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실은 성남시청과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성남시청과 마스크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피해자 D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25.자 성남시장 명의 공문서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을 다운받은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 위 공문에 기재된 수신자, 제목, 시행일자, 본문 내용 부분을 삭제하고 수신자란에 ‘C 귀하’, 제목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덴탈마스크 구입’, 공문 시행일자란에 ‘2020. 3. 30.’으로 각 기입하고, 본문에 ‘구매내역’이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품명과 규격란에 ‘일회용 덴탈마스크’, 단위란에 ‘ea', 계약내용란에 ‘계약일자 2020. 3. 25, 수량 2,000,000, 단가 340원’,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란에 ‘일회용 덴탈마스크 / 수입제품(중국) 3중 부직포’ 등을 기입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5. 4.자 외국환 영수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개구리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외국환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위 회사의 컴퓨터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 위 영수증에 기재된 환율회차, 거래일시, 전신송금, 내시는금액, 2020년도 총(거래내역), 원달러환율 부분을 삭제하고 환율회차란에 ‘63’, 거래일시란에 ‘2020.05.04’, 전신송금(T/T) USD란에 ‘524,597’, 내시는금액(원화대체)란에 ‘647,352,698’, 2020년 총(거래내역) USD란에 ‘1,164,920’, 원달러환율란에 ‘1,234’로 각 기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외국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5. 6.자 외국환 영수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소지하던 외국환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위 회사의 컴퓨터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 위 영수증에 기재된 환율회차, 거래일시, 전신송금, 내시는금액, 2020년도 총(거래내역), 원달러환율 부분을 삭제하고 환율회차란에 ‘33’, 거래일시란에 ‘2020.05.06’, 전신송금(T/T) USD란에 ‘114,997’, 내시는금액(원화대체)란에 ‘141,561,307’, 2020년 총(거래내역) USD란에 ‘1,729,917’, 원달러환율란에 ‘1,231’로 각 기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외국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0. 5. 18.자 외국환 영수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소지하던 외국환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위 회사의 컴퓨터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 위 영수증에 기재된 환율회차, 거래일시, 전신송금, 내시는금액, 2020년도 총(거래내역), 원달러환율 부분을 삭제하고 환율회차란에 ‘17’, 거래일시란에 ‘2020.05.18’, 전신송금(T/T) USD란에 ‘580,776’, 내시는금액(원화대체)란에 ‘719,000,688’, 2020년 총(거래내역) USD란에 ‘2,310,693’, 원달러환율란에 ‘1,238’로 각 기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외국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2020. 5. 26.자 외국환 영수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소지하던 외국환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위 회사의 컴퓨터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 위 영수증에 기재된 환율회차, 거래일시, 전신송금, 내시는금액, 2020년도 총(거래내역), 원달러환율 부분을 삭제하고 환율회차란에 ‘17’, 거래일시란에 ‘2020.05.26’, 전신송금(T/T) USD란에 ‘575,614’, 내시는금액(원화대체)란에 ‘719,517,500’, 2020년 총(거래내역) USD란에 ‘2,321,713’, 원달러환율란에 ‘1,250’으로 각 기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외국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20. 3. 말경 파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청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150만장의 마스크를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손 소독제, 방호복, 보호장갑, 구호 물품 납품도 늘어나고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청에 마스크 등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7,000,000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2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고인과 H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위조된 물품 구매내역서, 변조된 외국환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물품공급이행증명서 등,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금원 이체내역 첨부), 결산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A과의 자금거래내역(총정리), 금원거래 정리자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조사 완료 및 디지털 압수증거물 선별), 해쉬값 및 피고인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변조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적 기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267,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사문서인 외국환영수증 3장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시점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 D 측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자금과 위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23. 1. 25. 피고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 청구 중 387,901,7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2023. 1. 25. 선고 2021가합31507(본소), 2022가합31412(반소)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주식회사 I가 패소하였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다30173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32020 판결(확정)]. 위와 같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을 근거로 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