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4세)가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들어가자,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들어가자, 아무도 없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염소농장 농막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 등을 만지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하여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재미나게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농막 가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불러 피해자의 남편이 농막에 없음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내 혼자 있을 때는 오지 마세요, 내한테 무슨 볼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희 아저씨 있을 때는 그리 해도 없을 때는 내가 니한테 잘해 줄 테니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위 피해자의 농막 가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불러 피해자의 남편이 농막에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새벽에 온다. "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오늘 너희 아저씨 없으니까 내랑 재미나게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8. 8. 05:30경 위 피해자의 농막 가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방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위 가건물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남편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마을 주민 E를 발견하고 되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각 진술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일기장 사본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및 주변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보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 '우리 집에 들어가자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막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보고 '목걸이와 팔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 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농막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누우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앉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막으로 찾아와 'H 사장 있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우리 아저씨 있을 때는 와도 나 혼자 있을 때는 오지 마라,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잘해줄게'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H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막으로 찾아와 '너희 아저씨 언제 오느냐'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늘 새벽이라도 올 거다'라고 말을 하자 농막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의 아저씨 없으니까 재미나게 하자'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저씨는 아줌마 놔둬 놓고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아줌마도 아느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4)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남편인 H에게 전화해서 '혼자 못 자겠다'고 하자 H이 E를 농막으로 보내주어 E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농막으로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1)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I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2) H의 진술 피해자의 남편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경위에 대하여 '. 증인은 부산에 일보러 가 며칠씩 자고 올 때가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겁을 내기에 아버지 같은 사람을 겁을 내느냐며 증인이 다그쳤으나, 두 번 세 번 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증인이 부산에 일하러 가 있는데, 피해자가 21:00경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무조건 못 잔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E 아빠 집에 전화해서 우리 마누라가 잘 자더니 갑자기 못 자고 하니까 너그 딸을 오토바이 실어서 데려다 주라 하고 일이 언제 끝날 것이니 가면 애들 용돈이라도 준다고 하고 일 마치고 마무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감을 잡고 분명히 일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다그치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믿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들은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하여 '와서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염소들이 길이 잘 들어서 들어오는데 염소를 몰고 와서 넘어가는 식으로 잡아주는 척하면서 유방을 만지고, 너그 신랑하고 몇 번이나 하느냐, 너그 신랑같이 늙은 사람하고 살면 뭐하노, 택시 타고 반성에 자기하고 놀러 가자, 연애를 몇 번을 하느니 온갖 그런 행각을 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3) G의 진술 G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랑하고 성관계하면 재미있느냐, 몇 번이나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H에게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피해를 입혀서 미안하다고'하는 줄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일기장은 2011. 1. 1. 새해의 다짐을 적은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농사에 관한 메모, 남편과 조카에 대한 편지 형식, 친정 식구와의 갈등에 대한 고민 등 지적장애로 언어표현이 서툰 피해자가 그 때 그 때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우리 아저씨한테 A 아저씨가 무섭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시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 중에는 '그날은 저녁 일찍 먹고 농장에 자러 왔습니다.'와 같이 당일 작성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하는 기재도 있으나, 비록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직접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위 일기장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H의 사주 등에 의해 진술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된다. 다.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진 사실도 없고, 한 가지 있다면 피해자가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무릎을 만져보라고 하여 손가락으로 무릎을 짚은 사실이 있고, 염소농장에서 울타리를 넘어오는데 제가 손을 잡아서 도와준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0쪽),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저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기에 제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저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성기 쪽에 가져다 대기에 제가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99쪽), '피해자가 수차례 유혹하였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의 성기를 빨아준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927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인 2014. 2. 20. 오전 8시 무렵 H을찾아가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H은 '진작에 미안하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같은 자리에 있던 G이 들었다(수사기록 213쪽). 3)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4, 2, 21, F를 통하여 H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H과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은 F로부터 H이 요구한 합의조건이 피고인 소유의 집을 넘기고 동네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다음 날인 2014. 2. 22.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H이 요구한 합의 조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에 대한 부끄러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자살시도가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