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2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D호 소재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F이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G’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남편이 몇 년 동안 캄보디아에 살면서 땅을 많이 사 놨는데, 평당 1만 원 정도로 싼 값에 분양을 하려고 한다. 땅을 사면 현지에서 위탁 경작을 하여, 카사바 재배로 생기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사업 초기부터 캄보디아의 수해와 태국의 카사바 수입금지조치 등의 이유로 카사바 재배 농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 있었고 거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추가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돈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3. 7. 22. 500만 원, 2013. 7. 23. 9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5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F이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G’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에서 캄보디아 J 농장을 매입한 후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도하고 위탁경영을 하여 카사바 재배로 나온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위 토지는 3~5년이면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그때 매도해서 이익금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내고, 원금도 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사업 초기부터 캄보디아의 수해와 태국의 카사바 수입금지조치 등의 이유로 카사바 재배 농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거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돈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2. 5. 31.경 1,000만 원을, 2012. 6. 8.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농장 1헥타아르(ha)를 매수하면 투자자에게 지분으로 매도하고 위 탁경영을 통해 나온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농장사업과 별도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니, 캄보디아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해라. 이미 신도시 개발 진행이 많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 호재다. 여기에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면 땅값이 상승해서 이익을 엄청 낼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익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신도시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되다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흐지부지된 상태였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4. 5. 2.경 1,000만 원을, 2014. 5. 9.경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6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F이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G’의 농지부지 분양계약자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캄보디아에서 농장부지를 매입하여 카사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사바 재배 및 판매 사업이 수익성이 매우 좋아서 그 농장부지를 분양받을 경우 카사바 판매수익으로 연 330만원 수익이 예상되고 따라서, 3~4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테니 2012. 1.경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제1농장 중 1ha를 분양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사바 재배 및 판매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2011. 4.경 재배를 시작한 카사바의 수확성과가 좋지 않아 같은 해 10.경 기존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수익금도 배당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에서 2011. 8.경부터 계속된 폭우로 캄보디아에 수해가 발생하여 태국에서 카사바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카사바 재배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F은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에 재산을 모두 투입하여 빌린 자금으로 카사바 재배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한 것이어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토지 매입자금, 직원 수당, 사무실 운영비 및 카사바 경작 비용 등 사업비용 전부를 충당하여야 하는 열악한 재정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분양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기존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수익 배당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원을 이체 받고, 2012. 2. 18.경 토지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원을 이체 받아 총 1,423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07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N'에 피해자 O이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9.경 피고인이 P에게 게시할 글을 보내주면 P이 위 밴드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P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에게 게시할 글의 내용을 전송하고, P은 같은 날 위 밴드에 ‘(전략) O 당신은 나를 잘 기억 못하겠지만 난 당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회사 입사하니 사람들이 O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더군요. 왜 그러냐니 친해지면 돈 빌려달라 하니 조심하라더군요. 그리고 저 여자 알콜중독자인데 술 처먹으면 미친ㅇ가 되어 아무나 주워 패고 새벽에 전화해서 쌍욕하고 ~~~ 얼마나 힘이 쎈지 남자도 개 패듯이 막 주워 팬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당신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신은 날 잘 모를거요. (중략) 그리고 당신은 자기돈으로 투자 안 했잖아요. 주변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수수료 받은 걸로 딸 이름으로 사 놓은거잖아요. 자기돈 한 푼도 안 넣었으면서 회사에 10억 투자해서 회사 지분 갖고 있다고 재벌행사하며 사기치고 다니며 땅사라고 꼬셨잖아? 그것도 땅 팔 때마다 수당 더 달라고 A 달달 볶아서 우리보다 수당 더 많이 뺏어내어 투자한거잖아요(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6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F이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G’의 농지부지 분양계약자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사무실에서, S(피해자 T의 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카사바 재배 농장을 분양받아 소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지금 2차 분양 중이다. 원래 1ha당 1,600만 원에 분양하는데 특별히 1,400만 원에 분양을 해주겠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수익률은 매달 1%씩 연 12%의 수익을 보장한다. 보통은 연 25~30% 수익이 나므로 3년 안에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이 되는 날 최소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입금해주겠다. 또한 매입한 토지를 등기 내지 않아도 캄보디아 농장 분양계약서를 공증만 하면 개별등기가 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분양받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경우 매매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캄보디아의 수해와 태국의 카사바 수입금지조치 등의 이유로 카사바 재배 농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소개(충원)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더 나아가 계약서 외에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증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들이 원하면 곧바로 그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0.경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260만 원을 카드로 결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0,950,000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로 결제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이상 2020고단261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6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캄보디아 농장(토지) 분양계약서, 농장(토지) 위탁 경작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수정에 대하여) [2019고단39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카사바농장 분양계약서 사본, 농장위탁경작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증 사본 [2019고단48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카사바농장분양계약서, 농장위탁경작계약서 1. 수사보고(2011년 캄보디아 홍수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2011년 캄보디아 대홍수 관련 인터넷 기사 4부 [2019고단54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2020고단2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외 3의 고소장 1. 캄보디아농장분양계약, 농장위탁경작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토지 분양대금 납부 증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