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관계로 위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1. 6. 28.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I에 대한 부동산인도 사전 최고절차가 종료한 후 위 장소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탁자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각종 물건들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물건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폐기물처리업체인 금녕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C 및 I, L의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철거물 목록 피해품 및 피해품 목록 제출), 기안용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물건들이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곳으로 100평이 넘는 면적에 의자와 탁자 등 집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금백산업 개발이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를 철거, 폐기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만도 1,455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집기들이 다소 낡았더라도 그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적법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3조(자구행위)에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서 부동산인도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5. 30. 11:30경 서울 종로구 H 건물 지하에서, B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임차인인 I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위임받아 부동산인도고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C가 위 I의 직원이 아니어서 I으로부터 부동산인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C가 위 부동산인도고지조서 작성 당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고지조서에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직원 C을(를) 만나 채무 명의를 제시하고 아래 기재한 날까지 자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 "채무자: 채무자 직원 C"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집행관 A 명의의 부동산인도고지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인도고지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1.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90382 건물명도 등 확정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고인은 본집행에 앞서 채무자에게 본집행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때까지 자진 인도를 권고하는 이른바 사전 최고절차를 하기 위하여 2011. 5. 30. 직원 M, J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임장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 1층에 위치하는데, 사전 최고절차 당시 피고인은 건물 밖 지상에 직원 M과 함께 있었고, 직원 J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라. J은 지하 1층에서 2명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중 1명에게 신원을 물었더니 그 1명이 스스로 C라 칭하며 채무자 측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J은 자칭 C라는 사람에게 사전 최고절차의 취지와 집행유예 기간을 고지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에 C의 이름을 입력하였다. 그 후 직원 M은 집행관 사무실로 돌아와 PDA 단말기에 입력된 사항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부동산인도고지조서를 작성하였다. 마. 위 PDA 단말기에는 집행관의 이름과 서명이 처음부터 자동 입력되어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란은 집행관 사무실 직원이 그 이름을 확인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란 옆 서명란에는 통상 '참여'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전최고절차는 법적 근거가 있다거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자진 인도의 기간을 주는 은혜적인 성격의 절차로서, 집행관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본집행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집행관에게는 사실조사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 등이 스스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칭하는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부동산인도고지조서 작성의 목적은 이 조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여 집행의 유예기간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전최고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남겨두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집행유무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알리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동산인도고지조서에 C가 채무자 직원으로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