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킥보드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보도를 문래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이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도가 아닌 도로로 진행하며 전후좌우 방향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 D(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신체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라이드 요약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최초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하다.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20. 11. 7. 22:10경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같은 날 22:29경 이전이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측정된 시각은 같은 날 22:54경으로 피고인이 킥보드 운전을 한 시각과 알코올농도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44분 후이고 사고발생 시부터 약 30분이 경과된 시점이 이루어졌으므로 사고발생 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킥보드를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경찰관의 반복된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경찰관이 반복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는지, 요구했다면 몇 차례였는지, 요구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등을 특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0.04% 수치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했을 뿐 측정방법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5-6회 반복하여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 마신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혈색도 약간 붉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음주 후 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충격한 사고까지 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측정 요구를 한 것은 합리적 필요의 한도 내에서 경찰관이 재량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측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였거나 또는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킥보드 라이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킥보드를 운전한 시간은 2020. 11. 7. 22:24 ~ 22:27 사이의 3분 가량으로, 사고발생 시각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대략 22:29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측정된 시각은 같은 날 22:54으로 사고발생 시각인 22:29경과의 간격은 25분 정도에 불과하다. 0.04% 수치는 위반 시작 수치인 0.03%과 0.01% 포인트 차이인데 이러한 차이를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마신 술은 맥주 500cc 한 잔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맥주 1잔에 소주 1잔을 타서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맥주 500cc 한 잔을 마셨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한 양을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를 종료한 시각을 22:10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날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은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전부터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 및 음주량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속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이 킥보드를 운전한 시간 및 거리를 감안하면 사고 당시 킥보드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인도에 있는 피해자를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