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2014고단207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61,000원 상당, 2013. 6. 8. 285,430원 상당, 2013. 6. 11. 51,000원 상당, 2013. 6. 14. 244,000원 상당, 2013. 6. 15. 349,000원 상당, 2013. 6. 22. 366,000원 상당, 2013. 6. 27. 65,000원 상당, 2013. 6. 29. 40,000원 상당, 2013. 7. 2. 53,000원 상당, 2013. 7. 4. 40,000원 상당, 2013. 7. 9. 51,000원 상당 합계 1,605,430원 상당의 경유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7. 385,446원 상당, 2013. 7. 12. 329,412원 상당, 2013. 7. 13. 55,042원 상당, 2013. 7. 16. 62,634원 상당, 2013. 7. 19. 328,138원 상당, 2013. 7. 20. 211,314원 상당, 2013. 7. 22. 52,056원 상당, 2013. 7. 23. 88,688원 상당, 2013. 7. 26. 338,910원 상당, 2013. 7. 27. 65,892원 상당, 2013. 7. 31. 78,210원 상당, 2013. 8. 2. 250,272원 상당, 2013. 8. 3. 333,696원 상당, 2013. 8. 5. 458,832원 상당, 2013. 8. 7. 62,016원 상당, 2013. 8. 10. 73,644원 상당 합계 3,174,202원 상당의 경유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13. 불상의 시각에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거명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매월 보름 간격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7. 287,000원 상당, 2013. 8. 20. 71,000원 상당, 2013. 8. 24. 297,000원 상당, 2013. 8. 25. 432,000원 상당, 2013. 8. 29. 278,000원 상당, 2013. 8. 30. 73,000원 상당, 2013. 9. 9. 100,000원 상당, 2013. 9. 16. 73,000원 상당 합계 1,611,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226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같은 달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2013. 10. 14. 20:10경 김해시 J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 885 피고인은 2014. 2. 20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범죄인지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각 징역형)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4고정22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20:30경 김해시 J오피스텔 인근 편의점 앞에서, 예전에 피해자 L(여,49세)으로부터 650만원을 빌린 뒤 100만원만 갚고 나머지 550만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그 순간을 모면할 생각으로 K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디론가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의 일행인 M이 차량 앞에서 비키라며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쳐 다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미리 주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차량 왼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L의 처벌불원(2014. 3. 2.)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