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0.0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14세)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이씨팔놈 안되겠다! 맞아야겠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전체길이 약 93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서울 강동구 F빌딩 지하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14세), 피해자 E(14세) 및 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뺨을 약 4회, 피해자 E의 뺨을 약 4회 때린 뒤, "이 씹할놈들! 이번에 너희들 다리를 부러트리던가 반 죽여버릴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오늘 반쯤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약 10회,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약 6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골재.J시멘트 하치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그곳에서 "야! 씹할놈들! 엎드려뻗쳐!"라고 말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약 3회, 왼쪽 팔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H이 고통에 몸부림치자 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뒤 몽둥이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약 1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약 10회, 팔과 어깨 등을 약 10회 때린 뒤, 피해자 H에게 시멘트 포대를 붙잡고 서게 한 뒤, 발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약 4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H(14세), 피해자 E(1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들이 좆도 말 안듣네! 이 씹할놈들! 너희들 왜 A 이 말 안들어! 다 엎드려 뻗쳐!"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 (전체길이 93cm)로 피해자 H의 허벅지와 어깨를 약 5회,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0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1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2시까지 오라고 했지, 형 말이 말 같지 않아! 한번 뒤져봐 새끼야! 너는 오늘 죽었어, 눈 감아!"라고 욕을 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으로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23, 12:4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들과 동업을 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자료를 찾는다며 정산내역이 기재된 피해자 E의 개인 수첩을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H' 종업원인 피해자 이정당한 근거도 없이 개인 수첩을 전부 복사해 줄 수는 없고 요구하는 자료는 정리한 후 나중에 줄 테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아니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고인 A는 개인 수첩을 들고 있는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개인 수첩까지 전부 복사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및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1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가게 내부의 사무실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는 임신 8개월인 피해자 I(여, 26세)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장,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CCTV 영상, 현장촬영 및 녹음파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각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항의 상해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정관상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10. 16. 10:43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통하여 여성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MD4ED2K 해시값C)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8. 03:4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 편의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검색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편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유포자 내사 경위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동영상 화면 일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에 관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P2P 프로그램의 성격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위에 관하여 범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 아동의 연령과 영상의 강한 음란성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소지 · 배포한 동영상의 수가 작고, 배포행위가 P2P를 통한 소극적으로서 배포에 관한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계좌는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곳에 사용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음 날 14: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 1개당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거래명세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통장사본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가 없고 통장 양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1.경 Col 사용하는 미래에셋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7. 22. 1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배전함 앞에서 C이 배송책 F를 통하여 보낸 필로폰 약 0.2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인천 남구 G,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필로폰 매수, 투약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6. 22.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범행[피고인 A, B, C] K(소재파악 중)은 강릉시 L건물 2층에 있는 'M'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 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이고, N(같은 날 기소유예), O(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강릉시 P 2층에 있는 'Q'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K, N, O과 공모하여 2012. 6. 22.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손님들이 위 'M'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Q' 환전소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2012. 9. 28.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범행[피고인 A, B, C, E] K은 강릉시 L건물 2층에 있는 'M'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 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E는 실제 업주인 K의 매형으로서 야간에 카운터를 전담하여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N, O은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강릉시 P 2층에 있는 'Q'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K, N, O과 공모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손님들이 위 'M'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Q' 환전소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3. 2012. 11. 29.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범행[피고인 B, C, D, E, F] K은 강릉시 L건물 2층에 있는 'M'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 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E는 실제 업주인 K의 매형으로서 야간에 카운터를 전담하여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 F과 N, O은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B, C, E는 K, N, O과 공모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2. 21.경까지, 피고인 D, F은 이들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손님들이 위 'M'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4. 2013. 2. 22.경부터 2013. 4. 16.경까지의 범행[피고인 C] K은 강릉시 L건물 2층에 있는 'M'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R(소재파악 중)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 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손님들이 위 'M'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5. 2013. 4. 17.경부터 2013. 4. 29.경까지의 범행[피고인 C] K은 강릉시 L건물 2층에 있는 'M'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S(소재파악 중)은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K, S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손님들이 위 'M'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M 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M의 명의자 변경 등),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마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9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2. 4.경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수사과정에서 2012. 11. 28.경, 2013. 2. 6.경 Q 환전소 및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2.경, 같은 해 4.경 게임장 명의자를 변경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실제 업주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8.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1:4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진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다장기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2. 9, 17, 14:50 경 전남 목포시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21: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원룸텔 4층 복도의 옥상과 연결된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방실보조열쇠 뭉치 중 422호 열쇠 1개를 몰래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7. 21:59경부터 같은 날 22:14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422호실 열쇠를 절취한 다음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위 원룸텔 422호에 이르러, 위 열쇠로 위 방실문을 열고 들어 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5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매, 5천 원권 2매, 중국화폐 10위안 1매를 몰래 꺼내고, 옷장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14K 금목걸이줄 1개, 14K 금목걸이 메달 2개, 금팔찌 3개, 14K 귀걸이 2개를 몰래 꺼내고, 의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팬티 15점, 스타킹 1점, 브래지어 1점 등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2회 전과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가 혼자 사는 곳임을 잘 알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보면 현금이나 귀금속 이외에 피해자의 속옷까지 있어 피고인이 침입한 목적이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유일한 사적 공간을 제3자가 함부로 침입하여 사생활을 파괴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인 충격이 클 수 밖에 없고, 실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사를 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상점 앞 도로에서 위 상점의 전면 유리창을 자신이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시각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255-144 '금호아파트' 앞 도로, 위 아파트 주변 버스종점 앞 도로, 같은 구 신림동 1521-1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신림동 110-10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유리문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66-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만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3:18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현대 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운전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쫒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서 계속해서 진행하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부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에 관하여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피고인의 보복운전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9.분 임금 1,833,266원, 2014. 10분 임금 1,833,936원 등 임금 합계 3,667,202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048,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8,206,029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493,1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699,12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683,333원, 2015. 6.분 임금 3,833,333원,2015.7. 분 임금 3,833,333원 등 임금 합계 10,349,999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4,065,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105,000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197,4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30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인 은 1996. 4. 16. 23:00경 한국도로공사 서울 영업소 앞길에서 제2축 축중이 제한 무게인 10톤을 1.3톤 초과한 11.3톤인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피용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통운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0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호 앞 도로상을 구로1교 방면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좌회전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길동 방면에서 구로1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6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4:20경 서울 은평구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 여)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의 처 E에게 베트남 남자를 소개 시켜 주어 도망가게 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29.경 Col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Col 배송시킨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1항의 F에서 C이 배송시킨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하고, 다음 날 C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경 C이 투숙하던 모텔 사장인 G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1항의 F에서 C이 배송시킨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1.경 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1항의 F에서 C이 배송시킨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5. 15:0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J' 사무실 복도에서 위 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첩메모내역 1. 휴대전화메시지 등 사진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필로폰 시가보고)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1만원 + 30만원 x 3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엄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을 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필로폰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직장과 가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 구금하는 것보다 석방하는 것이 단약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속골 계절음식점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다시 같은 날 18:45 경 위 속골 계절음식점부터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해돋이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이 궁한 상태에서 생활비도 없고 여러 곳에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인 'E'에 쇼핑을 하러 온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스크, 목장갑을 미리 준비하여 착용한 후 2016. 3. 14. 14:00경 위 'E' 여성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각 층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4:32경 위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장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주차장 2층 F2 지점 부근에 주차된 G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을 열고 올라타자 위 차량 조수석으로 재빠르게 다가가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에 달린 모자를 세게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쳐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사진 포함) 1. E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여성 고객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스크와 장갑을 미리 준비하고 상당 시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한 이후 그를 뒤쫓아가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계가 곤란하였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문제로 계속 독촉을 받는 등 곤궁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유죄 :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4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8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나희석(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담보대출 알선업자이고, 공범 C은 자동차매매업자이다. C은 피고인에게 2007. 3.에서 2007. 4. 사이 일자불상경 " 니가 나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 대신 니 앞으로 차량 명의를 좀 등록하게 하여 달라. 약 50대 정도를 니 명의로 등록하여 팔 것이고, 차량 1대당 30 만원 정도로 빚을 탕감해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당시 C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과 함께 거래 중단의 압박을 받았던 피고인은 그 범행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부근 동사무소에 C과 함께 가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100통을 발급받은 후 이를 즉석에서 C에게 인감도장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후 C은 2007. 9. 19.경 당진시 수청동 1002 소재 당진시청 민원실에서 D 칼로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칼로스 차량을 피고인이 구입한 사실이 없고, 등록명의만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이를 C이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매매계약에 의해 위 칼로스 차량을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차량등록전산부에 기재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그 무렵부터 2008.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자동차 12대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차량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체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