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5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친인 C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시누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B가 전화를 해서 E소송으로 도장이 필요하다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도장으로 내 아버지 C의 E사건 국가배상금을 신청해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채갔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거제시 F에 있는 행정사사무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4. 5.경 거제시 G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4. 5. 15.경 마치 고소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신청서를 보상금 지급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소인의 망부 C의 국가배상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위조하거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의 통화진술, 참고인 K의 통화진술, 참고인 L의 전화진술 청취, 법무법인 M 직원 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자료 첨부(첨부된 고소장 사본, 송치기록 및 수사내용 등 포함)] 1. 인감증명서 수사자료 회신내역, 창원지방검찰청 회신내역 1, 1차 E 손해소 판결문, 2차 E 손해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아야할 국가배상금을 B이 가로챈 것으로 오인하고, 배상금 지급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를 공론화한다는 생각에서 오인사실을 일부 친인척들에게만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국가배상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것이고, 단순히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모여 발족한 O단체의 명부에 등재되는 것만으로는 국가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 점,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었는데(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232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29143 판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망부인 C, 피해자 겸 피무고인(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만 한다)인 B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O단체 회장 I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나 C, 피해자 B이 보상을 받았다는 내역이 없다', '희생자의 국가배상금을 가로채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차례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42, 43, 265, 266쪽), 위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은 소송 명단에 없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B이 소송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179, 270, 271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경 위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하였고, 위 판결문에는 피고인이나 C, 피해자 B이 소송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42, 143, 148, 27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국가배상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정들을 이유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믿지 아니한 채 막연히 B이 피고인의 국가배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짐작 외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나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냐.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고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짐작이나 확신에 근거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망부인 C의 국가배상금을 편취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B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허위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대부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무고 범행으로 피해자 B이 형사처벌받는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