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26.경 I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K 5동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위 K 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I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5. 19:3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에 걸쳐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9. 6. 22:13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만 원을 송금 한 후, 같은 날 L가 인천 남동구 N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을 찾아위 N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 1그램을 2,120,000원에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1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을 2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7. 3. 17. 18:1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7. 3. 18, 15:46 경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Q, 1층 우편함에 L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 D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12:00 경 인천 남구 Q,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2회에 걸쳐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7. 3. 17, 18:19경 C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O 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Cl L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7. 3. 18. 15:46경 C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Q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C을 통해 2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5, 16, 19, 20, 21) 1. 각 거래내역(농협, 수협, 우리은행, 신협)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나. 피고인 B 제1~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다. 피고인 C 제1~2범죄(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라. 피고인 D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3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기소유예 포함) 유무(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필로폰 중독의 정도(모 발감정결과 양성반응 여부) 및 단약의지, 수사협조 여부,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기존 (이종)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