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수학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외수업을 받는 수강생이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26. 17:45경 영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인 ‘해피엔드’를 시청하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영화가 끝나자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발바닥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21. 10. 22.경까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3. 15:00경 영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성관계 음란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과 전화 통화, 피해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음행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성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6.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021. 9. 26. 시청한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재생했다가 곧바로 껐고, 2021. 10. 3. 및 10. 22.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간음행위 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 2021. 9. 26. 피해자에게 미성년자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시청하게 하고 2021. 10. 3. 및 10. 22.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9.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영화 ‘해피엔드’를 재생하였고, 영화를 시청하면서 배우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와 손으로 눈을 가렸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서 끝까지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2021. 10. 22. 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피고인이 컴퓨터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관계만 하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안보고 싶어요’라고 거절하였으나 선생님이 ‘괜찮아’ 라고 하였기에 같이 계속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2021. 11. 13. H에서 2021. 9.하순경과 2021. 10.경 다섯 번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뒤 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1. 11. 30.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쓴 일기장 기재를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날짜를 특정하여 같은 날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실제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횟수나 그 경위, 실제로 삽입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음란물 등을 시청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 등을 의식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진술하였을 수는 있으나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성관계 및 음란물 시청과 같이 범행에 관련된 주된 행위 자체를 시인하였고,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거나 수치스러울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호감에 기반하여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에 따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조항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05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우리나라 나이로 17세에 해당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2021년경 피고인의 학원에 피해자를 수강생으로 등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임을 얘기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17세(만 15세 또는 만 16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년 피해자의 생일이 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일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부터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기 생일 D- 몇일이라고 해 놓고는 자기 생일이 언제니까 선물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피해자와 2021. 9. 26. 이전에 처음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일에 관해 말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 나이 17세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피해자를 바르고 건전한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와 수차례 간음하고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선생님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처벌 대상이었다가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을 소홀히 한 정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나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자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고 수차례 간음한 자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건전한 시민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대상 법률조항 및 신청 이유의 요지 가. 신청 대상 법률조항 신청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법률조항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나. 신청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1) 평등원칙 위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성년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다른 미성년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년자만을 처벌하여 양자를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년자의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자와 행위태양이나 비난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행복추구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년자와 성관계하는 행위도 범죄가 되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2. 재판의 전제성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대법원 2009. 1. 15.자 2008카기24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된 이 법원 2021고합54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판단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8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한다)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103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 5. 19. 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법제처에서 제공한 개정이유에 의하면 그 개정 목적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Romeo and Juliet Law’(교제하는 청소년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까지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기준 연령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3~4세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조항으로 Fla Stat. 794.05, Texas Penal Code 22.011 등이 이에 해당함)를 참고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에 따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미성년자는 대체로 사회적 규범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능력이 성년자보다 미약한 반면, 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과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도 같은 취지에서 성년자에게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특별히 부과한 것인바, 그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해를 끼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성적 관계 맺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이러한 고려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성적 대상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의 다른 미성년자와 자유로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성년자도 의제강간 연령을 넘는 사람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등 이들이 성적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등의 영향과 청소년의 성적인 조숙, 성 개방 풍조의 확대 등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판단·방어능력 등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의한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간 성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3) 위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불안정성, 이 사건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자를 강간에 준하는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감경을 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법관이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기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도 같은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로부터 아직 성적 결정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고,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 범위를 넘어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