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5세, 여)는 이웃 관계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3. 07:00경 원주시 D와 E 경계에서 피해자가 공사인부 F과 G를 시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왜 방해를 하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씹팔 년" 등 욕설을 하고, "약 13년 전에 돈 1500만 원을 꾸고 안 갚는 도둑놈, 너에게 땅 뺏기고 돈 뺏겼다"라고 말하여 작업인부 및 마을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석축을 무너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포크레인으로 울타리 설치 장소를 가로막고, H 1톤 화물차량을 같은 장소 진입로에 세워두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 G의 울타리 설치 등 노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약 13년 전에 돈 1500만 원을 꾸고 안 갚는 도둑놈, 너에게 땅 뺏기고 돈 뺏겼다"는 말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년 전에 무려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이자 한 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법적 조치는 물론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과 땅을 빼앗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말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석축이 아니라 높이 30cm 남짓의 흙더미에 불과하고,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을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석축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너뜨린 석축은 피해자가 조경 등의 목적으로 45만 원 상당을 들여 피해자의 땅에 설치한 높이 50cm, 길이 2m 상당의 구조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석축은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내려오면서 포크레인 삽으로 석축을 무너뜨리는 한편, 불필요하게 포크레인 삽으로 경계 부분의 땅을 파헤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트럭을 세워 공사 현장 입구를 막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포크레인을 이동하기 위함이 아니라 울타리 설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석축을 무너뜨린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내려오는데 불가피하게 석축이 훼손되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석축 손괴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포크레인의 바퀴가 빠져 포크레인을 현장에 방치할 수 밖에 없었고, 트럭을 주차한 장소는 피고인의 마당이며, 판시 제3항 기재 공사는 1회적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타리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축과 경계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포크레인의 바퀴가 빠져 포크레인이 현장에 방치되게 되었다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피고인의 트럭을 피고인의 땅에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울타리 설치 업무가 방해된 이상 업무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므로 1회적 업무의 경우 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F, G는 직업으로 건축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울타리 설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C은 한라산 렌트카 직원, 피고인 A는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제주도에 일을 보러 왔던 자이다. 이 사건 직전, 피고인 A가 C 회사의 렌트카를 빌려 사용한 후 입고하는 과정에서 차량 긁힘 사고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때문에 C이 피고인 A에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라면서 그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위 C의 사돈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이메일 답변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광주 동구 C상가 4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거래처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또한 납부하지 못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농협카드 승인내역서,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롯데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722,01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D에 같은 방법으로 8,559,26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5. 11. 4. D에 같은 방법으로 6,398,55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78쪽, 179쪽, 180쪽) 1. 통합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1,5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D(대표자 F)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거래상대방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C)과의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10. 16.자 각 거래와 관련하여, F은 같은 날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6,722,010원과 8,559,26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합계 35,281,270원),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F 명의 계좌로 35,280,250원을 다시 송금한 점, 위와 같은 송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F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 이외에는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계량확인서, 운반증명서 등)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7. 30. 주식회사 L로부터, 2015. 10. 6. M으로부터, 2015. 11. 3. 주식회사 N로부터 각 폐동을 매입한 후 이를 D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 이외에는 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계량확인서, 운반증명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M의 경우 2016. 9. 28.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C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0,843,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O 대표자 P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폐자원유통업자들의 경우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거래대금이 고액이어서, 신뢰관계가 있는 고철 도소매업자들 사이에는 서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P이 2016. 6. 27.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거래와 관련된 계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인 일명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E, F과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E, F은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E은 2009. 9.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명의 대여자인 G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같은 해 11. 12.경 서울 삼성세무서에 G을 대표자로 하여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단말기 수 십대를 구입하여 2009. 12.경 성명불상의 딜러들로 하여금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을 가진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하고,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116,187,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개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4,211,103,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피고인 및 I의 각 진술기재 1. J, G, K,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위장카드가맹점 특정에 대한 근거자료 재첨부) 사본, 수사보고(위장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에서 송부한 매출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보고) 사본 1. 카드가맹점 신청서, 설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사본, 위장카드가맹점 근거 자료 사본, 범죄일람표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7. 7. 중순경부터 2018. 6. 5.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교제하는 도중,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때리거나 깨물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3.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과 수차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여 2018. 6. 5.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고인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사귀면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지인 H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협박의 방법 및 내용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4:4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여, 31세)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을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으로서,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 05:00경 속초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외벽 거치대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만 원 상당의 작업자용 안전모 4개를 각자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 05:07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태극기 및 해양경찰기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함께 그곳 경계 철조망을 넘어 부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비함정 P-32정 선미방향에 게양되어 있던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태극기 1개, 선수방향에 게양되어 있던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해양경찰기 1개, 경비함정 P-21정의 선수방향에 게양된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해양경찰기 1개, 경비함정 P-88정의 선수방향에 게양된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해양경찰기 1개를 각각 풀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외국인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침입 위치 채증사진, 외국인 속초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국기 및 관서기 절도 CCTV 채증사진, 각 절도한 물건 채증한 사진, 특ㅇ수절도 증거물 채증사진,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해양경찰함정 P-32정 CCTV 확인에 대한), 특수절도 증거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행정관서의 전용부두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태극기 등 깃발이 중요한지 몰랐으며, 범행 이후 피해품을 돌려줄 마음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걸음걸이, 경찰서 전용부두에 침입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 신체를 제어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양경찰기에는 영문으로 'POLICE'라고 기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자국 유수의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등산을 하는 등 관광을 즐겼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단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우리나라나 자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8. 25. 경 위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에 있는 토지와 창고를 매도인 F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잔금 1억 원)에 매입하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에게 전달할 계약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6.경 그 중 1,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7. 8. 28.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도인 F에게 전달할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려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D에게 잔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아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매도인이 잔금을 일부라도 먼저 받기를 원한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매도인에게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미지급한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도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017. 8. 2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양주시 G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위 부동산을 매입하면 적어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단기간에 고액의 이익을 얻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제2범죄(횡령):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맡긴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메우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고객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인으로서 그 고객의 돈을 횡령하고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받은 실질적인 피해가 4,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1.2019고단14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01: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속옷 매장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2019고단1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04:42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뒤편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류 등을 담은 박스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형 3개와 여성 의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뒤편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류 등을 담은 박스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여성상의 2개, 여성하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9고단189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맥가이버 칼로 위 마트의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랜턴을 비추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2019고단2454-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4.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에 있는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그곳 계단에 피해자 L이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00:0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5만 원 권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 5만 원 권 틴캐시 교환권, 5만 원 권 구글플레이 기프트코드를 각 구매하여 합계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2019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2019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확인) 2019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수차례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저지른 절취 범행(당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으로 2019. 5. 3.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재산상 피해의 규모, 절취를 위해 침입한 장소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회사는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의 은행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회사인데,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하루 30~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 15: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과 D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 2019. 1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 2019.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39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8,629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경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대출 중개와 환전이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님이 명백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5. 16:3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N을 만나 N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구입한 4,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고,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P에서 이를 환전하여 위 상품권 판매점 업주 Q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점 및 피고인의 수수료 공제한 나머지 3,977만 원을 (주)R 명의의 C 계좌(S)로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게하고, 같은 날 17:40경 부산 부산진구 T백화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N을 만나 N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2,250만 원 등을 인출하여 구입한 2,450만 원 상당의 이랜드 상품권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25경 부산 해운대구 U상가 지하 2층에 있는 V에서 이를 환전하여 위 상품권 판매점 업주 W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점 및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270만 원을 위 ㈜R 명의의 C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하 '범죄수익등'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11. 25. 16:3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에서, 그전 위 N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구입된 4,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하여, 위 상품권 판매점 업주 Q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점 및 피고인의 수수료 공제한 나머지 3,977만 원을 위 ㈜R 명의의 C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8:25경 부산 해운대구 U상가 지하 2층에 있는 V에서, 그전 위 N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구입된 2,450만 원 상당의 이랜드 상품권을 환전하여, 위 상품권 판매점 업주 W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점 및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270만 원을 위 ㈜R 명의의 C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성명불상의 제3자가 ㈜R 명의 계좌로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K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피해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8.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번지 시흥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대륙푸드시스템으로부터 79,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륙푸드시스템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번지 시흥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대륙푸드 시스템으로부터 751,8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륙푸드시스템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번지 시흥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중소기업리서치에 276,007,000원, 주식회사 중소기업리서치 광명에 231,325,000원, 주식회사 한신라이프콤에 183,68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위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계좌 거래내역, (주)중소기업리서치 거래내역, 대륙푸드시스템(주)거래내역, 한신라이프콤(주)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D) 1. 수사보고(고발장의 조사결과 보고 수정본 첨부)-조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3: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거실 바닥에 신문지 여러 장을 쌓아 놓고 위 주거지 내 주방 가스렌지에서 신문지 한 장을 뭉쳐 불씨를 가져와 거실에 쌓아 놓은 신문지 더미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남편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위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불이 붙은 신문지에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현장출동 경찰관, 현장사진·119종합상황실 신고내용 회신자료·사하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의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방에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당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