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1. 2021. 3. 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과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하여 받을 돈이 2억 3,000만 원 있다. 벌써 계약금 3,000만 원은 받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5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 돈을 받으려면 서류 작업 등에 비용이 2,200만 원 필요하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E에서 중도금을 받아 5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H 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시 K에 L물류단지를 건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안동시와 L의 MOU 체결과 관련하여 내가 잘 아는 M언론 기자를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하니 로비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MOU 체결에 관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위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21. 3. 5.자 거래명세표, 2021. 4. 26.자 이체확인결과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P자산운용사 대체투자운영본부 Q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안동시 투자유치과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리거나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부동산컨설팅계약 관련 서류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거나, 안동시와의 MOU 체결 위하여 기자에게 로비한다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 즉 기망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는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1. 3.경 자신이 하고 있던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곧 받을 돈이 2억 원 이상 된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2021. 4. 26.경에도 안동시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M언론 기자에게 접대하는 등 명목으로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안동시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2021. 4. 무렵 안동시와 MOU를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P자산운용사에 PF 대출을 타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런 가시적인 어떠한 성과도 없었고, 피고인은 안동시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M언론 기자에게 식사대접 등 로비를 하였다고 하지만, 위 물류센터 사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이재형은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5.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R회계법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O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21. 4. 26.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270만 원을 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S카드 대금으로 2,107,560원을 사용하였다. 위 R회계법인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회계법인의 N 회계사는 위 2,000만 원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안동시 물류센터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O 역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이처럼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동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송금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스스로의 진술로 12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지만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편취금 반환 및 공탁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1. 2.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합계가 2,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1. 6. 5. 편취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12. 28. 나머지 2,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