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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5.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2397₁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M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20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위 공연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0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98,000원을교부받았다. 2018 고단2817 피고인은 2018. 8. 26.경 불상지에서, P 카페에 피해자 Q 이 작성한 '중고책'을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중고책 대금 37,000원을 선입금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중고책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O 계좌(R)로 중고책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8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 U, V, W, X, B, Y, Z, AA, F, AB, C, AC, AD, AE, H, J, AF, AG, AH,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각 문자대화내역, 송금내역 상세,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피의자 대화내용 캡쳐, 통합이체결과조회, AS 은행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영수증,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서 2018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AT, AU, AV, AW, AX, AY, AZ, BA, I,BB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역, 회원 내역증명서,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이체 상세 정보,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및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심히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2018고단2379 피고인은 2018. 7.2.08:4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8고단2727 피고인은 2018. 9. 7. 08:3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8분 동안 그대로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기를 비비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범행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재차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9: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방지하차도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65,0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교통관리용 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포천시에 위치한 'C'에서 D 흰색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봉강면 부근 도로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범퍼, 보닛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번호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마을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 소속 경위 H가 운전하는 I순찰자 14호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봉강면 봉강터널 부근에서 재차 유턴하여 도주하는 것을 위 순찰차 14호가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로 위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7:35경 봉강면에 있는 봉강로터리 부근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J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운전하는 L 순찰차 15호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로 위 순찰차 15호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같은날 17:40경 광양읍 지곡리 우두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경장 M이 운전하는 N 순찰차 13호가 또 다시 도로를 차단하고 있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로 재차 위 순찰차 13호 조수석 후미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현재 단계에서 구금하여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치료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대표로 인사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회사의 수습사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 정직원에 채용될 수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 14:30경 김포시 F에 있는 'G' 매장 앞 주차장에서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옷을 사준 후 피해자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바지 스판이 맞냐?"라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젖가슴 보일까봐 단추를 다 채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남방의 가슴 부위 단추 2개를 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김포시 H에 있는 'I' 매장 앞 주차장에서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사준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허리를 숙여 운동화 끈을 묶자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을 다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하냐?"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3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 경 16: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혼자 운동 중인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32세)를 보고 뒤따라가 대화를 하자고 한 뒤, 학교 안 팔각정으로 같이 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빼며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껴안은 채 "조금 더 있다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추고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2016. 10. 17. 사망 당시 3세)의 친부모이고, 피해아동은 출생 무렵 뇌의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1급의 장애가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저녁경 영천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토하고 숨을 잘 쉬지 못해 피해아동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같은 날 22:35경 119에 전화로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부르고, 같은 날 22:55 경 의식이 없던 피해아동을 구급차에 태워 같은 시 오수1길 10 에 있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응급실 의사인 E으로부터 '피해아동이 무슨 원인으로 의식이 없는지 알 수 없으니 원래 치료를 받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인 F로부터 '필요하다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후송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중한 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2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의료기관으로 데려가지 않은 채 위 F에게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구급차에 피해아동을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그 다음날인 2016. 10. 17. 오전경 계속 피해아동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다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던 중 두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노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24), 부검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사체확인 및 검시조사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영천영대병원 CCTV 녹화영상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1. 자문의뢰회보서,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피해아동을 당초 치료받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피해아동이 즉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부모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가진 3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7:20경 대구 북구 C에 소재한 D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6세)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비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다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성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몇 차례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7세, 양쪽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함)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공소장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적용법조나 범죄사실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4. 11:40경부터 같은 날 12:31경 사이에 대구 남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문신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 티셔츠 밖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1. 복지카드 복사본 1. 진술분석 전분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및 범행장소 지목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23:35경 광주 북구 설죽로 283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봉지점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D과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맥주 한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한번만 봐 달라'며 하차를 거부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 문을 잡는 순간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3:10경부터 2017. 9. 28. 01:09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하백로 46번길에 있는 금호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83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봉지점 앞 노상을 거쳐 재차 위 금호타운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9:37경 서울 성북구 D 'E학원' 강의실에서 수업하던 중, 갑 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같은 날 19:47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범행장면 CCTV 관련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어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업 시간에 학원에 다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및 가족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01:42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의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1), 가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물맛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안산시 상록구 D'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등에 비추어 이는 '안산시 상록구C'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이상하다며 정수기 코디인 피해자 E(여, 43세)를 집으로 부른 후 정수기를 점검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에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댄 채 "살기를 포기하고 하는 행동이다. 키스 한번 해주면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빨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경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수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하여 정수기 점검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에 끌어들인 다음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30에서 19:50 무렵 사이에 C대학교 홍문관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대기하다가 피해자 D(여, 23세)이 두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 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