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2. 8. 말경 피고인 B과 1에게 가출한 여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 여자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여자 아동 청소년들이 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도록 하여 돈을 벌어 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위 I은 이를 각각 승낙하고, 위 I은 2012. 8. 29. 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조건 만남을 해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좋은 일자리가 있다. 적어도 한 달에 400만 원은 벌 수 있다. 숙식을 제공한다. 이쁜이 수술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6세)와 함께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모텔로 오게 하고, 2012. 9. 5.경 피해자 K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여, 1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하겠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0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가 함께 투숙하고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들과 위 I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면서 '세이클럽'이라는 채팅사이트에 "마산 지금 매너남만"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연령, 신장, 체중, 가슴 크기와 성매매 대금(1회 10만원, 2회 15만원)을 제시하며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위 N모텔이나 위 Q모텔 부근 장소에서 만나게 한 후 위 각 모텔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등으로 함께 가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2012. 8. 29. 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모델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T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은 후 T와 성교하도록 하고, 위 Q모텔의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로 하여금 U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 U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창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 만원씩을 받고 그 남성들과 각각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위 가.항 기재 N모텔, Q모텔 등 창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O과 함께 투숙하면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수시로 "너희 동생과 부모를 알고 있고, 집도 알고 있다. 소문을 낼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차 트렁크에 쇠파이프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수시로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L에게 험한 인상을 짓고 "나가라. 쌍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함안에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위 I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사실 피고인들은 위 1과 함께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더라도 피고인들과 위 I의 유흥비로 쓰거나 옷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원룸을 구해 주겠으니,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 J로 하여금 2012. 8, 29.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창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20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 J가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0만원씩의 성매매 대금의 합계 약 1,20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2. 8. 29.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창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위 T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50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0만원씩의 성매매 대금의 합계 약 5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L로 하여금 2012. 8. 29.경부터 2012. 9. 27. 경까지 창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위 U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96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0만원씩의 성매매 대금의 합계 약 96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0으로 하여금 2012. 9. 6.경부터 2012. 9. 7.경까지 창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0만원씩의 성매매 대금의 합계 약 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위 A, B, I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9. 6.경 위 제1항 기재 Q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V 아반떼 차량에 위 B, 피해자 K, 피해자 0을 태워 위 B, 피해자 K, 피해자 0이 함께 투숙하게 될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모텔앞 도로까지 데려 다 주고, 2012.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차 트렁크에 쇠방망이가 있다. 쇠방망이로 좀 맞을래."라고 말하고, 2012. 9. 1.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위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매일 25만원씩을 위 A으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A에게 위 아반떼 차량을 매도하여 위 A, 위 B, 위 I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모텔 제503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그곳을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J, K, O, L의 각 일부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을 폭행·협박, 위계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을 폭행·협박, 위계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을 폭행·협박, 위계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방조한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 A, B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통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J로 하여금 2012. 8. 29. 경부터 2012. 10. 1. 경까지 120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약 1,200만원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2. 8. 29.경부터 2012. 9. 17.경까지 50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약 500만원을, 피해자 L로 하여금 2012. 8. 29. 경부터 2012, 9. 27. 경까지 96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약 96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0으로 하여금 2012. 9. 6. 경부터 2012. 9. 7.경까지 4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약 40만원을 각 지급받은 점,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 A, B은 폭행, 협박,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장난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 말이나 행동이 그 자체로 보아도 단순한 장난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K은 피해자 0이 도망간 후 피고인들이 "니들도 도망 가봐라, 어찌되나 보자"라고 하였고,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않으면 횟수를 채울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팔을 1~2대씩 매일 때렸고 목을 조를 때는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진술(영상녹화 CD)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여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사생활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대금을 모아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도와준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서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8. 31.부터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위 A, B이 있는 모텔에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찾아가는 등 상당히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매일 25만원씩을 위 A으로부터 아반떼 차량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C은 위 A, B 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 K, L에게 "차 트렁크에 쇠방망이가 있다, 쇠방망이로 좀 맞을래."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 K 에 대한 영상녹화 CD)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C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A, B의 성매매 알선과 폭행, 협박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도와주기 위한 방조의 법의도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가 주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성이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알선영업 과정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폭행·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도 한 것이다. 위 여자 청소년들의 연령과 알선영업 기간 및 알선 횟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으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방조의 범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A, C의 범행이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