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9. 12. 오후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의 번호 불상 흰색 쉐보레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서울 관악구 C 부근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의 위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오후 경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B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각 감정서 1. A 발신 통화내역, B 발신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펜타닐 패치 매매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대금으로 60만 원을 주고 펜타닐 패치 3장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수수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B건물 C호 또는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D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약 30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소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7월) 1. 각 수사보고서(A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A의 펜타닐패취 판매사실 확인, A에 대한 추가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7.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3,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600,000원(2021. 9. 6.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매수한 펜타닐 패치의 가액)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3,000,000원(=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수수한 펜타닐 패치 약 30장 × 펜타닐 패치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펜타닐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매매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범 및 관련 마약 사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7.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10.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1눈금)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수영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1눈금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약 1.5배의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회 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때로부터 1달이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2022고단6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7.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C에게 연락하여 B을 위해 필로폰을 60만 원에 구입하여 주기로 하고, 2021. 7.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앞에서 C을 만나 C에게 B으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1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2021. 7. 26. 나머지 10만 원을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0.1g 상당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21. 8. 15. 오후경 김포시 G, H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각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20:00경 위 F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6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3.경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C에게 연락하여 I을 위해 필로폰을 250만 원에 구입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I을 만나 I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K에서 C을 만나 C에게 I으로부터 받은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g 상당과 비닐팩에 든 필로폰 9g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I에게 위 비닐팩에 든 필로폰 9g을 전달하고 위와 같은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위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1g을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614쪽), 감정서 사본(수사기록 제641쪽) 1. 수사보고서(공범 C과 피의자의 통화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2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4회, 제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의 점, 다만 2021. 8. 15.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경까지 6번에 걸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매매 알선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6. 7.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경북 군위군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06. 07. 21:50경 경북 군위군 B 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52g을 휴지로 감싼 다음 신발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팔 주사자국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테스트 결과), 피의자 A 소변 간이테스트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서, 각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1, 2)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 관련 범죄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최고형 또는 법정형의 상한에 근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최고형 또는 법정형의 상한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슬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4. 14:00경 양주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900,000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5. 0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로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 스마트폰 뱅킹 내역, C 전화번호 사진 첨부), E 스마트폰 뱅킹내역(A), C 전화번호 사진, 거래내역조회(A),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A에게 전송한 판매책의 계좌번호 확인), 문자메시지 1부 1. 수사보고서[C의 필로폰대금 10만 원 송금 사실(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8,571원, 산정근거 :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압수된 0.6g은 감정으로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94쪽),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수된 0.6g을 제외한 나머지 0.1g 가액 128,571원(= 900,000원 × 0.1g / 0.7g,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09년, 2016년 동종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투약도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2021. 9. 3.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 4층 옥탑방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2022. 3. 28.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28. 20:00경 부산 사상구 C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8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3. 26.자 투약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3. 27.자 투약 피고인은 2022. 3. 2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사 바늘 자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동종 범죄로 9번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 및 높은 재범률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다. 단순 투약과 소지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9. 19.경부터 2021. 9. 20.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2번 출구 앞에서, 춘천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위 B과 함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건물 3층 객실로 이동하여 위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2개 중 1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9. 20. 22:4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건물 3층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투숙 무텔 업주와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관련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12.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1회 투약하였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약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하순경 서울 강동구 B모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텔레그램 아이디 C, 이하 ‘B’이라 한다)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뒤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소위 ‘좌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건네받아 이를 은닉한 뒤 좌표를 촬영하여 텔레그램으로 B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1건당 2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 B과 마약류 판매 등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JWH-018 유사체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관리 피고인은 2021. 12. 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공중전화부스 선반 밑에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하여 은닉하고, 그 위치를 촬영하여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관리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12. 6. 01:0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선반 안쪽에 합성대마 1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한 채 은닉하고 그 위치를 촬영하여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B은 2021. 12. 7. 15:25경 텔레그램에서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합성대마 1g 상당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주소(H)와 합성대마가 은닉된 위 장소를 알려주면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56BTC를 전송하게 하였고, 위 경찰관은 이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인증채널, 텔레그램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서(감정물 인수증 첨부 및 압수물전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합성대마 추정 건초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21. 12. 6.) 추가 행적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합성대마) 관련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86 ,87)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추가증거목록 순번 3, 7, 추가증거목록 순번 6의 2022. 3. 14.자 감정서 및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일회적인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배송해 주는 드랍책으로 마약류 광고·판매를 주도한 다른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3. 2. 20:3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외국인 여행객인 대만 국적의 피해자 E가 메고 있던 가방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약 8분 간 피해자의 뒤를 함께 따라가다가 같은 날 20:4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헤매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1,000달러, H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1. 1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투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저녁 무렵 위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새벽 무렵 구미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4. 저녁 무렵 위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고, C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모텔 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핸드폰 사진,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수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300만 원(= 필로폰 1그램당 가격 3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0그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투약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단약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3. 00: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4. 0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8. 0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8.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A의 팔뚝 사진 첨부)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서(최초 인지한 필로폰 투약 일시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D에게 송금한 21만 원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2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D회사과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5. 10:4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5. 11: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조합 창구에서 위 2,000만 원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매로 인출하고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명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배상액의 산정 근거와 범위 등이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한 후 소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