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 가명)가 나체 상태로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5, 모델명 SM-H920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I 개인블로그(J)에 "대전세종 22살 K 임신좆물변기통으로 조련시켰어요~지금 완전 임신정액중독 암퇘지년이 되버렸어요 정액먹고 살도엄청찌고 임신중입니다. ㅎㅎ 대전세종 22살 임신좆물변기통으로 조련시켰어요~지금 완전 정액중독 암퇘지년이 되버렸어요 정액먹고 살도 엄청찌고 임신중입니다 ㅎㅎ 많은 제보 부탁드려용~~~"라는 글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7장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6. 4. 중순경 위 개인블로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7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6. 20:55경 위 세탁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자신은 성명이 "I"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 뒷자리는 K. 뭐인데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위 I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6. 16.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허위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밝혀진 경위에 대한 수사)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범행 후 신분이 밝혀지면 벌금수배전과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행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하게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저지른 서명위조 등의 범행도 수사기관에 의해 그 즉시 발각되어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0:1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당리에 있는 소문난오리탕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 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0.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3. 15:4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에 있는 노성농협 장마루지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5-A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11. 22. 일부 공소사실(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피고인 C)'에서 판단한 내용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결 이유의 무죄 부분(판결서 제8면 제12행) 소제목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위 판결문의 해당 부분은 모두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위 주문과 이유 부분의 "난폭운전으로" 부분을 모두 "공동위험행위로"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6.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9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9. 20: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오스트리아 본사 있으신 거 사실이시지요 안 힘드냐? 그냥 접어 주얼리 어차피 접을껀데 꼭 전과자 되고 벌금 맞고 형사처분 행정처분까지 받고 접고 싶어? 선택은 두개인데 왜 악수를 두냐 니 맘대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18. 01:40경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짝퉁 주얼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C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쥬얼리 샵의 C(Q) 채널의 캡쳐화면과 함께, "사기꾼이 운영하는 짝퉁 유통 채널 조심 외국인도 끼었네요.(중략).강원도에서 호주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컴퍼니를 운영하신답니다 제품은 짝퉁 주 얼리고 짝퉁 주얼리를 해외에 유통 시킨다고 하네요.(중략).이 분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 과간입니다 해외에 빌딩도 있고 금송아지가 있고 집안도 대단한데 C에서 짝퉁 파시고 강원도에 계십니다 공범 해외 거지도 하나 끼었나 봅니다 보이스 피씽처럼.(후략)"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9. 20:3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0. 30. 15:54경 피고인의 C에,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쥬얼리 샵의 C(Q) 채널 캡쳐화면과 함께, "이 초자 사기꾼아 내가 기관이 낀 글로벌 사기극도 아랍까지 가서 떼려잡은 사람이다 어디서 까불어 R로 시작되는 짝퉁 주얼리 사기꾼 채널주야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고소하면 바로 전과자 된다 했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문자 및 K 메시지), 고소인 제출자료(C 게시글),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피의자가 고소인의 C에 올린 추가 댓글 캡쳐화면) [피고인은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C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는 모두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C 글 캡쳐 자료를 확인한 후 '귀하가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 귀하의 C에 올린 글의 내용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서로 주고 받는 내용이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여자(고소인)가 제게 보낸 문자는 싹 지운 채 제가 보낸 것만 제출한 것 같다', 'C에 올린 내용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사기꾼에게 당하지 말라고 올린 것이다. 이 여자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사진도 올리지 않았고 그 여자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주저리주저리 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글을 게시한 동기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자기의 C 계정에 들어가 마치 타인의 C에 글이 올라간 것처럼 조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C 게시글의 내용은 온라인에서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가 이른바 '짝퉁' 물건들을 팔며 사람들을 기망하고 다니고 상표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자멸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한 이처럼 피해자의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글들이 올라온 것과 같은 시기에 피해자의 C에 '이 분의 사기극과 피해자 내용은 제 C에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반복하여 달았다. 피해자 C 방문자들은 그 댓글을 통하여 피고인의 C 계정으로 들어가 게시글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C 방문객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C로 들어와 피해자의 행동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을 보도록 유도하였는데, 이 사건 게시글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댓글을 통해 홍보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받지 못하게 되자 2010. 11.초경 연천군 E에 있는 마을회관 팔각정에서 사촌오빠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D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D이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1. 2. 14.경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고소할 내용을 쪽지에 적고 파주시 G 읍내에서 D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복사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B에 집으로 가져가 위 쪽지와 차용증을 피고인 B에게 주어 그에게 D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2. 15.경 연천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12회에 걸쳐 104,500,000원을 빌려 갔는데 2008. 10.까지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장사하는 데를 가보니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D은 돈만 가지고 사라지고 없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2. 15. 11: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1. 2. 15.경 연천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12회에 걸쳐 104,500,000원을 빌려 갔는데 2008. 10.까지 빌려간 돈을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장사하는 데를 가보니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피고소인은 돈만 가지고 사라지고 없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2. 15. 11: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1.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2.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내지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뜨린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 17: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336 코스트코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C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절도 범죄사실로 2017. 11. 7. 19:05경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로 현행범인 인수되어 온 다음 현행범인 확인서에 "E(C의 이름)"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절도 범죄사실로 2017. 11. 7. 21:30경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금한 벌금 영수증) 및 첨부된 입금증 1. 내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현행범인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표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및 첨부된 기 송부된 수사자료표, 인적도용 확인된 인적사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절도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그 명의로 절도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기까지 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끼친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2015. 1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56세)과 이혼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화해하려고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30.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30. 1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 E하고 처묵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라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들고 휘둘러 그 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 2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4. 08: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냉동창고에 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좋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책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며 때렸다. 4. 2016. 1.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 24. 0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3항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위해 인근 지구대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패딩을 벗고 가라"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6. 1.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15: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턱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6. 2016. 5.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1:40경 광주 북구 F빌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자 피해자의 손목, 어깨 부위, 뒤통수 부위 등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과 손으로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이개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치과진료내역, 폭행피의사건 사진, CCTV사진 및 CD, 피해 부위 사진, 의무기록지 및 응급센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다. 피고인 부부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상호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하여 가정보호사건이나 기소유에 외에 실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상호간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인인 B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 명의 C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RS로 피해자 주식회사 C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용카드번호, 카드 뒷면의 CVC코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ARS 전화서비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신용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경 사천시 E에 있는 F은행 삼천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B 명의 C은행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B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2010년경부터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B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B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 없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명의의 C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를 해주었는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증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아가 B의 위와 같은 태도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신문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2) G기관의 직원이었던 H이 경찰 참고인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바,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아닌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원진술자에 해당하는 B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H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이므로, B의 법정진술을 배제하고 H의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 사용한 부분도 있고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은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비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받은 대출금 등을 가지고 B을 위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이 그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설령,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B의 동의 없이 신용대출 또는 현금서비스가 이루어진 부분이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순번 금원 중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만을 따로 특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8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2021. 11. 12. 구속기소)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3.경 천안시 소재 C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B에게 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일명 E 등)는 2018. 5. 10.경부터 2021. 5.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F’ 등 G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당첨금을 지급하고, H(유)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베팅을 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베팅금을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M(대표자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N(대표자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및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P(B의 모)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위 B 등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G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수익금 관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18. 12. 3.경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 등을 건네주어 위 수익금 관리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개 계좌를 위 수익금 관리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위 G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B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B이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H(유)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61,828,583,465원 상당이 입금되어 위와 같이 베팅을 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베팅금이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M(대표자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N(대표자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및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P(B의모)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거나 위 B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833,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G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추가 인출책 특정 관련), 현금인출내역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산정) 1. 통장사본 및 거래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전달한 범죄수익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방조범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2. 12. 설립되어 2015. 12. 24.까지 유류판매,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인데, 피고인이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항 5부두(부산 동구)에서 해상용 연료유[bunker fuel, '선박연료유(marine fuel oil, MFO)'라고도하는데, 고유황 중유인 벙커씨유(Bunker-C, B-C)가 약 90%를 차지하나, 벙커씨유는 점도가 너무 높으므로 경유를 섞어 점도(粘度)를 낮춘 경질 중유 벙커에이(Bunker-A, 줄여서 B-A), 벙커비(Bunker-B, 줄여서 B-B)도 사용되고, 점도 등급별로는 MFO-30부터 MFO-420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판매상(성명과 상호불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20,685,400원 상당의 벙커A 32,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6,285,028,035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이 피고인에게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해상용 연료유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만한 어떠한 특 별한 사정이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무자료 유류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을 탈루하고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년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횟수가 1,000회를 넘고 그 재화의 가액이 60억 원을 넘는 점,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동종전과는 없는 점,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표자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자료 거래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7: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술길34번 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1. 20.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필리핀에서, 의정부시 X에 있는 'Y 가구점'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가구를 수입하겠다. 항공배송료를 포함한 물품대금 17,500$를 송금하였으니, 항공배송료 1,900$(한화 약 2,157,450원)을 웨스턴 유니온을 통하여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 1,900$(한화 2,157,45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름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송금해달고 하여 2011. 3.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A)로 2,157,45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구 구입 관련 영수증은 허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보낸사실이 없었고, 가구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14,9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리핀의 쉼터에 있을 때 알게 된 AB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송금된 돈을 찾아 AB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0. 7. 29.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었던 기간인 2011. 3. 중순경 피해자는 이메일 및 전화로 자칭 AC 선교사라는 사람으로부터 "가구를 필리핀으로 수입하려고 한다. 대금을 송금했는데, 항공배송료를 웨스트유니온을 통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3. 21. 1,900$을 송금하였고, 이후 다시 "송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피고인 명의의 한국계좌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1. 3.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157,45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필리핀에 있는 은행에서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돈은 송금 후 불과 18분 만에 인출되기 시작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메일의 주소를 알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낸 사람은 피고인이 PC방에서 만났던 T(가명)이라는 사람일 것 같고, 그 메일주소는 T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 주소와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T이 선교사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피고인은 T과 PC방에서 알게 되어 메일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피고인은 경찰에서 T이 메일로 '잘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120쪽), 그 피해금을 인출까지 하였던 바, 결국 T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3회에 걸쳐 직업을 구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필리핀에서 취직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항공료 명목 등의 금원을 웨스트유니온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 그 사건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T 등을 핑계 대며 부인하다가 1심 법정에서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필리핀 쉼터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계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저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서 주었는데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AB와 T이 서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AB가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이 가서 돈을 인출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AB에 대하여는 '필리핀에 있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B 등을 핑계 대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징역 5년과 징역 6월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이 430여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