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자 같은 구 E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2017. 6. 2.경부터 서울 종로구 E 소재 상가에 ‘F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어머니로 2004. 6. 4.경부터 서울 종로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2004.경부터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하나 더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C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아버지 소유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 1층 상가에 공인중개사인 B으로 하여금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위 상호 및 공인중개사 B의 성명을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I호 상가에 대한 임대인 J, K, 임차인 L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C의 성명과 상호 및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C, A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I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해당 건물 전체를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인 J, K, 임차인 L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게 하고,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에 있어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업무 등을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친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명의 및 상호를 빌려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중개부동산 상호나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그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체결 중개에 일부 관여하거나 해당 상가에 관한 현황, 관리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이지, 그 중개행위 자체는 2017. 12. 16. F부동산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인 C(임차인 L 측)와 F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인 B(임대인 M 측)이 공동중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고소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2. 16.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L 본인, 피고인 A, L의 자문변호사 N, 임대인 측 M 등 4명이 있었다. 피고인 C 같은 경우 계약 이후 2018. 1. 경에서 3. 초경에 한두 차례 정도 본적이 있지만, 피고인 B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의 지인이자 L이 속한 조합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던 N은 2021. 1. 8.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M), 꽁지머리 남자(피고인 A으로 보임), 꽁지머리 엄마(피고인 C로 보임)가 있었다. 꽁지머리 엄마라는 사람이 상가 월세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는데, 오래되어 다른 여자 분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면).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F부동산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L, M 본인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C 등이 없었다는 L의 법정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3) 또한 고소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이미 A과 잔금지급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무임 공사기간, 강제이행금 분담 문제, 임차인으로서의 관리상 의무사항)들을 이미 조율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 당일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초안에다가 도장만 찍고 헤어졌다고 하며, 그 시간이 불과 5분이 채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전에 A과 나누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한 바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인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었고 일부 무허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던 이유로, 추후 양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수 규율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당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는 것은 경험칙 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N 역시 이 법정에서 적어도 30분 이상은 중개사무소에 머물렀다고 하는 등, L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4) 또한 고소인 L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과정에 피고인 C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H부동산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전화번호 1 생략)과 H부동산 직원 O(전화번호 2 생략)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11. 24.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다수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 이는 L이 A하고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H부동산 측 직원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세부적인 조건(계약금 액수, 상가 명도일)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을 뒷받침한다. L은 이에 대하여 A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나, O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 C를 대신하여, 자신이 위 휴대전화로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또한 O의 수첩에도 L의 전화번호가 수기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L이 적어도 A 외에 H부동산의 O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 접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인다), 피고인 A과 L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21면부터 53면) 중 피고인 A이 발신한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마침표 작성 여부, 문구 작성 방식, 습관 등을 보면, 앞선 O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그 형태를 달리하므로, L의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임대인 측인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인은 자신과 친한 친구의 자녀인 피고인 A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작성시, M(본인), L, 피고인 B, 피고인 C,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A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 특약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상호 및 공인중개사 B의 성명을 대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애초부터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새로이 개설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게 하면서, 명의 대여에 관한 수수료 약정까지 맺었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련의 다른 부동산 중개 건에 대하여, A이 중개행위에 관여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즉 이 사건 상가의 중개건 외에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중개한 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중개 건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개 수수료(권리금 부분에 관한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 부분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일부가 A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A과 C는 모자 관계로, C가 자신의 계좌에서 A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A이 공인중개사인 C나 B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였고, 그 중개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설령 피고인 B이 F부동산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업무를 맡겼다고 보더라도, 이를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 또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