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14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8. 23:5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 소유인 레인지로버(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60일 간 분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20. 5. 11.경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8: 피고인 B, A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 11:00경 인천 남동구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J 제네시스 차량을 2,2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 K에게 ‘위 차량을 3,000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차량을 2,27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의 계좌로 2,2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K에게는 ‘차량 매매가 취소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2,270만 원을 돌려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270만 원을 L에게 송금하게 한 후 L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의 할머니 M 명의의 N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매가격을 조율하는 등 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K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회수하여 A에게 인도해주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A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59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6.경 피해자 O을 대리하여 P으로부터 Q EQ900 승용차를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P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3,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P은 위 승용차를 4,5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R)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환불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6948: 피고인 A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S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 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인천 서구 S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인터넷에서 ‘그랜저 HG 300 LPG 승용차를 5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C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는 한 달에 1~2회씩 T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으로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의 취소를 요구받자 ‘계약취소금이 156만 원이다.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 U K5 승용차를 1,2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승용차는 허위매물이었고, 위 K5 승용차는 매매대금과 관리비용까지 합하여 524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매매대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차액은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69: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20. 6. 14.경 인천 서구 S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V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W 스포티지 차량을 1,960만 원에 위탁판매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다른 차량(X 카니발) 계약에 대한 소위 ‘마진’ 명목으로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원시 소재의 ‘Y’ 매매상사에 95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서구에 있는 S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Z’에 광고된 제네시스 G8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AA에게 “보고 오신 제네시스 차량은 매년 1~3번 자동차정비를 받아야 하고, 정비를 받을 때마다 60~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 AB K9 승용차가 있는데 내 중개수수료 50만 원과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2,200만 원에 교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9 승용차의 실제 차량 가액은 1,310만 원으로, 이전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753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얻게 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M 명의의 N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20고단54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출금내역 2020고단6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6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인제출서류, 이메일 등 1. 차주상사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이전등록서류 2020고단7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이전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영업적,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