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호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19:33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G 블로그(H)에 접속한 후, '도대체 C의 수입3종은 과연 made in usa가 맞는 건지. 사실이 아니니 수입관련서류도 없었겠고, 그러니 당연히 설명할 수도 없었겠죠', '과연 Cdl 그렇게 강조해 온 I공법이 사용된 제품이 몇 종이나 될까요? 사실 확인해 보니. 헐! 겨우 토너 하나더군요. 분명 SUN에도 I공법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썬도? 진피로 흡수되면 피부는 어떻게 되지요?(토너 하나에만 I공법인걸 다행이라 해야 하나요???)', '더 심각한 건 C의 필링1제에는 아하산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시 피부를 심하게 벗겨내어 나중에는 건조함, 칼주름, 검어지는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를 호소하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니 필링1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쓰면 된다고 얼버무리.'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수입 3종제품들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며, SUN 제품에도 I 공법이 사용되었으며 필링1제에 함유된 아하산은 0.005%로 위 성분으로 인해 피부가 심하게 벗겨진다고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조사 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사건의 의견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M이 게시한 글을 보고 그 글을 복사하여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는 J의 사용후기 첨부 사본), 통합사건 검색자료, 의견서 사본의 각 기재 1. 제출자료(블로그 게시물 및 증거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수입 3종 제품들(비타민C세럼, 리커버리세럼, 펩타이드 영양크림)이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인지 여부에 관한 부분 수입신고필증(수사기록 제25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입신고필증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작성된 문서로서, 수입품목으로 'N', 'O', 'P'이 확인되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수입 3종 제품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J, Q의 진술(증 제10, 11호증)을 기초로 위 각 제품이 실제 수입제품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변론요지서 제12면), J이 총괄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이 추측에 의거한 진술에 불과하고(증 제10호증 제11면), Q에 대한 진술조서(증 제11호증)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수입 3종 제품들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임에도, 피고인은 위 제품들이 미국에서 수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선크림 제품(제품명 : R)에 I 공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특허증, 특허전용실시권, 성분분석표(수사기록 제33 내지 35면)의 기재, 사진(수사기록 제36면)의 영상,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선크림 제품에 I 공법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은 선크림 제품의 팜플렛에 I공법이 사용되었다는 기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I 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변론요지서 제15면), 각 팜플렛(증 제1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게시글의 취지가 선크림 제품을 특정하여 I 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토너에만 I 공법이 사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선크림 제품에 적용된 것인지 되물은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변론요지서 제14, 15면), 위 게시글의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가 선크림 제품에도 I 공법이 사용되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토너 제품에만 사용되고 선크림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선크림 제품에 I 공법이 사용되었음에도, I 공법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필링1제(S)에 아하산이 첨가됨에 따라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필링1제에 아하산이 첨가됨에 따라 실제 '건조함, 칼주름, 붉은 반점' 등의 증상을 진술한 사용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내사보고(증 제13호증 제7, 8면)의 기재에 의하면, T, U, V이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주식회사 D의 제품 중어떤 제품을 사용한 결과 발생한 부작용인지에 관하여 제품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두고 이를 일반화하여 제품을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산 성분이 첨가된 것은 각 질제거의 효능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성분분석표(수사기록 제37면)의 기재에 의하면 아하산의 성분이 0.005%로서 극히 소량 첨가되어 있으며, 시험성적서(수사기록 제38면)의 기재에 의하면 제품의 산도가 pH 6.78(품질관리기준 pH 6.5 ± 1.0)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링1제에 아하산이 첨가됨에 따라 피부가 심하게 벗겨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성분분석표,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필링1제에 함유된 아하산은 0.005%로 위 성분으로 인해 피부가 심하게 벗겨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필링1제에는 아하산이 첨가되어 피부를 심하게 벗겨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비방의 목적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D에 영업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수사기록 제66면) 2013. 8. 경 경쟁회사인 W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9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이직 무렵에 위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J의 글을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J의 게시글은 주식회사D의 제품에 관하여 의문점들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인 반면 피고인은 이를 마치 본인이 경험하거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그 취지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도 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J로부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게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5면), 주식회사 D의 제품에는 제조원, I 공법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22, 36면),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비방의 목적 및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J이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과 J이 게시한 글은 그 취지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한 후인 2013. 12. 17.자로 이루어졌으므로(수사기록 제90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이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