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2 1. 가축분뇨 살포 관련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이를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2019. 12. 15. 13:30경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가축분뇨 불상량을 수집·운반하여 전북 김제시 C에 위 가축분뇨 불상량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5. 3. 05:55경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B 운영 돼지 축사에서부터 가축분뇨 약 17톤을 수집·운반하여 전북 익산시 E 인근 수로에 위 가축분뇨 중 불상량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무허가 가축분뇨관련영업 관련 누구든지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6. 전북 익산시 F, G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가축분뇨 약 17톤을 위 ‘1의 가.’항 기재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의 축사에서부터 합계 약 370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다. 2021고단394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9.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합51036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H 등 17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재판부로부터 소송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과 관련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 B는 2020. 10. 19.경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33에 있는 익산왕궁 우체국에서소송당사자인 H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I 등 73명에게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첨부한 진술서를 발송하여 위와 같이 소송과정에서 교부받은 피해자 H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익산시 D 일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축사 면적 1000㎡ 이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2020. 9. 2.경까지 위 J, D, K 위 필지 약 2,097㎡와 L, M, N 위 필지 약 1,154㎡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아내인 O 명의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축분뇨 무단투기) 1. 각 사진, 현장 사진 2021고단39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적법화이행 계획서, 위치도, 적발자 진술서, B 축사면적 관련 자료 1. 송부받은 서류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6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무허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1995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돈사를 1,000㎡ 이상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돈사는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이미 허가 대상이었는바,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5. 12. 1. 법률 제13526호)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칙에서 정한 허가기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인정은 신중하여야 하는데, H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릴 목적을 위해서라면 H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나게 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2020년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의 양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축사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0고단1692 피고인 B는 전북 익산시 D 일대에서 1,000㎡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4. 13.경부터 2020. 5. 3.경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축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처리시설에 유 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A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약 170톤을 배출하였다. 나.2021고단394 피고인 B는 익산시 D 일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배출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경부터 2020. 9. 2.경까지 익산시 D에서 운영하는 축사 중 면적 477㎡의 축사에 직접 공용수로로 연결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에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부분(2020고단1692)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지인으로부터 A를 소개받아 A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맡겼는데, A가 당시 피고인 B에게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게 처리를 맡긴 가축분뇨가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출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고의가 존재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나.항 부분(2021고단394)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의 축사는 경사진 곳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배출구(이하 ‘이 사건 배출구’라 한다)에서 배출된 물질에 대한 성분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배출구와 피고인 B의 축사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출구에 연기를 주입하는 송연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흰색 기체가 위와 같은 경사로 인하여 이 사건 배출구 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축사 중 하나의 환풍구(천정)에서만 배출되었을 뿐, 이 사건 배출구 보다 높은 쪽에 있는 축사 등 다른 축사에서는 기체가 배출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배출구가 그 아래쪽에 있는 위 축사와 연결되었다면, 위 축사의 가축분뇨가 위 축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 사건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기 위하여는 펌프 등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장치가 발견된바 없어 위 축사의 가축분뇨가 이 사건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위 송연검사가 실시된 시점은 12월로서 겨울이었는바, 가축분뇨의 발효 등에 따라 열이 발생하여 기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기포가 환풍구로 배출되면서 겨울철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여 수증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 기체는 송연검사를 위하여 주입한 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배출구에 피고인 B의 축사가 연결되었다면, 비 오는 날 이 사건 배출구를 통하여 가축분뇨가 우수와 함께 배출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비오는 날 가축분뇨가 우수와 함께 배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출구가 피고인 B의 축사와 연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948 피고인 A는 2020. 8. 26. 11:00경 익산시 U에 있는 V 커피 모현점 앞길에서, 피해자 W(남, 54세)이 피고인 A과 만났던 여성과 몰래 교제하고 있다고 알고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