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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2017고정34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F은 같은 감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6.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금(약 5천만 원)을 횡령한 관리소장을 고발조치 하라. 관리소장과 공모한 회장 E(6기 감사)을 고발조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피해자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임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3일 전에 요청한 경우 그 입주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나, 이 경우 방청자는 의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발언할 수 없고, 방청자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의장의 퇴장 명령에 따라 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8:46경부터 약 50분 동안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회장석에 서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E은 우리가 해임시켰다. E은 이미 해임되어서 회장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35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E, F은 위 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6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업체들로부터 뇌물성 찬조금 수백만 원을 받아 2회에 걸쳐 강화도로 관광을 다녀온 동대표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 등 위 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영상 1. 입주자대표회의 사진 영상 1. 112근무일지(2016. 8. 16.) 2017고정 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입주자대표회의 진행방해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유인물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인물배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현수막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현수막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것이어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생산부장이고, 피해자 E(44세)는 같은 회사의 현장과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1:00경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나위 D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기숙사 체력단련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 지름 약 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의료법인 G병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의뢰서(의료법인 H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서 자신이 휴지를 뜯어 지혈을 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112 신고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점, 당시 피해자가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던 점(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H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진료의뢰서(H병원),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부(G병원)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발생경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위 진료기록부에 첨부된 피해자 상처의 사진영상을 보더라도 상처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있는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라고는 보기 어렵고, 쇠파이프로 맞아서 다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쇠파이프가 확보되어 있고, 기숙사 문에 위 쇠파이프로 찍힌 자국도 있는 점, 비록 사건현장에서 쇠파이프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쇠파이프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위 쇠파이프의 확보경위에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나 주변 사람이 숨겼기 때문에 사건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위 쇠파이프보다 더 긴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다른 쇠파이프라고 진술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어 그와 같은 의문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 나아가 위 쇠파이프로 찍힌 기숙사 문의 자국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위 쇠파이프로 위 문을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경찰 조사 이후 화가 나서 내리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쇠파이프를 가지러 가서 문을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후 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이 더욱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 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22: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1병 등 1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탄원서들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63

범죄사실 [2013고단22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 C(44세)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3. 3. 26. 12:45경 시흥시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과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8:50경 위 E 사무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87] 피고인은 2013. 3. 29. 20: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라는 이유로 30분만 이야기를 하자며 F 모하비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서울톨게이트에 이르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너 이러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서 다시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까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주차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내 놓고 이러느냐.", "이 새끼야, 나쁜 놈아."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딩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C,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일종의 우울병 증세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약물치료, 부부상담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크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2층 개인캡슐방 옆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만지고, 계속하여 목욕을 하고 돌아온 이후 개인캡슐방으로 들어가 엎드린 자세로 손을 뻗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0. 00:1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불법유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손님이 돌리라면 돌려야지.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33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앉아 "너, 이 새끼 내려.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3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야 이 새끼야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7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오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가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에 대기하고, D는 위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영하는 F학원의 출입문을 배척(일명 '빠루')으로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D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화성 시내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오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가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에 대기하고, D는 위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영하는 H학원의 출입문을 일명 '빠루'로 부수고 들어갔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화성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이 사건 범행은 D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범행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였을 뿐이고, D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타운 7층 소재에서 F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분양한 G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두 사람은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함께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건축물의 분양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12.경 사이에 위 고시원 분양사무실인 용인시 기흥구 H타운 103호에서 테라스를 제외한 방의 크기가 약 4.14평에 이르는 모델하우스를 차려두고, 그곳을 찾는 분양문의 자들에게 위 모델하우스와 같은 실제 사용면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으로서 전체 분양면적이 7평에 이르고,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줄 것이며, 분양 후 각 호실을 담보로 2천여만원 가량의 은행대출이 가능하므로 실분양가는 더 낮은 가격이고, 분양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도 대행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다음 이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구분등기나 취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며, 실제 분양한 각 호실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4평대가 아닌 2평 남짓이었고,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전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양문의 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9. 3. 31.경 위 건물 709호에 대해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16.경 사이에 위 709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31.경부터 2010. 6. 11.경 사이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7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본다. 가. 먼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2평 남짓한 '고시원'을 분양하면서도 전체 분양면적 7평대의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이 '오피스텔'이 아니라는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당시 모델하우스 안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0. 3. 23.경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변경되었는데, 피해자들 중 일부는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독서실'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분양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시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독서실'에서 '고시원'으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하면서 동의를 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도 알 수 있다. 또, 분양계약서나 그와 같이 교부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 분양가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서도, 사회통념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호실이 오피스텔로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이 분양 당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분양계약서(각 피해자별로 두 개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분양계약 체 결시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의미한다에.)는 이 사건 각 호실의 분양면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그 분양면적이 평수가 아닌 m²로 기재되어 있고, 전용면적, 공용면적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분양면적만 기재되어 있지만, 통상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각 분양계약서에 상기 면적은 분양면적을 우선으로 하되,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면적은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차려놓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면적이 약 4.14평에 이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J, K의 각 법정진술, L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그 진술내용이나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그 모델하우스의 면적과 상태에 대하여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어서서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매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각 분양계약서에 '지분으로 등기이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호실의 전매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일정 기간 임차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잔금 일부를 충당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E,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2월 말경부터 2014. 3. 17.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5개의 방과 1개의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시간당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한 G, H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키스를 하도록 하거나, 가슴,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교행위(소위 '핸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돈), 형법 제48조 제1항(돈 외의 물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업소에서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내지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수원시 장안구 E, 4층 'F'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변기 칸 문 안쪽에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휴대폰을 카메라 렌즈 부분에 구멍이 뚫린 시트지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6세)이 여성용 변기 칸으로 들어와 치마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캡쳐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 D는 E의 지입차주이고, F는 E의 물류팀 차장으로, 피해자 C은 2013. 12. 28.경 E와 지입차주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E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D, F가 2013. 12. 28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합류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12. 29. 피해자 등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화성시 H아파트 7단지 735동 부근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7:57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한 후, 일행인 D, F를 데려다 주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위 승용차를 서서히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위 승용차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위 승용차를 갑자기 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상해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보닛에 매달려 장난을 치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2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77] 피고인은 2014. 6. 7. 11: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라솔과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곳에 약 30분간 주저앉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0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11:5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H(여, 48세)이 술을 갖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80cm)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21:07경 용인시 처인구 I빌라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J(32세)가 운행하는 K 오피러스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가량 들이 받아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용인시 처인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 L(여, 71세)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너 영감 없다며."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왜 상관이냐?"라고 하자 당시 길을 지나는 M 등 불상의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보지야, 보지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약 5분간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제2항 기재 I빌라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J를 폭행하였고 이를 위 J의 부인인 피해자 N(여, 32세)이 말리자 O 등 불상의 행인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야, 쌍년의 보지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 늘어났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19:27경부터 같은달 9. 11. 00:12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Q(34세)이 운영하는 'R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 앞을 지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 및 편의점에서 나오는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여기서 술을 먹는 것은 내 자유다, 나를 내 보낼 수는 없다, 이 새끼, 야, 이년아, 보지 같은 년아, 씨팔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2:05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 4번방에서 세면대 수돗물을 계속하여 틀어놔 위 유치장 근무자 경사 S가 수도꼭지를 잠그자, 가지고 있던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위 S의 얼굴을 향해 1회 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S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약 2분 동안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유치장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072] {판시 제1, 2, 4의 각 사실}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사진영상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6, 20번) {판시 제3,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판시 제3의 나 사실에 대하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L, M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세를 가지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폭력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이동판매방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판매의 경우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되, 일반판매소에서는 자동차나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석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자동차나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F와 공모하여, 2013. 2. 28. 평택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3킬로리터를 초과하는 10,000리터들이 I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에 530,400원 상당의 석유 312리터를 주유하여 이동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일부터 위 일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65,900원 상당의 석유 1,627리터를 자동차나 덤프트럭의 연료로 이동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3. 2.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에 530,4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12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9번) [판시 제1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기간별 거래보고'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9번)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분석결과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일반판매업자 이동판매방법 위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홍,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일반판매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동판매의 방법이 허용되고, 다만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주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포크레인(굴삭기)에 주유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령을 종합하면, 석유제품의 일반판매소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방식의 영업방법이 원칙적인 형태이지만,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방법이나 배달판매방법은 허용되는데, 허용되는 이동판매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허용되는 위 '실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재용량 3킬로리터를 초과한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이동판매한 행위는 법령에서 허용한 일반판매소의 영업 방식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일시가 2013. 2. 13.이 아니라 2013. 2. 15.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및 E 명의로 작성된 기간별 거래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E가 2013. 2. 13. 포크레인 (6w)에 경유 197리터를 거래금액 334,900원에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적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는 H 공사현장에 대한 것이고, 위 기간별 거래보고 역시 위 공사현장 단속 중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H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포크레인은 청송건설기계의 소유가 아니라 상일토건에 관계된 기계이고, 당시 H 현장에서는 2013. 2. 15.로부터 약 일주일 이전부터 이미 E에 의한 석유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청송건설기계와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일자인 2013. 2. 15. 이전에는 H 현장에서 주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측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종업원 F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한 바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판매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25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71. 48m²]의 건축주인바, 위 건축물은 2010. 12.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년 7월 초순경 위 건축물의 총 33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871.48m²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주)명광산업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 하여 가장한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주)명광산업으로부터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마치 (주)명광산업이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년 7월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3.경 그곳에 연면적 873.88m²의 고시원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라.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경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주)벽성디엠에스로부터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마치 (주)벽성디엠에스가 위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마.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3.경 그곳에 연면적 873.88m²의 고시원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축물대장 1. 각 착공신고서 1.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증거목록 6번)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6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여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