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7. 18:40경 김해시 내외로77번길 17에 있는 거북공원 화장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39세)에게 "야이 돌대가리 새끼야, 담뱃불 꺼라, 한 번 싸우자, 직이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벽돌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재차 다른 벽돌(가로 8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04: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닭반마리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 핸드폰을 줄테니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 어린놈의 자식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고리를 테이블을 향해 던지면서 "내 열쇠고리에 붙어 있는 나침반이 부서졌다, 배상을 해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25 1. 2020. 5. 7. 절도 피고인은 2020. 5. 7. 20:47경 김해시 F 1층, 피해자 G(남,58세)가 운영하는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땅콩캔 1개,시가 1,500원 상당의 옥수수똘뱀이 1개,시가 1,000원 상당의 쌀과자 1개,시가 1,500원 상당의 더위사냥 아이스크림 3개,시가 1,0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8.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20:47경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탑퍼쵸코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10.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23:44경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탑퍼쵸코 3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옥동자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0. 5. 1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00:40경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오징어다리 1개,시가 3,000원 상당의 본온본초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20. 5. 1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2. 00:13경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밀키스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20. 5. 1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2. 14:58경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바밤바 아이스크림 3개와 시가 500원 상당의 쭈쭈바 1개를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및 사설경비업체 직원인 I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20. 5. 16.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02:40경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2개,시가 900원 상당의 가스활명수 1개,시가 900원 상당의 박카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03 피고인은 2020. 6. 28. 19:20경 김해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고기불판, 항아리, 냄비를 위 주거지 창문에서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75,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2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3. 00:50경 김해시 J, 2층 피고인의 집 창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량에 사기그릇을 던져 맞추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자신만 보면 짖어 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개사료를 붓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020고단296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 02:14경 김해지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H 아이스크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외상해주면 2020. 6. 20.경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가져가 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허락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1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가 400원 상당의영양갱 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총 4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11 피고인은 2020. 6. 27. 08:55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가게 앞에서, 그곳 화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석란 2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I, B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메모지, 감식결과보고, 견적서, 문자메시지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등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징역형(나머지 각 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련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증세악화로 각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년경부터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2020고단3211 사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향후 입원 치료 경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조치의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