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돈으로 환전해 주거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상품권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주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위 서류가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10: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C 검사다.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은행에 방문해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돈에 대한 검수가 끝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2,115,430원을 출금하게 한 후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0. 10. 14:22경 위 광명역사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명목의 15만 원을 제외한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09:3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다.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천시 E에 있는 ‘F’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0. 14. 15:28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명목의 15만 원을 제외한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예금 해지 계산서, CCTV 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 보이스피싱 관련 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상품권 판매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 및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고,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 및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문서는 ‘피해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원상복구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내용이고, 상품권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6년 간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G 등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한국어로 읽고 말하고 쓰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내용을 상당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상품권 판매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사 상호와 사무실 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챗’ 어플을 통해서만 수금 업무를 지시하였고, 수금한 돈을 입금할 때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을 보내주면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게 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직원 채용 및 상품권 판매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1건당 15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한 수금 업무에 대한 대가로는 매우 높은 급여이고, 피고인의 국내 거주 및 근무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에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자들이 있는데, “이름 H, 검사 I, 금액 3,000만 원, 머리 검정색 단발머리 (이하 생략)” 내용의 문자 및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문자 등이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 상품권 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