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이 2014, 2. 초순경 위 'F' 등에게 소개한 현금인출책 G 등은 미리 지급받은 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H, I, J, K, L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4. 18:00경 피해자 H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달 15.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M 명의 농협 계좌(N)로 4회에 걸쳐 5,990,152원, M 명의 농협 계좌(O)로 4회에 걸쳐 5,990,182원 등 합계 11,980,334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들은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83,134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7, 15:12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다.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6:27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인 Q 명의 농협 계좌(R)로 4회에 걸쳐 6,000,000원, Q 명의 우체국 계좌(S)로 3회에 걸쳐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들은 위 Q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2, 17, 18:41경 피해자 T이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U)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인 V 명의 농협 계좌(W)로 2회에 걸쳐 190,000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은 위 V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7, 18:48경 피해자 X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속칭 트로이 목마)가 자동 주입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열어보자 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주입되게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Y)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인 V 농협 계좌(W)로 100,000원이 이체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Z은 위 V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A 등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3, 17:36경 AB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에게 성매매를 제시한 후 "10만 원을 선입금하고 예치금 50만 원을 입금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C 명의 우체국 계좌(AD)로 3회에 걸쳐 6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은 위 AC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39,197,911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7, 19:44경 피해자 AE에게 '애인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애인을 구해 달라고 신청을 하자 "10만 원을 입금하면 접수가 된다. 잘못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 보증금 30만 원을 보내라. 보증금 수수료가 있으니 30 만 3천 원을 더 보내라. 서버에 오류가 생겼다. 80만 5천 원을 다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F 명의 우체국 계좌(AG)로 100,000원,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100,000원, 300,000원, 303,000원, 805,000원, AJ 명의 농협 계좌(AK)로 801,000원 등 합계 2,409,4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Z 등은 위 AH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7. 19:17경 피해자 AL에게 스마트폰 어플인 AM으로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전 지역 가이드를 해주고, 숙박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N 명의 농협 계좌(AO)로 10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G은 위 AN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가. 피해자 AP, AQ, AR, AS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7.경 피해자 AP에게 무료 영상채팅이 가능한 AT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알몸 영상채팅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빼낸 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을 AM으로 단체 초대하여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V 명의 농협 계좌(W)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Z은 위 V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6.부터 2014. 2. 17.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위 'F'은 2014. 2. 17. 21:0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V에 여성 나체 사진을 게재한 화상 채팅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AU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빼낸 뒤, 마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자 이를 복사한 뒤, 위와 같이 빼돌린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W 명의 농협 계좌(AX)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AY은 위 AW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F'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G,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T, AE, AL, I, H, J, K, L, AQ,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X, AU, AR, AS, AA,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우편조서(피해자) 사본 1. AP, C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자를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