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51,135,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51,135,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H 업체 주소지 확인 결과), 주식회사 C(범죄일람표2 순번 4~24 해당) 운영자 G, F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죄 판결문, I(범죄일람표2 순번 43번 이하) 운영자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판결문, J 운영자 K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불기소결정문, D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등 사본 첨부), L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결정문, E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보고(관련 수사 기록 등 사본 첨부 2), 피의자신문조서(G), 수사보고[(주)C의 2013년 2기 예정 및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보고[(주)C 자료상조사종결 복명서], ㈜C 자료상조사종결 복명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공판준비서면, 항소이유보충서면, E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C, H, ㈜I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통해 발급받은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의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운영하면서 ㈜C, H, ㈜I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G, F은 자료상인 ㈜M, ㈜C 등을 운영하면서 매입처, 매출처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F은 검찰에서 ‘G와 함께 ㈜M을 운영하면서 2012. 10.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N, ㈜O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2013. 7.경 ㈜M을 폐업한 이후 G와 상의하여 ㈜C을 설립하여 기존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을 계속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검찰에서 ‘(주)C의 2013. 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첨부된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중 ㈜P과 ㈜Q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쪽). 화성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C은 파지, 고철, 중고 의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R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야적장에는 R이 취급하는 재활용폐자원인 고철, 파지, 중고의류만 존재하고 있었으며, 같은 사업장에 존재하는 화물자동차 1대는 R의 소유로서 ㈜C 소유의 화물자동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성세무서는 ㈜C의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C의 매출처에서 ㈜ C 기업은행 계좌로 자금이 송금되면 거의 대부분 최소 5분 이내 최대 1시간 이내 매입처 S 계좌로 출금되었고, S은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최소 5분 이내 최대 1시간 이내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S은 100%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서 ㈜C이 S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위의 방법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수법으로 S의 금융조작에 참여한 혐의가 농후하다는 조사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372~374쪽).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27. G, F이 이른바 ‘자료상’인 ㈜M, ㈜C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G에게 징역 합계 1년 10월, 벌금 45억 원, F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55억 원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45, 285(병합), 289(병합), 301(병합), 333(병합), 352(병합),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에는 ㈜C이 2013년 2기에 ㈜B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18번)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단계에서는 ㈜C과의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거래를 제외한 상당수의 거래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로부터 수취한 20건의 세금계산서들 중 적어도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가 존재하는 7건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3년 2기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7건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 관련 판결에서 허위라고 확인한 2013년 2기에 발급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C과의 거래를 소명하기 위한 거래 당시 사진,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 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7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G, F이 운영한 자료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H으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T은 2014. 3. 28.경부터 2014. 5. 8.경까지 H에 17회에 걸쳐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H은 2014. 3. 11.경부터 2014. 5. 8.경까지 ㈜B에 18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T의 대표 D은 검찰에서 ‘H에 실제 물건을 공급한 것은 아니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K이 L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는데, K은 2014년 중순경까지 ㈜B의 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는바, 매출처인 ㈜B의 이사인 K이 매입처인 H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다. 한편 ㈜B과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H의 사업장 주소지(평택시 U)는 지도에서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H과의 거래를 소명하는 사진 상에 확인되는 H의 간판은 창고로 보이는 불상의 건조물 외벽에 H의 상호가 인쇄된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업체의 간판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 또는 K이 전기배전반 등을 실은 화물차를 T으로 보냈다. 화물차는 T으로 오기 전에 이미 계량을 마치고 왔고, 거래 상대방인 L 또는 V이 저희 사업장으로 오면 함께 배전반 등을 화물차에 싣는 사진을 찍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증빙자료로 만든 것이었고, 사진을 찍은 후 화물차량은 ㈜B로 가는 것 같다. ㈜B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총괄지휘를 하는 것 같았고, 처음부터 ㈜B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사진만 찍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 246쪽). 위와 같이 T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B에 물품을 공급하는 H이 실제로는 T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T의 H에 대한 허위 물품공급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B의 대표 피고인과 이사 K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B의 이사인 K이 운영한 자료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모두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3) ㈜I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I는 2014. 5. 14.경부터 2014. 9. 30.경까지 ㈜B에 36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I를 운영한 E은 검찰에서 ‘㈜I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V을 앞세워 만든 페이퍼컴퍼니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으로 ㈜I를 만든 것인데, V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일에서 발을 빼려하자, 피고인의 지시로 V은 자의반 타의반 명의를 저에게 넘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I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0, 511쪽). 또한 E은 ㈜I의 매입처와 관련하여 ‘㈜I의 매입처는 W, X, T 말고는 없다. W, X, T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지인들 명의를 빌려 만들었고 모두 페이퍼컴퍼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4쪽). 한편 E은 W, X, T으로부터의 허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주)B 마당에서 고물을 차량에 적재한 후 W, X, T에 차량을 정차시켜 판매한 것처럼 보이려고 사진도 찍고 계근소에서 계량도 했다. 말하자면, ㈜B에 있는 물건이 돌고 도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15쪽), ㈜I의 ㈜B에 대한 허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거래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하차 사진을 찍고 계량증명서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6쪽), 이는 앞서 본 T 대표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2. 18. ㈜I가 2014. 9. 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8~78번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수 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6. 8. 19. W, X 등이 ㈜I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E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의 W, X의 ㈜I에 대한 물품공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E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같은 시기 ㈜I의 ㈜B에 대한 물품공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도 모두 허위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려면 거래내역을 꼭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 못 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라. 증거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택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말만 해 줘라”고 통화한 적이 있었고, 카카오톡도 했다. 피고인이 이게 돈이 되고 나쁜 일이 아니고, 나중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도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실형 같은 거 살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며 증거로 차에 개량하는 사진도 찍어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나 계량증명서, 거래 당시 사진 등을 허위로 작출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는 피고인의 지시로 E이 운영한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I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고철업의 특성상 부당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B과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던 다른 업체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으려는 것은 조세포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4. 9. 30.부터 진행되며, 그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벌금 257,556,787원 ~ 643,891,96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5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평택시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654,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8,654,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B의 매출처인 J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J의 매입처인 ㈜B의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앞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K은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J에 대한 물품공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도 허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서는 매입처인 업체들이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확정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반면 J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상당수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으려는 동기가 분명한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그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