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사로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무부장으로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위 의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위 환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사기(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0.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로 찾아 온 G을 입원 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G으로 하여금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였다. 그 후 위 G이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B은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온 위 G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위 G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6만 원을 교부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6. 25.경부터 2010. 11. 8.경까지 총 969회에 걸쳐 위 G을 비롯한 38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61,510,56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0.경 위 의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은 위 G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EDI)에 위 G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463,1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1. 3.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총 489회에 걸쳐 위 G을 비롯한 398명의 환자들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96,964,9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O, M,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각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관련전산처리자료, 각 보험금지급서류, 포도당 등 약품 사용량 확인, 각 진료기록부, 입원환자 식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비 수입을 올리는 한편, 마치 위와 같이 환자들에게 실제 입원치료를 수행한 것인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그 금액은 각 6억 6,000만원, 2억 9,000만원 이상으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하도록 하거나, 실제 입원기간보다 더 길게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가 불분명한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정도'가 아닌 아예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입원치료를 전혀 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치료 한 것인양 조작하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위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공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편취액,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병원운영수익의 향유 주체가 아니라 단지 월급 직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 AA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1. 3.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총 361회에 걸쳐 위 AA을 비롯한 361명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위 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제88조의 벌칙 조항에 위 제22조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포함된 것 역시 위 법률 개정 이후이며,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의료법은 제22조 제3항 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88조의 벌칙 조항에도 제22조 3항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위 행위를 형벌로서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 구 의료법은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로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