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백부로 4촌 이내 혈족이다. 1. 201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새벽 무렵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3:00경 전항 기재 장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4세)의 뒤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때리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잡아끌어 옷 밖으로 꺼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가족들 및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댄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메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3. 2. 1. 경 C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연락하고, 피고인은 2013. 2. 2. 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C는 2013. 2. 3. 06:00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수하물 상자에 포장하여 원주시외버스터미널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또는 B가 위 수하물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7. 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7. 30경 거주지를 강남구 C으로 이전하였으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1.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7층 702-2호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6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7층 702-2호 소재 ㈜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3. 9. 25.까지 근로한 C의 2013년 9월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개가 짖어서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시켜라."라고 훈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지팡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8: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석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덤프트럭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다발성 분쇄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안소견서 1. 사고현장 및 사망자 사진, 사고발생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 현대아파트 삼거리를 영통(수원) 방향에서 신영통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차선 규제봉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엄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과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무단횡단 금지대 교체 등 수리비 합계약 820,000원이 들도록 교통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해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2:15경 익산시 C건물 1층에서 서비스 문의에 대한 피해자 D(27세)의 답변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다발성 타 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걷어 차모니터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7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24세)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7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수사기록 15~17쪽) 1. CD(CCTV에 찍힌 영상을 복사한 것)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간질로 인한 뇌의 기질적 문제로 충동조절 장애, 과잉 · 과격행동 양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8.7.08:00경 김천시 C에 있는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남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E이 피고인과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볼일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나가자."라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깨물었으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와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증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증인의 팔을 깨물었으며 거실에 나가서 증인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증인이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누워서 발버둥치기는 했지만 증인을 찬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화장실에서 증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피고인이 숨이 막혀서 놓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모친의 팔을 깨 물은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증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옷을 입고 나오니까 둘이 함께 넘어져서 모친은 피고인의 밑에 있고 피고인은 모친의 위에 있었는데 넘어진 상태에서도 모친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모친을 떼어내려고 발버둥치면서 증인에게 떼어달라고 하여 증인이 도와주어서 두 사람을 떼어냈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E은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E의 진술은 경찰에서 한 것과 법정에서 한 것이 판이하며, 피고인의 경찰 진술 또한 "D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라며 저의 목 뒷덜미를 잡는 것을 제가 '뒤돌아보며' 뿌리쳐서 D가 거실로 넘어진 것이고, 거실에 나와서 D가 아이구 머리야 라고 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손으로 저의 '앞' 옷깃을 잡아 당기길래 놓으라고 하며 뿌리치고 있던 것을 E이 말려서 싸움이 끝났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나 E의 법정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이 없지 않고,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성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E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다믿어주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E은 피해자의 자식인데다가 피고인과는 이 사건 이후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법정에서 위증의 벌이 따르는 선서까지 하고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D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이 붙잡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쳤다는 내용은 피해자를 공격하던 피고인의 언동으로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일부 인정되는 행위(밀쳤다는 부분)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관계 하에서는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 본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26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643,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1. 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767,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916,4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에 있는 광산 배드민턴 경기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첨단 보훈병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8,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4. 4. 1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싱가폴에서 알게 되어 그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일명 'D', 이하 D이라 함)의 알선으로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창원시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7.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D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인 남자가 지정하는 여관에서 2일 가량 지냈다. 피고인들은 2013. 11. 9. 18:00경 위 한국인 남자를 따라 제주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2013. 11. 10. 오전 시간불상경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린 후 위 한국인 남자와 함께 버스터미날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저녁 19: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날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기체류 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0: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은행 부근 D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6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9: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0:05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어떤 아줌마가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과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 씨발 좆같네, 담배꽁초 버린 게 잘못된 거냐, 내가 당신들한테 뭘 불러 줘야하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 할 것을 고지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G건물 H호에 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린 사실, 순경 C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H호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한 사실, 순경 C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행패를 부리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자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체포 한 사실, 경찰관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인 사실,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적부심청구권은 각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주거 부정을 이유로 체포한다고 고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1), 순경 C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까 경찰관 밀치지 말고 저항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순경 C의 명치를 주먹으로 치는 폭행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경 C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순경 C의 진술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을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1호 위반으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었지만, 이웃 주민의 진술과 체포 장소가 피고인의 집 바로 앞이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주거불명인자로 취급할 수밖에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사건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마.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항거하며 순경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지만,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회 신도인바, 2013. 10. 24.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5동 14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9.자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9.부터 2012. 6. 29.까지 근무한 E의 임금 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한잔 더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과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의사 G), 사진(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맞지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0. 9. 30.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 (상해죄의 감경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144)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서로 뒹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9. 23: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침입하여 건물 현관문 입구 안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4. 03:00경 문경시 H에 있는 폐업 중인 I 여관 2층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심플에이스 등 시가 2,432,000원 상당의 담배 24종 97갑을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2014. 5. 6. 11:3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7호 내에서, 점심 배식을 받던 중 같은 유치장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J(55세)와 점심 배식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 [판시 제1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3, 104쪽)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1, 142쪽) 2014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였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내지 4년 2.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3. 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월 내지 10월 4. 다수범죄 처리 2년 내지 5년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G, K, L, M, Q, N 등 다수의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