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C 및 D 소재의 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E’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피고인 B와 위 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한 사람이다. 한편 F(G에서 개명하였다)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피고인 A이 그 채무를 갚지 아니하자 2019. 6. 12.경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문이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송달된 후, F가 2020. 5. 27.경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추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521호)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피고인의 A에 대한 채무를 F에게 변제하라’는 취지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이 건축주로 있는 위 건물에 관하여 A이 ‘E’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이며 A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건물 H호를 A에게 분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함)를 작성했음에도, 위 추심금 청구 소송에 이르러 A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또한 A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명목으로서의 실질 없이 오로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경 위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거서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A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A으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상기 계약서는 A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이며 계약금,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그와 같이 기재한 계약서를 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위 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경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A을 신청한 후 같은 달 24. 15:00경 A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이 예정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A이 ‘E’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실제 시공한 이른바 부금상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공사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추심받을 채권인 A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A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E이며 A은 부금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에서 A을 만나, A에게 ‘A이 부금상무가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A은 2020. 12. 2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위 민사소송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청한 것과 같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은 부금상무가 아니며 E의 현장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위 F의 B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 증인신문기일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부금상무로서 피고인과 건축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부금상무가 아니며 실제 공사를 ‘E’에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측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E으로부터 종합 건설면허을 차용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사실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께서 이 아파트 공사하고 관련해서 피고로부터 돈 받을 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증인 개인이 (공사대금) 받을 게 있냐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받을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E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한 부금상무가 아니므로 건축주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증 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아 위증이 아니고 피고인 B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F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은 F에게 자신이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부금상무 지위에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시한 점, 피고인 A이 F에게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F가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6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1. 27.부터 2019. 5. 23.까지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16억 원의 미지급 잔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의 전화 진술을 통하여 실제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중요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F가 피고인 B를 상대방으로 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변조하여 위 소송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2020. 6. 19.경 ’본인은 현장관리인에 불과하고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위 추심금 소송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도 맞다(다만 공사 관련 지출은 E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E에 기성고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피고인 A의 증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그 내용이 실체관계에 반하는 위증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위증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2차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허위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증언하여야 자신의 F에 대한 2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지 않았다면 허위로 증언을 할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으며, 이후 추가공사 진행 등의 문제로 피고인들 사이에 정산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부금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521호 사건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위 추심금 소송은 아직까지 재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이므로, 위증교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문서를 민사재판에서 행사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변조죄와 동행사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