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아파트를 얻어 주고 용돈을 주면서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4.경 피해자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춘천시 D 아파트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녀에게 '너 걸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말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세한탄을 하며 '죽 고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정도)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4.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의 엄마에게 너에 대해 내가 가지고 놀았던 여자라고 말하겠다'고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3. 5. 7.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사정하고, 계속하여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식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너 걸레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맞지만 위 식칼을 내려놓은 후 안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협박과 성관계는 관련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너의 엄마에게 너에 대해 내가 가지고 놀았던 여자라고 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으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1,500만 원의 빚이 있어 대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돈을 벌면서 어렵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에게 아파트, 용돈 등을 제공하며 호의를 베풀었고 이 사건 즈음에는 피해자와 거의 매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등 가깝게 지냈는데(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잡는 것 외에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 2013. 4. 중순경 피해자의 일기장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고 현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부르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당시 인천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 놀러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춘천으로 올라와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계속 '걸레. 걸레.'라는 문자를 보내자 위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말해라, 그러면 응해줄 생각은 있는데 강제적으로 당하는 건 싫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집주소를 알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식탁에 놓고 '채무 때문에 힘들다, 내가 식칼을 꺼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살기 싫다'며 신세한 탄을 하자 오른 손에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죽여주겠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식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위 식칼을 내려놓고 약 5분 후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 바. 피고인은 2013. 5.초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어머니의 집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적은 문자를 보냈고, 2013. 5. 9.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의 전경사진 3장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다. 사. 피해자는 경찰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2013. 4. 중순 사건에 대하여 - 많이 몸부림을 쳤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제가 발로 그 사람 가슴을 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너무 아프니까 하지말라고 소리지르고 엄청 "악~!"하고 소리질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속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런짓 많이 해봤잖아. 너 걸레잖아" 이런 말들을 했어요. 2013. 4. 말경 사건에 대하여 -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죽여줄 수 있다, 사람도 죽여봤다"고 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식칼로 죽여주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2013. 5. 7. 사건에 대하여 - 폭행은 없었어요. 저를 못 움직이게 자기 무릎으로 제 손을 눌러놓고 한다든지 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하는 결박이 있었어요. -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는 내가 한번 한 이상 싫던 좋던 해야 해"라고 하였어요. 제가 입을 벌리지 않자 입술 주위를 깨물었고, 손으로 입을 강제로 벌린 다음에 성기를 제 입에 넣었습니다. - 제가 반항하면 할수록 다리도 못 움직이게 하고 팔도 못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이 시키는대로 다하면서 그만 하자는 뜻에서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강간미수가 있었던 날부터 마지막 강간이 있었던 날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엄마에게 "내가 데리고 놀던 여자다"라고 말 할거라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말없이 당한 이유는 엄마가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거든요. 아. 피해자는 2013. 5. 7.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갖게 된 직후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여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고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식당을 빠져나와 인천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갔으며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함께 인천 계양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제2항,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거나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정이 격하여져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부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걸레지'라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제4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일기장을 본 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말해라, 그러면 응해줄 생각은 있는데 강제적으로 당하는 건 싫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적이 없고, 2013. 4. 말경과 2013. 5. 7. 두 차례에 걸친 성관계에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둘러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4. 말경과 2013. 5. 7.에는 피해자의 반항이 처음만큼 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위협했을 때 겁이 나서 반항할 수 없었다거나 엄마에게 피고인과의 일을 말할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힘이 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식칼을 식탁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그 일시, 장소가 근접하였고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성관계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일기장을 본 이후에는 피해자가 빚을 갚느라 유흥주점까지 나갔고 위와 같은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일기장을 통해 피해자 어머니의 주소를 알게 된 점,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어머니의 주소 등을 문자로 적어 보내거나 직접 천안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아파트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너의 엄마에게 너에 대해 내가 가지고 놀았던 여자라고 말하겠다'라고 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참고한 양형기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용돈 등을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던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