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산업단지인 구미시 E에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구미국가산업용지에서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 있으면서 2014. 3.경부터 A가 취득하거나 매도 위탁을 받은 국가산업용지에 대한 임대 및 분양 등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3. 12.경부터 A가 취득하거나 매도 위탁을 받은 국가산업용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을 각각 전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 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입주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하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기업들에게 저렴한 원가로 분양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리기관은 관련 법령 및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구미국가산업용지가 시가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부지를 취득한 후, 피고인 A는 구미국가산업용지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 그 부지에 토목공사 및 공장건물을 건설하고 임의로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업과 취득한 국가산업용지에서 공장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분할된 부지의 매수인 및 취득한 국가산업용지에 임차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임대 및 분양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토목 및 공장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각각 전담하기로 하며, 종국에는 그 부지 및 공장 건물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조업이 아닌 임대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업 등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보자, 위 공단에 마치 제조업을 영위할 것처럼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지에 입주한 후 부동산개발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경 구미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구미국가산업용지인 구미시 H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부지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업과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가 위 부지에서 제조업(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2014. 4. 10. 위 부지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4. 구미시 I을, 2015. 2. 11. 구미시 E을 각각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부지에 입주하여 부동산 개발업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주식회사 D는 2013. 9.경 국가산업용지인 구미시 H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부지에 대하여 2013. 10. 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제조업(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5. 1.경 위 부지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권자인 구미시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관련 법상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증축부분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음에 따라 위 허가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위 본부 입주지원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여, 33세)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기존에 주식회사 D가 취득한 구미시 H에 대한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 씨팔 년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씨팔 년, 저 년 짤라버리고 만다. 씨팔 년 죽여버리겠다"는 등 30분간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원인 피해자의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4. 구미시 I을, 2015. 2. 11. 구미시 E을 각각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부지에 입주하여 부동산 개발업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D 현황 등 자료 첨부, 구미시 M 등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D 공장 불법 임대 현황 첨부, ㈜D 부동산업 영위 관련, 압수물 포렌식 분석 결과, 참고인 L 통화내역 등 확인, ㈜D 입주계약 관련 서류 제출 보고,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첨부, 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상태 및 전과 등 보고) [피고인 C와 변호인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D 내에서 부동산 영업을 담당하였던 유일한 사람인 점, 피고인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내용이나 ㈜D가 공장분양·매매·임대를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들에 피고인 C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단순한 보조중개원으로서의 활동을 넘어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전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제조업 이외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제조업 이외 사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먼저, 피고인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체결 후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미시 H를 비롯한 5필지 토지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5필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D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제조업 매출은 약 20억 원인 반면에, 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약 8억 원, 부동산 컨설팅으로 인한 매출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점, 아무런 제조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출소한지 수년안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 110억 원 상당의 대규모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D가 산업단지 내 곳곳에 '공장분양·매매·임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에 입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입주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하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 2항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집적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입주지원 업무담당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약서 상의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여 당해 공장에서 제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5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업종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도의 조사 권한이 없는 점, 입주계약신청 당시에는 공장 등이 실제로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지원 업무담당자가 입주계약 체결단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앞으로 제조업을 영위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입주계약 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와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입주관리지원팀은 입주예정업체가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업종, 생산공정도 등을 확인한 후 입주계약신청서 상의 공정 자체가 매우 부실하거나 혹은 입주계약을 하고 나서 명시한 제조업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거부하기도 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입주계약신청서와 함께 공장현황, 투자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명세, 공장배치도 혹은 공장도면 등이 기재된 입주계약서를 제출하여 입주계약신청을 하였는바, 입주지원 업무담당자로서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생산공정도, 공장도면 등이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점,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주지원 업무담당자의 제조업 영위 여부 확인 수단 및 권한의 범위, 시정명령 등 이행촉구수단,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주지원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입주지원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 제53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주기업체가 당초 입주계약시 명시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관리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종 등을 변경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를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업집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종래 산업집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회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