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사건당시 41세)는 2014. 11. 6. 0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술이나 한 잔 더 마시자"라며 말을 건넸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제주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및 안주 등을 구입한 후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1)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된다. 옷 갈아입고 자야 되니까 가라"고 말하면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가라고?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씨발년아 저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결막하출혈,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뇌진탕, 요추, 경추의 염좌, 턱관절내장증 및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 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 경위사실 부분에는 '피고인은 2014. 11. 6. 05:00경 제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C(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 잔 더 마시자"라며 말을 건넸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제주시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및 안주 등을 구입한 후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그의 친구 G에게 '술 한잔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건냈고, 편의점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자발적으로 술과 안주를 골랐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갈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끌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경위사실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F건물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정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자 집에서 나간 경로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최초 신고내용 및 신고자 탐문),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고인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 그 진술 시점에 따라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와 그 시점 그리고 폭행의 방법 등 성관계가 있기 직전부터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의 느낌과 신고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과 신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명이 들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어 있으며,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9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목 부위에 진한 멍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각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하출혈, 눈알 및 안과 조직의 타박상을, 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구타하고, 피해자의 목을 심하게 졸랐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 한잔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건냈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택시에 탑승하였으며,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적극적으로 술과 안주를 골랐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할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끌었으며,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의 가족 얘기를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가량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 안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침대 위 이불에 다량의 피가 광범위하게 묻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이불에 묻은 피는 피해자의 생리혈로 보이는데, 성관계를 갖기 전 침대위에 수건을 까는 등의 조치 없이 생리중인 여성이 이불 위에 다량의 피를 묻히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상의는 그대로 입은 채 하의만을 벗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성관계 방식은 피해자와 긴 키스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성관계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집 안에서 술을 먹으며 서로의 가족 얘기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오빠 사랑해"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위 키스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폭행을 당한 여성이 폭행 직후 "사랑해"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 성도덕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도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진의에 반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맨발에 얇은 가운만 걸친 속옷 차림으로(당시 팬티는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계단에서 마주친 모르는 남성에게 경찰신고를 부탁하였다. 한편, 위 부탁을 받은 남성은 "당시 피해자는 맨발로 피를 흘리며 뛰쳐나왔고, 울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후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당시 상황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은 황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갔고, 3) 이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핸드폰을 놓고 나갔다. 한편, 핸드폰을 놓고 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겁나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검찰청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일부 비일관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피해자가 평소 밤 늦은 시간 남자와 함께 편의점에 온 사실, 2008년 강간 고소 후 고소를 취소한 경위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진술분석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할 수 없는 점이 많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까지의 피해자 행동은 이 사건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또한 경기대학교 1학과 J 교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그 진실성이 의심되지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압적인 성폭력행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9층에서부터 계단에 통해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권고형의 범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각 2주간, 3주간 및 한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당시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해자의 집에까지 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격분하여 판단력을 잃고 이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5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