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대구 서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었고, 2017년경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원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는 상황에 처하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가.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소개비 편취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는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을 소개해 준 중고차매매상사 딜러에게 대출금액의 3% 이하의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F과 그의 처 G이 마치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이고 이들을 통해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을 소개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F과 G 명의 계좌로 소개비를 받은 다음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중고차매매상사 딜러도 아니고 그를 통해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을 소개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H에게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F을 통해 이번 대출건이 성사되었으니 F의 계좌로 소개비 4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7. 7. 21. F 명의 I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F의 몫 50,000원을 공제한 35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과 G 명의 계좌로 합계 33,32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과 G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3,32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금(정상 고객) 편취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으로 할부금융회사와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할부금융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F과 그의 처 G이 마치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이고 이들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F과 G 명의 계좌로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객 K이 L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아 M 중고 그랜저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중고차매 매상사 딜러도 아니고 그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자금 융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H에게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F을 통해 이번 대출건이 성사되었으니 L에서 내려온 중고차매매대금 11,0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7. 10. 8. F 명의 I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F의 몫 50,000원을 공제한 5,950,000원을 돌려받고, 다시 H으로 하여금 2017. 10. 10. F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F의 몫 50,000원을 공제한 4,95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과 G 명의 계좌로 합계 953,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과 G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5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금(가공 고객) 편취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으로 할부금융회사와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할부금융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 및 그 지인들이 구해온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의 고객을 만들고 자신의 친구인 F과 그의 처 G이 마치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이고 이들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F과 G 명의 계좌로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객 F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고객으로서 그 명의로 N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O 중고 K7 차량을 매수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자금 융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H에게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F을 통해 이번 대출건이 성사되었으니 N에서 내려온 중고차매매대금 25,0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8. 2. 10. F 명의 I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F의 몫 400,000원을 공제한 24,6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과 G 명의 계좌로 합계 992,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과 G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9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서구 B건물 4층 Q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보유한 재고 중고차를 담보로 N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R에서 보유한 S 중고 K9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018. 8. 7.까지 대출원리금 및 근저당권 해지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1항과 같이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출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2,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구 서구 B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보유한 재고 중고차를 담보로 N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V에서 보유한 W 중고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018. 8. 17.까지 대출원리금 및 근저당권 해지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1항과 같이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출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Y, G,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캐피탈회사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들 특경법(횡령)관련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정상 대출건의 대출금 편취한 약정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편취자금을 받은 F 및 G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정상 대출건의 대출금 편취한 약정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에 대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대출계약서 및 첨부 서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금 편취 관련증거서류, F 및 G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2부,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 나.항, 1. 다.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 가.항, 2.항, 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도박을 계속하던 중 그 자금을 마련하고 도박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근무 중이던 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지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기망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하다. 또한 편취액 합계가 20억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실제 피해금액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일부는 변제되어 현재 남은 피해액은 약 1억 3,300만 원 상당으로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