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2:3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남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기원에 출동하여 단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현장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30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경위인 피해자 H(53세)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려가 도박 단속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0:10 경위 G지구대 앞에서 H에게 "CCTV가 없는 근처 조용한 골목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H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주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골목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때려 H으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상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G지구대 사무실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 공무원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0: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몸으로부딪친 과실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입원치료중인 피해자의 모습)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아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참작판사정혜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대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17. 9. 6.경 면회를 온 F에게 !일단은 나를 끄집어내라고 해요, 뭐든지 D가 지가 다했다고 그래요, 뭔 망치를 맞아? 긍게 안 맞았다고 자기가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그래'라고 말하였고, F는 2017. 9. 11.경 D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하나 살리는 솀 치고 피고인이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피고인이 망치랑 삽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멱살만 잡았다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2017. 9. 14.경 면회를 온 D에게 '니가 해야 될 것은 검찰 가든 어디 가든 다 가서 망치로 내가 때렸다하고 삽자루로 때렸다는데 니가 다 들어서 그랬다고 그래, 망치로 안 때렸다고 해, 뭔 망치로 때려, 내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 후 F는 2017. 11. 초순경 D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증언하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너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았느냐, 언제 가는지 확인해봐라, 그 때 가면 종래 살린 셈 치고 무기는 안 썼다고 하고 주먹으로만 맞았다고 이야기하자, 혹시라도 무기 들었냐고 물어보면 안 들었다고 말하기로 하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벌금이 떨어질 텐데 벌금은 형제들이 모아서 내기로 하고 일단 피고인을 빼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은 2017. 11. 7. 15: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937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망치와 삽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과 F로부터 위와 같이 망치나 삽으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검사의 '삽으로 맞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망치로 맞지 않은 것도 확실한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망치와 삽은 증인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나 삽으로 맞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93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각 녹취서 사본 1. 각 무인접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과 F, 위증을 한 D이 형제 사이이고 범행 과정에서 부정한 대가가 수수되지 않은 점, 한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내의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어머니와 함께 채소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의 가게가 있던 위 상가건물의 재건축 공사로 인해 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채소 등을 진열해놓고 장사를 하던 상태였고, 피해자 E는 위 D시장 내 다른 건물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재건축 공사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D시장 상인 45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협의회의 대표를 맡아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 공사의 건축주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상인들과 함께 도로를 막아 공사 진행을 저지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D시장 내에는 일부 상인들이 건축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았다는 등의 헛소문이 난무하고, 일부 상인은 위 피해보상협의회로 인하여 위 상가건물의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갖기도 하는 등의 분란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5. 오전경 위 D시장 내 F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G이 건축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처럼 소문을 낼 의도로 위 에게 "아줌마, 옆집 건어물가게(G)하고 E(피해자)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E가 G에게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위 상가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14] 1. 피고인은 2018. 2. 20. 1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장소 출입문 유리를 오른발로 차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036] 2. 피고인은 2018. 3. 5. 10: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점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인 I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에게 "야, 이 개새끼가 누구한테 반말이야,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던지고 김치통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노점상의 손님이 제공받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그 노점상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 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08:56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13길 미아초등학교 앞 교차로 사거리를 길음지구대 쪽에서 미아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삼양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통고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1:45분경 광주시 C아파트 104동 503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술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미친년이 그것을 왜 버리냐.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 같은 년만 없으면 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수 회 흔들고 그 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피의자가 들고 있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하여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가정보호처분으로도 교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5:40경 사귀고 있던 C(28세)이 사는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의 1층 비상구에서 C을 폭행한 사실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석방이 되자, C과 헤어지기로 하였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9:30경 오피스텔 801호에 찾아가 가지고 있던 카드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이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2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24세)를 여러 번 밀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 발밑에 집어 던졌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날 02:34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은 왼쪽 발로 피해자 G(23세)의 오른쪽 턱을 차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주류업체 B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거래 등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을 경감 받으려고 한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 일간 쓰고, 대가로 300만 원을 입금 시켜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 주고, 2018. 1. 15. 서 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자료 제공요청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말레이시아에서 위챗 닉네임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으로 "한국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8. 3. 29. 1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한 후 위챗 닉네임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E'이라 불리는 성명불 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14:31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경찰관의 기지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나, 조직을 지탱하는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그들 각자 역할의 불가결성,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 입국 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합범관계, 검거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언동, 상선 은닉을 위한 증거 인멸 시도 등을 헤아려보면,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 잠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국내 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일신에 천착한 온정적인 처는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리는 또다른 가담자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싱의 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성행 개선이 가능한 연령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 날 08:26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부근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5. 저녁 무렵부터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가에 있는 돌담을 들 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2015. 8. 6. 08:26경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 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에 의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08:44경부터 같은 날 09:04경까지 사이에 위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피의자 체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죄증이 명백함에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딸인 J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당하자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0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1층 소예배실에 있는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 금 8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7. 3. 31. 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20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세종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의자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수리비 1,28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며 말하기에 그냥 간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령이며 오랜 기간 뇌졸중을 앓아 왔고,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이동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 운전의 소렌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의자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의자차와 함께 전도되어 도로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일으키거나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인근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뛰쳐나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주어 마시게 한 사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고관절 염좌,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역시 수리비 1,268,000원이 들어갈 정도로 손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고 후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운전자를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에게 괜찮다거나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2

범 죄 사 실 [2018고단282] 피고인은 2017. 9. 19.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헬로마켓 앱에 접속하여 '아이폰 7 플러스 레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8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3]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21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서랍에 있던 차량열쇠를 꺼낸 후 그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및 전주 일대를 운행하고, 다음 날인 2017. 11. 16. 04:12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약 7시간 동안 일시 사용하였다. [2018고단577] 피고인은 2017. 11. 29.경 익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쓰리쿼터 중고 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게 무선마이크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서 마치 피고인이 그 무선마이크의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M으로부터 무선마이크를 교부받고 착오로 너무 많은 돈을 송금하였다며 차액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투자증권 계좌(N)로 4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M으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교부받고 차액인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8]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익산시 에 있는 'P'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 하여 '무스너클 쓰리쿼터 중고 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R 에게 '나이키 모자'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서 마치 피고인이 위 모자의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R으로부터 위 모자를 교부받고 착오로 너무 많은 돈을 송금하였다며 차액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35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R으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위 모자를 교부받고 차액인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V, W)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2018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I),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관련) [2018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실제배송물품 1. NH투자증권회신(M 계좌정보) [2018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문자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상당수 피해자(W, X, AA, AB, AD, AF, AG, AI, AK, AP, AQ, A R, L, Q, G)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막내딸의 부채를 탕감하여 신용불량 상태를 해지해 줄 테니 진행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의료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막내딸의 부채를 탕감하여 신용불량 상태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피 해자의 손녀인 E 명의로 LH공사로부터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을 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의료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LH공사로부터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을 받게 해 주거나 그에 필요한 전세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계좌로 2015. 8. 12. 150만 원, 2015. 8. 18. 100만 원, 2015. 8. 25. 150만 원, 2015. 11. 19. 200만 원, 2015. 11. 21. 200만 원, 2015. 11. 28.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소년소녀 전세임대), 전세주택지원신청서 1. 요구불 계좌거래내역, 요구불 계좌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회 1. 수사보고(H사무소 복지담당 I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LH공사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하여 피해액이 적다고 보일지 모르나, 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고령이고 파출부 일을 하며 장애 2급의 남편과 가난하게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막내딸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겠다거나 소년소녀가장인 피해자의 외손녀에게 전세주택 지원금을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공소제기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외손자의 사회보호시설 입소와 관련하여서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법정에서 오히려 고령의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질문을 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을 기억하거나 근거가 있느냐는 등으로 추궁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의 의사도 전혀 없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 전과만 12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00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자 '112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대리비 지불과 귀가'를 요구받자 E에게 "경찰 너는 뭔데 이 개새끼야, 내가 신고를 했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대리기사에 대한 욕설 등을 제지하는 E의 가슴부위를 '툭툭'치면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너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고, 내가 운영하는 수제햄버거 가게와 자동차를 처분하여 대출채무를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으며 위 자동차는 리스차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경 200만 원을, 7. 5. 경 6,27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큼에도 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02

범 죄 사 실 1. 2017. 10. 17.자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3:56경 고창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F으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를 받게 하는 등 곤란에 처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술을 마신 G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길바닥에 누워 있을 테니 술 취한 사람이 길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술에 취해 현금 386 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손에 쥐고 쓰러졌는데, 단발머리에 마른체격의 여자가 팔을 발로 밟은 후 지갑을 빼앗아 인근 골목길에 있는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갔으니 골목길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인근 주택을 수색하여 지갑을 훔쳐간 여자를 잡아 달라"고 얘기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위 I, 경위 J로 하여금 현장 인근을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CCTV 일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8, 02:22경 전북 고창군 D 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에서, 위 G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도 술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계란을 벽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3. 2017. 11, 18. 자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도 술자리에 오지 않은 G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G으로 하여금 경찰의 소재수사를 받게 하는 등 곤란에 처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G이 납치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출입문이 열려 있고 계란이 깨져 있으며 동생이 보이지 않는다. 동생이 실종, 납치된 것 같고, 이 외국인을 시켜 납치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거짓말로 신고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신고를 사실로 믿은 고창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위 K 및 G의 현재지로 추정되는 곳 등으로 출동하여 약 3시간 동안 G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7. 11. 18. 04:05경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N이 핸드폰을 박살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O에게 "N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09:30경부터 같은 날 10:04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 내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정해 놓은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뒈지기 싫으면 문 열어라, 이 씨팔놈, 가만 안 놔둔다, 문을 딴다"라고 큰소리를 치 는 등 출입문 앞을 가로막거나 출입문 앞을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란배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0. 11:4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5항 기재 내용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항의를 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권 198쪽)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재물손괴 등) 1. 수사보고(M식당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및 피무고자 N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인 허위 신고를 일삼아 공권력의 낭비와 사적 이익을 불러왔으며, 피신고자들에게 형사처벌 또는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위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사적인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며 타인을 무고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17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 401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모르는 남자가 현관문을 잡고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 회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문을 잡고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일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