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2019. 1. 17.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2회에 걸쳐 동거하였던 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피해자 B의 친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서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상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8. 22:0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동거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맨 날 끌어안고 잔 오빠가 역겨울 정도다.", "너희 엄마가 불륜하는데 니가 뭘 배우겠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약 3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3. 13: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으로 또 이딴 짓 하면 너 죽인다. 이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겁을 먹게 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9. 6. 15.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6. 15. 03:5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매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일기에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거의 매일 1시간은 섹스하면서 비명 지르는 년", "오빠랑 동영상 맨날 찍으면서 좋다고 다이어리에까지 쓰는 년"이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4. 6. 15: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B이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과의 만남과 동거를 거부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 딸 제가 죽여도 될까요", "어머니 전화 좀 해주시죠. 진짜 화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집에서 뵐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4. 28. 03:5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혼자 살았고, 혼인생활 중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돼서 정말 아쉽네요.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6. 14. 03: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애 아빠 죽게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불륜하다가 끝내 남의 가정 파탄 내는 쓰레기 밑에서 자라서 똑같은 년이라고 하면 너도 알거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관련증거 1. 고소인 C 제출의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거짓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강박증, 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바, 피고인의 집착이나 편집적인 행동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B가 동거생활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신변을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등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변경된 피해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내 택배 등을 배송시키고, 연락을 하며, 피해자 B의 은행계좌에 100원씩을 송금하며 송금메시지를 남겼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위와 같은 감정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