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과 피고인 D, C, F 및 피고인 G, I,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C, F은 2012. 1.경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친형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하면서 사고를 낼 일시, 장소 및 상대 차량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G, I, H에게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차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 I, H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Q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I, H을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2. 1, 25, 21:2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로 가서 그곳 1차선에 정차한 채로 대기하였고, 피고인 D R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C, F 태운 다음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서 미리 약속한 대로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21:35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261,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2. 2. 1. 00:10 경 R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 개울로 추락하자, 다음 날 17:14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사고 당시 피고인 E이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E도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2. 1.경부터 2012. 2. 9.경까지 포천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위 사고 당시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거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와 같이 보험금 합계 6,636,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과 피고인 J, C 및 피고인 L, K, M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4.경 피고인 J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J의 승낙을 받자 피고인 C, B에게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하면서 사고를 낼 일시, 장소 및 상대 차량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L, K, M에게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차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5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L, K, M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은 T 매그너스 승용차에 피고인 K, M, B을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2. 4. 26. 19:2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경복대학교 인근 도로로 가 그 곳에서 정차한 채로 대기하고, 피고인 J은 U 세피아 승용차에 피고인 C를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서 미리 약속한 대로 세피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9:33 경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보험금 합계 2,964,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8번)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71, 72, 73번)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69, 70, 74번)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76번)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77, 78, 80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2번)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52번)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59번) 1. 사고일람표(사고번호 11-22520371, 11-23021636, 1204-059094) 1. 수사보고(2012. 2. 1. 자 사고 현장모습에 대한 현장 출동자 상대 추가 조사, 증거목록 제8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H, I, J, K, L, M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G, H, I, J, K, L, M)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17만 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약 63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X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15만 원 정도를 매달 15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97만 원 정도를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G, H, I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 K, L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60만 원씩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