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10.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족집게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0.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말만 들어. 네 아들이 네 영상보면서 딸딸이 치게 하고 싶지 않길 바라면 내 전화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하여 컬러프린터로 약 50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08:0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심부름센터에 너의 영상이랑 사진 다 의뢰해놨다. 2시간 안에 너희 애들 학원에 다 뿌려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2. 10. 7. 0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병원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 건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냐?, 내려서전화할테니 좀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등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주차장 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가 촬영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 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이나 음부 사진 등을 실제로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거치대에 놓여 침대 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네 아들이 네 영상 보면서 딸딸이 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전화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스토킹행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리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자체에서 나오는 음향이나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음향이나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22. 10. 6.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연락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스토킹행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10, 11, 12는 이별 다음날인 2022. 10. 7.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사이에 몇 번에 걸쳐 전화 또는 메시지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재중 전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 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호), 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위 제1호 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제18조).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문언과 형식, 처벌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입법 취지로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인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이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면 충분할 뿐이고 해당 음향 등이 통신망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신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 정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특정한 음향(벨소리나 진동음)이나 글 또는 부호(발신번호 표시 또는 음성통화를 받지 않았다는 부재 중과 같은 표시) 등을 상대방이 인식하였다면 이를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해석을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알림 음향을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통화’와 같은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번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통화버튼을 누름으로써 전기적인 신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 또는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번호가 남겨진 것은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 7.부터 2022. 10. 12.까지 불과 5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4회(2022. 10. 7. 1회, 2022. 10. 9. 1회, 2022. 10. 10. 1회, 2022. 10. 11. 1회) 보내거나 전화를 6회(2022. 10. 7. 1회, 2022. 10. 8. 1회, 2022. 10. 9. 4회)걸고, 피해자의 집 및 회사 주차장으로 각 1회 찾아가는 방법으로 동일한 기회,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가 10. 6.경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한 점, 피고인은 03:40경, 00:15경, 01:38경 등 늦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스토킹행위를 하는 도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협박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나 상대방을 잊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경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범행과 같은 날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출력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 등에 찾아가는 스토킹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