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새마을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886,2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46,7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64,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K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미국에서 대마 약 890그램을 투명 비닐팩에 포장하여 과자상자 2개에 나눠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취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8, 8. 13. 19:01경 대한항공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8. 8. 21. 17: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가라오케 관리사무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89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적발보고서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의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890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수입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 2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5:10 경까지 그곳에서 전원이 차단된 변압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배전판 긴 것 4개, 짧은 것 20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타고 온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동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폐지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20.경 위 J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배전판 긴 것 4개, 짧은 것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배전판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빈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전원이 차단된 변압기에 부착되어 있던 배전판 24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매입한 포커머니를 되파는 속칭 '머니상'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건물 502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100억 골드당 약 100,000원의 비율로 총 615,161,066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에게 약 6.5%의 마진을 더해 618,320,286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범죄수익금 재정산 자료,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23. 06:4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홍콩달러 215만 불(원화 292,529,000원)을 소지한 채로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압수조서 1.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건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화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3758 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고양시 일산동구 D답 2,037m2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E' 고물상 운영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11. 1, 5.경부터 2015. 1. 9. 현재까지 위 농지를 피고인 A 이 고물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고철 등을 적치하는 등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의 불법 이용행위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면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12. 5. 8.경 입국하여 2014. 12. 15.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에 있는 사람이고, 캄보디아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C과 사이에 D경 피해자 애칭 E(여, 0세)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C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키우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C이 있는 청주 지역에 피해자를 두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19:34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안고 걸어가다가 그곳 상가 옆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앞에 이르러 아기수첩, 분유, 기저귀 등이 들어 있는 가방, 포대기에 싼 피해자를 그곳 골목길 바닥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영아와 유류되어 있던 가방과 가방 안 내용물 촬영 사진),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점, 유기된 영아가 다행히 행인에 의해 바로 발견되어 보살핌을 받게 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22, 23:5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로 위 할인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약 1m 정도 찢은 후 위 식칼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마트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2 봉지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2014. 10. 2.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17:00 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G빌라가동 3호 라인 앞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터에서 주변에 있는 전단지, 낙엽 등을 모아 쌓아 올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5.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19:20 경 경기도 시흥시 포동 224 에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주차된 포동운동장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있는 풀밭에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종이뭉치에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풀밭 약 150m㎡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2015.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4:30경 경기도 시흥시 포동 5-6에 있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수로변에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비닐 뭉치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0m㎡² 정도의 풀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화재 현장 사진 등, 범행장면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제2범죄(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영역 : 3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뇌병변 등의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7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13:0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수사보고(F)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158), 대법원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 기간 및 횟수와 더불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김경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각 2,200만원씩 투자하여 아산시 F, 2층 소재 'G'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업소)를 운영하되, 피고인 A, D은 각 지분 40%, 피고인 C은 지분 20%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 A, D은 매일 출근하여 본건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오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3. 18. 16:2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고,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당 4만원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채증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73,74,89,90, 124면,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몰수된 범죄수익 100,000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들이 각자 지분을 가지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D1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200 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0: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C원룸 6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함께 위 6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이빨을 간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했던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침대 난간대(길이 90cm, 높이 33cm)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촉탁 및 회답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탐문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과 큰소리치고 언쟁을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증제1호증)의 내용도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나 진료 받았는데 외상의 흔적은 없고 환자인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침대 난간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천대고가도로를 갈산동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작전동 쪽에서 갈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1:40경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윤락녀를 불러주어 근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명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비로 100,000원을 받아 그 중 55,000원은 윤락녀에게 지급하고 10,000원은 여관비로 사용하고 35,000원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자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업소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3.9.18:02경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운영자들이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운영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16: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장사를 안 할 것이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 만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박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동종전과 및 벌금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채무가 증가하게 되자,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한 후 거래처에는 입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기기에서는 미수금으로 입력한 후 피고인이 그 주류대금을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강릉시 F에 있는 G마트 등으로부터 주류대금 10,3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30.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55,816원 상당을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금한 돈을 절취당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6: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에 수리비 435,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1999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8:5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바로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및 검거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추행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05호, 313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 '오피매니아'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16: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에게 '대금 1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후 위 305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C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단속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2개 방실, 2명의 여종업원, 2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4고단8524 피고인은 2014. 10. 29. 14: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고단410 피고인은 2014. 12. 9. 15:2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운자켓 1벌 시가 15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로 감경한 다음 그 각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당시 그곳은 오르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를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도록 하여 그 바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근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09,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위반죄 부분 제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도로교통법 위반죄 부분 제외)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상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내용임을 알고 그에 대한 변소나 방어를 하여 왔으므로, 공소장 적용법조의 오기를 직권으로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양형기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