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단18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살인예비 피고인 B은 2003년도 무렵 J를 알게 되어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위 J의 소개로 K, L도 알게 되었다. 위 J, L는 M과 공모하여 2007. 7. 6. 피해자 N(51세)의 차량에 필로폰 약 36.6그램을 몰래 넣어 둔 후 2007. 7. 10. 서울 강동경찰서에 허위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연히 이를 알게 되어 위 J, L는 피해자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당시 위 J 등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민·형사 재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2007. 9. 14. 위 J, L의 무고혐의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제보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07. 7. 19. 인천에서 출발하여 중국 청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을 'O'라는 가명으로 소개한 후 '나는 밀수도 하고 중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등 돈 되는 일은 다 한다. 내가 돈 받을 놈이 하나 있는데 보아하니 수사망도 잘 피할 것 같으니 같이 일을 하자. 같이 일을 하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을 'P'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7.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일의 경비조로 10만원을 A이 사용하는 Q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20만원을 주면서 휴대폰을 하나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위한 자신의 휴대전화(R)를 개설하고,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하나 개설하여 건네주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서로 상대방만이 알고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8. 하순 즈음 피고인 A에게 '내가 돈 받을 사람 집에 가보자'고 하며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S 아파트로 찾아가 그곳을 둘러보고 그곳에 피해자의 차량인 T 흰색 로체 승용차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나 찾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13. 피고인 A에게 '돈 받을 놈하고 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니 함께 가보자'고 하며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찾아 가서 위 법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재판을 마치고 위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에게 '저 놈이 바로 내가 이야기한 놈이다. 뒤를 쫓아가 무슨 차를 타고 가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약 7미터 가량 쫓아가 피해자가 흰색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와 주거지 주소, 가족관계 등을 알려 주었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W마트 앞 벤치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A에게 '저 놈을 테러해라. 죽여도 좋다. 그러면 월급 외에 돈 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중순 위 V역 W마트 앞 벤치에서 피고인 A에게 '테러할 수 있는 중국 놈을 하나 구해라. 안산 X에 가면 중국 깡패들이 많다. N를 제거하면 너한테 1,000만원을 주고 중국 놈에게는 내가 따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9. 19. 21:00 무렵 안산시 Y 지하 1층에 있는 'Z다방'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AA의 소개로 중국인인 피고인 C(일명 'AB')를 만나 피고인 C에게 '내가 아는 어떤 사장이 시키는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 조건은 그 사장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9. 20. 22:00 무렵 피고인 C를 데리고 위 V역 W마트 앞 벤치로 가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피고인 B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 중 1인에게 지시한 내용도 그 요지는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9. 21. 21:00 무렵 위 V역 W마트 앞 벤치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다시 만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오늘 밤에 N 집으로 이동을 하여 N를 제거하면 내일 아침에 AC호텔 앞에서 만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집인 위 S 303호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 2층 사우나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N를 살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위 B으로부터 살해를 의뢰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9. 21. 밤 위 S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난 뒤, 2007. 9. 22. 07:30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을 살인하라는 의뢰를 받았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같은 날 08:00 무렵 위 S 경비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과 당신 가족들과 차량번호는 물론 자녀들 학교와 학원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 나에게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5,000만원을 주면 살해하지 않을테니 돈을 내놔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의뢰인이 원래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꿔 2,000만원만 준다고 하니 2,000만원이라도 내놓아라. 그러면 당신 대신 의뢰인을 죽여주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돈이 준비되었냐? 돈이 준비되었으면 테러를 하겠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옆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협상을 끝내라.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 조직이 알면 난리가 난다'고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 5,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N를 협박하다가 동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누가 살인청부를 하였는지 알려주겠다. 우리는 이 휴대폰을 의뢰인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돈을 받은 후 중국인들은 출국시키겠다'고 하며 위 N의 휴대폰을 받아, 2007. 9. 22. 09:00 무렵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C호텔 앞에서 사실은 위 N를 살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N를 살해한 직후이어서 매우 당황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B에게 위 N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 휴대폰이다'라고 속이고, 피고인 A은 동인에게 피고인 C를 가리키며 '일을 다 했으니 빨리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피고인 C는 위 AC호텔 앞길에서 안양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A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돈 1,2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관양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만원, 추가로 200만원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N에 대한 살인대가 명목으로 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4. 8. 무렵부터 서울 양천구 AF에서 AG과 함께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9.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일자불상경에 중국 복건성 복청시에서 중국인 AH으로부터 '내 여동생이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AH의 여동생인 AI과 위장결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4. 9. 14. 입국하였고 위 AI은 2004. 9. 16. 위 복청시 공증처로부터 미재혼증명서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4. 10. 2.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군청 호적계에서 위 AI과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AI의 미재혼증명서, 국적공증서 등을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공무원은 전산호적부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위 AI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전산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4. 10. 2. 위 함양군청 호적계에서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입력된 전산호적부의 내용을 저장관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J에게 위 A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A이 2007. 9. 22. 11:00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농협 관양지점 앞에서 중국 조선족 AK에게 편취당한 돈 7,000만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을 고용하여 마치 돈을 받아 줄 것처럼 접근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 1,4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날 위 관양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조선족들을 지시하여 자신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량 안 손가방 속에 들어있던 농협통장을 훔쳐 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A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600만원을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7. 9. 21. 위 A과 조선족인 C에게 N를 제거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살인을 지시하였으나 위 A 등이 위 N를 살해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 피고인을 만나 마치 N를 살해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위 C에게 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A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 80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을 뿐 위 A이 AK에게 편취당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고, A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통장을 피고인 몰래 절취한 후 현금지급기 안으로 들어가 AE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일부 사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 AL, AG, AM, AN,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무고의 점) 1. 검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중소기업은행), 안양농협 관양지점 CCTV 화면, A의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J의 소지품에서 B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 사본 첨부, K 전화수첩 및 탁상달력 일부 사본 첨부 보고, B 혼인신고서 관련서류 첨부보고,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W마트사장 진술확인보고, 2007. 9. 22. 안양 농협 관양지점 현금인출기 녹화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살인예비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나. 공동공갈의 점(피고인 1, 3)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사기의 점(피고인 1, 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피고인 2)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마. 무고의 점(피고인 2)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