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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에서 'C'라는 화물운수업체를 D(같은 날 기소유예)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메가트럭을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F에 지입하고, 수탁자로서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중 위탁 관리비를 체납하여 주식회사 F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었고,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권등록을 D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25.경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D에게 강제 이전되고 자동차등록번호가 G로 변경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이후로는 화물운송업이 가능한 E 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2017. 12. 10. 08:50경 서울 서초구 H 앞에서 이삿짐 운송을 위하여 직원 I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에 E 등록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로 운전하게 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로부터 약 80만 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위 I로 하여금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배송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내용 편철) 1. 수사보고(피의차량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경위), -경위서, -위수탁 관리 합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별장부,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사본,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양천구청 수사협조요청 회신 관련), 수사협조요청 회신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강제 이전등록되어 더는 화물운송용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삿짐 배송을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화물운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은 명의상 대표자에 가까웠으며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은 F가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소장부본, 판결문 등 법원 우편물, 양천구청에서 보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촉구 공문'을 송달받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등록강제 이전과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 반납조치 등과 관련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F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피고인은 위 화물운수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와의 계약관련 사항에 관하여 직접 담당자와 접촉해 왔다), 이후 양천구청에서 발송한 자동차소유권 강제 이전 등록을 알리는 공문 또한 이전 공문과 마찬가지로 D의 주소지에서 자녀인 K가 송달받았으므로,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담당자는 670만 원 가량의 체납 관리비 등을 전액 지급하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중 4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이후에는 체납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등록번호판 이전과 관련하여 F 측과 협의한 바 없다. F에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리비 등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400만 원은 그 강제집행 절차의 취소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과 등록번호판 반납에 관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나 F에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형법 제30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0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여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다가 관리비 등이 체납되어 위 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민사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화물자동차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등록 상태에서 화물운송용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상태로 이삿짐 배송 업무를 하였으며, 위 화물자동차는 위 소유권 이전등록일 이후 보험이 해지되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 화물자동차 운행 기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6:45경 서울 은평구 B 앞 거리에서, 피해자 C(여, 4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월경 서울시 강남구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E 블로그에 작성한 'F' 제목의 글을 복사하였고, 2019. 6. 24. 15:10경 자신의 E 블로그(G)에 작성한 글의 기존 내용을 대신하여 복사한 글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블로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조선족인 일명 'B'와 일명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북경, 천진, 장가계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조선족인 D, E 등의 조선족 관리자들을 통해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F(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사기 징역 1년 선고, 항소기각 후 2019. 5. 24. 상고기각결정), G(2018. 11. 29. 같은 법원 1심 사기 징역 1년 6월 선고, 2019. 3. 29. 확정), H(2019. 3. 21. 같은 법원 2심 사기 징역 1년 1월 선고, 2019. 4. 3. 확정), I(2018. 11. 21. 같은 법원 1심 사기 등 징역 2년 6월 선고, 2019. 5. 3. 확정), J(2019. 4. 25. 같은 법원 2심 사기 등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 무렵 확정), K(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징역 4년 선고, 2018. 4. 13. 확정) 등은 위 D, E의 관리 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 역할을 맡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명 'B', 일명 'C',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4. 22. 중국 천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지금 말해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5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848,000원을 송금 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F 등에 대한 검사 결정, 판결 등 보고, 공범 K에 대한 판결 등 보고, 공범 I, J에 대한 판결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중국 내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L,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매우 중하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피해자 S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과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공범 F의 대한 양형을 참작할 필요도 있는 점(F의 경우 징역 1년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던 정상이 반영된 사안임),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B 어플에 접속하여 '빙두', '아이스', '차가운 술' 등의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 매도인이 게시한 글을 검색한 다음 위 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C' 인근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가.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말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천안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나.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가.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위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나.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일반감정), 첨부 : 마약감정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23쪽)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기본 범죄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이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작년에 두 차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달리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정서 및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와 생활형편을 비관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도시가스비가 3개월 밀려서 가스가 끊기게 되었으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장사한 매출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음식점의월세도 8개월 간 밀려 있었고, 위 가게의 보증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약 31,294,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 커피숍 안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및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커피숍 주인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폭행을 하여 '악'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입에서 피가 나서 위 E에게 휴지를 가져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E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지를 가져다 주었으나, 피해자의 입 안에서 피가 났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외상이 없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및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 존부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1.2018고단377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69년생, 여)를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E(90년생, 여), F (84년생, 여)를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2. 2018고단670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를 월급 150만 원과 손님 1명당 수당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고발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2018고단6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G, J, K, L, M, H의 각 여권 및 각 진술서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및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마사지원을 불법 고용한 사실로 2회에 걸쳐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고용한 종업원의 수, 그로 인한 영업기간 및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니지먼트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2016. 1. 30.경 피해자 C의 딸인 D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이 주최하는 'G'를 연출하기로 하고, 무대장치, 음향, 경호, 인테리어 업자를 위 F측에 소개하여 위 전시회에 참여시켰는데, F측에서 위 업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위 전시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행사 진행에 필요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시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 행사 중에 연예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그러면 딸아이도 빨리 데뷔를 시켜 줄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행사가 마무리가 되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위 행사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용역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입장료 수입만으로 약 7억 4,500만 원이 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충당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입장객 수준으로서는 위와 같은 비용조달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319쪽) 1. F의 확인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진촬영(D)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경 및 같은 달 21.경 현금 합계 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가 송금 내지 전달한 나머지 돈도 모두 부스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M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6. 4. 20. 20만 원, 같은 달 21. 30만 원이 각 출금되었던 점, 피해자의 지인으로 N을 운영하는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부스 6동에 입점하였다가 부스 2동은 철거하여 부스 4동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부스 1동당 임대료를 5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과는 별도로, M 명의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2016. 4. 12. 5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일은 L가 M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씩을 송금한 당일 또는 다음날이었던 점, 피고인도 2019. 1. 7.자 검찰 조사에서 부스 1동당 임대료는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2019. 2. 8.자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통해서 L에게 부스 6동을 임대하였다가 부스 2동을 철거하여 결국 부스 4동을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스 4동에 대한 임대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표를 누락하여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C단체' 회원이고, D은 'C단체'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1인 시위를 가장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10. 15:00경부터 17:0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건설현장 앞 인도에서, D은 '부정선거 막을려면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 일요일 투표 실시, 투표함은 투명한 아크릴로, 투개표 상황 CCTV 촬영 C단체'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세워놓고, 'G는 정통성이 없다 개표조작까지 저질러 C단체', 'G는 정통성 없어 제18대 대통령선거(2013수18) 선거무효소송판결에서부터 처리기한 : 2013년 7월 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대법원은 무엇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을 끌고 있는 것일까? 대법관들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되어야 한다 C단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은 D 앞에 있는 보도분리대에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으로 부정선거 종식하자! 18대 대선은 선거내란! 선관위 개표조작! 국정원, 국방부 등 관권개입 여론조작! 불법 선거무효! H 구속하고 G 퇴진하라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은 대법관이 불법지연 직무유기로 선거무효 인정 간주한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C단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D이 서 있는 곳에서 약 23m 떨어진 곳의 보도분리대에 '중앙선관위 개표조작 국정원 대선개입 선거무효!!'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후,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당선무효! 투표 왜 합니까? 내 주권 지킴으로 부정선거 종식을!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운동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함은 투명하게! 헌법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C단체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세워놓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으로 국민주권을 돌려주십시오 투표소 수개표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C단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D의 옆으로 가 행인들에게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인 시위를 가장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수, 보도분리대, 육교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보도분리대 2곳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 2개를 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선거관련 수개표 촉구 1인 시위 관련 동향보고), 각 사진, 현장지도, CCTV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발췌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14, 16, 19, 23, 26, 3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이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의 행위 태양, 역할, 집회 장소 및 시간, 집회자 간의 거리, SNS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을 상호 공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별적인 1인 시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광고물 등의 표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2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타인 명의로 자신의 자동차를 이전해 놓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제대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양형에 두루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14.경 12:0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이 주최하는 'E' 대회장 인근에서, 피고인 A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대회장에 반입하여 대국 중인 바둑판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면, 피고인 B이 대회장 외부에서 촬영화면을 소형 카메라에 연결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전송받아 이를ㄴ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 수를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4:00경 위 대회장에서 진행된 'E' 본선 64강 2국에 참가하여, 소형 카메라 및 보조 배터리를 입고 있던 검정색 상의 점퍼 안쪽에 접착용 테이프로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을 왼쪽 귀에 꽂은 상태에서 그 위에 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대회장에 반입한 다음 대국 중인 바둑판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F빌딩 4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촬영한 화면을 소형 카메라에 연결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전송받아 이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릴라제로'에 입력한 다음 그로부터 도출된 다음 5~6수를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단대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기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피고인 A의 전문바둑기사(프로기사) 입단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재단법인 D이 주최한 프로기사 입단대회에서 소형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대회장에 은밀하게 반입하고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획적, 지능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프로기사 입단대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케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에 치러진 예선 두 경기와 본선 첫 번째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되었고,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프로기사 입단을 위한 범행으로서 피고인 B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9. 4. 29. 2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 설치된 E 보관함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우리체크카드(G) 1장, H 명의의 국민체크카드(I) 1장, J 명의의 신한체크카드(K) 1장, L 명의 하나금융투자 현금카드(종합카드번호 M) 1장 등 총 4장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다는 등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협에서 피해자 C이 거래처인 (주)D에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고물 거래를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거래대금 1억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 같은 읍 호계리에 있는 호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9. 경남 함안군 F아파트 상가 안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0.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삼칠농협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같은 달 30. 17:12경 피해자의 남편인 A로부터 전화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1억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의 각 농협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 2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2. 17.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515동 301호에 대해 2억 8,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 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국민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작업대출에 실패한 후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7.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여천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전남 여수시 I건물 제204동 403호에 대해 1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3. 27.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영수증, 대출내역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수단 및 방법 좋지 않은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은 4,000만 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지인인 B로부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그 대가를 수령하기 위해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관련하여 B은 2019. 1. 27.경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온 다수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GATEWAY) 3기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그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유심(USIM)을 받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는 등 기기를 세팅하고, 2019. 2. 12.경 피고인에게 위 VoIP 게이트웨이 1기를 안산시로 이동하여 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을 선정한 후 들어가 그곳 불상의 호실에서 VoIP 게이트웨이 1기를 설치 및 운용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 C과 순차 공모하여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2.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다수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며 안테나를 설치하고, C은 그 기간 시흥시 D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중계기를 운영하며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E' 등 회선과 연결된 다수의 유심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유심과 연결된 'E' 등 전화번호로 발신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고, 위 조직원이 송신한 다수의 전화번호를 'E' 등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C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 또한 소액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