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70

범죄사실 2017고단5970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에서 H에게 I의 면허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대여받은 다음, 2015. 6. 24. 하남시 J건물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I 명의로 K과 L 주차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2. K 사무실에서 위 K과 M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에서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부근에 신축 복합공사를 시작하는데 터파기 공사 전 물막이 공사를 해 줄 수 있느냐, 먼저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에 들어 간 인건비와 자재비를 공사가 끝나고 2개월 후에 분명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말경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등 1억 원 상당을 체납하여 통장이 가압류된 것을 비롯하여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장비대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막이 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1.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위 신축 복합상가의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8,854,8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경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 명의로 피해자 K과 L 주차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계약을 총 354,100,000원에 체결하면서 K 부장인 Q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을 틀림 없이 본건 공사의 인건비, 장비대금 등으로 지급하겠다, 그런 사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고 틀림 없이 본건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할테니 믿고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라며 지급받은 선급금을 모두 토목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4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K 사무실에서 I 명의로 피해자 K과 M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계약을 총 120,600,000원에 체결하면서 Q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을 틀림 없이 본건 공사의 인건비, 장비대금 등으로 지급하겠다, 그런 사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고 틀림 없이 본건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할테니 믿고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라며 지급받은 선급금을 모두 토목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경 농협 계좌로 79,086,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K 사무실에서 Q에게 "L 주차장신축공사의 1차 기성금 110,09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9. 25. 에 앞서 지급해 달라, 1차 기성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본건 공사의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급받은 1차 기성금을 모두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1차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계좌로 110,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313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R에 있는 I(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은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사에서 V고등학교 우레탄 단열공사를 시공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24,587,200원으로 정하여 우레탄 단열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대출 원금 및 이자, 아파트 월세, 승용차 할부금,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월 합계 9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장비대금도 제대로 정산한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레탄단열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우레탄단열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원청으로부터 같은 해 3. 7.경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4,58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970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7313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부칙 제14708호 제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사유] 자력의 부족에서 초래된 범행에 이른 경위, 범의의 정도, 원만한 합의, 100일에 가까운 구금기간의 교화, 피해 회복에 기여한 가족들의 신망 등을 참작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