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J 명의의 우체국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1. 11. 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J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M)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로부터 700,000원을 받고 그에게 양도하였다. 나. N 명의의 대구은행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2. 1.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N 명의의 대구은행통장(계좌번호: M)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접근매체를 C로부터 700,000원을 받고 그에게 양도하였다. 다.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2. 5. 4.경 대구 달서구 월송동 소재 학산초등학교 부근 O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통신사 앞에서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P)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로부터 700,000원을 받고 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B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가) J 명의의 우체국통장 등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1. 11. 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J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M)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Q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 등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1. 12.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R),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N 명의의 대구은행통장 등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1.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N 명의의 대구은행통장(계좌번호: M)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양수하였다. 라) S 명의의 외환은행통장 등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4.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S 명의의 외환은행통장(계좌번호 : T),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양수하였다. 마)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등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5. 4.경 대구 달서구 월송동 소재 학산초등학교 부근 O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통신사 앞에서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P)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양수하였다. 2) D에게 접근매체 양도 2012. 5. 5.경 피고인은 대구 남구 U에 있는 V식당 골목에서 J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M)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P)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W주택 305호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Q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R),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S 명의의 외환은행통장(계좌번호 : T),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같은 달 6. 14:00경 D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 : X)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9. 무렵 위와 같이 양수받은 N 명의의 대구은행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게 되자 위 N가 인터넷 등을 가입하여 사용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N가 인터넷 등을 가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등을 신청하여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접수 담당직원에게 "가입자 N, 주민등록번호 Y, 계좌번호 Z, 주소 대구 수성구 AA 101호"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접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의 인터넷 등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2012. 1. 16.경 주소를 '대구 서구 AB에 있는 AC'로, 2012. 1. 19.경 주소를 '대구 남구 AD에 있는 AE'으로, 2012. 1. 20.경 주소를 '대구 수성구 AF'로, 2012. 1. 25.경 주소를 '대구 서구 AG', 주소를 '대구 서구 AH에 있는 AI식당'으로 각 전화로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인터넷 등 접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의 인터넷 등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각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N 명의의 인터넷 등 설치신청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전산에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 명의의 인터넷 설치 신청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위작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인터넷 설치 신청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신청된 것처럼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전산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진정하게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에 따른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2012. 1. 14.경 130,000원, 같은 달 16.경 130,000원, 같은 달 19.경 220,000원, 같은 달 20.경 220,000원, 같은 달 25.경 200,000원, 같은 날 200,000원 등 6회에 걸쳐 신세계 상품권 1,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5.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V식당 골목에서 J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M)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P)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로부터 교부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C의 집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Q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R),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S 명의의 외환은행통장(계좌번호 : T),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의 허락을 받아 가져가고, 같은 달 6. 14:00경 C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 : X)으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K의 진술서 1. (S 명의 계좌, Q 명의 계좌) 각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차 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AL 명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된 계좌의 개설점 확인, 3차 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70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회사 앞으로 11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거래한 접근매체의 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새마을금고 부근에서 B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P)을 만들어 주었고, 이 때 C은 피고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휴대폰이 개통되더라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21:2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이 송금되고, 그 때부터 21:29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000,000원씩 5회, 990,000원 1회 합계 5,990,000원의 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대구중부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였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위 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사 AM은 같은 날 22:27경 새마을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담원 AN에게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위 AN이 위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피해자 AO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같은 달 7. 01:23경 보이스 피싱 범죄로 얻은 금액의 일부인 1,7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SMS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1,740,000원이 위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밤중에 자신에게 1,740,000원이나 되는 돈이 송금될 사유가 없으므로 위 1,740,000원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28경 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통장지급정지를 해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지급정지 해지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피고인에게 오전에 직접 통장 개설지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라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시간 불상경 위 월배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월배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대출사기자금 지급정지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통장지급정지를 해제한 다음 같은 날 10:30경 1,000,000원, 같은 날 10:33경 700,000원, 같은 날 18:57경 4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O 등이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즉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 AO 등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하 'AO 등'이라 한다)과 피고인 사이에 계약이나 신의칙에 기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O 등은 2012. 5. 6.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AJ으로부터 2,780만 원, 또 다른 피해자 AP로부터 1,580만 원 합계 4,36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 AO 등은 2012. 5. 6.과 다음날인 7. 위 4,360만 원 중 1,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3,160만 원 중 1,800만 원은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58만 원은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사실, AO 등은 2012. 5. 6. 위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다음날인 7. 위 AL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1,800만 원 중 17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추가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사실, AO 등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는데, B은 C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C은 다시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D의 동생인 위 AO이 위 접근매체를 가져가 위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O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분산, 은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74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며, 달리 AO 등이 피고인과의 상호연락 하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보관을 부탁했다거나 혹은 AO 등이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계약이나 신의칙에 기한 위탁관계로 인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74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