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D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국적의 유학생이다. 1.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수수료 등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자 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거나 직접 건네받아 미화로 환전한 돈을 세관 신고 없이 미얀마로 휴대수출하여 입금받거나 직접 건네받은 한화에 상응하는 미화 등으로 미얀마인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일명 환치기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3. 2. 4.부터 2013. 8. 18.까지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자 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88,230,133원을 입금받거나 직접 건네받아 서울 이태원이나 동대문에 있는 사설환전소에서 미화 718,000불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KE) 471편에 탑승하여 미얀마 양곤으로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한 돈 중 미화 20,000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수출하여 미얀마인 가족들에게 미화 등으로 불법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3. 2. 12.부터 2013. 8. 13.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미얀마인 친구 9명이 미얀마로 출국시 총 15회에 걸쳐 총 미화 638,000불(한화 713,651,000원 상당)을 휴대수출하여 미얀마인 가족들에게 불법 지급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등록함이 없이 한국과 미얀마간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외화 밀반출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3. 2. 12.부터 2013. 8. 13.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미얀마인 친구 9명이 미얀마로 출국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총 15회에 걸쳐 총 미화 638,000불(한화 713,651,000원 상당)을 휴대수출 하였고, 2013. 8. 19. 17:00경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6 기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1번 출국장에서 대한항공(KE) 471편에 탑승하여 미얀마 양곤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탑승수속을 밟으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전한 돈 중 미화 80,000불(미화 100불권 지폐 800장, 한화 89,200,000원 상당)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수출 하려다 출국장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적발통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 환산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또래친구 한문노트 사본,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관리법 제30조(추징금 3,568,250원 = 판시 713,651,000원 × 수수료 5/1000, 원 단위 이하 버림. 수사기록 577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2013. 3. 28.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제111차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11. 위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록 인터넷 공개형태 등) 1. 제111차 이사회, 제117차 이사회, 제120차 이사회 1.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용역계약서,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5차설계변경 계약서, 공사비 원인자부담 계약서, D구역 주택재개발 설계변경 구조설계용역 기성요청,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소방감리 용역계약서, 열수급계약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79의 1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에서 계좌번호 B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2014. 5. 초순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건 검색 결과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위 공모사실을 모르는 E, F, G을 H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공모사실을 모르는 I,J, K를 L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C는 2012. 2. 6. 15:40경 인천 남구 M 소재 'N병원' 부근 도로에서 H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메리츠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418,04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O, P와 공모하여 2012. 8. 25. 22:00경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사고접수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82,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00,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0:55경 인천 서구 왕길동 524-3 드림파크어울림1단지 정문방면에서 후문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로 피해자 C(여, 5세)이 탑승한 자전거 앞 바스켓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2 족지 근위 지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서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측면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인천 남구 C 217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푸조 207CC차량의 판매를 알선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정상적인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가 없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1,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본건 동일차량 중고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부인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강원도에 사는데 지점을 낸다고 했다. 지점을 내면 지점을 당신 밑으로 달아주고, 직급도 올라가게하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 건물 보증금과 강원도 가는 경비가 필요하니, 건물 보증금 1,000만 원과 강원도 등 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종사하는 다단계 일 외에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친구가 강원도에 지점을 낸 사실 자체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 109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자 며칠 후 이를 돌려받은 후 2013. 7.말경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주소를 이전하고 그동안 사용한 유선방송 요금 독촉장이 오니 그 대금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액보증금 배당신청을 하고자 위 집에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4.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집에 들어가 열쇠를 바꾸고 피해자가 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355까지를 왕복하는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4:05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9층 902호 대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체불임금 문제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자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삭제하고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3km 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는 D(5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D이 운전하는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4세), G(여, 27세), H(여, 30세)으로 하여금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G),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산업단지 방향으로 126m의 구간속도 시속 약 90.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단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6번 뇌신경 마비 및 좌안 외상성 인공수정체의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첨부) 1. 교통사고분석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90.72km로 운전한 과실 및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교통사고분석결과가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분석한 연구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약 5초 동안 126m를 진행하였다고 보아 당시 버스의 속도를 시속 약 90.72km라고 분석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이하). 그러나 위 속도는 시속 90km를 불과 시속 0.72km 초과한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6m의 구간속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속도로 보기 어려우며, 위 속도계산의 근거가 된 진행거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현장에서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추정하여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전 시속 90km 이하일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은 위 교통사고분석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등화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그러나 위 규정 중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는, 차량의 정지거리와의 관계상 제한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서 녹색등화가 황색등화로 바뀌어 즉시 제동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운전자에게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뀔 경우 교차로에서 확실히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여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항상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운전을 하여야 하고, 정지거리를 감안할 때 정지선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오히려 교통지체나 추돌사고를 증대시켜 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운전자에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이 신호위반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과자의 양산을 막으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나. 증거에 의하면, 전방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뀐 시점에 피고인 운전한 버스는 횡단 보도 앞 정지선을 기준으로 약 2.74m 전방, 횡단보도 노면표시 시작점을 기준으로 약 5.04m 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횡단보도의 폭은 6m, 버스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끝에서 건너편 횡단보도 끝까지의 거리는 22.9m인 사실, 피고인 운전차량은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제한속도인 시속 70km로 진행하였을 경우의 공주거리는 13.6m, 제동거리는 32.2m이다(시속 90km로 진행하였을 경우의 공주거리는 17.5m, 제동거리는 53.1m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황색등화를 확인하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C 소재 인천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9:40경 위 D역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토사물을 제거하게 되었다. 당시는 영하의 날씨이므로 물을 사용하여 청소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어 청소를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토사물을 제거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강장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이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2권 38면 관련) 1. 수사보고(사건당일 기후 확인), 기상청 12월 기후표 1. E에 대한 진단서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4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7: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공동묘지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간석동 271-1에 있는 '삼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7:40경 제1항 기재 '삼희빌라' 앞 도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간석장례식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삼희빌라 앞 출입구 차단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3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위 카니발 차량을 그대로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정27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05:13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앞 노상을 신성쇼핑 방향에서 경향프라자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면에 넘어지면서 마침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불상의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동승자 J(19세, 여), K(19세, 여)에게 각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휀다 부위를 수리비 649,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G 앞 노상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견적서 [2014고정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결과 1부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2013. 5. 13.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3, 5.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2014고단1272]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2013. 12. 16. 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로 중고 소나타 승용차를 매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950만 원을 송금받아 2013. 12, 18. 경 매도자인 D의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C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 B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F에게 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정 429]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18.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노상에서, G 명의 렉스턴 자동차(H)를 I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4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E), 차량사진,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사본, 거래내역(기업은행),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점, 2015고정 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3번), 내사보고-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7번) [판시 전과, 2014고단1272]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사업의 점) 1. 형의 선택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56784 판결 참조)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22. 21:2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교차로 상을, 협성상가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교차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 수리비 488,6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시켜 교통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5. 5.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미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3.4.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맘대로 해라, 돈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3:00경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구담장터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개월에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신용협동조합 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결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3185] 가. 경계침범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자이고,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와 토지 경계에 다툼이 생겨 2012. 10. 2. 대한지적공사 인천남부지사에서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후 양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위 자신의 토지에서 F을 통해 벽돌 담장 설치 공사를 하면서 경계표 2개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경계표 위로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7. 전항의 인천 남구 C 토지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 설치한 경계 펜스의 연결부위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위 펜스 1개를 손괴하였다. 2. [2014고정3950] G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9층 건물 제2종 근생시설(연면적 1,711.07m²)의 건축주로 명의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실제 공사하고 모든 업무 처리 및 사전 입주를 시킨 자로, 피고인과 G은 부부사이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13. 8. 26. 위 건축물의 904호에 피고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위 건축물의 3층 304호를 H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개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18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도면 및 현장사진 첨부) 1. 지적측량결과부, 경계표 사진, 재물손괴사진, CD [2014고정 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와 경계침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 조현형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99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과거 피고인의 집 옆에 피해자의 집을 지으면서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6:25경 삼척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어른 주먹 크기 정도 내외) 4개를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050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 10: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 쪽으로 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에 놓여있던 대나무 막대기(길이 2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 1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접수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 쪽으로 가자, 낫과 철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던 중, 양손에 들고 있던 철근으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F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12: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철근을 들고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삼척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철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G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2m)을 G을 향해 휘둘러 G의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수리비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2018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전면유리 수리내역)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e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응급입원을 시킨 점, 이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조현형 인격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소유예 1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조현형 인격장애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응급입원을 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병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