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01:21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1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0: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6:25경 D 토미프리마 26.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152-140에 있는 (주)대한환경 옆 공터를 청도환경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화물차를 진행하여 가다가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2세)를 화물차로 충격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통사고 즉시 두개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희생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26.5톤 트럭은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층 더 주의깊게 운행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등시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30. 가석방되어 2018. 7.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저녁 무렵 일몰 후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 건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3층 창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1층으로 내려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0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범행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4:03경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컴퓨터 과학고등학교 쪽에서 초량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생 일일급여 20~40만원, 정직원 월500+@'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시키는대로 현금으로 돈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4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속칭 '수거책'의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대출한도가 5,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G에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곧 G에서 연락이 갈테니 G직원에게 전용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H 명의 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6경 H 명의 은행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 오전경 위 계좌의 명의자인 H에게 '도박자금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H에게 '도박하는 사람들 중 VIP고객으로 신분을 노출하면 안되기 때문에 H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H는 2018. 9. 4. 09:4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선부지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9. 4. 10:25경 위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L 선부지점으로 간 다음 그때부터 위 H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3:05경 위 지점 앞에서 위 H를 만나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D가 지시한 예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M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팀장 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으로 취득하게 될 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문자내용 및 B 대화내용 1. B 대화내용(D 팀장), 수사보고(B 대화내용 확인) 1. B 대화내용(계좌번호), 문자내용 사진, B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행위 역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한편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준 적이 있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 반영하기 곤란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5. 00:4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본참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서안산IC 방면에서 E초등학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4.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의 담을 타 넘고 들어가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00,5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06: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D, O. P. K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CCTV),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현장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약 75만 원 정도에 그쳐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으로 돌아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경북 고성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곧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청과물 경매사로 제철과일 경매를 하여 물건을 팔면 큰 이익을 남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시해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의로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식자재 관련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 1)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한다. 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6. 5. 31.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매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하다. 사과를 구매한 후 경매에 붙이면 곧바로 현금이 되니 금방 돈을 갚겠다.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C)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6. 8. 10.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빌린 돈까지 모두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의로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식자재 관련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6. 12. 22.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매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하다. 10일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고, 사과 경매를 붙이고 나면 바로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2017. 1. 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7. 2. 22.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빠지지 않아 새로 이사들어가는 집의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일주일 뒤 전에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F의 명의로 1,000만 원, 임대인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를 적극적으로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후에도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2. 04:5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캘빈클라인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D 입구 방향으로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중부경찰서 E 소속 F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경위의 오른 손목을 잡고 밀친 다음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04:50경 대구 중구 삼덕소방서 맞은 편 도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CCTV 영상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행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아가 결심공판기일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수긍한 점, 판시 일시·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 F의 팔을 잡아 밀친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로 먼저 기소되어 별도로 공판이 진행된 결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이미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4051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의 행위와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시 행위에 대해선 먼저 선고된 위 판결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규범적으로 합당한 점,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체육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판시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0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편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좌측 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시비를 이유로 맥주병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1. 3. 20:00경까지 위 건물 3층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F', 'G'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H(여, 22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I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2018고단3104 피고인은 2018. 4. 16. 09: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12롤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301 피고인은 2018. 5. 15. 15:57경 인천 미추홀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24,990원 상당의 크리넥스 데코엔소프트 화장지 1묶음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269 피고인은 2018․ 5․ 4․ 15:10경 인천 남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던 'G'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90원 상당의 크리넥스 데코 엔소프트 30롤 휴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301 1. 피고인은 2018, 6. 13, 10:5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 10:51 경 인천 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원 상당의 항균트리오 세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고단 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8+43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장지 혹은 주방용품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속칭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시가 합계액이 1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은 조현병, 인지장애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6:23경 경기도 광명시 E에 있는 'F' 가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흥시 논곡삼거리 방향에서 가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과 그 주변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이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소장 장간막 손상, 두피 열상, 외상성 혈흉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2018. 4. 1. 21:5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1990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폰8(액정파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만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8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9.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만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사기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위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K5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남단까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0.232%에 이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8.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 내 놓아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젓가락을 테이블에 던졌는데 튕긴 젓가락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폭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0: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택시 운전 중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6.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2018. 6. 6.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자가 나오려면 10월 중순은 지나야 하는데 경비와 생활비가 막혀있다, 내일 오전 중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의사 자격 없이 C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준비하고 있던 위 C 명의로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였던 계획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대화 내역, E은행 통장 사본,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결정문(2017개회1036808)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은 후 의료법인 설립이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 편취범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사업은 약 2,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통상 실제 필요한 자금의 4배 가량의 금원이 구두로 투자 약속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마련되므로 구두로 약속된 투자금이 1조 원에 이르러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구두로 약속된 투자금이 600억 원 내지 700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변제기로 정한 12월 말까지 1조원의 구두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