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은 2022. 5. 20. 21:00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하면서 ‘친형인 C이 제8회 지방선거 강원도의원선거(D선거구)에 출마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선거사무소에서 10일 정도 일을 도와주면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아들인 E에게 10일 정도 일을 도와주면 100만 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자 E이 이에 응하여 2022. 5. 21. C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2. 5. 22. 12:21경 불상지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강원도의원 선거(D선거구)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서 2022. 5. 21. 하루 동안 일한 F에게 현금 150,000원을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 제보자 신고서, - 제보자 문답서 1. 후보자명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F으로부터 전송받은 송금내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이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F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용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는 2인 이상의 의사만 결합하면 족한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일지라도 여럿이 상통하여 의사가 결합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있는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어도 경험칙에 따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 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 약속 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판시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F은 최초 제보할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E에게 ‘C의 선거사무소에서 10일 동안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말하여 E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원에서 ‘자신과 F은 모두 홍천에 내려갈 때에는 10만 원씩은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2022. 5. 20. 선거사무소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10일동안 일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A과 E 사이에 보수에 관한 의사교환이 있었다는 위 F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E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이 시키는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 A로부터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도중 “사실은 이 사건이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일정부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솔직히 말하자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피고인 B과 2022. 5. 21. 직접 통화하면서 피고인 B이 ‘10만 원씩 10일동안 일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영수증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아버지(피고인 A)에게 영수증을 주면 나중에 보수와 함께 처리해 주겠다’, ‘보수는 피고인 A을 통해 주겠다’고 말한 내용 및 E이 F을 먼저 돌려보낸 것에 대해 따지자 ‘F은 일도 뺀질뺀질 대면서 꼬치꼬치 따진다. 그런 애에게 보수를 줄 수 없다’고 말한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및 E이 부친인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수사기관에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말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높다. F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22. 5. 21. 하루만 일을 하고 돌아가야 했는데, 그 당시 E과 F이 이에 관하여 서로 불만을 토로하며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F이 “아니 근데 저한테 입금은 누가 해주는 거? 형 아버님?” 이라고 묻자 E이 “아니뭐 걔(피고인 B을 지칭한다)가 준다고 했는데, 돈은 아빠(피고인 A을 지칭한다)가 너한테 준다는데 ㅋㅋㅋ. 자기가 우리 아빠한테 다 정산해서 준다고ㅋㅋ”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E과 F 모두 피고인 A이 먼저 E과 F에게 약속한 보수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추후 이를 정산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는 E과 F이 수사기관 및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을 통해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는 것이므로 보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E에게 선거사무소에 다녀오면 고생했으니 용돈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용돈 금액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E과 F이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과 F 모두 10일동안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씩 총 100만원을 보수로 지급받는다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과 F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보수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들은 바 없이 단순히 오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G이 2022. 5. 22. E과 대화하면서 '요즘 애들이 경험 쌓는다고 이런일 누가 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거지', '요즘 헝그리가 어딨어. 애들이 누릴만큼 다 누리고 사는데.'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피고인 B이 E에게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E이 G에게 ‘피고인 B이 돈을 준다고 해서 F과 함께 온 것인데 F에게 집에 가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 및 ‘피고인 B이 숙박에 불만을 표하는 E에게 헝그리 정신을 운운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자 G이 E을 달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파편적인 일부 표현만을 부각하여 피고인 B이 E에게 보수 지급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지급한 15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선거사무소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E과 함께 2022. 5. 21. C의 선거사무소로 가서 C의 회계책임자인 G의 지시를 받아 영수증을 A4 용지에 붙이고, C 명의의 선거운동용 블로그를 만들었으며, 선거운동용 게시물을 게시하고, 은행에 다녀오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이 잉여인력이고, 뺀질뺀질하고 시키는 일도 잘 안 들으면서 토를 다니 빨리 보내라’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E에게 전화하여 F을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내가 F에게 용돈이라도 줄테니 계좌번호를 주라고 해라”라고 하였는바, 이는 F이 2022. 5. 21. 하루 동안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F은 2022. 5. 21. 오후에 선거사무소를 나와 귀가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F이 서운해 하여 개인적으로 용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이 서운해 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역시 F이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예정보다 일찍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 만일 F이 선거사무소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인 A이 F에게 단지 용돈을 주기 위해 E으로부터 굳이 F의 계좌번호를 받아 15만 원을 송금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4,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2,2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E에게 선거운동 관련 일을 하면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선거운동 관련 일을 한 F에게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으로 제공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약속한 금품을 제공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제공한 금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