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84 피고인 A, B는 2014. 8. 26. 새벽 무렵 공동하여 D, E에게 각 전치 3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강북경찰서 형사과 F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강북경찰서 경찰들과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과도 같이 민·형사 소송에 관여하여 각종 소장 등도 작성하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의하여 금원을 모아 F팀 담당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고급 유흥주점인 서울 도봉구 G H 지하 1층 I에서 술접대를 하여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9.경 위 I에서 강북경찰서 형사과 F팀 소속으로서 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 온 경위 J과 그의 친구 2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후 A은 위 술값 285만 원을 I 사장인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경위 J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2014.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위 경위 J과 그의 지인 한 명을 상대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경위 J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4. 9. 14.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소재 지하철 신사역 1번 출구 앞에서 L, M이 불법적으로 매입한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26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폰 10대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합357 피고인 B는 2015. 1. 11. 새벽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점의 종업원인 O로 하여금 피해자 P, 피해자 Q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P를 폭 행죄로 신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 P와 전화통화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P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크고 여종업원에게도 생계비를 보전해줘야 한다. 당신들의 강제추행 행위가 촬영된 CCTV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지인인 변호사 C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 합의를 해주겠다. 추행과 폭행이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구속시킬 수도 있다. 합의를 하면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듯이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73 피고인 C은 변호사, 피고인 B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소송 사건, 비송사건, 행정심판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2013. 5. 12.경 비변호사인 피고인 B가 민·형사 행정 사건을 수임하여 오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C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 경찰 인맥을 활용한 수사 내용 파악, 의견서, 반성문 등 법률문서 초안 작성 및 제출, 증거수집, 선임료 수금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의뢰인 교도소 접견, 피의자신문참여, 의견서 등 법률문서 검토 및 수정 등의 역할을 각각 맡고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2:8로 분배하되 각 사건별 기여도에 따라 미리 상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사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C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 C은 B와 공모하여 2014. 7. 경 B가 지인 R으로부터 알선받은 서울노원경찰서 수사 사건(S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 S, T를 함께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약정을 하였다. B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하여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건 청탁, 사실관계 파악, 의견서 작성, 수사과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지시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S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B와 함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B가 작성한 의견서를 자기 명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 C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4. 7. 12. 착수금 750만 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2014. 11. 6.과 다음 날인 7.경 2,300만 원을 각각 지인 R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0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4. 5.경 친분이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U로부터 V를 소개받고, V로부터 W, X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였는데 X과 V가 공범인 관계로 X이 처벌을 받게 되면 V의 범행도 함께 발각될 수 있어 V가 X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의뢰인 V를 만나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W, X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V로부터 X 변호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W 변호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4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V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는 의뢰인과의 상담, 반성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른 새 범죄일람표 등의 문서 작성,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및 그에 대한 대책 강구, 의뢰인에 대한 진술내용 지도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그 명의의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 B에게 W, X의 진술 내용 전달, 공판 참여 및 고소인에 대한 합의금 공탁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2015. 5. 23.경 V로부터 추가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모하여 모두 9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7,725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의 법률사무 취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CD 포함)(순번 17, 19, 23번) 2017고합3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합의서 사본 2부 2017고합373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 발신 이메일, B 수신 이메일) 1. B가 발송한 이메일 10부, 이메일(순번 98, 99, 101, 102, 117, 118번), 각 녹취서(순번 220, 221번), 정산 관련 메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Y 관련 B 계좌 내역, Y 관련 이메일 내역, B의 Y 관련 작성 서류) 1. Z 녹취서, 예금거래내역서 3부(순번 69번), 이메일 출력물 7부(순번 108번), 의견서, 사실확인서, 반성문, 서약서, 각 녹취서(순번 157, 158번)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3부, 수사보고(판결문 3부 첨부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의심 자료 첨부, 변호사법위반 의심사건 기록 확인, 참고인 AA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AA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자료 첨부, 참고인 AA의 C 측에 대한 송금내역 일부 확인, AA 사건 관련 이메일 내역) 1. AB 대화 출력물 2장(순번 76번), 사건검색 내용, 의정부지검 2013형제50154호 수사 기록 사본, 수사협조자료 회신(영업정지 관련), 피의자와 C 간 SNS 대화내용(재첨부), AA 송금내역(C에게 보낸 수임료) 2장, 이메일 출력물 1부(순번 114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AC 위증 사건 기록 첨부, B 컴퓨터 저장 AC 관련문서, B-C AC 관련 이메일, AC 선임료 지급 내역) 1.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39818 소송기록 사본, 변론요지서 1부(순번 177번), 이메일 출력물 5부(순번 179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에 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W 사건 관련 이메일 내역, V 의뢰 사건-W에 대한 판결문, V 의뢰 사건 -B 컴퓨터에서 발견된 법률 문서, B, V의 대화 녹음, V 의뢰 사건 관련 - B, C의 대화 녹음 파일, V 의뢰 사건 관련 - B, U의 대화 녹음 파일, V 의뢰 사건 관련 - 기소된 W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첨부, W, X 사건 관련 자금 흐름, V 공탁금 인출은행내역서) 1. AB 대화 출력물(순번 66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691 판결문 사본 1부, 반성문 2부(순번 125번), 범죄일람표 1부(순번 126번), 녹취서 9부(순번 128번), 녹취서6부(순번 131번), 녹취서 2부(순번 133번), 각 AB 대화 출력물(순번 136 내지 138, 140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6379호 기록 사본, V AD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에 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 컴퓨터 저장 변호인 의견서, AE 관련 이메일, B-AE AB내용, AE 110만 원 송금 내역) 1. B 컴퓨터 저장 변호인 의견서(순번 237번), 이메일 출력물 1장(순번 239번), B-AEAB 내용 3장, 은행 계좌내역서 1장(순번 243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에 관하여>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F 사건 기록 사본 첨부, B 컴퓨터 저장 AF 관련문서, B AF 관련 이메일, B-AF 녹취록, B-C 녹취록(AF), B-AF AB 내용]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형제20216호 사건 기록 사본, 변호인 의견서(순번 263번), 서약서(탄원서), 반성문(탄원서),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 보충서면, 이메일출력물 7부, 각 녹취서(순번 274, 276번), B-AF AB 내용 1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AG 사건 인지 필요성 보고, AG 사건 기록 사본 첨부, B의 AG 관련 작성 문서, AG 송금내역서 첨부, AG 사건 관련 녹취록, B-AG AB과 정산서, AG 관련 B-C AB, AG 관련 C 계좌내역, AG 사건 관련 이메일 내역) 1.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94128호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사본, 정식재판 청구서(순번 20번), 의견서(순번 21번), 반성문(순번 22번), 탄원서 2부(순번 23번), 의견서(순번 24번), 항소장(순번 25번), 항소이유서(순번 26번), 항소이유서(보충)(순번 27번), 상고장(순번 28번), 상고이유서(순번 29번), 행정심판 청구서(순번 30번), 거래내역 상세 보기, 각 녹취서(순번 34 내지 42번), AB 메시지(B, AG), AB 대화 출력물(순번 63번), 예금거래내역서(순번 71번), 정산 관련 메모, 이메일 출력물 7부(순번 112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에 관하여>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J, AK 사건 인지 필요성, B-AH, AL 녹취록, B-C 녹취록, B-C AB 내용(순번 253번), AL(AI) 선임료 지급 자료 제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2689호 사기 등 사건 기록 사본, 녹취서 10부(순번248번), 녹취서(순번 249번), 녹취서 2부(순번 251번), AB 대화 출력물 11장,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57번),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2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AM 사건 기록 사본 첨부, B 컴퓨터 저장 AM 관련문서, B-C 녹취록(AM), B-AN 녹취록(AM), B-AM 녹취록, B-C AB(AM), AM 선임료 송금 내역, AM 관련 이메일, AM 관련 은행 내역서] 1. 녹취서 2부(순번 251번), 수원지검 2015형제37880호 사건 기록 사본, 의견서(순번 286번), 녹취서(순번 288, 289, 291, 292, 293, 295, 296, 297번), B-C AB 대화 내용 출력물 8장, 이메일 출력물 1부(순번 303번), 은행 거래내역서 3장(순번 305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AO 사건 인지 필요성 보고, AO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AO 일부송금내역 확인, AO 관련 B-C AB(순번 86번, 91번), AO 관련 B 계좌내역, AO 관련 B-C 녹취록, AO 사건 관련 이메일 내역] 1. 고소장(순번 2번), 준비서면(순번 3번), 고양지청 2015형제37411호 기록 사본, B AP은행 계좌 내역서, B 컴퓨터에서 발견된 B와 C의 AB 대화 스크린샷, 계좌내역서 3부(순번 73번), 각 녹취서(순번 87, 88, 89번), 이메일 출력물 7부(순번 110번)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593 판결문(순번 39번) 피고인 B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3부, 수사보고(판결문 3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공모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공모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은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합373사건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판시2017고합373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추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2017고합284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든 증거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당시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성은 알지 못하는 'AR'이라는 친구의 소개로 L을 알게 되었고, 2014. 9. 14. 01:00경 신사역에서 L으로부터 260만 원에 장물인 휴대폰 10대 이상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그 구매방법과 거래 상대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위 일시 장소에서 L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부인하다가 다시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유지하였다. 2) L, M은 검찰 및 경찰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L의 친구인 AR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다시 매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판시2017고합373사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전약정의 존부 1) 피고인 B,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단순히 사건을 소개한 후 그 대가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 C이 개개의 사건마다 이에 응하여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에 포괄적이고 확정적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거나 그 대가를 받아 분배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각 수사보고(B 발신 이메일, B 수신 이메일), B가 발송한 이메일 10부, 이메일(순번 98, 99, 101, 102, 117, 118), 각 녹취서(순번 220, 221), 정산 관련 메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5. 12.경 비변호사인 피고인 B가 민·형사, 행정 사건을 수임하여 오면, 피고인 C 또는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 경찰 인맥을 활용한 수사 내용 파악, 의견서, 반성문 등 법률문서 초안 작성 및 제출, 증거수집, 선임료 수금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교도소에서 의뢰인 접견, 피의자신문참여, 의견서 등 법률문서 검토 및 수정 등의 역할을 각각 맡고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2:8로 분배하되 각 사건별 기여도에 따라 미리 상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비변호사인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한 후, 선임료 등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그 대가를 분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S, T와 변호인 선임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선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S의 변호인으로는 변호사 Z 이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 B가 그 후 변호사 Z과 함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T, S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이에 가담한 후, T, S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 C은 2014. 7.경 피고인 C이 소속된 법무법인 AS 사무실에서 S, T를 만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였는데, 그곳에서 위 피고인들은 '사건이 심각하여 커질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축산물과 관련하여 변호를 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으니 우리를 선임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자신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사실확인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4. 7. 25. 09:02경 및 12:29경 피고인 C에게 이를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증거기록 2책 1-1권 689, 693쪽), 피고인 C은 같은 날 15:37경 위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수정하여 피고인 B에게 발송하였으며(증거기록 2책 1-1권 692쪽), 이후 피고인 C 명의의 위 의견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C은 S에 대한 2014. 7. 25.자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S의 입장에서 사건의 경위에 관한 변론을 하였다. 다) 변호사 Z은 S과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 작성, 입회 등 S의 변호인으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T, S은 'Z 변호사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C을 S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C을 선임한다고 생각하고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변호사 Z을 선임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무고죄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 B가 변호사 Z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 B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 30,500,000원 전액을 추징한 바 있다. 라) 피고인 자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이 사건에 관한 법률서류를 작성하거나 당사자와 상담하고 조사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바는 있으나, 피고인 C이 AA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원은 AA의 변호인인 피고인 C에 대한 수임료일 뿐,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피고인 C이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를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소개받아 찾아온 AA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처분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AA에게 '내가 행정처분 관할 행정기관인 남양주시청에 무슨 위원으로 있어서 이야기를 잘하면 영업정지도 없애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들은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의 진행 경과 및 그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서 AA으로부터 4,0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지급받은 1,850,000원 중 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은 피고인 C의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피고인 C이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를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변론요지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AC의 판시 위증 형사사건을 공동하여 처리하고 그 대가로 AC로부터 1,85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위 1,850,000원에 피고인 C의 수임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서의 금품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C의 수임료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2014. 5.경 V로부터 지급받았다는 현금 12,100,000원 중 7,700,000원은 X의 변호인인 AQ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로서 직접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는 V로부터 2014. 5.경 현금 4,400,000원을, 2015. 5. 23. 현금 9,500,000원(V의 2017. 5. 23.자 및 2017. 6. 21.자 검찰 진술)만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880,000원은 피고인 C에게 수임료로, 5,500,000원은 법무법인 AS에, 4,000,000원은 피고인 C에게 W의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 B가 V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피고인 C이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를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판시 22,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공범인 피고인 C에게 분배된 금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처가 검사라는 점, 경찰 및 검찰 내 인맥 등을 V에게 과시하여 피고인 C에게 사건을 위임하도록 하였고, V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처리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의하여 오면서 법률상담을 하거나 W의 반성문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발송하여 주었고(증거기록 2책 1-1권 774쪽 내지 872쪽), 피고인 C도 피고인 B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법률문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X, W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나) V는 2014. 5. 경 피고인 B에게 X, W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현금 합계 12,100,000원(= 7,700,000원 + 4,4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23. 현금 13,5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책 1-1권 862쪽, 869쪽, 피고인 B와 V의 2015. 5. 21. 및 2015. 5. 22. 자 통화 내용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불명확하게 이루어진 V의 2017. 5. 23. 자 및 2017. 6. 21. 자 검찰 진술보다 더 신빙할 수 있다). 다) 판시 금원 중 12,100,000원과 관련하여, 변호사 AQ은 자신이 X의 선임료 명목의 금원 7,700,000원을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AQ 진술서(증 제29호)], V 등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B는 X에게 'AQ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C 변호사'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책 1-2권 979, 980쪽) 피고인 B 스스로도 AQ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을 거부하여 피고인 C이 X을 변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2책 1-1권 745쪽), 2014. 5. 말경 X과의 선임계약에 따라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 C이 소속된 법무법인 AS의 선임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증거기록 2책 1-2권 968, 1,062, 1,063쪽, 2,104쪽 내지 2,112쪽), 피고인 C이 그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B와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료만 보일 뿐, 달리 변호사 AQ이 X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7,700,000원은 위 피고인들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볼 수 있고, 한편 V가 2015. 5. 23. 지급한 13,500,000원과 관련하여 공탁금 명목의 금원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증거기록 2책 1-1권 862, 866쪽)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10,000,000원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V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요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가 위 금원을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나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바.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을 소개해준 바는 있으나, 피고인 C이 AE로부터 지급받은 1,100,000원은 AE의 변호인인 피고인 C에 대한 선임료일 뿐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피고인 C이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를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구속적부심의견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하여 이를 수정하였으며, 피고인 B가 수임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AE에게 지급을 직접 독촉하는 등 법률사무를 공동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 C이 수령한 1,100,000원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 명목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AF로부터, 2014. 7. 8. 지급받은 10,000,000원은 피고인 B가 AF로부터 빌린 차용금이고, 2014. 8. 5. 지급받은 1,200,000원은 피고인 AF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어서 피고인 B는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수수한 바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피고인 C이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를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AF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증거기록 2책 2권 429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형제2021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서약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증거기록 2책 2권 376 내지 401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AF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증거기록 2책 2권 276 내지 278쪽) B가 작성한 서면 등을 송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증거기록 2책 2권 430쪽), 피고인 B와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향후 대응방법, 이익 분배 등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가담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430, 459쪽). 나) 판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2014. 7. 2. 에 있었고(증거기록 2책 2권247쪽), 그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2014. 7. 25.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책 2권 376 내지 401쪽), 판시 각 금원이 지급된 시점은 위 각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이루어진 직후로서 그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다. 다) 피고인 B와 AF 간의 녹취록(증거기록 2책 2권 438 내지 453쪽)상 통화는 이른바 '1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B가 당초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20일'로 줄인 후, 그에 따른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증거기록 2책 2권 405 내지 427쪽)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보아 2014. 9. 말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통화 과정에서 AF가 피고인 B에게 이미 지급한 10,000,000원 등을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전제하고(증거기록 2책 2권 443, 450쪽), 위 금원 이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화 내용에 비추어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 B와 AF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전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1) 피고인 B, C 주장의 요지 AG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자문료 3,000,000원 중 피고인 B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600,000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 B가 AG과 사건 처리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제출할 법률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작성한 법률문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수정, 제출하였으며 AG이 경제 사정이 열악한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기 위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지 말라는 피고인 B의 소송전략에 따라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의 대리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이 AG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불가분적으로 수령한 3,000,000원 전부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1) 피고인 B,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지급받은 13,000,000원은 사건 수임료이고, 피고인 B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2,000,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AJ, AK에 대한 사기 등 수사사건에 관하여 AJ, AK이 구속된 사유, 접견 및 연락 방법, 석방방법에 관하여 AH, AI와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AJ, AK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과정을 협의하며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이후, 판시와 같이 합계 13,000,000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이 AH, AI로부터 위 피고인들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불가분적으로 수령한 13,000,000원 전부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5. 20. AM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전액을 송금하였으므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수수한 바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사건으로 소개받아 수임한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AM의 판시 준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AM과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의 내용 및 방향,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연락 방법, 합의주선 및 합의액수 교섭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5. 27. AM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조사과정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B와 AM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피고인 B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대가 명목으로 2015. 5. 20. AM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이후의 피고인 B의 송금행위는 공범 사이의 이익의 분배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분배받은 800,000원, AO으로부터 지급받은 11,000,000원 중 1,100,000원의 합계 1,900,000원만 소개료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11,000,000원 중 나머지 5,500,000원은 AO 관련 고소 사건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37411호 사건(이하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변호사 AQ의 수임료에, 4,400,000원은 피고인 C의 수임료에 각 해당하므로 위 1,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AO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에게 소개비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소 사건은 AQ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그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판시 민사소송 및 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피고인 C은 그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들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AO으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AO의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사소송 상대방인 주식회사 AT의 대표이사 AU을 고소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2015. 2. 18. 피고인 C에게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한 후(증거기록 2책 1-1권 697쪽), 피고인들은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며 이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책 1-1권 583 내지 598, 698 내지 703쪽). 피고인들은 나아가 AO 명의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도 식약청 등 기관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상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1-1권 346쪽). 그리고 피고인 C은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이 오히려 민사소송 항소심에 불리할 수 있으니, 피고인 B로 하여금 AO에게 항소심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제시하여 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1-1권 600, 601쪽). 나) 한편 고소 사건에 변호사 AQ 명의로 2015. 3. 24.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나(증거기록 2책 1-1권 41쪽), 변호사 AQ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가 고소 대리 선임료 명목으로 2015. 1. 11. 변호사 AQ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시기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2개월 전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사 AQ이 고소 사건을 진행하지 아니하자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1-1권 583 내지 598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AQ이 고소 사건을 대리하였다거나 그 수임료로 위 5,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각 징역 1월~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 징역 1년~3년 6월(제4유형의 기본영역으로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의도로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뇌물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B와 변호사인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기간, 횟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범행은 변호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의도로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피해자 P, Q이 궁박한 피의자에 지위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B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처한 절박한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망각한 채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가 공소사실과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P, Q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판시2017고합284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의 요지 피고인 A, B가 판시2017고합284사건의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 사건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위 J 근무지 확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9.경은 피고인 A, B 및 AV, AW이 공동하여 2014. 8. 26.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때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위 사건 피의자의 지위에서 상해에가담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기에서 처벌을 경하게 받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건 담당 경찰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초경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을 제3자뇌물교부죄로, 피고인 B를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