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행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9. 8. 23:3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학원 옆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운전연습용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도로 난간을 넘어 위 학원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주차된 F 액센트 운전연습용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비 상등을 켜는 등 위 액센트 차량을 조작하던 중,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동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H(75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로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틈을 타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8. 23: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운전학원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 바닥에 연결된 걸쇠 등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302,4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소유의 위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23:56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L 벤츠 E250 승용차(이하 '벤츠 승용차'라 한다)를 발견하고,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8. 2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6경 서울 마포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암산로1길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0:00경 서울 마포구 M 앞 골목길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암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4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N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12,9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철제 출입문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U, V,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차량(벤츠 L) 사진 및 유전자 채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절도사건의 차량 운행 거리), 수사보고(피해자 L 파손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기록 관련), 수사보고(L 차적 조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신고 접수보고(강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및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H 주치의 구두 진단 관련),수사보고(E학원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로체 찰야 강취 장소와 벤츠 차량 절취 장소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경로 및 족적 대조), 수사보고(L 벤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로체 차량 주차부터 행적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발생현장까지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강도상해 범행 현장 인근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로체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로체차량 발견 지점부터 2차 범행장소까지의 동선 추적), 수사보고(택시 승하차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혈흔 긴급 감정 결과 구두 통보),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파악),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차량아반떼 소유주 및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1차 범행 후 이용한 택시의 GPS 내역, 택시 기사 구술 등) 1. 각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긴금체포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의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각 CCTV 녹화 CD, 차량종합 상세 내용, 피해자 H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출입경로 사진 등, 현장감식 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방범CCTV 캡쳐 사진, 차적조회, 아반떼 차량 수리 견적서 등, 택시 승·하차조회 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1항(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6%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벤츠 승용차의 실 운행자였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 시동을 걸어둔 채로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본 후 그 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에 타서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막다른 골목으로 운전해 들어가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그래서 벤츠 승용차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기에 왜 그러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죽으러 가야 한다고 말을 한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갑자기 후진을 해서 도망갔다. 이후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체포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차 안에 체포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는 등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술이 아니라 약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강취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를 정차한 이후 그 승용차에서 내려 2017. 9. 8. 23:50경 서울 마포구 MBC 방송국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탑승하는데, 그 택시의 기사인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탄 이후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오고 있다며 인천 쪽으로 가자고 하여서 그럴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왕십리로 가자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그래서 왕십리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조금 있다가 여기서 내리면 집에 알아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택시비 2만 원을 준 다음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 또는 그 인접시각대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마포구 소재 상암월드컵파트 7단지 아파트 앞 쪽에 위치한 회전교차로에 있던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실제 그 사고로 인하여 벤츠 승용차가 반파되기까지 하여 그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사고 직후 곧바로 벤츠 승용차에서 나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걸어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지각능력을 가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200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 R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해서 실제 거의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행하던 것도 아닌 타인 운행의 차량을, 그것도 강취하거나 절취하여서까지 하면서 이를 운전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지인인 R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다른 일행인 X과 1차로 중식당에서 소주 3~4병을 마셨고, 2차로 호프집에서 소주 5~6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술집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뺨을 3대 정도 때렸고, X의 뺨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평소에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로체 승용차를 빼앗고도 즉시 운전해 가지 않고 운전학원 차량 몇 곳에 탑승하여 보기도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발견될 당시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두 팔을 들고 흔들며 주행중인 차를 세우고, 그 차 운전석 쪽에 가 문을 열려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정상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그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벤츠 승용차의 실 운행자와도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용이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되어 그 피해 역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학원 안으로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연습용 차량을 훔치려 그 차문을 열고 차에 타 비상등을 켜는 등 조작을 하자 작동된 차량 도난방지음을 듣고 출동한 자동차운전학원 경비원인 피해자로부터 항의받던 중 피해자가 타고 왔던 차량에 타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집어던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발로 차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뇌진탕, 안와 타박상,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다음 피해 자가 타고 왔던 승용차를 운전해 갔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정문을 손괴하였으며, 인근에 주차된 또다른 고급 승용차를 훔쳐 타고 운전해 가다가 주위 차량 및 대문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