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6세)의 수학 과외교사로, 2016. 10. 8. 15:0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523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곤하지 않냐.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 줄 테니 거실에 가서 엎드려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거실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그대로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윗옷도 걷어 올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말했음에도 "에이, 그래도 조금만 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팬티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엉덩이,허리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약 4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배, 허벅지, 가슴, 엉덩이, 허리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안마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및 간음 행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 또는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전부터 맺은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5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이 및 신체적인 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 과외교사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과외수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 중으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음에도 피곤해 보인다며 거듭 권유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안마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윗옷을 걷어 올려 배, 허리,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위까지 주무르고, 나아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걸터앉은 자세로 팬티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주무르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성적으로 한창 민감할 수 있는 나이의 피해자가 속옷까지 벗고 맨살에 마사지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다가 옷을 내리자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 옷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눕게 한 후 다시 옷을 내리고 마사지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마사지가 끝난 후 피해자의 거부로 과외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모친에게 수학 과외교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외교사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의 부모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추행행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을 두고서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업에 열중해야 할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하게 하였다.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지극히 평범한 여고생으로 보였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재차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