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9, 2019고단4443(병합) 사기 |2019초기1226, 2019초기1227, 2019초기1229, 2019초기1230, |2019초기1232, 2019초기1233, 2019초기1234, 2019초기1238, |2019초기1240, 2019초기1241, 2019초기1245, 2019초기1250, |2019초기1251, 2019초기1252, 2019초기1255, 2019초기1256, |2019초기1261, 2019초기1262, 2019초기1264, 2019초기1265, |2019초기1267, 2019초기1268, 2019초기1269, 2019초기1280, |2019초기1281, 2019초기1282, 2019초기1283, 2019초기1284, |2019초기1289, 2019초기1290, 2019초기1291, 2019초기1292, |2019초기1293, 2019초기1296, 2019초기1298, 2019초기1299, |2019초기1300, 2019초기1302, 2019초기1303, 2019초기1304, |2019초기1305,2019초기1306, 2019초기1307, 2020초기2, 2020초|기10, 2020초기11, 2020초기12, 2020초기13, 2020초기14, 2020초|기15, 2020초기16, 2020초기17, 2020초기21, 2020초기22, 2020초|기23, 2020초기25, 2020초기26, 2020초기27,2020초기28, 2020초|기29, 2020초기31, 2020초기32, 2020초기33, 2020초기34, 2020초|기35, 2020초기36, 2020초기37, 2020초기39, 2020초기40, 2020초|기41, 2020초기42, 2020초기43, 2020초기44, 2020초기46, 2020초|기47, 2020초기48, 2020초기49, 2020초155, 2020초기80, 2020초|기88, 2020초기95, 2020초기99, 2020초기105, 2020초기106, 2020|초기1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변수진 배상 신청인 [별지 1]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2] 배상명령 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같은 목록 '배상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2] 배상명령 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2018. 7. 22. 경부터 2019. 3. 15. 경까지 C, D, 2019. 5. 6.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NX, NY 계정 및 닉네임을 사용하여 인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팬미팅 티켓 판매 대행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도 해외 및 국내 티켓 판매자로부터 티켓을 구입하여 티켓 구매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의뢰받은 가격에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하였고 해외 티켓 판매자들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의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했으며, 티켓을 구해주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을 더하여 환불해 주어야 하나 미리 티켓대금의 전액을 받아 자신의 수수료 상당액은 생활비로 전부 사용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새로운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티켓 구매대금으로 이전 티켓 구매자들의 티켓을 구매하거나, 환불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2019고단4029] 피고인은 2018. 7. 22. 경 C 계정 게시판에 박지훈 홍콩, 마카오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K에게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거나, 받은 금액 상당액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22.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8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각 B 계정에서 피해자 141명을 기망하여 각 계좌로 합계 135,1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43]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B 계정 게시판에 엑소 대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Z에게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하거나, 받은 금액 상당액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11.경 OA 명의 IBK은행 계좌(OB)로 1,61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C, AR, OD, OE, OF, OG, OH, OI, AJ, OJ, OK, OL, OM, ON, BQ, BJ, AS, 00, OP, OQ, OR, OS, OT, OU, AU, OV, OW, CB, OX, OY, BD, AM, OZ, AN, PA, PB, PC, PD, HC, PE, PF, PG, BW, PH, PI, PJ, PK, PL, PM, BE, BT, AO, PN, PO, 5 PP, BF, BZ, PQ, PR, PS, AX, PT, BI, PU, PV, PW, PX, PY, CI, PZ, QA, AY, CL, QB, QC, QD, QE, BX, QF, QG, QH, QI, QI, QK, QL, QM, AW, QN, Q0, QP, QQ. QR, QS, QT, QU, CH,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NK, RG, RH, RI, RJ, RK, RL, AK,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BS, RW, RX, EF,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의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3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J은행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모임명 OA 계좌 거래내역 [201911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Z의 고소장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R(2019초기1306)의 경우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RS(2020초기 105), SF(2020초기106), QF(2020 초기 112)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월~ 4년(이득액 합산으로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현재 이 법원 2019노1592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피해 규모 매우 크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음, 동종 범죄의 의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사 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