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20: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6세)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고 같은 날 21: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광안리로 갔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같은 날 22:1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와 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무섭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건 못 참는 거다,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f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경찰 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모텔 부근에서부터 자신의 손목을 잡아 끌어 모텔에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고 하면서 당시 정황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맞은 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모텔 입구 근처까지 나란히 걸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적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폭과 속도로 걸으면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까지 하였으므로, 모텔 인근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모텔에 끌려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된다. 2) 피해자는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입구 계단에서부터 자신을 잡아 끌어 모텔 안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증거 기록 제132, 133면), 모텔 계산대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 방향으로 밀어 넣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 계산대에 있던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왔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때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302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충전기를 1층 계산대에서 빌려 왔고 이후 술을 사기 위해 모텔 방을 나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면 피해자를 위해 충전기를 빌려 오거나 피해자만 두고 방을 나가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모델 안에 혼자 있으면서도 방에서 도망가거나 계산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운 나머지 모텔에서 도망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더군다나 피해자는 모텔 3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H에게 '강제로 끌려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라는 H의 권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 전체로 자신을 짓눌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옷을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 82, 134면), 당시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의복 또는 물건이 손상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상처가 확인된 바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처가 남아있지 않고, 손목을 잡혔을 당시만 손목이 빨개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면)], 의사 J가 작성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에도 피해자의 외상이 기재된 바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외음부 및 질입구에 열상 등 상처소견이 없고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6)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당시 18세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여름경 잠시 교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서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2014. 3. 22., 2014. 3. 23., 2014. 3. 24., 2014. 5. 5., 2014. 5. 12.),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오토바이를 타고 광안리 방파제 부근에서 수영교차로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 77, 132면), 피해자의 집은 광안리 방파제에서 수영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도중에 자신을 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8)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 및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위력의 내용 및 정도를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