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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옆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사무실의 창문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닫힌 창문을 손으로 밀어 창문이 떨어지게 하고 그 틈으로 침입하여 서랍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서랍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관리사무소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발로 세게 차서 시정장치와 문고리가 뜯어지고, 문틀이 떨어지게 손괴하고 침입하여 서랍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1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29길 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9.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23: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쪽갈비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생명과학고 축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12: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D 클럽서 여성 강제 추행 혐의 긴급체포. "난 억울하다, 무고 맞대응" 이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로 "니 얼굴에 써있는 결어떡해 추행했다고-----"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노래연습장' 주점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0. 21:21 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1.6l 맥주 1병과 마른안주 1접시 합계 1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손님 D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E, F, G, H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관할 당국에 적발되어 칠곡군수로부터 2012. 11. 29.부터 2013. 1. 12.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정지간 중, 전 항과 같이 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 D의 자술서 1. 감정물 성분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행정처분 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15.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아들과 사귀고 있는 피고인 A가 아들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를 폭행하자 그녀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금액 : 각 1일 5만 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자신의 아들과 사귀는 피고인 A에게 불만이 있어 A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의 진술 내용에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5.경부터 2008. 12. 3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B사업장 내에서 ㈜D(E)로 부터 재화나 용역의 실거래 없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총 6매 공급가액 431,148,000원을 발급함으로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해당혐의사건 조사서, 거래질서 종결 보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10. 26.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 '플레이메이트(playmate.co.kr)'내에서 온라인으로 만나 알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폰섹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 계좌로 2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가 '폰섹스'를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2012. 10. 27.경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방할 목적으로 "소액사기는 신고도 안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소액이라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이용. 소액의 사건들에 대해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음. 입금내역. 대화내역. 본인 이외 사기 내역들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여럿인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사람들과 연대하여 경찰에 진정 예정. 돈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임. 또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소액의 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본 내용에 사실이 없으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되겠지만 본 내용은 사실만을 적고 있음"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선 관련 정보를 수집 완료합니다. 입출금 내역. 대화내용. 그리고 관련 화면 캡춰. 그리고 온라인 바이럴을 통한 개망신. 3차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경찰고발. 4차로 오산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팩스로 발송. 그리하여 사기 전과가 있는 자가 공인중개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행동할 것을 맹새합니다! C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네 피눈물로 보상받겠다! 이만원은 너의 소음순 수술하는데라 보태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76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C이 2013. 11. 22. 23: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E에 있는 F교차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K9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을 도주시키려는 마음을 먹고, 위 C에게 "형님,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C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주먹과 발로 때려 위 C을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C이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6월(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범인도피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C을 도주케 하면서 피해자인 G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 협박 등이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45세)가 공사현장에 들어온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들고 있던 손을 잡히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재고정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5. 17. 동해고속도로 동해기점 60.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현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4. 25.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평소 즐겨하는 '오디션'이라는 온라인 게임의 계정(C)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12. 8. 11.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8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5.경부터 2012.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174쪽, 2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9:5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1동사무소 앞에서 그곳 대구은행 29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11:00경 대구 동구 D에서 위 차량에 E의 이삿짐을 F까지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 등으로 65만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확인서 1. 사진 11매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예우랑네거리 앞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 및 도로 등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혼다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번, 5-6번, 6-7번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2. 위 일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구 우아동에 있는 예우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2:05경 정읍시 C에 있는 D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E을 폭행하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위 H이 E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와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8.31. 22: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역 부근 길에서 D에게 2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2. 00:30~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역 부근 공원에서 D에게 3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마약을 거래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F에 근무하는 자, 피고인 C는 무직인 자, 피고인 D는 김포시 G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고, 피해자 H와 I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3. 01:35경 김포시 J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H의 온 몸을 때려 안와골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D는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공동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 치관 파절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A 앞으로 700만원, 피해자 I 앞으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 D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게임랜드의 실제 사장인 별칭 'G'에게 사업자등록 및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사장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1일 12만원씩 일비를 지급받고, 불구속이 되는 경우 1,000만원, 구속이 되는 경우 2,000만원을 각 지급받기로 한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2016. 2. 1.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6. 2. 초순경부터 각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G'이라 불리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4. 1. 14: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F게임랜드에서 위 'G'은 매직파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는 손님들에게 커피나 담배 등 잔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 가동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결과물을 별도의 정산 프로그램 (전설의 기사)을 이용하여 정산한 다음 당첨 결과 1개(5,000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사진2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부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불법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불법게임결과물을 환전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달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20.22: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1 경부터 23:2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2:35 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3. 6. 18:40경 부산 동구 망양로864 에 있는 그라시아 빌라 주차장에서 부모님 부양 문제로 A과 서로 다투었고, A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A의 뺨을 때렸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폭행을 저지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왜 이리 강압적이냐"라고 항의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 B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파출소 내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1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화가 나 경장 1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의 옆구리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 경찰관 F 관련, 피해 경찰관 I) 1.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각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두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경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2013. 7.경 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경 유아용 기저귀 표장인 "D" 또는 "E" 및 "D 또는 E를 포함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권리 양수 계약을 해제 당하였고,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권리를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 표장 사용금지 및 제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위 표장이 표시된 기저귀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12.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표장이 표시된 기저귀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3부 1. 각 상품판매 글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품의 주지성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이고 상당한 정도의 시장의 혼란을 가져 온 점, 특히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판매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라벤다'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유황사우나' 앞까지 약 1km 구간을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보가였고,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16:30경 택시기사 B과의 요금 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C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 B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위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에게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하다가, 계속하여 "이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E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택시기사 B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쌍꺼풀 좀 해 이년아, 짭새도 보지 달고 다니네, 경찰년들은 다 보지같은 년들이고, 씨발년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이 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그 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 빠져든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도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볍게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중부발전소 등 13개 발전소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인 REC(997.15Kwp)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착수금으로 4,000만원을 달라. 만약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015. 5. 30.까지 착수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발전소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2017. 7. 10. ~ 7. 12.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회사동료 D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14:2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제1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