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청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38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로서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3.03: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동거 가족이 다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이나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도로교통의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마지막으로 공소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준수 의지가 여전히 박약하다고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값이 비싼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F 봉고 화물차의 저장탱크에 2:8 비율로 경유와 등유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도록 한 후, 1리터당 900원에 트럭, 버스 연료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2. 20. 19:30경 인천 서구 G 공터에서 H에게 트럭 연료로 7만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78리터를, 2017. 4. 11. 19:00경 인천 서구 I 앞길에서 J에게 트럭 연료로 3만 4천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8리터를 각각 판매하는 등 2017. 2. 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하루 평균 1,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번, 4번, 8번, 9번, 10번, 11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E 사업장에 대한 소재수사) 및 E 소재지 현장사진 1부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개조차량 사진 등 1. 관련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고 그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재범 방지 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업주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급여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연기획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가수 C의 팬미팅과 연예인 D 매거진 잡지 섭외를 해 주겠으니 진행비와 C 및 D의 소속사와의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C과 D을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2013. 1. 16, 200만원, 2013. 3. 11.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3. 2.28, 1,000만 원을 E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수 C의 팬미팅과 연예인 D의 매거진 잡지 섭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섭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고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주)F 대표 G과의 계약에 사용하라며 보내온 (주)H와 (주)F는 팬미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행사명 : C 팬미팅, 일시 : 2013년 5월 18일, 장소 : 국내 1회, 출연조건 : 국내 MG 육천만원, 2013년 3월 08일, (주)H 대표 : I, (주)F 대표'로 된 계약서에 (주)F 대표 옆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F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 G으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주)J 대표 K과의 계약에 사용하라며 보내온 '(주)L와 (주)J는 (주)J 소속연예인 D을 주제로 한 잡지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잡지명 : D(가제), 테마 및 컨셉 : D을 메인 테마로 하여 커버 및 메인 페이지의 촬영, 관련 활동에 대한 기사와 사진으로 구성된 일본어 잡지, 판매지역 : 일본(한국면세점), 2013년 3월 18일, (주)L 대표이사 M, (주)JK'으로 된 계약서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J N의 영어로 된 명판과 법인 인감 및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J K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F 대표 G으로 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J K 명의로 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500만 원과 보증금 양도 1,000만 원 및 추가변제 합의)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0]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 임차인들의 모임인 임차인연합위원회 의장 겸 위 상가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 위 상가의 임차인으로 같은 임차인연합위원회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상가 1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큰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임차인들이 1,260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상가관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주식회사 E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적자를 메우는 등 회사자금 사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8,049,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01]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 임차인들의 모임인 임차인연합위원회 의장 겸위 상가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F은 임차인연합위원회의 국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 임차인들이 1,260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상가관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주식회사 E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적자를 메우는 등 회사 자금 사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9.경 위 상가 1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조금 있으면 큰돈이 들어오니 걱정하지 말고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9. 3.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자금이 급하니 8천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등, 거래내역서 등 1. 판결문 사본 2부 1. 차용증 등, 통장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갖고 있고 판시와 같이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각 차용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F1 비록 위 임차임연합위원회의 국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관리회사의 재정상황 및 피고인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년 경위 상가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E 명의로 시행사와 사이에 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차용 당시에도 시행사를 대신하여 전기료 등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후에도 위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회사의 재성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위 시행사의 사업 진행 정도(위 상가의 미분양상태 지속)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21.경부터 제주은행 남원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3. 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2,300,000원', 발행일자 '2015. 4.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자 '2015. 4, 29.'로 된 피고인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9.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1. 수표 회수 내지 처벌불원(공소사실 제1항 부분은 2015. 12. 23. 처벌불원, 제2항 부분은 2015. 10. 3. 수표 회수)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9:33경 구미시 송정동 로얄타운 105동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로얄타운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사고 장소 우측 도로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00,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2차 사고), 실황조사서(2차 사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관련 블랙박스 영상 보고) 1. 진단서 1. 피해 싼타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00: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02:2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69-12에 있는 관공서인 '동송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런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동송지구대 내에서의 체포과정), 수사보고(동송지구대 경찰관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윤가네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1:25경 위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동차보험 가입 및 피해자 D, H,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G의 경우 선행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2010. 4. 17.부터 2010. 9. 10.까지의 절도범행)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02:00경 목포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00:43경 목포시 G에 있는 H치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I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마침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지문 감정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의 범죄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습벽,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3. 09:30경 군산시 C항에 있는 선착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44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3. 10:10 경 군산시 E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여 싸움을 그만두었음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D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6. 16:09경 김해시 B 여자 탈의실에서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이 옷을 벗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 15: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4명이 옷을 벗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7. 15: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3명이 옷을 벗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30. 12:30경 김해시 C 맞은 편 버스승강장에서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구두에 부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뻗어 그 여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 17:34경 김해시 D 매장 내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여, 43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10명의 여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F,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6매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삭제파일 복구 CD, 각 수사보고서(삭제파일 목록 내용, 복구된 동영상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관련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 사업장 내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랜트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2. 17.부터 2012.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2월 임금 8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3,2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청의 부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58

범죄사실 2012고단2958 1. 피고인은 2012. 3. 1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시가 81만원 상당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5.5. 13: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마트 5층 I 등산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등산복 8점, 시가 합계 59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23560,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1.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받으면서 K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동생 L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 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L'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L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형태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 15: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마트 5층 I 등산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페넬자켓 1점 등 등산복 상의 6점, 시가 합계 75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소형 절단기로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팩을 제거한 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에 평택시 평택동 116-14에 있는 (주)제이케이테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은 피고인을 CCTV의 화면으로 확인을 하였다는 것이나, CCTV 화면의 선명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소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3:30경 위 C호텔 지하 'E' 룸싸롱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 22:00 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1820동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g을 발견하고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어린 외손녀를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익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중앙동파'의 조직원이고, F, G도 위 '중앙동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2.23. 05:55 경 익산시 H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피해자 J(24세)의 일행인 K가 문신이 있는 팔을 드러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용량, 유리 재질을 벽에 깨뜨린 다음 이를 쥔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와 F, 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2. 9. 10. 저녁에 피고인 C 및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자주 가던 L 주점에 가서 주점사장으로부터 속칭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9, 11, 03:30경 익산시 H에 있는 L 주점에 가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씨발 안되겠구만, 난 중앙동파 A이다, 이제 L부터 이쪽 라인을 우리 애들이 물갈이 할거다, 우리 애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챙겨줘야겠다, 사장 빨리 불러라,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F, G에게 몽둥이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하는 등 겁을 주고,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N(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A이라고 하는데, 징역을 갔다 나왔더니 대학로가 난리야, 동생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동생들을 심어 놓을 테니 월급을 줘라"라고 겁을 주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속칭 보호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고인 A을 만류하던 M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한 태세를 취하고, 피고인 C와 F은 몽둥이를 찾아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몽둥이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하며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O 등 9명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N,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1쪽)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 사진(수사기록 제195쪽)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보고),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L CCTV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566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41

범죄사실 2012고단2541 피고인은 2012. 9. 22. 06:25경 서울 광진구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0000"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건물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쓰러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순경 F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22566] 피고인은 2012. 10, 10. 01:10 경 서울 광진구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면서 0000"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G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찢고, 바지도 벗어버리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G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끊고 손톱으로 G 의 오른손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과 열악한 환경이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성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