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17-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알고 지내는 학생들을 유인하여 지갑을 발견하도록 한 후 부모님께 연락하여 학생들이 지갑을 훔쳐갔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2018. 12. 7. 충주시 계명대로 45에 있는 금릉소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D에게 연락하여 ‘너 오래 전에 빌린 1만 원을 기억하냐? 그 돈을 갚을 수 있냐?’고 하며 D을 불러낸 후 ‘추우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있자’며 화장실로 유인하여 피고인과 B이 화장실에 놓아둔 지갑을 D이 발견하게 하여 D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으로 피고인이 빌려주었다는 돈을 갚도록 하고, B은 위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D에게 지갑을 보았는지 물어보아 D이 지갑을 버렸다고 하자 ‘지갑 값과 그 안에 있던 돈을 모두 물어내’라고 하며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충주시 E, F에서 피해자 C에게 ‘곧 이가 고등학교도 가고 해야 하는데 일이 복잡해지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G(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2018. 12. 28. 18:00경 후배인 I, J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의 아들인 K을 위 금릉소공원으로 불러내어 피고인과 B이 벤치 위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게 하고 K을 집으로 귀가시킨 후, I로 하여금 K에게 전화하여 ‘니가 지금 F로 나오지 않으면 B이 형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고 말하여 K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B은 위 F에서 K에게 ‘니가 여기서 지갑을 훔쳐 갔으니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를 해라’라고 말한 후, B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이가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지갑이 50만 원짜리 지갑이니 그 돈을 물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이 ‘K이가 훔치지도 않은 지갑 값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 부르세요’라고 말하고, B은 ‘돈을 주지 않으면 K이 학교로도 찾아가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B은 2018. 12. 29. 19:30경 피해자 L의 아들 M을 위 F 화장실로 유인하여 지갑을 발견하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천 원을 사용하게 한 후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28,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5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L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6.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O의 아들인 P에게 ‘너가 Q 형에게 줘야 할 돈 100만 원을 내가 줬으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 O에게 ‘P이 100만 원을 빌려갔으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7. 1. 현금 50만 원, 2019. 8. 5. 현금 4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4. 17:00경 충주시 R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P에게 ’뒤질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50만 원을 훔친 것처럼 하여 아버지 O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B,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H, P,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관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일 뿐 해악의 고지를 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갈죄, 공갈미수죄 관련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B은 학생들을 유인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지갑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 지갑을 그 학생들이 절취하였다며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 피해회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그 돈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및 B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수사, 학교생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평가됨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단독범행 관련 주장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2019. 8. 4.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고, 피고인의 돈을 훔쳤으니 그 돈을 갚으라며 자신의 아버지 피해자 O에게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O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피해자 P)에게 뭐라고 하다가 자신에게 그 돈을 갚아야 한다며 찾아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점, 이후로도 위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비록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P의 경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진술시기에 비추어 더 믿을만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S으로부터 상납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B과 철저히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2:00경 충주시 V, W 옆길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P이 2022. 11. 18.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