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08: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 B에 위치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마동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인 관계로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리어범퍼레일 교환 등 수리비 1,662,54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인 1990년대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7. 1.경 울산 울주군 C 단지내 ‘D’현장에서 바닥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발장 1. 하도급계약서, B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08: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노량진역 9호선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6-4칸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27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방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그러나 피고인에게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고 발달장애도 있음, 그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함,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하는 모습, 형사처벌전력 없음, 母의 선도의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벌금형의 선고유예도 포함된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5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C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화물탁송으로 받아 이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3고단2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10. 28.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H이 대표인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보안장치 등을 B으로부터 버스화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9. 10. 말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H이 대표인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보안장치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23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등기신청서 등 첨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C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4차로의 도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배곧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를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스치듯이 들이받고 계속하여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모니터링, 현장 방범용 CCTV 열람),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4. 10. 23. 확정되었고,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22. 1.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포터 화물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3: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C주점 앞에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 의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씨발놈들아 개같은 새끼들아 내가 니 선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쇠지팡이로 위 순찰차 보호벽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음날 00:16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경사 D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한 다음, 순경 E의 팔을 잡아 비틀며 놓지 않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D의 경찰 외근 조끼를 잡아 뜯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2세)는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1. 01:47경 위 ‘C’ 주점에서 주점 밖에서 흡연하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팁을 주겠다. 차렷 자세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뒤로 모은 자세로 서 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성기를 순서대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했음에도 “이거 나 줘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뒤로 모은 자세로 서 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었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4경 위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하라고 지시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촬영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들을 세워 놓고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주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치료에 힘쓰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앞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 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와 시설, 범행기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4. 19:4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여,29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9),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0.경 김천시 B에 있는 ‘C내과 의원’과 ‘D약국’ 등에서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8,881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34회에 걸쳐 각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합계 724,773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724,773원 상당을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처방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도용자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한 뒤, 접수증에 “수진자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전화 통화 경위) 1. E의 피해 사실 확인서, 문답서 1. F내과의원, C내과의원의 각 사실확인서, 체크리스트, 진료 차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의 고발장 1. 요양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정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및 2023. 11. 9.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별건 범행으로 2023.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지방법원 2023노4194호로 항소심 계속 중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0. 18:53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 담벼락에 소변을 보아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눠서 그러면 안 된다 하니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왜 소변을 보고 폭행을 하느냐’라고 묻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12),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등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해자 A(남, 50세)은 C아파트 D동의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일러주기계실(E동)에 근무하는 보일러기사이다. 피해자는 2022. 3. 19. 17: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보일러보조기계실(F동)에서, 피해자가 보조기계실 근무자인 G를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B 기사님이 근무시간에 왜 여기에 있습니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발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대꾸하여 근무지이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각서를 쓰고 싸우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각서를 쓰고 난 뒤에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작업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고, 피해자가 각서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각서를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A의 상해진단서 관련 H한의 원 원장 진술) 1. A 피해부위 사진, A 폭행 부위 사진, 보일러보조기계실 내외부사진, A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소극적인 방어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폭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자신의 바지 오른다리부분에 발자국(흙자국)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22. 3. 21. 한의원을 방문하여 오른쪽 대퇴부 통증이 있음을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22. 3. 21. 이후 같은 해 4. 1.까지 일주일에 4번씩 내원하여 침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와 싸우던 중 이뤄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이를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17: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보일러보조기계실(F동)에서, 피고인이 보조기계실 근무자인 G를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B 기사님이 근무시간에 왜 여기에 있습니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발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대꾸하여 근무지이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각서를 쓰고 싸우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먼저 각서를 쓰고 난 뒤에 피해자가 이를 자신의 작업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에게 “니는 딱 걸렸어, 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각서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떠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기재 생략(공소기각)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12. 11: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방에서 식칼 두 자루를 가지고 와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거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배와 가슴에 가져다 대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식칼을 거실 바닥에 꽂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공소요지 피고인은 2023. 6. 12. 11: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다리를 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가 2024. 1. 17. 법원조사관 D 사무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술하였으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협박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흉포한 범행의 위험성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와 피고인의 재결합, 부양가족(미성년자녀), 폭력 또는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음주운전 벌금형 2회)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따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C대학교 재학 중 대부업을 시작해서 현재 대부업 및 유흥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현금 자산도 상당하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부를 이미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상태이다. 친동생이 의사이고 부친도 부산에서 사업하여 잘 살고 있다. 현재 사장님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 원을 나에게 맡기면 원금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최소 6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 서울 서초구 D건물 내 E(주)에서 1억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B E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정보 및 F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 B(여, 28세)과 피해자 C(여, 34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이비인후과의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1. 2023. 2. 6.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19:00경 위 병원 2번 수액실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 B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2. 16.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19:10경 위 병원 1번 수액실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 C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결제내역, 수액노트 1. CCTV USB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판시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판시 병원의 간호조무사 B은 검은 색 정장의 같은 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정장을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시간대에 정장을 입고 병원을 방문한 다른 환자와 혼동하여 피고인을 판시 범행을 행한 행위자로 지목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살색 속옷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간호조무사 C가 피고인 복부의 털을 보고 성기 부분으로 착오하여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우선 성기 노출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목격자인 증인 B, C은 판시 1, 2항 기재 일시에 각 같은 항 기재 수액실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환자의 성기 노출을 목격하였다고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다음으로 목격자인 간호조무사 B이 행위자를 혼동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B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판시 2번 수액실이 비워진 것으로 알고 침구정리를 위해 위 수액실에 들어갔다가 환자가 서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 문을 닫고 나와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USB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2. 6. 오후 6시경 판시 병원 2번 수액실에 입실하였고 당시 짙은 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B가 같은 날 오후 7시경 문이 열려진 위 2번 수액실로 들어갔다가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 수액실을 나와 병원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B이 범행을 목격한 장소가 위 병원 2번 수액실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2번 수액실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것이 명백한 이상 B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판시 범행일인 2023. 2. 6. 11:58경 및 같은 달 16. 14.:41경 판시 병원을 방문하여 감기 증세로 진료를 받았는데 각 같은 날 오후 늦은 시간에 재차 판시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주사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2.항 범행의 목격자인 증인 C는 판시 1.항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액주사를 제거하기도 하였고, 판시 2.항 범행일 낮에 피고인에게 엉덩이 주사를 놓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시기나 방식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도 판시 증인들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수액주사 등의 처치를 해 준 병원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였다. 범죄 장소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간호조무사들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공연음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의 부과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4. 21.경 부산 기장군 C앞 도로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처벌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23. 5. 1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3. 4. 21. 15:32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B는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D팀 경장 E에게 ‘A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23. 5. 22.경 및 2023. 7. 11.경에도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15:32경부산 기장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1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A이 2023. 4. 21. 15:32경 부산 기장군 C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 D팀 경장 E에게 ‘A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23. 5. 22.경 및 2023. 7. 11.경에도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인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양형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