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이후 돈벌이를 할 수 없어서 카드대금 등의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 처하여 스키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H로부터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받고, 2012. 여름경 I로부터 7,500만 원 정도를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J 내 야외 수영장을 K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고, 2012. 4.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자 마자 3,000만 원 정도가 3일만에 카드대금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인출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 L에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자금이 부족하다. 반드시 갚을 테니 1,7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스크린 골프연습장 1호점을 내는 데에 공사마무리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그리고 담보로 골프연습장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000만 원 정도의 골프연습장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를 돌려받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전북 N에 있는 J 내 토지를 임차한 후 야외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을 유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기기구인 슬라이드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O군수로부터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 방법, 안전수칙 등이 기재된 안전표시판이나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게시판 등을 게시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슬라이드를 거꾸로 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풀장의 물높이를 조절하며, 안전요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슬라이드를 거꾸로 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아니하고, 풀장의 물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며, 유관기관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2. 7. 27. 16:00경 피해자 P이 슬라이드를 머리부터 엎드려서 타고 내려오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방출성 골절, 경추 후궁 골절, 경추간 골절 및 탈구 등에 기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결국 2013. 4. 17.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O군수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전북 Q에 있는 J 내 토지를 임차하여 1,850m² 규모의 부지에 조립식 구조물로 슬라이드 풀장 1동의 물놀이형 시설에 유기기구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불특정 이용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G,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사고 발생한 슬라이드 높이, 길이에 대해), 수사보고(본건 유원시설업 등록 허가여부에 대해 O군청 담당자와 통화에 대해) 1. 실측사진, 현장 사진 1. 녹취록 1. 거래내역서 등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M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년경 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당초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판시 슬라이드 설치형 풀장 1동이 당초 관광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친 다음 2009년경부터 판시 풀장 1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에 관한 어떠한 안내나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2012. 4. 13.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보증금 1,000만 원,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익금 분배의 조건으로 J야외수영장을 운영하다가 2012년경 J를 매입한 K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연간 임대료 5,000만 원의 내용으로 위 수영장 운영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2. 4. 13.경 피해자 G에게 위 수영장 임대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성수기의 수영장 운영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서,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사용된 은행계좌의 잔액은 480,493원에 불과하였고, 위 5,000만 원은 그로부터 3일이 경과된 같은 달 16. 경 579,978원만을 남긴 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인출되었을 뿐, 위 수영장 임대료로 사용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H, I에 대하여 각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각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2012. 9. 12.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2.경 피해자 G로부터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사소한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조차 할 수 없었던 재정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 후 자금의 부족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조차 완전히 마쳐지지 않았고, 위 골프연습장은 개장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골프연습장의 개장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었던 사람이 2012. 7.경 이미 공동투자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으로 당초 위 골프연습장의 개장을 위한 자금 운용이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더 들여다보더라도 피고인이 자금을 추가 조달하여 위 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그 개장을 위해서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골프연습장의 개장은 판시 금원의 차용 당시에 이미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 1,7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7.경 피해자 M으로부터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마무리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 건물부분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 상당액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 건물의 소유자인 T에게 실제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적은 없고, T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상세 내역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T와 약정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위 2의 나. 항 기재 각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당초 자신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로써 당해 차용금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관광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시 슬라이드 설치형 풀장 1동이 유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 제7조에 의하면,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인 종합유원시설업이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인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1의 나.항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구분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형 중 하나로,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열거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슬라이드 설치형 풀장 1동에는 전체 길이 12.8m, 전체 높이 3m인 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용자가 위 슬라이드 위에 앉아서 앞을 보고서 위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가 위 슬라이드를 감싼 풀장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슬라이드 설치형 풀장을 이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규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슬라이드 설치형 풀장 1동은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시설 또는 기구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정당한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다. 설령 관할 행정청이 피고인에게 판시 슬라이드 설치형 풀장 1동을 운영하기 위한 유원시설업 허가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시설을 운영한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 P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이 부분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