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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20.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17:40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과 D동 사잇길에서, 피해자 E(가명, 남, 1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외벽으로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 상호간] 4.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5.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8.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될 수 있고, 또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6.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만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지능지수 46점, 사회지수 69점(사회적 연령은 11세 6개월 정도이다)의 경도 정신지연 증상을 보이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충동적으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판시 성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8. 26.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인 2003. 9. 10.을 경과한 채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공사장 등지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체류하던 중 2014. 12. 7.경 검거되어 2014. 12. 12.경 김해공항을 통해 강제퇴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재입국이 금지되자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현지의 성명불상 밀항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의 안내로 2015. 2. 12. 새벽 시간경 중국 톈진(Tianjin)시 부근 해안에서 선박에 탑승한 후 약 3일간의 항해로 대한민국 서해의 공해상을 거쳐 2015. 2. 15. 22: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해안에 상륙한 다음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경남 양산시로 이동하여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로 2014. 12.경 강제퇴거된 후 밀항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2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초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B)의 "C"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D)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25. 17: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취득한 후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장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마쳤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컨설팅에서 피해자E에게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연필을 쥔 채로 "F에게 빌린 돈을 나에게 갚지 않으면 눈깔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2013.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 죽여버린다, 눈깔을 쑤셔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15:00경 남양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F에게 빌린 돈을 자신에게 갚지 않으면 눈깔을 쑤셔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15: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소재 진접우체국 앞길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4. 2. 일자불상경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2014. 2. 7. 15:00경 남양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요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고소장에, 원금을 포함한 33억 원을 갚기로 한 2014. 4. 30. 이 지나면서 피고인이 연필을 깍지에 끼고 눈깔을 쑤셔버린다는 등 협박하였고 2015. 5. 7.에도 마찬가지로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경찰에서 2013. 8. 말경 피고인이 '돈을 달라, 죽여버린다, 눈깔을 쑤셔버린다'고 한 후 4~5번 정도 더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다고 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 시에는 채무가 있으나 전부 변제하였고, 2014. 4. 경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의 채무가 남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F에게 갚을 것이 남았다는 취지로 아라비아 숫자만 써 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조폭을 동원한다고 하면서 연필을 깍지에 끼고 찔러 죽인다고 하여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아라비아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집단폭행을 이유로 고소하자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유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I 소재 개발컨설팅 관련하여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20억 원을 빌릴 수 있게끔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기한 내(2015. 4. 30. )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맥이 잡힌 상태라 더러워서 준 것이라고 하였고, 기한 도래 전임에도 금원을 교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물으니 돈을 빌린 입장이라서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다거나, 그 협박으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연필을 손에 끼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거나 눈깔을 파 버린다고 협박하는 것을 7~8번 보았고 연필을 손가락에 끼고 협박하는 것은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목격자인 H의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5)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이 있었던 자리에서 바로 또는 그와 근접한 시간 내에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1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서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다음 날 10:58경 '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금 1,0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12. 14: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보이스피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충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및 택시 승차 확인, 택시 운행기록 관련,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죄책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직접 박스 제작 사업을 하는데 박스 제작 자재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의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고소되어 그 횡령금의 변제 및 생활비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박스 제작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박스 판매 계획은 불확실하였으며, D의 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3개월 내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H 주식회사), 수사보고(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및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기망 내용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99쪽 중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前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C의 피고인 계정 'A' 페이지 내에 "모든사건은 니랑 니친구들이 너 모텔가서 남자랑 자고오는거부터 시작이야 시발 B D E 나이트가서 내생일 3일전인 2월3일날 나이트가서 자고온거부터 해볼게니가 그날 애들보는거 너무 스트레스받는다고 쉬고싶다고해서 나도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하자했어 근데 너네 나몰래 나이트가서 놀았지? (. 중략 .) 자 그럼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쳐달아주고 아직 소설이 시발 453212줄은 더 남았는데 담에 올린다 나도 잘한거 없지만 넌 더없어 시발새끼들아"라는 글을 비롯하여 2019. 5. 31.부터 2019. 6. 4.까지 [별지] '명예훼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C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4.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길가다 보이지 말고 꼭꼭 피해다녀", "인생이나 조져 그럼 시발새끼야 연락쳐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부터 2019. 6. 1.까지 [별지] '협박'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75-2에 있는 갈마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1. 쏘렌토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국방연구소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B 가산대리점의 영업사원인 C에게 교부하면서, 그 결제대금 31,271,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D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위 자동차매매계약서를 피해자 D 주식회사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쏘렌토 구입대금 31,271,000원을 B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한 후 쏘렌토 승용차 1대(E)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K9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K9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64,000,000원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연 5.9%의 이율로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월 1,944,106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B 가산대리점의 영업사원인 C에게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위 할부신청서 등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경 K9 구입대금 64,000,000원을 B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한 후 K9 승용차 1대(G)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각 차량인수증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5. 피해자 F 주식회사 명의의 합의서가, 그리고 2020. 8. 6.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각 제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이 2012. 6. 9. 확정된 후 두 달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그곳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을 전반적인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주류 종류 및 접대부 비용, 접대부와의 성매매 가격 등을 협의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의 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손님 방에서, 손님 2명로부터 그곳 양주 2병, 안주류, 성매매 비용과 성매매 장소인 모텔 숙박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1인당 65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인근 'E'모텔 등지에서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9.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29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F와 공모하여 2019. 9. 30. 21:0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손님 방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양주 2병, 안주류, 성매매 비용과 성매매 장소인 모텔 숙박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13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인근 'E'모텔 G호에서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96,667,000원, 추징금 계산 : 297회 성매매알선 관련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인정한 추징금 총합계 98,120,000원(증거기록 제599면) -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현금 2,623,000원 + 1회 성매매알선 관련 이익 137만 원 - 성매매비용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큰 편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이 위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3:52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을 맞이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게 내에 있는 방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5. 20.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2번 출구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C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4.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573]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E 게임인 'F'의 'G'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H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만 원을 계좌 이체해 주면 H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2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18]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7.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경 인터넷 사이트 'Q'에 게임CD 18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R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S의 진정서, 진술서 1. T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2020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W, B의 각 진정서 1. L의 진정서 등, 진술서, 대화 내용 1. X의 진정서 등, 진술서, 대화 내용, 입금증 1. Y의 진정서 등, 진술서, 대화 내용, 입금증 [2020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자료 1. P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자료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4573호 증거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인터넷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총 편취 액수도 45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2020고단134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C)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5. 15.경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6,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F건물 G동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8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한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AH카드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AI빌딩 1층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S, AE, AA,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2020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9명에 이르며, 피해액 합계도 2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