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2008. 5.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지간으로 함께 의류판매업을 하였으나 채무만 늘어나는 상태였고, 2013. 8.경부터 동대문시장에서 의류중간도매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2013. 10.경 평소 친척으로 알고 지내며 상속을 받아 자금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부부(이하 '피해자 부부'라 함)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소개하여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4. 4.경부터는 투자금으로 의류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덤핑처리하여 적자가 심화되는 등 약정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부부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부부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2014. 7.경부터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15억 9,000만 원 상당의 원금반환채무가 있었고, 피고인A과 B이 운영하는 가게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재고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의류대금채권도 없어 구스제품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8. 11.경 피해자 부부에게 "동대문창고에 15억 9,000만원 상당의 물건이 있는데 장마철이고, 단속 때문에 뺄 수가 없으니 기다려달라. 대신 구스 제품을 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되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금액의 20%를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같이 줄테니 돈을 있는대로 모아서 보내달라. 남편 B도 물건을 확인했으니 나를 못 믿으면 남편에게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고, B은 피해자 부부에게 "구입할 구스 제품 물건이 있고, 1주일 후에 사갈 사람도 다 계약이 되었으니 걱정말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억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합계 6억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본건 투자관련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투자내역 자료 첨부), 참고자료제출(고소인의 처 E), 탄원서, B 출금요약서(A 제출), 고소장,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실관계 및 통장내역 제출), 투자분석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정리자료 제출), 피의자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AX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고종사촌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억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구스제품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은 2014. 8. 11.경 피해자 부부에게 "동대문창고에 15억 9,000만 원 상당의 물건이 있는데 장마철이고, 단속 때문에 뺄 수가 없으니 기다려달라. 대신 구스 제품을 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되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금액의 20%를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같이 줄테니 돈을 있는대로 모아서 보내달라. 남편 B도 물건을 확인했으니 나를 못 믿으면 남편에게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부부에게 "구입할 구스 제품 물건이 있고, 1주일 후에 사갈 사람도 다 계약이 되었으니 걱정말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억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아버지 H과 피해자 F의 어머니 I은 남매간으로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사촌관계에 있어, 피해자 F은 방계혈족에 해당하며, 피해자 E은 피해자 F의 처로서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F, E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한다(H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H의 부모가 J, K로 기재되어 있고, I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I의 부모가 L, M으로 기재되어 있고, L의 장남 N의 제적등본에는 H의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해자 F의 어머니와 피고인 B의 아버지가 남매가 맞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 F과 고종사촌관계에 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해자 F 사이에 위와 같은 친족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7. 26.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친족상도례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도4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