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부분상환증명서”, 보험계약자 란에 ‘E’, 피보험자 란에 ‘금융감독원’, 보험가입금액 란에 ‘30,000,000원정’, 보증내용 란에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F’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관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종전에 신청한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마이너스 통장에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직원이방문하면 3,0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광명시 G에 있는 H공장 후문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천 이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공증서’, 성명 란에 ‘B’, 증권번호 란에 ‘I’, 보험가입금액 란에 ‘15,000,000원정’이라고 기재되고, 특 기사항에 ‘보험기간 개시이후 지급예정인 선급금을 담보함’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J은행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8: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2: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신당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납입일자 란에 ‘2020-11-05’, 납입금액 란에 ‘25,000,000원’, 발급용도 란에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O’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4.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2,500만 원을 입금하면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P에 요청하여 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5:57경 서울 Q빌딩 R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12: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신당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IBK기업은행 대표이사 S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은행 T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IBK기업은행 카드론 대출 850만 원을 받아 IBK기업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고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 서울 금천구 U건물 흡연장에서, 사실은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 오전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신당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V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 및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W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및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 X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20. 11. 5.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있다. 곧이어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금융감독원 Y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V은행에서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V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 5,961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주무관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2:26~12:36경 광명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 및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9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V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및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AB 구인구직 어플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A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서류 전달하고 어음을 회수하는 일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AC가 소속된 업체의 실체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현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를 할 당사자를 면접이나 신용조회도 없이 채용하였으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하여만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00에서 나온 000다”라며 피고인의 실제 인적사항과 상이한 인사멘트를 미리 지시받았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소액으로 쪼개어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는데 불법적인 자금세탁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여러 사람을 거쳐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등 피고인이 맡은 업무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을 승낙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 관련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J은행 명의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3.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J은행 AE 상담사를 사칭하며 “2.5%의 이율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5년 쓰기로 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정부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보류를 걸어놨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전부 갚아야 정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4:14경 서울 은평구 AG 앞길에서, AF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AD으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 관련 범행(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J은행 명의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3.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J은행 AI 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J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대출신청 및 기존대출금 변제를 유도하여 16,201,000원을 편취(선행사기 범행)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추가대출에 필요한 신용도가 부족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대출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서 추가 대출이 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오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7:00경 경기 화성시 AK건물 놀이터 부근 분리수거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공증서, 완납증명서 2021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사진 2021고단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192 사건 중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866만 원으로서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가담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왔고, 실직하고 카드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B을 통 하여 알바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만 23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친동생도 같은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점,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형사정책적으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결과책임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책임에 비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