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70, 이하 '5470'이라 한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경 부산 연제구 E 201호 앞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부동산 사이트(F)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부동산임대차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E 201호는 집주인이 전세를 내 놓은 물건인데 미리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빌라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201호는 이미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계약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이 이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범행내용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201호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같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이하 '피고인 근무 부동산 중개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이 게시한 부동산임대차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 I에게 "부산 부산진구 K 601호는 집주인이 전세를 내 놓은 물건인데 미리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빌라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고인 근무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이 게시한 부동산임대차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에게 "E 201호는 집주인이 전세를 내 놓은 물건인데 미리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빌라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201호는 이미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이 이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빙자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7. 8. 27.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임대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 월일 란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1부씩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만든 N의 도장을 각각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136, 이하 '613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연제구 O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부동산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부동산임대차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 P에게 "O 202호는 집주인이 전세를 내 놓은 물건이다. 현재 집주인이 외국에 있으니까 미리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P이 이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범행내용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O 202호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같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명함, 지불각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스마트폰 부동산 앱 실행, 이체내역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 포함), 예금거래신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순번15, 23, 25, 31, 32),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3, 4), 내용증명, 각 사진/영상출력물(명함, 이체내역 영상 포함),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31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범행은 그 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는 범행인 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 부동산수요자들을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기망한 것이어서 그 불법성이 매우 무겁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동종범행으로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 현재도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지 동종범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피고인이 자녀양육과 주거지 문제해결 등의 사정을 명분으로 법정구속을 피한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만일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알았더라면 1심보다 2개월을 감형해 주었을리 만무하고, 오히려 법원과 법관을 기망하고 법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였을 것인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