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2016고합1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14세)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 8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집에 못 간다.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봐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를 검색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E에게 마치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80만 원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22: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의 아는 언니인 G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E을 통하여 G으로부터 빌린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08: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14세)으로부터 갈취한 1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E 등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일로 와서 앉아서 얘기하자. 돈 얼마 있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거짓말 치지 말고 있는 돈 다 꺼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진 돈 27,000원을 꺼내보이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빌려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쳐다보면서 "학교 가기 싫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3세)의 남자친구 D으로부터 갈취한 1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로 돈을 뽑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중구 J에 있는 K모텔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503호에 가면 내 친구가 있으니, 친구한테서 카드를 받아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델 안까지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가 함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0. 13, 11:00경 위 K모텔 503호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남자친구 D이 나한테 줄 돈이 있는데, 이것(성관계)으로 퉁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눈 한번만 딱 감고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은 변기에 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쪽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6고합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3. 저녁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M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일시 사용할 생각으로, 평소 피해자의 동생인 N과 어울려 다니면서 우연히 알게 된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0과 함께 2016. 1. 3. 20:4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 찾아가 R K5 승용차를 임대하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지고 온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임대계약서 양식에 제1운전자 및 임차인란에 'M, S, T) 대구 서구 L, U' 등을 기재한 후 위 계약서 하단에 위치한 임차인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을 찍고, Q은 평소 외워두고 있던 V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V, T, W, X'라고 기재한 후 위 계약서 하단에 위치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V'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Q 소장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및 V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Y에게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Q 소장 Y으로부터 R K5 승용차를 임대하면서, 평소 M의 동생인 N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M의 주민등록증 1장과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M 1종 보통운전면허증 1장을 Y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21:00경부터 2016. 1. 4. 21:00경까지 위 Q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다시 Q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D의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캡처, 피해자 D과 전화통화, D에게 돈을 빌려준 G 전화통화, 피해현장 사진촬영) 1. 감정의뢰회보 2016¹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계약서, 운전면허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 D에게 2차례 공갈범행을 저지르고, 이와 같이 갈취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을 모텔로 데리고 와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나오는 등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13세의 중학생으로 어린 나이이며, 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구가정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갈 등으로 총 4회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록 16세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피고인의 가정과 사회로부터 관심 및 교육을 받을 경우 성행 개선의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