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서울 구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D를 따라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왔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0세가량 어린 19세였던 점, 피해자는 D를 따라 3, 4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E가 짜증을 내면서 나가버리자 이를 따라 나가려는 D(여, 16세)의 손목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녀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녀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D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818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D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의 성관계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두 차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D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 진술의 신빙성 D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에 관하여 2013. 7. 11. 이루어진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2013. 6. 7. 또는 같은 달 14.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8. 2. 이루어진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인 2012년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3. 1~3.경'이라고 진술하여 세 차례 모두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D는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의 횟수에 관하여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10~15회'라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2012년 초부터 2013. 6.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에 5~10회'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6~7회'라고 진술하여 세 차례 모두 다르게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가 마지막 성관계였다'라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뀌거나 모순되는 진술이 발견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어 신빙성이 낮다. 2) 피고인과 D의 이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 D는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다. 또한 피고인과 D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때때로 D에게 용돈을 주었으며, D는 피고인에게 목도리를 선물하면서 '사랑하구 아프지 마'라는 내용의 카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D는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가 모두 성폭행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D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2013. 6. 25.경까지 여러 차례(D의 최초 경찰 진술에 의하면 14, 17, 19, 20, 21, 22, 23, 24, 25일)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간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D는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기를 원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D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D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3. 6. 17. 및 같은 달 22일부터 25일까지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D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4) D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D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1. 7. 11.경 아는 오빠인 F의 연락을 받고 5, 6명의 선후배와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F는 D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였고, D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이에 F가 전화로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은 D 일행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D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어 소란이 발생하였다. 마침 그 주위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였고, 소란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는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