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2020고단128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14:3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녹색 겨울 점퍼 1벌 및 노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F카드 1장과 G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I, J, K, L에 대한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8. 15:18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 동대문점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O' 귀금속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곁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77,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0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 K, L를 각 기망하여 합계 1,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8, 16:18경 서울 종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24,000원 상당의 인삼 선물세트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86]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S에게 "무역업 회사일을 하는데 밀린 세금 1년치를 납부해야 한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7] 5. 피해자 T, U, V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은평구 W 소재 'X'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피해자 T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 경까지 피해자 T, U, V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292,3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524] 6. 피해자 B, Y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현금이 없으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 등으로 인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 Y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7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03053] 7.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양천구 AA 소재 '주식회사 AB'에서 AC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2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17,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637,861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만 20,000,000원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24] 8.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베트남에서 그릇을 수입하는데 800,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20,000,000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님이 아무 때나 달라고 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만 금융권 100,000,000여 원, 사채 110,000,000여 원에 달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제 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지정한 S 명의의 AE 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밥공기 20,000세트를 1세트당 8,000원에 수입하여 1세트당 30,000원에 판매하면 관세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1세트 당 15,000원의 이익이 남아 300,000,000원을 남기는 사업이다. 그러니 부족한 자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9. 16.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만 금융권 100,000,000여 원, 사채 110,000,000여 원에 달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제 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동구 AG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AH은행 구월동지점 발행)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3466] 9. 피해자 A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 2018. 10,23. 09:50경부터 같은 날 11:4 사이에 서울 양천구 A.J에 이르러, 미리 부동산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 AI이 매물로 내놓은 위 주거지를 방문한 때 당시 성명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 그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보고 외워둔 것을 기화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현관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작은방에 놓여있는 구찌 가방 등 가방 15개, 발렌타인30년산 등 양주 11 병, 아르마니 시계 등 시계 20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1대 등 시가 합계 미상의 약 30여 개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3468] 11.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0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AL 소재 'AM'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핸드폰 1대, F카드 1장, AE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에 대한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0.08. 18:20 경 천안시 동남구 AN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O'에서, 시가 4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AK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을 각 기망하여 합계 9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97] 13. 피해자 AP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5, 10:30경 수원시 팔달구 AQ, AR호에 이르러, 미리 부동산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 AP이 매물로 내놓은 위 주거지를 방문한 때 당시 성명불상의 2) 이 부분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체크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신용카드'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보고 외운 것을 기화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현관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4.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1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아이다 5부 흰색 백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백금귀걸이 1쌍, 시가 16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7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북패드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프백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골프클럽 4 ~ 9개 등 시가 합계 5,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처 탐문 및 거래내역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혐의자가 범행 전 입고 왔던 패딩점퍼 회수 및 감정의뢰 요청, 피혐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선물로 건네 준 구절판 회수 및 유류지문 감정의뢰, 유전자 및 지문감정의뢰 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현장 지문 감식 및 감정결과 통보(SCAS 2020-01438, 검색발견)] [2020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G은행 주택청약저축통장 사본, AS은행 출금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T 자료제출, 고소인 AT 자료제출, 고소인 상대 사진 확인) 1소 [2020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2020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약정서 송부) 1. 고소장 [2020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별 거래내역, 자기앞수표조회표 1. 수사보고(참고인 S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제출 건) 1. 고소장 [2020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현장탐문, 이동경로 추적, 택시 하차 모습 확인, 추가 범행 영상 확인,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 렌터카 계약서 사본 편철,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이동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2020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용의자 인상착의 포함) 1. 각 내사보고(AO 소재수사, 고소인 카드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해품 추가 등, 휴대폰 명의자 AW 상대 수사, 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S, T, B, Y, AD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S, Z 주식회사, A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www.w피해자 S, Z 주식회사, AD에 대한 각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 피해자 Z 주식회사, AD에 대한 각 사기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S, Z 주식회사, AD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0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부정사용하고 또한 부동산 손님을 가장하여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택에 침입하여 다수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산범죄의 총 피해금액이 2억 5,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일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태양,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