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11, 18:00~19: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E와 함께 담배안의 내용물을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의 유사체인 에이비 -크미나카[(AB-CHMINACA),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3. 1.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점 건너편 산책로에서 일명 H에게 대금 5만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비닐봉지에 포장된 대마(약 2회분)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경 광주 광산구 건물 옥상에서 담배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경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17.경 취업비자(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 피의자 마약성분 간이시약테스트 양성 반응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마리화나 판매책 H의 인상착의 및 전화번호 특정 등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지정 검토), 내사보고(A가 합성대마 흡입한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와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마약류를 넣어 이를 흡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E가 담배 안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낸 마약류가 대마인 것으로 알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로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배 안에 들어있는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임을 알면서 이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별건 수사과정에서 2015. 10. 9. 20:00 경 JJ, 이하 'J'라고만 한다)와 자신의 승용차에서 J가 구해온 스파이스를 흡연하였고, 2015. 10. 11. 10:00~12:00 피고인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흡연하였고, 2015.10.11. 18:10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재차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38, 642, 644).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E와 함께 스파이스를 흡연한 것은 2015. 10. 11. 19:00경 한번이고, 당시 E가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흡연하게 되었으며, J는 자신의 친척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고 있고 J가 자신에게 스파이스를 팔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J와 또는 혼자 약 4회 정도 J가 구해준 스파이스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1 내지 45, 115쪽). 그러나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E와 흡연한 것이 스파이스가 아니라 대마인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06, 208쪽)] E는 2015. 12. 11. 이 법원 2015고합380호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5. 10. 11. 18:10경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권 165, 166쪽), 2015. 12. 1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별건 수사과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J의 인상착의를 특정하였다(수사기록 2권 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만 원(1회분 가격)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5만 원(매수대금 상당액)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흡연 분은 대마 매수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대마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각 대마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마약, 향정 라,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1년 6월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사용.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