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 C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8. 01: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C이 B를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번호2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보고 위 투싼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마세라티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 8.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4.까지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552,9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등 1. 보험지급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627, 광주지방법원 2022노4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9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675, 대법원 2018도206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공갈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 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 22:5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이 대로를 걸어다니고 있다, 검정옷’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려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아 서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위 D으로부터 1차로 “휴대폰 촬영 그만하고 옆으로 나와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D으로부터 2차로 “신고 출동을 나가야 하니 비켜주세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으니 비켜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7. 22:5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때부터 같은 날 22:57경 인천 남동구 F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이후까지 위 D과 E에게 “씨발, 너 이리와봐 새끼야, 이 씨발 진짜, 누가 이길 것 같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네 다 디질 거야, 씨발, 그리고 너네 내가 처벌받으면너네 다 죽여버릴거야, 너네 처자식들도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쳐 마치 위 D과 E 또는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와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D 협박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협박 및 폭행 장소 확인) 1. C지구대 경장 E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2. 2. 7.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7,610원, 2022년 1월 임금 152,250원, 2022년설 상여금 1,150,000원 등 금품 합계 1,30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서면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근로자 D 채용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진술청취 1. 고소장 1. 채용공고문, 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계좌이체내역, 입․퇴사자 명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 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걸어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잡은 후 뒷머리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4.경 소송진행(G-1-3) 비자로 대한 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18.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7.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지인인 B과 함께 2022. 1. 1. 00:26~00:45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D을 직접 만나 현금 2,100,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50정과 케타민 1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21. 12. 25. 23:00~24:00경 대구 달성군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 VIP 1번방 안에서 G이 구해 온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22. 1. 1. 00:45 ~ 01:00경 위 ‘F’ 노래방 VIP 1번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9 내지 13번) 1. 수사보고서(엑스터시 등 매입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 12. 25. 투약분 6만 원+2022. 1. 1. 매수대금 2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류 범행까지 저질렀고,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1:10경 김천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여, 19세)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치켜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친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들 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리고 “음주운전 신고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전 음주운전이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부득이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르세데스 벤츠 S5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피해회복 완료), 운전면허 취소 시기(2021. 9. 16. 취소, 동일 차량 운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22년 벌금 1,000만 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 불출석)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8:24경 김포시 B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5.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남강릉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1. 20:0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4세)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E이 채증을 하기 위해 업무용 PDA 휴대전화로 현장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으로 E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2. 04: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유치장 안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있는 커버를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1,155,000원이 들도록 위 유치장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등, 근무일지 및 취급사항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확인) 및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유치장 2호실 출입문 잠금장치 손상부위 확인) 및 유치장잠금장치 비교사진 1.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 확인) 및 유치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손상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손상된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지는 않았고 그 범행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4 피고인은 2021. 9. 16. 17: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 세)이 과거의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로 말다툼하던 중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28 피고인은 2021. 12. 16. 20:30경 밀양시 E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고발해라!”라고 욕 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 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8.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9. 09: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F에 있는G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갈산리 소재 갈산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9.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광석면갈산리 소재 갈산1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I병원을 경유하여 논산시 J 소재 K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L(남, 64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M과 자주 만나며 술자리를 가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9. 04:55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E팬션 N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길가로 끌고 나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대뇌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5. 12. 22:12경 충남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염려하여 이를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O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 및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각각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O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사법경찰관 경위 P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지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5. 8. 22:3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무면허운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동거녀의 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6.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21. 11. 26.부터 2021. 12. 29.까지 도장공으로 일한 E의 2021년 12월분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도장공 11명의 임금 합계 1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9.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부터 2020. 11. 25.까지 위 회사가 진행하는 전남 해남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월 임금 369,870원, 2020. 7월 임금 7,750,000원, 2020. 8월 임금 6,750,000원 등 임금 합계 14,869,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진정인, 피진정인) 1. 출력일보(2020. 6. 1.~10. 5.)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배우자이자 고발인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7:15경 원주시 B여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역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7:14.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74에 있는 꽃밭정이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서학동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 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693,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전후 과정 캡처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상당 거리를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친아들이다. 1. 2022. 1.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9: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를 들고 피해자들 소유의 냉장고 손잡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냉장고의 손잡이와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7. 15.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03:5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위식당의 운영에서 배제한다는 이유로, 식당 마당에 있는 식수대를 넘어뜨려 호스가 빠지게 하고, 그 알림판을 떨어지게 하고, 땅에 박혀 있는 태양광 조명 9개를 모두 뽑아 던져버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의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을 꺼내, 이를 이용하여 식당 마당의 나무에 걸려 있는 현수막, 입간판, 대형 차림표 간판 4개를 찢고, 위 식당 야외 홀 책상에 있는 노트북의 전 원 전선, 랜선을 자르고, 위 식당 메인 홀 책상에 있는 프린터의 전선을 자르고, CCTV 모니터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벽에 붙어 있는 차림표 2개를 벽에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정육점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인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상대로도 특수협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과 관련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공판출석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0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대리운전 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사 F이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계산 안한다. 개새끼야, 체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3~4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E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폭력범죄에 대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