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8세)과 2021. 5.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16. 18:54경 피고인 주거지인 <주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눈을 감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7. 27.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너 같이 싸가지가 없는 년은 죽어야 된다, 너 같은 것 하나 소리 없이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식칼을 찾고, 이에 겁을 먹고 나체 상태로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온 다음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현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거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빨리 나오지 못하냐"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너 같은 년하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2. 16. 1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왜 너는 밤에는 오지 않느냐, 그러려면 너 그 돈 다 갚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양팔과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발가락의 근위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의 진술은 고소장, 진술조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 수사과정 내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로 뒷받침되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각 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동의 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감금행위가 없었다거나 감금, 폭행, 상해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 거주지 사진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등 폭력범죄, 강간 등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동거녀들이나 재혼녀를 상대로 한 폭행, 상해 또는 강간, 감금 등 범행으로 인한 처벌이 4회에 이른다. 판시 전과와 같이 2021. 2. 출소하여 누범 기간인데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와 2021. 6. 11.경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약 일주일간 동거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고, 2021. 5.경부터 약 10개월간 동거한 피해자 E을 상대로 감금, 폭행, 상해범죄를 저질렀다.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