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 등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C, D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E' 등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 F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조달하는 한편 G 등과 함께 위 C, D이 캄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둔 후 그 장소의 사진을 위 C, D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2017. 6. 7.경 이전)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학교 정문 앞에서 지인인 F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J은행 통장(K)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C 등은 2017. 6. 7.경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L로부터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F, G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의 사진을 위 L에게 E으로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207,905,488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F, G 등이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I학교 정문 앞에서 전항과 같이 F에게 자신의 위 J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서(A), 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요구서(2차), 금융거래자료, A 명의 계좌 입금액 정리,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일팜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도 대금 합계 207,905,48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필로폰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위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이 입금된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이 매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필로폰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72

범죄사실 1. 2018고단5072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막창구이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06:35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요금 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5. 21: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2병, 버팔로윙 1접시를 교부받았다. 2.2018고단5704 피고인은 2018. 8. 22. 09: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사건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출소한 후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3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재범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대표 D으로부터 직원 채용을 비롯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일임받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E(영문명 E)을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 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기 전부증명서, ㈜B조직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일부 외국인의 고용기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체류자 고용 규모, 기간,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B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에게 "사고를 치는 바람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200만 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NH투자증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12:0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NH투자증권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원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컴퓨터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편취하거나 훔친 돈의 상당액을 인터넷도박으로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2. 24.경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인 E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4.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부산 북구 H에 있는 임대인 E 소유 I아파트 310동 704호에 대하여 임대인 E으로부터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 B가 마치 E의 딸인양 가장하여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북구 H 310동 7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부산시 진구 J 1층 K", 성명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A가 미리 만들어 둔 E 명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위 I아파트 310동 704호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임대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임대인 E의 딸이 아니었고, 임대인 E으로부터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4,0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수입으로는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그녀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전화청취(M)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실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7년이 넘은 지금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고율의 이자 수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A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문서를 위조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398에 있는 일박이일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몽석2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다음지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3번),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이틀 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 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인당교 쪽에서 난평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우측 전방의 갓길에서는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 중인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C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부, 내사보고(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그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중국음식점 C 3층 건물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C 주인이 현수막 때문에 가게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다가, 위 건물 앞 도로 건너편 계단 위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D(68세)에게 "왜 찍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잡으며 몸으로 밀쳐 D으로 하여금 뒤편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D, 목격자 E,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사건 당시에는 조합의 전신인 재개발 추진위원장이었다)이고, D은 부동산개발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친분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은 E와 F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F가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보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E는 피고인의 직원이고, F는 피고인측의 추진위원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I과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7. 13. I과 함께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2개를 찢은 사실도 있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또한, D과 F는 이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E와 F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당시 주변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D이나 E, F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바도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과 무관한 다툼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을 뿐이다. D은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타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하기는 하였지만, 위 진단서는 D이 상해를 입은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으면서도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5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에서부터 의왕시 덕영대로 20에 있는 덕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7. 8.경까지는 C 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매장의 지점장으로서 제품판매관리, 고객관리,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7. 19.경부터 2016. 12. 1.경까지는 F 내, 2016. 12. 8.경부터 2017. 1. 24.경까지는 G 내, 각 피해자 회사 운영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두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위탁판매하면서 제품판매관리, 고객관리, 재고관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C 1층에 있던 'E' 매장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090,600원인 구두 252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경 2016. 12. 1.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F 1층에 있던 'E' 매장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구두 121족 시가 22,102,000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8.경부터 2017. 1. 24.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J에 있는 G 1층에 있던 'E' 매장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수 소유인 구두 10족 시가 2,720,000원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2,912,600원인 구두 383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산자료 출력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판매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 5.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피아제시계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생활이 곤궁해지자, 2011. 12. 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이를 운영하는 G에게 임의로 위 피아제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7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 판매점" 일대에서 월세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 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47에 있는 '횡성군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경강로 1462에 있는 '신촌막국수' 앞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1%를 넘지 않고, 위 범행 중에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9:20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관한 순천지청 검사 C의 수사지휘 서류, 내사지휘 건의서, 사건기록목록 등을 보던 중 담당 감독관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서류 등을 집어던져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 10:00경 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1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영장 회신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9.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직에 따른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도 지체장애 5급에 해당하며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출 사기 등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인근에 있는 F에 손님으로 온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세우고 그 손가락을 입으로 빨며 "씨발놈들, 짭새 밥먹어, 짭새 옷 벗겨 버린다, 입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극심한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박성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1. 2018. 3. 3. 06:4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6: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옆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비계용 강관 4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3. 08:54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8:54경 인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사무실 입구의 울타리 펜스 앞에 이르러 위 펜스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비계용 강관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피해품 회수, H 주거침입 여부) 1. 112 신고처리표,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마당에 놓여 있던 비계용 강관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동종의 절도 전과가 6회 있으며, 동종의 건조물침입 전과도 1회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 전에도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 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과 폐지를 줍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를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범행의 위험성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치매 증상 등에 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경산시 B 앞길에서 자기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1:3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D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D으로 하여금 차를 빼서 귀가토록 조치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내가 너에게 뭣을 잘못했어"라고 고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F가 이를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경고를 받고도 계속 폭행을 한 점,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최근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농로길 사거리를 성주읍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붕붕기사식당 방면에서 월항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이 운전하는 E 대림 코디 49시시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측면 후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뇌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2. 24. 18:07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코와 입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그만하라. "고 하면서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112신고 출동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몇 번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