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D을 소개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차량 할부금융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8. 6. 14. 16:44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H 중고 K9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직접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G로 주식회사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강물에 빠뜨린 후 운전 중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이 강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차량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을 통해 상호 연락을 취하여 2019. 4. 1. 21:54경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대동선착장 나루터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피고인 C, D은 따로 운전하여 온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후미를 밀어 강물에 빠뜨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턱을 넘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61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보험사고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강물에 빠뜨린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J에게 임대하고, J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권(H)), ,G 상환스케줄 조회 1. 사고조사보고서, 청구포기서, 각 확인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차량 대여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D),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동종·유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운송용 유상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이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D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조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으로부터 부족한 결혼자금을 마련을 부탁받은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고인 C에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구입 예정인 차량의 가격을 부풀려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업대출'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 C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C은 다시 위 사진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3,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이 2018. 6. 14.경 모두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에게 '대출가능금액은 3,900만 원인데, 연말까지 대출할부금을 납부하다가 고의사고를 내 내고 전손처리를 해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주고,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D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 3,900만 원은 피고인 C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C은 위 대출금 3,900만 원에서 차량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 중 500만 원씩을 피고인 A과 L에게 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인 D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은 L로부터 위 500만 원을 건네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자동차할부대출을 승인받자 대구에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와서 J에게 매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임대하였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자 I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관한 'M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J으로부터 매월 받은 위 임대료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B은 송금받은 위 돈 역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피고인 C, D에게 대출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전손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D이 전손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자 피고인 C은 2019. 3. 중순 내지 말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강물에 빠뜨릴 것을 제안하고 그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강물에 빠뜨려 전손처리를 진행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2019. 4. 1. 21:00경 피고인 A, B, C은 대동선착장 나루터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모인 다음 피고인 C, A만 위 나루터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D은 곧바로 위 나루터에 도착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건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강물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 B은 위 식당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따로 기다리던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으로 사건 현장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주식회사에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이 강물에 빠진 것처럼 보험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출을 통한 피고인 A의 결혼자금 마련과 대출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대출금 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대출신청, 대출금 일부 상환, 이 사건 차량의 입수(入水), 보험사고신고 등 일련의 행위를 각자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단순히 이 사건 대출금 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D과 더불어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액이 3,9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대출금 중 일부는 상환된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0만 원정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 D에게 범행방법을 문의하거나 범행실행을 독촉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이끌어나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특히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의 경우 사기죄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특히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400만 원정도이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