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전고6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36세)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미군 기지인 F 내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오후경 위 호텔 객실에 설치된 욕실에서 쪼그려 앉아 변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등이 밀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오후경 위 호텔 객실에 설치된 욕실에서 쪼그려 앉아 변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등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9.말 2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겨 일어나게 한 후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더 세게 껴안고, 손으로 등을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생고기집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고 나와 위 식당 앞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D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5.경 오전 무렵 위 호텔 내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1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호텔 매니저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장(2014형제71828호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맞고소하라고 부추겼고, 피해자들도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관점, 범행 후의 정황, 고소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또한 사건처리가 공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자로서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들추게 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이를 감내하고 한 진술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2013. 8.경 회사에 입사하였고, 당시는 실무수습 기간(피고인 측은 실무수습 기간이 입사한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라고 주장한다.)이었기 때문에 반장과 부반장 등이 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지도하면서 따라다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쪼그려 앉아 있는 위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가슴과 위 피해자의 등이 밀착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판시 제1의 가. 1)항 범행], 위 피해자가 입는 유니폼은 쪼그려 앉아도 속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을 수가 없다[판시 제1의 가. 2)항 범행]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반장이나 부반장 등 후견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 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이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진 영상 등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시 제1의 나. 1)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동료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회식 장소였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자기 앞으로 넘어뜨려 안듯이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I이 피고인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나 다른 이유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인 J,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0명 정도의 일행이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어울려 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추행할 경우 그 일행 중 어떤 사람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행들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J, K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D이나 I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제1의 나. 2)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회식 등에 함께 하였던 직원인 L는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나오고, 생고기 집 안에 나머지 일행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팔을 벌리는 상황까지는 목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안았는지는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L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L의 법정 진술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시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생계수단인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어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자, 피해자들은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자 결국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도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다가 어떠한 계기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그 피해 사실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실적인 대응자세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다소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회사 측의 사주를 받거나 다른 불순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13. 11.경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피고인이 팬티 안까지 손을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의 손이 음부나 항문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엉덩이 꼬리뼈까지만 닿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만일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것인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한 2013. 11.경 추행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팔을 벌리는 상황까지는 목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안았는지는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라고 위 D과는 조금 다르게 진술한 점, 만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굳이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렸던 공개 장소인 노래방이나 생고기집 앞 노상 등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꾸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부추겨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종용하는 등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측의 증인들인 L, J, K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은 항상 신뢰하고, 피해자들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외면하는 편파적인 태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J과 K은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들인 점에 비추어 L, J, K의 각 법정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피고인을 부당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시켰다고 볼 수가 없다(특히 피해자 C은 2014. 5.경 업무관련 문제로 피고인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우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항의한 적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 [기본범죄인 무고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2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 1/3(징역 4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성간의 신체접촉에 대한 그릇된 성관념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강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가 쉽고 처벌의 정도도 강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장난식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 태양으로만 본다면 가벌성이 미약하고, 직장 동료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여성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04년 경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유사 전과도 없다. 피청구자가 평소 피해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지는 않았으며, 이른바 '기습추행'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모든 척도가 임상적 경계치 범위 내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왜곡된 신념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수 명령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