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2. 8.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E은 2013. 3.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각각 F의 관장으로서 F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F의 실장으로서 관장을 보좌하여 F의 실무를 지휘·감독한 사람이고, H는 2010. 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F의 과장으로서 급식지원사업 식자재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I은 2010. 1. 1.경부터 2014. 8. 16.경까지 F의 대리로서 입·출금 등 보조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3.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경 식자재납품업체 J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F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F은 사회복지법인 K재단 산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단체로서 2012. 1. 경부터 L군과 사이에 'F은 관내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게 주 2회 급식을 배달해주고, 아동의 경우 1식당 2012년 3,500원, 2013년 4,000원의,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1식당 5,000원의 L군 군비 및 강원도 도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급식지원사업 위 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달 L군으로부터 식자재비 등 위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F의 임직원 등으로서 위 급식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들은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급식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E, G은 F의 관장 및 실장으로서 H, I에게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고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 받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F이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수령한 보조금을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J에 과다 지급하였다가 그 중 1/2 내지 1/3 상당의 돈을 매달 돌려받은 후 이를 F의 부족한 운영 경비로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 B은 2012. 7. 31. 경 F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은행 업무에 서투른 피고인 D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F에 되돌려 주는 송금 업무를 대신해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과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6. 1.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강원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L군으로부터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지급받은 보조금 11,674,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H, I 등에게 지시하여 J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6. 7.경 및 2012. 6. 11.경 그 중 각 4,000,000원 씩 총 8,000,000원을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F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반환하여 그 무렵 F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급식지원사업 용도의 보조금 합계 18,500,000원을 F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G, H, I과 공모하여 L군의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 7. 23.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강원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L군으로부터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지급받은 보조금 19,625,8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H, I 등에게 지시하여 J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8. 2.경 그 중 3,000,000원, 2012. 8. 7.경 그 중 5,000,000원을 F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반환하여 그 무렵 F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급식지원사업 용도의 보조금 합계 80,500,000원을 F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H, I과 공모하여 L군의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과 E, G, H, I의 공동범행 E은 2013. 2. 25.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강원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L군으로부터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지급받은 보조금 43,714,3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H, I 등에게 지시하여 J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3. 7.경 그중 20,000,000원을 2회에 걸쳐 F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반환하여 그 무렵 F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급식지원사업 용도의 보조금 합계 56,800,000원을 F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E, G, H, I과 공모하여 L군의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과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 26.경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강원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L군으로부터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지급받은 보조금 13,532,9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 I 등에게 지시하여 J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7. 9.경 그중 6,500,000원을 F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반환하여 그 무렵 F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급식지원사업 용도의 보조금 합계 44,680,000원을 F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H, I과 공모하여 L군의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각 F 법인계좌 거래내역 1. L군 보조금관리 조례 1. 각 위탁계약서 1. 각 보건복지부 지침 1. 각 보조금 정산서 공문 1. J 거래내역, 각 재료비 집행내역, 각 카드결재 영수증, 각 J 거래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L군 지원보조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조금의 항목 유용 부인 F은 피고인 D(J)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일반적인 시세와 비슷하거나 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써 F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F은 L군의 보조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 부인 설령 F이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조금은 모두 F의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보조금 항목 유용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L군으로부터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을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위해 J가 받은 식자재 대금 중 일부를 다시 F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O F에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이 F에 지급한 돈이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2012. 4.경 J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시작하였고, 2012. 6. 1.경부터 F에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 6. 1.경은 위 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인 D이 위 F에 돈을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2012. 6.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약 1년 동안 F에 총 200,480,000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고, 이는 위 피고인이 같은 기간 F으로부터 받은 식자재 대금의 1/2 내지 1/3에 해당한다. 당시 F의 U 사업단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 D이 지급한 돈으로 위 사업단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F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에게 식자재 납품사업의 자금을 빌려주었고, 직접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D 명의의 V조합 계좌로부터 F으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고, L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제17조), 이러한 보조금법과 L군 보조금관리조례의 제 규정 및 보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및 L군 보조금관리조례상의 보조금은 각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F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L군이 F에 용도를 특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L군이 F에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지급한 보조금의 유용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보조금의 횡령행위는 국가재정의 누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지원을 통해 추구했던 국가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고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므로,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횡령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인 L군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횡령금은 모두 F의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D이 F에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F의 노인일자리마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낮다. 피고인 A, B, C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기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