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0-3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00-3(분리), 751(병합), 2017고합17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1.가. A |2.가.다.라. B |3.가.나. C |4.가. D |5.가. E 검 사 이영창, 박종선, 이환우(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판시2016고합700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6고합751 죄에 대하여 징역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70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5.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폭력범죄단체 'I파'] I 파는 인천 남동구 J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 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2010. 10. 11. 06:30경 I파 조직원인 K이 인천 남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N' 조직원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O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N'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I파 조직원인 Q 운영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R, S, T 등 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I파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여 'N파' 소속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동원 명령 등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3, 18:00경 위와 같은 조직원 동원 명령 등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U 소재 V 사무실에서 V, R, S, T 등 40여 명의 I파 조직원들과 함께 'N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 40여 명의 I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홍어골목길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등에서, I' 73년생 또래 조직원인 W 등의 소개로 'I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파'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751(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21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로15번길 6 에 있는 '마루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171(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1. 3. 23:0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근처에서, A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돈 5만 원을 합하여 합계 10만 원을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Z' 앞 사거리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 부터 같은 달 4. 밤 무렵 인천 남구 AC에 있는 'AD' 술집 안에서 A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밤 무렵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 당구장' 앞 노상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A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돈 5만 원을 합하여 합계 10만 원을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AG 당구장'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고, 다음 날인 2017. 3. 7. 17:00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AH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AH의 차량 내에서 A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고,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위 'AG 당구장'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A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다음 날인 3. 12. 00:34 경부터 05:15 경 사이 인천 남구 AJ에 있는 'AK 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고, 같은 날 13:00 경부터 1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A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3. 15:07 경 인천 남부경찰서 AM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점퍼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같은 해 3. 13. 경 사이 인천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0,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S, AW, AX, V, AY,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N, AT, AP(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AU, AQ, AV, AW, AO, BA, BB,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수사보고(R 등 4명 명의 가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1파 조직원 현황,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UV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등 10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각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6고합75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2017고합17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2017-H-4417),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대마 흡연 일시 특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1)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2008. 5. 3.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있으므로,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된 1) 피고인 E의 범행 일시는 2010. 10. 중순경이므로,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0.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5.경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및 11.경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 확정일 전인 2010. 10. 중순경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와 별도로 제1확정판결이 있는데, 제2 확정판결의 범죄 중 2009. 5.경 범행들은 제1확정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확정판결의 범죄 중 2009. 10.경 및 11.경 범행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될 여지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 2012. 4. 17. 인 천지방법원에서 제 2 확정 판결 확정일 전인 2010. 2. 에서 2010. 3. 사이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전과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제3확정판결 확정일 전인 2012. 4. 18,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4확정판결'이라 한다) 전과가 있으나 위 두 전과는 모두 그 전의 확정판결인 제2, 3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503,000원(= 2017. 1. 3.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매 대금 합계 10만 원 + 2017. 3. 1. 내지 4.경 피고인이 무상 교부한 필로폰 1회분 2017. 1. 당시 시가 10만 원 + 2017. 3. 6.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매 대금 합계 10만 원 + 2017. 3. 12.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및 피고인이 무상 교부한 필로폰 1회분 2017. 1. 당시 시가 합계 20만 원 + 2017. 2. 14.경 내지 3. 13. 경 피고인이 흡입한 대마 1회분 2017. 1. 당시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집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I파'에 자신들이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 집결은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 일시에 집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 집결한 사실을 인정한 조직원들 다수가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434, 1741, 1971, 3667(피고인 D은 제외), 6283,6767,6840, 6913,6948,8376,8536,8681,10959,10960,12088, 12110, 12129, 12158, 12209, 12255, 12358, 12436, 12541, 12562, 12652, 12669, 12905, 13074, 13107, 13964, 13987쪽 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파의 원로고문급 또는 중역에 해당함에도 다수의 조직원들이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보았다고 지목하였고, 위 조직원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했다고 볼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직원 일부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보았다고 진술한 AY, BB, AZ, AP,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나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유도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범행 일시·장소에 없었거나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이 조직원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보면, 조직원들로 하여금 기억나는 사람과 불분명한 사람, 범행 장소에 없었던 사람을 구분하여 지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몇 차례 조사를 받은 조직원들 중에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일부 진술을 수정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V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판시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인 자신의 사무실에 3~4명이 있었고 자신은 금방 나가 누가 왔었는지 잘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범행 장소가 V 자신의 사무실인데다가, 조직원들 대부분이 범행 장소에 V가 있었고, 'I' 조직원 30~50명이 모였으며, 집 결 당시 'I파'의 우두머리로 V를 지목하고 있다. 또한, AP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던 사람들이 조사 이후 자신들은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말했고, 특히 BC라는 사람이 형 집행 중임에도 있었다고 한 것을 볼 때 자신이 잘못 진술하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검찰에서부터는 누가 있었는지 지목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을 보면, 조직원인 B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수형 중이지 않았고, 오히려 AP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다른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이후의 진술을 더 믿기 어렵다. 여기에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동일한 이유를 들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인들과 피고인들이 같은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이 'I파'에서 서열기준이 되는 연령이 높은 층에 속한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I파'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I'에서 사실상 물러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범행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V 이전에 '파'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원로고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도 V가 새롭게 조직을 이끌 사람으로서 R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I' 단체 회식 자리에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 C는 R과 함께 'I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고(많은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I파'에서 두목 또는 부두목급으로 지목하고 있다),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있었던 파 조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구 및 회식 등 회합자리에 있었다는 다수 조직원들 진술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 당시 생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직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도 진술하나,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에 따른 'I파'의 활동방법을 보면, 조직원들 대부분이 자신의 직업이나 생계수단을 가 지고 있고, 특정한 일이 생기거나, 정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회합하는 등으로 'I'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듯 'I파'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행 당시 상황 한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 있었던 사람을 지목하면서 피고인들을 언급하지 않거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조직원들도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V의 사무실은 2층에 있었고, 그 사무실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직원들 중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연령이 높은조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그렇지 못한 조직원들은 1층 및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N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V의 사무실에 모인 '파'의 조직원들이 30~50명이나 되고, DN파의 조직원들까지 가담하여 그 수가 훨씬 많았을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린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보지 못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는 조직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원들 모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3개 이상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매, 매 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계 속하여 저질러, 법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있어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 징역 1년 ~ 7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 3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한돈 판사 이예림 판사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