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17:0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와 위 가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으며, 그대로 피해자를 E의 창고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소 주병을 2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바닥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던 도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에 찔려 후두부 두피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쪽 피해자 C를 폭행한 부분과 뒷쪽 피해자 C에게 상해를입힌 부분은 서로 별개의 범죄이므로, 앞쪽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게 인도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고, 이에 시끄럽다고 피해자 C가 항의하러 오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허리춤을 잡고 창고로 끌고가 유리병으로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리고 허리춤을 잡아 창고로 끌고 간 후 자신의 배위에 올라타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이를 피하고 소주병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버티던 중 경찰이 와서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났다. 창고에서 넘어지면서 엉치뼈가 아프고 내리치는 소주병을 피하면서 깨진 파편에 머리를 다쳐 경찰이 온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당시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목격자인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건물주(피고인)가 피해자 B의 머리를 잡는 것을 보았다. 건물주(피고인)가 손님(피해자 C)을 끌고 창고로 가는 것을 보았고, 병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G은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E에 출동하니 창고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서 핏자국을 확인했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 B, C 및 증인 F, G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 중 폭행의 순서나 태양에 관한 일부(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동시에 흔들었는지 아니면 어느 피해자부터 머리채를 흔들었는지 여부, 머리채를 두손으로 흔들었는지 아니면 한손으로 흔들었는지 여부 등)가 서로 불일치하므로 위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나 증인들의 진술 대부분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바, 폭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하면서 경황이 없는 중에 일부 폭행의 순서나 태양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사정은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명도소송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단골 손님인 피해자 C와의 친분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이 이미 사건 다음 날 E을 이사하여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F는 피해자 C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 몇 차례 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B이 피해자 C를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소란을 부린다며 끼어들어 시비가 발생할 리 없어 보인다. 사.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C의 머리에 핏자국이 보이는 모습, E 창고에 깨진소주병 조각으로 보이는 초록 유리병 조각들이 보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 피해자 C는 사건 당일 H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후두부 두피 찰과상’의 병명으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 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가 판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가슴을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흔든 행위와 피해자 C 위에 올라타 소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는 서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앞부분에 대하여는 폭행죄, 뒷부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치상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은 시간, 장소,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는 위 앞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리거나 허리띠를 잡아 끌고가 넘어뜨리는 행위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한 폭행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던 행동은 피해자 C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태양의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 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