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2022고합24 피고인은 2022. 6. 2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카카오톡 오픈채 팅창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6. 29.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전신 나체를 거울에 비추어 보는 행위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 등 총 4장의 사진을 위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았고, 2022. 6. 30. 01:00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계속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진 4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간음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2022. 6. 30. 01:0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인근에 있는 밀양시 F, ‘G’ 맞은 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5세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제 할까?”라고 말을 하여 성교행위를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상,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간음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 등을 사서 다시 위 ‘G’ 맞은 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만 15세인 피해자와 다시 한 번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2회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7. 1.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3. 20:26경 밀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G’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이미 두 차례 관계를 한 사이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성교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해주면 안 지울건데”, “근처에 초중고 싹 뿌릴게”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음성녹음파일 내용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서(2022-S—6483호) 1. 학생증 사본, 피해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7. 24. 신설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 시행되었고,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차례 간음하였고, 나체사진을 이용해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범죄의 내용과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죄들의 내용과 수법, 횟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