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83

공소사실 피고인 D은 G조합장이고, 피고인 C는 농협중앙회 H지부장이고, 피고인 E은 농협중앙회 H지부 농정지원과장이고, 피고인 A은 B조합 총무팀장이고, 피고인 B조합은 조합장인 I가 2016. 1. 12.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이었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다. 가. 피고인 A, B조합, C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I가 소속된 B조합의 총무팀장으로서 I를 위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5. 12. 15.경 경남 성주군 J에 있는 'K'에서, 'L 농축협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선거인인 M, N에게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을 각 1개씩 제공하였다.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조합에 속한 '후보가 되려는 자'인 I를 위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3.경 경남 H 이하 불상지에서, B조합에 근무하는 A에게 전화하여 "L 조합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기념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농협중앙회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D, C, E의 범인도피 피고인 C는 위 가의 항 기재 간담회에 참석한 선거인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H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실은 위 기념품이 I가 조합장으로 있는 B조합의 총무팀장인 A이 I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관위 조사시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기부행위 등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화장품의 실제 제공자가 A이라는 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H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 D에게 "간담회는 H농협조합장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화장품도 협의회의 돈으로 준비하여 제공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E에게 "화장품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실제 제공자를 감추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12. 18. 13:09경 경남 H에 있는 H선거관리위원회 2층 조사실에서, 사실은 화장품이 B농협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화장품은 H농협조합장협의회에서 0이라는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E은 2015. 12. 17. 10:02경 위 조사실 및 2016. 1. 12. 16:10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P 검사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으로부터 화장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화장품을 건네받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C는 2015. 12. 16. 16:00경 위 조사실에서, 사실은 화장품이 B농협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화장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음 날인 2016. 12. 17.경 경남 Q에 있는 화장품 판매업체 'O'을 찾아가 그곳 업주인 R에게 "H농협조합장협의회가 이 가게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H농협조합장협의회 총무인 S에게 위 'O'의 영업용 계좌번호 및 화장품대금을 불러주면서 "협의회 계좌에서 O 계좌로 화장품 대금을 송금해라."고 말하여 마치 H농협조합장협의회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 계좌거래내역을 생성하고, 계속하여 2016. 1. 18. 09:40경 위 검사실에서 선관위 조사 당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조합, C에 대한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N, M, T,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화장품 판매업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화장품 판매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화장품 대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조합의 조합장인 I는 2016. 1. 12. 실시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I의 위 선거 출마 의사는 2015. 12월 이전부터 경북, 경남 소속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장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한 달 전인 2015. 12. 15.경 B조합의 관할 내에 소재한 K에서 'L 농축협 상생협력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고 한다)'라는 명목으로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과 경남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H 소속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모임이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간담회 이전에는 이처럼 경북과 경남 지역 7개 군 소속 조합장들이 모두 모인 간담회가 개최된 적이 없던 사실[피고인 D은 이 사건 간담회 개최는 2015. 12. 7. 열린 H농협조합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협의회의 2015. 12. 7.자 회의결과에는 간담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289, 290면 참조)], 이 사건 간담회에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 대의원인 N(V농협조합장)과 M(W농협조합장)이 참석하였고, 비록 불참하였지만 다른 대의원인 X(Y농협노합장), Z(AA농협조합장), AB(AC농협조합장) 및 피고인 D(G조합장)의 참석도 예정된 사실, 이 사건 간담회가 끝난 후 농협중앙회 H지부 농정지원과장인 E은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였는데, 위 기념품은 간담회 개최나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B조합의 총무팀장인 피고인 A이 준비한 사실, 게다가 통상적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운영협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의 경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지역농산물 내지 이를 이용한 가공품임에도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된 기념품은 시가 98,000원(소비자가 1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세트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간담회 기념품으로 마련한 경위에 관해 검찰 조사 당시 농협중앙회 H지부장인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일반적인 조합운영협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은 주최하는 측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 사건 간담회의 경우 H농협조합장협의회에서 주최하였음에도 H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은 이 사건 간담회에 기념품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수사기록 475면), 피고인 C 역시 간담회 전에 피고인 D에게 준비된 기념품이 있는지 여부도 묻지 않았던 사실(수사기록 375면), 이 사건에 관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피고인 C, D과 S(H농협조합장 협의회 총무), T은 경남 H Q에 소재한 식당에서 만나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한 기념품을 B조합이 아닌 H농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하여 조사를 받자고 모의하였고, 피고인 C는 관련 증거의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들 및 피고인 C, A이 I처럼 H에서 근무하는 농협직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I의 농협중앙회장 당선을 위해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은 기념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L'이라는 명목으로 경북과 경남 지역 7개 군(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과 경남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H) 소속 조합장들이 모였던 것은 이 사건 간담회가 처음이지만 이 사건 이전인 2015. 8. 21.에는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과 경남 H 내 조합장들이 모인 권역별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2015. 10. 15.에도 경남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H 내 조합장들이 모인 권역별 간담회가 개최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간담회가 I의 농협중앙회장 출마를 위해 급조된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간담회에는 I가 참석하지 않았고, 기록상 I가 이 사건 간담회 개최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위 간담회의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게다가 검사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도로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I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 C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I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간담회에서 기념품을 제공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발견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I가 조합장으로 있는 B조합 인근의 조합장들이고 평소 I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여서(수사기록 409면 참조),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이들에게 특별히 I를 위한 금권선거운동을 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된 여성용 화장품 세트도 간담회를 위해 피고인 C가 지정하여 구입한 물건이 아니라 간담회 개최 약 한달 전 피고인 A이 B조합 고객들을 위한 사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간담회 기념품을 준비해달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간담회가 개최된 곳이 H 내임을 감안하면 농협중앙회 H지부장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권역별 조합운영협의회의 경우 협의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농정지원단에서 기념품을 준비하기도 한다. 수사기록 211면 참조),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된 기념품 포장에는 제공하는 측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표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준 것도 피고인 A이나 B조합 소속 직원이 아니라 H지부에 소속된 피고인 E이었던 점, 이 사건 간담회 진행 도중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2명이 간담회 장소에 찾아 왔고, 피고인 E은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위해 선거관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록 피고인 C, D,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