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2021고단93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4,18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 8.’라고 기재 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C 님 위 D(주) 대출상품을 2020. 01월 0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 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D’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호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실행한 대화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고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4: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완납증명서’ 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0 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I 보증료 납부내역서’, 하단에 ‘성명 :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보증기관: I, 보증금: 9,000,000원정, 환급예정일: 2021-01-05, 총환급액: 8,920,000, 환급상태: 환급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 명의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4.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완납해야 계좌 정지가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사실은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5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납부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납부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0 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경 평택시 평택로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금 일천만원, 상환일자: 2021.1.8.’라고 기재 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은행 대표 O’ 이름과 직인이 날인된 N은행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캐피탈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2021. 1. 7.경 N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2:00경 화성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8항과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U빌딩 화자품 가게 외부 CCTV 영상 분석)-화장품 가게 CCTV 사진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완납증명서 1. 피해자에게 수신된 대출 관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지시 2021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임장 결과)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피해액(3,310만 원)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