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카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과 시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여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출전문브로커인 일명 C과 대출금을 7:3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은행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관련서류를 C에게 건네주어 대출을 의뢰하고, C은 피고인이 (주)D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은행통장 등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24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8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6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편취금액,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위 휴대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전자사전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전자사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피해자 H이 게시한 "닌텐도 게 임기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00경 울산시 중구 염포로 55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45세)의 딸과 다툰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추궁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한 증거가 있냐"는 등으로 말하며 배로 피해자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C, B의 법정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C, B의 진술 내용 C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가슴으로 B를 2~3회 밀치자 자신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제지를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막아 B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역시 자신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제지했고, C가 "하지 마라. 말로 해"라고 제지하였다는 내용이다. B의 법정 진술은 여기에 덧붙여 당시 자신이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밀래도 여기서 똥값 물어줄까 봐 참는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C의 법정 진술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제지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험칙상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연장자이고 여성인 B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면 B나 C가 제지하며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나. 당시 녹음 CD와 비교 피고인 제출한 증거인 CD는 당시 상황을 인위적인 편집 없이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은 CD의 내용을 그대로 풀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B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음을 추단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고인이 B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C, B가 위와 같이 항의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C, B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C로부터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장 업주의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일을 해주면 일당 20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게임장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창고 소유자 D, E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C는 2014. 2. ~3. 경 위 장소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본체 49대와 모니터 5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 시설을 구비하였다. F은 2014. 4. 1. 경부터 2014. 4. 9. 23: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렌트한 승용차의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를 볼 수 없게 만든 속칭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고, G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배정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RF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한 예시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단속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없는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5 1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레스토랑'에 만취상태로 들어와 커피 맛이 없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먹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커피 머그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고, 재차 근처에 있던 다른 커피 머그잔을 피해자가 있던 주방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입구에 세워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뉴판을 발로 걷어 차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최근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박찬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저녁경 대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저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저녁경 대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7. 20:00~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 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목동11단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계남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95,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본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3. 14:3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E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약 3:7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04리터를 성명불상인 굴삭기 운전기사로부터 144,043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15: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 탱크로리 차량의 등유 저장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약 45:55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3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수사보고(이동판매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가짜석유를 보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로 동종 벌금 전력이 두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회사의 G을 통하여 신용장개설 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G은 H주식회사(대표이사 I)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고, H주식회사는 하나은행에 L/C(신용장, 이하 '신용장'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J에게 신용장 개설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신용장 개설대행수수료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못하자, F회사의 G에게 "L/C No"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2012. 8. 13.자로 이미 발행된발행신청)를 건네받아 "L/C No"란을 임의대로 기재한 후,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J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 건네받은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의 "L/C No"란에 "L"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M과 N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N, M의 각 법정진술 1.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회사의 G을 통하여 신용장개설 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G은 H주식회사(대표이사 I)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고, H주식회사는 하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위 G을 통하여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장개설 대행을 하던 중, 2012. 3. 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외상으로 신용장개설대행을 하였고, 2012. 8.경에는 개설 대행수수료 9,355만 원을 G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성동구 O타워 205호에서 피해자 J에게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를 주면 2~3일 이내로 신용장 개설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에게 9,355만 원 상당의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용장 개설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12. 8. 16.경 59,541,125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개설 대행의뢰를 받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F 회사의 G에게 의뢰하여 신용장개설 대행업무를 해 온 점, G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부터(검찰에서는 2012. 3.경이라고 진술)는 피고인에게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대행수수료를 나중에 지급받은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 59,541,125원 중 5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다음날인 2012. 8. 17. G에게 피해자가 의뢰한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한 대행수수료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장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한 이후 G에게 구두로 이 사건 신용장개설의뢰를 하였고, 이후 2012. 8. 30. G에게 이 사건 신용장개설의뢰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신용장 대행수수료 채권이 20,000,000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신청의뢰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신청한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간 내에 피해자에 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대행 의뢰를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그 이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용장 개설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장개설 대행수수료를 교부받았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21: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한솔 인피니티 주자창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한솔 인피니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자역 방면에서 분당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차장 앞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로 진입 당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그 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량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462,0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제일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다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잘못으로, 그 곳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볼보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곳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제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다시 2차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선행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연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10월)을 선고하되, 사 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수강명령(40시간)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4: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 있는 토바기보리밥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주 방향에서 곤지암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방향을 잃고 회전하다가 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카고트럭 왼쪽 운전석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를,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절, 슬관절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1. 12. 15:15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복부대동맥 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상(사망1명, 상해 2명)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해자(D)와 그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1. 2013. 2. 7.경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D에게 2,10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4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빌려주어 연 34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3. 5. 6.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제1항과 같은 조건으로 D에게 2,10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4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빌려주어 연 34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3. 2013. 1. 14.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E에게 2,10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4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빌려주어 연 34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계속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과다한 이자를 수수해 온 점, 반면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의 운영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8: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나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6.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14. 1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서 F 과 1회 성교하고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동시에 위택 시를 수리비 620,5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4 20:40경 경주시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회사' 앞 마당에서, 위 B로부터 F회사 관련 급여 등을 받기 위하여 위 B를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위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주)케이티캐피탈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를 향하여 위 마당에 있던 돌을 던져 본닛 판금 등의 수리비로 약 1,4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와 F회사 관련 급여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본 위 B의 직원인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H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부 및 하악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42세)과 F회사 관련 급여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상해진단서(H, B) 1. 자동차등록증, 차량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H과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를위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일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통상 예상하기 힘든 것인 점, 2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4:0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 술이나 한 잔 더하자"라면서 차량에 태운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인 위 F 소재 G모텔로 간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102호로 들어가 피해자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발생장소 씨씨티비 사진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질성 뇌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3. 9. 24. 자 진단서, 세브란스병원 의료기록 사본, 진료기록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단순형 조현병, 기질성 뇌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1. 6. 28. 경부터 2011. 7. 12.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G모텔 주차장에서 혼자 차에서 내려 신용카드로 계산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업고 모텔방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행위를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모텔에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3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6. 14: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내 대웅전 불당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 밑 부분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몰래 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4,9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3. 2. 6. 21: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건물 406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명절 휴가로 집을 비운 사이 그곳 현관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제30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특수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공동 주거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