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13:01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3:0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신일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안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의 첨부자료), CCTV 캡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의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봉황동 365-3번지 앞도로부터 김해시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1회, 2014년 2회 단속되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2017고단236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4. 22:15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위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던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식당 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095 피고인은 2017. 3. 15. 23:30경 구리시 F, 5층에 있는 'G' 술집에서 여자 손님인 H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다 그녀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I(여, 59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철제의자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안경영수증 2017고단3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107, 295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2. 1.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 E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 E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 15: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대부동동 257-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범행을 4번 저지른 바 있고, 2011년에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5. 30. 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차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번동사거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2017. 4. 27. 04:07 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C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의자를 들어 위 주점의 업주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 너희들은 꺼져,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7. 29. 15:50경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연동 포장마차 앞 길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한일산업'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30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남편이 강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인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신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사진, 112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2017고단177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친모인 D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김포시 E아파트 1**동 5**호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 같은 년, 창년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거실 서랍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스탠드 전등과 식탁의자를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6:49 김포시 사우동 지엠대우서비스센터 옆 공터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김포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 집행유예 형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스탠드 전등, 식탁의자 등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도 좋지 못한 점, 더구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인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조명기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G 부장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납품한 조명기구 판매대금 중 선급금 1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4. 4. 4.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중도금 10,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판결문(2015가단111082 물품대금),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총 1,3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국기로 49에 있는 '포베이 제주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자 음주운전으로 2016. 8.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 후인 2017. 3. 30. 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4. 19.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7. 10.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무면허운전 단속시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임은 물론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 6. 3.과 2016. 6. 9.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8:45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 톨게이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2016경부터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06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 위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파출소 근무일지 1. 견적서 1. 공무원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23: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위 D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너 나 똑바로 해, 내가 잘못한 거 들었어?"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위 순경 G의 몸을 손으로 밀친 후 재차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재차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위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순경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23,000달러(한화 약 2,300만원 상당)를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10. 5.까지 C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손에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10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씨팔놈아, 경찰이면 다야, 왜 깨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창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모카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20:50경 이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방향에서 이천시 부발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청백FS 주식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사고차량 사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쏘렌토에 탑승했던 피해자 G, K과는 합의된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5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5회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9. 17:18경 인천 계양구 B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단속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창문형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창문형 에어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문형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창문형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 2017.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편취액, 범행 시기, 수법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2017고단3738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5: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층에 있는 'D DVD' 9번방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국 국적의 피해자 E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현금 4만원, Bank of America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화 30달러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EXO 앨범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아침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G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미화 3.38 달러(한화 약 3,7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미화 266.13달러(한화 약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1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9. 04:04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5:3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 옆 건물 지붕을 통하여 뒷문 쪽으로 돌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 국그릇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3,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5: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식당'에 이르러, 위 가게 옆 건물 지붕을 통하여 뒷문 쪽으로 돌아가 주변에 있는 돌로 위 가게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10.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K원룸 206호에서 인천 남구 L원룸 3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22.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8고단111 피고인은 2017. 2. 27. 08: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호텔' 306호에서 피해자 O가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2018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각 진술서, I의 진술서 1. 고발장,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일몰시간 확인)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I, O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07: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야 담배"라고 소리친 뒤 편의점 냉장고에서 캔맥주 2개를 꺼내 와 계산대에 내려놓으면서 "담배 달라니까"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어떤 담배를 원하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그냥 아무거나 줘"라고 답변하고, 피해자로부터 에쎄프라임 담배 1갑을 받아들면서 "너 이 담배 맛없으면 책임져, 달아 놔"라고 말하고 캔 맥주와 담배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바로 앞 테이블이 설치된 곳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와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들고 있는 캔맥주 1개를 피해자의 바로 앞 쪽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담배 1갑을 피해자의 왼쪽 편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걸 확 패버려"라고 말하고,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과 입간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9. 20.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서울 성북구 C,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F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장사 그만하고 싶어? 종로에서 사람을 부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00:05경 위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G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외상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철제 의자로 위 G을 내리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형님이 술 한잔 하자고 했으면 술값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술 마시자고 해서 쪽팔리게 하냐. 내가 내일 계산할 테니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01: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소재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 H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미아리 건달인데 너희들에게 말을 할 것 같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음낭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위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CD(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G, D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