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경기 포천시 호국로1423에 있는 개성인삼농협 본점 내에서 피해자 C, D에게 "경기 연천군 E, F에 있는 5년근 및 6년근 인삼포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주면 위 인삼포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삼포는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 소유주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이고 위 G이 점유하면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인삼포를 인도해 줄 수 없었고, 당시 연체하고 있는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위 인삼포를 위 G 몰래 팔아 그 수익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인삼포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삼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5. 30. 현금 1,000만 원을, 2016. 6.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인삼포매매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C(증거기록 24쪽)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 11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8. 16:54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거두리에 있는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 1)공소사실중'2017.12.경'은'2016.12.경'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D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말경 울산시 남구 번영로107번길 13에 있는 달동주공 3단지아파트 302동 앞에서 지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3. 6. 4. 프랑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탈북민으로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중학교 뒷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D(여, 19세)을 발견하고 위 D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의 집행유예 기간도과 직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방,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E,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18. 01:50경 위 D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H,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9만 원씩 받고 그곳 4호실과 6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02:05경 위 D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위 피해자 H(23세), 같은 I(25세)이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려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과 머리채를 순차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 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소재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위 D 영업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경찰서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일자란에 기재된 '2017. 5. 26. '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2017. 3. 16. '라 인쇄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계약일자를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J 명의의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15:2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2017. 3. 16.'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2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L, M, N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각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신고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기간이 짧은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판시 범행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8.경부터 2017. 7. 1.경까지 담배생산업체인 C 강남지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과거 피해자들 운영의 편의점에 담배를 유통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원금은 물론이고 회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전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담배를 구입하여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담배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2,240만 원, 2016. 6. 24.경 6,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8,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회사로부터 담배 100짝 당 장려금 2,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거래중인 소매점을 상대로 100짝을 판매하는 것은 금방이다. 담배를 구입할 자금이 문제인데 담배를 구입할 자금 2억 400만 원을 빌려주면 짧은 기간 안에 판매하여 적어도 2개월 안에 변제하고, 장려금 2,500만 원 전액을 챙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16. 8. 초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배 50짝을 추가로 구입하려 하는데 담배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2016. 10. 중순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판매 차액으로 1,7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2017. 3.경부터 월급마저 압류되었으며, 당시 카드대금을 돌려막기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담배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400만 원, 2016. 8. 9.경 1억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거래내역 조회 상세, 각 피의자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명의 국민은행 계좌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큼.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23: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임마뉴엘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10,15,23:4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풍납사거리 방향에서 영파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각 치상)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음주운전)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각 치상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한 점, 2012년 동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1: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1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C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장 C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01:07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비 중이던 D이 피해자 E(4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택시를 촬영하면서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택시를 촬영하면서 비켜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구체적인 위치나 모습, 주변의 도로 상황 등에다가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승객과 시비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택시 승객 D과의 시비로 112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B은 인테리어업체 (주)C의 이사로서, 고소인 주식회사 D이 분양하는 경남 양산시 E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아 201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및 B과 지인이고,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7. 4.경 피해자에게 B을 소개시켜주었다. 이후 B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결과 및 공사비 정산 등에 대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7월경부터 B을 배제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하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상황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현장에 경비업체 용역경비원들을 24시간 상주시켜 피해자와 새로 계약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G을 소개시켜주었고, B은 2017. 7. 19.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의 업체에서 일하는 H 등 4명을 (주)C에 용역경비원으로 고용한 후 위 아파트 현장에 24시간 2인1조로 상주시키며 8. 3경 공사업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려하자 위 경비원으로 하여금 머리를 사다리에 넣거나 현장에 공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게 하였고, 피고인은 용역경비원의 공사업무 방해 행위를 격려하기 위해 수시로 위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피의자 A와 용역경비원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2013고단27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농협카드(카드번호 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7. 18:40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900원 상당의 옛날치킨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치킨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농협카드가 분실된 카드임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3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H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 03:04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순대볶음 2인분과 병맥주 2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횡령한 카드 외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70 피고인은 2013. 12. 2. 12:3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고 있는 'P' 레스토랑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찹스테이크 세트 1개와 하우스 와인 1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9,8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4고단23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중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할 돈이 없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돈을 가져온다고 하며 위 식당 2번방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자장면 한 그릇과 맥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장면 한 그릇, 맥주 한 병을 교부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 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 M, O,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NH농협카드 사본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06:40경 충남 보령시 C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F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서 그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사무실 내에 있는 F의 집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위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11:05경 위 D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임차한 G이 위 회사 건물 옥상에 설치된 입간판을 교체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H,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불륜녀", "썅년의 가시내", "갈보 같은 년", "개 보지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고소인 제출 골프채 및 D(주) 사무실 사진 첨부),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구급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1. CD, 녹취서 1. E 책상 사진,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은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책상에 찧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특수상해죄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폭행죄 유죄 : 7명(만장일치) 다. 모욕죄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 :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모욕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모욕죄는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45경 경북 영천시 B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현행범체포)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곱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1.부터 2017. 5.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190,549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호텔 앞도로를 애기능고개 쪽에서 광명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7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8. 2. 10. 01:05경으로 당시 현장에는 차량과 인적이 드물었고, 도로변에 가로등은 켜져 있었으나 어두운 상태였으며, 사고발생장소는 왕복 8차로, 피고인 진행방향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 중 3차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편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6개 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다가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었다. 피해자는 역주행 쪽 차선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차량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인도가 있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사람이 나타날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시야에 나타난 이후 차량과 충격하기까지는 길어도 1, 2초를 넘지 않는바,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령 일부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 16: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F(26세)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위 순경에게 "이 어린 놈의 경찰새끼,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뺨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 남용이나 의존,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지칭한 표현, 취중 습벽에 대한 사전 인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구금보다는 피고인의 갱생의지에 기초한 단주와 치료가 시급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존에 같은 죄로 선고·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7. 30. 가석방된 후, 2013.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한 구좌에 2,000만 원인데, 돈을 투자하면 3월 말까지 한 구좌당 매일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당분간은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의 투자 원금에서 매일 50만 원을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2014. 1. 20.경 6,0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고수익만을 노리고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65 현화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장기간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백 및 반성하는 점, 해당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 9. 10.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9. 06:39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대원종합건축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운전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생활한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 선적 연안자망어선 E(4.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10:00경부터 10:30경까지 강릉시 D 에 있는 F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일전에 투망한 사망 12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263 마리 및 체장 9cm 미달 대게 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A이 2016. 12, 11. 강릉 F 연안 해상에서 자망그물 조업 중 포획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달 대게들을 방류하지 아니한 채 F항으로 입항하여 피고인에게 대게 선별 작업을 지시하자, 같은 날 12:00경부터 15:15 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F항 E 작업장 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63 마리 및 체장 9cm 미달 대게 50마리를 선별하여 그물로 덮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암컷 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 소지, 보관 현장 채증사진 1. 기상증명원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곰치를 잡기 위하여 자망을 투망하였다가 양망하였는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가 혼획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포획'으로 볼 수 없고, B 등으로 하여금 선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작업장에서 대게 선별작업을 하던 중 단속되었으므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양경찰은 '암컷·체장미달 대게 단속 관련 업무지시'를 통해 인근 어민들에게 자망조업을 통해 암컷·체장미달 대게 흔획시 그 즉시 해상에서 분리 (선별) 방류함이 원칙이고, 기상악화, 1인 조업 등의 이유로 현지(조업지)에서 분리 (선별)가 불가능할 경우 소속 항포구에 입항하여 관할 안전센터·출장소에 선별 사전신고 후 선박을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선내 선별작업 가능하며, 어떠한 이유라도 암컷·체장미달 대게를 육상에 하역할 경우 반출의사로 간주하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한다고 계도한 점, 피고인 A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아 위와 같은 대게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할 안전센터·출장소에 선별 사전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물을 육상 작업장으로 내려 선별작업을 실시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선상에서 대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속기준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부두에 정박한 선상에서 대게 선별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장으로 옮겨 대게 선별작업을 하였던 점, E는 F항에 12시경 입항하여 피고인 B 등이 선별작업을 하였고 15시경 경찰에 적발된 점, 피고인들이 그 후 경찰의 방류명령에 따라 대게를 방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포획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수산자원관리법에서도 불법어획물의 보관 행위와 방류명령 위반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포획 또는 보관한 대게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