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 14:30경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에서 피해자 E(48세)가 폐수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피고인의 공장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진단서,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부산 남구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E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F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서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05년 초부터 E에게 피고인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받는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005. 12.경부터는 E로부터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갚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11호실을 나오다가 29호실에서 나오던 손님인 피해자 F(25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그곳 35호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7. 02: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소변)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으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상선인 E의 체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5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영남네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1. 09:0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환승 에 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08:4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초록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7: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 중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성구 황금동 들안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혼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2013. 5. 22. 00:00경 위 노래방에서 2번방을 청소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 두고 간 시가 9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5: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사우나의 매점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머리 쪽에 놓여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0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머리 쪽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통신자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벌금형 선택 :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위 전화기 중 2대는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4: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F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7. 21: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6동 903호 앞에서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소방서 다대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 전에 피고인과 거주자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문 열라면 열어야 할 것 아니냐, 며칠 전에 119가 맞아서 죽었다는데, 너 같은 새끼가 맞아 죽었구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 6회 흔들며 문 쪽으로 밀어붙여 머리와 어깨 부분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119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상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자친구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서 다급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전화기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약 3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는 등 2007년경에는 채무액이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8년경 과다한 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편이 소방공무원인 점, 여동생이 사업을 하는 점 및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상조회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6.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장사가 잘 되어 물건을 많이 가져왔다, 물건 값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0. 11. 2. 경 500만원, 2010. 12. 30. 경 2,000만원, 2011. 1. 10. 경 2,000만원, 2011. 1. 27. 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판사 박정수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C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자동차를 양수 받고도 2012. 9. 1.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 11:0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교차로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교 활동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6: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 직후에 운전한 것은 아니고,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말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진해시 용원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LED등이 설치되어 구조가 변경된 위 자동차를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25.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사람이다. 1. 출소사실 미신고 피고인은 위 2010. 4. 25.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출소사실을 거주예정지인 서울 성동구 B빌라 402호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출소일로부터 7일이 되는 2010. 5. 2.까지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 변경사실 미신고 피고인은 2010. 6. 3. 거주지를 최초 거주지인 서울 성동구 B빌라 402호에서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3동 1401호로 변경하였으므로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거주지 변경사실을 위 C아파트 103동 1401호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7일이 되는 2010. 6. 10.까지 거주지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출소예정통보 1. 행형기록 및 판결문 송부 1. 각 출소신고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전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친목계원인 피해자 D(남, 53세)이 자신에게 시세보다 비싼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과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7. 19:4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결근 문제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숙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엌칼 및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칼로 협박한 범행 등으로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교도소 1동 10반 수형거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받았다고 허위 고소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6. 12.경 부산지방검찰청장 앞으로 우편 도달하게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C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1:10경 광주 북구 B의 "C식당" 내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6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1),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3노164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진행된 동종 범죄에 대한 공판사건에서 위와 동일한 고려사항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된바 있고 그 사건과 본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671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07:28경부터 같은 날 17:30분경까지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을 이용하고 대금 12,2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1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 19:30경부터 2012. 6. 28. 05:00경까지 시흥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08:31경부터 2012. 6. 29. 17:00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13:00경부터 2012. 8. 18. 21:11경까지 인천 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3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5.부터 2012. 8. 13.까지 홀써 빙원으로 근무한 D의 2012. 8. 임금 7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5.부터 2012. 8. 13. 까지 홀써 빙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346,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건축주인 C, D과 원주시 E에 주택 1채를 총 공사대금 1억 7,000만원에 건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이후 위 건축주들과 주택 2채를 1억 9,800만원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주택 2채를 짓는데 부지정리를 위한 장비가 필요하니 장비를 공급해 주면 10~15일에 한 번씩 장비 임대료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연체된 카드대금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결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건축주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임금 및 기타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2. 10. 13.경까지 장비 임대, 사용료가 3,430만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고,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던 카드 빚 3,000만원이 있었다는 내용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공사대금 입금 및 장비대금 발생 현황)(증거목록 순번 2, 38,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나는 증권사의 대표이다.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매일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선물·옵션 투자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추가로 투자하여 손해를 만회해 볼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0. 5%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경 1,000만 원, 2012. 8. 6. 경 500만 원, 2012. 9. 3. 경 300 만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보장형 컨설팅계약서, 명함,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14에 있는 오금빗물펌프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목동오거리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6세)이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2: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육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화산리에 있는 변전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떡집'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41세)이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00년 이후의 동종 벌금형의 전과만도 8회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12:2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성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6.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07경 인천시 부평구 C 상가에 있는 D 전우회 사무실에서, 전우회 회원 10여명과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 E(62세)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벌금형의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상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대표이사이고, 미국 아울렛 매장에서 청바지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두세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E에 대한 채무 약 1,400만원, F 또는 주식회사 바이셀에 대한 채무 약 4억 4,600만원, G에 대한 채무 약 3억원, H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원, I에 대항 채무 약 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 J, H,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판결, 분양업무 대행계약서, 자기앞수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나온 여러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이 든 차용금 명목이든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이미 7년이 되어 가는데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L 매장의 노사분규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 내용, 편취 금액, 한편,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 지급하였고, 늦게나마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는 등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1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앞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20. 00:35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 F(24세, 여)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블랙박스 영상 확보(범행장면) 1. 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사진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2. 10.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차후 검사에 성실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