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2010. 10. 1. 발생한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층건축물의 임의구획, 구조변경 후 비정상적 전기·가스시설의 무단사용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함에도 피난·방화시설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권원이 소방서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필요시 비정기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업무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 9. 1. 소방·건축이 일원화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이하 '정례화 지침'으로 약칭함)을 마련하였다. 위 정례화 지침 제6조 제1항에는 소방 관련 점검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 여부 확인사항을 규정하면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 점검,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등의 기준 적합성 점검,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의 기준 적합성 점검 등 건축부서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건축부서에서 정례적으로 소방서와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2011. 9. 1. 위 정례화 지침을 마련한 후 경기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 정례화 지침의 마련사실과 지침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합동점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 2012년도 범행 경기도에서는 2012. 2. 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현 재난안전과)에 지시하여 2012년도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2012. 2. 7. 위 방호예방과에서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 관내 소방서로 계획서를 발송하고, 2012.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는 '각 시군 담당부서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으로 소방서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하고, 3월부터 10월 사이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11월에 최종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되 그 결과보고는 소방서에서 같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3. 6. 10.까지 D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2.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로부터 위 공문을 시달받았고, 같은 날 E소방서 측과 2012년도 E소방서 관내 소방·건축 합동점검 대상선정 및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12. 3. 20. E소방서로부터 'D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고층건축물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소방·건축 합동점검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받았고, 또한 E소방서 측으로부터 관내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일정에 임박하여서는 유선 통보까지 받았기 때문에 건축·소방 합동정례점검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E소방서와 합동으로 고층건축물 등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등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소방서와의 합동점검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소방서가 F소방서에 비해 D과 거리가 멀어 이동상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합동점검에 임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1.경 정당한 이유 없이 G아파트에서 실시되는 소방·건축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2, 9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소방서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13년도 범행 경기도에서는 2013. 1. 2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현 재난안전과)에 지시하여 2013년도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2013. 1. 28. 위 방호예방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 관내 소방서로 계획서를 발송하고, 2013.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는 전항과 같은 취지로 각 시군 담당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에 D 주택과에서는 2013.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로부터 위 공문을 시달받고, 같은 날 E소방서와 소방·건축 합동점검 대상선정 및 일정을 협의하여 2013. 3. 11. E소방서로부터 'D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고층건축물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소방·건축 합동점검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문들을 모두 전달받았기 때문에 건축·소방 합동정례점검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E소방서와 합동하여 고층건축물 등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등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고, 또한 E소방서측으로부터 관내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일정에 임박하여서는 유선 통보까지 받았기 때문에 E소방서와의 합동점검에 임하여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3. 4. 1.경 H아파트에서 실시되는 소방·건축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0,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E소방서와의 합동점검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 9, 11, 25, 26, 30, 41, 44, 46호증, 각 첨부서류 포함), 소방특별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형법 제122조는 비난가능성이 더 무거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공무담임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므로 위헌·무효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기재 G 아파트의 경우, 실제 그 일시에 위 아파트에 출장하여 합동점검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일람표 번호 2, 9 내지 11 기재 합동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피고인이 E소방서 측과 합동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소방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부득이 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일 뿐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능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위헌 주장 형법의 제재를 통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를 관철하여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취지,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는 경우로 국한되는 점,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의 문제는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 보다 가벼운 자격정지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상한이 높지 않으며 그 하한의 제한이 없어 죄질 및 정상에 따라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점,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 여부는 별개의 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하는 것은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는 부작위에 그쳐 어느 정도 행위 태양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123조가 처벌하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작위 여부를 불문하고 상정 가능한 행위 태양 역시 훨씬 광범위하여 그에 따른 불법성이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러한 측면에서 그 상한을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높게 설정하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결단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결정 참조). 나. G 아파트 관련 주장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당시 현장 출동하였던 E소방서 J, I가 일관되게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합동점검을 수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당시 작성된 소방특별조사서에 J, I의 서명 외에 피고인의 서명은 없는 점(수사기록 182면), 위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소장 S이 2015. 5.경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년경 합동점검 당시 피고인을 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미 3년 이상 경과한 후의 진술인데다, S은 당시 피고인 1명만 점검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소방서 측 점검 인원이 몇 명인지 D과 소방서 측에서 점검을 나온 횟수 등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니라는 주장 고층건축물 등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매년 초에 상급 관청이나 관할 구역 내 E소방서 등으로부터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관련 공문을 수령하고, E소방서 측 담당자와 회의를 통하여 합동점검 대상 건축물과 그 점검 일시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각 해당 건축물 점검일에 근접하여 소방서 측으로부터 별도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합동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할 구역 중 D과 거리가 가까운 F소방서 관내 합동 점검은 일부 수행한 적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6개월 가량 동안 E소방서 관내 일반 고층건축물 등에 관한 합동점검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피고인이 일시를 달리하여 소방서 측과 별도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령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수행하여 소방서 측에 수행 결과를 보고한 정황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E소방서 측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건축 관련 안전분야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으면서도 건축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건축·소방 분야를 실제 점검하였고 검사 결과 양호한 것으로 허위의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태만 내지 착각으로 인한 성실하지 못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 내지 방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관련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고층건축물 등 소방·건축 합동 정례점검 업무는 이를 해태할 경우 그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막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방기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2년 당시는 합동점검 지침이 처음 수립되어 시행되던 해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는 위 합동점검과 관련한 보고 절차가 없고 소방서가 합동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는 형태이어서 피고인이 그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설7급 주사보로 이 사건 합동점검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지 못한 상급자의 관리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997년경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래 현재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그 선고를 유예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2010. 10. 1. 발생한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층건축물의 임의구획, 구조변경 후 비정상적 전기·가스시설의 무단사용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함에도 피난·방화시설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권원이 소방서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필요시 비정기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업무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 9. 1. 소방·건축이 일원화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이하 '정례화 지침'으로 약칭함)을 마련하였다. 위 정례화 지침 제6조 제1항에는 소방 관련 점검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 여부 확인사항을 규정하면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 점검,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등의 기준 적합성 점검,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의 기준 적합성 점검 등 건축부서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건축부서에서 정례적으로 소방서와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2011. 9. 1. 위 정례화 지침을 마련한 후 경기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 정례화 지침의 마련사실과 지침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합동점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2012년도 범행 경기도에서는 2012. 2. 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현 재난안전과)에 지시하여 2012년도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2012. 2. 7. 위 방호예방과에서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 관내 소방서로 계획서를 발송하고, 2012.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는 '각 시군 담당부서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으로 소방서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하고, 3월부터 10월 사이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11월에 최종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되 그 결과보고는 소방서에서 같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3. 6. 10.까지 D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2.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로부터 위 공문을 시달받았고, 같은 날 E소방서 측과 2012년도 E소방서 관내 소방·건축 합동점검 대상선정 및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12. 3. 20. E소방서로부터 'D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고층건축물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소방·건축 합동점검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받았고, 또한 E소방서 측으로부터 관내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일정에 임박하여서는 유선 통보까지 받았기 때문에 건축·소방 합동정례점검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E소방서와 합동으로 고층건축물 등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등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소방서와의 합동점검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소방서가 F소방서에 비해 D과 거리가 멀어 이동상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합동점검에 임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3.경 정당한 이유 없이 T 아파트에서 실시되는 소방·건축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소방서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년도 범행 경기도에서는 2013. 1. 2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현 재난안전과)에 지시하여 2013년도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소방·건축 정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2013. 1. 28. 위 방호예방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 관내 소방서로 계획서를 발송하고, 2013.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는 전항과 같은 취지로 각 시군 담당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에 D 주택과에서는 2013. 2. 10. 경기도 주택정책과로부터 위 공문을 시달받고, 같은 날 E소방서와 소방·건축 합동점검 대상선정 및 일정을 협의하여 2013. 3. 11. E소방서로부터 'D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고층건축물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소방·건축 합동점검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문들을 모두 전달받았기 때문에 건축·소방 합동정례점검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E소방서와 합동하여 고층건축물 등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등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고, 또한 E소방서측으로부터 관내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일정에 임박하여서는 유선 통보까지 받았기 때문에 E소방서와의 합동점검에 임하여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3. 4. 24.경 U아파트에서 실시되는 소방·건축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소방서와의 합동점검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아파트(공동주택) 합동점검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D 주택과 업무분장표 기재 내용(증 제31호증)을 살펴보면, D 주택과는 주택1팀, 주택2팀, 건축팀, 주택관리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피고인은 주택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 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건축물의 지도점검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는 주택2팀의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4. 29.자 D의 사실조회 회신 역시 공동주택(아파트)의 합동점검 담당부서는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택과의 주택관리팀이 아닌 D 주택과 주택2팀이 담당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2012년도와 2013년도 상반기 F소방서와의 소방·건축 합동점검 당시 위 업무분장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주택2팀 소속 M, L이, 그 외 일반 고층건축물의 경우 피고인이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엿볼 수 있는 점(수사기록 795, 796, 843 내지 84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공동주택(아파트) 합동점검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