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0

범 죄 사 실 2015고단520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딸,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존에 수령한 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명의로 2006. 12. 4.경부터 2010. 4. 22.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2만 원 내지 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총 13개 보험회사 3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하루 평균 9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범행방법을 남편과 미성년 자녀들에게 숙지시키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C,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08. 1. 14.경부터 2008. 2. 5.경까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정형외과의원에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2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K정형외과의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상해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입원 기간 동안 병원 밖을 다니며 4회 이상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충북 청원군에 있는 마트에 가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8. 2. 27.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2. 27.경 보험금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9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7,580,01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14.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16, 20, 21, 23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2. 27.경부터 2014. 4. 21.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46,592,37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46,592,37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8. 16.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대전 서구 L에 있는 M병원에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위 상해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3. 9. 9.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보험금 3,317,2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4,187,2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3. 8. 16.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9, 11, 12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13. 9. 9.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311,6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9,311,63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7. 9. 3.경부터 2007. 9.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O, P호에 있는 Q외과의원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두개내손상(뇌진탕, 뇌좌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1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Q외과의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상해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 C는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7. 10. 9.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11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10. 11.경 보험금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5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1,843,96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2007. 9. 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 13, 14, 16 내지 21, 24 내지 27, 29, 31, 32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10. 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4,840,95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74,840,952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5. 18.경부터 2012. 5. 28.경까지 대전 유성구 O, P호에 있는 Q외과의원에 넘어져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1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Q외과의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 부목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상해는 11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2. 6. 25.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11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보험금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8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2,399,76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는 2012. 5. 18.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 6, 7, 10, 1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12. 6. 26.경부터 2014. 4. 24.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8,543,55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8,543,556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89 B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남편, 피고인 C는 B의 딸이다. B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존에 수령한 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명의로 2006. 12. 4.경부터 2010. 4. 22.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2만 원 내지 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총 13개 보험회사 3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하루 평균 9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범행방법을 남편과 미성년 자녀들에게 숙지시키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5. 피고인 A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11. 13.경부터 2008. 12. 5.경까지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S정형외과의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상해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8. 12. 8.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23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12. 8.경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3.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3, 5, 10 내지 14, 18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12. 8.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5,660,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5,660,84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입원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7. 9. 3.경부터 2007. 9.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O, P호에 있는 Q외과의원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두개내손상(뇌진탕, 뇌좌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1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Q외과의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상해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 C는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7. 10. 9.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11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경 보험금 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3.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3, 14, 16 내지 21, 24내지 27, 29, 3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10. 9.경부터 2014. 9. 17.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58,221원을 지급받거나 형식적인 입원인 점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2,258,221원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작성 진술서 사본 1. 피보험자 관련 혐의점 현황 사본, H 등 작성 각 조사보고서(B, A, C, D) 및 첨부 사고내역과 보험 청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 신청 관련) 사본, 내사보고(병원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본,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각 사고내역표(B, A, C, D),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집행 관련), 각 요양급여 내역(B, A, C, D), 각 입원 중 카드 내역(B, A, C, D), 수사보고(보험 가입 현황 관련), B 일가족 보험 가입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B 일가족 동반 입원 및 요양급여 내역 첨부 관련), B 일가족 입원 현황표,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일가족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 및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보험사 사고일람표 첨부 및 보험금 산정 관련), 각 사고일람표(B, A, C, D),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추가 제출 관련),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별책 1권 보험 지급 청구서-B, 별책 2권 보험 지급 청구서-B, 별책 3권 보험 지급 청구서-B, 별책 4권 보험 지급 청구서 -A, 별책 5권 보험 지급 청구서-C, 별책 6권 보험 지급 청구서-C, 별책 7권 보험 지급 청구서-D, 별책 8권 의료차트 및 분석 자료-B(단, 분석자료의 경우 객관적 사실 기재 부분에 한하고, 판단 서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별책 9권 의료차트 및 분석 자료-B, 별책 10권 의료차트 및 분석 자료-A, 별책 11권 의료차트 및 분석 자료-C, 별책 12권 의료차트 및 분석 자료-D, 별책 13권 통화내역, 별책 14권 카드내역-B 등 4명, 별책 15권 금융거래 내역-B 등 4명, 수사보고(B 의료기록 분석), 수사보고(A 의료기록 분석), 수사보고(D 의료기록 분석), 수사보고(C 의료기록 분석 1), 수사보고(C 의료기록 분석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2015고단2189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고발장 1. A 보험금지급일람표, C 보험금지급일람표, 입원내역 분석표, A, 병원별 입원분석표, 입원병원 현황표, A 보험계약 청약서, A 사고관련 계약정보, 각 보험금청구서, 각 사고경위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각 통장 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대덕경찰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송금요청서, C 보험계약약정서, C 사고관련 계약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C 사용 휴대전화 파악), A 분석 및 의료자문(첨부서류 포함. 단, 객관적 사실 기재 부분에 한하고, 판단 서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C 분석 및 의료자문(첨부서류 포함), 요청결과 통보(발신/역발신), 발신/역발신 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각 입원확인서(C), 각 진료차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압수대상물 제출의 건(A), 환자진료차트(A),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자료제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사기의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5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54번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번, 범죄일람표 6 순번 1, 2번 각 기재 범행의 경우 구 형사소송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어 의사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보험가입 시점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피고인들이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입원요양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질병)의료비, 간병비 등은 편취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들로부터 각종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 B이 2009. 12. 5. 후방추돌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증상이 악화되자 2010. 3. 27.경 Y병원에서 경추부 수술을 받고 2010. 4. 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 A가 2009. 7. 19. 중앙선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또한 피고인 A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3. 18.부터 2015. 6. 16.까지 입원 및 그 후 2013. 8. 31.까지의 통원으로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상병과 그에 대한 치료 등이 시행된 내역을 토대로 일부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07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1명 이상이 입원한 상태였고, 2명 이상이 동일한 병원에 같은 기간 입원한 횟수가 10여 회를 넘으며, 심지어 2014년 2월의 경우 피고인들 전원이 모두 동일한 병원에 같은 기간 입원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최초 입원할 때 아들과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여 좌측수부결절종 시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수회 외출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이후 퇴원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입원기간 중 외출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으며(위 순번 2, 3, 4번), 입원기간 중에 타지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위 순번 5번), 해당 병원에서 퇴원 및 통원치료 권유를 받자 곧바로 타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으며(위 순번 16번), 다시 퇴원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수회 외출을 하였고(위 순번 20, 21, 24 내지 30번), 입원기간 중에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기도 하였으며(위 순번 32번), 재차 퇴원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하고(위 순번 34 내지 38, 40 내지 43번), 손목 수술로 입원하였으면서도 9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으며(위 순번 44번), 이후에도 퇴원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도(위 순번 45 내지 50번) 그 사이에 2014. 1. 21.부터 2014. 1. 23.까지 일본을 다녀오거나 입원기간 중에 차량을 여러 차례 운전하였고, 마지막 입원이 종료한 직후 태국을 다녀오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입원요양기간 중에도 노래방이나 술집을 드나들었음에도 입원요양기간이 종료하자 당일 병원을 옮겨 재입원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퇴원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입원기간 중에 여전히 술집을 드나들었으며(위 순번 6 내지 9번), 교통사고를 당하여 타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도 퇴원 직후 병원을 옮긴 후에는 의사의 약 7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무려 97일간 입원한 다음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입원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5번), 이후에도 퇴원 후 단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한 사실(위 순번 10 내지 14번, 18 내지 25번), 피고인 C는 단순히 운동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을 시작하여 퇴원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하고(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번), 입원기간 동안 음악학원을 수강하며(위 순번 6번), 일정간격을 두고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침상을 비우는 일이 잦자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고(위 순번 8, 9, 10번), 퇴원 후 단기간 내에 재입원을 반복하면서도 입원기간 중에 미용시술을 받거나 타 지역을 자주 다니고 노래방을 드나들기도 하였고(위 순번 19번), 이후에도 일정 간격을 두고 입원을 반복한 사실(위 순번 24 내지 27, 29, 31, 32번), 피고인 D는 수시로 넘어져 발생한 인대나 요추부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고도 입원기간 중에 수시로 외출하여 야식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증상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내용이나 횟수, 수법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C의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보다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 A, C, D의 경우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사건 당시 미성년인 경우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입원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20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15, 19번 기재와 같이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6,851,693원(= 위 순번 13번 6,883,384원 + 위 순번 14번 6,779,633원 + 위 순번 15번 10,712,676원 + 위 순번 19번 2,47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9. 12. 5. 후방추돌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0. 3. 27.경 경추부 수술을 받았는바, 위 순번 13, 14번의 경우 당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순번 15번의 경우 위 수술 후의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순번 19번의 경우 피고인 B이 입원하여 외반무지 수술을 받았고 위 경과 관찰을 위해 계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입원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189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263,645원(= 위 순번 6번 300,000원 + 위 순번 17번 963,645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동일한 보험사고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0번 부분은 공소장 변경 허가로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입원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189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1, 12, 15, 22, 23, 28,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4,361,890원(= 위 순번 11번 460,000원 + 위 순번 12번 260,000원 + 위 순번 15번 440,000원 + 위 순번 22번 951,276원 + 위 순번 23번 1,105,614원 + 위 순번 28번 945,000원 + 위 순번 30번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동일한 보험사고인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12, 15, 22, 23, 28, 30번 부분은 공소장 변경 허가로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20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8, 9번 기재와 같이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560,990원(= 위 순번 5번 3,544,154원 + 위 순번 8번 1,498,466원 + 위 순번 9번 1,518,3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2013. 1. 22. A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위 순번 5번의 경우 당시 피고인 D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D는 2014. 1. 2.경 인대가 파열되어 2014. 1. 15. 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8, 9번의 경우 당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