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1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위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선고받아 2022. 7. 22. 확정]과 서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2:05경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B, C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 및 피해자의 일행 G과 서로 시비가 붙어 일행 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다툼 중에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반격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C과 함께 달려온 뒤, C은 B에게 합세하여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 얼굴과 몸통 등 전신을 B, C과 함께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후에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및 뇌진탕, 어깨 타박상, 폐쇄성 원위지골·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G(남, 31세)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8:1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0 피고인은 2022. 12. 12. 17: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0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L의 이름을 말하며 평소 외워두었던 L의 주민등록번호를 L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조회 202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1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며 추가 범행에 나아가는 등 병합된 사건의 범죄에 대한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