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47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7 피고인은 2020. 8. 13. 01:21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14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41길 87 IBK기업은행 비산동지점 인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3. 0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80 피고인은 2020. 11. 2. 12:4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뒤편 I 건너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6 피고인은 2021. 1. 12. 20:3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마트’ 앞길에서,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길가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M(여, 28세)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79 피고인은 2021. 1. 20. 11:2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35에 있는 달성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5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3. 21:18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Q의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35 피고인은 2021. 3. 11. 12:25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48 1. 2021. 1. 20. 12: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2:26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1. 20. 13:0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3:04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Z 노래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남, 58세)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AB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34 1. 절도미수 가. 2020.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23:06경 대구 서구 A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의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뒤쪽 3열의 창문을 두드려 반응이 없자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마침 위 승용차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18:50경 대구 북구 A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의 (차량번호 1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던 중 장을 보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00:21경 대구 서구 AG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의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22 피고인은 2020. 12. 16. 08:12경 대구 중구 달성로 116 ‘달성공원역’ 인근에 이르러,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그 일대 주정차 차량이나, 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6. 08:12경 대구 중구 A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I 소유의(차량번호 1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K(남, 54세)에 대한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차량번호 14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화물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대구 중구 AM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N’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AO(남, 51세)에 대한 범행 :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대구 중구 AP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Q’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9 1.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15:25경 대구 수성구 AS에 있는 AT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R 소유인 (차량번호 1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4. 15:34경 대구 수성구 AV에 있는 AW 옆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AU 소유의 (차량번호 16 생략) 갤로퍼2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61 피고인은 2021. 2. 11. 11:10경 대구 중구 AX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Y 소유의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62 피고인은 2021. 6. 7. 08:56경 대구 북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B 관리인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67만 원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679 1. 피고인은 2020. 10. 8. 15:20경 대구 북구 BC 소재 ‘B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E 소유의 (차량번호 19 생략)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팔걸이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7. 13:30경 대구 북구 BF에 있는 ‘B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0 생략)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기어봉 앞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863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5. 13. 21:20경 대구 북구 BH에 있는 B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J 소유의 (차량번호 21 생략) 차량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구 북구 BK에 있는 B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M 소유의 (차량번호 22 생략) 차량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다시금 위 가.항의 피해자인 B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3. 13:27경 대구 중구 BN상가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O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차량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58 피고인은 2021. 4. 중순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B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Q(남, 64세)의 (차량번호 24 생략)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BR 상품권 1만 원 권 2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747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순번 8, 10), 각 CCTV사진 2020고단6014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1, 4, 19, 23, 25, 29, 32), 각 캡쳐사진, CCTV영상 사진 2020고단618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8, 9, 10) 2021고단46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4, 5) 2021고단67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2021고단85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3), 각 캡처사진, 사진 2021고단1135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6)) 2021고단1748 1. X,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한) 2021고단1834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AH,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30, 32, 35, 36 ), 각 캡쳐사진, 각 사진 2021고단2122 1. AK, AL, AI, A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2), 각 캡처사진 2021고단2139 1. AR,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5 내지 11, 13) 2021고단2261 1. A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 6),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1고단2562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9, 11, 15, 23),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2679 1. B, BE,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순번 5, 7, 8, 26), 각 수사보고서(17, 21, 31, 34, 38), 각 사진 2021고단2863 1. BO, B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4, 6,)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21), 각 사진 2021고단3958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Q, B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내지 9),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경위 및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68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고액은 아니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6회에 이른다. 2020고단4747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지속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이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태양,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