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2020. 3.경부터 2021. 6. 18.까지 대구 중구 D에 위치한 E(이하 'E'이라고 한다) 혹은 대구 중구 F에 위치한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H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8. 11. 3.경 C 사무실 내에서 태블릿PC에 설치되어 있는 I 운영의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인 '스마트신청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H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단말기를 'AIPXS MAX 64G'로 기기 변경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J'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H'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경 C 사무실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H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단말기를 'AIPXS 64G'로 기기 변경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J'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H'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경 C 사무실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H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SM-N976NK'로 기기 변경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J' 등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H'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제1.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H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56,000원 상당인 H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XS MAX 64G'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H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64,000원 상당인 H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XS 64G' 1대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1.가.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H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49,500원 상당인 H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SM-N976NK' 1대를 교부 받았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아이폰12 프로를 일시불로 구매 할 수 없으니 계약서를 할부로 작성하고 휴대폰 구입 대금 1,474,000원을 주면 나중에 내가 일시불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휴대전화는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7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M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21. 2. 27.경 G 사무실 내에서 태블릿PC에 설치되어 있는 I 운영의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인 '스마트신청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M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가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AIP12P-256)를 가입 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N' 등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M'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1.경 G 사무실 내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M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의 단말기를 'AIP12P-128'로 기기 변경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N' 등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M'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1. 2. 23.경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피해자가 사용 중인 아이폰11을 건네주면 중고로 매도를 한 후 그 대금으로 미지불 할부금 및 위약금을 납부처리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미지불 할부금 및 위약금을 납부 처리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1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3.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M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74,000원 상당인 M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12P-256' 1대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3.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M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42,000원 상당인 M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12P-128' 1대를 교부 받았다. 4.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피해자가 사용 중인 아이폰11을 건네주면 중고로 매도를 한 후 그 대금으로 미지불 할부금 및 위약금을 납부처리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미지불 할부금 및 위약금을 납부 처리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1 1대를 교부 받았다. 5. P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2.경 E 사무실 내에서 태블릿PC에 설치되어 있는 I 운영의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인 '스마트신청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P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이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AIP12PM-256)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Q' 등 P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P'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5.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P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606,000원 상당인 P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12PM-256' 1대를 교부 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5.나.항과 같이 교부 받은 피해자 P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R에서 '4,000 S'를 구매하기 위해서 10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T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21. 3. 10.경 E 사무실 내에서 태블릿PC에 설치되어 있는 I 운영의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인 '스마트신청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T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T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의 단말기를 'AIP12P-256'로 기기 변경 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U' 등 T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T'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4. 14.경 E 사무실 내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T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T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의 단말기를 'AIP12P-128'로 기기 변경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자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U' 등 T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T'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5. 31.경 E 사무실 내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T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T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의 단말기를 'AIP12P-128'로 기기 변경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으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인 란에 'T'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완성한 전자문서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제6.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T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74,000원 상당인 T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12P-256'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6.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T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74,000원 상당인 T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12P-256' 1대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6.가.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T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42,000원 상당인 T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AIP12P-128' 1대를 교부 받았다. 7.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7.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 162,000원이 있다, 162,000원을 주면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납 휴대전화 요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미납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이 사용하는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H, V, P,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서비스신청서,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할부금 명세서, 가입사항 확인증, 원부 증명서, 수납확인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위작자 및 피해자의 수(8명), 피해규모(11,559,500원 및 휴대전화 2대)가 작지 않다. 동종 범행(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범죄사실)으로 2021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대금 등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