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03] 1. C와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C, 베트남인 위장결혼 브로커인 일명 'D', 'E'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하고, C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할 만한 한국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가 모집한 한국인 남성의 혼인신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의 발급, 입국한 베트남인의 외국인 등록을 해주는 역할을, D와 E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고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대가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는 2008. 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던 F에게 접근하여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D와 E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인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8. 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사실은 F이 베트남 여성인 G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G의 국내 입국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F이 G과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이들에 대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 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부터 2009. 4.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근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G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가 아니라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입국사증 신청서류에 첨부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건네 받아 이를 D 등 베트남인 브로커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G에게 전달하였다. G은 2008. 9. 4.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 동거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증신청서에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G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 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27.부터 2009. 5.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 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2. 위장결혼과 허위 출생신고 및 허위 여권발급 범행 가. 위장결혼 관련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C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현금으로 18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는 베트남인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D를 통해 베트남 여성인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7. 3.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H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기 위해 H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출생신고 관련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베트남인 허위출생신고 브로커인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정구청에서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마치 피고인과 H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그 이름이 K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문서위조 브로커인 일명 L사장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M병원장 명의로 위조된 허위의 출생증명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기본증명서 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K이 A과 H 사이에 태어난 자녀다'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일명 L사장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1동 사무소에서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마치 피고인과 H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그 이름이 N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문서위조 브로커인 일명 L사장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M병원장 명의로 위조된 허위의 출생증명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위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기본증명서 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N이 A과 H 사이에 태어난 자녀다'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일명 L사장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 K, N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이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 불상의 구청에서, 위 나.항과 같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K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12. 2.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K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15.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K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면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된 K의 여권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불실의 사실을 여권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천시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N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N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N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면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된 N의 여권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불실의 사실을 여권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 D, E과의 위장결혼 알선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하고, C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할 만한 한국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가 모집한 한국인 남성의 혼인신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의 발급, 입국한 베트남인의 외국인 등록을 해주는 역할을, D와 E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위장 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고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대가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려는 0을 C로부터 소개받고, D, E으로부터 베트남여성인 P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08. 12. 22. 오산시 오산동 915에 있는 오산시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사실은 O이 베트남여성인 P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P의 국내입국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O이 P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이들에 대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O, P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 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3.부터 2009. 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근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P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가 아니라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의 입국사증 신청서류에 첨부할 목적으로 O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등을 건네받아 이를 D 등 베트남인 브로커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P에게 전달하였다. P는 2009. 1. 20.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 동거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증신청서에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O, P 등과 공모하여 베트남 여성 P를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 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17.부터 2009. 2.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 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3. D, E과의 위장결혼 알선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D, E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할 만한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고 한국인 남성의 혼인신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의 발급, 입국한 베트남인의 외국인 등록을 해 주는 역할을, D와 E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고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대가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Q을 R으로부터 소개받아 Q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면 18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승낙받았고, D와 E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인 S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1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사실은 Q이 베트남여성인 S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S의 국내입국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Q이 S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이들에 대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Q, S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20.부터 2009. 3.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근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S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가 아니라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의 입국사증 신청서류에 첨부할 목적으로 Q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D 등 베트남인 브로커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S에게 전달하였다. S는 2008. 10. 10.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 동거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증신청서에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Q, S과 공모하여 S를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22.부터 2009. 4. 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 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4. 허위출생신고 및 허위여권발급 알선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J으로부터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한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마루공원에서 베트남 여성인 T과 위장결혼을 한 U에게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주면 현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문서위조 브로커인 일명 L사장으로부터 M병원장 명의로 위조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U에게 교부하고, U는 2010. 8. 1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있는 영등포동 사무소에서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마치 U와 T 사이에 태어났고 그 이름이 V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M병원장 명의로 위조된 허위의 출생증명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기본증명서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V이 U와 T 사이에 태어난 자녀다'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U, L사장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3.부터 2010. 11.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기본증명서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U와 함께 2010. 8. 25.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 여권과에서, 위 가.항과 같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V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8. 말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V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국제공항에서 U로 하여금 V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하면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된V의 여권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U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불실의 사실을 여권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8.부터 2010. 12.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59] 1. 위장결혼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장결혼 전문브로커인 C 및 베트남인 일명 D, E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하고, C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할 한국 남성을 물색하고, D, E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의 혼인신고 및 위 베트남 여성의 국내 입국에 필요한 사증신청 등 제반 서류 작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장결혼을 하려는 W과 함께 W과 X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W과 X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혼인신고서는 X의 국내 입국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5.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2.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지에서 허위 출생신고 전문브로커인 베트남인 J으로부터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성명불상의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장결혼을 한Y 및 베트남 여성 Z(AA생)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출생 신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6에 있는 도봉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성명불상의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마치 Y와 Z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그 이름이 AB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문서 위조 전문 브로커인 일명 L사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출생증명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Y, L사장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7. 1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2013 고단3385] 피고인, AC, J은 알선료를 받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출산한 영아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으로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영아송출 알선브로커이고, AD, AE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영아를 국외로 송출한 내국인 남성이다. 1.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불상지에서 AC로부터 "베트남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 하고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AE에게 150만 원을 주고 위 아이를 AE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AE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일명 'L사장'에게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출생증명서의 부 란에 'AE', 모 란에 'AG', 출생장소의 명칭란에 'M병원', 출생 일시란에 'AH, 출생아 성별란에 '여', 체중란에 '3.76kg', '2010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J M병원, 면허번호 AK, 의사성명 AL'이라고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AL의 도장을 찍은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AE과 함께 2010. 11. 3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동사무소에서 'AF'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J으로부터 "베트남 남성과 불법체류 베트남여성 AN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 하고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D에게 150만 원을 주고 위 아이를 AD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로 하고, AE에게 70만 원을 주고 AE이 위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일명 'L사장'에게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출생증명서의 부 란에 'AD', 모 란에 'AN', 출생장소의 명칭란에 'M병원', 출생일시란에 'AI', 출생아 성별란에 '여', 체중란에 '3.26kg', '2011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J M병원, 면허번호 AK, 의사성명 AL'이라고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AL의 도장을 찍은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1. 3. 21.경 의정부시 신흥로에 있는 의정부2동사무소에서 'AM'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1. 4. 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AM'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4. 5.경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AM'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라. 불실기재여권 행사 피고인은 2011. 4. 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AE로 하여금 'AM'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하면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된 'AM'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J으로부터 "베트남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당신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 하고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E에게 70만 원을 주고 AE이 위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일명 'L사장'에게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출생증명서의 부 란에 'A', 모 란에 'H', 출생장소의 명칭란에 'M병원', 출생 일시란에 'AO', 출생아 성별란에 '남', 체중란에 '3.26kg', '2011년 0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J M병원, 면허번호 AK, 의사성명 AL'이라고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AL의 도장을 찍은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1. 6. 2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1동사무소에서 'N'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12.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위 나항과 같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N'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7. 13.경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N'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라.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1. 7. 1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AE로 하여금 'N'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하면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어발급된 'N'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정1750] 피고인은 2010. 3. 5.경 AP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 신생아가 태어났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고 위 신생아가 피고인 AP와 AQ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신생아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P, 성명불상자 및 문서위조브로커 L사장과 함께 2010. 8.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출생아 부모를 "AP, AQ", 출생장소를 "병원", 출생일시를 "AS"이라고 기재하고 M병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의사 AL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L사장에게 전달하고, L사장은 다시 이를 피고인을 통해 AP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AP는 2010. 8. 27.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서 등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성명불상자 및 문서위조브로커 L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2010. 8. 27.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신생아는 AP와 AQ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신생아의 이름을 'B'이라고 짓고 마치 B이 AP와 AQ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B에 대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B이 AP와 AQ 사이에 태어난 자녀다.'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성명불상자 및 문서위조브로커 L사장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부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2010. 8. 31.경 장소 불상지의 여권발급 신청 관공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하게 하고, 2010. 9. 1.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여권을 건네받고, 2010. 9. 4. B을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하면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된 여권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성명불상자 및 문서위조브로커 L사장과 공모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AP, U, AR, F, AT, Q,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T, Q, AU, AV, S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기본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출생신고서 사본, 각 출생증명서 사본,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 각 입국사증 발급 전산조회자료, 각 입국사증 신청서류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기본증명서,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각 혼인신고서 사본 [2013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생증명서 사본, 각 출생신고서 사본,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각 여권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기본증명서 [2013고정 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신고서 사본,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여권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알선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권 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0. 8. 26. 경 사문서위조죄, 2010. 8. 27.경 위조사문서행사죄, 2010. 8. 27.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죄, 2010. 8. 31.경 B 명의의 여권에 관한 여권불실기재죄 및 여권법 위반죄, 2010. 9. 4. 불실기재여권 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일부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2010. 8. 26.경 사문서위조죄, 2010. 8. 27.경 위조사문서행사죄, 2010. 8. 27.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 기록 행사죄, 2010. 8. 31.경 B 명의의 여권에 관한 여권불실기재죄 및 여권법 위반죄, 2010. 9. 4. 불실기재여권 행사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이 있고,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그 형벌목적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하거나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불법 출국을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알선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위조, 행사하며, 부정한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고, 허위로 사증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일련의 범행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경우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