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3

범 죄 사 실 2020고단803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해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가짜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G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자로 빨리 대출받을 수 있으니, G카드 H 팀장과 연락해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G카드 H 팀장’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이나 G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5: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성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G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D은행 상담사 L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해라. D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고 거짓말한 후,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D카드 대출금을 오늘 오후 3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계좌와 부동산이 압류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D카드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6:50경 경기 김포시 M, 3층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B, P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 현금수거책 범행장면 확인),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A이 입었던 상의 확인, 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 파일 관련) 1.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분석 및 각 출력물 (증거순번 45 내지 47번) 2021고단201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1. Q빌딩 내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승낙을 받아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