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11:07경 파주시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7세)이 차량을 주차할 때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D 쏘나타 차량 앞에 서서 이를 항의하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그대로 몰고 나가 그 앞쪽 범퍼가 피해자의 점퍼에 스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결과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여부(전과 없음),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의 앞쪽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상해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 구획에서 차량을 출발하면서 저속으로 좌회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서 있다가 위 차량이 계속 자신에게 근접하게 다가오자 몸을 살짝 틀면서 오른발을 안쪽으로 옮겨 이를 피하려고 시도했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무릎 근처까지 내려오는 길고 두꺼운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발을 옮긴 직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가 피해자의 점퍼 끝자락 부분을 스치기는 하였으나, 점퍼 하단으로 노출된 피해자의 다리는 위 차량의 범퍼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후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응시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무릎’ 외에도 차량과의 충격 가능성이 없는 ‘발목’까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점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4. 03:31경 서울 서초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9. 00:09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D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등),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의 신체를 성관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촬영 내용 및 경위, 디지털 촬영물의 복제 내지 전파 가능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았고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전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 B(남, 58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중 2020. 7. 4. 16:00경 지인인 C의 집인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소주병과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와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위험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깊던 피해자가 자신의 혼인생활을 파탄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배심감과 분노에 휩싸인 채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에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그와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송 진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회복을 위한 다방면에 걸친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최종적인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각 소송 결과에 따라 서로에 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일정 부분 보전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이러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섣불리 합의에 응하지는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의 감정을 전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골목길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서 구룡공원 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신호와 차선을 지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에서 구룡공원 방향으로 신호와 차선을 지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CD(G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17, 2011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경위(골목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서 정상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사고 발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사고 장면과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4:32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인 트위터,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C, D이 그곳에 게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압축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A)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E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570개의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2: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사거리 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운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565,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화성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사기조직의 일원인 불상자가 D 카페 ‘E’에 게시한 ‘[구인] 재택 부업인원 모집합니다(수당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의 오프카톡으로 위 불상자와 연락하여 “인출책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이체해 주면 1건당 3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12경 위 계좌로 75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25경 이를 김슬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가 위 I 등 20명의 피해자를 속여 사기 피해금 총 10,010,000원을 편취하여 이체 받는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직후 계좌에 대한 자료회신)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캡처사진,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순번 111), J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F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 20:26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E 링크에 접속한 다음 E 계정 저장 공간에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인 ‘F’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2.부터 2020. 8. 11.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 00: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인 ‘G’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총 293개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5. 19.부터 2020. 8. 1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 메일 계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H 성착취물 등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2:00~2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더욱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0: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자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2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식당으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가격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이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 아파트’의 주방 싱크대 공사를 피해자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해자에게 기성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현장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책임지고 위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현장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2010. 7. 13. 350만 원, 같은 달 23. 1,6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C 진술청취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B과 혼인하여 2015년경부터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일자불상 16:00경 포천시 D 옆 길에서 B 및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앞서 가자 ‘왜 혼자 가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긴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해사실 정리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25번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거 중이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를 통해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물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 E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23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0. 3. 21.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특정) 1. 첨부 E 회신내역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심리상담소에서 성의식 개선 등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조합 대출 창구에서 위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보험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는 왜 다치고 오노, 일용직 말고 그냥 회사 다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창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측두부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전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0:0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주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런 소리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라, 영업을 마쳐야 되니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저앉았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