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3.경 춘천시 C 소재 D고등학교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A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카이언 승합차량 내에서, 피고인 A은 대마가루 2회 흡연 분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모발) 1. 차적 조회 1. 마약류 월간동향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함께 흡연한 대마 2회분 암거래 가격 6,000원(= 3,000원 × 2회분)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4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B에게 제공하며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9. 7.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및 E(2019. 8. 5. 사망)은 2019. 7. 중순경 춘천시 F 소재 G경기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E이 미리 가지고 온 대마가루 약 4회 흡연 분을 무상교부받은 후 담배 2개의 속을 비우고 대마가루 2회 흡연 분을 그 안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보강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위 피고인의 소변 마약 반응 키트 및 소변검사 시인서(수사기록 제63쪽 및 제64쪽), 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92쪽 및 제94쪽)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 수사기관이 2020. 3. 19. 15:30경 채취한 피고인 A의 소변 50㎖에 대한 아큐사인(Accusign)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감정 결과 대마 성분에 관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7 내지 10일이고 상습흡연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이므로, 위 각 결과를 위 소변 채취일로부터 약 8개월 이전인 2019. 7. 중순경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2) 소변검사 시인서는 피고인이 2020. 3. 19. 15:45경 시행된 위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보기 어렵다. 3) 수사기관은 2020. 3. 19. 15:30경 피고인 A로부터 길이 3 내지 7㎝ 가량의 절단 모발 50수를 임의로 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대마 성분에 관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사람이 복용한 약물은 모근과 연결된 혈액을 통하여 약 2 내지 5일 후부터 모발에 침투하고, 모발은 일반적으로 대략 1개월에 평균 1㎝ 정도 성장하므로, 위 피고인의 모발이 1개월에 1㎝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의 대마 흡연시기는 2019. 8. 중순경 이후로 추정되는바, 위 감정 결과를 2019. 7. 중순경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다. 4) 한편, 기록상 피고인 A의 모발 성장 속도가 위에서 본 평균 성장 속도보다 느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 7.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