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별도로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미리 좌회전 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당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900,329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ㅣ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G),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국적 ·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군위군 E 등 11필지에서 약 7,500평 규모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 마늘을 매매대금 및 농약비 등 합계 2,6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1. 이미 위 마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늘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0. 3. 1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3. 19. 잔금 및 농약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마늘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이체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해금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매매계약 내용 중 마늘작물의 경작 지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농작물을 판매한다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20년 이상 동종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8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중 6번이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교차로 사거리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경위와 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때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온 자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소득을 관할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득을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6.경까지 동생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488,700원, 'E'로부터 1,328,900원, 'F'으로부터 4,012,260원 등 합계 5,829,86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2014. 2.경부터 2017. 1.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에서 달걀 납품 업무에 종사하면서 합계 53,874,41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이 양산시 I에 있는 'J'에서 달걀 납품 업무에 종사하면서 합계 14,400,0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2019. 6.경 피고인의 장녀 K가 양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1,610,0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2.경 양산시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당뇨병,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어 근로능력이 없으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2014. 2. 20.경 기초생계급여 212,580원, 기초주거급여 53,720원 등 합계 266,3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25,353,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의결 1. 확인조서, 계좌 거래내역 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부정수급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3:39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사고장소인 통일대로 130 인공폭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상태임에도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위 SM6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남, 42세)이 운행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신호기 현시도,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연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진단서(G), CCTV,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3:3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31. 02:54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녹색로 508 영암경찰서 대불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음주측정기 수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0:45경 전남 장흥군 B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10: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4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1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20번길에 있는 빙그레공원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D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보행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0:0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20번길에 있는 빙그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TCS)(A)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몇 차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이고 몸도 불편하여 정상적인 안전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태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지만) 운전을 할 경우 보통의 사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적법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직접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 측에 자신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사고 접수를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3. 22: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절연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3:30경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아파트 앞 사거리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C의 D 도요타 승합차가 공사현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어 공사현장으로 레미콘 등 작업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위 도요타 승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44,548,0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파손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사현장을 가로 막고 있는 피해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0: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뒤를 감싸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릴 정도로 당시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그동안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사건 당일 경찰서에 와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C파출소에 들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어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유)B에서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조합 경제사업장 내 지붕개량공사 현장에서 (유)B 대표 E으로부터 지붕개량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 F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지붕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 현장책임자로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및 안전고리 착용을 독려하며, 추락 사고를 대비하여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모 및 안전고리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락 사고를 대비하여 그물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30, 15:08 경위 공사현장 지상 약 8m 에 위치한 지붕 위에서 지붕 강판폼 부착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 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6:25 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화가 나서 욕을 하며 그곳 식탁에 있던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 왼쪽 관자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에 대한 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뚝배기와 맥주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30여 년 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02:3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불거야'라고 말하고 위 E의 팔을 뿌리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군의회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B 법인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두 달 동안 예치해두면 금속창고 면허정지를 막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법인통장에 두 달만 금원을 예치해두었다가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사현장 대금지급, 생활비, 위 B의 건설인부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2억 1,000만원 상당이 있어 2016년 1월경 회생결정을 받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일 유한회사 B 명의 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의 자본금 증명을 위하여 예치해 둘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바, 이 말은 통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실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이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서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3,700만 원 등급하게 해결해야 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단 이틀 만에 위 5,000만 원을 모두 사용해 버렸는데, 그중 약 65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의 처에게 이체함으로써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소진한 후 그 다음날인 2016. 12. 8. G으로부터 3,000만원, H으로부터 3,500만 원을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에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를 소진하였다. 또 그 다음날인 2016. 12. 9. 에도 I로부터 1,000만 원, G으로부터 500만 원, J로부터 300만 원을 각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에 송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소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년 연말에 유한회사 B의 자본금 증명을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2016. 12. 31. 현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에는 잔액이 8,843 원에 불과하여 과연 실제로 유한회사 B의 2016년 연말 자본금 증명이 필요했었는지 의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기간,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현 경제 상황,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09:16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D(여, 41세)의 남편이 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이 운행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낸 후 와이퍼로 차량 전면 유리와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2,348,9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D 소유인 현금 8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01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G는 그렇게 믿고 대금 5,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을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D(여, 41세)으로부터 차량 손괴 등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1. 내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 및 견적 내용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 D의 남편이 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가운데 채무자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란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