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6.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2012고단1605] 1.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08. 2. 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연구소(대표이사 E)를 시공사로, F을 발주자로, 피고인을 시공사의 대리인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F이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작출함으로써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해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 을은 2008년 3월 10일까지 해당기관에 발전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한다. 갑은 2008년 3월 31까지 일금 사천만원을, 본공사 착공 시 사천만원을 을에게 입금한다. 쌍방의 과실로 발생하는 상대방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E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약속된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결렬되자 위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한 것처럼 약정서를 만들고, 위 태양광 사업 결렬의 주된 책임이 위 F에게 있는 것처럼 F 명의의 계약해지통고서를 만들어 허위 내용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위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명의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위 F과 G 사이에 H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 금융조달(PF) 및 시공을 담당하기로 2009. 1. 7.자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피고인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한 역할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약정서가 작성된 것처럼 2011. 3. 초순경 피고인의 위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얀색 종이에 "약정서 (주)I 회장 G을 "갑"이라 칭하고 (H)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지주 F 대리인 : A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2009. 4. 20. …성명 F, 대리인 :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 계약해지통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이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인 (주)J 대표이사 K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K의 자금조달 실패로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이 해지된 것임에도 위 F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위 K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위 태양광발전사업이 결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하얀색 종이에 "귀사와 시공발주 계약 발주자(2007년 5월 12일자) F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지연 발주하였음에도 귀사에서 여러 애로사항을 무릎쓰고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본인의 사정도 있사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13일 H 태양광발전소 대표 F, (주)J 대표이사 K 귀하"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해지통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변조 사문서 행사 가. 형사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1. 3. 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종합민원실에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변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지급명령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1. 6. 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종합민원실에서, F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변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종합민원실에서, F으로부터 약속된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동업관계가 청산되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태양광발전소 사업 공증(약속)을 위배하여 고소인 A(피고인)이 선정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약한 업체(J)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소인에게 한마디 상의나 통고 없이 몰래 타업체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0. 6. 2.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피고소인 F이 고소인을 사기친 것이므로 피고소인 F을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J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F이었으며, F이 위 J에 계약해지통고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계약해지통고서,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는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5. 소송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약속된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동업관계가 청산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증빙 서류(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변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채권자(피고인)는 설계비와 인허가비용 등으로 79,970,000원을 투자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로 시설할 수 있는 전문회사와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피해자)는 채권자 몰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타회사와 시설을 하여 2010. 6. 2.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으로 정당한 원인 없는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산지허가비용 1,100만 원이 전부이고, 설계비와 인허가비용 등으로 6,897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2009. 7.경 (주)J과의 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며 제출한 첨부서류인 피해자 명의의 계약해지통고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2011가단19986)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2. 7. 11.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78]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14:30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M(여, 64세)에게 욕을 하면서 그릇을 집어던지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문틈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그 위로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 쌍년, 죽인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민사 제1심 소송기록(원고 A),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11가단19986 판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F 면담 및 참고자료 추가 제출), 약정서(고소인, G), 수사보고서(고소인 보관 '태양광발전 공사계약서' 원본의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 [피의자 약정서(G 관련) 사본 등 참고자료 제출] 1.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 특약사항 A이 변조한 문서, J 계약해지문서-위조의 각 기재 및 현존 [2013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차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의무기록지 [판시 전과]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2고단1605호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13고단778호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 명의의 각 약정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하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2고단1605호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2012고단1605호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2013고단778호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변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무고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M을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 및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