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24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4.20.개통), (전화번호 2 생략)(4.20.개통), (전화번호 3 생략)(4.20.개통), (전화번호 4 생략)(4.21.개통), (전화번호 5 생략)(4.22.개통) 등 선불폰 유심 5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고 M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6. 5. 21.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6 생략)(4.28.개통), (전화번호 7 생략)(5.14.개통),(전화번호 8 생략)(5.15.개통), (전화번호 9 생략)(5.21.개통), (전화번호 10 생략)(5.21.개통) 등 선불폰 유심 5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고 M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2016. 6. 2.경까지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1 생략)(4.26.개통), (전화번호 12 생략)(5.6.개통), (전화번호 13 생략)(6.1.개통), (전화번호 14 생략)(6.2.개통) 등 선불폰 유심 5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고 M에게 건네주었고,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유)N 및 (유)O 명의로(전화번호 15 생략) 등 대포폰 4대를 개통한 후 개당 10만원을 받고 M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9.경 광주 동구 P 소재 Q은행 계림점 앞 노상에서 M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O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경 광주 서구 R 소재 S 상무동지점 앞 노상에서 M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N 명의의 T(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번호 불상의 선불폰 유심 8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M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 서구 U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유)O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6 생략) 휴대폰 유심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구매한 공기계에 위 유심을 장착한 후 사용하였고, 2016. 6. 말경 광주 동구 W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유)X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7 생략) 대포폰 1대를 M에게 25만원에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9.경 광주 동구 W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O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경 광주 동구 W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X 명의의 T(계좌번호 3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경 광주 동구 W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N 명의의 T(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 동구 W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Y 명의의 T(계좌번호 4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4.경 광주 동구 W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Z 명의의 T(계좌번호 5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G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6. 6. 27.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유)X 명의로 (전화번호 18 생략)(6.15.개통), (전화번호 17 생략)(6.17.개통), (전화번호 19 생략)(6.27.개통) 등 대포폰 3개를 개통하여 그 중 (전화번호 18 생략) 대포폰을 제외한 2대의 대포폰을 개당 10만원을 받고 M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광주 서구 R 소재 S 상무동지점 앞 노상에서 M에게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X 명의의 T(계좌번호 3 생략)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H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광주 북구 AA 소재 AB병원 앞 노상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6 생략)(4.28.개통), (전화번호 7 생략)(5.14.개통) 등 선불폰유심 2개를 개당 8만원에 M에게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8. 피고인 I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광주 동구 W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AC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0 생략)(4.7.개통), (전화번호 12 생략)(5.6.개통), (전화번호 21 생략)(5.23.개통), (전화번호 22 생략)(5.23.개통), (전화번호 13 생략)(6.1.개통), (전화번호 14 생략)(6.2.개통), (전화번호 23 생략)(6.7.개통), (전화번호 24 생략)(6.7.개통), (전화번호 25 생략)(6.7.개통), (전화번호 26 생략)(6.7.개통), (전화번호 27 생략)(6.7.개통) 등 선불폰 유심 11개를 개당 8~15만원에 M에게 구매한 후 또다시 성명불상자들에게 구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유)AD 등 법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8 생략)(4.6.개통), (전화번호 29 생략)(4.6.개통), (전화번호 30 생략)(4.6.개통), (전화번호 31 생략)(4.6.개통), (전화번호 32 생략)(7.13.개통), (전화번호 33 생략)(7.13.개통), (전화번호 34 생략)(7.18.개통), (전화번호 35 생략)(7.4.개통), (전화번호 19 생략)(6.27.개통), (전화번호 36 생략)(7.14.개통), (전화번호 37 생략)(6.24.개통), (전화번호 38 생략)(7.11.개통), (전화번호 39 생략)(4.15.개통) 등 대포폰 13개를 개당 25만원에 M에게 구매한 후 또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0만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 J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40 생략) 선불폰 유심 1개를 개통한 후 2만원을 받기로 하고 M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K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대리점에서 M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AF)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선불폰 유심 6~8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대리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AE대리점에서 M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AG)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선불폰 유심 5~6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대리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AE대리점에서 M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AH)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선불폰 유심 5~6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대리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13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1. 피고인 E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용돈벌이라도 하게 해 주겠다.”는 V의 제안을 받고서, 2016. 6. 8.경 광주 서구 AI 1층 내 AJ커피숍에서, AK에게 C이 대표이사인 (유)O 명의 Q은행 (계좌번호 6 생략) 통장, OPT카드 및 USB(비밀번호 기재),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 AC가 대표이사인 법인 명의 계좌를 V 등을 통해 AK에게 양도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AK에게 양도하고, 1계좌당 11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 수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행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AK에게 “타인 명의 계좌 일명 ‘대포계좌’를 구입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고비 내지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A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6.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AN으로부터 AN 명의 Q은행 (계좌번호 7 생략) 통장, OPT카드 및 USB(비밀번호 기재),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혹은 법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 수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4180 13. 2016. 8. 23. 절도 피고인 A는 2016. 8. 23. 10:00경 광주 동구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Q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14. 2016. 9. 13. 절도 피고인 A는 2016. 9. 13. 11:00경 광주 동구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R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572 15. 2015. 5. 20. 절도 피고인 A는 2015. 5. 20. 12:40경 광주 동구 AS에 있는 AT 앞 노상에서 피해자 AU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노숙자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개통 현황 종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범죄일람표(대포폰 및 선불폰유심 개통현황) 1. 범죄일람표(법인계좌 개설현황) 1. 수사보고(7개 선불폰 유심 통신사 및 개통일자 확인)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공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관련),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347 1. 피고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AK, AN,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법인등록현황 확인 및 대포통장 사진 첨부)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8개 법인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확인), 통장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AN 명의 Q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유한회사 AX 거래내역 첨부 등) 1. AX 통장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2016고단4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2016고단4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전달,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K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L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전달,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E, I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I, K,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H,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H,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C, E, I, L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절도 등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E, I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 L의 경우 대포폰,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D, G, H, J, K 피고인 B,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G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H, J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2016. 7. 8.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유)O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41 생략)(6.21.개통), (유)N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42 생략)(6.23.개통), (전화번호 43 생략)(7.7.개통), (유)Y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44 생략)(7.8.개통) 등 4대의 대포폰을 개당 20만원을 주고 M에게 구매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AY 소재 AZ 사무실에서 또 다시 성명불상자들에게 개당 30~35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M로부터 유심이 제거되어 있는 공단말기만을 구입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M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 및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M의 수첩,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심을 포함한 단말기를 M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M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작성한 수첩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법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팔았고, 법인 명의 핸드폰은 유심을 단말기와 같이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M가 법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의 경우 유심만 타에 판매하지는 않았고 유심을 제거하여 공단말기를 유통한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M가 유심 외에 유심을 제거한 공단말기를 타에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M는 대포폰 유심에 대하여 개당 2 내지 5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 내지 25만원 정도 받았던 핸드폰 가격에서 위 유심 상당액을 공제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당 20만원 정도에 유심을 제거한 공단말기를 매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M가 자신의 범행을 메모해 둔 수첩은 그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타인이 연루된 범행에 대한 확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위 수첩에는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휴대폰의 번호 외에 유심까지 팔았다는 것에 대한 기재는 없다. 피고인은 M를 핸드폰 방문판매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동안 거래관계가 있었던 M를 위하여 대포폰을 개통시켜 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포폰임이 의심되는 유심을 함부로 취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단말기구매대금 등으로 약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M로부터 대포폰을 유통받는 관계였다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