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4세)가 지역 선배인 E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8.02: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주점'에 이르러 그 부근 공사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위 'G주점'로 들어가서, 마침 그곳에서 지인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선배도 없냐"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포차 밖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L식당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 상해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층에 있는 'D'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안마실 6개, 대기실 1개, CCTV 1대 등을 설치하고 E, F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D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 ~ 1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일계장 사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이득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영업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1997. 3.경 결혼하였다가 2011.경 경제적 문제로 법률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1. 14:00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D아파트, 814동 1004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혀 이불로 덮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사진 5장, 수사보고(피묻은 바지 사진 첨부), 사진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마구 때리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00경 충북 증평군 C건물 가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2016. 12. 12. 01:0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30 공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시간 음주운전을 한 점, 1개월 이상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시가 약 1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빌라에 2013. 2. 12.경 채권최고액이 7,000만 원이고 근저당권자는 피고인의 동생 E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15. 8. 19.경 피고인의 모친 F가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빌라가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G의 직원 H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빌라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사건 빌라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은 2016. 4. 2.경까지 말소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서 울 서초구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소에서 '1억 원을 2016. 8. 1.까지 차용하고, 이자는 월 2.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서 및 차용증과 '1순위 근저당권을 2016. 4. 2.경까지 말소할 것이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본등기 하는데 동의하기로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 F가 이 사건 빌라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었고, 이 사건 빌라는 아무런 담보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빌라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6. 4. 2.경까지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2016. 8. 1. 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3.경 피고인의 채권자 (주)L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채무 81,668,500원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33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예약서(수사기록 1권 15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권 60쪽) 1. 다세대임대차(전세)계약서(수사기록 1권 89쪽) 1. 대부계약서, 차용증, 확약서(수사기록 2권 12, 14,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빌라의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임차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8. 20: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족부 압궤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중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3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4. 22:0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프앞에서 동거인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3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뒷덜미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4세)이 피고인들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의 중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I 아파트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A은 12회, 피고인 B는 8회나 더 있는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9.03:34경 울산 울주군 C원룸A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주저앉자,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영상사진, 현장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모든 사정을 떠나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에게 인정사정없이 폭력을 가하였으며, 마치 축구공을 차듯 있는 힘껏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차는 장면에서는 어찌 보면 살인의 고의까지 느껴지기도 한다.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이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고 법의 힘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문명사회의 정의에 합당하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는 형량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하기는 하나 증거가 명백한 이 사건의 경우 자백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중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00:3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오락실' 내에서 일행들과 다트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기습적으로 왼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7. 23:00경 시흥시 B 인근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시흥시 E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따라가, 말을 걸면서 "집이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0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무임승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이런 씨발 좆같은 새끼가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내가 너희 목을 자를 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리고 입으로 가슴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납부통고서 1. 피해사진, 녹취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5.21:3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1동 501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거주지가 어디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계단에서 E의 팔과 다리를 각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후배인 C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던 중, 위 노상을 순찰하던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하여 C을 계속 폭행하려 하다가, 이를 재차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윗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후배를 폭행하려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20:00경 위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6명에게 27,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9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공갈, 상해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5. 11, 20, 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피고인 2. B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1. 7.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 15. 판결확정 피고인 3. C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5. 11. 13. 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1. 00:30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피해자 F(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행실이 나쁘다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를 불러 위 주거지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진압봉 형태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3. C : 벌금형 피고인 2. B: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최근 출산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유형 부분 감정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1년 4월N1년 6월 6월M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주도), 감경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상처 경미)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동상해)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고교중퇴,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공동피고인 C 외)등 3. 피고인 C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가중사유 : 누범기간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최근 임신)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 01:55경 하남시 C 1층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머리카락을 2회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약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23:50경 울산시 북구 E 소재 'F' 주점에서, 그곳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B(51세)과 4일 전에 다툰 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 없이 자신을 무시하며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가래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이 자신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찬 뒤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상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B에게 손도 댄 적이 없고, 설령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과정을 보면 피고인 A이 B의 폭행에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B이 서로 얽혀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B의 폭행에 맞서 반격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B이 상해를 입었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고자 하는 취지로 G과의 통화내역을 증거(증 제1호)로 제출하였으나, 그 통화내용 및 상황으로 보았을 때 G이 별달리 의미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증거는 타인과 전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이를 몰래 녹음을 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 녹취록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를 탄핵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기는 하지만 서로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양형기준을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권고안이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권고안보다 오히려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당히 불량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싸움을 유발시켰다.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내세워 오직 피해자인 행세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싸움의 발단은 바로 피고인의 행위이고 피고인 역시 상해의 가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별달리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 전과는 2009년의 1건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검찰의 구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4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4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이 사건이 범행은 피해자의 유발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전과는 1998년 이전의 범죄 전력으로 이 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경 위 D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유리관과 연결된 호스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20:00경 위 D병원 뒤편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위 D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 위 D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3. 23: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를 비롯하여 이종 범죄전력 다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7: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네 일아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과 의자를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일아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수사) 1. 피해사진, 현장 씨씨티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여성만 근무하는 네일아트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의자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1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로 인하여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4급의 시각장애가 있고, 허리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금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3. 06:10경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종로4가 교차로 방향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버스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69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