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3. 11: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찬장 위 상자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F~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검찰청의 사실조회회신서(2016. 10. 13.자) 1. 각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641, 672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물환부영수서 1. 수사보고서(수표 압수 및 보관과정)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J입구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첨부), 내사보고(K지점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관련 법리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유전자 감정 관련 증거들에 관하여 먼저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641, 672쪽) 및 대검찰청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절취 대상물인 수표 중 1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NA 감정은 사건 현장에 남은 생물학적 흔적 부위에서 검출되는 세포가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으로서 생물의 기본 단위인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의 특정 부위를 분석하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 증거물에 묻어 있는 생물학적 흔적 부위의 세포가 특정인의 DNA와 일치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일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낮게 되고, 따라서 DNA 감식 결과는 매우 뛰어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포가 검출되는 흔적 부위가 묻어 있는 증거물이 종이, 지폐, 의류 등 어떤 종류이든 대부분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극미량의 세포가 검출되더라도 DNA 검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위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 5장에서 108개의 흔적 부위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중 17개 부위에서 DNA 감정이 가능한 세포가 검출되었는데, 그 중 16개 부위는 피해자의 DNA, 1개 부위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다가, 이 사건 수표들이 2015. 11. 23. K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된 이후 피고인이 그 실물을 보거나 만져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점(수사보고, 수사기록 655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5. 11. 19.~11. 23.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수표들을 만지는 등으로 접촉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또다른 제3자가 이 사건 수표들을 접촉하였지만 DNA 검출까지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어떠한 다른 정황이 추가되더라도 위 수표를 피고인이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아무런 금전 거래관계도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의 총합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수표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외에 다른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수표들이 감정기관에 전달되기까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나 접촉 시기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 내용을 들어 다투고 있으나, 설령 다소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DNA 검출이 가능한 것이어서 위 주장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또한 위 수표들이 서귀포시 축산농협 표선지점에서 발행된 일자는 2015. 11. 11.이고 발행인은 피해자이며, 피해자는 적어도 2015. 11. 19.부터 수표들을 부엌 찬장 위 상자 밑에 보관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은 2015. 11. 24.인 점, 수사기관은 2015. 12. 18. 수표들을 압수하였다가 2016. 3. 17. K지점에 가환부하였고 다시 2016. 5. 2. 수표 원본을 제출받아 감정의뢰한 점 등 압수 관련 일련의 과정 및 그 일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가 아닌 다른 시점에 이 사건 수표들에 접촉할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H의 진술에 대하여 비록 위 H이 고령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신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1. 중순경 어떤 남자가 은색 승용차를 타고 집에 찾아왔다는 점, 시청공무원이라 칭하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노령연금 5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30만 원 밖에 없으니 일단 그것을 받고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은행에 가서 바꿔주면 나머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점, 그 남자의 차를 타고 K에 가서 혼자 들어가 수표를 교환하고 이를 남자에게 건네주었으며 위 20만 원을 받았고 다시 남자가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점, 차를 타고 농협에 왔다갔다 할 때 큰 도로가 아닌 골목길 위주로 빙빙 돌면서 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 등 수표 5장을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인이 말한 내용, 경위, 타고 온 차량의 특징 및 동선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차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cctv 영상과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에서, H의 진술은 범인 식별에 관련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신빙성이 높다. 다. cctv 관련 증거들에 대하여 먼저 cctv 영상 관련 증거들 및 E,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등에 의하면, 서귀포시 L 소재 J 입구에 설치된 cctv에 2015. 11. 23. 11:59경 피고인의 차량이 나타나는 사실, 위 H은 2015. 11. 23. 11:24경 범인의 차량을 타고 K에 간 후 이 사건 수표들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1:37경1) 다시 범인의 차량을 타고 K을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cctv 관련 증거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K지점 cctv에 H을 태우고 나타난 차량이 위 J 입구 cctv에 나타난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 즉 피고인이 H을 태우고 위 농협에 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한 경로는 K지점에서 H의 집을 거쳐 위 J 입구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위 경로를 거치는데 약 22분이 걸렸다는 것인바, 당시의 주행 속도 및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경로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거리가 약 6.7km인 점, 범인은 큰 도로가 아닌 골목길을 지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속도와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에 관한 일반 상식에 비추어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수치이다. 또한 H의 집은 K지점에서 J 입구로 가는 길에 위치할 뿐 아니라, K지점을 출발하여 H의 집에 들른 후 J 입구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위와 같은 경로는 그 주변 지리적 특징 및 도로 현황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할 수 있다. K cctv에 나타난 차량과 피고인 소유의 차량은 모두 같은 차종(아반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1. 23. 17:25경 인터넷으로 M복지회관, N보건진료소, 서귀포시 O 지도를 검색하여 본 일이 있는바, 위 일시는 이 사건 수표들이 교환된 그날이고 위 장소들은 모두 H의 집과 상당히 근접한 장소인데,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 외에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들을 검색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K에서 J 입구까지 설치된 cctv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K에서 H의 집을 거쳐 J 입구, 피고인의 집까지 주행하였다면 J 입구에서만 cctv에 찍힐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K부터 J 입구까지 설치된 cctv는 J 입구 외에는 P교차로 1곳 뿐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J 입구를 거친 후 집으로 바로 갔는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K cctv에 찍힌 차량은 흰색이고 차량 번호도 알 수 없어서 은색인 피고인의 차량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cctv 영상은 해상도 등에 따라 흰색과 은색의 구별 정도는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tv상으로 보이는 차량 색깔을 들어 차량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할 수도 없으며, 정확한 색깔을 판별하기 조차 어렵다고 할 것인바, 차량 색깔을 제외하고서도 앞서 든 증거들의 총합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 유죄 증명에 쓰인 이 부분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히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하여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유전자 감정서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절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나 정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한 증명력의 총합으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외 수많은 제3자가 이 사건 수표에 접촉하였지만 DNA 검출은 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일일이 들춰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문제로 다소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소년범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몇 차례 실형을 복역하면서 사회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선고된 보호관찰 처분을 무난히 이행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표를 절취하고, 고령의 노인으로 하여금 대신 현금으로 바꿔오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에 있어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볼 수 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 금액 또한 적은 액수가 아닌데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다투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부인할 권리나 방어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결국은 상당한 금액의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통을 입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7. 26.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