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9.말경 오피스걸 광고전단지의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44호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서 몽골 국적의 E라는 여성을 만나 알게 된 후 몇 차례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서는 달리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위 여성과 결혼까지 생각하던 중, 평소 위 여성이 자신과 만날 때 업소 사장이 감시하는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소 사장이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자 업소 사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2:00경 위 E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고 누나와 함께 다니는 교회와 다른 교회간 친선 축구시합에 참석하여 응원한 후 저녁에는 누나 등 가족들에게 인사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날 오전부터 E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응답이 없자 그 전에 E가 업소 사장이 자신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는 말이 생각나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잭 나이프 1개(칼날 길이 : 8.5cm, 전체 길이 : 21cm)를 소지한 후 E의 업소이자 거주지인 위 D 건물 1044호에 찾아가 문 앞에서 여러 차례 전화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럼에도 E가 위 호실 안에 없는 것처럼 하며 만나주지 않자, "사장이란 사람 때문이야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거야, 이번에도 받지 않으면 사장이라는 사람과 얘기할거야, 10분에 시간을 줄께, 잘 생각하고 판단해, 이거까지 무시하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건 G(E의 한국이름이 G임)가 책임져야 할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E가 문을 열고 나오자 인근 H건물에 있는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이에 E가 업소 사장이 손님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하자 업소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칼로 업소 사장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5:08경 E가 업소 사장 2명 중 1명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알려준 위 D건물 1042호로 올라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손에 들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열려진 문틈으로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업소 사장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소 사장이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 살해할 기회를 살펴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0. 5. 15:10경 제1항과 같이 업소 사장이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릴 곳을 찾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1042호와 같은 층에 있는 호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여, 45세)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이며 "조용히 해, 쉬!"라고 말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문을 잠그고 커텐을 치고 불을 끈 후 "옆 호실 남자 2명을 죽이러 왔는데 30분만 있다 가겠다"라고 말하고 귀를 출입문에 대며 약 2회 외부 동정을 살피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커피를 주고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위 J의 휴대폰에서 119 소방마크를 보게 되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곳 TV 서랍장 안에 있던 스카치테이프와 주방용 랩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양말을 피해자들의 입에 물리고 거실에 있던 검정티셔츠로 위 J의 눈을 가렸으나 느슨하여 풀리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을 찍고, 다시 줄넘기 줄 등을 이용하여 I의 양손을 뒤로 묶고, J도 찢어진 옷과 선풍기 멀티 탭을 이용하여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침대위에 나란히 앉도록 하고 이불을 덮어씌운 후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50분 가량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하여 알몸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1회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들을 뒤로 돌아 침대에 양손을 벌려 잡고 나란히 서게 한 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로 주방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고 칼을 닦는 사이 피해자들이 결박한 줄 등을 풀고 출입문으로 달려와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I의 왼쪽 손등을 약 10cm,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약 2cm, 왼쪽 어깨를 약 3cm 가량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째 중수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I,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G'와의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D건물 엘이베이터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출력)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확인) [피고인은 살인예비죄와 관련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만날 것을 약속했던 E와 연락이 되지 않자 E를 고용한 사장이 방해하고 있다고 느껴 사장을 혼내 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설 때부터 칼을 준비하여 소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를 만났으나 실랑이만 하다가 헤어지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사장이 있는 1042호로 갔으나 열려진 문 사이로 대화 소리가 들리자 돌아 나와 이 사건 피해자 J, I의 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사장이 있는 1042호로 갈 때 사장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 J, I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도 '옆집에 볼일이 있으니 잠시만 있다 가겠다', '옆집 남자 2명을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이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살인예비죄로 인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 J, I가 입은 정신적 충격 및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