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5.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202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800 피고인은 2022. 11. 27.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6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 11: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 17: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6. 02:07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7 피고인은 2022. 10. 28. 03:18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 주점에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00원 상당의 고르곤졸라피자 1판, 시가 5,000원 상당의 500cc 생맥주 1잔 등 시가 합계 20,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285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6:45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05:30경 서울 서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순대국 1인분,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6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4.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피해자 W가 근무하는 Y에서,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9,600원 상당의 맥주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0. 23:11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안주 2개와 맥주 20병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27. 23:00경 서울 금천구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AE 명의 AF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피해자 명의 AG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우치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7. 16:45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식당’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명의 AG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4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444 피고인은 2022. 10. 23. 11:3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태탕 1그릇과 소주 3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동태탕 1그릇, 소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취사내역 사진 [2022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가 취식한 계산서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2023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2023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파우치 가방 관련 사진 및 피해자들의 AG카드 및 AF카드 사용내역 [2023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및 누범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5066 사건의 제1, 2항의 각 죄, 2023고단57, 2023고단285, 2023고단286, 2023고단444 사건의 각 죄와 2022.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판시 2022고단5066 사건의 제1, 2항의 각 죄, 2023고단57, 2023고단285, 2023고단286, 2023고단444 사건의 각 죄는 2022.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