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2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긴급 정책자금대출신청 공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후, 다음 날인 2022. 3. 17.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직원을 사칭하며 "약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소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제소를 취하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 직원이나 D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정부지원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8. 14:51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동 입구에서 마치 D 직원이 대출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및 장소 특정 사진 첨부 관련), 범행시간 및 장소 특정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타고온 택시 특정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현금수거책인 용의자가 타고 현장에 온 차량 특정 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문자내역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가 다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션 사진,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통화내역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금 관련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G에 자기소개서를 올려 놓았고, 이를 본 'H'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세금 심부름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세금 관련 심부름을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채용절차로 보기 어렵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 팀장'은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언행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한 내용대로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수개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나 수행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대기비 명목의 보수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비록 피고인이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의 평균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높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명 'I 팀장'으로부터 하는 일에 관하여 여기저기 말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심부름대행이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주의를 받았고, 이동할 때 J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길거리택시를 이용하라거나, 고객 앞에서 택시를 타지 말고 이동하면서 헤어져서 택시를 타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할 때 입금 장소 옆에 은행 창구가 바로 붙어 있으면 일이 복잡해지니 은행 창구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하는 일이나 행방에 대하여 알려지면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 또한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