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서울 종로구 B 2층,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층 총무실에서 거주하면서 C 거주자들을 관리하고, C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C은 2001. 1.경부터 운영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2층에는 24개의 방실, 3층에는 29개의 방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고시원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서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소방시설 등을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 화재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화재발생시 거주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2. 29.경 서울종로소방서장이 실시한 소방안전교육에 피고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대리수강하게 하였고, 2016.경부터 2018.경까지 화재경보기가 수회 오작동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설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거나 건물주 또는 2018. 5. 15.경 소방특별조사를 나온 서울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게도 이를 말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8. 3.경 C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쑥에 불을 붙여 태우다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그곳 4층에 설치된 수신기에서 화재경보기의 소리를 멈추는 경종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기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같은 해 4.경 불상의 사유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 수신기의 경종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기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뒤 오작동시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눌러 회복시키지 않아 화재 발생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였으며, 그 이후 2018. 10.경에서 11.경 사이에 수회 쑥에 불을 붙여 태웠을 때 화재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설비인 위 수신기를 점검하여 경종정지버튼이 눌러져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1. 9. 04:50경 C 3층 D호 거주자인 E의 과실로 그곳 전기히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수신기의 경종정지버튼이 눌려진 상태에 있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그곳에 거주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F, G, H, I, J, K, L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 화상,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표재성 2도 화상,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통증, 피해자 R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손발 2도 화상,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1도 화상,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팔과 목 2도 화상,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 2도 화상,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 2도 화상,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 1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 Y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O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E, X, Y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A, AA, E, AB, S, O, AC, T, V, U, AD, N, AE, AF, AG, M, AH, W, AI, Q, R, AJ, AK, AL, AM, AN, AO, M, AP, X, AQ, Y, AR, A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관련, 합동감식결과회신관련, C 소방시설 점검 당시 CCTV 영상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울종로소방서 예방과 소방특별조사 관계자와 C 감지기 등 확인 관련, CD호 등 외벽 내장재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종로소방서 P형 수신기에 대한 관련 자료 회신, 사망자 발견위치 변경 관련, 수신기의 경종정지 버튼이 눌림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미확인 관련, 18. 5. 15.자 C 소방점검당시 P형수신기는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자료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C 합동감식 결과보고, 종로 C 화재변사사건 소방설비시설 점검결과보고, 사고상황보고서, C 화재현장 소방시설 확인결과, 화재현장원인 조사결과알림, 화재현장사고조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종로소방서 회신내역, 긴급구조대응활동종합평가보고서, 소방시설등 현장점검요청, 소방시설등 현장점검요청에 대한 회신, 종로소방서 질의회신, 수신기사진 등, 종로소방서에 P형 수신기에 관련 자료 회신, 소방안전교육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소방시설등 점검 대상 여부에 관현 회신, 일반건축물대장, 2018년 봄철 보방특별조사계획 등,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C), 안전시설등설치신고서 등, CCTV 영상, X, Y 제출 자료, 중간보고서(손해액평가) 1. 각 진단서, 종로 ‘C’ 화재사건 관련 변사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사망자의 경우 8,500만 원 내지 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망자 7명 중 5명의 유가족, 부상자 10명 중 9명과 각각 합의하여 그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남편으로 하여금 대리수강하게 하고, 화재경보기가 수회 오작동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설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거나 건물주 또는 소방특별조사를 나온 소방관들에게도 이를 말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자 화재발생경보기의 소리를 멈추는 경종정지버튼을 누른 뒤 회복시키지 않아 더 이상 화재경보기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그 이후 경종정지버튼이 눌러져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C D호실 전기히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고시원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되어 총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0명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려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도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가족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