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2년을 선고받아 2004. 9.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5.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3) 200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4) 2008. 9. 1. 서 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5) 200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7)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8),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00. [범죄사실] 1. 2006441, 피고인은 2003. 10. 10.경 의왕시 포일동 산 18-1 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C, D, E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D 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 이 순차 공모하여 2001. 4. 24. 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402호에서 G, 액면금 3억 원인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소인 C으로 된 고소장을 작 1) 의정부지방법원 2004-138 2) 대법원 2004도3473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3412 4) 대법원 2006-201 5) 의정부지방법원 20071584 6) 대법원 2008도20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53 8) 대법원 2008 440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644 10) 대법원 2014도13647 성하여 같은 달 15.경 과천시 중앙동 30에 있는 과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접수시키고, 2004. 4. 10.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 E을 피고소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담당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접수시켜 피해자들을 무고한 것이다. 2.2006고단3901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9. 29.경 의왕시 포일동 산 18-1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H, I 가 2001. 3. 30.경 서울지방법원 1층에 함께 가 위조된 J 발행의 약속어음 사본을 이용하여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H이 2001. 5. 3.경 서산우체국에 함께 가 J에 대한 H 및 K 명의의 고소장을 발송하였으며, K 명의의 고소장이 들어 있는 봉투의 기재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H, L이 M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630만 원권 약속어음이 부도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어음에 배서를 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할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H은 2003. 4.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A을 모해할 목적으로 'H은 2001. 3. 30.자 민사소송 제출 당시 피고인 A과 서초동 법원 1층에 함께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다.', 'H은 2001. 5. 3. 피고인 A 과 함께 서산우체국으로 가 고소장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이 직접 봉투를 기재하여 증인의 고소장과 함께 발송하였다.', 'H과 L은 2001. 5. 15. L의 집에서 M(주)발행의 액면금 3,63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피고인 A으로부터 3,400만 원에 할인받은사실이 없다.'라고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3. 10. 7.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H을 무고한 것이다. 3.2007고단2503 가. 피고인은 2003. 10. 3.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N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N과 K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N에 대하여 "K, I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약속어음임에도 불구하고, 2000. 5. 말경 진곡사 요사체에서 위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2000. 8. 15.자에는 J, I 부부가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결제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 같은 명목으로 2000. 6. 7. 경 2,000 만 원, 2000. 6. 14.경 3,000만 원, 2001. 3. 30.경 같은 장소에서 J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도합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입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0.경 천안경찰서에 접수케 함으로써 N을 무고하고, 나. 2004. 9. 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부동산개발용역비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2001. 4. 10.경 피고에게 부동산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별건 형사피고 사건으로 2001. 5. 11.자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되었고 그후 출소하여 만나주지 않는 등 잠적하고 도피하여 위 금원을 반환받을 수가 없었습니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다음, 기히 피고인이 변조한 D 등 명의의 약정서 1장 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달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케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06. 2. 8.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4. 20102333, 가.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고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인 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968호 사기, 피고인 O' 사건에 대해 공판기일변경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고단2918호 사기, 피고인 O'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7801호 대여금, 피고 O' 사건에 대해 반소장을 각 작성해 주고 수시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그 무렵 영등포구치소에서 에게 1,000만 원을 융통해 줄 것을 요구하여 O으로부터 2009. 12. 8.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관계문서 작성, 법률상담 등을 해 주고 0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 ·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경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Q 의 '대법원 20098661호 마약' 사건을 변호사 R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경까지 별지 'A 을 통하여 수임한 사건내역' 기재와 같이 8건의 사건을 변호사 R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변호사 R 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변호사 R로부터 2009. 7. 9. 120만원, 2009. 9. 7. 200만원, 2009.10.15. 200만원, 2009. 12. 14, 100만 원 등 합계 620만 원을 영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6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2006441] 1. 제3, 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추가고소장 1. 의정부지방법원 2004138 판결11) 1. 의정부지방법원 2002고단7489,2002고단8290(병합), 2003고단294(병합), 2003고단947(병합) 판결 12) [판시 제2 사실 : 2006고단3901]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의정부지방법원 2004138 판결13) 1. 의정부지방법원 2002고단7489, 2002고단8290(병합), 2003고단294(병합), 2003고단947(병합) 판결14), 11) 12 내지 13면(범죄사실 3. 다항) 12) 18 면 13) 8 내지 9면(범죄사실 1. 가, 나, 다.항), 13면(범죄사실 3. 라. 함) 14) 15 내지 16면 [판시 제3의 가 사실 : 2007고단2503]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2번) 1. 의정부지방법원 2004138 판결15) 1. 의정부지방법원 2002고단7489,2002고단8290(병합), 2003고단294(병합), 2003고단947(병합) 판결16) [판시 제3의 나 사실 : 2007 고단2503] 1. 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7377 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04138 판결17) [판시 제4 사실 : 2010 고단 2333]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일부) 1. O, R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내역(P), 영치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04 138, 대법원 2004도34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3412, 대법원 2006도201,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1584, 대법원 2008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53, 대법원 200844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644) 15) 11면(범죄사실 2. 가.항) 16) 16 내지 17면 17) 18 내지 19면(범죄사실 5.라, 마.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법률사건 소개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판사 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