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인천 중구 B 가설건축물 및 야적장을 임대하여 화물운송업과 보세창고업을 하는 ㈜C를 운영하다 2017. 6.경 ㈜D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해 왔고, 2018. 4. 3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를 대표이사로 ㈜F를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해 왔으며, 2019. 9.경 같은 장소에서 처 G를 대표이사로 ㈜H을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D이 지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운송비를 지급해 오던 중, 2017. 11. 초순경부터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해 2018.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미납 운송비 지급 독촉을 받았고, 2018. 4. 26. 피해자로부터 운송계약 해지 통보 및 미납된 운송비 합계 42,409,75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같은 날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7. 30.까지 분할하여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 지불각서에 기해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 ㈜D이 중소기업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5. 21. 위 지불각서에 기해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운송료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에 기해 민사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4. 30. ㈜D의 경리직원 E를 대표이사로 ㈜F를 설립한 뒤, ㈜D의 창고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사무실 집기, 거래처 등 자산 일체를 ㈜F에 무상으로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사용하여 ㈜ D이 지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12. 초순경부터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해 2018.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미납 운송비 지급 독촉을 받았고, 2018. 4. 26. 피해자로부터 운송계약 해지 통보 및 미납된 운송비 합계 34,271,5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같은 날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7. 30.까지 분할하여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 지불각서에 기해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 ㈜D이 K(주) 등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5. 21.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운송료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에 기해 민사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4. 30. ㈜D의 경리직원 E를 대표이사로 ㈜F를 설립한 뒤, ㈜D의 창고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사무실 집기, 거래처 등 자산 일체를 ㈜F에 무상으로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피해자들에게 운송비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납 운송비 지급 독촉을 받다가 피고인이 2018. 4. 26. 피해자들에게 ㈜D과 연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7. 30.까지 분할하여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E는 2018. 4. 30. ㈜F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D이 사용하던 회사 부지와 사무실 집기, 거래처 등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에게 회사 부지를 임대한 L은 E가 ㈜F를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 ㈜D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은 이미 연체 차임에 충당되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E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는데 E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임대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인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는 피고인이 부도로 인하여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려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F를 설립하여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에서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미납 운송비 지급을 독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을 무렵까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없고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날부터 일주일 후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E가 ㈜F를 설립한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점, M은 지불각서를 받은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F가 설립된 후에도 2022. 6.경까지 꾸준히 피해자들을 포함한 ㈜D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설립될 무렵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