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8: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남편인 D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에 "E이 사진 올리지 마라, 니 같은 애미 필요없고, 너거 애비한테 강간성폭행한 넘이랑 그집가서 같이사는 너 보면 대단하고, 결혼 사기에 참 할말이 없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603호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 E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처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베개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맞은편 K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F이는 지 애비한테 한번씩 몸주고 그래 살고 있고, 그 집안에는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간접적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의 경우 이 사건 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시간 가량 경과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거주지를 떠나 현장에 있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친정집으로 간 사실 등에 비추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0)의 경우에도 그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피해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에는 양쪽 안면부에 다발성 좌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진단서에는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진상 나타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4. 7. 26.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서에 제출한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0)상으로도 피해자의 양쪽 안면부에 다발성 좌상이 있어 피해자가 얼굴 양쪽을 폭행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6. 14. 오전 9시경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안면부와 관련해서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경추부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진단서상 '주상병'이 '경추부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M이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서 특별한 외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일하게 '피고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E)가 우는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볼 때 1997년경 폭력범죄로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전력이 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두 차례 뺨을 각 한 대씩 때리는 폭행을 행사한 것이 전부라는 점(가정환경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7)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뚜렷한 범행동기 없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 피고인이 단지 아이가 우는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D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2013. 9.경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13. 5.경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여 2014. 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2014. 3. 3. 아들인 E이 출생했으나 D와의 이혼신고이후 법정기간 문제로 E에 대한 출생신고가 어렵게 되자, 2014. 4. 3.경 피고인에게 두 번째 결혼과 이혼에 관한 얘기 및 E에 대한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이혼소송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점,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을 예상하고 '이혼 자료를 챙겨 돈 들고 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나. 2014. 7. 12.자 모욕의 점 1)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고, 이와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F이는 지 애비한테 한번씩 몸주고 그래 살고 있고, 그 집안에는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L이 약 7년 전 아이들 학부모의 관계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언니동생으로 가까이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