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10. 29. 22:4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 운영의 TJ노래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 일행이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평택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순경 M, N이 출동하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병맥주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병맥주 1개를 더 꺼 내 계산대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I에게 찌를 듯 이 겨누고 "죽여 버릴 거야. 씹할, 왜 신고했어."라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의 행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인 M(25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M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시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M의 배를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인 L(48세)의 멱살을 잡아흔들다가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C는 M과 L의 손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L과 경찰공무원인 N(여, 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 밖에서 경찰공무원인 L, N, M이 A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법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차 뒤편에 부착된시가 71,500원 상당의 안테나 1개를 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 안테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I,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M,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Q 작성의 M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54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76-8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 1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하면 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M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측에서 M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외국 출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A· 긍정적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M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M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건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건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4년 4개월(= 4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A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M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M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의 안테나를 손괴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