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저녁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B대학교 앞에서 친구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밤이 늦어 집(양산)에 가기 어려운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C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과 다른 사람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C이 만취하자 C의 지인의 집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C의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 02:43경 1)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소장에는 "2018. 7. 5. 03: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집이 있는 건물에 2018. 7. 5. 02:43경 들어가서 같은 날 02:59경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범죄일시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C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며 C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는 2018. 7. 5. 03:09경 옷을 챙겨입고 C의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다른 친구의 자취방으로 갔다. 피해자는 곧바로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다시 C에게 전화를 하여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점심 무렵에 C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차이가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소변을 보기 위하여 C의 집에 갔다', '피해자가 침대에 바로 누워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C의 집을 나왔고 다시 위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소주 3~4 병을 마셨다', '대변을 보기 위하여 C의 집에 갔다', '피해자가 침대의 세로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C의 집을 나왔다가 모자를 놔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서 다시 들어가서 모자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의 변화나 번복을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C의 집이 있는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5. 02:42 경위 출입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장면, 피 고인이 2018. 7. 5. 02:59경 위 건물 출입구로 나와서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몸을 가누지 못해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반면에 2018. 7. 5. 03:09경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과 걸음걸이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손으로 의류를 만진 경우 접촉 시간이나 강도, 부위, 혈액, 정액, 타액, 땀 등 인체 분비물의 정도, 채취 방법 등에 따라 DNA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검출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인 C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만지면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키가 182cm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침대의 가로 방향으로 누워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집이 있는 건물에 02:43경에 들어가서 02:59 경에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02:55 경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키, 침대의 크기와 주변의 공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1인용 침대의 세로 방향으로 눕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