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398] 피고인은 2015. 2. 17. 02:15 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위 가게의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3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614] 피고인은 2014. 9. 9, 18:45~19: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 1층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교회사무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8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4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15:2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바이크 샵'에서 사실 오토바이를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넥스 오토바이를 렌트받고, 2014. 7. 14. 15:00경 오토바이 고장으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68 당산진로아파트 정문 앞에서 M 시그너스 오토바이로 교체받은 후 2014. 8. 14.경까지 오토바이 대여료 11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4. 8. 14.경 피해자 I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M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렌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9:30~20:30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P교회 B관 성가대연습실 200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연습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2014. 7. 23.7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팔리아쿠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교통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23:16경 서울 영등포구 R, 1층에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옵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교통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4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그 곳 게임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725,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발견하자 들고 있던 모자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037] 피고인과 V은 2014. 2. 25. 03:0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초콜릿 가판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804,2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등 초콜릿 3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3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에 있는 남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Z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AA),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현금 40만원을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5고단1405] 피고인은 2014.7.20. 22:00경 서울 강북구 AB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E 필그립 오토바이를 1일 동안 대여한 후 반납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 AG, AH, V,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AF, AI, U, A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발생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범죄현장 유류지문 감식결과, 교통카드 번호 및 사용내역 확인, 휴대폰 시가 확인, 피해자 피해내역서 제출) 1. 영수증, 렌트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범행 사진,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A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특수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