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4

범죄사실 1. 피고인 등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B정당 대통령후보 C의 지지자들 모임인 'D' 부산지역 대표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E F정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으며, 2011.경 G정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 위해 G정당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경남 등 8개 지역구의 H정당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I H정당 후보 캠프에서 조직기획실장으로 활동하였고, 2018. 7. 13.부터 2019. 12.까지 H정당 부산 J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7. 12. 22.부터 2019. 3. 19.까지 K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J H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L은 2018. 3.경부터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M(변경 후 사명 : 주식회사 N, 이하 'M'라 한다)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M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여 2019. 3.경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M를 실제 지배, 소유하던 사람이다. O는 2016.경부터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Q과 알고 지내면서 Q과 함께 일부 사업계획을 협의 및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P이 2018. 3.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의 주식 53.5%를 매수하여 R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2018. 9.경부터 위 P의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인수 업무를 추진하다가, 2018. 10.부터 2019. 1. 15.까지 R㈜의 자금담당 재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한편, K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T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조합으로, 조합의 감사는 임원으로서 이사회 출석·발언권을 가지고, 조합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감사와 재산·회계에 대한 상시 검사·감독권 및 조합의 자금 지출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 전에 검토할 권한을 보유하면서 조합업무의 경영능률향상과 업무개선을 도모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2007. 3. 21.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된 양말 도매업체로서, 2017. 5.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V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5.경부터는 V가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W 명의로 U 지분 20%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는 2011. 8. 8.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한 양말판매망 구축을 위해 설립하여 피고인의 처 W 명의로 지분 100%를 보유한 양말도매업체로서 사실상 U와 영업활동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던 회사(2019. 12. 31. 폐업)이다. 2. 범죄사실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 L에게 "총선에 나가기 위해 선거준비를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사실상 정치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8. 7. 25. L으로부터 Y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에서 U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8. 위 U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배임수재 1) 양말 판매에 의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9.경 L 및 O 등으로부터 "P이 S을 인수하려 하는데, K공제조합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한 직후, L에게 "명절 선물로 R 직원들의 양말을 구입해 달라"고 하며 U의 양말세트 샘플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L은 피고인의 양말 구매 요구를 O에게 전달하였고, O는 P의 대표이사인 Q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여, P은 2018. 9. 20. R 직원들의 추석 선물 명목으로 X로부터 합계 18,630,000원 상당의 양말 1,372세트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공제조합의 감사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X로 하여금 이득액 불상의 양말 판매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동생 V의 주식 투자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9.경 L 및 O 등으로부터 "P이 S을 인수하려 하는데, K공제조합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K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 담당자 AB 과장 등에게 위와 같은 투자 검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 팀장 AC, 과장 AB는 2018. 10.경 Q, O 등과 K공제조합의 S 인수건과 관련하여 미팅을 하고 위 Q 등으로부터 출자제안서 등을 제출받는 등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던 중, AC 등 K공제조합 담당자들은 내부 검토 결과 투자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O에게 통보하였다. O를 통해 이를 알게 된 L은 그 무렵 만일 자신의 도움으로 위 인수가 성공하게 되면 자신이 인수하려던 M 또한 투자회사인 S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가능성 등 상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K공제조합의 내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 V는 2018. 4.경 피고인으로부터 "M 회장이 M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면 몇 배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해 듣고, M의 전환사채는 매입단위가 최소 1억 원이므로 자신의 자금력으로는 이를 매입하기 쉽지 아니하여 전환사채 매입을 포기하고 그 대신 M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V 자신 및 처 AD 명의로 지속적으로 M의 주식을 매수(2018. 9. 12.자 기준 59,554주)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V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2018. 10.경 L에게 "동생이 M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그 손해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L은 피고인에게 "저도 주식담보대출 및 추가 매수를 통해 주식을 더 확보하여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얻을 계획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L에게 "동생이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추가로 M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L은 2018. 10. 30. 자신의 직원인 AE로 하여금 V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AF은행으로부터 214,925,000원을 대출받아 2018. 11. 2.부터 2018. 11. 6.까지 V 명의로 M 주식 합계 52,502주를 추가로 매수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K공제조합의 실무자들이 검토하여 거절결정이 내려진 S 인수 관련 투자에 대해 L으로부터 '재검토하여 신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8. 11.경 V가 AF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요청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곧바로 L에게 전달하면서 "이자 및 반대매매를 해결해 달라"며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자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L은 2018. 11. 28. 차명 계좌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V의 주식담보대출 계좌인 AG계좌로 1개월분 이자 1,3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 및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담보금 명목으로 합계 56,3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공제조합의 감사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V로 하여금 56,36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Q,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B, AE,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L, O, AB, AC, AE, Q, V,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회장 L, K공제조합 감사 A 등 관련 언론보도 첨부], 관련 언론보도 자료7 AK, 관련 언론보도 자료8 AL, 관련 언론보도 자료13 AM, 관련 언론보도 자료14 AN, H정당 홈페이지 출력물, 인물검색(A, AO) 출력물, 수사보고[N 주주명부 첨부], ㈜N 주주명부, 수사보고[AI 업무일지 K공제조합 관련 메모 확인], AI 업무일지 해당부분 사본, 수사보고[A가 감사로 근무했던 K공제조합 기업정보], K공제조합 법인 등기, K공제조합 조직구성표 및 부서별 정보, 수사보고[㈜X, ㈜U 등기, AP자료 첨부], ㈜X 등기부등본 및 AP 조회자료, ㈜U 등기부등본 및 AP 조회자료, 수사보고[V의 'N' 주식 매매내역 정리 보고], V 보유 계좌 현황 1부, V 보유 N 주식 일별주가 내역, 전체 매매 차트(N 주식), V 매매 차트(N 주식), 일일매매내역(V, N 주식), 고객계좌부(V), 고객계좌부2(V), 이체입출금내역(V), 대체입출금내역(AQ→V), 유가증권입출고내역(AR AA은행지점→AG 서면지점), 주식회사 AS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8. 11. 19., '19. 12. 31. 기준 N 주주명부(V 관련), 수사보고[A(K공제조합 전 감사)에 대한 로비 관련 회사 개요], S㈜ 등 7개사 법인등기부등본, S㈜, ㈜N, R㈜ 및 ㈜AT 등 4개사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출력물 일체, S㈜ 등 7개사 AP 조회화면 출력물 일체, K공제조합 홈페이지 조회화면 출력물 일체, 'AU' 홈페이지[㈜X 관련] 조회화면 출력물 일체, 수사보고[K공제조합 정관], K공제조합 정관, 수사보고[L의 수행비서 Y와 L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첨부], Y, AQ 신분증 사본, 차명 주식 계좌주 관련 L 자필 메모, AQ, V 등 10명의 AG 계좌 정보, AQ 등 3명의 AV 계좌번호 관련 L 자필 메모, 2018. 11. 29. 기준 N 주주명부, AS 사업자등록증 및 AQ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낙하산 인사로 연봉 2억 원대 K공제조합 신임 감사에 선출되었다는 언론기사 첨부], AW, AX, AY 해당 뉴스기사, 수사보고[A의 정치활동 관련 보도자료 발췌], 관련 언론보도자료,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피의자가 K공제조합에서 수령한 금원 관련)], 피의자가 K공제조합에서 수령한 금원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수원지검2020형제32414호 사건기록 중 A 등 관련자료 발췌], 수사보고(R 자금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V 관련 내용 부분 사본, L 휴대폰 등록 연락처(AZ) 출력물, 수사보고[L이 AQ, Y 계좌 등을 통해 피의자의 동생 V 및 U 등 계좌로 104,990,000원을 송금한 사실 확인], 해당 거래내역 및 상대계좌주 고객정보(CIF), 전표, 수사보고[L의 자금사정 악화 관련 L과 BA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내역 첨부], L과 B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18. 7. 23.~'18. 10. 24.), 수사보고[AE 전화진술 청취(V 주식 계좌 운용 등 관련)], 수사보고[2018 BB 개최 관련 자료 첨부], BC 홈페이지 게시 공지사항 출력물, 수사보고[R재무이사 O와 K공제조합 과장 AB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첨부], ㈜BD 작성 출자제안서, 업무계획표, O와 AB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O Q 카카오톡 대화분석('18. 9. 12.~'18. 10. 26.)], Q과 O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중 관련 내용 발췌본, 수사보고[㈜P/㈜BD 출자제안서 첨부], 출자제안서, 수사보고['18. 11. 16.자 문자메시지 첨부(P 대표 Q이 전송하고 BD 대표 BE이 답장한 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K공제조합 감사직무규정 등 첨부], 감사직무규정 및 시행세칙, 수사보고[S 인수 PEF 투자건 검토서 첨부], S 인수 PEF 투자건 검토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K공제조합 과장 AB의 이메일 내역 중 'M 전환사채 투자 안내 자료 및 내부검토자료' 첨부], ㈜M 제5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 안내, ㈜M 회사 소개서, 발송 이메일에 첨부된 M CB건 관련 메일, 수사보고[P 압수물 중 2018. 9. 20. '양말선물세트' 구입 관련 입금증,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내역 첨부], 출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표(P), 수사보고[A의 동생(V) 및 V의 배우자(AD)의 'N' 주식 매매내역 정리 보고], V AR 및 AG 거래내역, AD AR 거래내역, 수사보고[V AF은행 대출 연결계좌인 AG 계좌의 반대매매내역 확인보고], 관련계좌거래내역, AG 회신내역, 공동투자 기본약정, 수사보고[A, A의 처 W 사용 차량 소유주 조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출력물, ㈜BF에 대한 AP 기업 개요 출력물, 수사보고[U 이메일 분석 보고('양말선물세트' 1,863만 원 관련), '19. 9. 13.~14. AH과 V의 이메일 첨부물, 수사보고[2020. 7. 3. AF은행 본점에 대한 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AF은행 제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V의 진술 및 주식거래 문석(주식담보대출 이후 추가 매수 관련)], 수사보고[V의 'AF은행 대출금 이용 주식매매내역' 정리보고], V AG(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V 명의 AG 계좌실사용자 분석 보고], 주문체결내역, 수사보고[V 대출계좌의 반대매매 SMS통지내역 분석보고, 계좌거래내역, 반대매매 관련 SMS 통지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계정별원장) 첨부], 2018 U 계정별원장 사본, 수사보고['18. 8. 8. L이 U에 송금한 1,000만 원의 사용처 등 확인], 해당 계좌 거래 발췌내역, 수사보고[R '18. 9. 20. 추석 양말세트 선물 관련 확인], R 명절 선물 배부내역(2015년 이후), 2018. 9. 7.자 2018년 추석명절 선물 구매의 건 품의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운행 차량 과태료 등 부과내역 등 첨부], 교통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AC(본건 당시 K공제조합 대체투자팀장)에 대한 발신내역 첨부], 해당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2018 BB 일정표 등 첨부], BB 일정표 및 소가재료(PPT), 수사보고[V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는 주장 관련, 호가관여율 확인], 호가관여율 산정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U 법인카드 특정], 해당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W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해당 계좌거래내역(순번 196), 수사보고['18. 4. M의 전환사채 발행 예정 기사 등 첨부], 해당 뉴스 기사, 수사보고[K공제조합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의사록 표지 첨부], '20. 7. 21. AB가 송부한 이메일 본문 출력물, K공제조합 이사회 규정, '18. 10. 22. 제1186차 이사회 의사록 표지, 피의자의 송금내역, 피의자의 선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신문기사, 수사보고[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실 관련, 피의자의 2020년 총선 출마 배경 및 상황 등 관련 자료], 해당 언론보도 및 인물검색, 수사보고[피의자가 V에게 송금한 돈이 추가 주식 매수에 사용된 사실], 해당 계좌거래내역, 주식매수내역(순번 220), 수사보고[㈜U의 자금이 V 등을 통해 주식매수에 사용된 사실], 해당 계좌거래내역, 주식매수내역(순번 222), 수사보고[V의 주식매도 후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정리], 해당 계좌거래내역, 주식매수내역(순번 224), 수사보고[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실 관련, '18. 7. 25. 수수 2,000만 원의 사용처 계좌추적 결과], 해당 계좌거래내역(순번 226), 수사보고[2018. 4.~5.경 V의 주식거래내역 정리], 해당 주식 매매 주문내역, 주식매매내역, M 주식 일별시세, '18. 3. 22. N 전환사채권발행 결정공시, 수사보고[㈜U와 X의 2018년 매입매출장 첨부], U 및 X 각 2018년 매입매출장, 수사보고[시구의원 합동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촬영본,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내부보고서 첨부], 금융감독원 내부보고서 1. AS 명의 BG은행 통장 계좌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2. 나. 1), 2)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판시 2. 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기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동생 V가 M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어 V는 자신이 운영하던 U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L에게 위 상황을 전달하자 L이 V에게 U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나. 양말 판매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판시 2. 나. 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9.경 L으로부터 K공제조합 자금이 S 인수에 투자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2018. 9.경 L에게 V의 양말 사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양말 구매를 부탁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2. 이전에 L에게 양말 구매를 부탁하였는데 S 인수 계획은 2018. 9. 12.경부터 논의되었다. 따라서 양말 구매는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투자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다. V의 주식 투자 관련 배임수재의 점(판시 2. 나. 2) 범죄사실)에 관하여 K공제조합은 2018. 11. 초경 O를 통해 P에 S 인수 투자를 거절한다고 통보하였고, O는 그 무렵 L에게 위 거절 통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L으로부터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바 없고, 거절을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 L이 피고인에게 다시 청탁을 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L이 2018. 11. 28.~2019. 1. 2. V의 증권계좌에 합계 5,636만 원을 입금한 것은 L이 V의 증권계좌를 관리해주기로 하였는데 반대매매 위험이 발생하자 그 관리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입금한 것이다. 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13. H정당 부산 J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까지 H정당 부산 J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U는 피고인이 2007. 3. 21. 설립한 양말 등 직물제품 도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U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동생 V가 U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U의 대표자이다. V는 U의 80%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3) L은 2018. 7. 25. 11:30경 수행비서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U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V는 2018. 7. 25. 11:52경 위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BH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송금하였고, 2018. 7. 27. 10:48경 나머지 금원 중 2,320,000원을 피고인 및 자신의 누나 BI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송금하였다. 5) L은 2018. 8. 8. 19:00경 수행비서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U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V는 2018. 8. 10. 09:53경 위 1,000만 원을 자신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송금한 후 2018. 8. 10. 10:29~10:33 6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V는 2018. 8. 10. 11:22경 X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나머지 4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8. 10. 12:13경 그 중 3,262,642원을 피고인의 처 W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송금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열거된 정치자금의 수령주체 중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등"은 이미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볼 수 있고(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마85 결정 참조), 이들의 사회적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활동을 정치활동과 구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직업상의 거래자금 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34 판결 참조). 금품이 제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L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치자금법상 피고인의 지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7. 13. H정당 부산 J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지역위원장은 정당의 간부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L은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H정당 부산 J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정당의 간부인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활동을 정치활동과 구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정당의 간부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V'가 요구한 돈인지 여부 가) 아래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V가 아니라 피고인이 L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L은 2020. 7. 14. 검찰에서 피고인이 V와 L을 연결시켜줘서 V와 L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L이 '주가가 오르면 갚으라'고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 피고인 주장은 만들어낸 이야기이고(수사기록 2,142쪽), U 계좌에 돈을 보낼 때 V와 통화한 적 없으며(수사기록 2,143쪽), V가 빌렸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사에 맞춰서 말을 맞춘 것 같다고(수사기록 2,143쪽) 진술하였다. ⑵ L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L의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자신이 3,000만 원을 보내기 전에 V와 통화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V와 통화한 것은 V의 주식 계좌를 넘겨받을 무렵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49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은 검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피고인이 아닌 'V'에게 송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⑶ V는 검찰에서 L과 통화하면서 2018. 7.에 2,000만 원이, 2018. 8.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U의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09쪽), 이 법정에서도 L과 통화하면서 2018. 7. 말경 결제대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고 2018. 8. 10.경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V의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V는 3,000만 원 중 1,450만 원만을 U의 거래처에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1,550만 원 중 532만 원은 BH와 BI에게 송금하였고,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3,262,642원은 피고인의 처 W에게 송금하여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특히, L이 2018. 8. 8. 송금한 1,000만 원은 U의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위 3,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이 V가 진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⑷ V는 2018. 7. 17. 자신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M 주식 5,341주를 26,010,670원에 매수하였고, 2018. 8. 29. 자신의 처 AD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M 주식 11,043주를 35,034,715원에 매수하였다. 즉, V는 2018. 7.경 U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L이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2018. 7. 17. 26,010,670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V는 2018. 8. 8. L으로부터 U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L이 2018. 8. 8.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2018. 8. 29. 35,034,715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⑸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이 L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71쪽). 3) 피고인과 U, X의 관계 아래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에 사실상 지분을 갖고 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U의 AA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L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렇다면 L은 U의 AA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3. 21. 직접 U를 설립하였고 2017. 5. 19.까지 법인등기부에 동생인 V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U는 발행주식이 10,000주인데 피고인의 처 W이 2,000주(20%), 피고인의 동생 V가 8,000주(80%)를 갖고 있다. V는 검찰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각각 4,000주를 갖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주를 양수하였고 W 명의의 주식 2,000주는 원래 피고인이 보유하던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98~1,999쪽). U의 등기 임원은 2명이다. V가 사내이사, W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W은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렌트하여 운행하였는데 그 렌트비는 2018. 4. 2.부터 U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지급되었다. 속도위반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위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2020. 3. 18. U의 법인카드 중 하나인 AA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8. X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맡다가 2014. 8. 8. 퇴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처 W이 X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X의 발행주식 1,000주는 모두 W이 보유하였다. W은 X에서 월 3,213,085원을 급여로 받다가 X를 폐업한 후인 2020. 2.부터는 U에서 월 3,208,330원을 급여로 받았다. V는 검찰에서 X는 W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이고 W은 U에서 상품 포장 등 허드렛일을 몇 번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99쪽).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양말을 사달라고 하였다거나(수사기록 2,299쪽), 자신이 U나 X의 양말 판매를 위한 영업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26쪽). 4) 피고인이 U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L이 정당의 간부인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직업상 거래자금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 U의 운영자금으로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면 위 3,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L이 송금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U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가) L과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L과 피고인은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L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L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거나 독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라도 갚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L은 2018. 7. 23.~2018. 10. 24. 유흥주점 업주 BA로부터 지속적으로 5,000만 원의 외상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다. 즉, L은 피고인에게 이자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건넬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다. 라) L을 2018. 3.경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L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8. 7. 25.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송금한 3,000만 원 중 일부 금액만 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5) L의 송금 명목 아래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L은 피고인의 선거준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L이 명시적으로 선거준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3,000만 원은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당의 간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받은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이다). 가) L이 검찰에서 한 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의 송금 명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L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그 흐름과 전개가 자연스러운데다가 아래 나), 다), 라)와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⑴ L은 2020. 6.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선거를 위한 사무소를 개소해야 한다거나 직원들 급여가 부족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4쪽). L은 '피고인이 당시에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이 정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또 거의 늘상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주고 그것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당선만 된다면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61쪽), 피고인이 그 무렵인 것 같은데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얻어 그 경비도 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다. 자신에게 돈을 요구할 때에도 주식으로 손해 본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꺼냈다.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었고 그게 늘상 하는 말이 선거 관련 비용, 직원들 임금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2쪽). 또 L은 '2018. 7.~8. 돈을 줄 당시에는 주식 관련 이야기는 안 했는데, 주식 관련 이야기도 안 했음에도 돈을 주었다는 것은 당시에 선거 관련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준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을 상기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까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2쪽). ⑵ L은 2020. 7. 14.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20년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2019년부터는 선거준비를 해야 하고, 2018년에는 선거사무소 마련 등 선거준비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41쪽). 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3,000만 원은 자신이 L에게 빌려달라고 한 것이며, L과 사담으로 선거사무소 비용이나 자신의 정치활동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 같기는 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71쪽), 'L이 돈을 입금하기 전에 선거사무소 비용 관련 이야기는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89쪽). 즉, 피고인 스스로도 L이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선거사무소 비용 등 정치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현실적인 선거준비 필요성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 J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2020. 4. 15. 시행 예정이었던 제21대 총선에서 부산 J 지역구에 출마할 유력한 후보로 소개되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제21대 총선에서 부산 J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위원장으로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2,683쪽). 피고인은 부산 BK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고 부산 BL에 연고는 없었다. 또한 부산 J은 BM 국회의원이 4회 연속으로 당선되었던 지역구이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부산 J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지역 기반을 다져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11. 1.경 부산 BN에 시·구 의원 합동 사무실에 자신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라) 제공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U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U의 계정별원장에는 'Y-대표이사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수사기록 2,351쪽) V가 Y로부터 U의 사업자금을 빌린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즉, 피고인은 L의 진술 없이는 외부에서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돈을 제공받았다. 마) L은 이 법정에서 선거자금 또는 선거사무소 개설 비용이 아니라 U 직원 급여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3,000만 원의 송금 명목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L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설비용이 필요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선거사무소 개설 등 선거준비에 관한 부분은 2018. 11.~12.경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L의 변경된 진술은 아래 ⑴~⑶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L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단지 L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소 개설비용 등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기억을 상기한 근거까지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변경하면서 검찰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설비용을 들은 시기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증언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에서 진술한 자신의 기억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였다. L이 진술을 변경한 내용은 '언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설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L이 검찰에서부터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3~4개월이 지난 2020. 10. 16.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기억이 더 명확하거나 선명해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L은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에서 진술한 자신의 기억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L은 반대신문 과정이 아니라 주신문 과정에서 변경 진술을 하였다. 즉, L이 진술을 변경하기 전에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설비용을 들은 '시기'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L 스스로도 기억이 변경된 근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L이 이 법정에서 변경한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⑵ L은 진술을 일부 변경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증언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검사로부터 협조해달라는 묵시적 시그널을 받고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L은 검사가 '협조 진술'의 대가로 L에게 어떤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수사검사가 부장검사로부터 조사 내용을 검토 받은 후 돌아와서 자신에게 언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명목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수사검사가 자신의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되물었다고 하여도 이는 정상적인 수사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나아가 다른 맥락 없이 위와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검사로부터 협조해달라는 묵시적 시그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하다. ⑶ L은 검찰에서 스스로 U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설비용 등 선거자금 명목과 직원들 월급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이 이 법정에서 번복한 부분은 2018. 7. 25. 이전이 아니라 2018. 11.~12.경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설비용에 관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L은 2018. 11.~12.경에는 U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L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의 명목은 L이 진술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검사는 송금 명목에 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즉, 검사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설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질문할 수 없다. 그런데 L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L은 2018. 11.~12.경 금전 수수와 아무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설비용이 부족하다고 들은 개인적인 푸념을 검찰에서는 2018. 7.~8.경 3,000만 원을 송금한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L이 송금한 3,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이 U의 운영자금이나 V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르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양말 판매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운용회사이다. P은 2018. 3.경 R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Q은 P의 대표이사이고, O는 Q의 추천으로 2018. 10.경 R의 자금담당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다. 2) P은 2018. 9.경 주식회사 BD와 함께 S 인수를 시도하고 있었다. S은 2004. 5. 1.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회사이다. S의 최대주주였던 BO는 2018. 6. 14.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요건 결격사유(회생절차기업의 대주주 등)를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부과받았다. 이에 S은 새로운 대주주를 찾다가 2018. 7. 30. 주식회사 B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8. 8. 3. 주식회사 BD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S은 2018. 9. 10. 주식회사 BD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회사인 S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P은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통한 S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 12. 22.~2019. 3. 18. K공제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L에게 R 직원들의 추석 선물로 양말세트를 구입해달라고 하였다. L은 그 무렵 O에게 피고인의 요구 내용을 전달하였다. O는 2018. 9. 12. 20:39경 Q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P팀장',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양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P은 U의 직원이다. 4) Q의 양말세트 구매 지시를 받은 P 직원 AH은 2018. 9. 13.~14. V와 이메일을 통해서 양말세트 포장지에 넣을 로고와 문구를 확정하였다. P은 2018. 9. 20. X에서 양말 1,372세트를 1,863만 원에 구매하였다. X는 2018. 9. 20. P에 1,863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L으로부터 K공제조합 자금이 S 인수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K공제조합 자금이 S 인수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L은 2020. 6. 22. 검찰에서 'K공제조합과 같은 명확한 네임밸류가 있는 곳이 함께 투자를 해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측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P 입장에서는 K공제조합의 참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말을 구입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말을 구입해달라고 하니 P에서는 당연히 양말을 구입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5쪽). L은 2020. 7. 14. 검찰에서 'O와 Q이 R에 투입된 BT 자금 상황 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갑자기 S 인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때 O가 지난번에 M 전환사채 인수를 거절한 K공제조합을 한 번 더 써먹자고 했고, 그 제안을 듣고 제가 O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S 인수 참여를 부탁했으며 제가 S 인수 이야기를 꺼낼 때 피고인이 양말을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653~1,654쪽) 2020. 6. 22.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2018. 9.경 피고인에게 P이 S을 인수하는데 K공제조합이 투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에게 명절선물로 R 직원들의 양말을 구입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즉, L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2018. 9.경 피고인에게 K공제조합자금이 S 인수에 투자되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의 진술은 아래 2) 내지 4)의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2) K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 팀장 AC과 과장 AB는 2018. 10.경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 여부를 검토하였다. A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S 인수 참여 여부를 검토하였고 검토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이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증언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진술 모습이나 태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S 인수 참여에 관한 검토 지시가 없었다면 AC이 검토보고서(수사기록 1,498쪽)를 들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투자 거절에 관한 사안은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어서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피고인 신문 녹취서 10쪽), AC이 자신에게 투자 거절에 관한 사안을 보고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2018. 9.경 L에게 양말을 구매해달라고 요구하였다. L은 자신이나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M의 자금으로 양말을 구매하지 않고 O를 통해 P의 대표이사 Q에게 피고인의 양말 구매 요구를 전달하여 P이 양말을 구매하게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P은 S 인수를 시도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K공제조합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P 대표이사 Q은 O와 함께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위해 K공제조합 대체투자팀 과장 AB를 접촉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4) L이 우연한 기회로 마침 R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P에 피고인의 양말 구매 요구를 전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P은 S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이 감사로 있던 K공제조합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데다가, P이 2018. 9. 20. R 직원들에게 줄 추석 선물로 1,863만 원 상당의 양말 1,372세트를 구매하기 전에 R는 이미 2018년도 추석 선물로 14,407,200원(직원 1인당 11,600원)의 하얀 설탕을 지급하였던 까닭이다. R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 추석 외에는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두 차례 지급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청탁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받은 부정한 청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8. 9.경 K공제조합의 상임감사였다. 감사는 이사장 1인 및 전문이사를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와 함께 K공제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K공제조합 정관 제43조 제1항). 감사는 K공제조합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K공제조합 정관 제42조 제2항), K공제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하는 업무, 기타 총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의뢰하는 업무를 감사한다(K공제조합 정관 제42조 제5항, 감사직무규정 제2조). 감사는 수입지출의 결산감사와 감사직무규정에서 정하는 재산·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조합업무를 감사하여 경영능률향상과 업무개선을 도모한다(감사직무규정 제6조). 즉, 피고인은 2018. 9.경 K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로서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고 특히 K공제조합의 재산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2) K공제조합의 투자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고, K공제조합은 이사회에 부의하기 전에 감사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수사기록 1,406~1,407쪽). 즉, 이사회에서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기로 의결하기 전에 감사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청탁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받은 청탁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공제조합의 임원으로서 K공제조합의 투자 결정에 관하여 폭넓은 권한이 있었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L은 K공제조합의 접수담당자를 통해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제안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직접 이를 청탁하였다.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L의 청탁 내용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청탁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K공제조합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서 특혜의 부탁에 해당한다. 4) K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장 AC은 자신이 대체투자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만 투자 검토를 지시받았을 뿐 다른 임직원들로부터는 투자 검토를 지시 또는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C은 검찰에서 예전에 어떤 주주가 개인적으로 투자 검토 부탁 내지는 지시를 하여 투자에 이른 사례가 있었는데 그 투자로 기대 이상의 수익률이 났음에도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87~1,48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AC의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즉, K공제조합 임직원들은 투자제안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개인적 연줄을 이용하여 K공제조합 자금을 투자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리고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AC은 검찰에서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들은 K공제조합에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개인적으로 (투자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 않고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96쪽). AC은 AB와 함께 S 인수 참여 건을 검토하면서 S이 약 100억 원의 우발채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95쪽). K공제조합은 다수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되어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하므로(K공제조합 정관 제2, 14조),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양말세트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여 X는 1,863만 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판매할 기회를 취득하였다. X의 2018년 매출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출은 단 두 건이고, X의 2018년 매출 82,480,000원 중 약 22.58%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탁과 관련하여 X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X는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을 갖고 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회사이다. 라. X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X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양말세트 판매 기회를 얻게 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P의 양말 구매는 위 청탁과 무관하고 L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서 양말을 구매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친분관계에 의한 구매라고 한다면 L이 자신의 자금이나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M의 자금으로 양말을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L은 자신 또는 M의 자금으로 양말을 구매하지 않았고, O를 통해 P의 대표이사 Q에게 피고인의 양말 구매 요구를 전달하여 P이 양말을 구매하게 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부탁하자 피고인이 양말 구매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양말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2) L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양말을 구매하기로 한 의사결정에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L은 변호인의 '양말 판매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투자청탁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양말 좀 사달라고 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양말을 구매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L은 'S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K공제조합의 투자와 양말은 전혀 무관했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재주신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무관하고, 아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부분이 컸는데, 도움도 받고 있으니 좀 부탁이 왔으니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부탁한 것, 그리고 조합에서의 위치,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증인에게 가장 큰 것이 인간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인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답하였다. 즉, L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의 양말 구매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청탁의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3)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말세트 판매 기회를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그 성격상 분리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L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X에 양말세트 판매 기회가 제공된 것은 그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4) O는 이 법정에서 P의 양말 구매가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시도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양말 구매와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 시도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도 이 법정에서 P의 양말 구매는 새로 인수한 R인수 직원들의 명절 선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 시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와 Q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X에서 양말세트를 구매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배임증재 형사책임에 관련된 것이어서 O와 Q이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가 O와 Q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가)~마)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말 구매는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S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위해서 K공제조합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P은 2018. 9.경 K공제조 합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무자를 접촉하고 있었고, X에서 양말세트를 구입한 것도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나) O는 L으로부터 피고인이 양말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피고인과 관련된 업체에서 양말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O는 L이 피고인을 통해서 K공제조합의 투자를 이끌어내려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Q은 검찰에서 O에게 K공제조합이 인수에 참여하여야 대주주자격 심사에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O가 이를 L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90쪽). Q은 이 법정에서도 O로부터 L이 K공제조합의 실세들을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Q의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라) L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2018. 9.경 피고인에게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양말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양말 구매 요구는 L이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청탁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마) R는 2018. 9. 5.경 직원들의 추석 선물로 하얀 설탕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매하였다. 그 후 Q은 특별한 이유 없이 R 직원들에게 추가로 양말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R 직원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 추석을 제외하고는 명절 선물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없다. 또한 R는 하얀 설탕 구매 비용으로 14,407,2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그 후 R 직원들에게 지급된 양말세트는 그 비용이 1,863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고작 1,863만 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R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는 점에서 1,863만 원은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2015년부터 2020년까지 11회 명절 선물의 합계 가액은 168,627,902원으로 평균 가액은 약 15,329,809원이다, 수사기록 2,363쪽), 1,863만 원은 X의 2018년 매출액의 22.5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피고인이 더 비싼 양말세트를 구매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Q이 그보다 싼 양말세트를 택하여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V의 주식 투자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으로부터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체투자팀 직원들에게 S 인수 참여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대체투자팀 과장 AB는 2018. 10. 초경 Q, O를 차례로 만나서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 O는 P과 함께 S 인수를 추진한 주식회사 BD에서 출자제안서를 받아서 이를 AB에게 제출하였고, Q은 이에 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Q은 2018. 10. 24.경 AB에게 S 인수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다. 3) AC과 AB는 S 인수 참여 여부를 검토한 후 2018. 10. 29.경 S 인수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AC은 위 검토보고서를 들고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대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였다. AB는 2018. 11. 초경 O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4) O는 AB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곧바로 L과 Q에게 전달하였다. Q은 2018. 11. 16. 주식회사 BD의 대표이사 BE에게 '두달간 노력하였으나 어제 내부심의결과 drop되었습니다. 총회부의 사항이라는 주주(건설사들)의 반대의견을 본부장과 팀장이 이기지 못해 진행이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V는 2018. 4. 11.부터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자신과 처 AD 명의의 AR 계좌를 이용하여 L이 회장으로 있던 M 주식을 거래하였다. V는 2018. 4. 11.~2018. 9. 12. M 주식을 거래하면서 손해를 보았다. 그 후 V는 2018. 10.경 피고인을 통해 L에게 연락하여 주식 계좌를 관리해주겠다는 L의 권유에 따라 2018. 10. 22. 자신 명의의 AR 계좌에 있던 M 주식 27,171주를 AG 계좌로 입고하였다. L은 2018. 10. 30. M 직원 AE로 하여금 V 명의의 M 주식 27,171주를 담보로 AF은행에서 214,925,000원을 대출받아 2018. 11. 2.~2018. 11. 6. 위 돈으로 M 주식 52,502주를 추가로 매수하게 하였다. 6) V는 2018. 9. 12. 기준으로 자신 및 AD 명의로 M 주식 46,974주(= V 명의 27,171주 + AD 명의 19,80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V는 AD 명의의 M 주식 19,803주는 AG 계좌로 입고하지 않고, 2018. 10. 이후에도 AD 명의 AR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M 주식을 거래하였다. 7) V는 2018. 11. 28.경 AF은행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주가 하락에 대한 반대매매 예정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이를 피고인과 M 직원 BQ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직접 L에게 전달하였고, BQ는 AE을 거쳐서 L에게 전달하였다. L은 2018. 11. 28. 자신의 차명 계좌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V의 AG계좌로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1,360,000원을 송금하였다. L은 2018. 11. 28.~2019. 1. 2. V의 대출금 이자 및 V 명의 주식의 반대매매 예정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2018. 11. 28. 이후에는 자신의 차명 계좌인 AQ 명의의 AG계좌에서 V의 AG계좌로 각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V의 AG계좌에 합계 56,36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이 L으로부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L으로부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3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9.경 L으로부터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2. 나. 2)항)에 기재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K공제조합의 투자 거절 결정에도 불구하고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것이다. 즉, L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내용은 결국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양말 판매에 의한 배임수재에 관한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2. 나. 1)항)과 V의 주식 투자 관련 배임수재에 관한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2. 나. 2)항) 사이에 차이가 없다. 3) K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에서 S 인수 참여를 부정적으로 검토한 이후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L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K 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메시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K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에서 전달한 거절 통보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L은 2020. 7. 6. 검찰에서 'O의 말을 듣고도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죠. 왜냐하면 실무자들 위에 본부장과 피고인 등 결정권자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저는 결정권자들에게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59쪽), '왜 A의 요구에 따라 V의 계좌에 송금을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S 인수에 참여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할 때여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수 참여 거절 의사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 S 인수에 K공제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64쪽). L은 이 법정에서도 O로부터 거절 통보를 전해들은 후 O에게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니까 좀 있어보라고 피고인을 만나보고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나) L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의 증권계좌에 5,636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169, 1,170, 1,176, 1,664, 2,128, 2,486쪽)이다. L은 검찰에서 한 번도 K공제조합 대체투자팀의 거절 통보와 관련된 사정을 그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다. 다) O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L에게 거절 통보를 알리자 L의 반응에 대하여 '자기가 들은 바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래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실무진에서 관련된 보고를 올리기만 하면 피고인 같은 경영진 쪽은 L이 설득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가 그때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는 실무진에서 오는 의견만 L에게 전달을 했던 거고, L은 저한테 자기가 들은 거랑은 자기가 파악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O는 '(L이) 이른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을 먹물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먹물들은 그래서 안 된다.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것인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O의 증인신문 녹취서 9쪽). 4)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L은 2018. 12.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실무진이 반대하더라도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청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L의 지시에 따라 M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AI는 2018~2019년 이용하던 업무일지에 '18. 12. 13. (목) 14:00 K공제조합, L회장, 동작구 BR'라는 메모를 기재하였다. 2018. 12. 13.은 실제로 목요일이고 K공제조합은 서울 동작구 BR에 있다. AI는 검찰에서 위 메모는 L이 2018. 12. 13. 목요일 14:00경에 서울 동작구에 있는 K공제조합 사무실에 약속이 있다는 의미의 스케줄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44쪽). 나) L은 2020. 6. 22. 검찰에서 '2018. 12. 13. 서울 동작구 BS병원 인근에 위치한 K공제조합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본부장에게 이야기해놨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5~1,177쪽). L은 2020. 7. 6. 검찰에서 '2018. 12. 13.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거절 의사를 통보받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인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본부장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59쪽). 다) L은 이 법정에서 주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담당실무자들이 이거 부결 났다고, 투자 못 하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피고인이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16~17쪽). L은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아마 전화로 말씀드리고 공제조합 쪽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서 그걸 좀 어렵다고 했다는데, 확인을 좀 해주시고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그 뒤에 제 기억에 연락이 와서 그게 절차상 이사회나 총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딱 선을 긋기에 아 이번에도 안 됐구나 하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으로부터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 청탁을 받은 후 양말세트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여 X는 1,863만 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판매할 기회를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이 동일한 청탁의 대가로 V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계 5,636만 원에 이른다. 다. V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5,636만 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V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36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V의 증권계좌에 5,636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반대매매를 막아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K공제조합의 S 인수 참여를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L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V의 증권계좌에 5,636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52쪽). 그 후 L은 검사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부탁도 했었고 그 위치에 계시니까 부탁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인간적으로 어쨌든 피해를 보았고 계속 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59쪽). 즉, L의 진술 취지는 V의 증권계좌에 5,636만 원을 입금한 것은 청탁의 대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미안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3)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L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L이 V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5,636만 원은 그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L이 V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M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세를 조종하였고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반대매매를 저지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문자의 호가관여율[시장 거래량 대비 주문(매도, 매수) 체결 수량 비율]이 5%를 초과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수일시인 2018. 11. 28.~2019. 1. 2. V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M 주식 거래의 호가관여율은 대부분 1% 미만을 보이고 있고, 0%의 호가관여율을 보인 날도 상당히 많다(수사기록 2,451쪽). 또 L은 2018. 11. 2.~2018. 11. 6. V 명의로 M 주식 52,502주를 매수한 후 V의 증권계좌에서 위 주식을 추가로 거래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627쪽). 따라서 L이 M 주가조작을 위하여 V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은 당시 L이 M의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L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의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면 차질이 생기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V 명의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아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L은 2019. 3.경에서야 M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그런데 L은 2019. 1. 2. 이후로는 반대매매 저지를 위해 V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또한 L은 검찰에서 '2018. 12. 20. 이후 2018. 1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S 인수 관련 투자 거절통보를 직접 듣고 나서는 저도 더 이상 돈을 넣어줄 필요가 없었지만 곧바로 끊기가 뭐해서 한두 번 정도 더 넣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38~2,139쪽). L은 이 법정에서는 2019. 1. 이후 자신이 잠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V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L은 2019. 1. 이후로도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과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수사기록 1,178쪽). 따라서 L의 변경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L은 검찰에서 '남들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 분은 특수한 관계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돈을 넣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29쪽). L은 이 법정에서 V 외에도 두세 명에 대하여 손해를 보전해준 사람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이름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하였다(L의 증인신문 녹취서 26~27쪽). M 직원 AE도 이 법정에서 L이 제3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서 반대매매를 막아주거나 대출이자를 내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AE의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즉, L이 주식 반대매매 저지를 위하여 대출 이자를 입금해준 사람은 V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정치자금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K공제조합의 임원이자 감사로서 정관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으로부터 K공제조합이 S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에게 양말을 구매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X로 하여금 1,863만 원 상당의 양말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동일한 청탁의 대가로 L에게 피고인의 동생 V가 M 주식에 투자하여 입은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L은 V의 주식 계좌에 대출 이자나 반대매매 저지 명목으로 합계 5,636만 원을 입금하여 V로 하여금 5,636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에게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을 갖고 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X와 피고인의 동생 V로 하여금 그 대가를 취득하게 하였다. X는 2018년 매출의 22.58%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말세트를 판매할 기회를 취득하였고, V는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받았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 적극적 이익 요구, 피고인과 이익 취득자 사이의 관계, 이익의 금액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배임수재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