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 금융감독원에 금융업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위약금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방법으로 건네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2.5%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E저축은행에 대출이 2천만원 있는데, 신용도가 너무 높게 나오니 4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후 바로 갚아서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우리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E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돈을 빨리 변제해야 대출기록이 없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13:30경 세종시 F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통장 사본 1장 1. 내사보고서(CCTV 수사)-CCTV캡처 사진 등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판결문 2부,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물품대금 수금 및 송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위 업무를 하게 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된 회사에 관하여 식품회사라고만 알고 있을 뿐 그 외에 달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식품회사에서 수 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전화로만 연락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시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저축은행 직원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라고 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식품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금할 때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라.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