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2. 03:2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있으면 차량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7. 12. 03:36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있으면 차량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3:45경 안산시 상록구 B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길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3:27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아로 113 기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0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0:25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에어팟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클러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재범하였다. 피해품의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은 후 피해품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미로 102, 선부중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5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7.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집단 발병한 B에서 근무하였던 이력이 있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8.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4: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자가 격리장소인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무단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F의 진술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광명시청 담당자 및 보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가 1회에 그쳤고 접촉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점, 이탈행위를 한 것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이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3:3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프린트용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3:1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옆 용신2교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위 술집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그래서 뭐하는데?”, “뭐 염병하고 있어”, “씹할 놈아”, “좆도 어린놈의 새끼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01:05경 화성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안으로 신병이 이송되던 중 위 경사 E에게 “씹할 새끼야 앵간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및 신병 호송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진자가 방문한 부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0. 5. 19.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산시장에게서 격리기간을 2020. 5. 19.경부터 2020. 5. 24.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5:29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만나고, 2020. 5. 21. 13:37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산책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자 진술서 1. 부천시 공문(확진자 접촉자 통보 내역) 1. 자가격리 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20. 05. 20.자 GPS 이탈내역, 20. 05. 21.자 GPS 이탈내역, GPS 위치 추출 기반 항공사진 1. 수사보고(자가격리 이탈자 이동경로 CCTV 확인), D아파트 CCTV 사진(20.05.20.), D아파트 CCTV 사진(20.05.21.) 1. 수사보고(피고발인 운전면허증 사진 및 CCTV 화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발인 주민조회 및 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늦게 확인되어 격리기간이 짧은데도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는 일이 반복되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이 결국 현장점검을 나가도록 만들었다(피고인은 거주지가 신축아파트로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공무원들 확인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격리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다고 하나 이탈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지 않음). 외출에서 돌아온 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무원들에게는 동거인인 것처럼 속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와 마치 안에서 씻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음성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자동차를 타고 외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 119에 있는 용하공원 앞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2.3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프린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0:1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07.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주택가 골목길 도로 변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1. 05:0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10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및 장수IC를 경유하여 서창JC 인근 영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4: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이진말길에 있는 물왕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2020. 6. 8.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을 받자, 피고인은 그 접촉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2020. 6. 14.경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격리기간 ‘2020. 6. 14.경부터 2020. 6. 22.경까지’, 격리장소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D)’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15:58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에 있는 성호공원을 방문하여 산책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시점은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였다. 그 밖에 위반 횟수, 위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19. 00:50경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 2매, 신분증, 50유로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절취한 물건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00:04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시장을 경유하여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2000년, 2011년, 2015년, 2016년)과 1회 집행유예(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2000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같이 마신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점포를 충격하여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동종 전과 있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잠들어있다 적발되는 등 경위 불량하나,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0: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및 단속결과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이웃의 요청으로 피고인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바,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거리 및 적발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1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혼다 줌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나 있고 같은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선행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1: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골목에서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여성을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두드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영상편집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04:05경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0.045%)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기사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E 기사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29,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약 4,180만 원, 피해자 F에게 약 6,17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2억 1,830만 원에 이르고 미변제 금액도 총 약 1억 1,400만 원으로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1년, 2016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1%로 낮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