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었는데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30. 03:5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40여 분간 행패를 부리면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04:23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내몸에 손대지마,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D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 야 씹새끼야, 맞짱한번 뜨자"고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마구 흔들고, 이에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손을 뒤로 꺾으면서 "씨발년, 개 같은년, 너는 뭐하는 년이야"라고 욕을 하고, 다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아가 지원을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도 피고인은 머리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30. 04:38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C파출소 순52호 G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 발로 조수석 뒷문짝 부위를 발로 힘껏 걷어차 약 15cm 가량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1,60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월곳면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송해면 승뢰리에 있는 숭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0. 186%로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며, 피고인이 위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각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5년,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아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12:15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앞 이면도로를 백운쌍굴다리 쪽에서 G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맞은편 전방에서는 피해자 H(75세)가 리어카를 끌고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가 끌던 리어카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어카에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 부근에 머물렀을 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 그로부터 약 40m 떨어진 G역 공용주차장, 다시 사고현장, G역 구내 등으로 차례로 배회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현장 부근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제3자가 119신고 등의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은 채 위와 같이 G역 구내로 갔다가 다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둔 G역 공용주차장으로 와서 사고현장 쪽을 바라보고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이탈하려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를 곧 발견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당시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려는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16:29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마당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미터로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9:4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3: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그만 가서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19:2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수일 전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 B빌라 앞 도로에서 위 폭행 후 밖으로 나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의 트렁크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파손 장면이 촬영된 방범 CCTV 화면 확인 보고) 1. 폭행 피해부위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67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4.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이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IC카드를 넣고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를 작동하여 화면에 상어, 가오리, 옥차, 돌고래, 흑고래 등이 등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그 점수가 IC카드에 누적되고,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누적된 점수대로(1점당 1원으로 환산) 현금으로 이를 환전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손님들의 환전 요구를 받으면 피고인 A 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E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등록명의자 요청자료 제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증제1 내지 7호의 현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죄에 대하여 방조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게임장 손님들의 전화번호까지 저장하고 있고, 또 환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환전을 직접 안내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진 일반인에 대하여 사행심을 조장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이익의 피고인에게 귀속 될 것을 전제로 판단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범행 기간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7:50경 경주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마을입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1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9:02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C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E 자재창고 앞에서 피해자 F(여, 가명, 27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찰싹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지인여성' 관련 내용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5년 이종 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11.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F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2:49경 파주시 C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를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가슴부위, 배 등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근처로 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제대로 닿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4. 03:33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CSM5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왜 보라동을 안 가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물류센터 경비실 앞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H 및 순경 I로부터 제1항의 B을 때렸는지 여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물음을 받자, H 및 I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목을 밀고, 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수차례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I에게 달려들어 상체로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 촬영 동영상 관련, 파일 재생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않았고, 운전자 폭행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음. 다른 종류의 범죄이나 200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심하지는 아니함.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폭력 관련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2:2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피씨방의 2번 자리에 앉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공연성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여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한국석유공사를 거쳐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위 'G'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G'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1.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8. 11. 6.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11. 21.경부터, 피고인 E는 2018. 12. 5.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I(여, 40세, 같은 날 약식기소) J(여,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 K(여,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I,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G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G 현장 및 광고사진 첨부,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광고사진, 압수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A의 형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 D, E는 성매매업소 실장 등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과 E는 성년이 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남문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27세),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8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05:25경 대구 수성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지하철 E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리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11.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파파출소 방면에서 불곡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다리 부위를 위 클리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감정위촉,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병원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병원 후문 앞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딸, 피고인의 외손자 피해자 E(2세)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위 병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위 승용차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병원 후문 앞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4. 10. 56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아끼고 사랑하던 외손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딸을 도와 피해자의 감기 진료를 위해 병원까지 운전해 준 후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딸의 집 근처에 살면서 평소 외손자들을 위해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받은 그리고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과 죄책감 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55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차량을 매도하며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운행수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