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확정되어 2019. 9.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63(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 13: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241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인터넷 F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51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5. 14:00경 서울 관악구 H 3층 I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632(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6. 21:00경 서울 강북구 J모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합계 0.06g)를 보관하던 중,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6g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6. 21:00경 서울 강북구 J모텔 3층 불상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0.5g을 은박지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7. 07:25경 서울시 서초구 K건물 외부계단 2층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0.29g을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7. 07:25경 서울시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71세) 관리의 K건물 외부계단 2층에 이르러 외부계단을 통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철제문을 열고 2층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73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8. 21:05경부터 다음 날 2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호텔 Q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3만원 상당인 삼성 TV의 액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TV 옆 벽면의 벽지를 가로 약 30cm, 세로 약 50cm 정도 크기만큼 뜯어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13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A 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식당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 대금 1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021. 3. 29. 06:00경 서울 서초구 T호텔 U호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11: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위 T호텔 U호에서, 업주인 피해자 V로부터 대실시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퇴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필로폰에 취하여 ‘씻고 나가겠습니다.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쇠로 방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 등에 대항하여 방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텔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 위 S 식당 부근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그 대금 1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7.01:00경 서울 강북구 W건물 X호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1고단2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2021고단35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2021고단3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1고단37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2021고단41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통신사실 회신자료 1. 각 범죄경력,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퇴거를 거부한 점, 경찰관도 현장에 출동하여 스스로 퇴거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B는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A에게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 통화기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2020고단5463] 사건, [2021고단2415] 사건은 자수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반복하여취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질병을 포함한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