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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육운(주)에 소속되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7:50경 C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집 방향인 서울 양천구 신 정동 방면으로 약 30분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에 이마를 기댄 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위로 손을 넣어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적지인 서울시 양천구 F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3. 4. 10.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D 인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신규 직원 채용 절차 진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신규 직원 채용 지원자로서, A의 친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B로부터 D 신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 개관 지원을 위해 파견 근무 중인 E 소속 F 연구관 등 B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을 부탁하기로 B과 협의한 후, 2013. 6. 17.경 위 F 등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B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A에게 D 신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A를 통해 위 F 연구관 등 고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하기로 협의한 후, 2013. 6. 17.경 위 F 등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A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 등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6. 17. 피고인 A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 A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2013. 7. 4. 피고인 B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취득한 뇌물 그 자체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8:30경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29세)가 다른 남자와 사 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출근하는 시간 맞춰서 칼 들고 찾아가겠다. 칼 갖다가 죽여 버릴 꺼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만 해도 너랑나랑 옷을 벗고 누워있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냐, 이 씨발년아. 너 죽이고 말꺼다."라고 말한 후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2센티미터)를 꺼내 자신의 복부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투다가 관계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을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0. 13: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6-6번지에 있는 주택가 앞 교차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명서시장 쪽에서 임마뉴엘교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산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6.부터 2014. 4. 18.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여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E 일반음식점 불법영업 CD, 현장 사진, D 업소 폐쇄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서울 서초구 D빌라 101호 세입자들로서 2013.9.28.경부터 위 D빌라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5:00경 위 D빌라 101호에서, 피해자가 신경 쓰이고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당장 나가, 씹할 년아, 안 나가? 너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찍으면서 "E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꺼야, 너 안 나오면 신나 뿌리고 집을 불 질러 버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책상에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책상에 구멍(가로 4cm, 세로 4cm)을 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질병에 불과하여 위 각 범행을 함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조사를 받던 중 공용물건을 손상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당시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6973

범죄사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정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2009. 6. 5.경 '6. 10. 민주화운동' 22주년을 맞이하여 G 전 대통령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와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등을 주장하기 위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주당은 6. 10. 범국민대회를 위하여 2009. 6. 2. 및 2009. 6. 4. 집회장소를 서울광장으로 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장소경합 및 야간옥외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은 위 집회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범국민대회를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250명은 2009. 6. 9. 16:00경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250명이 서울광장을 기습점거하여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9. 6. 10. 08:00경 민주당 H 등 80명은 서울광장에서 대기하면서 천막 7개를 설치한 채 같은 날 12:10경까지 '6.10항쟁 총궐기규탄대회', '6월 항쟁계승 및 경 찰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8:15경에 이르자 서울광장 내 민주당 의원 등 4,000여명이 집결하게 되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19:25경부터 22:15경까지 최대 22,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서울광장 동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민주노동당 I 등 정당 대표들의 자유발언 및 '국정을 쇄신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명은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 집결하여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터리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21:00경에 이르자 태평로에 도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는 6,000여명으로 증가한 채 계속하여 전차선을 점거하였으며, 이들은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계장 및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00부터 21:25경까지 태평로 집결 시위대를 상대로 자진해산요청 및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22:15경 범국민대회 행사가 모두 종료되자 22:30경에는 태평로 앞 시위대는 6,000여명으로, 22:45경에는 3,500여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태평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고, 시위대는 23:20경까지 5시간 30분 동안 태평로를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들도 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23:20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태평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태평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경찰 촬영사진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경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검거전후의 주변 정황 및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J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 및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2013. 6. 말경부터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3. 10. 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에 촬영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21:41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모의 휴대전화기에 "죄송합니다. (중략) 영상부터 따님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계속하여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3.3.12:10경의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ol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도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국무총리 D, 도로공사 제1국장에게 로비를 하고 있고 거의 성사단계이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C에게 쓸 로비자금 300만 원을 주면 설비공사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 고속도로 공사의 수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수주하고자 하는 위 고속도로 공사의 설비공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빌라공사 건축대금 명목으로 C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C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속도로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E이 아산과 옥산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설비공사계약을 하게 하여 줄 테니 6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해자의 설비공사계약 수주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E을 통해 F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F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비공사계약 수주 대가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의에 노인요양병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소장인 G이 설계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으니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만 원을 보내주면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해자의 설비공사계약 수주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G이 시공하는 노인요양병원의 전기공사를 하던 중에 돈이 필요하다는 G의 요구에 의하여 G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G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인요양병원의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비공사계약 수주 대가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관계자에게 로비하여 설비공사계약을 할 수 있게 하여 줄 테니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계약 수주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계약에 대한 수주대가로 H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 중 일부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공사 중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비공사계약 수주 대가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산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 중인데 경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테니 우리 직원인 I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부쳐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합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3. 9. 26. 02:00경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C주점' 남자화장실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9. 26. 02:10경 위 'C주점'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여, 20세)이 들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0:15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2수용동 5실에서, 교도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씨발 년, 좆같은 년, C 신부 데려와라, D 대통령 데려와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화장실 바닥에 고인 수돗물을 바가지로 거실 및 담요에 뿌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교감 E, 교도 F(여, 34세), 교도 G(여, 30세) 등 교도관들은 피고인을 같은 수용동 4층 진정실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위 5실로 들어가 피해자 F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완강히 버티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5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 F 의 왼손 약지, 검지와 중지 사이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고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른 교도관들을 입으로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 결국 E 등 교도관들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금속보호대(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나서야 피고인을 가까스로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각 무렵 위 진정실에서, 피고인을 진정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극렬한 저항으로 헐거워진 금속보호대를 새로 착용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재차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요치 2주간의 팔꿈치 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B,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형 중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유형력 행사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의 근거가 되는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형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2. 12:54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럭키할인마트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관악대로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0,4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을 때 얼굴이붉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38경부터 14: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8.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6.07: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7. 17:48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길 42-34 앞 노상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를 운전하여 112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18:17경 1차, 18:30경 2차, 18:41경 3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30.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결문 등본 등 송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17에 있는 장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작구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30.04:30경 취업에 거듭 실패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128 대호공업사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자동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자동차 우측 사이드 미러에 불을 붙여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수리비 1,100,812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라이터 1개)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3. 30. 자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승용차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위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3.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광장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이 제지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실형선고 전력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2004. 6.경부터 2009. 5.경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2009. 5.경부터 2013. 10.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인지능력 저하도 관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안정한 정서, 충동 조절의 문제,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된 행동임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