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81

범 죄 사 실 2021고단61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5.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D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고금리 대출자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F카드 대출금 25,000,000원을 완납해야 된다, G병원으로 F카드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4:4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병원 본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기업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업은행 3.6%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니 링크주소를 클릭하여 신청하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악성 코드를 전송하여 휴대폰에 깔리게 하고, 연이어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이 이관되었으니 기존 D카드, K카드 대출금 714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집에 압류를 신청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17. 18:26경 서울 강서구 L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14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대출심사팀 O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9. 29.경 P카드 ‘Q’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카드 대출금액 780만원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800만원으로 변제하면 서류상으로 정리된다. 기존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오래 걸리니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빠르게 진행된다. 은행가서 돈을 찾아 기다리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반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4:0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0. 1.경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 1,300만원을 바로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반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3:28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마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5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사채업자인 나에게 돈을 빌린 친구의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보증인인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5. 18:09경 서울 서초구 Y건물 Z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아들이 납치된 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03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A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범죄수사를 하던 중에 B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전화조사를 해야 된다. 당신 명의 다른 은행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1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식당' 앞 노상에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79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AE에서 대출받은 1,83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신용정보에 락을 걸어놓았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AE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16경 인천 연수구 AF 앞 노상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장 1. 압수조서 2021고단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법 CCTV 영상) 2021고단6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서 2022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현금 수거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피해자들 또한 대다수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 예방을 위하여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현금 수거책은 그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총책을 검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7명 중 4명의 피해자들(C, I, M, T)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