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4. 01:4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을 통하여 현금 300,000원을 F에게 전달하고,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15:27경 서울 구로구 G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E에게 31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8번 방에서,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 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E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15:35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이 담긴 '에쎄' 담배 한 갑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03:00경 시흥시 J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녹여 발생하는 연기를 스트롱을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17: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화장실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03:00경 서울 구로구 K 302호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서울 구로구 L, 101동 2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음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D(49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이 벌어져 그가 먼저 집으로 가버린 다음, 피해자가 E을 편드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사진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빈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빈 맥주병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9:41 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E의 각 진술 내용, 현장 및 반포지구대로 간 이후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임의동행이 위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5개 및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2018. 1. 29.경 위 업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3명으로부터 1회 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남자들과 총 4회의 성행위를 하게 하고 2018. 1. 30. 경 위 업소에서 D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남자와 1회의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성매매 수익 산정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평군 B 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조합 청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가평군 C에 있는 D조합 청평지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기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가평군 J에 있는 경기가평경찰서 F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를 순경 K으로부터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3:17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음주량이 소주 한병 내지 한 병 반 정도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7. 08:50경 광주 서구 화개1로1번길 6-11 에 있는 트윈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16,213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21번) 1. 견적서(C)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03년 이후 총 3회 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 광군 법성면 법성포로2길 28에 있는 굴비골농협 본점 앞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법성면법성진길 33 앞 도로까지 400m 가량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81] 1. 피고인은 2008. 11.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라. 월 3%의 이자를 주고 2-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8. 11. 6. 10,000,000원, 2008. 11. 18. 15,000,000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2. 15. 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여주에 있는 땅을 샀는데 아직 안 팔려 돈을 못 갚아 미안하다. 곧 팔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0,000원까지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0,000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41]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09. 6. 17.경 광주 서구 H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 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에서 경기도 여주군 I 전 414m² 중 132m²를 매수해 놓았다. 좋은 땅이니 매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 현금으로 300,000원 등 합계 20,3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에서 경기도 여주군I토지를 매수해 놓았다. 평당 580,000원씩 29,000,000원을 주면 165m㎡(50평)를 분할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000,000원, 2009. 6.26. 1,5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도 여주군 K 임야를 매수해 놓았다. I 토지 매매대금까지 이쪽으로 돌려서 평당 700,000원씩에 429m㎡(130평)을 분할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9. 9. 말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위 K 임야 중 330m²(1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좋지 않은 토지를 좋은 토지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K 임야 중 165m²(50평)을 평당 700,000원씩에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 1. 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계좌 거래명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2018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G의 진술기재 포함)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6) 1. 각 예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8.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놈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식당 손님으로 있던 목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8. 22:43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금승사거리 부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승리에 있는 웅지세무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후문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보증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올해 추석 전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20:10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강릉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목록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우포가든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9:15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13단지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봉황교차로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책임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 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1. 21:20경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왕복 3차로 도로를 숯골사 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흥3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CLICK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6.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로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집을 잘못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9. 4. 28. 11: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 07:30경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위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출입문을 열어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17: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길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의 출입문이 열려진 틈을 타, 위 출입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 날 길이 7cm)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평소 소지하는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 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야구방망이나 손도끼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일상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0:59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F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F은 피고인을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쳐다보며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소주잔 등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4: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시티 4로 112 고양국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삼거리를 성석동 쪽에서 고양국제고등학교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큰 폭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투싼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8.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17:0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발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아웃도어 브랜드 장사를 한번 해보자. 몽골텐트를 구매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우선 몽골텐트 구입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개인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아웃도어 브랜드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912,2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E),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4,9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0. 09:5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82에 있는 '교보생명 앞(사직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