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 11:4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5동 17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원피스 잠옷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올렸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 "엄마 신고해"라고 외치자 그대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05:50경 위 C아파트 105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층 1409호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피해자 E(여, 21세)가 자신의 방에서 반바지와 상의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4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05:4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훔쳐보아 위 C아파트 14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0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아파트 1403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틈으로 불상의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반바지와 상의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4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 05:00경 위 C아파트 105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같은 동 16층 복도로 들어간 다음 1603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블라인드를 들추고 피해자 F(여, 21세)이 자신의 방에서 반바지와 상의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6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중순 05: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아파트 12층 복도에 들어가 1211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G(여, 21세)이 자신의 방에서 반바지와 상의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2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중순 0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아파트 9층 복도에 들어가 908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여, 40세)이 자신의 방에서 반바지와 상의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9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하순 05: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H를 훔쳐 보아 위 C아파트 9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하순 05: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아파트 10층 복도에 들어가 1008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0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7. 중순 0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아파트 11층 복도에 들어가 1105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I(여, 26세)이 자신의 방에서 핫팬츠를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0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8. 초순 0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아파트 17층 복도에 들어가 1709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아파트 불상의 17층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8. 중순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훔쳐보아 위 C아파트 17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6. 중순 05:5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훔쳐보아 위 C아파트 17층 불상의 거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5. 12:40경 신촌역에서 북가좌 방향으로 가는 J 버스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관련, 현장검증 관련, 피해자 D의 전화통화 등, 담당 경찰관 USB 자료 등)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종래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왜곡된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위 범행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또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홀로 모친과 생활하여 온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사회로부터의 격리 내리 제재 조치를 통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 못지 않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는 것 또한 쉽게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회적 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층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엿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 밖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훔쳐 볼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창문들에는 모두 철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신체의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제적 논의 판시 제1항 범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 등을 할 목적으로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집 내부에 들어간 경우, 위 행위가 형법상의 주거침입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 부분에 가서 내부를 엿본 행위에 국한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해당 복도에 들어가 내부를 엿보는 행위까지도 '타인의 주거에의 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무엇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즉 '주거권자 내지 공동생활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는가'와 '아파트 거주민이 사실상 누려온 주거의 평온 상태를 같은 동 거주민의 부적절한 간섭 내지 개입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있는가'라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나. '침입' 행위의 인정 여부 1) 신체적 침입 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침입 행위는 '외부로부터의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고, 주택의 경우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그 위요지 또한 주거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도, 예컨대 위 행위가 가옥의 담장과 방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거의 침입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의 복도 또한,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위 복도 부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아파트의 복도에 들어가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어다보는 행위 역시, 행위자 신체의 전부 내지 일부가 당해 세대의 출입문 또는 창문 내부에 직접 들어갔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 2)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가)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각 층의 복도에 들어가 창문을 열거나(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라.항 범행의 경우 '블라인드를 들추거나 손을 집 내부로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블라인드를 들춘 다음 1603호실 내부를 들여다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해당 세대의 복도에 들어가 내부를 엿본 이상, 주거에의 '침입' 행위는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당해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709호 앞 복도를 대상으로 한 판시 제2의 차.항 내지 타.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방안을 훔쳐보며 자위행위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거에의 '침입' 행위로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나) 결국 이 부분 범행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층 복도에 들어간 행위를 과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다. '타인의 주거' 에의 해당 여부 1) 주거침입죄의 객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의 객체를 단순히 '사람의 주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타인의 주거'를 전제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의 행위가 문제로 된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른 층 복도의 경우 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층 복도가 이른바 '타인의 주거'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집합건물이라는 물리적 구조로 인해 개별 세대들이 공간적으로 밀집한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 같은 동의 거주자 모두가 통상의 공동주거권자와 같이 해당 건물내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모든 공간 및 생활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출입상의 필요에 따라 전체 건물 중 최소한의 부분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이 도시적 주거생활의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아파트 거주자로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및 자신이 거주하는 해당 층의 복도를 통상의 이동경로로 삼게 되는바, 따라서 비록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층 이외의 복도 부분을 일체의 제한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예정된 목적 및 방법을 벗어나, 해당 층 거주민들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들의 주거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해당 층의 복도를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동 아파트의 다른 층 복도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다른 동 아파트의 복도에 출입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같은 층 복도의 경우 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내 해당 호실과 같은 층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본인이 거주하는 층의 복도로서 통상적인 출입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본인의 거주지와 같은 층에 위치한 복도라고 하더라도, 외부와의 출입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의 부분까지도 이를 실질적으로 해당 층 거주자들 모두가 점유·관리하는 공간으로 보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나) 그러나 예컨대 아파트의 중앙에 위치한 계단 내지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본인의 거주지와 맞은 편에 위치한 복도의 경우, 비록 같은 층에 위치한 복도라고 하더라도, 위 부분은 외부로의 출입 등 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본인이 아파트의 출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도 부분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간에 불과한 탓에, 오히려 해당 복도 부분을 통상의 출입경로로 이용하는 거주민들만의 일상적인 감시·관리가 예정된 공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다른 층 복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통상의 이동경로 밖에 위치한 복도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정된 목적을 벗어나, 해당 부분 복도를 통상적인 출입경로로 이용하는 거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를 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개인의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709호 등 다른 층 복도는 물론, 피고인의 거주지와 같은 층에 위치한 1403호 및 1409호(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평면도 등의 표시에 의하면, 해당 세대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거주지와 반대편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의 복도 부분 또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해당 층 거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방안을 엿보거나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층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해당 층 거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3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하한의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위 특별감경영역 범위내의 형량이 권고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근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승객들의 다리를 수차에 걸쳐 몰래 촬영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 자위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세대 앞 복도에 무차별적으로 드나드는 한편, 심지어 피해자 D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틈을 타 직접 방으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기에 이르렀던바, 피고인과 같은 동 아파트의 주민인 위 피해자 D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D 등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악성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병적 기질이 발현된 결과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의 모친 또한 출소 후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2013. 7. 초경 구속되어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