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0:00~00:3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을 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가 속칭 ‘블랙아웃’(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취지) 상태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본인이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F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날 저녁 G병원에서 생체시료검사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아래 2)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있은 직후 피해자는 술에 완전히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기억 상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속칭 ‘블랙아웃 상태’여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량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주 한 병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8쪽), F은 피해자의 주량이 소주 2병이나, 1병까지는 멀쩡한데, 2병 이상 먹어버리면 정신을 잃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9쪽).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집에서 21:30경부터 진로 페트병 소주 500ml 3병, 테라 캔맥주 2개를 나누어 마셨는데, 당시 진로 페트병 소주는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E, F은 각 테라 캔맥주 1개씩만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2:00~22:30경까지 각 소주 1병씩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 F은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23:00경 돌아왔는데, 이후 남은 소주 1병 중 1잔을 E이 마셨으며, 나머지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마셨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 F과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F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방에 들어와 남은 술을 모두 마실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서 약 10분가량 사이에 남은 술을 마셨다. 이 사건 범죄사실 직후 피해자는 만취하여 스스로 옷을 입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부축 하에 거실로 나왔는데, 이후 먹은 것을 모두 토하고 쓰러졌다. 이에 피고인, E, F이 피해자를 들어서 방으로 옮긴 후 토사물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량 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였고, 최소한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친구 사이이기는 하나 서로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없었던 이들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로,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E, F도 함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러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는 피해자의 당시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추단케 한다. 다) 목격자의 진술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거실로 나간 후 채 10분이 지나기 전부터 거실이 너무 조용하여 이상함을 느꼈고, 이후 거실로 나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없어 화장실 문 앞에 가보았는데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으며,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더니 피해자는 옷을 다 벗고 목 정도만 벽에 기댄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바지랑 팬티를 벗고 있는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7, 78쪽).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당시 자신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도 피해자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지인이였던 F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소제기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