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성명불상자(C 대화명 1D' 사용자,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위 '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을 주소(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가게)를 알려주고, 위 'D'가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5.경 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 가게에서 위 'D'가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물수취인 'E', EMS번호 'G')로 보내준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위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을 주소(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 가게를 알려주고, 위 'D'가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11.경 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 가게에서, 위 'D'가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물(수취인 'E', EMS번호 'H')로 보내준 필로폰 약 1.6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위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을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I)를 알려주고, 위 'D'가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8.경 고양시 일산동구 1, 2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물(수취인 'E', 송장번호 'J')로 보내준 필로폰 약 1.6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L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L이 중국에서 국제택배 (송장번호 상)로 보내준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2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7. 2. 경 내지 2015. 7. 3.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N역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성명불상자(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ID 'O' 사용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3회 투약분)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고시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고양시 일산동구 1,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사거리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Q고시원 2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모발)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 (일산 우체국 상대 EMS 배송 경위 내사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국제 특송화물 배송 EMS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수입 : 3,600,000원(=600,000원 + 1,000,000원 + 1,000,000 + 1,000,000) 나.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 : 350,000원 다. 합계 : 3,950,000원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1) 판시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 판시 제4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위와 같이 수입 또는 매수한 필로폰을 수수 또는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판시 제2죄 및 제3 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2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판시 제1의다.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라.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 또는 매수하여 투약하고 지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중 2015. 7.경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있으면서 범한 범행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 또는 매수하였고, 그 중 일부를 지인인 M에게 교부한 것 외에 달려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았으며, 수입 또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