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5. 23.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6.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5. 28.경부터 2010. 6. 11.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경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5,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장이 난 중고 외제차를 수리한 다음 팔아 그 수익으로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기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형사 합의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 외제차 수리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피해자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67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0. 6. 11.경 피해자가 월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산와대부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을,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E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태강코퍼레이션으로부터 대출받은 400만 원을 각각 위 D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의 친구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4,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연대보증으로 대출한 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장이 난 중고 외제차를 수리하는데 사용하고, 수리한 중고 외제차를 되팔아 수익을 남겨 밀린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른 대부업체로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자동차 수리비로 전부 사용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마샬플랜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칸도인베스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위 마샬플랜대부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으로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금을 자동차 수리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7.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위 마샬플랜대부 등 대부 업체에 9,088,91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주) 마샬플랜대부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전체거래원장, 연대보증계약서 1. 각 (주)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와의 대부거래계약서, 완납증명서, 거래원장 1. (주) 칸도인베스트대부와의 연대보증계약서, 고객용거래원장, 완제증명서 1.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각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1, 43, 46), 수용자 검색 결과, 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판결문·약식명령문·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7. 6. 7. 형집행이 종료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1), 2013. 7. 23. 형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시 2011. 4, 15.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등 및 판시 2015. 2. 23. 확정된 판결 중 2014고단2801 제1의 가.항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사기죄와 판시 2015. 2. 23. 확정된 판결 중 2014고단2801 제1의 나.항, 제2항, 2014고단900 사기죄 및 판시 2016. 6. 10.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리 피고인이 이전에도 중고차매매상으로 일하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 1) 제1항과 관련하여,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장기간 그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양가족에게 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각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