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소재의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골조콘크리트공사 하청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3:0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에 있는 서수원버스터미널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임의로 고친 후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1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허위소송을 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별건 변호사비용으로 4,4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7. 13. 경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2015. 6. 17. 별건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440만 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녀가 포함된 사건에 대해 스스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2015. 7. 13.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2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각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공사하도급 및 공사대금 관련 합의 피고인은 2010. 6. 5.경 피해자 D에게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약 2억 5,2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모친 F 소유명의의 화 성시 G 등 소재 빌라 A동 B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전세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2. 11. 15.까지, 1,000만 원은 2013. 10. 15.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에게 "임대인 F이 2012. 10. 4. 임차인 H(피해자의 내연녀이다)에게 전세금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피해자는 2014. 9. 23.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5428 공사대금 사건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억 5,200만 원 중 우선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5. 1. 2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 당시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5. 5.경 출소하였고, 2015. 7. 27. 위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빌라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 등 송금 및 확인서 작성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I 등(토지소유자)은 2015. 4. 27. F(건물소유자), H(건물임차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3978 건물철거, 부당이득금 등 사건으로 건물철거,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F, H은 변호사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17. 위 J에게 F, H의 변호사비용으로 4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7. 13.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5. 6.경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F 명의 인감증명서 3통,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상기 인감증명서를 변호사 위임용으로 사용함을 확인하고 타 용도로 사용 안합니다. 그 외 인정 안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추가 금전 지급, 고소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8. 7. 200만 원, 2015. 8. 20. 5만 원, 2015. 10. 16. 300만 원, 2015. 10. 23. 300만 원, 2015. 11. 24.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1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30.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위 1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6. 17. 440만 원, 2015. 7. 13. 20만 원, 2015. 8. 7. 200만 원, 2015. 8. 20. 5만 원 등 합계 665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그 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2015. 10. 16.자 300만 원, 2015. 10. 23.자 300만 원, 2015. 11. 24.자 30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 2015. 6. 17.자 440만 원은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3978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게 되면 피해자가 공사대금 등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위임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2015. 7. 13.자 20만 원은 피고인이 경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2015. 8. 7.자 200만 원, 2015. 10. 16.자 300만 원, 2015. 10. 23.자 300만 원 등 8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5428 사건)에 대하여 소송하지 않겠다며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하여 받은 것이다. 2015. 11. 24.자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주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1억 원 판결 받은 것을 포함한 1억 1,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 중 3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 2015. 6. 17.자 44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것에 피고인이 패소하게 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될까봐 스스로 변호사비용을 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2015. 7. 13.자 20만 원은 피해자가 변호사비용도 내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때 부담 없이 경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200만 원을 빌려줄 돈은 없다며 20만 원만 경비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2015. 8. 7.자 200만 원, 2015. 10. 16.자 300만 원, 2015. 10. 23.자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억 원의 지급판결을 받은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5428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 27.에서야 비로소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 공사 관련 계약서를 임의로 고친 후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1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을 안 시점은 2015. 7. 27.경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인 2015. 6. 9.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6. 17. 440만 원, 2015. 7. 13. 2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5. 6. 17.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한 대상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3978 사건)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F(피고인의 모친)과 임차인인 H(피해자의 내연녀)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실질적인 소송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H 명의로 임차인이 되어 있어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15. 6. 17. 440만 원을 갈취한 것이라면,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등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비용만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라고 할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2015. 6.경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소송위임을 위한 피고인과 F의 인감증명서를교부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5. 7. 13. 피고인에게 송금한 2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그 명목 및 지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440만 원 및 20만 원을 포함하여 2015. 6. 17.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원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440만 원 및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