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23]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주유소'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피해자 E와 함께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주유소 권리금은 1,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유소 권리금으로 2,500만 원을 주유소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니 권리금 2,500만 원을 건물주 F에게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9.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에 나와 매형이 함께 운영하는 I주유소가 있는데, D주유소와 함께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I주유소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들어올 곳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I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9,000만 원을 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I주유소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주유소의 대표인 J 명의의 은행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I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일단 기름을 채워 팔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L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 A은 2017. 7. 7. 14:3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M' 명의의 L은행 통장과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7. 7. 16:30경 공주시 N에 있는 L은행 공주시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 금액란에 한글로 '이천오백만원' 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M'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제4항과 같이 절취한 'M'의 도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L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L은행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 A은 위 L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L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47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 소유의 여수시 0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P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8. 10.말경 피해자 Q 유한회사로부터 석유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월 임대료 250만 원도 연체한 사실이 없으니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해 줄 테니 추가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7개월 간의 월 임대료 합계 1,75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순천시 용당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추가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에 대한 전화를 받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연체 상황을 묻는 질문에 A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연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7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각 2019고단2423호 증거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주유소 권리금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9고단2423호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1,5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이라고 말하여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액 1,000만 원 중 750만 원은 주유소 월세로, 250만 원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주유소 월세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주유소 월세로 750만 원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주유소 월세는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다음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주유소 옆 임대매물로 나온 S주유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달라며 수수료로 25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및 피해자가 M를 내세워 임차한 D주유소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을 보면, 임대인이 S주유소 임차시 우선권을 주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S주유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위와 같이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 A이 250만 원을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I주유소 잔금 관련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9고단2423호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은 D주유소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었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I주유소 운영에 사용한 후 이후 D주유소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I주유소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I주유소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주유소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위 캐피탈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D주유소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D주유소 매출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본래대로라면 피해자가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후 D주유소의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수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9,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주유소의 매출에서 다시 9,000만 원이 위 캐피탈회사에 변제된 이후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3. 기름값 차용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9고단2423호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차용한 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석유제품 구입대금 차용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9고단4760호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P주유소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2018. 10. 30.경에는 약 -1,500만 원이었으나 2018. 11. 15.경에는 약 800만 원이 된 것에서 보듯이 P주유소의 운영으로 대출금을 계속 변제하여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담보가치가 2,250만 원(= 실제 보증금 4,000만 원 - 연체 차임 1,750만 원)으로 본래 예정한 5,0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피해자 회사가 대출을 해 주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 B은 2018. 8. 27.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A에게 '내가 연체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대출 안 나오겠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아무래도 그렇겠죠'라고 대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역시 임대료가 연체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서 알게될 경우 대출을 해 주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