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금중개무역상인 피해자 J은 홍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하면서, 1인당 4kg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인천공항에서 금괴를 건네받고 이를 나누어 일본까지 운반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위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K은 두 차례 정도 운반 일을 함께 한 친구 피고인 B, 한 차례 정도 운반 일에 동행한 바 있는 친구 피고인 A 등과 평소 운반책 일을 하면서 금괴를 빼돌릴 방법 등을 논의하던 중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받게 되자, K은 그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금괴운반책을 모집하고, K은 운반총책으로서 운반책들을 감시하면서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빼돌리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을 물색하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을 모의하고, K은 2017. 11. 4.경 L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빼돌린 금괴를 전달하는 일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뒤 K은 2017. 11. 8. 03: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 N, O, P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시하는 운반요령 교육을 받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이 피해자로부터 인천공항에서 금괴를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빼돌려 일본 오사카로 운반한 후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3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금괴 구입책 Q으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8개를 교부받아 N, O, P과 각 2개씩 나누어 소지하고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N 등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괴 6개를 빼돌리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금괴 2개 중 1개를 같은 날 11:00경 일본 하카타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귀금속 도매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해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본인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괴를 일본인 R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L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L으로 하여금 일본인 R가 보낸 일본인 S에게 금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1kg 금괴 1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귀금속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4:3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K과 함께 편취하여 L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금괴 1kg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도교에서 귀금속 매입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 R에게 전화하여 금괴 1kg 1개를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7. 11. 9. 15:00경 일본 오사카 남바역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다리 밑 노상에서 L으로 하여금 R가 보낸 일본인 S에게 금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4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양도를 알선할 당시 이 사건 금괴의 장물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금괴는 1kg에 불과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홍콩에서 매수한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입해 그 차익을 얻을 의도로 이 사건 금괴를 취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의 보호가치 역시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재발성 전이성 고환암을 앓고 있어 응급실을 내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각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