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2015고단40] F는 ㈜G의 대표이사로서 2009.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H을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1996. 7.경부터 1998. 6. 경까지 제5대 I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1. 1.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장,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는 L 소속으로 당직 활동을 하던 2004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종친회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 F는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 설치공사'에 관하여 청탁할 의도로 2010. 3.경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J지사 농지은행팀장으로 재직 중인 B을 소개받은 후 B에게 위 공사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J지사는 B이 지사장으로 재직 중인 2012. 3. 28.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6억 3,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F에게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지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B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같은 해 7. 10.경 N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이 'M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F가 건넨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인 B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3.경 O에 있는 'P' 앞길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M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물품계약정보 2부 1. 피의자 F의 다이어리 사본 17장 1. A 등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40의 판시 제2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물품계약정보 2부 1. 피의자 F의 다이어리 사본 17장 1. A 등 계좌거래내역 1. 구매계약 요청-M구매 공문 사본 1. 2012. 7. 12. - 13. B 결재문서 내역(총 86장 - 41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에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A의 진술 A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체포된 당일인 2015. 1. 21.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H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를 피고인 B에게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F가 피고인 B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였을 것 같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F가 피고인 B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F로부터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5. 1. 22. F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부터 F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2012. 7. 13. 피고인 B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F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사례를 권유한 후 F로부터 사례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2. 7. 10. F로부터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자기 명의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2,500만 원을 입금해 두었으며, 2012. 7. 13.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0에서 만나기로 한 후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P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3~4시경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P 앞길로 나가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해 온 피고인 B을 만나 2,000만 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A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12. 12. 31.까지 위 J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F는 피고인 B이 전보발령을 받은 후인 2013. 2. ~ 3.경 A의 사무실로 찾아간 적이 있는데, A은 피고인 B에게 직접 연락하여 약속을 정한 후 F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났다. A이 2012. 7. 10. F로부터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2,500만 원을 받고서도 이를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하였다면, F가 찾아온 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만나러 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A이 F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가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러나 2012. 7. 13.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A 자신이나 그 가족들 또는 그와 관련된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A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3) A은 체포된 당일인 2015. 1. 21.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2. 7. 10.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2. 7. 13. 그 중 2,000만 원을 출금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받았다(수사기록 제8925면). 이를 통해 A은 2,000만 원을 출금한 일자와 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바로 다음날인 2015. 1. 22.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7. 13. 피고인 B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나 수사기관에서 2012. 7. 13. 무렵의 전자결재 내역을 통해 피고인 B이 J지사 사무실에 부재중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시간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만약 A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피고인 B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달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위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P에서 바둑을 구경하면서 기다렸다거나 위 2,000만 원을 전달한 시간대를 오후 3~4시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4) 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B이 타고 온 승용차가 검정색 쏘나타였고 구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운행하던 개인 차량은 쏘나타가 아니라 뉴SM5였고 J지사 관용차에 대한 배차기록에 2012. 7. 13.자 운행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다. A은 2015. 1. 22.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검은색 쏘나타를 타고 다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차종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은 2015. 1. 23.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B이 타고 온 차량의 종류에 대해 재차 질문을 받았을 때 '어제 쏘나타였던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차종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색상은 좀 기억이 나는데 검정색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미 법정에서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A의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승용차에 대한 A의 진술이 전후 상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차종에 대한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이나 A의 나이에 비추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운행하던 개인 차량은 뉴SM5로 검은색 승용차인데, A은 피고인 B이 당시 운전해 온 차량의 색상에 대해서는 검은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지사 관용차에 대한 배차기록에 2012. 7. 13.자 운행기록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개인 차량인 뉴SM5를 운전해서 A을 만나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B이 2012. 7. 13. 근무시간 내에 외출이나 출장을 간 기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던 증인 Q, R는 피고인 B이 외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지사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고, 지사장으로서 수시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몰래 몇 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건물의 인접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지사장의 모든 일정과 동선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약 1년 8개월 전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 B이 아무 말 없이 몇 시간 동안 외출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신에 가까운 진술을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6) J지사의 전자결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2. 7. 13. 12:35경 전자결재를 한 후 같은 날 17:59경 사이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전 결재권자가 12:35경 이후부터 17:59경까지 결재처리를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피고인 B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위 시간 동안에는 J지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기도 하다. 7) 증거로 제출된 J지사의 전자결재 기록은 위 지사에서 2015. 1. 26. 출력하여 검찰에 팩스로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186면 이하). A은 그보다 앞선 2015. 1. 22.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피고인 B을 만나 2,000만 원을 준 때가 오후 3~4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A의 증뢰물 전달 시점에 대한 기억과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해 유도되고 오염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A은 2015. 1. 23.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 해가 떠 있어 밝을 때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당시 주변이 밝았고 기다린 시간에 대한 느낌상 3~4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솔직히 시각에 대한 확신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265면). A의 이러한 진술은 오래전의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진술이라는 면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이후에 검찰에서 확보한 전자결재 기록상 피고인 B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8) A은 법정에서 '2012. 7. 10. F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만날 시간이 되지 않아 2012. 7. 13.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2. 7. 10.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2. 7. 13.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A에게 던진 질문의 취지와 대응하여 A의 진술을 살펴볼 때, A의 진술은 F로부터 돈을 받은 2012. 7. 10.부터 3일이 지나서야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이고, 2012. 7. 10. 피고인 B에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2. 7. 10.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이 법정에 이르러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A이 평소 많은 도움을 주고 받던 피고인 B을 뇌물수수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고령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만큼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9) 변호인은 뇌물수수 시기가 통상의 뇌물 지급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때는 F가 ㈜H으로부터 공사수주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전이고 ㈜H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 진술이 통상적으로 뇌물이 지급되는 시기에 맞지 않아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0)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주저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강압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기보다 평소 우호적인 관계였고 같은 종친인 피고인 B에 대해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진실을 그 면전에서 털어놓는 데 대한 부담을 느껴 다소 위축되었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전달한 뇌물의 액수도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며, F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만 원을 스스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준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전달된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A이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주위 동료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오랜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양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