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8. 5.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피고인 P, 피고인 O,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O은 (차량번호 1 생략)를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P는 마치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임에도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며, 피고인 H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O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I과 피고인 J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30. 02:30경 밀양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O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범퍼로 피고인 H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P는 위 SM7 승용차의 운전자를 피고인 P로하고, 피고인 O,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I은 2016. 10. 5.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J는 2016. 10. 5.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J의 W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6. 11. 28.경 X병원의 치료비 366,9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2,296,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C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1. 15:50경 밀양시 내일동 영남로2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조사가 진행되자 합의를 이유로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4 생략) 라쎄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며, 피고인 G은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9. 23:15경 밀양시 Y 앞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후 피해자 Z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렉카운전자 등의 제보로 보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의 조사가 진행되자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며, 피고인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렌트 비용을 지원받아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2. 01:30경 밀양시 AA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Q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호 모닝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Q은 2019. 2. 25.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Q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2. 28.경 위 렌트한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314,2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2019. 4. 19.경 AB병원의 치료비 534,9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2. 26.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B는 2019. 2. 26.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입금 받고, 2019. 3. 20.경 AC병원의 치료비 152,79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2. 26.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조모인 AD의 W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3. 30.경 AC병원의 치료비 217,5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4,969,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E은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며, 피고인 K은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5. 03:23경 밀양시 AE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K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AF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17.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4. 17. 수리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5. 29.경 X병원 치료비 216,7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M은 2019. 4. 17.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M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5. 29.경 X병원의 치료비 242,2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17.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입금 받고, X병원의 치료비 236,07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4. 17.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329,000원을 입금 받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5,916,7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8. 23:59경 밀양시 AH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E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30.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5. 23.경 AJ 병원의 치료비 331,1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4. 30.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5. 23.경 AJ병원의 치료비 331,1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7. 17.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523,2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3,169,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4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L은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며, 주차된 차량을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3.경 밀양시 AK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위 라세티 승용차를운전하여 주차 된 (차량번호 1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AF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5. 24.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5. 29.경 위 라세티 승용차 수리비 391,1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2019. 6. 20.경 AJ병원의 치료비 46,82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L은 2019. 5. 29.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L의 W 계좌(계좌번호 10생략)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5. 30.경 같은 W 계좌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93,000원을 입금 받고, 2019. 6. 21.경 X병원의 치료비 730,4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2,961,3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6. 14:56경 밀양시 AM에 있는 AN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AO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28.경 위 보험금 청구에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AG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9. 16.경 AJ병원의 치료비 285,5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2020. 3. 6.경 사고 차량의 수리비 1,558,27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28.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9. 16.경 AJ병원의 치료비 265,1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5,008,9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차량번호 1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 N은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8. 14:05경 밀양시 AP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C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며 좌회전하고,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를 직진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AQ 주식회사 및 피해자 AR을 상대로 각각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0. 11.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AS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10. 23.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1,295,680원을 피해자 AQ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2019. 10. 31.경 AT의 치료비 250,810원을 피해자 AQ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0. 10.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AR으로부터 피고인 F의 W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입금 받고, 2019. 10. 29.경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 3,582,70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며, 2019. 11. 19.경 X병원의 치료비 376,57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N은 2019. 10. 10.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AR으로부터 피고인 N의 W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입금 받고, 2019. 11. 8.경 AU의 치료비 204,26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2019. 11. 19.경 X병원의 치료비 312,14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9,922,1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R,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며, 피고인 R는 (차량번호 14 생략) 이륜자동차를 준비하도록 하며, 피고인 C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해 정차된 위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후 피고인 R가 피고인 S을 동승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0. 23:40경 밀양시 상남면 양림간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며 정차된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Z 주식회사와 피해자 AR을 상대로 각각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0. 21.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AV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75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3. 4.경 AU의 치료비 199,120원을 피해자 Z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10. 22.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1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11. 13.경 AW병원의 치료비 201,210원을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R는 2019.10. 23.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AR으로부터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10. 24.경 위 이륜자동차의 수리비 1,253,60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며, 2019. 10. 24.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이륜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105,600원을 피고인 R의 W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입금 받고, 2019. 11. 8.경 AJ병원의 치료비 37,48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며, 2019. 11. 11.경 AB병원의 치료비 345,82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S은 2019. 10. 23.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AR으로부터 AX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5. 6.경 AY한의원 치료비 38,710원을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6,481,5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차량번호 1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 F과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1. 22:42경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 고인 G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E 운전의 위 K5 승용차 뒷범퍼를들이 받은 후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AF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1. 23.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같은 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3. 9.경 AZ병원의 치료비 163,6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1. 23.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95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3. 9.경 AZ 병원의 치료비 165,8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1. 23.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BA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95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3. 9.경 AZ병원의 치료비 161,12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2020. 2. 3.경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G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3. 3.경 BB병원의 치료비 454,0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합계 4,894,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R 피고인은 (차량번호 16 생략)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2: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C 앞 교차로에서, BD 방면에서 북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교차로 진입 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직전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계속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E(여, 32세) 운전의(차량번호 17 생략) 모닝 승용차 오른쪽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송금내역,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C, J, O), 수용현황, 사건목록,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G: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H, I, J, K, L, M, N, O, P, Q, S: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E, H, O에 대해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R: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J, O: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J, 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I, J, K, L, M, N, P, Q, S, R: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H,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I, J, K, L, M, N, P, Q, S, R: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일부 범죄, J, O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보험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범죄에서의 지위, 범행 횟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이 다소 미약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