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 O는 U 기획홍보이사, 피고인 L은 본부장, V는 W센터 마트 점장으로 X의 친동생인 자이고, 피고인 Y은 계좌 명의자로 U 전무이사인 X와 V의 조카인 자이고, Z는 AA 대표자로 U에서 사용한 계좌 명의자, AB는 위 X와 V의 친오빠이자 Y의 부친으로 U 인천지점을 실제 관리한 자이고, AC는 AD이 U에서 사용한 AE 대표자 AF의 배우자로 AF의 AE 계좌를 개설하여 위 AD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송내지점장, 피고인 B은 강북지점장, 피고인 R는 강북지점지부장, 피고인 D는 성남지점장, 피고인 E은 성남지점지부장, 피고인 F은 성남지점지부장, 피고인 G은 성남지점지부장, 피고인 H는 잠실지점장, 피고인 I는 서울지점장, 피고인 J은 서울지점지부장, 피고인 M은 강서지점장, 피고인 T은 강서지점지부장, 피고인 S는 강서지점지부장, 피고인 P은 의정부지점장, 피고인 Q은 의정부지점지부장, 피고인 K은 안양지점장이다. 1. 피고인 O, 피고인 L과 V, Y, Z, A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대표이사인 AD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라는 상호로 AG이 총괄이사, X가 전무이사, AH가 관리이사, 피고인 O가 홍보이사, V는 점장을 맡고, 피고인 O는 U 지점이 나면, 지점의 간판, 카달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AB는 위 AD에게 U 본사 사무실을 소개하고 자신의 아들인 Y으로 하여금 U AI은행 계좌(AJ), (AK), (AL), (AM), AI은행 AE 계좌(AN)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AD에게 전달하고, Y은 위와 같이 U와 AE A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부친인 AB를 통해 피고인 A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Z는 자신의 명의로 AA 사업자를 등록하고 AA 명의로 계좌(AO)를 개설하여 위 AD에게 주어 U에서 수당 지급 등 계좌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AC는 위 AD이 U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처 AF 명의의 AE 사업자를 등록하고 A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AD에게 U에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U'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로 금전을 수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인천 남구 AP. 9층에 있는 U 본사에서 투자자 AQ 상대로 "U에 1품목을 5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일)(약 5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80만 원 중 5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900만 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액 50만 원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수당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약정하고 55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AR로부터 2,500,000원을 투자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총 105,673회에 걸쳐 합계 금 150,534,540,000원을 수신하였다. 특히 피고인 O는 2016. 3.경 U 송내지점에서 홍보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송내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5. 부천시 원미구 AS빌딩 AT호 U 송내지점에서 투자자인 AU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AV으로부터 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송내-A) 기재와 같이 총 1,630회에 걸쳐 합계 금 2,094,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강북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0. 서울 노원구 AW. 2층 U 강북지점에서 투자자인 AX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AY으로부터 1,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강북-B) 기재와 같이 총 9,868회에 걸쳐 합계 금 17,996,1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강북지점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1. 서울 노원구 AW. 2층 U 강북지점에서 투자자인 AZ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A으로부터 2,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강북-C) 기재와 같이 총 2,099회에 걸쳐 합계 금 4,631,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R의 범행(강북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0. 위 U 강북지점에서 투자자인 BB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15,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B로부터 2,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강북-R) 기재와 같이 총 854회에 걸쳐 합계 금 1,843,0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행(성남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4. 서울 영등포구 BC아파트 BD동 상가 BE호 U W센터 성남지점에서 투자자인 BF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2,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G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남-D) 기재와 같이 총 4,966회에 걸쳐 합계 금 15,008,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E의 범행(성남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4. 위 U W센터 내에 있는 성남지점에서 투자자 BH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2,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I로부터 2,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남-E)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금 731,0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F의 범행(성남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4. 위 U W센터 내에 있는 성남지점에서 자녀인 BJ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3,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K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남-F)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금 295,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G의 범행(성남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4. 위 U W센터 내에 있는 성남지점에서 투자자인 BL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1,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M으로부터 1,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남-G)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금 1,013,0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H의 범행(잠실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6. 위 U W센터 내에 있는 잠실지점에서 투자자인 BN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1,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O으로부터 7,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잠실-H) 기재와 같이 총 7,224회에 걸쳐 합계 금 11,676,0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I의 범행(서울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4. 위 U W센터 내에 있는 서울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P으로부터 2,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서울-I) 기재와 같이 총 4,205회에 걸쳐 합계 금 6,288,45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J의 범행(서울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2. 위 U W센터 내에 있는 서울지점에서 BQ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R으로부터 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서울 -J)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금 181,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의 범행(강서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 위 U W센터 내에 있는 강서지점에서 BS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T으로부터 500,000원을 수신하는등 별지 범죄일람표(강서-M) 기재와 같이 총 1,679회에 걸쳐 합계 금 3,448,0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T의 범행(강서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0. 위 U W센터 내에 있는 강서지점에서 S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3,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S로부터 3,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강서-T)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금 219,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S의 범행(강서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8. 위 U W센터 내에 있는 강서지점에서 BU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V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강서 -S)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금 189,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P의 범행(의정부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1. 의정부시 BW빌딩 1층 U 의정부지점에서 BX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Y으로부터 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정부-P) 기재와 같이 총 961회에 걸쳐 합계 금 1,631,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Q의 범행(의정부지점 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1. 경기 의정부시 BW빌딩 1층 U 의정부지점에서 BZ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1,5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BY으로부터 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정부-Q)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금 298,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K의 범행(안양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 위 U W센터 내에 있는 안양지점에서 CA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2,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CB로부터 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안양-K)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합계 금 871,0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U가 유사수신 업체가 아니라는 주장(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U 입점보증금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트에 입점하여 물건을 사고팔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U에 입점한다고 하여 원금이나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트의 물건을 팔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입점보증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업주인 AD에게 속아서 실제 마트에 입점하여 영업하기 위해 그 입점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유사수신범행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AD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유사수신금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U 투자자들이 투자계약 유지를 위해 재입금한 부분은 U의 실제 투자금 운용 방식상 사실상 입금이 강제되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유사수신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유사수신금액에서 피고인들 및 친·인척 명의로 투자한 금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유사수신행위는 자금을 수신하는 것인데 피고인들 및 친인척 명의로 투자한 금원은 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사수신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U는 명목상 마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들이 마트의 물건을 팔아서 얻는 수익은 매우 경미하다. 대부분의 입점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보증금을 유치함으로써 나오는 수익을 기대하고 입점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입점자들이 입점보증금을 투자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고(AD, C의 각 진술기재 등), 입점자들이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의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입점 후 유지비를 내지 않으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밖에 받지 못하므로 입점자들의 원금이나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지비를 내지 않으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수법 자체가 입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점보증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실제로 그 수익을 받기 위하여 유지비 명목으로 재입금을 해야 했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U는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피고인들은 U의 대표이사인 AD을 직접 만나서 투자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AD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는 다단계유사수신의 업태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은 뉴스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직책, 범행의 기간과 횟수, 수신의 규모,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 지급조건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들이 막연히 AD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이 적법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총책임자인 AD을 정점으로 하여 지점장인 피고인들이 투자를 받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AD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총책임자인 AD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범행의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사수신범행의 고의로 AD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AD은 투자유지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100회차까지의 수당을 지급받아 원금 이상을 회수한 후 추가로 100회차의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투자자들은 입점보증금을 입금한 이후 100회차까지 수익금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금과 원금을 같이 지급받았다(예를 들어 50만 원을 입금하면 100일 동안 하루에 보증금 5,000원과 지원금 3,000원씩 총 80만 원을 지급받는다). 피고인들은 그 중 유지비로 50만 원을 다시 재입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점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원금(입점보증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았는데 유지비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 입점보증금을 환수하는 조치가 취해질지는 상당히 의문이다(여러 품목을 입금한 경우에는 아직 입점보증금이 남아 있는 품목의 입점보증금에서 환수 명목으로 차감될 여지는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투자자들이 100회차 이후 유지비 명목으로 입점금을 재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익금과는 별도로 재입금한 금원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은 입점금에 상당한 금액을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하부투자자를 유치하여 실적을 쌓거나 프로모션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수익금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바, 투자자들이 유지비 명목으로 입점보증금을 재입금한 것은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의로 투자한 것이지 강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지비 명목으로 재입금된 금원은 투자자들이 추가로 수익을 더 얻기 위하여 임의로 선택하여 다시 투자한 금원들이고, 강제적 또는 자동적으로 재입금되거나 장부상으로 형식적으로만 재투자로 처리된 금원들이 아님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바, 유사수신업자가 스스로에게 투자한 금원도 자금 조달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면 유사수신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신들의 금원을 입점금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AD과의 약정에 따라 투자한 금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금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하위투자자 유치 실적을 올려서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 금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약정에 따른 수익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친·인척 명의로 금원을 모집한 행위는 그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수신업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유사수신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친·인척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수신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부채가 발생하게 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범행의 횟수, 유사수신액, 투자자의 수, 범죄전력(피고인 C, D, E, G, H, K, O, R, S, T은 초범임),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결코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후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한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투자받은 금원에 비하면 매우 경미하여 감액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