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9고합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4.경부터 2008. 1.경까지 C공사(이하 'C'이라 한다)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C에서 발주하는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설비의 시공 감독, 빌트인가전제품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일체의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C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일체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C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 발주 주택에 설치되는 빌트인가전제품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6. 1.경부터 2008. 2.경까지 C 기술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기계·설비 부분의 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일체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3.경부터 2009. 6.까지 C 건축사업본부 팀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C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통, 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관광, 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3. 2.부터 3. 5.까지 주식회사 E 대표 F 및 G 으로부터 C 공사에서 발주하는 신축 건물에 E가 냉방설비 등 공조설비의 납품 및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중국 하이난 관광 및 골프 등 2,39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3.경부터 2008. 6.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각 업체 및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 관광 및 골프 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21,615,0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5. 10. 5.부터 10. 9.까지 주식회사 H 직원 I로부터 C공사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H제품이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태국 파타야 관광 및 골프 등 1,38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0.경부터 2007.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각 업체 및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 관광 및 골프 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19,026,0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되어야 함이 C공사 정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C공사 정관 C공사 직제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위 공사 정관상의 최하부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정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인사기록카드상에는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팀장 이상의 직책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는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과장"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지방공기업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중구 동인천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간판업자에게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변호인 'C'가 새겨진 자석 소재 등록번호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15:02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0, 101동(산곡동, 한신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의 앞뒷면 등록번호판 위에 위 자석 소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화물차를 위 지상주차장에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차량 사진 등 첨부에 관한, 죄명 의율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조회 1. D 봉고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등을 매도한 후 그 등록번호가 새겨진 가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없이는 화물 배송 일을할 수 없음에도 가짜 등록번호판을 통하여 화물 배송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동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위 범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C'의 등록번호로 화물차를 운행하며 화물 배송 일을 할 당시에 적재함에 탑재한 화물로 인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석 등록번호판을 구매하여 두었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배우자 몰래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매도한 후 이를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하였을 때만 자석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며, 위 화물차를 운행할 때는 자석 등록번호판을 떼고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자석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화물차를 적극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직접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1996년경 및 1997년경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부천시 C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점 'D'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근무한 사이이다. 1,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3:35경 지하철 1호선 E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F 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 파일을 전송하고, 이어서 즐겁게 섹스를 하라는 의미로 "즐섹"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3:09경 위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F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업로드 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프로필 사진이 포르노 배우같다는 의미로 "프사 야동같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20:57경부터 23:33경까지 지하철 1호선 G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 "괜히 slut이 아니군, 니 마지막 말이 쓰리썸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 어서 검은색 속옷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기분 진짜 좆같다. 니가 나한테 준 팬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F' 대화내용 첨부) 및 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0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2. 8. 7.경 투자관계로 알고 지내는 공소외 B이 횡령 혐의로 전주중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B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경찰 및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말하고 위 C로부터 같은 달 8.경 전주시 완산구 D백화점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합계 금 4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 같은 해 8. 19.경 위 'E' 레스토랑에서 위 B이 공소외 F, G을 위 중부경찰서에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친분이 있는 위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위 F, G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B으로부터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4.경 500만 원을 각 온라인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100만 원, 같은 달 26.경 400만 원, 같은 해 9. 26.경 3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받아 합계 금 1,4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3. 같은 해 10. 26.경 위 B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동녀에게 전화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B으로부터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을 온라인 송금받고, 4. 2003. 3. 하순 일자불상경 정읍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공소외 J가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외국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자 친분이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무마되도록 힘써 주겠다고 말하고 위 J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5. 같은 해 4. 11.경 정읍시 소재 K휴게소에 주차된 위 J의 승용차 안에서 사기 및 농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된 위 J에 대한 구 속영장을 친분이 있는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3,05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J, B, C 진술부분 1. B,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2002. 8. 24. 교부받은 즉시 반환한 금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9: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9-3 관악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거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 견인차를 부르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3:55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인근 공사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25 올림픽대로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2008년, 2018년 각 벌금형)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5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부순 환로 337가길 52 서초I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로 인하여 2020. 6.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차례 벌금형 선고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0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4.부터 2021. 9.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480,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2,896,9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0,556,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7:14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1. 2022. 4. 2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10:2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28.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19:5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3, 20)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급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단속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00: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 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뒤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1회 벌금형)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경위와 내용, 사고 규모,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3:56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차량이 양재천로를 우면동 쪽에서 와인거리 쪽으로 가다가 양재역에서 성남 방향 개천 옆에서 차를 돌렸고,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음주운전 단속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경찰관들에게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거부하겠다’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04: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초기147

피고인은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랜덤채팅 휴대폰 어플인 ‘심톡’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모델이 되고 싶어 하나 사회경험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사진작가 등과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 연습과 사진 촬영 연습의 필수 과정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하는 일명 ‘F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일명 ‘F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획사에 있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며 연기 연습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모델이 되는 연습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모델이 될 수 있다. 사진작가는 성관계 전에 냄새나는 것을 싫어하니 잘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성관계 이후에는 팁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 연습 및 사진 촬영 연습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연예계 관계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F매니저와 사진작가가 동일인물인 사정을 모르고 위와 같은 착각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위에서 말한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 4. 4. 14:30경 목포시 G호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4. 14:30경 목포시 G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기화로 나체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에게 물이 분사되는 샤워기를 음부와가슴에 갖다 대도록 하고, 물이 차 있는 욕조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객실 침대와 소파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영상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나체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해자 D에게 수신한 사진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마치 성관계를 해야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판시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착각에 빠지게 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자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7:30경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대통령 비방 현수막 및 ‘마스크 벗은 날짜 46일째,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허위조작, 집에서도 벗고, 먹을 때도 벗고, 잠잘 때도 벗는 마스크 왜 길이나 버스 지하철 사무실 쓰는지, 쪽팔려 마스크 확 벗어버려 마스크’ 등의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노상에 설치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마스크 벗기 운동 1인 시위 중이다. 또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손에는 건빵을 들고 있으면서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다. 구청에서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느냐?”, “나는 코로나가 없다. 코로나는 B이 만든 거짓말이다. 모든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혐오한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지금까지 총 75건의 112신고가 되는 등 46일째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출근 시간에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현장사진, 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24.07:30경 지하철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B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 사진처럼 만들어 얼굴에 낙서를 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표시를 하여 현수막으로 게시하였는데, 그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개, 돼지 취급한 B 개, 돼지 가짜대통령’, ‘C 참사 주범 B’ 등의 비방의 말이 적혀 있었던 사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같은 날 07:33경 ‘남자 어르신(피고인)이 B 저주 문구가 있고, 피눈물을 흘리는 현수막을 펴놓았다. 혐오스럽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출근 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1인 시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2021 3. 7.부터 2021. 4. 26.까지 총 75건의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사진과 비방의 말이 적힌 현 수막을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초보5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1.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07:4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광장 지하철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이 매실을 판매하던 피고인을 보고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D의 진술ㅇ 이에 부합한다. 또한,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초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증인들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B앞 도로까지 약 2.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출력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5:3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라 렌650S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차가 도로를 막고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8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00:5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