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피고인 Y) 1.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2:3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AN(여, 21세)의 남자친구인 AO와 서로 시비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5. 17.자 범행 가. 피해자 A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M(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AM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P(남, 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일단락된 후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AQ(과 AM의 일행인 피해자 AL(남, 19세)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어, AQ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4(피고인 T, U, V, W, X, Y, Z, AA, AB, AC. 별지 범죄일람표 1) 피고인들은 2020. 7.경부터 주범 AR(2021.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로부터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사기를 한다, 그냥 차에 타고만 있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등 범행을 제안 받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보험금 청구 시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차량의 통행이 혼잡한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병원 치료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한편 파손된 차량 수리를 의뢰하는 등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을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주범인 AR 및 다른 피고인들,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T(운전 4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2. 17:00경 밀양시 BG에 있는 BH 밀양점 앞 회전교차로에서, U, AS, AT을 동승하게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B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J 주식회사, 피해자 BK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S, AT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7. 3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65,5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항),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10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22,7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U(동승 2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2. 17:00경 밀양시 BG에 있는 BH 밀양점 앞 회전교차로에서, T는 피고인, AS, AT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B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J 주식회사, 피해자 BK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S, AT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7. 3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5,665,5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항),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64,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V(운전 1회, 동승 2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8. 17:5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은 AT, BA, AC를 동승하게 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B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J 주식회사, 피해자 BN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A, AC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1. 1. 21.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O한의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7,663,8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2항), 2020. 8. 12.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4, 1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51,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W(운전 3회, 동승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 20:4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은 AR, AU, AY을 동승하게 하고 (차량번호 5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BP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J 주식회사,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U, A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12. 10.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7,438,2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8항), 2020. 8. 21.경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8, 9, 1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1,9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X(동승 4회, 명의대여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 15:0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AR는 피고인, V, AW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BR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옆면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J 주식회사,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V, A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9. 11.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8,563,0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4항),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7, 8, 9, 1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49,5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Y(운전 2회, 동승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9. 14:33경 밀양시 BS에 있는 BT 건너편 도로에서, AX, AS,AA을 동승하게 하고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BU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V 주식회사,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S, AA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9. 29.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W병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10,515,3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6항), 2020. 9. 4.경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92,9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Z(동승 2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4. 13:00경 밀양시 BX에 있는 BY센터 앞 교차로에서, T는 피고인, Y, BZ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던 CA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J 주식회사, 피해자 CB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Y, BZ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9. 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O한의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7,143,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5항),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9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9,2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A(동승 1회, 명의대여 2회)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9. 14:33경 밀양시 BS에 있는 BT 건너편 도로에서, Y은 피고인, AX, AS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BU 운전의(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V 주식회사,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X, AS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9. 29.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W병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10,515,3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6항),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8, 9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68,8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B(동승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8. 16:4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T는 피고인, AC, AZ이 동승한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CC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V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C, AZ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2. 3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O한의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8,889,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C(동승 3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8. 16:4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T는 피고인, AB, AZ이 동승한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CC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V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B, AZ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2. 3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O한의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8,889,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0항), 그 무렵부터 2021.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12,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86,9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344(피고인 AD, AB, AG, A, AE, B, AF, U.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들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차량의 통행이 혼잡한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병원 치료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을 속여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CD, CE, CF, CG, CH, CI, CJ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D(운전 1회, 동승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4. 20:23경 대구 북구 CK 건너편에 있는 도로에서, CE, CF, AB을 동승하게 하고 (차량번호 13 생략) BMW 74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L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N 주식회사,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CF, A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4. 13.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025,9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항),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82,6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B(동승 2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4. 20:23경 대구 북구 CK 건너편에 있는 도로에서, AD는 피고인, CE, CF이 동승한 (차량번호 13 생략) BMW 74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L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N 주식회사,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CE, C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4. 13.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025,9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항),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22,3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G(운전 3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9. 18:30경밀양시 중앙로 348에 있는 밀양관아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A, AE, B, AF를 동승하게 하고 (차량번호 15 생략)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M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V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B,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3.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24,8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2항),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23,9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동승 3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9. 18:30경 밀양시 중앙로 348에 있는 밀양관아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AG은 피고인, AE, B, AF가 동승한 (차량번호 1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M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V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E, B,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3.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24,8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2항),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23,9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E(동승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9. 18:30경 밀양시 중앙로 348에 있는 밀양관아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AG은 피고인, A, B, AF가 동승한 (차량번호 1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M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V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 B,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3.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24,870원을 지급하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2항). 6. 피고인 B(동승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9. 18:30경 밀양시 중앙로 348에 있는 밀양관아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AG은 피고인, A, AE, AF가 동승한 (차량번호 1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M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V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 AE,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3.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24,870원을 지급하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2항). 7. 피고인 AF(동승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9. 18:30경 밀양시 중앙로 348에 있는 밀양관아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AG은 피고인, A, AE,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M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V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 AE,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3.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24,870원을 지급하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2항). 8. 피고인 U(동승 2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6. 18:21경 밀양시 CN에 있는 CO조합 내일지점 앞 회전 교차로에서, AG은 피고인, A, CJ가 동승한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CP 운전의 (차량번호 18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J 주식회사, 피해자 BQ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 C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8. 28.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L병원 등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31,1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6항), 2020. 6. 7.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27,5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351(피고인 AG)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Q(2020. 2.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20.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게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CQ으로부터 유심칩을 전달받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Q은 2017. 12. 22.경 밀양시 CR에 있는 CS 인근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CQ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CT), (전화번호 2 생략)(CU) 유심칩 2개를 개통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CQ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위 대리점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V(여, 당시 22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5:08경 김해시 CW에 있는 개 사육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던 차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CX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관한) 옛날 일을 다 소문내고 전단지를 만들어 밀양에 뿌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꼭 피해자에게 전달해라.”고 말을 하여 위 CX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 관한 나쁜 소문을 밀양 지역에 퍼뜨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77. 피고인 AF, AH, U, A, AI, AJ, W, AK. 별지 범죄일람표 3)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주범 CY(2021.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판결 확정)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등 범행을 제안 받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CY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나 상대 운전자 등을 속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주범인 CY 및 각 피고인들, CZ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F(총 6회)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4. 16:57경 부산 부산진구 DA에 있는 DC은행 전포동지점 앞 부전교차로에서, CY은 피고인, AH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D 운전의(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7.경 합의금 명목으로 CY 명의의 D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범죄일람표 2항).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4. 14:20경 밀양시 중앙로 324에 있는 영남루 앞 도로에서, CY은 피고인, AI, AJ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F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Q 주식회사,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I,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11. 16.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W병원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42,3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7항), 2020. 8. 27.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7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26,3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H(총 2회)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4. 16:57경 부산 부산진구 DA에 있는 DC은행 전포동지점 앞 부전교차로에서, CY은 피고인, AF가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D 운전의(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F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7.경 합의금 명목으로 CY 명의의 D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범죄일람표 2항).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31. 13:42경 밀양시 DG에 있는 DH학원 앞 도로에서, CY은 피고인, AF가 동승한 (차량번호 2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I 운전의 (차량번호 2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N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F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1. 2.경부터 2021. 1. 14.경까지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W병원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58,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5항). 3. 피고인 U(총 2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 17:4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CY은 피고인, A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J 운전의 (차량번호 2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DK 주식회사,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11. 3.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피고인 및 위 공범들, DL 한의원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38,3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6항),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총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 17:4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CY은 피고인, U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J 운전의 (차량번호 2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DK 주식회사,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U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11. 3.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피고인 및 위 공범들, DL 한의원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38,3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6항). 5. 피고인 AI(총 7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4. 14:20경 밀양시 중앙로 324에 있는 영남루 앞 도로에서, CY은 피고인, AF, AJ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F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Q 주식회사,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F,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11. 16.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W병원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42,3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7항),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0, 13, 14, 15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73,7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J(총 6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4. 14:20경 밀양시 중앙로 324에 있는 영남루 앞 도로에서, CY은 피고인, AF, AI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F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Q 주식회사,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F, A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11. 16.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W병원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42,3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7항),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0, 11, 1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54,8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W(총 1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3. 16:10경 밀양시 DM빌딩 앞 교차로에서, CY은 피고인, U, AI, AJ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N 운전의 (차량번호 25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Q 주식회사,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U, AI, AJ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11. 23.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피고인 및 위 공범들, DO병원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62,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8항). 8. 피고인 AK(총 7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1. 14:22경 부산 부산진구 DP빌딩 앞 도로에서, CY은 피고인, AJ이 동승한 (차량번호 1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인 DQ 운전의 (차량번호 26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2. 23.경부터 2021. 1. 26.경까지 피고인 및 위 공범들, BW병원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59,5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1항),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15, 16, 1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42,1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469(피고인 AC, X) 피고인 AC, 피고인 X, CJ, AS은 서로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R(남, 19세)과 지역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J, AS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받은 임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C, CJ, AS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J, AS과 공동하여, AS은 2021. 3. 5. 21:30경 밀양시 DS DT노래방밀양점 2호실에서, 인근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일하면서 돈도 안 갚고 놀러 다니면서 술 마실 돈은 있제. 인자 집에서 나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AS은 같은 날 21:4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DU이 운전하는 검정색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다음 같은 시 DV DW 축구장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풋살장에 가서 2시간 동안 맞아야 된다. 죽기 전까지 한 번 때려줄게.”라고 말하고, 뒷좌석에 앉은 AS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J, AS은 같은 날 22:04경 위 축구장 인근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버는 돈으로 술 쳐묵지 말고 한 명 돈이라도 먼저 갚아야지. 씹새끼야.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제.”라고 소리치며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이고, CJ는 “씹할 놈. 니가 사람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인근 주차된 트럭 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신고해라. 그러면 가족과 너를 죽이고, 집을 찾아서 다 부순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J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트럭 적재함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그런 다음 AS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니는 더 맞아야 된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위 축구장에 설치된 휴게용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번 돈으로 잘도 놀면서. 죽고 싶제.”라고 말하며 위세를 보이고, CJ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C, 피고인 X, AS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AS과 공동하여, 피고인 X은 2021. 3. 6. 02:22경 밀양시 DX DY 인근 공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차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C와 AS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그러면 너의 가족을 죽이고, 집 찾아가서 다 부순다.”라고말하는 등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피고인 Y)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DZ, AM,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324(피고인 T, U, V, W, X, Y, Z, AA, AB, AC. 별지 범죄일람표 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W, AZ, BA, AT, AS, BB, AU, BE, BF, AX, AY, AW, BD, AV,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BP, CC, BR, EB, BM, EC, ED, BU,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보험지급내역, 각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서류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344(피고인 AD, AB, AG, A, AE, B, AF, U. 별지 범죄일람표 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표, 각 교통사고 관련서류 1. 각 내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351(피고인 A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식명령,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2021고단377. 피고인 AF, AH, U, A, AI, AJ, W, AK. 별지 범죄일람표 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I, DF, DN, EE, DQ, EF, EG, DD, EH, EI, EJ, EA,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현황 요청 공문, 보험가입 내역, 차량명의 이전등록 현황 요청 공문, 회신자료, 각 교통사고 관련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469(피고인 AC, X)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T, U, V, W, Z, AA, AB, AD, A, AE, B, AI, AJ, AK: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X: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Y: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AH: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G: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V, A, B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V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그밖에 피해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범죄에서의 지위, 범행횟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이 다소 미약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