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2014. 5. 16. 준공 예정인 광주 북구 F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또는 위원들이며,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덕명디앤씨에서 2011. 7.경부터 지정한 등기 및 대출 담당 법무사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임료 등을 평가하여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H'를 단독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위법무법인에게 등기업무를 전속으로 맡기고 피해자를 등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사전점검기간인 2014. 4. 17.경부터 2014. 4, 20.경까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등기 업무 홍보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지정한 법무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홍보 업무를 방해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7. 09:30경 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피해자의 홍보부스에서 홍보 활동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자리인데 왜 허락도 없이 당신이 설치했느냐, 입주예정자가 주인이니까 주인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자격이 없다, 당장 철수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왜 여기에 부스를 설치했냐, 누구 허락을 받고 설치했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함께 피해자를 밀칠 것처럼 행세하여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법무사인 피해자의 등기 준비 및 홍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등기 홍보 업무를 방해하기로 약속하고 2014. 4. 17. 10:30경 위 아파트에 설치된 피해자의 홍보 부스 부근에서 입주자들에게 홍보 유인물을 배부하는 피해자 및 그 직원 J을 발견하자, I는 '당신은 우리가 지정한 법무사가 아닌데 왜 이 자리에서 영업하냐'고 수회 소리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부터 홍보유인물을 받으려는 입주민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가 지정한 법무사가 아니니, 안내문을 받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 C는 피해자와 J에게 '왜 여기서 유인물을 돌리느냐, 홍보유인물이 무슨 내용이냐, 이리 달라, 내용물을 확인해 봐야 겠다'고 말하며 JI)을 가로막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법무사인 피해자의 등기 준비 및 홍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13:30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피해자의 직원 K를 발견하자 '왜 여기서 유인물을 나눠 주냐, 당장 나가라, 나눠 주는 유인물의 내용이 뭐냐'라며 K를 가로막고, 유인물을 받으려는 입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받지 말라, 우리가 지정한 법무사가 아니다, 받은 안내문을 달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약 30분가량 법무사인 피해자의 등기 준비 및 홍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피해자와 J을 가로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는 J만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은 2014. 4. 17. 09:30경 피해자에게 '부스를 설치한 장소가 농협이 부스를 설치하기로 예정된 장소이므로 부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피해자를 밀칠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항의에 불과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2014. 4. 17. 10:30경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선정한 법무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도 2014. 4. 17. 10:30경 피해자와 J에게 '왜 여기서 유인물을 돌리느냐, 홍보유인물이 무슨 내용이냐, 이리 달라, 내용물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서 유인물을 받아 보긴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차량통행 등으로 인해 위험하고, 입주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유인물을 나눠주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유인물의 내용이 궁금하여 받아본 것일 뿐이며, 피해자와 J의 앞을 가로막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를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는 2014, 4, 19, 13:30경 피해자의 직원인 K가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의 말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여 위험하다고 느껴 K에게 '부스로 가서 전단지를 배부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라.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및 임원의 입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한 행동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등기업무를 정당하게 홍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정당하게 설치된 부스를 빼라고 하거나, 피해자 측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못 나눠 주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큰소리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홍보 업무를 방해한 이상, 이를 단순한 항의로 보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G, J, K는 모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명이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큰소리로 설치된 부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동을 제지하여 원래 예정된 홍보 업무를 제대로 마칠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언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 증인 L은 '2014. 4. 17.부터 2014. 4. 19. 경까지 사건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I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L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2014. 4. 17. 경에는 현장에 있었지만 2014. 4. 18. 에는 현장에 없었다'거나, 'I가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진술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특히 증인 J, K는 현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을 그만둔 상태로 특별히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증인 L은 피고인들이 등기업무를 맡기기로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었고, 최초에는 피고인들과 함께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사람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증인 L의 진술보다는 증인 J, K의 진술이 보다 믿을 만하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4. 4. 16. 저녁에도 피고인 A, L 등과 피해자 사이에 부스설치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있어 L 등은 피해자가 부스를 설치할 장소에 임의로 물품들을 놓아두고 갔는데, 피해자는 위 물품들을 치우고 자신의 자리에 부스를 그대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전점검이 시작되자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법무법인 H가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시행사 및 시행사와 연계된 국민은행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지정받았다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적어도 피고인들은 2014. 4. 17, 09:30경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3~4명이 피해자에게로 가서 부스설치를 항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L은 위와 같은 행동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만을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적지 않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점검은 시행사와 시공사 측이 주최하는 것이고, 입주자들은 그 당시까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사전점검 행사의 운영 등을 계획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시행사로부터 추천받은 법무사인 피해자가 사전점검기간에 입주자들에게 자신의 등기 업무를 홍보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입주예정자들이 피해자의 부스설치를 제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한 행동들은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하는 입주자들의 안전에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현장 안전요원이 피해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의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시행사가 지정하는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맡기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피고인 A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달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