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죄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 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B'의 채용공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금 정지를 풀고 저금리 대출을 신속히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만나 완납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1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2경 위 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대리가 보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 H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기 때문에 수동 입금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방화역 5호선 4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방화역 5호선 4번 출구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 팀장이 보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신용도가 높아 대출 승인이 되었지만, 이전 대출을 받고 있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면서 약관을 위반하여 신용도가 떨어져서, 보증금 명목으로 16,700,000원을 내면 2일 뒤 돌려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방화역 5호선 3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방화역 5호선 3번 출구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 팀장이 보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20. 8. 하순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관련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7106호), 주무관 : N, 행정사무관 : O, 감사담당관 : P, 국가 안전보안코드 발급일 2020년월 일'등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50매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50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원금상환납입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이동동선 확인, 각 CCTV영상 확인, 영장집행결과, 피해 일시 및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 및 피해자에게 끼치는 경제적·정신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3회 합계 4,565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그 중 대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I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위생장갑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까지 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 중 일부(500만 원)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