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면서 예금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해 9. 14.경 주거지 월세를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00:01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총 길이 28.5cm, 날 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보고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재 상태) 1. 상해진단서 1. DNA 감정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사진 등,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가슴과 왼손 검지 부분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의 다발성 자상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 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기로 하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입을 교육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7. 서울 중구 E 근처 F 내 G 커피숍에서 C를 만나 C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상품권을 전달받을 사람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주민등록번호들이 있는 명단을 보내주면 그 번호로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준 후 명세서 등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C에게 교통비와 일당 6만 원을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주소의 I은행 사이트를 설치하라. 3천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는데 저축은행 쪽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J 명의의 I은행 (K)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해금이 입금된 I은행 계좌의 명의자 J를 상대로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소득 증빙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I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준 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C에게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 건수가 있으니 이동하라. 이동을 하게 되면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옆에서 같이 있을 사람이 올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 같이 있을 것이다. 너의 옷차림새를 알려 주고 함께 행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서 사전에 만나 함께 동행하여 C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M'에서 J를 만나 1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J), 내사보고(피해자 확보-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게 되는 고통도 커 엄하게 처벌함이 원칙이다. 다만, 편취금원으로 구입한 상품권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손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역 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청원경찰로 근무한 후 구직활동을 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횟수가 1회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소극 가담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전남 완도군 B에서 어패류의 육성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위 C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영어조합법인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27,2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6,7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에 있는 해남세무서에서 C영어조합법인의 2015년 2기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에 공급가액 1,894,1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마치 공급가액 합계 3,283,7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소명서 각 1부 1. 계산서 사본 각 1부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C영어조합법인)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 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합계액도 4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매출처의 수도 9개 1)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양형기준상으로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범죄로 취급함 업체에 이르고 그 합계액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등 어떤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은 없었고 단지 거래업체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홀로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위에서 본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30경 인천 서구 B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탄 커피를 건네받아 위 커피에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05 피고인과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필로폰 매매 가. 2018. 12.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8. 12.경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2018. 12.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1층 화장실에 현금 40만 원을 놓고, 같은 장소에 놓여져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빌딩 1층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8. 12.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12. 17. 23:49경 성남시 분당구 H 1층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가. 2018. 1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산시 I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8. 12.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서산시 J아파트 K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8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9. 18: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1번 출구 근처에 주차된 N 소유의 O K5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3. 13:3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뒤편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서산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곳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3.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 양성) [2019.7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1. 참고인 T의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U) [2020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37

공소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마을도로에서 피해자인 C협의회(대표자: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매설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로에 구멍을 뚫고 엑셀파이프를 꽂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까지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수도 관로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로에 엑셀파이프를 꽂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까지 연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7. 17. 09: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는 2009.경 김천시 E 마을에 관정을 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린 다음 물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구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이 사건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의해 C협의회 대표자에 그 관리를 위임하였다. 나. 한편, 2013. 10. 1.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 마을주민들은 이 사건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 4. 9. 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주민들은 이 사건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초기에는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한 물량에 따라 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량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1년에 2차례 정액(2012년경 3만원에서 점차 증액되어 현재 5만원)으로 관리자에게 납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3.경 김천시 E 마을에 논을 임대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잠잘 곳을 마련하여 거주하였다. 마. 피고인은 식수를 구할 수 없어 2019. 4.경 위 마을 반장으로서 이 사건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인 D에게 마을의 상수도 시설에서 비닐하우스까지 수도관을 연결하겠다고 하였고, D은 마을회의의 동의 없이는 수도관을 연결할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마을회의의 동의를 받으려면 마을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바. 피해자는 마을발전기금으로 100만원씩이나 납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 4.중순경 마을회의가 열렸고,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외의 마을주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도관 연결비용, 수도 사용료와는 별도로 마을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의견을 모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 이후 피고인은 2019. 4.경 위 마을에 매설된 수도 관로에 엑셀파이프를 꽂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까지 연결하여 물을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수도관을 연결한 것을 알게 되자, 2019. 5.경 D 등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마을발전기금 50만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땅을 빌려 준 F에게 20만원을 주면서 발전기금을 20만원으로 낮추어 분쟁을 조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D은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을 낮출 수 없다면 위 제의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발전기금 50만원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7. 17. 09:50경 피고인이 설치한 엑셀파이프를 절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8.경 D 등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D은 2020. 3.경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절도로 고소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인 E 마을에 새로이 전입한 주민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 등 마을주민으로부터 수도를 연결하여 사용하되, 마을발전기금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위 마을발전기금은 조례상 금지된 입회비 명목의 돈으로서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도관로에 엑셀파이프를 연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용이 해하여 졌다거나 다른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도관 연결 후 2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도관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었고, 타의에 의해 물의 사용이 중단되어 피고인이 3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만 수도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몰래 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 등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수도관 연결을 안 이후에 수도 관로 연결방법, 상태, 수도요금의 지급 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마을발전기금 납부를 독촉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도 관로를 손괴하거나 물을 절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21.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24:0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당진시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벗어나 빵집, 식당 등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영수증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 F과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35,00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563,435,21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 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 및 발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1. 2019. 7. 9.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7: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 노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그 차량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7. 07: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7:35경 청주시 흥덕구 E, F식당 옆 인근 노상에 위 D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그 차량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7. 07:40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7:40경 청주시 흥덕구 G, H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그 차량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 04:46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기안삼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 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지인 E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 세로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 찍었는바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8.00: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7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287,210 원 및 퇴직금 4,315,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81,800,855원(임금합계와 연말정산 환급금의 합계)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5,100,604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의 각 진정서 1. 계약직 근로계약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1. 퇴직금 정산현황,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 약 1억 2,700 만원 중 약 7,600만 원 정도는 체당금지급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이 다액이고, 일부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000만 원 정도의 임금 또는 퇴직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54세)과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평소에도 B의 아들인 D의 양육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9. 4. 22.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16:4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위 D을 데리고 가서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십할 년아 방에 따라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그곳 안방에 들어가자,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에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이 십할 년아, 미쳤나"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울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목에 식칼을 겨누면서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고,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9. 4. 2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대구에 있는 B의 집에서 짐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기로 하였음에도 B이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B이 집에 안 오면 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져와 현관문 앞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문 밖으로 나가면 죽여뿐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 0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5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월 ~ 1년(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이 반복됨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는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2:1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그 신고자로부터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그 곳 방문 앞에서 위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위 C를 가로막은 다음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8:50경부터 19:30경까지 군포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8. 03: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회전교차로의 길을 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은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J 이 같은 날 03:50경 위 H병원 앞 회전교차로로 출동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변속기어를 'D'로 설정한 채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경찰관이 내민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3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E중학교 정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우측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된 자동차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1.5D AT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 H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토스카 2.0 DOHC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로 차례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진주시 F아파트 부근 골목길과 같은 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SM6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의 R K7 승용차, 피해자 S 소유의 T 코란도밴 화물차, 피해자 U 소유의 V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W 소유의 X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Y 소유의 Z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총 9대를 수리비 합계 10,836,2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04:40경 진주시 AA에 있는 A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여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차적조회, 각 보험금 심사내역,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여러 대를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피해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1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