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양어업, 농·수산물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C는 식품 유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E, 5층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2018. 10.경 고소인에게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억 7,500만원 상당인 고소인의 B 주식 50%를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3. 26. 부산강서경찰서 G팀 사무실에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C는 물품수입대금 10억~15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B 주식 50%를 양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기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H은 D에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가 위 H을 형사 고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C에게 H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전체 주식의 50%를 C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고소 요지는 ‘C가 피고인에게 수입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 50%를 C에게 양도하였음에도 C가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사기 및 배임죄로 고소한다’라는 것이고(이하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고소의 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C가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B 주식 50%를 양수받았음에도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 배임죄 또는 다른 형사범죄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배임의 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투자약정(계약)에 있어 투자자는 그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할 사법상의 의무만을 부담할 뿐,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투자자가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사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투자약속의 여부나 주식양도의 경위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배임죄에 있어서 투자자가 당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위 고소장 등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고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투자의 조건으로 피고인의 B 주식 50%를 양수받은 투자자 C가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추진한 수산물 수입 거래가 무산되어 손해을 보았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C의 의무불이행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일뿐, 그 자체로 투자자인 C가 상대방인 피고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기초한 배임행위에 의해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사실은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도 ‘자신이 법률을 잘 몰라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배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 제출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수사보고(고소취소장제출, 증거목록 순번 4번)}].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고소취소 이후 2019. 3. 26.경 수사기관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를 제출하면서 배임의 점 외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추가로 적시하였는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고소사실이 만일 C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명목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주식 등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라면 사기죄가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당초의 고소장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C에게 양도(처분)한 B 주식의 50%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진술서에는 C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즉 C가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무엇에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이 없어 과연 ‘사기죄’라는 법률적 평가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제 고소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결국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사건도 사기의 점이 아닌 배임의 점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항고장 수리 관련, 수사기록 제1권 제46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인 피고인은 C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죄명 중 배임 등에 한하여만 다툴 뿐이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의 점이 아닌 배임의 점만으로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위 진술서에서 주식양도의 경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들어 C를 사기죄 내지 배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기 내지 배임 등 어떠한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주식의 이전 문제는 당초 B의 D에 미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중단된 거래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B의 운영자인 피고인과 D의 운영자인 I 사이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D의 투자자인 C가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자 D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B 주식이 위 C에게 이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H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문제에 관한 논의와 별도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C에게 B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C는 오로지 피고인의 딸 H의 D에 대한 채무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D의 B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주장하는데,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 13번)에 의하면, ‘모로코에서 수산물 수입시 적극 협조한다’는 문언과 함께 뒷면에 수산물의 수입 업무에 관한 기재가 있어 양자 간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협력을 전제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C는 위 H의 D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무의 존 재를 I의 보고와 I이 발송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제18번)에 의하여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내용증명서 사본에 기재된 채무는 그 자체로 8,500여 만 원(≒1억 5,000만 원 – 기 납품한 물품 64,874,671)에 불과하고, 한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정확히 D의 자금관리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I은 위 H이 이후 물품과 현금으로 청산하여 실제 남아 있는 채무가 1,000~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4번, 1권 제122면)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바,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본건 주식양도 당시 위 H이 D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I에 이어 C도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매월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상의 거래관계를 이어간 점, C는 피고인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투자를 하겠다는 대답 정도를 하면서 주식양도와 투자가 별개라고 수차 말하였고, 이에 주식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후 I이 피고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와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C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양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조율한 I의 언동에 의하여 피고인이 C의 투자약속을 확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I은 양자 사이에 투자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가사 이 사건 고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사실이 뚜렷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에 위와 같은 사정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