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2: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26에 있는 '3구4구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중리1길 24에 있는 '라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23: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길 2 에 있는 석적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왕복 4차로의 도로에 뛰어들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씹할 놈들. 공권력을 멋대로 집행하네. 나도 살아야 되니까 두고 보자. SNS에 올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로 D의 얼굴 등 을 수회 촬영하고, 이에 D이 촬영을 피해 얼굴을 돌리자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2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애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동거하는 피해자 E(여, 58세)이 D1)를 데리고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타박상 및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서 비실명처리를 빠뜨린 것으로 보이므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를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3,931,213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814,7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G, E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하남시 C 외 6필지의 점유자로,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위 C 외 6필지 일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 73.5m², 담장 275m² 등 공작물을 축조하고, 주거용 하우스 54m², 창고 9m² 등을 신축하였으며, 보도블록 345m²를 포설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11. 경 하남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형질변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12. 8.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8. 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시정명령 1.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 축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까지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정명령 중 일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 614-0에 있는 목포대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달산 어민동산 쪽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으로 건너던 피해자 C(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6, 21:27경 목포 D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cctv영상 cd 1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으로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7: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07에 있는 홍천문구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희망로 4길 14에 있는 너브내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2017. 7. 2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약 한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 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18. 17:10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소양3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에 있는 태우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신안광장 방향에서 10호 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의 변화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의 다른 차량의 움직임 및 신호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434,2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0. 17: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D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위 D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7. 7.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마티즈밴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99 피고인은 2017. 9.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촉석로116번길 6 에 있는 예담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진로 213 에 있는 진주축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마티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반사고점수 제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1. 시인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7:00경 광명시 E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자신이 사장으로 근무하는 'F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G(여, 20세) 등의 유흥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후, 다른 일행들이 퇴실한 틈을 이 용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찢어진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09. 7.경 이후 지속적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입영기일인 2016. 12. 12.경에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미입영한후, 별도 입영대상자로서 2017. 1. 1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 출석하여 입영기일을 조정 받아 2017. 1. 23. 14:00경에 해병대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2. 9.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94년생, 여)에게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구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15. 8. 21. 경 벌금 400만원, 2016. 2. 12. 경 벌금 150만 원, 2016. 12. 9. 경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 처분을 받고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사 김진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6:50경 대전 서구 BH에 있는 'BI PC방'에서 피해자 BJ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위 택시기사인 E,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좆같은 새끼! 씨팔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경찰 공무원에 대한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C(가명, 45세)에게 시흥시 D에 있는 토지를 전대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14:00경 시흥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콩잎을 다듬으며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하룻밤 풋사랑 안 할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그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위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19: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선불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적인 불우 환경의 영향도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6. 22:2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3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1:5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바모집 일당 50만 알바기간 두 달입니다. 의향 있는 분 카카오톡문의 : C'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즉시 위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공개 카지노 충전 및 환전용 계좌 2개를 임대하여 주면 두 달 동안 매일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및 농협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날 15:00경 부산 동래구 명장로22번길에 있는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대여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재차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이불 1개, 25,000원 상당의 베개 1개, 2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시가 8,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시가 미상의 양은주전자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신라면 10개, 시가 미상의 수저 1개, 그릇 2개, 프라스틱 물통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출소 후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배가 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의 처로 위 게임장의 관리자이며, D(기소유예 처분)은 C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 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D은 게임장 내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커피, 담배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2.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12종(루팡, 야왕, GARO 어태커, GARO, 트랜스포머, GOD, 북두의권, 모리란초, 마쯔리, 캡틴전, 해물어, 링)을 게임기 3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포인트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포인트)를 100점당 1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단기간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 주택 1층 바깥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마시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의 내연남이면 안 했겠냐, 내가 더럽냐, 음부를 칼로 도려내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 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상처 폭 1. 5cm, 깊이 2.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23:4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지하철 C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C에서 하차시키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인상을 써, 시발 새끼가, 개 같은 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 E(59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분석 및 목격자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전동차 운행이 지연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은 D자율방범대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쉴 곳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방범대 이취임식 문제도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20:50경 당진시 E에 있는 F 모텔 309호실에 피해자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모텔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방 안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볼 사이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면 생각이 있어서 따라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총무야, 나랑 빠구리 한 번 하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전송문자,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부탁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자율방범대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해 왔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가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