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7.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그 곳 점장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후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약 15년간은 폭력 관련 혹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폭행죄와 공무 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및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8. 12: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중앙모터스 앞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 폭포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푸조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 이후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8: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과원로11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부영2차아파트 방면 도로에서 부림랜드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횡단보도 통과 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을 위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에스 중앙병원 회답,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08. 8. 2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된 나머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2:41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D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신용카드, 리모컨 차량키, 인감도장 및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잠든 취객의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C이 그곳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적발되어, 위 F, G이 통고처분을 위해 위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통고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판결 참조), 비록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9.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시민로 363번길 소재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고, 2004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과 2010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8. 26.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C병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D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병상 옆에 드리워진 커튼을 들추고 재물을 물색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옆 병상 간병인 F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의 D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경부터 위 회사의 E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1. F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3. 경 인천 중구 항동 1-7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위동항운유한공사의 하청업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소방설비 납품 대가를 요구한 다음, 2008. 3. 17. F으로부터 위 소방설비 납품대가와 향후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I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2. 경 인천 중구 항동 1-7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위동항운유한공사의 하청업체인 J을 경영하는 I에게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대가를 요구한 다음, 2009. 2. 20. I으로부터 위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인 위동항운유한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8.3.23:1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넣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시간이 흐른 뒤 도우미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뜯어 엎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박스를 넘어뜨려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 기각되어 2013. 5.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7. 5. 5.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홈쇼핑 회사에 투자를 할 여자가 있다. 35억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20억원을 2007. 5. 13. 까지 투자하게 해주겠다. 다만, 활동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여자는 신원 미상으로 그 자력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구체적인 자금 투자 계획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억원 상당의 자금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6. 경부터 2007. 5. 12. 경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만원을 교부받았다. 2. 벤츠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7. 5. 8. 경 부산 진구 당감동 소재 백양터널 입구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자 E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당신 회사에 반드시 투자를 하도록 설득할 테니, 당신의 벤츠(E240, F)를 일주일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실제로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 G에게 담보로 맡기고 1,350만원을 차용해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 위 벤츠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과 대질) 중 D, H 진술기재부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기록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벽돌막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백범로 448 동암굴다리 앞까지 약 100m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문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문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7:07경 서울 종로구 소재 B파출소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5분 가량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2014고단3160 1.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54세)를 찾아와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 도자기를 10억 원 정도에 팔 수 있는데, 도자기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분할 권한이 있는 10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81 2.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 강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인 E가 필리핀 전 대통령 F의 비자금을 국내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자금을 인출하려면 보증금조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비자금을 찾아 2009. 9. 15.까지 6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회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권회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G으로부터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채권 사본을 건네받은 것일 뿐 과연 그러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쉽사리 현금화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6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종합법률사무소 앞에서 채권회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9. 8. 7. 및 2009. 8.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채권회수 경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2009고단64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고 고소취하서를 작성받아 검찰에 제출한 다음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내 B과 피해자 C(43세)은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약 7년 전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와 B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 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2부, CCTV 장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순간적인 흥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단6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 C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0. 9. 3.경 은행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A 소유인 경주 E에 있는 '나' 건물을 D회사 앞으로 해주면 대출을 받은 후 A이 투자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거짓말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으나 위 금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매수자인 F과 2010. 9. 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0. 12. 1.경 잔금으로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5.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차용증, 확인서(약정서), 통장사본 1. 법인등기부증본, 각 등기부등본 1. 녹취록 1. 판결문, 소장, 청구치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소인이나 F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F1 D회사 명의로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9. 3. 1,000만 원, 2010. 12. 1.경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거래내용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매매대금의 수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H은 2010. 8.30.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또한 2010. 9. 7. F에게 '1억 원을 2010. 11. 30.까지 변제하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 '이 사건 건물 등이 매도될 시 F에게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확인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엄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고소로 인한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소인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1심 판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2013고단827] 피고인은 사실은 마을 주민 10명을 모아 'C 산채장뇌작목반'을 만들어 산채나 장뇌삼을 공동재배하거나 공동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9. 8. 7.경 경북 봉화군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서 D 소득지원 사업의 담당자인 E에게 "마을 주민 10명이 모여 산채 작목반을 결성하였으니 작목반 명의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09. 12. 22. 봉화군청에 위 명목으로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으로부터 2009. 12. 22. 국비 2,100만 원, 지방비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주)싱싱냉기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2,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48] 피고인은 2014. 7. 29. 20:5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춘양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석현리 미곡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업계획서 등 첨부) [2014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은 C 산채장뇌작목반을 형식적으로만 결성하였을 뿐 실제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저장저장고 설치를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죄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 쟁점에 대해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작목반을 형식적으로 결성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범죄사실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다른 일로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다른 작목 반원들이 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수사관의 말을 들었다고 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순순히 인정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작목반의 활동 내역과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사용 내역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작목반 반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작목반 반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이 이 법정에서 '일시적이나마 작목반 활동이 이루어진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증거의 요지에서 든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재판 중에 자숙하 기는커녕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본 건 사기 범행에 있어 기망적 요소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만안 구 안양6동 517-23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8 소재 MUL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주) 에넥스 텔레콤 직원을 통해 C 명의로 피해자 (주) KT에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 D)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명의 사용을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2. 10. 29.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 KT로부터 1,142,3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4:05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푸르지오 7차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푸르지오 7차 아파트 704동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정도와 운전거리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8. 22:0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주점'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주점출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해달라고 112신고하여 신고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위와 같은 신분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서 약 20-30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니는 빠져라, 대가리를 빠사불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 자 손으로 위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위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양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 자격정이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2014고합4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4. 2. 11, 18:4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 E(33세) 운영의 F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후 제과점 앞에서 일행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여 같은 날 19:0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1, 19:30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장소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 그거 아나. 어디 앞에 있는 가게도 내한테 까불다가 내가 다 때려 부셨다. 니도 장사 못할 줄 알아라 내가 다 때려 부술거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새벽 2시간 3시간 내가 가서 다 때려 부술거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9:19 경 위 F 제과점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매장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지게 하여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18:19 경 위 F 제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이 온 아들에게 피해자가 들리도록 큰소리로 "저놈이다. 저 씹할 새끼 저거다", "니가 씹할 사람 안 됐나", "저 씹할 놈이 내 때렸다" 라고 소리치고, 빵을 팔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빵을 팔라고 위압적으로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판매 등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21¹52,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9. 18:50경 부산 남구 I 부근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대마 불상의 양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대마, 소변), 감정의뢰 회보(대마, 모발) 1.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대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흡연한 대마초 1회분의 시가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8월N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그 보복을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제과점을 부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그 제과점을 방문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은 부순 외에 다시 그 제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실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으며, 그 폭력의 위험성이 크고, 범의가 강한 범행을 일으킨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08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대마 흡연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대마흡연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거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