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60-1

범죄사실 2015고합160 피고인은 C, D, E, F와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죠)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5년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C은 피고인과 D, E, F에게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자고 제안하면서 도유시설 설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E, F는 이와 같은 C의 제안에 따라, 2015.4.27.22:00경부터 같은 달 28. 05:00경까지 아산시 G에 있는 논에서 지하 1.5m 깊이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교대로 삽을 이용하여 흙을 파낸 후, 용접기로 송유관에 니플(꼭지)을 부착하고, 그 안에 전동드릴을 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를 장착하여 도유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그곳에서 약 287m 거리에 있는 아산시 H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도유호스를 연결하고, D는 피고인과 E, F가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015년도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석유를 절취하고자 도유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5. 5. 11. 00:30경부터 같은 해 6. 8. 05:00경까지 28일 동안 새벽에 위 [주유소에서, D는 망을 보면서 C에게 석유를 빼내는 작업의 시작 내지 종료 시각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E, F는 도유호스에 부착된 압력계를 보면서 도유밸브를 조작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빼내고, C은 이와 같이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합 133,280리터 상당의 석유(시가 170,065,28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226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J은 직접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하고 도유 범행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을, K은 자금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도유 장소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L은 도유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성불상 'M'은 장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3. 2013년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3. 5. 초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O 지점으로부터 서울방향 약 3.8km 지점에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P 식당까지 약 900m 거리를 삽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호스를 매설하여 이를 송유관에 부착한 배관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4. 2013년도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3. 8. 10.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위 P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던 석유를 빼내어 1톤 탑차 2대에 나누어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 약 200,000리터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14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등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주유소 현장사진, 송유관 도유시설 및 복구장면 사진,도유호수 사진, 각 S빌라 CCTV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통화내역조회, 수사보고(통화내역 동선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진술조서(Q) 사본 등 [판시 제3, 4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K, J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징역 2년 d6년(= 4년 + 4년 ×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인바, 이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과정에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점,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도 범행 후에 도주하였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2015년도에 재차 동일한 도유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2015년도 도유범행에서는 이전의 도유경험을 살려, 도유과정에서 구덩이를 파고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용접하여 기름을 빼내는 등 '도유기술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다른 공범들과도 범행 이익을 분배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