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808]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건물 13, 14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K의 전직 사장이다. 1. 피고인 A은 2011. 9. 20. 서울 강남구 J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직원인 L를 통하여 피해자 M(여, 48세)에게 "강원 횡성군 N 총 165평 토지에 2012. 3.경부터 코레일에서 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토지를 지금 평당 58만원에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1,500~1,800만원까지 오를 것이다. 1주일 안에 잔금을 납입하면 2% 할인도 해주고 등기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는 코레일의 신축공사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65평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주식회사 K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10.경 전항의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직원인 L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 계약한 강원 횡성군 N의 토지 165평 중 남은 65평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강원 횡성군 P 임야 196평을 대토하여 구매하도록 해주겠다. 이곳 역시 역사가 들어설 것이라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역시 전항과 같이 코레일의 신축공사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강원 횡성군 P 토지 196평을 평당 58만원, 총액 1억1,368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주식회사 K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500만원, 같은 해 12. 1. 4,958만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45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449]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Q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이고, (주)Q는 2010. 중순경 (주)R로, 2011년경 (주)K로 상호를 변경해 가며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다. 남양주시 S 임야 94,092제곱미터는 T이 소유자 U로부터 평당 약 42,000원에 구입한 비교적 저렴한 토지이고, 대부분 농림지역이어서 건축 등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고, 2006. 3. 23. 비도시지역의 부동산투기 및 토지분양사기를 방지하고자 토지분할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사실상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하였으며, 4대강 사업의 친수정책에 따른 개발구역과 무관한 곳으로서 매수인들이 위 토지를 부분적으로 매수하더라도 분할등기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제약 때문에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과의 사이에 위 회사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임야에 건축 등이 가능하고 개발호재가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2009. 12. 21.경 서울 강남구 V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6개월 안에 개별 분할 등기를 해 주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인근에 영화종합촬영소가 이전하면서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31제곱미터(약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1.경부터 2011.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순번 4, 5 기재 피해자 W, X에 한함)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40] 피고인 C은 2007. 11. 17. 서울 강남구 Y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B 임야 661㎡(약 200평)'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곧 주택단지 및 행정타운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임야를 사두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임야를 5,000만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행정타운으로의 개발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바가 전혀 없는 등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곳이었고, 또한 피고인 C은 위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외상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제3자에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200만원을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재차 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당시 임금, 사무실 임대료 등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정상적으로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23.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8449] 1. 증인 AC,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C, L, AE, AF,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X, W, G,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분양매매계약서 등, 온라인 민원상담,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영수증, 입금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 확약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등, 사실확인서(AG)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2014고단81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중 2013고단8449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I을 기 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3과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 G, H, I을 기망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간(G에 대하여 2009. 6. 11., H에 대하여 2009. 12. 21., 피해자 I에대하여 2010. 10. 9.) 동안에 피고인 C이 (주)Q[명칭을 바꾼 (주)R, (주)K 포함]에 근무한 사실 및 위 피해자들과의 토지매매계약에 관여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M(2013고단5808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불불원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2013고단8449 사건)을 기획하여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사기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은 (주)Q[명칭이 변경된 (주)K까지 포함]에 재직할 당시의 범행(2013고단8449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범행을 기획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2014고단8140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000만원을 모두 지급받고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달도 되지 않아서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한 점,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무렵에는 이미 제3자인 AI에게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7년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