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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6. 17:0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치호텔 방면에서 서호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서호시장 시내버스 종점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 운전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술집 아가씨 해야 된다. 술집이나 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22: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센티미터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각목, 파손된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이어서 합의에 애로가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사 E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가만 안두겠다! 씹할 놈아! 내가 청와대에 가서 끝까지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그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겨 그 앞지퍼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59

범죄사실 2014고정859 피고인은 2014. 8. 14. 23:38경 제주시 영평동 2235 제주국제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 피고인은 2014. 7. 27. 19:30경 태위로 381-5에 있는 위미3리 버스주차장에서 피해자 F(47세)가 운행하는 G에 승차하여 지갑 안에 있는 교통카드를 버스 내에 인식기에 접촉하였지만 인식을 하지 않아 "안 찍힌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지갑에 카드가 없겠지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버스 내부를 청소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물걸레를 밟고 있어 피고인에게 "비켜서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지갑으로 목을 1회 가격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관련 사진 1.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 단속 당시 음성 파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으나 피고인의 좌측 성대가 마비되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6. 29., 2006. 9. 21., 2007. 4. 23., 2007. 8. 9. 뇌종양제거술 등을 받은 후 좌측 성대가 마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정지시켰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경찰관은 순찰차로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점,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풍겼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은 비틀거렸고 횡설수설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내시는 시늉만하거나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음주측정기에 입조차 대지 않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말하면서 거칠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몇 차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시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중간에야 경찰관에게 자신은 중증 환자라서 호흡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뇌종양수술 등을 받은 이후인 2009. 1. 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3.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경계벽을 넘어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8세)와 차량 반환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 대부분 대문 옆 통로를 통해 출입하였고 위 통로는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에 연결된 도로에 접한 돌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도로변 쪽에 있는 바깥채와 위 무너진 돌담(높이 약 30cm 정도) 사이 공간은 도로보다 지대가 높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바깥채와 대문 사이에도 폭이 좁은 돌담이 무너져 턱이 있는 약간의 빈 공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 접한 무너진 돌담을 넘고 바깥채와 대문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이 들어간 위 위요지는 대문과 무너진 돌담(바깥채와 대문 사이 폭이 좁은 돌담)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한 점, 피해자는 평소 대문을 이용하여 출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대문이 잠겨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과 대문 사이에 있는 위요지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탑차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바꿔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서 피해자에게 직접 차량 교환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20:30경 방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시 대문은 잠겨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문 밖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과 바깥채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들기자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차량 교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폭행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과 바깥채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때리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꿈치와 다리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다른 부위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교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신이 먼저 발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후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뒤엉켜 시멘트 바닥에 뒹굴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이 보는 앞에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로 자해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머리와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쳤고 서로 몸을 부둥켜 않고 시멘트 바닥을 뒹굴었으며 서로 주먹질이 오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인 사이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자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6:00경부터 2014. 3. 30. 22:00경 사이에 오산시 B주택 A동 204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컴퓨터 구입 대장 1. 지문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어 현재 인천구치소 제502동 B에 수용 중인 자, 피해자 C은 2013. 12. 8. 특수절도죄로 입소하여 2014. 6. 18.부터 제502동 사동 청소부로 출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2: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2동 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짐 속에 지퍼가 달린 케이스가 있다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내가 조용조용 말을 하니까 쉽게 보이느냐 씹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라"라고 하자 쇠창살로 만들어진 철격자 사이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에 걸쳐 당겨 철격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찍혀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농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수십 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인주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2. 17: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번길 일산백병원 응급실내에서 피해자인 전처 B(34세, 여)과 아픈 둘째 아들의 간호 문제로 대화를 하다 흥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와 왼쪽 턱부분 및 몸통 부분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백병원 CCTV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105-1에 있는 드림디포 문구점 앞 노상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0-1

범 죄 사 실 B은 치과기공사,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부천시 C, 2층 소재 D의원의 실제 운영자인 B에게 월 460만원에서 650만원을 대가로 받고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였다[피고인은 B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2011. 4.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치과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부친 E, 모친 F, 언니 G, H)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의 일정 금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첨부) 1. 수사의뢰서, 치과의사면허증(A), 통장사본(B, K),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D의원), 각 진료기록부 사본(A등), 외래진료기록부(A), 예금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E), 기본증명서(상세-F),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K (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이 장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33세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고, 2011년경에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그로 인해 치과의사로서의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과기공사이다. 1. 의료법위반 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치과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등이 아님에도 치과의사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인 C의원을 개설하되, 피고인이 병원 임대차보증금,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병원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을 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B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중 월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1.경부터 2011. 3. 31.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2011. 4. 1.경부터 2019. 9. 9.경까지는 단독으로, 부천시 D, 2층에서 B을 개설자로 신고하여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 1) 2020. 4. 23.경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20. 4. 23.경 위 C의원에서 환자 E을 상대로 치아 2개를 본뜨기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20. 4. 30.경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20. 4. 30.경 위 C의원에서 환자 E을 상대로 치아를 부착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9.경 위 C의원에서 치과의사인 B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C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689,6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원은 치과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어 위 병원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경 요양급여비용 1,816,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338,051,8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1. 4. 1.경 위 C의원에서 환자 F을 상대로 치주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71회에 걸쳐 위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3,000원에서 85만원을 받고 충치 치료, 발치, 크라운 치료, 임플란트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요양급여 청구 및 수령급액 확인보고) 1. 수사의뢰서. 통장사본(A, J),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C의원, 각 진료기록부 사본(B등), 입금내역정리자료(자필작성), 회원거래계좌별내역서(특정적요발췌),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교육 및 경력의 요건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피고인과 같이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며 치과를 운영한 기간이 매우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인 F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주문은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 명함을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위 F이 피해자의 딸에게 "씨발, 좆같네, 보지를 찢어놔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자신의 딸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F에게 "그냥 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친 사실만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 G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 당시에 발생하였던 몇 가지 일의 선후관계에 대하여는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 D 및 목격자 G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과 일행이었던 F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8: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3층 수면실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9세)과 피해자 F(남,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후, 다시 피해자 F의 반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녀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 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E(여, 24세)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위 E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3명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된 사진 및 동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25인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5.부터 2010. 11. 1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471,789원과 그 후 20010. 12. 15.부터 2011. 12. 31.까지 파주시 F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3,074,880원, 합계 5,546,6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및 신용카드 7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가방을 집어 들고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가던 중, 때마침 1층에서 올라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가방을 던지고 달아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동종 실형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주거 이외 장소에 침입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4.경까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 협력업체인 ㈜E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166,90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들 31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9,279,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압류, 법인통장, 집행대장 1. 각 수사보고(정산합의서, 채권압류 통지서, 1월, 2월 급여명세서, 4대 보험료 미납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피해 금액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조선 경기의 악화 영향, 폐업에 따른 공매처분 시 소액이지만 일정액 배분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과 판시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83번길 2 대우 푸르지오 2 단지 앞 정문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C 등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당하자 위 택시기사 및 위 아파트 경비원,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땅에 떨어진 돈 집어서 줘. 야, 씹새끼. 네가 주워서 줘야지. 누가 집어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63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 등을 손톱으로 6회 가량 할퀴어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E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E가 이 사건에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하여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E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