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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엑스디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9:41경 서산시 F사거리(G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예천사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좌회전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SM5 승용 차량의 우측 후면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들이받아 SM5 승용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SM7 승용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량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63,275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 차량의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71,280원이 들도록 각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고인은 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통영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통영지원에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31.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겹파티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속 일시경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및 119 구급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반쯤 내려가 속옷이 보이는 바지를 올리라고 하자 "뭐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계속 중 확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5. 8. 21.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2016. 2.경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으며,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8. 18:15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A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14: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길을 막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0. 15:45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A동 210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등 조성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2018. 2. 20.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8:5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에서 구로역 사이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는 1호선(급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동차 내 중앙에 서 있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할 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거기 가로 막고 있으니까 네 엉덩이를 치지, 그럼 어딜 치느냐'고 말한 점, 사건 당일은 일요일 오전이고 당시 지하철 내부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을 만한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비켜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거나 팔이나 어깨 등을 살짝 두드리듯 치는 것이 보통인데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인 엉덩이를 만지면서 미는 듯이 치고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 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아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19.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8:20경 무주군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2경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에 있는 덕유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친구들과 유 원지에 놀러가서 술을 먹고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조모의 부고소식을 듣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톨게이트 부근에서음주단 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번에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1.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1월 946,085원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65,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근로자들은 2018.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2: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노래주점 운영자를 때린다.'는 위 노래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노래주점 앞 길거리에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8:1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주식회사 F 부지 내에서, 계근대를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공터에서 집회에 참가 중이던 피해자 G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지게차의 지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회 종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이 집회를 하고 있는 장소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지게차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토록 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2:56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상호 '제일민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당북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20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4, 4, 18.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C를 만나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같이, 2010년경 내가 경영하는 D 에 약 93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C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9,280,120,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3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던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증 교사에 따라 C는 2014. 10. 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09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매입세금계산서 93 매를 발급해 준 D과 실제거해나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실제 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조사를 받을 때증빙자료가 전혀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인정을 하고 죄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98억 원 상당의 폐동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 받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합209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12. 27.자)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여부 및 진행경과 확인)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 선고 2015고단28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증죄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12: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49-1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성동 172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독곡사거리 앞 도로를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다마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닛산 쥬크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들이 받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다마스 차량으로 하여금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602동 1403호에서 남편인 D이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문을 잠그는데 개새끼야, "그게 왜 안들리냐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엎고 액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수부 염좌, 턱관절 타박상, 하퇴부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힘이 약한 여성이 남성의 폭력에 방어적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적 상황을 먼저 조장한 것은 사실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 남편의 폭력이 더 위협적이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하향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3:5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00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지하에 있는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벽 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매할 중고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5. 광주시 B, 108동 15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중고차 구입대금 650만원을 입금해 주면 중고차를 구입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D)로 6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우이안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좋은장례식장 앞길까지 약 1km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0. 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30. 01:20경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조원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투병 중이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위독한 상태에 이르기 되자 피고인의 음주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약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위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여 간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의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40경 김해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 운전 거리, 동종전과, 사고 발생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D에서 'E'이라는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D에서 철주/천막 구조로 된 면적 174.2m²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2011.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위 각 판결 및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그 일대에서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용도변경 및 신축한 부분의 면적 합계가 약 592m²에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종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용도변경한 영업장 174.2m² 및 놀이시설 210m²의 내부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고, 신축한 철주 및 천막 84m² 및 76m², 화장실 4.8m²를 철거하였고, 변론종결 이전까지 나머지 컨테이너 18m² 및 무대 23m²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마쳤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몰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재차 경찰관에게 "경찰이 뭐 이리 병신같아. 미친 새끼,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젖 부위를 4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1. 피해 경찰관 피해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체포 등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우려고 한 것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7. 5. 29. 22:32경파출소 상황근무 중 '어떤 남자가 G편의점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스타렉스 H를 운전하여 당고개 수락산 방향으로 간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았다. 당시 근무인 원 3명 중 2명은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당고개 방향으로 출동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45경 위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적을 조회하여 순찰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B로 출동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기는 순찰차에 비치해 두었으므로 순찰오토바이로 이동한 피해자는 음주측정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위 주소지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일단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 및 보닛의 열기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문을 열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수건을 들고 있었고 옷은 전혀 입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가 있어 출동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 여부 등을 묻자, 피고인은 '몰라 이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 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였다. 라.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문을 놓지 않자, 피고인은 '경찰이 뭐 이리 병신같아, 미친 새끼, 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4-5회 가량 강하게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폭행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다. 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는 허리띠에 착용하고 있던 수갑의 버클 부위에 손을 올리면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반대편 야구장에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피고인이 진정하는 상황이 되어, 실제로는 수갑을 꺼내지 않았다. 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체포이유, 체포적부심 청구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옷을 입으러 집으로 들어간 후 뒷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주 및 운전여부 등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현행범 체포도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동행의 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모두 10년 전의 전력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