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0. 안동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25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3. 15: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7에 있는 동묘앞역 10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하모니카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하모니카로 피해자의 왼팔 팔뚝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575 피고인은 2022. 6. 26. 14:0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는 간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35세)이 피고인을 따라가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22고단6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 18:10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피해자 C(68세)이 D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옆에 정차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갑자기 그 열린 창문 사이로 주먹을 뻗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를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때릴 것이냐"라며 위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팔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쳐),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옆에 정차한 택시 운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택시운전사나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1

범죄사실 2015고단6091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5. 3. 4.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201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어음할인약정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2장을 주면 이를 I에게 할인하여 할인금을 반씩 나눠 쓰고 어음 지급기일에 내가 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2장을 수령하더라도 1억 원짜리 어음은 피고인의 I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용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9,800 만원 짜리 어음은 이를 할인하여 기존에 채무가 있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와 할인금을 나눠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중에 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짜리 전자어음 1장(발행일 2015. 3. 4., 지급기일 2015. 5. 29., 발행인 H 주식회사)과 9,800만 원 짜리 전자어음 1장(발행일2015. 3. 4., 지급기일 2015. 4. 30., 발행인 H 주식회사)을 수령하였다. 2015고단739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 2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CCTV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82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소사본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회사 자금이 잘 안돌아 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신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주식회사 E가 채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다음 169,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내가 늦어도 3개월이면 모든 자금이 해결되니 그때 대출금을 갚아서 당신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1,0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출금을 받아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어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L아파트 502동 506호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6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2015고단7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범행에 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진술, 어음할인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절반의 금액을 피해자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발행해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할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G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범행 수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변상에 소극적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22:25경 인천 서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병을 들고 위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 요구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지름 약 10㎝, 높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너를 꼭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외치며 위와 같이 테이블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화유리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자주 피해자 주점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대한 직접적인 상해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2014고단902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23:4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가슴통증으로 119구급대를 통해 방문하여 담당의사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왼팔에 꼽혀 있던 수액 주사기 바늘을 뽑아버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좌측 구각 부위, 길이 4cm)를 가하였다. 2014고단2261]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10.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 다른 폭력사건으로 상해를 입고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남, 35세)은 위 병원 원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9:3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 전날 자신을 입원시켜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 새끼야, 니가 나를 무시해,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그만해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각 진단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2014고단 902 증거목록 순번 10),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2014. 2. 11. 범행 당시에는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4. 2. 11.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등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20회가 넘는 등 폭력성향이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4. 시간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23세)이 분실한 삼성카드(C)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5, 15:21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2회에 걸쳐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3.25. 15:36경 수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이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2회에 걸쳐 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3. 25. 15:4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3. 25. 15:53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마치 자신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 10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3. 25. 16:48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3.25.17:02 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 10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위 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결제 지점 확인 수사 등) 1. 피해자 카드전표 및 현장 CCTV 사진 자료,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7. 16:00경 서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원룸에 이르러, 취식을 할 생각으로 과거 위 원룸을 임차하며 알게 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먹다가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위 피해자 B(남, 62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 날길이 20㎝)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흉부 자창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7.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하면서 112신고를 막을 생각으로 피해자가 실랑이 중 원룸 밖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1대를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16:55경 서산시 E 아파트 단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대조결과서(감정서) 1. C 원룸 CCTV 영상 CD 1. 범행도구 발견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자창을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큼), 피해자의 상해 정도(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3. 05:20경 대구 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F 위로 올라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를 푼 뒤 혁대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내부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사진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이 커졌을 때에는 피고인 B가 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싸움이 시작될 무렵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F도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취중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이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초기에는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피고인 A 과 피해자 E 사이에 일어난 말다툼을 말리려 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말다툼을 말리던 중에 오히려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싸움의 확대를 유발함,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동종 벌금 전과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2:15경부터 12:4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542동 801호 앞에서,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로 시정하여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333,000원 상당의 자전거 22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심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고혈압, 백내장)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년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8: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 공동현관 출입문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타 따라 들어간 후, 위 E호 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F(여, 32세)이 현관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에게 “이혼소장 받아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현관 중문까지 들어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배우자인 F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던 장모의 집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도 주거침입은 가정폭력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F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주거침입의 피해자인 장모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제4회 법정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174 피고인은 2015. 11. 24. 05: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아, 여기는 화장실도 없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노래를 크게 틀어 놓은 채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83 피고인은 2016. 4. 15. 0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동전을 던지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술과 과자(빅파이)를 가지고 온 후 술병과 과자(빅파이)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 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용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위 2016고단1783 사건의 범행은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 습벽의 억제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은 위 판시 전과로 말미암아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7. 26.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피고인에게 속옷을 팔려고 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26. 07: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6. 2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불 밑에 넣어 두자 피해자 소유인 고소장을 꺼내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CTV 분석 및 주요장면캡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및 폭행 범행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찢은 것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소장 손괴행위가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만 89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되어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한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월세 미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9. 20. 13:36경 위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 카메라에 연결된 전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위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CCTV 카메라 촬영 각도 변경 관련 캡쳐 사진 11장, CCTV 카메라 전선 절단 의심 관련 캡쳐 사진 4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3장, 참고인 G 촬영사진 1장 1. 수사보고서(수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CCTV의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의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CCTV는 설치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촬영이 되다가 2022. 9. 20. 13:36:49경 갑자기 화면이 꺼지면서 촬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2022. 10. 중순경 이 사건 CCTV의 전선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절단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CCTV를 제외한 D건물의 나머지 CCTV는 위 무렵 전후로 아무런 이상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전선 절단 이외에 이 사건 CCTV의 촬영이 중단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CCTV의 전선은 2022. 9. 20. 13:36:49경 누군가에 의해 절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2021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D건물 E호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2022. 8.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권한 없이 이 사건 CCTV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D건물에 설치한 CCTV를 건드려 카메라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0. 13:27경 노란색 가방 들고 손에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D건물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13:33경부터 13:35경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CCTV가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13:36:07경 가방 없이 손에 장갑을 끼고 1층 주차장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같은 날 13:36:09경 주차장 기둥을 돌아 다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이 사건 CCTV의 촬영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더하여, 피고인 이외에 위 시간에 D건물 1층 주차장을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9. 20. 13:36:49경 이 사건 CCTV의 전선을 절단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8.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9.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F카드 1장, G카드 1장, H카드 1장, I카드 1장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J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16:39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모텔'에서 '중국전통건강체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모델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사지대금을 결제하고 마사지대금 132,000원의 결제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05: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ㅅ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및 결제 내역, F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2018고단3824 피고인은 2018. 10. 10.0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커피숍에 이르러, '안전망치(유리를 깨는 용도의 망치)'를 이용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깨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커피숍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4150₁ 1. 피고인은 2018. 7. 3. 10:25 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 95번 좌석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38,000원, 신분증, 운전면허증, 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4:3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돌멩이로 위 식당의 주방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건현장 사진, 범행지별 증거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CCTV 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41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CCTV 캡처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족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추가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6회에 이르고, 범행의 수단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22:23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병을 깨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ol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B의 무릎과 손을 발로 걷어차고 C의 왼쪽 손등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23:44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구대 3팀 소속 Gol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