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경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천안시 서북구 I 201호 'J'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에게 기존에 설치된 '카오스' 게임물이 아닌 '바다이야기'게임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바다이야기 설치대금 및 에어컨 설치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 C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설치업자와 연락한 후 그 무렵 위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 A의 매제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등 3명은 2012. 5. 30.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임차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1,000만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원을 게임장인수대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의 처 K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게임장 운영이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수시로 게임장에 방문하여 게임장 운영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부터 2012. 6. 7.까지 위 J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특히 게임 중 화면에 '해파리'가 나타나면 곧 고래 등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 '고래'가 나타나면 50만 점 등의 점수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게임 후 손님이 원할 경우 손님이 취득한 누적 게임점수 2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인 18,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행성유기기구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A, C,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및 수사보고서,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압수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통화내용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거나 C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A에게 인계하였고 A의 요청으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게 하고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의 주체가 아니고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다음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게임장 개설 전에 피고인 C을 통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 및 에어컨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 A은 또한 피고인 C, B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직접 또는 자신의 명의로 송금한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고 단속에 따른 뒤처리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C은 게임장 개설 전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물 및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개설 후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단골손님을 데려오고, 게임장의 정산에도 관여하기도 하고, 피고인 B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대금 중 미지급금 1,000만 원은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변제할 예정이었던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인계 이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단속 직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고 게임장의 집기를 처분하기도 한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에 약 7,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대금은 피고인 C의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4,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C의 지분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C 또한 게임장의 인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채권이나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에서의 역할, 지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피고인 A의 요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