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7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가족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서 18억 원을 ㈜G 회사에 투자했다. 지금 회사의 가치가 총 40~50억 원 정도인데, 내가 3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중 1%만 해도 최소 4,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너에게 싸게 줄 테니 회사 지분 3%를 3,000만 원에 사가라. 그리고 회사를 상장시킨 후 다시 매각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단독으로 ㈜G에 1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앞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 상장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피고인은 2019. 2.경 동업자인 I에게 피고인 지분을 모두 넘기기로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양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G 대표 I 전화통화, I 제출 자료 첨부, 사업자 소득세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처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 1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284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J, I과 함께 부산 남구 F에 식자재 가공판매 등 영업을 하다가 2018. 6.경 주식회사 G(이하 ‘회사’)을 설립한 후 적자가 누적되자 2019. 2.경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8. 5.경 피해자 B(여, 37세)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가. 2018. 6.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현재 가치가 40억 원이다. 다른 기업에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투자를 위해 연락을 많이 한다. K나 L와 같은 유명 식품 유통 업체와 사업 모델이 같고 경쟁업체이다. 1억 원에 회사 지분 4%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중에 회사가 수백억 원 가치로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 지분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분을 넘기겠다. 지분 인수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위와 같은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2017. 10.경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했으나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월 5,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회사 설립 시까지의 적자만 1억 4,7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분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6.경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이 회사 지분을 사고 싶어 하는데 5,000만 원 밖에 안 될 것 같다, 네가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면 합하여 1억 원을 만들어서 4%의 지분을 추가로 받고, 그 중 2%의 지분을 너에게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4,500만 원 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을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분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6.경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1억 4,500만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유치를 했다가 예상과 달리 수익을 내지 못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투자 사기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은 대체로 이러하다. 투자 대상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었는지 또는 처음 시작되는 투자 대상 사업의 계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경과를 밟았는지 등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관련하여 투자 대상 사업의 가능성, 주체, 운영 현황, 투자 유치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해 졌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투자를 받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었고 투자 대상 사업 자체도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을 계속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관련하여, 투자금 지급 후 피해자의 지분 취득 여부, 경영 감독 내지 참가 여부, 적어도 경영 상황을 알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중요 사항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그러한 사항을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로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밀키트(meal kit,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가 포장된 제품) 제조업체인 G은 2017. 2.경 경기도 고양시에 연구소를 개설하고, 상표 및 출원등록을 하고 메뉴개발에 착수했고, 2017. 8.경 부산지사를 설립한 후 제품생산설비공장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7. 11.경 자체 온라인 독립몰 개발을 마치고, 2017. 12.경 생산공장(부산 남구 F 소재)을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판매를 시작하였다.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G은 2018. 6. 8. 부산지사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무렵까지 공장 설비비용으로 약 6억 7,000만 원, 운영비 및 연구비용으로 약 11억 원이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I의 투자제의에 따라, G 부산지사장의 직함을 갖고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였는데[피고인은 2017. 8. 30.부터 2018. 1. 30.까지 사이에 회사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의 여동생(N) 또는 모(P)의 명의로 총 341,890,000원을 출자하여, 회사 지분 34.5% 상당의 주식 3,450주(이하 ‘구주’)를 취득하였다], I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본사 및 지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부산지사의 공동 설립자인 J이 제조업무 등을 맡았다. 피해자는 2018. 6. 6.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구주 400주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7. 6. 구주 200주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4,500만원(양도금액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 대납)을 투자하였는데, 위 투자금 1억 원은 I의 계좌로, 4,500만 원은 N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가 이체 당일 회사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그 후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피해자는 2018. 8. 21.경 회사가 어렵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 2019. 2.경 누적되던 적자와 운영자금 조달에 힘들어 하던 피고인은, 구주의 양수인 겸 위탁자이던 Q와 R에게 피고인 보유 주식의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두 사람이 주식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주를 포기하였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하면(기록 258 내지 260쪽), G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유동자산이 1억 3,000만 원에서 11억 7,0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3,000만 원에서 6억 4,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매출 총이익은 6,1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100만 원에서 (-)4억 9,300만 원으로, 비용차감전 순손익․당기순이익은 1,200만 원에서 (-)4억 6,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시장평가에 의하면 2020년도 밀키트 사업의 시장규모는 1,882억 원 상당이고 2025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에 늦게 참여한 후발업체의 경우 생산설비를 갖춘 이후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을 높여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적자를 감수하며 버틸 수밖에 없다. G 또한 생산설비를 갖춘 다음 인터넷 자사몰, S, T, U, V, W, X, Y 등에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여 2018년도 기준 매출액 3억 6,600만 원에서 2019년도 기준 매출액 7억 2,000만 원으로 매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기본 생산비용과 온라인 유통채널 수수료, 할인행사와 같은 저가판매 등으로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였다. ⑩ Z은 금융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던 상태임에도 2019. 5. 27. G과 사이에 주식 3,750주, 주당 인수가 40만원으로 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5억 원을 투자하였다. ⑪ 회사에 빚이 많고 회사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⑫ I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I 본인이 자본금 20억 중 12억을 출자하고, 나머지 8억 중 일부를 피고인이 출자하였고, 지분은 17%로 함께 운영을 하다가 결국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피고인 소유의 구주를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에서 손을 뗐다 / 퇴사 전 피고인 지분을 I 본인에게 넘긴 것은 사실이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일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즉시 명부 등재를 하고 싶으면 회사로 개인 주주가 요청하여야 한다 / 스타트업이다보니 초반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G은 실제로 매달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다 / 창립 당시 창립자들(I, J, 피고인)이 기존 보유 지분 비율만큼 적자를 감당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주를 양도하였으면 양수자가 적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대부분 부합한다. ⑬ 피해자와 비슷한 경위로 투자한 Q(2018. 4부터 2019. 7.까지 G에서 경리로 근무)의 아래 법정 증언 역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음식의 질이 나쁘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다. “ …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2018. 6.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주를 양수했는데 당시 회사의 시장가치가 40억 원 정도라 들었다 / 경리다보니 매입매출이나 통장관리를 했고, 주문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될 거라 생각했다 / 회사의 밀키트에 대한 시장의 평이 좋아 수익을 낼 거라는 말을 들었다 / 당시 회사는 적자였고 회사 운영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했던 걸로 생각했다, 경리였기 때문에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았다 / 회사가 적자였지만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제품의 퀄리티가 우수해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동종업계 타 업체들보다 품질이나 고객 호응이 제일 좋았고, 다른 우수업체들도 투자를 받는 상황이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다 / B2B 회사인 S나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직원이 늘어 인건비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할인제품으로 물건을 판매하다보니 수익은 크지 않았다 / 외형적으로 매출은 늘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이윤은 없었다 / 피고인이 2019. 2. 회사 운영상황이 어려워 부도가 날 지경이라 회사 지분 모두를 포기하려 하는데 증인의 지분도 함께 포기해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다 / 부도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동의했다 /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투자할 때나 지분을 포기할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투자양수양도계약서라든지 지분포기각서를 쓸 때도 증인이 직접 읽고 서명했기 때문이다 / 3,000만 원 투자는 증인의 의지로 한 거라 받을 생각이 없다” ⑭ 이상의 사정 즉, 이 사건 밀키트 사업은 I과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실제 투자하여 장기간 진행하였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분을 포기하는 과정과 피해자나 Q 등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투자금이 실제 회사의 운영 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양도 대가를 피고인 본인이 취득하지 않고 회사에 즉시 입금한 사정이 편취의 정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밀키트 사업의 전망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건 투자 외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은 이 건 투자 당시 피해자도 일정 부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