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나체 상태인 아동·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며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을 캡처 또는 녹화하여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또는 소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의 피해자 상대 범행 가. 2022. 8. 28.경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22. 8. 28. 0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17살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하의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전에 성기 부위에 크림을 바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2. 8. 31.경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2. 8. 31. 07:0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5세 내지 18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고등학생 나이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대화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나체가 보이는 모습을 15회 캡처하여 사진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아동 B 상대 범행 가. 2022. 12. 17.경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2. 12. 17. 21:31경 대구 북구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여, 14세)과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채팅과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아동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7. 23:15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며 “세상에서 제일 이뻐.”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의 호감을 산 후 피해아동에게 항문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아동이 항문, 성기 및 나체의 하반신이 보이는 사진 3장을 전송하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2. 12. 18. 00:21경 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18. 00:2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그동안 저장한 피해아동의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지울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12. 17. 21:38경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당시 캡처한 피해아동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피해아동에게 전송한 후 “이게뭔줄알아? 아까 영통임.”이라고 말하고, 2022. 12. 18. 00:25경 “만나주면 다 지우지. 나랑 하루만이라도 같이 자야 지우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위 사진 및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다. 2022. 12. 18. 10:18경 성착취물 제작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8. 10:1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아동이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영상통화를 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반신과 성기부위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한 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7. 21:4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매일매일 쉬야하는거 응가하는거 보고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아동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8. 10:2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분석 및 첨부), 대화내용 캡처, 피해자 전송 나체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고인 계정 배경 화면사진, 담당 수사관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신분위장수사 진행 사항 보고 및 증거 영상 확보), 전자정보 확인서, 성착취영상 CD 및 사진 캡처,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피해자 성착취물 확인),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본 건 외 여죄 추정 성착취물 확인),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수정),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증거물확보), 수사보고서(청소년성보호법 소지 혐의 입증에 대한 자료 첨부), 네이버 라인 채팅 내역(증거목록 순번 69) 1. 피해자 B 성착취물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48), 피해자 B 성착취물 사진(증거목록순번 52), 성착취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6), 성착취물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위 각 항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슴, 성기 등 내밀한 신체 부위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 B를 상대로는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 성착취물을 지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또 다른 성착취물을 추가로 제작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상대로 33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여 또 다른 범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물론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B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및 그의 보호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범행의 경위, 특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오랜 기간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척 전자장치의 부착,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선고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