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7205] 1. 피해자 F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필지에 신축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2012. 8. 경 공사가 중단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공사를 2012. 9. 18.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동업자 I가 각 3분의 1지분을 대금 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건축 하도급업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공사는 재개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필지에 웨딩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2. 12.말까지는 웨딩홀 준공을 마치고, 내장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3. 3.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웨딩홀의 미용·드레스 영업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수령한 후인 2012. 12.경 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다시 위 웨딩홀 공사는 중단되었고, 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2013. 3.경부터 위 웨딩홀 영업이 개시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짐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비를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웨딩홀 공사가 재개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경까지 위 웨딩홀 공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부터 위 웨딩홀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들어왔으니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걱정 말고 중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웨딩홀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웨딩홀 영업을 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 25.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25] 2. 피해자 L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2014. 8. 23.부터 2016. 8. 22.까지 2년간 N 웨딩홀의 폐백 음식 및 수모 용역에 대한 독점 서비스 권한을 주겠다. 2014. 8. 23.부터 폐백실을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폐백실의 전 임차인인 O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백실을 비워 줄 수 없었고, 이를 위하여 전 임차인 O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보증금을 전 임차인인 O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4. 8. 23.부터 위 웨딩홀의 폐백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웨딩홀 폐백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05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 판결서 사본, 등기부등본 [2015고단5025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L, U,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폐백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포괄적 영업 양수도 계약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1. 2014고단7205호 사건 관련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 수령행위를 제외하고 중도금 수령행위만을 분리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공사 진행을 주관하던 동업자 H의 횡령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등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2015. 5. 2.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시기 및 내용은 당초 공소장 기재의 2012. 11. 13.경 체결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서, 2013. 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을 정하는 약정에서 한 피고인의 언동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새로운 원인으로 위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중도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이상,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이를 전제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웨딩홀 공사의 진척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 공사자금의 조달 방법 및 가능성, 반복되는 공사중단의 경위, 피해자의 중도금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 사건 중도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3. 3.경까지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가 희망하던 미용·드레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웨딩홀 신축 공사의 사업주체로서 그러한 사정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웨딩홀 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G 외 17필지 총 1,944㎡의 대지 위에 지상 5층, 지하2층, 건축총면적 8,204㎡의 철골콘크리트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사업 초기에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만도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피고인이 동업자의 지위에서 2012. 9.경 이 사건 웨딩홀 신축공사에 참가할 당시에는 5층 건물의 철골골조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2. 9. 18.경 잔존 건축비용이 총 78억 원 정도였는데, 그 중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급되어야 할 26억 원 정도는 동업 관계에서 피고인과 I가 2012. 12.말경까지 조달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건축비용은 공사를 담당하던 W과 협의하여 그 중 10억 원 정도만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440~443),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비용 중 일부만을 자신이 조달하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외부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의 미용·드레스 영업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영업개시일(미용실을 인도받는 날)부터 3년(36개월)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예치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6,000만 원, 2012. 12. 20. 1차 중도금 2억 원, 2013. 1. 20. 2차 중도금 2억 원, 2013. 2. 20.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예치보증금을 계약 만료와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어도 2012. 2.말경까지는 웨딩홀 공사가 끝나고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계약 체결 후 2012. 12. 20.경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이 사건 웨딩홀 건물 신축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로서 기술적으로 당초 피고인이 설명하거나 피해자가 예상하였던 기한 내에 공사가 종결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던 피해자에게 자금 능력을 과시하려는 듯이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면서 2013. 3.경까지는 공사를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수 441),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기재 부분에 수기로, 2013. 1. 25. 1차 중도금 1억 원, 2013. 2. 8. 2차 중도금 1억 원, 준공시 또는 추후 협의에 따라 3차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되, 2013. 4. 4.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입해 넣는 방식으로 새로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피해자는 2013. 1. 2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른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웨딩홀 건물 신축 공사는 그 후 2013. 5.경까지 일시적, 부분적으로만 재개되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14. 12.경에 이르러서야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정도로 계속 지체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말까지 공사를 주관하던 H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26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2013. 2.경에도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H이 이를 횡령함으로써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웨딩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만, H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H은 2013. 2. 7.부터 2013. 2. 18.까지 이 사건 웨딩홀 관련 공사자금 중 1억 6,800만 원 정도만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설령 H이 공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웨딩홀 공사가 이와 같이 장기간 중단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웨딩홀 신축 공사 중단의 결정적 원인인지 여부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2. 12.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는 피고인이 직접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는 일시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변경약정을 체결할 때를 전후하여 이미 자신이 이 사건 웨딩홀 신축 사업의 내부자로서 신축 공사에 직접 관여하면서 공사 진행을 장악,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추정 공사비 요구액, 완공에 필요한 기간, 공사 진척의 장해 요소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이 완공될 경우 그 업장의 일부를 빌려 미용·드레스 영업을 하려던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여, 위 웨딩홀 건물 신축 공사의 진행 과정,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의 내부적 갈등, 건축비용의 조달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5고단5025호 사건 관련 편취의 범의 유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위 보증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폐백 관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2014. 8. 23.경에는 위 웨딩홀에 입점하여 폐백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약속하고(계약서 제4조),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보증금 3,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것인데, 피해자는 약속한 위 업무개시일 이후 O의 항의 또는 피고인의 비협조 때문에 실제로 위 웨딩홀에서 결혼식 폐백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웨딩홀의 폐백실에 운영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자이던 O가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퇴거를 거부한 채 폐백실을 계속 점거하면서 분쟁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X으로부터 위 웨딩홀의 영업을 양수받을 때 O에 대한 위 보증금 5,000만 원의 법률적 반환책임이 여전히 전 사업주인 X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폐백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O와 사이에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자신이 X을 대신하여 O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해 주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업무개시일까지 폐백실을 인도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폐백 업무를 진행하도록 해 주지 못할 것이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O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책임의 귀속관계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계약상 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도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추가하여 O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수 148), 실제로 반환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도 위 웨딩홀의 공사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림으로써 약속된 기간에 폐백실을 인도해 주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전기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만이던 2014. 12.경 위 웨딩홀은 사실상 폐업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총 1억 3,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웨딩홀 일부 영업장의 영업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기대에 편승하여 건물의 완공가능성이나 영업장의 인도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신축 중인 웨딩홀 건물의 일부, 또는 종전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있는 웨딩홀의 업장을 무분별하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던바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최근 위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일부를 이 사건 웨딩홀 신축 공사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자신도 위 웨딩홀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