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8 피고인은 2021. 1. 5. 00:0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12 1. 피고인, B, D의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도박 사무실 관련 공모 범행 B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고, D과 피고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B은 2019. 7.경 인터넷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2019. 8. 9.경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위 사이트의 운영 기반인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도박 사무실을 1억 원에 인수하여, 위 H사이트의 수익금 관리, 급여 지급 등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B은 그 무렵 위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자 D에게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월급을 줄 테니 필리핀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라'고 제안하고, 2020. 1.경 사이트 관리자가 더 필요하게 되자 D을 통해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줄 테니, 필리핀에서 D과 함께 사이트를 관리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D은 2019. 8. 23.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H사이트의 충전, 환전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D과 함께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B, D은 위 H사이트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위 2019. 8. 9.경부터 2020. 10. 12. 오전 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I빌라에 있는 H사이트의 운영 사무실에서 소위 총판(도박 모집자) 등을 통해 H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방식의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 B, D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같은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 총 2개의 계좌에 1경기당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를 도금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부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송금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4,477,395,41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각 위 H사이트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C의 천안 소재 도박 사무실 관련 공모 범행 C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과 E은 지인 사이다. C는 2020. 9.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사이트를 팔고 싶어한다. 자금이 있으면 구입하라. 내가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으니 직원으로 계속 일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0. 12.경 위 B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인수하고 위 H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충남 천안시 L빌딩 M호에 임차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 후 위 H사이트의 수익금 관리, 급여 지급 등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C를 대신해 위 사무실에 컴퓨터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그 때부터 위 H사이트의 충전, 환전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C, 피고인으로부터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20. 10. 14.경부터 위 H사이트의 충전, 환전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피고인과 함께 담당하여, 피고인, E, C는 위 H사이트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 C는 위 2020. 10. 12. 오후 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위 H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소위 총판(도박 모집자) 등을 통해 H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방식의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 E, C가 관리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총 2개의 계좌에 1경기 당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를 도금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부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송금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210,90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C는 각 위 H사이트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1301 1. 2021. 2.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03:00경 여수시 R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S의 친구인 피해자 T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고, 운전석 도어포켓에 들어 있는 피해자 S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21. 3.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5:38경 여수시 U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S7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59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W 및 어머니 X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2. 1. 여수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X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자'의 '위임자'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순천시 Z아파트 AA호',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자동차매매', '발급통수'에 '1' 이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1. 2. 2.'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X'라고 기재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W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자'의 '위임자'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순천시 Z아파트 AA호', '신분증종류'란에 '여권', '용도'란에 '자동차매매', '발급통수'에 '1' 이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1. 2. 2.'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W'이라고 기재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W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 여수시 AB에 있는 AC 주민자치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AC 주민자치센터 직원 A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1고단7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압수영장 압수자료 및 각 회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업무 참고 메모 파일, VPN 사용관련 메모 1. B, D 출입국 기록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1301 1. V,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근거 : 50,430,000원(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범행의 보수로 받은 21,000,000원 + 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범죄수익금에서 인출한 29,4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 V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나, 그 외 상당한 피해액에 대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주된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