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7:25경 조수석에 B을 태운 채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삼일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자유대중사우나 방면에서 백년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9세), 피해자 H(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616,8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음 날인 2013. 10. 14. 11:00경 목포시 I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에게 "나는 결혼하여 부양할 가족도 있고, 예전에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 뺑소니로 입건되면 크게 처벌받는다. 너는 예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정도만 나올 것이다. 사실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다, 나중에 벌금 나오면 그 돈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어제 교통사고는 네가 운전하여 낸 것이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10. 15. 11:00경 목포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받으면서 "제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관련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3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6,577,625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 목포시 J광장 부근 'KPC방'에서, 휴대전화(SM-N900L) 1대를 개통하면서 L정보통신 업무담당자인 M에게 전화하여, "이름은 B, 주민등록번호는 N,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O"라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검은 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 이름을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사고현장 및 CCTV 사고영상 발췌 사진 사본 1. 견적서 사본,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L정보통신 대표 M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도주차량 피해자 3인의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사본 1. 녹취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핸드폰 소액결제 사용 내역,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P), 휴대전화가입신청서(SM-N900L),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고단116 판결문 등 2부, 사건조회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1매,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이후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