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3] 피고인은 독일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8. 23.부터 2020. 9. 6.까지 부천시 B 3층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08:00경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5046] 피고인은 독일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8. 23.부터 2020. 9. 6.까지 부천시 B 3층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 09:00경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20. 9. 6. 14: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과 부천시 심곡본동을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단5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출입국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9. 19.부터 2020. 11. 9.까지 폐쇄성병동에서 치료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1: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경위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이로 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F의 왼쪽 손톱 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경위 G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이로 물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 인간 교합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3개월 임금 합계 1,140만 원, 퇴직금 3,075,759원, 2019. 3.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4개월 임금 합계 1,260만 원(2019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2019년 8월분 임금 360만 원, 2019년 9월분 임금 360만 원, 2019년 10월분 임금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일반적인 금원의 미지급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합계가 2,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03: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DP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0:05경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임시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길소방서 사거리 방향에서 신길고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9. 23:3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작부집 년이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 칼날 길이 약 11.7㎝)를 왼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2.5㎝)를 오른손에 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쥔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오른손에 쥔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외상성 천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B 신문조서 당시 사진 1. 수사보고(A과 B의 진료기록 등 첨부), B 응급센터 기록지 등, A 진단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동생 통화) 1. 각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2)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2)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4:49경 서산시 서해로 3205에 있는 공림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쪽에서 태안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공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외래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오는 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한 점, 다만 사고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18.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22: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6. 24.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03:00경 청주시 서원구 E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8:25 무렵 인천 서구 연희동 434-37에 있는 샘내들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아파트 방면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0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2차로까지만 도로 위에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진, 견적서,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대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5:0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친누나인 사건 외 D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조카인 피해자 E(남, 31세)가 끼어들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2회, 후두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03:42 통영시 B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오량굴 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 23: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1:10경 군포시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서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술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며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바,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0. 20: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8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달려와 보닛 위로 몸을 던져 보닛을 찌그러트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0. 20:51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0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으로 달려와 보닛과 앞 유리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CCTV 수사)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정신장애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유 재물손괴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외국 생활을 하던 중 지병인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귀국하였고,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보냈으며, 자가격리 해제 후 병원 진료 전 이 사건 범행을 한 정상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정신건강 상태가 피고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범행 고의가 비교적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후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을 계도 및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앞으로 피고인에게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5: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가 고관절의 12% 영구장해, 어깨 견갑골의 18% 5년 한시장해, 무릎의 10% 2년 한시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료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25년 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1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본오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선의 2차선에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유도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만연히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70,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CCTV영상·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 후 피의차량 최종위치,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피고인이 TV를 시청하며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아!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때리고 피고인의 등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중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아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 불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2:10경 문경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8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3

범 죄 사 실 2020고단7373 1. 순찰차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1. 01: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Q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발로 차 깨뜨려 뒷문 손잡이 교체 등 수리비가 86,9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블라인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1. 01:35경 위 P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양발로 위 지구대의 창문을 3회 걷어 차 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버티칼 블라인드의 방울걸이가 끊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블라인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03:03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뒤엎고, 오른손으로 정수기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휴지통, 냉장고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휴지통 3개를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2020. 10. 16. 05:16경에서 05:32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호송되어 119에 수회 전화하였고,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에게 “너 같은 새끼는 가만 안 둬, 죽여 버린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벽면을 머리로 박고 발로 걷어차서 수리비 1,925,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버티칼) 피해내역 관련] 1. 점검 정비 견적서 1. 순찰차 파손 사진, 창문 버티칼 파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상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벽면을 손괴한 행위 관련), 수사보고(T 업주 상대 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견적내역), 수사보고(T 내 재물손괴 피해내역에 대하여) 1. 현장사진(재물손괴 등), 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 범행장면 CD, CCTV 영상 CD(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벽면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벽면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제1죄(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및 제2죄(블라인드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경찰서를 찾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식당 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블라인드에 대한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불법적인 현행범인 체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손상하게 된 것으로 이를 양형사유에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양형사유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