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1. 소위 '휴대폰 소액결제깡'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일정 금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연락이 온 사람들 상대로 그 사람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할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고, 소액결제를 신청한 휴대폰 명의자에게는 휴대폰 소액결제금의 20-3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금원을 송금(소위 '휴대폰 소액결제깡', 아래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깡'이라고 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H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첨부된 파일에 기재)와 같은 개 인정보 90,356건이 들어있는 파일을 자신의 네이트온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무를 총괄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깡 홍보문자의 발송업무를 전담하고, 피고인 B는 발송한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깡 절차, 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휴대폰 명의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휴대폰 소액결제깡 상담과 이를 통하여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KT, SK, LG 3사 통신사 소액결제 가능합니다. Z'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휴대폰 명의자이자 대출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라면 등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뒤,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30%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2. 7. 18.경 수원시 팔달구 J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K에게 32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첨부된 파일에 기재)와 같이 총 9,567회에 걸쳐 K 등 약 9,567명에게 합계 1,178,597,200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II.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상품권 구매'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상품권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액면가의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한 개의 아이디(ID)당 상품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어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이디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만든 후 상품권을 대량으로 확보하여 상품권을 액면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상품권으로 커피 등 물품을 구매한 후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 18.부터 2012. 12. 6.까지 수원시 팔달구 J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L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권 구매 등 아이디 생성 용도로 함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36회에 걸쳐 10,800,000원을 송금해 주고, 인터넷 메신져를 통하여 L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기재(첨부된 파일에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5,453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 매입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등을 생성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 B,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매입, 상품권을 이용한 물품 구매 등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5. 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상가 101동 3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컬쳐랜드 인터넷 사이트(www.cultureland.co.kr)에 회원가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타인의 개인정보인 '성명 P, 주민번호 Q'를 함부로 사용하여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생성한 내국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상품권 매입 등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첨부된 파일에 기재)와 같이 총 2,00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8.경 수원시 팔달구 M번지 N 상가 101동 3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컬쳐랜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성명 R, 등록번호 S'을 함부로 사용하여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생성한 외국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상품권 매입 등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0. 8.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첨부된 파일에 기재)와 같이 총 1,629회에 걸쳐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원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회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 23 내지 28, 31 내지 34, 39 내지 43, 49, 50, 63 내지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5호, 형법 제30조(타인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T: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5호, 형법 제30조(타인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다. 피고인 D: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5호, 형법 제30조(타인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현대인의 생활에서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거래량과 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실제 이를 통해 피고인이 누렸을 수익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투병 중인 모친과 누나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기소유예 처분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함 - 피고인 B: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지위에 있었고, 범행가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 C: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인으로 대가 없이 범행을 하였고, 범행 가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지위에 있었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장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유사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