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1:30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 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2%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6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12주로 매우 중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1:14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 2층 계단에서, 그 직전 피해자와 전화로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7cm, 날 길이 11cm)와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19cm)을 양손에 들고 큰 소리로 “C 어디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2층 계단을 올라오자 위 손도끼는 그 곳 바닥에 잠시 내려둔 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위 부엌칼을 손으로 빼앗아 그 곳 바닥에 던지자, 위와 같이 바닥에 내려둔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도끼날 부분이 피해자의 콧등을 스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코 외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5인승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5:41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월계2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진행방향 2차로에서부터 반대차선 3차로까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역주행하고,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요추부, 우측무릎, 우측 손목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5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동 ***호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내가 나이가 22살인데 달라카면 주는거지. 니가 뭔데 내한테 안된다카노?”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테이블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3:02경 위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 C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F에게 “왜 내한테 이러노 씨발. 맞짱뜰까? 혀 깨물고 죽어뿐다.”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고 위 F을 향해 수회 치켜들고, 수회 발로 찰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0: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최종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깬 상태로 오인하고 다시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15.경부터 2019. 8.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돌리GO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 2019. 7. 30. 16:49경 24번 게임기에서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부터 환전요청을 받고 그 점수에 대하여 현금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환전에 관한 이 사건 게임장 손님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영상, 그 영상에 이 사건 게임장의 남자 종업원이 환전을 해 주는 장면이 담겨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게임장의 남자 종업원은 피고인 B 뿐이었던 점,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F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도 판시 기재와 같은 환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환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2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남,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5경 위 ‘C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테이블 일행이 술병으로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0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나,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E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차량 문 밖에 서 있는 위 F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G)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6. 1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양화대교에서 통과제한 중량 32톤을 초과한 38.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1: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북카페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책을 정리하는 사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촬영 부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7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8:54경 피해자 B(여, 30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손님 간 주차 문제로 인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뭐가 묻었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사진 4장 1. E모텔 CC-TV 주요 장면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한 방실 34개를 갖추고 ‘C’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 20:00경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1시간에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및 남녀성교 장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부터 같은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중11길 17 북부지하차도 인근까지 약 1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2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10:15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 니들 맘대로 해봐라” “음주측정에 절대로 응하게 않겠다”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5:2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4. 30.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범행으로 적발되고 불과 10일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기망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굴어 그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맡을 것을 제의받고, 1일 10 - 15만원의 일당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송금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조합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C조합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어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F카드 채권팀 G을 가장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전환은 계약 위반이다. 기록에 남으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신용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보류된 대출진행 건을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1. 3. 5. 13:35경 평택시 지제동 141-1 소재 지제역 1번 통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현금수거 지시 및 수거한 돈의 입금 방식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카카오톡 내역의 대화 내용 및 그 내역에서 발견된 대출금 완납확인서 파일(피고인은 본 건 외에 추가로 현금을 수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피의자신문조서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확정적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아는 형님이 추석 전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어음할인하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 형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인 2019. 9. 18.경까지 원리금 1억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있던 F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자력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신용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 확인증, 차용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범박동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1차로에는 좌회전을 위해 다수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7:00경 광주 북구 설죽로 117에 있는 신안교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쪽에서 ‘용봉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는 정지 신호였었고, ‘용봉동’ 쪽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중앙선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3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72%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