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5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E이라는 사람의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좌에서 현금 1,1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6:45경 서울 강서구 F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G은행 온라인팀 H’ 사칭)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2.91% 금리로 5,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I 채권추심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수동처리가 있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4:40경 시흥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캐피탈에서 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여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G은행 M’ 등 사칭)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차량에 대한 할부 전액을 상환하면 2~3% 금리로 4,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1:1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N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O 검사’ 등 사칭)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P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된다. 당신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준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Q 대리’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알려준 정보가 달라 검사에게 입건시키라고 하겠다. 오늘 안에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하여 그 돈이 사기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좌에서 1,29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명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25.경 경기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1형제3856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9:0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2 광명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업무처리 방식, 급여의 액수와 지급방식 등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닌 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즉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인 R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S법률사무소‘의 인사팀 담당자라는 ’T‘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직원으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 오거나 의뢰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와 야간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라인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에서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꺼내어 가진 후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거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6. 24. 및 2021. 6. 25. 2일 동안 6회에 걸쳐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에 비해 보수가 많고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라고 하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인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였고, 지인이 ’이상한 것 같으니 일단은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2021. 6. 25. 일을 마친 후인 19:58경부터 약 12분간 변호사 U과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다. 변호사 U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언니의 전 남자친구인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법률사무소에 취업해서 심부름을 한다고 하면서 법률사무소에서 현금을 받기도 하는지 물어보았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법률사무소의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현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하루에 2~3번 받는다고 하여 로펌을 검색해 보니 규모가 크지 않아 영세한 로펌에서 하루에 현금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었다. 위와 같은 변호사 U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여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 범행 당시 21세였고, 치킨집 및 족발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법조계나 금융계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법률사무소는 실제 존재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V협회 명의의 소송가격표를 보여주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제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는 업무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 법률사무소이므로 위와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네이버 라인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첫날은 지시에 따라 대화내역을 삭제하였으나, 이틀째 대화내역은 변호사 U으로부터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삭제하지 않았다. 위 대화내역에는 피고인이 2021. 6. 5.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을 회피하고 건강을 핑계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또한 가명을 사용하라거나 다른 사람의 눈이나 CCTV를 피하라는 등 피고인이 불법임을 의심할 만한 지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