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8. 9.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2:37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길에 사람들이 있으니 차에서 이야기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있자 “문을 닫아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운전석 방향으로 잡아당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원주시 지정면 주소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1. 4. 3. 08:30경 원주시 E, 1층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08:4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2경 담당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수갑이 채워진 왼손을 오므려 빼는 방법으로 수갑을 푼 후 위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망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첨부 - 감금) - CCTV 캡쳐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죄 추가인지 관련 - 검거 과정 등) - 사진 등 1. 수사보고(형사과 통합당직실 CCTV 영상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금 피해 장소 특정 확인 보고) - 네이버 길찾기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감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홍양리 봉산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약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0:52경 원주시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1:0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D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2006년 이후 동종 범죄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종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강원 횡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13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3번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도과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3:48경 횡성군 B 소재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00: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를 북원로 쪽에서 같은 시 C 앞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 옆으로 건물 및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의 담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페인트 공사 등 약 1,117,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담장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물적 피해에 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EON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8매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호조치 필요성의 존부와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후 피해자는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함께 2차로 도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거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고려할 때, 사고 직후 피해자가 거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사고 처리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본 즉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는 하나, 차량 번호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더라도 차량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운전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구호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01:15경 서울 강남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긴급 도로 공사를 며칠간 계속하는 것에 화가 나 공사업체 주식회사 D 회사 직원 피해자 E,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설치된 라바콘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도로 공사의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도로 통행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얼굴과 목덜미 사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공사현장 직원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목덜미 부위를 잡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첨부), 갭쳐사진 6부, 사건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3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고산IC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제 분리대가 설치된 좁은 이면도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차가 제동할 경우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앞차의 서행으로 정차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7: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나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511에 있는 부평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재산,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4번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이어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한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74 피고인은 2020. 10. 26. 20:42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진드르 방면에서 화북 방면으로 운행하고, 2021. 3. 10. 15:07경 제주시 오남로에 있는 오라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교도소4가 방면에서 오라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각 두 번씩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1. 2020.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로 175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7. 04:0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상모2교차로 방향으로 69km/h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40km/h의 2차선 도로이고, 전방은 상모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로와 직진 차로가 분리되면서 1차선 도로로 차로가 줄어들고, 교통섬과 교통신호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제한속도를 29km/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의 교통사고 피해내용),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기록장치(EDR)분석결과하달 및 EDR분석서, 제한속도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중상해 개연성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각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던 자인바, 사실은 인테리어 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하순경 광주시 C에 있던 'D'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G와 H 인테리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제의를 받았으니 인테리어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이사로 해주고, 이익금의 10%를 줄테니 3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1. 13. 500만 원, 2017. 11. 25. 1,000만 원, 2018. 2. 26.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2. 12.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I 거래내역, J은행 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2:47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손양면 학포길 281에 있는 왕도교 아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2.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 PD로, 같은 방송국 내에 있는 다른 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B(여, 24세, 가명)를 포함하여 위 방송국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호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 06:50경부터 07:58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호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을 들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6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6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코인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피해자 B로부터 가상화폐 C코인과 D코인 구매 의뢰를 받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E을 통해 C코인과 D코인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자지갑을 통해 F 코인 1,600개를 송금 받았다. 1. F코인 횡령 피고인은 2018. 6. 9.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F코인 1,600개를 전송받아 C코인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329개를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E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나머지 271개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C코인 횡령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의 F코인으로 구매한 C코인 4,439,163개를 전송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코인 1,239,163개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09 피고인은 2020. 9.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코인인수 확인증, 각 이메일, 답변 이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코인 21개를 거래수수료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코인 250개 및 C코인 1,239,163개의 임의거래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코인 21개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장의 각 코인을 임의로 거래하도록 허락한 바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F 등 가상화폐는 그 가액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당시 F코인 및 C코인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코인을 지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주차장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약 6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0:2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7회 있고, 그중 실형 전력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2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동종 범죄로부터 5년 이후의 범행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824 피고인은 2021. 8. 16. 18:00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통닭 반마리,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01 피고인은 2021. 8. 3. 15: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동태찌개 1그릇, 소주 2병 등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2068 피고인은 2020. 10. 12. 19:30경 인천 부평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2인분,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 인천지법 2021노3510 관련자료, 인천지법 2021고단6824 관련자료,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6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계산서 사진 2021고단8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F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정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6824, 2021고단8001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2021고정2068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만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10차례가 넘는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2021. 8. 3.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7:50경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724에 있는 합덕종합터미널 승차장 벤치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그대로 메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미널에서 피해자가 잠시 방치한 노트북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