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9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7. 10. 1.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원룸 D호에서 동거하던 관계로, 피고인은 2018. 3. 24.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위 원룸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다. 피고인은 2018. 3. 25.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꼭 할 얘기가 있으니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이 잠든 뒤 피해자에게 '너 뒷조사해보니 아주 걸레였더라. 너는 걸레니까 여태껏 했던 것처럼 참고 해라. '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3. 25. 03:2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가 강간 피해 직후 옷을 챙겨 입고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 하였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2회의 경찰 조사와 2회의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이 '너 뒷조사 해보니 아주 걸레였다.', '내가 너한테 속았다. 그런 애인 줄 몰랐다', '걸레니까 여태 했던 것처럼 참고 해라', '너는 걸레니까 해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러면 차라리 죽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죽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어 하지 말라고 뿌리치자 다시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나 무시하냐', '나는 오늘 최후의 일까지 생각하고 왔다'는 등 말을 하면서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졸랐고, 목이 졸린 채 수십 초가 지나 숨이 차고 시야가 흐려지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고 진술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는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가 목을 조른 횟수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세 차례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두 차례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밀쳐낸 이후 피고인이 '나 무시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거듭 조른 것은 연속적인 행위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처음에는 구분된 2회의 행위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해자가 중요 내용을 일관성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졸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목 전체를 감싸는 식으로 졸랐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목을 조르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며 나타난 표현상 차이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 4)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목을 졸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으나,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도착한 시간은 피고인에게 목을 졸린 지 1시간 30분가량 경과한 03:40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전체를 감싸고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졸랐음을 고려하면 피부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상당 시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의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이 있은 날 저녁 보호소에 갔을 때 목을 돌리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리낌 없이 피고인을 따라 나왔고 이 사건 원룸에서 별다른 대화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며, 피해자에게 쉬운 애였냐는 등 이야기를 한 것은 성관계가 있은 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하다가 목을 조르고 강간하였으며 이후 아들을 데리고 벗어나려고 하자 못 나가게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동거하며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면서 지방에 있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보였고,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18. 3. 22.경 이 사건 원룸에서 짐을 빼고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인 2018. 3. 24. 이 사건 원룸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피고인 부친의 집으로 옮김으로써 피해자와의 동거 관계를 끝내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겉으로는 피해자와 동거 관계를 끝내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내심으로는 피해자에게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2018. 3. 22. 피해자와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E을 보고 피해자가 전 남편과 만난 지 7~8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1~63쪽), 검찰에서 '피해자가 혼인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부친이 사망한 후 돈이 생기자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모친에게 가서 같이 아이를 돌보며 살기를 원하여, 돈이 생기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난 느낌이었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임신한 것을 지적하면서 '너 원래 그렇게 쉬운 애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말하며(수사기록 230쪽),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전 남편과의 경솔한 임신 문제와 연관 지으면서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2018. 3. 25. 02:00경 아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 친구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찾아와서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어차피 아침에는 아들과 함께 거주지인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와야 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찾아와 위 원룸까지 태워주는 것까지 거부할 만한 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밤중에 나오라고 요구한 데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당연히 성관계까지 할 것을 동의하거나 예상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을 따라나서면서 굳이 밤중에 잠든 5세 아들을 깨워 데리고 나갔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8. 3. 25. 02:09경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와 아들을 재운 뒤 위 원룸으로 돌아온 지 불과 1시간 15분이 지난 03:26경 잠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핸드폰도 되찾지 못한 채 황급히 위 원룸을 빠져 나와 인근 편의점 직원을 통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급히 이 사건 원룸을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나 이제 갈게'라고 하니 피해자가 '내가 나갈 테니까 네가 여기서 자'라고 하면서 아이를 들고 나가려고 하길래 막으면서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37쪽) 그 내용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폭행과 재물은닉의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거 행실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고집을 부리며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와 2017. 7.경부터 8개월가량 동거한 사이였고, 당시 이 사건 원룸이 피해자의 유일한 주거지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전 남편과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한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한밤중에 5세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8. 3. 25. 05:44경 자신의 부친에게 "아부지 베개 밑에 폰 좀 버려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문자 지워주세요", "답장도 하지 마요 빨리 버리고 문자 지워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핸드폰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원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물은닉의 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부친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뺏게 된 전후 경위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끝내며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원망하는 감정을 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죽으라고 말하며 목을 졸랐던 것이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내가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그 후 반항을 체념한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 시간은 02:00~03:00경으로 심야였고,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원룸은 공간이 협소하고 피해자의 어린 아들도 잠들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밀접한 관계로 지내며 빈번하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것을 뿌리치는 데서 더 나아가 항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교제하는 관계였던 피고인이 심야 시간 피해자의 아들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핸드폰도 빼앗아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