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C의 후배로 이 사건 당일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G 지상 건물 202호의 안방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부분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안방이 아니라 화장실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3. 7. 24. 경찰에서의 진술 2013. 8. 6. 경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가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3. 8. 6.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이후로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신은 두 차례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할 무렵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 및 C과 함께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E' 음식점에 가서 F 등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피해자의 일행들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하여 혼자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인 C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을 따라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셋이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무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상해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고 몸이 다소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