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동구 D 건물 5층에서 'E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의 수강생들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1.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위 학원으로 오도록 한 다음 위 학원 원장실에서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유방암 검사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윗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신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원장실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수회 만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학원 초등학생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앞에 선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연인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너 나랑 연애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앞부분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아까 네가 돗자리에 누웠으면 내가 성기 앞부분을 너의 성기에 조금 넣어보려고 했었다", "내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내 성기를 만져보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1. 19:05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교과서를 주문하여 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뒤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인사를 하러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뒤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11:3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학원으로 일찍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윗부분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학원 강의실 앞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졸아 강의실 밖으로 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윗부분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1에 있는 성애병원의 호수를 알 수 없는 입원실에서 피해자 등 위 학원 수강생들과 함께 위 학원 선생님인 J의 문병을 간 자리에서 보조침대에 피해자 옆에 앉아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 위쪽과 안쪽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6), 참고인 K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2012. 9.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2013. 8.경 강제추행의 점과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3.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라, 제2, 3, 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라, 제2, 3, 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라, 제2, 3, 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2013.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처벌불원의사의 동기와 경위, 그 진정성 등에 비추어 행위인자로 평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므로) :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G, 피해자 F(2012. 9.경 범죄), H,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처벌불원의사의 동기와 경위, 그 진정성 등에 비추어 행위인자로 평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므로) : 1년 ~ 2년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원장으로서 수강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발견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수강생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계로써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1의 라, 제2, 3, 4죄)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1의 라, 제2, 3, 4죄)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는 등 재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