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왕길고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 공사 현장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5톤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우측 화단을 넘은 후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방범용 CCTV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는 곧바로 우측 공사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어 속도를 줄이며 1차로로 주행하다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뒤늦게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정지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해자는 전신주에 충돌한 후 차량에서 내려 둘러보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화물을 내린 후 공사현장을 떠나며 피해자와 만나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바 구호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측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우회전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 차량 뒤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2차로 쪽으로 꺾자(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2차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차량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도로 오른편 연석 위에 올라갔다가 전방에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선 사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약 15초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왔고 피고인은 약 1분간 그대로 서 있다가 우측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화물을 내린 후 약 8분 뒤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과 약 20초간 대화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측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기 어렵고 1차로에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사정일 뿐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아닌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우회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회전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1차로에서 우회 전하려면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의 존부나 충돌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우회전하였어야 함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1차로의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전방 전신주에 충돌한 사고와 피고인의 2차로 침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호조치 의무의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전방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면 유리창 등이 파손되었고 전신주도 수리비 약 25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나 피해자 차량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우회전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였고, 공사현장에서 나와서도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와 약 20초간 이야기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아들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오는 등 주변 사정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차량이 전신주를 꽤 강하게 충격한 것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었는지 묻거나 피해자의 외관을 면밀히 관찰해 보았어야 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현장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에게 ‘그 쪽에서 보험사를 부르면 우리 쪽도 부르겠다’고 말하는 등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나오면서 피해자와 불과 20여초 대화하였던 점(화물차량 소음으로 인해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차량 밖에 있던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호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통증과 운동장애를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을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는 보험금으로 일부 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