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8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2. 5. 17:24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금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86]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 22. 02:0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면서 차비를 달라고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6. 2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면서 차비를 달라고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03:52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배송기사인 H이 잠시 정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에 승차한 다음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03:52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문수로 428에 있는 울산대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첨부) [2022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CCTV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여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