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1세, 여)는 군포 지역에서 서로 친구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2014. 11. 30. 03:00경 피해자가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 우연히 피고인이 동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E는 먼저 귀가하고, 두 사람은 다시 2차로 'F주점'에서 술을 더 마셔 군포시 G아파트 피해자의 집 주변 정자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쳐 업은 상태로 같은 날 05:40경 군포시 H건물 7층 모텔까지 데려가 그곳 호실 불상의 방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에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의사소견서에 대하여) 1. 국립경찰병원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준강간죄는 그 성질상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통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이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준강간죄에 있어서는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침대에 던져진 것 같은 기억이 있고, 하의를 갑자기 확 벗기는 느낌에 순간 정신이 들었으나,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제대로 반항하지는 못하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나며, 음부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느낌도 들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기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음부에서 피가 나와 걱정이 돼서 평소 다니던 성당의 수녀님과 피고인과의 일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수녀님의 권유로 다음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키트가 있는 경찰병원에 가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의사 J으로부터 '처녀막 6시 방향에 0.5cm 가량의 열상 및 육아조직 형성, 양측 처녀막 주위 반상출혈반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진료경위 및 진료결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 변제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그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것 외에 다른 행동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기까지 과정에 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체크인을 담당하였던 모텔업주도 피고인이 멀쩡하게 보였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텔비가 모자라 모텔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모텔업주와 흥정을 하고 모텔업주에게 신분증까지 맡겨 놓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게 한 행동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뽀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후 의복상태'와 관련하여서도 경찰에서 '코트만 입으면 곧바로 모텔을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사관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을 깨기에 상당한 시간동안 수면을 취해 정신이 온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피고인은 잠에서 깬 3 이후의 일을 상당히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의복상 태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7) 한편 피고인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했던 친구인 E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E는 피고인에게 함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E에게 연락을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점 역시 석연치 않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8)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잠에서 깬 후 교제하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 간 사실이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귀자고 하기에, 당시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일을 덮고 피고인과 사귀는 것으로 해두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는지에 관하여 다그쳐 묻거나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사귀는 사이처럼 뽀뽀를 하고 일상적인 내용의 K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9) 위 8)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함께 아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성의식과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대응태도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10) 또한 성관계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 피해자가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샤워를 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혈액에 대한 유전자분석결과 정액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 않고, 이제 모두 잊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