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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춘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전반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여자친구에게 다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처벌을 받게 되면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B 고객센터’가 있는 건물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6. 09:58경 인천 부평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한 후 “E건물 2분 뒤에 그 건물을 폭파시켜버릴 거에요.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이 화를 나게 해가지고. 복수하고 싶어서 폭탄을 구매를 하고 지금 가방에다 넣어서 저기 곳곳에다가 놔뒀습니다. 그거 터지면 사람들 거의 다 죽을 거에요. 빨리 안 오면 사람들 다 죽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재차 112에 전화하여 “E건물 거기 15분 뒤에 폭발시킬 거에요. 15분 안에 폭발시킬 거니까 뭐 살리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고요”라고 재차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송파경찰서와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38명, 소방관 15명이 출동하게 하여 건물에 있던 직원 등 110명을 대피시키고 그 주변 등을 탐문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각 작성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1차), 112신고사건처리표(2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서울송파경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진술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능지수 76 정도의 경계선 수준으로 상세불명의 전반발달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온 점, 사건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공무원 등이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살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11. 확정되었다. [2022고단958]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710,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316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 오산시 H, I호에서, 인터넷 J을 검색하여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면 유심을 개통할 것인데 유심을 게임장 작업장에 사용한다. 유심을 개통해주는 조건으로 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2고합138 판결문 [2022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가입내역 조회결과,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통한 휴대전화 범죄일람표 종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물품 판매를 빌미로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 액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B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총판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2. 7.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서버를 미국에 설치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홍에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컴퓨터 등 필요 장비 구비, 속칭 ‘대포통장’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2016. 4. 22.경까지, D는 2014. 2. 7.경부터 2015. 2. 1.경까지, E은 2014. 5. 25.경부터 2016. 1. 31.경까지, F은 2014. 12. 2.경부터 2015. 3. 2.경까지, G은 2014. 10. 28.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베트남 소재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H(가담기간: 2014. 2. 17.경부터 2015. 6. 9.경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7.경부터 2016.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홍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자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이 관리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 계좌로 1경기당 5,000원 내지 1,000,000원 범위 내에서 베팅을 받는 등 최소 베팅금 합계 75억 8,790만원 상당의 도박 금액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건송치,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 가담 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공범 판결문 확인 1. 각 내사보고, 추가 제보자의 제보내용, 각 압수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조직적ㆍ계획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2. 13.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8:30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근무 교대를 하면서 창고정리 상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꼬집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자리를 옮겨 피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잡았다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어린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였던 사람으로, 2019. 10. 15.경 울산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G대학교 앞이라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가 잘되고, 계약기간이 2년 남았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원래 권리금 5,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인데 나에게 3,000만 원을 주고 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가지고 직접 운영하면 지분을 5대5로 하되 네가 직접 운영하고 나에게는 전체 매출 10%의 수익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재건축을 할 예정이므로 5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1순 위로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들은 사실이 없어 계약 연장이나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 500만 원을, 2019. 11. 1.경 200만 원을, 2019. 11. 13.경 1,950만 원을, 2020. 2. 24.경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식당을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가 동업약정을 체결할 무렵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11.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식당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8쪽),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식당건물이 철거된 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약정 체결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2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2:30경 부천시 D, E호에서 피고인 딸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에게 “이제 니가 아버지 책임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시발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1층에서 망치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피해자들이 CCTV로 확인하고, 피고인의 딸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3cm)로 피해자 C에게 “시발년 문 열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현관문을 쇠망치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B 소유의 현관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망치(총 길이 43cm)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1989년경 및 1994년경 폭력 행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피해자 B(피고인의 어머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서는 “피해자 C이 ‘본인은 피고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조건부 용서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부모님이 방문을 허락할 때까지 접근 및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거주지(부모님의 집 1층)를 떠나 따로 살면서 현재까지는 부모님의 거주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부모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방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41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한편, 현장에서 위 112 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E 등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캡쳐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일행들이 이 사건 당시 F의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렸고, 이에 F이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며 확인해보라고 항의하자 오토바이가 고장났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시동만 걸고 50센티미터 정도 앞으로 나갔을 뿐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며 ‘작동해보라’고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운전석 좌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오른손으로 가속핸들을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앞으로 조금 이동하다 멈춤을 세 번 반복한 사실, 오토바이는 기어가 1, 2단에 놓인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조금은 움직이지만,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만큼 운전하려면 가속핸들을 잡아당기는 별도의 조작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으나, CCTV영상으로만 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경찰 좆같네’라고 소리치면서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음주운전 등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기도 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별다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F이 오토바이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작동해보라고 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5:0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B 방에서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4고단2809 등, 서울동부지법), 판결문(2015노275,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0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 D 부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축제 행사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바디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파일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토목설계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 사상구 D건물, E동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61세)과 ‘창녕군 H’ 임야의 환경영향성 검토 및 사전재해 검토 인허가 업무를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기술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업무를 2016. 12. 31.까지 완료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말경에 이르기까지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적 경합 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논산시 E에 있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대표이사이자 부천시 G에 있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12.경 논산시 I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논산시 J(이하 ‘이 사건 토지’) 등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였고, 그 무렵 골프장 부지의 소유자 수를 부풀려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고인, 피고인의 직원 K, L, M를 포함한 다수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8. 2. 20.경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발주자 F, 원사업자 H, 수급인 C, 공사기간 2018. 2. 20.부터 2019. 6. 30.까지, 공사대금 9,455,38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N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O단체(이하 ‘O단체’) P노동조합 Q지부 R지회 소속이 아닌 타 지역의 덤프트럭을 사용한 일 등으로 2018. 5.경 내지 2018. 6.경 위 O단체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집회, 시위 등의 방법으로 항의를 받게 되었고, 2018. 6.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위 R지회 소속 조합원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하순경부터 2019.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F 및 H에 O단체과의 교섭으로 인한 추가 투입 비용 지급,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였고, 공사대금은 상당부분 증액받았으나 O단체과의 교섭으로 인한 추가 투입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자, 피고인과 그 직원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상황,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시점과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이 임박한 상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O단체과의 교섭으로 인한 추가 투입 비용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논산시청에 ‘K 외 3인’ 명의로 ‘본건 토지를 진정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훼손 및 사용한 사실을 확인 바라며 훼손 시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달 18.경 논산시청에 ‘K, L, M, 피고인’ 명의로 ‘N 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기존 토지사용승낙서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달 21.경 논산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골프장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S에 ‘시설부지 내 총 4명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취소할 경우 시행자 지정요건을 미충족함. 토지사용권 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같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F에 피고인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유선상으로 요구하게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이곳은 사유지로 출입을 금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O단체과의 교섭으로 인한 추가 투입 비용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여 본건 골프장 조성공사의 인·허가 절차를 방해하고 공사를 지연시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O단체의 지불금(금 200,000,000원)에 대한 지급 약속, 각서인은 수급인과의 협약에 따라 O단체의 지불금 이억원(\200,000,000)에 대해 N 골프장 조성공사의 체육시설업 준공완료후 3개월내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약속 미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교부받아 위 채권 금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각서를 작성하는 등 2억 원 지급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추진하는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지급각서에 따른 채권이고 피해자는 이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여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 소유 위 건물 1층에 입점한 'D'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6. 9. 18:30경 위 'D'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문을 받아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주문을 받으러 가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9. 21: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지인들이 너무 시끄럽지 않았냐. 다음부터 오지말까?“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주의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9:1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층에서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소유의 시가 196,000원 상당 ‘시슬리’ 향수와 시가 24,770원 상당 ‘불가리 쁘디마망’ 향수를 도합 3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액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7. 8. 저녁에 D 소유의 향수를 3회 정도 뿌리고 바로 자리에 놓아두었는데 그 사용으로 인하여 향수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의 동생과 동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가게에 자주 찾아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D의 운동화, 옷 등을 사용하였고,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이 자신의 양주를 마신 것 등에 대하여 고소하자 D도 피고인의 향수 사용을 절도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수를 사용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사회 선배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고 연락을 두절한 일로 피해자를 혼내주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20:4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전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를 시켜 피해자를 D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집행유예 선고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당시 동종전력 없었던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맞은편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단속경위, 사고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0:36경 태안군 B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C’ 펜션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설로 인하여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일시정지한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뒤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활어운반차의 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91,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태안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 생활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 1. J학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주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기존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