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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9.23: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인근 봉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완희(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C에서 'D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썬시티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경부터 2020. 4. 27. 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썬시티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0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1: 32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 약수역에서 영등포구 B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2회 벌금형 전력만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2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유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4: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민원실에서 피해 자B(80세, 남)이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위 성동구청 앞 노상에서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동구청 CCTV 확인), 폭행장면 사진 및 C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8. 8. 사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2019. 2. 24.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을 하고 진술자란에 날인, 간인을 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건 당일 녹화된 CCTV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거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사망'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서 단순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윤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4: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30, 2017고단1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 오승은(각 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30] 피고인은 2016. 3. 30. 22:5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6]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파출소 방면 골목길에서 송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이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폭이 넓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렉스톤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혈액채취동의서 [2017고단1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6. 3.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6. 3. 30.자 범행을 저지르고도 2016. 11. 7.자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본건 각 음주수치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는 사실상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 임수민(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3366호), 증 제1 내지 3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압제38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E호,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경부터 단속일인 2019. 10. 11.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T', 'J' 등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각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K, L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에게 7만 원 내지 2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및 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광고 캡쳐 1.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업소 불법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2019. 9. 5.부터 2019. 10. 11.까지 피고인의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계산하면 1,075만 원[= 평일 수익 675만 원(= 27일 × 1일 평균 성매매남성 5명 × 5만 원(= 성매매남성 1인당 평균 성매매대금 10만 원성매매여성 몫 5만 원) + 주말 수익 400만 원(= 10일 X 1일 평균 성매매남성 8명 × 5만 원(= 성매매남성 1인당 평균 성매매대금 10만 원 - 성매매여성 몫 5만 원)이 된다. 위 수익금 1,075만 원 중 성매매여성 K, L로부터 각 압수되어 몰수되는 69만 원(= 14만 원 + 55만 원)을 공제한 1,006만 원(= 1,075만 원 - -69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추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9. 30.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2019. 10. 11.까지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영업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4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정, 담당변호사 박승호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5:53경 영등포구 B건물 L1에 소재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자켓1개, 115,000원 상당의 회색 울니트 1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사진₩ 1. D 내부 cctv 분석 1. D 매장 내부 CCTV 자료가 담긴 CD 1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65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한형(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B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개설(206명 가입)한 "C" 카카오톡(계정: D) 단톡방의 닉네임인 A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 20:04경 및 2019. 11. 9. 05:55~06:09경 사이 위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피해자 E(남, 62세)와 조합 사업 진행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무슨 해리성 장애 앓고 계신가요? 여러 사람이 시시각각 다른 의견을 막던데요?, 그 나이에 꼬봉 노릇하는 꼴이라니, 너 F씨 꼬붕인 거 사람들이 다 알더라구, 너 같은 바닥인 인간부터 수준 있는 인간까지 다 상대하기 때문에"라는 글을 4차례에 걸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6. 9.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황여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4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체육과 3년, 피해자 C은 B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서로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3:28경 청주시 청원구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헌팅한 여자와 파트너를 하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 친구가 있으니 싫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세게 졸라 기절시킨 후 도로에 누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구두발로 피해자 얼굴을 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9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30경 군포시 학의IC 인근 도로에서 과천시 관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남, 60세)가 운행하는 C 광역버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전라도 문빠지!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2020. 6. 2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허문희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주차장부터 서귀포시 D 앞까지 E 봉고III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고 하차하던 중 두대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F자치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20. 1. 3. 21:3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변 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15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평소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어울리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9. 6. 30. 15: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E호 (*)B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고약7151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2020.3.19.위법원으로부터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4.4.그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피해자 주거지 출동 당시 상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5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형년(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3. 15.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00: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4병, 과일 안주, 노래 2시간 등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20.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5병, 맥주, 과일 등 안주, 노래 7시간 등 합계 1,4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3. 2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4병, 맥주, 과일 등 안주, 노래 4시간 등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수사결과(피해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견적서 제출) 1. C, F의 각 진정서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1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강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화(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1, 4. 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경 서울 광진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KB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18:2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콩기름, 토마토 등의 식자재를 구입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14,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7. 20: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8. 12:54경 제2항 기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분실신고로 위 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 14: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KB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E의 분실신고로 위 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카드 개설자의 통화에 관한 건)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카드 영수증 첨부, 현장 임장 수사에 관한 건 - 영수증, 캡쳐사진 포함) 1. 각 내사보고 [J매장 CCTV 영상MAAL각 영수증 포함, I매장 CCTV 영상 1보, 1매장 CCTV 영상 2보) 1. CD 1. 진정서(국내이용내역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판사 김재은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5. 15.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 물류업체인 'C'에서 일을 하다가 2018. 8. 13.자로 'D'라는 의류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거래처 업주인 E 등 거래처 업주 12명에게 'F'라는 제목으로 동대문 사입삼촌 구한다는 공고 조심하세요. 사장 B, 대구출신 제주도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사장은 전직 조폭 출신에 폭행 및 사기 전과자입니다.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구요. 처음 들어가면 보증금 200만 원을 맡기라고 하고, 없으면 신용보증서라고 합니다. 관두면 보증금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 못하게 가족 협박하구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을 텐데, 그동안 무서워서 신고 못했던 수십 명의 피해자들 연락으로 모아서 단체 신고 준비 중입니다. 다들 수백만 원씩 못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너가 마음에 든다. 너가 열심히만 한다면 너에게 내 사업을 물려주고 나는 은퇴할 것이다 등등의 거짓말을 몰래 불러내서 일을 오래하게끔 꼬득입니다. 각종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하면서요. 물론 인내심을 보는 거니까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한 달은 밤새 주 6일 일하고 50만 원 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익으면 제주도로 파견을 가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갔다 와야 내 사업을 너에게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다는 등 그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씩 사기 쳐서 몇 년간 착취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신고 못하게 가족 협박 등 많은 것을 당했는데 녹취록 보유중이라 언론제보 생각 중입니다. 절대로 더는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을 캡쳐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조직 폭력배 출신이거나 사기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착취 내지 인권유린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다는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단체신고를 준비 중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G' 업주 H 등 거래처 업주 21명에게 사장님들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릴 께요. 어찌 되었건 잘 인수인계하고 끝내야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이 최악의 상황을 만든데 있어 저도 책임이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존 사장의 갑질, 임금체불, 입으로 담기 힘든 욕, 인적모독을 들으면서 더는 일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부족하지만 작은 발걸음을 내어보려 합니다. 6월 1일부터 'D'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고객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C에서 일하면서 2018. 2.경부터 의류판매 대금 2,224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할 상황이 되자 마치 피해자의 갑질,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 두는 것처럼 피해자의 거래처사장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화면캡쳐),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4. 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유포한 허위 사실의 내용, 유포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4.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52 감금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전세정,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도경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D번 방에서 부킹으로 그 방에 들어온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이 머물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을 막아선 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의 압통 및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피해를 전보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밀폐된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을 나갈 수 없게 문을 가로막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 여동근 판사 박종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8.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업무방해·협박·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2:37경 피해자 B(54세)이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C 소재 'D' 제주점 야외주차장에서 위 마트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고객들에게는 거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7. 15:25경 위 D 제주점 야외주차장에 다시 찾아가 위 마트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고, 고객들이 주차해 둔 자동차 뒤편에 주저앉아 자동차가 못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시간 특정)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의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