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37 피고인은 2015. 3. 20, 14:35경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2리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면 397-76를 경유하여 상시동 2리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409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1) 피고인은 2014. 11. 15. 15: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妻)인 에게 "재수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G 새끼는 개새끼예요"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계단의 스테인레스 소재 난간을 손으로 잡아 뽑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화물차의 앞 범퍼와 차량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난간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약 109만 원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19: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피해자가 없는 사이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거실 유리, 책상 유리 등 창문 13개와 보일러 작동기 1개를 내리쳐 수리비가 약 1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G(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누라가 죽었는데 죽인 이유가 니네들 때문에 죽었다, 니들을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 10:09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50세, 여)에게 전화하여 "내가 떠날게 아니고 당신들이 떠나야 되요,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당신도 다 죽고 해야 되요. 누군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으면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야 돼,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난 죽을라고 각오가 돼 있어요, 그쪽이 안가면 다 죽어요, 계속 산다면 그쪽을 죽이고 나도 죽어요, 끝을 낸단 말이오, 어차피 끝내는 인생, 각오해요, 그런 줄로만 알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12. 31,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F(50세, 여)의 집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뒤편 보일러실을 통하여 부엌으로 들어가는 창문 1개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불상의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없고 출입문이 잠겨 있자 부엌으로 통하는 주방 창문 유리 2장을 파손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과 그녀의 남편 때문에 자신의 처가 자살을 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15. 3. 20, 14:15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 씨팔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앞문 출입문 1개 및 뒷문 출입문 1개의 각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약 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3:0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J(66세)의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서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은 문제로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8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이 집구석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5:00경 강릉시 M에 있는 게이트볼장 휴게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L(68세)에게 "씨팔 예전에 술먹을 때 내편을 안 들고 왜 말리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친 후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초순 21: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D(69세)의 집에 찾아가 "지난번 일이 있을 때또 왜 나만 야단을 치고 못살게 구느냐, 씨팔 좃같이 니도 씨발 가만히 안 둔다, 다 씨팔 죽여버릴라"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일라면 죽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어 붙여 피해자를 마루에 주저앉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1: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D(6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동네에서 내 때문에 일이 있었을 때마다 왜 내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편만 거들어서 저만 몹쓸 놈을 만들었냐, 내만 바보된 것 아니냐, 이 동네에서 죽일 놈이 몇 놈 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2015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각 현장사진 7매,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10매,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0이 피의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첨부), 견적서 등,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음주운전), 판결문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각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피해자 D 에 대한 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각 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해자 G, F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마을 주민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