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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완주군 F외 2필지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쇄석기 설치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쇄석기를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석 채취 현장은 2009. 6. 12.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고, 연장허가 신청도 불허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허가 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복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G)로 2011. 10. 5. 5,000만 원, 같은 달 18일 600만 원, 같은 달 20일 500만 원, 같은 달 21일 1,000만 원, 같은 달 25일 2,900만원, 2012. 4. 29. 500만 원 등 합계 1억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자금을 투자하여 석산개발 인허가를 신청해 두었는데, 곧 인허가를 받아 바로 돈을 갚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까지 7,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토석채취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인허가를 받아 석산 개발을 한 후 위 차용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I)로 4,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각 자료제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D 법인 통장 1. H, K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9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1. 12.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라 현재 대구구치소에 복역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1:00경 대구 남구 C, 주택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15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놓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상처부위사진 1. 진료의뢰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D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소주병 사진의 각 영상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마를 내려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사정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10.07:5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법원이 이혼 확정판결 후 피해자의 재산이라고 명시한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가려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빼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 14:0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성광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산리에 있는 광양공설운동장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결격 조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군포시 산본동 광정로 96에 있는 산본도서관에서 교회 집사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36세, 여)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녀 등록금과 남편 레미콘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주고, 1년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인 상태로서 사채업자에게 한 달에도 수천 만 원을 갚아야 했으므로 이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 뿐 만 아니라 가족, 친척,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자녀 등록금이나 남편 레미콘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일부 사채 빚을 갚고자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채 빚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러더라도 이를 제때에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2. 2.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여 내부 지리와 근무 시간, 현금 보관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공장의 장벽으로 사용하는 출고장 출입문 옆 천막의 작은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양손으로 벌려 찢는 방법으로 천막을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장 작업실의 통로를 거쳐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리 여직원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19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3, 02:52 경위 D 공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찢어 놓은 출고장 출입문 옆 천막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리여직원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2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01:00경 부산 사하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각종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 또즈 반지갑과 피해자 E 소유인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2:30경 서울 관악구 C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모임의 동료회원인 피해자 D(32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피고인을 모욕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의 손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선택 가능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이 위험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0. 19. 1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로 70 올리브힐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목양마을아파트 방향에서 올리브힐아파트 106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목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 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9세)를 피의자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함으로써 2015. 10. 21. 01:19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 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5:3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F에게 '이 씨 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31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 피고인의 이름이 'F'로 표기되었으나, 영어스펠링 및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통역인을통해확인한결과에 따라피고인의 이름을 위와 같이 바꿔 기재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가족이 있는 이집트로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9:0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개천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화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 C과 D 및 E과 함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A)를 설립하고서, 위 E은 10억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은 각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4.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H빌딩' 5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고, 2006. 7. 14.경 및 같은 해 10. 24.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각 같은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수표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전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인천시 서구 I 재개발 사업) 자금 내지 대출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공동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도합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L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K, L 진술 부분 포함) 1. 각 녹취록 1. 각 차용증, 이행각서, 각 거래명세표, 각 내용증명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영수증, 인증서, 등기부등본, 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 벌금 10만 원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반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 438-2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159,87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E에 164,669,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금천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803,673,000원의 허위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합계 4,589,845,000원의 허위 매출금액을 기재한 다음 금천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 F 공소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피고인, G회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허위 매입 · 매출금액의 합계약이 45억 원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단지 102동 505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옷, 화장품 등을 화장실에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기재 1. 사건 현장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Pad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 옷가지 등을 화장실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자칫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불길을 스스로 진압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6.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오후 시간불상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D(17세, 여)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30경 울산 남구 E원룸 B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위 D을 데려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D과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 D의 성을 6회에 걸쳐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D의 가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7.경 위 B 지상 896.13m2 규모의 온실을 렉산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하고, 높이를 2m가량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같은 토지 바닥 1,79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6.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5. 9.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 139(병합)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이명 B) 검 사 문정신(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6.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23호의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1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의 향수 1개를 피고인 소지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털실내화 1개, 털모자 2개, 히터기 1개를 피고인 소지 봉투에 담아 넣어 합계 59,9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12.23 16:45 경 인천 남동구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내 술을 꺼내어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내 진열된 사탕, 껌 등을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3. 16:50경 인천 남동구 J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신발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내 진열된 신발을 엎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03:00경 인천 남동구 H 피해자 K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자몽에이슬' 소주 8병 (1병당시가 1,500원), 백세주 1병(시가 3,900원)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피고인이 내일 계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손으로 소주 8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중 6병을 깨뜨리고, 계산하지 않은 백세주 1병의 뚜껑을 개봉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16:45경 인천 남동구 M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이 매장 내 진열된 사탕을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외부에 있던 진열대를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모서리가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6. 07:38 경 인천 O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고시텔에서,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텔레비전과 유리냄비 등을 바닥 장판을 향해 집어 던짐으로써 시가 50,300원 상당의 유리냄비 2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장판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위 고시텔에 다시 찾아와, 이미 피고인이 위 재물손괴 행위로 강제퇴거를 당하였음에도 그전 피고인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방문이 잠겨 있자 그 곳에 있던 소화기로 방문 손잡이를 수회 가격하여 이를 파손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1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13:00경 인천 남동구 P 피해자 Q(여, 52세)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 점원인 S과 손님의 대화를 방해하고, 싸움을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14: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 죽는다. 왜 안 와'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T, 순경 U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T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눈깔을 파 버리겠다. 목을 따겠다.'고 말하는 등 T, U으로 하여금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9 1.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I, G의 진술서 1. 각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사진 2016.139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절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기본영역 (6월~2년8월10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절도 및 재물손괴 전력 각 1회씩 있으나 2006년 이전의 벌금 전력이고, 그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4.20: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9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다 억울한 마음에 건물 3층에서 투신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놔라, 씹할 년아! 나이 어린 년이 왜 지랄이야? 국민세금 받고 하는 것이 뭐 있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왼쪽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년 11월경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이 거주할 장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C를 모집한 다음 성매매 기간 동안 C로부터 출근을 보고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E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여 차로 C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6, 02:21경부터 진주시에 있는 F 모텔 710호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에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C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C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 22:45경까지 경남 진주시 F 모텔, 경남 거제시 G 모텔, H 모텔 등에서 4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11. 16. 02:21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F 모텔 710호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에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 22:45경까지 경남 진주시 F 모텔, 경남 거제시 G 모텔, H 모텔 등에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채팅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주시 G, 2층에 그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및 택지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주식회사 C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2015. 7. 17. 주식회사 C 명의로 취득한 제주시 I 임야 14,573㎡(2016.12. 21. 제주시 I, J, K로 분할되었다)의 입목 제거 및 토지 형질변경 작업을 하기로 하고,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위 분할 후 I 임야 3,008㎡ 중 2,814㎡에서 자라고 있던 수량 미상의 소나무 등 입목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20m²의 임야에 자라고 있던 수량 미상의 소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제주시 I 임야 3,008㎡ 중 2,814m㎡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입목 등을 벌채하고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 및 석축을 쌓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20 에서 같은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작성/M종문회 총무 N 상대 전화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각 1부, 토지이동신청 서류 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8매, 각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공문 각 1부, 등기권리증 사본 1부, 입금증 사본 3매, 2016년, 2017년 작업일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8부, 경계현황실측도 사본 1부 1. 현장 사진 21매, 항공사진 출력물 4매, 산림훼손 구역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판시 제1의 가.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 사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후단 및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판시 제2의 가. 사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 사실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본문 후단 및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D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벌채 입목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거나, 형질변경 대상 산림 훼손 면적이 5,000㎡ 이상 50,000m²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벌채한 입목의 원산지 가격이 그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형질변경 행위의 처벌 조항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5항은 대상 토지가 채종림 등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결국 채종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한 행위는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중 -변호인이 지적하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산림 훼손면적이 5,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판시와 같이 13,020㎡에 달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