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18. 10. 23.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8시 30분이야. 너 마지막 경고하는데 오늘 12시간 전까지 나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 안 하면 나두 낼 니네 가게가서 끝장볼거야. 그동안 너랑 나랑 주고받은 C과 특히 강원도가서 너랑 합의하에섹스동영상 찍어논거 우리 직원들한테 다 오픈하구 특히 니네 가게 손님들과 언니한테다 보여주구 니네 언니랑 상의할거야 니가 구로동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 개갖지두 않은 생각 포기하구 알아서 행동해라. 내마지막 경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지막문자야. 만일 오늘 끝까지 전화안하면 낼 두고봐. 니가 날 존나 우습게 본거 같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새끼인지 낼가게 오픈하자마자 바루 보여줄게. 될수 있음 전화해서 말로 풀어라. 좇도 아닌일에 끝장보지 말고. 마지막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경과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61]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소재 법원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GN산부인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2]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주)F의 실경영자로서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 임금 1,300,000원, 2016. 5. 임금 1,700,000원, 2016. 6. 임금 1,700,000원, 2016. 7. 임금 1,700,000원, 2016. 8. 임금 1,700,000원, 2016. 9. 임금 1,700,000원, 2016. 10. 임금 1,700,000원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합계 27,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2016고단2861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근로자들의 피해액이 27,40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주)F의 실경영자로서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9. 임금 500,000원, 2015. 10. 임금 1,500,000원, 2015. 11. 임금 1,500,000원, 2015. 12, 임금 1,500,000원, 2016. 1. 임금 1,500,000원, 2016. 2. 임금 1,500,000원, 2016. 3. 임금 1,500,000원, 2016. 4. 임금 1,500,000원, 2016. 5. 임금 1,500,000원, 2016. 6. 임금 1,500,000원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2016고단1448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3. 9.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D 명의로 굴삭기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굴삭기를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E으로 하여금 D 명의로 굴삭기 2대를 할부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C의 지시를 받은 E과 D은 2013. 9. 12. 경북 영주시 목민로 12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영주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C, D은 D 명의로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굴삭기를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만을 취득하는 이른바 '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굴삭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주지점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담당직원에게 "두산캐피탈자동차/건설장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D 명의로 굴삭기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굴삭기 1대당 선수금 20,8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3. 10. 10.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1,988,710원씩 성실히 할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굴삭기 2대(F, G)를 할부원금 1억 8,720만 원(9,360만 원×2대),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건설장비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 2대 구입대금 1억 8,72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할부금융(신청) 약정서, 각 매매계약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굴삭기 중 1대를 회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11.30. 00:02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1-31 노상에서 고소인 B에게 자신이 훔친 C 오토바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여,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19)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월 1)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평택시 E아파트 101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카페'에 "갤럭시노트5를 13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 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는 고장 난 기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C, U, V,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공소장에는 '징역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따르면 징역 1월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오기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W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피해자 X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피해자 Y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Z와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www피해자 AA와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 - 피해자 G 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건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2)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결과확인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자료를 모두 거래내역서'라고 통칭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본건범행 중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2017. 9. 4.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1)공소장에는"0.299%"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본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29%였던 사실이 명백한바,위기재는 오기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이사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 고할것이어서,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형이 취소되었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26. 위형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4: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층 남녀공용 한증막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고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6: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3211열차 5호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D역 역사 내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일보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세일병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8%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 또한 운전면허취소기준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앞서 가던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뇌출혈 수술을 받아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아울렛매장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송부하고,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결과, 전력(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구 C빌딩 801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및 생활고 때문에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어려움을 겪다가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에게 "부동산을 내 앞으로 등기이전 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대출 및 임대차관계를 해결하고 그 차액을 2~3개월 내에 지급해줄테니, 매매대금 대신 일단 6,1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고 부동산등기를 넘겨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부동산환가액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네받은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5. 4. 24.경 인천 연수구F 제2층 제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4. 29.경 인천 남구 G 제비동 제1층 제1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E)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3: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0:57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3번 출구 역사 안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삼성 갤럭시S8(블루)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핸드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2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 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사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8.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낙지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풍기2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1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9.경 피해 회사 주식 2만 주를 증자하여 피고인이 위 증자된 주식을 인수하면서 신주인수대금으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차용한 1억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세영통신으로부터 피해 회사를채무자로 하여 5천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 주식 3만 주를 증자하여 피고인이 증자 주식을 인수하면서 신주인수대금으로 위와 같이 (주)세영통신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차용한 5천만 원을 그 중 1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6. 12. 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세영통신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5천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3 만 주 중 1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자 후) 주주명부 1. 각 현금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소인과 사이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고소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범행 경위 및 실질적인 죄질의 경중을 파악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음악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으며, 광주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에도 잔액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윈저) 2병,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차례에 걸쳐 합계 7,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H, D, G, L, M의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현대캐피탈 14층 현대캐피탈 수원사옥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C 명의로 D 천공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주)현대커머셜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할부 대출(60 개월 할부, 이자 연 9.5%) 받고, 2016. 8. 3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천공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25. 위 천공기를 이천시 E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전하였고 2017. 3. 1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자 지급 및 천공기에 대한 소재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천공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고소장 1. 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D), D 경매 관련, 물품보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여성병원부근 앞 편도 4차로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청라여성병원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전방에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97,3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유무 확인) 1. 현장사진 및 약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계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2008년 및 2010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1:20 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T 렌터카'에서 U 아반떼 차량을 대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7, 11. 14. 12:20 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T 렌터카'에서 C 아반떼 차량을 대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고인은 2017. 11. 11. 오후부터 2017. 11. 12 오전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U 아반떼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내 등지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오후부터 2017. 11. 23, 오후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C 아반떼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내 등지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T 렌터카 서비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위반사실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니 이를 구입해 주면 자동차 할부금과 세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5개월 후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아울러 오피스텔 완공 후 분양하는 일에 당신의 딸(D)을 합류시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7.경 수원시 권선구 E매매단지 2층 F에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2,900만 원 상당의 G 승용차량(H)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은 전혀 없이 6억 원 가량의 사채를 빌려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던 상태로, 이미 9,700만여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 급여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위 오피스텔 신축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의 딸을 분양사업에 참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으로 1,297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자전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3.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389,5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3.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00,0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내용과 같이 정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