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2021고합16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속칭 ‘자료상’인 D, E, F에게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한 사람이다.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평택시 죽백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C주유소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가 2014년 1기에 G주유소에 387,42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C주유소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가 2014년 1기에 ㈜H로부터 8,388,389,09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4. 9.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C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가 ㈜H로부터 3,822,50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1.부터 2014. 8. 20.까지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98,309,092원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1고합164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I 명의로 충북 진천군 J에서 K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속칭 ‘자료상’인 D, E, F에게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2016. 3. 31. 범행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2016. 3. 31.경 위 K주유소에서, 사실은 K주유소가 L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78,272,72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주유소가 L주유소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6. 4. 30. 범행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2016. 4. 30.경 위 K주유소에서, 사실은 K주유소가 L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69,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주유소가 L주유소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181,816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순번21) –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문답서,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등, 진술조서 사본, 고발서(순번 30)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D 등에 대한 공소장 등 편철) -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사실 특정 관련 판례 및 해석서 편철) - 판결문 및 해석서 2021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79 등 판결문 1. 각 고발서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K주유소 사업자 명의인 I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사본 편철) -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F, D, E에 대한 공소장 및 조서 사본 첨부) - 공소장,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자료상 관련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첨부)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A 간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주유소 실운영자 폭력조직 가입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2021고합160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2021고합164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모두 인정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공범들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2021고합16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고 범행 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취하는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기본구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 등 자료상들에게 세무처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의뢰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로 작성, 제출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인 G주유소 역시 피고인이 E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유소였던 점(2021고합160 수사기록 순번 12, 52면), 공범인 D, E에 대한 기존 사건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의 공모를 전제로 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가담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및 벌금 1,259,830,909원(2021고합160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합계액 12,598,309,092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149,577,272원(위 12,598,309,092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이루는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공급가액 합계 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른바 ‘자료상’ 업체를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저해되었으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결과에 이른 점,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17억 원을 넘을 정도로 다액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6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28) 피고인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N파’의 조직원인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O 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IT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오토프로그램을 돌려서 월 5%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 상환은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면 상환해주겠다.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 원금은 보장하는 거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0년경부터 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그에 대한 월 5% 상당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O 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오토프로그램을 돌려서 월 5%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 상환은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면 상환해주겠다.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 원금은 보장하는 거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배팅하는 금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0년경부터 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그에 대한 월 5% 상당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그만큼 지불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0년경부터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위 Q 명의 R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도박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P이 늦어도 2019. 5. 1.부터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카빠(카지노빠의 약칭으로 보인다)’, ‘파워’, ‘파워볼’이라는 단어나 도박사이트 화면(전체 화면이 나오지는 않으나 ‘보유머니’, ‘배팅’, ‘적중금액’, ‘패’ 등 도박 용어가 드러나 있어 도박사이트임을 쉽게 알 수 있다)을 공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위 2019. 5. 1.은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교부한 2019. 5. 2.의 전날로 피고인이 이미 위 일자에 피해자 P에게 “내가 하는 것 말하는 거니 카지노 파워볼 네가 하는 쇼램”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P은 처음부터 자신이 건넨 돈이 도박 자금으로 활용되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저번 파워볼처럼 되면 어뜨케 파워볼은 망한거잖아요”, “한방에 털리는건 아니죠?”라고 말한 사실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 P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자 명목의 돈은 물론 원금 반환조차 할 수 없으리라는 가능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해자 P이 진술한, 피고인이 IT 사업자금이나 FX외환거래 등에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은 위 대화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P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차용금 액수나 원금 상환 일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 등의 서류도 남기지 않은 점,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몰랐고 없을 경우의 회수 방안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2021고합28 수사기록 104-107면), 피고인이 말한 외환거래, 오토프로그램, 피고인의 투자종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계속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P 녹취서 12, 20면) 역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건넸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 P은 법정 증언에서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을 유지하면서 기존 합의서 제출을 취하한다고 하였으나,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도 계속 불출석하면서 2021. 6. 1. 다시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로도 2022. 1. 18.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재제출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나 술값, 지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2021고합28 수사기록 721-722면). 그렇지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8 수사기록 110면). 그렇다면 이러한 돈의 사용처 또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S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적은 있으나, 위 고소장은 경찰이 P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S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에게 전화를 한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고소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P이 증인으로 출석까지 한 이상 피해자 S 역시 이 사건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리라 보임에도 현재까지 종적을 감추어 증인소환장의 송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P과 마찬가지로 사기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피해자 S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그에 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검사는 피해자 S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근거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 S의 태도 및 앞서 본 P의 진술 내용, 나아가 P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1. 18.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처벌불원서)에서 “피해자 S는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던 자로 피해자 P이 피해자 S를 소개해 주었고, 그 금원 또한 도박자금으로 사용을 한 것인데, 피해자 S가 이 사건 고소인으로 되었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장의 작성이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