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고단1721]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 14:28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B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형인 C의 핸드폰(D)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C를 사칭하며 "현재 법인통장 카드가 안 된다. 동생인 피고인 명의의 F조합 통장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주면, 9월 2일까지 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7]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I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및 이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업무상 알고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J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위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3,0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6,397,750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2] 3. L, I과의 공동범행 L는 피해자 M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끼운 후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I과 전화통화를 하여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I은 동생인 피고인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L, I과 공동하여 2019. 5. 22. 16:00경 경기 의정부시 N아파트 O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쇠수리공인 P에게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속여 문을 열도록 한 뒤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L, I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L는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전자레인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밥솥,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들과 운동화 2켤레, 패딩점퍼 3개, 라면, 식용유, 수건 등을 가져가고, I과 피고인은 휴대폰 3대, 세차용품, 여권, 각종 서류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서 [2020고단582] 1. 증인 P, L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의자 L와 공범 일명 'Q' 상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N아파트' CCTV 사진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서, 휴대전화 캡쳐사진, 녹취록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진행중인 재판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I을 따라가 물건을 받아왔을 뿐 위 각 범행을 공모,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과 피고인은 L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열쇠수리공인 P를 불러 피해자의 집 자물쇠를 제거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P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I과 피고인은 P가 자물쇠 제거작업을 하는 동안 그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계단에 있었던 점, I과 피고인은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을 뒤져 서류 등 물건을 챙겨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가 피해자의 집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물쇠를 강제로 제거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 - 아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I의 계좌에 합계 113,000,042원이 다시 입금되었다. - 특수절도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