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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함안군 B 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식목일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C 소속 총무로 위 행사를 주관하였고, 위 행사에 식사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D(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9. 15:35경, 수박을 주겠다며 방문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박 한통을 건네 준 이후 '차도 한잔 안주고 보낼꺼가 차는 한잔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간 다음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제출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더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F과 상담한 후 칠서치안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 집에서 퇴거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나, 어느 시점부터 추행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어, 공소사실 기재 중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수박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부분은 삭제하여 인정하되,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는 반영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고소장, 범행관련 사진,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 사건 충격 척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역에 대한 확인, 범행 당일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재 확인에 대한, A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기본영역)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면서 '돌발상황', '후회'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밖에 앞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2020고단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5:5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15 피고인은 2020. 5. 12. 07:50경 인천 남동구 E에서부터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8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당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한 E의 2018. 11월 임금 446,2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9,6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5. 15. 부터 2018. 11. 18. 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8. 9월부터 2018. 11월까지 임금 합계 7,1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3.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C, D, E,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E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운영 및 유저관리, 입·출금관리 등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C는 국내에서 사이트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E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E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사이트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F'라는 이름으로 파워볼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C, D, E,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에서 B에게 접근매체당 매월 2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H)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위 사이트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위 C 등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항과 같이 양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 22개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7개 등 총 29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사이트운영 수익금 약 170억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C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에서 A에게 접근매체당 매월 2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H)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에서 A으로부터 '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도 가항과 같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여 C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계좌를 제외한 현금인출 규모, 피고인 A 입출금액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삼촌의 친족관계로서, 피고인은 2019. 2. 10.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범죄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명절 인사차 방문한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심을 못 잡아서 엉겁결에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기소 이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냈었고 이 사건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다. 고령에 지체장애가 있고 가족들과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다."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식당 종업원 진술청취 관련, 목격자 F 진술청취 관련,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목격자 F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87 1. 2017. 5. 8.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8. 10:15경 파주시 야당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5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69 2. 2018. 6. 16.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같은 범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기간 중의 범행으로, 선고기일에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이 선고기일에 도주한 이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32세)는 2017. 2. 중순경부터 약 1개월간 교제를 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4:30경 아산시 E에 있는 F호텔 708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지금 이 순간 계속 울고 소리 지르면 진짜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위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린 후,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들썩이며 얼굴을 피하자, "진짜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혀 있던 손을 빼낸 후 피고인의 목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멍자국 사진, 전화통화내용 문서, 전화통화녹음 CD,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및 재직증명서 수사,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변경정보 제출의무 발생일인 2018. 2. 6. 경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경찰에게 피고인의 변경된 신상정보에 관하여 알렸는데, 당시 담당경찰이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담당경찰에게 '근무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재직증명서가 발급가능하다.'고 말하자, 담당경찰은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이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 경찰서로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은 안내하여 주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참조). 이때 변경정보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변경정보를 받으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호 참조). 나.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으로서 그 제출의 방법은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담당경찰인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2018. 2. 초경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시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그 발급 가능 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변경정보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정보등록이 있는 것으로 양해하여 준다.'는 취지로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8. 2. 1.경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제출서에도 '신상정보 제출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을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변경신상정보 제출서의 양식도 위 기본신상정보 제출서 양식과 동일하므로(신상정보 제출서의 표목에 제출하는 신상정보가 '기본'인지 '변경'인지를 등록대상자가 선택하여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본신상정보 제출서와 같은 양식의 변경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담당경찰 D에게 전화로 변경정보를 알림으로써 변경정보등록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5. 2. 22. 03:30경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성을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하였고 오히려 범행방법이 더 대담해졌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수영장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이 수영 실력에 맞지 않는 노선에서 수영을 한다고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중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2015. 6.경 지인인 요양보호사 C의 연락처를 잘못 저장하여 피해자 D(여, 19세)이 E 친구로 저장이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E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01:10경 익산시 F아파트 106동 71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으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내고, 같은 달 21. 21: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으로 "여자다워야지, 너 미웁진 않아"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보내고, 2018. 1. 30. 07: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진짜 너무 좋아 좆 꼴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5: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가명, 25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숙소인 서울 강서구 F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인적이 드문 성산대교 남단 공용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입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번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 시간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외국인 승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8:45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애인 D, 피해자 E(가명, 여, 48세), 피해자의 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자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D씨 E씨"라고 부르고, 자신의 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려고 문을 닫은 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왼쪽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과 절친한 피해자가 애인과 함께 자고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2014년경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고등학교 친구인 E의 남자친구로, 광주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3. 5. 01:36경 위 술집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허리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올려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3. 5. 01:52경 위 술집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주물럭 거리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몸 뒤로 가져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놀란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자 또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3. 5. 02:25경 위 술집에서 상체를 피해자 D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 동종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400만 원 ■ 유사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2009년)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06. 00:0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농협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음주운전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2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