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3: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공장 진입로에 세워둔 지게차를 치워 달라고 요구였으나, 피해자가 "고장이 났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포터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E 패널 담장을 들이받아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담장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전진시키면서 급격히 가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E 컨테이너 사무실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컨테이너 벽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 있던 책상이 밀려와 책상과 그 위에 있던 컴퓨터가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골절 등의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3,0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컨테이너 사무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운전부주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D은 공장 진입로에 세워 둔 지게차를 치우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언쟁을 벌였고, D이 지게차를 치우는 것을 거부하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과 말다툼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그래서 급히 운전을 한다는 것이 차량이 후진이 되어 판넬 부위에 차량이 부딪쳤고, 그 순간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앞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겁만 준다는 것이 제동이 조금 늦게 되어 차량이 컨테이너와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D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주변에 있던 E 직원으로부터 '30대 초반의 남자가 사무실 바닥에 누워 있는 D에게 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증거기록 6쪽), D로부터는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자신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책상을 엎어버리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청 취하였는바(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D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0년에 이르는 적지 않은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판넬을 부딪치고 나아가 전방에 있던 컨테이너까지 충격하는 2차례에 걸친 사고를 연속적으로 낸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723] 피고인은 2013. 9. 6. 22: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남석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84]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청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0.경부터 같은 달 8. 13.경 사이에 총 8일 3시간 30분 동안 늦잠을자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15:3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유천칡냉면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3세)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과 교행할 때 피해자 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상황내역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상해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013. 5. 2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09: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와 E(50세)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원룸 건물 앞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 D가 위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으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19cm, 높이 11cm)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와 갈비뼈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D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ㅣ본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55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킨텍스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동정의 잘 살피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소나타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스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H(24세, 여)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엠비씨 드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상황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종료시점(2016. 2. 3. 21:30경)으로부터 음주측정시점(같은 날 23:17경)까지 약 107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4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이며, G는 위 업소 주변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위 업소로 안내해 주는 종업원(일명 삐끼)이다. 피고인은 위 F, G와 함께 2016. 8. 30. 21:00경 'H' 인터넷 성인사이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I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7호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6. 8. 30. 21:00경까지(F는 2016. 8. 29.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G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와 같은 해 8. 2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에 각 한함)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위 J 등 4명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약 1,50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J,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서류(광고사진 등) 1. 첨부서류(영업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1회(벌금형), 이종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F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0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자로서 고향 후배인 D과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 E(E, 여, 23세, 이하 'E'이라고 한다)의 결혼을 성사시킨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D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E의 여동생을 마중하기 위해 위 D 소유의 F 쏘나타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로 하여 같은 날 15:30경 위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 봐봐, 왜 손이 차가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 피해자에게 "배에 살 있나?"라고 물으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7. 3. 8. 17:30경 피해자의 여동생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서산으로 내려오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시트가 뜨겁지 않으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의 G에 성명 불상의 필리핀 남성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단둘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7. 3. 13. 09:50경부터 11:11 경 사이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전화도 안 받네 집으로 갈까", "니 전화도 안 받고 어케 신랑한테 이야기할까", "생각해보고 전화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3. 13, 13:53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외국인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평소 가까운 사이인 후배의 부인을 추행하고, 나아가 불순한 의도로협박 내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일명 'B파'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선배들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 전쟁(반대파와의 싸움을 지칭)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20기 조직원 O에게 B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겠다고 하여 O를 통해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파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 범죄단체 범단 판결문 및 활동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 중인 전화번호의 통화상대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부모와 알고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드나든 사람이다. 1. 2016.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청주시 상당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평소 가까운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등 말수가 적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해서 살 빼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등, 팔, 허벅지 등을 주무르다가 이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2:00경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삼촌이 마사지 해줄게."라고 말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12:00경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2:00경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요약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했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3.01:0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자이 2차아파트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아너스빌 방면에서 서수지IC 방면으로 편도 3개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 등 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로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반대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제3, 4,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E(가명, 여, 17세)를 보고 토스트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후 산책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공용주차장 벤치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모기에 물렸다고 하자 괜찮은지 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여러 차례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낯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주는 등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05: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모텔 42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침대위에 누워 잠들어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 D(여, 20세)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감정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1)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자신도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등 생활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수한 것 같고 합의금도 어렵게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빨리 출소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의류구매를 대행하는 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합의금을 마련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능성도 인정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모 D과 사귀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0: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가 대리운전 근무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늦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팬티 사이로 음부를 노출시켜 입과 손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속기록(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6.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 4.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강대학교 근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암주공아파트3단지 앞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7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에 따른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2016고단2584 피고인은 C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9: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50년생 나무(높이 7-8m)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잘린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지 않도록 나무 상단 부분을 줄로 묶어 굴삭기 바스켓(흙 퍼내는 장치) 고리에 연결하여 지탱하였고, 목수인 피해자 F(56세)은 나무 밑둥을 톱으로 자르게 되었다. 굴삭기 바스켓에 나무를 묶어 작업하는 경우 굴삭기에 바스켓과 나무의 부하가 가중되므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굴삭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굴삭기 주변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의 위치를 살피면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위에서 굴삭기 바스켓에 나무를 묶어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여 굴삭기 본체와 바스켓을 연결하는 붐대에서 연결핀이 빠지면서 무게 50kg 가량의 바스켓이 분리되어 밑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951 피고인은 2017. 4. 1.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G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위미리에 있는 농협주유소를 경유하여 위미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가량 H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한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