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D'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을 회수하여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어 대기만 하는 날에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제2019-형제-5334호)' 공문서 이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E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2. 14:00 경 김해시 F,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태권도학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0 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자금세탁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당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계좌와 돈에 대해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지금 즉시 적금을 해지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6: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동물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K은행과 L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0. 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M에 있는 N동물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공문(위조)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를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범행의 특성상 국가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2) 이 사건 범행은 총책, 콜센터 직원, 전달책 등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이 사건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3) 피고인은 편취금 중 자신이 취득하지 않은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B 3,670만 원, 피해자 C 3,910만 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