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19:35경 부천시 B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취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과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7. 19:36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대 안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새끼들”,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54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E초등학교의 실경영자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초등학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S의 2016년 성과상여금 3,582,8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성과상여금 합계 26,019,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BD, B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BF의 각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고소장 1. 정관, 2017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성과상여금지급총액, 고유번호증, 폐교결정문, 이사회회의록 1. 각 수사보고(AY, AG 전화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여부, 성과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미지급 사유의 존재 등에 관하여 다투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 고용관계로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소속 학교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가질 수 있음에 무슨 장애를 찾을 수 없는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은 학교법인 D의 정관 규정과 그에 기초를 둔 이사회의 장으로서 E초등학교의 시설관리, 회계, 인사, 교무, 학사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초등학교의 경우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이후 중단 없이 매년 지급이 이루어져 옴으로써 교직원별로 지급될 구체적인 액수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매년 이를 지급, 수수한다는 묵시적 약정 내지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터잡아 2017년에 지급할 2016년분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상태에서 2017. 3.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7년도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교직원별 성과등급분류, 성과평가, 이의제기 및 교육청 보고 등 절차를 모두 거쳐 교직원별로 지급할 액수가 확정됨으로써 2016년분 성과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되었다고 볼 것인 점, E초등학교의 만성적인 예산부족 상황이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교육당국의 불허로 좌절되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6년분 성과상여금 미지급에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학교회계의 지출우선순위 및 지급액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서 다른 항목을 먼저 지출하고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급기야 2017. 12.경 폐교결정과 뒤이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으로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금유입이 막힌 것이 2016년분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22:53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남, 50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F)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선적 근해통발어선인 C(11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백도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던 중,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함정인 508함으로부터 백도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명승지로 지정되어 인근 200m 내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같은 달 29. 수회에 걸쳐 위 경비함정에 백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19:21 무렵 여수시 삼사면 거문리에 있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앞 해상에 정박 중인 C 조타실에서, C가 침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법조업 경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무선설비 조난통신 채널인 VHF 16번 채널을 이용하여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여수연안교통관제센터(여수연안 VTS)에 "C가 침몰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조난 통신을 하여,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여수해양경비안전서 및 완도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함정 4척, 고정익 항공기 2대, 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S-32 순찰정을 포함하여 총 93 명의 경찰관들이 위 선박의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 함정인 508호함 함장 경감 D 등 경찰관 93 명의 선박 긴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긴급출동 관련 자료, 각 경위서, 교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위반 : 전파법 제83조 제2항 위계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평소 해경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침몰 등 조난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VHF 16번 채널을 이용해 선박이 침몰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비함정 등이 실제로 출동하게 한 사건으로서, 위 채널을 이용해 허위의 조난통신을 할 경우 진짜 조난을 당한 선박이 위 채널을 사용하기 힘들어 지는 점, 허위로 선박조난 신고를 할 경우 대규모 구조세력의 투입이 불가피해 다른 조난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실제 선박조난 발생 시 해경의 신속한 출동,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 후 약 20분 만에 허위신고가 밝혀져 고정익 항공기 2대는 실제 이륙에 이르지는 않은 점, 심혈관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 02:4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M Spor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피의자)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처벌은 2013년도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6. 20:55경 여수시 B, 노외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30. 22:57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추행한 후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9세)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도 이어서 이를 신고하려는 또 다른 여성피해자에게 폭행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뒤, 그곳에서부터 문경시 소재 중앙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2. 6.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20: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위와 같은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후 ‘대답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 촬영물 내용 관련) 1. 고소장, 통화목록 캡처 사진, 피의자로부터 받은 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4. 10. 23: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당당하면 와 피하노. 시발년아.”, “굉장한 시발 년이였네.”, “제발 이 C 읽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C ‘D’ 전화를 약 50회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나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코19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나. 구금,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20. 7. 17. 체포되었다가 2021. 2. 3.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202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총 12회[1심 20회(그 중 불구속 상태에서 5회), 항소심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D, E, F, 최장호를, 항소심에서 변호사 최장호를 변호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2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이 사건 구금보상청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3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76,9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84,8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40,400,000원(= 200,000원 × 202일)이 된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청구인의 재판 당시 주거지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을 61,000원으로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등 참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일당은 732,000원(= 61,000원 × 12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건당 400,000원, 2023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500,000원(다만, 1회의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를 건당 450,000원으로 정할 수 있음)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항소심에 대한 변호인 보수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4,000,000원(= 2,000,000원 + 2,0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 및 비용보상금으로 합계 45,132,000원(= 40,400,000원 + 732,000원 +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17.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3. 00:32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한상회 앞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이마트칠성점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5년여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7. 11. 11.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전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녀의 가방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그녀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2007. 11. 30. 02: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선원으로 취업하여 위 회사 대기실에서 숙식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J, K이 잠을 자는 사이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위 J소유의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위 H 소유의 제일은행통장 3개, 우체국통장 1개, 하나은행통장 1개 및 그곳에 있던 위 K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에버라스트 스포츠 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리바이스 티셔츠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퓨마 티셔츠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오다노 티셔츠 1개 등 합계 57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1. 11. 05: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일대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3

범죄사실 2021고단853 피고인은 2021. 2. 16. 11: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그곳 판매대에 놓인 시가 합계 18,000원에 이르는 반찬이 들어 있는 용기 6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8. 00:01경부터 같은 날 07:31경까지 사이에 <주소> 부근 <상호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8. 07:31경 <주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H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M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M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호명> 직원인 I에게 위 M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원의 김밥 1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94 피고인은 2021. 6. 25. 06: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상호명> 안에서,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참이슬 소주 1병, 치즈 2점을 집은 후 소주 1병과 소와나무 치즈 1점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나머지 남양 치즈 1점은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1,980원 상당의 남양 치즈 1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3 피고인은 2021. 8. 1. 14:3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선반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 [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카드사용처 종업원 등 진술),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M 체크카드 사용내역 [2021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절도 인지 관련), N체크카드거래영수증 1. 내사보고서(CCTV 발췌 및 분석) [2021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관련 등),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2:1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8:3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62세)에게 “거지 같은 년아, 너 여기 왜 살아, 이사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반성은커녕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7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H, I, J, K(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85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3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들은 2023. 5. 15. 이 법원 2023재고단1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1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과 D E와 공모하여 2014. 6. 말경 의정부시 F오피스텔 306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테이블, 정수기, 트럼프카드, 담배, 음료수 등을 비치하고, 2014. 7. 26. 피고인들은 지인들에게 위 오피스텔에 훌라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하여 G 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E는 그들에게 트럼프카드와 담배를 제공하고 심부름과 거스름돈 교환 등 편의를 제공해주어 G, H, I, J 등으로 하여금 2014. 7. 26. 23:00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시간비(시간당 2만 원) 및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7. 04:30경 의정부시 오피스텔 306호에서 제1항 과 같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취지의 현행범 체포 관련 확인서에 임의로 'K'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K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 혐의 등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K, L, 서울 M아파트1110-1403, HP N'이라 기재하고 진술인 K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O과 소속 경장 P에게 전항과 같이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를 이를 교부하여 일괄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7. 27. 06:5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의정부경찰서 O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K인 양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K'이라고 임의기재하여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Q 경위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진술서(K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33번, K 명의) 1. 현행범인체포서(K 명의) 및 관련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박개장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16:30경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운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은 차량을 직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성이 매우 컸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