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4. 22: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부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04에 있는 갈뫼공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군포시에 있는 B1)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군포우체국'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32쪽,80쪽참조).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2:00경 강원 영월군 삼옥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2:16 경 부여군 부여읍 궁남지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읍 동남리에 있는 궁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일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료의 부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전과는 모두 2005.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9:52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04에 있는 벌터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권선구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마을버스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버스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행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6,1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수사보고(기록 제51쪽 CD 재생 보고) 1. 피해자 C 상해정도 확인 1. 각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즉시 구호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에 이르지 못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각각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2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곗돈을 급히 넣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부를 지급하고, 2017년 12월, 2018년 7월경에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받는 대로 먼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 빚이 약 5억 원 상당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7. 11.경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 16:00경 부산 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아들이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고 종합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에서 신호위반하여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1년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이고, 위 업체는 토목공사, 석재공사 등을 하는 업체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8.경 위 C회사의 사무실에서 D회사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D회사의 대표자 E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7,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3.경 원주시 북원로 2325 에 있는 원주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C회사에 대한 2017.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C회사이 위 거래기간 동안 회사, G회사, H회사, 1회사, J회사, K회사, L회사, M회사, N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1장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충조사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봉화로74에 있는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모래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점멸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위 교차로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점말사거리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7. 00:4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00:55경부터 01: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산업단지 부근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5:45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지하철 지게골역 지하철승강장에서 피해자 B(76세)이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을 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4cm)을 휘둘러 우측 눈썹 위 부위가 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칼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이 위험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10경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2008년 이전의 것임,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만성신장병으로 건강 좋지 않음, 차량 처분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차로를 남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5:3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 마당에서, 위 회사로부터 용달비를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원 상당의 파지 1kg 상당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용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분개하여 사람이 없는 마당에서 방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장소 면에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훼된 파지의 시가가 200원에 불과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방화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2018고단1411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E 까페에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주거나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8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중고물품 직거래사이트인 'I'에 사실은 금원만을 편취할 목적이고 건담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담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9만 원을 송금해주면 건담 피규어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9 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사실은 금원만을 편취할 목적이고 건담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담 판매합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3만 원을 송금해주면 건담 피규어를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20:0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사실은 금원만을 편취할 목적이고 건담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담 판매합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4만 원을 송금해주면 건담 피규어를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4경 피고인 명의 J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8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5회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총 피해액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만 2세의 아들을 혼자 양육하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로 만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대가 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로 만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대가 2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파렴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1. B 차량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30. 포항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B E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보증금 12,220,000원, 월 리스료 1,122,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시가 61,1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자동차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차량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F G 자동차에 대하여 렌트기간 60개월, 월 렌트료 1,641,200원으로 하는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트계약에 따라 시가 76,7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7.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자동차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렌터카 신청서, 각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으로 2회 처벌받는 등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201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차량을 모두 반납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1.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20:33경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현금 6,000원, 교복 1벌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후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컵 1개, 김치 약 500g, 소주 1병, 햄 통조림 1개, 참치 통조림 1개 등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심신미약,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II(부산 남구 I, 2층)의 대표이사인데, 2017. 8. 20.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9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순번 19, 31, 32, 34, 35, 3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02,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미지급 경위 및 피해 회복의 정도,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지급이 되었는데 찾을 수 없어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인데,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9, 31, 32, 34,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 E, F, G의 임금 합계 1,43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2.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20. 13:20경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양촌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에 있는 국가정원 남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2014. 10. 1.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공사비 총 2,300만 원에 피해자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014. 10. 1. 위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F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2:17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의 남편으로부터 '처가 몸이 많이 아프니 집에 좀 가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18. 17:3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계 장부 1권, 현금 5만 원, 색동색 지갑 1개, 도장 1개, 통장 3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가방 및 내용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