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9 피고인은 2019. 3. 22.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 전화하여 "금일 20:00경 회를 먹으러 갈 예정이다. 대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차비가 없는데, 조카가 내가 있는 곳에 오기 힘든 상황이라 조카를 식당에 보낼 테니 조카에게 1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내가 직원들과 가게에 가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으로 갈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가서 금방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척 하고 식당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6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28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3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광고성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는 일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출금액의 30%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03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여신영업부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5, 10:5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5, 11:0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고비 명목인 1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위 K 부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가. 조카 빙자 차용 사기 1) 피고인은 2019. 3. 14. 17:3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10'에 전화하여 "식당 단골인데 조카가 교육받으러 서울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빌려달라. 조카에게 5만 원을 주면 나중에 내가 식사하러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으로 갈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가서 금방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척 하고 식당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17, 15:36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전화하여 "식당 단골인데 조카가 교육받으러 서울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빌려달라. 조카에게 15만 원을 주면 나중에 내가 식사하러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으로 갈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가서 금방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척 하고 식당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고거래 사기 1) 피고인은 2019. 4. 12. 0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2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1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691, 피고인은 2019. 1.15. 23:46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갤럭시 노트8 28만원에 판매, 택배거래 가능'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X)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9명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9 피고인은 2019, 4, 5. 14:20경 경남 창녕군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횟집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으로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카가 서울에 가야하는데 차비를 못 주었다. 조카를 식당에 보낼테니 1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저녁에 식당에 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691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등 2019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얼굴 사진 및 피의자 작성 서류 첨부), 수사보고, AM횟집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3. 22.자 'D횟집'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4. 22. 'AN'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4. 22. 울산 'AO횟집' CCTV영 상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를 통해 촬영된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2019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Q, T. V 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1. 본인금융거래, 문자내용 등, 전자금융이체결과, 문자내용 ¹2019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V, AW, AX, AY, AZ, BA, BB, 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료, 카톡 문자자료, 이체내역확인 화면, 광고게시글, 문자내역자료, 이체확인증, 카톡 게시광고글 자료, 피의자가 배송한 공병과 비닐 물품, 배송장 사진, 이체내역, 광고게시글, 카톡 문자내역자료, 즉시이체처리결과, 피의자 배송한물품 사진, 피해금 이체확인증, 물품광고 게시글, 문자내용자료, 피해금 이체내역(U은행), 피해금 이체거래상세조회자료, 광고게시글과 문자 자료 2019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 사기방조):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손님인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7,017,000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았는데 그중 2건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약 두 달 만에 동종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행도 편취액의 일부만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9 사건 피해자 C, AB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AH 과 변론종결 후 각각 합의하였다. 9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