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C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증권(주)이 발생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보험증권을 발행받기 어렵게 되자, 위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미리 받아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양식의 보험계약자란에 "D, E, F회사, G", 피보험자란에 "H, C회사", 보험가입금액란에 "₩1,502,400", 보험료란에 "₩45,000", 보험기간란에 "2012. 12. 31.부터 2013. 02. 08일까지(60일간)", 보증내용란에 "계약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2013. 2. 10, 서울보증보험(주) I"라고 기재하여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회사의 대표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조회 출력되는 위조 증권번호 1. 위조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신용도 및 공신력이 큰 사문서인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였던바 그 위 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해 위조된 위 보증보험증권을 거래 과정에서 실제 행사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기까지 한 점, 컴퓨터, 스캐너 등의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수법으로 위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무단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9. 8. 26.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1회의 벌금형이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내국인의 고용이 힘든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게임장에서 손님을 받고,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을 모집하며,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11. 10.경부터 2018.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F' 등 3종의 게임물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G'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우연히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게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5.경부터 2018. 1. 18. 2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제1항과 같은 게임물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G'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우연히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압수조서, 단속 현장 사진, 월세계약서, 통화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역할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장소를 바꿔 가면서 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8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2015년 무면허운전 등 징역형 집행유예)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정8교 쪽에서 꽃빛공원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세), G(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 I고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팰리세이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 그 사고 과정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피해자들의 손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치고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6. 01:4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므로 측정할 이 유가 없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년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거부 경위, 운전한 오토바이의 위 험성,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07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왼쪽으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7:07 경 전남 해남군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까지 약 2㎞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도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서울 종로구 B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치킨가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주고 500만 원은 내가 쓰고 나중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채무 및 1300만 원 가량의 대부업체 채무, 2500만 원 가량의 주류대금 채무 등이 있고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채무 및 1,300만 원 가량의 대부업체 채무, 2,500만 원 가량의 주류대금 채무가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 채무를 지고 있는 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현금 융통에 다소간의 압박을 겪고 있었으며, 가정환경이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나 다른 채무들을 변제해 나가면서 D에 대한 차용금을 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때그때 약속한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함은 별개로 피고인이 2016. 10. 24.경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할 2016. 10.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치킨전문점 'C'의 월 매출이 3,000만 원 정도였고, 그 이전까지 연 매출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2016. 10. 24.경 피고인은 대부업체가 아닌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한도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것은 한참 뒤인 2017. 9. 29. E카드 410만 원, 같은 해 11. 30. F카드 60만 원이다. 2016.8.5. F카드로부터 4,342,000원을, 같은 달 16. E카드로부터 6,379,000원을 각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2017. 12.까지는 연체내역이 없다. 피고인의 대부업체 채무는 기록상으로는 2017. 11, 28. G로부터 293,000원, 같은 해 12. 6. H로부터 78,000원을 각 차용한 것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가게 차임으로 약 400만 원, 급여로 약 600만 원 정도가 매달 지출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가게는 주류대금을 외상으로 결제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4. 경까지 D에게 이자(월 1부) 및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C'을 정리하여 6,000 만원 정도를 마련하여 주류대금 채무와 물품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05,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기로 하고, 미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6. 선고 2010도113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일명 G이 F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공사를 계약하게 해준다고 하여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G이 이미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데, 작은 공사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3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1길 58-5, 전북서부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앞 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9: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방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 당일 C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출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 D(가명)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물을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전 남자친구다. 1.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러시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가 몸에 붙는 상의에 검정색 멜빵을 입고 찍은 사진’과 ‘피해자가 얼굴을 가린 채 유두가 비치는 반팔 상의를 입고 거울에 비춰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익명 게시판인 C에‘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고, 그녀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나눈 1:1 카카오톡 대화 및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위 온라인 게시판 댓글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 2. 2021. 2. 13.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두가 노출된 사진’을 온라인 익명 게시판인 C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 3.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얼굴은 가린 채 브래지어랑 팬티만 입고 거울에 비춰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익명 게시판인 C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메일 첨부) 1. 관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게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도 함께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판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댓글들을 탓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결국 제3자가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위 사진들이 추가 유포되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3:59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7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혈중알콜농도수치 0.040%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음주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적발), 동종범행 전력[2017. 2. 9.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2010. 6. 7.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벌금 700만 원, 2002. 12. 6. 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2000. 11. 15. 무면허운전 벌금 50만 원] 다수이고, 현재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8. 01:15경 피해자 B(54세)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여직원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는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 가냐!", "택시비를 내놓아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찜질방 출입차단기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위 찜질방 출입문 밖으로 나가 땅바닥에 드러누워 "내가 씨발 왜 가냐! 나는 돈 받고 가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간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8. 01:4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출입문 밖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땅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 소란을 부리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금주하고 우울증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08. 11. 0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서로의 말투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다가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 범행의 수단과 경위,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제주시 일원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1. 16.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를 2016. 12. 1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서귀포시 D 및 서귀포시 E 일대 무밭 등지에서 수확 작업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8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하루 10,000원 내지 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칙금 양정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파키스탄국에서 사실은 국내에 투자할 의사 없이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의 여권, 세금 납입증명서, 은행 잔액증명서를 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를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6. 10.경 사실 피고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1. 3. ~ 5.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에서 개최되는 'E' 행사 공용이메일로 박람회 총괄팀장인 F에게 피고인이 위 박람회 참석차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여권사본 등을 보내주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영문 초청장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0. 27. 파키스탄국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파키스탄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비자발급요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18:30경 포천시 B원룸 C호에 있는 같은 국적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19:00경 포천시 B원룸 E호에 있는 같은 국적의 지인 일명 'F'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공장 내 숙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의 유통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