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2011. 8. 5.경 빌라 신축을 위한 부지로 인천 계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 및 지상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2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B 및 지인인 D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함께 이 사건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1,590만 원을 납부하고, D은 투자금 및 대출이자, 매매대금 대물변제 비용 등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3. 1. 30.경 이 사건 부지상에 있던 건물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였고, 2013. 6. 30.경 피고인이 B의 매매잔금 및 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1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상에 있는 건물 철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차인 E 퇴거시키기 위하여,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 E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2. 13.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1심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건물과 관련 채무를 인수하여 빌라 신축사업을 함에 있어 임차인 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E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던 중, 1심 재판과정에서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을 위증죄 및 배임죄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E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G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이 위증하였다고 문제 삼을 부분 및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등을 고소하기로 협의하고 변호사 G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사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남구 H, 603호에 있는법률사무소 I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70681호 건물명도소송의 재판에 있어 2014. 1. 24.경 인천지방법원 32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도 당시 피고 E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허위답변하고, “증인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증인이 나머지 금액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라고 허위답변하고, "피고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30.경 증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습니다"라고 허위답변하고, “대구에 거주하던 증인의 딸이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원고한테 허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답변하고, "매매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 이야 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가 증인한테 금 3,0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 증인이 '융자 금 1,000만원 이자내고, 당시 증인이 진행하던 J 빌라의 마무리 공사비로 금 1,7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증인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달라고 해서 전세권자로 누가 있는지 세입자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허위답변하고, "당시 원고가 세입자 확인을 다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원고가 직접 서류를 떼서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허위답변하고, “원고가 세입자 확인하는 것을 증인이 보았나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증인한테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K라는 사람으로부터 퇴거하러 갔다가 원고가 서류를 떼고 있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내가 열람을 해봤는데, 퇴거되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여 증인이 구구절절이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라고 허위답변을 하여 위증을 하고, 피고소인 B이 고소인에게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수령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2014. 4, 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 G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E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B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B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B이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1. 30.경에는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지 및 건물과 관련 채무를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한 시기보다 훨씬 전이어서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후 동사무소에서 세입자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미 확인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E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사용내역 및 세입자들의 퇴거 내역까지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론조서 사본, 건물명도판결문(2013가단70681)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피고소인을 그릇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피고소인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이 사건 무고로 인한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임차인 E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