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 외 15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26. 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D)에 따라 위 토지 전부가 보전산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2012. 2.경 공주시청 산림과에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보전산지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전체 토지 중 실제 보전산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공주시 E 임야 7,061m²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체 토지 중 약 절반에 가까운 위 E 임야에 대해서도 보전산지 해제를 받기 위해 지속해서 공주시청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전산지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1. 24. 공주시청 산림과에서 산지특성화 평가프로그램 시연에 참석하여 그 과정까지도 확인받는 등 산지특성 평가프로그램이 임의조작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의 보전산지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야까지도 보전산지 해제를 받을 의도로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였다거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주시청 산림과에서 근무하였던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 산림과 근무한 F가 원래 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이던 토지를 임업용 산지로 불법지정하기 위해 산지특성 평가시 민원인 산지 6필지 모두 산림청 지침에 따라 1점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F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민원인의 산지 E등 3필지는 4점, H등 3필지는 1점으로 평가하는 등 직권을 남용, 허위로 조사하여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오히려 강화 지정하게 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주시청으로부터 산지특성평가에 문제가 없고, 공익용 산지에서 임업용 산지로의 변경은 고시에 따라 변경된 것이며, 임업용 산지는 공익용 산지보다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F가 임의로 산지특성 평가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허위 내용의 위 진정서를 공주시청에 제출함으로써 F를 무고하였다. 2.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주거지에서, 공주시청 산림과 J으로 근무하였던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I이 있다. I은 2012. 3월경 측량소장에게 16필지 5,000평을 측량하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측량대금 수백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그 대금을 미지급하고, K이 수개 처에 온라인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사건을 끌고 간 것은 I이 자기의 징계처분을 막아 보려고 조종한 의혹이 있다. 은행계좌를 제출받아 추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공주시의 부당한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지특성 평가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이 자신의 위법사항을 무마하기 위해 K으로 하여금 금전을 살포하였다는 것을 믿을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허위 내용의 위 진정서를 공주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공주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I을 무고하였다. 3. K 및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주거지에서 공주시청 산림과에서 근무하였던 K과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주시 K이 코가 꿰인 사람들 내용과 같이 무려 7명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금품을 제공 증거를 남기고 코를 꿰어 협박 부정을 일삼는 행위와, 산림청 사이버 정보 공간인 산지특성평가 프로그램 도로와의 거리조사에 1점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을 4점으로 변조하도록 산림청 L에게 온라인으로 금품을 보내고 코를 꿰어 37. 1로 평가되어 건축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 40.1로 만들어 보전산지로 불법지정하였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공주시에 처리 못하는 부당한 업무 충남도에서 처리바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담당공무원인 K과 L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전산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산지특성 평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남도 등에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K과 L을 무고하였다. 4. K 및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 K 등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공주경찰서 담당 수사관 M이 위 고발사건을 조사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주거지에서, K과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발인 M은 2013. 7. 22. 접수된 2013형제2440호 수사관으로 공주시청 공무원 10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등 내용으로 수사절차상 먼저 고발인 조사를 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 수사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2개월 동안 고발인에게는 전화 한 번 없이 먼저 피고발인 K 등 시청공무원, 산림청 공무원, 중요 참고인인 서울 SK C&C 관계자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여 모르겠다는 등 부인하면서 전부 짜맞추어 놓고 최후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니 전부 부인하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간단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략) 피고발인 K은 자신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당하여 조사당할 것에 대비 수사관(M)에게 뇌물을 제공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발인 M의 은행계좌번호를 물어 알고난 후 온라인으로 송금 증거를 남기고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발인 M은 수사관으로 계좌번호를 피고발인(K)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통장에 피고발인이 송금한 금품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정이나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K이 M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막연히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2. 12.경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민원실에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K과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K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금품 제공의혹 등) 1.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관련 감사원 감사 수감 보고,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검토 보고,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산지특성 평가표 1. 산지정보시스템 연속지적도 및 산지특성평가 데이터 갱신에 따른 협조 1. 진정서(감사받은 사실등 조사요청)에 대한 회신, 진정민원 회신(정보공개 회신 관련), 진정민원(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련) 이첩에 따른 검토보고, 민원회신(산림보호구역 해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수정), 민원회신, 산지에 대한 민원서류 검토 의견 제출, 진정민원 회신(N 보전산지 해제 관련), 진정민원(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련) 이첩에 따른 검토보고, 진정민원(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련)에 대한 회신,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사건송치서(2013-002656)-K등 공주시청 10명 고발(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거자료(공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진정서 관련서류), 증거자료(공주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K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 M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M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허위 고소에 따른 피무고자의 부담감, 국가 사법기능의 저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장기간에 걸쳐 제기한 민원이 이유 없다는 사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음에도,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공무원을 반복하여 무고하고, 나아가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까지 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 및 행정기능이 상당 부분 저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가중영역,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특별가중인자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양형기준은 상상적경합의 범죄에 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