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3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28. 01:4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7.5그램을 48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8. 7. 28.경 서울 중랑구 H건물, I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940] 1.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12. 18.경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으면 회사 자금 1억 원과 함께 총 1억 1,000만 원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 자금 1억 원과 합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 E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12. 중순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주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 E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2017. 12. 19.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0. 20.경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상가 4층에서 유한회사 K 명의 E은행 계좌번호(L)가 적힌 쪽지 및 OTP, 해당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우편함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우편함에 들어 있는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6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우편함에 유한회사 N 명의 E은행 계좌(O)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2018. 10.경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K 명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월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복제 및) 회신자료 1. 피고인 A의 은행 송금 CCTV 사진 1. G 명의의 E은행 계좌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2019고단4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M,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R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사진(피해자 J 제출) 1. 고소장, 우체국 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피해자 M 제출) 1. 수사보고(K E은행 계좌내역) [2019고단7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개시시점 특정, 계좌 정리) [판시 전과, 2019고단4940]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T에게 속아 투자금 손실을 입었을 뿐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 B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T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T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금을 운용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증권계좌의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시켜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투자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실체를 알 수 없는 T와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는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