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부에 있는 (주)D의 총무이고, E는 위 (주)D의 근로자인데 2016. 12.경부터 2017. 9.경까지는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2017. 9.경 이후로는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각 정하여 위 (주)D과 사이에서 일당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E는 2018. 7. 9.경 피고인에게 위 (주)D이 보관하고 있는 일당 근로계약서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위 E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E의 허락 없이 근로시간의 기재를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9.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와 위 ㈜D 사이에 작성된 2016. 12. 27.자 근로계약서(일당) 원본의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2) 근무시간' 란에작성된 '08:00 ~ 17:00' 문구 위에 '야간 : 18~03시/작업특성상 물량이 있을때만 출근함에 동의하였음'이라고 적힌 종이를 오려붙여 이를 다시 복사한 뒤 같은 날 14:30경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서 6장을 위 E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계약서 6장을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근로계약서 6장을 각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E에게 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범죄사실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현실적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 중 근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면 E가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변호인은 E가 근로계약서 기재(08:00 ~ 17:00)와 달리 야간에 물량이 있을 때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물량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 달리 E의 사전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 '작업특성상 물량이 있을때만 출근함에 동의하였음'이라는 문구에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 변호인 주장처럼 E에게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에 대한 추정적 승낙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E로부터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을 받고 이를 교부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에게 사전동의 및 사후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가 2018. 7. 9.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직후 변조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2018. 7. 10. 피고인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할 이유도 없다. 여기에 가사 E가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야간 및 물량이 있을 때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E의 입장에서는 향후 회사에 가능한 많은 금액의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08:00 ~ 17:00'으로만 기재된 원래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게 추정적 승낙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심 E의 추정적 승낙의사 유무를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2. 1. 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가 근로계약서 교부 직후 변조 사실을 발견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는 미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대상, 수법,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은 적절한 형으로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2019고단33]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선불폰 판매책인 B으로부터 "선불폰 유심(USIM, 이하 '유심'이라 한다) 칩을 개통하여 전달해주면 1회선 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다음,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F에게 선불폰 유심칩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선불폰 개통을 요청한 G의 주민등록증 및 서약서 등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 H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서류 사진들을 다시 위 F에게 스마트폰 H으로 전달하여 개통사인 (주)I로부터 G 명의로 된 유심칩 1회선(휴대전화번호 : J)을 개통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칩을 F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다시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101]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2. 28.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L 부근 도로를 M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통행 중인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 대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N(5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O(여, 44세)이 동승한 P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친구인 Q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R에게 자신이 Q이라며 Q의 주민등록번호(S) 등을 알려 주었고, 위 R는 PDA 단말기를 이용해 Q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Q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음주측정 후 같은 날 06:40경 서울강남경찰서 T파출소에서 경찰관 U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위 U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에 Q의 인적사항 등과 강남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진술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경찰관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I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통 알선한 건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W 개통이력 등 확인)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오손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불법 대포폰 대량 유통 조장, 음주측정치(0. 292%),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적발 후 처벌을 모면하고자 타인 행세, 동일한 내용의 실형 전과, 누범(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 23:4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가길 6 삼익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나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C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손으로 집어 들어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아나"라고 말하며 가방으로 위 C의 얼굴을 밀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0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늙은 놈아, 니 새끼가 불쌍하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종이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수사협조의뢰(B지구대 CCTV 열람 및 자료제공), B지구대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 C, D로부터 대부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 희망 대출금액, 연락처 등을 넘겨받아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E이 운영하는 F에서, E에게 2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300,000원을 일수형태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3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대부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H은행), 대출소개내역표, 저축은행 대출광고 사본 1. 대출소개내역, 대출신청서(채무자 :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초과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대부액도 상당하며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음.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2019고단871] 피고인은 2018. 10. 21.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 154,000원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134,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사실[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8. 11. 20.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 사이트에 아이폰7 레드 128GB 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6명으로부터 11,0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사실[2019고단1623] 피고인은 J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15. 대전 서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8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K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각 피해자] 1.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피고인의 각 편취금 반환, 또는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106명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액 규모가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가 제때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냉각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물탱크 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AE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물탱크를 설치해 주면 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물탱크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탱크를 설치하게 하여 그 대금인 6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물탱크 설치공사를 마쳤는데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탱크 설치공사를 발주할 당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E 주식회사의 2016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238,797,987원이고, 순자산(자본)이 3,998,656,662원인 사실, 위 AE초등학교 공사는 피고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발부받은 공사로 그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였고, 실제로도 대금을 수령한 점, 위 AE초등학교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이 17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 인이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9억 원에 가까운 반면,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미 지급 금액은 수천만 원 이내인 점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피해자에게 물탱크 설치공사를 발주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13-115. 31번국도(신도로) 넛재 태백 방면 500m 지점의 편도 1차로를 봉화 소천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와 같이 피해 차량 운전자()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 , )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그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1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9.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그랜저 IG 차량을 대여료 월 120만 원에 12개월 간 사용하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대여료를 체납하여 2018. 4.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8.경 제천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G 티볼리 차량의 매각을 부탁받고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지인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위 티볼리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제천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J 체어맨 차량의 매각을 부탁받고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지인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위 체어맨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019고단198 4.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돈을 크게 벌어 수익금을 내 주고 빌린 돈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수익금을 내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도 없는 등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7,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차량 대여 계약서 1. 수사보고(차량 가액 및 자동차 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상대 계약내용 확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차량사진 첨부) 2019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의뢰 확인증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녹취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파일 편철 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가.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횡령죄 횡령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경 및 2006년경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 합계가 약 8,100만 원이고, 편취한 금액이 약 8,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횡령죄의 피해자들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2019고단22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0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의 딸인 E이 해수욕장 백사장에 파라솔 대여 영업을 위해 파라솔을 설치하는데 불만을 품고 파라솔 2개를 양손으로 잡아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파라솔 1개의 깃대가 분리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7:30경 제1항 기재 D 앞에서 위 D 입구와 계단에 피고인의 튜브, 파라솔, 의자 등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D의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들, 튜브, 파라솔 등을 대여하고자 위 D를 찾는 해수욕객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4:40경 제주시 F, 2층에 위치한 'G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H(29세)과 빨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진 일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777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제주시 I 외 2 필지(J. K) 공유재산에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용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공유수면인 L해수욕장에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인 파라솔, 평상을 각각 30개씩 설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보고), 캡처 화면 2019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관광진흥과), 각 고발장(해양수산과), 각 현장사진, 각 현장위치도, 위치도, 위반사진, 수사보고(고발공무원 보완자료 제출), P 공유수명 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수욕장에서 영업을 위해 파라솔을 설치하는데 불만을 품고 파라솔을 집어 던져 그 깃대가 분리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방해하고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인 손님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공용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인 파라솔, 평상을 각각 30개씩 설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8. 8. 이 사건과 같은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4. 11.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8. 9.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L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파라솔 및 평상(가로 1m×세로 1m) 40개를 설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9. 5. 2.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2020고단165)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500만 원을 10일 후에 500만 원으로 변제하되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05.6%)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08만 원을 대여하고 2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정리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M의 일수장부 제출), 일수장부 사본, 내사보고(이자율 계산방법 및 '꺾기' 이자율에 대하여), 내사보고(M, N 농협계좌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O, A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요약), 대부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사실 조회),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공문, 피의자 사용계좌별 입출금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취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무자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18:20경 안동시 P에 있는 'Q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1세)이 S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0.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는 각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4. 3. 04:10경 대구 중구 E 인근 골목에서, 그곳 인근 'F' 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시비한 것으로 클럽에서 나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왜 불렀는데? 싸우자고 불렀나?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가 이에 가세하여 "내 발을 왜 밟느냐, 쌍방 폭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밑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양 쪽 팔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7. 04: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문래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019. 7. 11. 18:1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도로의 3차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정지선으로부터 13m 전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의 정지가능거리가 32m(= 공주거리 14m + 제동거리 18m)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인식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밝은색 바지를 입고 보통의 속도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선행 차량도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지가능거리 이전에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 앞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에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분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엿보이나, 이는 위 택시 앞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와이퍼를 사용하여 제 때 제거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무과실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