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23

범죄사실 [2015고단8123] 피고인 A는 화장품 제조·판매 및 유통대행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자 현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M의 생산관리 이사이고, 피고인 C는 화장품 케이스 등 부자재 제조,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화장품 제조업을 위한 개인사업체인 'A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영업 총괄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G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H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위한 개인사업체인 'AN'의 대표이고, 피고인 I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동시에 화장품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P의 대표인 동시에 공장 관리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K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P[2015. 5. 27. '주식회사 AQ'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AP'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AR"라는 상표(등록번호 AS, 'AR'라고 읽고,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부착한 마유크림(이하 '이 사건 마유크림'이라 한다)의 등록상표권자이자, 제조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12. 24.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이하 '위조 마유크림'이라 한다)의 제조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 선정한 제조사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한 위조 마유크림을 피고인 B이 판매한 후 1개당 500원의 이익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12.경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화장품제조업자인 'AM'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 D과 위조 마유크림 제조를 위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케이스 등 부자재를 위 'AM' 공장에 공급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제조·판매 중이던 이 사건 마유크림을 받아 그 성분을 분석하여 그와 유사한 성분과 기능을 가진 마유크림을 만들어 피고인 C가 제공한 화장품 용기에 담아 완제품을 만들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 13.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케이스 등 부자재를 공급하고, 피고인 D은 시흥시 AT에 있는 'AM' 공장에서 총 456,842개 정품 권장소비자가격(2014. 2.경 기준 1개당 54,000원이다. 이하 같다) 기준 합계 24,669,468,000원 상당의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1항 기재와 같이 제조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1.경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화장품제조업자인 N의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피고인 E과 위조 마유크림 제조를 위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용기, 뚜껑, 케이스 등 부자재를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가 제조판매 하던 이 사건 마유크림의 성분을 분석하여 그와 유사한 성분과 기능을 갖춘 마유크림을 만든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용기와 케이스에 이를 담아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조마유크림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1. 23.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이천시 AU에 있는 N의 공장에서 총 700,000개 정품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합계 37,800,000,000원 상당의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F의 증거인멸 B은 2015.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하면서 그 제조판매업자로 되어 있는 A 운영의 L이 기능성 화장품 제조를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고 화장품법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되자, 위 'AM' 공장에서 360개 정도의 화장품 샘플만을 제조한 것이라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초경 직원이던 피고인 F에게 위 'AM' 공장에 가서 위조 마유크림 제조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하거나 치우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F는 위 'AM' 공장에서 C, D에게 L이 화장품법위반 조사를 받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화장품 부자재 등도 치우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C, D은 위조 마유크림 제조량을 알 수 있는 부자재 입고증과 완제품 출고증을 전부 폐기하고, 위 공장에 있던 위조 마유크림 완제품 및 부자재 등 전부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F는 B의 지시를 받고 A 및 L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였다. 4. 피고인 G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O 명의로 2015. 3. 4.경 B이 운영하는 M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위조 마유크림의 유통총판계약을 맺고, 위조 마유크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시흥시 AV에서 B으로부터 위조 마유크림 12,000개를 넘겨받아 그 중 10,200여개를 판매하고, 약 1,800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H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체인 'AN'를 운영하면서 2015. 3. 4.경 B이 운영하는 M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위조 마유크림 유통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조 마유크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관악구 AW, 3층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공급받은 위조 마유크림 약 2,800여 개를 화장품 판매업자인 'AX'와 주식회사 AY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11. 10.경 P의 실 운영자 피고인 I과 사이에 "AZ"('AZ'라고 읽는다)라는 주요 부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모방한 위 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P의 공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마유크림과 유사한 성분과 기능의 위조 마유크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조 마유크림의 생산 공급 단가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4. 12. 23.부터 2015. 4. 24.까지 강원도 양양군 BA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위조 마유크림 총 176,066개 정품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합계 9,507,564,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피고인 I이 운영하는 서울시 마포구 BB, 805호에 있는 Q, K이 운영하는 AO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K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D빌딩 8층에 있는 AO에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위조 마유크림을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000여 개를 공급받아 중국 관광객 등에게 1개당 8,300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등 판매 가격 기준 합계 473,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8. 피고인 L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2항, 6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M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이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함으로써,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N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 E이 위조마유크림을 제조함으로써, 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O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이 위조 마유크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P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I이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함으로써,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Q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I이 위조 마유크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788] 14.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체인 M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A는 화장품 제조·판매 및 유통대행업체인 L의 대표이며, AP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마유크림을 개발하여 2014. 1.경부터 판매한 이 사건 마유크림에 부착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AP와 사이에 이 사건 마유크림을 태국에 한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경 이 사건 마유크림을 중국 등에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AP로부터 이 사건 마유크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A 역시 2014. 2.경부터 AP로부터 이 사건 마유크림을 공급받아 홈쇼핑업체를 통해 판매하다 2014. 4.경 그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A는 위 L이 마유크림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진정한 개발자 또는 권리자인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내고, AP를 상대로 그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4. L이 M에 마유크림에 대한 제조·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M는 제품 1개당 500원씩을 L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약 90만 개의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위조 마유크림 관련된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2015. 12. 1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적부심사 기일인 2015. 12. 15. A가 위 마유크림 및 관련 상표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자신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표법위반 관련된 자신의 형사책임을 A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A가 2014. 12. 24.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AP가 판매하는 마유크림에 대한 제조·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B(피고인)에게 'L이 마유크림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다'라고 거짓말하여 제조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제품 1개당 500원씩 총 1,011,19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7895] 1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양천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씩 지급하고, L에서 매월 5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반환 요구 시점부터 한 달 안에 갚겠다. 나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5억 원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니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L의 수익으로는 그 운영비도 충당하기 어려웠으며, 속칭 '마유크림'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해 AP측에서 L 명의 계좌를 가압류한 상태였고, 그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어 고액의 소송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I)로 같은 날 1억 원을, 2015. 7. 17. 1억 원을, 2015. 8. 23.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8115] 16.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J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K은 피고인의 사촌 매제로서 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직원이다. M는 2014. 8.경 BL, BM이 운영하는 AP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마유크림을 공급받아 태국에 한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마유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4. 11.경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마유크림을 중국 등에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AP로부터 그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K은 2015. 1.경부터 AP로부터 이 사건 마유크림을 납품받아 판매하다가 공급이 중단된 L 등과 함께 권한 없이 위조 마유크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AP가 마유크림을 포장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BZ 특허청에 마유크림 포장 용기의 디자인에 대해 피고인과 B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N(이하 'BN'라 한다)를 권리자로 내세워 디자인등록(등록번호 BO)을 한 후 M를 위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로 등록하고, AP 등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함으로써 AP에 압박을 가하고, 그동안 위조 마유크림의 판매를 계속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7.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L, 같은 BM, AP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화장품을 생산하는 피고소인 J, 같은 BP 등이 M가 디자인 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등록번호 BO)을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BK에게 건네주고, BK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고소장을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BQ에게 "피고소인들이 M 등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K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AP가 생산한 위 마유크림 및 그 용기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던 사람들인바, AP가 위 마유크림 용기 디자인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피고인과 BK이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이전부터 이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과 BK의 위 디자인권 등록은 효력이 없어 결국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BK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공모하여 AP가 피고인과 BK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공무소인 위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23] -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판시 제1, 2, 4 내지 13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R, BS, B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T, B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 D, E, I, J, M, N, P, Q에 대하여), B(피고인 A, G, H, L, O에 대하여), C(피고인 A, B, D, E, L, M, N에 대하여), D(피고인 A, B, C, L, M에 대하여), E(피고인 A, B, L, M에 대하여), H(피고인 B, M에 대하여), I(피고인 A, J, L, P, Q에 대하여), J(피고인 I, P, Q에 대하여), K(피고인 A, L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 A(1 내지 4회, BM, BR과의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1 내지 4회, A와의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I(1, 2회),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E(1, 2회), 피고인 C, 피고인 F(D, C와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BV,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R(1, 2회), BT,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기본거래계약서,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마감현황, 제조판매대행계약서, 국내유통제품에 대한 정리 요청, AP 내용증명 관련(모조품 판매중지 요청), 거래질서를 위한 협조요청의 건, AR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정액방송비용내역표, 물품대금 지급일자 및 홈쇼핑 방송일자 정리표,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통지[㈜L], L의 상표 출원 등록 내역, BW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제출의 첨부서류 등, 거래명세표, D의 제출자료, 수사보고(P가 AP를 상대로 낸 상표무효심판청구기각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AN H이 구입한 마유크림 수량), ㈜P 법인등기, ㈜O 법인등기,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화장품법위반자고발[㈜L],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내사보고(진품·위조상품 비교 관련), 내사보고(P 마유크림 인터넷 판매상황 관련), 내사보고(특허청 상표등록 확인 건), 수사보고(압수대상물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추가 제출 첨부의 건),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 결과), 상표권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특허정보조회내역 -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L에 대하여 고발 내용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건처리결과 통지, 화장품법위반자고발[㈜L], 공무원진술서 [2016고단5788 : 판시 제14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A(5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제조판매대행계약서, L 송금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이 L에 송금한 선급금 내역, 발주서(M, AM), AN의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등록 디자인공보(가짜 마유크림 포장케이스), 특허심판원 2015당3947 심결문, 수사보고(별건 사건일지 정리),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80367사건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23호 사건의 증인 BK, BM, BR, BT, BU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2016고단7895 : 판시 제15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X, B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U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A), 예금거래내역조회(L), 각 지출결의서, 각 상표사용계약서, 특허법원 2015허8325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234 가처분결정문, 각 가압류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기간 확인), 인감증명서 사본 [2016고단8115 : 판시 제16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 화장품용기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원부, 결정문(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 패키지디자인스케치, 수사보고(심결 진행내역 사본 첨부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2015고단8123호 관련 가. 피고인 I, J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여부 구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항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상표권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되고,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경로까지 세부적으로 나타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는 위 피고인들 및 그들이 운영하던 P, Q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 방법을 제조 및 판매로 특정하고 있고, 그 침해 수량, 침해의 동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사용상표권의 존재 또는 부정한 목적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의 존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출원까지 마쳤고, 마찬가지로 새로 개발한 이 사건 마유크림에 처음 사용된 것이고, A나 L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상품공급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마유크림을 납품받아 홈쇼핑 방송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나 마유크림의 개발에 동업자 지위에서 지분을 갖는 권리자는 아니었다 할 것인바, 등록절차 완료 이전의 선사용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는 이를 창작하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도록 한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L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선사용상표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출원한 것으로서 무효라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과 배타적 사용이 피해자 회사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다른 피고인들을 해하기 위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 L, B, M, I, J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13. 8.경부터 화장품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W(이하 'BW) 및 개발업체인 'CA' 등으로 하여금 마유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직원 CB는 2013. 10. 30.경부터 2013. 12.경까지 외부 디자인업체와 "AR"이라는 제품 명칭과 마유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핵심 관념이나 형상인 말 그림이 포함된 디자인 시안에 관한 협의를 거듭한 끝에, 화장품 박스에 표시할 제품 표지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상의 선사용상표를 완성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CC 특허청에 그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며, 적어도 2014. 2.경부터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이 사건 마유크림에 대해 출처 표시를 피해자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CD'로 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 출시하여 판매해왔다. L이나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신제품인 이 사건 마유크림을 개발하고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선사용상표를 개발, 등록한 2013.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마유크림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개발,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미리 부담하거나 지급한 적은 없으며, 개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BW, CA 사이에 의견 조율, 협의, 확인 절차 등이 진행된 적도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4. 2. 5.경 L과 사이에, L이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CE(이하 'CE'이라 한다)을 통해 CF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1년의 계약기간으로 이 사건 마유크림을 납품·판매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약 2개월 동안 CF의 방송채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이 사건 마유크림을 판매하였는데, 위 판매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제조판매업자를 피해자 회사로 표시한 이 사건 마유크림의 판매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매출액은 2014년도 상반기에는 약 66억 원 정도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이 사건 마유크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약 906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폭적인 신장세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2014. 8.경부터 이 사건 마유크림에 대한 광고를 개시한 후 2014. 9. 11.경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4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마유크림의 홍보를 위한 광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에 따라 2014. 9. 이후에는 'CG' 등과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시중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마유크림의 제조판매업자로 보고된 상태이고, 이 사건 마유크림에는 최초 출시 당시부터 일관되게 제조판매업자로 피해자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이 사건 마유크림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제품표준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마유크림의 제조를 위탁한 BW가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제공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이 사건 마유크림 포장지의 디자인에 대한 최초 스케치 자료, 세부 도안도 모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L은 최초 이 사건 마유크림이 개발될 때부터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나 BW에 그 제공이나 인도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또한 L은 위 CF 방송채널을 통한 판매가 종료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마유크림의 계속 공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마유크림의 매출이 본격적인 증가 추세에 진입하던 때에 이 사건 마유크림이나 유사 제품의 자체적 제조판매를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L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선사용상표를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여 이 사건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하고 광고하는 데 대하여도 이를 제지하거나 동업 권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분배를 요구한 바도 없었다. 다.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의 목적과 경위,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기한 그 후 이 사건 마유크림 출시, 판매, 광고 등 사업 활동의 전개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회사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은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독립적인 투자와 노력에 따른 정당한 이익 향수의 과정으로 보일 뿐, 달리 수요자 사이의 혼동을 초래하거나, 피해자 회사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해할 부정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피해자 회사가 선사용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애초에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만약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피해자 회사의 권리침해 주장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상표권침해에 대한 범의 유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의범인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행위가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자가 이와 같은 상표 사용행위를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은 모두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유죄판단의 이유' 설시 부분 중 1의 나.항의 내지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이 운영하는 L이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마유크림에 대한 단독의 권리자 내지 동업 권리자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I, J, B 등과 접촉하여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하지만, 만약 진정한 권리취득자라면 익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추단되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 구성 문구의 착상 및 디자인, 이 사건 마유 크림 포장지, 용기에 사용된 말 그림이 그려진 주된 디자인, 도안의 착상이나 구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물의 조성이나 유래와 개발 과정, 그러한 일련의 절차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마유크림이 개발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될 무렵 그와 관련하여 L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 문서로는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서가 유일한데,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L이 이 사건 마유크림 및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단독의 권리자 내지 피해자 회사와의 동업자, 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을 넘겨받은 권리승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거래 내역, 계약 관계서류 등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하위 벤더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경우 해당 물품의 상표권은 홈쇼핑업체와 계약하여 물품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L과 같은 1차 벤더업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해당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특히 피고인이 그에 관한 증거로 거시하고 있는 L과 CE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서 제40조 제1항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물품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1차 벤더업체가 미리 확보해 둘 책임을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위 상관행의 존재를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다년간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해 온 전문 유통업자인 동시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CH경 이미 홈쇼핑 방송채널에 출시 예정이던 화장품 신제품과 관련하여 L의 명의로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BC"라는 독자 상표를 출원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3. 7. 15.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CE을 통해 위 출원 상표의 주요 부분이 포함된 'CI'라는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특약조항 중에는, '납품할 물품에 사용된 "BC"라는 상표 부분은 L이 보유한 브랜드로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임의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취지를 명시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그 무렵 상당한 정도로 상표권이나 브랜드 관리에 대한 대비 및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귀속 관계나 권리 유보의 기재가 전혀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납품 거래가 중단될 무렵인 2014. 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등록상표에 일부 문자가 추가되었을 뿐 그 요부의 형상이나 호칭이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AZ"라는 상표의 출원을 함으로써 그 등록을 시도하는 한편, 그와 관련하여 2014. 11.경 특허청에는 피해자 회사가 선출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L의 선사용상표로서 등록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던바, 그 후 공모하여 위조 마유크림의 제조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2014. 11.경부터 2015. 2.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선출원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이 출원한 위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결과 2015. 3. 11.경 거절결정이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조 마유크림이 시중에 대량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L 등에 대해 권리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무렵인 2015. 1. 19.경에야 L 명의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청구는 그 후 기각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N 등 사업체를 통하여 오랜 기간 중국 등을 상대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에 종사함으로써, 화장품 제조판매 또는 생활용품 유통 관련 업에서 상당한 거래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 따라서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수 3334). A가 피고인과 사이에 제조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014. 12. 24.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제품인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마유크림에 대하여 해외 시장에서 큰 수요가 일어나 국내 관련업계 내에서는 중국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경쟁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대적인 광고 행사, 언론의 관심 등에 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 유통업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유통되던 이 사건 마유크림의 제조판매업자가 피해자 회사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이 사건 마유크림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 귀속 및 사용권에 관하여 아직 뚜렷한 법률적 분쟁이 개시되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평온·공연하게 마유크림 관련된 자신의 상표권 및 제조판매권을 독자적·실효적으로 행사하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A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도 배치되는 주장과 설명만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또한 실제 권리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A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벌이려는 기회에 편승하여 당시 높은 수익이 기대되던 이 사건 마유크림의 위조품 제조판매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의도였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애초에 A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다만 A는 그에 대해서도, 제공 여부 및 제공 시기에 대해 피고인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L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주요 근거 자료라고 수사기관에서 제시되었던 각종 증거들(수 1101~1148)은, L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과거의 상품공급거래 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들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 귀속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의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자료들만으로써 당시 등록상표권인 피해자 회사가 아닌 L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또한 특허청의 공개된 특허정보시스템을 통하거나 피해자 회사, 제조회사 등에 문의하는 등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당시 A 또는 피해자 회사에 의해 출원·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귀속에 대해 A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진행 경과, A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기하여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할 다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음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범행 직전까지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던 다른 회사를 통해 이 사건 마유크림을 공급받아 해외에서 판매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도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로써 피고인 자신이 A와 결탁하여 적극적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로 나아갈 것을 내심으로 의도하였음이 추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A나 L과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유크림의 공급을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던 시점에 이르러 먼저 A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의 제조 및 공급 의사를 타진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하게 된 동기가 당시 관련 업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실제 권리 귀속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내용의 소문의 근원지,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 정황, 신뢰성의 정도 등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상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근거로서 A가 제시하였다는 자료들 또한 그러한 소문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A의 기만적 거동이나 유인에 속아서 위 제조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로부터 피고인 D 운영의 화장품 제조업체를 위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제조 주문 받아 주는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영업적으로 연계되어 7년 이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납품해 왔으며, 피고인 E은 관련 업계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2006. 11.경부터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화장품 제조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등을 총괄하였던바, 모두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대해 상당한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B에 대한 상표권침해의 범의 부분에 대한 이유 설시 부분 중 위 1의 라.항 의 내지 부분의 이유 설시는 위 피고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D, E은 화장품업계 내에서 브랜드나 상표가 갖는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적법한 상표사용권이 없는 주문자로부터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받아 제조 납품하게 될 경우 상표권침해의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적법한 상표사용권이 있는 주문자로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를 의뢰할 경우 자칫 하청업체가 주문자의 승낙도 없이 주문 수량을 초과한 제품을 만들어 음성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킬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화장품 내용물 외에 상표가 표시된 포장재는 별도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는바,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의 제조판매에서 상표사용권의 유무와 범위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관심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L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을 당시 계약서 제8조에 'AM는 L이 제시한 본 제품 이외의 제품에 L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L의 제품을 임의로 판매할 경우 금 100억 원을 L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AM는 민·형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피고인 C, D은 B을 통하여, 피고인 E은 A, B을 통하여, 각각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위조 마유크림의 제조를 의뢰받으면서, 스스로 마유크림의 개발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A 또는 그로부터 제조판매대행권을 취득하였다는 B으로부터는 정작 마유크림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상표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제조할 마유크림의 제조표준서, 내용물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의 디자인 도안이나 관련 자료는 전혀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채, 오로지 A나 B이 가져다 준, 시장에서 유통 중인 이 사건 마유크림의 내용물 성분 및 함량 등을 자체 실험 등을 통해 역분석하는 방법으로 알아내어 그와 유사한 성분과 기능의 제품을 모방해 내는 기법으로 내용물을 제조하고, 포장지, 용기, 이 사건 등록상표도 이 사건 마유크림의 용기, 포장지 등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였던바, 그와 같은 위조 마유크림의 제조 경위나 방법 등은 전형적인 위조 상품의 제조 방법에 가깝다. 특히 피고인 C는 B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지, 용기 등 부자재를 외주업체에 발주하여 납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마유크림에 대한 상표권을 포함한 권리가 L에 귀속된 것이라면 L의 고유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홀로그램을 제작하여 포장재에 부착해야 할 것임에도, 초기에는 피해자 회사가 마유크림의 포장지에 정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디자인하여 부착하였던 "AP"라는, 피해자 회사의 명칭이 육안으로 그대로 현출되어 있던 홀로그램까지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수 8, 37).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M로부터 위조 마유크림의 제조를 의뢰받을 당시 시중에 마유크림 위조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 납품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2015. 2.초경 M측에서 단속을 예상하여 공장 내에 남아 있던 부자재와 제품을 회수해 갈 때까지도 그 제조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E은, 2015. 1.경 M로부터 위조 마유크림의 제조 의뢰를 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정품 마유크림 상품을 출시하여 홈쇼핑 방송채널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2014년 말경부터 중국 등 해외를 중심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2.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임을 전제로 상표권법위반에 대한 경고와 제조납품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일단 추가적인 제조행위는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5. 6.경까지 이미 제조하여 보관 중이던 위조 마유크림을 M에 계속 납품함으로써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I, J에 대하여 피고인 I은 1993년경부터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이사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1996년경부터는 화장품 판매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형으로서 공동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2001년경부터 이사를, 2006년경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바, 모두 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상당한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따라서 위 C, D, E에 대한 상표권침해의 범의 부분에 대한 이유 설시 부분 중 위 1의 라.항 의 내지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BW의 대표이사 B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1.경 자신의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는 이 사건 마유크림을 위조하여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의심을 받던 Q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I에게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출원 및 등록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I도 이미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 J은 2014. 11. 10.경 L과 사이에 '상표권 사용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L이 출원한 "AZ"라는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서 기재 내용(특히 지정상품 부분, 제조판매 할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의 본래 목적은, 위 피고인들이 위 상표를 사용한 자신들만의 고유한 별개 마유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대로 현출된 이 사건 마유크림의 포장지, 용기와 완전히 동일하고 그 내용물의 성분도 대동소이한, 이 사건 마유크림의 모조품을 제조하여 직접 시중에 판매하거나 L에 홈쇼핑 판매용으로 납품하는 계약으로 볼 소지가 많고, 따라서 사실상 그 후 L과 M 사이에 체결된 위조마유크림의 제조판매대행계약과 동일한 취지라고 보인다. 피고인 I, J은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판매를 하다가 2014. 12. 23.경 P를 청구인, 피해자 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직접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2015당319호)을 청구하기도 하였던바(한편 위 심판청구는 2015. 6. 16.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포장재에는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구별하여 이를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제2호), P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위조 마유크림의 용기에는 제조판매업자가 'L'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조업자인 'P'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조업자로 'P'만 기재되어 있고 제조판매업자는 'CJ'라는 위 피고인들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체가 다소 불분명한 제3의 사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는바, 이로써 위 피고인들이 적법한 권한 없이 제조되는 위조 마유크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향후 그 제조·판매 경로가 밝혀짐으로써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이를 은닉하거나 상이하게 기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바 피고인 I은 2015. 1.경 L에게 위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A로부터 계약 파기의 통고를 받았음에도 A에게는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후에도 위조 마유크림의 제조판매행위를 계속하였는데, P를 통하여 제조한 위조 마유크림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장지 전면에 그대로 표시한 채 그 용기나 포장지는 이 사건 마유크림과 완전히 동일하며, 단지 포장지의 한 귀퉁이에만 "BC"라고 인쇄되어 외관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나 이 사건 마유크림의 포장지 디자인과 구별되는 식별력은 없는 것이다. 피고인 I으로부터 위조 마유크림을 공급받아 중국 현지로 수출한 K은, 2015. 3.경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던 피해자 회사의 마유크림의 용기가 위조 상품과 구별할 의도로 뚜껑에 양각으로 글자가 인쇄되는 등 일부 변경이 되어 기존에 공급되던 위조마유크림의 용기와 달라진 사실을 피고인 I에게 알리고 그와 동일한 용기의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I이 그에 응하여 그 후 내용물이 담긴 용기의 디자인이 일부 변경된 위조 마유크림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3950~3951). 피고인 G, H, K에 대하여 피고인 G은 O의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H은 2004년경부터 화장품, 잡화 수출 등 유통업에 종사해 왔으며, 피고인 K은 플라스틱 수출업을 하다가 2014. 12.경부터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였던바, 위 B에 대한 상표권침해의 범의 부분에 대한 이유 설시 부분의 위 1의 라.항 의 내지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M와 거래한 경험이 있음은 물론, 이 사건 마유크림의 매출이 신장세에 있던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CN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마유크림을 공급받아 중국 등에 판매한 경험이 있어 본래 이 사건 마유크림이 피해자 회사가 제조판매 하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4. 12. 20.경에는 BW의 대표이사 BP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상표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비록 피해자 회사와 A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기도 하였으나, B이 2015. 1.경 피고인 G에게 위조마유크림을 중국에 수출·판매할 것을 최초 권유하였을 때에는 향후 상표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한 적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 G은, 만약 자신이 위조 마유크림인 사실을 알았다면 M에 대해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총판보증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그 판매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마유크림을 확보하여 판매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국내 도소매업자 사이에 이 사건 마유크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아니하는 상태이어서 M 등 관련 업계 내에서는 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고, O와 M 사이에 체결된 총판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총판보증금은 M로부터 위조 마유크림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제공한 것일 뿐, 공급되는 마유 크림이 정품임을 보증하거나 다른 법률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 피고인 G이 운영하던 회사는 화장품 판매회사로서 직접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하려면 제조업자를 물색하고 부자재를 공급해 주는 등 더 큰 비용을 투자하거나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있어 총판계약을 통해 위조 마유크림을 납품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 H은 M와 사이에 위조 마유크림의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B 운영의 BN로부터 이 사건 마유크림을 납품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납품단가가 1개당 10,000원 정도였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M로부터 포장지, 용기의 외관이나 상표의 표시, 성분,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제조판매업자가 L으로 기재된 위조 마유크림의 총판 제안을 받으면서 납품단가는 오히려 1개당 9,500원으로 전보다 저렴하게 책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 3334~3887). 피고인 K 또한 Q로부터 위조 마유크림을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중국 현지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제조판매업자로 표시된 이 사건 마유크림이 정품으로 취급되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마진율이 좋아 2015. 1.경 다른 총판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마유크림을 400상자 이상 공급받아 중국 현지에 수출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 3948~3949), 피고인 K이 운영하는 AO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사용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조 라벨 인쇄물이 상당량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K은 그에 대해 중국 바이어들로 하여금 정품으로 믿게 하기 위해 필요하여 I에게 요청하여 받아 두고 수출품에 부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 882). 2. 2016고단7895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L에 대한 피고인의 보유 주식 52,000주를 1주당 5,750원으로 산정(52,000주×5,750원=299,000,000원)하여 총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차용금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L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L에 송금한 것과 관련지으면서 지급받은 3억 원은 피해자의 L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응 주식양도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된 적이 없음은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그 양도대금의 산정에 대한 피고인측의 설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L에 대한 50% 초과 지분의 이전에 따라 통상 예상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함은 물론, 피고인 자신이 주장하는 당시 L의 순 자산가치(1주당 거의 20,000원에 육박하는 가액)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양도 당시 그 보유 주식 상당의 52% 지분을 모두 CO 명의로 신탁을 해 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5. 8. 23.경까지 위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해당 주식을 인도하거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를 요구한 적이 없어 이례적인데, 그와 같은 사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측의 설명, 즉 피해자가 애초에는 L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등에서 불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인수하는 기업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주명부에의 등재를 스스로 미루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앞뒤 모순되는 것으로서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그 무렵 L의 대표이사급의 임원으로 대우를 받고 사내에서도 그와 같이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로 현재까지도 L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피해자가 별도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만을 신뢰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한 대여금의 지출 내역 및 경위 등을 직접 살피고 채권 회수에 대비할 의도로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채권자에 불과한 피해자의 지위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대여가 이루어진 후 3개월 정도의 기간 중에는 L의 임원으로서의 급여 외에도 약정 이자의 지급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별도의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한편 피해자는,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5. 10.경까지는 월 3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동일한 금액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다가 그 후 이자의 지급이 중단되고 급여도 감액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바,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지분 52%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은 실질주주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2015. 8. 23.자 차용증이 피해자가 L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개인인감을 몰래 가져가거나 그 정을 모르는 직원 BX 등으로부터 받아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2015. 7. 20.자 인감증명서는 다른 용도로 발급받아 마찬가지로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것을 피해자가 몰래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최초 고소장에 위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위 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다른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는 등 석연치 아니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A에 대한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BL, BM,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무고의 점),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다. 피고인 C, D, E, G, H, I, J, K :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라. 피고인 F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바. 피고인 L, M, N, O, P, Q : 구 상표법 제97조, 제93조(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 G, H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I, J, K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I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A : (AM 인정수량 456,842개+N 인정수량 700,000개)×개당 판매수수료 500원 =578,421,000원 B : (AM 인정수량 456,842개×납품단가 2,370원+N 인정수량 700,000개×납품단가 2,922원)=3,128,115,540원 I : P 인정수량 176,066개 판매단가 6,000원=1,056,39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G, H, I, L, M, N, O, P,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조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을 대규모로 제조·판매한 데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서 형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통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조 상표에 기만을 당하여 상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특히 자신이 마치 정당한 상표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다른 공범을 가담시켜 범행이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대로 살피지 아니할 경우 정품과 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하게 위조된 상표 및 마유크림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던바,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추정되는 손해 규모가 크고, 범행을 통해 작지 아니한 액수의 이득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 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또한 위 범행 과정에서 평소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 BG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과거 1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적 권리보전절차 및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대여 당시 이미 A 본인이나 L이 상당한 법률적,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거액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조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을 대규모로 제조·판매한 데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서 형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통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조 상표에 기만을 당하여 상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특히 A가 정당한 상표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대규모,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정품과 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하게 위조된 상표 및 마유크림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던바,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추정되는 손해 규모가 크고, 범행을 통해 가장 많은 액수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특히 피해자 회사의 탄원 내용이나 제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침해행위를 지속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A에게 속은 피해자이거나 피해자 회사측의 고소가 허위사실인 것처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 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본인의 처벌을 면할 의도로 A나 피해자 회사측을 적극적으로 무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적 권리보전절차 및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의 경우 고소 초기 단계에 무고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는 적었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I 위조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을 대규모로 제조·판매한 데에 가담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서 형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통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조 상표에 기만을 당하여 상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특히 위조 마유크림의 제조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로서 A, B 등과 함께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조한 위조 마유크림은 정품과 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어서 소비자에 대한 기만성의 정도가 높은바,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추정되는 손해 규모가 크고, 범행을 통해 작지 아니한 액수의 이득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과거 피고인 C는 4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 피고인 D은 3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 피고인 E은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피고인 I은 1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E은 N의 부사장으로서 위반행위에 가담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및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적 권리보전절차 및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의 위 범행은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M에 입사한 후 불과 2주 만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대표자이던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는 없었던 점, 그 후 M에서 곧 퇴사하여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H, J, K 위조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을 판매한 데에 가담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서 형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통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조 상표에 기만을 당하여 상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마유크림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할 경우 정품과 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어서 소비자에 대한 기만성의 정도가 높다. 또한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추정되는 손해 규모가 크고, 범행을 통해 작지 아니한 액수의 이득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피고인 G은 과거 7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가볍지 아니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H은 3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고, 피고인 J은 초범이고, 피고인 K은 2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다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또는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적 권리보전절차 및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에 대한 증거인멸의 점(2015고단8123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1.경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마유크림을 제조하면서 그 제조판매업자로 되어 있는 A 운영의 L이 기능성 화장품 제조를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를 받고 화장품법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되자, 피고인 B은 위 'AM' 공장에서 360개 정도의 화장품 샘플만을 제조한 것이라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초경 직원 F에게 위 'AM' 공장에 가서 위조 마유크림 제조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하거나 치우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F는 위 'AM' 공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L이 화장품법위반 조사를 받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화장품 부자재 등도 치우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조 마유크림 제조량을 알 수 있는 부자재 입고증과 완제품 출고증을 전부 폐기하고, 위 공장에 있던 위조 마유크림 완제품 및 부자재 등을 전부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A 및 L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였다. 나. 판단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증거인멸의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A, L 및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던 화장품 제조업체인 'AM'의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AP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여 위조 마유크림을 대량으로 제조한 후 G, H 등 총판업체를 통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 상표법위반의 혐의가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A 및 L에 대한 위 화장품법위반 혐의가 발각된 것은 상표권자인 AP측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위조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하던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관할 행정관청에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수 222~224), 1차적인 범죄 혐의가 제조판매업자로 되어 있던 A, L의 화장품법위반이기는 하지만, 향후 그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그 제조판매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B, C, D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상표법위반의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피고인들이 인멸하거나 은닉하였던 AM 공장 내에 남아 있던 물품들은 위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표면적으로는 A 및 L에 대한 화장품법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직접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비록 위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A나 L에 관한 형사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판결 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5890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BJ 에이(A)동 1009호에 있는 주식회사 BN 사무실에서 피해자 CP에게, "AP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였지만 그것은 부당하게 등록한 것이고,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것인 시간문제이다. 내가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주면 정품 마유크림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M 및 주식회사 BN는 마유크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도 마유크림의 정당한 권리자가 AP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려는 마유크림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향후 피해자에게 정품 마유크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3. 19. 3,000만 원, 2015. 3. 25.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총판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측의 설명이나 자료 제시가 없었더라도, 이미 피고인 운영의 M 및 BN는 AP가 제조판매업자로 기재된 정품 마유크림이 아닌 L이 제조판매원으로 기재된 위조 마유크림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마유크림의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M에게 상표권 등 권리가 없을 수도 있고, 따라서 총판보증금을 지급하고 총판권을 획득하더라도 공급받은 마유크림의 판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품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정품 마유크림과 유사한 품질과 형태의 국내산 마유크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계산으로 그와 같은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던 위조 마유크림의 공급 가능성이나 능력 등 총판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그 후 피해자가 납품받은 위조 마유크림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총판계약 해지 요구에 따른 총판보증금반환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품 마유크림 공급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4. 7. 1.경부터 CQ과 동업으로, 중국 등에 있는 고객들과 국내 병원간 정보 제공, 무역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CR'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던 2015. 1.경 중국 현지의 바이어들로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마유크림이 중국 내에서 크게 인기가 있는데 구하기가 어렵기에 이를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시중에 유통되던 마유크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과 화장품 등을 거래하면서 알고 지내던 CS로부터 중국에 공급되는 마유크림의 국내 제조판매업자가 원래 AP인데 L이 AP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마유크림에 관한 권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P 외에도 여러 업체가 유사한 형태의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정 등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당시 AP가 국내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정품 마유크림을 거의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물량을 확보하여 중국에 수출하려는 피해자와 같은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정품 마유크림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CS 등으로부터 마유크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판매업체라고 전해들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CS가 설명한 것과 유사한 취지의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측에 총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공급해 줄 마유크림이 L이 제조·판매하는 마유크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당시 피고인 등의 설명이나 피고인이 제시한 몇 가지 근거 자료만으로 L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가 있고 피고인이 공급해 줄 마유크림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만, 피해자가 이전에도 화장품 수입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과거 국내 유수의 의류업체에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에도 관여한 전력도 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AP와 L 사이에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상황에서 오로지 피고인의 단편적인 설명이나 제시된 일부 자료만을 믿고 위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표권 등록원부를 검색하여 관련 상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16.경 BN에 제품주문을 하여 그 무렵 251,304,800원 상당의 위조 마유크림을 공급받았는데, 이를 중국측 바이어를 통해 중국 내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측 바이어가 AP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마유크림 외에 다른 업체의 마유크림에 대해서는 중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짜 상품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판매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조 마유크림을 납품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그 후 피고인에게 위 총판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기 지급된 총판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