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0. 11. 6.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D 402호 C의 집에서 E, C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 21:00 경 서울 용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E, G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0 경 서울 용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E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30, 17:2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자신을 피해가지 않고 위험하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차량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1. 상해진단서(B) 1. 블랙박스 동영상 사본 USB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A), 상해진단서 (A) 1.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진료비 계산내역 1. 블랙박스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하)에서 징역 1년 6월 (상한)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공동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거우나,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공동피고인 A)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공동피고인 A)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공동피고인 A) 의 범행유발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공동피고인 A)에게 상해 부위와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56] 피고인은 2010. 2. 26.경 광주 서구 D 빌딩 4층의 호실을 잘 모르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건축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7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를 통하여 같은 날 2,500만원, 같은 해 3, 18.경 500만원, 같은 달 21.경 500만원, 같은 해 7. 2.경 1,500만원 등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54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H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를 조직하여 불입금 형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3. 하순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명이 매월 1구좌에 500만원씩 불입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함)가 있는데 가입하고, 이 사건 계에서 탄 계금으로 H에 투자하라, 그러면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득금을 주거나 위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21.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딸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20.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08. 10.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4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이전 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2012고단5457호 사건 중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내 (I)가 피고인들로부터 2007. 12. 18.부터 2008. 11. 18.경까지 합계 104,516,14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에 관련된 2008. 4. 21.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의 편취 금액인 112,590,000원에 관하여는 문제삼지 아니하되, 다만 내(I)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4. 21.부터 5회에 걸쳐 5,000,000원씩 지급한 금원 합계 25,000,000원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제317-318쪽), 이 사건 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부분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액을 합하면 총 120,000,000원 ( = 피해자 E 50,000,000원 + 피해자 I 70,00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19. 0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E 크루즈 승용차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여성을 만나 승용차에 태운 다음 2:1 성관계를 제안하여 보고, 그 여성이 제안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B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 대상을 검색하여 피해자 F(여, 16세)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혼자 승용차를 몰고 가 위 D역 부근의 'G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태워 다시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자, 먼저 그곳으로 가 대기하고 있던 B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 중인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에 예상치 못한 B의 등장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미리 설정된 잠금장치로 인하여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피고인과 B에게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B은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못 내린다. 내가 성매매 여성을 경찰서에 넘기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하는데, 너를 오늘 경찰서에 넘기겠다"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도 차량 뒷좌석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B에게 가세하여 "내려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약 1시간 가량 그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인천 동구 J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를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엇갈릴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영화관 지하주차장으로 오고 B은 그 곳에서 기다리기로 한 점, 피해자를 경찰에 데리고 가겠다고 겁을 주기로 한 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릴 것에 대비하여 뒷좌석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해두기로 한 점 등 피고인과 B이 감금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4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2015년 추행약취미수죄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JB우리캐피탈에 60개월간 453,228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3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대출 약정서 1.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신택(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2014. 추석이 지난 날부터 2015. 2. 구정 전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간 동안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7.경 사천시 E 502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급계약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불금을 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편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한 편취 액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15 동진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양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마트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1억 원으로 F를 인수할 것이다, 마트를 인수하면 1년 간 매월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차용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상환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 차용금 1억 원을 F 인수대금 명목으로 F 계좌에 대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위 F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거래처 미지급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F를 양도하는 G에게 매월 마트 매출액의 50% 정도를 지급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F를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5. 1억원을 F 인수대금 명목으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1억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이후 7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싸대기 한대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찰관 G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시비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G를 밀치고, 이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 F를 향하여 "너는 뭐냐,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하냐"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F를 밀쳐 폭력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입주 상대 수사) 1. CCTV 저장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5 클럽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같은 학교 학생인 것처럼 가장한 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3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계금 1억원 계의 5번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1,68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18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원짜리 계를 하는데 한달에 420 만원을 불입하면 5번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은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3~4개의 계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운영하였고, 계불입금을 내지 못하는 계원이 있을 경우 대신 계불입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11. 20.경부터 2008. 2. 20.경까지 매월 420 만원 합계 1,6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33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6. 경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 낙찰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계를 깨지 않고 정말 태워줄테니 잘해보자, 계급 170 만원씩 불입하면 5번으로 계를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경 170만원, 같은 해 7. 3. 160 만원 등 합계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 에 대한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 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회사에 투자해 많은 이익을 내어 지금까지의 피해를 회복해 주겠으니 투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400만원, 같은 달 22. 1,000만원, 같은 달 23. 590만원, 같은 달 24, 10만원 등 합계 2,000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 반성,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인 에게 "경북 영덕군 F에서 G영농조합법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경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G영농조합법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약 1억 4,000 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전 전기공사업자 및 철강업체 등에 약 1억 3,000 만원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8. 레미콘 264루베,2008. 3. 25. 레미콘 147루베, 2008. 4. 12, 레미콘 100루베 등 합계 31,682,000원 상당의 레미콘 총 511루베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급계약서 등 첨부,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약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3. 10.과 2015. 2. 6. 각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4:15경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에 있는 골프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계룡시 계룡대로 157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 2000. 2. 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2015. 2. 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7.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험용 저울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패너 3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용접용 전선,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기모터 5개를 가지고 가 합계 2,29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7.21.16:00경 남원시 F, 203호에서 자신이 3일 전 작업현장에서 다쳤는데 자신과 동거 중인 피해자 G(여, 50세)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신경을 써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높이 15cm, 지름 8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21. 16: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사용한 사기 컵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1.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범죄(절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제1, 3항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8월 이상 2년 이하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고, 판시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 G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D이 진정한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형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3. 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빌딩에서 'G교회'를 운영하면서 위 빌딩의 관리 업무를 동시에 맡았던 자이고, 피해자 H축산업협동조합,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은 각 위 빌딩에 입주하여 점포를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회가 적자 상태로서 빌딩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빌딩에 입주했던 입주자들 중 일부가 관리비를 미납한 채로 떠나버려 빌딩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기자, 다른 입주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이를 교부받아 실제 요금과의 차액 상당을 위 교회 운영 및 빌딩 관리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빌딩 내 관리실에서 위 빌딩의 '11월 관리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전기요금란에 '2,778,910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관리비 내역서를 배포하여 위 금액을 전기요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한국전력에서 고지한 위 빌딩의 실제 전기요금은 2,693,43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전기요금보다 85,480원 많은 2,778,91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52,267원을 교부받아 한국전력 고지 금액과의 차액 37,620,45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정산서 및 각 근거자료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전기사용계약해지 예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F운영회 알림'을 통하여 'V학교가 정상운영되어 관리비를 정산할 때까지 운영회상가별로 산출한 전기요금과 운영회 관리비를 충당하고 향후 V학교가 정산하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고, 2012. 9. 4.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F빌딩 전체 단전을 대비하여 체납자에 대한 법적대응과 F운영회 정상운영을 위한 모든 방법과 권한을 F운영 관리자에게 위임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피고인측 증 제4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체납전기요금의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부담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한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상가번영회장이었던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체납전기요금을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한 사실이 없고, 2012. 9. 4.경 작성된 위임장은 입주자들이 체납전기요금을 분담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위임장은 2012. 9. 4.경에 비로소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이 실제 납부되는 전기요금을 초과하여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 내지 동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한국전력 고지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95

범죄사실 [2012고단148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광주시 C산업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황산이온, 크롬은 알루미늄, 철판 도색 작업에 앞서 도색이 잘 되도록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단시간 섭취시에도 구토, 궤양, 경련, 혼수, 사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유해화학물이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이 없거나 술을 마신 사람은 황산이온, 크롬 등이 담겨져 있는 저수조가 있는 공장 내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문을 시정하고, 저수조에는 추락방지 난간과 안전덮개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산업 내 피막처리조에 있는 크롬산이 담겨 있는 저수조를 그대로 방치하고도 문을 시정하는 등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저수조를 관찰하는 발판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에 이르고, 발판의 너비가 40cm에 불과하며 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이 올라설 경우 흔들거리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2. 2. 29, 15: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내 크롬, 황산이온 저수조에 근로자인 D(66세)가 위 저수조 안으로 추락하여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1, 15번)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 14번) 1. 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6, 7번),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 경위,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995] 피고인은 광주시 C산업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1.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96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88,642,9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 근로자 G, H, I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2, 12, 27, 근로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2. 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7. 05:20경 이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택시를 타고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너는 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택시에 타라, 죽이기 전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회 폭행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넣고 태워 같은 날 05:35 경 경기 이천시 D 모텔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모텔 카운터로 끌고 오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기를거부하자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우측 상부 좌상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7. 05:4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밖에서 감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한 동안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안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2-3분간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모텔 CCTV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감금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고려할 경우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9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한 때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으로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위 폭행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감금된 모델까지 상당 시간 지속되어 피해자는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2회의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사건과 같이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등 신체적 약자인 여성에 대하여도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주기 전까지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범행 후인 2012. 3. 28.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저히 집에전화해서 고소한다고하셧다는데 구질구질하게하자마시고 고소하세요 난벌금좀나오겟지만 누가개망신인지 봅시다 딸이라고생각은하세요? 그서 잘생각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후 행동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