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B 아파트에서 조선족 C(가명 D)이 운영하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와 대포통장모집(속칭 '장집')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C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하거나 피해자 D/B 및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자 E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하고, 대포통장 모집에 성공하면 불상의 인출팀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업자를 계좌명의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모집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자 E은 피해자 D/B 및 대포계좌를 필요한 상담원들에게 제공해주면서 팀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F 등은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C이 운영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차로 "G은행 대리인데, 고객님의 계좌로 누가 돈을 찾으러왔다. 의심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전화를 끊고, 이어서 경찰을 사칭하여 2차로 전화를 걸어 "씨죠,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입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국제범죄조직으로 확인이 되어서, 씨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범죄집단과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일단 금감원과 검찰과 합동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고 거짓말한 다음, 검찰을 사칭하여 3차로 전화를 걸어 "씨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일단 모든 사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씨의 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계좌 이 체시까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모집한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H회사 대리입니다. 고객님 대출신청 하신 것 있으시죠?"라고 한 뒤 "다름이 아니라, 햇살론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겠다고 할 경우 기존 대출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하기는 한데,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을 해야지 금일 중으로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포통장모집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주류회사, I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J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통장 대여시 일정금액 지급"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통장명의인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정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모집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서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2. 3.경 위 B 아파트 앞 빌라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2. 3.경 위 B 아파트 앞 빌라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계좌명의인 O에게 전화하여, "탈세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제공해줄 경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O으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1매씩 양수하고, 2015. 12. 30.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R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처음에는 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성공하지 못하여 대포통장모집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공범들이 모집한 대포통장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은 사기 범행을 위한 콜센터와 대포통장모집을 위한 콜센터가 연결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을 이루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모집에 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공모관계에 따라 죄책을 지기는 하나 피고인의 직접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16. 1. 17. 귀국한 후 2018. 6. 28. 체포될 때까지는 다른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