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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2. 10.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8. 울산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35세대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 오피스텔의 정상적인 임대 등이 불가능함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E호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G)에게 “D 오피스텔 H호에 대해 2012. 11. 30. ~ 2014. 11. 29.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B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I의 사전 승낙 없이는 전세 계약을 할 수 없었으므로, I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대차 등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B는 이중분양 등의 문제로 계약금 반환, 이자 지급, 차용금 변제 등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1. 30. B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금원의 자금흐름 확인), 고소장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2022고단7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6. 16:4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켠 뒤 피고인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초순경부터 2021. 7. 16.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7. 30. 16:1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켠 뒤 피고인 앞에 있던 피 해자 F(가명, 여, 25세)의 치마 속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남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66] 피고인은 2022. 4. 14. 21:10경 서울 동대문구 G,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H(여, 44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수정본 확인), 범죄일람표 [2022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9. 03: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소주를 구매할 때 동전을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전을 가져가기 위해 손을 내밀게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9. 19. 01:54분경부터 02:2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술주정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술병을 올려놓은 상태로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 03:21경부터 03:5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첨부) 1. CD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5),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대해 유죄 확정된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형기종료일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2022.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아 2022. 6. 11. 확정된 판결에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준수사항 중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22.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아 2022. 6. 11. 확정된 판결에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외출제한, 음주제한,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준수사항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피고인이 201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밖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22. 6.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3:05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0㎝, 세로 20㎝)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보도블럭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다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가하려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10:00경 전남 C 내 상호 없는 선술집에서 선거구민 D 등 3명에게 ‘내년에 B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요’라는 등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위 D 등과 맥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위 D 등이 취식한 맥주 3병의 주류대금 9,16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부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류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112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류대금을 결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B군청 종합민원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을 알게 되었다. D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마을 이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선거구민으로 작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B군수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B 5일장에 나갔는데, 우연히 위와 같은 직위에 있는 D을 만나게 되자 함께 술을 마신 것이다. 피고인은 합석한 F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D 등과 술을 마신 것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외양만 이용한 것일 뿐이고 사실상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주류대금 결제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D은 E가 운영하는 선술집의 단골손님으로 취식한 주류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가 나중에 결제해도 될 정도로 E와 친분이 있어, 피고인이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D의 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행위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후보자를 포함한 제3자의 금품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선거구민 D을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주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기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C, D, E은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천안권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자들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명의자이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위 B으로부터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한 후 그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게 유지하여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령법인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2.경 아산시 시민로 455에 있는 아산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게서 유령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OTP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위 B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위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 사건의 설명 및 피의자들 특정 경위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은행 개설 관련 1. F 우체국 개설 관련 1. K L 개설 관련 1. M N은행 개설 관련 1. F, I, O, P 각 등기부등본 1. N은행, 우체국, L, N은행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F 명의 Q은행 계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개설․대여한 계좌들이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딸이고, 피해자 C(남, 6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여 피해자 B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C를 피해자 B과 함께 양육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 피해자 C은 피해자 B에게 맡기면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들에 대한 양육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아들을 양육하겠다고 주장을 하며 피해자 B와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13. 14:55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내 상가 3층에 위치한 ‘E’ 앞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고, 그곳에 있던 태권도 강사 F이 이를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양 팔로 잡고 강하게 수차례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5. 13.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아들인 C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C이 이를 거부하고 태권도 강사 F이 이를 막아서서 C을 데려가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C를 데려가려고 온 피해자 B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그대로 바닥에 누우면서 피해자를 같이 바닥에 넘어뜨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계속 잡아당기며 양다리로는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안고 조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누운 상태에서 계속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제지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아동 분리조치), G 속기록, 피해사진, 폭행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B로부터 폭행 전 상황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폭행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따른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해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만 6세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상당한 시간 동안 양다리로 몸통을 감싸 안고 조이는 등의 방법으로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하였는바, 피해자들과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 2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피고인에 대하여 2022.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022. 4. 19.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8. 19.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112신고를 하여 단속되는 등 이로 인한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1.2km로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도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부가처분을 부가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B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재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2. 1. 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하여 2022. 1. 17. 00:00부터 2022. 2. 7. 05:00까지 광주 전역의 다중이용시설인 PC방에 대하여 22:00경부터 익일 05:00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행정명령“을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10호)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피고인은 2022. 2. 1. 04:20경 위 PC방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E 등 7명을 입장하게 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PC방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4매 1. 각 진술서(순번 10, 12, 14, 16, 18) 1. 광주광역시 고시 2022-10호 1.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C방 업주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0.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10. 17. 22:40경 위 다세대주택 1층에서 공용출입문의 안쪽 손잡이를랜선 케이블로 묶고 그 케이블을 출입문 안에 있던 철제 선반에 연결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음료수 캔 4개를 쌓아 올려놓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고인과 여성인 피해자만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공동현관 문을 잠그는 등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조현병 및 이로 인한 충동조절장애의 증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하순 13:00경 위 다세대주택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1층까지 뒤따라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9:2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기아대교삼거리 방면에서 강남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 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킹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및 피해자 C(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라인’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의 대가로 합계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K7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이천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간음한 다음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피해자 C에게 4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C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속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