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제작,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3. 8. 12:40∼16: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차체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 아베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의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길이 5m)을 설치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 및 인근에 있는 H중학교, I중학교, J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5. 1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H중학교’ 후문 담벼락 인근 도로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에 "이 차에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B4용지 크기의 종이를 통행하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 등 피해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5. 16:02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공원’ 앞 도로에서(위 ‘C고등학교’에서 직선 500m 거리), 본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옆에 세워두고 노란 판자 종이에 "60대 할아버지 애를 낳고 살림할 여성 종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들고 있는 방법으로, 위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 등 피해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NO.N, NO.O, NO.1120, NO.P, NO.Q, NO.R),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첨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찢긴 종이 사진 첨부, 피의자 전반적인 범행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대상자 검색등,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범죄장소에 대한 확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5조 제2항 제2호(광고물에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와 각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상실되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싶어 이와 같은 생각을 적은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것인데, 그와 같은 행위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거나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8.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고 취업도 싫고 화려한 생활도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자신의 차량에 내걸었고, 이 사건 현수막을 내건 차량을 I중학교, J고등학교, H중학교, C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정차시켜 다수의 아동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두어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C고등학교의 경우 교실 창문을 통하여도 위 현수막이 보였다. 피고인은 현수막에서 자신을 ‘험한 60대 할아베’라고 지칭하면서 상대 여성의 나이를 40세 이상의 차이가 나는 “13세∼20세 사이”라고 구체화하였는데, 13세~20세 사이의 여성은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서 출산적령기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정과 학교의 관심 하에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시켜 나가는 시기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과 동거하며 피고인의 아이를 낳아줄 상대가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희생종하실” 또는 “여성 종” 등으로 비하하였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표시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현수막을 내건 행위 이외에 학교 인근에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에 "이 차에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B4용지 크기의 종이를 통행하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행위나 노란 판자 종이에 "60대 할 아버지 애를 낳고 살림할 여성 종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들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8.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수막을 더 이상 게시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며칠 뒤 인근에서 다시 비슷한 내용의 적힌 종이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직접 들고 있었는데, 판시 범행내용과 전파력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