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까지 3.4%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E에서 대출받은 885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이 갈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7:17경 제천시 F 닭장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피해자 G에게 C은행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카드사로부터 대출 받은 3,000,000원을 대환 대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C은행 과장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을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 위탁 I A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6:1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피해자 L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M은행에서 대출받은 17,600,000원을 2.6% 저이율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경 C카드 채권팀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거래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4:20경 충주시 O에 있는 C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24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서민지원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R카드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을 서민지원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85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거래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R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대출문자,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압수물 사진, 거래명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카카오메시지 내역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가 각 작성한 피해신고서 1. 사기 관련 사진촬영(문자메시지), CCTV 캡처 사진, 완납 증명서 사진, 피해자 G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납부 증명서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피해자 L 피해내역 관련 전화통화) 2021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