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4. 23:2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자 G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F의 몸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가요주점에서 위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오른손으로 F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D 가요주점 앞 길에서 F가 A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F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7)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5회의 폭력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4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고읍도서관 방면에서 고읍파출소 방면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의 옆구리 부위를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 21:32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아무 잘못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공업소 2층 사무실에서, 위 공업사 운영자인 피해자 D(52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질책성 발언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CD영상, 사진,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미간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1. 3. 22:5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을 향해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인 E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거친 말과 행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4:04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10년 가까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22. 16:3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를 14번 국도 방향에서 D요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14번 국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932,8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마트 근처를 경유하여 다시 위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임시운전증명서, 면허대장 1. 각 차량 사진, 사고 장소를 비추고 있던 김해시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4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공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거래내역을 남겨 대출받는데 이용하고 입금해 준 돈은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은 피고인의 급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받은 돈 그대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43,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핸드폰 가게를 내놨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나오니 네가 보증인을 해주면 안 되겠냐. 가게가 팔리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의 월세와 관리비?전기세도 체납하고 있었고 위 매장을 타에 양도하더라도 회수할 돈이 없었으며,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9. 2. G, ㈜H, ㈜I, J로부터 각각 400만원씩 대출받고, 2016. 9. 5. ㈜K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합계 2,0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채무조정 확정통지(F) 1. 수사보고서(권리금 관련 휴대폰 매장 인수자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F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출금 변제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당시 자력,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 받거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에게 범행 직후 450만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35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 19: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아래채 작은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던 중 마침 그때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피해자를 찾기 위해 들어갔지만,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소외 E 집에서 놀던 중 17:00경 피고인의 남편의 밥을 해주기 위하여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19: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어두운 방 안에서 한동안 있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내가 와이카노”라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후 피해자를 피하여 집으로 도망간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항상 장롱의 뒤편에 놓아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가방이 방 가운데에 지퍼가 열린 채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집에서 이미 같이 놀았고, 당시 저녁에 다시 만나 놀러가기로 약속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찾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피해자가 없는 작은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이불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체 지능지수(IQ)가 67 정도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1. 5. 19.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소재 ‘D’에서 트레이너 및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스포츠센터의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위 스포츠센터 회원 E에게 회비 95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인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위 회원 E의 스포츠센터 회비를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800,000원 만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고 150,000원은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8,7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거래내역, 문자내용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스포츠센터에서 트레이너 및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합계 2,800만 원이 넘는 회원 회비를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8고정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7. 7. 26. 0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58 서서울영업소 내에서 B 차량에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화일을 싣고 운행 중 이곳은 축중량 10t, 총중량 40t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27t, 총중량 44.28t으로 초과적재 운행하고, 2. 피고인 도성운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수시 교양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속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도성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2.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2. 12.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 단순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받으며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16. 09: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E(남, 16세)의 뒤통수 부위에 꿀밤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번갈아 가며 5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꿀밤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꿀밤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레슬링 기술을 시험 해본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하고, 이에 숨을 쉬기 어려워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건드리자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편상태로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잡아당긴 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딱밤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예민한 시기로 내성적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잊지 못한 점 등에서 보면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육체만 성숙하였을 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것인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8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의 배꼽티 밑 맨살 부분을 묵직하게 만진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손마디부터 손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저의 허리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길거리에 설치된 포장마차 내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조명도 환하게 켜져 있었다. 피해자는 친구 1명과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바로 맞은편에는 포장마차 주인이 피해자 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조언을 듣기 위해 친구 부부를 만났고 술자리가 끝나 친구 부부가 피해자 왼쪽 부근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과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배꼽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허리 부위에 갑작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자 뒤쪽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착각하거나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친구 부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진행 방향 왼쪽에 다른 의자가 놓여 있었고 위 의자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사이의 간격은 약 74센티미터 정도였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높이 42센티미터 정도의 플라스틱 사각 의자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뒤쪽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던 일행에게 가기 위해 우연히 피해자 뒤쪽을 지나가게 된 점, 피고인이 지나가려던 피해자의 뒤쪽 공간이 비교적 협소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도 도주하는 등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순순히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4)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3:4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암로 1527에 있는 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021. 3.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5. 1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1.경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D에 있는 ‘주식회사 E’(2016. 7. 21.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G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회사 업무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6. 4. 22.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있는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 H를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렉카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주세요. 회사가 탄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은 부채가 약 1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7.경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인 I 명의로 G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자 위 피해자 H를 속여 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 H에게 “F이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그 대출금을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보증 좀 서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은 부채가 약 1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경 주식회사 F(명의상 대표이사 I)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로 J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산업재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보증사고 발생 통지서, 채무잔액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결과(2018고단3009), 제주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3009, 2019고단13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7,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5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8: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의 피고인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2세)이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삽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길이 약 8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번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2번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우산) 1.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따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40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2:10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 방향 124km 지점 도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B), 차량 수리비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보험수리비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남, 1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11. 2. 02:0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무단 외박을 하고 방문을 잠근 채 생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5회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태블릿PC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태블릿PC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3. 19: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여러 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코로나 검사 결과지(음성)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결과지가 가짜 아니냐”, “씨발년아 왜 그렇게 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3. 25.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임장 및 피해자 면담실시) 1. 아동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 사례개요서, 사례개요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현장방문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의 중간 도매상을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주식회사 등의 제품을 주문받아 위 E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등의 소매상에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먼저 결제해 주면 E 치약, 칫솔, G 칫솔 등을 납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을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8,834,9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사실확인서, 카카오톡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8,8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굿 비용 등 개인채무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구입한 물품은 다른 거래처에 주었는바(기록 66, 75, 78쪽), 미필적인 편취범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