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2017고단216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필리핀 바기오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들(위챗 닉네임 'E', 'F')의 지시에 따라,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 '전달책'인 D 및 G으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사무용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98,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7,106,9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보안강화를 완료해야 하니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OTP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보안강화를 완료해야 하니 약 3분간 대기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P)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16,509원을 송금하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38,174원을 송금하는 등 총 합계 9,854,683원을 송금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전화로 진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에 대한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8,350,000원을 송금하고,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8,720,000원을 송금하는 등 총 합계 37,07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총 5회에 걸쳐 4,843,000원을 송금하고,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총 6회에 걸쳐 5,154,000원을 송금하는 등 총 합계 9,997,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블로그 "AC"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6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소속 AG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이 정부 지원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대출 상환금 명목의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8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필리핀 바기오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들(위챗 닉네임 'E',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전달책'인 D 및 G으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 G,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검거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을 내가 지정한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600만 원, A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N)로 6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12. 15, 16:13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0에 있는 국민은행 용암지점에서 제2항 기재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날 16:49 경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69에 있는 푸른새마을금고 분평지점에서 제2항 기재 A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여 현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2017고단3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G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분배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초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구직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AP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AP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니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G은 2017. 3. 10.경 대전 유성구 AQ아파트 105동에 있는 AP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AP으로부터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고속버스 수하물 센터를 통해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위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A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우체국에서 1,053,000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6,298,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2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해외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계좌공급책',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전달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고, D은 2017. 3.경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소속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7형제 4491호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공모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V)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형제5671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W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 팝업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5,300,000원을, A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4,7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2017형제4282호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D)로 1,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E, 피해자 BF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990,000원을, 피해자 BF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01,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형제4492호 범ㅎ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G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 팝업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BH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7회에 걸쳐 합계 6,01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2.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보내주면 즉시 모바일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AF, AH,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61, 63, 65, 67, 69, 76, 82, 138), 각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피의자 D 압수물 사진, 각 위챗 캡쳐 사진, 스피드수배, 서울양천 스피드수배, 신한은행 이체거래 확인서, 타행계좌이체 영수증, AF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4), 각 이체거래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S 이체확인증, 각 CCTV 자료, V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V 계좌 이체명세서, 이체증명서 2017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스피드수배내역 2017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AS,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CCTV 영상 2017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 AT, BJ,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피해 증거서류, 기업은행 CCTV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CCTV영상자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필리핀에서 한국에 돌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각 지역의 가장 큰 도시에서 1주일 정도씩 돌아가면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472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 팝업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합계 28,350,000원을,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8,72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7고단216호로 계속 중에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7. 7. 20,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이 법원 2017고단472호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이 법원 2017고단216호 사건의 제2의 가. 4) 항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