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인 D과 2007. 1. 24. 혼인신고를 하여 위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며, 피해자는 모친의 재혼 이후 외삼촌과 함께 살던 중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0, 사회적 연령은 12세 2개월, 사회적 지능은 65인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래에 비하여 학습능력과 판단능력 등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평소 겁이 많고 소심하여 자신의 큰 목소리나 꾸지람에도 항변하지 못하고 움츠려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욕실에 들어오게 한 뒤,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동생 씻기듯이 씻겨라'고 무섭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기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몸을 비누칠해주자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까지 빼먹지 말고 닦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비누칠하여 헹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키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안방에서,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눕힌 후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친딸이 들어오자 추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에 수록된 C의 진술 1.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부,주민등록초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전문가의견서,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부, 주민등록표등본(F), 복지카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경과기록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2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력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언행 및 추행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화장실하고 큰방(안방) 말고 다른 데서 추행을 한 적은 없다. 위 두 군데에서만 그랬다", "가슴을 만지려고 했었는데 만지지는 않았다. 이외에 옷을 벗기거나 다른 데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일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청취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이 정확함을 강조하고, 범행 횟수나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G은, "피해자는 지적장애 특성상 언어표현능력, 이해능력 및 의사소통기술이 제한적이나, 경험했던 사건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장소 및 피해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사건 발생 수와 사건의 순서 및 거부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사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성폭력 피해를 폭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가능성(허위 진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정신지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지능이 낮아 제 몸을 씻기도록 시킨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다독거려 주려고 안아준 것인데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양팔을 잡아서 벽에 몰아붙이는 행동은 하였지만 강간 비슷하게 한 것은 아니다. 강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덮치면 소리를 크게 지르고 반항하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 대해 심리평가를 실시한 임상심리전문가는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기능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지기능은 전체지능 50, 언어성 지능 52, 동작성 지능 59로 언어성 기능과 동작성 기능이 모두 지체되어 있다. 단순한 자극에 대한 주의력도 상당히 부진한 편이며, 기본 상식 및 지식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적 장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초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한 점, 피고인이 성인에 가까운 나이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씻기도록 한 것은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인지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지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제14조,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신뢰관계와 우월적 지위 및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능력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 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