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292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소주병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윗부분이 약 2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876 2. 업무방해 피고인 2017.06.2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중인 손님인 G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민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만 한 새끼야! 너는 내가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릴 수 있어! 씹할 새끼야! 호로 새끼 씹새끼야! 짭새 새끼! 좆도 아닌 새끼! 불에 태워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01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18: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단란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치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518 5. 폭행 피고인은 2018. 3. 2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60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2017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1. G, E의 각 진술서 2017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2018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통된 범죄전력 1. 2017고단292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2017고단4016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 내지 3,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판결의 죄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내지 3, 5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 내지 3, 5항 기재 각 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부터 30년까지 나. 양형기준 1)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형과 죄질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가벼우므로 별도 고려하지 않음 5) 다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과 범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9월~3년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각 상한의 1/2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등)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점(2018고단1518호 사건의 진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5년까지 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등)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심리 ·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밑도는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02:30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주점에 청소년인 D(17세)를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1. 신분증 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나이를 스마트폰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고, D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D이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에게 불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인 신분증 사진이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입수한 타인의 신분증 사진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사진을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신분증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제시받은 신분증 사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7세), F(17세)를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고, 수사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업주에게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추가 확인 절차에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인 E, F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제시한 점, 위 청소년들은 2000년생, 2001년생이고, 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인물은 1998년생, 1999년생으로 서로의 나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위 각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화장을 한 여성들의 모습이어서 각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각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각 제시자의 동일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받아 위 청소년들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F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 서구 B 사무실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해줄테니 신분증 사본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00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소비대차계약서 및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2: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3-4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아내를 때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0. 22: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에 있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차량용품 진열대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차량용 방향제와 와이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주) 소유의 시가 27,800원 상당의 데메테르퍼지네이블 방향제 2개와 시가 21,800원 상당의 ST클래식플러스 방향제 2개, 시가 26,500원 상당의 메탈윙와이퍼600 1개, 시가 23,500원 상당의 메탈윙와이퍼 450 1개 등 시가 합계 99,600원 상당의 물품의 포장을 벗기고 물품만을 옷 속에 숨긴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간에 서로 의사연락 없이 각자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훔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뿐, 특수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피고인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인 늦은 밤에 이 사건 매장을 함께 방문하였고, 그 방문 전에 각자 차량용 방향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CCTV 캡쳐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용 방향제를 진열해 둔 곳에 함께 서서 방향제를 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진열대의 면적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자 차량용 방향제를 훔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차량용 방향제의 포장지를 뜯어 진열대 아래에 버려둔 뒤 내용물을 겉옷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용 방향제를 훔친 점(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아무 것도 사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함께 매장을 빠져 나왔고, 매장을 나온 직후 서로가 훔친 물건들을 꺼내어 확인하였는바(피고인 B의 법정진술),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자 차량용 방향제를 훔쳤다면 그와 같이 매장을 나온 직후 서로 훔친 물건을 꺼내어 확인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의사연락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24. 01:4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망우동 겸재삼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위 겸재삼거리에서, '남자손님이 운전을 하는데 폭행을 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경장 F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운전자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네 자지를 터트려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F의 성기를 움켜쥐어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F 팔꿈치 사진,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회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쥐는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 광주 서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D 아우디 A7 승용차(시가 91,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리스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회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내용증명 및 기타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소 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코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왼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목 뒷부분을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분이 약 10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0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4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고, 가장 최근의 범행은 2017년의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전 3회의 동종 전과는 15년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15:3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 18:00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를 통해 소개받은 일명 'B'로부터 "담보로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러면 체크카드를 담보로 월 3%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직접 C 영업소를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26. 17:1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 앞으로 부쳐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월 5% 의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일명 'G'에게 F 메신저를 보내었는데, 일명 'G'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해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서류를 보내자 다음날인 2019. 3. 21. 피고인에게 수금카드를 맡겨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혹시 체크카드 맡기라는 건 아니죠?"라고 하자 일명 'G'는 '저희가 월 5% 이자를 받는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불법이니 진행을 원하면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용카드(입출금 가능한 체크카드, 현금 IC 카드 등)를 맡겨주어야 진행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불법적인 대출이므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맡겨주는 것이 대출 진행의 조건임을 명시하였다. 일명 'G'는 이율이 보다 낮은 곳이라며 피고인에게 일명 'B'를 소개하였고 일명 'B'는 F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과 출금한도가 600만 원이 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후 일명 'B'에게 F 메신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일명 'B'는 2019. 3. 27. 피고인에게 1일 출금한도가 600만 원이 안 되니 출금한도를 늘려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출금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렸다. 그 과정에서 일명 'B'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위 체크카드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영수증(증거기록 63면)상 계좌번호의 일부가 비식별 처리 되어 있으나, 위 영수증의 기재 자체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체크카드의 반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원금이 모두 변제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거래를 관리·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정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7. 02:30경 김해시 B건물 맞은 편 도로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 02:30경 김해시 B건물 맞은 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운전 CCTV 영상, 음주운전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2019고단1916 1.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3.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착용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식당 정문에 설치된 광고판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가로25c㎝, 세로 15㎝)으로 수족관을 내리쳐 깨뜨려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이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위 벽돌 조각으로 수족관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다쳐 팔에 흐르던 피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013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01:20경 파주시 F에 있는 파주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의 개를 위 파출소로 데리고 와 피고인이 개를 학대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폭행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가운데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이 체포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중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나한테 병이 있냐고 건방지게 물어보냐"고 말하며 I의 얼굴을 향하여 5회 가량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J의 얼굴을 향하여 2회 가량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 K의 얼굴을 향하여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진압,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6. 4.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치된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실 안의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의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돌 사진, 피해자 E사진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H 피해부위 사진, 유치장내 사진 1. G파출소근무일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M병원에 입원 중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9:3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3.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6:2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감정결과(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읍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6. 입영부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6. 7. 9.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음향부에 소속되어 집회에 사용되는 음향 장비를 조정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전도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9.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군입대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과 피고인이 D 신도임을 증명하는 교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부터 2019. 1. 30 까지 B우체국에서 보험 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아산시 C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 사업추진실적 상 사업 증진을 위하여 입금하면 소상공인협회에서주는 이자보다 더 주고 개인 실적 상 증진되면 포상금도 나오니 한 달 후인 2018. 5. 경에 지급하겠다"고 하며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 명세서, 신용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조정에 따라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20:4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