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 9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12. 19.경 다크웹(Dark Web) 대마 매매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9g 매수를 신청하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33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D은 12만 원, E는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대마 9g을 찾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가.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2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7.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7.경 또는 그 다음날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8.경 자정 무렵 위 ‘J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2. 23.경 오후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C,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0. 5. 12.경 자정 무렵 위 ‘J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말경 밤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7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가. 2019.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저녁 서울 마포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경 또는 그 다음날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결과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