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으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소견서(C),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그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못한 과실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큰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는 아닌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이고,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차량 및 운전자(피해자)의 운동변화(젖힘굽힘)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기준보다는 낮아 보이고, 운전자에게 발생된 운동변화는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되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료받은 것이 허위라거나 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여부 및 그 정도는 개개인의 건강상태, 키·체중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요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2: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직전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에 보호 조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경 중고 방음부스 이전 업체인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대금 230만원을 주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음부스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3.경 대금의 절반인 115만 원을 선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 12.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방음부스의 크기가 설치대상 방 크기와 큰 차이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다투면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7. 10:47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음부스 설치 이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관심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피해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전화번호 1 생략) 현재, 법원보정명령 받아서 통신사 3사 확인결과 C((전화번호 2 생략), B)로 일치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대포폰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주소지 내용증명 송달 결과 부재라고 송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E 싸이트에서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명감이 생깁니다. 적어도 싸이트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전화번호 바꾸는 모습이라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쯤하면, C이란 사람이 영업방해니 음해니 하면서 저를 상대로 고소하겠지요,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제대로 소송하고, 개인정보유출이 되던 영업방해죄가 되던 법정에서 판결해 주는대로 저는 수용할 각오로 싸울 겁니다. 숨지말고 나와라 C.”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캡처사진(증제1호),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캡처사진(증제2호),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캡처사진(증제3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11 내지 16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17, 1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제출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21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이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E에서 판매자와 방음부스를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통해 방음부스를 이전, 설치를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방음부스 판매자의 설치장소에서 방음부스를 해체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설치를 하려던 중 문제가 생겨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위 방음부스를 중고로 재판매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비용 관련한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방음부스가 설치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방치된 데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상 분쟁은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를 생략한 채 ‘피해자가 이전비 200만 원만 받고 자재만 방안 가득 남긴 채 사라졌다’고 적시한 것이 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통신3사에 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사실조회결과상 가입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사업자조회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포폰의 사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피해자의 거래의 신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확인 없이 피해자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신용을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댓글 및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당수의 댓글 등에서 ‘파렴치한 쥐새끼 숨지말고 나와라’, ‘불쌍한 놈이네’, ‘파렴치한 놈’, ‘줄행랑 치면서’,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등의 주관적인 평가와 비난이 섞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상당수의 댓글은 그 내용상 피해 사실에 대한 정보의 제공보다는 피고인의 신용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 1203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버스정류장 인근이었으므로 정차 중이거나 정차하려고 하는 버스가 있을 수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 번호 2 생략) 전기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501,305원이 들 정도로 위 전기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2, 10, 34)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22, 25, 28, 30, 31)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딸이 노래를 부르며 피해자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노래 부르지 마라”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와 보라”고 말하며 팔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등을 돌리며 껴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에 걸쳐 쓰다듬고 브래지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9: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카페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F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E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8: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건물 계단 위로 올라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계단 통로에 놓아둔 소주박스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한 라산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04:57경 재차 위 건물 계단 위로 올라가 침입하여 계단 통로에 놓아둔 소주 박스에서 한라산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3:20경 서울 도봉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8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언쟁을하던 중, 목적지인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자,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바깥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피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B에 건물을 신축한 후 C 건축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C에서 보완 요구를 하며 약 2개월 동안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자 C 소속의 건축물 인허가 및 사용승인 담당 공무원인 D이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위 D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제보하였고, 이후 2016. 12. 19. 09:30경 광주 E에 있는 C 앞 ‘F’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내가 직권남용 사건 관련해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늘 건물 준공을 떨쳐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 700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대답하여 D에게 7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면담 조사) 1. 판결문 사본,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2017. 7. 11.자 피고인-D 대화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뇌물 요구에 ‘알았다’라고 짧게 답하였을 뿐인데, 이는 그 당시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대답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D에게 7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동정심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 바 없고,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관계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광주 H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I의 민원 또는 관할관청의 보완 통보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D은 그 당시 C 건축과장으로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취소 등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건물 준공에 대한 대가로서 7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4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고단5334 판결), 위 판결이 2021. 6.경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8. 3. 20. 위 확정 판결 사건의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본인이 경찰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변호사비로 7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들었는가’라는 질문과, “그것을 들은 증인(피고인)이 ’내가 다 해결해줄 테니까 빨리 승인해 달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D이 19일 오후에 준공을 떨쳐 줄 테니까 그 변호사 비용을 700만 원을 주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D에게 현금으로 주겠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D이 돈을 주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줄 것처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 사용승인에 대한 대가로서 D의 변호사 비용 700만 원을 현금으로 공여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50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6%)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약 9km)도긴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5: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약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2회, 2016년도에 1회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로도 음주운전 당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B과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C(여, 57세)은 위 B과 약 7년 전에 재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8:2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위 마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기절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7: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 0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회신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1:35경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에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1년도 이후로 약 3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버스기사인 피해자와 정차 상태에서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만 75세의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의 질환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16:44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점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 재차 찾아가 그곳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진열대를 넘어뜨려 부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왁스 등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 편의점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 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67에 있는 서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GV70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및 회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51%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범행전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업사에 들러 커피를 얻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형님 커 피도 사오지도 않고 계속 커피만 마십니까, 좀 커피를 사와서 마시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범행 당일 위 공업사를 다시 찾았다가 피해자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에 있는 망치, 칼 등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15: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오른손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칼을 들이밀거나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및 CD 첨부, 피혐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 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최근 약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B’ 내에 C가 개설한 음란물 판매 채널 ‘D’에 접속한 다음, 위 C에게 1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E)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나 ‘G’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H드라이브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문화상품권 사용 내역 등, D 캡쳐사진 등,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쳐사진 등,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서(범죄계좌 거래내역 등 확보),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21개 파일 이미지 및 CD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서버 공지사항 및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 드라이브 공유자 목록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드라이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삭제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전송 파일 중 텔레그램 G 사건 연관 확인), 수사보고서(I 중 텔레그램 F 파일 확인 경위), 피의자 A이 구매한 J 압축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 외에 유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