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2013고단26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8.경부터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추진위원장으로서, 2009. 5. 29.경부터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⑴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원인 J 등이 2009. 5. 29.경 '추진위원 해임의 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려고 하자, 2009. 5. 2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추진위원 해임의 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선임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K에게 추진위원회 재산으로 변호인 선임료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2009. 5. 29.경 위 총회가 개최되자, 2009. 6. 2경 '추진위원 해임의 건'에 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선임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K에게 추진위원회 재산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을 지불하여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으로서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등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L 변호사에게 조합 재산으로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불하여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공약으로,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조합장 임기 중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하였고, 2009. 5. 29.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위 공약에 따라 2010. 3. 16.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M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시가 387,442,75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조합재산을 관리하는 조합장으로서는, 위와 같이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거나 말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2012. 6.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설정 계약을 해지한 다음 말소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7,8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해자 조합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0,957,250원 상당{말소된 제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87,442,750원 - 제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8,4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12. 7.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18,810,000원의 총회 CG 제작계약을 N과, 89,052,700원 상당의 총회 경품 및 사은품 구입계약을 에이스기획과 각 체결하였고, 2009.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37,950,000원 상당의 조합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정보디자인과 체결하였다. ⑵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조합장 명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11. 2. 28.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계약을 변호사 L 법률사무소와 체결하였다. ⑶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주민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0.경 조합 사무실에서, 2009. 5. 29.경 개최된 총회의 관련 자료인 서면결의서를 폐기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문서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경 개최될 예정인 조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조합장으로, 피고인 B를 이사로 당선시킬 의사로 피해자 조합 소유의 투표용지인 총회서면 출석 및 결의서를 바꿔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한 '총회 서면 출석 및 결의서 1'(조합원 성명과 안건 찬반표시란이 있음)과 '총회 서면 출석 및 결의서 2'(1에 기재된 안건 중 제2호 안건 조합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별지 형식으로 후보자에 기표하도록 되어 있음)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위 결의서 2를 위 결의서 1에서 떼어낸 다음 피고인들의 이름에 기표한 새로운 결의서 2를 붙이는 방법으로 총 40장의 위 결의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장의 위 결의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피고인 A, B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대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9. 6. 4.경부터 2009. 8. 13.경까지 C에게 합계 1,5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C으로부터 서면동의서 총 45장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로부터 총 1,510만 원을 받고 서면 동의서 총 45장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3123 피고인 C은 2013. 12. 5. 09:00경 서울 강북구 P빌라 앞에서, 재개발조합 철거소장 Q에게 P빌라 전체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Q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시정되어 있는 R이 소유하고 있는 위 P빌라 202호의 현관문을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창문 등을 뜯어내도록 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J, C의 대질 부분 포함) 1. T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6, 25번), 위조된 서면결의서, 피고인 A이 인쇄한 봉투, 2013고단312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내용통지, 민원회신, 분양신청철회서,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범죄사실 제1의 다.의 ⑴, ⑵항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제81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다.의 ⑶항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6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제84조의3 제6호, 제17조, 형법 제30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제84조의3 제6호, 제17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 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⑴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소송의 대상이 된 안건이 추진위원들 전원에 대한 해임 건으로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인 개인 사무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진위원회 재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1의 가. ⑵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으로서 고소를 당하였기에, 조합재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곧바로 조합에 변제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⑵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개인이 제기한 2개의 신청사건은 토지등소유자가 적법하게 개최하려는 총회를 막고 총회의 효력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총회의 목적은 추진위원회 자체를 해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을 해임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신청사건은 추진위원회의 존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형사사건은 오로지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물적 담보(근저당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가 이주비를 받기 위하여 위 담보를 해지한 후 다시 담보를 제공한 바 있어서 조합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들도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거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바,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처분권자는 조합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합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조합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재산상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 조합을 위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제출하였거나 조합원들이 사후에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 ⑴항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롯데건설이 조합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에서 지출할 의사로 N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입찰보증금에서 N 등과의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입찰보증금은 롯데건설 소유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들은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롯데건설이 조합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이를 조합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롯데건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어서 롯데건설 소유라고 할 수 없는 점(이 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노1356판결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 ⑵항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조합설립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고,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이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관련한 변호사수임계약은 조합 설립 이후에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을 위한 계약이고, 횡령의 범의 여부는 이 부분 범죄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문서손괴의 점 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문서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내용이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진술 중 일부가 다소간 모호하여 진술사이에 일부 모순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적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S, J도 피고인 U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여(S은, 이 법정에서, B의 진술에 부합하여 B로부터 앞과 뒤가 터져 있는 특수한 봉투제작을 의뢰받고 피고인으로부터 2011. 6. 13. 그 대금을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2013. 10. 10. 검찰에서 B, J과의 대질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백하였고, 같은 날 B, C, J과의 대질 과정에서 다시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6호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형벌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조문 그대로 서면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 또는 비용으로 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면동의서를 돈을 주고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도 정비관리업자 또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서면동의서를 매수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피고인 C은 서면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 또는 비용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법률규정은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매수한 자"로 되어 있지 않고, 문언 그대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률규정의 취지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어서 서면동의서와 관련한 금전 등의 수수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정비사업과정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으로도 행위자를 정비사업자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률규정은 문언 해석상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하고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매수한 행위"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서면동의서를 매수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서를 징구한 후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로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법률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서면동의서를 받아 오는 정비사업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 제69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한편,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조합이 정비사업자에게 위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서면동의서 징구만을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서 조합의 홍보 및 토지등소유자의 소재지 확인, 서면결의서 송부 등 동의에 필요한 일체의 대행업무를 위한 용역비로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서면동의서를 대가로 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1,5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다수의 조합원의 이해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죄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이며, 장애 4급인 점, 처가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A과 같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 돈을 받고 서면동의서를 징구한 행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주거칩입죄 및 재물손괴 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사후에 조합이 피해자의 주택을 매수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주민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9. 30.경 조합 사무실에서, 2009. 5. 11.자 도우미업체와의 계약서를 폐기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계약서 원본이 이 법정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