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542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교사·공무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일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D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E정당(2011. 12. 5. F정당, G정당와 합당하여 'H정당'이 되었다. 이하 합당 전후를 불문하고 'E정당')은 2000. 1.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 정당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또는 그 이전에 E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I), 2007. 9.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E정당 계좌로 1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E정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E정당 CMS용 모계좌 출금내역, CMS 등록 및 해지일 자료, E정당 송부 EA(EB)21 파일 레이아웃, 각 E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E정당 CMS 모계좌 금융거래내역 통합출력본,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점 :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나. 정치적 목적의 금전 교부행위에 의한 정당 지지의 점 : 포괄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65조 제4항,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4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따라 당원으로서 매달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CMS 방식으로 이체하여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당원의 당비 납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E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단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제1호)과 '사립학교 교원'(제2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제3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원가입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3호, 제4조의 '당비'는 정당법상 적법·유효하게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정당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므로, 공무원, 교원 등 당원의 자격이 없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정당에 '당비' 명목의 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정치자금의 기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E정당에 당비 명목의 돈을 납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치자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정당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합법적인 후원의사로 소액의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외국인 등이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그들을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정당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그 후원회를 통하여 E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 후원회 가입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더욱이 구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06. 3. 13.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전면 폐지된 이후부터는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된 이후인 2007. 9. 27.부터 2008. 9. 25.까지 E정당에 합계 14만원의 후원금을 송금한 행위는, 그것이 E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든, 아니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든, 모두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의 기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가공무원법위반 부분 가. 처벌법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행위'를, 제2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적극적·능동적 행위'를, 제3항은 '제1, 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의 기능 및 업무의 특성상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여야 할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3항은 그 제1, 2항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보완적인 규정이므로, 위임의 대상인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제1, 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와의 직접적 관련성 및 밀접한 연계의 정도가 제3항의 경우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한하여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제44조, 제45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인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법조경합관계(보충관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정치자금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 제1조) 그 각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상이하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4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5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등 공무원에게 부과된 여러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65조 제4항 및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그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율 형식과 구성요건의 내용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서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치자금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부분(범의 및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고 생각하고 후원금을 납부한 것뿐이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을 금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범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구 정치자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6. 3. 13.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07. 9. 27.부터 2008. 9. 25.까지 사이에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E정당에 매월 1만원씩 합계 14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한 이상, 그 의사가 E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것이었든, 아니면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것이었든, 어느 경우에도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범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후원금 납부행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로 E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당을 금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또한,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자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고,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지 시도교육청의 연말정산 안내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내용만을 섣불리 믿고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상,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가공무원의 공정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기부한 불법 정치자금은 월 1만원, 합계 14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어서 그 가벌성이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공무원의 정당 후원금 납부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원금을 모금하여 온 E정당 측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2002. 3.경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약 13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그 교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정당법위반 및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으로서, 그 "당원"으로 '당원' 및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E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E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각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당원'과 '당우'는 모두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당비 납부 의무와 함께,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E정당의 '당원'과 '당우', 즉 "당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E정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 제도를 두고 있다가,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는 '후원회원' 대신에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9.경 또는 그 이전에 E정당에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I)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심의를 거쳐 입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발생하고(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정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정당의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정당의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당원명부라고 할 것임에도, E정당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 E정당의 당직자가 E정당의 '당원·당비 관리시스템' 서버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 2개를 반출하여, 끝내 위 시스템 내에 저장된 당원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점, E정당은 2006. 7.경 당헌상으로는 '당우'를 삭제하고 '당원'과 '후원당원'만을 두었는데, 피고인의 경우 '후원당원'을 의미하는 '900'으로 시작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당원' 내지 '당우'를 의미하는 6자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점 등 피고인이 E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E정당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일부 정황들이 확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들의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다가, 비록 E정당이 2006. 7.경 당헌에서 '당우' 제도를 삭제하였으나 당규에는 이를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종전에 '당우'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2006. 7.경 이후에도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에 '당우'로 등재된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이상, 앞서 인정된 정황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그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당원'이 아닌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여 그 당원명부에 '당우'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법 제23조 소정의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E정당의 '당우'가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상 '당우'로 등재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도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우'의 지위를 단순히 후원회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여 단지 소액의 금전적인 후원만을 위해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이 정당법상 '당원'과 같은 지위를 보유할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즉, E정당은 당원관리시스템의 '당원구분'에 당원, 당우, 후원당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에게도 '당원번호'를 부여하는 등, E정당에서는 '당원'의 개념을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당우'의 문언적인 의미는 '당의 친구'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당우의 권리 의무가 당원과 같다는 E정당의 개정 전 당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당우'를 당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당원'보다는 '후원회원(후원당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울 것인데, E정당의 당규가 개정된 2006. 7. 이후 가입한 피고인이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원 10,000원씩을 이체하기 시작한 이후 매월 일정 금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당원으로서 당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거나 선출직 당직에 출마하였다는 등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어서, 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후원할 의도만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비록 투표사이트에 피고인의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직선거 등에 있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체 기록이 남는 CMS 방식을 통해 당비를 납부하기보다는,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납부'의 방법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