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로서 불법 게임장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2013. 9. 25. 구속 기소)의 손아래 동서로서 피고인의 아내인 E가 D의 아내인 F의 친동생이다. D은 2012. 3.경 천안시 G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I(2013. 8. 29. 구속 기소)에게 '내 동서가 동남서 질서계의 게임장 담당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면 동남서 관할에 한해서 봐줄 수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돈은 내가 댈 테니까 형님은 운영만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I와 그의 동생인 J(이부동복 형제)에게 '동서인 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빼내 줄 테니 보름마다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정보 제공을 위한 청탁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D은 I와 함께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K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L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자리를 옮겨, 같은 해 8. 25.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같은 해 10. 초경 같은 구 M 1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N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천안동남경찰서 관할 내에서 불법게임장 2곳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위 게임장의 수익금 중 1,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한편, I는 D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도 공동 운영하던 게임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단속정보를 빼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다음, 단독으로 2012. 9. 1.경부터 같을 달 10.경까지 천안 동남구 O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P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자리를 옮겨, 2012. 9. 25.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천안 동남구 Q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R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천안동남경찰서 관할 내에서 불법게임장 2곳을 운영하면서 2012. 10. 초순경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D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상비밀누설 가. L 게임장 단속 정보 누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동남구 K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운영은 S(I가 T 룸살롱에서 사용하던 별명)에게 맡겼는데 조금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L 게임장에 대한 신고 여부 및 단속 계획을 알아낸 다음, 며칠 후 D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봤더니 L 게임장의 신고 건수가 누적되어 곧 단속이 있을 거다. 시내는 단속이 심하니 빨리 문을 닫고 외곽으로 옮겨라.'는 취지로 말하여 L 게임장의 단속이 임박해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N게임랜드 및 R게임장 단속 정보 누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2012.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오늘 L 게임장을 M으로 장소를 옮겨 N게임랜드를 개업하였다. 한 번만 더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9.경 I가 천안시 동남구 Q에서 R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N게임랜드에 대한 신고 여부 및 단속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가, 2012. 8. 27.경 천안동남경찰서에 'M에 있는 N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자, D에게 'N게임랜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후 보고해야 하므로 단속이 불가피하다. 문을 닫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N게임랜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이 예정된 사실을 알려주고, 2012. 9. 4.경 위 민원이 처리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말경 추석연휴 기간 동안 N게임랜드에 대한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2012. 10. 초순경 D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처리한 이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어 M(N게임랜드)을 단속 하러갔다가 Q(R게임장) 쪽으로 외곽 지역의 단속을 돌 것이다. 문을 닫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단속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P게임랜드 게임장 단속 정보 누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I가 천안시 동남구 O에서 운영하는 P게임랜드에 관한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P게임랜드에 대한 신고 여부 및 단속 계획을 알아낸 다음, 며칠 후 D에게 전화를 걸어 '빠르면 월요일 아침에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P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D으로부터 '게임장을 동업하던 S(I)가 O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U이라는 게임장은 운영하는데 어떤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며칠 후 D에게 '알아봤더니 경마 게임을 한다는 신고가 있고 경마 게임기가 구동만 된다면 단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12월에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아니면 단속할 계획이 없으니까 신고가 누적되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단속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0. 20:10경 천안시 동남구 O 2층에서 I가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인 U 게임장을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현장에 있던 바지사장 V, 종업원 J, 같은 W, 같은 X을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영업장부 등과 함께 위 J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J의 소유인 검정색 수첩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다음,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위 수첩에서 U 게임장의 일일매출 현황 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였던 게임장의 일일매출 현황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압수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게임장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수첩을 몰래 빼내어 근처 상가 건물 벽 사이 틈으로 던져 버리고, 위 V 등을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인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로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경사는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업주를 인식한 이상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실제 업주에 대하여 보고하고 알려주어 실체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 압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정을 의뢰하는 등 증거에 관한 수사를 개시·진행하거나 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을 하기 이전부터 D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제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서 N게임랜드 및 P게임랜드의 등록명의자가 V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V가 U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닌 바지사장이고 실제 업주는 S(I)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전화로 '연행된 종업원 중 J이 S의 동생이니까 조서를 잘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게임장에 대한 등록 명의자인 위 V를 피의자로서 조사하면서 실업주인 I(S)를 은폐하고 V를 실업주로 특정한 다음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현장에서 J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J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J과 D 간에 게임장 일일매출 등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디지털 분석을 의뢰하지 않고 관련 문자를 삭제한 다음 아무런 수사보고 조차 남기지 않은 채 J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현장에서 압수한 J의 수첩을 폐기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압수조서 허위작성 및 편철 피고인은 2012. 12. 24.경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J 소유인 검정색 수첩 1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 '업주 V는 업소에 있던 헬스 자전거 일체형 게임기, 관리자용 pc 및 모니터, 영업장부, 경마게임기 이용권, 백화점 상품권, 영업용 휴대폰, 업주 V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여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V 등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압수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수사보고서 허위작성 및 편철 피고인은 2013. 1. 8. 10:36경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위 J 소유인 검정색 수첩 1개를 임의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수사보고(단속현장)의 '아. 압수품에 대하여' 란에 '헬스 자전거 유사 게임기 30대, 관리자용(메인) pc 2대, 모니터 3대, 영업장부 5묶음(5일치), 1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1만원권 30매, 5만원권 8매, 10만원권 3매), 영업용 휴대전화(검정색 폴더형) 1대, V가 사용하는 본인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하여 임의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V 등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수사보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V, J,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등 작성의 자인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각 내사착수보고 1.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제적등본 등 1. 공정증서 사본 1. 각 휴대폰 디지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손위동서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인을 검거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오히려 직무상 알게 된 단속정보를 누설하여 불법 게임장 업주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누설한 단속정보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옮겨 다니면서 단속이 되지 않고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게임장 바지사장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고 적극적으로 바지사장이 실업주인 것처럼 의견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는가 하면, 증거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권력을 남용한 행위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찰권 및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