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1. 17. 금융감독원에 입사하여,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 자본시장 감독, 회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국제협력 및 교류 등의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고, 2019. 2. 13.부터 2020. 2. 12. 까지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으로 경제·금융정책업무의 총괄·조정, 거시경제·금융·예산·세제·공공기관·국제경제협력 분야 정책, 공정경쟁 및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B C 소속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주식,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 분석, 가계부채 관리, 혁신금융, 포용금융 등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관련 지원 업무,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원 업무, 금융감독원과 원활한 조율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특히 부실투자 등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D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E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사 업무 파악, 보고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 2. 13.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하여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8. 3. 29. 주식회사 H(舊 I, 이하 'H')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며 경영권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기존 경영진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 2019. 3. 경 H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2019. 4. 11. 및 2019. 4. 22. E 주식회사(이하 'E')의 부사장 J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E이 2회에 걸쳐 E K에서 L의 M를 경유하여 H의 전환사채 400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투자받았고, H의 주식 3.38%를 보유하게 된 J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고자 계획했던 H의 실사주로서, 2019. 10. 경 E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는 E을 인수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9. 2. 13.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로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G에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G이 자금을 지원받은 E의 펀드설정·운용 및 E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동향파악, 검사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G으로부터 2019. 5. 경 H 명의의 법인카드(O)를 교부받아 2019. 5. 11. 주식회사 P에서 18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27,782,320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9. 6. 22. G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에서 골프를 친 후 G으로 하여금 그 비용 73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G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10.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1,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고인이 부담할 골프비용 합계 890,5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9. 5. 11. 경 R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애플워치 구입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8. 21. 서울 강남구 S빌딩 지하 1층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G으로 하여금 그 술값 6,500,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6,672,82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2. 13. 위와 같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로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제2항과 같이 G에게 직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19. 7. 23.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U을 H의 사외이사로 등재되도록 한 후, 2019. 7. 말경 G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E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 하여금 U에게 2019. 9. 10.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4,072,859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3. 10. 까지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67,149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4.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가. E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9. 8. 21. 위 'T' 유흥주점에서, E의 펀드 자금 모집 및 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V팀 소속 선임검사역 W으로부터 직무상 비밀인 E에 대한 검사 계획 및 주요 검사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E의 불건 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술집에 있던 G에게 위 보고서를 열람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앞 도로에서 W으로부터 2019. 7. 경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상시감시팀에서 작성하여 보안문서로 관리하고 있던 직무상 비밀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G에게 위 보고서를 열람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Y, Z, AA, W, U, AB, A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AD, X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감독원 통보서 송부[대검 2020년 이첩 제105호] 및 첨부자료 1. 임의제출 동의서 사본 및 첨부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실조회 요청[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취득. 상실 내역 요청] 및 첨부자료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주)H 임금대장 중 U 관련 부분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H, AE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U(A의 동생)의 직장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유흥주점 AF, T, AG 위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1 - 골프장 인근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2 - G의 골프장 인근 통화내역과 대조], 수사보고[H R 회원등록자료 및 이용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감독원 W 선임검사역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9. 8. 21. 피의자 A, H 법인 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3 - 2019. 8. 22. ~ 2019. 8. 23. 통화내역], 수사보고[G 등의 R 내장현황 및 결재카드 영수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이 (주)H의 주주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추가 자료 제출 - A 문답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U(A의 동생)이 H에서 받은 급여 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4 - 유흥주점(AF,T,AG) 인근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G 등의 R 골프장 추가 이용 정황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대통령 비서실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0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제3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5조 제2항(직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 36,672,820원 = 법인카드 사용액 27,782,320원+골프비용 890,500원 + 애플워치 구입비용 명목 현금 1,500,000원 + 유흥주점 술값 6,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1년, 벌금 36,672,820원~91,682,0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제3자 뇌물수수):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3, 4범죄(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보호법익 및 범행의 개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였다(제1조). 특히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였다(제24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위 법과 따른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제37조 제1호, 제38조 제1호).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리의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한편,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비서실 산하 B의 업무분장상 C은 경제·금융정책업무의 총괄·조정, 거시경제·금융·예산·세제·공공기관·국제경제협력 분야 정책, 공정경쟁 및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B에는 C 외 AH, AI, AJ, AK이 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5조 제2항에서는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식,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 분석, 가계부채 관리, 혁신금융, 포용금융 등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관련 지원 업무,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 금융감독원 내부 보고자료를 전달받아 C 등에게 보고하는 금융감독원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었고, 2020. 2. 이후부터는 D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고를 받고 청와대 내부보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89, 1890면) 피고인은 2019. 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로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도중에 G이 운영하는 H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서 2019. 5. 11. 부터 2020. 3. 9. 까지 327회에 걸쳐 총 27,782,320원을 식비, 교통비 등 개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용도상 아무런 제약 없이 G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금액은 매월 270만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7., 9., 10. 네 차례에 걸쳐 G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에서 돈을 내지 않고 골프를 쳤다. 2019. 5. 11. 에는 G으로부터 "애플워치" 구입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9. 8. 21. 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650만 원을 G으로 하여금 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뇌물액수가 총 36,672,820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3. G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 U을 H의 사외이사로 등재하도록 한 후 U이 2019. 9. 10. 부터 2020. 3. 10. 까지 7차례에 걸쳐서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총 19,267,149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무렵 G의 요청에 따라 같은 금융감독원 직원 W에게 D 검사 관련 서류를 갖고 오게 하여 2차례에 걸쳐 이를 G에게 열람하게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2.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조직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노모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법·탈법행위가 시장에 난무하게 되어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금융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각종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의 본질적, 핵심적 기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H가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추가로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검기관인 E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G에게 피검기관의 조사에 관한 'E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열람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을 와 있었기 때문에 동료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용이하게 입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게 서류를 건네준 W 역시 서류를 쉽게 건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증거순번 제45번). 특히 AL 전 센터장인 AM은 2019. 12. 19.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 D 거요, 이분이 다 막았어요.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와 같은 발언 내용이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게 금융규제를 하고 있는지, 피검기관과 유착이 있어 위법한 행위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실제 D 사태는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가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로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40여 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누설한 장소, 경위, 방식을 보면 피고인 자신도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만시지탄이나 평상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E의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G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담하게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수많은 부정한 행위를 막을 수 없다. 피고인은 G과 동향에 고교동창인 친구사이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뇌물범죄는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 학연, 지연 등 기타 사적 인연으로 얽힌 사이에 발생하고,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인연이나 이해관계를 우선함으로 인한 병폐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문제로 여겨져 왔다. 지연, 학연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바를 얻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만을 더할 뿐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내용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간 이후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되는 뇌물수수의 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안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를 밝혀내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여러 태양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행이 1회적, 우발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