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71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경찰서 교통조사계 3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J K'에 대한 면허조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경찰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하여 면허조회를 한 후 운전면허 여부, 유효기간, 면허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순번 3 중 2015. 7. 9. 부분, 순번 9 중 C, D 부분 제외) 기재 내용과 같이 의뢰자의 부탁을 받고, 차적조회, 면허조회, 수배조회를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순번 5 중 L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M, N, O, P, Q, R, I, S,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폰 포렌식 분석 의뢰, 전산자료 조회 요청,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수사협조 자료 통보(TCS 조회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자료 분석, 피의자 R 자필 진술서 및 렌트카 임대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이용의 점), 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차적조회, 면허조회, 수배조회를 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알아낸 개인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주어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및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스스로 또는 동료를 통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의뢰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열람한 내용을 의뢰자들에게 알려주는 행위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의뢰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기록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뢰자들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부탁을 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차적조회, 면허조회, 수배조회 등을 하여 의뢰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운전면허조회 메뉴 하부에 면허대장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여 주소, 사진, 면허상태, 취소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고, 공통조회 메뉴 하부의 주민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명, 주소 등을, 수배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명, 수배번호, 수배일자, 수배관서 등을, 차적조회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에 관한 정보 등을 각 열람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W.그랜져.주.X'라는 문자를 받고 차적조회를 한 후 X 소유가 맞는지 알려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J K' 문자를 받고 면허조회를 한 후 운전면허 여부, 유효기간, 면허번호를 알려주었고, 'Y 무면허인지 아닌지 부탁합니다 면허번호 확인부탁합니다' 문자를 받고 면허조회를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하여, 피고인은 S로부터 'Z 모하비 현대리스' 문자를 받고, 아는 후배가 위 차량을 AA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상대로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위해 피해 차량 소유자인 택시 회사를 확인해달라는 통화를 한 후 차적조회 등을 하고 '사고가 별거 아니고 접수할 것도 없다 이미 종결되었다'고 알려주었고, 'AB AC' 문자를 받고, AC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고 전에 수배 되었던 적도 있는데 혹시 자기가 무슨 일이 있는지, 사건이 계류되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통화를 한 후 수배조회를 하고 '별거 없다'고 알려주었으며, 3개월 정도 뒤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고, 수배조회를 한 후 '아직 뭐 없수다' 문자를 보냈고, 'AD' 문자를 받고, U이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한다는 통화를 한 후 면허조회를 하고 '조회해보니 아무 이상 없고 걱정 말고 운전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하여, 피고인은 Q으로부터 '성남 수원 AE AF' 문자를 받고, 수배조회를 한 후 결과를 알려주었다(알려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하여, 피고인은 R으로부터 'L.AG 면허NO부탁합니다' 문자를 받고, 차량을 임차한 R이 사고를 일으켜 사고접수를 위해 면허번호가 필요한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알지 못한다는 통화를 한 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V에게 외근 중인데 통고서 발부에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면허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한 V로부터 받은 면허번호를 R에게 전달하였고, 'E AH 차량번호 AI K7' 문자를 받고, 차량을 임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지피에스를 확인해 보니 마포경찰서에 3일 정도 계속 주차를 해둔 것으로 확인되어 차량을 찾아오면서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청을 통해 구치소로 보냈다는 말을 들어 E의 면허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는 통화를 한 후 면허조회를 하고 무면허라고 알려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하여, 피고인은 P로부터 'AJ AK' 문자를 받고, 수배조회를 한 후 결과를 알려주었다(알려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하여, 피고인은 O으로부터 'AL AM' 문자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알고 싶다는 통화를 한 후 면허조회 등을 하고 음주단속 수치와 대략적인 벌금 액수를 알려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하여, 피고인은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배조회를 부탁받고 'AN'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후 수배 내역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관련하여, 피고인은 T으로부터 'C, D, F입니다' 문자를 받고, 차적조회를 통해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확인 부탁한다는 통화를 한 후 차적조회를 하고 앞 2대는 법인 소유 리스차량이고, 마지막 1대는 개인 소유 차량이라고 알려주었고, 'G입니다' 문자를 받고 차적조회를 한 후 개인 소유 차량이고, T이 확인을 요구한 AO, AP 소유는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3 중 2015. 7. 9. 부분, 순번 9 중 C, D 부분 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은 의뢰자로부터 법인 소유 차량 등록번호를 받아 차적조회를 하거나 등록번호로 차적조회를 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 소유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었는바, 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이용, 제공, 누설, 유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 위 항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이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며[피고인이 위 규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으나 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실제 이용하는 행위자인 피고인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7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정보주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하기 위한 경우는 그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의뢰자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차량 등록번호를 받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면허조회, 수배조회, 차적조회를 하고 그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그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위 항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누설,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순번 5 중 L 부분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의뢰자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면허조회를 한 후 의뢰자에게 운전면허 여부, 유효기간, 면허번호(순번 2) 또는 면허번호(순번 5 중 L 부분)를 알려주었는바, 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의뢰자에게 제공하여 인식하게 하였으므로 제공, 누설, 유출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2015. 12. 11., 2016. 3. 3., 2016. 5. 12. 부분, 순번 4, 순번 5 중 E 부분, 순번 6, 7, 8, 순번 9 중 F, G 부분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의뢰자에게 수배 여부, 면허 유효 여부, 음주단속 수치와 대략적인 벌금 액수, 개인 소유 차량에 해당함을 알려주었는바,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제공, 누설, 유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차적조회, 면허조회, 수배조회 등을 한 다음 제3자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민감성, 피고인이 조회한 개인정보의 수 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금전의 수수 등과는 관계 없이 이루어 졌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 중 일부는 정보주체의 요구로 제3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것이거나 누구든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3 중 2015. 7. 9. 부분, 순번 9 중 C, D 부분과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 누설, 유출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2015. 12. 11., 2016. 3. 3., 2016. 5. 12. 부분, 순번 4, 순번 5 중 E 부분, 순번 6, 7, 8, 순번 9 중 F, G 부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누설, 유출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유무죄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