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5(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20. 4. 29.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9. 18:4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위 D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고인 B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5. 1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99,6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5. 21.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인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G은 2020. 5. 21. 10:50경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군산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G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인 B의 왼쪽 발을 고의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밟아 피고인 B을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5. 2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18,8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5. 29.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9. 14:25경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J에 있는 ‘K’ 앞 도로를 삼례우체국 방면에서 ‘네네치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B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토러스 승용차 앞범퍼를 고의로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6. 12.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9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8,6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0. 6. 22.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 14:16경 피고인 B은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행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미상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군산시 사정동 삼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7 생략) 소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6. 25.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48,5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2020. 6. 27.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27. 12:40경 (차량번호 8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M 앞 도로를 송호교차로 방면에서 송호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A 운전 (차량번호 9 생략) 메가트럭의 뒷범퍼를 고의로 위 알페온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7. 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37,4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213,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1. 26. 18:29경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O에 있는 P 매매상사 후문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 A은 (차량번호 1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C이 대기 중인 위 아우디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를 고의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1. 30.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91,5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20. 5. 13.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교차로에서 한 번에 좌회전하기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좁은 교차로에서 피고인 B이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고인 A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13. 15:05경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69 상평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2 생략) 6.5톤 화물차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9 생략) 4.5톤 카고 화물차를 각 운전하여 진행한 후 피고인 B은 고의로 위 6.5톤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고인 A의 위 4.5톤 카고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Q공제조합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5.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280,5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16.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4.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서천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천군 서천읍 화석로 80번길 도로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2020. 6. 16. 15:00경 위 화석로 80번길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승용차들을 고의로 정면 충돌시키고, 이어서 위 화석로 80번길 도로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재차 위 승용차들을 2회에 걸쳐 고의로 충돌시킨 후 위 화석로 80번길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고 같은 날 피해자 R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위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20. 6. 17.경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A 관련 교통사고 결정문 및 판결문 첨부 – 첨부 자료 포함), 군산지원 2020고약2006호, 수사보고(피의자 G과 남편 A의 재산세 납부내역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A과 G의 차량소유현황 등 회신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B인 기록 3권 첨부 – 첨부 자료 포함), 사실조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요청)회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첨부 자료 포함),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등)회신(첨부 자료 포함), 사실조회[차량소유현황 등 회신]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A 소유 차량 확인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 회신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A, G, B이 서로 주고받은 통신내역 첨부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교통사고 전후 A, G, B의 통화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R 회신 내역 첨부, L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W은행 회신 내역 첨부 – 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X 회신 내역 첨부, Y 장기계약 회신내역 첨부, L 회신 내역 첨부2, Z 회신 내역 첨부, N 자동차보험 회신 서류 첨부, X 회신 내역 2, AA 공제조합 회신내역 첨부, Y 자동차보험 회신자료 첨부, N 장기생명 회신자료 첨부, L 회신자료 첨부, AB 회신자료 첨부, Y 장기생명 회신자료 첨부 – 각 첨부 자료 일체 포함), C의 통신자료, 각 통신사 발신내역, A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녹취서, 수사보고(A, G, B의 보험가입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F 회신내역 첨부, F 회신내역 첨부2), 수사보고(A, G, B이 서로 공모한 4건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회신된 지급 보험금),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첨부 자료 포함) 2021고단36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험사기 관련 서류 일체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Q공제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1고단363 수사기록 제180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위 수사기록 제404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2021고단45판시 제1의 나항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G과의 공모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사고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G이 함께 할 예정이고 그 대가로 G이 원한다는 이마트 상품권을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상황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G과의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B 진술에 의하면 고의사고를 내기로 한 당일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G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이 전화로 한 번에 끝내야지 뭐하냐며 질책을 하여 두 번째 시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당시 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어 바로 곁에서 운전 중이던 G이 이러한 대화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연히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라는 피고인 변명은 통상인의 상식으로 보아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사고 시각 직전 및 직후 시간대에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어 그 무렵 사고 현장에서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이루어진 정황이 실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피고인, B 및 G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수차례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내용과 결과로 보아도 그 해악이 심각하여 행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장기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십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경력이 수회 있었음에도 물욕에 눈이 어두워 어떠한 죄의 식이나 뉘우침도 없이 교묘하고도 대담한 수법의 범행을 거듭 자행함으로써 다수의 심각한 범죄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일회성 과오로 볼 여지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행위 기여 정도로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 소지가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고인별로 각자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정도,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전과 등 피고인별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