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0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 3호실에서, 피해자 E(여, 54세, 가명)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 F, G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의 횟수, 추행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추행행위 당시 F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2번 정도 했는데 입술에다가 입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혀도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입술을 대긴 댔는데 혀가 들어오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강제로 뽀뽀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손은 안 만지고 얼굴만 드밀어서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F은 경찰에서 이 사건이 2016. 7. 19.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2016. 7. 19,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질문에 비로소 2016. 7. 17.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카드 절취 신고(2016. 7. 20.) 이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F은 2016. 7. 18.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19.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과 그 다음날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6. 7. 20. 경찰에 '피고인이 카드를 절취한 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강제추행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F은 2016. 7. 21. 'H공원에서 우리 마누라1)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으며,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대상자검색 사건종합검색, A 사건처리 서류 사본(강력3팀), 사실조회(성남중원경찰서)). 경찰은 2016. 8. 9. 피고인의 카드 절취에 관하여 피해자, F을 면담 하였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여러 사정에 관한 질문을 하자 피해자, F은 면담 중 나가버렸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강간치상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지칭한다. 피해자와 F은 교제하는 사이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5:12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놀던 중 인근 골목길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J(여, 4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턱과 목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2), 사건 관련 피해사진, CCTV 캡쳐자료, 범행지 인근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J1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차들이 주차된 골목길로 안내한 후 지켜주겠다고 하였다. 볼일을 본 후 일어서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 놓았다. 어깨를 끌어안으려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넘어져 턱에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 이용하라고 알려주신 것은 L씨라고 제가 아는 선배이다. 피고인은 생판 모르는 분이고 솔직히 오늘 처음 봤다. 볼일을 보고 일어나려다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혀 넘어졌으나 몸싸움은 없었고, 그 사람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으슥한 곳으로 안내한 것으로 볼 때 나를 강간하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가고 약 2분 후 같은 골목길로 들어갔으므로(CCTV 캡쳐자료, 범행지 인근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내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노숙인들끼리 다 투다가 밀쳐서 넘어져 턱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추후 때린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재신고하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일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피해자는 고소경위에 대하여, '내가 선배님(노숙인)에게 소변을 보다가 누구랑 부딪혀 피를 흘리고 다쳤다고 했는데, 그 선배님이 강간당한거 아니냐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자기가 다 막 처리해 줄 것처럼 그래서 그냥 따라만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2)가 주변 노숙인의 암시에 의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적장애 3급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