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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7.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77 한전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677 한 전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2명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약 6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며 개인업자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가지하 개보수 현장,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5. 28.부터 2019. 7. 29.까지 근로한 D의 2019. 7월 임금 1,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항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일당 3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 임금에 관한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 D은 노무 제공을 마친 2019. 7. 29. 이후 피고인에게 일당을 25만 원으로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2019. 5. 28.부터 2019. 7. 29.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D이 노무 제공을 마친 2019. 7. 29.경 당시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D의 근로 기간에 대한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보험증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 피고인은 운전자 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부터 같은 해 6. 28.까지 고령군청의 사용허가 없이 고령군 공유재산인 고령군 D(291㎡), E(727㎡) 합계 1,018㎡에 무단으로 고물을 적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유재산 불법점용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치된 고물 90%를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교육청 쪽에서 광덕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잠시 정차되어 있는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피해자 G이 잠시 정차해 두었던 (차량번호 2 생략) NMAX125 이륜차의 좌측면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오토바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상당 기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 포함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2병만 마시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새끼,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 21:0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 서울동대문경찰서 E 당직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당직실의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고인이 화장실 벽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G이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47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14. 03:05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다산로42길 51,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던 중, 주취 여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과 경사 J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받자, 위 I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막걸리병을 던지고 오른 발로 위 I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고, 위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는 J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업주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서울동대문경찰서 E당직실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D' 식당 CCTV 영상 확인), CCTV캡처화면 2021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H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14.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의 재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돌보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933) 1. 공소사실 가. 2021. 7. 23.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22:43경 서울 중구 다산로40길 51에 있는 ‘다산어린이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M(남, 35세)과의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살짝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28.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M(남, 35세)과의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머리,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P의 얼굴을 오른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Q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은행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B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PC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생성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었고 실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에어로시티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등임에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위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광범위 연부조직 결손 및 좌측 다리아래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소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산동 방면에서 명촌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사현장책임자 E 관리의 안전시설물(PE드럼, 주황색물통모양) 5개 가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위 안전시설물 파편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539,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G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H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적산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비산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산 네거리 방향에서 북비산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는 상태이고, 보행상태는 손으로 차에 기대어야만 가능한 상태였으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22: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비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다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 운행의 택시에 일행 3명과 함께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00:22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후 폭행 사건 조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지구대 유리문을 1회 강하게 두드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당신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한 것이 잘못된 거야”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G을 때릴듯이 주변 벽을 치고, 왼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현장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닿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간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감아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B와 목격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를 말리는 척 하면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수남 D에게 전화해 성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D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19:00경 전남 목포시 E호텔 F호로 D이 찾아오도록 한 후, 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관련) 1. E호텔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점,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는 않고 한 차례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3: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왜 나를 집에 보내느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등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뒤에서 침을 뱉는 등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최근까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 등 음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향후 술을 줄이고 꾸준히 조울증 약을 복용할 것을 서약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전제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2.경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B’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법무사 C’를 사칭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 ‘D’을 통해 채용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수거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B’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법무사 C’의 ‘E 실장’을 사칭하여 의뢰금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F을 채용하였고, 2021. 11.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미체포 상태로 약식 처리를 받으려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식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스크래핑’ 작업을 함으로써 추후 현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F으로 하여금 2021. 11. 12. 11:56경 서울시 용산구 H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시 서대문구 I빌라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 결과 분석),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재청취) 1. -E 실장, F 사이의 카카오톡 캡쳐, -G의 카카오톡 메모 캡쳐, -검찰청 사칭 웹페이지 캡쳐, -K, 피의자 사이의 딩톡 캡쳐,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캡쳐,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취득한 이익도 적다.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해당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암묵적, 묵시적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불상의 장소에서 B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보증지원하는 정책자금 특별보증 승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연 최저 2%의 금리로 최고 1억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올해 1월 달에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6개월 이전에 상환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우선 2,000만 원을 빨리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2. 12: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제주점 옆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D 직원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원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편취금액 중 1,850만 원을 임의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C과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2019. 10.경 D이 사촌지간인 E, F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D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일이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겠지.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1. 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에서 D을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J에게 소개하였으며, 이에 D은 2020. 2. 10.경 위 변호사와 사이에 D의 위 고소사건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3조 제7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7:14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한 점,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1:40경 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음주은준 거리 확인,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이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대물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