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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의 건축주로 C가 건축하던 위 건물에 투자를 하였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공동투자자인 D과 위 현장을 인수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2014. 8. 2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E조합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대출당시 위 E조합와 대출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각 호실별로 대출금액을 분배한 다음 분양시 개별상환을 하여 각 호실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 위 B건물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B건물 G호를 분양하면서 위 근저당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담보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 10. 같은 장소에서 뒤늦게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분양이 완료되면 근저당권은 사라진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을 G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G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위 B건물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B건물 J호를 분양하면서 위 근저당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담보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300만 원을, 같은 달 28. 2차 계약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8. 중도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21. 잔금 5,700만 원을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을 J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J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분양금액 영수증 1. 대출설정 목록, 대출 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판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이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었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도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위원회의 회원인 E에게 ‘이주보상금을 많이 받게 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면책받게 해 줄테니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주보상금을 결정하는 예금보험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주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주거나 부당이득금 면책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에게 피해자 D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주보상금을 많이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면책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1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선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로 2,1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3. 12. 27. 100만 원, 2014. 1. 8.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은 이주보상비를 많이 받게 해준다고 하여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고소장에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필요했던 합의·확약서를 가져다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13. 12. 27. 100만 원, 2014. 1. 8.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어도 위 금원 부분에 대한 E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위원회의 총무이자 위원회 회원 대표로 고소를 진행한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 회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사실,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던 예금보험공사와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사건 위원회의 대책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H, I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 관련 세입자 지장물 명도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G 등은 피고인이 부당이득금을 확정적으로 면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에 매일 놀러와서 밥과 술을 얻어먹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금 당장 이주보상비 또는 부당이득금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지만 추후에 사업권 등을 따내서 잘되면 잘 해주지 않겠냐는 생각과 현재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 G을 비롯한 이 사건 위원회의 주요 회원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제상황과 피고인이 이주보상비 및 부당이득금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4. 2.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이 사건 위원회 회원들에 대해 F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100% 면탈하여 주고, 보상기준에 따라 관련자와 협의하여 확인서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내용 역시 부당이득금 면탈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해결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3.경까지 시행사였던 F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위원회 회원들에게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합의·확약서를 F로부터 받아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던 F 대표이사 I은 2015년경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돕기도 하였는바, E 등은 K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면 피고인을 통하여 이주보상비 및 부당이득금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약 2년 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원을 J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문제를 확정적으로 해결해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94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4,308,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9,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30,961,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I 제외)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억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수주 부진으로 인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i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7.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670,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동승자 G과 함께 피해자들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전화하는 등 필요한 사고 후 조치를 한 후 현장을 떠났고, 도주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다친 정도나 피해차량들이 손괴된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정상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 증인 E, F 법정진술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별다른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된다.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G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기 연락처를 건네는 등으로 소통하면서 사고 처리를 하고자 한 정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피고인의 구호 등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4․2009․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18: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씹할, 라이터 내놔, 출입문 어디냐, 부르면 와야지,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식당을 나오며 계산할 때 잠시 시비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거나 1시간 30분 내내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므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일 오후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와 계속 일행과 소리 높여 욕설 섞인 말을 하며 식사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이나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한 사실, 급기야는 18:20경 식당을 나가려다가 추가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이나, 2019년 연달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고(1회 기소유예 처분)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제대로 사죄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력을 행사한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와 같이 1시간 30분 내내 같은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4. 09:01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구지사거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B, C, D, E을 태운 채 구지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교차로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주행하고 있는 F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자, 앞서 감속하여 진행하고 있던 불상의 벤츠 승용차량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그대로 급하게 과속 직진하여 위 아우디 차량의 보조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2017. 9. 4.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35,309,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09:58경 부천 H 호텔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I, J, K, L를 태운 채 외곽순환도로 일산방면 중동IC 출구 상동 방향 합류지점에서, M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산타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산타페 차량으로 모닝 승용차의 보조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은 후 2017. 12. 1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558,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관한 분석결과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급격하게 산타페 차량을 제동한 것으로 추정되고(수사기록 724쪽), 공소사실 나.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속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등속 주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공판기록, 2020. 5. 20.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회신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인 증인 F, M의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8:00경 제주시 B,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84%에 이르러 매우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22. 01:37경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문동 방면에서 강창학 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합차가 전복되어 있었고, 오른쪽 갓길에는 위 승합차를 피해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쪽을 들이받은 후, 다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밴 운전석 옆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E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서귀포시 F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상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14km에 이르는 점,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2차 사고가 유발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D은 위 대리점의 운영자였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이었으며, 피해자 H는 차량등록대행업체인 I의 대표였고, 피해자 J는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유리썬팅 설치업체인 K의 대표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대리점에서,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매한 고객 L으로부터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8,478,076원(L의 입금액 10,000,000원 중 일부)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대리점에서, 코란도 차량을 구매한 고객 M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9,563,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으로부터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인도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의 차량등록비 2,595,860원을 대납해주면 바로 오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카드로 차량등록비 2,595,86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의 취득세 2,650,000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000원, 2019. 3. 29.경 650,000원 등 합계 2,6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1.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구매한 고객 O의 차량등록비 1,465,990원을 대납해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등록비 1,465,99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코란도 차량을 구매한 고객 P의 차량등록비 2,106,700원을 대납해주면, 한 달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등록비 2,106,7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인천 서구 Q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차량에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유리썬팅을 외상으로 설치해주면 조만간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설치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28회에 걸쳐서 대금 합계 10,098,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유리썬팅을 고객들 차량에 설치하게 하고 그 중 1,93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8,1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판매중개계약서, 자동차 판매중개 신청서, 차량출고증, 기간별 거래보고 등 1. 수사보고(순번 10, 12, 18, 19, 20, 21, 22,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 G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소액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56,023,346원으로 적지 않은 점,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횡령 또는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9. 6.경까지 B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교복을 공급받아 인천 소재 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18. 10.경 이미 지난 10년간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31억원 상당에 이르렀다. 2018. 10.~11.경 피고인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 입찰에서 3개중학교(D중학교, E중학교, F중학교)에 대한 교복 납품계약을 낙찰 받았는데, 피해자가 위 미지급금 채무를 이유로 더 이상의 교복 공급거래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교복대금을 피해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복을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H 차장에게 “내가 위 3개 중학교로부터 교복대금을 받기로 한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당신에게 제공하여, 당신이 직접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나에게 교복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개 학교로부터는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다른 계좌로 교복대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1개 학교로부터는 피해자에게 제공한 계좌로 교복대금을 받더라도 현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보다 먼저 인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가 지급하는 교복대금을 직접 수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53,965,760원 상당의 교복 1,208벌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학교 교복대금 수금내역서, 본사 미지급금 내역서, 각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임금 또는 매장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명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총 53,032,121원을 변제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부천에 있는 병원에 투자를 하였는데 너도 그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받게 된다, 내가 네 투자금을 병원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전달된 것처럼 행세할 심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부터 2016. 2. 3.까지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C의 제안에 따라 부천 소재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해 투자하되, 다만 목돈이 없어 투자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위 병원에 투자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의 몫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이 사건 병원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투자금 전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 전에 C 등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 등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투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8. C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비록 그 주장하는 액수 만큼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C 등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 일부 금액을 투자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과 C이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들 또한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으로서 위 사정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C에게 투자금 확인을 요구하자 C이 공동투자자인 피해자와 함께 날인한 후 차용증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2018. 1. 11.자 차용증 사본[원금 2억 6,000만 원으로서, 채무자란에는 C 명의의 서명·날인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단 피고인 이름 옆에만 서명이 이루어졌다)]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투자약정서 등에 서명하러 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병원에 와서 차용증에 서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을 믿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 와서 병원 직원으로 등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피고인 또한 단기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C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의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여한 부분 등에 대한 확인·양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후인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투자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투자의 대가로 정기적인 수익을 얻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원금의 상환 여부나 상환 시점, 수익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피해자가 기대하였던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미처 의도치 않았던 C의 사망을 전후한 병원의 경영난 등에 기인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시된 글에 제시된 금액으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과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탁송하게 하여 차량을 매도한 뒤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원래 약속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6.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aposC‘에 D BMW 차량을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금액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성능검사를 위해 매매상사로 차량과 인감증명서를 탁송하면, 매매상사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00경 위 차량 및 인감증명서를 B이 미리 중고자동차 매입상사로 물색해두었던 H에 탁송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48경 B은, 피해자로부터 ‘위 H 측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4,000만 원이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마치 H 측과 전화를 하는 듯이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상사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잘못 보냈다. 보낸 돈을 다시 송금해주면 5,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자동차를 5,5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이전등록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번) 1. 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수익 중 약 1,5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대학원 연구실 후배인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귀가하겠다고 하는데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며 따라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 2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G 사이트 계정(아이디 : H)에 접속하여 임의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계정의 이름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위 계정의 인증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거나 팔짱을 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증인 D의 증언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에 걸쳐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위 행위들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2019. 2. 16.경 피해자의 팔짱을 낀 행위 또한,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가 있은 후 연이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달리 볼 수 없다). 위 각 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내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대학원의 연구실 후배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가벼운 신체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