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 'I'이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약초를 재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O'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P'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Q'이라는 상호로 산약초 씨앗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천적생물사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C는 2006. 6. 중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산업을 군 특성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6년도 친환경 약용작물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00만원 투입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1,0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군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한다. 피고인 C는 2006. 9. 8.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에게 위 보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되,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자부담금 1,000만원을 송금 받는 즉시 피고인 C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2. 12.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있는 관산읍사무소에서, 피고인 C를 대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I으로부터 친환경 자재인 1,000만원 상당의 R 2호 및 1,000만원 상당의 R 3호 합계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1,000만원을 I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I이 2006. 10. 17. 피고인 C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2,0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C가 I으로 자부담금 1,000만원을 송금한 내용의 가장 납입된 2006. 12. 14.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무통장 입금확인증은 피고인 A이 I의 현금을 피고인 C의 이름으로 송금하여 만든 것이고, 피고인 C는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자부담금 1,000만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 I 명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군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07. 5. 하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맛과 안정성이 확보된 생약초의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생약초의 생산기반 구축과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7년도 신활력사업 친환경 생약초 재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허위의 증빙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여 헛개나무 등의 약용작물을 재배하는데 총 1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5,8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국가 보조금 5,650만원, 군 보조금 150만원 합계 5,800만원, 즉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피고인 B은 2007. 11. 23.경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에게 위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자부담금 5,650만원을 송금받는 즉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12.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복교리에 있는 장동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지원사업 관련하여 I으로부터 친환경자재인 1,710만원 상당의 유황합재, 3,390만원 상당의 목초액, 3,104만원 상당의 미생물균제, 3,096만원 상당의 미생 물충제 합계 1억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T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친환경 미생물을 구입하여 총 1억 1,6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5,800만원을 지급하여 주되, 보조금 중 5,650만원은 I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I이 2007. 11.경 피고인 B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1억 1,3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B이 I에 자부담금 5,650만원을 송금한 내용의 가장 납입된 2007. 9. 10.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I에 송금한 자부담금 5,650만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바로 되돌려 받았기에 보조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경 I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국가 보조금 5,65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N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군 보조금 1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5,650만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D, 피고인 E은 V과 함께, 2007. 2. 하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축산물의 품질안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닭에게 항생제 대신하여 친환경 제품을 먹여 계란을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사업'에, 피고인 D는 배우자인 W의 명의로, 피고인 E은 배우자인 X의 명의로, V은 자신의 이름으로 각각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허위의 증빙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13.경 위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선정된 후, 피고인 A에게 위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되, 대금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구비 등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가 25,896,000원으로 보조사업자 3명이 각자 자부담금으로 4,316,000원씩 합계 12,948,000원을 부담하면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총 사업비의 50%인 4,316,000원씩 합계 12,948,000원을 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피고인 A은 2007. 11. 16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용강리에 있는 장평면사무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V을 대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위 육성사업 관련하여 W, X, V이 I으로부터 친환경 자재인 Y를 각각 8,632,000원씩 합계 25,896,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12,948,000원을 I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I이 2007. 10. 30. W, X, V에게 각 발행한 공급가액 8,7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과 W, X, V이 I에 자부담금으로 각 440만원씩 합계 1,3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가장납입된 2007. 11. 7.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3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무통장 입금확인증은 피고인 A이 I의 현금을 W, X, V의 이름으로 송금하여 만든 것이고, 실질적인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 피고인 E, V은 위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1.경 I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군 보조금 명목으로 12,94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948,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 H은 2007. 2. 하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시행하는 위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허위의 증빙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13.경 위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에게 위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되, 대금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구비 등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육성사업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으로 4,316,000원을 부담하면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총 사업비의 50%인 4,316,000원을 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피고인 A은 2008. 1. 7.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에 있는 용산면사무소에서, 피 고인 H을 대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위 육성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H이 I으로부터 친환경 자재인 Y 3,000,000원 상당, Z 5,640,000원 상당 합계 8,64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4,316,000원을 I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I이 2008. 1.경 피고인 H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8,64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H이 I에 자부담금 4,316,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가장납입된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무통장 입금확인증은 피고인 A이 I의 현금을 피고인 H의 이름으로 송금하여 만든 것이고, 피고인 H은 위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1.경 I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군 보조금 명목으로 4,31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16,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08. 8. 초순경 피해자인 장흥군이 고품질 한약재 및 부산물을 이용한 장어를 양식하여 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생약초 먹인 황금장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 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가장 납입한 허위의 증빙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고, 2008. 9. 8.경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각자 선정된 후, 피고인 A에게 위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공 급하되, 대금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구비 등을 각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각 승낙하였다. 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1인당 사업비 2,500만원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으로 1,250만원을 부담하면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50%인 1,250만원을 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피고인 A은 2008. 12. 3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에 있는 장흥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지원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F이 I으로부터 친황경 자재인 황금약초첨가제 1,500만원 상당 및 미생물 1,000만원 상당 합계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1,250만원을 I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I이 2008. 12.경 피고인 F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2,500만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피고인 F이 I에게 자부담금 1,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장납입된 2008. 12. 24.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1장 등을 제출하고, 2008. 12. 31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있는 관산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지원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G이 I으로부터 친황경 자재인 황금약초 첨가제 1,500만원 상당 및 미생물 1,000만원 상당 합계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1,250만원을 I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I이 2008. 12.경 피고인 G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2,500만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피고인 G이 I에게 자부담금 1,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장납입된 2008. 12. 24.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1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무통장 입금확인증은 피고인 A이 I의 현금을 피고인 F, 피고인 G의 이름으로 각 1,250만원씩 송금하여 만든 것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 I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피고인 F에 대한 군 보조금 1,250만원을, 피고인 G에 대한 군 보조금 1,250만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G,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07. 1. 31. 6,000만원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친환경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 하고 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6년도 신활력사업 생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정해진 사업비의 용도대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산양삼 등 생약초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6,0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국가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6,000만원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06. 5. 4.경 I 명의로 위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 1. 11.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읍 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용으로 AA으로부터 산양삼 묘삼 1,200만원 상당, 산양삼 씨앗 2,985만원 상당 합계 4,185만원 상당을, AB로부터 인삼 씨앗 1,980만원 상당을 각 구입하였고, 기반정리 및 파종 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로 4,335만원이 투입되었고, I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영양액비 1,500만원이 투입되어 총 합계 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니, 보조금 6,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A이 발행한 2006. 12. 20.자 1,200만원의 계산서 및 같은 날 발행한 2,985만원의 계산서, AB가 2006. 8. 2. 발행한 1,980만원의 세금계산서, AC 등 24명에게 인건비로 1인당 630,000원씩 합계 1,57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금지불대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금지불대장에 기재된 인건비는 실제로 작업하였던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던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보조사업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버스대여료, 식사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위 임금지불대장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 I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국가 보조금 6,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7. 12. 27. 3,500만원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웰빙 문화에 부응하여 맛과 안전성이 확보된 생약초 공급확대로 친환경 생약초의 생산기반구축과 국내외 경쟁력을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7년도 신활력사업 친환경 생약초 재배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지원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여 산양삼 등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총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3,5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국가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3,500만원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 12. 6.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친환경 자재인 유황합제 1,000만원 상당, 목초액 1,000만원 상당, R 1호 2,000만원, R 3호 2,000만원 상당 합계 6,000만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또한 I으로부터 유황합제 200만원, 목초액 200만원, R 3호 600만원 합계 1,0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총 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였으니, I에 보조금 3,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I이 피고인에게 발행한 2007. 9. 10.자 유황합제 1,000만원, 미생물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07. 11. 30.자 유황합제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미생물 2,000만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07. 11. 2.자 유황합제 200만원, 목초액 200만원, 미생물 100만원 합계 500만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07. 11. 30.자 유황합제 150만원, 목초액 150만원, 미생물 200만원 합계 500만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피고인이 I으로 2007. 9. 10. 3,000만원, 2007. 11. 30. 1,000만원, 2007. 11. 30. 2,000만원, 2007. 11. 2. 500만원, 2007. 11. 30. 5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무통장 입금증 5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생산된 제품의 투입수량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수량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I의 현금을 피고인 명의로 I에 송금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D)로 국가 보조금 3,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2008. 2. 25. 1억 2,000만원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친환경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고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7년 신활력사업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의 증빙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산양삼 등 생약초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1억 2,0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국가 보조금 6,000만원, 군 보조금 6,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 즉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피고인은 2007. 3. 30.경 I 명의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8. 2. 15.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용으로 그물, 관수호스, 인삼씨앗, 묘삼 등 자재 구입, 묘삼 및 씨앗의 식재를 위한 노무비 등으로 총 2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니,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주식회사 AE가 2008. 1. 10. I에 발행한 울타리용 그물 등의 공급에 대한 1,980만원의 세금계산 서와 I이 주식회사 AE에 1,98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2. 25.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F의 AG이 2007. 12. 2. I에 발행한 관수호스 등의 공급에 대한 1,74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AG에게 1,6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7. 18.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14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1. 16.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영농조합법인 AH이 2007. 11. 15. I에 발행한 산양삼 묘삼의 공급에 대한 6,700만원의 계산서,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산양삼 묘삼의 공급에 대한 2,000만원의 계산서, I이 영농조합법인 AH에 6,7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1. 8.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1. 26.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Q의 H이 2007. 11. 27. I에 발행한 산양삼 씨앗의 공급에 대한 2,000만원의 계산서, 같은 날 발행한 산양삼 씨앗의 공급에 대한 400만원의 계산서, 2007. 11. 30. 발행한 산양삼 씨앗의 공급에 대한 1,000만원의 계산서와 I이 H에게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7. 11. 27.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같은 날 4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확인증, 2007. 11. 30.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확인증, AI의 AJ가 2008. 1. 2. I에 발행한 묘삼 공급에 대한 77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AJ에게 77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8. 2. 15.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K 등 10명에게 음수림 정리 노무비로 1인당 1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부사역내역과 2007. 6. 19.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L 등 19명에게 지표면 정리 노무비로 1인당 90만원씩 합계 1,71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부사역 내역과 2007. 7. 10.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M 등 27명에게 식재작업 정리 노무비로 1인당 100만원씩 합계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된 인부사역내역과 2007. 7. 30.자 및 2007. 9. 10.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N 등 4명에게 엔진톱 작업 노무비로 1인당 30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부사역내역과 2007. 12. 24.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N 등 4명에게 애초기 작업 노무비로 1인당 200만원씩합계 8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부사역내역과 2007. 12. 28.자 무통장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E로부터 울타리용 그물 등을 구입한 적이 없고, I이 주식회사 AE, AF의 AG, 영농조합법인 AH, Q의 H, AI의 AJ에게 각 위와 같이 송금하였던 금원은 전부 다시 되돌려 받았으며, 미리 보관하고 있던 AK 등 44개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산서에 기재할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여 인건비, 회사운영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는 보조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5.경 I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국가 보조금 6,000만원, 군 보조금 6,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000만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2008. 7. 29. 4,000만원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피해자 장흥군이 친환경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08년도 신활력사업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의 증빙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산양삼 등 생약초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4,0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총사업비의 50%인 4,000만원을 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피고인은 2008. 5. 27.경 I 명의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8. 7. 1.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읍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용으로 그물, 관수호스, 인삼씨앗, 묘삼 등 자재 구입, 묘삼 및 씨앗의 식재를 위한 노무비 등으로 총 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니, 보조금 4,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영농조합법인 AH이 2008.경 I에 발행한 산양삼 묘산 공급에 대한 1,75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영농조합법인 AH에 1,75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6. 20.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I AJ가 2008. 6.경 I에 발행한 인삼 씨앗 공급에 대한 1,26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AJ에게 1,26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6. 23.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피고인이 2008. 6.경 I에 발행한 인삼 씨앗 공급에 대한 99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6. 25.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F AO가 2008. 6.경 I에 발행한 관수호스 등의 공급에 대한 74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AO에게 74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6. 23.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N 등 4명에게 엔진톱 작업 노무비로 1인당 120만원씩 합계 48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인부사역내역과 2008. 6. 25.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L 등 10명에게 하층정리 노무비로 1인당 40만원부터 27만 원까지 합계 335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인부사역내역과 2008. 6. 27.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P 등 10명에게 지표면정리 노무비로 1인당 4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인부사역내역과 2008. 6. 27.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Q 등 18명에게 식재작업 정리 노무비로 1인당 48만원씩 합계 864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인부사역내역과 2008. 5. 20.자 무통장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조금 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거나 실물거래보다 부풀려져서 기재된 허위 자료이고, 무통장 입금확인증에 기재 된 금원은 송금 후 바로 되돌려 받아 가장납입된 자료이며, 미리 보관하고 있던 AK 등 44개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산서에 기재할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여 인건비, 회사운영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는 보조금 청구서에 기재된 노무비 금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경 I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군 보조금 4,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09. 2. 6. 1,800만원 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산림소득을 지원하여 임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2008년도 농특 산림 소득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의 증빙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3,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1,2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국가 보조금 1,200만원, 군 보조금 6,000만원 합계 1,800만원, 즉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I 명의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8. 12. 26.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조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용으로 자재비 1,260만원, 부지조성비 1,071만원, 기반시설비 669만원 합계 3,000만원이 투입되었으니, 보조금 1,8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2008. 10. I에 발행한 인삼씨앗의 공급에 대한 1,260만원의 계산서와 I이 피고인에게 1,26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11. 24.자 무통장입금확인증, AF AO가 2008. 11.경 I에 발행한 그물 등의 공급에 대한 4,506,700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AO에게 449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12. 3.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R AS이 2008. 11.경 I에 발행한 장비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22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I이 AS에게 22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2008. 12. 3.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AT 등 26명에게 노무비로 1인당 36만원부터 72만원까지 합계 1,071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인건비 지급 명세서와 이에 대한 무통장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조금 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거나 실물거래보다 부풀려져서 기재된 허위 자료이고, 무통장 입금확인증에 기재 된 금원은 송금 후 바로 되돌려 받아 가장납입된 자료이며, 미리 보관하고 있던 AK 등 44개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산서에 기재할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여 인건비, 회사운영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는 보조금 청구서에 기재된 노무비 금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I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국가 보조금 1,200만원, 군 보조금 6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1,200만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06. 12. 28. 2억 800만원 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친환경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6년도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헛개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으로 5,205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총 사업비의 80%인 2억 800만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피고인은 2006. 3. 15.경 N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6. 12. 12.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복교리에 있는 장동면 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헛개나무 묘목구입비 1억 9,300만원, 퇴비 구입비 1,440만원, 지주목 구입비 1,573만원, 굴삭기 비용 858만원, 인건비 2,834만원 합계 2억 6,005만원이 투입되었으니, 보조금 2억 8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U 주식회사가 2006. 11. 7. 발행한 지주목 공급에 대한 1,573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6. 12. 8.자 입금표, AV AW이 2006. 11. 19. 발행한 중기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858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AX AY가 2006. 10. 15. 발행한 묘목 공급에 대한 9,300만원의 계산서, AZ 주식회사가 2006. 11. 26. 발행한 묘목 공급에 대한 1억원의 계산서, BA 영농조합법인이 2006. 9. 10. 발행한 퇴비 공급에 대한 1,440만원의 계산서와 2006. 12. 8.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BB 등 19명에게 합계 2,834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임부임지급명세서와 작업일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자료 중 AX과 BA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이 제출한 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거나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자료이고,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한 금원은 다시 되돌려 받아 가장납입된 자료이므로,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8.경 AX A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보조금 9,3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AZ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보조금 1억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N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보조금 1,5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2억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8. 2. 25. 9,880만원 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8. 13.경 피해자 장흥군이 친환경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07년 신활력사업 생약초 상품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의 증빙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헛개나무를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총 1억 9,7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9,88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총 사업비의 50%인 9,880만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N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8. 2. 15.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복교리에 있는 장동면 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용으로 기계 구입비용으로 1억 9,767만원을 지출하였으니, 보조금 9,88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BE BF가 2008. 1.경 발행한 헛개나무 건식분쇄기 등의 공급에 대한 3,795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08. 2. 1.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BG BH이 2008. 2.경 발행한 스렌딩 팩포장기 등의 공급에 대한 3,872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08. 2. 1.자 무통장 입금확인증, BI BJ이 2008. 2.경 발행한 헛개나무 2차가공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1억 2,1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08. 2. 1.자 4,000만원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BI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금액이 9,600만원에 불과함에도 1억 2,100만원으로 과대계상 되었고, 피고인이 BJ에게 4,000만원 무통장 입금한 돈은 그대로 되돌려 받아 가장납입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5.경 BI B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BK)로 보조금 8,1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N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보조금 1,78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9,880만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7. 11. 27.경 전남 장흥군 BL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A이 제6의 다항과 같이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산양삼 씨앗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에게 3,400만원 상당의 산양삼 씨앗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건네주고, 위 A으로 하여금 자부담금 3,400만원을 송금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는 등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 위 A의 보조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의 마 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I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M, AJ, BN, BO, BP, BQ, BR, BS, BT,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U, BV, BW, BX, W, BY, AT, BZ, CA, CB, CC, CD, CE, CF, BJ,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 CK, CL, CM, CN, CO, CP, AQ, CQ,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율사업신청서(I 주), 각 사업계획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자 육성사업 신청서, 공급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납품계약서, 각 연구과제 협약서, 각 공급계약서, 각 보조금 교부 신청서, 연구수행과제 기성금 신청, 선급금 지급의뢰 및 지급내역,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각 보조금 청구서,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 각 지출결의서, 각 보조금 지불 위임장, 각 보조금 지급내역 1. 사업인건비 지급명세서, 인건비 집행 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무통장입금·타행송금 확인증, 각 정산서, 각 영수증, 각 세금계산서, 각 계산서, 증빙서류(입금,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각 작업일지, 임금지불대장, 노임지급(음수림정리) 내역, 사업인건비 지급 명세서, 각 자재매입내역 표, 각 보조금(자재) 사용내역 표, 각 무통장입금, 각 무통장입금 확인(증), 각 무통장입금(타행입금 겸용), 각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내역서, 각 인부사역내역, 각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내역서, 각 사고신고 및 변경신고, 각 보조금 사용내역, 개설전표, 각 입금전표, 각 출금전표, 해지전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및 작목반 명단, 각 출장보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대지, 각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라. 피고인 I 주식회사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I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피고인 C, D, E, F, G, H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C, D, E, F, G, H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다. 피고인 C, D, E, F, G, H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행위인바, 이러한 범행이 만연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I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편취 또는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다액이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관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측으로부터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 점, 피고인 A은 198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 G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D, F, H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06년부터 2008년 무렵은 보조금 사업의 시행 초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였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지 않아, 농민이나 업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던 점, 특히 피고인 C, D, E, F, G, H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편취의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