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티칭 프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참가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주면 일을 해서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칭 프로 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해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비 150만 원을 주면 상금을 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경 위 가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사천 E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놨는데 1,000만 원만 주면 분양권 1개를 주기로 하였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E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분양권을 양도해 줄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할 노래연습장의 계약금 일부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모가 H에서 I 본 점을 운영 하고 있다. 이모가 I 혁신도시점을 운영 하라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분점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8,830,137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 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C', 법정생년월 란에 'J', 주소 란에 '진주시 K건물 L호',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IM 서비스 신규 계약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제출 서류(월 지출 내역서) 첨부 ]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내래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비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판시와 같은 금원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소비대차나 사용대차 등과 같이 반환을 전제로 하는 처분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 등을 교부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금원 등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위와 이유 등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부부로 생활하던 중이었고,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여러 건의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상과 재력 등에 관한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 사실혼관계를 맺은 다음 이를 기화로 갖가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기소된 피해액만 해도 6,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작지는 않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를 비롯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총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수법의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