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1.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2. 4.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4. 00:55경 여성용 개인칸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B빌딩 3층 남녀 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개인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2. 29.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29. 23:05경 여성용 개인칸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 화장실 내 남성용 개인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20. 3. 28.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8. 02:40경 여성용 개인칸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 화장실 내 남성용 개인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2. 4.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4. 00:58경 부천시 B빌딩 3층 남녀공용 화장실 내 남성용 개인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성용 개인칸 안으로 들어오자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2. 29.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9. 23:08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 내 남성용 개인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성용 개인칸 안으로 들어오자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9. 24. 10:45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팬티를 입은 상태의 하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D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 내 “E” 폴더 안에 저장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의 상체 또는 팬티를 입은 상태의 하체를 노출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총 7개의 동영상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내 같은 폴더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 24. 10:45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한 F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62명의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노출된 다리, 용변 보는 모습, 노출된 상체 등을 촬영한 총 462개의 동영상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36, 37)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발견된 화장실 촬영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등 촬영죄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분류결과), 수사보고(압수물 CD 저장 보고) 1. 카메라등이용촬용물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의자 A 카메라등촬영죄 영상 전자정보 상세목록, 파일 목록,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6, 48) 1. CD(추가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등장인물의 태도나 모습에 비추어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인정된다. 가. G은 2017년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수천 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20. 3.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G으로부터 성착취물 등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H’ 폴더, ‘I’, ‘J’, ‘K’ 등 총 4개의 폴더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면). 나. 이 사건 영상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E’라는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영상물은 가정집의 학생 공부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동일인으로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는데 위 등장인물의 외모, 체격, 신체발육, 복장, 등장인물의 행위 내용, 촬영 구도나 초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공부방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성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연출되어 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영상물의 주된 내용은 등장인물이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하체를 노출하거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내지는 자위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전송받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는 영상물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 제작되고 유통되는 이유는 이를 시청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므로 불법 촬영물의 제작을 막기 위해서는 그 시청이나 소지 등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는 등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