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01-1

범 죄 사 실 2020고합101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들로, 2019. 초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거주하는 C(남, 45세, 베트남 거주)을 각각 알게 되었고, 그 후 2019. 7.경 위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한편, C은 ‘D’과 ‘E’ 등 SNS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C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20. 2. 24.경 베트남 호치민 F 31층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이 가져온 시가(도매가) 107,074,000원 상당의 필로폰 973.4g을 비닐랩 등을 이용해 포장한 뒤 미리 준비한 구슬 줄로 여러 번 감고, 위 필로폰을 피고인 A의 분홍색 캐리어에 숨겼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위 분홍색 캐리어를 소지한 채 2020. 2. 25. 23:09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H I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날 0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9. 7. 28.경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C로부터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져가 팔아주면 1g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8. 3.경 C로부터 받은 시가(소매가) 8,4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0g을 피고인의 팬티 속 생리대 안에 숨긴 채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H항공 J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8. 4. 12:05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M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60g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2. 23.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결정 0.5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카드로 문질러 가루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수분을 없애고 빨대를 대고 코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주거지에서, 빈 플라스틱 콜라병에 물을 담고 콜라병 뚜껑에 구멍을 내어 빨대를 연결하고 몸통 쪽에 구멍을 내어 유리파이프로 연결한 다음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14g을 올려 라이터로 열을 가열하고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386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10.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N빌라’ O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MDMA,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7. 초순 21:00경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P’ 클럽에서, C이 건네준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손가락에 올려놓고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소지 및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9. 9. 26. 20:4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등 수회에 걸쳐 필로폰 0.92g을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 0.08g을 소지하고, 마약인 코카인 0.8g을 빨대와 손가락으로 집어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 6, 83, 84) 1. 수사보고(R E 첨부 사진 사본), - 첨부사진, 수사보고(R E M 대화) 사본, -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기록 첨부에 대한), -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체 이온스캐너 검사결과에 대한),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밀반입 범죄사실의 항공편 특정), 수사보고(A의 증1자료 출력 첨부), - 사진, 수사보고(A의 증1 C과 위챗으로 대화한 자료), - 대화내역),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첨부에 대한),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에 대한), -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발췌본 1부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2020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 2) 1. 수사보고(피의자 양쪽 팔 주사바늘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2. 26.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8. 3.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필로폰 투약, MDMA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6.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1) 2020고합10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973.4g이 압수되어 이 법원이 몰수하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및 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20년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부산 지역 소매 가격은 1g당 140,000원인 사실, 피고인이 밀수입하여 M에게 교부한 필로폰 60g은 Q과 R이 M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서, Q과 R은 위 필로폰 60g 중 일부를 사용한 뒤 그 중 남아 있는 약 22g은 Q이, 약 10g은 R이 소지하고 있던 중 각 체포되면서 이를 모두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대상은 필로폰 28g(=60g-22g-10g)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3,920,000원(= 140,000원 × 28g)이 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 0.5g의 시가 175,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피고인이 필로폰 0.14g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회 투약 분 가격 100,000원 2) 2020고합38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8. 3.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20고합101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2019. 8. 4.자 M에 대한 필로폰 60g 교부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필로폰 60g의 출처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베트남에서 입국하면서 숨겨가지고 들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함으로써 필로폰 밀수입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추궁에 의하여 이 부분 밀수입 범행을 자백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함으로써 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10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과 B가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것을 도와준 것일 뿐, 이 부분 밀수입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C 및 B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C과 함께 생활하면서 C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1㎏(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기도 하였고, 2020. 2. 24.경에는 C 및 B와 함께 이를 국내로 반입할 방법을 함께 의논하였다. 즉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C은 최초에 필로폰을 삼켜 체내에 은닉하여 국내에 반입할 생각에 피고인 및 B와 함께 일회용 비닐장갑 손가락 부분에 필로폰을 소분하여 담은 다음 실로 묶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필로폰을 반입하는 방법 또는 B로 하여금 반입하게 하는 방법을 상의하였으며, 피고인은 B가 반입하는 방법에 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할 방법을 강구하는 데 동참하였다. C은 출국 당일인 2020. 2. 25. 아침 이 사건 필로폰을 분홍색 여행용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에 넣은 뒤 구슬을 꿴 줄을 가득 담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가방에 이 사건 필로폰을 넣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C로부터 ‘너도 B와 같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와라. B가 아프고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있어줘야 된다. 한국까지 데려다주기만 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가 운반하는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알거나 적어도 이를 짐작하면서도 C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합101호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머물면서 C이 베트남에서 E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 이를 해당 매수인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필로폰에 관하여도 C에게 밀수입한 필로폰의 처분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이 사건 필로폰의 국내 반입을 공모할 당시 C이 밀수입이 성공한 후 필로폰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자 B가 마약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국내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2020고합101호 수사기록 371면).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B가 갑자기 휠체어를 타자 이 사건 가방을 잠시 끌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 공항검색대에서 이 사건 가방이 수색에 걸려 한 차례 개봉되는 바람에 구슬 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더욱 짐작하였음에도, B가 휴대폰에 ‘구슬공예’를 검색하여 관련된 이미지를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며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물품임을 소명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뿐이고, 출국 일정을 중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B와 동행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C로부터 직접 이 사건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에 앞서 C에게 자신이 한국 경찰로부터 별개의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었던 점, C은 피고인이 직접 반입하는 대신 B가 이 사건 필로폰을 반입하는 것은 어떤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이에 찬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B와 함께 한국에 다녀오라는 C의 부탁을 수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필로폰을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종적으로 그와 동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반입하는 것을 범행방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룰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및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임)로 나누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 구성요건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검사 의견: 징역 10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를 교부하였으며, 필로폰, 케타민, MDMA,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 수수, 소지하였다. •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유통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이미 상당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06kg이고, 시가로는 1억 1,5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도 상당하다. •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수령, 운반, 전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상 이러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한 것일 뿐 범행을 지휘한 총책은 아니다. • 수사기관에서 2019. 8. 3.자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자백하고, 그 범행의 주범인 C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