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옥길리 방면에서 오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모닝 자동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8세),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C 아이디로 접속 후 "컬쳐랜드 5만원 42000원에 3개 판매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본 피해자 D(23세, 남)이 연락오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은행 F로 126,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아이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0세)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에게 "저쪽으로 가서 노래를 불러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F의 코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서 죄질은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 E의 일행인 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과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개월을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 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단1713)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3매를 주면 한 달에 현금 700~7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16. 18: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특수상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사용하는 예약용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원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버리자 위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화가 나 피해자를 무작정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104동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천장 등을 통해 면적 약 73m³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 알림 , 화재사건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부부싸움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곳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아 결국 전소시키고 위층의 다른 세대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르고, 공동주택에서의 손해 확대 위험성이 컸으며, 방화 범행의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피고인의 종용과 회유로 작성한 것이므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7:23경부터 2017. 3. 27. 21:39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목포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옥션 ID 'F' 로 접속하여, 피해자 G(38세)이 등록한 차량용 4.3 모니터 후방 카메라 세트 판매게시판 상품문의란에 "사기꾼아 왜사과안하냐고 물건은 물건데로 안주고 돈은 7월에 받아가고 11월달까지 이자랑 택배비주라고 사기꾼아"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범죄일람표 같이 피해자를 가리켜 경멸적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션내 피해자 정보 캡쳐화면, 판매글 및 해당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모욕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에 화가나 상품문의 게시판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 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옥션 상품문의 게시판에 판매자인 피해자를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지칭한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또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해당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상품문의 게시판은 구매자들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게시판으로 그 게시판을 클릭한 불특정 일반인이 누구나 게시글을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실제 위 게시판을 클릭할 경우 바로 그 글의 내용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품문의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순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 평구 충선로 48, 부개2파출소 앞길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 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3. 21:50경 남양주시 화도읍 심석고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마석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그 후로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으며,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 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일을 해주면 유류비를 제외하고 일당 약 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건물 1층에서 D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월드컵경기장에서 E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2개, 같은 날 19:00경 전남 순천시 F아파트에서 G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2개를 각 교부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5:5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H)로 대가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한 체크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특정의 문제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관여 기간 및 수익 (1달, 927만 원 상당)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기간 및 수익은 1일, 3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9.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벌금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0만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8,829,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12.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4,12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8,736,5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7,566,050원 중 123,210,620원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서산시 D 일대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E과 함께 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지 매입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버지인 피고인 A 소유인 서산시 F 외 3필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하도록 한 다음 차액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나누어 쓰기로 피해자와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3. 4. 12.경 실제로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란이 실제 약정금액인 2,486,900,000원이 아닌 4,33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차액 1,850,600,000원 만큼 과다 계상되어 있는 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은 2013. 5. 10.경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433,7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433,75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을 분배하여 주면서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청구원인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23.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명불상의 G 변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0547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과다지급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2017. 7. 26. 청구 기각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20. 항소 기각되어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소장 사본, 차용증, 녹음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소송사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1억 원은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범죄수익을 국가형벌권을 통하여 확보하여 주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소 제기가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이익을 취한 배임 범죄의 수익 배분을 둘러싼 것이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경 대구 서구 비산7동 만평로터리에서 북부정류장 쪽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까지 가 주면 택시요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직전인 2016. 12. 18.경 출소하여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도착하여 피해자 B에게 "술 한 잔을 더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5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곧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직전인 2016. 12. 18.경 출소하여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고단36, 2017고단50(병합), 2017고단6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사륜오토바이 운전사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18:20경 경산시 C 앞 신호 없는 사거리를 D다방 앞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약 7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7. 7. 10. 18:20경까지 위 사륜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진료비납입확인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18:20경 경산시 C 앞 신호 없는 사거리를 D다방 앞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G K3 승용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1,2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F 작성의 '교통사고합의서 및 선처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오범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15:30경 당진시 C건물 1층 D 앞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밥을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졌을 뿐 다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2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처음 보는 여학생의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05년경 1회의 실형을,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2회 벌금형을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0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4. 20: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광1차아파트 방면에서 논공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나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삼거리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논공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1,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피해오토바이수리견적서, 피해자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E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이미 동종 범행(도주차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음주하여 범행 전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도 모두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행은 모두 10여년 전의 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2015. 3. 11.자 범행 1)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가장 먼저의 확정판결 1개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3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하남시 G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허가를 하남시청에 확인하였고, 2~3개월 이내에 분양가능 하니 분양대행을 맡도록 해 주겠다. 대신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시행사인 ㈜한양로하스가 2003년경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경 비로소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시공사가 2010. 3. 31. 부도가 나면서 중단되었고, 2014년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분양대행사였던 ㈜평안이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을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이 위 분양대행 계약의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부담(추후 분양시 지급)하기로 하고 위 분양대행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시행사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2015. 2. 25. 피고인의 ㈜D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11. 피고인이 피해자의 ㈜H와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나 PF를 일으킬 투자자문회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설계도면을 작성 중일 뿐 건축심의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분양이 언제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2~3개월 내에 건축심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1~2년 동안 특별한 수익이 없어 적자로 운영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3개월 뒤에 분양을 개시할 현장도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번이 마지막 약속이다. 기존의 대여금 변제를 위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2015. 8. 25.까지 전액(3,300만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온천 호텔 분양을 수주하였고 곧 분양을 시작할 것이니 이와 관련하여 분양을 준비해라.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홍보관 용도의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천군 소재 온천호텔에 대한 분양대행 공사 관련하여 이행보증금 3억 원 중 가계약금 1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라 해당 분양대행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무실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무실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K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편취금액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각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28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탔다가 목적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잠이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 내가 돈을 안내서 영업을 못하게 할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