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는 2003. 5. 15. 설립된 회사로서 베어링 구성부품을 가공하여 베어링 및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인 H 유한회사(이하 'H'라 한다)에 납품하여 오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2010.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1. 12. 29.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회생절차개시 이전까지 F의 대표이사였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F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I가 F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아들 J 명의로 F 발행주식 65,000주 중 50,000주(76.93%)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유압 생산, 보전 공정 등이 이루어지는 제1공장의 품질 개선 등을 담당하면서, 대표이사 I와 함께 자금 관리 및 중요 사안의 결정 등 F의 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F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직원이던 L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2. 6. 25. 설립한 회사이고, 2013. 4. 17. 이후 현재까지 K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피고인 A의 딸인 M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07. 6. 15.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인 A는 2012. 10. 24. 이루어진 증자 과정에서 O, P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35,000주 중 32,000주(94.2%)를 확보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N 증자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N의 자본금을 증액하기위하여 O와 P에게 주식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인들이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난색을 표명하자 F의 자금을 빼돌려 동 자금을 N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8. 위 F 사무실에서 B에게 지시하여 F 기업은행 계좌(Q)에서 4억 8,180만 원을 J의 국민은행 계좌(R)로 이체한 다음 그 중 5,100만 원을 2012. 10. 10. S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하고, 2012. 10. 19. S의 우체국 계좌에서 1,500만 원은 U, 1,800만 원은 V, 1,700만 원은 W의 계좌를 거쳐 O의 농협 계좌(X)로 송금케 한 후 O로 하여금 2012. 10. 23. N의 전북은행 계좌(Y)로 송금케 하여 O 명의로 N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5,1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자금을 자금세탁을 거쳐 O, P의 계좌로 송금케 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N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3,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M 월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M가 F나 K에 실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M가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F 사무실에서 경리과장인 B로 하여금 K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금원에서 2012. 3월분 월급 명목으로 4,588,160원을 M 명의의 계좌에 송금케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62,383,930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부받아 횡령하였다. 다. Z 영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경남 창원에 있는 H 공장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Z으로부터 F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N 및 피해자 F 자금으로 이를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경리과장인 B에게 지시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N 전북은행 계좌(Y)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AA 명의로 Z의 처 AB의 우체국 계좌(AC)로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N 및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37,88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변호사 비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F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N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N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변호사 AD, 변호사 AE와 N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경리과장인 B에게 지시하여 N의 전북은행 계좌(Y)에서 위 AD 명의의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자금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에 대한 회사 자금 횡령사건 수사 진행 중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회사 자금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위 회사의 자금 차입, 상환에 대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횡령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3. 11. 25.경 정읍시 AF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의 횡령사건에 관한 증거로 쓰기 위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장소, 출석이사, 의장, 안건, 차입내역을 기재하고, 하단에 의장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 40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임과 동시에 사문서인 대표이사 I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40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3. 11. 26.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40매를 A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증거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증거임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인 대표이사 I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40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AA,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 M에 대한 출입국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보고), 수사보고(2013. 9. 9. N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관련 거래내역 및 전표 사본 첨부 보고) 1. 주식회사 K 법인등본, F 법인등본, F의 주주명부,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 N 주주명부 1. F 이사회회의록 40매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증거위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동일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M 월급 관련 횡령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직접 받지 못하게 되자 딸인 M가 급여를 받는 형태로 자신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F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2011. 12. 29.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표이사 I와 함께 F의 운영 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F의 업무를 하면서도 임원 또는 사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연 8,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딸인 M를 F의 감사로 등재하여 M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M는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 4. F의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F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 외에도 감사로 취임한 M에 대해 매월 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였던 사실, 한편, F에서는 K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F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K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왔는데, 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은 위와 같이 F의 자금으로 마련되어 형식상 K으로부터 지급된 것인 사실, 그런데 F의 대표이사 I는 위 근로자들의 급여 합계액에 대한 지출 승인을 하여, M가 위와 같은 형태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에 의하면, M가 감사로 등재되어 F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보수는 피고인과 대표이사 I의 협의에 따라 사실상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F 및 K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대표이사인 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Z 영입 관련 횡령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생산 및 기술 분양의 전문가인 Z을 영입하기로 하고, Z의 요청에 따라 H에서 퇴직한 후 F 또는 N에 이직하기 전까지 미취업 기간 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원을 지출한 것은 F와 N를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을 F 또는 N에 영입하기로 하고 F 및 N의 자금을 Z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급함에 있어 그 대표이사인 I, AA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에 I, AA은 위 자금의 사용 사실 및 그 용도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그 지급 당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Z은 F 및 N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보수 등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F 및 N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지출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Z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F 및 N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행위는 대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마치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들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사실상 이를 운영하여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사 자금을 수회에 걸쳐 유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범죄를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회사 자금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1인 회사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고, 그 대부분의 범행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받고, 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실제 회사 업무의 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 또는 보존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실체 관계를 숨기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스스로 이익을 취득한 N 증자대금, M 월급, 변호사 비용 관련 횡령액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 B은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당일 수사관으로부터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백함으로써 실제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단가 인하 및 납품주문량 조절 등을 통해 납품업체를 통제하던 H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력 확보 및 납품확대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2. 8. 경 H 직원인 AH으로부터 "H를 그만두고, 주식회사 AI과 함께 경남 창원 인근에 있는 베어링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AH에게 "AJ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F 임원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H의 승낙을 받은 후, F의 수입원인 고철 판매대금을 K으로 빼돌려 AJ 인수와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종래 F에서 베어링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에 판매하는 구조에서, 서류상 중간에 K을 끼워 넣어 K에서 F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AK에 판매하는 구조로 바꾼 다음 2012. 8.경부터 고철 판매대금을 K 계좌로 송금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정읍시 AF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B에게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로부터 K 농협계좌(AL)로 지급받아 보관 중인 F의 고철 수익금 2억 원을 B의 계좌를 거쳐 송금자를 위 AH의 형인 AM으로 하여 주식회사 AI의 전북은행 계좌(AN)로 송금하여 주식회사 AI에서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2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29억 6,9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및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AJ를 인수하기 위해 F 및 K의 자금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9억 6,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K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를 통하여 AJ의 주식 100%를 확보하였고, F가 2014. 1. 27. K으로부터 AO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와 관련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베어링의 외륜, 내륜 등을 제조하여 H의 전주시 소재 공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실, AJ는 베어링의 유지기, 덮개 등을 제조하여 H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H의 위 공장에서 자동차용 베어링만 생산하고, 산업용 베어링 생산 공정은 창원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창원시에 소재한 AJ를 인수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I와 협의 후 고철 판매대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AJ를 인수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K이 F에 지급하여야 할 고철 판매대금 및 F에서 K에 송금한 금원을 이용하였고, K이 지급하지 않은 고철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F가 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AO를 출자·설립하도록 한 다음 2013. 10. 10.경 AO 명의로 AJ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K이 AO의 지분 전체를 인수한 사실, F는 2014. 1. 27.경 K으로부터 AO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면서 위 미수금 등을 정산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은 위와 같은 형태로 AJ 인수를 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은 결국 F가 K, AO를 통하여 AJ를 인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이 F가 직접 AJ를 인수하지 않고 두 회사를 거쳐 AJ를 인수한 것은, 경쟁사 등의 견제를 막기 위한 경영적 판단의 측면도 있다), 달리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