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7.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19. 2.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었다가 2019. 10.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대전 서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가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자,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일어섰다가는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3. 11: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5. 13: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0. 1. 23. 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수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땜에 경찰이 오늘 나오래,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 14: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다수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밥줘. 너는 경찰만 좋아하냐, 씨발년아. 왜 부르고 지랄이야. 눈 깜짝도 안 한다,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5. 18: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밥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2. 5. 18:03경 불상지에서, 2020. 1. 23. 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2020. 2. 5. 16:06경부터 16:48경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팔을 칼로 그어 자해한 사진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년아. 나 경찰서 들어가서 살게 되면 니 목숨 끊어졌다 생각해라, 쌍년아. 내가 깜방가면 나와서 가만두나 보자. 죽여버릴거여 이 쌍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현장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불러 소주병을 집어던지면서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업무를 수차례 반복하여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거하던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