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탈북자인 동거녀 D을 통해 다른 탈북자인 E(개명 전 이름 : F)과 G 부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듣고, D로부터 E을 소개받아 D과 함께 E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제의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자 D은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고, E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E이 구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D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D과 E이 필로폰 대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E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00g을 판매하라고 부탁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중국 장춘에 들어가 입국한 후, H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달 4. 중국 장춘에서 비행기 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저녁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20: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7. 14:1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다방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MW 750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12.04g을 지퍼백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D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확인, 피의자 검거 보고, 피의자 검거시 동향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차용증서 제출보고, 필로폰 밀수입 사건 E 금융계좌 내역 보고, 공범 추정 M 출입국 내역 보고, 추징금산정)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500g의 대금 25,000,000원 + 2014. 6. 초순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4. 10. 5.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은 2013. 4. 12.경 N의 소개로 만나 동거하던 사이이고, E, G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7.경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D, E, G은 2013. 9. 초순경 인천 O 인근에 있는 P제과점에서 처음으로 만난 후, 2013. 10.초순경에도 O 인근의 'Q'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혹은 직접 E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좀 가져올 수 있게 중국의 루트를 소개해달라, 필로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판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고, 위 무렵 D은 E, G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금 나랑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나 본 남자 중 제일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믿고 중국의 필로폰 루트를 소개해달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나를 아는만큼 믿어" 등의 언급을 하였다. 3) E, G은 2013. 10.하순경 D에게 마사지업소 인수와 관련하여 4,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D은 "지금 당장 4,000만 원은 어려우니 2,000만원을 빌려주겠다, 대신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제의하여 E이 이를 승낙하자, D은 2013. 11. 1.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국제공항에서 M과 함께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였고, 2013. 11. 18. 중국 장춘에서 M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3. 11. 25.경 피고인, D, E은 위 'Q'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국제공항에서 M과 함께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2. 4. 중국 장춘에서 M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5) D은 2013. 12. 3. D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E, G의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다음날인 2013. 12. 4. D 명의로 1,000만원을 2013. 12. 15.까지 돌려주고 이자는 50만원으로 정한 차용증서를 E에게 작성하여 준 후 E과 함께 E의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피고인을 마중하러 나가서 피고인과 함께 위 E의 차를 타고 E 집의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D은 위 D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6) E은 2013. 12. 4. H이 사용하고 있는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2. 5. 같은 계좌로 24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7) E은 2014. 4. 7. 필로폰 약 98.57g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20.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E이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4. 12. 18. E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E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6.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E은 위 항소심 계속중이던 2014. 9.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8) D은 2014. 10. 7. 11:15경 그 주거지에서 체포되었고, 수사관들은 D이 피고인을 만날 장소였던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다방으로 가서 그곳에 나타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타고온 피고인의 차에서 필로폰 약 12.04g이 담긴 비닐팩 3개와 일회용주사기 23개가 발견되어 수사관들이 압수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의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아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마약사범이 공범이거나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거나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및 재판의 모습인바, 그와 같은 경우 제보자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진 증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위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진술 내용 자체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술이 일부 달라지거나 번복이 되었는지, 번복된 경우 그 경위나 진술의 변경 정도 및 그것이 전체 진술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정황증거나 반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 내용과 대비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E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20.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E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필로폰의 출처를 미리 밝혀 더 무거운 형을 받지 아니하고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 본인이 아직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아니한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본인도 공범이라는 내용으로 제보하였는바, 단지 수사협조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추가기소,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E과 원한이나 나쁜 감정이 있지는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6쪽)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을 이유 없이 제보할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3) 그리고 피고인의 동거녀인 D과 E 사이에는 2013. 9.경 피고인, D, E, G이 처음 만나 2013. 10.경에도 위 네 명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D이 2013. 11. 1.에 E, G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3. 11. 12.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1. 18.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2013. 11. 25.경)에 피고인, D, E이 다시 만났으며, 또 1주일이 지난 2013. 12. 2. 피고인이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2. 4.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런데 2013. 12. 3. D이 E, G의 집으로 가 중국에 있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E, G에게 1,000만원의 차용증을 써주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3. 12. 4. D, E이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피고인을 마중나갔고 돌아오는 길에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중량에 관하여 항의하여 인천 부평구 노상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E이 그 중량을 함께 재보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인 D이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 신빙성 있는 E의 일부 증언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체포 직후 이루어진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는 D, E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E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그 직후 "D과 E을 함께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2번인가 만난 적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78쪽),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2013. 시기는 기억이 없지만 D과 함께 인천 부평에 가서 E과 G을 몇 번 만난 사실은 있다"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83쪽),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14. 12. 4. D과 함께 E도 인천공항에 피의자를 마중나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D은 왔는데 E을 본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가 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뜻이 E이 나온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자 잠시 생각하더니 "그 당시 D의 차가 사고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E의 차를 타고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수사기록 90쪽) 등, E을 알고 있는지 또는 E이 마중을 나왔는지에 관하여 단 시간 내에 스스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3. 11. 12.과 2013. 12. 2. 두 번 모두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였고, 중국 장춘은 E이 진술하는 필로폰 구입책인 H이 있는 곳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국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 도문시에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T가 운영하는 기름공장이 있고, 위 기름공장을 도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간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중국 장춘으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장춘으로 들어가서 장춘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타고 약 5시간 걸려 중국 도문시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국 도문시에 갈 목적이었다면 도문시에서 가장 가까운 연길공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합리적인데, 도문시에 가는 피고인이 굳이 두 번 모두 장춘공항행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두 번이나 중국에 방문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공장 계약갱신을 위하여 갔으나 계약서를 들고 가지 아니하였고 당시 도문에 눈이 많이 와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3. 12.에 다시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공장운영계약갱신을 위하여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중국에 입국할 당시 모두 지명수배중인 M이라는 자와 동행하였는데, M은 주식회사 T 또는 이와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한 직원이 아니어서 피고인 주장의 기름공장 재계약과 관련이 없는 자여서 굳이 두 번이나 피고인의 중국 방문에 동행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보이며, E은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을 함에 있어 동행한 소위 '지게꾼'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M과 동행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어서, E이 피고인의 중국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D이 2013. 12. 4.에 E, G의 집에서 E에게 1,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사실과 관련하여, D은 2013. 12. 3. E, G의 집에서 중국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13. 12.부터 2014. 2. 사이에 피고인이 D에게 수 회에 걸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쪽), 피고인 또한 2013. 12. 2.부터 2013. 12. 4.에 중국에 방문한 당시 D에게 기름공장 관리비로 중국돈 4000원(한국돈 800만원 정도)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D이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오는 도중에 보내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이 송금한 계좌가 환치기 계좌였기 때문에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80쪽),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5) 피고인이 2013. 12. 4.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D이 타고 다니던 빨간색 아반떼 차가 고장이 나서 F(E의 개명전 이름이다)의 차를 타고 왔는데, 이때 F를 보았는지 보지 못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F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80, 18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E의 차를 타고 피고인을 마중나왔다면 함께 E의 차를 타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E을 본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하면서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한 진술은 없고, 당시 D의 차량이 운행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이 났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E 또한 "2013. 12. 4. 14:00 ~ 15:00경에 저의 집에서 저의 모하비 차에 D을 태우고 인천공항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공항 입국장 현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저의 모하비 차에 피고인을 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8쪽). [다만 D은 "2013. 12. 4. 오후에 저는 저의 차를, E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피고인을 마중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7쪽), 이 법정에서는 "내가 길을 모르니까 E이 길 안내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2013. 11. 18.에는 차를 금방 뽑은 때여서 인천국제공항에 A을 마중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은 "2013. 12. 4. 우리가 공항에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애기 아빠(E을 말함)하고 D씨 차 갖고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차를 세워놓고, U 모하비 우리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D이 체포될 당시 동거하고 있었던 바, D이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7) 검찰에서는 E의 제보로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마약범죄의 특성상 E과 피고인이 함께 마약 범죄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E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과 별도로 마약거래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 8년 8월[7년 + (2년 × 1/2) + (2년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한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도 필로폰 밀수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500g에 달하여 그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량이 매도되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에 동종전과가 하나 있을 뿐인 점,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탈북자인 동거녀 D을 통해 다른 탈북자인 E과 G 부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듣고, D로부터 E을 소개받아 D과 함께 E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제의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자 D은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고, E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E이 구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송금해주고, E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장춘에 있는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300g을 판매하라고 부탁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중국 장춘에 들어가 H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달 18.경 중국 장춘에서 비행기 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마약사범이 공범이거나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거나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할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나.1)의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위 2013. 11. 18.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등이 있고, 이는 E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3. 11. 12. 피고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어떻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A이 입국하는 날, D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인천공항 주차장(C구역)에 검정색 모하비를 운전하여 갔고, D은 빨간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D과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 현관으로 걸어가 A을 만난 다음, 3명이 함께 걸어서 공항주차장에 있는 제 차로 왔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A과 D은 뒷좌석에 탔는데, A이 매고 있는 세컨드백에서 검정비닐에 포장된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을 꺼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1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2013. 11. 18. 피고인, D, E, G이 인천공항에서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는 E 소유의 모하비 차량(U)은 2013. 11. 18.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통과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3. 11. 18. 13:00부터 15:00까지 위 U 차량의 공항 주차장 입출내역이 없으며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D 소유의 V 차량의 공항 주차장 입출내역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 D, G은 모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법관으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