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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5. 07:3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19 극동아파트 103동 앞에 도착한 피해자 B(47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안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택시 앞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래 이것도 신고해 봐라"고 하면서 택시의 키를 뽑아 아파트 담벼락 밖 풀숲으로 던져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29. 20:0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킬로미터 지점 경남 통도사 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 노상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2축에 11.6톤의 품명 미상 수입 원료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밤늦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개 죽인다, 개가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21: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 죽이고, 너희들도 다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 부근에 살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도 이사 온 놈 아니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정형 하한 준수) -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두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월곡사거리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경 이후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4. 7. 16.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탈 경위에 비추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음주 내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903,000원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제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4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피해품 중 시가 13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1.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4. 10. 25.부터 2013. 1. 10.까지 사이에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 삼성생명보험㈜ 등 13개의 보험사와 전화청약 등을 통하여 총 45건의 보험계약을 집중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 상품은 주로 고액의 입원 급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어서 재해 등 보험사고에 따라 입원시 1일 최저 7만 원에서 최고 27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보험사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에 의존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체계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이미 2005. 7. 4. G병원에서 '경추 5, 6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7번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시 이를 숨기는 한편, 통원 및 약물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에 불과함에도 자신의 퇴행성 질환을 이용하여 과잉진료를 받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입원한 다음, 위와 같이 체결한 보험의 입원 급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 '두통, 후경부통증, 좌측수근관증후군'을 호소하여 내원한 후 2007. 12. 31.까지 총 39일간 입원하면서 최초 호소 증상과는 달리 '자꾸 주저 앉아진다'며 CT촬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측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시술을 받은 다음, 2008. 1. 4.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위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08. 1. 15.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원 급여금 3,600,23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일원의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만성기관지염, 역류성식도염, 복압요실금, 두통, 어지럼증, 급성기관지염,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 좌측어깨충돌증후군, 좌측수근관증후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협심증'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였으나, 그 과정에 잦은 무단 외출을 하면서 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담당의사가 퇴원을 권유할 무렵에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기간 자체를 장기화시켜 과잉 진료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합계 167,678,979원의 입원 급여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A 신경외과, 내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6,767만 원 가량으로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편취금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금과 그 치료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책임과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C, D, E, F, G 및 H과 함께, C은 운전자, 피고인 등 6명은 각각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한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7. 27. 07: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L 카렌스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합계 2,730,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6,166,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더케이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M), 각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M, N, O, P),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Q), AXA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O), MG 손해보험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P), 메리츠보험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R),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S), KB 보험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범행 횟수와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ㄷ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하였고, 케이비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과는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을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공범인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U)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D 씨발년아 니 뒤진다 전화 받아 주세요 헛소리지끼지말고 개같은년아"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2:40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볼 일을 보러 왔으면 차량을 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6.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독서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양육권 등 문제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6. 23:35경 제주시 진동로 5길 31에 있는 화북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위 G가 위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G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물어뜯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 폭력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범행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친형으로 가족간 갈등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4 05:00경 포항시 북구 B, 205동 1105호에 이르러, 위 집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C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남편인 D와 성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관련 증거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2016고단1669]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7. 11: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골목을 통하여 마당에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3만원 상당의 감자 1박스 등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18:3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 창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대추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20:27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 창고 안에 보관중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고기불판 1개, 시가 2만5천원 상당의 대파 1봉지 등 시가 합계 5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6] 피고인은 2016. 8. 27. 14:23경 제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마당에 널려 있는 빨래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하여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바지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669] 1. C,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16. 6. 18. 일몰시간 확인 보고) [2016고단1986]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미성년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양형기준}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이자 동거녀인 D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17:51경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세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부춘철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65,0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및 'C'과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9.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B' 및 'C'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처E 앞으로 변경하고 카드대금도 E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조서, 소송진행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8

범죄사실 1. 휴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1.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가 4cm 정도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 21. 07:0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소주병을 창밖으로 던져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루프패널 등을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3958 사건의 증거기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3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50 사건의 증거기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등,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손괴 피해자를 위하여 46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고철거래업체인 D를 실제 운영했던 자이다. 1. 인건비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2. 18.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인력 공급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우리 업체에 일할 사람을 보내주면 인건비는 최저 시급에 상여금 300%로 하여 일을 한 다음달 15일 이전에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사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수개월째 밀려 있었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자 명의의 통장은 압류된 상태였으며, 2014. 1.경부터 공장의 핵심 장비인 지게차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3.경부터 경리직원 G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업상 사용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인력 18명 인건비 합계 38,562,93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3. 22.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에서 폐기한 통신케이블에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리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H에서 폐기한 케이블을 관련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5년에서 10년은 계속 폐케이블이 나올 것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사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수개월째 밀려 있었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자 명의의 통장은 압류된 상태였으며, 2014. 1.경부터 공장의 핵심 장비인 지게차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3.경부터 경리직원 G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업상 사용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H에서 폐기한 통신케이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는 관련 업체와 정식으로 폐케이블 매입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이미 H가 2014년 초경부터 폐케이블 매각을 무기한 연기하여 H에서 폐기한 통신케이블을 관련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경리직원 G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폐케이블 구입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상경군인회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H의 폐케이블 매각사업이 2013년경 무기한 연기되었고, 그 이후로 위 매각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으며, 관련 업체로부터 충분한 물량의 폐케이블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케이블을 관련 업체로부터 계속적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2013년경 H에서 폐케이블을 계속적으로 매각할 것을 예상하고 기계 제작 등 사업 준비를 하였다가 위 매각 작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C(여, 45세)이 일명 '도우미'로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 등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08: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금 있다 D 갔다 P 갈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P에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08: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출근하면 D 가서 노인네에게 노래방 관리가 아니고 E 쪽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고 있으니 못하게 하란 뜻을 전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함께 거주하는 시어머니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다. 피고인은 2016. 6. 27. 12: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에도 물어 볼려구 과연 노래방 도우미 해서 까지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는게 잘하는 것인지 내 판단에는 아주 잘못 되었거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피해자 딸의 담임교사인 F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7. 12: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꽃뱀으로 고소장 제출하러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C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1:22경 자신의 지인 명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에게 전해라 성매매, 매춘 조사 잘 받으라고 노래방 도우미 생활 예전에 네가 알았을 때 못하게 했으면 오늘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내 자신도 돈 주면서 몸을 탐한 것 후회 많이 한다 노래방 도우미와 한두 번으로 관계를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대충 1900만 원 정도 에게 준 것 같은데 는 이 돈이 매춘값이란다 글럴 수도 있지 △△ 생각해서라도 노래방 도우미 못나가게 해라 사람들은 노래방 도우미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진정 네가 남편이고 진정 가 네 마누라면 사람들에게 우습고 하찬게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더욱이 △△ 생각하면 응당 도우미 못하게 해야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발신 휴대전화문자사진, 수사보고(각서제출), 각서,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회신, C에 대한 발신내역, J여중에 대한 발신내역, G에 대한 발신내역, A 전체 발신내역, 수사보고(면접수사),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제시한 증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 C가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명예훼손 등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행태,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02:27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 부평우체국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기사와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구두를 신은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그의 오른손을 깨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2:45경 서울 중구 염천교를 지나고 있는 C 시내버스 내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D이 시가 210,000원 상당의 의류 13점을 피고인의 좌석 밑에 놓아 둔 것을 발견하고 시내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피해 물품들의 가격에 비추어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 마포경찰서 L과 소속 경위 M가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접촉 사고를 일으킨 상태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경위 M로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모두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