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K사업을 추진하던 홍콩 소재 투자회사 L의 한국 내 법인인 M 부사장으로 행세하고 다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J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 뮤지컬 공연장,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K사업(이하 K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려고 하던 L 측 O 등으로부터 K 사업의 초기자금 투자자를 모집해달라는 말을 듣고, 2007. 8.경 브로커 P으로 하여금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을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재력가로 소개하게 하고, 2007. 9. 18.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M 측의 부사장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두바이자본이 참여하는 L가 추진하는 K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다, J이 파이낸싱을 맡아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40억 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10억 원이 부족하다, 좋은 사업기회로서 P도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6억 원을 투자해라, 2007. 12. 31.까지 사업을 주관할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J이 L가 추진하는 K 사업에 투자하고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L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2007. 9. 3.자 투자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은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K 사업을 추진하는 SPC 설립 실패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은 K 사업에 투자할 4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P이 K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2007. 3.경까지 상품권 판매 다단계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청을 받아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K 사업 투자금으로 상품권 다단계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계좌로 2007. 9. 18. 3억 원, 같은 달 19. 3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8. 1. 중순경 서울 중구 R빌딩 10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두바이 자본이 참여하는 L가 추진하는 K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다, J이 파이낸싱을 맡아 50억 원을 유치했는데 사업부지가 늘어나서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니 투자해라, K 사업을 추진할 SPC가 3개월 안에 반드시 설립된다, 투자금은 법인통장에 넣어두는 것이라서 SPC 설립이 안 되면 돌려주는 것이며 그 책임은 M와 L가 함께 보증한다"라고 말하고, 2008. 2. 15.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은 개인적 용도 등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K 사업을 추진하는 SPC 설립 실패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J은 그 당시 K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 50억 원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J의 운용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를 일부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 및 J의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계좌로 2008. 1. 24. 4억 원, 2008. 2. 22.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G, O(증거목록 순번 68)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N, G의 각 진술기재 1. N, G 작성의 각 고소장 1. 투자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투자합의서, 사업소개서, J·S 등기부등본, J 통장내역, M 통장사본, 2008. 10. 10.자 수정투자합의서, 통장거래내역(S주식회사), 2007. 9. 3.자 투자합의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수신내역, 거래내역(J T), 거래내역(J U), 녹취록, M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판결문 1. 수사보고(J 연결계좌명의인 조사), 수사보고(외환은행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M, J 등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의 투자금 유치 상황에 대한 기망 가.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실상 J이 K 사업을 위해 유치한 투자금은 없었다(피고인들은 V으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피해자 N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N은 'J의 투자금 50억 원 중 40억 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10억 원이 부족한데 P도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6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 피해자 G은 '50억 원은 이미 모두 투자되었는데 사업부지가 20만 평으로 확대되어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투자하라'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각각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의 사정 또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 N을 소개한 P은 M 이사 명함을 이용하여 J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해 오면서 피해자 N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을 4억 원으로 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4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P이 실제로 투자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M에 대한 투자금 50억 원이 전부 모집되었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하려 하였다(피고인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0.경 N이 자신에게 'P이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됐냐'고 묻기에 '돈을 마음대로 빼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돈을 어떻게 빼가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 초기까지도 P이 자신들과 함께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투자금 유치를 위해 브로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2008. 8. 19.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법인계좌에서 'P 삼촌 W'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P이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함께 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피고인 A은 'P에게는 투자유치의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고 그의 삼촌인 W에게 향후에 있을 투자금 모집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당시까지 J이 유치한 투자금 전액을 모집해 온 P에게는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모집해 오지 못한 W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J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계약상 SPC 설립 예상시점은 계약한 때로부터 2~3개월 이후로 임박하였는바, 피해자들로서는 이미 상당 부분의 투자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기망 가.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까지 투자금을 보관하다가 SPC 설립자본금으로 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래의 사정 또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J과 피해자들 사이의 최초 투자계약서에는 'L가 해당 부지 확보 또는 SPC 설립에 실패할 경우에는 본 프로젝트에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전액 되돌려 준다'는 취지의 원금반환 조항이 있다. 피고인들은 J과 L 사이의 투자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위 합의에 따라 L 또는 M에 그대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위 투자합의서상 J의 투자금 총액은 50억 원이었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이 6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투자금 50억 원이 모두 마련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한편 J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계약서에는 위 투자금을 '경영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SPC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진행과정 및 피해자들의 투자 시기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SPC 설립자본금이 아니라 SPC 설립 전 사업비용으로 사용될 성격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SPC 설립 예상시점이 계약한 때로부터 불과 2~3개월 후이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SPC 설립이 임박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투자금이 SPC 설립자본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2007. 9. 18~19.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J 법인계좌(국민은행 T)로 송금받은 후 2007. 9. 21. 그 중 3억 원을 L 대표이사 O이 지정한 'X' 계좌로, 2007. 12. 31. 6,359,578원, 2008. 1. 2. 5,750,475원을 M 법인계좌로 각각 송금하였을 뿐(이 외에 2007. 9. 20. M 법인설립을 위한 비용의 일부로 O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돌려받았다), 나머지 돈은 투자금을 받은 직후 J의 상품권 판매사업 관계회사인 ㈜케이투비앤아이에 대한 송금, J 상품권 사업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피고인들 및 J 직원들의 급여 지급, 투자금 유치를 위한 브로커 비용, 피해자들보다 먼저 K 사업에 투자하였던 V의 투자금 반환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 24. 4억 원, 같은 해 2. 2. 1억 원 합계 5억 원의 투자금을 J 법인계좌(국민은행 U)로 송금 받았음에도 M에는 같은 해 1. 30. 2억 원, 같은 해 2. 4. 및 3. 3. 각각 5,750,475원만을 송금하였다[2008. 3. 5. M 계좌로 송금하였던 199,866,500원은 같은 날 인출되어 피고인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M 법인통장 거래내역에는 J으로부터 받은 위 입금내역에 관해 '용역요청', 같은 날 출금내역에 관해 '용역요청 거절하여 환불'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3. 투자금 반환약정 및 투자금 반환 의사·능력의 부존재 가. 투자금 원금 반환약정 1) 아래의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원금 반환을 확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계약서에는 'L가 해당 부지 확보 또는 SPC 설립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투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이는 J과 L 사이의 최초 투자합의서에 포함된 투자금 반환 조항과 같으나, 위 투자계약과 투자합의의 각 계약당사자나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투자금 반환에 관한 논의나 실질적 합의 없이 단순히 위 투자합의서의 원금반환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SPC 설립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고 말했으며,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투자금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속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30. 피해자들과 사이에 투자금 반환 조항을 삭제한 수정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위 수정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여전히 투자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 시기를 미루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이 상당히 고액이어서 경험칙상 투자금 반환의 보장 여부가 투자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2) 투자금 반환 약정 관련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이 당초 투자계약에서 정해진 SPC 설립 시한인 2007. 12. 31.이 지난 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2008. 1.경 피해자 G에게 J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거나, 2009. 12. 15~16. J으로부터 합계 3억 3,212만 원을 반환받았다가 곧바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N 사이에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었거나 적어도 투자금 반환 여부가 투자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 부지가 20만 평으로 확대되어 사업제안서 수정 및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준비하느라 SPC 설립이 늦춰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2009. 12.경 3억 3,212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회계 문제 등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해 준 것일 뿐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J과 M는 2008. 1. 29.자 투자합의서에 따라 사업부지를 6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회계정리를 위해 N에게 투자금 약 3억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투자금 수수 당시 원금 반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투자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들은 위 2.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절반 정도만을 M에 투자금 등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설령 M와의 투자합의에 따라 SPC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J이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J이나 피고인들에게는 M로부터 반환 받을 투자금 외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금 추가 유치를 위한 브로커 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돈을 투자받아 돌려주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위 투자금을 그대로 M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들은 Y과 함께 2006. 11.경 Z으로부터 상품권 다단계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고, Z에게 2007. 4. 30. '피고인 A이 상품권 영업 개시 5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인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2007. 7. 8. '피고인들이 상품권 사업의 수익금 30%를 분배하고 추후 투자회사 설립시 지분 30% 내지 다른 주주와 동등한 지분을 책정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각각 작성해주는 등 기존에 진행하던 상품권 다단계 판매사업의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J은 L와의 최초 투자합의시 'SPC 설립일 전까지'(위 합의상 2007. 12. 31.까지 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정하였다)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2007. 12.경까지 피해자 N의 투자금 외에 모집한 투자금이 없었고, 2008. 1.경 M와 사이에 투자금을 40억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2009. 11.경 두바이 경제위기 사태 발생 전까지는 K 사업 전망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 11억 원을 포함해 총 1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들은 2009. 6. 30. 피해자들과 사이에 투자금 반환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J, S, M는 2008. 10. 10. 수정 투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 반환 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2009. 6. 30.에서야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2008. 10. 10.자 수정 투자합의서에는 투자금 반환의무 면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수정 투자계약서에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피해자들은 '수정 투자계약서상 명시된 부분만 기존의 계약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에 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후적으로 투자금 반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추가로 기망한 사정도 엿보인다. 4. 피고인 B의 공모·가담행위 가.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과 투자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K 사업을 위한 주요 미팅 등 행사에 참여하여 사업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J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금 지출을 직접 집행하였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 매출이 없었던 J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09. 12. 15. J이 3억 원을 피해자 N에게 반환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을 당시 N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N에게 피고인 A 명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위 돈을 바로 송금하는지 감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J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품권 다단계판매사업의 전망 및 수익성 등을 과장 선전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회사를 이용하여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1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반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망에 나아간 정황도 엿보임.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전부를 투자대상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아님. 피고인 A은 P을 통한 피해자들의 투자금 유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설명 등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B은 기망행위 자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급여 외에 범죄수익을 나눠받은 바가 없음. 피고인들의 전과, 가족관계, 성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