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었고, 2017.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재판 중인 2017. 9. 27. 위 선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구속 취소되었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10 피고인은 2017. 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K' 카페 게시판에 '호텔 숙 박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숙박권 대금으로 24만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5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숙박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총 3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14 피고인은 2018. 1.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K'에 "배구티켓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면 배구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배구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6,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6,925,000원을 편취하였다.2018고단1278 피고인은 2018. 3. 29. 전주 완산구 Q 소재 R PC방에서, J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에펠콘 FC730 무선마이크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무선마이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게임인 'T'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U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무선마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PC방에서, J K 카페에 접속하여 J 'W' 닉네임 사용자가 'X 티켓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그 글 하단에 '연락처 쪽지로 남겨주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도 위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X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Y 명의 Z은행 계좌로 8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Y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8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 1403₁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경 전주시 완산구 AA아파트 AB호에서, J K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가 'AD 민법강의 14 판을 구매하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V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0.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AF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F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대전시 서구 AG건물 AH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 화면을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A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AF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에 A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성명불상의 A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플러스' 화면을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에 A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432 피고인은 2018. 4. 6.경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R PC방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X 티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AJ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J 명의 Z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면 우편으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700원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카페 K에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결승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티켓대금 30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888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카페 K에 피해자 AL이 작성한 'A M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대금 16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AN 명의 V은행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1910₁ 피고인은 2018. 4. 6.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J카페 K에 피해자 AQ 이 작성한 '2018 벚꽃 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대금 10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Z은행 계좌(AQ)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단 2108 피고인은 2018, 4, 19. 16:00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 K 카페(AR)에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S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으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6,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AU Z은행 A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가입신청서, 개통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적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사건 재판 및 지난 재판 중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