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1. 2019. 7.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02:1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25.경 및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약 2년간 피해자 E(가명, 여, 58세)과 교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2019년 초순경부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고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23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02:37 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2cm)를 들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계단을 올라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불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어머니는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2의 가항 기재 망치로 2층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 F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안 열면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헤어진 이후인 2019. 5.경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층 현관문 옆 벽돌 안에 숨겨둔 열쇠를 피해자 몰래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7. 03: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2층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 목, 음부 등을 빨기 시작하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살인은 순간적이다.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려고 하자, "한 번 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정강이 부위의 타박상 및 왼쪽 두 번째 발톱의 이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1. 차적조회 상세내용(D 코란도밴),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의자 소유 I 코란도 차량 사진 3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J), 112신고사건처리표(K),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압수된 열쇠 사진, 각 현장사진,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원피스, 스마트워치, 방범창 사진, 현장사진 8매, 압수한 망치 사진, 수사보고(사후압수영장 신청 사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형제554), 약식명령(창원지법 2019고약58),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2018형제5373), 약식명령(창원지법 2018고약139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망치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과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19. 7. 25. 02:50경 경남창원서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9. 7. 25.경 01:27경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서 망치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라.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쳐서 112 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가 돌려보냈는데, 같은 날 02:37경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피해자 E의 이름을 부르면서 망치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다시 112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2~25쪽).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을 사건 직후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등 당시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11쪽). 실제로 피해자 F은 2019. 7. 25. 01:27경 및 02:37경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19, 20쪽), 경남창원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순경 N 등이 현장에 출동하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망치를 든 채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망치를 소지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 물었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망치로 피해자의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8쪽, 수사기록 제3권 제15쪽).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19. 7. 27. 04:29경 및 10:35경 경찰에서 "안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제 몸 위에 올라타서 가슴, 음부 등 몸을 입술과 혀로 빨로 있었다.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살인은 순간적이다.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나?'라고 말했다.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발로 차고 밀치기도 하였으나 힘으로는 도저히 뿌리치기 어려워 '물 한 잔만 먹고 올께'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아들 방으로 가서 아들을 깨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7, 75, 76쪽).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사건 직후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이루어졌고, 특히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폭행 및 협박의 방법, 당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수사기록 제1권 제269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11쪽). 피해자 E의 혈액 및 소변에서 알프라졸람, 트라조돈 등 신경안정제, 정신신경용제 등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제1권 제249쪽), 당시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옷과 피해자 E의 오른쪽 목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 E의 손톱, 왼쪽 목, 입술, 외음부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253쪽). 이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피해자 E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피해자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머니(피해자 E)가 완전 놀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열고 '피고인이 또 왔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발가벗은 상태로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2, 13쪽, 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실제로 2019. 7. 27. 03:43경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직접 신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증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몰래 열쇠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니 피해자 E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고 누워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깨워 애무하니까 피해자 E이 거부하였다."고 말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08~110, 114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된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발로 차고 밀치고 하면서 왼쪽 정강이에 멍이 들었고, 왼쪽 발 두 번째 발톱이 뿌리만 남기고 뽑혀서 덜렁거려서 병원에 가서 뺐다. 피고인이 몸을 짓누르는 것을 버티다보니 온몸의 근육이 뭉쳐서 뻐근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따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발톱이 빠진 부위에 약 10일 정도 약국에서 사온 연고와 소독약을 발랐고, 2019. 8. 14.경까지도 빠진 발톱 부위가 걸리적거리고 통증이 심하여 반창고로 그 부위를 묶어둔 채 생활하였다. 어깨 근육통은 한 달 정도 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76, 81, 269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 29쪽), 이 부분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에 멍이 들고, 왼쪽 두 번째 발톱이 빠지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가 제출된 점(수사기록 제1권 제67~6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이 평소 무좀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및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 몰래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밤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결과 등과 피고인이 안전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특히 밤에 잠이 드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하는 등 2차 피해를 스스럼없이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