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6.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월 내지 6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G오피스텔 201동 631호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의 부친인 H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간암으로 진통제인 옥시콘틴서방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옥시코돈(Oxycodone)이 함유되어 있는 약품]을 복용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싸므로,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여 이를 약국에 교부함으로써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의사 E 명의의 환자 I에 대한 의사처방전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B는 2013. 6.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위조 처방전에 기재할 의사 이름이나 환자 이름 등의 정보(의사명, 환자명, 환자 생년월일, 병원 이름, 요양기관번호, 질병분류기호, 의사면허번호)를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하순경 서울 또는 경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약국제출용 처방전 양식에 피고인 B로부터 얻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처방전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3년 07월 02일 제000319호, 의료기관 명칭 란에 J병원, 전화번호 란에 K, 팩스번호 란에 L, 환자성명 I, 질병분류기호 란에 C809·D46, 처방의료인의 성명 란에 E, 면허 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M,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비급여 [678000160]옥시콘틴서방정 80mg, 1회 투약량 란에 2, 1일 투여 횟수 란에 2, 총 투약일수 란에 30, 용법 란에 매식(전,간,후)시 분복용 1일 2회, 사용기간 란에 교부일부터 7일간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출력본의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의사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3. 09:30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약국'에서 옥시콘틴 서방정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처방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17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옥시콘틴서방전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의사처방전 1장을 행사하였다. 2) 의사 E 명의의 환자 R에 대한 의사처방전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B는 2013. 6.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처방전에 기재할 의사 이름이나 환자 이름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하순경 서울 또는 경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처방전의 항목 중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3년 07월 03일 제00272호, 의료기관 명칭 란에 S병원, 환자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T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1)의 가)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출력본의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의사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7. 4. 13:2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옥시콘틴서방정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3. 7. 4. 16:20경 서울 종로구 U 소재 'V약국'에서 위 30만 원으로 옥시콘틴서방정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처방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약사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의사처방전 1장을 행사하였다. 3) 의사 E 명의의 환자 X에 대한 의사처방전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B는 2013. 6.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 처방전에 기재할 의사 이름이나 환자 이름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하순경 서울 또는 경기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처방전의 항목 중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3년 07월 03일 제00331호, 의료기관 명칭 란에 Y병원, 환자 성명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Z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1)의 가)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출력본의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의사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7. 4. 15:4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옥시콘틴서방전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A은 2013. 7. 4. 16:30경 서울 종로구 AA 소재 'AB약국'에서 위 30만 원으로 옥시콘틴서방정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처방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약사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의사처방전 1장을 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옥시콘틴서방정을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옥시콘틴서방정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 09:30경 위 O약국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옥시콘틴서방정 80mg 56알을 297,030원에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4. 16:20경 위 V약국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옥시콘틴서방정 80mg 120알을 297,030원에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4. 16:30경 위 AB약국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옥시콘틴서방정 80mg 120알을 297,030원에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클럽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AD')로부터 담배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AE건물 1122호 소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접이식 흰색 의자 밑에 있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1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 성남시 분당구 또는 수정구, 중원구 등지에서 말린 대마잎 1회 흡연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약국에 제출한 위조된 처방전 확인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위조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등 확인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 등 압수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옥시콘틴서방정에 대한 마약류 지정 관련 확인 수사), 수사보고(약국 상대수사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확인 및 관련자),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물 외장하드 관련 수사), 수사보고(증거물로 압수한 각종 서류 관련), 수사보고(E 명의 의사면허증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H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2013고합7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1.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2013고합8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4), 외래진료기록부 사본(같은 증거목록 순번 126) 1. 거래내역서(2013고합88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2) 1. 외장하드에서 출력한 처방전 2매, AF병원 약품목 3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서식 1매, 진단서 서식 1매, E 명의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사본, J병원·S병원·Y병원에 대한 주소록 사본, I의 주민등록증 사본, 처방전(S병원, F의원), 2013압 제2882호 증10호(노트내용)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핸드폰 대화 해석 결과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2013고합7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CCTV 화면 촬영분(2013고합8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판지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감정물 무게 측정), 수사보고(압수물 은박지 시약테스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2013고합88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2013고합88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압수목록(같은 증거목록 순번 25) 1.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2013고합8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6), 감정의뢰추가 회보(같은 증거목록 순번 110) 1.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대마초 흡연 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2013고합8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사실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마약 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35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4호) 나. 피고인 B(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88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 16 내지 2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5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138,614원(=297,030원 × 56/120알, 옥시콘틴서방정 56알 매매대금) 나. 피고인 B : 240,114원(=옥시콘틴서방정 56알 매매대금 138,614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500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의사 이름이나 환자 이름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알려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바 없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AG이 위 피고인에게 맡긴 물건 중 하나로서, 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필로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점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하는 것을 알고, A에게 의사처방전 위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옥시콘틴서방정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A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친에게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옥시콘틴서방정이 마약에 해당하는 약품이어서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여 작성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따라서 피고인은 A이 위법한 방법으로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하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A에게 환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의사의 이름 및 면허번호, 병원 이름, 요양기관번호, 질병분류기호 등 처방전 작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A이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비록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A에게 알려준 질병분류코드가 피고인의 부친인 H의 질병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외래진료기록부 사본, 2013고합8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6),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처방전을 위조하는 것을 알면서, 그 위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약국에서 옥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씩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과 A은 위 금원이 옥시콘틴서방정 구입대금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과 A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나눈 대화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바(2013고합888 사건의 수사기록 59~63, 66~68쪽),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것을 상세히 알면서, A이 위 범행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A에게 의사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옥시콘틴서방정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2013. 6. 25. 피고인이 A에게 의사 이름인 "E, F"를 알려 주었다. ii) 2013. 6. 28 A이 피고인에게 면허번호와 차트번호가 문제되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면호번호는 그렇다고 답변하고, A이 피고인에게 J 병원의 기관번호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A에게 하나만 할 것이냐고 물어서, A이 다른 이름과 번호를 보내주면 둘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A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차트번호를 두세 자리 바꾸어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iii) 2013. 7. 3. 10:00경 A이 피고인에게 "너에게 자금이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말하자, 같은 날 10:17경 피고인이 "보냈다"고 답하였다. 위 시각은 판시 제1의 가.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이 O약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옥시콘틴서방정 56알을 구입한 직후이며, 피고인이 A에게 옥시콘틴서방정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시각과도 일치한다. iv) 2013. 7. 4 14:10경 피고인은 A에게 "300을 보냈다. 너가 하나 하고 어제 남은 것 받으면 내가 더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위 시각은 판시 제1의 가.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옥시콘틴서방정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시각과 근접하고, 나아가 "너가 하나 하면 내가 더 보내겠다"는 말은 A이 위 제1의 가. 2)항 범행 후에 계속하여 3)항 범행을 한 것과 부합한다. v ) 같은 날 17:14경 A은 피고인에게 "강남으로 남은 64 가지러 간다, 둘은 끝났다"고 말하였다. A이 2013. 7. 3. 강남구 소재 O약국에서 옥시콘틴서방정 240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약국에 56알만 구비되어 있어서, 나머지 64알은 추후 가지러 오기로 하였고, A이 2013. 7. 4. 19:00경 위 약국에 64알을 가지러 갔으나 위 약국의 약사인 P이 A이 교부한 의사처방전이 위조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A이 긴급체포된 것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한 의미는 2013. 7. 4. 판시 제1의 가. 2), 3)항 및 나. 2), 3)항의 범행을 마쳤고, 그 전날 판시 제1의 가. 1)항 및 나. 1)항의 범행 당시 위 O약국에서 받지 못한 64알을 가지러 간다고 범행 진행 경과를 상세히 알려준 것이라고 인정된다. 2013. 7. 31.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피고인의 침대 옆 가방 안에서 E 명의의 의사면허증 사본, I의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 사본, 서울시내 약국명과 전화번호부, J병원, S병원, Y병원 등 서울시내 요양병원과 일반 내·외과 병원의 연락처와 주소, 요양기관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와 제조사가 레토(LETO)인 외장하드 1개 및 제조사가 삼성인 외장하드 1개가 발견되었으며, 위 레토 외장하드 내에는 제목이 병명코드번호, 처방전, 표준 질병기호, 병원 번호, 의약비 급여가격 등인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삼성 외장하드에는 'E'라는 이름의 폴더 내에 제목이 AF병원 약품목리스트, 병동 약제 사용량 등인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2013고합888 사건의 수사기록 214~218, 285~298, 300, 301, 556~562쪽).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이러한 각종 서류 및 문서 파일 등은 모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의사처방전을 위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감정물 무게 측정), 수사보고(압수물 은박지 시약 테스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감정의뢰), 감정의 뢰 회보서(마약감정서),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3. 7. 31.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접이식 흰색 의자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흰색 가루 약 0.31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이 발견되었고, 그 외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접혀진 알루미늄 호일 37개, 빨대 6개, 빨대가 부착된 가그린통 1개 등이 발견되었으며,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흰색 가루, 알루미늄 호일, 빨대, 가그린통 등을 감정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및 감정의뢰추가회보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3. 8. 4.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하여 감정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7. 하순경 A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서, 이를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시도하였는데, 연기가 잘 나지 않아 실패하였고, 그 후 남은 필로폰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비록 AG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3. 4.경 구속되면서 피고인이 AG의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약류인 흰색 가루가 담긴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i) AG은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AG의 물건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ii) AG은 흰색 가루가 담긴 통의 크기, 색깔 및 자신이 위 통을 어떤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어느 장소에 두었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iii) AG은 피고인이 보관한 물건 중에 외장하드도 있는데 그 외장하드에 저장된 문서 파일은 자기소개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외장하드에는 의사처방전 작성에 필요한 각종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에 의 하면, 수사기관이 2013. 8. 4.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여 감정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감정결과와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대마초 흡연시기 추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 6개월 나.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7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옥시콘딘서방정을 수차례에 걸쳐 구입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2010.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명의의 의사처방전 위조로 인한 사문서 위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오피스텔 201동 63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 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2년 06월 15일 제 O0032호, 의료기관 명칭 란에 F의원, 전화번호 란에 AI, 팩스번호 란에 AJ, 환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질병분류기호 란에 C809D46, 처방의료인의 성명 란에 F,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AL,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비급여 [678000160]옥시콘틴서방정 80mg, 1회 투약량 란에 2, 1일 투여 횟수 란에 2, 총 투약일수 란에 30, 용법 란에 매식(전,간,후)시 분복용 1일 2회, 사용기간 란에 교부일부터 7일간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의사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3. 7. 31.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사처방전이 찢어진 상태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이를 위조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위조된 의사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이름은 H, 생년월일은 AK생인데,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인 H의 생년월일은 AM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환자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위 의사처방전을 진정한 문서로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