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7. 00:32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옆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 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중기굴삭기 1대가 적재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런티어 2.5t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옆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론티어 2.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론티어 2.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1. 28. 00: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G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수동기어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F 외벽 등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외벽 등을 수리비 14,83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2. 4. 15. 제출된 합의서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보고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2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초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도시공원 150㎡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봉틀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를 하려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초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녹지지역 중 150㎡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봉틀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서(위법행위 장소 방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도시공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놓은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녹지지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 건축법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위와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법률혼 관계로, 이혼 소송 중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19:04경 피해자가 카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4세) 운영의 ‘D’ 골프연습장 사무실로 찾아가 “너가 사람새끼냐, 내가 정신병자인 줄 알면서 내가 죽기를 바라냐”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같은 시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사무실 바깥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재차 “씨발놈들아”라는 등 크게 욕설을 하고 커터칼을 꺼내어 “죽어버릴테니까”라고 소리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19:24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전 와이프가 와서 행패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사무실 바깥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며 “죽어버릴테니까”라고 큰소리를 치고, 경장 F이 커터칼을 빼앗자 “나 오늘 경찰서 가도 죽어, 수갑 채우지 마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을 2회 밀고, 오른발로 경장 F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영상사진(바디캠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 사건 관련 영상 CD(바디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해를 제지하자 이에 흥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공격 의사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6:55경 영월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년에 벌금 100만 원, 2017년에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콘크리트 방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승용차를 매각하였고,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술을 끊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 피해자 C(여, 20세)과 있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같은 시 상당구 성안동에 있는 청주대교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19:34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9:34경 광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월소방서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장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음주단속 당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모텔 주차장부터 그 주차장 앞길까지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도로교통상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입구 부근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명지IC 방면에서 B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서부산 IC 방면에서 명지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차량을 약 34,637,5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CCTV 영상 CD 1장,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내는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2011년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2:00경 안동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비원로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사거리 부근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영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 C,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 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물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 3. 6.경 주식회사 C에 대형 상자를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6. 09:12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화물을전달받기 위하여 지게차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접근하여 대형 상자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지게발 등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지게차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약 1톤 상당의 무게인 대형 상자를 하역하면서 하역 작업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지게차의 지게발에 올라타도록 하여 피고인의 하역작업을 돕던 피해자를 약 1m30cm 높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떨어진 피해자를 살피기 위해 갑작스럽게 지게차에서 내려오며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지 아니하여 지게차를 전진하게 하고, 전진하는 지게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요추 횡돌기 골절 및 팔꿈치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추락한 적재함 높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7: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제연로 163에 있는 중문우체국 앞 도로를 중문소방서 방면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C(남,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하는 소위 작업장 등으로부터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서 불법으로 환전하고, B은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으로 환전한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2. 7.경 불법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미리 타인 계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대구 서구 E에 “F”라는 명칭으로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마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다가, 2013. 3.경부터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 등으로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작업장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생성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매입한 후 C 또는 D를 통하여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B은 대구 서구 G에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으로 환전한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F”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로 H 등 1,26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C’를 통해 약 83,748회에 걸쳐 도합 132억 8,74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D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4. 5.경까지 타인 명의로 I 등 약 85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D’를 통해 약 22,428회에 걸쳐 도합 49억 6,39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상 K 거래 및 출금내역-D) 1. 수사보고(피의자 B C 거래 및 출금내역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환전행위를 한 점, 환전 규모가 대규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수하여 수사를 받은 점,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일정 지분 수익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5:10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동 지하1층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에 의하여 잠이 깨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잠을 깨우면서 대리비를 지급하라고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위 F의 몸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0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 0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영업부 D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신청 대상이 되어 연 8.5%의 이율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대환하여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환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0.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마무리가 되었다. 다만 C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보험 가입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은 당사에서 준비할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공제보험가입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3:00경 서울 양천구 E, ‘F’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I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고 다만 기존 I 기존 대출금 50% 정도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및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 16:43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2022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증명서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전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 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식품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20.경 광주 시내 불상지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설명절용 갈비선물세트를 C백화점에 납품하게 해주고, 판매가 완료되는 즉시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차용하였던 사채를 변제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위 백화점으로부터 피해자의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합계 54,060,000원 상당의 갈비선물세트 400개를 납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1. 9. 13.경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갈비 선물세트 100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거래하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수가 6,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기적인 변제(월 50만 원)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0:26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2세)의 아내인 E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에 탑승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자신의 아내인 E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다가와 위 차량의 보조석 문을 두드리고 보조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내리라고 소리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산타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진술 1. CD영상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CD영상과 증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출발하는 차량을 따라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CD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속도, 방향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다른 행동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문을 잠그거나 낮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