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0

범 죄 사 실 B은 2012. 10. 26.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해 회사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2. 10. 26.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등기이사로,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지배인으로, F는 2013.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재무회계업무를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G는 2014. 7.경부터 피해 회사의 재무회계업무 담당자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B이 2015. 7. 1.경 피해 회사의 카지노 영업수익금을 케이지 금고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중 영업회계팀 소속 H 등을 통해 현금으로 보관 중인 영업수익금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 영업수익금 합계금 180억 원을 가지고 가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을 F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B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B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4,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사본 1부 1. 2016. 6. 24. 자 자금일보(원본) 1부, 2016. 6. 24.자 CAGE CONTROL(위조본) 3부, 2016. 6. 24.자 자금일보(위조본) 1부 1. 금융감독원 제출 이중작성 자금일보 각 1부, 실제 자금일보(B 횡령금액) 각 1부 1. G 이메일 자료 1부 1. D 자금일보 1. 수표 정보내역서 사본 1. 자금일보 3부 1. 의뢰내용 각서, 차용증서 1. ㈜D일일자금일보 3부 1. 이메일 1부 1.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부, 수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본범인 B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피해 회사의 현금을 횡령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B이 현금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전달해준 것일 뿐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했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 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일정 기간 계속된 B의 횡령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제기하면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점, 범행일시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횡령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업무상횡령 방조죄 성립에 대한 판단 가. B의 업무상횡령 성립여부 ⑴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1419 판결). 위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회사 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가져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은 2015. 2.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 회사의 현금 중 180억 원을 ‘영업준비금’ 형태로 전달받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 카지노는 고객이 게임에서 잃은 금액(드롭)과 고객이 승리한 금액(캐시아웃)의 차이를 매출로 인식하는데, 피해 회사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은 케 이지(CAGE)에서 관리하였다. 피해 회사 카지노는 2015. 2. 24.경 E가 합병 전 피해 회사를 합병한 이후 B 등 경영진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재무회계팀에서 매일 자금일보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자금일보에는 전일과 당일의 입금과 출금, 잔액을 기록하고, 잔액의 경우 현금과 예금으로 구분하되, 현금은 ‘CAGE’, ‘금고’, ‘영업준비금’으로 항목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원래 현금은 ‘CAGE’와 ‘금고’로만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B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 카지노의 ‘CAGE’에 있는 현금이 임원 등을 통해 B에게 전달되어 피해 회사 카지노 외부로 나가게 되자 별도로 ‘영업준비금’ 항목을 만들어 그 금액을 ‘영업준비금’ 항목에 기재하기 시작하였다. B은 피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시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준비금을 예금으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해 회사의 서울 사무실 금고 등에 카지노 고객 지급을 위한 목적에서 영업준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그대로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B은 피해 회사 계좌에 영업준비금을 입금할 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일명 ‘찍기’ 방식으로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 B은 ‘영업준비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서울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B은 2015. 12. 30. Q, R을 통해 사채업자 S로부터 자금 50억 원을 빌려 2015. 12. 31. 위 50억 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2016. 1. 4. 위 50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Q을 통해 S에게 반환하였다. B은 2015. 12. 31. P를 통해 주식회사 T과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U 자금 등 25억 원을 빌려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6. 1. 4. 이를 V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B은 2015. 12. 3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 10억 원을 빌려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6. 1. 4. 이를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자금일보에는 2015. 12. 30.자 영업준비금 90억 2,000만 원이 2015. 12. 31.자에 2,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약 85억 원의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1. 3.자 영업준비금 1억 8,000만 원이 2016. 1. 4.자에 101억 4,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약 99억 원의 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은 2016. 1. 14. 재차 W의 자금 60억 원과 V의 자금을 25억 원 등 합계 85억 원을 빌려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6. 1. 22. 위 85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자금일보에는 2016. 1. 13.자 영업준비금 93억 8,000만 원이 2016. 1. 14.자에 10억 8,0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예금이 약 85억 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1. 21.자 영업준비금 1억 8,000만 원이 2016. 1. 22.자에 101억 4,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약 121억 원의 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은 2016. 3. 31. 주식회사 X 구리지점에서 피해 회사 계좌에 사채업자 Y의 자금으로 판단되는 50억 원을 수표로 입금하였다가 2016. 4. 1. 위 50억 원을 다시 인출하였다. 해당 일자 자금일보 ‘영업준비금’과 ‘예금’ 항목에 위와 같은 증감내역이 반영되어 있다. B은 2016. 6. 30. X은행 구리지점에서 재무팀장 G를 통해 피해 회사 계좌에 사채업자 Y의 자금으로 판단되는 120억 원을 수표로 입금하였다가 2016. 7. 1. 위 120억 원을 다시 인출하였다. 해당 일자 자금일보 ‘영업준비금’과 ‘예금’ 항목에 위와 같은 증감내역이 반영되어 있다. B은 2016. 10.경 피해 회사 경영권을 Z에 양도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215억 원 중 180억 원을 피해 회사에 수표 형태로 반환하였다. B이 ‘영업준비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카지노 ‘CAGE’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 회사 재무회계팀 직원들은 ‘영업준비금’ 항목을 B의 요청에 따라 B에게 전달된 자금을 회계상 처리하기 위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 회사의 재무회계팀장이었던 G가 2016. 11. 13. J(2016. 12. 14.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에게 보낸 메일 본문에 “전직 임원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영업준비금 액수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작성하여 F 본부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 회사 카지노는 B이 2016. 10.경 경영권을 Z에 양도한 이후에는 영업준비금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나. 방조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주도 카지노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재무·회계의 책임자였던 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그 용처에 대한 제대로 된 증빙도 없이 ‘현금’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F에게 금고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받아 B에게 건네주었고, 가져가면서 담당직원에게 그 사용처를 밝히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525, 1526면), 이에 F는 회계장부상 표시할 방법이 없어영업준비금 항목을 기재하게 된 점(증거기록 제1526면), B의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한번 가져간 현금이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하여 의심을 품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영업준비금이 외부에 있으면 안되고 예금형태로 있어야 한다는 회계감사인의 요청을 F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점(앞서 본 이른바 ‘찍기’), 결국 피고인은 B이 가져간 현금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았고, 입금되었다 다시 인출된 현금의 소재 역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직원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1639면 내지 1649면)에 의할 때 B이 현금을 많이 가져가 제주 카지노에 현금이 부족하여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B이 가져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금고에 있던 현금을 F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B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B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본범인 B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약 1년 9개월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180억 원을 횡령하는데 대하여 제주 카지노의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이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함으로 인하여 직접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B이 횡령한 180억 원은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장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 상태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G와 공모하여 2016. 8. 내지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감리 착수에 따른 영업준비금 항목 관련 자료 제출에 대비하여 기존 작성된 자금일보의 내용과 달리 영업준비금의 액수를 줄인 허위 내용으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D의 자금일보의 제출을 요구받자 2016. 12.경 영업준비금 액수를 줄인 허위 내용의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6월 D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마카오로 출국하여 마카오 현지에서 다른 사업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G와 공모하여 2016. 12.경 금융감독원장에게 허위 내용으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재무회계팀장이었던 G는 검찰 조사 당시 “2016. 8.경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에서 D에 대한 회계감리를 시작하면서 D 총지배인 피고인의 지시로 2016. 8.경 내지 9.경 기존 자금일보의 영업준비금 액수를 줄여 새로운 자금일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관리본부장이었던 F는 검찰 조사 당시 “2016. 8.경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당시 G가 피고인의 지시로 새로운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직원 AA은 2016. 11. 29. D에 대한 회계감리와 관련하여 G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G는 2016. 12. 6. AA에게 메일로 ‘금융감독원 감리 답변서 4차’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위 자료요청에 대해 회신하였는데, 위 압축파일에 기존 자금일보와 달리 새롭게 작성한 D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자금일보가 포함되어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새로운 자금일보의 작성은 피고인이 아닌 F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온 2016. 11.경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D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10. 29.자로 퇴직처리되어 2016. 11.경 이후에는 D에 근무하지 않았다. B도 2016. 10. 27.경 D의 경영권을 Z에 양도한 이후 D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