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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2. 16: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8세)의 일행을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신체 및 정서발달 등에 나쁜 영향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26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 다 직이삔다"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18:40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니 계급이 뭐야, 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런데도 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수준도 경미한 수준이다. 업무방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성매매 대가 정산,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E,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각 고용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8. 2.경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반의 남학생들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본인도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다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손 검지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병원 호실 불상 병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검사하고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3회 찧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잠시 헤어져 있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광주 광산구 F대학교 지상주차장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 마음대로 자신과 헤어지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7. 01: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휴대폰을 바꿔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확인 하던 중 피해자가 단체채팅방의 대화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3회 패대기쳤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옆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당분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공원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J대학교 축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친구들과 놀고 있다는 이유로 쫓아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0미터를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이런 축제에 가라고 했냐'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6. 26. 22:1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한 후, "니 안보고 니 인생 망쳐볼라고 고민 중이니까", "결론은 니네 엄마아빠 다 알게 되는거~ 나랑 떡친거부터 사귄거까제ㅋㅋ 맘대로 씨부려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대지마 내가 이거 왜 찍은지부터 생각해봐", "넌 진짜 뒤졌다ㅋㅋ", "학교도 못 다녀 닌, 잘살아보든가, 여자로써 못 버티게 해줄라니까" ""헤어지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죽을 때까지 팬다", "너 찢어 죽여 블라니깐", "안지우면 너 진짜 팰라니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8. 01:37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진짜", "씨발 넌 진짜 죽어야돼", "잘 지낸다는거 넌 좆같ㅇ게 난 이렇게 힘든데", "얼른신고해야지, 진짜지랄할거니깐, 엄마아빠끼고 신고해야지" "너 미성년자라서 신고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1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다 잡혀 맞음 아프게 맞을 걸", "ㅋㅋ 도망다녀 남자나 쳐 만나고, 너는 진짜 잡아 찢어 죽여 불 테니깐, 연락도 쳐 안하고, 안개모드 쳐누르고" "뒤질줄 알어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넌 진짜 뒤졌다 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죄, 협박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 'C'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5장의 카드로 '플러쉬' 등 족보를 형성시키면 해당 배당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 게임) 8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8,000점에 대해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28,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4회에 걸쳐 합계 2억 4,173만 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I,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허가 관련) 1. 내사보고(C 112신고 관련) 1. 내사보고(업주 및 실업주 관련) 1. 내사보고(실업주 A과 종업원 관련) 1. 내사보고(2019. 11. 7경 C 현장점검 관련) - 게임장 내부 현장사진, 게임장 현장체크리스트 1. 내사보고(실업주 및 종업원 인적사항 확인 관련) 1. 내사보고(C의 '뉴미스터손' 게임물 관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시 게임장 손님 관련) 1. 수사보고(A 차량에서 압수한 통장 관련) 1. 수사보고(압수 핸드폰(N) 계좌에 대한 문자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 압수물 사진 설명 1. 수사보고(C게임장 '뉴미스터손' 게임물 게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압수 영업장부 분석 관련- 작부작성 및 환전 등) - 영업장부 사진설명, 환전 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내용 첨부) -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스마트폰에서 환전 관련 특정 단어 검색결과) - 메시지 내역 자료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불법 게임장 영업 기간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연락처 명단 확인) - 연락처 명단 1. 수사보고(압수 영업장부 사본 첨부 및 환전 총액 수정) - 영업장부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환전대상 손님명단 정리) 1. 수사보고(손님들 상대 환전여부 확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환전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04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E(40세), 피고인의 누나인 F 등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5. 10. 22. 01:0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2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본), 감정의뢰회보(2015-H-16002)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CCTV 확인)(CCTV 추가 확인)(시체검안서 관련 사본)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확인)(부검 감정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키 188cm, 몸무게 89kg 가량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키 176cm, 135kg 가량)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가족들을 피해 무방비 상태로서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가격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는 몸 전체를 휘청거리며 곧바로 힘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면서 쓰러진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곤란하였고,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후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4일간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J은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병적 출혈시 볼 수 있는 동맥류나 혈관기형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심장에서 심한 심비대 및 심장동맥의 경화, 간에서 심한 지방간 등을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인으로 뇌지주막하출혈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심비대, 동맥경화,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매형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형인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를 때리려 한다고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19:5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T100(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내사자 A 최종 운전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교통관제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약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4. 19:30경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그 무렵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시작하였고, 운전 중인 같은 날 19:55경 상모 구미시 F에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향해 비키라며 경적을 5분 이상 울리고 혼자서 욕을 하며 중얼거리는 소란을 피웠으며, 같은 날 20:08경 구미시 B에서 운전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20:20경 음주단속되어 같은 날 20:25경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7%가 측정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었으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17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2% 보다 0.007%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신 후 운전하여 운전 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주행 중인 차량으로 오인하여 5분 이상 지체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군산시 B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사무의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조합장 C 명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장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조합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공탁한 4,300만 원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8.경 군산시 E빌딩 3층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년금제1344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공탁금 회수 청구 및 수령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G", 위임인란에 "B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C"로 각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인감도장을 C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탁관인 H에게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공탁번호 : 2016년금제1344호)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 수령한 피해자 조합 소유인 공탁금 4,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증명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퇴서, 회의록, 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상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3.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 12:0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 및 종전 2회의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나란히 걸어가던 중 부산 금정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BC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2:17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버지니아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기업 BC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편의점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기업BC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6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및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2018. 11.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합성수지 재생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적정한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 닌 정읍시 D(4,049m², 지목 답)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등 남해안 일대에서 수거한 폐기물인 폐어망 200톤을 보관하여 위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합성수지 재생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위 1.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정한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위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유)B 실제 운영자로서, 2018. 5. 말경 피해자 E으로부터 폐비닐을 임가공하여 펠렛(비닐 또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폐비닐 약 36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유)B에서 위 폐비닐 중 8.8톤을 임가공하여 펠렛을 만들어 (유)F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 7,26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유)B 직원 월급지급, 전기료 지급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업무관련 자료 제공 1. 수사보고 (현장점검), 현장사진 1. 업무자료 회신(H)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1. 수사보고(정읍시 환경과 공무원 상대 폐어망 야적 양 확인)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비닐구입관련 통장내역, 임가공 세금계산서,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1. 임가공의뢰 매출세금계산서(F-7,260,000원), 폐비닐사진 1. 예금거래내역조회(유한회사 B), I 계좌내역(유한회사 B), 입출금거래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보관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보관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B은 현재 부도가 나서 공장 건물, 피고인 A와 처 소유 아파트 등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었다. 공장 부지 내 폐기물이 계속 쌓여있기는 하지만 매수인이 재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7. 8. 16.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폐기물은 당시 적재되어 있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물품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22.00: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업무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0:5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9세)이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얼굴에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고, G의 얼굴에 향해 침을 뱉었으며, 위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인천미추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28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이 깬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1248-5 해명1교차로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석문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71세)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93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L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1248-5 해명1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정차한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쏘렌토 차량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로디우스 차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캄보디아 B에 있는 카지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던 중, 같은 해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약 161개(약 40GB 용량)의 동영상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8.경 캄보디아 B에 있는 'D'호텔 317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E' 등의 제목으로 동영상 캡쳐 화면과 'F'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고 별지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 동영상과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28개의 성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샌드 애니웨어'라는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다음날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별지 및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6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별지 및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6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게시글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아청물 세부 목록표 작성), 피의자 판매 목록 162개 동영상 캡쳐화면(기록 63~178쪽)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목록 중 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정에 대해), 수사보고(아청물에 대해서만 별도 영상 캡쳐 화면 첨부)-아청물 영상 33개 목록에 대한 캡쳐화면(기록 272~기록 2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였고, 판매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상당수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와 동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9. 8. 14.경 피해자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본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메시지 캡처 자료) 1. 거래내역서, 금융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