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7508부대 126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사람으로, 피해자 C(남, 20세)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6. 중순 21:00경 위 126여단 D 내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호식이 준비(양팔을 뒤로 하고 다리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눈을 감은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양팔을 뒤로 하고 다리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눈을 감는 자세를 취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을 때리듯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21:00경 위 126여단 E 내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호식이 준비”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양팔을 뒤로 하고 다리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눈을 감는 자세를 취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을 때리듯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 18:00경 위 126여단 D 내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관물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및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군검찰 및 군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인지보고,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인인 피고인이 후임병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대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 및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