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내가 아는 형한테 1억 원 투자해서 매달 5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다. 당장 생활비도 없을 테니 매달 용돈 나오게 해 주겠다. 나를 믿고 나한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씩 수익금이 나오게 해 주겠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 설정해 줄 테니 돈 뜯길 일 없다. 첫 달치 250만원 제하고 4,75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4,750만 원이고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중 4,5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위 금원 중 3,200만 원을 F, G에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도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3. 19.부터 2019.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4월 임금 1,420,000원, 2019.5월 임금 1,420,000원, 2019.6월 임금 1,420,000원, 2019.7월 임금 1,040,000원, 합계 5,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3. 19.부터 2019.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14,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 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 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료 유통회사인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곡물창고를 총괄하여 관리하던 자이고, 피해자 D(57세)는 위 창고에서 지게차 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0:00경 위 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및 직원 E이 비막음용 합판을 천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게차 버켓에 올라 타 위로 올려달라는 수신호를 보내자, 천장에 설치된 철재보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 레버를 작동한 과실로 버켓에 타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에 설치된 철재보와 버켓 사이에 상체 부위가 끼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탑승이 금지된 지게차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구직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금액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산시 남부로 229(용화동) 아산중앙도서관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151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기업은행 일곡동 지점 CD기 점포 내 CCTV 사진 영상 자료 사진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각 M 카톡 문자 캡처 사진, A와 상선(N)의 카톡 대화 내역 1. 각 대화메시지, 각 통화목록, 이체내역, 각 통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각 통장사본, 각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중앙도서관 CCTV 영상자료 1. CCTV 사진 1. 현금 전달 사진, 납입확인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O캐피탈 납부증명서 첨부),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은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5. 17: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계좌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경 파산선고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님을 고지하고,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자납부용 카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이로 인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에서 'B'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계(계금 2,000만 원, 총 20회 매월 납입) 계주인 피해자 C에게 "내년 여름에 장사하는데 필요한 부서(생선)를 살돈이 필요하다.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할테니 1번, 2번으로 계금을 주면, 매월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식당을 운영 중이던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대출금 및 사채 등의 채무가 3억 원 이상으로 식당 수익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사채와 계금을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해오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도 근저당과 압류 설정으로 실질적인 가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나머지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2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2017. 10. 12. 17,750,000원, 2017. 11. 10. 17,750,000원 합계 3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위 피해자 C에게 "번호계 1구좌에 새로 가입할테니 1번으로 계금을 주면, 매월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 1항 기재 월 불입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나머지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1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2018. 1. 23.경 계금 명목으로 1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장부사본,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식당 임대인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추가 계금 미납 확인), 계좌거래내역(수협, A) 1. 수사보고(고소인 C 유선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에 있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상당액이 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매월 일부씩 피해금액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17. 16: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 E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4. 13.까지 창틀 유리 끼우기 작업을 시공한 위 ㈜C의 근로자 F과 G의 각 12일분 임금 2,400,000원씩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2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2:00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롯데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만 원 권 4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 가구 위에 놓여있던 1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31. 04:2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05:28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16:10경 전남 나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Q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20:42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S이 운영하는 'TPC방'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던 차량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25 만원을 교부받았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30. 21: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2:00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I의 집을 거쳐 다시 03: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 인근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08: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U에 있는 'V PC방' 앞 도로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16:10경 전남 나주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광주 R에 있는 'TPC방'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명의 롯데카드 이용 내역서 첨부) 1. 차량도난 신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 영상 CD, 절도 영상 CD 1매,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무면허운전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의 사정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산업기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524,260원, 2018. 7. 임금 1,180,072원 등 임금 합계 2,704,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7. 6. 12.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4,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근로자 D은 201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회사의 쌀 판매대금 등 2,1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대출업체 'B'의 직원인 C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는데,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전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이체된 금원을 인출할 시 사용처에 관해 창구직원에 대하여 거짓말할 것을 지시하며 피고인에게 '걸리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게 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 중 I손해보험 대출건이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니 상환을 해야 하고 상환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 12:18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D은행 K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33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양시 소재 'L'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카카오톡 내역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2020고단20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에어컨 자재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집 마당에 에어컨 부품인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파이프를 자동차에 실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1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동파이프를 훔치려고 들어가서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D와 마주치자 "B가 동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박스를 피고인이 빌려온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14:0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이 창고에서 물품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계산대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매수 불상의 5만원권 및 1만원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21:06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거래명세표 영수증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673 피고인은 2020. 2. 16. 19:30경 김제시 J 소재 'K'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L의 양해로 피고인의 형인 M이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24,000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김제 소재 N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4차례에 걸쳐 합계 3,7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70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CCTV 캡처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CD, CCTV 사진, I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계좌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광주 광산구 D 건물 내부 시설 철거작업의 현장 책임자이자 감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시·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철거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인 피해자 E(27세)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건물에서 여성한방병원인 'F한방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증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2018. 1. 11. 11:00경 피해자에게 망치를 이용해 위 건물 5층 내부 벽체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철거작업 현장의 책임자이자 지시·감독자인 피고인들은 사전에 철거대상인 건물의 내부 구조를 조사한 후 안전한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을 선택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현장에서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을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우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철거작업을 하기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사전에 건물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드려 벽체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망치로 진열장이 붙어 있는 벽면을 두드리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천장에서 떨어진 석고보드에 몸통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업무인 벽체 철거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져 내린 석고보드에 깔리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파열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성명불상의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광주 서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광주 북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건물 D호 및 E호 2세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집안 경제권을 모두 아내가 가지고 있다. 분양에 필요한 가계약금 600만원중 300만 원을 일단 빌려주면 아내에게 보여줘서 신뢰를 얻은 다음 나머지 300만 원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빌린 돈은 가게 수입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음식점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음식점 전기요금 및 개인차량 할부금 등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새벽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일식집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J(여, 50세)가 밤에 찾아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며 화를 내며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음식점 출입문 시정 용도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각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J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사실확인서(관련자료 포함) 1. 입주의향신청서, 송금표, 수사보고(금융거래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했던 식당의 매출금 연결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 첨부), 채권압류통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신용정보조회 1. 진단서, 녹취서, 녹음파일 USB,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보고), 진술녹취 CD, 수사보고(고소인 J 의무기록지 등 제출 보고), 통원확인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싸움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내용 및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을 명하는 의미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5: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직원 휴게실용 조립식 건축물에 침입하기 위해 그곳 공구통에 있는 드라이버(길이 25cm)로 출입문 시정장치의 고정 나사를 풀어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해체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샤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경력 확인)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가 소유 및 소지하던 물건을 경찰이 압수한 것이므로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F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 부분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에게 하도급을 준 위 공사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3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8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주 동구 B 소재 커피숍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6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