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이모인 C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0.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G볼링장' 기계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소파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등받이를 잡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3. 0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는 핑계로 그곳에 방문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오후경,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28.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9. 6.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소파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등받이를 잡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발하여 불상의 학원으로 향하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어단어 시험에서 다 맞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다 맞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1.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2. 11. 27.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F(가명),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주민등록표(초본) 1. 어플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성착취물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직장에서 발견한 콘돔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F(가명)과 H(가명)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및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