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5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3. 4. 23. E-9-1(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2017. 1. 20. 비자 만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 2020. 6. 중순경 부산으로 여행을 와 지내면서 숙박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운대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8:5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에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이 열릴 때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까지 침입한 후 D호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XTC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8:30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의 자전거 보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하늘색 소니아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8:46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동 1층 자전거 보관창고에서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매버릭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8:02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C동에서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까지 침입한 후 L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파마 벤토르 자전거 1대를 자물쇠(번호키)를 손으로 돌려 잠금을 해제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2:44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C동에서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까지 침입한 후 N호 앞 복도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트랜스2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3:22경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Q동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26층까지 침입한 후 R호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있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S-WORK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50 피고인은 2021. 6. 15. 11:41경 부천시 T아파트 U동에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이 열릴 때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1층까지 침입한 후 계단을 이용하여 24층까지 내려와 V호 앞 복도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로드바이크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7 1.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0:00경 청주시 청원군 X에 있는 Y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 내부에서 그곳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과 AA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21:17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은행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체크카드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만 원 및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2021.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29경 인천 중구 AD아파트 AE동 4층과 5층 사이의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1:30경 인천 미추홀구 AG아파트 AH동에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이 열릴 때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7층까지 침입한 후 AI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M, O,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수사보고서(순번 1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순번 15, 43), 수사보고서(순번 26),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간 재특정 및 7. 4.자 범행 CCTV 영상 미확보 경위) [2021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2021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학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첨부/피해자 집 월패드에 촬영된 피의자가 자전거 절취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Z 상대 유선 수사건)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Z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