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29-1

범죄사실 2015고단6329 1. 경기 안산시 상록구 D빌라 403호의 소유자인 C는 2009. 4. 20. 위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E)을 통보받자, 위 403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로 임차한 피고인 및 그의 지인 F과 함께 "C가 2008. 3.30. 위 D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 C, F은 2009. 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 만원을 받고 F 게 위 D빌라 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08. 3. 30. 위 D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 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과의 성명을 알 수없는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법보좌관 I를 기망하여, 2009. 12. 29. F에게 1순위로 1,400만원, 4순위로 422,55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0. 1. 4.경 위 배당표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종결되었으니 배당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2010. 3. 19. 배당신청을 하여, 14,422,55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016고단798, 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K에서 'L'를 운영하였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L'에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정웅종합건설(주), 경미종합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웅종합건설(주)에 공급가액 163,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하고, 경미종합건설(주)에 공급가액 31,8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정웅종합건설(주),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웅종합건설(주)에 공급가액 27,2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하고, M에 공급가액 159,09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L'에서 사실은 N로부터 공급가액 4,5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86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L'에서 사실은 하성종합개발(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하성종합개발(주)에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90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마.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13. 경위 L'에서 사실은 0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2,5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바.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사.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은 부가가치세 52,900,000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15,900,000원만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7,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4,463,19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0가단64 배당이의), 배당표, 배당금교부신청서, 부동산 명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201679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자심문조서, 조세범칙조사(포탈)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각 부가세확정신고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C, F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