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55

범 죄 전 력 피고인 D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N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955 <P 관련 범죄사실> 모두사실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Q’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Q’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Q’으로부터 매출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P(2019. 4. 11. 징역 5년 확정)은 위와 같이 ‘Q’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인출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P은 2017. 11.경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D, R, G(개명전 H), F, O 등이 모집한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피해자 S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P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D, R, G, F, O 등 및 이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G은 P로부터 “카드 명의자를 모집해서 그 체크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그 카드로 ‘Q’에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여 카드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70%를 명의자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설명하며 P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위 제안을 승락한 피고인 A은 2017. 12. 28.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서, P에게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 밀번호 등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P은 2017. 12. 29.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해서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3,908,888원을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의 위 S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P은 위와 같이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8. 1. 4.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29,544,624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P 사용의 C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5,000,000원 이체 직후 나머지 금원인 24,530,000원을 즉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위 금원 중 9,0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G은 위 9,000,000원 중 5,000,000원을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9,544,624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D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50%를 주겠다. 그 통장으로 돈을 내려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한번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7. 11.경 D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 명의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50%를 주겠다. 그 통장으로 돈을 내려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한번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7. 11. 중순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후 D은 P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건네주고, P은 2017. 12. 2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해서 T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3,310,323원을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이후 P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7. 12. 27.경 위 S은행 계좌로 21,639,234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2번 ‘계좌명의자 B’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79,817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P이 위와 같이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휴대폰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P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4,079,817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P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P은 2017. 11. 2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W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해서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8,966,326원을 예치하기 위해 X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았다. P은 위와 같이 서울 중구 을지로 8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7. 11. 27.경 X 명의의 위 계좌로 8,966,326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절차를 총 8회 반복함으로써 X 명의의 위 계좌로 10,365,410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6,578,396원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로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합계 296,053,619원을 반환받았다. P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2.경부터 2018. 1. 10.경까지 D, R, G, F, Y, Z, O 등이 모집한 AA, AB, AC, B, AD, AE, AF, AG, AH, AI, AJ, AK, AL, L, AM, I, A, AN, AO, AP, AQ, AR, AS(이하 ‘D 등’이라 함)의 피해자 S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체크카드의 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위 ‘Q'에 입력해서 결제를 하고 바로 취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총 1,388,962,83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760,590,513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P은 단독 또는 D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총 1,388,962,834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760,590,513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P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P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된 위 편취금액에 대한 P의 몫을 인출하여 P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P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P은 피고인 D에게 카드 명의자를 모집해서 그들의 체크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P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 D은 AA 등 지인들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된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P에게 건네주거나 사진으로 전송해주고,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P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전달해주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명의자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AA로부터 A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 무렵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P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P은 2017. 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AT 불상의 호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해서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1,116,804원을 예치하기 위해 A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P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7. 12. 12.경 위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880,860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259,202,543원을 반환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981,272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259,202,543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981,272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기 위하여 AA 등 지인들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A 등 지인들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이를 P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AA로부터 A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6. 피고인 F과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Q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A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경 울산 남구 AU에 있는 AV조합 앞 주차장에서, AQ으로부터 AQ 명의의 AV조합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와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Q으로부터 AQ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경 P이 통장 명의자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P에게 연락하여 P로부터 “통장 명의자의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돈은 은행에서 잘못 들어오는 돈인데 나중에 갚아야 한다. 통장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 중 30%는 내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통장 명의자와 나눠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2. 27.경 P에게 AQ 명의의 AV조합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와 각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계좌명의자인 AQ의 인적사항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고, 위 AQ에게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P은 2018. 1. 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하여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3,264,757원을 예치하기 위해 위 AQ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고, 같은 달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Q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로 총 16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8. 1. 5.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위 AQ 명의의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7,431,039원, 위 AQ 명의의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23,369,838원 합계 30,800,877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P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2시간 이내에 인출해라. 못 찾아서 잠기면 책임을 져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J의 여자친구인 AW 명의의 번호불상의 계좌로 위 환급받은 금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800,877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R(2019. 6.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50%를 수익으로 준다고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2. 말경 아산시에 있는 R의 집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3 생략))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R는 그 무렵 P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 CVC 등을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후 P은 2018. 1. 3.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해서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3,261,291원을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8. 1. 8.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4,003,723원을 입금하여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합계 95,372,106원을 반환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R로부터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R와 함께 R 명의의 AX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P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4,003,723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95,372,106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은 R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70%를 수익으로 준다고 한다. 위 수익금 중 20~30%는 내가 갖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2. 중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의 각 통장, 위 계좌들과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R는 그 무렵 P에게 위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CVC 등을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후 P은 2017. 12. 28.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해서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1,316,046원을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예치금 결제 및 취소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휴대폰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고, P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8.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943,510원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3.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21,380,589원을 반환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R로 하여금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4,930,000원을, 위 S은행 계좌에서 15,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각 송금하게 하고, R는 위 송금한 금원 외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P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943,510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21,380,589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N과 피고인 O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O은 2017. 12.경 고양시에 있는 위 P의 집에서, P로부터 “통장 일인데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은행에서 실수로 돈을 입금한 것인데 일을 하더라도 감옥갈 일은 없고 은행에서 민사로 들어올 것이다. 입금되는 돈 중 30%는 내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와 통장 명의자가 나눠 가지면 된다. AV조합과 기업은행 통장 각각 2개를 개설하여 그 통장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체한도를 하루 1억 원으로 만들어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삼촌인 AZ(2018. 7. 26. 사망)로부터 AO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진으로 찍어 텔레그램으로 P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고, 같은 날 고양시에 있는 P의 집에서 위 통장 및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카드를 P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P은 2018. 1. 4.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하여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3,257,787원을 예치하기 위해 위 AO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4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O은 2018. 1. 9.경 위 A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돈을 이체하여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찾던 중, 피고인 N에게 “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나를 주면 된다. 돈을 찾아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 은행이 실수하여 입금되는 돈인데 오전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돈을 빼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에 동의한 피고인 N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N 명의의 BA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9 생략)를 전송받아 이를 P에게 전송해주었다. P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8. 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위 AO 명의의 AV조합계좌로 275,019,085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피고인 O로부터 받은 위 AO 명의의 AV조합계좌의 OTP,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275,019,085원 중 108,500,000원을 위 BA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O은 피고인 N에게 위 108,5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인출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N은 광명시 BB에 있는 BA조합 지점에서 위 100,000,0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양천구 BC에 있는 피고인 O의 집에서 피고인 O에게 88,5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O은 위 금원 중 68,500,000원을 AZ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75,019,085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P에게 AO 명의의 위 S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 N 명의의 위 BA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P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대가로 각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O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AZ로부터 전항과 같이 AO 명의의 S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같은 날 고양시에 있는 P의 집에서 위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P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M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인출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수원시에 있는 BD병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하여 T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698,384원을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B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F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매출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해 7. 3.경 위 V은행 계좌로 48,802,880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등 2017. 6. 29.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472,854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87,472,854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346 1.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G(남, 23세)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대여자로 소개 받은 피해자의 친구 BH이 자신의 지시로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통장 모집책 등에게 이미 양도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재발급 받아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BH의 소재를 알아내기로 후배 BJ, BK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6. 12:40경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V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BJ와 BK을 만나 이들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불러내 같이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은조수석에 탑승한 후 BJ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BK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BJ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차량에서 내릴 경우에도 피고인과 BJ 및 BK이 피해자와 동행하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한강에서 유서 쓰고 자살하겠다. 너네 다 징역살이 하게 해 주겠다.”, “너 뭐하냐 씨발, 니 친구한테 전화해 봐, 빨리.”, “씨발 이런 새끼들은 10분 정도 맞아야지 말을 한다.”, “못가지넌.”이라고 말하는 등 위 BH을 찾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BJ와 BK은 옆에서 “예, 형님.”이라고 피고인의 말에 호응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복이 두려워 도주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채 BH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과 병원 및 식당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BH의 친구 집으로 가던 중 2019. 7. 26. 17:20경 서울 관악구 BL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조 요청 문자를 받은 피해자 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K과 공동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물색한 후, 피고인 E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모집한 명의대여자들과 자신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 비밀 문자 등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통장 모집책 등과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BM, BN, BO, BP, BQ에게 ‘유령법인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팔도록 해주면 접근매체 1개 당 40~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BM, BN, BO, BP, BQ이 이를 승낙하였고, 2018. 9. 초순 일자불상경 BR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R가 이를 승낙하였고, 2018. 10.경 위 BR의 소개로 알게 된 BS, BT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S, BT는 이를 승낙한 후 피의자들의 제의를 2018. 11.경 친구인 BU, BV에게, 2019. 3.경 친구인 BW에게, 2019. 5.경 친구인 BX에게도 각 전달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승낙을 받아, 위 각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통장 모집책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 중 일부와 각종 비용을 위 명의대여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8. 9. 18.경 서울 구로구 BY에 있는 BZ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명의대여자 BR가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BZ 법무사에게 인감ㆍ개인신고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공하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상호 ‘유한회사 CA’, 이사 ‘BR’, 본점 ‘서울 영등포구 CB, CC호’, 자본금의 총액 ‘2,000만 원’ 등이 기재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와 2,000만 원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명의대여자 BR가 이사인 법인 설립 및 출자금 2,000만 원 납입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 BR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E 및 BR, BM, BN, BP, BQ, BO, BT, BS, BU, BV, BW, BX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BR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A’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E 및 BR, BM, BN, BP, BQ, BO, BT, BS, BU, BV, BW, BX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BR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R와 공모하여, 2018. 9. 2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에서 유한회사 C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통장 모집책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E 및 BR, BM, BN, BP, BQ, BO, BT, BS, BU, BV, BW, BX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BR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5,46, 53, 5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피고인 A,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F, J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D, AC, AE, AD, AH, R, AO, C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CG, CH, AK, AE, AQ, CI,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S은행 현금 인출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번), 수사보고(통장 모집책 R 판결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와 피의자 AI, AH, A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V은행 (계좌번호 22 생략)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은행 계좌 및 검찰조사시 진술 분석 보고) 1. 해외무승인매입취소리스트, 계좌주ㆍ계좌번호ㆍ매입취소금액 리스트, 범행리스트, 피해금액 이체 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S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액 인출 영상 등, 인출 및 이체하는 C 사진 [2020고단83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G의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의 항소심 재판 결과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BG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의 1심 선고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S, BT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BU의 항소심 재판 결과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관련, 법무사 CM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유령법인(26개) 법인등기부등본 등록 현황 정리], 수사보고(공범인 BU, BS 등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인 BO, BS 등이 개설하여 양도한 대포통장의 사용처 확인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CA 등 14개 유령법인의 법인 등기신청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CA 등 15개 유령법인 출자(자본)금 미납입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CN 등 11개 유령법인의 법인등기신청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공범인 BM 등이 개설하여 양도한 대포통장의 사용처 확인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공범인 BM 등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CN 등 11개 유령법인 출자(자본)금 미납입자료 및 계좌 개설 신청서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녹취서(BS) 작성 보고, 녹취서(E) 작성 보고, 1. 피해자와 친구 CO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D), 범죄경력조회(E), 범죄경력조회(G, 개명전 H), 범죄경력조회(J), 범죄경력조회(N), 범죄경력조회(O),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L, 피의자 N 별건 집행유예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대법원 2020도11420), 관련사건 목록(E),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9노2595), 관련사건 목록(O),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993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9노2595 판결문, 각 관련사건 목록,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 247 등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171등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364 판결문, 대법원 2020도114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G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B, O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또는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 B은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S은행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S은행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F, J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I, L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고인 I의 피해자 S은행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피고인 M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피고인 N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E, F, J, O: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J: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N, O: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O의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G, N,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F, I, J, L,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I, L, N, O: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I, L, N, O: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D, E, F, G, I, J, L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955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P 또는 R(피고인 I, L의 경우)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내지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금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일 뿐 체크카드를 전달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시점에 그 범행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및 종료에 이른 이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A, G의 경우 설사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의 죄책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P과의 공모 여부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P 등과의 암묵적인 공모에 따라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P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 이후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P 진술의 신빙성 P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수차례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F, G, O 및 R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로, 위 피고인들 및 R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Q에서 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은행에서 이중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데, 지금 하려는 일은 불법이고 은행에서 잘못 입금해 준 돈이라 추후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가져오면 내가 작업을 할 테니 입금된 돈의 30%를 나한테 수수료로 줘라’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통장을 모집하거나 P 등에게 전달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내용을 전혀 몰랐고, 단지 P이 비트코인 투자 또는 시세차익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구해오라는 식으로 말하여 통장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P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통장을 모집해 온 사람들 및 그 사람들이 각각 누구 명의의 통장을 모집한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범행 내용을 듣고 나에게 그 돈을 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서 ‘그건 모르고 비트코인 시세차익 내는 거고 인터넷을 보고 통장을 대여해줬다고 말을 하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P에 대한 검찰 2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8권 3147쪽), 이처럼 P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방식의 특이성 및 범행의 대가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은 ‘Q’이라는 외국 소재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서 결제를 한 후 이를 취소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돈을 이중으로 환급하였다가 3~4시간 후 다시 이중환급된 돈을 인출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이중환급된 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위 범행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범행 수단이 ’체크카드‘여야 할 뿐 아니라, 체크카드 중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계좌에 이중으로 돈을 환급하였다가 인출하는 시스템을 갖는 AV조합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의 체크카드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P은 이미 수차례의 범행을 통하여 위와 같이 범행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통장 모집책들이나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AV조합이나 중소기업은행의 체크카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AV조합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체크카드 및 통장 실물을 제공하거나 그 사진을 찍어 P 등에게 보냈다. 또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승인과 취소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에 일정 금액의 잔고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P은 통장 명의자들의 계좌에 약 500만 원 가량(P은 이를 ’초기 작업비‘라고 칭했다)을 먼저 입금해 둔 후 결제입력 및 취소를 수십 회 반복하여 해당 계좌에 이중환급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다(피고인 I, L의 경우 통장 모집책인 R가 이들의 계좌에 초기 작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 입금해 주었다). P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중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결제입력 및 취소를 수십 회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통장 명의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 알림서비스 또는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와 취소가 반복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이 이중으로 환급된 후 다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즉시 돈을 해당 계좌로부터 빼내야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돈이 입금되면 3~4시간 내에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했다. P은 피고인들로부터 입금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결제취소 및 입력 작업을 반복한 후에는 약 3~4일(주말이 있는 경우에는 5~6일) 이후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취소금액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P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권 3011쪽). 이처럼 범행 수단의 제한성, 범행의 즉시성, 범행 방식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 등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나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오히려 P, R로부터 초기 작업비를 입금받았던 점,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등을 단기간 제공한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단기간 투자 내지 계좌 대여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들은 이처럼 상당한 수익을 약속받거나 실제 취득하였음에도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를 소개하거나 통장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 또는 타인의 통장 등을 제공할 당시부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가) 피고인 A, G 피고인 G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P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수법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559, 2562쪽).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구체적인 범행내용은 몰랐으나 P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AV조합과 기업은행 카드로 제한을 두거나 굳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구하는 것을 보고 P이 체크카드를 모집해서 나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042-3043쪽).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을 소개하기 이전부터 P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소개를 받고 P에게 연락했더니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믿고 통장 및 체크카드의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P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작업(결제입력 및 취소를 반복하는 것)할 때쯤 A이 전화와서 ’돈이 언제쯤 들어 오냐, 얼마 들어 오냐, 수수료 30% 맞냐‘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A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P과 약 10년 동안 잘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사이였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을 P에게 소개한 피고인 G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수법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역시 P에게 통장 등을 제공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자신의 몫의 5%를 줄 테니 AV조합과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라는 P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은 P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한 뒤 P의 결제취소 및 입력반복으로 계좌에 이중환급금이 입금되자 이를 직접 인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G, A의 행위는 P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D, E P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하자 D이 자기와 함께 하자고 하였다. 이후 D이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체크카드 앞뒤 사진과 통장 앞면 사진을 보내면 내가 결제입력 및 취소 등을 통해 이중환급금이 들어오도록 하였고, D이 위 체크카드 등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D과 함께 현금을 인출했던 피고인 E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D이 체크카드를 주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50%를 주겠다고 하며, 나중에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인데, 돈을 못 갚더라도 민사에서 끝난다고 했다. 나는 계좌 개설이 되지 않아 D과 함께 다른 사람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P에게 가져다 주었다. D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조금만 늦으면 은행에서 돈을 다시 가져간다고 들었다. 당시 범죄로 인하여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다는 생각은 했다. P과 D이 자주 연락을 했고 나는 D을 따라다니며 돈을 인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이중 환급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 D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2~3일 간격으로 인출행위를 했고, 피고인 E 역시 위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15일 가량) 가담했던 점, 피고인 E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인출한 금액이 총 4억 원 내외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모집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통장 명의자들에게도 일일이 현금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던 점, 피고인 D, E은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사람의 통행이 별로 없는 일산, 파주 등의 ATM기기를 이용했던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통장 명의자인 AC, AH 등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통해 ’CP‘이라는 사람에게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대해 잘 알면서 P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 J 피고인 F, J은 CQ의 소개로 P과 연락하게 된 것이고, 체크카드를 비트코인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입금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P과 피고인 F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범행 수법을 모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F과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장명의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은행에서 잘못 들어오는 돈인데 나중에 갚아야 된다. 그 돈 중 30%는 내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통장 명의자와 나누어 가지면 된다‘고 제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P의 진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방식의 특이성,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과 J은 P에게 AQ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할 당시 이미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 F, J은 AQ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으면서, AQ에게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F, J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인식하였으면서도 P에게 AQ의 통장 및 체크카드 정보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좌에 이중 환급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 J의 여자친구인 AW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P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I, L 피고인 I, L으로부터 통장 등을 모집한 R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통장을 모집할 당시부터 P로부터 이 사건 범행 수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209쪽). 그러면서 피고인 I, L으로부터 통장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I, L에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고, I, L이 나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내가 대신 투자금을 내 줄 테니 투자를 하여 수익이 생기면 그것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에야 범행 내용을 사실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계좌가 필요한 것이라면 R로서는 본인의 계좌로 직접 투자하여 수익금을 챙기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어서, 굳이 피고인 I, L의 계좌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대신 투자를 해주고 그 수익금에서 수수료 등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장 등을 제공받은 경위에 대한 R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I은 R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할 당시 R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출금한도에 걸려 내 계좌로는 출금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 주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단지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 수익금의 50%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인 점, 피고인 I이 최초 체크카드를 대여한 직후 약 2,400만 원이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다음 날 AV조합계좌에는 각각 약 7,200만 원, 2,300만 원 상당의 돈이 각각 입금된 점, 피고인 I은 그 대가로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의 위 변소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I은 체크카드 등을 대여할 당시 이미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L 또한 R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3배 정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R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R가 굳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자신의 채무자에게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발생시켜 줄 동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L은 결국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L의 위 변소 역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 L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처벌받는 것은 알고 있었다. 수익금 받았을 때 만약 잘못되면 나중에 은행에 갚으면 되지 라는 생각만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왜 돈을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누구에게든 갚아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생각난 것이 은행이었다.“라고 대답하였고, ”왠지 다단계 같은 느낌이 나서 주변사람들을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일단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든 그렇지 않든 수익금으로 받은 돈으로 급한 일부터 끄고 나중에 은행에 갚아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8권 3463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L은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체크카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체크카드의 해당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L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지 체크카드를 단시간 빌려준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L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R에게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고, 이후 이중환급금이 입금되자 R로부터 연락을 받아 직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R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I, L은 R, P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N, O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95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당시(피고인 N의 경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할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었을 뿐 해당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들이 해당 돈이 입금된 이후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이미 기수 및 종료에 이른 이후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39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할 당시부터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O, N 부분 P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O은 친구사이인데,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해서 일하는 데 필요한게 뭐냐고 물었고,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텔레그램으로 체크카드의 앞뒤 사진을 보내줬다. 내가 피고인 O에게 ’Q’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계좌에 잘못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을 계좌 제공할 사람 소개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O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P이 나에게 ‘통장 일인데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은행에서 실수로 돈을 입금하는 일인데 일을 하더라도 감옥갈 일은 없고 은행에서 민사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O은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O이 은행 시간차인가 주식 시간차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돈이 입금되니 네 통장으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당시 피고인 O이 그 돈을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가지려고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N 역시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O은 AZ를 통하여 모집된 AO의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 P에게 보낸 것만으로 2,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 N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기만 했음에도 2,000만 원을 대가를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O, N은 처음부터 P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D이 비트코인 투자 수익금을 받을 통장을 모집하고 있고, 통장 명의자에게 입금된 수익금의 50%를 준다고 하여 내 통장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단순히 비트코인 수익금을 받을 통장을 대여한 대가만으로 해당 수익금의 50%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대가를 약속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실제 통장을 대여한 대가로 D으로부터 약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해당 통장에 입출금이 되면 그 내역을 문자로 전송받는 문자 알림서비스가 설정되어 있어 단시간에 수십 회에 걸쳐 결제 및 취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범행의 전체 범행수법을 상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통장 대여가 범죄에 제공되거나 관계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D에게 통장 등을 대여한 행위는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M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95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결제취소로 인하여 계좌에 환급된 돈은 일단 사용한 후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결제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이는 민사상 채무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이중 입금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결제취소 및 이중 환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배우자 명의의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결제를 취소할 경우 피해자 카드사에서 이중으로 금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6. 29.부터 2017. 9. 8.동안 226회에 걸쳐 결제입력 및 취소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중으로 환급된 돈을 곧바로 다른 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체한 돈의 대부분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고, 일부는 체납 세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병원비에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부정한 명령의 입력 횟수, 인출한 돈의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민사상 채무로 생각하여 편취의 고의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선물거래의 투기적 성격, 원금 보장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카드사로부터 이중환급된 돈을 선물거래 등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Q’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및 취소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중 환급금이 입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십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환급된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P의 위 범행에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 범행에 필요한 통장 등을 제공하였고,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아래 기재한 각 개별 피고인들의 정상,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조정승인 신청을 하여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모두 완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P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P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P과 이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고단5955호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직접 관리하였고, 현금을 인출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병합된 2020고단8346호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E 등 다른 공범들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공범과 문제가 발생하자 그 소재를 찾기 위해 BJ, BK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앞서 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외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 J: 피고인의 주도로 AQ 명의 계좌를 대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중환급금을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점, 이후 입금된 돈 중 각 100만 원을 피고인 F과 AQ 등에게 나누어 준 점, 그 밖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P에게 보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기는 하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범행으로 취득한 400만 원을 피해자 S은행에 피고인 A 대신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S은행에 채무조정 승인 신청을 하여 조정채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 S은행에 채무조정승인 신청을 하여 분할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M: 피고인은 결제취소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약 2개월 동안 226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4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대부분 선물옵션 등 투자에 사용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는 환급금 중 약 2,000만 원 상당 금액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N: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