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6. 2. 15. 23: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만난 청소년 H(18세, 여)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위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청소년 H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대상 아동·청소년 H의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0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6. 2. 15. 23: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미성년자인 H(여, 17세)로부터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대실 요금 명목으로 25,000원을 받고 위 H을 A과 혼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 위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H로 하여금 A과 혼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은 당시의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 기재처럼 만일 당시 H의 신분증 확인을 통해 H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호텔투숙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호텔 카운터에 있는 여자 분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들여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H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6. 11. 7. "2016. 7. 29.경 샤프와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J' 중 '8'을 '3'으로 긁어내어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판시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H와 두 번째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H가 자신에게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93년생'으로 되어 있었고, '98'의 '8'자를 칼로 약간 지우고 '3'자로 바꾼 것 같아 H에게 신분증이 왜 이러냐고 물어봤으나 얼버무리며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가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피고인 B에게 이를 신분증으로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변조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기소유예된 주민등록증 변조행위는 2016. 7.~8.경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상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은 H의 변조행위와 범행수법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A이 직접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H는 그 시기를 착각하였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 행사라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숙박업을 하는 피고인 B이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일 텐데, 피고인 B이 굳이 신분증 확인을 통해 H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출입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8세인 H가 위와 같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피고인 B으로서는 H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H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1. 2016. 9. 30. 11:4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1:44경, 울산 남구 F 2층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의 치마 밑으로 미리 다운받아 놓은 '몰래 녹화 어플 기능'을 실행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9. 30. 13:4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3: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촬영이 가능한 어플을 미리 다운로드받아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마 안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며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큰 점, 범죄사실 기재 행위 외에도 50회 가량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 청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4:02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25 평택공단 입구 사거리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E(20세)이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1~2회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9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3:50경 인천 서구 심곡로 11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쪽에서 경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화단경계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단경계석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땅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척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구로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4: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2366번길 10-23에 있는 위너스빌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대지고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위너스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23:13경 처 D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에 승차하여 45번 국도를 따라 광주시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하면서 운행하는 G 순찰 차량이 위 K3 승용차의 전방에서 서행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에 '순찰차가 1차로를 막고 있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위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방범 순찰 업무를 하고 있던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용인동부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위 112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후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왜 우리 순찰차가 1차로를 막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왜 반말을 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 신고 사건 및 이전에 위 F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단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40경부터 2016. 10. 31. 02:42경까지 휴대전화(I)로 F파출소 J팀 경위인 위 H 등 경찰관 4명이 신고 출동 업무를 하며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K)와 위 H 등 경찰관이 근무를 하는 F파출소의 신고 접수 전화(L)에 계속하여 전화를 건 후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이 쳐먹고 뭐 이렇게 욕 먹을 짓을 하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뭘 알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 09:04경부터 같은 날 10:01경까지 휴대전화(I)로 위 H 등 경찰관이 근무를 하는 위 F파출소의 신고 접수 전화(L)에 계속하여 전화를 건 후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기다려라 갈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위 F파출소 소속 J팀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며 용인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경찰청 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국회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국회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국회는 경찰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31. 09:50경 용인시 처인구 M, 303호에서 휴대전화(I)로 청와대 민원비서관실(02-730-5800)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 N에게 사실은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내가 지금 폭탄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민원을 하려고 했는데 통화할 방법이 없네"라고 거짓말하여 위 담당 직원 N이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48경 그와 같은 신고가 용인동부경찰서 112상황실로 이첩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70여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ARS민원 접수 현황, 피의자의 F파출소 발신내역, 피의자의 F파출소 공용 휴대폰 발신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피해 경찰관의 수,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23: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 사이를 이간질하여 현장 소장이 피고인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도 2자루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7cm) 1자루를 가방에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발, 너 죽고 나 죽자, 나 뭐 한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다, 살만큼 살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위 과도의 칼날 부분을 잡아 쥐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바닥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가 전화로 "이 씨발 새끼야 안 나오면 집에 쳐들어간다."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4cm) 1개를 손에 쥔 채 그곳에 주차된 차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CCTV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수법,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서로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10년 이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0. 19:1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연인관계인 E와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식사에 제공된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을 보고, 이전에 동업을 하며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카센터 사장인 F을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자신의 외투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 05: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습벽: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시 특수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의 경우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200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를, 2009.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30.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송곳, 절단기 등 전선을 절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인적이 드문 공사장 등지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4. 04:00경 대전 동구 비래동 241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인근 공터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 관리중인 전신주를 타고 올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1줄(50m)을 끊어 절취하거나, 2016. 12. 24. 03:5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 있는 전선을 가져가기 위하여 전선을 절단하였다가 관리자 D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11.경부터 2017. 1.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 등 시가합계 약 5,13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19:1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경찰서 내 유치장 4호실에서, 당시 유치장에 함께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G(3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노트사본, 노트분석자료, 각 영수증 사본,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각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 및 수용정보,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장에 입감되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2: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프리미엄가구백화점 옆 분당수서간고속도를 신갈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2차로를 막고 약 10m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108,085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1:3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동수원사거리에 이르러 동수원병원에서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77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제동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진행하여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경과가 비교적 좋은 편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4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많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1. 07: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서로 싸우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8:05경까지 약 35분간 각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 08:10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인 H 등이 A,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개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우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심원중학교 방면에서 안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약 1,258,8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CCTV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이륜 전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T–SDH(외상성경막하출혈), SAH(지주막하출혈)등의 중상해(의식불명)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인 B에 1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아이디 'C'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일정 게임머니를 건 후,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54,8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력 및 단기간 내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재활용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E은 F의 오기이다)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631,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5,635,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사업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8:3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대구공장 세차장에서 세차하던 중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세차장에 먼저 진입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 22:30경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5년 9월 일자불상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입대금이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어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입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