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Ⅰ.2019고합1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오른팔을 뻗었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에 위 오른팔을 부딪치고, 이에 C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통화를 할 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C을 노려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단기방문(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Ⅱ.2019고합204 피고인은 2019. 8. 15. 12:35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참고인 I 통화 녹취 CD에 수록된 I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출입국사범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2019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Ⅰ의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만 3세의 아동으로 경찰 조사 당시 세부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경험한 사실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 방법, 피고인이 추행행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C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안 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C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인 J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거의 부합한다. 다만, C은 사실은 1명이었던 피고인 일행이 2명이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도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를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C이 이 법정에서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수긍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C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C이 이 사건 당시 사건 경위를 일부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발생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C과 전화통화를 한 I은 "C이 자신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타서 막 D 뽀뽀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C이 그 사람에게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C에게 그 사람을 자극하지 말라고 하고, 긴박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현장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및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병원에 가려고 C의 차량 조수석에 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C의 차량 사이에 있었던 접촉 사고 전후의 장면이 촬영된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K는 피고인이 C의 차량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 뒤편으로 계속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C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에서야 그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C도 "피고인과 자신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일행이 없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다음에 피고인의 일행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는데, 그 직후에 경찰관이 왔다.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을 불렀는데도 피고인 일행은 계속 걸어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K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차량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고도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ㅇ여권 등 휴대의무 위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ㅇ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ㅇ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3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