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7.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 11:5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E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피해액을 보상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0,000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위쳇)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역지점에서 위 F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 13: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J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다단계업자의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그들한테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내역에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당신의 통장을 실시간 지켜보고 있으니 국민안심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두면 누가 돈을 출금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회에 걸쳐 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5 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금융센터 및 같은 도로 103 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위 K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K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41,000,000원을 건네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8.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수사과 N 경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본인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대상자 계좌의 OPT정보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 1)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O)에서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34,0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R)에서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5,928,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위쳇)을 통해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로에 있는 농협에서 위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본 후 위 P으로부터 30,000,000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92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4, 11: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V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들어가 확인하면 관련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W)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X)에서 Y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Z)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은평로 127에 있는 SC제일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위 Y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위Y로부터 10,000,000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7. 15:0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조사를 통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위해 통장을 한 계좌로 모은 다음 그 계좌를 금감원에 보호신청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싸이트(W)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AB)에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9,8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위쳇)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안역지점에서 위 AC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SNS(위첫 등) 대화내용 화면캡쳐 첨부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료된 이후에 인출된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고(수사기록 제67, 6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AE'로부터 돈세탁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위 'AE'로부터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봐두라'는 지시를 받고 2015. 6. 초순경 수원시청 부근에서 현금인출 및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3, 420, 430쪽). 그 밖에 피고인이 'AE'로부터 받은 지시내용,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의 인출 및 전달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달하게 될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AE'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입금된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인출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공범이 통장명의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AA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편취금액(피고인 A은 약 1억 7,700만 원, 피고인 B은 약 6,900만 원), 범행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