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1세)는 2019. 5.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가사와 개인활동 등을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3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맞아야 하냐. 왜 내 옷을 벗기려고 했고, 너는 왜 바지를 벗고 있냐.”고 말하며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아파트 CCTV 확인 등) 1. 피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 없었고,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여 다투다가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 매트리스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바지를 벗기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발로 밀치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바지를 벗기려고 하기에 일어나서 앉았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도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더 때렸다.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팬티까지 다 벗고 성기를 내어 놓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왜 맞아야 되고, 왜 밑에 벗고 있냐고 따지니까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찾아서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까지 진술하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치마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3:33경 피고인의 집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자, 다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밤 11시가 지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다만 ’F에 말이 들어갈까봐 퇴근시간을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설명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두 진술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나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고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꺼져달라고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성적 교류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는데,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통화녹음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종종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등 스스럼 없이 지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종종 현금을 입금해주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에게 “오늘 나 일 마치고 사건 접수한다. 니한테 쳐맞아가면서는 더 이상 일 안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틀 후에 곧바로 강간미수 및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확실하게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밤 11시가 넘도록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찾아와 약 1시간 가량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도중에도 E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집을 나서기 전까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의 가까운 친구로 평소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다음 날 아침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후 그 다음 날 피고인을 강간미수 및 폭행으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황들이 앞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사전적 교류도 없이 자신의 하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벗은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의사를 가지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퇴근시간이 5시라 바우처 카드를 찍어야 할 시간이라 피해자를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법정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없다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깨웠다는 등 그 경위를 달리 진술하였던 점, 잠을 깨울 목적이라면 옷을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흔들어 깨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일어나서 앉았더니 곧바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를 받은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 건강,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의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1세)는 2019. 5.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가사와 개인활동 등을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9. 12. 17.경 판시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20. 1. 15.경 2회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성관계가 아니라 당했죠’라고 하면서, ‘올해 5월경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코코넛오일로 마사지를 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래에 사정을 하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한두 달 더 있다 그랬는데 7월인가 8월인가 여름이었는데 정확한 달수는 모르겠다. 술을 마신 후 낮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긴 후 몸 위에 올라와서 혼자 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지 마라.”고 하고 밀어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1. 23.경 피고인을 준강간미수의 점으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2019년 7월 피고인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와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의 옷을 벗기고 위에서 이미 진행중이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보고 다시 일을 했다. 그런데 12월 15일에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이제부터 일 안한다고 고소한다고 하고 그만두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3.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9. 5.경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침을 놔준다고 하면서 오일로 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옷을 벗은 적은 있다. 그거는 치료라고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침을 맞는 것 같았다. 하의는 다 벗고, 상의는 다 안 벗고 허리에 침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관의 ‘침을 맞을 때는 강간을 당할 뻔하지 않았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2019. 7. 내지 8.경 여름 무렵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그 때는 피해를 진짜 당했다’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나를 건드렸다. 피고인이 위 아래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내 상의와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다. 내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7.경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그 때는 침을 맞으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침을 놔주면 마사지를 하면 빨리 낫는다고 하면서, 마사지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마사지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여 위 아래를 다 벗고 있었다. 벗기고 나서 몸을 전체적으로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7월 사건 당시 마사지를 받는 중이었나요, 아니면 자는 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음주량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안주 삼아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소주를 마셨다. 얼마나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병을 따 가지고 갈라 먹었다. 피고인의 집에 항상 술이 쟁여져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술을 얼마 정도 마셨는지는 잘 기억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2019. 5.경 마사지를 받으면서, 2019. 7.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고소장에서는 2019. 7.경 준강간미수의 점으로만 고소내용을 특정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2019. 7.경 이전에는 강간을 당할 뻔한 적이 없고, 침을 맞으면서 강간을 당할 뻔한 적도 없으며, 2019. 7.경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처음으로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2019. 7.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특정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7.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9. 7.경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9. 5.경 있었던 일을 잘못 답변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의 날짜를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여름이라서’, ‘7월인지 8월인지 되게 더울 때니까’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신문의 전체적인 흐름상 적어도 ‘2019년 여름’에 일어난 일로서 자신이 고소한 준강간미수의 범행이 문제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착오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시점의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침을 맞으면서 강간을 당할 뻔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과도 명백히 모순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진술 자체로도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술을 얼마나 마셨고,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잠들었으며, 이 사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인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에 빠졌다는 것인지, 단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정도 연인관계처럼 지내왔는데, 특히 2019. 7.경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적이 너무 많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통화녹음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상당히 부합하는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