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6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일명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 연태시 소재 B 4층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집기, 장비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중국 연태시 소재 B 4층에서,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중국 청양시 소재 C아파트에서,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중국 청양시 D 6층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5개, 노트북 5대, 인터넷 전화기 5대를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보 및 콜센터 전체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텔레마케터(TM)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피해자로 확인하고 대출이 불가한 사람은 일명 ‘오다집’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 관리자인 ’과장’은 팀장에게 대출이 불가한 자들의 명단을 건네받아 거짓말로 전화 상담을 하며 그들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말(현금수거책)’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 관리자인 ‘팀장’은 텔레마케터들 관리 및 통장 명의자 중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통화 하여 ‘입, 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그들 명의 통장이 범죄 피해금을 입출금 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일명 ‘장집’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관리자인 ‘대리’는 과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중인 국내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전화상담원 등의 포섭 피고인은 성명불상 일명 ‘E’(‘장집’ 업무 담당), 성명불상 일명 ‘F’(‘오다집’ 업무 담당), 성명불상 일명 ‘G’(현금수거책 관리 담당), H, I 등 텔레마케터(TM)를 순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텔레마케터로 가입하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감독 피고인은 H 등에게 중국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명 ‘F’으로부터 ‘오다집’ 텔레마케터 관련 범행수법을 교육받도록 하고, 이미 가입한 조직원들은 단체 합숙소에서 숙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으로, 1) 공범들 간에 실명 사용을 금지하고 가명을 사용할 것, 2) 외부에서 공개된 자리 또는 술을 마시거나 사람을 만날시 사무실 이야기를 하지 말 것, 3) 숙소에 술집 접대부 등을 부르거나 사무실의 일을 말하지 말 것, 4) 상담원이 신규 섭외되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는 일을 옆에서 계속 보면서 눈으로 익히도록 하고 기존 메뉴얼을 수일 동안 학습 할 것, 5) 경찰의 추적이나 복구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져는 사용하지 말고 위챗, 텔레그램 등을 사용할 것, 6) 범죄수익금은 계좌로 입금치 않고 위안화로 지급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조직원의 음주 및 외출을 금지하고, 숙소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지시하고, 그 아래 ‘E’이 콜센터 조직원 관리 및 ‘장집’ 업무를 담당하며, 그 아래 ‘F’이 피해자들 대출관련 서류 및 H, I 등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고, ‘G’가 국내 현금 수거책인 일명 ‘말’들을 관리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수익금 중 피고인은 40%, 위 E, F은 30%, 텔레마케터는 20%, 환전소 수수료 10%를 배분하기로 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성공수당을 위안화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콜센터를 마련하고, 전화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전화상담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7. 7. 21.경 위D 6층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J에서 신규대출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대출금 1,700만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58,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90,000원을 송금 받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정서 1.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이용계좌 계보 내역), 내사보고(출입국조회 및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공범 H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자수를 하였으나, 2015. 3.경부터 수 십 차례 한국 등을 오가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2019. 3.경 더 이상 콜센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수를 결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자수를 법률적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자수 감경은 하지 아니하되 이를 양형 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범죄단체인 ‘AJ’를 조직하고 약 4년간 위 조직의 총책으로서 위 콜센터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면서 10명 내외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죄를 지시하였다. 그 기간 동안 조직원들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사관을 통해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