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6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98 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1989.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1992.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199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 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9. 29.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20:0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낸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소유인 현금 20만 원, 10만 원 상품권 2매, 시가 300만 원 상당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반지 7개, 진주 반지 1개, 금 팔찌 3개, 금목걸이 3개, 시가 50만 원 상당 여성용 시계(로즈몽)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2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소유인 시가 합계 94만 7,000원 상당의 시계, 목걸이, 귀걸이 등이 들어있는 보석함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1.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2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방 유리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깨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치금 등 진품 귀금속 54개 및 모조 귀금속 25개 등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29. 13: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아내의 유품들인데 매입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귀금속들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들 시가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0:20경 부산 사상구 J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K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귀금속 구입 내역서 1. 감정서 1.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대법원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갑, 가위, 손전등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챙긴 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준강도 등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망치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 가액의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21. 10.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4,000만 원 상당의 도난물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89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이르러, 안방 유리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깨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소유인 순금 30돈 팔찌 1개, 순금 20돈 목걸이 1개, 순금 10돈 목걸이 1개, 순금 5돈 불자 추 1개, 순금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내역과 관련된 각 진술(증거기록 제218쪽, 제405쪽, 제460쪽)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은 2021. 10. 29. 금은방에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2곳을 뒤지니까 귀금속이 상당히 많아 얼른 가방에 주워 담아서 다시 창문으로 사다리 타고서 내려와서 도망갔습니다. 현금과 상품권 등은 전혀 없었고, 오늘 금은방에 팔러 왔던 귀금속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위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 총 2건의 절도 범행 및 1건의 사기 미수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건의 추가 범행에 대하여 자수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진술을 책임 축소를 위한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2021. 10. 12.부터 17일 동안 집을 비웠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서야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3일 동안은 도난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L대학교 부근에 귀금속을 훔칠 만한 곳을 2시간 찾아다니다가 빌라 1곳에 들어가서 주차장 뒤편으로 돌아가니까 사다리가 5, 6개 있었는데, 2층에 불이 꺼져 있어 사다리를 받치고 2층 창문으로 접근해서 소지한 망치로 이중 창문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2021. 10. 29. 이전에 도난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의 안방 창문이 3일 동안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17일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사람이 없어서 불이 계속 꺼져 있었던 이상, 다른 절도범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훔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도난품은) 패물함 외에 어머니가 복주머니 안에 보관 중이던 70여 돈의 금패물(금팔찌 1개, 금목걸이 2 ~ 3개)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모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순금제품들만 복주머니에 따로 담아 피고인이 물색을 시도했던 안방 화장대나 서랍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 10.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