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조리실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경 위 D 식당 조리실 내에서 식판에 반찬을 뜨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수회 두드리다가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CD(순번 14, 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을 2회 토닥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같은 날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다음날 D 영어팀장인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겼다’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언행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직후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금 제 엉덩이 두들기셨는데 제가 이런 거를 좀 싫어해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예뻐서”라고 말하여, 피고인 또한 직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두드린 부위, 증인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G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가족이 원장인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약식명령으로 고지되었던 금액보다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