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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여자중학교 앞에서 D로부터 그가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00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에 있는 계양역 앞 도로에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매수인을 만나러 나감으로써 장물을 처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계양역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량에 태워 계양역까지 같이 갔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D가 훔친 휴대전화를 팔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칩보보고서 및 수사보고, 당시 피고인과 D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던 경찰관 G과 H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H의 법정진술의 내용은 당시 피고인과 D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일 뿐 당시 범죄 현장에서의 피고인 또는 D의 인상착의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법정진술이 위 각 서류를 넘어서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2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훔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sns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것도 본인이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경찰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D 중 누가 경찰관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고 약속장소를 정하였으며, 당시 약속장소인 계양역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경찰관에게 접근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훔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매수인을 만나러 나감으로써 장물을 처분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5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시크릿가든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진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D(여, 17세)의 아버지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위 D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위 D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위 D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D의 팬티를 입힌 뒤 팬티 아랫부분을 손으로 밀어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손가락을 위 D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피해자 D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D의 음부를 촬영하려고 셔터를 눌렀으나, 어두운 방안에서 카메라의 조명 등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까만 영상만 촬영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반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들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C(22세)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716호에 들어가 성매매여성인 D(22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363)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6

범죄사실 2017고단7846 피고인은 D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BMW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907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0.28. 03:20 경 서울 서초구 서래로4길 5 에 있는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나가던 중 주차관리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차단기를 밀어 내는 방법으로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단기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28,03:20~03:30경 서울 서초구 서래로4길 5 에 있는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로78길 46에 있는 영동빌라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20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2. 17:14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78길 46에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7:27경 부산 서구 토성동 4가에 있는 서구청 앞 C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자주 보아 온 피해자 D(여, 15세)이 버스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C 시내버스에 올라탄 후, 자리가 없어 서서 가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버스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고려한 정상 : 반성 없음, 불과 15세의 교복을 착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교정질서 위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쥔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면서 가게 안에 있던 평상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전과 및 동종 실형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02. 22. 20:20경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19에 있는 노들길 진입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진행하는 B 운전의 SM7 승용차가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경적을 1회 울리고, 노들길과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안전지대를 침범한 채 급가속하여 위 SM7 승용차를 앞지른 후 SM7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약 400m 구간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받자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와 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324,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사진, 충돌 당시 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표시 사진,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피고인 B의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근접하여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위협하고, 진로변경제한구간 차선을 침범하여 급가속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로변경 후 급제동하는 등 먼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0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행자와 상대차량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의 일반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A 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6.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자 카운터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계산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 G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편의점 내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두 명의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5: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서랍장 등을 열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때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2000, 2004, 2007, 2009년)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02: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동창산업 택시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2:15경 목적지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였는데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8, 02: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인 D,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병신새끼 좆밥이 짜증나게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0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ol 모욕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로 이동시키자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폭행 관련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남 양산시 D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 7. 오후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F(D농협 조합원)의 농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F에게 "요즘 선거 분위기가 어떻냐."고 물어본 다음 "식구들과 밥이나 먹어라."고 말하며 F의 상의 호주머니에 고무줄로 묶은 10,000원 지폐 30장을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오전경 경남 양산시 G 소재 HD농협 조합원)의 집 앞에서 H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경남 양산시 북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테니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H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H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선거에 도와 달라."며 50,000원 지폐 약 10장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H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약 500,000원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2015. 2. 26.~2015. 3. 10.)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4. 12, 26. 07: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I 등 조합원 398 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아쉬운 갑오년이 저물어 가네요 을미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세요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 15:47경 J 등 조합원 377 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9. 08:45경 K 등 조합원 161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0. 14:57경 L 등 조합원 39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1, 11:53경 M 등 조합원 85명에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온가족의 만사형통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1. 07:54경 N 등 조합원 56명에게 같은 내용의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고발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조사경위서, 각 확인서, H 면담결과보고, D농협 조합원 명부 확인조사결과보고서, F 자필 그림, F 휴대전화 통화내역, 현금 30만 원 사진, A의 일자별 발신통화내역,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상황,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보고, 고발사건관련 증거물품제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 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 표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조합별로 산재되어 있던 선거 규정을 통일한 법률이고, 위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횟수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낙선하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2층에 있는 "D" 레스토랑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E(18세), F(16세), G(16세), H(16세), I(16세) 등 청소년 5명에게 매화주 1병, 소주 2병, 체리칵테일주 1병 등 도합17,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1. 17:10경 평택시 세교동 231에 있는 "장미공원" 내에서 E회사 하청업체인 F회사 사장 G가 E회사로부터 2012. 7. 경기 연천군 철탑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일한 임금 90만 원을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서울 중구 H빌딩 내 E회사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담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나는 철탑 등 공사장에서 일을 하여 화약제조법을 아는 사람이다. 지금 화약을 가지고 H 빌딩으로 가서 빌딩을 폭파하겠다. 기다려라.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6분 16초 동안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17:5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근무자인 경위 J가 전화를 받자 "연천지역 E회사 철탑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A인데 7월 노임을 30분 내에 입금이 시키지 않으면 E회사 본사 빌딩을 폭파시키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2분 49초 동안 마치 E회사 본사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18:0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경위 J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2분 22초 동안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1. 18: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경위 J에 전화를 걸어 "아직까지 노임이 입금 되지 않았는데 지금 E회사 본사 빌딩으로 가서 빌딩을 폭파시키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41초 동안 E회사 본사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점포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38세)은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4:30경 위 애견센터에서, 피해자와 상가임대차계약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의 처 F에게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굴을 다 긁어버리고, 눈알을 파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두 달 참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화된 음성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이 일시적 분노 또는 감정적 욕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되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료 인상문제로 감정다툼이 있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감을 실제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재계약을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눈을 부라리며 죽일 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3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말의 내용과 표현방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20: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야외음악당 맞은편 바닷가공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ol 피해자 D의 조카에게 축구공을 사준 일에 대하여 술에 취해 섭섭하다는 투로 말을 하자, 피해자 D가 피해자 E을 향해 "저런 것이 친구냐"라며 야단을 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이 피해자 ID와 합세하여 싸우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미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상처 등 열림 상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D)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 26. 21:20경 전남 고흥군 B식당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22:20경 시흥시 C호프'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인 피해자 D(40세)를 통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56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46만 원만 전달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임금을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를 다쳐 2011. 1. 25. 원주시 C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후유장해가 남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D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D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9. 원주시 C병원에서, 피고인의 수술을 담당했던 위 C병원 의사 E에게 수술을 받았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재파열되었다며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며 좌측 팔의 운동범위가 적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운동범위 : 굴곡 110도, 외전 110도, 외회전 4도, 신전 20도, 내전 20도, 내회전 20도'의 내용 외에 위 병원 측의 착오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까지 잘못 기재 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운동범위와 지급률이 맞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2011. 12. 16. D과 함께 위 E를 다시 찾아가 좌측 팔의 운동범위가 더욱 적은 것처럼 행동하며 E로부터 '운동범위 : 굴곡 75도, 외전 75도, 외회전 40도, 신전 20도, 내전 15도, 내회전 20도, 좌측 견관절 기능장해 10%'라는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좌측 팔로 손수레를 밀고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정상방각도가 140도(정상각도 150도)로 관절운동 및 근력에 제한이 없어 실제 후유장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23.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그린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들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지급내역, 각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신체감정회신서, 장해진단기준표 등,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진료차트 및 각 보험사 보험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8동 1003호에 거주하는 내국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쇼핑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C)에서 2018. 2. 22. 일본화 500만 엔으로 환전하였고 이중 400만 엔을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 시 휴대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23, 08:45 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3층 2번 출국장에서 이스타항공(ZE)641편을 이용하여 후쿠오카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출국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던 액수가 400만 엔으로서 작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