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H교회(이하 'H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I재단(이하 'I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A는 재건축사업 시행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G빌딩 4층 401호, 5층 501호, 502호 및 그 대지권(이하 'G빌딩 4, 5층'이라고 한다)은 1981년경부터 I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H교회의 재산으로 사용되어 왔고, G빌딩 105호 및 그 대지권(이하 'G빌딩 105호'라고 한다)은 1990. 8. 18. H교회가 K으로부터 매수하여 H교회의 전 담임목사였던 L의 처 M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H교회 건물이 노후되자 G빌딩 4, 5층 및 105호를 매각하는 대신 대체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08. 7.경 G빌딩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피해자 N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2008. 10.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H교회의 대체부지로 사용할 서울 서초구 O 소재 토지 (이하 'O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P 등과 매매대금 5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경부터 12. 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4,7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8. 12. 피해자와 G빌딩 4, 5층 및 10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억 5,700만 원으로 하되, 0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매대금 일부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2009. 2. 24. 피해자와 G빌딩 4, 5층 및 105호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4억 4,700만 원은 O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62억 1,000만 원 중 16억 원은 O 토지에 대한 교회건축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신축공사 공정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 76억 5,7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M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G빌딩 105호의 등기를 이전해 오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에 2009. 6.경 O 토지가 제3자에게 매매되자, 피고인 B은 2009. 8. 14. 피해자와 사이에, O 토지를 I재단으로 이전하기로 노력하는 한편 G빌딩 105호가 매매대상에 포함된 위 2009. 2. 24.자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되,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 및 교회건축물 신축비는 G빌딩 105호가 I재단으로 이전된 후 1개월 내에 I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의하고, 2009. 9. 28. G빌딩 4, 5층에 관한 매각대금 71억 5,700만 원을 I재단에 우선 지급하고, G빌딩 105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재차 합의하여, 2009. 9. 30.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I 재단 명의의 진흥상호저축은행 계좌로 71억 5,700만 원을 수수하고, G빌딩 4, 5층에 관하여 우선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였으며, 이와 함께 피해자가 G빌딩 105호에 상당하는 5억 원을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예탁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에게 G빌딩 1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빌딩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피고인 A가 2010. 11. 26.경 G빌딩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공매를 통해 매수하여 그 등기를 이전한 후, 2011. 6. 21.경 피해자로부터 'G빌딩 10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니 이를 매수할 경우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의 통보를 받아 G빌딩 105호가 이미 피해자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45억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G빌딩 105호의 매도를 적극 요구하자, 피고인 B은 2011. 10. 24. G빌딩 10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8.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M으로부터 H교회로 등기를 이전해 온 후 주식회사 J(대표이사 A)에 등기를 이전해 주고, 같은 해 2011. 11. 17. 매매대금 명목으로 4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교회에게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G빌딩 105호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이 수수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B I재단을 대리하여 2009. 9. 30. 당시 N이 G빌딩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Q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R, 이하 'Q'라 한다)의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단 명의의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진흥상호저축은행, Q와 체결하였다. 그 후 71억 5,7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단 명의의 계좌(근질권 설정 계좌와는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09. 10. 1. 모두 인출되었다. 위와 같이 인출된 71억 5,700만 원 중 14억 4,700만 원은 Q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나머지 57억 1,000만 원은 위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질권이 설정된 1재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0. 7. 30.경 그 근질권이 실행되면서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주식회사 Q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처리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1. 10. 24. 당시에는 위 71억 5,700만 원이 모두 결국 N이 운영하던 Q 에게 반환되었거나 Q의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된 상태였고, 위 돈이 피고인 B 또는 I재단에 지급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G빌딩 105호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N은 위와 같이 14억 4,7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은 당초 약정에 따라 자신이 교회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O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O 토지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출한 돈을 이 사건 G빌딩 4, 5층 및 G빌딩 1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므로, 자신이 0 토지 관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출한 것으로 이미 G빌딩 105호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 0 토지 관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 사건 G빌딩 4, 5층 및 G빌딩 1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은 N이 0 토지의 소유권을 재단 또는 H교회에 이전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O 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O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N이 이를 [재단 또는 H교회 앞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N이 그 후 O 토지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재단 또는 H교회 앞으로 이전해 주거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해당 금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로써 G빌딩 105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매도 당사자의 확정 등에 관하여 별도로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