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1. 26. 22:45경 인천 연수구 D,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싸가지 없는 년, 네가 싸가지 없으니까 던지는 거야, 쌍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여름경부터 2016. 1. 26. 22:4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 16세)가 자신의 생일 날 친구들과 놀다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걸레 같은 년아, 니네 엄마랑 나가서 몸이나 팔아"라고 욕설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일자불상 07:30경 인천 연수구 F빌라 401호에서, 피해자의 모가 출근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단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며칠 후 토요일 07:30경 위 가항 기재 F빌라 401호에서, 피해자의 모가 출근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단 둘만 남게 되자,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학대를 당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사실 확인 등), 실종사건 내사보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협조 요청, 내사보고(내사중지), 수사보고(피해자 학적기록 확인 등), 상담신고접수서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9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2번 및 3번 중 2012. 8. 4.까지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번 중 2012. 8. 4. 이후부터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5번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죄 및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번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번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및 학대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나아가 성범죄 및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성범죄 및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므로 우리 사회는 그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만 12세 때부터 만 17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심한 욕설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한 때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하며 학대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잦은 가출과 절도, 방화 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혼을 내다가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나 욕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의 대상으로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학창 시절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폭행과 욕설이 극심하여 무서웠고 특히 피고인의 강제추행 이후에는 그 고통으로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그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