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5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5. 인천 서구 D건물 502호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 란에 '지목: 대, 면적 521.5m㎡²", 매매대금 란에 '일십구억팔천만원(₩1,980,000,000)', 계약금 란에 '팔억원 (₩800,000,000원)', '잔금 란에 '일십일억팔천만원정 (₩1,18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6년 05월 05일', 매도인 란에 'G', 매수인 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6.경 성남시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분당미금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을 입력케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39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 H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369호 사건의 조정에 따른 권리를 양수하였고, H G과 피고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일인 2016. 5. 13.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등기를 경료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그 후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번호가 제43541호이고,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번호가 제43540호이므로 근저당권설정보다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그 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대출받은 금원으로 G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G 사이에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G이 허락한 상태도 아니였으므로,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으나, 잔금을 나중에라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5. 17. 16:00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육제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 15일 및 말일에 외상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정육점의 운영 적자가 1,000만 원에 이르러 돌려막기 식으로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합계 18,137,924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피해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4. 11:24경 광명시 C빌딩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19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000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15: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청소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들어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05:38경 광명시 I에 있는 JPC방에서 카운터에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1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1개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 4. 10:00경 광명시 F에 있는 교회 제2교육원 주방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6. 14:00경 광명시 N에 있는 어학원에서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8. 15:00 경 광명시 N에 있는 Q 학원에서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35,000원 상당의 상품권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9. 14:00경 광명시 S 에 있는 T 학원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P, R, U,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범행장소 CCTV 분석) 및 CCTV 캡쳐 사진 1. 각 발생보고 사본 및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현장검증) 및 현장검증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2013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에도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많지 않은 나이로 앞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4. 02:05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경비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인터폰을 통하여 경비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경비실 유리창 2개, 방충망 1개를 떼어낸 후 유리창 1개를 바닥에 던져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2015. 12. 31. 00:03 경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2개를 양쪽 다리 양말 속에 각각 넣고 술에 취한 채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를 찾아가 약 5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00:20 경 제2항 기재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I 순경 어디 있느냐. 기분이 나빠서 왔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손과 발로 지구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재직하는 지구대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산로 4호에 있는 메가박스 앞 사거리 도로를 전원유치원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5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4시간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선원 숙소 방실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 좀 자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놈이 말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53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청학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부터 계속하여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철재빔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청학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한 우측 차선으로의 진입로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급제동함으로써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 과 피고인 C가 딜러를 볼 때 유리한 패를 손바닥에 숨기고, 그 카드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몰래 건네주는 손기술을 사용하여 승패를 조작하는 등 카드 도박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12.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I 107동 1504호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과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장씩 카드를 교환하면서 남은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계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딜러를 할 때 손기술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37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8. 21:00경부터 2015. 4. 23. 0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4,900,000원을, 피고인 C, B은 각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7,000,000원을, 피고인 D 3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9,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M, N,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J,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분석 1. 통장사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각 사진,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손기술을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여 함께 도박을 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개장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도박에 참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손기술을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여 함께 도박을 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도박에 참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손기술을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여 함께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도박에 참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손기술을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여 함께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도박에 참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무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원룸의 방값이 밀리는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길거리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면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4. 22:45경 광주 서구 B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큐엠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4:13 경 광주 북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승용차, 피해자 J소유의 K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들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각 잡아당겼으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등 사진, 피해차량 3대의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경 동일 수법에 의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7. 4.경 판시 제1 사실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2016. 7. 19. 판시 제2 사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거듭된 범행 습벽의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뉴욕에 집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향후 아버지로부터 사업과 재산을 물려받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9. 29.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뉴욕에 거주하며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용돈이 들어오면 곧 갚겠다,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셨는데 한국 부동산에 세금이 묶여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 세금으로 낼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으로 월 140만 원 가량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미국에 가본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9,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203,006,4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 말경 자신의 아들인 A으로부터 '여자 친구에게 아버지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렸는데, 계속 변제독촉을 하니 아버지가 여자 친구에게 곧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이 마치 미국에서 NBA 프로농구 선수들의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6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믿자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압구정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3묶음으로 나눠 정기 적금으로 묶어 놓아 현금이 없고, 한국에 들어와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카드 한도도 다 되어서 그러니 비행기 값을 보태어 달라. 그러면 미국에 돌아가서 돈을 찾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가본 사실조차 없고,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월 140만 원 가량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30.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내역 등 누락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거짓말로 장기간에 걸쳐 2억 원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아들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근거 없는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H'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벌어들인 금원을 위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그 동거남인 I가 외출하면 401호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11, 중순경 위 I가 401호에 있는 금고문을 열 때 뒤에서 엿보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D에게 알려주고, D은 위 1가 카운터에 두고 간 401호 방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위 I가 2012. 11, 25, 11:30경 외출을 하자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복사해 둔 열쇠로 401호 방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운전하는 순찰 2호차와 마주치게 되자, "경찰관이 운전도 하지 못하느냐, 내가 차를 이동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였다. 이에 위 F이 "민간인은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위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F1 순찰차의 운전석 문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계속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무릎을 들어 F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9, 20:00 경 경산시 C 근처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F은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차량 이동을 거부한 사실, 이에 F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은 F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F이 그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F에게 "경찰관이 운전도 하지 못하느냐, 내가 차를 이동시키겠다"고 말하며 순찰차의 운전석문을 붙잡은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내려고 그 문을 몇 차례 흔들자 피고인이 F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믿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F이 피고인을 고의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내려고 순찰차 문을 흔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이 순찰차 문에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F을 걷어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 공연 티켓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C,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개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체된 가정속에서 불우하게 어린시절을 보낸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1.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김천시 C, D에서 위 임야에 인접한 농지 진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총 647㎡(복구비 : 938만원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무허가 토석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김천시 E 내 585㎡ 상당의 면적(복구비 : 약 1,457만 원 상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피해지 위치도, 위성사진, 구역도, 현장사진, 복구금액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채취),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는 그 도중에 산지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4361호)이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제53조의 경우 종전보다 더 가벼운 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6: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824 쌍개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여, 77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직후 적극적 구호조치를 취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이 가게를 F와 동업하고 있는데 동업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1)를 주고 동업관계가 정리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면 6,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3, 6회 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공정증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상세내역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충분한 변제 능력과 1) 공소장에는 '월 2.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2. 피해자에게 월 2.5%에 해당하는 2개월 이자(300만 원)보다 많은 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월 2.5%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이자를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업소인 단란주점은 영업정지를 받아 월임대료만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월 이자만 175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역시 영업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범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1, 2, 440만원, 2010. 2. 3. 220만 원, 2010. 4. 18.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0~40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