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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51

범죄사실 2013고단4351- 1. 피고인은 2010. 8. 1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출근 시킬 수 있는 애들이 12명 이상이므로 많은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전에 일하던 유흥주점에 대한 빚을 갚고 이쪽으로 옮겨오겠다, 500만 원은 2010. 8.말경까지는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내가 유흥주점을 그만둘 때까지는 반드시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2~3주 정도만 근무하다가 그만 둘 생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술값은 매주 수요일날 정확히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3주 정도만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 둘 생각이었고, 보통 외상으로 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술값을 제때에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일시경부터 2010. 9. 24. 경까지 약 7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게 한 후, 그중 5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213, 3.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8. 22. 부산 수영구 망미1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10. 8.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2013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행위는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하여 입영을 하지 못한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나이가 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8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1: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예금통장 1개, 성경책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1:2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같은 방법으로 안방에 침입하여 책장에 있던 노란색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62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1:5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같은 방법으로 안방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옆에 있던 현금 105,11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 금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3:0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제4항과 같이 I의 집에서 훔친 돼지저금통을 뜯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87 피고인은 2014. 2. 7. 14:1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다가 때마침 외출을 하고 돌아 온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17 피고인은 2014, 2, 17. 13:20 경 순천시 건물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P의 머리말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59 피고인은 2013. 12. 3. 06:4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원룸 1층 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40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판시 범죄사실] 2013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의 각 진술서 2014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2014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일 전남일보 일출시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 노상 주변 컨테이너 박스에 끈으로 묶어놓은 손수레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 학자금 대출, 저축은행 마이너스 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그 채무와 이자를 갚을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7. 0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1층의 각 세대 현관문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와 그의 누나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안에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방안 탁 자위에 놓여 있는 스테인레스 젓가락(길이 약 20cm, 두께 약 3m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현관문 밖 마당으로 나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쪽, 제19쪽),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젓가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단지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51세)는 위 아파트 609동 경비원으로, 피해자가 2013. 9. 6.경 노조활동을 위해 외출증을 발급받아 전국아파트연맹회의에 참석했다가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자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노조활동을 병행하는 피해자가 업무를 등한시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업무일지를 결재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는 등 다시 이를 문제 삼자, 피해자가 "잔소리 그만 하시고 결재나 하세요. 그거나 하쇼"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5분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의 아버지로, 김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사 주차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차에서 말없이 하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자식아, 너 차에 있으라는데 왜 나왔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양손을 머리에 올리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흔들며 귀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112 출동 상황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다행히 피해 아동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면담결과 피해 아동에게 학대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현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던 현장을 목격한 D, E, F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각 법정 진술과 112 출동상황보고서의 기재,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빌딩 31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E은 2010. 9. 24.경부터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일하면서 2010. 9. 16.경 국민은행 풍무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로부터 수표발행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과 E은 2010. 12. 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0. 1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1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8,900만 원 상당의 수표 4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6, 9, 12,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B 소속 공인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척추·요추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2013. 12. 31.경부터 3주간인 2014. 1.21.까지 병가를 사용한 후 별도의 병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2014. 1. 22.경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복무통지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수사보고서(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에 징역형 밖에 없는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공익근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형이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9. 20: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뒤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이 마을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2. 16. 09:25경 대전 서구 D 건물 101호에서, B과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딸 F의 신고로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위 G(44세)와 경사 H(45세)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E와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너 이 새끼 왜 그렇게 빡빡해 가정일에 니가 무슨 참견이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어깨를 잡고, 이를 뿌리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6. 09:30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 요구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다시 들어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와 H를 때릴 듯이 하면서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정황, 체포경위) 1. 식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범행 전후 정황,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04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6에 있는 세이브존 앞 사거리를 중동IC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각 오른쪽 측면부와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6세)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 피해자 J(39세)가 운전하는 K CR-V 승용차의 각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F, J와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L(51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R-V 승용차의 동승자 M(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712,4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2,106,99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416,3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CR-V 승용차를 약 9,885,9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제1항의 일시,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7:26경 전남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8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니미 보지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다리를 3회 내지 4회, 복부를 2회 걷어차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층 101호에서 C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10.경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927만 원을 대부를 해준후 2013. 9.까지 약 18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13,174,000원을 받아 연이율 94%로 대부를 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4명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이자계산표, 각 이자율계산표, 대부업등록증 1. E, F, G, D 각 대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0. 11. 4. 14: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2010. 11. 15.부터 2010. 11. 19.까지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수사기록 2권 6쪽),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 전에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 D(21세)과 시비가 되어 위 D이 피해자 E(21세), F(21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6쪽) 1. 피의자들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cctv 정밀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6:4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북로에 있는 옥녀봉 네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를 가수원네거리 방향에서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5:10경 오산시 B건물 다동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6:2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궁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궁죽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4가 쪽에서 으능정이 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인근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염주체육관 쪽에서 신학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문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E)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0년, 2012년, 2013년에 동종의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1:00경 김포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밖에 나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오른 손에 들고 나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식칼을 들이밀면서, "날 호구로 아느냐.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틀을 통하여 그 집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다용도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원권 동전 약 2~3만원을 꺼내어 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2. 03:1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외벽가스배관을 타고 2층 발코니까지 기어 올라가 방충망을 뜯고 내고 그 곳에 있던 빨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자속옷, 이불, 수건 등 16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위 G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판독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등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향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5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맑은 교회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14. 06: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그곳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엎지르며 방안을 어지럽히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소 란을 피워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8:0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08:03경 위 D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의 집에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집 밖 올레 길로 나온 다음, F 경사에게 "야 새끼야, 너네 뭐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 경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F 경사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D과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0 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까지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았으며,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4.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9.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아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16:30경에서 17:00경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과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외환카드 E) 1매, 새마을금고 통장 4개와 수협 텔레뱅킹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35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남성용 14K 반지 1개 시가 1,23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외환 신용카드를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처리하게 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종업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위 금은방 업주 소유의 위 남성용 14K 반지 1개 시가 1,2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CCTV 사진 사본(순번 2), 카드전표 사진 사본(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형 집행 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2년 m4년)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