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 1.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부터 2020. 2. 5.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호에서 'P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학원에 다니는 원생 Q의 보호자인 피해자 M에게 ‘1년 교육비를 선납하면 교육비의 20%를 할인해주고, 해당 기간에 아이를 성실하게 맡아서 교육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7. 9.경부터 학원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여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채업자로부터 일수 개인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학원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2019. 8. 말경부터 일부 학부모가 선납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자 돌려막기 형식으로 환불금원을 마련하던 중 2019. 12.경부터는 운영비 부족에 따라 직원 월급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20년도 선납 학원비를 받더라도 선납받은 기간 동안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2020년 1년분의 학원비’ 명목으로 9,21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27.부터 2020.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7회에 걸쳐 합계 275,873,66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5,873,667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33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N건물 R호에 있는 ‘P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원을 양수하려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P 미술학원은 현재 한 달에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학원이다, 기존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3개월 후에 학원을 양도하고, 학원을 양도하기 전 3개월 동안은 매월 수익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술학원은 2019. 9.경부터 다수의 원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학원비 환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통해 학원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2017. 9.경부터 학원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학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학원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15. 1,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2019. 12. 3.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에서 창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결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술학원은 2019. 9.경부터 다수의 원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학원비 환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통해 학원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2017. 9.경부터 학원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학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S은행 계좌로 2020. 1. 13. 300만 원, 다음 날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 Z의 법정진술 1. AA, G, AB, AC, B, D, H, K,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E, E, J의 고소장 1. AF, AG의 의견서 1. AH, I의 진정서 1. AI, AJ, AK, AL, AM, AN, C, AO의 탄원서 1. 카드승인내역 및 관련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미납요금 납부 최고장,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금액산정,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카드결제내역, 교육비 년납부 확인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들이 학원비를 결제한 내역, 고소인들의 피해액수 정리표, 국세청 홈페이지(학원 폐업사실),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연대보증계약서, 폐업사실증명, 부채증명서, 노동청 회신내역, 각 사업장현황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1, 143, 150, 152, 158, 159, 162, 164, 166, 168, 196, 197, 203, 206, 210, 212, 214, 216, 217, 218, 220, 221, 224, 226, 227, 229, 230, 231, 232, 233, 234, 237, 238, 239 등) 2021고단3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서울회생법원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학원 운영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14, 15, 16, 17, 18, 22, 2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L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이 2020. 5. 18. 서울회생법원(2020하단101082, 2020하면101082)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21. 11. 2. 위 파산절차가 폐지되어 2021. 11. 18.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학원 양수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액이나마 일부 이자 명목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기망의 고의 유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P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학원비를 선납받을 당시 학원을 폐업할 의사가 없었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2020. 1. 20. 이 사건 학원을 찾아와 피고인을 겁주며 무작정환불을 요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학원이 폐업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주장 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해자 X는 2019년 학원비를 납부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2020년에 입학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2의 경우 2019년 방과후 및 겨울학기 학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시기에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자녀들도 정상적으로 학원을 다녔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72, 77의 경우 피해자가 2020. 1.분 학원비를 납부하였고 그 자녀가 2020. 1.에 등원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와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던 무렵, 정상적으로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기망의 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0.경 이후부터 남편의 신용카드비, 개인 대출금 이자, 개인 채무변제, 대부업체 채무변제 등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심지어 일수대출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담당 교사, 셔틀버스 기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제때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폐업한 달을 제외하고 완전히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으나, 보름, 한달 정도씩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확장공사를 마친 이후 2018. 12.경부터는 학원 재정이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학원비를 3개월 선납 또는 1년 연납을 하도록 강하게 권유하였고(적어도 3개월 선납을 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로부터 받은 선납 학원비를 당장의 학원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나아가 당장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선납학원비를 위와 같이 당장의 학원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당장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이나 현재 이 사건 학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실제로 피고인은 2020. 3. 12. 서울회생법원(2020하단101082, 2020하면101082)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020년분 교육비 등 학원비를 선납할 이유가 없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납받은 학원비를 상당 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모친(AQ)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학원의 교육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는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 신규반에서 학원비를 받아 환불을 하고, 신규반에서도 환불 요청을 하면 그 다음 신규반에서 학원비를 받아 환불을 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환불을 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서 보는 것처럼 2019. 11.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학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L에게 양도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학원에서 창문이 떨어지는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500만 원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L로부터 그 돈을 빌리는 상황에 있었으며, 그 무렵에는 이 사건 학원의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2020. 1. 20.경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결국 2020. 2. 5.경 폐업을 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업 직전인 2020. 1. 27.경까지도 2020년 3월에 등원 예정인 아동을 둔 피해 학부모들에게 폐업 계획이나 폐업 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학원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경 이후로서 늦어도 2019년 3월경부터는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학원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비를 선납받아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3개월분 또는 1년분 학원비를 미리 선납받은 다음, 그 돈으로 당장의 재정적자를 메꾸는 데에 급급했던 경우라면, 이 사건 학원이 차질없이 잘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은 모두 피고인이 취득하는 반면에, 이 사건 학원이 내재하고 있던 재정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학원운영이 중단될 것을 명백히 예상하였다거나 학원운영의 중단을 고의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원운영이 중단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의사를 가진 채로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비를 선납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기망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피해자 X) 피고인이 2019. 3. 26.경 피해자 X로부터 상담을 받고 2019. 3. 27.경 학원비 등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X 측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 3.경 자녀가 입학하는 것으로 서로간에 양해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2019. 3.경 이 사건 학원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X는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학원비를 2020년 학원비로 전용하는 내용으로 허락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X에게 2020년 등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지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27.경 피해자 X로부터 학원비를 선납받을 당시에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피해자 V), 11(피해자 AM), 12(피해자 AR) ⑴ 피해자 V은 2019. 6. 5.경 납입한 2,880,000원이 2020년 학원비의 일부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9년 학원비 부분과 2020년 학원비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은 2019년 학원비로 이미 2018. 11. 27.경 9,216,000원, 2019. 3. 25.경 2,280,000원 합계 11,496,00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2019. 6. 5.경 납입한 2,880,000원, 2019. 9. 2.경 납입한 6,716,000원, 2019. 12. 30.경 납입한 2,640,000원 합계 12,236,000원은 2020년 학원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금액은 2020년 학원비에 해당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피해자 AM은 그 자녀가 2020. 3.경 입학예정이었음에도 자리가 없을까 두려워 2019. 9.경 2020년 봄학기 3개월 교육비, 2020년 1, 2월 예비반 비용을 납입하고, 2019. 12.경 2020년 연간행사비까지 완납한 점, 실제 등원시점은 2020. 1. 8.경으로 정해졌는데, 피해자 AM의 자녀는 2020. 1. 8.경부터 약 9일 정도 동안 매일 30분 정도만 예비반에 등원하는 적응기를 거친 점, 그러던 중 2020. 1. 21.경 학원에 등원하자 학원의 문이 닫혀 있었고 그 후로는 예비반 등원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AM은 위 납입금 중 2019. 9. 2.경 납입한 예비반 수업비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점(증거기록 제3권 349쪽, 3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금액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피해자 AR는 2019. 9. 30. 2,72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그 돈은 ‘겨울분기 교육비’로서 그중 1,770,000원은 교육비, 750,000원은 수행성 경비, 140,000원은 영어교재비, 60,000원은 12월 예술제 행사비이므로 2019년에 모두 사용된 경비성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3권 371쪽).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제3권 383쪽)에서도 피해자 AR의 자녀가 학원을 다니지 못한 2020. 1. 20. 이후 해당 교육비 잔액이 1,306,66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 1,306,667원만 피해금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기소범위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1,306,667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72, 77(피해자 U) 피해자 U는 2020. 1. 3.경 방과후비용, 입학비, 교재비 등 합계 102만 원을 납입하고, 2020. 1. 10.경 교육비 및 수행성 경비 96만 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U의 자녀가 약 10일간 등원하기는 하였으나, 위 비용은 모두 2020년분 교육비용을 납입한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납 학원비를 당장의 학원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이나 현재 학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위 금액 전부가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끔 위 교육비 및 수행성 경비 96만 원 중 피해자 U의 자녀가 실제로 등원한 기간(약 10일)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 48만 원(= 위 96만 원 × 1/2)을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합계 15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72의 102만 원 + 범죄일람표 순번 77의 48만 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하던 무렵 피고인은 이미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무렵 이미 일부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환불금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환불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재정 적자를 만회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자신의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학원의 원장으로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원생을 모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학원비를 선납받았고, 결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야기하였으며, 재정 적자의 심화로 인하여 폐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 학원을 또다른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도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학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의 경우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