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2.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3.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 06: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 이르러 그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02:50 경 동해시 F 상가 마동 4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 음식점 주방 창문을 벽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아피스 검색 결과서,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소형금고 가격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16:25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산리 성포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 범죄이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등 여러 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도 소재를 감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1:50경 대구 중구 태평로 177-2, '번개시장' 정문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30세)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9:30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 홍은장 여관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6km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닥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화전동 산양마을 쪽에서 화전마을 앞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약 7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63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 화전마을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4. 10. 17, 12: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 경부터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서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씽크빅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공급받은 후 이를 소매점에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은 매월 25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판매대금 지급 기일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도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계약 해제·해지 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중 미결제분은 바로 반환하기 한다'는 내용의 출판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2. 10. 4.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D'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도서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도서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 외 총 15,224권 시가 합계 126,542,855원을 반환하지 않고, 소매점에 이미 공급한 도서의 경우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소매점에서 이미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금을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입금시켜야 함에도 거래처인 주식회사 경대서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도서 판매대금 1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2012.10. 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합계 5,026,08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도서 및 판매대금 합계 131,568,93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판물 거래 계약서, 소유권 유보 확인서, 장부대조 확인서, 거래원장, 현보유재고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중인 도서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책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향후 재기하여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푸조 307CC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상을 신리하고 쪽에서 영진해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정상적인 속도로 마주오던 피해자 F (40세)가 운전하는 G SL125S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며 그 파편이 날아가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량과 피해자 J 소유의 K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비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산타페 승용차량에 수리비 1,793,300원, 피해자 J 소유의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에 수리비 7,025,040원이 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 3길 에 있는 빌리건스 당구장 앞 도로상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15 황금어장 앞 도로상을 경유하여, 같은 읍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307C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한 수사-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각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 기재 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죄로서, 판시 제1항 기재 위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 기재위 두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8:0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드나들던 피해자 E(33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힘들어하여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리 소파 밑에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내가 저번에 말했지,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그런데 딸이 셋인 엄마인데 내가 너를 죽이고 살인자가 될 수 없다, 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내가 말을 하면 지키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눈앞에 회칼을 바짝 들이대고 "얼굴, 목, 어깨, 배, 가슴, 허벅지?"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에 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칼이 든 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 수지 신건전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간호기록지,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손등이 찍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내연관계에 있던 중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후에도 약 2년 가까이 내연관계가 유지되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E 경위에게 전화로 2015 1, 15, 15:29 경 'F 싼타페' 차량의 차주 이름(G) 주소(영등포구 H), 생년(47년생) 등을 알아내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알아낸 뒤 같은 날 15:58경 D에게 전화로 이를 불러주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19, D를 통해 I으로부터 '후배가 창원 중부경찰서에 있는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니 조속히 석방되는 등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통해 I에게 '돈을 보내면 창원 지역의 경찰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조기 석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I은 2012. 1. 19. 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D는 위 돈 중 피고인이 지정한 J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D를 통해 K으로부터 '후배가 운영하는 제조회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5억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3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도움을 달라'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통해 K에게 '기술보증기금 임원을 잘 알고 있는 L의 보좌관을 통하여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K은 2012. 11. 9. D의 계좌로 위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이 중 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전산조회내역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 형법 제30조(다만,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는 판시 제2 의 나.항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의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방법, 횟수,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유부녀인 피해자 B(여, 29세)과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B이 모텔에서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들려주면서 "어머니 이것 들으면 놀라실 거다. 내가 B 하고 갈 때까지 갔다. 잠도 잤다. 이 이야기를 시댁에서 들으면 이혼감이다. 친구들도 그러는데 이것(녹취 파일)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B의 남편 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7: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C으로부터 전항의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 B이 겁을 먹고 찾아와 "정말 돈이없다. 제발 한번만 봐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는 못하겠다. 돈을 안주면 너를 이혼시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 18:35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너거 부모님이란 얘기하고 얘기 안되면 바로 남편이랑 얘기하께. 니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만 말해봐라. 천만원 들고 온나. 천 아니면 너거 부모님 만나고, 안된다고 하시면 너거 남편 만난다 진짜 천만원 들고 오면 내가 다 없었던 것처럼 지낸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자동차 썬팅샵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썬팅작업 중인 자동차를 'C' 근처 공영주차장에 보관하려 하였으나,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차료를 할인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C'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간판업자에게 의뢰하여 만든 D 및 E 인쇄물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크릴판에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2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가. E 등록번호판 행사 피고인은 2015. 9. 8. 16:2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공영주차장에서,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운영의 'C'에 의뢰된 자동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D 등록번호판 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14: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공영주차장에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운영의 'C' 에 의뢰된 자동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임시번호판 사용자 확인, D 차주 확인) 1. 수사첩보 보고서-차량 사진, 수사협조요청회신-차량조회 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차적조회(I), 차적조회(E), 시시티브이(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영주차장의 주차할인을 받기 위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고, 이를 수십 회에 걸쳐 주차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사용 회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주차된 차량에만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3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 9. 6.경 전라북도 군산시 B 2동 14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2. 03: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에 있는 우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설치된 공주시청 관리의 안전펜스와 가로등 1개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3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파편이 도로바닥에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위 도로 3차로에 정차된 상태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카운터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장물의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를 1,000만 원 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한다. 내가 F의 차용증을 받아 놓았으니 이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일금 삼천만 원을 2013. 07. 09. ~ 2014. 01. 09. 6개월간 차용하기로 함, 차용인 F, G, 주소 : 서울시 성동구 H, 2013년 07월 09일, E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F의 동의 없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문서였고, 당시 피고인의 운영하는 위 식당은 건물에 대한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85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1.경부터 피고인 운영 식당에 2년 넘게 고기를 납품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자 없이 5,000만 원도 빌려 줄 정도로 신뢰관계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천만원당 100만 원씩을 이자로 준다는 말을 듣고, 월 150만 원씩의 이자를 피고인을 통하여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1. 9. 까지 6개월간 돈을 쓴다고 하는 사람의 차용증을 받고, 선이자를 뺀 나머지 돈 2,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4. 3.경 돈을 차용하였다는 F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은 자신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경 피해자가 K(일명, L)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 상당의 수표금 채무에 관하여 2014. 7.경 K에게 피고인이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채무인수를 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K 작성 2016. 7. 12.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아닌 피해자가 K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2014. 7.경 내지 2014. 12. 경까지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뚜렷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2013. 11. 25.부터 2014. 1. 15.까지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 7.경 이미 월세 700만 원 및 종업원 급여 2,270만 원도 제때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식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계급채권 등의 재산적 가치 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영하던 계로 인하여 발생한 계급 채무 3억 원 또한 사채를 빌려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가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고, 계금을 타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F의 차용증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2,8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80 판결 등 참조) 등의 법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3. 7. 1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 돈을 편취한 이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 피해자의 K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치더라도, 이는 편취범행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할 사정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와 K 사이의 채권관계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E 버스(F) 안에서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오른쪽 팔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C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위 C지부는 2014. 7. 9.경 관할경찰서장인 포천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 D, 개최일시 : 2014. 7. 12. ~ 2014. 8. 6., 개최장소 : 포천시 E에 있는 F 정문 앞(좌우) 30m'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6:2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던 중, F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인 대기실을 통해 국기게양대로 침입한 다음 'G 하루 빨리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건물에 침입하고, 신고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집회신고서 사본, 질서유지인 명단 사본, 옥외집회신고접수증 등,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제4항 제3호(신고한 범위 일탈),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 질서유지인으로 임명되어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며 관공서에 침입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3. 19:05경 포천시 호국로 1538, 포천소방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의 일행인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9:15 경, 위 장소에서 경사 C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현장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붙잡고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씨부랄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저항하면서 어깨부위로 F 순찰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발로 순찰 차량을 걷어차 뒷 문짝 수리비 등 3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 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료차트, 견적서, 각 소견서 1. 각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점, 피해 경찰관들과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변상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라 죽이뿔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D(24세)에게도 "이 씨발새끼가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