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7. 1.경까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건축자재 판매업, 무역업, 식당 등의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B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바, 피해자는 2015. 5. 초순경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사업상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내에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라며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되었다. 1. 은행계좌개설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2. 4.경 말레이시아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번에 설립한 G 명의로 F에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보증금 5,000링깃을 대신 지불할테니 나중에 계좌 개설 승인이 나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그 후 2016.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난번에 신청한 G의 계좌 개설 신청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으니 내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 5,000링깃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 G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9.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H(주)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3,425원을 송금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콘도미니엄 건설 사업 관련 토지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14.경 말레이시아 J에 있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대학 교수사옥 신축공사 사업이 무산되었지만, 기왕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법인도 설립하기로 했으니, 다시 다른 사업을 해보자. 말레이시아 J에 있는 왕족 소유의 부지에 콘도미니엄 건설 사업이 있다. 내가 그 지주 중 1명인 왕족 L를 알고 있다. L로부터 토지등기부를 받아 토지주를 확인했는데 L가 토지주가 맞고 나머지 토지주들은 L의 친척들이다. 변호사에게도 확인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성이 매우 좋다. 사업을 할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도미니엄 부지는 그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위 L는 다른 토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위임 또는 토지 매매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위 부지 내에 콘도미니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받는 등 위 L와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6. 7. 22.경 피고인이 알려준 M의 I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출금/입금내역, INVOICE, JOINT VENTURE AGREEMENT, 각 거래내역 확인증, 수표사본, 차용증, 합작투자계약서, 말레이시아 개발사업 경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LETTER OF APPOINTMENT,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은행계좌 개설비용 편취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워킹퍼밋’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계좌 개설이 안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 본사의 승인이 떨어졌으니 내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 5,000링깃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1,403,425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하지만 F 계좌는 실제로 개설되지 않았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O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 계좌 설립에 보증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절차가 특별히 오래걸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보증금 5,000링깃을 입금하였다면서도 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403,425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토지 계약금 편취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3,500만 원 중 P과 사전에 약정한 커미션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P에게 전부 전달하였는데, P과 피해자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콘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P으로부터 LandTitle을 받아 지주확인을 하였는데 P이 토지주가 맞고, 나머지 지주들은 P의 친척이다.”라는 말하면서 사업 진행에 장애가 없다고 하여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4억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실제로 콘도미니엄 부지는 그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이에 관해 L가 다른 토지주들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절반을 P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법인설립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6. 3.경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말레이시아 Q에 있는 K대학의 ‘R’라는 IT 관련 학과 교수를 알고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사옥 신축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하려면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니 법인 설립비용으로 6,000,000원을 주면 법인을 설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본건 법인 설립 절차를 위임한 말레이시아 내 회계사인 S에게 한화 약 1,000,000원(10,000링깃)만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3.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실제 법인 설립절차에 소요된 1,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비자발급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6. 22.경 말레이시아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워킹퍼밋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아는 에이젼시를 통해 발급받게 해주겠다. 비용은 18,000링깃(한화 약 5,166,000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워킹퍼밋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28.경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워킹퍼밋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5,1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설립 비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만 원은 전부 법인설립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W에게 10,000링깃(약 27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교통비를 비롯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송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무통장입금을 했기 때문에 송금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인 설립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한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S에게 법인 설립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비록 늦게나마 법인이 실제로 설립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비자발급 비용 편취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자발급 비용을 워킹퍼밋 관련 업무를 하는 ‘X’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비자발급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X’라는 사람에게 18,000링깃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자발급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등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18,000링깃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말을 X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지 진술 기재 서류는 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서류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8. 23. ‘X’라는 상대방에게 27,000링깃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 발급 비용 18,000링깃과 자신의 비자 발급 비용 9,000링깃의 합계금액으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이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거능력있는 증거로는 위 27,000링깃이 어떤 돈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