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4. 03: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유수지사거리에서 차량 진행문제로 일행인 성불상 B과 피해자 C(42세) 사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지면서 하이힐이 벗겨지자 화가 나 하이힐의 뾰족한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약 3곳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장소를 이동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언니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체포서 중 적법절차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자필진술서의 서명 란에 'F'라고 기재·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 중 적법절차고지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자필진술서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G, H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진술서(수사기록 제18면)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하이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미납된 벌금으로 인해 수배 중에 있다는 이유로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7. 6. 16.경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3.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농협 계좌(C)를 개설한 후 2017. 6. 말경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5개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금융거래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삼수마을 방면에서 35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로 굽은 도로의 전방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18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우로 굽은 도로의 전방 옹벽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기소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24. 14:57경 부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서랍에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작은 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범죄현장 입구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도주로 CCTV 영상 사진-오성 골드빌, 139번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진 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수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신의 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여성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실제 훔칠 속옷을 물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열쇠를 놓아둔 곳을 확인하고 범행장소를 정하였고, 범행 후 도주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토시, 모자, 안경 등을 벗어 범행 전 모습과 달리 보이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주택가밀집지역을 골라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후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2017. 7.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감경영역)의 하한 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B을 통하여 'C'라는 상호로 광고한 다음, 2018. 1. 31. 경부터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3차 1104호 및 806호를 각 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8. 1. 31. 경 E 및 F을 면접하면서 성매매대금 중 알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8. 2. 3. 20:00경 위 1104호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과 성매매여성 E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위), 단속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입주자카드사본,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성매매업주 특정 경위), 몰수부대신청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직업안정법위반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종이와 펜을 주자, 종이를 찢어버리고 펜을 부러뜨린 후 E을 밀치며 일어나 E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면서 얼굴 부위를 할퀴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둘레11길 1 강변북로 편도 5차선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김해시 C건물 2차 제비101호 및 제비102호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방실 6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D'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E, F(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4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고시원' 관리자 사무실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촬영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휴대전화 동영상 알림음을 듣고 즉각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E 대화내용("내 알몸사진 찍으려고 했던거 반성은 하니?" "미안하다", "알몸사진 찍으려던건 인정하니?", "거기만, 암튼 내실수다, 미안 잘내려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전주시 완산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당표 6장을 보여주며 '전당포에 맡겨놓은 다이아반지 등 물품을 찾으면 5,0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13.까지 전당표의 물품을 찾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전당포 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출발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1.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5. 1.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천에 있는 언니와 형부를 만나러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제천에 가지 마라. 얼굴에 난도질을 하여 사람들이 보면 토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3: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온 틈을 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며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6시간 30분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이후 피고인이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가 속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들어오는 것을 2회 반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속옷이 어디 갔냐?"라고 물으면서 양발로 번갈아가며 복부 및 등을 약 3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쪽광대뼈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씌운 상태에서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깁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폭행 방법 및 정도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인해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징역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가 속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일어서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친 다음 그곳에 있던 화장대의자를 집어 던져 그녀의 오른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사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던졌다고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그와 같이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오른발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1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4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대저역 사무실에서, 위 대저역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일반적인 폭행범행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범행 또는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10.10.20:45 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82 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대사역에서 같은 로 203 에 있는 평강역으로 향하는 부산김해경전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다가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D 티구안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조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운행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130 고잔고교 사거리를 보네르빌리지 사거리 쪽에서 주공7단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2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1세), 피해자 M(여, 11세), 피해자 N(여, 12세), 피해자 O(여, 9세), 피해자 P(여, 11세), 피해자 Q(11세), 피해자 R(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18:40경 안산시 상록구 S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130 고잔고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마신 술의 양도 상당한 점,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3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이 있는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의 휴대전화를 올리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30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고[200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경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2017고단890 1.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관으로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1팀 형사인데 E씨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 잔고를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12:25경 F 명의 신협은행 계좌(G)로 11,700,000원, 2016. 9. 22. 14:00경 A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28,000,000원 합계 3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A는 2016.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농협은행 모현지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8,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240 피고인 A는 2017.9. 3. 07:10 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K(51세)이 그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전거를 가져갔다며 "내 놓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03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은행에서 나오는 노인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10:4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신한은행 익산금융센터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금융거래를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 피해자 L(9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그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장갑을 착용하기 위하여 잠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 이를 낚아채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샤넬 여성용 반지갑 1개,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 통장 4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890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금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등, 예금주 A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계좌 창구 인출 CCTV) 2017고단124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17고단1603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폰 통화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