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6.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아들 방 안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아들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그곳 작은 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가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자 추적을 피하려고 인근에 있는 위 D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겉옷과 모자를 숨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2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14:1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붙박이장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12장, 일만 원 권 2장, 오천 원 권 2장을 꺼내어 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유류된 족적에 대하여), 족적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감식사진,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향 및 변소내용 관련) 1. 수사보고(현장여건에 대하여), 지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업했다는 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정 전력 및 누범기간 등),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범죄현장 cctv영상 모습과 비교 사진, 피의자 A 주거지에서 범행장소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 1. 피의자의 모습과 A 조사 전 범행현장에서 녹화된 영상 캡쳐 비교사진 1. 피의자 주거지에서 자전거 타고 나왔다 들어가는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수사 관련), 피의자 A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과 범행재현 영상, 피의자 A 검거 사진 비교 분석), 범행영상과 범행재현 영상 피의자 A 검거 사진 비교 분석 1. 인화 사진 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 고단20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부안군 H 인근 외숙모 밭에 일하러 갔고, E의 집은 빈 집인 줄 알고 들어가 옷을 벗어놨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체포 경위,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범행 장소의 족적, E의 집이 빈 집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옷이 발견된 장소, 현금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C은 귀가 중 집 안에서 검정색 상의, 검정색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고 있던 남성이 도망가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 C은 집 앞 골목에 있던 자전거를 집 안쪽 마당으로 옮겨 두었고, 피고인이 흰 색 반팔 티만 입은 상태에서 C 집 안에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하자 수상하게 여겨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은 마을 주변을 수색하다 C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E의 집 처마 밑에서 검정색 모자, 검정색 패딩, 보라색 티셔츠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발견된 옷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다 나중에야 자신의 옷이라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도망가던 절도 범인이 검정색 상의, 검은 모자를 썼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피고인이 벗어놓은 옷과도 일치한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도 피고인의 신발족적과 일치한다. E 집은 마당에 살림살이가 있고 빨래도 널어져 있다. 피고인의 옷은 집 후문 쪽 집 뒷면 헌 장롱 사이에 놓여 있었고, 옷과 모자를 들쳐 내자 현금 오만원권 7장, 일만원권 24장, 오천원권 1장이 접어져 있었다. 2) 피고인이 일을 했다는 외숙모 밭과 자전거가 있던 C 집까지 직선거리로 282m, 옷이 있던 E 집까지 직선거리로 381m 정도로 떨어져 있어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 밭 앞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C 집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5분 정도 걸어 밭에 갔다. 다시 5분 정도 걸어 옷을 벗어 놓고 일하러 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과 함께 부안군 H 인근 외숙모 밭에 일하러 간 적이 있었지만, 2020. 4. 15. 본인이 출근하였기 때문에 밭에 간 적이 없고, 외숙모 밭에 일하러 갈 때는 본인과 외숙모도 함께 일하러 가며, 외숙모는 피고인이 밭에 간 것도 알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2. 20201282 가. 주장의 요지 본인은 현장에 간 적이 없다. 나. 판단 절도 범행 현장에 녹화된 CCTV 영상 인물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입었던 모자, 점퍼(왼쪽 가슴 마크), 추리닝 바지 (뒷 부분에 형광색 줄이 들어가 있음), 안경착용, 키나 체격 등 특징이 일치하고, 피고인의 집 앞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녹화된 영상도 절도 범행 현장에서 녹화된 CCTV 속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 근처에 다른 주택은 없고 길이 끊겨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현장에 녹화된 CCTV 영상 인물이 피고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매 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본인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 정도, 경위, 누범 기간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