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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 피해자 B(여, 45세)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직원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서 복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복사를 해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민원 응대에 화가 나 "누가 돈을 받으라고 했느냐, 이 복사기가 니꺼냐, 내가 입주민인데, 왜 복사하는데, 돈을 받느냐, 이게 주민 껀데 왜 돈을 받느냐,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가시네야. " 등 반말 섞인 말투와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민원인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 B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민원인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행위 시간 특정) 1. 수사보고(CD 영상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가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입주민들이 사적인 용도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위하여 비치된 복사기를 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원 응대에 수긍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신만의 논리로 무상사용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반말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7. 6. 2. 04:1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 1개와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등,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내지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내 창고에서, 사실은 D 등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F이 마르코폴로 상표의 지갑 등을 E 창고에서 절취 등 비정상적으로 빼돌려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부탁을 받은 G이 싣고 온 도매가 개당 3,500원에서 10,000원 상당인 마르코폴로 지갑 등을 도매가의 반값인 190만 원에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르코폴로 지갑 등을 정상적인 도매가의 반값인 불상액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매월 평균 1~2회, 총 30~40회에 걸쳐 장물인 도매가 9,000만 원 상당의 마르코폴로 지갑 등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500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상습장물취득죄로 보고 기소하였다가, 2019. 1. 29.경 공소사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바꿈과 동시에 바뀐 공소사실이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1.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64 피고인은 2017. 5. 13.경 제천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이수(가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콘서트를 볼 수 있도록 G 사이트에서 예매한 티켓번호와 예매자 생년월일을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716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3. 11.경 전화 상담을 통한 계약 방법으로 I 스포티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1,22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4. 3. 18.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금액 61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경 제천시 C 아파트 D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 K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70만 원을 선입금하면 자동차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L 명의 M은행 계좌(N)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E 톡대화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2017고단271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P, Q, R, S, T,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대화내역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전과, 현재 계속중인 재판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다음 도주하여 더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2017고단4415] 제1심 공동피고인 C는 2013.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의 아들인 피고인과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지를 C가 매수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위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그 건물 역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C는 2013. 10. 23.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위 대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 (11가구)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버지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사건의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9. 16:26경 대구 동구 효목로19길 143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내에서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운행 권한을 두고 피해자 B(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1회 잡아당기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잠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불과하여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4:30경 위 아파트 5층에 있는 관리실 앞 쉼터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너스와 수당 지급 여부를 동대표 회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가 결재를 하고 니가 다 해 먹어라, 총무를 그만둬라,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20: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4. 1. 말경 외환 송금 한도 초과로 인해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미국 소재 'C' 회사 계좌로 미화를 송금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C, 회사로 쇼핑물 분양대금 명목으로 미화 4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위 'C' 회사가 폐업을 하자 위 미화 45,000달러를 수표로 돌려받고, 2017. 5. 24. 위 수표를 추심하여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50,165,1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액을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가상화폐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미국에서 반환된 수표, 문자메시지 1. 이체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35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수표를 피고인 명의로 받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15. 14: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8. 7. 3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또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거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결과, 통화내역 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 (10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필로폰 무상 수수 범행은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감경영역(8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0월부터 3년6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1988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으나 그 후로는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실형 포함)이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무상 수수 및 2회의 투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호선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영상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 00:4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대림대사거리 앞 경수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3. 13:00경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사무실인 부천시 C에 있는 'B세무사사무소'로 찾아가 영문으로 된 서류를 보여주며 "외국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투자금이 들어오는 3. 20.경에 이자 포함 1,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D조합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외국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검찰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E(E, 이하 'E'라고 한다)가 피고인에게 미군 장성 F와 G 등을 사칭하며 "미화 100만 달러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안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케냐 은행에 예치한 돈을 인출하여 반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미화 1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2. 7.부터 2018. 9. 11.까지 합계 87,882.603원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H 애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I은행에 미화 2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는 위 은행 송금 담당자 명의의 2018. 3. 8.자 통지서를 전송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8. 3. 13. 13:19 미화 2,200달러(한화 2,450,279원 상당)를, 같은 달 3. 15. 한화 2,887,447원 상당의 미화를, 같은 달 3. 30. 한화 1,563,428원 상당의 미화를, 2018. 4. 4. 한화 2,206,997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8: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46 샛별어린이공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위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시청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두개골 수술을 받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치료비 등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0:53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풍세 방향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0:5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8. 6.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1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인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전과를 기재하면, 피고인은 1998. 12, 2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0. 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12.14.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을 하였다.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에도 도저히 교화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징역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높아졌는바(다만 피고인에게는 구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다), 입법자 및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02%)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0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부터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2:50경 광주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1대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31. 저녁 무렵 미국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10:30경(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애틀랜타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파우치에 담아 백팩 속에 넣은 다음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 8. 17: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애틀랜타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원 1)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2월호'에 따라 추징할 금액을 산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8:4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인 피해자 D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포옹하며 놀고, 피고인이 돈을 벌지 못한다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의류 등을 내실 앞 입구에 쌓아놓고 미리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길이 내실문에 번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불길을 스스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현장 및 감식 진행사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상가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알콜이 든 통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화재를 진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