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남성의류 매장에서, 예전에 구입한 티셔츠에 보풀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이에 대한 보 상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E 남성의류 매장에서, 그곳 매장에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진열된 티셔츠를 갈아입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게 하고, 매장에 진열된 83,000원 상당의 속옷인 팬티를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와 80,000원만 계산하여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3,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3,000원 정도는 할인해 주는 것 아니냐"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80,000원만 지불하고 차액 3,000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액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 17:00경 위 C 매장에서, 15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140,000원만 계산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사은품을 달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권지갑 1점, 옷걸이 2점을 건네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5. 17:00경 위 G 남성의류 매장에서, 25,000원 상당의 남성용 액세서리를 구입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H(22세)에게 20,000원만 계산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면서 "씹할, 목을 따 버리겠다, 눈깔을 따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000원만 지불하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차액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고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13:00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212호실에서,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안마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J(40세)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문신을 보이며, "이 개새끼, 내가 누구인줄 알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7.5cm, 자루길이 30cm)를 들고 나와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해서는 위 권고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갈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사안이 경미하여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7.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9.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2005. 5.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2006.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외 폭력 범죄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공소기각 및 부착명령 청구 부분(각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 18:00 경 서울 강남구 K 매장에서, 문신이 보이는 옷을 입고 매장에 들어와 그곳 매장 직원인 불상의 여직원에게 "나는 못 생겼으니까 싫다”고 하면서 피해자 L(여, 31세)에게 "니가 나를 접대해라”고 하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려는 불상의 남자직원에게 때릴 듯한 시늉을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뒷머리를 쓸어 올리며 손가락으로 뒷목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위 K 매장에서, 490,000 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를 구입하면서 360,000원 상당의 판매용 지갑을 덤으로 주지 않는다며 점장을 부르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매장 팀장인 피해자 M (여, 27세)가 오자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내가 너와의 감정이 같은 줄 알았는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19:30 경 서울 강남구 N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0 (여, 28세)를 보고 "여기 여자 있네, 여자의 향기를 맡고 싶으니까 나를 응대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2층 매장으로 안내한 후 1층 매장으로 내려가려 하자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어려 보이는데. 오빤 서른 여섯인데 몇 살이냐"고 하면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며 “나이를 말하지 않으면 못 내려간다"고 말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비 정상적인 성적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2. 11, 16. 자 피해자 0 의 고소취하서, 2012. 12. 7. 자 피해자 M 및 피해자 L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