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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50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친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11. 오전 무렵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유인된 성매수 남성을 직접 만나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이 행거파이프 등으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 D은 2021. 2. 11. 15:54경 피해자 E(남, 44세)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H모텔 I호에 들어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뒤 피해자로부터 객실에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D은 위 객실에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들어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총 길이 30cm 가량), 옷걸이 행거파이프(총 길이 60cm 가량), 청테이프 등을 소지한 채 모텔 7층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20경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창문을 열려는 피해자를 붙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창문이 깨어지고 피해자가 깨진 유리를 밟아 피가 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피고인들은 모텔 밖으로 도망쳤으며, 그 뒤 같은 날 17:44경부터 17: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I호 객실 사용 내역 사진, H 모텔 CCTV 캡처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백업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C 각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 징역 6월∼7년 6월 나. 피고인 B, D 각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범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특수공갈죄의 기수범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D 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당초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B, D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소년이라는 점, 피고인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의원 D선거구 E정당 후보자F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B는 A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6.경 전남 G 일대에서, H, I을 대신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에 따라 H, I이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H, I 대신 F에게 기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전남 J 소재 H의 집에서, H에게 '이제 투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H이 보관하고 있던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가져가, 피고인 A는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F에게 기표한 후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2018. 6. 7.경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6. 초순경 전남 K 소재 노인당에서, I이 집배원으로부터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자 '아들에게 허락받았으니 투표용지를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위 봉투를 빼앗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봉투에 들어 있던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빼내어 임의로 F에게 기표한 후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2018. 6. 8.경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I 의 거소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함과 동시에 H, I이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경 전남 G 일대에서, L, M, N을 대신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에 따라 L, M, N이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L, M, N 대신 F에게 기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남 O 소재 L의 집에서, L이 보관하고 있던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임의로 가져가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F에게 기표한 후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2018. 6. 7.경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남 P 소재 M의 집에서, M이 보관하고 있던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에 임의로 F에게 기표한 후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2018. 6. 7.경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Q 소재 N의 집에서, N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N이 집 마루에 두고 보관하던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가져가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F에게 기표한 후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2018. 6. 7.경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의 거소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함과 동시에 L, M, N이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I, N,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거소투표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0, 11, 12),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등 각 1부, C군 D선거구 후보자 명부 1부, 거소투표신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70), G 제1투표구 1부, G 거소투표접수대장 1부, 명부조회 1부, 우체국 등기번호 조회 출력물 1부, 거소투표용지 발송 및 접수대장(G) 1부, 거소투표용지사진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 31, 33, 34, 37, 40,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투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소투표 간섭·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간섭·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투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소투표 간섭·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거소투표자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거소투표 간섭·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 관련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침해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F가 군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2018고단2367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B에게 피해자 C 주식회사와의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으로 하여금 2016. 2. 15.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190,660원 상당의 D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161,1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게 한 후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113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파주시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피해자 H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시세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에 더하여 투자할 것이고 수익금으로 매월 10%를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니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약 3,500만 원, 금융권 대출금 약 8,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차량 보관자에 대해) 2018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리스계약 체결 후 불과 약 1년여 만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회수·매각되어 상당 부분 채무액에 충당되었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합계 700여만 원가량 피해자에게 교부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2016고단1477] 피고인은 소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약 10년 전 부도를 맞은 후 그로 인해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나이가 어리고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주식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 있는역 근처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게 600만 원을 주면 위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위 600만 원을 받은 날 바로 주식투자금 1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700만 원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D 외 2인의 계좌로 각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증권 투자를 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다만 우리 회사는 현금거래만 하니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3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이 생기면 50%를 수수료로 내가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4인으로부터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8] 피고인은 2016. 3. 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상호불상 까페에서 보문유원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통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융통해줄 수 있다, 내가 안산 쪽에 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소개를 해주겠다,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이 있으니 선이자를 송금해주면 그 날 오후에 바로 400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라고 말한 후 선이자 전달을 의뢰받아 2016. 4. 1.경 피고인 딸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선이자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3.경 재차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연락으로 인한 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거래내역서 제출받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금액 정정)의 각 기재 [2016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선거구의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2012. 12.경 경비용역업체인 ㈜건창시스템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 2013. 9. 3.자 업무방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8. 30.경 위 건창시스템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위 건창시스템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9. 3.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절차가 진행되던 중, "건창시스템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입찰이 무효다."라고 약 20분간 큰 소리를 쳐 피해자인 E 주식회사 소속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가 주관하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 9.자 업무방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2. 12.경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을 가결하였고, 2014. 1. 8.부터 2014. 1. 9.까지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1. 13.경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위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피고인의 동대표 직무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행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의장 G으로부터 직무정지 상태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관리주체에서 대표회의에 참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참석한 것이니 발언을 절대 막지 말아 주세요. 나가라 마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더 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기재 1. D선거구 대표 해임투표 안내문, 직무정지공고, 해임투표공고, 해임투표결과공고 1. 2014. 1. 임시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2014. 1. 10.자), 제18대 임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014. 1. 9.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013. 8. 30.자) 1. 공동주택 관리규약 1. 증거자료(CD 1매) 및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입찰 당일 이미 참가제한을 결정한 업체의 입찰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입찰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동대표 직무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는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한 임시의장의 퇴정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동대표로서 대표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퇴정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대표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입찰업무 참가자들 또는 대표회의 진행자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서 보호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 업무는 동대표 개개인의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대표회의 의장의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진행업무라 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2019고단303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뉴발란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2.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3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신발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18:25경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인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회신(범행계좌정보) 1. 각 피해증거(문자대화내역), 피해증거(피해금이체내역) 2019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19고단48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위한 사기 범행으로 2번의 기소유예처분을,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2018. 9. 28.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을 그만두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도박 중독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변제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도 아니며,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로부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2016. 4. 12. 08:19경부터 08:58경까지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F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 약 145매 가량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사진프린트물,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자료 첨부, 영상분석 화면 자료 프린트물 첨부, CCTV영상분석 피혐의자 배부 명함매수 추정),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후보자의 사촌형으로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아버지인 I이 고령으로 명함 배부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위 I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두 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7:15경 업무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편도 1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CA110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 지게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지의 무릎 위 경대퇴골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

범죄사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5. 12. 6.경 피해자 F(여, 31세)을 폭행하여 위 G 레포츠센터 운영자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위 G 레포츠센터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20:10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에 너의 물건이 있는데 너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건물 앞길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을 살펴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열려진 우측 뒷문을 통해 뒷좌석을 살펴보던 피해자의 목 부분 등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수회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위 전기충격기의 전기충격이 경미하여 그 즉시 피해자가 몸을 위 승용차 밖으로 빼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지나가던 K을 붙잡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 원액(농도 35%)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향해 위 염산 원액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부위의 2도의 화학적 화상, 우측 상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순번 5번, 27번)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회보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감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단이나 방법이 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G 레포츠센터'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위 G 레포츠센터의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F(여, 31세)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8. 23:00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화가 나 "걸레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에도 위 'G 레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연인 관계를 지속하자'는 취지로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2. 6.경 위 'G 레포츠센터' 1층에 있는 상무 M의 사무실에서 위 M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가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보육교사 명의차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부족하자 자신의 동생인 E 및 F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E로 하여금 2013. 2. 한 달 동안 보육교사 자격증을 F에게 대여하도록 하고, F이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의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보육교사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관할 관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마치 E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하고, 2013. 2월 한 달 동안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F이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였다. 2.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2.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아 G의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관할 관청에 거짓보고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180,500원을 교부받고 11일 이상 출석하여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원아 G의 학부모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료 19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아 5명(G, H, I, J, K)의 출석일수를 관할 관청에 거짓보고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합계 4,809,750원을 교부받고, 위 원아 5명의 학부모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료 합계 6,315,2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2.까지 사실은 잎새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육교사인 L이 잎새반을 담당하고 있는 있으며 원아가 잎새반에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아 5명(M, N, O, P, Q)에 대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12,448,180원을 교부받고, 잎새반에 관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위 원아 5명의 학부모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료 12,60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보조금인 처우개선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R(제5회 공판조서), S, T(각 제6회 공판조서), U(제7회 공판조서), V(제8회 공판조서), F(제9회 공판조서), W, X(각 제12회 공판조서), Y(제14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행정심판재결서송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 1.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보육교사명의차용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부정수급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5호, 제34조의3, 형법 제34조 제1항(보육서비스이용권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명의를 빌리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을 부정사용하게 하였다. 부정수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비록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충분히 환급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0. 3. 11. '앙톡'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8세)이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내용의 '평택,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평택시 비전동 불상의 모텔 D호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갔으나 사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알선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돈만 받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모텔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다음 날인 2020. 3. 12. 오전 피해자들이 전날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위 모텔 앞으로 나간 다음, 11:50경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우고 "이 씨발년들아 내려. 니들 오늘 잘 걸렸어. 내가 평택에서 깡패 하는 사람인데 내 차에 타라."라고 겁을 준 다음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끌어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피고인의 E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 C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뒷좌석에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내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빠른 속도로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시 서북구 F 무인모텔로 피해자들을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산시 G에 있는 ㈜H 천안점 사무실로 약 30km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사무실 바닥에 꿇어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약 50분간 피고인의 차량 및 사무실에 감금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내가 니들에게 15만 원을 주었는지, 25만 원을 주었는지, 250만 원을 주었는지, 2,500만 원을 주었는지 증거 있어? 나는 2,500만 원을 주었으니 차용증을 쓰던지, 돈을 못 갚으면 노래클럽에 가서 2,5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해라. 3년 동안 일해서 갚으면 되겠네."라고 하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노래클럽 업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누나 요즘 아가씨 안 구해? 나한테 2,500만 원을 빌린 여자가 2명 있는데 일 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니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나와 같이 모텔에 가서 셋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노래클럽에서 한 명당 2,5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F' 무인모텔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컴퓨터로 '차용증, 2020. 3. 11., 금액 2,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그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F' 무인텔 CCTV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강요미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폭행, 협박의 내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23:0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