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과 I, J, K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1. 23:50경 L 라세티 승용차에 피고인 B, I, J, K을 동승시키고, 광주시 M빌딩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시립도서관 방향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위 라세티 승용차 뒤에서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O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의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위 O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자,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I, J, K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O으로 하여금 2017. 4. 12. 01:14경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I,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4. 13.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의 890,000원,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의 1,300,000원, 같은 날 J에게 합의금 명목의 1,300,000원, 같은 상 I에게 합의금 명목의 1,590,000원, 같은 날 K에게 합의금 명목의 890,000원, 2017. 5. 25.경 Q에 치료비 명목의 1,112,120원, 2017. 12. 06.경 R에 차량 수리비 명목의 4,230,000원, 합계 11,312,1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 하여금 2017. 4. 26.경 위 O에게 합의금 명목의 150,000원, 2017. 6. 1.경 T병원에 치료비 명목의 29,460원, 합계 179,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과 U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은 2017. 4. 22. 00:50경 V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을 동승시키고, 광주시 W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포르테 승용차 뒤에서 X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Y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위 Y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U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Y으로 하여금 2017. 4. 22. 00:53 경 피해자 Z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AA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U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4. 28.경 U에게 합의금 명목의 1,290,000원,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피고인 E에게 합의금 명목의 1,490,000원,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의 404,100원, 2017. 5. 12.경 U에게 대차료 명목의 94,500원, 2017. 5. 17.경 AB에 수리비 명목의 36,568원, 같은 날 AC에 수리비 명목의 316,855원, 같은 날 R에 수리비 명목의 470,182원, 2017. 5. 25.경 AD에 부품비 명목의 832,500원, 같은 날 AE에 수리비 명목의 909,000원), 2017. 5. 26.경 AF 의원에 치료비 명목의 2,009,390원, 2017.6.26.경 AG에 견인비 명목의 96,700원, 합계 12,119,79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1. 21. 11:30경 AH K5 승용차에 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AI를 동승시키고, 광주시 AJ빌딩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위 K5 승용차 뒤에서 A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AL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던 중 정차하였고, 위 AL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자,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L으로 하여금 2018. 1. 21. 13:01 경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 2)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17. 5. 25.경 AD에 부품비 명목의 832,500원, 수리비 명목의 909,00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특히 58쪽)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금 2018. 1. 24.경 피고인 H에게 합의금 명목의 1,200,000원, 같은 날 AI에게 합의금 명목의 1,200,000원, 2018. 1. 25.경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AM에게 치료비 명목의 20,000원, 2018. 1. 26.경 위 AM에게 합의금 명목의 400,000원, 2018. 1. 31.경 피고인 D에게 합의금 명목의 1,100,000원, 2018. 2. 2.경 피고인 G에게 합의금 명목의 600,000원, 2018. 2. 2.경 AN에 수리비 명목의 265,000원, 같은 날 AO에 수리비 명목의 12,000원, 같은 날 AD에 수리비 명목의 140,000원, 같은 날 AP에 수리비 명목의 97,000원, 2018. 2. 5.경 AQ에 수리비 명목의 315,000원, 같은 날 AD에 수리비 명목의 120,100원, 같은 날 AR에 수리비 명목의 27,350원, 2018. 2. 13.경 AS에 치료비 명목의 118,900원, 2018. 2. 14.경 AT에 치료비 명목의 801,170원, 2018. 3. 19.경 AU에 치료비 명목의 680,120원, 2018. 3. 20.경 AU에 치료비 명목의 45,320원, 2018. 3. 21.경 피고인 F에게 합의금 명목의 1,100,000원, 2018. 4. 23.경 AV병원에 치료비 명목의 31,230원, 합계 8,284,7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 받으면 피고인들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3. 6. 15:20경 AW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을 동승시키고, 광주시 AX에 있는 AY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AZ 방향에서 경안 파출소 인근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를 경안파출소 방향에서 AZ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BA가 운전하는 BB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위 AW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B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BA로 하여금 2018. 3. 6. 19:35경 피해자 Z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AA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3. 8. 경 BC에게 수리비 명목의 1,990,000원, 2018. 3. 12. 경 피고인 D에게 합의금 명목의 1,499,000원, 같은 날 피고인 G에게 합의금 명목의 1,499,000원, 같은 날 F에게 합의금 명목의 1,499,000원, 2018. 3. 13. 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의 1,100,000원, 2018. 4. 18. 경 AS에 치료비 명목의 26,690원, 2018. 4. 19. 경 BD 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의 1,897,380원, 합계 9,511,0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차대 보행자간에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자세한 사고조사를 하지 않고 보행자에게 전화상으로 사고사실을 확인 후 대인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BE과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10:42경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2016. 5. 11. 20:30경 L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 중 여성 보행자인 BE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E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교통사고를 당해 다발성 전신좌상을 입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5. 13. BE에게 합의금 명목의 3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0. 17.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U은 승용차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은 2016. 10. 17. 02:30경 L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F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V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38경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U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0. 25.경 BG에 수리비 명목의 608,300원, 같은 날 BH에 수리비 명목의 558,801원, 같은 날 BI에게 수리비 명목의 91,680원,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의 100,000원, 2016. 11. 10.경 BJ에 렌트비 명목의 226,800원, 합계 1,585,58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8. 2. 2. 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K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 받으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K는 2018. 2. 2. 00:15경 BL 혼다 CB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을 위 이류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광주시 BM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BN3) 이 BO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좌측 팔을 뻗어 위 코란도 승용차 측면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과 BK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BN으로 하여금 2018. 2. 00:15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K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2. 5.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1,670,000원, 같은 날 BK에게 합의금 명목의 1,670,000원, 2018. 2. 8.경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의 898,000원, 2018. 2. 14.경 BP에 수리비 명목의 1,900,000원, 2018. 2. 23.경 AS에 치료비 명목의 441,450원, 2018. 4. 26.경 BQ에 치료비 명목의 15,310원, 2018. 4. 30.경 BQ에 치료비 명목의 15,310원, 합계 6,610,0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 3)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BR'이라 2회(같은 문단의 2행 뒤에 나오는 'BN' 포함)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는 모두 'BN'의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BS, BE, A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O,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사실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거래내역 사본(통장), 메세지 내용 캡쳐, 범죄사실 6번 사고영상(CD)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4)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공소장에 기재된 각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바로잡는다(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408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피고인 A의 범행 중에는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도 포함되어 있다)로서,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중에서도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극적 보험사기(이른바 '경성 보험사기, hard fraud')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더욱 높고, 구체적인 범행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교통사고가 초래되었다는 점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B, D, F, G은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수년간 다수의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별로 보더라도 가담한 범행별 피해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 C, E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10. 30.경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 H은 2014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G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E, H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1건의 범행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 D, F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2,346,380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853,990원을, 피해자 Z 주식회사에 3,777,840원을, BU 주식회사에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F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905,170원을, 피해자 Z 주식회사에 1,431,460원을, BU 주식회사에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F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G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1,438,210원을, 피해자 Z 주식회사에 2,621,46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G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H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907,440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H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B, G, H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