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구속취소로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20.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 03:5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인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붙잡혀 제지당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당하자 위 택시 안 조수석에서 팔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4:4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F’ 식당 내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면서 식당을 들락날락 거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운전자폭행 의율 검토) 1. 현장 피해자 사진 및 미터기 요금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목적지인 ‘F’ 식당에서 택시비를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가 ‘F’ 앞에 정차하였을 때 택시운전기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면 이에 관하여 택시기사의 양해 내지 동의를 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던 점, 실제로 ‘F’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거나 피고인을 기다린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운전자폭행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체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마지막으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는 피해자 G과 주방이모가 일하고 있었는데, 주방이모가 피고인이 이전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간 적이 있다면서 소주병을 치우고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소주병을 가지고 왔던 점,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으나 당시 술을 취한 상태여서 목소리 톤이 작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느꼈고 당시 밤이어서 약간 위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관이 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던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계속 있을 경우 식당업무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태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간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20~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톤이 높은 목소리로 술을 달라고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의 경우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사기,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