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2018고단5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C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아 양도하면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존에 설립해두었던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 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제1의 가. 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문제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아 양도하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F'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강원도 내 불상의 주소로 택배로 보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 2016. 11. 17.경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유한회사 F'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1. 22.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를 개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566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명 H)로부터 "2016년 11월경 했던 것처럼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3603) 집행 회신(유한회사 D)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3603) 집행 회신(F)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 하한인 7년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2년(기본영역)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이상(처단형 하한인 7년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