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2020고단338 피고인 A은 2019. 12. 11.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입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XS 휴대전화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 휴대전화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L 계좌로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5.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2 피고인 A은 2019. 12. 29.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 휴대전화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 휴대전화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L 계좌로 2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사실은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4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9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J'에 접속하여, 사실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나이키 지드래곤 피스마이너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O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6. 10:38경 부천시 R건물, 2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화상품권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굿핀'을 설치한 후 같은 날 10:52경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권한 없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27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0:54경 같은 방법으로 29,7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2. 12.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피해금을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중고 물품 거래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2.경 부천시 V호텔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W에게 대금 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전달받을 위 L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J'에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X에게 대금 280,000원에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5,314,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가.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J'에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Z에게 대금 300,000원에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L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에게 대금 300,000원에 '아이폰11pro'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463 피고인 A은 2020. 3. 7. 00:40경 부천시 AD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AE(남, 18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648 피고인 A은 2020. 1. 19. 22: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스마트폰(아이폰 XS)과 아이팟 1세대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L 계좌(AH)로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12 피고인 B은 2020.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사실은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아이폰 XS 64기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U은행 계좌(AK)로 4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3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95 1. 피고인은 2020. 4. 5. 13: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 게시판에 '아이폰 XR을 360,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게시판에 올려놓은 상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AM 명의 U은행 계좌(AN)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5. 17: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 게시판에 '아이폰 XR, 64기가, 화이트 색상, 배터리 성능 97% 팝니다'라는 글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3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게시판에 올려놓은 상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U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P, AQ, K, F, AR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의자 작성 판매글 캡처사진 2020고단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4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Q, AV, AW의 각 진술서 1. AX, Q, AY, AZ, N,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내역서, J 메신저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E 유선 진술 청취), 문자 메시지 캡처화면,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등, 캡처사진,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소액결제상세정보, 상세거래내역서 등, 은행거래내역, 물품사진 2020고단1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H, BI, BJ, G, BK, BL, BM, BN, BO, BP, BQ, BR, W, BS, BT, BU, D, Z, AB, BV, BW의 각 진정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제출) 2020고단1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2020고단16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쳐 2020고단17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J 메신저 대화내역 2020고단19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O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참고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서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C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G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바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