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1:00경 인천 동구 C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6세)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걸음걸이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따라가 "너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어눌한 말과 행동을 보이는 등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간음해도 완강히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괜찮은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같이 술 먹고 놀자, 아저씨가 돈 줄게"라고 말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인천 동구 E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앞까지 따라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손으로 붙잡고 버티면서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누르면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면서 주물러 만지고,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한번만 넣을게,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반항하였고, 이에 발기가 되지 않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영상녹화 CD(증거기록 순번 4번)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속기록, CCTV 녹화영상 CD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캔맥주를 사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와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복통으로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고, 피해자가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여 돌아가라고 말했을 뿐이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집을 바로 지목하였던 피해자의 최초 행동과 비교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감소시키는 요소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캡쳐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경과에 비하여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머무른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진술이 점점 추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사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가)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평소와는 달리 2교시부터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잡아뜯듯이 쓸어내리면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저를 빤히 쳐다보기도 하면서 정서불안 상태를 보여서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3교시 끝난 쉬는 시간에 와서 할말이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하고 싶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합기도장에 갔다가 버스를 안타고 걸어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했고, 어떻게 만졌냐고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자기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징후를 알지 못했으나, G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묻자, 아저씨랑 집 앞까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피해자를 잡아끌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아저씨가 나랑 만나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침대 없는 방에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중요한 부위를 만졌다고 하여서 그 아저씨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려 피고인에게 '어제 여자아이를 만나거나 봤냐'고 묻자 '집에 집사람이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면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찾아와 H중학교 여학생을 아냐고 물어봐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1차 진술에서 복지관에 갔던 날 합기도 학원을 갔다가 기독병원에 들렀다가 I 공원 쪽에서 친구들을 마주쳤고,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학교 다니냐, 남자친구 있냐, 술은 마시냐 물었고, 맥주와 쥐포를 마트에서 사 주면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아서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갔고(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집으로 데려간 후 사촌 형이 다녀갔나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TV가 없는 옆방으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를 눕혀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는 몸을 구부리면서 거부했지만 TV 프로그램에서 반항하면 때리고 죽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항하지는 못했으며(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묻자 "아무것도. 기억안나요. 기억하기도 싫."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의 탈의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했는데 거부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안 슨다고 해서' 실패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서 느낌이 안좋아서 피했으며(미수에 그친 경위), 피고인이 화장실 가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알고 따라나와 차를 태워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이 사건 범행 후 경위)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2차 진술에서는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쳐다봤고, 따라와서 남자친구있냐, 학교 다니냐, 맥주 먹을 수 있냐 했고, 피고인이 맥주를 먹자고 해서 맥주를 사오는 사이에 도망가려고 피고인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집까지 따라갔고(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손목 잡고 집에 들어갔는데 범죄 프로그램에서 배우들이 한 일이 생각나서 반항하지 않았고, 침대와 TV가 있는 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TV를 끈 후 옆방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서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가슴을 가리고 옆으로 누웠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옷을 벗겼고, 이후 강아지 자세(무릎꿇고 엉덩이 든 자세)로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서지 않아서 화장실 가서 툭툭 두드리고 나온다고 했고, 화장실 간 사이에 옷 입고 나왔으며(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탈의 여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신발 신으려고 있었는데 차를 태워준다고 해서 싫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으나 받지 않고 나왔다(이 사건 범행 후 이동경위)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요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회 진술 중 피고인과 만난 장소,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1, 2회 진술 모두 진술분석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져 그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1회 진술 이후에 제3자에 의한 진술의 오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범죄의 피해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전문심리위원이 제시한 성행위에 관한 학습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과 배치되며, 범행 당시 수화방송을 내보낸 방송국이 없는 점, CCTV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시간이 왕복 이동시간 6분을 제외하면 17분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는 무선으로 시동을 거는 전자식이 아니라 열쇠를 꽂는 기계식이어서 피고인이 자동차 키를 누르자 불빛이 반짝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전문심리위원은 2차 진술이 사건 이후의 조사에 영향에 받아 기억이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건의 핵심적인 보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보고는 나름 논리적이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큰 사건 이후에 보이는 정서반응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을 만들어내고 행동반응을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전체 사건에 대한 개요를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거짓을 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미하게나마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두 진술은 피고인과 마주친 장소, 피고인을 마주치게 된 경위 등에서 서로 다르고, 일부 진술은 CCTV 화면과도 다른 점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진술은 상당 부분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 역시 1차 진술에서 "아무것도."라고 하다가 "기억안나요. 기억하기도 싫."라고 말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2차 조사 당시에 구체화되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최초에는 피고인과 I공원에서 마주쳤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I공원을 지나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 및 어린 나이에 비추어 볼 때 'C'와 같은 지명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J학교에 다니면 창피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가급적이면 알리고 싶어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과 만난 장소를 2차 진술과 같이 '고양이 있는 집'에서 걸어오는 길이라는 식으로 특정하지 않고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I공원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2차 진술이 최초 진술과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CCTV 수사결과나 피고인의 진술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동행 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친 장소를 다시 지목하고, CCTV에서 나타난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수사기록 168쪽). 마) 피해자가 경찰 최초 진술 당시 "TV에서 수화가 나오고 어떤 아저씨가 설명해 주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수개 방송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시 수화방송이 송출된 방송국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상 수화방송의 방영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바) K마트 앞에 설치된 CCTV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1:17경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서 21:40경 다시 돌아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TV 범죄 프로그램에서 본 것과 같이 반항하면 피해자를 때리고 죽일까봐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시간동안 물리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의 실제 작동방식과 다르게 스마트키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 I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난 일과 피고인과 함께 공원을 지나간 일을 하루에 일어난 일로 착각하는 등 시간 개념에 혼선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의 시정장치 해제방식을 1회 잘못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조사하거나 피고인의 집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이혼했고 혼자 산다고 같이 살자고 해서 이상해서 버티다가 피고인이 잡아당겨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TV가 있는 방으로 가니 TV 아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과 침대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부산에 사는 사촌형이 다녀왔다보다 말했고, TV방 말고 다른 방에는 장판이 있었으며, TV 있는 방에서 옆방으로 끌고 가서 바지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집 구조를 그림으로 그렸다(수사기록 48 내지 52쪽).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하거나 그린 피고인의 집 구조 및 가구 등 배치상황은 실제 구조 및 가구 등 배치와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시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동거녀와 15년 정도 동거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19쪽), 3. 3. 기준 4일 전 부산에서 친형이 왔다가 3. 3.에 내려갔고, 태릉에 사는 사촌형도 전날 집에 왔다가 친형을 만나고 갔고, 피해자가 몰래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와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어떠한 대화도 한 적이 없다고만 변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변소는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1) 피고인의 진술내용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저를 지나쳐 갈 때 저를 자꾸만 쳐다보고 실실 웃으면서 가는 것을 보고 저도 뒤따라 걸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웃길래 '아가씨 왜 웃어'하니까 '아저씨 맥주캔 하나사줘요'해서 농담삼아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내가 맥주 사주면 애인해야 하는데'하다가 맥주를 사서 피해자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때 9시 35분이었는데 캔맥주 1개가 넘어져 있고 거실에 신발자국이 있어서 피해자가 집까지 따라와서 거실까지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데 K마트 앞을 그 여자애가 걸어가고 있었고, 신발 신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같이 걸어서 I공원을 가로질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자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복권방에 다녀오는데 피해자가 뒤쪽에서 걸어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시끄럽게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중간생략) 제가 뒤쪽에서 걸어 올라가는데 피해자가 L의원 주차장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그 애의 집이 그쪽인줄 알았는데, 잠시 후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 쪽으로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다시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 입구 쪽으로 가니까 피해자가 주차장 안쪽에서 입구 쪽으로 다시 나오다가 저를 보고는 캔맥주 1개를 사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걸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집에 도착하여 화장실에 갔다 오니 캔맥주 1개가 넘어져 있고 현관과 방문 앞에 신발자국이 나있었는데, 피해자의 신발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K마트까지 저를 따라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따라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캔맥주가 넘어진 부분과 신발자국을 지워서 청소한 후 쓰레기를 차 앞좌석에 넣어 놓고 식당에 연탄불을 갈러 가다가 K마트로 가는 골목길에서 그 애를 다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5.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마주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복권을 사러 간 것은 분명한데 복권방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화평철교 방면에서 L의원 방향으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마주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서있는데 피해자가 주차장 있는 곳을 들어가며 몇 번 저를 내려다보다가 '아저씨 맥주 사달라'해서 '학생 아니냐'고 물었더니 '학생 아니다, 맥주 하나도 못 사주겠어?'하기에 '공짜가 어디 있냐. 농담이다'라고 하고 맥주를 구입하여 주었는데, (중간생략) 피해자가 저를 따라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걸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니 아까 산 맥주캔이 쓰러져 있었고 맥주가 쏟아져 신발장 근처와 안방, 작은방 근처에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낮에 먹었던 술병과 같이 봉지에 담아 차에 넣고 가게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 뒤에 피해자가 서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CCTV에서 나타난 경로와 다르게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고 경찰 2차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동인천역에서 I 방향으로 냉면골목을 걸어 올라오고, 피고인은 동인천역 방향으로 냉면골목을 걸어 내려오다가(수사기록 162쪽), 피해자가 CCTV에서 사라진 후 피고인이 방향을 바꾸어 I 방향으로 걸어 올라오다가 L의원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수사기록 165쪽)으로 보여, 오히려 CCTV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여부 1)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1차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발달이 늦거나 습득이 제한되고, 판단력에도 제한이 있어,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관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관계가 성립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성행위에 이르는 전조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 지식과 성 개념이 제한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소극적인 저항은 하지만 피의자의 언어적 신체적 촉진이나 재촉에 따라 대부분 피의자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비록 그것이 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행위는 일상적인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저항이 없는 성관계에서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갈 때의 상황에 관하여, '교육 선생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성교육 생각이 났는데 아저씨가 때릴까봐 소리지르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들어와 그랬는데 안가고 그랬는데 잡아당겨서 버텼는데 소리지르고 싶은데 아저씨가 때릴까봐 못 질렀어요', '소리지르면 아저씨가 때리잖아요. 현장추적 사이렌에서 때리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TV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길 때의 상황에 관하여는, '아저씨가 술 마시고 TV있는 방에서 내려가지고 옆방에 데리고 가서 확 벗겼어요. 팔 잡고 끌고 갔어요.', '저가 구부리고 앉았는데 다리 펴고 바지 벗기고 거부했어요. 가슴 못만지게 하고 그랬어요', '(양손으로엑스자를 만들어 가슴을 감싸며) 거부했고, 다리를 꺾어 바지 못 벗게 하고 가슴 못 만지게 했는데 TV에서 보면 반항하면 때리고 죽이고 해서 반항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결과 및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나 알게 된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적으로 진술한 것 같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