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0.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0. 1. 28. 00: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6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대금 5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위 J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G은 "너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위압적으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차례 힘껏 때리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 K이 계속하여 술값 대금을 요구하자 G, H은 "이 새끼 정신이 나갔냐, 죽고 싶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G은 술값을 받으려면 나중에 전화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 업소를 나가버려 만일 피해자 K이 계속 술값 대금을 요구하면 피해자 K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 하여금 50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0. 1. 29.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15번 룸에서 선불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신 후 위 J 유흥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K이 술값 대금 나머지 32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자 H은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와 컵을 깨뜨리면서 "씹할 돈 몇 푼에 너네 목숨을 걸어? 돈 못줘. 아가씨가 제대로 놀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상의를 올리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배째 씹할놈들아. 돈 못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씹할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면서 술집 밖으로 나가버려 만일 피해자 K이 계속 술값 대금을 요구하면 피해자 K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 하여금 32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32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0. 1. 17. 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은 2010. 1. 15.에 위 J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L를 도와 행패를 부리던 손님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 L에게 "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는데 이번에 또 가면 못나온다. 가게를 도와주려고 한 것 아니냐. 담당형사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400만 원을 달라. 안 그러면 나 맨날 여기 와서 술 먹고 할 테니까 해결해 달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자 L의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 일자미상 04: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을 주문하며 아가씨를 동석시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J 유흥주점의 웨이터인 피해자 K이 "아가씨가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일자미상 07: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술을 마시고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이른바 '진상 손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위 J 유흥주점의 웨이터인 피해자 M이 "아이씨"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조용히 술 먹으러 왔는데 왜 비아냥 거리느냐. 웨이터 놈이 건방지게 겁대가리를 상실했어,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 B, C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제2, 3, 5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은 2009. 4. 27. 시간미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대금 4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위 J 유흥주점의 웨이터인 피해자 일명 O에게 피고인 D은 "바로 입금해줄게"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큰 목소리로 "누가 술값 안주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만일 피해자 일명 O이 계속하여 술값 대금을 요구하면 피해자 일명 O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일명 O으로 하여금 40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일명 O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4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일명 O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