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1 전과'라고 한다),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판시 제2 전과'라고 한다),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3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 B는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4 전과'라고 한다),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5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5247(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내 탁자에 있던 시가 83만 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3. 21:23경 경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 앞 도로까지 5km 상당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K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경사 H가 교통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작성한 범칙금통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I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하여 위 경사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31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 경주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L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300만 원을 벌었는데 돈을 송금받아야 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L의 휴대전화기에 들어 있던 유심칩을 꺼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다음 L의 허락 없이 L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회원가입을 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36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경 경주시 용담로 79-41에 있는 황성공원 주차장에서, P에게 "니 명의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P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P의 허락 없이 P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회원가입을 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P 명의의 Q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31(피고인 A) 피고인은 R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R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 00:30경 R이 입원하고 있는 경주시 S 소재 T병원을 찾아가, R에게 "너 휴대폰으로 토토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휴대폰과 신분증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4. 1. 00:30경 R이 입원하고 있는 경주시 S 소재 T병원 진입로 부근 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교부받고, R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 전자파일에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M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R에게 "너 휴대폰으로 토토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휴대폰과 신분증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R의 휴대전화기, 신분증을 이용하여 R의 허락 없이 R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R 명의의 Q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1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U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U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9. 4. 14. 17:24경 경주시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U에게 "전자담배 아이코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주면 설문조사에 응하여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U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할 듯이 행동하면서 U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U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전자파일에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U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M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U의 휴대전화기,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U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가 U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대출금 300만 원을 U으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 주겠다. 피고인 B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B와 함께 경주시에 있는 Z 대리점 및 AA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놓아둔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몰래 빼내어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한 다음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의 Z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한 다음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여 총 1,158,200원의 요금이 부과되게 하고, 2019.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의 AA 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총 1,175,700원의 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합계 2,33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15: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휴대폰을 이용하여 AB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경주시 AC모텔' 입구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7+ 레드를 주면 36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E은행 등 금융기관에 21,693,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이폰 7+ 레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858(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A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F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8.경 경주시 동천동 보건소 앞에서 B와 함께 AF를 만나 "너의 명의로 토토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테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음 날 AF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19.경 경주시 AG아파트 후문에서, 위와 같이 AF로부터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전자파일에 A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A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M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3. 19. 경주시 AG아파트 후문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F에게 "너의 명의로 토토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테니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A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가 AF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이체한 대출금 300만 원을 AF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3(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20,000원에서 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앞서 2018. 10.경 지인 AI과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알게 된 AI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그때 소지하게 된 AI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2018. 11. 14.경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J'를 통신사로 하는 휴대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AI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회사를 통신사로 하는 휴대폰 3대를 AI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368(피고인 B)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인터넷 물품거래장터 어플리케이션인 'AL'에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3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인터넷 물품거래장터 어플리케이션인 'AL'에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27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대금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423(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PC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C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421(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A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은 2019. 3. 18. 23:2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보건소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F를 만나 "A이 운영하는 토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9. 3. 19. 10:00경 경주시 AG아파트 후문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F를 다시 만나 "토토사이트에 대신 회원으로 가입해주겠다."라고 말하며 AF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보안카드를 넘겨받아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A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M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3. 19. 경주시 AG아파트 후문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F에게 "너의 명의로 토토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테니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A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가 AF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이체한 대출금 300만 원을 A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92(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2018. 10. 23. 15:00경 경주시 노동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AO 경주도매직영점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고, 개통 후의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도 우리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팔아 그 대금을 AN와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개통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9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그 통신요금 합계 4,045,482원 상당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AN가 피해자 AI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4개를 A으로부터 건네받자,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64,54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43(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5.경 경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AP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XR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47(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10~13, 15, 17)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31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5365(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6031(피고인 A)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여신), 통장사본 2019고단6413(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CCTV 사진자료 15장, CCTV 사진자료 10장 2020고단40(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3, 4, 7)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2020고단43(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8) 1. 고소장 2020고단858(피고인 A)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2020고단2773(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자 정보 및 요금청구내역 2020고단636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AK, A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메신저대화내역(문자대화내역) 2020고단642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1~4, 26~28) 1. 고소장 2021고단42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209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214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AQ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메시지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조회결과서(판시 2021고단20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4)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판시 2021고단21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10)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6413, 2020고단858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판시 2019고단6413, 2020고단858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판시 2019고단6413, 2020고단858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40, 2021고단2092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6413, 2021고단421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4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2019고단5247 사건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 2 전과 상호간, 판시 2021고단2092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3 전과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5 전과 중 2019. 3.경 사기로 인한 징역 2개월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9고단5247 사건 제1 죄, 판시 2021고단2092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0고단40 사건)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A에게 보내준 것으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유심칩을 휴대전화와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A에게 교부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A에게 휴대폰 매각대금을 건네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금원이 교부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점(수사기록 1권 6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심칩을 사용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작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재판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보석이 취소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4개월여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범행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