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616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이하 F)의 부사장, 피고인 C은 F의 이사로서 본부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F은 2015. 4. 14.경 주식회사 G(이하 G)와 G가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던 '경남 고성군 H, I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J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의 사업권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13. F과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자금 조달(P/F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시행권을 양수하였다. 사업 시행을 위해 P/F자금을 대출받기 직전이고, 시공사도 선정해 놓았으며, 벌목, 토공·토석 반출공사 금액만 수백억원에 이른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와 벌목, 토공·토석 반출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m³당 11,000원으로 발주해 줄 테니 공사 이행보증금 2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 G와 경영권 인수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계약의 선행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성공사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선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P/F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이행보증금을 받아도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M은행(N) 계좌로 2억원을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721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는 건설업을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그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공사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L이 도급 기회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가. 2015. 5. 8.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에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는 진행하고 있던 부동한 개발 사업이 모두 중단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가 3억 5,000만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6. 2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6. 24.경 경기 일산동구 Q에 있는 L 사무실에서 "E가 부산 사하구 R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L이 공사 부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빌린 돈은 이전에 미변제한 돈을 합하여 2015. 7. 1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는 신축공사에 관하여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6. 3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6. 30.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경기 구리시 S에서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업, 경기 용인시 T에서 물류센터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L에 도급을 주고, 빌린 돈은 이전에 미변제한 돈을 합하여 2015. 7. 1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U(이하 U)이 공사에 자금을 주선하기로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U 명의의 금융주선 의향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 사업들은 부지 매수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E는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한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금융주선 의향서는 시행사가 부지를 매수를 완료하고 U이 인정하는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확약을 받는 등의 선행 조건을 이행할 경우 금융을 주선해 줄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였으며, E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 7. 8.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7. 8.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구리시 S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수 자금(일명 브릿지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U V 팀장에게 경비를 지급하여 U으로부터 부지 매수 자금을 확보하겠다. 빌린 돈은 이전에 미변제한 돈을 합하여 2015. 7. 1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기 구리시 S 시행사업은 시행사가 부지 매수,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등의 선행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U으로터 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E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1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B·C의 법정 진술 1. J 사업계획, 경영권 인수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2015년도 시행사업보고서, 각인허가보증보험증권,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J 조성사업에 대한 조건부 LOC, 시공참여의향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J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서 1. J 조성사업(설명자료), 공동사업약정서 1.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이행보증금반환약정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 명세서, 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기간거래내역, 각 건설기계 등록증, 실행스케쥴 1. 명함, 시공사참여의향서, 각 공문, 각 입주확약서, 신고서, 보충의견서, 편입토지 현황, 진행상황, 토지대금 정산내역서,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성공사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로부터 돈을 받던 때에는 사업 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 시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이 조건 미비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성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해 가며 피해자의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가 성립한다. 피고인 C은 회사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므로 사기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자신을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 조성공사에 대한 자료 준비와 사업 설명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사기로 2,000만원 가량 이익을 취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공모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77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항 편취 범의 부인, 나.항과 같이 말한 사실 부인, 다.항과 라.항은 시인)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지불각서, 확인서, 이행각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주선 의향서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공모에 의한 사기 외에도 단독 범행으로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자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사기 공모범에 해당하나 회사 직원으로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시를 받으며 역할을 분담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