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 의 시당숙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사회연령 10세, 지능지수 64) 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 해자의 남편인 E(지적장애 2급)에게 '군산 새만금 구경을 가자'며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E을 화장실로 보낸 다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문 손잡이를 수리를 해주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E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라."며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채로 데리고 들어가 '못 해요'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I에 있는 인적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후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근처에서운동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I에 있는 인적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대한 수사) 1. 장애진단서,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어휘 구사능력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고,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았고, 특히 2016년부터는 피해자와 자주 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으며, 피해자의 남편 또한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을 웃음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있고, 피고인을 체격이 크고 힘센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시당숙이라는 어려운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발각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판시 제2의 라, 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16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수차례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4점으로 "중간" 수준인바 그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인식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