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0.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0.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5.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7.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9. 8.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639 피고인은 2015. 5. 10. 02: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41세)를 밀어 우측 팔꿈치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69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6. 07:00경 군산시 F에 있는 구 G시장 앞 공터에서, 시장 앞 주정차문제로 피해자 H(54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9:30경 군산시 F에 있는 구 G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계원들에게 계돈을 받는 피해자 I(여, 59세)에게 욕을 하고, 이에 항의 하는 피해자 I의 목을 소지하고 있던 안마용 고리로 감아 잡아 당긴 후 손으로 목을 잡아 약 1분가량 끌고 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48세)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J의 왼손을 잡아 비틀며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5. 6. 21. 07:25경 군산시 F에 있는 구 G시장에서 피해자 K(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목을 강하게 눌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1. 22:30경 피해자 L(여, 47세)이 운영하는 군산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술좌석에 동석하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피해 홀로 나온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손목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19. 06:05경 군산시 F에 있는 구 G시장 O사무실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P(65세)에게 "이런 개새끼, 후리아들놈, 니가 상인회장이냐, 너 여기서 장사 못 하게 한다, 죽여 버려, 니가 깡패들 시켜서 나를 때리게 했냐, 너를 구속시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68세) 운영의 S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과 작업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와당 1점, 액자와당 1점, 서예작품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36 피고인은 2015. 6. 4. 02:30경 군산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군산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찰관 W에게 X에 대하여 "현행범인이니까, 파출소로 연행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협조해야 사건 처리가 된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명을 전혀 듣지 않으며 "내가 알아서 청와대에 민원 접수하고 고소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X 등 3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런 것이 경찰관이라고, 에이 관내업주니까 봐주는구만! 이 썩어 빠진 경찰관이구만 미친놈! 야 썩은 놈아!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949 1. 피해자 X에 대한 범죄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X(여, 46세)이 운영하는 Z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아직도 속 편하게 장사하고 있냐?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 후배를 살인교사 하여 죽였으니 가만 안두겠다. 내가 죽어서도 쫓아다니겠다. 너는 장사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AA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AA 및 그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제 똘마니 키우고 있냐? 니네 신랑이 징역 갔는데 니가 똘마니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 똘마니 조직을 만드냐. 나도 조직을 잘 안다. 애들 빨아서 키우냐? 애들 빨아서 키운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AA(37세)이 피고인에게 "누구시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군산에 누구 누구 아냐? 내 전화 한통이면 니네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내가 A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 1. 증인 E, AB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2015고단669 1. 증인 AC, AD, R, I, P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K,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등 1. 사진(L 피해사진), 진단서(L)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2015고단7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G의 각 진술서 2015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등 출력물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 H, I, J, K, L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P에게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R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소유 서예작품 등을 가져온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인 피해자 W의 부당한 언동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썩어 빠진 경찰이구만'이라고 했을 뿐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피고인이 구 G시장의 상인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