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71

범죄사실 2017고단837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3.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19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I과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5.경 I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여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29.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I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955,000원을 송금받았다. 3. B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과 2017. 7.말경 B의 지인인 L의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고, L 명의로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8. 12.경 피고인은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N)로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9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1.경 인천 계양구 O아파트 1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P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자 위 휴대전화기를 4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확보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 그 다음날인 22. 290,000원 등 합계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1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T 명의 농협은행(U)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3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팟 터치 6세대(64GB)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15,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하나은행 계좌(X)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376 (피고인 A,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10.경 경북 구미 일원에서, 학교선배인 피해자 Y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구미에 있는데 내려와라.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형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우리가 팔아서 그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8. 11.경 경북 구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2곳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 2개를 각각 개통하고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7. 8. 13.경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 휴대폰 2개를 매도하고 대금 약 133만 원을 '황제폰'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17. 8. 14.경 경북 구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2곳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 2개를 각각 개통하고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7. 8. 15.경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 휴대폰 2개를 매도하고 대금 약 120만 원을 '황제폰'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8. 12. 00:18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경북 구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Y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거나,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매수하려는 상품을 대신 매수한 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이른바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원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시가 약 49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 문화상품권 등을 약 249,500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토스' 어플리케이션 전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매수하려는 시가 약 440,000원 상당의 불상의 상품을 대신 매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약 33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토스' 어플리케이션 전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1경 피해자 명의의 '토스' 어플리케이션 전용 계좌로 입금된 합계 약 579,500원 중 437,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약 14만 원은 경북 구미 일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약 57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8. 22. 21: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 A소유 휴대폰에 장착한 후, 피고인 A 소유 휴대폰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인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약 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에서 'kt통신요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21:36경 약 30만 원, 같은 날 21:37경 약 14만 원을 피해자 명의 IBK 기업은행계좌에서 현금자동지급기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9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62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대구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퇴원 후 2017. 8.초경 만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사기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은행계좌, 신분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물품판매글을 게시한 후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을 응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4. 16:53경 김해시 Z건물 102호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7 128GB 42만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모한 대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부산은행계좌(AB)로 4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1,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95 (피고인 A) 1.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22에 있는 수역시청역 부근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아이폰 대금 중 2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AD)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아이폰 대금 중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AD)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7.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먼저 43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AG 명의 우체국 계좌(AH)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9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먼저 41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AJ로부터 아이패드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1.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C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124 (피고인 A)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9.7 Wifi 128GB 4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30,000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9.7 Wifi 128G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2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1 (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재즈 페스티벌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등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아이패드 프로 9.7'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AT 명의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6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41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 계좌로(AD)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J, BH, BI, BJ, BK, BL, BM,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M, CD, AU, C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서, 각 입출거래 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 결과조회,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 이체영수증,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89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등 2017고단9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17고단9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2017고단937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이동전화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2017고단962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 2018고단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2018고단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 조회(입금내역) 1. AJ 통화내역, CF 영수증(퀵서비스) 2018고단1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1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2018고단1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입금내역 2018고단1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캡쳐자료) 2018고단16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4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Y에 대한 각 범행은 인지저하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30여회의 형사처분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10여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긴 하였으나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