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2017. 9. 6. 구속기소), H(같은 날 구속기소), I, J, K, L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7. 2. 21.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는 광주시 M아파트 105동 1106호에서,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도박 사이트인 'N(O, P)'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G, I, J, K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은 2017. 2. 2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H, L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가 해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서버를 옮겨주고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 카테고리 등을 수정해주는 등 위 사이트 도박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C' 등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H, I, J, K, Q, R, S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6. 2. 18.경부터 2016. 10.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T 아파트 13동 1304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도박 사이트인 'U'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I, J, K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G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국 사무실 책임자로서 Q, R, S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정산내역을 G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C' 등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Q, R, S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말경 성남시 중원구 V지하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에서 친구 G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도박공간개설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등이 2016. 7.말경부터 2017. 8.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도박 사이트인 'X(Y, Z, AA)', 'U', 'N(O, P)'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G 등이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 계좌로 송금해줄 수 있도록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G에게 대여해주고, G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6. 11. 11.경 AB 명의로 된 AC 휴대전화를, 2017. 6. 1. AD 명의로 된 AE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 도박 사이트 U, AF, N 관련 채증 자료 첨부건) 및 U사이트 채증 자료, AF사이트 채증 자료, N사이트 채증 자료,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범행이고, 범행 장소와 인터넷사이트를 바꿔가며 범행을 반복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내용이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