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7. 30. 03: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들어가려다가 피고인의 남편 D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주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가정을 파탄낸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4. 00:15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남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강하게 움켜잡아 여러 번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나와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10. 3.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3. 2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 술집에 이르러, 그곳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6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3. 23:59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운영의 ‘G’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집 업주랑 당신이랑 똑같다, 내 돈 8천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말하고, 손님들에게 “내가 다 계산하겠다. 다 나가라.”라고 크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10. 3.까지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9. 4. 00:26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나를 고소했더라. 정말로 이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딱 기다려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1. 21:2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 술집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직접 112에 전화하여 “신랑과 내연 관계인 여자다. 화가 나가 미칠 것 같다.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대가리를 쪼개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30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5. 04:30경 창원시 성산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4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I이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5개와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 5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를 향해 던져 노래방 반주기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55경 위 노래방에서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L의 등과 왼쪽 턱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28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3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도주 방지 등을 위해 화장실에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씨발 네가 경찰관이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채 오른 손으로 위 N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법원결정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1. 각 CCTV 영상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1. 각 현장사진 영상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며,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그 결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또다른 주점에서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셨으며,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집기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두 사람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2. 9. 30. 폭행,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전력 없이 지내왔으나, 피해자와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편과 이혼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더 이상 접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행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