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4:45경 위 C 유흥주점 D호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죽점퍼 주머니에 엑스터시 알약 19개가 담긴 투명비닐 팩을 생리대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및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감정서, 판결문 1.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투약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공용 점퍼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약소지 부분은 부인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을 단속할 때 손님과 종업원에 대하여 마약류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입었던 가죽점퍼에서 위 알약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주점에서 손님들은 함께 마약을 사고 계산하였고(증거기록 446쪽) 이를 종업원들과 함께 투약하였던 정황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마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판결 내용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및 출국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1:4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상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0:20경 술에 취하여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C, 남, 3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오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E(E, 여, 34세)의 입술 및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1. 10. 31. 00:23경 피고인을 피해 인근에 있는 ‘F’ 안으로 피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마트 안에서 위 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오른쪽 귀를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인근 가게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1. 19: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1세), E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눈감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3개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린 상처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젓 가락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남, 59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에서 그 금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1989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알선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동구 B, 2층 내에서 컴퓨터 13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같은 비율로 현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게임물에 대하여, 무등록 PC방 확인에 대하여, 현장단속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수익금 700만 원(증거기록 제67쪽~6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4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 피고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무등록 상태로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제공 및 환전행위까지 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9:35경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있는 부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0:1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 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세무사인 피해자 B가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7450호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공소외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게 32,611,8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1.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자, 2021. 5. 14.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넌 우리에게 받은 이자세금 신고 안했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관에 탈세 제보했고, 조사 중이고, 이번 판결문도 제출했다.”, “그리고 너의 고리 40% 이자 갚다 자살한 C에 대한 기사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이다. 3일 후에 너희 결정을 보고 국세청과 형사고소, 악덕 세무사 기사 진행한다.”, “내게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가압류 풀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고 형사 고소 및 언론 제보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듯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이로 보전되는 청구금액 32,611,8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1.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1. 5. 27. 08:58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D”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한 인터넷사이트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2021. 6. 17. 서울송파경찰서에 피해자를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소심 계속 중인 위 민사소송 및 보전절차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형사 고발 등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자, 2021. 10. 18. 13:35경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에게 “기본적으로 합의할 생각이 없고, 원고를 이자제한법 위반, 탈세, 가족을 통한 허위 사실로 법인 탈세에 대한 고발, E단체에 탈세 추징금, 형사기소를 제보해서 세무사 자격 정지 3년 징계 회부 진행할 것입니다.”, “3년 자격정지 먹고 백수로 지낼 건지 1억 주고 합의할지 결정하라고 전해주십시오”, “1억의 합의금이면 합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합의 전 요구사항”이라는 문서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10. 26. 13:59경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세무사님 사모님 명의로 한 회사도 탈세를 했다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를 E단체 등에 탈세로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듯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와 협박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행한 가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해 형사고소 및 탈세신고 등을 하겠다며 각종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피해자를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헤어진 연인사이로, 2022.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2022. 2. 22.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강서구 로길 ‘바’에 찾아가고, 2022. 3. 5. 23:10경 위 ‘바’에 재차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합의를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편지 및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5. 12. 25. 16:14경 영동고속도로 여주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2축이 1.2톤을 초과하도록 유리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2:0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2003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0: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4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3. 11. 9. 23:40경 경부고속도로 20.4㎞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지점에서 제2축에 0.4톤, 제3축에 1.3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1:38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3. 12.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소재 서울교통공사 9호선 C역의 운영부문 고객안전센터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12. 17., 2022. 1. 17., 2022. 2. 3. ~ 4., 2022. 2. 28., 2022. 3. 10., 2022. 3. 30., 2022. 5. 9. 등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인 위 C역 고객안전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2022고단756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에게 ‘네 게임 계정에 아이템이 많아 게임에 유리하니 계정을 사용하게 허락해 달라, 허락해주면 네 아이템을 이용하여 게임을 해서 새롭게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만 내가 처분하여 생활비를 벌겠다’며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사용하되 기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처분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게임계정을 이용하였다. 1. 2021. 8. 4. 04: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04:11경부터 같은 날 04:27경까지 부산 기장군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E 게임 계정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64,680원 상당의 게임머니 2,310,000,000G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E 게임 계정 닉네임 ‘H’로 이전하였다. 2. 2021. 8. 4. 06:1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14경부터 06:1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E 게임 계정 닉네임‘I’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8,697,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기준 310,612,345,668G) 19종 및 시가 436,8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5,600,000,000G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J’를 통하여 E 게임 계정 닉네임 ‘K’를 사용하는 L에게 5,173,1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9,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3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경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으로 범용공동인증서를 신청하고 그 무렵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모전우체국에서 범용 공동인증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그 등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2. 2. 15.경 M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그로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개 회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 답변서, 접속 IP,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아이템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진정인제출자료 첨부), 피해 계정의 OTP 설정 화면,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4256호 관련 회신자료 첨부), 회산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해 아이템별 시가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J 거래내역 2022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 사건 생성 및 범행 사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서류 첨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대화내역 첨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각 통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유선 진술 및 양도된 전화번호 특정), 개통된 전화번호 캡처 사진, 신분증, 유심 판매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총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위 전과는 모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4:35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오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 등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4:50경 경산시 B 소재 C 옆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적용법조의 변경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형을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C(여, 11세)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양육·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8:00 ~ 19: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복장 문제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3.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을 훈계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보풀 제거기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B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휴대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고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 인부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진정서, 고소장, 이체결과상세정보,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