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1. 4. 11.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5 피고인은 2021. 6. 23. 22:3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이전에 C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였는데 경찰관 D으로부터 파출소 방문 이유에 관하여 질문받자 “E(팀장)이 어디 있어, E이 지금 어디 있냐, 팀장 나오라 그래” 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여 위 D으로부터 “E 팀장님은 오늘 근무가 끝나셨고, 다른 날 근무인데 휴가를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용건이 없으면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차례 두드리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용건이 없으시면 돌아가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D에게 “30대 밖에 안 돼 보이는구만,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이야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7회 가량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156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1. 17:32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다른 손님 I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17:50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6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19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5:48경 화성시 서봉로 998에 있는 정남면사무소에서 면장을 만나야겠다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위 사무소 J담당 공무원인 K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떠한 용무로 면사무소를 찾아온 것인지 묻자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K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을 폭행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면장과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 면사무소 L인 피해자 M이 거절하자 화가 나 면사무소 직원들 및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옷 벗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5217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13:15경 화성시 N, 피해자 O(남, 28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OOOO'마트에서, 라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가 반말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4:00경 화성시 P에 있는 'Q행정복지센터 R‘ 사무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그 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위 R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S에게 달려들어 “내가 너보다 힘이 쎄! 개새끼야! 뭘 꼬라봐!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S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S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행정복지센터업무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서(C파출소 E 팀장 상대 수사) 2021고단5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2021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2021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관련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분석) 1. 피의자 폭행 범행 장면 백업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W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7.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두통, 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병원에서 2011. 9. 6.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두엽 관리지능 지수 EIQ가 66으로 문제 해결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은 떨어지나, 지능(IQ 97)과 기억 능력(MQ 96)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원인이나 동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