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29세)의 사실상의 이모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로서, 사실상의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3:1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교’에서 볼라드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위 학교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자기 소유의 포터 차량 안에 피해자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5mg을 그 커피에 넣고 섞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라고 권유하여 그 커피와 함께 위 졸피드정 중 불상량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F’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졸피드정의 복용으로 인하여 졸리고 어지러운 증상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귓불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진 뒤 이에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1회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팔, 어깨, 허벅지를 수 회 만진 후, 위 사무실 부근 도로의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뒤를 돌아보게 한 다음 ‘유방암 마사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늑골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일시적 기억상실 및 구토를 유발하고 수면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mg을 사용하였다. 2.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12.경 부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B의 모친이자 자신의 사실상의 처형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복용시키려는 계획으로 위험한 물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5정(합계 50mg 가량)을 물에 섞어 희석액을 만든 뒤, 같은 날 21:11경 그 희석액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I에 있는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시킨 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맥주를 잔에 따른 뒤 위 희석액 중 2분의 1 이상을 그 맥주에 넣고 섞은 후 그 잔을 피해자의 자리 앞에 둠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맥주와 함께 위 희석액 불상량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현기증, 구토, 의식 혼미를 유발하여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0mg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기록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자료(감정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 1. 순대국집 CCTV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압수한 반투명한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 B에게 미리 계획하여 준비한 졸피뎀을 몰래 먹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 B의 모친이자 자신의 사실상의 처형인 피해자 H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사건으로서 범행내용,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동기에 관하여는 ‘본인이 먹기 전에 몸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실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먼저 먹여보았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의 지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에 교제하던 여성을 칼로 위협한 후 성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