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수용 중 2020. 11. 26. 구속취소 되었으며,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52 피고인은 2022. 5. 29.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를 때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D과 분리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30. 06:44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자신과 D을 분리 조치한 것에 화가 나 소주 8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하여 다짜고짜 “죽겠다”,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달라. 유서를 써놓고 죽겠다”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8명이 있는 가운데 “가스에 불을 붙여 집을 폭파하겠다”고 말하거나,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칼로 피고인의 손가락 등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정도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2022. 5. 30. 09:30경 위 E건물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진정을 하던 중 갑자기 “술을 더 마셔야겠다!”라며 편의점에서 술을 사겠다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비정상적인 말과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게 자살 시도 우려 및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고 판단한 대구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강제입원 절차를 고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입원을 위한 의사의 진료 및 동의를 받고자 119 구급 차량에 자신을 태우는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50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은 2021. 12.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2:0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틀간 외박을 한 일 등에 대해 따지며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밀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이 찢어지고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고, 안면부 및 정수리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37 피고인은 2022. 9. 14. 저녁 무렵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M’ 가게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N(남, 4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이상형이라고 말했던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허리를 1회 발로 차고 무릎으로 배를 4회 가량 찍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9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텔레그램에 접속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5. 10. 00:49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송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22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표, 소견서 1. 수사보고(응급 입원 의뢰를 위한 피의자 호송 적법성 판단) 2023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2023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2023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 판매대금 수취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 확보) 사본 1. 수사보고서(T ATM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서(U은행 압수 영장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 5. 30.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경찰관 및 피해자 D, 피해자 N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방법 ◇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려고 돈을 송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령하지 못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