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으로서, 달리 재산이 없고,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도 전혀 없고 이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차용한 금원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 C에 있는 KTX 역사 안에 있는 편의점을 인수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 인수 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수익이 나면 서로 나누어 가지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피고인의 딸 D 명의 E 예금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6.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네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성남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우니, 성남에서는 월세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지 않냐. 내가 대신 월세를 내주겠다. 그 돈을 내게 빌려주면, 내가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는데 그 돈을 급히 갚고 꼭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 2016. 3. 17.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E 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상가 면세점 운영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E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 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상가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E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6.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2015. 10. 29. 5천만원 교부 관련 G측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취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이 H에게 돌려받았다는 5000만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A과 I 금전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J 등에게 송금한 내역)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및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거나 직접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금전 대여를 요구하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서는 편의점 인수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편취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동생 I에게 빌려주었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1억원 중 2천만원은 피해자가 직접 F상가 면세점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차용한 돈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4항도 피해자가 F상가 면세점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 K에게 편의점 사업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4천만원은 계좌로, 1천만원은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에 5만원권과 1만원권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역 KTX 역사에 위치한 편의점은 G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데 모집기간이 2015. 6. 16., 2016. 8. 17. 등으로 송금한 시기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M는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집에 보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편의점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업계획, 그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으니 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동생 I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구체적으로 ‘고소인이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빌린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J에게 빌린 2억원을 갚기 위해 빌린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590쪽)’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후 동생 I에게 빌려주기 위해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은행거래내역을 토대로 위 돈의 사용내역을 다시 묻자, 동생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빌린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10쪽).]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5. 3.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면서 통장 내역에 ‘A F건’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상가 면세점 운영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상가 면세점 운영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고, 제 통장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8쪽)’,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1998년 IMF가 발생하여 운영 중이던 제조업체 N가 부도가 난 이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그때 이후로 가족들 명의로 된 재산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O이라는 조명기구 업체를 아들 P 명의로 약 7~8년간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영상의 이유로 2016~2017경 폐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억 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속칭 외상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