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D, E호에서 소수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08. 1.생)는 2020. 3. 초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2007. 3.생)은 2019. 12. 23.부터 2020. 5. 말경까지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수업을 받은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말 일자 불상 14:00 ~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 B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며 수 회 톡톡 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허리 쪽에서 무릎 쪽으로 쓰다듬듯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0. 5. 말 일자 불상 14:00 ~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학 수업을 준비하다가,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에게 “뚱뚱하네”라고 말하자 피해자 뒤에서 “안 뚱뚱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위쪽 팔을 수회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해서 수업 진행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수업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 주무르고 “바지에 뭐가 묻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라인 부근이 닿도록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일자 불상 14:00 ~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왼쪽 어깨를 감싸며 수회 톡톡 치고 어깨동무를 한 다음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말 일자 불상 14:00 ~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토닥거리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어깨를 수회 쓰다듬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5. 초순 일자 불상 화요일 14:00 ~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안쪽부터 무릎 쪽으로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듯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 ~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가슴 부위에 붙어 있는 ‘스누피’ 캐릭터 패치를 왼손 검지로 1회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및 첨부서류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모 전화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2020. 5. 말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2020. 5. 말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0.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 1)항과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 2)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1)항과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가. 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업 중에 피해자 C을 깨우기 위하여 어깨, 손, 무릎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 등, 사타구니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습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추행 내지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내지 폭행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회피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쉽사리 폭행 내지 추행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2020. 5. 28.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뚱뚱하다고 놀리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뒤쪽에서 양쪽 팔뚝 부분을 주물렀고, 옆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던 중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뭐가 묻었다면서 팬티라인 부근까지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만졌다.’(판시 제1의 가. 2)항), 피고인이 ‘2020. 4. 22. 또는 23. 피해자의 뒤 쪽으로 손을 돌려 어깨를 치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판시 제1의 가. 1)항)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20. 5. 25.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 왼쪽 가슴에 붙어 있는 스누피 마크를 손으로 눌러서 가슴을 만졌다.‘(판시 제2의 다항), ’피해자가 처음 갔을 때 피고인이 옆의 친구들을 계속 만지니까 이게 만져도 되는 건가 했다. 2019. 12. 중순경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고 등도 토닥였다. 저보고 잘할 수 있다면서 머리도 만졌다.’(판시 제1의 나항), ’2020. 5. 초순 화요일에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고, 심하게 끝까지 올라와서 기분이 나빴다.‘(판시 제2의 나항), ’2020. 4. 말경에 학원에 첫 번째로 갔는데 다른 오빠가 대각선에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부분 등과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졌다.‘(판시 제2의 가항)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질 당시의 상황,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C은 2020. 5. 25. 범행에 관하여 범행일자를 2020. 5. 27.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5. 25.이라고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12~13세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1~2달 가량이 경과한 이후 2020. 6.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어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자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수업을 그만두게 된 시점, 피고인에게 수업을 받은 요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와 근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 진술분석가 I은 피해자 B의 진술을 준거기반내용분석기법(CBCA)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건이 대략 1개월 동안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아동이 각각의 모든 사건을 구분하여 회상하고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최초와 마지막, 가슴을 만진 사건 등의 기억이 생생하여 더 많은 양을 회상할 수 있는 일화들에 관하여 진술되었다. 진술상에서 특정된 사건 발생 일시와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사건 발생 공간과 피의자와 아동의 위치 등의 세부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였고, 행위에 관하여 상호작용과 동작으로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진술은 각본에 따른 듯 경직되지 않고, 가장 최근에서 최초 사건의 순서로 묘사되거나, 시간 순서가 정렬되지 않았으며, 질문에 따라 행위가 점차 자세해졌고, 이러한 내용들은 한 사건으로 재구성하여도 모순점을 찾을 수 없었다. 사건 전, 후 상황이 본질 내용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연관되어 일어날 수 없는 모에게 사건을 보고한 상황과 다른 범행을 목격한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또한 진술은 정보가 나열되는 수준이 아닌 아동이 사건 당시 느낀 감정 및 생각 등의 주관적인 경험들이 잘 표현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은 사건과 관련하여 ‘착각일 수도 있다’와 같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진술은 각각의 사건들의 개별적인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었고, 요소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술이다.’는 전제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특정 동기 혹은 피고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사건을 허위 보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I은 ‘피해자 B가 허위로 보고할 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가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다고 평가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외에 위 각 범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멀리 떨어져 앉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 외에 다른 학생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를 집중시키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옆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학생들이 구체적인 날짜에 피해자들이 앉은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I은 이 법정에서 ‘목격자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없다거나 피해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수업을 그만두게 된 시점, 피고인에게 수업을 받은 요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 B는 2020. 5. 초경 어머니 H(가명)에게 공부방의 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H는 2020. 5. 25.경 피해자 C의 어머니 G(가명)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며, 이를 들은 G이 피해자 C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이후 2020. 6. 초경 피해자들과 어머니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 H는 그 이전부터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격려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2020. 5. 초경에 이르러 피해자 B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피고인이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과 함께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행위를 당하였다고 들은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에게도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K의 어머니 J 역시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그의 어머니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H가 2020. 6. 초경 F와 전화로 다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 4) 추행행위 해당 여부 및 추행 고의에 관하여 가) 피해자 B는 ‘만지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피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시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했다)’, 피해자 C은 ‘원래 만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다’, ‘선생님 생각하면 싫은 생각이 든다’, ‘만지는게 싫으니까,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와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 내지 학생들에 대한 격려로서 피고인의 수업을 받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머리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처와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학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20.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초순 일자 불상 14:00 ~ 17:00경 서울 성북구 D, E호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수학 수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옆자리를 피해 다른 자리로 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옆자리에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게 되자,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앉으라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게 되었고, 당시 방문을 열면 옆에 공간이 부족해서 옆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 쪽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착각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돌아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쓰다듬었다기보다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20. 1. 초순경 및 2020. 1. 말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 불상 14:00 ~ 17:00경 서울 성북구 D, E호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듯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 일자 불상 14:00 ~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2020. 1. 초경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물렀으며, 2020. 2. 말경에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행 일시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