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1고합3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8. 23. 11:2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향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8:5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왜 주인한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손님을 향해 집어던지고, 식당 앞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와 위 손님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9. 2.자 범행 피의자는 2021. 9. 2. 17:02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다 때려 엎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인 앞에 있던 식탁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8. 30. 02:26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식당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빗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전체 길이 약 55cm, 머리 길이 약 23cm)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39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2. 01: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O(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5경 서울 동대문구 P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등의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63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19:4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음식점 ‘K’ 내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맡겨 놓은 돈 100만 원을 달라.”, “고기를 구워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던진 후 바닥에 눕는 등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19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5:32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N’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Q(남, 60세)이 깐족거린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겨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 R의 각 법정진술 1. C,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50),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인정여부),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9, 48) 1.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D 1장 2021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T와 전화 통화)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사건내역,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2021고합36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3내지 77, 수사상황(2010년 이후 동종 전력 및 동종 누범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2021고합3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다수의 동종 전력 확인)2021고합46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2021고합51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상습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369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상습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2021. 8. 23.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테이블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습특수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창고 방 안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마를 수차례 때린 뒤, 방 바깥에 있는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위협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R에게 피고인 좀 말려달라고 요청하였다. R이 피고인을 다시 주방 쪽으로 밀어냈다.”, “방 안에 있던 S와 내가 방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방문이 고장 나서 잠기지 않았다.”, “그래서 맨발로, 핸드백이고 전화기고 다 거기다 놔두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그대로 바깥으로 도망나왔다.”고 증언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8, 11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피해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및 상황,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자가 최초로 위 피해사실(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위협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최초 신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과 지인관계로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7, 13쪽),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주방 앞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왔다.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찍으려고 해서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가위를 잡아 뺏었다.”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때린 부분은 기억이 나고 인정한다.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주방용 가위를 들고 위협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4쪽). 나. 2021. 8. 23.자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가게 앞에 와서 ‘사장님’하고 나를 불렀는데, 나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욕을 하였다. 내가 피고인의 욕설에 반응하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어딘가로 가버렸다.”, “피고인이 20분쯤 뒤에 다시 돌아오더니 가게 안으로 무작정 들어왔다. 가게 안쪽 좌석에 앉아서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였고, ‘너 장사하나 봐라, 나 징역가도 돼.’라고 말하면서 식탁을 두세 번 흔들었다. 그 때 여성 한 분이 손님으로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올게요’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3, 13, 14, 16쪽).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사건 전날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던 내용과 함께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어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소리 지른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밥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탁 쳤다. 당시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시끄럽다며 가게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5 내지 297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이 방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소주를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테이블을 엎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 F,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2.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석방되었고, 다시 2021. 8. 20.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뒤 2021. 8. 21. 석방되었으며, 또 다시 2021. 8. 30.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2021. 9. 1.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욕을 하며 식탁을 엎는 등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체포되었고, 2021. 9. 5.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속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1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구치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담당수사관을 무시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30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30년에 걸쳐 있을 정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비록 일부 범행이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J(2021. 8. 29자 및 2021. 9. 2.자 업무방해죄에 한한다),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