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신고한 재물손괴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B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을 직권남용죄 및 공문서변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공문서변조 부분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조사를 한 번밖에 받지 않았는데 마치 조사를 두 번 받은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어 공문서를 변조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및 2016. 10. 21. 2회에 걸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각각 그 조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B은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서구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E의 확인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에서의 진술조서(2회) 등 사본 첨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사본,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정보결정통지서 1. KICS 조회결과 출력물,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영상 캡쳐 1, 2(날짜 부분 제외), B 경위 CCTV 촬영 당시 점퍼와 상의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서, 담당경찰관 B 경위는 2016. 10. 10.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1차, 2016. 10. 21. 인천서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2차로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조사한 것처럼 2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0. 인천서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단 1회 B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뿐 2016. 10. 21. 조사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B이 피고인에 대한 2016. 10. 21.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를 위, 변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석명을 구한 결과 단순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16. 10. 21.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의 신고가 없었다는 취지임을 밝혔으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2. 판 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경위가 2016. 10. 10.과 2016. 10. 21. 2회에 걸쳐 피고인을 조사하고 각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무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소사건에서 2016. 10. 10.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2016. 10. 21.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담당경찰관 B 경위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다. 위 재물손괴 고소사건 내용인즉, 피고인이 인천 서구 C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관장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위 도서관의 출입 열쇠를 관장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2016. 10. 10.자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과장 J을 피의자로 지목하여 고소하는 내용인데 비하여, 2016. 10. 21.자 경찰진술조서에는 J에게 열쇠 교체를 지시한 관리소장 K를 피의자로 지목하여 추가 고소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2개의 경찰진술조서는 각각 피의자를 달리하는 내용이다. 관리사무소의 과장 J과 소장 K의 성명, 지위, 업무 등은 이해관계인인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 B 경위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10. 21. B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B이 2016. 10. 21.자 경찰진술조서에서 피의자 K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창작하여 꾸며냈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자 경찰진술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위 조서의 첫 페이지에는 ‘I 사무실’이 조사 장소로 기재된 데 비하여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형사당직실’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경찰진술조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2016. 10. 10. B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6. 10. 10.자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입회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6. 10. 10.자 경찰진술조서에는 각 페이지마다 피고인의 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고,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각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거나 조사 장소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는 단순 누락 내지 오기에 불과하고, 2016. 10. 10.자 경찰진술조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016. 10. 21.자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빠짐없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2016. 10. 10. 조사 당시 두 가지의 경찰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피고인으로부터 날인, 자필 기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0. 10.자 경찰진술조서 말미에 “진술인은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없음”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네”라고 자필 기재한 반면, 2016. 10. 21.자 경찰진술조서 말미에는 “진술인은 추가로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6줄의 장문으로 자필 기재하고, “이상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네 모두 진실인 내용입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만약 B이 두 가지의 경찰진술조서를 작성해두고 피고인으로부터 날인, 자필 기재를 따로 받았다면, 동일한 취지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르게 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B과 같은 I에서 근무하던 E 경위는 2016. 10. 21. B이 피고인을 조사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본래 위 조사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B이 보여준 2016. 10. 21.자 CCTV 영상에서 피고인, B의 모습과 함께 마침 자신이 조사하던 H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KICS에서 H를 조사한 기록을 찾아보니 2016. 10. 21.임을 확인하여 기억하게 되었다고 한다. 변조가 불가능한 KICS에는 2016. 10. 21. 10:09:06 E이 H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기록이 나타나고, 이에 부합하는 H에 대한 E 작성의 경찰진술조서가 존재한다. H에 대한 조사 역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 명예훼손 고소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소사건처럼 아파트단지의 분쟁성 사건이기 때문에 E도 B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터라 이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기억의 경위에 타당성이 있고, KICS라는 객관적 기록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6. 10. 21.자 CCTV 영상이 같은 날 촬영된 것이 아니라 2016. 10. 10.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영상을 2016. 10. 21.로 날짜를 조작한 것이고, 2016. 10. 10.자 CCTV 영상도 같은 날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고소사건(문서손괴 고소사건)으로 2016년 5월경 형사 당직실에서 L 형사로부터 조사받은 영상을 2016. 10. 10.로 날짜를 조작하여 B으로부터 조사받은 것처럼 변조하였다고 주장한다(위 2016. 10. 10.자 및 2016. 10. 21.자 CCTV 영상에 대하여 변호인이 영상의 편집 및 하단 부분 일시의 변조를 주장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영상이 CCTV 본체로부터 원본 추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위 각 CCTV 영상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2016. 10. 10.자 영상에 나타난 담당경찰관이 B이 아닌 L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이후에 B은 이 법정에 재차 출석하여 위 영상의 캡쳐사진에 나타난 연두색 등산점퍼 차림의 남성이 본인이라고 증언하였고, 위 연두색 등산점퍼가 자신의 옷임을 입증하는 과거 사진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피고인은 위 각 CCTV 영상이 경찰서 내 그 본체에서 추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볼 때, 이는 B이 위 영상을 편집, 조작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정보공개결정에 의하면, 인천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작성하는 방문객 대장에 피고인이 2016. 10. 21. 인천서부경찰서를 출입한 기록이 없으므로, 2016. 10. 21.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B이 CCTV 영상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2016년 10월경이고(피고인의 주장대로 조작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6년 5월경이다), 이 법원이 위 영상과 함께 감정을 의뢰한 본체는 2020년 말의 것인데, 그 사이에 본체의 기계적 변경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이 있었다면, 본체와 추출 영상 간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B이 CCTV 영상을 조작, 편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찰서 정문에서 작성하는 방문객대장은 모든 외부인의 출입이 빠짐없이 기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6. 10. 21. 피고인의 출입기록 없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경찰서 출석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자신의 달력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16. 10. 21.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수첩의 2016. 10. 21. 일자란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서부경찰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 표시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2. 9. 검찰 조사에서 위 수첩의 존재를 밝힌 이래 4년이 지났고 이 사건 기소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증거로 제출한 점, 위 수첩에 대한 원본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첫째 줄의 ‘I ×’와 둘째 줄의 ‘(서부경찰서)’는 필기구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첩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 B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유로 판시와 같이 B을 무고하고,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B을 파면, 징계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끊임없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는 단순히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경찰관의 인격적 파멸까지 의도한 것으로 무고의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고, 이를 위한 모든 증거조사를 수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B이 2016. 10. 21. 피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마지막 피고인신문에서까지 B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정을 찾아볼 수 없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