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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일명 'B회사 여신 담당 C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기록을 남겨서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는 일을 3번 정도 해주면, 월 0.8%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B'이라는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출업체에 C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대출 경험에 비추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 3.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수회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특히 2017. 5. 30.경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때도 은행 창구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이라는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본건의 지시 역시 완전히 동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7. 12: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도용이 되어 금융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D은행 관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4. 11: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여신부'의 직원 'K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인 3.84%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1. 7. 14:59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400만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D은행 관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와 같이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1,400만 원 및 피해자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1,000만 원 중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은행 창구직원에게 '중고차 매매 대금'이라고 거짓말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인출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방조 기소유예 처분 사건 기록), 수사보고(동종 전력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1. 별건 피의자 신문조서 등,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각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원(합계 약 1,500만 원)이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관련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5.5t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가지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용도에 맞게 굴삭기를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굴착작업용 굴삭기에 바가지를 설치한 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 바가지에 피해자 F(65세)를 탑승시킨 후 약 2m 이상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도록 조작한 과실로, 위 바가지 안에서 소나무 가지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진탕 및 부종,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자로서 2012. 9. 7.부터 2012. 9. 9.까지 위 농장에서 소나무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굴삭기 바가지에 타고 약 2m 이상 높이에서 소나무 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위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굴삭기의 주용도는 굴착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가지 절단 작업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의 바가지에 위 F을 탑승시키고, 다. 자체중량 1t 이상의 굴삭기에 의한 작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굴삭기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굴삭기 및 농장 사진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건설기계), 운전면허, 건설기계 등록원부 공용 발급 및 면허발급 현황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모 안전대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의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작업지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9:27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로 "D야 장염 걸렸어, 장염 걸렸을 때는 좌욕이 최고야", "자위 좀 적당히 하구, 우리 D도 남친이 생겨야 자위를 끊지", "근데 자위 좀 줄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여성은 몸구조가 복잡해서 자위행위 하면 아랫배 아퍼",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빰 맞는다", "무서운 기지베", "D얌, 이따가 통화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할께 너 생긴 것 비호감이어서 남친 없는 것 너도 알지? 그리고 옆에 내 남친이 너 사진 보더니 니 얼굴 냄새날 것 같이 생겼대 ㅋㅋ"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휴대폰번호가 E인 사실)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T 수납지원센터장의 사실조회회신 1. C문자메시지 화면 내용 캡쳐 (이 사건 C 메시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것이고, 피해자가 당일 오후 1:19경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C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냈으며 수신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각인 오후 1:19경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에게 위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택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감독관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F은 D로부터 위 C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옹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3.경 거제시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LIG건설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충남 서산에서 LIG건설이 시행하는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부지 조성)를 2014. 3.경에 수주하게 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 그리고 C 옹벽공사대금을 G로부터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추가된 옹벽공사대금도 D에서 지급하도록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IG건설이 시행하는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부지조성)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옹벽공사대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위와 같이 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3. 7. 10.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확인서, 직불확인서, 직불동의서, 시공확인서, 추가내역서, 지불각서 및 인감증명, 부산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상주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책임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성형·공무팀의 대리로서 위 공장에서 설치운용 중인 벽돌절단기의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점토벽돌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위 공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계의 정비·검사·수리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벽돌절단기를 작동시키다가 불량품이 생산되는 것을 발견하고 벽돌절단기를 정지시킨 후 피해자 E(43세)가 벽돌절단기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보조자 등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벽돌절단기를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벽돌절단기 운전 시작 전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벽돌절단기 측면 내부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신체 일부가 내부에 있는 경우 벽돌절단기 작동이 정지되는 연동구조의 안전장치나 접근방지 감지센서 또는 신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울타리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한 작업보조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벽돌절단기 수리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벽돌절단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벽돌절단기 수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안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벽돌절단기를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5. 16. 08:40경 위 상주공장에서 벽돌절단기 수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절단기 가이드 실린더의 베어링하우징 부위와 벽돌절단기 베이스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상주시 F 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만을 의율하였으나, 위 법 제66조의2, 제23조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 제66조의2가 아닌 제71조가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한 형벌의 근거규정이 되는바{위 각 규정과 같은 내용의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71조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아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위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E아파트의 7호기계실 내 승강용사다리에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방책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E아파트의 주변전실 내 변압기 6대를 설치한 장소를 근로자 6명이 전기실로 사용하면서 변압기의 노출충전부에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방지를 위한 방책 또는 절연칸막이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법위반사항)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서 1. 현장사진(법위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충전부에 관한 안전조치미이행),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다리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 각 벌금형 선택{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1,000,000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수회에 걸친 안전진단에도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안전진단 후 시정조치에 따라 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다리에 미끄럼방지용 고무가 달려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4호(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에 따라 충전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승강용사다리에 미끄럼방지용 고무가 달려있지 아니하고, 근로자 6인이 사용하는 전기실 내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노출충전부에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규칙 제301조 제2항(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방책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인바, 2012. 8. 23. 구미시 B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사망재해위험 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내 압출기(1호) 상단 작업(점검)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소유 주택에서 백석면 14%가 포함된 지붕 슬레이트 20장 정도를 인부 1명을 사용하여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 취급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장과 연결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일반건축물대장·법위반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일이 아닌 지붕 해체·제거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지붕해체·제거작업의 규모가 작고 무상으로 해준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B주식회사 전무이사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가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회사 야적장에서 운전자격증 없는 근로자 F에게 지게차(등록번호 G, 5.0톤) 운전 연습을 위한 이유로 운전하게 하였고, 동 회사 모래 투입구에서 2013. 6. 1.부터 2013. 6. 25.까지 로더(등록번호 H) 운행을 하면서 전임운전자가 퇴직한 이후 운전자격증 없는 근로자 I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원주시 E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나주시 C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중 토공사를 금광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운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B 주식회사의 관리실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데, 2013. 7. 9. 15:5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굴삭기에 충격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유도자가 일반차량을 유도하는 사이에 굴삭기 조종사가 유도자 없이 후진을 하다가 굴삭기 뒤에서 부직포 정리작업을 하는 근로자 D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주는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24. 14: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일용근로자 E가 위 어린이집 공사 현장에서 합판 등을 철거하여 1층 바닥으로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법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호텔 소재D호텔 컨벤션홀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보수공사를 시공하면서 소속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8:20경D호텔 컨벤션홀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컨벤션 홀 천정 도장작업을 위하여 고속작업대에 탑승해서 지면으로부터 약 4.5미터로 상승된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하고 이동시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 작업구간 이동시 고소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이동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동시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10. 18: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E가 약 4.5미터로 상승된 상태에서 이동 중 고소작업대와 함께 전도되어 폐쇄성 골절 등으로 초진 98일(14주)이상의 입원, 요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1. 사고상황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전단,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양주시 G 소재 'H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해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위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의 무인크레인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B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무인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무인크레인을 조종하여 중량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이동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천천히 이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조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3. 3. 25. 09:30경 위 H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인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9톤의 철근을 지상 1층에서부터 17층까지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는 무인크레인의 이동과정을 예의주시하지 아니하고 조종을 한 과실로, 위 철근이 무인크레인 상단 맨 끝 부분을 충격하여 위 철근을 붙잡고 있던 무인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철근이 바닥으로 떨어져 마침 지상 1층에서 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2세)으로 하여금 위 철근에 깔려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 B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〇 주식회사 E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D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중량물 인양 작업을 함에도, 주식회사 E의 사용인 피고인 C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도 하지 않아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용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지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사건 발생 상황보고 1. 검시조서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하도급계약서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용계획서 및 재발방지대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6층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6층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벤딩기 연결 이동형 콘센트에 접지선이 탈락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건설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빌딩 신축공사를 2012. 11. 27.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유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결과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별관 방수공사'를 담당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B 주식회사는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E(64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달비계를 설치하고 작업 할 경우,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사실시의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고, 동시에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달비계 작업 시작 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실시의 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과 피고인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E이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발생당시사진,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사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 본점을 두고 쉘모울드코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4. 11. 김해시 D에 그 지점을 설치하고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쉘모울드코어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김해지점 공장 A동 내 15호 중자기계 앞 철재 작업대에 부착된 형광등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220볼트 전원이 연결된 위 이동형 형광등 전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3세)가 2012. 8. 29. 11:55경 위 중자기계 앞에서 잔업을 실시하던 중 위 형광등 전선피복 손상으로 누전된 철재 작업대에 접촉됨으로써 감전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 그 무렵 병원으로 호송하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근로계약서사본,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7

범죄사실 ㈜C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C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자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4. 6. 10:30경 화성시 D 소재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잘게 파쇄한 후 재활용 골재를 만드는 작업기계인 쇄석기를 사용하여 파쇄 및 선별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에 작업 관련 안전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작업자가 위 기계 정지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시설 설치 및 기계정지 후 정비작업 실시교육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가 위 쇄석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쇄석기의 고무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이상을 발견하고 쇄석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흙칼로 벨트에 낀 토사 등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위 E의 오른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심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대구 달성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대구 달성군 C 일대에서 시공하는 'D 산책로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감독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19:00경 위 정비공사 현장에서, E으로 하여금 약 52,960kg 중량의 차량계 건설기계인 G 항타기 및 항발기를 임시가설도로를 통해 하천을 건너도록 지시하고, E이 지반이 약한 임시가설도로를 통해 하천을 건너다가 한쪽 바퀴가 하천에 빠져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항타기 및 항발기의 두 탑을 본체와 분리한 후 하이드로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빼내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계 건설기계인 H 굴삭기를 조종하는 피해자 I(47세)으로 하여금 위 항타기 및 항발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받치게 하는 등 구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위 구조작업 도중 항타기 및 항발기가 무게 중심을 잃고 피해자 I이 조종하고 있던 굴삭기 위로 전도되는 바람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가시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7. 11:00경, 2012. 5. 29. 08: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피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항타 및 항발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소재한 'C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개인 건설사업주로서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3.경 공사현장 4층 외부 비계 작업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사 현장 2, 3층 각 계단 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정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D사업'을 고양시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E는 2013. 1. 8. 09:00경 위 D사업 공사현장 38지점 구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70세, 남)에게 지상면으로부터 약 2.4미터~2.7미터 깊이의 굴착저면으로 내려가 수도관 연결을 위한 토사정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흙막이 등 굴착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전지의 경우 1:0.5~1:1, 사고 당시 기울기 0.16:1)에 맞도록 조치해야 하며,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사고당시 2.5미터)이 되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굴착사면이 붕괴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 및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F으로 하여금 굴착저면에서 토사정리 작업을 하게 하여 굴착면의 토사가 1차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배관공인 G(31세, 남)이 매몰된 장소로 내려가 위 F을 구조하던 중 굴착면의 토사가 2차 붕괴되면서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