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5:49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장중앙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F 주유소 CCTV 캡처사진, G매장 CCTV 캡처사진 1.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1. G매장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치상의 범의는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신을 들이받았고, 자신의 몸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았다. 호주머니에 있던 핸드폰도 날아갔다. 아래틀니도 없어졌는데 사고 당시 틀니가 없어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판시 각 영상 및 피해자의 치료내역,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나마 붕 뜨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90면). 다.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 사건 차량이 도주한 후에야 피해자가 도로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도로바닥에서 3-4걸음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주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9. H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2주 진단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9. 10. 4. I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10. 4. I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마.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작은 충격과 소리도 차 안에서는 크게 들리는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충격의 강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악을 듣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범행일 뿐 아니라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