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2014고단628 피고인은 C과 인터넷에 허위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포브아기띠'를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E)로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4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인터넷에 허위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정글 소서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100,000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C,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I과 함께 2013. 8. 20.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맥클라인 테크노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로부터 220,000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피해자 J 등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C, I과 인터넷에 허위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I과 함께 2013. 6. 15.경 아산시 소재 온양온천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정글소서 보행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I과 공모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4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103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캐논카메라와 탐론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5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16 피고인은 2013. 11. 11. 07:00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주점 내에서 피해자 P(22세)의 일행인 Q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일부러 쳐다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하더라도 나쁜 뜻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539 피고인은 2013. 9. 24. 09:52경 아산시 R에 있는 'S' 여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건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용화동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87 1. 피고인은 2013. 8. 1.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아기용품 등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기용품 바운서를 중고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V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카메라 등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에 "캐논 100D더블 렌즈킷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X)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카메라 등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에 "캐논 650D 기종의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X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2013. 8. 1.경부터 2013.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74 1. 피고인은 2013. 11. 13경 자신이 사용하는 친형 G 명의의 Z를 이용,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케논 100d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11. 14경 G 명의의 수협 계좌(AB)로 686,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과 G, C은 사실 정글쏘서와 점퍼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12.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AC에게 정글쏘서와 점퍼루를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같은 날 18:14 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에게 점퍼루를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8. 26. 아산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트라이앵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트라이앵글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9, 21:20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전담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의 피의자였던 AF과 임의출석을 하여 거짓말을 하는 AF 도와서, AF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당시 운전자는 C이고, 피고인은 뒤에 승차하였으며, 보조석에는 AF 이 승차하였었다고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거짓말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진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AJ, A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확인서 2014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U의 진정서 1. 입금증 1. 각 입금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입금내역, 핸드폰문자통화내역 1. 입금증, 거래내역 1. 입금내역, 문자메세지내역 등 1. 이체확인증 1.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내역 1. 입금내역 2014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M,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L, BW, BX에 대한 각 진술서 1. BY, BZ의 각 진정서 2014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B, T,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및 제출증거자료 2014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U의 고소장 1. Y,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 및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입금증) 2014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AC, DM,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D, A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캡쳐내용 1. 이체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실황조사서(최초 작성하였던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합계도 2,3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범죄의 피해도 가볍다 볼 수 없고, 범인도피죄의 죄질도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되 사기죄와 상 해죄에 대하여 산정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를 감안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