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검문소 인근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가속페달로 착각하여 밟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알티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알티모 승용차를 약 20m 가량 밀고 나간 뒤, 앞으로 밀려 나가 정지한 위 알티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급가속하여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티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티모 승용차를 약 11,6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및 피혐의자 특정)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진료기록 및 진단서 1. 피해 청구 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까지 하였다. 피해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발생 8시간 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9] 피고인은 2022. 11. 17. 00:3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4] 피고인은 2022. 11. 17.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 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2023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경서삼거리 방면에서 영종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K3 승용차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8:30경 김해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돌려 눕힌 뒤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닿을 정도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22, 26, 28, 29, 30) 1. 택시 이용 내역, 각 메시지 내역(순번 4, 5, 31), 통화내역 회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김포 ic 쪽에서 향산지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 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C(여, 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1

범죄사실 2022고단6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12:33경부터 같은 날 13:0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꺼져라, 너는 한국에서는 노예 정도 밖에 안된다 개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 E에게 “너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3. 19. 13: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전북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곳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H, 제1항 기재 범행의 목격자인 I 등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대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이 하네,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아, 내가 벌금낼 테니까, 니넨다 죽여버려, 짭새 씨벌놈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2. 3. 6. 18: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편의점 업주인 C, 직원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이 놈아! 이놈의 새끼 봐라! 나 환갑이다. 쌍놈의 새끼야! 나 L 자손이다. 경찰관이면 다냐! 그거 입고 있으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개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영상 CD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업무방해 또는 이종 범죄로 최근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술에 취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 부부에게 사과하고, 약 1년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631중 폭행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9. 12:50경 범죄사실 2022고단631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H(남, 37세)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3. 1. 5.경 피해자 H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과는 20년 가량 이웃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인천 남동구 D빌딩 7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저축형상품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E 암보험 상품이 있으니 일시불 1,600만 원을 내고, 5년 만기로 가입하라. 내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보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보험료 명목으로 금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일시납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600만 원 중 9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현금을 보태서 합계 1,600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지점장인 G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G로부터 일시납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위 보험증권이 위조된 사실, 실제 위 돈이 피해자 명의의 보험상품 가입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보험상품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보험증권은 피고인이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에서 보험증권에 자필로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동일인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G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보험증권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 점, 실제 G(2014. 10. 6. 사망)이 2013. 2. 18.부터 2014. 10. 6.까지 B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1,600만 원 중 70만 원이 2013. 11. 28. 현금으로 인출된 후 1,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1,500만 원 중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후 다음 날인 2013. 11. 29. 300만 원이 추가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원로 172-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삼사거리 쪽에서 평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B 쪽에서 평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XM3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38,1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국과수감정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시장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10. 6.경부터 2022. 10.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냉장고 1대, 테이블 5개, 조리기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두부김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위반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경부터 같은 해 8. 7.경 사이 원주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상가 D호와 E호 사이 석고벽면, F호 내부 석고벽면, G호와 H호 사이 석고벽면, I호와 J호 사이 석고벽면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점유)포기각서(증거목록 순번 6번), 사건발생현장상 황등을 촬영한 사진, 본 사건 관련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면을 표시한 평면도, 피의자가 파손한 벽면을 평면도에 표시한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벽면 복구한 뒤 촬영한 사진 및 그 사진의 상세정보, 피의자가 설치한 각 파이프 구조물 등을 촬영한 사진 및 그 사진의 상세정보, 거래일자가 적시된 각 파이프 거래명세표(칼라각), 사용일자가 적시된 작업확인서, 거래일자가 적시된 각 파이프 거래명세표(흑각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 M을 위하여 B 일부 호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2019. 7.경 소유자인 피해자의 점유침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가 내부에 방범창을 설치하였고, 부득이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호실 석고벽면에 구멍을 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합자회사 N, 주식회사 L 등 B 공사업체들은 2018. 8.경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동으로 B 일부 호실을 점유한 사실, 공사업체들은 각자 B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할 정도의 호실을 매입하되, 상호간 특정 호실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논의한 사실, 주식회사 L, M은 합자회사 N 및 O, P과 합의하여 2019. 6. 11.자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D호 등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L, M은 D호 등에 대한 유치권을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자로서 피해자의 점유침탈을 저지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B 일부 호실에 방범창을 설치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석고보드 벽면에 구멍을 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유치권자 상호간 은행 대출 등을 위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3) 2019. 6. 11.자 포기각서를 작성함에 따라 곧바로 주식회사 L, M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이는 위 포기각서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사건(춘천지방법원 2020노155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로 판단 받았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2019. 6. 11.자 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상황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인을 유치권자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가적 판단 - 정당행위인지 여부 설령, 주식회사 L, M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8. 8.경 B 일부 호실을 점유할 때 건물 외부에 EGI 펜스(높이 약 2.5m), 철제구조물, 철문을 설치하고, 철문에는 시정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경비를 고용하여 건물에 상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앞서와 같이 출입 통제 수단을 설치한 이후 계속하여 점유를 유지해왔는데, 2019. 7.~8.경 기존에 설치한 출입 통제 수단으로도 방어할 수 없을 수준의 점유침탈 시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건물의 석고벽면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설비를 시공한 공사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공사업체와 공동으로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공사대금 회수 과정에서 일부 호실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함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방범창을 설치하면서 부득이 석고벽면에 구멍을 낸 것으로 보이고, 석고벽면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거나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0. 5. 7.경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새로 가입한 다음 2020. 5. 8.경 신상정보로 등록된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해지하고, 2021. 7. 2.경 실제 거주지를 신상정보로 등록된 ‘대구 서구 B건물, 1층’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촬영의무 위반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스캔본, 수사상황(성범죄 판결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내사보고(통신3사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결과서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7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14:40경 인천 남동구 B 1층 주차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출차하는 차량의 차량 번호를 적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 직원인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에게 "뭐 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14: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 구월동지점’ 앞 도로에서 ‘욕설하고 폭행했다, 어떤 할머니가 차량 번호를 적고 다니다가 제지하니까’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G에게 ‘썅 왜 지랄이야’, ‘쌍놈 새끼들’, ‘씨발것들 왜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고, 볼펜으로 G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G과 함께 출동하여 옆에 있던 경장 H를 수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H의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0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울산 남구에 있는 대형마트인 ‘C’ 내에 입점한 매장에서 점주로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B에게 “직원들 아르바이트 급여를 줄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혹시 200,000원만 빌려 줄 수 있어요, 다음 주 중에 보험금 나오면 줄께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하루 약 26만 원을 일수로 납부해야했고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울산점 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울산 I에 입점한 ‘J’ 브랜드 매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매장에 아는 직원이 있고, 같은 백화점에 입점한 ‘K’ 브랜드 매장에 친구도 근무하고 있어, 두 매장에서 핸드백을 구매하면 각각 직원 할인가를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다”고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언니, I K 매장에 내 친구가 근무한다고 했잖아. 내가 친구 통해서 K 지갑을 하나 사려고 한다. 50% 할인해서 살 수 있는데, 언니도 하나 살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원할인가로 K 핸드백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K 핸드백 대금 명목으로 합계 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명세표, 회신결과, 신용보고서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 1. 피의자 명의 L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19년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H에 대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에게 공소제기 후 50만 원, 변론종결 후 445,000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13:46경 공주시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 214-7 소재 소학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확정일/2015. 9. 26.),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각 범죄전력은 2015년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평소 동생 D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22:4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항목란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수사과 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연제경찰서 E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과 수사과정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서(위조 사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이 발각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