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GTS125 EVO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7. 20: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사거리를 남항대교 쪽에서 봉래동 쪽으로 3차로 가장자리를 주행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앞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리한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되며,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는 B(37세)가 운전하는 C 익스플로어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무단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는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C 익스플로어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긁히게 하여 수리비 2,247,4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진술서(B)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미가입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위 C과 연인 관계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 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35cm, 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술도 잘 마시면서 왜 안 마시냐? 마셔! 마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3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4:50경 서울 중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탑차를 운전하며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던 중, 옆차로에서 광역형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이 차선을 양보하지 않자 위 버스를 뒤따라가 위 버스를 가로막고 피해자 말다툼을 하던 중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버스를 출발시키자 피고인은 다시 위 버스를 뒤따라가 서울 중구 D 빌딩 앞 도로에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 담임목사인 D을 반대하는 쪽이고, 피해자 E(여, 65세), F(여, 57세)은 위 D을 지지하는 교인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0:05경 위 교회 1층 로비에서 예배를 위해 방문하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위 D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 출입문 밖으로 여러 번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회 내의 분쟁이 발단이 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8. 11. 22:50경부터 2019. 8. 11. 2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판돈을 걸고 카드 3장을 받은 후 카드 4장을 순차적으로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하여 카드 7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방법으로 판돈 89만 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4호증의 현존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 공장 내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018. 7. 11. 15:10경 C 제2공장 내에서 다이캐스팅 기계를 작동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남)이 다이캐스팅 기계에 설치된 물튀김 방지막(피고인이 직접 제작 및 설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중 방지막이 내려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치료일수 10주의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물튀김방지막에 끼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위 사고는 D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다이캐스팅 기계의 물튀김 방지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 D이 이를 점검하다가 방지막이 하강하여 손목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당시 방지막 작동 스위치는 수동 및 하강으로 되어 있었으나 D은 방지막 작동 방법을 잘 모르는 자로 평균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안전교육이나 작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혼자 작업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방지막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방지막 아래쪽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방지막의 하강속도상 사고발생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D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6: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식당 업주가 파는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C) 1. 판시 전과: 전과조회(주민, 수배, 범죄경력),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26,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B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광주시 B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통화 불통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19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공장 주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리어범퍼 하단 교환 등 수리비약 216,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7. 14:2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간리 35-2, 8군단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현사거리 쪽에서 양양공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들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옆 차로로 밀리면서 화물차 앞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2 내장탑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30,138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096,695원, 위 포터2 내장탑차를 수리비 746,5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강원 양양군 K모텔 앞 7번 국도 지하 터널에서, 제1항 기재 B 포터2 화물차를 위 터널 한가운데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약 4시간 동안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방치 약도 및 사진, 사진,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다수 차량을 크게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차량을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자들 중 E, G,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산부인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원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5:00경 충주시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C 앞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62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본 물건을 집 안으로 옮기기 위해 현관 말발굽으로 현관문을 고정하여 열어두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의 판단능력을 흐리게 하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로 이를 치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강남구청 D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상호 불명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과 합작하여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당신 동생 회사 인부들을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금은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여행사 업무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베트남 공장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1.경 10,550,000원, 2018. 5. 14.경 2,760,000원, 2018. 7. 17.경 950,000원, 2018. 9. 28.경 10,300,000원 합계 24,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내역, 2018. 9. 28.자 차용증, 피의자와 피해자 간 거래내역 1. G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A 개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측에 사업기회를 줄 것처럼 목적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비롯하여 합계 4,692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5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도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두어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0. 15:20경 동해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동 북삼주민센터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혈액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위 전력이 1회의 벌금형 처벌에 그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약 22만 원과 우리비씨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4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 00:4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00:5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3갑과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 03:29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비빔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 받으려고 했으나, 카드결제가 승인거절이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자필진술서 1. F 거래영수증 1. 내사보고('F CCTV 영상확인보고', 'H' 편의점 CCTV 영상, 'J'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를 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그다지 크지 않으며 습득한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액 일부를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D파출소에 보내줘 씨발새끼들아, 어린 놈 새끼야. 씨발놈들아, 내가 너 죽인다. 내가 진짜 휘발유 뿌려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만류하자 "야, 이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E의 상체를 1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머리로 E의 상체를 1회 들이받는 등 E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개인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마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와 F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 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경부터 2014.경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5.경까지 위 C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예산의 관리 및 집행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마치 보조금 전부를 보조사업을 위해 정해진 용도로만 지출할 것처럼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면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여 증빙용 지출내역을 만든 후 부가가치세, 카드 결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활동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인 동해시 D맨션 E호에서, 환경부가 진행하는 'F'에 지원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별도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숨긴 채 오로지 위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지출할 것처럼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10.경 700만 원, 2012. 12. 24.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C 명의 농협 계좌(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7.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해시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사업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16, 40 내지 45), 각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8, 23), 메모 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휴대폰 대화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동해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카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성한 자금 중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남은 대부분이 기부금으로 사용되거나 후임 대표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층 C호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D, 그 남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2:20경 위 주거지에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변의 곤란함을 비관하여 착화탄을 구입한 다음 위 주거지 마당에 위 착화탄을 놓고 불을 붙인 다음 위 주거지 내 자신의 방 안으로 이를 가지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이불 위에 올려 놓아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감지기 소리를 들은 위 E이 불이 붙은 착화탄과 이불을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착화탄에 불을 붙여 이불에 두는 방법으로 여동생 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 방화범죄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 피고인은 수수차례에 에 걸쳐 입입·퇴원을 반복하여 자신이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음주를 절제하지 않다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사정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목적이나 계획 없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고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25년 전 이종 범행으로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경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알게 되어 2019. 10. 19. 19:3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20. 02:1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C호텔' D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텔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영수증,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캡쳐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