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등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제안 받고, 사실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2.경 순차 C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용하는 계좌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예금을 검수해야 한다. 법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금을 인출한 후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 피해자가 70명 가량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전 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사진 1. 연락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E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현금 수거에 관련된 지시만 받았을 뿐인 점,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안성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실제 농지경영의 의사 없이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안성시 D 농지 2,985㎡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주재배 예정작목: 벼)를 제출하여 2019. 12. 18. C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농지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농지취득작격증명, 농지의 단기간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 현황,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단지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등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농지를 처분하여 얻은 차익의 규모도 상당하다(다만,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00:26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도 컸던 점,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칫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정으로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낮았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기회를 줌이 더 합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2023고단245 피고인은 2022. 10. 13.경부터 2022. 11.말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서 경리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도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8. 14:39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회사가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 상의 내용란에 ‘9월 전기요금’이라고 임의로 입력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회사 자금 중 283,11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서 총 10,016,470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720,790원, 합계 10,737,26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2. 9. 말경까지 보령시 G 소재 피해자 H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제조공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업무용 핸드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업무용 핸드폰의 소액결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용 핸드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8.경 충남 청양군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업무용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업무용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85회에 걸쳐 6,178,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업무용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6,136,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총 171회에 걸쳐 합계 12,315,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4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F),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거래내역조회 등 1.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34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용 핸드폰 대화내역 1. 소액결제 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러 피해자 H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직한 뒤 피해 법인들 대표의 신뢰를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피해 법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상 의지는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부양 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6: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 안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신빙성있는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 확정되었다가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3.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8:2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00:14경 의정부시 용민로 205에 있는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다음 지도 출력물 첨부, 하이패스 이용내역 첨부)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하이패스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재심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후단 경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6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7 내지 375 무면허운전 및 판시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일상적으로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각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52

범 죄 사 실 2023고단2452 피고인은 2021. 9. 9. 09:23경 부산 연제구 B빌딩 1층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그곳 1층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전기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750 피고인은 2023. 6. 19. 06:4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인 대파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031 피고인은 2023. 7. 12. 18: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내 피해자 I 운영의 신발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캡처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용의자 특정에 대한, 용의자 이동동선 추적에 대한) 2023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2023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2. 15. 확정되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페이스북 ‘내구제’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다가 그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 등 전화회선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2. 8. 19.경 B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 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수가 적지 않고, 위 전기통신역무가 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폰에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5:30경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2020년 벌금 700만 원, 2021년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3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21:00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4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9. 09:48경 광주 광산구 지평동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위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62, 여)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권 104장, 10,000원권 20장, 1,000원권 19장,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시가 합계 5,41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장물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이 사건 죄가 판시와 같이 2023. 12.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5. 지적 장애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공황장애 및 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최근에는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허락해 준 외박 기간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위 ‘C병원’의 주치의가 마음에 들지 않고, 처방해 준 약이 맞지 않아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며 재입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신병원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로 가기로 마음먹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 2자루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9. 14:2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성당 후문으로 나오는 피해자 G(남, 1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에 위 공업용 커터칼을 갖다 대고 "112신고를 안하면 너를 죽이겠다."라며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성당 1층 로비로 끌고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사용 칼 구매장면 CCTV, 압수 칼 사진, 현장CCTV, 바디캠 사진, 칼 구매 영수증, 현장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직전까지 CCTV 영상), -피고인의 범행까지의 이동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종류확인),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어린 아이를 붙잡아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신고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질환이 드러난 이후로 주로 피고인의 언니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언니와 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러한 기질이 나타난 이후로 현재까지 15년 이상 경과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켜 가족의 보호하에 두더라도 피고인이 또 다시 판단력을 잃은 채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0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순천 방향 154.3km 인근 도로에서 북부산요금소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량 진행속도가 비교적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왔다갔다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 중앙분리대에 재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에 수리비가 4,731,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번) 1. 사고현장 사진, 토레스 및 K3 승용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100km/h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2016년경 벌금형으로 1회(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외에는 사회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음주 종료시점으로부터 7시간 40분 가량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당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알코올수치가 검출이 되었을지 불분명하다(수사기관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수로 산출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8:12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미 몇 분 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덜미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같은 빌라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주거지 내에서 자주 소음을 일으키다가 세입자인 피해자 B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한 달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을 찾아가 겁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1. 1. 21:1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본 B이 바로 문을 세게 닫아버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가지고 와 B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충망 약 30cm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들고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찢겨진 방충망 안으로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이거로 문 못 딸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방충망 소유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손괴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4고단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2. 25. 1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해 “개씨발, 씨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D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해 D 옆인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릇과 음식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제2항 기재 ‘G’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식당 내 약 40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느그 애미한테 얘기해, 내랑 맞짱뜰까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이 지랄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