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7. 19:10경 부천시 C, ‘D’ 앞에 있는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 하던 중 피고인이 폭행 관련 시비가 있던 H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목격한 위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위 F의 손등을 치아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려고 하자 위 F이 손에 쥐고 있던 수갑을 빼앗으려고 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G이 이를 제지하자 G을 밀치고, G의 오른팔을 뿌리치며 G의 손목을 잡아당겨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 동영상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여)는 사실혼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화성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자신의 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가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혼자 짐을 챙기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차례 밀치고, 다시 안방에서 짐을 챙기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침대에 던진 뒤 양손으로 목을 꾹 눌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9. 2.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수건으로 바닥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씹할 좆같네, 왜 이것도 폭력이라고 하지."라고 말을 하고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화장실 방향으로 던져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07:0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다 죽인다, 이것들한테 내가 왜 돈을 써야하냐? 니네들은 벌써 죽이고 끝냈어야 한다. 너도 죽이고 다 죽일테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하고 강아지들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렀다. 3. 재물손괴 가. 2021. 1. 24. 07:00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청소기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온도조절기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담금주 1개를 주방 싱크대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1. 24. 13:00경 피고인은 2021. 1. 24.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주거지에 재방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TV와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담금주 6개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09:1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F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신해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헛소리, 지랄하지 마라. 여기 다 박살 낼 테니 문 빨리 열어라. 숨어 있으면 다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안 나와? 내가 저밖에 있는 개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면서 올가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의 목을 그곳 아파트 야외에 있던 나무에 매달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의 태양,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정도 등을 볼 때, 범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정불화에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망 D의 유족들의 공동 소유인 약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위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 일체를 인부들로 하여금 폐기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냉장고 등 버렸다는 내용)[순번 6번]에 수록된 음성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순번 2, 20번] 1. 물건 구매자 정보 1. 얼굴사진(D, C) 1. 별건 사건송치서, 주민등록초본[순번 35, 9번]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C 주거지 내부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현장사진[순번 33, 34번] 1. 수사보고(고물업자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 망 D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 일체를 인부들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미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져간 이후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물건들은 모두 망 D의 유품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가사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망 D의 유족들의 공동 소유인 이 사건 물건들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망 D은 사실혼 관계로 남편이고, 약 17년 전부터 연천군 B에서 같이 살았다”(증거기록 제72쪽), “약 10년 전에 연천군 B에 있는 주택에서 망 D과 그의 친아들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5~6년 동안 살았다”(증거기록 제73쪽), “주거지에 있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피해자의 친아들과 딸이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준 것이다”(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에게 주거지 내에 있던 냉장고 등 집기류를 버리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7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G은 ‘망 D과 피해자가 월세계약한 주택에서 실질적으로 부부로 거주한 것은 사실이고, 위 주소지에 이사 오기 전에도 10년 이상 부부로 살았다’는 취지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종업원 H은 ‘망 D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D과 피해자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에서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0쪽). 경기 연천군 I 주민 J도 담당 경찰관에게 ‘망 D과 피해자가 K교회 인근에서 약 10년 이상 함께 부부생활 하면서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1쪽). 망 D이 사망한 뒤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이 사건 주거지 내부 사진을 보면, 여성용 화장품이 놓인 화장대 및 베게 등 침구 2벌과(증거기록 제114쪽),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약 봉투(증거기록 제118-1쪽)를 각 확인할 수 있다. 망 D은 2012. 3. 19. ‘경기 연천군 B’에 전입신고를 하여 2019. 10.경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9, 40쪽), 피해자는 2019. 6.경 및 2019. 8경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B에서 절도 피해를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5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E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약 10년 전에는 D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고, 그 때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 61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D과 피해자는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인 이 사건 물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 D과 피해자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한편 망 D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은 망 D의 유족들과 피해자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일부 물건들을 먼저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물건들 역시 망 D의 유족들과 피해자의 공유재산으로 여전히 추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공유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공유자 상호간에는 손괴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중 이 사건 주거지 내부 사진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 D과 이 사건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 측에 주거지에 있던 이 사건 물건들을 폐기해도 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위 물건들을 폐기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9. 11.경부터 함께 동거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08: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10 1대)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차려 주면서 반찬 맛이 어떠냐고 2회 정도 물어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오전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빨래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07:30경 김해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에 피고인이 잔소리를 하자 “그만 좀 해”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친구 앞에서 개망신을 줘, 얘기를 하면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지 어따 대고 말대꾸를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2, 33번)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종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6 피고인은 2020. 6. 14. 14:1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73 피고인은 2020. 7. 2. 21:2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 H(여, 55세)가 부부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 20:08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도로를 I 주차장 입구에서 양촌역 방향으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K(23세)가 운전하는 L K7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아파트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도로까지 약 1.3㎞의 구간에서 J 봉고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0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진술 청취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자 안전펜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 상해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한 점,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1세), D(남, 22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23:15경 부산 영도구 E맨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맥주가 없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B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B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2. 05:00경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B가 주거지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영도구 G맨션 2층 H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외부에 있는 시가 미상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어 파손한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쪽 이하), 수사보고서(파손된 방범창 사진 첨부) 1. 방범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고 그 아들들의 주거지에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그곳에 거주하지 않아 주거의 평온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0. 8. 1. 16:30경 인천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1. 각 진단서, 진료내역, 의사소견서 및 피해사진 1. 증거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사용한 식칼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9 피고인은 2018. 7.경 울산 북구에 있는 ‘B’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자신을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주위에 변호사 친구들이 있다고 소개한 후, 2018. 7.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채무자 D과의 채권, 채무관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D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법원에 납부할 인지값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D의 채권, 채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과의 채권, 채무관계와 관련된 법률사무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D과의 채권, 채무관계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0고단4340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북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태양광 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전라도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 부지 매입을 중개해달라고 한다. 나주시 J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인데, 매도인에게서 싸게 부지를 매입해서 태양광 업체 사장에게 비싸게 팔면 큰 이익이 남는다. 토지 매입비용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주시 소재 토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적합한 부지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 부지를 거래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24.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 부지 거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확약서 2020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1회), 내용증명서(2회) 1. 각 통장 사본 1. 각 녹취기록 1. 수사보고(본건 토지 소유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각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H, I과의 민사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4. 11:51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B(여, 53세)과 함께 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저항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코 부위)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A(남, 56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며 실랑이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제출 관련) 중 사진, CD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본 건 112신고자 진술청취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이어서 범의가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4:2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의 ‘E’ 싸이트에 ‘그래픽카드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그래픽카드를 1,05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그 대금 명목으로 1,055,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0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I, C의 각 진정서 1. B, H,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1,505,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055,000원이므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지급할 배상액은 편취액 1,055,000원으로 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E’ 사이트를 이용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합계 2,603,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4차례 실형과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벌금미납으로 노역유치되었다가 2020. 4. 14. 출소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2021. 3. 28.까지 모두 4건의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 자유형이 피고인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탁송품․우편물 등 일정한 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 물품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중국산 담배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위 담배가 자가사용 용도인 것처럼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 B으로부터 국제우편(우편물번호 C, 수취인명 D) 형태로 포장된 중국산 담배 1보루를 인천공항국제우체국을 거쳐 시흥시 E건물, F호[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의 부친 H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다음, 그 무렵 ‘위챗(Wechat)’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중국인 노동자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675회에 걸쳐 중국산 담배 1,697보루(시가 33,343,360원, 물품원가 29,949,360원)를 수입하면서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밀수품 취득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이하 ‘밀수입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Wechat)’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국동포인 일명 ‘I’에게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주문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E건물, F호 부근에서 I로부터 중국산 담배 533보루(시가 13,966,000원 상당, 남경 담배 278보루, 중화 담배 201보루, 홍탑산 54보루)를 교부받고 대금 13,29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말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담배 합계 649보루(시가 17,414,000원 상당)가 밀수입 물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위챗 게시글 캡쳐본 9장, 수사보고(밀수입 담배 수량 특정), G과 A 동일일자 수입실적,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담배의 가격 관련), 수사보고(범칙가격 산정 관련 보고),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담배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밀수입으로 취득한 담배 범칙시가 33,343,36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담배를 밀수하거나 밀수한 담배를 취득․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2021고단906 피고인은 B과 교제 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C이 곧 교도소에서 출소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맡겨둔 새 2마리를 되찾는다는 이유로 B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8:16경 대구 남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새장에 있던 자신의 새를 가져가겠다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2018 피고인은 2021. 2. 25. 18:14경 대구 서구 F호텔 G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H이 두고 간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통닭과 공기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1. 18:16경 대구 남구 D, E호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5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이로서, B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D아파트 호에서 며칠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1. 21. 01: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1:45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B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공용계단을 지나 위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외출하였던 B 및 피해자의 동거인인 E이 돌아와 위 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21. 12:4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9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공용계단을 지나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공용계단 및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3. 2020. 11. 22. 00:0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0:04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공용계단을 지나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공용계단 및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 피의자의 아들),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각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사실혼 배우자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5.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1. 5. 18. 접수 합의서(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로, B이 C과 사귀고 있음을 알고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4. 29. 16:30경 서귀포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C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54세)를 만나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0: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잦은 가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떨어져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같이 있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D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환자용 퇴원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