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B’은 항공특급우편물에 야바를 은닉하여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여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21. 1.경 태국에서 야바 1,177정을 커피 가루에 혼재하여 파스 및 음용분말가루와 함께 우편상자에 넣은 후 C편으로 ‘수취인: D, 수취지: E, Buan-gun jeollabuk-do'로 기재한 항공특급우편물(번호 F)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1. 25. 13: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1,186,000원 상당의 야바 1,177정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분석결과회보서 1. 피의자 페이스북 대화 등 번역자료 1. 2021.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2021.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야바 1,117정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1,186,000원으로 5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야바의 가액이 위와 같이 21,186,000원으로 5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야바의 가액 산정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바,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2)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야바의 경우에도 종래부터 암거래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바, 야바는 위 마약류 월간 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야바를 300정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 당시에 근접한 2021. 1. 및 2021. 2. 각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야바 도매가격은 1정에 1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야바의 전체 가액은 판시와 같이 21,186,000원(= 18,000원 × 1,177정)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야바 가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입한 마약류의 객관적인 가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나 규모, 해당 마약류의 수입 목적이나 경위,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식이나 고의의 존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야바를 수입할 당시 야바의 국내 암거래 시세는 도매거래의 경우 1정당 18,000원, 소매거래의 경우 1정당 50,000원 내지 70,000원, 1회 투약분 거래의 경우 10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태국에 있는 B으로부터 야바 1,000정을 수입하기로 하였고, 177정은 B이 위 1,000정에다가 추가로 보내준 것이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야바가 1,000정으로 대규모 수량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야바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태국에서는 야바를 투약한 적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야바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는바(증거기록 순번 51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도 야바 또는 이와 유사한 마약류를 투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처음으로 한 마약류 거래는 아닐 여지가 높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야바를 태국 돈 55,000바트(한화 약 220만 원)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수입한 이 사건 야바를 한화 약 400만 원 내지 450만 원에 한 번에 도매로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태국 돈 55,000바트를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불한 구입대금이 앞서 본 야바의 암거래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국내 거주하는 태국인들의 야바 수입 범죄가 태국에 있는 거래상에 구입대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나머지 구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에서는 ‘자신이 야바를 주문한 것이 아니고, 야바의 수량도 모르고, 자신은 B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야바는 다른 사람이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야바를 태국 돈 55,000바트에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그 수량도 상당히 대규모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야바를 수입한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수입한 이 사건 야바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