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58-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신초등학교 쪽에서 사러가쇼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쇼바 교환 등 수리비 9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E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0. 19. 관광비자 30일 기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인바, 중국에 있는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C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사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1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인드호텔로 이동하는 불상의 택시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E(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통장이 없어서 그러니 네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F)를 알아낸 다음, 위 계좌번호를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C, D생)에게 알려 주었다. C이 포함된 위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H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의 돈을 보관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I)에 입금되어 있는 1,200만 원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하여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1,200만 원에 대한 이 체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같은 날 13:40 경 E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하나은행 통장사본,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내용사진, 피의자의 발신통화내역 분석표, 피고인의 문자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1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에게 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J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 1. 16:30경 C에게 L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C은 16:47경 피고인에게 '45분에 농협에 600만 원 입금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16:49경 '48분에 600만 원을 넣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각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L에게 '장값하고 내거 빼고 900 보내면 되지'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그 직후인 19:29경 KTX역 출구에서 L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12경 C에게 E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알려주었고, C으로부터 13:51경 '43분에 입금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E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E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C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린 사실, C이 피고인에게 다른 통장을 구해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4:27경 M에게 "오다 있는데 장이 없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E에게 '돈을 써버렸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통장이 돈이 그대로 있다고 잔액증명서를 찍어서 보내야 안 다친다'라고 말하면서 잔액증명서라도 발급받아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사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8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화금융사기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1,200만 원으로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다가 그 전부에 대해서는 거래가 정지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손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대상 토지 물색 및 매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E 등과 위 회사에서 매수하려거나 매수한 충남당진 및 아산에 있는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을 과장하거나 개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개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0. 11. 9.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인 F, G가 피해자 H(여, 64세)에게 "충남 당진에 회사 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대학교가 들어 올 것이고 전철역이 들어 올 예정이라 땅을 사놓으면 약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잔금을 지불하면 개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와 관련한 개발계획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충남당진군 I(26,876m²), J(7,339m²) 임야는 2010. 11. 11. 에야 비로소 소유자 K과 2,380,5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중 일부인 331 ² 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12. 잔금 명목으로 43,579,000원 합계금 48,579,000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2, 27.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0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인 F, G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덕리 임야 중 일부인 50㎡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6,339,000원 합계금 7,339,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인 F, G가 피해자에게"충남 아산에 회사 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임야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 올 예정이다. 이 땅을 사놓으면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와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아산시 S(7636m²) 임야는 2011. 4. 4. 소유자 T과 346,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만을 지불한 것으로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중 일부인 330m²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7. 계약금 명목으로 2,700,000원,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합계급 13,7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1. 5.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 U, G가 피해자에게 "충 남 아산에 회사 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임야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 올 예정이다. 1m²에149,000원인데 이 땅을 사놓으면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잔금을 지불하면 개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와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2011. 5. 14. 소유자 V과 273,600,000원에 매매한 위 아산시 W(7537m²) 임야는 1m² 당 당시 공시지가는 6,420원에 불과한 맹지여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6.경 위 임야 중 일부인 165m²를 24,585,000원에 매매하고, 위 제3.항과 같이 위 S 임야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본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인정하고 본건 잔금 명목으로 10,885,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합의각서, 현금차용확인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 1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꽃등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원밖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꽃등심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그곳 종업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7 소재 태릉마이크로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2,420,200원 상당,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53,3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홀로 장애인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는 2012. 4.경부터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0: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210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 가려다가 피해자가 "지금은 술에 취했으니 내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큰 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3:55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가 "도망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관의 승낙 없이 순찰차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파악부터 합시다. "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담배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구강 내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4. 16:30경 위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 3차로 방면을 잘 살펴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31,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0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5: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4길 48 소재 홈플러스 맞은 편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4길 40 소재 '행복한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40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부동산 앞 사거리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오패산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9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4. 13:29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소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섬,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I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7: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이문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엑슬루타워 아파트 쪽에서 이문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을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변경 신호를 하면서 진행방향의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III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466,37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5. 21. 13:37 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5회 •2009. 7.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그 정지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 .반성, 수사기관에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피고인 자신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힌 것을 보고도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동종 처벌 전력 없음(이종 전과 다수 있음)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에 충북 진천군 E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음에 들게 싹 해주겠다. 공사는 당장 오늘 연장을 가져와서 바로 시작해서 5월 말에는 완벽하게 해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일부 다른 용도로에 사용하는 등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달 29. 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가항과 같은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별지 ‘식당 집기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집기들을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5.말경 공사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8.경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30만 원 중 일부를 기존채무 변제, F의 보험료 등 공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다른 공사업자가 2015. 6. 16.경 피고인이 일부 진행한 공사의 기성금액이 19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2권 29쪽),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한 공사의 범위 및 추가공사비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공사를 그만두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8.경 공소사실 기재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 일체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견적서를 수수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예상 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견적서(수사기록 2권 8쪽)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계약 전에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계약 후, 진열장과 탁자 및 의자 등 식당의 내부 집기들(별지 ‘식당 집기류 목록’ 기재 물품들)을 외부로 운반하여 인근 콘테이너에 보관하고, 식당의 바닥과 칸막이 벽 등 기존의 내부시설을 철거한 다음 자재를 구입하여 목공작업을 하는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의 기성금액을 190만 원 정도로 평가한 위 견적서에는 위 집기들의 운송보관비용, 철거공사비용 등을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기존의 내부시설이 철거되자 전면창 유리교체, 에어컨 설치, 가스배관, 벽체 석고보드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공사가 당초 계약한 공사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한 공사의 범위 및 공사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라) 이에 피해자가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요구하고, 피고인은 약정 공사금액 1,200만 원에 대한 견적서(수사기록 2권 7쪽)와 함께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715만 원으로 산정한 메모를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초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1,2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후 집기들을 직접 운반해 주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집기들이 보관된 콘테이너를 알려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는 식당 바닥이 철거되고 목공작업이 일부 진행된 상태로, 콘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는 집기들을 식당에 가져다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 집기들을 식당으로 운반하여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반환을 거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기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기들을 타에 처분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이를 영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의 집에서 일부 집기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5: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4동 4초소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에게 입주자 대신 택배박스를 맡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화단 나무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낫을 높이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1:3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76에 있는 강남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2014. 8. 23. 01:4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길 33에 있는 새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교차로를 통과 한후 E제과점 앞 도로를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곳은 교차로가 끝난 지점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엄수하여 주행하는 한편,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시등을 표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의 2차로와 3차로의 중간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승객을 발견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히 위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하면서 급정거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남)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여 머리부위를 도로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7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관련차량 접촉흔적, 택시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CD)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선행하던 피고인의 택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 F(여, 44세)의 사이로 들어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기를 발기시켜 그녀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까지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휴대폰 충전기가 없고, 피고인이 주문한카레밥에 고기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년, 빨리 휴대폰 충전을 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카레밥이 담겨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 그 음식 파편이 다른 손님에게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위 그릇 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03: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범죄사실로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조사경찰관에게 "남자가 좆 달고 태어나서 뭘 숨기냐, 개새끼들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6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니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었지,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뚜렷한 범죄 전력 없는 점,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