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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농산물 가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D(전 E)에 마늘, 양파, 생강 등 원재료 분말을 납품하면서 원재료 100%의 분말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가를 낮출 목적으로 원재료에 옥수수 분말을 10% 가량 섞어 그 함유량을 속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납품금액인 3,278,177,730원의 10%에 상당하는 총 327,817,7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1. 수사보고(범죄 피해금액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 결과에 반영되어 사실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쌍촌역 사거리를 서광주우체국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어깨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 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상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6:4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미 지불한 맥주값을 돌려달라고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2. 04:31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가. 2018. 7. 26. 23:1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고, 나. 다음날 00:20 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1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편의점 우측 골목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사거리 쪽에서 시전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중인 피해자 E(여, 34)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은 2018. 5. 1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가게를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위 C 등이 112신고 내용과 같이 슈퍼 출입문 등을 부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2:45경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1세)와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F를 향하여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F의 왼손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C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2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를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피해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7. 02:20경 B 올란도RV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받고 멈춘 후 차량 진행신호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C LF쏘나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9 마곡오드카운티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1456-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4. 22:58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수차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매일 금주일기를 성실히 작성하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경 경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경산시 E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로 복귀한 D에게 전화로, "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이 50인데, 니 같은 그런거 보면 내 가만히 못 있거든, 니는 니 밥 끝났는기라, 이 새끼야, 너 같은거 보면 있잖아, 공권력 좋아하고 않았네, 니 배 때지 칼 및 개 꽂아줄까, 녹취해라 임마, 니 얼굴 알거든, 니 어야꼬, 함 뒤져볼래 니, 야 개새끼야, 녹취하면 되고 씨발놈아, 내 니같은거 보면은, 니 어디부터 쪼개줄꼬, 야 개새끼야 니는 잘 들어, 죽여뿐다, 내 누군지 아나, 야 씨발놈아 너 같은거 하나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 야 개새끼야, 니는 마누라 있제, 니 같은 놈 한번 두드리 가꼬 작살내는 건 내 시간문제다"라고 말하는 등 D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3. 00: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일시, 장소 및 혈중알콜농도 관련)(증거기록 1권 3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진아웃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주취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 11. 00:00경 B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경기 동두천시 C 소재 동두천 D고등학교를 지날 무렵, 운전석 9번째 열 통로측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약 10명의 승객이 있던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약 5분간 자위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9. 17:3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내에서, 무인승차권발매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부 CCTV 영상확인건),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설명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3층 C PC방, 4층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위 업소에서 2018. 8.말경부터 2019. 3. 10.까지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 10:00경, 의정부시 B건물, 4층 'C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왜 이렇게 꽉 조이는 바지를 입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0:00경 위 당구장에서, 알려줄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탈의} 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무 애기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이하불상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이하불상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 손님이 왔으니 같이 내려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 PC방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는 안아프냐, 계단 올라 갔다 하는 게 안 아프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행에 이르기 전 CCTV 전원을 끄는 행동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당구장을 폐업처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 앞 도로를 C마트 시화점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4. 1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5경 의정부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1. 차적조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0. 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3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4: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이 D을 때린 폭행사건을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머리,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통원사실확인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고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5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3:30경 전남 영광군 E 앞 F쉼터에서, 위 피해자가 마을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마을 주민인 G을 때리고 다닌다'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가 며칠 전에 내가 G이 멱살을 잡고 때렸다고 소문냈지?"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장소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발로 각각 1회 때리고, 양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를 발견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순찰차로 추적을 당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호송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23:02경부터 23:20경까지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교통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7년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2:39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372에 있는 '솔찬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소방서 쪽에서 C 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 과실로 유턴하려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가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미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싱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포르쉐911 카레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0. 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건설재료인 복토제, 성토제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D의 실소유주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영업이사 및 사장 등을 역임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9. 3. 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서산시 E, F, G, H, I에 있는 합계 2,506 m㎡ 면적의 임야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현장에 있던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5,210m 규모의 복토제 및 성토제 등 토사를 적치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확인서 1. 토목 경계 측량서,기업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임야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피고인 A와 영업을 총괄한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적치한 사안으로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 A는 2015. 9. 9. K 등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에 정한 채무 이외에 폐기물 처리비 등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정하였음에도(기업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2호) 위 회사의 양수인에게 원상복구를 할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