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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37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 부산시 해운대구 C빌라 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너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매월 틀림 없이 대출채무를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F건물 2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데다 기존 채무만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 개인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3. 1. 28. 08:3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2013. 1. 28. 10:0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3에 있는 부산연제우체국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위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 10:00경부터 2013. 6. 3. 10:00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먼저 빌린 돈에 대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데 너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한 채무로 인하여 다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채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 대출채무에 따른 월 이자만도 매월 13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대출원금과 이자변제에 '돌려막기'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산와머니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8. 9.경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조회, 통화내역 등, 독촉 문자메시지 등, 대출금 입금 및 이체 내역, 원금 및 이자 납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왔고,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1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주식회사 C의 경리과 대리로서 회사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1. 2.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193회에 걸쳐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 회사 소유의 현금이나 수표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029,500,000원을 횡령한 후, 이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D가 운영하는 (주)E에 부동산 매입대금, 상가 공사대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범죄수익금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E 명의 수협 계좌(F)로 부동산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2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404,250,000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공소장 기재의 순번 17의 입금액 46,000,000원 및 합계액 379,250,000원은 실제 입금액 20,000,000원 및 합계액 404,250,000원의 오기 또는 착오 계산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내역 사본, 법인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E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검토보고, 각 금융거래제공요구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2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 별건 횡령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횡령금액에 대한 통상의 보관방법에 따른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횡령한 금액을 일단 자신 또는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주)E에 부동산 매입대금 또는 상가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이는 범죄수익을 부동산 또는 상가건물 등의 형태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하에 범죄수익을 계좌입금 또는 이체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범죄수익의 발견, 추적을 저해하는 범죄수익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좌이체의 목적과 경위, 이체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재산으로가장할 목적과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횡령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원래의 횡령금액 중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8. 06:53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탑모텔 무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크로바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크로바씽크 앞 사거리 도로를 강진군 강진읍 탑모텔 쪽에서 강진군내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물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던 E 봉고III 1톤 화물차 좌측 앞범퍼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같은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부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과 피고인의 아버지 J 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 D은 인근 가게에서 락커를 사와서 각 차량의 위치를 표시한 후 차량을 근처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들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피해자 D이 락커 표시를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인근 주차장으로 가서 보험회사와 동생 K에게 전화를 하였다. 당시까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들은 바가 없었고, 어느 순간 피고인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3) 잠시 후 경사 I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과 J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4) 잠시 후 피해자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09:55경 사고 현장에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I는 피해자 D의 확인을 거쳐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이나 J이 도착한 상태에서 사고현장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도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운전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경찰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고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던 상황인 점,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가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던 점,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호흡)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37쪽)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3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0:2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2, "선너머사거리" 교차로를 "효자광장" 쪽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중인 피해자 C(남,36세) 운전의 D에쿠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목과 어깨 부분이 아파 3일간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 및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를 잠깐 놓치는 바람에 앞 차량을 충격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도 '피해 차량에서 충돌 흔들림이 관찰되나,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 이동하는 동적거동은 확연하게관찰되지 않는 점.피해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유효충돌 속도는 약 4km/h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사고의 경우에서 피해 차량의 탑승자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감정촉탁회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전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피해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6:06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역 1번 출구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 접근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건),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체포 장소 사진촬영 건) 1. 범죄일람표,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동에 있는 무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과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 덕산 쪽에서 서산 운산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직선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과수원 쪽으로 이탈하였고, 차량이 전도된 상태로 시멘트 옹벽으로 설치된 농수로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1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I(여, 81세)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상태(음주감지는 되었으나 음주측정에 이르지 못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인 피고인의 모친인 점, 피해자의 유족인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07:1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내 'C' 안에서 술값 문제로 노래광장 사장과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이용 중인 룸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되어, 그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 앞 길에서 함께 서 있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 비해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낀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대포차 술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가위날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여 3회 가량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별건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 2층 'C' 술집에 출동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려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을 따라 나와 술맛을 버렸다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이 앉아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휘둘렀으며,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손을 휘둘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과 발을 마구 휘둘렀으며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0:4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릉내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상금강로 13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아버지가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4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는 여종업원 D, E을 위 내실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C 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다만,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3. 01: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경위, 피해자 F 경장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부근 골목길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고, 이에 E 경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민인 G 등 4~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 발놈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 경위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3:5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I 경사가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씹새끼야 니들은 아버지한테도 그러냐, 나는 억울하다"고 욕을 하며 I 경사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음),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재교량 설치 피고인은 2015. 1.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하천부지에서, 건축주로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장 시공자인 D에게 지시하여 길이 16미터의 목재 교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목재데크 산책로 및 철골구조물 설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D에게 지시하여 길이 50미터의 목재데크 산책로와 길이 20미터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의 전화 청취 및 서류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토지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정형편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6:24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극장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일행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는 것을 보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2016년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2013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절도죄로 기소유예)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66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3,869,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체불금액 확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1. 3. 24.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자인 D, E,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B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1개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1개를 임의로 고양시 덕양구 G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소장 첨부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20: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8층 오락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농구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빈폴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원 등 106,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11: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등 3,9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16. 4. 13.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3:41경 강원 원주시 H 건물 3층 I 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J에게 PC방 이용 의사를 밝히고 그때부터 2016. 6. 30. 10:00경까지 총 9시간 19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이용 요금 15,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 L,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범죄장소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길가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명절 전날 차량의 통행이 많은 마트 주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상태에서 차량문을 열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량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부터 왼쪽 옆을 통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상주시 서곡동에 있는 성동농로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농협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결격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16884호 상속권회복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피고들 대리인의 "망인(D)은 2008. 3. 19. 사망하였고, 당시 장례식장에서 망인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가 논의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상속을 논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 E가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때 장례식장에서 원고 E가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물음에 "예,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미쳤다고, 돈에 환장하였다고 뒤에서 욕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당시 원고 E와의 논의에 참석한 자들은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 "친척들이 많이 있었는데, 증인, 증인의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삼촌과 이모, 이종사촌 언니들, 증인 남동생 2명 등 7~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장례식장에서, E가 'D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1심에서 위증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 E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 계속 중 위증을 하였다는 점을 자백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상속관련 분쟁에서 일방 당사자측의 부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앞사거리 교차로를 대불축구장 방면에서 동원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서해마린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