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8.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L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60 진흥아파트 앞 서초 1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30.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60 진흥아파트 앞 서초1교 아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남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내 안경 어디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3동 509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 친구가 강원도 정선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투자를 하여 빌려준 돈에 대해 월 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6. 2. 28.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서 대부업을 하는 친구가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6. 1,000만 원, 2015. 6.5. 2,000만 원, 2015. 7. 15. 1,000만 원, 2015. 8. 3. 2,000만 원, 2015. 8. 6. 2,000만원, 2015. 10. 28. 5,000만 원, 2015. 12. 30.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피의자 자필 송금내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금전 차용 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액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2. 2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 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2. 28.경 인천 계양구 E, 102동 1006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상당한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타운1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부평어울림센터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약 10m 가량 미끄러져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5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9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05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 택시를 택시 범퍼 교환 등 상세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차량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6%)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1km/h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9. 08: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재고합6

범죄사실 1. 반공법위반 피고인은 1975. 8. 17. 12: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이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점 주인 E과 접대부 F에게 "한국은 조금만 있으면 난리가 나니 있을 곳이 못 된다. G이 머리가 비상하여 힘들다"는 말을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을 찬양·고무하여 이롭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불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E을 기망하고 E으로부터 시가 3,700원에 해당하는 탁주 5되와 안주 5접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및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 금액도 과다하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8. 17. 12: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이란 주점에서 주점 주인 E과 접대부 F에게 "일본에 가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그곳에 가면 북한에도 왕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적용법조로 내세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08:3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 지하철9호선 당산역에서 국 회의사당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6세)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여 자신의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이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등 약 2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6세)과 피해자 D(여, 40세)은 E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위 학교에 재학중인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C의 딸을 집단 따돌림시켰던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이 학급교체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위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피해자 D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1:35경 포천시 F에 있는 'G' 치킨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던져,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온 맥주잔이 피해자 C의 허벅지에 부딪히고, 맥주잔이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허벅지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 및 피하 점상 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3:4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을 지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방범용 CCTV 비상벨을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자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위 D가 비상벨을 누른 이유를 묻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는 말을 하면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방범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1998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ㅁ 별다른 이유 없이 방범벨을 눌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범행동기도 매우 좋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 37-3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21:5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일행들과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칼로 어떻게 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길이 22cm 가량)을 꺼내든 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문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21:53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도 광명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된 후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위 H, 경장 I, 순경 J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조끼를 찢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문구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자체는 아이스크림을 문지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7:06경 경북 김천시 구성면에 있는 대방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양금동에 있는 양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1990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으나, 2000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5년여 전의 일이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4. 23:17경 경산시 옥산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산로44길 46에 있는 한성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23:45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경찰관이 대리기사를 불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또 다시 경산시 경산로44길 46에 있는 한성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산로40길 25에 있는 락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범행 적발 후 경찰이 대리 기사를 불러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보낸 후 곧바로 또다시 이 사건 제2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0:11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5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있던 28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28번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합석을 거절하고 위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15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9. 20:35경 경기 양주시 E아파트 107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C가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식탁 의자를 들어 C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증 제1호)을 들고 위 C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칼을 집어던진 뒤 위 C의 멱살을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시 위 부엌 칼을 들고 위 D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고인 가족들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2월)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마저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받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가족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2. 27. 00:1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단 대리운전으로 주거아파트까지 온 다음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만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T AU호에서 'AV'란 상호로 전기자재 등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30. 경 위 AV 사무실에서 AW(대표 AX)에 공급가액 5,036,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를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13,169,0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9.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AY(대표이사 AZ)으로부터 공급가액 2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31,980,4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AZ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와 같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며, 등급을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성명불상의 'E' 이라는 사람에게 9,500,000원을 지급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Auto Sea' 게임기 49대, 리더기 등을 공급받아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 49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커피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운영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게임장 개업과 동시에 단속되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대전 중구 B 소재 C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현장 주입출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지상 2층에서 지상3층 계단실 단부, 지상 3층에서 옥상층 계단실 단부, 지상 2, 3층 계단참 단부, 외부쌍줄비계 작업발판 단부, 2층 발코니 창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9.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에 있는 '원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630에 있는 '민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