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80

공소사실 가. 2016고단3180호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고기계 중개 및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H 자동차공장에 I사가 제작한 1984년식 2,500톤 열간포머 중고기계가 1대 있는데, 내가 그 기계를 잡아 두었다. 10억 원만 주면 위 기계를 매입하여 해체 후 운송까지 완료하여 당신 회사에 납품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 위 열간포머 중고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대금, 해체비용, 운송 및 통관 비용 등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 전체 소요 비용이 불확실한 상태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에 비해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세금과 직원 급여, 건강보험료 등마저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기계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금액 만으로는 위 열간포머 중고기계를 일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해체, 운송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열간포머 중고기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주)D 대표이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고단6397호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기계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주)D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인천 부평구 N에서 중고기계 매매업을 영위하는 ㈜O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일본 P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17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연기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알루미늄 압연기를 사려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걸어라"고 말하고, 2013. 12, 24.경 피해자와통화하면서 "사고 싶으면 빨리 얼마라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압연기를 다시 볼 수 있다,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최소한 대금의 1% 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사가 보유하는 알루미늄 압연기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주)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2. 24.경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6고단3180호 1)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 10. 4. G과 사이에 이 사건 중고기계를 매매대금 10억 원 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G에게 이 사건 중고기계의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OG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력이 없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기계의 매입대금과 해체·운송비용 등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그 금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 이 일본에 있는 이 사건 중고기계의 매입대금과 해체. 운송비용 등으로 약 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G과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Q 이 이 사건 중고기계의 무게, 위치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결과 매입대금과 해체·운송비용 등으로 약 14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당초 이사건 중고기계의 매입대금과 해체·운송비용 등을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가 피고인과 G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높은 금액으로 재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3. 11. 중순경 Q 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 사건 중고기계의 견적서의 금액은 약 14억 3,000만 원(1억 3,500만 엔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R, Q을 통하여 일본에 있고 일본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이 사건 중고기계의 매입을 추진하면서 매입대금 등의 산정도 R, Q에게 맡겼던 점, G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6.경 피고인과 함께 일본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기계의 매매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기계의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Q의 아들인 S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중고기계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종국적으로는 그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계약금 3억 3,000만 원 전액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나머지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만으로도 이 사건 중고기계의 매입대금과 해체·운송비용 등을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6고단6397호 T의 법정진술, 통장사본, 메일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경 일본 회사가 알루미늄 압연기를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루미늄 압연기 매매를 중개할 수 있었다. M이 2013년 12월경과 2014년 1월경에 미국 구매자를 데리고 와 알루미늄 압연기를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M이 미국 구매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본 회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신용을 잃어 매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고 변소하고 있다. 2) 2013. 12. 12. M은 피고인의 주선에 의해 일본 회사에 방문하여 알루미늄 압연기를 확인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M이 일본 회사에 방문하여 알루미늄 압연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일본 회사가 알루미늄 압연기를 팔 의향이 있었다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014. 3. 2. M은 피고인에게 문자로 '다른 회사가 알루미늄 압연기를 싸게 제안하였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라고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만 달러로 제안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2016. 2. 22. U이 M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알루미늄 압연기를 판매한다는 소문이 한국 내에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2014. 11. 28. 피고인이 M에게 보낸 이메일은 '저희 측이 가서 몇 번 쓸데 없이 알루미늄 압연기를 보는 바람에 진짜 볼 사람(미국인)이 보려고 할 때는 거절되었죠.'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2013년 12월경과 2014년 1월경에는 일본 회사가 알루미늄 압연기를 판매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그 매매 중개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압연기를 직접 매수하려는 것이었지 미국 구매자를 데리고 가 알루미늄 압연기를 확인시킨 다음 매매 중개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약 17억 원에 이르는 알루미늄 압연기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였는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015. 11. 5. 피고인이 M에게 알루미늄 압연기 매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M은 '돈을 변제하면 구매희망자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M은 1억 원이 넘는 기계는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중개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