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61 1. 절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등을 복용하여 오다가, 많은 양의 스틸녹스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스틸녹스 등의 처방전을 발급받거나 남자친구 B에게 다른 남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번호로 스틸녹스 등의 처방전을 발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카드지갑이 예쁘다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카드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총 20명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 또는 B과 공모하여 2018. 9. 12.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총 59명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약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H약국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8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자낙스 84정을 11,0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 또는 B과 공모하여 2018. 9. 12.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3,095정과 자낙스 8,304정을 합계 1,109,88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2020고단4653 4. 피고인은 2019. 6. 7.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85,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피고인의 상의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54 5. 피고인은 2019. 11. 5. 17:19경 의정부시 K건물 5층에 있는 ‘L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2. 4. 14:40경 위 ‘L 의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4798 7.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05: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클럽’의 여자 화장실에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P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점과 시가 불상의 향수 등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8.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8. 13:16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며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6:50경 위 ‘R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며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의 투약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서초구 등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8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낙스’ 30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서초구 등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8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낙스’ 30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투약 피고인은 2019. 9. 22. 01:0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명 W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 안에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073 10. 사기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강남구 X건물 2층 Y호에 있는 Z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의사와 위 병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3.경 우연히 습득한 M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고 있던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보험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M에 대한 보험급여 명목으로 13,78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61,7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각 병원 및 약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강남구 X건물 2층 Y호에 있는 Z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던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3,780원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 및 약국이 보험급여 합계 61,710원을 받게 하였다. 1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강남구 X건물 2층 Y호에 있는 Z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의사 및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M의 주민등록번호(AA)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E,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처방받은 약품 사진, AF내과 처방내역, AG내과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참고인 AC, E 제출 사진,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부(G내과) 1. 수사보고(AF내과 상대 탐문 및 관계인 진술 청취), 내사보고(성명불상의 여성이 방문한 AG내과의원 대상 탐문),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채증 및 압수물 실측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약봉투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병원들의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스틸녹스 등 대리 처방 범행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확인), 각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미수 확정판결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신분증 도용 병원 계산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T, BS, BT, BU 진술조서 등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K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B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 확인서 사본, 문답서 사본, 진료차트 사본,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사본, 여권사본, 요양급여내역 정정삭제요구서 사본, 프로그램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도용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나머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려 115회 이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필로폰까지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I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