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2017고합421 1. 피고인 A의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모텔에 가는 것을 내켜 하지 않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당시 25세)를 위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보기 싫어하던 성인방송을 틀고 보던 중 "우리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불상일 19: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위 피해자 C(여, 당시 25세)의 집에서,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집을 찾아가 세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성욕이 발동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할래"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그만하라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성욕이 발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싫다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눕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018고합38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2:5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현금 출납기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362,000원을 꺼내고 임의로 500,000원을 충전한 구글플레이 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 시가 합계 862,000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CD(순번 30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8고합3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불상일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7고합421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3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눕힌 후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질 입구에 닿았을 뿐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 B은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가 그거 팬티 벗기고요. 넣었어요. 잠지, 남자 고추 여자 잠지 밑에다요.'라고 진술하였고(영상녹화 CD 중 21분 36초경부터 21분 50초경까지 피해자 진술 부분, 속기록 답 159), 이에 대한 사법경찰리의 반복적인 확인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하였다(영상녹화 CD 중 21분 51초경부터 21분 55초경까지 및 23분 19초경부터 23분 39초경까지의 질문 및 답변 부분, 속기록 문·답 160, 169, 170).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B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10년 6월(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각 장애인 대상성범죄 중 제4유형의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 피고인 B : 징역 6년~9년 8월(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오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현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G도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심지어 피고인 B은 본건 장애인 위력 간음 사건으로 재판 중인 기간 자중하기는커녕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3급 지적장애인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