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21:40경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함덕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일렉트릭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8. 22:30경 제주 동부경찰서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욕설·고성 및 자해소동을 벌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같은 날 22:35 경부터 22:40경까지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정차 CCTV 영상 CD 첨부),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 H는 2016.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3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8.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2회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지간으로서 이전에도 각자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절도죄 공범으로 처벌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관계인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심야에 자동출입문이 설치된 음식점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훔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I, J, A는 범행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발각이 우려될 경우 입으로 "딱"하는 소리를 내어 신호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10,13, 02:20 경 서울 마포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위 음식점 앞 쪽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J, 피고인 A는 위 음식점 좌측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H는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 자동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에 위치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갖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16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J은 2017. 10, 25, 16:51경 익산시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가 충전시키기 위해 카운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검정색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7고단3481 사건의 증거목록 각 순번 89, 92,95, 98,9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 각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단 가.항 범행과 포괄하여 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한 점,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새벽에 피해자들의 각 영업소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와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모두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본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지적 능력 및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고,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3. 6.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30경부터 같은날 23:59 경 사이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합석하여 대화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쪽 선반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A의 방 안에서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모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종업원 진술에 대한 내사),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부, 판결문 5부 및 약식명령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의 시기, 방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29] 피고인은 2019. 6. 13.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외상채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입원 중인데 왜 병문안을 오지 않았냐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165] 피고인은 2019. 12. 26. 05: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G(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96] 피고인은 2020. 3. 6. 00:19경 서울 강북구 E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H(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20203715] 피고인은 2020.6.23. 20:00경 서울 강북구 I 피해자 J(남, 66세)이 관리하는 K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간 지인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여기 대장이야? 돈 받아서 따까리나 잘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고시원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제1회 출석요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1. 손괴 사진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2496]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경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단165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사무소에서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7. 03: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출입문 쪽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유리창을 깨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E주점 출입문 손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G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05

범죄사실 2014고정2105 피고인은 2014. 9.5. 04:20경 울산 중구 운곡길 44, (다운동) 운곡공원에서, B(17세, 남)의 친형인 피해자 C(19세, 남)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평소 니 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때려도 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공원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해자 C가 공원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 2189 피고인은 2014. 9. 10, 00: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F과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그레이스 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 고정 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고정 2105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4. 12, 16. 자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0: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F(57세)·G(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여성 일행인 H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과도 다투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 G이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과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6.6.30.14:27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1. 소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징역 3년 5년 나. 상해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친구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피해를 회복할 수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은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 G의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RX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에 있는 구 외환은행 네거리 교차로를 하양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인 방면에서 경산 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옆 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몸통 부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토스카 차량을 폐차처분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D), 진단서(F)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토스카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2018.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890]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마산에 갈 일이 있으니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콜택시를 불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출입문을 막고 버티고 앉아 있어 손님들이 가게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11357] 피고인은 2019. 2. 25, 21:36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에 있는 구리역 승강장에서, '구리역내 승강장에서 장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지구대 경위 F, 같은 경위 G, 같은 순경 H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 배를 2회 때리고, F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구리역 사무실 앞까지 이동하여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구리역 사무실 문을 수회 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20193254] 피고인은 2019. 7. 29. 20: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019890]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2[2019고단1357]의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근무일지(야간), 수사보고(폴리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구리역 CCTV 확인) 1. 순경 H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폴리캠 영상사진 자료,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3[2019고단3254]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5개월 20일이나 일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1, 2의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판시 제3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냉장고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면유리를 깨뜨려 손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3, 4.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가 재물손괴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자 "씨 발놈들, 어디 한번 채워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을 휘둘러 F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4. 02:27 경 제1항의 체포 장소에서부터 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차량 내에서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팔을 깨물어 피해자 G에게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고 버티는 것을 경찰관들이 팔과 다리를 잡아들어 옮기려하자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의 얼굴 및 목에 침을 뱉어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완력을 쓰며 저항을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CCTV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 가중영역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냉장고 등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2019고단2742] 피고인은 2019. 6.20. 03:1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0만원, 계산대 밑에 보관된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사무실에 있던 현금 157만원 등 합계 1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392] 피고인은 2019, 6. 29, 03:0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포 앞길에서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쇠막대를 주워 이를 위 점포의 출입문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감식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32, 36, 38),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29), [2019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 횟수(8회), 피해액 합계(약 65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약 5년 동안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1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년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년 같은 죄로 징역 4년, 2014년 주거침입죄로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2019. 3. 31. 04: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및 대시보드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하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37 피고인은 2019, 4, 29, 19:00경 ~ 같은 날 19:20 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매장 내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I(27세)이 놓고 간 현금 약 1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70만원상당의 몽블랑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910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 1에게 지갑 및 2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노숙생활 중 2019고단694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석방되자 다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019고단1037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I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31

범죄사실 [2012고정2331] 피고인은 2012. 6. 30. 14:4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107동 앞 화단에서 아파트 단지 내 나무이식을 하려고 굴삭기로 땅을 파고 있는데 피해자 E(26세,남)가 와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2고정2848]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아파트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7:00경 위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아파트 자치회장 해임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십할년 너 죽여버릴거야, 너 가만 안둔다. 눈깔을 파버린다, 쑤셔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12. 8. 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이하, '1차 협박'이라고 함)하였다고 주장한 점(다만, '1차 협박'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1차 협박' 시점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점,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자료에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볼 정도로 어떠한 공포심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2. 8. 27.경 피고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자가 있는 년, 미친 년, 나이 값해, 개념,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는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에 쉽게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외 다른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전문진술 혹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가 크지 아니한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0: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들어가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된 '장갑, 앞치마 등 시가 불상 상당의 물건1)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춧가루, 장갑, 앞치마등시가 합계 15,350원 상당의 물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중고춧가루는 가방에서 꺼내어 계산대에 올려두고 나머지 피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물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산대에 구입하려던 고춧가루를 올려둔 채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 가방에 들어 있던 상품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매장 내에서 고춧가루 등 피해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서 계산대에서는 고춧가루만 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것만 가방에서 꺼내어 계산대에 올려두고 나머지 피해품은 가방에 그대로 넣어둔 채 가방을 들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품만 가방에 그대로 넣어둔 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절도 피해품으로 고춧가루는 제외한 나머지 물건만 인정한다. 약식명령 상의범죄사실 중 일부 피해품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15: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채를 꺼내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트린 후 화분 조각을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향해 던졌고,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 2개를 위 벤츠 승용차를 정면 부분을 향해 던져 위 벤츠 승용차의 보닛에 흠집을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D 수리비 확인)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현장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차량이 손괴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