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 강원 횡성군 C 도로변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가 E면 지도자협의회장으로서 소유 및 관리하는 개복숭아 나무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그 열매 2.65kg을 채취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F 투리스모 자동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이 절취한 개복숭아를 위 투리스모 자동차에 신고 현장을 빠져나오던 중 위 절취 장소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도로 위에서, 피해자 G(64세)로부터 위 차량 안에 실려 있던 개복숭아를 모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E농민협의회에서 재배하는 개복숭아를 따는 사람을 잡고 있다"라고 전화 신고한 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리스모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자동차 앞에서 자동차를 막기 위해 있던 피해자를 자동차 앞범퍼의 번호판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자동차 밑에 끼인 상태로 약 10m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의사 L, 의사 M), 환자소견서(의사 N), 소견서(의사 O), 중환자실 입원중인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절도 등 사건현장 및 감식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G P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골절부위 X-ray 사진 첨부),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차량 내부에서 차량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지에 대한 수사), (사건 현장에 유류된 F 투리스모 번호판 테두리 조각), (참고인 Q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진술과 증거로 현장상황 재구성), (피의자가 절취한 개복숭아에 대해 관리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수사), (사건현장 거리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상해 발생 당시 자동차 앞에 있었던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7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 앞쪽에 달린 번호판에서 피해자의 상의 의류 섬유만 발견되었고, 하의 의류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원해 있었을 당시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고 피고인이 팔과 고갯짓으로 표시한 의사를 기록하였다는 문서인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보고)(증거목록 순번 71)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처음에는 자동차 앞쪽에 서 있다가 최종적으로 부딪힐 때는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개골과 갈비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증거들과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쪽으로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 앞쪽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자동차의 차체 높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 I, K, J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진술과 증거로 현장상황 재구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10m가량 끌고갔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이탈한 후에도 7m가량 더 자동차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자동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인근 민가로 앉고 갔다. 그리고 주위에 나타난 J, K에게 119신고 및 피해자 구호를 부탁하였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갈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 후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도주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차량 조수석 앞쪽에 비스듬히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서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쪽으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당시 자동차 앞쪽 조수석 방향에 비스듬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장딴지 뒤쪽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동차 전면부를 가리게 되는 방향으로 넘어졌음에도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에 부딪혔으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다[변호인이 인용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자동차 앞쪽에 서 있다가 최종적으로 부딪힐 때는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의사표시를 한 것도 '피해자가 서 있었다가 차에 밀려넘어진 상태에서 차에 부딪혔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73)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 앞쪽에 달린 번호판에 부딪혔고, 그 번호판에서 피해자 상의 섬유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전면 중앙 부위에 위치하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자동차에 부딪힐 당시에는 자동차 전면 중앙 쪽에 있었고, 자동차 번호판에서 피해자 상의 섬유가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충격 당시 엎드리거나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피해자가 처음에 자동차 전면 조수석 앞쪽에 서 있다가 자동차에 밀려 자동차 전면 중앙부를 향해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복숭아 절취 건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자동차 앞쪽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판 모서리 조각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자동차에 세게 부딪혔고 그 후에도 10m가량 자동차에 끌려 이동하였는데(충격시 위 번호판에 있던 틈새에 피해자의 상의 섬유가 끼이고 피해자가 약 10m가량 끌려가면서 그 틈새가 벌어져 모서리 조각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위와 같은 충돌 및 이동에 따른 무게나 진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맞닥뜨리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개복숭아 문제로 다투게 된 세세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피해 당시에 관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3. 소결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8년 3월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8년 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8년 3월 3. 선고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10m가량 끌고 갔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약 6개월간 입원생활을 하였고 오른쪽 시력을 잃게 되었으며 치아 약 9개를 잃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10m가량 끌고 간 범행수법은 잔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막았으며, 보험금 1,000만 원의 지급으로 인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사실상의 배우자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이상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양형 요소와 그 밖에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평결 내용] <표>생략 [양형 의견] <표>생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