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은 약 3년간 알고 지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1:30경 화성시 E 오피스텔 184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산을 다녀온 피해자를 쇼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어느 놈이랑 놀다 왔냐. 한번 하고 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관중이던 청테이프를 꺼내 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도 청테이프를 붙인 후,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2cm)와 칼(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칼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칼로 피고인의 복부를 살짝 그어 피해자를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단시간 수면제인 '졸피뎀' 불상량을 녹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람' 불상량을 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청테이프에 묶여 있는 위 피해자의 상반신,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동탄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위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크레도스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진술녹화 CD2매, 사건당일 사건현장 E건물 1840호 사진 및 건물 CCTV녹화자료를 복사한 CD1매, 8. 18. 피신하는 피해자의 모습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감정서 등), 유전자분석의뢰서, 감정서, 병원진료처방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2, 13, 18, 2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5) 1. 압수된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2 SHV-E250K) 1대(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칼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제3, 4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 4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