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는 2000.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1998.경부터 2010.경까지 사실혼 배우자와 아들,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0. 말경 사실혼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0. 9. 중순경 아래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2013. 말까지 주기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2012.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를 해달라, 안아달라,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화를 내거나,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 처, 피고인, 피해자의 순서로 누워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서울 성북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서울 성북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동영상CD에 수록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2010.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유기징역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나.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2011. 1.경 및 2012.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2010. 9. 중순경 및 2010. 12. 말경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5년 6월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 +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