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8.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초순 새벽경 인천에 있는 C의 집에서, B은 필로폰 매수대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면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9. 중순 오전경 대전에 있는 E 수화물센터에서, D은 B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80만 원을 B 명의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장례식장 부근에서,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놓아둘 장소인 주차중인 자동차의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D은 위 자동차의 뒷바퀴 부근에 G이 놓아둔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찾아오고 그 자리에 필로폰 약 2그램을 놓아두어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은 I로부터 40만 원을 받으면서 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1. 13: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G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9. 13: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한 N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3.97그램을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생수 약 0.1ml를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어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중순 오후경 대전 유성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그 시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686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점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인 원형겔패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인 테이프 1개 합계 시가 3,000원 상당인 포장 비닐을 뜯어 버린 후 이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7. 26. 13:5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수사접견 9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절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T팀 경위 U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경위 U의 목소리가 크다며 항의를 하다가 수사 접견실 밖으로 나가버리고, 피고인을 따라온 위 경위 U으로부터 그때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함)를 제시받아 열람한 후 위 조서에 피고인이 경위 U에게 욕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이후 경위 U의 설득으로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여 같은 날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조사를 받은 후 경위 U으로부터 다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다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함)를 제시받아 열람하던 중 경위 U에게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폐기를 요구하였다가 경위 U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손으로 '다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두 부분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8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V과 공모하여 2018. 12. 23. 02:00경 수원시에 있는 'W모텔'에서 V을 통해 알게 된 X에게 V을 통해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V과 함께 2018. 11. 10.경 수원시 권선구 Y호텔'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V과 함께 2018. 11. 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V과 함께 2018. 11. 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X과 함께 2019. 3. 30. 02:00경 충남 공주시 Z무인텔' AA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X과 함께 2019. 4. 5. 0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06호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피해자 X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에 있는 A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B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설탕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사실확인 수사보고 2019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1. 시가조사 및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2019고단5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 피해신고서,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이 찢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진설명 2020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사본, 감정회보 사본, 유전자감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 제1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