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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2

범 죄 사 실 2017고단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3: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이제 니도 술 그만 먹고 집에 가자'라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에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365 피고인은 2017. 7. 7. 16:50경 밀양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43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F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거제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핑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5.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위와 같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03: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을 나서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위 손님을 뒤쫓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위 손님을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주점 자동문을 2회 치고, 발로 위 주점 자동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자동문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며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는 위 승용차를 쫓아가 위 승용차 보닛 위로올라간 후 주먹으로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421,746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1,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K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 뒷문을 수리비 752,387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자료 및 누범 관련자료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별 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에 있는 광이IC 약 300m 전 편도 2차로 국도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3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 [이 사건 사고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국도로,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에 마을이나 인가가 없어 평상시 보행자의 통행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다(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동두천시 이담로 89 동원베네스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고, 현재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0:5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강화인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알미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C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내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종전 처벌 당시 운행하던 동일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4:35경 정읍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G 순찰차의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순찰차 안테나를 잡아 꺾어 흔들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발로순찰차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이 앉아있는 운전석 보호용 칸막이를 수회 내리치며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F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발로 차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 유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순찰차를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피해자 B이 매도대리인으로 참여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위 계약 과정 중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부동산 계약의 중개를 하였으니 계약금을 보관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약금을 잘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4,2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신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도박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화해권고결정문 등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7. 8. 중순경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물건(카드)을 전달받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여 주면 한건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KEB하나카드(카드번호 : H) 1장, 그 카드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I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미상)과 그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4. 15:20경 서울 구로구 J빌딩 우편함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8. 28, 10:00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입회사에서 세금을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8. 31.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4 에 있는 홈플러스 일산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K)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7년 8월말경 전달받은 카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수집 범행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의 대표이고, 400억 원 상당을 상속받은 재력가이다.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억 원 상당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261,30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추후 합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율의 사채를 사용한 것으로, 중간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약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총 피해금액에는 위와 같이 일부 변제를 위하여 다시 차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의 변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산 면책 신청 중에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9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같은 해 4. 11. 17:00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배달 업무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수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6세)를 도 박판에 끌어들여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도박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표와 교환해주면 많은 액수의 고리 돈을 취득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현혹한 후, 거액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소위 꽁지 역할을 하도록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B은 일명 C 등과 함께 고스톱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잃는 역할을, 일명 C은 B 등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B으로부터 돈을 따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2016. 7. 4.경 서울 동작구 E 부근에 있는 피 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스톱 도박판에 수표가 있어 현금 유통이 되지 않으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고리 돈을 받아가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B, 성명불상자(일명 C)는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 3,000만 원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약 100만 원을 고리 돈으로 떼어줘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5.경 경기도 하남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B,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이 다시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꽁지' 역할을 하게 하던 중,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이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달라. 수표로 교환해주고 후에 고리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회에 걸쳐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싱크대 제작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싱크대를 설치해 줄 수 있으니 21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크대 제작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즉각 생활비 및 기존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싱크대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22:46경 50만 원, 같은 달 22. 11:34경 40만 원, 같은 달 25. 16:41경 100만 원, 같은 달 27. 10:22경 20만 원을 각각 싱크대 설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의뢰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양형기준 상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4

범 죄 사 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2: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카드 한도초과로 식대를 결제하지 못하여 이를 나중에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알아서 해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야외 테라스에 설치된 철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A동 16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10. 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1. 부터 2016. 4. 까지 임금 각 1,741,727원, 4,241,500원, 3,407,110원, 3,407,110원 합계 12,797,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40,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6. 06:30경 안동시 B, 302호에서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바가지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식칼을 좌측 목 부분에 들이대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칼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1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지구대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상태로 앞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6. 9. 12. 01:00경 A와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A에게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주어 같은 날 02:1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맥도날드 햄버거가게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161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운전의 C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다. A는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12. 02: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B의 음주측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자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B가 음주측정 후 곧바로 피고인 A가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 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시 남동구 방축로 414(간석동, 간석자동차매매단지 3층)에 있는 주식회사 드림모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8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84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6. 12. 28.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7. 1.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강원랜드 부근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찾지 못하게 하는 등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할부신청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내역, 입금조회내역,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 종종 회장이고, 피고인 C, B, D, E는 그 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종중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0 답 1,379㎡ (이하 "O 부동산"이라고 함)를 명의신탁받아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 피고인 A, C, B는 그 원인 P와 함께 위 종중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Q에 대 215.8㎡ 및 시멘트벽돌 2층 주택 및 점포 197.85m㎡ (이하 "Q 부동산"이라고 함)를 명의신탁받아 합유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들은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 부동산을 에게 마음대로 대금 62,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3. 29.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R 앞으로 0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O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Q 부동산을 S 등에게 마음대로 대금 167,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5. 9.경 청주지방법원에서 S 등 앞으로 Q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Q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보충) 1. 부동산매각대금 등 배분내역, 부동산매각대금 등 배분금 영수증, 종중규약, N 종중이사회 결의서, 종중결의서,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는 각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하여야 함에도 위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은 그동안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부인하여 오다가 감정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자백한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한 후 각 그 대금 중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분배하여 나누어 쓰고도 피해 종중과 각 합의하거나 각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각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아주 고령이고 피고인 C은 매주 3회씩 신장투석을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의정부시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동종 범죄를 범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12. 26. 16: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역 지하도 계단에서 동네선배인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마약류 범 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6. 1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주차된 E 운전의 SM520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15: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8g(증 제1호)을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 제1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 사건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안양시에 있는 화창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예금 통장에 있던 잔액 2,78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미화 15,000불로 환전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7. 27. 15:50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17번길 30 화창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허위로 만든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2,780만원(미화 15,000불 포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7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4,086,1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사본 1. 출금표,외환거래계산서, 피해자 C 사진 및 CCTV 사진, 계좌정보 및 게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외국환거래 신청서 사본, 영수증, CCTV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4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 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