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5년을,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4.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7고합20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H 일대에서 약 1,24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J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는 G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천안시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던 L는 2015. 3.경 천안시 동남구 H 일대 부지에서 아파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들로부터 위 부지 90%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의 매매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용역을 받아 매매 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이른바 '토지 작업')을 하였으나, 82%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는 데 그쳐 용역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매매동의서를 받은 소유자들에게도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동의서의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L가 이른바 토지 작업에 실패한 이후인 2015. 9.경 피고인 A, C 등은 L를 만나 토지 작업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L가 82%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함께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말을 하고 L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5. 10. 8.경 M 명의로 주식회사 N(2016. 2. 4.자 변경등기를 통해 대표이사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을 설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12. 2.경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해 피고인 D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서는 선결적으로 아파트 건설 부지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건설 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용승낙을 받지도 못하였고 토지 작업을 통해 확보한 약 66% 정도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약 40억 원도 보유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개발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한 최소한의 계약금을 보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모델하우스 건축 기타 홍보 비용 등 아파트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 역시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 O(이하 'O'이라 한다) 조합원 400여 명이 이 사건 아파트 개발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토지 매입도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 마치 O 조합원 400여 명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조합원으로 이미 가입하였고 토지 매입도 90% 완료한 것처럼 이 사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모델 하우스'라 한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광고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2016. 9. 9.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찾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6. 9. 14.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에 이르기까지 39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1,913,700원을,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05의 기재와 같이 2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1,381,200원을 각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G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보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모델하우스 건축 기타 홍보 비용 등 아파트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 역시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O 조합원 400여 명이 이 사건 아파트 개발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토지 매입도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특히 G의 대표인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 건축 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9.경 수원시 영통구 V빌딩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천안시 H동에 아파트 개발을 하고 있다. 이미 90% 이상 토지 확보를 완료하였고, O 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400여 명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모델하우스 공사를 먼저 해주면,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는 대로 공사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서 "우리 회장님이 능력이 있어 사업지를 잘 만든다. 준공 전이라도 돈을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공사대금 1,924,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업무대행비 관련 범행 피고인 A,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1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701,913,7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 X, Y)로 송금받은 이후, S 주식회사와의 자금관리 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는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금원 중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G의 대표이사인 A은 2017. 1.경 위와 같이 입금한 분양대금 중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G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입금자들 전원 명의의 자금집행동의서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입금자들의 자금집행동의서를 모두 받아올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요청에 따라 업무대행비 명목의 돈을 입금한 69명의 입금자들로부터 자금집행동의서를 받아오다가 일부 입금자들이 자금집행 동의를 거부하자 동의서를 위조하여 A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 내 분양팀 사무실에서, 자금집행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동의인 주소란에 '천안시 동남구 Z, AA동 호',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AB'는 등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같은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동의인 주소란에 '천안시 AC, AD동 ',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AE'는 등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자금집행동의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금집행동의서 2부를 A에게 전달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2. 10.경 수원시 영통구 V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이메일을 통하여 위 자금집행동의서 2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주식회사 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고, 그 무렵 AF가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7. 2. 10.경 위와 같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S 주식회사로부터 794,851,827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피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송금받고, 이어 2017. 3. 10.경부터 같은 해 4. 24.경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222,200,000원을 위 AG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모두 1,017,051,82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23.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G의 AI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하여 G의 일반 사업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871,085,73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II. 2017고합27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K, 8층 AL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2. 27.부터 2017.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M의 2017. 5월 임금 2,007,309원, 퇴직금 2,452,0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4,709,3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Ⅲ. 2017고합273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3. 15.부터 2017.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N의 2017. 2월 임금 2,505,490원 등 임금 등 합계 9,226,865원 및 퇴직금 4,355,185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 총합계 38,138,9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V. 2018고합1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대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업무대행비를 받을 것이 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경 대부업체인 AP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 대출 450만 원과 휴대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V. 2018고합2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를 운영하면서 천안시 동남구 H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원주시 AT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AT 아파트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한편 AU은 안양시 만안구 AV에서 'AW' 빌라(이하 'AW빌라'라고 함)를 건축하던 건축주인데, 피고인 B는 AU이 AW빌라를 건축하던 중 자금난을 겪자 자금을 투자하고 동업하려다가 투자하지 못한 채 동업약정이 무산된 적이 있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6. 7. 1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을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장 7곳의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다. 천안은 9월 2일에 모델하우스 오픈예정이고, AY은 추석 지나서 곧바로 오픈할 것이다. 원주는 모델하우스 부지를 3억 원에 이미 매수를 했는데, 모델하우스 건물 매입대금 3억 원이 필요하다. AW빌라는 거의 다 지었고 한 달 반 후에 준공이 된다. 돈이 조금 부족한데 5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지금 7곳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곧 오픈하니 좀 도와 달라, 곧 자금 회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천안과 아산에 있는 모델하우스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로 데려가 "지주 80%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6. 8.경 AU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AT 모델하우스 비용 3억 원과 AW빌라 준공비용 1억 원을 빌려 달라. AW빌라 2채를 담보로 주고 늦어도 9월에는 AW빌라가 준공이 나니 1억 원은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 3억 원은 이득금 3억 원과 함께 2016. 12. 15.까지 주겠다. AT 아파트 총 833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당 170만 원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는데, 그럴 경우 위 이득금 3억 원은 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6. 8. 말경 이와 같은 취지로 '투자계약요점'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나 모델하우스 건축 기타 홍보 비용 등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 자금이 전혀 없었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동의서를 받는 작업(이른바 '토지 작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한 채 천안 모델하우스 건축 대금 채무 약 20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AT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계약금도 없어 사용승낙을 일절 받지 못한 채 2016. 8.~9.경 사실상 토지 작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모델하우스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델하우스 건물 매입 또는 임차 비용이 아니라 G 직원의 연체 급여 지급 등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AW빌라 AZ호, BA호는 이미 AU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약 2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이 2016. 8.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인 BB을 통해 전달하는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6. 9.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 서울시 종로구 B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가 시행중인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 분양이 40% 가까이 진행 중이고 공사 예정인 토지 매입 건도 계약이 되어서 보름 정도면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지금 당장 분양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이 어렵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보름 이내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24.경 천안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1. 15.까지 상환하면 이자 3,000만 원을 주고, 늦어도 2016. 11. 30.까지는 상환하고 이자는 4,000만 원을 주겠다.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조합원 모집세대 2세대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 J 명의의 AR 계좌(BD)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 B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H, L, BI, BJ, B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B, BL, BM, BN, B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E, BS, BT, BU, BV, BW, BX, BY, B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통화내용 녹음 CD 1. 각 입금확인증,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각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각 이체처리결과, 각 업무대행비 사용동의서, 각 동호지정신청서, 각 계약금영수증, 타행환송금명세내역서, 확약서, 홍보물 사본, 각 업무수첩 사본 1.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463쪽), 계좌내역서 사본(수사기록 3,325쪽), 1. 부동산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토지주 부동산매매계약서) 1. 내사보고(S 등 계좌 압수영장 회신 접수)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2017고합2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2017고합2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D, AN,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18고합1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타행계좌이체 2018고합2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증인 CH,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X이 발행한 수표 추적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투자계약요점, 수표 사본, 공정증서, 이행각서, 투자계약서, 각 차용증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75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추가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L가 토지 작업을 90% 이상 하였고 BH이 O 조합원 400명을 모집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L가 토지사용동의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O 조합원들의 모집도 무산되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진행이 늦어진 것일 뿐이며, 사업 전망도 없이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무관하게 분양대행사 본부장이었던 D이 모집수수료를 받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2) 판시 제I의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고,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공사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시 제 I 의 3의 다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대행비를 모두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업무대행비는 조합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판시 제V의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예기치 않게 중단됨으로써 약정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판시 제V의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차용한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C 1) 판시 제 I 의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토지 작업은 A과 L가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몰랐고,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O 조합원 400명을 가입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바, 기망행위를 하거나 A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 I 의 3의 다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업무대행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조합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업무대행사 대표 A의 요청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A에게 업무대행비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업무대행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1) 판시 제 I 의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분양대행사 대표인 BO이나 업무대행사로부터 토지 확보 및 O 조합원 모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설명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시 제IV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A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라. 피고인 B 1) 판시 제 I 의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인 G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조합원 모집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 I 의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 V 의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A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며, 기망행위를 하거나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제 V 의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A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차용한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 I 의 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피고인 C의 소개로 L, BH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업무대행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L가 아파트 건설대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며, BH이 O 조합원들을 향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8. G를 설립하고, 2015. 12.경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조합원 모집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3.경 L와 토지매입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6, 2.경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될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BH이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BH은 2016. 6. 27.경 추진위원장에서 사임하였고, BL이 2016. 9. 9.경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16. 10. 10.경 사임하였다. 그 직후인 2016. 10. 12.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L는 2016. 8. 24.경 G에 용역계약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G는 2016. 9. 20.경 L와 사이에 '2016. 10. 30.까지 토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토지매입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L는 토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에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법무사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2016. 10. 31.경 G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G에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G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9. 9.경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해 O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약 42명이 계약금 100만 원씩을 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10.경 G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BH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그만두었다. G는 2016. 12. 16.경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7. 2.경 주식회사 CI와 조합원 모집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D의 책임으로 조합원 모집활동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피고인 D은 2016. 9. 9.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개장한 이후 토지매입작업이 90% 이상 완료되었고, O 조합원 400명이 가입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O 조합원 모집이 무산된 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도 토지매입 작업이 곧 완료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택법상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만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므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피고인 D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매입작업이 90% 이상 완료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S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납입계좌를 통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BO과 피고인 A, C, B와의 통화내용에 관한 각 녹취록(수사기록 6026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대표인 BO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기 전부터 토지 매입 작업의 진행 상황에 의문을 품고 피고인 A, C, B에게 이를 문의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토지매입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곧 완료된다는 취지로만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피고인 C이 토지매입이 곧 완료된다고 하면서 조합원 모집작업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C, B는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매입 작업이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분양대행사 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매입작업이 곧 완료된다고 홍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산하 CJ지역본부 의장으로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개장한 직후부터 O 조합원 모집을 추진하였던 BI은 O 조합원 모집이 무산된 이후에 일반조합원 모집을 앞두고 피고인 A으로부터 O 조합원들의 성원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겠다는 연락이 와서 이에 동의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O 조합원들을 상대로 1차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O 조합원 모집이 무산된 이후에도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O 조합원들이 상당수 지역주택조합 가입 의사를 밝힌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L, BH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였던 사람으로서, 토지매입 작업과 O조합원 모집 작업이 무산되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L와 BH이 사업을 그만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해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고용되어 그 책임 아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피고인 A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여 왔지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할 당시까지도 토지매입 작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대표인 BO이 조합원 모집 작업을 그만둔 상황에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약속하였던 분양수수료보다 많은 분양수수료를 준다고 하자 자신의 책임으로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2016. 10. 말경 G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BO으로부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토지매입 작업의 완료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고 사실은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A이 곧 토지매입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BO을 안심시키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 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 업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신 또는 G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여 차용한 40억 원을 예치한 통장잔고내역을 보여주면서 L에게 토지주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동의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가 토지매매계약금을 지급하면 동의서를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좌에서 위 40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바로 회수할 수 있었던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진술, W, BH의 각 진술 및 견본주택건립공사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149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19.경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를 만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K 사이에 '홍보관 건립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토지매입 작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80% 이상 토지매매계약이 가능하며, O 조합원 약 400명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홍보관만 완성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B도 G의 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협상 및 체결을 위해 G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가능성, G의 자력 등을 설명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공사대금은 총 1,924,900,000원으로 하되, 조합원 20% 모집시 공사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완공 후 조합원 40% 모집시 공사대금의 40%를 지급받고, 완공 후 조합원 60% 모집시 공사대금의 40%를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교섭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던 BH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6. 5. 2.경 착공하여 2016. 8. 말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6. 9. 9.경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조합원들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 모두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경 O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 무산된 현재까지 계약금 지급을 위한 조합원 모집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O 조합원들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완공을 전후하여 O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이고 조합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AW빌라가 준공되면 공사대금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G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완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1,924,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 C의 판시 제I의 3의 다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및 E, BS, BV, F의 각 진술,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463쪽), 업무대행비 관리계좌 해지 요청서(수사기록 4160쪽), 각 업무대행비사용동의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5. 30.경 S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개설된 S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와 같이 예치된 자금 중 업무대행비를 사용하기 위해 분양대금 중 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대행비사용동의서를 받았고, G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위 업무대행비를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7. 2. 1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S 주식회사에 '업무대행비 관리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며, 업무대행비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의 공동명의로 된 AG은행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794,851,827원을 위 A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0.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AG은행 계좌로 총 222,2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업무대행비 중 871,085,73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사용동의서는 업무대행사가 G에서 주식회사 CL로 변경되므로 주식회사 CL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공동관리하는 계좌에서 업무대행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동의서 작성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문서라고 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AG은행 계좌로 이체된 업무대행비 중 상당 부분은 다시 G의 계좌로 이체되어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진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한 거액의 업무대행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G는 위와 같이 이체받은 업무대행비를 G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반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과 무관한 AT 아파트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 내역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그 취지에 맞게 관리·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이 G가 이체받은 업무대행비를 정확히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위 업무대행비를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비를 판시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횡령 범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비를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횡령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판시 제 I 의 1항의 사기 범행과는 침해 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의 판시 제V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AO, CM의 각 진술, 약식명령문(수사기록 205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경 CM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만 하면 150만 원을 주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피고인이 대납하여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피해자는 2016. 12. 31.경 CM에게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2017. 1. 3.경 AP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CN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자신의 직원들의 급여나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2017. 5.경부터 AO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 대출 450만 원과 휴대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C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2. 15.경 아파트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 토지매입 작업과 O 조합원 모집이 모두 무산되어 위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 A, B의 판시 제V의 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CH, AU의 각 일부 진술, AX, BB의 각 진술, 투자계약요점(수사기록 20쪽), 공정증서(수사기록 33쪽), 투자계약서(수사기록 60쪽),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202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7. 11.경 CH을 통해 피해자 AX에게 G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 B가 2016. 8.경 피고인 A이 제시한 투자조건을 기재한 '투자계약요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내용은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인 A은 2016. 8. 30.경 피해자의 지인인 BB을 통하여 수표로 1억 원을 전달받고, 2016. 9. 5.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경 'G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B 및 CH, AU이 G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X과 함께 '원금과 이득금 합계 7억 원을 2016. 12. 15.까지 상환하고, AT 아파트의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 170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위 이득금 3억 원에서 공제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4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G는 아직 토지매입 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O 조합원들의 모집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약정기한까지 7억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G가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위 7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A, B의 판시 제 V 의 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AX의 진술, 차용증서(수사기록 82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곧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는데, G가 당장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24.경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1. 15.까지 상환하면 이자를 3,000만 원을 주고, 2016. 11. 30.까지 상환하면 이자를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2016. 10. 24.경 피고인 A이 지정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AR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인들은 2016. 10.경 토지매입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매입 작업에 진척이 없고 O 조합원 모집도 무산되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며, G가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도 2016. 10.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별다른 급여를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여 G를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6. 12. 14.경 피해자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자신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1억 원은 피고인들이 약속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인 1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면 위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6. 12. 15.까지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G가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위 1억 원 및 그 약정 이자를 마련하여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1항 및 판시 제 V 의 1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ㅇ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ㅇ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 I 의 1항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V항의 사기의 점) ㅇ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 I 의 1항 및 판시 제 V 의 1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ㅇ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M, CP, CQ, CR, CS, A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ㅇ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자금집행동의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ㅇ 피고인 A : 형법 제35조[AM, CT, CP, CQ, CR, AN, CE, CU, C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ㅇ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ㅇ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거나 그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 조합원 400여 명의 가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마치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O조합원 400여 명의 가입이 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분양대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는 주택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7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인 조합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합계 약 4억 6,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1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특별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V의 1,2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위 범죄유형의 특별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제2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는 분양대금과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여 마련한 차용금 등으로만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51억 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9억 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등의 금액이 6,2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 V 항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한 1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3. 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1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9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토지매입 작업 등의 정확한 진행상황을 고지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할 책임이 있음에도 A과 함께 토지매입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 기획되던 초기부터 위 사업에 관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작업에 진척이 없고 이 조합원 모집이 무산된 이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중 약 9억 원을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A, D에게 미루고,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 I 의 1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10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어 토지매입 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이 약속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이 요구하는 업무대행비사용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는 조합원들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S 주식회사에 이를 행사하였으며,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A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모집 활동을 중단하였음에도 A 등과 공모하여 조합원 모집 활동을 계속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확대시켰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 C이 알려주는 대로 홍보하여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AO는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 I 의 1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제 V 의 1, 2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10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토지매입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성공가능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 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해자 W로 하여금 아무런 공사대금도 받지않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완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X으로부터 G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A과 함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31억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여 G에서 퇴사한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A으로부터 분배받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이 판시 제 V 항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한 1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 I 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1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701,913,7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CW)로 송금받은 이후, S 주식회사와의 자금관리 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는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들 임의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 중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G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꾸미고, 입금자의 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S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금원 중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금한 분양대금 중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G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것처럼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7.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칭) 추진위원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란에 '2017년 2월 7일 오후 3시', 장소란에 '추진위 사무실(천안시 P 홍보관 사무실)', 출석이사란에 '총 4명 중 4명, 출석감사란에 '총 1명 중 1명', 의안란에 '가칭)J 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대행비 관리업무', 내용란에 'S(주)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거 기 개설된 관리계좌 중 업무대행비 관리계좌를 해지하고 향후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세무회계법인이 공동 관리토록 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기 조합원 가입자의 동의완료 제출 및 추진위원회 동의로 변경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고 이에 동의를 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추진위원회 의사록 1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리고 서명인란에 '추진위원 BL, 추진위원 R, 추진위원 CX, 감사 CY'라고 기재하고 각각 BL, R, CX, CY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L, R, CX, CY 명의의 추진위원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0.경 수원시 영통구 V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이메일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주식회사 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BL, R, CX, CY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서의 업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사람들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대행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S 주식회사와의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조합원들의 사용동의서를 준비하면서 S 주식회사가 자금관리계약 해지를 위한 서류로 요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위조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 및 BL, R, CX, CY의 각 진술, 업무대행비 관리계좌 해지 요청서(수사기록 4160쪽), J추진위원회 의사록(수사기록 4161쪽), R 명의의 위임장(수사기록 3959쪽), CX 명의의 권한대행서(수사기록 4164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16. 10.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BL, R, CX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CY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임승낙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임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또는 권한대행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7. 2. 7.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C과 추진위원인 BL, R, CX, 감사인 CY 명의로 된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7. 2. 10.경 자금관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공문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작성한 의사록을 스캔한 파일을 S 주식회사의 직원 AF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사록의 내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S 주식회사로 하여금 업무대행비를 관리하도록 한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G가 공동으로 업무대행비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R, CX이 작성한 위임장 또는 권한대행서에는 '업무진행상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는데, 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를 자신들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BL, CY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는 점, BL, R, CX, CY는 모두 자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S 주식회사와의 자금관리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반드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의 결의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단지 S 주식회사가 자금관리계약의 해지를 위한 서류로 요구하여 위 의사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 V 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판시 제 V 의 1, 2항의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 V 의 1항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원금 4억 원과 이득금 3억 원을 보장하되, AT 아파트 개발사업의 분양실적에 따라 3억 원을 초과하는 이득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인 반면에, 판시 제 V 의 2항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돈으로 곧 상환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위 각 사기 범행 사이에 서로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범의의 단일성이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 V 의 1, 2항의 각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