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 같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 및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의 각 대표이사로, 인사, 노무관리, 물품 생산·출하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피해자 D의 영업부 상무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무자료로 거 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사무실에서 B에게 거래 자료의 삭제가 가능한 '구 버전 레미콘 관리프로그램(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의 입력이 필요한데 신 버전 관리프로그램에서는 거래 자료의 삭제가 불가능한 반면, 구 버전 관리프로그램에서는 거래 자료의 삭제가 가능)'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건네주며 무자료 거래를 지시하였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 19.경 피해자 D의 출하실 사무실에서 '구 버전 레미콘 관리프로그램'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그곳 컴퓨터에 연결시켜 접속한다음 시가 177만 원 상당의 레미콘 20m² 출하를 입력하여 송장을 만든 후 위 거래 자료를 삭제하였고, 위 레미콘 20m²를 레미콘 기사를 통해 거래처에 운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19.부터 2018. 7. 18.경까지 레미콘 6,834m²(시가 합계 655,422,725원)를 거래처에 공급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3.경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부터 2018. 2. 25.까지<각주1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과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화산토 1,400톤을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아스콘 2,882톤(시가 합계 228,470,000원)을 거래처에 공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6. 5. 10.경 1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3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납품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D 등 횡령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D과 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8,380만 원(=피해자 D 4,450만 원 + 피해자 G 400만 원 + 피해자 E 3,530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위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 무자료거래라는 불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사정, 위 횡령 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들에 반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A은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거래 자료의 삭제가 가능한 구 버전 레미콘 관리프로그램(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의 입력이 필요한데 신 버전 관리프로그램에서는 거래 자료의 삭제가 불가능한 반면, 구 버전 관리프로그램에서는 거래 자료의 삭제가 가능)'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무자료 거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 19.경 피해자 D의 출하실 사무실에서 '구 버전 레미콘 관리프로그램'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그곳 컴퓨터에연결시켜 접속한 다음 시가 177만 원 상당의 레미콘 20m² 출하를 입력하여 송장을 만 든 후 위 거래 자료를 삭제하였고, 위 레미콘 20m²를 레미콘 기사를 통해 거래처에 운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2017. 1. 19.부터 2018. 7. 18.경까지 레미콘 6,834m²(시가 합계 655,422,725원)를 거래처에 공급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3.경 100만 원을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부터 2018.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25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뿐 A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행위까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생산하는 레미콘을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 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무자료 거래는 매출누락을 통한 세금포탈과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자금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나, 비자금 조성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은 2017. 1. 19.부터 2018. 7. 18.경까지 피해자가 생산한 레미콘 6,834m²를 무 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였는데, 검사는 당초 A 이 위 레미콘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판매대금 655,422,725원 중 A의 아들 K과 딸 L 및 M 명의 각 적금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합계 44,500,000원만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A은 레미콘 판매대금을 해당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을 시켜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피고인과 K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직접 관리하여 왔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합계 44,500,000원은 모두 K의 계좌로부터 K, L, M 명의 각 적금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이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은 A으로부터 '레미콘 무자료 판매대금을 회사 비용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A의 지시에 따라 구 버전 레미콘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K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행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A이 이를 자녀들의 적금을 적립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까지 관여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4) A은 피해자의 실질 소유자인 친형 N의 허락 없이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어 레미콘 무자료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거래처 와 지역주민 명절선물과 직원 및 레미콘 차량 기사들의 수당, 식대, 명절선물 등에 사용하였다고 일 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위 판매대금 655,422,725원 중 공소가 제기된 44,500,000원 외에는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을 포함한 O, P, Q 등 D 직원 대부분은 실제 A으로부터 공식적인 급여 외에 매월 수십만 원씩의 수당과 수십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A 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여 A의 무자료거래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A 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44,500,000원은 전체 무자료거래 판매대금 655,422,725원의 6.8%에 불과한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자료거래 판매대금 일부가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까지 알면서 비자금 조성에 협력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