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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8: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이 늦잠 자는 자녀를 깨운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하관부분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현관에 있던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눈 부분을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서로 밀치고, 신발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하관 부분을 막고 흔들었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현관에 있던 신발을 던져 그 신발이 바닥에 튄 다음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를 진단한 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에 ‘임상적 추정’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으로, ‘상해부위와 정도’에 ‘경추통, 안면부 동통, 양측 상박 동통’으로, 치료기간에 대하여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사에게 상해 부위 및 증상을 보인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해진단서 작성 당일에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얼굴과 팔 부위에 멍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 얼굴이 붓고 얼굴과 목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말을 하지 못하도록 턱 하관 부분을 잡고 흔들어 얼굴 하관 부위와 입술에 상처가 생겼다. 목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2주간 안정가료, 경과관찰 요하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해당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6:50경 광주시 소재 ‘B’에 계란을 납품하는 사람으로, 그 곳에서 우연히 일을 돕던 피해자 C(남,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광주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차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차문 옆에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영상확인),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및 ‘상해’ 여부 판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차문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한 자신의 억울한 사정만을 내세우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던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이 계속 이어지게 한 것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19. 23:0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7. 19. 22:17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7. 19. 22:2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장면 일부사진, 각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CD 1장(범행 장면 영상), 택시 탑승 장면 캡쳐 사진, CD1장(택시 탑승 장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23. 5.경부터 2023. 8. 4.경 체포될 때까지 부산 시내 전 지역을 돌면서 차량털이 방법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미수의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물건을 구매 후 나가면서 위 편의점 출입문을 닫지 않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체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면서 돌아다녀 나가달라고 살짝민 것일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잡으려 해 이를 뿌리친 것일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며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한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CH2 08:50), 손으로 사람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위 영상(CH2 11:30)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가 뭐라고 하며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다른 사람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행위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5:17경 전남 C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 위 공터에 종이상자, 비닐상자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쓰레기 소각장에 불씨가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각장에 버린 쓰레기에 옮겨 붙은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남아 있는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남아 있는 소각장에 종이상자, 비닐상자를 버린 후 위 쓰레기에 붙은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에 옮겨 붙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토지로 번지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곤포 사일리지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 곤포 사일리지 약 400개 등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 캡처사진, 화재 현장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주변 CCTV 영상 판독 캡처 사진 일체,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감식 사진 포함) 1부, 완도소방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사진포함) 1부, 수사보고서(화재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실화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소명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실화 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위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15 1. 2022. 3. 17. 절도 피고인은 2022. 3. 17. 01: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포켓 양주 200ml 1병과 시가 4,300원 상당의 누텔라 210g 잼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3. 2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2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포켓 양주 200ml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678 피고인은 2022. 4. 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빌라 G동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약 2.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5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들로 실형을 포함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00경 원주시 B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20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D(여, 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모텔로 가자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원주시 E에 있는 F 인근 G에 들러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 잔액이 5만 원 밖에 없어 5만 원만 찾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1.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피고인은 2021. 12. 10. 23:1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가서 일을 조금 해야 하는데 10-15분 정도 걸린다’라고 말하였고, 짜증이 난 피해자는 원주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신호에 걸려 승용차가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그냥 내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의 잠금장치를 풀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속도를 올려 운전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잠기게 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군대를 전역한 뒤에도 반납하지 않아 소지하고 있던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신호에 걸린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풀고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승용차를 속도를 올려 운전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잠기게 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3:40경 원주시 L 모텔 M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이야기, 자신이 경찰이 된 이야기 등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 침대에 올라가 잠시 쉬어도 되겠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편히 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1 00:40경 피해자가 누워서 쉬고 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잠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N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및 차량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원 신분증 관련),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모텔 업주 통화 보고), 수사보고(O 진술청취), 수사보고(감금행위 관련 거리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4매, 캡처사진 4매, A가 폐기한 공무원증 사본, 피의자가 손으로 자른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캡쳐 사진, 네이버지도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자격사칭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감금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였고,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2. 11.경부터 2023. 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3.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D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 표시가 남도록 위 도어락에 썬크림을 바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전화통화 및 주거침입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법용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도어락에 썬크림을 바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2. 11.경부터 2023. 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6. 9. 12:2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따7시10분에 G에서봐 딱!1시간만 얘기하게 내조상님들과 아들을 걸고서 어떠한 폭력도 절대안할거야 이따 안보면 니얼굴 괴물로 만든다 내조상님들과 아들을 걸고 맹세코! 반듯이 한다! 꼭! 한다 염산 뭔지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14. 08: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3. 6. 9. 16:01경 가.항 기재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14.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3. 6. 9. 06:12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같은 경우도 너가 쉬면 유부남이랑 같이 술먹을게 아니라 날만나서 술을 마시는게 맞은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14. 0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6. 13. 19:3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옆에 위치한 ‘D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협재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튜브대여를 하는 등 여름피서용품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여, 78세)과는 경쟁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5:54경 위 ‘C’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님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노망난 년아. 내가 모신 손님인데 네가 왜 불러. 이 노망난 년아. 목을 콱 쑤셔불라. 이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손주사위인 F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 F과 몸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서 ‘C’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5cm)을 오른손에 붕대로 감아 고정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칼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D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붕대로 감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들이 밀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고령의 여자로 피고인의 나이 및 성별을 고려하였을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39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21: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97,000원과 주민등록증 2개, 카드 8개, 보안카드 3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고야드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돼지생막창 2인분을 제공받아 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11:05경 부천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 G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55,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5. 13:0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18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64 피고인은 2020. 11. 24. 18:30경 제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 안주 시가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36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 19:2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약 10회 가량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년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영수증, CCTV 영상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영수증, 결제내역 등, 현장감식사진 등 2021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관련계산서, 현장관련사진 2021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6:46경 광주시 현산로 293에 있는 지월 아치교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 연석을 충격한 후 정차하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욕설하며, 많이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천안시 B건물 C호에서, 이전에 피해자 D(가명, 여, 34세)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12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E 계정인 ‘F’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들을 각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계정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4:1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04:48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발생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중독 예방교육을 받거나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사 내 약국 앞 계단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D(여, 61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안경을 든 오른손을 수 회 휘두르면서 “소음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당신 지금 90데시벨이야, 떠들지 말란 말이야, 퇴근하는 사람한테 방해주지 말란 말이야, 지랄이고 하지 말란 얘기야, 씨발새끼들,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열람 내용 및 원시자료 확인,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회사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피해자 D 임의제출 녹음파일 분석, 피해자 D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구로디지털단지역 CCTV 영상 분석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파일 CD, 캡처사진 1. 교통카드승차사용(원시자료); 회신자료;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신체의 건강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유세 소음에 불편함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은 선거사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별관 D호에서, 피해아동 E(남, 14세)가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켑처사진 첨부),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지도하던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변명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