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 먹고 계산을 안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을 쥐고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찰관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용서류손상죄와 폭력범죄로 각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2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803 덕산지구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척교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6:03경 천안시 동남구 B백화점 C 1층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가 있는 탈의실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린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벗고 상의를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12.경 B건물에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12. 15:00-16: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0.12그램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을 섞어 피의자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12.경 E 모텔에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전북 완주군 E 모텔 F호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12그램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수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4.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13. 0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12그램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수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4.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14.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08그램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수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6. 15. 15:0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에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13그램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수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1. 6. 15. 21:0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21:00경에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3그램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수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7g을 수수하고,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D이 건네 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일 뿐 스스로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2)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40경 구리시 B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택사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을 수리비 891,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3부,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었고 2차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점,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던 점, 피해자 F가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전방으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무릎이 부딪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도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98쪽),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점(증거기록 14쪽), 이 사건 사고는 토요일 저녁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월요일에 바로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들은 실제로 8~10일 동안 정형외과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침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진단서 기재 증상이 노화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고로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3. 01:08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남구 D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는 것을 본 후 ‘오늘 생일이냐, 나도 생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원나잇이 뭐냐, 송도에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간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태운 채 송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부산 서구 E 공용화장실 근처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백사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해수욕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문지르고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인근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면서 ‘뽀뽀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고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용의택시에 대한), 수사보고(부산항대교 감만톨게이트 CCTV 캡처 영상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구청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CCTV 화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택시차량 번호 특정),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서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CD 편철), 진료의뢰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야간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승객으로 태운 이후 1시간 정도 택시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서로 친인척(5촌지간)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1:59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밖 2층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주점 밖을 나가 계단으로 내려가 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피고인의 점퍼의 모자 부분을 잡아 당겨 옷에 달린 모자가 떨어져 나가며 뒤로 넘어지자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밀려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이 기록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이 기록된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 옷에서 떨어진 모자와 함께 넘어졌고 모자를 줍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었는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을 발바닥으로 밟듯이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세 번 밀어 세 번째 완전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치고 10초 넘게 멍하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발로 어깨를 세 번 차듯이 밟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전혀 맞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피해내용이 더 확대되어 믿을 수 없다(공소장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CCTV 영상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경찰관이 영상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약 15초 내에 발생한 것으로 영상 중간이 삭제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흐름이 끊기는 등 영상이 조작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CCTV 영상(엘리베이터 문에 반사된 장면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주점을 나왔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피고인의 점퍼를 잡다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뜯어져 나간 피고인의 모자를 잡고 일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자를 빼앗은 장면, 피해자가 오른 손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을 때 피고인이 오른쪽 무릎을 들어 피해자의 배부분을 밀치고(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서로 떨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바로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의 모자가 떨어지고 피해자가 반동으로 넘어질 정도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자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오른 손을 들며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별, 키·몸무게 등 체격조건에 차이가 있고, 조카와 당고모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손을 뻗어 다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더라도 뿌리치고 바로 뒤돌아 계단을 내려갈 수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다툼 없이 혼자 주점을 나왔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 즉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시골생활에 대하여 한탄한 것이지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혼자 주점을 나온 점은 상호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자리를 피하여 가고 있었음에도 모자가 떨어지고 반동으로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모자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되돌아갔으며, 피고인의 점퍼가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고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CTV 영상과 전혀 다른 허위·과장된 고소와 진술을 하고 있어 CCTV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이 자칫 더 중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이 사과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구속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한편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15: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8. 16:30경부터 16:4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주변 노상에서,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음주측정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나 고령인 피고인의 호흡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흡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서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언행, 혈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거듭된 단속 경찰관들의 호흡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짧게 호흡을 불어넣는 등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 전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호흡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3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선박 절삭가공, 용접, 건조, 수리 및 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C의 사업장 앞 해상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84.71톤)의 선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선박을 해체하였다. 2021고단1923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선박 절삭가공, 용접, 건조, 수리 및 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20. 10. 30.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위 C 사업장에서 E(129톤)의 선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선박을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업체 통보(C), D 선박국적증서 사본 1. D 해상 불법 해체 관련 채증사진 2021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업체통보(C) 1. 선박국적증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박해체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1. 해양오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해체작업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2척의 선박에 대해 신고 없이 해제 작업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D(84.71톤)의 경우 1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육지에서 해체 작업을 할 시에는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데, 피고인은 위 D 선박을 육지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인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해상에서 선박을 3등분 한 후 육지로 인양한 후 나머지 해체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E(129톤)의 경우 해체 작업 이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해체 신고를 하였으나, 그 수리가 있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한 것으로서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선박해체를 한 것과는 가벌성에 다소 차이가 있고, E의 경우 기관 및 추진기가 없는 부선으로서 선박해체 과정에서 기름 등의 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전에 동종범죄로는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종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21. 5. 12.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외에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7세)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이 2회 더 있어,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재발우려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입으로 물은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위 주거지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하냐, 안 나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재발우려대상카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일 수법 폭행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상습성 인정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1년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의 습벽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사업 관계로 피해자 B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폐기물을 매입하여 구리를 추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수익성이 50% 정도로 아주 좋으니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구리추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 600만 원, 2020. 9. 21.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44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의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 범죄일람표 및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CD 첨부)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44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행인인 C을 폭행하던 중, ‘남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발로 E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28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4세)가 말장난을 한다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8: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의 주거지 부근 우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인 D과 우사의 악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0:56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