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0.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을 받고 일주일 안에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대출중개업체 상담원 E으로부터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F(주) 등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8. 10. 11.경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 채무 합계 약 16,422,649원을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약 23,569,851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경 연인인 피해자 D에게 “후배인 G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를 봐서 돈을 빌려 달라.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교부하고 G으로부터 변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4.경 300만 원을, 2019. 1. 25.경 35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018. 10. 초순경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대출상담사로부터 채무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계좌로 대출금을 받은 것이고, 그 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더니 대출상담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2)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의 요지는, ‘최초 대출명의자는 피해자가 되지만,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피고인의 것이 들어가고 피해자의 것은 제출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출명의자가 1주일 후에 자동으로 피고인으로 변경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이에 일단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 사실은 일반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신원확인조치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해자의 대출을 중개한 대부중개업체의 직원 E의 상급자 내지 동료로서 이 사건 대출 상담과정을 옆에서 목격하여 알고 있는 I 또한 이 법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적어도 대출신청인의 신분증은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출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분증 등 대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한 서류가 대부업체에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위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채무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출은 존재하지 않고, E이 피해자와 전화로 상담할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대출 당시 피해자는 58세의 나이로 J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학식 내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대출 등 금융거래의 법적・경제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체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고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포함하여 각종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스로 제공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통해 어디까지나 자기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 그 법적 책임 주체 또한 피해자 본인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위 대출중개업체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대출명의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안내하여 주었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라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또한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명의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5)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 1.경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650만 원의 대여금의 최종 귀속주체가 어디까지나 G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일 내에는 반드시 변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는 애당초 G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달린 문제로서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에 기하여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G에게 6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거나, 연대채무 내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10일 이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애당초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650만 원을 돌려받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애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에 대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할 당시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서 받은 돈이 위 피해자의 대여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K(L)’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2019. 2. 26. 600만 원, 2019. 3. 2. 25만 원 각 입금된 내역이 위 차용금의 액수인 ‘65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 송금 시기를 전후하여 같은 입금자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송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떠한 개인적인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625만 원’의 입금내역이 피해자가 G에게 대여한 ‘650만 원’을 G이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주요한 근거가 되는 위 전제사실의 증명 또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