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807, 907호에서 F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성매매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2015. 5. 7.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2015. 9.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오피스텔 907호, 807호(807호는 2015. 10, 19.경부터)에서, 인터넷 "G" 등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여자 종업원 H 등 32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I, J"등 사이트 제휴업소 칸에 "F" 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로 시간당 7만원을 받은 다음,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업 장부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907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807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내 문자내역등 첨부) 1. 수사보고 [영업장부 매출액 분석 및 K(가명)의 알선횟수] 1. 입출금 거내내역 1. 수사보고(영업장부상 확인되는 여종업원 가명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며,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아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뒤편 66.5m2에 석축을 쌓고 바닥에 대리석을 깐 후 제단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국립공원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고발 1.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 조사결과, 현장조사 확인결과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국립공원 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원자연환경지구를 훼손하였으나, 현재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14:00경 광명시 B 길거리에서 피해자 C가 카렌스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위 카렌스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 신세계 상품권 액면금 4만 원, 재래상품권 액면금 9만원등 합계 28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크로스 가방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23.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우성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역 쪽에서 동명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D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7.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48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3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위 SM5 차량 앞에는 E이 운행하는 피해자 삼흥토건(주) 소유의 F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위로 위 SM5 차량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덤프트럭 후미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및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의 좌측 문짝이 움푹 들어가고 좌측 백미러가 위 차량으로부터 일부 분리되는 등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 위 덤프트럭의 수리비 7,068,500원이 들 정도로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상황 및 차량파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징역 1년~30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3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까지 방치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3:45경 서울 강북구 B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악 좌우 중절치 보철물을 탈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액 상당의 치아 보철물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담당 주치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3:45경 서울 강북구 B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23:59경 남양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고추 빨아봤냐, 가슴 몇 컵이냐, 만져보고 싶다.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피임은 확실하게 하냐, 남자친구랑 할 때 안에다 싸면 안 되고 밖에다 싸야 된다. 자위는 하냐, 나는 1주일에 2번은 떤다. 나랑 노래방 같이 갈 때는 작정하고 나와야 할 거야, 스킨십 할 거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함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범행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친구 관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의무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교 앞 사거리를 풍산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9,9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불리한 정상]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2014. 5. 7.에서 2014. 5. 9.까지 실시하는 50사단 120연대 3대대에 입영하라는 병력동원훈련통지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수사보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상 배달완료 시간 관련 집배원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6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7:50경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4동 4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집에 있던 화분과 마늘자루 등을 창밖으로 던져 그 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본네트 및 지붕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2,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에 있는 동산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25. 06:00경 서울 성동구 C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은 휴대폰을 훔쳐 팔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갤럭시2'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피해자 E),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9. 19:00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삼각그린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아닌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였지만, 경험이 없어 그 수익성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없이 이미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명의로 캐피탈에서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캐피탈에서 너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매월 할부 대출금을 틀림없이 갚고, 3~4개월 후에 위 채무금을 승계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이나 차량 담보 대부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 수익성이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채무만도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르노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C 중고 샤브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상당의 샤브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행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도자동차 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97

범죄사실 1. 감금교사 피고인은 2009. 2. 21. 시간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이었다가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피해자 D(49세)과 우연히 마주쳐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교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G오피스텔 1401호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가 소지하고 있던 목걸이와 현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녹음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도움요청한 쪽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감금교사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시간과 장소, 범행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6. 0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70 소재 동작등기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횡단보도를 지난 곳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가 손님 하차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4,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도주의 태양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10. 29.부터 2012. 11, 28.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제39사단에서 4주간의 공익근무요원 소집교육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위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D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349,805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C 근로자 총 3명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817,821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5. 2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92세)와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1:00 경동해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한 번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몰아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가 "이 놈 새끼,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뺨 부위 타박상과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소음순 내측 및 회음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0. 23:4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호프000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 좌석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자기 이리와봐, 여보 이리와,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3-4회 가량 만지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항의하며 화를 내고, 좌석에서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성폭력 응급 진단내용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 제6 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년 ~ 1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월 ~ 2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년 ~ 14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8.0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E로부터 여성종업원 F와의 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을 받아 위 E와 위 F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F 등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8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술방,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F 등 유흥종사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위 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위 F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아리 텍사스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80,000원, 단속 당일분으로 여성 종업원에 대하여 정산 전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70세로 고혈압, 당뇨병, 정서장애를 앓고 있음),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이틀에 불과함 .동종·유사전력 5회 [모두 벌금형 (최종 2007년 벌금 200만 원)]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영업 규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자료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속받은 대가는 주류 납품 관련하여 1주일 사용에 9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 9.경까지 D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위 E의 운영과 재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6. 26. 김해시 E 사무실에서, 간사인 F에게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에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다음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고, 같은 달 27. 위 F에게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H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 같은 장소에서 F에게 E의 농협계좌(G)에서 2,989,880원을 출금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그 즈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2,989,88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13. 같은 장소에서 E에 복식 등을 납품하던 'J'의 대표 K에게 실제 납품액 외 추가로 570만 원을 마치 복식납품에 대한 대금인 양 E 자금으로 F를 시켜 송금한 다음 K로 하여금 이를 H의 농협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고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57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1. 24. 같은 장소에서, F에게 E가 L 행사를 대행하고 위 본부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수수료 6,213,000원 H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6,213,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 10. 같은 장소에서 'M' 식당을 운영하는 N로부터 E가 지급받아야 할 소망등 설치대금 50만 원을 H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6. 15.경 같은 장소에서 E의 전시공연팀장인 에게 E에 봉수대 등을 1,32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한 업체 'P'의 대표 Q과 허위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추가계약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Q에게 지급한 다음 Q에게 그 차액 280만 원을 다시 반환받게 한 후 이를 0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280만 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6. 15. 같은 장소에서 0으로 하여금 E의 공연관련 거래업체인 (주)R의 부장 S과 허위의 공연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을 F를 시켜 (주)R 측에 송금한 다음 S로부터 이를 피고인의 조카 T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자금 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6. 17. 같은 장소에 에게 E에 망루 등을 납품하기로한 업체 'U'의 대표 V과 허위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추가계약을 하게하고 F를 시켜 그 대금을 V에게 송금한 다음 0에게 그 차액 403 만 원을 다시 반환받게 한 후 이를 0으로부터 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403 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W, F, Q, V,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행사비 집행내역 및 이체내역 첨부, X 전화진술 청취, 통장거래실적 첨부-T), 저축예금거래명세표(H), 거래내역 조회-W,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E의 자금을 횡령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허위계약이나 계약금액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경과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세월 E를 위해 공헌해 온 바가 있고, E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횡령한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