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424

범죄사실 1. 대한불교00종 종정 분쟁 및 피고인의 지위 대한불교00종은 1963. 7. 10.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 사단인 바,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기타 자문기관인 원로원, 입법기관인 종회가 있다. 위 종단의 8대 종정 선임과정에서 B파와 C파로 나뉘어 각 파별로 B와 C을 각 종정으로 선임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6. 11. 20.자 96파 7618호 임시총정선임 신청사건에서 변호사 D를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원은 2005. 12. 14.자 2005비합 278호 임시 종정 선임 신청사건에서 E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고, 2006. 4. 4.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E은 2006. 11. 30. 사임하였고, 변호사 D도 2008. 5. 20.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종정은 공석 상태였다. 2006. 12. 15. 종도대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종헌이 개정되고, 2007. 2. 1.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8. 25.자 2007라 158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종회의원의 선출, 총회의 구성, 종정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임시총정으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위 종단 사찰규약상 총무원장이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2. F의 사기고소사건 진행 경과 위 종단에는 포항시 북구 홍해읍 옥성동 소재 'G사'가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종단 총무부장 겸 G사 주지인 H와 함께 종단운영비를 마련하고자, 2006. 10. 13. F을 G사 주지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위 종단 예금계좌로 5,000만 원, 익일 H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G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망 I의 상속인과의 소유권 분쟁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체하다가 2008. 6. 13. 준재심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F은 2009. 3. 12. 피고인과 H를 사기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2009. 9. 29. 혐의 없음 처분되고, 2009. 10. 21. F이 항고 제기하여 2009. 11.12.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되고, 2009. 11.17. 부산지방검찰청 2009형제 115659호로써 사건 재기되어 수사 중에 있게 되자, 피고인은 2009. 12. 3. F 앞으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사건은 2010. 11. 22.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3. G사 주지직과 관련된 분쟁 등 G사 주지직에 대하여는 F 외에도 2008. 6. 13. 준재심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당시 J가 주지로 있었고, 피고인은 2008. 12. 8. 위 종단 임시종정 자격으로 위 H를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동인은 J 가족들의 격렬한 항거로 G사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 위 종단의 규정원장인 법명 '00'(K), 감찰원장인 '00'도 G사 주지직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주지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였다. L는 2009. 3. 3.경에 피고인이 재직하던 울산 울주군 '00암'에서 '00'이라는 법명으로 원효종 수계를 받은 자로서 피고인의 제자 격이다.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F의 사기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6,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게 되자,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L에게 G사 주지 임명에 관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위 00암에서 L에게 '종단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제의 하였다. 위 제의는 사실상 문제 사찰인 G사의 주지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금력이 없는 L는 지인인 M에게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같은 날 M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협거래 대한불교00종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6. L를 4년 임기의 G사 주지로 정식 임명하였다. 위 금원취득은 형식상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나 그 실질은 변제기일, 변제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이고, 상호간에 변제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관행상 주지임명은 원로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제반 정황을 무시하고, L가 오로지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 없이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에 기인하여 입종 10개월도 되지 않은 L를 G사 주지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문제 사찰 G사 주지로 임명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로부터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F, 000, 000, 000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00종 단체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단체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단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들게 되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F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받은 것으로 보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 이 없다. 2. 판단 L가 제출한 양심선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L는 법정에서 1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주지 임명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으며, 대여금은 명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년 함경남도 장진군 읍 *반에서 부 유와 모 정 사이에 2남 2녀 중 차녀로 출생하여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28.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하여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2004. 10. 2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4. 11. 5. 통일부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삭제>-<삭제>-<삭제>)로 13,2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총 20회에 걸쳐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의 명목으로 합계 35,9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 101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A대표로서, 용인시에 있는 'B 인테리어 공사'를 신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22,550,000원에 발주받아 2018. 6. 7.부터 2018. 7.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강(73세)에게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약 4.5미터 높이의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 1단 작업발판 위에 약 2.9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올려 벽체에 기대어 놓고 작업을 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비계가 갑자기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부터 약 2.9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7. 31. 18:30경 외상성 대뇌출혈로 인한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5:30경 위 E에서, 피고인의 F 석유이동판매차량의 저장탱크 중 뒷쪽격실에 보관 중인 등유 300 ℓ 를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앞쪽 격실로 이동시켜 앞쪽격실에 들어있는 경유 400ℓ 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약 700 ℓ 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이동 판매차량 사진), 사진 1. 수사보고(E 단속 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유 시간 소요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설명) 1. 등록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아들이 호스이관작업을 도와주면서 실수를 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가짜석유제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스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호스이관작업(30 ℓ )을 할 때는 1분 정도가 소요되며, 300ℓ 가 나오는 시간은 4~5분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호스이관작업을 할 때 나오는 석유의 양은 30 ℓ 에 불과하나, 판시 앞쪽 격실로 이전된 등유의 양은 300 ℓ 이다. 2008년경부터 오랫동안 주유소를 경영해온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약 4분가량 뒤쪽 격실에서 앞쪽격실로 등유를 이전시켰다(증거기록 29쪽,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일 산업에 배달할 경유가 382 ℓ 여서 400 ℓ 의 경유를 앞쪽격실에 담고 있었고, 호스이관작업으로 앞쪽격실에 첨가될 석유는 30 ℓ 여서, 총 430 ℓ 정도의 석유를 앞쪽격실에 담을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유 400 ℓ 와 등유 300ℓ 가 담겨 총 700 ℓ 의 석유가 앞쪽격실에 담겼다. 한편, 앞쪽 격실에 적재할 수 있는 석유의 양은 2,000 ℓ 이고, 격실 위쪽 기름을 넣는 구멍은 제법 크다(증거기록 7쪽 및 피고인신문 참조).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앞쪽격실에 430 ℓ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적재량)가 담겼을 때와 700 (판시 범행으로 실린 석유의 양)가 담겼을 때는 그 수위 등에 있어 차이가 육안으로도 확연이 구별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피고인에 대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 피고인이 30 ℓ 를 설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은 후 계기판 조작실수로 300 ℓ 로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피고인이 30 ℓ 로 설정하라는 것을 300 ℓ 로 설정하라고 한 것으로 알아듣고 그대로 계기판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세부적인 진술변화이기는 하지만, G이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었다면 이 부분 진술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 G은 수사기관에서는 호스 이관 작업을 많이 해봤다고 진술(증거기록 46쪽, 피고인도 G과만 호스이관작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1, 42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호스이관작업를 많이 해보지 않아 서투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G이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고는 하나(수사기관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 CD를 보면 범행 당시 G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고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G이 1년가량 판시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줘 주유소 일을 상당히 익힌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 G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일 산업에 배달할 경유는 382 ℓ 였는데 앞쪽 격실에 있던 가짜석유는 700 ℓ 였는바, 이는 가짜석유제조의 고의가 없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일 산업에 경유 382 ℓ 를 배달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주유기는 지상에 설치된 주유기와 마찬가지로 계기판에 설정된 용량이 주입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인바(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하는 내용이다. 2018. 1. 16.자 변호인 의견서), 앞쪽격실에 있던 700 ℓ 중 382 ℓ 만 계기판에 설정하여 산업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쪽 격실에 있는 가짜석유가 382 ℓ 가 아닌 700 ℓ 라고 하여 그것이 판시 범죄사실을 탄핵할만한 정황이 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아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려 하였으면서도 그 적발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극히 나쁘다. 특히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아들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그 피해가 어떤 형태로 언제쯤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을 선처할 경우 또다시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하며, 피고인을 구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도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도록 한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B' 나이트클럽에서 C, D 등을 포함한 일행 9명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이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일행의 발을 밟는 바람에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 후 먼저 위 나이트클럽을 나간 피해자들의 일행 10여 명이 같은 날 04:00경 같은 동에 있는 '브렌치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들을 발견하고 쫓아와 그 일행 중성명 불상 1명이 불상의 유리병으로 위 D, C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중 피해자 F이 위D의 비명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피고인의 이마를 불상의 유리병으로 내리쳤다.이에 피고인이 위 C과 함께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들의 일행 6명에게 잡혀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2. 살해행위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갑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 E의 복부를 2회, 피해자 F의 복부 및 등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도망을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 손상이라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000,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하여 중요한 부위인 복부,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간, 담낭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일행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피해자들 일행이 그다지 합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 대해 심한 집단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베트남인들과 캄보디아인들의 민족감정이 좋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로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반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형의 감경, 면제 사유가 되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에는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피고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위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주위 한국인들이나 경찰의 보호, 도움을 즉각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살인 범의도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로서는 중상해의 결과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3:50경 양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뽑기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의 틈새에 미리 준비해 간 쇠지레(일명 '빠루')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화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417,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3:55경 양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격 게임장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폐교환기 안에서 현금 48,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4:05경 양산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뽑기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쇠지레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4:12경 양산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뽑기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폐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4, 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 6월,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비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절취한 돈은 회수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경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여, 14세)를 알게 되어 김에게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김를 유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부근에서 김를 만났다. 이어 피고인은 김와 함께 투숙할 모텔을 찾아 배회하다 동행한 김의 어린 나이로 인하여 업주의 눈치가 보여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같은 리에 있는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김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김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김에게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의 제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 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김는 수사기관이 실시한 전화녹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성교 후 피고인이 콜라를 사주고, 차비하라고 3,000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3,000원은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고 차비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대가제공을 약속받고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3쪽). 피고인과 김는 2014. 6. 26. 20:13경부터 성교행위를 한 이후인 2014. 6.30. 19:20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김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표하거나, 김가 피고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찜질방 및 식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으나, 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학생으로서 찜질방 등의 거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김가 오전 9시경 만나자고 하자 아침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약속 전날 미리 가서 묵을 장소로서 근처에 찜질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김에게 식사 이야기를 꺼낸 일시는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인 2014. 6.29. 11:49경으로서(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같은 날 13:10경으로 보인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두 사람은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찜질방,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김를 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모텔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과 김가 성교행위를 할 장소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텔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김에게 모텔과 같은 거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김가 모텔투숙을 통한 편의제공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실제로 피고인과 김는 모텔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텔 투숙을 통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김를 유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설치한 경위, 피고인의 닉네임(), 이후 피고인과 김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 취업준비생인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에게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는 피고인 외 다른 성인 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20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김가 다른 남성들과 사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김 사이의 성교행위 역시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는 다른 성인 남성들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0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00는 주식회사 A교통의 대표이사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8. 2. 9. 제주시 이호1동 725 소재 피고인 경영의 위 A 교통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 제주60바0000호 택시의 지분을 운전기사 이00에게 2,000만원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35만원을 받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3. 9.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택시 53대의 지분을 운전기사 135명에게 300만원 내지 27,885,000원에 각 양도하여 1998. 2.경부터 2003. 12.경까지 사이에 각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그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김00, 김00, 강00, 현00의 각 증언 1. 주주명부 등 편철보고(수사기록 4권 제524쪽), (주) A교통 우리사주 현황(수사기록 4권 제527쪽), 운전자별 택시운행 현황(수사기록 4권 제5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3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5호증(운행일보)에 의하니, A교통의 운전기사들은 입사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일명 주주기사가 되면 대체로 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배차 받아 운행하였고(물론 중간에 다른 차로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날그날의 사정에 따라 일반기사 등 타인이 타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근로자인 일반 기사가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운행 수익 중 일단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하루 12만원 전후로 정해진 금액을 입금한 뒤한 달 동안 자신이 입금한 사납금 총액에서 일정액의 운영비, 각종 보험료, 신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차량 할부대금, 정비·교통사고 등으로 부속대금이 들거나 수리비가 든 사람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월급 또는 이익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주주기사에게 지급하였고, 다만 실제로는 일반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급여일에 일정액을 송금받고 일반 기사들의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며칠 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주기사들도 일반 기사와 같이 월정 급여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주기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에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라면 A교통 전체의 한 달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그 소유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A교통의 경우에는 주주기사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얻은 수입에서 지입료로 보이는 운영비 명목의 35만원,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보험료 등과 더불어 각자 사용한 경비(차량할부대금이나 수리비 등으로 이는 통상의 택시회사라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지 결코 고용된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며, 회사가 이를 모아 일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주주기사에게 돌려줄 금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회사가 부담하였다. 할 수 없다)를 공제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하였는바, 이는 그 형식만 일단 회사에 사납금으로 입금하였다가 2차례에 걸쳐 월급으로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결국 각자 벌어들인 수익을 각자 가져가는 형태이므로, 보유주식에 대한 이익배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A교통이 급여체계를 제외하고는 주주기사와 일반기사 사이에 전혀 차등이 없는 점,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한 점, 회사 차고지에 반드시 입고하여 교대승무를 한 점, 유니폼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 회사가 각종 법정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점, 차량의 수리나 정비도 회사가 안전공업사에 일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점, 전체 기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살펴보면 A교통 소속 택시 54대 전체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회사가 직접 행사해 왔고, 그 운행에 관하여 직접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으므로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2문에 의하면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항들 중 상당부분은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외형만 형식적으로 갖춘 것이거나 또는 A교통의 대부분의 지입차주들이 차량 1대분이 아닌 1/2대분의 지분을 가졌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의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네이버 카페(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카페 주소가 포함된 네이버 쪽지를 보내 이를 통해 접속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관리 중인 타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 계좌)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송금받고 물품은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네이버 카페에 마치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네이버 카페에 적은 돈을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2017.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네이버 카페 주소가 포함된 쪽지를 받고 접속한 피해자 F에게 "파워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 게임 시작을 위해서 5,500,000 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5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성명불상의 총책은 이를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J)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L)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경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7회에 걸쳐 1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 525, 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Q, R, S의 각 진술서 1. T, U, V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 신청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2:50경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7 정우상가 앞 용호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피해자 박이 관리하는 '제주 4·3. 70주년 추모 분향소'에서, 제주 4·3사태는 북한군이 제주도에 침투한 것을 군과 경찰이 진압한 것임에도 4·3항쟁에 대한 추모식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북한군을 추모하라고 집회 허가를 내준 경찰도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정우상가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33cm, 지름 2.7cm)를 가져와 위 분향소가 설치된 천막을 내리치거나 휘둘러 천막 지지대를 부수고, 위 분향소에 보관 중이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분향소의 천막을 찢고, 위 분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과 의자, 현수막, 피켓, 영정 액자 등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진 후 위 분향소 천막에 '진주 촉석루 중놈하고 않는 문罪人 고자 마누라 고자 비아그라 듣지 27年산 문죄인 마누라가 중하고 붙어 먹었으니 취임초 인사 갔지', '정은이 하수인 청와대 공산당',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경남 경찰청장'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이 관리하는 '제주 4·3 70주년 추모분향소'의 천막과 탁자, 의자, 테이블보 등 합계 2,805,000원 상당을 손괴함과 동시에 2018. 4. 3.경부터 2018. 4. 6. 22:0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 중이던 '2018 제주 4·3항쟁 제70주년 경남추모문화제'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 박의 위 추모문화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기록, 문화공연 공지 현수막 사진, 추모분향소 운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동선 지도 표시 및 동선 CCTV 캡처 사진, 모자 및 장갑 사진, 알루미늄 파이프 및 피의자가 이를 들고 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 이념과 사상 또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마구 손괴하고 분향소 천막에 대통령 등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조악한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추모문화제를 방해한 것은 굳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함과 아울러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소 편향되거나 그릇된 사상과 이념에 경도된 나머지 이 사건 추모 분향소를 발견하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의 진료 내역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허무맹랑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폭력전과들은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직은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일정한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끼친 누를 씻는 한편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43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B, C은 2014. 4. 3.경 C 명의로 도메인 .co.kr'과 인터넷 홈페이지 ''을, 2015. 3. 18.경 B 명의로 도메인 '.com'과 인터넷 홈페이지 ''를 각 개설한 다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로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자격 운전강사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수강생들을 B 등으로부터 소개받아 서울, 경기 일원의 도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수강생 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B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전송 받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시간 정도 운전교육을 한 뒤, 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2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20.경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24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612,000원 상당을 받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B-) 사본, 금융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캡쳐) 1. 인터넷홈페이지 사진(캡쳐, ), 인터넷홈페이지 사진(캡쳐, ), 교육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뒤편 창문 틈새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아래 위로 흔든 다음 금이 간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뒤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8.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2번 범행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징역 3년 6월의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3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내부의 물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나 그 메모리칩을 함께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고, 게다가 2달도 채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해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이루어진 생계형범죄로 볼 수 있고, 자신을 키워주신 조모가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개별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3명 징역 3년 6월 2명 징역 4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