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법률사무소 H’의 I실장(전화번호 1 생략) 및 J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합10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오전 무렵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담당 직원 M 팀장’을 사칭하며, “L은행 대출담당 직원입니다. 2%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고 보내주는 L은행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N카드 채권팀장입니다. N카드의 대출기한이 남아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O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2021. 10. 19. 11:58경 부천시 P건물 주차장 앞에서 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해서 2021. 10. 20. 오전 무렵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카드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Q카드 채권담당자입니다. Q카드의 대출기한이 남아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0. 11:56경 부천시 P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업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R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3:30경 안양시 만안구 S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 오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U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5:17경 서울 강남구 V ‘W’ 교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59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접수일자 : 2021년 10월 18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Y이라는 Z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 내역에서 사기 피해금 2,300만 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 고소가 7건 제기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8. 17: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2.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접수일자 : ‘2021년 10월 18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직 L은행 과장 AB의 사기범죄에 당신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사에 비협조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AC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이어 2021. 10.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AD 대리(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AC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3:0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E 사무관 및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AG은행 계좌가 AB이라는 사람의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H 과장((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2경 같은 구 성남대로 738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 당선 이매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62 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I 검사 및 A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 관련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K 대리(전화번호 6 생략)를 사칭하면서 “현재 사건 관련인에 해당하여 신용등급을 낮추어 놓았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신용등급을 낮추어 놓았는데 대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09에 있는 지하철 1ㆍ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M 사무관 및 AN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AB 일당의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0. 17:3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지하철 1ㆍ5호선 신길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675 9.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인증코드:AO 969,000원[승인]본인아닐시 신고요망“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AP 배송담당자를 사칭하며 ”골프채를 주문한 적이 없냐. 배송조회를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앱을 설치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AQ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32억 피해 사건에 피의자로서, G씨 명의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AR카드와 AS카드에 대출을 한 후에 대출금을 금감원에 주면 AR카드에 대출금을 환급 할 것이다. 피해금이 크기 때문에 계좌이체는 불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5. 12:30경 평택시 AT에 있는 AU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16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6. 12:30경 평택시 AT에 있는 AU교회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5,7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년 형제60451호 증거순번 2), 수사보고서(2021년 형제60451호 증거순번 11, 15, 21, 23), 수사보고서(2021년 형제62392, 63810호 증거순번 9, 10, 16, 25, 26, 36) 1. 카카오톡 대화내역(사본) 2022고합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0, 32, 55),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0, 42)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AA)가 보이스피싱 상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등, 보이스피싱 상선 ‘금융감독원 AH 과장’과 피해자(D)간 통화 내역,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상선과 주고받은 ‘라인’ 대화 내역 2022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가 피해자(F)에게 보낸 사건조회 화면 등 사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F)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택시 이용 내역, 성명불상자와 피의자간 라인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2고합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7),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3, 15) 1. 각 문자 내역, AV 운행이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G의 신청액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외근 직원으로서 서울경기권의 현금수납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제안한 일과 그 일을 하는 회사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일이 사기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법률사무소 H의 I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서류 수발 업무에 관한 제안을 받고 10. 15.경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신상명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낸 것 외에는 달리 면접을 보거나 근로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10. 21.경 I에게 ‘제 지인들에게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어디 소속인지 퇴직금은 있는지 용인쪽 회사 이름도 모른 채 일해 왔다, 시간 있을 때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무렵까지도 자신의 소속과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서명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문서를 대신 출력해 전달해주는 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I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여 고객(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해준 것은 두세번 정도에 불과하였고 서류 또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으로 피고인이 인식한 근무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그 업무 형태는 J팀장으로부터 상대방의 이름과 인상착의, 금액과 장소, 인사말( 요청으로 왔습니다)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노상에서 거액의 돈을 수거한 뒤 장소를 이동하여 외근담당자라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해주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H의 J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J팀장이 아닌 ‘AD 대리’, ‘AK 대리’, ‘AW 과장’ 등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인 것으로 착각하여 돈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J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사무직, 화장품 제조회사 생산직 등으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아본 경험 및 편의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 또는 주급을 받아 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업무 시작 전 I에게 급여통장으로 사용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상 일을 시작해 현장을 가보니 사람들이 돈다발을 주었고, 법률사무소에서 그 중 10만 원을 빼서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 종료 즉시 수당을 받아갔다.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의 수당 외에도 식비ㆍ교통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8만 원의 대기수당(일을 하지 않는 날에 지급되는 수당)과 5∼10만 원의 야근수당(퇴근시간을 경과하여 퇴근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도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열흘간 현금수납업무를 하고 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은 150만 원이 넘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보수는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마치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얼마 전에 아가씨와 비슷한 사람을 손님으로 태운 적이 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 손님의 동선을 물어보았다. 아가씨도 혹시 모르니 조심해라. 지나가는 길에 경찰서가 있는데 들러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가 ‘팀장님이 택시기사와 통화했다, 택시기사가 지나는 길에 들러서 사과하겠다고 하셨다.’라고 한 말만 믿고 위와 같은 경고를 무시한 채 2021. 10. 25. 및 26.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86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기여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과정을 계획하거나 지배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