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81

범죄사실 2016고합81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 14:00~1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갈색 팬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3. 05:45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은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손목을 그으려는 듯이 커터칼을 휘두르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흥덕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07:4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넘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증 제2호)을 들이대면서 "그때 왜 경찰에 신고했냐, 오늘 여기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1. 23:00~2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4. 27. 00:18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을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손으로 잡은 다음 대문을 넘어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4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6. 03:19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수미상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여, 59세)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핥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16. 11:2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용 중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후회할텐데", "담주에 희한한 소문 아니 빠르면 주말쯤"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02:4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용 중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딸에게 보내줄게, 참는건 오늘이 마지막", "당신 동창 다모내줄게(보내줄게) 당신 딸한테 먼저"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딸과 동창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흔적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H 렉스턴 차량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상황사진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2) 1. 각 현장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16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가지고 갈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당신 너무하다, 정말 이건 아니다, 내가 죽는 게 낫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커터칼을 꺼낸 사실이 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라. 판시 주거침입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점퍼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절도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가지고 갈 당시 절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2.경까지 피고인을 만나왔으나, 그 무렵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2016고합8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8쪽 참조), '피고인에게 위 팬티를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위 수사기록 제260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입을 팬티가 없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 위 팬티는 피고인이 입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위 수사기록 제228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팬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아닌 그가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6. 5. 3. 위 팬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될 때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위 수사기록 제178, 179쪽 참조). 다. 특수협박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경찰 상황실에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잡았던 손을 놓았다'는 취지로 전화 신고를 하였다(2016고합8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5, 282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참조).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당시 칼을 꺼내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위 수사기록 제234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면전에서 커터칼을 꺼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커터칼을 자해의 용도로만 사용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6. 4. 27. I병원에서 경찰관을 발견하고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까봐 이를 위 병원 화장실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수사기록 제236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피고인의 직업인 실리콘 작업에 필요하여 평소에도 커터칼을 지니고 다닌다'는 취지의 진술(위 수사기록 제234쪽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편지 등으로 고소를 취소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특히 2016. 4. 12. 및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2016고합81호 사건의 수사기록 24, 25, 36, 3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 있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다가오면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하였느냐, 같이 죽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2016고합8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9, 40, 263, 264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8, 23, 25, 26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대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237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주거침입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집 안쪽에서 청테이프를 붙여 두었는데, 2016. 4. 26. 23:30경 위 청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의 침입 시도로 의심되어 피해자의 아들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8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9, 60, 96, 267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2)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에 붙어 있는 우체통을 밟고 대문 위로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도망을 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65, 66, 253, 254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 3) 심야시간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의 차량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하여 둔 채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갈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0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10월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