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2017고합31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2. 16. 22: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같은 달 17. 00:15경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00:20경 위 모텔 801호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7. 00:17경 제1항 기재 H모텔에서, 숙박료를 계산하면서 F이 소지하고 있던 I 소유의 가방에서 1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낸 다음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모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모텔숙박료 1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해동액 상당의 숙박료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52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6. 23:45경 급행J 버스에서 술에 취해 내리는 피해자 K(여, 18세)의 뒤를 쫓아가 '집에 데려다 준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앞에 내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위 일시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카드 결제대금 사기죄에 대한 카드 전표 등 첨부,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녹음 내용을 기록한 메일 내용과 녹음CD 첨부,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첨부) 2017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자료 사본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을 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넣은 사실도 없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날 친구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다음에 대구 D에 있는 E라는 술집에 갔고, 그곳에서 이름을 모르는 술을 맥주잔으로 한잔 마신 다음 한잔 더 시켜서 마시다가 기억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정신이 들어 일어나보니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누워있었고, 옆에 모르는 남자(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피해자가 '그 사람' 또는 '그 남자'라고 진술한 것을 '피고인'으로 통칭한다)도 알몸인 상태로 있기에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디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우리 아까 만나서 같이 왔잖아'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아 엄마와 어제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의 전화를 받은 뒤 다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네가 다 토하고 정신을 잃어서 모델로 데려왔다'라고 말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더니 '너 신고하려고 그러지?'라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안심시킨 다음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다. 그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서서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밀어냈던 것,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핥고 성기를 입에 넣은 것 등이 기억났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바로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증거채취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알몸인 상태로 모텔에 있는 침대 위에서 일어나서는 곧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이어서 엄마와 친구의 전화를 받은 뒤 다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으며,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의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서로 애무를 하였다거나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이 있기 전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E 주점을 나오면서 자신의 가방이 아닌 친구의 가방을 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모텔 침대 위에서 일어나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친구로부터 자신이 친구의 가방을 들고 나갔다는 말을 듣기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들고 왔던 친구의 가방 안에 있던 친구의 카드로 모텔 숙박료가 계산된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친구의 가방 안에 있던 친구의 카드로 모텔 숙박료를 계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CCTV 영상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모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채 팔과 다리 등 온몸이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부축한 채 힘겹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고 일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힘이 빠져 피고인이 부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때를 전후로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기 전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E 주점에서 나와 건너편에 있는 M 식당에 갔고, 그곳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킨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었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업고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혼자 업으려고 하니 너무 무겁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해자를 업고 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텔 안에서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였고, 이에 수건에 물을 적셔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달려들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애무를 하다가, 술에 취한 여자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서로 애무하는 것을 그만두니 피해자도 다시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여성은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의 성기를 피해 여성의 입에 억지로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라고 질문에, 자신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여자는 당시에 술에 취해서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런 기억을 한다는 것을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기록 제115쪽),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져 성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애무까지 한 것은 인정하는 데 직접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는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피해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애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에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음부에 무엇인가가 '삽입되는 느낌'이 든 기억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입으로 그 여자 성기도 애무하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고 하며 애무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131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해자가 제 위에 있어서 제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좀 만지다가, 손가락도 한 개 정도를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95쪽), 이어서 "제가 피해자 음부에 뽀뽀하고 만졌습니다. 제가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가기록 제196쪽).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쌍방 동의하에 음부와 가슴을 핥는 등 애무를 한 적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도 2017. 7. 7.'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적이 있고, 손가락 한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가락 한 개를 넣은 부분을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스스로 추측을 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2017. 7. 17.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자,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 및 앞선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지만,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통역이 잘못된 것이고, 제대로 조서를 확인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통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손가락', 성기 안', '집어넣고'라는 부분과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손가락 한 개', '넣었다', '손가락을 넣은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중국어를 말하지 않은 이상 통역인이 임의로 피고인이 한 말과 다르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말을 통역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을 보태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역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조사가 끝난 후 통역인이 조서를 읽어준 다음 피고인이 이를 들어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2월(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사기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6. 12.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준 유사 강간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료를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바,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으로 준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입으로 핥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모델 방으로 데리고 가서 2시간 이상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벗은 채로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ㅁ'자로 시작되는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브래지어 및 팬티, 가슴과 목 부위 채취물에 관한 유전자감식결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31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한 것을 넘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기가 아픈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한 기억은 정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맞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입으로 짧은 것 외에) 또 다른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기 성기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하게 쳤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 몸에 자극이 있었는지 기억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저에게 넣으려고 했었고 …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성기가) 분명히 삽입이 됐습니까, 삽입을 하려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아래쪽에 삽입되는 느낌이 났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그 이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인 몇 가지 상황적 장면에 관하여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단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ㅁ'자로 시작되는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성병에 감염되었다거나 이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더라도, 성병은 직접 성기를 삽입하는 것 외에 구강을 이용한 성행위로도 감염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와 팬티, 그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채취물에 관한 유전자감식결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 경부의 채취물에 관한 유전자감식결과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은 물론 DNA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판시 2017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구치소에서 부모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적혀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은 것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