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의 철근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속 팀원이며, 피해자 C은 세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2.경 세종시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팀을 꾸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 팀원들에게 줄 일당을 빌려달라. 팀원들에게 매일 일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월 한 번에 지급할 경우와 대비하여 10% 상당을 감액한 금액인데, 팀원들에게 지급한 일당의 약 10% 상당을 가산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으로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채무 5,500만원도 조금씩 갚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속 팀원들의 명단 및 일당을 기재한 ‘일일출력일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일당 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도박,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8.경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I 아파트 앞에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일출력일보를 보내 일당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으로 차용하고 있던 사정을 이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인부들의 명단을 일일출력일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일출력일보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기재할 인부 명단 및 일당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세종 J아파트, K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내용에 따라 허위의 일일출력일보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일출력일보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인부들의 명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만 1억 원 이상, 피고인 B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만 3,000만 원 이상 각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1,633,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고소인 명의 L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자료 1. 고소장, 피해자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M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 - 각 첨부 자료, M 명의 L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일일출력일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기록 첨부) -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피해금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첨부) -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가 허위작업확인서를 작성한 장소에 대해), 수사 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노임정리기록(cd첨부) 및 피의자 B 전화통화) -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 변제 관련),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 계좌 내역 첨부) -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보고서 첨부) - 신용보고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수시로 변제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2억 2,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도 사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연락을 피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남은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인다. A에 비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속여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