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피해자 B(여, 42세)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2020. 8.경부터 2023.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6. 14. 08:00경 경기 화성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부과된 차량 과태료를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 주차되어 있는 너의 차량을 파손해서 D한테 보내겠다”, “차량 바퀴 4개를 칼로 찌르고 차량을 철물로 긁어서 파손해버리겠다, 야 이 씨발년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보자”, “법대로 따지면 내가 옳다, 야 이 씨발년아, 알았지? 너 엄마까지 엿먹어라 이 씨발년아, 너의 자동차가 500원에 팔리게 손상시켜 버릴테니까 두고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승용차의 바퀴를 가위로 찔러 파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왓츠어플을 이용하여 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전송하면서 “D, 너를 죽여서 무덤에 넣고 나서야 내가 기쁠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을 없애야 한다”, “너 차례도 올테니까 기다려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D가 위 영상 및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5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승용차의 바퀴 4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찢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6. 17. 12:09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왓츠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약에 소문내거나 하면(경찰에 신고하면) 너의 사진들이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닐거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7. 19: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틱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인 ‘’로 계정(F)을 생성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과 위 영상물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G’로 계정을 생성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6. 16.경 위와 같은 협박 등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손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3.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8. 2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8. 2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6. 28. 03:00경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통역인 H으로부터 피고인의 틱톡 어플 라이브 메시지를 통해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3. 6. 28. 16:00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사진이랑 영상같은 거 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11. 1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공동 현관문을 통해 1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마침 밖으로 나가기 위해 3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를 막아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위 제6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인스타그램 게시물 피해자 신체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1. 피의자와 K 메시지 대화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잠정조치 통보서 1. 잠정조치 위반 관련 CCTV 영상 캡처자료 1. 왓츠어플 메시지(손괴 영상 및 협박내용), 왓츠어플 메시지(피해자신체영상물게시), 왓츠어플 메시지 대화(피의자와 피해자 아들), 왓츠어플 메시지 대화(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 1. 발생보고서(스토킹 처벌법 위반), 수사보고서(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게시물 피해자 신체 사진),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관련 자동차 소유 관련), 피의자 손괴 차량 차적 조회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간인이 누락되어 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에 대하여 이 판결을 통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주거침입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출입해 왔고 피해자의 집 안에 피고인의 물건들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5의 다항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촬영물 게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통해 촬영물을 게시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권한을 가진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려는 것으로서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8.경부터 2023. 5.경까지 교제하였고 그 기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23. 5.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당시에도 두 사람이 주거를 완전히 같이하여 ‘동거’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화성이나 평택 등에 위치한 직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주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피고인의 물건은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언급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0 내지 262쪽). 설령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욕설을 하거나 손과 발로 현관문을 치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침입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신이 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화가 나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문을 열어 줄 수 없었다. 가위를 가지고 찾아왔었고 만약 열어 주었다면 그 날 저를 죽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한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인 2023. 5.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 녹화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2023. 6.경부터 피해자에게 “너 사진들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닐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56, 345쪽). 피고인은 2023. 6. 27.경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틱톡 어플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인 K가 피해자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나 K의 대화 내역에서 K가 피해자의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K가 2023. 7. 6. 15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화면을 보내면서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맞죠?”라고 물었던바, K는 피고인의 유포 이후에야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접하고, 사진의 인물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2023. 7. 6. 12시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니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아냐”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위 나체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화면’까지 전송하였던바, K와의 대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유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스토킹 행위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2)항의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미수죄, 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고 실제로 이를 온라인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접근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까지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