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2016고단980 피고인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대표자인바, 이 사건 종중의 재실 건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9. 19.자 회의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종 중 소유인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사실은 일부 종원들로부터 구두 동의만 받았을 뿐 종원들에 대한 회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위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에 따른 대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 총 12명이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회의 내용에 동의한 참석 종원 명단 기재란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 토지 처분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종원 C, G, H, I, J 등 총 5명의 성명과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후 각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각 종원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종원 5명 명의의 사문서인 '회의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같은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2. 10.자 회의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N 소재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에 따른 대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 총 10명이 전원 이의 없이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회의 내용에 동의한 참석 종원 명단 기재란에회의에 참석하거나 위 토지 처분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종원 G, C, I, O, P, Q 등 총 6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후 각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각 종원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종원 6명 명의의 사문서인 '회의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같은군 R에 있는 S 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가. 2015.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종중 소유인 F 소재 토지를 V에게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5. 11. 23.경 함안등기소에서 매수인 V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5.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경 경남 함안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재산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종중 소유인 N 소재 토지를 W에게 대금 3,540만 원에 매도한 후, 2015. 12. 17.경 함안등기소에서 매수인 W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111 피고인은 D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 소유인 경남 함안군 X(이하 '이 사건 종중토지'라고 함)에 재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종중 토지에 관하여, 사실은 일부 종원들로부터 구두 동의만 받았을 뿐 종원들에 대한 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20~24평 규모의 재실을 건축하고, 이에 대한 소요자금은 F, N 토지 매도 대금 8,240만 원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할 시 Y, Z, AA 토지를 처분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종원 총 9명이 전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위 재실 건축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종원 C, O, I 등 총 3명의 성명과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후, 각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각 종원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종원 3명 명의의 사문서인 회의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AC' 건축사사무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건축사 AD로 하여금 재실 건축신고 신청을 하면서 함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회의록을 스캔하여 그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P, O, Q,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C의 각 진술서 1. 각 회의록의 기재 및 현존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위조 회의록 행사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2016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함안군에 제출된 종중회의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본건 회의록에 기명날인된 종중원 상대 수사) 1. 회의록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 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 이 사건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종중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실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횡령액수도 약 8,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하지는 않아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종중 측과 합의하여 종중원 C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