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2019고합78] 피고인은 2006. 11. 1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필리핀 등지에서 체류하며 국내에 있는 지인 등의 요청에 따라 일명 B을 통해확보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내에몰래 반입시키는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4.경 국내에 있던 지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리핀 등지에서 B을 통해 확보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숨겨 포장한 다음 D 해운항공의 특송화물로 한국으로 발송하고 2011. 4. 20. 07:44경 인천국제공항에 특송화물이 도착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2011. 4. 20. 20:00경 충북 음성군 E 아파트 경비실에서 C이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04 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 하순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인터넷상의 필로폰 판매 싸이트를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2. 2.경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마이크 내부에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F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1.12.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G 동사무소 부근에서 F1 필로폰을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0.4그램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1. 11, 29, 15:10 경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한 H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모 I 명의 J은행 계좌로 H의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입금받고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H에게 필로폰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7.1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0. 5. 15, 20:00경 필리핀 마카티 시티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 2개 분량, 약 2회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22:00경 필리핀 비쿠탄에 있는 K 안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L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148] 5. 2012. 2.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터넷상의 필로폰 등 판매 광고를 통해 대마 매매를 의뢰한 M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 I 명의 J은행 계좌로 대마대금 15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2012. 2. 11.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책자 내부에 대마 약 3그램을 은닉한 후 N 해운항공의 특송화물로 한국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그 무렵 서울 송파구 0 앞에서 M이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12. 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3. 30.경 필로폰 판매 블로그를 통해 P, Q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의뢰받아 1명의 J은행 계좌로 2012. 3. 31.경 P의 필로폰 대금 60만원, 2012. 4. 1.경 Q의 필로폰 대금 19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2. 4. 6.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자회로 속에 필로폰 약 0.22 그램을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고, 같은 날 오전경 인천국제공항에 특송화물이 도착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같은 날 서울 송파구 0 앞에서 M이 수령하여 Q, P 등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 P, Q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9215] 6.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6. 10.경 R로부터 '인천 소재 금 분석 공장에 대한 정보를 줄 테니 함께 할 사람을 구하여 금을 빼앗아 달라. 금을 빼앗아 오면 내가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R로부터 범행 대상인 S의 위치 및 금 생산량, 금을 소지한 직원, 금을 빼앗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전달받아 T, U와 함께 R가 알려준 대로 S에 찾아가 금을 강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 U와 함께 2006. 11. 7. 21:1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순금분석업체인 'X'의 직원 피해자 Y(남, 36세), Z(남, 28세)이 S에서 순금분석을 끝내고 종로 귀금속점으로 운반해 주기 위하여 순금을 담은 가방을 메고 회사 출입문을 나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화기를 피해자 Y, Z의 얼굴 부위에 뿌려 시야를 가리고, T, A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씩을 집어 들고 피해자 Y, Z의 머리, 팔다리 등 전신을 수회 마구 내리치고 때려 피해자 Y, Z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Z 이 메고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순금 11.5킬로그램(3,086)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이 든 검정색 가방을 빼앗아 T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Z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척골근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Y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 U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Y, Z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Y, Z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소변) 1. 수사보고(공범 C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C), 수사보고(공범 H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H), 수사보고(공범 F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F)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 2.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부 1. 충전기 속에 은닉한 메스암테타민 적발보고서, 피의자 C 밀반입 통관내역 자료 수사보고(인천세관 운송장 자료에 대하여), 화물통관검색자료,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F 세관통관 자료 1. I J은행 금융자료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9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Q,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소켓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적발보고, 운송장 사본(D),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전기소켓 : 필로폰 양성) 1. 금융거래내역 출력본(I 명의 J은행) [2019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현장관련 사진 CCTV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나목, 형법 제30조(2010. 5. 15.자 및 5. 16.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3. 17.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2011. 4. 20.자 0.05g 100,000원 + 2011. 7. 27.자 1g 437,000원 + 2011. 10. 27.자 0.15g 205,500원 2011, 12. 2.자 2.3g 1,005,100원 2011. 12. 5. 0.5g 685,000원 + 2011. 11. 29.자 0.2g 300,000원 + 2011. 12. 3. 자 3g 1,500,000원 + 2011. 12. 5.자 3g 2,000,000원 + 2011. 12. 16.자 0.2g 300,000원 + 2011. 12. 30.자 0.7g 790,000 + 2010. 5. 15. 500,000 + 2010. 5. 16. 500,000 + 2019. 3. 17.자 0.07g 100,000원 + 2012. 2. 11.자 대마 3g 150,000원 = 8,572,600원) 1)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14년 10개월 이하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국내에 수입 수수하고 매도하려다 미수에 1)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부분 중 2011. 12. 24. 자 및 2012, 4, 14. 자 필로폰에 대하여는 공범들의 사건에서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2011. 12. 2.자 필로폰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수입한 필로폰을 F과 H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쳤는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모두 상당하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제공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곧 해외로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