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서 D주유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과 함께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 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내지 221)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에 F 등에 공급가액 합계 592,905,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충북 보은군 G에서 H주유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62)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에 I 등에 공급가액 합계 212,144,64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매출), 각 세금계산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판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서 수취경위 확인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각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 2기), 세금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중 1, 3 내지 12, 14, 16 내지 22 기재 매출처에 대하여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세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위 각 매출처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주유소를 피고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한 E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실제로 위 각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하면서도 J주유소, K주유소, L, M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처는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를 알고 있다는 곳도 소재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실제 공급가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검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아니하는 매출처가 있어 매출 자료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소개받아 위 각 매출 처를 공급받는 자로 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의 약 3%를 지급받고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각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시 제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세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N주유소, O주유소에 대한 매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매출처에 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N주유소와 주유소에 대한 매출은 피고인 운영의 P주유소에서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여신(일종의 외상거래)을 받았으나 여신기간이 짧아 조속하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자금 마련을 위해 위 각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현금을 빌렸고, 유류대금을 지급한 다음 여신이 살아나면 여신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해당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곧바로 N주유소와 O주유소에 하역하는 방식으로 위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주유소는 규모가 작아 여신을 받지 못하였고, H주유소에서 필요한 유류도 P주유소에서 매입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P주유소에서 매입한 유류를 H주유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N주유소와 주유소에 공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세무서와 경찰에서 P주유소가 매입한 유류를 N주유소와 주유소에 공급하면서도 H주유소를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이유에 관해서 P주유소가 주유소 간 거래가 너무 많으면 별로 좋지 않게 보일까봐 주유소 간 거래가 적은 H주유소를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P주유소와 H주유소, 또 H주유소와 N주유소 및 주유소) 사이에서 각 유류의 인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 등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결국 P주유소가 H주유소의 명의를 빌려 N주유소 및 O주유소와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주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N주유소와 주유소를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 2) K주유소에 대한 매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검찰에서 K주유소에 1천만 원어치 기름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적이 있는데 K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기에 공급가액의 2%를 받고 끊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H주유소와 K주유소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K주유소를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 기재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Q호텔, 1에 대한 매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내지 16] 피고인은 검찰에서 Q호텔은 어쩌다 한 번 조금씩 거래하고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내지 1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여 공급가액의 3%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고, I는 전혀 거래가 없었는데 공급가액의 3%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Q호텔 및 I와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Q호텔과 I를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 기재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규모가 크고, 그 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소위 자료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닌 점, 다른 주유소에 대한 공급내용 그 자체는 허위가 아닌 일종의 명의 위장으로 보이는 점, 매출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주유소가 P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 제2기에 173,000,000원어치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누나인 E으로부터 D주유소에서 판매할 유류의 주문과 공급을 전적으로 위임받으면서 E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정유사나 대리점에 P주유소와 D주유소에서 판매할 유류를 P주유소 또는 D주유소의 명의로 일괄하여 주문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 3) D 주유소에서는 주로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P주유소에서 유류를 받아왔고, D주유소가 소재한 충남 증평군에 가까운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는 먼저 D 주유소에 유류를 일부 하역하고 다시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P주유소에 나머지를 하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4) 정유사나 대리점과의 개별 유류공급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P주유소이거나 D 주유소가 되므로 위 각 개별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주유소가 해당 유류 중 일부를 인도받게 되면 위 양 주유소 사이에서는 매입·매출의 실물거래가 있는 셈이 된다. 5)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P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자인 R의 계좌에서 D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자인 E의 계좌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1억 7,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송금되었다. 6) D주유소의 2013년 제2기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P주유소를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억 7,600만 원이고, 유류 매출과 관련하여 소매매출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8억 3,400만 원, 도매매출금액으로서 세무당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부분은 공급가액 기준 2,460만 원으로 합계 8억 5,860만 원이다(수사기록 2권 43, 52쪽). 위 합계표 상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110% 정도가 되는데 이는 피고인과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매입액 대비 103%의 매출액보다 높고, 여기에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되지 아니한 매출액이 있음을 고려하면, D주유소가 P주유소로부터 매입한 부분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D주유소와 P주유소 사이에서도 유류 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7)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 대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P주유소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따라 매입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는 그 가공 매출액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 자료로서 P주유소로부터의 매입 자료만을 구비하면 족하고, 가공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입 자료를 구비한 탓에 다시 그 초과액만큼 P주유소에 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유소가 P주유소에 1억 7,300만 원어치를 판 것이 사실인지의 물음에 판 것이 아니라, 누나 대신에 기름을 주문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맞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양 주유소에서 판매할 유류를 일괄 주문 후 분배하였음은 사실임을 전제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9) 한편 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D주유소와 P주유소 사이에 아무런 유류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주유소에서 판매할 유류의 공급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탓에 일괄 주문 후 분배 방식으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