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건물 9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데이터방송 기술영업 및 관련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SI(시스템 통합) 총괄 팀장인 D과 공모하여, 2009. 10. 5.경 서울 성동구 E건물 4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2,847,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총 8장 합계 1,767,676,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직원인 D이 공모하여 2010. 3. 19.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6,5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총 3장 합계 721,518,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세금계산서마다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약 4,500만 원을 전부 납부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4:4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이 떨어져 깨지자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왜 병을 깨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E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 2번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이들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목에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주채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연립주택인 D빌라 203호에 거주하면서 2012. 8. 중순경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로 같은 빌라 101호에 사는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9. 11:00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다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거실 쓰레기통 옆에 두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7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만 원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만 70세가 넘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2009고합458, 2010고합171(병합)시건과 2009고단1064호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0노359,367(병합)사건으로 병합됨]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조합원으로 위 조합에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조합의 이사직에 있던 피해자들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5. 4. 15:4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E학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없이 "이 도둑놈, 사기꾼들, 철거업체와 짜고 40-50억을 처먹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짓이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C 조합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6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없이 "이 새끼 총무새끼 아니야,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짓이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6.2. 09:40 경 대전 중구 H 앞 에서 피해자 I(53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I의 법정 진술 1. 폭행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진정하여 피해자 중 F G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폭행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9. 01:3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F Y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위와 후미등을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가 315,6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9, 03: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55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9. 03:27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이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소화기 발신기 커버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1층 현관 유리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밀어 차, 시가미상의 출입문 고정 바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도중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어 협박하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05.06. 23:12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신도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이산포 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자유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된 점 등 단속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회사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W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12. 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피해자 Y에게 "지금 철거하고 있는 W 건물에서 나오는 통신 구리가 100t으로 내가 그것을 작업하여 처리하기로 계약했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014. 12. 16.까지 작업하여 생산한 구리 약 20t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구리 통신선이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통신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500만 원, 같은 달 3일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Z)으로 송금받았다. 2. AA 관련 피고인은 2015. 1. 28, 17:00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W에서 나오는 물건의 작업을 못 하여 구리를 공급해 줄 수 없으니 다시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삼척시 AD에 있는 AA에서 약 1,000t의 구리가 나오는데, 내가 그 구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2015. 2. 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나오는 구리 25t 트럭 2대분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AE와 AA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리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위 우체국 통장으로 1,000만 원, 같은 날 A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AG, AH 각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자인 AI에게 선고된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2: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숙소 앞 주차장에서 D, E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5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서로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인근 옹벽 부근에서 넘어졌고 피해자를 쫓아간 위 D과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중심을 잃고 약 4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위 D과 함께 떨어지게 되었고, 같은 날 02:35경 위 사고로 인한 신고를 받고 거제소방서 G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H, I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D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02:35 경위 옹벽 아래로 내려간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 F 보고 아직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짓밟은 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든 후 이를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벽돌 파편이 피해자의 무릎과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F 병원으로 긴급후송하기 위해 F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있던 거제소방서 G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이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30세)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이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든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그 벽돌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목격가 I과의 통화사실)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과도 원만하게 합의함(2016. 8. 10.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45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승차 문제로 피해자 C(5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첨부),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타고 가라고 손짓을 하여 먼저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택시 승강장 앞 줄에서 대기하던 중 택시 1대가 도착하자 피해자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택시에 탑승하도록 손짓을 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고 먼저 택시에 탑승한 사실 (23:40:25~23:40:29, CCTV 동영상 좌측 상단에 표시된 시간으로 이하 같다)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탑승할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님은, 택시가 도착하기 전 내지 피고인이 탑승하기 전 피해자 일행과 일체의 대화가 없었던 점 및 그 직후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와 또 다른 일행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당황해 하는 장면(23:40:30~23:40:3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피해자가 택시 앞좌석에 앉으려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택시에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재치며 팔을 잡아 뺀 사실(23:40:34~23:40:42),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시 붙잡으며 피고인의 배 부위를 치고 택시 앞좌석에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소지품을 F(흰색 반팔 상의)에게 건낸 뒤 피해자가 좌석에 앉지 못하도록 항의하면서 왼팔로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 (23:40:43~23:40:52),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택시 밖으로 나와 일행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F와 언쟁하던 중(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항의함) 팔을 들어 F 때를 듯이 위협하자 F가 이를 피하며 피해자를 툭 치고(23:40:53~23:41:12),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발길질을 하자 피고인이 놀라 피하고(23:41:13),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얼굴 쪽으로 팔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23:41:14~23:41:20)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 벽쪽으로 붙였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23:41:21~23:41:25),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뒤(23:41:26~23:41:30) 계속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 피해자가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러난 사실 (23:41:31~23:41:44), 이후 피고인은 F와 함께 현장을 벗어난 사실(23:42:01)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이 비록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나 피고인의 오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함(2016. 9. 29.자 공탁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무렵부터 D 소유의 부산 중구 E에 있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일부(15㎡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의 임차인 F의 장모 G(그녀의 배우자와 더불어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이하 G 부부와 사위 F을 합쳐 '전대인 측'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차하여 커피점(상호 "카페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전대인 측은 2015년 4월부터 5월경 사이 어느 날 이 사건 건물 소유자 D의 모친 I(이하 D과 1을 합쳐 '건물주 측'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2016년 6월까지 건물 1층을 모두 비워달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받았고, 피고인도 전대인 측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며, 건물주 측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를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기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점포로 피고인의 영업양도광고를 보고 찾아온 C, J 자매(이하 둘을 합쳐 '피해자 자매'라고 한다)에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권리금을 주면 바로 인수할 수 있다. 전대인 측이 전전세 주인이니 전대인 측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권리금으로 3천만 원을 주면 된다. 계약 기간은 통상 2년이지만 적어도 5년 이상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전대인 측에 부탁하여, 2015. 12. 27. 이 사건 점포에서 전대인 측으로 하여금 피해자 자매와 2년간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당시에 위와 같이 전대인 측의 임차기간이 2016년 6월경 종료되어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12.27.부터 2015. 12. 30. 사이에 현금으로 400만 원, 2016. 12.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보 이후 피해자 자매로부터 권리금 3,4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사이에 건물주 측으로부터 향후 1년을 넘어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쭉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자매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 J, K, I,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결정문(이 법원 2016가단52450 점유이전가처분 및 2016가단38081 강제조정), 수사보고(순번11), 각 사진/영상출력물,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자매 상호간 및 대외적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합계 221,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그들의 영업 무능력으로 이 사건 점포를 명도 당한 것처럼 매도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자매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러 송사 및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등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09-13에 있는 '사랑도 횟집'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오태로 96에 있는 '프라자 약국' 부근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본청 결격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1 %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나눠 가지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7.경 부산 수영구 C, 7층에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후 대표이사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에 있는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벤츠 E220을 구매하면서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B 명의로 벤츠 E220을 구매하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9. 위 차량 판매회사에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5,77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사본,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B 인감증명서, 등본,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인등기(D)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주거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2014. 8. 28.부터 2014, 11, 1.까지 실내 조명기구 설치 작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8. 분 임금 중 29만 원을, 2014. 7. 31.부터 2014. 8. 23. 까지 같은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8. 분 임금 중 36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주거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2014. 7. 23.부터 2014. 8. 28.까지 실내 조명기구 설치 작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8. 분 임금 중 24만 원을, 2014. 7. 28.부터 2014. 8. 28. 까지 같은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8. 분 임금 중 13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10, 2. 및 2016. 1. 8. 자각 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6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 밤 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1,200원 밖에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현대M3'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류대금 영수증, 현장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의 자백,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500여 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게가 힘이 드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를 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3,000 여 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로 'C마사지' 및 'D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5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6층 62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반을 여종업원 F. G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손님들이 있는 6번방, 9번방으로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2015. 6. 20.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C마사지'와 인천 남동구 H빌딩 516호 소재 'D마사지'에서 여종 업원 F, G, I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압수품사진, 수사보고(D마사지 현장임장경위 등), 현장사진,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9450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범죄수익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형법 48조 1항 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범죄기간 중 수익금 중 성매매 종업원 몫을 공제한 43,868,500원(C마사지 10,368,500원 + D마사지 33,500,000원)에서 '고객 10명 중 3명이 성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그중 30%에 해당하는 13,160,550원(= 43,868,500 × 0.3) 이 피고인의 범죄수익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장도 2곳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C마사지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8: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올리브백화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08:53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추송서에 편철된 후단경합 확정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장물취득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이 고객에게 차량을 소개한 후 피고인의 집 근처에 차량을 세워두어 그 차량을 회사로 가져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필요한 수습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8세 무렵 가출한 후 혼자서 생활하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