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일명 B)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9. 7. 17.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언론에 H 프로그램을 10회 제작하여 공급하려고 하는데, 회당 제작비 22,000,000원과 출연자 출연료를 모두 줄 테니 제작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I의 직원인 J 외 2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6,750,000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카드대금채무, 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 등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열악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몇 개 업체들과 후원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후원금을 받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금 139,732,370원 상당의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상태로 언제 검거될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더라도 그 제작비와 출연자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경 ‘H’ 프로그램 10회를 모두 공급받아 제작비 220,000,000원, 출연료 66,000,000원, 합계 총 28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 서초구 L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와 동업으로 M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창업하여 동업하자. 5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라. 그러면 내가 카페 인테리어 및 보증금 등은 모두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카페 동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미납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J 외 2명에 대한 채무 합계 226,750,000원 및 ㈜I 직원에 대한 임금 채무를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1항과 같은 C에 대한 채무 286,000,000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J 외 2명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그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카페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여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5,000,000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1. H 프로그램 사진 1. 고소인-피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가 제출한 자료 편철) 1. 수사보고(약정 당시 피의자의 채무관계 등 확인)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불기소결정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수의 채무 등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광고계약을 통해서만 피해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광고계약 또한 구체적인 실현이 확실시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방송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직접 납품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송금내역서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N O은행) 1. 신용정보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일자 관련 출소증명서 편철), 피고소인 출소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3.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2020. 3.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및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의 정도(3,000만 원) 및 일부 피해회복에 소요된 기간, 피고인의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