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소속 직원으로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I 소속 상근 직원으로 대외협력부장이고, 피고인 G은 I의 조직쟁의실장이다. 피고인 C은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상임대표이고, 피고인 D은 J 소속 대학생이고, 피고인 E은 I 산하 K노동조합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F은 I 산하 L단체 M노조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N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O, P, Q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북한의 개입을 규명하여야 한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문제에 관하여는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등 I 간부 조합원 및 상근 직원들은 N정당원들이 2019. 2. 27.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에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3차 N정당 전당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자, 이에 대응하여 집단 항의하기로 하고 전당대회의 일시, 장소에서 ‘5․18 시국회의‘와 I이 ‘N정당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홍보자료를 제작한 후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인터넷에 게시, 배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인터넷에서 보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후 전당대회장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위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항의하고 그들의 제명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T 등 I 조합원, U 등 J 소속 대학생 및 그 외 시민단체 소속원 70여명(이하 ‘집회참가자’라고 한다)과 함께 I이 임차한 버스를 서울역에서부터 탑승하여 오거나 각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같은 달 27. 13:00경 S 앞 광장에 집결한 후, 전당대회의 준비위원장인 피해자 V, 의장인 피해자 W,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X 등 N정당원들이 당원 자격을 확인한 후 출입증(일명 ‘비표’)을 교부하고,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S의 입구 로비에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3:05경 국회의원 O가 위 로비에 들어서자, 집회참가자 중 Y이 ‘5․18 망언 O는 사죄하라, O를 제명하라’, ‘N정당은 해체하라’고 소리 지르며 O에게 달려들어 O의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들과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은 대오를 갖추어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친일파+태극기 종합극우세트’, ‘지금까지 이런 괴물은 없었다, 정당인가 괴물인가’, ‘Z은 AA다’, ‘부끄러운 역사왜곡 온 국민이 분노한다’, ‘태극기와 손잡고 국민에게 칼꽂는 N정당’, ‘5. 18 망언 너희가 괴물이다’, ‘O 제명! N정당 해체’, ‘분단적폐당 폭망해라’, ‘Z 구속수사’, ‘N정당 해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를 각자 나누어 높이 쳐들고, 피고인 A 등의 선창에 따라 “N정당 해체하라”, “N정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주변에 있던 N정당원들과 몸싸움하였으며, 이후 경찰관들이 진입하여 자신들을 둘러싸고 N정당원들과 분리한 후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N정당원들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당대회 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197, 2767, 2951, 2963, 2965, 2969, 3010, 4059, 4856, 4868, 8327, 8332면) 1. SD카드의 영상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I 홈페이지에 2019. 2. 26. 11:15경 ‘BF’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게시되기에 앞서 그 전날 20:33경 ‘BG’이라는 공지사항이 게시되었고 그 시간을 2019. 2. 27. 오후 2시에 개최될 N정당 전당대회 직전인 오후 1시로 잡은 점, 피고인들을 비롯해 70명이 넘는 집회참가자들이 당일 오후 1시 10분경 전당대회장인 S 바로 앞의 로비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거나 전당대회에 참석하려는 N정당의 당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적 충돌의 발단, 양상과 지속시간, I이 당일 12시 10분경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서부역에서 전당대회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대절하고 플래카드까지 미리 준비하였으며,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 중에는 공소사실 기재 국회의원 3명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삼기에는 부적당한 ‘N정당 해체, 분단 적폐당 폭망해라’는 등의 문구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해 N정당 대의원들이 오후 1시 45분경부터서야 전당대회장에 입장하는 바람에 전당대회가 30분가량 늦게 개시되었고, 전당대회 종료도 예정보다 50분가량 늦어진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으며(피고인들은 위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집회 참가자들은 70여명에 불과한데 반해 N정당 당원들과 경호원 등을 합치면 1만 명에 달했다는 점을 드나, 피해자 측의 세력은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장소에 있던 N정당 당원과 경호원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피해자 측은 집회참가자들의 세력에 자유의사를 제압당하거나 혼란에 빠질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N정당의 전당대회가 30분 이상 지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과 지위,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