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었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46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07. 16. 21:10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후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7세)에게 "뭘 봐? 이리 와봐"라며 불러 세워 위 산호한양아파트 109동 앞에 있는 정자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라, 돈 없다고 했다가 나오면 뒤진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5,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0,000원 등 합계 15,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21:20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에 있는 공작한양아파트 119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에게 "돈 얼마 있느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목을 감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 18: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를 불러 세워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가진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현금 22,000원, 피해자 I로부터 현금 63,000원 등 합계 85,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7. 25.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61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상가 1층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6세), 피해자 L(16세)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불러 세워 위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상가 옆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에게 "돈 얼마 있느냐? 있는 거 다 꺼내라. 뒤져서 나오면 뒤진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4,5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4,5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2,000원 등 합계 11,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7. 25. 19:35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61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상가 1층에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7세)에게 "야 이리와 봐. 빨리 와. 허튼짓 하면 뒤진다"라고 겁을 주어 위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있는 푸르지오 8차 아파트 상가 건물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에게 "왜 갈궜느냐? 뒤지고 싶으냐. 있는 돈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35,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8,000원 등 합계 43,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26.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38 상록타운 앞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O(16세)을 불러 세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너 가진 돈 있으면 내놔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미수에 그쳤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Q 여인숙' 10호실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가연성액화부탄가스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용출시켜 약 2시간 동안 이를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6고단298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6:00경부터 2016. 7. 9. 18: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모텔 406호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 연료통의 노즐 부분을 치아 사이에 끼워 넣어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13개 연료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 I, J, K, D,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2016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인 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