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7.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90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B(C)'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지인 D으로부터,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만들어 이용자를 유치한 뒤 해당 사이트에 위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형태로 광고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22.경 'E(F)'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2만 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 공유할 수 있도록 위 사이트 안에 '출사제보/토론', '인증/자랑/후기'게시판이 포함된'커뮤니티' 공간, 'AV정보토론' 등 게시판이 포함된 'AV존' 공간, '한국야동', '일본야동', '서양야동', '중국야동', '야애니', '일반인19금방송' 게시판이 포함된 '폭딸' 공간, '동인지' 게시판이 포함된 '작품관' 공간, '한국토렌트', '일본토렌트' 등 게시판이 포함된 '성인토렌트' 공간, '은꼴사갤', '애니갤' 게시판이 포함된 '갤러리' 공간,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한 'VIP은꼴사갤', 'VIP 출사자료' 게시판 등이 포함된 'VIP' 공간을 각 나누어 개설한 다음, 음란동영상 및 음란화상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게시 및 검색,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게 관리하고, 방문자들이 사이트 방문 및 자료 업로드 등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받게 하여,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각 게시글에 접근,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내 링크를 통해 음란물이 저장된 I 등 외부 사이트로 접근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2017. 10. 2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⑺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사이트에 접근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총 28,989회에 걸쳐 위 'E' 사이트 내 '인증/자랑/후기(6563건)', '한국야동(5596건)', '일본야동(4622건)', '서양야동(4936건)', '중국야동(3945건)', '야애니(2137건)', '출사제보/토론(1190건)' 각 게시판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교행위, 자위행위, 여성 또는 남성의 성기가 드러난 벗은 몸이 노출된 영상 및 화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면서, 2018. 6. 6.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⑻ 연번 3, 연번 7, 연번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위 사이트 내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각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⑻ 연번 1, 연번 2, 연번 4내지 연번 6, 연번 8 내지 연번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사이트 내 '인증/자랑/후기', '은꼴사갤', '출사제보/토론' 게시판에 각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총 2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B(C)'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지인 D으로부터,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만들어 이용자를 유치한 뒤 해당 사이트에 위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형태로 광고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22.경 'E(F)'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면서, 2018. 6. 24. 15:29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여, 26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를 통해 위 사이트 내 '출사제보/토론' 게시판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03:27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여, 26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를 통해 위 사이트 내 '출사제보/토론' 게시판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8. 22:47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여, 26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를 통해 위 사이트 내 '출사제보/토론' 게시판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7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사이트 접속 동영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CD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N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O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P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Q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R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S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T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U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V 업로 드 자료 일부 캡처, W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X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Y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Z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AA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AB 업로드자료 일부 캡처, AC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각 AD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AE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AF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AG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AH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AI 업로드 자료 일부 캡처 1. 별책2권(일람표작성 관련 자료) 2019고단1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반포 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전시·반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의 고의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관하여는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였고, 결과가 발생한데 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은 비공개로 사진을 찍은 모델의 사진이 동의 없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된 사건이 유명해지자, 피고인에게 회원들을 모으기 위하여 출사제보/토론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 출사제보/토론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를 고발한 고발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되었음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개설한 게시판 중에는 '출사제보/토론',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이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 및검찰에서 위 게시판들에 대하여 '출사제보/토론 게시판은 회원들이 비공개출사사진을 올리는 공간이고,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은 회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는 공간이며, D이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출사제보/토론 게시판과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몰카물을 계속 올리는 회원들이 있어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는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필터링이 어려워 대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경고 없이 사용자를 탈퇴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모니터링 요원이나 신고를 담당하는 인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도와준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단7909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의 보강증거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고단7909 사건의 범죄일람표⑻의 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한다. 범죄일람표⑻ 연번 5는 피해자가 게시자인 A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AD가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부족하고, 연번 8은 게시자인 AE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무인 및 자서가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범죄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있으면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 자체만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증명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충분하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도1084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76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범죄일람표⑻ 연번 5 영상물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영상물의 게시자 AD는 영상물에 나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영상물에 나오는 피해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물이 게시되었고 AD에게 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AD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연번 5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범죄일람표⑻ 연번 8 영상물에 관하여 본다. 위 영상물의 게시자 AE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AE의 기명·무인 등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가 게시한 사진 속에 나온 피해자의 모습과 그 사진의 제목 "AJ", 사진과 함께 게시된 문구 "21살 섭기질 있는 걸레년인데 어려서 그런지 습득이 빠름. 반응이 괜찮으면 짧게 영상으로 올려 드릴게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게시된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증거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3) 범죄일람표⑻의 나머지 영상물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연번 3영상물의 게시자 X은 게시물에 나오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X이 게시한 게시물의 제목은 "AK"이며, 게시된 사진의 인물은 촬영하는 곳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는 중인 사실, 연번 7 영상물의 게시자 Z는 영상물에 나오는 인물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Z가 게시한 게시물의 제목은 "AL"이며, 게시된 사진의 인물은 옷을 일부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 사실, 연번 23 영상물의 게시자 AB는 게시한 영상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번 3, 7, 23 영상물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물이 게시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연번 4 영상물의 게시자 W, 연번 9 영상물의 게시자 Q, 연번 10 영상물의 게시자 S, 연번 11 영상물의 게시자 U, 연번 12 영상물의 게시자 AC, 연번 13 영상물의 게시자 R, 연번 14 영상물의 게시자 AG, 연번 15 영상물의 게시자인 M, 연번 16 영상물의 게시자 N, 연번 17 영상물의 게시자 O, 연번 18 영상물의 게시자 V은, 연번 19 영상물의 게시자 Y, 연번 20 영상물의 게시자 AF, 연번 21 영상물의 게시자 T, 연번 22 영상물의 게시자 P은 모두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물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연번 1 영상물의 게시자 AH, 연번 2 영상물의 게시자 AI, 연번 6 영상물의 게시자 AA은 게시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함에도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게시된 이 사건 영상물의 각 모습, 게시된 제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영상물들이 영상 속 인물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2018고단7909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방조죄의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및 게시된 게시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