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9. 1. H에 있는 피해자 I가 J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K사격장의 전기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경부터 2015. 3. 12.까지 K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표적지 등 물품구입 업무와 사격장 사용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하면서 K사격장에 난방용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N에 있는 O를 운영하면서 K사격장에 표적지를 공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유류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0. 1. 13. K사격장 사무실에서 난방용 기름 등 유류를 공급하는 L에 있는 M주유소 사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격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경유 2,500리터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K사격장의 관리담당 직원으로서 실제로 구입하는 경유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 양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K사격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과 K사격장이 구입하는 유류의 양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부풀린 유류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고, 2010. 1. 13. 위 K사격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난방용 경유 2,500리터를 1리터에 1,453 원의 가격에 구입하면서도 마치 경유 7,000리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하는 경유의 양을 부풀려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 3,632,500원보다 6,538,500원이 많은 10,171,000원을 지급한 후 568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47,430,800원을 부풀려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147,43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표적지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0. 8. 23. K사격장에 표적지를 공급하는 N에 있는 O 사장인 피고인 C로부터 K사격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적지 5,000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K사격장의 관리담당 직원으로서 실제로 구입하는 표적지의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K사격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와 K사격장이 구입하는 표적지의 가격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C로부터 부풀린 표적지 가격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고, 2010. 8. 23. 위 K사격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표적지 5,000장을 1장에 150원의 가격에 구입하면서도 마치 1장에 6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표적지 가격을 부풀려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표적지대금 75만원보다 225만원이 많은 300만원을 지급한 후 2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70만원을 부풀려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에게 3,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류공급업체 M주유소 B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표적지 납품업체 O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O C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2010년, 2011년 난방용유류 주문 내역 확인), 수사보고(표적지 대금 관련 J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유류대금 관련 J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죄와 2죄를 경합범으로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외의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외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각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 참작한다. 면소부분-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6. 28. 위 K사격장 사무실에서 사격장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648,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9,181,664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약16093호로 약식기소되어 2016. 7. 20.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2. 4.초순경부터 피해자 I가 J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K사격장의 직원으로 사격장 사용료 수납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10. 26.경 현금수입액 12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0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일일집계표에 반영한 후 결제를 취소하고 100,000원을 빼돌려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8.까지 사격장 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 합계 34,828,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K사격장 사무실에서 사격장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6. 28.경부터 2014. 11. 25.까지 총 59,181,664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기존의 업무상 횡령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K사격장의 수납업무를 하면서 사격장 사용료 수납액 중 현금 수입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횡령범행이 전 기간을 통하여 접속되거나 중복되어 있으며, 사용처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등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행위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 또한 피고인이 동일한 지위에서 수납액 중 현금 수입액을 영득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