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 D교회 장로로서, 2013. 10. 30.경부터 2013. 11. 8.까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E 제10차 총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3. 1. 1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이하 'F'라고 함)를 개설하여 활동하였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제10차 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E)를 비방할 목적으로 G경 조선일보 A35면 및 중앙일보 28 면 하단에 F를 비롯한 12개 단체의 명의로 신문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광고에 "E는 일부다처제를 용인한다. 제8차 총회에서 상황에 따라 일부다처제를 용인, 지지하기로 했다.", "E는 1960년대에 공산주의 사상을 기본 신학이념으로 수용했다. 1970년대와 1980년에 많은 용공활동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친 거액의 헌금을 공산주의 게릴라 집단들 활동에 지원했다. E는 세계를 향하여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을 옹호한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부다처제와 관련하여, E 총회에서 일부다처제를 용인하거나 지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고, 공산주의와 관련하여, E는 공산주의 사상을 기본 신학이념으로 수용한 사실이 없고, 'E 역대 총회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E는 오히려 '기독교회는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라는 양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거부하고 제3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결의하고 있으며, 헌금을 공산주의 게릴라 집단들 활동에 지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 및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2013. 3. 3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 부산역 광장에서, 2013. 4. 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서울역 광장에서 각각 E 총회 개최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면서 'E 총회를 통해 나타난 결의와 정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에는, '제1차 총회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 용공주의', '제2차 총회 선언 : 세상에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E의 지상목표, 회장은 HKGB요원)', '제4차 총회 "공산혁명과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고 발표, 공산게릴라 지원', '제8차 총회 남아프리카 대통령 I 연설 중에 "E가 지난 30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해방운동단체(공산게릴라)를 지원해 온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한다.", 일부다처주의 허용, 결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E는 총회 결의를 통해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공산게릴라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결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2, 8. 14:01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네이버 카페에 닉네임 'L(M)'로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E 부산총회반대 겉으로는 세계평화 속으로는 공산단체지원', 'E 부산총회반대 공산게릴라지원 단체 남한비방 북한옹호 일부다처제 지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포스터 2장 및 제2항에서 배포하였던 유인물의 스캔 파일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E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공산게릴라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일부다처제를 지지하거나 허용하는 결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안내책자, E란 무엇인가 책자, G자 조선일보 광고, G자 중앙일보 광고, F가 배포한 유인물, F 유인물 배포 장면, 각 제1차 총회보고서 중 일부, I 연설문, F 카페 화면, E를 향한 비판의 근거와 역사적 고찰, E의 실체 책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E 반대 게시물 확인 보고), 게시물 캡쳐 화면, E의 정체, E 역대총회 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일처제와 공산주의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가. E는 다양한 신앙과 교리를 가진 교회들 사이에 친교와 협력을 도모하는 교회들의 연합체이다. E의 헌장 제1조는 "E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에는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349개 교단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는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E와 회원교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성명서는 E가 단일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며 특정한 교회 개념이나 교리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래 회원교회들 간의 교제와 화합을 위해 7년에 한 번씩 총 10차례 전 세계 회원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여 왔다. 총회에서는 신앙, 선교, 사회문제, 국제문제 등의 주제들에 관하여 다양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 후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총회 보고서'로 채택하게 된다.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주장되는 참가자들의 개별 의견들은 E의 공식입장이 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서인 총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회원교회들의 합의를 거친 E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다. 나. 일부다처제에 관한 사실적시 부분 E의 공식문건인 총회 보고서에는 일부다처제를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마치 E가 총회에서 일부다처제를 용인 지지하기로 하였다거나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표현한 점에서, 일부다처제에 관한 사실적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E 제8차 총회에서 한 교수가 "아프리카인의 사고방식에서 일부다처제는 신분을 반영할 수 있으며 틀린 것이나 죄악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점, E가 발행하는 U 1988년 11월호에 '일부다처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문화 파괴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기사가 실린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발표내용이나 기사의 일부분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취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E가 총회 결의를 거쳐 채택한 공식입장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다. 공산주의에 관한 사실적시 부분 E는 전 세계 교회들의 연합체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는 교회들도 그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E의 회원교회들 중에는 해방신학과 같은 좌파계열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도 있고, 전통적 입장을 가진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학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E의 조직적 특성이나 그 의결과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회원교회나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 의견이나 행적만을 가지고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총회보고서 등 E가 회원들 간 합의를 거쳐 채택한 공식문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E의 역대 총회에서 채택된 보고서 등을 살펴보아도, E가 '기독교회는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라는 양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거부하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결의한 내용만 있을 뿐이고, 공산주의 사상을 기본 신학이념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E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3분과 보고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점'을 기독교인들이 반성적으로 직시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경제적 부정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계의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다. 그 보고서에는 "기독교회는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모두를 거부해야만 하며, 또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위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보고서의 전후맥락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분만을 발췌인용하면서 마치 E가 제1차 총회에서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라고 결의한 것처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E의 총회보고서를 살펴보아도 제2차 총회에서 "세상에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E의 지상목표"라고 하거나, 제4차 총회에서 "공산혁명과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고 결의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총회를 통해 나타난 결의와 정체'라는 유인물에서 마치 E가 총회에서 사회주의 건설,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적시하였다. 또한 E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해방운동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마치 공산게릴라를 지원한 것처럼 왜곡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E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1~105호증), 증인 V, W의 증언내용으로는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E의 제10차 부산총회 유치를 주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 인사가 다른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X Y 정당 의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국가정보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규탄하는 시국회의에 참석한 점,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운동을 하는 점 등은 E와 공산주의에 관한 사실적시 부분의 진실성을 소명할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E의 공식입장은 총회보고서 등 공식문건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내용, 일부 총회 참가자의 발언 등을 마치 E가 총회에서 결의한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E 총회보고서의 내용조차 특정부분만 발췌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이 그 진위여부를 검증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신문광고, 유인물, 인터넷 카페 게시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 일반인들로 하여금 E가 총회에서 일부일처제를 지지하는 결의를 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단체인 것처럼 오해할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규모로 공표한 점, 피해자 E가 입게 될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그에 비례하여 적시한 내용의 진위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총회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E의 총회 결의사항과 공식적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사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점, E 총회보고서의 내용조차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하여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E를 둘러싸고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독교계의 오래된 신학적, 이념적 갈등이 사건의 배경이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E 제10차 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G경 조선일보 A35 면 및 중앙일보 28 면 하단에 F를 비롯한 12개 단체의 명의로 신문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광고에, 종교다원주의 E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중보자라는 기독교 고유의 진리를 부정한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동격(同格)이고 동가(同價)로 여긴다. 타 종교들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문화·종교·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신앙은 잘못이며 기독교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주어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한다. 종교혼합주의 E는 종교혼합주의를 지향한다. 제6차 총회 때 유대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인들과 같이 십자가 대신에 큰 통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춤을 추며 혼합적인 예배를 드렸다. 제7차 E 예배 총회는 초혼제로 개회를 했다.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는 거대 에큐메니즘, 곧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을 지향한다. 성경불신주의 E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중략)…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결과라고 믿지 아니한다. (후략) 동성애 E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제5차 총회는 교회들로 하여금 각 개인들의 각기 다른 생활을 따라 성생활 선택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중략)… E 제9차 총회 제4분과 개회사는 '성적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하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후략) 그러나 사실 종교다원주의, 성경불신주의 관련하여, E는 종교다원주의나 성경불신주의를 표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 헌장 제1조에는 'E는 성경에 따라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종교혼합주의 관련하여, E는 총회 때 여러 종교인들과 함께 혼합적인 예배를 드린 사실이 전혀 없고, 총회 분과별 토의 시간에 한 사람이 돌발적으로 초혼제 퍼포먼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총회 공식 개회식에서 초혼제를 한 사실도 없으며, 동성애 관련하여, E 총회에서 각기 다른 성생활의 하나로서 동성애를 지지하기로 한다거나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한다는 결의를 하거나 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 및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2013. 3. 3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 부산역 광장에서, 2013. 4. 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서울역 광장에서 각각 E 총회 개최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면서 'E 총회를 통해 나타난 결의와 정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위 유인물에, '제8차 총회(중략)동성애 허용 결의', '제9차 총회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에게도 성직을 허용하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성애 성직자 지지'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표현행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다양한 종파 및 신앙을 선택하고 신봉할 자유를 가진다. 기독교도 다양한 교리를 가진 종파가 존재하는데,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과 달리,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헌법질서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입장 역시 신앙의 자유로서 보장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들 간에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독교단체가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E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표현은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 자체로서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교혼합주의'나 '성경불신주의'에 대한 표현부분도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거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종교적 토론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형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나. 'E가 동성애를 지지하였다'거나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표현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E가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E의 일부 회원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곧바로 E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특정인을 '동성애자'라고 지칭하는 등 개인의 성적 취향을 그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의 침해로 명예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겠으나, 이와 달리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보듯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성인은 '성적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반드시 그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실제로 전통적인 기독교와 달리,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용하는 전향적 입장의 기독교 종파도 있다). 따라서 E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적시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