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09: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03번 마을버스 안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기록 38~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시티세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지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운전 중 도로 상에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남원시 D에 있는 인근 E휴게소와 쑥고개로를 잇는 육로에 콘크리트 사각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관련 현장사진촬영 첨부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입구에 설치된 "E휴게소 입구" 간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도로가 아닌 19번 산업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기재 E휴게소 쪽에는 그 외에도 I, J, K(구 L) 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사각구조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I 직원이나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왔다. J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할 때 그 작업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현재 E휴게소가 휴업 중이지만, 이 사건 도로 입구에는 'E휴게소 입구'라고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J와의 분쟁 때문에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은 적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이 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도로 외에도 19번 산업도로가 있기는 하나, 남원 시내 쪽에서 들어올 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면 19번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10분 정도 덜 걸리고, 이러한 이유로 E휴게소 폭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OJ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닌 19번 산업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허가를 받았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로 차량통행을 불가능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성립되는 이상, 이 사건 도로가 아닌 19번 산업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활용가능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14:36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독바위 칼국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29.14: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몸으로 그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원위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것인데, 위 공소범죄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위 공소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기에 이른 이상 이 사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8.28.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5-1에 있는 동부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이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천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C(80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옆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장기손상, 언어상실, 중증 정신장애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4:16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8층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 내 2층 수면실 난간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발, 다리를 차례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으며, 피해자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공소외 F, G,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 등 제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단지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0:01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1세) 소유의 D 흰색 그랜져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카드 1매, 하이패스 카드 1매, 3만원권 상당의 롯데상품권 카드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0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카카오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G(44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처음처럼 소주 2병(2,800원)과 종가집맛김치 1점(2,300원) 등 총 5,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카오체크카드를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나"항의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500원 상당의 CJ스팸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CCTV캡쳐사진, 피해품사진, 사진, 차량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당시 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구멍가게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4. 14.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구멍가게에다가 담배가게를 내려는데 보증금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강원도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시멘트 광산이 곧 수용될 예정이니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경 200만 원, 같은 해 9. 7.경 150만 원, 같은 달 22.경 120만 원, 2010. 4. 26. 경 300만원, 같은 해 7. 8. 경 300만 원, 2011. 9. 하순경 100만 원, 같은 해 10. 4.경 500만 원, 2012. 3. 9.경 10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사실은 전항과 같이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비롯한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식당 수입만으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2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보고서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있으나,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윤성묵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8. 21: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죽마고우'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지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RIM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5:30경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 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방로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를 화봉 2교 쪽에서 송정초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도로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약 30미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52,203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77,28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2회 연속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이탈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고서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되었고,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C, D, E, F, G, H, I, J, K 총 10필지 6,051m2 면적의 토지를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야적하는 등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시장 · 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무단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5. 4. 3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정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24 귀래 방면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흥업 쪽에서 귀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936,6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00만원 공탁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전과, 미합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30.까지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엘지화학 주식회사의 여수 LG Chem 노동조합 B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산악회 활동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엘지화학 노동조합의 B인데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시킬려면 회사 내 인사 관계자들에게 밑밥을 깔아야 하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엘지화학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03, 26.20,000,000원, 같은 해 04.08.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계좌번호 C)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 작성 고소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알선을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받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업을 부탁받은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많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2016가합51576 원인무효 전관예우 금원유착 증거인멸 왜곡, 조작, 날조 법령농단창설 사기재판 국민은 탄핵한다. 창원지원은 사기재판 양성원인지 법원장은 답변하라!!(2018가단4416원고)"라는 푯말을 가슴에 걸고, 성명불상의 사회자로부터 "피해당사자인 A 피해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라는 소개를 받은 후 마이크를 들고 "저는 토지 사기 피해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사문서위조, 허위매매 원인으로 해가지고 원고 몰래 무권대리로 자기 앞으로 등기 신청한 자입니다. 그래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청구를 했는데, 피고와 재판부가 뇌물을 먹고 짜가지고 그 사건을 계약명의신탁양도약정등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분명히 등기부상에는 매매로 돼 있는데. 그러나 피고가 재판상에서 계약명의신탁양도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추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계약명의신탁양도 약정등기로 보인다고 재판을 하고."라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B 계정에 업로드 한 후 2018. 5. 중순경 C 등 5명이 있는 단체D방에 위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원고, 피해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위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1576 사건 또는 같은 법원 2018가단4416 사건의 각 재판부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USB 내용 분석 및 고소인 전화진술, 녹취록 등 첨부,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푯말을 가슴에 건 채 발언을 하고 해당 발언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B 계정에 업로드한 후 C 등이 있는 단체D방에 위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발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E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 행위는 해당 민사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E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E이 법원 내지 검찰 등의 사법당국을 기망하고 매수하는 등의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발언이나 푯말에 E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언급 내지 명시한 바는 없으나, 그 발언이나 푯말 내용 중의 민사사건 사건번호라든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민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민사사건 재판부에 뇌물을 제공한 자로 E을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E과의 관계, 피고인이 그동안 E을 상대로 제기하여 온 민·형사상 분쟁의 경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중 E을 비난하는 내용(".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사문서위조, 허위매매 원인으로 해가지고 원고 몰래 무권대리로 자기 앞으로등기신청한 자입니다 . 피고와 재판부가 뇌물을 먹고 짜가지고 .")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의 링크를 단체D방에 전송한 것은,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토지를 부당하게 편취한 장본인으로 여기는 E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및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자구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공산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복사초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왕곡 방면에서 동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CITI 100G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산면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 02:18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ㅏ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춘천시 C, 지하1층 'D PC'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본체 64대와 모니터 62대에 대하여 2016. 1. 26.경부터 2019. 1. 26.경까지 매월 2,803,5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비엔케이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한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관하던 중 2017. 9.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컴퓨터 업자에게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전부를 대금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에 대비되는 회복 노력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제3자의 사술에 이끌린 무단처분의 경위, 잔존 리스채무의 규모(약 30%), 경미한 전력,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홍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감경영역, 6월~2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3.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 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살던 중 생활비가 곤궁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니캠코더 1대, 시계 1점, 반지 1점, 하드드라이브 1점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일행인 피해자 G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발목에 걸려있는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짐이 들어있는 그 곳 11번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겉옷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현금 25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애경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4장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대수사), 도난 수표번호 기록 수첩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09. 10.8.05:2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마린푸르지오아파트 앞 교차로를 풍호주민센터 쪽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한화오거리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