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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5: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537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거나 C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그런 일도 전혀 없었다. 도우미 여성들이 화가 나 있던 적도 없었고, 112 신고를 한 후에 어떤 이유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노래방'의 1번 방에서 B, C, 다른 도우미 등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B가 위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C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인천지법 2017고정2503 B 강제추행), 증언 녹취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파일 분석)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증언할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강제추행 사건 당시 B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옆에 있던 노래방도우미 C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C가 곧바로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곧바로 목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당시 노래방 안이 조용해졌을 때 B가 또다시 C의 가슴을 만지자, C는 다시 추행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B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때 B가 C에게 욕설까지 하자, C는 흥분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는바, 당시에도 같은 룸 안에 있던 피고인이 그러한 말싸움 등을 목격하였을 것인 점, C가 룸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일행인 B를 둔 채 먼저 가버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 의류매장에서 그곳 매장관리 및 판매사원인 피해자 D에게 의류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사업에 실패한 올케가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주어 2016. 2. 경까지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의류를 대량으로 할인을 받아 구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으나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그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해 채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2017. 11. 24.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채무가 3억 7천여만 원에 이르렀으나, 월 약 260만 원 상당의 급여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서 시가 23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경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685,68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F 첨부) 1. 고소장, 피해물품리스트 및 관련자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매장과 오래 거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 이후 피해자 E, D, G, H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4:04경 상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에서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 1대(시가 60만 원 상당)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5. 04:12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H로부터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의 소주 2병, 콩나물국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13:2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I으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묵사발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기를 반환한 점, 사기 피해액이 합계 19,400원으로 경미한 점,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이 69세로 고령인 점, 알콜중독으로 J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7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4:17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위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다투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2세)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1:0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조합 앞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승차하자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서너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로 경찰을 기다리던 중에 택시 밖에 서 있던 피해자가 위 택시에 잠시 승차를 하자 위 택시 운전석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01:10경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위해 하차하여 위 택시 앞으로 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2)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C 사이트에 '토익(TOEIC) 대리시험, 텝스(TEPS) 대리시험, 오픽(OPIC) 대리시험, 토스(TOEIC SPEAKING) 대리시험, 4종류 대리시험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9. 1. 서울 도봉구 D 소재 E 도봉점 주차장에서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와 만나 "신분증을 변조해 2018. 9. 16.자 텝스 시험에 대리 응시해 주겠다. 신분증 변조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어 착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시험에 응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사이트에 '대리시험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0. 6.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앞 2번 출구에서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와 만나 "신분증을 변조해 2018. 10. 14.자 토익 시험에 대리응시해 주겠다. 신분증 변조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어 착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시험에 응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사건 기록 일부(SNS메시지 등), 피해자 F와 피고인 간 SNS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사이트에 어학시험을 불법적으로 대리 응시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6:4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로에 있는 제5군수지원사령부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천삼거리 방면에서 고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D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22: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76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으면 인터넷을 검색하여 적당한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과 거래하도록 중개하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나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의 회사 명의로 발급받거나 발급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5.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에 15,0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8,211,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42,844,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5,331,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8. 4.경 부산시 중구 J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에 13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79,770,23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9. 29.경 위 3. 항 기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97,107,233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2,347,63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기록 첨부) 1. K의 진술서, L의 확인서 1. 각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 보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누린 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성실신고로 인한 추가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범죄전력(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1.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통일로I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통일로 IC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4차로까지 곧바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약 840,5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TG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기록에 나타난 사고를 발생 후 피고인의 행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를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2:5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과정에서 도주하여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4: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삼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화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6세)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2018. 7. 5. 03:16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망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잘못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9:3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E, 30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7. 12. 13:0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극히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잘못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1: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삼거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2019고단767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 S9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로 43 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6 피고인들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 강릉시 B, C 등 2필지 토지에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면적 약 24,703m²를 2m 이상 성토하고, 수평투영 면적 1138.5㎡, 무게 150톤의 석축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적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시설로 내부 설비를 변경한 후, 2018. 7. 하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여성 종업원인 성명불상자 2~3명을 고용하고, 2019. 1. 2.경부터 2019. 2. 7.경까지 여성 종업원인 D, E,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B'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매출일지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씨티100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1. 07: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연서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의 녹색등화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그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그 곳은 진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무등록(사용미신고)차량적발 통보, 의무보험조회 1. 소견서, 소견서 2부, 후유장애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원동기 사진(B), 피해원동기사진, 피해차량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나마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1998년 후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내촌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1:20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22:35경 가평군 가평읍 사거리부터 가평군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수치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