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3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H’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F은 피고인 A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H’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F, E은 지인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E, F과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순차 연락을 하여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에 가기로 합의한 후 E은 위 G 승용차를, 피고인 A은 위 H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고, F은 피고인 A 운전의 위 H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I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J 톨게이트(T/G)에 이르러 피고인 A, E 순으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각각 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약 19㎞ 구간을 진행하면서 반복,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차를 운전하면서 공동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서로 공모하여 난폭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B, C, D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 B, C, D의 경우 E, 피고인 A 등과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유죄 부분과 무죄로 판단하는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또한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다). 히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으로 난폭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K’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4 생략) ‘K’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인 D는 (차량번호 5 생략) ‘L’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지인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순차 연락을 하여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에 가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는 위 K 승용차를, 피고인 C은 위 K 승용차를, 피고인 D는 위 L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고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I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J 톨게이트(T/G)에 이르러 피고인 B, D, C 순으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약 19㎞ 구간을 진행하면서 반복,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하는 방법 등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으로 난폭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호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중 M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호 증인 C, B, D, N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중 C, B, D,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집행 및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시간순 정리자료 첨부)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및 그에 편철된 교통사고 분석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정상통과 차량 확인서 및 그에 편철된 각 Hipass 위반 차량 확인서, 각 J 영업소 차량 통과내역, 각 차적조회, 차량통과내역(증거기록 제306면 내지 308면) 1. 각 J고속도로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80면 내지 제211면), 각 을왕사거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증거제출)에 첨부된 동영상 CD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호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중 M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호 증인 A, N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중 A,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호 증인 C, B,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중 C,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집행 및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시간순 정리자료 첨부)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및 그에 편철된 교통사고 분석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정상통과 차량 확인서 및 그에 편철된 각 Hipass 위반 차량 확인서, 각 J 영업소 차량 통과내역, 각 차적조회, 차량통과내역(증거기록 제306면 내지 308면) 1. 각 J고속도로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80면 내지 제211면), 각 을왕사거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증거제출)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4 생략) ‘K’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K’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H’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인 D는 (차량번호 5 생략) ‘L’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F은 피고인 A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H’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E, F 등은 서로 지인 등 잘 아는 사람들이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E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F과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순차 연락을 하여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정 지점까지는 낮은 속도로 달리다가 일정한 신호 등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E과 피고인들은 각각 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피고인 A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E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I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J 톨게이트(T/G)에 이르러 피고인 A,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순으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대열을 이루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과 E 등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첫 번째 ‘커브’ 지점에서 1차로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승용차 순으로, 그 옆 2차로에 E, 피고인 A의 승용차 순으로 앞·뒤 및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다가 E이 2차로 선두에서 비상등을 점등하여 신호를 보내자 그때부터 일제히 급가속하여 E,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순으로 질주하면서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약 19㎞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면서 반복, 지속적으로 시속 176㎞, 200.37㎞, 213.4㎞ 내지 최대 222.72㎞의 속력으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으로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공모하여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E 등이 도로교통법 제46조에서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금지하는 난폭운전행위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168면 내지 제172면), J고속도로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제180면 내지 제211면),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 C이 운전한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K 승용차, B가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검은색 K 승용차, A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H 승용차, D가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L 승용차 총 5대의 차량이 비슷한 시각에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톨게이트에 진입한 후 대체적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 그러던 중 간헐적으로 특정 구간에서 위 5대 또는 그중 일부 차량이 1차로, 2차로, 3차로 등으로 차로를 나누어 진행하거나 2대 또는 3대의 차량이 같은 차로의 앞뒤로 열을 지어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위 5대의 차량 중 특정 차량이 다른 차량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한편 위 차량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로 위를 나란히 진행하거나 같은 차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행 개시시각으로 삼는 2016. 7. 29. 23:46경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시각 전에 피고인 A이 E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이나 E, F이 일산에서부터 차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 B, C, D와 통화하거나 문자 등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대상 시간이 종료된 후의 시점으로 보이는 2016. 7. 30. 00:16경에서야 비로소 E이 피고인 B와 통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E 등과 피고인 B, C, D 사이에 순차적으로든, 다른 형태로든 간에 미리 특정 시간에 인천공항고속도로 부근에 모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피고인 B, C, D는 고양시 일산 부근에서 미리 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에 가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과 E 등은 서울 강남 부근에서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후 마찬가지로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으로 가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각각 해당 자동차를 타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부근에 모였다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 E, F 및 피고인 B, C, D 사이에 각각 공동위험행위를 위한 부분적인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각 사진과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량들 사이에 각각 서로 경쟁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앞뒤로 줄지어 또는 나란히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들이 운전한 차량 5대가 서로 엇갈리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위에서 간헐적으로 만나 무리로 진행하거나 흩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외국산 승용차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특정 구간에서 조우하게 되어 잠시 무리를 지었다가 흩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구간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하면서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범행 대상 시간으로 삼는 시간이 종료된 2016. 7. 30. 새벽시간 이후부터는 피고인 A과 E(강남 쪽)과 B(일산 쪽) 사이에 통화, 문자 등을 다수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 E 등과 피고인 B, D, C 사이에 사전에 또는 자동차 운행 도중에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통화나 문자내역은 범행 대상 시간이 지난 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우연히 E 등이 피고인 B 등의 일행을 만난 것을 기화로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거나, 경찰에 의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언론에 ‘피고인들과 E 등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심야에 외제차를 몰고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는 기사까지 나가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