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는 공장 사정이 어렵지만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로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고 피해자가 파는 총각무를 살 거래처를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7. 1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김치공장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면서 "김치공장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니 차용금 3,000만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공장은 재료비 등 공장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서 차용 당시 이미 3,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이미 공장 시설비와 운영자금 등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협의도 없었고 달리 김치 공장 매출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6. 20:11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중앙파출소 방향에서 경부선 철둑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진행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부를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37,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1차 사고 이후 도주 하던 중 같은 날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H에 있는 삼각로타리에서 황금오거리 방면 좌회전 진입금지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후 굴다리를 지나 I병원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을 한 과실로 H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K(19세) 운전의 L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19세), N(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0:11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참나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H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너무나 심하고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의 태양도 매우 위험한 점, 적발 당시의 언동 또한 극히 불량한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도 1996년의 도주차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겠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판시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피고인의 처와 고용주의 선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6

범죄사실 면적 100m² 이상 900m²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시흥시 B.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474m²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축사를 설치하고 소 40마리를 사육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적치된 분뇨가 위탁처리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2:40경 서울 노원 B 앞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차도에 뛰어 들어 누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고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제지를 받게 되었다. D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한뒤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부축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E의 진술서 기재 1. 현장촬영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행의 정도를 감안)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공룡놀이터에서 피해자 C(11세)이 피고인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레벨(수평을 잡는 도구)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가 때릴래, 내가 때릴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폭행한 행위는 가벼운 훈계 정도의 폭행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훈계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벌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수준의 상해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클럽 손님들의 테이블에서 마음대로 손님들이 주문한 맥주를 가져가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인 클럽 종업원 D(43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유치원 소속인 D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9.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3세)의 주거지인 양산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오빠를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오봉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치원생을 배웅하는 길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길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개방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측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치원 통행용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3세의 여아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고 현장의 상태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원평지 구대 뒤편 도로를 경북궁 식당 쪽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3,790,44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원증을 보여준 사실, 사고 이후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견인차량 기사, 피고인의 모가 현장에 온 사실,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현장에서 50~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에 관한 문의를 위해 매형과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야를 벗어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경찰관 등이 모두 사고 현장에 있는 가운데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30호(C상가)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8:00경부터 같은달 19. 18:00경까지 거제시 B, 30호(C상가)에 있는 무허가 사행성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기인 야마토 게임기 9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등 불법 게임기 12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피고인은 게임기를 제공받은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기에 1만원권 지폐를 넣고 시작 버턴을 눌러 구동시켜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면서 멈췄을 때 우연한 배열에 따라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대각선의 조합이 일치시키게 되면 경품 대신 숫자를 획득케 하여 획득한 숫자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10%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4,500원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8:45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에 있는 선부1동사무소 앞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부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서안산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원일초교 방면에서 주공10단지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86세)을 위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7. 13:4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조된 3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0. 12. 1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로 등의 화물을 적재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길을 지하철 종로5가역 방면에서 신진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화물의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의 발등에 난로가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종아리 및 발목에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11.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그만둔 후 위 식당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0. 01:25경 위 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 면,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6회 절도죄를 범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2014. 10. 5. 20:20경 파주시 D 상가 1층 여자화장실 내의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용변 칸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모습 여성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암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현재 직장을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는 형종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08:5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금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속 팬티, 엉덩이 부위 사진을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기다리다 촬영할 여성을 발견하면 주변을 배회하다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하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17회에 걸쳐 반복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세탁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3.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828,830원 및 퇴직금 7,035,660원 등 합계 금 7,864,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154,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급여통장 사본 1.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체당금으로 합계약 4,000여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과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취직하기 위하여 위 모텔을 찾아온 피해자 E(여, 29세)을 처음 보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일 면접 후 취업이 결정되어 다음 날 09:00경부터 위 모텔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 줄 것처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약 20분 가량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되게 말랐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위 호텔 사장이 마련하여 준 202호 객실에서 잠시 잠을 청하기 위하여 객실로 올라가자 위 객실로 전화하여 "내려와서 손 마사지 좀 해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고, 2014. 1. 18. 10:00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니 객실 열쇠 좀 줘, 들어가서 샤워하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니가 열쇠 안 줘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하나 더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고, 그 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를 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4. 1. 1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호텔 카운터에서 칫솔과 면도기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3세) 집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6: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수돗가에서 전날 피해자의 세탁기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받았던 일로 화가 나 피해 자에게 "늙은 년 미친년" 등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E이 D을 폭행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가 일어 선 다음 경찰관을 부를 목적으로 왼손 손날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택 부엌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40cm) 3장,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주택 화장실 유리 창문(가로 35cm, 세로 45cm) 2개, 주택 출입문 유리창(가로50cm, 세로70cm)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상한 점,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07. 10. 14.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07. 11. 3.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위 각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2009. 9. 1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21:25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0사단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5:4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정신병원 제22병동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간호사에게 자주 고자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0:50경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터미널 인근 포장마차 앞도로부터 여주시 현암동 현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21:15경 여주시 C에 있는 여주경찰서 D 외근 사무실에서 여주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경장 E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어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촌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30경 인천 남동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부채살 2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총 16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1:15경부터 21:22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가 배달을 완료한 후 탑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위 탑차의 앞, 뒤를 가로막고 위 탑차의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위 탑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7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남의 차에 왜 발을 집어넣느냐?"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F의 뺨을 항해 세게 휘둘렀고, F이 손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목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별다른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4. 20:20경 용인시 기흥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백암로 202번길 30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119안전센타 방면에서 백현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와 E가 운전하는 F 혼다 시빅이 차례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조금 앞으로 움직이자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성급하게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다시 멈춰선 위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혼다 시빅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44,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진술 및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차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