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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3. 6. 21:00경 C에서, D, E 등 약 100여명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다음날 아침에 예정된 F건설 공사현장에 필요한 화약 운송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칠판에 F 공사현장 주변 G부터 H까지사이의 도로를 그려놓고 화약을 실은 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인 및 주민들 소유 차량으로 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날 아침 위 현장으로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 03:50경 C 회관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방송용 마이크로 "긴급 비상사태입니다. I 화약고에서 J 바위를 깨부수기 위한 화약을 실은 차량이 C을 향해 출발했습니다"라고 방송하여 사람들을 위 공사현장 앞으로 모이게 한 후, 전날 수립한 계획과 같이 H 도로와 인도에 C회 소유 K, L 소유 M, N 소유 O, E 소유 P, Q 소유 R, D 소유 S 등 총 8대의 차량을 지그재그로 세워 도로를 차단하고, 각 차량 하부 및 차체에 쇠사슬과 밧줄을 묶어서 위 차량들을 연결한 다음 T, U, V, W, X, Y, Z, AA, AB 등 9명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과 밧줄을 각 몸통에 묶고, 서로의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H 도로 및 F 사업단 입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T, X, AB, Y, U, V, W, L, N, E, Q과 공모하여 일반인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률에 정해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7. 인터넷 C 카페(AC) 공지사항 및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C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현재 50여명의 주민이 각종 고소, 고발로 연루돼 5,000여 만원이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C은 그 동안 F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오면서 그 때마다, 마을 자금은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 등으로 모인 4억여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주민들의 벌금 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의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F 문제는 비단 우리 C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찬반 여부를 넘어 F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마을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상처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대대로 정을 나누며 살아온 C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모집광고와 함께 C회 명의 모금계좌(AD)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2011. 4. 21.부터 AE(남, 36세)으로부터 50만 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까지 약 2,275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357,510,000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다음카페 게시자료, 기부금품모집등록 신청계좌 확인알림, 거래신청서사본(C회), 고유번호증사본, C회 계좌거래내역, 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모금기간 및 모급액 특정), 'AG' 인터넷 다음카페 게시자료 출력물, C회 계좌입금(기부금품 모집) 내역 출력물, C회계좌 기부금품 모집내역(예외), 동영상 캡쳐사진 및 CD, 채증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방해 현장에 있었다거나 현장에 있던 공범들에게 방해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그 모집한 기부금품을 적정하지 않게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E'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위 음식점을 나간 후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149,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H'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20:30경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위 음식점을 나간 후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49,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4월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횡령액이 약 4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고, 생활고로 인한 범행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2월을,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2. 3. 12:0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현남면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의 폭행 및 무고 피해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날 엮어 넣었잖아. 밟아 죽여 버리겠다. 왜 법원에 찾아와 진술을 했냐. 이 개새끼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5. 14:3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F(58세)의 폭행 피해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네가 법정에서 증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징역살이를 오래했다. 너까지 총 4명을 죽이고 난 끝나겠다. 어차피 난 암에 걸려 얼마 못사니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7. 15:2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했던 H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I(여, 77세)과 그 며느리인 피해자 J(여, 43세)가 있는 가운데 "하여튼 내가 구속될 때 신고한 새끼들 다 모가지 따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여 위 사건의 관련자였던 피해자 I의 남편이자 피해자 J의 시아버지인 H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특히 C,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과 피해자들이 그 사건에서 진술한 내용, 위 전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범죄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양형사정: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09동 303호 집에서 위디스크(www.wedlisk.co.kr)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공유 게시판에 'D'라는 제목 등 총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디스크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D대학교 광개토관 704호 원자력공학과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가. 절도 2016. 11. 9. 06:30경 서울 E에 있는 D대학교 광개토관 704호 원자력공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 C(27세, 여)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협박 2016. 11. 17. 09:2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 카카오톡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하지 않겠다", "피해자가 연구실을 옮기면서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였는지 답장을 보내지 않거나 그 답장이 불성실하다 생각되면 피해자가 퇴사를 하던 자신이 퇴사를 하던 둘 중 한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09:26경 "싸움은 맨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쳐보겠다", "어떤 욕을 쳐먹건 상관없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직장을 그만두도록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전쟁터에서 뵙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호감 표출 과정에서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327,31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있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고, 피해회사는 2013. 1.경부터 위 가집행 있는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위 E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G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8. 19.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G건물 203호, 204호 및 205호를 대물변제 받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E의 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G건물 203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8. 22. 제수인 H와 위 G건물 203호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1억 원은 2013. 8. 23.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G건물 203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H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며 그 명의만을 빌린 것이고, E에서 H에게 매매대금을 선 지급하여 마치 H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외양만 갖춘 것일 뿐 실제 H에게 이를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이 소유하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회사를 해하였다. 2. G건물 204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8. 20. 처제인 I과 위 G건물 204호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3. 8. 22.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3.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G건물 204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I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며 그 명의만을 빌린 것이고, E에서 I에게 그 매매대금을 선 지급하여 마치 I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외양만 갖춘 것일 뿐 실제 I에게 이를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소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회사를 해하였다. 3. G건물 205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8. 22. 아들인 J과 위 G건물 205호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1억 원은 2013. 8. 23.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3.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G건물 205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J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며 그 명의만 빌린 것이고, E에서 J에게 그 매매대금을 선 지급하여 마치 J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외양만 갖춘 것일 뿐 실제 J에게 이를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이 소유하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재판진행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결정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이 소유하는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채권 실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시인한 점, 두 달 남짓의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M가 대표로 있는 N 주식회사에 E의 명의를 대여한 결과 피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채권은 사실상 보전되어 있고 피고인이 허위 양도한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회사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해회사가 선고받은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입장을 번의해 자백한 이상 양수인인 아들 등에게 위 소송에서 다투지 않게 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리츠케어프리 보험M-Basket1310 생활케어프리"에 계약기간을 2080. 1. 10.까지로 정하여 매월 42,57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등의 질문 사항 란에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 전인 2013. 12. 3.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3. 12. 27.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서 MRI 등의 검사를 통한 요추추간판탈추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 보험에 가입한 날인 2014. 1. 10.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8. 17. 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3. 피해자에게 보험금 1,360,000원을 청구하여 2014. 10. 6.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모두 3,808,6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이는 위 무배당 메리츠케어프리보험과 같은 질병·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3.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13. 12. 27. '요추추간판탈추증,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4. 1. 10. 이전에 이미 위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D으로부터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고지를 받고도 위와 같은 과거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회사에게 위와 같은 과거 병력을 고지하였다면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입증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4. 1. 10. 이전에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집 계단에서 넘어져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1. 17. '돌부리에 걸리면서 뒤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2. 26. '산에서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2. 18.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과거 병력과 동일한 부위 등의 상해로 위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8,61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13. 12. 3. 교통사고로 다쳤던 부분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위 2014. 8. 17.경 다시 다쳐 허리 등에 치료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85면 참조)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4. 1. 10.로부터 약 8개월 후부터 4회에 걸쳐 발생한 사고인 사실, 위 각 보험사고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 2013. 12. 3.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 등 상해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위 각 보험사고 이후 비로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3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순번 3) 1. 육군 유급지원병 1회차 최종선발자 입영통지(순번 6), 모집 입영대상자 연명부(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군정신병원에서 지냈고 전역 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구제나 지원을 받지 못해 집안이 어려웠는데, 군에 회의를 느끼는 이상 군복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및 2013. 1. 두 차례 군에 입대했다가 귀가조치 되기도 하였는데, 2013. 10. 징병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나름 심리를 해 보았다. 위와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볼 수 있었던 피고인의 모습,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급지원병을 지원하여 선발되었다가 입영을 거부하여 기소된 것으로 피고인은 빨리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일부러 지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병역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병역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성질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5년 동안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에 따라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한 것'이고, '빨리 재판을 마치고 합당한 죗값을 치름으로써 군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젊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결정이 과연 최선인지는 의문이나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지만 이 판결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동종사건 양형례를 따르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4. 1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육교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5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1. 4. 18. 14:50경 F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금계좌로 송금받고, 2011. 4. 18. 23:2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54g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F에서 송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B에 파견되어 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C은 B 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4. 5. 26. 19: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22:30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앉히더니 강제로 피고인의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허위 내용을 고소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등이 담긴 USB 1. CCTV캡쳐사진 1. 불기소결정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녹취록,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영수증, 통화내역, C 판결문, 2014형제110828호 고소장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중 의 추행사실에 관하여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을 뿐, , 의 추행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사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실제 C으로부터 내지 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설사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고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배심원 6명 무죄 : 배심원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이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한 외에 재정신청까지 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C은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C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벌금 1,200만 원 : 배심원 1명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I 명의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 'J'(300마력, 3.17t, 승선정원 21명)를 소유하는 자인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10:15경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사계항에서 인터넷 카페 'K' 회원인 낚시손님 7명 등 총 9명을 위 고무보트에 태우고 출항하여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게하고 합계 4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합계 80,803,000원을 받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L에서 'M'를 운영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 'N'(300마력, 1.88t, 승선정원 21명)를 소유하는 자인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10:15경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사계항에서 인터넷 카페 'K' 회원인 낚시객 7명을 위 고무보트에 태우고 출항하여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게하고 합계 5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8.경부터 201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29,624,000원을 받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O에서 'P'를 운영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 'Q'(200마력, 2.73t, 승선정원 21명)를 소유하는 자인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10:15경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사계항에서 인터넷 카페 'K' 회원인 낚시객 7명을 위 고무보트에 태우고 출항하여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게하고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8.경부터 201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32,322,000원을 받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채증사진, 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고무보트 출입항 현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는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는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제1호),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수상레저기구 및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를 열거하고 있다(제1호 내지 제6호), 한편, "수상레저사업"이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말한다(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말하는 "수상레저활동"은 고무보트 등의 기구를 조종하거나 기구에 탑승하는 것이 레저활동 그 자체이거나 레저활동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수상레저기구"는 그 조종·탑승에 의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기구를 가리킨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낚시손님들을 낚시장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고무보트에 승선시킨 행위는 수상레저사업이 아니라 위 "유선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 유치(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A, B),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C),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B)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 가능성,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고무보트를 이용한 영업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A, C) 기타 :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 8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1.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8,264m²를 D 목장용지, E 임야로 각각 분할한 후, 2007. 10. 9.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목장용지 3,017m²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목장용지 3,017m²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12.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목작용지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위 목장용지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8,264m²의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불하였고,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는 위 토지의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피고인과 혼인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3,017m²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고소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당시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등 위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고소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으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은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최근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판결은 등기협력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등기의무자가 당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특히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여부를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등기협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등기협력의무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지 여부, 등기협력 의무의 구속력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은 서면에 의하여 고소인에게 경기 양평군 C 목장용지 3,0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있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62 판결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반대해석인 듯하다). 다. 판단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매도인인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먼저 위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10. 9.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언니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절반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0. 11. 5.(수사기록 22면에는 작성일이 2001. 11. 5.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C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2001. 11. 6.이고, 피고인이 2002. 1. 10. 고소인의 오빠 I과 분할 전 토지 중 1,3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문서의 작성일로 기재된 2001. 11. 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위 문서의 작성일은 실제 2010. 11. 5.이라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2을 분리 등기할 필요 없고, A 명의로 두되 차후 일방적 매각이나 용도 외 사용 등을 변경할 시 이를 반드시 B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키로 약정한다."고 기재한 토지지분약정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더구나 위 토지지분약정동의서의 말미에는 피고인이 2010. 12. 10.까지 일억 오천만 원을 고소인에게 지불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지분약정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의무는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던 고소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정산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당시 고소인에게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등기협력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금전채무를 지급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9. 2. 1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피고인은 회계사 사무실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A과, 2005. 1. 13.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2006.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5. 7.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2. 23.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16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