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4.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량의 명의자로 등록하게 하더라도 위 차량을 일명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차량의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할 때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내 명의로 이전을 하고,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벤츠 승용차를 출고할 때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한 뒤 할부금 4,500만 원 중 6,606,9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38,393,0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 해자 F, H, I, J, K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차량 명의를 대여 받아 차량을 출고한 뒤 할부금 중 합계 238,003,436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공가능성이 높은 부동산개발을 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 사용대금 및 상당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 현대카드 1매를 지급 받아 그 무렵 국민카드로 3,944,920원을, 현대카드로 12,727,795원을 사용하고도 이 중 합계 13,672,715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고모 아들인 L은 금융실적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회사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둘째 고모 아들 L이 사금융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주면 L에게 곧바로 지급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6,6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6. 25.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주면 휴대폰 요금 및 할부금을 한 달 내에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068,90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요금 및 할부금을 한 달 내에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055,676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I, H, F,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입금지정계좌부여내역, 각 부채확인서,미납과태료 내역서, 각 체납통지서, 수납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각 거래내역, 각 채무확인서,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서, 완납확인서 및 계좌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할부금 환납 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A 별건 사기죄 등 확정판결문, 위 각 사건의 KICS 사건상세조회 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망 (가명M)가 피 고인 A에게 우버택시를 운영한다면서 여러 대의 승용차를 요청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한 후 이를 망 Q에게 넘겨주었는데, 망 O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 A가 별건으로 구속된 2014. 4.경까지 피해자들 명의의 승용차 할부금 및 과태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M이 차량을 공급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M에게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M의 소재가 발견되고 M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자 사실은 M의 이름은 가명이었고, 이미 사망한 O가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 및 처분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O가 피해자들 명의 승용차의 할부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이 위 할부금 등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신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주장도 섣불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하는 피해자들 명의 승용차의 할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대출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대포차로 처분하였음에도, 대출신청자들에게 추후 명의를 인수해가고 할부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1), 피해자들 명의의 승용차들도 실제 대포차로 유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 1)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대포차 유통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 F,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