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1.부터 C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내 'D'이라는 배드민턴 동아리의 지도교사를 담당하는 자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은 모두 위 배드민턴 동 아리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들에게 "나에게 절대복종, 융통 성 없이 행동하면 30대, 영어단어 외우지 않으면 30대, 씻지 않으면 30대, 여자친구 사귀면 120대이고, 내 말에 어긋나게 생활하면 각목으로 맞아야 한다"라는 행동 수칙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회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가지고 다니던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30대씩 폭행하여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저녁 무렵에 서산시 H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자 선생님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시킨 후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4. 16. 17:00경 서산시 I에 있는 C중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위 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인 피해자 J(12세)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K 흰색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는 위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하던 중 "배드민턴을 치려면 남자들끼리 친해져야 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2.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서산시 I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위 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인 피해자 J(13세)에게 간식을 사러가자고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K 흰색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간식을 사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6.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7. 17:00경 서산시 I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 내 운동기구 보관창고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 J(12세)의 성기를 만진데 대하여 피해자가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한 사실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소속 학생 10여 명을 모은 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일명 '매직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징계처분에 대한 수사), 117 신고사건 수사지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014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각봉의 소지사실확인 1. 각 상담일지 1. 달력 1. 차량종합상세내역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년 8개월간 38회에 걸쳐 성적 방어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제자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13세 전후의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소아기호증의 성벽을 갖고 있는 점, 2003. 9.경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유사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노력하는 점, 다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기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수법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9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항,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0, 11항,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27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항 기재 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제1 경합범죄 :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 제2 경합범죄 :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담임교사이자 동아리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3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학교 영어교사로서는 나름대로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