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4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대마 대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마 대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서울 서초구 F사거리 부근 'D' 앞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G에게 대마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카지노 부근에서, J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부근에서, K에게 대마 대금 7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J과 함께 음료수 캔의 옆구리를 찌그러뜨려 납작하게 만든 다음 옆구리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캔 입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앞에서, N에게 대마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위 'M' 클럽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O'와 함께 음료수 캔의 옆구리를 찌그러뜨려 납작하게 만든 다음 옆구리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캔 입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에서, N에게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용산구 P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Q'의 집에서, 'Q'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로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 화장실에서, N에게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3:30경 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근에서, 위 일명 'O'와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 서울 강남구 R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카지노 화장실에서, J과 함께 화장실 선반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0.3g을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J과 함께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옥시콘틴 2정의 껍질을 벗긴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 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A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실시간위치추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1의 마., 사., 자., 카., 파.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중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대마 매매 : 108만 원(= 13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나. 대마 흡연: 1,500원(제1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제외함) 다. 마약 사용: 1,600원(코카인 사용 범행은 코카인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음) 라. 합계: 108만 3,100원(= 108만 원 + 1,500원 + 1,6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기재된 추징금 합계 1,803,1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1년에 걸쳐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사용하여 왔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가족 간의 유대감, 피고인이 유년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