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25. 02:45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50경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72 소재 현대아파트 101동 경비실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102동 경비실 부근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사진, 피의차량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 보인 태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B와 공동하여, 2018. 4. 15. 21:5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이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B는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양푼이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10범이다, 씨발놈들아, 112신고를 할테면 해봐라"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놈들아, 그냥 술 먹어라, 좆같은 것들이"라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2018고단988 피고인은 2018. 4. 20. 07:30경 제주시 천수로 68에 있는 일도 신천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신로 190에 있는 하나고속관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3:05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에스하임' 빌라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정실동길 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88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18 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채혈동의서의 동의자 서명날인 불가사유), 관련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제주지검 2018 형제10305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조회, 제주지법 2016고단1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4. 2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2018. 7. 12.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두 차례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1) 피고인에 대한 2018988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같은 법원은 2018고단22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연령,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경 B 2003년식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1. 9. 말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인덕원역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7:18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읍 결운리에 있는 결운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83.6K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비교적 높고,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컸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5년 전의 범행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85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0, 15: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승합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창문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승합차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를 구부려 휘어지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41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1016, 피고인은 2018. 6. 4. 11:32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가 연락처 없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3회 차고, 돌을 던져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507,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고단149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16: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에게 주차해놓은 승용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뒤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99,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8세)의 승용차 뒤쪽에 달려있는 인형을 떼어 내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안양지원 2017고합178, 서울고검 2018노 66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사실] 2018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8고단1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제2죄 상호간, 판시 제3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470,000원 및 퇴직금 11,85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94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근로자 I의 2017년 9월 임금 713,655원, 2017년 10월 임금 3,112,917원, 2017년 11월 임금 3,437,246원, 2017년 12월 임금 3,183,990원, 합계 10,447,808원과 근로자 J의 2017년 9월 임금 868,155원, 2017년 10월 임금 3,267,417원, 2017년 11월 임금 3,591,746원, 2017년 12월 임금 3,338,490원, 합계 11,065,808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I, J에게 각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총합이 4,7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 중 한 명과 합의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4년 6개월)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개월~8개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8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2010. 12. 10. 부터 2017.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8,600,000원 및 퇴직금 29,60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뭐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제출), 상해부위 사진 출력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3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1:46경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 E(24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열려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3)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첨부된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4:00경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파트너였던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의 파트너로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D 상처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병원 치료 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1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엠비씨사거리를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99,7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차량 사진 6매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당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그것이 유일한 처벌전력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8.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C호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한대 차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친구 피해자 E(여, 24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화장실에 피해있는 D에게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G의 목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도 일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4:4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삼성SDI 삼거리 방면에서 천안시청 정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5:3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남현길 방면에서 남현3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인도와 도로가 구별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주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냉동탑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9: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20:34경 울산 동구 B건물 C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울산 동구 화진5길 6에 있는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충격한 후에도 계속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신 여자가 차량 2대를 충격하고 도망가고 있다. B건물 C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3세)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그랜저 차량에서 하차한 후 위 F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33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위 F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7. 3. 21:1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〇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동기와 경위,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책, 2016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 피고인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소재 (주)C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2.5km지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1. 02:20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2.5km지점을 부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곳은 고속도로여서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택시가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16%),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8:4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부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 객실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촬영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한국어구사 능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범행수법, 추행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 없이 범행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촬영 동영상 CD를 재생, 시청한 후에는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12. 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며 연인 관계로 지냈고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산업을 하면서 생긴 채무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갚은 상태이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니 2017년 봄에는 나머지 채무도 다 갚을 수 있다. 지금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부터 2~3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전 거래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만 6억 원 상당이었고 체납 세액이 1억 원 상당이었으며,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없이 적자만 발생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8.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1. 신용정보조회 1. 각 거래 관련 자료,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에 불리한 요소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유리한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나름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각 요소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5: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근처 D와 담벼락 사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E, F, G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행장면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여자고등학교 근처에서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다수의 여고생들이 목격하였고, 어린 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2회(200만 원, 500만 원)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