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1. 2017. 8. 1.자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6:2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5돈),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5돈),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돼지모양의 휴대폰 장식물 1개 합계 3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자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5:5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천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2.자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칩입 및 강도 피고인은 2017. 8. 2. 16: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의 인터폰을 놀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담장을 넘어 열려있는 거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깨를 밀치면서 "방으로 들어가라, 현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아라, 쳐다보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방 서랍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목록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C의 피해금품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51세의 여성으로 자신의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휴식을 취하던 중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갑자기 마주치게 된 점,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으로 침입 당시 모자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더욱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피고인의 돈을 달라는 말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돈을 꺼내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20대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2012년 출소 이후에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2.경 회사의 부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잃고 배우자도 2017. 7.경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으로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모두 회복 받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딱하게 여겨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은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행사한 유형력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을 품어줄 울타리가 되어 피고인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J네트웍스 주식회사는 렌탈 전문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피해자에게 TV 1대의 렌탈을 신청하여 36개월 동안 월 46,75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2014. 6. 20.경부터 여수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삼성 50인치 TV(모델명 UN50H5500AF)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5. 5.경 이사를 하면서 렌탈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내고 싶지 않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잠시 알고 지낸 J이라는 사람에게 렌탈료를 내면서 사용하라며 무단으로 위 TV를 양도하고, 그 후 렌탈료 미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등기우편물,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TV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TV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 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J에게 TV를 양도한 것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된다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통신업체인 SK브로브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부가서비스인 피해자의 렌탈 서비스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을 하여 인터넷과 TV 렌탈을 동시에 이용하였고, 그 렌탈료는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이용료와 함께 합산 청구되어 피고인은 2014. 6. 20.부터 2015. 4.경까지 10개월 동안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이사를 가는 곳에 TV가 설치되어 있어 TV가 필요없게 되었고, J이 피고인 명의로 된 자동이체 통장에 그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J에게 TV를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후 처음 경찰과 통화를 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렌탈료를 합산하여 청구하던 주체인 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여 8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J과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TV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SK브로드밴드에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면 TV 렌탈료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객유치, 마케팅, 렌탈료의 합산 청구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단순히 피고인이 TV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넘어 피고인이 TV를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할 의사로 J에게 주었다거나, 피해자의 TV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여 피고인이 TV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