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억 4,000만 원을 3.2%의 저금리로 84개월간 분할 납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20경 G저축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2. 3. 24. 10:00경 재차 위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모든 대출금이 상환이 되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잔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94, 구명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상착의,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일시 및 장소, 회수할 금액 등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숙지하고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50경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관련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1: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2,5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금융센터지점 M 팀장을 사칭하며 ‘N카드와 O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지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2,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충주시 으뜸로 12에 있는 충주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대출 승인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상담 신청을 하자,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Q 대리를 사칭하며 ‘최대 2,500만 원을 연 4.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R 감독관을 사칭하며 ‘우리 쪽에 지급보증을 하면 F 대출신청 건이 승인된다. 지급보증 후 2시간 내에 1,250만 원 보증금을 재입금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F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1,25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구미시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N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구미시 U에 있는 V에서 이를 출력하고, 같은 달 17. 17:3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J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업무를 제안받고, 피고인의 남편인 W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소개시켜주고, W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F,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대출 승인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상담 신청을 하자,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최대 2,500만 원을 연 금리 4.4%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X저축은행 Y 과장을 사칭하며 ‘X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X저축은행 직원에게 대출금 1,000만 원과 위약금 946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나 X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를 만나 1,946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W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구미선산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8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W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경 정부지원금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회사 AD 실장을 사칭하며 ‘F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건네줘라.’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피고인을 만나 1,6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서구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소상공인 희망자금 대출로 갚아주겠다.’라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N카드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신용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8.경 위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22:40경부터 22:4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은행 영등포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9. 01:11경부터 01:15경까지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AH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경 민생지원자금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AJ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2건 중 1건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AK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자 ‘금리가 높으니 위 대출을 취소해라.’라는 등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AK은행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우리가 인출하겠다.’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이나 A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AL은행 체크카드 1매,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AM은행 체크카드 1매를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은 뒤, 위 A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22경 대구 동구 AN에 있는 AL은행 AO금융센터에서 70만 원, 같은 날 21:13경부터 21:18경까지 같은 구 AP에 있는 AQ 방촌지점에서 530만 원, 같은 달 26.경 00:34경부터 00:38경까지 대구 북구 AR에 있는 AH은행 동천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A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2. 7. 25.경 위 AL은행 AO금융센터에서 70만 원, 같은 달 26.경 위 AH은행 동천동지점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AT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2) 202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AL은행 체크카드 1매,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AK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976-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경찰청인데 네가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어 약식 조사를 할 예정이니 네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18:5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AU 앞 노상에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4-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2. 7. 25.경 A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상환금을 넣어주면 그 카드로 우리가 대신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5.경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동구 AX시장 인근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26경부터 20:30경까지 대구 동구 AN에 있는 AL은행 AO금융센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대구 동구 AX시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V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1319-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5.경 K은행 AY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BA카드를 통해 대출 여부를 알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A카드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BA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대출 조회를 하고 BA카드에서 대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니 카드를 보내고 계좌에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N카드 1매 및 K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결된 BA카드 1매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7. 16.경 위 카드 2매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3:56경 서울 중구 BB, K 서울역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K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 6,000,75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1,149,9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1.경 피해자 B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문자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엄마 휴대전화로 청구해도 되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사진,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에서 같은 날 19:38경 B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BD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20:10경 서울 영등포구 BE, AK은행 영등포지점에서 5,996,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8.경 BG회사 BH 과장을 사칭하며 BI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선 카드 확인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물 확인만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I으로부터 아내인 피해자 BF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재차 BI에게 ‘BJ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BI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16경 위 계좌로 대출금 20,000,000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9:16경 대구 중구 BK에 있는 AK은행 대신동지점에서 6,006,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208,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나. 2022. 7. 15.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Z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N카드 1매 및 K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결된 BA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다.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경 대구 동구 AX시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F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2022. 3. 24, 3. 25. 범행 당시 착의 등 확인)- 사진 2022고단9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BN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수신내역, 피의자 성명불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A 피해금 송금관련 무통장 송금영수증 13장 1. 위조된 N카드 채무변제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상선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각 대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W의 공범특정에 대한 수사)-각 사진 1. 피의자 성명불상 및 피의자 W와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일체 1. 대구서부경찰서 사건 피해자 AB의 영업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1장 1. AB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L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K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카드 전달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2022고단9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2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통화, 문자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 현장 사진 2022고단13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 BF,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내역 1. 이체내역서 1. 내용증명,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는 경한 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공모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9,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는 경한 편이고,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액을 합하면 3억 원이 넘는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