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I 1층(면적: 87.78m²)에 있는 'J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에서 '드림캐슬'이라는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은 위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10,000점당 보관증 1장을 출력해주기로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WIN창의 점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그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보관증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에 현금거래가 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손님들이 보관증을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서로 간에 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5년경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 B은 5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경영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보관증을 사고 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권유하거나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1만원 단위의 보관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위 보관증에는 금액과 날짜, 게임장 이름, '보관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카운타로 오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보관증을 제시하면 해당 점수 만큼의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주었다. 피고인들로부터 보관증을 받은 손님들은 서로 보관증 3매(3만점)를 2만원에 사고팔았는데, 손님들로서는 종업원에게 2만원을 주고 2만점을 받아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손님들에게 2만원을 주고 보관증 3매를 구입해 3만점을 받아 게임을 하는 것이 이익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관증을 사서 게임을 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손님들 사이에서는 보관증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장에 보관증을 사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관증을 팔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손님들은 게임장 종업원에게 보관증을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종업원은 환전이 필요하면 손님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일일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은 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형태임에도,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보관증을 발급해 주면서 점수를 딴 손님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보관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결국 위 보관증이 그에 상응하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이 되도록 한 점, 실제로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 끼리 보관증을 현금으로 사고팔았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똑딱이)가 설치되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만원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I 1층(면적 : 87.78m²)에 있는 'J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림캐슬'이라는 성인오락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위 '드림캐슬' 게임기는 주게임과 부가게임이 구분되어 있으며, 부가게임인 더블업 게임의 경우 게임 결과를 저장파일 내에 저장하여 확률을 결정하고, 게임 사용자가 일정한 당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첨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게임 사용자가 일정한 당첨 조건을 충족하여도 당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된 게임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용자가 일정한 당첨 조건을 충족하여도 당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경된 채로 게임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직접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위 게임물을 변경하였다거나, 그러한 게임물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변경 사실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