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화물차량의 차주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소재 '□□주유소'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화물차량의 지입기사로서, 2013.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은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E는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F은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G는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H는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I은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J는 화물차량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K은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L는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피고인 M은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O(변론분리)는 위 M의 지입차량인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N은 화물차량의 지입기사이고, P(변론분리)은 울산 울주군 소재 '▣▣▣ 주유소' 운영자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카드사측으로부터 전송되는 유류구매내역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확인한 후 일정금액(22% 가량)을 카드회사에 대위지급하는 형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화물차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유류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등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속칭 '카드깡') 유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류구매액만큼 경비지출 처리를 하여 향후 세금감면 등의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카드 부분 피고인 A는 '▣▣▣ 주유소' 운영자인 P, '◍◍◍ 주유소' 운영자 장(기소중지),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줄 것을 순차로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가. 피고인 A, P(▣▣▣ 주유소 관련)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화물차량 기사를 통해, P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우리카드를 건네주고, P은 2011. 8. 18. 마치 피고인 A가 위 ▣▣▣ 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우리카드로 5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고, 피고인 A는 2011. 12. 30.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8,002원을 위 우리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P은 2011. 8. 18.부터 2011. 10.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 우리카드로 총 24회에 걸쳐 도합 11,910,000원을 결제하고, 도합 2,352,40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P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1,91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 P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2,352,404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유소 관련)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위 장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위 우리카드를 건네주어, 위 장으로 하여금 2012. 1. 6. 마치 피고인이 위 ◍◍◍ 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우리카드로 52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고, 2012. 2. 21.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2,732원을 위 우리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2. 12. 4.까지 및 2013. 7. 6.부터 2013.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119 및 순번 213 내지 246 기재와 같이 위 우리카드 및 신한카드로 총 129회에 걸쳐 도합 67,266,927원을 결제하고, 도합 13,374,569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13,374,569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주유소 관련)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신한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1. 12. 6. 마치 피고인 A가 위 □□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우리카드로 49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고, 피고인 A는 2013. 1. 17.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유가보조금 94,640원을 위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 6.부터 2013. 6.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내지 212 기재와 같이 위 신한카드로 총 93회에 걸쳐 도합 46,180,000원을 결제하고, 도합 9,036,3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46,18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9,036,354원을 편취하였다. 2. 나머지 화물차량 기사들의 카드 부분 피고인 C을 비롯한 화물차량 기사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깡'을 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세금감면 등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 소지하고 있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주유소를 통해 카드깡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화물차주들을 대신하여 주유소 운영자인 위 장 및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가. 피고인 C의 카드 부분(피고인 C, A)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8. 초순경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우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카드를 위 장에게 전달하고, 위 장은 2012. 8. 10. 마치 피고인 C이 위 ◍◍◍ 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카드로 517,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2012. 9. 27.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의령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5,144원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9.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우리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도합 6,276,000원을 결제하고, 도합 1,243,288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6,276,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1,243,28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카드 부분(피고인 D, A) 피고인 D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8. 10.부터 2012. 1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우리카드 등 카드 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도합 18,288,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수수료 1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고, 그 시경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부산 연제구로부터 도합 3,592,161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8,288,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3,592,161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카드 부분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피고인 E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8. 10.부터 2012. 12.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의 우리카드 등 카드 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도합 21,196,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E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수수료 13%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밀양시로 부터 도합 4,169,738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21,196,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4,169,738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피고인 E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6.부터 2013. 4.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90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도합 24,53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피고인 E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도합 4,740,928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24,53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4,740,928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의 카드 부분(피고인 F, A) 피고인 F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8. 10.부터 2012. 1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합 13,234,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F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도합 2,590,595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3,234,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2,590,595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G의 카드 부분 피고인 G,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피고인 G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8. 10.부터 2012. 12.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의 우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도합 24,257,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G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도합 4,766,300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24,257,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4,766,3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G,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피고인 G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6.부터 2013. 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의 위 우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82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도합 17,52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G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도합 3,394,482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7,52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3,394,482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H의 카드 부분 피고인 H,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피고인 H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8. 10.부터 2012. 12.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도합 17,888,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H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카드사용금액의 87%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도합 3,519,874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7,888,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3,519,874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H,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피고인 H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6.부터 2013.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의 위 우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72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도합 18,54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H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도합 3,580,276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8,54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3,580,276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I의 카드 부분 피고인 I,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피고인 I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8. 10.부터 2012. 12.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I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도합 24,134,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I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카드사용금액의 87%를 되돌려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의령군으로부터 도합 4,741,751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24,134,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4,741,75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I,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피고인 I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6.부터 2013. 6.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I의 위 신한카드 등 카드 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127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도합 40,0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I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의령군으로부터 도합 7,832,452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40,00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7,832,452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J의 카드 부분 피고인 J,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피고인 J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8. 10.부터 2012. 12. 4.까지 및 2013. 7. 22.부터 2013.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J의 신한카드 등 카드 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및 105 내지 13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도합 37,583,729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J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카드사용금액의 87%를 되돌려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남해군으로부터 도합 7,505,089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37,583,729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7,505,089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J,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피고인 J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6.부터 2013. 6.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J의 위 신한카드 등 카드 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104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도합 29,99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J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남해군으로부터 도합 5,729,717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29,99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5,729,717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K의 카드 부분 피고인 K,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피고인 K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9. 8.부터 2012. 12. 4.까지 및 2013. 7. 6.부터 2013. 10.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K의 우리카드 등 카드 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및 108 내지 126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도합 25,679,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K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카드사용금액의 87%를 되돌려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울산 남구로부터 5,129,331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25,679,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5,129,33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K,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피고인 K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6.부터 2013. 6.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K의 위 우리카드 등 카드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107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도합 39,02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K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울산 남구로부터 도합 7,596,881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39,02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7,596,881원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 L의 카드 부분 피고인 L,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피고인 L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2. 11. 12.부터 2012. 12. 4.까지 및 2013. 7. 6.부터 2013.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L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및 102 내지 128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도합 19,949,167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L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카드사용금액의 87%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4,060,072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9,949,167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4,060,072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L,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피고인 L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6.부터 2013. 6.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L의 위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도합 45,92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L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도합 8,985,217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45,92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8,985,217원을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 M의 카드 부분(피고인 M, A, B) 피고인 M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3. 2. 2.부터 2013. 3.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M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합 12,0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M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의령군으로부터 도합 2,291,374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12,00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2,291,374원을 편취하였다. 타. O의 카드 부분 O,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련) O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5.부터 2013. 6.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합 9,0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이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도합 1,811,950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9,000,000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고, O,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1,811,950원을 편취하였다. O,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주유소 관련) O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3. 7. 6.부터 2013. 9.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0의 위 신한카드 등 카드 2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합 6,870,392원을 결제하고, 이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카드사용금액의 87%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진주시 등으로부터 도합 1,406,040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6,870,392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0, 피고인 A는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1,406,040원을 편취하였다. 파. 피고인 N의 카드 부분(피고인 N, A) 피고인 N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 2013. 9. 2.부터 2013.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N의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6,384,424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N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카드사용금액의 87%를 되돌려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남해군으로부터 도합 1,305,347원의 유가보조금을 위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6,384,424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1,305,34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서, 화물자동차 조회내역서(차량종합 상세내용),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카드 각 회신자료, ◍◍◍주유소 화물복지카드 사용내역, □□주유소 화물복지카드 사용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밀양시, 연제구, 성주군, 남해군, 의령군, 진주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령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주유소와 □□주유소에 결제된 카드내역(우리비씨카드, 국민카드), ◍◍◍주유소에 결제된 신한화물복지카드 내역, □□주유소에 결제된 신한화물복지카드 내역, A의 은행 계좌내역(농협, 국민, 우리, 경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C에 대한 집행유예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G, H, I, J, K, L, M: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N: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G, H, I,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G, H, I, J, K, L, M: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량의 차주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이 함께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하여 자금융통에 관여한 금액만 4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액 역시 1억 1,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2,5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만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액 역시 5,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을 직접 편취한 것은 아닌데다가 자금을 융통해주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직접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일부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G, H, I, J, K, L, M 피고인 E, K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G, H, I, J, L, M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 I, M의 경우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개별적인 양형조건(편취금의 액수,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 D, F, N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개별적인 양형조건(편취금의 액수,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