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합106] 1. 피해자 E에 대한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10:00경 안양시 관악역 부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주인 없는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두었는데 은행직원에게 지금 500만 원을 주면 많은 돈이 나온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은행에서 보증금액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받게 도와줄 테니 공증료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위 금액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2. 12. 12. 24만 원, 2012. 12. 14. 55만 원 합계 7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광석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유통 담당직원인 J에게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판매할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3. 12. 25. 또는 그 이전에 수시로 양곡대금을 지급하겠다. 금융회사가 지급보증을 섰으니 대금지급은 확실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K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비인가 회사로서 지급보증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 역시 거래처 확보라는 명목으로 다시 외상으로 납품할 생각이어서 자금 순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27,476,25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48]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백미 20kg짜리 500포대를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대금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미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백미 500포대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전액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 중 10,000,000원은 위조된 우리은행 10,000,000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M)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00원 상당의 백미 500포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 오락실에서 피해자 N에게 "O라는 유통회사를 차려 I이라는 도정회사와 작년부터 거래를 맺고 있다. I과 일하기 위해 내가 K이라는 회사에 보험설정을 하기 위해 담보금을 예치해 두었는데, 보험설정을 위한 수수료 5,000,000원만 주면 거여동에 O 지점을 신설한 뒤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I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고, O 거여동 지점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기존채무 300,000원을 면제받고 4,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하남시 P에 있는 Q 창고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배송기사인 R로부터 L이 보낸 백미를 인도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합151]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 하남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종교단체인 대순진리교에 쌀 납품권을 따서 쌀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쌀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대순진리교로부터 결제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미 대순진리교에 쌀을 납품하고 받은 돈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5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1장을 부도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시가 13,200,000원 상당의 쌀 20kg 400포, 2010. 3. 17. 시가 6,600,000원 상당의 쌀 200포, 2010. 5. 20. 시가 6,400,000원 상당의 200포, 2010. 7. 21. 시가 11,160,000원 상당의 쌀 80kg 90포를 교부받았다. [2015고합272]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은행 지급보증서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을 주면 기존에 발급해주기로 했던 40억 원 상당의 은행지급보증서에 더하여 추가로 6억 원 상당의 은행 지급보증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D 및 D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V으로 하여금 같은 달 9.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국민은행 하남지점에서 발급하는 6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마련해주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V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은행의 6억 원 상당 지급보증서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2. 10. 970만 원, 2014. 12. 16. 1,03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 동대문구 Z건물 802호에 있는 Y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Y에게 "나에게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을 주면 그 어음으로 쌀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3~4일 안에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A이 발행한 액면 4,980만 원 상당의 어음 1장 및 액면 4,950만 원 상당의 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20] 1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주면 신당5동 새마을금고의 4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AB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동작구 사당역 14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당5동 새마을금고에서 일이 잘못되어 사당동에 있는 남서울 새마을금고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려고 한다. 500만 원을 주면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E에 대한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11:30경 부천시 소재 역곡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은행 성수동지점에 지급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대신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피고인이 지정한 AC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200만 원을, 2015. 2. 17. 위 AC의 계좌를 통해 2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6,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2015고합106,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D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2015고합106,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약정서, 판매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각 지급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속어음(위조), 약속어음(진본), 보증서 무효통보서 [2015고합148, 판시 제4, 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자기앞수표(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발행) [2015고합148,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등,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합151,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3671, 2014고단3808(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2015고합272,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약정서, 거래내역, 영수증, 인수증, 각서, 확인서, 해당 계좌 거래내역 [2015고합272,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Y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AJ의 사실확인서 1. 약속어음 2매 사본, 확인서 [2015고합320, 판시 제10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D) 작성 편지 1. 2014. 10. 20.자 확인서, AB 명의 농협계좌 거래이체내역 [2015고합320, 판시 제1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사본(송금내역) 첨부 관련] 1. 계좌 송금내역 및 각서,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 C, L, N, S, U, Y,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유가증권변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7 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7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AM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은행 차명계좌를 실명화시키고 당좌 구좌를 개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중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러한 AM의 말을 믿고서 E으로부터 돈을 빌려 AM에게 건네준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AM로부터 이익금을 받아 E에게 약속대로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은 '500만 원으로 은행 차명계좌를 실명화시키면 2시간 만에 몇 배의 수익을 내서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점, O E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뒤 2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기다리면서 약속을 이행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가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편취의 범의로 E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말하여 공증료 명목으로 7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D를 통하여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시도하였고, 당시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했던 사업계획서와 상환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는 바람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스스로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부탁한 D 역시 그 스스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 없이 막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명의로 D와 사이에 작성한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보증금액 6억 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더구나 그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서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려운 점, C은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계획서와 상환계약서를 교부해 주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후 C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약정 이행을 독촉하는 C에게 '지급보증서는 준비되었는데 어음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변명만을 하였을 뿐, C이 사업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을 기망하여 79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각 지급보증서는 K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납품받은 쌀에 대한 총 대금 중 약 50%에 해당하는 5억 6,0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I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납품처로부터 7억 2,000만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던 데다가 I이 사전 통보 없이 2014. 2.경 갑자기 쌀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자신의 납품처에 쌀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여 수익을 낼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I으로부터 납품받은 쌀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신용 등의 심사를 받지도 않은 채 K의 정식 직원도 아닌 AE, AN를 통하여 세 차례에 걸쳐 보증금액 합계 8억 4,000만원에 달하는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위 각 지급보증서는 그 기재 문언과 달리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 K의 각 지급보증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장래 지급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K에서는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 지급보증서를 무효로 한다는 통지를 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3. 11. 28.부터 2014. 2. 4.까지 I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쌀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중 55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대금의 지급 시기 및 그 액수를 보면 피고인은 단지 I으로부터 계속해서 추가로 쌀 납품을 받기 위해서 미지급 대금이 기존에 교부한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누적되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정도로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납품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7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이 쌀의 추가 공급을 중단한 뒤 대금 지급을 독촉할 때에도 자신이 보유하는 미수금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시도한 바는 없고, 오히려 위조된 약속어음을 대금지급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담보가치 없는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편취의 고의를가지고 I을 기망하여 쌀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7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로부터 공급받은 쌀에 대한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S를 기망하여 쌀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쌀을 공급하고 작성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S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6만 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으로 2010. 3. 17.경 700만 원, 2010. 4. 15.경 214만 원, 2010. 4. 26. 195만 원, 2010. 6. 18. 180만 원 합계 1,289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4회 거래를 반복하는 동안 한 번도 납품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S로부터 위와 같이 쌀을 납품받을 2010. 3.경부터 2010. 7.경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조된 가계수표를 다량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AO, AP, AQ, AR 등 다수의 쌀 공급자들에게 마치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쌀을 납품받고서 위조 가계수표를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등, 수차례 반복적으로 쌀 편취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로부터 위와 같이 쌀을 납품받을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납품받은 쌀을 재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어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S에게는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판시 제8, 10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8, 10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D는 AS 또는 AL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AS 또는 AL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8, 10항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내용은 D가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 D가 피고인에게 보낸 자필편지의 내용과 일치하며, V, AK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2014. 10. 20. '새마을금고 발행 대위변제서(지급보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억을 발행위임키로 하고 1,000만 원을 영수하고 미이행시 즉시 상기금을 반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12. 10. '보증서 약정금으로 800만 원을 인수하며 2014. 12. 10.까지 보증서를 발행해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 2014. 12. 16. '700만 원을 농협 길음동지점에서 2014. 12. 17.까지 7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약정금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12. 19. V에게 '2,000만 원을 2014. 12. 16. V으로부터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인수증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각 문서의 문언상 피고인이 D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각 문서의 내용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AS 또는 AL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D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기존의 일관된 진술 및 자필 작성 서류, A가 작성한 각 확인서와 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비교적 소액의 금원만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8, 10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U과 D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판시 제9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Y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AA 발행의 어음 2장을 정미소 등에 교부하여 양곡을 구매한 뒤 그 양곡을 판매하여 할인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A이 1차 부도 전력이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미소 등에서 위 어음의 수령을 거부하여 양곡을 구매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D를 통해 위 어음 2장을 할인해 보고자 이를 D에게 교부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어음 2장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는 명목으로 AT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AT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게 되자 돈을 받아간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1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여 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일단 4,000만 원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할인금으로 AT과의 문제를 정리하라'라고 하면서 어음을 마련하는 비용 명목으로 D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여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이를 Y에게 전달하고 위 어음 2장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위 어음 2장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인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Y으로부터 위 어음 2장을 교부받은 날은 2014. 12. 29.이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어음 2장을 받아서 V을 거쳐 AT에게 교부한 날이 2014. 12. 30.이므로, 피고인은 Y으로부터 위 어음 2장을 교부받은 뒤 바로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2014. 1.경 Y으로부터 어음 반환을 독촉받을 당시에도 마치 쌀을 판매해서 할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였을 뿐, D를 통해 어음을 할인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쌀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할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Y을 기망하여 위 어음 2장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판시 제1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C을 E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E은 AC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것으로 믿고 AC에게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지정한 AC 및 A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17. E에게 '우리은행 발행 지급보증서 1매를 금일 16시까지 교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지 AC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S에 대한 사기죄 : 징역 20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S에 대한 사기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한 쌀에 대한 대금 중 5억 5,900만 원이 사후에 지급되었고,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대금 중 1,289만 원이 사후에 지급되었다. 피해자 L,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1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사후에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7억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소재불명인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12. 15.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C에게 "대순진리회로부터 콩을 납품받는 사업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콩값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딱지어음이 필요한데 구입비용이 360만 원이 든다. 180만 원만 보태어라."라고 돈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으로 하여금 대순진리회로부터 콩을 납품받는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G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말하여 1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C에게 대순진리회로부터 콩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피고인이 대순진리회와의 거래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음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딱지어음을 구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C에게 대순진리회로부터 콩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C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순진리회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다량의 콩을 수입하는데, 피고인은 대순진리회의 자금담당 AU과 협의하여 콩을 공급받기로 한 다음, C으로부터 송금받은 150만 원을 사용하여 딱지어음을 구매한 후 대순진리회에 담보로 교부하고 콩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C이 납품받을 콩의 수요량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대순진리회 측에서 어음 외에 다른 담보도 요구하는 바람에 대순진리회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도 비정상적인 이른바 '딱지어음'을 구매하여 대순진리회에 담보로 교부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디에이치월드가 발행한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구하여 이를 C에게 보여 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어음을 대순진리회 측에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대순진리회 측에서 어음 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위 어음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나 정황은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C으로 하여금 대순진리회로부터 콩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대순진리회로부터 콩을 납품받는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 없이 C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8. 20.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를 통하여 D에게 "500만 원을 주면 기업은행 부산기장지점의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AE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과 D가 2014. 8. 20. A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입금확인증, AE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각 경찰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경찰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기업은행 부산기장점에서 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는 말을 AE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A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내용은 아닌 점, 위 각 경찰 수사보고의 내용은 AE가 'D로부터 위 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D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었다'라는 것이나, AE는 이 법정에서 "D에게 '피고인이 기업은행 부산기장점에서 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니 500만원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D에게는 AL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500만 원을 받아서 AL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AL이 위 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500만 원을 보내라고 했고, AE가 자신을 믿고 보내라고 하기에 AE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위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E로부터 위 500만 원 또는 그중 일부를 건네받았음을 시인하면서 다만 이는 종전에 AE 또는 AL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가져갔던 금원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AE나 D의 법정진술 내용과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쨌든 피고인이 AE에게 '500만 원을 주면 D로 하여금 위 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AE가 피고인에게 돌려줄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D에게는 마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E를 통해 D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