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연인관계로 지내던 C(여, 34세)의 휴대전화기에서 개그맨 D(남, 53세)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내용의 E 대화를 우연히 열람하고 C과 D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E 대화 화면을 사진 촬영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E 대화 화면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D의 집과 가족들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 19:48경 C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한 피해자 D(남, 53세)의 휴대전화번호로 "D씨 시간되시면 만나서 얘기좀 하죠, D씨한테 할 얘기도 있고 보여줄 것도 있어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D씨 연락주세요. 아님 집으로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인 F씨한테랑 D씨 자식들한테 애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5.에는 C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7. 9. 2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그 지인 G에게 "내가 C의 남자친구이다, 네가 C과 주고받은 E 대화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7. 9. 21. 19: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G를 만나,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위 E 대화 사진 1장을 G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D이 어디 갔는지 다 알고, 그 여자랑 뭘 했는지도 다 안다. 내가 깨졌는데 그 가정도 가만두지 않겠다. 태국에 가서 편의점을 운영할 생각이니 그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9. 2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청송어린이공원에서, G와 피해자의 처남인 I을 만나 "D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해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 태국에 가서 장사나 할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청송어린이공원에서 G를 통해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1. 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청송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 A은 G와 I에게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와라. 연변 애들은 3,000만 원 주면 한명씩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D의 딸과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렸으며, I이 무릎을 꿇으며 액수를 감액해 줄 것과 시간을 조금 더 줄 것을 사정하자 피고인 A은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돈을 마련하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17:19경 피해자 C(여, 34세)과 전화통화 중 D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피해자와 D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내용의 E 대화 사진을 전송한 뒤 "이 새끼 집에 간다 씨발. 다갓치 죽자 씨발. 나 오늘 F 집에 간다 두고보자 씨발. 너 죽고 나죽고"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23. 1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 사진 및 영상, 전화통화 녹음파일, 휴대폰 사진 등, 통화녹음파일 1. 휴대전화 내용 출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등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6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형 16년 이하 피고인 B: 징역형 15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해자 D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미결구금일수가 3개월을 넘는 점,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의 공갈범행을 도와 준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일정 부분 범행을 주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미결구금되지는 않은 점, 범행의 전체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의 대상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1항과 대체로 같되, 마지막 문단만 범죄사실과 달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고, 2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인 것으로서 밑줄 친 부분이 다르다. 즉 검사는 피고인들을 200만 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기수와 2억 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미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검사는 공소장 중 피고인 B에 관한 적용법조란에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거시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였다). 앞선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중 2억 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미수는 유죄로 인정되는바, 200만 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기수가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판단 1개의 공갈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이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공갈행위를 하여 재물을 갈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공갈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116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를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 8. 1., 2017. 8. 5., 2017. 9. 20., 2017. 9. 21., 2017. 9. 27.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다가 2017. 9. 27. 피해자측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도 다시 해악을 고지하면서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와라."라고 하였으나 2억 원 전부를 받지는 못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측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 공갈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 즉 당초 갈취하려다가 전부를 취득하지는 못 한 2억 원 전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공갈행위를 행한 후 이로써 갈취하려던 재물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에, 하나의 공갈범죄가 취득한 부분 즉 200만 원에 대한 기수죄와 취득하지 못 한 부분 즉 2억 원 또는 그 차액인 1억 9,800만 원에 대한 미수죄의 둘로 나뉘어져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일 피고인들이 하나의 공갈행위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하여 먼저 200만 원을 취득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나머지 1억 9,800만 원을 마저 취득한 경우에는 2억 원 전부에 대한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함이 분명한데, 오히려 당초 갈취하려던 재물 중 일부를 취득하지 못 한 경우에는 기수죄와 미수죄의 둘로 나뉘어져 경합범 가중을 함으로써 처단형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심히 균형을 잃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200만 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기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