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5.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31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게임을 제안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외래진료기록지, 소견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뱀사안사’ 게임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실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거나 코를 때려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뱀사안사’ 게임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을 제안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것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코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가 즉시 112신고를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사자인 피해자에게 ‘뱀사안사’란 게임을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것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코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0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대리점(E역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6. 15. 19:18경 휴대폰 개통을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여, 46세)의 뒤에서 의자를 빼는 척 하며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대리점 내실에 들어가 재생하여 본 후 같은 날 19:27경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 27.경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아동․청소년인 여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교복을 벗으며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모습이나,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나체 상태의 모습 등 총 42개의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자 기숙사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통신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의 다리를 충동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된 피사체가 외부에 드러나 있는 다리부분에 그치고 범행 대상도 1명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의사에 따라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0.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92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18:16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영등포점'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했던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4. 20:23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영등포점'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했던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환불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P'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8,9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날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위 편의점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3949,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거주지가 'Q, R호'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CCTV)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판결문 사본 첨부 등), 킥스 관리화면 캡처 1부,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요청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제적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초본 1부 1. 피해물품 사진(반테린 손목보호대), 피해품 사진,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및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미변경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수감생활 중 구강암 수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8.8.11: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톱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굴참나무 14그루의 껍질 80개(가로 60cm, 세로 60cm, 시가 합계 3,506,000원 상당)를 벗겨 내 피고인 A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7. 초순경 3회에 걸쳐 상주시 G,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관리하는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톱 등을 이용하여 굴참나무 291그루의 껍질 1,866 장(가로 60cm, 세로 60cm, 시가 합계 81,777,450원 상당)을 벗겨 내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1. 굴참나무 목피 채취작업 작업사진 1. 내사보고(피해산출액) 1. 수사보고(판매업소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절취한 나무껍질의 양이 많고, 피고인들 주장에 따른 피해금액으로 산정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04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각각 양산시 D 임야 2335㎡와 E 임야 5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보유하던 자들이었고, 피고인 C은 양산시에 있는 F 주민들로 이루어진 ‘G’의 조합장이다.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F 주민들이 1950년경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 관리를 위해 저수지 용도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마을 주민 50가구 중 30~40가구 주민들이 금품을 모아 매입한 후, 1971. 4. 21. 매매를 원인으로 F의 주민이었던 피고인 A의 아버지인 고 H과 피고인 B 명의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F 주민들의 공동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 B과 고 H의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를 경료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G’의 조합장인 피고인 C과 함께 F 주민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F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25.경 양산시 이하 불상 I 법무사 사무실에서 J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9.경 위 J의 딸인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 시행 후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 1971. 4. 21. H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가 마쳐졌는데, 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시 F 주민들 또는 G이 H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F 주민들 또는 G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395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12,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CD 1.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끝 부분이 차체에서 분리되어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사고 당일부터 경찰서에서 허리 충격으로 불편하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며, 같은 날 병원을 방문하는 등 병원에서 2회 진료를 받고 1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어깨가 저리고 빼근해서 수회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9. 12. 2. 사고 당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고 후 정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고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고도 다시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E(Model : F, 감정평가액 단가 : 1억 2600만 원)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G(Model : H, 감정평가액 단가 : 1억 1200만 원)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위 C에서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주)에 위 E(Model : F) 기계 2대를 합계 1억 4000만 원에 매각하여 인도하고, 2020. 5. 13. 위 C에서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주)에 위 G 기계 1대를 3500만 원에 매각하여 인도하고, 2020. 7. 29. 위 C에서 대구 북구 M에 있는 N에 위 G 기계 1대를 4000만 원에 매각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각각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9), 주요 등기사항 요약, 각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9), 기계기구목록(제2015-160호) 1. 기계계약서(2016. 12. 29.) 및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2020. 5. 13.) 및 입출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2020. 7. 29.) 및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 여러 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및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가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하는 목적물 상당 부분을 매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D, 평창군 E 총 3필지 45,6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 2017. 1. 18.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7. 3. 20. 잔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 지급 전에 경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매잔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입금확인증 1. H호텔 국세납부실적 공문, 송치서 사본, 신용평가자료 1. 수사보고(토지담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이 거액인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사기 전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4.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울산공장 방면에서 울산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03경 이천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2세)와 이전 고소 사건 등에 대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돌기의 골절, 척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보다 나이가 16살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 등 도발적인 행위를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자체는 강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뒤로 밀리면서 의자에 걸려 넘어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시각장애 6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11. 3.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7. 12. 11.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피고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2)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E에 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B종교단체 종교를 접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B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도 무비판적으로 교리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고민을 계속하여 왔고, 그러다 20살이 된 후에 성경을 공부하던 중 '성경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성경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2016. 7. 30.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주적이고도 진지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B종교단체 종교에 입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B종교단체 F 소속으로 주 2회 개최되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그밖에 선교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5)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3.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2. 11.경 병무청에 "총을 들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성경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침례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함께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이다. 6) 그 후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7)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장 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게임업체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8)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실시한 집회 참석, 교리 공부, 봉사활동 등은 모두 통상적인 종교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병역거부에 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남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양심이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깊지 않다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6. 13:5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볼링장 2번 레일의 소파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소파 모서리 쪽에 놓아 둔 피해자의 신용카드, 명함, 현금 8,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장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소파 모서리 쪽에 세워 놓고,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을 상의 점퍼 옆으로 옮기면서 가방의 지퍼가 천장을 향하도록 소파에 기대여 세워 놓은 후 소파에 앉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장지갑을 집어 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대검찰청에서 화질개선한 3번 동영상)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이 2018. 11. 26. 13:00경 일행들과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볼링장 2번 레일에서 볼링 준비를 하다가 4번 레일로 옮기면서 검은색 장기갑을 소파에 놓아둔 채 옷만 가지고 갔다. 2) 프로볼링선수 지방생인 피고인은 C 볼링장 사장 E의 배려와 권유로 위 볼링장에서 F 티브이 개인방송(1인 BJ)을 하기 위하여 2018. 11. 26. 13:30경 위 볼링장에 도착한 후 카메라와 삼각대를 준비하여 2번 레인에서 방송 세팅을 하고 몸풀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50경 볼링장 2번 레일의 소파에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소파 모서리 쪽에 세워 놓고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을 상의 점퍼 옆으로 옮기면서 가방의 지퍼가 천장을 향하도록 소파에 기대여 세워 놓았다. 3) 그런데 반대편 13번 레인에서 볼링을 하던 G 프로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옆에서 볼링을 하라고 하여 그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카메라와 삼각대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앞쪽 탁자 위에 있던 검은색 물체(화면상으로 장지갑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입술에 바르는 챕스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잡았다가 뒤이어 이를 왼손에 넘긴 다음 소파에 앉아 카메라를 보면서 그 물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얼마 후 소지품을 챙겨 G 프로 옆으로 이동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F 방송의 볼링 1인 BJ를 하면서 볼링장 2번 레인에 도착할 때부터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중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절친한 볼링장 사장이 운영하는 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일 처지가 아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검은색 장지갑을 훔쳐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0:40경 서울 서초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8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7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이종)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과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위 법원 B 소속 C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퇴거하던 중 위 법원 서관 출입구 앞에서 위 C이 자신을 퇴거시키는 것에 화가 나, C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법원 청사 내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죄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C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가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촬영된 모습과 소리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유형력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 대원들이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있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영상은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민사과 등에서 상당한 시간 큰소리로 민원처리 등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 소리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B 대원들은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퇴거시키겠다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퇴거를 권유한 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밀어내는 등으로 출입구 밖으로 퇴거하게 한 점, 피고인이 출입구 옆에서 계속하여 민원처리 등에 대한 항의를 하자 C은 피고인의 몸에 팔을 두르고 이동시키려 하다가 위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언제라도 다시 건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 이자율을 낮추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완납보증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새로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기존 대출업체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대출업체에 제출하면 네가 연대보증인에서 빠질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C 등 5개 대부회사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기존 대출업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의 주식회사 C 등 대부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이 해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 보증인 지위를 해제해주겠다. 그리고 카드론 이자와 원금은 내가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의 수익금으로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핸드폰 매장은 적자가 계속되어 수익이 나기가 어려웠고, 그 적자로 인한 채무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01184 구상금 판결문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 신용정보조회회답서, F(주)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4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