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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6.경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1.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진주시 상봉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9. 10. 중순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 D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다 하여 2019. 12.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42 피고인은 2021. 8. 5. 02:17경 진주시 H 주차장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순경 J 등이 위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02:53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8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K(여, 47세)와 약 4년 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0:25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를 이용해 진주시 H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5. 00: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벌린 후 “네 보지에 금테 둘러놨나”라고 말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 강제추행의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이 사건 재판 중에 음주측정거부, 상해, 강제추행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부를 인정한다. ․ 사기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상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4:35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20:1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 편의점에서 개를 데리고 방문한 피고인에게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이 ‘개를 안고 계산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20:2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 1층에서 위 폭행 사건의 112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경장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H 경장에게 평소 외우고 다녔던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28. 20:30경 위 제2항 기재 주차장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진술서 상단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편의점에 들어가 (중략) 제가 먼저 욕을 하여 시작된 일이라 미안합니다.’, 하단 작성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 도용에 따른 피의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성동경찰서 G파출소 사건 담당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진술서 작성 장소 등 확인),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1. I 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아파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휴대폰을 작동하지 못하자 갑자기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앞으로 던지고, 운전석 주변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꺾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 각 범죄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 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 해 다른 승객을 때리고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에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영상 DVD [ 관련 법리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 무렵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인 점, 피 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지점은 B 앞 버스정류장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소란 문제가 해결되면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0년 내 폭력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15.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광주 북구 B모텔 C호, 전남 순천 등에서 거주하였음에도 2022. 9. 22.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집주인 탐문수사, 피의자 주소지 집주인 탐문수사 2회, 피의자 주소지 집주인 탐문수사 3회, 피의자 주소지 집주인 탐문수사 4회)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관련 자료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지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7:33경 경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아동들에게 “너희 중학생이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아동 D(여, 14세,가명)에게 “저 친구는 부족한게 없어 내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이에요 이뻐요”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E(여, 14세, 가명)에게 “이쁜데 한 가지가 부족해”라는 말을 한 뒤 피해아동 E(여, 14세, 가명)으로부터 “뭐라고요?”라는 말을 듣자 "사람이 많아서 안 돼"라고 한 후,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자 "애기들이 먹는 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희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22. 5. 2. 17:45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 장소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B가 보낸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 이하 ‘야바’) 3개를 전달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3. 02:00경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D’)의 집인 전남 영암군 E건물 F호에서 D에게 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야바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7. 15. 09:00경 피고인의 집인 전남 영암군 G건물 H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I’)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J’)으로부터 야바 4개를 건네받아 I에게 전달하고 I으로 하여금 20만 원을 J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나.항 일시, 장소에서 야바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I으로부터 야바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 체류 피고인은 2019. 12. 17.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2. 8.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0.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무허가 근무처 변경 피고인은 2022. 8. 3.경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영암군 K, (유)L에서 M, N로 근무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바이오분석결과서 회신, 휴대전화화면, 메신저 대화내용, CD 1. 취업비자 외국인 지정 근무처 확인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매매 알선,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1항 본문(무허가 근무처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 05:00경 판시 제1의 나.항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J에게 10만 원을 주고 야바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증거로 하지 못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 정신장애 3급)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 꼴리지 않냐, 남자 좆물을 먹어봐야 남자들에게 보지를 팔고 다닌다더라, 남자들하고 몇 번이냐 해봤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가명)의 자필진술서 1. -복지카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 E 영상녹화 CD,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모텔로 이동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추행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근접한 2021. 8. 18. E에서 영상 녹화할 때와 2021. 12. 4.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5만 원을 줄테니 모텔에 가자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몇 차례 만지거나 손으로 쳤고, 내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한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한 말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과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E 및 경찰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진술 취지와 다르게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지는 거는 없고 주먹으로 치고 내의 안으로 한 번 손을 넣었다. 옷 위로 만지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 정도, 법정 진술 태도, 법정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도 어느 정도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기는 하였다는 것인 점, E 및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현장 CCTV 영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위 E 및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차례 만진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 “처음 만나고 2~3일 정도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다. (피해자 가) 다른 사람보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지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원을 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분석결과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연령에 적절한 성숙한 어휘는 습득하지 못하여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년 2월 일자미상 22:00경 당진시 C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에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 나체 하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18:32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얼굴 부위만 따로 저장한 사진과 피해자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별명 및 그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니가 나한테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나도 너 수원 바닦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줄테니까. 감히 니가 날 갖고 놀아? D E 번호지"라는 문자를 함께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가. 항에서 본 이유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 사진이 다른 곳에 배포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12:00경 울산 울주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보랑 비디오 한 장씩 금요일마다 택배 도착하게 해줄게, 마지막으로 보내는거야, 자식이 제일 무섭다, 사진은 금요일마다 문 밑에 넣고 네 얼굴은 지울게, , G(피해자의 자녀 이름) 전화번호 다안다. 좀 있다. 사진 얼굴 지우고 보낼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 11. 30.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춤을 추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은 2019. 1. 6. 04:22경 위 'C'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섹스하고 싶다', '존나 니꺼에 박고 싶은데', '아니 지금 하고 싶다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보낸 F 메시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