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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3. 12. 10. 10: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D빌딩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이 고소인에게 허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고소인의 송달장소를 주소지가 아닌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F이라고 표시하여 고소인에 대한 지급명령서류를 피고소인이 송달받아 확정되게 하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고소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대금 중 2,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10.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2. 23.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대금 중 2,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고, 고소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무효인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며 고소인이 1,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송달장소를 F으로 기재하여 피고소인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이를 전달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건물은 B이 직접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B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인 A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에 제출된 현금영수증은 피고인 A이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 A이 B에게 작성, 교부해준 유효한 현금영수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2011. 10. 17.경 H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1. 10.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에게 위 부동산을 A 명의로 등기할 것을 부탁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1. 10. 17.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A 명의로 등기하여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여장 집행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1. 5. 4.경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A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시경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경남의사신용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 B이 이를 따지자, 위 돈을 2013. 10. 31.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것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무효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공소사실과 같이 무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오히려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B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2014고단1480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2012. 8.경 '주식회사 슬기솔건설'과 사이에 파주시 F 단지 내 상가의 분양 업무를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9.경 파주시 F 101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위 상가 108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분양대금 합계 225,94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 108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위 회사에 납부하고 잔금 123,888,2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배임 이득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123,888,210원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2014고단710 사건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경 D과 사이에, D이 2010. 6. 25.경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1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2,5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하고 있던 '파주시 F 단지 내 상가 1층 104호, 105호'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5.과 2011. 4. 26. 위 104호 2차 중도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D로부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104호와 105호에 대한 소유권을 D에게 이전시켜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경 위 104호를 I에게, 2012. 11. 20.경 위 105호를 J에게 각각 분양하고, 2013. 11. 26. 104호에 관하여 I에게, 2013. 5. 10. 105호에 관하여 J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즉 피고인과 D이 2010. 8. 31. 위 상가 104호, 1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와 경위, 그 후부터 2012. 11.말경(위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시점)을 지나 위 상가 104호, 105호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때까지 피고인과 D 간의 분쟁 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의 2010. 8. 31.자 약정은, 피고인이 D의 기존 채권 등 1억 7,500만 원(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0. 9.부터 2011. 2.까지의 이자 2,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상가 104호, 105호를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한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한다고 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상가 104호, 105호가 준공된 후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협력할 피고인의 의무는,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상가 104호, 105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다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에 있는 항각골 마을 입구 앞 도로를 화동면 방면에서 화서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높이 약 3m 아래 포도밭으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탑승한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탑승한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5: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5cm) 1개를 허리춤에 꽂아 휴대한 채 열려져 있던 위 집의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19:00경 공주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왜 내 마누라 밥을 사주고, 술을 사줘.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11:00경 공주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놈아, 너우리 집 박살 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골프연습채로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약 10회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그곳 주차장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목 사진, D의 상해 부위 사진, 정형외과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면담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K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다음 날 바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0. 19:17경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역 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9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9:17 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5.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다 현재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15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굽어진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형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가대로의 교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3:10경 부산 북구 E아파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방범용 CCTV영상)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단검사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1%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운전시 차량이 취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상행 유전2교 부근 편도2차선 도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차선과 안전거리를 잘 지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서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하는 31사단 95연대 2대대 작전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삼전교차로를 양정동 송공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양정동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 G(여, 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73,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및 CD 첨부),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초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후진할 경우 진로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D SM5 차량 뒷부분을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운전 거리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약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로, 2015. 1. 초순경 피해자가 갑자기 가출을 하자 그 때부터 피해자 행방을 수소문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찜질방에 자주 출입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찜질방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5. 19:30경 위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출의 이유를 확인하고 재결합 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 피해자와 식당 등에서 이야기를 한 후 더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묶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은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 2개(길이 약 75cm, 약 9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를 위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5. 20: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호프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H, 후배 I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위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피해자 및 피고인의 후배 I와 함께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이르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되지 않자 화가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오전경 김해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8. 20. 법률 제16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몰래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B와 혼인하였다가 2017. 12. 21.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전 남편인 피해자 B로부터 공과금 납부 등을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와 도장을 지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하였고, 2018. 10. 8. 위 계좌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68,656,500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8.부터 같은 달 10.까지 합계 6,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5.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의 청구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소재지)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청구내용란에 '장애진단서 장애급여 사정서'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정보공개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G에게 위 정보공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정보공개 청구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급여청구서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관련),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수사보고(근로공단 직원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전북은행에 입금된 산재보험금을 인출·사용함에 대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동의해 주었다. 2) 피고인이 B 명의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함에 대하여 피해자 B의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피해자 B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원래 산재보험금이 입금될 계좌는 전북은행 계좌이었으나, 피해자 B는 2018. 8. 28. 새마을금고 계좌로 산재보험금 수급계좌를 변경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계좌변경 신청이 반영되지 않아 2018. 10. 8. 전북은행 계좌로 산재보험금이 입금되었던바, 피해자 B의 위수급계좌 변경신청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위 산재보험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B는 집수리를 위하여 산재보험금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입금된 산재보험금으로 B 명의의 집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과 무관한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도 그 공사 당시에 작성한 거래명세표가 아닌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산재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B는 2018. 10. 13.부터 2018. 10. 17.까지 심근경색으로 입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서 살고 있었던 점, 피해자 B는 위 피해자의 사위를 통하여 H 실비보험금 지급신청이 되었다는 점과 피해자 B 명의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위 산재보험금과 관련하여서도 지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을 회피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비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을 허락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락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집에 관한 수리 비용으로 1에게 5,7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