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62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시속 40km 이하로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7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부 골절 및 출혈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0:50경 경남 합천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뒷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86세)이 치매증세로 인해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텐봉(길이 128cm, 굵기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치매증세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텐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3:0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소재 E 앞 편도 1차 도로를 F 방면에서 송우사거리 방면으로 약 400m 구간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선 부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는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순찰차가 출동하자 이를 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K5 승용차에는 수리비 3,726,401원 상당, 다른 피해차량인 BMW 승용차에는 수리비 6,858,958원 상당, 또 다른 피해차량인 포터Ⅱ 화물차에는 수리비 4,156,052원 상당, 피해자 포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에는 수리비 1,202,50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쓰러진 중앙분리대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치우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C, G, B, H)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위 배상신청인은 수리비 손해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열흘 간 일을 하지 못한 손해까지 합하여 7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그와 같은 일실손해의 범위와 액수가 불명확하므로, 수리비 손해 4,156,052원에 한하여 인정]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를 합하여 7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그 차량의 경우 I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치료비와 위자료의 경우에도 이를 산정할 근거가 불명확하여, 모두 그 손해의 범위(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은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같은 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2609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속하여 작지 않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추격하는 경찰차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20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8: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 도착한 5호선 상행선 열차 제1-3번째 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30세)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는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는 8호선 열차 안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3, 15, 18, 19, 25, 2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던 점, 전동차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던 피해자가 지하철을 갈아탐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13:4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와중에,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52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21. 05:30경 서울 관악구 B,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좌측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1.경부터 2021. 9. 2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보고 – 피해자2 관련) 및 첨부된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실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 C를 유사강간한 것과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시키고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성명불상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여지도 적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 이하 ‘내구제’라 한다)를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에서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자로 피고인들은 ‘내구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내구제’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하여 ‘내구제’ 손님을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내구제’ 손님 명의로 고가의 신규 단말기 위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가입지원금(리베이트)을 수령하고, 개통한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 등에게 처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7.경,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휴대폰 판매점에서 G 등 인터넷사이트에 ‘휴대폰 즉시개통’, ‘휴대폰 개통시 현급 지급’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H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신분증,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마치 위 H이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H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단말기 : IPHONE X 256GB)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H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오로지 ‘내구제’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H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H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로 피해자 I㈜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신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I㈜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가입지원금(리베이트) 명목의 돈 약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I㈜로부터 합계 30,014,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9대 및 개통수수료 명목의 돈 약 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MEI복제리스트 명의자 수사) 1. 자료회신 1. IMEI 복제폰 관련 가입신청서 1. 가입신청서(이름순 정렬) 1. 통신자료 1. 개통수수료 취득에 의한 범행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으로 판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그 대금 상당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개통수수료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달력 등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3: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계단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야! 씹 할, 내가 알아서 한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F을 때리기 위해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2:3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이고 ‘B’을 원장으로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21. 4. 16.경 인천 강화군 C에서 ‘B’ 운영하면서, 위 한방병원에서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석고, 시호 등 13가지 생약 성분으로 원외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액 약 0.2cc를 주사기에 넣고 위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D의 정맥에 주사기를 꽂아 위 약침액을 정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6.경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석고, 시호 등 13가지 생약 성분으로 원외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액을 환자들의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보건복지부 구두 회신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약침액) 1. B 비급여 리스트, 약침액 진료기록(환자 명단 및 진료기록), 약침액 성분,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사업자등록증, 한의사 면허증 사본 1. 약침 액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등)(증거목록 순번 70), 판결문 등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사용한 약침액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그 성분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부작용이나 구체적인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일부 환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방촌로 1613 임월교 편도 1차선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탄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쏘타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및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남, 5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E, D,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자동차보험, 피고인의 공탁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7:00경부터 같은 날 18:14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C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D, E를 경유하여 위 C 식당 주차장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등 특정)-캡처 사진 1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한 거리에 대한)에 첨부된 차량용 CCTV 화면 캡처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9.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여 2016. 4.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0. 5.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후진 과정에서 주차장 정문을 충격하고도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1 교육단지사거리에 이르러, B병원 방면에서 삼동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서 정차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173,1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992,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기록 붙임), 붙임)피해자 C 진단서, 붙임)피해자 D 진단서, 수사보고서(차량 수리 견적서 붙임), 붙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붙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전과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1-A

이 법원이 2022. 10. 7.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신상정보의 등록 부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22. 10. 18.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16:44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승마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 중앙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합계 67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F동 방면에서 G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남, 56세)이 제1항 사고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간 후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다가갔음에도 안면부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부터 17: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측정거부 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관련 등)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물적 피해 추가 입건)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 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무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음주운전 범행을 처벌하는 증거의 수집을 방해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804] 가. 영아살해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11월경 사이에 임신을 하고 2021년 3월경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및 경제적 이유로 태아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낙태를 결심하였으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낙태를 미루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10:0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에서 배에 진통을 느끼고 같은 달 31일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화장실에 가 변기에 앉아 배에 힘을 주어 피해자인 살아 있는 남자 아기(당시 재태기간 약 32주)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컥’하고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변기 안에 약 3분간 방치하고, 이후 피해자를 검정색 비닐 봉투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다시 ‘컥’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음에도 입구를 묶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비닐봉투에 담겨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같은 날 02:54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 버리는 방법으로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2023고단154]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9.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팅’에 대화명 ‘E’로 접속하여 자신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6960 통”, “질사 입사 빼고 15 가능한가요”, “님 질사 입사 빼고 한번 10 두 번 15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국과수 감정서(디엔에이) / 국과수 부검감정서 / 법의관 질의회보서 1. 각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 현장 사진기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앙팅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사실: 형법 제251조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161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