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대 192m², E 전 330m², F 임야 20m²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화성시 G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며 2010년 무렵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2013. 4.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며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사정이 있어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6개월 내에 구조물을 철거하고, 주택용도의 대지기반공사, 하수관 설치, 도로공사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지의 구획정리, 대지조성, 행정허가까지 다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총액 1억 1,900만원, 잔금 지급일 2013. 11. 23.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4.경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의 금원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도 6개월 가량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도 잔금 지급일 전에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피해자와 약속대로 하수관 설치, 도로공사 등의 공사를 하여 주거나, 매매계약 당시 권리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의 금원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하수도 및 도로공사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경기도 화성시 E, D, F 등 2,016평 가량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주택 대지로 매도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 금원을 투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전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체 토지에 대한 가분할도를 작성 후 각자 지분에 따라 향후 분할될 대지를 각자 관리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피고인 B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3. 5.경 피고인 B에게 주택 부지를 매수할 의향을 전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 및 경과 피고인 B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총액 1억 1,900만원, 잔금 지급일 2013. 11. 23.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지상물을 처리하고 도로공사 및 하수관 설치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다음날 계약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계약 해제시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처인 K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L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30,000,000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다가 2014. 1. 28.경 허가가 이루어졌고, 토지가 해빙된 후 2014. 4. 15.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 5. 4. 하수도 및 도로공사가 완료되었다. 3)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자 반월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798,000,000원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M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 합계 1,298,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후 2013. 9. 5.경 M 명의의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2013. 10. 17. 송산농협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근저당권자 군지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6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같은 달 24. 근저당권자 N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 합계 1,16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금액이 감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편취의사로 위의 근저당권을 신규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