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1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순번이 있으니, 앞 택시에 탑승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택시기사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7세)의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석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10078 피고인은 2020. 10. 11. 00:2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40세)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린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수 회 큰소리를 질러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1113 피고인은 2020. 11. 4. 23:45경 인천 연수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49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 7. 17:45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L역사 대합실 게이트 앞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려 하던 중 한파로 인한 선로 이상 문제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어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M에 의해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들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승강장으로 내려가 역무원인 피해자 N(38세)로부터 “고객님, 마스크를 써 주시고 소주병은 버려주세요. 지금 열차가 고장 나서 이용을 못하니 올라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역무원인 피해자 O(3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역사 대합실로 데려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O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남동구보건소 소유인 심장제세동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보관함의 아크릴판을 깨트리는 등 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Q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Q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D) 2020고단10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확인)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L역 CCTV영상 확보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O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지하 2층 플랫폼에서 피해자 N를 폭행하는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하1층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장면), 수리견적서, 각 상해진단서(N, O), 수사보고(손괴물품 소유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5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2020고단9186 사건)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H(2020고단10078 사건)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행인, 역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른 범행으로 거듭하여 나아간 점, 일부 피해자들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폭력 성향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