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저당권자인 C 주식회사 측과 협의하여 저당권이 해제되면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C 주식회사 측에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내게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판매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 측과 저당권 해제 관련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C 주식회사 측에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저당권을 해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해 얻은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11: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매사건 조회화면,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62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9:0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1. 22:2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자신을 음주교통사고로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너 어디 사냐, 찾아서 죽여 버릴 것이다”, "개새끼,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음주운전 사람이 주차된 차를 받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6세)과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30세)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모욕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당한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공사 양산지점 2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외간남자 끌어들이고 세상에 왜 그렇게 살아? 주부가. 애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회사 지하1층 휴게실에 위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동사이트 등록한 것까지 말해주면 가관도 아닐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발언한 것이어서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한 발언이 실제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6:3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누워있다는 인근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바디캠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바디캠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3:25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넸는데 거래정지 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맡긴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세 번에 걸쳐 때릴 듯이 하였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5. 30. 23: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소화기로 식당의 유리창 및 집기를 부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우측 팔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과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11)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먼저 잡아 방어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가게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팔로 밀치고, 머리를 들이밀고, 경찰관의 뺨부위를 때려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1:09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금봉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왕래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도로 진행방향의 우측 부분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금봉대로 방면으로 진행방향의 좌측 부분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1매,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6매) 및 설명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규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회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치며 가장 최근의 것이 8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장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화가 난 상태에서 여성이라 때릴 수 없어 얼굴을 손으로 민 것으로 폭행은 별론,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손님으로 왔고, 피해자는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그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기습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흔들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당황하여 주점을 떠나는 피고인을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았던 점, 이 사건 주점에는 당시 상당수의 손님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들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젊은 여성 피해자의 턱 부위로서 그 턱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장면이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과한 행동으로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 또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웃다가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갔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감싸면서 만져 몹시 당황스러웠고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22 21:3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2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7. 23:40경 혈중알콜 농도 0.18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 앞 도로를 F초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있는 차량용 신호기에 적색 점멸등이 등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 I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 운전 여부),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3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7. 8. 전주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5.부터 2019. 4.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E 대리점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9. 전주 소재 ㈜D E 대리점 내에서 고객인 F이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 대금 2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전주 덕진구 소재 상호미상 원룸 내에서 ㈜D E 대리점 내에 근무하며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G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의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삼성 갤럭시탭(모델명 : SM-T378L)에 장착하여 H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110,000원의 ‘4000 I’ 캐쉬 아이템 구매를 클릭하고 결제방법으로 피해자의 태블릿번호 ‘J’를 선택하여 9회 990,000원을 K결제 서비스로 결제하고, 2018. 10. 11. 소액결제 서비스로 문화상품권 구입 및 모바일 L 충전대금으로 299,7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2명의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권한 없이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K결제 서비스 및 소액결제를 통하여 합계 89,083,45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1. 전주 소재 ㈜D 대리점에서 회사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E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 G의 유심칩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 회사 전산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8.부터 2019. 4.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5. 위 ㈜D E 대리점 내에서 고객인 M이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 대금 155,78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59,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서비스 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객유심칩 추가 장착 관련), K 결제 내역, 각 카드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를 하면서 고객이 반납한 중고단말기를 처분한 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고객들이 반납한 태블릿 유심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를 하면서 고객이 반납한 중고단말기를 처분한 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고 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악 등 저작물 파일을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아이디 ’C')로부터 파일서버를 운영하면 서버 사용자들로부터 손쉽게 파일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파일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3TB 하드디스크 4개 등 대용량의 저장장치를 장착한 서버를 만들어 설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위 서버에 리눅스 운영체제시스템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접속하여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서버 사용자들로 하여금 영화 등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공유 서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설치한 서버(서버명 ‘E')에 성명불상의 서버 사용자(아이디 ‘F' 등)가 업로드한 영화 ’G'의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다른 서버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화 등 48,866편의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 832,157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다수의 서버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사용자들과 공모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전송 등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회신서 1. 각 수사보고(국내 서버 접속 영상 관련공문 등 첨부, 국토안보수사국 송부 자료 첨부, 미국 법무부 송부 서버 접속 영상물 설명자료 첨부, 미국 법무부 송부 국내 서버 접속화면 출력물 첨부, 피의자들이 운영한 서버 국내 접속내역 첨부, 각 서버 저저아 저작권 보호자료 전체 내역) 1. 각 영상분석 관련 공문 1. 국내 서버 접속 영상 CD 1. 각 IP 주소 분석 보고 1. 사이버수사과 분석보고서 1. 국내 서버 저장 영화목록(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E 서버 회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침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서버를 관리한 것 외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동서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진행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행의 G 액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784,8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 소재 ‘D 아산점’(이하 ‘아산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경 ‘D 신정호점’을 개장하기 위하여 준비해 오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아산점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산점의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조작하여 매각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10. 23.경 피해자 E에게 “D 아산점을 매도하고 신정호점을 새로 오픈할 예정이다. 월매출 4,500만 원이면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남는데 아산점은 월매출 7,000만 원이 넘는다. 장사가 잘되어 아깝지만 내놓았다. 아산점을 인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9. 10. 25.경 아산점의 사무실 내에서 아산점 매출자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고 한다) 2019년 아산점 매출 화면 사진 파일(2019년 1월 68,721,530원, 2019년 2월 46,551,930원, 2019년 3월 57,585,570원, 2019년 4월 48,814,995원, 2019년 5월 69,508,117원, 2019년 6월 57,584,960원, 2019년 7월 57,911,949원, 2019년 8월 52,079,150원, 2019년 9월 55,538,485원, 2019년 10월 51,696,880원 기재)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3.경 아산점 종업원인 F과 G에게 포스기에 허위의 주문을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2019. 10. 3.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27회에 걸쳐 14,980,9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였고, 피고인 A가 전송한 포스기 2019년 매출 화면 사진 파일은 2019. 10. 25.경 피고인 A가 2019년 1월 매출액을 38,721,530원에서 68,721,530원으로, 2019년 5월 매출액을 49,508,117원에서 69,508,117원으로, 2019년 6월 매출액을 46,584,960원에서 57,584,960원으로, 2019년 7월 매출액을 47,911,949원에서 57,911,949원으로 임의로 조작하여 71,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부풀리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통하여 2019. 10.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 2019. 12. 11.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2019. 12. 13.경 같은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아산점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업양수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매출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포스키 화면 촬영 사진, 동업계약서, 허위 입력 매출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포스기에 허위의 매출을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6:3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촬영을 중단한 후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곧바로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건물 3층에서 뛰어 내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B병원 피고인은 2010. 11.경 입사 당시 진주시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였으나 이후 2015. 12.경 창원시에 있는 B병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 병원의 연구비 입출금, 정산 등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 병원을 위하여 피해 병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신협 계좌에 송금한 후 창원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피해내역,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신협계좌 내역서, 농협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립대학병원의 수탁연구비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C병원에서 이미 파면처분을 받아 신분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