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인천에 놀러갔다가 지인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남자친구와 크게 다툰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8. 초순 피해자에게 인천에 놀러 가는데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4. 02:30경 피해자의 집 근처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해가 뜰 무렵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이 있는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매트리스에 엎드려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들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함께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매트리스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눕길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물었더니 피해자가 조금 이따가 하자고 하였다. 이후 애무를 계속 하던 중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에게 몇 차례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성관계 후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C과 그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C과 심하게 다툰 뒤 피고인에게 C과의 관계를 상담하기 위해 먼저 연락하게 되었고, 그 후로 자주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대화나 농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에서 8. 초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으로 놀러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말에 인천 가는 걸로 알고 준비해야지. 김칫국 드링킹 중(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기대한다는 의미의 표현으로 보인다)'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부끄부끄'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진짜 니가 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너 못 보면 룹충들 보러 다닐꺼임ㅋㅋ'이라고 하자, 피해자는 '여유 있는 마인드 좋지만, 상처 받았어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3) 성관계 전까지의 정황 피고인은 2017. 8. 4. 03: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게임을 한 후,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더러워 다른 곳에서 잘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근처에 모텔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자신의 집에서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분 ~ 1시간 정도 매트리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신체를 핥고 만지는 등 애무를 한 뒤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겼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여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담배를 피운 다음 C에게 F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다(위와 같이 피고인이 첫 번째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래 4)항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전과 달리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한 힘으로 누르거나(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던져서 매트리스에 눕히는 등(검사와의 전화통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관계 시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피고인의 태도가 변화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1차 성관계 시도가 중단된 이후 나체인 상태로 화장실에 갔는데[이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옷을 대충 찾아서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화장실에는) 옷은 그냥 벗은 채로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옷을 제대로 입지는 못하고 주섬주섬 몸을 가리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나와 매트리스가 있는 큰 방까지 돌아가 다시 매트리스에 앉을 때까지 계속하여 나체 상태로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욕실 안에 벗어둔 옷이 있었고 욕실 옆에 옷 방이 있기도 해서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옷을 입기 전에 피고인이 화장실로 와서 뭐하냐고 그래서 옷을 입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49쪽), 화장실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C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화장실과 매트리스가 있는 큰 방 사이에 옷 방이 있어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화장실에서 나와 큰 방으로 가기 전에 옷 방에 들어가 옷을 찾아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옷도 찾아 입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8. 4. 05:44경 화장실에서 F으로 C에게 "나 무서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C이 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같은 날 05:47경 다시 C에게 "F 좀 읽을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1차 성관계 시도 행위에 겁을 먹고 전 남자친구인 C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C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 성접촉을 할 때 발생한 일이어서 위 메시지만으로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그냥 그 때는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남자친구가 당장 왔으면 좋겠으나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니 크게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를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폭행·협박 및 피해자의 항거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해서 입을 막고 힘으로 저를 눌러서 성관계를 시작했다. 성관계 바로 전에 피고인이 저에게 "콘돔 낄까?"라고 물어봐서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그럼 그냥 안끼고 한다."고 말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 저는 격하게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위로 뺐는데, 피고인이 그냥 힘으로 제 골반을 잡고 눌러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에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도중에 저를 들어 올려서 피고인 위에 앉히고 본인은 누운 상태로 자세를 바꾸기도 했는데, 그 때 제 목을 잡고 강도를 약하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하면서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저를 눕히고 제 위로 올라오는 자세로 바꾸었고, 피고인이 사정하기 전에 "안에 사정을 하면 안 되지?"라고 물어서 고개를 끄덕였으며, 피고인이 제 배 위에 사정하였다.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던져서 매트리스에 눕혔다. 제가 울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고 비명을 질렀다. 피고인이 뺨이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고, 저를 억지로 눕힌 상태에서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반항은 다 했다. 그 때 제가 수면장애가 있어서 베개 밑에 식칼을 두고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봤고, 저한테서 칼을 빼앗아서 들고 움직이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엉덩이, 뺨 같은 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완전히 힘으로 제압한 상태로 관계를 맺었다. 발버둥을 치고 몸을 깨물기도 하고, 울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저항할 힘도 없어서 눈물만 고인 채 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 중 피고인이 칼을 빼앗아서 움직이는 행동을 취했다든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진술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로이 덧붙여 진술한 내용인 데다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항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그 폭행, 협박 및 항거의 정도가 점점 강하게 묘사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콘돔 착용 여부나 질 내 사정 여부를 물어서 그 의사를 확인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몸을 피고인 위로 들어올린 후 성관계를 지속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른 정황은 피해자가 검사와의 통화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황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성관계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저는 완전 정신이 나간 채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냥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제가 몸을 먼저 헹궜던 것 같다. 그 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쓰겠다고 말하였고,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베란다 문턱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C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7, 58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관계가 끝난 뒤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옷도 못 입고 방에 주저앉아 있었고, C이 와서 추슬러 줬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재판장이 성행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묻자, '아무 것도 안하고 크게 오열하거나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멍하게 있었고, 화장실에 가서 대충 씻어낸 뒤에 피고인이 불러서 방 안으로 돌아왔고 베란다 앞에 앉아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C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이와 같이 성관계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루어진 법정 진술 사이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6)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C이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C은 검사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내가 덮쳤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여 '그건 경찰이 와서 보고 판단할 문제니까, 너는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에게 '내가 억지로 한 것이니 피해자에게 뭐라 하지 마라'라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C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갔다. 제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C이 어떻게 때렸는지 듣고, C을 고소한 것만 몇 건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0쪽), 실제로 C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수회 입건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되거나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83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해코지할 것을 걱정하여 C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신이 주도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강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네"라고 순순히 인정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G의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식 조사과정을 통하여 얻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피고인의 태도나 정황을 어렴풋한 기억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이 범행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C을 자극하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