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의정부에서 사업하던 아울렛 매장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1)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년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오히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08. 9. 3.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의정부에서 사업하던 아울렛 매장이 공매로 넘어 갔는데 내가 다시 공배로 받으려 한다. 그러면 전에 당신이 투자했던 돈을 갚아줄 수 있다. 공매를 받으려면 법원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도 공매 절차에서 법원 직원에게 로비 명목이 아니라 경매 절차를 막기 위한 법무사비용 등 경비 명목으로 빌렸다는 것이어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무사비용 등으로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매와 관련하여 법원 직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08년 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 경매를 막기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의정부 아울렛의 공매를 받기 위해 법원 직원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경매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법무사비용 등이 필요하여 1,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는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공매를 받기 위해 법원 직원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차용해 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의정부 아울렛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권을 변제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1,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은 다른 사정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의정부시 E 등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의하면, 최초에 최저매각가격이 51억 3,0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다가, 2008. 8,27. 채무자 주식회사 G(피고인이 그 대표자이다)이 일괄매각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저 매각가격이 92억 6,050여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일괄매각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로써 최저매각가격을 인상시켜 경매 절차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약 7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개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300만 원을 2008년 말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5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300만 원은 2008년 말까지 갚고, 의정부 아울렛과 관련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종전에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수사기록 54쪽).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으나, 위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의사로 대여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즉, 피고인이 의정부 아울렛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위 1,300만 원은 물론 종전 채무의 일부를 추가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종전 채권의 일부라도 추가로 지급받기를 기대하고 1,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 변제에 필요하다며 추가로 1,300만 원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정도와 편취 범의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300 만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