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축산팀에서 한우 위탁 사육 및 판매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볏짚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한우 위탁 사육 목장인 D을 운영하는 E이 사실은 2014. 12. 8.경, 2015. 1. 8.경 총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볏짚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업체인 F조합의 조합장 G로 하여금 위 D에서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볏짚 600단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볏짚 구입 내역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내역서를 F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 구입 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축산팀장인 H에게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1. 5.경 1,800만원, 2015. 2. 5.경 1,800만 원을 볏짚 구입 대금 명목으로 F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은 후, F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5. 1. 6.경 1,800만 원, 2015. 2. 6.경 1,800만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액 다시 송금 받아 위 볏짚 구입 대금 총 3,6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위 E의 농협 계좌(L)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2,100만 원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4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료 편취 피고인은 2016.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한우 위탁 사육 목장인 M을 운영하는 N에게 전화하여 N으로 하여금 시가 590,300원 상당의 사료 50포대를 O로부터 추가로 더 구매하도록 하여 O로부터 추가 사료 50포대에 대한 사료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 받아 이를 조합에 제출하고, 2016. 4. 초순경 F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료비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F조합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위 사료 50포대 값 590,3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 돈을 0에 지급하고 위 사료 50포대를 피고인이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P으로 배송 받아 사료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한우 구매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 20. 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우 판매상인 Q로부터 한우 30마리를 7,08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Q로부터 한우 30마리를 7,8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허위 내역을 위 H 팀장에게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5. 22. 경 F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 받고, F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4. 5. 23. 경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이를 전액 송금 받은 후, Q로 하여금 위 한우 30마리 값인 7,0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한우 24마리 편취 피고인은 2015. 5. 29. 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N과 M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124 마리를 총 3억 6,76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24마리를 피고인이 사적으로 빼돌릴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한우 100마리를 3억 6,760만 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허위 내역을 위 H 팀장에게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6. 5. 경 F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한우 124 마리에 대한 구매 대금인 3억 6,760만 원을 송금 받고, F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경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를 전액 송금하게 한 후, N으로부터 한우 124마리를 구매하여 그 중 한우 100마리만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남은 한우 24마리 시가 51,743,526원 상당을 피고인이 납품받아 이에 대한 구매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2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2015. 11. 볏짚 공급 구매계약서, 고소인 회사 볏짚 구매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O일일배차현황, E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한우 판매내역 메일, 24마리 이력정보, X 녹 취록, 피의자가 이메일로 청구한 청구비용 내역, 한우구매관련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내역,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산정내역서 및 개체식별번호 개체정보, 산지일평균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정당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풀려 보고한 한우 구입대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한우 판매상에 지급한 구입대금을 공제한 차액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차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차명계좌로 수령한 한우 구입대금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일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액의 특정 방법에 문제가 있고, 특히 위 현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한우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은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1억 6,490만 원(그중 2,845만 원의 인정 여부는 보류)을 피해액으로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30쪽). 피고인이 인용한 위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제1권 제33 내지 35쪽)의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구입한 한우 중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한우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에서 그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한우 거래를 사실상 중개한 X는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현금 거래를 고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에게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비를 들여 한우 판매상 U에게 1억 원의 한우 구입대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그 뒤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구입대금에서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위 , , 항의 각 금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계좌로 송금 받은 한우 구입대금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목별로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검찰의 질문들에 계속하여 "건별로 피해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해자 회사에 과다 청구한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다만 위 현금 인출액 중에서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한우 대금 상당액은 공제하여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236 내지 243쪽). 다) 피고인이 공제를 주장한 위 항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금 인출액 중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한우 대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피해액을 특정하였다. 라) 다음으로 위 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X가 피고인의 부모님과의 친분 및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감액한 1,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하여 진술을 크게 번복하고 있고, 위 1,000만 원이 실제로 X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 그리고 위 항에 관하여 보건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9 형제 1071호, 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3. U의 아버지 Q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으로 U을 통하여 Y으로부터 한우 20마리를 매입하였으며, 2014. 10. 30. 또는 같은 달 31.경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항 기재와 같이 위 한우 20마리에 관한 매임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한우 20마리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에게 매입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U에게 1억 원을 일시에 송금한 이유는 피해자 회사에 보고할 구매대금의 액수에 비하여 한우를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함인바(수사기록 제1권 제168, 169 쪽), 결국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한우 구매대금과 실제 피고인이 지출한 구매대금 사이의 차액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대가와 다름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은 현금 인출액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친구 Z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3,500만 원을 인출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U 계좌내역 (수사기록 제2권 제6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U의 계좌에 2014. 11. 24. Z 명의로 3,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뒤로 피고인이 위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인출하여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을 살펴보면, 그중 순번 2항에서 피고인이 U의 계좌에서 인출한 1,830만 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위 계좌내역에 따르면 위 1,830만 원은 2014. 11. 6. 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모두 인출된 것이어서 그 뒤에 피고인이 Z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3,500만 원과는 무관하므로, 위 3,50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에서 이미 제외된 것이다. 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현금 인출액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사례들(한우 운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출 여부 및 액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검찰에서 현금 인출액을 자신의 편취액으로 인정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2.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 51,743,526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한우 24마리의 범행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특정된 것이나,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동종의 한우들을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으므로, 진정한 피해액은 위 51,743,526원에서 10%를 감액한 46,569,173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한우 24마리를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한우 24마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세보다 10% 감경된 금액을 구입대금으로 보고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한우를 시세보다 할인하여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 한우 24마리에 대한 피해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축산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 구입할 한우, 볏짚, 사료 등의 물량 또는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구입대금 부분을 편취한 것으로서, 총 피해액이 4억 원을 넘어 범행의 규모부터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내에서 해당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법, 태양 역시 불량하다. 범행 후 4년 이상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피해액 중 일부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한우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앞으로 1억 8,000만 원 이상을 공탁하는 등 남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