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23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동부로 223에 있는 태왕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용대장, 교정 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주차상황에 대한), 피의자사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였는데, 위드마크 환산공식의 적용으로 그 수치가 0.05%를 초과하게 되었다.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위드마크 환산공식의 적용이나 채혈 측정에 대하여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 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1. 26.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친구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그 이후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이동하여 잠을 잤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11. 27. 05:00경 위 집에서 나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5:23경 대구 동구 동부로 223에 있는 태왕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러 당시 도로포장공사를 위하여 D가 2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에 정차해 놓은 E 포터Ⅱ(싸인카 트럭)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D는 이 사건 사고 확인 및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 등 이후 같은 날 05:35112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 당시 피고인과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6:07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7%로 나왔고, 그 수치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위 측정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물로 입을 헹군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측정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16. 10. 27.자로 교정완료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5)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 ~ 90분 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은 음주종료 후 90분을 초과하여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혈중알콜농도의 하강시점이었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 수치에 근거하여 운전시점부터 일정시간 경과후 혈액 또는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은 약 44분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 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여 산정하면, 적어도 그 수치는 0.0528%{= 0.047% + (0.008% × 44/60)}가 된다[가사 이 사건 사고가 최초 신고된 시각인 05:35을 위 사고 발생시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은 32분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여 산정하면, 그 수치는 0.0512%{= 0.047% + (0.008% × 32/60)}이므로, 법정기준인 0.05%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하강시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적법하고, 도로교통법은 호흡 조사에 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44조 제2항),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같은 조 제3항), 음주측정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혈에 의한 측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등의 신빙성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