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7(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어려서부터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구 용정시에서 함께 자란 지역 및 학교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9. 11. 23. 관광비자(C-3-8) 자격, 피고인 B은 2020. 1. 19. 방문취업(H-2-6) 자격, 피고인 C는 2020. 1. 5.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각각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울산시 남구 AG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모여 살면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구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C로부터 위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R’, ‘S’)과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인출해 주고,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공제한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GT 채팅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위 사진을 지인들의 연락처로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수집한 U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5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7,49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T 채팅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주선비와 보증금을 입금하라. 에러가 생겼으니 추가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로 1,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수집한 U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1,1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5,003,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가, 나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U 명의의 위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B과 헤어진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X’)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구하여 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Y 명의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2020. 6. 17.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세탁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함께 건네받아 2020. 6. 17.경까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A, C와 헤어진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C’)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구하여 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근처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AD 명의의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건네받아 2020. 6. 17.경까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성명불상자에게 GT을 이용하여 신분증 사진과 AE은행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전달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인 선불유심칩 6개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20.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시민공원역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인 선불유심칩 5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118(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피고인 E, B은 2013.경 중국 연길에 있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 C는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구 용정시에서 함께 자란 지역 및 학교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E은 2018. 9. 24. 동포방문(C-3) 자격, 피고인 B은 2020. 1. 19. 방문취업(H-2-6) 자격, 피고인 C는 2020. 1. 5.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각각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보내줄 테니 물건대금을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1. 피고인들의 공갈 피고인 B, C는 A과 함께 2020. 2. 초순경 울산시 남구 AG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모여 살면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구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C로부터 위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C는 A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R’, ‘S’)과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해 이를 중국에 송금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공제한 수수료를 나눠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3. 8.경 서울 금천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근처에서 피고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을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인출한 현금에서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21:00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K에게 접근, 라인(SNS) 어플리케이션의 화상통화 기능으로 서로의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21:25경부터 22:29경까지 AL 명의의 AM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금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와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479만 원, 120만 원으로 분산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받은 지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20. 3. 10. 22:10경부터 22:26경 사이 AP조합 AQ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E 명의 AJ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금원을 인출하고, 2020. 3. 10. 22:31경부터 22:35경 사이 AJ은행 구로점 ATM기에서 AN 명의의 AO은행 카드를 이용해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K으로부터 6,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E,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위 C, A과 헤어진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C’)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여 피고인 E은 2020. 3. 말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여 위 AJ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AR에게 위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AR으로부터 인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AR은 위 E 명의의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공제한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S’ 사이트에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아이패드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 AU 안전결제를 통해 거래를 하자. 안전결제에 등록하였으니 송금하라.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T으로부터 54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7,18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금천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근처에서 B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체크카드로 인출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B로부터 회수한 피고인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다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8.경 서울 금천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체크카드로 인출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20. 3. 중순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보관하였다. 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2020. 3. 말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E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체크카드로 인출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20. 5. 2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보관하였다. 2020고단7565(피고인 C)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7. 21:12경 시흥시 AV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넣어 두고, 그 이전 스마트폰 앱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위챗페이로 필로폰 대금 2,940위안(한화 약 50만 원)을 송금한 AW가 같은 날 21:34경 위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하순 21:00~22:00경 사이에 친구 AX의 주거인 안산시 단원구 AY, AZ호에서, AX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g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X과 함께 번갈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884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어려서부터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구 용정시에서 함께 자란 지역 및 학교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9. 11. 23. 관광비자(C-3-8) 자격, 피고인 B은 2020. 1. 19. 방문취업(H-2-6) 자격, 피고인 C는 2020. 1. 5.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각각 한국에 입국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AG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모여 살면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구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C로부터 위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R’, ‘S’)과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공제한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3. 21:20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BA에게 ‘남 알바 모집,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위약금’, ‘안전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0. 3. 15.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스템 상의 오류로 ‘안전금’을 추가로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수집한 AN 명의 위 AO은행 계좌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전달 받은 AN 명의 AO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18. 06:21경 V은행 안산지점 ATM기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 21:35경 GT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안전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02:15경 위 AN 명의 AO은행 계좌로 6,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C는 위 AN 명의 AO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18. 06:21경 V은행 안산지점 ATM기에서 피해금액을 일부를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1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D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BC’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BD에게 접근, GT으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진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하고, 피해자와 음란 영상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설치한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잘 보이는 동영상을 파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여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 21:40경부터 21:55경까지 위 AN 명의 AO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C는 위 AN 명의 AO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20. 21:57경 BF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범행과 별개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3% 정도의 수익을 공제하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G’에서 마치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20. 6. 10. B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원, 2020. 6. 11. BI 명의 BJ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20,500원, 2020. 6. 12. B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41,500원 합계 1,562,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I 명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20. 6. 11. 18:30경부터 18:3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0.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총 4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1,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위 1.항 기재 범행과 별개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5% 정도의 수익을 공제하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피해자 I에게 ‘BL은행 대출 담당’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접근하여 어플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BM은행에 다른 대출이 있어서 금융거래위반이므로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을 24시간 내에 갚아야 한다. 대면 추심을 할 테니 직원을 만나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0. 4. 3. 18:20경 평택시 BN에 있는 BO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1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남은 원금 5,000,000원은 BP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18:34경 위 BP 명의 V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P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3. 20:13경부터 21:15경까지, 2020. 4. 4. 09:03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BL은행 BQ금융센터와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 AE은행 시화공단지점, 기업은행 정왕동지점 등에 설치된 각각의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5.경 피해자 BE에게 GT 친구추천 기능으로 접근,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폰을 잃어버려 새로 GT을 깔았으니 친구추가를 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급히 써야할 돈이 있으니 6,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 11:48경 B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P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5. 12:23경부터 12:29경까지 사이에 FS조합 HH지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웹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R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계약금’, ‘안전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9:13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20. 6. 16.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V은행 BT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GT을 통해 피해자 BU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안전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13:51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위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20. 6. 17. 14:15경 AE은행 BV지부에 설치된 ATM기에서 피해금액의 일부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 BW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BX은행 BY 대리’라고 소개하며 “기존 BZ에서 받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고 한 후, 피해자에게 본인인증에 필요한 절차라며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14:40경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AE은행 BV지부에 설치된 ATM기에서 대기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N 명의의 위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8862(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건대금을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여 미리 수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AR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금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S 사이트에 쎄라젬 안마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A로부터 C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850,000원, E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AR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AS에서 피해자 CC에게 “휴대폰을 35만 원에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D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50,000원, E 명의 위 AJ은행 계좌로 35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AR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1,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AS 게시판에 갤럭시 톰브라운 버즈를 16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CF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60,000원, CG 명의 CH증권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60,325원, BI 명의 BJ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40,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BI 명의의 위 BJ증권 계좌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I 명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82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09(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8.경 울산 AG에 있는 CI시장 인근 주택에서, 물통에 빨대 2개를 꽂아 이 중 한 개의 빨대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위 물통에 채워지게 하고,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B은 2020. 3. 8.경 지인인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로부터 1,400,000원을 받아 자신의 부담분을 합한 2,400,000원을 위 E이 가르쳐준 C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주점에서 위 E으로부터 약 10g을 건네받고, 피고인 C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지인인 AR과 함께 서울 금천구 CK, CL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태워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6.경 안산시 단원구 AY, CM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태워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9.경 시흥시 CN, CO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서울 금천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E이 CJ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위 E에게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9.경 시흥시 HF에 있는 HG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P’)를 통해 위 E이 위 CJ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 E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제5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J에게 연락하여 위 CJ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제5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J에게 연락하여 위 CJ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제5의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J에게 연락하여 위 CJ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제5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일명 ‘CP’를 통해 위 B에게 필로폰 약 2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7(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Q, CR, C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CU, CV, CW, CX, C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정서(피해금원 이체내역, 각 GT 대화내용 사진 등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각 CCTV 사진, 각 은행계좌, 각 영장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Y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CZ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모님 알바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DA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모님 알바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DB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모님 알바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DC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모님 알바사기), 수사보고(피해자 DD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모님 알바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DE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모님 알바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DF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DG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DH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DI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DJ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DK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DL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DM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화신)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5118(피고인 B, C, E)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각 CCTV, 각 이체내역서, 각 AS 판매글, 각 GT 대화내역, BG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각 금융정보거래 회신서, 통신자료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R 압수 휴대폰 내 대화내역 등 출력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피의자 AR 명의 DZ카드, EA카드 첨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6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나는 채무가 많아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20. 3. 8.경 B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넨 것일 뿐이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및 공갈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돈 세탁을 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할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422-1423면), 또한, B은 2020. 3. 8.경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직접 말하기도 하였던 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다시 모처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공갈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등 판시와 같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C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56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1. AW,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W, AX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884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M, EC, ED, EE, EF, EG, EH, G, EI, EJ, EK, L, EL, EM, EN, F, EO, K, EP, EQ, H, ER, ES, ET, EU, EV, EW, EX, P, EY, EZ, FA, FB, FC, FD, FE, J, FF, FG, FH, FI, FJ, FK, FL, I, BW, 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GT 대화내역, 각 송금(입금)내역, 각 허위매물 게시글 1. 각 압수수생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사본,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R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2020고단886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 C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이체확인 증명서, GT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2020고단8909(피고인 A, B, C,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회신내역 1. 간이시약검사결과(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C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결과-A C, B),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 압수물별 DNA 비교 감정 결과), 수사보고(E 국과수 감정 결과 – 소변, 모발 필로폰 양성 반응), 수사보고(AR 국과수 감정 결과 – 겨드랑이털 필로폰 양성)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계좌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CJ 계좌내역 및 범행일시 추정 CCTV 영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접근매체 보관,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단독으로 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단독으로 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 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E :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몸캠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대여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보관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E 역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 E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폰의 개설․유통 및 알선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칩 6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선불유심칩 5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이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