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22.경부터 서울 송파구 F에서 96.64㎡ 규모에 룸 3개의 시설을 갖추고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8. 10.경부터 위 ‘G’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는 ‘H’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I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G’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위 ‘H’에 연락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E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접객원을 소개받은 후 그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접객행위 후 남자손님과 유흥접객원을 위 ‘I’ 모텔로 안내하면 피고인 C은 객실 대여료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대여해주는 등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9. 11. 22. 20:3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접객원인 J(업소명 ‘K’)를 소개받은 후 유흥주점 손님으로 온 L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등을 받고 J로 하여금 L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날 22:30경 술자리가 끝난 후 L와 J를 위 ‘I’ 모텔로 안내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M호 객실을 대여 받아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2.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H’이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일대의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소개시켜 주는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2019. 11. 22.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 J를 고용한 후 위 ‘G’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그곳을 방문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G’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G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및 업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I’ 모텔 영업신고증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등의 직업소개소 등록에 대한 송파구청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가입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목적 근로자공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목적 근로자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D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공탁금, 담보금 등을 받아 이를 법원 등에 납입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의뢰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한 후, 2018. 12. 14. 위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825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이체내역서, 채권가압류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채권권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송금받은 담보제공용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8:3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수석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수석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감식수사, CCTV 및 통화내역 수사) 1. D 식당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구속 피의자 DNA와 일치된 발생사건처리 지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44세)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5:0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나와! 개새끼야 나와!”, “네가 C이야? 이런 좆같은 새끼야!”, “E부동산 끄나 풀이지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3. 21. 15:00경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1. 1. 18.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위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은 2020. 3. 21. 15:0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피해자는 조합원으로서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확인서의 작성자인 F은 수사기관에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은 A(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 욕한 사람이 A(피고인)이고 조합의 대의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3. 24.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화를 나누었던 점(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20. 3. 말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2020. 7. 17. 이전에는 이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겁을 먹어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53면)의 기재와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겁을 먹어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0:2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회사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6) 1. 현장사진 4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형사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5. 28. 1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지정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28.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스파이스 마약 판매책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외국인 수사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9.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700,000원(= 스파이스 약 1g 매수대금 100,000원 × 7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피해자 D(51세)도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0:40경부터 11:20경 사이 위 C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D), 진단서(D) 1. 각 현장사진, 진료기록부제공요청에 대한 문서촉탁회신건, 소견서(D), 소견서(A), 사건현장 재현 촬영한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병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끌어안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밑에 깔린 채로 바닥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피고인, 피해자의 병실 옆에 있는 병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를 목격하였던 G는 점심시간에 피해자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한숨만 쉬었다고 들었고, 자신은 점심시간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의 우편 진술조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의 상해와 같은 병증을 앓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위 병증의 다른 계기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벽 쪽으로 넘어뜨려 병실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이때 피해자가 아래에 위치하고 자신이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다만 자신의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툴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조현병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C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범행 경위와 범행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어떠한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C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람으로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을 잘 벌인다는 동료 환자들의 평가가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특별히 뚜렷한 공격성,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지는 아니하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6. 13.부터 조현병으로 C병원에 입원 중이고 앞으로도 위 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이상 달리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 B이 서울 광진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9(시가 25만 원 상당) 및 갤럭시 S7EDGE(시가 9만 원 상당) 각 1개를 몰래 훔쳐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23:00경 근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1항 기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뒤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12장, 1만 원 권 8장 등 모두 68만 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5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경 피해자에게 ‘계좌를 만들어서 나에게 맡기면,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대신 텔레뱅킹을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사용 권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10억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3. 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며, 2019. 3.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271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1. 5. 1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인 포천시 E 답 581㎡ 중 170㎡에 자갈을 깔아 통행로로 이용하거나 관상수를 식재하고, F 전 893㎡ 중 104㎡에, G 전 992㎡ 중 31㎡에 각 글램핑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 제5호증(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제결과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재산 관리 방식, 피고인이 판시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 피해액의 규모,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판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고 어려우므로, 임의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임야대장, 각 출장복명서, 토지이용규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횡령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른다. 무허가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C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D(여,38세)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과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하자, “종로구와 익선동 순회”, “개스릴 넘침”, “니네 공장도 방문”, “이미 정보다암”, “이사해도 암”, “니네집안을 가만히안둘걸. 나건들이면”, “염산이 얼마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내고, 계속하여 “친구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염산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외국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관계 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불안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한 점 - 피고인의 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촬영 사진을 피해자 외에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촬영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3:28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여성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4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묻자 갑자기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나를 4년 전에 처넣은 년이냐, 나는 살다가 왔다.”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을 뻗어 그녀 머리를 잡으려고 시늉하고, 오른손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당겨 E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로 피의자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5:1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남성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어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남성이 담을 넘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자전거 1대, 화분 3개, 페인트통 1개, 붓 1개, 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가 작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킨슨병 및 REM 수면 행동장애(수면상태에서 근육의 긴장이 이완되지 않아 꿈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증상)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03: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EM 수면 행동장애’의 발현으로 피고인의 처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119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F(여, 28세)이 D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오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4cm 1개, 전체길이 38.5cm, 칼날길이 14cm 1개)을 하나씩 들고 위 소방관을 향해 휘둘러 식칼로 위 소방관의 오른손 검지 부위를 칼로 베어 위 소방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사 G(남, 26세)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이를 말리자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방호복을 착용한 위 소방관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치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신속히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 온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난데없이 칼을 휘둘러 그중 한 명의 손가락 부위에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범행의 경위, 결과 및 피해 공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 공무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과 REM 수면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8세의 고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1: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15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로길 소재 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현관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출입문을 열자 위 주거지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발췌 및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추적 관련),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C 버스 하차 후의 도주로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죄는 2021. 7. 1. 이후에야 양형기준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은 2021. 7. 1. 이전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신설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