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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급하게 구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 사건이 잘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 15:00경 C 명의 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09:35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취득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6. 11. 15:00경 C 명의 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22. 09:35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토지매수와 개발 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B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위 2,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고향인 충북 G에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 사실, 피고인이 2003.경부터 2013.경까지 같은 읍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는데, B은 2007.경 피고인의 중개로 H, I, J, K, L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약 1,470평을 3억 2,35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중개로 3, 4차례 정도 M 토지 등을 매수한 적이 있는 사실, 한편 N이 작성한 증인진술서(증거기록 제31쪽)에는 “N은 2008년경 부동산 중개개발자 A(피고인) 소개로 O 토지를 매입하여 접해 있는 토지주 B과 함께 개발행위 함에 있어 A이가 허가 및 개발과 팔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A의 수익금을 구두로 유효 했었습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N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토지 등 및 위 O 토지에 관한 수익금으로 피고인에게 평당 2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P’ 소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 등 및 위 O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신청을 대행한 Q은 이 법정에서 그 개발행위허가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의하고 논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주식회사 R는 2010.경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등 및 위 O 토지 등이 포함되어 합병된 I 토지를 매수한 사실, B과 위 N의 남편인 S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등 및 위 O 토지의 경우 평당 22만 원 정도에 매수한 후 평당 30만 원 정도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 B은 이 법정에서 ‘친구인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잘 알고 있어 당시 위 2,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여러 진술들과 증인진술서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서류들(증거기록 제32∼35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등 및 위 O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토지 등 및 위 O 토지가 처분되면서 발생한 수익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특히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을 명시한 차용증 등의 자료가 없고, B의 이 사건 고소는 금원이 교부된 당시로부터 9년 정도나 경과한 시기로 공소시효도 얼마 남기지 않은 2019. 6. 10.경 이루어졌으며, 그 사이에 B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거나 관련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B에게 여러 차례 부동산중개 등을 해 주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B이 당시 수익금 명목이 아니라 변호사비용으로 위 2,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 하더라도, 위 2,000만 원과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의 대가 내지 수익금 명목의 금원과 향후 상계될 수도 있다고 상호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B 스스로 위 2,000만 원의 지급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2. 18:0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까지 약 180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할 테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변호사랑 이야기하라, 니 이름 다 보고했다” 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상가건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 직원이고, 고소인은 동 건물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20. 이 사건 관리단 관리인인 D로부터 관리단 상가건물의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문서 작성을 해주기로 부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대리하여 상가건물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문서 작성을 해 줌으로써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여 법률 사건의 대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0.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D와 임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내용을 ‘관리단의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문서 작성’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D는 피고인을 고용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단에는 소송이 여러 건 있었고, 관리비 체납도 많은데, 자신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혼자 업무를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관리인 사무보조로 피고인을 채용하게 되었고,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근무장소도 마련하기 어려워 주 3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고용 경위나 근무형태가 이 사건 관리단이나 D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D는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문구나 서식 수정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정하고, 자신이 재차 이를 확인, 수정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소장이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대신 작성해 준 적은 거의 없고,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관리단의 안내문 정도만 피고인이 작성하였을 뿐이라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문서 작성’의 의미도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D가 진술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법률문제를 자문하거나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고발인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자문을 하였는지, 어떤 소장을 작성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문제 또는 어떤 법률문서를 주도적으로 자문하고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관리단의 법률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상가건물에 관한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문서 작성을 해주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건의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의도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6억 원 정도에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2억 원을 내가 아는 회계사 F에게 빌려야 하는데 이미 그에게 빌린 돈이 2천만 원이 있어서 이를 갚아야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술집을 인수하여 영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술집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술집 인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약정 기한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5.경 지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약 2억 원 가량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기존 차용금인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었고, 다만 주점 인수나 영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변제가 늦어졌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인수자금 중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F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변제기를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면 영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 사정과 검찰 제출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공인회계사이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9. 5.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려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괜찮은 조건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는 하였지만, ‘이미 2,000만 원을 빌려준 것도 있는데, 추가적인 투자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금조달을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F이 이 법정에 출석하기 이전에 검사와 통화를 하면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 인수와 관련하여 금전을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통화할 때에는 이 사건 주점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를 부탁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F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점 인수 및 투자 제안을 지나가는 가벼운 얘기 정도로 받아들임으로써 논의의 수준에 관하여 피고인과는 사뭇 다르게 해석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차이가 F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0.경 이후 이 사건 주점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 시작하여 2020. 9.경에는 위 주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대했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주점의 영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절차에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7764) 2020. 6. 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 2,1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조정내용에 따라 나름대로 성실하게 조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이 사건 주점 인수자금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주점 인수가 지체되고, 팬데믹 등 영향으로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의 변제가 늦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대여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6 청수사거리 인근 도로를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한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에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4:13경 인천 부평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476 청수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재혼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1:0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608,400원 상당의 비데, 시가 1,674,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수리비 20만원 상당의 변기, 22만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같은 날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그 때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고, 서랍장 및 장롱 문짝, 그리고 출입문에 장착되어 있는 도어락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사건현장 및 피해품)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물품의 가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동구 무리 지역장으로 활동해오던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01:00경 페이스북 ‘C’에 게시된 폭주 모임 일시, 장소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고 대구 중구 신남네거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 03:05경부터 03:30경까지 번호불상 티맥스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를 출발하여, 계산오거리, 봉산육거리를 거쳐 다시 신남네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E 등이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과 고의 서행, 지그재그 곡예 운전을 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 및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03: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신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2021. 3. 1. 03:16경 대구 중구 신남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침범, 2021. 3. 1. 03:17경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2021. 3. 1. 03:21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3. 1. 03:22경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각 범행일자별 범행 관련, 증거기록 순번 제2 내지 8, 26 내지 35번) 1. 수사보고서(삼일절 난폭운전 관련, 증거기록 순번 18, 19,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주족 무리와 폭주 및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0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00 강제추행 |202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02:30경부터 같은 날 02:37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서울 강북구 E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상체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상위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횟수, 범행 수법, 죄질,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 및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1. 1.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2022.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그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동기, 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또는 중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과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김연주 판사 김연수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42

피고인은 2015.5.28. 10:15경 김제시 번영로에 있는 김제경찰서 유강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그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42세) 운행의 봉고 트릭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비보호 좌회전인데 가야지 뭘 하고 안 가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빨간불에 가면 신호위반이고, 파란불에 가도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멍청한 놈아"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렉스턴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속칭 정글용 칼, 칼날 길이 34㎝)과 낫(날 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 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일대에서 폭력조직인 신종로기획과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폭력조직 후배인 D이 피고인에게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D을 훈계하던 중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6:38경 경북 상주시 지천동 용흥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7:0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47-1 KDB산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상대지구대 쪽에서 5호 광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KDB 산업은행 쪽에서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한 B 포터II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요추 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20여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0: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시발새끼야 돈 없다. 휴대폰으로 찍어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F의 머리를 향해 내리 찍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농소면사무소 쪽에서 신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H(여, 37세) 운전의 1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상해,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55,387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562,0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3부 1. 견적서 2부 1. 내사보고(음주뺑소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20:15경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진성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죽림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405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료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5.부터 2011. 9. 17.까지 근로한 D의 2011. 7월 임금 550,000원, 8월 임금 1,925,000원, 9월 임금 1,090,833원 등 임금 총 3,565,833원과 퇴직금 6,087,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0: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철학에 대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관상을 볼 줄 안다. 그 정도는 다들 얘기하는 수준 아니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폭행의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직장 동료로서 2015. 12. 16. 01:00경 서울시 마포구 D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E' 주점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싱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1: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를 신청했는데 오랫동안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그에게 전치 28일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20: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피해자 소유 E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