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2016고단2947 1. 피고인은 2016. 2.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누나인 C과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그릇을 선물해야 하니 그릇 구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15년 전부터 D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면서 위 D과의 사실혼을 종료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에게는 위 C과의 관계를 전혀 알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부모에게 선물할 그릇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6.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북구 G아파트 202동 1604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이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많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위 C 명의로 송금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반복적으로 받아 변제한다고 하여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부터 2016.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11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합계 38,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03 피고인은 당시 "H"이라는 호칭의 무속인이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고인의 법당을 설치해놓은 울산 남구 J 원룸 203호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I에게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밤길에 남자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당위에 돈을 올려놓고, 내가 기도를 드려 잘 해결해 준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가 법당 위에 올려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로채, 신용카드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2010. 9. 14.경 현금 150만 원, 2010. 9. 20.경 현금 1,000만 원, 2010. 9. 27.경 현금 15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K에게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상사와 싸움을 하거나 휴가 중에 사고 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당 위에 현금 875만 원과 10원짜리 동전 11개, 잣 20개를 보따리에 사서 법당 위에 올려놓고, 내가 기도를 드려 잘 해결해 준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가 법당 위에 올려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로채, 신용카드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경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41 5.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31세, 여)에게 "나와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면 같이 사는 것이니 너의 월급을 내가 관리하고 같이 살 아파트를 마련하겠으니 너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과 자녀 2명을 양육하며 함께 살고 있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2015. 11. 1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0,516,65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대출내역, 대출거래계약서, 대출상환예정내역, 대출거래기록조회, 각 대 출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경남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LG유플러스 통화내역, 신용정보조회서, 피로연계약서 사본, 웨딩계약서 사본,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긴 하였으나, 전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범죄사실 제3항과 제4항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행 이후 약 6년 만에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