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오동마을로에 있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아의 대표이사이고, 정은 서울 영등포 신길에 의류, 잡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의 대표이고, 강은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역의 대표이고, 김는 경기 여주시 던드레길에 있는 오폐수 정화제, 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코의 실운영자이고, 정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 있는 베트남 비자업무 등 국제행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나의 이사이고, 홍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에 있는 악세서리 등 도소매를 목적을 설립된 아 및 월드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대한민국 베트남대사관 직원인 베트남인 트(T T ) 등으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단독 또는 위 정 등과 각 공모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아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경 위 트로부터 베트남인 리(L T NO)를 허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리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업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아가 '당사 방문, 당사와 지속적인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아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후 위 리에게 건네주었고, 리는 2010. 12. 20.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0. 12. 20.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리 등 베트남인 36명에 대하여 총 51회에 걸쳐 상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였다. 나. 환경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먹고, 정에게 베트남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정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정은 2011. 6.경 베트남인 팜(P T D)을 초청하면서 정이 대표로 있는 환경이 '당사 방문, 의류 및 악세사리 핸드백 수출협의'를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환경의 대표인 정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팜에게 건네주었고, 팜은 2011. 6. 9.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2011. 6. 9.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팜 등 베트남인 17명에 대하여 총 21회에 걸쳐 상용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코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김,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김를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먹고, 김에게 베트남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김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김는 2011. 4.경 베트남인 리(L TC H)를 초청하면서위 강으로 하여금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에 사업상 방문하는 것처럼 '당사방문, 수처리 업체 방문과 수처리약품 거래협의'라고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코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도록 한 후 위 리에게 건네 주었고, 리는 2011. 4. 2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1. 7.11.경까지 리 등 베트남인 22명에 대하여 총 26회에 걸쳐 상용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무역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먹고, 강에게 베트남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강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강은 2012. 11.경 베트남인 fp◇◇◇(L◇ V◇◇ V◇◇◇◇)을 초청하면서 강이 대표로 있는 무역이 '휴대전화 중고품 수출입 협의, 휴대전화 악세사리류 시장조사 및 수출입 협의'를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무역의 대표인 강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fp 에게 건네주었고, fp◇◇◇은 2012. 12. 1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012. 12. 12.경 fp 등 베트남인 3명에 대하여 상용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월드 및 아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정, 홍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홍로부터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홍에게 베트남인을 초청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홍는 자신 명의로 아를, 처인 고 명의로 월드를 각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홍는 2014. 10.경 베트남인 부△△△(B△△ V△△ T△△), 응▽▽▽(N▽▽▽▽▽ V▽▽ B▽▽▽)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한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홍 등이 대표로 있는 아, 월드가 '악세사리 및 화장품 수출협의', '전자제품 수출협의'를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 아의 대표인 홍의 인감 등을 날인하도록 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도록 한 후 위 부△△△ 등에게 건네주었고, 베트남에 있는 위 정를 통하여 별지 범지일람표V 및 VI 기재에 있는 베트남인 4명을 위 초청장으로 허위초청이 가능한지, 추가 초청장이 필요한지 등을 협의하고, 결국 아 등이 세금납부실적이 없어서 허위초청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베트남인으로부터 위 초청장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2. 주식회사 B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아) 피고인은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였다. 3. C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코) 피고인은 오폐수 정화제, 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이었던 위 A, 김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강, 정, 홍,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1. 전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기사증발급자현황(주식회사 코), 재외공관 발급사증 상세조회(주식회사 코) 26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22부,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2부,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화면 출력물 13부, 단기 사증발급자현황(주식회사 아) 1부, 재외공관 발급사증 상세조회(주식회사 아) 53부, 외국인 일반합의심사보보서 사본 5부,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통고서 사본 1부, 단기상용사증 실태조사결과 회신 1부,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 서류 사본 8부, 공증초청장(주식회사 코) 사본 1부, 단기사증 발급자조회 화면출력물(환경, 팜 등 17명) 1부, 단기사증 발급자현황(팜 등 4명) 4부, 귀국보장각서(주식회사 코, 환경) 사본 2부, 사증발급신청서류( 환경) 사본 4부, 입국신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코 피초청 베트남인 3명 입국정밀심사 기록 첨부, 주식회사 코 초청 베트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주식회사 아 대표 A 피초청 베트남인 출국보증, 주식회사 아 초청 베트남인 자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주식회사 아 여주 공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전화통화, 환경 초청 베트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환경 소재지 건물 임차인 전화통화, 피의자 A 신한·외환은행 계좌분석, 환경 초청 베트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A 등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환경 초청 피초청 베트남인 출입국기록 첨부, 피의자 강 무역 초청건 확인,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코, 환경수출입 신고 실적 없음 확인, 무역 수출입신고 실적없음 확인,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압수물 정리, 월드, 아 초청장 홍 공증 확인, 주식회사 아 피초청 베트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1. A, 정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수수료 취득을 위해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려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베트남인들 중 상당수가 사증이 불허되거나 입국이 거부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