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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5. 10:3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22 구월로데오 광장 내에서 "남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1093번)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32호 근무자인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과 사건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인 순경 D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 말하는 게 존나 웃기지 않아요?, 말을 좆같이 하잖아요. 저 새끼 표정이 좆같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50경 인천 남동구 E에 위치한 관공서인 'B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병신새끼들아, 너네들 다 뒤졌어, 좆같은 새끼들아, 씹할, 빡빡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D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 피고인의 곁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이빨로 위 D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깨무는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순경 D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7: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클럽 옆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왜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씹고 다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 머리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스크린골프 연습장 에서 피해자 F 등 일행과 내기골프를 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골프를 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한게임 더 하면 안되나?"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주먹과 발로 안면부 및 몸통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골프채(드라이버)로 등 부위를 맞았을 뿐 주먹으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4: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현고등학교 쪽에서 제주대학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제주대학교 쪽에서 오현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절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절 및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고정술, 인조뼈 삽입술 등을 시행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1:2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5경 같은 구 만안로 421, 석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 소유의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 04:57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12에 있는 동부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 놓고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이 몇 시간째 세워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왜 음주운전이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제시한 본인의 운전면허증도 빼앗은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같은 날 05:30경 제천시 F에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4:57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12에 있는 동부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순경 E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내 운전면허증 어디 있냐? 내놔!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본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을 낚아채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불법 cctv 녹화 영상 CD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그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2013. 12.경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6. 3.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속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23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4. 00:10경 위 1항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E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조사대기 중이던 F,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 잘 들어 니 마누라 내가 따먹을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시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던 중, 2016. 9. 4. 02:25경 위 E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별건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2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옆에 놓인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운영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연행된 다음 장시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5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D역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E"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 09:1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 분당선 D역 역사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발췌한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17:0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서 운영하는 D 주얼리샵에서 시가 41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여자친구인 B 몰래 가져온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41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01:4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B 몰래 가져온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2,562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59,383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서비스 업체인 원스토어콘텐츠 및 모빌리언스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합계 759,56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 1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및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14,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채움카드 이용금액 내역서, 신한은행카드 이용금액 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SKT 청구내역, 농협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3:55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이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전라북도 소유의 나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덤프트럭을 범퍼 교환 등 약 31,617,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약 2,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전라북도 소유의 나무를 피해목 제거 등 약 7,59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카니발 중고 매매금액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피의차량 대물배상한도 및 카니발차량 피해견적 관련)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로 다수(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다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과 시설이 손괴되는 중한 결과 발생,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그 밖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잘못을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상리 방면에서 요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한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19:00경 포항시 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판매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쳐 다보노, 뒤지고 싶나? 미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점포 앞에 앉아 위 가게를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1:00경 포항시 북구 C시장에 있는 'E'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늙은년아 죽어라, 씨발년아 니는 간섭하지 마라, 미친년 씨발년아 뒤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4. 21. 13:23경 논산시 C에 있는 D 1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E(여, 17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자신과 성교를 하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5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다사랑원룸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시가 불상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2014. 6. 30.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6월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더 나아가 금전적 대가마저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7. 18: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C 나와 봐. 안 나와? 야 동네 망신시키는 거 한번 해볼까. 야 처신 똑바로 해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일 또 와서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9. 7.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문제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7. 8. 18.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경위 자체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일관되게 '2017. 8. 18. 벌금형 선고를 받고 나서 알아보니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합의서가 소용없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것을 포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말을 하니 피해자가 정확한 내용은 법무사한테 물어보자고 하여 그러자고 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17년 7월인가 8월에 직장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증인에게 벌금을 보태달라고 얘기를 했고, 증인이 '뭐든 알아봐서 피고인, 벌금 안 내게 하세요. 법무사에도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남녀문제로 다투는 정황이 엿보이는 문자메세지를 서로 주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가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야. C 나와라. 안 나와? 동네 망신시키는 것 한번 해볼까. 처신 똑바로 해라.'는 말을 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일 또 와서 괴롭히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합의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앞에서 직접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가. 청바지와 검은색 팬티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2015. 3.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E 상가 A동 2층에 있는 F 부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와 검은색 팬티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흰색 상의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상가의 다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9:0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휴대폰을 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범정이 좋지 않은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미수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0. 05: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논 다음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B는 "내가 형사다,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냐, 내 후배들이 많다, 신고 할 것이다, 여기 파출소 경찰관들이 다 내 후배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 술 판매 한 거 신고해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얼마야,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어?, 두고 보자, 술 판게 있으니까 신고 할거야, 십할, 좆같네, 내가 한두 군데를 이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 요금 197,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지급하지 아니한 노래방 요금 30만 원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면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02:00경 위 가항 기재 I에서 피해자 H가 위 가.항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그들은 대가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이 멍청한 년들아, 너는 나쁜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9. 01:00경 위 가항 기재 I에서 피해자 H에게 "대가리에 똥찬 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싸이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서울 중랑구 J,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제1항 사실을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대가리에 똥만 들었다 똘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보복 협박 녹취파일),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노는 등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서, 이를 약점으로 삼아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여 그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는 이에 더하여 2016. 5. 2.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19. 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인 2016. 10. 11.에도 피해자 H에게 수차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