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순천시 왕지로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C를 주채무자로 한 89억 원 은행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과정에서 개인 연대보증 취지로 연대보증서 및 근보증서를 작성한다는 은행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직접 근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위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인 명의 연대보증 신청서,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은행 측 직원들인 D, E,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D 등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 D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개인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동광양농업협동조합(이하 '동광양농협'이라 한다)과 광양농업협동조합(이하 '광양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로 연대보증 신청서 및 근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인 E, D의 각 일부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동광양농협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약관 및 근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주채무자의 부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입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동광양농협 대출심사위원회에 보증 신청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채무관계자 실명확인증표를 법인 대표로만 받았다'는 취지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참조, D은 당시 G로부터 강요를 받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답변을 작성한 것이 많다고 주장하나, G가 동광양농협에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D에게 강요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기록상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D의 일부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앞서 본 D의 진술과 모순되고, E의 일부 검찰 및 법정 진술도 앞서 본 D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C가 동광양농협 및 광양농협에 제출한 여신신청서(증거기록 제131쪽, 제286쪽 참조) 중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 부분에 C의 대표이사인 H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광양농협에 제출한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증거기록 제19쪽, 제152 쪽 참조) 중 신청인 란에 'C 사내이사 A'이 아니라 'I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채무자인 C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C의 동광양농협 및 광양농협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E과 D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C 등과 공유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로 위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광양농협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이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광양농협에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채무관계자 실명확인증표에 C(주)의 '담보제공'용으로 제출한다고 기재하거나(증거기록 제22쪽, 제 103쪽 참조), 용도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8쪽 참조). 그런데 동광양농협 J지점의 대리이던 D은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후에 위 채무관계자 실명확인증표에 있는 '담보제공'이라는 기재를 삭제하고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가필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03쪽 참조), 필적에 비추어 위 채무관계자 실명확인증표의 용도 란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광양농협에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채무관계자 실명확인증표에 C(주)의 '담보제공'용으로 제출한다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3쪽 참조), D은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후에 위 채무관계자 실명확인증표에 있는 '담보제공'이라는 기재를 삭제하고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H가 동광양농협에 제출한 근보증서(증거기록 제94쪽 참조)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L가 동광양농협에 제출한 근보증서(증거기록 제99쪽 참조)의 제1조 제1항 제2호 중 '한정근보증' 부분에 '대출'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피고인이 동광양농협에 제출한 근보증서(증거기록 제24쪽, 제104쪽 참조)의 제1조 제1항 제2호 중 '한정근보증' 부분에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광양농협에 제출한 근보증서(증거기록 제27쪽, 제269쪽 참조)에도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동광양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에서 C에 대한 대출 실행 여부를 심사할 당시 C, K, I가 공유하는 토지들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이 있는지 여부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I는 이 사건 대출 당시 C, K과 공유하는 토지들을 동광양농협 및 광양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I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I를 운영하지 않았고[2012. 2. 27.자 I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제227쪽 참조)에는 I가 동광양농협과 광양농협에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위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I의 주주도 아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I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C의 주주나 운영자가 아니었고, 그저 C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채무자인 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굳이 원금만 8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고 나설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였다면, C나 H 등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동광양농협 및 광양농협에 대한 근보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