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상품 공급업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담배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도록 도와주면 건당 15,000위안(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은 피고인의 모친 C가 대표자로 등록된 ‘D’ 명의로 일회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한 후 가짜 담배를 국내로 수입하고, 피고인은 위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가짜 담배를 B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22. 10. 13.경 위 D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중국 석도항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선적하여 대한민국 군산항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일회용 마스크와 함께 중국에서 생산된 담배 총 3,648보루를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D 명의로 수입된 위 담배를 군산항에서 B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B이 위조 담배를 밀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 담배 총 29,211보루 물품 원가 합계 345,409,020원 상당을 밀수입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상표법위반방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F호로 담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담배 총 3,648보루를 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담배 총 25,824보루를 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 첨부 서류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그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본[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 밀반입 담배 반출 보세창고 특정, 밀반입 담배 수령 장소 추가 확인, 밀반입 담배 운송의뢰 업체 확인, 22. 6. 6. 대상차량, 대구 담배 운반 확인, 대상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6/12~13 추적활동(시흥 창고 확인) 및 대상자 특정, 22. 6. 14. 대상차량 추적활동(담배수령, 유통확인), 22. 6. 20. 대상차량 추가 담배 수령 확인, L 사업자조회 등, 22. 6. 22. 본건 밀반입 담배 현물 확보, 입수 담배 감정 결과, 대상차량 이용 불상인 확인, 대상차량 추적활동, 화성창고 미사용 확인, 대상차량 담배 매입, 운반, 보관 확인(10. 25~27.자), 현장단속 및 압수경위 11/1, 10/25 및 11/1 담배 운반 관련자 조사, 담배 관련 업체 ㈜M 업체 방문 결과, 담배 관련 업체 ㈜N, ㈜O, ㈜P 방문 결과, 압수담배 전량 개방검사, 11/1 현장 적발 국산 Q 담배 정가품 여부 감정결과] 및 그 각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서 사본[본건 입건 전 조사 착수 세부 경위, R, S(담배 화주) 업체 수입화물 정보 정리 등, 담배수입물류 기타 반출내용 확인, 22. 10. 18./11. 1. 담배 추가 하차장소 현장 확인, G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본건 관련 전화번호 가입자 실사용 여부 확인, 22. 4. 5. 운반차량 기사 조사결과, 압수담배 T, U 위조 여부 파악 불가에 대한, 피의자 A, G 범죄사실 특정, Q 담배 상표등록내용 첨부, 중국 측 B, 중국사장 불입건 의견, 1,2피의자 공모관계 특정에 대한, 담배 밀수행위 관세법 허위 신고죄 적용 여부 검토, 밀수 담배의 시가 특정, 1~3) 피의자 범죄사실 재특정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취급 담배물품원가 산정검토 결과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방조범 의율 필요성 검토, 수수료 및 관․부가세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밀수입방조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방조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위조상품 공급업자인 B이 위조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담배를 B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3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허위신고 수입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상표법위반 범행은 위조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될 경우 여러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밀수입 방조한 위조 담배 총 29,211보루의 물품 원가가 합계 345,409,020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23. 3. 24. 상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쪽 눈에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 6급으로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