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아산시 E 복합상가(이하 'E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분양 대행사였던 주식회사 G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H빌딩 106호 I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매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 수요를 발생시킨 후,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가 분양 계약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계약금 이외에 웃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4.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으로서 E 상가 분양을 담당하고 직원들과 잘 알고 있고 나도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위 상가 분양가가 평당 900만 원 선인데 1층은 분양 완료되었고 3층만 남았다. 이것이 원래 평당 1,200만 원짜리라서 지금 평당 1,200만 원에 매수할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원래 내가 하려고 가지고 있던 3층 상가 3개가 있다. 이것들은 프리미엄 6,000만 원은 받아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프리미엄 3,000만 원에 주겠다. 그리고 빠르면 보름 늦어도 3개월 안에 전매하여 전매 차익금 중 30%를 배분해주고 프리미엄 3,000 만 원은 분양권 전매 매수인으로부터 동일 현금으로 받아 되돌려주겠다. 중도금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전매를 해줄 테니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을 납부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아산시 정책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프리미엄 3,000만 원은 세금 처리 등 문제가 있으니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 소장님을 믿으세요. 1층과 3층 모두 분양되었고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회사 보유분이에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방이라도 전매가 되어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공모 외에 피고인들이 "위 분양한 아파트가 전매가 될 경우에는 그 전매 차익의 70%를 수익하기로 약정하여, 전매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에 관한 공모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시행사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를 시행사 측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399쪽),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분양사 직원이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시행사 직원처럼 행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E 상가에 대하여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없었고, 당시 3층의 계약률은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전매할 대상들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이 3층 상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3. 1. 11.경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분양을 받기로 하고 2013. 1. 14.경 계약을 하기로 하자 2013. 1. 14. 당일 비로소 피고인 A 명의로 분양을 받았던 것이고, 피고인 B가 소속된 분양 대행사였던 주식회사 G의 경우 분양계약률이 높을수록 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높아지고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에 계약금만 납부하면 설사 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몰취된 계약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K과 일부 상가를 공동 분양받아 전매하여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분양계약권을 곧바로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전매를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전매를 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곧바로 전매하여 수익을 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 14. 피고인 A 명의의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1.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위 상가 3채에 대한 매매계약금 64,815,3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15,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매매계약서(D-14호), 매매계약서(D-15호), 매매계약서(D-16호), 통장사본(J), 통장사본(R-J의 남편), 계약해지 예정 재통보, 분양청약서(D-14호), 분양청약서(D-15호), 분양청약서(D-16호), 통장사본(고소인제출), 각 합의서, 약정서, 보충약정서, 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상가 전매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상가 분양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믿으라고 말하는 등 상가를 무조건 전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549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전매이익 발생을 보장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옆에서 거들어 전매이익을 노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과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 다86000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 그녀의 시누이 L과 조카 P을 비롯하여 E 상가의 다른 분양자들인 M, 0,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이 자신들에게 상가 분양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 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내에 전매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가 고인 A을 도와 계약 체결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만 믿으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치된 증언을 하였는데, 제반 정황상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다.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N의 진술 역시 위 증언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투자 목적으로 전매이익만을 노리고 상가 분양권을 매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298쪽), 만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의 전매이익을 확실한 정도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상가 점포 3개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이 몰취될 형편이던 피해자가 넉넉하지 않은 자금 상황에서 웃돈으로 지급할 3,000 만원을 대출받으면서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매수하려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상가를 전매할 경우 전매 차액 중 일부는 자신이 갖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음을 시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557쪽),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넘겨주는 매도인 지위에 불과한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의 이익금까지 나누어갖기로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전매를 보장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이 사건 당시인 2013. 1. 14.부터 2013. 1. 22.까지 E 상가 3층 점포의 분양 실적은 30%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 14. 당일까지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상가 점포 3개 에 관한 분양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았다면 웃돈을 주면서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E 상가는 원래 평당 1,2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평당 900만 원에 분양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그 이유에 관하여 "복잡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생각보다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크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처럼 분양가가 300만 원씩이나 떨어진 이유를 피해자에게 말해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96쪽), 이는 피고인 A 이 상가 전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피고인 A은 E 상가 점포를 여러 개 분양받기로 하였으므로, 만일 피해자에게 상가 점포 3개의 분양권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점포들의 분양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분양받은 점포들의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위 상가 점포 3개를 매도함으로써 그에 관한 분양 계약금이 몰취될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얻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상가 점포 3개 외에도 E 상가 점포 5개를 분양받았으나 전매가 되지 않고 중도금을 감당할 형편도 아니어서 결국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96, 297쪽). 피고인 B는 분양대행사 직원에 불과한데도 정작 분양대행사에 알리지도 않은 채 피고인 A이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그로 인한 웃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웃돈 3,000만 원을 모두 가져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E 상가 1층과 3층이 100% 청약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551쪽), 피고인 B나 분양사 직원들로부터 전매가 확실히 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록 제557쪽),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상당 부분 전가하려는 모습마저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이득을 챙긴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언동에 속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 분담과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 이익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