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당진시 D, 1층에서 수호지 게임기 30대, 삼장법사 게임기 20대, 손오공 게임기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E’ 라는 상호로 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10%의 환전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고 2020. 10.경부터 위 ‘E’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7.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CD,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된 장부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의 근거] 검사는, 피고인들이 2020. 8. 7.부터 단속된 2020. 10. 28.까지 83일간 영업한 것을 전제로 장부상 특정되는 3일간의 일일 수익금에 대하여는 해당 수익금으로(2020. 9. 25. 1,202,000원, 2020. 9. 28. 1,570,000원, 2020. 9. 29.자 1,840,000원), 특정되지 않는 나머지 80일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위 3일간의 일일 수익금 중 최저 금액인 1,202,000원을 근거로 합계 96,160,000원(1,202,000원 × 80일)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합계 100,772,000원(1,202,000원 + 1,570,000원 + 1,840,000원 + 96,160,000원)을 추징의 대상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실제 영업일은 추징의 전제일수 보다 적고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20. 8. 7. 오픈을 했지만 신고가 한 7~8번 들어와서 영업을 제대로 못하다가 추석연휴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A는 “주말 쉬는 것 없이 영업하고, 추석 직전에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2020. 10. 4.부터 시작했던 것 같다. 영업허가를 그것보다 훨씬 일찍 등록해 두었다. 그런데 코로나도 그렇고 똑딱이도 불법화가 되니까 영업을 계속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34쪽), “2020. 8. 7. 지인 K 명의로 E 개업했다가 자동진행장치 사용으로 적발되었다. 실질적인 장사를 한 게 거의 없다. 추석전 즈음부터 A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고, 2020. 10. 8. A에게 명의가 변경되었다. 전기사용기록을 제출하겠다. 영업일시와 비슷한 정도의 전기세를 사용한 날은 아마 영업한 날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46, 147쪽),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 종합정보내역을 제출하면서 “(월별 전기사용요금은) 요금연월이 8월이면 7월의 전기요금이 8월에 청구된 것이다. 한달 이후의 요금을 내서 그렇게 나온다. 10월 중에는 3일 정도 빼고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56쪽). 이처럼 피고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2010. 10.경에만 제대로 영업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제출한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전기 검침일은 04일이고 2020. 9.에는 사용량 3,950, 청구요금 589,050원, 2020. 10.에는 사용량 2,330, 청구요금 304,660원, 2020. 11.에는 사용량 2,809, 청구요금 348,550원인 사실(위 각 사용량은 청구된 요금의 전월 사용량이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2020. 8. 10. “E 16시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8. 11., 2020. 8. 19.에도 게임장 홍보문자를 발송한 사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사진의 2020. 9. 25.의 총수입은 1,202,000원, 2020. 9. 28.은 1,570,000원, 2020. 9. 29.은 1,84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2020. 8.과 2020. 9.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매일 영업을 하였다는 2020. 10.의 사용량 보다 오히려 많거나 약간 적은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2020. 8.경에 영업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K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한 2020. 8. 7.부터 단속 당시인 2020. 10. 28.까지 83일간 영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수익금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장부상 2020. 9. 25. 환전 100,000원, 2020. 9. 28. 서비스금액 320,000원, 2020. 9. 29. 서비스금액 440,000원이 인정되므로, 위 각 금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범죄수익이 특정되는 3일을 제외한 나머지 80일의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특정되는 3일 중 가장 적은 금액인 2020. 9. 25.의 1,102,000원(위 총수입 1,202,000원 – 환전 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일응 91,912,000원 [(2020. 9. 25. 위 1,102,000원) + (2020. 9. 28. 1,570,000원 – 서비스금액 320,000원 = 1,250,000원) + (2020. 9. 29. 1,840,000원 – 서비스금액 440,000원 = 1,400,000원) + (나머지 80일 × 1,102,000원 = 88,160,000원)]이 산정되나, 이 금액에서 2020. 10. 28. 압수된 현금 4,376,000원(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은 몰수 대상으로서 추징의 대상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추징금액은 87,536,000원(91,912,000원 - 4,376,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과 영업시기와 방법, 규모, 피고인별 범행의 가담정도 및 아래의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종의 범죄로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명의상 대표가 되거나 환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문자메시지로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 영업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하되, 2008년 이종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일당으로 받은 범죄 수익의 범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2007년이 마지막인 이종 벌금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업장소를 마련하는 등으로 범행을 총괄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