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8.경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위 폭행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02:10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그곳 테이블을 내리찍었다가 다시 뽑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위 'E' 옆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입내역 안내 1. 사진(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2014고단507]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서부터 목포시까지 운행하는 여객선 객실에서 피해자 C 이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요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 02:55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56]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대동마을 마을회관의 출입문 유리를 돌로 깨고 위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라면 2개, 계란 2개, 1.8리터 소주 1병 등 총 6,000원 상당을 먹고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30] 피고인은 2014. 5. 13. 07:33경 군산시 경암동 소재 군산경찰서 앞에서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소재 연안터미널을 거쳐 군산시 경암동 소재 제15직업소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8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4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2014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관련) 1. 한국도로공사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6차례, 절도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50여 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횟수가 총 5차례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를 회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는바, 위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14:48경 대전 유성구 상대로16번길 트리풀시티 아파트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음에도 판시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매우 짧은 기간 내 재범하였기에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을 중단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함 ·특히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약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곧바로 차량을 매수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최소한의 준법의식조차 결여된 계획적 범행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지위, 판시 집행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집행유예의 주형의 기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1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청소년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위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마트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불필요한 제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생인 G, H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자기 따라 오라, 좀 맞자"라면서 담배 등을 던졌다. 이에 G 등은 도망을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 F, I이 G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D마트 매장 안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며 빠른 걸음으로 G 등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중간에서 피의자를 제지하였다. 경찰관 F 등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을 설득하여 매장 밖으로 나갔다. 경찰관들은 G 등과 거리를 두면서, 중간에 서서 피고인으로부터 신고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F 등에게 "여학생이 남자와 손을 잡고 있어서 관여하였다. 당연히 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G 등에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제지는 범죄 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9. 7. 16.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과 제주시 E, F, G, H에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8.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지하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2019. 11. 4.경 피고인에게 토지 권리자 변경 및 공사 관리자 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요청하여 그 무렵 지하 기초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2020. 3. 14.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위 요양병원 신축 공사 토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자물쇠로 공사 현장 부지에 대한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현장 점검 등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유치물인 토지나 건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3263 판결 등 참조). 공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면서 다른 공사업자 등 건축주 측의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0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착공일 2019. 8. 1., 준공예정일 2020. 7. 31., 공사(계약)금액 9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암공사는 제외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가설울타리와 경계선 옹벽,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였고, 본동(요양병원) 지하층 터파기 공사와 터파기 면 위 잡석지정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본동 기계/전기실 바닥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층 피트(PIT) 구간 터파기 면 위 잡석지정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기초 매트(MAT) 설치를 위한 거푸집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대금과 주식회사 D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20가합328)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을 4.89%라고 평가하였다. 4) 주식회사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한 시점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기성고 대금 채권 440,100,000원(위 계약금액 90억 원 × 기성고 비율 4.89%) 중 지급받은 60,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자물쇠로 공사 현장 부지에 대한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주식회사 B은 2016. 6.경 C 소유의 화성시 D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주식회사 E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하여 왔다. 피해자 F은 2020. 1. 7.경 위 화성시 D 등 토지를 낙찰 받고 2020. 2. 27.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으로, 2020. 6. 13.경 화성시 G, D 토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07:00경부터 2020. 7. 24.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연결된 컨테이너 2대를 쇠사슬로 이어 나란히 설치하여 도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토지개발 및 사업장 출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연결된 컨테이너 2대를 옮겨 놓은 위치와 형상, 컨테이너가 설치된 도로의 이용 현황,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해 놓았던 현수막과 컨테이너를 피해자가 임의로 제거하여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점유 침탈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연결된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22:4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안 놀이터 앞 도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아파트 입구 상가동 앞 도로까지 약 1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2년,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위해 단거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 집행유예)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2015년 벌금형 전력은 단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이 사건까지 이미 4회에 이른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22: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수치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4년, 201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3. 00:20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D충전소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3: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나가,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E의 손과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녹화영상 첨부),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6. 18:2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에 있는 60호 지방도를 삼기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내리막 구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가해자), 수사보고(피의차량),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수사보고(당사자 차량)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가해차량의 동승자였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각 14주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G 및 피해자 D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5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금고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치사)의 기본영역]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상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없으나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참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2014. 10. 12. 05:50경부터 06:05경까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계산대 위에 있던 담뱃갑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우유곽을 들어 위 편의점의 종업원 L에게 던지고, 피고인 E은 위 종업원에게 "왜 쪼개냐? 문열고 한판 뜨자"라고 말을 하면서 계산대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진열된 물건 등을 위 L에게 던질 것처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등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E은 위 편의점 부근 길에서 경장 N에게 "야 의경 좆밥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과 위 N 사이를 손으로 밀쳐서 떼어내고 머리로 위 N의 가슴을 밀고 배로 위 N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피고인들 일행을 향하여 "순찰차 보내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외치면서 피고인 A을 잡고 있는 경위 O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잡아당기고 밀쳤으며, 이에 피고인들 일부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면서 체포를 방해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위 P의 앞을 가로막고 위 P의 몸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위 O의 몸을 손으로 당기고 팔꿈치로 위 O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이에 위 O이 피고인 F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G는 피고인 F을 체포하려는 위 O의 몸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O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A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위 P가 자신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밀자, 양손으로 위 P의 팔을 쳐서 떼어내고 오른손으로 위 P의 배를 1회 쳤으며, 위 P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밀어 넣자 양손으로 위 P의 오른쪽 다리 오금 부분을 잡아 당겨 위 P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위 P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P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으며, 피고인 C은 위 P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고 위 O의 손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 P,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N, P, O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은 자신은 이 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Q을 경찰관들이 함부로 체포하려 하여 Q이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것뿐인데도 경찰관이 자신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G는 이와 같이 피고인 F을 부당하게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이 건에 나아간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경찰관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를 저지할 의도로 경찰관인 O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체포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하는 피고인 G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따른 가중과 감경사유(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따른 감경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의 이 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 이 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이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정), 피고인 A, E의 경우 업무방해범행의 피해 업소와 합의한 사정,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이 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위 피고인들 모두 이 건에 가담한 행위 정도가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오토카서비스 앞 도로를 미룡동 방면에서 산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8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5:50경 서울 광진구 C 3층 옥탑방 내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칼 2개(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2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칼 2개(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고, 피해자는 제주시 D 지상에 바닥면적 82m² 규모의 조립식 단독주택을 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19:4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에 설치할 싱크대 색상 문제 등으로 심하게 다툰 후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이불과 화장지를 가지고 가 위 주택 내부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정과 벽면을 통하여 위 주택 전체로 옮겨 붙도록 하여 위 주택을 수리비 16,14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4. 5. 29. 22:00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신엄안3길 56 앞 노상부터 한림 명월, 애월 해안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신엄안3길 56 앞 노상까지 30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액 추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소훼된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3:07경 B 미니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39번길 토월초등학교 삼거리를 검찰청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 전용' 안전표지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D(여, 2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후각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E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통행금지 지시에 위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하남시 덕풍동 321-2 신정빌딩 2층 보영건설 임시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백화점 매장 10평 정도를 더 임대해 주고 매장을 오픈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소유주인 보영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위 회사로부터 매장 임대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2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D백화점 매장 10평 정도를 임대해 줄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보영건설 주식회사에 일하고 있었으나 회사 사정의 어려움으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영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D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오픈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당시 D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오픈되기 어려운 상황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D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오픈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재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5.경부터 2013. 8. 15.경까지 및 2014. 7. 25.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미끄럼대가 있는 231m² 상당의 수영장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성수기 1일 평균 20명 정도)의 손님들을 상대로 수영장을 제공하고 성인 15,000원, 어린이 8,000원의 요금을 받아 체육시설업의 하나인 수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대부받아 체험학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수영장업을 한 것이 아니고, 대부기간 만료 후 유치권자의 보존행위로서 이를 계속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E가 1999. 7.경 경기도 화성교육청으로부터 '수영장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연수원 시설 내 수영장 설치를 승인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4. 8.경 E로부터 체험학습장 부지 및 시설을 인수받은 후 경기도 화성교육청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수 회 갱신하며 계속 체험학습장을 운영해 왔던 사실, E와 피고인이 승인조건이었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경기도 화성교육청이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2. 12. 31. 대부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도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비용 미회수를 이유로 명도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영장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신고 수영장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수영장 시설을 사용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에 수영장 설치의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행정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나,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방치하여 피고인이 신고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투자한 시설비를 회수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