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 남성이 어깨를 만지고 소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왜 내 직원을 끌고 가느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D의 팔과 등을 잡아당기고,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F(2018. 7. 26. 사망, 2018. 11. 23. 공소기각 결정)은 순천시 G 아파트 건설현장의 포크레인 감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가계약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2017. 3. 16. 10:20 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에서 모델하우스 직원 H의 얼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17. 8.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1. 공동피고인 F 공동피고인 F은 2018. 2. 28. 15: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2017고단1689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재판장으로부터 "증인도 모델하우스에 같이 갔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모델하우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몇 마디를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러면 세 명이 다 같이 내려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동피고인 F은 2017. 3. 16. 10:20 경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 1명을 모델하우스가 있는 4층 복도까지 안내한 다음 모델하우스 직원인 피해자 H가 모델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를 남겨둔 채 공동피고인 F 혼자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F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2.28, 15: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2017고단1689호 피고인 B의 강체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1) 공소장에는 '내려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14 쪽에 따라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말인가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14쪽에 따라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F이 뭐라고 애기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 그날 공사를 하는데 찾아와서 모델하우스 4층에 데려다주고 같이 내려왔다고 애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2017. 3. 16. 10:20경 B를 4층 모델하우스에 안내해주었다가 함께 내려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28. 12:0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을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F은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같이 모델하우스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으로 예정된 피고인 B의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F이 B와 함께 1층으로 바로 내려왔다'고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F 및 피고인 A이 2018. 2. 28. 15: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공동피고인 F은 'B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B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 1.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1. 통화내역 3부 1. 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동피고인 F과 피고인들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간통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경 B에 입사하여 2010. 10. 18.경부터 2012. 2. 29.경까지 C 주식회사 압구정 지점에서 2012. 3. 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C 주식회사 D 지점에서 마스터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투자회사 고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 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 업무편의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그 계좌 명의인의 증권카드와 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해자 E로부터 900만원의 출금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작성 명의인만 기재하여 제출한 출금표에 출금액을 1,000만 원으로 기입하여 출금하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00만 원은 피고인의 또 다른 자산관리 고객으로서 피고인의 자산관리 중 손실이 발생한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5,850,9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K, L의 각 진술서 1. C(주)의 고발장 1. 고발인 제출 증 제2호(예탁금 부당인출 개요), 고발인 제출 증 제3호(창구출금 일자별 내역), 고발인 제출 증 제4호(ATM출금 일자별 내역), 고발인 제출 증 제5호(고객별 출금 내역), 고발인 제출 자료(입출금/예약전표) 1. 피고발인 보관 매체 사진, 피고발인 보관 인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고객들의 투자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뿐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증권카드와 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억 7,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 한편,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2억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또한 C 주식회사가 신원보증인인 M 주식회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피고인이 M 주식회사에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노력이나 기여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C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하기는 하였으나, 위 예탁유가증권의 가치(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54,875,000원 상당)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8: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전화하여 "네 보지에서 썩은 내 날 것 같아. 걸레 같은 년아. 니네 엄마 좆이나 빨아"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 범행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4)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존디어 50마력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1:5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길을 발화동마을 방면에서 가온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로우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2로 134에 있는 신동아홈타운아파트 부근 도로를 한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비전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면서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동아홈타운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C(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27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통증, 좌측 허리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및 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장애인 등에게 취업을 위한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인 'D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D 건물의 총연면적 3,907.72m²의 70%에 미치지 않는 1,119.79m²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 주차전용건축물 시설개선명령, 건축물현황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 배우자가 과거에 이 사건 D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도 2016.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2019년 중에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건물을 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사단법인 B가 2016. 2.경부터 위 D건물의 소유자로서 사단법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위 빌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9. 08: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정문 앞 교차로를 E 공장 방향에서 구미대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및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 자전거도로를 구미대교 방향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9. 00: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33세)이 운행하는 G 쏘렌토 차량이 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뒤편을 주먹으로 때리고 조수석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는 일행인 A 을 제지한 뒤, 피해자에게 "빨리 차량에 타라,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중리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북 방면에서 현화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 번의 자백)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파일 재생시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납득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026 피고인은 2018. 9.16.16:00경부터 17: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여관에서, 그곳에 투숙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안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 방문을 열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여관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이후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여관에 찾아가 20:20경까지 출입문을 가로 막고 '여기서 맞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6148 피고인은 2018. 11. 11. 16: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이새끼, 씨발놈, 너는 재수없으니까 저리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침대에 들어 눕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2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몽둥이로 맞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6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병원 직원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짜증을 내기에 피고인도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응급실 침대에 들어 누워 있던 시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장소가 응급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3부,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2758, 3629(병합), 인천지방법원 2019881]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인천지방법원 2019881 퇴거불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퇴거불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여관 운영 업무와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던전앤파이터게임 전체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4만원을 이체하면 5천만 골드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로 4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1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조회(서울구치소 수감중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장인에게 "노망든 게 왜 이까지 찾아와서 난리고"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처남인 D(54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 어깨로 D의 어깨를 2회 밀쳐 D로 하여금 전봇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의 어깨에 밀려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가,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로 쳐서 뒤로 밀리면서 전봇대에 부딪쳐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가 동시에 영상에서 사라진 시간은 불과 14초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는 이미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한 때여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녹음한 음성파일(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D는 피해 사실을 경찰관에게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D의 동생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양손으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벽에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밀쳐져 허리를 삐끗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피해 진술과는 어긋나는 점(더구나 14초 이내에 이러한 몸싸움이 모두 끝나고 피해자가 CCTV 화면이 비치는 현장까지 10m 가량을 걸어 출동 경찰관과 함께 되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진단서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야 D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실제 D는 물리치료조차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95

범죄사실 2018고정495 피고인은 2018. 2. 10. 13:18경 수영구 C 소재 'D' 커피숍 내 진열대에 올려져 있는 시가 14,000원 상당 신년 도그 레드 머그잔 1점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정524 피고인은 2018. 3. 6. 18:00경 부산 수영구 E에 점장인 피해자 F(29세, 여)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앞 진열대에 진열 중인 시가 9,800원 상당의 커피 원두 1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8고정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절취한 위 머그잔대금은 지불하였고 위 커피 원두 1상자는 범행 직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수입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 17.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송금내역 및 통장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당시 2015. 12. 31.까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때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2018. 1. 18.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0만 원 중 11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속도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만에 변제하기로 약속한 600만 원을 약 11년에 걸쳐 갚는 것이 된다. 피해자가 대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6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장이라도 대출을 받아 갚고 싶지만 이율이 높은 사채밖에 안되어서 2018. 3. 초순경까지 미루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8. 3.경은 피고인이 가입한 적금 700만 원을 타는 날인데, 피고인이 2018. 3.경 내지 4.경 뒤늦게 확인해보니 위 적금은 피고인의 아들이 24살이 되는 해(2020년경으로 보인다)에 찾을 수 있는 돈이었다. 즉,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피해자의 돈을 갚을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년간 약 110만 원을 변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직후인 2018. 1. 22. 30만 원, 같은 달 24. 20만 원, 같은 해 2. 21. 40만 원 합계 90만 원을 더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같은 해 9. 17. 나머지 41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나머지 차용금을 더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 13:55경 부산시 동구 B 건물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용변칸에서 불특정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C(여, 46세)이 오른쪽 첫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범행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2018고단913 피고인은 200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4, 19,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648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8.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H의 임금 2,200,000 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같은 달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임금 9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2019.3.14.제1회 공판기일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5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및 수치), 진단서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 뿐만 아니라 차선을 변경 중이던 가해 차량 역시 좌우로 흔들리면서 일반적인 진입 경로보다 중앙분리대 쪽으로 치우쳤다가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의 차선 변경 방향인 좌측 사이드미러 역시 파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충격 즉시 피해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비산물의 양이나 그 충격의 정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7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