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49

전 제 사 실 D은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청도시 일원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콜센터(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장소)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은 D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이자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D, E 등과 함께 수익을 나누는 사장, F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F이 운영하는 ‘G’(문신샵)의 수강생 또는 지인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합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책,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H, I, J, K, L, M, N, O, P, Q 등은 D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 죄 사 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L, M, N, 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S은행 여의도본점에 근무하는 T 대리입니다. 1,0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상환하여야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U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고, L, P, Q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 Q, P, L, K, J, H, W, I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414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74 사건의 2018. 5. 29.자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부분 1.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L 추가 범죄 혐의 확인) 1. F과 공범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H, I, J, K,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8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국내에 있는 F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 청도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인 D의 지시 아래 상담원 합숙소에서 그 상담원들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이후 상담원 관리 및 자금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2017. 4.경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나가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 범행은 2017. 12. 12. 이후 D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D의 조직원이 아니었고,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등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4.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D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7. 12. 12. 이후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공모공동정범에서 그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의 경우 공모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면서 F을 통하여 상담원들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모집된 상담원 중 일부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배제되었더라도 D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D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나머지 조직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한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범행의 공모 과정에서 해당 범행의 시기, 장소, 방법, 대상 등이 대략적으로나마 특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처음 D과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모의할 당시에는 아마도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얻은 뒤 대한민국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자’라는 정도의 전체적인 범행 계획에 대한 모의만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범행의 시기, 장소, 대상 등에 관한 모의가 대략적으로라도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콜센터 사무실을 어디에 차리고 상담원들을 어떻게 모집한 뒤 어떤 거짓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인지’에 관한 모의라면, 이는 범행 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음모 내지 예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범행 자체에 대한 공모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2017. 4.경 D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나올 무렵, 장차 2017. 12.경 이후에 이루어질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모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인 D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이후 피고인과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당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이로써 제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 등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이상,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및 활동은 피고인의 영향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2016. 1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향후 저지를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미친 영향력이 아직 제거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한정 없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D은 지금도 중국 어딘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법상의 행위책임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과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상담원 모집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010.경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