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4. 14: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술에 취해서 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너희 가게 유리 창문을 다 부순다"며 식당 입구에 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상자를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짐으로써 위 유리창 시가 26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6:30경부터 17:1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민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또 나왔다, 내보내 주더라, 또 신고해봐라, 또 들어갔다 나와줄께, 죽여 버리겠다, 휘발유를 부어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 유리를 다 깨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유리창을 머리로 깨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5명이 불쾌감을 느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335 피고인은 2017. 5. 23. 19: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양푼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상당의 위 주점 출입문 유리 4장을 깨뜨리고, 위 주점 옆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상가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제외) 2017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2017고합286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2017고합286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31. 16:30~17:10경(이하, 이 사건 당시'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와 "씨발년아 내가 또 나왔다. 가라고 하더라. 이미 잡혀가는 거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거다"고 말하며 식당 유리를 머리로 깨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음식점에는 5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 식당에서 나갔다. 자신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심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2017고합286 사건 증거기록 제14쪽 내지 제16쪽, 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2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위 'E' 음식점에서 판시 2017고합28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7일 후인 2017. 5. 31. 피고인은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 진술과 같은 협박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한 내용이 다 맞을 것이다(2017고합286 사건 증거기록 제58쪽, 제111쪽)."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1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월~1년 10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17. 5. 24. 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위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2017. 5. 24, 15:50경 판시 2017고합28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 설거지(죽인다)하고 가지, 그냥 가지 않는다"고 폭언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