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405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울산 폭력조직인 ‘재건신역전파’ 계보에 올라있는 자로서 지인들로부터 금전 투자를 받아,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발각될 경우 바지 사장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상을 약속하고, 게임기 설치,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K게임랜드’ 운영과 관련된 인물 및 역할분담 피고인 A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울산 남구 (주소생략) ‘K게임랜드(이하 관련 범죄 장소를 칭할 때는 ’K게임랜드‘라 한다)’라는 게임장 실제운영자로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L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바지사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금 정산,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D은 2021. 4. 30.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4. 9.경부터 2021. 5.30.경까지, 피고인 F는 2021. 3. 2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각 종업원으로서 K게임랜드를 방문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를 관리하는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환전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M게임랜드’ 운영과 관련된 인물 및 역할분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K게임랜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G에게 불법 게임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투자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G은 속칭 ‘쩐주’로서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M게임랜드(이하 관련 범죄 장소를 칭할 때는 ’M게임랜드‘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21. 11. 5.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위 게임장 정산과 홍보, 게임장 관리,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L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초순 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11. 19.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J는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각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설명, 손님들의 심부름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환전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K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의 공동범행 1) 불법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K게임랜드’에 ‘베테랑’, ‘베스트’ 등의 게임기 50대를 구매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설치한 후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L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마치고, 수익금 정산,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4. 30.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4. 9.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F는 2021.3. 2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각 종업원으로서 K게임랜드를 방문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에 있는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지급될 정산금을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각 기재 일시에 ‘K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기 5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형태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K게임랜드에서 ‘베테랑’, ‘베스트’ 등의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형태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K게임랜드 실제 운영자이면서도 L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명의상 업주로 등록 후 L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일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게임장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겨 L이 대신 처벌받고, L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K게임랜드가 울산광역시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단속된 사실을 L으로부터 전해 듣고, 2021. 6. 1.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 ‘N바’에서 위 사건으로 L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1. 5. 31., 2021. 6. 30., 2021. 8. 12. 3회에 걸쳐 울산 중구 성안로 112 울산광역시경찰청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자신이 K게임랜드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고, K게임랜드로 종업원으로 조사를 받던 B에게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K게임랜드에서 ‘베테랑’, ‘베스트’ 등의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L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3. 8.경부터 2021. 5.30.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4. 30.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4. 9.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F는 2021. 3. 2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각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A이 설치해 둔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법을 설명해주고, 게임기를 통해 얻은 점수를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과 관련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M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L의 공동범행 1) 불법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G은 속칭 ‘쩐주’로서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M게임랜드에서 ‘띵호와’, ‘미스터6’ 등 게임기 40대를 구매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설치한 후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21. 11. 5.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위 게임장 정산과 홍보, 게임장 관리,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L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 정산과 홍보, 게임장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11. 19.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J는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각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설명, 손님들의 심부름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지급될 정산금을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각 기재 일시에 ‘M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M게임랜드에서 ‘띵호와’, ‘미스터6’ 등 게임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형태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G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M게임랜드에서 ‘띵호와’, ‘미스터6’ 등 게임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H은 2021. 11. 5.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L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11. 19.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J는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각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A, G이 설치해둔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법을 설명해주고, 게임기를 통해 얻은 점수를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A, G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M게임랜드’ 실제 운영자이면서도 O을 명의상 업주로 등록 후 O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대가로 일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M게임랜드’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겨 O이 대신 처벌받고, O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1. ‘M게임랜드’가 울산광역시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11. 하순경 O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O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O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1. 11. 24. 울산 중구 성안로 112 울산광역 시경찰청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M게임랜드’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4405 사건 제2항의 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H, I,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D, E, F, H, I,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고단440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서(업주 A의 K게임랜드, M게임랜드의 총 수익금 특정)(증거목록 순번 191)]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 A] 업주로서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CCTV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속 회피 시도를 하면서 환전 영업 등을 하였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게임장 두 곳 모두의 영업에 관여하고 K게임랜드의 ‘부장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게임장 운영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금지원도 하면서 A과 M게임랜드의 영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종범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H, I, J] 피고인 C는 판시 전과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되면서도 이 사건 범행 가담하였고 이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 E, F는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H은 M게임랜드의 환전, 현금관리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F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I, J는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