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서 현장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I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회사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동업으로 경영하는 I를 시행사로 하여, 화성시 J 대지 620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상가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K'(총 43개 호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호실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대지를 매수한 후, 중도금과 잔금 마련 등을 위하여 I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2006. 10. 31.경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 자금 28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06. 11. 3. I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1. 6. 위 대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집합건물 완공 당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면,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추가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시공을 위하여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2007. 5. 18.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L은 실은 일정한 금원을 받고 시공사 명의만 빌려준 회사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N로 하여금 토목, 골조, 석공사, 전기공사 등 각 부문을 담당할 하수급업체들을 물색하여 선정하게 한 후, L 명의로 그들과 사이에 해당 부문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가. I는 L 명의로 2007. 6. 16.경 주식회사 O(대표이사 피해자 P)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 부문에 관하여 계약금액 777,92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며칠 후 골조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N에게 당초 약정대로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분양계약서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늦어도 2007. 7.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4호, 제105호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교부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그 결과 위 제104호, 제105호가 향후 추가로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위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액 상당인 777,92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는 L 명의로 2007. 5. 18.경 R(실제 운영자 피해자 S)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골조 부문에 관하여 계약금액 930,6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바로 착공하여 2007. 6. 말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N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3호 분양계약서를 담보 조로 교부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그 결과 위 제103호가 향후 추가로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 완료시까지 합계 205,000,000원(= 피고인과 사이에 2007. 7. 18.자로 합의된 공사대금 채무 175,000,000원 + 대여금 채무 3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유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는 L 명의로 2007. 9. 1.경 주식회사 T(대표이사 U, 실제 운영자는 피해자 V)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문에 관하여 계약금액 299,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골조 공사가 끝날 무렵 석공사에 착수하였다가, N에게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분양계약서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1. 1.경 피고인 A이 현장관리를 맡고 있던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7호 분양계약서를 담보 조로 교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그 결과 위 제107호가 향후 추가로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서 수령 이후 피해자가 진행한 석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대금 액수 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는 L 명의로 2007. 7. 23.경 W(운영자 피해자 X)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에 관하여 계약금액 22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10.경 N에게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분양계약서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은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1. 23.경 피고인 A이 현장관리를 맡고 있던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제603호, 제604호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교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그 결과 위 제603호, 제604호가 향후 추가로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서 수령 이후 피해자가 진행한 전기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대금 액수 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Q,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5회 공판조서, X에 대한 제6회 공판조서, V, P에 대한 각 제7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M 제출 자료 첨부)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합의서, 공정증서, 각서, 하도급계약특약조건, 각 K 분양계약서, 협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해자들의 착오,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고의 등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당시의 몇 가지 상황 피고인들은 I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10.경까지는 서울에 주로 머무르면서 위 사업에 관여하다가, 그 무렵 공사 현장으로 내려가 본격적으로 분양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L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든 후 N에게 현금카드 등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고, 위 계좌로 수시로 송금을 하여 N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2008. 3.경 완공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예정했던 대로 전체 호실(43개)에 관하여 I의 명의로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삼화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만 그 후인 2008. 5. 15.경 피고인들이 I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담보로 약 27억 5,0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새로이 대출받으면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약 32억 3,700만 원 중 약 21억 3,700만 원을 변제하였고(이에 따라 남은 채무는 11억 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 및 삼화저축은행 잔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우리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약 33억 700만 원)를, 삼화저축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를 경료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반드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의무, 즉 자신들이 교부하는 분양계약서상 각 호실에 관하여 장래에 신탁등기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알렸다고 볼 근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할 금원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 하수급업체들로 하여금 자기 돈으로 각 부문의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후,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은행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일부 호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시행사인 I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극심한 자금난으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여 PF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양도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하수급업체들에게 대물변제 내지 담보조로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분양계약서 외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자산이나 방안이 없었다. 3) 피해자들은 자신이 맡은 공사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직후부터 N 및 Q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분양계약서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담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즉 당시는 하수급업체들에게 확실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유치권 행사가 시도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Q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들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담보 내지 대물변제조로 분양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일한 담보인 분양계약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의 착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의 각 호실이 실은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상이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Q을 통하여 N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려주었다거나, N 및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증인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에게 자신이 말해 준 것은 삼화저축은행의 PF 대출 사실 및 대지에 관한 담보신탁 사실 정도라는 것이어서, N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다만 N는 평생 건설사업에 종사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L로의 시공사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삼화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이 삼화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부문을 각기 담당하였을 뿐인 피해자들까지 각 호실이 실은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대상이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가 L 내지 N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 공사대금은 28억 원인데, 피고인들은 합계 2,852,668,865원(= L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656,150,000원 + 하수급인들 등에게 직불한 금액 725,132,080원 + 피해자들 등에게 대물변제한 금액 1,498,576,785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N가 위 656,150,000원 중 상당액을 유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제103호는 제104호와 함께 Z에게 분양되었는데, 피고인들은 분양대금 중 2억 3,390만 원을 L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N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N가 그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N가 위 656,150,000원 중 상당액을 유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 제103호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L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송금하였다는 2억 3,390만 원이 정확히 어디에 지출되기 위하여 송금된 것인지 이 사건에서는 확실하지 않다(피고인들이 N에게 위 금액이 제103호의 분양대금이고, 따라서 피해자 S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2011.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추가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6년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4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4년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산도 없이 무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세한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은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 있기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액수가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도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의 실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야 분양 극대화 및 금융비용 최소화가 가능하고 이는 결국 피해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이 사건 범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여 1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여 2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등의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 기재 피해자들은 각기 담당한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다가 담보 조로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은 결국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