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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2:37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인터체인지를 경유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52.7km 지점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 (E)220디(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측정 시로부터 약 5~6시간 이전에 와인 1/3잔을 마셨을 뿐이며, 음주측정을 휴게소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쪽 앞 범퍼가 손상된 상태로 노고산 제1터널 내 비상 주차대에 정차 중이었던 점, 이후 견인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C휴게소까지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운전사실을 인정하여 차량이 견인된 C휴게소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비상주차대는 새벽시간대 차량의 소통이 적어 2차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견인하여 양주톨게이트 앞 C휴게소로 피고인 및 차량을 이동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휴게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며 많이 어눌한 상태였으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 혈색은 안면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점, 단속 경찰이 수기로 기재한 수사보고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는 측정장소가 C휴게소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음주단속결과통보의 측정장소 오기는 경찰 기기 오류로 주소지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장소와 거리적으로 근접하였고, 시간적으로도 근접한 점,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 견인하여 피고인 진술청취 후 음주측정이 C 휴게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8%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피고인의 집인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8. 25. 동종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 29. 동종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출소일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로 67에 있는 지행역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5매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경제적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E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동두천시 B에 있는, ‘C 유치원’ 반경 60m 내)에 있는 동두천시 D, 건물 2층에서 그 외벽에 'E'라는 상호의 간판을 걸고, 내부에는 밀폐된 공간으로 된 방실 6개와 그 밀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남성인 손님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피부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 업소전경 및 입구사진, 방실 및 수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0:10경 구리시 B 후문 앞 도로에서 약 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증거기록 제23, 37쪽)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려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갈비 872.8kg(구입가격 16,166,000원)을 갈비찜으로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36,777,600원에 판매하였고, 미국산 알목심 385kg(구입가격 5,592,500원) 중 384kg을 불고기로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17,280,000원에 판매하였고,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930.1kg(구입가격 9,073,550원) 중 927.1kg을 코스요리 중 삼겹수육으로 18,633,6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테이블 메뉴판에 ‘소고기(호주산), 육류요리(소고기-호주산), 돼지고기(호주산, 국산), 육류요리(돼지고기-호주산), 구이요리(돼지고기-호주산,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등 농산물인 미국산 소고기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부 1. 2019. 1. ~ 2020. 6.까지 C 음식점 매출내역 1부 1. 수사보고(E 쇠고기, 돼지고기 납품 집계표 및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며 제조·판매한 제품의 양이 적지 않고 그 판매금액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축사시설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서 축사(계사, 면적: 150㎡) 신고를 득하고 201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축사 목적이 아닌 주거 및 집기류 보관(일반) 창고로 사용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토지대장, 국토계획이용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축사의 면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1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3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0: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 자동차전용도로 일산방향 영동대교 북단 진입로까지 약 45킬로미터의 도로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9. 1.경까지 불상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C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아닌넘들, 이름까지 써놓고 버리네 이런 십장생, 애들은 왠간하면 이쁘던데 부모 꼬라지가 그러니 애도 꼴보기 싫더라구,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그스타일, 애새끼들이랑 엄마들, 정신상태가 둘이 똑같어 아주 천생연분이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고소권자가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9. 12. 일자불상경에는 범인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20. 7. 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9. 6. 3.경부터 2019. 9. 1.경까지’이고, C은 2020. 2. 28.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내주었으며, 피해자는 2020. 7. 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11. 21.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 및 가족을 모욕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2019. 11. 21.경 피고인과 다투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2019. 11. 21.경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이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였다는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욕을 하였는지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C이 자신에게 와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카카오톡 내용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이 2019. 12.경 자신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어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C 작성의 진술확인서에도 피고인이 2019. 11.경 D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한테 책임을 전가하여 그 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시점은 2019. 12. 5.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C은 D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9. 1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2019. 11. 2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말하였고, 2020. 2. 26.경 또는 2020. 2. 2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었으며, 그 양 시점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욕행위에 대해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3)항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자신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문서개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 관한 C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 관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가 2019. 11. 21.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2019. 12. 일자불상경 C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카카오톡 내용을 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는 위 시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고 남편도 바빴으며 시간도 잘 나질 않아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친고죄에 있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축산물가공업체의 제조․생산 책임자이다. 축산물가공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부터 2020. 8. 11.까지 위 소재지에서 ‘D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슴살[유통기한 2020. 7. 29., 2020. 7. 30., 2020. 8. 11.(적발일) 기준 10일 이상 경과] 약 1,612kg을 처리․가공․포장․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슴살 구입 및 판매내역 임의제출), 거래처 원장(닭가슴살)등 1. 수사보고(가슴살 처리․가공․보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축산물의 적정한 유통을 방해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것인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슴살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GM-FI MS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4350번길 11-23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21:2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4평의 무대에 전자키보드 등 반주용 악기 및 마이크 장치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위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내사보고(악기연주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경기 가평군 B, C, D, E, F의 농지 중 407㎡ 규모에 에어돔으로 된 말 공연장을 설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평군 B, C, D, E, F에서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1동(면적: 9㎡)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1. 투자요청서 1. 민원서류 접수신청서, 민원처리결과 1. 가평군청 담당공무원 고발진술서 기재사항 정정 관련 이메일 제출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없고, 이 사건 말공연장의 농지해당면적은 40여평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공연장에 대하여 가평군청에 허가 요부에 관하여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공연장 및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공연장을 설치하기 전인 2018. 3. 15.경 이에 관하여 가평군청에 직접 문의를 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직접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농지점유 면적을 오인한 부분은 있지만 이 사건 공연장이 농지 위에 지어진 것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연장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지어진 부분에 대하여 “그것에 관해서는 벌금을 낼 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가평군청에서는 고발당시 이 사건 공연장 면적 중 잡종지를 제외하고 농지 부분만 측량회사에서 측정하여 면적을 특정하여 해당부분에 관하여 농지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3. 15.경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질의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연장이 J, K(잡종지) 지상에 있다고 표기하여 질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평군청에 이 사건 에어돔 공연장이 1. 개발행위 허가대상인지 여부, 2.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회신내용(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에어돔이 이 말사육장(축사형태)로 사용될 경우에 축산물 생산시설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같이 공연장을 설치하여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신고 내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적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평군청의 회신내용은 이 사건 공연장 설치가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C, D, E, F에 에어돔으로 된 말 공연장을 설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평군청에 2018. 3.경 이 사건 공연장을 설치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2018. 3. 16.경 에어돔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 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당기관의 회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농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계단에 앉아 술과 안주 등을 취식 하던 중 C역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전철역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꺼져.” “기집애야.” “니가 이 자리에서 노력해서 올라온거냐.” 등의 언행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30경 구리시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장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용사실 및 계속 재판 중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4, 45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생각나서 말다툼 도중 화가 나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프라다 안경을 손으로 벗긴 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동두천시 B에 있는‘C’선불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D회사), (전화번호 2 생략)(E회사), (전화번호 3 생략)(E회사),(전화번호 4 생략)(F회사), (전화번호 5 생략)(D회사, 2017. 7. 3.개통), (전화번호 6 생략)(G회사, 2017. 7. 3.개통), (전화번호 7 생략)(H회사, 2017. 7. 3.개통)번 선불 휴대폰 7개를 개통한 후 유심 1개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휴대폰 유심을 I, J을 통해 K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별정업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경기 가평군 B 보건지소장이자 공중보건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7: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B 보건지소에서, 위 보건지소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 가평군 보건소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실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진료실 책상에 있던 잡지로 벽을 치고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친 후, 피해자가 있던 예방접종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슨 마음으로 신고를 한건데요? 저 징계받으면 쌤도 피곤해져요. 지소에 3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 관계 피곤해 가면서 뭐 모르겠다, 그래 쌤 스타일이면 뭐 서로 피곤하면 되지, 원래 좋게좋게 가자 주의였는데 뭐 그렇게 해요.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왜 신고를 했냐고!”라고 말하고 진료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의자 등 물건들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USB, 녹취서(검사) 1. 수사보고(B보건지소 내부현장 확인) 중 사진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보건지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였으며, 피해자는 위 보건지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지를 떠난 후 약처방 등을 받기 위해 환자가 방문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고속도로를 타고 있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의 근무지이탈에 대해 보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보고 결과 피고인은 보건지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피해자는 행정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건지소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범행 상황을 모두 녹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보건지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위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건지소는 구조상 피해자가 있는 예방접종실과 피고인의 진료실이 별도의 문이 없이 뚫려있는 구조로 진료실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예방접종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매우 잘 들리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재생한 결과 물건을 던지는 소리 및 괴성을 지르는 소리 등이 매우 크게 들리는 것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보건지소로 돌아온 후 진료실에서 의자 등을 던지고 큰 소리를 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한테 지금 옆에서 쿠당탕하시고, 저 무서워요. 지금’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 피해자도 피곤해진다고 말하거나,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피곤해지면 된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태만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자신이 징계를 받게되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모종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다시 진료실에서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져 큰 소리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공포심을 일으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무섭다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협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지 이탈 등 직무태만행위를 보고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직접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집기 등을 던지고, 매우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른 것이 매우 생생하게 확인되며 피해자는 이로 이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