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동서리 방면에서 하양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51

범죄사실 2016고단5451호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21.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 201호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16:0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농협본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F 여자중학교 쪽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87호 1. 피고인은 2016. 1. 16. 21:1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21:38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사건관련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방법 특정 보고) [2017고단6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10여차례 통고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2007. 5.경 벌금 300만 원의, 2008. 6.경 벌금 7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전 광주시 C빌라 114동 203호로 이사를 하였는데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자신의 집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동 202호에 사는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 때문에 자신의 남편과 딸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힘들어하자 202호에 사는 D(여, 42세)과 갈등이 심하여 2016. 5.경부터 피고인의 집 문 앞에 빨간 글씨로 '203호 잠 못자게 하는 미친년들아! 수면부족으로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저승길 갈 때 너희들 반드시 데려간다!'고 써놓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 08:30경 광주시 C빌라 114동 203호에서 창문을 통해 평소 피아노소리 때문에 갈등이 많았던 같은 동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네 새끼만 중요하냐 내 새끼도 중요하다. 네 딸은 2명이고 나는 혼자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 내가 저승 갈 때 네 새끼년들 꼭 데리고 간다. 니네 딸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08경 제1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E'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 5통을 배달시켜 빌라 앞에 나란히 세워두고 "빌라를 폭파시킨다"고 소리치던 중 이를 목격한 113동 1층 주민인 피해자 F(여, 56세)이 '왜 폭파를 하냐'고 묻자 "너희들 전부 죽여 버린다, 이런 씨발년 내가 가스를 폭파시켜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F, D,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등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0:1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파출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탄현로 206, 대옥7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2:3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 내가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신고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잡느냐"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각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각 G 근방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후에 1회의 선처(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지구대 내에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2: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E(여, 48세)에게 "대통령이 특검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고소, 고발을 처리하는 곳이고,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줌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줌마 왜 그렇게 실실 쪼개"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움켜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수차례 흔들고, "씹할 년이 내가 대통령을 소추하려는데 헌법에 대해서 설명도 좆같이 해", "씹할 저런 게 무슨 경찰이야", "씹할 년, 사람 짜증나게 하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수차례 흔들면서 D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위서(피해상황)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보고(사건현장CCTV 영상기록),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잠바에 남은 피해자의 손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53에 있는 임진각 회전로타리를 자유로 방면에서 회전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산 방면에서 위 회전로타리로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9. 00:45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조달청네거리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성서4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출동한 C 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을 검거하여 조사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서경찰서 E계에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후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영남우방타운 앞 편도 3차로를 성서고등학교 쪽에서 이곡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위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4세)가 운전하는 I 마티즈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차량에 수리비 1,133,647원과 마티즈 차량에 수리비 773,93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요구 불응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고, 적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무지개아파트 105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정부청사네거리 쪽에서 갈마공원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위 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가입,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 음주운전 벌금형 2차례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전남 완도군 개포로114번길 30-12에 있는 완도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좌상지의 다발성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상해진단관련),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찌른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11. 01:3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피자가게 앞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피자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안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시간 동안 순천시와 광양시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위 피자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광양시 일대를 돌아 재차 위 피자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3범죄(자동차불법사용죄, 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양형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인바, 2018. 7. 8 15: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를 타고 하차를 하면서 택시비 7,300원이 없어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피해자 소유의 아래 물품들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만 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1쌍, 시가 16만 원 상당의 '스와롭스키' 귀걸이 1쌍, 시가 미상의 '티파티' 반지 1개, 시가 57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팔찌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64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끌로에'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아기 신발 1켤레 등 총 651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비를 가지러간 피해자를 5분 정도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그냥 출발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분 이상이 지나서야 하차 장소로 돌아 온 점, 피해품목과 그 가액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4.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북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2015고정10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22. 21: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7세)와 인건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 G를 바닥에 쓰러트린 뒤 목을 눌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6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및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H, I은 2014. 8. 7. 22: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45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앞에서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41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54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G 당시 사진, 상해진단서(G)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정164]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력사건 목격자 통닭집 사장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부인하고 있으나, B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K의 법정진술은 위 B 및 H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H, I 조차 B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H,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력사건 목격자 통닭집 사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2015고정108) 피고인 A은 2014. 5. 22. 21: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팔로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J은 이 법정에서 'F 식당 바깥에서 피고인이 D을 1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인 D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기억은 없고, G, J으로 맞은 기억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G, J의 이야기만 듣고 피고인이 나를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은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J의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F 식당 바깥에서 D을 1회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이미 F 식당 내에서 G 등으로부터 의자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바,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와 D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15: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930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외환딜러사업을 하고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1. 2.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경부터 2009.경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 피해금액 적지 않고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3. 21. 08:00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서 운행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축중 11.66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3. 21. 08:05경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서 운행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축중 11.38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5. 12. 말경 C향우회 D 회장으로 당선되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향우회의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은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6.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18: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에 설치된F산악회밴드에 접속하여 작성자 'A(C향우회 회장)'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F산악회 회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20대 국회의원 G선거구 예비 후보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듣고 'H 예비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이번에는 꼭 C향인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H 예비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로 보냅시다. 회원님들! 주위의 지인분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H 예비 후보의 사진과 경력이 적힌 명함의 앞뒤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우회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9. 16:45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폰에 설치된F산악회밴드에 접속하여 작성자 A(C향우회 회장)' 이름으로 "~개소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G선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H' 입니다. H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내·외빈과 C향인을 모시고 개소식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라는 H 예비후보의 개소식 초청장 글을 게시하면서 그 아래에 개소식 초대장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우회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J의 유선상 진술) 1. F산악회 밴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단체 대표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C향우회 D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F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지연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위 회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이 G선거구 K정당의 후보로 결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7.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 2014. 7. 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8. 임금 159,0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부터 2014. 6.까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4,947,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이상의 임금(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7.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8.부터 2013.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3,604원, 2013. 7.부터 2013. 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3,125원, 2013. 9. 임금 시급 3,604원, 2013. 10.부터 2014.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960원을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56,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채무는 경매절차에서 상당 부분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