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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신은정(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 00:3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 내 게시판에 '워터파크 영상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E으로부터 F(주) 명의의 SC은행 가상계좌(G)로 40,000원을 입금받은 후 위 E으로 하여금 캐리비안 베이 및 오션월드 등 국내 워터파크 샤워실 내에서 여성들의 나체가 촬영된 몰래카메라 동영상 파일 등 9GB 상당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웹하드에서 다운받도록 하여 제공하고, 2015. 1. 3. 17: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40,000원을 임금받은 후 E으로 하여금 '아파트 베란다로 여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 화장실에서 여자가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 등 30GB 상담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D 웹하드에서 다운받도록 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22:11경 충남 서천군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33세, 여)가 샤워를 마치고 집안에 앉아 몸을 말리고 있는 그녀의 나체를 담장 너머로 몰래 동영상 촬영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메라 촬영 범죄 확인)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죄질이 불량하다. 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판시 제2사실의 피해자는 공포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한 동영상의 유포범위가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80,000원으로 소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 회 처벌전력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의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니느라 수금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나니 3,4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수금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거나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1. 10: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E 통하여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사본, 합의서 사본, F 명의의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합의일자 확인보고, 법무법인 G 사무장 H 진술청취보고, 통장 사본 첨부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를 위해 돈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남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340만 원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위 340 만원 중 21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4. 4, 23. 경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기 전까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돈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만 주고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선뜻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돈의 출처, 송금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증인 I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10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시전과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춧가루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변경 전 상호 :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신표산업[구㈜보스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5,48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53,474,800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기타 과세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년 제1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16억 원을 넘는 고액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1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릉시 E에 있는 F매매상사 주차장에 2005년식 포터 냉장 탑차가 있는데 우선 차량 대금으로 6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수리하고 이를 판매한 이익금을 50%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서 사본, 송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서부터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경동로 7175에 있는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에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1. 21.부터 2014. 4. 13.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21.부터 2014. 3. 30.까지 도배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3.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피해자부터 18 번 피해자까지의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다투나, 피해자 대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체불임금 액수에 대한 진술, G 및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D로부터 일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일부를 현재까지도 다른 사람(F)이 보관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용인시 백암면 진천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비봉면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에게 싼 가격에 임대해주겠다.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곧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고철을 주겠으니 고철대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임대해 주거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1만원을 송금 받는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40,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사기사건 전과 판결문 첨부)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년 넘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광적 방면에서 백석 세아 2 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이 어두웠고, 전방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차량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써 사고까지 발생케 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 미만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17:30경 서울 종로구 B극장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 신발(안전화)을 보고 "내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격분하여 "야, 이새끼야. 이 신발 내꺼야."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입안이 찢어지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9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김진용(공판)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장 결혼 알선브로커인 피고인의 알선으로 B(여, 30세)과 베트남 국적의 C(27세)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이 2011. 3. 10.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C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C으로부터 받은 혼인 신고용 서류들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기록에 B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20:25경 서울시 중구 B 빵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앞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이유 없이 헛발짓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따지자 피해자 C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때린 후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4, 0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 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소재 대성전기공사 앞 도로를 유구쪽에서 공주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는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고, 피의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문짝부분으로 위 가로등을 충돌하여, 그로 인하여 피의차량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3:30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소재 유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대성전기공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약 500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료내역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세차업소의 세차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의 차량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뒷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뜨려 트렁크를 열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고가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소재 래미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차량 뒷유리창을 깨뜨린 후 트렁크 안에 보관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33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 세트 등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3항, 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각 피해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차의 창문을 부수고 절취하여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H, K, C, J과 합의된 점, G 앞으로 220만원, I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1. 8.경 위 대리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위 140만 원 중 40만 원은 즉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의 양해 하에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E이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대리점에서 E에게 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차용증, A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며 2012. 8. 7. 전액을 갚을 것을 약속하며 기간 이후는 연 2할에 대한 이자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민,형사로 인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2. 6. 7. 차용인 E" 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차용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고쳐 E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차용증의 금액 부분인 "100만 원"의 "1"자와 십의 자리 "0" 자 사이에 백의 자리 "0" 을 추가로 기재하여 금액 부분을 "1000만 원"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9.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77945호로 피해자 E을 상대로 1,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100만 원이었고, 첨부서류로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은 1항과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이 F 주식회사(이하, 'F')의 베트남 사업 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대금에 관한 것이라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감정서의 기재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은, 피고인이 2011. 10.경 매달 50만원씩 주겠으니 F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1. 10. 20, E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12. 6. 26. 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E의 위 말이 맞는다면 E은 2012. 6. 7. 피고인에게 자전거 대금 100만원에 관한 이 사건 차용증을 써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F의 대표이사로 같이 등기되어 있었고 명의대여를 요구하였던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그때까지의 명의대여료 수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100 만원에 불과한 자전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만약 요구하였더라도 E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E은 당시 피고인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여서 하지정맥류 수술 때문에 타지 못하던 자전거를 돌려주고 차용증을 반환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이가 좋았다면 과연 100만원에 불과한 자전거 대금과 관련하여 자필로 차용증에 연 2할의 지연이자를 붙이고 형사책임까지 적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만들어준 회사 명함과 전화번호, 회사소재지(존재하지 않는 베트남공장이 기재됨)가 다른 명함을 만들고 다녀 형사책임 문제까지 거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F가 2012. 6. 12. E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과 2011. 하반기 동안 이 베트남에 88일간이나 체류한 사실을 보면, E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F에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2:0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500원권 동전 2개, 100원권 동전 20개 등 합계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6:08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헤어바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향군로 164에 있는 고향야식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1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운로에 있는 가로수가구가전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에서 C여행사를 운영하는 사회선배인 피해자 D가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함안에 E여행사를 개업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여행사를 그만두어 피고인의 여행사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4:05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나를 호구로 봤나?, 내가 너 똘마니가?, 인생살이 힘드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십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3:40경 시흥시 C 건물 1층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보기 위해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경 F로부터 2억 원을 빌려 2014. 1. 28.경 F에게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포천시 G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4. 6. 2.경 2014. 5. 30.자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에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경매절차 진행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 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주)이 위 임야의 점유자 및 공사시행자로서 공사대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주)J이 위 임야의 점유자 및 공사시행자로서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I, (주)J은 위 신고서 내용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경매사건검색 1. 사실확인서, 유치권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이 수집회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30경 대구 중구 C 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수납장 선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2,8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4,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5. 21:4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수납장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절도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2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1. 25. 07:49경 한국도로공사 전주지부 전주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량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