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2018고단2568 피고인은 2012. 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7. 06: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70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받았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천안시 서북구 B'을 관할하는 천안서북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A)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들을 위 식당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F(38세)와 G(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에게 "개새끼,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의자 2개, 위 식당 벽면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18

범죄사실 2013고정2418 피고인은 2012. 11. 2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그 날 새벽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인 피해자 D(19세)을 그곳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어린 새끼들이 좆같이 행동 하냐. 오늘 한 번 어제랑 똑같이 해봐, 미친 새끼들아, 지금 밖에 나가서 1:1로 다이다이 한 번하자, 내가 전라북도 김제 파였는데 니가 김제파를 무시하냐.' 면서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약 45분 동안 감금하였다. 2013고정2419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11. 22. 03:4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2:4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굴화주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4: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걸어갈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 등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고 끌고 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얼굴을 누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가을 무렵 국유림인 포항시 북구 C에 공작물인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2011.경 같은 장소에 공작물인 매점용 조립식 건물 1동을 설치하였으며, 2012.경 같은 장소 및 국유림인 D에 대리석 등을 편평하게 깔은 야영 자리 15개(각 약 5㎡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위성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산림피해 사진첩, 견적서 1. 토지대장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8호(타인 산림에 불법공작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만든 야영장은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곳은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매수하여 점유하던 토지로서 피고인이 이미 시효취득한 토지이다. 다. 현재 주거용 컨테이너가 놓인 곳과 매점용 조립식 건물이 있는 곳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관리하여 오던 논과 밭으로 피고인이 새로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야영장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타인의 산림에 고착되도록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물건을 가리킨다 할 것인데,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야영장은 캠프 등의 설치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리석 등 직사각형 모양의 평평한 석재를 임야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것으로서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완성과 소유권의 귀속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산림이 국가 소유임을 알 수 있는바, 현재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국유림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 실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산지인지 여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거용 컨테이너와 매점용 조립식 건물을 설치한 장소는 설치당시 입목 등이 일부 제거된 채 피고인이 이미 설치하였던 별도의 주거용 컨테이너의 주위지 또는 통행로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당시 피고인이 이를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장소 주위는 모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위 각 장소가 그와 같은 주위지 형태로 된 시점 또한 피고인이 2006년경 별개의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부터이지 그 이전에는 주위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입목 등이 생육하고 있던 산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컨테이너 및 건물의 설치장소는 비록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언제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였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대금으로 2010. 6. 8.부터 2011. 1. 27.까지 합계 2,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사무실 월세 및 전기세,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앞서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받은 금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월 250만원인 사무실 월세가 5개월 치 연체되어 있었고, 2010. 5.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2011. 6.경 사용정지되는 등 갚지 못한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1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1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7: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부당요금 민원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요금이 이게 말이 되냐? 내 니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 씨발놈은 인상이 왜 이따위로 생겼어"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윤태식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1. 5.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고, 신용카드 연체액이 1,9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당구장 영업부진으로 밀린 월세 등을 갚기 위해 2009. 7.경 D으로부터 1,800만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줄 테니 몇 달간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7. 7. 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2010. 7. 28.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기는 적극적 기망행위 없이 변제자력을 속인 차용금 사기로 그 가벌성이 약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8:05경 포천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옆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치우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5: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호 면목역공원 내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미간 부위를 3~4cm 찢어지게 하고 코피가 터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4:59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소재 '이천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8. 20. 04:59경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K 소재 I파출소에서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5. 08:00경 경기도 양평군 B 소재 C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D(15세, 여) 외 1명을 보고 욕정이 생겨 이들을 따라가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귀포시 C오피스텔 1012호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여관 202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17. 6. 15.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 소재불명에 관하여), 우편물도착 안내문 사진 1. 내사보고(소재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재파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신상 정보 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비기질적 정신병 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2017고단197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은 위 E에서 경리 업무를 하며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3호실에서 피해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직장 동료들이 위 노래연습장 3호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34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5.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재4길25-10에 있는 다솜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재6길 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7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추가 증거자료 2017고단2345 1.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J,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J, K의 각 진술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상호부합하는 점, 피고인 과 L가 피해자에게 보낸 M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J, K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D 번호판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이 주차해둔 D 봉고 화물차에 달려있던 자동차 앞번호판 고정 나사를 손으로 돌려 빼낸 뒤 시가 불상인 위 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자동차 앞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서울 및 고양시 일대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H 번호판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6. 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한솔파크 아파트 앞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I가 주차해둔 H 봉고 화물차에 달려있던 자동차 앞 번호판 고정 나사를 손으로 돌려 빼낸 뒤 시가 불상인 위 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제 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H 자동차 앞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26. 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서울 및 고양시 일대에서,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H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건축자재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03: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K이 위 공사장에 놓아둔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시바 클립 1200개, 에지핀 6000개, 연결핀 200개, 파이프고리 700개를 당시 D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에 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점유인 시가 합계 약 1,495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I,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2014-1886호, 2014-2184호, 2014-2615호, 2014-2785호, 2014-3531호 2014-7270호 각 사건기록 중 피해자들 진술서 1.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사건기록 중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A 범죄관련 입증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등산화의 경우 특별히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어 발각을 어렵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일부는 가환부가 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여성접대부 D(가명 E)를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고, D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그가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가겠다고 하자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D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성매매알선으로 2013. 6.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05경 구미시 형곡동 무지개꽃식물원 앞 삼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9%)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 승자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M(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N(여, 56세)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0에 있는 P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주취 정도가 심하고 연쇄 추돌로 여러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부분 가볍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은 원만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병환이 있는 부모,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7:58경 구미시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동영상 캡처 사진 9매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경 동종 범죄로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으로 언제 회복될지 모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직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1세로 아직 어린 편이다.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있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18. 23: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52,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52,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무극교 방면에서 정생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며 진행방향 우측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가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3: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52,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사고 발생, 사고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13: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동 509호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소유자인 피해자 D 이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내 주방 싱크대, 방문짝, 안방 및 작은방 유리창 등을 수리비 약 2,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당일 이사를 종료한 후 위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열쇠를 경비실에 맡겼을 뿐이고 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D,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 E, F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시각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이사를 종료하였다고 D에게 연락한 시점과 E, F이 범행 현장을 발견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G, H의 각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D의 진술은 검찰이 제출한 D의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G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 공주시 B에서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181제곱미터에 걸쳐 밤나무 등 50여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