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46세)의 시아주버니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지체와 정신분열증 증세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지내다 2021. 10.경 증세가 다소 호전되어 인천 강화군 D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지내오던 중, 2022. 5. 24.경 위 증세가 재차 악화되어 혼잣말을 하고 깔깔대며 웃다 피해자 B으로부터 밥을 먹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에게 “내가 개, 돼지 새끼냐? 밥을 내가 알아서 먹는거지, 왜 먹으라 말라 참견하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강화군 읍내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읍내를 배회하던 중 평소 피해자 B, 피해자 C, 동생 E 등 가족들로부터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처럼 협박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E과 비교당하여 부친 F이 E에게만 논을 증여해 준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18:51경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오른팔, 허벅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 오자 부엌칼로 피해자 C의 왼팔, 등, 배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신전건 손상 및 지동맥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등, 배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으로 진단되었는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조현병’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정신감정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 흉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주민등록표 등, 초본 사본, 상해진단서(환자 : C), 진단서(환자 : C), 진료확인서(환자 : C), 의무기록사본증명서(환자 : B), 피해자 B의 피해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흉기 임의제출, 신고자 E 전화 진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해정도에 관한 건,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혼잣말을 하거나 환청을 듣고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1999. 10. 1.경부터 G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아 2021. 6. 23.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G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환청, 망상증상 등이 쉽게 완화되지 아니하였고, 2021. 10.경 증세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에 재차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면서 급기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현재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신체망상, 환청, 감정둔마, 부적절한 정서, 대인관계의 소원함 등의 증상을 보이는바 조현병이 만성화된 상태에 있다. 평소의 증상들로 인해 사회적응력이 저하되어 왔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정신치료, 다양한 정신재활치료,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에서 가족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인바, 조현병 등 정신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면서 항상 무시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부친이 동생에게만 토지를 증여한 일 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을 비난하는 등 적개심을 보이고 있어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조현병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데다가, 출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면서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미약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해자 B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B을 살해하기 위하여 수회 칼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도 수회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가족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