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02

범죄사실 2012고단1502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놨으니 집이 팔리는 대로 바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처형 소유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고 채무만 2,0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가스공급업체인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스를 판매 및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 거래처인 'G'로부터 가스판매 대금으로 66,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71,907,4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I로부터 가스대금으로 32만 원을 수금한 후,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2. 5. 29. 32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E회사 C'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에서, L로부터 가스대금으로 70,000원을 수금한 후,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2. 5. 29. 71,500원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E회사 C'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1637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경까지 합계 3,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를 인수하면서 "E 인수 잔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거래처에 대한 외상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외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도 거래처에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상 채무 800만 원을 대신 납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와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차나 집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2012. 4. 30.부터 육군 제3015부대와의 가스공급 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적힌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한 뒤,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E회사 C'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은 뒤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육군 제3015부대 소속 O 상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약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117 6.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 시간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탱크 구입 자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스탱크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반면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범죄사실 : 2012고단1502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C, F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내지 3회) 1. 각 사실확인서(I, L, F)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위조된 각 영수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거래처원장, 피해자 통장이체내역, 납입통지서 및 납입영수증, 양도양수계약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N 거래내역 [판시 제4, 5의 각 범죄사실 : 2012고단163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위조된 계약포기각서 사본 [판시 제6의 범죄사실 : 2013고단11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관련된 편취금 잔액 16,000,000원(차용금 20,000,000원-변제금 4,000,000원),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관련된 횡령금 71,907,460원, 판시 제4의 나 범죄사실 관련된 편취금 8,000,000원을 합산한 총 95,907,460원을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E의 사업주인 C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계약포기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의 영업, 판매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 공급계약의 체결, 가스 배달, 가스비 수금, 가스통 회수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 기존의 중요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업무를 사업주인 C과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처리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육군 제3015부대측과 체결한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은 E가 위 부대측에서 요구하던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탱크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위험물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계약전제조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가계약으로서 그 후 E측에서 위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측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무렵 C은 S에게 위 E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대측과의 조건부 계약관계 또한 S에게 인수시켜 S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할 여지가 있으므로 중요한 영업자신으로 보이는 육군 부대에 대한 가스공급권을 사전에 반드시 포기하여야 할지가 의문이다. 증인 O은 위 부대측의 가스공급계약 담당자로서 2012. 6.경 전월 가스요금의 청구내역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E의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C과 동업 중인데 서로 관계가 좋지 아니하여 가계약 당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C은 피고인이 위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무렵 임의로 퇴사한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였는데 그 후 위 경쟁업체가 위 부대에 대한 가스공급계약을 따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정황상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상 중대한 사항에 대해 위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 부대측에서 계약포기 요구가 있다는 상황을 알고도 사업주인 C에게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상의한 적이 없었고, 이를 작성해 준 후에도 그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다. 위 계약포기각서에 날인된 C 명의의 E 명판(이하 '이 사건 명판'이라 한다)은 가스공급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상이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의 편의상 E 사무실에 비슷한 명판을 2 ~ 3개 비치해 두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판은 앞서 피고인이 그 위조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I, L에 대해 작성해 준 각 영수증(2012고단1502호 사건의 증거기록 75, 77쪽)에 날인된 명판과 육안으로 보더라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된 C 명의의 E 명판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합산액이 총 184,707,460원(편취금 112,800,000원+횡령금 71,907,46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라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4,000,000원을, 피해자 N에게 4,224,000원을 각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해금액을 차용하거나 횡령할 당시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차용한 금원도 당초의 용도인 사업자금 등이 아닌 개인채무의 변제나 불상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어 향후 위 피해금액의 자발적인 변제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F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위 피해자들은 가스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기존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 및 가스판매업 운영 경험이 많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믿고 의지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E'의 대표를 자칭하고 위조된 명판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사기, 횡령 범행을 자행하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E'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 의지하여 위 업체를 양수받은 피해자 C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채 위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부수적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