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속칭 '사설경마 센터')로부터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직접 사설마권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14. 광주 북구 H에 있는 위 G의 후배인 I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사무실에서, J로부터 사설마권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5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인 B으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구매하고, J을 대행하거나 J이 직접 유사 승마투표행위를 하도록 한 후 사설마권 구매액의 1%를 알선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G과 같이 2010. 9. 17.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 J, K, L 등으로부터는 사설마권의 구매부탁, 사설경마 운영자 B, M, N 등으로부터는 사설마권구매자 알선 부탁을 받고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B, M, N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10. 30. 위 가.항 기재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2. 14.경부터 2012.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B 등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송파구 O 아파트 312동 1301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K로부터 사설경마 참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설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2. 27.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P, G, J, K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설경마 참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박 참가금의 일정액을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Q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3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2. 27.경부터 2011.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R주식회사 등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설 경마 자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설 마권 구매자 J, K, S의 사설 경마 자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이 사설 경마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관리한 T 명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사설 경마 운영 계좌에서 연결된 B 명의 계좌, B이 사설 경마 등으로 사용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의 유사경마행위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방조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추징금 324,196,500원 = 영업 수익금 266,000,000원(1개월 수익금 14,000,000원 × 영업기간 19개월) + 판매수익금 58,196,500원(U, P 관련), 수사기록 제 2475쪽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동종 범행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등까지 두루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중요한 부분은 방조행위로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이미 중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가까이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사용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이미 중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가까이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사용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