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타려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돌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04.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고속도로 F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안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진할 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구역 선에 주차되어 있는 G 봉고 1톤 화물차 앞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프론트범퍼 등 수리비 37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H), 견적서 1. CCTV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22: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B을 통해 C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투싼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4. 09: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에 있는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E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E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된 물건에서 필로폰 사용흔적 확인 관련,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학생인 자녀 1명과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아들의 권유로 자수에 이른 점,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B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특별대출금리 2.7%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E과 F에 대출금이 묶여 있다. 현재 대출약관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E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은 다음,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처음 약속한 2,200만 원과 추가로 상환한 1,200만 원을 2.3%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1,850만 원을 납부해 달라. 납부한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1:5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B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범행을 마칠 때까지 B을 기다린 후 범행을 마친 B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85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810만 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정범 B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05:48경 안산시 상록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거리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3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말이 안 통하네, 씨발 놈아, 쳐봐 씨발 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순찰차 37호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이 쓰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잡고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D파출소 경관 바디캠 영상 파일, 경사 E 공무원증 캡쳐 사진, D파출소 순출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정금리 3.2%, 대출금 2억 원, 대출기간 3년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대출금을 3억 원으로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2021. 2.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결제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상환능력 테스트를 위해서 D 직원에게 대출금의 10%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C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할것이고, 그로부터 30분 후 위 3,0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부채상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2. 24. 11: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건물의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등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인출내역서 사진 자료,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텔레그램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5층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30경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 폭행 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327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D 등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일당 8만 원, 테이블 당 TC 2~3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술을 따르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6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시간불상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삼길포항 앞도로부터 같은 날 22:30경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에 있는 신설도로 입체교차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2: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에 있는 신설도로 입체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길포 쪽에서 초락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반복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수사기록 37쪽),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19

범죄사실 [2015고정1018] 피고인은 2015. 8. 25. 21: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동 전북도청 남문까지 약 200m 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01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서 2013. 12. 2.부터 2014. 12. 1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000,000원(2014. 10. 임금 5,000,000원, 2014. 11. 임금 5,000,000원, 2014. 12.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72,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2]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서 2010. 9. 25.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362,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5고정 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5:00~17:00경 사이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C(46세)에게 "앞집에 사람이 있으니 노래는 부르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하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3. 02:2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이자야끼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가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E 시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측부 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측정수취프린트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6. 5. 24.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1991년생)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5:55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목수산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명보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74

범죄사실 1. 2009.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딸이 결혼하는데 집을 사주었고, 집을 등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F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G의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H, I 소재 부동산이 장래에 처분되더라도, 그 처분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6.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주식회사 D로부터 의약품인 K 2,6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 그 대금을 당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주면 3개월 이내에 그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항 기재와 같이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F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담할 의약품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G의 소유이던 위 H, I 소재 부동산이 장래에 처분되더라도, 그 처분대금으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및 같은 달 30.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구입하는 의약품 대금 2,600만 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및 R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E 참고자료 제출, 수사기록 451쪽) 및 이에 편철된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수사기록 463쪽) 및 이에 편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1141호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및 이에 편철된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10쪽)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및 각서 사본(수사기록 14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역할을 나누어 허위보험접수 후 피고인 B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0. 4.24.13: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2010.4.23.20: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원효대교 밑 세차장 앞 노상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E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845,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합의한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23: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포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육포석 쇠구이 1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3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4,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 15:00 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공주치료감호소 501 병동 휴게실에서, 평소 피해자 C(54세)이 거만하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는 등 독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C이 건달을 시켜서 칼침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늑골이 3개가 나갔고 둘째동생도 때려서 눈을 하나 잃었다"라는 어머니의 환청을 듣고 흥분하여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좌측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머리 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주치의소견서, 진료기록지(의사), 외부병원진료기록지, 당직의사진료일지, 근무보고서(간호사), 수사결과보고 1. 상해 증거품(기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 회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위 양형인자, 동종 누범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치료감호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치료감호 중인 자로서, 20대 초반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수회입원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극도의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 2011. 9.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해치는 환각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본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을 해쳤다'라는 내용의 환청이 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치료감호소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잔재증상이 있는 상태이고, 정신병적 증상은 본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며 약물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1. 23.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이후 현재까지 치료감호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18:0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에 있는 국도 28번 도로를 지보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7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1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BMW 판매 딜러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차량이 B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하자 B 명의로 자신을 1인 운전자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B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청약서인 것처럼 자동차보험계약에 사용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보험청약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또는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7 내지 10, 17 내지 26) 1. 보험계약조회자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이전등록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9.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장난하는 짓이 D년이랑 똑같네 늦기 전에 그년 사과시키는게 좋을 거요 후회하기 싫으면"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0. 07:5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8. 31. 02:20 경 수원시 영통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1층 출입문을 열고 4층 현관문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