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H, I는 J신도들로서 J종무원장인 K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L(50세), 피해자 M(49세), 피해자 N(47세), 피해자 O(52세), 피해자 P(25세), 피해자 Q(47세), 피해자 R(45세)는 J 신도들로서 J 중앙종의회 의장인 S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J 중앙종의회 의장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J 종무원장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그간 의견대립 등으로 인한 종파 갈등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종무원장 지지파 신도들이 그간 일부분을 재단법인 J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해오던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T 소재 J 중곡도장 건물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는 등으로 양쪽 신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중앙종의회 의장 지지파 신도들이 강제로 피고인들을 위 건물에서 끌어내기 위해 위 건물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1. 09:20경 위 J 중곡도장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종무원장 지지파 신도들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몸을 밀치거나 잡 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M를 포함한 중앙종의회 의장 지지파 신도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M에 의해 철문 밖으로 밀려 나가던 중 위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철문을 열어 제끼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문을 열어 제끼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H은 몸을 끌어당기는 피해자 L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I는 피해자 O의 가슴을 밀고 팔을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P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N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Q을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R의 양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을 들어 피해자 R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L, O, P, N,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건물에서 쫓아내려고 끌어내며 폭행을 가하는 데 대항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측의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등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종료되지 않은 중에 이루어진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로 나아간 점 등 폭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21. 09:20경 위 J 중곡도장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종무원장 지지파 신도들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몸을 밀치거나 잡 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M를 포함한 중앙종의회 의장 지지파 신도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M에 의해 철문 밖으로 밀려 나가던 중 위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철문을 열어 제끼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문을 열어 제끼면서 철문 안쪽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H은 몸을 끌어당기는 피해자 L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I는 피해자 O의 가슴을 밀고 팔을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P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N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Q을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R의 양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을 들어 피해자 R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측 신도들과 피고인들측 신도들 사이에 당일 J 중곡도장 건물에서 단체로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물리적 충돌이 1회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측도 피고인들측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쌍방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당일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 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상해 내용은 14일 내지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손, 어깨 관절, 요추, 경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의 결과로 특정되기도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