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8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8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나. 도박 다. 도박장소개설1)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다. H 검 사 정종일(기소), 백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완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흥준 판결 선 고 2019. 12. 12.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도박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도박장소개설'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4:30경 피해자 I와 함께 거주하는 인천 서구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장판 밑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6:00경까지 인천 서구 K에 있는 L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을 약 21,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걸고 총 3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H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테이블과 카드 52장을 준비해두고 그곳에 찾아온 도박자인 A, B, C, D, E, F, G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장소 사진 등, 위치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가져간 현금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 I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 공동소유인 재산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9. 7. 7. 경찰에서 '안방 장판 밑에 보관하는 현금 55만 원을 피고인이 몰래 가져갔고, 위 돈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돈이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현금 보관장소를 지목하며 없어진 현금이 55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피해품을 특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현금은 피해자가 생활비 용도로 보관하던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위 현금의 소유자이고 침대 장판 밑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도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나, 경찰 진술과 달리 증언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그 증언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증언 당시의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가지고 간 이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H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판돈을 모두 잃고 재차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에 피해자 I가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기에 이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에 대하여는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도박 규모,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의 경우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피고인 A가 '꽁지' 역할을 하던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위 도박장소는 운전기사 휴게실 용도로 마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