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2022고합21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의 대표이사였고, 위 ㈜C은 2009. 4. 30.경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 1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고 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피고인 A은 구상권 기업 채무자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4.경 기술보증기금 D지점 재직 당시 위 ㈜C에 대한 보증심사를 담당한 바 있고, 2012. 1.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기술보증기금 D지점, E지점, F지 점 등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기술신용보증 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C이 기술보증기금 D지점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보증심사를 담당하였던 B과 가족모임, 골프라운딩 등으로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되자, B에게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법인을 인수 또는 설립하여 기술보증 기금에 기술보증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맡아 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G빌딩 복합동 2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D지점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H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I에 대하여(기술사업명) 광고기획 및 대행사업 (사업내용) 1. 광고 에이전시 사업으로 수익원 확보 2.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 J, K 등 다수의 소속 연기자 확보 (대출금 사용계획) 광고 기획 등 운영·생산비로 15억 상당 (대표학력 및 경력) 대표 H은 L대학교 미디어학과, 1995. 4.경부터 2012. 6.까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18년 이상 종사라는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15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기술사업계획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M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은 대표자인 H은 L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였으며 엔터테인먼트 업종에는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에 소속된 배우도 전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기술보증서를 발 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B에게 제출하여 B의 형식적인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심사에 통과시킴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D지점장으로 하여금 2012. 6. 25. 90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4,181,500,000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26,27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보증채무액 합계 24,18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상 피고인이 신청한 기술보증심사를 담당해 오던 B과 함께 2013. 6.경 피고인의 지인 N(여) 및 B을 접대할 여성 1명을 대동하고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B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 및 접객원의 일당 등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B에게 6,670,6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해외여행 및 골프 라운딩 비용 등으로 총 54회 걸쳐 합계 149,336,82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2014. 3.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0원을 B의 모 O 명의 P조합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4. 4.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로리스한 차량 2대를 B에게 제공한 후 리스료 및 보험료 합계 99,871,347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79,208,1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정한 보증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 기술보증기금 D지점에서, 실운영자는 A이나 대표이사 명의만을 A의 형수 H으로 등록한 ㈜I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자, 매출내역, 기술사업 내용 및 대표자의 경력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의 학력 및 경력,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소속 배우 등의 존재 여부가 모두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사업계획서만을 토대로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한 후, ‘대표자가 16년 이상의 동업종종사 경험 보유하고 있고, 사업 의지 강하며, 기획, 마케팅, 개발 등 관리역량 인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경영주 운영역량에 B등급, 최종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이라는 내용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 D지점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2012. 6.25. 900,000,000원 상당의 기술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 법인에 대하여 기술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기술보증서가 발급되도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24,181,500,000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4, 5) 기재와 같이 합계 479,208,1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AJ, H,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T,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금관리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등 해외 출입국 시 동승 여부 확인), 수사협 조의뢰 회신 및 대상자 출입국 정보 각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 회신 각 1부, 수사보고서(혐의 법인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KIBO 대출금사용내역 일부 확인- 용도 외 사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각 법인 대표들과의 관계), 수사협조의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의뢰),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이력(AY), 사업자등록신청서(AY),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등 동승항공권 결제정보), 수사보고서(혐의법인 매출·매입내역 관할세무서 회신 내역 취합 및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7627, 8445 집행에 따른 혐의법인 대출계좌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보고(자동차 리스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7627, 8445호 집행결과(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계좌)), 수사보고서(압수물 등 분석보고(항공료 결제자 정보 등)),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자료 분석(피의자 A의 지위 확인)), 업체별_법인카드관리대장(현재진행)-2017_silver.xls 출력물 1매, 조직도_JC_20181008.pptx 출력물 2매, AZ_비상연락망.xls 출력물 1매, 부회장님_단기 해결 사안.docx 1매,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자료 분석(혐의업체 자금관리 내역 확인)), 1. 2018년 자금보고 자료-update 중.xls 출력물 1부, 3.(전체) 금융정보(AO).xlsx 출력물 1부, 4. 자금인계xlsx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각 혐의법인 매입·매출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추가인지 혐의법인 등기 및 피의자 A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금융영장(2021-7627, 8445, 9871) 집행에 따른 추가 확인 필요계좌 특정), 수사보고서(추가인지 3개 혐의법인매출·매입내역 관할세무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25개 혐의법인중 기술보증기금의사고법인 지정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에 대한 사업소득지급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KIBO보증서 등 압수물 분석에 따른 추가 확인 필요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금융영장(2021-7627,8445, 9871)집행으로 확보한 (주)I 등 21개 혐의법인 대출금입금계좌 거래내역 통합본, 수사보고서(각 업체별 대출금 주요 출금흐름 및 추가 영장신청 계좌 선별), 개인 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Q), 해외출국편명, 해외여행 동승자에게 송금한내역, 해외여행 동승하여 찍은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거래내역, 일정표, Q 메모, 계좌거래내역, 여행 당시 찍은 사진, 문자메세지, 리스료 상환스케쥴(BA, BB캐피탈) 7매, 리스수납내역 조회(AA, BC캐피탈) 9매, 자동차보험증권(BA, 15. 8. ~ 16. 8.),차량보험가입 증명서(AA, 18. 2.~ 19. 2.), 차량조회 결과 출력물 2매, 입주자 명부,증제146호 KIBO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B 진술서 및 '수령확인증', R 제출 USB메모리 헤쉬값 목록 및 수령확인증 출력물, M 제출 (차량번호 1 생략) 보험료 지급내역,(차량번호 2 생략) 보험료 지급내역 자료, 의무보험 조회내역 출력물, 텔레그램 통화 자료, BD 등에 대한 골프장 내장 여부 확인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혐의법인 신설 후 대출신청 기간 비교 및 매입·매출내역 종합분석), Q의 텔레그램 및 구글 타임라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 등 해외출입국 동승 추가확인), 수사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본 건 25개 혐의법인 대출금 260억 4천만원 사용처 정리), Q 사진첩, B의 구글 타임라인, 인력허위등재 업체 정리, 가지급내역, 주주명부 등,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녹취속기록(녹음파일 CD포함) 1권, 수사보고서(혐의업체 대출금 사용내역 중 대체거래 관련), 수사보고서(혐의업체 대출금 사용내역 중 피의자 A등 관련 법인), 법인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혐의업 체별 대출금 최종 사용처 및 매입내역과 비교), 2014. 3. 24. 16:34 BE이 B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원본 출력물 1장, BF 기술평가서 평가의견 3장, 피혐의자 BE이 발송 한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서(본 건 기술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관련 정리), 수사보고서(BG 대출금 사용처 최종 확인), 수사보고서(전체 대출금 사용처 정리), BH 주주명부, 혐의법인들의 사무실 이전내역, 각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 및 기술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추징액의 산정근거 : 수재 합계액 479,208,173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21]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고만 한다)의 보 증신청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체 중 ㈜I(연번 1), ㈜BI(연번 2), ㈜BJ(연번 4), ㈜BK(연번 7), ㈜BF(연번 8), ㈜BL(연번 11), ㈜BM(연번 15)의 보증신청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체들은 실제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설립되었고, 보증신청 당시 기술사업계획서에 일부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의 기재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각 업체 중 ㈜BN(연번 3), AY(연번 6), ㈜BO(연번 22), ㈜BP(연번 24), ㈜BH(연번 25)의 경우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 관리 또한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업체 중 위 , 항에서 언급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경우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를 소개해주는 파트너 또는 대표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일 뿐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년경 B을 알게 된 이후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제공한 향응은 B의 직무와 무관하고 두터운 친분관계에 의해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B이 현금을 지급하여 비용을 나누어 낸 적도 많다. 차량 리스료와 보험료 대납 또한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 B의 직무와 무관하고, B이 2019. 2. 1.경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리스료 및 보험료 상당 비용을 정산하였다. 현금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현금 2억 3,000만 원을 받아 B의 모 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한 것일 뿐 증재로 공여한 것이 아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B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기술보증기금 대출 신청 과정에서 주도적 관여하거나 관리·통제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대표자 학력 및 경력이나 부설연구소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한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 보증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대출브로커에 대한 규제 기술보증기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6조, 제7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보증신청 업체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사업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신청 업체들이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기업의 미래가치 평가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에 기술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하며, 특히 대표자나 임직원들의 학력 및 경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 등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인적·물적 기초를 구비하고 기술력을 갖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보증 여부 및 보증한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사업계획서 양식에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보증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기금에 사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우리 기금에 신고 바랍니다.”,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증지원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신청시 허위의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 기금 내규에 따라 향후 기술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을 기재하여 보증신청 업체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바, 대출브로커가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나 기술평가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를 보증지원철회까지도 할 수 있는 금융관련 부조리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년경 ㈜C을 운영하면서 기술보증기금에 기술보증신청을 하여 보증을 받았는바 당시 B이 위 보증심사업무의 담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B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M, BE, R, U, AK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AK은 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상 법인 물색을, M은 법인 인수 및 설립에 필요한 자금집행, 기술보증기금 대출 자금 관리를, R는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 및 사고 처리를, BE은 주로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각 업체의 보증 대출 과정에 관여하고 대부분의 경우 대출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보증신청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은 ㈜C의 기술보증기금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B과의 관계가 핵심적이었는데, 피고인은 2018년 무렵까지도 자신만이 B과 직접 연락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B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이후에야 BE로 하여금 B과 직접 연락하여 기술보증기금 보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애초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제대로 영위하는 실체가 명백한 사업이 없고 달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의 평가에 있어 대출금의 관리 및 사용의 통제가 중요한바,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명의상 대표자에게서 자금 관리에 필요한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직원인 M으로 하여금 그 자금들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한과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AK이나 BE 등이 피고인의 직원이 아닌 사업상 대등한 파트너이고 이에 반하는 B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E의 진술은 M, Y, R, AK, AO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M이 제출한 자금관리자료(급여내역, 법인카드 관리 등)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BE이 2020년 이후 피고인과 갈등이 발생하여 관계가 틀어졌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B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역할과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보증신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체 중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들을 대표자로 내세운 ㈜I(연번 1), ㈜BI(연번 2), ㈜BJ(연번 4), ㈜BK(연번 7), ㈜BF(연번 8), ㈜BL(연번 11), BM㈜(연 번 15)에 대하여 자신의 관여하에 기술사업계획서에 대표자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되었고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원인 M, AO, AN 등은 이 사건 각 업체 중 ㈜BN(연번 3), ㈜BO(연번 22), ㈜BP(연번 24), ㈜BH(연번 25)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 보증서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업체들의 대표자 또는 파트너가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담보력 약한 중소기업들이 보증신청을 하는 점과 그 대표자가 대출금에 대한 인적 담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체대표자 등이 피고인의 깊은 관여가 없이 이루어진 기술보증기금 보증 및 대출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M, BE 등은 일관되게 위 각 업체들의 기술보증기금 대출 절차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BN(연번 3)의 대표인 AH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받았고 모든 상황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O(연번 22) 대표 AG는 컨설팅업체로 소개받아 주로 BE, R, AO 등과 연락하며 기술보증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BP(연번 24)의 대표 W는 Q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직원인 BE, AO 등과 함께 법인설립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H(연번 25)의 경우 대표 AS 및 AC은 피고인을 통하여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진행하게 되었고 주로 BE의 컨설팅을 받아 기술보증기금 보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M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업체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직원, 지인, 가족 등을 명목상 대표자로 세워 업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명목상 대표자를 세우거나 명목상 공동 대표자로 세운 다음 비교적 단기간에 보증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명목상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의 기술사업계획서에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직원, 기술개발인력, 연구직원 등을 허위 등재하였다. 또 예상매출액, 기술력 등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기재하였고[㈜BQ(연번 9), ㈜BR(연번 14), BM㈜(연번 15), ㈜BP(연번 24), ㈜BH(연번 25)], 기술부설연구소를 형식적으로만들어 기재하였다[㈜BR(연번 14), BM㈜(연번 15), ㈜BS(연번 18), ㈜BT(연번 20), ㈜ BO(연번 22), ㈜BG(연번 23), ㈜BP(연번 24), ㈜BH(연번 25)], 또 피고인 측은 기술보증기금의 실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소호사무실 등을 임차하거나 BZ 사무실에 설치하고 실사 당일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각 업체들에 대하여 보증신청 하기 전에 미리 기술사업계획서의 검토 등을 요청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B이 지적하는 부분을 허위 기재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보증신청을 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의 실사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에 B과 함께 실사 대비 사전 리허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 B, R 등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B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보증신청을 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또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업체대표자가 된 AH(연번 3), AI(연번 16), AP(연번 20), W(연번 24)는 피고인, BE 등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을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의 관계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주로 미래가치를 중점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업체들이 기술력과 인력 등 기술사업을 추진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보증을 받거나 보증한도를 높일 의도로 대표 자의 학력, 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기술부설연구소 또한 허위로 만들어 외형을 작출했다. 또 피고인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대표자들에 대하여는 기술보증기금 직원과의 유착관계를 내세워 안심시키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대출을 받게 하였다. 대출보증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증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술력, 매출액 등을 다소 과장하거나 항목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보증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보증심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그 업체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사업의 경영은 부차적이고, 대출 컨설팅 또는 보증브로커 조직으로 보이는 회사를 운영하며 기술보증기금의 직원과 결탁하여 보증을 받거나 보증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사업계획서에 대표자의 학력·이력 허위 기재, 허위 계약서 등 첨부, 기술부설연구소 형식적 설치 등을 조직적으로 한 행위는 금융관련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단순히 보증신청 절차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를 세워 기술보증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자체를 취득하는 등으로 기술보증제도의 취지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제도를 악용하였다. 라) 대출금을 받은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을 통하여 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실행되면 대부분 명의상 대표자에게서 법인 인감 및 통장을 건네받아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에게 대가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직원 M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대출 이자, 직원 및 대표자들에 대한 급여, 법인카드 사용관리 등에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업체의 보증을 통한 전체 대출금 합계 26,270,000,000원 중 피고인과 피고인 관련 회사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액이 14,825,000,000원이고, 사업목적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24,000,000원에 불과하다. 대개 대출금 수령 후 1~2개월 안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러 업체들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이 이체된 후 피고인 측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대출금이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업체 25개 중 17개가 신설업체, 8개가 피인수업체이고, 그중 20개 업체가 신설 또는 인수 후 6개월 이내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을 하였으며, 특히 피인수업체들은 모두 6개월 이내에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이뤄졌는바, 위 업체들은 대부분매입·매출이 없다. 기존 업체를 인수한 경우[㈜BJ(연번 4), ㈜BG(연번 23), BU㈜(연번 21)] 매출이 있는 것은 인수하기 전의 사업이 일부 진행된 것이거나 위 업체들 상호간 이루어진 매입·매출로써 기술보증의 대상 목적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BN(연번 3), ㈜BO(연번 22), ㈜BP(연번 24), ㈜BH(연번 25) 또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기술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영위되지 못하였다. 또 이 사건 각 업체 중 AY, ㈜BK 등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호사무실을 임대하여 기술보증을 신청하였고, 그 외 대부분 업체들의 경우 보증 대출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 1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소호사무실로 이전하였는바, 처음부터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출된 것으로 보인다. 2021. 6. 24. 기준 이 사건 25개 업체 중 19개 업체는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사고기업으로 지정되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대출금 관리주체 및 사용처, 매입·매출 현황, 임대사무실의 존속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금융 및 투자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업체를 신설하여 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우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한 다음 명의상 공동 대표를 만들고 인수 전 매출자료를 등을 이용하여 업체 명의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듯한 외양을 보이다가 대출금이 소진되면 다시 새로운 업체를 통하여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업체의 보증신청 경위나 기간, 및 향응 등의 제공 내용과 기간, B의 피고인 측의 보증신청에 대한 개입 내용 및 그 정도에 더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감사와 수사개시에 따른 피고인과 B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해외여행 등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은 보증신청 관련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던 B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 ㈜C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B을 알게 되었고, 2012.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업체들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전부 B이 근무하는 지점에 신청하였고 B이 그 심사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관련 업체들에 대한 사고처리를 맡은 직원들로부터 보증심사를 덜 타이트하게 한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어 B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감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B이 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R를 시켜 수령확인증, 영수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B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감사 및 수사 개시된 이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 피고인이 2021. 3. 9.경 B에게 다른 업체의 기술보증기금 보증 신청과 관련하여 매출을 더 하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B은 “그거 뭐 물량 나간 것 하고 뭐, 화물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저기, 우리 쪽에 LC 계약서류나 이런 것 다 보자고 할 수도 있지. (중략) 우리가 깔려면 얼마든지 깔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걔들이 우리처럼 그냥뭐, ’아, 에, 그래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 ’예, 예‘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는 뭐 있을 수가 있다, 이런거고”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244면). B은 2012. 6.경부터 2018. 12.경까지 보증신청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13. 6.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해외여행 및 골프 등 접대를, 2014. 4.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 자동차 리스료 등의 대납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담당한 M을 통하여 B에게 제공한 법인 리스 자동차 2대의 리스료나 보험료에 관하여 납입·관리를 하였다. B은 기술보증기금의 실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업체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실사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하였고[㈜BI(연번 2), ㈜BL(연번 11), BV㈜(연번 13)], 피고인 측에서 BU㈜(연번 21)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BW로 보증신청을 준비하면서 실사를 대비하여 B이 참석한 사전 실사 리허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보증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적도 있는 등 심사담당자가 업체의 실사 대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B은 2014. 3. 24.경 피고인의 직원인 BE에게 이메일로 ㈜BJ(연번 6) 평가의견이 기재된 한글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의견 기초자료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바 있고, 2018년경 BE에게 보증신청 대상 기업들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었는데, 2018. 11.경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되자 BE에게 “제가 지난 11월에 지점장으로 승진(지점장 발령은 내년 1월 8일 예정)해서 내년부터는 실무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을 듯 한데 잘 풀어봐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해외여행, 골프라운딩 등의 횟수나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에게 해외여행, 골프라운딩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B이 현금으로 정산해 줬고 Q이나 접대부에게 직접 일당을 주기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은 ’모든 비용은 피고인이 지급하였고 B에게서 비용 정산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과 B 사이에 비용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골프 접대 등에 동행한 BX 또한 ’피고인이 B을 접대하는 느낌을 받았고 B이 돈을 쓰거나 정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B 사이에 해외여행이나 골프라운딩 등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뤄졌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B이 제공받은 법인 리스 자동차(2대)에 대한 리스료, 리스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B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직무와 무관하게 친분관계에 의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 및 B은 리스료 등을 정산하였다며 그 증거로 수령확인증, 영수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나, 위 수령확인증 등에 대하여 R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의 현금 거래내역에 얼추 맞추어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입출금거래내역은 리스료 부담 법인과 송금받은 법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리스 자동차의 보험료에 대한 정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M, BE, Q 등은 피고인이 B에게 리스 자동차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며, 피고인 및 B의 진술이나 수령확인증 등만으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B의 모 O에게 송금한 2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돈인데 세금문제로 인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가 다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 보관했다는 주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어떠한 자산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할 텐데 자금출처에 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세금문제, B의 처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강구한 방법이라고 하나 애초부터 부모님이 B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우회하여 부모님께 반납하고 다시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금원을 나누어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O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부탁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아파트매매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B에게 피고인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업체들의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B에게 현금 및 향응을 공여하여 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B이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체의 대표자들이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하거나 해당 업체들을 A이 운영하였다는 사정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대표자 상담이나 현장실사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년경 A을 알게 되어 교분을 갖기 시작하였다.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직무와 무관하고 두터운 친분관계에 의해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 어진 것이며 현금을 지급하여 비용을 나누어 낸 적도 많다. 차량 리스료와 보험료 대납 또한 A과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2019. 2. 1.경 A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동안의 리스료 및 보험료 상당 비용을 정산하였다. 현금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A에게 건넨 현금을 피고인의 모 O 명의 계좌를 통해 그대로 전달받았을 뿐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다. 그리고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으로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A과 관련된 업체들의 보증신청 과정에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실사리허설을 하는 등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 A을 기술보증기금 보증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되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보증신청에 관하여 보증신청 이전 단계부터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조언하였고, 보증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실사 단계에서는 사전에 업체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A의 직원인 BE(연번 9), R(연번 11) 등이 대표자인 업체나 A의 지인으로 이미 알고 있던 Q(연번 6), AI(연번 16)이 대표자인 업체 및 실사 당시 부족한 설명 등 미흡한 태도를보인 W(연번 24)가 대표자인 업체 등 A이 관여한 이 사건 각 업체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평가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보증신청이 업체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모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이 그 심사에 모두 관여하였다. 실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 대표자들[AI(연번 16), AH(연번 3), R(연번 11), T(연번 5)]은 피고인을 포함한 기술보증기금 직원 2명이 실사나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BP(연번 24)의 보증신청 관련 실사를 마친 후 2018. 9. 6.경 BE에게 “BP.실사다녀왔는데.실사준비는 본부장님만 하셨나봐요. 대표가 이런평가는 처음이다보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린다는 멘트를 반복할 정도로.자기사업인데 많이 부족해 보이더군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555, 6556면). 피고인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감사는 ’A 관련 업체들에 대한 사고처리를 맡은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보증심사를 덜 타이트하게 한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BE에게 A 관련 업체의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기술평가의견 작성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고, 2018년경 BE과 나눈 업체 보증신청과 관련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34) 및 2021경 A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528) 등에 비추어 보면 A 관련 업체들의 대표자 등의 학력이나 이력, 업체의 매출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증신청 전에 Q(연번 6), AI(연번 16)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업체들의 기술사업계획서상으로 사무실이 동일하거나 직원들이 중복되는 경우, A의 직원들이 업체들의 실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심사나 실사 과정에서 당연히 의문을 갖고 확인하였어야 할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A과 관련된 이 사건 각 업체들과 관련하여 그 허위나 부실성 등을 알면서도 보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2018년 말경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되자 BE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년경 A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술보증기금 감사 및 수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대응책을 논하며 “우리 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 예, 예하고 넘어가지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이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므로 심사기준이나 심사의 정도 등이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청 대상 업체에 기술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이나 보완사항을 알려주는 안내 차원을 넘어서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A 측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청전 단계에서부터, 보증신청, 보증심사 및 실사, 기술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개입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바 이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장기간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판단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이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업체의 보증 경위 및 향응 등의 제공 내용과 기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체의 보증신청 절차에 대한 개입 내용 및 정도, 기술보증기금의 감사와 수사개시에 따른 피고인과 A의 대응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향응 및 현금 등을 제공받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벌금 479,208,173원~1,198,020,432원(원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추징 479,208,173원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을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만들어진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보증 및 신용보증,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기술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 보증서를 통해 담보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토록 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는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등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임직원 또한 관련 직무 규정을 준수하여 보증심사나 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을 필요로 하나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력이나 시장성 등에 장래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게 되므로 일반 금융기관들의 대출업무과 동일하게 보증 등의 심사를 하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결과 보증사고율 등이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관련 사고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도모하고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증제도의 취지, 보증심사의 방식, 상대적으로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인식 등을 이용하여, 오로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기술 등의 적용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전문성을 가진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이나 기술력 등이 없는데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보증신청 절차에 개입하여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대출브로커 행위를 넘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수수료만이 아니라 아예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업체를 신설하거나 투자를 할 것처럼 기존 업체를 인수한 후 명의상 공동대표자를 세운 다음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명의상 대표자들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 자체를 취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피해와 더불어 명의상 대표자들이 다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피고인 B은 수년간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수수 및 공여한 향응 및 현금 등의 액수 또한 다액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업체의 보증신청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과정 및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2고합471]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주식회사 BY(이하 BY, 舊 BZ, 이하 ‘BY’이라고만 한다)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3. 1. 29.경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BY의 실제 운영자이고, CA은 BY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BY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 A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Y의 대외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BY은 2018. 12. 31. 기준, 연결 당기순손실 129억 5,500만 원 가량이 발생하였고, 유동성 사채 462억 5,000만 원 가량의 조기상환 위험성이 발생하여, 감사인인 CB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으며, 기발행 사채에 관한 연체이자가 약 22억 원에 달하여 2019. 7.~8.경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BY은 2019. 9. 16.경 CC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CD(이하 ‘CD’라고만 한다)와 ‘기업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영자문업무’ 등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AK, CA을 통하여 피해회사 대표 CC을 만나 피해회사에게 BY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피해회사가 BY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총액 약 40억 원을 지급받고 주당 601원에 보통주식 6,655,574주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교부하는 유상증자 및 피해회사로부터 운영자금 35억 원을 조달받는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하고, 피해회사는 2019. 11. 25.경까지 위 75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BY은 2019. 11. 25.경 피해회사와 협의하여 위 유상증자 대금은 2019. 12. 11.경까지, 전환사채 대금은 2020. 2. 11.경까지 납입하기로 납입일을 변경하였고, BY은 연체된 사채 이자, 임 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향후 납입될 위 유상증자, 전환사채 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K, CA을 통하여 피해회사 대표 CC을 만나 2019. 10. 8.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연체이자 등의 지급을 위하여 23억 3,5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피해회사에게 ‘BY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부가세 19억 4,214만 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BY의 법인 인감을 피 해회사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C에게 마치돈을 빌려주면 향후 BY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빌린 돈에 관한 적법한 담보를 제공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회사와 사전 협의없이 위 유상증자 대상자를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CE, 전환사채 대상자를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CF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시를 게재하였고, 2019. 12. 3.경 유상증자 대상자를 위 주식회사 CG에서 주식회사 CH로 다시 변경하는 공시를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주식회사 CH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회사에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가세 19억 4,214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위 10억 원의 차용금을 2020. 1. 17.경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2020. 1. 14. 19억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금이 지급되자 곧바로 별도의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회사에게 BY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대표 CC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BY에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8.경 2억 원, 2019. 10. 11.경 21억 원, 2019. 11. 1.경 3,500만 원, 합계 23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CD의 대표자인 CC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차용 당시 CD에게 BY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BY을 매각하기 위하여 CK과 인수협의를 하다가 CK을 통해 매각 절차에 참여하기로 한 CD와 인수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CD가 2억 원을 투입한 2019. 10. 8.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결정 및 전환사채권발행 결정을 공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CD의 대표 CC은 BY의 사무실에 CI 등 CD의 직원을 상주하게 하여 법인 인감 및 법인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고 CI 등을 통하여 BY의 자금집행상황 등을 보고받았는바, 피고인 측이 CD의 BY에 대한 인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BY은 2019. 11. 25. 당초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의 납입일(2019. 11. 25.)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정 공시하였고, CD는 같은 날 유상증자 주식 취득 목적을 “경영권 인수”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한 지분취득”으로, 전환사채권 취득 목적을 “경영참여”에서“사업다각화 및 투자수익 기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정정 공시하였다. BY은 2019. 11. 29. 유상증자 납입자 및 전환사채권 관련 투자자를 CD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하였고, CD는 같은 날 유상증자 참여 및 전환사채권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과 CD는 2019. 11. 25. 이후 CD가 BY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공통 인식하에 각 회사에서 관련 공시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이 애초부터 CD에게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려면서 기망적 행태를 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CC이나 CI은 피고인 측에서 BY을 매각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CA, CJ 등은 CD가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CD 측은 당초 주금 납입일이었던 2019. 11. 25.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 CD는 BY의 2019. 11. 29.자 정정공시 이후 피고인 측에 그와 관련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CA, BE, CJ의 각 진술), 오히려 CD가 그 이전인 2019. 11. 25.경 주식취득 및 전환사채권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정공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D가 2019. 11.경 피고인 측에 BY의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먼저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 BY의 대표이사인 BE이 CD 측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채 2019. 12. 3.경 법인 인감을 변경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CK이나 CD 등에 의한 BY에 대한 인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측이 CD의 관리하에 있던 법인 인감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보이고, CD가 BY의 인수를 철회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CD에 대하여 BY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CD에 대하여 담보능력 및 의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D는 당시 BY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CK을 통해서 BY을 알게 되어 위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한 다음 위 회사의 인수에 참여하였는바, BY의 재무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BY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연체 등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납입 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차원에서 BY에 이 사건 차용으로 23억 3,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CD의 직원인 CI 등을 BY의 사무실에 상주하게 하여 그 자금 집행 등을 관리하였다. CD는 피고인 측과의 인수합의를 통하여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취득을 통해 인수자금 75억 원을 지급하여 BY에 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측과 사이에 별도의 양수도계약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인수과정에서 BY에 투입한 자금 등은 유상증자 주금 및 전환사채권 취득 대금 납입 과정에서 상계 등으로 회수·정산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CD와 BY에 사이의 2019. 10.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2억 원), 2019. 10.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 1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3,500만 원)가 존재하는바, 위 2019. 10.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21억 원)에 ‘BY이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2019. 6. 30. 기준) 전액 1,942,143,811원’이 담보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D가 각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였고 당시 BY의 법인 인감을 관리하고 있던 CI이 그 내용을 CA에게 이야기한 다음 허락을 받아 위 각 계약서에 BY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바(증인 CA, CI의 각 증언), CD는 BY을 인수하려고 했고 그 인수과정에서 위 투입 금원을 정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위 각 계약서의 내용 특히 변제기나 담보 등이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게다가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BY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지분 증권 등 계약상 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CD는 주식 및 전환사채권 납입기일(2019. 11. 25.) 이전에 BY에 회사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위 소비대차계약서에 담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CA의 1차 경찰 진술조서). BY과 주식회사 CH 등 사이의 2019. 12. 17.자 약정서에 CD의 직원 CI에게 법인 인감 및 통장 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CI은 BY의 대표이사인 BE로부터 법인 인감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9. 12. 19.자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측이 CK 측으로부터 빌린 10억 원의 집행에 관여하였다. 즉, CD 직원으로서 CI은 2020. 1.경 무렵까지도 BY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관련 사항들을 CC에게도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CD 측이 피고인 측에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CC 및 CI은 피고인 측이 먼저 BY의 유상증자대상자를 변경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Y의 인수 과정, 인수자의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관련된 약정서, CI의 역할, CC과 CJ, CK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D는 BY에 대한 인수를 하지 않기로 한 2019. 11. 25. 이후에도 BY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C은 CI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BY의 매각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기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소비대차계약의 담보로서 제공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CD 측에서는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BY의 변제능력 등을 판단할 중요한 담보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환급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별다른 권리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기타 제반 증거나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고인 측이 애초부터 피해회사인 C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회사에게 BY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