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D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06. 2. 27.경까지 C정당 기획조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당내 업무를 기획 총괄하고 당 재정 확충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인바, 1. 피고인 A은 2006. 1. 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조합 G지점에서, 피고인의 손윗동서인 H로 하여금 H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금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송금인을 H 명의로 하여 그 중 금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금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금 5,000만 원을 C정당 J연구소장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금 5,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각 입금하게 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위 B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하고, 2. 피고인 B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4개 계좌를 통하여 금 2억 5,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 P,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T, U,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R, V, M, N, O,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정당 사무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H 명의 통장 압수수색 관련(첨부 문서 포함, 이하 같다),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보고, T 명의의 통장 사본 첨부, 회계책임자 교체 신고서(B) 사본 첨부 등, 통화내역 분석 등, C정당 당헌, 당규 첨부, 관련자 공소장 사본 등 첨부, A 공천관련 등, C정당 신·구 당헌 비교 등, B의 W 방문 횟수 등, 피의자 A 등 통화내역 정리 및 A 상경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공한 위 금 2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당시 W군수로 출마하고자 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따라 대여한 금원일 뿐, 위 금원이 통상의 공천헌금과는 달리 현금이 아닌 C정당 당직자인 피고인 B 등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점, 위 금원 송금 당시는 후보자 선정 방식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략공천이 가능한 시기도 아니었고,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전략공천을 보장해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천헌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정당 기획조정위원장이던 피고인 B은 2005. 8.경부터 공석 중인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면서 C정당 재정을 관리함과 아울러 그의 주도로 C정당사 이전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C정당 J연구소장 K과 함께 위 당사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전북 무주에서 신임 운영위원장 임명장 수여 및 합동연수(이하 '무주워크숍'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특별당비 모금운동을 주도하였고 O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같은 해 10. 이후에도 부족한 당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전남지역 공천희망자들을 만나면서 특별당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이 때문에 C정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후 공직후보자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라 한다) 위원으로 대부분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위 K은 위와 같은 행태로 인하여 차후 공천 관련 잡음이 생길 것을 우려한 당내 중진들의 배제 건의로 인하여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2006. 2. 3.경 발표된 공특위 위원에 선정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639, 707, 708면, 증인 M의 법정 진술 등)], 피고인 B은 위 K과 더불어 X C정당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K의 경우 공천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 전화를 받거나 공천 낙선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630면), 한편, 피고인 A은 무주워크숍에서 피고인 B이 중학교 17년 후배임을 알게 된 이후 중앙당을 오가며 당직자인 피고인 B 및 위 K 등과 접촉하였고, 2005. 9. 21.경에는 동서이자 재력가인 H로부터 금 1억 원을 빌려 그 중 금 3천만 원을 특별당비로 납입함과 아울러 X 전 대표와 관련된 단체인 Y 단체에도 자신의 명의로 금 2천만 원, H의 처 Z의 명의로 금 5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 A은 현직 군수인 AA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당직자들 및 X 전 대표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06. 1. 4. 위 H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의 요구대로 피고인 B이 비공식적으로 당비를 관리하던 F조합 계좌를 포함한 2개 계좌 및 K 명의의 2개 계좌 등 총 4개의 계좌로 나누어 H의 명의로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유자금도 아닌 평소 대하기 어려워하고 돈 거래도 없던 손윗동서 H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 B에게 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명으로 빌려줄 특별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데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중앙당 당직자로서 그로부터 공천 관련 정보를 얻고 인맥이 많은 D군수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 B이 W군수 선거비용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중앙당 당직을 떠나 자신의 선거에만 전념해야할 피고인 B을 위하여 위와 같이 무리하여 금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 B이 2006. 1. 11.경 X 전 대표의 형사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 만나 "W군수 출마예정에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그럴려면 내가 빌려준 돈을 빨리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수사기록 961면, 994면 등)과도 배치된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단순한 피고인들 간의 차용금이라면 굳이 금융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계좌로 금액을 나누어 송금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그 이전인 2005. 12. 12.경 이미 위 H로 하여금 금 3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같은 달 16. AB 도당위원장 취임식장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 통장개설 당시 H는 F조합 광주 G 지점장 R에게 "A이 연말이나 연초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증인 R, H의 각 법정 진술 등) 이미 그 용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위 통장의 표지에 'A 用'이라고 기재하였으면서도 위 통장을 압수당한 2006. 2. 2.경까지도 피고인 A에게 위 통장을 주지 아니한 채 위 통장 및 송금자료 일체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고, H가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104면)에 '차용증서 B 1억 5천, B 1억 2매 받음 A으로부터. 1월 중순, 2/6 1억 입금 후 1억 차용증 A에게 줌, 1억 5천 차용증 현재 보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각 송금 명의자 별로 2장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를 H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H는 이 법정에서 통장 등과는 별도로 차용증은 처인 Z 방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데, 위 압수수색 당시 위 Z의 방은 수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차용 무렵 차용금액을 금 2억 5천만 원으로 한 1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6. 2. 13. 모두 변제한 후 이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차용증을 파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H 작성의 위 메모 내용과도 상치된다), 피고인 B은 그 차용 목적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특히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W군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자 빌리면서 차용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선거비용은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005. 12. 16.경 피고인 A에게 금 2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절친하고 평소에도 경제적 도움을 주던 재력가인 T 등을 놔둔 채 굳이 알게 된 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고 17년 차이의 중학교 선배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2번씩이나 개인적으로 차용을 부탁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관해오다가 2006. 2. 2.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위 통장 등이 압수된 직후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2006. 2. 13.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점(수사기록 126면),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2006. 1. 4.경에는 공특위가 구성되거나 공천방법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바로 당일 C정당 당헌이 개정되어(당헌 개정 작업은 기획조정위원회가 주무 부서이다) 전략공천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고, 이미 2006. 1.경부터 D지역 뿐만 아니라 C정당 중앙당까지도 피고인 A이 전략공천을 받는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져있었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낸 직후인 같은 달 6. D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P에게 'D지역은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점, 실제로 2006. 4. 3.경 D지역은 최종적으로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이 공천을 받은 점, ⑩ 한편, 피고인 B은 1차 군수후보 접수기간 뿐 아니라 최종 군수후보 신청기간 마감일인 2006. 2. 11.까지도 후보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12.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 W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고, 그 이후의 선거준비활동 또한 미미하다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일시에 C정당 D군수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하여 당시 당내 실세로 알려져 있고 부족한 당 재정 확충을 위해 전남 지역 공천후보자들을 상대로 특별당비를 모금하던 피고인 B에게 금 2억 5천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D군수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기부받은 행위는 특히 전남 지역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공직을 금전으로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 유혹이 매우 크고 그 폐해 또한 심각하며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공천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마땅히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술시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 B도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C정당 공천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선하여 당초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다소나마 호전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