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신도들에게 교리를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위 교회의 청소년 신도였던 사람이다. 1. 201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5. 21:00경 공주시 E에 있는 ‘C교회 영성수련관’ 부근 사택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당을 왜 미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당이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다른 청소년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영적으로 정말 안 좋은 애다. 얼마나 변질되었으면 무당을 좋아하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 오후경 위 교회 건물 5층에서 청소년 기도팀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다른 청소년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신앙적으로 타락하였다. 기도팀에서 제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1. 11:00경 위 교회 건물 3층 악기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죄를 낱낱이 말하면 다시 청소년 기도팀 성경공부 모임에 끼워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F, G, H 등 청소년 기도팀 학생들 약 5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10여 년 전의 범행들에 관하여 그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 중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 언동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관한 부분은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등 그들의 일관된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던 ‘C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피고인이나 위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의 아버지, 사모인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항의를 하거나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20. 2. 12.경 정신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의사에게 ‘어렸을 때의 그 일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 그 교회 안간지 7년, 여태 응어리져서 풀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걸 풀어야 할 것 같다. 어린아이인 나에게.’라고 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중국 유학 과정에서 미국 한인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한 후 피고인을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하여 2020. 12. 23.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에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하고자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나아가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나 피고인이 무릎을 꿇게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증인 K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무당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잘못된 거다. 좋지 않은 거다.’라며 피해자를 바로 잡아준다는 뜻으로 혼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누군가가 시켜서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막 울면서 사과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낸 사실과 피해자가 사과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벌금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3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C교회’의 목사인 L의 아들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연령과 L이 피해자를 ‘하나님이 네게 능력을 주신 것 같다.’라며 종교적으로 특별히 대우를 해 온 경위와 이후 피해자가 위 교회에서 가지게 된 중요한 위상,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당’에 관한 위 교회의 부정적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보인 고압적 태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나타낸 반응,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적 발달상태에 미친 영향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이었던 피해자에 가해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은 초범이며, 현재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왜곡된 종교적 신념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