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6. 대구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경 당진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E에 접속하여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기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E에 접속하여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기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E에 접속하여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기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판시 전과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수회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은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유인하는 ‘기망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하는 ‘출금책’ 및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각각 분담된 역할을 담당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5. 12.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겨놨는데 기프트카드 50만원 상품권을 현금화 시키려고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조종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앱에 입력하여, 2022. 5. 12. 19:41경 피해자의 주식을 담보로 1억 2,900만원을 대출하게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E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그 중 6,155,000원을 공소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202,571,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5. 11. 인천 동구 H아파트 I호 소화전에 있는 J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22. 5. 12. 22:17부터 22:27까지 서울 금천구 K건물 1층에 있는 G은행 L금융센터에서 위 J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해 5. 12. 20:27경부터 같은 해 5. 13. 01:05경까지 사이 64회에 걸쳐 도합 6,002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피고인들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조직의 인출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M, N, O, P, Q, R, S, J,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이체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범죄수익금송금계좌목록, 각 이체내역서, 단기카드대출이용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을 인철한 A 수사)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일부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6천만 원이 넘는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시 무통장송금하는 등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검사가 판시전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22. 5. 26. 이혼 판결의 선고로 2022. 6. 11. 이혼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이혼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1.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 2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해너지기고나주거면데(너 죽이고 나 죽으면 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2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전화 송신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8. 2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10. 24.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이혼 판결문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통화 녹음파일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전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혼 판결문 등, 문자메시지 내역, 잠정조치 결정서(원본), 통화 녹음 파일 CD,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이에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5: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인 C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위 C를 고소한 이후 위 C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붙여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차단된 전화에 관한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한 후 사건과 관련이 없는 C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전화하고, 7회에 걸쳐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적어 피해자의 승용차에 붙여 놓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붙여 놓은 글 또한 C가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피해자의 자녀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 내용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A, BB, BC, B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BE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가해자 역할을, 위 BA 등은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 7. 17:25경 광명시 BF에 있는 BG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BA, BB, BC, BD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세피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BA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는 2007. 1. 9.경 대인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65,780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450,000원, 합계 1,415,780원을 교부받고, BB은 같은 날 대인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46,220원, 합계 946,220원을 교부받고, BC은 같은 날 대인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50,600원, 합계 950,600원을 교부받고, BD은 같은 날 대인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51,430원, 합계 951,4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BA, BB, BD, BC로부터 각각 5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A, BB, BD, B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4,0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자)의 형사사건 진행 내역 확인 – 판결문 및 사건종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는 다액이라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장기간 해외로 도주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1012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일행인 피해자 D(남, 39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사건발생 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D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맥주병’, ‘빈맥주명’, ‘주먹 등 얼굴 2회 가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지인 E이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빈 맥주병으로 D 얼굴을 가격함,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함, 그리고 나는 가드한 상태로 여러 번 일방적으로 맞음, 처벌을 원함(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E이 작성한 위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와 E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여 온 관계로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최초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와 E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 사이의 인적 관계, 진술 번복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보다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별건 범죄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만은 깊이 뉘우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까지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전지부 회장이고, C은 대전지부 회원, 피해자 D(53세)은 ‘B’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강원도 홍천군 E건물 지하 1층 ‘F’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사무총장직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무총장에서 물러나라. 너 때문에 단체가 이렇게 됐다.”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C은 이를 말리려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카운터 부근에 서 있는데, 누군가 팔부위를 툭치자 “누가 치느냐”고 말하고 가는데 C이 주먹으로 뒷목덜미를 때렸고, “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로 배와 가슴을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G과 다른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옆구리를 툭 쳤다. 그래서 “누가 치느냐”고 말하고 카운터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C이 옆구리를 손으로 툭 치고 난 뒤 뒷목 부위를 1대 세게 때렸다. 그 뒤 피고인이 갑자기 배 부위를 2번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식당 안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와서 툭 쳤다. 이어 “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C이 뒷목을 뒤에서 때렸고, 피고인이 마주보는 상태에서 옆구리를 1번 찼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관한 H의 진술과 다소 어긋난다. 이 사건에 관해서 상세한 진술을 한 H은 경찰과의 최초 전화통화에서는 ‘C이 피해자의 어깨쪽을 툭툭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C을 말리는데 C이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으며, C을 말리다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정황상 발로 찼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시에는 ‘C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자 C이 피해자의 목을 1대 쳤다. 이에 자신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렸고 다른 사람들이 C을 말리면서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번 찼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다시 발길질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C과 피해자의 중간을 막았는데, 자신의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이 발로 찼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경찰관이 잘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 H의 진술은 C,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황이어야 비로소 설명이 가능한데, 피해자의 진술(‘밖으로 나오는데 C이 뒷목을 뒤에서 때렸고, 피고인이 마주보는 상태에서 옆구리를 1번 찼다’)에 의한 상황(즉 피고인만 피해자를 마주보고, C은 피해자의 뒤에 서있는 상황)과는 상이하다.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발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키 조그만 아저씨(C)가 대시기(뒷통수)를 딱 쳐버리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떼는 순간에 빼빼한 사람(피고인)이 발로 옆구리를 차버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니 피해자와 I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I의 최초 진술은 폭행행위자가 1명인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고(I은 2020. 5. 1. 폭행의 주체가 2명이라는 취지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보고 의도적으로 위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의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C과 피고인이 순식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묘사하는 I의 진술은 앞서 본 H의 진술 내용과도 다소 상이하다. J은 진술서에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밖으로 나가는 도중 안보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는 걸 목격했다.’라고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싸움을 계속 본 것은 아니고 보니까 피고인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말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목격한 거죠. 발로 차는 거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K은 수사기관에서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딱하면서 바로 연달아가지고 발로차는 상황을 봤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의 구체성이 없다. 따라서 J, K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23:2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9. 9. 8.경 경북 고령군 E공단 신도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9. 7. 22. 이후 차량 운행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VNI 자료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차량운행목록 및 사진자료, 요청 및 회신공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 7. 21.자 음주운전으로 2019. 9. 7.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7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9.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J는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고, K는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L는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과 J, K, L는 의정부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내 M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J,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J, K는 공동하여, 2021. 4. 1. 12:00경 위 M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생활을 못 한다’라는 이유로 서로 번갈아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등 온 몸을 4~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M실 수용거실에서, L는 2021. 4. 12. 19:30경 피해자에게 ‘청소를 잘 하지 못하느냐’라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고, K는 같은 날 20:10경 ‘일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호통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약 2회 찼으며, J는 주먹으로 머리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고인은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J는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손을 건드렸느냐. 일어나봐’라고 욕설하면서 뒷목에 깍지 낀 두 손을 올리게 한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 배, 가슴, 팔뚝을 약 10회 때렸다. L는 2021. 4. 13. 21:00경 피해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허리까지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를 3~4회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J, K, L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9. 2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1.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1:40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잠원IC에서 한남IC 방향 서울 서초구 O 인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23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재판계속 중인 사실․누범기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4937 사건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2021고단493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동료재소자인 피해자를 수시로 괴롭히며 판시와 같은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동단계에서는 공범들과 모의하여 그 책임을 다른 동료재소자에게 뒤집어씌우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3고단213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2021고단4937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한 채 장기간 도주하였고, 판시 2023고단2133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부터 인근 대성학원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о2회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48

범 죄 사 실 2023고단2848 피고인은 2022. 7. 11.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5,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070 피고인은 2023.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롯데월드 매직패스 5회권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5,000원을 보내주면 매직패스 5회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직패스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매직패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5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각 제출자료, 각 피해자 제출 자료 1. 예금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B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각 D은행 회신자료, 공람서류(회신자료 포함) 2023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H, F, AL, AM, AN, AO, AP, AQ, AR, AS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대화내역 1. 'AT'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회신자료 등 첨부 및 사건이송 관련),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 AU, AV),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AV),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집행 회신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사건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2022.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시청에서, A, B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E)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무렵 위 A, B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부부로, 과거 불법 대부업 전력과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20. 4.경 위 C 등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대부 관련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이자율 월 15%에 2,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12. 25.경까지 43명을 상대로 합계 360,13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입금자별 다액 거래 통계자료정리 및 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서(D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부부의 무등록 대부업 범죄일람표 작성-범죄일람표) 1.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D), 사업자등록증(J), 대부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J), 대부업 공증거래 명단 및 거래내역, 대부업 대출자별 정리자료, 각 C의 K조합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각 D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결매 1매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와 역할,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에게 자기의 명의로 된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04:02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벤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