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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01. 13. 01:0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1층 복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러 왔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및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사무실 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 케이스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점에 부합하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2의 점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처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2011년 이후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13. 01:20 경 C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재삼거리 쪽에서 성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i40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71,5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3. 01:20 경위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사고지점 바로 앞에서부터 교차로까지 이르는 구간에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어 도롯가에 정차할 수 없었고, 마침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차할 수도 없어 일단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측 도롯가에 정차하였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도로 및 교통 상황상 바로 정차하기 어려웠으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후사경이 파손되면서 유리 조각에 머리 부분을 맞아 피가 났고, 좌측 후사경은 파손되어 피해 자동차에서 떨어져 나간 사실, 피해자는 사고 후 바로 정차하였다가 불법 유턴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붙은 다음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정차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사고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정차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고 시각, 피해자는 바로 정차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도로나 교통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도주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면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4. 18: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57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절도미수죄,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범한 무면허 운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한국인에게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공모한 인출책인 B으로부터 '네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불상자들 및 B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 및 대구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6. 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한성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심사 및 착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네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금 중 수수료 30%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들 및 B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들 및 B이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금자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내역,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12, 13:00경 군포시 C빌딩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위 스마트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2. 15:05경 군포시 E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보조석 유아용 카시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루이비통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MCM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1,000원, 농협상품권 1만원권 3장, 승용차 스마트키 1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성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음료수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01: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육입장'(생산된 음료수를 포장하는 곳)에서, 의자에 앉아 음료수 포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의자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음료 상자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갈비뼈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말 01: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과립장'(음료 원료를 선별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음부 부근까지 손을 넣어 비비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3: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과립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 쥐고 끌어 당기면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1: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탈관장'(반품된 음료수를 폐기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해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14. 확정되었다. B은 동네 후배인 피고인이 매입한 C 에쿠스 승용차량이 세금미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되자 D 소유의 E 그랜저XG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3, 8. 초순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D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아산시 권곡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B이 위 그랜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매입하여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에쿠스 차량을 B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록번호판부정사용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2조(공기호부정사용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32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범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교사거리 쪽에서 중앙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8경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2. 7.경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 주겠다. 대출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고 차를 처분하면 판매수익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명의를 빌려주면 우선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할 의도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7. 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E 현대 5톤 트럭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대출 에이전시로 일하면서 F로부터 대출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G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F과 연결해 주었고, F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트럭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대출할부금 월 83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2014년 여름경 F이 사고가 나서 트럭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며 자신이 나머지 할부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2013. 9. 부터 2014. 10.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83만 원씩 합계 1,162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C 통해 이 사건 트럭 외에 H 카니발 승합차에 관한 할부대출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그 대가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대가 3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4.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등록번호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의 인적사항이나 F과의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할 의도였다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D(주)내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4.부터 2016. 2.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 임금 2,291,563원 및 퇴직금 5,521,3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0명 임금(상여금 포함) 384,271,248원 및 퇴직금 298,841,063원 등 합계 683,112,3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및 10. 14.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 12.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3 호계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5. 12. 02:2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관련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원주시 G에서 'H 노래방'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동에서 'I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위 노래방 2호실에서, 청소년인 J(여, 18세), K(여, 18세)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위 J. K에게 각각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A의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위 J, K를 위 'H 노래방'에 보낸 다음,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청소년들이 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J, K는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전혀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이들은 이 사건 당시 각각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들이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판력 저촉 여부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것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9.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동 명령이 2015. 7.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직업안정법 위반죄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므로, 이들은 서로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6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27.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고이끼 레이져 가공기, 절곡프레스, SNK 레이져 가공기, 밴딩기를 월 리스료 9,419,800원, 리스기간 2015. 7. 17.까지로 하는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3. 5. 6.경 E라는 업체에 고이끼 레이져 가공기를 3,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4. 3. 19.경 F라는 업체에 절곡프레스를 1,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3. 26.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610,678,000원 상당의 레이져 절단기(TANAKA)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레이져 절단기를 G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매계약서, 사건송치서,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대금입금내역, 대출금원장조회표, 여신거래약정서,연체계좌내역,감정평가명세표, 잔여리스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3,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각 횡령죄: 각 징역 1월~10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급격히 어려워지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채무를 면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처분대금을 회사의 채무변제와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였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수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현재도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채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민사적으로 해결함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발레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녹취록,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G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만 4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준 점,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자공원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24세, 남)과 피해자 F(23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요추염좌 등의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4.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인데, 2013. 7. 19.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1일에 약 45만 원씩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20., 25, 30. 총 4일간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총 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00경부터 03:10경까지 대전 중구 B 지상 2층 C 1번방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윈저 양주 1병 20만 원, 과일안주 1개 5만 원, 맥주 11병 5만 5천 원)를 주문하여 먹고, 여성 접대부 1명(여성 접대부 접대비용 9만 원)을 부르는 등 도합 39만 원의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판단 검사 제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3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2016. 1. 3.경부터 1. 6.경까지와 2016. 2. 19.경부터 2. 21.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1,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동일 모양의 과일이 일치될 경우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0, 22:08 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한우마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통진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