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1. 2020고단108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여관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외 1명에게 신고경위를 말하던 중 "D여관 주인이 사기꾼이다. 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1층에 있던 살균기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살균기 문짝이 떨어지자 이를 들어 그곳에 있던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6:44경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에이 씨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여관 2층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내려온 뒤,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여관 입구 밖까지 약 20m 가량 위 식칼을 겨누며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2020고단193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0: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6세) 운영의 J모텔 K호에서, 위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이 났어요. 119 불러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쳐 주변 투숙객들로 하여금 놀라서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숙박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쓰레기 수거용 집게로 천장에 설치된 센서 등을 수차례 찔러 떨어뜨리고, 2020. 8. 6. 20:45경 위 장소에 진입하려는 경찰관을 제지하면서 위 집게로 출입문을 수차례 긁어 페인트칠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여, 66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방문을 잠가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L(37세)으로부터 "진정하고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쏴 봐, 봐 봐. 아이고나 죽네. 119 불러. 죽여 부러. 죽여 부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쓰레기 수거용 집게(총 길이 60cm)를 손으로 쥐고 열린 문틈 사이로 L의 안면을 향하여 수차례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7. 09:00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6호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변기 커버 및 모서리 보호 스펀지를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93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N,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일부 피해금액 미특정),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 미특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J모텔 K호 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30여 년 전부터 정동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반복하여 오던 중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면서 P병원 정신병동에 응급입원 조치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유치장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2의 다. 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의 라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경합범죄 11 판시 제2의 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1 판시 제2의 가.의 업무방해 102)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투숙한 숙박업소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 들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문제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각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인 점, 1) 법정형은 공용물건손상죄가 업무방해죄보다 무거우나,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상 권고형의 범위는 업무방해죄가 공용물건손상죄보다 무겁다. 판시 제2의 라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판시 제1의 가.의 재물손괴, 판시 제2의 나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협박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