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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교회' 화장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나와 키를 눌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61만 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위 프라이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6. 15.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04:31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프라이드 차량에 유류를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위 차량 안에 있던 절취한 E 명의의 하나 S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9,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향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의 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보령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807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논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21:00경 충남 부여군 AD에 있는 AE자동차매매상사에서부터 같은 날 21:02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빌라공사현장 주변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E,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이 작성한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절취현장 및 절취품 사진, CCTV사진 및 절취현장사진, 압수조서, 현장사진, 카드승인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재범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약 6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으로부터, 'B'이 보낸 카드를 수령하여 해당 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B'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B'에게 전달하고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30.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지금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변제하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일명 'B'은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F 부근에서 대기하여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한 다음 'B'이 지정한 시각에 맞춰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10. 30. 15: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대기하던 중 'B'이 보낸 택배로 위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였고, 'B'의 지정해주는 시각에 맞추어 위 카드에 입금된 3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서울 은평구 F 골목길에서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K'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 2018. 10. 30. 1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매를 취득하여 2018. 10. 30. 16:30경까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나. 2018. 10. 30. 15: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N) 1매를 취득하여 2018. 10. 30. 16:30경까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다. 2018. 10. 30. 16: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O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P) 1매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명의 접근매체 3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결과),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고, 위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9. 2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에게 “씨팔 이 돈을 꼭 받아야 되냐, 돈 줄테니까 따라와 씨발 새끼야, 돈 넣어 준다고 씹쌔끼야, 이새끼, 씹쌔끼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씹쌔끼야, 씹쌔끼야 좆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계좌 넣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행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3. 피고인의 모 E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367,758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20. 8. 7.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3,6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된 변제기인 2020. 9. 11.경까지 채무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며 그 후 위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운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전당포와 전화통화 및 대부거래계약서등 첨부, 본건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계약확인서, 해지 정산서, 오토론 약정서(중고차), 여신별수납내역명세, 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등,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등, 전당대부 거래계약서, 차량 대출 계약서, 차량 (양도)운행 동의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아이디 ‘F’으로 가입한 후 2018. 1. 16.경 ‘G’를 통해 0.006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8. 2. 9.경 ‘G’를 통해 0.01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2018. 1. 26.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총 17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사이트 이용자 3차 수사계획 1.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목록 1. A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자료 1. 수사대상자 가입자 정보 1. G 가입자 정보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1. 범죄일람표 관련 채증자료 1. 스냅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고, 수회에 걸쳐 이를 내려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기간과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0:27경 인천 서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사이트를 개설하여 C에게 회비 명목으로 3,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부터 2015. 8. 17.까지 약 150회에 걸쳐서 합계 5,350,130원의 회비를 받고 기초수급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함으로써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1. 내사보고(화면 캡쳐자료 첨부)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9: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추석에 해외에 있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본가인 속초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무 의자 1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의자 다리 1개(두께 약 4cm, 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 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혈종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첨부),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5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3: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서, ‘남자 손님이 가게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검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B’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배달기사 동료직원인 C와 함께 택시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도 택시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단대오거리역까지 가자고 요청하고, C는 부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승차한 위 택시의 뒤를 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목적지 부근인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려고 우측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오던 C는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택시 우측 뒷문을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택시 승객 하차 시 개문사고가 발생하여 C가 다치고 이륜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C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배달기사 동료직원인 C, J 등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9:0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으로 마주 오는 C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M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C는 같은 달 1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한의원에,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같은 구 P에 있는 Q의원에 각각 내원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는 같은 달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156,200원을,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같은 달 17.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27,044원을 각각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0. 20.경 Q의원에 30,280원을, O한의원에 43,7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및 J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는 수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7,647,004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기수사의뢰서, 각 진단서,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현장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판결선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7:0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470번길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천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5:32경 위 ‘D’ 1층 배차실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18. 14: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님,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고 끌어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동거하는 남매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20:00경 서울 용산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2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4. 7.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2. 4. 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2022저31)을 받아 2022. 2. 9. 10:55경 용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00: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D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 임시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및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는 친족인 누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주거에서 퇴거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고도 즉시 퇴거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고 다른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과정에서 주거에서의 퇴거가 즉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8.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3790 피고인은 2018. 5. 21. 2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화장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4세)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가게 안에 놓고 간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859,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22:55 경 대전 동구 밀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 (품종 : 코리아숏헤어, 수컷, 12개월)가 이 불 위에 오줌을 싸놓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위 고양이를 집어던져 약 5m 아래 보도블럭에 충격되게 하여 위 고양이로 하여금 '우측 후지 파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주점 출입구 앞 상황 cctv영상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194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유기동물공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본문(동물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이 흉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1개월 후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3층 창밖으로 내던져 동물을 학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의 교화 및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월 임금 3,55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월부터 2018. 1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46,382,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797,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각 급여미지급내역서, 퇴직금계산서, 거래내역,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상무이사를 맡을 때부터는 경영에 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미지급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도 조각되며 기일 연장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월 급여만을 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체(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의 처로 되어 있다) 8인 정도의 소규모로 다른 이사직책도 없어 피고인이 중간관리자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무이사의 지위(법인의 등기이사도 아니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성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책임을 조각할 불가피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각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자성을 다투며 아무런 변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노력을 해온 점, 피해자와의 인척 관계 등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회복 조치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다, 불법은 아닌데 편법적인 일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할 수 있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더 큰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휴대전화 요금 등을 미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비 내지 도박에 사용할 자금 등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 관련된 일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56,641,4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각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각 피해자 입금내역 1. 피해자와 피의자 카톡 내역 1. 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은 피해자 M, R, Q와는 합의하였다. ▷ 그러나 피해금액이 가장 큰 P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2020. 7.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동종 전과가 있다. 또한 2021. 8. 20. 이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무겁다. ▷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천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2015. 3. 15.01:38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 앞길에서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건축자재 써포트 19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써포트의 취득 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매도자의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써포트 193개를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3. 14.경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 앞길에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써포트(일명 '삿보드')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3. 15.01:38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E1톤 포터 화물차에 위와 같이 적치되어 있던 써포트 약 140개를 싣고, F 1톤 포터 화물차에 써포트 약 50개를 실은 후 피고인과 B이 각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써포트 193개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0:2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07. 11.경)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통발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선원의 안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3:29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흑도 서방 약 2.2해리 해상(북위 36-43.20, 동경 125-53-43)에서, 통발어구 투망 작업을 하였다. 어로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 선원들이 작업 중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작업 지시 전 구명동의 착용 여부 등 안전장구 상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작업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선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원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교육을 생략하고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채 투망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에서 통발어구 투망작업 중이던 피해자 C(C, 남, 25세, 베트남 국적)의 발목이 투망되는 통발줄에 걸려 통발어구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B 현장 확인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통발어구 투망작업 중 통발어구가 쇠파이프 기둥에 걸리자 피해자가 통발어구를 걷어찼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이 정리되어 있는 통발의 줄 위에 떨어지면서 통발의 아릿줄에 감겼고, 장력을 받아 해상으로 투망되고 있던 통발어구와 함께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함),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8. 04:0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8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주된 범죄사실이 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