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5세)의 부 F와 외종사촌 간으로 피해자와는 5촌 관계에 있고, 2014. 3. 15. 경부터 피고인의 모 B가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동거하는 친족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술에 만취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는 경우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던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말 일자불상 새벽경 울산 중구 G빌라 102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모 B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4세)를 양손으로 안고는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 눕혔다. 그런 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던 손가락을 빼내고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 일자불상 밤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모 B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4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 일자불상 밤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모 B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5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낮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범행 당시 5세)가 놀아달라며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자,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낮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범행 당시 5세)가 놀아달라며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자,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5. 3. 11.경까지 피해자의 조모 H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탁받아 양육한 보호자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울산 중구 G빌라 102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탁받아 양육하던 피해자(범행 당시 4세)가 음료수를 먹고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나무재질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6회 가량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4세)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무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1~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피고인은 2014. 9. 말 일자불상 밤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A가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4세)를 양손으로 안고 A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A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A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에게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그 장소에서 빼내는 방법으로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그대로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A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행위 내지 성적 학대행위를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소사실 중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문가의견서 1. 재원원서 사본, 유치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L) 1. 가족관계증명서(L), 가족관계증명서(H), 가족관계증명서(E) 1. 응급조치 결과보고,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신뢰관계 형성 등 / 피해자 E 외부활동 면담결과 보고 /B와 피해자 담임선생과의 통화 녹취파일 첨부 / 피해자 상대 수사 / 직계가족에 대한 수사 / 보육교사들 상대 수사 / 피해자의 특성 / 피해자 변호인 M와 통화 피해자 현재 상태 등 청취) 1. 압수된 효자손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아 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아동성희롱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말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아동방임으로 인한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5촌 친족관계에 있어 성범죄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관련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9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에는 만 5세의 아동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조모인 H과 남매관계에 있는 L의 집에서 2014. 3.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양육되었는데, 피해자의 조모인 H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양육하여 주는 수고비로 매월 50만 원을 보냈고, 피해자의 부친인 F가 학원비를 부담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11. 유치원 바깥놀이 시간에 그네놀이를 하던 중, 보육교사인 I에게 "삼촌(피고인 A)이 저를 괴롭혀요"라는 말을 하였고, 위 1은 피해자에게 삼촌이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 I은 2014. 12. 즈음부터 피해자가 선생님인 자신에게 자신의 음부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아파서 약을 발라주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성적학대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같은 날 울산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22:30경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1회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상녹화 진술 내용에 의하면,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그네 타면서 선생님에게 했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자, 고개를 저으며 "말하면 안 돼요"라고 하였고, 조사자가 그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또한, 피해자는 "A 삼촌이 밑에를 만지. 할머니가 그거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 말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4쪽), 이후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젓거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회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상녹화 진술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거의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3회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상녹화 진술 내용에 의하면, 조사자가 "A 삼촌이 한테 어떻게 나쁘게 했어?"라고 묻자, "나 고추 만졌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켰다. 조사자가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하자 "음, 절 아프게 했어, 밤에 잘 때 말이야, 어 데려갔어"라고 진술하였다. 조사자가 "어느 방에 있었는데?"라고 묻자, "그때는 A 삼촌 방이야"라고 대답하였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 라고 묻자 "아프게 했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5~196쪽).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E는 옷을 입고 있었어?"라 묻자 "입고"라고 대답하고, "A 삼촌은?"이라고 묻자 "벗고 있었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8쪽),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봤냐는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였고, 어떻게 생겼는지 묻자 "못생겼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00쪽). 조사자는 "A 삼촌은 왜 옷을 벗고 한테 그렇게 한거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어, E한테 나쁜 짓 할라고"라고도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00쪽). 피해자의 4회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상녹화 진술 내용에 의하면, 조사자가 "밤에 자고 있는데 A 삼촌이 깨웠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응"이라고 답하고, 다시 "A 삼촌이 그럼 어떻게 데리고 갔는데?"라고 묻자, "안고 갔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36쪽). 이어서 조사자가 "데리고 가서 A 삼촌 밤에 E를 어디에 내려놨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침대"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38쪽). 또한 조사자가 "E 데려가서 귀엽다 했었나?" 라고 하자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이라고 하자, "고추를 만졌어"라고 말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있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42쪽).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E 생각나는 대로 얘기 다 해줘"라고 하자, 피해자는 "어 삼촌, 찌찌도 먹었어"라고 답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찌찌는."이라고 하자, 피해자는 "A 삼촌이가 찌찌 먹었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47쪽). 또한 조사자가 "찌찌 먹는다 할 때 A 삼촌은 옷을 입고 있어? 벗고 있어?"라고 묻자, "벗, 입고, 벗고 있었어"라고 답하고, 다시 "벗고 있었어?"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49쪽). 조사자는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을 피해자에게 가지고 오면서 "봐봐 E가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 하잖아. 이걸로 보여줘 (남자 인형을 가리키며) 이게 A 삼촌이야. 이렇게 있고, 여기"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남자 인형의 팔을 잡고 여자 인형의 음부 쪽에 댄다) E이 고추를 만지고"라고 말하였고, 다시 "그 다음?"이라고 묻자, "(남자 인형의 손을 여자 인형 음부 쪽에 가져대며) 이렇게 해서 고추를 만졌어, 그 다음에 (인형의 엉덩이 쪽을 가리킨다) 여기 만졌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55쪽). 피해자는 남자 인형의 바지를 벗기면서 "벗기고 으아, 아 고추다. 고추다. 맞지. 고추다, 맞지?"라고 말하고, 이에 조사자가 "A 삼촌 고추 본 적 있어?"라고 묻자, "먹었어"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긴 남자 인형의 성기 쪽에 여자 인형의 머리를 엎어 눕히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조사자가 "E가 먹었어? 고추를 E 입은 작잖아. A 삼촌 고추는 얼만한데?"라고 묻자, 피해자는 "(남자 인형의 성기 부분을 만지며)이 털이 있네? 이거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56-257쪽). 조사자가 "이렇게 예쁜 E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야? 고추는 그냥 입에 넣고만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자, 피해자는 "어,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해, A 삼촌"이라고 말하고, 이에 조사자가 "깨워서?"라고 묻자, "응, 'E아. 우리 같이 뽀뽀하고 자자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9쪽). 또한 조사자가 "A 삼촌이 E한테 고추 먹으라고 한 게 몇 번 정도 될까?"라고 묻자,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59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다소 산만한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도 바지를 벗긴 남자 인형의 성기 쪽에 여자 인형의 머리를 엎어 눕히는 흉내를 내는 모습을 시연하는 등 당시 피해 상황을 표현력 있게 묘사하였으며, 유도된 질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하지도 않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고,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B와의 피해진술 관련된 약속 때문에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조사자와의 계속된 면담에 따른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됨에 따라 점차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위 진술은 조사자가 주로 '네', '아니오'로만 답해야 하는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 "뭘 했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줘")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내용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과 인지적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일부러 꾸며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친부와의 외박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피해자와 조사자 사이의 라포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피해자의 구체적 경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질문에 잘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참여 전문가인 N는 피해자가 산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사건 기억력과 주고 받았던 대화와 자신의 감정 등을 자세히 기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적고, 피암시성이 낮아 사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적다고 사료되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79~480쪽).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옷을 얼마나 벗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말하기 싫다"며 좋지 않은 경험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4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허위의 경험을 진술하는 사람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남자 인형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행동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누군가 주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생생한 감정반응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의 성적인 거부감, 두려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증거기록 제257쪽). 피해자의 유치원 교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그네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A삼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괴롭히냐고 물으니, 삼촌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싸대기를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삼촌이 손가락(중지)으로 제 잠지 속에 집어 넣었구요. 이 손가락(환지)으로도 제 잠지에 집어 넣었어요. 이 손가락(검지)으로도요"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며 꾸욱 누르는 시늉을 하였고, 그 후 "삼촌이 꼬추 먹어봐라고 하였어요"라고 말하여, 자신이 "그래서 삼촌 꼬추 먹었어"라고 묻자 "꼬추 먹었어요"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자 "울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당시 I은 피해자가 포르노나 야한 동영상을 보고 말하나 싶어서 피해자에게 TV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피해자가 재차 손가락을 음부쪽에 가져다 놓으며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하였고, 또한 집안에서 누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말하나 싶어서 피해자에게 "너 누가 하는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재차 같은 흉내를 내며 "A 삼촌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7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2015. 3. 11. 유치원에 등원하여 삼촌이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교사인 자신이 삼촌이 왜 괴롭히는지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삼촌이 고추를 먹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고추를 먹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먹었다고 하였고, 삼촌이 술을 먹고 오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손가락을 자기 음부에 갖다대는 흉내를 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위 I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조모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5. 1월부터 2월 사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가서 몇일 데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하여 음부를 보니 음부 주변이 약간 부어 있었고, 빨갛게 되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4~275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가 부어 있었던 정황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교사인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A 삼촌이 나쁜 짓을 했고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셨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A삼촌이 술에 취해 오면 B할머니 옆에서 자는 자신을 안고 방으로 데려가 자신의 가슴을 빨고 깨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2쪽).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빠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또한 위 J는 피해자가 다른 거짓말을 할 때에는 티가 나는데 성폭행 관련 진술은 자신에게 이야기 하는 내내 일관성이 유지되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94쪽). 울산아동보호기관 사회복지사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응급보호조치되면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다른 아동이 피해자의 행동을 싫어하니 '있어봐봐, A삼촌처럼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1쪽), 또한 피해자가 몸을 씻을 때 자신이 도와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음순을 가리고 막 화를 내면서 과잉행동을 취하였고, 다리를 동동거리며 저한테 '잠지가 많이 아파서 안돼요, 아프면 약 바를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2쪽). 또한 피해자가 처음 왔을 때 팬티에서 냄새와 분비물이 있었는데, 자신의 견해로는 피해자의 나이 또래 아이들이 생리를 할 이유도 없고 성관계 등의 외부요인이 있을 이유가 없는 또래여서 그런 분비물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이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3쪽). 또한 피해자가 분리불안과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어 정서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4쪽). 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꼬추 먹었어"라고 한 말의 꼬추는 피고인 A의 성기가 아니라 야채 중의 하나인 "고추"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곡해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 남자 인형의 성기 쪽에 여자 인형의 머리를 엎어 눕히는 등 그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만 5세의 아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성기를 야채와 혼동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바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개념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등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재차 이어지는 질문들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만 5세의 아동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이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당일 경찰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였다가, 구속 전 검사와의 화상면담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다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는데, 다시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 진술과 나머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A에게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그 장소에서 빼내는 방법으로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그대로 묵인하여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4회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상녹화 진술 당시, 조사자가 "그러면 A 삼촌이 E 고추 만진 거 B 할머니가 알아?"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였고, "어떻게 알아?"라고 다시 묻자, "봤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52쪽). 또한 조사자가 "그럼 B 할머니가 혼내지 않아?"라고 묻자, 피해자는 "혼냈어"라고 답하였고, 다시 "뭐라고 혼냈어?"라고 묻자, "(어떤 목소리를 흉내 내듯이)하지 마라"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53쪽). 또한 조사자가, "아, 할머니가 때리거나 A 삼촌이 그렇게 했을 때 E는 다친 적 있어? 그래서 어떤 병원 가거나 아니면 약 바른 적은?"이라고 묻자, 피해자는 "있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60쪽). 피해자의 유치원 교사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할머니는 알고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할머니 알아요"라고 내답하였고, 그래서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냐고 다시 묻자, "할머니가 삼촌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자꾸자꾸 해요. 요즘도 해요"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년 12월 즈음부터 피해자가 유치원에서 교사인 자신에게 몇 번 자신의 음부가 아프다고 하였고, 할머니가 약도 발라주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자신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아파서 약을 발라주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3쪽). 또한 1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약을 발라주었고,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할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분종류의 약이 발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양육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음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신체 손상을 입었으며,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약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적 학대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미리 상처를 언급하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긴급임시조치 된 당일 피해자의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 내용(증거기록 제313~31.4쪽)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치원 담임교사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행위를 전제로 피고인 A를 두둔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할머니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신에게 '여자는 성적으로 발정이 날 때가 있는데 한번씩 A가 잔업하고 오면 피해자가 A와 같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A는 자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여기 속에서 너 뭐하냐, 순경 아저씨가 잡아간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7쪽), 피해자가 성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여 같은 이불 속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피해자가 만 5세 아동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확대해왔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발언으로 보이며, 만약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 1) 피고인 B : 귀엽다고 만졌는데 그런 것 갖고 그런다. 그랬다고 그래. 선생님 : 목욕탕에서 피고인 B: 목욕탕에서 그랬는지 암튼 목욕탕에서 뭔말을 했는지 잘 모르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라믄 뭔말을 하지 말아라. E아, 예 그래 놓고는 우리 삼촌이 찌찌 만졌다. 뭐 어쨌다 그랬나봐 이쁘다고 삼촌들이 그랬는데 그런 소리하믄 못 쓴다 이랬나봐. 지가 할머니도. 친 할머니 갔는데 그라드래.A 삼촌이 나찌찌 만졌다. 이랬데. 선생님 : 무슨 삼촌.누구 삼촌이요. 피고인 B : A삼촌 있어. 우리 작은 아들 25살짜리.이쁘다고 감기약 맞기.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거 밖에 없는데 성폭행을 당했니, 학대를 받았니,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갖고 느닷없이 남자 둘 하고 여자 둘이 와가고 막 물어보지도 않고 E 만나보지도 못하게 하고 막 같이 뭔 말을 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같이 있으면 말을 안한다면서 막 옷을 열고 나한테 챙겨 달라는 소리는 없고 저거들이 막 챙겨 갖고 옷 사갔고 갓당께. 그래 갖고 지금 할머니 오니까 울산병원 오니까 연락줄께요. 오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교사인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성적 학대를 받을 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피해를 줬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B 할머니가 있었고 보고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2쪽). 피고인 B의 남편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E가 A침대 이불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여 자신이 A에게 E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고 한 적이 있으며, E 한테도 삼촌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로 혼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E 찌찌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제682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먹고 2번 피해자를 안고 자기 방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불 속에 있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1쪽).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지 마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삼촌(피고인 A)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53쪽), 검사가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상황을 모두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즉시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검사가 다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묻자, "A가 E의 찌찌를 만지고 뽀뽀를 한 것 자체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한 것이고, 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55~756쪽),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의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기본법죄 및 제2, 3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god16년 6월 (양형의 상한은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 아동방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학대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학대) [특별양형인자]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나) 제2, 3 범죄 : 아동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학대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학대) [특별양형인자]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10월 (양형의 상한은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에 위탁되어 양육되고 있는 친족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 아동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5세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부친 등 직계존속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측 친척들은 피해자의 부의 모친 등을 통하여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합의 시도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조모로부터 위탁받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그 장소에서 빼내는 방법으로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는 상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향후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측 친척들은 피해자의 부의 모친 등을 통하여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합의 시도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아동학대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