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4:00경 전북 고창군 B 고구마밭에서, 피해자 C(여, 66세)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고구마를 캐라는 자신의 작업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낫으로 쳐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상해피해를 가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동종 폭력전과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와 피해 정도,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한방병원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맞추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위 윈스톰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 운전의 I QM3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23세), 같은 피해자 L(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J, H, K, L)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다른 피해차량을 추돌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콜농도(0.134%)가 높고, 피해자의 수(5명)도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각 2주)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000호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장소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11.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여 그곳 방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귓불, 오른쪽 뺨에 수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그림 첨부), 수사보고(현장조사 등-피의사실 고지), 수사보고(원룸 CCTV 동영상 CD 첨부 등- 피의자 원룸 출입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유곡동451에 있는 유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동종 처벌 전력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개인월변'의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원금 및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4. 3. 오전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발송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40경 원주시 H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C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5년 이내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2018. 8. 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주)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중 2건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0. 23:1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8:1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공사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피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범죄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 또한 비교적 최근의 전력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등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집행유예 전과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음주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6,2019고단5123(병합)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 김중(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3926 피고인은 2017. 11,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와 관련된 위 B 사회 뉴스 기사 중 <D 여직원 사내 몰카,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 및 <D 성폭행 사건 가해자 E씨 "각별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어찌된게 꽃뱀이라는 년들은 학습효과가 없는거야 씹빡대갈 년들 켜 F이랑 G HI 등등암튼 걔네들도 꽃뱀땜에 한바탕 난리를 쳐놨는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고단5123 피고인은 2017.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D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남성 "동의하에 관계" ㅁ라는 기사에 "어찌된게 꽃뱀이라는 년들은 학습효과가 없는거냐 씹빡대갈년들 ㅋㅋ F이랑 GHI 등등 암튼걔네들도 꽃뱀 땜에 한바탕 난리를 쳐놨는데"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시한 댓글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상대 남성을 무고하거나 이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단지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비난할 의도로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들은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D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가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하여 기사화된 것인데, 위 기사에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거나 'K에서 합의 성관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사내용을 접할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교육담당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는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으로서는 D 여직원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댓글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상대 남성을 무고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의견표명의 성격이 강한 점, 피고인이 위 댓글에서 '꽃뱀이라는 년들', '씹빡대갈년들'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홍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00경 부천시 소사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3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쪽에서 '월 계2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에 의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55경 파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둘째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2. 23:39경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와 둘째 아이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8경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G 상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크게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H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퇴계원 방향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I(28세)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약 12초간 위 화물차를 정지시켜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한 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위협 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자 위 화물차의 속도를 같이 올려 추격하면서 뒤따라 붙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00:48경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편도 3차로에서 직행하는 위 승용차를 따라붙어 서로 고속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로를 진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2차로를 직행하던 위 승용차 쪽으로 진행방향이 평행한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근접시킴으로써 위 화물차 조수석 손잡이 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12,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정비점검내역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6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9.22:4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이유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상황 근무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씹할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CM롱바디포터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구절초로 도로를 포천시청 방면에서 C성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약 50m 정도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 피해자 I(5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43,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975,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 23:50경 포천시 K에 있는 'L'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CM롱바디포터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물적 피해금액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등산길 3에 있는 녹동6구 회관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2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상태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 위험성은 비교적 적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아주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장기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 문제가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수수료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광양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