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1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0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폭행 |2015고합226(병합) 상해 |2015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현주, 박순배(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5. 3.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2016. 8. 6. 형기종료 예정),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721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D, E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대구 달서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주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3.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D이 깬 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다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합226 피고인은 2015, 2. 11, 14:2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아 얼굴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8. 11. 29. 22:00경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고 쫓아가 반항하는 피해자 G를 때리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흉기인 집게칼을 목에 들이대며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고, 2015고합210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_Z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2015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 현장출동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갑/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년에도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는 39세의 여성을 2층 건물의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약 50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흉기로 위협한 후 2회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014.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4.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구속이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 및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24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높음' 수준(남자대학생 평균 2.7점, 피고인 4.24점)으로 평가되어 성폭행에 대해 피고인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자(총점 25점 이상, 피고인 35점)로 평가되고, 과거에 저지른 폭력범죄도 거의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깨뜨린 술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협박이나 상해를 가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기 조절력이 약화되어 다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부정기적으로 일용노동을 하며,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아가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벼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개월~2년 8개월 20일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6 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2개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의 호의로 그녀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대 중반인 1983년부터 폭력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범하여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발생원인 및 책임을 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과 같은 집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