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49

10톤 상용구난차 관련 부분 가.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9. 15:10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기술지원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로 E 스토리지 서버에 접속하여 6회에 걸쳐 10톤 상용구난차 설계파일을 외장형하드에 저장하고, 2009. 12. 16. 21: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G-10톤 군용) 전체 최종 조립도면 등 설계파일 및 조립된 구조물 사진, 소요자재리스트, 시험성적서, 원가내역서 등 상용구난차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모든 자료를 4회에 걸쳐 외장형하드에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공소장에 기재된 모두사실에도 피고인은 2009. 9. 1.경 E의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2009. 10.초경 E에서 개발한 특장차의 설계도면 등을 저장하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패스워드를 부여 받아 군용 상용구난차의 설계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E의 직원으로서 상용구난차의 설계·개발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연구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하여 취득한 E의 '설계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군용 10톤 상용구난차를 설계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설계도면' 파일은 비밀로 인식될 표시·고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계도면' 파일은 '영업비밀'의 다른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E은 피고인이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받은 적이 없고, 전산보안교육에 대한 안내만 있었을 뿐 그 참여가 강제되지도 않아,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계도면' 파일은 E의 서버에 보관되었는데, 그 파일에는 중요도에 따른 분류·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가 없었고, 피고인이 소속된 기술지원팀 직원들은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저장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퇴사할 때까지는 직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아이디·패스워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기술지원팀에 하나의 아이디·패스워드를 부여하였기에 서버에 접속한 아이디·패스워드 만으로는 해당 파일의 접근자를 특정할 수도 없었다. 다) '설계도면' 파일을 출력한 문서의 '원본'은 출도일·비밀문서 도장을 찍어서 연구소 내 문서보관소의 문서보관함에 보관하였는데, '연구소'는 그 소속 직원 외에는 내·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반면, '설계도면' 파일을 출력한 문서의 '사본'은 특별한 보안장치 없이 기술지원팀 내에 서류철에 두고 이용하였고, 그 파일은 기술지원팀 소속 직원들이 업무용 노트북에 복사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2009. 10.초경 회사로부터 기술지원팀의 아이디·패스워드를 부여받기 전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정규직 팀원들이 회사 서버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회사 메일 또는 파일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계약직이었던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업무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 복사한 후 업무에 이용하였다. 마) E은 업무 특성상 기술지원팀 직원들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설계도면' 파일 등을 저장하여 반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안책임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팀장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직원들이 외부 출장 등의 경우에 노트북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 그 허락 여부·대상자·시기·사유 등을 기록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바) E의 '전산정보 보안규정' 상 업무용 컴퓨터에 보조기억장치(USB 등)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 사용 여부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지 않았고, '파일반출 관리대장' 양식에 일자·반출자·반출파일·용도·반출형태·확인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2009년에는 4회, 2010년에는 6회만 기재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되었다. 사) E에는 '비밀관리대장'이나 '비밀관리기록부'도 없어, 자료·정보 중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아) E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었으나, 출입자 기록 관리대장 등 출입내역에 관한 자료는 없고, 직원들도 보안카드를 이용한 출입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 근무상태관리 등에 관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다. 자) E은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인 2009. 11. 10.경 회사 전체의 출입구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피고인이 퇴사할 때까지는 보안카드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하여, 피고인은 지문등록도 하지 않고 소지한 보안카드로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있었다. 차) 피고인이 소속된 기술지원팀은 2009. 10.경까지 연구소·소방사업팀과 함께 3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연구소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반면 기술지원팀·소방사업팀은 1개의 동일한 출입구를 이용하였고, 영업을 담당하는 소방사업팀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주간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 재직 중 작성하거나 알게 된 10톤 상용구난차 관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 파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밀로 인식될 표시·고지도 없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 해당 여부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 파일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 해당 여부를 본다.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영업비밀'과 '영업상 중요한 자산'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공지성'과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 파일의 주요 내용은 동종 업체에 사실상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입찰 과정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 파일은 국방부가 10톤 상용구난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업체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마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E이 자체적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어서 그 자료의 보유자인 E이 이를 취득·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0톤 상용구난차의 제작·납품실적과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10톤 상용구난차 제작은 '주식회사 J'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당히 선도적·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 파일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국방부는 2001년경부터 사용하던 '10톤 표준구난차'의 제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경부터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 구난차량을 제작하던 약 7개의 특수차량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10톤 상용구난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작업체로부터 10톤 상용구난차 사양서·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시험장비를 제작한 후 평가를 거쳐 10톤 상용구난차의 기본 사양서를 확정하였다. 국방부는 2007년 10톤 상용구난차 사양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업체에 사양서를 배부하였고, 2008년부터 경쟁 입찰을 통해 10톤 상용구난차를 조달받았는데, 2008년에는 주식회사 J이 18대, 2009년에는 E이 11대를 제작·납품하였으며, 2010년에는 I이 1대, K회사·L회사·주식회사 J이 총 15대를 제작·납품하였고, 2011년에는 주식회사 J이 40대, L회사이 2대, I이 1대를 제작·납품하였다. 10톤 상용구난차를 제작하는 업체는 대부분 국방부로부터 10톤 상용구난차 사양서를 배부받았고,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사전에 '10톤 표준구난차'의 설계도면과 사양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현품 및 도면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일방 경쟁 품목에 해당하는 10톤 상용구난차의 국방규격은 공개(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 제25조의1)되어 있다. 10톤 상용구난차를 제작하는 업체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10톤 상용구난차를 제작하는 과정에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 등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어, 동종업체에서 이를 제작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지 기술 경쟁력의 차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야드트랙터 관련 부분 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E 기술지원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야드트랙터 설계도면, 소요자재리스트(M), 원가내역서 등 야드트랙터의 설계·개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외장형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9. 12. 31.경 E을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2010. 2.경 I 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를 I 연구소 소장 N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부정사용죄'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활용할 의사로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서류 형태의 영업비밀을 '비치'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I 연구소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야드트랙터 설계도면·소요자재리스트(M)·원가내역서를 서류 형태로 보관·비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I은 야드트택터에 관한 추상적·일반적인 영업전망 또는 영업계획 이외에 구체적인 영업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I 관계자 대부분은 피고인이 그 자료를 소지한 것을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0. 2.경 I 연구소 소장 N에게 이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이를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은 원래 형사상 입건되었던 부분이 아니라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나 추가로 입건된 부분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드트랙터 관련 서류를 자신의 책상 위에 보관·비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활동에 이용·활용할 의사로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보관·비치한 그 자료를 열람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관·비치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항의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 재직 중 작성하거나 알게 된 '야드트랙터 설계도면, 소요자재리스트(M), 원가내역서 등(이하 '야드트랙터 설계도면 등'이라 한다)'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피고인이 반출한 '야드트랙터 설계도면 등' 파일도 앞서 본 '10톤 상용구난차 관련 설계도면' 등 파일과 같은 방식·형태로 보관되었는바, 앞서 본 E의 보안상태·업무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비밀로 인식될 표시·고지도 없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 해당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야드트랙터 설계도면 등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압수조서(현장,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야드트랙터 관련 압수서류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1번),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번), 수사보고(야드트렉터 캐드 파일 저장 경로, 증거목록 순번 42번), 야드트랙터 검토자료 원본 2권(압수목록 순번 4번, 증거목록 순번 49번)이 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 , 번 증거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적용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1-5782, 증거목록 순번 21번)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에는 '10톤 상용구난차'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야드트랙터'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압수할 물건' 부분에도 '10톤 레카차 관련 서류 및 도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야드트택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번 증거는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것으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등 적법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번 증거의 사본에 불과한 번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번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압수물에 해당하는 압수목록 순번 4번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 번 증거 위 각 증거는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1-5782)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피고인 회사 및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이동저장장치'에 해당하여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의 분석 결과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해 '10톤 상용구난차'와 관련된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내사·수사를 진행했을 뿐 '야드트랙터'와 관련된 제보를 받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10톤 상용구난차'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야드트랙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저장되어 있는 '야드트랙터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 파일'인데, 이는 압수 대상이 아닌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 번 증거 번 증거와 번 증거 중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번 증거를 직접 제시하면서 받은 진술로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압수물을 제시·언급한 후 이에 대한 피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해당 부분으로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사 경위·수사기관의 본래 목적·절차위반의 정도·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등 참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소결 피고인이 반출한 '야드트랙터 설계도면 등' 자료가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듯한 증거로는 번 증거 중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넓어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이 남게 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출한 위 자료가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피고인이 반출한 '야드트랙터 설계도면 등' 자료가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