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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대교 부근 도로를 호반사거리 쪽에서 춘천대교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 여) 운전 D BMW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신호 상태에 맞추어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자동차 앞범퍼 좌쪽 부분으로 위 BMW 자동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포함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는 2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7:0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범죄일람표,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치마 속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범행을 3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경비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로 D로부터 E 청소 경비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녀 미화원들의 수행 업무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미화원 3명에게 여성미화원 8명 보다 2014.경에는 매월 126,328원을, 2015.경에는 매월 135,300원, 2016.경에는 47,700원을 각각 더 지급하여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지 출장 복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남자 미화원의 업무와 여자 미화원의 업무는 그 내용과 노동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가치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나. I 남녀 미화원의 업무 내용 1) I는 2층으로 각 층은 작업동과 사무동으로 구분된다. 각 층의 작업동은 남녀 미화원이 2인 1조가 되어 청소를 담당하고, 사무동은 여자 미화원 두 명(1층) 또는 세 명(2층)이 청소를 담당한다. 2) 작업동에서의 남녀 미화원의 업무를 보면, 남자 미화원은 빗자루와 쓰레받기, 쓰레기 수거통을 끌고 다니며 바닥을 쓸고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한다. 여자 미화원은 작업도구를 담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바닥을 마대로 닦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3) 사무동을 전담하는 여자 미화원들은 사무실과 복도, 체력단련장의 바닥을 쓸고 마대로 닦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4) 남자 미화원은 청사 외곽 청소, 화물을 씌웠던 비닐을 치우는 작업, 물차 운전, 수거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외곽 쓰레기 집하장에 모아 담는 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5) I는 남자 미화원이 하는 업무를 '미화A'로, 여자 미화원이 하는 업무를 '미화B'로 구분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고, 상호 순환보직은 하지 않고 있다. 다. 동일가치 노동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의 남녀 미화원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청소업무를 역할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그 역할의 차이가 임금 차등을 둘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일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I에서 미화원들이 치워야 하는 비닐의 무게는 상당하나, F, G의 증언에 따르면 반드시 40kg 정도에 이르는 한 덩어리의 비닐을 통째로 운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업자의 능력에 맞게 부피와 무게가 적게 나가는 단위의 덩어리로 나누어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쓰레기와 폐기물을 외곽 쓰레기 집하장에 갖다버릴 때에는 '파렛트'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파렛트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이동하므로, 근력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다 적은 근력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도록 무게를 적게 만들어 작업할 경우, 한꺼번에 운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생산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바닥을 닦는 데 쓰이는 물차 운전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미화원 채용공고에서도 I 청소업무에 특별한 능력이나 면허, 전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외곽청소의 경우 폭염, 한파 등 불리한 기상조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내 청소보다는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미화원들이 전담하는 화장실 청소 또한 악취나 세균 등 위 기상조건 못지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남자 미화원들이나 여자 미화원들 모두 각자 구역을 정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작업동의 경우 남녀가 한 팀을 이루어 협동체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자 미화원들이 연가, 병가 등으로 공석일 경우에는 여자 미화원들이 투입되어 동일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고소인 G는 평상시 남자 미화원들이 전담하는 비닐 운반, 물차 운전, 쓰레기 수거 작업 경험이 있고,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F, H은 임금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여자 미화원들 전담인 B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적어도 B업무를 더 쉬운 업무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A업무의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A업무를 지원하는 여자 미화원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자 미화원들에게 A업무를 지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자료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5:04경부터 15:30경 사이 마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은 피해자 C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왼 손등을 붙였다 떼는 행동을 3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성이 전혀 없는 신체적 접촉에 불과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은 지능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버스 내 CCTV 영상 시청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 주장대로 패딩 상의를 잡아올리는 등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고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쳐다보았고, C는 이 부분에 더 기분 나빠하면서 이를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지능 내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연관성이 다소나마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지능·사회성이 이 사건 발생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25인승 버스 1대를 구입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25인승 버스 1대를 구입한 후 초등학교 등에서 등하교용으로 사용하고, 너에게는 담뱃값 정도를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C캐피탈에서 버스 실구매 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버스를 구입하고 실구매 대금과 대출금의 차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초등학교에서 위 버스를 등하교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D 25인승 버스를 구입하면서 2017. 8. 8.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캐피탈 제휴 사무실에서 C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기망 여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본다. 피고인과 B을 소개하였던 F은 B과 함께 일하기도 해서 모두 친분이 있다. F과 B과 관계, F이 피고인, B 사이의 정산에도 함께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도 F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피고인도, B이 기존 버스를 팔고 대출을 받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후에 영화촬영소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학교급식 입찰 시기가 지나가서 학교급식 차량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차량 시세가 있을 때 판매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한다)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F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G 출퇴근 버스에 사용하던 버스가 영업용이 아니라 문제가 돼 새 차량을 구매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출퇴근 버스로 사용하기 위해 H회사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버스를 구매하였다. 학교 통근버스 이용은 G 출퇴근 이용이 무산되면서 2017년 8월경 차량이 놀고 있어 학교 버스 입찰이 시작되면 차량을 파는 것이 어떠냐고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진술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남은 대출금의 사용 내역이나 이후 정산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B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를 위한 금원 사용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년 7월경 B은 새로 25인승 버스를 구매하고,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았다(근저당권 설정 2,150만 원), 대출금에서 기존 버스 대출금, 차량 대금(1,500만 원), 중개수수료(1,050,000원)를 제외하고 남은 20,282,819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B이 새로 구입한 버스의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1,500만 원이다. B은 2018. 8. 28. 경찰에서 진술할 때 새로 구입한 25인승 버스의 시세가 2,300만 원 정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F과 피고인 모두 2018년 1월 B의 위 차량을 3,200만 원에 팔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처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690만 원에 매수하였고,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B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고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했지만 본인이 피고인과 거래하고 있는 생각도 없고 이전할 가치도 없어 이전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B 버스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이전하면서 이전등록비 등으로 1,506,500원을 지출하였다. 2018년 5월경 피고인, B, B의 처, F과 만나 금액을 정산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B에게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살피건대, 관련자들의 새 버스 시세에 관한 진술이나 담보 대출금액,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등을 고려하면, B의 새 버스 대금이 적어도 세금계산서상 1,500만 원은 아닌것으로 보이고,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520만 원 정도 추가로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B의 요청에 따라 중고차를 매수하여 주고 이전등록을 하라고 함에도 B의 거부로 이전등록이 되지 않으면서 비용만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영업용 번호판 매수 비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계속 B을 위해 돈을 지출하고 있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B은 2019. 8. 17. 21:26경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성산대교 앞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주행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B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하며 "죽여버린다. 너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B은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고, 이를 피해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12km가량 추격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곡대교 앞 자유로에서, B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해 2차로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다시 1차로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좌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2019. 8. 17. 21:38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곡대교 앞 자유로 1차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운 뒤,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F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 B, F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너 뒤졌어 씨발, 이 개새끼야, 사람 잘못 만났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에 "야 강변북로 오다가 중간에 애들 봉고차 태워"라며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B은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아래로 흔들며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F는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막아서고, "뭘 꼬라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난폭운전), 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보복),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의 종류 및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를 저질러 2018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한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일방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다.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감속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112에 신고를 한 뒤 피해자를 추격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4: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112신고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를 가리켜 "정신나 피고인은 벌금 원을간 년, 미친 년, 미친 여자, 싸이코 같은 여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D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차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욕설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2020고단305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E 수목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수목장의 운영자인 F과 평소에 사업상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B(남, 57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21:20 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 인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찾아 가, "야이 씹할 새끼야 니는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6. 19:19경 밀양시 I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J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상호 부적절한 신체적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유소를 찾은 손님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남자 화장실 입구 출입문 틀에 검정색 유성펜으로 "B K주유소 사모님 보지 빨랗습니다. 밀양시민 여러분! L 씀"이라고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출입문 틀을 약 2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김해시 N 5층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문신시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마치 문신을 시술하여 주면 정당한 시술비를 지급할 것처럼 "문신을 시술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회당 15만 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회당 15만원 상당의 문신을 시술받는 방법으로 총 15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문신의 완성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여 오던 중, 2020. 5. 9.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새끼야, 문신 이따구로 파지마라, 손목 자른다, 도끼 준비해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김해시 O 문신시술소 건물로 오게 한 뒤, 같은 날 06:30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 1층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고인의 명령으로 차렷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약 15회 가량 때리고, 엘리베이터가 5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사무실 안에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트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약 30분 가량 손과 발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자뼈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 불상일 오전경 밀양시 P에 있는 Q 주변 등산로에서, 평소 그 곳 등산로 주변에서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야생 대마 잎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마치 담배를 피우듯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M, R, S, T,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견적서, 상해진단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고소장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6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2회 더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99,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2020. 8. 11. 03:4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동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메모리칩을 제거하고, 이어 같은 날 07:00경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삽과 비닐봉지로 가렸다. 가. 피고인은 2020. 8. 12. 12:46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동 1층 주차장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아파트의 관리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CTV의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09:02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잘라 둔 CCTV의 전선이 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다시 이를 절단하여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도록 재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절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더 나아가 바로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고 자신의 뺑소니 사고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주거지 부근의 CCTV를 반복하여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도주차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괴된 CCTV 수리비 지급하여 피해 회복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00:1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아 일을 못 구하고 있다. 일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필요한데, 4개월 뒤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으니 그 동안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기기 값과 기기대금을 안 밀리고 다 납부한 후 4개월 후 명의를 바꾸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휴대폰 요금과 기기 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2019.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 아이폰 XS-MAX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경 인천 이름 모를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영상 편집 일 때문에 용량과 화면이 더 큰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 유심을 추가로 개통해야 하는데, 공기계를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8+ 공기계 휴대전화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던 갤럭시 S8+ 공기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아이폰 XS-MAX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 D 명의 유심칩을 취득하게 되자,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않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인천 이름 모를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15,585원을 교통카드 티머니에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4,63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34,631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유심변경 신청서 1. 소액결제내역 1. 중고휴대전화 판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 횡령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53

범죄사실 2019고단9253 피고인은 2018. 9. 11. 인천 동구 송현동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불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6,600만 원을 송금 등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천 강화군에 담보로 제공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신내림 굿을 하는데 소요된 채무의 변제에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3 피고인은 2018. 9. 28.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강화도에 땅이 있는데 세금이 4~5천만 원 정도 나왔다. 세금 낼 돈이 없고, 사채도 알아보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2019.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식당 수익도 월세 등으로 모두 지출되고 있었으며, 강화도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건네받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새마을금고 G) 13매 2020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9,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2001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606] 피고인은 2020. 7. 11. 23:59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12-4 전주IC 부근부터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43-5 상개졸음쉼터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2. 00:13부터 00:25 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17] 피고인은 2020. 8. 3. 20:50 경 전북 부안군 모항해변길 40에 있는 모항해수욕장 등대 주변 선착장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안면 혈색이 약간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부터 21: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7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호텔 앞 도로를 상관면 쪽에서 임실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갓길통행을 금지하는 안전유도용 플라스틱 통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으로 도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가드레일 및 그 주변에 놓인 안전유도용 플라스틱통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가드레일을 지지하던 돌조각들이 부서져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앞유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위 BMW 승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108,290원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플라스틱통이 도로 위로 굴러가게 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0. 03:0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잠시 정차 중이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신고자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파손으로 인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여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성인용품점 앞에 주차를 하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성인용품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태양으로 운전하였고, 이를 보고 위험성을 인지한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매번 이를 거부하였으며, 경찰관의 추격을 받으면서 운행 중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이 반복적이고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