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415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기술 유출 및 사용 중지 통지 및 기술이전료 청구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 사본을 한국전력정보기술처 PLC 사업팀에 공문으로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는 "귀사의 G 이사는 2011년 중 공공연히 다양한 장소에서 'F는 D의 Chip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베꼈다'라는 발언을 한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발언을 공공연히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유출 및 사용중지통지 및 기술이전료 청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것은 한국전력측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G는 전력선 반도체 칩 사업 관련 업계의 후발주자인 주식회사 F의 임원인 점, 주식회사 F의 임원인 G로서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위 공문에는 G가 2011년 중 공공연히 다양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다른 사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I은 2011. 8.경 G가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G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그것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415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기술 유출 및 사용 중지 통지 및 기술이전료 청구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 사본을 한국전력정보기술처 PLC 사업팀에 공문으로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는 "귀사의 G 이사는 2011년 중 공공연히 다양한 장소에서 'F는 D의 Chip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베꼈다'라는 발언을 한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D의 칩 기술을 복사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전력선 반도체 사업의 선두주자였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은 5년 이상의 연구기간, 100억 이상의 연구비 투자를 통하여 J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에 관하여 K 특허로 등록받은바 있다. 다. 주식회사 D은 위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선 반도체인 L 칩을 개발하였다. 라. 그런데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F는 2010. 1. 설립된 이후 4개월만인 2010. 5.경 전력선 통신용 모듈인 PLC 모듈을 개발하였고, 2개월 후인 2010. 7.경에 대만의 TSMC를 통하여 양산형 ASIC을 생산하였으며, 3개월 후인 2010. 10.경에 양산형 AFE 및 모듈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마. D의 L칩과 F의 M는 칩의 핀 배열, 크기, 외형이 유사하다. 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N는 현재 피고인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회사 설립 3개월만에 PLC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PLC 모듈에 관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 너무나 빠른 점, 외형이 유사한 점 등을 들어 주식회사 F측에서 주식회사 D의 기술을 복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가지고 주식회사 F측에 기술대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F는 칩의 소스코드가 오픈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하여 기술대조요청을 거부하였다. 아.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인 P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P은 전력선 통신용 반도체 등 모뎀 기술과 관련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위 전력선 통신용 반도체와 관련하여 P은 주식회사 D측의 기술협조를 받은 바는 없고, 위 전력선 통신용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60기가 모뎀 개발 용역을 하였으며, 케이블 사업자의 케이블 모뎀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2009년경 전력선 통신용 모뎀을 개발하였다. O는 2009년경 개발한 전력선 통신용 모뎀을 판매할 곳을 찾다가 위 N에게 위 모뎀 기술을 살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그의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F는 2010. 1.경 O로부터 위 기술을 10억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며, 그 이후에 매년 기술 지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F가 위 전력선 통신용 모듈을 개발한 기간이 이례적으로 너무나 짧은 기간이어서 주식회사 D의 기술을 모방했다고 의혹을 제기할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O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위 전력선 통신용 모뎀 기술을 사고판 사실이 있다는 것은 O, F의 영업기밀에 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O가 F로부터 기술용역하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에 위와 같은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용역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술을 확보하였을 것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측의 칩과 주식회사 F측의 칩 사이에 기술대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