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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16: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원, 4,000엔화,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신용카드 13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2. 19:24경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9:45경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19:22경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23:39경 김해시 H에 있는 I 부곡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2,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은 크지 않고 절도죄 피해자에게 피해 등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0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2019. 8. 7.경 인천시 연수구 앵고개로에 있는 기업은행 연수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204]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2019. 7. 15.경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번호: G)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의 남쪽 일대에서 그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5.경부터 2020. 1. 10.까지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의 남쪽 일대에서 4회에 걸쳐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 4장, 현금카드 2장을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660] 피고인은 사실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M은행 N지점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돈을 즉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 19.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률사무소 P의 변호사 Q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변호사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경기도 부천시 R건물, 9층 S호, 자본금의액: 10,000,000원, 목적: 휴대폰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 A”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2020고단5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현금카드 발급일자 내역, OTP카드 교부일자 내역 [2021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정관, 잔액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정상들 및 피고인의 전과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파주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B 버스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40 ThinQ 휴대폰에 미리 설치하여 둔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살구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옆모습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분석)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 가능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밀양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재생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 폐알루미늄을 용해로에서 용해시켜 순도가 높은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사업주로서 용해작업에 사용되는 냉재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폭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함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고열물 취급 작업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 및 위험성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사업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70톤 용해로에서 알루미늄 용해작업(온도 700℃)을 하도록 하면서 냉재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수분 함유 여부 등을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 및 위험성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방열복이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용기에 냉재와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산화물 등 고온의 부유물을 담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신 90.5%의 화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20. 6. 4. 04:1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지시 사업주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등록번호 G)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용기 전도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용접용 가스용기(탄산가스, 엘피가스)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H 등 10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알루미늄 번들(무게 0.6톤~1톤)을 취급하면서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70톤 용해로계단(높이 1.1미터)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가스처리기에 위치한 작업발판(높이 1미터) 및 바닥 단부(높이 2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해자 D 사망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지시 등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B조직도, 제조공정도, 각 사망진단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개선완료보고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재해조사복명서, 각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119출동지령서, 초진기록지, 입원환자 초기평가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작업지시서, 근태기록표, 여권,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2:4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Q9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9.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다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2019고단1577 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명불상자에게서 카카오톡으로 “7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우리가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700 2. 피고인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철강재 제조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경북 울진군 I의 휴게소 공사를 진행하던 J 대표자 K에게서 철근을 싸게 구입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 시가 26,651,174원 상당의 철근 38,707kg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J으로부터 위 철근 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 같은 달 28. 10,400,000원 등 합계 23,4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번호 : M)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자재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배서내역, 인수증, 전자확인증,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F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발생된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17: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의 21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66세)을 밀치며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승객인 D 등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17:2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구일역에서 하차하여 승강장을 빠져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압박골절 제3천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것으로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D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너 나이가 얼마나 쳐 먹었는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피고인은 지하철 내 다른 승객인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되자, 이후 하차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고령이어서 상해 이후 온전한 회복도 쉽지 않아 발생된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모욕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C 카페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돈을 수금해 올 현금 수거책을 구해오면 수금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관리하는 관리책을 맡기로 공모한 후 인터넷 C ‘D’ 카페 게시판에 ‘돈을 수금해 오면 수금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경 위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B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한 사람들이 인출해 주는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0.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이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돈을 수금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2.9%대 이자로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객님께서는 신용도가 약간 부족하시니 다른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10:35경 G 명의의 H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H은행 K금융센터지점 앞에서 G을 만나 G이 위 H 계좌에서 인출한 900만 원을 전달받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E,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출금한 카드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L이 진술한 수금책에 관하여), 내사보고(수금책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L로부터 받은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5월 장부, 6월 장부, H 확인증 및 X 거래명세표, 6월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텍스트), 5월 카톡 내용, 6월 카톡 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X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Y 회신자료를 통해 M와 통화),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M가 작성한 지급동의서, Y 계좌 거래내역, H 계좌 거래내역, C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M 통장에 입금한 피해자 특정 등, 첨부된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H 회신자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안산이동우체국 직원과 통화 및 인출책 N 특정), 수사보고(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공람받은 서류 첨부 등, 첨부된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서 조회, 사진 등, 본인 금융거래내역, 입금영수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등, 내사보고(카톡 대화 내용 캡처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받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수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5, 8번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R, T, S, P, V, W, Q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적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52세) 가.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내 D호 객실에서, E, F, 피해자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셔츠를 벗더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쓰러지듯이 소파에 앉아 “오늘따라 다리가 더 섹시하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행위를 행한 직후 위 호텔 내 스위트룸에서, 다른 일행들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둘 뿐이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전항의 스위트룸에서, 다른 일행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우리 둘 뿐이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51세) 피고인은 2017. 9. 11. 20: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으로 가져가 비비면서 “탄탄한 허벅지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E, F의 각 법정진술 1. G,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사실조회회보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각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들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E, F의 각 진술 또한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각 함께 있었다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에 술을 마셔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장소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화장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화장실에 가기 전에 그 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지 아니면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행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3:12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볼링장에서, 함께 볼링을 치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CCTV 영상기록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운송기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H’에 “구찌 반지갑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구찌 반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D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송금결과확인서, 거래확인증 1. 각 E 대화내용, E 게시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5

범 죄 사 실 2019고단386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21:40경 광명시 B, C 편의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자 피해자 D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의 위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0. 6. 00:4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씹새끼야, 네가 하는게 뭐야 이 새끼야, 저 개새끼 저거, 야이 새끼야, 개 이 십새끼야, 저 개새끼한테 욕한다, 의자에 앉아있어 가지고,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947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20:30경 광명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이 집 앞에 놓아 둔 박카스 1박스를 들고 가는 노인을 훈계하던 중 이를 본 이웃 주민 I이 피고인에게 노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자 이에 위 I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I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위 I의 사위인 피해자 J(23세, 남)이 그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21:05경 광명시 K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M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꺼져,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M을 따라다니며 "꺼지라고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M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D,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E)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메모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의 D 피해메모 진술 1. 수사보고(모욕 혐의 추가), 수사보고(모욕 혐의 관련 영상분석), 촬영영상 캡처 사진 1. 광명소방서의 문서송부촉탁회신, P병원의 사실조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범행 부인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D를 폭행하여 D가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020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자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다수인 점,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