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76-1

범죄사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대출금 4억 9,300만 원과 관련하여 D가 단순히 대출명의만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을 피해자 F(남, 47세)에게 1억 원, 피해자 G(남, 45세)에게 2억 원, H에게 9,000만 원, D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자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 D가 빼 돌린 돈을 되찾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후배들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후배들인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 돈을 빼앗자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 12. 17: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만나 미리 동원한 차량 4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1. 12. 18:00경 피고인 C은 피고인 N,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J와 함께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I은 집밖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N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노모 P이 겁을 먹고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가 보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SC 제일은행 이태원지점으로 이동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J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직장인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L, 피고인 K은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일을 마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고인 C, 피고인 N이 따라가 집주변에서 감시하는 등 2012. 1. 12. 18:00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약 15시간 30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L는 2012. 1. 13. 09: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81-8에 있는 SC제일은행 이태원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계좌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그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I, A, J, K, L, N은 공동하여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2. 1. 13. 06:00경 서울 용산구 Q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주자 "은행에서 나왔는데 D가 보낸 2억 원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자신들이 타고 온 피고인 J소유의 액티언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J은 "D는 잡히면 파묻어 버린다. 돈 찾은 걸 왜 D 줬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은행영업을 재개하여 출금이 가능한 시간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이태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 I 등이 승차하고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 및 피고인 L 등이 승차하고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볼보 승용차와 합류하였다. 이후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그 돈 왜 준 거여"라고 인상을 쓰며 반말을 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D의 집 주변을 감시하며 돌아다니고,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는 2013. 1. 13. 10: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0-7에 있는 농협 보광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 J이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I, N, A, J, K, L는 피해자 G과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재고단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2013고단1087) 피고인은 2012. 6. 7. 12:00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D·E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양자방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피고인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실제 근무기간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05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5.부터 학교법인 B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C대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대학에 속하는 회계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등 위 C대학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2004. 4. 16.경 김제시 D 소재 위 C대학에서,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위 대학의 교원에 대하여만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3. 28.부터 2005. 2. 28.까지 11개월간 해외연구를 이유로 휴직원을 제출한 피고인의 처이자 위 C대학 아동미술과 조교수인 공소외 E에게 2004. 4.분 봉급의 반액인 금 680,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2. 17.경까지 11개월 동안 봉급의 반액인 합계 금 7,734,85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금 7,73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대학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대학 복무규정 등 첨부 보고 1. 봉급 지출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휴직원 1. 교원 내역별 급여명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E의 해외연구활동은 실질적으로 2004. 1.경부터 2005. 2.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서 1년을 초과하므로 정관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이 2004. 1. 28.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약 9일 후인 2004. 2. 6.에 귀국한 것이 해외연구활동의 일환이었는지에 관하여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이 2004. 3. 26.에 휴직기간을 2004. 3. 28.부터 2005. 2. 28.까지로 기재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 F대학은 E에 대하여 2004. 3.부터 2005. 4.까지의 기간동안 위 대학에 머무르도록 초청한 사실(수사기록 제789면)을 종합하면 E의 해외연구기간은 1년 미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C에서 건축하는 D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되자 그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청와대 비서실,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진정과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대한민국 F인 G에 불을 질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2. 10. 20:48경 서울 E에 있는 G에 이르러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2층 누각으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시너가 담겨져 있는 1.5리터 짜리 음료수병 2통을 바닥에 세워두고, 1통은 나무로 된 마루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나무기둥을 거쳐 1층 173.36제곱미터, 2층 137.86제곱미터에 번지게 하여 2층 석조기단 목조건물인 G 전체를 소훼하여 F로 지정된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지하철역 CCTV, 지하철역 CCTV, 라이터 수사, A 침입경로 등, 사다리 수사, 사다리 관련, 사진첨부 관련, 라이터 출처, 가평 Q식당 수사, 라이터, 마대자루 피의자 확인, 교통센타 CCTV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G화재감식 중간 상황보고,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06고합5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106조 제1호,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G은 조선 초기 1398년에 건축된 이래 수많은 환란을 거치면서도 60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 동안 잘 보존되어 온 조상의 얼이 담긴 유산 중의 유산이다. G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장중하며 당당한 외관과 견실한 내부구조를 가진 목조건축물로서 고려말·조선초의 다포식 건축양식을 충실히 전승하여 역사성과 건축예술적 가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심에 웅장한 자태로 자리하여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며 항상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로 해외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고, F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여 우리 국민은 G에 대하여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간직하여 왔다. 이처럼 귀중한 G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타버림으로써 서울 도심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 또한 깊이 손상되었으며, 선조들에 대한 죄책감과 후손들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비통하게 하였다. 장차복원이 이루어지더라도 600여 년 전 선조들의 손길이 그대로 스며들어있는 원래의 G은 되찾을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쉽게 치유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선 그 범행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부로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용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요구해 온 보상금액을 지급받으려고 제기한 여러 소송이나 진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모두 사회나 국가 기관의 잘못에 있는 것으로 돌리고 원망하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는 바로 국가의 소송제도를 비롯한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국가와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불법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시인한 R을 방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06. 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가연성이 강한 시너를 방화도구로 준비하였고, 사전에 G을 답사하고 사다리를 마련하는 등 침입방법을 궁리함으로써 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방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G을 전소시킨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순순히 시인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토지 보상금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그동 안의 대처와 입장에 대하여는 전혀 되돌아봄이 없이 오로지 관계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주장만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재범의 위험성도 남아있다고 보인다. 이상의 여러 사정과 G 복원 사업을 위하여 거액의 국고 등 상당한 국민적 역량을 소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전에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설비 등 충분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G이 전소되는 결과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70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토지보상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관한 여러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5: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수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E(44세)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줄을 잡고 밀어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고). 앞서 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83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11동 806호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월세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2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6층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 15:5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11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왼쪽 바지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성냥갑을 손가방 안에 각각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0. 2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6층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46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5. 14. 대구 달서구 I 101동 302호(J아파트) K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하다) 약 0.03g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06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1. 소변채취동의서 및 소변검사반응시인서 1. 시험성적서(약품 21301~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총무, 같은 E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 같은 F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조합 총회의 결의를 없이 체결하기로 하고서 2012. 2. 1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사전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위 조합 아파트 공사비를 기존 115,583,598,000원에서 120,380,593,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계약이 조합원에게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각자의 선택사항이어서 사전의결권을 크게 침해한 점, 계약 체결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내용인지도 알기 어려운 점,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3. 7. 17: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창고와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고추대 약 5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1. 6.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7. 10: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16-12에 있는 홍천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출받은 500만원에 대한 연체 이자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상계한 것에 항의하러 찾아가 피해자 홍천신협 소유의 위 사무실 입구 자동 출입문을 오른쪽 어깨로 밀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1. 6. 27. 12:0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사거리에서, 위 홍천신협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위와 같이 홍천 신협 출입문을 손괴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1. 7.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31. 11:4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라는 화장품 가게 출입문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손으로 잡아떼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용의차량 사진 첨부)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홍천신협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1. 견적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을 위협하였던 쇠파이프 사진촬영 및 첨부경위, 목격자 J 진술관련)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2장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상해죄 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 ~ 2년 5월 이 사건은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2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한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해죄 및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및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중 하한이 더 높은 상해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상해죄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더 높으므로, 결국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치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나불1 삼거리 교차로를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C(여, 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액센트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액센트 승용차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세정빌 앞길부터 같은 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05경부터 00:45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전 애인인 피해자에게 투자금 정산과 관련한 합의와 면담을 강요하면서 손님 약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칼질을 할 때 칼날 밑에 새끼손가락을 집어넣고, 조리중이던 어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주점의 간판 불을 수 회 끄는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3: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니들 뭐하는 거냐?"라며 시비를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쌔끼야, 차를 여기 대고 뭐하는 거냐?"라며 어깨로 E의 몸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4:30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소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서문공터에서 노상방뇨 하던 중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대며 '급소를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빼앗아 부러뜨리자 다시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 자꾸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젓가락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경북 구미시 D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H가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중국연태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연태 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인 2011. 5. 16.경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연태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2011. 3. 18.경 계약금 4억원을 지불한 외에, 2011. 3. 31.경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6억원의 금원을 준비할 자력이 없어서 2011. 5. 당시에는 연태공장의 인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외에 세금을 2억원 가량 체납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6.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중국 연태공장에 임가공을 맡긴 물품의 반출에 필요한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이 돈을 실제로 위 임가공비로 지출하였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태공장에서의 물건의 반출이 늦어져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장 G에게 중국 연태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5,000만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 주식회사 사이에 2011. 3.경 체결된 중국 연태공장 지분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4억원은 2011. 3. 18., 중도금 6억원은 2011. 3. 31., 잔금 10억원은 2011. 7. 1.부터 2011. 12. 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점,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은 계약금 4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련해 놓은 자금은 없었으나, 매도인측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후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공장의 불필요한 장비 등을 매각하여 중도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매도인측에서 갑자기 잔금까지 지급해야 경영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 무렵에는 이러한 자금 마련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H 주식회사와 사이의 계약은 결국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는데, H 주식회사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던 J은, 피고인이 중국 연태공장 인수와 관련하여 긴급자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1주일 정도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여유있게 10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도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G은 피고인의 차용 요청을 듣고는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I에게 여유자금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I이 월말 월급 지급 전까지만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위 I은 피고인과 통화하니 물건구매 건으로 돈이 필요해서 10일정도 사용하고 2011. 5. 16.까지 변제한다고 하였고, 당시 월말이 급여일이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열흘만 사용하고 반환한다고 하여 그렇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러한 사정을 G에게 이야기한 후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변제기를 2011. 5. 16.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측으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제기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편취금 중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변제한 2,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8. 02:40경 서울 노원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16세),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 등이 있는 여탕 탈의실에 손님이 남아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문을 열고 고개를 집어넣어 위 피해자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쳐다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의 모 G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실실 웃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격분한 E의 모 피해자 G(여, 58세)로부터 "왜 변태같이 여탕문을 열고 훔쳐보냐"는 항의를 받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여탕 탈의실 침입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지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경 피해자 C와 돈을 걸고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8. 1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15.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스크린 골프 18홀 게임을 하면서 실력이 비슷한 피고인 A와 피해자만 돈을 걸고 타수가 적은 사람이 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내기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하기로 모의하였으므로 실력에 따라 건 돈의 득실을 결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력이 월등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쳐주어 피고인 A의 타수를 줄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퍼팅을 하는 순간 피고인 B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 조준점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타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이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8. 17.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내기하는 것을 합의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퍼팅을 하는 순간 피고인 B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 조준점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타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이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 C가 2017. 8. 15.경 스크린 골프 게임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쳐 주었던 사실, 2017. 8. 15.경과 2017. 8. 17.경 고소인이 퍼팅을 하는 순간 여러 차례 피고인 B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전에 승부조작을 모의하고 이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C는 2017. 8. 15.경의 스크린 골프 게임에 관하여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씩을 걸고 3번의 게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100만 원을 걸고 게임을 한 후 남은 돈이 70만 원뿐이어서 70만 원을 걸고 게임을 하였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스크린 골프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당 내기에 걸었던 금액, 게임 횟수 등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어서 피고인들이 2017. 8. 15.경과 2017. 8. 17.경 스크린 골프 게임으로 고소인 주장의 금원(170만 원과 2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고소인은 2017. 8. 15.경의 스크린 골프 게임에서 3번의 게임을 하였는데 모두 고소인이 이겨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땄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승부조작으로 피고인 A가 이기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타수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쳐 주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대신하여 쳐 주었던 홀에서 비거리가 길었던 것은 맞지만 공이 해저드 부근으로 날아갔고 그 결과 피고인 A가 뒤이어 친 공이 해저드에 빠지게 되어 결국 피고인 A의 타수가 늘어나서 피고인 A가 5만 원을 지불하였다(고소인은 처음에 피고인 A의 비거리가 많이 나온 것에 항의하였으나, 공이 해저드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문제 삼지 않았는바, 그 상황이 고소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 조준점을 틀어지게 하였을 때 고소인의 공이 홀컵에 들어가서 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타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타수를 늘릴 목적으로 키보드 조작이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대신 쳐 주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 조준점을 틀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다면 고소인이 당시 게임을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녹화영상물을 삭제하게 한다거나 더는 촬영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녹화를 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와 고소인이 내기 골프를 할 때 피고인 B은 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올 때도 많았고, 고소인이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조언을 구하면 피고인 B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상황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