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B과 사이에 한우 판매 및 마트 운영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 피해자 (주)C을 설립하여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7. 15. B이 운영하던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피해자 (주)D의 지점으로 피해자 (주)F 원흥점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21.부터 2015. 8. 31.까지,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15.부터 2015. 9. 2.까지, 피해자 (주)F 원흥점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15.부터 2015. 8. 31.까지 각각 근무하면서 계약 및 자금 관리 등 피해회사들 업무 전반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B과 함께 평창군 G에 있는 H사업단 사무실에 가서 위 사업단과 피해자 (주)C 사이에 'I 한우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5. 7.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J과 고양시 덕양구 K에 한우 판매점을 각각 설립하고자 피해자 (주)C과 위 주소지 건물 소유자인 L, M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주)C의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L에게 10,000,000원, M에게 9,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B과 함께 피해자 (주)F 원흥점과 N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7.부터 2015. 8. 28.까지 위 N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C과 피해자 (주)F 원흥점의 자금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7.~8. O, P, Q, R에게 피해자 (주)F 원흥점의 냉장쇼케이스 설치, 인테리어, 전기 등 마트 시설공사를 맡기고 이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주)F 원흥점의 자금 12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주)C, 피해자 (주)D, 피해자 (주)F 원흥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해회사들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거나 피해회사들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피해회사들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동업자인 B이 피해회사들에게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피해회사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피해회사들의 주주인 B 등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2015. 8. 30.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세무서에서 피해회사들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주)F 원흥점의 자금으로 마트 시설공사가 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건물에 'F'라는 상호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8. 31. 남양주시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N와 사이에 피해자 (주)F 원흥점과 N 간에 체결되었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주)F 원흥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피해자 (주)C과 피해자 (주)F 원흥점의 자금으로 지급했던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C과 위 H사업단 사이에 체결된 'I 한우 공급 및 판매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D 및 피해자 (주)D의 지점인 피해자 (주)F 원흥점의 소유인 200,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과 시가 123,800,000원 상당의 마트 시설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승계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D 및 피해자 (주)D의 지점인 피해자 (주)F 원흥점의 마트 사업기회를 빼앗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D 및 피해자 (주)D의 지점인 피해자 (주)F 원흥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L, M로 하여금 피해자 (주)C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9,00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N,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신문조서중 대질부분) 1. B의 추가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 정관 1. 각 주주명부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건설도급계약서, I한우공급 및 판매계약서 1.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서, 각 폐업사실증명서 1. 각 동업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정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사업소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투자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V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모든 업무는 V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미 투자한 돈까지 모두 날리게 되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회사들을 폐업한 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추가 투자를 하여 마트를 개업하였으며, 투자한 모든 돈은 피고인의 것이므로 폐업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되었던 모든 돈이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해회사들에 투입 돈은 모두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 이외의 주주들이 자금을 투입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B이 피해회사들의 인감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들을 폐업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당황하여 V이 주도하는 대로 V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동조, 편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해회사들을 폐업시키고, 피해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 I 한우 공급 및 판매 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피고인이 B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현재 항고 중이다),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투자한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회사들의 법인격이 엄격히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V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동조, 편승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책임도 조각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취득한 이익이나 취득하게 한 이익의 합계액이 약 342,8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이 투자한 돈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었던 점, 그에 따라 위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원의 확보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