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대마 판매 전문 다크웹인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 위 사이트에 대마사진과 함께 "E"이라는 제목으로 "워썹 B 패밀리쓰! 이번에 나눔이로 활동하게 된 D입니다. LA에서 좋은 애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라 이번에 데려왔으요. (중략) 단위별 단가 5-10G: 14, 11-20G: 13, 21-30G: 12, 30G 초과는 가격 및 장소(구단위)와 시간협의가 가능하니까 문의주세요. 드랍 장소 서울, 인천, 경기(수도권) 랜덤드랍 (하략)"이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대마판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B 사이트에 대마 판매광고 글을 게시해둔 다음 위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되, 매수자가 직거래를 요청할 경우, 피고인이 생성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바로 매수자에게 알려주고, 매수자가 '에스크로(escrow)' 거래를 요청할 경우, 매수자에게 위 사이트 운영자(일명 'F')가 발급해준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각 매수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생성한 비트코인 지갑주소(항) 및 위 F가 발급해 준 지갑주소로(항)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 받고, 서울, 경기도 및 인천 일대에 불상량의 대마를 은닉한 다음, 매수자에게 은닉 주소를 알려줘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1.경 위 판매광고를 보고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불상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항 또는 항의 방식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0.1207 BTC를 송금 받고, 서울, 경기 또는 인천 등지에 대마 불상량을 은닉해 둔 다음 위 매수자에게 그 주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대마 약 48그램을 판매하였다.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10. 15. 13:25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 건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스파크 승용차 안에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대마 약 0.0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마약류 판매광고 채증자료 1부, 피의자의 노트(증 제10호) 일부 사본, 압수물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부, 수량측정 촬영사진 1부, 감정결과회보(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전자지갑 거래내역 분석-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본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8.자 대마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대마 판매대금 중 상당액을 J에게 주었더라도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의 가액 전액인 판매대금 5,501,602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크웹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