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2015고정67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2. 구미시 B에 있는 SK텔레콤 사무실에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가입 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이동전화 번호란에 "E", 변경신청 내역 신청구분란에 "일반기변", 신청고객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가입 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이동전화번호 란에 "E", 변경신청 내역 신청구분란에 "일반기변", 신청고객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B,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기 변경한 F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398,06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기 변경한 F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892,78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한 G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818,38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정 678] 1. 2014, 4, 2. 자 H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경 구미시 1, 124 동 10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SK텔레콤 J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K)를 개통받아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7. 10.자 H 명의 휴대전화 가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H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0.경 위 SK텔레콤 J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명의변경하여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L)를 개통받아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9.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 14:23 경위 SK텔레콤 J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실적이 너무 부족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임시로 3개월만 사용하고 금전적인 비용은 깨끗하게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알파 휴대폰 1대(N, 모델명 SM-G850S)를 개통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 2,518,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 15:10경 위 SK텔레콤 J 대리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C)를 명의변경하여 개통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1,5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대금 영수증), 영수증 1.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2015고정 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미납금액 산정에 대한), 내역서 2장 1. 신규계약서 사본(K), 명의변경계약서 사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