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D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지 않자, 피고인들은 송달 주소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8. 3. 22. 13: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8.3.22.13: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집배원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등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뇌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D와 동거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척집에 데려다 놓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 B에게 '도망 못 가게 잡고 있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집에 이르기까지 약 3.39km를 운행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무거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의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64 피고인은 2018. 4. 6.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북로24번길 40 에 있는 '내고향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로58번길 21에 있는 '태성F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2177₁ 피고인은 2018. 5. 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진시장 내 상호불상의 족발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덕암북로 85 에 있는 다해활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2018.z42177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1회 단속된 이후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768 도로상을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후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그리고 위 C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음주출력지, 각 진단서(순번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시천교 옆 도로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아라뱃길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K5 승용차를 트렁크 리드 등 수리비가 6,004,3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검암동 시천교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m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6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경 인천 서구 B빌라 1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금체납 관련 문제로 피고인 운행의 C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위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은 후 컬러복사를 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초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해 놓거나 인천 등지에서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행위 :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행위: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소재 피해자 B와 동업하던 상호 불상의 업소에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C에게 투자하여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500만원,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투자하여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사이체출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 앞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진열대가 휘어지고 진열대 위의 상품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시가 332,400원 상당의 재물(시가 60,000원 상당의 돌출 진열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진열 선반대 2개, 시가 232,400원 상당의 상품 40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시가 332,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견적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인 D편의점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이유로 애꿎은 피해자 운영 편의점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1:38경 충주시 만리산10길 15에 있는 '디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리산로 51에 있는 선율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나라당 고위직에 있어 주변 인사들에게 부탁하여 많은 사람을 취직시킨 경험이 있다. 채용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식사 접대비, 서류 비용을 주면 주위 사람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공기업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나라당에 입당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심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경 청탁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7.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나라당 고위직에 있어 주변 인사들에게 부탁하여 많은 사람을 취직시킨 경험이 있다. 채용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식사 접대비, 서류 비용을 주면 주위 사람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공기업 기능직급 자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심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청탁비용 등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또는 현금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524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애경백화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4대강 사업 금강지구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경비를 지불해주면 아들 F의 장애등급을 이용하여 지식경제부 7급 공무원 특채로 뽑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의자는 4대강 사업 금강지구 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F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00만원, 2009. 7. 21, 1,000만원, 2009. 7.2 50만 원 등 합계 1,35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D), 메모(D), 현금 인출 부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기록 1권 270 이하, 338 면, 341면) ¹2016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차용증서 및 정신적 보상 증서,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1권 250 이하) (2016고단183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D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00, 1361(병합) C에 대한 사기 및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이 E로부터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처음에 D을 E에게 소개해 준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증인은 D을 E에게 직접 소개시켜 준 것입니까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C에게 D 소개시켜서 E를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당시 D E에게 소개시켜 줬을 때 사무실에 같이 갔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같이 갔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이 D씨를 만나가지고 F 음식점에서 만났다는 거에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러면 판넬 주택과 관련해서 D씨하고 C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계약체결 전까지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 E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판넬 건축물을 사도록 권유했던 것이었고, D E를 소개받을 때 피고인과 만나서 E에게 가기로 하였는데 정작 이 나와 C과 함께 E를 만나러 가서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2015고단1000, 1361(병합) 사건의 각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D, 피고인), 판결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현행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방식 하에서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를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인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제품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시가 27,310,200원 상당의 계란 10,320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시가 1,491,584,550원 상당의 계란 382,474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자인서, 거래처원장(E), 내사보고(현장임장_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판매한 계란의 수가 상당히 많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인 E를 새로이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양계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도과한 계란이 유통되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는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제6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6조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4. 6.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E 창원공장의 지붕판넬 공사를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완료하고 공사대금으로 1,3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같은 달 13.경 창원교도소에 구속되자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계약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F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급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F과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원청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G),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5813] 피고인은 2001. 2. 1.부터 2012. 1. 13.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월분 내지 2012. 1.월분 임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따라 2012. 7. 27. 까지 매월 10,000,000원씩을, 2012. 8. 27.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056]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346,03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단710] 피고인은 2005. 3. 23.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72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2고단7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3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곤궁한 재정사정으로 카드결제 대금 및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남편인 D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유가증권위조·행사 피고인들은 2009. 12. 23.경 서울 양천구 E빌라 나동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대출업체인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서의 채무자 기재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빌라 나동 3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D, F, 서울 양천구 E빌라 나-301',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주)오케이캐피탈을 수신인으로 하는 2009. 12. 23.자 발행,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발행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오케이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 및 증권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위임을 받은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09. 12. 24. 접수 691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유가증권위조·행사 피고인들은 2010. 12. 17.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를 기재하고 D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빌라 나동 3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1,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D, F, 서울 양천구 E빌라 나-301',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주)오케이캐피탈을 수신인으로 하는 2010. 12. 17.자 발행, 액면금 1,6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발행인란에 'D' 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오케이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 및 증권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피고인들은 2010. 12.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위임을 받은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0. 12. 20. 접수 554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위조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각 가담 정도, 편취금액,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2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포항제철 손자하고 친구인데, 포항제철 집안 사람들 주식만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관리하고 있다. 나도 200만 원을 넣을 건데 같이 넣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제철의 오너 가문의 손자와 친구가 아니었고, 포항제철 집안 사람들의 주식만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사실은 투자한 금액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내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괜찮은 주식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투자하면 10% 이상의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반도체 투자 명목으로 사실은 회사에 다니는 Gl 5,000만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의사라는 H 3,000 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본 투자를 위한 납품계약은 실제로 없었음에도 '반도체 회사인 F회사에 아는 형이 수입하는 담당인데, 그 형이 5,000만 원을 해주고, 의사인 H이 3,000 만 원을 해줘서 I라는 회사에서 F회사로 8,000만 원의 반도체 납품계약을 했고, 이렇게 투자하면 3달에 17%의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로, 그 후 2012. 3. 경에는 인도로 반도체를 수출하여 월 20% 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2012. 5.경에는 I에서 중소기업 3곳을 관리하게 되어 수익금을 별도로 9%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아래 3항과 같이 위조된 납품 대행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각 거짓말하였다. 또한 2011. 7.경부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소위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타민 투자 명목, 유모차 수입 판매 명목, 명품가방 수입 판매 명목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95,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명품 가방 등을 한국에 들여와 팔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명품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이나 위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주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명품투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4.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회인이 법무법인 J 담보보증금 1억 원의 I와 피고인 사이의 반도체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란의 I란에 K이라고 적고, 그 옆에 미리 파 놓은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납품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그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위조 납품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메모, 차용증 및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지만, 본건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막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가족들을 포함한 전 재산을 편취당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조철(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3.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3호에서 침대 2개, 각종 침구, 부항기계 등을 갖추고 침술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8. 11:40경 위 침술원에 찾아온 D이 피고인에게 '어깨가 결리고 쑤신다'라고 하자 위 D을 상대로 머리, 양쪽어깨, 허리 발뒤꿈치 등에 30여개의 침을 놓고, 어깨 부위에 부황치료를 하여준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의료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동기,범행의 위험성,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주채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4.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7.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0.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9.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5.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을,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200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3.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6.11.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0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10. 06:00경 부산 남구 C쉼터에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위 C쉼터 2층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4,000원, 신용카드, 미국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지갑을 꺼내 보이며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의 기본 세트 2개, 맥주 25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투병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