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죄사실 2021고단3377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00:00경 서울시청역과 서동탄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10)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5. 4.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40,000원 상당의 휴대폰 9개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19. 00:36경부터 01:11경 사이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다른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3,000원 상당의 ㈜G 운영 H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4. 26.까지 총 79회에 걸쳐 절취한 유심칩을 컴퓨터 등 장치인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949,77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5. 19:00경부터 같은 달 16. 07: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I 소재 J 휴게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1호선 서울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L이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로 졸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군포시 군포역 27에 있는 1호선 군포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M가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로 졸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XS MAX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1호선 신도림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로 졸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6.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휴대폰에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N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K의 유심칩으로 인증하여 게임 아이템인 O를 990,000원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2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03 피고인은 2020. 12. 1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서울 서초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25. 19:00경부터 같은 달 26. 18:44경까지 사이에 위 'R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편의점 내 포스기에 보관 중인 시재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편의점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30. 23: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역사 내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S이 분실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 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30. 23:5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운 다음 N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유심칩으로 인증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O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 05: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6,84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837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2021. 6. 8.경까지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며 점포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6. 7.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08:20경부터 같은 날 11:49경 사이에 위 점포에서 그곳 물품과 포스기 금고함 등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00,000원 상당의 Y 카드 1장과 현금 210,000원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2021. 6. 8.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8:16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점포에서 그곳 물품과 포스기 금고함 등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Y 카드 2장과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021고단5346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점포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AA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물품과 포스기에 있는 현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28만 원 및 시가 18만 원 상당의 상품권 26장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5619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C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 설치된 침대에서 피해자 AD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9+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1만 원 및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일람표 6 연번 3 기재와 같이 2021. 1. 22. 23:54경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 수면실에서 피해자 AG의 삼성갤럭시7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2021. 1. 23. 00: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M-J510SS0) 휴대전화기에 끼운 다음 AH에 접속하여 11만 원을 결제하고 ㈜G 4,000O(N)을 구매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9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99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L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점포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5:52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39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경부터 서울 구로구 A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O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점포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가. 2021. 7. 24.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5: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6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1. 7. 25.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3:37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6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B, C, AR, AS, AT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메일 캡처사진 제출 건), 수사보고(결제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금액 및 유심기기 변경내역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관련), 내사보고(피해자 AT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내사보고(범행발생장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티켓 구매자 통화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캡처 1. 각 결제내역, 휴대폰 결제내역, AI 결제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1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휴대폰 요금 안내서), 수사보고서(게임아이템 및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방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요금 안내서 2021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점포경영 송금내역) 및 CCTV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피해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 등 이체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범죄 피해금액 관련) 2021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IP 주소 탐문) 2021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X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2021고단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2021고단5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U, AG, AV, AW, AX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내용), 수사보고서(찜질방 확인 가능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심칩 변경이 확인되는 SM-J510SSOAY 기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SM-J510SSOAY 기기에 확인되는 대상자들 수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내사보고서(범행현장 'AF' 내부 CCTV 확인 – 피혐의자 범행 모습),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사보고서(AZ CCTV 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AV 추가 소액결제내역 확인) 1.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A 자료 제출 1. 각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5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7. 24. 편의점 내 CCTV), 수사보고서(7. 25. 편의점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계좌이체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제출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7.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총합계 4천만 원 가까이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2세의 대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 K,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