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0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사이에 인도네시아 수산물 유통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냉동오징어 구입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24. 500만 원, 2019. 9. 2. 500만 원, 2019. 9. 6. 500만 원, 2019. 9. 10. 500만 원, 2019. 9. 16.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성명불상 환전업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7453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F상가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산물 소매업을 하려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조기를 수입한다. 원하는 물량을 다 맞추어 줄 수 있다. 공급해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재송동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산 조기를 합계 10톤을 공급하고, 피해자는 1㎏ 당 8,5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의 조기 공급처인 H(상호: I)으로부터 보증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조기를 직접 수입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대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H으로부터 조기를 수입하면 J에 대가를 지급하고 조기를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계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계좌에는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아 회사 운영비, 식비, 숙박비, 카드 대금 등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11. 20.경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2019. 12. 23.경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20. 1.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 9.경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4,213만 원 합계 9,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07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공동사업계약서, 내용증명서, 확인서, 대차대조표 1.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2020고단7453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납품계약서, 패킹리스트, 입고확인서, 재고확인서, ㈜ J 제출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1. 각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A, 주식회사 C 통장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오징어 구입 및 사업을 위한 체류비 등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은 피고인이 체류비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 G에게 공급하기로 한 조기를 실제로 발주하여 J을 통해 인도받은 다음 J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업자금은 오징어 구입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범위 내에서 체류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체류비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B이 추가로 송금해 주기도 함), 피고인은 약 한달 사이에 2,5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돈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의 사업 진행 비용이 필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환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B이 사업자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I 운영자인 H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아닌 J에 조기를 납품하고, 피고인이 J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J에 지급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 G에게 약속한 조기 대부분을 공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조기가 J에 공급되어 있는 경위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및 횡령 고의가 상당히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더욱 죄질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은 1억 원이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