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36

범죄사실 1.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 국외로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매매업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매입한 일반동산문화재를 해외 인터넷 이베이(www.E-bay.com) 경매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남양주시 평내동 589 남양주 우체국에서 이베이 사이트에 경매 등록하여 낙찰된 일반동산문화재 '고려청자 흑백상감문' 1점을 소포용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우체국 국제소형포장등기(RR등기) 운송장에 수신인 C 주소 D를 기재하여 국제 배송을 통해 미국으로 국외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9번 1) 기재와 같이 일반동산문화재 34점을 19회에 걸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침구 매장 창고 내에서, 이베 이 사이트에 경매 등록하여 낙찰된 일반동산문화재 '시선집' 등 2점을 소포용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우체국 국제소형등기(RR) 운송장에 수신인 주소지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리아로 국외 반출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결과 통보, 경매 유물 국외반출 관련 소견서 송부 1)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1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는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9번 기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2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는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기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압수된 필사본전적 2책(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문화재 무허가수출의 점), 각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제1항, 제39조 제1항(문화재 무허가수출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반출한 일반동산문화재의 수량 또한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이 사건 일반동산문화재들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노래연습장 운영자인바, 1. 노래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2. 31. 03:00.경부터 03:25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1층소재 'B노래연습장' 제6호실의 약 50대 남자 손님3명들에게 카스 캔맥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는 등 주류를 제공하고,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노래장 제2호실의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E를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5층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병원과 주차타워 보수공사 계약이 되어 있으니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해주면 D병원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병원과 주차타워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주차타워 보수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비 11,000,000원 상당의 위 D병원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경 부산 동래구 G건물 8층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J이라는 안과의사가 G건물 8층에서 안과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인데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J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허무인인 '안과의사 J'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부터 2013. 2. 6.까지 대금 10,970,055원 상당의 합판, 석고보드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자재를 납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54,070,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제 1 범죄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4. 그 형기를 마쳤다. 2013고단3858 피고인은 2013. 8.20. 16:30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광장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758 피고인은 2014. 2. 24. 1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약 10분 가량 "이런 씨발, 이 죽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및 재판계속 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가 포함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E)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길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 자 D(42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목재; 길이 170cm, 두께 10cm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팔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사건 관련 사진(가로수 지지대), 사건 관련 사진 (상해부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1.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6,000만원의 판돈을 걷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제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훌라, 카드를 7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포커, 카드 7장을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이', '로우', '스윙'의 각 패로 나누어 같은 패끼리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승자를 정하는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5. 23. 경기 가평군 G 소재 H식당에서 1,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훌라, 카드를7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포커, 카드 7장을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이', '로우', '스윙'의 각 패로 나누어 같은 패끼리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승자를 정하는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6. 7. 경기 가평군 소재 I의 별장에서 1억 7,000 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훌라, 카드를 7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포커, 카드 7장을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이', '로우', '스윙'의 각 패로 나누어 같은 패끼리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승자를 정하는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6. 22. 경기 가평군 소재 J 식당에서 3,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훌라, 카드를 7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포커, 카드 7장을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이', '로우', '스윙'의 각 패로 나누어 같은 패끼리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승자를 정하는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제2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습도박죄로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5:55경 의정부시 송산로 소재 고산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송산치안센터 앞 노상까지의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에 있는 이백교를 이백면소재지 쪽에서 월락삼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23:05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백면 이백로에 있는 이백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이고, 피해자 E(40세)은 위 병원의 해고된 직원으로 광주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D병원 로비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이 위 병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회사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며 차라리 전 대표인 F에게 경영권을 넘기라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끌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용 커터칼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2cm,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E)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야간의 과잉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날을 꺼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용 커터칼로 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위 커터칼로 상해를 가한 부위가 오른쪽 귀 뒷부분, 오른쪽 뒷머리 부분으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별도의 공격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가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0:03경 군포시 C아파트 85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분리수거함에 있던 유리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32세)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서면일번가점의 매니저 직원으로서, 위 매장의 직원 관리, 재고 관리 업무와 매장의 현금매출을 본사 재경팀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4. 위 매장에서 그 날의 현금매출 1,342,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내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81,1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29세)에게 도우미를 수차례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들이 피고인 방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좆으로 보이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플라스틱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과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붙임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0:06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건너말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옥박골삼거리에서 옥박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교차로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 직진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옥박골사거리에서 안양판교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04,3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D 동영상 1. 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멈춰 선 가운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행히 중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수성슈퍼렉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에 있는 송지중학교 옆 도로를 산정리 쪽에서 신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세피아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세피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세피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소유의 G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수리비가 213,4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차량 및 세피아 차량(견적서 없음)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피해차량 E 견적서에 대한) 1. 자동차부품 납입 및 대금 청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당시 금융기관 연체채무만도 약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전원주택공사를 하도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25.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납품담당자 E에게 "흄관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7. 4. 26.부터 2007, 5, 23.까 지위 공사현장에서 4,886,500원 상당의 관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는 일명 복도식 아파트로 불특정 다수인이 각 출입문 앞 복도로 왕래하는 구조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4. 12. 11:25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E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주거지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잠금장치 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자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및 나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성기 등을 노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7:45경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13:00경 부천시 원미구 B상가 303호에서 30만 원의 대금을 받고서 성명불상의 남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바늘 및 먹물, 물감 등을 이용하여 '예수' 모양의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언니 C으로부터 C이 그 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E 외 13필지 소재 상가건물 지하 1층 23호에 관한 매매를 위임받고 2008. 2. 20.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교회 내 커피숍에서 지인 H이 소개하는 피해자 I를 만나, 위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7,4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C으로부터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아 더 이상 위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8. 3. 10. 위 농협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1,400 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추가로 위 H을 통해 300 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05:57경 업무로써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교회 앞 편도 3차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2차로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후행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1차로 전방 약 30미터 지점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장소로 돌아와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9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덕진교회 앞편도 3차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위와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도로 2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제출), 시디, 수사보고(CCTV 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3

범죄사실 ¹2013고단6333 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5의 1에 있는 진흥프라자 1층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경남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410의 1 소재 농협 창고에 보관중이던 시가 239,400,000원의미국산 오렌지 5,700박스, 시가 46,400,000원의 뉴질랜드산 단호박 37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채무변제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라자의 주의로 위 담보물을 보관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담보물을 매도하여 시가 합계 28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577 2.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자신 이 대만에 배추를 수출하는데 좋은 배추가 필요하다, 배추를 납품해주면 1톤에 25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시가 합계 1,457만원 상당의 배추 66.8톤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 [20139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3. 선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연령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www선고형 : 징역 1년(다만,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의 외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1: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612동 1302호 거실에서 돈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 1개, 빨래 건조대, 유아용 식탁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패륜행위가 가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16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답 1,818m² 중 829m² 상당의 농지인 토지를 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규위반사범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590-18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