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B병원에서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도 술을 자주 마셔 왔고, 2018. 2.경부터는 병원에 거의 내원하지 않고 모친을 통하여 처방약만 받아왔으며 2018. 8. 중순경부터는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경 대구 동구 안심동 소재 상호불상 보신탕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직장도 없이 돈을 벌지도 못하고 살면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도 대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갑자기 '이렇게 살면 뭐하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 있는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20cm)을 양복 왼쪽 안주머니에 넣고,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10cm)를 휴지로 싸서 허리 뒤 부분에 넣은 채로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2018.8.31. 21:3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21:39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얹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댄 다음 그 옆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2회, 목 부위 1회, 허벅지 부위 4회 총 7회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인근 주민에 의해 발각되자 바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부위에서의 노신경의 손상, 가슴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21:40경 대구 동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 J, K가 칼을 들고 뛰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서 4회 휘두르고,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면서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 오면 나도 죽어뿐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IⅠ,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로 한 전화 및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M지구대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정도), 수사보고(B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N 의사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3. 11. 6.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대구고등법원 2003349호)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혹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같은 범죄나 가스방출, 상해 등 폭력 관련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서 총점 32점(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에도 술을 마시면 또다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한을 2배 가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20년) ※ 살인미수이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형량(징역 18년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 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1년~6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칼을 들고 나와 배회하던 중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여학생에게 칼을 겨누고 풀숲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 복부, 목 부위를 총 7차례 칼로 찔러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에 칼을 겨누고 격렬하게 저항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칼을 2개나 소지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대담하게 대로변에서 일반인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가슴, 양쪽 허벅지,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칼로 찔려 봉합시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증거기록 148, 253, 375쪽), 특히 오른쪽 팔꿈치가 칼로 찔리면서 팔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수술도 예상되는 등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77, 197, 254쪽). 나아가 피해자는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등(증거기록 255쪽),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 3. 29. 주점에서 여주인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3. 4.경 출소하였는데도, 같은 범행을 거듭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이를 대처하기도 어려워 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점, 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의 교화를 도모하고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정도 존재하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 병력이 있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은 과거 피고인의 2003년경 살인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중등도의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한 바 있다(증거기록 261쪽 이하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충동적이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심한 수준이었던 점은 인정된다(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증거기록 411쪽).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었고,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위 정신감정 결과 참조).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묻지마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양형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