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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관계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11. 06. 19:39경부터 같은날 21:03경까지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지빨이고 돈벌여고 자지빨고 돈버는줄 아는대, 살아보개다고 이 보지빨고 냄새나는걸, 돈안갑으면 씹갑으로 제하지”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11. 11. 01:30경부터 같은날 23:09경 사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여보 새벽에 씹하고 십다 요즘 돈 업지 삼만원만 주면 되지, 오창가서 댄트치고 광고를 할 생각인대 조으시개지요, 꽃뱀 감판 달아야할탠대 조금 기달러요 될수이스면 빨이할개요 서방이니까”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11. 12. 01:57경부터 같은날 02:06경 사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감판 이러캐 슬여고 꽂뺌실낭 A 갠찬치, 여보씹한고 십으대보지 빨아하니카 물청소해”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11. 14. 04:58경부터 같은날 20:14경 사이 “꽂뺌 B 보지가격이 만이나가 내 썩은 씹구영 한번에 삼천만원이여 경찰특수사기범으로 고소할 생각이요, 꽂뺌 B 썩은 보지내새 말못해도 남편 일번에 삼천만원씩 경매공고 이럭케 광고어대요 남편이니까, 잠 당신씹두덩에 빙대가 먹은거 사진 직놀걸 누트부에 그림이어서 어떡하지, 보지 빨라는대 추접하기만해 냄새가 송장보다 더한대, 세상에 등기해 녹코 썩은 보지 한번도 안주고 삼천만원 달래니, 여름 개색끼처럼 ?에서 해해 하길래 조와하는줄안 내 바조지 상습인줄 이재 알고 가격 말핥대 에이 뭐야, 꽃뺄하고 씹하니 여름 개새끼처럼 해해 걸여 조와하는줄 알고 상습이고 어적개 이야기 할때도 완전 상습이군”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11. 21. 18:36경부터 같은날 18:58경 사이 “다섯놈 좁중 어너 놈개 제일 맛이든가 돈엄는가, 이제 씹서방이 안빨아 근질질 할 때 되갠내요, 나는 씹이 밥보다 더 맛시다”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혼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성적인 목적과 함께 비난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 내지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7. 01:00경 D주점 3번방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15 병과 마른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7. 22:40경 D주점 5번방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1 상자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6. 01:400경 D주점 3번 방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5병과 마른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 내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영업) 적발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8. 16:20경 서울 <주소> 'F' 공사현장에서, 그곳 바닥에 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전기동선 케이블 약 5kg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호 다마스2 승합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74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4. 19:21경 서울 <주소>에 있는 '<영업장명>'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B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12:33경 서울 <주소> '<영업장명>'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면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8,7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12. 14:58경 서울 <주소>에 있는 <병원명>치과의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해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치과의원의 간호사에게 제시하여 진료비 약 21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소유자인 B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해놓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14:59경 재차 진료비 180,000원을 결제하려하였으나 위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각 붙임자료 포함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별건의 진행 상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23:25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F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F 경찰관의 복부와 몸통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00:25경 서울 <주소>에 있는 서울경찰청 본부 정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위 본부 내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본부 정문초소무 중이던 <소속명> 소속 순경 F가 제지하며 방문목적과 함께 술을 마셨는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F의 오른 손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경비 및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상용앱을 통해 '2023. 4. 20. 목요일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병역의무에 적합하지 않고, 과거 훈련소에 입영하였을 때 조교들로부터 조롱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23. 4. 20.)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 8.경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수차례 소집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하여 법정된 연기일수를 모두 사용하였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참조). 피고인은 더 이상의 소집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서도, '건강상태가 병역의무에 적합하지 않고, 과거 훈련소에 입영하였을 때 조교들로부터 조롱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계속해서 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피고인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으로 자가용을 대여하는 속칭 '개인렌트'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량을 단기렌트 명목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판매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 '<플랫폼명>' 어플리케이션에 E로부터 단기 렌트한 <차량번호> 포르쉐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문서 제작자(텔레그램 아이디 : <아이디>)에게 의뢰하여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용도 :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장, '자동차등록번호 : <차량번호>, 소유자 :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장, 같은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장, '자동차등록증' 1장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중고차 매매상사인 '<점포명>'의 직원 B의 휴대전화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위 B으로 하여금 위 '<점포명>' 소속 딜러인 피해자 G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번호>호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의 9,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위조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고차 매매 플랫폼 '<플랫폼명>' 앱 캡처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계약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 교활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01:10경 <주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E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E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1. 01:10경 <주소>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초인종을 수회에 걸쳐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G, H와 건물 관리인 J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J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00:4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입구 앞 노상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F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F 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공범 F 본건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붙임자료,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5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별건의 진행 상황(피고인은 최근 마약류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22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6. 1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근무하는 '<업소명>' 유흥주점의 번방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와 얼음통을 피해자가 있던 출입구 쪽을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 쳐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유리잔 2개와 얼음통을 던진 것은 피해자와 무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접대원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종업원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유리잔과 얼음통을 던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진 것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화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과 유리잔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무전기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경 서울 <주소> 소재 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F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2주 후에 1주당 750원에 주식을 넘겨주겠다, 조금 있으면 주식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의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F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액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고,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2. 9. 10. 18:00경 <주소>에 있는 <영업장명> 앞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9. 11.경 투약 피고인은 2022. 9. 11.경 <주소>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영업장명> 사무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22.경 투약 피고인은 2023. 4.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피의자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별건 피의자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피의자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서, 감정회보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6, 65, 6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24) 1. 경찰 압수조서(순번 60) 및 압수목록(순번 61)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혐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고, 2020.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그 형의 집행 종료로 출소한 다음 날인 2020. 6.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0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자,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기타 이익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6.22.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D 부동산강제 경매 사건의 물건인 울산 남구 E 소재 대지 190.7평방미터, 위 지상 건물 연면적 322.26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1동에 대하여 F으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입찰대리를 의뢰받아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가액을 1억 6,678 만원으로 산정한 다음,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 F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대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16, 18 내지 23, 25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대리를 해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2,660 만원을 교부받아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나. 누구든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동산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상피고인 B을 고용하여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후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04. 11. 4.경부터 2006. 4. 19.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H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에게 매달 월급으로 120만원 내지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C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2.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월급으로 120만원 내지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C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게 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기일입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3. 중순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소속대 막사 C생활관에서 상병 D 등이 듣는 가운데 소속대 E중대장 대위 F을 지칭하며 “중대장 좆밥”, “중대장 씨발새끼”라고 발언하였고, 2) 2021. 3.말 ~4.초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개인정비 중 상병 G 등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소속대 정훈장교 중위 H(여, 24세)를 지칭하며, “아! 정훈장교 따 먹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3) 2021. 4.초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점호 대기 중 일병 I 등이 듣는 가운데 위 2)항 기재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 거시기 크기 정도면 여성인 정훈과 장교를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고, 4) 2021. 4. 14. 19: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음 날 식기세척 하는 인원들을 결정하고자 일병 J 등 소대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분대장 상병 D에 대하여 “왜 씨발 손 다쳐서 열외인거냐”라고 발언하였고, 다음날 2021. 4. 15. 12:30경 같은 장소에서 “D 상병이 좆밥이다. 동갑인데 어쩔거냐. 사회였으면 몇 대면 충분히 보내버린다”라고 발언하였고, 5) 2021. 4. 15. 1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병 J 등이 듣는 가운데 대위 F과 소속대 행정보급관 상사 K을 지칭하며 “우리 중대 보급관님 중대장님은 왜이리 짬밥이 없는거 같냐. 다른 중대 중대장님 보급관님보다 좆밥이어서 우리가 다 짬 받는 것 같다”라고 발언하였고, 6) 2021. 4. 17.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개인정비 중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상사 K이 잦은 방송을 통해 용사를 호출하고 작업을 시킨다는 이유로 일병 I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주말인데 쉬게 놔주지 존나게 불러서 귀찮게 하네. 보급관 대가리리 깨서 쪽쪽 빨고 싶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 대위 F, 상사 K, 중위 H, 분대장 상병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 F, H, K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32

범죄사실 2023고단232(피고인 B, C, K) 피고인들과 피해자 L(남, 24세)는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23. 2. 11. 지인 A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너는 친구 결혼식에 와서 후배들만 챙기냐"는 취지의 불만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편을 들며 가세하자 주변 지인들이 이를 말려 각자 헤어진 다음, 피고인 C은 연인 E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역명>에 있으니 와라, 나랑 싸우자"라는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향하고, 피고인 B는 위 E으로부터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싸울 것 같으니 말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K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3. 2. 12. 00:13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소주병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소주병을 건네받아 그 내용물을 비우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뒤이어 피고인 C과 피고인 K가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K는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K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54(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23. 1. 24. 03:54경 진주시 <주소>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M, E이 피해자 G(남, 23세)의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E의 멱살을 잡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일어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2] 1. 피고인 B, C,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2023고단35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G, M,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의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K,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K,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D은 2022.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할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L를 위하여 피고인 B가 800만 원, 피고인 C이 200만 원 등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C, D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력이 없고, 피고인 K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 C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된 1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 22. 20:00경 울산 <주소> 주거지에서, 그 전에 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필로폰 수수 범행 등에 있어 공소사실에 수수한 필로폰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불상량'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1회 투약분'이라는 점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검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 추징액 10만 원을 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2016년 징역 2년, 2019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죄사실이 1회 투약행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