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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합6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4, 2020고합65(병합)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64 피고인은 2020. 3. 1.00:0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쇠파이프로 위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6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자신의 목과 손목 부위에 대며 자해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이리 줘라. 자해를 할 거면 차라리 내 손을 그어라"고 말하며 손을 뻗자, "내가 못할 것 같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강하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수지의 지신근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65 피고인은 2020.2.27. 00:10경 충주시 B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약 30cm)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현관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20여 년 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수회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상태(Bipolar disorder manic episode) 진단 아래 장기간 입원치료와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2. 27. 정신병원에 피고인의 입원을 문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올케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습벽에 대하여 지적받은 일에 대한 앙심을 품고 올케 등을 찾아가서 해를 끼쳐야겠다는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조리 있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나 현실 검증력 저하 때문이라기보다, 음주로 인한 정서와 행동통제력의 저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쇠말뚝으로 남동생 영업점 유리창을 손괴하고,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남동생을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커터 칼로 아들의 손등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아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구속 이후 가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원만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0:4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마을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욱(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매장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월 463,679원씩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05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2017. 6. 23.경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내용증명을 받는 등 자동차 반환을 요구받을 상황에 처하자, 2018.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에게 300만 원을 받고 담보 목적으로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자동차금융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안내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성중(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9. 20:18경 원주시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찍고 얼른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석 칸막이를 개방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남, 34세)로부터 시내버스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고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시내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바이를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 E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판사 공민아 판사 정지원
전주지방법원-2020고합84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 폭력조직은 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에 있는 P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5.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2.6. 02:2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B 조직 선배인 S, T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경쟁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피해자 U(25세)이 T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U과 시비가 되었다. T은 같은 날 02:30경 S이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이 사과를 한다고 하니 잠깐 나와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술집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T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비웃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T의 옆에 서서 망을 보며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유류혈흔 등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유류혈흔 조회결과), 수사보고(VCCTV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발생 전, 후일 피의자들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B 계보도 명단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B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경우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의 폭력성, 집단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민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006형제339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까지 귀가한 후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홍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남산2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상선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고 이종의 전력인 점, 1) 동종 위반은 7년전 벌금 1회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5. 9. 경 위 'B' 중고차 매매단지 앞에서 '유한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F), '유한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H), '유한회사 D' 명의 I 계좌(J)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총 7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설립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대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판시와 같이 설립한 각 법인의 다른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30.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3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병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2020. 11. 29. 형기종료 예정). 피고인은 2020. 5. 12. 12:1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51세)이 D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 너도 내가 고소할 거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양손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소 내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폭행 및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20경 인천 남동구 B 정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단지 C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5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강근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8. 26. 20:2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에이씨."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밀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갈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은 피해자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며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42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8.26. 20: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G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9세)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G,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란주점 상해 및 업무방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각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D 휴대전화 카톡 내용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주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노덕우(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1:20 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78 우체국 앞 삼거리를 넘말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곳이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3km로 과속하면서 전방 신호가 적신호로 정차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D 이-화이버드 버스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동승 승객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이-화이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78 우체국 앞 삼거리를 인천 방향에서 상일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사람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7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택시의 동승 승객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운행 중인 버스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교통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본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의 과속 및 신호위반에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본 교통사고로 피고인 역시 중상을 입었다(전치 12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황색신호에서 미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본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정도가 피해자 A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정도(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H공제조합에서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하헌환, 서성숙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1.경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순차적으로 매월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20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순번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던 계가 7,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서 개인적으로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손실을 보전하던 상황이라 당시 금융권 채무만 1억 4,2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었고, 20구좌를 채우기 위하여 허위계원을 몇 명 채워 넣었으나, 이 몫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 자신은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번호계에서 걷히는 돈으로 위와 같은 이전 계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및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경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1구좌당 매월 20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순차적으로 매월 3,000만 원의 계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15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순번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던 계가 7,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서 개인적으로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손실을 보전하던 상황이라 당시 금 융권 채무만 5,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었고, 15구좌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이 4몫의 구좌를 가져갔으나 이 몫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번호계에서 걷히는 돈으로 위와 같은 이전계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21. 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공소사실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단순히 미필적인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비교적 순순히 자신의 범행에 관한 제반 사정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14:25경 여주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약전198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