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중존속감금치상(2020고합6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아들로 평소 부자간 금전 및 채무관계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 있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15:00 무렵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방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식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자, '내일 아침 주식을 팔 때까지 잡고 있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무렵 집밖으로 음식을 가지러 나가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가 묶은 테이프를 이빨로 풀려하자 흰색 끈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쪽 손과 발을 다시 묶어 피해자가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등 같은 날 22:25 무렵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사기(2020고합90) 피고인은 2017. 7. 초순 무렵 광주의 어떤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모하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다시 팔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내 돈이 다른 차량에 묶여있어 현금이 없으니, 모하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2,9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다시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 12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모하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중고자동차의 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모하비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무렵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980만 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등 합계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2020고합95) 피고인은 2019. 2. 25. 10:00 무렵 나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B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위 B가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시설물 대여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던 ㈜L 소유의 주유기 6대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행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정형외과 담당 전문의 소견에 대하여 [범행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채무불이행확인서(2,98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각 예금거래내역서 [범행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추가 사진 등, 대여계약서(차량 주유기 소유관계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1. 판결문(2020고합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존속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제277조 제2항,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행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존속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사실 제1항 부분 범행사실 제1항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찼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범행사실 제1항 부분 범행(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직후 경찰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에는 다리 부분에 외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전부터 다리가 저리다고 이야기를 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은 과장되었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위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인다 2. 판단 가. 발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각 사진들(2020고합67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6, 53쪽)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멍 자국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불과 2일 후에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멍 자국이 생겼다. 3)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 피해자의 다리 등에 나타난 멍 자국은 외부적 충격에 의한 멍 자국으로 단순히 쥐가 났다고 하여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멍자국이 생기지 않으며, 멍 자국은 피하출혈로 인해 2 ~ 3일 후에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피해자가 위 이틀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상해를 입거나 스스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학 시절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했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인데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장시간 감금을 하면서 고통을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방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화장실로 밀어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작은방과 화장실에서 두 번 정도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가 요추 부위를 골절을 입을 정도로 다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요추체 부위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연령과 골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 원상회복되는 데 기본적으로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임에도 이 사건 이후 본인부담금으로 1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종합병원에서 3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조금만 힘든 일을 하거나 오래 걸으면 허리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전부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범행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의 가벌성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비교할 때 독자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커 보이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중존속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3년)을 1/2까지 가중]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돈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부친인 피해자 B를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식을 당장 처분하여 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 7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와 끈으로 2회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되었다(범행사실 제1항).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총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범행사실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은 위 B가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L 소유의 물건으로 ㈜L와 시설물 대여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주유기 6대를 ㈜L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갔다(범행사실 제3항). 나. 유리한 정상 1) 범행사실 제1항의 경우 가) 이 부분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각종 채무가 늘어나자 결국 신용등급이 좋은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주유소의 사업자를 변경하고 그 명의로 대출(4억 5,000만 원)까지 받아 체납 세금 등을 변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다른 사람과 위 주유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1억 7,000만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버렸다. 이후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아내를 피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아내가 위 계약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 우체국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는 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하게 되었다.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9. 7. 무렵 주유소 토지와건물이 약 7억 원에 경매되어(광주지방법원 O) 위 대출금 등은 정리가 되었으나, 여전히 위 계약금의 반환채무와 주유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1억 2,000만 원) 반환채무 등이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2019. 4. 무렵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아내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가장 중한 부분인 요추체 골절의 경우,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했다거나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가격을 하였던 부위는 타박상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아내, 피고인 동생의 처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범행사실 제2항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동서지간에 있었고, 현재는 법률적으로도 동서지간 관계이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제와 2017. 4. 1. 결혼식을 올리고 2019. 4. 9. 혼인신고를 하였다). 3) 범행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은 B로 인해 피고인의 아내가 채무를 많이 지게 된 상황에서 주유소 내의 주유기가 B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B가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L와 맺은 시설물 대여계약에 의하면 약 3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주유기의 소유권이 ㈜L에서 주유소 측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므로 실제 피해 정도도 크지는 않다. 나아가 엄밀한 의미에서 주유기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이에 대해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L의 광주지점 지점장이 배상을 약속받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범행사실 제1항의 경우 가) 이 부분 범행은 직계존속(부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감금을 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감금의 시간이 약 7시간 반 정도로 상당히 길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2회에 걸쳐 손과 발을 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고통을 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단지 돈 문제로 인하여 부친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패륜성(悖倫性)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인 2018. 8. 14.에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돌멩이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존속폭행은 공소권없음, 특수재물손괴는기소유예)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개월 만에 부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줄 테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합의할 것인지 물어온 데 대하여 합의를 거부할 정도로 확고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머무는 곳을 알아낸 후 3번이나 찾아가 합의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할까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2) 범행사실 제2항의 경우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이 2,98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인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