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1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7: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바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길거리를 걷던 중 노상에 있던 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리숙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익산시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노상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모텔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바지를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엘리베이터에 태워 F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다리를 벌리고 바닥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0번)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CCTV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E모텔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사건 발생전 피의자와 피해자 이동상황 CCTV), 수사보고(사건현장 ‘E’모텔 인근 주변 및 내부 CCTV 확인) 1. 진단서 및 소견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8번, 33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미수 사실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오늘 한 3시간 전에 익산에 있는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있던 어떤 남자(피고인)가 쳐다보다가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자꾸 내밀면서 손을 잡으라고 하여 손을 잡았더니 나를 일으켜 주었다. 피고인이 얼굴에다 뽀뽀도 해라, 입에다 뽀뽀해라 그랬다. 자자고 하면서 모텔을 데려갔다. 피고인이 뒤에서 팔짱끼고 양쪽에 손 붙잡고 같이 모텔에 가자고 때렸다. 싫다고 하는데도 옷을 벗기고 자꾸 데리고 모텔로 들어갔다. 안 따라간다고 때리고, 뭐 하냐고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뺨도 때렸다. 모텔 주차장에서도 때리고, 승강기에서도 때리고, 들어간다고 할 때도 때리고, 있으라고 때리고, 눕히라고 때렸다. 모텔 밖에서 윗도리를 벗겼고, 승강기에서 밑에 바지를 벗겼다. 모텔 안에서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늘어졌는데, 내 구멍에다가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이러한 진술은 사실적이며 생동감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다. 나)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3년 이상 정신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방문하였을 당시 상담신청 카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5번 정도 수정할 정도로 온전치 못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직전 정신과 약을 복용한 관계로 진술을 하며 졸리다고 책상에 엎드리기까지 하여 조사가 여러 번 중단된 사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진술할 당시에는 그나마 비교적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조사자의 유도된 질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에 대해서 조사자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답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거나, 환청이나 환각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돈을 준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승강기에 태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미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방 문을 열지 못하고 있자 모텔 직원인 G가 모텔방까지 올라와 문을 대신 열어주는 모습,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에 닫힌 문 앞에 서서 모텔방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G는 모텔방 앞 복도를 서성이다가 다시 모텔방 문 앞으로 와서 귀를 기울였다가 휴대폰을 만지면서 모텔 1층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증인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에 사람을 때리는 소리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내부의 음부가 닿는 부위, 허리 부위 내외부, 피해자의 입술, 피해자의 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CCTV 영상, 증인 G의 법정진술, 유전자감정 결과 등은 피해자가 진술한 전체적인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찌르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찌르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에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한 점, 찔렀다는 것이 어떤 행동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구멍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구멍에다가 맞추려고만 하는 것은 찌르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조사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안 했어요”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기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번복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쳐다보고만 있어요. 벗겨놓고”라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쳐다보고만 있었어요’와 같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직후에 “너무 커져서 그것으로 찔러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억해 내면서 마치 자신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쳐다보고만 있어요. 벗겨놓고”라고 진술하였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를 벗긴 상태에서 쳐다보고만 있으면서 그 이상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0. 15.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음에 들어 피고인의 헌팅 제안을 수락하여 성관계를 합의하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 이후인 2020. 12. 30.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로 자신을 찌른 적이 없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옷은 안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그 캡쳐화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울면서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헌팅을 수락하여 성관계를 합의하여 모텔에 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증거목록 순번 44번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송금 받는 대가로 피고인 측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는 이와 같은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측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강제추행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출동 당시의 현장 상황이 기재된 내사보고서에는 경찰관들이 이 사건 모텔 F호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옷은 안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말은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와중에 피해자의 상의를 완전히 다 벗기고, 모텔에 도착해서는 승강기를 타고 모텔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피해자의 하의까지 마저 벗겨 피해자를 완전한 나체 상태로 만든 점,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모텔방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관련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작성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의견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정신과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반복질문이나 유도질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의뢰로 작성된 피해자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사적인 의뢰에 의해 작성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조사 당시의 문답 내용, 피해자가 보인 진술 태도,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 견서를 작성한 관련 전문가가 제시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임상적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특이소견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에서 2㎝ × 3㎝ 크기의 점상출혈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의사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신체손상여부에 ‘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에 ‘상해 부위 사진촬영, 얼굴 왼쪽 사진촬영함(4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 화 조사를 한 조사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눈 옆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하였는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은 상처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정도로 분명하고,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모텔의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부터 모텔방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행사된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상해가 발생한 부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리숙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 30.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일 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KRMAS-R) 평가 결과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전체 평균(강간통념)’은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영역(7~12점)을 2점 초과하여 높음 영역(13~29 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0~6점)을 2점 초과하여 중간 영역(7~24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 및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