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5.부터 회사 폐업시인 2011. 11. 13.까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부사장 겸 경리회계담당자였다.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06. 4. 25.경 서울 강남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J 운영의 K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 L휴게소 운영권을 입찰함에 있어 위 I가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위 J으로부터 1천만 원 수표 5장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한 달경쯤 뒤에는 5천만 원을, 2006, 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200만 원씩을, 2009. 10.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300만 원씩을, 2011. 5.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500만 원씩 등 모두 2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I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27.경 위 I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정기적금을 만기해지하여 그 해지금 95,127,360원이 위 I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되자 위 I 경리일보, 자금일보, 현금출납장에 위 해지금 입금에 대한 아무런 기재없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4. 28.경 위 I의 대표이사 N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고 경리일보나 자금일보에 아무런 기재없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그 해지금 중 6,3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I 명의로 가입된 동부화재보험을 해지하여 그 해약금 163,119,810원이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되자 2008. 2. 26. 아무런 근거없이 피고인의 1에 대한 채권을 1억 1,000만 원 계상하여 두었다가 2008. 4. 4.경 차입금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억 원을 계좌이체함으로써 그 중 위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횡령 4. 위 I의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45,150,159원이나 이는 2010. 2. 18. 에나 가산금과 함께 50,405,610원이 납부되었으므로, 2009. 9, 18.경에는 위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8.경 피고인이 위 I를 위해 거래업체인 R 발행의 어음 1억 2,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할인금 중 45,150,150원을 자금 일보에 '미지급 부가세 차입금 변제'라는 허위 명목으로 기재한 후 위 I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9. 11. 10.경 위 I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대여한 80,685,250원, 법인세 납부 명목으로 대여한 7,739,010원, 운용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한 50,000,000원 합계 138,424,260원은 그 13일 후인 2009. 11.23. 경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88,124,260원 및 50,000,000원 합계 138,424,26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I를 위해 거래업체인 R 등이 발행한 어음 4장 2억 7,5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할인금 중 8,120만 원을 현금출납장에 '부가세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허위 명목으로 기재한 후 위 I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N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장기보험계약내용조회서, 각 피고인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회사 경리일보와 자금일보(2007. 4.28.), 회사 현금출납장과 자금일보(2008.2.26./2008.4. 4.), 회사 자금일보와 현금출납장(2008. 9. 18.), 회사 현금출납장과 자금일보(2010. 2. 9.), 정기적금 해지계산서 사본(2007. 4.27.), 회사 신한은행거래내역서, 현금출납장(2008.2.26.), 회사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회사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자금일보(2009. 9. 18.), 자금일보(2009. 8. 20.), 회사 신한은행 거래내역서(2009. 9. 18.), 피고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2009.12.28.), 현금출납장(2010. 2. 9.), 자금일보(2009. 11. 23.), 피고인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관련 사실조회결과, 경리일보(2009. 11. 10.), 자금일보(2009, 11. 10.), 현금출납장(2009. 11. 10.) 1.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서 등, 약정서, 영수증, 수표사본, L휴게소 총결산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J의 W 차입금 이자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예금계좌분석),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사본, 피고인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자신이 W으로부터 받을 금원을 W의 채무자인 J으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J, U는 명확하게 명의대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명의대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직접 작성해준 점, J은 W을 통하여 빌린 돈은 7,000만 원이고 그 중 4,000만 원만 사용하였음에도 W이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은 이 사건 기소 내용과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용증에도 X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I 수입금에서 지급된 명의대여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2항 내지 제5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I의 대표이사 N의 승인이 없이 송금받거나, 장부상 아무런 기재가 없이 송금받거나, 또는 다른 명목으로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기존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음 할인금을 아직 I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는 민사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어음할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도 있었으므로, 이는 이미 입금된 어음할인금이 다시 출금된 것과 마찬가지일 뿐 아직 어음할인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가중영역 (3년~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회계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도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변명을 지어내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조인맥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 찾기에 연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회계장부 관리의 책임자로서 장부관리를 부실히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각 회계처리를 그 실제와 달리 기재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빼내가는 것이 횡령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은 각 자금출금에 대하여 일일이 도장을 찍어 확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일이고 각 자금 1) 서울북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고단344 판결 참조(피고인은 법조인맥을 이용하여 사건해결을 해주겠다는 Y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다) 일보나 현금출납장의 금액란 옆에 바로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역확인 없이 금액만 보았다는 주장(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역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이나 내역을 상세히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S에게 지시하여 2007. 4. 27. 신한은행정기적금 해지금 95,127,360원에 대하여 회계장부상 입금처리를 전부 누락하고 2007. 4. 28. 위 금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한 6,3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회계자료인 경리일보와 자금일보에 출금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은 기존 차입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리직원인 에게 대표이사 N가 모르는 돈이므로 회계처리를 누락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I에 대하여 기존에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N에게 아무런 보고나 승인도 없고 정확한 공식회계처리도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기소된 이후의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차입금장부에 2007. 4. 28. 차입금변제 명목으로 6,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인 N에게 아무런 보고나 승인도 없이 피고인이 I의 자금을 피고인의 채권에 임의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부화재보험 해약금 163,119,810원과 같이 그 금액이 크고 입금내역이 명확한 회계사실에 대해서조차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의 I에 대한 채권 1억 1,000만 원을 허위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인 5,300여만 원에 대한 입금기록은 아예 누락한 점(이러한 기재는 의도적인 조작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순히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2008. 2. 25. 위 해약금이 입금되었고 당일 12,286,610원이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된 후 그 즉시 Z에게 지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록은 2.25. 이나 2. 26. 의 회계장부에 전혀 없고, 2008.2.26,4,500만 원이 I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기록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입금잔액을 알기 위하여 일부 장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조금씩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 주식회사에 십수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자료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모든 회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점,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 이전에는 경리사원이었다가 등기이사 정도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I와 관련된 이후 월급만을 받았을 뿐인데도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불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1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