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2021.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963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2. 26. 16: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소변 채취 동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1. 사건송치서 및 기록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물 사진 2021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난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2019. 1. 범행 이후로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 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G로부터 신경안정제를 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 안정제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0. 3. 4. ‘2019. 1. 3.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H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H는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자로 2020. 11. 13.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위 체포 당시 위 B건물 C호 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대마초로 추정되는 잎 상당량이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되었고 화장실 창문틀에서는 혈흔이 묻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어 모두 압수되었다. 같은 날 H와 피고인이 함께 이용하던 차량 내에서도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 3개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H가 2020. 11. 13. 체포된 후 구속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위 B건물 C호에서 H가 구속집행정지로 2021. 3. 23.경 위 주거지로 돌아오기 전까지 홀로 거주를 하여왔는데, 피고인에 대한 마약 투약 제보로 인하여 2021. 3. 26. 실시된 위 B건물 C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필로폰 가루가 든 비닐지퍼백과 액체 상태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2021. 3. 23. 18시경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필로폰은 G에게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21. 3. 30. 실시된 2회 경찰 조사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2020. 4.경 및 2020. 7.경 각 필로폰 투약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3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한 바 있다. 한편, 보호관찰소의 중독전문가가 2021. 3. 22.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면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대상자(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약물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약물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임. 대상자의 의존 욕구로 인해 약물에 대한 충동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다면, 입원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3. 26. 채취한 모발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특히 필로폰에 대한 소변감정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300ng/㎎ 이상 검출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과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되어야 양성으로 판정되고, 모발감정과 달리 외부오염 등에 따른 검사결과에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필로폰 투약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짧게는 약 4일, 길게는 약 10일까지 투약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1. 4. 5.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 그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 즉 ‘G로부터 약을 받아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약에 필로폰 성분이 있었던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2021. 3. 3.경 또는 그 다음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날 G를 만난 것이 마지막이고, 그 전에 G로부터 힘들 때 먹으라면서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면서 받은 것이 있었는데, 빨간색 약 7개 정도, 캡슐 5 ~ 6알 정도 받아서 거실에 두고 있다가 2021. 2. 20. 무렵에도 먹고 그 전에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H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인가 그 후인가 했던 것 같고, 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주말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20.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2021. 2. 25.경 G가 평소와 다르게 눈이 풀린채로 나타나서 저에게 폭행을 휘두르며 그날 전 폭행을 너무 당했고 겁이 나서 차마 도망가지도 못하고 감금되어 전화기마저 뺏기고 폭행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G가 건 네주던 약을 먹고 계속 잠이 들었습니다. …(중략)… 2021. 2. 25.경 G에게 알 수 없는 약들을 강제 투약 당했고 폭행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고 시달림의 연속이었습니다. G에게 맞아서 온 전신의 피멍과 양쪽 눈 주변이 피멍으로 심하게 들었고 또 다시 엄궁동 어느 모텔에서 폭행과 촬영까지 당했으며 결국 먹이던 약이 졸피뎀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G로부터 강제투약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G가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양을 받아 두었다가 집에서 먹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G로부터 2021. 2. 말경 강제투약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들에는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 ⑩ 피고인은 별건 마약 사건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2020. 11.경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2019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필로폰 투약을 해보고는 그 뒤로는 전혀 하지 않았고, 동거남인 H의 지인들이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밥을 먹고 하는 사이라 그 사람들이 저 몰래 필로폰을 타서 먹게 했을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G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투약에 관한 진술에서와 같이 위 진술 당시에도 H의 지인들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약을 먹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한동안 복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옆에 있는 노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회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란을 주었고 이 법정에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강제 투약 변소 등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앞서 본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