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21. 5. 17. 16:49경 충남 공주시 이하 주소 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6:4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83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주의력이 감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1.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64,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381,815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02,620,4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삼칠퍼센트(0.137%: 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을 아마존카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이는 채혈측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일반 호흡측정방식에 의하면 0.097%인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7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동종 전력 여럿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동남구 통정지구 상호 미상의 횟집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서북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북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용고가교 방향에서 쌍용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직후 우측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충남 B에 있는 C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고용되어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호감을 느껴 2017. 11. 13.경 및 같은 달 21.경 2회에 걸쳐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1: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남 E에 있는 F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센터 앞 주차장 담벼락 옆에 숨어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15경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센터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D! 죽여버리겠다! 너는 세계 1위 제거대상 불구대천지원수다! 3년 7개월 27일 동안 악연을 초장기화시키고! 사람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C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거기서! 사망사고 나서 뒈져버리던가, 아니면 자살해서 뒈져버려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과 한때 같이 근무했던 피해자 및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기질성 기분장애)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과도까지 미리 준비하여 사용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2020. 1.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일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나 인지력, 사고력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0: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남구청사거리’를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벨로스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뷔페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부터 2020. 5.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53,004원(다만, 위 근로자는 2020. 12.~2021. 1.경 체불임금 중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0. 2. 29.까지 경영악화로휴업을 실시하고서도 위 가항 기재의 근로자 D의 2020. 2. 휴업수당 212,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2,522,413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7. 20.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29 화백사거리를 인천축구전용구장 방면에서 숭의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자) 1. 사고장소 및 현장사진촬영(12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울산 남구 B 주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평소 지인으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쟁내용포함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하여),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1992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판시 차량의 의무보험은 2017. 10. 31.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판시 승용차를 상당기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1: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4:15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채혈감정결과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국과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비교적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9: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8세)가 망치로 위협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만류당하여 망치를 빼앗겼음에도 계속 때리려 하자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28분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역광으로 시야가 불량한 곡선 구간을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길가의 건조물로 인하여 그림자가 도로에 깊게 드리우고 있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손상을 입게 하여 2020. 12. 21. 10:1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 사진 및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역광으로 인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서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끌면서 도로상에 서있거나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주간으로 날씨는 맑았고, 도로의 구조상 차선을 주시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몇 분 전부터는 계속 역광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운전석 앞에 있는 햇빛가리개를 내리는 등으로 시야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도로 양쪽으로 주택들과 건물들이 다수 있고 교통량도 많으며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주변 건물들로 인해 하여 도로의 다른 부분보다 더 그늘이 진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진행속도를 더욱더 낮추어 서행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앞서 동일한 차로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은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차로로 회피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 등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오토바이를 끌면서 도로상을 걸어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및 내용이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9,5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산업단지역 쪽에서 이곡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C 부근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렌트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3:49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쏘나타 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3. 8. 13:4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혼다 PCX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D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신호 지시를 하고 피고인의 법규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다가오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중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E(남, 20세)의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도주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가입 내역 회신 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 2. 11:28경 경북 영양군 B 소재 C슈퍼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등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2011년경 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1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487,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760,9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D, E, F, G) 1. 고용보험내역 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0,760,9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D이 잠시 맡기고 간 D 소유의 말티즈 강아지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강아지의 전두골을 수회 찌르고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비, 사체사진 1. 카카오톡 전송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 동물 소유자와 그 가족들은 평소 가족의 구성원처럼 애정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던 반려동물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매우 심각한 정서적ㆍ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검찰수사 단계에서 피해 동물의 소유자와 합의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동물이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 동물에 대해 충동적으로 보복행위를 한 사정이 엿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