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7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0. 01: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30세)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향해 휘두르고,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위 'E 노래방'으로 찾아온 피해자 G(2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울산 중구 H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끌려 다니던 중 피고인 A 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10. 02:30경 위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시지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양손을 뒤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은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면서 "뒤지기 싫으면 따라 온나"라고 말을 하여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고단436(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I은 2012. 8.경 울산 북구 J 창고에 바다이야기 약 2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K,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밖에서 L 무쏘차량에 탑승하여 손님이 들어가면 내부에 무전으로 알려주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차량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M, N는 위 게임장에서 커피, 담배 등의 손님들 심부름 및 손님들이 들어간다는 무전을 받고 게임장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I, K, M, N는 2012. 8. 20.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와 I, K, M, N는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I, K, M, N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B와 I, K, M, N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4] 1. G,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3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판시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들 수감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출소일자 및 별건 구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과 진열의 각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참작)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진술에도 위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 후배 등을 동원하여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역시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증언 사실이 알려질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비공개 증인신문을 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