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진주시 가좌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68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5. 18: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5병동 내에서, 학교에 불이 나거나 고층건물에 폭탄이 설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부천시에 있는 D초등학교에 불이 났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부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 구급차, 장비운반차, 펌프차 등 화재진압 및 구조차량 16대가 위 초등학교로 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9경 119에 전화하여 ‘부천시에 있는 E중학교 강당에 불이 났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부천소방서 서속 소방관들, 화재진압 및 구조차량 3대가 위 중학교로 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7경 112에 전화하여 ‘서울 송파구 F건물 100층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순찰차 14대 등이 위 F건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6. 19:06경 제1항 기재 C병원 5병동 내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오산공군기지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6, 18, 26, 32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7, 30번)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29번) 1. 상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접수현황, 화재상황보고(D초등학교), 각 시간대별조치사항, 화재상황보고(E중학교) 1. 관련사진(A이 112, 119에 긴급신고한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범죄사실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112, 119에 범죄사실 등의 허위신고를 하고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량 수십대와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수십명이 출동하는 등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낭비가 있었고 무관한 민간인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주체육관 쪽에서 시계탑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2022. 4. 30. 미가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배상도 불확실한 점, 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무면허운전을 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성동교 사거리를 응봉교 방면에서 B대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왕십리로와 합류되는 성동교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도를 이탈하여 좌측 보도를 침범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인도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도 및 로드뷰첨부), 수사보고서(물적피해 견적확인)의 각 기재 1. 지도 및 로드뷰,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하였는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한 달가량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호울타리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교제하다가 2015년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이동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위 건물을 나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기존 범죄일람표상 인정되는 혐의), 범죄일람표, 통화상세내역서, 통화기록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기록 첨부), 통화기록,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큰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과 같은 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면서 속칭 ‘삐끼’ 역할도 겸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면서 위 유흥주점의 주방일을 담당한 자이고, H, I는 위 각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자이고, J, K, L은 위 각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근무한 자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 및 H, I, J, K, L은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어 손님을 데려오게 하거나 피고인 A가 직접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 A 또는 I가 손님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일부 대금을 선불계산 방식으로 내도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I, H가 손님 대신 현금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비밀번호 파악 및 예금 잔액 조회를 하여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을 결정한 후, J, L, K가 손님에게 양주 또는 사전에 I, H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가짜 양주(일명 ‘삥술’, 저가 양주와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이러한 손님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 대금까지 과다 청구하여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술값을 계좌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 K의 2021. 6. 19.자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H, I, J, K는 2021. 6. 19. 00:3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안주 등을 준비하고, H, I가 술을 제공하고 J, K는 피해자 옆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M계좌로 200만 원, N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 총 합계 4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H, I, J, K, L의 2021. 7. 7.자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H, I, J, K, L은 2021. 7. 7. 00:0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삐끼’가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으로 데려온 피해자 O에게 피고인 A는 “양주가 15만 원이에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H, I는 피해자가 주문한 술을 제공하고, J, K, L은 피해자 옆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M체크카드를 건네받아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6. 19. 00:35경 춘천시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한 잔 더하실래요, 양주 한 병 아가씨 봉사료 포함해서 20만 원에 줄께요”라고 말하면서 C을 데리고 위 ‘E’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승인내역, 각 거래내역, 영수증, 각서, 결제내역 등 1. 사업자등록증 1.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I 디지털 포렌식 선별 결과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은 51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450만 원 부분만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과대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담정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3. 4. 12.경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은 피해자의 남편 D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C은 2014. 3. 27. 사망하여 C의 위 채권과 근저당권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C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2014. 5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자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라고 했어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2014. 3. 27.경 사망으로 인해 위 채권과 근저당권은 피고인을 포함한 C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피고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4. 12. 11.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6.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금 송금 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편취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지분 상당에 관한 말소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은 C조합에 입사하려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22. 피해자의 입사 과정에서 C조합의 이사장이었던 E의 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인인 F에게 문서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입사보고서 등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22. 12:03경 C조합 소속 택시 기사 약 6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입사보고서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서열람신청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E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할 의도로 경솔하게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자동화부품 도소매 업체인 D에서 물품 매입 및 납품, 대금결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동화 부품을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화 부품을 공급 받아 D의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에서 약 20% 내지 35% 할인된 금액에 덤핑 판매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798,300원 상당의 자동화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0,216,550원 상당의 자동화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1. 매출거래명래서 목록(거래처별 조회) 1. CD현금인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D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제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7. 8~2018. 7, 11) 1. 수사보고(고소인 F –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한 물품의 가액,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행히도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어 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벋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09:34경 피해자 B에게 ‘주문하신 에이스침대 (C카드) 1,760,000원 결제 완료 본인 아닐 경우 문의 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며 E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등록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방문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구속을 면하고, 벌금이 나오지 않으니 법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4 16:00경 부산 사하구 F. 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텔레그램 아이디)’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씨 맞으신가요? H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2.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가 3,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J저축은행 수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4,000만원 수표밖에 없어 1,000만원을 K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금 포함 4,000만원 수표를 대출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4 16:58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동 입구 앞 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텔레그램 아이디)’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I씨 되시죠? M 부장님 연락받고 온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10:57경 N은행 O 사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야 하고, 동시에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에 피해자가 고금리로 사용 중인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법적으로 대환대출이 불법이므로 대출 실행 받으려면 Q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5. 14:00경 부산 기장군 R. ‘S’ 앞 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텔레그램 아이디)’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 되시죠? Q회사 T 과장님 연락받고 온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순번 23 내지 25)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사하였다는 회사의 실체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를 만날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직위,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였으며, 편취한 돈을 입금할 때 피고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을 때 비밀 작전을 하듯이 조심스럽게 돈을 받아왔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현금수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하고, 다만 그 인식이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 산정 때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 회복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C 앞 도로를 용봉동 방면에서 북부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간이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까지 추격하여 또 다른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5. 01:51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2006년, 201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3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1. 02: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고, 손으로 현관문을 약 30분간 두드리다가 같은 날 02:38경 시정되지 아니한 위 현관문을 열고 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 0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저 집에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잡아가라, 왜 안잡아가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E에게 “무능한 새끼들한테 세금을 주고 있다니, 씨발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네, 이 병신같은 새끼가 어떻게 경찰이 됐지, 니 대가리 한 번 깨줄까.”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년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1.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6. 20:08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앞 노상에서, 모텔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감 E, 순경 F로부터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지당하자 “잠시 뭐 좀 사오겠다.”고 말하며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1cm)을 구입한 뒤 위 모텔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순경 F로부터 수차례 칼을 버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고인의 앞을 막는 F에게 다가가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물 칼),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들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I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금 들어간 사람 어딨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아니 방금 들어간 사람도 모르냐.”, “너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안 두고 내가 죽여버린다.”, “너 장사 여기서 제대로 할지 내가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3. 7. 3.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C에서 관리직으로 재직하던 자로, 피해자 D(가명, 여, 51세), E(가명, 여, 47세)와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책상 안쪽 벽면에 검은색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및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책상 안쪽에 검은색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및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D 카드 촬영 동영상 목록 1. 불법촬영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인 피해자들의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직장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근을 하고, 관리직인 피고인과 피해자들만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단둘이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보며 일하는 직장 동료의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카메라에 설치된 메모리카드를 뽑아 자신의 집 컴퓨터로 사진을 옮겨 저장하기까지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들의 하체뿐만 아니라 얼굴 모습도 간간히 보여 사진이 유출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89

범 죄 사 실 [2022고단4489] 피고인은 2022. 6. 22 23: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052] 피고인은 2022. 8. 7. 21: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G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 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 I,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를 들고 위 I, J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들어올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5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