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각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형 D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경기 양평군 E 소재 빌라의 보증금 관련 임차인 및 임대인 명의의 확인 서류를 임의로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종이에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주소: 경기도 양평군 E건물 F호”, “위 주소의 임차인 D의 임차보증금 중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임차기간의 만료 또는 그 이전에 이사시에는 다음 인의 통장에 위 금액을 입금하겠습니다. 입금 통장인: A”이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임차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G(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임차인 및 임대인 이름 옆에 각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G 명의로 된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약속어음 용지에 “A 앞”, 금액란에 “이천 오백만원”, “￦25,000,000”, 지불기일란에 “2017년 8월 25일”, 발행일란에 “2017년 3월 22일”, 발행인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각 기재한 후, 위 발행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확인증’과 ‘약속어음’ 각 1장을 상피고인 A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상당액 관련 ‘확인증’ 및 ‘약속어음’ 각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가 사업차 이사를 가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전세금을 못 빼고 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건물주에게도 말해 놓을 테니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운영하던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각 사업 관련 채무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2.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3.경 현금 15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이 수입 물건 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믿을 수 없으면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수입가구 물품대금으로 선입하여 2017. 9. 30.까지 피해자에게 물건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납품하지 못하면 2017. 10. 7.까지 연 24% 금리로 선수금과 함께 상환한다’는 내용의 2017. 7. 25.자 물품대금선입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상당한 수입 가구 물품을 납품하여 주거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5.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동생 J 소유 명의로 되어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여주시 K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을 것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의 건축허가 진행 자금으로 사용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약 2주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토지 건축허가와 무관하게 ‘C’ 세금 납부 내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고 도로 지분이 없는 맹지였으며 달리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1. 각 등기부등본 1. 확인증, 약속어음, 차용증, 약정서 1. 물품대금선입금 영수증, 4,000만 원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G 확인증 관련) 1. 춘천세무서 사실증명 1. 피고인들 신용정보 회신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12.경부터 2017. 11.경까지의 기간에 피고인 A은 약 2억 원, 피고인 B은 약 23억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C를 운영하였으나 영업 부진 등으로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C를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유가증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와 달리 위 금원을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피고인 A이 도로지분을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에는 가치가 부족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나 변제능력 및 차용금의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유가증권 등을 위조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조된 사문서와 유가증권의 명의자인 D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동종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