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1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위 주점 내 각 방실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카운터 앞에 있던 화분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를 뽑아 들고 그 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화분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1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3. 12.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9:4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하동맥 손상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사고 당시 피의자 A 상태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이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화성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인 PVC 창호를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미수금채무가 약 1,300만 원가량이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자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청회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원청회사인 ㈜G이 위 자재납품 대금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보증약정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6.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자재) 대금지급보증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1.원발주자란에 "(주)G", 8.자재대금란에 "일금삼천구백만원정(₩39,000,000원정)", 9.조건란에 "(주)G을 '갑'이라 칭하고, ㈜C를 '을'이라 칭하고, ㈜F를 '정'이라 칭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0.자재대금결제방법란에 "석남동 현장의 PVC 창호 자재 납품대금에 관련하여 '을'이 '정'에게 지급하지 않을시 대신 '갑'이 '정'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원발주자(보증인) 상호란에 "(주)G",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H건물 4층", 대표이사란에 "I"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만든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명의로 된 지급보증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석남동 공사현장에 필요한 PVC 창호를 제작·공급하여 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원청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원발주자인 G의 지급보증약정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자재대금 지급보증 약정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 약 1,300만 원 상당, 다른 업체에도 약 3~4,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 약정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PVC 창호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약정서 1. 견적서, 각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리스트 1. 수사보고(G), 수사보고(내용증명 발송경위),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중 2,000만 원 상당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303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를 고소하면서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기재된 '충남 예산군 F, 사회복지법인 G, E' 부분을 임의로 종이로 가린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도급인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기포천경찰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E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예산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기재된 '충남 예산군 F, 사회복지법인 G, E' 부분을 임의로 종이로 가린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A4 용지 크기로 인화하는 방법으로 도급인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충남예산경찰서 H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원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조)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9.경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경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에 '사회복지법인 G 대표이사 E가 2011. 4. 14.경 피고인과 사회복지법인 G의 신축건물 주변 토목 및 조경식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1. 9. 1. 사회복지법인 G의 공사현장에서 고소인에게 E의 서명과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도급인란을 임의로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사문서인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E가 변조하였다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2011. 9. 1.경 도급인란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사계약서 상의 도급인란을 임의로 삭제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는데,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E가 사망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2회 공판기일에 기각되었다. 한편, I, J은 피고인이 2011. 4. 14. 사회복지법인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실질적 당사자가 I임을 알고 있었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는 현장에 없었으며, I, J이 위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면서 E에게 이를 따로 교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가 계약서를 변조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E가 변조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목격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I, J은 J이 위 계약 체결 한 달 후 쯤 E에게 위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K는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 가서 E가 도급인란에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E가 위 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E가 위 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계약의 실질적 도급인이 I이고 대금 역시 I으로부터 지급되어 E가 위 계약서를 변조할 이유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E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0. 00:40경에서 01:00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 심부름을 다녀온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04:00경 F에 있는 G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및 위 손님 3명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점, 고소 당시 E의 상태,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경미하여 술을 마시던 H, I이 범행을 목격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사정, 범행 발생 후 I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높다] 1.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4. 5. 30. 04: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변론 종결 이후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범행 후 정황,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4. 16:4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3동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C(남, 1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밑으로 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세)가 위 모습을 보고 웃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0세, 위 E의 형)이 E의 손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너도 바지 벗길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도주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증거기록 23쪽, 48쪽, 72쪽]에 수록된 C, E, F의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F 모친 진술)[증거목록 순번 21] 1. G 작성의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E 상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CCTV CD[증거목록 순번 17],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 F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부끄러워하였고, 자신의 바지가 벗겨졌다면 자신도 부끄러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장소인 놀이터에서 하의가 벗겨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회 일반인이라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는 주관적 의도로 가볍게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겨 강제추행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형인 피해자 F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을 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은 불과 7~11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부모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환경·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울산구치소 삼거리에서부터 울산구치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를 C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을 통해 태국에서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2014. 11. 23.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태국 방콕 및 파타야 등지를 여행하면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태국 파타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 오토바이 운전수들로부터 대마초 약 240g을 미화 1,000달러에 매수하고 이를 비닐 랩으로 감아 여행용 배낭 안에 은닉한 채, 2014. 12. 28. 08:05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 공항에서 에어아시아 XJ700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 2. 01: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8.경부터 2015. 2. 10. 00: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영양제 통 및 페트병 안에 대마초 약 240g을 나누어 담아 그곳 책상 아래 및 장롱 위에 두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어플리케이션 '스카우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마초 구매의사를 타진하던 중, 모로코 국적의 F에게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23: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2층에서 F에게 대마 34.95g을 미화 800달러에 매도하려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회보) 1. 감정결과 회보서(모발)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초 1회분 시가 5만 원 × 5 = 2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중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입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하거나 스스로 5회 흡연한 것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본 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대마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9. 22: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순천시에 있는 해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던 중 피해자의 안경(시가 30만 원 상당)을 벗기고 반으로 접어 파손한 다음 택시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안경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또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같은 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이른바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 C(여, 14세)와 처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한 이후, 2014. 11. 14.~15.경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통화로 "니 사진 있으니까, 니 사진 가지고 장난치면 너 속초서 못살 텐데."라는 등 말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만날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어 2014. 11. 16. 11:4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여관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30경 위 여관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위축된 심리상태와 술기운으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계속 재촉하여 벗게 한 데 이어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고 함에도 성관계를 계속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음에도, 또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임에도,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상해죄, 강간치상죄 등의 성범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실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5개월만에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겁박하여 여관으로 유인한 후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한창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향후 상당한 고통 속에서 생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는 피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3:09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송동 방면에서 현대코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행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4세)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차량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하부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3: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D과의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위 G에게 "내가 하는 말 안 들리냐, 귀가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비틀어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도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17경 김해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적인 문제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며 일어나 나갔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달랬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후배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