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77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속칭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2018. 1.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자 F을 사칭한 후 "6%의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이자 명목으로 99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9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941,000원을 인출하여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941,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5,304,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8. 1.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남편 M의 N을 통해 지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의 중이라 전화통화 못한다. 돈을 보내주면 오후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950,000원, R 명의의 K은행 계좌(S)로 98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C'를 통하여 취득한 위 R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983,000원 중 98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980,000원을 B을 통하여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92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V을 통해 대화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V 닉네임: 'C' 또는 'W', ID: 'X' 또는 'Y', 이하 'C'라 한다)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일당 20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11.경 C의 지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조합 신사동 지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택배를 통하여 우체국 카드(카드번호: A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C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D의 각 피해 신고서(사본), L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체크카드 7개 명의자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보고, 피의자 R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다만, 증거기록에 비추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기재 명의자 'AD'은 'A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관 · 전달 · 유통'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인출·송금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범죄사실을 '보관'으로만 기재한다. 1. 각 회신(G, AE, AF, AG, AH, AE, AI, AJ, AC, AK, AL, AM, AN, D) 1. 입금금액 내역, 출금금액 내역,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각 공람 사건송치서 등 기타 수사서류(AJ, AG, AE) 1. 인출자 CCTV 영상 사진 20189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7710 집행 결과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동일자료 수사, A 본건 유통한 타인 카드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 중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AO은행 압수수색 회신 결과, 우체국 압수수색 회신 결과, AP조합 회신 결과, H은행 회신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서 (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A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 계속 중 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사후적 경합범 확인) 1. 서울중앙지법 18고단10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명의의 AQ조합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한편, 피고인 A의 범행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상당한 정도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스티커' 또는 '세탁'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관한 은어를 사용하는 등 범행 개입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날까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5.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관련 사기죄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것이나, 그 접근매체를 사용한 사기죄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도 변론종결 이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먼저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과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딸과 노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먼저 선고된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와의 양형의 균형도 함께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고, 향후 노모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