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I(해외 도피 중), J(해외 도피 중), K(일명 'L', 해외 도피 중) 및 피고인 B, 피고인 A,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M, N 등은 중국 북경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O', 'P', 'Q', 'R' 등을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I, J은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K은 팀장으로서 도박 사이트 회원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중국 내 사설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중국 북경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도박 베팅금을 충전,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J 등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북경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O', 'P', 'Q', 'R' 등의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다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금원을 입금받았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6. 7.초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I으로부터 'O', 'P', 'Q', 'R'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환전해 달라는연락이 오면 중국 내 사설 환전소인 일명 'T'를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 화하고 그 대가로 환전한 수익금의 0.1%에 해당하는 합계 656만 원을 받고, 2015. 여름경 및 2016. 여름경 중국 북경에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I에게 이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1. 6.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중국 청도 및 중국 북경에서 불법 스포츠 박 사이트인 'O'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게시판에 게재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합계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3. 30.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0. 29.경부터 2016. 3. 6.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3. 31.경부터 2016. 2. 10.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9. 2.경부터 2016. 3. 13.경까지 태국 방콕, 중국 청도 및 중국 북경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P'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은 합계 3,000만 원, 피고인 E은 합계 960만 원, 피고인 F은 합계 3,000만 원, 피고인 G은 합계 1,5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2. 10.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Q'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도박 베팅금을 충전, 환전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태국 푸켓에서,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R'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도박 베팅금을 충전, 환전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7,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상당히 조력한 점 등 감안)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피고인 A, C, D, E, G, H에 대하여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참조).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받은 돈의 액수 및 구성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범죄수익 분배라고 볼 수 있고, 설령 그 중 일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없는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