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2009. 6.경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고향 후배인 I(중국 상하이 거주)의 소개로 알게 된 후 중국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쳇을 통해 연락을 유지해 왔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총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물색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0: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몰래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보관을 하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5 경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4,270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 부엌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찾은 후 의정부역 3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사가 나와 돈을 보관해 줄 것이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1,495만 원을 찾아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에게 '13:30경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현금을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1,495만 원을 가져가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형사라고 이야기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23, 13:4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8, 9, 10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55,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원 상당의 119,710,000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4번)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 아파트를 들어가고 나오는 CCTV 녹화사진 및 창동역 등 CCTV 녹화 자료 1. 범죄일람표 2번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범죄로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외에 자신이 가담하였던 범죄사실까지 모두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8.부터 7. 23.까지 약 45 일 동안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74,710,000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60세가 넘은 노인으로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돈은 피해자들의 노후자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 조직적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존의 보이스피킹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경계심이 높아진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경찰관 내지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한층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주거지에 보관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서 알게 된 주거지의 열쇠나 비밀번호의 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는 등 재산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하는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절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와 같은 유형의 절도행위는 범행이 발각된 경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자칫 사람을 해하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6%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체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1,60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2009. 6. 경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고향 후배인 I(중국 상하이 거주)의 소개로 알게 된 후 중국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젯을 통해 연락을 유지해 왔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 · 총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물색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우체국 직원,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같은 날 16:00 ~ 16:30경 위 주거지에 순차로 침입하여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6. 24.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1억 1,000만 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국민은행의 금융정보제출명령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6. 24, 14:14:23 경 국민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계좌를 인출하기 위하여 15:32경부터 15:37 경까지 국민은행에서 82,271,889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냉동고에 1억 1,000만 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냉동고를 확인하였으나 1억 1,000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중에 찾아온 8,200여만 원을 베개 밑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위 8,200여만 원을 이불장 안에 보관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간 사람을 검거하였으니 돈을 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가 1억 1,000만 원이 냉동고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이후인 같은 날 16:00 ~ 16: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이 침대 위에 있으니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H의 집에 들어가 침대 위를 확인하였으나 돈이 없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냉동고나 옷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장소도 확인하였으나 돈을 발견할 수 없어 빈 손으로 H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8,200여 만 원을 절취하기 위하여 H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위 8,200여 만 원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