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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행위의 태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피해 감정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경 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C 소속 공사차장으로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아래 열배관 유지보수공사의 현장책임자이다. 위 공사현장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있는 안양천변으로서 평소 운동 및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사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장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도 않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부근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로 하여금 자전거도로 위로 흘러내린 토사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하지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사진3매(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소속 ㈜C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11:1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아래에서 열배관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포크레인으로 퍼서 올린 돌멩이와 흙 등 토사가 덤프트럭 적재함 밖 부근 자전거도로 위로 쏟아지게 하고, 때마침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로 하여금 흘러내린 토사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하지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범위 밖으로 소량의 토사가 튀거나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도로 위에 쏟아진 토사의 양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F은 자전거도로 위에 토사가 쏟아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이 굴러들어 왔고, 2개 정도는 피했는데, 마지막에 큰 돌이 굴러 들어와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가서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범죄부 과장이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계좌의 돈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아파트 1층 현관 옆에 놓으면 우리가 경찰 2명을 보내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문 계단 옆에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09: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의 집으로 가서 상자를 가져오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0: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60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22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1. 20.경 기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B에서서울 영등포구 C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경 신상정보등록 당시 신고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4.경 기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서울 영등포구 D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등록대상판결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공판진행상황, 남부지법 2020고단18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과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본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6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시장 소재 기업은행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위치값 분석 및 주거지 소재 수사)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1만 장)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KF94 마스크 50,000장을 ㈜E(대표 : F)에게 합계 132,500,000원(장당 2,65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의류 등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KF94 마스크 50,000장을 합계 132,5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8, 30) 1. 고발장(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마스크 품귀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마스크를 거래하였다. 거래 마스크의 수량이 5만 장으로 상당하나, 1회의 무단거래에 그쳤다. 이 사건 거래 물량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E’(E)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2020. 2. 5.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H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E’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7,500원 상당의 KF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1개의 계정과 2개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42회에 걸쳐 시가 708,55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합계 963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하였으며, 이를 높은 가격에 중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한 수량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C’ 헬스장 사무실 내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5분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2회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범죄경력확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헬스장 수강생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추행의 부위, 추행의 행위태양, 범행 발생시각과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9.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6. 10.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9.부터 2020. 6. 23.까지 서울 양천구 B, 1층 C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15:28경부터 같은 날 15:43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마트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도, 경도, 주소지 조회)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9

범 죄 사 실 1. 2020. 6. 2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인데 저금리로 4,000만 원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감독관이다. D회사에서 대출심사건이 올라왔는데 신상정보가 잠겨 있어 대출진행이 어려우니 F재단에 예상 대출금의 30%를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D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2:40경 충남 태안군 G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4.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지급보증서’ 제목의 ‘보증처 : F재단, 보증인 : 금융감독원, 채무자 성명 : C, 피보증채무내용 : D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및 향후 금융기관 거래에 관한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 금 12,000,000원 정, 보증채무이행장소 : F재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6. 25.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회사인데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1600-0987)에 전화하도록 하여 “신용보증기금인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우리한테 입금하면 서류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I카드사로 요청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법무팀 J 대리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요청을 받았다. 우리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에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회사, 신용보증기금, I카드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5: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342 오목교역 7번 출구 앞에서,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직원입니다. H씨 맞죠. 전화 받으셨죠. 수금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I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지급보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증거자료 첨부 및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비난가능성 큰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기죄의 공모는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4: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내용),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시 위해를 크게 줄 수 있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우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에 가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 20:14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나이트’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럼 계산을 하고 술을 드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술잔을 집어던지고 폭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증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술병 내지 술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뺨이 붉어진 상태이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잔을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의자 쪽으로 몸이 밀리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는 점,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 가까이에 얼굴을 대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나 의자 등에 가려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 당시 피고인의 팔이 아래쪽을 향해 있고, 피해자가 살짝 뒤로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캡처사진 1.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치료나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자진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2. 02: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B(여, 62세)을 만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범행현장 녹화 CD, 사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이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었던 것일 뿐, 가슴을 빨고 주무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E는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옷차림이 단정한 상태로 길거리 계단에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약 20분 뒤에 다시 같은 장소를 지나가다 ‘쪽쪽’ 빠는 소리가 들려 자세히 보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었고 이후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것까지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우측, 좌측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팔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밀착하고 있다가(사진 등에 따르면 이때도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고 가슴이 노출된 상태이다), 피해자의 팔을 들어 올려 자신의 머리를 빼고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손을 가슴 쪽으로 뻗어 약 3초 정도 움직이던 중 목격자와 눈이 마주치며 동영상이 종료된다. 그런데 동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은 것이 부축을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손을 가슴 부위로 뻗은 것도 피해자의 옷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손의 움직임이 원형을 그리는 등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는 듯한 행동으로 보인다. 목격자는 피해자의 옷이 전혀 내려가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내리려고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동영상이나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당시 모습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상의와 속옷이 그와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주물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 옹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