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 출입하면서 주점종업원으로 일하던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E가 'D' 주점의 업주와의 관계를 청산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E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때마침 피해자 F(남, 78세)이 주점을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E와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주점을 양수하여 단란주점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 4,500만 원에 주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5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를 주점 밴드마스터로 근무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주점을 인도받아 2012. 5. 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24. 피해자에게 나머지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9.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잔금을 1,700만 원으로 감액하고 2012. 9. 6.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인 2012. 9. 6. 18:05경 이 사건 주점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잔금 1,700만 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공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개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뒤편에 있던 사각 모서리 기둥에 뒷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다량의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한 번 오른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 힘껏 1회 짓밟았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용 고무호스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2~3분 세게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을 살해한 직후에 이 사건 주점에 있던 비닐로 F의 사체를 감싼 후 비닐의 양끝을 노끈으로 묶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가져와 그 안에 비닐로 감싼 사체를 집어넣은 다음, 그 가방을 이 사건 주점 비상구 출입문 뒤쪽의 빈공간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의 사체를 유기한 후, E와 주점 종업원들이 이 사건 주점 안에서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를 맡게 되자 이 사건 주점의 내부 벽 방수 공사를 빙자하여 사체를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0. 1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 가서 사체가 담긴 가방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합판을 주문하고, 실리콘, 검은 색 래커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합판상자(가로 113cm, 세로 40cm, 높이 80cm)를 만들어 그 안에 전항과 같은 F의 사체가 담긴 가방을 넣고, 2012. 9. 13. 9:30경 이 사건 주점의 내부 벽 방수공사를 핑계로 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체가 담긴 합판상자를 콘크리트와 벽돌로 덮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벽 속에 은닉하였다. 4.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부터 2012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 M에게 N BMW720Li 승용차(이하 'BMW 승용차'라 한다)를 2,52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1. 19.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L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의 수리 의뢰를 받고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BMW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7. L회사 주차장에서 그린오토 주식회사에 BMW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52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그랜져 TG P 차량이 2,000만 원에 나왔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차를 사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아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강남구 S건물 A동 214호에서 피해자 R에게 "아우디 A6. 2. 0. 2009년식 T 리스 차량이 있는데, 대금 3,045만 원을 주면 차량을 넘겨주고 리스 할부금 잔금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잔존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급하여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차량대금 3,0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 3항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1376쪽, 제1579쪽, 제1582쪽),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1. 사진, 현장검증 사진 기록의 각 영상 1. 증 제4호, 증 제5호(범죄사실 제3항의 '실리콘') [범죄사실 제4항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5의 가항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R로부터 차량대금으로 3,04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리스 할 부금 1,02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대금 전부를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사체유기, 사체은닉: 각 제161조 제1항 범죄사실 제4항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R에게 매도한 차량은 피고인이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차량으로, 피해자가 리스회사에 잔존 리스료만 지급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편취액은 3,045만 원이 아니라 잔존 리스료 1,02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리스계약의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잔존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한 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리스회사에 미지급된 잔존 리스료 1,020만 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은 가장 귀중한 가치이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짓밟고 고무호스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녀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피고인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점이 우발적인 범행의 주요 동기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녀에 대한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은 잔금지급일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양도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동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욕설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살인의 범행을 유발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러한 범행의 동기를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감경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사체를 유기하고, 더 나아가 직접 합판으로 상자를 짜서 그 안에 사체를 집어넣은 후 합판상자를 벽돌과 콘크리트로 덮어 사체를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는 약 2개월 동안 방치되어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E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주점의 건물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양도계약이 모두 이행되었다고 말하여 E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악기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장시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 및 은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였는가 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시신을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나 잔존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살인, 사체유기·은닉에 대한 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고 보관하던 자동차를 횡령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양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각 사기 범행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