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19. 3. 6. 21:00경 위 'D'에서 입소생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남, 17세)이 피고인 A이 제공한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30cm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다른 입소생들을 사무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 때문에 와이파이를 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다른 입소생들에게 사과하게 하였으며, 다른 입소생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였으며, '잘하지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7. 2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복지관에 늦게 간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와 한쪽 발을 들고 엎드려 있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슬리퍼로 각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3.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방과후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30cm 자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 6. 점심 무렵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위 'D' 입소생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남, 17세)이 '바리스타 시험 끝나고 쉼터로 바로 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E,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제출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쉼터 직원현황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E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H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9월 10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10일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청소년쉼터의 직원임에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쉼터에 입소한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이는 범행에 취약한 장애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성인 여럿이 공동하여 폭행하거나, 다른 입소생에게 피해자를 때리게 하는 등 폭행의 내용 및 학대의 방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훈육의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친 것으로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별로 개별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