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0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7. 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업소인 'B'(구 'C', 이하 'B'로 통칭한다)의 공동 업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6. 2.부터 2017. 5.까지 위 'B'의 공동 업주 내지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는 2016. 3.부터 2017. 5.까지 위 'B'의 관리실장 내지 공동 업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2016. 4.부터 2017. 4.까지, G는 2016. 3.부터 2017. 5.까지, H는 2016. 5.부터 2017. 5.까지, I은 2016. 10.부터 2017. 5.까지, J은 2017. 5. 각 위 'B'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 E, F, G 등은 각 근무기간 동안 위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 내지 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K(L)' 등에 성매매여성의 예명, 프로필 사진, 연락처 등을 올려 성매매알선 업소를 홍보한 뒤,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회(1시간)당 약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수 남성이 지급한 돈 중 약 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G,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4.경 D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B'의 운영지분 50%를 인수한 뒤 D을 관리실장으로 내세워 나머지 운영지분 50%를 보유한 E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 및 같은 구 N 오피스텔에 'B'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M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통해 G, H, I, J, F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영업실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G, H, I, J은 2017. 5. 8. 15:00경 위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성매수 남성 O으로부터 4회 성매수 대금 52만 원을 지급받고 그를 성매매 장소인 M 오피스텔 P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Q와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O이 지급한 돈 중 성매매 여성의 몫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 간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 합계 7억 3,046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으로부터 성매매업소인 'B'의 지분 50%를 7,000만 원에 인수한 적이 없고, 'B'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D은 2017. 6. 9. E, R, G, H, I, J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어 2017. 8. 2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억 2,500만 원의 추징(위 추징금은 아래 범죄사실 중 성매매업소인 'S'에서의 성매매알선 수익금에 관한 부분이며, 'B'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운영자인 E에 대해서만 3억 6,523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62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D은 위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6. 2.경부터 성매매업소인 B을 운영하다가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의 지분 50%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자신은 B의 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공동운영자인 E로부터 B의 수익금 중 50%를 받아 그중 자신의 월급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은 2016. 4.경부터 B에 대한 마지막 단속이 이루어진 2017. 5. 8.까지 B의 공동운영자인 E(D의 제의에 따라 B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B의 지분 50%를 무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대신 자신이 실질적으로 B의 영업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D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나 직원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B의 지분 50%를 넘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B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위 단속 전까지 B의 공동운영자인 E(증거기록 제3권 제217면, 제321면)나 직원인 F(증거기록 제2권 제4967면, 제4974면), G(증거기록 제2권 제5582면, 제5612면, 제3권 제156면), H(증거기록 제2권 제5619면, 제3권 제175면), I(증거기록 제3권 제421면)은 모두 D과 E가 B의 공동운영자라고 알고 있었다. 다만, E의 경우 '2017. 5. 8. B에 대한 단속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B의 나머지 지분 50%를 양도하였다는 얘기를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993면 등), D의 여자친구였던 R는 'D이 2016. 4.경 피고인에게 B의 50% 지분을 넘기기 전·후로 D으로부터 위 지분 양도 사실을 들어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R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4525 면, 한편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분 양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지인 T는 '위 단속 이후 D으로부터 위 지분 50% 양도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530면).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2016. 4.경 D으로부터 B의 지분 50%를 양수하였더라도, 피고인과 D 외에 그 양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6. 4. 이후 피고인이 직접 B의 운영에 관여한 외부적인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는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 등 증거들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들이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만큼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D은 위 관련 사건에서 B의 공동업주 내지 실장으로서 피고인 등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D으로서는 위 사건에서 자신이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분배받는 B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 단지 관리실장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범행가담 정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B의 운영에 따른 성매매알선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내지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D은 위 관련 사건의 수사 초기에 경찰에서 제1회부터 제3회까지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B과 S라는 2개의 업소를 최근까지 운영하여 왔다.'(증거기록 제3권 제621면), 'B은 먼저 붙잡힌 E와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수익금 분배는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운영하여 왔다.'(증거기록 제3권 제624면, 제625면), 'E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부터는 실질적인 사무실 관리는 E가 한 상태이고, 수익금의 절반은 실장들이 다 알아서 빼놓았기 때문에 가끔 사무실에 들러 가지고 나왔으며, 평균 매월 내 몫으로 약 500만 ~ 700만 원 정도를 챙겼다.'(증거기록 제3권 제630면), '이전에 내가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 운영 자금과 새로운 업소를 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 대신 7,000만 원은 꼭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당시 나는 관 작업 비용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상태였기 때문에(피고인이) 요구하는 관 작업 비용은 주기로 마음먹고 더 이상 구체적인 관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652면), '처음에는 당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라 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한 관 작업 비용은 솔직히 관심 밖이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653면),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분명하다.'(증거기록 제3권 제660면), '작년 처음에 관 작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피고인이 매달 관 작업 비용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에 내가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돈을 빌리려는 아쉬운 입장이었고, 처음 관 작업 비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 하였지만 내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 작업 비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E와 150만 원씩 지급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주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661면), 'B성매매업소를 동업자인 E와 함께 2016. 4.경부터 단속일인 2017. 5. 8.까지 공동운영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796면). '사무실 모든 관리와 운영은 E가 도맡아 관리하고, 그 업소에서 나오는 성매매알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여 실제로도 분배받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797면)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그 이후 현재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4.경 피고인에게 B의 지분 50%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기존 진술을 번복 하였는바(제4회 및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은 분명하다. 특히 D의 위 번복 전 진술 내용 중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D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2)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다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권 제840면부터 제843 면까지 참조, 피고인은 배우자 U(개명 전 V)의 계좌(W은행 X)를 사용하였고, D은 모친 Y의 계좌(Z조합 AA)를 사용하였다]. [표1] 2016. 4. ~ 2016. 12. 피고인과 D 사이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검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5. 11.경 D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받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매달 원금 2,800만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3. ~ 4.경 추가로 3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그 이자로 월 700만 원씩을 받았고, 이후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6. 7.부터는 이자로 월 1,350만 원을 받았다.', '총 5회에 걸쳐 1억 8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은 거의 돌려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485면), '(이율은) 보통 월 10%인데, 적게는 월 8%부터 25%까지 이자를 받고 D에게 빌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494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표1]의 우측 기재와 같은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들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 대여금 원금과 이율 및 이자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은 사채업자임에도 D과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위 [표1] 우측 기재 D의 송금내역들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2016. 4.부터 2016. 12.까지 B의 매출자료[증거기록 제3권 제340면 이하 참조, 위 매출자료는 E, G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이 인정된다. 위 매출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2016. 4.부터 2017. 5.경까지 B의 성매매알선 수익금(성매매여성 몫은 제외된 금액)은 7억 3,046만 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위 관련 사건에서 위 수익금 7억 3,046만 원 중 자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3억 6,523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역시 3억 6,523만 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에서 확인되는 B의 매출과 지출(성매매여성 외의 직원들 인건비 등) 및 순수익 내역은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은바(증거기록 제3권 제897 면 참조), 'B의 성매매알선 수익금(실질적으로는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중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50%에서 자신의 월급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D 진술에 따라 산정되는 피고인 몫의 수익금 금액은 위 [표1]의 우측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도 잘 들어맞지 않으므로(예를 들어, 2016. 5.에 비해 2016. 6. 순수익이 증가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감소하였고, 반대로 2016. 7.에 비해 2016. 8. 순수익은 감소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가하였다), 역시 위 [표1] 우측 기재 D의 송금내역들이 D의 주장대로 피고인 몫의 성매매알선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표2] 2016. 4. ~ 2016. 12. B의 매출, 지출, 순수익 내역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개인적인 일(대부업)을 했었는데 나한테 현금 가져오면 제가 또 다시 보내준 적도 많다.', '피고인과 워낙 친해서 그때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생활이었다.', '필요할 때마다 돈 보내주고 하다보니까 거래내역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자 외에 초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그달에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내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4940면)에 비추어 보면, 위 [표1]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의 성격이 단일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표1]과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만으로는 피고인과 D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3) D, E, R 등의 진술과 E, G가 작성한 B의 매출자료 에 의하면, D은 2016. 2. ~ 3.경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2016. 4.경부터 이른바 '관(官)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월 300~4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관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전 경찰관 AB과 피고인 모두 관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AB 사이에 관 작업비 명목의 돈이 오고갔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관 작업비 명목의 돈을 AB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물론 실제로 성매매업소인 B을 위해서 이른바 '관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이익(예를 들어,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거나 단속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설령 단속이 되더라도 사건이 축소되는 등)은 B의 업주가 보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D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5487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4.(D이 피고인에게 B의 50%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시점) 전으로서 D이 성매매업소 B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시점인 2016. 1. ~ 2.경 D에게 '관 작업이 안 되면 장사가 힘들텐데 형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2016. 2. ~ 3.경 '관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월 200~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관 작업에 관한 제의를 했다는 것인바, 2016. 4.경 이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B에 대한 관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의 업주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업주로부터 관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4) D, E, AB, AE(D의 중학교 동창)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8.경 B에 대한 단속 이후 D으로부터 그 단속 사실을 전달받고, 경찰관이었던 AB에게 단속에 대해 물어보거나 항의하기도 한 사실, 2017. 5. 8. B에 대한 마지막 단속 전인 2017. 4.경 피고인은 D, E와 만난 자리에서 '관 작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 일을 처리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준비하고 콜을 조심히 받고 당분간 몸을 사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무렵 D에게 'AB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급히 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1,7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고 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5489면, 제5492면), 위 단속 이후 피고인은 2017. 5.경 D, E, AE 등을 만나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E로부터 그 조사받은 내용을 듣고 '관 작업이 문제가 되었고 B 사무실이 털렸는데 왜 장부에 관 작업 흔적을 남겨놓았느냐. 그 전에 몇 번이나 삭제하라고 남겨놓으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기도 하는 등(증기기록 제1권 제4488면), B 단속 및 관련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B 단속 이후 D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실(증거기록 제1면 제3733면)이 인정된다. 2017. 5. 8. B에 대한 단속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B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관 작업비 명목으로 B의 수익금 중 매월 300~400만 원을 전달 받았고, 2017. 5. 8. B에 대한 마지막 단속 전부터 AB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88면 피의자 AB 관련 수사보고 일자가 2017. 4. 17.인바, 그 전부터 AB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AB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537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B의 업주가 아니더라도 일단 D으로부터 관 작업비 명목으로 B의 수익금 중 매달 300~400만 원을 전달받은 이상 B을 위해서 관(官) 관련 업무를 처리해줘야 할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AB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수사 및 D, E의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수사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에 대한 단속 전·후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도 그와 같은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5) D의 전 여자 친구인 R는 관련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녹취를 하지 못한 게 한스러운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제 기억상으로 2017. 6.경 T와 함께 D 면회를 마치고 가던 중에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블루투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시간 넘게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D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AF, AG, AH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일에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느냐. D이가 사무실까지 불어 형사들이 오기도 하였고, 분당 300이라는 업소도 괜히 이야기하여 웨이터 한명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있다. 머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잘 살려고 도와준 것 밖에 없는데, 내가 D이에게 한 달에 700~800만 원을 받아간 것은 D이가 팔 때 그 돈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받았고, 자기가 B에 관여된 것은 맞지만 자기 돈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떤 형에게 그 돈을 빌려 해준 것인데 D이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산 것을 이야기 해버리면 자기에게 돈을 지원해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528면, D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B 지분 양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유일한 진술이다). 그런데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 T와 함께 D 면회를 다녀오는 길에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과 T가 통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한다. 통화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면회를 갔다 온 후에 T랑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T에게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과 T가) 통화한 내용이라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모른다. T가 옆에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거나 말하는 것만 듣고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말(D으로부터 B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식사자리에서 하는 얘기로만 유추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2017. 6.경 면회를 다녀오는 길에 있었다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경위 및 내용에 관한 R의 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R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6) D 등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4.부터 2017. 5.까지 B의 공동업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7. 5. 8.경까지 성매매업소인 B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D 등과 함께 기소되지 않았고,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범죄사실을 다툴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4.경 D으로부터 성매매업소인 B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D, A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7. 5.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 합계 7억 3,046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