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412호(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등기부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외부로 공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임대차 계약이 다수 체결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미미한 다세대주택을 신용도가 좋은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에 매수하면서 보증금액을 축소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매수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대출금 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피고인은 가장매수인 섭외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NO R동(이하 ’O‘이라 한다) S호’, 보증금을 ‘사백만원’, 차임을 ‘삼십오만원’, 임대인을 ‘T’, 임차인을 ‘U’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U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6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 2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피고인이 가장매수인으로 섭외한 X 명의로 2억 5,7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 2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O에 대하여 2억 5,7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Y에게 마치 위 건물에 대한 보증금 합계액이 1억 8,830만 원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6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총액은 6억 9,200만 원이었고, W조합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주택 감정가액의 70%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권을 전액 공제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담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조합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700만 원을 X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전 서구 AA 소재 다세대주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대전시 서구 AA AB호’, 보증금을 ‘일천만 원’, 차임을 ‘사십만 원’, 임대인을 ‘AC’, 임차인을 ‘AD’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A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D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6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1.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피고인이 섭외한 가장매수인인 X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1.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대전 서구 AA 소재 다세대 주택(이하 ‘AA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인 X 명의로 1억 7,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Y에게 마치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8,000만 원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A 다세대주택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총액은 3억 1,450만 원이었고, W조합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주택 감정가액의 70%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권을 전액 공제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조합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X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당진시에 있는 토지들 중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에 나온 급매물을 섭외하여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로 매수한 뒤 실제보다 매매대금이 대폭 상향된 소위 ‘업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한 및 담보가치를 부풀려 매수인 명의로 토지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당진시 일대의 저가 매물을 확보하고 가장매수인을 섭외한 뒤 매매계약 체결, 업계약서 위조, 대출신청 및 등기 절차를 피고인 B과 부동산중개인인 D 등에게 지시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이 상향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수수하여 비용을 집행 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0.9%를 받기로 하고, C은 가장매수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D을 저가 매물을 확보하여 소개하고 매도인과 가장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이 업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0.9%를 받기로 공모하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AB호와 AE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각 4,000만 원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실제 임대차보증금 총액도 3억 1,450만 원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검사는 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임차인이 전세권만 설정해 두고 이미 퇴거한 AH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은 제외하였다. 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충청남도 당진시 AI, AJ’, 매매대금을 ‘이억 사천만 원’, 매도인을 ‘AK’, 매수인을 ‘AL’, 용역회사를 ‘AM AN 외 1인’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K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까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 10장을 각 위조하고, D,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31.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은행 대동지점에서 AL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AQ 명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위조된 AK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10장을 각 행사하고, D,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6장을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D, C과 공모하여 2018. 1. 31.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은행 대동지점에서 ‘당진시 AI, AJ 및 AR’ 토지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인 AL 명의로 3억 원의 토지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액이 5억 5,000만 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기재와 같이 위조된 AK, AQ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의 실제 매매대금 합계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AP은행 대동지점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여신가능금액이 매매계약서 상 실거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 주식회사(이하 ‘AP은행’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AL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D,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는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는 D, C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실제 매매대금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 향후 고액으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실제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채권채무 관계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당진시청에 실거래가 신고 시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물변제계약서 양식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계약일 현재 금 2억 7천만 원(270,000,00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할 것을 확인한다. 충남 당신지 AT 답 6,215㎡, 2017. 12. 5. 채권자 AU, 채무자 AV, AW’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AV, A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V, AW의 목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의 AV, AW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14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5.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V, AW 명의 대물변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AV, AW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14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물변제계약서 9장을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실제 매매대금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 향후 고액으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실제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채권채무 관계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당진시청에 실거래가 신고 시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8.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물변제계약서 양식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계약일 현재 금 1억 2,750만 원(127,500,00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할 것을 확인한다. 충남 당신지 AY 답 2,810㎡, 2018. 4. 1. 채권자 AZ, 채무자 B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BA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BA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의 BA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3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8. 5. 8.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 대물변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로 위조된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3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물변제계약서 10장을 각 행사하였다. 2. 2020고합16호(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경 대전 유성구 BB에 있는 ‘BC 제과점’에서 B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E에게 “지인 BF이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위 특허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하려 하는데 BF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용상태가 좋은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대가로 매월 250만 원씩을 주고, 회사가 잘 운영되면 인센티브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 일단 법인 설립을 위해 땅을 매입하려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입 자금을 충당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는 2015. 11. 25. 아산시 BG 토지(이하 ‘BG 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입하고, BG 토지를 담보로 AP 주식회사로부터 1억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 매수자금을 지급한 후 그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E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자. 법인이 설립되면 차량 명의가 법인 앞으로 이전되고, 법인 앞으로 대출금도 승계되니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인 설립을 부탁받은 바가 없는 등 BF의 특허를 활용하는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차량 명의나 대출금을 그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경 BH에서 4,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BD이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G 토지의 담보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BF을 통해 지인 BJ이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BK(대표 BL, 등기부상 사내이사는 BL의 부인 BM)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와 같은 경위로 BE로부터 법인 설립 용도로 B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차후에 BJ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 토지를 사실상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설명하며 BJ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8.경 대전 서구 KF에 있는 BN법무법인 사무실에서 BF을 통해 미리 B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법무법인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BJ, 채권자 BO㈜의 담당 직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K이 BO㈜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BK 소유 토지들과 BE 소유인 위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BO㈜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BE 이름 옆에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B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8.경 관할 등기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고합17호(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토지매입대금, 공사진행비용 등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여 대전 중구 BP에 빌라를 신축한 후, 완공된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차용금 등을 정산할 막연한 계획으로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매입대금을 포함하여 약 8억 원 상당이 필요한 위 공사를 스스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은행권 대출이나 투자 유치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노무비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5.경 세종특별자치시 BQ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BP에서 BT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형틀공사를 진행해주면 익월 10일에서 15일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48,107,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건비 등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지금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 공사가 멈춰 있다. 자재비와 철근 노임 인건비를 대납해주면 기성고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 가설재 자재비 명목으로 BU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같은 해 2. 2. 철근 노임 인건비 명목으로 BV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BW 명의의 계좌에 5,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보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X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고합18호(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BD으로부터 약 9천만 원을 빌렸으나 갚을 능력이 없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였고, 따라서 BD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BD은 201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BE를 소개시켜준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12. 16.경 대전 유성구 BB에 있는 BC 빵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E에게 자신의 사업 추진경비가 부족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고, BD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믿고 빌려주라면서 보증의 의미로 차용금을 자신의 처인 BZ의 계좌로 입금받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BZ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0고합19호(피고인 A) 가. C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A와 함께 2017. 6. 중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B에게 “금산군 CC 근처 전원주택지를 개발할 것인데, 개발지의 입구 땅을 매입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든다. 개발에 투자를 하면 추후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A의 남편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개발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CA의 남편 CD 명의 계좌(BX조합 (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 CB에게 “전원주택지 개발 관련 금산군청에 개발신청을 하려면 이행증권을 받아야 하니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 예정이라고 위 전원주택지 진입로 입구 땅을 구입하지도 못하였고, 관련 인허가도 전혀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피의자의 개인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전원주택지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BX조합 (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0고합59호(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 공주시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에서 현장소장인 CI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거푸집 자재 1,500만 원 상당을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대전 중구 BP 빌라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토지매입대금, 공사진행비용 등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여 완공된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차용금 등을 정산할 막연한 계획으로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매입대금을 포함하여 약 8억 원 상당이 필요한 위 공사를 스스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은행권 대출이나 투자 유치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부터 2015. 10. 17.까지 약 1,500만 원 상당의 거푸집 건설 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0고합161호(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남양주시 CJ CK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L(이하 ‘C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M의 임원에게 “안전화를 납품받고 싶다. 물건을 납품받는 대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납품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납품받은 가격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만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차액에 관하여는 결제 기일을 미루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안전화 등 합계 260,845,4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1개 업체들로부터 합계 1,792,633,09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동액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L이 납품 업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가항 기재 CL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O가 2019. 3. 20. 채권자 주식회사 CM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CP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CL 소유의 고체연료 60묶음 등 637,439,996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고,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 CQ가 2019. 6. 13. 채권자 주식회사 CR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CS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CL 소유의 고체연료 60묶음 등 8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으며,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 CQ가 2019. 7. 10. 채권자 CT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CU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고체연료 60묶음 등 136,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말경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로 위 물품들을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각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8. 2020고합168호(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천안시 CV에 있는 CW 커피숍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1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N O R동 S호’, 보증금을 ‘사백만원’, 차임을 ‘삼십오만원’, 임대인을 ‘T’, 임차인을 ‘U’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U의 목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CY은 2015. 12. 15.경 충주시 CZ, DA, DB, DC 토지를 14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건물 4개를 짓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CZ 외 3필지에 관한 토지 매수인 지위와 건축 허가권을 넘겨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위 토지에 관한 공사를 위해 지출한 계약금 1억 원과 관련 인·허가 등 비용 약 8,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8,710만 원 상당의 공사비 등 채무가 있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 매수인의 지위와 허가권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9. 9.경 이행각서, 2016. 9. 12.경 권리이행 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2016. 10. 18.경 위 토지에 관한 건축주 및 시공자 명의를 피고인의 지인인 X의 명의로 변경하여 허가권을 양수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20고합236(피고인들) 가. 피고인 C 피고인과 A은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등기부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외부로 공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임대차 계약이 다수 체결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미미한 다세대주택을 신용도가 좋은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에 매수하면서 보증금액을 축소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매수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대출금 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A은 가장매수인 섭외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O’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NO R동 S호’, 보증금을 ‘사백만원’, 차임을 ‘삼십오만원’, 임대인을 ‘T’, 임차인을 ‘U’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U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6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0. 2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A이 가장매수인으로 섭외한 X 명의로 2억 5,7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0. 2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O을 담보로 2억 5,7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Y에게 마치 O에 대한 보증금합계액이 1억 8,830만 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6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총액은 6억 9,200만 원이었고, W조합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주택 감정가액의 70%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권을 전액 공제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조합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700만 원을 X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A 다세대주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대전시 서구 AA AB호’, 보증금을 ‘일천만원’, 차임을 ‘사십만원’, 임대인을 ‘AC’, 임차인을 ‘AD’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A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D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6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1. 1.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A이 섭외한 가장매수인인 X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1. 1.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조합에서 ‘대전시 서구 AA’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인 X 명의로 1억 7,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Y에게 마치 위 건물에 대한 보증금 합계액이 8,000만 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 다세대 주택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총액은 3억 1,450만 원이었고, W조합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주택 감정가액의 70%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권을 전액 공제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조합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X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당진시에 있는 토지들 중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에 나온 급매물을 섭외하여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로 매수한 뒤 실제보다 매매대금이 대폭 상향된 소위 ‘업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한 및 담보가치를 부풀려 매수인 명의로 토지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당진시 일대의 저가 매물을 확보하고 가장매수인을 섭외한 뒤 매매계약 체결, 업계약서 위조, 대출신청 및 등기 절차를 피고인 B과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이 상향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수수하여 비용을 집행 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0.9%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가장매수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저가 매물을 확보하여 소개하고 매도인과 가장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이 업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0.9%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충청남도 당진시 AI, AJ’, 매매대금을 ‘이억사천만 원’, 매도인을 ‘AK’, 매수인을 ‘AL’, 용역회사를 ‘AM AN 외 1인’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K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9번 내지 11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 10장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22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7번, 8번, 12번, 15번, 16번, 18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1. 31.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은행 대동지점에서 AL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AQ 명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AK, AQ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2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9번 내지 11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10장을 각 행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22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6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7번, 8번, 12번, 15번, 16번, 18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10장을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2018. 1. 31.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은행 대동지점에서 ‘충남 당진시 AI, AJ, AR’ 토지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인 AL 명의로 3억 원의 토지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액이 5억 5,000만 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AK, AQ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의 실제 매매대금 합계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AP은행 대동지점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여신가능금액이 매매계약서 상 실거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AL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부터 2018. 10. 1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 8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2번에 한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나항과 같이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실제 매매금액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 향후 고액으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법무사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실제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채권채무 관계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당진시청에 실거래가 신고 시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물변제계약서 양식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계약일 현재 금 1억 2,750만 원(127,500,00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할 것을 확인한다. 충남 당진시 AY 답 2,810㎡, 2018. 4. 1. 채권자 AZ, 채무자 B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BA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BA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8번, 11번, 12번, 15번 내지 17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 10장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5. 8.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BA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8번, 11번, 12번, 15번 내지 17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물변제계약서 10장을 각 행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물변제계약서 4장을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1.경 DD 소유의 충주시 DE 건물(이하 ‘DE’라 한다) DF동과 DG동[2018. 9. 5.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는 주식회사 DN(대표 DO, 이하 ‘DN’라 한다)에 소유권 이전됨]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공사비 미지급금 및 공사 관련 부채를 변제하고, 2018. 8. 30.까지 DD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E DF동(14세대)과 DG동(8세대)에 대한 분양, 매매, 임대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N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DE DG동 6세대(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에 대해서는 DN와 분양, 매매, 임대 등 처분권한 위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N 명의 위임장 1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4.경 충주시 DE 분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임장 양식에 위임자를 ‘주식회사 DN (대표이사 DO)’, 수임자를 ‘C’로 하여 ‘본인(위임자)은 수임자에게 아래의 내용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소유의(실소유주 C) 충주시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 분양, 매매, 임대, 관리 일체에 대하여 위임하였습니다’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DN 대표이사 DO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충북 충주시 DE’, 임대할 부분을 ‘DE DK호’, 보증금을 ‘이천칠백만원(￦27,000,000)’, 임대인을 ‘㈜DN’, 대리인을 ‘C’, 임차인을 ‘DP’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DN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0. 위 DE 분양 사무실에서 임차인 DP와 DE D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N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DE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P에게 DE DK호의 실질 소유자는 C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DN로부터 위 호실에 대한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N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DK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2,7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D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D로부터 DE DF동과 DG동에 대한 분양과 임대 권한 등을 위임받았을 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적은 없고, DD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그 중 DK호 등 일부 세대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D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해 둔 상태였을 뿐, 등기부상 소유자인 DN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DK호의 소유자이고 DN로부터 정당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 2018. 10. 27. 잔금 2,3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20고합268호(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4경 남양주시 CJ CK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L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Q의 직원에게 “CL은 건축자재와 생활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DQ의 부탄가스와 DR 모기향 등을 공급 받아서 도소매로 판매하겠으니 공급해 달라. 대금결제는 월말에 마감하여 익월 말에 결제해 주겠다. 서울 강북구 DSDT호 투룸과 서울 도봉구 DU외 1필지 DV DW호 투룸을 담보물로 제공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위 투룸들은 이미 전세권자가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납품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납품받은 가격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만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차액에 관하여는 결제 기일을 미루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부터 2019. 6. 20.경까지 합계 170,210,907원 상당의 부탄가스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고단42등 판결문,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20고합236호 증거목록 순번 281번) 2019고합41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AZ, DY, CA, DZ, EA, AL,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EC, DO, Y,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전 서구 AA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자금 흐름 현황 파악-1차), 수사보고(대출금 지급 내역 흐름도 시각화),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대출자금 흐름현황 파악-2차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 신청), 수사보고(당진시 소재 토지 매도자 상대 전화 수사-1차), 수사보고(대출자금 흐름 현황 파악-종합), 수사보고(주피의자 B, A 사용 차명계좌 분석), 수사보고(실거래가 및 계약서 관련 동의 여부 등 매도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경과), 수사보고(매도인 EG 진술 청취-EH, EI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순번 3, 14, 44, 49, 51, 57 내지 60, 64 내지 69번, 311 내지 315, 333, 334, 352 내지 355, 385, 386, 409 내지 414, 429, 430, 431, 452 내지 455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순번 4, 15번) 1. 각 등기권리증(법무사 AX 사무소)(순번 41, 48, 50, 61번),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순번 43, 45, 46, 47, 291, 302, 310, 331, 350, 408, 426, 445, 448, 461번) 1. 당진시청 제공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및 대물변제계약서 등 자료, 본건 관련된 부동산 매매관련 서류, 회신[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대물변제계약서 포함)],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순번 144, 145, 149번, 별지 포함), 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순번 147, 151 번, 별지 포함), 위임장(AQ) 1. 각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관련 서류(AB호, AE호), 각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서류(EJ호, EK호, EL호, EM호), 전세임대주택 전세 연장계약서(EL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O R동 세대별 현황표,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EJ호, S호, EN호, EO호, EL호, EM호, EP호, EQ호, ER호, ES호, ET호, EU호, AH호, EV호, EW호, EX호, EY호, EZ호, FA호, FB호, FC호, FD호, FE호) 1. 각 토지매매계약서(순번 52, 53, 54, 55, 205, 206, 208, 212, 213번), 각 대물변제계약서(순번 56, 142, 152, 156, 162, 168 내지 172번), FF 제출 양도소득세 및 영수증 사진 1. 각 대출심의의결(순번 216, 256번),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순번 218, 258번), 각 대출거래 약정서(순번 219, 259번), 각 임대차확인서(순번 232, 233, 266번), 임대차현황, 상가 등 임대차계약서, 각 자체감정평가서(순번 242, 270번), 각 상환능력확인서(순번 243, 275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여신업무방법서 사본, 여신·투자금융 업무방법 2019 사본, 탁상감정의뢰 문자내역(FG FH 평가사 휴대폰 캡처), FG 시스템에 등록된 탁상감정내역(비고란에 매매가액 기재), 외부감정평가 의뢰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순번 282, 297, 308, 325, 344, 365, 374, 402, 423, 441, 457번), 각 대출신청서(순번 283, 298, 332, 346, 371, 375, 425, 444, 459번),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294, 304, 309, 330, 351, 366, 376, 407, 427, 446, 460번), 각 지상권설정계약서(순번 295, 428, 447번), 각 감정평가서(순번 296, 305, 320, 335, 356, 373, 377, 422, 440, 456, 466번), 각 토지매매계약서(순번 327, 328, 345, 367 내지 370, 415 내지 417, 438, 439번) 1. 각 입금증(EC→B)(순번 70, 71번), 각 입금증(CA→B)(순번 72, 73번), 출금전표(AZ), 입금전표(AZ), 계좌추적자료(별권 4권) 1. B 'AM' 명함 사본, AW 제출 계약 당시 중개인 등 명함사진(D, B 등) 1. DY 제출 A과의 통화목록 캡처자료, FI-E 문자대화(대물변제계약서관련) 2020고합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 B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F,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D 토지대금 및 자동차 등 할부금 일부 지급), 수사보고(BO FJ 이사),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공정증서 1. FK조합 (계좌번호 5 생략) 통장사본, FK조합 (계좌번호 6 생략) 통장사본 1. 녹취록 2020고합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R 진술 부분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N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U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FO 실 대표 CX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포함) 1. 송치서 사본 등(공람받은 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노무비 지급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2016. 4. 9. 작성), 이행각서(2015. 10. 24. 작성), 이행각서(2016. 7. 29. 작성), 차용증(2016. 7. 29. 작성), 인건비청구서, 출력전표, 변제 약속 문서 1. 건축주 및 건물시공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정산내역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소재지: 경기도 오산), 건설표준도급계약서(2015. 5. 18. 작성), BT 공사비 지급 현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6. 8. 2. 작성) 1. BR의 FK조합 거래내역서, BR의 FP조합FQ지소 거래내역서, FK조합거래내역서 2020고합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E의 고소장 1. BZ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B 진술부분 포함) 1.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S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산군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여부 확인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20고합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의 고소장(채무이행각서, 최고서 포함)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공람문서 포함) 2020고합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U, F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I 회신), 수사보고[㈜GJ GK이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GI 수신), 수사보고(본건 외 GL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외 GM 전화통화), 수사보고(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납품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현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L 전화통화) 1. 각 유체동산집행정보(순번 160, 218, 251번), 각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순번 161, 252, 265번), 각 동산경매기일통지서(순번 167, 263번), 지급명령, 각 유체동산압류 목록(순번 219, 243, 264, 255, 271번), 사건진행정보,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67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각 추가압류조서(순번266, 271번) 1. 각 사업자 등록증(순번 12, 54, 55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97 내지 100, 108 내지 112, 142, 153, 177, 226, 248번), 각 등기권리증(순번 113 내지 117번), 현황조사서 1. 신용정보이력, 기업신용조사 보고서, 신용평가정보, 각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순번 77, 154, 156, 158번), 부도전자어음보유확인서, 소지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전자어음배서 결과, GN 전자어음확인증, GN 기업개황표, GO 전자어음확인증, GP 전자어음확인증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순번 126, 127, 134, 135, 136번), 각 확정일자 현황(순번 128 내지 133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3, 39, 43, 52, 58, 79, 92, 93, 94, 125, 145, 151, 245번), 각 발주서(순번 7, 123, 149, 210번), 각 거래명세표(순번 8, 37, 57번), 총액계산표, 물품 배송기록, GQ 마스크 입고자료, 각 거래장(순번 44, 63번), 각 거래명세서(순번 45, 52, 144번), GQ 마스크 지급내역 정리본, 입출금 거래내역, 미수채권상세현황, 거래처판매내역, 매출처거래명세서, 각 거래처별 원장(순번 150, 165번), 출하요청서, 인수확인증, 거래내역서, 관리대장, 거래원장-거래품목 1. 포기각서, 연대보증 및 인보증서, 물품공급계약서(직거래용), 연대보증각서, 공급기본 거래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5매), 미임대차확인서(5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미임대차확인서, 잔액확인서, 공정증서원본, 지급확약서, 지급보증각서, 담보제공동의서 1. 피의자 A과 문자내역 1. ㈜GR 판매 관련 캡처 사진 2020고합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CY,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D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G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중인 사문서위조 등 사건 수사기록 첨부 보고)(첨부 기록 포함), 수사보고(천안시 서북구 GT, GU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X 전화 통화 및 추가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Y 전화 통화 보고) 1. 각 등기사항증명서(순번 4, 49번),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 신고수리(X) 1. 각 이행각서(순번 14, 20번),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표, 계좌 거래내역, 수수료, 권리이행계약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내용증명에 대한 회보 1. 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문자내역서 사본 2020고합236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X, GV, D, BA, GW, GX, FI, Y, EA, GS, GY, B, GZ, DO, CX, A, D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AZ, DY, CA, DZ, EA, AL,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EC, DO, DD, Y, EF, GZ, GY, HA, HB,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HC, GW, AQ, HD, HE, GX, D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전 서구 AA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자금 흐름 현황 파악-1차), 수사보고(대출금 지급 내역 흐름도 시각화),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대출자금 흐름현황 파악-2차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 신청), 수사보고(당진시 소재 토지 매도자 상대 전화 수사-1차), 수사보고(대출자금 흐름 현황 파악-종합), 수사보고(주피의자 B, A 사용 차명계좌 분석), 수사보고(실거래가 및 계약서 관련 동의 여부 등 매도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경과), 수사보고(매도인 EG 진술 청취-EH, EI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토지 매매계약서 확보 등을 위한 매도인 주소지 방문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Y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 매도자 FF 상대 수사), 수사보고(DE 소유관계 및 임차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DE 전세보증금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GZ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 파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O R동 관련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순번 3, 14, 44, 49, 51, 57 내지 60, 64 내지 69, 380 내지 384, 402, 403, 421 내지 424, 453, 454, 476 내지 481, 496, 497, 498, 519 내지 522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순번 4, 15번) 1. 각 등기권리증(법무사 AX 사무소)(순번 41, 48, 50, 61번), 각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순번 43, 45, 46, 47, 362, 372, 379, 400, 419, 475, 493, 512, 515, 528번) 1. 당진시청 제공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및 대물변제계약서 등 자료, 본건 관련된 부동산 매매관련 서류, 회신[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대물변제계약서 포함)],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순번 142, 143, 147, 149번, 별지 포함), 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순번 145, 146번, 별지 포함), 위임장(AQ) 1. 각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관련 서류(AB호, AE호), 각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서류(EJ호, EK호, EL호, EM호), 전세임대주택 전세 연장계약서(EL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O R동 세대별 현황표,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EJ호, S호, EN호, EO호, EL호, EM호, EP호, EQ호, ER호, ES호, ET호, EU호, AH호, EV호, EW호, EX호, EY호, EZ호, FA호, FB호, FC호, FD호, FE호) 1. 각 토지매매계약서(순번 52, 53, 54, 55, 203, 204, 206, 211, 212, 213번), 각 대물변제계약서(순번 56, 140, 150, 160, 166, 167, 168, 169, 170번), AT 관련 대출 서류 일체, 당진 소재 토지 위조 ‘업’계약서 일체 1. 각 대출심의의결(순번 287, 327번),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순번 289, 329번), 각 대출거래 약정서(순번 290, 330번), 각 임대차확인서(순번 303, 304, 337번), 임대차현황, 상가 등 임대차계약서, 각 자체감정평가서(순번 313, 341번), 각 상환능력확인서(순번 314, 346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여신업무방법서 사본, 여신·투자금융 업무방법 2019 사본, 탁상감정의뢰 문자내역(FG FH 평가사 휴대폰 캡처), FG 시스템에 등록된 탁상감정내역(비고란에 매매가액 기재), 외부감정평가 의뢰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순번 353, 367, 377, 394, 413, 433, 442, 469, 490, 508, 524번), 각 대출신청서(순번 354, 368, 401, 415, 439, 443, 492, 511, 526번),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364, 374, 378, 399, 420, 434, 444, 474, 494, 513, 527번), 각 지상권설정계약서(순번 365, 495, 514번), 각 감정평가서(순번 366, 375, 389, 404, 425, 441, 445, 489, 507, 523, 533번), 각 토지매매계약서(순번 396, 397, 414, 435 내지 438, 482 내지 484, 505, 506번) 1. 입증자료(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차계약서 DK호(위임장 포함), 계약해지통보 1. 각 입금증(EC→B)(순번 70, 71번), 각 입금증(CA→B)(순번 72, 73번), HF 명의 HG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AC 명의 HI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AC 명의 계좌거래내역(기업, FK조합, 우체국, HK, HG), 출금전표(AZ), 입금전표(AZ), 계좌추적자료(별권 4권) 1. B 'AM' 명함 사본, AW 제출 계약 당시 중개인 등 명함사진(D, B 등) 1. DY 제출 A과의 통화목록 캡처 자료, FI-E 문자대화(대물변제계약서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순번 220번), GZ 제출 문자내역 사진 1. GZ과 A간 통화내용 녹취파일 CD 2020고합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V 진술 부분 1. H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Q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담보설정을 해주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주식회사 CL의 신용보고서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L 경리 GL 통화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L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 관련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L 부장 FV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식회사 DQ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울 도봉구 DU외 1필지 DV 5층 DW호 부동산 전세계약서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DQ 영업사원 HM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주식회사 DQ H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D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L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 46번) 1. 신용보고서 1. 전입세대 열람원, 각 부동산 전세 계약서(순번 15, 21번),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거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5. 12. 8.자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5. 12. 8.자 및 2016. 12. 중순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조합, AP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부분 제외}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E에 대한 2015. 12. 16.자 사기의 점, 피해자 CB에 대한 2017. 6. 16.자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 12. 8.자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 12. 8.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6. 12. 중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각사기의 점의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DN 명의 문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DN 명의 문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P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DN 명의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DN 명의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각사기의 점의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10.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FA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1. 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EL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0.자 당진시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0.자 당진시 EH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12. 5.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AW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7. 16.자 당진시 EI 토지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7. 16.자 당진시 EH 토지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8. 20.자 당진시 HN 토지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FI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5. 15.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HO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⑩ 2017. 11. 1.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AW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⑪ 2018. 5. 16.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HP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⑫ 2018. 8. 16.자 당진시 HN 토지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FI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⑬ 2018. 1. 3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AR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⑭ 2018. 2. 2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시 HQ 소재 3개 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⑮ 2018. 4.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R 소재 2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⑯ 2018. 5. 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S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⑰ 2018. 5.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T 소재 2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⑱ 2018. 6. 1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U 3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⑲ 2018. 7. 1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V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⑳ 2018. 7.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리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㉑ 2018. 8. 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W 소재 2필지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㉒ 2018. 8.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X 소재 3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㉓ 2018. 10. 1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시 HY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㉔ 각 공무상표시 무효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정부지방법원 CP 유체동산압류결정에 관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7. 10.자 당진시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0.자 당진시 EH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12. 5.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AW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7. 16.자 당진시 EI 토지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7. 16.자 당진시 EH 토지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8. 20.자 당진시 HN 토지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FI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5. 15.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HO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11. 1.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AW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6.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HP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⑩ 2018. 8. 16.자 당진시 HN 토지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FI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⑪ 2018. 1. 3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AR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⑫ 2018. 2. 2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시 HQ 소재 3개 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⑬ 2018. 4.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R 소재 2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⑭ 2018. 5. 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S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⑮ 2018. 5.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T 소재 2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⑯ 2018. 6. 1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U 3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⑰ 2018. 7. 1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V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⑱ 2018. 7.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리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⑲ 2018. 8. 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W 소재 2필지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⑳ 2018. 8.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X 소재 3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㉑ 2018. 10. 1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시 HY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10.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FA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1. 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EL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0.자 당진시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0.자 당진시 EH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리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0. 1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시 HY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0.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 11. 1.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AW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6.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HP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0.자 당진시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10.자 당진시 EH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8. 16.자 당진시 HN 토지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FI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 3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AR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2. 2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시 HQ 소재 3개 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4.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R 소재 2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S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⑩ 2018. 5.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T 소재 2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⑪ 2018. 6. 1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U 3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⑫ 2018. 7. 1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V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⑬ 2018. 7.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리 EI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⑭ 2018. 8. 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W 소재 2필지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⑮ 2018. 8.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당진시 HX 소재 3필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⑯ 2018. 10. 1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진시 HY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판시 제2, 3, 4, 6, 8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은행에 대한 2018. 7.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Z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 E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1. O 관련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GY의 소개로 O을 매수하려다 자금 사정으로 이를 포기하고 GY에게 A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나 대출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대출사기 모두 A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대출금 2억 5,700만 원도 대부분 A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딸인 H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50만 원은 일전에 A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O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이는 A의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위 건물의 매수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직접 또는 GZ을 통하여 보증금을 낮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W조합에 제출해 행사함과 아울러 위 금고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 진술의 신빙성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A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듯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판시 사실에 관한 A의 진술 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6. 10.경 피고인이 저에게 ‘천안 서북구에 처 AC 명의로 O 건물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AC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하고 부동산 매매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나오면 이전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DE 건설비용에 활용하자고 하면서 저보고 이 부동산을 허위로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7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였는데, 제가 W조합에서 받은 계약서 사본을 보니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증금을 낮게 책정해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이 ’내 건물이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확실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O R동 건물에 2억 5,000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었는데 아마도 대출금을 더받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돈이 생긴다고 하고,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O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A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출금을 DE 건설비용에 쓰자고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회 진술 내용을 수정하면서도 O 매수를 포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이 물건을 허위로 인수해서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X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출에 앞서 기존 근저당권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EA가 아니라 피고인이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제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제가 IA에게 돈을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도 O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그런 물건을 피고인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물건이 괜찮은 것이 있으니 매입을 해서 임대업을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O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O을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자고 했을 때 대출받는 것도 이야기를 하였냐’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제 잘못이지만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이) EA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W조합에 가면 EA가 있을 테니까 만나서 은행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대강 알고 있지 않을까”라며 피고인도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A의 진술 중 표현이 다소 달라지거나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보증금을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언급 없이 피고인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금고에 제출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다소 추측성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와 그 행사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이 바뀐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A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는 검찰 1회 조사 시로부터 약 1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이에 A은 이 부분 말고도 여러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퇴색되어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 그 전처럼 선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A은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금고에 제출되어 있었다는 점만큼은 시종일관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A은 매수과정에서 IA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액수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는 3억 원이라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는 3억 원을 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IA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되었다. 그리고 A은 IA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채권자들과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던 중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므로, 차용 여부 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A의 진술 내용에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점도 찾아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GY이나 매도인의 아들인 GS, 대출브로커인 EA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점도 없다. 그리고 A은 이 법정에서 ‘누가 W조합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리 제출돼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EA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진짜 자세히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은행 측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은 없었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은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구체적인 계약 및 대출 과정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2016. 8.경 공인중개사 GY로부터 O 매수를 권유받고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의 아들인 GS와 만나 매매대금 등 매수 조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한 점, 매매계약 체결에 임박하여 자신이나 처 AC 명의로 매수하는 것을 포기한 점, A에게 대출브로커인 EA를 소개시켜준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A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은 A의 법정 진술은 이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A이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런 방법으로 죄책을 줄이는 등 특별히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이다. A은 검찰 2회 조사에서 X를 데리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은 것 외에 O 매매에 관여한 것이 없다면서 “저는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O 매매를 중개한 GY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매도인 T의 아들로서 연로한 어머니를 대신에 사실상 매매계약 체결을 담당했던 GS도 이 법정에서 “A은 누구인지 모르고, 저는 피고인 말고 다른 분은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열쇠도 등기이전서류가 접수된 뒤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GS의 진술은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A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Q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의 일을 봐주던 GZ도 경찰 2회 조사에서 자신과 C은 컴퓨터로 서류작업이 가능하나 A은 컴퓨터로 서류작업을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O 매매계약을 중개한 GY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 매수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O의 실질 매수인은 A이라고 진술하면서 매도인 측으로부터 받은 열쇠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A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Y은 경찰 조사 이후인 2020. 3. 18.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인수 포기한 이후에도 4~5번 정도 사무실에 오기는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A을 데리고 같이 와 서류 위조를 요구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라고 사실상 피고인도 매매계약 체결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GY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매매계약에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기로 하고 빠졌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언급한 적 없었던 전혀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으로 GY은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는 A이 사기 친 거지 피고인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Y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가급적 내막과 실체에 관한 부분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부각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GY은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A을 데리고 와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문의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문의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계약체결 과정에 관한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인이나 A의 관여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GY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G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수조건에 대해 A과 함께 상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있냐’는 질문에 “저는 그 부분에 관여했는지 상의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저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누가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오지 않았던 피고인이 왜 갑자기 임대차계약서를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였냐’는 질문에는 “그 분(A)하고 피고인하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Y도 O의 실질 매수인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A을 끌어들인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X도 경찰 조사에서 O이 실질적으로는 A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X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X는 A의 부탁을 받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구체적인 매수 경위나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X도 경찰 조사에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알고 본 사람은 A과 피고인이 전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구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과정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A의 진술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교섭단계에서부터 최종 소유권이전단계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 체결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6. 8.경 공인중개사 GY로부터 O 매수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의 아들인 GS와 만나 매매대금 등 매수 조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한 점, 매매계약 체결에 임박하여 자신이나 처 AC 명의로 매수하는 것을 포기한 점, A에게 대출 브로커인 EA를 소개시켜준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애초에 O을 매수하려고 한 사람은 A이 아니라 피고인인 데다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GY도 경찰 조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건물 소유자가 신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명의 대여를 해줄 사람을 못 찾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매매대금이나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의 상환 등 대부분의 매수조건은 피고인이 매도인의 아들인 GS와의 교섭을 통해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만 X로 변경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G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빠지고 A이 들어오면서 매수조건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대출할 금융기관이나 대출조건도 이미 피고인이 연결시켜준 EA를 통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그 후 A이 데려온 X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O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과정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A을 소개시켜준 이후로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S는 이 법정에서 ‘2016. 9. 30. O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직접 와 X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피고인 말고 다른 분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A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O의 세대별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처음에 저하고 시작이 된 분이 피고인이었고, 중간에 X 씨라는 분은 잔금 때 잠깐 얼굴 본 정도이지 대화도 한 상태가 아니었고,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전달해드린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 GS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건물 매매조건 등을 피고인과 협의한 후 이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대전 소재 은행에 방문하였고 그때 법무사, 소유권을 이전받을 X, 그리고 그와 같이 온 나이가 좀 많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못 온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계속 관여하였고 임대차 계약서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GS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A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크게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나 A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GS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법정에서조차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GY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인수 포기한 이후에도 4~5번 정도 사무실에 오기는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건물을 인수하고자 할 당시 1,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했고, A을 소개해주면서 1,000만 원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A이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툼이 있었다가 결국 현금으로 4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한테 연락한 것 같아요. 이 계약이 내가 봤을 때는 성사되기 힘들다, 금융권이 바보가 아니고, 여기에 전세권이 얼마가 들어있고, 보증금이 다 합해서 그때 4억 몇 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계약금도 10억 원짜리 토지를 사면서 1억 원도 제대로 못 거는 사람은 이 계약이 결론까지 이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잔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잔금기일이 계속 늦어졌지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GY이나 매도인 측에 A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GY에게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중개수수료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등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금고 직원과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한 EA도 경찰 조사에서 A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W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 직전에 피고인이 A을 데리고 와서 돈이 필요한데 대전 서구 AA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알아봐 달라고 하여 A을 소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도 전화통화를 몇 번 했고, A과도 했고요”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아는 분이 있으니까 대출 좀 도와주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EA는 이 법정에서 ‘대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람은 누구였냐’는 질문에 “A 사장님이지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O 외에 AA 다세대주택의 대출 건도 중개하였던 EA가 두 건을 한 꺼번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혼동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EA도 피고인과 A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피고인은 EA에게 A을 소개시켜주고 구체적인 협의는 A과 하도록 일임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A도 이 법정에서 O 대출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천안 건은 정확한 기억이 진짜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누가 O의 실질 소유자냐’는 질문에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X 명의로 했다는 것 밖에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A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과 같은 다세대 주택은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애초에 피고인이 A에게 EA를 소개시켜준 것만으로도 이 사건 대출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경위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A의 진술에 의하면, A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O의 임대차계약서 16장이 W조합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또는 GZ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EA에게 전달하여 금고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피고인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가 위조, 행사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출 신청 당시에 처음 보았고,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6장은 모두 컴퓨터 작업을 통해 작성되어 출력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되었는데, A은 실제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A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명의대여자인 X는 대가를 주겠다는 A의 제안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W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러 간 것이 전부여서 O의 각 세대별 임차인 정보도 전혀 알 방법이 없으므로, X가 이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매도인인 T이나 그 아들인 GS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GY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오히려 G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수인 되는 분이 대출을 조금 더 받아야 잔금이 가능하다고 임대차계약서에 전세 들어간 보증금 이런 것을 월세계약서로 낮춰서 보증금을 낮춰서 해줄 수 없냐고 매수하신 분이 부탁을 하더라’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누구 징역 보낼 일 있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문방구에 가든 공인중개사사무실 어디든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얼마든지 구하니까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써라’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위조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GY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출 신청 당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제출되어 있었다는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한 EA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가능성은 있으나, EA 역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중개해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수령한 수수료도 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출 과정만 중개한 EA로서는 스스로 O의 각 세대별 임차인 정보를 알 수도 없었다. EA도 경찰 조사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O에는 상가 3개 호실과 주택 24개 호실이 있는데, 그중 주택 6개 호실은 공실이었고, 나머지 21개 중 16개 호실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전세권이 설정된 IB호나 IC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았다. 이는 임대차계약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W조합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그 양식은 물론 체결시기, 특약사항 등이 모두 다르지만 각 호실별 임차인 명의는 실제 계약과 일치하므로, 매도인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토대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 조건은 매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해주고,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며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매도인 측과 직접 만나 이를 협의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보증금 합계액을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잔금을 정했을 것이므로, 매도인 측이나 GY을 제외하고 나면 위조의 전제가 되는 실제 임대차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 그러한 교섭이 모두 마쳐진 뒤에 비로소 관여하기 시작한 A으로서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대강의 설명은 들었을 것이고 매수조건도 확정된 마당에 굳이 새롭게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현황을 파악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의 일을 돕고 있던 GZ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문서작업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네. 타자를 빠르게 치지는 못해도 컴퓨터로 문서작업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표 만들고 뭐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로 파다 준 도장이 15~20개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1~2장을 보완하라고 해서 GZ에게 말해 변경했다’는 A 경찰 진술에 대해 사실인지 묻자 “네. 제가 평소 피고인 지시를 받고 컴퓨터 작업을 해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Z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수 있을 만큼은 컴퓨터를 다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 또는 GZ에게 지시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전무이사인 ED의 컴퓨터에 O EZ호 임대차계약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hwp’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임차인들의 도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9. 10. 24.로 이 사건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미 약 3년 이상 지난 데다 그 대상 사무실도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과는 다른 곳이며, 대출 신청 이후에는 도장을 폐기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임차인들의 도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책상서랍에서 T의 도장이 발견되었고, 이는 ER호, IB호, EW호, FA호에 관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T의 인영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대출 실행 이후 사정 아래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이후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고, GZ을 통해 O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과 교섭하여 증액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던 CX이 실제로 운영하는 DN 명의로 O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O에 관한 처분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A과 서로 양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O에 관한 일련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2016. 10. 24. X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57,000,000원 중 33,804,642원은 잔금과 등기설정비용, 수입인지로 지출되었고, 2억 400만 원은 수표로 발급되어 IA에게 지급되었으며, 700만 원도 수표로 발급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HF 명의 계좌로 150만 원, EA에게 600만 원, X에게 200만 원, ID에게 100만 원, IE에게 100만 원이 각 송금되었으므로, 비록 대출금에 비해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50만 원이라는 수익이 분배된 셈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에 앞서 2016. 10. 1.부터 2016. 10. 13.까지 HF 명의 계좌에서 X 계좌로 총 177만 원이 송금되었으므로, 위 150만 원은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A으로부터 BT 빌라 신축공사를 인수하고, 충주시 소재 DE 신축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자주 왕래하고 수시로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177만 원이 피고인이 A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과 사업상 수시로 돈 거래를 해서 이외에도 둘 사이의 거래내역이 더 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177만 원이 어떠한 경위로 X 계좌로 송금된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A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글쎄요. 저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많은데, 나중에 피고인과의 채권, 채무관계가 나와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잔금과 등기설정비용, 수입인지로 사용된 33,804,642원, 명의대여자인 X에게 그 대가로 송금된 200만 원, 대출을 중개한 E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6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A이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것이지, A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출에 앞서 O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A이 IA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1,000만 원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대출금 중 2억 400만 원을 IA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대출금 중 약 95%인 245,804,642원은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셈이고, 수표로 발급된 700만 원을 A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더라도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총 900만 원(= 수표 700만 원 + ID 송금액 100만 원 + IE 송금액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A은 단순히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O을 매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법정에서 O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물건이 괜찮은 것이 있으니 매입을 해서 임대업을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자기자본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이나 A으로서는 어떻게든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다음 임대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X 명의로 O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10. 24.로부터 4일 뒤인 2016. 10. 28.부터 2016. 12. 5.까지 피고인의 처 AC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7,350,03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리고 ES호 임차인인 IF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건물을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750만 원 증액하였으나 정작 수리를 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O호 임차인인 IG도 같은 이유로 보증금을 340만 원 증액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수리를 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로 2명의 세입자한테 증액한 보증금을 수령하여 A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GZ의 경찰 진술과 일치하고, 실제 GZ이 O 임차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GZ에게 O 임대차현황을 알려주면서 관리를 지시한 사실, GZ은 임차인들에게 월 차임을 AC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 보증금을 증액한 호실의 임차인들은 GZ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C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증액된 보증금이나 차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A과 분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GZ을 통해 O을 관리하면서 차임이나 증액된 보증금을 수령하는 등 건물의 사용이익을 향유한 이상, 대출금 중 분배받은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O에 관하여 2016. 10. 24.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12. 19. DN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DN의 실질 소유자인 CX은 이 법정에서 위 가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대해 천안시 IH 상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을 알고 항의하자 A이 O과 AA 다세대주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O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A이 굳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가등기까지 마쳐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CX은 이 법정에서 가등기 이후에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는데, GZ, A, 피고인 3명이 책임을 떠밀면서 GZ과 A은 피고인이 지시해서 GZ이 임대차계약서를 써줬다고 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W조합 직원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안다”고 진술하면서 “저희가 대출 나가고 연체가 되면서 경매가 되기 직전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CX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피고인이 자기가 충주에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변제하겠다는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충주였나 진천이었나 빌라 쪽을 담보 감정하러 현장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한 채무가 O이나 AA 다세대주택 대출채무냐’는 질문에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정리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나 CX이 W조합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A도 이 법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뜻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 DN 명의로 O에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O과 AA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경매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CX로부터 항의를 받고 당시 신축하던 DE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A의 위임을 받아 건물을 관리해준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처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경매를 막으려고 했을 이유도 없다. 2. AA 다세대주택 관련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나 대출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대출사기 모두 A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대출금 1억 7,000만 원은 모두 A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없다. A의 진술대로라면 이미 O 대출사기에 가담하여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피고인이 재차 아무런 수익 없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납득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AA 다세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이는 A의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위 건물의 매수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직접 또는 GZ을 통해 보증금을 낮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W조합 직원에게 행사함과 아울러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 진술의 신빙성 A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A의 진술은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판시 사실에 관한 A의 진술 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 “AC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얻을 수 없어서 형식상 X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2016.경 피고인이 저에게 ‘이 주소지에 있는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처 AC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매수인을 세워 매매를 한 후 이 부동산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여 제가 X를 허위 매수인으로 세우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AC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매수인을 구해달라고 하여 X를 허위 매수인으로 구해주었습니다”라고 대출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가 변동 물건을 가져와서 피고인에게 소개해줬더니 피고인이 ‘우선 가져와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제게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신청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층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권자가 있어서 제가 세입자에게 나가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제가 X를 허위 매수인으로 섭외하고 W조합에 X를 데리고 대출신청을 했습니다”라고 대출 과정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며, “2016. 9.경 II 대전사무실에서 성이 IJ씨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 권리증을 받아서 며칠 후 피고인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라고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상의한 내용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A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명의대리인으로 X를 구하였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Z이 출력해줘서 기존에 있던 도장과 새로 판 도장으로 날인해서 금고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면서 ‘GZ에게 대출 준비해야 하니까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부탁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지요, 피고인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피고인이 GZ에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춰서 서류를 만들어 대출받자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나눈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변동 건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A의 진술 중 표현이 다소 달라지거나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A은 검찰 조사에서는 “위조에 관여한 바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W조합에 제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3회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Z이 출력해준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직접 W조합로 가지고 갔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A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어떻게든 GZ을 감싸주고 싶었는데 걔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Z이 처음에는 A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기초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점, GZ이 경찰 1회 조사 이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며 추가 조사를 요청한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밤새도록 문서작업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서 오히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A의 해명은 수긍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AA 다세대주택 외에 O, 당진 토지 등 여러 부동산에 관한 대출 사기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에 관한 대출 건의 경우 이 부분 범행과 시기도 비슷하고 대출 금융기관과 범행수법, 가담한 인물까지 모두 같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도 A은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위한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 대출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를 데리고 W조합에 간 것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AA 다세대주택을 소개시켜주었고 대출도 자신이 주도하였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O에 관한 대출 사기 범행 부분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와 그 행사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A의 관여 정도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없다. 더구나 A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AA 다세대주택 대출 건은 자신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변경된 것인데, A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마당에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수도 없다. A의 진술 내용에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점도 찾아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Z이나 대출브로커인 EA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점도 없다. 그리고 A은 이 법정에서 대출과정에서 피고인도 함께 EA와 상의하였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출은 자신이 주도하였다고 하면서 위조한 6장의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아니라 GZ의 컴퓨터에서 출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차인의 도장 중 1~2개는 자신이 파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6. 8.경 A의 제안을 받고 처 AC 명의로 AA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X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건물 수선 등 관리는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출 전후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A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A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A이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이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런 방법으로 죄책을 줄이는 등 특별히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이다. GZ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A과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비록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A은 GZ에게 “저번에 만들었던 거 있잖아. 호수가 틀려. AB호인데 AE호로 되어 있고, 또 EL호가 EJ호로 되어 있고 그 세 개만 수정하면 돼. 호수만 바꾸면 되겠더라고”라고 말하며 AA 다세대주택 일부 호실의 임대차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GZ은 “형이 하시면 안돼요? 나 내일까지 시간 없는데”라고 말하여 거절한 사실, 그러자 A은 “그래 알았어 내가 C사장(피고인)한테 얘기할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AA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GZ이 위조하였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대출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중 잘못 기재된 호실을 수정하여야 했는데 A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해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통화 내용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GZ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를 지시하였다는 A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A의 진술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A 다세대주택의 실질 소유자로서 A과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일련의 범행을 공모하고 직접 또는 GZ에게 지시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처 AC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피고인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가 위조, 행사되고 대출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AA 다세대주택은 본래 II 소유였다가 2016. 8. 22. 피고인의 처 A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6. 8. 중순경 IK 사무실에서 A이 저에게 ‘지인 소유 건물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만 승계하면 추가 비용을 드리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AC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이를 리모델링하여 판매를 하여 돈을 벌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결과 주위 시세보다 건물 가격이 저렴했고, 건물 상태도 괜찮아 리모델링을 해서 팔면 돈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A에게 AC의 주민등록 등본을 건넸더니 2016. 8. 22.경 A이 이 건물을 제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단독 소유이거나 A과 공동사업을 위해 그 소유명의를 처 AC 앞으로 해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AC은 신용이 좋지 않아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의자를 섭외해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했고, 소유권 이전 없이는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실질 소유자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범행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A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신고된 거래가액은 4억 2,000만 원인데, 당시 각 세대별 보증금 합계액이 4억 1,800만 원이고, A은 그 무렵 건물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의 명의를 빌려 아무런 자금 부담 없이 위 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AA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AA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임대차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이 많아 단순한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O 매수 과정에서 AC의 신용이 좋지 않아 X 명의로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A이 대출 사기를 위해 X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말리기는커녕 이를 승낙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AC을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A과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X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에 대해 “A이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같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하고 명의를 이전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면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아무런 설명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는 건물에 대해 왜 계속하여 관리를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X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자는 A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소유권 이전 및 그 이후 경과를 설명하기에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AA 다세대주택이 실질적으로는 A과 공동소유라면서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고 직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력하여 막도장을 파서 월세 계약서로 변경하였다고 위조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관이 넌지시 제가 구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여 무서워서 경찰 조사관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조서에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용인하고 아무 이의 없이 그 조서에 서명․날인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O 대출 건에 대하여는 자신이 가담한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는데, 그와 달리 유독 AA 다세대주택 건에 대하여만 구속될까봐 무서워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의 유도성 진술에 수동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일련의 경위나 그 동기에 관한 진술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Z으로부터 A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들었다면서 사실확인서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Z은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는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확인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한편 GZ은 A이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에게 AA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임차인 도장 6개를 파서 이를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19. 11. 18.자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A의 진술과 어긋나는 데다 정작 GZ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경찰관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음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A이 날인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위 사실확인서와 다르게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특히 위조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모두 AC인데, DE나 BT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드나들며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A이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아가 GZ은 경찰 1회 조사 이후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면서 조사를 다시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위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2019. 11. 25. 또는 26. 오후경 충주시 치킨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묻고, 내가 다 도와주겠으니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반협박 반회유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천안시 IL 공사현장으로 불렀고,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건네면서 인증받아 오라고 해서 인증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괜히 거짓말하고 경찰청에 가서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다보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조사를 받자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실확인서나 경찰 1회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GZ이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분쟁이 생겨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GZ이 기존 진술을 스스로 번복해가며 직접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한다거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조차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GZ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GZ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본 임대차계약서가 O에 관한 것인지 AA 다세대주택에 관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A과 부동산을 담보로 사기를 치자고 논의하는 내용을 들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저한테 심하게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GZ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GZ은 이 법정에서 “AA 다세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기 위해 AC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갔고, 그때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실제 AA 다세대주택의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AA 다세대주택 중 4개 호실(EJ, EK, EL, EM호)은 LH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LH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특히 EL호에 관하여 5,500만 원이었던 보증금을 6,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AC과 LH 사이에 2016. 10. 20.경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GZ의 법정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AA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대출(2016. 11. 4. 실행) 무렵에 AC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조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모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는 총 6장으로 그 양식뿐만 아니라, 기간, 특약내용, 임대인 심지어 계약일(2016. 8. 20.)과 오탈자까지 모두 같지만 각 호실별 임차인 명의는 실제 계약과 일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A이 직접 이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EA나 X가 이를 위조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 한편 GZ이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해 건네주었다는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Z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A의 부탁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A은 이 법정에서 “GZ이 그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Z에게 대출 준비해야 하니까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부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지요, 피고인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피고인이 GZ에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라며 자신이 GZ에게 계약서 위조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A을 알게 된 GZ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A의 부탁을 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A이 GZ에게 서류 작성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GZ에게 계약서 위조 등 서류 작업을 지시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 GZ도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보통 사무실 밖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해서 ‘누가 서류 들고 올 건데 그거 좀 수정해서 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지시대로 컴퓨터로 작업해서 서류를 변경해서 건네주고 그랬습니다. 워낙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대전 변동 건물 서류 작업을 해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서류작업은 대신 많이 해줬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임차인들의 도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사건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 11개월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졌고, 그 대상 사무실도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과는 다른 곳이었으며, 대출 신청 이후에 도장을 폐기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출 실행 이후 사정 아래와 같이 대출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대출 이후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A 다세대 주택에 관한 일련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6. 11. 4. X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70,000,000원 중 6,959,138원은 법무사비용, 수입인지 등으로 지출되었고, EA에게 350만 원, X에게 460만 원, M에게 4,000만 원, IM에게 1억 1,000만 원, IN에게 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 중 피고인에게 직접 분배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사비용, 수입인지 등으로 사용된 6,959,138원, 명의대여자인 X에게 그 대가로 송금된 460만 원, 대출을 중개한 E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350만 원, 선순위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해 AH호 전세권자인 IM에게 송금한 1억 1,0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A이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것이지, A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A은 AC 명의로 AA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법무사 비용 등 이전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M에게 송금한 4,000만 원 중 1,500만 원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것이지 A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대출금 중 약 82%인 140,059,138원은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셈이고 A이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한 돈은 총 3,000만 원(= M 송금액 2,500만 원 + IN 송금액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직접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을 통해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 해도 총 4억 1,800만 원에 이르는데, 그중 AH호 전세권자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반환하여 그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추가로 AH호에 관한 전세권이 말소됨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임대하여 그 사용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 명의도 X로 되어 있어 대출금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은 셈이고, 비록 AA 다세대주택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피고인도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위 주택을 매수한 것이므로, 담보제공에 따른 위험부담도 거의 없었다. GZ이 피고인 및 AA 다세대주택 임차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X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GZ을 통해 AA 다세대주택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처럼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A의 요청에 따라 X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건물을 관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AA 다세대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 11. 4.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12. 15. DN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7. 2. 15. D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1. 21. 다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된다. DN의 실질 소유자인 CX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대해 “천안시 IH 상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을 알고 항의하자 A이 AA 다세대주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보증금이 많아 실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A에게 이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AA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가등기가 경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DE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러 간 적이 있다는 W조합 직원 Y의 진술 및 이에 대해 얼핏 들은 적이 있다는 EA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O과 마찬가지로 AA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도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경매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CX로부터 항의를 받고 W조합에 당시 신축한 DE를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건물을 관리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경매를 막으려할 이유도 없다. 3. 당진 토지 관련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EC를 가장매수인으로 섭외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 위조와 그 행사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A이 매도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높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매도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리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 3) 이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소위 ‘업’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더라도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한 금액 범위에서 대출이 실행되리라 생각했을 뿐, A이 무리하게 ‘업’계약서를 위조할 것까지는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우선 A은 이 법정에서 “당진 건은 일부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피고인은 EC만 소개시켜주고 제가 다 지시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대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공범인 B과 D도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 공범들과 직접 명시적으로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등 다른 공범들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토지를 매수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 없이 대출만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대출금 중 남는 돈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가장매수인을 섭외한 것이고, 실제 2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각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분배받았으므로, 공범들이 실제 거래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업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8. 7.경 IO가 저에게 ‘땅을 은행 대출로 사고, 일정 부분 이자도 주겠으니 땅을 살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더니 날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IO가 저에게 ‘매수자 명의 이전하면서 동시에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 잔금을 지급해야 하니 매수자의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매수자 신분증을 가지고 7월 중순경에 대전 동구에 있는 AP은행 대동지점 근처 BC에서 보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출로 사고 이자도 준다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이 많이 필요했고, 이 토지를 받아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도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매수인을 모집해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2018. 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아 한 2,0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을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회사 농업법인의 회사 명의상 대표인 EC를 저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허위 매수인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작성해서 대출받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도 “예.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섭외한 가장매수인인 EC도 경찰 조사에서 “2018. 5~6월경 (피고인 이) 회사 인수 얘기를 하면서 당진 소재 농지를 제 명의로 구매하자고 하였습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데 고춧가루 등 농식품 가공공장 등을 만들면 건물을 지어서 팔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1건의 토지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금액의 10%를 준다고 제안했고, 토지구매 절차는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8 7. 초순경 피고인이 제 명의로 2필지의 토지를 구매하였고, 대출을 받아 토지구매 대금을 치러야 하니, 대출서류를 작성하러 대전시 소재 IP조합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IP조합 앞에서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들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제게 은행 직원들과 얘기가 다 됐으니 들어가서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계사라는 사람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히 EC를 소개시켜준 것에 그치지 않고, 대출브로커인 HB 등을 만나 대출과정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를 EC에게 설명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은 각 대출 건마다 1,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총 대출금액이 2억 7,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사이이고, 피고인처럼 가장매수인을 섭외해온 EE, EB 등 다른 사람들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단순히 가장매수인을 섭외해온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이 가담한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행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도 A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자본 없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업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협의 하에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위조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도 최소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될 가능성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A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O 및 AA 다세대주택 매수과정에서 A과 공모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A을 비롯한 공범들이 매도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가능성 내지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직접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매도인들이 아무런 이득 없이 매수인의 부탁을 듣고 업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일부 매도인 측에서는 업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 법무사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매도인 동의를 받아 업계약서가 작성될 지 전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의 제안을 수락하여 신용이 좋은 가장매수인을 섭외하였고, 그 명의로 실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피해자 AP은행에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한 차례 더 같은 가장매수인을 섭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섭외한 가장매수인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대출에 이용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가장매수인을 섭외해 옴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가장매수인으로 EC를 섭외하는 것을 넘어서 A과 함께 당진 토지 매수 관련 전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피고인이 A 등 공범들이 매도인 명의의 업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PC에서 ‘IQ소유부동산목록.xlsx’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에는 가장매수인인 AZ, DY, EC, CA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토지들이 피고인의 처인 AC 명의로 2018. 8. 28. 사업자등록을 마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Q(이하 ‘IQ’이라 한다)이 소유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전무이사인 ED의 PC에서는 ‘IR 소유 부동산 목록조서.xlsx’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 대상 부동산이 AC 명의로 2017. 5. 20. 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IR이 소유하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ED의 PC에서는 그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IQ이나 위 IR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다수 발견되었다. 실제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5.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I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I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위 가장매수인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렇듯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대출사기로 매수한 부동산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을 보면, 대상 토지를 물색할 때부터 A과 피고인 사이에 최종적으로 위 토지를 IQ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피고인이 섭외해온 EC 명의로 매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부동산도 약 2달 뒤인 2018. 9. 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18. 9. 13. I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렇듯 피고인은 단순히 가장매수인을 섭외한 것이 아니라 이를 나중에 IQ 명의로 취득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공범들의 범행 수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B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해 농업법인을 한다고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IQ 명의로 땅을 사서 대출을 받아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부동산의 매도인인 HZ의 딸 EF는 경찰 조사에서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줄 모르고 있다가 법무사에게 요구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받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인 CA의 주소로 찾아가 메모를 남겼는데, 피고인이 CA의 대리인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공시지가 대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F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EF는 피고인에게 실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묻자, 피고인은 ‘공시지가’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그 땅을 구입할 때 태양광을 할라고 했는데 태양광이 6월 말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공시지가로 매수해서 매도도 개별공시지가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렇듯 피고인은 가장매수인인 CA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사기 범행에도 어느 정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A 외에 다른 공범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주모자의 지시 하에 각자가 그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직접 사문서위조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의 제안을 수락해 가장매수인이 될 사람을 섭외하고 대출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각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숨겨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대출 사기범행의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과정에 있어서는 대상 토지를 매수할 가장매수인을 섭외해 오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고, 신용이 좋은 가장매수인이 필요한 데다 신용 문제로 한 명의 가장매수인으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기도 어려우며 가장매수인을 구해 와야 그 인적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도 위조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처럼 가장 매수인을 섭외에 오는 역할은 대출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범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A 등 공범들은 EC 명의로 대출을 받기에 앞서 AU, DY, AZ 등 다수의 가장 매수인의 명의로 이미 대출을 받아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장매수인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장매수인을 섭외해 2차례에 걸쳐 대출사기 범행을 실현시키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일련의 범행과정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EC를 공범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출신청 당시 대출 브로커들과 만나 상의하고 대출을 신청하러 가는 EC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대출사기 범행에는 직접 가담한 것을 볼 수 있다. 4. DE 관련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는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DE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C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N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대출금 이자 등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호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진다. 2) 따라서 처분권한을 가지는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인 DN로부터 분양, 임대 등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DN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8.경 A, DD, IS과 충주시 CZ, DA, DB, DC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동(이하 ‘DE’라 한다. 건축주 명의는 IT동은 피고인의 처 AC, R동은 DD, IU동은 IS, DG동은 A의 조카 X 명의로 하였다)을 신축하는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다음, DD 명의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그 과정에서 A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 DD, IS은 2016. 12. 28. DE 4개동에 대하여 명의와 관계없이 DD, IS, 피고인이 각 1/3지분으로 가지되, 모든 자금거래(투자금, 분양금 등)는 DD 명의로 입출금하고, 피고인이 건축 전반을 기획,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인, DD, IS은 2017. 4. 22.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필요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토지대금 5억 원을 먼저 지급한 다음, DD의 조카 IV에게 3억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DD 25%, IS 45%, 피고인 30% 지분으로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위 건축동업계약을 수정하였다. 4) DE 4개동은 2017. 11.경 준공되었고, 그중 DF동과 DG동의 각 호실에 대하여는 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그런데 준공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피고인은 2018. 5.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DD에게 교부하였다. 6) DD는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1 위임장’이라 한다)도 교부해주었다(위임장의 위임자 DD 이름 옆에는 지장과 함께 DD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5월 21일로 기재되었다가 이를 지우고 8월 10일로 수기로 변경한 흔적이 있다). 7) 한편 DE DH, DI, DJ, DK, DL호는 2018.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9. 5. D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DE DM호의 소유권은 IZ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2018.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9. 5. D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피고인은 2018. 10. 4.경 충주시 DE 분양 사무실에서 위임자를 ‘주식회사 DN(대표이사 DO)’, 수임자를 ‘C’으로 하고 ‘본인(위임자)은 수임자에게 아래의 내용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소유의(실소유주 C) 충주시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 분양, 매매, 임대, 관리 일체에 대하여 위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2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DN 대표이사 DO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N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2018. 10. 20. 위 분양 사무실에서 DP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고 DE DK호를 보증금 2,7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DN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DP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 2018. 10. 27. 잔금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9) 피고인과 DD는 2019. 5.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처 A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A이 위 합의서상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0) 한편 DD는 2019. 11. 27. CX과 사이에 DD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 채권 3억 3,000만 원을 CX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주식회사 JA에 이를 통지하였다. 11) CX은 2020. 2. 3. DD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위임장 및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계약해지통보를 발송하였고, 2020. 2.경 DE DG동 입구에 AH호, IB호, FA호, FB호, JC호, DW호,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의 임차인들이 무단 거주자라는 이유로 2020. 2. 29.까지 퇴실해달라는 내용의 공고를 부착하였다. 다. 피고인이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 DM호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했는지 여부 1)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는 2017. 11.경 준공된 이후 모두 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회사로 담보신탁되었고, DE DM호도 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일단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DD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위 DM호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마자 IZ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DD는 이 법정에서 위 호실의 경우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섭외해온 IZ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호실을 DD의 동의를 받아 IZ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DD가 그 소유자로 추정된다. 2) 비록 2016. 12. 28.자 동업계약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4개동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와 관계없이 DD, IS, 피고인이 각 1/3지분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DF동과 DG동의 28개 호실은 전부 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IT동과 IU동의 28개 호실은 I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DD는 I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IT동과 IU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DD는 C이 공사를 진행한 대가로 EM호, DK호의 소유권을 C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해 준 점, 피고인과 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각서에도 위 각 호실을 포함하여 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28개 호실이 DD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분양, 매매, 임대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가지기로 한 위 1/3지분에 관한 합의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과 DD 사이에 체결된 2019. 5. 17.자 합의서에도 피고인이 DD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D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가지기로 한 위 1/3지분에 관한 합의 내용은 없는 점, DD는 DE 신축과정에서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등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담보대출 채무도 직접 부담하였으며, 공사비 등은 대부분 대출금이나 외상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투입한 자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동업계약과 달리 DE 준공 무렵에는 DD가 DF동과 DG동 각 호실의 소유권을, IS이 IT동과 IU동 각 호실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되, 분양 후 수익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약정대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3인이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DD도 경찰 조사에서 “저와 IS은 약속한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였으나 피고인과 A은 계속 돈을 가져오겠다고만 하고 1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처 AC 명의와 A 조카 X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동에 대하여 저와 IS이 회수를 하여 2개동씩 소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런데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지분을 요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저와 IS의 것이지, 피고인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설령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 DM호에 대한 1/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유자 중의 1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그 지분도 1/2 미만이므로, 단독으로 이를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할 권한도 없다. 5) 피고인은 위 6개 호실에 대해 D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6억 9,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채무나 공사비 채무, 등기 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2018. 10.경부터 2020. 3.경까지 CX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합계 1억 62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6개 호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D에게 부담하던 채무의 내용이나 DN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호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D는 경찰 조사에서 DL호에 대하여는 자신이 소유자라면서 D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5개 호실의 소유권 이전 경위에 대하여는 “처음에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9억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 건축을 완료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준공대출을 2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이자 상환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자를 내기 위하여 CX씨로부터 돈을 빌려왔다고 하면서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한다고 하여저도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었고 법무사가 제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경기 안산으로 찾아와 직접 인감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DM호에 대하여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IZ 명의로 이전해 둔 것인데 피고인에게 뺏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5개 호실의 소유권 이전 경위에 대하여는 “차익금을 가지고 이자를 내라고 한 것인데, 대출받은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빌라는 1억 500만 원이 융자인데, 실제로는 1억 7천만 원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6,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채를 가지고 은행이자도 내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D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 DN와 DD 사이에 체결된 위 5개 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억 2,500만 원이고, 이와 별도로 DD와 DN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매매 차익금으로 대출이자를 내는 줄 알았고, 별도로 대출을 받는 줄은 몰랐다는 DD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DD의 진술 중 아래에서 보는 CX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은 있으나, DD가 CX과 직접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DD와 CX에게 달리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D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DD의 진술에 의하면, DM호의 경우 DD가 압류를 피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IZ에게 명의만 이전해놓은 것으로서 그 이후 피고인이 D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추가 대출을 위한 명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위임장에서 위임받은 권한(분양, 매매, 임대)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인 IZ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도 아니므로, DD와의 관계에서나 대외적으로도 피고인이 위 호실에 대한 처분권한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DD의 진술에 의하면, 나머지 5개 호실의 경우도 매매 차익금으로 기존 대출금 이자나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DN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매매에 해당하므로, DN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고, 달리 DD가 매매가 아닌 위와 같은 명의 이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DD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5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DN의 대표이사인 DO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인 CX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서 그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C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FO이라는 회사를 넘겨주는 대가로 DE 4개 호실을 받기로 하였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 해서 총 6채를 DN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위 4개 호실의 압류를 풀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6개 호실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게 저는 처음에 DD 씨가 저희한테 그것을 자기는 돈을 얼마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고 이자 정리만 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X의 진술에 의하면, CX은 실제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호실의 압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명의만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DD가 채무 변제를 위해 D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받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D와 DN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DD의 수임인인 피고인이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DD는 이 사건 제1 위임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각 호실에 대한 분양, 매매, 임대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그 위임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임의로 그 소유권마저 취득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처분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DO은 이 법정에서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를 담보로 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자 명목으로 1억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CX도 이 법정에서 “위 6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E의 공사비용 등 피압류채무나 연체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르면, 건축공사비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 매매, 임대 권한이 피고인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미지급 건축공사비를 변제한 것이나 그에 대한 대출 이자를 부담한 것은 위 조건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DE DF동과 DG동은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의 대출금 25억 원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그 이자를 일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속칭 ‘돌려막기’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자만 일부 부담하였던 것이지 위 대출채무를 자신 명의로 인수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DD는 이처럼 대출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자를 부담한 행위가 DD와 사이에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D로부터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합의각서나 이 사건 제1 위임장(해지통보는 서면에 의해 하기로 약정하였다), 2019. 5. 17.자 합의서와 같이 상호간의 약정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었던 피고인과 DD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하여만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 라.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N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DN 명의의 이 사건 제2 위임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2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도 DN의 실제 인장의 인영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X도 이 법정에서 ‘증인이나 DO이 피고인에게 위 건물 임대권한을 위임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2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도 DN의 도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파서 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위 각 호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뿐, DN의 대표이사인 DO이나 실질 운영자인 CX로부터 DN 명의의 이 사건 제2 위임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임장 작성 사실 및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에 CX이나 DO에게 알렸다거나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CX의 진술에 따르면, CX은 실제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당초 이전받기로 한 다른 호실의 압류를 해소하고자 그 명의만 DN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명의대여의 범위는 소유권 이전과 대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DN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 제2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DN 명의로 위 각 호실을 분양, 매매, 임대할 경우, 대외적으로는 DN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래 이전받기로 한 호실의 압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명의만 빌려준 DN(CX)로서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임장 작성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판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DN는 DP에 대하여 2,700만 원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자칫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고인 대신 그 채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된 위험도 있었고, CX은 최근 위 각 호실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무단 거주라며 퇴거하라는 공고를 건물 입구에 부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N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E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배타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제2 위임장에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호실의 실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DD로부터 위 D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판시 임대차계약서는 DD가 아니라 DN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이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E DK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고 배타적인 처분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위임장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D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일 뿐, DD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DK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P에게 위조한 DN 명의의 이 사건 제2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실소유자라고 믿었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DN의 위임도 받았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제2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추단할 수 있다. 실소유자인 DD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그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위임장이나 임대차계약서 모두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약상 임대인인 DN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았다. 이미 위 호실을 담보로 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던 피해자로서는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설명받았다면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K호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DN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이 사건 제1 위임장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여 이 사건 제1 위임장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권한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D에게 추가대출 사실을 숨기고 CX에게 본래 주기로 하였던 호실의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설명하거나 DN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기 보다는 DN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실소유자처럼 행세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제2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DN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대방인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은 실소유자인 DD의 대리인으로서 위 D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실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임대를 하는 것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임대를 하는 것은 법률효과,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임차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인 DN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DK호의 실제 소유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소유자인 DN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도 않고 그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사칭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에게 실소유자인 DD를 대리하여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조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혼란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고, DN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DK호에 입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울러 최근 CX은 DE DG동 입구에 피해자가 무단 거주하고 있다며 퇴거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부착하는 등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여전히 신용 등 변제자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위 호실에는 선순위 담보권도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부분의 경우 잔금지급일에 채무자(매도인) 앞에서 대물변제계약서를 펼쳐 놓고 직접 날인을 받았고, 2~3건만 사후에 채무자(매도인)의 도장이 누락되어 조각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 채무자(매도인)의 위임이 있다고 믿고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A과 B이 판시와 같이 매도인의 동의 없이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D, JE, EG외 1인을 제외한 매도인들은 전부 아래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런 계약서가 우편물로 와서, 제가 놀라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부동산의 매도인인 JD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물변제계약서도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JD의 부인인 GW은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런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GW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JD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은 하였지만 GW이 주로 계약체결에 관여하여 D, B 등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므로 JD이 그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W은 JD이 과거 사고로 기억력도 좋지 못한 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GW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JD의 진술 내용도 경찰관이 JD과 전화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JD이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JD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번 기재 대물변제계약서의 채권자(양수인)인 DO도 이 법정에서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적 없다. 작성경위도 모른다”, “대물변제로 되는지 몰랐습니다. 매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른 공범들도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매도인들에게 대물변제계약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매도인의 동의 없이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이 따로 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모르게 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매도인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해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 ‘D과 피고인도 위조사실 및 대출사기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서류를 가져온 피고인은 최소한 알았을 것이고 D과 B이 알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업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받는다는 정도는 말해주었고 전체 대출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강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제가 B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렸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매도인들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눈치 채면 안 된다고 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하게 매도인들과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도 매도인 동의 없이 대물변제계약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당시 매도인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 동의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A이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작성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보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대물변제계약서의 채권자, 채무자의 도장은 어떻게 마련했냐’는 질문에는 “A이 저에게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알아서 파서 찍으라고 하여 이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채권자, 채무자의 도장을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이 참석할 텐데 왜 피고인에게 매도인 도장을 알아서 마련하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혹시 매도인이 참석 안 할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매도인에게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지’를 묻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A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제가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럼 매도인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매도인이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D은 이 법정에서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매도인 BA로부터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이 있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는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계약서를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성한 것은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실거래가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매도인 동의 받고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도인에게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저 조차도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대물변제계약서가 매도인 위임 없이 허위 작성되는 것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마도 실제는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물변제계약서가 허위이고 매도인 위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이 작성하는 대물변제계약서가 매도인의 동의 없이 작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담보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예. 매매잔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대출받으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에게 왜 대물변제계약서 작성하는지 안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 “매도인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고, B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냥 의뢰받은 대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매도인들에게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거나 그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통상 대물변제계약서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많지는 않고 특이하게 간혹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회에 걸쳐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뢰를 받은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은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법무사인 JO도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는 자주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통상적인 거래행태가 아닌 대물변제계약서의 작성을 14차례에 걸쳐 한 사람(B)이 반복적으로 의뢰하였다면, 수년간 등기업무를 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B을 비롯한 공범들이 매도인의 동의 없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할 가능성 내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했을 뿐, 사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대물변제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매도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아니고, 매도인들이 아무런 이득 없이 매수인의 부탁만 듣고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에 선뜻 동의해 줄 이유도 없으므로(일부 매도인 측에서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매도인 동의를 받아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뢰를 거절하지 않고 그 요구대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거래신고 업무를 처리하였고, 실제로 대물변제계약서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AX 법무사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2018. 5. 7.부터 2019. 10. 11.까지 총 32회에 걸쳐 171,111,98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행사한 대물변제계약서가 매도인 동의 없이 작성될 가능성 내지 위험을 잘 알면서도 적지 않는 보수를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보수나 비용 등을 사무실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번 건이 처음입니다. B이 그런 부탁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거래처를 놓치기 싫은 마음에 일을 한 건이라도 더 하려는 욕심으로 제 계좌에 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6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공무상표시무효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토지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총 대출금액 40억 4,500만 원 중 약 33억 원은 실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을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그 범행수익은 대출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W조합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도 총 대출금 427,000,000원 중 절반 이상이 선순위 권리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범행수익도 대출금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 AP은행과 JP조합의 경우 향후 담보 설정된 토지의 경매를 통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일부 토지는 매각되어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기도 하였다. 다른 사기범행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돌려막기로나마 일부 변제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자본이나 제대로 된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빌라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지인들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는 전원주택 사업이나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제 개발사업 등으로 현혹하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낮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금융기관을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직원 등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가장매수인, 금융브로커 등을 섭외하여 공시지가 이하의 농지를 가장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약 1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예금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대출사기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이나 허위의 어음을 담보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염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더 저질렀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만 총 11군데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약 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들은 피고인의 염가 판매로 인해 대외적인 신용마저 훼손되는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 업체가 대금 회수를 위해 법원을 통해 압류해 놓은 물품들을 빼돌려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그 피해는 아직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5회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건은 문서위조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데다 5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각종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와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와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총 대출금액 40억 4,500만 원 중 약 33억 원은 실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을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그 범행수익은 대출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향후 담보 설정된 토지의 경매를 통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일부 토지는 매각되어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범행수익 중 일부인 2,400만 원을 피해자 AP은행을 위해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인 A의 제안을 받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직원, 금융브로커 등을 섭외한 다음 공시지가 이하의 농지를 공범들이 섭외해온 가장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약 1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예금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범행에 이용할 토지들을 물색하고 매도인을 만나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부풀린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법무사 직원에게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출금을 직접 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사기 범죄로 총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건에는 문서위조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토지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총 대출금액 6억 1,000만 원 중 4억 4,800만 원은 실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을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그 범행수익은 대출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총 3,600만 원으로 대출금의 약 6% 정도이다. 피해자 W조합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도 총 대출금 427,000,000원 중 절반 이상이 선순위 권리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고, 그 범행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분배받은 돈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 AP은행의 경우 향후 담보권 실행을 통해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자기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낮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다량으로 위조하면서까지 금융기관을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직원, 금융브로커, 가장매수인 등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토지대출사기 범행에도 일부 가담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은 매우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예금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주택대출사기 범행들은 피고인이 직접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토지대출사기 범행도 직접 가장매수인을 섭외하고 그 대출에도 관여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대가로 받은 범행수익도 3,600만 원으로 적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실소유자를 위해 건물 분양․임대 업무를 대행하면서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가담한 적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공시지가 이하의 농지를 물색하여 이를 가장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예금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범행에 이용할 토지를 물색하고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도 5,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총 대출금액 40억 4,500만 원 중 약 33억 원은 실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을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그 범행수익은 총 대출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는 향후 담보 설정된 토지의 경매를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일부 토지는 매각되어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공모하고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했지만,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대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공범의 지시 하에 토지를 물색하는 정도의 역할만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 사건 당시에는 교통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었을 뿐 사기나 문서위조와 같은 동종 전과는 전혀 없었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시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약 1년 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렇게 위조한 대물변제계약서만 해도 총 14장으로 적지 않으며,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라는 지위와 업무를 이용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수수료를 챙기려는 욕심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이를 다른 범행에 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금액이나 대상 토지 등을 토대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작은 편이다. 피고인이 받은 돈도 대부분은 취득세 등 등기이전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전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무죄 부분 1. 2020고합1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경 대전 유성구 BB에 있는 ‘BC 제과점’에서 B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E에게 “지인 BF이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위 특허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하려 하는데 BF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용상태가 좋은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대가로 매월 250만 원씩을 주고, 회사가 잘 운영되면 인센티브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 일단 법인 설립을 위해 땅을 매입하려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입 자금을 충당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는 2015. 11. 25. BG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입하고, BG 토지를 담보로 AP 주식회사로부터 1억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 매수자금을 지급한 후 그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BF을 통해 지인 BJ이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BK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E로부터 법인설립 용도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차후에 BJ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 토지를 사실상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설명하며 BJ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E로부터 법인 설립 용도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상태였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한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한 후 법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9. BG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K, 근저당권자 B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BO㈜로 하여금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동업체인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707조, 제681조) ‘그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며,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참조). 그러나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판결 등 참조). 또한 익명조합에서 영업자가 처리하는 사무는 영업자 자신의 단독사무이지 익명조합원과의 공동사무 즉, 공동사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업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7001 판결 참조). 다.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B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BG 토지를 ㈜BK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향후 법인 설립 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체를 구성하여 BG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자신의 단독사무일 뿐, 피해자의 사무 혹은 피해자와 공동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D이나 피해자와 층간소음 방지 특허 관련 사업을 할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동업약정서 등 별다른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층간 소음제 사업을 BD 및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동업이라기보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한 달에 4~5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출근하는 것으로만 했지 동업식으로 하기로 한 것은 일절 없습니다”, “(BD으로부터) 층간소음제 특허를 냈는데 그것을 사업하려고 하는데 둘이는 신용이 불량이니 니 명의를 빌려주고 하면 돈을 한 달에 봉급으로 250만 원을 주겠다고 들었다”고 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회사가 잘 운영되면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그 손실은 함께 분담하기로 하지 않았고, 법인이 운영할 특허 관련 사업도 피고인과 BF의 책임 하에 처리하되 큰 수익이 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BD 및 피해자 사이에 위 법인 설립 또는 그 법인을 통한 사업과 관련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대외적으로는 피해자가 회사의 대표가 되지만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피고인이 제3자와 함께 그 책임 하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고, 이를 위한 법인 설립 사무 역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사무를 대행한다거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런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BG 토지 구입이나 차량 담보 대출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뿐, 피해자의 재산 보전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BD 및 피고인과 공동으로 또는 동업체를 구성하여 BG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BG 토지는 2015. 11. 9.자 매매(신고 거래가액 165,000,000원)를 원인으로 2015. 11. 25.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AP은행을 근저당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실제 대출금액 134,000,000원)도 마쳐졌는데, 피해자와 B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계약금이나 거래 수수료 및 잔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BD도 법정에서 부족한 돈 75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를 자신이 대신 부담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쿠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BG 토지의 법무사 비용 등으로 9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BD의 요청에 따라 이를 대납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BG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토지 대금 중에 부담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토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소유자는 피고인이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처분권도 피고인에게 있냐’는 질문에도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토지에 대하여 관여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매수할 때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하다고 하여 동의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G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계약금과 거래 수수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BD이 업무를 분담하거나 향후 이를 처분하여 그 전매차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BG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 “법인 앞으로 하여 자산을 늘린다고 해서 매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B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동업하기로 약정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 BD, 피해자 사이에 BG 토지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은 BD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오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를 법인 재산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BG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인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명의를 대여해 줄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출이자 등을 연체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의 장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BG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과 BD 및 피해자 사이에 BG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이용해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배임죄의 피해자는 동업체인 조합일 뿐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은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인감도장 등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권리행사의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신임관계 여부를 새삼스럽게 그 전과 다르게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2020고합23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1.경 DD 소유의 충주시 DE DF동과 DG동[2018. 9. 5. DH호, DI호, DJ호, DK호, DL호, DM호는 주식회사 DN(대표 DO)에 소유권 이전됨]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공사비 미지급금 및 공사 관련 부채를 변제하고, 2018. 8. 30.까지 DD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E 건물 R동(14세대)과 DG동(8세대)에 대한 분양, 매매, 임대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30.까지 DD와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DE 건물에 대한 분양, 매매, 임대 등에 관한 위임의 효력이 상실되어 위 건물의 DF동과 DG동 전체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7.경 충주시 DE 분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충청북도 충주시 DE’, 임대할 부분을 ‘DE DJ호’, 보증금을 ‘일천만원’, 차임을 ‘200,000원’, 임대인을 DD, 임차인을 JQ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DD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D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위 DE 분양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J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D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7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DE 분양 사무실에서 DE DF동 및 DG동을 소유한 DD로부터 건물 임대차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DD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JR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E 건물의 R동 및 DG동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의 딸 HF 명의 H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199,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8. 5. 21. DD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E DF동과 DG동에 대한 분양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기한 내에 위 약정금을 DD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에 특약사항으로 서면에 의하여만 위임약정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가진다. 2) 나아가 피고인은 2019. 5. 17.경 DD와 사이에 DD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그 기간(2018. 5. 21.부터 2019. 5. 17.까지) 내에는 피고인이 DD의 대리인으로서 개별적인 위임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피고인 C, E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C] 부분의 제4의 나항 기재와 같다. 라.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DD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D와 약정한 금액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1 위임장의 위임 범위 DD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준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구해지면 증인이 나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제가 가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했죠”라고 진술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증인이 다 도장을 찍을 거면, 위임장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분양하고 사람을 상담하려면, 제가 경비로 있으니까 현장에 못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이 ‘자기가 그런 것을 할 테니까 위임해 달라’라고 그래서 제가 위임해주었습니다”라며 분양 상담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위임장은 단순히 분양의 알선 내지 소개를 용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분양 및 임대 권한의 위임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 위임장에는 DD가 피고인에게 “DE 분양, 매매, 임대 일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안산에서 경비 업무를 보고 있던 DD로서는 DE가 있는 충주로 자주 내려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분양 상담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위임장을 교부할 실익이 없고, 위임장에도 ‘일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밝혔을 것이다. DD도 이 법정에서 ‘DE에 간 것이 있냐’는 질문에 “위임하고 나서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피고인만 믿고 위임을 해주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1 위임장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DD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 매매, 임대에 대하여 위임받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공사비와 사채업자에 대한 채권을 책임지기로 하는 등 DD를 대신하여 분양사업을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분양 상담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런 조건으로 DD에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도 없다. D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그런데 저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날 것 3억 3천만 원이라도 건지고 나오자’해서, 피고인이 제의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3억 3,000만 원만 받으면 사업에서 빠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D도 피고인이 약정한 동업자금을 투자하지 못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뻔한 적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분양대금을 DD가 관리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정금 3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조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D의 위임을 받아 DE에 대한 분양, 매매, 임대 사업을 진행하여 얻는 분양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DD도 이 법정에서 “저것(이 사건 합의각서)을 작성할 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임대라든가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분양을 하면 하는 즉시 3억 3천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저한테 입금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DD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면 자신이 계약 현장에 가서 직접 계약금을 받거나 자신의 계좌를 지정해 줄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등을 자신에게 입금하도록 요구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 마련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DD는 피고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1 위임장의 효력과 위조의 고의 검사는 피고인이 약정 기한인 2018. 8. 30.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상 약정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위임장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DD에게 약정 기한 내에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위임장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통보하겠으며 귀하에게 해지의 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지의 효력이 없음을 특약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는 이 사건 제1 위임장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각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인과 DD는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 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 특약사항에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근거한 위임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DD도 이 법정에서 ‘서면으로 해지통보가 되지 않아 임대 권한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저것은 제가 해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이 일부일리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대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도 “저때는 계속 (피고인이) ‘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믿고 놔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임장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래는 효력이 없는데, 제가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DD는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2018. 8. 30.)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DD는 그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독촉을 받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5. 17.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위 임장과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D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DD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DE 각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DD의 행동은 적어도 위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대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번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D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DD로부터 도장을 교부받거나 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단지 DD 명의의 인장에 관한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작성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D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DD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DD도 이미 약정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분양과 임대 권한을 위임한 상황에서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보증금 등 재원을 마련하여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내용을 벗어난 것도 아니었으므로, DD로서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들에게 자신을 DD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제1 위임장 사본을 교부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등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나 위 2019. 5. 17.자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CX은 2020. 2. 3.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당한 권한 위임을 받아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마.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위임장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임차인들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자신을 DD의 대리인으로 소개한 이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관계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등 수익금을 DD가 관리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DD이 체결한 합의각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위임장에는 보증금 수령 계좌 등과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적법한 위임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인이 보증금을 수령해 사용였다고 하더라도 DD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률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임차인들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2020고합23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 B은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저가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실제 매매금액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 향후 고액으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실제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채권채무 관계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당진시청에 실거래가 신고 시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물변제계약서 양식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계약일 현재 금 2억 7천만 원(270,000,000원)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할 것을 확인한다. 충남 당진시 AT 답 6,215㎡, 2017. 12. 5. 채권자 AU, 채무자 AV, AW’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AV, A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V, AW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AW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18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12. 5.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V, AW 명의 대물변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AV, AW 명의 대물변제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18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물변제계약서 9장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각 대물변제계약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B을 소개받기 전에 작성되거나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당진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적도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A은 검찰 조사에서 “대물변제계약서는 대부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진 현장에서 직접 대물변제계약서 위조를 지시하였던 B도 검찰 1회 조사에서 “제가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외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 작성을 의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에게만 작성 의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검사가 일부 계약서에 날인된 다른 법무사 명의의 명판을 보여주었음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A과 B의 진술을 근거로 모든 대물변제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대물변제계약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법무사 등 제3자에 의해 위조 및 행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의 법정 진술 A은 이 법정에서 JO 법무사 명판이 날인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대물변제계약서를 보여주자 “다른 법무사네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만 당진 토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앞서 본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사건이 많아서 가지고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 밖에 없어가지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기소된 위조 대물변제계약서만 23건에 달하고, 그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위조하였으며, A은 검찰 조사 무렵 여러 건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외에 다른 법무사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A은 이 법정에서 ‘JO 법무사한테 그런 등기업무를 맡긴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이지요. 그래서 은행도 다른 곳이고, 법무사도 다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처음 대물변제계약서가 위조된 당진시 AT 토지는 AP은행 대동지점을 통해 대출 받은 다른 토지와 달리 JP조합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당진시청에 제출된 대물변제계약서에도 다른 대물변제계약서와 달리 JO 법무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A의 법정 진술이 검찰 진술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A은 ‘피고인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다 피고인한테 맡겼냐’는 질문에는 “그 시점에서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고인한테 제가 지시한 것은 피고인을 B 씨가 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쪽으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물변제계약서 위조에는 피고인 외 다른 법무사 사무실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B의 법정 진술 B은 이 법정에서 ‘문제된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피고인 외에 의뢰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의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검찰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에 더하여 B은 이 법정에서 당진시청에 제출된 일부 대물변제계약서에 JO 법무사의 명판이 날인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B은 수십 건이 넘는 매매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법무사나 그 직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접수 업무도 피고인이 소속된 AX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가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만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B의 검찰 2회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제3자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JO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대물변제계약서에 대하여 “채권자 이름은 조금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이 대물변제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원인으로 등기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끔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JS이라는 후배가 종종 B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사무실 명판을 찍으면서 등기나 거래신고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당진시청에 제출된 부동산 거래신고서 제출 관련 위임장 중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JS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도 있으므로, JO의 위 진술대로 JS이 B의 부탁을 받고 JO 법무사 명의로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및 토지거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피고인이 JO 법무사 사무실의 직인을 대물변제계약서 위조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작 JO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등기 업무 일을 가지고 와서 증인의 법무사사무소 직인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해준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소속된 법무사가 있는 직원이 굳이 다른 법무사의 직인까지 빌려 업무를 수행할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과 D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2018. 4.말경 D이 운영하는 당진 JT에 있는 J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의 친구 JU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5.경부터 당진시 소재 부동산 매매 및 등기 이전 관련 업무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전에 당진시청에 제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대물변제계약서에 대해서는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실제로 계좌추적자료(별권 4권)에 의하면, B의 처 JV FK조합계좌에서 2018. 5. 7.부터 2019. 6. 27.까지 총 78,445,700원을 받은 내역과 JV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2018. 8. 10.부터 2019. 8. 27.까지 총 75,708,000원 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그 이전에 피고인이 B이나 D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찾아 볼 수 없는데, 등기 및 거래 신고 과정에서 세금 납부 등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법무사 직원에게 등기 및 거래신고 업무를 위탁하면서 아무런 경비를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진시 토지 매물을 섭외하였던 D도 이 법정에서 “JO 법무사는 저 알기 전에 B 씨가 알아서 거기에 위탁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물변제계약서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지금 보니까 JO 법무사도 있고, 피고인이 소속된 AX 법무사도 있고 해서 둘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에는 ‘JO’ 법무사 사무실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같은 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7번, 22번, 23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소속된 ‘AX’ 법무사 사무실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그 날인 위치도 ‘JO’ 법무사 사무실의 명판은 계약서 아래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반면, ‘AX’ 법무사 사무실의 명판은 계약서 윗부분에 날인되어 있다. 만약 같은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명판이나 날인 위치를 달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1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 무엇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1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에는 법무사 사무실 명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인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처리한 법무사가 드러나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리고 ‘AX’ 법무사 사무실의 명판이 날인된 순번 6번 내지 17번, 22번, 23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는 모두 제목 아래 ‘아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로 시작되고 ‘제1조’에서 채무액과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순번 18번 내지 21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는 그 제목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를 기재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다”는 시작 문구도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와 다르다. 그 내용도 ‘제1항’에서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은 같지만, ‘제2항’에서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제3항’에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정하고, ‘제4항’에서 채무 소멸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전혀 다른 양식의 대물변제계약서로 보인다. 순번 18번 내지 21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가 위조 및 행사된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순번 22번, 23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도 기존 양식(순번 6번 내지 17번)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순번 18번 내지 21번 기재 각 대물변제계약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소속된 AX 법무사가 아니라 JW 법무사가 등기접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