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6. 경 피고인 B과 함께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E 제네시스 승용차 및 F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구매하고, 위 휴대폰 가게에 G,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 등 휴대폰 가게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경 피고인 B에게 "매장이 더 많으면 서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아는 사람 중에 휴대폰 가게를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휴대폰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과 휴대폰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면 판매수익금의 10%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휴대폰 가게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7.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면 통신사 코드를 못 받는다. 대출을 받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대출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까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리고 그 대출이자 및 원금은 가게 오픈 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동업하고 있던 위 'D' 휴대폰 가게는 아직 통신코드를 부여받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휴대폰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후 아직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 가게를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4.경 I은행에서 700만원, J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각 교부받고, 2016. 8. 5.경 K에서 300만원, L 주식회사에서 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 가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2016. 9. 22.경 위 휴대폰 가게를 폐업하면서 피고인 A에게 가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나를 포함하여 M(개명전 N), O을 함께 고소해주면 나로부터 입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줄 것이지만, 만약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권유를 받아들여 M, 0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M, O 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B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6. 10. 9. 경 경주시 P빌라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M, O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0. 1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21.경 위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 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은 " M, O, A이 2016. 6.경 고소인(피고인 B)을 기망하여 제네시스, 에쿠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고, M, O, A이 2016. 6. 10.경 위 'D' 휴대폰 가게의 G 및 정수기 등을 고소인(피고인 B) 명의로 렌탈하면 M이 위 돈을내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렌탈하도록 하고, M, O, A이 2016. 7. 12.경 현금 300만원을 대출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대출금 300만원을 M, O에게 교부받았고, M, O이 2016. 7. 13.경 세금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시가 389만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M, O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네시스, 에쿠스 차량을 할부 구입하도록 한 사실 및 'D'의 G 및 정수기 등의 렌탈비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만원 및 시가 389만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O, R, S,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1), 고소취소장(순번 19) 1. B의 A과의 문자내용(순번 22), 카카오톡, 문자 내용(순번 42) 1.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97) 1. 수사보고(피의자 B 캡쳐자료 첨부), 캡쳐사진(순번 108, 109),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A이 보낸 문자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2장(순번 113, 1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 없고, 무고 범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앞서 상피고인 B이 2016. 8.경 M 등을 고소하였으나 반려되자 자신이 조언을 한 것일 뿐 상피고인과 무고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범행 내용에 관한 상피고인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의 카카오톡 내지 문자 내역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들고 있는 골드바나 상피고인 B 본인의 300만원 대출(2016. 7.경)에 관한 부분은 무고 공소사실에 관한 것들로 사기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 B이 2016. 8. 12.경 고소를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6. 10. 10. 재차 고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4권 25쪽), 당시 구체적인 고소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상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의 문자메세지 등(수사기록 1권 105-14쪽 이하, 5권 116, 117쪽) 객관적 자료에 의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고를 권유, 지시하였다는 상피고인 B의 진술증거가 뒷받침되고, 변호인이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고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사기 피해자 H로부터 공소장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자신도 상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이를 그대로 상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도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돈 등을 상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다시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독점하였다. 그러함에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상피고인 B에게 사업 손실 등을 만회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제3자를 무고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잘못된 수사자료를 기화로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무고자들이나 상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무고인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각 범행이 상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무고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