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후 위 협회에 허위로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 알선을 부탁받자, 그 무렵 F로부터 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이를 위 E에게 송부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D은 2014. 2.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 회사의 2013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기술자로 확보하지 않고 경력증만을 대여받은 위 F을 위 회사의 기술자로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자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 알선을 통해 주식회사 D이 기술자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현황 허위 제출을 방조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G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해주면, 1년에 18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G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건설기술경력증을 교부받고, 건설업자인 H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I에게 위 경력증을 송부한 다음,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1년 단위로 경력증 대여를 갱신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1년에 220만 원씩을 지급받아 매년 180만 원씩을 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씩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16, 18, 23, 26 내지 54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하였다. 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J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해주면, 1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J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건설기술경력증을 교부받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K의 대표 L에게 위 경력증을 송부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4. 6.경까지 위 경력증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60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8, 12 내지 15, 17, 19 내지 22, 24, 25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하였다. 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M에게 '건축산업기사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해주면, 1년에 25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M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산업기사자격증을 교부받고, 건설업자인 엠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자격증을 송부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5. 11. 30.경까지 위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50만 원을 위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E, BO, BP, BQ, BR, BS, BT, BU, I, BV, BW, F, BX, BY, J, L,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M,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각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각 자격증 사본, 각 건설기술인력보유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현황 허위 제출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자격증을 대여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률상 요구받기 때문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보유하지 않는 기술자를 마치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설업자와 자격증 보유자 사이에서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방조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도 건설업자들이 구체적으로 건설 관련 법률 중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보유하지 않는 기술자를 마치 보유한 것처럼 거짓행위를 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바, 건설업자들이 피고인이 대여를 알선한 자격증을 이용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설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1의 각 죄 중 2014. 11. 14. 이전의 건설기술경력증 등의 대여 알선으로 인한 기술사 보유 현황 허위 제출 방조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1의 각 죄 중 2014. 11. 15. 이후의 건설기술경력증 등의 대여 알선으로 인한 기술사 보유 현황 허위 제출 방조의 점), 각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4. 5. 14. 법률 제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판시 제2의 각 죄 중 2014. 5. 22. 이전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판시 제2의 각 죄 중 2014. 5. 23. 이후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구 건설기술관리법 (2014. 5. 14. 법률 제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4. 5. 22. 이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4. 5. 23. 이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4의 각 죄 중 2014. 11. 20. 이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4의 각 죄 중 2014. 11. 21. 이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건설업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요구하는 이유는 건설업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바, 이 사건 범행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켜 선량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누렸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자격증 대여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하나, 수사 상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해 보면 이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