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3,400여명을 사용하여 철도운송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1. 27.부터 2014. 5. 29.까지, C은 2014. 5. 30.부터 현재까지 각 한국철도공사 D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육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4조 제1항). 나. 사업주는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라.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조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제1항).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사.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제1항). 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가, 나항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4. 5. 24. 15:30경 의왕시 E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F역 구내 4번 선로에서 입환작업(이하 '이 사건 입환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근로자 G가 16번과 17번 화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4. 5. 29.경 검찰합동 단속 당시 의왕시 H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 소속 I에 위 다, 라, 마, 바, 사, 아항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가.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피고인 공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피고인 공사의 직원인 C이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제3호). 2)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다목).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제1항).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C은 2014. 6. 23.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한국철도공사 F역에 대해 실시한 수시감독 당시 위 1), 2), 3), 4)항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검찰합동단속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보고서, 수시감독 점검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보고-의견서, F역 운전작업내규 첨부, 판결문 첨부) 1. 관련 법리 및 위반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입환작업 당시 G, L이 유도 및 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유도자 지정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입환작업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로서 유도자를 지정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환작업에서 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담당하는 G, L은 이 사건 입환작업 과정에서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실제 G는 입환작업 과정에서 끼임으로 인하여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유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내지 24조가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칙 제3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의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