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관계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8. 14.경부터 2017. 8.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2012. 3. 22.경부터 2017. 8.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라 한다)는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D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으로, 2016. 2.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6. 1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H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2013.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E 본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6. 1. 1.경부터 D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J은 2015. 7. 17.경부터 D의 전략재무본부 산하 재무기획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C은 D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게 된 상황에서 2015. 10. 23.경 F에게 유상증자를 추진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하여 2015. 10. 26.경 F를 단장으로, J을 팀장으로 하는 '제2차 유상증자 TFT'를 만들어 유상증자 추진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C은 2015. 10. 29.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의 객실에서 M증권 IB 사업부 대표 N를 직접 만나 M증권을 유상증자 주간사로 선정하여, 2015. 11. 17.경 발행금액 7,420억 원(발행 주식수 7,000만 주) 상당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이 공시되자 공시 익일 주가가 22.9% 급락(전일 종가 기준 12,600원 → 9,720원) 하는 등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간인 2016. 1. 6.부터 2016. 1. 8.까지(이하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이라 한다) 위와 같은 추세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C은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식 매수세를 결집하여 D의 주가 하락을 저지하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간 동안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2015. 11. 25.경 F, 피고인 A 등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그룹 경영관리협의회에서 "유상증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각 영업점이나 지점의 계열사 거래처를 활용해서 유상증자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하여 지시하여, E 임직원들로 하여금 E 지점 거래처 등에 부탁하여 D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하고, H에서는 E 임직원 등이 유치한 거래처 고객들의 계좌와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간 중 D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후 위 매수상황 등을 순차로 피고인 A, J, I, F, C 등에게 보고하였다. F는 C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15. 12. 21.경 D 2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I, O 신성장사업 본부장, P IT 본부장, Q 여신 지역본부장, R 영업지원 본부장, S 전략기획본부장 등에게 T 지역에 있는 E 등의 거래처로 하여금 D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I 등은 E 임직원 등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였다. 또한 I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4.경 U, V 등 E 영업 본부장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E의 영업 본부장, 일선 지점장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주로 E과 여신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받은 14개 업체{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B(AC), AD(AE), AF(AG), 주식회사 AH,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주식회사 AL(AM), 주식회사 AN(AO), 이하 '이 사건 각 업체들'이라 하고, 위 업체들 중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그 업체명으로 특정한다}의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2016. 1. 8.경까지 D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게 하였다. J은 위 '제2차 유상증자 TFT' 팀장으로서 위 무렵 '주가부양방안' 등의 여러 주가부양 대책 문건 등을 F와 함께 C에게 보고하는 등 C, F의 지시를 받아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11.말경부터 위와 같은 C의 지시를 H 전무 AP, 경영관리본부장 AQ, 리테일본부장 AR, AS 등에게 전달하고, AR 및 AP은 H 리테일본부 산하 영업부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H 영업부 직원들인 AT, AU 등과 함께 E 일선 지점 등의 부탁에 의하여 거래처 기업들이 위임한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간 동안 D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 F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에 대한 위 시세조종 계획에 따라 2016. 1. 7. 11:13:07경 AV에 있는 H 영업부 사무실에서, D 주식의 직전가 8,000원, 매수1호가 8,000원, 매수1호가 수량 48,161주, 매도1호가 8,010원, 매도1호가 수량 169,345주 상황임에도 Y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AW)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10원 높은 8,010원에 10,00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6회에 걸쳐 10,000주, 30,000주 등의 주문을 내어 같은 날 11:25:04까지 87,954주를 매수하면서 D 주가를 8,040원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 B은 C,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7. 10:43:23경부터 2016. 1. 8. 14:5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42회에 걸쳐 합계 718,773주의 고가매수 주문, 72회에 걸쳐 합계 1,118,411주의 물량소진 주문, 1회에 걸쳐 59,72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총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성 주문(이하, '이 사건 각 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D의 주가를 8,000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상승(호가 관여율 17 7%, 주가 변동폭 4.1%)시키는 시세조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AT, AX, AY, AZ, AS, AB, AQ, BA, BB, BC, BD, A, BE, AP, U, BF, BG, BH, BI, F, S, BJ, J, BK, I, BL, BM, BN, AD, BO, BP, BQ, BR, BT, BU, BV, BW, BX, BY, BZ, CA, V, CB, CC, CD, CE, AO, CF, AM, R, CG, CH, CI, C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 CM, CN, AF, CO, CP, CG,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BK, BD, AT, BJ,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7, 64, 127, 130, 141, 288, 296, 298, 304, 307, 311, 337, 345, 353, 356, 360 제외) 및 첨부 각 녹취록, 각 주가동향 일일보고, 금융위원회 통보서 송부(대검 2017년 이첩 제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통보, (주)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긴급조치 처리안, D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각 기업조회자료(순번 13), (주)H·D의 직원 현황 및 조직도, 예상 Q&A 100선 문건, 증자 이후 주가관리방안 문건, 각 신문기사(순번 38 내지 40, 294, 299, 338, 354, 361 제외), 유상증자 TFT 설치·운영 문건, DN 및 AF의 E 대출자료 및 W·X·AF의 자금추적 정리 자료, AB·AD·AK(주) 관련 (주)D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표, 위 시세조종혐의 매수주문 상세내역(순번 60), 각 D 매수현황, 주식매수 현황 메신저 보고자료 및 H의 DO ID명 자료, 각 금감원 보도자료(순번 68 내지 71), D BIS비율, 각 문답서 및 서면진술서(순번 77, 78), (주)H 위탁 수수료 관련 자료,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번호 요약표(순번 83), H 직원 AU의 DO 메신저 자료, (주)DN의 대출금 사용 관련 입출금전표, 2016. 1. 8.자 B의 DO 메신저 1부, 2016. 11. 22. 작성 유상증자 관련 Q&A 문건, 2016년 11월 경영현안보고회, 정보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업무현황보고(주가부양 방안 등), 19개 기업 D 주식 매매이득 및 매수현황, AU 모바일분석결과 출력물, BB의 자필 답변 메모장, 책임자회의자료, D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잔액인수계약서, 유상증자 관련 기자간담회 말씀자료, 관련자들 메신져 내역, 금융감독원 참고인 진술 내용요약(순번 199), 투자자 동향 및 주가관리방안, 권리락 이후 주가동향, 투자심리 개선방안, CEO 참고자료 보완, D 유상증자 NDR 실시 현황, 2015. 11. 25. 제5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A 모바일분석결과, DP이 유상증자 TFT에 송부한 이메일 자료, 2015. 12. 8.자 D 유상증자 투자심리 개선방안, 그룹 임원 D 주식 매수 현황, 한계기업의 건전성 및 충당금 영향 점검, G 유상증자 실시안, D E 및 DQ 유상증자 공시, E 및 DQ G 대여약정 공시, 각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압수파일 사본(순번 333, 336), 각 녹취록 출력물(순번 349, 351), 2014. 5. 9. 유상증자 결정 및 발행결과 공시, 2014. 5. 26.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안내공시, E 대출거래처(순번 395), 유상증자 검토보고(2008. 12. 29.) 출력물, 유상증자 추진 TFT 설치운영 출력물, 유상증자 실시관련 본부장 협조 사항 출력물(2009년), 유상증자 추진계획(2008. 12. 12.) 출력물, 2015. 11. 13. C이 결재한 제2차 유상증자 추진(안) 사본, 여신거래 특별약정서(2016. 1. 8. AF 서명), 출금표(E AF 3억 원), 입금표(H AF 3억 원), 여신승인신청서류, 승인장, 심사역 의견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은 C, F 등과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매수주문을 해주었을 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진행과정 D가 2015. 11. 17.경 이 사건 유상증자를 발표한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F는 2015. 12.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증거기록 2671~2675쪽)을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고, E 거래처들 중 대출 잔액이 100억 원이 넘고 주식매수를 요청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만한 거래처를 선별한 후 2015. 12. 21.경 I, O, P, Q, R, S 등 E 임직원들에게 이를 할당하여 각 할당받은 거래처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주식을 사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7567~7569, 7838~7840쪽 F의 검찰 진술). 또한 F에 이어 D 전략재무본부장으로 취임한 I은 2016. 1. 4.경 U, V 등 E 영업 본부장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증거기록 7445쪽 I의 검찰 진술). 위와 같은 F, I의 지시에 따라 E의 영업 본부장들 및 일선 지점장들 등은 E과 여신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다. 한편 C은 2015. 11. 25.경 F, 피고인 A 등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그룹 경영관리협의회에서 "유상증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6.경부터 몇 차례 H 임원회의에서 전무 AP, 경영관리본부장 AQ, 리테일본부장 AR 등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고, AR와 AP은 H 영업부장 피고인 B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H 영업부 직원들인 AU, AT, CL 등은 2016. 1. 7. 및 2016. 1. 8. 주식매수를 부탁받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이 위임한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기 전에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피고인 B은 당시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여 대화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설득력이 없다. 전후 대화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통화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추측하거나 과장하여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5. 12.말경 이미 D가 E 거래처들로 하여금 주식을 집중매수하게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한 F에게 '법인들 자금으로 주가를 받치고 있다.', '가격을 계속 올려놓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주식매수현황과 예상시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저희들(영업부 직원들)이 E 직원의 연락을 받고 업체들의 증권계좌를 급하게 개설해줬고, 증권계좌가 개설되자마자 D 주식도 급하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업체들이 E 측으로부터 매수 권유를 받고 매수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96쪽). H 영업부 차장 AU도 검찰에서 "B 영업부장이 직접 유상증자 때문에 E에서 회사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4쪽). 다)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직접 관여행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직접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H 영업부장으로서 영업부 직원들인 AT, AU, CL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책에 있었는데, AT, AU, CL 등은 2016. 1. 7. 및 2016. 1. 8. 이 사건 각 업체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E 임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총 115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E CT(DT지점 부지점장), BD(DU 지점장), 주식매수업체인 AH의 차장 BM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증권계좌를 급히 개설해주고, 주식매수를 권유하였으며(증거기록 3830쪽 CT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1279, 1295쪽), 2016. 1. 8.경 CL 등에게 "E에서 증권계좌 개설이나 D 주식매수 요청이 들어오면 오를지 내릴지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사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증거기록 6546쪽 CL의 검찰 진술).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주식매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AT, AU, CL에게 궁금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았다(증거기록 3583쪽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1291쪽). 3)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C, F 및 D, E 임직원들 등이 거래처의 대량매수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세조종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시세조종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C, F 및 D, E 임직원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 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D의 유상증자액 산정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중 1주당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에 할인율 17%를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위 발행가액에 발행 주식수 7,000만 주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주가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에도 계속하여 하락할 경우 D가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 당시 목표한 증자액인 5,000억 원에 미치는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6. F에게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 1. 8.의 종가는 의미 없고, 2016. 1. 6.부터 2016. 1. 8.까지의 1주당 평균 거래가격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증거기록 1271쪽), 2016. 1. 8. H 차장 CP에게 "오늘까지 3일간 가격으로 가중평균한다. 내일부터는 빠져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증거기록 1287쪽)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의 주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CS, F, BM 등과의 통화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D의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였다. 이에 관한 통화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6. 1. 7. 및 2016. 1. 8. 14개 법인이 D 주식을 적극 매수하지 않았다면 당시 매도물량이 매수물량보다 상당히 많았고 매수물량 중에서 위 14개 법인의 매수 물량을 제외하면 그 만큼 매수 수량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8,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았다." "고객이 주문하는 것보다 높게 매수해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빨리 체결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다. 유상증자 발행가를 높이려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3, 3592쪽).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각 주문의 형태 및 특성, 피고인 B 및 C, F 등의 공모관계, 이 사건 각 업체들이 D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C, F 등은 물론 피고인 B에게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D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115회에 걸쳐 D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시세조종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호가관여율이 17.7%로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했다.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맡고 있던 업무 등의 사실상 압력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5. 11. 25.경 피고인, F 등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그룹 경영관리협의회(이하 '이 사건 사장단회의'라 한다)에서 "유상증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각 영업점이나 지점의 계열사 거래처를 활용해서 유상증자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말경부터 위와 같은 C의 지시를 H 전무 AP, 경영관리본부장 AQ, 리테일본부장 AR, AS 등에게 전달하고, AR 및 AP은 H 영업부장인 B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B은 H 영업부 직원들인 AT, AU 등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E 일선 지점 등의 부탁에 의하여 거래처 기업들이 위임한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간 동안 D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등과 공모하여, 2016. 1. 7. 10:43:23 경부터 2016. 1. 8. 14:5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42회에 걸쳐 합계 718,773주의 고가매수 주문, 72회에 걸쳐 합계 1,118,411주의 물량소진 주문, 1회에 걸쳐 59,72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총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성 이 사건 각 주문을 제출하여 D의 주가를 8,000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상승(호가 관여율 17.7%, 주가 변동폭 4.1%)시키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 등과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이 사건 사장단회의에서 C으로부터 "각 영업점이나 지점의 계열사 거래처를 활용해서 유상증자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를 피고인 B 등 H 임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4.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28)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위 기재 내용이 위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조서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피고인 A이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술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상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서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반드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서 전체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38)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R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AR는 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최초 "예"라고 답하였다가 계속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 부분(증거기록 4464쪽 13, 14행, 4465쪽 14 내지 16행, 4466쪽 1, 2, 4, 6, 9, 10, 12행, 4469쪽 1, 2, 4, 5, 7 내지 10, 20행, 4470쪽 14행, 4471쪽 2, 4, 6 내지 9, 18 내지 21행, 4472쪽 10 내지 12행, 4473쪽 1 내지 4, 8 내지 19행, 4474쪽 2 내지 7행)에 대하여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AR의 위 진술 부분이 AR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AQ, AP, BF, BH, B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C은 2015. 11. 25.경 이 사건 사장단회의에서 H 대표이사 피고인 A, 주식회사 DV 대표이사 BH, G 대표이사 BI 등 계열사 대표들과 D 전략재무본부장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상증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5. 11. 26.경 H 임원회의에서 전무 AP, 경영관리본부장 AQ, 리테일본부장 AR에게 "D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빠져서 유상증자 주금납입에 차질이 있다고 한다. 아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고 거래 수수료를 인하시켜 주는 방법으로 우리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영업부장 B에게도 전달되었다(증거기록 3787, 7296쪽 AQ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313, 4317쪽 AP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419, 4435쪽 BF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554, 4556쪽 BH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597쪽 BI의 검찰 진술). F는 2015. 12. 10.경 피고인 A에게 H 거래처 중 고액자료가 있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7564쪽 F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268쪽). H 리테일본부장 AS는 2016. 1. 8. 18:34경 피고인 A, AP, DW, AQ, BF 등에게 'D 매수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별도 보고받으시겠지만 금일(2016. 1. 8.) 현재 D 매수에 관한 리테일본부(지점별 합산) 누적 매수현황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는 T, 울산, GF지역의 법인 및 개인들이 D 주식을 집중매수한 내역(총 31개 법인·개인, 4,645,542주, 390억 5,000만 원 매수)이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086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 F, B 등의 시세조종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C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당시 C 등이 장차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D와 E의 임직원들이 2015. 12.말경부터 거래처인 이 사건 각 업체들에 D 주식을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2016. 1. 6. ~ 2016. 1. 8.)에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H 영업부 직원들(B, AU, AT, CL)이 2016. 1. 7. 및 2016. 1. 8. 이 사건 각 업체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E 임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유상증자가 발표된 직후 주가가 계속 떨어져 D 차원에서 주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5. 11. 25.경 이 사건 사장단회의가 열릴 무렵만 하더라도 거래처에 단순히 이 사건 유상증자 사실을 알리고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거래처를 활용하여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시세조종주문을 하려는 방안까지는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유상증자 주간사인 M증권이 2015. 11. 24.경 D에 전달한 '증자이후 주가관리방안'에는 주가하락으로 저가매수 매력 부각하여 IR통해 신규매수 유도, 개인투자자 IR방안에 대하여 TFT 및 IR팀 협의 후 진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698쪽), 위 방안을 마련한 M증권 직원 CO은 그 의미에 관하여 검찰에서 "당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및 일반 법인에게 주가 하락으로 저가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부각해서 신규 매수를 유도하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대응방안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77쪽). 또한 C도 2015. 11.말경 J 등에게 "우리가 증자를 하는데 안내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는 정도의 문의만 하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7498쪽 J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7807쪽 BJ의 검찰 진술)]. 이 사건 사장단회의는 D 및 계열사들의 2020년 중장기계획 및 2016년도 경영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정기회의로, 주식매수를 권유할 마땅한 거래처가 없는 G, 주식회사 DX, DY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C이 이 사건 사장단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시세조종 의도를 드러내며 거래처를 활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장단회의 당시의 상황 및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임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도 2015. 11. 25.경에는 C 등이 장래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에 E 거래처를 동원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2015. 11. 26.경 이후에도 주1회 열리는 H 임원회의에서 몇 차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회사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계열사로서 적극 협조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예상하고서 이에 가담하자는 취지로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이 사건 사장단회의에서 C을 만난 이후 2016. 1. 3.경 사장단회의 만찬이 있기 전까지 C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었다. F는 2015. 12. 1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D에서 유상증자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H이 하는 역할이 없다. 대표가 서울에 있고 국민연금이나 여러 기관들도 많이 알면서 왜 주식을 사달라는 말도 안하고 다니느냐. 서울에서 아는 것도 많을 건데, 주가동향 같은 것도 보고 안하고, M증권에서는 주가동향보고 같은 것도 만들어 주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책하며 H 거래처 중 고액자료가 있는 고객의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주가동향 밖에 없다. 주가동향이라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421쪽 BF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796, 7564쪽 F의 검찰 진술). 위 대화는 2015. 12. 10.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는 다음 항과 같은 구체적인 시세조종계획이 수립·실행되기 전인바, F는 당시 피고인 A에게 'D와 E 측에서 이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언급이나 개략적으로나마 'E을 통해 E 거래업체들에게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결국 F와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거나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비롯한 H 임직원들은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D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 또는 권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H 임직원들이 거래처에 주식매수를 권유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F로부터 질책을 받고서 H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를 특별히 독려한다거나 이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투자증권의 성격상 은행과 달리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업체들 중 H 임직원들의 권유로 주식을 매수한 업체는 없다). F는 2015. 12. 14.경 거래처 활용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을 C에게 보고한 후 2015. 12. 21.경 E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선별한 E 거래처에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주식을 사도록 요청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I은 2016. 1. 4.경 U, V 등 E 영업 본부장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시세조종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E 차장 BB이 2016. 1. 8.경 피고인 B에게 D 주식을 매수하려는 X의 증권계좌를 빨리 파출(출장)해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 A 사장한테 직접 전화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287쪽) 위 대화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대화는 BB이 피고인 B에게 증권계좌를 빨리 개설해주지 않으면 상사에게 따지겠다는 일반적인 대화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5. 12. 10.경 이후 F의 위 요청에 따라 작성된 주가동향보고나 2016. 1. 8. 메일로 전송된 주식매수현황을 보고서 E 거래처들이 D 주식을 집중 매수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별다른 지시 없이 D에 보고될 사항을 소극적으로 전달받기만한 점을 감안해보면, 설령 피고인 A이 H 영업부 직원들이 직접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주문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 및 E의 주도로 이뤄지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2015. 10. 23.경 F에게 유상증자를 추진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하여 F가 2015. 10. 26.경 비밀리에 '제2차 유상증자 TFT'를 만들었고, C은 2015. 11. 17.경 이 사건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은 D 계열사 증권회사의 대표이사였지만 공시 전에 이 사건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M증권에서 작성한 2015. 11. 24.자 증자이후 주가관리 방안, 2015. 12. 3.자 투자자 통향 및 주가관리방안, 2015. 12. 8.자 투자심리 개선방안이나 D 유상증자 TFT가 작성한 2015. 12. 14.자 주가부양 방안 등도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3. 6. 1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 6.경 연임하여 2016. 5.경 임기를 만료할 예정이었는데, 2015. 12. 31.경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전인 2016. 1. 4.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1. 31.경 퇴직하였다(증거기록 4268쪽). 만약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담당하는 핵심인물이었다면, C이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을 앞두고 피고인 A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F도 2015. 12. 31.경 D 전략 재무본부장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I에게 유상증자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계열사인 G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 A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여 평소 T 본사에서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3781쪽 AQ의 검찰 진술),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을 앞두고도 피고인 B 등 영업부 직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H 영업부 직원들은 아래 통화 녹취록 내용과 같이 E 임직원들로부터 직접 연락받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Q는 검찰에서 "E 본점 영업부 부부장 BB이 B 영업부장에게 연락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지시했다고 B이 말했다.", "BB이 B에게 D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파출을 하더라도 계좌개설해서 빨리 매수하라고 하는 등 고압적인 지시를 많이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몇 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91쪽 AQ의 검찰 진술). H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참여한 이 사건 각 업체들 중 8개 업체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0.45%에서 0.1~0.3% 수준으로 인하해주었는데, 수수료 인하는 영업부장인 피고인 B의 전결사항으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86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2015. 11. 26.경 이후 몇 차례 H 임원들에게 "유상증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한 사항이 피고인 B 등 영업부 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권계좌 개설 및 수수료 인하와 같은 H 직원들의 일반적인 업무협조범위를 뛰어넘는 조직적인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시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지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