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44]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F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D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시도된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이니 F의 대출금 1,1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11:50경 안산 단원구에 있는 반월공단 우체국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1,088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088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H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D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5. 6.경 H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시도된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이니 H의 대출금 2,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에 있는 도서관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은 확인되었는데 금융감독원 전산에 대출 락이 걸려 있어 추가로 전산 삭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전달해야 신청된 대출금이 지급된다. 800만 원은 대출이 이뤄지고 나서 다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14:20경 위 도서관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50]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 용하여 제목에 ‘강제상환증명서’, 내용에 ‘I님 위 J은행 대출상품을 2020. 04. 28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J은행’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시간 불상경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1.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I에게 ‘개인 등급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K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J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8. 10: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M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917]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접근 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F에서 신고를 하였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7. 13: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O 2층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8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9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3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 대출담당 R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이력이 없어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없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카드론을 통해 1,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S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S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30.11:1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S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카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58] 피고인은 2020. 2. 27. 13:00경 서울 송파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아둔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불상의 현금, 시가 90만원 상당의 후드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484]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가입증서”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 Z”, “가입업체 : ㈜D”, “가입일 : 2020년 4월 29일”, “보험종목 : 신용공제보험”, “보험계약자 : AA” 및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 증서로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가입증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대출이 진행되므로 공제조합 가입비 1,200만원을 우리가 보내는 D은행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5:10경 서울 중구 AC백화점 본점 앞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5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공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0. 4. 30. 15:0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읍사무소 인근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위조된 F 납부증명서, 각 CCTV 화상자료, 피해금 인출내역, 위조된 H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5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6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사진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7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기일외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2. 26.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술집 안에서 피고인 및 일행과 Y가 소지한 클러치백 안에 있는 돈의 금액을 맞추는 게임을 하였는데 당시 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에도 클러치 안의 현금을 사용하여서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갈 무렵에는 450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간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피고인이 집에 없었고, 후드티, 클러치 안의 현금 역시 없어져서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드티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현금 45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클러치 안에 570만 원이 있었고, 술값으로 현금 120만 원을 결제한 후 클럽 비용은 카드로 결제한 것 같고,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세차비용으로 5만 원 정도를 지불하였다. 따라서 집에 갈 무렵에는 클러치백 속 현금이 440~460만 원 정도 남아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절취한 돈과 후드티 반환 문제로 연락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7.경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후드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7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진, AC백화점 본점 CCTV 사진, 금융감독원 가입증서 1. 내사보고(AC백화점 본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교부 ‘가입증서’ 첨부) [2021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금전표, 영수증,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대화내용, 각 사진, 각 계좌 가입정보,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으며, 처음 만난 피해자의 돈과 옷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조력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거책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