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소속 목사로, 별도의 예배당 없이 가정집에서 가족 단위로 예배하는 방식의 개척교회 초기형태인 가정교회를 이루어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목회와 별도로 약 5∽6년 전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부친인 F과 함께 ‘G’라는 공연기획 및 음향영상 장비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과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함께 예배를 보는 등 친하게 지내던 관계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동업관계인 F의 첫째, 둘째, 셋째 자녀로, 이들은 피고인을 ‘목사님’이라 호칭하며 자신들의 진로, 가족 문제 등 고민 상담을 하며 의지해왔으며, 피고인의 집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숙식하고 예배를 보면서 피고인의 설교를 들어왔다. 피고인은 이처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J호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당시 11세, 셋째)이 C, D과 떨어져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배, 허벅지, 팔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1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당시 12세, 셋째)이 C, D과 떨어져 혼자 거실에 남아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배, 허벅지, 팔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첫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과 함께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옆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현금 5만원권 1장, 1만원권 2장 등 총 7만원을 건네는 등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놀러온 피해자 C(당시 15세)에게 고민 상담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C을 자신의 차량인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K 일대 공터로 가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C에게 현금 5만원권 1장을 건네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둘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C을 추행한 후 방으로 돌려보내며 다음차례로 동생인 피해자 D(당시 14세)을 지목하여 거실로 불러내고,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 D에게 “나랑 대화하기 싫어? 휴대폰 그만하고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다가 속옷(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수회 피해자 D의 음부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훑는 등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9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피해자 D(당시 15세)의 고민을 상담해준다고 하면서 L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 D을 탑승시키고, 원주시 K 일대 공터로 가 주차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간지럽힌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 D의 속옷(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수회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막는 피해자 D에게 현금 5만원권 1장을 건네며 “이제 안 할게. 오늘만 하고 안 할게. 오늘 하루만 해주면 안 되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E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2, 범행재연 및 주거지 확인 수사) 1. 현장약도, 현장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판시 제2의 나의 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가족와 함께 가정예배를 보는 등 피해자들 가족과 긴밀히 교류하며 목회활동을 하던 목사로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C, D의 경우 또래보다 이해력이 미숙한 면이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매관계인 피해자들을 모두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 무마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가족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