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56,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4.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C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21.경 E시로부터 위 D가 시행한 'F 일대에서 G 아파트(총 9개동, 805세대)' 건립공사에 관해 건축 인·허가를 받고, 2014. 11. 18.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무렵 E시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였다. C은 시공사인 H과 2014. 12.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H과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서 2014. 12. 말까지 반드시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E시가 2014. 12. 5.경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위 아파트 사업부지 중 국방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매각 및 양여 등의 권원 취득 문제, 분양가 책정문제 등을 이유로 쉽게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하자, E시 공무원들과 접촉이 용이한 사람을 통해 분양승인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대행하는 'I'(변경후 상호 : 'J')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시 건축과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K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내가 E시장과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2014. 12. 19. 경까지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통하면 분양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C에게 '분양승인을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한 다음 다만, 마치 피고인이 건축 인·허가 및 사업 계획승인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대관업무 기술용역대금으로 돈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2014. 10. 21.경 및 2014. 11. 28.경 건축 인·허가,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2014. 10. 15'로 날짜를 소급하여 'D로부터 G 신축공사 관련 건축 인·허가 대관업무 및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관업무 등 명목으로 총 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D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사 명의를 빌린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건축사법위반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N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I'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L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의 성명을 사용하여 O 외 3명이 신축하는 P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L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 기술용역계약서, 이행각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아파트 주택건설사업현황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내사보고(사건기록 열람 등사 및 녹취록 자료 확인) 1. 수사보고(A 건축사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및 증빙자료 첨부), 각 세금계산서, 각 건축물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 12. 행적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관계된 통화녹음 파일 분석 자료)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무자격 건축사 업무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은 추징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금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용역비 총 2억 원으로 정한 허위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D로부터 모두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000만 원으로 인정된다.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아파트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C로부터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점, 실제 피고인이 C로부터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도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 관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L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횟수가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건축사법위반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경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시 건축과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K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내가 E시장과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2014. 12. 19.경까지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통하면 분양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C에게 '분양승인을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한 다음 다만, 마치 피고인이 건축 인·허가 및 사업 계획승인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대관업무 기술용역대금으로 돈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2014. 10. 21.경 및 2014. 11. 28.경 건축 인·허가,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2014. 10. 15'로 날짜를 소급하여 'D로부터 G 신축공사 관련 건축 인·허가 대관업무 및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관업무 등 명목으로 총 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D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6,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제3자가 금품 제공을 의뢰한 사람과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금품 제공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중간에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2014. 12.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액의 위약금을 시공사에 배상하여야 하고,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마저 파기될 위험에 처하자, E시장 등 분양승인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을 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C로부터 'D가 진행하는 F 일대에서의 G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의 분양승인이 신속히 날 수 있도록 E시청 건축과 팀장 T 내지 과장 U 등 분양승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4. 5. 21. H과 사이에, H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되,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14년 이내에 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H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D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H의 착공이 2014년 12월 이후로 미루어진 경우 공사비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연 2%의 ESCALATION(위약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D는 2014년 12월 말까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H이 착공하지 못할 경우, 1일 1,200만 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상당액을 H에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C은, 전 E시청 공무원인 K이 '2014. 12. 19.경까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2014. 12. 8. 재단법인 V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하고 E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여 W 시장을 만났다. W 시장은 건축과 과장 U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안 내주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이후 C이 시청 건축과 사무실로 찾아가자, 위 U과 담당자들은 '그게 시장에게 올라가서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난색을 표명하였다. 이후 C은 D 사무실로 돌아와 같은 날인 2014. 12. 8. 15:13경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그때 C은 피고인에게 "담당하고 T(건축과 공동주택팀장을 말한다)이, T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내가 들으라고 막 T이한테 막 호통을 쳤어요, 내가.", "그런데 포인트는 지금 나는 국장(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E시청 담당자인 건설도시국장 X을 말한다)이 아니고 T이에요. T이가 풀어야 해요. 지금."이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국장 말을 팀장인 T이 안 들을 수 없다."고 말하자, C은 "아니, 그건 그런데 내가 국장은 Y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업승인을 다시 좀 받은 거거든. Y이 얘기를 해줘 갖고 풀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분양승인 건을 말한다) 브레이크 거는 것은 T이거든요. 그래서 참작을 좀 하시라고요."라고 말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일단은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시장을 다시 한번 더 만나고 오죠."라고 말하였다. C은 2014. 12. 10.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금 X 국장을 만나고 왔다. Z이 이해를 했다. 그런데도 Z이 건축과 과장 U, 팀장 T 두 사람을 설득시켜라, 자기(X 국장을 말한다)가 지시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T이나 U을 만나야겠네?"라고 말했고, C은 "U보다는 T을 만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내가 T이한테 한번 사정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C과 다시 통화하면서 "T 팀장을 만나고 왔다. 원인(분양승인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내가 찾았다. T과 담당이 엄청 삐져 있다. 위에서 찍어눌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한편 C은 2014. 12. 11.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건축 인·허가 대관업무, 사업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관업무, 공사현장 설계기술 지원업무를 해주고 D는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일자를 '2014. 10. 15.자'로 소급하여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술용역계약서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이 아닌 2개월 가량 전으로 소급한 이유에 관한 C과 피고인의 각 진술이 배치되는 점[C은 자신이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117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희는 상관없었는데, 피고인이 세금 날짜 때문에 조정해달라고 해서 날짜를 소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D 측에서 소급한 날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말하지만, D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세금 문제 때문에 D가 요구해 소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분양승인 부분은 용역계약서에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C은 관련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분양승인 문제 해결 말고 다른 일을 맡기거나 맡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로 기술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이른바 '대관업무'는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 처리가 시급한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2014. 12. 30.경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이 나자 C은 2015. 1. 14. 5,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인은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가 아닌,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실제 명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용이 허위인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4. 12. 11. D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상당액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K 계좌로 2,500만 원을 재차 송금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위 S 계좌에서 합계 5,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할 뿐,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C은 2014. 12. 12. H 부장 AA와 통화하였는데, 그때 AA가 "AB이 5,000만 원 요구했다는 것도 그 사람 얘기지. 실제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자, C은 "아니, 5,000만 원을 준다고"라고 하였고, 이에 AA가 "거기서 요구를 했다면서요?"라고 하자, C은 "그건 누구 얘기인지 몰라. 지역경제과장 얘기인지. 5,000만 원 가지고 나눠. 아니 그런데 룰이 있대, 룰을 잘 아는 사람이 가운데 끼어 있는 거야. 같은 공무원이야, 그것도 과장이야. 과장, 그래서 그 룰대로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끌어내고, 오늘 끌어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정도면 된다는데. 그리고 또 국장 줘야지, 시장 줘야지, 암만 친구라도"라고 하였다. 그런데 C이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날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과 앞서 항에서 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2014. 12. 12.자 대화에서 언급된 'AB'은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인 'T'을, '그 사람'은 '피고인'을 말하는바, 피고인은 T 등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5,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자, 분양승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용역비 명목의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E시청 건축과 팀장, 과장 내지 국장 등에게 교부한다는 점에 관하여 C과 피고인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4. 12. 23.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C이 피고인에게 "지금 분양가심의 날짜는 지금 잡아줄 것 같은데,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T이 어느 정도 풀어졌어요. 이럴 때 T이한테 돈질을 해야 돼. 다만 1,000 ~ 2,000이라도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 착공계까지 무난히 넘어가요. 근데 돈을 T이를 누가 주느냐 이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여기 연구를 한번 해 봐야겠어".라고 말하였다. C은 다음날인 2014. 12. 24. D 부사장인 AC과 통화하였는데, C이 "(분양가 심의일이) 30일날로 잡혔어. T이 풀려가지고 착공계도 잘 될거다"라고 말하자, AC이 "돈 먹었어, 어제?"라고 물었고, 이에 C이 "준 것 같은데, 오늘 AD(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노코멘트 해 달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먹은 거지"라고 말하였다. 2014. 12. 30.경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이 나자, C은 2014. 12. 31.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 중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4. 5,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2015. 1. 15.부터 2015. 10. 1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C도 위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는바, C과 피고인 모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C과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교부할 돈으로 정하였고, 2014. 12. 안에 E시의 분양승인이 있었기에, 반환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결국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6,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