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02

범 죄 사 실 2021고합1202 피고인은 ‘B’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22: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름, 재학 중인 대학교, 거주지, 남자친구,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1. 17. 23:00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중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하고 싶다’, ‘기숙사 통금시각 때문에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자, ‘사촌 동생이 너와 같은 학교 학생회 소속이다. 사촌 동생을 통해 네 신상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대학교에 네가 조건 만남을 한다는 소문을 퍼트릴 수 있다’, ‘만약 연락 끊기잖아? 어떻게 되는지 봐봐. 너 학교생활 못할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8. 새벽 무렵 이 사건 호텔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서 너인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8. 새벽 무렵 이 사건 호텔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먹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네 인생 망한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와인병 주둥이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생수병주둥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생수병을 눌러 피해자의 질에 물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1. 18. 04:15경부터 08:00경까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에 와인병 주둥이를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 피해자가 성관계 후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피해자가 눈을 감고 피고인에게 안겨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08:06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야동 공유방에 네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라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2021. 11. 25. 피고인이 경찰에 긴급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2고합89 1. 2021. 11. 18. 0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3:40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1. 11. 18. 04: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4:01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와인병 주둥이를 삽입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1. 11. 18. 04: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4:24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치마를입고 상반신을 드러낸 채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1. 11. 18. 04:5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4:57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11. 25. 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내용), 수사보고서(1차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202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에 한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합120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2021고합1202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일상을 지배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신분증을 촬영하여 신상을 파악한 다음, 마치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사촌동생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것처럼 거짓 카카오톡 대화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겁주었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이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범행은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