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3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30 관세법위반(인정된 죄명: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남(기소), 임기웅, 오재준, 이세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8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주)"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그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해당 수출물품의 품명 ·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중간운송업체인 'F' 운영자 G,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 운영자 I 등과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E(주)"에서 306,883원 상당의 원피스 90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원피스를 G를 통해 I에게 전달하였다. I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원피스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시가 432,551,952원 상당의 원피스 및 셔츠 등 166,234점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F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등), 조사보고(관련서류사본), 조사보고(I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자료입수보고(E(주) 운송내역 확인), 조사보고(선적이행등록내역과 실제선적내역 비교) 1. 수출신고서 4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물품의 품명 등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벌금형의 결정 위반행위마다 20만 원씩 93회 합계 1,86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및 규모, 경위,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관세법 위반(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주)"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할 것을 중간운송업체인 'F' 운영자 G,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 운영자 I 등과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E(주)"에서 306,883원 상당의 원피스 90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원피스를 G를 통해 I에게 전달하였다. I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원피스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시가 432,551,952원 상당의 원피스 및 셔츠 등 166,234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류 밀수출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3. 1. 20.경 일본 수입업자로 하여금 해외운송업체인 H의 일본협력사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위 대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H, F을 통해 한화 234,800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I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363,120,31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 위반의 점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품명, 수량 등은 I(H, J)가 G(F)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 G가 I에게 운송의뢰한 내역 등에 따라 특정된 것인데, 위 물품과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다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의류들이 이 사건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위 2 의 가항 판단과 같이 피고인의 의류수출이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출죄(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의류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범죄수익의 가장 또는 은닉의 점 역시 그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