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죄사실 2022고단25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지인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게 한 후, 위 핀번호를 통해 상품권을 상품권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속칭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7. 말경 C을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로부터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상품권 판매 가격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E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이체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아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한 선배가 대량의 상품권 구매를 부탁하였는데 인당 구매제한으로 인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50장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50만 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 150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받아 이를 상품권 매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이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편취한 상품권의 판매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3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지인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게 한 후, 위 핀번호를 통해 상품권을 상품권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속칭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7. 말경 C(별건 재판계속 중)을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로부터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상품권 판매 가격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E(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이체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조직원('H' 사칭)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 어플인 J에 가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였고, 위 어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으려 했는데, J 측에서 남자는 환전이 어렵다고 한다. 여자인 네가 대신 환전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링크를 보내주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위 사이트 계정으로 가상 머니 2,000만 원 상당이 이체된 것처럼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위 사이트 고객센터 상담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가상 머니 2,000만 원의 환불 요청을 받자 위 사이트의 고객상담 채팅창을 통해 '환전을 위해서는 30만 원상당의 퀵환전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K 등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J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하고 환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9. 25.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G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6장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상품권거래업체인 'L'에 판매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위 E 계좌를 통해 그 대금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를 다시 송금해주었다. 계속하여 위 '고객센터 상담원'은 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전을 위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급을 구매하여야 한다. K 등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J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하고 환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9. 25. ~ 같은 달 26.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O 5만 원권 온라인 상품권 20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상품권 거래업체인 'L'에 판매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위 E 계좌를 통해 그 대금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를 다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 상당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B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2022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21 내지 24)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계좌 제공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