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6, 88(병합), 2018고합2(병합), 5(병합), 6(병합), 9(병|합), 25(병합), 29(병합), 43(병합), 5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 김진우, 유주현, 정민희, 남상오, 김다락, 이현진, 양재헌|(기소), 강인선, 김다락,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남다운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의 가항, 제3의 나의 1)항, 제6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1항, 제3의 나의 2)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7항,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제9항, 제10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5의 나항, 판시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3. 확정되었으며 2013. 1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7. 확정되었다(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이하 '제4판결'이라 한다). 2017고합8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 F, G, H, I을 매수하여 개발할 생각이다.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8억 원을 투자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마쳐주고, 2016. 6. 30.까지 투자원금 8억 원 및 수익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J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881 2. 사기 1) 피고인은 2010, 6. 22.경 원주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원주시 N, 0 토지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P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고, 공장 인허가를 받는 날 잔금 1억 5,000만 원원을 지급하면 위 P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 2억 4,000만 원을 모두 사채업자 Q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상태에서 이미 Q에게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Q에 대한 채무변제 없이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을 수 없음에도 당시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1) 이 부분 공소사실 앞머리에는 "피고인은 R 등 9명으로부터 원주시 N, O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위 P 토지의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기재가 있고,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R 등 19명의 원소유자들로부터 N, 0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매수인이 아님에도 매수인인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계약금 명목으로 법무사 L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000만 원, 2010. 7. 20. 중도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다른 S은행 계좌(U)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합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원주시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원주시 Y 임야 64,165m² 전체에 대하여 택지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4,959㎡를 넘겨주면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는 즉시 피해자 지분만큼 분할해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피해자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28.경 피고인이 지정한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무상으로 경료받음으로써 매매가액 2억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지분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14. 1. 7.경 원주시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원주시 Y 임야 64,165 m² 중 256,660분의 192,495 지분(지분비율 75%)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은 2014. 2. 24.경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일자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중 나머지 잔금 9억 원은 형식상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먼저 피해자 소유 지분등기를 이전해 달라. 그러면 잔금 9억 원은 형식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중 2억 원은 2014. 5. 31.경, 7억 원은 2014. 7. 31.경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사채업자 AB에 대한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받자마자 AB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고인의 채무 담보를 위해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 지분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약정한 지급기일에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2014. 2.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매매가액 12억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지분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경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년 매매계약상 잔금 9억 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Z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Z 명의의 위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해 달라. 피해자가 당초 매도한 토지 지분보다 지분이 늘었으니 매매대금 17억 원에 계약을 하자. 매매대금 지급 방법은 2014년 매매계약상 미지급한 잔금 9억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8억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면 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AB에 대한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5. 3. 3.경 화성시 AE에 있는 AF조합에서 '근저당설정최고액 9억 원 관련 사채업자 AB에 대한 잔존차용금은 3억 원'이라는 내용의 AB 명의의 2015. 3. 3.자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AB에 대한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당시 AB에 대한 채무가 약 10억 원이었고, 2015. 3. 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7억 원은 그대로 AB에게 변제하고 그와 동시에 AB으로부터 새롭게 약 4억 원을 차용할 계획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도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 AB에 대한 채무 약 7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AB에 대한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5.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전처 AG 명의의 S 계좌로 7,300만 원을, 2015. 3. 3.경 위 AG의 같은 계좌로 4,200만 원을, 2015. 3. 4.경 위 AG의 같은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AB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8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2018고합5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 말경 원주시 AH에서 피해자 AI, AJ에게 "4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주시 AH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토지는 시가 4억 원 상당이고, 시가 7~8억 원 상당의 자연산 석물이 매장되어 있어 원주시청에서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토지의 시가는 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자연산 석물이 매장되어 있지도 않았고,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약 338,962,070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2016.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AG 명의의 S은행 계좌(A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합6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원주시 A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M에게 "원주시 AL, AN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진입로 아스팔트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26,576,000원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공사대금 26,576,000원 상당의 위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원주시 AO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포장공사를 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 5,780,000원과 지난번에 미지급한 공사비 잔액인 13,576,000원을 2017. 8. 15.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공사대금 5,780,000원 상당의 위 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9 6.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강원 원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Y을 개발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신이 소유한 AR, AS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비로 4,5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도로를 내어주고 그 토지에 상하수도와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개발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S 계좌(A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51 7.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AT 소유의 원주시 AU 임야 21,024㎡에 관하여 AT으로부터 매도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리인으로 행사하여 위 부동산 일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표시란에 '원주시 AU 임야 21,024m, 이전할 지분 21,024분분의 886, [별지도면 3번(268평) + 도로지분 10% %= 총계약대상면적 295평평으로 한다', 매매대금란에 '금 이억칠천오백만(275,000,000)' 계약금란에 '금 삼천만 원', 중도금란에 '칠천만 원', 잔금란에 '금 일억칠천오백만 원, 175,000,000', 매도인란에 'AT의 대리인 A', 매수인란에 'AV'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AT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원주시 A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T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과 사이에 AT 소유의 원주시 AU 임야 21,024m² 중 886m² 및 도로지분 10%를 매매대금 27,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 지상에 1층 상가 50평, 2층 주거 20평인 주택을 함께 건축해 주겠다고 말하고 마치 AT으로부터 매도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T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도할 대리권을 부여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약 8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야를 매도하고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AT 명의의 S계좌(AX)로 계약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AG 명의의 S계좌(AK)로 2015. 3. 25.경 6,000만 원을, 2015. 4. 13.경 1,000만 원을, 2015. 7. 14.경 400만 원을, 2015. 7. 17.경 300만 원을, 2015. 7. 18.경 300만 원을 각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9 8.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원주시 AY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BA에게 "원주시 AL, BB 토지를 개발하는데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2억 원의 이익을 붙여 상환하겠다. 또한, 위 부동산에 1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보다 먼저 BC에게 1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돈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1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 8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J 토지 인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2015. 12. 31.까지 2억 원의 이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5,000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3 9.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원주시 BD에서 피해자 BE에게 "당신 소유인 원주시 BF 토지 중 1,633m²만 분할하여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먼저 위 분할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추후 매매계약서를 쓰는 당일 계약금을 지불하고 2016. 5. 13.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이며, 잔금 지급일에 위 근저당권도 말소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닌 위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기존 공사대금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완납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9. 위 토지에 AG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54 10.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원주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I 등 속칭 'BJ' 일대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조성하려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작업을 할 때 인근에 있는 당신의 밭도 함께 성토해 주겠다.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왕 성토하는 김에 토목공사도 같이 하여 택지로 만들어라. 이미 지급한 성토대금과 합하여 1억 5천만 원을 주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연결해주고, 석축을 쌓아 계단식의 5개 택지로 만드는 토목공사를 해 주며, 전기선, 통신선, 상수도, 오·폐수관로를 지중에 설치해 주겠다. 공사는 늦어도 2015. 12. 31.까지 모두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위 BJ 일대를 비롯한 원주시내 다수의 임야, 전답을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발하면서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계속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토지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토지를 개발하여 2015.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AG 명의 S은행 계좌(AK)로 3,000만 원, 2015. 10. 22.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투자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매매예약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2017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R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M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합신용보고서 2018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BK의 각 진술기재 1. AA,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A,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특약사항, 약정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약속확인서 2018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BL, BM의 각 진술기재 1. AI,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금증서, 양도소득세과세정보 2018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표준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금융자료, 확약서 사본 2018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C 전화진술) 1. 매매예약증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2018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8고합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도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공사이행각서, 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M, V, AI, AJ, AM, AQ, AT, BA, BE, B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판결이 있으므로 판시 제2항, 제5의 나항,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5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6항, 제7항,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제9항, 제10항의 각 죄와 제3판결, 제4판결 상호간, 판시 제2항의 죄와 제1판결, 제2판결, 제3판결 상호간]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3의 가항, 제3의 나의 1)항, 제6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항, 제3의 나 3) 판시 제3의 가항, 제6항의 각 죄는 제2판결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제2판결의 범행은 제1판결의 확정일 전의 범행이어서 위 각 죄와 제2판결의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판시 제5의 나항, 제8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항의 각 죄는 제4판결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제4판결의 범행은 제3판결의 확정일 전의 범행이어서 위 각 죄와 제4판결의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 9948 판결 등 참조). 의 2)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7항,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제9항, 제10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5의 나항,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에 대한 2016. 5.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나의 1)항의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7고합88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N, O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P 부동산'이라 한다)를 R 등 9명으로부터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M에게 가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피해자 M가 자금이 부족하고 경사로 문제로 공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중도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중도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가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하여 Q 앞으로 가등기가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0. 7. 20.경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Q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것은 2013. 10. 22.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2. 6. 13. 이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인 R 등 9명과 사이에 피고인이 R 등 9명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용하여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Q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로 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M와 사이에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사정을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M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Q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M와 사이에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아무런 자산이 없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처 AG 명의를 빌려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 자기자본 없이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0. 7. 20.로 정하면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M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정하고 있었다. 피해자 M가 2010. 7. 20.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을 당시 가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5) 피고인과 피해자 M는 2012. 6. 13.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Q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Q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Q은 2013. 10. 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M에게 그가 위 각 토지 위에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을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주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될 때까지 일부 설계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M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 M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2.2018고합2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V은 원주시 Y(이하 '이 사건 Y 부동산'이라 한다)의 다른 공유자들과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Y 부동산 개발사업에 함께 하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V에 대하여 개발 이후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대금과 이익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지분 상당의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AA도 피해자 V과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4. 1. 17. 피해자 AA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잔금 9억 원을 2014. 2. 24.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개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Z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A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AA의 명의로 이전한 것일 뿐, 피해자 AA와 사이에 실제 재차 매매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 7. 매수인 명의를 Z로 하여 이 사건 Y 부동산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 Z는 매도자 V에게 해당 지분 4,958m(1,500평)를 개발인허가 후 분할하여 등기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따로 작성하여 주었고, ' 이 사건 Y 부동산을 분할하여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이전하여 준다. 이 사건 Y 부동산을 다시 등기이전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 사건 Y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도 따로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Y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 피해자 V, AA에 대하여만 그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였던 Z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V은 매매대금 대신 개발 이후 분할등기를 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167쪽). 다) 이 사건 Y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개발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피해자 V에 대한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4. 7. 25. 'V의 지분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은행 대출 시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4. 10.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앞서 본 특약사항 하단에 추가로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30.까지 위와 같이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7.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 AA로부터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9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AB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V에 대한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데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2015. 4. 5.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V이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진행하던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 후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V에게 작성하여 준 위 특약사항 및 약정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V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약정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여러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어느 문서에도 피해자 V이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거나 투자 이익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기재는 없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 7. 매수인 명의를 Z로 하여 이 사건 Y 부동산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피해자 AA 지분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잔금기일을 2014. 2. 24. 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매매대금 중 3억 원만 지급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잔금 9억 원에 관하여는 2014. 5. 31. 까지 2억 원, 2014. 7. 31. 까지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공증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처분문서를 통해 일정한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잔금을 준다거나 개발이익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작성된 일은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잔금 9억 원에 대하여 2014. 5. 31. 2억 원, 2015. 7. 31. 7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36쪽),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Y 부동산을 피해자 AA와 함께 개발하여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고, 개발은 피고인 혼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499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와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Y 부동산을 다시 매도할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아무런 자산이 없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처 AG 명의를 빌려 여러 현장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 자기자본 없이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는 지분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방도가 없는 상태였고, 결국 추가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하여 AB 명의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여 주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Z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AA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Z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A는 매매대금 17억 원 중 9억 원은 기존 지분 매매계약의 미지급 잔금 9억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억 원 및 부대비용은 피해자 AA와 그 남편 BK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3. 4.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 AA는 취득세, 등록세 등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부담하였고,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는 그 재산세도 납부하였다. 피해자 AA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5. 4. 3.경부터 2016. 2. 5.경까지 피해자 AA가 이 사건 Y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2,570만 원을 변제한 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이 사건 Y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위와 같이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이 부분의 실질적인 변제 주체는 피해자 AA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AA가 2015. 3. 4. AB 앞으로 새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알고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AB, BO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돈을 대출받아 이 사건 Y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것인데, 그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해 AB에게 새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2016. 11. 2. AB의 근저당권을 2016. 11. 30.까지 해지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 AA가 처음부터 AB 앞으로 새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A가 걱정을 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AB 앞으로 새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1주일 내에 말소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책 제2권 94쪽), 이 역시 피해자 AA의 동의가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이야기이다. 나아가 2015. 3. 4.에는 피해자 AA가 이 사건 Y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Y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AA, 근저당권자 A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이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피해자 AA의 인감증명서는 2015. 2. 13. 발급된 것인데, 같은 날 AB 앞으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피해자 AA의 인감증명서는 2015. 1. 30. 발급된 것이다.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이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사용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6. 5. 12. 피해자 AA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AA, 근저당권자 V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피해자 AA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법무사에게 항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일도 있었다. AB과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종래 Z가 AB에게 부담하던 3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그 채무도 AB 앞으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피해자 AA는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418, 501, 502쪽).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B 앞으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해자 AA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완납되는 즉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9억 원으로 하였으나 채무는 약 3억 원 정도이다'란 허위의 내용이 담긴 AB 명의 약정서가 2015. 3. 3. 작성되었다. 위 작성일은 피해자 AA가 7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Y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3. 4. 바로 전날이다. 또한, 위 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증인 BO는 이를 피해자 AA 측이 아닌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A 측에 위 토지를 넘기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74쪽). AB도 경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71, 172, 419, 420쪽). 피고인이나 피해자 AA가 위 약정서를 이 사건 Y 부동산 중 일부를 개발한 후 분할하여 매도할 당시 그 매수인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약정서는 증인 AB, BO의 법정진술처럼 피해자 AA의 남편 BK의 요청으로 이 사건 Y 부동산을 개발한 후 분할하여 매도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2018고합51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I, AJ에게 원주시 AH(이하 '이 사건 AH 부동산'이라 한다)가 개발되면 장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AH 부동산의 지가 및 자연산 석물에 관하여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3개월 이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차용증의 변제기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AH 부동산의 시세는 4억 원 이상이고, 개발 후에는 8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 103쪽). 피고인은 2017. 6, 14. 피해자 AI,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를 주선한 BL와 이 사건 AH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사건 AH 부동산은 최하 평당 7~8만 원은 가고, 지금 시세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58쪽). 2) 피해자 AI와 BL는 현장 답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AH 토지에 매장된 석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일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16. 3. 3.부터 3개월 뒤인 2016. 6. 3.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I가 5개월치의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기를 3개월 뒤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이자 월 2.5%로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 합계 3억 7,000만 원과 4억 원의 차액인 3,000만 원은 4억 원에 대한 3개월치의 약정이자 범위 내이다(피해자들은 2개월치의 약정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공제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아무런 자산이 없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처 AG 명의를 빌려 여러 현장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 자기자본 없이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세+·지방세에 관한 기망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국세 · 지방세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서 피고인에게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기재가 있는 것뿐임을 덧붙여 둔다. 4. 2018고합9.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Q 소유 원주시 AR, AS에 관하여 원주시청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객토 및 보강토 석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 AQ에게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6항과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6. 27. 피해자 AQ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아무런 자산이 없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처 AG 명의를 빌려 여러 현장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 자기자본 없이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Q으로부터 설계비와 인허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이때 피해자 AQ에게 설계사무소로 송금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처 AG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지급받은 계약금을 설계비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개발사업 현장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AQ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4. 12. 31.로부터 한참이 지난 현재까지도 2015년 가을경 일부 보강토 공사를 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위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 AQ에게 약정하였던 전원주택 부지공사를 거의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4. 8. 12. 피해자 AQ의 토지와 관련하여 원주시청에 인허가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2014. 8. 22. 알 수 없는 사유로 자진하여 취하하였고 이후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2018고합54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H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 BH의 토지에 성토 작업, 관 공사, 보강토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0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H에게 2015. 12. 31.까지 공사를 완성하여 주겠다고 제안할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아무런 자산이 없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처 AG 명의를 빌려 여러 현장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 자기자본 없이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다수 시행한 경험이 있음에도 피해자 BH에게 토목공사 등 전원주택 부지공사를 약정할 당시 피해자 BH의 토지에 진행할 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원주시로부터 2016. 5. 26.경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을 받아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 BH에게 약정한 공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H에게 약정한 기일인 2015. 12. 31.까지 성토작업 등을 일부 하였을 뿐 피해자 BH에게 약정한 토목공사와 오·폐수, 수로, 전기 지중화 공사, 도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산지복구공사는 2016년 하반기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최초 약정한 기한을 넘어선 시점이다. 피해자 BH으로부터 2017년 가을경 BH의 토지 관련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수급한 증인 BN은 자신이 2017년 3월경 및 2017년 7월경 피해자 BH의 토지를 방문하였을 무렵의 상태에 관하여 보강토 공사와 우․오수관 공사가 일부 이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P도 자신이 보강토 공사를 하기 전인 2017년 10월경 피해자 BH 소유 토지의 상태에 관하여 성토 공사 등이 일부 이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흙만 쌓여 있는 상태로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45쪽). 피고인은 2017. 4. 25. 피해자 BH의 요청으로 '2017. 5. 12.까지 도로포장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2017년 여름 무렵까지도 피해자 BH에게 약정한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BH이 2017년 가을 무렵 자신의 자금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6항, 제7항,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제9항, 제10항의 각 죄는 제3판결, 제4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판시 제2항의 죄는 제1판결, 제2판결, 제3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AA, A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M에게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관하여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BH을 위하여 일부 시행한 공사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편취액을 그대로 자신의 이익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의 각 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면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판시 각 사기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당수는 누범기간에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전체적으로 40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장두영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