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1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5. 16: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2016고단4299호 등 피고인 B 외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 B, C, D, El, 2014. 3. 12.경 D, C, E이, 2014. 4, 25.경 B,F, C, D, E, 2014. 5. 17.경 F이 각각 오산시 G에 있는 H의 사무실로 찾아와 H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우리가 I 조직원이다, 너 죽어볼래'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H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피고인들과 H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오래 전부터 E, D, C는 H과 잘 알던 사이라서 인사하러 오고, 올 때마다 사무실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J 도로 땅 때문에 피고인들과 H이 서로 말다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K, L은 2014. 3. ~ 5.경에 피고인들 중 일부가 와서 협박을 하거나 I 운운하면서 겁박을 주거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모르는 사람 같으면 누구를 협박하고 그럴텐데 오래 전부터 알던 선후배 관계인데 거기에서 협박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토지와 관련해서 별다른 분쟁은 없었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현장에서 I 이야기가 나 온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못봤을 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못 볼 수가 없는 것이 친구들이 올 때 저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출근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14. 3. 3.) 그때 B, C, D, E이 찾아와서 H에게 욕설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친구들이 올 때마다 같이 차 마시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했더라면 저긴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2014. 3. 12.) 그때 D, C, E이 찾아와서 H에게 욕설을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 사의 "(2014. 4. 25.) 그때도 B, F, D, C, E이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14. 5. 중순경) 그때 F이 I 운운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H에게 말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증 대상사건의 공소사실은 B 소유 토지의 용도변경 허가에 필요한 오산시 J 토지의 사용승낙을 H이 거절하자 지역 폭력조직인 I 조직원인 B, F, D, E, C(이하 'B등'이라 한다)가 혼자 또는 여럿이서 2014. 3. 3.부터 2014. 5. 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H을 찾아가 I의 위세를 과시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협박하였다는 것이었다. B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1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B만이 항소하였는데, B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H과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형기가 징역 7월로 감경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 제1심에서 B 등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증언 취지는 B 등이 H을 찾아와 협박하였다는 날인 2014. 3. 3., 2014. 3. 12., 2014. 4. 25., 2014. 5. 17.에 피고인이 H과 같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으나 B 등이 H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B과 H 사이에 도로사용승낙 문제로 말다툼을 하거나 B 등이 H을 찾아온 현장에서 I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3. 3., 2014. 3. 12., 2014. 4. 25., 2014. 5. 17.에 B 등이 H을 찾아와 욕설하고 I 조직원의 위세를 과시하며 협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일자에 범행 현장에 있으면서 B 등의 행위를 모두 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과 H 사이에 도로사용승낙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4. 3. 3., 2014. 3. 12., 2014. 4. 25., 2014. 5. 17.의 각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하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2014. 1.부터 2014. 7.까지 H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고, H도 피고인의 위증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데에서 나아가 2014. 3. 3., 2014. 3. 12., 2014. 4. 25., 2014. 5. 17. B 등이 찾아와 협박할 때 피고인이 현장에서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사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2)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첫 월급날이 2014. 6. 10.이었고, 2014. 5. 29. 200,000원을 가불해 주었던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객관적인 급여지급내역, 3월 내지 4월경 골프라운딩을 하고 온 오후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은 일 등 연관된 사건으로부터 떠올린 기억이라고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3) 2014, 4. 25.(골프망 설치하던 날)의 협박 범행은 4월 하순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H은 골프망 설치를 하던 날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2014. 5. 17.은 F이 등산복을 입고 혼자 찾아온 날인데, 그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데 H과 M(가명)의 진술이 일치한다. 4) 그렇다면 위증 대상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날짜 중 피고인이 협박 범행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날은 2014. 5. 2.(B과 D가 찾아온 날이다) 정도이고, 피고인이 한두 번은 목격했을 것이라는 H의 진술은 위 일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 3, 2014. 3. 12., 2014. 4. 25, 2014. 5. 17.의 각 범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증언들에 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증언 중에는 반드시 위 각 일자의 목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증언도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B 등과 H 사이에 도로사용승낙을 둘러싼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인바,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7) H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B 등과 H 사이에 도로사용승낙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위 각 협박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나, 피고인이 2014. 3. 3., 2014. 3. 12., 2014. 4. 25., 2014. 5. 17. 각 현장에서 B 등의 협박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B 등과 H 사이의 다툼을 알고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오히려 H의 진술에 따르면, B 등과 피고인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B 등은 I이고 피고인은 수원 N인데 조직의 규모나 세력에 비추어 I는 N와는 상대가 되지 않고, 체격이나 완력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B 등보다 월등히 우세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B 등이 H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또 H의 진술에 따르면, H은 토지 분양사업을 하면서 I와 N 양 조직과 다툼이 있었고, I쪽 토지와 관련한 바리케이트와 N쪽 토지와 관련한 바리케이트를 각각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은 나중에 설치한 N쪽 바리케이트만 보았고, 먼저 설치한 I쪽 바리케이트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I H 사이의 다툼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