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대출금을 회수해오면 회수하는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식비·간식비·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 피해자 D에게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신용회복관리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E 저축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2. 12: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신용회복관리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2.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갑), 채무자 D 고객님(이하을),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대출)에 대한 일급 육백육십만원(6,600,000원)을 2021년 10월 8일에 금액 변제 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I 명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가항의 D을 만나 5,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자신이 보낸 L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1:40경 충북 진천군 M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2.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상환증명서, 채권기관 ㈜ L, 채무자 이름 J, 청구금액의 표시 금 9,000,000원, L의 대출금 중 금 구백만원 대출금을 2021년 10월 22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L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충북 진천군 M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가항의 J을 만나 9,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P카드 등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O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4. 12:25경 공주시 Q에 있는 R 후문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 피해자 T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U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8. 14:15경 세종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피해자 Y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자신이 보낸 Z저축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K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0. 16:22경 충북 음성군 AA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Z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0번)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1. N의 진정서, T의 진정서 등 1. 진정서, 대출상환증명서 등 1. B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AC택시 이용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지문 인적확인서, 감정서 등 1. 계좌내역,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첨부된 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69,81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T을 위해 4,000,000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년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