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몬스 원목침대가 113만 원에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마포경찰서 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자의 돈이기 때문에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좌에 있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5,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2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이 담긴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24번) 중 ‘2022. 11. 2.경 현금을 받아 F은행 ATM 기계로 입금을 하였고, 당시 그 기계에서 현출되는 보이스피싱 가담 주의 문구를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427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5번) 중 ‘땅 부동산 임대를 하는 건물 사진을 찍어 카톡주소에 올려 주면 일주일 정산해서 하루에 8만 원씩 4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력서를 찍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었다. 보름 정도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했다.’, ‘11월 중순경 B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다시 일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말하여 알았다고 하고, 청주를 얘기해서 청주로 왔다. 고객이 가방을 주면 다른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상해서 (B 팀장에게) 합법적인 거냐고 물었고, 왜 직접 입금을 안시키고 가방을 전달하느냐고 물었더니 고객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못 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다.’, ‘가방을 전달해 준 사람이 그 가방에서 2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다.’, ‘텔레그램으로 주소를 보내주고 그쪽으로 이동하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돈을 받은 다음에 평택역까지 가서 전달해 줄 사람을 만났다’, ‘피고인을 찾아간 경찰관에게 형 G의 인적사항을 말한 사실이 있다.’, ‘경찰관에게 좀 무섭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219, 220, 222, 223, 225, 226, 227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제18번) 중 ‘B로부터 청주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에게 가방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목적이나 이유,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세로 30cm, 가로 20cm 정도 되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2022. 11. 2. 광주 서구 H에서 현금 992만 원을 받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263, 264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통장사본 1. CCTV 캡쳐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되었다는 I의 팀장을 자처하는 일명 ‘B’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한 것 외에는 I의 관계자들과 채용 관련 면접을 보거나 인사팀 등을 통해 자신이 실제 임시 직원으로라도 채용된 것이 맞는지, I에 B라는 팀장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I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일명 B 팀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한 적이 있는 점,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라는 위와 같은 B의 지시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되묻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전부터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곧바로 휴대폰을 바꾸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경찰관에게는 마치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가구점을 운영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약 10년 동안 가구 배달일을 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과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과 가담 정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년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