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20. 7. 31.까지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7. 23:54경 세종 C건물 7층에 있는 위 동물원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동물원에서 퇴사할 때 반환하지 않았던 출입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동물원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 22:08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동물원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동물원 및 내부 카페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 00: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동물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물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인 위 동물원 업주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인 ‘블랙스롯 모니터’ 도마뱀 1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마뱀을 치료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특히 피고인은 블랙스롯모니터 도마뱀은 멸종위기종으로 환경청에서 발행하는 사이테스라는 서류가 있어야 타인에게 도마뱀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은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해당 서류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해당 도마뱀은 멸종위기종에 해당하고, 환경청에서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접수받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증2-3호증). △ 피고인은 도마뱀을 가지고 나온 당일 오전에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E)에게 파충류 X-ray 촬영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다음날(11. 9.) 동물병원에 방 문하여 도마뱀의 X-ray를 촬영하는 등 검사를 하고, 진료비를 결제하였다. △ 피고인은 진료일 다음날인 2021. 11. 10.(이 시점은 경찰이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특정한 시점인 2021. 11. 15. 이전이다)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동물원에 찾아가서 도마뱀을 반환하였다. △ 피해자는 위 도마뱀 이외에도 다른 도난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한 뱀이나 도마뱀은 피해자의 피해품과 다른 품종임임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99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택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아동 C(여, 5세)가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인이 피해아동 외 다른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취업제한이 피해아동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높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에 대한 부양을 저해할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청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는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하며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세게 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23: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및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9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국도 31호선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8.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차량에 강원도 주문진에서 원목을 싣고 경북 안동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40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대현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1축하중이 11.43톤, 2축하중이 11.27톤, 3축하중이 11.72톤으로 계측되어 1축에 1.43톤, 2축에 1.27톤, 3축에 1.72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1:5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다 피해자 D(남, 29세)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것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 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치료기간이 2주로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11:5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것을 두고 그 주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6.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312에 있는 월곡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312 월곡네거리 도로 5차로 중 3차로를 상화네거리 방향에서 앞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D,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전보되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8: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따질 생각으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 1개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내려놓은 뒤 피해자에게 "니를 죽이러 왔다 아니가, 나를 죽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불면증,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3월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과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 34쪽),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 2022. 3. 18.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 3. 16.경부터 2022. 3. 23. 00:00경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기간 중인 2022. 3. 21. 23:16경 격리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술을 마신 채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거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3:05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8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호룡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8. 3. 13: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 잡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같은 D에 다시 찾아가 ‘이 씨발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진열대 바닥에 놓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 판매용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2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8. 4. 18:07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정문이 잠겨 있자 시정되지 않은 채 닫힌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점 겸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 막걸리 3병, 시가 1,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1개 합계 시가 7,000원 상당 식음료를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점 겸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8부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8. 3. 업무방해 관련 현장사진 및 채증영상 첨부), 현장사진 및 CD, 입건전조사보고서(장흥군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 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발생한 절도,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0:5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물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건물 관리인, 관리소장 진술 청취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E호 입주민 진술 청취 및 주변 부동산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범행 발각된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현관문 전자도어락 사진, 건물 복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미닛메이드 주스 상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동종 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고,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00경부터 2022. 6. 12.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피해자 B, C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그 곳에 놓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H&M 돗자리 1개, 시가 2천 원 상당의 헤어롤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폰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스타벅스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8.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2014. 11. 28., 2017. 6. 8., 2020. 2. 17., 2021. 2. 15. 4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22. 10. 4. 피해자 C에게 피해금 4만 원을 이체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인 남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1. 7. 23.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남편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5.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동래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골목 노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2013. 6.경)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덧신 약 150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이해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1: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A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6%)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모두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6:1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제과점 입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제과점 앞을 배회하자 피해자가 "무슨 감정으로 우리한테 욕을 하느냐, 다른 데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랑 니부인을 죽이겠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폭행 장면 사진 첨부 및 영상 CD 첨부, 폭행장면 동영상 시청)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폭행 영상 캡처 사진, 폭행 장면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누나 F이 2022. 6. 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2쪽),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 3. 4.과 2003. 12. 11. 및 2015. 4. 9.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8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1. 2017. 12. 24.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시장 내 ‘C’ 옷가게에서 지인인 피 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년 10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5,000만 원가량 있었고, 체납된 세금도 3,000만 원에 이르며,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권 채무 1,000만 원 가량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돈 문제가 있어 급히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 채무 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2:37경 서산시 B,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내가 잘못한게 뭐냐. 잘못한게 없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가슴 부위를 4회, 목 부위를 1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이를 말리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5회, 목 부위를 1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을 저장한 CD 1.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정신질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