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8. 7.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환심을 사 데리고 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은행업무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1. 28. 16:00경 페이스북 어플을 통해 D(남, 2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11. 28. 19: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경기 가평군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 게임 한 판만 할게요.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E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날 19:42경 F에서 6회에 걸쳐 9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1. 30. 12:3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가평군 G에 위치한 반찬공장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H’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가 알려 준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H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는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1. 21:00경 피고인 C에게 ‘손님을 데려오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12. 2. 07: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로 97-33 청평역 앞 노상에서 출근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J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올 때 할 말을 가르쳐 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J는 피해자에게 “A이 형이 리니지 로그아웃을 안했대요. 게임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잠깐 차로 같이 가요. A이형이 할 말도 있대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며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로 이동한 다음 손짓하여 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피해자의 부친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의정부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발급받은 다음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계속 태워 의정부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E 대리점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같은 날 09:48경 의정부시 M건물 E 대리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대리점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근에서 차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대리점 CCTV 자료 열람), 내사보고(‘N’ 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통장(I조합) 확인 – 추가 피해액], 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중인 사건, 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및 준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 각각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및 준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의 계획, 실행 및 수익 배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판시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뒤이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영리유인 및 장애인 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판시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뒤이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영리유인 및 장애인 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영리유인 및 장애인 감금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