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시 G 4층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1. 1.경부터 ㈜H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분양대행업무 및 분양관련 투자금 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군산시 I 대 929.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형생활주택(지하6층 지상15층 총 130세대, 가칭 J)을 신축하기 위해 2011.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2억 3,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사이에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 발행금액 23억 1,400만 원)로 지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북은행으로부터 1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 대부분은 PF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은행에게 위 대출금 17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담보신탁계약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결국 PF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H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 G 상가(근린상가 총 33세대,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건축, 이하 'G 상가'라 한다) 미분양 12세대의 경우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자산 가치가 거의 없고,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 되어 분양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G 상가 신축공사 관련 차용금 및 공사대금도 일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 K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선분양 사전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달리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는 2011. 10.경 분양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인 B을 통하여 G 상가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I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려 한다. 1세대에 300만원씩 보증금을 주면 총 130세대 중 15층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20세대에 대해 사전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2억 원, 같은 달 26.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2. 3. 초경 B을 통하여 G 상가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자금이 필요하다. 15층 10세대에 대하여 분양내정가 8억 5,250만원 중 5,250만원을 할인하여 선분양하겠다. 약정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1억 8,000만 원, 같은 달 14. 1억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선분양 사전약정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전예약에 관한 약정 합의서, 약정서(수사기록 67쪽) 1. 각 거래내역서(K), 각 거래내역서(㈜H) 1. 등기부등본(군산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H의 자금사정을 잘 알면서 분양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것일 뿐, 자신 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경영하던 ㈜H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 전에 G 상가 33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시작 무렵까지 위 상가 신축사업과 관련된 차용금, 공사대금 등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위 상가 12세대에는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오룡신용협동조합,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5,41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2억 3,000만 원에 구입함에 있어 전북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체결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17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였다. ㈜H은 피해자가 분양대행보증금을 최초로 송금한 2011. 12. 23.을 기준으로 예금잔액이 국민은행에 584,612원, 전북은행에 84,346,297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미분양상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사업은 총 165억 5,5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막대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A는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 필요한 인·허가를 득한 다음 선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17억 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실제로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산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좋아 당시 신탁사 등 금융권에서 ㈜H에 PF 대출을 해 주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증권 발급도 적극 도와주기로 하였다고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미 이 사건 전에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PF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는 2011. 12. 23.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자신의 형인 O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11. 12. 27.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2. 29.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G 상가 신축사업과 관련된 공사대금, 직원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전 G 미분양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북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나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사전에 위 점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도 하고, PF 대출이나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하였으며, 2013. 4.경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29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분양대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H에 교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사후적인 노력의 일환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이나 그가 교부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1과 같이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2011. 11. 21.자로 분양대행보증계약을, 판시 범죄사실 2와 같이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2012. 3. 5.자로 선분양 등에 관한 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에 ㈜H 서울사무소의 N 전무와 상의하면서 그때그때 사전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각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N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모두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 그대로 B에게 전달하여 B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돈과 선분양 사전약정금 명목의 돈 전액을 ㈜H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A가 직접 인출, 사용하거나 N이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였다. 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자금 사정,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경위 및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사업의 이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가 B과의 의사연락 하에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을 내세워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2유형에서 3유형으로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액이 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약 8,5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채권보전절차를 취해 놓은 재산을 통하여 향후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은 자신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H 계좌로 합계 6억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직원으로서 모두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의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H이 시공한 G 상가의 분양대행업을 한 것을 계기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전무인 N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물색하여 ㈜H에 소개하였고, ㈜H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 그 후 위 토지가 소재한 군산 현지 ㈜H 사무실에서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H의 군산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11. 21.자 분양대행보증계약 및 2012. 3. 5.자 약정을 각 체결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H 서울 사무소의 피고인 A 및 N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의 위 각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서 등을 서울 사무소에 팩스로 전송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계약에 따른 돈을 전액 ㈜H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자신이 지급받은 돈은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이 자금을 유치한 데 대하여 급여 이상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B이 ㈜H의 G 상가에 관련된 미지급 차용금과 공사비 채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한 차용 현황,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 가능여부 등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었다. 3)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포괄하여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판단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원을 편취한 시점과 토목공사 자금대여 및 15층 10세대 선분양 사전약정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원을 편취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가량 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120세대에 대한 사전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토목공사 자금이 필요하다며 15층 10세대에 대한 선분양사전약정금을 지급해 달라고 함으로써 서로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A의 (주)H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포괄하여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