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4. 방문취업비자(H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7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1. 방문취업비자(H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0. 12. 3. 새벽경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넌 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냐.”고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잠에 들자 재차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의 코에서 피가 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바닥에 눕자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찌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가 따라가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수회 흔들고 “목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칼날 앞쪽으로 그어 상처를 내었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스스로 놀라 그 행위를 중단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기록, 살인미수사건 현장사진기록, 수사보고(E병원 원무과장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2㎝의 과도로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로 허벅지 1회, 오른쪽 어깨 부위 2회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칼로 좌우로 베는 모양을 하면서 수회 흔들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으면서 ’목을 자를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의 목에 들이밀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기 위하여 칼로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미 제압하였음에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찌르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또다시 1회 찌른 것인바,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그 결과 피해자는 오른쪽 허벅지 1곳, 오른쪽 팔 2곳에 상당한 자상을 입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 부위에도 열상을 입었다. 또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장실 바닥, 현관, 공동 복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피해자 혈액이 관찰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채 건물에서 나와 건물 앞 도로에 쓰러져 30분간 기절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도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수사기록 제80, 238쪽), “만약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찾아 왔다면 죽일 생각이었다”(수사기록 제238쪽) 등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을 찌르고, 목을 그은 것인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폭력적인 습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수회 찔러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 2차례, 기소유예 처분 2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외국 국적자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평가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