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9.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 충동조절 능력의 감소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9. 27. 02: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외벽과 창고 출입문, 체력단련실 출입문, 동편 출입문 바닥, 담장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미국 신 아니다. 세상에 알려라. 우주개새끼 인간 다 죽인다. 강간 살인 납치 고문 토막 우주의 개새끼."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454,545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초등학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병설유치원 건물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인간 다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우주의 개쌔끼 인간들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우주의 개새끼가 인간들을 진화론으로 몰아넣은 뒤 성인이 되면 이유불문 인간 몸을 지배하면서 인간을 서로서로 싸움시키고 죽임으로써 최고의 고통 속에 살게 하고 (다시) 인간을 다 죽이고 있다. 인간들이여 육체의 노예를 만들어 육체적 고통 싸우자." 등 가로 약 40m, 세로 약 1m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01:35경 울산 울주군 G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의 뒤 번호판과 보닛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붉은색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93명 소유의 승용차 93대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7,595,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위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인 L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M' 성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우주 개새끼사람 다 죽인다. 미국 신 아니다. 우주빅뱅보다 작다. 개쓰레기 새끼다. 좆 만한 게 사람 다 씹어 쳐 죽인단다." 등 길이 70m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복원비용 2,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문화재 검색, 각 촬영사진, 각 견적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위 증거들과 치료감호 등 내역, 소견서, 진료기록부,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12. 7.부터 2006. 2. 13.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미 2012.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7. 2.부터 2015. 1. 26.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 2017. 4. 12.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피고인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2017. 6. 14. 퇴원하였으나, 당시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그 증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도 피고인을 양극성 정동장애(추정)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양된 기분 상태, 과대망상, 사고의 비약, 수면 욕구의 감소, 충동조절 능력의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국가지정문화재 손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 손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서를 하고, 특히 귀중한 국가지정문화재인 L의 M 성벽 등에 길이 70m의 낙서를 하여 훼손한 것으로서, 그 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광범위하며, 그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1회의 공용물건손상죄 실형 전과와 2회의재물손괴죄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