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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동시 B 전 4,406m2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할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20.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토지에서 높이 1 ~2.5m, 길이 107m, 수평투영면적 122.8m², 무게 226.1톤의 L형 옹벽을 설치하여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해예방 목적으로 불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이 사건 개발행위를 한 경위와 구체적 위반내용, 이후 새로 설계 변경을 하여 허가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통장 한 개당 매월 사용료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5. 18.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일동역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의 계좌 6개와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은 법인의 계좌를 대여하기 위하여 직접 법인의 주소지를 구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00경 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피해자 B(여, 22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50경 인천 부평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바닥에 앉자,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려가 추행하였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1,2의 죄로 징역 4개월, 판시 제3의 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1. [2019고단2028] 가. 피고인은 2019. 5. 13. 0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3접시,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39,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8: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2접시,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9고단2292] 피고인은 2019. 5. 12. 18: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뚝배기 해신탕 1그릇, 산낙지 회 1접시,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2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수사보고(결제수단 소지여부 확인)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실형선고 보다는 치료명령이 더 시급해 보이기는 하나, 종전에 치료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치료 없이 다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6 :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418에 있는 삼덕보건진료소 앞 도로를 병성동 방향에서 경천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가 판매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삼성 갤럭시 S8 1대, LG Q6 1대를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앞 노상에서 D가 판매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5 2대를 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Q6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CCTV 캡쳐(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 범행은 절취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년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11.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자금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다음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고 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금액이 모두 출금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4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 0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성관계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에 피해자의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이 사건 촬영물이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 22:40~22:5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작은형 A, 큰형 F 등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의 왼쪽 눈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 A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피고인 A는 "경찰이 벼슬이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팔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I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양팔로 I을 붙잡아 밀어 현행범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점과 행태가 서로 달라 공동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I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폭행의 기회에 피고인들 각자의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세부적인 행태가 다르고 시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범행의 공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고,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하였으며, 피해자 D, 피해자 E(가명),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0. 13:24경 수원시 영통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등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 가을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용인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위 사진 중 일부를 단체 채팅방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9. 16:38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03:16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의 유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1) 1. 피해자별 피해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피의자가 L 상에서 M 등 5명에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진을 전송한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사진 정리), 범죄일람표 1부, 범죄일람표에 따른 피해사진 6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I· 지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출함 /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대함(B 등은 피고인의 엄벌 탄원) 진지한 반성 / C, E과 합의(처벌불원) / 초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2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9:0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 122에 있는 역전로터리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아랫장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88,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5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교통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및 장소,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자 내원하였으나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예약날짜에 맞추어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다음에 오라고 하냐?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15:55경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백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735i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성동 예비군훈련장 방면에서 경산 와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과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또다시 대낮에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급차로 변경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성행도 몹시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 습벽의 확실한 타파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과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고, 죄질과 성행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복합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B의 계열사인 C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의 전북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위 C와 피해자 회사는 2014. 1. 경 구매자가 C로부터 복합기 등을 구매하면 피해자 회사가 그 대금을 직접 C에 지급하고 구매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는 이전부터 E은행과도 위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위 협약상 E은행에는 구매자의 할부금융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그 담보 범위 내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F을 운영하던 G은 이전부터 E은행으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C로부터 복합기 등을 구입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의 H증권을 C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C로부터 담보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C 내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구매자의 할부금융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지지 않고 구매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 없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측에 마치 G이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위 대출금으로 기존 G의 E은행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을 변제하여 C의 E은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C 전북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G이 C의 복합기 15대를 구입하니 할부금융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복합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G이 이전에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복합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재고 조차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위 할부금융약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단지 E은행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C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 명목으로 2016. 12. 7.경 C 명의의 J 계좌(K)로 38,775,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괄업무협약서, 할부금융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물품보관확인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거래를 위해 기존에 C로부터 구입했던 복합기 15대를 반품하고 같은 날 이를 재구입하였으므로 실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없었고, 가사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대상이 된 복합기 15대는 G이 기존에 이미 C로부터 구입하여 고객에게 모두 판매 ·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당시에 G1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제품들이 반품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거래 당시 C와 G 사이에 복합기 15대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복합기 15 대 에 관하여 Gl C에게 반품하여 이를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C에서 제출한 위와 같은 서류를 신뢰하여 C과 G 사이에 실제 제품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G과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후 할부금융대출금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는바,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금융으로 인한 대출잔액 1,8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2018고단1777] 피고인은 2018. 7. 30. 09:00경 피해자 B(45세) 소유의 광양시 C아파트 D호의 내부를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2018. 8. 2.경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2018. 8. 5. 1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딸이 집을 보고 싶다고 한다"고 말하여 위 D호의 변경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았다. 1. 201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5:00경 미리 알아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아파트 D호에 들어가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4개를 가져다 두고 잠을 자는 등 무단으로 점유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오전경 위 C아파트 D호를 나갔다가 같은 날 20:00경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자 위 C아파트 E동 옥상으로 올라가 로프를 이용하여 D호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는 등 위 D호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8. 5. 21. 13: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0세)의 집에 H, I와 함께 찾아와, H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H은 피해자를 현관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I는 계속해서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현장정리 여부 확인 등)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공동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조물침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에 있는 동읍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취득세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납부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D)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6. 11. 28.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E조합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현금서비스 버튼, 금액,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벙법으로 14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789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항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큰 편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가 되었으며, 잔존한 피해액 17,4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매월 약 3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바도 있는 점(240만 원, 증거기록 133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다투던 도중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와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6. 4.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C에 설치된 주식회사 D 제작의 전자동 폴더글루어 스티쳐(E) 1식(감정평가액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위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24.경 위 기계 1식을 임의로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서류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억 2,1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기계를 수리 맡긴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반출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기계의 매도사실을 숨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채무의 분할변제에 대해 약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