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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C의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인바, 부산지사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합자회사 C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엔젤리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개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제1배서인란에 피해자 명의로 배서가 된 액면금 145,000,000원 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E, 발행일 2011. 6. 11. , 지급일 2011. 11. 10. , 지급지 한국씨티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1장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인 1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45,000,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나타나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 불법의 질과 양을 비교·형량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어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합자회사 C의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인바, 부산 지역의 공사 수주, 공사 현장의 관리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자회사 C로부터 합자회사 C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합자회사 C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 말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심형 생활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I 공사 계약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어음번호 E, 액면금 145,000,000원, 발행일 2011. 6. 11., 지급일 2011. 11. 10., 지급지 한국씨티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뒷면 제1배서란에 "합자회사 C"의 고무인을 찍고 위 고무인 옆에 "합자회사 C"의 사용인감을 찍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합자회사 C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엔젤리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대표사원 H으로부터 부산 지역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점, 이 사건 어음은 합자회사 C의 부족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1. 6. 11. 주식회사 F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취득한 어음으로, 이를 하수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득 경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용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6. 22.경 이 사건 어음을 하수급업자인 J에게 교부할 당시 합자회사 C의 대표사원인 H이 동석하고 있었고, 위 H은 이 사건 어음의 교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당시 H은 위 J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위 지불각서상에 "뒷면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2011. 6. 30.까지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앞 편도 4차로 길을 이마트 쪽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푸른마을 삼거리 쪽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신경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절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K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3.경 공주시 B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이팝나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달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팝나무 40주를 굴취한 후, 2013. 5. 25.경 일명 D에게 위 40주를 6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과거 자신이 벌금을 내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75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37세) 운영의 'E펜션' 앞길에서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개들로 인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1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의성 댓글을 남긴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G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저속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피하여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는 등 3회에 걸쳐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 7. 24.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 진술서에서 '오자마자 펜션입구에서 머리로 저의 이마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쪽), 경찰 진술조서에서 '저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니 그 남자가 머리로 저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저를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8쪽), 검사 진술조서에서 '첫 번째는 피의자가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에 가격을 당했고, 두 번째는 피의자가 이마로 저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밀고 나서 바로 주먹으로 다시 공격을 해 결국 얼굴 부위를 또 맞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9쪽), 법정에서는 '주먹으로 수회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는 횟수, 폭행의 순서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두 번 정도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들이밀기는 했으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인근에 펜션 손님들이 오가면서 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다른 목격자가 나타날 경우 발각될 수도 있는 거짓말을 법정에서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다툼 이후에 H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신고가 늦어지자 피고인이 재차 경찰에 전화를 하였는데, 일방적인 가해자와 그 가족이 먼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경험칙상 흔한 경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동영상(E 펜션 앞)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밀침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 7. 25. 특수폭행 및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및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 기재와 유사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해서도 그 구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 차로 쳤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10쪽), 차량으로 저에게 다가오자 이를 피했다고도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7쪽), 다시 검찰에서 3번을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2쪽), 법정에서는 피할 때마다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주먹으로 폭행한 횟수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쪽),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33쪽), 법정에서는 3대 이상은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과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건발생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하는 등의 증거 확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당일에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 먼저 신고했는데 가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행위는 통상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래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6: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이 사건에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8:00경 경기 구리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해 준 음식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 정도)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입을 찢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만들어 이에 접속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뒤 위와 같이 입수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송금된 대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파밍' 수법의 전자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4. 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E에 대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2014. 4. 28. 22:30경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입수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280만 원 을, 같은 날 22:40경 같은 계좌로 140만 원을, 같은 달 29. 01:14경 H 명의의 농협 계좌 I로 90만 원을, 같은 날 01:15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같은 날 01:18경 같은 계좌로 110만 원을, 같은 날 01:19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같은 날 01:2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22: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2 정오빌딩 1층에 있는 신한은행 대방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복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CCTV자료(신한은행 대방역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9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인데도 아직까지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2:3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옆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과 경장 F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욕설을하면서 오른손 손가락 2개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쌍년아, 대갈빡을 깨버릴라", "이쁜아, 이리 와서 주둥이 한번 까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9:20경 제주도 화순항에 정박 중인 B(48톤) 선박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야 새끼야, 니 새끼 땜에 이 배 버려놨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3~4회, 가슴, 옆구리 부위를 6~7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차량에 "흠집제거, 범프복원, 보험처리, C"로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차량도색 등을 의뢰받고 아파트 주차장, 공터 등지에서 차량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6:00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상가 뒤 주차장에서 동 아파트 경비원에게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SM520 승용차 앞 휀다 약 5cm를 도색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 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31

범죄사실 1.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4. 09: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68-9 금산다락원에 있는 금산군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B 회원으로 위 B 회원 200여명과 함께 관광버스 5대에 나누어 타고 서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75에 있는 벌곡휴게소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위 B 회원으로 서천 여행 중인 피해자 C이 위 벌곡휴게소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과 농협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자신의 상의 조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예금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08:23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97-2에 있는 피해자 금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C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 안에 넣고 위 농협통장 후면부에 기재된 통장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1만 원권 100매)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폭행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09: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폭행죄로 약식기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와라, 니가 뭔데 벌금 50만 원 내게 하는데."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 부위를 5회 때리고, 목과 등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층간소음 분쟁으로 심신이 불안정하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다시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그로 인해 벌금까지 내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5. 15. '2019년 2월 및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9. 재차 '2019년 4월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이를 고지받았고, 곧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니가 뭔데 벌금 50만 원 내게 하는데', '니가 내라' 등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이 평소 오전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한 적이 많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09:1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벌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종전까지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거나(피해자에 대한 위 약식명령청구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를 향해 발로 유모차를 걷어차는(범죄사실에 기재된 약식명령청구 사건) 등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재차 욕설과 함께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느냐. 나는 경찰 안 믿는다. 니 마음대로 해라'는 등 언동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장기간 다투어 오면서 정신적으로 다소 취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곁에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자녀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주식회사 E과 3억 7,000만원 상당의 산업기계인 'F'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청업체에 위 기계부품 제작을 의뢰하여 E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시가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 있는 반면에 채무는 G 등을 포함한 수개의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3억 5,000만원, 금융권 대출금으로 약 2억 2,000만원 등 5억 7,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E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산업기계 롤코팅을 제작하여 보내주면 100일 내에 제작료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상태였고, 원청인 E으로부터 받을 대금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의 압류가 충분히 예상되었고, 이전 공사대금 및 직원 월급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롤코팅을 납품받더라도 100일 내에 제작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약 18,700,000원 상당의 위 롤코팅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거래를 한 번 해보면 알 것이다, 결제는 절대 미루는 일이 없다, 산업기계 부품인 가이드 블록(GUIDE BLOCK)을 제작하여 보내 주면 납품 이후 한 달 내에 제작료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이드 블록을 납품받더라도 한 달 내에 제작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0. 약 21,758,000원 상당의 위 가이드 블록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발주서, 지불각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도면오류 재가공 리스트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경 피해자 C(47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민자역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이 새끼 생까네!", "너 이름이 뭐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 노트3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나, "이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왜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발 복숭아 뼈 부위를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모습, 피해 택시기사의 상처부위 및 파손된 안경, 진료/통원확인서, 현장사진,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8:3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공사현장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인부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소속 회사와 이름을 장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먼데, 좆같이 지랄이야, 너 뭐하는 년이야, 네 보지 내가 만진다. 이 보지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4. 08:40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D, E 등 현장 인부 4명과 식당 종업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좆까는 짓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씹새끼들아, 개지랄 떨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이 마빡, 대머리 이리와봐, 이 씨발놈아, 이 대머리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뭐 쳐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여, 20세)을 10개월여 만에 만나기로 하고 위 술집으로 가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공원 정문 옆 인도 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그곳 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H야"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도상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람과 교통의 왕래가 자유로운 인도상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1.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검정색 스타킹을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시에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고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동영상을 보여주자 자백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