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F(2019. 5. 17. 유죄 확정), G(2019. 5. 17. 유죄 확정), H(2018. 4. 5. 유죄 확정) 등은 2016. 3. 말경부터 2017. 4. 7.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 불법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베갈리나로 장소를 옮겨 위와 같은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2017. 11.경부터 중국 위해에 위와 같은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사이트[I, J, K(인터넷주소 1 생략), L, M((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H은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의 충⋅환전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F, G은 위 도박사이트 도금, 수익금 관리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모집하거나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H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2019. 2. 7. 유죄 확정), O(2019. 1. 5. 유죄 확정)은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H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4. 8.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8,414회에 걸쳐 4,199,294,01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13개 계좌에 38,639회에 걸쳐 14,651,704,214원을 입금받은 후 입금한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도박행위를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C는 2016. 9. 3.경부터 2016. 9. 17.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유)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175회에 걸쳐 375,409,2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경부터 2016. 11. 26.까지 13개 계좌에 34,768회에 걸쳐 11,626,373,521원을 입금받은 후 입금한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도박행위를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은 2016. 4. 8.경부터 2016. 6. 11.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유)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714회에 걸쳐 2,732,177,754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6. 9. 1.경까지 4개 계좌에 13,178회에 걸쳐 7,168,450,817원을 입금받은 후 입금한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도박행위를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E은 2016. 11. 12.경부터 2017. 9. 4.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유)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31,118회 12,388,101,852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2.경부터 2017. 9. 11.경까지 30개 계좌에 258,437회에 걸쳐 94,216,243,461원을 입금받은 후 입금한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도박행위를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행 기간에 따른 범행 금액 다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기록 5,611쪽(피고인 A 부분), 5,635쪽(피고인 B 부분), 5,719쪽(피고인 C 부분), 5,692쪽(피고인 D 부분), 5,665쪽(피고인 E 부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공통된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여 전파력이 큰 점에서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해 외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기간 중의 도금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다른 사람들(T, U)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공통된 양형요소 외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