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2. 7. 12:51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위 버스정류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몸으로 피해자를 창가 쪽으로 밀고, 얼굴, 어깨 등을 피해자에게 기대고,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 사이에 넣어 팔짱을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버스 CCTV 영상·교통카드·C주차장 확인, 버스운전기사 탐문, 피의자가 하차한 버스정류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소주병 지문 감식결과 _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2019-1951) 공문 및 감정서, 피해진술 분석 의견서 1. 버스 CCTV 영상 캡처 17장, 피의자가 승하차한 버스정류장 등 사진 16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력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뇌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뇌와 관련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학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와 관련한 질환 및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버스정류장 근처 상점에서 현금을 주고 소주 1병을 사서 마셨다. 당시 피고인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람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버스에서 졸아서 G까지 왔다. 예전에 서울시 H에 살았을 때 G에 놀러 온 적이 있다. I에 누나가 살고 있어서 그곳에 간다. 종이쪽지를 전해주러 간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19면).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는 2019. 2. 7. 12:00경 종점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I 면사무소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버스에서 졸아 못 내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12:50경 버스가 출발하니 그때 교통카드를 다시 찍고 타라고 안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버스 기사는 피고인이 그 후 버스에 다시 승차하여 빈자리가 많은데도 피해자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었고, 피해자가 하차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서 I 면사무소에서 하차하는데 알려 달라고 말하길래 안내 방송을 잘 들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 I 면사무소 다음 정류장인 J 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 53, 54면). 다.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찍고 정상적으로 승차한 후 빈자리가 다수 있음에도 피해자 옆에 앉는 모습과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기사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하차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J 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정상적으로 하차하는 모습도 확인된다(증거기록 26 내지 42면). 라.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두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그 가방을 치우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면).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자신은 I에서 내리며 43살이라고 말했고, 어디에서 하차하는지 물어봤으며,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피해자 모친의 나이를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 99면). 또한 피해자는 당시 모친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두 차례 자신의 팔을 잡아 휴대전화를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 113면). 마.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정상적으로 소주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옆자리에 가방을 두었음에도 이를 치우고 그 자리에 앉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버스 기사와 목적지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별문제 없이 하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후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10여 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증거기록 100, 111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