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새벽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노래방 카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25세)을 만나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전 서구 D주택 E호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일행인 F, G은 술을 사러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위 D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8경 위 D주택 E호에서 피해자와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코트를 벗기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팔을 “X”자로 하여 피고인을 막으면서 집으로 간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한발자국도 못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언니 진짜 좋아해요,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 등)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및 녹취파일 CD 1 매 1. 피해자가 지인에게 알린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1, 13),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1. 통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시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웠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스킨십하고 언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보통 처음 보는 동생이 여자애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스킨십이 너무 과했다. J라는 술집에서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실제로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집이다. 이하 ‘피고인 집’이라고만 한다)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저와 먼저 집에 들어가 있겠다면서 남자 일행들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입고 있는 검정색 티셔츠를 어깨에 내리며 브라를 보여줬고 저의 코트를 벗겼다. 그러면서 키스를 하려고 피고인의 얼굴을 저에게 가까이 댔다. 저는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침대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도 제 옆에 앉더니 저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협박하듯 “내가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주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라고 고백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며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제가 가슴 위로 팔을 엑스자를 만들어 막았다. 제가 집을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못나간다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단둘이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지인의 소개로 인사정도만 하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생긴 멍, 피고인 집 주변의 방범용 CCTV 영상에 담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 지인인 H과 전 남자친구인 K 등과 통화하거나 문자한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시간 전 I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것 외에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무렵 H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집 직전에 들렀던 J 이후로는 술이 깬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112신고 녹취파일 CD에 녹음된 피해자의 목소리, 발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왜곡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통화한 H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였을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치심이나 공포심 등의 이유로 흥분해 대화가 어려웠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J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온 일로 다툼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문제가 있었던 J에서의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던 시간은 약 7분 정도로 짧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고인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생한 점, 집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G과 F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F이 술을 사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G이 ’F과 술을 사서 피고인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다퉜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집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 점, 이 법정에서 J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을 번복한 점, G은 피고인의 술친구로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는 언니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을 벗어나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마침 술을 사서 돌아온 위 G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 왼쪽 팔, 왼쪽 무릎에 멍이 든 사실, M정형외과 의사 N은 2020. 10. 31. 피해자에 대하여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보존적 가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있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다가 G과 F이 피고인 집으로 들어올 때 중단하고 그 뒤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3자인 G과 F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상처가 추행행위가 종료된 이후 G과 함께 있는 몸싸움 과정이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상처의 구체적인 발생시점이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생긴 멍이나 여타 염좌 등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거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