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평택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2014.경부터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1. 10. 25.경 위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및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0. 4. 1.경 위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평택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E 창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의 통관업무 등을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K의 대리이고, 피고인 A의 통관업무 등을 대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 1. 29.경 밀수(미신고 수입)]1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2013. 12. 3. 경 반입되어 통관대기 중이던 물품원가 58,594원(시가 94,965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고추 80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옮겨 실어가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8 내지 31 번 제외, 수량 합계 '1,251,980kg'은 '1,202,460kg'으로, 범칙물품원가 합계 1,680,576,865원'은 '1,634,021,393원'으로, 범칙시가 합계 3,763,702,196원'은 '3,550,766,196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1,634,021,393원(시가 합계 3,550,766,196원) 상당의 중국산농산물 1,202,460kg을 수입신고 없이 무단 반출하여 밀수입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8 내지 31번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6. 1. 6.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2015. 3. 25.경 밀수(미신고 수입)2)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창고가 피고인 B에게 양도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외국물품을 반출하면 일정 자금을 주겠다고 하자 세관 관리를 받고 있던 창고를 비워 주고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지 않은 외국물품 상태의 중국산 생강, 건고추를 무단 반출하기로 하고 이종사촌인 L에게 이천시 M에 있는 N회사 창고를 임대하도록 한 후 무단 반출한 밀수입품을 위 창고에 반입시켜 세관 관리에서 벗어나 임의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평택에 있는 주식회사 E 창고에서 이천에 있는 창고로 외국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무단반출시 필요한 자금조달 및 이천에 있는 창고로 무단 반출된 물품의 하차작업을 하고, 피고인 C는 무단 반출에 필요한 차량 배차 및 평택에 있는 주식회사 E 창고에서 무단 반출할 물품의 상차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경 위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2014. 2. 22. 반입되어 통관 대기 중이던 물품원가 124,606,432원(시가 238,000,000원) 상당의 중국산건고추 40,000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옮겨 실어가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번 제외, 수량 합계 '387,725kg'은 '387,720kg'으로, 범칙물품원가합계'1,199,879,443원'은 2)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6. 1. 6.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1,199,858,979원'으로, 범칙시가 합계 2,300,825,750원'은 '2,300,796,000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1,199,858,979원(시가 합계 2,300,796,000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87,720kg을 수입신고 없이 무단 반출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누구든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을 신고수리 전에 보세창고 등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치 장소로부터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경 위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2014. 7. 15. 반입되어 2014. 7. 16.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통관 대기 중이던 물품원가 61,253,879원(시가 103,200,000원) 상당의 중국산생강 24,000kg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옮겨 실어가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428,777,153원 (시가 합계 722,4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생강 168,000kg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3)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보세창고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4(연번 14 내지 17 제외, 수량 합계 1,405,520kg'은 '1,356,000kg'으로, 범칙물품원가 합계 2,299,142,545원'은 '2,252,587,073원'으로, 범칙시가 합계 '4,932,233,685원'은 '4,719,297,685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2,252,587,073원 (시가 합계 4,719,297,685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1,356,000kg을 수입신고 없이 무단 반출하여 밀수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4 내지 17번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6. 1. 6.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4)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보세창고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5(연번 15번 제외, 수량 합계 '234,185kg'은 '234,180kg'으로, 범칙물품원가 합계 581,313,763원'은 '581,293,299원'으로, 범칙시가 합계 '1,132,294,261원'은 '1,132,264,511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581,293,299원(시가 합계 1,132,264,511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234,180kg을 수입신고 없이 무단 반출하여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428,777,153원(시가 합계 722,4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생강 168,000kg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 내지 18쪽, 제244 내지 257쪽, 제382 내지 388쪽) 1. 압수조서 및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4)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5번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6. 1. 6.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5. 1. 29.경 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 3. 25.경 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수입신고 수리 전반의 점) 피고인 B,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5호, 제248조 제3항(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는 2014. 10. 15. 영업용 보세창고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창고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5. 2. 15. 특허보세구역 의제기간도 종료되어, 위 창고에 남아 있던 농산물 등은 위 의제기간이 종료한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A, B, C가 판시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창고에서 위 농산물 등을 반출하여 다른 창고로 옮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미신고 수입 및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보세창고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하는데, 위 관세법 제182조 제1항을 비롯한 관세법 제반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 182조 제1항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외국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미처 반출되지 않고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창고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보세창고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고 특허보세구역 의제기간도 종료되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할 농산물 등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창고로 반출한 때에 위 농산물 등은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가 판시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창고에서 위 농산물 등을 반출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창고로 옮긴 행위는 미신고 수입 및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의 위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의 의무 위반행위에서 더 나아가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외국물품을 일반창고로 반출하여 우리나라에 반입시킨 것인바, 이는 그 행위 태양, 법익 침해의 대상,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관세법 제182조 제1항의 의무 위반행위에 의해 평가된 불법을 초과하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에게 관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 C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창고에서 외국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는 판시 제2항의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 A의 통관업무 등을 대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창고가 보세창고였고, 이 사건 창고 내 농산물 등이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를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2014. 4.부터 2014. 8. 경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농산물 등을 무단 반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 A 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창고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농산물 등을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게는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창고에서 농산물 등을 무단 반출한 관세법위반 범행으로 고발당하여 도피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창고에서 농산물 등을 무단 반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확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무단 반출한 농산물 등 일부는 실제 가치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관세법 위반 범행으로 고발당하여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창고에서 농산물 등을 무단 반출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는 위 피고인들 중 가장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1회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범행 횟수, 무단 반출된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액, 물품원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