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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1:17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D이 만든 텔레그램 'E‘에 접속한 다음, D이 그곳에 게시한 링크를 통해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 그곳에 있는 D이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자위 및 나체 동영상 파일이나 사진 파일 210개(영상 153개, 사진 57개)가 압축된 ’G'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휴대폰 및 H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28, 31) 1. 계정별파일 소지목록 등, 압축파일 상세자료(210개), 첨부 DVD, 클라우드 등 현관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그러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사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2021. 1. 1.)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F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경과(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7: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태리 550-5 풍무1교 앞 도로를 김포시 고촌읍 쪽에서 인천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차량의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6:1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봉고 화물차 사진, 변사자 사진, 봉고 화물차 타이어사진, 자전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법익침해가 중대함,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0:3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스스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1Km'라는 만남어플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나는 C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D에서 MBA과정을 마쳤으며, 서울 강남구 E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F 대전지사에서 근무 중이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여 2016. 3.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무렵 잔고가 1억 2,000만 원인 피고인 명의 G 계좌의 인터넷뱅킹 조회 화면을 보여주는 등 학력, 직업,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경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후배한테 위 G에 있는 1억 2,000만 원을 너한테 보내라고 시켰는데 위 후배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송금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1억 2,000만 원을 찾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종학력이 고졸이었고, 서울 강남구 E 소재 아파트를 소유했던 적이 없었고, F에 입사하여 근무했던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G 계좌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타인에게 위 돈을 잘못 입금했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 21.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전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도 2009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제2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2,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43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불이행자명부, 카드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차용금 송금내역 조회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편취액 수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배경 및 재정능력을 속여 피해자와 사귄 뒤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않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9:5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다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2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플랫폼에서, 피고인이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을 열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마스크를 쓰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고구마 2봉지, 시가 19,900원 상당의 쌀 1포대(3kg) 등 합계 28,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매고 있던 배낭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10: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요플레 세트 1개, 시가 5,400원 상당의 카누커피 2곽, 시가 3,500원 상당의 누룽지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청포도 1팩 등 합계 17,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손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며 생계를 위해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1. 2. 19. 02:27경 대구 중구 B시장’ 안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고단1268 피고인은 2021. 4. 3. 06:5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0: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21경 시흥시 신천동 768-4에 있는 신천역 서해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3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B, 44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 전남 장성군 C모텔 D호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119구급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컸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복성사거리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왜관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칠곡대로에 있는 복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7%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각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약 5m 후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20고단2727 피고인은 2020. 11. 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있는 봉현교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 피고인은 2020. 10. 26. 02:0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르세데스-벤츠 E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육군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1:2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1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5 피고인은 2020. 8. 2. 00:00경 대구 달서구 중흥로8길 41에 있는 ‘송현1동 주민센터’에 이르러 평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1,419,000원 상당의 유리벽 2개를 돌을 던지고 팔꿈치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46 피고인은 2021. 1. 17. 16:3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1층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무릎으로 현관문을 밀쳐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2021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03:59경 부천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1:0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6:33경 울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거리가 장거리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구리시 인창동 674-2에 있는 구리역 인근 늘푸른공원 정자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 현황, 판결, 집행유예 실효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절차 진행 중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21:0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31에 있는 석동근린공원에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무렵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에 이르렀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위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1:40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C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이 든 여성의 머리맡에 서서 여성을 지켜보다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지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여성을 깨워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바닥에 눕히자 손으로 G의 바지를 힘껏 잡아당기고,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의 사진,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