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를 건설업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C과 함께 다니며 부동산개발 사업 등 관련 법률 자문을 해 주는 사람으로 서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가. 기초사실 망 D의 상속인들인 편범금 등 4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에 'D가 피해자 및 (주)E과 동업으로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양식장에 투자하였으므로 그 투자금 1억 9,200만 원을 정산해 달라는 내용'으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5. 5. 16.경 망 D 소유의 대지에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으로 '충남 태안군 G 대지 325m²를 대물로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편범금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응하여 편범금 등을 상대로 위 대물로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법률사무의 조언 및 변호사를 알선하는 등의 일을 대신 해 주고 그 비용 등을 부풀려 청구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송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여 검토한 다음,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 소송 담당변호사를 잘 알고 있으니 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취하하게 해 주고, 내가 대전에 아는 변호사가 많으니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 해 줄 테니 필요한 비용은 요구하면 그때 주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대가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대비 10%인 약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있는 I 변호사가 일을 잘하니 선임하여 승소하게 해 주겠다. 우선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로 1,12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22.경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기 전에 법무사를 통해 가처분신청, 소장 작성, 위 토지에 대한 상속 대위 등기를 해야 한다, 대전에 있는 M 법무사를 잘 아니 M에게 대리시키겠다, 그 비용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편범금 등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합의하면 어떠냐? 상대편 변호사와 그 사무장을 잘 알고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서 합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4.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대편 변호사인 N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되도록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투자금 반환 소송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4. 1월 중순경 현금 100만 원, 2014. 3월 초순경 현금 50만 원, 2014. 5월경 현금 50만 원, 2015. 5월경 현금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억 3,82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300만 원을 받거나 1,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전항의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P을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장, 민사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건네받아 검토하더니 피해자에게 "영수증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것만 고치면 해결할 수 있으니 내가 대전에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땅을 찾아올 수 있게 해 주면 1,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알아보는 데 경비에 쓰고 변호사 선임료로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뿐, 위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위 안면읍 이하 불상지에서, 1,000만 원권 Q조합 수표 1매를 변호사 선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그 밖의 법률사무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R의 각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영수증 1. 각 녹취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B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미지 돈은 보증을 세운 후 지급을 약속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합의 준수 여부를 보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120만 원은 수령한 취지에 따라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지급하였고, 400만 원 및 1억 2,000만 원은 사업추진비 및 투자비, 300만 원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은 투자금일 뿐 소송사건 알선 등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3. 12. 24. 1,12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돈에는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돈에는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을 모두 합해 약 1,120만 원이 들었다고 각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4. 1. 22.경 지급한 법무사비용 400만 원,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한 약 448만 원의 별도 법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 돈에는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인 약 550만 원만(증거기록 제180쪽)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일부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편취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법무사 비용 영수증(증거기록 제181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따로 보낸 비용과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법무사인 증인 M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위 영수증의 기재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돈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 3. 7.경 1억 2,000만 원 및, 2014. 1. 22.경 40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돈은 피해자와의 공동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위 돈은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각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증거기록 제64쪽)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이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작성일자는 위 돈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역시 조건부 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외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계약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3일 만에 급하게 만들어서 보냈다고 위 돈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R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1. 26.자 녹취록(증거기록 516쪽)에 보면, 피해자가 "합의한다고 한지가 11개월이나 됐는데 합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계속 망신만 당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이번 주에 결론을 내겠다", "합의한다고 한지가 2014년 3월부터 해서 11개월, 12개월이나 지나지 않았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계속 합의를 해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이라고 언급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1.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증거기록 154쪽)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6 피해자가 이 돈을 지급한 이후 관련 사건의 변호사들에게 합의금의 지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법적 해결 방법 이외의 법률 외적 해결방법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스스로 추구했다고 선해하면 이를 납득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돈은 피해자 관련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가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300만 원에 대하여 이 부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이외 다른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허위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돈 역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그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고소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