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과천시 J에서 ‘K’ 공사를 L 컨소시엄으로부터 공사금액 137,279,948,000원에 도급받아 2020. 10. 19.부터 시공하고 있다(2023. 3. 13.경 종료 예정).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팀장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시흥시 M, N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위 ‘K’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금액 18,209,730,840원에 하도급받아 2020. 12. 26.부터 시공하고 있다(2022. 6. 30.경 종료 예정). 피고인 F은 위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광명시 O, 8층 P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위 ‘K’ 중 ‘파일공사’를 위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금액 727,048,280원에 하도급받아 2020. 10. 30.부터 시공하였다.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2021. 1. 20.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H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는 2021. 1. 20. 10:30경 과천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파일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H이 운전하여 작동시키는 크레인(높이 약 62m, 최고 중량 약 100톤, 작업반경 약 20m)을 이용하여 지면에 PHC 파일(무게 약 5.7톤, 길이 약 15m, 지름 약 60cm인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넣는 작업(소위 ‘항타’ 작업) 등 기초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피고인 F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는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남, 60세)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기초 형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에서는 파일 등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는 각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안전관리팀장으로서, 현장에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고, 파일을 옮길 때는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H은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정확하게 운전·조작하고,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며, 근로자가 있는 경우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E 주식회사와 같이 파일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G 주식회사와 같이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 주식회사 C과 같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 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기초 거푸집의 하부지지 작업 등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바로 옆에서 PHC 파일을 지면에 미리 파 둔 구멍(일명 ‘서비스홀’) 속으로 박아 넣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일을 이동시키는 파일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고 피해자의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는 파일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도 출입통제 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 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파일공사 반경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임에도 크레인을 이용한 파일 이동 작업이 진행되게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도급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점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각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파일을 서비스홀로 이동 중 계속 공중에 떠 있어야 할 파일 하단이 지면에 끌리며 파일에 묶여있던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져 파일이 낙하하여 파일공사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위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파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1:18경 위 공사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D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F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21. 1. 26.~27.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관련 가. 피고인 A 1) 살수기 회전벨트 덮개 등 미설치 관련 피고인은 2021. 1. 26.~27.경 과천시 J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이 사업주로서 진행하는 “K”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사용 중인 살수기 회전벨트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양중기 와이어로프 소손 관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로프의 1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손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항타기에 설치된 양중용 와이어로프의 6개 스트랜드 중 1개 스트랜드의 끊어진 소손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임에도 이를 사용하였다. 3) 투광등 미접지 관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변대 옆 분전반에 설치된 투광등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직원인 위 위 제2.의 가.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G 주식회사, H에 대하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공사계약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현장대리인인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공사 관련 서류 첨부),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재직 증명서 등, 근로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와이퍼로프 소손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투광등 미접지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살수기 회전벨트 덮개 등 미설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와이퍼로프 소손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투광등미접지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살수기 회전벨트 덮개 등 미설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바.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사. 피고인 G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다.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중첩되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부주의하게 안전장치 없이 파일 공사와 콘크리트 공사를 병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모두 무겁고, 무엇보다도 도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 측의 책임이 제일 무겁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산재사고는 기업이 경각심 없이 만연하게 인명에 대한 존중보다는 효율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 A, D는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이종의 벌금형 2회에 더하여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이동식 크레인 기사이고, 위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K’ 중 ‘파일공사’를 도급받아 2020. 12. 17.경부터 수행하였다. 피고인 H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던 도중, 작업반경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임에도 그대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일을 서비스홀로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크레인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파일을 서비스홀로 이동 중 계속 공중에 떠 있어야 할 파일 하단이 지면에 끌리며 파일에 묶여있던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져 파일이 낙하하여 파일공사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위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파일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F, D,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1:18경 위 공사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H이 운전하던 크레인이 파일 전도 직전 서비스홀과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모습이 CCTV 상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의 운전 조작 실수로 파일이 서비스홀에 부딪친 후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H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와이어로프가 파일 상단에서 약 1.2m 부분에 설치되었고, 파일 상단 70cm 정도에 와이어로프와 파일이 미끌린 흔적이 확인되었다. 와이어로프 2줄걸이 매달기 지점 위치는 파일 상부에서 약 1.2m로, 인양 높이(최소 2.28m)보다 적은 이격거리로 설치하여 파일이 와이어로프로부터 빠져 낙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C이 2021. 2. 9. 작성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잔여공사 안전관리 계획 중 사고 발생원인 분석란에 ‘파일 인양로프 체결 방법 부적합-PHC Pile 와이어로프 걸이 지점 여유길이 미확보, 와이어로프 마찰력 확보조치 미흡(PP로프 감기 미실시)’로 기재되어 있다. 감정에 의하더라도 ‘파일 이동 시 또는 파일 홀에의 삽입과정에서 불균형 하 중이 작용하거나 올가미 매듭이 서로 간섭될 경우 파일이 매듭에서 미끄러져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 V이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서비스홀에 파일을 제대로 넣지 못하고 파일이 부딪히게 하는 과실로 파일이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파일 이동 시 또는 파일 홀 삽입 과정에서 불균형 하중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올가미 매듭이 서로 간섭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이 운전하던 크레인이 파일을 서비스홀에 제대로 넣지 못하고 파일이 땅에 끌리면서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S은 사건 다음날인 2021. 1.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용접사의 피하라는 소리를 듣고 파일 공사를 하는 쪽을 보았는데 파일이 기울어져 있어서 본인은 피했으나, 파일이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면서 피해자가 피하는 방향으로 파일이 넘어갔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 그 후 사건 발생 시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1. 2. 26. S은 수사기관에서 ‘용접사가 뭐라고 소리쳐 돌아서 보니 파일이 본인 위치와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가, 넘어지기 전 파일의 상태를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크레인이 파일을 매달고 이동하다가 서비스 홀에 넣는 과정에서 파일이 구멍 틀에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파일 바닥이 땅바닥에 긁히는 것을 보았고, 불안한 마음에 그 자리를 피하자 곧바로 용접사가 큰 소리를 냈고 파일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자세히 진술하였다.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 진술하지 않았던 ‘파일이 서비스홀에 들어가지 않고 땅바닥에 긁혔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광경을 자세히 묘사한 S의 진술은 기존의 ‘용접사가 소리쳐서 돌아보고 나서야 파일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의 맥락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 S은 사고 다음날 받은 조사 당시 ‘지상에서 약 1.8m 아래 거푸집 주변에서 하부지지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V이 수행하던 작업은 약 33cm 높이의 서비스홀에 파일을 넣으려고 하던 것인데, 33cm 정도 높이의 서비스홀 모서리에 파일이 들어가지 못하고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 높이로 인하여 파일이 바로 땅바닥에 긁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S의 진술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정도 지난 2021. 1. 25. 및 2021. 2. 25.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목격자들 진술로는 크레인 거치대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파일에 와이어줄 묶은 자리가 끌린 자국이 있으며, 파일 아래 부분 상처가 생긴 것을 볼 때 피고인 H이 서비스홀에 파일을 넣으려다가 넣지 못하여 이를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파일이 빠졌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추측에 기한 진술일 뿐이고 피고인 F은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도 아니어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H의 과실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피고인 B, A 역시 수사기관에서 F과 유사하게 피고인 H의 과실 가능성을 거론하였으나, 이 역시 추측에 기반한 진술일 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증인 R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와이어줄에서 파일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와이어줄이 끊어져 파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S과 R은 이 법정에서 모두 파일이 넘어지기 직전 땅에 닿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R은 수사기관에서 파일이 땅에 닿은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파일이 땅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H의 과실로 파일이 땅에 닿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H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