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4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사문서위조죄 등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11월(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O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8. 고양시 일산동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베트남에서 AP 프로젝트(AP)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이지만 AQ이 나에게 '마미'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돈독하여 100퍼센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가서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900만 원을 주겠다. 원금 3,000만 원은 2011. 4. 21.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지급을 하고, 이자 900만 원은 2011. 5. 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3,000만 원을 주식회사 O 경리과장인 AR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도래할 무렵인 2011. 4. 1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AP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데 경비가 더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여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비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1억 원을 위 AR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2008. 5.경부터 주식회사 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상복합건물인 I 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1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피에프(PF) 대출금 500억 원이 달러 환율 상승으로 100억 원 상당의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두산중공업의 신뢰를 잃어 2009. 2.경부터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던 운영경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 납부 및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AO의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출력자료 1. AO의 진술서, A의 확인서, N의 탄원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 사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 사본, 송금확인서 사본,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사본 1. 각 주식회사 G 주주명부 사본(2010. 1. 22.자, 2010. 6. 24.자, 2013. 4. 24.자, 2013. 4. 29.자, 2013. 5. 14.자), 2010. 10. 26.자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및 2011. 8. 16.자 주식양도양수통보서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매 사본,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3매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6. 24. AD, AE, AF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2010. 10. 26. Z과 사이에 Z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피해자와 N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오다가 2011. 9. 29. 그 중 20,000주를 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3. 4. 24.경까지 Z이 주식 2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3. 4. 29. 에는 위 주식이 AA(20,000주)와 피고인(5,000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1년경 위 회사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불구하고 위 회사의 주식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V가 2011년경 자신의 지인에게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6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그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197, 2011고합169(병합),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3, 대법원 2012도2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98, 463(병합), 1439(병합), 서울고등법원 2014노1176 사건의 각 판결 등본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위 각 판결등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가 돈을 융통해 주면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얻게 될 고수익을 기대하고 다소 무리하게 대여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위증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