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향동택지개발지구 내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운전 수치, 운전의 동기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4. 01:45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그 곳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이 다른 일행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더 이상 다툼이 계속되지 않도록 피고인 B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경찰관 E에게 '씨발 뭐하는거야'라고 욕설> 을 하면서 경찰관 E의 팔을 잡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의 범퍼를 걷어찬 후, 손으로 경찰관 E의 뺨을 3회, 팔을 수회 때리고, 범행현장을 촬영하려는 경찰관 F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B의 일행과 싸움 중이던 상대방 일행을 분리시켜 분쟁을 정리하려고 하던 중에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사실, 경찰관들이 이에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순찰차 쪽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B이 순찰차 범퍼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이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평소 성실하게 직장인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해진 신호를 잘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 3,4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3:55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8,000원 상당의 '프릭스 패딩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60,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20:24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로25길 106에 있는 개봉동 지하차도 입구 앞 남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부동산 건물 1층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부동산 건물 1층 화장실에서, 1회용 주 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경 위 L부동산 건물 1층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 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공원 남자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시가조사 및 추징 예상 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낚지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50경 평택시 C, 2층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오게 한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은 상태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0:07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이 찬 수갑을 의자에 고정시키려는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다가온 위 H에게 "야 개새끼야, 나이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 10년 살다 나오면 두고보자, 변호사를 사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고환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조회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번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전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직장생활을 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성여객(주) 소유의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대신동) 대신로타리 굴다리 앞 횡단보도를 연세대학교 방면에서 신촌기차역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17세)을 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배뼈 손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회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일행인 E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위 E와 피해자 F(남, 25세)가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3세)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남, 27세)를 때려 넘어뜨린 후 E와 함께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책향기 지하차도 위 황색실선으로 이루어진 긴급정차구역 안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운전의 동기,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광 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면으로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공소장의 '경추' 기재는 오기로 보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 위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6 위브더스테이트 건너편 육교 아래에서 같이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오던 피해자 B(35세)이 택시 안에서 기분나쁘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1:50경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 진입램프 도로를 구리방향 쪽에서 마포대교 남단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앞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되어 있고 최고속도가 시속 40km/h로 제한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노면의 안전표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해 시속 76km/h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14: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KB국민은행 D지점에서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영업을 이딴 식으로 하냐!"라고 소리를 쳐 그곳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52세)가 다가가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 린다."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16. 특수협박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4. 1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00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00000 제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호두파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17:30경 위 00000 제과점에서, 피해자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호두파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10, 17: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0000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사탕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 절취 행위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 금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2017고단674] 1.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6: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인도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향해 내보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205] 2. 2016.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6:3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G 외 여러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본 후,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캡쳐사진 [2017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7. 3. 9.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2016. 10. 19.자 범행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판결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골프클럽에서, 그 곳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가지고 나와 2016. 10. 6.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콘솔 박스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위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0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0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름대로 단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21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라고 생각을 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사진(식칼),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에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하남점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못가겠네. 알아서 하시요"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6: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룸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 있던 간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06:30에서 07: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 들어와 가게를 보고 있던 종업원들에게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곳 2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맥주 컵이 실어져 있던 카트를 발로 차 카트 손잡이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할아버지인 C가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서 조만간 돈이 들 어올 것이고 피고인의 BMW740 차량의 열쇠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미화 50,000불(원화 약 6,000만 원)를 빌려주면 45일간의 이자로 3,000불을 지급하고 2014. 6.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09.경 매도한 위 C 소유의 광주시 D 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5년간이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위 BMW740 차량은 피고인의 친구가 리스한 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50,000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고소인진술서 1. 공증서류, 수표지불영수증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등 판시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조부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는 것이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는 법적·사실적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전 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제 공하는 차량이 별다른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소요되는 생활비, 당시 소득 및 본인 명의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하였음에도, 이러한 점을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그다지 뉘우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달리 카지노에서 번 돈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외조부의 재산을 상속 등으로 예상대로 물려받았다면 원리금 변제가 제때 가능하였을 수도 있어 편취 범의가 약한 편인 점, 피해자가 기존의 변제 내역과 달리 다소 무리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의 회복 조치를 일부 거부하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선고유예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29세)가 중학생 때 임신하여 낙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온 E에게 "D가 중학교 때 임신해서 낙태를 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이를 들은 E이 F조합G지점 직원들에게 이를 전파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요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11.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까페 맞은편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진진 사거리 쪽에서 마그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그 진행 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벤츠E300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자리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80세)를 위 사고의 충격으로 같은 날 15:29경 김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혈)복강, 비장 파열 및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직무를수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K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