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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7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3~4개월 후에 오피스텔 2채의 분양권을 주고, 그 전까지는 월 1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업을 개시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분양대행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3층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2009.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말소되었으나, 이미 여러 개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오피스텔분양사업을 하여 분양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 만원을 차용하되, E이 차용금 면제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우연히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E 차용증 사본, A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억 2천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이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3. 순천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와 대촌리 일원의 광산개발운영권자인데 그곳에서 2009. 11. 5.부터 규석부산물 채취공사가 시작되니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산개발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09. 11. 5.부터 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명세서 1. 함바식당운영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1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게 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망성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인천계양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및 피해자 KT 계양지점이 관리하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가로 등과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인천광역시 소유의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1,8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위 전신주 및 광케이블을 수리비 약 6,579,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과 전신주 등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험 방지 또는 장애 제거 등 교통사고 야기 자로서 응당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난치병인 소뇌위축증 등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운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1: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수배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7세)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 꺼지라고, 병신같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이하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약 한달 전에 태국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태국인 피해자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갚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당시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노끈과 테이프를 꺼내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그 옆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오산, 발안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9:52경 수원시 팔달구 F 주택가 골목길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다시 주차시키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낸 후, 근처에 있던 전봇대에 노끈으로 피해자를 묶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붙잡히게 하여 태국에 보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약 4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재차 위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시킨 후, 처음 출발한 위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바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약 5-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이하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산, 발안, 수원 등지에 이르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차량에 오랜 시간 감금하였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 또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20 경 시흥 방산동 소재 신천IC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단독사실결과조회,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내용(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부근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40 영아다방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지인 F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하고 그 돈이 중국으로 송금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F 등에게 지인 피고인 A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6. 말경 지인 G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위조 신분증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함으로써 G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무렵 G1 지시한 대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위조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2016. 7. 1. 15:00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서 피고인 A 만나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7. 5. 14:48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 전혀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45 경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8,137,050원이 든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총책 또는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F으로부터 I 주택 우편함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을 주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배송해 놓은 J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K) 1장, L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M) 1장, N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O) 1장, P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 (Q) 1장, R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S) 1장, T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U) 1장, V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W) 1장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2, 3, 9 내지 1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A, B: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피고인 A, B: 감경영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그 근절이 쉽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현금카드를 여러 장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C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가담정도 및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1: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에 있는 팔달산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C, 5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2, 2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앞에서 C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1.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애인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 호로 찾아가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8cm)을 꺼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넌 너 마음대로 하냐."라고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6.30.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넣은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넌 양심이 없는 여자다, 이 쌍간나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다. 아무 때고 간에 니가 나하고 안 살면 니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린다. 그리고 니하고 나하고 끝까지 못가면너도 내손에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죽이겠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난 바보가 아니고 보통 남자가 아니다. 남자 중에 남자다.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그런 남자다. 널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니가 그 음식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 외국인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8월 초청비자로 입국한 이래 일용직에 근무하였고, 그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고, 첫 번째 범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두 번째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첫 번째 범죄도 비로소 함께 조사되었다. 두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가방에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에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실제 공급은 F 등 중간상인에게 하였음에도 중간상인으로부터 소금을 매입한 G 등 소매상인에게 합계 815,636,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으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조사보고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1. ㈜E 매출계산서 위장 발행 내역,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래처별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정정서' 제출), 고발서정정(범칙사실 보완), 고발서 범칙내용 보완 통보, 수사보고(범죄일자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5: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탑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탕 앞길까지 약 200m가량 B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를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12년 6월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20경 부산 사하구 B, 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아들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D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사죄를 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삼거리를 우정공인중개사 방향에서 광성오피스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면도로와 편도 2차선의 주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마침 위 주도로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 차량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창운수 유한회사 소유의 위 택시 차량의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3,322,1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53 삼미쇼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주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CD영상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만연히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진입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친과 불로 집을 나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부친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모면할 생각으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서 가정에 복귀하여 부친을 도와 일을 하면서 부친 명의의 가해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2016. 6.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2:00경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병원 5층 약국에서, 약품관리간호사가 장부에 적어 놓은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프로 포폴 앰플 5병, 미다졸람 앰플 10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7. 2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988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52병, 미다졸람 앰플 10병, 날페인주사 앰플 10병, 부토판주사 앰플 10 병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15. 09:00경부터 10:3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D병원 약국에서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프로포폴 10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피고인의 팔에 반복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총 40ml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이 절취한 약품관련 확인 보고, 프로포폴 등 약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각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프로포폴을 수회 절취하여 투약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어 F 병원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병원에서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중학교 부근 '늘푸른'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80 소재 착한마디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4, 25) 1. 차대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오랜만에 일자리를 얻어 버스가 다니지 않던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구입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하던 위 오토바이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판결로써 이종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4:5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점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 '가부시끼가이샤 데산토'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코오롱'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블랙야크'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바지, 티셔츠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데상트(DESCENTE)',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블랙야크(BLACK YAK)`, '밀레(MILLET)', '르꼬끄스포르티프(le coq sportif)'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티셔츠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점(정품 시가 약 1,375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상표 부착 아디다스 바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상표 아디다스 바지 등의 정품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긴 하나, 2010년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 노점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