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2014고단23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춘천시 H 임야가 있는데 그 중 300평을 매입해두면 그 가격이 몇 배로 뛴다. 고급 전원주택과 팬션을 세울 수가 있어 높은 투자가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20.경 위 회사 명의로 춘천시 I, H, J, K, L 등 임야 5필지를 소유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2012. 11. 20.경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물 임대료 및 직원 급여 등 월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개인 명의로 빚을 차용해야 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기에 위 임야 5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H 임야를 분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위 H 임야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H 임야 중 200평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31.경 잔금 명목으로 (주)G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M)로 3,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982(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G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인데,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비가 없어 자금 압박을 받자 피해자 N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01호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춘천시 K 300평이 요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많아 큰 돈이 되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춘천시 K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주변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인근에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2012. 11, 13.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땅입니다. 매입 잘 하셨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2012. 7. 20.경 위 (주)G 명의로 춘천시 I, H, J, K, L 등 임야 5필지를 소유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2012. 11. 20.경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물 임대료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빚을 차용해야 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B이 조달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기에 위 임야 5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K 임야를 분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위 K 임야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경위 K 임야 중 300평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7.경 잔금 명목으로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833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501호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춘천시 L 토지를 소개하며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니 투자를 하라. 현재는 회사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지만 조만간 회사 명의로 이전을 할 예정이니 땅을 넘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당시 위 회사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매매대금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여야 하는 상태인 반면, 위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물 임대료 및 직원 30여명의 급여에 자금을 투입하여야 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경부터 2012. 8. 6. 경까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49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강원도 춘천시 L 토지에 현장답사를 하여, 위 회사 전화상담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P, Q에게 위 토지를 소개하며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니 투자를 하라. 현재는 회사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지만 조만간 회사 명의로 이전을 할 예정이니 땅을 넘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당시 위 회사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매매대금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여야 하는 상태인 반면, 위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물 임대료 및 직원 30여명의 급여에 자금을 투입하여야 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2. 6. 26.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2012. 7. 12.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화상담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R에게 위 토지를 소개하며 "입사 후 실적이 없으니 직접 위 토지를 매수해라. 현재는 회사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지만 조만간 회사 명의로 이전을 할 예정이니 땅을 넘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 20.경 위 토지를 포함한 임야 5필지를 그 소유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2012. 11. 20.경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당시 위 회사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매매대금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여야 하는 상태인 반면 위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물 임대료 및 직원 30여명의 급여에 자금을 투입하여야 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부터 2012. 9. 3.경까지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2014고단798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매매계약서 2014고단983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 기본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하한 감경) > 8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임야는 피고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양을 시도한 토지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0에 대하여는 일부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000원(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 N과 상피고인 A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