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조합(이하 'E'이라 함)의 경제상무로서, 위탁우 관리, 가축공제, 축산물판매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E은 2009년부터 위탁우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합원인 F, G, H에게 한우(거세우)를 위탁하여 사육하게 한 뒤 이를 도축하여 출하해 왔다. 피고인은 E의 조합장인 I, 전무인 J, 전무대리인 K, 경제과장인 L과 함께 E의 위탁우들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가축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긴급도축이나 폐사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소를 골절 등으로 인해 기립불능인 소인 것처럼 가장한 뒤, 긴급도축을 위하여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에 대해 직접 질병이나 부상 여부를 진단한 바 없는 수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긴급도축 보험금), 발육부진 또는 질병에 걸린 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살한 후 E에서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장에서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소가 장염, 폐렴, 지방괴사증 등으로 폐사한 것처럼 가장한 뒤 해당 소에 대해 직접 검안한 바 없는 수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검안서 및 매몰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폐사 보험금)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F의 축사에서, 해당 축사에 위탁하여 사육 중인 소개체번호:N)가 골절로 기립불능이 아님에도, 위 I, K에게 긴급도축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다음, 축산물 운송업자인 O로 하여금 위 소의 뒷 발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O 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원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게 하고, E의 팀장인 P으로 하여금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 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의 직원인 Q으로 하여금 위 소를 긴급도축을 위해 R에게 싼 값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긴급도축을 위하여 위 R 에게 5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진단한 바 없는 수의사 S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2009. 10. 19.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K, P, Q,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1. 5.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2,405,9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27,465,020원을 긴급도축 또는 폐사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I, J, L 등과 함께 E 위탁우 중 발육이 부진하거나 질병에 걸려 정상적으로 출하할 경우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소를 허가받은 도살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여 E에서 운영하는 T 등 축산물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장 I, 전무 J, 경제과장 L 등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위탁농가 G의 축사에서, 또다른 위탁농가 H으로 하여금 발육이 부진한 소개체번호 : V)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다음, 위 소를 해체하여 E에서 운영하는 T 등 축산물 매장에서 불고기감 등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I, J, L 등과 공모하여 위탁우 7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살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3. 업무상배임 은 피해자 E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Ⅰ, J, L은 2015. 2. 1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긴급도축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밀도살을 한 뒤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자, 위 I은 2015. 2. 12. 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네 사람에 대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게 하고, 피고인, I, J, L은 2015. 2. 13.경 목포시 W에 있는 변호사 X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 X을 각자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의 가지급금으로 1인당 1,100만 원씩 합계 금 4,400만 원을 수임료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Z, AA, AB, S, Q, AC, AD,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AE, AF, AG, AH, AI, AJ, AK, AL, AM, P,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2014년 가축재해보험 사고공제금 지급현황, E의 위탁우 보험청구자료(28건)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이 지급한 것 관련, E의 긴급도축 보험금 청구 관련,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AR 담당자 A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