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0:5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등포구청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각 -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0. 17:50경 목포시 B에 있는 영업 중이던 ‘C’ 술집에 들어가 종업원인 D(여, 33세)에게 치킨과 음료수를 주문한 후, D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D을 향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공연음란 행위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업원을 상대로 공연히 성기를 드러낸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위 종업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또 다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개월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1.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특수절도죄로, 2001. 6. 21. 같은 법원 소년부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02. 3. 7. 같은 법원 소년부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보호처분을 받았고, 2004.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200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326 1.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관리하는 교회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설치되어 있던 커피자판기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교회 신도들 소유인 동전 수십 개를 꺼내어 가고, 그곳 4층에 있는 예배당 헌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고, 그곳 1층에 있던 모금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권 지폐 및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나오는 등 현금 합계 약 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3. 05:30경 위 E교회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헌금함 등을 확인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43 피고인은 2015. 1. 초순 06: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F 소재 G성당 지하 1층 학생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된 개인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00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이후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원 2015고단326호로 공소제기 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1. 02:00경 의정부시 둔야로20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음기를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세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차 피해자를 빙판길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수사에 대한 건, 피혐의자 탑승 차량에 대한 건, 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CCTV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친어머니 통화 건, 용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2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2:23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탄진네거리 방향에서 석봉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 및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착오로 신청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하고 또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피고인 좌측에서 달리는 오토바이와 경주하듯이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과실범으로 의율되기는 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였는바 재범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지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29, 19: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이 점원으로 있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전화를 사용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선이 짧아서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네 장사를 그 따위로 하나, 서비스가 그게 뭐냐, 씨발년아 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 내 동생한테 커피를 안줬어, 술 먹은 사람은 커피 못 먹어, 씨 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2번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3. 모욕죄 피고들은 2015.6.29, 20:00-20:30경 위 E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1세, 남)과 경장 H(30세, 남)에게 '뻑큐, 씨발 꺼져 이 미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2015. 6.29, 20:4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I(24세, 여)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피고인 B는 '씨발년아, 그 것도 못 알아 듣냐'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몸통을 수회 밀치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순경 I의 뺨을 각각 1대 씩 때리고 양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 하여 순경 I에게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양손 및 팔을 할퀴고, 오른 손으로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순경 1에게 아래팔의 표제성 손상 등 전치 1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때 위 같은 폭력으로 순경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5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22. 8. 17.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8. 11:32경 광주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말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그곳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기를 3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이식 테이블 다리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 칼날 길이 19㎝)을 가져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고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296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2. 7. 23.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서, 성매도녀인 G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여인숙 F호에서, 성매도녀인 G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수남 A의 휴대전화 녹음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매수남 A의 휴대전화 녹음내용 확인추가)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2022고단1759)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2022고단22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를 옥계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랜저IG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뉴아반떼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리비 3,308,2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8. 5, 22. 19:22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1:10경 구미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CCTV 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간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요소(행위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행위자/기타인자) : 처벌불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사고발생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창 나이의 피해자를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2.10. 03:25 경광명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4,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15.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 등과 돼지저 금통에 보관된 동전 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 1335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임장일지, 범행 전·후의 용의자 CCTV 이동동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4502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피해품 구입 영수증 등 촬영사진, 분실제품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 물품양도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H가 카메라를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 확인 수사), 수사보고(카메라 판매처 확인 수사) [판시 전과](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 45020호 증거기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절취당한 캐논 디지털카메라 및 카메라렌즈의 중고품 시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지와 식당에 침입하여 카메라 및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2년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C 휴게소(강릉방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매장 내의 물품관리,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7. 09:23경 위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89,800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바지 1점을 임의로 갈아입은 후 근무를 하다 그대로 퇴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경부터 2016. 4.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164,500원 상당의 물품 및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택배출고현황(각 택배 운송장 포함) 1. 2016 4. 17.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1. 2016, 4. 26.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1. A(매니저) 매장의류 결재하지 않고 입고 간 의류, 장부 사본 1. Al H에게 입막음용으로 준 상품 중 일부, 의류사진 1. Al J에게 입막음용으로 준 상품 중 일부, 의류사진 1. 상품 판매대금을 A P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착복한 건, 예금거래실적증명서(M) 1. 쌀 교환 의류사진1), 의류사진(순번 272), 의류사진(순번 3003), 품번이 기재된 택 사진(순번 384), 스타일 넘버 자료(순번 41), 상품정보(순번 465) 1. 본인금융거래내역(A) 순번 60)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순번 7006), 예금거래내역서(순번 71), 통장사본(순번 72) 1. 각 수기 장부의 기재 및 현존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관련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관련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관련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관련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관련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목록]과 연번 4[목록]와 관련하여 과 J 작성한 각 장부(H의 장부는 수사기록에 별책으로 첨부된 수기장부 1권을, J의 장부 는 수사기록 144면 내지 151 면을 각 지칭한다)가 그때그때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시 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고, 그 작성 경위나 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H과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고 가져가거나 피고인의 시어머니 등에게 택배로 보내는 상품들에 대한 책임이 추후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한 대비로써 피 고인이 입은 채로 퇴근하여 가져가거나 시어머니 등에게 택배로 붙이는 물건들을 기 억해 두었다가 따로 메모해 두거나 노트에 기재해 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은 피고인이 가져간 상품들의 목록을 메모지나 다이어리 등에 기재해 두었 뿐 원래부터 따로 장부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F가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이후에 그 메모 등에 기재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F에게 제출한 것이 위 수사기록 상의 장부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H도 포스 용지 등에 메모해 두었다가 노트에 옮겨 적었고, 이를 F에게 제출하여 F가 정리를 했다는 취지 로 증언하고 있으므로(즉, 그 정리 과정에서 택배를 보낸 일자별로 목록이 작성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장부들이 일괄하여 한 번에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거나 제출된 장부가 시어머니(N) 등에게 택배로 보낸 상품들만 기재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후에 피고인이 매장에서 입고 퇴근한 상품들까지 함께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은 H, J, I, L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취지이다. 그러 나 위 H, J, I, L 등의 주된 진술 내용에는 일관성이 있고, 관련된 상품들 중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촬영하여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자신들 역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횡령한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G와 남녀 사이로 만나게 되면서 매장 내 옷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G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며 일부 피해품들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증권회사 과장인데 주식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남편에게 주식투자를 의뢰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증권회사가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D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배우자인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약 10% 상당을 위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즉시 지급받는 반면, 위 투자금이 어떠한 가상화폐에 투자되는 것인지, 그 대가로 무엇을 지급받을 것인지, 해당 가상화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투자금 대비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이 아닌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통장 1. 각 토큰 스왑계약서 1. 코인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보호할 임무가 있는 요양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12:19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 E(피해자 D의 처) 소유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6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 기재 범행에 곧이어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을 열고 집 안 마루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 (I 마을 방범용 CCTV), 사진(J아파트 CCTV), 사진(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사진(CCTV 비교장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이하 'I 마을'이라 한다) 입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오후 12:19 경 붉은색 패딩재킷(왼쪽 가슴 부위에는 불상의 흰색무늬가 있음)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붉은색 천으로 눈 아래 부분을 가린 짧은 머리의 용의자 여성이 피해자 D의 집 부근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위 방범용 CCTV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여성과 위 방범용 CCTV 화면상의 용의자 여성이 동일하다'라고 진술하였고, I 마을에 거주하던 택시기사 K도 위 방범용 CCTV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 당일 12:30 경 I 마을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여성 승객과 위 방범용 CCTV 화면상의 용의자 여성이 동일하되, 탑승 당시에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그 승객이 동네에서 못 본 얼굴이고 바로 앞에 있는 L파출소까지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타는 것이 수상하여, 그 승객에게 왜 여기서 택시를 타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승객은 길을 잃었다고 대 답하였고, 그 승객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 승객은 J아파트에 산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은 K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I 마을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는 J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그곳 엘리베이터 CCTV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3:15 경위 방범용 CCTV 화면상의 용의자 여성과 매우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피고인을 발견한 점(다만 위 엘리베이터 CCTV 화면상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짙은 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은 M에 있는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경찰은 2013. 12. 14.경 피고인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피고인의 사진(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스카프로 코 아래 부분을 가린 얼굴 정면 사진과 얼굴을 가리지 않은 정면 및 측면 사진, 전신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피해자 G 및 K에게 위 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여성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고, K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승객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승객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직접 보면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여성과 불과 30c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어 그 여성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여성이 피고인임이 분명하고, 다만 이 법정에서의 모습과 달리 당시에는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당초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G 등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자료로 교통카드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교통카드가 피고인이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같은 교회(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 교회)에 다니는 신자 P과 전도사 Q 등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P, Q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등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C 소속으로 건축현장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자로서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3층 바닥형들 설치공사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자를 세워 통제하거나 통행을 차단하도록 지도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10:30 경 서울 중랑구 B 신축현장 3층 바닥형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형틀의 접합부위를 피스로 고정하지 않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마침 건축현장 3층에서 바닥형틀에 소방설비 작업 중이던 피해자 D1 3층 바닥형틀과 함께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우측 골반골 골절,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손목의 반달뼈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확인), G 회신공문 및 C 안전관리계획서 일체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이 시공을 맡은 건축 등의 부분에 관해서만 건축현장관리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피해자가 속한 H이 시공을 맡은 소방설비 부분 등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시 등을 할 권한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에게 공사 현장 전체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바닥형틀 설치작업을 하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부분에 관한 공정만을 맡았던 C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기, 통신, 소방 부분에 관한 공정을 맡았던 H 측과도 작업 일정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의논하며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전체 공정을 관리, 조율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가 설치가 끝나지 않은 3층 바닥형틀을 밟아 2층으로 추락하게 된 이 사건 사고는 C 측에서 맡았던 건축공사 공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도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바닥형틀의 고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고현장 내에 놓인 바닥형틀 중 고정이 완료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으며, 고정이 완료되지 않은 바닥형틀의 경우 쉽게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고, 위험을 알리는 주의문구가 기재된 안내판 등도 설치하지 않았던 점, 만일 피고인이 고정이 완료되지 않은 바닥형틀 위로 다른 근로자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바닥형틀 설치 공정이 완료된 이후 비로소 다른 공정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제대로 조정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현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F 등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전부가 아니라 H의 관리자인 에게 구두로 통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진 각 공정의 작업 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H 소속의 모든 근로자가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증인의 경우 '고정이 완료되지 않은 바닥형틀은 금방 감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고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가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3층 바닥형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