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8. 20, 그 형의 집행 을 마쳤고, 기자로 활동하다가 현재 (주) 를 경영하는 사람, 피고인 은 회사원인바, 1. 피고인 가. 2004. 6.경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 등 다 수의 형 사C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공소외 에게 "주소지를 제주도로 이전하면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경찰서 소속 공무원에 부탁하여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 줄 테니 그 교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 같은 해 7. 27. 위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생략) 1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6. 9.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 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위 E에 대한 형사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09,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 건에 관 a) * 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4. 6.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으로부터 동인의 후배인 공소외 이부산지방검찰청에서 외환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들에게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의 기소중지를 풀어줄 테니 교제비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으로부터 그시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 피고인 명의의 위 시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 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라는 상 G H 호의 일식집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공소외 의 대리인 공소외 에게 재판부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 하면서 경비로 5,000만MAR원을 요구하B여, 같은 달 10.경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I 계좌 NH(계좌번-2생략) 1로 5,000만 원을 송 A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 은 2007. 7. 18.경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피고인가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상을 입게 되자, 동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 의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인을 도피시키 기로 마음먹고, 2007. 7. 19.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 병원"에서, 위 A 를 데리고 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은 위 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는 피고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 200 서 입원약정서의 환자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 생략) 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ㅅ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피의자 명의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7. 27. 경까지 위 로 하여금 위 병원" 및 김포시 소재 병원", 인천 소재 정형외과" 등의 병원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과 차량을 제공하는 등 범인인 위 를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점 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6개의 법정 진술 101. 피고인 에 대한 제1, 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1의 다의 점 1. 증인 의법정 진술 중 일부 201.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 1. 피고인A "에 대한 제6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판시 제2의점 1. 피고인6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도주 및 처 진술서 첨부보고, 에 대한 체포영장 집Ka행t결과보고 및 석방보고)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혐의자 의 전과사실 판결문 사본 첨부, 협의자 A의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ANT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의 판시 제1의 다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의 판시 제1의 가, 나랑 죄와 위 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의 판시 제1의가, 나항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피고인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5,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1의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R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 4억 원을 지급할 때 자신의 돈 1억이 포함되어 있어이돈을 위 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은 은 수수사사기기관관에에서서 위위 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가 변호사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로비한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정확한 명목은 기억하지 Pe 못한다고 하면서도 위 돈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확실히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위하여 R 변호사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변호사가 무죄가 확실하다고 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은자신이 피고인 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경비 또는 활동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돈이 자신이 대신 지A 급한 변호사비의 일부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돈은 피고인 가 청탁 명목으로으로부터 수수한 돈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800 피고인 A : 위 피고인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 공무원이나 재판부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하여 형사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 주겠다는 명e목으로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법절차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 그 종사 공무원들의 적법한 사건 처리마저 부정한 처사로 의심을 받게 만드는 것으로 형사사법의 근간을 해하는, 죄 P 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2 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 제1의 다항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과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에 처한 en 피고인 B : 위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 와의 친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위 의 대리인인 위 에게 접근 하여 "재판부와 알고 지내는 유력자 등을 통해 의 무죄 또는 구속집행정지 등으 로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그 교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5 . 12. 27.경 서울 강남구 소재 '라는 상호의 일식집에 H 서, 위 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의 선고형량을 낮춰 달라"는 부탁과 함 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5. 초순경 위11 "에서, 위 에게 "재판부와 잘 알고 있H 1는 9사람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3.경 위 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2005. 12. 27.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나타난 관련자의 진술 및 위 금원의 용처 피고인 는 위 돈의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의 1심 변호인이던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이 의 사건 선고 후에 미국 연수를 가는데 여비를 챙겨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이를 에게 전하여 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S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이 돈을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사가 이 돈을 재판장에게 전달하여 형량을 낮추어 보겠다고 한 말을 그대에게 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6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S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과의 송별회식에서 의 P 형량에 관하여 다시 한번 부탁해 보겠다고 하여 위 과 피고인 로서는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면 위 변호사가 재판부에 좀 더 간곡하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 7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부에 로비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진술을 듣고는 위 의 진술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의진술), 위 은 이 법원에 피고인 Home C 를 선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다음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5 변호사로부터 담당 재판장이 외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전별금이라도 할 수 있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가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 돈은 변호사를 통하여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1,000만 원이 변호사의 계좌에 그대로 입금된 점은 앞서 채택한 증거 S 에 의하여 인정된다. ** * 법리 4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금 품은 어디까지나 청탁이나 알선행위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AVANT DE 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탁 의뢰를 받아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Paikk 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고, 알선행위 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 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변사법죄에 위 호위반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도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2도3600 판결,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호 판결 등 참조). Sidonta 100% 위에서 본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돈이 입금된 변Po pod 호사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장에 S 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돈이 그대로 변호사에게 전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71 변호사의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에게 전하여 그 금품을 다시3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을 가지고 이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진 행위로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피고인 와 위 변호사의 지위에 비추어 수긍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 죄사실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 증뢰물전달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 정 변** 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2006. 5. 3.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나타난 관련자의 진술 및 위 금원의 용처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LA 변호사로부터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하여 이 무죄 선고를 받거나 유리한 선고를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에게 전하여 그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1억 원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2억 원은 수표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진술 R 하다가(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사가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재판 부에 로비를 한다.고 하여 위 으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받아 이를 그대로 R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다시 사건의 항 소심 변호인으2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위 변호사가 무죄선고를 받으면 9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이 돈으로 재판부에 인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어 위 항소심 사건이 결심된 후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 R 다며 약속한 돈의 일부를 요구하여 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수표를 그에게 교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3억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 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H 변호사와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금 9억 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의 항소심 선고일(2006. 5. 12.)을 얼마 앞두고 위 변호사가 무죄가 확실하다며 성공보수금의 일부d를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 였고, 이에 으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받아 자신의 돈 1억 원(수표)을 추가한 4억 원을 수표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검사의 수사보고 계좌 출금 4억 원 계좌추적결과 첨부)가 제출되자 다시, 당시 으로부 J 터 1,000만 원짜리 수표 30장을 받아서 그중 10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 원짜리 수표 와 교환하고 자신의 또 다른 1억 원'짜리 수표를 추가한 4억 원(1억 원짜리 2장, 1,000만 원짜리 20장)을 변호사에 R 게 성공보수로 지급하였고, 교환하여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짜리 10장은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그 후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위 B 변호사가 이를 그대로 자신에게 반환하였으며 , 이 돈 중 2억 원을 다시 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A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상고심사건의 변호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돈 www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7,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다. *** 또 뭐 똑하고 사랑은 다 한편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A 가 유력인사(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 재판장에게 청탁하여 무죄 또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돈이 유력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w다가(제6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로부터 성공보수를 미리 달라고 하N M 변호사의 요구를 전해듣고 성공보수를 미리 주면 더 열심히 변호를 할 것같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변호사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자신이 2006. 5.초경 피고인 부터 성공보수금으로 4억 원을 수표로 미리 지급받았다가 선고 당일인 2006. 5. 12. 선고결과를 확인하고는 4억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회신하 고 있다. 20 한편 검사 가 제출한 위 4억 원에 대한 계좌추적결과에 의하면, 200 6. 5.3. - 계좌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40장이 출금되어 그 중 수표 10장(1억 원)은 당일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수표 10장(1억 원)이 2006. 5. 8. 피고인 및 그 장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중 7장(7,000만원)은 2006 . 5.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피고인 의 관계인 계좌 에 입금되었고, 그 중 10장(1억 원)은 2006.5.22. 피고인 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 그 중 3장(3,000만 원)은 2006. 5. 22.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토 우선, 위 계좌추적결과와 위 의 수사기관에 서의 최초 진술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 ㅅ 가위 3억 원을 청탁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이법정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위 변A 호사도 자신이 성공보수로 그 무렵에 4억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E 점, 위 계좌추적 결과 중 2006. 5. 12. 이후에 피고인 가 위 수표를 사용한 내역 A 은 그 일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나 R 변호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이를 바로 변호사법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와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만으로 보면 위 가 항의 법리에 따라 역시 증뢰물전달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 와 위 의 법정 진술, 변호사 의 사 실조회신 등에 의하면, 이는 단순히 변호사복수의 지급일 뿐 아무런 범죄가 아닐 수 A 도 있다. 그러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변호사 법에 대한 조사나 피고인 SHAR 201 개의 씨티은행을 제외한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 변호사 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s,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 계에 있다고 공소제기된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A 판사 문정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