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4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F은 2011. 10.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CNC탭핑기계(고속회전하는 드릴을 컴퓨터로 3차원 수치제어 하여 면, 홈, 나사산 가공하는 기계, 이하 '탭핑기계'라 한다) 등 공작기계를 침수되지 않은 정상 중고기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입한 다음 세척, 건조, 기름칠 등의 간단한 수리를 거쳐 되파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계무역업체이다. 피해자 G은 의왕시 H 소재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이캐스팅으로 만든 휴대폰 내부 프레임을 정밀 가공하여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중고 CNC탭핑기계 구입을 물색하던 중 중고기계 브로커인 J을 통해 2013. 8. 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중고 CNC탭핑기계 구입 등에 대해 상담을 해준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피해자를 수회 만나면서 "만약 피해자가 향후 베트남에 다이캐스팅 가공업체를 설립할 경우 피고인도 투자하겠다. 매수자금 조달은 신경 쓰지 마라. 기계대금은 리스로 처리해 주고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보증금도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2013. 8. 말경 피해자를 다이캐스팅 가공업체인 구미시 소재 주식회사 K 공장으로 데리고 가 K이 2013. 3. 경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탭핑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피고인이 보관 중인 1베드 탭핑기계 10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3. 9.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잘 작동되는 2베드 탭핑기계 14대가 있는데 빨리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매입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2베드 탭핑 기계 2대가 더 나왔다고 말하여 위 2대에 대한 매입 확정 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26대의 탭핑기계에 대해 금융리스를 이용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2013. 9. 말경 피해자에게 "리스회사를 알선할 테니 바로바로 리스계약서에 서명을 해라. I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금융 금액을 쪼개서 여러 리스사로 나누어 리스계약을 해야 한다. 모든 계약이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그중 일부가 승인되어 종국적으로는 원하는 기계 대수만큼 리스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필요한 대수보다 더 승인이 나면 해제 후 정산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6대 이상의 탭핑기계에 대해 피고인을 물품공급자, 피해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리스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평소 안면이 있던 삼성카드 직원 L에게 리스물건은 1베드 탭핑기계 Brother TC–20A 8대, 취득원금은 360,000,000원(대당 45,000,000원), 보증금은 72,000,000원, 월 리스료는 9,331,8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도록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해자는 2013. 9. 30.경 광명시 소재 M매장에서 L이 부하직원을 통해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리스계약서에 리스이용자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삼성카드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카드는 2013. 9. 30. 물건공급자인 F과 위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288,000,000원(취득원금-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리스물건은 2011. 10.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 때 침수된 장비로서 하자가중대하여 피고인이 2013. 3. 15. 대당 미화 10,700달러에 수입한 후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까지 그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장비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수입한 브라더사 1베드 탭핑기계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는데 전원만 꽂으면 바로 작동된다."라고 말하였을 뿐, 위 리스계약 체결 전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작동 불능 상태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L에게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L은 위 리스물건이 침수된 장비임을 모른 채 침수되지 않은 장비로서 공급된 직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물건임을 전제로 취득원가 등을 정한 후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이 288,000,000원인 리스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된 삼성카드로부터 28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평소 안면이 있던 현대커머셜 직원 N에게 리스물건은 2베드 탭핑기계 Brother TC-31A 5대, 취득원금은 525,000,000원(대당 105,000,000원), 보증금은 105,000,000원, 월 리스료는 13,608,84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도록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해자는 2013. 10. 14.경 위 I 본사에서 N가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리스계약서에 리스이용자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현대커머셜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현 대커머셜은 2013. 10. 14. 물건공급자인 F과 위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420,000,000원(취득원금 –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한 Brother TC-31A는 모두 2011. 10.경 발생한 태국대홍수 때 컴퓨터 등 전자부품까지 장기 침수되어 기계가 심하게 부식되고 중요 부품이 망실되어 기계 동작이 불가능한 장비로서 피고인이 2013. 9. 20. 태국 소재 O로부터 대당 미화 15,000달러로 견적을 받은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잘 작동되는 2베드 탭핑 기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N에게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N는 위 리스물건의 상태를 모른 채 침수되지 않은 장비로서 공급된 직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물건임을 전제로 취득원가 등을 정한 후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이 420,000,000원인 리스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된 현대커머셜로부터 4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평소 안면이 있던 비에스캐피탈 직원 P에게 리스물건은 1베드 탭핑기계 Brother TC-20A 5대, 취득원금은 250,000,000원(대당 50,000,000원), 보증금은 50,000,000원, 월 리스료는 5,094,366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도록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해자는 2013. 10. 15.경 구미시 Q 건물 A동에 있는 I 구미공장에서 P이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리스계약서에 리스이용자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비에스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에스캐피탈은 2013. 10. 15. 물건공급자인 F 위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취득원금 -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위 리스물건은 2011. 10.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 때 침수된 장비로서 하자가 중대하여 피고인이 2013. 3. 15. 대당 미화 10,700 달러에 수입한 후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까지 그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장비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수입한 브라더사 1베드 탭핑기계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는데 전원만 꽂으면 바로 작동된다."라고 말하였을 뿐, 위 리스계약 체결 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작동 불능 상태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P에게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P은 위 리스물건이 침수된 장비임을 모른 채 침수되지 않은 장비로서 공급된 직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물건임을 전제로 취득원가 등을 정한 후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이 200,000,000원인 리스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된 비에스캐피탈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평소 안면이 있던 한국캐피탈 직원 R 에게 리스물건이 1베드탭핑기계 Brother TC-20B 7대, 취득원금은 490,000,000원(대당 70,000,000원), 보증금은 98,000,000원, 월 리스료는 9,985,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도록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해자는 2013. 10. 15.경 위 1 구미공장에서 R이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리스계약서에 리스이용자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한국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캐피탈은 2013. 10. 15. 물건공급자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와 위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392,000,000원(취득원금 -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리스물건은 2011. 10.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 때 컴퓨터 등 전자부품까지 장기 침수되어 기계가 심하게 부식되고 중요 부품이 망실되어 기계 동작이 불가능한 장비로서, 피고인이 2013. 4. 30. 사실상 고철가격인 대당 약 2,155,177원에 수입한 장비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수입한 브라더사 1베드 탭핑기계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는데 전원만 꽂으면 바로 작동된다. "라고 말하였을 뿐, 위 리스계약 체결 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작동 불능 상태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R에게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R은 위 리스물건이 침수된 장비임을 모른 채 침수되지 않은 장비로서 공급된 직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물건임을 전제로 취득원가 등을 정한 후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이 392,000,000원인 리스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된 한국캐피탈로부터 39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평소 안면이 있던 아이비케이캐피탈 직원 T에게 리스물건은 1베드 탭핑기계 Brother TC-20B 3대, 취득원금은 210,000,000원(대당 70,000,000원),보증금은 42,000,000원, 월리스료는 5,443,6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도록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해자는 2013. 11. 8. 경 위 I 본사에서 T가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리스계약서에 리스이용자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아이비케이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3. 11. 8. 물건공급자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과 위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168,000,000원(취득원금 -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리스물건은 2011. 10. 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 때 컴퓨터 등 전자부품까지 장기 침수되어 기계가 심하게 부식되고 중요 부품이 망실되어 기계 동작이 불가능한 장비로서 피고인이 2013. 4. 30. 사실상 고철가격인 대당 약 2,155,177원에 수입한 장비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수입한 브라더사 1베드 탭핑기계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는데 전원만 꽂으면 바로 작동된다. "라고 말하였을 뿐, 위 리스계약 체결 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작동 불능 상태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T에게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T는 위 리스물건이 침수된 장비임을 모른 채 침수되지 않은 장비로서 공급된 직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물건임을 전제로 취득원가 등을 정한 후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이 168,000,000원인 리스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된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16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평소 안면이 있던 제이비우리캐피탈 직원 V에게 리스물건은 2베드 탭핑기계 HOWA MZN320. 12대, 취득원금은 1,080,000,000원(대당 90,000,000원), 보증금은 216,000,000원, 월 리스료는 21,833,48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도록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해자는 2013. 11, 11.경 위 I 본사에서 V이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리스계약서에 리스이용자로서 서명날인함으로써 제이비우리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3. 11. 11. 물건공급자인 U과 위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864,000,000원(취득원금 -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급한 HOWA MZN320은 2011. 10.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 때 컴퓨터 등 전자부품까지 장기 침수되어 기계가 심하게 부식되고 중요 부품이 망실되어 기계 동작이 불가능한 장비로서, 피고인이 2013. 11. 7. 태국 소재 O로부터 대당 미화 15,000달러에 수입한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잘 작동되는 2베드 탭핑기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V에게도 위 리스물건의 침수 사실 및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V로부터 리스물건의 시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리스물건에 대한 인보이스를 요구받고 마치 위 O가 F에게 HOWA MZN320 12대를 대당미화 62,500달러에 공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O 명의의 2013. 10. 3.자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와 V은 위 리스물건의 상태를 모른 채 침수되지 않은 장비로서 공급된 직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물건임을 전제로 취득원가 등을 정한 후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이 864,000,000원인 리스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된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86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금이 총 2,332,000,000원인 리스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3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매도하는 기계들이 침수된 이력이 있는 기계들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 중 일부는 인도 당시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공장설비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계들을 우선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피해자의 공장에 시운전에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후에 위 기계들의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작동이 가능한 상태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계획이었다. 다.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는 피고인이 수입하기 전까지 태국 현지의 공장에서 가동한 기계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들이 수입 후에 즉시 정상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운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기계의 전원 차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등)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며, 그후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수리하기 위하여 태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왔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수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기계들의 성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들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기계들의 성능·상태(수리를 통해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등)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들의 성능·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 대상 기계들이 인도 즉시 정상 작동이 가능함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정상 작동이 가능한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계의 수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탭핑기계의 수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구체적인 쟁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베드 탭핑기계 10대와 2베드 탭핑기계 16대(총 26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량보다 14대가 더 많은 총 40대의 탭핑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공소사실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1베드 탭핑기계 23대와 2베드 탭핑기계 17대(총 40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6대의 탭핑기계만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40대의 탭핑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가 각 리스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1베드 탭핑기계 23대와 2베드 탭핑기계 17 대(총 40대, 이하 위 기계들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각 리스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의 계약서(수사기록 45, 60, 69, 91, 102, 119쪽) 기재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리스이용자의 동의(확인)가 있어야 물건대금이 지급됨을 알 수 있고1), N, P, R의 각 법정진술, T,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민사재판 판결문 첨부)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각 리스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물건대금 지급을 허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수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의사가 단지 일부 리스계약이 리스회사로부터 승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넉넉하게 40대의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닌 14대의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에 대해서는 그 물건대금의 지급을 허락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리스회사의 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제13회 기일에서, "피해자가 26대의 기계만 매수한 것이라면, 왜 26대를 초과하는 기계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기계들을 피해자의 공장에 두고서 같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1)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리스기간이 기산된다.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된 1베드 탭핑기계 23대(또는 17대) 중 13대(또는 7대)를 '일련번호가 다른 기계가 인도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3대의 1베드 탭핑기계 중 13대를 임의로 회수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시운전을 위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6대의 기계만 매매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초과하여 인도한 기계를 회수하면서 굳이 피해자에게 일련번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삼성카드와 체결한 리스계약의 대상 물건인 8대의 1베드 탭핑기계 중 6대는 인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회수해 간 기계는 1베드 탭핑기계 7대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리스계약을 담당하였던 삼성카드 직원 L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업장에 탭핑기계 8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3 대의 탭핑기계를 회수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가 2014. 1. 24. 작성하였다는 계약이행각서(수사기록 40쪽)를 보면, 기계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계보다 14대 더 많은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침수 이력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침수 이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가 침수 이력이 있는 기계들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 기계들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가 비교적 고가의 장비인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기계들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의 침수 이력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F, U,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태국에서 침수된 중고기계 등을 수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X의 이사 Y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Z(주식회사 AA 대표), AB(주식회사 AC 대표)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 '수리 후 판매업체 사용현황(사실확인 증명서 및 사진)'에 첨부되어 있는 AD(K 구미공장 대표), AE(AF주식회사 대표이사), AG(AH 대표)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이들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거래하였던 업체의 관계자들이다),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에게 중고기계들을 매도할 때는 '그 기계들이 태국에서 침수된 중고기계들이고 이를 수입하여 수리한 것'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고인(F)을 소개한 증인 J, A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 8. 중순경 F의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J, AI과 함께 피고인의 공장에서 중고 탭핑기계들을 분해하여 물로 세척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고, 같은 날 식당에서 J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침수 이력이 있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A/S를 보장하고, 설치 및 시운전도 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각 증언하였다. 증인 J,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외에서 침수된 기계들을 수입한 후 수리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체결한 리스계약을 담당한 증인 P(당시 비에스캐피탈 근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외의 침수된 기계들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리스 대상 물건도 침수된 기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R(당시 한국캐피탈 근무)은 이 법정에서 "리스 대상 물건이 침수된 기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수리를 하여 정상 작동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8. 말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매도한 기계 (침수된 기계로서 피고인이 수리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K의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수된 기계를 취급한다는 사실은 같은 지역의 동종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J, AI, 리스회사 직원 또는 K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침수된 중고기계를 취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침수 이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였다면, 단순히 피고인 자신이 그 사실을 묵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위와 같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조력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K과 AH에 매도한 탭핑기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탭핑기계 중 동종 품목의 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각 기계의 상태 및 성능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기계의 가격이 다른 업체(침수 이력을 고지하고 기계를 매도한 업체)에 매도한 기계의 가격보다 특별히 고가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가 침수 이력이 있는 기계들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7. 7. 17.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를 수입할 당시 위 기계들이 침수된 기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 17대 중 16대의 침수 이력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위와 2)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침수이력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의 침수 이력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는 침수 여부에 따라 그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침수이력은 그 기계의 성능·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매도인이 기계의 침수 이력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기계의 특성, 기계의 희소성,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 16대가 침수 이력이 있는 기계라는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 기계들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또는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2베드 랩핑기계에 관하여 그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기계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J, A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면 경위, 즉 피해자가 휴대폰 부품 (내부 프레임) 제작 사업에 필요한 다이캐스팅 기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J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판매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J이 AI에게 연락을 하였고, AI J에게 피고인(F)을 소개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나게 된 점, 피해자가 휴대폰 부품 제작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40대의 탭핑기계를 구매하고자 하였던 점, 이 사건 2 베드 탭핑기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의사를 확정 받고 난 다음 태국에서 수입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들과 같은 탭핑기계는 구매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처가 많거나 많은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수한 다른 업체들(AA, AC, K, AF, AH)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기계가 침수 이력이 있는 기계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한 가격과 위 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수한 가격이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탭핑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침수 이력이 매매계약 체결의 장애사유가 되거나 구매조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증인 AI, J, Y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Z. A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 베드 탭핑기계가 침수 이력이 있는 기계들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2 베드 탭핑기계를 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그 침수 이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 기계 성능·상태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탭핑기계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피해자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606호로 증거보전 사건에 제출된 감정서(수사기록 635쪽)를 보면, 이 사건 기계들 중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27대의 탭핑기계(1베드 탭핑기계 10대, 2베드 탭핑기계 17대)의 성능 및 상 태를 감정한 감정인 AJ는 위 기계들에 대하여 '부품 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리스회사를 통해 23억 원이 넘는 물건대금을 피고인에게 전액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기계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물건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2014. 3. 7.경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를 인도할 당시 시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3. 20.경에는 "피해자에게 인도한 1베드 탭핑기계는 시운전을 거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4. 3. 27.자 보충진술서(수사기록 368쪽)를 통해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의 시운전을 마치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는 이전 진술은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며,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긴급히 위 기계들의 인도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기계들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였던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계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은 이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그 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베드 탭핑 기계를 인도할 당시 위 기계들은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공장설비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급히 위 기계들의 인도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계를 인도하게 된 것이며, 인도 이후에 위 기계들의 수리 및 시운전 작업을 진행하기로 피해자의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의 성능 및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정상 작동이 가능한 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물건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9. 초경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2013. 10. 15.경부터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전기공사 진행확인서(수사기록 273쪽), 배관작업 확인서(수사기록 27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공장에서 전기공사는 2013. 10. 26., 배관공사는 2013. 10. 27. 이 되어서야 각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를 인도할 당시 피해자의 공장에 전기공사와 배관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시운전은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증인 P, 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L, T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회사에게 물건대금 지급을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 제13회 기일에서 "피고인이 14대 (이 사건 기계들 중 피해자가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계들의 기계들을 피해자의 공장에 두고서, 같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공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휴대폰 부품 제작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투자와 제작물량 수주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투자자 또는 사업 관계자에게 조속히 공장설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 제4회 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베트남 사업이 잘못되었다. 구미공장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기계를 처분해서 리스회사 대금을 갚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다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 기계들이 침수된 적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기계들임을 확인하고서, 피고인이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총 23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매수한 이 사건 기계들의 하자를 처음 인지하였음에도 그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떠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가 인도될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가 수주한 휴대폰 부품 제작물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가 인도 즉시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 기계들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기계를 인도받아 리스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물건 대금이 지급되게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기계들을 설치하여 공장설비 구축을 마치고, 위 기계들의 수리 및 시운전은 그 이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태국 거래처에 대한 송금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침수 중고기계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의 이사 Y은 이 법정에서 "으로부터 침수된 중고기계를 구입하였고, 구입일로부터 1년이 넘었는데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AD, AE, AG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38쪽)와 피고인이 제출한 Z, AB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중고기계(침수 이력이 있는 기계)를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보고(주식회사 F 현장조사(수사기록 287쪽)에 'F의 공장에서 삼성카드와 비에스캐피탈의리스 대상 물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가 회수한 기계들)을 가동하여 본 결과, 위 기계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인이 제출한 2017. 8. 8.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현대커머셜이 매각한 리스 대상 물건을 다른 업체가 매수한 후 이를 수리하여 대당 4,50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 AJ가 감정서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1베드 탭평기계는 부재부품 장착 및 기계·시스템 점검을 통해 수리 가능하고, 예상 수리비는 기계 가격의 약 20% 정도로 산정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저장 CD의 영상을 보면, 한국캐피탈과 아이비케이캐피탈이 피해자와 체결한리스계약의 리스 대상 물건인 기계들은 피고인이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경 태국에서 다수의 브라더사 1베드 탭핑기계를 수입한 후 위 기계들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베드 탭핑기계가 침수 중고기계로서 수리 불가능한 기계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기계들을 수리하여 정상적인 성능.상태의 기계들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는 인도 즉시 정상 가동이 가능한 기계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기계들이 인도 즉시 정상 작동이 가능함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 AJ가 작성한 감정서 등에 3) 기계들의 작동을 확인한 것이 기계 전문가가 아닌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위 수사보고의 '정상 가동'이 위 기계들이 통상 갖추어야 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위 기계들이 그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의하면 위 기계들이 인도 당시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계들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마치 인도 즉시 정상 작동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정상 작동이 가능한 기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2 베드 탭핑기계를 구매한 O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수사기록 356쪽)을 보면, F의 직원 AK이 2014. 2. 19.경 O 관계자인 AL에게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 중 피해자에게 먼저 인도된 16대에 관하여 "위 기계들이 2013. 7. 까지 가동되고 있던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이메일을 발송하자, 이에 대하여 AL가 "위 기계들이 2013. 7. 말경까지 0에서 가동되고 있던 기계가 맞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2 베드 탭핑기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태국에서 운반하여 오는 과정에서 위 기계들의 전원이 차단되어 예상치 못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F의 직원과 태국의 수리업체 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F의 직원이 "O의 이야기에 의하면 위 기계들이 2013. 8. 경까지 가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운전 결과 16대 중 2 대만이 작동하고 나머지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수리를 받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수리업체 직원이 "수리공이 한국으로 와서 위 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사실이 있고, 실제로 태국에서 온 수리업체 기술자들이 피해자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장을 폐쇄하여 수리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와 관련하여, 현대커머셜,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재매입 약정(피해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인이 리스 대상 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감정인 AJ는 감정서에서, '이 사건 2베드 탭핑기계는 부재 부품 장착 및 기계·시스템 점검을 통해 수리 가능하고, 예상 수리비는 기계 가격의 약 20% 정도로 산정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사유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감정 결과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데이터 복구 등의 작업을 통해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 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작동 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 작동이 가능한 기계들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기계들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