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26 1. 2021.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14.경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신차를 구입 후 차량을 넘겨 달라. 그러면 위 차량을 비싼 값에 팔아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인도받은 차량을 판매하여 기존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1. 10. 8. 시가 59,341,831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인도받은 차량을 G과 ㈜ H에게 이중으로 매매하여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2. 8. 3. 시가 8,5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67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8. 8.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 많은 차를 매입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020. 8. 31.까지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인 개인 채무가 있어 월 300만 원 상당을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2,0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42 1. 2021. 2. 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허락해주면, 차량 할부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차량이 매도되면 그 매도대금으로 차량 할부 대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인도받은 차량을 판매하여 기존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2. 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82,670,000원 상당인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2.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을 함께 해보자. 차량 매수비용을 반씩 부담하고 매수한 차량을 되팔아서 그 수익을 나눠 갖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2. 7. 13.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6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3고단426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23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입, 출금), 거래내역조회, 각 스마트뱅킹 내역 사진, 신용보고서, 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판매대금 사용내역 확인) 2023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및 피의자가 본건 차용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차용금 수취한 J 명의 계좌 및 피의자가 사용한 피의자 명의 K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내역에 관한 고소인과의 통화) 2023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일괄서명 고객동의서, 차량인수증, e계약 출고전서류 및 매매주문서, 차량인수증 및 입금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고소인 차량 할부금 상환관련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차량 할부금 상환스케쥴조회서, 차량 할부금 지급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차량 할부금 대차 관련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차 차량 BMW730 이전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O(주) 개인신용정보서(A),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관련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확인서, J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인으로부터 수취한 재산상 이익금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관련 피해부분 수정),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고, 편취 금액 합계도 많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실제 피해금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