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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4] 피고인은 2017. 12. 31. 의왕시에 있는 B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제 퇴직을 했으니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D 코인 회사 수당표를 보여주고,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D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338만 원짜리 1구좌로 해서 10구좌 3,38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또는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D 코인을 구입해서 돈을 불려서 주겠다. 아들이 전산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D 코인 회사 구좌에 투자를 하더라도 더 이상 비트코인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D 코인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D 코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 코인 회사 구좌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당이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D 코인 회사 구좌를 구입해주어 수익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80만 원을 D 코인 회사 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F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독기(발을 담그면 체내 독소가 나오는 기계)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I(일명 J)’에 67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를 회원으로 등록해 준 후, 회사에서 자신은이사를 맡고, 피해자는 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 또는 월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친인 K을 위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데에 쓰거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해 주거나 피해자를 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금 또는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21. 6. 21. 400만 원, 2021. 6. 22. 27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D 코인 수당내역, 문자메시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D 코인 회사의 운영 현황, 피고인의 이전 투자 내역 및 그 진행 경과,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의 실제 사용처,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D 코인 투자를 통하여 매주 또는 매월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D 코인에 피해자보다 앞서 투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자신도 락이 걸려있어서 D 코인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현금으로 환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D 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인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나 자력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수익률이 기재된 수당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단정적으로 ‘D코인에 투자하면 매주 또는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뒤 그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나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사전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D 코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 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2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명함,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I 대표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2021고단2004호 사건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14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 집행방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662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주거지인 제주시 B에서 술에 취해 주거지 내의 물건을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있었고,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명치 부분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707 피고인은 2020. 3. 13. 1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 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피의자가 손괴한 물건들 사진 등)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음주․무면허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0:25경 양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1.경과 2009.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신분증과 기업은행 통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었으니 체크카드를 받은후 지정한 장소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2021. 3. 23.경 부산 중구 창신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서(우편물 상세정보 자료첨부) 1. 계좌거래내역(사본) 1. 고객기본정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5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 4층 D호에 있는 사무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업과 유급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고인 A 가. 2020년 3~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9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2020. 3. 9.부터 2020. 4. 8.까지 직원 E, F, G, H, I, J이 유급휴직할 예정이며, 휴직기간 동안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13.경 위 서울강남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직원 6명이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직원 출근부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 직원 6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 근무를 하였으며, 제출된 직원 출근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서울강남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20.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895,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931,3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나. 2020년 7~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2020. 7. 14.부터 2020. 8. 13.까지 직원 E, F, G, H, I, J이 유급휴직할 예정이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8.경 위 서울강남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직원 6명이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직원 출근부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 직원 6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제출된 직원 출근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서울강남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9. 28.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3,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931,37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법위반자 형사고발(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발장, 각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형사고발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지원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령한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194,194,120원을 환수조치 당하였고 이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주행거리, 운전의 경위 및 성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1: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장로 180에 있는 원호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7:10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순번 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1. 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3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 3. 18., 2008. 12. 4.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05. 3. 18., 2008. 12. 4.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 안 벤치에 앉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공원 내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동종 범행으로 2회(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질병을 앓고 있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바, 그러한 사정이 본 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n100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6:50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굽어진 내리막길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굽어진 내리막길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균형을 잃고 단독으로 도로 위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성군 F 앞에서 같은 군 B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n10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E의 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1: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곳에서 부산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통행구분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제복 차림의 위 경찰관으로부터 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시동을 끈 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붙잡은 순경 E을 그대로 매단 채 위 오토바이를 약 5m 가량 가속 운전하여 순경 E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2: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2021재고단29 1. 피고인은 2020. 01. 01. 05:50경 인천 서구 소재 북인천IC 청라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8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재고단30 2. 피고인은 2021. 2. 22. 04:14경 인천 부평구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재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재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17년에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직후에 재범하여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지나자마자 판시 제1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알코올치료센터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재심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과 프랑스 에서 엔틱가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가구 수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 50% 상당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1. 이체확인증, B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 역시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2: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69에 있는 강창교 앞 도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다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B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정상신호 3차로에서 직진하던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던 (차 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전방을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 우측 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4,830,93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2,520,4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526,2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3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입게 하고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동종 교통사고 범죄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또한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인선길 121에 있는 연성 1교차로 앞 사거리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갯골생태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손상 및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에 따른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1:5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남, 47세)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딸을 때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딸을 때리지 못하면 널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