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공소외 C은 2018. 3. 26.경 상호 업무협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전자지급수단)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암호화폐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B 및 위 C은 2018. 4. 4. 국내에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미국에서 법인 E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강남구 F,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과 64,400불에 H토큰 10억 개를 개발하기로 계약하였으니 그 돈을 주면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측과 21,000불에 토큰 10억 개를 구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H토큰 비용으로 64,400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 측에 전액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머지 차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부터 2018. 7. 9.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4,400불을 교부받아 그중 21,000불만 토큰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43,400불(한화 48,47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B에 대한 대질 신문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송금요청(이메일), 자금사용내역, 영수증(G발행), G개발비용반환요청(이메일), 각 해외송금확인증, 업무협정서, 개발용역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G에 토큰개발비를 미화 21,000불(이하 ‘미화’는 생략함)로 할인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에 개발비를 청구할 때는 할인된 가격이 아닌 원래 개발비 64,400불로 청구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64,400불 중에서 토큰개발비로 지급된 21,000불을 제외한 나머지 43,400불을개인적 용도가 아닌 미국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말했더라도 피해자가 위 64,400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위 43,400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미국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미국 법인 설립시 필요한 30,000불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30,000불을 미국 법인 설립과 그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G에 H 토큰 10억 개의 개발비용으로 64,400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토큰개발비와 미국 법인 운영비 등으로 2018. 5. 3.경 20,000불, 같은 달 29.경 40,000불을 각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2018. 7. 3.경 20,000불을 미국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5. 7.경 G사 발행의 11,700불 인보이스를, 2018. 5. 21.경 17,500불 인보이스를, 2018. 5. 30.경 17,500불인보이스를, 2018. 5. 31.경 11,700불 인보이스를, 2018. 6. 29.경 2,000불 인보이스를, 2018. 7. 9.경 4,000불 인보이스를 합계 64,400불의 인보이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피해자 회사에게 위 송금된 금원 중 64,400불이 G에 토큰 개발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자금사용내역를 제출하였으나, 나중에 G 측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니 21,000불만이 토큰개발비로 사용되었다. B은 이 법정에서 ‘2018. 4. 2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G의 개발비를 청구할 때는 감액된 21,000불이 아니라 원래 개발비 64,400불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토큰 개발비 21,000불 이외에 나머지 43,400불이 미국 법인 운영비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미국 법인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없는바, B은 피고인이 64,400불 중 일부를 미국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고지하였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토큰 개발비용과 미국 법인 운영비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송금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송금된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토큰 개발비와 미국 법인 운영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B으로부터 30,000불을 현금으로 받아 설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4개월 동안 월세와 직원 급여 등으로 해결하다가 이후로는 직접 B에게 요구하여 미국 법인 현지 계좌나 제 계좌를 이용하여 받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 없이 계속 월세나 직원 급여만 나가다가 결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점(1년)에 법인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을 주지 않아 제가 6,000불을 부담하고 더 이상 B과 일하지 않았다. 미국 법인의 영업행위는 아무 것도 없다. 피고인의 월급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국 계좌로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미국 법인의 직원 1명 급여(월 2,500불)와 사무실 월세(월 1,700불)만을 미국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합하여 보더라도 총 50,400불(=4,200불×12개월)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153,385.29불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토큰개발비로 송금받은 64,400불 중 G에 지급한 21,000불을 제외한 나머지 43,400불도 이 사건 토큰개발과 관계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토큰개 발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64,000불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중 43,400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