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2013고단1082 피고인 A는 2012. 7.초경 F(1974년생)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에서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 핸드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핸드폰에 장착된 유심침을 다른 핸드폰에 장착한 후 어플을 구입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며, 위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에 인터넷 등을 설치한 후 이로 인하여 지급되는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하여, F(1974년생)은 법인 설립 방법을 피고인 A에게 가르쳐주고, 직접 또는 A를 통하여 핸드폰 단말기를 처분하거나 모바일아이템을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A는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기로 공모하고, 2013. 2.말경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법인 설립, 핸드폰 개통 등과의 관련한 잡무를 처리하면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핸드폰 개통 사기 피고인 A는 F(1974년생)과 공모하여 2012. 7. 12.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T에 정상적으로 대급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핸드폰(I)을 개통하여 시가 904,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3. 6. 1.경까지 시가 39,376원 상당의 소액결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3. 2.말경까지 피고인 A, F(1974년생)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456번까지 총 456회에 걸쳐 합계 306,99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286,938,2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F(1974년생)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57번부터 534번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58,97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15,891,3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설치 사기 피고인 A는 F(1974년생)과 공모하여 2012. 7. 28.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GU+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여 '주식회사 J'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은품으로 160,000원권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3. 2.말경까지 피고인 A, F(1974년생)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부터 253번까지 총 253회에 걸쳐 합계 25,67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F(1974년생)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54번부터 341번까지 총 88회에 걸쳐 합계 8,9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12. 27. 대구 동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O건물 101-902', 모델명 란에 '아이패드 2', 가입신청고객 란에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모델명 란에 각 '아이폰 4S', '프라다 3', 'E110(W)'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 텔레콤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사실은 M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여 'M' 명의로 핸드폰(P)을 개통한 후 2012. 7. 3.경까지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155,9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2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2- 2013년형제19626호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별 내역, 법인 설립목록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메모 사진,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2013고단2784- 2013년형제33598호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13고단2784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3고단1082 사건의 범죄사실 1항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34, 36 내지 46, 48 내지 60, 83, 87 내지 90, 93, 96 내지 101, 107 내지 115, 124 내지 129, 131 내지 135, 140 내지 151, 327 내지 329, 405, 413, 424 내지 427, 435, 436, 452 내지 454, 456, 471 내지 473, 487, 490, 491, 500, 504, 506 내지 523 범행 부분 및 위 사건의 범죄사실 2항 중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62, 64, 65, 67, 69, 80, 82, 83, 88, 89, 91 내지 93, 135, 136, 238, 239, 241, 242, 244 내지 246, 321, 322 범행 부분에 대한 법인 설립 행위 및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2. 7.초경 F(1974년생)과, 판시 기재와 같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핸드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핸드폰에 장착된 유심칩을 다른 핸드폰에 장착한 다음 모바일아이템을 소액결재하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며,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한 후, 통신회사에서 그 대가로 주는 상품권을 받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함께 계획한 점, 위 계획에 따라 F(1974년생)은 피고인 A에게 유령법인 설립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기로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그 무렵 함께 지인인 R 명의로 대구 남구 G 2층 사무실을 얻어 그 무렵부터 2012. 11.말까지는 위 사무실에서, 그 후부터 2013. 4.말경까지는 대구 중구 S건물 101호에서 위 각자 분담 행위대로 역할을 수행해 나아간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핸드폰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자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T)로 직접 받거나, F(1974년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건네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품권에 대하여는 F(1974년생)으로부터 대략 300만 원 상당을 받아서 주로 마트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전반에 관하여 상세히 이해하고 전체적이며 세밀한 부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F(1974년생)과 함께 계획하고, 그 계획된 대로 자신의 역할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간 이상,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위 각 범행에 대하여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그 주장대로 피고인 A가 그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을 개설한 후, 받은 핸드폰 단말기를 처분하고, 모바일아이템을 소액결재하며, 상품권을 편취하는 등의 일련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인바, 그 범행 방법 자체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합계가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판매한 휴대폰은 익명의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편취 이득의 상당 부분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F(1974생)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며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압수된 물품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을 계획하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F(1974년생)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중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또한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일당을 받아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