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6. 19. 자정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00: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폭 4.5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거 니 집 칼이다. 찔러 볼 수도 있다.", "엄마 방에 가서 엄마한테 하는 수가 있다. 엄마한테 할까?"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학생증을 꺼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그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문을 열어 거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거실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49세)과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8세)가 위와 같이 거실로 도망간 D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한방이면 간다, 자(D)를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안방까지 몰아넣었다. 그러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몸과 양손 등을 붙잡거나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는 과정에서 위 칼 등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피해자 F의 가슴, 무릎, 팔꿈치 등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0cm, 폭 2.5cm) 1자루를 다시 들고 나와 피해자 E과 대치하였다. 그 사이 D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들어 온나, 안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8)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기본정보 1. 각 진단서, 감정서(2016. 6. 21.자) 1. 사건발생지 주변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밤늦게 귀가하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강간할 의도로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자마자 부엌으로 가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촬영하는 치밀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그 틈에 방 밖으로 도망가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칼을 들고 놀란 피해자의 부모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피해자측에게 칼을 빼앗기자 다시 부엌으로 가 다른 칼을 들고 와서 또다시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였고,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극력 저항하는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대담하게도 두 번씩이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부친 E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로 인해 심장 부위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그 모친 F는 늑골이 세 개나 부러졌다. 이제 막 성년이 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불안감으로 인해 불을 끈 상태에서는 잠이 들지 못할 정도이다. 다른 가족들도 현재까지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인 집안에서 악몽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30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극력 저항하여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모친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위험한 물건인부 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한 점 등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피청구자는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자의 형사책임이 무겁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내재적 위험성과 높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청구자가 장래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30세의 미혼 남성으로서 현재 목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청구자는 7세경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양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는데, 양아버지는 어린 피청구자와 그 동생을 친자녀처럼 양육하였다. 피청구자는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가족 및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다. 피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자에게 장기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즉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1.91),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0~6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10년)의 수형생활과 피청구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