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피해자가 수차례 이별을 요청하여 2022. 12.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1. 30. 0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위 장소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찻잔, 도자기 그릇,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 이제 그만하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30. 08:4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강생들이 올 시간이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 E과 결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예전에 있던 (나체) 영상을 SNS에 올리고 얼굴 팔려서 못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 등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3. 1. 30. 08:47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E에게 이별 통지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E에게 “죄송해요 E씨 연락하지 말고, 그냥 인연이 아닌가 봐요 E씨하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06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위 E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E에게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차 좀 영덕으로 가져와 주실래요? 지금 영덕으로 갈게요”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3. 1. 30. 09: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지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차량 안에서, 12월까지만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30.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내려 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밴드 앱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지인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앱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30. 05: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7:3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 제1항과 같이 찾아가고, 2023. 1. 31. 06:17경 재차 피해자의 위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순번 5)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장 진술 관련),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속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이 존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가해자가 전송해 온 카톡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기록), 피해자의 통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무실 내 손괴된 피해품 사진), 손괴된 찻잔, 그릇, 명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E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통화녹음 녹취록 및 파일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행 장소 사진 첨부), 현장 내부와 외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정서(2023-D-593호, 773호, SCAS여성청소년과-00008호, 0000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제중인 사람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약 7시간가량을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메신져 앱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일련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강요죄, 감금죄,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