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무연담배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 서울 강남구 D,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F와 C가 수입한 무연담배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총판영업권 판매대가 31,818,182원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0.부터 2013. 8. 13.까지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2,859,091원 상당의 총판영업권 등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는 A(2015. 11. 11. 약식명령)과 공모하여, 2014. 1. 24.경 서울 서초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C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G'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3개 업체로부터 총 681,021,851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4. 위 강남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법인 계좌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H 및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총판영업권 판매대금 등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24,581,81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4. 위 강남세무서에 C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공급가액 681,021,8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공제받는 방법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68,102,18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1. 위 강남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2013년도 법인세 297,943,81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Ⅰ,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거래대금에 대한 사유 조회회신서 및 실제 계약서 1. 수사보고(A, H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를 운영하는데 사업초반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판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총판영업권 판매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국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설립시부터 스웨덴 본사로부터 무연담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전무 직함을 가지고 총판영업권 판매에도 깊숙이 관여한 P은, 피고인 A은 명의 사장이며 피고인 B가 동생인 N과 함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총판영업권 판매대금을 H 개인계좌로 수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 J, L도, 피고인 B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총판계약 체결에 참여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였고, 당시 C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B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피고인 B, N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개해 주었으며, C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 B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M에게 증언 직전 'C 사무실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달라'라고 허위증언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제수이자 N의 처인 H도, 최초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범칙혐의자 조사시, 피고인 B와 N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인정하였다. 그후 H는 이 법정에서는 사망한 Q과 P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H와 피고인 B와의 관계, P은 C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H의 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C 운영에 관여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O, N의 각 진술은 피고인 B와 N이 형제인 점, O의 근무기간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다른 총판계약자들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가액이 상당하고 포탈한 국세 합계액이 4억 9,000만 원에 이르러 거액인 점, 그 후에도 포탈한 국세를 대부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회사내에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매출대금이 입금되자마자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인에게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하도록 교사한 정황까지 나타나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포탈한 국세 중 일부를 추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