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교회의 재정부장으로 교회자금의 출납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A은 장로이고, C교회는 D종교단체 총회 산하 E노회의 지교회이다. D종교단체 총회의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위임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을 뿐, 지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위임목사를 해임하거나 권한을 정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교회에서 위임목사 F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둘러싸고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던 중 2017. 3. 5.의 (임시)당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2017. 3. 12.의 공동의회에서는 찬성 119명, 반대 68명, 무효 3명으로 위임목사에 대한 사임권고 결의만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임목사의 교회 출입 및 예배설교를 제지하자, 위임목사 측에서 2017. 4. 28.경 자신의 교회출입 및 예배설교를 직접 제지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인 9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예배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위임목사의 위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 5.초순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C교회 당회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되, 교회의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17. 5. 15.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교회공금 중 금 1,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D종교단체(통합) E노회에 소속된 D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 2008. 6. 1.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F는 2017. 1. 19.과 같은 달 20. 부목사인 H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목사를 소개한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 "난 조폭이고 깡패가 되었으니 칼부림 각오하고 오시오. 만약에 내 앞에 그 새키 무릎 꿇고 사죄시키지 못 할 거라면 아예 오지 마시오. 당신. 내 칼에 죽어요", "그치에게 깡패 되라 해서 깡패처럼 나를 돕지 않으려면 날 담임목사로 섬길 수 없으면 사표 내라 했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너희를 다 죽일꺼야"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협박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1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협박행위 등 F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교인들 간에 분란이 발생하자 이 사건 교회는 2017. 2. 5.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F의 사임권고 문제를 논의하고 대리 당회장으로 원로목사 I을 초빙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7. 2. 26.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F에 대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하는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대리 당회장으로 I원로목사를 초빙하여 임시당회를 2017. 3. 5.에, 공동의회를 2017. 3. 12.에 각각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대리당회장 I에 의해 소집된 2017. 3. 5.자 당회에서, F에 대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하고, 2017. 3. 12. 2부 예배 후 교단 헌법에 따라 F의 '시무사임 권고'를 의안으로 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며, 2017. 3. 12.부터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되 당회 서기와 예배부장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F에 대한 당회장권 정지를 1차로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대리 당회장 I에 의해 소집된 2017. 3. 12.자 공동의회에 이 사건 교회 회원 191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119명의 찬성, 68명의 반대(4명 무효)로 위임목사 F에 대한 권고사임 안건이 결의되었고, 이 사건 교회는 2017. 3. 19.자 주보를 통해 위 권고사임 안건이 공동의회에서 가결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바. 이 사건 교회는 2017. 3. 20. E노회에 F에 대한 권고사임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E노회는 자체 내분으로 교단 총회로부터 '사고 노회'로 지정되어 권고사임안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로 J, K, L, 부목사 H, 안수집사 M, N, O 등은 F의 교회 본당 입장을 제지하거나 주일예배에 외부 목사들을 초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아. 이에 F 등은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138호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로, 부목사, 안수집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에서 F가 집례하는 예배와 설교, 당회장으로서의 직무 등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8. F가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채무자들이 F가 집례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채무자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440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0. 채무자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F 등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F는 서울고등법원 2018라20284호로 항고하였으나, 2018. 8. 17. 위 항고가 기각되어 위 가처분 기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로 6명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처하기로 하면서 그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이 사건 교회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카. 이 사건 교회는 2017. 5. 28.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교인 138명 중 134명의 찬성으로 P위원회 창설을 의결하였고, 2017. 6. 25. 소집된 P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 교회재정에서 가지급금형식으로 지급하되, 후에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였다. 타. 이 사건 교회는 2017. 9. 10.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 그 동안 소속노회였던 E노회를 탈퇴하고, F를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가지급금형식으로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협박행위는 신앙심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임목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D종교단체(통합) 헌법상 목사의 권고사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교회의 소속 노회인 D종교단체(통합) E노회가 권징절차에 회부할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절차를 통해 위 노회가 F에게 사임을 권고하거나 권징절차를 거쳐 F를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할 여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여야 할 E노회가 사고 노회가 되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고, F에 대하여 D종교단체(통합) 헌법이 정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장로인 피고인들은 2017. 3. 5.자 당회결의, 2017. 3. 12.자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F의 교회 본당 입장을 제지하고, 주일 예배에 외부 목사들을 초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주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사건 교회의 2017. 3. 5.자 당회 결의, 2017. 3. 12.자 공동의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예배와 설교를 집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로, 부목사, 안수집사 등의 위와 같은 예배방해 등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 당회 결의,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사건 교회가 아닌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로, 부목사, 안수집사 등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교인들이 F의 위임목사직 수행에 반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회 역시 당회,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F가 2017. 3. 12.부터 위임목사로서의 예배 주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적극 항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P위원회는 2017. 6. 25.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에 대하여 교회 재정에서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되, 후에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결의하였고, 2017. 9. 10. 개최된 교인총회에서 위 변호사 선임료 지급에 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P위원회 및 위 교인총회 결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회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행위에 있어 이 사건 교회가 아닌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