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8. 2. 피해자 B로부터 변제기를 2012. 10. 30.으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지급기일 2012. 10. 30., 발행인 피고인, 수취인 피해자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3동 1401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3억 8,5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고, 2012. 2.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상가를 매도하여 그 담보 대출금을 포함하여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2013. 2.경에는 피해자, 카드회사,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9,000여만 원에 이르는 한편 위 D은 수입이 거의 없고 자녀 학비, 카드대금, 채무이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채무이자 변제도 힘들어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기에 갚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도 매도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등 채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3자 교환 형식으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D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6.경 E, F과 각각 아파트를 3자 교환하기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E에게, E 소유의 아파트는 F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F 소유의 G아파트 613동 601호를 이전받으면서 2012. 9. 6.경 이를 피고인이 아닌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 B를 해할 목적으로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3자 교환 형식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 취득한 위 G아파트 613동 601호를 피고인이 아닌 D 명의로 등기하여 재산을 은닉한 후 2013.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3. 6. 27.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등기부등본, 사건진행사항, 확인증, 결정문, 각 부동산계약서, 월세계약서, 거래내역, 채권자목록 1. 각 수사보고(G아파트 매도, H 제출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사기회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피고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피고인 소유의 위 C아파트 103동 1401호의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도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3자간 부동산 교환을 하면서 위 G아파트 613동 601호를 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공인중개사인 처의 말을 믿고 대출금 상환의 방편으로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앞두고 3자간 교환 방식으로 47평인 위 C아파트를 처분하고 27평인 위 G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 매매대금의 차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였음에도 위 대여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러한 부동산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G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본인이 아닌 처 명의로 마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교환 이전에 판시와 같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직후인 2013. 1. 15. 캐피탈회사에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단지 명의만 처로 하여 취득한 위 G아파트를 환가예상액 2억 8,0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대출금 4,000만 원을 공제한 6,000만 원을 실제 가치로 보고 그 중 피고인의 몫 3,000만 원을 부동산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시 재산목록에 G아파트를 그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의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종전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를 처 명의로 등기한 이상 반드시 그 실제 가치의 1/2 상당액이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사기회생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아파트를 처분하며 처 명의로 G아파트를 취득하고 나서 5개월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대여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C아파트를 3자간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게 된 경위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개인회생신청시 재산목록에 G아파트의 실질적 가액을 기재한 점,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