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1세)과 부부 사이이고, 슬하에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F(여, 40세), G 세 명의 딸을 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성남시 분당구 H에서 함께 거주해 왔으나, 2018. 1. 29.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일로 인해 피해자 D은 그 무렵부터 집을 나와 이 사건 당시까지 G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딸들이 자신을 외면하면서 피해자 D의 편만 들고 자신을 피해자 D과 갈라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던 중 집을 나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귀가요청을 거절하면서 계속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4. 14,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패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다 버리겠다. 직접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 D을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피해자 D 이 집에 오자,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과 딸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잠근 후 골프채(퍼터, 길이 약 90cm)를 들고 와 피해자 D에게 "너 이리 와서 무릎 꿇어. 오늘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너죽고 나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머리, 다리 등을 여러 번 가격하고, 주방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D을 거실을 거쳐 베란다까지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고 하면서 다시 골프채 등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D을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D 이 버티면서 저항하고 피고인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로 F에게 전화하여 위급한 상황을 알려 딸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피해자 D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F1 D을 발견하고 "엄마"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센티)를 들어 올리며 "너도 이걸로 맞아 볼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망치(길이 30센티)를 들고 "너도 이것으로 맞기 싫으면 나가라. 너는 네 딸을 키워야 하니까 덕분에 산 줄 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D 피해상황 및 진술녹음, 최초 119 신고 접수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자필 글, 현장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최초 119 신고 기록 등, 피해자 상해 상태 확인을 위한 주치의와 전화 통화 사실, 피해자의 응급실 의무기록증명서 첨부,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19 구급일지 첨부, F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녹음파일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최초 현장출동 시 사진,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 보고, 피의자 자필 글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진술(녹음CD), 119 구급 상황보고 일지 사본, 녹취록, 피의자가 보낸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19 신고 녹취파일 CD(분당구급), 의무기록증명서,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녹음파일 CD,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물(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살인미수의 경우 기본영역(피해자 D의 처벌불원, 중한상해)에 대한 미수범 처리규정이 적용되어 징역 3년 4개월 이상 10년 8개월 이하이고, 각 특수협박의 경우 감경영역(피해자 E, F의 처벌불원)인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함.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4개월 이상 11년 6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평소 가족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던 중 집을 나가 생활하고 있던 처 피해자 D을 집으로 불러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먼저 피고인은 골프채 등을 휘두르며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딸들의 방문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어 위와 같이 방문한 딸들인 피해자 E, F에게 망치로 위협하며 협박하기까지 하였음. 법행수법,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고 죄책 무거움 - 특히 피해자 D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피해자 D은 남편인 피고인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유인으로잠시 집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 D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됨 1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자녀들로서 부친인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였는바, 이들의 충격과 고통 역시 대단히 크다 할 것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의 출동을 요청함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수십 년간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인 피해자들을 부양해온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에게는 1991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