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으로 칭함),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 이하 'D'으로 칭함)는 '전화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송금책에게 인출된 피해금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토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위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C'으로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부족하게 받은 채무자에게 은행 직원의 소개로 원하는 나머지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위 'C'의 전화 지시에 따라 러시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매주 3 ~ 4회 지하철 출구 앞 등 위 'D'이 지정해 주는 장소에 지정해 주는 시각에 나가서 '고객(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장소에 도착한 후 'D'이 알려준 '고객'의 인상착의로 '고객'을 만나 5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고객과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현금을 수거했다고 보고하면 'D'이 '텔레그램 비밀대화창(자동타이머 기능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을 별도로 열어 '입금할 계좌명(개인 명의), 입금자로 사용할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1%를 떼고(매월 17일에는 기본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떼었음),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명의 입금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완료한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기에, 위 현금이 사기 범죄행위와 관련된 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위 전화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NH농협 F'를 사칭하여 2018. 1. 2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NH농협 F인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2.경 H 명의의 계좌로 870만 원, 2018. 1. 23.경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J, K, L, M로부터 합계 4,77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받을 현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18. 1. 23. 11: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5번 출구 앞,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신흥역 근처 농협 앞 등 지정된 시각 및 장소에서 I을 만나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중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900만 원을 I으로부터 전달받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중 1,400만 원을 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500만 원은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함)함으로써, 위 'D' 등의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K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검거 경위, 피의자 A과 'D'의 텔레그램 내용, 통화 녹음목록에 대한 건, 텔레그램 모바일 메신저 관련) 1. 계좌거래내역(이체내역), I의 통장 사본, 계좌내역, 증빙서류, 녹취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2018. 2. 22. ~ 27.) 1. I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종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 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행위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태양을 나타내고 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비밀대화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는 한편,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여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4개월 동안 50 ~ 55회 정도 범행을 수행하였고, 그 수익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록상 연락처를 알 수 없는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