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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상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나. C |4.나. D 검 사 왕은진(기소), 천대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득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완수(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6. 03: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카운터에서, 불친절하게 주문을 받는 다는 이유로 웨이터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A(37세), 피해자 B(37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 피해자 D(37세)의 위 1항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카운터까지 끌고 가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병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관련) 1.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동종 전과 있고, 피고인 A,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들 모두 서로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1세)이 따지듯이 피고인에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생명에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다가 2015. 8. 31.경 폐업하고, 2015. 11. 25.경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인 'G'에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자재를 투입해 주면 창호를 제작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에 있던 미수금까지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이미 약 4,000만 원이었고, 'C' 소속 근로자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이나 미수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부터 같은 해 11. 30.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3,326,903원 상당의 PVC 창호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5부 1. 거래내역서, 각 매출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휴폐업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납품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20여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25. 00:19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01년, 2007년 및 2009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3. 4.경 피해자 B에게 '골프관람 1,250,000원, 480,000원 결제완료'라는 허위의 문자를 전송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예치하게 하고,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아낸 뒤 2019. 3. 6. 10:57경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조합계좌(E)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11:22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500만 원을 전액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가 촬영한 돈을 전달한 불상의 여성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77,857,930원 상당의 C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매월 리스료 2,849,6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6. 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9. 7. 8.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동안 납입한 리스료가 아까우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피해회사에 미납 리스료를 지불한 후 리스계약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서,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 체납 상태에서 고가의 리스차량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회사에 연체된 리스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변제한 후 리스차량을 인도함에 따라 피해회사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문2길 18-5에 있는 서문교 앞 교차로를 C여자중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은 왕복 4차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 내지 감속한 후 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그러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임천교 방면에서 양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수리비 등으로 379,641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관련사진(피의자의 차 사진), 블랙박스 촬영 영상 CD,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16:05경 경북 울진군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졌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 당시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당초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의무보험조회(증거 9번)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이유는, 해당 보험회사가 위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 입력을 지연하였기 때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22:35경 속초시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B 마을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 전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시장'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57세)는 'D시장'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2:40경 부산 금정구 'E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D시장'의 감사 F(여, 70세), 이사 G(여, 72)가 피고인을 찾아와 '근거도 없이 D시장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서를 만들어 H단체까지 유인물을 배포하느냐'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1회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G, F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 G, F은 D시장 상인회의 임원이고, 피고인은 B시장 상인회의 회장이다. B시장은 금정구청에 세 개의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회장인 B시장은 가입 점포수 175개, I시장은 가입 점포수 160개, C, G, F이 가입한 D시장은 가입 점포수 24개이다(증거기록 22쪽) 이 사건 당일 C, G, F은 피고인이 D시장 상인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서를 H단체에까지 배포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러한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격분하여 위 C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을 폭행하자, C 등이 이를 신고하여 당시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C의 코에서 피가 나는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도 위 C을 때린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 G, F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C은 2019. 3. 11. J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G, F이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 G, F이 피고인의 행동을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 자체를 피고인에 대한 불법적인 가해행위 내지 공격행위로 볼 수는 없다. 위 일행이 피고인을 감금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증인 C은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서류를 두 장 가지고 가서 따지니까, 피고인이 다 죽여버린다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무릎을 차고 가슴을 때리거나 일행들이 피고인 귀를 잡아당긴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와 F의 진술도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이에 부합한다. 그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는 73세의 여성이고, F은 71세의 여성이다. 비록 피고인도 고령이기는 하지만, 위 G, F이 피고인의 폭행에 맞서서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때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에 C, G, F으로부터 가슴과 무릎을 맞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구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다. 설령 C, G, F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최재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12,500달러(한화 약 133,458,750원)을 기탁수화물에 넣어 수출하려다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5. 06: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CTV 캡처사진 1. 사고영상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다수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손괴 정도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 처벌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뿐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였고, 그 운전 거리도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1:3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구매하고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잔액 부족의 이유로 계산이 되질 않자, 동전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다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질 않자 이에 격분하여 구매하고자 카운터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옆 바닥에 깨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의점 내 현장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재물손괴의 대상 및 그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6: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언주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UH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미끄러지며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볼보S80T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볼보S80T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S80T6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869,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 쪽에 정차해 해있던 피해자 F, H가 탑승한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시켰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 D이 상 7 당히 많이 다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의 경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행하다가 사고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등 보험 적용된 부분 외에 추가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 1)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운전차량은 렌트차량으로서 에 가입되어 있으나 임차인 아닌 제3자 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인적 피해에 대하여 일응 공제조합 측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4: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냉난방기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6. 20.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 중고 에어컨을 설치해주었으나 위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에어컨의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여름이 지났으니까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걸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총 130만 원 중 선불금으로 8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11. 24. 교체작업을 하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듭된 피해자의 수리요청에 불응하다 약 1년 5개월 만에 피해자의 에어컨 수리 요청에 응한 것이었고, 9,274,000원 상당의 에어컨 및 판넬 대금 지급 채무와 20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5대의 대금 지급 채무 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2018. 11. 24. 위 식당을 방문하여 에어컨 교체작업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선불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조합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속 이행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결과, 2019. 1. 31.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6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20: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신고자에게 의자를 던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니네가 씨발 왜 여기 왔냐? 안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함과 동시에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위 G 등 출동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G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피고인 B: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4.05: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별건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의 손님인 F 및 그 일행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2019. 10. 15. 강원 강릉시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98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8 피고인은 2019. 7. 1부터 같은 해 8. 초까지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대금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7. 고객인 H으로부터 휴대폰 잔여 할부금 285,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I)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첨부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포함)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11명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그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각의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11명 및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횡령과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