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기 아자동차영업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북항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건너편 도로에서 석남 2고가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노선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즉석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가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P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D가 과속한 잘못도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인 C를 태우고 다니면서 출장마사지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C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00경 김포시에 있는 'E모텔'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인천, 부천, 김포 일원에서 C로 하여금 13회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도로서, 2013. 11. 5.경 화성시 B, 103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라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2013. 12. 2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이메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4. 00:3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자 이를 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꼭 잡아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에서 왼쪽 엉덩이 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B(주)는 인천 서구 C 소재 (주)D 내에서 포집용 집진기 설치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B(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0.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 E(45세)으로 하여금 높이 3.1m에서 철골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게 하여, 결국 E은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3. 11. 2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 병원에서 위 E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유족급여 지급 현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큰 점,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유족이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도 근로자로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꽃게잡이 수산업체 F의 사장, 피고인 B은 F의 부장, 피고인 C는 F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F의 꽃게잡이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선불금 500여만원을 받았으나 승선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자, 선원 알선업체 및 꽃게잡이 어선 선주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3. 8. 24.경 22:20경 피해자가 꽃게잡이 수산업체 H의 사무장인 I와 함께 꽃게잡이 어선 J에 승선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로 이동하고 있는 알게 되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우리쪽에서 받아간 선불금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여 같은 면 정죽리 버스정류소 앞 공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2:40경 위 공터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10여분간 때리고 밟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끌고 인근의 논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20여분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피고인 A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옆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골절, 좌측2번늑골골절 및 우측8,9번늑골골절, 안와하면상하외측면골절, 제1요골횡돌기골절, 뇌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8.24. 23:2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도로상에서, 피해자를 K에 있는 꽃게잡이 수산업체 L으로 데리고 가 꽃게잡이 어선에 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I가 운전하는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역시 겁을 먹은 I에게 위 L으로 운전하라고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여 I 운전 차량의 뒤를 따라 위 L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4, 23:20 경부터 같은 날 23:35 경위 L에 도착할 때까지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선불금을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선불금을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선불금을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직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선고형 : 벌금 200만원(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B 마을버스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2. 27.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이 관할구청에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 신고서,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서 각 사본 1. 사진(차량 및 현장 등) 1. 수사보고(연제구청 세무과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 1항 공기호 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씨발 새끼들아, 야이 짭새 새끼들아, 양아치 개새끼야, 너거 그냥 안 놔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민원인 의자 2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민원인용 볼펜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컴퓨터 업무를 보고 있던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시끄럽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D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 하여 피고인은 D에게 "너거 씨발놈들 아들래미 잘 크는지 봐라, 그냥 안 놔둔다, 내가 감방에 가도 2년이면 나온다, 그때 두고 보자, 이 씨발 짜바리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으로 음주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에 있는 와룡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황룡면 회사촌마을 쪽에서 남면 덕성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황룡우시장 쪽에서 우측 광주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8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 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금고 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10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CU편의점 선운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93에 있는 도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과 관련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정,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되, 위 동종범행들이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는 게임장 장소를 마련하여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관리, 손님 관리, 수익금 관리 및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할 사람을 물색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위 A의 제안에 따라 자신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불법 게임장으로 단속되었을 때 실제 업주로 진술하여 실제 업주가 A이라는 사실을 숨겨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게임기 유통업자인 일명 E(이명 F)으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구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게임기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 또는 딱따구리)만으로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특정 캐릭터 문양의 카드가 연속 배출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불법으로 개변조된 프로그램(속칭 영업버전)이 모두 작동되도록 개변조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3' 게임기 40대를 1,800만 원에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 2층을 임차하여 'H' 상호로 게임장을 마련한 다음 B이 제공한 게임기를 게임장 내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3. 8. 2.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마친 후 2013. 8. 5. 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실제 업주 행세를 하며 진술서를 작성하여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실지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8

범죄사실 2013고단4288 피고인은 2013. 9.5.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폭행사건 발생'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네들이 짭새냐,이 개새끼들아, 나를 때린 놈도 못 잡으면서 니네들이 경찰이냐, 그러면서 국가 세금을 받아 먹고 사냐,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들도 있던 막걸리 병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8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4. 21: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54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것에 항의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요리접시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경사 피해자 L(40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1항의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그들이 그렇게 끗발이 좋냐, 상놈의 새끼들아, 씨발놈의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2013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9: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여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고인을 깨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개새끼,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전과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인 F센터(이하 'F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위 F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H(여, 33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 F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I센터(이하 'I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2018. 5. 10.경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대구시 북구 J 3층에 있는 위 I센터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K(남, 21세)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장애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대구시 북구 J 3층에 있는 위 I센터에서 자폐성장애인 피해자 L(남, 27세)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창고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I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1. 25.경 대구 북구 J 3층에 있는 위 I센터에서 점심 배식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식사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친 지적장애인 피해자 M(남, 24세)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학대신고접수서 1. 사진, 각 CCTV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F센터 업무일지 등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I센터 업무일지 및 개인관찰기록지 내용), 수사보고(I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한), 수사보고(I센터 사회복무요원 피혐의자 D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F센터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장애인증명서 1. 시말서, 경위서 1. 자술서 1. F·I센터 업무일지, 복무일지 등 1. 각 복무일지 1. 녹취록 1. 인사기록카드 1. 각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1.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사회복지사로, 피고인 D는 I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들이 보호하여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 정서적 학대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모 등 보호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범행이 기관 내의 구성원 사이의 갈등에 의하여 공개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양형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횟수 및 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해자들 중 체격이 큰 사람도 있고, 때로는 행동이 과격한 경우나 돌발행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직무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의 범행과 같은 폭행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용인할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근로환경의 탓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T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사회복지사로서, 피고인 D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L의 모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직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6:3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식초 1병, 마라탕 양념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6:30경 위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2013. 10. 5.까지인 비엔나 소세지 1봉지, 2013. 9. 18.까지인 중국산 명태 1봉지, 2013. 7. 6.까지인 중국산 절임야채 2봉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앞 노상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81년도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30경 구미시 D, 101동 1107호(E아파트) 내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쓸 곳이 있으니 돈 30만원을 좀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돈이 어디 있냐,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어 하반신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밖으로 드러난 하반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및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22: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유흥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어디 있냐, 빨리 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의 방문을 열고 다니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과 동시에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2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H에게 "야, 씹할놈들아, 내가 오십이 넘었어, 내 자식들이 23살이여, 너 몇살이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을 1회 밀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ㅣ역 4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을 받고 신고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8:55경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야호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알파문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위 교차로의 우시장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6월인 점[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가중요소로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고, 특별감경요소로서 '경미한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임)에 해당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3. 28.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세정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12. 31.경 대전 유성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11.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