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로 병원비 등 채무가 많아지자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을 상대로 위조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C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근거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30.경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주소>', 보증금란에 '1억 일천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I', 중개업자 란에 '<주소>, J'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I와 J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J 명의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B는, 2016. 11. 하순경 <주소> 소재 테니스 운동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 6,000만 원을 구해야하는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요구받자 같은 해 12. 1.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C과 함께 위조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위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은 위조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016. 12. 1.경 3,000만 원, 2016. 12. 16.경 4,6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조사) 1. 피의자 C이 제출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C이 제출한 K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관련), C의 진술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대서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채권관계나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해 줄 당시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관계, 즉,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2년부터 A의 D지국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년경 친구에 대한 채무 및 친정 가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 C은 2016년 10월경 피고인 B에게 화장품판매업 및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금전 대여를 요청받자 피고인 B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할 경우에는 차용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차보증금채권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여 돈을 차용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서 서식 2장을 마련하여 1장은 피고인 B 자신이 미리 작성하고, 피고인 C을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나머지 서식 1장을 주면서 피고인 B 자신이 미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이유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에게 묻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피고인 C의 필체가 좋아서 대서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스스로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C의 필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서의 대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목적물,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 임대인란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특약사항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 C이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이유나 사용처를 알지도 못한 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대서 해주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016. 12. 16. 차용한 4,6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600만 원에 관하여 '2016. 12. 16. 배우자 K의 퇴직금 미지급금으로 인해 피고인 B의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준비된 돈을 차용하였다가 2016. 12. 18.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쪽).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위 차용금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는 K(피고인 C의 남편) 명의의 E신용협동조합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90쪽과 89쪽의 뒷면)에 따르면 2016. 12. 16. C 명의로 합계 785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의 위 계좌의 예금잔액은 2,736,068원이고 위 785만 원이 입금된 이후에도 2016. 12. 19.까지 위 계좌의 예금잔액은 1,000만 원이 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피고인 C이 2016. 12. 16. 무렵 600만 원의 자금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이를 차용하였다가 2일 후에 변제할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정상적인 것처럼 꾸며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편취금 합계 7,600만 원 중 3,728만 원(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113쪽)을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이 2024. 1. 17. 및 2024. 1. 29., 2024. 2. 2.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