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B빌라 다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도난차량 발견보고, 지문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탱크로리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5. 16.경 가짜휘발유 제조용 용제 공급업자인 E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 F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으로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톨루엔 등 용제 16,000ℓ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40,000ℓ의 용제를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탱크로리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22:00경 가짜휘발유 제조용 용제 공급업자인 E로부터 의뢰를 받고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을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 F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으로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용제 20,000ℓ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0 2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0,000ℓ의 메탄올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운송하였다. 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6. 07:00경 E로부터 가짜 석유 운송을 의뢰받고 피고인의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위 F의 가짜 석유 제조공장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주유소'까지 가짜석유 약 20,000ℓ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가짜석유 합계 32,000ℓ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첩사본 1. D, H 북창원IC 통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 석유제품 제조하게 할 목적의 석유화학제품 운송의 점)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제품 운송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운송한 가짜 석유제품 원료 또는 가짜 석유제품의 양, 다른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이 주변사람들에게 병을 던지고 전기선을 잡고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고 씨 발놈들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이로 위 F의 오른손을 깨물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3.3.20:25경 부산 금정구 C 1층 상가에 있는 D식당으로 갑자기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마시려고 하자 D식당 바로 옆 가게인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왜 주인도 없는 가게 막걸리를 꺼내서 먹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가게인 E 식당으로 가 계속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우체국 앞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경성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및 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급하게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척추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85,986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80,3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2) 1. 진료확인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경과시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3: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좌2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경기고속 소유의 B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8:50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제일웨딩홀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많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0:00경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비촌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바라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1에 있는 강남역 부근 길가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분실한 페레가모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1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주워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전과(벌금 2회, 실형 1회)가 3회 있는 점, 본건은 절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절취한 스마트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2.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 8. 임금 976,660원, 2012. 9. 임금 2,604,390원, 2012. 10.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181,050원과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2. 8. 임금 1,200,000원, 2012. 9. 임금 2,563,000원 등 합계 3,763,000원, 2012. 3. 2.부터 2012. 6.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2. 6. 임금 2,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44,0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1: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노상에서 자신이 태울 손님을 피해자 C이 먼저 탑승시키고 운행해버린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후, '이 멜만한 새끼, 한 주먹감도 안되는 것이 눈깔을 확 파버리까'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송부의뢰에 따른 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광명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다. 피해자 E는 2008. 4.경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위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위 D 광명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따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총판권을 따려면 어느 정도 구매액수가 커야 한다. 카드를 우선적으로 줘봐라. 나는 거래처가 많으니 물건을 판매해서 회사 이름으로 긁은 카드대금을 결제일 전에 걱정 없이 주고, 나머지 물품 구입대금도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나머지 물품 구입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F)를 이용하여 광명점'이라는 가맹점명으로 2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방문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H 본부장으로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G 4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에게 "사장님. 돈을 투자하면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되면 회사에서 옷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옷을 비싸게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회사에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2012. 5. 16. 현금 3,566,000원, 2012. 5. 28. 현금 2,500,000원, 2012, 5. 31,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066,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에게 카드대금을 비롯한 물품 구입대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카드대금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더라도 D 광명점은 다단계 판매회사여서 위 회사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D 광명점에서 책임자로서 보다 높은 직급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 광명점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2009고단4231)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14고단314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현금 편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카드대금 편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제1항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2010.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나. 제2항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죄와 2015. 8.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1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D은 진주시 E 소재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F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F농협의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07:35 진주시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F농협 조합장 후보자 D으로부터 조합원 1명 당 20만원씩 나누어 주라는 취지로 "안에 명단이 있으니저좀 도와달라"는 D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조합원 8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1,950,000원(5만원권 39매)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3. 18:00경 진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위 F농협 조합장 후보자 D으로부터 "좀 도와달라"는 D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제공받고, 소주물럭 등 32,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녹음 파일 CD 제작 첨부에 대한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녹음 파일 CD(피의자 A D간의 대화, I 식당 조사, 선거인 확인), 각 봉투 및 현금 사진, 조합원 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는 감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단샘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2:3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앞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옆 칸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 B와 함께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7. 대전 유성구 D건물 A동 114-1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B는 C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허위의 주소지 등을 기재한 다음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휴대전화 서비스신규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B는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처인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그 할부금과 통화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C과 무관한 사람이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통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49,846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C 명의도용 가입내역 및 서비스 조회,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C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대리점 변상 내역서 1. 휴대폰 대리점 CCTV 영상 1. 검찰 수사보고서(동영상 CD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8.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D(26세)에게 더 이상 교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17:50경 고양시 덕양구 E 할인점 1층 가전제품 매장 애프터 서비스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요구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눈에 뿌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3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말기신부전의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교회의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0:2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C 교회는 F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G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88. 1999. 2012. 세상종말을 외쳤고 탈퇴신도의 집을 찾아가 4살짜리 어린아이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넥타이로 손을 묶고 아이 엄마를 폭행하여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만 안 믿으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떠드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의 현수막 상단 부분을 약 25초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집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른바 1인 시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수막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7.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른바 1인 시위는 위 법에서 규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가 위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에 대한 2014고정204호 수의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 당시에 피고인이 D 앞에서 약욕처리를 하거나 주사를 놓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D에게 미니 펫 강아지에 대해서 약욕처리나 주사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D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당시 저는 D와 강아지가 아닌 가정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D가 강아지의 피부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을 때 피고인이 주사를 놔주겠다거나 약욕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절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C은 2013. 7. 19. 경기 오산시 E 소재 'F' 애완동물 판매업소에서, D가 C으로부터 분양받은 강아지의 피부질환을 보고, "동물들에 있는 옴이다. 약욕처리를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D의 강아지를 D로부터 받아들고 매장 안쪽 애견 미용을 하는 곳으로 들어가 소독약으로 약욕처리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D 앞에서 "피부주사다."고 말하며, 위 강아지에 주사를 놓았으며,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와 같은 전 과정을 모두 보고 듣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0. 23. D와의 통화 과정에서 "약욕을 한 거지.", "약욕에 대한 주사를 맞은 거죠, 피부에 대한 주사를."이라고 말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 20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 사건의 고발장, 불법진료경위서(G) 사본 1. 위 사건의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내역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 204호(제1심), 20145665호(항소심)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 D의 강아지에게 약욕처리를 하거나 주사를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피해자 D, C이 피고인과 D가 있는 자리에서 강아지에게 약욕처리해야 한다, 약욕처리하겠다고 말하였고, C이 약욕처리를 하던 중 강아지가 소리를 질렀으며, 약욕처리 후 피고인과 D가 있는 자리로 나와서 안정제라며 주사를 주기도 했다며, Cl 자신의 강아지에게 약욕처리 및 주사접종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상황, 이후 강아지의 상태, 또한 당시 피고인 역시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인 이 수의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되도록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1. 2013고단1930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5. 01: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분식점 식탁 위에 있던 그릇과 수저 등을 집어지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릇과 수저를 집어 던지고 철판으로 만들어진 접시를 집어던져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전기밥통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판접시 등 합계 2,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업무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제지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H를 폭행하여, 피의자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단2279 피고인은 2012. 2. 10. 16:5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오락실' 앞에서, K가 불법 오락장을 운영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M(47세)이 피고인의 K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으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오락실에서 돈 받아 쳐먹었냐, 씹할 놈아, 너는 오락실로부터 돈을 먹고 나를 이렇게 대한다. 나는 빵에 가서 3개월 살고 나와 너 대머리 씹할 놈 너는 죽여 버린다. 나는 무서울 게 없어, 경찰 조사 받고 나오면 너는 반드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 당직실내 피의자 행태) 1. 피해영수증 1. 각 사진 [2013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송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의 각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인데, 피고인이 앞으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부친이 건설자재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회색벽돌(40cm×20cm) 및 황색벽돌(30cm ×15cm)을 피해자의 집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9장 시가 1,122,000원 상당을 깨트려 동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