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 신도들이다. 1. 피해자 D(여, 4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위 C교회 거실에서 "나는 사람의 살을 비비고 만지고 해야 살아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고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파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와 1:1 성경 공부를 마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C교회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유방 마사지를 받고 있느냐.", 내가 오일로 유방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C교회 앞에 승용차가 멈추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위 F 카페에서 1:1 성경 공부를 마치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C교회로 돌아가던 중 "가슴 마사지를 받느냐.", "내가 밤새도록 뒤에서 끌어안고 자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두 손으로 네 가슴을 마사지 해주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그즈음 위 C교회 앞에 승용차가 멈추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순으로 넘어가는 겨울 낮 위 C교회 2층 서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마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안마를 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순으로 넘어가는 겨울 저녁 위 C교회 2층 서재에서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C교회 2층 서재에서 피해자와 1:1 성경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6. 8.말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피해자가 사과씨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항 기둥으로 끌고 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봄경 위 C교회 2층 거실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옥체험을 하라.",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좁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약 2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 C교회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모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미터)을 들고 와 "이걸로 맞고 교회에 남을래, 아니면 안 맞고 교회에서 나갈래.", "맞고 교회에 남으면 내가 네 다리 정도는 부러트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여, 32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23:00경 위 C교회 1층에서 성경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던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일요일 위 C교회 2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8.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기 싫다.",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에) 오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평소 해당 교회를 나가면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이 겹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이 떠올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30경 위 C교회 2층 서재로 찾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 종아리를 주무르게 하고 강제로 피고인을 포옹하도록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해자 I(여,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0:50경 위 C교회 2층 계단 앞에서 교회를 방문한 피해자와 포옹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제출 USB 메모리, 녹음파일 CD, 녹취파일 녹취서, 통화음성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1. 각 소견서, 피해자 D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G 상담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1. 카카오톡 내용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2018. 7. 17. 전에 발생된 것으로 볼 경우), 제3의 가.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2018. 7. 17.부터 2018. 9. 13.까지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 2)항, 제4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피해자 D에 대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순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온 교회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중등도우울에피소드, 피해자 G는 경도우울에피소드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G와 '2020. 12. 31.까지 파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앞으로도 파주시에는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지는 못하였으나, 2020. 12. 29. 파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