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2: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빕스'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빕스'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부교회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을, 위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5,221,0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19: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식당업주 피해자 E(57세, 여) 소유 테이블과 의자들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약 8분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 출판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D' 출판기획사 사무실에서, 2010. 4.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출판기획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동의 없이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거래처인 'F'에 제공하여, 2012. 5. 초순경 위 'F'로 하여금 세무서에 허위로 E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7: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철단지역 사이를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붙어선 후 약 5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찌르듯이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28경 부산 동래구 C빌라 2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선진코크 본드 1개(160g)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본드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흡입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7. 13:07경 진주시 C건물 건설현장 106동 지하주차장 중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자재창고에서 피고인 B는 자재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자재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약 587만원 상당의 낚시 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자신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13 시온성교회 앞 도로를 선일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사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세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1,960,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지난 10년간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3 :2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동산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화면,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1:29경 대구 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데시보드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위 시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1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4쪽~제14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 등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써, 피고인은 2005년경 사업부도가 난 이후로 계속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08. 7.경 이미 은행대출금 부채만 30억 원 이상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C, D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우나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8.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사우나 공사현장 앞에서, 사실은 사우나의 구두 닦는 장소의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안에 구두 닦는 장소를 싼값에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1.경 위 2.항 기재 사우나 공사 현장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우나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해결할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사우나 공사 현장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지불각서, 차용증, 동업자(지분동의서), 용역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중앙지법 2011고단6986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1. 30.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8:4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그 곳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D(여, 31세)가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SKY베가'를 들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6. 6. 19:57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2013. 7. 15.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양주시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F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분리하여 저장한 후 위 건설현장에서 지반공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건설장비인 굴삭기와 천공기에 경유를 주유하다가, 위 탱크로리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레버를 몰래 조작하여 가격이 싼 등유를 혼합주유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45,010,25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82,863리터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영업방법위반(이동판매) [관련 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고,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조 제1항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하는 경우 위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재용량이 8킬로리터인 위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굴삭기와 천공기 등에 경유와 등유를 섞은 약 82,863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하여,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동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결과 알림 1. K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석유관리원 시료분석 결과회신) 1.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품질검사결과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내사보고(L 거래현황 제출) 1. 내사보고(D 유류매입현황확인), M 거래명세서, N 거래명세서, O 거래명세서, P 거래명세서, Q 거래명세서, R 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D 유류매입현황), D 유류매입현황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회신),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 A 농협거래내역 자료, A 국민은행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금융기관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업체별 입금내역), S 등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건설업체 전화통화), T 유류매입현황, U 유류매입현황, V 유류매입현황, W 유류매입현황, X 유류매입현황, Y 유류매입현황, Z 유류매입현황, 유류매입현황 1. 수사보고(D 등유 납품처 확인), 수사보고(AA 납품량 확인) 1. 수사보고(건설업체 경유 매입량 회신) 1. 수사보고(건설업체 경유 매입량 분석) 1.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량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0:50경 광주시 B에 있는 물류단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인근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크레인 붐대를 접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작하는 크레인 기사는 크레인과 붐대, 후크, 적재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낙하물이 발생하여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붐대와 후크가 가까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레버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붐대가 반대 방향으로 펴지는 바람에 후크와 연결된 와이어가 끊어져, 조경수식재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붐대 밑에 있던 피해자 C(53세)의 머리 위로 후크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번 흉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재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납 신안군 E에 거주하면서 실뱀장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 A 소유의 F는 피해자 수협중앙회의 선원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 G가 2011. 2. 4. 15:00경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피고인 B 소유의 바지선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어구를 끌어올리다가 G의 오른쪽 발목이 어구 줄에 감겨 롤러에 끼는 바람에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1. 2. 초순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G가 피고인 A 소유인 F의 선원이 아니고 위 사고가 F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G가 F의 선원이고 F에서 조업을 하다가 다쳤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1. 오전경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장산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에서 2011. 1. 18.경 F가 출항할 당시 G가 F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는데 미처 승선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신고소장에게 거짓말을 하여 G가 2011. 1. 18.경부터 F 선원으로 승선한 것으로 F의 선원명부에 등재되게 하였고, 2011. 2. 11. 14:45경 목포해양경찰서에서 G가 F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선박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서류들 및 G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이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중순경부터 2012. 9. 21.경까지 G에 대한 상병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0,478,9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어선출입항 신고서, F 선원명부, 요양신청서(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보험급여원부, 보험급여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고인 A: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피고인 B: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선박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000여 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금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2012. 2. 8.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E F에서 기능직 2급 직원으로서 지출원의 보조자 및 출납업무 담당자로서 조달대금, 4대 보험료 등의 지출 및 출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 경 위 대한지적공사 EF 사무실에서, G 신축공사 비용으로 조달청에 납부해야 할 대금 51,639,960원을 위 대한지적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한지적공사 E 농협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4,539,96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7,1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지적공사의 자금 합계 571,046,7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각 증빙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나, 이는 기존의 횡령금을 갚는 등 돌려막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고 마지막 횡령금 약 2억 6,000만 원 상당만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로 볼 수 있는 점, 위약 2억 6,000만 원도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일단 대납한 후 피고인의 급여로 그 대납금을 조금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료 직원들에게 상환하지 못한 대납금이 약 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2014고단501 피고인은 2014. 5. 16. 19:45경 안동시 은행나무로 2주공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0세)이 D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동생인데 누가 커피 심부름 시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턱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37 피고인은 2014. 4. 19. 21:1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이 피해자 G(개명 전 H, 36세)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J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증인 J도 사건 발생 상황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문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추측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8:37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금강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평면 쪽으로부터 청남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시야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8세)가 운행하는 경운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퇴부 개방성압궤손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양측 대퇴 절단술을 받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수사기록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 처 F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서가 편철되어 있고, 수사보고서(합의서 작성 피해자 본인 의사 확인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합의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도 고개를 끄덕이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결과 및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태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여부나 그 효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인식·판단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합의서, 수사보고서(합의서 작성 피해자 본인 의사 확인 보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당시 어두워 정상적으로 시야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경운기는 차폭등 등 경운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본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한성병원 앞 도로를 명덕초등학교 방면에서 창녕군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한성병원 방면에서 창녕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 뒤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B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란에 "300만원",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대출회사 및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B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휴대전화 개통, 해지 신청서 등 1. 수사보고(대출업체 제출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문서위조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문서위조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B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왼쪽 어깨부터 브래지어 라인까지를 피고인의 오른 팔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대출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3: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1. 13. 14:07경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5: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1. 13. 15:47경 용인시 이하 불상 B은행에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이 지급정지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수사기록 341-342면),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556-566면) 1.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 사본, -약식 공소장 사본, 수원지법 2020고약668호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세종지방경찰청 이송 범행에 이용된 계좌 개설인 A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