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2016고합183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 운영의 '노래주점'을 다니면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반지 를 선물하는 등 애정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12. 28.부터 2016. 5.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절대 용서 안한다"라는 등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16. 5. 29. 경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22:30경 위 노래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어 입건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와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물과 커피를 요구하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음료수를 바닥에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잠시 퇴거 하였다가 같은 날 23:30경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요구하고, 종업원의 머리를 손으로 툭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01:0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불상의 물건을 던져 시가불상 상당의 방충망이 찢어지게 한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위 아파트 입구 상가 앞 노상에서 마주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길이 약 26㎝, 지름 약 5.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도주한 이후, 2016. 7. 18. 01:57 경 김해시 삼문동 103에 있는 대성교회 근방 정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보복상해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니 모가지가 성하지 않을끼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07경 "오늘 끝을 보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각 협박을 하였다. 2016118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5: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부터 약 20m 구간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거목록 순번 9 중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 방충망 파손사진, 피의자 범행사용 둔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등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당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A 소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협박 문자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통화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전과) 2016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인 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다.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