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3세)은 위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8:50경 위 약국 조제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강하게 안고 "너도 꽉 안아, 부서지게 안아, 손힘이 왜 이렇게 약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는 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제 너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몇 분 후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 하고, 몇 분 후 피해자에게 "손 좀 잡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다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H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을 안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약사인 피고인의 처가 약국에서 환자의 약을 조제하느라 조제실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럴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반된 진술 처방전 전산자료 화면(2017. 3. 4.부터 4. 1.까지 토요일 자료)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17. 4. 1. 09:06:26 09:23:15에 환자가 약국에 내방하여 약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처인 I는 이 법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G이나 남편인 피고인에게 조제를 부탁한 적이 없고, 약을 조제한 내역이 있다면 당시 본인이 약국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당일 환자가 1, 2 명 정도 내방하였으나 피고인이 추행을 할 때에는 환자가 없었고, I가 10시경 늦게 출근하였으며, I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본인이 약을 조제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 1) H 메시지 전송 내용 가) G은 2017. 4. 1. 다음 각 시간에 남자친구에게 H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08:57 할아버지가 나 오자마자 한 번 안아보자고 이러고 엄청 꽉 안더니 자기 꽉 안으라고 웰케 힘이 없냐고 이러고 엉덩이 때리고 뽀뽀 한 번 하자고 이러고. 09:01 ㅠㅠ 또 그랬어,, 또 한 번만 더 안자 하고 볼에 뽀뽀할라 하고,, 너 없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한지 아냐고 이러고 ㅎ 09:14 지금 또 안아보자 손 만져보재 그러면서 또 안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안으시면 안 돼요? 이러니꺼 이제 됐어? 이러더니 가 ㅎ 09:18 가고싶어,, ㅎ 할머니 빨리 왓으면,, 10:03 오셨다 할머니 나) 또한 G은 2017. 4. 1. 다음 각 시간에 여동생에게 H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09:23 엄마한텐 아직 말하지 마 ㅎ 할아버지가 나 오자마자 한 번 안아보자 하더니 엄청 꽉 안아 그러더니 나보고 꽉 안으래 더 09:24 그래서 첨엔 손녀처럼 그러는 줄 알았는데 뽀뽀하자 하고 내가 싫다니까 그건 너 남자친구랑 하라 하고 엉덩이 툭툭 때려서 내가 아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따 한 두번 더 와서 꽉 안아 뒤에서 안고 손 잡아보자 하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한 줄 아냐고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을 때 아 그만 안으시면 안 돼요? 2) 이후의 정황 G은 2017. 4. 15.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7. 4. 1. 13:10경까지 근무한 후 같은 날 17:15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저 J인데요 다음 주부터 일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약국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다. 신빙성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I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1)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H 메시지를 살피면,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상대방의 진술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남자친구와 여동생에게 바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3) 약국의 위층에 있는 병원이 08:30에 진료를 시작하여 환자가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추행 장소인 조제실은 칸막이가 높이 설치되어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우므로 추행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사건 당일 09:06:26 환자가 내방하였지만, G이 추행 직후 보낸 메시지 전송 시각이 08:57, 09:01, 09:14인 점에 비추어 내방 시간과 추행 시간이 중첩되지 아니한다. 5) G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 퇴직할 이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특별히 엿보이지 아니한다. 6)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부부관계라는 특수성과 대체 조제로 본인이 약사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따라서 G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령이고, 1989년에 건축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