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단지에서 위 아파트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각 세대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록의 건전지를 빼내어 가 피해자 현대엠코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가량의 건전지 300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29.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관리팀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현대엠코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마스터키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피해현황(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6. 18. 서울 송파구 석촌동 동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장애인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복지카드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1.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및 봉사료 합계 6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F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2:4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사면 북리에 있는 부영부동산컨설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부영부동산컨설팅 앞 도로를 송전리 쪽에서 오산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수신호로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고 교통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2. 18:05경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38에 있는 금호아파트 6동 부근 도로를 아주아파트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4. 3.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촌 낚시터 앞길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수원시교육청 앞 교차로의 도로를 영화초등 학교 방면에서 창용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약 300m를 진행하다가 같은 동 광명수산 앞 교차로를 교육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홍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F 그랜져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 중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시동이 꺼지자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1,9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04:1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행복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제1항 기재 광명수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점검견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선린촌 입구 교차로를 덕풍동 쪽에서 천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0-16 앞 도로를 황제빌라 방면에서 남가좌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승객인 피해자 C(여, 64세)을 내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였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 끌려가게 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용봉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피고소인 F은 2012. 6. 16. 세종시 G 소재 토지대금 및 신축 중인 건물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부풀린 다음 고소인에게 40억 원 중 10억 원만 투자하면 분양 및 임대까지 책임지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2. 6. 25.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서를 비롯하여 위 토지에 대한 2012. 7.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최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2. 1. 대전유성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한데 이어 2016. 1. 7. 위 유성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F이 위 G 소재 토지에 관하여 주변시세의 실제거래를 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하여 계약을 하는 등 피고인을 속였으며,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도장과 비슷한 도장을 사용하여 2012. 6. 25.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관리계약서를 비롯하여 위 토지에 대한 2012. 7. 3.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서, 2012. 8. 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모두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이 신축하고 있던 건물을 토지와 함께 40억 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상호 약정하면서 분양 및 임대까지 책임지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2012. 6. 25.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서는 세금을 줄이고자 피고인을 형식상 건축주로 하여 F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되 실 투입금액에 관계없이 합의된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2012. 7.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6.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기일(2012. 7. 30.)에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자 F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2012. 8. 30.로 수정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계약서이고, 2012. 8. 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10. 4.에서야 잔금을 지급하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회하에 F이 소지하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 위 계약서들은 모두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위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즉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내용 및 고소보충진술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내용 및 고소보충진술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고소 및 고소보충진술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판단에 배치되는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고소 당시 및 고소보충 진술 당시 F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 서면 1. 수사보고(참고인 L 등 진술 청취) 1. 2012. 6. 25.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서 1. 2012. 7.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2012. 8. 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이외에 피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3회)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무고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하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출석관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 4. 새벽까지 사무실 없이 "B"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C, D 등 12명의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소개시 일비 3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E 그랜져 HG 300 차량을 36개월간 대여하여 접대부 이동용 차량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21:23경 광양시 F에 있는 'G주점'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 접대부 1명을 위 업소에 알선하고, 같은 달 8. 20:52경광양시 F에 있는 'H주점'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 접대부 2명을 위 업소에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접대부들로부터 한 명당 일비 30,000원의 소개비를 챙기는 방법으로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장기) 임대계약서 1. 보도방 채증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5.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여수시 B 주민자치위원장 C와 친구 사이일 뿐이고 자신이 위 B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B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철거공사를 피해자가 도급받아 시행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 E으로부터 "피해자를 함께 만나 여수시 B 주민자치위원장인 C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2. 11:00경 여수시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위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수시 B 주민자치위원장 C인데, 여수시 B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철거공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공사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공사 관련 철거도급계약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 보증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점포 앞부터 같은 리 (주)삼진정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1:20경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에 있는 미도가든 앞에서부터 같은면 춘화리에 있는 춘화솔밭등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C빌딩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9.경 사증면제(B-1, 단순관광자격)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여 2010. 4. 23.경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되어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E(F생, 여)를 2011. 2. 28.부터 같은 해 3. 15. 까지 일급 43,000원 및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는 제외)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자의견서, D 명함 사본, 불법 체류자 진술서(E), 여권 사본, 영업소 단속사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통지서, 혼인관계증명서, 건외 H, G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외국인범죄경력자료 등, 각 건외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77

범죄사실 2012고단2877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D종중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2. 30.경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 E로부터 피해자의 돈 합계 57,635,89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4.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204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H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돈 54,792,386원을 같은 달 20.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4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H는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D종중 소유의 자금 54,792,386원을 인수받았다는 취지의 인수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2011. 12. 16.경 피고인과 위 종중간의 민사소송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인수확인서는 피고인이 1998. 9. 6.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E의 집에서 E가 보관하던 종중자금을 물려받으며 직접 작성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E, L,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L, E, J, K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J,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내용증명(반환요구), 인수확인서 1. 거래신청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농업협동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피해자측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서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자 피해자 종중 대표를 허위로 고소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도 피해 종중의 종중원인바, 종중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6.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E'을 운영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익을 내어 줄 것 같이 행세하여 이를 공급받은 후 이를 또 다른 휴대폰 판매업자 등에게 저가에 판매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업 특판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폰 200대를 공급해 달라, 수수료로 1대당 7만 원만 주면 일주일 이내에 개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피고인을 통해 담보물건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공급되는 휴대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1. 7.경 보령시 H에 있는 담보가치 수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8.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아이폰 200대 시가 합계 18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즉시 처분해 버리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들 사이의 역할, 이익 분배 내역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광명세탁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완도씽크 방면에서 미림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1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한 119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약 10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3-4회 걷어차는 한편, 계속하여 타고 가려던 택시에서 내려 다시 순경 E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왼쪽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기는 했으나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공격적인 언동을 보인 끝에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과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응급차 안이나 병원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리고 그 후 지구대로 인치되고서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희망하였고 아직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년 재물손괴 벌금 전과 이외에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표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지인 G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불상 금남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이발소를 운영하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발소의 임대료가 밀려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사를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오랜 기간 지났음에도 아직 전혀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1. 수산물 교부받아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위판장 E 상가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64만 원 상당의 병어 3박스를 주면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만 원 상당의 병어 3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1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병어 등 수산물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F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급한 일을 처리하고, 지금까지 밀린 생선값을 내일 오전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거래내역조회, 금호고속화물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명령신청금액 1,274만 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3회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액 1,274만 원을 전부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3. 8. 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아파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272] 피고인은 2013. 9. 22.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복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5경 위 금복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효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4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세인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부터 21: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세인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사진첨부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계속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센터내에 들어가, 위 센터에서 보호 중인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위 센터에서 이혼을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리 40cm)를 휘둘러 위 센터 내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2대, 컴퓨터 키보드 1개, 화분 1개, 출입문 벽면 등을 손괴하여 시가 1,120,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망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7. 22.경 포천시 B건물 가동 2호에서 피고인의 형 C이 2013.8.12.경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C으로부터 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8월 상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