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서울시 강남구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밑 바닥에 내려가 앉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일치여부 국과수 회신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등 4부,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의뢰내역 회신 관련), 감정서 12부, 통화기록 1부, 범행 이후 피혐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부,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제출 자료 확인), 녹취록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 진술의 개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당시 남자친구였던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E이 2021. 7. 3. 01:27경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2:10경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서 맥주 한 캔 따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더니 치마 속으로 아래를 더듬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오빠 나 어떻게 다시 볼 거냐. 하지 말아라. 나는 남자친구랑만 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강요하며 아래에 손을 넣고 '너 젖어 있는데 너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아니라고 싫다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올려 눕혔고, 계속 반복하다가 울음이 터졌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에게 간다고 하면서 짐을 챙겨서 나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6쪽). 피해자는 2021. 7. 9.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F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G에서 소주 2병, 맥주 3~4병 정도를 마신 후 밤 10시가 되어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을 해주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여 편의점 앞 파라솔 같은 곳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이 '(모텔) 방 잡아서 마실까?'라고 하여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사서 F 근처에 있는 'B'라는 모텔로 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20쪽), "피고인과 모텔 방으로 들어가 맥주 한 캔씩 따서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 때 '왜 쓰다듬지?'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갔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졌고,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눌렀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는 얼굴을 피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다시 보려고 이러냐?'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계속 보면 되지?'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시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는 나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너는 계속 남자 친구가 있었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치마 속에서 꺼내고 블라우스 하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 바닥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올렸다."(수사기록 2권 21쪽),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더니 피해자에게 '이것 봐. 너도 젖어 있잖아. 너도 좋은 것 아니냐.'고 말을 했다. 피해자는 '아니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질 내에서 빠지게 하기 위해 다시 바닥에 앉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또 피해자의 몸을 올려서 피해자를 바라보았는데,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미안해. 괜찮아.'라고 말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여 피고인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는 짐을 들고, 샌들을 신고(끈도 매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나는 가야겠어.'라고 말을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2쪽). 피해자는 2021. 12. 24. 경찰 전화 조사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 둘이 있을 당시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기 전 피해자 남자친구의 성적 취향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주자 '안겨 있는 게 좋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 그런 사실 절대 없습니다. 피의자의 위에 제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쪽).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1. 7. 2. 18시경 서울 F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퇴사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침 서울에 올 일이 있다고 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 상태였고, 편의점 테라스 같은 곳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편의점 테라스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과 그대로 헤어질까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모텔 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에 걸터앉아 맥주를 한 캔씩 따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점점 가까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와 같이 침대에 걸터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했고, 피해자는 눕혀진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고 '오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다시 보려고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가슴을 빨았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침대 밑으로 내려가 바닥에 앉으며 몸을 빼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올려 다시 침대에 눕혔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또 다시 침대 및 방바닥으로 앉으며 몸을 뺐으나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다시 끌어올렸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를 안으며 달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달래줄 때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문 쪽 가까이로 자리를 잡아 앉았고, 마침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니까 나는 이제 집에 가봐야 된다.'라고 하고 짐을 챙겨서 바로 나왔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이 시작된 상황,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식 및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게 된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 발생 직후 피해자와 E이 나눈 통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E의 법정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해자는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과 모텔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E과의 통화 당시 모텔에 끌려갔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폭행·협박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E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E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겨 있는 게 좋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위 말은 피해자가 스킨십 중 안겨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E의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E과의 2021. 7. 3. 00:46경 통화 당시 E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울면서 무섭다거나 힘들다고 토로하는 데 대해 E이 피해자에게 무엇이 힘든지 이야기 해 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고(증거목록 순번 44 녹취록 파일 05:02~06:45, 순번 45 녹취록), 당시 피해자와 E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나 두 사람의 어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대화 당시 피해자나 E 모두 감정이 다소 격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대화 내용이나 대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경우 자칫하면 E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피해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부득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달리 말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E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E에게 모텔에 강압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한 점이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 작성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6, 20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을 보태어 보면, 단지 피해자가 피해 발생 직후 E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E에게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내려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는 도중 다시 침대 아래로 내려가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침대 아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린 후 곧바로 유사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데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 나 어떻게 다시 볼 거냐. 하지 말아라. 나는 남자친구랑만 한다.", "이러지 말라, 왜 이러느냐."는 말을 하거나[수사기록 2권 6, 21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21, 27쪽], 얼굴을 돌린다거나 침대 아래로 내려가 앉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 때까지는 절대 거부행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성기 부분을 터치할 때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스르륵 내려간 것이다.",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침대 밑으로 내려갔다.", "침대에서 내려가기 전에 손가락까지 하고 '남자친구가 아니면 하지 않아.' 되었고, 그러면서 스르륵 내려가게 되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위가 없었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다음부터는 아예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피고인신문 녹취서 4, 11, 1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내려가 앉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약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알고 지내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또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 이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4 녹취록 파일 32:49~33:15, 순번 45 녹취록). 또한 피해자는 "2018년도에 다니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억압했고, 물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했어요.", "제가 위 일로 인해서 힘으로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위 경험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달래서 못하게 하고 빨리 위 모텔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바 있고(수사기록 2권 23, 24쪽), 더욱이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곤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있을 당시 E로부터 5차례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권 69, 170쪽). 그러나 피해자는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중 5번째까지의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에 관해 이 법정에서 "앞서 있던 통화들은 제가 그때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당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진동 소리를 들을 만큼까지 청각이 예민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명을 계속 앓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명이 계속 있는 상태이고 이는 진단서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동 소리를 제가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들을 정도의 청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명이 있었다는 취지의 E의 법정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마지막 스킨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라기보다 끝나기 전에 전화가 명확하게 들렸고, 사실은 그 전부터도 진동 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했었고 서로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키스가 이어지고 안고 있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 서로 일부러 못 들은 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피해자도 진동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 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5, 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추측에 기반 한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하고 있었고, 말로 거부하거나 침대 아래로 내려가 앉기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당시 E로부터 걸려온 전화 진동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E로부터 걸려온 5번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뿐더러[수사기록 2권 21, 22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일이나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어떠한 정서적인 교감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과 포옹을 하고 피고인에게 "안겨 있는 게 좋다."라거나 "안정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한 후 등을 두드려주니 피해자가 '안겨 있는 게 좋다.', '안정감을 느낀다.'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피해자도 피고인을 안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권 4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안겨오면서 '안겨 있는 게 좋다. 안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서 수차례 안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누가 먼저 포옹을 한 것인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한 이후 잠시 떨어져 있다가 물 또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로 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안고 있자.'고 하였더니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완전히 올라탔고, 피고인이 자세를 바꿔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성기 부분을 터치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45쪽), 이 법정에서는 스킨십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E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는 2021. 7. 3. 00:44경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으나 39초 만에 통화가 종료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69, 170쪽), E이 이 법정에서 "39초 동안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39초 동안) 대화를 나눴다기 보다는 무엇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끊겼고, 그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는데 제가 끊지 말라고 했죠."라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E과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짐을 들고, 샌들을 신고(끈도 매지 않은 상태로), 가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나는 가야겠어.'라고 말을 하고 나왔어요."(수사기록 2권 22쪽), "49초의 해당 통화내역은 제가 들고 나올 때 핸드폰으로 통화버튼을 눌렀지만 제가 짐이 너무 많은 상태였고 경황이 없었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와중이었고, 저는 뒤에서 피고인이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도 확인하면서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여보세요' 이렇게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E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다가 스킨십까지 하게 된 상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통화버튼을 누르기는 하였으나 정작 제대로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통화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00:46경부터 E과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통화는 39분 동안 이어졌다. 당시 두 사람간의 전화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E에게 울면서 힘들고 두려운 심정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자책하는 내용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44 녹취록 파일, 순번 45 녹취록),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를 당한 직후 거의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피해자는 울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토로하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자책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E이 피해자 근처에 도착하였을 즈음에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한 피해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E에게 피고인과 만나서 술을 마실 예정이라는 것을 알렸으나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22:00 이후 마땅히 술을 마실 곳이 없어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는 것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E은 피해자가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0쪽).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모텔에 간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나 모텔 안에서 있었던 스킨십에 대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모텔에서 나온 직후 E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2021. 7. 3. 01:32 피해자에게 '□□야 택시 탔어? 너 나가고 율먹이는 소리 들려서 나와서 강남대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가 없어서 걱정되서 연락 남겨. 잘 들어가고 있는거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2권 171쪽),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울거나 적어도 울먹이는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를 따라 나서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침대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앉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끌어올리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6, 22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실제로 피해자가 00:44경 E로부터 걸려온 전화(이 때 전화통화는 39초 동안 이루어졌다)를 받았을 때 울면서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간 직후 적어도 울먹이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방에 있을 때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직전까지 피고인과 포옹과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스킨십까지 허용하였던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선 직후 갑자기 울먹이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해 "제가 정확히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 상황에 대한 기억으로는 코 훌쩍임 정도가 맞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밤에 나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 멘트가 세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모텔 방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화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고인에게 '오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다시 보려고 이러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1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20쪽], 피고인도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오늘 이렇게 하면 내일 나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4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터치 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5, 4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이제까지는 스킨십이 없었고 모텔에 간 적이 없었는데 처음 모텔에 갔고 스킨십이 진행되다 보니까 둘 다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라거나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살짝 그 상황에서 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부끄러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3, 5쪽),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거나 키스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을 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 "오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다시 보려고 이러냐?", "나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하지 않아."라는 말로 분명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피해자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봐. 너도 젖어 있잖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47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용인하는 의미의 유무형의 신호를 보냈고,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진행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7~8년 정도 알고 지냈고, 보통은 2~3개월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 연락하는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직장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이성으로서 스킨십을 한 사실도 없고(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로 고민을 하자 이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거나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과의 관계가 이성간의 관계로 진전될만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대응하였는지에 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길래 기분이 좀 나빴지만, 바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버리면 분위기가 너무 싸해질 것 같고, 피고인이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과민반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 비록 내키지는 않았지만 싫다는 의사를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에서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이후 일련의 성적 관계를 모두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동안 이성으로서 호감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비록 피해자가 남자친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건 당시까지도 결혼을 고민할 정도로 남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 보다 더 분명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오빠 나 어떻게 다시 볼 거냐.", "이러지 말라, 왜 이러느냐."는 말을 하거나, 얼굴을 돌린다거나 침대 아래로 내려가 앉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4) 무고의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에 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던 E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것을 E에게 들켜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E에게 충분히 숨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모텔에서 나온 직후 E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E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2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가 E로부터 어떠한 추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발생 직후 거의 곧바로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은 것이나 피고인과 늦은 시각까지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것 등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어 합의금 등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아니한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간 이성간의 호감을 가지고 교류한 적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범행 내용,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처신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자책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어 가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기습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강한 폭력이 수반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