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20182108₁ 피고인은 2012.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3. 15:42 ~ 16:3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있는 사이, 그 곳 세면대 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안에서 현금 40만 원, KB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나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2018. 2. 3.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용실 등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3,7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5. 14:1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1 1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금목걸이 대금 608,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3. 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24. 15:25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1 6항과 같이 절취한 L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2481₁ 피고인은 2012.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19:05경 인천 연수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를 감아주는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뒤져 50달러 1장, IBK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852 피고인은 2012.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18:1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시 미용실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뒤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 만 원권 20장 합계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13113₁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16:00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탈색과 염색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탈색과 염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탈색과 염색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4550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2, 14:00 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미용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X이 헤어클리닉을 받고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13:00경 인천 남구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간 다음 피해자 Z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AB의 머리를 감겨 주는 사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35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18:40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간 다음 그곳 손님인 피해자 AE 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롯데상품권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상품권 17장, 미화 360달러(한화 : 약 4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F 이 머리를 손질해 주더라도 미용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용실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용실대금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13:14 인천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H'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목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Z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목걸이 대금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I이 머리를 손질해 주더라도 미용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용실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용실대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Z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J, AK, AL, AM, L, AN, AO, AP, E, I,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카드 영수증 확인) 1. 내사보고(AX 업주 전화통화) 1. 각 사진 1. 수사보고(AY 금은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용처 수사) 1.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CCTV 판독) 1. 내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1. 내사보고(AZ 및 BA CCTV 첨부) 1.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절도) [20181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1. 현장 사진 자료 [2018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건) 1. 현장 CCTV 사진 [2018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F, Z, AB, A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사진 1. cctv 사진 W cctv 1. cctv사진 - AA cctv 1. cctvPAH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지법 2014노1581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금품을 구입하기까지 한 점,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