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2018고단775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B으로부터 '조경사업 현장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여 건조시켜 피웠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제공하고 B이 보관하고 있는 대마를 받아 흡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12:00부터 14:00경 사이 아산시 C에 있는 B의 사무실 앞 도로에 D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에 동석한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대마초 약 25-30g(50~60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박카스 박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2. 17: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의 부탁을 받아 필로폰을 구매하러 온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2. 15:00~16:0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지나던 카니발 차량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곰방대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당진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02:0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28. 15:12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종합상황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은박지에 쌓인 대마초 약 3.8그램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B과 필로폰,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필로폰, 대마를 수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그 무렵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 번호 등 경험하지 못하면 알기 어려운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함께 동행한 G, N의 진술과도 들어 맞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732]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75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 필로폰 0.8g 40만 원 + 대마 약 25-30g 15만 원 + 필로폰 2.4g 120만 원 + 대마 3회 흡연분 9,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대마 흡연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대마 흡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Q 부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 안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둬라'고 말한 후 그즈음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P의 필로폰 매수 의사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당진시 R에 있는 S학교와 Q 사이 공터에 주차된 P의 T 포터 화물차에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이 화물차 안에 놓아둔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P의 통화내역, 접견 내용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15.경 P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