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2017고단546 피고인은 2017. 2.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PC방에서, 다음 까페 'E' 인터넷 싸이트의 게시판에 화물차의 부품인 스포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스포일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포일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포일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경 스포일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7.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76 피고인은 2017. 1. 23,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월급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대출업자에게 확인시켜준 다음, 그날 바로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40 피고인은 2017. 7.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J' 카페 게시판에 승용차 부품인 네오테크 일체형 쇼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쇼바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쇼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쇼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쇼바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50원 피고인은 2017. 5. 24.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네이버 'P' 까페 게시판에 '자동차 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페리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게임 대금,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타이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휠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56 피고인은 2017. 4. 4. 경남 산청군 T에 있는 U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V'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W이 게시한 '툴레 캐리어 풀셋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8만원을 입금하면 툴레 캐리어 풀셋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508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33 피고인은 2017. 7.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V'에 피해자 Y이 게시한 '오피러스 프리미엄 일체형 서스펜션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오피러스 프리미엄 일체형 서스펜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게임 대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오피러스 프리미엄 일체형 서스펜션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Z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42 피고인은 2017. 7. 13.경 전남 여수시 AB에 있는 중국집 'A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AD' 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리어브레이크, 실내테이블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리어브레이크, 실내테이블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46 피고인은 2017. 6.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G'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AH가 게시한 '자동차 휠, 타이어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자동차 휠, 타이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2017고단57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7고단6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7고단7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R,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2017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1. CCTV 사진 2017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Y의 진술서 2017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2017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점,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