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44

범죄사실 [2012고단4044]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양산시 E에 있는 ㈜F(이하 'F'라 함)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부품인 이지알쿨러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G㈜는 2008.경까지는 미국 H사로부터 대부분의 이지알쿨러를 납품받아 왔으나 2008.경 H사가 국내 사업을 철수하여 이지알쿨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하도급업체인 F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 등 두 회사에 이지알쿨러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1.경 기준으로 전체 이지알쿨러 중 F로부터 80% 상당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20% 상당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 회사는 I㈜와 프랑스 J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0. 6.말경 G와 사이에 EURO 5 R-LP 이지알쿨러를 2012. 4.경부터 2년 6개월간 합계 143억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R-LP 이지알쿨러에 위 회사가 종전에 G에 납품해 왔던 튜브타입의 핀과 다른, 웨이비핀(Wavy fin)을 장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웨이비핀 타입의 이지알쿨러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지알쿨러를 제조하는 다른 국내업체로는 경쟁업체인 F만 있어 연구원 영입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 회사의 전무 K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고 2011. 2.경 연봉 6,500만 원 및 주택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 부장직급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F를 퇴사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의 부장직급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합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2011. 2. 5.경 F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F의 내부자료를 보관한 서버망에 접속한 후, 웨이비핀 도면을 포함한 F가 개발한 EURO 5 R-HP 이지알쿨러 설계도면, EURO 6 이지알쿨러 설계도면 및 이지알쿨러 연구개발 관련 실험결과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146개 파일을 알집프로그램으로 압축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 받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장된 파일을 개인 이메일(L)에 첨부하여 전송한 후,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M 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위 이메일을 열람하고,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다시 개인용 노트북에 위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피고인 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F로부터 취득한 U2 EURO 5 이지알쿨러 중 웨이비핀 도면을 스캔하여 화면캡쳐한 후, "F" 상호를 삭제하고 높이와 폭 등 일부수치를 수정하여 스페인에 있는 J 연구소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였다. 그 무렵 스페인에 있는 J 연구소 직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 본사가 자체개발한 "P형 이지알쿨러"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F의 웨이비핀 설계도면에 따른 웨이비핀을 장착한 시험용 이지알쿨러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경 2014년부터 4년간 합계 744억원 규모로 G에 납품할 U2 EURO 6 이지알쿨러 입찰과 관련하여, G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송부받은 시험용 이지알쿨러를 피고인 회사 등의 기술연구소에서 성능시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F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에 입사 및 퇴사할 당시 작성한 서약서에 따라 F의 영업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F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F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및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회사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에 입사하여 2006. 3.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피고인 회사가 2012. 4.경부터 2년 6개월간 143억원 규모로 납품할 예정인 EURO 5 R-LP 이지 알쿨러를 수주하였는데, 위 이지알쿨러가 냉각핀으로서 기존에 납품해 오던 튜브가 아니라, 웨이비핀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피고인 회사의 연구소에서 F의 웨이비핀 제작 하도급업체인 Q의 D가 F의 영업비밀인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한 것을 자신의 부하직원인 R의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계속하여 2010. 11.경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이 제작한 웨이비핀 도면 중 기존의 핀 높이 1.59mm를 F의 그것과 동일하게 1.4mm로 수정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수정한 웨이비핀 설계도면은 2012. 4.경부터 양산하여 G에 납품하는 R-LP 이지알쿨러의 최종본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하고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회사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및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 및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012고단4833]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이지알쿨러, 오일쿨러에 장착되는 웨이비핀의 성형기를 제작하는 업체인 Q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6. 5.경 F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136,200,000원으로 정하여 위 회사에 상용 이지알쿨러 웨이비핀 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동의 없이 도면 그 외 서류를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웨이비핀 성형기를 완성하여 납품한 다음에도 그 도면을 캡쳐한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창원시 S에 있는 위 Q 사무실에서 Q의 또 다른 웨이비핀 성형기 도급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F의 영업비밀인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한 것을 B의 부하직원인 R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하고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B에게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T의 진술기재(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X, T,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W, U의 진술서 1. V, U, K, Z, AA, R, AB, X,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허증(F), 실용신안등록증(F) 1. 채용서약서(A), 비밀보안서약서(A), 정보보호서약서(A), 서약서(A), 퇴직서약서(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자료 파일리스트) 1. 수사보고(변리사의견서 시험결과 보고서 등) 1. 수사보고(이지알쿨러의 보안관리 현황) 1. 수사보고(유출된 기술자료 사본) 1. 수사보고(F와 AD, Q의 계약서, 2012고단4833) 1. 수사보고(F 제출 웨이비핀 설계도면, 2012고단4833) 1. 스페인 J 송부도면(2012고단4044, 수사기록 7732~7738쪽) 1. 개별 유출자에 대한 설명자료 1. 보안교육자료, 사내게시판 보안교육공지, 보안관리 규정 1. 보안프로세스절차서, 전자우편·물리적·보안사고·전산자료 등 보안지침 1. F와 C 이지알쿨러 제조기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895호,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된 각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 받아 이를 가지고 나온 사실, 이후 U2 EURO 5 이지알쿨러 중 웨이비핀 도면을 스캔하여 화면 캡쳐한 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스페인에 있는 J 연구소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 D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사진촬영한 파일을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R의 이메일로 위 파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파일 및 위 전송파일은 영업비밀로서의 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정도로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나. 이 사건 파일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 등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영업비밀로 보기에 충분하다. 1) 이지알쿨러의 기능 등 (가) 이지알(EGR, Exhausted Gas Recirculation)시스템은 연소가 끝난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다시 엔진의 연소실로 재공급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을 줄임으로써 폭발 시 발생되는 자동차 엔진 연소실의 열을 낮추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로써 이지알밸브, 이지알쿨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지알쿨러(EGR Cooler, Exhausted Gas Recirculation Cooler)는 위 시스템에 있어 주요한 장치이다. (나) 유럽연합은 1994년경 'EURO 1'을 시작으로 자동차배기가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2009년경부터 'EURO 5'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EURO 6'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위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라) 이지알쿨러는 대체로 다관식(Shell & Tube)에서 웨이비핀 방식(배기가스와 냉각수의 접촉면을 물결모양으로 만듦으로써 그 접촉면을 넓혀 냉각기능을 최대화하고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등 위 이지알시스템의 요구에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방식이다)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 2) F는 위 유럽연합의 기준, 즉 'EURO 5'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종래의 다관식에서 2005. 초경부터 웨이비핀 방식의 이지알쿨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G 등 자동차제조사의 성능기준에 맞추어 각종 실험을 거쳐 이를 수정하고 실험결과에 따른 분석자료를 통하여 웨이비핀의 수치와 형상, 이지알쿨러 상하 바디쉘의 접합부 돌기방식 등 자료를 축적하는 등으로 G의 R엔진에 부착되는 이지알쿨러는 2009. 하반기경, S2엔진, U2엔진 A2엔진 및 그밖에 AE 등 차량에 부착되는 엔진에 부착되는 이지알쿨러는 2010.경 완성단계에 이르렀다(F는 이지알쿨리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한민국특허청으로부터 특허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파일에는 F가 관련 장비들을 위 기술들에 최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낸 부품에 관한 자료, 성능시험결과서, 성능차압 예측프로그램, 제조원가산정자료, 외부형상 및 웨이비핀 관련 도면 등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웨이비핀의 물결모양 등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에 따라 기계공학적으로 성능 내지 기능 및 그 효과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임은 넉넉히 추인되고, 이에 따라 F는 그 형상 및 수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시험을 거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그 종합적인 결과가 이 사건 파일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G 등 자동차제조회사는 F 등 자동차부품 회사에게 일정한 요구사양 등을 제시하기는 하나, 이지알쿨러에 관한 구체적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F 등 자동차부품제조사는 이지알쿨러 등의 자동차부품납품을 위하여 위 요구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5) 피고인 회사는 2010. 6.말경 G와 사이에 G에서 생산하는 AF, AG 등에 부착될 이지알 쿨러(EURO 5)를 2012. 4.경부터 2년 6개월간 143억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3. 11. 12.까지 246,730개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뒤 G로부터 88억 8,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회사가 웨이브핀이 장착된 이지알쿨러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위 계약참여를 준비하거나 앞둔 시점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이 취득한 영업비밀 중 상당부분은 EURO 6 엔진관련부분인데, A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EURO 6 엔진에 장착되는 이지알쿨러의 개발에 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은 F의 R엔진 고압돌기 부분을 피고인 회사의 R엔진 개발에, F의 EURO 5 이지알쿨러의 핀 설계도면을 위 J 연구소에 송부하여 샘플을 만든 뒤 EURO 6 수주와 관련한 비교평가 시 이를 각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가 보낸 웨이비핀 설계도면과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제작한 웨이비핀 도면의 수치가 동일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 이지알쿨러 설계도면이 2010. 8.경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 B은 G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가 제조할 이지알쿨러의 최종 설계에 위 설계도면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들은 F가 H사의 제품을 역설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H사의 제품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자체적으로 각종 시험 및 실험을 통하여 추출해 낸 자료, 성능시험결과서 및 프로그램은 F 고유의 기술 및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 주장대로 J가 이 부분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8) 이 사건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거나 F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피고인들 주장대로 일부 자료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일 전체 자료를 이용한 수정 및 조합을 통하여 이용 목적에 맞게 기술의 재구성 내지 재구현을 도모하는 것 역시 기술개발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파일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9) 피고인 A은 F에 입사하여 회사 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기술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지알쿨러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 18.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바(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상당기간 'AH'이라는 가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F에 입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보안서약을 하였고, 퇴직 시에도 회사 퇴직 후 3년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하거나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F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회사의 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회사의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지득한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피고인 A을 비롯한 F 소속 기술연구소 직원들은 F의 기술연구소 서버망에 접근이 가능하나, 여타 부서 직원들은 위 서버망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연구소 직원이 아니면 이 사건 자료를 가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F가 USB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USB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는 기술연구소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장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문서보안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점, 기술연구소 근무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자료에 대하여는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였던 점,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취급 관련 직원들에게 보안서약 등을 징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을 비롯한 기술관련 자료는 F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파일 등을 참고만 하였을 뿐이라는 등으로 F가 다년간 개발에 몰두하여 이루어낸 판시 영업비밀을 폄하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이 취득한 F의 영업비밀은 웨이비핀 도면을 포함하여 이에 관한 성능시험결과서, 제조원가산정자료 등이 망라된 것이고 그 중 일부를 해외에 유출하기까지 한 점과 피고인 B이 취득한 판시 설계도면은 피고인 회사에서 G에 납품하는 이지알쿨러의 최종본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판시 F의 영업비밀, 특히 피고인 D가 보낸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EURO 5 R-LP 이지알쿨러를 생산 및 납품하여 2012. 4.경부터 2013. 11. 12.까지 88억 8,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바, 위 매출액 중 영업이익률을 5%(통상 영업이익률은 10%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 회사에 유리한 범위로 제한하여 5%로 계산한다)로 적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