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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20: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주소>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23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B의 음주측정시 현장상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혐의자 폭행 관련 서류 사본 첨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앞 골목 및 마당 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사용자) : F,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사업장 근무지 : 제주도 서귀포시 <주소>, 진정내용 : 임금(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3. 제주 제주시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에서 담당 직원 B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항고장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사건처리결과, 수사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이외에 피해자 측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유상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임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로 임금지급을 청구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J 건설과 제주 타운하우스 건설을 하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이 인테리어 업체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타운하우스 공사 전반 및 분양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를 신고하기 전까지 급여 등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27동이라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시험무대이고,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에게도 '수익이 남으면 알아서 챙겨달라', '내가 언제 뭐 달라카드나, 돈달라카드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가 끝나면 건물 1동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력, 스스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월 5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인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진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라오스에서 카페를 운영한 사람으로 두 사람은 2020. 2.경 라오스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2.경 라오스에서 '<차량번호>호' 셀토스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인하여 2021. 5.경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위 승용차를 라오스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G에게 맡겨두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경 라오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라오스에 두고 간 승용차를 집 근처를 다니거나 식당 장을 볼 때 타고 다닐 용도로 빌리고 싶다, 승용차를 빌려주면 매월 4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는 즉시 위 승용차를 6개월간 3,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재임대 할 계획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자신이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400달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0,000,000라오스킵(LAK) 상당의 위 셀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 피의자 신용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인과의 통화, 고소인과 'H'의 통화 녹취록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참고인 G 진술청취, 입금내역 첨부) 1. 차량임대 계약서, 피의자 여권사본, 셀토스 차량 사진, 라오스 사업자등록,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녹취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셀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4. 19:5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P(남, 19세)과 전날 주차 문제로 시비한 상황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너 왜 이리 싸가지 없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덤벼들고, 피고인 M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M은 피해자를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조직폭력배로서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M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남짓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M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지만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 M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이러한 계속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들 2012. 3.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E(E, 26세)이 피고인들의 일행 F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 H과 함께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D(D, 32세) 등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부분이 약 3센티미터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23:30경 광주 서구 마재로 3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0. 28. 23: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의 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피해자 경위 F(남, 42세), 피해자 순경 G(남, 25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승용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승용차를 진행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며 승용차 앞쪽에서 보닛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 G과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 F을 매단채 약 20m를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D 1개(증거목록 순번 23),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112출동경찰관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도주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들이 크게 다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G은 아산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면서 1 좌부점 등 9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남양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폐타이어 최종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M, N은 위 I의 직원, 피고인 A, B, C, D, E 및 O, P은 I 각 지점의 점장이다. 피고인들 및 G, M, N, O, P은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된 중고타이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I 본점에서 J로부터 폐타이어를 공급받아 불빵작업을 통해 재활용타이어로 재생한 후 각 지점에 공급, 판매하는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였고, M은 I 본점에서 폐타이어를 불빵작업 등을 통해 재활용타이어로 재생하는 작업을 관리하였고, N은 I 본점에서 재활용타이어를 각 지점에 공급하고, 판매장부를 작성, 관리하였고, 피고인 A, B, C, D, E 및 O, P은 I각 지점에서 재생된 폐타이어를 정상적인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속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폐타이어 내역을 작성하여 지점장회의 등을 통해 본점에 보고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M, N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 I 남동점에서, 위와 같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를 정상적으로 노후화된 중고타이어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속여 재활용타이어 4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8개의 재활용타이어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M, N과 공모하여 2012. 6. 14.경 I 권곡점에서, 위와 같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를 정상적으로 노후화된 중고타이어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속여 재활용타이어 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279 개의 재활용타이어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17,26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M, N과 공모하여 2012. 12. 12.경 I 둔포점에서, 위와 같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를 정상적으로 노후화된 중고타이어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속여 재활용타이어 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M, N과 공모하여 2013. 6. 22.경 I 예산점에서, 위와 같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를 정상적으로 노후화된 중고타이어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속여 재활용타이어 1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77개의 재활용타이어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M, N과 공모하여 2012. 6. 16.경 1 남동점에서, 위와 같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를 정상적으로 노후화된 중고타이어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속여 재활용타이어 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I 남동점, 서천안점에서 총 45회에 걸쳐 131개의 재활용타이어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 T(가명),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매일보, 각 회신, 고속주행검사의뢰, 시험차 폐차작업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AH 연구소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L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재활용 폐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속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타이어 판매점 점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각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11.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휴게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커피, 과일주스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폐업하여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동일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8:2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431에 있는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에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느낌을 받았고, 하차하면서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보니 초록색 잠바를 입은 스포츠형 머리의 남자(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우연히 해당 전동차에 탑승하였던 경찰관 D가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즉,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나서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 또는 추론하게 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에는 ‘손등’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손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았기에 손가락 아니면 성기’로 문지른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을 보고 있어 추행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은 납득이 되는 점, 경찰관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상체가 뒤로 기울어져 하체를 밀착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사람들이 내려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함에도 피고인이 뒤따라가 다시 밀착하는 모습을 보았던 점, 경찰관 D가 촬영한 영상이 프로그램 오류로 총 약 11분 중 31초만 저장되어 있고(31초 이후는 음성만 녹음됨),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위치가 피해자의 뒷쪽 정중앙이 아니기는 하나, 위 31초 이후 ‘석수역 하차’ 안내 방송이 나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은 본격적으로 추행을 시작한 ‘석수역 이후’의 영상이 아닌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위치상 성기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명함지갑을 피해자가 성기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만일 경찰관 D의 증언처럼 피고인의 점퍼가 열려 있었다면 주머니에 든 명함지갑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세로로 문질러지기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점퍼가 닫혀 있었다면 배가 나온 피고인의 체형상 명함지갑은 몸에 납작하게 붙어 있을 뿐 성기처럼 세로로 세워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질 수 없는 바, 피해자가 명함지갑을 성기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 경찰관 D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2. 10. 16: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백토고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고 평소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좌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리어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약 3,196,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보완요구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는 피해자 측의 책임도 일부 있고(증거기록 2권 55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창고운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부터 2020. 6.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9월부터 2020. 5월까지 월 임금 220만 원씩 소계 19,800,000원, 2020. 6월 임금 1,393,334원, 임금 합계 21,193,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7. 5. 입사하여 근무한 D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2020. 6. 24.자로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카톡내용(작업사진), 녹취록(D,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2019. 8. 15. E가 ‘C’에 입사하면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D과 거의 매일 같이 회사로 이동하였다. 아침 7시부터 4시 반까지인가 일을 했다. 같이 사무실에 있었고, 물건이 오면 지게차 운행도 같이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에 부합한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9. 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D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는 등으로 C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C의 주된 영업내용인 물류의 상․하차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관리사항(증거기록 156면), 창고의 수리 내지 개조에 관한 사항(증거기록 28, 158면), 창고보안에 관한 사항(증거기록 120면), 퇴근 지시 등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D의 협조를 요청한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호의에 의한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D이 2019. 10. 1.경부터 ‘F’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차량 주선업을 하여 수입을 얻은 사실(증거기록 191면), D이 약 10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청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F’ 준비자금 4,15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 D이 피고인에게 미지급임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고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운송알선면허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증거기록 73면) 또한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지원과 동의하에 ‘F’을 개업하여 ‘C’의 화물과 관련한 운송업으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C’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D에게 종전과 같이 ‘C’의 업무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동의하에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전형적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는 현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을 들어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2. 19: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월랑마을교차로 부근 도로상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승용차량을 충돌하고, 이에 하차하여 차량 후미 피해 부분을 확인하며 서 있던 운전자 E 및 동승자 F(남, 53세)과 피해차량 후미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으로 6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중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등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04:4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여, 17세)로부터 가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05:40경부터 2022. 10. 13. 1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입건전조사보고서(가출인 소재발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아동을 보호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출 아동에게 숙소 등 편의를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17-1

범죄사실 [20121717]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1. 10.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까지 의정부시 E빌딩 3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한 판에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카드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시간 동안(다만, 피고인 B은 2011, 10. 24. 23:00경부터 약 5시간 동안)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 등과 함께 2011. 10,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24. 23:00경부터 약 5시간 동안만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이 위 5 시간을 초과하여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2:10경 서울 은평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사기꾼, 또라이, 십보지 깔년, 씹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행 내지 협박을 한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 내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