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고, 2016. 7. 4.경 피해자가 사실은 소장양성종양으로 복통을 일으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뿐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병명을 숨긴 채 '네가 성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것이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니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7. 11, 15:00~16: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해 온 질염 치료제인 '카네스텐질정'을 피해자 (여, 당시 16세)에게 보여주며 "성병 치료를 위해 질에 약을 넣어야 하니 누가 오기 전에 빨리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혼이날 것이 두려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질염 치료제를 깊숙이 넣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E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성병은 냄새가 많이 나니 냄새를 맡아보자, 의자에 앉아서 팬티를 벗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물티슈로 여러 번 닦은 후 음부의 냄새를 맡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입으로 빨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주의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물티슈로 닦은 사실은 인정하나 역시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정말로 성병에 걸린 줄 알았고 피고인이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너를 달달 볶아서 정신병원에 넣을 테니까 엄마한테는 말을 하지 말자고 해서 피고인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와 '성병', '정신병원', '엄마에게 말하지 말자'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당시 피해자는 소장 양성종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년 전부터 매일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 더 이상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음부에 직접 좌약을 넣을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 목적 내지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한 주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도 모순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병이 있었다면 그 치료가 불가피한 병인 '성병에 걸렸다'면서 허위 고지를 하고, 평소에 피해자의 잘못을 강하게 추궁하여 무서워하던 피해자의 모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비밀리에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꾸밈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추행(이하 ' 2차 추행'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이 좌약을 소지하지 않았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물티슈로 닦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바. 피해자는 2차 추행을 당할 당시 확실히 피고인이 성기를 핥는 느낌이 들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번만 빨게 해줘'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차 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피해자가 당시 느낀 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기에 이른 점을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핥기 전까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2016. 7. 16. 해바라기 센터에 상담요청을 할 당시에도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차 추행 당시 물티슈로 피해자의 성기만 닦았을 뿐이라면 1차 유사성행위를 감내하였던 피해자가 2차 추행을 당한 직후에 신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물티슈로 닦은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내용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2016. 7. 19. 장협착 증세로 다시 입원한 이후이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사건 당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받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피해자는 쉽사리 치유되기 힘든 아픈 기억과 이 사건에 기인 한 가정해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이 해체된 데 피고인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단발성 행위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