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0. 12. 2.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1. 2.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3. 8. 23,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발행일이 2009. 5. 17.인 ㈜ E 발행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지급제시를 막기 위해 "내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지금 회사가 일시 어려운 상태이니 지급연기를 해 줄 경우 위 수표가 반드시 결제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판매처조차 찾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표 외에도 피고인이 발행한 수십 장의 당좌수표가 순차로 지급기일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연기된 결제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09. 6. 27.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하여 위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기시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09. 5. 15.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를 연기하기 위해 발행일 기재를 '2009. 6. 27.'로 변경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2009. 5. 17.'에서 '2009. 6. 27.'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 수표 최종 소지인인 피해자가 위 변경된 발행일 이후 지급제시 기간이 도과된 2014. 4. 1. 에 이르러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2014. 3. 28.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 수표와 함께 받아 간인하였다고 첨부 자료로 제출한 각서 중 '소란' 부분의 피고인 기명과 하단 '각서인' 부분의 피고인 기명란에 현출된 각 무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 발행일을 변경하도록 승낙을 받는 등으로 지급을 유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2015. 3. 13.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과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4. 20. 후배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고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0,000원을 주었고, 2009. 5. 15.경 찾아온 실제 ㈜ E 운영자라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지급제시를 늦춰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달 17.경 ㈜ E 공장에 피고인과 같이 가서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G을 만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G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번호를 기재한 연명으로 된 각서(증거목록 순번 3번)를 받았으며 자신이 이 사건 수표 발행일 기재를 '6. 27.'로 변경해 주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 금을 41,600,000원으로 한 2009. 6. 9.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발행일이 변경된 수표(증거목록 순번 7번)와 이 법정에 이르러 각서 원본과 간인된 것이라고 제출한 수표(증제23호)를 비교하여 보면, 수표 좌측에 부기된 숫자와 부호의 형태와 위치가 상이하여 1별개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지급제시 당시 금융기관에서 당초 제출한 수표에 위 숫자와 부호를 부기한 것이라고 하나 금융기관에서 그러한 기재를 하여 돌려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각서 원본과 간인된 것이라는 수표와 각서의 가운데 간인이 형태와 위치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두수표의 종전 발행일에 대한 삭선과 법인 인감 날인의 위치가 상이한데, 피해자는 2015. 9. 23. 제7회 공판기일에서 2015. 3. 13.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종전 법정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수표 발행일란 변경 기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발행일이 변경되어 있는 위 칼라복사본 수표 두 장을 모두 받은 것이어서 누가 변경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발행일이 변경된 이 사건 수표 원본 외에도 굳이 상이하게 발행일이 변경된 두 장의 복사본 수표를 받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1) 증거목록 순번 7번 당좌수표에 부기된 숫자와 부호는 '2009. 6. 27인데, 검찰 및 제3회 기일에서 D이 각서와 간인이 된 것이라고 제시한 당좌수표에 부기된 숫자와 부호는 2009/6/27'로 되어 있다. 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위 발행일 변경 당시 ㈜ E 명목상 대표자인 G으로부터 받았다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검사의 증거로 제출되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증인 G은 2015. 9. 23.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수표 부도 전에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인감은 피고인이 법인인감은 자신이 각각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 E 명의로 된 연명 형식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는 것이며, 피해자가 받았다는 신분증 사본 등 또한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 종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을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각서 작성 경위에 대한 법정 진술과 상치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다수의 수표를 받았으나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지급거절된 수표들을 회수하여 주고서도 변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2014. 3. 28.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전 형사사건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 사건 수표를 문제 삼아 고소한 점,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받고서 지급하였다는 액수가 통상 수표 할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던 액수와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았다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기재 금액 41,600,000원은 담보로 제공된 금형 제작 비용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담보 목록에 기재된 기계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지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의 무인과 사용인감의 인영이 현출된 용지를 취득하여 보충된 위 각서를 이 사건 수표 복사본과 간인해 제출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