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2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19:30경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C(여,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그 옷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은 후, 피고인의 패딩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워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밖을 보기 위하여 움직일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힘껏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다음 날 01:30경 “조수석에서 내려서 트렁크에 들어가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갈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급성인 후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 위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안주로 먹기 위해 미리 구입한 달걀을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성기에 달걀을 넣어라, 손으로 자위해라, 5분 안에 못하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삶은 달걀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게 하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 및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3. 22. 21:00경 문경시 G에 있는 H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I(여, 49세)가 자신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화약을 던져서 죽인다, 후배들과 열흘 동안 계획을 짰다.”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3. 31. 11:35경 문경시 J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어제 너와 성관계를 한 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어제 외국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동영상을 올려서 너를 납작하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K호실로 들어와 위 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목을 끌어 안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1고합15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1:32경 상주시 L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7 6. 특수건조물침입 피의자는 2020. 10. 16. 15:4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와 주점 운영 문제로 다투자 위 주점 시설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점 후문을 내리쳐 파손한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망치로 위 주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모니터 4대, 노래방 기기 4대, 주류용 냉장고 2대, 출입문 1개, 위 주점 출입문 1개, 후문 1개, 양주 3병, 맥주 1박스를 파손하였다. 2021고합3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4:00경 경북 예천군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J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33 9.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4. 6. 04:42경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B(여,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i3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예천군 Q에 있는 ‘R’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다음 날까지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치추적 눌러 놨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가 위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자 화가 나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치고,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도록 한 다음,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착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기저귀를 뒤집어씌운 후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고인의 바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발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2021. 4. 6. 19:30경까지 피해자를 약 13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0.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4. 5. 20:26경부터 같은 날 23:49경 사이 문경시 S모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술도 한 병 먹어서 한숨 자야 되니, 일단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객실 T호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나를 무서워 하냐? 그냥 옷을 벗고 여기서 자라.”라고 화를 내고, 자신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나.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에 감금된 채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05:06경 경북 예천군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10경 안동시 U에 있는 V병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전고3, 2021전고4 피고인은 2003.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상해, 강간미수 및 각 유사강간 범행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여부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X,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제한접근 위반 및 증언 협박, CD 제외), 수사보고(보복협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시간 수정 – 나. 강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C)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의사 소견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증 제2호), 수사보고(피해자 C 탈출 칙후 참고인 X에 전화연락)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제2차 통화 내용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112신고 이력)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영상에 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1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첨부자료 2021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동 관내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피해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V병원 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문경 모텔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S’모텔 T호실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문경 관내 피해자 차량이동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영수증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숙박일보 붙임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문경시 이동동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예천군 이동동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S모텔 CCTV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안동 관내 번호인식카메라 캡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NA 분석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S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감식)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붙임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전고3, 2021전고4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991.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3.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유사강간상해, 강간미수, 각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6점의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합12 1. 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단지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와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화약을 던져 죽이겠다는 계획을 후배들과 열흘 동안 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겁이 났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과거에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반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날 살렸네,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는지를 묻는 경찰 및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말을 했다. 재판에서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진짜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재판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다 빼앗긴 상태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또 원한다고 하니, 마음 같아서는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싶었다’는 심정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13면, 314면), “제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니가 법정에서 증언했을 당시에는 솔직히 염산뿌리고 화약 던지고 그런 심정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11면). 피고인은 병합 전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고단307, 2021고단3(병합), 2021고단71(병합) 사건을 말한다]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병합된 2021고합16호 공소사실을 말한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위 폭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증언 이후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화약을 던져 죽이겠다는 계획을 후배들과 열흘 동안 짰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심정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위 협박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판시 제4항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일 바로 다음날인 2021. 4. 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21. 3. 29. 저에게 피고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국남성과 성관계를 가져달라고 부탁하였고, 저는 거절을 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부탁에 승낙을 했다. 저는 2021. 3. 30.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J모텔 K호실로 가서 그곳에서 동의 하에 외국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3. 31. 아침에 집을 찾아와 외국남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모텔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더니, J모텔 주차장에서 저에게 ‘너 어제 한 짓 다 찍어 놨다. 동영상을 올려서 너를 납작하게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저는 겁이 나서 일단 성관계라도 응해야겠다고 생각하여 J모텔 K호실로 올라갔더니 외국남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피고인의) 목을 끌어 안아라’라고 말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외국남성을 내보내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오늘 죽어도 애가 보는 데서 우리 둘이 해야 돼. 오늘은 너 이제부터 신고도 못하고, 전화기도 못 만진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동안 모텔을 빠져 나왔고 피고인은 팬티도 입지 않은 채로 모텔 밖까지 피해자를 따라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수사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국남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려서 너를 납작하게 눌려서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부분 범행 당시 J모텔의 내부 및 외부를 촬영한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2021. 3. 31. 11:37경 J모텔을 뛰어 나간 후,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다음날인 2021. 4. 1.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고 여부 및 내용을 묻는 등의 대화를 나누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유포 등 협박 내용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에게 전날 동영상 유포에 관한 말을 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채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만 해명하는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11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들어준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05면, 606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여부를 걱정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6면, 601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후 하의와 팬티까지 모두 벗은 상태로 급하게 피해자를 쫓아가고,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고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행동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021고합17 3. 판시 제6항 특수건조물침입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준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본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주점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제6항 범행 이후인 2020. 11. 6.이 되어서야 혼인하였는바, 범행 당시에 법적으로 부부관계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이유로 처음부터 위 주점 내집기를 부술 목적으로 위 주점 후문을 부수고 위 주점에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의 출입을 승낙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주점의 출입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6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33 4. 판시 제9항 중감금치상 및 제10항 각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9항 및 제10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10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음부를 만졌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9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판시 제10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9항 및 제10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4. 5. 문경 소재 S모텔에서 집으로 보내달라는 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판시 제10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4. 6. R 앞 주차장에서 저를 폭행하고 제 양손과 양발을 묶은 뒤 허벅지를 때려 다리를 벌리게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9항 및 제10의 나.항 기재 범행장소인 문경 소재 S모텔에 가기 전 예천 소재 모텔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제 옷 위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만 두었다. (예천 소재 모텔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때리거나 세게 만진 것이 아니어서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중략) (예천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음부를 애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96면, 제497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특별히 과장하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경 소재 S모텔 출입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S모텔 T호실에 입실할 당시와는 달리 위 T호실을 퇴실할 당시에는 오른손에 수건을 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446면), 이는 “피고인이 문경 소재 S모텔에서 갑자기 손가락에 콘돔을 끼워서 제 음부에 넣자, 제가 놀라서 발로 피고인을 차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졌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부었고, 제가 수건을 적셔서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88면, 349면, 501면, 502면)에 그대로 부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쪽면 좌측 및 우측 가슴 닿는 부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하의 안쪽면 엉덩이 닿는 부위와 팬티의 허리 부위, 브래지어의 겉면 부위에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335면, 제336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방 주인에게 2차(성관계를 지칭한다)가 가능한 여자를 불러달라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을 안동에서부터 문경까지 피해자의 자동차로 데려다 주는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의 영업주 Z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Z을 통해 피해자를 부른 다른 다방의 영업주 AA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차량이 있는 종업원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보냈다‘라고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5면, 72면), ’피해자가 술취한 남자손님을 차량으로 태워준다고 같이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의 Z의 최초 112신고 내용(수사기록 8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이 판시 제9항 및 제10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상해죄, 각 중감금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간미수죄,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피해자 B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에 한하여)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자 C, B을 상대로 중감금치상, 유사강간상해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결박하고 자동차에 가두었고,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음부에 달걀을 넣게 하거나 직접 손가락을 넣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과 보복 목적의 협박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위의 범행 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과 위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극도로 무겁다.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C, B은 극도의 공포심에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다만 피해자 I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자의로 풀어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가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을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강간미수죄, 각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강간미수죄, 각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합12호 공소사실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2. 8.까지 피해자 I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2. 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21. 2. 8.까지 한 접근금지처분, 통신금지 처분을 2021. 4. 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8:44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을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은 같은 법률이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20. 10. 20. 법률 제17499호)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임시조치연장결정 불이행에 관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의 최초 임시조치결정일은 2020. 12. 9.인바, 위 최초 임시조치결정 및 그 이후의 2021. 2. 4.자 임시조치연장결정의 원인이 된 가정폭력범죄가 신설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의 시행일인 2021. 1. 21. 전에 발생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 4.자 임시조치연장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21고합15호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2020. 7. 28.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판시 제5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합16호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49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00경 문경시 AB, ‘A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뒷좌석에서 ‘이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병합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고단307, 2021고단3(병합), 2021고단71(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21보고3, 4)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그 석방 직전 전자장치의 부착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