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20고단3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3. 9. 22:15경 군산시 C에 있는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에쿠스 차량이 신고자를 계속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1세), 순경 I(여, 25세)로부터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인 사실을 고지받고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리라 말라야. 그냥 말해. 나 잘못한 거 없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내부의 룸미러를 손으로 떼어 내 머리를 때려 자해한 다음 위 룸미러를 집어던져 위 차량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이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체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를 주차모드에서 주행모드로 변경한 다음 악셀을 밟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차체로 경위 H의 우측 팔꿈치 등과, 순경 I의 좌측 무릎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체포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 검거, 국민의 신체보호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순경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2020고단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14. 21: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주차된 L 아반떼 승용차에서 M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M에게 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헌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오피스텔' N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 관헌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수 2019. 1.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7.경 M이 의정부 O에 있는 'P식당' 주차장 내에 있는 소화전 부근 박스에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14그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 4.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에서 M이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20고단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오피스텔 N호에서 인천 남동구 S건물 T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2020고단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19: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U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충남 예산군 V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U이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 충남 서천군 W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X호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22:25경 군산시 C에 있는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어 각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행동에 관하여), 내사보고(체포당시 영상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Y 상대 수사), 수사보고(경찰관의 피해부위에 대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내용 일부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D아파트 E동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경찰관을 운전석 쪽에 매달고 이동한 거리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이동경로 및 추수 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부위 및 피고인이 손괴한 룸밀러 사진 등 [2020고단5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M 진술조서 첨부 등),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상 거리 지도첨부, 압수물 사진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상정보공개명령),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대상자와 통화), 수사보고(대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 발급),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소재수사)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중 마약류 의심 주사기 발견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관련), 내사보고(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수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에 한함)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2020고단574) 또는 앞서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2020고단769)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18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Z(39세)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의 손님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우리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22:2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왜 왔느냐,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