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수년 전 마산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C, D은 B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과 카드 등을 양도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양수받은 통장 등을 속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인터넷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또는 '피싱' 등의 범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것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B, C, D과 함께 통장 등을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단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터미널에서, 같은 날 B이 광양시 광양축협에서 개설한 농협계좌(E)의 통장 1매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버스 화물편을 통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단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나.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3. 3. 11.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날 C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송 우체국에서 개설한 우체국계좌(M)의 통장 1매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버스 화물편을 통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단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과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3. 11.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날 D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송 우체국에서 개설한 우체국계좌(N) 1매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버스 화물편을 통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단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단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피고인과 B의 사기방조 1)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은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좌(농협 E)를 이용하여 R에게 전화로 "보증보험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단은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13,8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B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방조하였다.2) 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단은 2013.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좌(B 명의, 하나은행 J)를 이용하여 AQ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7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B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은 2013.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에게 전화로 "AS의 BMW차량을 팔려고 한다. 내가 대신 일을 처리해 주고 있는 중이다. 차량은 34,000,000원이고, 차량확인 및 계약은 AS를 직접 만나면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로부터 2013. 2. 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BMW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우리은행 AU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B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F)로 6,000,000원을, 우리은행 계좌(H)로 6,000,1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B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은 2013. 5. 1.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V'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 대금의 입금계좌를 B 명의 농협계좌(L)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고객들의 물품 대금 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B 명의의 계좌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B, C,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단은 2013. 4. 1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 검찰청 특수부인데 조사를 하던 중 본인 통장이 도용 되었고 불법 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개설 여부와 이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보안 카드번호, 비밀번호, 은행 계좌를 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해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AW로 하여금 그 금융 관련 정보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위 AW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AW의 우리은행 계좌(AX)에서 2013. 4. 11. 13:06경 950,147원을, 같은 날 13:10경 1,610,146원을, 같은 날 13:54경 1,700,100원을 A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Z)로, 이어 같은 날 14:37경 970,158원을, 같은 날 14:39경 1,950,145원을, 같은 날 14:41경 1,960,148원을, 같은 날 14:43경 1,130,12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P)로 각각 이체하고, 같은 날 14:50경 970,146원을, 같은 날 14:46경 1,920,159원을, 같은 날 14:49경 1,400,200원을 D 명의 우체국계좌(Q)로 각각 이체하고, 같은 날 15:37경 970,012원을, 같은 날 15:45경 1,860,210원을, 같은 날 15:47경 1,170,000원을 BA 명의 농협계좌(BB)로 각각 이체하고, 같은 날 13:14경 AW의 우리은행계좌(BC)에서 1,750,000원을 AY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Z)로 이체하여 합계 20,311,69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D 명의의 계좌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건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리큅건조기를 5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사건이송 관련)에 첨부된 울산지방법원 2014노184 판결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2403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울산지법 2014노1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3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