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2016고단522 피고인은 C 일반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6:20경 거제시 D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차량으로 도로 옆 화단을 넘어 정문 앞 인도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와 차량 보닛을 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에이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위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959 피고인은 C 주식회사 G에서 재직하던 중 2012. 9. 28.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해고되었고,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G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9.경 거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G 정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확성기,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하며, "H 부회장은 당당하다면 떳떳하다면 정문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I 주택조합 비리에 연루되었던 전 인사팀장 J 상무를 해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은 I 주택조합과 일반분양을 함께 진행했던 K과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I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 분양과 무관하며, 위 이행각서로 인하여 감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6. 거제시 D에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C일반노동조합 인터넷사이트 카페(L) 게시판에 "(1차)M본관 상경투쟁.C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이번주에는 2박 3일 서울 M본관 상경투쟁을 다녀왔습니다.(중략) I 직장주택조합 관련 부도덕적인 행위를 할려고 했던 전 인사팀장 J 상무를 해임하라!"라는 내용의 글과 이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는 현장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은 I 직장 주택조합과 함께 일반분양을 진행했던 건설회사와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I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 분양과 무관하며, 위 이행각서로 인하여 감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3. 9. 13. 위 C 일반노동조합 인터넷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C회사 J 인사팀장은 I 직장주택조합 부지에 17억 상당하는 부인 명의의 땅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11억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억 원에 상당하는 땅값은 34평 아파트 한 채와 50평 상가를 분양받는 것으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택조합장을 연대보증으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후략)"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3. 9. 23. 위 C 주식회사 G 정문 앞에서 "C 인사팀장 J 상무는 I 주택조합과 연류가 되어서 그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 오는 12월달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후략)"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하여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016고단1783 피고인은 C 일반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C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C 인사관리팀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경 거제시 D에 있는 C 일반노동조합 노조사무실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A 카페'에 "N"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 3매와 함께 "위의 사진은 인사팀 F 대리가 집회방해를 하고 저에게 욕설하고 있는 증거사진입니다.", "F 대리 2016년 02월 18일(목) 집회방해 30분간 함. 2016년 03월 08일(화) 집회방해 및 시위용 방송 차량에 자해를 함. 2016년 03월 16일(수) A 안티 카페를 만들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함. 2016년 03월 17일(목) 피켓을 빼앗 아가며 집회방해 함. 2016년 5월 25일(수) 바보새끼 아이가~~ 라고 욕설을 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 카페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해 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시위용 차량에 자해를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하거나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 정문 씨씨티브이 영상 첨부) 2016고단9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요 발언 내용, 일자별 사진, 일자별 홈페이지 게재 내용 포함) 1. 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첨부 - 첨부된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판결문 사본 2016고단178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6고단522사건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서 인도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C 정문에 있던 피해자가 위 차량 앞쪽으로 뛰어나와 차량 보닛을 세게 치며 저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차량의 조수석 앞쪽에서 보닛을 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앞바퀴를 인도방향(피해자가 서있던 오른쪽방향)으로 향하게 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016고단1783사건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게시글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일반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출근시간대에 C의 정문 또는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C의 인사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사원들의 출퇴근 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사원들의 통행을 비롯한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거나 스피커의 불륨을 줄여달라는 이야기 등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명예훼손 범행을 범한 점, 특수폭행죄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경 거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G 정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확성기,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하며, "취업규제 6개월은 명백한 불 법행위임에도 협력사 사원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자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취업규제 6개월을 자행하고 있는 Q 사장, J 상무는 퇴단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과 상관없어 협력사들 상호간에 4대 보험, 해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직서를 안 쓰고 오는 근로자는 입사 시키지 말자는 관행이 있었을 뿐, 취업규제 6개월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관행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협력사협의회 대표인 O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협력사 취업규제 6개월과 관련하여, C 협력사 사이의 취업규제는 존재하나 공식적으로 취업을 규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이 시급을 많이 주는 협력사로 이직하면서 협력사 서로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사 대표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근로자가 이전 협력사에서 다른 협력사로 전직을 하려면 이전 협력사 대표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여 생긴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협력사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C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O은 2016. 6. 10.경 피고인에게 C에 협력사취업규제 6개월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러한 제도나 관행이 없다면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취업규제 6개월, 협력사 동의서 내지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하였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협력회사운영팀에서 근무할 당시 취업규제 6개월과 관련하여 협력사 취업규제 관리 담당을 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가 협력회사운영팀장으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협력사 취업규제 6개월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이직을 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협력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역시 협력사 취업규제 6개월이 존재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일반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C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