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17에 있는 '힘찬수산'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수협방면에서 파리바게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도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오른쪽 전방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왼쪽 다리 및 엉덩이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그 순간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2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92,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의 '황금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3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까지 약 125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D을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당시 위 차량으로 피해자 D을 충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 D을 충격하였더라도 술에 취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에는 운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서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을 충격한 사실, 충격 시점에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펜더 부분으로 E 소유의 자동차의 우측면을 재차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선 없는 도로로 위 도로 양 옆으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위 도로 위로 보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량 속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격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소유의 차량 우측면에 나타난 사고의 흔적을 보면, 특정 부분이 깊게 함몰되어 있지 않고, 길게 옆으로 긁혀 있는 형태로 파손되어 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당시 마주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H가 '야'라고 소리쳐 이를 알게 되었고, 위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운전하다가 E 소유의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 및 증인 H에 법정진술에 부합되는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D과 함께 걸어갔던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D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이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