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카카오톡 닉네임 ‘D', 텔레그램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불상자들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장 입출금 이력을 만들어서 대출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고객이 인출한 돈을 회수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고, 송금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주겠다. 일이 없는 날에도 대기비로 하루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E’으로부터 ”고객의 인적사항과 만날 장소를 알려줄 것이니, 고객과 스케줄이 잡히면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약속 장소 부근에 도착하면 고객의 인상착의, 고객을 만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받을 금액을 알려주겠다. 택시를 탈 때는 콜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택시요금은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라. 약속 장소에서 고객을 발견하면 ‘ㅇㅇㅇ과장이 보낸 F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고객이 주는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시하는 은행으로 가라. 은행에 도착하면 전화로 송금할 이름과 주민번호,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때 알려주는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1번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E’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약속한 일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불상자들과 피고인은 점조직 형태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총괄책,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매수하는 계좌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추가대출 신청에 따른 약관위반 등을 이유로 대출금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반환하는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이를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미리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모집책인 불상자는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유인책인 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G로 하여금 2020. 11. 30. 14:54경 제주시 J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미리 지시받은 바에 따라 I은행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받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위 G로부터 대출금을 인출해 온 현금 84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84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 12:30경부터 같은 해 12. 29. 13: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52,74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인출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 20:16경 제주시 L에 있는 M은행 연북로지점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하여 N, O, P, Q,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1.항의 사기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위 N, O, P, Q,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출책이 관리하는 S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무통장입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 107,980,000원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T, U, C,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전표, 납입증명서,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텔레그램) 1. 변제내역확인서, 채무변제상환내역서, 각 사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을 유용한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