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23:09경 안산시 상록구 C, 4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당구장 이용요금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위 당구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타이르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D과 D의 친구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해,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당구장 영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당구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뒷짐을 진 후 얼굴을 들이 밀면서 자신의 배로 G의 배를 2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자신을 대한 것에 화가 나 욕을 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로 경찰공무원의 배를 민 사실이 없으며, 설령 민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경찰공무원 G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당구장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당구장 주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당구장 손님으로 그 주인과 요금 문제로 싸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피고인의 배로 자신의 배를 2차례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경찰공무원의 실랑이를 목격한 D, H도 일관해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을 하였고, 근접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로 경찰공무원의 배를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던 피고인 형 J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배로 경찰공무원의 배를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요금으로 그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20:15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0층에 있는 D콜라텍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E와 함께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 F(여, 23세)가 9층에서 승강기를 함께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쟈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또다시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299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7년간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2: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주공아파트 107동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내리쳐 바닥에 칼이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안 문제에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단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재단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상대 잘못 건드렸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위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2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P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59년생)과 1980.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고, 1987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5년경 이혼신고를 마친 사이로서, 2005.경 피고인이 전남 곡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식당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위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감자탕에 사용할 돼지 뼈를 제대로 삶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두 번 삶아봤냐, 이 똥갈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찬 통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홀로 끌고 나와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찌르려고 달려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양 팔목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해자가 가위를 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1985. 이후로 폭력행위 관련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위를 들고 달려든 것인지를 묻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그렇다고 한 피고인의 답변에는 진실 반응이 아니라고 한 피해자의 답변 2 에는 거짓 반응이 나온 점 · 부정적 요소: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40경 남양주시 D아파트에 있는 전(n)처인 피해자 E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3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쪽 / 제47쪽)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P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2012. 2.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0. 동일한 피해자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선처탄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2014. 4. 6. 05:40경 의정부시 E에 이르러 그 인근의 술집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술집이 문을 닫아 위 택시로 돌아가 택시에 다시 승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고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택시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몸을 수그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폭행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에 폭행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다투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Pr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5년 이내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이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7. 24.경부터 서울 송파구 E 대 2245m² 및 F 대 2942m² 등 2필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G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 11. 17.경부터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G은 H, I, J 등이 1973년경 위 E, F 토지(이하 'G 부지'라 함)를 매수하여 총 160개의 점포와 지하 1층의 지하실 151.17m², 지상 1층의 노점 712.33m² 및 화장실 15.57m²,지상 2층의 사무실 51.4m² 등 건물을 건립한 다음 G 부지와 160개 점포를 모두 매도하여, 위 지하실, 노점 및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각 점포 업주들의 공용부분 내지 시장상인들의 노점상으로 점유, 사용되어 왔고, 사무실은 G 운영법인 주식회사 G의 사무실로 점유,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H, I, J 등이 G을 개발하여 매도한 후 모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도 G에 대한 이해관계를 떠난 점을 이용하여 G이 재건축될 경우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G 내 점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피고인 B 외 총 30명의 G 부지 지분소유권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H, I, J 등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4. 2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 외 30명과 주식회사 G을 원고로 하고 H, I, J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K 등 22명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 B 등 원고들이 사건 건물의 지분 및 G 사무실을 매수한 후 점유하여 1993. 2. 28.경부터 1998. 1. 6.경까지 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같은 법원 2005가단1971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의 변론절차에서 피고인 B 외 30명은 이 사건 건물을 각 지분별로 매수한 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원고별 지분 및 시효취득일자', '물건주 변경내역', '측량성과도' 등 주장,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외 30명은 G 부지의 지분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각 지분별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G 상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의제자백 내지 공시송달로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자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0. 19.경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 외 30명에게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7. 5.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08. 6. 24.경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소송의 원고들은 G 부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직접 혹은 임차인들을 통하여 각자 구분된 구역에서 장사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건물 점유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자는 물론 G 부지의 타 공유자들도 수십 년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비롯한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22명 중 18명은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아무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2007. 5.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6. 24.경 이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L가 2013. 4. 3.경 G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4. 3. 24.에야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한 점, 피고인 B 외 30명은 위 소송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이 사건 소를 진행하였고,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그 제소 당시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3. 04:45경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노래방 업주 G 구두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5:00경 순천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상점 앞길에서 경찰들과 함께 판시 상해사건의 가해자를 찾던 피해자 F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1개 층 전체를 잡아 두었다. 거기에 병원이 들어설 건데 돈이 필요하다. 분양하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 및 필요할 때 말하면 1달 내에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8. 11.경 1억원, 2006. 9. 22.경 1억원, 2006. 11. 14.경 2,000만원, 2006. 12. 15.경 2,000만원, 2007. 1. 4.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면소부분 및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7. 1. 3. 이전의 차용금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2007. 1. 3.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6. 28. 4,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17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6. 28.경 4,000만원을 차용할 때에는 차용금의 명목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사실, 그 후 2006. 8. 11.경부터 2007.1. 4. 경까지 2억 6,000만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실에 건물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속적으로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6. 6. 28.경 4,000만원을 차용할 때의 범행 (이하 '1범행'이라 함) 방법과 그 이후 2006. 8. 11. 경부터 2007. 1. 4. 경까지 2억 6,000 만원을 빌릴 당시의 범행(이는 단일한 법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로 파악됨. 이하 2번 행'이라 함)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어, 1 범행과 2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범행과 2범행의 공소시효도 따로 진행되는바, 2014. 1. 3.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1 범행 종료시로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이고(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2 범행 종료시로부터 7년이 경과되기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1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N4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동종전과(벌금형)'를, 긍정요소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자 등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가슴을 쥐고 있는 등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라는 제목의 'G' 인터넷 블로그(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제보받기 위하여 개설한 "I"라는 제목의 'J'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창(K)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8장을 보내고, 피해자의 나이, 거주지 등의 인적사상을 알려주어서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G 블로그에 피해자의 노출사진, 인적사항과 함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허위내용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허위의 글까지 게시되도록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가 같으니 친구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친구냐"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8: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2층에서, 피해자 D(40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회사에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대표 E와 아파트 감사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 대 맞고 병원에 입원해서 돈 타먹을 거냐, 계집년, 싸이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CD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금수산 주차장 앞 도로를 파크랜드 쪽에서 여문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39세)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5:5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광시면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42-3 송덕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성북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4. 5. 8.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손님의 등과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물러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7:2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양계장 입구 노상에서 부인인 피해자 C(47세, 여)에게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닌 것들을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이런 거지같은 것들이 거지같은 짓거리만 하네'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2회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작업장에서, 그전에 위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TV벽걸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을 바닥에 뿌리고 위 작업장 컨베이어벨트 위에 서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TV 벽걸이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5. 15:00경부터 16:0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조합원 2,500여명 등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16:0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까지 진행하려 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염곡로터리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앞까지의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16:30경부터 18:36경까지 약 126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이고, 교통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 기재 집회는 2013. 5. 15. 15:00-18:00까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앞 하나로마트 후문 버스정류장까지 2차로를 이용하여 차량소통에 협조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마쳤으나(수사기록 제43면),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행진을 마친 이후에도 경찰의 해산절차에 따라 해산할 때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서 염곡지하차도 위에 있는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계속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12-42면), 이러한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로서는 신고된 행진을 마친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자신들의 집회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9. 21: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순천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 등 2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알코올 중독 증세로 치료감호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끊지 못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중고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F와는 서울 충암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15.경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G 대표이사인 일본인 H를 소개하 면서 H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수익금으로 매월 1,50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금전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로부터 받은 차용금 5억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I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을 요구하면 그 때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5억원을 보관하던 중, 2011. 8. 26. 성남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오폐수 인허가 관련 비용 및 공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62,69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H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 규모가 약 2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H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5.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의 목과발,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팔꿈치로 눌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마사지 대금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단속현장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1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하이 식당 앞 도로에서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원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5:5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옥림1길에 있는 상촌마을 부근 14번 국도를 옥림리 쪽에서 소동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인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복귀하다가 위 다마스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상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다마스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E 및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세), I(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 절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사본,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