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7

범죄 사 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금 9,2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4. 2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4,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금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10 피고인은 2019. 3. 6. H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3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에 '갤럭시S 9 256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7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9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S9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S9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9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다. 2019고단1290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6세대 로즈골드 32기가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51 피고인은 2019. 9. 7.경 파주시 Q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패드 6세대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6세대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 6세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 6세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2019 고단 1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B)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고소취소 되거나 피해자 S, T, M, B, P, I, E, U, D, V, W과 합의한 점, C에게 편취금액을 입금한 점을 참작하였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