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2013고단1831] :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9. 20.경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거남인 B가 금산에 조성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15.부터 2010.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4,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D가 F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D 명의의 '이면각서'를 위조하여 위 대여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면각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현금보관증 무효각서, (갑)A G 대전광역시 유성구 H에 있는 I 모텔, (을)D J 대전광역시 서구 K아파트 602동 402호, 위 현금보관증(113,000,000원정)에 표기한 (갑)과 (을)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이면각서로서 (갑)과 (을)이 쌍방협의 아래 작성한 것이므로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위 현금보관증으로 (을)은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고 만약 위 현금보관증으로 인하여 (갑)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하는 바입니다. 돈 113,000,000원 현금으로 받음, 2008년 11월 8일, (갑)A, (을)D"라고 기재한 다음 'D'라고 기재한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면각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현금보관증 무효각서, (갑)A G 대전광역시 유성구 H에 있는 I 모텔, (을)D J 대전광역시 서구 K아파트 602동 402호, 위 현금보관증(93,000,000원정)에 표기한 (갑)과 (을)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이면각서로서 (갑)과 (을)이 쌍방협의 아래 작성한 것이므로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위 현금보관증으로 (을)은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고 만약 위 현금보관증으로 인하여 (갑)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하는 바입니다. 돈 93,000,000원 현금으로 받음, 2008년 11월 8일, (갑)A, (을)D"라고 기재한 다음 'D'라고 기재한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면각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가 피고인의 사위 F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차9688호 대여금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이면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6. 0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 집사람 A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다, 네가 내 후배와 불륜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였다며 그 후배에게 1억원을 받아 오라고 하였는데, 내일 아침 네 남편 L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12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2. 19:20경 M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로에 있는 보건정육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마동 방면에서 가장5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전방좌우의 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N(38세) 운전의 O 트라제XG 승용차 전면 부분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2,586,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명세서, 현금보관증 사본, 입금증 등 사본, 각 이면각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2013고단212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세탁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하거나(순번 5 내지 8) 피해자가 생일축하금 등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순번 9 내지 11),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이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면각서 2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위 이면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내역이 없고(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경우와 다름), 범죄일람표 8 기재 금원을 송금 받고 당시 운영하던 모텔 수익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2007. 12.경까지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경 모텔 운영상의 자금난으로 모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수익금으로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8. 4. 2.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1억 1,500만원 차용을 인정하는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점(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의 성립 및 내용을 부인하나, 피고인도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날자, 피고인 이름 및 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당시 작성 현장에 있었던 Q, R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거나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금원 대여를 부탁하고, 이러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증여를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송금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내역, 위 현금보관증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을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일관되게 이전의 송금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송금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위에서 인정한 2008. 4. 2.자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 주었음을 인정하는 현금보관증 2장과 위 2008. 4. 2.자 현금보관증은 모두 필기구를 이용하여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이면각서 2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어 필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면각서 2장은 피고인이 D의 소제기에 대항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면각서를 받은 직후 S, T이 이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위 2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위 2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 내용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보았다는 이면각서는 2008. 4. 2.자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면각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 및 기망방법, 민사소송 과정에 위조문서를 이용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B : 협박의 경위 및 내용,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 일부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한 것도 음주운전 발각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사고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다수),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9.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모텔'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모텔 2층에 마사 지샵을 운영하려고 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모텔도 운영하고 일본 등지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U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사지샵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피해자가 마사지샵과 별개로 자신의 채권 추심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을 U 계좌에 송금하였고, 순번 3, 4 기재 금원은 피해자의 돈세탁 부탁에 따라 송금 받아 곧바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가 R의 소개로 ㈜V의 운영자인 W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이를 위해 W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 R의 각 진술,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이 U 계좌로 송금된 일자 전후인 2006. 11. 29.부터 2007. 2. 24.까지 피해자가 관리한 피해자의 남편 L 명의 계좌에서 U 및 ㈜V 계좌로 14회에 걸쳐 합계 7,370만원이 송금된 점(L계좌 거래내역), 가맹점계약일(2007. 2. 12.)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마사지샵에 자주 출근하여 피고인과 같이 관리행위를 하였고 마사지샵 이용 고객의 상당수가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손님으로 유치한 사람들이라는 R, S, T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채권추심비용 또는 마사지샵 동업자금으로 위 금원을 W의 직원인 U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위인 F 명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직후인 2007. 4. 11. 700만원을, 같은 달 14. 300만원을 각 수표로 인출한 점(F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도 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피해자의 2013. 11. 7.자 고소인의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송금 받은 금원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 각 금원 송금 경위에 대한 피해자, R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2008. 4. 2. 피해자에게 1억 1,500만원 차용을 인정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해자는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많다고 주장하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이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위 현금보관증 작성사실만으로 위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