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의 점장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18:00경 위 음식점 여자화장실 오른쪽 용변칸의 화장지 통 안에 미리 넣어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부터 201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음식점 안에서 홀 서빙을 담당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 증거사용의 가부 -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이른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얻게 된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거서류와 달리 피고인과 검사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에 대하여는 증인에게 바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신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반면 증거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피고인과 검사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반대증거 내지 탄핵증거로 제출한 증거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원용(동의)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당해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야 가능하다]. - 위 법리에 의하면 증인 F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핵심 진술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 관하여는 증거동의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신문과정을 통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일부 진술 등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본래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 사용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 F이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가슴부위를 만져서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 E이 F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 E이 평소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접촉 행위를 불쾌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피해자 E가 원진술자인 부분은 위와 같은 한도에서 증거로 사용한다. ❏ 설령 이 부분 F의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증거동의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참고인 F 전화통화)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가슴부위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피고인의 행동이 수치스러울수는 있어도 훈계나 장난치는 차원에서의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E 모두 남성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44세로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23세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의 점장인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E이 정식직원으로 취업한지 며칠만에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부위를 주무르듯 만지는 행위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E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훈계차원 등 업무관련성의 사정에 대한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반면,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결국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추행이 주된 사유가 되어 피고인과 갈등을 빚다가 취업한지 한달 만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 캡쳐 사진, 복원 영상 캡쳐 사진, 촬영된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과 직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사에 반한 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강제추행의 태양과 정도, 전과관계(동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4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음식점 안에서 홀 서빙을 담당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거나 피고인이 반드시 추행의 고의를 품고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은 동료직원인 F에게 주로 콤플렉스인 가슴 부위의 접촉에 대한 불쾌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에서의 고소보충 진술내용도 큰 차이가 없다), F은 주로 손님이 없는 시간에 피해자 E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찌른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옆구리를 찌르는 형태)이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