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임은 물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횡단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B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급기야 중앙선까지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5.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6.부터 10. 18.까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외 1필지 대지 약 200평에 연면적 2,896.56평, 오피스텔 162세대, 근린생활시설 180평 규모의 'D'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의 추진 및 분양,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대구 동구 F오피스텔 1801호에 있는 (주)E 분양사무실에서, G에게 'D' 오피스텔 1702호를 분양하고 그 대금 65,124,9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주)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1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7: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기초사실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19:00경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군자로 504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GL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적용법조 검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4. 19: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다가 피해자가 신장 이상으로 혈액투석 중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너 나쁜 년이야. 중국 깡패를 부른다. 나도 깡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술값 17,000원 중 10,000원을 지불하면서 "야 이년아 이건 만 원밖에 안 돼. 이 씨발년아 돈 없어. 이것만 받아"라고 욕을 하고, 나머지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이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식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값으로 실랑이하다가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머지 술값 7,000원을 더 내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의 갈비뼈 끝 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찔러넣어 피해자의 갈비뼈를 움켜잡고, 피해 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삽관한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동맥 정류 협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소주병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4.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에 있는 덕남배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양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공군회관에서 피해자 과 피해자 G에게, "너희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시켜 주면, 할부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H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책임이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소위 "차깡"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후 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11. 3.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6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I) 1대를 출고한 다음 J를 통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처분하고도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책임이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깡"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후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28,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쏘렌토 승용차(K) 1대를 출고한 다음 J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고도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쏘렌토 자동차등록원부 등, 에쿠스 자동차등록증 등,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서, 차용증서, 할부이행각서, 지불보증각서, 영수증, 책임각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월~30년 나. 피고인 B: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 B와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차량을 처분하고 J로부터 받은 돈을 스스로 집행하면서 F과 피고인 B에게 분배하여 주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에쿠스, 쏘렌토 차량이 각 캐피탈 회사에 회수되어(F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화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은 금액인 점(통장거래내역,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과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J로부터 에쿠스 차량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900만원 가량, F에게 200만 원 가량을 각 지급하고, 쏘렌토 차량 관련하여 1,700만 원 가량을 받아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각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2016고합54 피고인은 2016. 4. 15.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600원 상당의 바나나맛우유 1개, 여명808 2병, 꿀홍삼 1병, 젠느1500 1개, 모닝케어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다가, 뒤따라 온 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였다. 201613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7. 10:15경 서울 중구 F 소재 G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을 발견하자 강제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H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흥분이 되어,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처사진 2016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사유 확인, 피해자 생년월일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6년)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6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다.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특수강도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가. 준특수강도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강제추행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노숙자인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고 나오다가 발각되자 피해자 E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준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에게 강제추행을 한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식료품류로서 그 피해금액의 크기가 작고 대부분 가환부된 점, 피해자 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처벌전력은 없는 점(다만 기소유예 처분 등을 수회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E 소재 F 배수지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25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여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F배수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 L, B, L의 각 법정증언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J 외 5명, I 외 3명, K 외 2명, L) 1. 각 공사노무비청구 내역서(4월, 5월, 6월) 1. 각 청구서(4월, 5월, 6월) 1.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G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청구하는 임금을 확인 후 모두 지불하였고 2014. 7.경 B와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B와 위 근로자들이 마치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본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범죄사실 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조금 늦게 나오거나 퇴근시간 이후 추가근무를 한 분량 등에 관하여 G 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체불임금은 위와 같이 G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위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G과 위 피고인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G에서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 피고인이 고용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 임금지불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는 위 피고인이 제3자인 G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채무를 승계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8:20경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수유1동 주민센터 쪽에서 혜화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옆으로 주택과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앞에서 E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 좌측 후면부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전화녹음조사CD는 모두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위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수사보고(현장조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 의 이륜차량에 특별한 접촉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위 이륜차량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공소기각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위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 형사15 단독 재판부에서 2012고단2249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검찰에 의하여 2012. 7. 11.자 증인신청된 증인 B이 2012. 8. 16.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같은 날 과태료 500만 원 결정을 받게 되자, 2012. 9.경 당시 동일 사건 공범으로 체포영장 지명수배 중이던 위 B과 전화통화를 하며 체포영장 지명수배 중으로 증인 출석을 꺼리는 위 B을 설득하여 증인으로 꼭 출석해서 '경기도 가평군 F외 24필지의 실제 소유자가 B이 맞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제4회 공판기일인 2012. 9. 13. 오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1층 약속장소에서 위 B을 만나 같은 취지로 부탁하며 함께 위 법원 형사15단독 서관 526호 법정에 대동하여 입장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B에게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은 2012. 9. 13. 16:00경 위 법원 형사15단독 서관 526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5단독 판사에게 '경기도 가평군 F외 24필지의 실제 소유자가 B이 맞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위 피고인이었고 위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B을 교사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A의 요청에 따라, 2012. 9. 13. 16:00경 위 법원 2012고단2249호 위 A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5단독 서관 52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5단독 판사에게 '경기도 가평군 F외 24필지의 실제 소유자가 B(위 피고인)이 맞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위 A였고 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증인 B 과태료). 공판조서(2012고단2249, 4회), 증인신문조서(B) 1.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용 전화번호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진행사항 확인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위증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는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직장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약 40년 동안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증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우일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흥인동 109에 있는 kt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성동구 C빌딩 5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서울 종로구 F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가 있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 현장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함바식당을 운영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시행사, 시공사 담당자 통화결과) 1. 식당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축개요, 지불각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원의 정도, 피고인이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2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30. 06:00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봉길다리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길리 구길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구길버스 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길리 쪽에서 양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쪽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와 같은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6번 늑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4. 2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