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주식회사 KDB대우증권(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증권회사에서 J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경부터 KDB대우증권 K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한 투자에서 거듭된 손실을 보게 된 결과 2011년경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0억 내지 4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잃어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1. 피해자 D(2014고합1352) 피고인은 사실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속칭 '부띠끄'를 통해 확보한 특정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매수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L에게 "비상장사인 삼호중공업 주식 물량을 확보하였다. 투자할 사람을 찾아 달라. 6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8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 삼호중공업의 주가가 지금은 주당 8만 원인데 상장될 경우 14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L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주식매수대금 6억 원을 송금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삼호중공업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삼호중공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피고인의 형 M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삼호중공업 건과 관련하여 수익을 약정한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LTC의 주식은 바로 한 달 후 최소 30%정도의 수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 LTC는 상장 일보 직전의 회사로 전망이 좋다. 위 회사 주식을 1만 5,000주 정도 확보했다. 피해자에게 매수자금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L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TC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LTC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쓰리원이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블록딜(대규모 주식거래)이 있을 예정이다. 쓰리원의 BW 발행가가 800원인데 행사시에는 1주당 주가가 2,000원이 되니 1,200원이나 차익이 생긴다. 2014. 7. 31.이면 수익이 확정된다. 그 동안 상환받지 못했던 투자금을 보상받을 절호의 기회이니 쓰리원의 BW 매입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쓰리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쓰리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2015고합79)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커피전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업무상 신세를 진 사람이 최근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인터파크INT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3만 주(3억 원)를 가져갈 권리를 준다는데 현재 목돈이 없어 기회를 잡지 못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의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급히 사용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동안의 손실을 일거에 만회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터파크 INT 주식을 미리 확보해둔 것도 아닌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인터파크 INT 주식을 보유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한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2015고합164) 가. 2011.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사인 삼호중공업이 조만간 상장될 예정인데 삼호중공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삼호중공업 주식 물량을 확보하였으니 삼호중공업 주식 매수자금을 송금해 주면 대신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삼호중공업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삼호중공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1. 4. 29.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1. 5. 16.경 위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사인 인터파크 INT가 상장될 예정인데 미리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 매수자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파크 INT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인터파크 INT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최근에 주식 공모한 '캐스텍코리아'라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가지고 있는데 공모가 대비 10%의 프리미엄을 얹어 매수한 후, 상장일인 2014. 5. 27.에 시초가로 매도하면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주식매수자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캐스텍코리아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캐스텍코리아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6,4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2015고합207) 가. 2013.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DB대우증권 지하 1층에서 같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여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결제가 되려면 2~3일이 걸리는 관계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대금 입금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었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T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메밀국수 음식점 'V' 에서 피해자에게 내츄럴엔도텍의 기업소개서를 보여주면서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니 투자 자금을 대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투입하여 미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약 1개월의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과 수익금은 물론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급히 사용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동안의 손실을 일거에 만회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한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계좌로 8,800만 원, 같은 달 21. 위 계좌로 2,900만 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2015고합260)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나 주식매수대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급히 사용하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동안의 손실을 일거에 만회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한 것처럼 레젤 홈쇼핑이나 인터파크 INT의 주식을 보유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한 후 처분하여 원금이나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가. 2014. 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DB대우증권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같은 지역의 금융회사에 근무하여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업 전망이 아주 좋은 레젤 홈쇼핑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을 처분해서 남긴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3. 21.경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주식 상장 예정인 레젤 홈쇼핑과 인터파크 INT의 성장가능성이 아주 크니 투자 자금을 대주면 좋은 조건의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확보하였다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은 물론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4. 위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6. 위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4. 2.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7. 위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R,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 입출금 내역, 선물옵션 기간별 매매손익, 재직증명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6매) 1. 사업계획서 1. 차용증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377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2012. 8. 초순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2012. 8. 초순경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검사는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내용, 돈을 받은 명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또한 같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증권업에 종사한 전문가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반인은 쉽게 매수할 수 없는 특정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거나 특정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투자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거짓말을 반복하여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고지된 용도대로 돈을 쓴 적이 전혀 없고,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나머지는 극도로 위험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2011년 현재 채무 규모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사기 고의는 의도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장기간에 걸쳐(2011년 4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2014. 5. 27.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되어 재판(판시 전과의 기초가 된 재판이다)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당시 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피해자 D에 대한 3억 원 편취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어림잡아 5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는 대부분 현실적인 피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