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에, '해적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넣어 게임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동영상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C게임랜드 등록사항 첨부), 내사보고(게임 설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영업 여부 확인), 수사보고(단속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해적섬 게임기 당첨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도 상당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6. 1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경인로 520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상황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6%)가 비교적 높은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1층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주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21: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남녀손님 4명에게 소주 병, 캔맥주 5개 등 도합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8. 0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B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다가 경찰관이 철수하자 다시 위 주점에 들어왔다. 이에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B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은 욕설을 하고 "안 나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약 15분간 불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D가 운전하던 E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2018. 3. 30. 22:48경 구리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구리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가 위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앞서 위 D에게 물을 가져다주려고 하였으나, 위 경위 I 등이 '경 찰관이 주는 물 외에는 마시면 안 된다'며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개새끼, 씨발놈들'이라며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경위 I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위 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동인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혼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5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경위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9

범죄사실 2018고단416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E는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D, 피고인 C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3, 02:15 경 부산 부산진구 CF CG 앞길에서 피해자 F(22세)가 자신들의 일행인 BF을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D는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 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F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D, CE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D(24세)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E(2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D, 피해자 CE를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4823: 피고인 CE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03:15경 부산 부산진구 CH에 있는 'CI CJ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K지구대 소속 경장 C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았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위 CL에게 제지당하자, 어깨로 C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CL의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민 약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L 경장에게 "내가 내 와이프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고, 씨발놈아, 안꺼지나 개새끼야 비키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6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2,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2018고단4823 : 피고인 C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7,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0 피고인 CE: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E,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C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D, B, F]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피고인 CE]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E, F는 누범기간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상호 공동 폭행에 대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F는 이 법원 2018고합290, 298(병합), 344(병합), 345(병합), 346(병합), 347(병합) 사건(항소심 계속 중이다)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실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0:47경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구호전 장례식장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1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6 동의대어귀 교차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조사에 대한 건),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다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폭행사건 관련 참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치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위 G에게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우측 틱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목격자) 1. 공무집행방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퇴계원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09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E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 경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215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 1층에 있는 유한회사 와이지에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91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유한회사 와이지에스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와이지에스로부터 91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량범위] 10월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8억 원 정도로 큰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혜를 끼침과 동시에 기업의 실질가치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해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와이지에스의 대출 편의를 위해 일회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통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었던 점, 추징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범칙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및 규모와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2:4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성 2명이 식칼을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인적사항과 사건의 목격 여부를 묻자 화가 나 "야이 씹할 듣아. 나이는 알아서 뭐하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고지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F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1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2017. 11. 23.1) 00: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 1)공소장에는'2017.11.2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부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마 국정원 안 부르면 죽 이뿐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협박,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8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H 소재 주식회사 I에서 함께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J의 동생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7. 01:05경 대구 달성군 K 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cm) 을 소지하고 기다리던 중, 직 전에 부근의 노래방에서의 직장 회식 도중 작업반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험담을 들었는데 동석했던 직장 내 연장자인 피해자 L(52세)가 작업반장 편을 든다고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다가 J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더 이상의 싸움을 막으려고 J가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여 화단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야이 씨발놈아. 더 이상 설치지 마라. 더 이상 설치면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7. 01: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M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N(41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짭새들은 가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소리치다가 J로부터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화가 나서 바로 J를 걷어차려고 발을 내질렀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정지화면 출력 사진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후 바로 변제를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이후 농협중앙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드코프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리드코프 대출금을 변제해 줄테니 A 명의의 계좌로 위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회사 F' 과장)에게 60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합계 4,300 만원을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2 경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기업은행 곤지암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900만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경안지점에서 1,500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2:24경 위 기업은행 경안지점 ATM기계에서 200 만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G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경안지점에서 700만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G 대리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39 경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태전동지점에서 500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5:56경 기업은행 태전동지점에서 500만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G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현혹되어 미필적인 인식으로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8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2017.4.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2.7.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필로폰 약 0.5g을 투명비닐봉지 1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 2개에 각 나눠 담아 위 모델 D호실에 두고, 필로폰 약 1g을 투명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피고인이 렌트하였다) 뒷좌석 종이박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경찰에서 경찰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의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여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陷搜査)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인 2018. 2. 7.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대한 것인데, 증인 F, G의 증언만으로는 상선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성이 '사전(前)'에 수사기관과 '직접(直接)'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2415 판결 참조),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은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성이나 G와도 전혀 무관한 상선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성(실제로는 G가 메시지를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창 영상(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 25.경 필로폰 투약의 범의를 가지고 보안메신저인 H에서 대화를 나눴음을 알 수 있는 등(피고인스스로 검찰에서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필로폰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2),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한편, 단순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2017고단3233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22. 19: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중 2차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F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 멈추게 하고 스스로 차에 부딪힌 다음 피해자에게 "발목을 다쳤다. 3만 원에 합의를보자."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 3만 원을 내놓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F 차량의 보닛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발로 운 전석 옆 사이드 미러를 차 찌그러뜨려 383,88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발로 차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4회 휘둘러 그 중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10. 22. 20:4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노래방에서 돈 받아먹고 있어, 저런 새끼들 때문에 1년 6개월 공부하고 나왔잖아, 니네 타이핑은 칠 줄 아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3645 1.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04:45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32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30. 05:1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그곳의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경찰관인 피해자 L(여, 40세)에게 "미친년 존나 냄새나, 보지나 씻고 다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로 경찰관인 O(3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 Q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05:10경부터 06:1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조서 꾸밀 줄 아냐?, 저 병신새끼는 결재하려고 기다리고만 있네, 넌 꺼지고, 이래서 경찰들이 안되는거야 씨발놈아, 넌 순경이고, 년 조서쓰고 있는 거 보니 에이스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4매, 블랙박스 영상CD, 견적서 2017고단3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L, O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2011.경부터 양극성장애(조울증)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8:59경 부천시 원미로201번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7. 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48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녹옥방천극(손상)'을 구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된 게임템을 시세의 75% 가격으로 매수하고 그 무렵 게임아이템 매매대금명목으로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피해자를 낳은 사기방조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아이템 매수를 통해 사기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움을 주었다는 점,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사건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며, C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