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F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전달한 현금의 2.5%와 택시비를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2020. 12. 9.경 “돈을 받아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12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응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I J 대리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의 대출 잔액을 갚아야 I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3. 17:17경 서울 은평구 L건물 M동 상가 N호 사무실에서 K은행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30경∼18:5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H의 지시에 따라 위 950만 원 중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2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C는 2020. 12. 23.경 서울 구로구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H이 메일로 전송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9,500,000, 상환일자: 2020. 12. 23., K은행 대표이사 O(인)’ 등이 기재된 K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2020. 12. 23. 17:17경 서울 은평구 L건물 M동 상가 N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K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Q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Q은행 R 대리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 근로자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하며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회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4. 10:10경∼10:25경 양주시 T에 있는 U병원 부근에서 S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30경∼12:00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G의 지시에 따라 위 2,160만 원 중 수수료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W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하며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회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다. 내일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12. 24. 11:35경 서울 은평구 Y 앞에서 X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이 지시한 바에 따라 위 1,480만 원 중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 C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74-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20. 1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10만 원 이상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위조지폐이니 가까운 AB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해 집으로 가져다 놓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AC조합에서 10,076,458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돈은 위조지폐이니 종이상자에 담아서 현관문 앞에 내놓으면 우리 직원이 회수해 오고 당신의 AD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77,000원을 종이상자에 담아 현관문 앞에 내놓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 주소를 전달받은 후 전화 통화로 “알려준 주소지 앞에 가면 신발 박스에 돈이 들어 있으니 그 돈을 빼서 빨리 가지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2경 부산 동래구 AE아파트 1층 복도에 침입한 후 호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종이상자에서 현금 10,077,000원을 들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3- 피고인 C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G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F, 주민등록번호: -, 상환일시: 2020. 12. 23., 담당자: AH, 채무기관: AG,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 방문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A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A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속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AI에서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당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는 2020. 12. 23. 13:06경 부천시 중동로 73 중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A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A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AG 명의의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W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1. 5.경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AK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취소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당사 지급정지 건 때문에 주식회사 W에 대하여도 금융감독원 공탁공증을 해야 하므로 AL 소속 수금직원에게 공탁공증비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는 2021. 1. 5. 15:17경 부천시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AO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3.5%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AP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라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이미 통보가 되어 가상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니 AL 소속 수금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는 2021. 1. 8. 17:00경 안양시 만안구 AQ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F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R 직원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위 AR AS라고 사칭하면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오전경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에 문제가 생겼다. 기존에 대출받은 AT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U은 2020. 12. 24. 10:03경 서울 강북구 AV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AT 직원을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58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2번 출구 부근에서 AU으로부터 위 2,400만 원 중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X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 15:4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Y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4. 11:06경 서울 강서구 AZ에 있는 BA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48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1,072만 원 중 수수료 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V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V이 이메일로 받은 완납증명서 1. 피해자 D 통장 출금내역 1. 납부증명서, 변제상환증명서 및 현장사진 1. 각 상선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챗 대화내역(A/Z, 2020. 12. 21. 검거 시까지) 1. 피고인 A 위챗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금전달 환전소 등 확인), 수사보고(BB 현금 전달장면 CCTV 확인) 1. K은행 납부증명서 원본 [2021고단77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정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및 출금영수증, 자필 기록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첨부) 1. 피해자 AA 아파트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9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 1.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1. AG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서류사진 1. 피해금 전달장면이 저장된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3차 범행 – 피의자 피해금 전달 장면 CCTV 영상 수사) 1. 반환된 AG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위조서류 원본 1. 범행 현장사진 [2021고단1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세 번째 현금 수거책 피의자 택시 하차 및 범행장면 첨부) 1. Z와의 위챗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촬영사진 사본 1. 위챗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E의 경우 2021초기585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변론종결 후 2021초기636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위 2021초기636 사건은 변론종결 후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2021초기585 신청의 경우 일부 금원이 배상신청인에게 가환부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중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 C가 범행을 이행한 과정,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공황장애 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2021고단148호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 C가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 C가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P, D, V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W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 중 1,040만 원이,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피해금 중 2,360만 원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