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덕포동 방면에서 구모라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 등의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8:0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정류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자동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 여성들의 뒤를 쫓으며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수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10. 6. 08:06 경부터 2015, 10,9, 14:0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12. 23:20경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초원아파트 상가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실제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24.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349 삼주아파트 부근 삼주할인마트 앞에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2길 1홍천사 앞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07

범죄사실 [2012고단4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8. 말경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경남 창녕군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가방장사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5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3, 19:00 경 경남 창녕군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황진아(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2:30경 평택시 D(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CCTV 사진, 피고인 거주 H아파트 사진, 피해자 계단 및 입구 사진,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장소의 사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갔던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해당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9. 27.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모텔' 303호에서 차 배달 온 피해자 D(여, 31세)에게 "시간이 되냐"고 물었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량 내리쳐 병이 깨지자, 다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에 맥주병을 든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배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양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다방에서 온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방에 전화하여 “좀 더 있다 간다"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다방에 전화하여 "타임 (위험하다는 암호)"이라며 위험 신호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듣고 찾아온 다방 직원 E과 모텔업주가 모텔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을 꺼낸 후에 모델 3층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피해 금원에 대한 보고) 및 각 경찰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따른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로서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월 내지 2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2년 6월 내지 6년(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빈 병까지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까지 훔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자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 부러트리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9,000원 상당의 집기 (테이블, 화분, 재떨이, 컵 4개,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피해자 F(55세)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비어 있는 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발로 몸통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wwwww· 재물손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적용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등뼈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EXR'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0:3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슬기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호수요양병원 방면으로 만연히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818,656원 상당을,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가 F미용실 외관 창문을 충격하게 하여 위 미용실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E)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슬기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호수요양병원 방면으로 만연히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피해자 H 운영의 노점상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필요하도록, 피해자 1의 F미용실 외관 창문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4,610,00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위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1,299,726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L,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1.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불상의 대서방에서 불상의 대서인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마치 고소인과 혼인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4. 5. 초순경 고소인을 대신하여 고소인의 채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4. 9. 17. 고소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받거나 고소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015. 9. 18.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불상의 대서방에서 불상의 대서인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4. 9. 5. 고소인을 대신하여 고소인의 채무자로부터 4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고, 같은 해 12. 11. 고소인 소유 투싼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1,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 투싼 승용차를 매각하고 새로 구매한 싼타페 승용차의 대금 1,000만 원을 E가 대신 지불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어서 위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부받지도 않은 피해금액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고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한 점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해자와 결별한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고소를 남발하면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2. 01:50경 성명 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으로 부산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위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G이 출동하였다. 이어서 위 F 등이 자신을 깨워 잠에서 깬 후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씨발것들, 개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였고, 이에 순경 G이 욕설을 하지 말라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더욱 화가 나 앞에 있던 F의 팔뚝부위 옷을 잡아 세게 밀치고, G에게 다가가 오른쪽 어깨로 G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촬영 영상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9. 18.경 안산시 고잔동에서 미래에셋 계좌(C), 기업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같은 날 안산시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해주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8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의 후배 E으로부터 '회사에서 세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하나에 매달 100~2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던 F으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미래에셋증권 계좌(C)에 연결된 증권카드 1장을 빌린 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위 체크카드와 증권카드를 위 E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6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4.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9.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E에게 강원도 고성군 F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호텔건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2,472,102,913원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처 G 명의로 2010. 4. 29.경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2011. 11. 28.경 채권최고액 5억 5,500만원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에 대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제1순위 근저당권 H에 대한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제2순위 근저당권, G에 대한 채권최고액 26억 1,000만 원 상당의 제3순위 근저당권, I에 대한 채권최고액 20억 원 상당의 제4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의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2012. 10. 8.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E은 2013. 8. 7.경 피고인에게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인 G, H, I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1순위 배당권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신탁계약서에는 공동 채권자로 하되, G, E, H, I이 상호 협의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는 G가 실질적인 1순위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호텔건설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채권자 중 이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알게 되자 합의서 내용대로 배당순위를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E 등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7.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E과 J가 고소인(G)에게 1순위 수익권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을 1순위 수익권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소인, H, I 공동우선권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배당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금증서, 합의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장 변경보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소로 J, E이 상당기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채권자들간에 공동 1순위로 신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신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J, E을 고소한 점, 이후 위 신탁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이 밝혀진 뒤에도 J,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신탁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위 합의서를 일부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E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결정에 항고를 제기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에 있는 '이마트'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2016. 1. 14.자 개명 후 성명 E)에게 "내가 조경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이다. F 회장 같은 거물들만 상대한다. 요즘 자금이 돌지 않아 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에 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릴 당시 약 2년 정도 형집행을 받다가 가석방된 직후로서 사회경력이 단절되어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훔친 나무를 판매한 전력이 있을 뿐 정상적인 나무 거래를 한 경력이 없어 정상적인 나무 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부터 2010. 11. 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5,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피씨방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 'CPC방'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운영체제인 Windows OS(Window 7 Professional)를 불법 복제하여 위 CPC방에 설치된 152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작물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컴퓨터운영체제인 Windows OS(Window 7 Professional)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0.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동료로 일했던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7. 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E을 통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신규가입정보의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G3동 1호",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발렌타인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주중동 청주공항 2번게이트 앞길까지 4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쌍청2길 12에 있는 선해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약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3.17: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 인근 안벽에 정박 중이던 B 선수갑판에서 술에 취해 바람을 쐬던 중 C 소유의 개(일명 : 깐돌이)를 발견하고는 장난삼아 개를 왼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생수통에 담긴 물 약 1리터를 강제로 먹여 위 개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폐수종 등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개 CT촬영 사진, 진료 영수증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