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22. 7. 8.경 마약류 판매자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0점(필로폰 중량 약 7g) 및 대마 약 3g을 현금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A이 50만 원을, 피고인 B이 150만 원을 갹출한 다음, 피고인 B이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약속한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이 위 C을 직접 대면하여 마약류를 거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7. 8. 자정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C과 마약류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5-1에 있는 신정네거리역까지 운행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준비한 200만 원을 가지고 인근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로 갈아탄 다음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22. 7. 9. 01:00경 위 강서구청 인근에 주차된 위 펠리세이드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0개(총 중량 약 7g) 및 대마 약 3g을 일괄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2. 7.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 일대에 주차한 B 명의 위 SM7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15.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평창군 F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에 있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6. 00:01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파이프 둥근 부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파이프 흡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6. 16: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평창군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책상 위에 필로폰 약 3.7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3, 4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 4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L 목, 팔 부위 주사바늘 자국에 대한 건), 피의자 L 오른쪽 팔 주사바늘 자국 사진, 피의자 L 오른쪽 목 부위 주사바늘 자국 사진, 마약류감정의뢰(피의자 L),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C 실제 사용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자 조회 회신문, L 실제 사용 연락처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자 조회 회신문, A 실제 사용 연락처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자 조회 회신문, (차량번호 1 생략) 방범CCTV 통과차량 검색 결과, 2022. 4. 29.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 자료, L이 C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 7. 8.∼7. 9. 필로폰 투약 범행관련(L이 진천에서 서울가는 버스 차표 사진), 2022. 7. 9. 필로폰 및 대마 판매 자료(L이 A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등), 자동차 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2022. 7. 8. 23:28경 CCTV 촬영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방향), 2022. 7. 9. 00:46경 CCTV 촬영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성남에서 제2영동선 방향), 2022. 7. 9. 00:51경 CCTV 촬영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까치산역에서 화곡역 방향), B이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인 (전화번호 6 생략) 가입자 회신문,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2022. 7. 8.∼7. 9. 필로폰 범행 관련 자료 2, 2022. 7. 8.∼7. 9. 필로폰 범행 관련 자료 3, 제보자 소변 감정회신서, 통화내역 정리(L, C, A, B 발신 내역 추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A),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B-M),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피의자 B 필로폰 그램수 사진,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7, 51),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마약류 감정의뢰, 피의자 B 처(M)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 B 2022. 7. 8. N 거래내역,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B), 2022. 7. 22.∼8. 15. B과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A과 C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감정서(A, B 소변), 감정서(압수물), 모발 감정회신서(L), 통합형사사건조회(C, L) 각 1부, 공소장 및 마약사범카드 정보 1부, 본건 범죄장소 관련 양천구 신월동 -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도 각 1부, 2022. 7. 마약류 월간동향 - 마약류 암거래표 1부, 네이버 지도 검색(본건 발신기지국 관련 강원도 대관령 일대), 추가송부,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및 자료, 범행관련 입증 자료, 마약 구매대금 출금내역 및 M 문자메시지, 피의자 B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건,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본건 관련인들의 공소장 등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된 필로폰 중량에 대한 정정 검토, 본건 2022. 7. 9.경 필로폰 매수 장소 및 중량 정정 검토, 추징금 산정, 본건 대마 공동 흡연 일시 및 장소 정정 검토)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판결문 9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비닐팩에 든 대마 종자’ 1점(증 제15호)에 대하여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대마 종자는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1,190,000원: 2022. 7. 9.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가액 합계 2,000,000원(= 필로폰 약 7g의 실제 매매대금 1,500,000원 + 대마 약 3g의 실제 매매대금 500,000원) – 그 중 압수된 필로폰 3.78g의 가액 810,000원{= 3.78g × (1,500,000원/7g), 원 미만 올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흡연한 것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후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B이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202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1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