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건당 10만 원 및 교통비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서민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어플을 보내줄 테니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5,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빨리 처리되어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7:29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송파여성문화회관 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건당 10만 원 및 교통비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카드론 금액의 50%를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16:5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둔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14:30경 김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N와 남편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회사에서 대출받은 2,100만원 때문에 대출 진행이 안 된다. O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O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돈이 1,500만 원이라면 일단 오늘은 1,500만 원을 갚고 내일 나머지 600만 원을 갚아라.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11:30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1층 현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 B을 만나 미리 준비한 O회사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O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충북제천경찰서 사건이송기록 1. 경기김포경찰서 사건이송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기망책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책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입금책이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현금 수거책 등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야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상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정범의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를 하는 등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로써 충분한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의 취업과정이 다소 이례적인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업무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지시받고 이를 그대로 수행한 점, 피고인은 Q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일을 할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자신을 H은행 직원, G은행 직원 등으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진정으로 Q은행의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여 일 시작 초반에 왜 Q은행이 아니고 다른 회사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의 난이도나 수준에 비하여 다소 많은 금액의 수당을 받았고, 자신이 Q은행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였다면서도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등 피고인이 하는 일이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단순히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현금 수금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기소된 총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