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데, 회사 자금을 고객님 계좌에 입금해서 실적을 쌓아 줄테니 입금된 돈은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 달라. 그러면 신용도를 높이고 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99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였다고 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0: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며칠 전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1개를 들고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순번 13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제36쪽),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양형기준 대상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 과도를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전력 대부분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25. 05:0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숯불갈비'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시정 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74,000원과 시가 불상의 시계 1개가 들어있는 금고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5.경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1,317,400원과 시가 합계 2,174,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30. 02:00경 원동기장치운전자전거 면허 없이, 시흥시 G 앞길에서 시흥시 H에 있는 'I 제과점' 앞길까지 J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04:05경 원동기장치운전자전거 면허 없이, 위 'I 제과점' 앞길에서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02:30경 원동기장치운전자전거 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시흥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31. 03:15경 원동기장치운전자전거 면허 없이, 위 'M' 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순번 7, 30), 열쇠 사진(순번 9), 오토바이 사진(순번 10), 금고 사진(순번 11), POS정산내역(순번 28), 각 수사보고(순번 39,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O의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현대백화점 일산점 앞길에 주차된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부근에 정차 중인 일명 'G'의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G'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E에게 돌아와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일산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같은 해 10. 중순 1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 17: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6.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H식당' 상가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 뚜껑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5. 17: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소재 백석역 앞길에서 주차된 E의 I 캡티바 승용차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후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근거 : 1,200,000원 = 900,000원(판시 제1항의 각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가격 300,000원 × 3회,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 300,000원(판시 제2, 3항과 같이 수수한 후 이를 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0,000원 × 3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 0.4g은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여 따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605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약물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수량이 크지 아니하고,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E이 상선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약 10년 전의 전력이고 그 이후에는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손님인 피해자 E(44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좌측 이마부분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입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모두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태인 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르막길로 좌, 우측의 시야가 방해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감곡면 방면에서 신태인연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앞 조수석 앞바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50,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해 구속될 것이 겁이나 도주 직후 선배 B의 집을 찾아가 B에게 "형님, 제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 형님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4. 9. 24. 12:13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정읍경찰서 경사 J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4. 12:13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A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고현장에 출석하여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110쪽, 146쪽)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 업무를 혼란에 빠뜨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17:3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대박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하이패스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환경청사거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1. 2013. 6. 27. 15: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호선명 C 콘테이너선 E44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D이 혼자 청소작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족장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성관계하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옷 입고 누워서 행위를 했으면 이것도 성관계 한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꺼다. 밖에서 만나서 회 한 접시 먹고 술 마시고 모텔에서 하자"라고 하면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14. 1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호선명 E 특수배 액체를 싣는 배 ITEM 작업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1. 21. 15:00경 울산 동구 B 호선명 F PCTJS B19XF31 A/HOLE 작업현장에서, 위 피해자 혼자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번 안아보자 만져보자"면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옷을 입은 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부비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연상하는 추행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1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된 후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C'이란 상호로 홈플러스에 의류를 납품하는 의류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말부터 매출의 감소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의류 매출대금에 대하여도 세금 체납과 직원 월급에 대한 압류가 걸려 있어 하청업체인 피해자들의 공장으로부터 임가공된 의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트에 납품할 옷을 만들어 주면 2013. 8. 10.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6. 20.부터 2013. 6. 29.까지 가디건 등 시가 4,137,000원 상당의 옷 2,758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18.부터 2013. 8. 15.까지 뒤트임OPS 등 시가 6,567,500원 상당의 옷 6,024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24.부터 2013. 11. 12.까지 티셔츠 794장 등 시가 22,588,75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30.부터 2013. 8. 22.까지 치마바지 등 시가 4,144,700원 상당의 옷 3,47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5, 6쪽], 각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사본[증거기록 제9 내지 13쪽, 제17 내지 42쪽], 거래영수증사본[증거기록 제57 내지 60쪽] 1. 각 고소장(F, 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F, G, H에게 일부 금액 변제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외상으로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40억 원 대출 받기로 한 것이 있는데, 대출이 되면 돈을 주겠다. 그리고 E에 남편 건물이 있는데 세가 나오면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을 받은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14k 금진주이어링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21회에 걸쳐 총 2,69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8.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578,950원 및 퇴직금 41,216,390원 합계 71,795,340원, 2010. 9.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5,544,680원 및 퇴직금 21,244,502원 합계 46,789,1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18,584,52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급여내역, 각 퇴직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공정증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이 겹쳐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2. 3. 1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5,878,2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바다에서 양식으로 키우는 김이나 전복에 발생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김이나 전복에 뿌리면 이물질이 없어진다, 그 사업을 하면 100% 대박이 난다, 수십 배의 이익을 챙겨 준다, 이 사업으로 평택, 완도를 장악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이러한 물질을 개발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35,840,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자재구매 및 차비 등 경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식으로 키우는 김 등에 이물질이 붙지 않게 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돈을 써서 수십 배로 불려주겠다. 단기간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금원을 대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천연유기산(김 등에 이물질이 붙지 않게 하는 물질)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한 단계에서 피고인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위 제품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발 관련 자재비를 구매해준 것도 아니며, 단지 이미 제작된 샘플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 불과했다. 또한, 그 구매비도 약 10% 정도만 F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의 무료로 가져가서 F에 지급한 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사귀고 있던 G에게 여러 차례 생활비 명목으로, 형인 H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제품 개발이나 자재구매비로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원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며 그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자리 옆에서 허리를 숙인 채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또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3년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2013. 10.경 2,400만 원, 2014. 5. 중순경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다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외에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경 통영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각서 사본, 채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3.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소재 D 주식회사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24. 14:11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인 현대트랙터 화물차(차대번호:E)를 같은 날 자가용 화물차 F로 등록변경하였음에도 영업용 화물차 번호인 G 번호판을 앞에 부착하고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959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여, G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25.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4. 14:11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인 현대트랙터 화물차(차대번호:E)를 같은 날 자가용 화물차 F로 등록변경하였음에도 영업용 화물차 번호인 G 번호판을 앞에 부착하고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959까지 톤당 11,200원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여,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15.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9, 12, 1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대폐차신고정보출력물 1. 일일계수현황, 각 캡쳐사진, 각 정리결과, 각 출문증 1. 수사협조자료 1. 내사보고(G 용의차량에 대한 통과내역), 내사보고(G 파란색 현대트랙터 관련 등록증 및 전산조회상), 수사보고(G 관련 : 파란색 현대트랙터 앞범퍼 야광반사지 부착), 수사보고서(운행요금 단가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8.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화물차량의 운행질서 및 교통안전을 잠재적으로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