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피고인 A, 2020고단322) 피고인은 200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9.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22:42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더하여, 2019년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2020고단322호의 검찰 증거기록 제7쪽 참조), 위 각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아직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2016. 4. 23. 17:00경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평창군 G 토지(총면적 35,191㎡) 중 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억 원에 팔겠다. 잔금 지급일인 2016. 5. 6.부터 1달 이내인 2016. 6. 6.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필지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에 대한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약속한 기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H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4. 23. 2,000만 원, 같은 해 4. 25. 3,000만 원, 같은 해 4. 26. 5,000만 원, 같은 해 5. 3. 5,000만 원, 같은 해 5. 4.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배우자인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고소장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 지칭한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로 F을 기망하였다거나, F이 그와 같은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J은 2016년경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던 중, E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G 일대 임야를 매입하여 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임야의 존재를 딸인 I과 그 배우자(즉 J의 사위)인 F에게 말해주었다. 이에 F은 J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본 뒤, J 및 I과 함께 2016. 4. 23. 17:00경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작성된 매매계약서(2020고단115호의 검찰 증거순번 4,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하에서 ‘검찰 증거순번’, ‘검찰 증거기록’은 2020고단115호의 그것을 말한다)에는 잔금지급기일이 2016. 5. 6.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여기서 “회사”는 매도인인 E를 말한다). 이후 F 측은 2016. 5. 4.까지 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E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의 지급은 E의 J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로부터 1달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은커녕 언제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 자체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 F, I 및 J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일로부터 1달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부적인 특약사항까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면서, 정작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약정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F은, I이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본인은 경험이 없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할 뿐(법정증언녹취서 제4, 12쪽), 소유권 이전시기를 구두로만 약정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I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해당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받자 비로소 구두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진술을 바꾸었다(해당 녹취서 제5~6쪽).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아직 G 토지에서 분할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따로 떼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할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특약사항 제1항에는, 개발행위허가 취득, 분할측량성과도 발급,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번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절차들, 특히 개발행위허가 취득 절차는, 관할관청의 절차진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좌우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그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잔금일로부터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거나, F 등이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리라 신뢰하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아래 마.항에서 보는 F의 장모 J의 경력,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들과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한을 처음으로 서면에 명시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7. 5. 13.이다(검찰 증거순번 6의 각 합의서). 그 이전에 F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독촉하거나 소유권 이전 지연을 문제 삼았다는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F, I 및 J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고 일관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나 정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 관련 :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해당 녹취서 제4쪽),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H 소유라고 피고인들이 말해주었다’는 I의 법정진술(해당 녹취서 제10~11쪽), ‘H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E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는 J의 법정진술(해당 녹취서 제18쪽)은 물론, ‘(피고인들이) E로 등기이전을 하여 다시 제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하였다’는 F 본인의 경찰진술(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85쪽 참조)과도 어긋난다. -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관련 : F의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의 설정 등 아무런 하자 없는 깨끗한 상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F도 법정증언 초반에는 ‘피고인들이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해당 녹취서 제3쪽). 그런데 F은 이후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마치 피고인들이 제한물권 없는 깨끗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으며(해당 녹취서 제10~11쪽), I은 법정증언 초반부터 피고인들이 정확히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녹취서 제3쪽 등). 그러나 정작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중에 피고인들과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7. 9. 30.경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검찰 증거순번 7)에 비로소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그것도 전형적 예문‧부동문자의 형태로 들어갔을 뿐이다. - 토지개발 등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지 관련 : F은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J과 I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법정증언 녹취서 제12, 19쪽), I은 J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J으로부터 ‘분양, 개발’이라는 표현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증언 녹취서 제10쪽). 반면 J은 ‘개발이슈가 있고, 임야를 대지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F과 I에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증언녹취서 제9쪽). 앞서 본 특약사항의 내용(“개발행위허가득”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음), J이 F 및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려준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F이 직접 위 토지 현장을 방문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개발 등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F 및 I의 진술태도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J의 관여 정도 등 관련 : J은 법정증언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로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만난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한편으로는 ‘1달 이내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에 판사로부터 ‘계약 후로는 피고인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피고인들로부터 1달 안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받자, J은 ‘피고인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을 만날 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사무 진행이 잘 되는지를 물어보기는 하였다’면서 앞서와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상 해당 녹취서 제2~4쪽). 한편 J은, F 및 I과 한 집에 살면서도 위 두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위 두 사람으로부터 위 토지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해당 녹취서 제15~16쪽),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증언 녹취서 제15~16쪽). 그러나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은 E에서 상당히 주요한 직책과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 측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한 E에 자금부족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 회사 계좌로 상당액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이 F이나 I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특약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의 체결 목적이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는 데에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임야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개발한 뒤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E 측과 F 사이에 50:50으로 분배하는 것이 위 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F으로서는 나중에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할 의향이 없다고 밝힐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3개월 전에 그 의사를 미리 E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물론 F 측으로서도 토지개발 및 전매수익 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이나 이 사건 토지상의 제한물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더구나 위 특약사항 제2항은, E가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도록 하면서도, 그 시기를 잔금 완불 시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매기간을 1년으로 넉넉하게 정한 상황에서 굳이 그 전단계인 F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시한을 그보다 훨씬 짧은 1달 이내로 정하였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마.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은 E의 영업상무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개발 상황이나 E의 자금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소유 명의를 F에게 넘기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J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J의 사위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나 소유권 이전 가능 시기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J과 함께 이 사건 토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F이 피고인들의 허위 고지에 속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가 어렵다. - J은 E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직원 관리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영업분야의 업무나 이 사건 토지 관련 업무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며, 개발 관련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데에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그러나 한편, J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2007년 무렵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분양회사인 주식회사 K에서 영업이사 또는 영업상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법정증언 녹취서 제6, 16쪽). J은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약속받고서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6. 5월부터 7월까지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았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5 이체확인증). 뿐만 아니라, J은 2016. 6. 16.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는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E 계좌에 입금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6 금융거래내역), 이에 대해 법정에서 ‘딸(I)이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한 상황에서 회사(E)가 잘못되면 안 되기에 회사 경비가 모자라면 조금씩 돈을 입금시켰다’고 진술하였다(해당 녹취서 제17쪽). - 이처럼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한 적이 있고, 예전에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영업이사‧상무 직책을 가진 적이 있으며, E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약속받고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기도 한 J이, 당시 E가 추진하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토지개발 및 등기이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과 같이, J은 E의 영업상무로 영업 부문 사무를 총괄하면서, E가 개발하는 토지를 분양‧판매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F 측에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6. 4. 30. G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일대의 여러 토지를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144쪽)한 뒤, 계약금 1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잔금 전에라도 잔금을 선지급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상기 매매토지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 용도로 N(토지)의 공동소유인으로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 2016. 5. 13.까지 매수인에게 전달하며, 만일 약속 불이행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환불하고 쌍방 간에 배상 없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그런데 H은 2016. 5. 17. E에 ‘발신인(H) 측이 2016. 5. 13.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귀사(E)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약서 문언에 따라 귀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146쪽,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 제2권을 말한다). - 이후 E는 2016. 6. 27. 다시 H과 사이에 G 및 N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제148쪽),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2016. 7. 20. 건축신고를 접수하고 2016. 8. 19.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제151, 152쪽), 2016. 10. 27.경에는 H과 사이에 ‘E가 자금을 동원하여 G, N 토지에 토목공사 및 진입로 공사를 하며, H은 위 공사착공 전 H의 명의로 복구비용에 대한 보험증권을 발급해주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제159쪽)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H이 위 보험증권 발급을 협조해주지 아니하여, E는 2017. 8. 7. H에게 그와 같은 비협조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제163쪽). -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G 및 N 토지를 매입해 대지로 개발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H의 비협조 등으로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E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피고인들이 진입로의 사용승낙을 받아내는 부분을 전적으로 해결키로 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약되었고 진술하나(제325쪽, 제406쪽), 앞서 본 2016. 4. 30.자 매매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 이후 피고인들은 H 등과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2017. 9. 22. 뒤늦게나마 E의 감사 O의 배우자인 P 명의로 G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P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처분 및 개발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E에서 위임 지정한 대리인 피고인 A에게 있음을 확약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제257쪽)를 작성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G 토지에서 분할되어 별도의 지번(Q)을 부여받은 상태이며, E는 공사업체에 도급을 맡기고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191쪽 이하). 사.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으로든 I을 통해서 든) F에게 등기비용을 송금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J이 먼저 I 측에 등기비용 명목으로 자금 송금을 부탁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극구 부인한다.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F 및 I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