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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우측 팔과 다리에 밀착하여 접촉시키고, 8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진술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 장소 사진 및 CCTV상 피혐의자 인상착의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증거기록 27면부터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치료 등 자발적으로 성 심리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환전상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31.경부터 2019. 6.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 'G' 등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속칭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6.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G'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임물감정결과회신 1. 제보영상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처벌전력,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방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판결이 2012. 8.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9. 09:1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5-5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 C과 사무실에서 찾아가 위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D(37세)에게 자신이 근무한 회사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동료직원 5~6명과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노동부에 이런 무능한 공무원이 있냐, 회사와 결탁하여 회사에서 돈을 받아 먹었네, 저런 무능력한 공무원하고는 말하기 싫다, 회사와 결탁한 사람이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매수인 E과 체결한 평택시 F 임야 및 위 G 전 1,055m2의 매매 계약과관련하여, E이 D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사건에서 H, I등의 증언으로 인해 Dol 200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04. 9. 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 D에게 접근하여 위 H 등을 위증죄로 처벌하여 확정판결을 뒤집기 위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공무원에게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4, 11.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D에게 "H, E 등이 연관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억울하게 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니 H을 상대로 위증으로 고소한 후 각종 서류를 작성해주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 청탁하여 H을 형사처벌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땅도 찾고 당신의 명예도 회복이 될 것이므로 우선 변호사 선임, 고소장 작성 등 고소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 오게 되면 그때 토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D으로부터 2004. 11, 2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5,000만 원을 송금 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7. 18. 경까지 별ㅈ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2,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DI H을 위증혐의로 고소한 후 H 등 3명이 모해위증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2004. 12. 일자불상경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7. 12.경까지 평택지청 및 평택지원에 제출할 진술내용보충서, 위 사건의 보강 증거가 첨부된 진술서, 위 사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정 증인의 위증 혐의를 진정하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내용 등의 탄원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평택시 L 소재 M 커피숍에서 검찰로 송치된 위 H 등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검찰 공무원을 통해 잘 해결되도록 청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비씨카드(N)를 교부받아 2005. 7. 12.부터 2005. 7. 28.경까지 합계 3,129,5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3,1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 의 진술서 사본 1. P의 경위서(진술서) 1. 수사보고(H 등 고소사건 처리결과 등), 수사보고(H 고소사건 관련 피의자 작성의 진술서 등 편철), 수사보고(당직근무 확인) 1. 고소장(수사기록 37면), 사건일지, 고소내용보충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정보보고, 증언요지, 공판진행사항, 공판카드 사본,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서 및 메모, 거래내역서, 각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552면 이하), 각 탄원서 사본(수사기록 592면 이하), H 고소사건 관련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탄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비변호사 금품수수·ㆍ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관련된 형사고소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참고인 및 증인 등을 물색․확보하여 진술서를 받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면서 총 1억 2,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D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 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이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의 직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자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D에게 그 이익 상당을 반환하거나 D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감사본부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16: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1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C 영업점을 너무 비싸게 인수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한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02.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 (49세,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1번방 내에 있던 현금 5만3천원이 들어있는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점을 들고 나오는 등 도합 20만 3천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가 2008. 1. 18.경 울산 남구 D병원에서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2008. 1. 12.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에 D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2011. 5. 15.부터 같은 해 6. 11.까지 D병원 인근에서 피켓 및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1. 5. 15.경 이후부터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12:30경 위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병원 앞 전신주에 '의료사고 나몰라라, D병원 이사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D병원은 의료소송 진행중'이라는 제목의 롤스크린(막대모양의 중심축에 감은 막) 모양의 대자보 1점을 일자로 된 지지대에 게시하고, 그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의료소송 진행중'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한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이에 D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E(45세)이 위 롤스크린 모양의 대자보를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낚시대 모양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부(E) 1. 사진(피의자 A가 사용한 지팡이) 1. 사진(피의자 E 상해부위 장면) 1. 사진 (D병원 앞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모텔'의 소유자인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각종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되자, 위 C로부터 모텔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1. 위 B모텔에서, 위 모텔을 임차하려는 D에게 소유자인 C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위 모텔을 보증금 3억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F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모텔',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3억원, 계약금 3,000만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용지의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자격모용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C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모텔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12] 피고인은 2012. 5. 25. 19:3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맥주 등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오징어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785] 피고인은 2012. 8. 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가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3병과 오징어 안주 1개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216] 피고인은 2012. 8. 17. 2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에서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611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단8785]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29216]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엑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유치원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패총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51

범죄사실 2012고단11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09: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서부정류장 근처의 '꾼노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동 60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XD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며,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차로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3개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 달서구청 소유의 위 차선규제봉 3개를 교환비 1,670,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동 609 앞 노상까지 도주하여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지령실의 명령을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순찰하던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장 F에게 발각되자 약 50미터를 도망가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 F를 향하여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213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G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부터 20.까지 2일간, 같은 해 8. 26. 1일간, 같은 해 9, 17. 1일간, 같은 해 9. 19.부터 27.까지 7일간 총 14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무단결근내역 1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본 6부,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4부,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즉 근해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일당 50만 원에 선장으로 고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새조개를 채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27, 무렵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현대삼호조선소 앞 해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 피 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선(4.8톤)에 승선하여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새조개 800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321,935,000원 상당의 새조개 36,05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해형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새조개를 채취하여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70%, 피고인 D가 30%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2, 8, 18:15 무렵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현대삼호조선소 앞 해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지 망을 보는 사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7.93톤)에 승선하여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시가 1,360 만원 상당의 새조개 1,360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150,800,000원 상 새조개 15,08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해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업법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및 채증사진, 경찰 압수조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범행횟수, 채취한 새조개의 양 및 가액 등에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여 많은 범죄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불법으로 새조개 조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중간에 3회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 D는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C: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범행횟수, 채취한 새조개의 양 및 가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4,500만 원을, 피고인 B은 4,000만 원을 각각 사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C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점, 피고인 C D 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6. 몰수 피고인 A, B: 각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3. 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6동 현대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교육대학 주차장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 1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대구교육대학 주변 일대 도로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익산시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 5. 1.부터 2008. 7. 23.까지 피고인의 형인 F이 운영하는 (유)G에 유류를 공급하던 중 120,937,9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카합223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G 소유의 차량 1대(H), C 소유의 차량 6대(I, J, K, L, M, N)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록을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2. 11:00경 익산시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류외상대금 130,000,000원 미납으로 인한 G 및 C 소속 차량에 대한 자동차처분금지가 처분을 풀어주면, C에서 위 유류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분할상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 차량 10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더라도 위 유류대금채무를 상환하거나, 위 C 차량 10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같은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차량 7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유류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130쪽) 1. 군산지원 2009가합223 결정문 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C 외상거래 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매출내역 추가 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증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2009. 7. 27. 과 2009. 8.25. 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8.부터 2010. 3.까지 7회분 합계 2,100만 원과 8회분 중 일부인 50만원 합계 2,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10대의 차량 중 6대는 피해자가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을 풀어주면 현대캐피탈에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G의 유류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증 내용 대로 이행하다가 부도가 났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증한 후 피고인 운영의 C는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에서 화물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09. 7. 27.과 2009. 8. 25. 에 지급한 3,000 만 원은 C의 유류대금인 사실, 피고인이2009. 8.부터 2010. 3. 까지 사이에 지급한 2,150 만원 역시 C의 유류대금인 사실, 피해자가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을 풀어주는 화물차량 6대를 현대캐피탈에게 넘겨주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2009. 8. 14.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C 소유의 차량 6대에 대하여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을 풀어주자 피고인은 같은 달 24. (주)P에 위 차량 6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C 소유의 차량 4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유류대금을 변제하거나 C 소유의 차량 1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공중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51

범죄사실 1. 200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구미시 F의 전셋집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2009. 6. 30.까지 변제할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700 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 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와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와 같이 위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G에서 청원경찰로근무하면서 받는 180만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항과 같은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채무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액면금 합계 1억 7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근저당설정비용으로 270 만원이 필요하니 270만원을 빌려주면 3~4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설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약속어음사본,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상표권자와 가방류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어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영업전략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 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브라더앤주니어는 위 상표권자와 지갑, 벨트류 등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판격인 'F' 대표인 G에게 전화하여 "D이 C 본사와 18류 제품(가방, 지갑) 전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였고, H 사장이 갖고 있는 계약은 구두상일 뿐이지 서류상의 정식계약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통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가 'C'의 지갑류 등의 판매권한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제품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61-6에 있는 주식회사 지앤티글로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표 지갑류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위 회사 대표 I 및 영업 관리부장인 J에게 "D도 C 지갑류를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브라더앤주니어가 K대학교에 제출한 C 지갑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를 인도(본사측)에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제 D에서도 지갑류를 납품할 수 있으니 브라더앤주니어 말고 D과 거래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가 'C'의 지갑류 등의 판매권한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제품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Ⅰ,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전문진술 부분 제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계 직원 M 직원통화, 참고인 J 스케쥴표 제출)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사용권한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 적은 없지만, 2011. 1. 10.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 및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추측으로 고소인 측에 계약서가 없을 것이다. 혹시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확인해 보고 거래하라 라고 말한 적은 있다.", "거래처에서는 영업사원의 말을 다 믿지 않으니 영업방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 J, I의 일부 법정이나 수사기관의 각 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 여기에 더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지앤티글로벌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지갑, 볼펜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인 점, 위 지앤티글로벌은 2011. 6.경 K대학교에서 발주한 지갑류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K대학교에 피해자 회사의 지갑류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의문을 제기한 점, 이에 K대학교는 위 지앤티글로벌에 상표 실시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지앤티글로벌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 받아 K대학교에 이를 보낸 후에야 지갑류를 납품할 수 있었던 점, 지앤티글로벌에서 C를 담당하는 J은 피고인으로부터 K대학교 건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가 처음 만난 후 수회 통화를 하거나 만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J, I이 만나서 가방의 납품 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을 뿐 지갑류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지갑류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는 증인 I, J 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회사가 지갑류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자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영업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의사에서 행한 행위라는 점을 넉넉히 추인되고, 업 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공소사실은 모두 입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정당한 근무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취업불가자격소지 확인, 피의자 제출 시설임대 및 도급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5호,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하였으며, 일부 외국인의 경우 고용기간 또한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내국인에 대한 구인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