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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16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택시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말하며 쫓아온다. 그 사람 집 앞에 차를 세 워두고 도망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자신에게 다가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건물에 들어가려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도로 가운데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순경 E의 뺨을 1회 밀친 뒤, 다시 경사 D의 상체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제작 CD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먼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죽인다고 말하며 쫓아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은 범행을 예방하고 사건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단 피고인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비록 택시기사의 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이 사건 112신고 처리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고인 및 피해자 C을 비롯한 총 1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D"이라는 대화명으로 "C 친구인거부터가 씹창인증 앰생인증 C 입술 부르터젓자나.", "C이 사진 오니? 바로 아가리 여무네." "C이기 먼저 막 모른다는거임 근데 E이는 ㅋㅋㅋ 그걸 캡쳐해서 나한테 보여주는거임 농락하는거지 한마디로 씨발 그래서 애미 디진거임", "C이사진 리얼 충격이네 저거 사람 맞냐", "C이가 나 뒤통치고 나 먼저 욕하고 쌩깐거 맞는데 지들 욕한적도 없고 사이가 틀어진적도 없는데 개지랄임병신들 WW"이라고 피해자를 욕설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0. 18.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C 애미 ㅋㅋㅋㅋㅋㅋ", "C이 ㅋㅋㅋㅋ 개찢기노", "C이 ㅋㅋㅋ 씨발", "C이나 그 패거리나 얼굴 씹창이고 애미 디진거는 매한가지 아, 니냐 ㅋㅋ", "리얼 C 단감새끼도 포샵 덕지덕지 오기게 하내 면상 씹창 새끼"라고 피해자를 욕설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체채팅방 대화내용(텍스트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B조합은 그 조합 관리규약에 따라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조합장의 해임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사회 과반수 찬성을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조합의 C 등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에 조합장이나 이사회 과반수 찬성에 의한 총회 소집이 없었음에도 이전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을 임의로 위 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을 위 조합의 조합장 단독 후보로 세운 후에, 선거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바 없어 그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은 2014. 9.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B 조합이 피고로 되어 있는 위 법원 2013나81004 공사대금 소송에서 B조합의 조합장을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여 피해자인 B조합의 조합장이 소송수행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B조합이 원고로 되어 있는 위 법원 2014가단4439, 2013가단45648 각 체납관리비 소송에서 B조합의 조합장을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후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여 피해자인 B조합의 조합장이 소송 수행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결문(안산지원 2015가합21766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관련자료 1. 정관,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1. 각 변론기일통지서 1. 각 조합장선거 공고 안내, 임시총회 개최 통보, 조합장 당선 안내, 총회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당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3. 20:30경부터 22:04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E'으로 대화를 하다가 만난 피해자 F(여, 당시 22세)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에 자위기구를 넣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6장 및 얼굴사진 1장,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05:51경 대전 서구 G아파트 1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I'이란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사진 1장, 뒷모습 나체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01: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병원 217호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사람인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피고인을 만나주면 위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 L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8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8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얼굴, 뒷모습이 찍힌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합의, 죄질 몹시 불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4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대출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 구조는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함과 아울러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구조에서 허위 임대인인 역할을 하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브로커인 D 등과 상호 나누어 갖기로 위 C, D과 순차 모의하였다. 위 D은 2013. 9. 3.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피고인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E 명의로 등기된 피고인 소유의 '서울시 노원구 F아파트 1610동 107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C과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임차인 C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위 C은 2013. 9. 5.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64-22에 있는 신한은행 중계동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C, 대출브로커 D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9. 13. 10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E 명의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합계 1,4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은행을 위하여 기소 전 800만 원(증거기록 505쪽), 변론종결 후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사기 범행으로 일반 사기 범행에 비해 그 비난의 정도가 높다. 이와 같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게 되고, 실제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가 눈앞에 있지는 않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과 그 공범인 C·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그 중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허위 임차인 역을 맡은 공범 C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6. 11. 23.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123),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446). 비록 피고인이 피해은행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대출금채무의 이자와 기타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아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8. 3. 2.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았고, 1999. 7. 29.에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및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위치한 C시청 D출장소 환경위생과 소속 지방운전 9급 노면청소차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D출장소 차고지에서 피해자 C시장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노면청소차량의 연료탱크에서 16회에 걸쳐 시가 832,640원 상당의 경유 640L를 추출하여 자신의 자가용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08

범 죄 사 실 1. C, D와의 공동범행 C은 ‘E’, ‘F’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및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V' W호, X호 등 합계 1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광고 및 장부 관리 담당 직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종업원인 Y 등을 고용한 뒤 ‘E’,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Z’,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2.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C, D가 체포되자 업소명을 ‘AB’, ‘AC’라는 상호로 바꾸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 J호, K호, L호, M호, N호, P호, R호, S호 및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V' W호, AD호, X호 등 합계 11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4.부터 2020. 10. 21.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AE 등을 고용한 뒤 ‘AB’, ‘AC’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AF’,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34, 38,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관리사장이고, F는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바지사장이자위 게임장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G는 단속 경찰관의 출동 여부 및 출입 손님 확인 등 속칭 '문방' 역할과 정산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H은 손님 심부름 등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게임기 8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 '하록선장' 게임기 4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2013. 12. 20.경부터 같은 달 23. 22:40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등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 유치 및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4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G는 피고인과 함께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하고, H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산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게임장 규모 및 운영 기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게임장 실업주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 및 운영 기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3: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D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처제인 E과 피해자 F의 폭행 사건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상의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너 G면장하고 싸워서 면장징계 먹이고,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사냐. 어떻게 너 같은 것이 공무원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명예훼손 관련 사실 적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하는 언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경부터 같은 해 2. 28. 15:00경까지 전북 부안군 B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컴퓨터 29대에 등급분류 거부된 '다빈치'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게임 리더기에 포인트 카드를 접속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그림이 회전을 하고 정지되었을 때 배열된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얻은 누적점수를 게임기 앞에 설치된 포인트카드 적립기에 적립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카운터에 설치된 포인트 정산기에서 그 카드를 확인하고, 그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30만원상당의 이익을 얻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제보자)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서 및 가명 조서 작성 관련), 가명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68쪽, 73쪽, 80쪽)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도,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영업규모 및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6. 7. 범행 피고인은 2010. 6.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카드값으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7. 20.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돈도 갚아주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채 2011. 7. 20.경 주식회사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에서 2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300만 원, 2011. 7. 21.경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총 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구르트 판매원으로 일해야 하는데, 계속 판매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35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계좌이체 확인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완제확인서, 대출금대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2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2015. 8. 11.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 피해자 C를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탁금만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연락을 끊고 장기간 동안 잠적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1. 06:24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들어 있던 칸의 옆칸으로 들어 가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2:54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대창수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봉산흑돼지돌구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 범행 (2010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1381] 피고인은 2012. 8. 15, 06:45 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85] 피고인은 2011. 7. 25, 23:29경 대구 달서구 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옛맛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합38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8. 1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8. 15. 무면허운전의 점) 2012고합385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7.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7, 25,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2. 8.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0. 3. 3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7. 14.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2011. 7. 25.경 다시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12. 8. 15.에는 어머니 명의의 C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G 목사는 사기꾼이다, 전과자다, 나이롱 목사다, 전국 교회와 기도원아는 지인 목사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자기 성전을 뺏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H' 교회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교회를 뺏으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선된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거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당선무효 절차를 밟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21:40경 서울 동작구 D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E이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의 당선무효확정 공고문 및 재선거 공고문을 작성하자, 작업 중이던 위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0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끈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 또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지위가 침해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법적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잡아끈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피해의 결과 등을 살펴봐도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오로 82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00 비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혼인예정자가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그가 오지 않게 되자 혼인예정자를 대신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하는 게 낫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차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또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1991. 3. 16. 혼인신고를 한부부로서 피해자 D과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 'G' 의류점의 단골손님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 없이 사실은 국가정보원의 고위직 간부가 아니고, 피해자를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특별채용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남편이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특별채용을 위한 로비 등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2015. 6.경 피해자의 처 H에게 전화하여 "A이 국가정보원의 고위직 간부인데, 당신의 남편을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 채용해줄 수 있다. 국가정보원에 취직하려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줄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남편이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이고, 아들인 I는 서울대를 나와서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세탁해야 하고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도 돈을 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2,600,000원을 특별채용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사 연수보험료, 개인카드 발급비, 자동차 보험료, 총기보증금, 책값, 옷값 등 국정원 채용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전자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취직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처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공모를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