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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사용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5.29,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거주지인 8층 아파트에서, D에게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가량)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23:50 경 서울 경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교차로 주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눈금 5칸 가량)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3. 00:2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지하철 'I' 부근 공터에서, 지인인 J에게 전항과 같이 매수한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눈금 5칸 가량)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대금으로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주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소지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반 칸 가량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지하철 'L' 부근 여관 골목에서, 위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2회 투약분(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여관 201호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22:00경 위N 여관 201호에서, 위 제6항과 같이 수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잔량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15,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상가' 부근 길가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눈금 1칸 가량)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15. 22:00경 위 N 여관 201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정밀감정 회보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정밀감정 회보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6. 2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원에서, 동네 친구인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눈금 2칸 가량)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 7. 1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22: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삼익아파트 205동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방학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8,20:1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방학사거리 앞 길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동 방면에서 같은 구 쌍문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따른다(다만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6월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02. 9.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및 2015. 1. 경의 이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78,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전인 2015. 11. 19.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말제조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34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00:30경 서울 강북구 E, 2층에 있는 'F' 술집에서 함께 일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으며, 자신을 향해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구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인터넷 판매 의자 캡처 사진, 사진 3장, 사진 7장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처리 근무일지 관련,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발생현장 업주 상대 수사, 피해자 D 진술청취 등, D 추가 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철제의자를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머리를 맞았고, H도 옆에 있다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처 사진이나 진단내용, 출동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H을 술집에서 만나 'H이 사장인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았다고 하면서 머리의 상처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H이 1층에서 자기도 의자에 맞았다고 하면서 머리에 묻은 피를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점의 업주는 2층 주점에서 이미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자신도 상처를 입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니고, 말리다가 어딘가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철제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으로 조절기능 변화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및 공갈로 고소하고, 철제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사장인 피고인에게 반말로 항의하는 등으로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1,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7: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 김밥을 만들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아줌마야, 아가씨야?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같이 자자"라고 하고,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주방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허벅지를 2회 만져 추행하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신병이 구속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14: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어둔동 소재 남방낚시터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상가 108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4. 28. 피해자 F과 '피해자는 파주시 G 2,083m2 외 4필지를 출자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원룸 9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추진비 일체를 부담하여 다가구 원룸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대금 금 17억 9,000만 원과 사업진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 3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주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의 자금관리 업무 등 업무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출자한 파주시 G, H, I, J, K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공동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L)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위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비용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에 보관하던 중 위 농협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총 149,3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9,3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11호증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증 제63 내지 6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 규모, 범행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0. 5. 15. 13: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2, 0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24 에 있는 우연금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수택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면서 중앙선에 있던 무단횡단금지분리대 4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6,69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4개 교환 등 수리비가 1,424,000원이 들 정도로 무단횡단금지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 12. 02:55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동원족발 맞은편 주차장부터 같은 시 교문동 한전 뒷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견적서(수택사거리 무단횡단 금지대 교체공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ㅎ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15. 진주시 소재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주류대금 145,76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32,0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수확인서, 각 횡령내역, 거래처 미수현황 파악, 각 매출 및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02:00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포면 구랑리에 있는 샵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E은 동네 선후배,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9.18. 20:06 경 서울 성북구 G 도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1이 운전하는 J 아베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32,440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6. 17:25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지하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4,166,980원, 2016. 3. 7.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 부각터널 동일하이발유씨티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을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1,898,000원 등 합계 10,197,4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7. 31. 19: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58 길음역 교차로에서 H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오토바이 뒷 좌석에 앉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K가 운전하는 L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로 위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92,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4, 21, 19:50 경 서울 종암동 SK아파트 앞 도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E은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앉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그랜저XG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 피고인과 E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78,023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7. 14, 17:20 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24길 SK뷰아파트 앞 도로에서 O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F은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앉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P가 운전하는 Q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 피고인은 F 과 함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68,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R, S,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2015. 4. 21.) 자료, 보험사고(2015. 7. 14.) 자료, 보험사고(2015. 9. 18. 자료, 보험사고(2016. 2. 6.) 자료, 보험사고(2016. 3. 7. 자료), 보험사고(2015. 7. 31.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한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되는 악질적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본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 및 편취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까지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B), 국민은행 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367에 있는 남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교로터리 방면에서 온의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뉴월드관광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서 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뒷 범퍼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찌그러졌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에서도 충격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하차하여 차량을 살폈고, 1분가량 현장에 서 있었던 점(수사기록 54쪽, 70쪽),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우회하여 직진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좌회전하는 다수의 차량들이 피해차량을 피해 직진한다), 사고 직후 우측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하였고, 하차까지 하였는바, 만일 자신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하차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차량들처럼 피해차량을 피해 직진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택시운전자로서 차량 블랙박스로 사고 직후의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H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직후에 도로변에 정차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사고 난 차량 운전자가 하는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3쪽), 피고인은 사고 직후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하였다가 곧 피해차량을 피해 직진한 후,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승자인 I을 태워 골목길로 빠져나갔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타인의 의심없이 자연스럽게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이는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높은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1) 피고인은, 동승자인 1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위 골목길 부근으로 갔기 때문에 그를 태우려고 골목길로 간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1을 태운 후 골목길로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4쪽), 도 검찰 조사 당시 인도를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한 장소는 큰 도로변 인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시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21:30경 C BMW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양촌읍 누산리 김포대로 48번 국도에서 김포시 장기동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폭스바겐 차량 운전석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 5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3,6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다른 여러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의 의사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다가 목격자의 추적으로 마지못해 정차하게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약도(목록 12)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목록 16), 각 판결문(목록 17, 19), 사건검색(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를 통해 범행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런저런 변명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렌트카 업체의 탓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2014. 12, 8.경부터 2015. 7. 27.경까지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시 판결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6. 2. 12.경 확정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위 판시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의 사기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9. 선고 2015고단3497, 2016고단70(병합) 판결]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02: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근처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6세)이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같은 읍 동평리에 있는 대전-오송간 광역 BRT노선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 1-2차로 사이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앞질러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주요 역사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던 중 승객을 낚아 채 정원초과 운행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흥분 상태에서 112 신고에 그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다행히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렵게 얻은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동료 기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