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화 기계 설비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30. 평택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0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2,438,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성북구 E센터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 H, I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8,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6,710,000원 상당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 3,445,22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계좌거래내역(J),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G 측 소명자료 확인, K 측 소명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8, 19, 22번),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 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 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 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1.자 D에 대한 공급가액 21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피고인 A가 D, L(M 명의 운영 당시), N, G, I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모두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 B는 D에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D를 운영한 J에 대하여, J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반도체장비부품 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399)이 확정되었다. 다) D를 운영한 J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가공거래를 시인하면서 '2013. 1.경 피고인 A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 가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현금으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다가 나중에서야 전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J이 2013년경 피고인 A로부터 부탁받았다는 3억 원은 피고인 B가 2013. 9. 30.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D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 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인 298,0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라) M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운영하는 L뿐만 아니라 O, P의 명의로 운영한 L의 운영자도 자신이었는데, 위 각 L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 D, L 삼자간 가공거래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확정된 형사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5,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3573)에 의하면 M가 2013년 하반기 동안 피고인 B는 물론 D에 대하여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M의 위 진술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와 L(M), D(J) 사이에 거래 외관만을 형성하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A는, M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담당자의 강요로 D와 피고인 B 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M 명의의 사실확인서(증 제3호)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M 역시 D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A는 중국사업 진출을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여 2013. 3.부터 같은 해 9.까지 세 차례에 걸쳐 J으로부터 25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그 밖에 현금과 채권양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J이 자신 명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각 인출한 현금[2013. 3. 4. 45,000,000원(증거기록 106면), 2013. 5. 31. 50,000,000원(증거기록 108면), 2013. 9. 4. 150,000,000원(증거기록 110면)]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A가 현금을 필요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J이 위와 같은 거액을 아무런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J에게 현금을 받고 현금거래 내역서(증 제4호의 1, 2, 3)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현금 거래 내역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고, 특히 2013. 5. 30.자 현금 거래 내역서, 2013. 9. 16.자 현금 거래 내역서에 각 기재된 현금 거래 경위는 피고인이 2020. 5. 20.자 변론요지서로 진술한 거래 경위와도 맞지 아니한다. 바) J이 2012. 12. 17.부터 2013. 10.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개인계좌 또는 피고인 B 명의 법인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증 제5, 6호), 위 각 송금 일자는 2013. 10. 10.을 제외하면 모두 최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인 2013. 9. 30. 이전이고, 2013년도 2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J이 송금한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 A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므로, 위 금전거래는 피고인 B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무관한 피고인 A와 J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거나 피고인 A가 D 사업장 일부를 전차하여 사용한 데 따른 비용을 정산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피고인 B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하고 D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거나 D에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 A는 이 법원에 앞서 본 각 현금 거래 내역서 외에도 거래명세서(증 제2호의 1 내지 8)와 채권양도계약서(증 제1호)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문서는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문서이고, J의 날인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다]. 2) L(M)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 B는 L(M)에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M에 대하여, 2013. 12. 6. 피고인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10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5,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3573)이 확정되었다. 다) M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경찰조사에서 2013. 9. 30. 피고인 B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다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M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가 접수된 2018. 11. 8.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하고 L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거나 L에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N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및 N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가) 피고인 B는 N에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래 각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 외에도 2013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N에 64,8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나) 피고인 A는 세무조사에서 N에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N와 거래할 당시 중국에 있었고 직원들이 거래했던 것이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4. 12. 29.경과 2015. 6. 30.경 피고인 A는 국내에 있었고(증거 기록 130면), 피고인 B의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규모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증인 R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3년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N에 대하여 64,8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기간은 증인 R이 피고인 B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2014. 12.경보다 최소 1년 이상 빠른 시점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증인 R은 피고인 B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는 251,820,000원이므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을 제외하더라도, 증인 R이 피고인 B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였을 세금은 최소 2,5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증인 R이 위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B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였다는 전제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 증인 R의 증언 당시 재판장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증인 R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이 법원에 증 제10, 11호의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계약서를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5. 1. 15.자 계 약서(증 제10호)의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2014. 9. 29.부터 2014. 12. 19.까지로 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4. 9. 29.자 계약서(증 제11호)의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2015. 1. 15.부터 2015. 6. 30.까지로 되어 있는바, 위 각 계약서 간에 작성일과 그 유효기간이 뒤바뀌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계약의 유효기간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정확히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와 증인 R이 위 각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출한 것이라 의심하기 충분한 사정이다. 바) 피고인 B가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하고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거나 N에 납품하기 위한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G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 B는 G에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중 순번 14번은 피고인 A가 제출한 2013년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합산되어 있다.나) G의 대표자 S은 피고인 B로부터 7건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중 공급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 다) S이 실거래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달리 가공 거래임을 인정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등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하고 G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거나 G에 납품하기 위한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I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 B는 I에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 A는 세무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I에 "지그"라는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모두 부품가공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I에 기계부품 및 인력을 공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 I가 2013. 12. 31. 피고인 B의 법인계좌에 9,2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공급가액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가 위 송금 내역 외에 I에 위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하고 I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거나 I에 납품하기 위한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여부 1) D로부터 매입한 부분 D를 운영한 J에 대하여, J이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가 피고인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357,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399)이 확정되었다. 2) L로부터 매입한 부분 L를 운영한 M에 대하여, M가 과세기관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와 피고인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D에 330,000,000원, 피고인 B에 130,000,000원의 각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5,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3573)이 확정되었다. 3) T으로부터 매입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T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0,5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T의 대표자 U은 세무조사 기관에 '피고인 A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그 회사에서 3개월 정도 일하는 도중 제 사업자의 명의를 가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인 A의 모든 세금에 관련된 서류는 허위이고 사기이다. 그 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나에게 주어야 되는 데 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가 2013년도 부가가치세 2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T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받고 T에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월~7년6월 및 벌금 172,261,000원~430,652,500원 나. 피고인 B: 벌금 94,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이다.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직접행위자인 A의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 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자동화 기계 설비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 평택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5,92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95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0.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실물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V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 B는 V에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V의 공장 내부에는 피고인 B의 상호가 새겨진 기계의 실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 피고인 B는 2014. 2. 24.부터 2015. 7. 20.까지 4차례에 걸쳐 V에 공급가액 합계 284,800,000원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공급대가는 313,280,000원이 된다. 그런데 V이 세무조사 기관에 제출한 V의 거래처원장 및 어음기입장과 피고인 B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V이 위 공급대가 중 25,680,000원을 피고인 B의 법인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148,372,395원은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 101,127,605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가 V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 313,280,000원 중 대부분(약 87.8%)이 소명된다. 라) 피고인 A가 실제 공급한 물품대금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공급가액, 수량 등 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는 상당 부분 실제 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허위로 부풀린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G에 발급한 일부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 B는 G에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중 순번 5번은 피고인 A가 제출한 2013년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합산되어 있다.나) G는 2014. 1. 9., 2014. 3. 7., 2014. 3. 13. 3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의 법인계좌에 순번 5번 세금계산서 기재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6,512,000원(= 5,920,000원 + 592,000원)을, 순번 6번 세금계산서 기재 대금에 상응하는 8,049,800원(= 7,318,000원 + 731,800원)을, 순번 7번 세금계산서 기재 대금에 상응하는 5,404,300원(= 4,913,000원 + 491,3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H에 발급한 일부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13. 10. 26. H에 공급가액 13,000,000원, 품목은 '전장 Box'라고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거래내용은 피고인 A가 제출한 2013년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합산되어 있는데, H는 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3. 10. 26. 피고인 B의 법인계좌에 위 공급가액 13,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300,000원을 더한 14,300,000원과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