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6] 피고인과 C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B(남, 9세, 뇌병변장애 3급)과 피해자 D(여, 3세)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7. 9. 03:30경 의정부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들을 깨운 뒤 피해자 D에게 ‘아빠 안아줘 봐’라고 하였으나 술 냄새가 난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 D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숙제도 잘 하고, 과제도 알아서 해야 한다. 장애인 새끼, 돌대가리 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06: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학대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다녀가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에게 ‘씹할, 좆 같다’, ‘씹할 년들, 좆 같은 년들, 칼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아가리를 다 찢어버려야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295] 피고인은 2020. 10. 2. 03:37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1세)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저 년 오늘 죽여버린다.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그곳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들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쪽) [2020고단5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아동학대행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9. 03:30경 의정부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을 깨운 뒤 피해자 B에게 ‘술을 사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의 왼쪽 발목 부분을 자신의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아이들을 잠에서 깨워 괴롭히듯이 술 주정을 하였다, 첫째 아이가 술 먹고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고 울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 첫째에게 발로 다리를 내리찍고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팔에 자국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B가 아빠가 배가 고프면 같이 편의점에 가주는데 술을 사는 거면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B의 팔을 손으로 잡고 약하게 흔들었다, B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발뒤꿈치로 B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찍었다, 엄청 강한 정도는 아닌데 아이가 아파할 정도는 되었다, 평소에도 피고인이 B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B도 아빠를 막 때린다, 장난처럼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 팔을 잡았지만 엄청 강하게는(아프게는) 아니었고, 아이가 아픔을 느끼거나 학대 이런 감정을 느낄만한 것은 아니었다, 또 피고인이 거실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던 B에게 같이 나가자고 자신의 발로 문질문질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서도 그 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B 팔을 잡은 직후에는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같은 날 경찰에 두 번째로 신고한 이후(06:35경 이후)에는 자국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찍었다, 팔을 잡아 흔든 것은 10점 중 10점의 강도였고(팔을 빼려고 했는데 안 될 정도로 세게 잡았다), 다리를 발로 찍은 것은 10점 중 4점의 강도였다(별로 아프지는 않았다), 아빠가 저를 아프게 하니까 나도 아빠를 막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B의 팔이나 발목 부분 등에 상처나 멍자국은 없었다(B의 왼쪽 발목 부분 사진을 보면 멍이 든 것이 아니라 피가 조금 난 후 딱지가 생긴 자국을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