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0:39경 청주시 상당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0: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9. 05:20경 세종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에 피해자가 마치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여 질염이나 성병이 자주 걸리고 낙태를 한 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애지워놓고서 계류유산?, 유산됐다고 하는년이 수술해서 아프다더니 남자랑 벚꽂은 어떻게 보러간거냐 살인자 같은년아.애지 우고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재밋게 살어라 벌레같은년아’라는 내용의 허위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05:46경 ‘내애는 맞니.? 맨날 너 질염 걸려서 나까지 병원가게 하고 남자좀 그만만나. 병옴겨와서 나한테 피해주지말고. 드럽다, 첫날에 같이 자는데 시발년아 오피에서 일했니?, 일주일에 질염이 2번씩 걸리는년은 네가 첨 이다 하도 몰래 남자처만나니까 걸리는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5. 2. 18:50경 세종시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E 메신저로 “너 한번만 더 차단하면 니 사진 뿌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검은 색으로 일부 가린 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차단하면 바로 시발 올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 01:29경 남녀 성기가 삽입된 사진을 검은색으로 일부 가린 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마지막이다 진짜 니동생들한테 먼저 처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57경 남녀 성기가 삽입된 사진을 검은색으로 일부 가린 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원본으로 니주변 사람들한테부터 보내줄게 나도 이제인내심 한계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성기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 게시글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E계정 정보), 수사보고(E 메신저로 전송한 사진 및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성관계 동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고인 문자메시지, E 캡쳐 사진,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1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사본 3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2020. 5. 4. 주거지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담 당수사관인 F, G 등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흉기를 들고 저항한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입건하겠다.’고 협박 및 회유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된 것이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피고인과 다투고 결별하는 과정에서 감정대립이 심해지자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행하지 아니하였다. 1)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 내지 사진 송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인지도 알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성명 기타 피해자 특정할만한 정보를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아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가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고, 판시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E 계정이 아닌 제3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작성 및 전송되었다. E 계정은 피고인의 계정이 아니다. 2. 판단 가. 휴대폰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에 어떠한 절차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5. 4. 오후경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저항하면서 알몸으로 도주하다 발바닥을 다쳐 체포 후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세종경찰서로 이송되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의 옷가지와 휴대폰 등 소지품을 세종경찰서로 가져왔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2020. 5. 4. 22:00경 ‘피고인 체포 과정에서 맨발로 도주하여 발바닥찰과상으로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고, 범죄사실 일부 시인하고 있어 일단 석방하고 수사 계속하여 혐의 구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석방건의’를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접수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113면).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수사지휘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 F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피고인 모친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경찰은 2020. 5. 7.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E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에 관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2020. 5. 2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모친에게 참여권을 고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복제하여 각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2020. 6. 9. 세종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모친 참여 하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 후 상세목록을 교부한 다음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수사기록 제1책 제131면 이하) 피고인의 친동생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자 피고인에게 옷과 신발을 전달하러 세종경찰서에 가서 대기 중에, 우연히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려 이를 받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경찰관이 ’누구의 휴대전화냐?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고 하여 시키는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별다른 계기와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어느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석방을 건의한 점에 비추어, 마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처럼 피고인을 협박 또는 회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 사실 각 항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의나 허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동영상 내지 사진에 찍힌 이불, 전기장판, 입고 있던 옷, 손톱 매니큐어 색깔, 반지 등은 모두 피해자의 것으로, 촬영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비슷한 문자 메싲와 사진을 보내오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및 그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발견된 ‘I’, ‘J’, ‘K’, ‘L’, ‘M’, ‘N’ 등 명의의 E 계정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E 계정은 1인당 3개밖에 못 만드는데 왜 그런 계정이 내 휴대전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가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고, 판시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E 계정이 아닌 제3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작성 및 전송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압수된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압수된 휴대전화가 가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일부 가린 채 첨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협박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E에 피해자가 문란한 여자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성기 사진을 유포할 듯이 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