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4. 5. 말경부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휴대폰 어플 등을 보고 찾아온 F 등에게 남성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면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 등을 인천 일대의 모델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배포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배포된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들의 연락처와 모텔 등 성매매 장소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등에게 알려주고, E 등은 G 소나타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기로 하는 등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말경부터 2015. 3. 22.경까지(그중 피고인 C은 2015. 3. 1.경부터 참여) 인천 일원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출장 성매매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등에게 알려주고, E 등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모텔 등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며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말경부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H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I 등에게 남성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면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그중 12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트위터 등에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들의 연락처와 모텔 등 성매매 장소를 확인한 뒤 J K5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제주 일원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출장 성매매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모텔 등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며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대법원 1979. 8. 21. 선고 7915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2,65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범죄수익 34,650,000원 + 범죄사실 제2항 범죄수익 8,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은폐 시도(2유형)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4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천지역의 출장 성매매를 과점하기 위하여 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제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양형에 있어서는 위에서 거시한 각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4년 6월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및 1년~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013년 벌금 2,000만원)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사촌형인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