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에 이르러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5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3: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 G 현장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아래 틈에 집어넣고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푼 후,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62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9. 01: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건설현장 식당에 이르러, 창틀에서 방충망을 분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0. 23:00경 화성시 K건물 L동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23:33경 화성시 K건물 L동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애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8. 01:18경 남양주시 Q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J 함바식당 현장 확인,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J CCTV, 11. 29. V 건설 현장 함바식당 CCTV, Q 건설현장 함바식당 CCTV, W CCTV 영상, 함바식당 내・외부영상 분석 및 인상착의 특정 CD, 피의자 카드 결제내역 확인, 현장 CCTV 확인) 1. 데이터패킷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N 내부 CCTV 첨부, N식당의 현금보관통 불발견, P 현금보관통 발견, 현장감식보고서 첨부, P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첨부, 유전자에 의한 피혐의자 신 원 확인, 현장 CCTV 영상 범행장면, 현장구조 및 주변환경 수사,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방범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2021고단41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1고단41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2021고단41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21고단125, 20021고단55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1고단41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그 형이 더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