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0. 19.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4.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몸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영상통화 중 캡처 화면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가 나온 위 9분 상당의 동영상이 있다. 이를 피해자의 친구를 비롯한 피해자가 사는 지역 B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D센터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전자정보확인서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개인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이 요구하는 사진을 전송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26쪽, 39쪽, 40쪽, 41쪽, 42쪽, 46쪽, 47쪽, 증거목록 순번 2번 75쪽, 76쪽), 이러한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명백히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일대일 영상통화시 화면 녹화해 둔 영상물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성행이 교화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