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부산 남구 L 소재 C 판매대리점인 C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C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다. 1.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가격 7,350만원되는 신차를 직원 가격으로 할부리스 출고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내가 500만원을 부담할 테니 선수금 4,500만원을 입금해주면 6개월 뒤에는 남은 잔액을 24개월 할부로 해주고, 리스 명의자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받으면 자동차구입 선수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자동차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P 7인승 자동차를 장기렌트로 계약할 경우 선수금 6,930만원, 매달 2,035,000원의 렌트료를 60개월 동안 납부하면 60개월 후 현금 4,410만원을 반환 받으며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선수금 6,930만원을 보내주면 2018. 4. 말경 자동차를 출고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자동차판매조건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동차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승용차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6,93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930만원이 C 판매대리점에 입금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를 받고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Receipt-Payment/Purchase, C', Depratment란에 '부산 남천전시장', 담당자란에 'A', 고객명란에 'Q', 모델명란에 'R', 입금일란에 '2018년 4월 17일', 입금액란에 '69,300,000원을 입력하고, 제일 하단 대표이사란에 S, T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란의 S, T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로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C대표이사 S,T명의로 된 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영수증(Receipt Payment/Purchase)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U, V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리스로 타고 다니던 W F 승용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타던 차는 가져가서 바로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차는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기 쉽지 않다. 그러니 신차보증금 1,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앞순번에 넣어 배정을 받게 해 줄 테니 내 계좌로 신차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시가 7500만원 상당의 F 출고 차량의 신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W F 승용차를 6,500만원에 빠른 시일내에 위탁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간 뒤 판매해 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V에게 위 승용차를 얼마에 구입할 것인지를 물어본 뒤 V으로부터 5,5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의 소유주인 피해자와 5,500만원에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V이 차량 명의자인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요구하여, V이 2018. 7. 12. 3,500만원, 같은 달 25. 2,0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승계자 V이 Y 명의로 차량인수대금을 입금했으니 그 금원을 보내주면 리스대금을 납입하고 서류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비트코인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자동차에 대한 리스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 행계좌로 2018. 7. 12. 3,500만원, 같은 날 25. 2,0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손님의 2 차량(연식 2017년 1월)을 얼마에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위 2 차량을 3,7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니 계좌로 보내주면 손님에게 돈을 전달하고 차량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3,7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가상화폐 거래소인 'AA'에 송금하여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AC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와 구매가격 80,577,270원으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C 최소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할인혜택이 더 많고, 엔진오일을 평생 무료로 교환할 수 있고 6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 49,205,000원인데 먼저 송금해 주고, 나머지 금원은 6개월 후 명의이전 시에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금융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상화폐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6개월 후 위 자동차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49,205,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와 차량가격 7,810만원 상당의 AE 자동차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계약금 및 인수전 차량대금을 지급받은 뒤, 2018. 7.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의 중도금 3,000만원을 입금해야 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7. 2.경 임의로 가상화폐거래소인 AA에 송금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해자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AG 승용차(차량가격 4,2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잔여 대금 1,500만원을 할부 구입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를 판매하였고, 2018. 6. 4.경 피해자로부터 잔여할부대금을 전부 납부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잔여할부대금 14,590,29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6. 4.경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해자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할부대금 1,500만원을 남겨두어야 가장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AG 승용차(차량가격 4,2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잔여대금 1,500만원을 할부 구입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도금은 AI을 통해 대출했는데, 1,500만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상환수수료 없이 모두 정리해 줄 테니, 첫 달 할부금을 제외한 14,629,927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할부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잔여할부금 명목으로 14,629,927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부산 금정구 A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AL(AM)에 대하여 5,1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일부를 할부로 하면 3년 내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받을 수 있으니, 위 차량대금 중 1,900만원 상당을 할부구입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1,900만원을 할부구입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피해자에게 AN으로 연락하여 "위 차량의 할부금 1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남은 할부대금 17,740,773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상화폐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승용차할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1,500만원, 2018. 7. 17. 2,740,773원 등 합계 17,740,773원을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9.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C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리스해서 타던 F(E)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 기존의 리스대금 완납을 위해서는 6,000만원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보내면 내가 1,000만원을 보태어 4,000만원을 AI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입금하면 리스대금을 완납하여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면 리스대금을 완납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의 리스대금을 완납한 뒤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리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의 AN으로 AO AC 은색 차량 사진과 차량 소개를 하면서 "내 명의로 리스한 차량인데, 5,800만원을 주면 리스대금을 모두 정리해 주고 한 달 안에 차량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대금을 정리한 뒤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2018. 9. 18. 3,000만원, 같은 달 20. 2,800만원 등 합계 5,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11. 피해자 A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양산시 A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리스하여 타고 다닌 AR BMW 320D 승용차에 대한 판매위탁을 받으면서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리스대금과 이전비 등을 완납하고 남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AS AT의 V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2,400만원을 알고 지내던 AU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리스해지료 15,765,528원, 차량이 전비 1,373,390원을 제외한 6,861,08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20.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O, V, M, AD, G, AF, U, AH, J, AP, AJ,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영수증(위조),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입금증 사본, 각 계좌입금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입금영수증 사본, 각 송금내역서 또는 그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억 4,700만 원 상당을 자동차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