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종로구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을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 1개를 C에게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다른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C에게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5. 저녁경 서울 마포구 F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C에게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5. 23:0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6. 10:15경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 및 약 0.09g을 가방 안에 보관하고, 비닐봉투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7g 및 약 0.13g을 지갑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0.76g을 소지하였다. 3.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 소지 피고인은 2021. 3. 6. 10:3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 보일러실 콘센트 함에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및 5에프-이디엠비-피카(5F-EDMP-PICA) 약 0.05g을 보관하여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피의자 C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투약 부위 촬영 사진,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1.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A의 데이터기지국 위치, 피의자 휴대폰 내 ‘I’ 메시지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J’ 사용 카드특정), 수사보고(피의자 ‘J’ 특정경위), 수사보고(카드사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A의 2020. 9. 25.자 투약량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 소지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목의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목과 라목 및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제공 및 4회 투약분의 합계 7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목과 라목 및 제2, 3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목과 라목 및 제2, 3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마약류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및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를 구매한 방법 등에 대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답변을 회피하면서 마약류 상선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