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7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남보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4. 8. 18.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01920)에 기하여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3,420만원 상당으로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인천 미추홀구 E빌딩 F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5. 3. 11.부터 매달 1억 3,500만 원을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약정대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제3자인 C으로 하여금 가압류 청구금액 3,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첨부), 판결문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공정증서, 인증서, 등기부등본(순번 3 내지 5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의 작성자는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G이고, 위 고소대리인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장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고소장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1. 30.경 작성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 등을 정한 것일 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해소하여 당장 그 부담을 제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채무 1억 3,5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한 바대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동생인 C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4. 8. 18. C에 대한 대여금 3,42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 부평구 D 대 204. 8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01920)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는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1.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가단 241190),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1. 19.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H)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피고인이 2015. 3. 11.부터 매월 11일에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그 기간 중 피해자가 가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피고인은 미변제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위 약정서에 관하여 인증서를 작성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피고인이 그때까지 미지급된 채무 전액을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약정서에 삽입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실질적으로는 보유하고 있어 1999년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적이 있고, 현재는 다만 상속세 등을 이유로 C 단독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이므로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4. 30.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가족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상호 전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과 대가관계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피고인이 잔존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5. 1. 27. 위 항의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약정서가 작성된 날인 2015. 1. 30.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가압류등기도 말소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액이라도 채무를 꾸준히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2015. 1. 30.경 이전부터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절차의 처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1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이후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서 제4항에 위 합의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위 합의서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이 남편과의 이혼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책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1억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890)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고, 위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까지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항소는 기각되고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5. 7. 10. C에 대하여 확정된 대여금 판결을 근거로 재차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J)을 받았는데, C이 2015. 8. 11.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6962호로 48,751,159원을 공탁함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 18.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C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6361)에서 피해자와 C은 2015. 12. 23. 화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동생인 C으로 하여금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C의 금전공탁으로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1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