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약 15년 이상 콤바인 운전 등 농사일을 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농기계 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7.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논에서 피고인 A가 콤바인을 이용하여 보리타작을 하던 중 콤바인의 오거(곡물 배출구) 내 스크루에 보리가 끼어 고장이 나자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콤바인 위쪽 오거에서 수리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콤바인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콤바인 오거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오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하기 전에, 피고인 A로서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오거를 작동시키기 전에 각자 콤바인 기계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 작업 현장 위험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 I(남, 43세)이 피고인들의 수리작업을 도와 콤바인 하단 오거 청소구에서 막힌 보리를 손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각자 기계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오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만연히 오거를 작동시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이 오거의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 및 가운데손가락의 각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콤바인의 시동을 켜기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콤바인 위에 올라가 스크루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중에도 콤바인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므로, 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는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콤바인을 수리함에 있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본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부수적으로 간혹 행하는 경우도 업무로 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평소 그 소유의 콤바인을 사용하여 농업을 하였고, 콤바인의 수리 과정에서 수리기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콤바인을 작동시키는 것은 피고인 A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콤바인의 옆에는 기둥 형태의 오거가 있고 그 안에 스크루가 있다. 오거의 아래쪽과 위쪽에는 각각 작은 문 형태로 된 뚜껑이 있는데 이를 열면 그 안의 스크루가 보인다. 탈곡된 곡물은 오거 내 스크루가 돌아가면 이를 통하여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탈곡하는 보리에 수분이 많아 위 스크루에 보리가 뭉개져 뭉치면서 콤바인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은 오거 위쪽에 막힌 보리를 빼내기 위해서 콤바인의 시동을 건 후 오거를 조금씩 작동시켜 보리를 밀어내고 밀려나온 보리를 스크루에서 파내면 다시 오거를 작동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콤바인의 운전석에 앉아서 피고인 B의 수신호에 따라 오거를 작동하고, 피고인 B는 콤바인의 곡물탱크 위에 올라가서 쭈그려 앉아 오거의 위쪽 스크루에 끼어 있는 보리를 파냈다. 3) 피해자는 오거의 아래쪽에 쭈그려 앉아 그곳 스크루에 손을 넣어 보리를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되게 되었다. 4) 한편 피해자가 있던 위치에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는 경우 피고인 B가 작업하던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사람이 잘 보이지만 앉아서 보는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콤바인을 작동하기 전 그 근처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어떠한 물리적 조치도 한 바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콤바인에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오거 작동 수신호를 보낼 때마다 일어서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을 살펴 콤바인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나 스크루와 같이 잠시의 접촉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는 곳으로 신체 일부 등을 이동하는 방법으로라도 이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도 스스로 콤바인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혹은 피고인 B가 그 확인을 제대로 마쳤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수신호만 보고 스크루를 작동시킨 과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가락 2개가 절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스크루에 손을 넣어 보리를 뺄 당시 피고인들에게 기계를 작동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