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884₁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6.20. 20:00 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된 E의 F 마티즈 차량에서 위 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 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6.20.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6.20. 21:30~22:00경 산시 사하구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8.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¹2019472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 부산시 남구 H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 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 그램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5. 19.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2:00경 위 H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 그램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2019. 6. 13.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5:00경 부산시 남구 I 모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 그램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5. 19.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6. 13.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2. 14~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16.경 부산시 서구 J에 있는 K병원 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1-가-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9. 5. 19. 범행 피고인은 1-가-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9. 6. 13. 범행 피고인은 1-가-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관련),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19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소변, 모발 양성) 1. 통신자료 가입자 회신결과 1.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2019고단4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메시지 1. 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B 필로폰 투약흔 1. M 메시지 발췌 1. A 통화목록 내역, A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기본 범죄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수, 및 수수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고, 동종전력이 3회 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단순한 투약에 그쳤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