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2세, 여)는 법적인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춘천시 E아파트 10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찍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반발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9.) 22: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린 후 아들에게 "아빠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시누이에게도 전화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약국 방면으로 도망갔다가 위 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세게 밟아 부수고, 피고인에게 덤벼드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은 채 약국 셔터문에 밀치고 가슴 부위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5,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상으로는 2015. 1. 19. 22:58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피해 상담사실확인서상으로도 피해자가 2015. 1. 1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I병원의 진료기록부나 상해진단서상으로도 상해일자가 2015. 1. 19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해일자는 1. 19.로 보인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상해사실만 다툴 뿐, 그 일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사실 상담확인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 수사보고(증 제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28, 및 2015. 1, 19.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각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14, 10. 28.자 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2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직후인 2014. 10. 30. J병원을 방문한 점, 당시 J병원 의사 K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및 X-선 촬영을 한 후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부 염좌, 좌 하퇴부 열상 등으로 진단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근육주사까지 시행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2014. 10. 28.자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요구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렸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4. 10. 28.자 폭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1. 19. 자 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 19. 2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5. 1. 20. 09:35경 I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통증이 심해 위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점, 당시 I병원 의사 L는 피해자에 대하여 시진, 촉진, 타진 외에 복부 CT 및 흡부, 두부, 경추, 복부 등에 대한 X-선 촬영을 한 후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진단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주사제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2015. 1. 19.자 폭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였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또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은 채 약국 셔터문에 밀치고 가슴 부위를 세게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5. 1. 19.자 폭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에게 가해진 가정 내 폭력인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2015. 1. 19.자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졌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