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7. 경부터 광주 서구 W 지하 2층(약 898 제곱미터, 방실 24개)에서 'X'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 'Y'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추가 신고하여 위 2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8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람, 피고인 G는 2015. 12.경부터 위 주점의 전무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장, 영업부장을 지휘·감독하고 매입·매출 등 정산업무, 여종업원들의 봉사료(T/C비) 지급과 회수, 종업원 관리 등 주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피고인 1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 K, 피고인 L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 M은 2017. 3.경부터, 피고인 J은 2017. 4. 경부터 각각 위 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자신들이 유치한 손님에게 판매한 술값의 약 20~40%의 이익금과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봉사료의 1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 주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2016. 8.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N, 피 고인 0, 피고인 R, 피고인 T는 2016. 8.경부터, 피고인 P, 피고인 Q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 S는 2017. 10.경부터 각각 위 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G나 영업사장들인 위 피고인들이 유치한 손님 등의 접대 및 관리, 여종업원 관리감독, 술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U은 2012. 11.경부터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8, 9층에서 'Z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V은 2012. 11.경부터 위 모델 지배인으로서 위 U의 지시에 따라 손님 접대, 종업원 관리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는 위 주점 손님들 중 성매매(소위 2차)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주점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U, 피고인 V은 위 Z 모텔을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하고 1건당 3만 원을받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4.경 손님인 AA로부터 여종업원 AB(가명 AC)과의 성매매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G는 카운터에서 위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나갈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 U이 운영하는 위 모텔에 '손님이 올라간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V은 위 주점에서 모텔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위 여종업원, 손님에게 모텔 객실을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들은 영업사장으로서 각각 A, G 및 N 등 영업부장들, U, V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업부장을 통하여 손님으로부터 여종업원 AB(가명 AC)과의 성매매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3.항과 같이 G, V을 통하여 위 Z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근무기간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A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하고 172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6. 25.경부터 10일마다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6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61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위 A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9만 원을 공제하고 261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3. 경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91만 원을 지급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 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22.경 광주 서구 AD 내 AE공증사무실에서, 위 AB에게 1,500만원 여한 후 2017. 3. 23.M2017. 6. 5.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1205 원을 지급받아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B, H, I, J, K, L, M,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4부(피의자 E 및 고소인간 등) 1. 직영TC현황 및 간주내역서사본, 직영 및 영업사장별TC현황(10월 21-31까지), 간주 내용(10월 21-31일까지, 영업마담별), 종업원별 2차 나간 내용 기재된 다이어리 사본, 간주내역 (8월1일~10일까지 영업마담 0), 총 간주 내역(2017. 6. 21.~6.30.), 영업 사장 별 TC 현황(2017. 9. 21.~9.30), 5.21~7.10. 간주내역 사본 5매, 월별 정산내역서 1. 문자메시지(순번 64) 1. 콘돔 및 내부현황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처벌법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피고인 D, E, 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3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 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3항(법정이자율과 이자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피고인 B, C, G, H, I, J, K, L, M, U: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O, P, Q, R, S, T, V: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N, O, P, Q, R, S, T, V: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U: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H, I, J, K, L, M, U: 성매매처벌법 제25조(피고인 U: 검찰에서 받았다고 인정한 모텔비 100,980,000원, 다른 피고인들: 고객이 성매매대가로 지급한 200,000원 중 위 피고인들이 받은 10%에 해당하는 20,000원에 해당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성매매알선 횟수 중 적은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N, O, P, Q, R, S, T, V: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H, Q, V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L, M, N, O, P, S, U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201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는 2012년에, 피고인 T는 200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