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18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C, 스마트폰 어플 등에 개인 대출을 하여 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 하여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과 위 사이트 등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속여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14.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피해자 B가 '26세 여자 직장인이고 원룸 보증금 때문에 급히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곳 없을까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E 대표를 하다가 그만두고 F에서 G 룸싸롱과 주류사업을 하고 있는 H이며 선이자를 입금해야 대출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은행 ATM기기를 통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부터 2016.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0,75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8,600,75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5.경 사이에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300만원 대출을 받기위해 댓글을 단 피해자 L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선이자를 지급하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대출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D 메신저를 통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M(여, 20세)에게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전남 광양으로 내려오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네가 대출상담 받을 때 전송해 준 신분증 사진을 중국에 팔아버리기 전에 전남 광양으로 내려와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광양에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술집으로 오게 한 후 대출금을 줄 것처럼 말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고,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N모텔로 이동하여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도록 한 다음,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는 피해자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술병을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는 등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온 몸에 뿌린 뒤 다시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팔을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다음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일 다음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어제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만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다음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이틀 전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6.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N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피해자의 등과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팔을 붙잡아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전항과 같이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M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너의 통장에 다른 사람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I은행 계좌에 입금 된 10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통하여 '얼굴과 가슴, 음부가 나오게 해서 자위하는 동영상 3개를 3분 분량으로 찍어서 보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한테 너에 대한 얘기하면 좋겠냐? 깡패들 시켜서 너희 집 찾아가서 부시고,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D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5. 18:00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여, 24세)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집에 연락하여 대출 받으려는 것을 알리겠다. 대출 이자가 한 시간마다 오르는데 지금 이자가 60만원이다. D 보는 대로 답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답장이 늦었다는 이유로 '너는 어제부터 일 끝나고 보내겠다고 하면서 늦게 보내고, 오늘 또 연장하더니 답도 없네, 우리직원을 너희 집으로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D 대화명 'O'에 어깨와 등 전체에 문신이 있는 남자 사진을 프로필로 한 후 D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네가 우리 대표님이랑 장난 치냐, 네가 어제부터 이자 보내는 것을 연장시키는 것을 들었다, 너희 어머님이 P이고, 주민번호는 Q이며, 휴대전화는 R번이지, 지금 직원들 보낸다, 각오해라'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너희 어머님 이름이 P이고 연락처가 R번 맞나'라고 물은 다음,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S파를 아느냐, 내가 S파에서 몇 년 일했다, 내 이름 대면 아직까지 내 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하 직원이 많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너와 D으로 대화했던 애하고 H인데 내가 부하들에게 너 신상정보를 좀 알아오라고 시켰다. 신상정보를 확인했더니 아버지가 안 계시던데 돌아가신거냐, 이혼한거냐, 내일 쉬라고 했으니 오전에 휴대폰 개통해서 보내고, 너 자위 해 봤느냐, 하의는 입지 말고 서서 자위하는 것과 변기에 앉아서 자위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해서 전송해라'라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이고 피해자의 신상과 가족관계를 알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5. 새벽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2회에 걸쳐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6. 6. 16. 06:10경 위와 같이 자위 동영상을 촬영한 위 피해자 B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을 받던 안 받던 조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선이자를 내야한다. 휴대전화를 팔아서라도 선이자를 메꿔야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읽지 않자, D을 이용 전화하여 '왜 D 보고도 씹냐, 니가 찍은 동영상을 당장 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 씻고 준비해서 휴대폰매장 문 열면 휴대폰 개통해서 보내고 선이자도 보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22. 100,000원, 같은 달 23. 100,000원, 같은 달 27. 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시가 345,200원 상당 삼성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5. 강간 피고인은 2016. 6. 16.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여, 24세)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고, 위 자위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광양으로 오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23:00경 전남 광양에 있는 T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동영상 삭제를 부탁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주점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7. 04:35경 전남 광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U무인텔' V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씹할 년 무릎 꿇어라, 니 지금 이 동영상 너희 부모님한테 보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뒤 상,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할 때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며 반항하자 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침대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동영상을 W에 뿌리겠다. 내가 S파에 몇 년 있었고 마약밀매를 하던 사람이다. 내가 지금 100만원만 중국에 뿌리면 너랑, 너희 가족은 중국에 조용히 끌려가서 장기 팔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턱을 잡아 입을 억지로 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지금 빨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아 이 씹할 년이 진짜 미쳤나, 장난치나, 휴대폰으로 너의 어머니한테 동영상 보내고 W에 동영상이랑 대출문의 했을 때 니가 보낸 민증사진 보내면 참 볼 만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빌자 다시 침대에 눕힌 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158 6.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가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당일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Y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경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7,669,5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이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협박 피고인은 2015.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여, 37세)에게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나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공갈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해자 AA(여, 29세)에게 '대출이 절실하다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해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8.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59 9.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C, AD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를 각 전송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불상지에서 'AE 직영점'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C, A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달라, 요금은 명의자들이 납부할 것이다, 각 명의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는 사진으로 전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 AD이 휴대전화 대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각 명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 또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AC,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9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160 10.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인터넷 C에 피해자 AG이 대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AH)에 D으로 '저는 연예기획사 AI(뮤지컬관련)에서 실장직으로 일을 해오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같은 업종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많아 현재 사업구상중이며, 그 외 서울에서 1종 룸살롱(G)을 운영중입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여유 돈을 굴리려는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업이나 사채업 일수 등 그런 개념이 아닌 순수한 개인 돈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돈이다 보니 신용불량, 연체자, 파산자, 개인회생자 등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시기 힘드신 분들에게 융통을 해주는 개인 돈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 등을 보내주면 조회를 해서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희망금액에 따라 최대 3년 보장으로 대출하여 줄 테니 선이자로 돈을 보내주면 15분이내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이 포함된 글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I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구상하거나 서울에 1종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여유 돈을 굴릴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15분 이내로 대출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11:36경 200,000원, 같은 날 11:37경 10,000원, 같은 날 13:38경 150,000원 등 합계 360,000원을 A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161 11. 횡령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 광양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유)A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AO이 시가 5,786만 원 상당의 AP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2운전자로 등록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렌트기간이 종료된 2012. 6. 23. 17:0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235 12.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Q, AR, AS, AT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AV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AW에게, AX 또는 AY을 통하여 연락하여 '내 직원들인 AQ, AR, AS, AT 명의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해 달라, 대금은 문제없이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W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AW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AQ, AR, AS, A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W으로부터 2016. 1. 1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8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Z 피해여부 확인(2017고합118 증거목록 순번 22), 피해자추가(같은 목록 순번 23), (같은 목록 순번 93), 피고인 A 사기등 범행장소 특정 보고(같은 목록 순번 133)] 1. 입금영수증(계좌이체),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M I은행) 1. 각 주민등록증 사진(BA, BB, BC, BD, BE, BF, BG, BH, BI, AX,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각 운전면허증 사진(AG, BV, BW, BX) [판시 제2 및 판시 제3의 가,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BY시설)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M I은행), 예금거래내역서(BZ K은행) [판시 제3의 다 및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2017고합118 증거목록 순번 15)] 1. 자위동영상CD(B) 1. 예금거래명세(B I은행),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CD, CE, X,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CO, CP, CQ, CR, CS, H, C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거래내역 분석(2017고합158 증거목록 순번 38), 무통장입금 영수증 송금인 A, CU(같은 목록 순번 40), 피해금액이 이체된 계좌주 CP 상대 전화통화(같은 목록 순번 58), 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같은 목록 순번 82)] 1.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D대화내용(사진), K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CD), 입출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CJ), 입출금거래명세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용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신분증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D 대화내용 출력물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AP) 사본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U, AY,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및 누범 사건 판결문 첨부), 2013고단443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유도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유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7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8 내지 9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미수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죄, 유사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강간죄,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의 가. 나.죄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M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광양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N모텔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하의는 청바지, 상의는 와이셔츠 비슷한 것에 니트를 입고 그 위에 분홍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고 광양에 왔었다. 피고인이 티셔츠를 강제적으로 잡아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벗긴 다음 스타킹을 찢고 치마를 강제로 늘어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치마 옆 지퍼가 다 터져버렸다. 옷이 다 늘어나서 민망했으며 친구로부터 잠바를 받아 입고 집으로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보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렵다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 피해자의 진술 중 성관계 당시의 폭행·협박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었는데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주병을 입에 강제로 넣어 먹여서 절반은 토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주 아깝게 왜 토하냐며 등짝을 때렸다는 부분, 피고인이 '나는 관계할 때 깨끗한 게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렸다는 부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었다는 부분,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화면에 피해자만 나오도록 하여 약 1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부분 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강간 범행 이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눈을 떴을 때 휴대전화의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너와 성관계한 사진을 찍었으니 알아서 판단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진 3장(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이 나온 사진, 피해자의 배와 자궁 쪽 부위 사진, 얼굴·가슴·자궁 부위가 다 나오도록 전체적으로 멀리서 찍은 사진)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강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대출받기 위해서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돈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CW의 통장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금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 ㈄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강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자위 동영상 3개를 찍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7, 8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수법과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편취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과 최초 전화통화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까지 함께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액도 합계 169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주기 전에 직접 대면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 모두를 만나지는 않았으며 그냥 내키는 대로 선별하여 만났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머물던 N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거주지인 수원에서 상당히 먼 거리인 광양까지 여러 번 내려와 피고인을 만났고, 광양에 내려오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머물렀는데,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 내지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협 내지는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설명해 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2. 판시 제3의 다.죄 및 판시 제4, 5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B의 자위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부모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B의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B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그 필요에 의하여 개통한 것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휴대전화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은 2016. 6. 15.경 B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B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어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다음, 이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C에 원룸을 구하는 보증금을 대출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 이름 및 주소 등을 알려주었으나 피해자 가족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M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일부 피해자들의 가족과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수법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송 중인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의 사장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판시 제8의 범죄사실(AA에 대한 공갈 범행)에서도 확인된다(2017고합158 증거기록 제339쪽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D 계정의 대화명을 'O'로 바꾸고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대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6. 16.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아파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며 협박을 하여 자위 동영상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내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위 동영상을 받은 직후인 2016. 6. 16. 00:00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휴대폰 가게에 가서 아이폰6s 플러스 로즈골드 모델을 구매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자위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이 나서 같은 날 오전에 휴대폰 가게에 가 위 아이폰 모델을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재고가 없어 갤럭시 S6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6.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무렵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교부 역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2016. 6. 17.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의 판단에 관하여도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부산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광양으로 보내도록 지시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부산에서 광양까지 가게 되었다. 광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갔는데,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모텔에서 빠져나와 서울로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부산 CX백화점에 택시를 보내어 그것을 타고 부산 T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택시에 탔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들,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와 T로 가자 피고인이 곧바로 따라와 버스 안을 뒤지며 피해자를 찾았는데,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주머니가 자리를 바꿔 준 다음 자신의 외투를 벗어 피해자를 가려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 진술인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받은 다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황급히 모텔에서 빠져나와 T로 간 사실을 이해하기도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10, 12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선정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이 가장 중한 각 강간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2의 마.항의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판시 제2의 라.항 및 판시 제5항의 각 강간죄를 제1, 2경합범죄로 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마.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라.항 및 판시 제5항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 11년 2월 나. 판시 제11죄(횡령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그 개인정보를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으나,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횡령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에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사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 공갈 등의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M, B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요, 공갈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갈, 협박, 횡령 등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경우에는 그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 5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2, 5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 5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