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896]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불상량(약 1회분)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02: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F, B, G, H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의 어느 날 위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19:20경 위 주거지에서 H, G와 함께, 위와 같이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4. 11, 16:00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와 이메일 및 플랭키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대마 약 50g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H과 250만 원씩 마련하여 총 5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위 주거지 앞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대마 50g을 위 500만 원과 교환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02:00경 전 기재 A 주거지에서 F, A, H, G와 함께, 피고인이 피우는 마일드세븐 담배 앞부분을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 2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둔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이 마일드세븐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 23: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둔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이 마일드세븐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한화 약 32,000원(태국화폐 1,000바트)과 교환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 경 제1항 기재 A 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약 3회분)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연속하여 3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태국 파타야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 중, 2015. 2. 19.경 약 3회분을 마일드세븐 담배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연속하여 3회 흡연하고, 다시 같은 달 20.경 약 3회분을 같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3회 흡연하였다. [2015고합942]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J아파트 1001호에서, 2015. 6. 10.경, 2015. 6, 14.경, 2015. 6. 16.경 각각 H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새끼손톱 절반 가량 크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24.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K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4회, 5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10번), 압수목록(순번 11번),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마약류 및 소변, 모발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감정회보 관련) [2015.¹9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 (모발) 1. 피의자 A의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4. 12. 하순경, 2015. 4. 14.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4. 12. 하순경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555만 원 = 500만 원(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 3회분 × 5만 원(수수 및 흡연한 대마, 2015. 4, 14. 흡연한 대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음) + 4회분 × 10만 원(투약한 필로폰), 피고인 B: 15만 원 =3회분 × 5만 원, 피고인 C: 18만 2,000원 = 3만 2,000원(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 3회분 × 5만 원(흡연한 대마, 2015. 2. 19.경 및 같은 달 20.경 흡연한 대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 A: 징역 1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p40년 2. 양형기준 검토 가. 피고인 A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4)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및 1/3(징역 8월)을 차례로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3개의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및 1/3(징역 6월)을 차례로 합산] 다. 피고인 C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3개의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및 1/3(징역 6월)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 반복하여 취급하였다. 판시 2015. 4. 14. 대마 흡연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 진행 중 다시 판시와 같이 중국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약 목적으로 판시 대마 매수를 하여 다른 유형의 매수 범행보다는 가벌성이 작다. 연인의 자살, 우울증 등이 판시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동종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가 지도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첫 번째 범행 당시 우연히 대마를 접하게 되어 흡연해보게 되었다는 피고인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라.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또 반복하여 흡연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엑스터시) 투약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약 목적으로 판시 대마 매수를 하여 다른 유형의 매수범행보다는 가벌성이 작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