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99

범죄사실 1. 2012고단999호 피고인 1은 200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2. 6. 2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5. 20.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피고인 I, A는 2011.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경 시흥시 P 비닐하우스형 창고에서 내부에 10,000 리터 용량의 탱크 1대, 전기 모터 펌프 등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매하여 200 리터 용량의 드럼통에 담긴 유사석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1만리터 탱크에 60:20:20 의 비율로 주입하여 혼합하고, 전기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17리터 용량의 통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26. 경까지 유사휘발유 225,000리터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1. 4. 3. 경 화성시 R 가건물 조립식 창고 약 80 을 임대하여 내부에 10,000리터 용량의 탱크 2대, 2,000리터 용량 탱크 1대, 전기모터 펌프 4대를 설치하고, 유사휘발유를 운반하는 1톤 탑차 8대, 솔벤트 등 유사휘발유 제조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2.5톤 트럭 1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2대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매하여 200리터용량 드럼통에 담긴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0:20:20 의 비율로 10,000리터 탱크에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4. 18.경까지 유사휘발유 약 1,184,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8.경 위 1) 항과 같이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4류(인화성 액체) 2. 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에 속하는 위험물인 유사휘발유 약 1,184,000리터를 제조하여 위험물 저장소나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2010. 7. 12경 시흥시 U 비닐하우스형 창고 60평을 임대하여 내부에 2,000 리터 탱크 2개, 1,000리터 탱크 1개, 전기모터 펌프 3대를 설치하고, 원료를 운반하기 위한 2.5톤 트럭 1대와, 1톤 트럭 1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 F, H은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연료저장고에서 유사석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담긴 200리터 용량의 드럼통을 제조공장으로 운반한 다음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솔벤트 60%, 톨루엔 20%, 메탄올 20%의 비율로 2,000 리터 탱크와 1,000리터 탱크에 담아 혼합하고, 피고인 G은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18리터 통에 담는 방법으로, 2010. 7. 12.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유사휘발유약 597,000리터를(피고인 G은 2010. 7. 12.경부터 2010. 10. 9. 경까지 유사휘발유 120,000리터, 피고인 H 2011, 2. 초순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유사휘발유 45,000리터) 제조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4류(인화성 액체) 2. 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에 속하는 위험물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위험물 저장소나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라.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 시흥시 V 비닐하우스형 창고를 임대한 후, 10,000 리터 용량 탱크 3개, 5,000리터 용량 탱크 1개, 전기 모터펌프 2대를 내부에 설치한 뒤, 성명불상의 원료공급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12,000리터를 공급받아 10,000리터 탱크 3대에 위 원료들을 각각 옮겨 담은 후, 전기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양쪽 탱크에 담긴 톨루엔, 메탄올을 솔벤트 탱크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유사휘발유 약 10,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4류(인화성 액체) 2. 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에 속하는 위험물인 유사휘발유 약 10,000 리터를 제조하여 위험물 저장소나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마. 피고인 D의 유사휘발유 판매 피고인은 2010. 4월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W주차장(일명 'X')에서 Q, Y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 유흥가 일대 자가용 영업 차량이나 보도방 차량 등을 상대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휘발유 1조(34리터)를 46,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소매 ] - 피의자 D' 기재와 같이 유사휘발유 약 164,424리터를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9.경 안산시 Z 주차장(AA)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책 Q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제공받아 서울 강남 유흥가 일대 자가용 영업 차량이나 보도방 차량 등을 상대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휘발유 1조(34리터)를 52,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소매 ] - 피의자 B, K' 기재와 같이 유사휘발유 약 88,230리터를 판매하였다. 2, 2012고단1119호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및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K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 9. 25.경부터 2011. 10. 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B 앞길에서, AC에게 자신의 탑차, 승합차, 사무실을 제공하고 솔벤트, 톨루엔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안내하여 위 탑차를 운전해 주고, AC는 시흥시 정왕동 보건소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을 철제통에 담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여 위 탑차에 보관하고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손님의 차량에 솔벤트 1통, 톨루엔 1통을 혼합하여 52,000원을 받고 주유하는 방법으로, AC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인 유사석유를 보관·판매하고,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솔벤트,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운송·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K, L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 K은 2011, 10. 10.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임차하여, 2.5톤 탑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정왕동 보건소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을 각각 17리터짜리 철제통에 담아와 위 탑차에 보관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L은 이를 카니발 승합차에 옮겨 담아 약 50,000원을 받고 손님의 차량에 솔벤트 1통, 톨루엔 1통을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0-100통을 판매하여 1일 약 2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인 유사석유를 보관·판매하고,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솔벤트,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운송·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K, L의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 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1. 11. 11.까지 위 나항과 같이 유사석유 판매사무소를 운영하면서,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기름을 손님 차에 넣어주는 일을 시켰음에도,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L에게 “벌금을 내줄테니 단속이 되면 데가 사장이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2011. 11. 11. 실제 안산단원경찰서에 현장이 단속되자 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한 L에게 “현장에 있던 내 소유 카니발 승합차, 내가 임차한 사무실에 대하여는 네가 빌려서 장사하였다고 말해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경찰에 사장임을 자처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L이 2011. 11, 11.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하여 "과거 유사석유 판매를 하였던 K에게 부탁하여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받았는데, K은 처음에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해서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받은 것뿐이고, 내가 판매를 한 사장이다. 월세는 내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충당하고, 보증금은 매달 내가 갚아 나가기로 했으며, 차는 K 이 과거에 쓰던 것을 빌려 사용한 것뿐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적극적으로 유사석유 판매사무소의 사장임을 자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시키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유사석유판매사무소의 업주임에도 종업원인 L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K의 교사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이 유사석유 판매사무소 사장임을 자처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11.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하여 “과거 유사석유 판매를 하였던 K에게 부탁하여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받았는데, K은 처음에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해서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받은 것뿐이고, 내가 판매를 한 사장이다. 월세는 내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충당하고, 보증금은 매달 내가 갚아 나가기로 했으며, 차는 K이 과거에 쓰던 것을 빌려 사용한 것뿐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유사석유 판매사무소의 사장임을 자처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K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9호] 1. 피고인들(피고인 K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G, S, Q, AH, AE, AD, AI, A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K, AL,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비석유사업자 단속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A 등 판결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2845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13, 114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같은 증거목록 순번 제121번),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같은 증거목록 순번 제126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같은 증거목록 순번 제130번), 수사보고서 (피고인 I의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2012고단1119호]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및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유사석유 제조 목적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보관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험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K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라. 피고인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L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I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G, I,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K,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I,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G, H,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D, E, G, H, J 형법 제62조의2 1. 가 명령 : 피고인 I,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판매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각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휘발유가 225,000리터로 그 양이 매우 많고, 직접 제조설비를 갖추고 범행을 주도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죄를 판시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하기로 함. 2. 피고인 B: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사휘발유 제조의 경우 비록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그 제조량이 매우 많고 단순 종업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점, 유사휘발유 제조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를 하였고 그 양 또한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하기로 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제조에 관여한 유사휘발유의 양이 매우 많기는 하나, 피고인은 주범 Q 의 조카로서 Q 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함.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함. 5. 피고인 E: 유사휘발유 제조량이 매우 많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함. 6. 피고인 F: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제조에 관여한 유사휘발유가 597,000리터로 그 양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T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함. 7.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유사휘발유 제조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판시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함. 8. 피고인 I: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유사휘발유 24,000리터를 제조하고 15,000리터를 판매한 사실로 판시 모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이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사휘발유 제조량이 10,000리터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기로 함. 9. 피고인 J : 이 사건 범죄를 판시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함. 10. 피고인 K : 피고인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고, 그 이익의 주체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종업원 L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을 대신 지도록 범인도피 교사에까지 나아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기로 함. 11. 피고인 L :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입대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