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2017. 1.15.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0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리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1.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0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 에 있는 KEB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7. 2. 12.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23:15 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에 있는 숭곡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12:34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 에 있는 KEB하나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F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1. 15. 03: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03:2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103-1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1, 30. 12:49 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던힐 2보루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1. 30. 12:5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2:54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던힐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P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7. 1. 30. 13: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던힐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7. 2. 12. 23: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23:21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던힐 2보루, 말보로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 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각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과 동종범죄를 저질러 약식기소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반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D, E 등과 함께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C, D, F은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일본 후 쿠오카 공항까지 골드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E이 포섭한 G, H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골드바 운반책 F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골드바를 전달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G, H을 포섭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C, D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 등을 마련해 준 것을 비롯하여 골드바를 처분하고 받은 엔화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할 1을 포섭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던 J는 2018. 6. 초순경 골드바 운반책으로 C, D 등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는 2018. 6. 21.경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발권해주며 C, D 등 골드바 운반책에게 K을 통해 홍콩에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C, D은 2018, 6.21. 17:25 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1번 게이트 장애인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 30개를 교부받고, 그 중 골드바 2개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C, D, F은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9:25경 후쿠오카 공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먼저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G, H에게 골드바를 전달하고, G은 2018. 6. 25.경 이 지정한 도쿄에 있는 'L'라는 업체에서 골드바를 처분하고 엔화 약 1억 2천만 엔으로 현금화 한 다음, 2018. 6. 26.경 1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엔화를 나눠 소지하고 함께 입국하여 서울 중구 M에 있는 환전소로 가 한화로 환전한 후, G은 E에게 약 5억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은 피고인에게 약 6억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억 원 상당의 1kg 골드바(가로 5cm, 세로 11cm, 높이 1cm) 3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CCTV 화상자료 1. P 매출송장, 환전영수증 사진,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공범인 C, D을 만나서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는 등 사건 무마 시도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골드바 거래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의 표적이 됨으로써 위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수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판매책까지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C과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4.경 내지 5.경 이미 J의 소개로 일본에서 B의 골드바 판매 작업을 한 적이 있어서 위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사정,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고소하자 C, D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B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사정, C, D과의 검찰 대질 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주도하고 계획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고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I을 통하여 골드바를 처분하여 환전하고 그 대금을 공범인 C, D에게 나누어 주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4,500만원 상당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 실행 및 판매대금의 분배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에 비추어 자신이 취득한 실질적 수익 외의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19

범 죄 사 실 1. 2022.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06:3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환자복을 입고 담배를 태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찍어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찍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9. 8.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8. 04:25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8. 04:35경 위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F과 위 폭행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F에게 ‘이런 씹할 새끼야, 좆 같은게, 이런 씹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음,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다만, 3명 상대로 형사공탁)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아니 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29. 16:5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조기 1두름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370원 상당의 LA식 돼지갈비 1팩, 시가 65,000원 상당의 참굴비 1두름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매출전표, 피해품 사진(현장 촬영) 1. CCTV 범행 영상 캡처, 사진설명도(범행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고, 절취 범행 또한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2014. 1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14:32경 구미시 원남로1길 36 경진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들어있던 약 4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로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1.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3:12경 부천시 소삼로 20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신호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녹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하차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고 충격으로 인해 덜렁거리는 피고인 차량 범퍼만 발로 밟아 뜯어낸 후 곧바로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카메라 영상 캡처, 피의자의 사고 인식 가능성) [피고인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하차하여 사고의 원인과 주변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자동차보험회사 등에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방식인데,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덜렁거리고 있는 자신의 승용차 범퍼를 발로 밟아 뜯어낸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린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렸을 때 “아저씨!”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에 정차한 곳과 사고지점의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이륜자동차와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한 지점과 중앙분리대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던 점, 사고 지점 근처에 있던 중앙분리대는 플라스틱 재질로서 중앙분리대와 충격해서는 승용차의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파손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하차하여 자신의 승용차만 확인하였을 뿐 중앙분리대를 살펴보지는 않았던 점, 유턴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면 승용차의 옆 부분이 파손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는 뒤쪽 범퍼가 떨어졌으므로, 그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B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4. 1.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3. 00:20경, 피해자 운영의 경북 포항시 북구 C, ‘D식당’ 1층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거지같은년.”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지불한 세척기와 냉각기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있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함께 “네가 쓰레기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친 뒤, “씨발년아 같이 죽자.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뒤를 감았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3.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값을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장사 해 먹을 줄 아나. 장사 못한다. 냉각기랑 세척기를 당장 떼어 간다. 식당 폐허 만든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3.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포항시 북구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 포항시 북구 C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4. 15:00경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C, ‘D식당’을 찾아가 17:00경까지 그 곳에 머무름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포항시 북구 C, ‘D식당’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이자, 피고인의 주거 및 직장인 사실, 피고인이 2021. 11. 24. 15:00경 포항시 북구 C, ‘D식당’에서 임시조치결정문을 우편배달원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사실, 같은날 17:00경 피해자가 연락하여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시 임시조치결정을 송달받아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소극적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단시간 이내에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 위반의 정도 경미한 편인점, 최근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171 이마트 킨텍스점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뒷목을 잡고 수회에 걸쳐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멱살 및 뒷목을 잡고 수회에 걸쳐 벽에 밀치고 당기는 등 40 여초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D의원 의사 E의 진단서는 이 사건 이후 10일이 경과한 2017. 3. 10. 에야 작성된 면이 있기는 하나, 위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 등에 비추어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사고일과 위 진단서 작성일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이후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등에 대한 X-ray 촬영을 하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이 일부 작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악화되거나 다시 생겨난 이상,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9. 19:50 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도서관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B 운전의 C 크레도스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치료비를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49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10. 17: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F 운전의 G 로디우스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26, 19:55 경 경기 구리시 I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89,1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5.3.20:40 경 경기 구리시 M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N 운전의 O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N 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N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N가 위 사고를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벌금수배로 체포될 것이 두려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N, AA, AB, AC, AD, AE, AF, B,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AJ, J, AK 전화조사 및 F 조사거부)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내역 등 1. 각 보험금 지급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5.경 및 2010.경 동종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E분회 노조원이고, 피고인 B는 위 E분회 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05. 10.경 E 주식회사가 파견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종료한 이후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E 주식회사 사옥 주변에서 집회를 계속하였고, 2013, 12.경부터는 E 대표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 14:00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성명 미상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통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동안 피해자 F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4, 12:19경 위 G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20분간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소란스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G아파트 112 신고처리현황 1. 고소인 인터폰에 촬영된 A 사진, B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8.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16:13경 인천 남동구 B 주택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4, 16, 22번)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30번), 위 각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8. 11.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단속경찰로부터 수차례 정차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던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8:5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본국인 H를 계속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상점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나와 일행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핸드백을 이용하여 주변의 시선을 가리고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7만 엔(한화 약 69만 원 상당),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우림빌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절도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다. 최종적으로는 2009. 11, 25.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위 범행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서 주변의 시선을 가리는 등 전문적인 절도범행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3:5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 주방에서 정리를 하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통장, 도장, 세금용지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일시경부터 2021.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68,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F, G, C,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용의자 추적 사진, 모텔 CCTV 사진, 우산 사진, 성당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L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0여일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7회에 걸쳐 현금 및 물건 등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는바, 그 과정에서 빠루 등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 등을 파손하기도 하였으며, 체포시 압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의 징역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9. 18:5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08:40경 사천시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B이 모텔에서 나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밤새도록 기다리느라 욕봤다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29만 8,0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해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판시 제1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CCTV 영상에 나타난 판시 제1의 행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영상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장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제1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