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595-3 앞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2013.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0: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프집 앞 노상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5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탁자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위 D호프집 가게 앞 유리를 약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서울 중구 C에서 시공 중인 "D신축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현장에 대해 2014. 5.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수시감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3층, 4층, 5층 전면부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옥상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9층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9층 이동식비계 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E아파트 1층에서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D 신축공사"를 F, G으로부터 1,995,000,000원에 발주받아 2013. 10. 21.부터 2014. 6. 30.까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감독결과보고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가 수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외상대금이 많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수리를 거절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7. 13.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들고 위 E로 가기 위해 G 사무실을 나섰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20:2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에 있는 황산 5일 시장 진입로 앞 도로에서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차도 가운데를 따라 위 E 업소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던 승객 약 5명이 탄 I 해남교통 시내버스가 마주 오자 버스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 칼을 든 왼손으로 옆으로 비켜 가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비켜가려 해도 틈이 없어 비켜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하자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로 위 버스의 전면 차체를 4회 가량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주방용 칼로 운전석 쪽 앞 유리창을 약 3회 내리 찍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이르기 위해 버스 앞 출입문을 열자 버스 앞 출입문으로 다가와 위 주방용 칼로 열린 앞 출입문을 약 2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버스를 손괴한 후, 같은 날 20:26경 위 E 업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제1항과 같은 칼로 두드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자, 20:28경 위 E에서 약 40m 떨어진 J에 있는 D의 처인 피해자 K(여, 43세)이 운영하는 L주점로 들어가 위 호프집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손님들에게 "손 짤린다, 손치워"라고 말하며 위 칼로 테이블을 1회 찍고, 테이블 사이를 가로막아 주는 칸막이를 위 주방용 칼로 치면서 "D이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호프집 출입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M, N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나 지금 최악이니까, 건들지 마라, 나 D이하고 할 말이 있다,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술 그만 마시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위 M 등이 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어버린 후, 주방 안쪽에 있던 피해자를 보자 들고 있던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불러, 부르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위 주방용 칼로 호프집 내 의자 등받이를 1회 찍고, 호프집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D을 불러 내라"고 고함을 치며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로 호프집 내 칸막이, 의자, 벽, 바닥 등을 내리 찍고, 출입구 옆 화분을 밀어 깨뜨리는 등 약 10여분간 위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내쫓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주방용 칼을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약 61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소파 등의 집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D,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내버스 견적서,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버스 손괴 사진 1. L주점 및 범행도구(주방용 칼) 사진, L주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 수용수감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참지 못하고 흉기인 칼을 들고 위 수리업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와 관련 없는 피해자까지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1:30경 서울 마포구 C 4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그 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9,8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2개를 가방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12:0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집에서 피해자 C에게 "FX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원금을 까먹지 않고 보장받는 사업이다. 내가 2년 동안 FX달러 사업을 해봤는데 수익이 나고 원금이 보장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는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실제 FX달러(외환거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위 FX 외환거래는 수시로 외환을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거래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월 30만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 16.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인 동거인을 간병하여야 하는 점,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0:0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42세)가 전화통화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19: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위 가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21:00경 선불금의 명목으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인 사기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본 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해자 겸 배상명령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모두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1억 원 미만 사기,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4. 3. 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7.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D)을 통해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간인 3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및 헌법 제19조에 의해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규약 제18조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2013고단60 1. 피고인은 2012. 10. 5. 10: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7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옷장 열쇠를 샤워장내의 바구니에 넣어놓고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옷장 열쇠를 피해자의 바구니에 넣어두고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들고 나와 열쇠로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에 있던 일 만원 지폐 26장인 현금 260,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8 2. 피고인은 2012. 5. 26. 10:00경 부산 영도구 F 피해자 G(남, 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몰래 그 곳 컴퓨터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몰래 50,000원권 현금 1장를 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9. 1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로부터 짐을 챙겨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삼성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를 불상의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피해자 몰래 판매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대부분 피해회복)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3:1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북부지역대 택시단속조 공무원인 피해자 E(62세)과 같은 조 공무원 F으로부터 직전의 승차 거부 사실에 대해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으로 인한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모면할 생각으로 택시 보닛에 엎드려 도주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약 10여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검사공무원증 사본, 피해자가 착용한 근무 복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동행 촬영), 현장사진(피의자 동행 촬영), 현장요도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스스로 위반하고 단속공무원인 피해자가 자신을 단속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단속 중인 경찰관을 향해 택시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보닛에 매달려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로 택시를 운전한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형의 수발을 들면서 택시운행에 따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계속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미 환갑이 넘은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8: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대답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좌측 귓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1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와 청소년 훈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언쟁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9. 13:50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7세)과 위와 같이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언쟁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합의서 제출,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 B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먼저 싸움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것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 소재 가방 소매업체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 'E'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0.부터 같은 해 5. 5.까지 위 'E' 상가 내 약 10평 정도의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59개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 445개(정품추정가액 665,17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00: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번지에서부터 같은 동 51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D의 차량을 충격하여 112에 신고를 당하자,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수사의 혼란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사실은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차량을 도난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차량 절도범 검거를 위해 현장 주변 및 절도범의 예상이동경로 수색 등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허위의 차량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등 1. CCTV 영상스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사본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도난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불필요한 수사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이 방해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8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3. 3. 06: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 1일, 2011. 12. 28. 1일, 2012. 4. 12.부터 2012. 4. 13.까지 2일간, 2012. 4. 18.부터 2012. 4. 19.까지 2일간, 2012. 4. 23.부터 2012. 4. 24.까지 2일간을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천우체국 C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중국에서 휴대폰밧데리 제조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SK텔레콤에 휴대폰케이스를 납품하게 되었으니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서 운영하는 휴대폰밧데리 제조공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SK텔레콤과 휴대폰케이스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2. 금 8,000만원을, 같은 달 19. 금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동생인 I과 함께 2010. 1.경 '피고인이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SK 텔레콤에 휴대폰케이스를 납품하게 되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로 피고인의 출신고교인 J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수별로 동창의 사진과 현재 직업을 보여 주었는데 그때 K이 정보통신부 L국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으며, 2010. 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1억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고등학교 동창인 G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믿고 1억원을 대출받아서 G에게 주었다. 2010. 6.에 피고인을 만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 SK 건은 진행하려다 안 되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G와 몇 달 뒤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익금이 생기면 챙겨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언제인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G에게 컴퓨터로 J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기수별 사진과 피고인의 동기인 정보통신부 공무원 K을 보여준 적은 있고, G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서울에서 G와 함께 K을 만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G에게 건네 준 1억원 중 8,000만원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I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돈을 환치기수법으로 모두 중국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SK 텔레콤과 휴대폰케이스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K 텔레콤에 휴대폰케이스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G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방법과 그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파이프 제조 등을 하는 업체이고, C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위 회사 광양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조작·운반·해체·중량물의 취급 등을 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13. 10. 16. 18:35경 위 회사 광양공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파견 받은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케이블로 연결된 조정기를 이용해 위 공장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을 조작하여 약 21톤 상당의 중량물인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사전에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크레인에 매달려 흔들리던 코일에 가슴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로 같은 날 19:27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3. 6. 중순경 22:00~23: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원룸 뒤편에서 옆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옆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가슴부위를 드러낸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나. 2013. 6. 말경 22:00~23:00경 사이에 위 원룸 뒤편에서 옆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옆 집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가슴부위를 드러낸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고, 다. 2013. 7. 초순경 22:00~23:00경 사이에 위 원룸 뒤편에서 옆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옆집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가슴부위를 드러낸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고, 라. 2013. 7. 초순경 22:00경~23:00경 사이에 위 원룸의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검정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04. 11:50경 지하철1호선 역곡역에서 개봉역 사이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4세,여)의 등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5분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6. 28.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동래방범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방범순찰대 앞에서 근무 중이던 F 상경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피고인의 모든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64에 있는 신촌자연오리에서부터 나주시 영산로 영산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C이 운영하던 D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6: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E에게 "F은 D식당에 투자해서 같이 하는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F로부터 직접 '나도 D식당에 투자했으니 지분이 있다. 내가 사장이다. 대표다'라는 말도 들은 사실이 있다. C이 F에게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C에게 D식당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F이 피고인에게 '나도 D식당에 투자했으니 지분이 있다. 내가 사장이다. 대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C이 F에게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7회) 사본 1.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선서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