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2008. 9. 개원) 및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2010. 4. 개원)에서 이른바 '행정원장'으로서 의료소모품의 주문 및 결제, 자금 관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리 등을 하였다.2) 위 병원들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11년도 E병원의 외상매입금이 33억 여원, 미지급금이 12억 여 원에 이르렀고 G병원의 외상매입금이 20억여원, 미지급금이 31억 여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2011년 당시 위 병원들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G병원는 2014. 7. 1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E병원도 2014. 10.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및 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에게 "의료소모품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사용분을 정산하여 3개월 후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경 합계액 38,850,000원 상당의 Eden Lumbar Catheter 45세트와 Twins 46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병원 의료소모품으로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액 1,580,893,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G병원 의료소 모품으로 2011. 12.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 2) 변호인 제출의 2017. 11. 3.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주식회사 H가 J(G병원에 사업자등록을 한 원장) 및 K(피고인의 장인으로서 2000년대 중반까지 L에서 M병원을 개설·운영한 의사)을 상대로 주식회사 H가 G병원에 공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금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3195)에서, 2017. 8. 25. 'G병원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K이고, 병원 경영·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사위인 피고인에게, 병원의 공식적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는 J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 위 병원들에 물품을 공급한 또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N이 피고인 등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43663호)에서 2017. 9. 25. 위 민사판결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두 병원은 K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병원들의 경영·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계액 951,718,4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949,471,340원[=E병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1,183,392,900원(물품대금 1,580,893,900원 결제액 397,501,000원) + G병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766,078,440원(물품대금 951,718,440원 결제액 185,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서,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각 매출/잔액확인서, 확약서, 지급명령서, 납품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두 곳의 병원에서 이른바 '행정원장'으로서 의료소모품의 주문 및 결제,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피고인이 병원 관련 외상대금채무가 수십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의료기기 및 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병원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물품대금의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I과의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19억 여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피고인이 2012년경 G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기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149,1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5년경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뇌경색(중뇌동맥 경색증)이 발병하여 뇌병변 5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 10.경 간질(뇌전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출석관계와 뇌경색, 간질 등 증세로 피고인이 거듭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