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당시 10세)의 아버지인 E과 2006.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어리고,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E가 지방에서 일을 하여 부재 중이었던 관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늦은 봄 15: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하교하여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서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08. 늦은 봄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교하여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빨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빨아야 해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도 크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우유 꼭지를 빨듯 입으로 가슴을빨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08. 늦은 봄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교하여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서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08. 늦은 봄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교하여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서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속기록(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 1.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13세 미만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그 1/2인 2년 6월, 그 1/3인 1년 8월을 합산하여 상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0세에 불과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