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대림산업으로부터 홍보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D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시공사 선정 홍보업무를 전담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대림산업 Q영업소 과장으로, 위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재건축사업 수주기획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주)D의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홍보하면서, 홍보요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위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하게 한 후, 나중에 그 비용을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대림산업에서 정산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주)D의 홍보요원 R으로 하여금 2012. 5. 21. 광명시 소재 S식당에서, 조합원 T에게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위 조합원 및 U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계 31,154,44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A이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개별 홍보활동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의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 및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D가 청구한 홍보활동비를 그대로 지급할 것을 묵인,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B, A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경 광명시 V 씨동 304호 (주)D 사무실에서, 위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W이 대림산업을 시공사 선정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W, X, AC, Y은 2012년 5월 26일 오후 10시에 본 합의서 확인과 작성을 마친다, 에스케이 건설은 Z을 대리인으로 입찰전 현금 4억 원을 4명에게 균등분할하여, 각 일억 원을 현금으로 4명에게 지급하고, 에스케이 건설의 수주 확정시에 잔금 6억 원을 현금으로 4명에게 균등분할 하도록 한다"라고 기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이사회 자료집에서 "조합장 W, 이사 X, 이사 AC, 이사 Y"의 서명을 스캔하여, 위 문서 말미에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W, X, AC, Y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약 2,000장 정도 복사한 다음 같은 달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소재 일산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원 약 2,00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위조된 위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5.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장 W과 에스케이 건설의 결탁설은 의혹이 아닌 진실이었다"는 제목으로 "에스모 건설에서 W에게 AA룸싸롱, AB골프 뇌물, 향응 총동원"이라는 취지의 문서 1장과, "경악, 성추행, 성희롱, 폭언,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시공사 홍보요원을 조합에서 고용한 경호원이 . 가슴을 만지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성희롱으로."는 취지의 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각 3,000장씩 약 6,000장을 복사한 후, 같은 해 6. 2.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위 (주)D에서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장인 피해자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경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W, X, AC, Y 명의의 합의서를 위 조합원 약 2,00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W, X, AC, AD 및 Z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Z,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AC, AH, AG, AI, AE, AJ, AK, R,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1. 각 홍보활동비 사용내역, 일일활동비 사용내역, 배포한 홍보물, 용역비 청구서 1. 수사보고(D 용역비 정산자료첨부) 1. 접대내역 1. 홍보활동비 청구 및 지출내역 사본 일보 1. 일일활동사용현황사본 일부 1. 지출내역 사본 일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4), 비방문건 사본(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형법 제30조(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 등 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명예훼손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긴 하나,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지위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