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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5:50경 영덕군 B 면대본부를 방문하여 동년 3. 12.에 영덕군 예비군훈련장에서 '12년 전반기작계 3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앞서 처벌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훈련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C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면소 혹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내인 C이 피고인 D과 서로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인 C이 피해자 D(39세)의 F SM5 승용차에 어떤 물건을 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위 C이 피해자와 함께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위 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각 D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2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애인 주차표시증을 발급받기 위해 본건 차량의 소유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C 재규어 XF20d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상에 기재된 소유자 성명 란의 '케이비캐피탈 (주)',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의 '<삭제>', 주소 란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삭제>', 사용본거지 란의 '부산광역시 동구 D' 등의 각 기재 부분을 컴퓨터로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201동 302호'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진정한 자동차등록증,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 불리한 정상 : 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 문서를 행사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둥지탕'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50경 성남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송형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목 및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목 및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71

범죄사실 2013고정1071 피고인은 2013. 5. 6. 2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냄비를 바닥에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111 피고인은 2013. 5. 16. 18: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건너편에 있는 'C'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D(여, 53세)과 G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G을 향하여 "야 동생아"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하고 외상값을 갚아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씹 똑바로 팔아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저가 누구한테 씹 팔던가요"라고 반문하자 들고 있던 술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3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지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또 다시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2011. 7. 5. 설립등기한 주식회사 C[2011. 8. 3.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의 상무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1. 7. 5.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본금 3억 원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F) 계좌에 입금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그 날 바로 3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잔액 증명서, 통장사본 E 계좌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군청에서 종합민원과 소속 E로 근무하면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390,720원을 받아 피해자인 D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음 근무일에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7개의 업체들로부터 받은 저당권 설정등록수수료 합계 5,110,240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D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고 2013. 7. 26.경 F 관리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범행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관련 서류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D군청 종합민원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G에 있는 소각장에 가져다 두어 성명불상의 공공근로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른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파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징수결의서, 징수결의내역서, 징계요구서, 감사관제출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E(58세)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비로 인해 미끄러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불법 유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오토바이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60 서울 종암경찰서 앞 도로 상을 위 경찰서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보도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09:5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진입을 위하여 차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4.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저녁경 처인 C이 잦은 말다툼으로 인해 가출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장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장모인 피해자 D(75세, 여)의 집인 인천 서구 E빌라 2동 101호 내에서 다시 처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신 전화해보도록 하자 그제야 처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처가 자신의 전화는 받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만 받는 것에 화가 나서 흉기인 위 과도(증제1호,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다 죽고 싶어? 죽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흡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그렇다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제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공급가액 82,90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3.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공급가액 98,341,3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건), 수사보고(B, E간 계약서 및 G 명함 첨부 건), 수사보고(내용통지문 및 회신문 첨부 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E의 대표 G이 세금계산서 수령을 2013. 10.경까지 연기해달라고 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던 중 ㈜E이 ㈜다룸건설에 자신의 공사 부분을 모두 양도하여 ㈜다룸건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다룸건설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결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도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맞는 점, 피고인 A는 2013. 10. 23.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부분 재화나 용역 공급 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러한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E로부터 건설자재 등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E로부터 공사를 양수한 ㈜다룸건설에서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만 처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35

범죄사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E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2016고정3435]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0.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전기충전부가 노출된 서면역 상가 환기실 에어콘 실외기 분전반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0.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서면역 전기실 대합실 기둥액자 조명 광고용 분전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611] 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대저차량사업소 고소작업대(모터카)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2016고정3435, 3611]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I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4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부산교통공사 특별감독계획 수립·시행,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특별감독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보 및 겸임해제, 기구표, G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현황, 특별감독확인서 [2016고정36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현장증거사진,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 시정명령서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1. 재직증명서, 지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별감독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별감독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초범으로 25년 이상 부산교통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할뿐더러 특별감독으로 위반사항 적발된 뒤 곧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해운대구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B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 제6, 7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위 공사현장 3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5층 단부에 설치한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위 공사현장 2-5층 건물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위 공사현장 1, 2, 4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건물 창호설치구간 개구부, 계단실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검지령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현장감독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부산 동래구 C에서 2019. 8. 1.부터 2020. 5. 31.까지 예정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E O/T 및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게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 14:00경 실시한 감독시 주차타워 내부로 열린 단부(높이 약 4.7m)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아니하였고, 계단실 단부(높이 약 4.7m)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아니하였으며, 자재 인양용 개구부(깊이 약 4.7m)에 추락방지를 위해 덮개를 설치하면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래구 F, 3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감독점검표, 위반현장 사진, 시정명령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시정조치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9. 6. 28.부터 2019. 7. 31. 경까지 예정으로 부산 금정구 C의 "D 석면해체·제거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317,601,330원에 도급받아 석면해체·제거 등 철거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위 공사현장의 옥상층 및 5층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기관석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7. 22. 14. 시경 감독시 수립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과 다르게 석면함유 폐기물을 작업장(옥상층 및 5층) 실내에서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석면농도측정을 완료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 발행한 석면함유 잔재물을 흩날리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동점검표, 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사후농도 측정결과 보고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부분 작업중지 명령서, 시정명령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변경계약서, 위반현장 사진,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시정명령개선조치 보고 및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 출장복명서, 부분 작업중지 해제, 확인결과 보고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사본, 수사결과 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본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위반행위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제6절은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이라는 구분 아래 피고인측이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규칙 제489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위 법 제38조의3 소정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에 해당하는 조항임이 분명하므로 위 규칙 제489조를 위반한 행위는 위 법 제67조의2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4: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빈2가에 있는 동빈큰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빈2가 동빈큰다리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뉴클릭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뉴클릭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밀린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실확인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4중 추돌을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하였지만, 피해자들 중 4명과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 피해자 2명은 출국하는 바람에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그들도 치료를 받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은 2번째 음주운전이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1994년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01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나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E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나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F으로부터 공사금액 1,096,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3. 10.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에서 외벽 돌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외부비계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토록 하였고,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 방수작업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토록 하였고,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로 하여금 2층 외벽 돌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작업토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시공하는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위 업무에 관하여 D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근로감독관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 감독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05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사항 송부 1.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