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담보대출 등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담보대출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 대부업과 관련한 광고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G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 H)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녹취록, 각 문자메세지, 등기부등본, 대부계약서, 각 계좌내역,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동업계약서 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금원을 체납된 세금, 회사 관련 부채 상환, 광고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당시 운영하고 있던 대부중개업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고소인에게 투자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잔고현황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의 잔고를 살펴보면, 입금 직전 잔고는 8,545,725원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128,545,725원이 되었으나, 한 달 후인 2015. 5. 5. 잔고가 73,068,631원이 되어 55,477,094원이 지출되었고, 두 달 이후인 2015. 6. 5. 잔고가 36,448,691원이 되어 92,097,034원이 지출되었으며, 석 달 이후인 2015. 7. 5. 잔고가 26,865,339원이 되어 101,680,386원이 지출되었는데,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 1억 2,000만원은 사실상 두 달 정도 이후에 소진이 되어 버린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니었고, 특단의 강구책이 없는 한 피고인의 기존 사업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폐업될 위기임을 적어도 피고인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사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일부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당 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았으면 책임있게 장부를 작성하고 그 지출근거를 남기는 등 투명하게 공금인 사업자금을 집행하지 않았고,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는 다수의 지출들이 있고, 개인금고처럼 개인적인 용도로도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기 전에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기존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그에 대한 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기존 채무를 갚는데 대부분을 사용하고 밀린 임금을 주거나 직원들의 임금 및 광고비를 늘리는 외에는 기존과 다른 어떠한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실행한 적은 전혀 없고, 피고인은 "투자 당시 예상과 달리 지속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였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나 지속적인 광고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지 않았고(피고인이 그런 예상을 했다면 그저 막연한 추측이나 희망에 불과해 보인다), 단지 직원 추가 고용과 광고비 추가 지출만으로는 극도로 어려운 당시 기존 사업 상황을 3개월이내든 6개월이 내든 반전시킬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었고 달리 이를 반전시킬 뾰족한 방안이 없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대부중개에 경험이 없이 노동력 밖에 없다는 I이 구속된 것 때문에 신규 자동차담보대출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라고 하기는 궁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현안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는데 자신의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매달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어 기존 사업에 매진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2.경부터 카드사개인정보유출, 수수료상한제, 광고형태 변경으로 인한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제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에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액, 영업이익, 수익 등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한달에 월 500-1000만원의 수익을 올려도 남는 것이 없었고 회사의 운영상황은 적자에 시달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듯이(당시 피고인의 사업의 재정 상태는 극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피해자의 투자 이후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 환경 변화는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투자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그렇다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업이 가지는 통상적인 위험성을 언급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결국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를 받아줄 것을 적극 권유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 줄 업체를 소개까지 해 주면서 이자만 200만 원을 내는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투자받았는데, 이러한 대출을 받아서 하는 피해자의 투자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의 문외한인 피해자에게 적합하게 당시 극도로 어려운 사업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피고인은 투자를 받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체납세금의 구체적인 액수, 변제해야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 지출하여야 할 광고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의 구체적인 예상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투자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위와 같은 자료와 예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리고 금액이 들어와서 대표님, 대표님하고 I 형님하고 3, 4차례 미팅을 했죠"라고 돈이 들어온 이후에 미팅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4쪽)}, I은 법정에서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차여차 이렇게 하면 1,00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수익이 700만 원 정도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금액적으로는 최소 600만원을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가져가는 돈이 월 1,000만 원은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위와 같은 수익 규모가 사업이 잘 된다면 가능한 수익 규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 규모를 창출할 사업 상황이 되지 않았음은 이미 위에서 보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익 규모 제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언급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망이 없는 자신의 사업에 그 사업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이 모두 없어진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낮은 가능성이지만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과욕에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