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관리하는 고객을 만나서 회사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여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익명성과 보안을 강화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기로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7. 15. 10:47경 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모바일신청서를 누르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미 E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므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금 10,000,000원과 위약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16. 14:02경 서귀포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일명 ‘G’)을 사칭하며 인근 PC방에서 출력하여 온 ㈜E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21. 7.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7,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16.경 제주시 H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D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D에 대하여 상환일시 2021. 7. 16., 추심금액 15,000,000원으로 기재된 E(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D에 대한 E(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각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4:02경 서귀포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를 만나 현금 15,000,000만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 9, 10, 13, 17, 19, 20)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목록 사진, 기업은행 통장 내역서, M조합계좌 거래 내역 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I 회신자료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게시글 등 캡쳐 사진,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C'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9:25경 서울 영등포구 D,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34-1

범죄사실 2016고단62-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5. 11. 1.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내에 함께 들어가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진 열대에 있던 초코머핀 1개 등 약 73,36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가 1) 각 병합사건 중 2015고단3634호(특수절도), 2016고단6339호(절도) 사건의 피고인은 B이고, 2016고단62호(특수절도) 사건의 피고인은 B, A인데, B에 대하여 변론이 분리되어 2016. 2. 4.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2016고단62호이다. 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절취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품 금액이 소액인 점, 절취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명의자 L)의 실제 운영자, B은 위 K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위 'K'에 식품판매(고춧가루 등)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 계좌로 입금되는 투자금 및 배당금을 관리하고, B은 부산 연제구 M 오피스텔 1208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하며 투자를 유도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후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중순경 위 M 오피스텔 1208호 K부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 O, P, Q, R, S에게 "대표이사 L, 이사 I는 T역 부근에서 'K' 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에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짓고 있고, 정부에서 공장설립 자금이 40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 5,000만 원 정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투자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충북 음성에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짓고 있지도 않았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정부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K는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회사로 고춧가루 등 식품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6. 18. 경 10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96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익 규모,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과 2010. 2. 10. 각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04. 00:2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I.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9에 있는 'CGV' 대한점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가면서 보는 가운데 일행 1명과 함께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후배 B을 그곳 전봇대에 묶고 케이크를 위 B의 얼굴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속칭 '생일빵'을 하고 있었다. 그 때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등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B을 묶은 청테이프를 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9-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90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2. 4.부터 2016. 3. 17. 까지 포설공으로 근무한 E의 2016. 2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D)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8,5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9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내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6. 5. 21.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54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자 I, E(고소 역시 I, E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하였다)과 근로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0.까지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 C, D, E은 2015. 9. 11.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을 찾아온 H과 I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H이 팔씨름을 하다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C, D, E은 피해자 I(27세)이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자, 합세하여 주위에 있던 술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H(30세)을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은 함께 2015. 9. 11. 17:55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I이 주먹으로 C을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 H과 몸싸움을 하다가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H 옆에 있던 D과 E은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뒤에서 양팔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D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 1개씩을 집어 들어 피해자 I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위 술병으로 때리고, D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I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장면 사진 1. 각 I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8-2

범죄사실 B, C, D, 피고인은 2015. 9. 11. 1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을 찾아온 G과 H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G이 팔씨름을 하다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H(27세)이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자, 합세하여 주위에 있던 술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G(30세)을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주먹으로 C을 때리자 옆에 있던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다가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G 옆에 있던 D과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뒤에서 양팔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D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 1개씩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위 술병으로 때리고, D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C, D,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장면 사진 1. 각 H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301호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시설운영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4.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1,870,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별적 처우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게 서울메트로 전적 근로자가 아니라 E 주식회사의 자체 채용 근로자라는 이유로 재직기간 동안 복지포인트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3. 각 기재와 같이 자체채용 근로자 360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함으로써 서울메트로 전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연도별 최저임금 미달액 분석표 1. 서울메트로 등 특별감독결과 보고(첨부자료 모두 포함), 각 수사보고(자료입수), 수사보고(소정근로시간), 수사보고(금품 미지급 확인), 수사보고(체불금액 산정기준),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방법),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변경), 수사보고(최저임금법 등 위반내역과 관련 금액 산정방법, 합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을 미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조(각 차별적 처우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횟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 위반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무부서 이동, 현장별 근무형태 변경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전부 합의한 점, 차별적 처우를 한 부분 역시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리 설립된 외주 용역회사인 피고인의 회사가 서울메트로의 퇴직 직전 근로자들을 우선채용하고, 그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교통비 등 서울메트로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던 부대약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메트로의 전적 근로자의 처우 문제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일부 성과상여금 등으로 그 차이를 보충하려 했는바,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퇴직 근로자 G의 상속인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30. 00: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위 D의 새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키스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지인인 F 등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E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스방에서 일 했던 여자의 과거는 마음으로 듣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자친구가 키스방에서 일했대요, D의 현여자친구인데 키스방 다녔었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키스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전 남자친구랑 바람난 년 키스방에서 일했던ㅋㅋㅋ, 수원 사는 E 과거 키스방 업소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0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지인인 H 등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다른 여자를 성폭행하거나 속칭 '보도방' 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가 키스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 피해자 E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D이 술 먹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여자 머리 잡고 싸대기 때리고. 과거 보도여자 관리했던 인간 같지 않은 D입니다. 지 여자친구 과거 키스방에서 일하던 업소녀 E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19:57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키스방 소문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 5. 10.자 피의자 문자메시지, 2016. 4. 17. ~ 5. 10. 피의자 문자메시지 1. 피의자의 페이스북, G 게시판, 페이스북 사진태그 각 게시물 1. 채팅사이트에서 고소인 E에게 연락한 메시지, 피의자가 고소인 D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피의자가 고소인 E에게 보낸 메시지 1. 명예훼손 관련 사이트(피해자 E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 반복전송),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제1의 다.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앙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그것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도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격과 명예에 큰 훼손을 줄 수도 있는 글들을 계속하여 올리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우울, 불안, 불면, 분노조절 장애 및 감정조절곤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는 극단적 감정기복, 거절이나 이별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감정이 더하여져 자살시도를 비롯하여 행동조절 및 대인관계에 큰 장애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는 사실, 현재도 이러한 '혼재형 우울삽화'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할 때, 피고인을 보호자인 가족들의 보호 하에 사회적응을 돕도록 사회내 처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말경 제주도 소재 C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에게 “사업상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빌리고 이익금 10%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릴 데를 알아봐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D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D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 D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당일에 2,000만 원을, 그 다음 날에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20. 3. 14.경 선이자를 공제한 8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3. 28. 직접 9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았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D을 통하여 D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D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하면서 대화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쌀 도·소매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 E는 쌀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 피고인은 위 D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글로벌스탠다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거래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부산 연제구 G 103동 1101호의 소유권을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가액 합계 555,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4개의 소유권을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주식회사 플로리쉬로부터 매수한 거래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부산 사하구 H 102동 1001호의 소유권을 E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가액 합계 1,069,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6개의 소유권을 E 또는 E가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 부동산 매입 내력,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저녁경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다음날 07:0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엠포리오 손목시계 1개와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에 인천 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C노래짱'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를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3. 21:38경 <주소>, 지하철 2호선 <주소>역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벽에 기대 있던 피해자 B(남, 22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등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2022. 11. 9.자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을 당했을 당시 롱패딩을 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소>역 CCTV의 2022. 1. 13. 21:37:07 영상부터 보면,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는 롱패딩을 잠군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를 하고 있다. 다. 당시 화장실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남자 1명, 여자 1명)들과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다. 피고인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남자 일행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누군가에게 팔을 뻗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호).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111 1. 피고인은 2015. 3.경 C으로부터 현대캐피탈에서 리스하여 운행 중인 폭스바겐(D) 차량의 리스료가 부담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넘겨주면 중고차 매매센터에 입고해서 손님들에게 보게 한 후, 승계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바로 현대캐피탈을 방문하여 리스차량을 승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폭스바겐 차량을 중고차 매매센터에 입고하여 승계할 사람을 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3. 16.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0단지 101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폭스바겐(D) 차량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7 2.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F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4. 10. 13.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매매단지에서 I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F 명의로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970 3. J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K으로부터 자동차 대출을 통하여 돈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K으로부터 L을, L을 통하여 피고인을 각각 소개받았다. 피고인, J, L은 2013. 11. 5.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대출을 받아 J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에 있는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J 명의로 M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24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이율로 2013. 11. 5.부터 2016. 11. 15.까지 36개월간 매월 465,264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 1,240만 원 상당을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17 4. 피고인은 2015. 3. 12.경 어머니 N 소유의 O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을 운행하던 중 P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량은 다시 피해자 Q이 2015. 5. 11.경 P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03: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차량을 하나 더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2016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할부대금 납입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차량명의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관련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제출) 2016고단970 1. 피고인, L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2016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자동차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고단3111 사건의 수사기록 40-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 역시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1의 사기(2015고단3111호) 사건에 대하여는 C에게 차량이 반환되었고 이와 별도로 실질적 피해자인 C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2의 횡령(2016고단817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시 제3의 사기(2016고단970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4의 절도(2016고단1117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 Q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T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등이 수시로 부과되자 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11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60세)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코와 사타구니를 쥐어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50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나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총 길이 약 106cm)를 들고 피해자 G(54세)이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다니면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위 택시 앞으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택시의 앞 유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택시의 와이퍼를 구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23:5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입고 있던 조끼에 있는 허리 조절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위 끈으로 감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알루미늄 파이프를 택시기사에게 휘두르는 등 이 사건 특수폭행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