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대화명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하다가 내가 지정한 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1:00경부터 같은날 1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우편함에서,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E)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6: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우편함에서,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챗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18: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금융자료 회신(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 및 ㈜D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2. 9. 10.경부터 ㈜C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30.경 위 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하고 계속하여 2017. 7. 1.경부터 ㈜D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1. 7.경 퇴직하였는데도,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체된 위 E의 임금 합계 109,197,252원과 퇴직금 30,277,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및 임금체불 내역, 이메일, 미지급임금 계산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된 금품 및 퇴직금 액수의 규모, E가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 회사의 채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에 원단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C으로부터 원단을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는 경우 직접 제조는 하지 않고 원단제조업체나 원단중개업체에 원단 납품을 발주하여 원단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C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원단중개업자인 D을 통해 'E'라는 상호로 원단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F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8. 10.경 중국 G에 있는 E 사무실에 D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분또 원단 약 20만 야드를 C에 납품하려고 하니 분또 원단을 제조하여 선적을 한 다음 C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보내 달라. 그러면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D을 통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담보루 원단 약 4만 3,000야드를 C에 납품하려고 하니 담보루 원단을 제조하여 선적을 한 다음 C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보내 달라.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경영 부진, 미수금 발생으로 이미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피해자 직전에 거래하였던 주식회사 H에도 거액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고 있어 C으로부터 원단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H에 대한 납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원단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514,567달러 상당의 분또 원단 21만 4,882야드를 납품 받고, 2018. 9. 30.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38,212달러 상당의 담보루 원단 4만 7,104야드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652,779달러(한화 약 7억 3,698만 원) 중 251,827달러(한화 약 2억 8,003만 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단의 주문 또는 납품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미지급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B은 '출항예정일 2018. 8. 21. 도착예정일 2018. 8. 30.'인 분또 원단 1차 선적분에 대하여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단대금 29,187. 52달러 중 29,178.57달러를 2018. 9. 3. 지급하고, 같은 날 D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6,835.41달러 중 25,873.19달러를 지급하여 거의 전액이 결제되었다. 그 후 B은 D에게, 2018. 9. 12. 71,991.14달러, 2018. 9. 21. 180,00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이는 당시까지의 납품수량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위 각 결제 시기는 피고인이 1차 선적분에 하자가 많다는 연락을 받고 2018. 9. 11. 직접 베트남에 가서 원단의 하자를 확인한 후이므로 당연히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납품한 분또 원단에는 중량 미달, 축률 과다 등의 하자가 있었고, 담보루 화이트 원단에는 100% 비사 불량, 다른 색상에는 물 빠짐 등의 하자가 있었다. 이로 인한 재가공 작업 등으로 납기가 지연되고 수량 부족이 생기는 등 C에게 금전적, 영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C은 분또 원단의 하자를 이유로 2018. 11. 2. 63,634.78달러, 2018. 11. 7. 54,025.67달러를, 담보루 원단의 하자를 이유로 2018. 11. 20. 21,283.11달러를 B에게 지급할 원단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별도로 C은 2018. 11. 15. 피고인에게 분또 원단의 하자로 인한 손해금으로 약 18만 달러를 산정하여 통보하기도 하였고, 그 후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 47,306달러에 대해서도 B이 정산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단 불량으로 인한 B의 손해는 C이 입은 손해와는 별개로서 B이 C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 외에 B에게 따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것이고, B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수년간 거래해오던 가장 큰 거래처인 C과의 거래를 종료하게 되었다. 앞서 B과 C 사이의 정산 경과에서 보았듯이 원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소 유동적이고 쌍방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쉽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이 원단에 하자가 있음을 빌미로 그 하자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며 원단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불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애초 원단의 주문, 납품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의 경영이 부진하여 주식회사 H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원단이 납품되면 C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될 것이고 그 돈을 피해자에 대한 원단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원단대금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B은 H가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작업해놓고 피고인과 C의 거부로 납품하지 못한 폴리 분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C에게 물을 여지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과 C은 2018. 11. 30.까지도 위 폴리 분또의 상품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주세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카드 1장에 2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기업은행 계좌(G)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거래내역등(C은행), 금융정보회신(E은행), 금융정보제공서 및 거래내역 등 회신(기업은행) 1.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8:5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3호선 C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어 11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음부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앞뒤 사진, 범행 영상 및 사진 캡쳐 CD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촬영 경위,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1층 화단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수석을 거실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문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문 수리비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죄의 동종 범행이 주를 이루는 실형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른 쪽 눈을 실명한 상태이고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출소 후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쪽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젓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 벽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바지 1벌과 바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수급자 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 0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쪽방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안 쪽방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고 문이 열리면 방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F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도죄 실형 선고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하던 장소에서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시정 장치가 된 문을 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고아로서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1. 27.경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총 13대의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소비자가격 5,000원을 넘는 인형을 제공하는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13)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인형뽑기 게임기는 유저가 조작하여 운영하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등의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행행위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등은 피고인이 5,000원 이하의 가격에 구입한 비매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판시 크레인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으며 인형의 무게, 위치나 상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좌우될 여지가 크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는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경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경품 자체가 게임장 전용상품으로서 일반소매상점에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반소매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 경품은 게임장 영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수의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소비되는 것인 이상 위 경품의 게임장 공급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경품을 생산·판매한 업체가 유통한 동종 상품의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나 동종 업계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경품의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이 5,000원을 상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단속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크레인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인형 등에는 '게임기용 제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비매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는 피고인의 게임장 인형이 가품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2017. 9.경 조사 당시 피고인은 진품만 진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의 직원 역시 모두 진품에 해당된다고 확인한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인형 등이 비매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품질이나 외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품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일하고 품질의 차이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등과 동일·유사한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5,000원을 상회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피고인은 꼬부기 인형이 시중에서 5,000원 미만에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로 네이버쇼핑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례는 꼬부기 외 여러 가지 인형을 함께 파는 경우로 이러한 판매방식에서는 이를 클릭하여 들어가 옵션으로 꼬부기 등 특정 인형을 선택하면 일정 금액이 더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5,000원을 상회하는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어서 위 자료는 이 사건 인형 등이 시중에서 5,000원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 피고인은 꼬부기, 파이리, 이상해씨 인형을 개당 5,000원에 조금 못미치는 가격인 4,5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종 업계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형의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8. 08:40경 인천 중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51세)이 출근한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인천 중구 E, 컨테이너 야적장 안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트레일러 화물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인천 중구 E, 컨테이너 야적장 안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 운행의 G 트레일러 화물차량에서 끌어내리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은 뒤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구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만을 만졌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까지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기는 하나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위와 같이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즉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보자 반가워 인사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진바,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해 및 강제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성폭력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자리를 피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화물차량까지 따라오며 항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폭력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C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8.경부터 2008. 1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액면 5,000원짜리 티켓링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위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교환하여 줌으로써 게임이용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러한 불법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아울러 피고인들이 재범에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관찰을 명하고, 업주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에 봉사할 것을 명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목재포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뢰받은 수출 제품용 목재포장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로 목재포장을 제작한 다음 완제품에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인 (주)산호목재상사의 소독처리 마크[E]를 받아야 하였으나, 납품기일 안에 위와 같은 소독처리 마크를 받기가 어렵게 되자 임의로 위 마크를 찍어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말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가게에서 (주)산호목재상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 "E"라는 문구가 포함된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주)산호목재상사가 식물검역 기관에 사용신고 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D에서 F기업에 납품할 수출용 목재포장 (가로 90cm, 세로 80cm, 높이 60cm) 10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위 아파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0: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8회 가량 걷어찬 후 머리빗(길이 22cm)으로 1회 내리쳐 현관문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리고,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나와라. 나오면 죽여 버릴 거야. 이 개년아 나오라니까.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의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파손에 따른 견적에 대한 수사), CCTV영상자료 CD,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한 첫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1970년대 두 차례 실형을, 199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0년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3: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E에게 "옆방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안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으니 그걸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G센터 속기록, 영상녹화조사 CD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 온라인 제본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나쁜 후기는 다 지우는 사이트네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맘대로 환불하면 끝?"이라는 후기글을 작성하여 마치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제본업을 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잘못된 물품배송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나쁜 후기를 무조건 지우는 것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인터넷 제본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C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산시 C원룸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D가 설치한 대형 가스통과 각 세대별로 공급되는 배관 연결 부분을 분리하여 동인의 승낙 없이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산시 E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D가 설치한 대형 가스통과 각 세대별로 공급되는 배관 연결 부분을 분리하여 동인의 승낙 없이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C원룸 및 E의 건물주,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것이며, 기존 판매사업자인 D에게 수차례 가스설비 철거를 요구하는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동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상황을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위 제2항의 협의가 반드시 가스공급자의 승낙,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도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비록 가스공급업자인 D의 승낙, 동의를 얻지는 못했으나, 협의절차는 있었으므로, 동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1) 위 제33조은 처벌조항이 아니다. 검사는 위 조항이 아닌, 동법 제65조 제7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처벌을 구한다. 2) 동법 제65조 제7항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제33조와 달리 협의 절차의 불이행이 아닌 승낙이 없음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승낙이 없으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기존의 판매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승낙을 거부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판매사업자와 수요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수요자는 판매사업자에게 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판매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 2일 이내에 철거를 해야 하며, 그 철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조항도 있다(동법 제33조 제3항, 제71조 제7호 참고). 결국 위와 같은 우려는 판매사업자의 철거의무 및 이를 강제하는 처벌조항으로 해소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65조 제7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72조, 제65조 제7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C원룸 및 E를 건축한 F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의 위 원룸들에 대한 가스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원룸 및 E의 건물주, 관리자는 D로부터 더 이상의 가스공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러한 의사는 비록 직접 그들로부터 D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들을 대리한 피고인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전달된 사실, D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금원의 정산 문제 등으로 피고인 등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D의 C원룸 및 E에 대한 가스공급 업무는 그 공급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할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 대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미 종료된 가스공급 업무를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