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가 367,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편도1차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시내버스가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 않고, E와 합의하여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8:15경 부천시 소사로 272에 있는 서해선 소사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 B(남, 58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캡처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1년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령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삼작로 120 내동사거리를 내동고개 쪽에서 삼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경찰 순찰차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위 순찰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카니발과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스토닉을 연속으로들이받고, 위 카니발이 뒤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9. 22:15 경 부천시 내동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삼작로 120 내동 사거리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CCTV영상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K,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까지 약 1. 5km 가량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1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6:26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판시 기재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5 영선 119안전센터 앞 소방서사거리 교차로를 봉래동 교차로 방면에서 영도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4 방향 모두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우회전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등도 곧바로 녹색으로 바뀌며,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의 신호체계가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바깥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C(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7. 10:2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신호등 현시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19: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등록차량적발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7.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2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1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5:2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단독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기관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2009. 4. 1. 벌금 150만원, 2010․ 4․ 12, 벌금 500만원),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폭력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경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B(남, 60세)으로부터 다른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왜 앉아서 놀고 있냐, 내가 한참동안 봤는데 계속 놀고 있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00:4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14인치 절단기(총 길이 약 37cm)를 들고 "야이 씨발놈아 나와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절단기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목포에서 부산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임금분쟁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5:03경 서울 양천구 C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8.13:04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부터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ES50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8. 13:04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시장 내 어묵가게에서 소주 4병을 마신 후 위 시장 부근에서부터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내 D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부터 13:20 경까지 사이에 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서부터 동행한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노래를 부르며 응하지 않고, 불대를 이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3:1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5: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장명교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88,5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오토바이 전도되어 있는 현장 영상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2~3초간 정지하여 사고현장을 보고서도 자의적으로 피고인과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손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뿐이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현금 등으로 돌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금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과거 2019. 1. 24.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포계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할 때 위 금원을 제공받은 경위 등에 대한 은행원의 물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출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본인 통장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 보내주는 URL주소로 본인 관련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앞으로 된 통장 및 자금에 대한 일련번호 대조 등 수사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13: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조합 화곡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원을 속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원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2,000만원은 수표로 출금한 다음, 위 수표를 현금 등으로 교환하여 1,5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달러 또는 금으로 각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캡처 화면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제출 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피의자 A 명의의 B조합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02:3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C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위 봉고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1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1: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와 같이 들이받힌 아우디 A6 승용차로 하여금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K(21세), 피해자 L(21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0세)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N(21세), 피해자 O(20세), 피해자 P(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38,37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654,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12,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총 3매, 진단서 총 5매 1.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 부터 2020. 5. 31. 까지 근로한 D, 2018. 10. 1. 부터 2020. 6. 14. 까지 근로한 E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3. 부터 2020. 5. 31. 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0년 2월분 4,236,410원, 3월분 3,991,070원, 4월분 3,267,600원, 5월분 3,426,101원, 퇴직금 12,119,426원 등 합계 27,040,607원을, 2018. 10. 1. 부터 2020. 6. 14.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20년 3월분 2,229,800원, 4월분 2,229,800원, 5월분 2,229,800원, 6월분 1,114,900원, 퇴직금 4,174,359원 등 합계 11,978,6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E 급여입금내역, E 급여명세서, D 급여입금내역, D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급여상세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서면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의 점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57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소득, 경력,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1: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D 차량이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음주운전 자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고 이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