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제주도에 E 매장을 3개 운영하고 있고, 서울 용산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도 있다. 전자담배 수집이 취미인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전자담배 구입할 현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E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위 병원에서 응급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대신 병원비를 납부해 주면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하여 보험료를 받아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비를 대납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병원비 2,275,38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21.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 나올 곳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6,044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에 신용카드가 내장되어 있는데 카드 인식이 되질 않아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를 대납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비를 대납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병원비 합계 157,16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0.경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전자담배를 사고 싶은데 전에 비싼 전자담배를 샀다가 아내에게 걸려 몰래 사용하던 비자금 카드를 뺏겼다. 대신 전자담배 대금을 대납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자담배 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안산시 스타베이프 전자담배 점포에 35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경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000원, 10. 24.경 650,000원, 12. 29.경 1,000,000원 등 3회에 걸쳐 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전자담배 판매업자인 피해자 N과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훗날 전자담배 관련 박물관을 오픈할 예정인데 나에게 저렴하게 전자담배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늦어도 매월 말일경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 초반부에만 전자담배 구입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마치 앞으로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만든 후,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금지급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7,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전자담배 담배업자인 피해자 O과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P 매장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전자담배 관련 박물관을 오픈할 예정인데 나에게 전자담배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늦어도 매월 말일경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 초반부에만 전자담배 구입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마치 앞으로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만든 후,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금지급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8.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03,5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49,08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B의 증거자료, 피의자 명함, 등기부등본, 고소인 B과의 카톡내용, 고소인 H의 증거자료, 고소인 H과의 카톡내용, 고소인 M의 증거자료, 고소인 M와의 카톡내용, 고소인 N의 증거자료, 고소인 N과의 카톡내용, 고소인 O의 증거자료, 고소인 O과의 카톡 내용,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Q 전화통화 내용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등, 예금거래내역서 대해, 범죄일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본인의 담당의사 또는 동료환자이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거래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결제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