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2018고단1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2018. 2.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다가 함께 노래방을 나와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직장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면서 친해진 후 2018. 2. 25.경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A은 2018. 2.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숙소로 데려온 일로 위 'F'에서 퇴사하여 갈 곳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 판매점에서 시승을 가장하여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2.26. 12: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한성자동차 전시장'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K(41세)에게 "현재 1년된 아우디 A7 RS를 타고 있는데 그 차의 가격에 맞는 2인승 가솔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00만원상당의 L 벤츠SLC200 승용차를 시승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가 있던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한성자동차 N전시장'으로 피고인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3:10경 위 '한성자동차 N전시장' 앞에 있던 위 L 벤츠SLC2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와 차가 기가 막히게 이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둘이 한 바퀴만 돌아보고 올게요."라고 말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17:53경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벤츠SLC200 승용차에 B를 태우고 과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절취한 승용차임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충북 제천, 강원 영월 일대를 지나 경북 봉화에 이르게 되었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 22:27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490 에 있는 춘양중학교 서벽분교장에서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봉화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사 Q으로부터 위 경찰관들이 야간 신호봉을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돌진하여 경찰관들을 위 승용차에 부딪힐 뻔한 위협에 처하게 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세워둔 R 코란도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순찰차를 수리비 4,637,43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66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SLC20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15 경 제천시 동현동 제일고 앞 도로를 동현교차로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피해자 T 소유의 U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821,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문자메시지 내역, 차량압수수색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증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첨부) [2018고단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이 시승을 가장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였거나 매수한 것으로 알고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가 A과 합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또한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적어도 자동차 전시장 매장에서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A과 공모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에 시승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운전하여 가는 데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A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무렵에는 직장을 그 만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A 과 피고인 B는 2018. 2. 23. 만난 이후 직장 숙소 또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잤던 점, A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량을 매장에서 운전해 나온 직후부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무렵 A 이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A과 피고인 B는 '한성자동차 J전시장' 매장에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짐을 맡겨두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상담을 받았다. A과 피고인 B는 위 전시장 매장 4층에서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모델의 차량을 보고 A은 피고인 B에게 '우리 이거 살까라고 묻고, 피고인 B는 '너무 좋지'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519, 592쪽). 3) A과 피고인 B는 '한성자동차 N전시장'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보고 A은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 B는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다. A 피고인 B가 2인승인 이 사건 차량에 타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량에 동승할 수 없었다(피해자는 피고인 B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손님 제가 차에 타야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네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4) A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A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로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9, 552쪽). 5) 피고인 B, 피해자의 각 진술, 전시장 매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적어도 전시장 매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는 시점에는 차량을 시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차량을 시승하기 위해 전시장 매장에 간 것이었는데 매장에 도착해서는 A 이 가지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팔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41쪽), 자신의 다른 진술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전시장 매장에서부터 내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6)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안내받은 시승 시간 및 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청주로 향하였다. 피고인 B는 당시 휴대전화로 '청주', '청주데이트코스'를 검색어로 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B는 시승으로 운전해온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에게 물어보니 A이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이 사건 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하였고, 이후 나머지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한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는 A의 이 부분 대답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한 이후 A이 차량을 렌트하거나 구입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도 전시장 매장에서 A 과 차량 렌트와 관련한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자동차 전시장 매장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점, A이 현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은 돈을 대출받거나 빌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던 A의 행동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및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B는 2018. 2. 27,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옷가지 등을 가지고 나와 장기간 집을 떠나 있을 채비를 하였다. 9)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8. 3. 1.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망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 3. 1. 제천시 및 경북 봉화 등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을 당시 A에게 '계속 도망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1,24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차량을 시승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후 약 4일 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피고인 A은 경찰의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관 및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돌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공동피고인의 죄책을 덜고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절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절취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