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이 모집한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위 'C'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계하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 또는 'E'로 불린 조직원이 알려준 곳에 가서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C'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4. 12. 17. 피해자 F 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50만 원이,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50만 원이,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60만 원이 각 이체되도록 조작하여 합계 1,760만 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19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위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대포통장 및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제안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카드 명의자들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및 카드를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D' 또는 'E'로 불리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거하기로 하여, 2014.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대포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작성의 진술서 1.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은행통장 및 체크카드 보관, 전달 장소 등 사진, 통장 사본 사진, 피해금액 인출장소,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S, T 각 전화통화, 피해금액 확인, 피해자 Q 상대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219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대포통장 및 카드의 전달책 (1회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에 불과하더라도 범죄 완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로서 피해회복이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 정서적 불안정 및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있는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4481]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자로 2014. 10. 27. 00: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선상공원에 있는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 천막 구조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그 불길이 천막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직거래 장터 천막 일부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526] 피고인은 2014. 8. 31, 23:20경 강릉시 강릉대로313번길 7-2 에 있는 강릉역 앞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씨팔년, 꽃뱀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2]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자로 2014. 10. 18. 17:15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3층 계단에서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싱크대와 창문 섀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로 옮겨붙게 하려 하였으나, 연기를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소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8. 20:25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강원 강릉시 용지로 176 에 있는 철거 예정으로 비어있던 강릉역 역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배전반에 철도 홍보용 책자를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책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역무실 벽면, 천정 등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역무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822호)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4Z¹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 압제201호) [2015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록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볼 수가 없는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협박당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23:50분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모텔 5층 복도에서 E호에 함께 투숙했던 어떤 여성이 바로 객실을 나가버리자 화가나 상의를 벗은 상태로 복도로 나와 "씨발 다 죽인다, 손님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5층 복도로 올라와서 자초지종을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잠시 후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경찰관에게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 물통을 치며 "씨발 개새끼야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누가 불러서 왔느냐? 개 새끼야, 여자는 어디갔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유로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2018. 11. 18, 00:30.경 위 파출소 대기석에서 가족과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위 경찰관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 또는 범죄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모텔업주) 1. F파출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2.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7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6. 13:00 ~ 13: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가 관리하는 경로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고 내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주방시설을 사용하여 음식을 해 먹을 생각으로, 위 경로당 좌측 방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오른팔을 넣어 자신의 물품들을 그곳 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23:5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 검정색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894 3. 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23:2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9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소유 가방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5, 17, 19, 23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2021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일부 피해품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은 경로당 창문을 통하여 팔만 집어넣은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등 시가 합계 47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9만 원 외에 다른 물품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으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현금 및 반지의 보관장소(수사기관에서는 ‘현금과 반지는 가방에 있었고, 가방은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현금은 가방에, 반지는 자동차 보관함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현금 302만 원이 장지갑 안에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현금 150만 원은 장지갑 안에 있었고, 나머지 현금 150만 원은 가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기억 안 난다. 더 이상 대답하기 싫다. 집에 가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고 화를 내며 증인신문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일반 골목길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고가의 금반지와 무려 300장 이상의 현금다발을 보관하고, 그 문도 잠그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현금 29만 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제3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8. 8.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25.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6. 청송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목걸이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4.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 옆에 있던 신발장을 뒤져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와 동전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에 있던 벽돌 사이에서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 만원 상당의 14K 발찌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짜 귀금속 2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4.6,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매달려 있는 우유주머니 안에서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처 J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처제 K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2.3.8, 18:00경 광주시 L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던 신발장을 뒤져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와 위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1,3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8K 8돈), 은팔찌, 은반지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2.3, 20, 12:00 광주시 N 다세대주택 반 지하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뒤져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1,000만 원(국민은행 발행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2. 3. 27, 13:40경 광주시 P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2개와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8. 피고인은 2012.3.27. 14:20 경 광주시 R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Q,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고객 종합 정보 조회, 피해자 M의 절도 피해현장 사진, 신한카드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첨부, 절도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 제8항 기재 피해품 중 귀금속들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귀금속 역시 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2019고단127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0. 8.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게 되어 2019. 7. 5.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8: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손님인 피해자 D이 키보드 옆에 10,000원 권 지폐를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0,000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2.9. 05:5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금고를 뒤져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263 피고인은 2019. 11, 18, 16: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기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통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I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4,000원을 무단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20, 2, 16, 01: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경 인터넷 게임 'M'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잘 곳이 없다'고 말하여 부산 부산진구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19. 01:5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19. 01:52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레종프렌치고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 02:01 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유부초밥, 바나나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3,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유부초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H,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D, AC, AD, AE, AF, AG, AH, AI, AJ, F, AK, AL,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AMPC방 내부 CCTV를 통한 피의자 캡쳐 사진, 화상사진, 금고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도주경로 사진, 감정서,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AN PC방 CCTV 캡쳐사진, 문자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범행 장면 사진, 데이터정보이용료, 각 청구내역, 통화발신내역, 2019. 11, 18.경 고소인 통화 목록 촬영사진, 압수목록, 각 CCTV 사진,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각 편의점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AO과의 전화연락 및 피의자가 사용한 게임 확인, 현장 임장, 카드 사진 첨부 및 습득경위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확인 및 카드 사용 장면 영상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0개월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죄가 반복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K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0 1. 절도 피고인은 2021. 9.말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상품용으로 전시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3.1톤 트럭에 부착해 있던 앞, 뒷번호판을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7.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2,81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냔 9월 말 21:00경 파주시 금촌동 329-355 금촌역 금촌천교 다리 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앞, 뒷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 차량에 마치 자신이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년 9월 말 21:00경부터 2021. 10. 7.경까지 경기 부천시, 파주시, 고양시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23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0:12경 파주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안의 건축 자재를 훔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뒤, 위 현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계 파이프(속칭 ‘아시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15:0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비계 파이프(속칭 ‘아시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0. 12. 07: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 출입문을 잡아당겨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시정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의 각 진술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센터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및 C 사진, L 장부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21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매매단지나 공사현장 등에 들어가 그라인더로 물품을 절단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태양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후 자신이 적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1,28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0: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47 경 피고인이 술을 다 먹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조명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의자, 화분을 집어 던지고,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거울, 포스기, 냉장고 유리문, 커피자판기, 의자 등을 각 깨뜨려 수리비 합계 2,0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리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70 피고인은 2018. 3. 31. 1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금은방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져온 가짜 목걸이와 바꿔치기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55 1. 피고인은 2018. 1. 4. 13:45 경 서울 종로구 F상가 107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5 벌을 피고인의 왼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5, 12:38경 서울 종로구 I, 202호에 있는 피해자 J(64세)이 운영하는 'K'에서 자신이 가져온 은 목걸이 2개에 대해 도금을 해달라고 의뢰한 후, 피해자가 도금 작업을 하는 사이 난로 옆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 여성용 핑크 골드 팔찌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 고단 18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당시 현장 CCTV 캡쳐사진 2018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변 CCTV영상 확인건)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절도죄]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 4.자 및 2018. 2. 5.자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피하면서 계속하여 2018. 3. 31. 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2018. 3. 31. 자 절취품은 현장에서 붙잡히면서 반환되었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1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2층 교육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성경책 1권, 시가 5,000원 상당의 메모장 1개,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0,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035,0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6. 06:00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매점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18:17 경 수원시 장안구 K 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2층 보듬자리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외장하드 2개 및 그 곳 1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J, P, Q, R, S,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교회의 담임목사 확인) 1.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각 확인) 1. 현장 및 CCTV 사진, 발생지 내 피의자 CCTV 사진, M교회 침입절도 CCTV 자료 및 주변약도, CCTV 사진, 노트북 매입당시 촬영사진, 절도 용의자 (A)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11:41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짐을 옮기기 위하여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신용카드 4장이 든 가방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마약 관련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48

범죄 사실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와 F는 공동하여, 2015. 1. 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클럽에서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2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 D와 F는 위 클럽 출입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I(29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머리를 들이받고, 피고인 D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이어서 위 피고인들과 F는 위 장소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I를 옆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I, F 및 피해자 H 사진 1. 진단서(H, I)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각 CCTV 영상 캡처 자료, 영상 백업 CD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 소 기 각 부 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5. 1. 1.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지하 1층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1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그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3. 21. 이미 피고인 C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