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1. 피해자 F의 피해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철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남겨 빌려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입 예정인 고철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내준 계량증명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구입할 고철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고철 구입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4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7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위 으로부터 고철 구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판매 사업의 수익이 점점 악화되면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마치 실제로 구입할 고철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F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명의로 차량번호 'J', 품명 '중A', 총중량 '43050kg', 공차중량 '17590kg'라는 내용의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촬영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 L의 피해 관련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 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H'이 사용하는 공터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2,400,000원 상당의 H빔 철근 약 56톤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화물차에 실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의 피해 관련 피고인은 2016. 11, 7, 16:00경 대전 중구 N아파트 3단지 내에서, 아파트에서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지인 0을 통하여 "공사하면서 배출되는 고철을 가져가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F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의 고철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아 그날 고철 7,980kg 시가 1,596,000원 상당을, 2016. 11. 8. 고철 10,320kg 시가 2,064,000원 상당을, 2016. 11. 9. 고철 7,640kg 시가 1,52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계 5,1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K, M, O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상의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L, K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L, K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M, O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사람들을 상대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구입할 예정에도 없는 고철 등을 구입할 예정이라며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보여주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계량 증명서를 요구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부분을 자신의 사채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넉넉히 추단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이 판매위탁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판매 전에는 판매조건(단위 당 단가, 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상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점,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더 큰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조건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예를 들어 kg 당 얼마 이상에 팔아주세요 등),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당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F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외에도 다른 사채 빚을 변제하느라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철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 O 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