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4. 00:45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중앙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차량을 처분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기존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행은 특수상해죄와 병합된 것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0.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B`를 이용하여 2,000위안(한화 약 33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시흥시 C 소재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9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0. 2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9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12.9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조피클론, 에스타졸람, 알프라졸람, 졸피뎀 운반, 수수, 소지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일명 `D`,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총책)로부터 조피클론, 에스타졸람,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8,000위안(한화 약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 수수,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8. 23. 조피클론, 에스타졸람 운반 피고인은 2020. 8. 23. 20:28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시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및 에스타졸람 불상량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과 에스타졸람을 운반하였다. 나. 2020. 9. 20. 조피클론, 에스타졸람 운반 피고인은 2020. 9. 20. 21:39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및 에스타졸람 불상량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과 에스타졸람을 운반하였다. 다. 알프라졸람,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0. 9. 28. 20:4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라. 2020. 11. 6. 조피클론 운반 피고인은 2020. 11. 6. 12:24경 시흥시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대학교 O 기숙사에 있는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불상량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운반하였다. 마. 조피클론, 에스타졸람, 알프라졸람,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1. 22: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Q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케이5 차량 트렁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392정, 에스타졸람 860정, 알프라졸람 260정, 졸피뎀 280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A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역, 피고인이 K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감정서, 위챗대화내용 번역본, 관련사진(필로폰 던지기 장소),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운반,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금액 합계액 406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350만 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25일계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25일계 23구좌(구좌당 100만원) 번호계에 가입을 하면 요구하는 일자에 곗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번호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다른 번호계를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손해를 보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이었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12.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18, 21, 24-41, 4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또는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순번 3)로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9,340만원(변제액 합계 7,33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C, G, H에 대한 20일계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20일계 23구좌(구좌당 100만원) 번호계에 가입을 하면 요구하는 일자에 곗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의 E은행 계좌로 47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9, 20, 22, 23, 42, 44~57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합계 6,970만원(변제액 합계 3,54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B,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추가납입내역), 20일계 가입자 명부 1. 피의자 대부업체와의 대출거래 입출금내역 1. 고소인 B, C, G, H 계금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증인신문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이 일부 감축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0:57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방 밖으로 나가자 침대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피고인을 밀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윗옷을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를 찢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모텔 CCTV CD 1. 내사보고(B모텔CCTV 확인), 내사보고(모텔 외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하의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E이 A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사진) -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의 녹취록 제출) - 녹취록, 수사보고(F과의 대화내용 첨부) -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뒤 입장을 바꾸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신용보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이다. 피고인 운영의 위 C 주식회사와 피해회사는 2008년경부터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계약,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등)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자(C 주식회사)가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면, 향후 외국환은행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피해회사에서 보증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진실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신용보증 등 계약 체결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와 선적서류를 D은행 등 외국환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E’ 등 해외 수입자들이 약정 일시(대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환은행에 수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외국환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자금을 위 수입자들에게 대여하여 수입자들로 하여금 외국환은행에 수출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고, 그 대여금 액수를 차회의 수출대금에 포함시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회사의 사이버영업점(인터넷주소 1 생략)에 수출일자, 품목, 수량, 금액, 무게, 부피, B/L(선하증권)번호 등을 입력하면서 실제 물품 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입력하고 보증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D은행으로부터 수입자 ‘E’와의 수출계약에 관한 대출금 미화 47,524.39 달러를 C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외화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후, 위 수입자가 D은행에 수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위 수출계약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보증한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7. 3.경 D은행에 48,674.46 달러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실제로 수출하는 물품 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출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수출계약서, 보증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BK기업은행 및 D은행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미화 합계 812,544.72 달러(한화 약 870,560,412.99원)의 대출금을 수령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 원리금을 외국환은행에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812,544.72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대출현황자료, 지급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서, 각 E-mail,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발생통지서, 대위변제금 산출내역, C(주) 사고경과, 신용보증(선적후) 계약절차 진행, 각 약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수출신용보증서, 보상심사서, 출장결과보고서, 각 보험금송금요청서, 각 대위변제증서, 각 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실제 수출하는 물품의 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고 보증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외국환은행에 대위변제한 약 8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1:1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F 소유(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9. 8. 30.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축산계(이하 ’이 사건 축산계‘라고 함)’에서 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축산계의 회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연천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 사건 축산계의 총무 D 명의 E은행 계좌(F)를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7. 5. 4. 1,000만 원을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30.경까지 합계 87,810,100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9년 사료 판매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작지 않고, 상당 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개월을,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9.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13:20경 하남시 C에 있는 D 담배 판매 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난방지용 케이스를 열고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합계 41만 원 상당의 담배 9보루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25.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33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8. 15. 범행 진술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금액 영수증, 각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교통카드 사진 및 거래내역, 재고조정 확인서, 도난방지키퍼사진, 8. 4. 영상 사진, 8. 11. 영상 사진, 8. 20. 영상 사진, 각 영상 사진, 피의자가 놓고 간 도난방지텍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83 등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12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68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09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손해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aposD’ 주점에 수시로 찾아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룸 안쪽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 “씨발, 니가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서 신촌 바닥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애? 내가 신촌 오야봉인데 나한테 감히 이딴 식으로 하냐. 니가 이 새끼가 그딴 식으로 하면 죽을 수도 있어.”라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들어 얼굴에 찍으려하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조직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3: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평공원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3. 14.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제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가 서귀포시 G 등 4필지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H’)의 신축 및 분양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가운데, 위 사업자금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주식회사 K 관련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20,40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액 정리자료,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E), 피의자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자금인출내역 요약자료, 자금집행요청서, 피의자 명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 피해회사 자금 횡령내역 및 사용처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들 모두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의 적격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손해 또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 용도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620,400,500원을 횡령한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규모, 횡령 자금의 용도, 피해자의 설립 경위와 주주 구성,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최초로 횡령 행위를 한 2018. 7. 13.부터 2020. 1. 22.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189,000,000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2020. 1. 8.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를 통해 피해자의 공사대금 관련 채무 3억 원을 물상보증 하는 등 피해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현재까지 김천시 B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위 B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다음 미집행 금액으로 인하여 잡수입이 생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B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3. 27. 장기수선충당금 200만 원을 사용하여 외부 인력을 수급하여 위 B 단지 내 화단 전지작업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3.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C는 5일간, D는 4일간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아파트의 화단 전지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C에게는 100만 원, D에게는 80만 원만 지급한 다음 나머지 20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 C에게 “D도 5일간 작업을 한 것으로 처리를 할테니 나중에 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제안을 하였다가 C가 D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다시금 C에게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할테니 E에게 100만 원을 받아 80만 원을 D에게 주고, 나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C가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B 자치센터 숙소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 주자 이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력에게 전지작업을 도급주고 그 비용 200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C 등에게 작업을 맡겼고, C는 D와 함께 작업을 완료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4. 30.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C는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D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 당시 전지작업 비용을 200만 원으로 책정하였을 뿐, 작업자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자료는 없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당을 2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화단 나무전지(앞베란다쪽) 작업’은 200만 원을 지출한 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임]. 입주자대표회의는 C와 D의 작업일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지작업이 완료된 것만 확인하고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리소장 F는 작업이 끝나면 책정된 작업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작업일수와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일당제로 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C가 자신의 작업일수를 보고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의 진술만으로 C, D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당제로 계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200만 원은 전지작업 완성에 대한 대가이므로, C, D로서는 작업일수가 5일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작업일수가 5일보다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D가 C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비로 8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와 D의 내부적인 관계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 D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C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령한 작업비 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만 원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평소 중고 휴대전화 매입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아버지 F에게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40~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약 1억 7,000~8,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 12월경부터는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1.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교묘한 거짓말로 지인을 속이고 200만 원을 편취하여 주식거래에 탕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도 작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자로 위 사업장에 입사한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 2021. 3월 임금 601,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0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4.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6: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차도를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있던 피해자 B의 승용차량이 실선에서 차선을 바꾸어 2차로로 진입하자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1분간 경적을 울리고, 이후 광희문 사거리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약 400m 구간을 서행하고, 광희문에서 약 2분간 정차하여 피해차량이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로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량이 실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 2차로로 진입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