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3. 13.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2: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생이 살기 싫고 교도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냉장고와 연주 기계를 향해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의자를 들어 카운터, 조명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과 연주 기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3. 16. 범행 가.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3. 16. 00: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G(남, 61세)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1회 집어 던지고, 이어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2회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여, 57세)가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내가 이전에 칼로 사람을 찔러 교도소에 갔다 왔다. 눈을 파버려서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3. 3. 18.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8. 23:50경 부산 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업소 내부기둥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주방 집기류를 향해 던졌으며,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수납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기둥 타일, 주방 집기류, 수납장 문과 수납장 안에 있는 유리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J(여, 63세)이 제3의 가항 기재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23. 3. 20. 범행 가. 상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3. 20. 02:4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3세)가 운영하는 ‘N’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하니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잠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주점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유리창과 벽면에 걸린 텔레비전을 향해 각 1회씩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과 텔레비전 액정 보호용 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남, 54세)이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0.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4의 가항, 나항 및 다항의 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이 매장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J, M,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 및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2023. 3. 16.자 범행 CCTV 분석 보고), 수사보고(2023. 3. 20.자 범행 CCTV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수리비 확인) 1. 수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N 손괴 정도 확인 및 술값 영수증 첨부) 및 첨부 피해자 M 얼굴 사진 1. 수사보고서(K CCTV 및 손괴정도 및 업주 상해 정도 확인) 및 피해자 J 얼굴 사진 1. 수사보고서(N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캠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2023. 3. 13.자 범행 CCTV 분석 및 영상 재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CD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 방법과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중 C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