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55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비닐류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명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며 회사 자금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현금인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464,133,21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급여 이체에 의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급여보다 803,515원을 초과한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1 내지 142번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617,431,7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언니 H이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J)로 1,008,840원을 임의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3 내지 225번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09,417,1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동생 K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1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6 내지 245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연말정산환급금 이체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H이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정산환급금 명목으로 H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8,570원을 임의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9,9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퇴직연금 이체에 의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적립 가능한 퇴직연금 액수를 초과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연금 계좌(O)로 290,69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44,791,12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H이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연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연금 계좌(O)로 366,68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2,012,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K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연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연금 계좌(P)로 550,83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7,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989,4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1,306,485,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51, 56, 59, 61)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변제계획서, [사본] B 급여이체내역, [사본] B E은행거래내역, [사본] B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 [사본] A E은행 거래내역 사본, [사본] A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사본] A E은행 거래내역 사본, 고소인측 제출자료(이메일), 2017년 9월 급여 이체내역, 2017년 3월 연말 정산 내역, H I 계좌, H 기업은행 계좌, H M은행 계좌, K 기업은행 계좌, 각 고소인 이메일 제출자료, 원천징수영수증, A 퇴직연금 납부내역, 퇴직연금 납부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H), 자동차등록증, A 급여횡령 산정내역, 이메일 출력자료(A에 대한 급여 횡령 관련 자료), 임금 인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3. 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니인 H과 동생인 K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등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3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20. 8. 중순까지 403,792,476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매월 250만 원씩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