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 여성을 중매하여 아들 C을 결혼시켜 주겠다. 결혼비용은 계약금 등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결혼비용을 지급해주면 북한이탈 여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결혼업무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혼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아들 C과 탈북여성 또는 외국여성의 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북한여성(새터민)·외국여성 결혼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8매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2. 17.경 경북 구 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과 북한이탈 여성 결혼 중개에 대한 상담을 하고 B의 아들 C과 북한이탈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내용의 ‘북한여성(새터민)·외국여성 결혼업무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료 1,87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국내결혼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은 부인, 무신고 결혼중개업 영위의 점은 인정)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 거래내역, 수표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093, 2020노299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988, 2013노1997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무신고 국내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으므로. 범행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탈북여성 2명을 소개하는 등 B과 체결한 결혼중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B, C이 2차로 탈북여성과 선을 보아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C의 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6. 2. 17. ‘결혼업무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B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800만 원, 현지에서 성혼시 잔금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180일 내에 중국, 제3국에서 1차로 2~3명의 여성과 선을 주선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5개월 내에 중국, 제3국에서 2차로 2명의 여성과 선을 주선하고, 또 성사되지 않으면 180일 내에 국내에서 3차로 2~3명의 여성과 선을 주선하고 최종 무산되면 계약금 800만 원 중 33%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B은 2016. 2. 17. 100만 원 권 수표 8매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B에게 결혼중개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B이 처 E 명의로 결혼중개사무실을 내고, 피고인은 B에게 C이 일정액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B이 C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도 한 사실, C은 계약한 날로부터 약 1년 뒤인 2017. 2.경 B으로부터 받은 270만 원을 들고 중국으로 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2명의 여성을 소개받았고 그 중 1명이 마음에 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며 귀국하는 길에 남은 70만 원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여성이 입국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돈을 지급받았고, 이후 여성이 입국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B의 질문에는 몸이 아파 들어오지 못한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등으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D에게 주었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 수표는 D의 아들 F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인 D을 돕기 위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고 약 1년간 B에게 결혼중개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선을 보여주지 않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800만 원 중 500만 원도 피고인이 결혼중개와 무관한 용도에 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결혼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중국 현지에서 결혼중개를 도와준 사람이 G 등 3~4명이라고 하였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H이라고 대답하고, 그 밖에 I이라는 이름도 등장하는 등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였다). C이 중국으로 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선을 보았고 C은 상대 여성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몇 년간 피고인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결혼 업무를 지체하면서도 계약상 정해지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돈을 받아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결혼중개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핑계로 B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없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1차로 선을 본 여성들과의 성혼이 어려워 C에게 2차로 선을 보여 주려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여성이) 몸이 아파 들어오지 못한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더 중국에 가자’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미 선을 본 여성을 다시 만나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특정 여성과의 결혼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B의 진술은 전후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⑩ 피고인은 2013년, 2014년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2회 형사처벌(1회는 징역형 실형,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탈북여성 또는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서 그 누범기간 중에, 아들의 결혼을 원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만 믿고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였다. 금전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균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