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2016고단414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K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는 소액대출 명함을 돌려 대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M 등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8.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입구에서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M이 알려주는 장소로 위 K명의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계좌 1개당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B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L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던 중, 위와 같은 대포통장의 수급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M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말경 대구 달서구 관문시장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및 농협 계좌 (계좌번호 : Q)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M이 알려주는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2개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고, 계좌 1개당 약 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K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5. 30.경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신한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계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5. 2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36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과 L는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K 명의 계좌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B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5. 30.경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S에 거주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국민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명동 본사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L는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 중이던 M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할 모집책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포장마차에서 L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L에게 "아는 동생들이 외국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통장 하나당 70~80만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 동생들 쪽에서 급하면 급할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며, 통장을 많이 구하면 떼돈을 벌수도 있으니, 통장을 구해 봐라"고 부탁하고, L는 피의자의 부탁에 따라 2014. 5. 28.경 1)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0),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를 피의자가 소개한 보이스피싱 관리책 M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고, 그 무렵 M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판매 대금 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5. 30.경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신한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계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5. 2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36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려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 M에게 L를 소개하여 주고, 위 L로 하여금 M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K 명의 계좌를 양도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682 1) 공소사실의 '2015. 5. 28'은 '2014. 5.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X과 피고인 A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X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원 역할을, 피고인 A 은 지인인 M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인 Y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Z, AA, A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Y은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X과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Y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절취 내지는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5. 3. 11.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AD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기록 및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권회수 담당계장 계좌로 우선 입금해라, 그러면 거래내용도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로부터 630만원을 대출받아 A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하도록 하고, Y은 그 무렵 X 등의 지시를 받고 위 63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5. 3. 11.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A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 하니 현대캐피탈과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1,513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국민은행에서 위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주고 9,8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15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 및 산와 머니로부터 1,513만원을 대출받아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하도록 하고, Y은 그 무렵 X 등의 지시를 받고 위 1,513 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4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K, AL의 피해신고관련 사건 등사, 피해자 R 관련 기록 공람 첨부, 피해자 AM 관련 기록 공람 첨부, 판결문 첨부, 피내사자 A의 판결문 첨부, 피내사자들의 출입국내역 분석 결과보고) 1. 계좌별 거래내역(K 명의 새마을금고), 증빙자료(출금거래내역서 등) 20164682₁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L, M,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Y이 A에게 발송한 편지 사본, 피의자 A 추가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 확인, 피해자 AC 사건 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AG 사건 송치서 및 진술조서 첨부 등,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Y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X 등 4명과 문자내역 등 정리, X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 .양수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2013. 12, 1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인 2014. 5.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M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알선하고, 2015.경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2건의 범행에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동종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방조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D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한 점,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와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지능화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해외에 출국하여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범행의 횟수는 기소된 이 사건 2건의 범죄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