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2019고단756]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연 8% 대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돈을 출금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조합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 및 G의 기업은행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 G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7. 13.경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같은 날 I의 J은행 계좌로 1,300만 원, 2018. 7. 16. K의 C은행 계좌로 1,912만 원,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863만 원, G의 기업은행 계좌로 863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14:23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C은행 동래지점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E의 피해금액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14:51 경 같은 은행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H의 피해금액 중 86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위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459]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연 8% 대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돈을 출금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조합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죄송한데. 의심해서가 아니라. 워낙 보이싱 이야기들이 만발하다보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다른 문제는 없는 게 맞는거죠.ㅎ', '누가 누군지를 모르다보니. 보이싱도 이런 방법이다보니.'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상의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의 계좌번호(M)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7.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O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계좌를 조사하여야 하니 여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안전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 및 P의 C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 P의 C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6. 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F은행 미남지점에서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N의 피해금액 4,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70만 원, 아들 R 명의 S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H의 진정서 1.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 수사), 피의자 전송 문자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E과 합의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