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경 위 사업장에서, 2003, 4. 11.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12월 임금 1,071,000원 및 퇴직금 1,808,380원 합계 2,879,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5, 16, 24, 30 내지 43, 45, 46, 5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의 2010. 12월 임금, 퇴직금 합계 58,138,3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미지급내역(I 등 12명) 1. 각서 1.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1. 체불금품내역 및 12월분 급여대장,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 경 위 사업장에서, 2001. 11. 22. 부터 2010. 12. 31. 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0. 12월 임금 1,227,000원 및 퇴직금 11,056,970원 합계 12,28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3, 17 내지 23, 25 내지 29, 44, 47 내지 50, 52 기재 각 근로자 30명의 2010. 12월 임금, 퇴직금 합계 271,800,3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3, 17 내지 23, 25 내지 29, 44, 47 내지 50, 52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본래 기소되었던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을 잃은 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움켜쥐면서 "야, 내가 소리 좀 지르면 어때.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 3, 4명을 되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구직 싸이트를 통해 배달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매일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2015. 1.27. 15:50경 안양시 만안구 E주택 나동 B01호 우편함에서 F 명의의 수협계좌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수령하여 이를 불상의 장소로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7.경까지 안양, 군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인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10회가량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G 통장사본 기록첨부, 압수품 사진, 압수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거래내역 첨부) 1. A(피고인) 국민은행 거래내역(대가 지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전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총책이나 주모자를 검거하기 매우 어려운바,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자를 엄벌하여야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에 삽입된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17:16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자료보관방 카테고리에 '일반인도촬일반인몰카길거리일반인초미니'란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위 여성 피해자들이 치마를 입고 팬티와 다리 부위 맨살이 드러난 모습의 사진 파일들을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인 위 사진 파일들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8.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E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갚아야 할 돈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만 나올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 2,000만 원은 일을 하면서 1년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약 5,000만 원과 E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주)D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일시금으로 선 수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F회사의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을 계약하고, 2011. 1. 25. 피해자로부터 수당 691,635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당만 받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퇴사한 E회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 수당을 취득하였다가 환수금 청구를 당하여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그 외에 개인채무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환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당 합계 22,584,632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공정증서 1. 청약리스트, 보험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E회사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할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차용 무렵 변제기한을 1년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한 첫 달부터 수당을 미리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동원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납입하였다는 장기연금보험으로써 1년 내에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할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액 2,000만 원의 차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으로 피해액이 일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8-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4-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9-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태화강 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4,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 막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를 넘긴 점,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이야기 하던 중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되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9. 17:14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 소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오르며, 나이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치마 밑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 된 본인 소유 겔럭시에스투 스마트 폰으로 약 9초가량 1회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17:29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20대가량 여성 피해자 뒤에서 그녀의 치마 밑 하반신 부위를 약 8초가량 1회 동영상 촬영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4,500만원 상당에 달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이외에는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현대카드(D)를 이용하여 748,600원을 일시불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35,564,596원을 사용하고, 33,317,93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총괄거래조회 1.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23:06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5.경 피해자 D, E, F, G을 기망하여 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청계천의 도박 장비 업체로부터 약 159만 원 상당의 원탁, 카메라, 모니터, 진동기, 연결선, 안테나, 무전기, 마이크잭을 구입하고, 평택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빌리고,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구리로 만들어진 투명판 탁자, 카메라 등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16. 19:30경 피해자 G 등과 도박을 하기 위해 21:30경까지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을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몸 속에 진동기를 착용(피고인 A은 발목, 피고인 B은 상의 속옷 안)하고 위 피해자들과 2012. 12.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1:40경까지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밖에서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진동 1회를 보내면 "다이(포기)", 진동 2회이면 "레이스(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금을 편취하려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을 미행하고 있던 B의 전 남자친구인 J에게 도박현장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4: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과 노래방비 등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입구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에서 주은풍림아파트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중인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CA110V이륜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50세)과 마사지업소 운영 투자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차에 도끼, 전자봉, 목검이 있는데 너를 한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네가 F에게 7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F씨한테 700만원 빌린 돈에 데하여 2014년도 5월 26일날 200만원 변제한다. 500만원은 26일부터 10일에 한번씩 100만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9: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다이유진 방에서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2013고단1615] 피고인은 2012. 9. 16. 17:3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카페 옥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버스비를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복부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버스비를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버스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8.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 근처 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파란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부산광역시 서구 F해수욕장 근처 G모텔 502호 내에서 인터넷 '토크온' 채팅을 통해 만난 성매매여성 H에게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주고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802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동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과 같은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방 7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명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합계 426점(정품 추정가액 625,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적발된 위조품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적발된 위조 상품의 규모와 보관 장소, 판매방법, 그리고 피고인들의 관계와 가정환경,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0:30경 순천시 B 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의 2번 방에서 친구인 D,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5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친구인 D이 술에 취해 넘어졌음에도 피해자 등 접객원들이 D을 부축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접객원에게 욕을 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위 2번 방에서 나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다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주점으로 되돌아 오려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주점 안 쪽으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골두(왼쪽 팔의 뼈로 손목 부근)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39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 10: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E 직원 피해자 F(37세)이 사무실 내에서 물건을 꺼내 차량으로 옮기려고 피고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가방에서 톱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배데지에 막창을 꺼낸다. 죽어볼테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부터 의정부시 B빌딩 4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LG텔레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 사업 가입실적을 올려야 한다. 사용료,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등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인터넷과 인터넷전화에 가입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으며, 사무실을 임차하고 운영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임대보증금 500만 원, 사무실운영비 300만 원, 사무실집기비용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투자 받아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였고, 휴대전화 사업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2010. 1. 11. 위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고 2010. 1. 16. 위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1대(모델명 : LU 6300)를 교부받았음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요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587,240원, 휴대전화 요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2,111,801원을 대신 납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6. "휴대전화사업 영업을 위하여 중고차량이 1대 필요하다. 등록세, 차량이전비, 자동차보험료, 차량할부대금 등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으니 중고차량을 1대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스타렉스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였음에도 등록세 등 이전비 277,857원, 자동차보험료 544,673원,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대금 6,710,50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이전비 내역서 사본, 현대캐피탈 할부 내역, 보험료납입지로 등 1. 휴대폰(G) 청구서 내역 사본, 인터넷, 전화 청구내역 사본 1.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인터넷, 전화 서비스신청서 사본 1. BC카드 이메일 명세서(2010. 3. – 11.), 휴대전화 지로 및 입금명세표(2011. 2. 28.), 인터넷 해지 위약금 및 연체료 납부(2011.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로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약 3k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9: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매월 납부받을 14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줄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 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일주일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설일자, 개설지점 확인) 1. 부정계좌등록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