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B은 2018. 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광역시 D 건물 중 E동 2,600㎡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시장도매인으로 2020. 9. 2.경 매장위치별 공과금 및 시장사용료 징수 등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대구광역시D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20. 9. 11.~2020. 12. 10.)을 받았으며, 2020. 9. 10.경 위 업무정지처분에 반하는 B 내 영업 방지를 위해 메인 차단기를 내리거나 메인 밸브를 잠그는 방식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체적인 단전․단수조치 외에 B 내 F 영업장에서 피해자 G가 자릿세를 내지 않고 개별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B 직원인 H으로 하여금 2020. 9. 10.경 위 F 영업장 내 수도 파이프를 자른 후 봉인하게 하고, 2020. 9. 16. 17:00경 위 F 영업장의 전기 차단기를 탈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근로계약서 및 민사 관련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관련 민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총무부장 조사를 통한 범행일시 특정)(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순번 1) 1.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B의 영업장을 점거하면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산물판매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전․단수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산물판매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근로계약서(수사기록 81쪽)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업장을 점유하면서 수산물판매를 하던 중 2019. 12.경 B과 자릿세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B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B이 2020. 3. 31. 피해자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0943호)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산물판매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단전․단수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2020. 9. 2.경 대구광역시D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수사기록 241쪽), B이 2020. 9. 11. 대구광역시D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아10404호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16. 인용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하게 단전․단수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영업인들에 대해서만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수사기록 327~335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전․단수조치를 한 동기나 목적이 자릿세 징수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4. 3. 피해자에게 2020. 4. 19.까지 영업장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수사기록 114, 115쪽),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그 이후인 2020. 9. 21. 피해자에게 다시 2020. 10. 10.까지 영업장 반납 및 퇴거를 하지 않으면 단전․단수조치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수사기록 10, 11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전․단수조치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단전․단수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