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2. 12.부터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E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3. 31.부터 위 E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3. 31.부터 2014. 3. 30.까지 위 E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위 E조합의 교육 지원 사업비 중의 하나인 영농현장활동비는 위 E조합의 조합장 또는 직원들이 영농현장으로 나가 농민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영농현장을 지원하는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된 위 E조합의 사업예산 중의 하나로서 그 용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F상품권으로 조합장 및 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되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16. 위 E조합 지도과에서 위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60만 원 상당의 F상품권 6매를 G매장로 가지고 간 후 다른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전산자료를 마치 피고인이 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수정한 후 그 액수만큼의 현금을 피고인이 지급받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포항시 남구 H 등에서 준조합원들의 경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과 같이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약 1억 9,69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경 위 E조합 지도과에서 위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40만 원 상당의 F상품권 4매를 G매장로 가지고 간 후 위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남구 H 일원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3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경 위 E조합 지도과에서 위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40만 원 상당의 F상품권 4매를 G매장로 가지고 간 후 위 '상품권 깡'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남구 H 일원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9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M, I, J, P, N, B, 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육지원사업규정(예), 조합원 및 AF고객 경조금 등 지급요령, 조합원 및 AF고객 경조금 등 지급요령 개정(안) 대비표, E조합 경조금 봉투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회신- 지급회의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2006.~2017 지도과의 공식적인 영농현장활동비 사용내역 일람표 첨부)- E의 공식적인 영농현장활동비 사용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준조합원 Q, R, S, T, U, V의 경조비에 대한 사실확인서 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준조합원들의 경조비에 사용 사실확인서 관련), 수사보고(준조합원 AA 등 사실확인서 제출자 상대 현장 확인내용), 수사보고(영농현장활동비 횡령 관련 유무에 따른 경조금 집행내역 일람표 첨부)- 영농현장활동비 횡령과 관련 있는 경조금집행내역- 영농현장활동비 횡령과 관련 없는 경조금집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녹음) 전화녹음 CD 1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녹음)- 전화녹음 CD 1개,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인터넷에 공개된 E조합 자료 첨부)- E조합 관련 자료 각 1부, 내사보고(E조합 정관 첨부)- 정관 사본 1부, 내사보고(E조합 등 법인등기부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별도 공문 회신 협의)- 상품권 원장 조회서 각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사진 각 1부, 수사협조의뢰(F상품권 발행 및 지급 관련), 수사협조회신- 상품권 원장조회 각 1부, 수사협조의뢰(근무기간별 명단 요청)- 수사협조회신, 각 계정별보조원장 출력, 지급영수증, 수사보고(2006~2017 영농현장활동비 압수파일 확인에 대하여)- 영농현장활동비 집행내역, 수사보고(영농현장활동비로 F상품권 발행 및 지급내역 일람표 첨부)- F상품권 발행 및 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연도별 영농현장활동비 집행금액 확인)- 자료회신 각 1부, 수사보고(2017년 하반기 정기감사 결과통보서 사본 첨부)- 2017년 하반기 정기감사 결과통보서 사본, E조합규정집, 수사협조의뢰(영농현장활동비 집행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업무협조의뢰(임원 등)- 수사협조 회신 1. 2006~2008 영농현장활동비 서류(지급회의서, 지급증), 2009~2017 영농현장활동비 서류(지급회의서, 영수증, 지급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영농현장활동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E조합의 활동 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영농현장 활동비는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E조합의 운영 등에 도움이 되는 용도에 따라 영농현장 활동 및 준조합원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농현장활동비는 원래 그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E조합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위 상품권이 E조합 G매장를 통한 이른바 상품권깡의 방식으로 조합장에게는 매월 140만 원, 상임이사에게는 매월 40만 원씩의 현금으로 지급된 점, 위 상품권깡의 방식을 살펴보면, E조합의 직원들이 E조합에서 운영하는 G매장에서 다른 고객들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내역에 관하여 마치 위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바꾸어 상품권 상당액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 자체에서 횡령 범행 사실을 정상적 거래로 위장하려 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상품권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금화된 후 자신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영농현장활동비를 그 사용용도나 증빙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한 점, 원래 E조합의 영농현장활동비는 연간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1,680만 원(= 월 140만 원 × 12개월)은 조합장에게, 480만 원(= 월 40만 원 × 12개월)은 상임이사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840만 원(= 3,000만 원 - 1,680만 원 - 480만 원)이 실제로 E조합 지도과에 배정되어 영농현장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E조합 지도과에서 영농현장활동비를 지출할 때는 법인카드로 결재하거나 마트 매출전표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점, E조합 지도과에서 영농 현장을 방문할 때 피고인 A 등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 동행한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활동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없었고, 전부 E조합 지도과에 배정된 영농현장활동비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었던 점(수사기록 3권 제788쪽, I 진술 참조, 수사기록 3권 1332쪽을 보면, 피고인 A 등이 영농현장에 방문한 사례가 많이 있으나, 전부 지도과에 배정된 영농현장활동비가 사용되었고, 그 지출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마트 매출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음), 피고인 A은 지급받은 영농현장활동비 중 약 30%를 E조합의 준조합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E조합의 회계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조합원에 대한 조합장 개인 명의의 경조사비는 영농현장활동비로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지출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상품권깡을 통하여 지급받은 현금을 영농현장활동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용처나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농현장활동비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농현장 방문시 등 적절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 특정된 영농현장활동비를 임의로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조합장으로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 원에 가까운 영농현장활동비를 횡령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최초로 이러한 횡령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존에 그러한 방식의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