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합덕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교회 및 상가들이 밀집하여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CCTV 및 피고인 차량 사진 등 1. 진단서(증거목록 제23번)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이동경로 CCTV),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늦은 시간 도로 중간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1. 4. 17. 20:51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우측 발과 우측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수회 차거나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 열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55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1. 9. 21. 21:2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팔년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남, 31세)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소주병을 빼앗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자 위 ‘G’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르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3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2021고단855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332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2021고단855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2021고단332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2021고단855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이 각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모든 범행에 관한 명확한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21고단332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2021고단855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 9.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96-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 17: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피해자 C에게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 17:24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찰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가 길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이 씨끼가 나 왜 쳐다보는 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 17:26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시이 어린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무릎을 2회 발로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17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07:05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마스크가 없다고 대답하자, 계산대 앞에 설치된 방역용 가림막을 손으로 치며 “야, 야, 너 몇 살이야. 며칠 전부터 불친절하다”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541-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 11:2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김치찌개 1인분, 소주 2병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갈비찜, 소주 2병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543- 사기, 업무방해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30. 23:2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남, 45세)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데친 오징어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 등에게 “씨발년들이 술을 처먹고 지랄이야, 씨발 좆같은 년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업주인 피해자 Q으로부터 제지를 받자“돈이 없는데, 어쩔건데, 니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845- 사기 피고인은 2022. 4. 14. 16:30경 시흥시 S,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병, 소주 1병, 닭똥집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M,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V 상대 신고경위 확인 및 중간계산서 첨부), 발생보고서(무전취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CCTV 캡쳐 사진 자료,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자료, 범행 현장사진 1. 각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에 대하여 보인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이 높으며 무전취식하는 습성 또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 복역 후 출소하여 생활고를 겪으며 월세방과 여관을 떠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산피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03:13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 가게에 이르러, 입구의 천막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참외를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참외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장소, 일시 및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참외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이외 장소에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천막의 끈을 풀고 들어가 절취한 점,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반포IC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 같은 구 B건물 C동 앞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차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포I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청소차인 트럭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74,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03:13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견적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증거자료 종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청소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69 피고인은 2022. 4. 25. 22:43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F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그 다음날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38 피고인은 P과 함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이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2022. 1. 21. 00:38경 서울 강남구 Q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의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 피고인은 앞좌석을, P은 뒷좌석을 맡아 차를 뒤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9,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트렁크에 들어있던 흰색 운동화,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같은 날 00:55경 위 Q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QM3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이 시적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 피고인은 앞좌석을, P은 뒷좌석을 맡아 차를 뒤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M은행 및 T카드 각 1매, F 및 U체크카드 각 1매, 현금 6,000원,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707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02:59경 서울 서초구 V아파트 W동 옆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6. 4. 02:54경 서울 서초구 V아파트 Y동 옆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으려고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 등을 살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6. 4. 02: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렉서스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으려고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 등을 살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6. 4. 02:47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6 생략)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다시 같은 날 20:59경 위 V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4. 02:59경 서울 서초구 V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CCTV 출금내역 화면캡처자료 [2022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2022고단4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이용한 오토바이 추적) 1.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2022고단3269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2,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부 절도범행은 일명 ‘차량털이’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데다가,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거액의 돈을 이체 받아 소비하거나 면허 없이 타인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절취한 차량은 회수되었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3. 09:5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진주 물방울 반지 1개,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4.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11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M,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4, 47, 63, 70),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확인 결과), 숭의1.3-63번 방범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동선 추적 경로/피의자 소재 발견 긴급체포), 피의자 범행 이후 동선 추적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행 여죄 현장 임장/발생 사건 검색 여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금은 매입 N 업주 상대 수사), - ‘O’ 금은 매입 N 업주로부터 전송받은 매입 대장, 수사보고서(P 금은방 상대 수사), P 금은방 매입 장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귀금속 매입 관련 금은방 업주 상대 수사), Q 금은방 등 매입 장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의 절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된 출입문이나 창문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및 규모 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1에 있는 진북터널 사거리 교차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할 수 있는 녹색 점등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전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D공제종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0: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층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C(34세)이 “회원님의 회원권이 만료되었다. 회원권 등록 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골프채를 피해자에 들어 보이며 “이거 이빨을 이걸로 깨부셔버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내사) 1. 각 사진, 각 CD 1.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사과하는 영상(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회원권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휘트니스센터 내에 설치된 CCTV에, 비록 피해자는 촬영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가 상하로 2회 정도 움직이는 장면과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5. 18:28경 부산 북구 B에서, ｢주취자가 관광버스를 막고 있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112신고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E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관광버스를 이동시키자, ｢관광버스 기사를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와서 사과를 시켜라, 버스 기사를 내 앞에 데리고 오던지, 기사 연락처 알려주기 전에는 순찰차도 못 간다｣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옆에 따라붙는 등 약 10분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이 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 진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갖 폭력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 처벌 5차례, 가정보호처분 1차례를 받았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 없이 초저녁에 만취 상태로 길바닥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 운행까지 계속 방해하였다. 피해경찰 공무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희망해왔다. 다수 동종 전과, 범행 전후 경위, 내용이 불량함은 물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묵묵히 일해주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 치안에 공백을 불러온 그릇된 행태를 응징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4 피고인은 2022. 1. 27. 21:2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신촌로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76 피고인은 2022. 4. 18. 03:3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동과 E동 앞에 설치된 피해자 F 관리의 각 의류수거함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상의 9벌, 하의 3벌, 신발 3켤레, 부츠 1켤레,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516 피고인은 2022. 4. 8. 18: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손님으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J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키지 않고 위 J,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열람) 1. 블랙박스 영상 CD 2022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자료 출력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2022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2022고단151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폭행 등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 사건의 피해자 B 및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사건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절도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경 홍성군 C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그곳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3,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앙카지주 1,275kg을 몰래 봉고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앙카지주 약 20,88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범죄의심차량 동선 CCTV 영상 사진 1. E 거래장부 사본, 통화 내역,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품인 앙카지주 1,000개 중 미회수된 941개에 상응하는 금액인 70,575,000원(= 7,500만 원 × 941개/1,000개)에 대하여]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해품인 앙카지주 1,000개의 시가 합계 7,500만 원의 배상신청을 구하나,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품 중 59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한 금액(= 7,500만 원 × 59개/1,000개)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고물상에서 회수된 59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01:37경 화성시 B건물 C동 인근 출입구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속칭 ‘맥가이버칼’)로 위 현수막을 수회 긋는 방법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선관위 수사의뢰(현수막훼손), 현수막 게시장소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자료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F건물 방면 사설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F건물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수막 근처를 지나가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ZD300-A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21. 6. 3. 2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구교육청 방면에서 대구은행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충격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사고 영상 첨부) 1. 사건현장사진 1. CCTV 사고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를 충격한 것은 비가 오는 밤 시각 D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바 없다. 2. 판단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는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에서 반대편 차로(편도 4차선)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의 1차로부터 3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후 4차로를 횡단하다가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점,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에 차량 통행이 별로 없었고 1차로 내지 3차로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며 D는 위 1차로부터 3차로를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위 차량들 뒤편으로 걸어갔으므로 피고인이 D의 보행사실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시야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D는 밝은 색 우산을 쓰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가 오는 밤 시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