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목장'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관리지역인 위 C 일대의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산지의 토지를 절제한 후 길이 약 56m의 수로관을 매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출장결과보고서, 불법 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면적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로관을 매설한 토지 주변에 2000년경부터 매실나무를 식재하고 연간 15톤 상당의 매실을 수확해 왔으므로, 이는 농지법의 적용대상인 농지에 해당하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산지 또는 초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현재 수로관이 매설된 토지 주변에는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수목을 심은 토지와 그 주변을 구별하는 담장이나 철조망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주변토지들은 모두 산지인 상태인 점, 피고인은 현재 목축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실 출하량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변 토지들의 현황이나 과수목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산지로서의 현상을 잃고 실질적인 농지로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관리지역인 위 C 일대의 산지에서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1년 동안 자연석 및 콘크리트 구조물 약 10톤을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 단서에서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6호 나목은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 등에 관하여 보건대, 순천시에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21쪽)에는 물건적치량이 약 10톤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면적이나 부피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9, 30쪽)에 의하더라도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7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물건의 부피가 2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