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300, 8552(병합), 8742(병합), 2019고단3583(병합), |5760(병합) 가. 사기 나. 특수절도 다. 협박 라. 특수절도미수 마. 장물알선 피고인 가.나.라. A 검 사 손수진, 이홍열, 김지연, 권민정, 서동인(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300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2018, 6.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G은행 계좌로 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 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3,3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552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H, I에 대하여] 고인 A 및 H, I과 J, K(같은 날 각 소년부 송치 결정)는 018. 9.경 J, K가 심야시간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면 피고인 A 및 H, I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및 H, I과 J,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4. 04:1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매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K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시키고, J와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80,000원 상당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 I은 K, J와 공모하여, K, J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및 H, I과 J,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5. 01:29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Q' 매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K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시키고, J와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667,000원 상당 휴대폰 25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및 H,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 I은 K, J와 공모하여, K, J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760 [피고인 A 및 H, I과 J, K] 피고인 A 및 I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H은 피고인 A 및 I의 동네 선배이며, J, K는 피고인 A, I 의 동네 후배이다. 1. 피고인 A 및 I과 J, K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및 I과 J, K는 2018. 8. 29.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팔되, J, K가 휴대전화를 훔치면 피고인 A 및 1이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8. 30. 경범행 J,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0. 02:18 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J는 망을 보고, K는 손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벌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 밑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여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벌려진 출입문 틈이 좁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J, K는 합동하여, 피고인 A 및 I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8. 31. 02:22경 범행 J,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1. 02:22 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J는 망을 보고 K는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J와 K가 그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서랍장이 잠겨있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J, K는 합동하여, 피고인 A 및 I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8. 31. 03:42경 범행 JJ.,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1. 03:42 경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K는 망을 보고, J는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1,76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J, K는 합동하여, 피고인 A 및 I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I, H과 J, K의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I, H과 J, K는 2018. 9. 3. 경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팔되, J, K가 휴대전화를 훔치면 피고인 A 및 I, H이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J,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4. 02:47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K는 망을 보고, J는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악세서리가 담긴 상자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J, K는 합동하여, 피고인 A 및 I, H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이메일 진술서 등 1. 입금확인증 사본, 각 E 및 카카오톡 채팅 내용, 송금확인증, 범행 계좌거래내역, 각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채팅내용, 카카오톡 채팅 및 입금내역, E 및 카카오톡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¹2018고단8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 10번), 범행 현장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등 2019고단5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 H과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AB,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피의자 캡쳐사진, 수사보고(순번 14, 15, 16,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 BY 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그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