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18.경부터 김해시 B, C, D, E 총 4개의 필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200㎡ 이상 3,000㎡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22. 7. 14.경까지 위 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약 1,700.79㎡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약 3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2.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2. 7. 14. 15:10경 위 농장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4개동( 470m², 506m², 307.87m², 416.92m²) 총 1,700.79m²에 대해서 김해시청으로부터 2023. 2. 16.이후부터 영구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6.경 이후부터 2023. 4. 13.경까지 위 농장 총 4개동 중 3개동( 470m², 506m², 416.92m²)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행정처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본문(무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4호(사용중지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육시설을 최초 설치할 당시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도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의무를 미이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기소된 범위에 비하여 위반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나아가 김해시에서 2020. 6. 30.경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닭 사육시설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닭 사육시설을 위법하게 운영한 실질적인 기간은 더욱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 18.경부터 2022. 7. 14.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700.79㎡ 규모의 닭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3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판단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무신고 설치의 점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해당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990. 11. 18.경 이 사건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역시 피고인이 이를 설치한 시점이 위와 같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법조로 삼은 가축분뇨법은 2007. 9. 28. 최초 시행되었고, 그 부칙(제8010호)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 11. 18.경부터 2007. 9. 27.까지의 기간 동안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축분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닭 사육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육시설의 설치 시점이 그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6. 3. 24.까지의 무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0. 11. 18.경부터 2016. 3. 24.까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였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축분뇨법은 2007. 9. 28. 시행되었다. 가축분뇨법이 위와 같이 최초 시행될 당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을 뿐, 기존에 이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뿐만 아니라 ‘설치․운영 중인 자’에게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50조 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2015. 12. 1.자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인 2016. 3. 24.까지는 기존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의무의 이행이 유예되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가축분뇨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24.까지의 무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기간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