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외국 SNS 서비스의 일종인 트위터에서 아이디 D, E(F), G(F), H, I, J 등 수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2020. 4. 27.경 피해자 K(가명, 여, 18세)를, 2020. 5. 9.경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을, 2020. 6. 8.경 피해자 M(가명, 여, 18세)을 각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과의 각 대화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해자 K(가명) 피고인은 2020. 5. 9.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D’계정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K와 DM(direct message)을 주고받다가 라인 메신저로 옮겨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영상 찍는건, 힘드려나 ㅠㅠ, 얼굴도 같이 나오게, 영상 아니어도 되니까, 얼굴 나오게 알몸으로 찍을수 있어?, 여러 자세로 5장 찍어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은 채 다리를 벌리는 등 포즈를 취하고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80건을 전송받았다. 피해자 L(가명) 피고인은 2020. 5. 1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L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전부 벗은 모습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57건을 전송받았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6. 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위터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M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속옷만 입은 사진 2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9.부터 2020. 6. 14.까지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42회에 걸쳐 총 139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E(F)' 계정에 접속하여, 위 1의 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 K가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위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H'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접근한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모아 놓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P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합계 10,743,24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6. 15.까지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이 교복을 풀어헤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과 연동된 인터넷 대용량 저장소인 C(S) 및 B(T)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24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트위터 DM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라인 대화 중 동영상 전달 부분, ’1. 트위터 아이디 E 게시물‘, 피고인과 피해자 K의 트위터 DM 및 라인메신저 대화내용, 트위터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영장회신(거래내역), 채증자료(G), 모아 폴더의 링크 주소, 아동음란물 파일 채증자료, 영상물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9번), 각 영상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91,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항, 제1의 항 중 2020. 5. 10. ~ 2020. 6. 1.자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작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항 중 2020. 6. 3. ~ 2020. 6. 14.자, 제1의 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4 순번 1 ~ 12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4의 13 ~ 17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항 중 2020. 5.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의 항, 제1의 항 중 2020. 5. 10. ~ 2020. 5. 26.자,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4 순번 1 ~ 5번, 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5 순번 1 ~222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위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및 음란물 이용자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성착취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하고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고, 그중 일부를 SNS의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전시하고,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2,243건에 이르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된 이상 피해자들이 계속된 유포와 재생산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어 향후로도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