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4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 7. 하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손등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F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교회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교회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9. 19:25 경 서울 동대문구 [모텔 J호에서, 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8. 저녁경 서울 강남구 K 부근 L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23:30 경 서울 서초구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K5 승용차 안에서, 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20: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00 경위 Q 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7, 10:00경 서울 강북구 S모텔 T호에서, 필로폰 약 3.44그램, 약 2.42그램, 약 1.37 그램이 각 들어 있는 비닐 팩 3개를 카드지갑 속에 넣고, 필로폰 약 2.02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검은색 장지갑 속에 넣고, 필로폰 약 0.26 그램, 약 0.07 그램, 약 0.08그램, 약 0.07 그램, 약 0.12그램, 약 0.12 그램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검은 색 손가방 안에 넣은 다음, 위 카드 지갑, 장지갑, 손가방을 피고인의 책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9.97 그램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ㅣ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U모텔에서, V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 오전경 위 U모텔에서, V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2444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W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3. 20:10경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4, 4, 18:00경 서울 용산구 X에서 W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KTX 수화물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4482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9.8.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Y건물 Z호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A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201919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검찰피신 등 첨부),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및 마약사범카드 1. R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9 2444,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계좌 명의 관련, 피의자의 필로폰 대금 입금 확인, 수화물 송수신 자료 '운송장'첨부), 운송장 1부 2019고단44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1. B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720,000원[= 100,000원 × 9회 + 100,000원 × 4회 + 300,000원 × (0.3 + 0.1g) + 300,000원 × 2회 + 700,000원] 피고인 B : 1,200,000원[= 100,000원 (9회 + 2회 + 1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 교부까지 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투약횟수, 투약량,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B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횟수, 투약량이 적지 않으며, 필로폰에 상당수준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