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일행인 E과 음료를 고르던 중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F(38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이복사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나가려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아서 위 폭행으로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다툼을 만류하던 E이 함께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다쳤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을 때는 주먹질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맞아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넘어지기 전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E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한 대 때린 것 같고, 그때 상대방이 넘어진 것 같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2조, 257조 1항(법정형 :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툼이 발생한 점, 다툼을 만류하던 E이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진 측면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과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B아우디A7 차량에 대해 이용기간 36개월, 보증금 9,090,000원, 월리스료 2,296,070원, 잔존가치(리스료 납부완료 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잔금) 40,095,000원을 조건으로 차량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5.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026,442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다음 그 나머지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차량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0:15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있는 진열대를 덮고 있던 천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과자 2개 등 합계, 20,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23:5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시가 3,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과자 2개 등 합계 12,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1. 00:5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과자 2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00:4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원 상당의 햄 통조림 2개, 시가 6,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4,7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등 합계 19,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9. 16:00경 대구시 서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07:00경 대구시 달서구 H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02:00경 대구시 북구 K에 있는 L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8. 14:50경 대구시 서구 O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Q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M, U의 각 진술서 1. 영상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노숙생활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1,700만원 상당의 주식이 있으니 이를 해지하여 2012. 6. 29.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7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다음날 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초등학생용 문제지 판매 및 학생지도 사업을 하려한다. 스마트폰을 개통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스마트폰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2012. 12.부터 2013. 2.까지 요금으로 청구된 590,5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경주시 노서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경주시내에서 산내면으로 이사를 가서 원룸에서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6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3회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90만원, 2012. 10. 4. 70만원 등 합계 1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1. 18:00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초등학생 문제집 판매업 및 지도교사를 하는 여자가 임신을 하여 교사활동을 못해 내가 그 업무를 하게 되었다. 문제지 등 준비자금이 부족하니 86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3회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문제집 판매업 및 지도교사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260만원, 10. 15. 100만원, 10. 17. 500만원 등 합계 8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결제일인데 결제를 못하면 큰일이 난다. 9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차용증, 지불각서, 영수증, 전화요금 상세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22:2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우미린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다운동 소재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앞길을 척과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울산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70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들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사고 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옆 칸에서 몰래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197에 있는 팜스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미니굴삭기 1대(모델명: U-17, 차대번호: D)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니굴삭기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9. 11.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에 있는 E대부업체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도박자금 4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3,975만 원 상당인 위 미니굴삭기에 질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무촌로 151번길 12에 있는 부발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32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천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D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서명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서명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이 음주측정 후 개인용 휴대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단속 경위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 운전자 서명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운전자 서명란이 포함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 정보가 교통전산경찰전산망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40경 조치원역 인근을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1225호 무궁화호의 6호 객차 승강장 앞에서,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열차내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7:0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NH농협 D에서, ATM 위에 피해자 E가 올려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줄 마음으로 지갑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라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 E 및 농협직원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자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H농협 D 직원인 F은 이 법정에서 '지갑을 가져갔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 E는, 지갑을 분실하였음을 알게 되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동기에 관하여 '솔직히 범인을 잡을 생각도 없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음을 알게 되고 피고인의 연락처까지 받아 통화를 하였음에도 정작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위 지갑이 만 19세의 대학생인 피고인이 절취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경찰에 습득물 신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위 지갑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1. 절도 가. 2016. 7. 3.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0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주차장 옆 기도실에서, 피해자 E이 기도실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1.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15:00~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3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헌금함이 놓여 있는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 있던 주보 여러 장을 말아 껌을 붙인 후 길게 늘어뜨려 헌금봉투를 껌에 붙여 올리는 방법으로 각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감사헌금 봉투 2개를 끌어올려 합계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00:1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카페 안 탁자에 핸드백이 놓인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페 안 출입구 부분에 놓인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안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에 있는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에 있는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에 있는 25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도읍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K9 승용차가 있었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4,3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량 산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음주관련 영수증 제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C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2층에서 약 263m² 규모의 면적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룸 9개,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11. 22:52경 위 'E'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5번 룸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A에게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8.경부터 위 'E'의 여자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6. 2. 11. 22:52경 위 'E'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110,000원 중 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5번 룸에서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E'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C가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거나 스케줄을 관리하고, 손님과 여자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며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업소 내, 외부에 설치된 CCTV를 상시 감시하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3. 1. 3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등 영업 단계별 조직을 갖추어, G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총판을 하면서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4. 1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H, I 등)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J 및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H, I 등)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고 회원들이 대포통장인 ㈜진성스토어, 피고인, B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G,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서 2. 9%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A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M 등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제공하여, M, A, 성명불상자 등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분석, 관리자 캡처 자료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첨부, B이 A에게 빌려준 3개 통장 확인, 피의자 출입국 내역 첨부) 1. 관리자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직 중국에 거주하는 주된 공범이 검거되지 않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전모가 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 수익의 규모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위 공범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만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총 3,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박개장 등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홀로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최근 친척 등이 피고인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채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국내 총판으로서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규모도 도박자금이 전체적으로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중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시인한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도박자금만 해도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1년 정도로서 짧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도박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상습도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한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총판으로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에 깊이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여러 개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미 도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유사경마·경륜·경정행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전부 게임머니로 제공받아 대부분 도박으로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PC방 청소도구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22:23경 위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PC방 이용요금 무인충전기'에 충전금액 11,000원을 입력한 후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충전금액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같은 방법으로 11,000원씩 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22,000원을 결제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22:29경 수원시 팔달구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던힐디톨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I, J, K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각 수사보고, 영수증, 각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0. 16:09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 검문소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과적차량 검문을 하기 위해 4차로에 서 있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F 소속 피해자 G(39세)을 향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약 40m 뒤에 서 있던 같은 F 소속 피해자 H(59세)에게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3:26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I에 있는 J 검문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과적차량 검문을 하기 위해 3차로에 서 있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F 소속 피해자 K(60세)을 향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약 50m 뒤에 서 있던 같은 F 소속 피해자 L(47세)에게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각 E검문소 CCTV 영상 사진, J검문소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우려도 컸던 점, 최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