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당시 현금과 결제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게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00:20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당시 현금과 결제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게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12:25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2017.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 80,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계산서 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 8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21:15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7. 9. 하순경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 35,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이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M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N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위 식당을 인수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계약금 1,000,000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20:53경 'M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내놓아라"고 소리 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깨면서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H의 피해사진, 상처사진 3매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065)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C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 26. 오전 무렵 <주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분쇄기(지름 5cm 가량의 원형 케이스)에 넣어 가루로 만든 다음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주거지 압수(임의제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26, 28, 3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피고인 A : 수사보고(A의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동종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 A은 출소 후 단기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3:46경 <주소>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9

[유죄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자형인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정형외과'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1:00경 위 병원 행정실에서 평소 각종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사이트의 계좌(F)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절취한 OTP(1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4억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휴대전화기 이체결과 조회 화면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절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자형인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정형외과'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08:30경 위 병원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융결제용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6.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B, B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19세), 같은 일행인 F(남, 20세), G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날 02:30경 강릉시 관대길25에 있는 '단풍공원'에서 "3자대면을 하자"고 B과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일 전 B이 옷을 다 벗고 내 옆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대 세게 때려 피해자 E을 기절시키고, 기절한 피해자 E이 쓰러지면서 오른쪽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 및 향후 후유장애가 발생 가능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상 혈종,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내사보고(J 의원 상대 확인), 기록지 1. 내사보고(K병원 신경과 상대 확인), 기록지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단풍공원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CD 첨부), 관련 사진, 방범용 CCTV-CD본 1. 수사보고(L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00:30경 1차 범행 - 피해자 B,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00:3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E과 스킨십을 한다는 이유로, "야, 너 뭐하냐,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잡고,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 B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 F가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포차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1회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바로 옆에 있는 'M' 골목으로 다 같이 나와 재차 E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재차 이마로 피해자 F의 이마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02:30경 2차 범행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 종결된 뒤 약 두시간 후인 02:30경 강릉시 관대길25에 있는 '단풍공원'에서 "3자대면을 하자"고 피해자 B과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일 전 B이 옷을 다 벗고 내 옆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이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 F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어획물운반선 C(86톤, 최대승선인원 5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고용인이다. 1. 피고인 A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이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등이 기재 된 검사증서를 발급하고, 위 어선검사증서에 기재 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6. 15. 13:34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위 C에 승선 하는 것으로 신고된 한국인 선원 3명 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출항, 같은 달 16. 09:37경 남항파출소에 입항 하는 등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5명에서 2명을 초과하여 항행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어선법 위반 선박 검거보고(최대승선인원 초과) 및 그에 첨부된 C 어선법 위반 채증사진, 내사보고(부산남행의 지위, 출입항 내역 및 어선검사 내역 확인 등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출입항현황 등의 자료 1.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어선법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어선법위반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어선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다만,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어선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기로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4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0.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1383 피고인은 2019. 10. 19. 22:1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피해자 F(59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7 1. 증인 G의 법정증언(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일시, 방법, 태양 등을 그 무렵 증인과 피고인에게 있었던 일과 함께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마약사건에서의 제보자가 마약사범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 제보하는 것과 달리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제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마약감정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마약 관련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치매 질환과 함께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 C(80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23:30경 위 집에서, 피해자의 대소변을 수발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꼬집었으며, 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복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 0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에 위 집에서 장간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였던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매,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2018년경부터 혼자서 부양하던 중 이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자녀, 사위 등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함유물을 섭취하거나 대마를 담배처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첨부), 마약류 사범 수사의뢰, 마약감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주소 확인, 피의자 B클럽 공연 여부 확인, 피의자 대마 흡연가능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가능지역 추정) 및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연 이후 객석에서 관람객이 준 민트 캔디를 먹었는데 거기에 대마 성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호관찰 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2019. 2.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검사결과가 나온 2. 1.부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 20.경까지 그 경위에 관하여 3차례 진술을 하면서, 불상의 외국인 여성이 건넨 사탕 때문에 대마 반응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일시에 대해서는 1. 20.이라거나 1. 26. 또는 1. 27.이라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사탕을 받을 당시 공연한 장소가 'B' 클럽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정작 'B' 클럽 운영자는 2019. 1.경에는 피고인이 공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연 일시로 특정한 바 있는 2019. 1. 27. 02:00경에 대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결과 당시 피고인은 'B' 클럽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C이 아닌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던 점, 이처럼 피고인의 체내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는 반면, 누구보다도 그 체내 유입의 경위를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의 경위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모발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는 등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기간은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그 집행유예에 따른 부가처분도 이행해 왔던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불의의 화재 사고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상을 입어 향후 그 후유증 치료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개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B빌딩의 화재 보험료로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156,24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1. 2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가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D 등으로 하여금 합계 50,875,4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I, H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 각 ㈜C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관련 계좌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돈은 모두 피고인 개인 소유 건물인 B빌딩의 관리·보수 등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 I을 통하여 위 자금 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 J, K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G, H도 D 등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의 동생, J는 피고인의 이종사촌 누나, K은 피고인의 사돈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이었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D, J, K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소유 건물인 B빌딩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 및 배임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형식으로 돈을 수시로 입금하고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금액이 인출한 금액보다 약 8억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6. 00:20경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에 있는 OO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03버6호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시동을 끈 채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자살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일대를 수색 중인 인천남동경찰 서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하로부터 '자살 관련 신고를 받고 왔으니 운전 석 문을 열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갑자기 위 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바로 뒤에 정차된 43거호 쏘나타 순찰 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순찰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428,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을 가로 막는 피해자 하(5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1. 진단서 1. 현장약도, 피해사진 등,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판시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고 '자살하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아내의 자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찰차를 손괴하고 재차 경찰 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 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다투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금으로 판시 순찰차의 수리비 366,391원 을 지급처리 하였고, 피해자 하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하 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 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에서 밀실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50경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시켜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50,000원씩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을 시켜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4. 8. 30.부터 2014. 9. 2.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약식명령일은 2014. 11. 27.)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79

범죄사실 [2014고단5079] 피고인은 2014. 9. 16. 02:1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216동 1층 입구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여, 53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나오자, 골프채를 빼앗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651]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440만 원씩 투자하여 문어를 구입하여 이를 되판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어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어를 구입하여 그 판매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5. 위 G 내에서 문어구입대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 보고)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440만 원이고 그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상해정도나 피해액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치마가 밀려 올라간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D,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의 일행이 아니던 주변 사람들은 잠시 그 장소에 머무르다가 자리를 떠났음에도 이 사건 이전에 D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은 유독 싸움을 말린다는 명목으로 D의 옆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D이 싸우다가 넘어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할 만큼 D와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4419 피고인은 2014. 12. 3. 22: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 현장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복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흉벽의 손상,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33 피고인은 2013. 8. 31. 04:00경 영주시 E에 있는 F가요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에게 "십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친 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의 건너편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을 사서 들고 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소주병을 들고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다발성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4고단441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2015고단433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피해자 D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흉벽의 손상, 두피 열상 등을 입고 머리와 복부에 봉합술을 받았고, 피해자 I은 좌측 하지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열상 등을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