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해자 D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E, 이하 '피해자 D수협'이라 한다)은 주사무소가 전남 완도군 F인 수산업협동조합이고,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G수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경부터 피해자 D수협의 G수협 계약이전에 따라 피해자 D수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에서 예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6. 1.경부터 일반직 직원(4급 계장)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2014. 1. 13.경부터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 유통센터출장소에서 근무하며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예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맡아보던 중 피해자 D수협의 고객 예탁금 내역을 알 수 있게 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고객이 예탁금 담보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이 피해자 D수협에 맡겨 둔 고객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D수협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고객 명의 대출금을 편취할 것으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완도읍지점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수협의 전산망에서 임의로 고른 고객 I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탁금 담보대출 서류에 I의 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J)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I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경 위 완도읍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 K의 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L)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개설한 K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경우 서류감사에서 적발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감사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수협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대출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완도읍지점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 명의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위 I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완도군 M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수협은행사이트에 위 I 명의로 접속한 다음 I 명의 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N)를 담보 대상 예탁금으로 선택하여 예탁금 담보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I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대출금 2,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고객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처럼 그들의 새로운 계좌로 6억 2,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합계 6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완도읍지점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수협의 고객 O 명의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완도군 M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O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수협 은행사이트에 위 O 명의로 접속한 다음 위 O 명의 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P)에 대출약정(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마이너스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고객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계좌로 18억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18억 900만 원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D수협의 고객들이 맡겨 둔 공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완도읍지점에서 D수협에 공제금을 맡겨 둔 고객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제금 중도인출 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Q", 금액 란에 "일천구백사십만원", 성명 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둔 K의 도장을 위 청구서 용지에 날인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위 완도읍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구서를 이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공제금 담당과장에게 제시하고, 마치 K이 공제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처럼 위조된 공제금 중도인출청구서를 제시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위 공제금 담당 과장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개설하여 둔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R)로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K 명의 공제금의 중도 인출금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제금 중도인출 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청구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1,9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명의인들의 공제금 중도인출 청구서 1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청구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고객 8명의 공제금 중 도인출 명목으로 합계 2억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전남 완도군 S에 있는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 유통센터출장소에서 위 출장소의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현금 출납 업무로 인해 수협 전산망에 접속해 현금 입금여부에 대한 입력 권한을 부여 받게 되자 1천만 원 미만의 현금 입금시 전표 없이도 전산 입력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수협을 기망하여 고객명의로 받았던 대출의 상환만기가 돌아오자 수협 전산망에 허위로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출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협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두었던 고객인 T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지 않았음에도 위 T 명의 계좌(계좌번호 : U)에 현금으로 9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전산 입력을 하여 위 T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인 9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변제된 것으로 전산처리 함으로써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마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18,89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수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5.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 유통센터출장소에서 근무하며 현금출납 업무를 맡아 현금 일일정산업무의 일환으로 당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인 시재금을 관리 및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출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시재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수협의 시재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해 4. 7.경 같은 방법으로 시재금 6,950,000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방법으로 시재금 19,8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수협의 현금 합계 30,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일수협 거래내역 1. 일람표 1. 2010년, 2011년 예탁금 담보대출 명세 1. 2014년 범행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표(W) 1. A 임의 작성 청구서 사본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수협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 약 11억 4,560만 원 중 약 2억 6,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및 남편 명의의 자산에 피해자 D수협을 위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추가 변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D수협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D수협 및 그 고객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 D수협 고객들의 예금을 담보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 대출을 받거나 고객들의 공제금을 횡령한 후 돌려막기 식으로 아무 문제없이 대출이 상환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막대한 금원을 취득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지역 조합인 피해자 D조합의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의 신용질서에도 심각한 해악을 입혔다는 점에서 엄정한 형이 요구된다. 그 밖에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수협에서 피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