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주식회사는 I와 체결한 J 권역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사업장시설 등에 대한 사용 및 관리 계약에 따라 그러한 사용·관리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공실이 된 'K'에 대한 순찰, 그물망 설치 등 관리업무를 해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K'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인데, 공동하여 2018. 9. 11. 15:4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K' 내 M 점포인 'N' 자리가 공실이 됨에 따라 피해자 H주식회사의 관계자가 그곳에 안전을 위한 그물망과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울타리를 잡아당기고 그물망을 잡고 놓지 않는 방법 등으로 안전울타리 및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K' 공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주식회사가 공실관리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였던 안전울타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발로 밟아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전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진 자료 1. 시설물반납신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종래 점포들의 부근에 점포의 공실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가 그 공실에 기존 점포의 물건 등 쓰레기를 방치한 채 지저분하게 관리하여 현재 영업 중인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K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법원의 점포인도소송 판결 등을 통하여 그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할 권한이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현재 K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점포 주변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회사가 공실 점포의 물건들을 치우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하여 그 주변 점포의 정당한 영업업무가 방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 E이 울타리를 구부렸다고 하여 그것이 사용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측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던 안전울타리를 제거하여 그 원형을 훼손시키고 그 과정에서 철제파이프를 밟아 구부러지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98매(공급가액 합계 1,960,431,091원)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거래내역, 수사보고(D 사무실 현장 확인 -사진첨부)-각 사진,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의율변경, 범죄일람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9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세금계산서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보급수송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2018. 11. 4.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C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5. 말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위 보급수송대대 보급중대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감겨주고 피고인의 몸에 비누칠을 하도록한 다음, 양치질, 면도 등을 시키고 피고인의 몸에 물기를 닦은 후 팬티를 입혀주도록 시킴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7. 22.경 사이 위 보급수송대대 보급중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생활반 인원들이 있는 가운데 팬티를 내리거나 발가벗은 상태로 본인의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져줘, 빨아줘"라고 말을 하거나, 팬티를 내린 후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항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4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군용물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게임장에서 게임기가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거 사기 아니냐", "너 이새끼 나 알지. 그렇게 해봐.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고,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너랑은 말 안해. 너하고 할 말 없어. 사장 불러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난하냐. 기계를 모두 엎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할 이야기 없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 실형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은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의 아내로 피해자와 부부사이이며, 평소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자주 다툼을 벌여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9. 08: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집안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손,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및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의 와이셔츠를 다려 놓지 않은 문제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휴대폰으로 위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라이팬 사진, 의료기록 차트, 각 사진(망치, 상해, 손괴) 1. CD(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의율 변경)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의료기록 차트(증거목록 순번 3)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손으로 흔든 후 거실에 있는 쇼파에 앉자,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가져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폭행을 막거나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성격차이 등으로 서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현재까지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4년여 전에 발생한 일로써 피해자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를 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손괴된 문고리를 원상회복한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피해자 C(22세)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는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벽돌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려고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날아가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은 벽돌 부스러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 00:54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2011. 5.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8. 11: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1장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가 불법촬영하여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첨부 관련) 1. 피의자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여 게시한 사진 1. 피의자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E으로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진 1. 수사보고 (임의제출관련 사진 포함) 1. 2014. 12. 22. 촬영한 여성의 사진 1. 2015. 1. 7. 촬영한 여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및 촬영물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에는 별다른 잘못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관리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영업상무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속칭 '북창동식 룸살롱')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3.경부터(피고인 B은 2017. 9. 5.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포함한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D,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다가 이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G'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남자 손님 1명당 70,000원을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다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G'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남자 손님 1명당 70,000원을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다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소 '아가씨 출근부' 관련) 1. 인터넷 광고사진, 업소 현장사진, 출근장부 등 1.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1. 출근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여종업원 정산내역 첨부)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동영상 여종업원 모습 화면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나 영업방식, 영업수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 C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C, E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협조한 측면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아산시 C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결혼을 하려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집을 구하고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다른 대출금 채무가 많은 반면 주식 등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1.경 8,000,000원, 같은 해 12. 7. 9,000,000원 및 같은 달 8.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각각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아산시 C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대출금이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을 모두 갚은 후 신용도를 높여 다시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다른 대출금 채무가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 위 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신용등급 상향 및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0.경 10,000,000원, 같은 달 25.경 21,143,577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계좌이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12,000,000원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위 F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143,5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이체결과조회(E), 거래명세조회(E), 채무종결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협회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남, 22세)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6. 17:03경 서울 도봉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부동산 사무실 개업식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른 가게에 떡을 돌리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7:14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마트' 안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에 술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16. 17: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판시 제1죄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특별감경영역, 판시 제2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오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위로 성기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처분 3회를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2급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속칭 '허브'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2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입구 도로에 정차된, 사회에서 알게 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5:00경부터 같은 해 3. 27. 22:27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무인택배실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1g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먼저 D로 하여금 속칭 '허브' 1g을 위 택배실 택배함 2번, 10번에 나누어 넣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속칭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17. 4. 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5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불상량을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속칭 '허브' 소지 피고인은 2017. 4. 28. 11:3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0.09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3)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유사체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JWH-018 유사체 매매대금 합계 20만 원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JWH-018 유사체 0.09g 상당액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JWH-018 유사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경합범죄 : JWH-018 유사체 사용,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를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을 앓는 등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포함된 성관계 장면 전체를 촬영하고, 2017. 6. 3. 0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인음란물사이트 일명 E(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포함된 성관계 장면 전체를 촬영하고, 2017. 6. 15. 2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인음란물사이트 일명 E(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음란사이트 'E'에 게시한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에서 나아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인터넷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 30. 가석방되어 2008.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이웃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선물 그래프 곡선을 보여주며 "2,000만 원만 투자하여도 하루에 20~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투자이고, 나는 나라 돈도 굴리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일부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46,861,317원을 송금 받았다. 2. 국정원 직원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직원인 E이 스위스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의 경비로 사용하고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E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6,6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일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피고인 B, C, A에 대한 2017고합179호 살인 12합의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이때 검사가 "피해자를 B하고 C하고 증인하고 같이 때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인정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둘이 싸움하려고 하길래 따귀를 두 대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따귀를 두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또 싸우고 일어나려고 하길래 첫 번째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을 때 두 번째도 앉아 있다가, 첫 번째 일이 있고 난 뒤에 10분 정도 흘러가지고 또 둘이 일어나서 싸우길래 그때 일어나서 둘이 서로 밀고 당기고 주먹질하고 이러길래 중간에 끼어서 제가 말렸습니다. 말려도 안 되어서 저는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C씨가 또 일어나서 화가 나서 말리면서 몇 대 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본인은 뺨 두 대 때린 것 말고는 전혀 피해자의 몸에 손 댄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저는 밀고 당기면서 말리면서 약간 몸싸움은 있었습니다.", "피해자하고 B씨하고 둘이 싸우려고 붙어서 하길래 제가 중간에서 떼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본인 그렇게 B과 C이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할 때 본인은 정확히 어디 있었어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그냥 자리에 앉아있었어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본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C이 말리는 걸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사가 "본인 진술을 한번만 더 정리할게요. 일단 본인은 피해자의 뺨 두 대 때린 것 말고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세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도 없고 피해자의 몸을 찬적도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발로 찬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검사가 "주먹으로 때린 적도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안 때렸습니다. 뺨은 두 대 때렸습니다. 말린다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와 싸울 때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찼으므로, 피해자의 뺨만 손으로 두 대 때리고,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대법원 판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피고사건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후 증인이 된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서한 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살인 내지 상해치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관계에 볼 때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증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증언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공범인 다른 피고인과의 범죄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고, 피고인이 비록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강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