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50

범죄사실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 길림성 훈춘시 등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i)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D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산둥성 웨이팡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부장' 역할을, E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 중국 콜센터 '팀장'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 G, H, I, J 등은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K는 인터넷 사이트에 '월수입 500만원 보장, 해외 출국 이상 없는 자, 중국에서 일 가능한 사람, 남녀 상관없음'이라는 취지의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는 광고 및 '세금탈세 목적으로 통장 대여 시 하루에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각 게시하고 E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ii)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L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길림성 훈춘시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부장' 역할을, E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등 중국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차명인터넷전화 등을 모집, 개통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국내 범행 도구 준비 및 자금 관리 역할을, F, K, G, H, M, N, O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등을 마련하고,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들을 모집, 관리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중국 콜센터 팀장인 E의 권유를 받고 타인 명의 은행계좌 모집에 성공하는 경우 계좌 1개 당 중국 돈 10만 위안(한국 돈 약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이 팀장으로 있는 중국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E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카드대여'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전송하면 그 광고를 보고전화를 걸어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역회사인데,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현금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체크카드와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의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리 직원의 계좌로 공탁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S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2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7. 11. 22.경 V 명의의 Q은행 계좌(W)로 3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12.경 중국 콜센터 팀장인 E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 C는 2018. 3.경 피고인 B의 권유를 받고, 타인 명의 은행계좌 모집에 성공하는 경우 계좌 1개 당 중국 돈 10만 위안(한국 돈 약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이 팀장으로 있는 중국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E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3. 3.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사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카드대여'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전송하면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박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을 하고 현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체크카드와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Y 채무를 변제하면 1,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6경 2 명의 AA은행 계좌(번호:AB)로 998,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998,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범죄단체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 수립 중국 총책 일명 'AC'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D', 국내 총책 E 등(이하 'AC' 등이라고 함)은 모르는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미끼용 대량문자메시지를 전송, 그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무역회사,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A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부터 2018.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 청양시 소재 'AD' 아파트, 웨이팡 MZ 소재 'AE' 아파트 등을 빌려 그 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070기업용인터넷전화기, 인터넷공유기, 노트북을 상담원 수만큼 설치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현금 인출 팀의 경우 인터넷전화기, 대표번호, 대포통장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죄수익금 및 국내 조직원들 관리를 총괄할 국내 총책,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총책의 지시사항을 전달 및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연락책, 대포 폰 및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금원을 수거 및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인출책 등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철두철미하게 점조직 화하여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AC 등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각각 역할에 따른 팀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AC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 팀을 만들고 그 인출 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AC 등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 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크게 '통장모집 팀'과 '대환대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통장모집 팀은 관리 책임자(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 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총책 'AC'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미끼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무역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00 무역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 팀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대환대출 팀에게 계좌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환대출 팀은 통장모집 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자)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AC'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통장모집 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 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통장모집 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AC에게 전달하거나 AC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필수 도구인 070 기업용 인터넷전화와 대표번호서비스 개통 및 설치, 범죄수익금을 관리할 대포통장 모집, 중국 콜센터와 국내 총책 간의 범행 정보를 공유할 대표 유심 카드 등을 개통하여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AC 및 관리책임자 D, 한국 총책 E 등은 신규로 가입할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총책 AC 등을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착한 대상자에게 중간관리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국내에서 범행도구(070인터넷전화 등)를 공급 및 관리하는 국내 팀의 경우 국내 총책 E이 AC의 지시로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함께 일할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으로 인터넷전화를 보내면 돈을 벌수 있다."고 제의하여 대상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함께 인터넷전화 개통 등 일을 시작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2)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AC과 D,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아파트 경비원,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칼로 베인 흉터, 몸에 차고 다니는 칼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마치 중국 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과시하고, 임의로 콜센터 밖으로 나갈 경우 중국 깡패들에게 언제 칼 맞을지 모른다는 말로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D'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조직원들의 콜센터 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국내 수사기관에 유포하여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A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AC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AC'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D'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E)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 또는 0과장, 0대리로 불러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가입과 동시에 그 곳에서 사용중인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 또는 선수급 상담원으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총책, 부장 등 관리책임자들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관리책임자인 D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체크카드 사기 성공 건당 약 15만원을 지급 받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의 경우 1주일에 약 3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총책 AC, 관리책임자 D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 웨이팡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제를 마련한 후,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는 한국 총책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권유를 받고 2017. 7.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통장모집 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한국 총책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권유를 받고 2018. 3. 3. 중국으로 출국하여 통장모집 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는 한국 총책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권유를 받고 2018. 3. 3. 중국으로 출국하여 통장모집 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 AC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과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범행 계좌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사기범죄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권 5390쪽) 1. 각 사진, 카카오톡 내용 1. 각 출입국조회 [피고인 A는 J과 같은 범죄 조직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J이 중국 사무실에서 함께 콜센터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사진이 존재하고(증거기록 5238, 5239쪽 등).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 있는 범행 관련 정산내역에도 피고인과 J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E은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피고인, H, I, I의 여자친구(J)가 함께 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J도 중국 청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1회 집행유예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각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약 5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콜센터에서 하루 평균 4~5건의 전화 상담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촌동생인 I과 그 여자 친구를 이 사건 범행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여자 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관련 순번 1 내지 164, 166 내지 191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4, 166 내지 191번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 합계 14억 8,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4, 166 내지 191번 기재 각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이 같은 범죄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고 한다)에 있었고, J이 관여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검사는, J이 관여한 2017. 11. 21.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번, 이하 범죄일람표는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에 사용된 인터넷전화의 가입 명의자가 AG와 AH이라는 점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 중에 AG와 AH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사용된 사건들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또한 그렇게 추가된 사건들 중에서 다른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함께 사용된 경우(예를 들어 순번 157번은 AH 이외에도 AI, AJ 명의 인터넷 전화가 범행에 사용됨) 그 다른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사용된 다른 사건들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일람표를 연쇄적으로 확장한 끝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 관여하였다는 기간에 맞추어 순번 165번 범행 이외에도 총 190개의 범행을 추가하여 공소제기하였다. 하지만 우선 AG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AG 명의의 인터넷전화라고 하더라도 가입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즉 순번 165번의 가입 명의자는 AK이지만, 순번 74번은 AL으로, 그 가입명의자가 다르다. 또한 AM 명의 인터넷전화는 순번 74번 AG(가입명의자 AL)의 통화 자료 분석결과 관련성이 높게 나와 동일 조직이 사용하였다며 포함된 것인데, 순번 165번 AG(가입명의자 AK)와 순번 74번 AG(가입 명의자 AL)는 가입명의 자가 다르므로 AM 명의 인터넷전화와 순번 165번 AG(가입명의자 AK) 인터넷전화가 동일한 조직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AG를 기초로 확장된 순번 1 내지 130번, 158번은 모두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검사의 2020. 1. 16.자 의견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참조. 다만 검사는 2020. 3. 19.자 의견서에서 기존 의견서의 취지와 배치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으로 AH 명의의 인터넷전화도 이 사건 조직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인터넷전화는 여러 조직이 계속 돌려서 쓰고 조직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으며, 특히 2018년 이전에는 전화번호 변작 등이 더욱 쉬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에 사용된 AH 명의의 인터넷전화번호를 살펴보면, 순번 165번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AN, 순번 157번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AO, 순번 164번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AP, 순번 168번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AQ로서 모두 다르고, 그 이외에도 AH 명의로 수십 개의 전화가 개통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화번호들 모두를 하나의 범죄조직이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AH을 기초로 연쇄적으로 확장된 순번 131 내지 157번, 159 내지 164번, 166 내지 191번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