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8 1. 2021.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0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인회관 옆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01:00경 논산시 E아파트 옆 공원과 인근 농로에서 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8 피고인은 2021. 10. 9. 06:1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술에 취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시끄럽게 떠들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남, 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227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23:1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 분실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00: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구매하면서 무인 결제 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M카드 1장을 투입하고 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00:06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M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07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M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51 피고인과 W는 2021. 11. 14. 22:3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는 당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음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W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낙지닭갈비 2개, 돈까스 2개, 볶음밥 1개, 햇반 2개, 콜라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5 피고인은 2022. 8. 12. 00:40경 수원시 팔달구 X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남, 5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610 1. 동물 분양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물 분양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00원을 송금하면 강아지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물 분양 샵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개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렌터카 비용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5. 16.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7 1. 2022.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A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서대전지구대 인근까지 가게 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20:40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닭발 2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그릇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2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속옥, 휴대전화기 사진 1. CCTV 사진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R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결제내역 사진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피해자) 1. 택시 승하차 기록 1. 테이블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범행의 횟수와 그 내용 및 경위, 폭행죄 및 상해죄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2022고단227 사건의 경우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