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 B, A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 B은 2013. 6. 7. 01:00경 대리운전기사 D에게 자신의 E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대구 북구 F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대로변까지만 온 뒤 D을 보내고, 그곳에서 아파트 후문 차단기 안쪽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G, H가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승용차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G, H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승용차에서 내려 G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후 G, H가 2013. 6. 11. 19:20경 대구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경찰서를 나서자, 피고인들은 G, H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게 하여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11. 23:00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앞 벤치에서 피고인 B은 G, H에게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채소 운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내가 운전한 것을 못 봤다고 진술을 좀 바꿔 달라."라고 울면서 부탁하였고, 피고인 A도 G, H에게 "아내가 운전하는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을 바꿔 달라. 진술을 바꾸었을 시에 생기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G이 그 자리에서 작성한 '추후에 이번 사건으로 발생되는 금전적·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A 본인이 책임을 지고 G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해 주었다. 이에 따라 G, H는 그 무렵 대구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술하는 과정에서 B이 음주한 상태로 운전해 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너무 욱하고 분한 마음에 그런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어서 자신들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의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 B이 2013. 6. 24.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 대구 북구 구안국도에서 대구 북구 F아파트 후문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3. 9. 11.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789 G, H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I에게, 검사의 "대리운전기사가 정확히 어디까지 운전하여 준 뒤 증인의 차량에서 내렸나요."라는 신문에 "경비실 바로 앞에까지 운전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증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들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G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리운전기사 D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F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오는 대로변까지만 운전하여 주었고, 그 곳부터 아파트 차단기 안쪽까지 50m 구간은 피고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판사 I에게,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 G에게 각서를 써준 것은 증인의 아내인 B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때 당시에 폭행은 사소한 것이고 음주운전이 중요한 것이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처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사건 당일인 6. 6.부터 지금까지 B이 가져온 대리운전기사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한 사실이 있는가요,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 D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차단기 안쪽까지만 대리운전하여 주었다고 얘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5-6차례 D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G, H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G이 작성한 각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미 각서를 써줄 무렵에 B이 사건 당일 직접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8. 31. 00:52경 F아파트 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 D으로부터 자신이 왜 증인으로 소환되는지, 무슨 사건인지를 따지는 전화를 받자, D에게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폭행 사건인데 무혐의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냥 법정에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한 것처럼 그대로 차단기 안쪽까지 태워줬다고만 얘기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판사 I에게, 검사의 "증인은 어떤 사람을 태우고 대리운전하여 F 아파트 후문까지 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 아파트 입구인데, 차단기가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간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6. 7. 01:00경 B의 차량을 F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오는 대로변까지만 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차단기 안쪽까지 대리운전해 주었다고 경찰서와 법원에서 진술해 달라고 전화상으로 요구받았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교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법인은닉교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G, H,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자신들 또한 위증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인은닉교사나 위증교사 등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