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및 위 지상 3층 주택 및 여인숙'과 내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E, 204호'를 교환하자, 내 소유 건물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당 분간은 내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 4,2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는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교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및 위 지상 3층 주택 및 여인숙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의 아들인 G에게, "피해자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H'와 내 딸 I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시 J 제 다동 203호'를 교환하자, 내 딸 명의 건물에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당분간은 내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 4,900만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는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90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광주시 J 제 다동 203호에는 1,3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교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충청북도 음성군 H의 지분 1/2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빌라 계약관련 전세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월세수령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9,5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진주시 C에 잇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진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7년 9월 21', 가입자 및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7년 9월 23', 가입자 및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2017.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진주시 L에 있는 케이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주소란에 '진주시 M아파트 101-1407',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 경 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오토바이 매매단지사이트에 "엑시브 125cc오토바이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화물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01:0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오토바이 매매단지사이트에 게시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P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화 물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 25. 22:0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P,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가입신청서, 명의도용신고서,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제2범죄(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다만,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 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세븐일레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웨스트 앞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0.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 앞 골목길까지 E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연령불상), D(여, 2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03. 3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6동 601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 49제에 참석하지 않아 화가 난다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분리조치 관계 등), 내사보고(피해자 C, D 현장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라이터 소지 관련) 1. 범행현장 등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 49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불만을 포함해서 격분한 상태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안으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2000년 이전의 일이고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을 하거나 달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진 않았고 화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실장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일당 10만 원 또는 전달한 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7% 금리로 2,000만 원까지 햇살론 정부 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13:06 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9. 13:25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역 8번 출구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850만원 중 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또한 2017.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8% 금리로 4,000만 원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보증평가원 심사기준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14:57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 E 명의 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H역 8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961만 원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E이 검거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J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M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JI E 계좌에 송금한 970만 원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 K(여, 46세)과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와 다시 부부관계를 맺고자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4. 19:21경부터 2018. 4. 7. 12:5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강제로 문따고 들어간다, 기다린다 끝까지, 모든 걸 정리한다, 어느 누구도 이 일에 관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제 여기가 내 마지막인가보다,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잠시 보자"라는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7. 12: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 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전체길이 약 85cm, 지름 약 2cm)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배척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 TV 2대, 베란다 유리창, 식탁, 정수기, 화분, 방문, 책상, 화장실 세면대 등을 때려 부수어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임시조치 결정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이혼 후 외롭고 괴로운 심정에 극도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외부에 피해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과 오해로 인하여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도 모자라, 좀처럼 분을 참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인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뜯고 침입한 후 각종 가전제품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중 특수주거침입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1:40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일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및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258.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뒤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3:17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258.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음주운전 전력,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 외 달리 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6:3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북고개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아리랑고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유턴으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수리비 약 1,437,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6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유턴한 과실이 중하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렌트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지청의 검찰주사로 위 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12. 2. 18:00경부터 같은 달 3. 09:00경까지 E에 있는 D지청 당직실에서, 당직정책임자로, 피해자인 당직부책임자이자, 위 검찰청의 검찰서기보(여, 2016년 공채, 9급)인 F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23:20경부터 같은 달 3. 01:30경까지 사이에 위 검찰청 당직실의 정책임자 방안에서, 미리 사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그곳 당직실에서 당직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책임자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건네며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 마사지를 해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끝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귀 마사지를 해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귓불 등 귀 전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사이에 올라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버둥거리며 일어나자, 피해자로 하여금 "십일자로 서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응, 십일자로 서면, 배에 힘이 들어가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부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까지 스치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시 서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힘주어 누르면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발을 보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등, 발 바닥, 복사뼈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23:20경부터 같은 달 3. 01:30경 사이에 D지청 당직실에서, 피해자의 손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손 마사지가 머리에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에 좋다고!"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이에 놀라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재차 손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손 마사지가 머리에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안때려"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31. 1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골목 이면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아픈 시늉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손목에 반깁스를 하는 등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D로 하여금 삼성화재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구하여 2017. 3. 31.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12:25경 대구 남구 대면 1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아픈시늉을 하는 등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2. 09:5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동호대교 앞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5. 12. 11: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동호대교 부근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BMW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9.01:4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23:58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타고 있던 F 아우디A6 자동차를 발로 걷어 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쁜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훑어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행위 자체는 어깨 아래 부분을 살짝 민 후에 가슴을 스쳐 내려온 것으로서 유형력이 강하게 사용되었다거나 접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범행 경위,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게 다양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등은 2015. 1. 7.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사이에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F'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포커, 훌라, 맞고 등의 도박을 한 다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위 기간 동안 최소 131,120,288,93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위 사이트 운영자인 불상자에게 "게임 매장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하여 충전하는 게임머니의 0.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관리자페이지에서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를 등록한 다음, 2016. 12. 2.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전남 순천시 G,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B, I 등 손님들에게 위 게임 아이디를 제공해주며 입금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약 216,581,900원을, I로 하여금 약 417,529,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각각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도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경 제1항 기재 피씨방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걸고, 2명 내지 5명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4장씩의 카드를 나누어 받으면서 베팅을 하고 4장의 카드 가운데 가장 큰 수를 비교하여 제일 숫자가 낮은 사람이 판돈의 3%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216,581,900원의 돈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I, K, L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9조,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의 기간, 이 사건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C농장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돼지의 식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해 설치한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하수가 위 농장 가축분뇨 저장조에 흘러가도록 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3통 상당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2. 조치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킨 행위에 대해 아산시장으로부터 2017. 8. 28.경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같은 해 9. 6.까지 개선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0.경 위와 같은 개선의무를 같은 해 10. 13.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환경관련법 위반자 고발의뢰, 적발경위서, 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조치명령 1. 각 출장결과(개선명령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0조 제1항(업무상 과실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오염방지 조치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질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01. 0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0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0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8. 01: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음악작업실에서부터 용산구 한남동 782번지 강변북로 구리방향(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18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