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노조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 수석부지부장이다.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있는 보령LNG터미널 신축공사 중 탱크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S네오텍(이하 'GS네오텍'이라 한다)의 G 등이 직원들에게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지부 조합원 H 등과 함께 2014. 2. 8.경부터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있는 GS건설 사무실 정문 앞 공터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F지부 조합원들이 GS네오텍의 사업장에 들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4. 2. 28.경 GS네오텍에게 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F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GS네오텍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불법 집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성명불상의 F지부 조합원이 2014. 2. 28. 13:10경 보령시 오천해안로 450 영보산업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GS네오텍 사업장을 둘러싼 철제펜스 중 일부 구간을 노루발못 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자 피고인과 F지부 조합원 100여 명은 펜스가 뜯겨나간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I을 통하여 F지부 보령준비위 명의로 2014. 2. 5.경 보령시 대천동 보령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 조건개선 촉구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개최일시 : 2014. 2. 8. ∼ 2014. 3. 6., 개최장소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GS사무실 정문 입구 좌측 공터 및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고, F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서 위 집회의 총괄책임자이자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F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2014. 2. 28. 13:10경 집회신고 장소인 GS건설 사무실 정문 입구 좌측 공터 및 인도로부터 약 800m 떨어진 보령시 오천해안로 450 영보산업단지 내 GS네오텍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은 메가폰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인솔하고, 조합원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F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2014. 2. 28. 13:20경 위 가항과 같이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3:20경 보령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회 종결선언 요청 및 자진 해산 요청을 받았음에도 집회를 종결하거나 해산하지 않았고, 위 J으로부터 13:30경 1차 해산명령, 13:33경 2차 해산명령, 13:36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708면),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603면, 제606면),채증사진(수사기록 제739~74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55면), 수사보고서(보령 LNG터미널 철제펜스 사진 첨부-빠루이용확인, 수사기록 제1261면)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해산명령 불응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철제 펜스를 뜯어내기 위해 노루발못뽑이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집회 참가자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철제 펜스를 뜯어낸 후 그 곳으로 침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노루발못뽑이를 준비하였거나 첼제 펜스를 뜯어내기 위해 노루발못 뽑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에서 노루발못뽑이가 발견되었고, GS네오텍의 사업장에서는 노루발못뽑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 GS건 설 직원은 집회참가자들이 철제 펜스에 접근할 당시 그 중 한 명이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사실, 집회참가자들이 첼제 펜스 안으로 진입한 후 건설공사현장 앞 마당에 집결했을 당시 그 선두에 서 있던 스포츠형 머리의 마스크를 쓴 사람이 노로발못뽑이를 들고 서 있었고, 집회참가자들이 현장 사무실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에도 위 사람이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했던 사실, 집회현장에서 발견된 노루발못뽑이에는 가격표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603면), 개방된 첼제펜스에는 사람이 발로 차 구부러진 흔적뿐만 아니라 첼제펜스 사이에 도구를 집어넣어 구부려뜨린 흔적도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집회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해 첼제펜스를 강제로 개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결한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소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 중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해산명령이 이루어졌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해산명령의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점, 피고인은 7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이 GS네오텍 사업장을 둘러싼 철제펜스를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하여 집결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개방된 위 철제펜스를 통해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고 집회참가자들이 집결해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기는 하였지만, 당시 소형 확성기를 들고 피고인과 같이 뒤늦게 진입한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진입해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도록 유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이미 집결해 있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GS네오텍에 대한 항의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진입한 약 1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이동중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있던 장소는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집결한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첼제펜스 내의 GS네오텍사업장의 시설 및 부지현황과 집회현장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뒤늦게 진입한 조합원들과 함께 있던 장소는 짧은 시간 내에 위 집회참가자들과 용이하게 합류할 수 있는 위치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해산명령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실질적은 주최자로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GS네오텍 사업장 안으로 침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위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진입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집결한 장소로 가서 합류할 것을 유도·지시하고 있었던 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J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 피고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신고된 장소로 가서 집회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건조물에 침입한 불법집회이니 해산한 후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는 취지로 세차례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J이 피고인에게 해산명령의 구체적인 근거조항까지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GS네오텍의 사업장을 침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주변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있던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J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해산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GS네오텍의 사업장을 침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뒤늦게 진입한 조합원들에게 대오에 합류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GS네오텍의 현장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와 같은 집회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반면,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3남 2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