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50경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영상 확보,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속 약 50㎞의 속도로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중앙선 부분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당시 차량 진행 신호였으므로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가 빨리 건너려고 뛰기 시작하자,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진행하였고, 사고현장을 지나친 후 후사경으로 사고현장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면서 지나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이나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거나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다쳤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인 2015. 5. 25. E 외과를 방문하여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2015. 6. 1. 까지 5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에 아직도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고, 현재에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 소속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둔 자이고, 피해자 (주)C은 서울 서초구 D건물의 시행사이자 위탁자로서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와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 분양 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2. 01:1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건물 지하2층 주차장 내 부속창고에 이르러, 자신이 이전에 두고 간 짐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부속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1:5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건물 지하2층 주차장 내 부속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밖에서 문이 잠기는 바람에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되자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부속창고 출입문에서 철제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분리해 낸 후 이를 출입문 앞 바닥에 버려놓도록 하여 위 부속창고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여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해 사진들,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참고인 F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창고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C 측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측에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짐을 빼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측이 평소 D 건물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관리인이 부재하여 출입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새벽 1시경 피고인이 홀로 창고에 들어가 짐을 찾아 나오는 것까지 승낙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창고의 손잡이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자신이 그 창고 안에 갇히는 경험을 하자 혹시 다른 사람이 또다시 창고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 손잡이를 문에서 분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은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밖에서만 창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하여 둔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밖에서만 창고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기 위하여 이를 분리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 ‘C’에 D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피해자 B이 게시한 ‘홈페이지 업데이트’ 관련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2020. 12. 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 식당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50일 안에 계약서에 첨부된 D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내용대로 틀림없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완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작업내용대로 피해자의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제작 기술용역 계약서, 작업내용, 개인이력카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이메일 출력물,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종전과), 증거자료제출, 관련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홈페이지 제작 기술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일부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 소스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시간이 오래 걸려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12. 3.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12. 3.부터 2021. 1. 21.까지 해야 할 홈페이지 기능 업데이트 작업은 전체 페이지, 메인 페이지, L가이드 페이지, 내 설정 페이지, L홈 페이지, L라운드 페이지, 맵 관련 메뉴, 관리자 페이지에 2020. 12. 3. 당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의 수정이나 새로운 기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종료일인 2021. 1. 21.까지 관리자 페이지에 일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곳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관리자 페이지에 한 일부 작업도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체 작업량 100 중에 2, 3가지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한 작업에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자 페이지는 2 ~ 3일이면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홈페이지 기본소스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데 오래 걸려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80% 정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결국 다른 개발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데이트를 완료하였는데 그 기간이 약 2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데이트를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1급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1. 2022. 10. 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10:00경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관리하는 D 호텔 3층 프런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D 호텔 매니저 어디있느냐. 나는 국정원 소속이다. 너 이새끼 내가 조사하면 다 나와. 기자에게 다 말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0. 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19:06경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관리하는 D호텔 3층에서, ‘F대학교 G 교수의 불륜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응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같은 달 22. 그가 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35 피고인은 2015. 8. 3. 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번개장터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물품을 교부받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65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71882, 피고인은 2015. 9. 4.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휴대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아이스크림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대금 합계 8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922] 피고인은 2015. 7. 28.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미니카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에게 미니카 장난감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미니카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위 미니카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20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초등학생용 학습지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학습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학습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문화상품권 핀번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거래대화내용 캡처화면 자료,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2016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자료 회신 [2016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사이버 범죄 신고, 카카오톡 채팅 내용, 피의자 화상 사진 [2016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즉시이체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약 9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19:10경 의정부시 B ‘C’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9:1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구입한 후 19:21경 다시 위 C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F에게 구매한 과도 사진, 영수증 첨부), 과도사진, 영수증 1. 주거지 내부 과도사진, 압수물(과도) 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 G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를 사서 다시 현장에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어느 정도 계획성이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협박에서 더 나아가는 행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폭력 전과의 경우 오래 전 2차례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D병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생태공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NC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9. 24. 18:57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운전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09: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카운터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21. 12. 26.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2,26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상습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 확인 등, 현장 등 내사, 범행 당시 CCTV 확인, T약국 내부 CCTV 영상 확인, 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지문 감식 및 감정의뢰, 현장 등 내사), 현장사진(피해품 발견지), CCTV 영상 촬영사진, 피의자 사진, 수용자검색결과(A), 발생보고서(절도미수), ‘D’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을 이탈하는 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D’ CCTV 영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등, ‘U식당’ CCTV 영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등, ‘V식당’ CCTV 영상, 진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W식당’ CCTV 영상, 각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 청취), 각 발생보고서(주거침입등, 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해품 가격 확인,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첨부),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현장사진(발생지), 물품인수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CD 2장, 각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 보고,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16회나 되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중에는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저질러진 것들이 많은데,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 단순히 출소 후 숙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 생활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1. 1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성 뇌실질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주시 E아파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미작성 경위 등,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확대된 것에 피해자가 2년전 뇌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2. 11:30경 부산 북구 D 상가에 있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62세)가 해병대에서 복무하였는지를 두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은 맞으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4. 13.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머리와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있고 아프다고 진술한 점, 2015. 4. 14.부터 16.까지 요통으로 3회에 걸쳐 응급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들의 폭행 외에 위 상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5.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2021고단1879] 1. 2021. 5.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09:40 무렵 파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원 상당의 미니 카누 다크 커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18:45 무렵부터 18:58 무렵 사이에 파주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110,200원 상당의 치킨 순살 크랩 강아지 간식 3개, 강아지용 하와이안 셔츠 3벌, 조아스 면도기 1개, 팜핀 블루투스 체중계 1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21. 6. 4.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4. 12:04 무렵부터 12:15 무렵 사이에 제2항 기재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53,800원 상당의 공구 세트 1개, 나사못 세트 4개, 강아지 방석 1개를 쇼핑백에 담고, 쇼핑백에 담을 수 없는 개 사료 1포대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84] 1. 202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23:5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과자 24개가 진열된 진열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00:09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에서, 닫혀 있던 천막의 아래쪽으로 기어들어가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라면, 휴지, 세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현장CCTV). - 캡쳐사진, CD, 1. 영수증, 사진 1. 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서(범행 CCTV영상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CCTV 영상 캡쳐, -CD [2021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분석-2),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분석-3),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분석-4)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그 밖에 다수의 동종 전과를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사물의 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52] 1. 2017. 7.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1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2개, 시가 29,400원 상당의 면도날 10개를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7.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12: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생활필수품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 1개를 손에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564] 1. 피고인은 2017. 7. 20. 01:32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51 소재 화랑대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톤 스파조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4:36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4길43 소재 노원정보도서관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픽시라인R21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751] 1. 2017.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19: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지하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804,300원 상당의 면도기와 면도날을 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9. 19. 17: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7:16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마트에서 피해자 P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1,944,930원 상당의 면도기와 면도날을 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7. 9. 19. 17: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7:2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매장 인근 다른 건물에 놓아두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P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367,620원 상당의 면도기와 면도날을 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18: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메뉴얼 면도날 4개, 쉴면도기 2개를 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2017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2017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목제출 1. 각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피해품 관련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고,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행각을 벌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