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관련 재판 내용 피고인 E은 2022.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9. 4. 3.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8. 2.경부터 2016. 1. 28.경까지, 2017. 1. 23.경부터 2019. 1. 29.경까지 F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관으로, 2019. 1. 30.경부터 2022. 1. 13.경까지 F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장으로 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1996. 2. 10.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 19.경부터 2018. 1. 18.경까지 G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장으로, 2019. 1. 28.경부터 2020. 2. 2.경까지 F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장으로, 2020. 2. 3.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H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장으로, 2021. 10. 29.경부터 2022. 1. 12.경까지 같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장으로 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16.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각 I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I 주식회사 산하 공장인 I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총무실장으로 근무하며 J의 대관(對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8년경부터 K에서 L사무소를 운영하였다가 2020. 7.경부터 현재까지 M에서, 2020. 9.경부터 현재까지 N에서 각 L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O은 2020. 1. 17.경부터 2021. 1. 22.경까지, P는 2021. 1. 23.경부터 현재까지 각 F경찰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Q는 2019. 7.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J의 총무실 지역상생팀(2021. 1. 1. 상생소통팀으로 명칭 변경)을 거쳐, 2021. 4. 15.경부터 현재까지 총무실 상생소통팀 팀장으로, R은 2011년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총무실 총무팀 팀원으로, S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팀 팀원으로, T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총무실 보안관리팀 팀원으로, U은 2021. 1.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총무실 상생소통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며 J의 대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J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F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관할 지역 기업 및 노조 등의 동향 수집, 집회·시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갈등 중재 업무 등을 담당해오며, 집회·시위 발생시 정보활동을 통해 집회·시위의 배경, 규모, 양상 등을 분석한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치안 대책회의에서 경찰병력 동원 여부, 규모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집회·시위 중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력 대응방침을 논의하는 등 경찰병력 운용에 관여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노조를 상대로 준법집회를 촉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노사간 대화를 제안·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F경찰서가 관할하는 V에 있는 J는 노사분규, 안전사고, 환경 관련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으로 2019. 7. 1.경 사업 영위 과정에서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업무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대관 부서를 조직하여 총무실 산하에 상생소통팀을 신설하고, 상생소통팀, 총무팀, 보안관리팀에 유관기관별로 대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을 비롯하여 Q 등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J에서 집회·시위가 상시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F경찰서에서 집회·시위 관련 정보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병력 동원 및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관한 편의나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요구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의 O과의 범행 피고인 A은 2020. 3.경 O에게 ‘J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회원 자격으로 골프를 치거나 골프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일정을 말해달라.’고 제안하고 O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이 J로부터 골프회원권으로 예약한 티(tee)나 골프호텔 숙박권을 넘겨받으면 O이 이를 이용하여 회원 자격으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고 회원가요금을 지불하거나 골프호텔을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골프회원권 혜택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J가 소유한 입회비 1,134,000,000원 상당의 X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를 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2020. 3. 26.경 Q로부터 위 골프회원권으로 예약한 티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이를 O과 O의 처에게 전달하고, O의 처로 하여금 2020. 4. 13.경 회원 자격으로 자신의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고 회원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차액 합계 4,17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P와의 범행 피고인 A은 2021. 2.경 P에게 ‘J 담당자를 통하여 J의 골프회원권으로 예약된 티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는 티를 받아 골프를 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일정을 말해달라.’고 제안하고 P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이 J로부터 골프회원권으로 예약한 티를 넘겨받으면 P가 이를 이용하여 회원 자격으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고 회원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골프회원권 혜택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J가 소유한 위 X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으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2021. 4. 30.경 S으로부터 위 골프회원권으로 예약한 티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이를 P에게 전달하고, P는 2021. 5. 19.경 회원 자격으로 자신의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고 회원가 요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차액 합계 3,92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 1) 회식비 수수 피고인은 2020. 1. 16.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정보과 회식비를 대신 결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Y에 있는 Z에서 Q로부터 대금 17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2) 쌀, 한우 등 수수 피고인은 2020. 1.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주되 상점에 대금을 먼저 결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2020. 1. 17.경 AA에 있는 AC조합 AB지점에서 R으로부터 쌀 대금 2,87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골프회원권 할인혜택 수수 피고인은 2020. 7.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J가 소유한 위 X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으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2020. 7. 19.경 AD에 있는 X 컨트리클럽에서 Q로부터 I 회원권으로 예약한 티를 넘겨받아 회원 자격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골프를 치고 회원가 요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차액 합계 6,29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4)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8.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J가 상공회의소를 통해 국회 등에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로 호소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과 F경찰서에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였다가 Q로부터 사과를 받으면서 내기골프 비용을 대신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가 알고 지내는 식당의 사장에게 현금을 맡기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Q가 전달한 현금 300,000원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C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J에 있는 총무실장실에서 F경찰서 경찰서장에게 이른바 ‘명절 떡값’을 교부하기 위하여 R으로부터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보관된 상생소통팀 경리직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경찰서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J에 있는 총무실장실에서 F경찰서 경찰서장에게 전별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Q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경찰서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0. 4.경 위 J 총무실장실에서 S으로부터 F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J가 소유한 골프회원권으로 골프호텔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A에게 위 골프회원권으로 예약한 골프호텔 숙박권을 넘겨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차액 합계 6,34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2.경 위 J 총무실장실에서 S으로부터 F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J에서 소유한 골프회원권으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A에게 위 골프회원권으로 예약한 티를 넘겨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차액 합계 8,04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사건관계인 E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AG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 E을 소개받아 정보원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E은 처인 AK과 함께 ‘L사무소’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 행정사 자격 없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법률·행정사무를 취급하던 중 2020. 11. 9.경 허위의 근로계약을 가장하여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 등으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H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죄 및 행정사법위반죄 등으로 수사의뢰가 되고, 2021. 3.경 처 AK이 이혼소송을 대리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 등으로 피고인 A이 근무하는 F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 나. 피고인 B 1) 직무유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조). 피고인은 2020. 11. 20.경 AH에 있는 H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위 E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스스로 배당받았는데, 수사의뢰서에는 E이 허위의 근로계약을 가장하여 외국인들의 체류비자 연장 업무를 대행하고 금품을 받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외국인고용노동법’이라 한다)이 의심되고, 변호사, 행정사 자격 없이 L사무소 간판으로 법률 또는 행정사무를 하여 변호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등 구체적인 벌칙규정, 금지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증거자료로 ‘L사무소 AI여행사’, ‘소장 E’, ‘법률 소송 업무 대행’ 등이 기재된 명함, E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AJ출장소에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범 통역, 첩보 제공 등 도움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2019년경 K에 있는 L사무소를 방문하였고, 2020. 9.경 E으로부터 AJ시에 같은 업종의 사무실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 E이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닌 사실, E이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여 외국인들을 상대로 행정사무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E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수사를 개시, 진행하지 않은 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 행정사법위반죄 등을 입건하지 않은 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만 입건하여 송치한 후, 2021. 3.경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사의뢰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수사가 누락된 이유, 외국인들에 대한 미조사 이유 등 재수사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검찰이 E에 관하여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사실, 위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소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8.경 AJ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외국인들과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쭉 수사를 한 후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고 알려주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외국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해라. 외국인이 검찰과 연락이 되면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 연락이 안 되면 다행이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계획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A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21. 3. 25.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처 AK이 변호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담당자가 AL이다. 공범인 변호사 AM를 숨기기 위해 처가 혼자 한 것으로 자백을 해서 다 감당하려 하고,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나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잘못하면 이것저것 다 걸리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된다.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AL에게 연락하여 알아보고 최대한 선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하며 위 요청을 수락하여 위 AL과 통화한 후, 같은 날 E에게 ‘AL이 증거가 확실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겠지만 검찰에서 혹시라도 청구할 수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죄책, 신병처리 방향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21. 3. 25.경 W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회식비를 대신 결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1.경 E으로부터 ‘동생 AN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8월 초순경 회식비 말고 현찰을 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달 24.경 위 사건을 수사하는 AO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2021. 8. 8.경 E으로부터 ‘불법체류자인 지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가 되었다. 담당 형사팀에 얘기를 해서 추방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는 AP에게 선처를 부탁한 다음, 같은 해 8. 13.경 AQ 앞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8. 13.경 AQ 앞길에서 A에게 청탁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 R, AR, AL,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본인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한 제4, 5,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A에 대한 제1부터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한하여) 1. AS, AT, AU, AK, AV, S, R, AW, AX, AY, Q, AZ, T, AR, BA, BB, BC, BD, BE, U,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BA, B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이 피의자 A에게 금품을 공여한 정황, 휴대전화 전자정보 상세목록 송부, 피의자 E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계좌 영장 집행자료 첨부, 압수물 분석 중간보고-정보계장 지위, 피의자 A과 I 관계자간 금품 등 이익 제공 및 수사 정황 확인, 피의자 A이 I에 제공한 정보 등 확인, 피의자 A이 I 골프장 회원권을 대여받은 이익 수수 정황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파일 첨부,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명절하례비 관련 증거자료 정리 보고, 명절 선물(하례) 이익 관련 보고, 참고인 Q 조사 관련 제시 자료 첨부, 참고인 T 조사 관련 제시 자료 첨부, 골프회원권 경찰서장 등 사용관련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관련보고, 피의자 A과 Q 통화녹음파일 첨부보고, 골프회원권 이익 특정보고, 피의자 B의 내사건조회서 분석, 피의자 A I 골프회원권 관련 문자 정리, F경찰서 배치표 첨부, 피의자 A의 집회·시위 관련 활동, 피의자 A의 경찰병력 운용 관여, 피의자 A-I Q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A- I R 문자내역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업무일지 사본 일부 첨부, 피의자 A-I S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A-I T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A-I U 문자내역 첨부, 통화녹음파일(A, Q) 첨부, 회식비 이익 특정 보고, 피의자 운영 W사무실 현장조사, 압수·수색할 장소 특정, 피의자 E 운영 BH인력사무소 거리뷰 사진 첨부, E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협조요청(변호사 징계, 자격정지 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의뢰서, 피고인 B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혐의자 E 조사), 수사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 및 수사보고(외국인근로자 출석요청 관련),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참관여부 확인서, 각 정보저장매체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각 확인서, 각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각 압수조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획득 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피의자 E이 청탁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E이 청탁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E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행정사법위반 관련 전산장부와 각종 신청서류 첨부, 범죄일람표[I(주) 골프회원권 이용], 범죄일람표(골프회원권), 문자메시지정리표(골프회원권), 숙박정리표(골프회원권) 1. 각 녹취서,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메시지 파일 C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장부, 각 통화녹음 파일 CD, X 컨트리클럽 장부, 각 총무실 주간동향, 설 맞이 인사 대상, 추석 맞이 인사 대상, BH인력사무소 외관 사진, 명함 사본 1. 판시 관련 재판 내용(피고인 E):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30, 2022고단126(병합)], 대전지방법원 2022노1159 항소심 재판 나의 사건 검색자료 피고인 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는 2021. 10. 1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E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21. 10. 13. 피고인 E의 사무실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의 휴대폰 단말기를 반출하여 위 휴대폰 단말기 내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전자정보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후 혐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파일을 선별하였다. 나. 이후 검사는 2021. 12. 7.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등록하지 않은 대상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지휘하였다. 다. 그리고 검사는 2021. 12. 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의 각 범죄사실로, ‘제1 영장의 집행 결과 확인된 디지털 수사지원시스템 내 데이터를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별건에서 제1 영장으로 압수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22. 1. 4. 집행하였다. 위 압수대상에는 앞서 거시한 증거 중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통화녹음파일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통화녹음파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검사는 2022. 1. 4.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 압수수색영장(이하 ‘제3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같은 달 5. 집행하였다. 마. 검사는 2022. 2. 10. 위 2022. 1. 5.자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중 추가 뇌물수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제4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22. 2. 21. 집행하였다. 바. 한편, 검사는 2022.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5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22. 1. 5. 집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제1 영장 기재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인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피고인 E의 휴대폰 단말기 또한 반환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위 가.항과 같이 삭제·폐기되거나 반환되어야 하는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제2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다.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기초로 제3부터 5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제3부터 5영장에 의한 압수 또한 위법하다. 라.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발부된 제1부터 5 영장에 의하여 집행한 압수·수색 등 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에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은 1차 압수수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L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문제에 관하여 도움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외국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위 L사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등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말한다)에 대한 피고인 E의 동기가 강화되었거나 위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으로서도 피고인 E의 범행수단, 이와 관련된 정황, 위 혐의사실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공범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E과 피고인 E의 외국인 관련 업무에 관하여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위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제1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또는 공범이나 범행에 기여한 관련자를 물색하고 이를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보이고, 그 범위에서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피고인 B이 제1, 2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이 법원 2022보3)의 2022. 10. 27.자 결정에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은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별건 압수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사는 피압수자들에게 제1부터 5영장에 의한 집행에 관한 참여권을 모두 보장하고, 추후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까지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검사는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후 제1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할 것을 지휘하였고(증거기록 409, 412면),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는 제1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정보로 보았음에도, 증거수집의 적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2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압수자들에게 제1부터 5영장에 의한 집행에 관한 참여권을 모두 보장하고, 추후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까지 교부하는 등(증거기록 313부터 830, 3180, 3249부터 3267면)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하기 위한 절차를 충실하게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제1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이 포함된 이미징 파일에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위 이미징 파일에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선별한 이후 제2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기 전에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추가로 탐색하거나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 영장을 집행한 2022. 1. 4. 피고인 E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 1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 E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뒤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8부터 672면)], 제2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등을 압수한 것이므로, 검사는 위 법리에 따른 압수에 요구되는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살펴본 증거수집 절차에 비추어, 별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위한 이미징 파일 탐색이 이루어졌다거나 의도적으로 별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로 이용하는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부터 5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각 피압수자들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였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마. 수사기관이 동일성, 무결성 입증 및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재판의 확정 전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며, 위 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무관정보는 ‘본래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 따라 삭제·폐기되어야 하지만 유관정보의 증거가치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관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2노594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도 앞서 본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함에 있어 필요한 적법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1) 수사기관이, ‘동일성, 무결성 입증 및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의 확정 전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을 전부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 E에게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전부 복제본 또는 매체 원본 반출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 E은 의견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2) 수사기관이 제1부터 5 영장의 집행에 있어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였고, 각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각 피압수자는 위 압수 방식이나 대상에 관하여 의견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수사기관이 무관정보에 대하여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디지털포렌식 완료 이후 곧바로 교부하지 않고 27일이 경과된 시점에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이 제1부터 5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각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가 포함된 압수목록과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한 점, 제1 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인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되었고, 피고인 E이 교부받은 압수목록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던 점, 검사가 피압수자인 피고인 E에게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전부 복제본 또는 매체 원본 반출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 E은 의견이 없다고 표시한 점, 검사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참여권을 보장한 점과 위와 같이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가 지연된 데 대하여 달리 수사기관의 위법한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피고인 E에게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을 들어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이 제1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E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반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 영장에 의한 압수대상에는 피고인 E의 휴대전화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아. 그 밖에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 기타 제1부터 5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압수물이나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수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1)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받은 부분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받은 부분은 J 담당자 S으로부터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제공받거나 관례적으로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의 정보계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2) 쌀, 한우 등을 수수한 부분 J는 2009년경부터 F경찰서에 명절 하례를 제공해 왔고, 이는 사교적의례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이 이를 제공받은 부분을 직무에 관한 대가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피고인이 AL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AL으로부터 증거가 확실해 혐의 인정되어 기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AL으로부터 마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처럼 꾸며서 피고인 E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이 AL으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지득하여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부정처사 후 수뢰 부분 피고인 A은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으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은 빌렸던 것이고 추후 상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등 판결 참조). 2)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전체적‧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J 대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A이 O, P와 각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O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P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O과의 공모관계 등 O과 피고인 A이 공범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F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관할 지역 기업 및 노조 등의 동향 수집, 집회·시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갈등 중재 업무 등을 담당해오며, 집회·시위 발생시 정보활동을 통해 집회·시위의 배경, 규모, 양상 등을 분석한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치안 대책회의에서 경찰병력 동원 여부, 규모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집회·시위 중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력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 등 경찰병력 운용에 관여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노조를 상대로 준법집회를 촉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노사간 대화를 제안·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증거기록 5060, 7757, 7766, 7805, 7828, 7847면). 나) J 대관업무 담당자였던 Q는 ‘I회사 J에 거의 매년 노사분규 환경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경찰에 노사분규 등 관련 문제(집회시위나 파업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구할 일이 있었으며, 그 계기로 피고인 A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피고인 A이 관내 파업이나 집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J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피고인 A이 J의 노사분규나 이로 인한 집회·시위, 파업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다) 위 Q는 J는 국가 주요시설에 해당해서 사적 시설임에도 경찰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안을 점검, 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J의 대관업무 또한 경찰에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담당자와 긴밀한 인적관계를 형성해서 J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이해를 구하고 하는 정도의 업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진술을 토대로 J와 경찰은 일반적인 협업관계이고, 그 범위에서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온 것에 불과하고, 경찰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의하면, J와 피고인 A의 관계가 위 주장과 같은 일반적인 협업관계에 불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J에게 경찰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J U에게 관내집회 일정 등이 포함된 경찰 내부 정보를 전송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너만 알고 있어”, “몰래 반출하는 것이니 U이도 보안 잘 지켜주고”라며 보안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증거기록 3504면, 3505면). J 총무실 내 보안팀에서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때 F경찰서에 집회시위 관리를 요청하거나 관련 시설의 보호를 요청해 왔는데, J가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의 영장신청 등 수사경위가 위 J 총무실 문건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J가 피의자이거나 참고인인 사건에 대한 수사계획, 수사방침, 혐의 유무에 관한 의견이 총무실 주간동향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F경찰서 정보과장이 참석한 지방경찰청 단위 내부 회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되어 있었다(증거기록 4722, 5086부터 5090면). 위 항 기재 문건에 관하여, 검사가 Q에게 ‘총무실의 대관업무 활동 덕에 경찰 내부 민감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Q는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Q는 ‘다른 유관기관에서 피고인 A처럼 지속적으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J에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에게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S은, ‘피고인 A을 2020년 초에 회사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정보계장이었고, 집회 시위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며, 위 피고인에게 골프회원권 혜택을 많이 부여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협조(회사의 지위나 집회 관련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협조)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이 지역 기업이나 대학 관련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경찰서장의 수행비서로서 경찰서장의 골프장 예약을 골프장이나 위 관련자들에게 요청또는 지시하거나 위 피고인의 지인의 인사 관련하여, 채용을 신경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지역 기업이나 대학 등 관련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69, 3489, 3492, 4851, 6091, 6092, 7805, 7828면). 바)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4.경부터 2021. 12.경까지 [59회(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O, P가 이용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 부분도 위 피고인이 요구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회원권 혜택을 제공받았는데, 위 혜택 수수의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위와 같은 골프장 이용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상당기간 S에게 문자메시지로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골프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고, J 담당자들은 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했던 점에 비추어, J에서 위 피고인에게 단순히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 친분에 기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것처럼, Q도 ‘다른 유관기관에서 피고인 A처럼 지속적으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S도 피고인 A의 골프장 예약 요구에 대하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1월은 이제 더이상 힘들어요”라고 하며 난색을 표하기도 한 사정(증거기록 8038면) 등을 감안하면, J 담당자들도 피고인 A에게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 친분보다는 피고인 A의 직위나 역할 때문에 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보계장의 지위에서 J의 노사분규나 이로 인한 집회·시위, 파업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지역 기업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J는 대관업무로서 피고인 A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자 노력할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J에 경찰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 대가로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위 골프장 관련 혜택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J 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 것에 피고인 A과의 친분이나 피고인 A의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공받은 혜택 전부가 위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J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정보계장이라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골프장 관련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위와 같은 혜택을 수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3) 쌀, 한우 등을 제공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전체적‧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J 대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쌀, 한우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 총무팀에서 F경찰서에 대한 명절하례업무를 담당했던 R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F경찰서에 대한 명절하례는 햄, 샴푸, 린스 세트를 대량 구매해서 스타렉스에 싣고 경찰서 앞 공터나 주차장에서 전달하면, 경찰관 3~4명이 와서 그 자리에서 개수를 센 다음 나누어 가져가는 방식이었으나, 피고인 A이 위 명절하례업무를 담당하던 2019년경부터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쌀, 꽃게장, 한우 등 가분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대금(270만 원에서 280만 원 상당)을 선결제해주고 위 피고인이 수시로 개인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이 선결제 된 물품을 이용·수취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실제로 F결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와 같이 제공된 물품을 제공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25면). 나) J에서 다른 유관기관 간부들에게는, 위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과 달리, 사과, 배 혼합세트 정도를 선물했을 뿐, 수 백만 원 상당의 현물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5120면). 다) 명절하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R에게 “하례는 보안이여, 누구에게든”, “우리 경찰 쪽도 담당정보관이라 하더라도” 보안으로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R은 “네, 당연합니다. 팀장하고 저만 알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71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R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메시지 내역에 배치되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이 위 사실과 관련된 증거인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라)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절하례 물품 수수과정에서 쌀과 정육 상점의 경우 ‘BI R’ 등의 R 명의 차명 장부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4697면), R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본인의 성명이 차명 장부상 명의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고, 위 장부상 서명도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 2020년부터 F경찰서 정보과에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했던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명절하례 물품으로 수수한 정육이나 꽃게장을 받은 적은 없고, 위 피고인이 쌀을 도정하는 곳에 가서 쌀을 가져 와 외부 손님에게 주라고 지시하면 이에 따른 적은 있는데 미리 결제가 되어 있어서 결제할 필요는 없었다.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A 이외의 이런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증거기록 6091면), 위 피고인이 삭제하려고 시도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J에서 공급하는 해나루 쌀 관련하여 담당자인 AV이 위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위 피고인이 J에서 제공하는 쌀 부분을 보안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관련 장부에는 ‘BI’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위 피고인이 AV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위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위 쌀을 위 피고인이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092, 7837부터 8014면). 사) 피고인 A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보계장의 지위에서 J의 노사분규나 이로 인한 집회·시위, 파업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지역 기업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J는 대관업무로서 피고인 A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자 노력할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J가 기존에 F경찰서에 제공하던 명절하례 품목을 임의로 변경한 뒤, 해당 하례 물품의 지급사실과 지급방식을 F경찰서에도 알리지 아니한 채 개인적 목적으로 위 물품을 이용·수수하였다면, 위 피고인 A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위 쌀, 한우 등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J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정보계장이라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명절하례 품목을 변경하고, 이를 보안으로 유지하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결제하도록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위와 같은 혜택을 수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4)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AL과 통화하여 알아낸 정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 등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범죄사실 2. 다.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E의 처 AK 관련 수사에 관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3. 25.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혐의 인정되지만 구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AL이 말했다’는 취지, 즉 수사기관의 신병처리에 관한 계획 등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달하고(증거기록 506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1. 4. 27.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는 점’과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재차 전달하며,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피고인 E에게 “변호사 선임 굳이 할 필요 있나?”, “경찰에서 뭐어차피 구속 안 시키는데.”라고 말하며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자신 있게 답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이 피고인 E에게 AL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AL이 AK의 남편이 E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피고인 E이 문의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 A이 AL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실제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신병처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E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회식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507면). 피고인 A은 AL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전달한 내용은 AL으로부터 들은 말이 아니고 꾸며낸 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859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하였다(증거기록 6091면). 5) 부정처사 후 수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범죄사실 2. 다. 1)과 같이 피고인 E에게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회식비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친척관계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기간 피고인 E의 지인이 수사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 A에게 자문을 구하고 담당 경찰에게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등의 청탁이 오가고, 피고인 A이 실제로 그 청탁을 들어주며, 피고인 E은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며 피고인 A에게 금전 교부를 약속하기도 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21. 6. 21.경 자신의 동생 AN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동생이 어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나중에 경찰 조서나 쓸 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A은 E의 부탁을 수락한 후에 ‘담당자 정해지면 연락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해야 된다. 8월 초반 중 식당말고 현찰을 달라’ 금전으로 내가 쓸 데가 있다. 업무적으로 한장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담당 수사관인 AO에게 친척동생이니 잘 좀 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78부터 568면). 피고인 E은 2021. 8. 8.경 피고인 A에게 “폭행사건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인 증인의 지인의 신병에 관해서 형사 1팀에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빼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형사 1팀장에게 부탁했다.”, “추방은 안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78부터 568면). 그러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석방시켜주면 크게 쏜다”라고 말하였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피고인 E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피고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859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하였다(증거기록 6091면).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금전 교부를 요구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 실제로 받지는 않았고, 추후 피고인 E의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아 휴가비에 보태고자 피고인 E에게 100만 원을 빌렸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진실이라면, 수사과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처럼 위 피고인들은 통모하여 1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의 친분이나 피고인 A의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금원 전부가 위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1) 직무유기 부분 위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의 수사의뢰 대상인 피고인 E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유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수사의뢰된 부분은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혐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의 자백을 받아내어 검찰에 송치하였다.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는 수사의뢰대상이 아니었고, 설령 수사의뢰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주된 수사의뢰사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위 피고인은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성부 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가) 위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수사계획을 듣거나 검사와 재수사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인들의 행방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이미 피고인 E이 잘 알고 있던 사항이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직무유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위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고용노동청이 수사의뢰한 것은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혐의이기는 하나, 해당 수사의뢰서에는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도 의심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E에 대한 수사의뢰 이전인 2018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아 알고 지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관할하는 AJ지역에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인사하기도 했고, 명절선물로 과일상자를 준 적도 있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망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E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 E의 위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혐의가 문제됐을 당시에도 미리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수사개시 사실을 알려주는 등 긴밀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B은 범죄사실 2. 나. 1)과 같이 피고인 E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E이 운영하던 L사무소는 간판에 ‘소송’이라는 내용이 크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교부했던 명함에는 ‘L사무소 소장 E 법률 소송 업무 대행’ 등이 기재가 되어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사무소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고용노동청)이 변호사법위반과 행정사법위반 부분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다’고 A에게 말해 주었다. 바) 위 사정에 아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이나 행정사법위반에 대하여도 관련 외국인 등 참고인을 찾아 내 수사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행정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행정사가 누구냐’고 피고인 E에 물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도 피고인 E에게 행정사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E 사무실 간판 또는 명함을 통하여 위 사무실이 행정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E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별도의 행정사가 있는지, 행정사가 없다면 누가 행정사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관련 외국인 등 참고인을 조사할 수 없어 행정사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피고인 B은 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도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사법위반 등 혐의를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9.경 피고인 E에게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정확히 해야지.“ ”대전고용노동청 AJ지소에서 직원이 그러더라.“ ”AJ도 그 사람 행정사건 아닌데 E씨 꺼 아닌데 다른 행정사 명의로 해놨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행정사법위반 등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단서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의식적으로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내사보고서에도 변호사법위반이나 행정사법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사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를 하였고, 검사가 행정사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도 재수사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외국인과 연락이 되면 안된다’, ‘검사가 냄새를 맡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을 위 변호사법위반이나 행정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외국인을 조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감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피고인 E에게도 검사와 통화 후 외국인과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검사에게도 외국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라’는 취지로 재차 당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담당 검사와 통화한 이후 피고인 E에게 ”네가 얘기한 대로 되는게 제일 잘 되는 거고, 검찰에서 또 어떻게 냄새 맡고“, 라고 하자 피고인 E이 ”종합수사한다고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뭐 벌금 얼마 내고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E은 ”다 조사할라나요 너무 일이 커지는데“라고 걱정하며, 피고인 B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지지. 하여튼 뭐 네가 다 주도한 거로해서 일단 조사는 받았으니까“라고 답변한다. 위 대화를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종합수사(위 대화 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의도에 부합하게 증거가 명백한 일부 범죄만 송치하고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B은 경찰 접수사건의 배당권자였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E의 위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전에 배당받은 사건은 대부분 보이스피싱범죄였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가 아닌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등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였고, 피고인 E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빨리 자백받고 사건을 빠르게 처리한 뒤 피고인 E을 보이스피싱 수사의 망원으로 계속 활용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개시 후 2주 만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사건처리 기간 또한 이례적이다. 2)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위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8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아 알고 지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관할하는 AJ지역에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인사하기도 했고, 명절선물로 과일상자를 준 적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망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E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 E의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혐의가 문제됐을 당시에도 미리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수사개시 사실을 알려주는 등 긴밀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이나 행정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관련 외국인 등 참고인을 찾아 내 수사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관련 외국인 등 참고인을 조사할 수 없어 행정사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피고인 B은 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도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사법위반 등 혐의를 더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국인고용노동법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사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를 하였고, 검사가 행정사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도 재수사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외국인과 연락이 되면 안된다’, ‘검사가 냄새를 맡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을 위 변호사법위반이나 행정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외국인을 조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감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피고인 E에게도 검사와 통화 후 외국인과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검사에게도 외국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라’는 취지로 재차 당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이나 행정사법위반 등 E의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가 추후 수사할 것이라는 일반적 사정 외의, 구체적으로 검사가 외국인을 조사할 수도 있고 외국인을 조사하면 E의 혐의가 추가될 것이 비교적 분명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검사가 추가 수사 예정이고, 외국인을 조사할 것‘이라는 정보는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검사로부터 외국인을 추가 수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검사와 통화 직후 피고인 E에게 ’외국인과 연락이 되면 안된다.‘, ’검사에게도 외국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라‘고 재차 당부했던 것에 비추어 검사가 피고인 E에게 외국인과의 연락 가부에 관하여 연락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검사가 피고인 E이 종업원들과 연락이 되냐고 물어서 안된다고 이야기 해줬다고 전달받았고,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3.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들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J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제공받은 점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유대관계 유지를 위하여 관례에 따라 한 두 차례 제공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각 제공했다고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일시경에 J 총무실장으로서 대관업무(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 제공 포함, 이하 같다)의 결재권자였고,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일시경에 J 총무실장으로서 대관업무(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 제공 포함, 이하 같다)의 결재권자였다. 2)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예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S은 ’피고인 A에게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할 때 주말예약 부분은 선보고하고, 주중 예약 부분은 선조치 후보고 한 적도 있고 선보고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예약 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S은 위 보고의 방식에 관하여, 정식보고절차는 아니고 간단하게 ‘경찰에 서 연락이 와 업무협조해주었다’는 취지로 구두보고하기도 했고, 위 피고인들이 S에게 가능하면 협조해주라는 취지로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도 S이 경찰에게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계속하여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S이 피고인 A과의 친분에 의해 골프장을 예약해준 적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S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뒤 S이 골프장을 예약해주면, 피고인 A이 자유롭게 동반자를 구성하여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것처럼, J 대관업무 담당자였던 Q는 ‘I회사 J에 거의 매년 노사분규 환경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경찰에 노사분규 등 관련 문제(집회시위나 파업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구할 일이 있었으며, 그 계기로 피고인 A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피고인 A이 관내 파업이나 집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J 대관업무 담당자였던 위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 A이 J의 노사분규나 이로 인한 집회·시위, 파업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서 본 것처럼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찰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므로, 대관업무 결재권자로서 대관업무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받던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가관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6)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S이 보고업무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S에게 앞서 본 것처럼 경찰관에 대한 업무협조로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해 주라고 승인했었기에 S이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골프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므로, S이 위 피고인들의 의사와 달리 독단적으로 위 골프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피고인 A의 당시 직무와 J에 뇌물을 요구했던 배경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인정한 부분, 즉 한 두어건 업무협조를 위하여 경찰관에게 골프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했다는 부분만으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 7) 피고인 A이 S에게 처음(2020년 4, 5월경)에 골프티를 빌리는 것에 있어서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는지 물었고, S이 ‘그런 거 거의 없다. 자기 재량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개인적 친분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는 지위에 있어 자신의 위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E과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E은 범죄사실 2. 다. 1)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 등 공무상 비밀을 제공받고, 피고인 A에게 회식비를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친척관계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 기간 피고인 E의 지인이 수사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 A에게 자문을 구하고 담당 경찰에게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등의 청탁이 오가고, 피고인 A이 실제로 그 청탁을 들어주며, 피고인 E은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며 피고인 A에게 금전 교부를 약속하기도 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21. 6. 21.경 자신의 동생 AN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동생이 어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나중에 경찰 조서나 쓸 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A은 E의 부탁을 수락한 후에 ‘담당자 정해지면 연락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해야 된다. 8월 초반 중 식당말고 현찰을 달라’ 금전으로 내가 쓸 데가 있다. 업무적으로 한장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담당 수사관인 AO에게 친척동생이니 잘 좀 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78부터 568면). 피고인 E은 2021. 8. 8.경 피고인 A에게 “폭행사건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인 증인의 지인의 신병에 관해서 형사 1팀에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빼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형사 1팀장에게 부탁했다.”, “추방은 안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78부터 568면). 그러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석방시켜주면 크게 쏜다”라고 말하였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E은 앞서 본 피고인 E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피고인 A에게100만 원을 공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859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하였다(증거기록 6091면). (다)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금전 교부를 요구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 실제로 받지는 않았고, 추후 피고인 E의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아 휴가비에 보태고자 피고인 E에게 100만 원을 빌렸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진실이라면, 수사과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처럼 위 피고인들은 통모하여 1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의 친분이나 피고인 A의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제공한 금원 전부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범죄일람표 1부터 5까지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초순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 중 O, P가 실제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로서, 범죄일람표 3부터 5까지 기재된 뇌물수수액 합계 19,678,000원(= 2,338,000원 + 11,050,000원 + 6,290,000원)과 위 피고인이 Q로부터 수수한 30만 원과 피고인 E으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을 합한 20,978,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뇌물이 아닌 부분과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므로[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뇌물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피고인이 저지른 뇌물수수 등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상당 기간 이를 수수하였는데, 그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대담성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관행 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만연히 누설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성실하게 26여 년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 피고인은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횡령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피해자에 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횡령액과 뇌물공여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뇌물공여액이 비교적 소 액이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공무원에게 불법한 내용을 청탁해 왔고, 수차례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과 통모하여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관련 재판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뇌 물공여액이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