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묘역 쪽에서 흥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영상 캡처사진 및 CD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영향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2017고단406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425,806원의 합계 1,525,806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8,813,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1,1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1,466,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917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2,400,000원, 2016. 6. 임금 2,400,000원, 2016. 7. 임금 2,400,000원, 2017. 8. 임금 1,548,390 원 등 임금 합계 8,748,39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2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6,786,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2017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9,500여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이준영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현금과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7. 3. 14. 07: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7:12경 광주 광산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14. 07: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7:20경 위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스크린골프장에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3. 14. 07:20경 위 □□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마티즈 승용차를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어, C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7:20 경위 □ □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약 5년 전 부터 피해자 B의 모가 운영하는 C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017. 6. 7. 21:00경 청주시 서원구 D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C 에서 피고인은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는척 하면서 강제로 입에 뽀뽀를 하며 추행하자 피해자가 항의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재차 C 앞 노상에서 대화도중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14. 05:1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서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뒤편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편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1 부위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발생경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2-2

범죄사실 C는 연안통발 선박인 D의 선장이었고, 피고인, E, F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 C, E, F는 2017. 10. 7. 18:00경 경북 울진군 후포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G의소유인 H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통발 1들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E,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통발과 브이와 연결되는 로프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울릉도 앞 바다에 있는 H가 도난당한 통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수사보고(K, D, L의 선주 및 선원명부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D 항적분석) 1. 로프 사진, 좌표 사진, 부표 사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09쪽), 출입항 상세정보(수사기록 제171쪽), 녹취서, 항적(수사기록 제394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발 1 틀을 인양하여 D에 싣고 간 사실은 있으나 그 통발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은 몰랐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개월 동안이나 D에서 일하였으므로 D의 통발 및 부표 등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H의 통발에는 흰색,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부표와 통발을 연결하는 로프의 색깔도 주황색, 청색이 섞여 있으며, 부표 깃발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다른 어선의 통발과 다른 고유의 표식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인양하는 통발이 D의 통발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더구나 C, E, F는 H의 통발을 인양한 후 통발과 부표를 연결하는 로프를 잘라 버리고, H 부표를 D 부표로 교체하여 이를 다시 울릉도 앞 바다에 투망하였는바, D의 선원인 피고인은 이러한 작업을 도왔거나 적어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인양한 통발이 D의 통발이 아니며, 피고인 등이 다른 선박이 투망한 통발을 인양하여 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C,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의 선원에 불과하고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D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장인 C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 F와 합동하여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통발 1틀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고 출국을 희망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15-1

범죄사실 1.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총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고, 국내 운반총책인 C은 국내 운반책인 D과 E에게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때 필요한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B에게는 자신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가 베트남인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및 B은 위 요구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12. 6.경 불법취업을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F(F, G생), H(H, I생)과 2015. 12. 9. 같은 사유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J(J, K생)을 육지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5. 12. 6.경 전남 광양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D에게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고, B, D은 2015.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및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M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출발 광주(무안)도착 티웨이항공(TW9910) 탑승권 3매를 구매한 후 그 항공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위 베트남인 3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시켜 광주(무안)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그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 C, D, E와 공모하여 베트남인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항공기 탑승내역 조회(A, M) 1. 제주무사증 입국후 무단이탈자 명단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O가 무단이탈 시킨 P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6.15:0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창고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1세)와 창고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주면 힘이날 것 같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3분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끌어안고 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B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0:48경 거제시 고현동 청기와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2:30경 대구 동구 아양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 331 뉴욕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5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그 대금 중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8년식 C 메가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각하여 4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대출계약서,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5.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5. 10. 5.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4,5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할 당시 위 B이 함께 일을 하자고 하여 직업을 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얻은 수익은 4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야" 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노래방 출입문과 벽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씹새끼야, 해볼까, 니가 뭔데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2. 19:58경 동두천시 탑동동 소재 왕방계곡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소재 회암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9.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신일철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서대로 109길 116에 있는 호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 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첫 범행이고, 무면허운전을 한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지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600만 원 외에도 대출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 약 5,500만 원에 달하여 매월 그 이자로 약 160만원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당시 피고인의 월급은 약 150~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이자조차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일시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우리은행, 현대저축은행, 산와머니, 대신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바르크레디트 등 총 7개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매월 약 204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유미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피해자 유미캐피탈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연이율 27. 9%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군산시 C3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기존 신용대출 1,500 만원 외에 같은 날 동시에 다른 7개의 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연이율 27. 7%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기존 대출금 외에 같은 날 동시에 다른 7개의 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편취액이 합계 2,5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1. 2016. 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 17:0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2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하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금되어 충분히 반성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01: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53세)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00경 서울 강남구 B 5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 정밀검사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군포시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전국무쌍' 등의 전자식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18. 3. 27. 20:05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00원당 100점의 포인트를 게임기에 충전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게임기 화면의 가로줄 3칸에 같은 숫자가 나오면 점수를 얻도록 하고, 게임기에 남아있는 포인트 100점 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전국무쌍' 등의 전자식 게임기 25대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육계, 훈제오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증면제(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도과한 태국 국적의 D을 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사본,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뿌리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