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M(주)의 대주주인 N의 처조카로 2003. 10.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 경리담당 이사, 경리담당 상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9. 17.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입출금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3. 9.경부터 2009.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차량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소외 N은 피해자 회사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수입일보에서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9. 23.경 위 M(주) 사무실에서 운송수익금 중 300,000원을 수입일보에서 누락시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 같은 달 24.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공소외 N 등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N 등이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 9. 23.경부터 2005. 1. 10.경까지 사이에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 56,3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소외 N은 경유대금, 버스부품대금, 타이어대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M(주)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경유대금 횡령 피고인 C은 2005. 3. 11. 위 M(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O(주)로부터 18,420,000원 상당의 경유 2만리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O(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공소외 N 등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N 등이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5. 3. 11.경부터 2008. 10. 25.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경유대금에서 232,608,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버스부품대금 횡령 피고인 C은 2005. 3. 29. 위 M(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P로부터 엔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엔진을 5,5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M(주)의 공금에서 5,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일시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공소외 N 등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N 등이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5. 3. 29.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사이에 63회에 걸쳐 버스부품대금에서 319,095,980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타이어 아웃소싱 대금 횡령 피고인 C은 2005. 7. 5. 위 M(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M(주)의 버스타이어를 관리하는 업체인 (주)Q에 타이어 아웃소싱대금으로 11,327,8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2,512,200원이 부풀려진 13,84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M(주)의 공금에서 13,840,000원을 인출하여 (주)Q에 11,327,8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12,200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일시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공소외 N 등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N 등이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5. 7. 5.경부터 2008. 10. 25.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타이어 아웃소싱 대금에서 90,087,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4. 4.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로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자, 동인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은행 어음번호 R로 된 어음용지에 액면금 110,000,000원, 발행일 2004. 4. 23.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공소외 N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N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4. 4. 23.경부터 2005. 9. 2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소외 N으로 하여금 6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입금 관련문서, O 경유대금 관련문서, 허위부품구입 관련문서, 허위타이어 수리비 관련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U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한 금액이 공소외 N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N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공소외 U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으나 공모자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영향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발행한 약속어음 6장 중 3장은 먼저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면서 발행하였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임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일단 배임으로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고, 재발행한 행위는 다시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