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1. 2021. 5. 4. 사기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증을 세우고 사채업자에게 20,000,000원을 내일까지 빌리기로 하고 공증까지 해주고 오는 길이다. 오늘 1,1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중으로 2020. 10. 27.자 공증한 채무 12,000,000원을 포함해 13,1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서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업자와 차용금 20,000,000원에 관해 공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이미 50,000,000원 이상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1,100,000원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5. 17.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 19: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할 것이고, 변제하게 되면 재차 그 사채업자로부터 돈 20,000,000원을 또 대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대출금 20,000,000원으로 너에게 빌린 돈 13,1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6,100,000원을 일주일 안에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3,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21. 10. 26.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 19: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K’의 건물 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 안에 세든 세입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준다면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다. 나에게 권리금조로 7,000,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우선 너에게 5,000,000원을 변제할 테니 K 냉장고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해제시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하받더라도 건물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8.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L에게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유체동산 평가액 2,000,000원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2020고단2448 판결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바(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448호),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448호 사건의 판결 선고 전 무렵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판결 선고 이후 위와 같은 합의를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금의 변제 명목으로 또다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총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전체 편취 가액은 61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에게 66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3. 11:00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왼쪽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약 2,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 한편으로 이동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사대부중 사거리를 거쳐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19.부터 같은 달 26.까지(6일), 2022. 11. 9., 2022. 11. 14., 2022. 11. 21., 2022. 11. 24., 2022. 11. 28. 총 11일간 별다른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및 무단결근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집안사정, 감기몸살, 차량파손 등 허위 사유를 들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3,8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와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B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750만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11. 11.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차용증(2011. 9. 30.), 약속어음, 인감증명서(2013. 8. 29.), 현금보관증(2016. 3. 29.), 영수증, 인감증명서(2016. 8. 11.), 확인서, 인감증명서(2016. 9. 15.), 차용증, 인감증명서(2016. 10. 28.),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2016. 12. 8.), 차용증(2013. 9. 13.),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춘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 영수증,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내지 약정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받았고, 위 각 서류(E 명의로 작성된 2013. 9. 13.자 차용증은 제외)에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5,930만 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에는 이자, 변제기일 등이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재정상태 등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부 정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의 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피해금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실제와 다르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현재 피해자가 사망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합의서를 적극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H, I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를 주선하여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는 결국 피해자 소유로 귀속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이고, 피해자 D는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된 피고인의 친형 E의 아들이자 위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14:17경 위 C병원 옆 건물인 F빌딩 4층 병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D 및 그 직원들이 병원장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병원장실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병원장실 유리문을 향해 던지다가 피해자 D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14: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장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병원장실 안으로 들어갈 생각에 기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빌려온 후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8. 14: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병원장실 잠금장치를 수회 내려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D가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피해자 D에게 ‘비켜라, 안 비키면 대가리 깨진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C병원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어깨를 향해 의자를 던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자, 해머, 망가진 잠금장치 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폭행 통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위 범행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인 적격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병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병원장실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강제로 부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 04:20경 대구 서구 B, C파출소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고 빈 생수통을 손에 들고 위 파출소 안에 비치된 물건들을 두드리면서 난동을 부린 뒤 파출소 밖으로 나가 위 파출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생수통으로 두드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달구벌대로 차로를 뛰어다니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 04:30경 대구 서구 D, E병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5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복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당시 휴대한 물건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보기 어려운 모습과 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본인과 가족이 앞으로 치료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3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4㎞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로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창틀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3. 임금 3,418,860원 및 퇴직금 5,276,9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009,731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58,769원, 총 합계 60,36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각 급여명세서 /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각 거래내역조회 /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2. 9. 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E를 고양시 소재 식당 등에서 일하도록 총 약 88회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E로부터 월 5 내지 6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 등 외국인 52명을 고양시 소재 식당 등에서 일하도록 총 약 229회 고용을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외국인들로부터 월 5 내지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입증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에 따른 엑셀파일 출력 내용,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1. 신분증 사본 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고용 알선한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3. 15: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황령대로 329 소재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C(여, 45세), D(여, 7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74%로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2. 1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이발관에서 피해자가 바퀴벌레 사체를 마음에 들지 않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이발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통(두꺼운 플라스틱 소재, 20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12. 20: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그 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자를 듯이 가위질을 하고, 이어서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라고 말하며 위 장소 주방에 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나와 도망가자 위 장소 주방에 있던 칼(길이 약 32.5cm)과 과도(길이 약 19.5cm)를 양손에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범행 직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위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2.항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5cm)를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내부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하고,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한 채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앞서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음소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지게 되자 “너 때문에 졌잖아”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2. 15: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샤워하고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 C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C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고통과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외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11. 2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새마을사거리를 경화고가교 방면에서 경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4세), 피해자 F(남, 12세),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65,9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순번 24 내지 28번) 1. 수사보고서(순번 53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 어업에 종사할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고, 피고인의 궁핍한 경제상황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를 병과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있음에도 무리하게 유턴을 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위험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2003년 벌금 250만 원)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면 참조),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소재도 금방 파악되어서 도주로 인한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물배상금 및 대인합의금(단, 형사합의까지 포함하는 합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지급된 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