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0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액의 1%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기로 함으로써 위 B 실장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D은행 대출 담당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이율 4.6%로 2,800만 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고, 2021. 1. 18.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므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좌가 모두 죽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9.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에 있는 자동차 할부금 98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할부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0: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D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중 960만 원을 ㈜I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K조합 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M의 대출금 2천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M 법무팀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소송을 걸어놨으니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전화번호 1332)으로 전화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전화를 수신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원금 2,000만 원을 상환하고 소송비용 1,8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K조합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7:47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D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중 1,960만 원을 ㈜I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중순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에서 받은 장기대출 건을 해결하면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S카드 장기대출 건 해결을 위해 우리가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현금 77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조합 상록지점 365 자동화코너’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5.경 W은행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에 3,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W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X 대출금 3,000만 원을 해결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9. 10:00경 X Y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96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전해주면 계약위반이 풀려 W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6:37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A교회 옆 노상에서 마치 X 소속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150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등),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건), 피해신고서, 문자 캡처사진, 예금 거내내역 캡처사진, 통장사본, 범행시 촬영된 CCTV사진 2021고단1858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ㆍ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납부증명서 등ㆍ피해금원 인출내역, CCTV 확인결과 3부, 현금 수거 장면,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Q), 피해금원 출금내역ㆍ피해금원 전달장소 사진, 피의자 CCTV 범행 장면, 피의자 A 범행 이용 차량 및 CCTV 인상 착의,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상 추가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했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총 피해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