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9세)과 직장동료였던 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26. 05:00경 대구 달성군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전신을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면담보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34)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간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할 때에도 다리를 벌려주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9. 25. 20:30경 직장동료인 피고인을 만나 식당, 노래방 등에서 3차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01:00경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직장 생활에서의 고민과 고등학교 시절 성추행 피해사실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04:00경 피고인에게 "작은 방에 이불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고 욕실에 들어가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작은 방이 아니라 피해자의 방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요?"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 혼자 침대에 올라가 곧바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잠에서 깼을 때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반항을 해야 할지, 반항하면 더 위험해지지 않을지 고민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는 척 하였는데 갑자기 "찰칵"하는 휴대폰 촬영음이 들렸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고인의 손을 쳐냈고, 피고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몸을 뒤척이다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순서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재되어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엽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아침에 출근하여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오늘 새벽에 진짜 기억 안나요?? 기억 진짜 안나면 얘기해 줄게요 솔직히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안할 순 없으니까. 어케 생각해요? 정말 하나도 몰라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기억낫어요. 진짜 미안해요."라고 답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근데 전날에 성추행 갖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해요 진짜 내가 미쳣엇나봐요", "내가 어제 너한테 그렇게 한거랑 그래서 너가 힘들엇을 것들 다 미안한거에요. 기억은 다나요."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계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동의 없는 관계는 어떤 문제인지 자구 있었는데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전 뭐죠."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라고 답하였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위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로 이성적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당황하여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이성적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 없이 곧바로 사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전날부터 4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거기에 새벽 4시까지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회사 업무에 대한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위로를 해주자 피고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여 안심하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혼자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간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도 피해자의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옷을 벗기려고 하니 피해자가 반듯이 누웠고, 입으로 음부를 애무할 때 다리를 벌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었을 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단 둘이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새벽 4시경이라 대리운전도 오지 않을 것 같아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면서 자고 가라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고, 단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상의를 벗길 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새벽 4시경까지 음주를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믿고 잠이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이 들어 의식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응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욕실로 가서 몸을 씻으려다 과거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기관에 입고 있던 옷을 제출한 기억이 나서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따로 보관하였고, 그 후 직장에 출근해서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범행 후 대처 모습이나 이 사건 신고의 경위는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후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떠 주고 다시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출근 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잠든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당시 몹시 당황스럽고 섣불리 반항하였다가는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몰라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우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거 성추행 피해사실을 털어놓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만든 후 피고인을 믿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