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클레이(교육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6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07,8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3,171,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J, K, I에 대하여는 늦게나마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근로자 G에 대하여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예상되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클레이(교육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위 사업장의 전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L에서 교육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3,485,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74,6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13,85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521,8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C에게 "타이어를 매입하려 하니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가게를 운영하여 번 수익금으로 이를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운영 중인 타이어가게의 수익으로 생활비 및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3,000만 원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6:5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벽골제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1. 17. 13:24 경 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모두 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거주하는 자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이 강원 평창군 E에서 단독주택 5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B 앞 도로를 통해 공사현장에 진입하자,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인 위 B 앞 도로를 가로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같은 달 17. 15:00경까지 사이에 위 B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에 굴삭기 등 공사차량이 들어가거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높이 2. 8미터의 철제 가로 막대가 설치되어 있음) 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세렉스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06: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 B 앞 도로에서 굴삭기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도로 폭이 약 2. 5미터만 남도록 농사용 트랙터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업무방해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112 신고내용 조치상황 확인), 평창경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G사무소 주무관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 진입로에 트랙터를 주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사현장에 힘들게 출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7. 4. 16.부터 같은 달 17.까지와 2017. 8.28.경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대형공사차량이 전혀 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에게 주택공사를 의뢰했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철제 구조물 설치, 화물차 주차 등의 행위를 해서 공사를 위한 차량들이 출입할 수 없었고 이에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에 필요한 공사차량을 출입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된 분쟁상황, 문제가 된 공사현장에 관한 건축신고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발생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경의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공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167에 있는 새롬중학교 앞 도로를 새롬동에서 한솔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2회(2009년, 2016년), 음주수치, 사고 피해 정도,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0: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소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190(묵동)에 있는 '소우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014년 이후 이 사건까지 3번 째 음주운전을 범하여 최근 반복적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범방지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세검정교차로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여자간호대학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직 내리지 않은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다가 위 버스 뒷 출입문을 통해 내리던 피해자 G(여, 78세)이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의 골절 NOS,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동로 25 호수공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취자와 관계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씹새끼야, 너희가 여기 왜 오냐, 개새끼들아, 사람이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양팔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신분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야), 피해자 경사 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10. 31. 02:0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6. 1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0에 있는 목동아파트 203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하려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벤츠 C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17. 11.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사고가 B이 아닌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제1항의 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내인 B이 일으킨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의 접수사실인 것이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C에게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B이 아닌 피고인이 일으킨 것처럼 하여 경찰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로 하여금 2017. 11. 23. 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C가 아닌 B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1. 23. 경 서울양천경찰서에 C가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등조사용) 1. A, G, I,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확인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확인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피고인 C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부인 B이 사고를 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을 하여 정당한 사법작용의 구현을 방해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친구인 C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맞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게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초범인 점, 그나마 B이 2017. 12, 24,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수를 한 점,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을 했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등 사고 뒷수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즉 피고인이 사실상 범인도피 범행을 유발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경찰의 추궁에 따른 것이지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스스로 경찰에 진술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보험처리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A 이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여 범인도피에 나선 점,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상해사진 증거,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 캔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고, 편의점 직원이 말리는데도 피해자를 쫓아가서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있지만 상해부위 사진 등을 보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5:03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 주점 내 통로를 지나가던 피 해자 D(여, 23세)를 보고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대출금 21,000,000원, 약정이자율 17.9%, 연체이자율 27.9%, 기간 36개월, 채권가액 21,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조 건으로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0.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소유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6. 22.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 중 5회만 납부하고 연체하여 2017. 1. 24.경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이치케이저축은행-A) 1. 에이치케이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사본, 여신관리팀 전산자료 사본,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사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지서, 우편등기송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어휴 이것들을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3회, 모욕죄로 벌금형 1회 등의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2010. 1. 필리핀으로 건너갔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D'이라는 상호의 환전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3. 필리핀 세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국내 은행인 우리은행 계좌(G)로 652만 원을 입금받은 후 2%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 상당을 필리핀 통화(페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및 주변 친인척 등 4명 명의의 국내 금융계좌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1,004회에 걸쳐 한화 합계 3,819,499,974원(입금총액 1,594,332,688원, 출금총액 2,225,135,443원)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대상자 국외 출입국 사실 확인), 내사보고(대상자 환치기 계좌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31,886,653원 (입금액 1,594,332,688원 × 0. 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 환전거래의 적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좋지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범행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금촌영업소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493,850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2015. 9. 1.경 장소불상지에서 C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대출금채권에 기한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대출내역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 관계이고,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17. 10. 10.경 B의 이모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다음 'D'에 'F'의 카드단말기를 비치하여 'D'에서 발생한 매출을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0. 17. 13:28경 'D'에서 발생한 매출 21,000원을 'D'에 비치한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3회에 걸쳐 'D'에서 발생한 매출 합계 150,994,000원을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확인) 1. 영덕세무서장의 고발장, 현장확인복명서, 각 전말서, F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횟수와 거래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관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1.기초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 1. 6. 개정된 해운법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할 경우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제도는 2014. 11. 20.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그러나 계량 후 화물차를 선적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기게 되자 피고인은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계량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8. 경 제주시 C빌라 502호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량증명서 양식 파일의 일련번호란에 '14', 일자란에 '2017-02-08', 차량번호란에 'D', 총 중량란 및 실중량란에 '22,500kg'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E주유소 계량사의 대표인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유소 계량사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유소 계량사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유소 계량사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8. 16: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I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8. 16: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I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I 주식회사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2. 8.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총 6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I 주식회사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위조계량증명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량증명서 제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라는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6회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7:00~18:00경 포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며 방 안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 소파에 가서 앉자 재차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한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