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4. 1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채를 동원하여 경매를 통해 총 11채의 집을 소유하였으나,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만한 형편이 못되고, 1, 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공소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각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F, G을 통하여 그들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아 F, G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D 2010.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G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관해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F, G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피고인 A 소유인 IA의 모친) 명의의 서울 강서구 J주택 B2호를 보증금 7,000 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I을 임대인, D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위 D이 2000. 12. 1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K 1층에 있는 사업장 'L'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F, G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우리은행(주) 까치산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1을 시켜 위와 같이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10. 4. 16.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4,9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G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관해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F, G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피고인 A 소유인 I 명의의 서울 강서구 M빌라 2동 201호를 보증금 7,000 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1을 임대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위 B가 2010. 7.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사업장 'O'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F, G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주) 화곡역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1을 시켜 위와 같이 B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11. 1. 13.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G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관해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F, G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피고인 A 소유인 명의의 서울 강서구 P빌라 B102호를 보증금 7,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 임대인, E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위 E가 2010. 7.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Q상가 B6호에 있는 사업장 'R'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F, G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주) 신월동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1을 시켜 위와 같이 E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11. 1.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G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관해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F, G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피고인 A 소유인 명의의 서울 강서구 S건물 B2호를 보증금 7,000 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I을 임대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위 C이 2010. 8. 6.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Q상가 B6호에 있는 사업장 'R'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F, G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를 피해자 하나은행(주) 화곡동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1을 시켜 위와 같이 C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11. 1. 26.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각 부동산계약서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조차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