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 대표위원회의 회장이고, D은 2015. 7. 10.경부터 2016. 8. 9.경까지 위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11395 D이 E과 F(위 건물 상가운영회 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D)가 직영관리를 반대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전 관리회사인 1에 건 물관리를 맡기겠다고 한 적은 없지요"라는 위 D 변호인의 질문에 "있습니다."(ⓐ 부분)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상가운영회장 G이 2016. 7. 19. 오전 11시 59분에 관리인 직무대행인 원고에게 '2014. 7. 14. D 직무대행이 H 관리회사 소장에게 지시한대로 I은 응찰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을 분명히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선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 부분)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상가에 대한 직영관리를 반대하면서 관리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하였을 뿐 기존 관리회사인 I에 계속해서 건물관리를 맡기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D과 동시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어 Gol 위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증언 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1395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증언 (ⓐ, ⓑ 부분)을 비롯하여 별지 증언 내용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에 관하여 허위에 대한 인식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 부분 증언과 관련한 질문은 피고인이 특정 일시·장소에서 경험한 사실로 한정하여 묻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D이 그 무렵 주식회사 I에 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해왔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G은 C 상가운영회의 회장이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그때 D 관리회사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주식회사 I도 입찰에 응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분(D)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배경을 말씀드려야지,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라거나 "지금 저희는 8억의 부채와 4억의이자까지 있어 그것(주식회사 I)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전 850명의 소유주 분들이 그것을, 해결을 6월 말 부로 관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을 내보기 위한 과정도 힘들고, 그것은 저희 850명이 부채인데, 그분이 I을 입찰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제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H 소장이라는 분이 당시에 있었는데, I 소장이었습니다. 오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1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전체에 수분양자들을 능멸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해 있는 I의 직원들은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DI I 관리업체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볼 때 충분히 저희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12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우리 구분소유자들이 다 빚을 1/n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애기를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지요."라고 증언하였다. D 측은 2016. 7. 14. C 건물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에 관하여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기존 직원 승계"로 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증 제16호증), (다만 D은 "다만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또 아마 후임 업체에서 들어오더라도 종전의 직원들을 일부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정 기간 근무시키다가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차원에서 입찰공고에 직원의 일부 승계 조항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I에 대한 관리업체를 상주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이후 주식회사 I이 또다시 C 관리를 하거나 주식회사 I의 직원이 C 관리에 잔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기존 직원승계에 관한 D 측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한편 주식회사 I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C 관리단은 이전부터 주식회사 I과 사이에 C 건물종합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1. 주식회사 I과 사이에 C 건물종합관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1,013,799,600원(월 42,241,650원), 계약기간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는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5. 7. 10. C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80320, 이후 그 직무대행자는 2016. 8. 9.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C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회장이다. 주식회사 I은 2015. 12. 4. C 관리단에 대한 수개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 약 8억 원, 약 4억 원으로 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7237, 2015타채27238). 피고인 등은 2016. 2. 16, 'C 관리단이 주식회사 I에게 도급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위 도급계약을 종료시킨다'는 방안을 추진하였다(증 제10호증). 반면 D 측은 'C 관리단이 위 채권압류를 해제받은 이후 주식회사 I에게 도급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11호증). 피고인은 D 측의 위 방안이 주식회사 I의 장기적 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C 관리단은 2016. 2. 25.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관리단이 도급대금을 분할지급하되, 일시납하여 도급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운영관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D은 운영관리 합의서에 각 날인하였다(증 제13호증). 피고인 측은 2016. 6. 30. 주식회사 I에게 도급대금 약 11억 원을 일시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측은 같은 날 주식회사 I으로부터 '주식회사 I C 관리단 대표위원회(회장 A)로부터 미납 관리용역비를 완납받았으므로.도급계약이 종료되는 2016, 7. 31.까지 주식회사 I에서 파견한 모든 직원을 C에서 철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관리용역비 미지급금 완납영수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C 건물관리에 있어서 피고인 측은 자치관리(직영관리) 방안을 주장하고 D 측은 위탁관리 방안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허위에 대한 인식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이 2016. 7. 19. D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증언 이전에 G으로부터 위 문자 발송사실을 전해들었거나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피고인의 해당 증언 전체 취지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G이 2016. 7. 19. 피고인과 D에게 문자를 각 발송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D에게 위 G의 문자 내용을 첨부한 문자를 발송하여, 비록 피고인이 당시 G의 D에 대한 문자 발송사실을 추측할 여지가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언 이전에 그 발송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