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2017. 6. 25. 17: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301호에서 피해자 F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떼어내고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설치한 현관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이 파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1:25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정류장에서 승차한 B 1005-1번 노선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의 옆 좌석에 앉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좌석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개 같은 년, 내가 치한이냐?, 너 같은 딸이 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4회에 걸쳐서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위로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 주소 및 입출금 계좌 등을 변경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문자 광고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끼리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바카라', '룰렛' 등과 같은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5. 2. 18.경 100만 원을 'B'이 지정하는 ㈜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룰렛판에 구슬을 넣고 회전시켜 피고인이 베팅한 숫자와 동 일한 숫자 칸에 구슬이 들어가 멈추면 베팅한 금액 만큼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남은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B 룰렛'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2.경까지 합계 2억 1,075 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B 룰렛'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사이트 내사착수 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74

범죄사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 ·유지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일하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양아치"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여기 있던 손님 어디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겨누며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 내가 정확히 3명을 아가리를찢어 봤다,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와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범행의 정도 및 지속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경의로 의정부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로 경의지하차도까지 약 15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음날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잇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17.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2,250,000원, 2017. 4월 임금 2,250,000원, 2017. 5월 임금 2,250,000원, 2017. 6월 임금 225,000원 등 임금 합계 6,975,000원과 2017. 4. 3. 부터 2017. 6. 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762,667원, 2017. 5월 임 금 1,850,000원, 2017. 6월 임금 185,000 원 등 임금 합계 3,761,66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3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부터 2017.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58,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제공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채무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 렌트카 영업을 포기하고, 2017. 7. 17.경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8대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를 반납 받은 피해자가 3대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나머지 5대는 피고인 A가 부담한 채무가 정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정산해주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7. 27.경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4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7. 19: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HG 시가 800 만원 상당', 'G 그랜져HG 시가 800만원 상당', 'H 그랜져HG 시가 800만원 상당', 'I 케이5 시가 400 만원 상당' 등 시가합계 2,800만원 자동차 4대의 스마트 열쇠를 열쇠업자를 통해 각 복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 3명과 피고인 B의 직원 J를 동원하여 위 자동차들을 광주광역시 북구 K아파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5매, 렌트계약서, 차량대출할부금 미납내역 1. 각 수사보고(D 영업소 및 주차장 사진 첨부, 차량 인수 및 차키회수 관련 등, 피해 차량 최종 매수인 상대 매입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2018고단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위치한 가구 임가공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결제하지 못한 자재대금 등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었고 '(주)F' 근로자들에게도 급여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사업장에 생산보조 근로자들을 파견받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산보조 근로자들을 파견해 주면 임금(시급 : 남자 6,500원, 여자 6,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매월 1-9 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216,765,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8 고단301]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경기 김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카자흐스타인 H, I, J 3명을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파견계약서 1. 근로자 임금 청구 및 입금액, F노무비명세표(2015. 3.-2016. 7.),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과거거래내역조회 1. 견적서 1.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건부입력 캡쳐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 중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의 운영이 더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1,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영업장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00:05경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2: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뒷편 굴다리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공공근로를 하며 알게 되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씨발년을 그냥 확 죽여 버렸어야 하는데 살려 두는 내가 잘못이다. 대한민국 법이 좆 법이다, 내가 조폭 두목이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니 머리 그렇게 둔하나, 예전에 제일 잘 나가던 조폭 두목이었고, A 세 자 모르면 간첩이다, 동구청장도 내 친구고 판사, 변호사 친구도 많다, 내가 니 년 고소하면 죽여줄게, 사직서 써라, 동구청 직원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말 한마디면 니 하나 짜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직서 쓰지 않으면 괴로울 것이다, 사람 하나 죽여서 땅속에 파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 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이 사건 범행의 범행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폭행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0:30경 서울 송파구 B, 303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www.filejo.ccm) 게시판에 제목 'C'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 및가슴 등 나체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음부 및 가슴 등 나체가 포함된 동영상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조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파일조 사이트 음란동영상 갈무지 자료 1. 가입자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10.경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0:03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증약길 138에 있는 청석미드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가족을 부양하며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12:40경 부산 동구 Q모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친구 R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R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13:10경 위 Q모텔 S호에서, 위 R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압수물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증 제1호의 경우 감정으로 인하여 소모된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지게 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C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니 3,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4년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약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 3,5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2.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가액을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부근 상호를 알지 못하는 차량 담보대출업체 관계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소년보호처분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20186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26, 03:00경 거제시 F맨션 부근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G의 소 유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어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해 둔 가방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합계 2,000 만 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2.26. 06: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시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소지하고 있는 수표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은행창구에서 직접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8:50 경 거제시 고현로 11길 23 에 있는 신현농협 등 은행에서 2회에 걸쳐 제1항의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피고인 B과 A는 각 현금 750만 원, 피고인 C은 현금 500만 원으로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9 1. 피고인 A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J은 2017. 10. 20. 11:00 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마당에주차해놓은 M 검정색 K5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J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택시 안에 들어가서 앞좌석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과 J은 2017. 12. 22. 02:30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J은 마을 입구에서 P 검정색 K5 승용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Q 검정색 그랜저 차량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앞좌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뒷좌석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컬럼비아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739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O,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기존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청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지엠솔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9.03:3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44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5:45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길 13-16 화정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선부 큰소리 어린이집' 쪽에서 '영 아트 문구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4. 16:4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가해 차량 바로 앞으로 뛰어나온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22.6km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14:33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도당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5경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301번길 5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무면허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소재 내원사 입구 교차로 앞 도로를 용연초등학교 쪽에서 양산휴게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레이스 밴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로를 포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서행하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증거기록 20면),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어 그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6.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범행 후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3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m 구간을 전진 및 후진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2016. 2. 29. 위 차량에 채권가액 32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 9. 11. 현대캐피탈은 피해자 C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정선군 사북읍 소재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G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23. 12: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에있는 수북정 교차로를 규암파출소 쪽에서 부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규암면사무소 쪽에서 부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피고인 A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과 피고인 B 운전의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의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경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내사보고(B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금고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배우자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유족들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피고인 A)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당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