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발가락 절단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LG이노텍 후문 앞 도로를 황상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 LG이노텍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자신도간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울산 남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사이트인 F에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에서 위 F 사이트에서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10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경마결과에 따라 우승 말을 적중시킬 경우 실제 경마장에서 정해지는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463회에 걸쳐 722,470,000원을 위 F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2012. 3. 11.경부터 2013. 6. 2. 경까지 155회에 걸쳐 539,382,5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로그기록, A 신한은행 계좌 및 폰뱅킹내역,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J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운영계좌 송금액)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있고,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도박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도박으로 상당한 금원의 손실을 입고 처와 이혼하여 현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톱밥을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5. 10.부터 매달 10일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1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8.07:30경 수원시 권선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연락처를 저장하였다가 지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망치(가로 10cm, 세로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망치를 범행에 이용하였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23. 02: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84-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수원농협 영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l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골프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C에게 전달하여 이 이를 4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C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8.경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주차장에서, C과 D를 만나,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그램을 C에게 전달하여 C이 이를 8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C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 건 범죄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3. 18:00경부터 같은 달 15. 01:00경 까지 부산 금정구 C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윙' 게임기 16대, '프리미엄 해물어' 게임기 13대, '바다선장'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부, 외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기간과 규모, 수익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E, F의 공모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11:0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L건물 1411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금을 받아 내기 위해 술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술병을 던지며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C, G의 공모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7. 10: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버티고 앉아 술을 사다가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요구한 결과, 2013. 5. 28.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외 3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89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의 Q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3타채1024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 법원에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위 공정증서을 이용하여 노임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3. 6.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04,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 S,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제1권) 1. M 작성의 고소장 1. 시공참여약정서, 내역서,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G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시공참여약정서, 내역서, 견적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2권, R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제2권) 1. 법원결정문, 공정증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부분 현장 일을 하는 노무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아니지만 피고인들로서는 법적인 지급의무의 주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수 있고 노무비를 받지 못하자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노무자들의 대표격으로 공정증서를 받았고 공사과정에서는 공사를 준 쪽과 받은 쪽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로서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이고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실제 집행하여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으며 위 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하여 집행의 위험성도 소멸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경 광주 서구 농성동 C이 운영하는 사주까페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지구에 건물이 있고 돈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계 대금이 좀 부족하다면서 돈을 연 2부 이자 이상으로 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17.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C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 서초구 C빌딩 501호에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재산도 없으며,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이 보령시 E 등 4필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부동산에서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석채취 공사현장의 급식업체(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남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보령시 E에서 석산을 운영하고 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현대건설 및 SK건설과 토석채취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일단 4,000만 원을 주면 약 500~2,000여명이 식사를 할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영수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함바집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석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잘 안 될 경우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약정금조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당시 함바집 운영권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H, I을 통하여 위 함바집 운영권을 소개받아, I과 동업으로 함바집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5. 18.경 H, I,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주식회사 D이 다음달 안으로 위 채석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함바집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에게도 며칠 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범죄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 - 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피해 변제 없음 피고인은 2006. 11.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창업연합 내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동창업자금 7,500만 원을 영등포C&S 휘트니스 센터 건물 보증금으로 송금하라, 그러면 월 187만 원을 수익 배당금으로 매월 4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동창업자금을 투자받아도 수익 배분을 해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휘트니스센터 공동창업자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중요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며 대형 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을 갖추고 방문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염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주로 여성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일반식품 등의 품질과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노인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속칭 '떴다방'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홍보관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홍보관 청소, 방문 노인들에 대한 출입증 교부 및 출석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본사에서 온 이사 행세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노인들의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말경 김천시 F에 있는 (구)G 1층을 임차하여 홍보관을 개장한 뒤 2017. 3.초순경부터 위 홍보관을 방문하면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염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전단지에 현혹되어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향후 저렴한 가격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고, 피고인 B은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홍보관을 방문할 때마다 출입증에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등의 일을 하며 김천 지역의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9.경 홍보관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유머와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사실은 천마보위 등은 식품에 불과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에도 "천마보위는 중풍,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당뇨, 혈압에도 도움을 준다. 멀티플라센은 H이 I에게 주었다는 돈태반인데, 먹으면 온몸에 좋고 피부가 좋아지며 여성 갱년기 발생 질환에 도움을 준다. 그레이트 MSM 골드를 먹으면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C는 본사에서 나온 이사를 사칭하면서 "책임자(피고인 A)가 잘 하고 있는지, 선물 같은 것은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책임자로부터 제품 설명은 잘 들었지요. 우리 회사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니 미리 싸게 구매할 사람들은 구매하세요."라고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천마보위' 100개, '멀티플라센' 41개 '그레이트 MSM 골드' 3통 들이 15개를 판매하여 총 43,8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9.경 위 홍보관에서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식품인 '천마보위'를 판매하면서 '중풍, 치매 예방 및 치료에탁월한 효과가 있다. 당뇨, 혈압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멀티플라센'을 판매하면서 'H이 I에게 주었다는 돈태반인데, 먹으면 온 몸에 좋고 피부가 좋아지며 여성 갱년기 발생 질환에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그레이트 MSM 골드' 3통들이 15개를 판매하여 1,5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제품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이전장부, 수사보고-홍보 전단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각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출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경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 용역 사장이 63빌딩 용역계약을 체결 하려고 5억 원을 지참하여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63빌딩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하여 줄 테니 3억 원을 내라"라고 말하고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그룹 고문이라고 소개한 1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두 사람과 절친한 사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63빌딩 청소용역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별다른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 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63빌딩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거나 청소요역계약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곧바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빌딩 청소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 채무이행각서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명백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실체나 신분이 불확실한 한화그룹 고문인 것을 믿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63빌딩 청소용역계약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한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임월교 방면에서 탄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21 세), F(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6,615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예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24세)는 폭력조직 서산파의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3. 22:30경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목포시 H에 있는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정도 때리고, 이어 피고인 A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며 일어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16. 상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8. 상해로 벌금 2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2년 6월 이하,폭력범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거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6:19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1가길 4에 있는 본부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향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3세), E(여, 48세)이 탑승하고 있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우측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26 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4 에 있는 본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28.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상계8동 668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8동 668의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C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등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위 E에게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 씹했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높이 들어 2회 때리려고 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야, 이 씹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유리창과 문을 약 10회 발로 밀어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위 E, F가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4년 2.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0.21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0. 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