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101동 2003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위층인 101동 2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2.3, 14:47 경위 F아파트 101동에 있는 1층 공용현관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3명, 주민 2~3명 및 불특정 주민들이 다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이고, 정신병자년, 야 개수작 떨지 마, 누가 천장을 쳐? 이년아 야 이 개 같은 년아, 개만도 못한 년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쌍년아, 남 잠자는데 이년아 뛰어 다니는, 개수작 부리지 마, 이 썅년아, 아가리를 찢어버려, 개 쌍년아, 쌍판대기 닦지 말고 이년아, 야 너 찢어진 아가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나는 너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해, 쌍년아, 야 이년아, CCTV는 이년아 헛거로 있냐? 쇼들 잘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은 2016. 3. 23.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 G은 2016. 2. 3.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1층 로비에서 119 구급차로 호송된 오빠를 간병하러 가는 고소인 A, B에게 '꼴~ 좋다!! 미친년! 나이처 먹으면 나이 값을 하라! 입원한 것은 업보다!! 업보!"라는 말을 하면서 엿 먹으라는 의미로 가운데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곳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로비인데다가 당시 몇몇 주민과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 등을 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G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고소장 사본, 송치서 사본 1. 녹취록(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고소장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가족은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2016. 1. 9.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고 피고인들을 고소를 하여 피고인들이 2016. 3. 22.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2. 3. 오빠를 간병하러 가는 자신들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이 '꼴~ 좋다!! 미친년! 나이처 먹으면 나이 값을 하라! 입원한 것은 업보다!! 업보!'라는 말을 하면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3.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피해자의 남편 H,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자녀 2명)이 2016. 2.3. 공용현관 입구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당시 H가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고소장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녹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H가 녹음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한 부분은 녹음이 되지 않고 그 후에 자신들이 욕설한 부분만 녹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해자가 고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1분 여간 계속 욕설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더구나 당시 피고인들은 오빠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는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관리사무소 직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I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 말다툼의 초반 부분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2016. 3. 23.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서도 피해자가 고소장 기재 말을 할 당시 주민 몇 명과 이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 5. 수사기관에서 위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고소장 기재 욕설을 할 당시 I 반장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 외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16. 4. 5.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한 후 같은 날 고소취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6. 2. 3. 피고인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조롱 및 욕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