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O(이하 ‘O’이라 한다)의 277객실 소유자(O의 총 객실 수는 543개)와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경부터 O을 운영·관리하는 업체이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2017. 2. 1.부터 O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시 N으로부터 재위탁받아 O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한편 위와 같이 N과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 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2017. 2. 19.경 별도의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Q를 관리단 대표로 선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O의 운영·관리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R는 2017. 5. 7. 위 관리단과 O 관리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관리를 개시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8. 11. 21. 위 관리단집회 결의가 투표방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판결(2019. 3. 28. 대법원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R에서 N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의 소도 각하됨으로써 R에서는 N을 상대로 O의 인도를 구하거나 O의 운영·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N과 P, R 사이에 O의 운영·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R에서 2020. 6. 4. 05:00경 O 1층 로비 한 켠에 R가 사용·관리할 프론트 데스크를 기습적으로 설치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N 및 P에서는 R에서 설치한 프론트 데스크를 철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여 용역 직원들을 고용하고, R에서도 위와 같은 프론트 데스크 철거 계획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용역 직원들을 고용하였다.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1. P 측 사건관계인 S는 P의 이사로서 O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T은 P의 직원으로서 O의 시설관리 팀장이다. 피고인 A은 P의 직원(시설관리)으로서 P에서 고용한 일용직 용역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본건 프론트 데스크 철거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다. 2. R 측 사건관계인 피고인 I은 R의 직원(보안팀장)으로서 R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L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R로부터 고용되어 일용직 용역 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K, U, V, 피고인 M은 이 사건 프론트 데스크 철거 방어와 관련하여 R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S,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S, T은 R에서 설치한 프론트 데스크 및 집기를 부수기로 마음먹고, 2020. 6. 8. 04:00경 O 1층 로비에서 해머를 이용하여 프론트 데스크 및 집기류를 부순 후 위 피고인들을 향해 “이거 치워.”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이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R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막아섰다. 이에 피고인 A은 R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U(22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H은 피해자 U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U의 상체를 양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쳐내고, 계속해서 피고인 D는 R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V(19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V의 허리와 목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R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M(19세)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M의 목을 잡고 뒤로 낚아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C은 R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W(19세)의 몸을 양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D는 R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K(19세)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H은 R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J(21세)의 몸과 피해자 W의 몸을 양 손으로 밀쳤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S는 그 옆에서 해머를 들고 휘두르면서 프론트 데스크를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고, T은 배척을 들고 프론트 데스크를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S, T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K, U, V,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I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P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데스크 철거를 위해 다가오자 “막아.”라고 큰 소리로 지시하고, 피고인 L은 재차 “막아.”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J는 P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B(27세), 피해자 A(35세)을 양 손으로 막으면서 밀치고, 피고인 K은 위 피해자 A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치고, U는 위 피해자 A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 B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치고, V은 P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G(30세), 피해자 D(23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M은 위 피해자 B의 상의를 잡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J, V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B, 위 피해자 G의 상체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에 대하여) 1. X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피고인 K에 대하여) 1. T, Y, T, Z, W, AA, AB, AC, AD, AE, AF, AG,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F, V, AH, 피고인 B, AI, 피고인 D, AJ, AK, AL, U,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G, AM, AN, S, 피고인 A, AO, 피고인 L,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하여) 1.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본 1. 내사보고(O 내 설치된 CCTV영상물 분석하여 범행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1. 일용직 근로 계약서 10매 1. O 폭력행위등(공동폭력)사건 증거자료 (CD 10장)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당시 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통념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위 피해자들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거나 상의 또는 상체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는 등에 이른 이상 이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