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11. 2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어 출소 후 함께 불법대출알선업 등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1. 구미시 F 아파트 110동 2402호에서 대출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G에게 미리 준비해 둔 피고인 B 명의의 주식회사 H사업자 등록증, 각서 등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A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서 인출해 주면 알아서 관리를 해주겠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도 개통을 해서 달라. 이후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카드론을 신청하여 받은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들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국민카드 및 하나카드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금 합계 22,9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를 각 1장씩 교부받아 2017. 6. 12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33,336,46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이용대금 1,334,416원 및 소액결제 대금 99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720,58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3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경 피해자 I가 대출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이사를 등재해야 하는데 가족들을 이사로 등재하면 된다. 이사의 신용등급이 좋으면 법인의 신용도도 올라간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다."라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8.경 구미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내 명의로 H이라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법인이 설립되는 동안 필요한 돈은 너를 4대 보험 등록해서 대출을 받도록 하자. 4대 보험료 8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억 76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로 등재될 가족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생활비를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이사로 등재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 및 피해자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 9장 등 총 13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7. 16.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116,649,001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구미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직원 월급 및 월세가 밀려서 돈이 필요하다. 단란주점이 팔리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단란주점 인수를 위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위 주점을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8,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8고단3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등, 피의자 신분증 및 각서, 사업자등록증 등, 휴대전화 관련 자료, 국민카드 사용실적 1매 2018고단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번호 첨부), 수사보고(P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Q과 전화 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카드론 대출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카드 사용 대금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3,2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편취금 중 6,867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카드론 대출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9,720,582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