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등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허위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취약계층 특별금융지원을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6:35경 인천 계양구 F호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4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인출책·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등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천 미추홀구 H, 5층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에 ‘￦13,8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1. 22.’, ‘위 G님 J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11월22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카드 대표이사 K의 성명과 불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를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통합-대환대출 가능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대환대출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2:59경 경기 부천시 L건물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특별대출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7. 09:37경 서울 노원구 O,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8,4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5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등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경 인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1년 02월 09일부로 Q카드 신용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일천이백만원을 2021년 10월 29일에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대출잔액 17,902,000원, 변제금액 12,000,000원, 변제일 21.10.29., 변제방법 현금(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 대표이사 R‘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이사 R’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R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9. 17:33경 경기 양주시 S 아파트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대표이사 R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T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U, 대출일자 2015. 04. 10., 납부금액 44,250,000, 대출상태일부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주)’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V(주)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재차 2021. 1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고객님의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 하였습니다, 보증기관 W, 보증금 20,000,000, 환급예정일 2021-12-06, 환급상태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W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주) 명의의 ‘V 일부상환증명서’ 1장과 W 명의의 ‘W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라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추후 환급이 된다, 우리 직원에게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 1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X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25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21. 12. 6. 12: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2022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문자 캡쳐사진,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범행장면CCTV 사진,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완납상환증명서 2022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카톡 등 내역), 현장 CCTV 분석 사진 자료 1. 허위문서 원본 3장,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끼쳤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변제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