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설립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운반을 한 것처럼 공급가액 77,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7개 업체에게 총 9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1,925,74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2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4개 업체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16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7. 27.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대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4,754,54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 매출처에 대하여 합계 2,173,925,7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7. 27.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대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매출처에 대하여 합계 86,00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 4,560,019,4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34,364,000원 상당의 운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2,364,000원 상당의 운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48,0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부터 2016.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5,814,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4.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대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4,364,000원 상당의 운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2,364,000원 상당의 운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48,0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매출처에 대하여 합계 375,814,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설립된 ‘D’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이 제1항과 같이 합계 2,181,925,74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 118,161,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합계 2,173,925,748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합계 86,006,5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합계 375,814,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 375,814,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A에게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하고,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0, 22)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정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가.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00원 나. 노역장 유치 : 500일(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 456,001,949원 ~ 1,140,004,87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 456,001,949원 ~ 1,140,004,874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되는 양형사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 등 피해를 주게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45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약 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공급가액의 합계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은 피고인 A이 ‘D’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합계 약 15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써,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게 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9. 약 20억 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부양가족이 있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다가 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