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4. 14. 23:30 피해자 C(여, 50세, 청각장애 3급)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 지인인 F과 함께 들어가 양주 2병 등 합계 46만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중 20만 원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6만 원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15. 03:30경 '우리집이 원주시 G아파트야. 우리 집 냉장고 밑에 500만원이 있으니까 같이 G아파트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Ⅲ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G아파트를 지나쳐 가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삼촌, 집이 지났는데 왜 자꾸 가. 차 세워"라고 소리치면서 핸들을 잡고 시동키에 꼽혀 있는 차량 키를 빼려고 하자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삼촌, 내가 삼촌보다 한참 누나 뻘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마, 제발. 술 값 포기할 테니까 문 좀 열어줘"라고 하자, "원하는 것을 해 줄꺼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다"고 답하자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은 다음, 같은 장양리에 있는 ㈜연초제조창 부근 장양사거리에 이르러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 차량 키를 빼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수차례 비틀다가 피해자가 그녀의 무릎 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그 휴대폰을 잡아채 위 차량 조수석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찾는 사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려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 씨발년아.나 애정결핍이 있어서 사랑이 그리워서 그래. 마누라도 보호소에 간 지 한 달 보름 됐어. 내가 원하는 만큼 니가 다 해주면 돈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을 뒤로 들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뒷 목을 두세 차례 때리고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끌며 "빨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빨기를 강요하던 중, "그럼 내가 애무를 해 주면 내꺼 빨아 줄꺼야? 한 번 박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입고 있던 자켓을 꽉 붙잡아 여미며 반항하자 "이. 씨팔. 재수 없어"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바지 벨트를 양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원주시 H에 있는 'I학교' 안 교무실에서 원주교육지원청 I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J(50세)을 찾아가 자신의 자녀인 K가 전학 간 학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연속해서 그 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는 서류철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씨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책상 위에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명패 1개를 위 책상 위에 내리찍어 위 명패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위 J에게 '죽여 버리겠다. 학교를 부셔 버리겠다. 교감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괴하고, 교육공무원인 공립학교 교감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및 관리감독, 교육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무원증(J) 1. 사건 직후 현장사진 1. 동영상 CD첨부보고, 동영상 CD첨부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등 피해품 시가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조사에 불응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