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33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서울 강동구 M 오피스텔' 지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B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게임장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에서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5대, 황금성 15대를 설치해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한 씨씨티브이 화면을 통해 외부 출입자를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외부에서 만나 게임장으로 이동시킴에 있어 손님들조차 이동 경로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벽으로 차단한 렌트카(속칭 '깜깜이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온 후, 현금 1만원 당 포인트 1만점을 부여하여 위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1만점 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509 2.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서울 강동구 M 오피스텔'지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실제 업주인 B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바지 사장 역할을 할 A을 고용하고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B, A과 공모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5대, 황금성 15대를 설치해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한 씨씨티브이 화면을 통해 외부 출입자를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외부에서 만나 게임장으로 이동시킴에 있어 손님들조차 이동경로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벽으로 차단한 렌트카(속칭 '깜깜이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 온 후, 현금 1만원 당 포인트 1만점을 부여하여 위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1만점 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위 M 오피스텔 지하 게임장에서, A의 지인을 통하여 A에게 '게임장 임대차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면 일당 15만원 외에 돈을 더 주겠다'고 제의하여 A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범인도피를 결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 온 A에게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고 A으로 하여금 게임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A은 2012. 12. 21. 서울 강동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A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올 때 마다 그 대가로 100만원씩을 건네주었고, A은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여 2013. 7. 10. 구속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3.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범인도피를 결의하고, 2012. 12. 21. 서울 강동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되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일부 진술기재 1. P 의 손님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분석결과보고, 'Q'의 휴대전화 확인보고 1. 거래내역조회서, 차량대여계약서, 선납월세(깔세)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실제업주 'Q'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보고 1. 녹취록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확인보고 및 B, D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현황 [피고인 A, E]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제업주 'Q'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보고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전과 : 각 D에 대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는 등 가담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 도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전과 역시 같은 수법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나 받은 점, 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였고 그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돈까지 직접 전달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서울 강동구 M 오피스텔' 지하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5대, 황금성 15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해도 이는 위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