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면 금융기관 직원의 소개로 왔다는 말 이외에는 가급적 대화를 나누지 말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납부 확인서 등을 전달해준 후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남은 대출금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양천구 I빌딩 J 앞길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E K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8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천안시 서북구 M 건물 안에서, 사실은 ㈜B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B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 상환 확인서’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 작성의 각 자술서 1. P, F 작성의 각 진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 '대출금 일부 상환 확인서’, C은행 '현금 납부내역 확인서’, D은행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 D은행 '현금 납부내역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일정표 첨부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현금 납부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송금 계좌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붙임)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범행 모습 및 인상착의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수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사회통념상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