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2017고단38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1301호에서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N 오피스텔 1011호에서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0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P는 철거업체인 Q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 R은 울산시 울주군 S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T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기장군 U 소재 주식회사 V 공장의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E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미변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016. 1. 18. 2억 원, 같은 해 2. 29.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2.경부터 자금압박으로 피고인 운영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 4. 11. 우리은행에 개설한 G 주식회사의 어음이 1차 부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밖에도 각종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달하여 당시 동시에 진행하던 공사현장들의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기성고로 돌려막기로 사용하던 중, 결국 2016. 8, 31.경 주식회사 O, 2016. 9. 1.경 G 주식회사의 당좌계정이 최종부도로 거래정지 되는 등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1.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주식회사 V 공장 증축 공사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6. 8. 31.인 전자어음 1장를 빌려주고, 위 전자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결제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피해자는 위 전자어음을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급기일 전에 전자어음의 결제 대금 5,000만 원을 미리 넣어주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결제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바로 피고인의 별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0 계좌를 통해 위 전자어음 결제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0원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였고,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6,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66 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통사찰 공사업체 W의 기술자 면허 대여비가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X 요양병원 공사대금 7-8억 원이 나오므로 곧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사실상 부도상태였으며(실제 (주)G은 2016. 4.경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6. 8.경 최종부도처리되었다), 그 외 피고인의 각종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러 공사현장들의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돌려막기로 사용하던 중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급히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주)G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2.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피해자 E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 협동조합과 Z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을 했는데 인부 인건비를 선지급해야 하므로 2-3개월 내 농협에서 계약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과도한 채무초과로 2016. 1. 18.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도 채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급히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주)G의 우린 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61 피고인은 2003. 9. 2.경부터 우리은행 범일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8. 31. 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1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수표금액 '390,000,000원', 발행일 '2016. 9. 30.'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6. 10, 18.'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2016. 10. 26.'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내용증명서, 지급명령서, 결정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서류 첨부에 대해), 각 고발장·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어음 관련 자료제출), 발행전자어음조회서,차용증 등, 재무상태표, 범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각 은행 계좌 거내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G(주) 명의 계좌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분석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O 명의 계좌분석 보고), 거래내역서, 전자어음 사본, 거래내역상세보기, 국민은행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E 신한은행 통장내역 사본, E 부산은행 영수증, 주식회사 W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당좌수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의견서 및 은행 영수증 첨부), E신한은행 2013. 10. 10. 일억원 확인증, 2016. 1. 18, 2억원.1. 27. 2억원 영수증 사본, AD 차용 및 지급된 이자내역서, 2015. 10. 15. 발행 전자어음 2017고단1361 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AF회사 AG 과장 전화수사), 수사보고(당좌수표발행일에 대하여), 2015금전출납부 사본, 수사보고(수표발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 발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거나 부도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R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 (1988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부정수표 발행 등,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당좌수표 발행 당시 위 각 수표를 담보용으로만 발행한 것임에도, 위 각 수표가 당초의 합의에 반하여 지급제시됨으로써 부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부도 수표 발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거래 전의 자금사정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로 ㈜을 설립 · 경영해 오던 중, 2000. 9. 18. G(주)(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경영하였는데, 2008. 12. 31.경 친목 모임에서 E(법무사)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3억 원을 빌려서 사용한 이후 E과 수차 금전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3. 9. 27.경 1억원, 2013. 10. 10.경 1억원을 각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E과의 이 사건 금전거래 피고인은 2015. 10. 16.경 E에게 'X 요양병원 공사 계약이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 2억 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추가로 2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억원을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는데, 2016. 1. 18.경 위 2015. 10. 16.자 차용금 2억원을 변제하면서 에게 "전통사찰 공사업체 W의 기술자면허대여비가 필요한데, 2억원을 다시 빌려주면 X 요양병원 공사대금 7-8억 원이 나오므로 곧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차용금 2억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9.경 E에게 "Y 협동조합과 Z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했는데, 인부 인건비를 선지급해야 하므로 2-3개월 내 농협에서 계약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차용금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G의 1차 부도 G은 2016. 4. 11. 우리은행에 개설한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도 각종 채무가 15억원 상당에 달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기성고로 돌려막기하고 있었다. P와의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G은 2016. 4. 11. ㈜V로부터 공장 증축공사를 13억원에 수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5. 20.경 Q(P)에게 위 V 공장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16. 5. 2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G은 위 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대금 11,9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R의 어음 융통 피고인은 2016. 5. 24. 경 R 에게 O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2016. 8. 31. 인 전자어음 1장를 빌려주면서, R과 '위 전자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결제대금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R은 위 전자어음을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R의 결제대금 선지급 피고인은 2016. 8. 25.경 R에게 '지급기일 전에 위 전자어음의 결제대금 5,000만원을 미리 넣어주면 위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R은 O 계좌로 결제대금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회사들의 최종 부도 G은 2016. 8. 30.경 부산은행에 V에 대한 공사대금 중 2억 5,000만원을 양도하였고, 은 2016. 8. 31. 경, G은 2016. 9. 1.경 각 당좌계정이 최종부도로 거래정지되었다. 나.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회사들은 2013. 말경부터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피고인의 회사들은 돌려막기마저 한계 상황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각 거래 도중인 2016. 4. 11. 1차 부도를 거쳐, 2016. 8. 31. 및 2016. 9. 1.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E에게 언급하였던 'X 계약'이나 '농협 구판장 계약'은 피고인의 장담과 달리 실제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이미 기성고가 모두 지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나 G의 위와 같은 자금난을 알았더라면, 피고인(G)과 거래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들의 부도 당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잔액이 남았을 수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 약정 공사대금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의 말에 따라 P가 V을 찾아가 잔여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V은 오히려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R에 대한 어음결제대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가 피고인은 R에게 위 어음결제자금의 선지급을 요구할 당시 위 어음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R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어음결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R으로서는 직접 자신의 거래처에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돌려막기마저 한계 상황에 이름으로써 부도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R에 대한 기망행위도 인정된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 도3239 판결).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18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위 법리 및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G)이 발행한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소지인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2017고단69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 건물 13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6. 3.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I'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건설장비를 이용해 토사운반 작업을 해주면 약 40일 뒤에 작업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채권자 E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미변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016. 1. 18. 2억원, 2016. 2. 29.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2.경부터 자금압박으로 피고인 운영 G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달하여 당시 동시에 진행하던 공사현장들의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기성고로 돌려막기로 사용하던 중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토사운반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운반 작업을 하게 한 뒤 작업대금 4,424,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L은 '당시 현장직원 AJ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만난 사실도 없다. AJ으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수급할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공사대금 3,000 만원 가량 중 2,530 만원 정도는 지급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의 진술도 L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AK에게 공사 수행,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에 관한 업무를 대부분 위임해 두었으므로,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AK이 현장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결정하였고, 회사는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