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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7:07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시흥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지 중인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업무협조요청(CCTV 열람 및 복사) 1. 진단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피고인 소유 레이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D), 각 D 제출사진((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매거래에 관한 문자메세지 및 관련 서류, 위 차량 관련 압류내역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차량번호 1 생략) K7) 1. E 제출사진(통화내역,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세지 등)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1. 각 내사보고(가해차량에 대한 내사, F 전화통화, 피의차량 사고 전 행적) 1. 각 수사보고(D 추가진술, 부천시청 차량등록과 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인 E 전화통화, 과태료 무인단속 자료관리내역, 피의자 A 자진출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죄명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이 견인되는 중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 남자친구인 중고차 매매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던 차량으로서 위 사고 당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위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복잡한 사고처리로 인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고 직후 술냄새가 났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견인되는 중 도주한 것이므로 도주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9년 공용서류무효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4. 26. 07:07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시흥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지 중인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4,020,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2. 14.자 합의서가 2021. 12.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집 중 바깥채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는 위 집 안채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0:30경 위 집 부근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다가오게 한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위요지 내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9. 22. 23:3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1: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장기를 두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30세)이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2021. 10. 15. 21:49경 서산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몸이 불편한 이유로 정차한 차량에서 늦게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이 경적을 울리며 “야 씹새끼야 차 빼라고”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같이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에 다가설 때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과도한 욕설을 하면서 차량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먼저 하였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8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6. 01:00경 경산시 B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오천 원 권 3장, 일천 원 권 30장 등 현금 4만 5천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1: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4:10경 경산시 G 빌라 입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I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치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2, 2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절도미수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미수범행의 피해자 한명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그 동안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선도기관인 J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 센터의 임직원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19:56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성명불상의 행인이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행인을 향해 냄비를 던지려고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65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2021. 3. 23. 제1차 공판기일 피해자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3: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남, 21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B(남, 49세)는 위 회사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의사를 밝힌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2:4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운송차량의 복사키 반환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키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2부 1. 사진 – 각 대상자 피해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36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7번 국도 하행선 1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충청대로 1758 군청사거리 인근 도로를 B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21:20경 충북 증평군 B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8:1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48세)이 자신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중앙선을 넘어 위 렉서스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급정거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위 BMW 750Li 승용차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과 위 렉서스 IS25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79,565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전석 1. 각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단지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에 불과할 뿐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직전 차선 변경 문제로 나와 피고인이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나에게 항의한 후 교차로에서부터 내 차량을 빠른 속도로 쫓아와 추월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대단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각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차선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빠른 속도로 쫓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면서 갑자기 피해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사고를 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영상 역시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방법과 사고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내지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고의성이 짙은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고령의 아버지가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사고 야기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직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 역시 피고인이 대단히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한 것임을 추단케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자동차 보복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 아니라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5. 30.까지 변제하겠다, 여기 C주점의 보증금이 4,000만 원 정도 있으니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시 위 단란주점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어 C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성실히 변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1. 기수 행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2021. 7.경 (차량번호 2 생략)로 번호 변경)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9. 9. 25.부터 2022. 7. 22.까지 피해자 B㈜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인이 직접 부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리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약을 추가한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나들목 부근에서 위 QM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우연히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 콜센터에 전화한 후, 위 사고로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손상되어 이를 직접 구매하여 직접 교체 수리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블랙박스 등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수리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2. 13. 블랙박스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650,6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20. 2. 13.부터 2021.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 직접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1,250,000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정비업체인 ㈜D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1,274,8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미수 행위 피고인은 2021. 8. 1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위 QM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담장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우연히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 콜센터에 전화한 후, 위 사고로 자동차에 설치된 르노그릴, 스카이뷰, 미러커버 등이 손상되어 이를 직접 구매하여 직접 교체 수리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수리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 직접 수리비 명목으로 4,59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46,60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서, -사고유형 분석자료, -부품 견적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체 적발 보고, -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보험가입이력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시 추가부속품 내역(부품유형) 1. -일괄조회(계약관련 조회), -보험증권, -보험계약상세내역 1. 일자별 사고내역표 및 관련 서류, -일자별 사고내역표, -사고별 관련 서류 1. 합의서, 수사보고(D 업체확인), -(주) D 업체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액수가 크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후에도 일부 피해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피해자 C 소유의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국가 소유의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경계가 접해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6. 8.경 국가로부터 E 토지를 임차한 후 피해자 소유 D 토지와 함께 경작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국가 소유 E 토지를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경 피해자가 E 토지에 식재한 시가 77만 원 상당의 사과나무 묘목 30그루를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2. 2020. 10.~11.경 경계침범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B 토지와 E 토지 사이에 약 2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가로 약 2m 길이의 콘크리트 벽을 망치로 부수어 없애고, B 토지와 E 토지 경계의 경사면을 없애고 높낮이를 맞추기 위하여 E 토지의 흙을 낮게 파내는 등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재산 유상대부계약서, 민원회신공문, 각 현장사진, 지적도, 위성사진, 경계사진, 각 등기사장전부증명서, 현장지도, 각 손괴 전․후 사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도로점용허가증, 사과나무묘목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7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0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집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74세)이 살고 있는 옆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힘껏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항의하자,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0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74세)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35경 평택시 B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2:35경 평택시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