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2021고합13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2. 12. 19:00경 다크웹(Dark Wep)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D’이라 한다)‘에서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약 6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송금하고, C과 함께 같은 날 22:4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오른쪽 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약 6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12. 23:00경부터 2019. 12. 13.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하순 저녁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16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J, D’ 등에 접속하여 ‘E’, ‘K’, ‘L’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들에게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인 GPG를 이용하여 거래할 대마초의 종류, 양, 금액, 거래일시·장소 등에 대해 협의 후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매수 대금인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대마 판매상이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매수인들에게 전달하여 매수인이 대마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와 함께 대마 4g씩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9. 10. 28. 23:50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500,000원을, M는 2019. 10. 29. 16:42경 위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450,000원을 각 송금한 후, 피고인 A은 위 D에 N 계정으로 접속하여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2019. 11. 1. 18:42경 대마 판매상의 지갑(지갑주소 O)에 한화 858,015원 상당의 0.08041379 btc를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한 후 서울 P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해둔 대마 1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30.경 D에서 ‘E’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에게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상의 지갑(지갑주소 Q)에 한화 752,300원 상당의 0.0890279 btc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가운데 아래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7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30. 23:00경부터 같은 달 31.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H’ 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연결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9. 11. 12. 00:56경 피고인 A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2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D에서 N 계정으로 접속하여 ‘S’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한 후 2019. 11. 16. 19:26경 위 대마판매상의 지갑(지갑주소 T)에 한화 498,000원 상당의 0.04999 btc을 대마 매수대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F 주택가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12. 12. 23:00경부터 2019. 12. 13. 01:00경 사이에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연결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M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20. 02:34경 M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300,000원을 송금 받고 D에서 N 계정으로 접속하여 ‘U’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한 후 2019. 9. 23. 18:36경 위 대마 판매상의 지갑(지갑주소 V)에 한화 591,000원 상당의 0.05btc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서울 서초구 F 주택가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경 J에 N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19:27경 위 대마 판매상의 지갑(지갑주소 W)에 한화 723,800원 상당의 0.1btc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F 주택가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7.경 D에 N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18:04경 위 대마 판매상 지갑(지갑주소 X)에 한화 577,306원 상당의 0.06109054 btc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한 후 서울 서대문구 Y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4.경 D에서 N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19:35경 대마 판매상의 지갑(지갑주소 Z)에 한화 866,649원 상당의 0.1011579btc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AA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M와 함께 2019. 11. 1. 23:00경부터 2019. 11. 2.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제4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AB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연결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4. 24. 17:19경 서울 AB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콘솔박스에 엑스터시 1/4정과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기계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제4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엑스터시 3/4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022고합144(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D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3. 대마 매매(피고인들)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회원으로 등록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가상화폐 사이트를 통해 대마 대금을 입금한 다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C은 구입한 대마 대금 절반을 부담하고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대마를 수거해 오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은 2019. 12. 3.경 ’D‘에 접속하여 대마 약 8g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K’의 I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구매 신청 후, 대마 약 8g의 매매 대금인 한화 1,050,000원 상당의 0.1154696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C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12. 12.경 대마 매매(피고인 C)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9. 12. 12.경 위 ‘D’에서, 위 A은 ‘E’의 I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액상대마 구매 신청 후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 매매 대금인 한화 6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A과 함께 서울 서초구 F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오른쪽 밑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별건 기록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0-9951)[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9951) 집행자료[사본] 1. 계좌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마약감정결과: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2020-H-11420)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2020-H-11420]: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2020-H-1142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1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다크웹 D 대마구매 피의자 ‘B’ 특정), AD 사건 범죄인지서, AD 사건 범죄일람표(판매책 E 관련), AD 사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AE), 압수수색검증영장(2020-9951)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AF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실제 사용자 ‘B’ 특정)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7052) 회신 1. 수사협조의뢰 회신-A AG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4742) 회신, A 가상화폐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4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0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54번) 1. ‘K’ 계정 대마 판매책 판매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 사본 1. 마약감정서[2021-H-10396]-A 소변, 마약감정서[2021-H-10390]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담배와 피의자 A의 유전자 비교-유전자 일치), 감정회보 1.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2022고합144]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H, AI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대마 매수 혐의에 대한 인지 사유)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수사보고(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2021고합1167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 3), 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2021고합135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21고합1167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경 대마 매매(2021고합1167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경 대마 매매(2021고합1167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3.경 대마 매매(2022고합144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135 피고인 A: 대마 매수대금 660,000원 2021고합1167 피고인 A: 합계 5,067,07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858,015원+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52,300원+제3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498,000원+제4의 가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591,000원+제4의 가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23,800원+제4의 가3)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577,306원+제4의 가4)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866,649원+제4의 나2)항 기재 대마 흡연 1회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5월호 마약류암거래 가격표)+제4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1회 100,000원(상동)] 피고인 B: 합계 1,610,315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858,015원+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52,300원)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498,000원 2022고합144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050,000원 피고인 C: 합계 1,71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050,000원+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6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 코카인과 MDMA를 투약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마를 매수, 소지 및 흡연하였고, 엑스터시를 소지 및 투약하였는바, 매수한 대마 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마 매수 및 흡연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공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공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