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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시 울주군 ◯◯◯에 있는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07.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울주군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골재의 생산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용도지역에서 토석의 채취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한편, 주식회사 B는 1999. 9.경 관할 관청인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산지에서 1,708,040m³(루베)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07.경까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1,708,040m³의 골재를 전부 채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개발행위 허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위 석산에서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석산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고,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석산에서의 추가 골재채취를 위한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울주군청으로부터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위 석산에서 약 631,044m³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경부터 2015. 4.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산103에 있는 석산에서, 관할 관청인 울주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31,044m³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강**, 임**,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 곽**, 장**, 김**, 최**, 배**, 강**, 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곽**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제출 무단 채굴량 및 판매가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울주군청 도시과 곽** 주사보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토석 채취 허가량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B 채석장 환경민원 발생 현황 보고), 수사보고서(B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B 환경관리실태 현장 채증 보고), 수사보고서(석산개발현장 쇄석 손실율 및 쇄석 골재 판매단가 조사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불법 수익 산정 및 수익 귀속 주체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불법개발 석산의 원상복구 가능에 대한 문의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울주군청 산림과 장** 주무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 제출 발파작업일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 및 현대광업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기존 지하채굴 부분 원상복구 관련 자료 보고), 수사보고서(이 사건 골재의 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B 석산현장의 위성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절개사면 경사도 기준 적용에 대한 법령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업체 소유주 조**의 진술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변호인 주장 2007년 이후 골재 채취량 검토) 1.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년간에 걸쳐 불법 채취가 이루어졌고 그 골재 양이 631,044m³로 상당한 규모이며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2011. 4. 18.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이전 범행을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2012. 4.경 마지막 발파 이후로는 경사면의 토사를 긁어내는 등 표토층을 정리하고 발생된 토사를 지하 토석 채취 현장을 원상복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에 있는 ▣▣▣의 직원으로 2014. 5.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같은 해 9.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에서 근무한 피해자 김OO(21세)의 직장 상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 석유시추선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케이블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꼬추 마이 컸냐? 뽀뽀 함 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케이블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를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일 안 나오기만 해 봐라. 찾아가서 다 뒤엎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8.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0. 09:00경 위 ▣▣▣ 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팔을 치고 함석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까지 가한 점,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41

범죄 사실 피고인 이◯◯는 울산 울주군 ◯◯◯ "◈◈한의원"에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손◯◯는 1981. 11. 12.부터 위 장소에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손◯◯는 피고인 이◯◯가 한의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한의원과 자신의 한의사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이◯◯는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 진맥, 처방전작성, 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 판매 등의 의료행위 전반에 관하여 업무처리를 한 다음 그 수익금 중 400만 원 상당을 매달 피고인 이◯◯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는 2011. 3.경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과 손목에 손가락을 올려 진맥(진찰)을 하고, 혈자리를 찾아 어혈을 풀고, 환자의 특정질병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한약 한재에 어른은 13만 원 상당(어린이는 8만 원 내지 11만 원 상당)을 받고 평일에는 평균 3~4명, 주말에는 평균 10명 상당을 상대로 진료하여 한달에 약 40~50명 상당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박방우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한의원 임장 및 사진 첨부, 울주군 보건소 상대 공문 발송, 울주군 보건소 공문 회신내용 첨부) 1. 수사보고(◈◈한의원 내·외부 및 창고 내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및 단속직전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캡처, 처방전 사본 등, 피의자 이◯◯가 손◯◯ 명의로 발행한 소견서, 총매출액 확인,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손◯◯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1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도 그로 인하여 부작용 등 보건위생에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손◯◯는 8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들은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이◯◯는 피고인 손◯◯로부터 기존에 처방을 받았거나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미한 증상에 한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아직까지 부작용을 호소한 피시술자도 없었던 점, 피고인 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한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도 현저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손◯◯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이◯◯(여, 2011. 3. 16.생)의 부모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이◯◯는 대부분 ◉◉랜드에 가 있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 김이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김◯◯도 자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2014. 5. 18.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8. 21:13경 양산시 ◯◯◯에 있는 ▣▣▣ ◇◇동 X02호 내에서, 피고인 김◯◯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상태였고, 피고인 이◯◯는◯◯랜드를 가는 바람에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14. 5. 31.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31. 21:31경 양산시 ◯◯◯에 있는 ▣▣▣ ◇◇동 X02호 내에서, 피고인 김◯◯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상태였고, 피고인 이◯◯는 ◉◉랜드로 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서 3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 1층 노상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2014. 7. 18.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8. 22:34경 양산시 ◯◯◯에 있는 ▣▣▣ ◇◇동 X02호 내에서, 피고인 김◯◯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이◯◯는 ◉◉랜드를 가는 바람에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도서관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2014. 8. 13.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 07:31경 양산시 ◯◯◯에 있는 ▣▣▣ ◇◇동 X02호 내에서, 피고인 김◯◯은 피해자의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이◯◯는 ◉◉랜드를 가는 바람에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추락사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업무협조 요청(현장조사 결과 회신), 수사보고(소견서 확인 결과) 및 소견(의견)서, 수사보고(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통화), 진료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아동을 책임 있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이◯◯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모두 무직임), 경제적 형편 내지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3.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 소유의 PUMA-280 터닝센터 1대(시가 6,6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담보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그러나, 위 PUMA-280 터닝센터 1대는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함◯◯로부터 일시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던 김◯◯이 임의로 B 주식회사에게 채무 1억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장물이었고, 피고인은 2009. 11. 2.경 함◯◯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B 주식회사에서 김◯◯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장물인 위 PUMA-280 터닝센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대표 이◯◯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함◯◯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함◯◯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속아서 PUMA-280 터닝센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계를 선의취득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김◯◯ 사이에 2009. 6. 24. 체결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김◯◯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되 김◯◯이 피고인에게 공장 및 기계사용료로 월 46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계약의 목적에 반하거나 약속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금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9월분 사용료부터 지급받지 못하여(수사기록 제161쪽) 위 담보계약상의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09. 11. 7. 이◯◯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09. 10. 28.경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공장에 찾아왔고, 2009. 10.말경 함◯◯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기계가 ☐☐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 이 사건 기계에 얽힌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점, ☐☐캐피탈 주식회사는 2009. 11.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변호사에게 간단한 자문만을 거친 채 이 사건 기계를 급히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자문을 거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라고 한다) 조직부장, 피고인 B은 울산지부 대의원, 피고인 C는 울산지부 강북지회장, 피고인 D는 울산지부 울주지회 조직2차장, 피고인 E는 울산지부 강북지회 동진분회장으로서, 물류회사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차주들이다. 울산지부는 자동차 범퍼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과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 주식회사 H가 화물차 차주들의 운송료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주인 주식회사 F 측에 운송료 인상 중재를 요구하며 2014. 6. 9.경부터 주식회사 F 앞에서 '선전전'을 개최하던 중, 주식회사 F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19.경부터 주식회사 F의 물품을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주식회사 F 물류창고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지부원들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F 생산부 직원 I(운행), 주식회사 G 대표 J(운행), 주식회사 H 소장 K(운행) 등이 화물차(이하 '대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물품을 운송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지부원들에게 "지나가는 대체차량을 세워서 자동차 등록증이 있는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붙어있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후레쉬봉을 들고 운행중인 대체차량을 정지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는 I 등 대체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붙어 있냐,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하려고 하니 자동차등록증을 꺼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다른 지부원들과 함께 대체차량 주위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물품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08:45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주식회사 F물류창고 정문 앞에서, 피고인 C 등이 위 제1항과 같이 대체차량을 저지하는 모습을 목격한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인 피해자 L(24세)이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너 사진촬영을 왜 하느냐. 사진을 삭제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상해 용의자 판독자료 특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 및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2014고단3530 1. 피고인은 2012. 4. 24.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에게 "나중에 너가 낙찰받을 때 낙찰금과 함께 줄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 전에라도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8.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사용한 계금을 보충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동안의 채무가 누적되어 약 5,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들인 조◯◯, 박◯◯, 김◯◯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되서 그러니 7,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중 약 2,000만원만 위 조◯◯, 김◯◯에게 계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동안의 채무가 누적되어 약 7,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36 피고인은 2012. 5. 23.경 울산 동구 ◯◯◯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을 포함하여 총 22구좌 계금 31,500,000원의 23일 낙찰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원 20명으로 22구좌를 구성하여 매월 23일 낙찰되는 순서대로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은 2.5구좌, 피해자 D는 1.5구좌, 피해자 E은 2구좌, 피해자 F은 1구좌, 피해자 G는 1구좌, 피해자 H는 1구좌, 피해자 I은 1구좌, 피해자 J은 0.5구좌, 피해자 K은 0.5구좌로 총 11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상 계원인 이순옥 등의 명의로 3구좌를 피고인이 3구좌를 각각 구성하여 위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당시 채무가 60,000,000원 내지 70,000,000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23. 계 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당 각 1,500,000원씩 총 16,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3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구좌 가입현황, 계불입금 현황 등) 1. 수사보고(고소인들 계 구좌 가입현황 등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1억 8,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편취금액 다액임에도 피해변제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수원지방법원-2010고합551

범죄 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임⊗⊗은 ♤♤전자재료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박◉◉는 위 회사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임⊗⊗은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출마한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알고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임⊗⊗은 2010. 5. 24.경 ◯◯시 ◯◯동 ♤♤전자재료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피고인 박◉◉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주면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회피할 수 있도록 위 회사 직원들 명의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박◉◉는 이를 승낙한 후 회사 자재팀장 이◓◓, 영업관리팀장 한△△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는 2010. 5. 25. 10:40경 ◯◯시 ◯◯동 ♤♤전자재료 주식회사 내 피고인 박◉◉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박◉◉와 피고인 박◉◉의 친구 김☊☊ 명의로 김✱✱ 후보자 후원회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30경 ◯◯시 ◯◯동 기업은행 ◯◯단지지점에서 위 회사 자금담당 과장 박▦▦으로 하여금 이◓◓, 한△△, 박▦▦ 명의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김✱✱ 후보자 후원회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2,500만 원을 기부하여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이◓◓의 각 진술서 1. 각 후원금입금내역(농협, 국민, 수사기록 제15쪽, 제16쪽) 1. 후원금 기부자 명단(수사기록 제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제한위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하나의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제한위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하나의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제한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박◉◉의 경우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직장의 대표인 피고인 임⊗⊗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4:55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 아파트 정문에서, 술을 사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다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A(여, 2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 주변 공터까지 300-400m의 거리를 근접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 주변 공터 앞 인도에서,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을 치마 안에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끌어안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 우측 완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피고인은 아파트 정문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항운노조원이 되어 2007년경 신항만 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처의 이종 사촌동생인 김B(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공모하여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항운노조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정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김B으로부터 피해자 정C이 항운노조 취업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김B에게 "정C으로부터 항운노조 노조원 가입의 대가로 미리 돈을 받아 놓으라."고 말하고, 김B은 2013. 1. 하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C에게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은 노조비 명목과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다. 돈이 입금되면 3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B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김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김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350***-***)로 3,000만 원, 2013. 3.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김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000 0001차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김D에게 " 항운노조에서 일을 하는 동료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줄 수 있으니 항운노조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퇴사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노조 사무실에도 인사를 해야 되니 6,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항운노조에서 퇴사를 하는 사람이 2014. 12.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한 두달 이내에 입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김B은 같은 자리에서 자신도 마치 항운노조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울산으로 올라오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항운노조에 입사 할 때에는 6,000만 원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7,000만 원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B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김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13:53경 김B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350***-***)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기본영역(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부동산 투자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편취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정C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중한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공범인 김B에게 귀속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0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인 구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이던 자인바, 2006. 7. 20. 14: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정494호 피고인 A ·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5. 6. 27. 13:20경 위 신정기업 휴게실에서 관리소장인 C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생산직 근로자 50여 명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중, 전국금속연맹 비정규직 전주지회 교육선전차장인 A, 동 전주지회 대의원인 B 등이 위 교육을 중단케 한 뒤 노조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다가, 위 회사 총무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A는 D에게 “밖에 나가 얘기를 하자”면서 그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머리로 그의 턱과 머리를 수 회 들이받다가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밀치고, B 등은 이에 가세하여 A에 의해 끌려 나가는 그의 등을 떠밀고 그에게 “이 새끼 잘 걸렸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들이받아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A와 D가 몸싸움 없이 각자 걸어서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고 전 직원이 다 안에 있었다, 당시 C과 증인 등은 휴게실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D를 등 뒤에서 민 사람도 없었다, A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B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06고정49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 G, H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의 공정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대상사건에 있어서의 주요사실 내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한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언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던 점,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찰의 구형(2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2:20경 충북 진천군 입구 맞은편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주) 소유의 반지선 전주에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놓고 전주와 피고인의 허리에 안전벨트를 묶어 올라가 가져간 절단기로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선(OW22SQ×2) 약 360미터를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