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5.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강변북로를 일산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종합보험 및 피고인의 추가 변제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5:2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맑은물사업소 앞 도로를 안행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창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이어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성원골드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음에도 음주 측정에 앞서 다시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 상당히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2018고단2697 피고인은 2018. 4. 14.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1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389 피고인은 2016. 3. 1.경 서울 강서구 F, 2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스카이라이프 위 성방송 설치를 신청하면서, 그 곳에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I, 201호', 요금납부의 납부방법란에 '자동이체', 은행명에 '신한은행' 출금계좌란에 'J', 신청자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스카이라이프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2018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카이라이프 요금청구내역 1.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와 사서명위조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전력도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는 피모용자 G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피해액이 30만 원으로 소액이고, G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0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안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광명시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거주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법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광 명시 G 아파트에 대하여 거주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허사용료와 리모델링 특히 시공을 위한 견본주택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아파트에 관하여 리모델링을 시행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 견본주택 시공에 관하여도 허가 받은 바 없어 위 G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특허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해본 적도 없었으므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부터 2012.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 사용료 및 리모델링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위임장 사본, 약정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 사본, 안산지법2014가합4719호 차용금 변제 내역서 사본, E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1. 민원회신(리모델링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 종업원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2017. 12.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4. 04:0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동행하면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니 뭐 남자같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75A냐? B냐? 가슴이 큰 편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대전 서구 I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너희 집에서 자면 안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진짜 나이렇게 보낼거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00:10경 위 F 주점에서 주방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기는 여자가 남자 턱을 쓰다듬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0:00경 여수시 중흥동 중흥삼거리 앞 도로부터 여수시 중흥동대광솔루션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최근 수 년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야 이 경찰 씨발 새끼들아, 오늘 내 한테 맞아도 되겠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6월 1년N4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사상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하고, 행위의 태양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 및 피해자 I(37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 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1. 21.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 11. 18. 까지 3개 보험사의 4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부터 같은 해 10. 2. 까지 16일간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 치료로도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5,718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216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831,5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별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에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어머니 수술비와 입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단 너와 나 공동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2개월 후에 대출 명의자를 내 앞으로 옮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 약 1억 1,000만 원이 있으면서 2016년경부터 시작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2개월 후에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9. 11. 21.경 C은행에서 4,000만 원, D은행에서 2,460만 원, 합계 6,46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2019. 11. 21.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6,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명의 이전을 쉽게 하려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300만 원도 대출 명의 이관에 포함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어 졸지에 가해자로 몰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일주일 안에 계좌가 풀리고, 지급정지가 풀리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내가 인터넷 거래소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려갔던 것인데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 만약 인터넷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거래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20.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금 배당금을 나눠주는 담당자 앞에 있는데, 7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수익금을 받아서 지금까지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1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6,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벤츠 D 승용차가 다른 차를 박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의 호흡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위해 종이컵에 물을 받아 입을 헹군 후 그 물을 위 순경에게 강하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동화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일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프리마렐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07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백수읍 대전리 쪽에서 홍곡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6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프리마렐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프리마렐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1보)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런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9:5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옆으로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반성 / 동종 전과 및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1:30경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 있는 알 수 없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강동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늦은 시간이라 어두웠고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젠트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3명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