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인근 편도 3차로에 진입하여 용두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제천경찰서 방면에서부터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충청택시 소유의 E K5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6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1: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698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영광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F, D),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태흥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8.7.22:1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 소재 C노래방에서 업주인 D가 술에 취했으니 나가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 소유의 지하 1층과 1층 사이의 벽면 대형타일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고, 1층 F 커피숍 앞 인도 상에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10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벽면 대형타일에 설치된 건물 소방비상벨을 눌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숍과 G 가게 안의 약 100여명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커피숍과 G의 커피, 아이스크림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남원시 C 아파트 104동 803호에서 친척 동생인 D과 함께 D의 친구 집인 위 아파트에서 놀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7, 15: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지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0.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3:4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 FSM5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제2회)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19:35경 울산 북구 명촌동 21길 복돼지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복돼지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명촌3길 방면에서 명촌21길 방면으로 위 식당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여)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문짝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51,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379

공소사실 [전제사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02. 6. 14. C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C 내항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에 대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 상당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어촌계원 197명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후 원지분권자들과 매수인들 사이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은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원지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 1층은 구분소유로 보존등기될 각 점포에 관해 원지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지분권자들은 2006. 3. 23. 총회를 열어 활어직판장의 신축과 증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C어민 활어직판장 신축 상가추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D, 피고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선임)한 상태에서, 어촌계원은 아니었지만 어촌 계원의 지분권을 매입하여 들어 온 E으로부터 활어직판장 중 지상 2층,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증축권 및 그에 대한 대지지분을 57억 5,000 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수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007. 3. 15. 지분권자 총회 결과 146명 참석, 138명 찬성으로 위 내용대로 결의되었다. E의 주도로 설립된 주식회사 F과 추진위원회는 2007. 3. 20. 위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을 받고, 잔금은 '위 부동산 최종등기부상 지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증축동의서 및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제반서류를 징구완결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동의서 징구가 되지 않고 있자 주식회사 F에서 2007. 6. 27. 지분권자들이 갖고 있는 수영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해두었고, 이에 대해 지분권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던 중, 추진위원회 측은 전체 동의서 징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지만 주식회사 F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측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제소명령을 신청(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F의 입장에 반대하는 지분권자 152명으로부터 제소명령 동의서 징구)하게 되었다. 2008. 1. 8. 제소명령에 따라 195명의 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주식회사 F에 동조하여 소송당사자로 되지 않았고 나머지 152 명이 소송당사자가 되고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주식회사 F을 원고로, 피고인을 비롯한 지분권자 152명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84호)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그 중 74명의 지분권자들은 선고를 한 달여 남기고 청구인락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락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2008. 11. 27. 선고된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패소당사자 중 피고인을 비롯한 21명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7. 29.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2. 24.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결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활어직판장 3층 사무실에서, 2008. 11. 1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의로 보존등기된 위 직판장 2층에 대한 각 지분권자별 이전등기절차를 안내하면서 주식회사 F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H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분권자들(이하 '이 사건 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대법원에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선고되었으니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권자들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위와 같이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주식회사 F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분권자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30.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이전상대방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권자들을 교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를 위배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일람표 중 9번 I 제외한 이 사건 지분권자들은 2002.경부터 2006.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 이전상대방에게 이 사건 활어직판장의 지분권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07. 3. 20. 상가추진위원회와 매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08. 10.경에 청구인락을 받거나, 2008. 11. 27.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을 제외한 이 사건 지분권자들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분권자들이 주식회사 F에 대한 관계에서 그 업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지분권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지분권자들에 대한 배임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권자들에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말하여 배임교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진술은 이 사건 활어직판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2008. 11. 1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직접 들은 원진술자들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8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11.경부터 22. 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서, 등급분류거부 게임물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19대,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 C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이들에게 점수로 제공된 포인트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기 이용제공의 점),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게임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5, 23: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300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경동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100,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동방빌딩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4. 3. 12. 00: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73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고, C은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침입한 후 함께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10원짜리 동전 5,935개를 꺼내어 위 C의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합계 59,35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식당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 소유의 경북 영주시 E, F, G, H 토지를 개발하여 고급빌라 24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풍기농협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공사자금 등 합계 3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갚아주고, 우선 급한 대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합건설면허 매입, 기존 채무변제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을 뿐, 당시 피고인 앞으로 위 토지 매입 미납채무 2억원, 풍기농협 대출채무 1억 5,000만원, I, J 등에 대한 개인채무 약 4억 8,800 만원 등 8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과 같이 풍기농협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고급빌라 24세대 신축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3,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08. 6. 2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1억 5,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도합 2억 8,3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금원을 배당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중국에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총 납품대금 4,0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주면 내가 원단을 구해 D과 함께 중국공장에서 트렁크 팬티 5만벌을 생산하여 1개월 내에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위 물품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2,500달러, 같은 해 10. 8. 10,000달러를 피의자 명의의 중국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추가 선수금 명목으로 2010. 2. 23. 10,000달러를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500달러(한화 약 22,898,25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금액 고려,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미합의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의 무등록 선박 4척(모선 1척, 자선 3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의 모선(목선, 10톤) 1척과 자선(목선, 1톤) 1척의 선주 겸 선장으로 선원관리 및 선단의 조업지 선정 등 조업활동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선단 선박 중 F이 선장으로 있는 또 다른 자선의 일반선원으로 조업 활동시 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1. 01: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박 4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만들어 유자망 600폭, 유류 1,080L, 닻 36개를 적재하고 출항하면서, 피고인 A 이 선장으로 있는 모선에서 유류 및 식량,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자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저장하며, 피고인 A, 위 F, G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으로 유자망을 투망 및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기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10:00 경북위 37도 40분, 동경 125도 57분(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동방 11 해리, 영해 0.5 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피고인 A 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에서 유자망 40 폭, 위 F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에서 유자망 60폭, G이 선장으로 있는 또 다른 자선에서 유자망 40 폭을 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투망한 유자망에 꽃게 등이 걸리기 기다렸다가 같은 달 17. 오전경 위 F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투망한 유자망 어구 20 폭을 양망하여 꽃게 등 어획물 40kg을 포획하였고, 같은 달 23. 오전경 위 F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을 이용하여 다시 유자망 20폭을 양망하여 꽃게 등 어획물 40kg을 포획하였으며, 같은 달 26. 오전경 위 F 및 G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을 이용하여 또 다시 유자망 60폭을 양망하여 꽃게 등 어획물 140kg을 포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단의 자신들을 이용하여 한국 영해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여 꽃게 등 어획물 22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상황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잔류형 조형병 및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지능이 저하되고, 충동조절능력도 저하되었으며, 현실 판단력 등에 장애를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4, 14: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다방 후문 유리창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다방 안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열린상처 및 잔류이물(유리), 목의 열창, 눈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다방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4, 14: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I로 도망간 후, 자신의 주거지 집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유리창을 향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깨뜨려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컨테이너 유리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방향에서 운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L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충남논산시 양촌면 방향에서 운주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N 소유의 O 그랜저 택시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택시 운전석 쪽 뒤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30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 P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쇠파이프를 들고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완주경찰서 Q파출소 경사 R이 S 112순찰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동하자 112순찰차량을 보고 도망을 가면서 주위에 있는 돌을 주워 던져 112순찰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F, L, J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력),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영수증, 각 견적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1. 블랙박스 화면 및 벽돌 사진 1. 의사 T, U의 정신감정서, 장애인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가족과 본인이 계속 정신과 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F(2013. 6. 13. 징역 1년 선고)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0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 14: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출소한지 2개월 이내에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서울 구로구 C 빌딩 1층 15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설현장 안전용품 등' 납품업체인 'E'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섬유보강재(콘크리트에 배합하여 타설함으로써 아파트 등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소재)를 구입하여 건설회사들의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섬유보강제 구입 및 납품 관련 영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E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과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21,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섬유보강제를 구입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해야 하니, 구입 대금 100만 원을 나의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섬유보강제 구입대금 명목의 돈 1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이를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106,600,000원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1. 26.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충전소'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에 LPG 가스를 충전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 38,624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730,472 원 상당의 개인적인 비용을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2장으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형 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청양군수와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를 청양군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F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G의 딸래미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면 토양개량제 납품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4,000만 원을 달라.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2010. 12. 31. 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양개량제 납품업체 선정은 청양군청의 업무가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업무이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B가 청양군청 비서실장 G와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G는 2010. 9.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같은 법 제61조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거 당연퇴직된 자였기 때문에 G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토양계량제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납품업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2010. 12. 31. 까지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21. 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통보, 수표정보 내역서, 수사관련 인사기록카드 송부 1. 수사보고서 (청양군청 담당자와의 통화내역 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죄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편취 금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엘베강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1가에 있는 원광여자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 또는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4:1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4동 402호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E을 통해 '역할대행'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E과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E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부좌상 및 등 부위자상(약 5센티미터)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동종 전과 1회)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6.경 동두천시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문신기계, 문신용 바늘 등을 갖추어 놓고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0. 23.경 위 업소를 찾아온 E의 팔에 위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삐에로 등의 모양의 문신을 해준 다음 E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약 25명에게 문신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아 약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업소에서 시행한 문신 및 업소 모습 사진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문신시술장소 현장 임장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22.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의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 1. 17. 'D'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다본다 블랙박스 상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당감사 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2차로 길가에는 피해자 C(여, 52세)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휀다 판금 등 수리비가 429,942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전민동 본가식당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 꿈결노래방 옆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범행 이후의 불량한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 전과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