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메디키넷리타드정, 페니드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나팜정1밀리그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펜타닐 패치 수수 피고인은 2021. 9. 18.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E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1매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부터 2021. 9. 19. 오전 무렵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펜타닐 패치 1매를 일부 조각하여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5. 17.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오전시간 무렵 서울 마포구 F 앞에서, G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메디키넷리타드정 4정을 상자에 담아 배송하는 방법으로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2022. 4. 13.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8:00경 서울 종로구 H I호에서, J로부터 자나팜정1밀리그램 4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2. 6. 1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9:00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지하에 위치한 K의 음악작업실에서, K으로부터 페니드정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취급 마약류성분 및 펜타닐의 위험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범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첨부, 공범과의 통화내역 첨부, 압수수색 및 압수물관련, 체포영장 범죄사실 일시, 장소 변경, '22. 6. 11. 향정약품 수수 범행시간 확인, 공범 E 별건 불구속 재판 진행 중인 사실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펜타닐패치(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 등 의약품 정보, E(2021형제50598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L의원 처방전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A 2022. 5. 6. 메디키넷 처방 사실 등 확인,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 증제1호~증제5호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현장사진 별지 첨부, 피의자 실시간 기지국 위치, 감정서, 의약품 정보 출력물,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 자낙스정 상세 정보, 자나팜정 상세 정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1고합102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알프라졸람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가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펜타닐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나, 다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메틸페니데이트 수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디에타민 포장지’ 1개(증 제1호), ‘유발, 유봉’ 각 1개(증 제2호), ‘흰색 가루가 뭍어 있는 철제파이프’ 1개(증 제3호), ‘흰색 가루가 내부에 뭍은 십자가모양 열쇠고리’ 1개(증 제4호), ‘흰색 가루가 내부에 뭍은 총알모양 열쇠고리’ 1개(증 제5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5.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330,000원 - 수수한 펜타닐 패치 1회분의 가액 200,000원 - 수수한 메디키넷리타드정 4정의 가액 40,000원(= 메디키넷리타드정 1정당 암거래 가격 10,000원 × 4정) - 수수한 자나팜정1밀리그램 4정의 가액 40,000원(= 자나팜정1밀리그램 1정당 암거래 가격 10,000원 × 4정) - 수수한 페니드정 5정의 가액 50,000원(= 페니드정 1정당 암거래 가격 10,000원 × 5정)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및 전자정보의 열람·출력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추출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련된 전자정보는 별도의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추출된 것으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각 전자정보 출력물(이하 ‘이 사건 각 전자정보’라 한다)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인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가. 전자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 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은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E이 2021. 9. 중순경 피고인에게 펜타닐 패치를 수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E의 자백 진술을 받았고, E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에서 E과 피고인 사이에 오코돈, 펜타닐 등 마약 관련 대화가 이루어진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을 발견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을 E과 관련된 펜타닐 패치의 수수 및 사용의 점으로 특정하였고, 2022. 6. 8.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가 소지, 사용하는 전자정보 저장매체(휴대전화, 테블릿PC,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마약류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범죄사실로 앞서 본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경찰은 2022. 6.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 및 압수·수색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12)을 발견하였고,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복제본 획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휴대폰 기기 원본을 봉인한 후 압수현장에서 반출하였다. 4) 경찰은 2022. 6. 14. 10:00~14:30경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이 사건 각 정보(사진,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촬영사진 251개 파일 75MB)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상세목록을 전자정보확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전자정보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G, J, K이 각각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휴대폰 반출 및 그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열람·출력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범죄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 2022. 6. 13. 압수·수색 현장에서 반출되었을 당시부터 2022. 6. 14. 10:00~14:30경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열람하여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이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거나 실제로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나) 2022. 6. 14. 10:00~14:30경 이 사건 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던 경찰관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남긴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장 N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제가 N 옆 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람하여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하였고, 그 전자정보를 N에게 수시로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경찰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조사 시작 전에 휴대폰 안에 있는 자료를 선별할 것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자 ‘알겠다’고 해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M이 자신의 맞은 편 책상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람하여 전자정보를 출력하였다. 그날 피의자신문조서를 제1회 및 제2회 작성하였는데, 자료(이 사건 각 전자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전에 선별한 자료들을 한 번에 출력해서 제가 받았고, 오후에 조사하면서 제가 일시에 받은 자료들을 피고인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며 조사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M,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N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경찰관 M이 피고인과 떨어진 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람하여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열람하여 추출하였던 것임이 분명하다. 반면 M,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열람 및 출력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과정에 대한 참여 포기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최초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국한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의하여 비로소 인지한 새로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G, J, K이 연관된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행 사실에 관한 각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각 전자정보를 열람·출력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바)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최초 범죄 혐의사실과 추가로 확인된 G, J, K과 연관한 범죄혐의 사이에 그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관련 전자정보의 열람 및 출력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범행 내용은 그 일시, 장소, 관련자, 마약류의 종류와 양,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최초 범죄 혐의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최초 범죄 혐의사실과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순히 동종의 마약류 범행에 관한 범죄혐의라는 이유만으로 최초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국 이 사건 각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84)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0∼24),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 66),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47) 역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 판시 각 범죄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충분한 조력을 받은 후에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자백은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의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이 사건 각 전자정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을 배척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과 관련된 수사보고서 등은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이전에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증인 G, J, K은 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임의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증인들 역시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가 제시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전자정보에 대한 문답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증인들이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가 죄: 징역 1년∼45년 나. 판시 제2의 나, 다 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가 죄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2의 나, 다 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가 죄: 징역 1년 나. 판시 제2의 나, 다 죄: 벌금 1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펜타닐 패치를 수수하여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리타드정, 페니드정, 자나팜정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펜타닐 매수, 사용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제2의 가.항 범행을,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과 같이 수수한 마약류는 피고인도 정신질환 진단 하에 평소 처방받던 약물로서, 이를 처방받은 지인으로부터 유통이 아닌 투약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