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변호사 K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임료를 받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9.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M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M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수임료 약 157,300,000원을 받고 143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N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N 명의로 대구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약 63,800,000원을 받고 58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O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O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수임료 약 57,200,000원을 받고 52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하여 찾아온 P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P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수임료 약 45,100,000원을 받고 41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Q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Q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수임료 약 44,000,000원을 받고 40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5. 21.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R을 상담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R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수임료 약 39,600,000원을 받고 36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S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S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수임료 약 13,200,000원을 받고 12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7. 3.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T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T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임료 약 11,000,000원을 받고 10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 및 압수물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의뢰인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V의 '압수물 분석결과' 및 '파산 사무실 직접 운영 추정' 보고), 수사보고('V의 파산팀 파산사건 처리현황' 및 '수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관련 허위 증빙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도장제조기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파산 전문 사무장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2010. 8.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약 2년 8개월 동안 14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7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로써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 F, G은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H은 초범인 점,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