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신흥 종교인 C종교단체의 교인임을 숨기고 자신을 C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데려가 돈을 쓰도록 만든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돈도 돌려받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스스로 연락해 오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22:04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략).요즘은 애들 반별로 담임 같이 있는 오픈톡 애들만 있는 오픈톡 다 있는 거 알지? 그거 찾아내서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니야. 개강 계속 늦춰져도 걍 거기 가서 한마디망 해주면 끝이야. F 어머니는 C종교단체 신도에 변변한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전도나 나댕기고 그와중에 돈사기까지 치고 다니십니다. F가 G 핏줄인 거 들켜서 이혼당했고요. 이런 애미 밑에서 자라서 조금 모자라게 자랐지만 그래도 우리 F를 불쌍히 여겨주고 같은 학우들이 아껴주세요 여러분ㅠㅠㅜ 아직 만나지도 못한 F 반 친구들한테 첫인상 오지게 남기겠다 그치 B아.(하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C종교단체 교주의 아들인 양 급우들 상대로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5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녹음된 녹음내용을 녹음기를 통하여 들려주면서, 바람 피우는 것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이혼하자."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개년, 씨발년아."라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벌금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0. 8. 10.경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피해자가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 나무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를 매달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행위에서 벗어나려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들의 미국유학 학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힘껏 밀어 뒤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 F가 떠밀려 넘어지기도 한 사실, 그후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를 매달고 끌고 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다리가 붓고, 손과 발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정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으로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9. 4. 17. 21:15경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 살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위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자 가위를 가져 와 피해자의 목에 대서 위협한 뒤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졸라 실신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시흥경찰서로부터 지급받아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자 이를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00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1997. 1. 혼인하였다가, 2018. 7. 4. 협의 이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0. 07:30경 김해시 장유에 있는 창원터널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C SM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양발로 그녀의 등과 머리를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22:00경부터 22:30경 사이, 김해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던 일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양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으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부서진 선풍기 사진 1.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2. 3.자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식탁 의자 2개를 베란다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원목 의자 2개와 출입문 유리 2장(가로 90cm, 세로 213cm)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금융컨설팅 전문회사 남대문지점 지점장이고, 피해자 D(여, 61세)은 피고인 회사 동료 E의 아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같은 회사 사장인 H와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편 E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끊어요! 씨발, 너, 씨발, 죽여버려, 이 미친년, 야! 씨발, 니마누라 쫄아, 이 좋은 세상에 이 미친년이지, 너 이혼하면 이년하고 지낼래? 너 이혼해, 너 이혼하고 죽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와이프를 가만 안둘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다만 당시 만취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을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취한 자신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 제1, 2항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언행은 피고인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건 전화를 피고인이 받으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가 일과 중인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혀가꼬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내지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동안 피해자에게 대하여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전화통화가 있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맨 정신인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가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언행 이후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일이 지난 후에서야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언사가 구체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폭력성을 갖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 피해 사진, 112 신고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찢어진 서류를 바지주머니에 챙겨 넣고 피해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버렸을 뿐 그 이상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도 있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세부 진술의 변화는 단일한 기억에 대한 표현의 차이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그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불화가 깊기는 했으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판시와 같은 정도의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던 자녀를 상대로 9개월 후 받아낸 진술은 이와 어긋나지만 이는 대부분 5세의 어린 아이에게 부모 중 일방이 원하는 답변을 질문에 담아 유도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동종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1:45경부터 같은 날 22:3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올케인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부의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소견서 5. 현장사진(피해자의 머리카락), 폭행 피해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17:00경 문경시 B 아파트 C호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우측 안와내벽 및 하벽, 광대 및 상악골골절,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과 함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0: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호실에서 오목을 두던 중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D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회신에 대한) [동료 수감자인 증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사실을 같은 방 수감자들이 다함께 들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 경찰 진술에도 부합하며,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1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재차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하여 2018. 12.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033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순수하게 직업적으로 가사도우미 한 것 외에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말싸움할 때부터 계속 다 봤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서 별개로 혼자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은 방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A은 B과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B과 C의 다툼을 처음부터 모두 보았는데, 서로 말다툼을 했을 뿐이고, B이 C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C가 자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 B과 교제하던 사이였고, B이 C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만을 잠시 보았을 뿐 그 이후 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C가 자해를 하는 모습 또한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증인 C) 사본, 항소심 공판조서 1회, 2회 각 사본, 증인신문조서(증인 A)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상해) 사본(사건 관련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사본 1. 의견서(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2019고단3112 1. 피고인은 2018. 12. 14. 시흥시 B,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LDPE 합성수지로서, 보호필름 등의 원료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6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생산한 불량제품을 회수하면서 입은 3억여 원의 손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이자, 전기세, 월급이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633,328원 상당의 LDPE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169,538,328원 상당의 LDPE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24 2.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면서 2015.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으로부터 LDPE 물품을 공급받던 중 2016.말경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2.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130,216,55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서를 보내어 2018. 12. 28.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납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시흥시 B공단 C호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 압출기(100m/m) 1대, 콤프레셔(0.75kw) 1대, 배합기 2대를 피고인의 처 H에게 허위 양도하고, 2019. 4. 9.경 위 기계를 시흥시 I공단 J호로 옮기고, 위 옮긴 장소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만들고, 2019. 4. 15. D 주식회사를 폐업신고한 후 2019. 4. 26. 처 H 명의로 K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녹취록, 폐업사실증명,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잔액확인서 2019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대금 잔액확인서 등,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계 등 사진, 수사보고(부동산 공장 월세계약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죄사실 [2019고단4833] 피고인은 2017. 8. 7.경 목포시 C에 있는 동거남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묻지마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에 대한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부안에 내려와 함께 살며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서 합계 13,30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7_1648] 피고인은 2019. 6. 1.경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피해자를 만나러 갈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나러 갈 것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경 피고인의 딸 1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 1.경부터 2020, 1, 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75] 피고인은 2020, 3. 13.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에 'V5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80,000원을 이체해 주면 V50 휴대전화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50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I 명의 우체국 계좌(K)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장회신 1. 각 문자메시지 1. 이체내역, 통화 상세 내역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0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2020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20. 7. 14. 배상신청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편취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동종 방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H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2266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권리양도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자, 2018. 1. 1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C에게 위 사실확인서와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일자에 C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8. 1. 1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9226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 위 사건 심리 중 원고(피고인) 대리인의 [갑제4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과 D은 원고와 협상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점포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갑제3호증 '권리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권리양도계약서는 2015. 4. 6.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일자에 권리양도양수를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확인서에 보면 날짜가 2015. 5. 19.로 되어 있는데 대략 그 날짜가 2015. 5. 19. 경인가요라는 질문에D이 정리해온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왔기에 읽어보고 맞는 것 같아서 사인했습니다. 5. 19.경 여러 번 통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갑제3호증 '권리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계약서가 2015. 4. 6.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작성한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여기 보면 계약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에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계약파기 후에 돌려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돌려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와 권리양도계약서의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작성해 온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주어 그 기재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5.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 관리숍의 일부를 임대받기로 논의가 되었을 뿐 계약하지 못한 채 파기되어 위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권리양도계약서는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준비 과정에서 2017. 9. 경 작성된 서류일 뿐이며, 위 계약서상의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와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 일자에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C(소환)의 증언 녹취서 1. 권리양도계약서, C 사실확인서, 2016가단92266 손해배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위증교사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C600 SPORT 647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6:10경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도로에 있던 피해자 D(남, 55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6:10경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BMW C600 SPORT 64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번잡한 청계천로에서 차로로 나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용직으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하게 곤란해 보이는 사정이 엿보이고, 이혼하여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26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인은 당시에 피고인 B를 계속 목격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에 피고인 B가 피해자 C씨를 때린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법정에서 'B가 C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고단7705, 2020고단326(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및 녹취서 사본 1. 2019고단7705, 2020고단32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2019고단7705, 2020고단326(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C) 사본 1. C 상해 및 피고인 폭행 부위 사진 1. 2019고단7705, 2020고단326(병합) 사건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특별한 관계이던 B의 이익을 위하여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B가 C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우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참작 사유를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례역점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인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데리고 나온 딸 E을 만나 데려가려 하였으나, E이 울면서 자신과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음에 다시 보자며 E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부터 E을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재차 E을 빼앗아 안고 주차해둔 차량으로 뛰어가 차량 안에 E을 앉혀 놓자, 피해자의 뒤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