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8세손을 조상으로 하는 C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 문중원이고, D는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일시에 2020. 5. 18. 자 및 2020. 5. 29. 자 피고인을 문중 대표로 하여 이 사건 문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나주시 E, F, G, H, I, J, K, L, M, N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임한다는 결의서 및 종중 규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나주시 재신길 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결의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나주시 E, F, G에 대하여 적법한 권한 없이 O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O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게 2020.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R 통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서면(검찰증거 순번 13), 각 종중 장부, 참고자료 제출, 문중산 시제 장소 지도, 항공사진 및 선영 사진, 위임장(검찰 증거 순번 28), B대동보 표지 및, 1, 9, 11권 내용, 종중원인명부, 각 제적등본, 문중계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검찰증거 순번 42), 종중 규약서, 각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폐쇄등기부 증명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2020. 5. 18.자 결의서, 각 2020. 5. 29.자 결의서, 등록대장정리결의서, 규약서, 결의서, 주민등록초본, 각 사실확인서(검찰증거 순번 74, 78), 문중장부, 나주시청 제출자료(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당시 제출된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친인 S 소유이고 그 실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문중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이 침탈한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려는 노력을 하다가, 비록 실체가 없는 가짜 종중이기는 하나 기왕 이 사건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니 종중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되찾아오기로 하고,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 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 아니며, 거기에 피고인의 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중의 법적 성격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중은 B 18세손 T을 공동선조로 T을 비롯한 그 후대 선조들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1980년경부터 나주시 U 일대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20세 이상의 성년남자들로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문중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B 18세손 T을 공동선조로 하여 나주시 U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성인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종중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는 등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매년 18세손 T 이하 선조들의 시제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하며 분산된 분묘를 이장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대표자 및 총무 등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문중은 적어도 유사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각 매매(1968. 4. 9., 1969. 4. 9., 1968. 9. 4. 자)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 6. 19. 이 사건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등기경료 과정에서 제출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모두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문중의 선조 묘소가 산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는 이 사건 문중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문중의 적법한 총회결의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사유가 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비법인 사단인 이 사건 문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중에는 그 연락처가 확인되는 구성원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2020. 5. 18.자 및 2020. 5. 29. 자 총회 개최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이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각 총회 결의에는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총회 소집이나 결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거기에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총회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부동산등기부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부동산등기부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문중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