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90

범죄사실 2023고단3890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유인책’, ‘관리책’, ‘세탁책’, ‘모집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세탁책’은 피해금을 여러 대포통장으로 전전 송금하는 등으로 그 자금 추적이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역할, D을 비롯한 ‘관리책’은 ‘전달책’,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텔레그램 대화명 E)을비롯한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위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전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을 비롯한 ‘모집책’은 대포통장이나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3. 6.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 번호’ 광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G 게임을 1:1 매칭을 하여 도와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진행만 하면 투자금의 서너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여 거액의 돈을 획득한 것처럼 꾸민 다음, 피해자가 그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인출하려는 금액의 2배를 입금하여야 수익금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6. 12:45경 위 범죄 조직에서 관리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았고, 위 범죄 조직의 ‘세탁책’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위 범죄 조직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과 함께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23. 6. 17. 22: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P 명의 M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범죄 조직에서 사용하는 Q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2023.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피해금 10,000원이 포함된 돈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 위 ㈜J 명의 K조합 계좌, 위 유한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 위 ㈜N 명의 O조합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P 명의 M조합 계좌로 전전 송금받아 위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위 Q 명의 O조합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3.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로또 당첨 번호’ 광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G 게임을 1:1 매칭을 하여 도와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진행만 하면 서너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23. 6. 16. 12:49경 30,000원, 2023. 6. 17. 11:05경 20,000원, 같은 날 13:04경 20,000원, 같은 날 18:12경 20,000원, 같은 날 20:15경 3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20,000원을 송금받았고, 위 범죄 조직의 ‘세탁책’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위 범죄 조직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과 함께 위 ㈜N 명의 O조합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위 P 명의 M조합 계좌로 전전 송금하였고, 한편 위 범죄 조직의 ‘모집책’인 피고인 A은 2023. 6. 18. 밤 무렵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솔밭공원 인근에서 S(텔레그램 대화명 T)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니 걱정 마라. 시키는 대로 돈을 출금하면 된다. 일당이 200만 원인데 나와 100만 원씩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S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 조직의 ‘관리책’인 D에게 연결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3. 6. 19. 10:2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에 있는 ‘수유3동우체국’ 인근에서 위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피해금이 포함, 이하 같음) 중 9,000,000원을 위 S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고 그 즉시 위 S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고, 같은 날 11:02경 같은 구 솔매로 50길 55에 있는 ‘강북우체국’ 인근에서 위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5,400,000원을 위 S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위 S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 인출하게 하였으나 S은 현금 인출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 U,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9,1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2023. 6. 19.경 ‘수유3동우체국’ 등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피해금 19,120,000원이 포함된 돈 104,400,000원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 위 ㈜N 명의 O조합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위 P 명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위 S 명의 우체국 계좌로 전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S으로 하여금 그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23고단4097 피고인 B은 2022. 5.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를 만들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을 높여야 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증권계좌 계정을 등록한 선불폰을 개통해서 보내면 거래를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V증권 계좌 계정을 등록한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과 자신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 비밀번호 및 신분증을 2022. 5. 25.경 포천시 W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S,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Y, Z, R, U, F의 각 진술서,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AA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확인),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E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확인),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여자친구 ‘AB’ 간 카카오 톡 대화내역), 카카오 톡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S이 작성한 문진표 첨부), 금융사기 예방 맞춤형 문진표, CCTV 캡처사진, 통화내역서(발신), 통화내역서(역발신), 계좌거래내역(O조합, N), 계좌거래내역(M조합, L), 계좌거래내역(O조합, Q), 계좌거래내역(M조합, P), 계좌거래내역(I은행, H),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분석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역자료, I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패턴 제공 거부), 통화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피해자 R, U이 가입한 G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보고), 통화내역 일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40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역, 주식매매확인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V증권 등 계좌사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S이 생각나 D에게 그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집책 역할을 한 적이 없고 더욱이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생인 S에게 성명불상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돈을 S의 예금통장으로 보내면 S이 이를 인출하는 일을 일당 200만 원에 해달라고 제안하였는데 S이 이를 수용하자 피고인은 S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D이다)에게 전화를 하자 E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피고인 B이다)이 바로 S에게 은행계좌가 있는지 물어보고 우체국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출금한도 상향 조정 등 출금에 관한 구체적 방법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D과 통화횟수가 160회에 이른 점, S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하였고, S이 우체국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상의 현금 인출 목적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사업자금’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 이외에도 더 있다고 들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힘들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집책으로, 피고인 B은 전달책으로 그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중 R, C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힘들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집책으로, 피고인 B은 전달책으로 그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중 R, C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