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8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호텔 C호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D은 위 호텔을 관리하는 총지배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21:48경부터 다음 날 00:29경까지 위 호텔 7층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상구 쪽 벽면과 터키탕 입구에 설치된 비닐커튼에 라이터 또는 담뱃불을 사용하여 불을 붙여 호텔 투숙객과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호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비상구 쪽 벽면 일부와 비닐 커튼만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00 1. 병합 전 2019고단224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4. 23:00경 피해자 E(남, 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통학로에 있는 황제맨션 네거리 골목 주택가 도로를 지날 때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병합 전 2019고단3468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2. 21: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라이브카페에서 자신이 노래 부르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향 믹서기를 오른팔로 치고, 반주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총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손님용 테이블을 발로 찬 후 보조용 의자, 스탠드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엎어버리고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8세)과 피해자 I(남, 56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있던 피해자 I의 안면 우측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우측)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병합 전 2020고단11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18:21경부터 같은 날 18:23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계산대에 물통을 던지고 계산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병합 전 2020고단228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9. 22:40경 대구 달성군 M 세입자로, 위 건물 1층 공동 현관문 앞에서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건물주인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터폰과 시가 37만 원 상당의 우편함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위 현관문에서 떼어내고 부서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236 피고인은 2020. 5. 16. 22:3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Q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와 주유구 부분을 수회 차고, 도로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위 승용차 본넷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본넷, 사이드 미러 등을 시가 2,980,6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113 피고인은 2021. 3. 13. 22:14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수리비 4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죄 및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중 사실관계에 대하여) 1. T,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020고합200(병합 전 2019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서진 안경 사진 첨부) [2020고합200(병합 전 2019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첨부자료 포함) 1. 각 상해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합200(병합 전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CCTV 내용 확인) [2020고합200(병합 전 2020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2매 [2020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번,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합182 제2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을 뿐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이 붙은 곳은 이 사건 호텔 7층 사우나 중 비상구 쪽 벽면과 U호 터키탕 입구에 설치된 비닐커튼인바, 불이 난 두 곳의 위치가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2번이나 실수로 위 두 장소에 불을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비상구 쪽 벽면 근처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지도 않은 점, 비상구 쪽 벽면의 그을음의 위치가 성인 남성의 허리 위(출입문의 손잡이 윗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바, 피고인의 실수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의로 라이터 등으로 벽면에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지 않다면 달리 비상구 쪽 벽면에 그을음이 생긴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출입이 통제되어 있던 이 사건 호텔 7층 사우나에 직접 들어가 입구 창문, 거실 쪽 창문, 나아가 V호 터키탕의 유리창을 모두 깨트릴 정도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태라면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화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수차례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특히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많이 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특히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