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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17-2

범 죄 사 실 2019고단464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B, C, D, E, A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0. 17.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모바일 사업파트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바, 휴대폰 재고 관리, 전산 개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휴대폰 위탁판매점인 H, I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함께 201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휴대폰 위탁판매점인 H로 휴대폰을 공급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탁판매점만으로는 휴대폰 출고수가 제한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3.경 추가로 휴대폰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 E, D, A와 함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신규로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E, A는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J 명의로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와 휴대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32,656,800원 상당의 아이폰X 24대를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57,841,200원 상당인 총 116대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309 피고인 A는 피해자 K(42세, 여)과 2017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연인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1.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 A는 2020. 1. 14. 04:00경 제주 서귀포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짜증을 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 A는 2020. 3. 17.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쇄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44 1. 피고인 B, C, N, O, E, A, P의 각 법정진술 1. Q, R,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피의자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점별 개통현황, 재고현황, 비정상 개통현황, 이체내역서, 피의자 N 명의 X은행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J 명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첨부), 공소장2부, 판결문 2부) 2020고단43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309호 협박의 점) 피고인 A는 2020. 9. 16. 06: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개시발년아 알겠냐,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니 쳐 밟고 길거리든 어디든 그러고 감방간다, 시발년아 또 신고하나본데, 꼭 니 지근지근 밟고 간다, 엄마 목숨걸고 애기하는 거다, 시발년아 목표는 하나다 시발년아, 니 꼭 쳐 잡는다, 시발년아, 니 같은 년은 산에가서 다 벗겨놓고 덜덜 떨어야 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2019고단4644호 사건의 범행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이는 휴대전화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분담의 정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D, E 토지에서 공장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G 토지에서 공장을 소유 및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2021. 3. 3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상의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위 도로를 통해 이어진 피해자들 소유의 공장까지 공장 자재를 실은 대형차량 등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이 2019. 10. 19.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H 토지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2019. 11. 16.경부터 2019. 12. 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B 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85, 86(병합)],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6. 29.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261) 그 판결이 2021. 7.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기소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상호간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계속하여 한 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그 행위 태양도 동일하다(검사는 이에 대하여 펜스 설치방식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범죄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로 일시가 연속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이 펜스를 교체, 수리,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도로를 막는 의사를 거두어들였다가 다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범의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별개의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즉 위 각 행위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업무방해행위와 일반교통방해행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그 행위사실의 기초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 사실심의 판결선고일인 2021. 6. 29. 이전의 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행위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행위사실의 기초가 동일한 행위에도 미치므로,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83

범 죄 사 실 1. 2021. 12.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1. 1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약 2,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일명 C 저축은행 D 대리)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추가자금이 필요하면 출금한도 600만 원 카드 1장당 1,000만 원의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1. 12. 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송금하려 했으나 E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없어요. 입출금 정지 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는 안내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미한다는 것과 제1항 기재 D 대리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오전경 제1항 기재 D 대리가 소개해준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에게 연락하여 F 과장으로부터 ‘정 대출이 급하면 혹시 알바를 해볼 생각이 있냐.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출근하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가 카드를 받아오면 너는 그 카드를 꺼내서 한도조회를 하고, 우리 직원을 너의 근처로 보낼 테니 카드는 우리 직원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 13:00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고, 같은 날 18:00경 H매장 앞에서 K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같은 날 20: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3. 2021. 12. 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6. 12:23경 부천시 L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를 위해 준비한 카드 및 종이상자 사진 첨부, 카드 미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 카드 양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 카드 전달 및 보관 관련), 수사보고서(E은행에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06일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4:0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165호 B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매수인 C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당진시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B 소유인 당진시 F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C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실조회의뢰에 따른 관련 자료회신(부동산중개관련 행정처분 내역) 1. 수사보고(2020고단1165호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해당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위법성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허위 매물인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0.경 인천 서구 C 주차장에서, ‘2016년식 포터2 중고차를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본 후 피고인과 연락하여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D에게 광고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인데, 운행 중 갑자기 와이퍼와 라이트 등이 오작동하며, 급발진이나 급제동이 걸려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때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검사비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전등록 서류가 넘어가 계약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대신에 정상적인 포터2 트럭을 1,380만 원에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위 포터2 트럭 판매가격은 700만 원임에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2016년식 포터 2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1,3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 1,04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1,040만 원, 현금 170만 원,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300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2009.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중이던 2017. 7. 8. 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허위 매물인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0.경 인천 서구 B 주차장에서, ‘2016년식 포터2 중고차를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본 후 C과 연락하여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D에게 광고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인데, 운행 중 갑자기 와 이퍼와 라이트 등이 오작동하며, 급발진이나 급제동이 걸려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때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검사비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전등록 서류가 넘어가 계약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대신에 정상적인 포터2 트럭을 1,380만 원에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위 포터2 트럭 판매가격은 700만 원임에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2016년식 포터 2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1,3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 1,04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1,040만 원, 현금 170만 원,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300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B 연립주택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상피고인 D은 그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인 같은 연립주택 F호에 일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21. 3. 24. 아침 무렵 상피고인 D이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전화상으로 항의를 했었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F호 그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왜 차량 2대를 주차했느냐?”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자 상피고인은 이를 듣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상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A와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뒤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2021. 3. 24. 19:00경 연립주택 F호 현관 앞에서, 상피고인 D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현관문 앞에 서서 그에게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몇 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피해자가 계단 위 중앙현관까지 자신을 뒤따라와 제발 그만 하라며 달래자, 오히려 이에 흥분하여 그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2021. 3. 24. 19:00경 주차 문제로 연립주택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와 피해자 아들과 시비가 붙어 언쟁하였고, 피해자 아들은 피고인을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계단을 올라와 1층에서 휴대전화로 119 및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뒤따라와 ‘죽고 싶어?. 왜 그러니, 재? 응?’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신고를 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그 후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전화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3. 24.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들인 상피고인과 달리, ‘진술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란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였을 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고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았다. 4) 그런데, 피해자는 2021. 4. 1.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날 폭행을 당해 왼팔에 통증이 있었고 엊그제 목욕탕에 가서 보니 왼팔 쪽에 멍이 들어 있기도 했다. 멍든 사진을 찍어 놓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멍이 있을 것 같다. 혹시라도 있다면 바로 찍어서 보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에는 빨간 멍이 든 사진(증거기록 39면)이 첨부되어 있다. 5) 피해자는 2021. 4. 2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하면서 ‘전에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이 흥분한 피고인을 달래면서 계단 위로 올라갈 당시 위쪽에서 올라가던 피고인이 주먹을 뒤로 힘껏 뻗어 아래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어깨 부위를 쳤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때려 아팠다. 위 사진은 어깨 부위를 찍은 것인데, 일주일 넘었는데 목욕탕에 가니까 아프더라, 그래서 보니까 멍이 들었더라.확 그냥 내리쳤다. 멍이 든 사진은 서초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사진 내라고 해서 조사받은 당일 아들이 찍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판단 그런데,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은, 상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상피고인은 그 와중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폭행 상황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다툼 이후에 벌어진 정황에 대한 것인데,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닌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였고 검사 또한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상피고인에 대하여 한 당초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폭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영상 녹화물이나 증인이 없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은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가 경과된 이후 촬영되었다는 것이다. 통상 멍이 든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붉은 색에서 변색하여 옅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처 회복의 경과에 따른 양태라 할 것임에도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다르게 다소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붉은 부위가 선명하게 판별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흔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찰 등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용 중이었다는 것인바 통상 주로 사용하는 손에 전화기를 드는 것이 보편적인 것일 텐데,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던 상황에서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은 피고인의 범죄경력 조회 등에서 추단되는 평소 성행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아들인 상피고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던 당일에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시일이 경과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인바,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여전히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자 그에 대응하여 자신도 또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주장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1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8:42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 2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촬영할 당시 피해자들은 달라붙는 바지(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또는 치마(범죄일람표 순번 3)를 입고 있어 그 체형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구체적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 여성을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움직임에 맞춰 휴대전화를 움직여 그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4, 5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나란하게 걷고 있는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뒷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에게 범행 사실을 들켜 검거되었고, 피해자 C(가명)과 D(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수치스럽다’라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통신사 ‘B’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C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2021. 6. 28.경 하위 판매원 ‘D’을 통하여 해당 회선의 유심칩을 구매자 E가 알려준 배송 주소지로 배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선의 휴대전화 회선을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후 해당 회선들의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통신자료요청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D과의 대화 카톡 캡쳐 자료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중국인 D과 E 간의 위챗 대화 캡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의 개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유심 거래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2:23경 군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기록지, 적발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한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2021. 2. 25.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 행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문제제기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09:00경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한의원 원장실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엉덩이와 등을 쓰다듬고 “왜 카톡으로 사진 안 보내줬어.”라고 하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기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니가 같이 놀아줄꺼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 허리,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09:00경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한의원 원장실로 부른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귓불과 목을 만지고 유니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눈썹을 만지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 이마 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0:00경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한의원 원장실로 부른 다음 “운동 열심히 하고 있나. 요즘 너무 힘들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손으로 유니폼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기대어 비비고 “유니폼이 왜 항상 더럽냐.”라고 하며 유니폼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말라.”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유니폼 단추 1개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너 너무 좋다. 너 없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냐. 주말에 시간 없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15:30경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한의원 원장실로 부른 다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냐.”라고 하며 손으로 유니폼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힘드니까 위로해줘. 머리 쓰다듬어줘. 내 눈 좀 봐줘.”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어 문지르고 유니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고 유니폼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3:2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0]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0. 12. 28.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363] 피고인은 2021. 11. 5. 06: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일자조정 및 통지 건의,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결과,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출력자료, 통지서 수령증, 재감여부 조회 및 결과 1. 수사보고(현역병입영통지서 첨부 보고) [2021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피해자 D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