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214

공소사실 [2020고정214]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C(2019. 11. 사망)은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G동 소재 주거지에서 식탁위에 있던 비타민통을 자녀 E의 등에 던지고 방으로 쫓아가는 것을 피해자 B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전가료 내지 경과관찰을 요하는 팔 부위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1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집주소를 옮겨 달라, 전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항의하며 피해자 C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1회 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오른팔 팔꿈치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유 없이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215] 피고인 A은 피해자 H(여,64세)의 사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손녀들을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J호 자신의 주거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 2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애들 보러 왔습니다. 문 열어 주세요”라며 주먹으로 아파트 대문을 수회 때려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파트 철문이 휘어지게 하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의 아래 부분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및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D의 각 진술(진술녹화 속기록)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전제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B는 2019. 7. 23.경 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3.경 “피고인이 당일 자신과 친정아버지 C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 내용을 근거로 2019. 8. 8.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B는 2019. 8. 8.경 “피고인이 2018. 5.경 비타민통을 아이들에게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큰 딸은 방으로 도망가고, 작은 딸은 거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장소를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F아파트 집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F아파트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변경을 요청하였다. 2) B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날인 2019. 8. 2.경 C은 피고인과 전화통화 하다가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B, H과 대화를 계속하였고, 그 대화과정에서 B는 “이 새끼한테 한 대 맞아야겠다. 한 대 쥐어 박히든 뭘 해야한다. 내가 지금 여기 경찰서를 와도 그렇고 법원을 가도 내만 손해거든”, “인제 저 새끼가 대가리가 날아가지고 잡혀 들어갈까봐 나한테 손을 안 대. 근데 맞아야 돼. 밀치든가 맞아야 돼”, “저 새끼도 아네. 법을 너무 잘 아네. 집에 앉으면 내쫓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끄집어낸다는 거. 그리고 지가 지금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안 잡혀간다는 거 안다“ ”소송해서 내 위자료 3천만 원 해놨지. 그럼 일단 그거 뺏기는 거고, 1억 6천에서 반반 나눠 줄 건데 양육권, 친권 엄마가 다 가져가는데 이 돈 다 줘라 이러면 저거는 나한테 줘야지. 저거는 이래나 저래나 못 갖고 온다“라는 말을 하였고, H은 ”내집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볼일이 있어서 나는 촌에 가서 있었고, 아하고 같이 사는데 저 새끼가 디비갖고 그렇다고 저거를 뒤집어씌어야 돼. 저거는 다른 거 볼 거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C과의 위 전화통화에서 F아파트 집에 대하여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돈 1억 9,000만 원으로 구입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얘기하자고 하다가 대화가 끊어졌다. 나. 2020고정214 사건 공소사실 제1항(B에 대한 상해) 1) B는 2019. 8. 8. “2018. 5.경 피고인이 비타민통을 아이들에게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큰 딸은 방으로 도망가고, 작은 딸은 거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큰 딸 E은 “2018년 봄방학 마지막 날, 중학교 입학식 하루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등에 물건(비타민통)을 던지자 자신과 동생 D은 방으로 도망하였고, 외할머니 H에게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전화한 후 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손으로 주먹으로 B의 왼쪽 팔 부분을 계속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동생은 거실 책상 밑에 숨었으며, 외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2018년 봄방학 마지막 날, 중학교 입학식 하루 전날 피고인이 물건(비타민통)을 자신의 등을 향해 두 번 던진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작은딸 D은 “피고인이 E의 등에 물건을 던지는 것은 봤으나, 언니와 함께 언니방에 있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엄마 B가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2) B는 2019. 8. 19.경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8. 6.경 비타민통을 던져 등을 맞추고, 아이들이 방으로 문을 잠그고 숨자 주먹으로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팔꿈치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B는 2018. 6. 17.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의사에게 상병경위에 대하여 “넘어져 좌측 팔꿈치 외측을 바닥에 부딪혔다”고 말하였다.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가정법원에 제출한 자필서류에 “피고인이 2018. 5. 세 모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제 팔까지 부서지게 했습니다.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잠깐 데리고 나갈 뿐. 새벽에 집에 돌아와.”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3) B는 2018. 6. 17. 방문한 응급실에서 가정폭력 사실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B, E의 진술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에 도움까지 요청한 B가 당일 방문한 병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즉 B, E의 이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E의 위 1)항과 같은 진술(“2018년 봄방학 마지막 날, 중학교 입학식 하루 전날 피고인이 물건(비타민통)을 자신의 등을 향해 두 번 던진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한 범행일시와 B의 병원 방문기록 날짜가 다름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같은 사건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으로 범죄일시(연번 1, 3.은 2018. 2월 말 저녁경, 연번 4.은 2018. 6. 17. 20:00경)를 달리하여 두 번 내지 세 번 있었던 것처럼 기소되었다. 이는 E, D에 대한 아동학대와 B에 대한 상해에 관한 B, E 진술의 모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봄방학 마지막 날 자신에게 비타민통을 던졌고, 이를 말리는 B의 왼쪽 팔을 계속 때리는 것으로 보았다는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B를 때리기 전 아이들이 방으로 도망갔다는 B의 진술이나 E, D의 진술과 모순되고, B, E의 폭행의 태양에 관한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B의 병원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2018. 6. 17. 무렵 집을 나와 있었고, B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2018. 6. 14. 보험환급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귀가하여 보니 B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018. 6. 14. 피고인이 B에게 805만 원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7) B는 2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울먹이며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건을 던진 후 폭행하였고, 자신이 아이들에게 숨어라고 하여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아이에게 비타민통을 던졌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 숨은 이후에 더 심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B와 친정부모와의 위 대화내용에 관한 반대신문에서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는 등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조사자에게는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B의 이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여러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사건경위, 진행과정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덧붙이는 등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친정부모와의 대화내용에서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포함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2020고정214 사건 공소사실 제2항(B,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우연히 B, C, H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를 들어 B 등이 피고인의 폭행을 유도하여 이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처인 B와 장인 C을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B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2.경 자녀들을 보기 위해 I 친정집을 찾아와 아이들을 보여달라. 대화 좀 하자”며 행패를 부리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해 F아파트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8. 2. 전화통화에서 만나서 대화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B의 친정부모인 C, H은 피고인이 찾아와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B는 피고인을 피해 친정집에 자녀들과 피신해 있는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3차례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녀들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다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점, 당일 피고인이 자신과 친정아버지 C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8. 6.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가 된 점에 비추어 보면, B는 위 대화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을 유도하고, 이를 목격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함께 피고인에게 찾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B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잘 하지 않고 말로써 괴롭히는데 오늘(2019. 8. 3.)은 팔 등으로 어깨를 한차례 밀었고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로 폭행당한 ‘오른쪽 가슴 위쪽’, ‘왼쪽 가슴 위쪽’, ‘목 부위’ 피해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위 각 부분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4) 2019. 8. 3.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수사기록 62쪽)에 의하면 ”상호 폭행은 없었으나 예전(2019. 7. 22.)에 있었던 폭행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절차 상담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B 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5)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하지 말라고 하였고, C이 화가 나니까 한번 잡아서 밀치기도 했고, 자신도 중간에서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은 C이 자신의 목부분을 1회 밀었고, B는 홈키퍼 살충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설령 피고인이 팔꿈치로 B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격적인 의사이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접근한 B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2020고정214 사건 공소사실 제3항(자녀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B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고소한 다음날인 2019. 8. 9.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큰딸 E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 조사 당시 E은 ”아빠에 대하여 어떤 점을 이야기해주고 싶어?“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폭행하는 거“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2018년경 피고인이 B를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때리더라고요. 칼로 위협하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진술과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본 적은 없고, 새벽에 자다가 깨어 고함지르면서 욕하는 소리만 들었으며, 엄마인 B가 자신에게 말해 준 것(머리채를 잡고, B의 핸드폰 부수고, 칼로 위협하고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빠 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들어오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때리고, 엄마 욕하고 심한 말을 하여 괴롭힌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은 조사관의 개방적인 질문에 대하여 바로 ”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B가 말한 폭행내용을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B로부터 들은 단어와 내용을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18년 봄방학 마지막 날, 입학식 하루 전날 피고인이 물건(비타민통)을 자신의 등을 향해 두 번 던진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으로 범죄일시(연번 1, 3.은 2018. 2월 말 저녁경, 연번 4.은 2018. 6. 17. 20:00경)를 달리하여 두 번 내지 세 번 있었던 것처럼 기소되었다. 이는 E, D에 대한 아동학대와 B에 대한 상해에 관한 B 등 진술의 모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B 등은 2019. 8. 2. 20:40경 피고인이 문 밖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최초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은 20:52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 시간은 10분 내외일 것으로 보임에도 E은 1~2시간이라고 진술하였다. 4) D은 ”피고인이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때리거나 무섭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냥 피고인과 같이 안 살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5) B는 ”피고인이 2018. 6. 17.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날 따라 사춘기인 E에게까지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큰 딸 E의 중학교 입학식에 함께 갔었고, K일자 작은딸 D의 생일에는 다 함께 외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출소한 직후 B, H과 함께 집에 돌아온 E이 자신에게 할머니(H)가 말한 것을 얘기하겠다며 ”아빠, 그냥 엄마랑 안 살고 이 집에서 나가주면 안 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E은 B가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며 2019. 7. 1.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고, 2019. 7. 18. 가정방문 조사과정에서 ”부가 집에 오면 모가 싫어해서 다툰다“고 진술하였다. B는 위 조사과정에서 자신보다 피고인이 더 심각한데 본인이 아동학대행위자가 되었다고 호소하며 2018. 5~6.경 피고인이 집에서 자기와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식칼을 든 적이 있었다. 출소하여 집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즉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큰소리 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폭행을 하지 않고 자신을 말로 괴롭힌다는 B의 진술,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때리거나 무섭게 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 비타민통을 던진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는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 D의 진술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부모 사이의 갈 등과 이혼소송 상황 및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함께 생활하며 자신들을 돌보아주었던 외조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불편감,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에 대한 모종의 감정, 부모의 이혼과정에서의 심리적 편들기 등에서 비롯된 과장된 진술임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설령 피고인이 E의 등에 비타민통을 던지고, 자녀들의 외조부모집에 찾아가 자녀들을 보고 싶다고 하며 문을 열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E의 등에 비타민통을 던진 행위와 관련하여, E의 진술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을 여러 번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비타민통을 던졌다는 동기와 경위, 비교적 먼 거리에서 비타민통을 등을 향해 던져 등에 조금 맞은 것으로 보이는 행위의 정도와 태양, 당시 E이 중학교 1학년의 나이였던 점, 이 외에는 피고인이 평소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큰소리를 낸 적이 없어 반복적이지 아니하고 1회성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두고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9. 8. 2. E의 외조부모집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문을 두드린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저녁 8:40경 F아파트 집과 관련하여 처 및 장인장모와 대화를 하고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문을 열어달라며 고함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게 된 경위, 피고인을 대하는 C과 H의 태도(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되자 바로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이들 보고 싶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술을 마신 것 같지 않았고, 할머니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라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한 E의 진술, 나이가 더 어린 D은 단지 아빠가 문을 발로 차 시끄럽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다음날에는 오히려 B와 그 친정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녀들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데려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1~2시간이라는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 신고 후 출동하기까지 약 1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이 12분 동안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2020고정215 사건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세게 때려 문이 휘어져서 잘 닫히지 않고 디지털 도어락 아래 부분이 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112신고도 “문을 두드리고 난리났다”는 내용으로 신고 되었으며, 피고인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야 문이 닫힌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문 사진을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B가 전송한 사진에서는 대문이 휘어지거나 디지털 도어락 아래 부분이 부서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문을 잡아 당겨야 문이 닫히는 현상이 피고인이 대문을 과격하게 두드린다고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인지 의문이다{한편 검사는 증인 B, H에 대한 증인신문 후 B의 진술서와 사진을 참고자료로 추가제출 하였는데, B는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H의 피해 부분(대문이 휘어지고 디지털 도어락 아래 부분 부서짐)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는 디지털 도어락 밑에 위치해 있어 수차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문이 휘어지거나 디지털 도어락 아래 부분이 파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문을 잡아 당겨야 문이 닫히는 고장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