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부산 기장군 B 2층에서 인력공급 회사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먼저 인부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다음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선지급한 임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 중인 C 주식회사가 E 건설현장에도 인부를 넣고 부산 시내 건설현장에도 인부를 넣게 되어 회사 규모를 키울 생각이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에 순수익만 3,000만 원 발생하고 2번 기성을 지급받으니 빌린 돈은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선지급한 임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 외에 F은행에 약 1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선지급한 임금을 일부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거의 남겨 두지 않고 상환금 대부분을 인력 공급에 필요한 임금 선지급 등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재정·운영 상황, 피고인의 자금 사용 계획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8.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472,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경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다가 2021. 8. 30.경 사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3억 5,25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투자받을 당시에는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순번 7, 8의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합계 4억 7,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피해자의 통장에 적요가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전부 포함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총 합계 금액 4억 7,000만 원 가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에서 제외된 부분과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부인하고 있는 이 부분 금원 사이에 그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영수증, 메시지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번 7, 8 기재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의 관계에 있고 계모임 등을 같이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실 규모를 조금 키우다 보니 자금회전이 여의치 못하다. (중략) 현재 자금부족으로 많이 힘드네”(증거기록 제38쪽), “본의 던 본의 아니던 간에 외형이 약 3배 정도 확대되다 보니 나의 한계를 벗어났어. 운영하려다 보니 자꾸 무리수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여 너무 힘들어요. (중략) D회장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오. 모든 것이 타이밍인데 정말 중요하고 별로 시간이 없소”(증거기록 제46쪽)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회사의 상황은 회사가 성장 중에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G 공사현장에 보낼 공사인부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실제 H을 통해서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55, 165, 185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부분 공사인부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166 내지 16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고지한 용도에 맞게 금원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5. 3.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매달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3억 7,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700만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매달 700만 원씩을 5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30쪽). 이러한 피고인의 이자 혹은 배당금 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경 법인을 설립하고 연 매출이 4~5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과 2019년경에는 연매출이 10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6년경 이후로 거래업체를 신용이 좋은 기업으로 바꾸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는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2020년 초에 거래처인 I의 사장이 자살하고 대량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회사의 통장을 압류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