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시흥시 B, C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호로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3

범죄사실 2019고단3553 1. 피고인은 201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0: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052 2. 피고인은 2019. 10. 23. 10:45경 양산시 산막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0.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2019고단3415 1. 피고인은 2019. 9. 7. 04: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편의 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때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편의점을 드나들면서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시비조로 말을 걸고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결국 112 신고를 하자 "너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 죽여야 돼?"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23521₁ 2. 피고인은 2019. 9. 7. 06:30-07:4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1) 'G'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및 음식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불판 등을 들어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220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일명 'H 실장'이라는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 체크카드로 이자를 이체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유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2017. 7.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18:40 경 안산시 단원구 ㅣ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 1) 공소사실에는 "운영하는"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2019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K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 업주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18:40경 파주시 문발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시B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적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처리부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파출소 밖에서 대리기사와 만취한 운전자가 싸우고, 운전자가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19:05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측정거부, 피의자 A)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2000년),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자,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시립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인 구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5세)의 몸통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7. 03:0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3969 피고인은 2019. 9. 27.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킬로미터 가량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164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19. 4. 29.까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1.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실제 대표자 확인) 1.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노무비명세서 판시 전과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7:5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온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9. 7. 1. 경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6.13:3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76(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을 위한 병역판정검사1)를 받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판정검사2)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기재 '신체검사'는 오기로 보인다. 2)공소장 기재 '신체검사'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배송상황진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C200 K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수치프린트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8:5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3 박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로터리를 C대학교 쪽에서 이대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1. 2018. 2. 20.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13.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28.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2019. 4. 2.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솔직히 말해, 너 바람났지, 다른 놈 만났냐, 시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6: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2경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검거경위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사고현장 사진 확인, 피의차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8:25경 영천시 강변로 44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직원이 없어 버스표를 발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3:0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0.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E정당 청년특별보좌관이다. 1,500만 원을 주면 F 후보와 G 후보에 대한 선거 홍보물 제작과 유세차량 운영 등 홍보 사업권을 E정당으로부터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정당 청년특별보좌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E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홍보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를 통해 홍보 사업권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5.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 위 가.항 기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I 장안지점 운영자다. 매점 순이익만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매점 납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장안지점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지점의 매점 납품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납품권 계약금 명목으로 2010. 5.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서울 송파구 L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M 이사로 재직 중이고, 실무 담당자이다. 경기지회를 통해 2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접수비와 PF 대출 담당자에게 줄 상품권 구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또는 그 경기지회에서는 PF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협회 경기지회를 통해 PF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접수비 등 명목으로 2016. 3. 3.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4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1. 약정서,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5고단4100, 서울북부지법 18노244, 대법원 18도16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700~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H로부터 수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4. 22. H는 B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복사를 하여둔 사실, H, 피고인, D은 D의 사무실에서 선거홍보물과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상기 약정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15,000,000)는 약정금을 약정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H는 2010. 4. 22. B로 받은 돈 1,500만 원을 수표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7-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돈을 전부 받지 않고 약정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D은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두었다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H가 피고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H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죄사실 대부분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05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6. 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0평 면적에 방 8개, 침대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5만 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참고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71-4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광교로 191에 있는 동수원I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결과사본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1995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내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홍콩에서 해외투자금 유치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호텔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제공해주면 해외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부동산 사업에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해외투자금 유치를 위해 투자자를 만나지도 않아서 해외투자금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계획대로 해외투자금 유치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투자자를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투자금 유치경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0. 14. 21,500,000원, 2016. 10. 21. 5,000,000원, 2016. 11. 5. 2,000,000원, 2016. 11. 8. 1,300,000원, 2016. 11. 23. 2,000,000원, 2016. 11. 25. 2,000,000원 및 2016. 12. 9. 1,000,000원 합계 34,8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3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전화조사 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1. 22.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9, 18,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