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6: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3세)의 뒤로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손으로 앞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행 승강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손깍지를 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승강장 자판기 쪽으로 데리고 가 마주보게 하고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쪽에 밀며 껴안은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건) 및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24살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깍지를 끼고, 허리에 손을 얹고 대화를 나눈 뒤 포옹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쪽에 밀며 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기습성이 없어 이른바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으며 나이를 물어봤고, 자신은 14살이라고 답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25살이라고 하면서 다가와서 14살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25살이라고 한 것은 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19살인데 연하가 더 좋다고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고지한 상황의 구체적 맥락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진술하였는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지한 ‘14살’과 피고인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24살’은 발음이 혼동되는 단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키가 크고 사복을 입었다고 하여도 앳돼 보이는 모습이 도저히 24살이라고 착각할 수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근댄 시간이 상당히 길어 피해자가 어리다는 점을 알아채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피해자를 성인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호를 물어본 이후 승강장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승강장에 도착하여서도 벤치에 앉아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훑듯이 만지고 손깍지를 꼈는데,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자판기 쪽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성기를 갖다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나)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분을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손을 갖다대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피하는 장면, 피고인이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껴안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자도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맨살에 피고인의 손이 닿고 허리를 만졌을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머리가 백지가 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벗어나 승강장을 따라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수 없는 곳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에 질리고 당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구리로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틴트를 안 발라서 싫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하는 식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피고인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과의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이상 ’기습성‘ 유무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벗어난 직후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역무원의 상담을 받아 112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직후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