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2020고합205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 업체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주)를 운영하는 D에게 전화하여 ‘화공약품 R103과 TIO2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타 업체에 저가로 덤핑 판매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공약품 R103과 TIO2 10,000kg 시가 4,95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53,53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020고합224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 업체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지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화공약품 CR50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타 업체에 저가로 덤핑 판매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공약품 CR50 10,000kg 시가 45,1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24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5 1. 증인 D,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엡체가 B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가 거래업체에 약품을 처분하고 입금 받은 계좌내역, M 업체가 B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2019. 9. 11.~2019. 12. 30.), 고소인이 제출한 C 판매 및 회수내역 1. 각 수사보고[거래계좌내역 분석, B 계좌내역 분석, 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의자 I 자료제출 및 제출자료 확인, 피의자 A이 입금 받은 2,320만 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범행기간 내 B로부터 E(고소인) 계좌로 입금된 515,694,000원 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주장에 대한 수사, 고소인 실제 피해사실 특정], 수사업무협조의뢰(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2020고합224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205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224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화공약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의 대표자인 I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 또는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필적으로나마 결제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B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B의 대표가 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만 하였을 뿐 직접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화공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B의 모든 영업활동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화공약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 이나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자신은 평소 대리운전을 해서 생활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I가 2019. 9. 9.부터 2019. 12. 2.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대금 송금, B 계좌의 잔고확인을 요청하면 I는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대금 송금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I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영업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은 ㈜M의 대표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사장(I)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이 하는 것을 그냥 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영업 업무와 자금 운영 등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자금 관리 업무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부터 2019. 11. 2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억 2,266만 원의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합계 5억 5,687만 원에 판매하였다. 즉 피고인은 4억 8,977만 원에 구매하여 ㈜L에 3억 6,498만 원에 판매하고, 1억 8,647만 원에 구매하여 ㈜N에 1억 5,284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4,642만 원에 구매하여 ㈜M에 3,90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매입가격보다 무려 1억 6,579만 원이나 저렴하게 덤핑판매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화공약품을 ㈜L에 공급하면서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는 다른 업체와 비슷한 조건으로 일반 유통가격보다 5~7% 정도 저렴하게 화공약품을 공급하다가, 2019. 9.부터 2019. 11.까지 3개월 동안은 일반 유통가격보다 10~12% 까지 저렴하게 공급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2019. 9.경 이전에는 외상대금(다른 거래처 포함)이 1억 원 정도였는데,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3개월 동안 외상대금이 11억 원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덤핑판매 방식으로 화공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 등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 계속해서 손해가 누적되고 결국 미수금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덤핑판매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화공약품을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19. 9. 11.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거래처인 ㈜L, ㈜N, ㈜M 등으로부터 합계 973,277,894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약 6억 1,566만 원, G에 대하여 약 3억 4,000만 원, O(P)에 대하여 약 8,100만 원, ㈜Q에 대하여 약 2,620만 원, ㈜R에 대하여 약 700만 원 등 합계 10억 7,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피고인이 덤핑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미지급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까지 물품을 공급받은 후 불과 11일 후인 2019. 12. 2. 잠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저렴한 가격에 화공약품을 공급하여 신생회사인 B를 거래처들에 홍보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화공약품 가격이 상승하면 그 동안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덤핑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취급하는 화공약품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른 가격 등락이 있을 뿐 연말이나 연초에 가격이 오르는 제품이 아니고 등락 폭도 크지 않은 제품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덤핑판매로 인하여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가격 등락에 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화공약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피해자와의 거래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9억 5,93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전히 6억 1,566만 원의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데다가, 이는 계속해서 화공약품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는 B의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화공약품의 거래처 및 가격 결정 등 영업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kg당 4,100원 ~ 4,250원에 화공약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거래처에 kg당 3,450원 ~ 3,800원에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2019. 9.경 이전에는 외상대금(다른 거래처 포함)이 1억 원 정도였는데,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3개월 동안 외상대금이 11억 원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은 ㈜L의 대표자인 J도 이 법정에서 ‘2019. 9.경 이전에는 시중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화공약품을 공급받다가, 2019. 9.경부터는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화공약품을 공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B의 자금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그에 따라 대금결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화공약품 가격이 오르면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이후 화공약품의 가격이 올랐다거나 그로 인해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한 2018. 7. 1.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피해자에게 1,798,167,12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8. 30.부터 2019. 11. 1.까지의 대금 334,597,850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결제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의 거래 물량을 감축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감량 경영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규모를 확대하여 투기적이고 파행적인 사업방식을 감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 피해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업자인 I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