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2018고단3780 피고인은 2018. 6. 15. 20:01경 서울 마포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아동 F(여, 10세)에게 "월요일날 이쁜팬티입어라. 애들 앞에서 벗길꺼야 너. 남자애들이 좋아하겠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3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G'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발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발신자정보없음' 통화 기능을 사용하거나 E 'H', 'D' 닉네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0:45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감독에 따라 'G'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I(여, 24세)의 휴대전화에 '발신자정보 없음' 표시가 되게 전화를 걸어, "제가 그쪽 보지를 따먹고 싶은데 아빠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라는 말을 하고, 2018. 6. 22. 08:40경 위 여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피해자에게 "너 속옷 무슨색 입었니?"라는 E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6. 21.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등을 피해자 I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감독에 따라 'G'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J(여, 28세)의 휴대전화에 K 영상통화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18. 6. 24. 22:47경 위 여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에 닉네임 'H'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피해자에게 "지금도 니 사진 보면서 잡고 있어"라는 E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6. 24.경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화상, 사진 등을 피해자 J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09:37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감독에 따라 'G'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L(여, 30세)의 휴대전화에 '발신자정보 없음' 표시가 되게 전화를 걸어, "L씨 휴대폰 맞나요? 신음소리 한 번 내봐"라고 말을 하고, 2018. 6. 29. 09:22경 위 여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피해자에게 "하긴 너가 물 받이인데"라는 E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6. 29.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등을 피해자 L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E 메시지를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관계 및 주소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6. 22. 08:54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I(여, 24세)에게 "M(피고인의 감독에 따라 'G'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지칭)씨 힘들게 해줘? 딸이면 아빠 안 힘들게 조금은 희생해야지 안그래?, I 답장해라, 안하면 니 아버지 힘들꺼다"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음란 메시지에 응하여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친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7. 4. 12:03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J(여, 28세)에게 "한번만 대답하고 놀아주면 이제 톡안할게. 진짜 자꾸 그러면 니네집 찾아가서 벗겨버린다. N쪽이잔아 당황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E 메시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E 캡쳐 사진 2019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E 캡쳐 사진 1. O 영장 집행 회신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통화정보 캡쳐 사진 1. E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의 행태 및 빈도수, 동기, 경위, 피해자 물색 방법 등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일회적이라거나 우발적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경우 무작위로 검색한 후 마치 자신이 그 대상 아동의 같은 반 친구인 것처럼, 즉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잘 알면서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호기심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극도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그 해악 정도는 더욱 크다. 자신이 관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가족관계, 이름, 거주지 등을 모두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일방적인 음란성 대화를 이끌어갔고, 피해자들로서는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무한한 공포에 휩싸여야만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