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8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보신당 D이다. 1. 한진중공업 노조 쟁의행위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직원 총 1,378명, 노조원 80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의 부산 지역 대표 조선업체이자,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결국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노조측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 14. 근로자 170 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 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고,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부산본부 E F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사측의 2011. 1. 20.자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사측과 한진중공업 G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차 희망버스(6. 11.P6. 12.)' 불법집회·시위 진행 경과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H"는 기획자 I 및 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정리해고 업체 내지 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위 단체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는 위 E의 행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영도조선소 앞에 모여 집회를 여는 소위 '희망버스' 개최를 제안하고, 2011, 6. 9.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단체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6. 11. 18:00 경 서울 등을 출발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 소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1,000여명이 집결하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한진중공업 사측은 위 행사 참여자들이 직장폐쇄중인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위 영도조선소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용역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출입을 봉쇄하였으며 경찰에 시설 보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위 행사 지지자들은 2011, 6. 11. 14:00경부터 영도조선소 앞 노상에서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진행하였고, 6. 12. 01:45경에는 약 1,100여명이 모인 상태에서 500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무단으로 국가주요 방위시설인 영도조선소 담을 넘거나 일시 개방된 정문을 통하여 영도조선소에 침입하여 이 농성중인 F 아래 집결하여 같은 날 14:00 경까지 소위 '문화난장'을 계속하였다. 3. 소위 '2차 희망버스(7. 9. ~ 7. 10.)' 불법집회 · 시위 진행 경과 위 단체는 2011. 6. 27. 노사합의로 노조가 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F 점거농성 185일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 대에 탑승시켜 다시 부산 영도조선소 F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6. 27.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단체는 계획에 따라 2011. 7. 9. 18:00경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에 모여 21:20경까지 소위 '희망과 연대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그 무렵 모인 시위자 7,000여명은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영도조선소 앞으로 행진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23:00 경 영도조선소 부근 J앞 노상에 도착하여, 계속 행진하고자 하였으나, 1차 희망버스 때 발생하였던 집단 건조물 침입사태 및 시위대와 용역직원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있는 경찰과 충돌하였고, 차벽에서 경력과 서로 밀고 당기며 대치하다가 차벽을 뚫을 수 없자 익일 04:00 경 경력을 뚫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날 15:30 경까지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4. 소위 '3차 희망버스(7. 30. ~ 7. 31.)' 불법집회·시위 진행 경과 위 단체는 다시 같은 취지로 3차 희망버스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약 3,0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2011. 7. 30. 18:00경부터 부산역에 집결하여 22:40경까지 일명 '희망과 연대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영도조선소 앞에서 집결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의 영도진입 차단으로 행진이 어렵게 되자 개별적으로 이동하여 22:5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SK물류센터 앞 도로에 2,200여명과 집결하여 익일 09:00경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희망버스를 목숨걸고 지키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다같이 풍등(열기구처럼 내부에 촛불을 붙여 하늘로 날도록 만든 등)을 날리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 5.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해산명령불이행 한진중공업 해고근로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등 희망버스참가자들은 이미 소위 1차 희망버스에 참여하여 500여명이 집단으로 영도조선소의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바 있고, 이들은 그 이후에도 집회 목적으로 수시로 영도조선소에 침입하고자 한바 있으며, 2011. 7. 4. 에도 영도조선소에 침입하려다가 한진중공업 용역 직원들과 충돌한바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소위 2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과 충돌하여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일인 소위 3차 희망버스에서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SK물류센터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며 연좌농성을 하고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풍등을 날렸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시비 소란이 벌어지며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영도경찰서는 조선소 침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 용역직원이나 경찰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공공안 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011. 7. 30. 21:39 경 자진해산 요청을 시작으로, 23:15 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8차례의 자진해산 요청을 한 뒤 00:15 해산명령, 00:19 해산명령, 00:24 해산명령, 00:52 해산명령, 01:03 해산명령, 01:32 해산명령, 01:40 해산명령, 01:51 해산명령, 02:04 해산명령, 02:14 해산명령, 02:25 해산명령, 03:08 해산명령, 03:28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 2011. 7. 30 위 3차 희망버스에 참가하여 다음날인 2011, 7. 31. 00:00경 영도조선소 동문 옆 위 SK물류센터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위와 같은 1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른 시위대 2,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7. 31. 04: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문화난장 행사를 벌이는 시위대에서 이탈하여, 경찰의 차벽과 무인 폴리스 라인(플라스틱 바리케이트)이 설치된 곳까지 걸어와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K 소속인 L 순경이 시위대를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왜 촬영을 하느냐"며 무인 폴리스 라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캠코더를들고 상황을 촬영 중인 L 순경으로부터 캠코더를 빼앗기 위하여 그의 오른손을 2회 내리치고, 이를 이유로 근처에 있던 경위 M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다시 한 번 위 L 순경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L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지도 1. 정보상황보고 1. 무인 폴리스라인 사진 1. 수사보고(집회신고 여부 확인) 1. 수사보고(3차 희망버스 시위 관련 명령자료 첨부, 3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등 운용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3차 희망버스 시위가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 날 09:03 경까지 이루어진 점, SK물류센터 앞 도로에서의 시위는 미신고 시위인 점, 영도경찰서장은 2011, 7. 30. 21:39경 시위가 미신고 시위인 점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점, 시위자들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한 점, 2,200명에 이르는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의 모습,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해산명령을 한 횟수 및 그 음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의 시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2.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산명령 1) 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9시간 동안 자진해산요청 9회, 해산명령 17회), 피고인은 자진해산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던 2011. 7. 31. 00:00경 시위 장소에 도착하였고 그 후 1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었던 점, 해산명령을 경찰방송차량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내외로 그리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확성기가 장착된 경찰방송차량을 통한 방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듣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산명령이 내려진 이상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범행동기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산명령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집회 및 시위의 속성 및 해산명령죄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등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의 성립하는 것으로서 해산명령은 대부분 집회나 시위가 격화되는 등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발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산명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산명령은 통상적인 기준에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발해지면 되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개별적 특성 및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해산명령의 내용, 해산명령이 이루어진 방법, 시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상당한 방법의 해산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1997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한진중공업 노사분쟁이 노사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