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2020고단559]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F 등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등 6개 계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그 절반을 성명불상에게 송금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00원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 ~ 3. 11.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K)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L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도박자금 5만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국민체육진흥법)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합계 46,241,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1. 1.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N)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O주식회사 명의 P(계좌번호 : Q)로 도박자금 1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도박) 기재와 같이 총1,059회에 걸쳐 합계 170,459,3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65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F 등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등 6개 계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그 절반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90,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F 등 매매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 G은행, T 계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그 절반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게시판에 "에어팟프로 24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U이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V)로 2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B, AC,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채팅 및 문자 대화내역, 광고게시 캡쳐사진, 각 문자내역, F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조회, 각 송금내역, AD 회신, 각 채팅내용, 각 문자내용,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공범과의 문자내용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3. 30. 도박한 사실 확인 등), 도박사이트 화면,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S,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E의 휴대전화 메시지 송·수신내역 캡쳐한 사진 첩부 등, 내사보고- 피내사자 여죄확인, 피해자 AF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캡쳐한 사진, 피해자 AF가 촬영한 'F' 판매게시글 사진, 피해자 AG의 문자메시지 숭수신 내역 캡쳐한 사진, 피해자 AG의 이체확인증, 피의자 A G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AF가 캡쳐한 인터넷 'F' 허위 판매 게시글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입금한 공범 피의자 계좌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AQ' 인증내역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법인계좌 명의인의 등기부등본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AR), 법인등기부등본(L 유한회사),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피해자 AP 제출 자료 [2020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액 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면서 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범행에 이르렀는바, 도박기간이 장기간이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큰 점, 사기죄의 경우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편취액의 합계가 85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Y, W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중 10여 명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