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426] 1.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렸다가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NH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14:3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인근 F에서 피해자 G이 공원의자 위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3. 01:17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 담배 4보루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01:21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3. 0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편의 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16:40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시가 1,124,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298] 피고인은 2020. 6. 8. 02:17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와 방안에 있던 피해자 V의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4. 14:00경 목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R, C, Z 각 작성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CCTV 녹화사진 1. 카드매출전표 [2020고단5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피해품 자전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2020고단4426, 2020고단5454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2020고단5298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와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누범가중 및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주거침입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곧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