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19.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19: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셀프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네가 그렇게 계산을 잘하냐”라고 소리치며 계산대에 있던 라면을 집어던지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 입구에 있는 바구니 묶음을 매장 밖으로 걷어차고, 손으로 바구니 쇠받침대를 매장 안으로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와 “씨발, 개 같은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쫓아오고, 매장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21.경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2. 5. 21. 21: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그년 어디 갔냐, 잡으면 죽인다” 등으로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명찰을 보면서 “E 너가 더 나쁜 년이다, 가만두지 않을거야, 기다려, 그년 잡으면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잡히면 죽여버릴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에 있던 바구니를 매장 밖으로 2회에 걸쳐 밀고, “가만 둘 거 같애?, 니들 아무튼 죽인다,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5. 23.경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23. 20: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다 조작한거 다 알아, 네가 경찰까지 부르고, 이 사건을 헛소리로 조작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앞으로 몸을 들이밀고, “네가 한 짓을 말해 다 아니까, 네가 조작한 사실을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출입문 우측에 있던 갈대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가 녹음한 음성파일) 1. 메모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화면, CCTV 장면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네가 다 조작한거 다 알아, 네가 경찰까지 부르고, 이 사건을 헛소리로 조작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번째로 C를 찾아왔고 … 피고인이 저를 보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서 ‘네가 조작한 거다 알아, 네가 경찰까지 부르고, 이 사건을 헛소리로 조작해, 말해’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 앞으로 몸을 들이 밀었고, 제가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다리 위에 있었고 … 제가 너무 놀라서 웃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저보고 웃는다면서 소리를 쳤고, 출입문 앞으로 가더니 갈대발을 들고 저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왔고, 제가 놀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피고인이 다시 갈대발을 놓고 저를 향해서 다시 오더니 ‘네가 조작한 진실을 말해, 말할 때까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면), 이 법정에서도 ”제가 사다리 타고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네가 다 조작했지. 말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그러고,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어, 네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다리 위에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 피고인이 갈대발을 들고 저에게 다가오면서 ’말해, 네가 다 조작한 사실 나는 알아‘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2022. 5. 23.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 사건 C 매장에서 2022. 5. 19. 판시 제1항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2022. 5. 21.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매장 내 CCTV가 있음을 알려주고, 참고인으로 진술할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고(증거기록 8면), 판시 제2항 범행을 당하였을 당시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10면, 증거기록 89면).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범행에 관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 23. 피해자를 찾아가 ”네가 사건을 조작해서 경찰을 불렀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시점과 판시 제2항 범행 시점 사이에 ”5. 19. 목요일 저녁. 전혀 사실과 다른 헛소리. 경찰차 3대. 여러 사법 경찰인들이 보는 앞에 납득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헛말과 헛행동하여 답변을 내놓으시오! 공론화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C 매장에 붙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면, 증거기록 92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등 이 사건 C 매장 직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C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거나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후 직원인 피해자 E를 2차례나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가한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심정에 관하여 ”심장이 터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도 하얘지고 진짜 딱 그냥 죽을 것 같았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쿵쾅 뛰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한바, 영업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범행들을 또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및 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