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2018고단1993-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5.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개통 휴대폰'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C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단말기를 취득하여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 이하 '가개통 단말기'라 한다)를 즉시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취득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그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이나 이동통신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 2017. 3. 6.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위 대리점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28G 로즈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한 후 즉시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고, E은 피고인들에게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할 휴대전화 대리점을 소개하여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은 사실은 취득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그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이나 이동통신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2017. 4. 18.경 부산 북구 F, 1층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위 대리점의 직원인 H를 통해 피해자 G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1층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위 대리점 업주인 K을 통해 피해자 D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L, M, N, O, P,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개통 단말기를 즉시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 피고인 B에게 개통 명의자들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차량을 대여하여 개통 명의자들이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할 때 제공하며, 가개통 단말기를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E은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할 휴대전화 대리점 내지 판매점을 물색하고, 피고인 B에게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E의 지시에 따라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L은 개통명의자를 상대로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설득한 후 개통 명의자를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데리고 다니고, M, N, O, P, Q, R은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7. 4. 21. 위 'J'에서, 사실은 취득한 가개통 단말기를 그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이나 이동통신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R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작업대출' 사기 범행 가. C 명의 '작업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C과 C 명의로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직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의 도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와 C은 무직으로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7.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 서면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인 T에게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이 'U'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의 V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 A와 C은 무직이어서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 2017.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은행에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한 후 피해자에게 'Y'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Y'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 명의의 위 V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P 명의 '작업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Z, L, P, T와 함께 '바지 대출자'인 P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바지 대출자'를 모집하도록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Z이 경영하는 AA에 P가 재직하는 것처럼 조작된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의 질문에 필요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Z은 피고인 A에게 P가 AA에 재직하는 것처럼 조작된 서류와 실제 P가 그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연출된 사진을 준비하고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 확인 전화를 받아 P가 AA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E의 지시에 따라 '바지 대출자'인 P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L은 '바지 대출자'인 P가 신용대출을 받도록 설득하고, T는 입금자를 AA으로 하여 P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P가 A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P에게 그 급여지급내역을 피해자 S에 제출하도록 하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고, P는 본인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17.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전화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AA에 재직 중이고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Z은 그 무렵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확인 전화를 받고 P가 AA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B로부터 2017. 5. 4.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P 명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위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L, T,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상대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 A와 L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5. 26.경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이 데려온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L은 "A가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L은 당시 소득이 없고, 피고인 A는 T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고, 2017. 6. 8.경 피해자로 하여금 AE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 피고인 B E은 부산시내 폭력조직인 'AF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편취하여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AF파'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E을 소개 받아 E의 지시로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E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함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2018노2371호 E의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017. 4. 23. AG 모텔에서 E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은 사실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야구방망이는 있었는데 그 AG(모텔)에서는 안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아까 AG가 아니라면서요. 모텔에서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있어요, 2017. 4. 23에(?)"라는 질문을 받자 "그때는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방망이가 있었는데 안 맞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아니, (수사기관과 1심에서) AG 모텔 3층에서 야구방망이로 저와 AH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2017. 4. 23.에는 맞은 적이 없는 겁니까, 야구방망이로"라고 묻자 "안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3. 부산 부산진구 AG 모텔 3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엎드려 뻗쳐'를 당한 다음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맞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L, H, Q, O, P, N, R,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I, Z, K, E,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가입자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통사실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P 불법대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P 대출 사기 피해진술 및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A, B) [피고인 A: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돈을 마련하고 있었고, R으로부터 받은 돈을 적법하게 투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R에게 주고, R과 돈을 같이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R은 이 법정에서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R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R에 대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휴대폰 가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가개통 명의자들 명의로 다시 작업대출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M 역시 이와 같은 경위로 휴대폰을 가개통하였고,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A는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M을 통하여 P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A 등과 같이 다니면서 P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P 명의 작업대출 사기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 A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019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각 녹취서 요지 사본, 판결문 사본(17고단2665,5406호) 1. 수사보고(E이 B에게 보낸 편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B의 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휴대폰 가개통 명의자를 닥치는 대로 구하여 범행을 하였으며,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일부 명의자들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언동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 및 E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와 E을 추종하면서 기꺼이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및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42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5.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도박사이트인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4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 명의의 우체국(A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AT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2017. 3. 31.경 C 명의의 우체국(AS)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자,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을 C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후 즉시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2017. 4. 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C으로 하여금 위 4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전달받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 명의로 작업대출 사기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C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통장의 개설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상황에 관하여 C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과 C 및 E의 관계, C, E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C,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