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매수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B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8:57경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MDMA 1정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MDMA 1정 대금 명목으로 172,5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택가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판매자가 그곳 양수기함 안에 두고 간 엑스터시 1정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MDMA 1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12. 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절반으로 나누어 ‘레드불’ 음료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22:53경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서 닉네임 ‘H’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B은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액상대마 대금 명목으로 384,5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20. 12. 22. 02:5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택가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판매자가 그곳 주택가 우편함 안에 두고 간 액상대마 2개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대마 2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3.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2개를 하나씩 나누어 ‘몬스터엑스팟’이라는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된 ‘J’ 사용) 1. 수사보고(공범 B 유죄 판결문 첨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합43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MDMA 매수대금 172,500원, 판시 제3항 대마 매수대금 384,500원의 합계 557,000원(＝172,500원＋384,500원)을 추징하되, 피고인이 B과 매수대금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여 위 각 매수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매수대금 557,000원을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MDMA 및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였으므로, 투약 및 흡연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 및 흡연하는 등 그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4.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필로폰 신체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필로폰 1회 투약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동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가능 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모두 벌금형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10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등)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다투었다. 부산사하소방서 B센터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 등은 02:45경 피고인이 다리를 아파한다는 응급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편의점인 E 앞 길거리에서,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가 피고인의 통증 부위 확인 및 보호자 연락 등을 위해 잠시 정지한 사이 갑자기 구급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더니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20kg 상당)을 들어 올리고 “병원에 안 간다, 씨발놈들아, 던진다, 던진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스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응급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잡아간다고 착오하여 방위차원에서 협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른바 오상방위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행위에 나아간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죄로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죄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29 결정 참조). 1)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2)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여야 한다. 3)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기가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잡혀간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부당한 후송으로부터 자기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2: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다투었고, 주변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19 응급구조 요청 및 소방공무원(구급대원) 출동에 이르렀다. 2) 피해자 등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혈압을 잰다거나 아픈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구급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3)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고, 소방공무원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심지어 담배를 피우려고도 했다. 따라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무죄로 되는 오상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2017. 1. 15. 시행) I. 01 부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질(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인자로 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회사 송년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담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조서 열람 및 진술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0: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주취자 때문에 개들이 짖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징역 12년 살았어. 이번에 때리면 6개월이냐?”, “야 찍고 있냐,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정강이로 위 E의 우측 허벅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폭력범죄 등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보도를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C여중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 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 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3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내용 ‘.(중략).D님 위 E은행 대출상품을 2021. 4.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은행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피해자 D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F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급 지급이 정지되었으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우리 직원에게 1,50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8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피해자 I에게 F은행 직원과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환자금을 대출해준다’, ‘2,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원을 그 직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남양주시 J아파트 K동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1. 4. 14. 피해자 L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F은행 4월 대출상품 생활자금, 소상공인 가게운영자금 대환자금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21. 4. 15. 위 문자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M이다. 6년 상환 연2.3% 고정금리로 최대 9,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20. 원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는 중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필적 고의로 단순가담 하였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2:5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등에 대한) 1. 내사보고(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한)-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3.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 9.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 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나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을 하거나, 피해금을 너의 계좌로 보내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으로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세탁하여 나에게 송금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에서 수 억원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나에게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등의 계좌정보,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말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피고인의 B 계좌로 같은 날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수사보고서(계좌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770 등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이슬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5.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뒤 2015. 5. 4.경부터 2021. 5. 3.경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B(남, 40세), C(남, 40세)은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D 소속 공무원, 무도실무관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지도․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0:00경 고양시 소재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위 B의 전화 귀가 지도에 불응하고, 이에 귀가 지도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위 B, C이 피고인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은행 일산지점을 지나는 위 차량 내에서, 평소 위 C의 지도․관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던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조수석에서 이를 제지하던 B의 머리와 팔 부위를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지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동영상 저장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1:36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선비로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 4회, 2016년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은마 사거리 쪽에서 대치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뀐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치사거리 쪽에서 은마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고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 전후의 정황 등 )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숙성시장길 6 부근 38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숙성시장길 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음주운전차량 동승자1), 수술확인서, 진단서(음주운전차량 동승자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0: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 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가 들어있던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사진(편의점 및 E 창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있는 방수공사업체인 ‘D’의 실경영자로서,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병원 건물 외벽 창틀 실리콘 코킹, 유리 코킹 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2. 10: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58세)로 하여금 높이 약 39미터인 위 건물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위 건물 외벽 창틀 실리콘 코킹, 유리 코킹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위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려던 순간 하강기에 역방향으로 체결된 작업용 로프가 풀리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 약 9미터 지점에 있는 테라스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5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흉부손상, 경추손상(의증)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방수공사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작업 장비 사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서(변사자가 작업한 현장모습과 추락된 장소 현장 사진),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에 대한 전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 발생경위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8:4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석 쪽에서 마치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에까지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