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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5. 23. 19:35경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덕리 '백마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마이다스I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무등록 마이다스I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3. 19: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에 있는 '백마자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평리 쪽에서 오덕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등록 마이다스II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A), 혈중알코올 감정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무보험운행차량 및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결과 회신(이륜자동차),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0. 11.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2009. 12.경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았고, 2008.경부터 C(2012. 7. 24. 사망)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빌라를 계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예치금을 받아도 수의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와 함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3.경 고양시 덕양구 D 인근 오리구이집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이 나오는데 그 물건이 현시가의 30~4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이전에 예치금 5,000만 원만 한국자산공사에 예치를 하면 수의계약이 성립되도록 내가 해주겠으니, 그 물건을 계약할 생각이 있다면, 예치금 5,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 만약 계약이 안되더라도 그 예치금을 반환해주겠다. 만약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영국에서 투자받기로 한 100만 파운드에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F~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I 진술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지급내역, 각 수표사본,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행당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노보텔 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3. 18.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노보텔 호텔 앞길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7만원 가량을 피고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 경찰관에게 제공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G이 운전을 하였던 것이며, 판시 제2항의 경우 G이 급하게 병원을 가야했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과 F은 순찰차를 타고 근무 중, 선행하던 위 폭스바겐 차량을 조회한 결과 차주가 면허취소상태로 조회되어, 위 폭스바겐 차량 뒤에 따라붙어서 쫓아가게 되었는데, 뒷모습상 운전석에는 단정한 생머리의 남자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모자를 쓰고 머리카락이 밑으로 빠져나온 여성이 타고 있어서 조회기에 나온 면허가 취소된 남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폭스바겐 차량의 뒤를 추적하였던 점, 위 폭스바겐 차량은 순찰차의 단속을 인식하고 노보텔 호텔 앞에서 유턴을 하였고, E과 F은 위 폭스바겐 차량 바로 뒤에 붙어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는데, 위 폭스바겐 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보면서 남자가 운전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유턴을 할 때 순찰차가 위 폭스바겐 차량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면), 당시 유턴을 한 폭스바겐 차량이 기존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정차하였는데 당시 아침시간으로 날이 밝아차 안이 잘 보였고, E과 F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을 통하여 조수석으로 옮기고, 조수석의 여자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목격하고는 폭스바겐 차량의 조수석으로 가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그러자 피고인이 신분증과 같이 돈을 꺼내면서 이거 받고 봐주면 안 되느냐고 진술하였던 점, E과 F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정차한 폭스바겐 차량으로 가서도 운전석으로 옮긴 G에게는 운전면허증 제시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조수석의 피고인에게 가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점, E은 위 적발 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쓰지 않았고, G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G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G은 E 등에게 적발 당할 당시 운전석의 G이나 조수석의 피고인이나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자리를 급하게 바꾼 직후의 상황으로 보이는 점, G도 피고인이 현금과 신분증을 경찰관에게 제공하면서 봐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⑩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은, 전에 뺑소니 사고로 면허취소된 것과 엮어질까봐 두려워 돈을 주고 빨리 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2. 13.자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2013. 3.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고, 실제 운전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봐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후,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판시 제2항과 같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G의 허위 증언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나 잠 좀 자고 갈란다"라고 하며 피의자 대기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여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독려하며 피의자를 일으켜 세우자 "이 씹할 놈들아, 뭐하는 새끼들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TV나 보고 있냐, 개새끼들아, 내 팔 잡은 놈 누구야, 이름이 뭐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레스 물병을 들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에 집어 던져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사본(광주지법13고단4804), 사건진행내역(13고단48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최근 수년간 업무방해의 범행을 반복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 고령군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D가 주위 토지에 다른 통행로가 없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평소 도로로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집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그 소유 토지상의 건물과 마당을 1m 가량을 높여 평소 도로로 이용되는 길과의 높이 차이로 인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7. 2.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의 교통에 이용되던 유일한 도로를 대체할 통행로도 없는 상황에서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탄원서, 추송서(고소인 탄원서 등) 1. 수사보고(고령군청 담당공무원 상대 건축허가, 통행로 확보 확인) 1. 고소장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본, 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고령군청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 내용 등) 사본, -지도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증거기록 첨부), -고소장, -내용증명서, -고령군청 회신공문, -고소장, -확인서, -내용증명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로서 공터에 불과한데 이를 피해자측이 통행로로 무단 사용하였던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이 이용한 사람도 피해자측 관계자들뿐이어서, '일반 대중들'의 교통에 이용되던 '육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축담하였어도 남은 도로 부분만으로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므로 차량 통행이 방해되지 않았고, 설령 이 길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길 외에 공부상 다른 도로도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인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가 피해자측 건물에 차량이 다다를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도로이고, 실제로 피해자측이 이 사건 도로를 피해자측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로 상당기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도로에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 왔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축담한 이후 남은 도로 부분의 모양이나 폭, 곳곳에 위치한 장애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의 축담행위 이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새로 길을 만들어 다시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 점,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본래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당초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축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이미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기의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에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3층 상가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피해자 C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89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체포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가환부된 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11.경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5만원씩을 갹출하여 70만원을 만든 후, C가 사용하던 D 명의 농협계좌(E)를 이용하여 F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위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C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의 집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1.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와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2.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3.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2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지하철 M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N 지하에 있는 성인전화방에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판시 제6, 7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판시 제1 내지 5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죄사실 6, 7항 기재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전체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죄사실 1 내지 5항 기재 범행은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을 추행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식당 업주, 종업원,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며 피해자에게 "너 이 가게에서 돈을 받아 쳐먹었군"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2:30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의 자신의 계정 'I'으로 접속하여 위 동영상 파일 2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01:19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지인 8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항과 같이 H으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1:02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인 2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 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9:30경과 같은 날 12:15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2회에 걸쳐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 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7:36경과 같은 날 10:20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2회에 걸쳐 지인 25명에게 카카오톡을통해 위동영상 파일 중 1개(재생시간 : 2분 29초)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6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 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1:08경과 같은 날 01:17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2회에 걸쳐 지인 2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팔을 1회 내리친 다음 위 우산을 높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칠 듯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내 방범용 CCTV 녹화영상확인), E 식당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투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뼈다귀해장국 옆 노상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반경을 넓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3242번 지하철 10-2칸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4:0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E 13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휴대폰 촬영 동영상(순번 22-1, 37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 설시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과정, 이후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6. 3. 4. 06:49경 112신고센터로 '살려주세요. 강간당하고 감금되어 있어요'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에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6. 3. 1. 피고인의 원룸에 방문하게 된 경위, 방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에서 함께 지냈던 과정,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 창밖으로 떨어진 파우치백을 찾으러 간 모습이라거나 이후 피고인이 먼저 잠들어 피해자의 거동이 자유로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응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을 멈추거나 그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다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의 촬영시각(2016. 3. 4. 05:19부터 2016. 3. 4. 05:29) 및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촬영을 멈추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성관계 장면을 찍는 것에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보여 언쟁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동영상파일(증거목록 순번 37번)에서도 그 언쟁 중 피해자가 흐느끼면서 "내가 미안해 흐흑 안 그럴게", "신고안할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성관계 장면 촬영 전 언쟁 내용이나 촬영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자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증거목록 순번 22-1번 중 2016. 3. 4. 05:29:01부터 시작되는 촬영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모두 나오게 찍은 성관계 장면 촬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촬영물 중 피해자가 '더 해줘'라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2-1번 중 2016. 3. 4. 05:20:17부터 시작되는 촬영물 및 2016. 3. 4. 05:29:27부터 시작되는 촬영물), 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5년 만에 만나 불과 이틀가량 같이 지낸 사이로서 그 신뢰가 두텁지 않은 점, 촬영물에는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얼굴, 음부 등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그 배포나 유통의 위험이 크나, 피해자가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촬영함에 있어 강압적인 수단을 썼다고 볼 수 없는 등 그 촬영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촬영물은 그 촬영 직후 피고인의 휴대폰 임의제출로 삭제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아무런 염려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3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I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측량 및 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주식회사 I에서 위 일시경까지 근로한 K의 2012. 7.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L, M, N, O, P 등 6명의 임금 합계 37,82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주식회사 I에서 위 일시경까지 근로한 B의 2012. 7. 임금 1,15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C, D 등 3명의 임금 합계 11,630,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 주식회사 J의 Q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일시경까지 근로한 E의 2012. 8. 임금 2,2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90,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2012.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74,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B,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3. 1. 5. 22:06경 제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아리스탠드바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