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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21고단3478) B은 2021. 3. 20. 21:40경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 및 피해자 E(남, 30세)이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B과 피해자들 사이 시비가 계속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싼 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수부의 심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 상해진단서(E),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에 대하여), 진료소견서(D),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계속 중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의사,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78 피고인은 2021. 3. 20.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 및 피해자 D(남, 30세)이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E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시비가 계속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싼 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수부의 심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63 피고인은 2021. 9. 2. 04:0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뭘 쳐다봐, 너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89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8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 상해진단서(D),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에 대하여), 진료소견서(C),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1고단37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간이, 피해 사진 2021고단38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각 진술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계속 중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수사과정 이후 도주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폭행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1년 6개월가량 교제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4. 00:30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자신의 옷가지 등을 가지러 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세탁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덜미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부엌 벽면과 싱크대, 싱크대 서랍 등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703 피고인은 2022. 8. 17. 00:0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구입한 컵라면을 먹기 위해 봉지를 뜯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종업원과 그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편의점 밖에서 20분 넘게 돌아가지 않고 서성이고 있자,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시라, 아까 기분 나쁜 것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7cm, 세로 10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단4037 피고인은 2022. 10. 9. 10: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I(남, 54세)에게 율무차를 마시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카페 앞에서 국화꽃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트폭력 관련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한 쇠망치 사진 2022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사진,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판단(2022고단403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17:20경 광주 북구 K, L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의 아이를 태운 유아차를 위험하게 끌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로 2017. 5. 11. 벌금 70만 원, 2019. 7. 25.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22고단3578 사건과 2022고단4036 사건의 피해자인 B에 대하여 2022. 6. 7. 특수협박 및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2022. 8. 11.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덜미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도 특수폭행을 하였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들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2고단3578 사건의 피해자인 위 B 및 2022고단4037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염색 및 탈색 시술 등 미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6:3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모발의 뿌리 부분에 대한 탈색을 의뢰받아 ‘피엘 라이트닝 블리치 파우더’ 탈색 제품을 피해자의 모발에 바르게 되었다. 위 제품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과황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므로, 이러한 경우 미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품을 가능한 두피에 닿지 않도록 모발에 바르고, 시술을 받는 사람이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 피부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시술받는 사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제품이 피해자의 두피에 통상적인 탈색 시술 과정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닿게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머리를 감겨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색소염료에 의한 접촉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탈색 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시술 중간에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으며, 제시간에 머리를 감겨주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두피 부분의 통증을 상당히 강하게 느꼈고 당시 그 통증에 관한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시술 후 두피의 발진 등이 있어 의사의 진찰과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발생 상황을 모두 목격한 다른 미용고객인 증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색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등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색제품을 바르고 얼마 후 피해자와 그 일행 자리 쪽에서 짜증과 불만감을 주고받는 듯한 다소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려 피고인에게 ‘저 손님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러 다녀온 적이 있으며(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러 다녀온 것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아프다거나 머리를 감겨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아프다거나 머리를 감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 법정의 진술과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의사표현 방법이나 발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전달하는 스타일로서 만일 피해자가 두피의 통증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피고인에게 직접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면 증인 F나 피고인이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매장을 처음 방문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뿌리 염색을 해 본 피해자의 경험상 이 사건으로 인한 통증의 정도가 다른 경우와 달리 훨씬 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도포 후 약 20분 후에 피해자의 머리를 헹구었고(기록 33쪽), 피해자의 두피에 생긴 발진 등은 일반인들도 개인의 신체적 특성상 염색과 탈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점, 증인 D, E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들은 전체적으로 진솔하고 신뢰성이 있지만, 반대증인인 F의 증언 또한 그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나 친분관계에 의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탈색 시술 과정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약품을 피해자의 두피에 닿게 하거나 피해자가 수차례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량면 동산리 적량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층 사우나 이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부훈장도 두 번이나 받았다. 내가 대표로 있는 ㈜D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LED 제조, 판매업을 하여 많은 이익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LED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D의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주식을 양도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4. 4. 21. 1,000만 원, 2014. 5. 30.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동모피사거리 쪽에서 유니클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3경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내사),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F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안내판 구입설치공사를 개인적 인맥으로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았는데, 사업상 현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으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8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부채도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제조, 구매 표준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B, 주식회사 G)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H 통화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수사협조의뢰(계약서확인), 수사협조의뢰(계약서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24.경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20구경 ‘SILVER2’(실버2 브로닝, 총번 B)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3.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서울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9. 17:51경 서울종로경찰서 평창파출소에서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인 서울 은평구 진흥로 324에 있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0:24경 추적하던 멧돼지의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항해총구를 멧돼지의 이동 방향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격하는 방법인 이른바 ‘스윙샷’의 방법으로 위 엽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도로가 인접한 장소로 행인들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총기 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그곳 공원 야산 입구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소변을 보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72세)의 복부 등에 산탄 1발을 맞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22. 4. 30. 00:5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 및 팔의 총상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10쪽),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8월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렵에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사고 발생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나름의 구호 조치를 취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저녁 8시 24분경 인도에서 불과 약 4m 떨어진 곳에서 총에 맞았는데, 여기서 가로등까지는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였고, 인근에는 버스정류장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자주 방문하여 주변 환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시간대나 장소,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초등학교 방향에서 토성고개 방향으로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행 중이던 D(남, 7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77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뇌실 내 출혈 등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영상 CD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난치의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피해 회복은 피해자 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8:51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내 고철야적장 앞 공터를 냉각타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병원에서 개방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의 전력이 2012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6. 01: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19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6. 09:4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탭 태블릿 PC(가로길이 약 13cm, 세로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26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3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2. 7.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태블릿 PC로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건으로 수사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에 간헐적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2. 7. 17. 02: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H’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마트 뒤편 공터로 불러낸 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있던 물품운반용 철제 카트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정확한 피해금액 산정 불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사진 등, 촬영사진 2022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이후 피해자 F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횟수가 많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8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 서울 성동구 B 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링을 통하여 콘도회원권 거래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아낸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C 회사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행 회원권하고는 다르게 저희 회사 멤버쉽회원권은 10년간 전국에 있는 골프회원권 및 어느 지역 어떤 여행지를 가셔도 다른 여행사와는 다르게 가격을 저렴하게 해드리고 선택사항으로 기존의 가지고 계신회원권 및 맴버쉽 회원권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대신 해드립니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2017. 10. 23.부터 2018. 2. 23.까지 서울, 경기, 전라도, 충북, 제주 등 투자자들이 사는 곳에 방문하여 멤버십 회원권 등의 사업설명을 한 후 2017. 10. 23.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E카드 14,619,605원 및 F카드 5,771,970원 매출을 발생하게 한 후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20,391,575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총 110,065,495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C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아니하였고 이른바 깔세(매월 8만 원씩 3개월간 임대료 지급)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별한 자산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골프회원권 매수를 위한 전국 골프업체의 판매망 확보, 지점 개설 등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한 채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조차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사업구조여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10,065,495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04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서울 성동구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콘도회원권의 매매대행을 해주겠다는 광고행위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앞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강원도 고성군 소재 J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매매대행 관리비 695만 원을 주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J 회원권을 2개월 내에 1,5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비를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도회원권 매매를 위한 판매망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조차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콘도회원권 매매대행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고도 한 건의 매매도 성사시켜 주지 못한 채 위 돈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도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피해자 L, 첨부-피해자 K,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첨부), 첨부-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Q, R 피해내역 정정) 1. 각 카드사 회신, 첨부-카드사 회신 1. 내사보고(C사업장내사), 수사보고(피의자운영C홈페이지캡쳐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조합거래내역첨부) 2019고단23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C 전속계약서, 카드매출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계좌번호 캡쳐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G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 – 피의자 동종사건 기록 첨부, 별건 기록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금액이 큰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공사업자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의 사업 부지에 양송이버섯 재배사 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사업 부지인 포천시 G 외 1필지에 대하여 위 사업을 위한 복개 및 진입로 공사를 해주면, 도로 준공허가 후 1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위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예상분양가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위 버섯재배사 시설 1개 구좌를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F 주식회사’에게는 위와 같은 버섯재배사 시설 건축에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위한 기본생산시설이나 실적이 없어 그 투자금 유치나 추가 대출도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이루어진 H 대출금 19억 원 등 사업 관련 채무가 누적 중으로, 위 사업은 이미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8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이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도로준공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버섯재배사 시설도 위와 같이 그 사업 진행이 중단되어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버섯재배사 시설 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공사에 관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4. 17. 위 공사로 인한 도로 준공허가를 취득할 때까지 공사대금 3억 1,9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법인등기부 등본,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확약서, 견적내역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F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 공문, 피의자신용정보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복개 및 진입로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약정기일에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도급계약 체결 시점 및 이후 공사 완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의 진척 정도 및 그 기본시설의 구비 정도, 당시 피고인과 F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및 채권채무관계, 그 무렵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모집․유치된 분양희망자 및 투자자 현황 또는 대출 가능 금융기관의 확보 현황, 약정된 지급기일로부터 4년여가 지나도록 공사대금 일부의 변제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나아가 약정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매우 큰 액수인 점(다만 도급계약 체결 무렵에 2,000만 원 가량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사완료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궁색한 변명의 모습 외에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