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 AW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5. 4. 27.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피고인 AX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반도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대전 유성구 BB빌딩 7층 사무실에서, '반도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C(남, 37세)가 며칠 전 술에 취하여 선배 조직원인 상피고인 AW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집합하여, 피고인의 1년 선배들인 BD(현재 소재 불명), BE, BF, BG이 있는 상태에서 BD로부터 후배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갑 조직원인 BH(현재 소재불명), BI(현재 소재불명)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대씩 맞았다. 피고인은 위 BH, BI 등과 같이 1년 후배인 피해자 BC, BJ(남, 37세), BK(남, 37세), BL(남, 37세), BM(남, 37세)을 사무실로 불러 엎드려 뻗치게 한 후, BD로부터 넘겨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BH, B1과 같이 돌아가면서 BJ, BK, BL, BM의 엉덩이를 총 20대 때리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위 BC의 엉덩이를 총 10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 BH, BI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C, BJ, BK, BL, B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W, A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W은 2014. 2. 25. 불상의 후배 조직원에게 피해자 BC를 피고인 AX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BN에 있는 BO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하고, 조직원들이 그곳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W은 같은 날 14:00경 위 사무실에서 BC를 데리고 사무실 주방으로 데리고 가 BC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X에게 AW의 차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X는 그 지시에 따라 AW의 차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AW에게 가저다주었다. 피고인 AW은 피고인 AX가 가지고 온 야구방망이를 들고 B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엎드리라고 하였으나 BC가 이틀 전에 100대를 맞아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BC의 허벅지, 왼쪽 발등,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BC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고인 AX는 BC가 AW을 피하여 주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C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은 위 BH, BI 등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 20:00경 대전 서구 BP 소재 'BQ 주점'에서 BC가 경찰에서 위 1항,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알고 그 진술 내용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반도파 조직원인 BE, BF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C에게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라. 처와 애기도 있는데 생각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전에서 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동인이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BC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H, BI, BD 등과 공동하여 2014. 12, 29. 19:00경 대전 서구 BR 소재 'BS식당'에서, BC가 위 가항의 협박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 반도파 조직원인 BE, BF, BT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C에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말아라.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 다 구속되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동인이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B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BM,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M,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호, 제3회, 제4회)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M,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동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BC에 대한 협박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범인 BH 등과 공동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X 및 변호인은, 피고인 AX가 공동피고인 AW의 요구로 야구방망이를 사무실로 가져와 벽에 기대어 놓은 사실만 있을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 BC를 폭행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W을 피하여 주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혜자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X는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AW의 지시를 받고 야구방망이를 가져왔고, 피고인 AW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AX 스스로도 검찰에서 AW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AW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X는 공동피고인 AW의 폭행을 피하여 폭행 장소인 사무실의 주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점, 공동피고인 AW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무실 주방 안에는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X가 함께 있으면서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무실 주방 밖에는 다른 조직원들인 B 등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위 AW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X는 공동피고인 AW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X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W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공동 협박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X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W, AX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W의 경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X의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W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BC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X의 경우 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AW에 비해 경미한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X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이3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결과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 협박의 점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흉기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C, BK, BL, BM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