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66

범죄사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66] 피고인은 분양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H에서 세종시 F생활권 상업지역 G에 관하여 분양할 예정이고, ㈜D에서 위 G를 분양받은 후 상가건물을 지어 수익금을 발생시킬 예정이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액 8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H에서는 위 G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토지 분양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만일 LH에서 분양공고를 하더라도 추첨 과정을 거쳐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D에서 위 지역을 확정적으로 분양받는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2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액 8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합167] 피고인은 (유)I의 이사로 재직하며 세종특별자치 일대에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관련하여 원주민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생활택지용지에 대한 권리(일명 ‘분양권’)를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초순경 세종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A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의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면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인 L, M의 분양권 2장을 1억 7천만 원에 매입하면 분양권 원본을 줄테니 2016년 12월 말까지 잘 보관해라, 상가택지 20평을 분양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팔고 싶으면 팔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분양권과 관련된 원본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권과 관련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2016. 8. 8. 5,000만원, 같은 달 13. 1억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합168] 피고인은 (유)I의 이사로 재직하며 세종특별자치 일대에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생활택지용지에 대한 권리(일명 ‘분양권’)를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세종시에 생활주택용지가 있고 그 장소에 상가가 생길 수 있는데 딱지를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2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조차 돌려막기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분양권을 구해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 명의 N(계좌번호 2 생략)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세종시 내 이주자 택지 권리증을 구입하면 몇 배의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조차 돌려막기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분양권을 구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피고인 명의 N(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2016. 11. 3.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6. 27. 피고인 명의 N(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21고합169] 1. 피해자 P,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세종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상가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세종시 원주민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입하면 추후 조합원 자격취득하여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 건물을 건축, 분양하여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원주민 생활대책용지 공급 계획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T”, “U” 명의의 분양권(속칭 ‘딱지’) 관련 서류도 사본에 불과하였고 그 원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교부해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분양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10. 31. 10,000,000원, 같은 해 11. 1. 10,000,000원, 같은 해 11. 24. 10,000,000원, 같은 해 12. 17. 48,000,000원,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V 명의의 W (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해 11. 14.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해 11. 25.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번호 6 생략)로 같은 해 11. 26. 40,000,000원 합계 1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경 세종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된 세종시 주민이 받는 생활 대책용지 8평을 매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Z” 명의의 분양권(속칭 ‘딱지’) 관련 서류는 사본에 불과하고 그 원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교부해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AB (계좌번호 7 생략)로 2017. 8. 8. 40,000,000원, 같은 해 8. 26. 25,000,000원, 같은 해 4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유성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속칭 ’딱지‘)을 매입하여 그 부지에 사업을 할 것인데 딱지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딱지는 현금과 같은 것이니 이것을 담보로 제공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이나 개인 채무변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 계획 자체가 불분명하여 사업진행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딱지는 모두 컬러복사를 한 사본으로 원본은 이미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교부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138,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대여금 및 변제금 정리내역 중 ‘일자’, ‘대여금’, ‘변제금’ 항목(단, ‘대여금’ 항목 중 ‘누계’ 부분 제외)과 같이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총 22회에 걸쳐 1,13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합계 956,500,000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18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70]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생활택지용지에 대한 권리(일명 ‘분양권’)를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하면서 2015. 4. 하순경 세종시 AF 빌딩 5층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세종시 F 생활주택용지에 생길 상가에 대한 딱지인데, 6,000만원에 사면 다음 달이면 7,000~8,000만원이 되고, 2~3년이면 1억으로 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간에라도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그와 같은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입해 주고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3,000만원 및 2015. 8. 17.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합17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세종시 AH건물 AI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원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딱지)을 모아 세종시 AK,G 블록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 분양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아직 분양공고가 나오지 않았으나 곧 분양공고가 나올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확보한 분양권을 이용하여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지은 후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주택공사의 토지분양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가 지체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토지분양권 구입과 관련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원금과 이자의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시 투자자로부터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이를 반환하거나 분양권을 담보로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예금계좌로 2016. 8. 7. 500만원, 2016. 8. 9. 3,500만원, 2016. 8. 21. 5,000만원, 2016. 8. 29. 1,000만원, 2016. 10. 31. 300만원, 2016. 11. 2. 200만원, 2016. 12. 15. 4,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72]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또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이를 모아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나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AL에게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가 합의해제 후 그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돌려줄 돈이 없게 되자 위 AL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구입할 사람을 구해오면 그 돈으로 위 대금을 돌려주기로 한 후, 2017. 12. 경 위 AL로부터 피해자 AM가 분양권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 AL로 하여금 AN 명의의 분양권을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장소불상에서 AL를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AN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있으니 8,800만원에 사라. 이 분양권을 사면 AO생활권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을 수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분양권 관련 서류 원본을 이미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제대로 양도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권 거래를 하거나 위 사업을 위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는 바람에 기존의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원금이나 이자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분양권을 담보로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이를 반환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고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L의 예금계좌로 2017. 12. 21. 1,000만원, 2018. 1. 4. 1,000만원, 2018. 1. 5. 1,000만원, 2018. 1. 7. 8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 AL를 통하여 금액 5,000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73]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생활대책용지 등과 관련한 분양권 매매,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P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19.경 세종시 AQ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AP에게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F 생활권에 있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수하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분양권을 6,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2016. 4. 21.경 피고인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세종시 AQ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생활대책용지 원주민인 AR 명의 생활대책용지 이주권리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즉석에서 위 서류들을 되돌려 받으면서 ‘조합 설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이 권리 확보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후 구성되는 조합으로 이관될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위탁받아, 피해자가 위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위 서류 일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자와 무관하게 위 분양권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경 세종시 세종시 A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 하여 금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27.경 세종시 AU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세종 행정중 심복합도시 F 생활권에 있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수하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분양권 2개를 합계 1억 3,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6. 5. 4.경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2016. 7.경 대전 서구 AV에 있는 A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AX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생활대책용지 원주민인 U, AY 명의 생활대책용지 이주권리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사본을 제공하면서, ‘위 권리 확보 서류 원본은 조합 설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신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위탁받아, 피해자가 위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위 서류 일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자와 무관하게 위 분양권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경 세종시 A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70]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또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이를 모아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나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상가 딱지(분양권)가 있는데 이 딱지를 가지고 있다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딱지 가격의 2배를 벌 수있으니 상가 딱지를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딱지’ 구매 대금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는 위 ‘상가 딱지’의 분양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사업 자금 등으로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분양권 취득이 가능한 ‘상가 딱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분양 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B, BC를 통하여 피해자 BA에게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딱지(분양권)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딱지’ 구매 대금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는 위 ‘아파트 딱지’의 분양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사업 자금 등으로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분양권 취득이 가능한 ‘아파트 딱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번호 8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해 6. 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6. 7.경 같은 계좌로 3,2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판시 전과] 1.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3019 등), 판결문(대전지법 2020노440), 판결문(대법원 2020도12374), 사건요약정보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1고합470),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합1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LH관련) [2021고합16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2021고합16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O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송금내역, 확인서, 보관증 [2021고합1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Q,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X, AC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서, 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P의 거래내역서 첨부),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딱지’ 제출) [2021고합1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확인증 및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1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고소장, 고소보충서I, 고소보충서II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21고합17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입금내역 [2021고합17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P, AT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T의 고소장 1. 각 보관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2021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E,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E, AZ의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7,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6,0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합166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는 세종시 주변 시의원을 역임할 정도로 경험이 많아 공소사실 기재 분양 사업의 운영 방법,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가 공소사실 기재 상업지역의 분양 가능성 및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채 피고인 측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LH에서 세종시 F생활권 상업지역 G 지역(이하 ’이 사건 상업 지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에서 위 지역을 분양을 받은 후에 상가건물을 지어 수익금을 발생시킬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액의 8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투자 설명을 하였으며(피해자 진술, 증거기록 26~27면, 공판기록 174~175면),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투자 약정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9면). LH는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상업지역에 대해 분양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분양공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설령 분양공고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경쟁 혹은 추첨 방식으로 분양받을 업체를 결정하므로 D를 비롯한 특정 업체가 토지를 분양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71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상업지역의 분양에 관하여 “바로 한다”, ”거의 받을거다, 틀림없이 받는다“ 등으로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D가 분양을 받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고(피해자 진술, 공판기록 178쪽), 투자금액의 80%에 이르는 높은 이익금을 약속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측에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설명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LH측에서 이 사건 상업지역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63면).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자가 BL 의장 및 부의장, 충남 도의원, 세종 시의원 등 공적인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공판기록 178~179면). 그러나 피해자가 위 직위들에 있었던 마지막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다가(공판기록 184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직위들에 있었다고 하여 특정 상업 지역의 분양 계획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 설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업 지역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D가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LH 등에 이 사건 상업지역의 분양 계획의 진행 상황이나 그 가능성에 관하여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다소 부주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2021고합169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차용할 2015. 11. 12. 무렵에는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꾸준히 변제금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181,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세종시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그 부지에 사업을 할 것인데 그 딱지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해자 진술 증거기록 16~17면, 공판기록 282~283쪽).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세종시 생활대책공급 용지‘의 대상은 앞서 2021고합166 사건과 동일한 ’세종시 F생활권 상업지역‘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LH는 경쟁 혹은 추첨 방식으로 분양받을 업체를 결정하므로 특정인이 토지를 분양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지역의 분양 공고는 이 사건 무렵으로부터 4년여 간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436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구입한 뒤 그 사업 수익으로 언제든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AC로부터 22회에 걸쳐 돈을 빌리는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181,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과 피해자가 지급하는 차용 원금과 피고인이 지급하는 변제금의 액수차이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47면 이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차용금을 세종시 생활대책공급 용지(앞서 말한 ’세종시 F생활권 상업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구입에 사용한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증거기록 434면, 공판기록 283면), 이 사건 무렵에는 위 용지에 관하여 분양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차용금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37면).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언제든지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며 속칭 ’딱지‘라는 분양권과 관련된 문서들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교부한 딱지는 모두 사본으로 원본은 이미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교부하여(증거기록 436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대책용지 등과 관련한 분양권 매입, 상가분양 사업을 운운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여러 사람을 속여 분양권 대금과 투자금 등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분양을 받도록 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배임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이 합계 14억 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AM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1고합166호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세종시 BF건물, BG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분양 업무를 분양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친 누나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를 상대로, 피고인 B은 거짓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은 ㈜D 명의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H에서 세종시 F생활권 상업지역 G에 관하여 분양할 예정이고, ㈜D에서 위 G를 분양받은 후 상가건물을 지어 수익금을 발생시킬 예정이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액 8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H에서는 위 G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토지 분양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만일 LH에서 분양공고를 하더라도 추첨 과정을 거쳐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D에서 위 지역을 확정적으로 분양받는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2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액 8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를 상대로 B은 거짓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D 명의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위와 같은 역할 분담과 관련한 공모가 있었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D에 투자금 3억 원을 입금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다”, “이 사건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는 투자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을 투자 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76, 182, 186면). 즉, E가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2017. 3. 30.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D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3면, 15면).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거나 정을 알면서 편취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확인되는 위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공판기록 217면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 송금될 무렵 위 투자금 외에도 1억 원 이상 송금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이 각 송금된 금액 전부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세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E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피고인) 직인으로 제가 약정서를 받았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76면). 실제로 E가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D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9면).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에 없었으며, 위 직인을 날인한 사람은 B과 함께 있던 ‘전무’ 또는 ‘상무’ 직함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자였다는 것이다(공판기록 176면). 그러므로 위 투자약정서에 피고인의 기명 날인이 있다급받기로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모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각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77면), 실제로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E에게 이자 미지급금과 원금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6면).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9년경이고(공판기록 177면), 이는 범행 날짜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바, 피고인이 사후에 투자금 지급 경위를 알게 되어 위 각서를 작성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2021고합166호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공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무죄부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21고합169호 사건 중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유성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속칭 ’딱지‘)을 매입하여 그 부지에 사업을 할 것인데 딱지를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딱지는 현금과 같은 것이니 이것을 담보로 제공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이나 개인 채무변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 계획 자체가 불분명하여 사업진행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딱지는 모두 컬러복사를 한 사본으로 원본은 이미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교부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138,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대여금 및 변제금 정리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총 22회에 걸쳐 1,13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원금 합계 584,519,847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553,480,153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로부터 2015. 11. 12.부터 2017. 4. 17.까지 총 22회에 걸쳐 1,138,000,000원을 송금받고 차용금 중 원금 합계 584,519,847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553,480,153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7.부터 2019. 10. 20.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956,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피해자 AC의 진술, 증거기록 470면, 공판기록 284면), 검찰은 피고인이 각 변제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누적된 차용 원금에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는 것을 전제로 변제금 합계 956,500,000원 중 584,519,847원 만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증거기록 487~490면), 차용금 중 원금 1,138,000,000원에서 584,519,847원을 공제한 차액인 553,480,153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의 변제금 중 원금과 이자가 섞여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어떤 것은 원금으로 받기로 한 것이고, 어떤 건 이자를 받은 것으로 한지 기억을 못한다, 구분하기 힘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0면, 공판기록 285면).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변제금이 전부 이자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됨을 전제로 계산된 이 사건 편취액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피고인의 각 변제금을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각 변제금이 전부 차용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편취액이 181,500,000원(= 1,138,000,000원 – 956,500,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