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상교부한 필로폰의 양, 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손님 응대를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씨팔년, 왜 이렇게 불친절해"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거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그 곳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5. 22:29경 위 제1항 기재 E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피해자들이 잠근 가게 문을 두드리며 "열어보라고, 그렇게 해봐라 씨발년들아, 아, 진짜 개 같은 년이구만, 문 열어보라고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가게 유리창 밖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가방 안에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 총 길이 19cm)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칼도 찍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송서(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2: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D(여, 2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아, 사람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페이 줄테니깐 같이 놀래요", "몇 살이냐, 맨날 이 길로 다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각 CCTV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08

범죄사실 2016고단5108 피고인은 2016. 10. 7. 03:40경 구리시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고 하는 운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는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운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찰이 위 운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지나쳐 보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채울 것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냐? 수갑을 풀어줘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위 E이 위 운전자를 연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경사 E의 팔과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9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0:3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평사거리 방면에서 왕숙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59,81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59,81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J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 21:05경 구리시 K빌라 인근 도로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H31세)의 양쪽 발을 7~8회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7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연속하여 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6:5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란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상가 등 건축공사현장에 2017. 4. 1. 부터 2017. 4.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4월분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임금 합계 23,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F, E, I, G 외 8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상가 등 건축공사현장에 2016. 12. 6.부터 2017.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의자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조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주식회사 E의 거래처에 의자 등 제품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장모인 F 명의 농협(계좌번호: G) 계좌,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 농협(계좌번호: I) 계좌, 피고인의 제수인 J 명의 기업은행(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C과 결혼한 후 거주하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라가동 호에서 피해자가 다툼 끝에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죽으려는 마음을 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8. 18:50~19: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탁, 화분, 화장품 등을 집어 던지고 깨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8. 19:1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 피고인의 트레이닝복 1벌을 놓아두고,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시너를 가져와 위 트레이닝복에 약 500ml 가량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전기장판에 번지게 하였으나 불이 주거지 본체에 옮겨 붙기 전에 301호 이웃에 의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월 이상)만 준수한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소유의 식탁, 화분, 화장품 등을 깨부수고,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시너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행위 자체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화를 저지르고 스스로 이 사건 빌라 301호, 201호 거주자에게 알려 소화를 하도록 하여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3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15:0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828호 C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5. 3. 25. 10: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C가 전자충격기를 인부들의 몸에 대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5. 3. 25. 10: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전자충격기로 근로자들인 F, G, H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15:0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828호 C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5. 3.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C가 전자충격기를 인부들의 몸에 대 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5. 3,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전자충격기로 근로자들인 F, G, H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가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인부들의 몸에 대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은 협소한 장소에 굴착기가 들어오고 여러 사람이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스러웠으며, 사건 발생(C가 전자충격기를 가져왔을 때부터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시간이 짧았으므로,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던 피고인들이 이를 못 보거나 전자충격기 작동 소리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 목격자인 I도 'C가 전자충격기를 갖다 댄 장면은 본 것은 아니고,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쓰러진 것을 보았다. 전자충격기의 불빛이나 작동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 F의 옷이 불로 지진 것처럼 구멍이 난 것을 본 적 없고, 그런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C를 체포한 경찰관인 J도 '전자충격기가 몸에 닿았는지는 확실히 못 보았고, C가 전자충격기를 들이밀고 피해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비명이 들리고 서로 엉켜있는 상황이라 전자충격기로 폭행했다고 판단하여 C를 체포했다. 전자충격기의 작동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가 사업총괄부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이 사건 회사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10~15일 후에 즉시 돌려주겠다. 우리 회사는 최근 모 병원으로부터 물품 공급계약을 수주하여서 10~15일 후에 계약금 2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2015. 11. 30.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병원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매출이 없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명함 사본(A), 각 차용증, 계좌 (주식회사 C, 기업 H), 계좌(㈜C, 신한 I)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한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6. 10. 13:3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교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 앞 범퍼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점,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월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과 D, 피해자 E에게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D의 이모 F의 병원진료를 위한 귀휴허가'에 대해 "내 누나인 G(남편이 전직 국회의원임)과 매형이 친분이 있는 H 집사 변호사를 통하면 귀휴가 아니라 병보석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 5,000만 원이 든다. 돈을 주면 2달 후에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나 G으로부터 F가 귀휴될 수 있도록 알아봐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 달리 F를 귀휴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 다음 날 서울 강남 구 도곡동 메리츠생명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4,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외 D 전화수사 등), 수사보고(사건 외 D 및 J 변호사 사무실 전화수사 등), 수사보고(사건 외 C 전화수사), 수사보고(사건 외 C과 고소인간의 녹취록 제출) 1.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건강이 좋지 않아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피해자 지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전에 국회의원이었던 매형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형집행정지가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100 만 원을 F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의 일부를 그 교부받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3로 66, '쌍용예가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미리내마을'에서 '별내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D(남,15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 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 19: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총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름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5. 19:30경 평소 지인인 피해자 B(남, 57세)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14cm)를 들고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E 세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 고위 승용차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도끼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찍어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5,0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승용차를 도끼로 내려찍은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운전석 창문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견적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장 건물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납품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과 보행하는 작업자가 혼재한 공장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배송업무를 위해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1. 19:38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 병원에서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복강내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결과불법의 중대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20:10경 서울 강동구 B 802호 피해자 C(여, 44세)의 집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안으로 가서 차용증을 써주겠다며 휴대폰으로 배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 성 명불상자(오토바이 가게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 진술) 1. 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에 있는 웅천삼거리를 부영3단지 방면에서 웅천생태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Y자형 교차로인데다가 당시는 새벽시간대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3,918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법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22:45경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GN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폰끌리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4. 23:40경 평택시 평택5로 114번길 13 현대이화아파트 105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음주측정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 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 E을 발에 매단 채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