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종교단체은 1963. 7. 10. C 사상을 펴기 위하여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으로, 1989. 6. 9. 제30회 임시종회를 개최한 이후 종정 및 총무원장의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내부 분쟁이 시작되었다. D은 2008. 8. 25.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B종교단체의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어 2009. 4. 13. 종회의원의 선출을 위한 종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5. 2. 16. 대법원에서 위 종회를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목적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개최된 점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후 B종교단체은 재차 내부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B종교단체의 승려들은 2019. 7. 8. 임시종정 선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파별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E, F 등을 각각 추천하였으나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E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은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항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의 별지를 작성하며 ‘8. J 통영시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위 J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소송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N, O, P, Q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발송하지 못한 공문 첨부에 따른) 1.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판시 소송위임장(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설령 J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J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J의 승낙이 추정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한 J의 승낙이 없었고, J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위임장의 별지를 작성하면서 J 등 항고인들에게 위 소송위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91쪽, 407쪽 등), 피고인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J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7쪽 등). 피고인은 J이 피고인을 B종교단체의 임시종정 선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2019. 5. 15.자로 된 동의서(증거기록 제3권 제88쪽)에 ‘종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A(R)를 임시종정 선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결정을 찬성하며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J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에 의하더라도 J이 피고인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9. 5. 15.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제3권 96~104쪽), 임시종정선임자 추천 동의서 서명자 명단(증거기록 제3권 83~87쪽)은 위 명단에 기재된 S이 이미 사망하였던 점이나, J을 비롯하여 위 명단 또는 회의록에 기재된 M, N, O, P, Q 등 다수가 위 일자에 회의에 참여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명단의 서명 부분은 ‘종도대회 동의서 서명자 명단’의 서명 부분을 그대로 복사한 것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M 등 동조들의 도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회의록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635쪽 등)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로도 J의 소송위임에 대한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J이 제1심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당시 T 변호사가 피고인, J 등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면서 제1심 법원에 J이 포함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도 J에게 소송위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J의 막도장을 만들어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422쪽, 제2권 657쪽 등).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사건에 보조참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소송위임장에 J 이외에 보조참가인으로 기재된 O, M, Q, P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보조참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J에게 일일이 서류를 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94쪽). 그렇다면 제1심에서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소송위임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항고심 절차에서의 소송위임에 대하여는 별개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J에게 항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J은 자신의 명의로 항고장이 제출된 사실을 알게되자, 2020. 10. 13.경 곧바로 항고심 법원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바,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장 작성을 승낙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J이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여 J에 대하여는 사건이 종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