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23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545사기 피고인은 2018. 5.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 모듈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충분한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약 19억 원의 차용금과 E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의 지분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가 F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관련 비리 문제로 검찰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무렵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무렵까지 별지1 2020고합545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2020고합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합의서, 각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계좌 내역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사기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상호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해 동안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는바, 미변제한 부분만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8. 5. 11.부터 2018. 11. 6.까지의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2015. 10. 무렵부터 2016. 11. 무렵까지 빌려준 돈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무렵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선 대여금까지 모두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8. 5. 11.부터 2018. 10. 17.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아가 2018. 10. 30.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H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같은 날 및 2018. 11. 6.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특히 2018. 10. 30.에는 위 H 사업에 태양광 모듈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의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8. 11. 6. 마지막 차용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연락을 끊었고, 장기간 잠적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2017. 10. 무렵부터 수사가 시작된 F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 배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4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7번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경찰에 구속되어 2019. 10. 23. 기소된 뒤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4. 21.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 모듈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렸고, 특히 2018. 10. 30. 자 합의서를 작성한 무렵에는 위 모듈사업의 진행과 성공여부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판단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정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빌린 돈을 주로 피고인의 다른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을 추진하는 회사에 태양광 모듈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D에 대한 약 19억 원의 채무, E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이 가진 재산 중 아내 명의의 ㈜F 주식은 위 I 배임 사건 수사로 인해 현금화나 이익배당에 장애 요인이 생겼고, ㈜J 매각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약 20억 원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한 상태였고, 다른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자력이나 뚜렷한 변제계획도 없이 피해자에게 태양광 모듈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합계 1억 1,000만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F 관련 수사를 받으며 향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상당히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이 계속해서 돈을 차용하다가 결국 연락을 두절하였다. 3)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절하다. 1)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루빨리 사회로 나와 재기하여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바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F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되는바, 피고인이 아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의 지분(49%)에 기초해 이익배당을 받거나 ㈜J 매각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약 20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비록 피고인은 F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 배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형 중에 있으나, 그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5) 게다가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피고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친족, 지인들은 피고인의 실력과 선량한 성품을 신뢰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통되는 부분]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진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 태양광발전소 관련 1) 피고인은 2008. 7. 31.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였다. 설립 후 2008. 8. 9. 증자를 하여 자본금이 5억 원이 되었는데, 이때 B이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F는 I㈜를 시공사로 하여 2013년 무렵 전남 고흥군 K 일대에 25MW 규모 ‘F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그때부터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I㈜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5. 12. 31.까지 I㈜가 태양광발전소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다). 3) ㈜F는 몇 차례의 증자를 거쳐 2020. 12. 말 기준 자본금이 46억 3,000만 원으로, L이 51%, 피고인의 이혼한 아내 M이 49%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이 2014. 4. 8.부터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은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4) ㈜F의 2014년 이후 사업 성과는 다음과 같다. 나. N, O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1) 피고인은 2013. 12. 4.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를, 2014. 2. 26. 태양광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를 각각 설립하였다. ㈜O는 전라남도 고흥과 전라북도 부안에 각각 4MW와 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P(2014. 6.까지는 상호가 Q㈜였으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P’이라고 한다)은 2014. 3. 무렵 ㈜O의 구주를 2억 원에 양수하고 신주를 8억 원에 인수하여 지분 50%를 갖게 되었다. 3) ㈜O는 2014. 10. 무렵 육군 R과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무렵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다. ㈜N는 2015년 무렵 육군 S과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2018년 무렵 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다. 4) 몇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P의 ㈜O에 대한 지분비율은 25%로 낮아졌다. 5) 피고인은 ㈜O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재임하다 2015. 6. 26.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T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2014. 11. 23.부터 2017. 1. 18.까지 ㈜N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이후에는 역시 T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 고흥 태양광발전소 관련 1) 피고인은 ㈜P과 함께 2014. 9. 12.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U를 설립하였다. 이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피고인이 약 40%, ㈜P이 2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2) 대표이사는 ㈜P 측의 V이 맡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U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3) ㈜U는 ㈜W을 시공사로 하여 2015. 6. 무렵 25MW 규모 ‘고흥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2015. 7. 1.부터 전기의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였다. 4) 피고인과 ㈜P 등 ㈜U의 주주들은 2016. 겨울 무렵 ㈜U 지분 전량을 ‘X’의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679억 원(PF 대출금 인수 포함)에 매각하고, 2017. 6. 26. 그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P은 36억 8,800만 원을, 피고인은 약 40억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Y에 대한 개인 채무 20억 원 및 D이 운영하는 ㈜Z에 대한 변압기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J 풍력 발전사업 관련 1) 피고인은 ㈜P과 함께 2014. 11. 26. 풍력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을 설립하였다. 이는 풍력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P은 9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2) ㈜J은 2015. 3. 31. 무렵 40MW 규모 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J의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4. 30. 아내 M 명의로 전남 고흥군 AA, AB, A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 ㈜AD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 ㈜AD 명의로 ㈜P으로부터㈜P이 보유하는 ㈜J 지분 전량을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AD가 ㈜J의 100% 모회사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6. ㈜J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다. 5) 피고인은 2017. 1. 18. E에게 ㈜AD 지분 51%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과 E은 2017. 6. 30. ㈜AD 지분 전량을 스페인국인 AE이 대표이사로 있는 ㈜AF에 11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2018. 12. 18. ㈜AD가 ㈜J 지분 전량을 ㈜AF에 68억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M 명의 위 ㈜J 사업부지는 2018. 12. 31. ㈜J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AD는 양도대금 중 48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필리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1) 피고인은 2014~2015년 무렵 필리핀에 있는 AG 사이트에서 현지 지사장 AH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은 다음 그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매각대금으로 다시 2015년 무렵 필리핀에 있는 AI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필요한 인허가를 얻은 다음 그 사업권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적인 문제로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라.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2020고합54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일부]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 모듈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최하 3%, 최대 10%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관련 자금이 부족하여 2015. 2. 무렵부터 같은 해 6. 무렵까지 D으로부터 19억 원가량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무렵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N 명의 A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 무렵까지 3회에 걸쳐 별지1 2020고합545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해 동안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는바, 미변제한 부분만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나 다른 태양광발전소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얼개,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의 변제 지체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사업 내용 피해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2007년 여름 무렵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F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F에 2008. 8. 무렵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F는 2013년 무렵 25MW 규모 F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그때부터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2014~2015년에 연간 매출액 95억여 원, 당기순이익 합계 40억여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사업성과를 거 두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많은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2014년~2020년 연간 순이익 평균 1,382,717,115원).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2014년 무렵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P과 함께 ㈜O, ㈜U, ㈜J 등을 통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양광 사업 초창기에 동업관계로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업 추진 현황과 경과, 자금 사정,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속적인 돈거래 피해자는 ㈜F에 자본금을 투자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2008. 9. 26.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무렵까지 C, AK(피해자의 형), AL(피해자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해 준 후 이자를 더하여 변제받는 돈거래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 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015. 10. 14.부터 2016. 11.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빌려주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2015. 10. 15.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4,500만 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스스로 처음부터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돈거래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부분만을 따로 선별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피해자의 대여 동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동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여러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나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은 사후에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고인이 소급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사업 수익이 생기면 상당한 이자를 붙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돈거래를 해왔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피해자는 장래의 변제 지체 등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변제능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5. 10. 14.부터 2016. 11.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Y에게 20억 원, D에게 약 1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F는 PF대출 이자를 납부하고도 2015년, 2016년 합계 27억여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U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U는 2015. 7. 무렵 고흥에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다(피고인은 2017. 5. 26. 무렵 ㈜U 지분을 매각하여 약 40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은 2015. 3. 31. 40MW 규모의 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피고인은 이후 ㈜J의 모회사인 ㈜AD의 지분 49%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8. 12. 18. 무렵 ㈜AD는 ㈜J의 지분 전량을 68억여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도 ㈜F의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거나 ㈜J 매각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약 20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차용금의 사용처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 모듈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포괄적인 의미로 다른 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실제로 필리핀에서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사업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양광 사업 초창기에 동업관계로 참여하였으므로, 초기에 많은 돈 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금 회수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여러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긴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20고합523: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AD 및 ㈜U, ㈜F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무렵 전남 고흥군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U에서 고흥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곧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J이 몇 개월 이내에 발전소 건설허가가 나는데, 허가가 나면 ㈜Z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되는 필리핀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Y로부터 당시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F의 이익금도 은행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부족한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AM 명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2020고합523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9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별지2 2020고합523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Z의 자회사인 ㈜AN를 통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그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받은 돈으로, 실제로 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나.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추진하던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J의 변전소 건설 및 변압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3. 판단 가. 별지2 2020고합523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6. 9. 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돈이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권 뒷부분 23쪽),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각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5. 1. 8. ㈜Z의 자회사로 태양광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N를 설립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2. 3.부터 2015. 5. 28.까지 3회에 걸쳐 이 부분 각 돈을 피고인이 아닌 AO와 AM에게 입금하였는데, AO는 ㈜AN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한 전남 고흥군 AP, AQ 임야의 소유자(AR) 측 관계자이고, AM은 피고인을 도와 그 매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AN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5. 3. 31. 위 임야를 설치장소로 하여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4)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그 토지에서는 경사가 심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마을 땅 산다고 보내준 돈을 갚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나머지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추진하던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J의 발전소 관련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Z의 운영자로, 2015. 3. 2. ㈜Z의 사업목적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2013. 7. 무렵 25MW 규모의 F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이후 위 발전소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U는 2015. 3. 17. 무렵 고흥에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착공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은 2015. 3. 31. 40MW 규모의 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롭게 하려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Z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4. 12. 무렵 ㈜U 또는 ㈜J의 변전소 건설 및 변압기(1, 2호) 설치공사를 각각 약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시공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나중에 위 각 공사대금으로 2016. 6. 무렵 41억 8,000만 원, 2017. 6. 26. 무렵 19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고 있는 여러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사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J의 발전소 관련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J의 공사를 주겠다고 한 것이 돈을 빌려주는 데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는 점, 차용증은 사후에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고인이 소급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고, 사업을 하다보면 변제기를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당시 Y에게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F는 PF대출 이자를 납부하고도 2014년에 15억여 원, 2015년에 25억 원가량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U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U는 2015. 3. 17. 무렵 고흥에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착공을 시작하여 2015. 7. 무렵 준공하였다(피고인은 2017. 5. 26. 무렵 ㈜U 지분을 매각하여 약 40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은 2015. 3. 31. 40MW 규모의 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피고인은 이후 ㈜J의 모회사인 ㈜AD의 지분 49%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8. 12. 18. 무렵 ㈜AD는 ㈜J의 지분 전량을 68억여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도 ㈜F의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거나 ㈜J 매각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약 20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J, ㈜O, ㈜U 등 자신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직접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볼 계획도 있었으므로, 초기에 많은 돈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금 회수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여러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긴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020고합52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 무렵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과 그 모회사인 ㈜AD를 소유하고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90일 이내에 갚아주고, 추가로 20억 원을 투자하면 ㈜J 지분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5억 원의 담보로 아내 M 소유 ㈜J 사업부지 토지 약 70,000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억 원)을 설정해 주고, M이 가지고 있는 ㈜F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식처분권한 위임장을 교부해 주고, ㈜J의 주식과 ㈜AD 주식 전부를 담보로 양도해 주겠다. 만일 5억 원을 90일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 물건을 귀속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약 19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F의 이익금도 은행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부족한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9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차용금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명의의 ㈜F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식처분 권한 위임장을 교부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약속들은 모두 이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J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여 그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5억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에 관하여 약속한 사항들을 모두 이행하였고, 피해자는 변제기에 관한 피고인의 약속보다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J 관련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담보 제공 관련하여 한 약속 및 그 이행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5억 원의 담보로 아내 M 소유 ㈜J 사업부지 토지 약 70,000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억 원)을 설정해 주고, ㈜J의 주식과 ㈜AD 주식 전부를 담보로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J의 모회사인 ㈜AD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이전해 주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았고(증거기록 1권 중간 부분 38쪽), 피고인으로 하여금 ㈜AD의 지분 49%를 보유하게 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간 부분 35쪽).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내 M 명의의 ㈜F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식처분 권한 위임장을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약속이 없었다면 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앞부분 21쪽, 43쪽). 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주식은 이사 전원의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내용을 자신만 알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합의약정서에 포함시켰으며, 위임장 중 가필된 부분(M 소유 주식처분용 인감증명 발급권한과 자격)은 피해자 측이 임의로 적어 넣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법인등기에는 “본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F의 이사들 중에는 피고인과 아내 M 외에도 51% 지분권자인 L이 있는 점, 피해자는 합의약정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F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5억 원을 차용하면서 49% 지분에 해당하는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것은 피해자 생각에도 거래 통념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 약정 및 위임장을 근거로 주주명부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측이 위조 항변을 하자 위 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위임장들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대여 동기 피해자는 피고인이 5억 원을 빌려주면 90일 이내에 갚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합의약정서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억 원을 대여해 준 주된 동기는 피해자가 직접 풍력사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합의약정서에도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목적이 ㈜J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다. 피해자는 위 대여금과 별도로 18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J의 모회사인 ㈜AD의 51% 주주가 되었고, 나머지 49%는 피고인이 보유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당시 F 태양광발전소와 고흥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명성을 쌓고 있었던 점, ㈜J은 이미 40MW 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J이 추진하는 풍력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을 믿고 거기에 투자하여 그 지배권을 획득하는 한편 그 사업으로 피고인도 변제 자력을 갖출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중에 ㈜J의 매각을 통해 피해자는 2017. 6. 30. 및 2018. 12. 18. 무렵 합계 28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J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18억 원(대여금과 별도)을 모두 회수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위 변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아니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변제 지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의 변제 능력 피고인이 당시 Y에게 20억 원의 채무, D에게 약 19억 원의 차용금채무 및 19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현금화 가능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F는 PF대출 이자를 납부하고도 매년 평균 13억여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U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7. 5. 26. 이를 매각하여 40억 원을 받아 Y에 대한 채무와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J의 모회사인 ㈜AD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51%, 피고인이 49%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30. ㈜AD 지분 전량을 풍력 발전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11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계약은 해제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18. ㈜AD가 보유한 ㈜J 지분 전량을 위 회사에 다시 68억여 원에 양도하고 대금 중 48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를 통해 피해자는 28억 원을 회수하였는데, ㈜J 관련하여 투자한 18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한 셈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도 ㈜F의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거나 ㈜J 매각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약 20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다른 기망행위 여부 1) 피해자는 직접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초기에 많은 돈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금 회수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여러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긴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2) 그 밖에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