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의 권유에 따라 선물투자 관련 FX 마진거래 프로그램 설치 및 투자금 명목으로 396,04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한 원금을 전부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 관련 손실을 내자 피해자에게 위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목돈을 일시에 돌려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사정을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한 후 2014. 2.경부터 2018. 7.경까지 130여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62,54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미 원금을 상회하는 돈을 갚았으니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받은 돈은 모두 이자이고 원금을 일시에 갚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월 1,50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평생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자딱 했는데 답 안하고 쌩까고, 니 그러면 니는 그게 뭐냐 가중처벌에 그냥 모가지 쫄라 직일 거 칼가 한 30방 쑤셔 직이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2018. 7. 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가.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231,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카톡문자 메시지 캡쳐, 각 진단서,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변제 약속을 어기자 화가 나 뺨과 뒤통수를 각 1대씩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2,120만 원 중 5,000만 원은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2억 2,120만 원 중 나머지 1억 8,12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 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월 1,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임의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각 진단서의 기재, 녹음파일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갈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초 지급했던 원금 이상의 돈을 수령한 이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약속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반환약정의 내용 및 그 법적 성격에 따라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및 그것이 얼마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산 요구를 일체 거절하고 계속하여 그 동안 지급받은 것은 수익금 내지 이자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원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할 처분 문서 등은 제출된 바 없으므로(피고인은 모두 구두계약에 의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따로 정리한 장부 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죽인다’는 취지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함께 농장으로 데리고 간 정황도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을 도저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각서를 작성 받는 등으로 우리 법이 예정한 권리구제수단을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갈취한 금원이 2억 원 이상으로 고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다행히 중하지 않은 편이다.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문자 딱했는데 답 안하고 쌩까고, 니 그러면 니는 그게 뭐냐 가중처벌에 그냥 모가지 쫄라 직일 거 칼가 한 30방 쑤셔 직이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2018. 7. 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인 문자메세지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03. 20 11: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추심법의 목적, 채권추심법이 채권추심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이 채권추심자 중 하나로 정하는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채권 내지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