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E(여, F생, 당시 11세)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커 피살돈 100원만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면서 "아이스크림 핥아먹는 게 좋아? 빨아먹는 게 좋아? 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15:00 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생, 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저씨 형이 다음에 대통령 나간다, 아저씨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J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산길에서, 문구점에 가던 피해자 K(여, L생, 당시 12세)를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너 어디사니? 어디 학원 다니니? 아이스크림 빠는 거 좋아해 아니면 핥는 거 좋아해? 좋은 데 있는데 같이 안 갈래? 야동 좋아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H(여, I생, 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N랑 친하다, 허니버터칩 과자 좋아하지? 허니버터칩 사줄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하순 08: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J 편의점'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P생, 당시 12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딸기 좋아해? 토마토 좋아해? 방울토마토 좋아해? 고기 좋아해? 우리 집에 와라.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 O, H, K의 각 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재학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아파트' 일대에서 초등학생인 여학생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몇 차례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려준 사실은 있으나, 해당 어린이들을 강제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것이 추행도 아니며, 그 어린이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2.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일시, 범행 장소 및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은 물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머리스타일, 체형,얼굴인상, 언행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도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아파트' 일대에서 초등학생인 여학생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몇 차례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려준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3)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이 학교에 먼저 알려져 피해 사실이 경찰에 접수된 정황이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S이 그 신빙성을 검토하였는데, S은 피해 학생들이 여러번에 걸친 부정적 경험을 기억하고 상세히 조사에 임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들에 대한 기억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피해자 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으면서 얘기하고, 오른쪽 어깨 주변을 수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으며, "아이스크림 핥아먹는 게 좋아? 빨아먹는 게 좋아? 사줄까?"라면서 손목을 잡았고, 위 피해자가 빼내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손목을 세게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피해자 Q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계속 쳐다보다가 지나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을 잡으며 "딸기 좋아해? 토마토 좋아해? 등의 말을 하며 팔을 계속 잡았고, 손을 뒤로 빼자 "악수하자"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면서 끌고 가려는 듯이 손을 잡아 끌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0쪽), 또한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팔목을 세게 붙잡으면서 같이 가듯이 끌어당기고, "아이스크림 빠는 거 좋아하는지 아니면 핥는 거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위 피해자의 발부터 가슴까지 계속 쳐다보았고(증거기록 제109쪽), 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해도 도망 못 가게 손을 붙잡고 얼굴을 더 들이밀어 댔으며(증거기록 제110쪽), 피해자 H은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고, 3 ~ 5분 동안 계속 잡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30쪽), 피고인은 손목을 놓으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쓰다듬었고, 위 피해자는1 그러면서 막 약간 좀 이렇게 느낌이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데까지 해가지고, 약간 등에, 등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손을 이렇게'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1쪽),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2005. 9. 22.부터 2005. 10. 15.까지 24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07. 11. 16.부터 2015. 6. 15.까지 총 11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U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5. 5. 18.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소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N5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제1, 2범죄 : 공소사실 제4, 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M5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 제1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1세 - 12세인 여자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저질러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것이 왜 죄인지도 알 수 없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0여 년간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