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7 피고인은 2022. 9.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12 피고인은 2022. 9. 8. 20:39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D동 내 공용복도에서, 피해자E(여, 63세)와 피해자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대문 방충망을 발로 차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181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2022고단191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방충망 파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딸 F 상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재물손괴 관련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9: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싸우자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분석에 대하여) 1. 캡쳐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로 인한 범행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4:20경 김천시 B 인근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실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구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 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64,806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04:20경 김천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무실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이 피고인의 말에 쉽게 호응을 해주자, 2021. 8. 25. 00:12경 피해자와 수회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반인과 달리 사고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12∼18:41경 서울 송파구 C, ****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내가 너의 남자친구니까, 바람피우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소리 지르고 손을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내사보고서(탐문-피해자 및 사회복지사 면접), 내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이력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정도 결정서 첨부)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목록 촬영 사진 인쇄본,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 파일, 장애 정도 결정서, 녹음파일 녹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2주만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70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들어가, 음주운전 안 했잖아, 니들 뭐하는 거야, 병신 새끼들아 꺼져, 씨발 새끼들아, 니들 전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경위 E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에이 병신새끼야, 대머리 너 가만 안 나둬, 느그 병신새끼들은 꺼져 씨팔”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05:25경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니미 새끼들, 공무집행방해로 넣으면 느그 실적 올라가냐, 저 대머리 새끼 죽여버린다, 거지 새끼들, 내가 먼저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4개 첨부 및 대화 내용 녹취 관련) 1. CD 1매(D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4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28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2009년 경에는 별건 피해자 L에게, 2012년 경에는 별건 피해자 M에게 동일한 방법인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7. 12.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9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각 송금에 관한 이체결과 확인서의 출금기록사항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다시올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수년 동안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전후의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하기로 하면서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상세 위치를 전송받은 받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함 뒤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하기로 하면서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상세 위치를 전송받은 받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계단 손잡이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1.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5. 14:2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1,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22: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광주우체국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E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피해자 G(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749,5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55 피고인은 2021. 8. 4. 11: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 카페 ‘X’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화장품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8,439,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27,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74 피고인은 2021. 9. 29. 15:0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 카페 X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화장품을 구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트라이덱스클랜징패드, 가희 멀티밤, 펜슬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29.경과 2021. 9. 30.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8,600,4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1 1. 피고인은 2021. 9. 10.경 피해자 F가 AA 사이트 AB카페에 ‘보드맨 바디스프레이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보드맨 바디스프레이 6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22:58경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0. 9. 대전광역시 서구 A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A 카페 `X`에 피해자 AF이 `라네즈 3종세트 구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해당 물건을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 17:39경 주식회사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같은 날 17:42경 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0,000원을, 같은 날 17:48경 AJ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K, AL, O, E, AM, AN, AO, C, AP, AQ, AR, AS, I, AT, B, AU, J, AV, AW,AX, AY, M, G, AZ, N, BA, D, BB, BC, L, BD, K, L, BE, BF, BG. BH, BI, P, BJ, BK, T, H, U, S,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조회, 수용자조회,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결과], 범죄등경력조회서(A) 2022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BJ, F, S, AP, AR, V, A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각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였고, 그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제받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T, AR,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서 ‘창원시 성산구 D’으로 주 소 및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고, 2021. 7. 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각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통신자료 조회자료 1. 수사보고서(변경 주소지 소재수사) 1.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3: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103에 있는 황굴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수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9. 3. 15: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2층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주거지에서 봉인해 놓은 도시가스의 배관 폐쇄마개를 무단으로 개방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이다.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5.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 D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는 등의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01:15경 위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옆에 신축 중이던 주택에 설치된 비계를 밟고 위 건물 지붕으로 올라간 후 지붕에 연결되어 있는 2층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걷어 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5. 01:1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옆에 신축 중이던 주택에 설치된 비계를 밟고 위 건물지붕으로 올 라간 후 지붕에 연결되어 있는 2층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걷어 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통지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결정 내용 및 결정문 사본 첨부) 1. 112사건처리표 1. 피의자 임시조치 결정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의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주차장과 그곳 앞 인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인도를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 새끼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이 시발새끼가, 빙신같은 새끼야, 빙신들이 육갑을 떨고 있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인 ‘C’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있던 철제 주차방지 장애물을 집어 들어 위 건물 벽면과 벽면에 설치된 파이프를 2회 찍어 시가 8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699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의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피해자 소유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 서로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2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에서 주차장 바닥과 벽면 기둥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 소유의 스텐 자바라대문에 벽돌을 던져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1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둔 펜스가 피고인의 건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펜스를 걷어차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3. 11: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땅이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스텐 자바라 대문을 발로 1회 차고, 펜스를 휘어지게 하는 등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3. 16:30경 위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들 및 다수의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도둑놈아,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괴 사실에 관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1: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이 개 같은 새끼야, 눈깔을 그냥 드릴로 파버려,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영상 확인), 고소인 제출영상 분석자료 1. 수사보고(모욕 처벌의사 확인) 1. 고소장, 명예훼손 관련 사진 1. 견적서, 내역서 2021고단469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및 기록 첨부) 및 첨부 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수리견적서 첨부,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동영상 피해일시 관련, 2020. 12. 19.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 관련 분쟁 중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04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4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6.부터 미싱사원으로 근로 중이던 F를 2020. 12. 18.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0,100,000원을 해고일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2.부터 2020. 1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 11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 가수당 합계 35,651,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12. 18.까지 재단기술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792,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6,064,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87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1.까지 미싱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0. 8월 임금 1,75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1.까지 미싱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5,354,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 K, H, F,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6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퇴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이 6,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구속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2:05경 인천 미추홀구 B 시장 앞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운전하는 인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D 아파트 정문 앞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D 아파트 몇 동에 가나요?"라고 묻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걸 왜 알려주냐."라고 말하며, 양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