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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 B는 시공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D 현장에 붙박이장, 신발장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가구설치를 의뢰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 19.경 위 E와 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E와 위 신발장 등 가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E로부터 인건비 등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가구 설치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상위 도급인인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위 인건비 등 비용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호에 있는 위 D 신축현장 현장소장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보인 G, 현장소장 H, 공사부장 I에게 “E에서 납품하는 가구자재를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해 보니 환경법적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자재를 사용해서 납품했다, 이 사실을 시청이나 수분양자 또는 언론에 알리겠다, 1억 2,000만원을 주면 불량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시청이나 수분양자,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G, H, I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금품 요구에 대해서는 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E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 대금을 직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E에서 납품하는 가구자재가 E0이 아닌 E1 자재이고, 이러한 점을 시청 공무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금액을 정리(직불)해주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건비 등을 직불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가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8. 11. 20. 이전에 변호사 사무실 실장과 상의를 하면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공익제보가 되지만 돈과 관련된 시공사 등 업자들에게 말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이전에 가압류나 직불동의서 등 법적인 절차대로 직불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도박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이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2019. 1. 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 신기지점에서, “2018. 12. 29.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합계 10,449,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4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숭의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초동 조치),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더라도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장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51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에 있는 부평민자역사 1층 여자화장실 오른쪽 칸에서 피해자 B이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시가를 알 수 었는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부평역사쇼핑몰(화장실 입구)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및 일행이 사용한 교통카드 번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부평역사쇼핑몰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및 교통카드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및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위치조회 값,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및 피의자의 위치 대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부평민자역사 1층 여자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일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부평민자역사 1층 여자화장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5. 25. 22:48경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1분 후인 22:49경 화장실에서 나왔고, 22:50경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뒤이어 22:51경 불상의 여성이 각각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22:52경 피해자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갔다가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하고, 그 사이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위 여성 2명 외에 없는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좌측 용변 칸은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었고, 자신이 사용한 우측 용변 칸이 비어 있어 그곳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보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은 CCTV 영상으로 위 여성이 부평역 국철 지상개찰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위 여성이 사용한 카드가 피고인 명의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그 행적을 추적한 점, 피고인 명의 위 교통카드는 2019. 5. 25. 22:55경 부평역에서 승차, 23:13경 D에서 하차, 23:25경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 승차, 23:26경 F에서 하차하면서 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 부평역에서 주거지로 향하는 동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있었던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부평역 인근에서 ‘G’이라는 가명을 쓰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동선에 따라 이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결과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2019. 5. 25. 23:25경 인천 부평구 H 반경 2km 내에서 꺼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부평구 H는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같은 날 23:25경 사용된 D 버스정류장과 직선거리로 129m 떨어진 곳인 점, 피고인은 그 무렵의 행적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상반된 진술을 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인천 부평구 E건물, 지하1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을 C으로 이직시켰다고 생각하고, 2019. 7. 22. 04:10경 위 C에 방문하여 종업원들의 근무 현황 등을 사진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04:30경 위 F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양 주먹으로 얼굴 오른쪽과 왼쪽을 각 1회씩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9. 7. 28.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오른 뺨을 세 번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 횟수, 부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진술만을 강조하여 반복하였다. 이러한 진술 태도는 통상 상해 피해자들이 상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증언하는 태도와도 상당히 대비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에 비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 찾아가 허락 없이 내부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C의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해자는 이에 방어하는 모습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타운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5: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1층 출퇴근 카드체크기 부근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D(여, 당시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죽여라! 죽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증인 E,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였기 때문에 바로 고소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다소 늦게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4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경 구운김밥김 105점을 포함해 총 655점의 김과 김가루 시가 합계 43,260,000원 상당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품명을 아이스크림으로 신고함으로써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43,260,000원 상당의 김과 김가루 등 655점을 수출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 C으로부터 2017. 1. 18. 단가 142,000원 상당의 구운김밥김 20박스, 단가 40,000원 상당의 C김가루 100박스, 단가 42,000원 상당의 C김가루 200박스를 구입하고, 2017. 2. 3. 단가 142,000원 상당의 구운김밥김 20박스, 단가 41,000원 상당의 C김가루 300박스를 구입하고, 2017. 2. 17. 단가 142,000원 상당의 C김밥김 20박스, 단가 41,000원 상당의 김가루 300박스를 구입하고, 2017. 2. 24. 단가 142,000원 상당의 C김밥김 150박스, 단가 41,000원 상당의 김가루 100박스를 구입하고, 2017. 4. 21. 단가 156,000원 상당의 C김밥김 100박스를 구입한 사실(이하 B이 C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2017. 6. 10.경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아이스크림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물품 1,310박스 전량이 수출 내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위 1,310박스를 그대로 400박스로 재포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구매확인신청서, 각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구매확인서, 주식회사 B 관리대장, 수출신고필증 발급내역서,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 중 상당 부분이 2017. 6. 이전에 수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물품 1,310박스 전량이 그대로 400박스로 재포장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물품 중 위와 같이 수출되고 남은 물품은 2017. 6. 7.과 2017. 6. 10. 이틀간에 걸쳐서 수출이 되었는데, 이 중 2017. 6. 10.에 수출된 물품의 종류, 수량, 시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B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증인 G 역시 이 사건 물품의 재포장 과정이나 수출된 물품의 수량 등에 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설령 E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 1,310박스 전량을 그대로 400박스로 재포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물품이 2017. 6. 7.과 2017. 6. 10. 두 번에 걸쳐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나 날짜별로 수출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날짜별로 이 사건 물품의 수량 등을 양분한 다음 피고인이 2017. 6. 10. 이 사건 물품 중 절반인 시가 43,260,000원 상당의 655박스를 수출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0.경 구운김밥김 105점을 포함해 총 655점의 김과 김가루 시가 합계 43,260,000원 상당을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후 수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충남 부여군 B펜션 3층 C호실 거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 E를 비롯한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과 저녁을 먹던 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자필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저녁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이크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E, F, G, H 또한 자필 진술서 작성부터 법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모두 다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 장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함께 넘어졌다는 등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다수의 목격자들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서초구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D과 E 복합시설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F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분양대행 계약 체결 시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주면 된다. 먼저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양재역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5,000만 원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횡령 피고인은 2019. 3. 1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C 회사의 설립비용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자 ㈜H 및 F 명의로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한 후 영수인 란의 ‘㈜H I’ 옆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양재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및 F 명의의 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1. 영수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판 진행 중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과 횡령한 액수 합계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0. 8.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시설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2. 2. 09:4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명품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기업은행 계좌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310,700원을 물품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 1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172,597,32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계좌 중 횡령 의심 거래내역 1. 기업은행 등 계좌 중 횡령 의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52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62,829,090원을 48개월간 매월 986,699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0,263,272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5,399원만 납부한 이후 잔존 채무 및 그 이자 66,195,092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불상의 일자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며 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20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9. 02:4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모텔’에서, 투숙하는 객실에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X발 내가 우습냐, 바보같아 보이냐, 내가 징역 다시 들어갈까”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반복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 충전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 충전기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공소장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0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약정서 사본,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정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20경 인천 서구 B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6세)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 주변 바닥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G이 맥주병을 집어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여자 1명, 남자 2명이었고, 남자 1명은 자신과 바로 등지고 앉아있었으며 나머지 남자 1명은 여자 옆쪽에 앉아있었는데, 자리의 위치와 맥주병이 던져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여자의 옆 쪽에 앉은 사람이 던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여자 옆에 앉았던 사람은 피고인인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옷에 쓸려 맥주병이 떨어져 깨졌을 뿐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 일행 누구도 맥주병을 던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맥주병 파편의 위치,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이 범죄전력이 있어 G을 대신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2:4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0경부터 13:37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대포 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2. 13.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같은 날 파주시 금촌1동 중앙로 3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파주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7,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및 첨부 사실조회 회신,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및 첨부 F은행 회신내역, G은행 회신내역, H은행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4개의 허위 법인을 만들거나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F이 그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1세)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및 F과 함께 인천 남동구 H건물의 호수불상의 객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 위 3명 모두 그 곳에서 잠이 들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호텔의 객실에서 잠에서 깨어난 뒤, 피해자와 F이 아직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몸을 뒤척이는 척하며 이를 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님, 왜 자꾸 제 몸을 만지세요.”라고 말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