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파주시 B에 있는 C 선물세트 유통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원 E에게 “2019. 1.~2. 한 달간 C 설명절 선물세트를 먼저 공급해주면 2019. 2. 25.까지 반드시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C 선물세트를 공급받아 판매대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대출금 등 기존 채무 변제, 직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부터 2019. 2. 13.까지 시가 합계 290,634,000원(부가가치세 26,421,274원 포함) 상당의 C 선물세트 19,7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위탁판매계약서, 채무변제계획서, 법인인감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배송목록, C선물세트 판매현황, 판매대금 사용내역, D 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2019. 1.부터 2019. 3.까지 매출 정산자료(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 3, 4, 9, 10, 13, 14, 15, 16,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선물세트 19,700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대금을 2019. 2. 25.까지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2019. 2. 25.까지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C 선물세트를 공급하여 주면 온라인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2019. 2. 2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 1. 이 사건 회사와 C 선물세트를 먼저 공급하고 그 대금을 2019. 2. 25.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 14.부터 2019. 2. 13.까지 이 사건 회사에 C 선물세트 합계 19,700개의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아 그 중 약 16,200개를 대금 합계 202,621,09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131,063,088원을 수금하여 그 수금액 전부를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약 2억 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1~2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위 수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 사건 상품 대금은 나중에 다른 물품의 판매를 통하여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이후 다른 물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거래처들에 대한 약 2억 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1~2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 상태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의류 등 기존 재고물품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2019. 1.부터 2019. 2.까지의 물품 판매에 따른 매출액 중 이 사건 상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의 매출액은 미미한 정도였고, 이 사건 상품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수금한 대금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2019. 2. 25.까지 이 사건 상품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9. 3. 20.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290,6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9. 3. 29.부터 2019. 4. 30.까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분할 지급하기로 한 위 기간에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수금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2019. 2. 25.까지 이 사건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 사건 상품 대금은 다른 물품의 판매를 통하여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다른 물품의 판매가 저조한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2019. 2. 25.까지 이 사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을 당시 기존 재고물품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2019. 1.부터 2019. 2.까지의 물품 판매에 따른 매출액 중 거의 대부분은 이 사건 상품의 매출액이고 다른 물품의 매출액은 미미한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물품의 판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9. 2. 25.까지 이 사건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다른 물품의 판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인 물품거래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1. 12.까지 합계 8,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