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20.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고양, 서울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00:2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이면도로에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E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89,3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R, X, Y, Z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484,566,43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J, Z,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J, S, R, D, AA, P, W, AB, I, X, N, Q, Z, AC, E, L, O, T, M, Y,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추송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각 보험회사 수사협조의뢰서, 내사보고( 대상자 (피혐의자)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SNS 관계 분석), 수사보고(범행수법 분석 요약 및 고의사고 유형별 분류), 수사보고(추가 교통사고 접수), 수사보고(주피의자 A, H, D, J, I 소유차량 현황 및 전체사고 차량 소유현황표 첨부), 수사보고(입건 피의자 51명 범죄혐의 113건(수정)), 수사보고(주범 피의자 5명에 대한 입금계좌내역 정리), 각 교통사고 영상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주범에 대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이용차량 국산차량→렌트카→수입차량 변천 및 사고번호), 수사보고(상대 차량 운전자인 참고인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H·D·J·I각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주범 피의자 통화내역 정리-통화빈도수 20위 및 공범자와 통화내역), 수사보고(A·J·D·H·I 계좌분석-대상자 간 입출금 내역 분석 등), 자동차등록원보(AD),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S), 각 압수조서·목록·증명, 수사보고(피의자 S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D, 편취보험금 공범과 분배한 내역·계좌발췌), 압수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압수파일 분석), 수사보고(보험사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추송-자동차보험금지급내역표 3부, 각 보험사제출서류(청구서, 지급품위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매우 많고 조직적이며, 기간도 길고, 범행 횟수와 이득액,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은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 H, I, D, J 등과 함께 조력자들을 모으고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점, 2018. 3.경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판시 전과인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조사, 재판받는 중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지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B'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B의 주민등록번호인 'E'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모두 161회에 걸쳐 위와 같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0. 6.경 '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고혈압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의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3,0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모두 16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443,92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각 의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의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의 고발장, 범죄일람표, 추가 범죄일람표 1. B의 문답서 1. 진료기록부(외래)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과 전화통화-주민등록번호 사용 동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기간,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액수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0노3060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21:3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형 B과 함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던 중, 뒤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성명불상자가 위 택시가 도로 중간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B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위 화물차 옆에 세우라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려 위 성명불상자와 실랑이를 하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소질이 없네', '너 개 같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도로 가운데에서 택시에서 내려 택시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버티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국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고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1. 가.'항의 택시기사 D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모가지를 쳐 버린다. 죽여버린다, 좆만한 새끼들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1. 가.'항의 택시기사 D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 모가지를 쳐 버린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이 위 '1. 가.'항의 택시기사 D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머리로 순경 G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그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9. 10.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3. 2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세), 피해자 D(5세)의 머리를 각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파손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친인 피해자 E(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던져 부수고, 주방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4: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 계단에서 가슴 윗 부분이 노출된 민소매 셔츠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도록 하고 촬영버튼을 눌러 피해자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이용 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40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 H, I, J, K, L, M, N, B, O, P, Q,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6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7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시흥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0세),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6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8:00경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후 시흥시 F 소재 집으로 귀가하여 술을 더 마시다가, 일할 때 필요한 칼을 구매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같은 날 20:23경 주거지 인근인 시흥시 G, 2층에 있는 'H' 마트에서 등산용칼(총 길이 20.5cm, 칼날길이 9.5cm, 두께 2mm) 1개를 구입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0:52경 위 'C' 주점의 간판을 보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C' 주점으로 들어가 맥주와 안주류를 주문하고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이 30만 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자, 마신 술의 양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사기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술값 30만 원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가지고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한 뒤, 피해자 D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주방 쪽으로 이동하여 술값을 결제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 등, 어깨, 배 부위 등을 5회 가량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마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위 등산용칼로 1회 찌른 다음, 피고인과 뒤엉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재차 1회 더 찌른 다음 피고인의 발을 붙잡는 피해자 E을 뿌리치고 주점 밖으로 도망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병원으로 호송된 후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비장 및 신장의 손상, 다발성 복벽의 열상, 횡격막의 열상,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기관의 손상, 늑골골절,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상황 확인 - 응급실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의무기록증명서 등 원본 추송), 진단서(피해자 D) 1. 구급활동일지(피해자 E), 구급활동일지(피해자 D) 1. 사건현장 촬영사진, C CCTV 영상화면 20매, 시흥시 G, 2층 H매장 CCTV 영상자료,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6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7년까지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출업체에서 2,5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생활비, 회사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총 4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기망내용 임의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