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 김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살해 동기 피고인 김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강서구 제2선거구에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이다. 피고인 김은 2002년경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여 활동하던 중, 피해자 송(67세)를 후원자로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김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강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마침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에 있는 4층 건물인 빌딩 등 2개의 빌딩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위 빌딩을 관광호텔로 증축하여 호텔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호텔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김은 피해자와 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강서구와 강서구의회는 부족한 상업지역 확보를 위해 위 지역의 용도변경 가능성을 타진하던 중 2010. 11.경 피고인 김과 친분이 있는 강서구의원 의 제안으로 2011년경 위 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2. 3.경 용도변경 기초조사 용역계약 입찰공고, 2012. 6. 27.경 용역회사 중간보고, 2013. 1. 24.경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김은 용도변경을 통해 호텔을 증축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지역을 용도변경해 주겠다고 말하며, 용도변경 경비 또는 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경 1억 원, 2010. 12. 19.경 2억원을 건네받았고, 2011. 12. 20.경 추가로 2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돈 합계 5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김은 이를 빌미로 수차례 관련 공무원 등을 대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지역을 용도변경해 주겠다는 피고인 김의 말을 믿고 용도변경을 전제로 2012. 8.경 위 빌딩을 8층으로 증축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서구는 주민의견 청취 중인 2013. 2. 1.경 서울시의 반대로 위 도시계획 변경안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2013. 6. 27.경 위 도시계획 변경안의 추진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김은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2010년경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비리가 피해자의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팽의 피고인 김과의 관계 및 살해 동기 피고인 팽은 1989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경부터 중국과의 잡화수입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인천에서 외화환전소를 운영하고, 2011년 경부터는 중국으로부터 모조 명품가방, 시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 팽은 2002년경 자신의 형인 팽로부터 같은 정당 당원인 피고인 김을 소개받아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 김이 2006년경 처음으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친분이 깊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팽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우월한 피고인 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를 믿고 따랐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고인 김을 알고 지내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곤 하였다. 피고인 팽은 2007년경 외화환전소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김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2009년경 위 외화환전소가 적자로 문을 닫게 되어 피고인 김에게 투자금을 회수해주지 못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다시 사업을 재개해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의 금전적 도움을 받으면서 2012년경부터는 피고인 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 경제적·정신적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피고인 김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피고인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4.경 부천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팽에게 "괴롭다. 인간같지 않은 사람에게 시달린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송회장에게 돈을 받고 일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못해 계속 협박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송회장을 없애지 않으면 내 정치생명과 모든 게 끝난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써 준 차용증을 찾아와야 한다. 너는 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현장에서만 안 잡히면 아무도 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너에게 사무실도 차려주고 이권을 챙겨주어 먹고 사는 데 지장없이 해주겠다. 만약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반복적으로 부탁하고, 피고인 팽이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 대해 함께 분개하는 태도를 보이자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팽의 살해 결심을 유도하려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김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팽에게 수십 회에 걸쳐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70,251,100원을 건네주어 피고인 팽이 자신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 2012. 4.경 위 빌딩 2층 식당에서 피고인 김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 피고인 팽으로 하여금 다른 곳을 찍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피고인 팽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게 하고,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피고인 팽에게 피해자의 출퇴근 시각, 이동경로, 피해자를 기다릴 구체적 장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길을 알려주고, 피고인 팽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과 범행 전후의 이동 동선을 답사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팽에게 피해자를 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피고인 김은 2013. 7. 27.경 강서구가 서울시의 반대로 위 빌딩 주변에 대한도시계획 변경안을 포기하자 피해자에게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한편, 2013. 9.경 피고인 팽에게 전화하여 "추석이어서 빌딩 식당도 문을 닫고 조용할 것이다, 송회장을 죽여라"고 종용하였으나, 피고인 팽이 핑계를 대며 주저하여 실패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 팽이 말로만 약속할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자, 2013. 12. 17.경 피고인 팽과만 연락할 수 있는 일명 대포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팽에게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송회장에게 땅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원래 안 되는 것으로 어디에 묶인 땅이다. 안 죽이면 나의 정치생명과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강하게 압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팽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자, 피고인 김은 2014. 1.경 피고인 팽에게 전화하여 "나 혼자라도 송회장을 살해할 테니 올테면 나와라"고 말하여, 피고인 팽이 그 연락을 받고 위 빌딩 맞은편 주차타워 앞으로 찾아와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리자,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에게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를 건네주었다. 이후에도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에게 "이제 곧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라. 송회장을 죽이면 7,0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계속하여 압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팽이 2014. 2. 24.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빌딩으로 갔으나 또 다시 주저하여 실패하고 돌아오자,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을 질책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송회장을 죽여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팽도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4. 3. 2. 20:11경 팽에게 전화통화하면서 "이번에 못하면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왜 그렇게 못하냐. 2014. 3. 4.은 송회장과 만나 결판이 나는 날이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니까 내일 새벽 무조건 송 회장을 죽여라"고 말하여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확실하게 결의하게 하고, 2014. 3. 3. 00:39경 위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팽이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팽 피고인은 김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4. 3. 2. 23:52경 위 빌딩 맞은편 주차타워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미리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받은 손도끼와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빌딩 3층 피해자 사무실 옆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끝나고 성명불상의 노래연습장 업주가 퇴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2014. 3. 3. 00:16경 위 주차타워에서 나와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3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0:39경 피해자가 위 빌딩 3층으로 올라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손도끼를 빼앗아 휘두르자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다시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두피좌열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팽 1. 피고인 팽의 법정진술 1. 한(증거목록 순번 263), 조, 조OO, 최, 송·이, 박, 이, 박, 배, 신, 정, 정,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 오(10, 171), 송, 강,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김 1. 팽, 최, 윤, 박, 이, 조, 이, 송, 송, 신, 배, 한, 박, 조, 오, 강, 이, 정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복구 분석자료 3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자료 통보(회신)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저장 CD 1장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종합 (CD) 1.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사업지역) 변경 전략 환경평가,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안내,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검토 용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들 1. 박, 공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선, 김, 정, 인, 이, 이, 정, 정,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84, 149, 255, 328, 349, 431, 470, 486) 1. 각 압수목록(256, 329, 350, 432, 471, 487) 1. 압수물 사진 1. 부검소견서,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DNA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매일기록 원본 1. 차용증 사진, 지문감정의뢰결과 통보 1. 각 CCTV사진(25, 27, 30, 33, 36, 38, 55, 63, 65, 118, 120, 125), 팽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사진, 범행전후 CCTV사진, 찜질방 주변 CCTV 위치 및 현장주변 지형 사진, 인천공항 CCTV 사진, 팽 범행 전후 행적 CCTV 사진 1. 각 용의자 도주로 추적수사(28, 35) 1. 택시·운행기록표, 택시 GPS 자료 1부, 피의자 팽 콜택시 이동현황, 팽 콜택시 승차장소에 대한 김 기지국 비교 1. 팽 출입국조회, 팽의 (주)항공 이용내역자료 1. 피해자 금고 개방관련 동영상, 피해자 송 관련인 인적사항 명단, 판결서 사본, 금고개방 및 내용물(현금1억 원) 사진 1. 각 통화내역서(95, 102),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선불폰충전내역, 이동전화(010-0000-0000), 국제전화 역발신 내역,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종합 CD, 김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내역, 팽 휴대전화 강서구 기지국 통화내역, 팽과 공중전화 (김 주거지) 간 통화내역, CD, 통신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 원본 및 누락 금융거래내역 저장CD, 뿌리오 사이트 접속 화면 4부, 수사 협조 의뢰(가입일자 송부의뢰),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검찰)(354, 358, 362, 364), 각 통신자료 통보(SKT)(355, 359, 365),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KT)(356, 361, 366),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LG U+)(357, 360, 367),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협조지원(아이즈비전), 2013. 12. 17.부터 2014. 3. 6.까지 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역,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LG-F320S)복구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1부, 김 사용 대포폰(010-0000-0000) 팽 상대 발신내역 발췌 1부, 김 사용 대포폰(010-0000-0000) KT 역발신 중 팽 사용 010-0000-0000 수신내역 발췌 1부, 김 사용 대포폰(010-0000-0000) LG U+ 역발신 중 팽 사용 010-0000-0000 수신 내역 발췌 1부, 김 사용 대포폰(010-0000-0000) 발신내역 전체 1부, 김 사용 대포폰(010-0000-0000) KT 역발신내역 전체 1부, 김 사용 대포폰(010-0000-0000) LG U+ 역발신내역 전체 1부, 팽이 사용한 휴대전화 메모 복구 내용 1부,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LG-F320S) 복구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부, 김 사용 휴대전화(LG-F320S) 복구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발췌 1부, 팽 사용 휴대전화(010-0000-0000) 발신내역 중 강서구 기지국 위치 발췌 1부, 2013. 9. 15. 피의자 팽 사용 휴대전화(010-0000-0000) 발신기지국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4-2와 신한은행 발산역지점 다음지도 1부, 팽 사용 휴대전화(010-0000-0000) 발신내역 중 국제전화 발췌내역 1부, 박(010-0000-0000) 통화내역 발췌 자료 1부, '010-0000-0000'(김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010-0000-0000(임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010-0000-0000(김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010-0000-0000 발신내역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CD 1장, 디지털증거 분석 요청 및 회신공문 1부, 분석 파일 CD,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허가서 2014-3911호에 대한 회신 결과 중 'KT이동' 010-0000-0000 발신내역 일체, 위 허가서에 대한 회신 결과 중 'KT이동' 010-0000-0000 착신내역 일체, 위 허가서에 대한 회신 결과 중 'KT국제' 내역 엘셀파일 중 Sheet2 일체,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 담당관실 Samsung_SHV-E500L 결과보고서 PDF 파일중 통화내역 일체, 위 결과보고서 엑셀파일 중 통화내역 (2014. 4. 10. ~22.) 부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2014-4550호에 대한 'KT국제' 회신 일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2014-3758)에 대한 'KT 국제회신'(기간 2014. 3. 6.~4. 10.), 핸드폰 분석결과 CD, 발신기지국 기준으로 정렬한 통화내역 출력물 1부, 피의자 김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내용 중 피의자 팽 사용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로그기록 발췌 1부, 김 사용 휴대전화(LG-F320S, 010-0000-0000) 복구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발췌 1부, 조 휴대폰(010-0000-0000)에 저장된 팽, 박수현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일체, 대검찰청 조 휴대폰(010-0000-0000) 분석결과 중 피의자 김과 관련된 전화번호·통화내역, 2014. 3. 7.부터 2014. 5. 16.까지 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역 1부, 조 휴대폰 대검찰청 휴대폰 분석 결과 중 소장님 연락처·소장님과의 통화내역·김·박·소장님과의 통화내역, 팽 휴대폰 대검찰청 휴대폰 분석 결과 중 박아줌마 연락처·박아줌마와의 통화내역, 관련자 문자·카톡 내역 정리 1. 김 및 팽 부인 조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김·채·김·신 거래내역서, 김 우리은행 거래내역, 김 우리은행과 최 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외환은행 거래내역 CD, 이 명의 국민은행(000000-00-000000) 통장 사본, 신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은행입금 자료 1매, 차용금변제이행각서 사본, 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본 1부, 최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 거래내역 1부 1. 좌석배치도 1. 발산동 살인사건 실황조사 영상CD 1. 한 작성의 설계도면,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검토 용역] 전산자료 삭제 확인서 제출, 전산자료 삭제 확인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해제 요청,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도 도입 추진, 전산자료 반납요청,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해제) 방침, 준공검사(감독)조서, 각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용역] 추진계획 보고(207, 215),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 용역], 용역변경계약체결통보서,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용역 준공기간 연기 보고, 신문 공고료 지출,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상업용지)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의견 검토결과보고,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상업지역) 변경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열람 공고 결과보고], 열람공고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보고·발산역 주변외 1개소용도 지역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협의회신(학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발산역 주변 외 1개소 용도지역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현황분석,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발산역 주변외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검토 용역비 지출(사전 지출원인행위),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용역 중간검토 결과 보고 차), 2012. 9.자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2012. 8. 27.자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용역 중간검토 결과보고(2차), 2012. 8.자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상업지역 변경 중간보고, 2012. 6. 27.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용역 중간검토보고, 2012. 4. 24.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용역, 착수보고, 2012. 3. 과업내용서[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용역, 2012. 4. 6.자 용역계약체결통보고서, 2012. 4.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용역 착수계, 2012. 3. 15.자 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 용역 발주 시행, 빌딩에 대한 일반건축물 대장,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토지용도 인터넷 출력물(열람용), 강서구 의회의 "발산역 일대 상업지역 지청 추진" 경과보고, 2010. 11. 25.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2011. 2. 14.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2012. 2. 1.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2013. 4. 3.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4. 22.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4. 22.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2013. 9. 2.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2013. 12. 17.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1. 팽 작성의 편지 사본, 입감자 명단, 사건조회 결과, CCTV 녹화영상 CD, 쪽지원본 4장 1.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발생장소 CCTV 분석 관련, 피의자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등 수사, 피해자 사무실 주변 CCTV 영상 탐문수사, 용의자 도주로 CCTV 분석 수사, 피해자 사무실 금고 문 개방 관련 자료 확보, 피해자 송 관련자 인적사항 첨부, 샤워실 쪽 작은방 금고 개방, 피의자 신발 특정 관련, 피의자 복면이 벗겨진 모습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전기충격기 관련, 피의자 택시 하차지점 CCTV 수사 및 손도끼 수거 관련, 팽 출입국현황 첨부 관련, 팽이 이용한 항공 여행사 관련, 금강약동 찜질방 매점 탐문 수사, 범행 전 금강찜질방까지 승차한 택시 GPS확인 관련, 용의자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CCTV 수사, 범행 도구(전기충격기) 등 발견경위 관련, 피의자 특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신청 관련, 김 휴대폰과 선불폰 기지국 대조 분석, 인천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103, 111), 각 금융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010-0000-0000 선불폰 충전내역 확인, 피의자 팽 범행 전 사전답사 확인, 불에 타고 남은 전기충격기 관련, 팽의 중국 휴대전화 상대통화 공중전화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핸드폰 분석결과 보고, 압수된 휴대폰 번호 확인 보고, 피의자 팽이 피의자 김의 보좌관 김와 연락한 사실 확인, 피의자 팽이 "뿌리오"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확인, 강서경찰서 유치장 입감자 명단, 신 명의 시티은행 계좌 및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피의자 팽, 조, 박 등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유치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 CCTV 확인, 참고인 조 연락처 변경 등 보고, 이 휴대폰 분석 결과 중 피의자 팽과의 카카오톡 첨부, 이 휴대폰(010-0000-0000)에 대한경찰 휴대폰 분석 결과 중 '명품남 010-0000-0000', '명품남 010-0000-0000'과 카카오톡 수신·발신 내역 일체, 참고인 이 핸드폰 임의제출 관련, 통신 가입 상황 확인, 피의자 팽 중국 도피 전까지의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복구내용 발췌보고, 피의자 팽 휴대전화 복구 메모 관련 보고,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복구내용 발췌보고2, 박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팽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통화한 내역 없음 확인보고, 김 명의 '010-0000-0000' 핸드폰 발신내역 첨부, 임 명의 '010-0000-0000' 핸드폰 발신내역 첨부, 김 명의 '010-0000-0000' 핸드폰 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팽의 핸드폰 발신내역 첨부, 김 명의 '010-0000-0000' 핸드폰 발신 내역 첨부, 86-132-0000-0000번·86-134-0000-0000번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 청구 필요, 이 사용 010-0000-0000 대검 모바일 분석 결과, 2013. 3.경 010-0000-0000·010-0000-0000 국제통화 내역 확인, 아이즈비전 담당자 통화 보고, 2014. 4.경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피의자 팽 사용 86-131-0000-0000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회신자료 첨부, 팽 처 조 핸드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전화 번호, 복구된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전화번호 확인, 조 사용 010-0000-0000 모바일 분석 결과중 카카오톡 일부 첨부, 조 휴대폰에 저장된 김 연락처·통화내역 확인, 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사용시기 등 정리, 출국 전 피의자들 상호 통화내역 횟수 확인보고, 출국 후 피의자들 상호 통화내역 횟수 확인 보고, 카카오톡·문자메시지·복구된 휴대폰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팽 중국 도피 후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정리-2014. 3. 7.부터 2014. 5. 16.까지 팽-김의 통화내역 1부,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 사용 통화내역 발췌자료 첨부, 통화내역 발췌자료 1부, 김가 피의자 팽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한 내역, 중국 교도관 및 박아줌마 연락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팽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살인교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팽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팽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비난 동기 살인(3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친구이자 시의원인 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알지도 못함에도, 김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주면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줌과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생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김이 채무 면제 등을 미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탁의 내용이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국 김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살해 장면이 찰영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범행 초기에 피고인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저항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착수 이후 중간에 범행을 그만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크나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김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과정, 수단과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비난 동기 살인(3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팽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2,000만 원을 받은 후 용도 변경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게 되자 친구를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시의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행위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큰 바, 그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상인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친구인 팽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수천 만원의 돈을 빌려준 후 위 채무 면제 등을 미끼로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팽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신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진을 찍게 하고 범행장소를 함께 답사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범행을 할 시각까지 지정해 주는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CCTV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였다. 나아가 쉽게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는 팽과 대포폰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팽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압박하였다. 피고인이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한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 등을 구입한 후 팽에게 주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은 사건 후 피해자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대비하도록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이 범행을 시킨 팽이 체포된 이후에도 팽으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요구하기만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피고인 김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피고인 김의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2명 : 사형 - 배심원 5명 : 무기징역 - 배심원 1명 : 징역 30년 - 배심원 1명 :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