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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01:4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오락실 앞 노상에서 위 오락실 업주 E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순경 F와 경장 G에게 위 오락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내가 방금 저 오락실에서 500만원을 잃었다,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오락실은 내부 수리를 위하여 영업 중지를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 01:40경 현장 출동한 순경 F와 경장 G에게 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오락실 업주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조사), 수사보고(업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34세)이 기사 교대시간이라며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는 피고인의 동행인 성명불상 외국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외국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른 택시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쫓아와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허리 등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성명불상 외국인(백인 남자)과 피고인이 동행한 사실이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시청하고서야 비로소 백인 남자를 보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동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하였을 때 피고인과 백인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백인 남자 한 명이 함께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걸어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복사 CD {이 법정의 실물화상기에 투시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각에 인접한 시간 무렵에 피고인과 백인 남자로 보이는 외국인 및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동영상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시점과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시점 사이의 중간 무렵에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인 남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사이에 서로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어서 피고인과 위 백인이 서로 일행이 아닌 이상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백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묵시적 임시적으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동폭행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폭행의 수법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인적이 드물고 거주자가 부재 중인 고급 주택이나 별장 등지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2. 21. 18: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담을 뛰어 넘어서 피고인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바꾼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현관 유리창을 손괴하던 중 불상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 경까지 C 등과 공모 또는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76쪽 / 수사기록 제1322-1362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34쪽 / 수사기록 제86-98쪽 / 수사기록 제941쪽 / 수사기록 제1168-1174쪽 / 수사기록 제1204-1206쪽 / 수사기록 제1209-1214쪽 수사기록 제150쪽 / 수사기록 제6-9쪽 / 수사기록 제65-68쪽) 1. 각 경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기록 제99-113쪽 / 수사기록 제114-139쪽 / 수사기록 제10-12쪽)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범행 당시 CCTV 자료,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양형의 이유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그 범행 수법도 피해자 주택의 유리 등을 손괴하고 침입한 것으로 불량하며,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교육청 B문화관 소속의 교육행정 6급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C노동조합' D본부의 본부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과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3. 5.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대구 수성구 수성2가에 있는 대구시교육청 별관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라는 요구를 할 목적으로, C노동조합 D본부, E노동조합 대구지부, F노동조합 대구지부, G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H노조 등 5개 조합 소속의 조합원 약 20여명을 모아놓고 집회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교원들만 수당주고 직원들은 안 줄건가?', '부려먹을 땐 교육가족, 돈 앞에선 나 몰라라', '교원-직원 같이 삭감, 보전할 땐 교원만?', '부당한 임금삭감, 교육감이 해결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20여개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채증자료, 사진 및 동영상 등, J 노동조합 관계자 전화통화) 1. 채증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옥내면담을 하기 위하여 대구교육청 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여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중 교육감협의회장과 면담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속된 C노동조합 D본부에서 집회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대구교육청 별관 앞에 나온 다른 조직 소속 원들과 집회를 모의한 적도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노동조합(이하, 'C'라고 한다)에는 2013. 5. 11. 12.0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L지부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3.에 있었던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에 대하여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 차별을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을 교육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항의방문을 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인과 C노동조합 D본부 소속 조합원 10여명이 2013. 5. 23. 13:32경부터 대구시 교육청 별관 앞 주차장에서 피켓을 들고 교육청 진입을 시도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C노동조합 D본부 소속 조합원 10여명이 2013. 5. 23. 13:36경부터 대구시 교육청 별관 출입구 앞에서 "업무과중, 자살증가 교육행정직은 교육계의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정원 확대하라", "교원들만 수당주고 직원들은 안 줄건가?", "부려먹을 땐 교육가족, 돈 앞에선 나몰라라", "교원-직원 같이 삭감, 보전할 땐 교원만?", "부당한 임금삭감, 교육감이 해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던 점, 2013. 5. 23. 날 13:42경부터 대구시교육청 별관 출입구 앞에서 C노동조합 D본부 소속 10명과 E 노동조합 대구지부, F노동조합 대구지부, G노동조합 대국경북지부, H노조 등 5개 단체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피고인은 위 20여명 앞에 나와 그 곳에 모인 목적 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 같은 날 14:08경 교육감협의회장을 면담한 후 위 20여명 앞에서 면담결과를 보고한 뒤 같은 날 14:11경 위 20명 전원과 함께 해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구교육청 별관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로 상대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라는 요구를 할 목적으로 C노동조합 D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E 노동조합 대구지부 소속원 등 4개 단체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집회취지에 대하여 발언하고 피켓 20여개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시흥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5.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9. 16. 15: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H과 매수인 I 간의 안양시 만안구 J, K, L 소재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 75억원)을 중개하고 2012. 2. 6.경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4,000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 체결장소에 나타나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고 위 A으로부터 위 중개수수료 4,000만원 중 7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들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장소에 나타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B의 입회 하에 매도인 H, 매수인 I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매도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수수한 4,000만 원 중 3,3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가지고 피고인 B은 그 중 700만 원을 가졌지만 향후 매수인 I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한 역할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미신고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의 보수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전 과정을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상의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매도인 H과 매수인 I 간의 위 매매 중개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체결의 전 과정을 보고받았고 상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대로 피고인 A이 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발의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 제47호증(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의 내용, 피고인측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호증(판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01:0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카페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대 1병 시가 170,000원, 스카치불루 소 1병 시가 120,000원, 맥주 15병 시가 75,000원, 과일 2접시 시가 60,000원, 음료수 10,000원 상당 등 합계 4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 위하여 제지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그곳 테이블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과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3.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치구이(12,000원)와 소주 1병(3,000원) 등 합계 15,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즉결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무도장에서 피해자 E, F에게 "'D'이 장사가 잘 되니 보증금을 내고 'D' 안에 있는 의류 및 소지품 보관소를 운영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매달 약 1,0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그 당시 이미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류 및 소지품보관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1.경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아들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참고자료 제출) 1. 임대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1. 혼수용품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7.말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 E이 지금 임신 중이다. LG전자 부사장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어 혼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혼수를 대신 구매해 달라. 그러면 현재 내가 상월 농협을 상대로 109억 원 채권지급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 한 달 안에 소송이 끝나니 그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월농협을 상대로 109억 원 채권지급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고, 당시 1,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 7. F 업주 G에게 혼수용 은수제 세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1,13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혼수 구입 명목으로 합계 25,564,000원 상당의 혼수 구입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후 10,000,000원만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15,5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생활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위와 같이 상월농협을 상대로 109억 원 채권지급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2007. 12. 20. 안에 끝나니 2008. 1.경까지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 생활비가 없으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8. 중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서 대금 8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g을 C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6

범죄사실 [2013고단515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1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 부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새벽에 호루라기 좀 불고 다니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쳐 요치 2주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211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2:3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 E(63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56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1. 깨진 소주병 사진 [2013고단6211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대나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2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D)의 처벌불원}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6월(하한)에서 3년9월(상한)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2012고단865 피고인은 2008. 5. 16.경부터 2012. 2. 26.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간병회원 및 공동간병회원들로부터 환자 알선료, 간병료 등 D의 수입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피고인의 부친 E, 피고인의 아들 F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4.경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회사 자금 4,000만 원을 마음대로 G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9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902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1. 9. 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H의 2012. 1.분 임금 1,500,000원, 2012. 2.분 임금 750,000원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급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저축성 해지 거래내역 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서(G 금원 차용 사실 확인) 2012고단9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유)D 근무일수, K 시간외수당 신청서, 출근·퇴근기록부, 고용계약서, 근무시간 세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횡령범죄군 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특별가중요소] 없음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항에서 열거한 사항 등 이외에 피고인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중 회사가 폐업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속선 B(7.31톤)의 선장이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18. 22:50경 B를 이용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으로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을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8.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B의 어선 명칭을 C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출항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까지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B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항하였다. 3.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8.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B의 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B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해기사 면허조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5.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인 2013. 7. 29.부터 2013. 8.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축을 도살·처리·집유·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2009.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안성시 B 지상 약 300평에 약 120평 상당의 양계장 시설을 갖추고 토종 닭 약 27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그 곳에 닭을 도축할 수 있는 탈모기, 계수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월 약 100마리 상당의 닭을 도축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46

범죄사실 1.특수폭행, 특수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윤영의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무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4~5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무대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소파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인치된 후, 임의동행한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 경위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모욕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I 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파출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파 찢어진 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치된 H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위 각 범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외에 수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임진각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6. 19.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건어물 판매장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6세)가 평소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추궁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2. 12. 14:0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에 있는 모텔촌 주변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F 티코 차량 내에서 피해자 E가 자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 14:45경 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아픈 막내아들의 식사를 사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가 승차 중인 위 티코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