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 딜러, 피고인 B은 수입자동차매매업체인 F딜러, 피고인 D는 수입차 판매원, 피고인 C은 회사원인자인바, 1.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05. 5. 28.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E 매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L55 AMG 승용차(차대번호 I)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J에게 7,000만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고, 2. 피고인 B, D, C은 허위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B은 L와 공모하여, 2006. 11. 8.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해자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물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한 채 리스이용자가 실제 차량을 사용·수익하거나,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실제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고,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아우디 A8 4.2' 차량에 대하여 공급자를 L, 리스이용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매수대금 1억 원을 공급자인 L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2007. 2. 21.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물건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한 채 리스이용자가 실제 차량을 사용·수익하거나,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실제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고,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벤츠 CLS550' 차량에 대하여 공급자를 N, 리스이용자를 피고인 C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매수대금 1억 원을 공급자인 N의 위임을 받은 L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인 B, D는 L와 공모하여, 2007. 4. 9.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물건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한 채 리스이용자가 실제 차량을 사용·수익하거나,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실제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고,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벤츠 S350' 차량에 대하여 공급자를 N, 리스이용자를 피고인 D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매수대금 1억 원을 공급자인 N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2007고단6008 사건)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본국 경시청 제공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및 수입면장) 1. 일본국 경시청 도난차량 리스트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2007고단7485 사건)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여신 심사규정, 여신취급전결기준, 서초출장소 여신취급전결기준) 1. 각 고소장 첨부서류(리스계약서, 계약조건표, 자동차매매발주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송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차량 취득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양도 당시 이를 의심하게 되었으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기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은 L가 취득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5. 4. 중순경 장물양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5.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E 매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L500 승용차(차대번호 Q)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에게 1억 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거나 장물일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회 공판조서(2007고단6008 사건)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발주계약서, 리스료 수납스케줄, 청구금액계산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상환 스케줄 현황, 계약조회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4. 경 당시 가수활동을 하던 S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L500 승용차의 리스료가 부담이 되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이 9,0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수하게 된 사실, S은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4 ~6개월 전 도난차량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동차 딜러인 T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입하였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U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차량의 소유자는 U 주식회사로 되었으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 할부금을 포함하여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S에게는 대금 9,000만 원 중 할부대금을 제외한 차액 43,640,000원을 입금시켜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R에게 당시 시세인 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과정에서 R이 리스계약을 인수할 자격이 안 되어서 일단 동업자인 G이 U 주식회사에 미납 할부대금 46,677,100원을 변제하여 리스계약을 종료시킨 후 R이 V 주식회사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매매대금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당시 R이 사용하던 다른 리스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기는 대신 그 매수금액과 상계처리하여 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계처리하고 남은 돈 319만 원을 R에게 입금시켜 위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 딜러였던 피고인이 당시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던 S으로부터 이를 9,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한 달 이내에 1억 원에 매도하여 동업자인 G과 함께 시세차익 1,000만 원을 얻었을 뿐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장물취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3.내지 5.경 위 F에서 벤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E500 승용차(차대번호 W)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X으로부터 6,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해 5.경 위 F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승용차(차대번호 Y)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Z로부터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8.내지 9.경 고양시 장항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차대번호 AA)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B으로부터 8,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S55L AMG 승용차(차대번호 AC)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D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거나 장물일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2007고단6008 사건) 중 증인 X, Z, AD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프로축구선수 생활을 마치고 자동차 딜러로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위 각 승용차를 매수하게 된 사실, 위 각 승용차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차로서 형식상 통관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국내에서 차량 등록에 필요한 검사도 모두 마쳤으며 위 각 승용차의 시세 또한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이례적인 가격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각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F'에서 중고 수입자동차 전문매매상(딜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외제 중고 수입자동차는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차량이 다량 유통되고 있고, 특히 전문매매상(딜러) 사이에서는 차량 열쇠가 1개인 속칭 '원키차량'은 도난, 분실된 차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중고 수입자동차 전문매매상인 피고인으로서는 매수하는 차량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2005. 3.내지 5.경 위 F에서 벤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E500 승용차(차대번호 W)를 X으로부터 6,2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해 5.경 위 F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승용차(차대번호 Y)를 Z로부터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8.내지 9.경 고양시 장항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차대번호 AA)를 AB으로부터 8,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S55L AMG 승용차(차대번호 AC)를 AD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각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외제 중고 수입자동차 중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차량이 다량 유통되고 있고 특히 차량 열쇠가 1개인 속칭 '원키차량'은 도난, 분실된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위 각 승용차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차로서 형식상 통관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국내에서 차량 등록에 필요한 검사도 모두 마쳤으므로 자동차 딜러로서 위 각 승용차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승용차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차로서 형식상 통관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국내에서 차량 등록에 필요한 검사도 모두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자동차 딜러들 사이에 차량 열쇠가 1개인 속칭 '원키차량'이 도난, 분실된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2005. 2. 28.자 AE [1843호]에 게재된 [AF]기사 출력물, 2005. 3. 7.자 AE [1844호]에 게재된 [AF]기사에 관한 독자비평 출력물, 2005. 2. 15. AG 사회면(10면) 출력물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위 각 승용차가 모두 원키차량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승용차가 통관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국내에서 차량 등록에 필요한 검사도 모두 마쳤다면 위 각 승용차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전문매매상으로서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 각 승용차가 원키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