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일명 'F 보도방'을 운영하며 시흥시 정왕동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접객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4. 16. 23:1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성손님 2명으로부터 주류 및 여성접객원에 대한 서비스 대금, 일인당 27만원 상당의 여성접객원과의 성관계 대가를 포함하여 합계금 125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남성손님과 여성접객원인 G을 인근에 있는 모텔에 함께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여성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인 G(가명, 17세), H(가명, 18세)을 고용한 후, 시흥시 일대 유흥주점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G 및 H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남성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E 유흥주점 직원으로부터 여성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G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성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G 및 H으로 하여금 대가를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속칭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이 필요한 시흥시 소재 E 등의 유흥주점에 G 및 I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만원에서 4만원 가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 G(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가명) 휴대폰 내 저장된 메모(장부), 연락처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가명)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메모(장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피고인 C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에게 2004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직업안정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알선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