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속칭 ‘C 영등포지사’, 이하 ‘E’)의 F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C는 2017. 3. 17.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받은 다음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 일부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C는 2017. 4. 14.경 G과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영업을 위탁하였고, 이후 G은 E를 설립하여 영업사원(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유치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E의 팀장급 간부로서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즉,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처리 되나 60점 미만인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다시 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 대표 H, E 대표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I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J 등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답안지(문제지+정답지)를 보내주겠다”라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C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 자료를 훈련생들의 이메일로 보내준 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답안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K를 섭외하여 C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후, 2018. 1. 9.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 훈련생인 L 등 43명이 법정의무교육인 ‘M’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2018. 1. 12. 10:10경 피고인의 직원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L 등 훈련생의 이메일로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위 사업장 소속 L 등 43명의 훈련생들이 그 답안지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수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C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4,117,680원의 훈련비를 부정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A, A 팀장 수수료)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5회에 걸쳐 합계 433,866,746원을 부정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고,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훈련비용의 지원구조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의3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융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2조의3의 죄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만이 정범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017. 1. 1.부터 사업주가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한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에서 직원훈련기관이 직접 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절차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업주 등이 먼저 훈련비를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여전히 사업주 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법 규정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주 등이 아닌 자가 정범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는 교육훈련기관인 C와 사업주 모집에 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C를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사업주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E는 위 계약에 따라 E에서 모집한 사업주가 C를 통해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C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직접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사업주 등이 아닌 E나 그 직원인 피고인이 정범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에게 문제은행을 제공한 행위가 법 제62조의3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 평가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되고, 각 교육과정의 평가문제는 문제은행(3배수 이상 확보)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0문항으로 출제된다. E는 C로부터 받은 ‘과정개요서’를 각 사업장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과정개요서는 C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과정을 승인받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그 내용 중에 시험문제와 답안지(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보다 3배 정도 많은 분량으로 일종의 문제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E는 교육과정 평가시험의 출제 문항을 그대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출제 문항의 약 3배수 정도 되는 문제은행이 포함된 과정개요서를 제공한 것인데, 위 과정개요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훈련생들 중에도 위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에서 대리수강, 대리시험, 사업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적은 있으나, 과정개요서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과정개요서의 제공을 대리수강, 대리시험과 같은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에서 각 사업장의 담당 직원에게 문제은행이 포함된 과정개요서를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지원금 수령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문제은행의 제공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H 등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거나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전반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F팀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2017. 11.경부터는 ‘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E의 총무팀은 F팀을 포함한 9개의 영업팀을 관리하면서 각 사업장에 과정개요서 파일을 송부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총무팀 직원 N에게 특정 사업장에 예상문제지를 발송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고, 총무팀 팀장이었던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등포지사 전체 영업내역 자료에 의하면,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업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섭외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팀장급 간부로서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E의 F팀에서 직원들의 급여정산이나 서류 작업과 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E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영업내역 자료에 ‘섭외자’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사자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팀장의 직책에 있던 피고인을 섭외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F팀의 센터장이었던 P과 총무팀 등에서 근무하였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