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01

범 죄 사 실 2019고단801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7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F에서 디젤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현재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으니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사업개시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1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26.경 피해자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8,000만 원, 같은 해 3. 30. 5,000만 원, 같은 해 4. 3. 1,000만 원, 같은 해 4. 1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F 발전소 사업은 2015. 1. 28.경 F 공기업부 및 전력청에 사업 신청을 하였을 뿐 F 정부와 발전기 사업수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F 발전기 사업과 관련되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나 제안서도 모두 위 F 정부와의 발전기 사업 수주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제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동사업계약서에 기재된 일정대로 피해자에게 개발이익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93 2.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에서 디젤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F 전력청과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 추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경 서울 영등포구 AK빌딩 AL호에 있는 AM 운영의 피해자 ‘㈜AJ’ 사무실에서 AM에게 ‘F에서 디젤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미 F 국회에서 디젤발전소 운영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였고, 우리 회사가 F 전력청과 계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 회사가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만 있으면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디젤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AJ에 경유공급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약 사업이 안 되더라도 2017. 8. 20.까지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21. 위 ㈜AJ 사무실에서 AM에게 ‘F 전력사업이 잘 되면 협력업체로 참여시켜 동업자로서 고액의 수익금을 배분하고, 만약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2017. 8. 20.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7. 3. 2.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I은행 계좌(AN)를 통하여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8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지불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F 디젤발전소 사업계획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항(2019고단4993) 1. 증인 A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디젤발전소 설립에 대한 협력의향 확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확약서, 지급보증각서 1. 각 이메일 1. 주식매매계약서(AQ-H) 1. F 전력공사 공문, F 전력공사 이사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3.경 F 정부로부터 디젤발전소 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I에게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 A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F 정부가 2015. 3. 이후 전력공급 정책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은 그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에게 변제기인 6개월 후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개발이익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1. 28. F 공기업부 및 전력청에 이 사건 발전소 사업 신청을 하여 2015. 3. 19.경 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I에게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 AI이 C의 이 사건 발전소 사업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은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이다. 주식회사 Q, 주식회사 U, 주식회사 S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 사건 발전소 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기업들은 이 사건 발전소 사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참여 의향을 밝혔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위 대기업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 피고인 운영의 C은 자본금 5천만 원에 불과한 회사이고, 피해자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5. 3.경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임금, 사무실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C은 이 사건 발전소 사업 이전에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전소 사업비로 미화 6,5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은 전적으로 PF 대출, 투자 등을 통하여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E, H로부터 합계 1억 6,2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정부의 전력공급정책 전환이 아닌 공급단가 및 C의 신뢰성 등 문제로 2015. 11. 27.경 및 2016. 1. 10.경 사업 제안 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은 진척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소 사업 외에도 통신사업, 태양광사업, 수력발전사업, 천연가스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성과가 없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해저케이블 사업(이하 ’이 사건 케이블 사업‘이라 한다) 자금으로 1억 원 투자받은 것이고, 실제로 F의 공기업인 AO와 이 사건 케이블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투자금을 그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 사업 투자금이 아닌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자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차용 당시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은 그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에게 변제기인 2017. 8. 20.까지 원금 1억 원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M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AM을 소개해 준 H 역시 AM이 이 사건 케이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A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H은 2017. 2. 21. AM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었다면 H이 위 1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7. 2. 21. AM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과 달리 AM이 이 사건 발전소 사업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케이블 사업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AM이 대여금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7. 9. 20. “계획한 일정보다 일정이 더 소요되어 지원해주신 차입금 상환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중략)빠른 시일 내에 차입금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4. AM에게 “AJ에서 차입한 금 일억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투자금이어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케이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H, AM과 함께 2017. 1. 18.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AM은 아들인 AQ 명의로 AP의 주식 6,000주를 취득하였고, AM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AP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케이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M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기 이전인 2017. 1. 20.경 H에게 AP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다. H은 AM이 C으로 송금한 1억 원이 AP의 계좌로 이체된 경위에 관하여 2016.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AM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지 못하도록 직접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0. 20. AM에게 “현재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운영비가 소진되어 대여해 주신 자금 상환이 어렵습니다. 대안으로서는 최초 논의해 왔었던 현재 F 정부와 체결된 통신 사업에 대한 투자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AM은 2017. 11. 20. “해저케이블과 육상케이블 관련 계약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M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케이블 사업 투자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의사의 합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M으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AM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케이블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M은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케이블 사업에의 투자 전환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에도 곧바로 엄청난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편취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