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 기자재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기획조정부 사업관리과 과장 B은 생산관리부 부문장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9. 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생산관리부 사무실에서 ‘2017년도 선실 부문에 대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D 발주건에 대해서는 4.5%, E 발주건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5% 또는 3.5% 인하)’하는 내용의 ‘2017년 선실부문 단가안’을 마련하여 유관부서에 통보하였는바, 피고인의 직원인 선실생산부 소속 F는 2016. 9. 17.경 그와 같은 취지의 ‘2017년 선각 단가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 G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의 직원인 U/D 생산부 소속 H는 2016. 10. 31.경 그와 같은 취지의 ‘2017년 U/D 생산부 공종별 제작 단가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G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직원은 2017. 10. 23.경 위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인 ㈜I와 어퍼 데크(UPPER DECK) 의장 일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결정된 사항에 따라 ton당 단가를 2016년도 단가 대비 3.0%의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123,281,204원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I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2016년도 단가 대비 3~4.5%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대리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B, L,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주식회사 A 기업현황),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식회사 A 1부), CRETOP 출력물(주식회사 A 1부), 수사보고(34개 수급사업자 현황 및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급사업자 현황(총 34개) 1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34부,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PPT 자료 1부, 피심인 의견 검토자료 1부, 수사보고(심사보고서 내용 중 본건 관련 자료 선별 정리), 수급사업자 현황 1부, 2017년 선실부문 단가안 1부, 2017년 선각 단가 품의 및 2017년 U/D 생산부 공종별 제작단가 품의 각 1부, 2017년 단가 변동내역 1부, 2017년도 수급사업자별 단가 인하 내역 1부, 2017년도 단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현황 1부, 협력업체 협의회 단가 인하에 따른 협조의 건 1부, 사내협력사 계약방법 변경 검토보고서 1부, 수사보고(A 담당자 제출자료 첨부), A 조직도 각 1부, 2017년 계약 체결 리스트 1부, 2017년 하도급 단가현황 1부, 수사보고(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수급사업자별 계약내역(2017. 1.~2017. 9.) 1부, 협력사협의회 2016. 9. 12. 단가인하 동의 공문 1부, 2016. 9. 13. 생산관리부 협조전 1부, 2016. 9. 17.자 선실생산부 품의서 1부, 2016. 10. 31.자 UD생산부 품의서 1부, 2017 단가계약서 1부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도과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2. 협력업체 협의회와 공종별로 단가를 3~5%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2016. 9. 17.자 및 2016. 10. 31.자 품의서 내부 결재를 마침으로써 단가를 확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2017년도를 계약기간으로 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가계약은 2017년도 대상 물량 전체에 적용되는 품목-공종별 일정 기준(중량, 개수, 길이, 면적)에 의한 단위 개체당 가격에 대한 합의이다. 이후 실제 작업이 시작될 무렵 작성되는 ‘호선계약서’는 이미 단가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 단가를 새롭게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호선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단가에 대한 합의 및 확정, 단가계약 체결’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호선계약서 작성일인 2017. 10. 23.~30.이 아니라, 단가에 대한 합의 및 확정, 단가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2016. 9.~12.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10. 21.에 제기되었으므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및 결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력업체 협의회에 2017년도 물량에 대한 단가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협력업체 협의회가 2016. 9. 12. 단가인하에 대한 동의서와 건의사항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13.~10. 31. 단가인하에 관한 내부 결재를 마치고, 2016. 12. 수급사업자들과 각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단가계약서에는 공종별 대금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 조건이나 시기, 구체적인 작업물량 등은 정해져 있지 않고, 피고인과 수급사업체는 실제 작업 여부와 작업 내용이 정해진 이후 ‘호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업 내용, 품목, 물량, 단가, 금액, 계약기간 등을 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수급사업체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작업할 공종에 대한 단가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수급사업체가 2017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실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호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되므로, 이 때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 존재 가. 주장의 요지 2014~2015년경부터 세계경제의 침체로 선박 등의 발주가 급감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장기 침체가 시작되었고,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선실, 선체 등의 제작단가가 낮아졌다. 피고인이 원청사에게 납품하던 물품의 단가와 수주 물량도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협의회와 실질적인 협상을 거쳐 협력업체 협의회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피고인의 원청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단가 인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은 조선경기 불황, 선가하락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거래규모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단가인하에 대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협력업체는 피고인에게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단가 인하를 결정한 점, 피고인이 협력업체의 건의사항 중 적립금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한 점 등에 비추어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주자에 대한 2017년도 단가 인하율이 3.5%였음에도(증거기록 제3권 768쪽), 피고인은 협력업체들에게 그 이상인 3.5%~4.5%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점을 고려하면, 협력업체들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단가 인하에 관한 계약금액이 합계 4억 3,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조선업계의 불황에 따른 수주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단가를 인하한 비율이 약 3%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음, 피고인도 희망퇴직, 임원 상여금 삭감, 공장 운영 포기 등 자구책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한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