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21

범죄사실 2017고정621 피고인은 2017. 3. 25.20:00경 김천시 C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 피해자 E(여,53세) 및 친오빠인 F과 함께 술값을 나눠 내기로 하고 술을 마신 뒤 세 사람으로부터 술값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었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오른손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연부조직염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 고정 66 피고인은 2017, 12. 7. 15:15경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삼거리를 부곡동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김천역 주차장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E 상처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J식당 CCTV 사진 및 저장 CD 붙임) 2018 고정 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3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통영시청 E 소속 주정차 단속 지도요원인 피해자 F(여, 51세)이 자신이 그 곳에 불법 주차한 G 승용차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들고 있던 무전기로 자신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기 어디서 나를 치노, 씹할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 사진캡처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주정차 단속지도요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주정차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한 CCTV CD 영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5:50경 서울 양천구 D 앞 교차로를 구로소방서 방향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고척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유턴을 할 수 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케 하였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4, 25,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C 차량이 피고인들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운전석 열린 창문을 향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그것도 못 지나가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아저씨, 왜 욕을 합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에게 "왜 욕을 하냐"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4, 26, 01:2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폭행 및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대구성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이일로 너네들 박살내 버린다. 기름 들고 와서 내가 여기 다 태워 버린다. 씨발 것 내가 가만히 있나."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03:20 경 석방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직후 휘발유 2리터 가량을 빨간색 양동이에 담고, 일회용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4:09경 순경 J 등 경찰관 총 6명이 현존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J 등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풀어주면 불 지르러 온다고 했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빨간색 양동이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일부는 자신의 머리에 부은 뒤 "다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화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지켜본 순경 J이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 2리터와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하여 위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심야 치안유지 등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J 등 사람 4명이 현존하고 있는 파출소 건물을 방화하여 소훼하려고 했으나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된 이후 피의자의 언동 등), 수사보고(I파출소 CCTV 녹화영상 및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휘발유 출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양동이 1개, 일회용라이터 2개)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캡쳐 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I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주택가를 범행장소로 물색하고 일몰 직후 해당 주택가를 배회하다 불이 꺼진 빈집을 발견하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9:00경 서울 도봉구 D (이하 생략),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안쪽에서 잠금장치의 걸쇠를 걸어 잠근 후 안방 장롱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돌반지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19:00경 서울 도봉구 F (이하 생략),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안쪽에서 잠금장치의 걸쇠를 걸어 잠근 후 안방 서랍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시가 17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2.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9, 19:13 경 서울 도봉구 H (이하 생략), B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안쪽에서 잠금장치의 걸쇠를 걸어 잠근 후 안방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 19:51 경 서울 도봉구 J (이하 생략), B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깬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안쪽에서 잠금장치의 걸쇠를 걸어 잠근 후 안방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2017.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8:40경 서울 강서구 L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있어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손괴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자 이를 듣고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I,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2, 45, 46, 53, 71) 1.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순번 22, 59)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 3, 47, 5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6), 검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순번 41), 경찰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 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남짓 지나 야간에 빈 집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3회, 절도미수죄를 3회 범하였다. 1.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6.20,02:06 경 서울 동작구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01:45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4. 2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4.28. 04:06 경 부천시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4:07 경 위 가항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트랙스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4.28. 04:07 경위 가항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K5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04:09 경위 가항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O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P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 1. 인천삼산경찰서, 서울동작경찰서 여죄사건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58) 중 D, G의 진술서, 각 CCTV 영상(205쪽~206쪽, 265쪽~26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및 현재 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수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사거리를 대정읍사무소 쪽에서 모슬포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피해자 D(84세)의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진입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14경 제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피고인과 비슷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H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이를 갚지 못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2018. 5.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캠핑용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cm), 2018. 7.초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구입한 청테이프, 갈색테이프, 고무장갑 등을 이용하여 1인 운영의 소규모 점포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8. 7. 16, 11:13경 인천 서구 동에 있는 피해자 E(남, 51세)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캠핑용칼, 청테이프, 갈색테이프, 고무장갑 등을 자신의 에코백에 넣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편의점 안에 피해자 외에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서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와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7. 16, 20:51 경 인천 서구 동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 운영의 의류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청테이프, 갈색테이프, 고무장갑 등을 에코백에 넣은 채 위 의류매장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불을 다 끄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고, 소지하고 있던 위 캠핑용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하고 도망하게 함으로써, 그곳 사무실 책상 위의 액수 미상 현금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의류매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용의자 범행 전 배회처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예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상력이 큰 흡기인 칼은 물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박스테이프 및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고무장갑까지 휴대하여 홀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젊은 여성, 즉 쉽게 반항을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실행에 착수하여 손쉽게 범죄를 실현하였는바, 이는 확고한 범의에 따른 계획적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강도예비 행위 또한 철저히 준비된 흉기를 휴대한 예비행위였던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특수강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9. 15: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평소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앉거나 서성거리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손잡이 14Cm. 칼날 8.5Cm)을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동소를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위 커터칼을 보이면서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위 D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9. 08:3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위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있던 린소주 6병과 과자(신당동떡 볶기) 2봉지 합계 6,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2011. 7. 1. 이후 기소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냄)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만, 위 범죄는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와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도 및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존재하는 점, 협박행위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은 부자 관계로서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반려견 장례식장을, 피해자 F은 광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반려견 장례식장을 각각 운영하고, 피해자 1, 피해자 J는 위 ' H'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H'이 동물 사체를 받는 대가로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를 업계 관행보다 2배 만큼 지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3. 19:35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반려견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A 소유인 번호불상의 승용차 1대를 주차하여 'H'을 방문한 손님들이 주차장에 드나들기 곤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는 장사를 이상하게 한다. 양아치 회사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22세)로부터 차량을 이동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다시 위 J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들은 차례로 손으로 위 J를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J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F(25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I(23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반려견 장례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1.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상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2. 14,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성인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2. 17. 16:5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3번방에서, 필로폰 약 0.1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휴대용 화장지로 싸서 피고인의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1176] 피고인은 2015. 6. 15. 19: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약국에서 인슐린 주사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꺼내기 위해 판매대 아래 서랍 안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대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네이처 메이드 오메가-3' 영양제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에 대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표 첨부)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2019고단1060]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11: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에서,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올려놓은 현금 9만 원, 농협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용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12:2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마트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I)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결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14]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8:00경 서울 금천구 J의 지하 2층에 있는 'K' 사우나의 여자탈의실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L가 자신의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각종 사우나 이용권 약 30매, 신용·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 09:37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갤럭시 S4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하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통비 3만 원을 결제한 후 위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24. 10:1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시가 242만원상당의 순금 5돈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하나 신용카드(O)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연락처 기재를 요구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카드승인내역서, 매출전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매출전표 사진, 피의자 인적 사항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어린 시절 당한 교통사고 영향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어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혼 후 10여 년간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 생계형 범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절도를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고가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절취횟수, 절취품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1. 2019.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6:35경 진주시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쉼터에서 F가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같이 나누어 마시자며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F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하였는데, 이 때 옆에 있던 피해자 G(48세)가 폭행을 만류하기 위하여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자 불상의 팔꿈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23:35경 진주시 H에 있는 편의점 바깥에 놓여진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B(3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1월(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16:35경 진주시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쉼터에서 피해자 F(여, 46세)가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같이 나누어 마시자며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4.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