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과 피고인 B은 사귀는 사이로 2021. 9. 중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동거하였고, 피고인 A은 2016년경 F(가명), G(가명), H과 사귀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0. 1. 16:50경 부산 진구 서면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아파. 빼요. 빼!”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7: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주거지인 □□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6. 19:10경부터 2017. 6. 12. 02: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일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한 뒤 그 파일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 등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14:17경 부산 진구 J에 있는 ‘K 룸카페’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2. 12:4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일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그 파일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파일을 전송받은 뒤 그 무렵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509개를 저장매체인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고, 2022. 6. 2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 총 44개를 다운로드받은 뒤 그 무렵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44개를 저장매체인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고, 2022. 6. 2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A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의 신체가 노출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509개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 건물 3층, ‘□□□□ □□’ 사진관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509개를 위 사진관 내 PC에 옮겨 저장하고, 2022. 5. 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견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일에 걸쳐 촬영된 피해자 H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 총 110개를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사진관 내 PC에 옮겨 저장하고, 2022. 5. 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향,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 영상 분석 관련 - F 폴더), -캡처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 영상 분석 관련 - G 폴더), -캡처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 영상 분석 관련 –H 폴더), -캡처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 영상 분석 관련 - M 폴더), - 캡처사진 등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추가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0} 1. 압수물 순번 1번 USB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14세의 중학생을 상대로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점, 위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지도․감독 등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내지 미부과 피고인 A 가. 면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미부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위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동영상을 중간중간 지점을 찍어 사진 보듯이 잠깐 본 것이 전부여서 피해자 F, G가 아동ㆍ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각 기재 파일{이하 ‘범죄일람표, 각 파일’이라 한다}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각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각 파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F, G의 외모, 목소리, 복장(위 피해자들은 교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한다), 발언(A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몇 살이냐고 묻자 위 피해자들이 “15세”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각 파일의 일부만을 보고도 위 피해자들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각 파일을 발견한 제보자 또한 “범죄일람표, 각 파일 중 몇 개를 보았는데, 한눈에 보아도 어린 학생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보아도 등장하는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45 내지 49, 51쪽). 한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A 외장하드의 동영상이 전 여자 친구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이라는 말을 듣자 울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으며, 위 외장하드의 파일을 자신의 직장 컴퓨터에 몰래 저장한 것 같다’는 것인바(증거기록 862쪽), 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각 파일을 저장 및 소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사진 보듯이 잠깐 본 것이 전부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은 20대 후반의 성인으로서 13 내지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G, F를 상대로 교제를 빌미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신체 노출 모습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하거나 영상통화하면서 이를 캡처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위 음란물을 포함한 55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장기간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했던 점을 이용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행동이었고, 위 피고인이 나빴다. 너무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는 심경을 밝혔는바, 피해자들에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나. 양형기준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위 피고인이 직장 컴퓨터를 이용해 소지 행위를 하여 유출가능성을 증대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A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신체가 노출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44개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 □□□’ 건물 3층, ‘□□□□ □□’ 사진관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44개를 위 사진관 내 PC에 옮겨 저장하고, 2022. 5. 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하 ‘범죄일람표 파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목록만 보았을 뿐 내용을 보지는 않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파일을 실행․재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범죄일람표 파일은 피고인 B의 직장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함께 발견된 범죄일람표, 각 파일의 경우 A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F, G의 이름으로 명명된 각 폴더 내에 저장되어있던 것과는 달리, ‘M’라는 제목의 폴더 내에 저장되어있었는데, 앞서 유죄 부분의 판단에서 살펴본 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각 파일을 저장 및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M’ 폴더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범죄일람표 파일의 각 파일명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다. 경찰이 피고인 B의 직장 컴퓨터에서 증거를 확보하면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3 내지 27쪽)을 보면, 위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사용할 당시 범죄일람표 파일의 미리보기 화면(영상 또는 사진의 견본 이미지)이 나타났는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범죄일람표 파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평균 1.03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은 편인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