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20. 이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앞E 변호사 사무실에서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F, G 대한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다목적 대형 선풍기를 제작 판매하는 H(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피고소인 F은 선풍기 모터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 피고소인 G은 I의 영업부장인바, I으로부터 2008.경부터 2014. 4.경까지 선풍기 모터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1. 4. 초순경 I의 영업 사원인 G이 "선풍기 모터 부품인 코일의 금속 재질인 동값이 상승되었으므로, 선풍기모터의 단가를 올려야 겠다"라고 말하여 2011. 4. 1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동으로 제작된 코일로 제작된 모터라고 생각하고 모터 약 377,171,000원을 납품받았으나, 사실은 동과 알루미늄 합금된 코일로 제작된 것으로, 기망당해 모터를 납품받았고, 모터 대금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 G으로부터 동값 상승으로 인해 동과 알루미늄 합금된 코일로 모터를 제작하였음을 고지 받은 후 모터를 납품받았으므로, F,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에 있는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 G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경 G으로부터 동값 상승으로 인해 동과 알루미늄합금된 코일 (이하 'CCA 코일'이라 한다)로 모터를 제작하였음을 고지 받은 후 모터를납품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주식회사 I(이하 'TI'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이었던 G은 경찰에서, "2008년경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원가 상승율이 1만 원 정도 되는데 원자재 상승 대비 합금동선을 사용하므로 단가 인하분이 생기고, 약 2000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함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2008년경 동값이 너무 상승하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외에 CCA 코일을 사용하여 단가를 안정시키기로 하였고, 당시 2,000원 정도 상승 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모터 재질이 합금제품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으나 테스트용 합금제품을 납품한 후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공급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I의 대표이사인 F은 구체적인 것은 영업사원이 하는 것이기에 잘 모르나, 피고인에게 영업부장을 통하여 CCA 코일로 변경됨을 알렸고, CCA 코일로 만든 모터 샘플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터에 사용되는 코일의 재질은 모터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임에도, CCA 코일이 사용된 모터와 구리 코일이 사용된 모터의 성능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아무런 문서가 없고, 피고인이 공급받았던 모터의 제원이나 CCA 코일에 사용된 구리와 알루미늄 비율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초로 CCA 코일이 적용된 단상 모터가 공급된 2008. 11. 경을 기준으로 국제 구리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거래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CCA 코일이 사용된 단상모터(기종명 : 60860SJE6B)가 최초로 납품된 것은 2008. 11. 25. 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2008. 9. 29. 에 공급된 구리 코일 단상모터(기종명 : 60860SJE6A)의 단가와 위 CCA 코일 단상모터의 단가가 모두 67,000원으로 동일하고, 2008. 12. 3. 에는 구리 코일 단상모터가 공급되었는데도 단가의 상승 없이 단가가 67,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2009. 1. 15. 에는 구리 코일 단상모터가 CCA 코일 모터보다도 낮은 가격인 65,000원에 공급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과연 코일의 재질에 따른 단가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2008년경부터 2010. 5. 31.까지 단상모터의 단가는 67,000원, 삼상모터의 단가는 64,000원이었다가, 2010. 6. 4.부터는 단상모터가 69,000원, 삼상모터가 6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시 2011. 4. 11.경부터는 단상모터가 73,000원, 삼상모터가 71,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CCA 코일 단상모터와 구리 코일 삼상모터의 단가 인상폭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공급받은 삼상모터에 CCA 코일이 최초로 사용된 2011. 7. 1. 이후에도 종전의 구리 코일 삼상모터(기종명 : 60860SJH6A)의 단가와 CCA 코일 삼상모터(기종명 :60860SJH6A-1)의 단가는 71,000원으로 동일한 것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에게 삼상모터에 CCA 코일이 사용됨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 스스로도 2011. 7.경에 CCA 코일이 사용된 삼상모터가 공급됨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다. 거래원장에 의하면 CCA 코일 모터가 공급될 경우 기종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F, G의 진술에 의하면 기종명은 구리 코일에서 CCA 코일로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도면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공급받는 업체에 따라 공급되는 모터의 제원이 동일하더라도 기종명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다른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제품을 공급한 후 실제 공급된 기종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공급되는 제품의 기종명을 거래원장에 적기도 한다는 것이므로, 위 기종명의 변경만으로 피고인이 코일의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을 상대로 하자 발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I에서도 하자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이 변경 제작한 FAN을 가지고 성능시험을 하거나, 모터 안에 있던 콘덴서를 밖으로 빼내어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콘덴서만을 교체해 주기도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으로부터 공급받은 모터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CCA 코일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구태여 2011. 4. 11.경으로 시기를 특정하여 CCA 코일이 적용된 모터를 공급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지도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2014. 3. 11.경 F으로부터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달받고, I이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즈음에서야 J을 통하여 하자가 있는 모터를 고물상에 처분하려다가 모터에 사용된 코일이 CCA 코일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선뜻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반품한 제품의 수량이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CCA 코일 때문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나, 적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CA 코일로 모터를 제작하였음을 고지받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는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