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60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2008. 1.경 조직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매월 30일 지급), 월불입금 50만원인 21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2009. 1. 30.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12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08. 5.경 조직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매월 30일 지급), 월불입금 50만원인 21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2009. 1. 30.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9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배임 2006. 1. 30. 조직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06. 1. 30.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매월 30일 지급), 월불입금 334,000원인 30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2008. 6. 30.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30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270만원(이자포함)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27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27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07. 7. 26. 조직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매월 26일 지급), 월불입금 50만원인 21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2009. 3. 26.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21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180만원(이자포함)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1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18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한 데가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계를 조직한 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이를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던 중 일부 계가 깨어져 계불입금을 수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대로 위 차용금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한 데가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계를 조직한 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이를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던 중 일부 계가 파계되어 계불입금을 수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대로 위 차용금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업무상 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 중 상한(1년4월)의 2분의 1(8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각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