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8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운영하는 G 발행의 어음 20억 원 중 1억 원권 2장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2,500만원을 빌려 달라. 10일 안에 빌린 돈과 H의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어음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발행의 어음은 F으로부터 2015. 5. 1.까지 어음할인을 통해 액면금의 50%를 줄 것을 약정하고 교부받은 어음으로 약정과 같이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닌 채 운영하던 사무실의 임대료까지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차용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3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사내이사 P을 통하여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Q 주식회사 대표이사 R에게 “Q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충남 보령시 T 잡종지 199,111㎡(약 6만 평)의 잔금 9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미 주식회사 K에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면 2015. 5. 6.까지 대출해 주겠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의 2배인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K에 95억 원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더라도 약정기한인 2015. 5. 6.까지 9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었고, 위약금으로 4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20-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6. 26.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3%의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2,895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25.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8.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4,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서초구 Y오피스텔’ Z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그 동안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 나와 의형제로 친하게 지내는 B이 서울 서초구 AA 아파트’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대신 받은 AB호와 AC호를 공사비를 빌려준 AD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B이 AD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아파트를 찾아와 AB호는 4억 원에, AC호는 6억 원에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 위와 같이 빌린 돈을 1억 4,500만 원으로 환산하여 분양대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분할하여 지급하면 이를 합산하여 분양대금으로 정산한 후 아파트 2채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억 7,4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서초구 Y오피스텔’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아파트 2채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관련하여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분양대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34-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7637- 피고인 A 1. 증인 R, P, A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 대표 R도 피고인이 AF, AG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 캐피탈 회사 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피고인은 AF, AG을 알지 못했음에도 AF 명의 통장에 100억 원이 기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6일 내에 반드시 돈이 조달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증금의 배액인 4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점, 만약 돈이 조달되지 않으면 금전대여계약상 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보증금 2억 원을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써버렸고 반환능력도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맞다.] 2017고단7920- 피고인들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위임장, 확인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메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의사 및 편취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이미 전부터 자신도 관여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며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한 이 사건 아파트를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먼저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 피해자는 2011. 2.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 매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B은 2011. 3. 11. 피해자에게 위 AC호에 대한 부동산매매의향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B은 다시 2011. 9.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및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위 확인서에는 피해자 외 제3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대표자 권한회복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돈거래는 전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간 거래관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매매의향 확인서는 피고인 A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 B,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충남 서산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AD의 압류만 풀면 되는 줄 알았고, 대지 지분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으며, 알고 보니 AD가 사채업자여서 고율의 이자가 연체되어 있어 압류를 풀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D에 대한 압류만 풀면 된다고 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매매의향 확인서에도 대지 부분 문제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계좌로 받은 3,065만 원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 B은 2011. 3. 10. 피해자에게 가처분 비용으로 차용하는 것이라고 기재된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현금으로 받은 6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작성한 앞서 본 확인서 제4항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9, 10, 11 기재 금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각 금원을 피해자가 부담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계좌명의자 중 AH는 피고인 B이 소개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가등기비용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였으며, AI은 가등기권자 측으로서 피고인 B이 그 해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은 피고인 B의 사무실 운영비, 법원 인지, 서류작성 등 명목으로 그때그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 7. 14. 현금 4,000만 원도 피고인 B이 대지 지분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AK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위 4,000만 원을 포함한 2014년도 거래는 피고인 A이 자취를 감춰서 피고인 B과 직접 이야기한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여러 사용 명목들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7920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W에 대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른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대부 회사를 차려놓고 행한 범행수법도 다양하고 동종 범죄전력 및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 Q과 피해자 W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E에게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피고인이 나름 장기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피해자들에게 계속 변제해오고 있고 피해자 W의 경우 양형조사관 작성의 양형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되면 돈을 받기가 힘들어진다며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매매의향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련하여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든 책임이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13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피고인이 나름 장기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함께 부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