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9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5.경 일본에서 입국하여 안산, 화성 등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B, 남, 22세)는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고,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하던 중 그곳 동료들이 자신을 냉대하고 있고, 평소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미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던 중 중국 상해로 옮겨 생활하였고, 상해에서 생활 역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생각을 하여 결국 2019. 5. 5.경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이후에도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1. 17:00경 위 'D' 매장 옆에 있는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가 매장 밖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왔다갔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감시를 하냐, 누가 시켰냐 개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가 과도(총 길이 : 23㎝, 칼날길이 : 10㎝)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다시 위 매장으로 돌아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부터 17:40경 사이 위 매장 밖에서 피해자에게 “왜 감시를 하냐, 감시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재차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는 과도를 찾으며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 17:42경 위 매장 밖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감춘 채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왼쪽 늑골부위 등을 수회 찔러 2020. 9. 1. 18:5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 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D 내·외부 CCTV 피의자의 범행장면), 수사보고(감정서 및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형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조현병(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내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서관을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다. 그런데 자신이 그 여자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자 여자들의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것 같았다. 옥수수를 먹으면서 구글을 켜면 옥수수에 관한 뉴스가 나왔고, 집안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면 유투브에 라면영상이 나왔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세면 유투브에서 돈을 세는 영상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므로, 누군가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한다고 생각했다. 감시하는 사람은 항상 바뀌는데, 2~3일 전에 D 매장 옆 편의점에 앉아있을 때 D 매장 직원인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거나 자신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 년 반 동안 감시를 당해왔는데, 오늘 끝내버리고 싶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라고 범행동기를 밝혔고, 한편으로 ’실제로 여자와 사귀어본 적 없다. 자신이 미행을 당하니까 야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과도를 늘 가방에 넣어 다닌다. 자신을 감시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자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꼈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가족들로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미행을 당하는 것이 확실한데 증거를 찾을 가족, 친척, 친구들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발안지구대에 찾아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지금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같은 유치장을 쓰는 사람들이나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범행 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피고인이 2019. 5. 5.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D 매장 직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감시를 하냐, 누가 시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해자를 응시하다가 매장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들어와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는 모르겠다. 피고인은 약간 쫓기고 있는 느낌이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과 F의 진술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진술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H은, ’피고인은 2020. 11. 12.에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편집증 척도가 84점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피고인은 사건 전후로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현실검증력 장애가 동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치료감호 청구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1조의5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의 치료 의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출소 후의 재범의 위험성을 포함하여)도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의 지시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망상 또는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혼자 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수형기간을 마친 후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H은,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피해망상은 망상장애와 조현병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현재 양측 모두에 진단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따르면 장기적 추적 관찰의 결과 망상장애 환자의 경우 50%는 회복되고, 20%는 증상에 호전을 보이나, 30%는 증상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 추적 관찰‘이라는 말의 의미가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된다고 가정하면 피해망상이 보다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일탈행동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호전되는 비율은 10~20%에 불과하고, 50% 가량의 환자는 증상이 악화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는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준비해간 칼로 수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이러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외동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