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0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1동의 건물인 인천 남동구 C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 2층 각 377.10㎡, 지하실 394.38㎡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인천 남동구 J시장 안에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D 내지 E호의 각 전유부분으로 구분된 복층의 집합건물이다. 각 전유부분의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또는 상가이고, 각 전유부분 내부에 1, 2층을 연결하는 철근콘트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등기부상 1, 2층 각 전유부분의 면적은 아래 ‘1층 평면도’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층별로 1동의 건물의 표시에 따른 전체 면적과 동일하다. 이 사건 건물 1, 2층 각 전유부분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용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G호 152.46㎡, H호 207.36㎡의 2개 전유부분이 있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 각 전유부분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각 공용부분 17.28㎡가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층의 대략적인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나. 원고와 피고의 소유관계 1) 원고는 1988. 3. 31.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전유부분 F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F호’라 한다)를 매수하여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07. 4. 26. 이 사건 건물 G, H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단의 현황 1)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F호의 1층 바닥은 별지 도면 표시 4, 5,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5.4㎡(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기준으로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위 1층 평면도상 F호와 K호 사이 부분, 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계단은 F호의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 아래에 동일한 폭으로 설치되었다. 3) 이 사건 계단의 좌우로는 철근콘크리트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좌측(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의 다 부분 및 우측의 전유부분 K호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계단의 우측 벽면에는 개별 점포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계단의 아래에는 집수정과 배수펌프, 배수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계단의 출입구에는 셔터로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측이 그 시정장치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2018년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철봉 구조물을 설치하여 인근 상인들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막을 수 없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F호 1층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단 위에 가상의 경계선을 그어 그 경계선 위의 공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단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제2주장 이 사건 계쟁부분이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남동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 및 이 사건 계쟁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쟁부분이 원고의 전유부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통하는 통행로로 설치되었다. 이 사건 계단은 그 좌측의 다 부분, 우측의 전유부분 K호와는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위쪽의 F호 내부계단과는 철근콘크리트 천장으로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경계가 명확하다. 이처럼 이 사건 계단은 그 객관적인 용도가 계단으로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2)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건물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또는 그 이전 소유자들이 구분소유 성립 후 나중에 이 사건 계단 부분을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건축법 제49조 제1항), 이 사건 계단은 건축법에서 정한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변경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4)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나 부분과 다 부분의 면적 합계(34.4㎡)가 F호 1층의 등기부상 면적(34.56㎡)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F호 1층의 전유부분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과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단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쪽의 이 사건 계쟁부분은 원고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단이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이 사건 계단이 구조상․이용상 구분된 범위에서 상부에 이르는 공간까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계단과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부분이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출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단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특정하여 사용방해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이 사건 계단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지하층의 진입로로 설치되었고, 이 사건 건물 1, 2층 각 전유부분과 이 사건 계단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 각 전유부분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용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1, 2층 각 전유부분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용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 1, 2층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 임차인 등이 이 사건 계단을 통행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원고 역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단의 통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단 출입문 앞 도로에 F호의 영업을 위한 가판대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 계단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구분소유자와 1, 2층 구분소유자에게는 이 사건 계단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일부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계단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 사건 계단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측이 원고 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단의 벽면에는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집수정과 배수펌프, 배수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계단의 통행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단의 통행 등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