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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 06:05경 부천시 원미구 B 클럽에서 동료인 C을 폭행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죄로 수배된 사실을 알고, 친형인 D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 16. 06:10경 부천시 원미구 E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인 F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 있는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대문구 H', 전화번호란에. I’, ‘2013. 3. 16.',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F에게 위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17:4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J으로부터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합의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7. 19:16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2.23:30경 울산 동구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D(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04: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45세)를 갑자기 껴안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서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힌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입을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추행의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노원구 D 건물 308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카페 'E'에 접속하여 위 카페 내 자료공유' 게시판에 'F', 'G/H 변태들아, 반성하라!' 등의 제목으로 속칭 아동포르노물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내용과 감상평 등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I(19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아이 J', '쌍둥이 자매 K'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등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 남구 L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카페 'E'에 접속하여 전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A가 위 카페 내 '자료공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본 후 "나머진 전부 본거라.M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A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N랜드.zi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재생하고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22,22:10경 서울 동작구 B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노래방 내외부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손과 몸을 붙잡은 후 도우미인 G에게 도망을 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F의 팔을 붙잡아 F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 포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기능의 중증 변형 및 영구적 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분석사진 1. 진단서, F에 대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0.23:2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콜밴요금을 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경부터 2015. 11. 4.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농협협동조 합의 예금계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예금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C농협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고객인 D가 2015. 5. 14. 정기예탁한 4,000만원, E이 2015. 6. 23. 정기예탁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람들이 고령인 이유로 평소 피고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예금업무를 맡겨온 것을 이용하여, 2015. 6. 23.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서 820만 원, 2015. 6. 24.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에서 3,000만 원,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H) 2015. 6. 24. 1,000만 원, 2015. 7. 7. 480만원, 2015. 8. 3, 520만 원 등 합계 5,8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농협 감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 및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PC방 이용요금 수령 및 편의점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04:00경 위 편의점 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1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생활비마련을 위하여 이전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근무 했던 D PC방 및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8. 6. 04:32 경위 D PC방 출입구에 이르러, 종업원인 F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우고 손님좌석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8. 24. 05:16 경위 D PC방 출입구에 이르러, E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진 좌석에 앉아 종업원 G에게 좌석을 청소해 달라고 말하여 G을 유인하고, G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우자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F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시켜 돈을 빌려주면, 위 채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리금을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으나, 위 채무자들 중 일부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금액의 총액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금액의 총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의 소장담당 접수 공무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 2,173 만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2014. 11.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4,033만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청구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거래 내역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그 원리금을 돌려 받아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해야할 차용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상당액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L와 거래내역 확인 건, M 전화통화 건, N 모 0 전화통화 건, 피의자와 거래기간 동안 고소인 통장잔액 내역 제출 건) 1. 소장, 준비서면,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거래명세표, 증인진술서, 금융거래내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90만원을 송금받은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했고, 이틀 후쯤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사기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71, 72쪽)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평택시 D아파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남편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안성시 F에 있는 G에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H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남편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아규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대마를 흡연하고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범행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에 의하여 다수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다량의 마약을 압수하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공소장 기재 9. 19.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 정정)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섬로에 있는 남부시장 옆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해자 E(49세)과 동업관계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주)F(대표이사 E'을 설립하고 감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2008. 3. 1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G의 주거에서 울산 울주군 H 토지 매입 계약을 하면서 직원인 I를 매수자로 하고 매매금액을 2억 8천만 원으로 하여 매도자인 G(아들 J)에게 계약금 5,6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무실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예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2008. 12. 경 매도인 위 G으로부터 계약금 중 1,300만원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금액의 변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범죄사실 기재 중개사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K에게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니 공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은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그녀로 하여금 공금계좌에서 6. 26.경 10만 원, 같은 달 27.경 54,065,265원을 현대자동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운영자금 54,165,26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차량구입대금을 지출하고는 당일 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것을 알고 그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조차 있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경리직원인 K에게 자금인출을 요청하자 K은 E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5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인출하여 차량구입대금으로 집행하였고 이후 E에게 사후적으로 장부로 보고만 한 것으로 보아 K도 피고인과 E이 서로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자금집행을 자유로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K이 작성한 장부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었음에도 이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한 것은 2008년경이고 E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14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C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네 후배인 D(여, 26세)으로부터 헤어진 남자 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6. 15. 02:50 경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술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여 그곳으로 나오게 한 다음, C 운전의 H 투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통화목록을 삭제한 후, 약 500m 가량 떨어진 사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운전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양 옆으로 피고인들이 앉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국도 3호선을 따라 삼천포항으로 운전하여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6. 15. 04:30경 사천시 남일대길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백사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좌상, 구순좌상 찰과상, 좌측 대퇴 좌상, 우측 주관절부 좌상, 두부좌상, 뇌진탕, 양 측 이개부 외상성 연골염, 양측 안와부 좌상, 결막좌상 전방출혈, 경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5. 02: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태운 다음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양쪽으로 피고인들이 앉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사천시 남일대로 소재 남일대 해수욕장까지 약 15km 가량을 1시간 40분 동안 강제로 태우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야간에 약 1시간 40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에 있는 청담역 6번 출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235,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E그룹의 회장으로서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줄임], G(주), H(주), I(주), J(주), K(주), L(주), M(주), N(주) 등 9개 E 부금법인과 0(주) 등의 관련법인,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P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E그룹의 위 9개 부금법인으로부터 동 법인들의 상조회원에 대한 장의행사역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장인 위P 명의로 위탁(용역)받아 대행하면서, 위 각 부금법인에 대해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발생시 장례행사의 접수 및 장례식장으로 운구, 장의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장례지도사 제공, 장례 행사의 상담 및 지도, 장지가 없는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 상담(분양) 영업자의 선정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알선, 영현 관리, 관수의 등 행사에 부수되는 행사용품의 대여 및 공급, 입관(염습) 업무 일체, 출상시 발인안내와 장지에서 납골(봉안) 및 하관식 안내, 상조회원으로부터 수금, 기타 장의 행사와 관련된 부수 업무 등 장의행사 진행을 위한 역무를 제공하고 장의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부금법인 회원(유족)들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선정 및 유족에게 소개·알선 등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7.경 E 부회장인 Q와 P 장지상담과장인 R을 통하여 장지상담 영업자인 S, 같은 T, 같은 U으로부터, P 상무 V를 통하여 2013. 7. 말경 장지상담 영업자인 (주)W(대표 X)의 장지상담 영업사원 Y 및 2013. 9. 초순경 같은 (주)Z(대표 AA)로부터 각 '장례행사를 치르는 E 회원(유족)이 장지상담을 원하는 경우 그 장지 상담(분양)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상담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0%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고, 위 장지상담 영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로 각 수수하는 금품을 위 R을 거쳐 또는 직접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AB의 유족회원 AC) 등 57명에 대한 장지상담(분양) 영업자로 위 (주)Z을 선정하여 위 유족회원)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각 장지가 광주시 AD 소재 'AE' 납골당 등으로 결정되어 고인들이 안치된 후인 같은 해 10. 16.경 위 (주)Z의 대표 AA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위소 개의 대가로 합계 57,692,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7. 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장지상담 영업자 5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889,092,6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ㄷ ㅓ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위 9개 부금법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주)와 P 사이에 체결된 장의행사 용역계약서에는 각 회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9개 부금법인과 P 사이에 체결된 장의행사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위하여 갑의 업무범위 및 을(P)이 부담하는 용역업무의 범위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의 업무범위)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은 상조회원의 모집 및 회비를 수납하며 장의 행사의 전반에 대한 책임 및 회 원에 대한 제반 책임을 갖는다. 2. 갑은 장의행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타 장의행사와 관련 하여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및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다. 가. 장의행사진행의 총괄 및 진행의 지휘 나. 장의상황실 운영 및 장의행사 진행의 고지 다. 생화 꽃바구니, 행사앨범, 3D 영상앨범 CD, 추모관 등의 행사진행과 관련한 물 품의 제공 라. 장의버스 및 리무진 등 행사진행과 관련한 장의차량의 제공 마. 행사복지사 및 의전도우미, 장의차 운전인력 등의 행사진행과 관련한 인력의 제공 바. 장의행사 발생의 접수 및 사후관리 사. 기타 장의행사와 관련한 사항 제3조(을의 용역업무 범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의 회원의 장의 행사 중 갑이 고지하는 장의 행사에 대하여 갑의 고지에 따라 즉시 본 조항 제2호에 규정한 장의용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의 고 나) 9개 부금법인의 2009-2014년 부금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카달로그에는 장지상담 및 알선 등 장지와 관련된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P과 ㈜Z과 사이에 체결한 장지업무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9개 부금법인과 P 사이에 체결된 장의 행사 용역계약에 의하여 9개 부금법인이 P에 위탁한 용역에는 장지상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지상담 업무는 피고인이 9개 부금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고유한 사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0:16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ol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그의 목을 1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승패여부가 불확실한 인터넷 불법도박에 배팅할 계획뿐이어서 약정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용실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21세)에게 "돈을 빌려 주면 1달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원금의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4. 7.22.경 3,000,000원을, 2014. 7.23.경 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더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의 80%를 이자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해서 그런데 60만원 빌려 주면 이틀 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는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의 80%를 이자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액 수령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액 사용처 관련 불법 인터넷도박 실시간 시연영상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50만원을, 피해자 C에게 100 만원을 각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