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1. 10.경부터 인천서구청으로부터 인천 서구 관내 일원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태성환경(이하 '태성환경'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11. 1.경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K이다. 피고인 C은 2009. 1. 15.경부터 2014년경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L이다. 피고인 D는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한국환경공단 L으로, 2009. 3.경부터 한국환경공단 M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청사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외부 시설관리업체에 도급주고, 그 시설관리업체를 매년 다른 업체로 변경하고 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같이 한국환경공단의 K이나 L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도급받은 시설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새로운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시설관리업체는, 2008.경부터 2014. 3.경까지 씨에스케이(주) → (주)보승 → (주)한신티앤씨 → (주)코스 → 굿모닝씨앤씨(주) → 대아산업(주) 순으로 변경되었다. 위 시설관리업체들은 한국환경공단 청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청사 밖에 내놓으면 태성환경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쓰레기 종량제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무게, 길이, 용량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피해자 인천서구청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종량제 봉투 가격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수집, 운반, 소각, 매립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소속업체인 씨에스케이(주) 등 시설관리업체로부터 매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을 지급받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그 구입대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영득하고, 피고인 B 등이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채 밖에 내놓으면 피고인 A이 이를 수집·운반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배임수재(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1991. 1.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태성환경의 직원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만 수거차량에 수집·운반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경 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 D로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위 D로부터 17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증재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경 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 A에게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위 A에게 17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1,73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한국환경공단에서, 위 A에게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위 A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태성환경은 피해자 인천서구청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의하여 인천 서구 관내인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가정2동, 신현동, 석남1,2동, 가좌1동의 가정, 관공서 등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되, 인천서구청에서 발행·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만 수거차량에 수집·운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태성환경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경 위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집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배출된 500ℓ 상당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3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3,699,3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태성환경은 피해자 인천서구청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의하여 인천 서구 관내인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가정2동, 신현동, 석남1,2동, 가좌1동의 가정, 관공서 등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되, 인천서구청에서 발행·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만 수거차량에 수집·운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태성환경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경 위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집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배출된 500ℓ 상당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3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16,178,9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태성환경은 피해자 인천서구청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의하여 인천 서구 관내인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가정2동, 신현동, 석남1,2동, 가좌1동의 가정, 관공서 등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되, 인천서구청에서 발행·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만 수거차량에 수집·운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태성환경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0.경 위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집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배출된 500ℓ 상당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3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3,484,4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청사 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시설관리업체인 피해자 대아산업(주)의 직원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집하장에 내놓는 등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라'며 피해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7,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3.경 한국환경공단 K 사무실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 C이 150,000원, 피고인 B이 157,000원을 나누어 가져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4.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계좌거래내역(B)(순번 19, 23), 계좌거래내역(C)(순번 24) 1. 송금내역서,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서(순번 28), 송금내역서(순번 29), 송금내역서, 영수증(A 서명날인)(순번 30)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C)(순번 24) 1. 송금내역서,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서(순번 28), 송금내역서(순번 29), 송금내역서, 영수증(A 서명날인)(순번 30)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계좌거래내역(B)(순번 19, 23)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청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종량제봉투 수거량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청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종량제봉투 수거량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구청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종량제봉투 수거량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1. 계좌거래내역(B)(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공범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금액 중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C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청소업무와 무관한 시설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청소업무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C은 시설관리업체의 지시와 전임 근무자들의 관행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시설관리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C은 시설관리업체인 대아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아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차후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거나 대아산업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다가 실제 대아산업에 반환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C의 범행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 C의 횡령액은 대아산업의 피해액 전액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월 150,000원씩의 돈의 합계액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공범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과 C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돈을 주면서 "소문날까 두렵다"고 말했다'고 하여 피고인 B과 C이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생활폐기물이 담겨 있던 종량제 봉투는 남겨두고 쓰레기만 가져가는 모습이 언론사에 의해 촬영·보도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은 L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그를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량제 봉투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C은 각 2002년경 및 2009년경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한국환경공단이 '청사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분리하여 매년 새로운 시설관리업체에 도급을 주고, 위 피고인들은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매년 새로운 시설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것이었다. 즉, 위 피고인들은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로 업무영역이 특화된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일반인보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사실상·법규상 제한 등에 관하여 더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피고인 C의 전임 L이었던 피고인 D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과 C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매월 현금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C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내놓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교부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이른바 부진정 신분범이어서, 이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B이 업무상 신분이 있는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였다면 그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B으로서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되고,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논지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B과 C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개인에게 매월 현금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관련한 배임수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과 C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조건으로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 그냥 관행적으로 준 것으로 안다.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돈을 주었다. 처음에는 피고인 C이 주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의 요구로 내가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전임 L이었던 피고인 D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청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 분리수거를 할 필요도 없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별도의 명시적 청탁 없이도 피고인 A에게 관행에 따른 돈을 교부함으로써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묵시적 청탁, 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C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A에게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한 때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대아산업의 N는 '매월 종량제 봉투 값으로 307,000원을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K(피고인 B)이 그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매입하고 L(피고인 C)이 수령을 하여 관리한 것으로 안다. 종량제 봉투 구입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대아산업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 명목으로 매월 307,000원을 급여지급 계좌(기업은행)로 입금 받아 그 중 157,000원은 개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50,000원은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라고 준 금액을 피고인 C과 나눠가졌는데, 봉투는 거의 사지 않고 그냥 둘이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대아산업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을 받은 후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져서 나중에 필요할 때 구입할 생각으로 돈을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돈을 나누어 위 피고인들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이에 대해 대아산업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후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아산업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믿은 대아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을 나누어 각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입금한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은 위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과 혼용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고 별도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나누어 입금한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의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자금관리는 없었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실제 피고인 A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금액을 포함하여 대아산업으로부터 받은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임의로 나누어 위 피고인들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아산업으로부터 받은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 전액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대아산업의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논지에 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약 6년에 걸쳐 합계 약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실제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82년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환경미화원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대아산업으로부터 송금받은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대아산업에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고 대아산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약 4년에 걸쳐 환경미화원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대아산업으로부터 송금받은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고, 피고인은 대아산업에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고 대아산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