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I의 집인 인천 남구 J건물 7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천 남구 K빌라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경 L의 집인 위 K빌라 1동 지하 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7.경 인천 부평구 M빌라 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7. 22:00경 위 M빌라 인근 노상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봉지, 필로폰 약 0.6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각각 필로폰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필로폰 약 4.14.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남구 J건물 701호에서, I와 함께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입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5,20:00경 L의 집인 위 K빌라 1동 지하 1호에서, L과 함께 대마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입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7. 22:00경 위 M빌라 인근 노상에서, 가방 안에 대마 약 0.12g이 들어있는 신문지 뭉치, 대마 약 0.27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봉지를 갖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부분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결과, 추송서(유전자 감정서등)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이거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압수된 주사기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강한 필로폰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를 따라 조암터미널에서 사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른쪽 앞에 정차 중이던 E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8세)를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00m 가량 도주하고, 계속해서 D볼링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H(52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냈고, 과실이나 위험성의 정도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록길 57의 2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다른 사람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2013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및 2001년 폭력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8. 7.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전화방에서 컴퓨터 10대에 여고생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95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비롯하여 음란 동영상 57,508건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인 'D'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놓고, 위 전화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 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캡처 사진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은 2012. 4.30.부터 2012. 5.4.까지, 2012. 12. 28.,2012. 12. 31., 2013. 1. 2.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주민센터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103동 2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미술 작품의 전시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9.경 위 C에서 피해자 D, E과 2011. 10. 1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서울 중구 F 갤러리 및 위 C에서 피해자들의 작품 전시회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여 받은 작품 중 D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규격 162×112cm, 제목 '사유적 공간'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 4,500만 원 중 50%인 2,250만 원씩을 나눠 갖기로 D와 약정하고, E 소유인 시가 840만 원 상당의 규격 63.8×44.7cm 제목 '시간, 기억, 그리고 존재'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 840만원 중 50%인 420만원씩을 나눠 갖기로 E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들의 위 각 작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D의 작품에 대하여는 2011. 11. 7. 16,643,000원, 2011. 11. 9. 15,664,000원 등 합계 32,307,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E의 작품에 대하여는 2011. 11, 18. 5,2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밀린 직원들 급여 등 갤러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소유인 2,250만 원 및 피해자 E의 소유인 42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E) 1. 위임장, 공정증서 사본, 전시회 보도자료, 전시회 책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변제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징역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합의되지 않은 사정(피해변제 없음)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실질적 1인회사인 'C'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24. 18:06경 안산선 15.3킬로미터 부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7톤의 옥수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9. 11. 96고약1033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5:1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컨테이너 입차 문제로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7: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 E(여, 5세)이 커피숍 내에 있는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서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및 참고인 진술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카처럼 생각하고 입을 맞춘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 또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의 방법도 양 볼을 잡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인식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 피해자와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커피숍 사장도 '뭐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을 말렸고, 결국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긴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나이에 있는 5세의 아동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아버지와의 입맞춤도 거부하는 등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 등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여러 차례 사죄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운영의 'F여관'에서 위 여관 3호실 방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으로부터 핀잔을 듣자 위 방문을 2~3회 세게 여닫으면서 위 방문 옆 벽에 걸려있던 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여관 복도를 오가면서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위 여관 투숙객들이 제대로 숙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76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70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원위부전위골절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너거가 뭔데 씹할 놈, 한 대 맞아볼래, 왜 저쪽 말만 듣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의 팔을 잡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은행 앞 노상에서, 그 전 불상자(일명 F)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9. 20: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역 부근 공원에 주차한 J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그 전 불상자(일명 K)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수사기록 제52쪽)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16:00경 영주시 B 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침대 옆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 왔으므로 리스차량의 경우 계약기간 중 위약시 리스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고 연말까지 차량을 매각하지 못하면 이듬해에는 차량가격이 많이 떨어져 되팔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투자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저렴한 가격에 나온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여 되팔아 수익을 올려주겠으니 차량 구매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약 4년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업 상황이나 업무 진행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금원을 지급해 왔고 피고인이 투자를 받는 과정 전반이 전부 기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점들 중 이 사건 범행만 기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장래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6. 0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뜯어내고 건조물인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빵, 김 등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발견하고 이를 먹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01:53경 사이에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조물인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등에 놓여져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건조물인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과 지폐 등 약 13만원을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G, J)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장갑 및 피의자 문양 촬영) 1.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1991년경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그릇 4개를 밀쳐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은 채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기존 범죄·수사경력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 피고인, F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 과 E 2016. 6. 초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피고인은 2016. 9. 초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F는 2016. 6. 초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G, H, I, J 등을 고용하고 'K', 'L'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M'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13만 원의 유사 성교행위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위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 10. 4.자 압수조서 및 그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1. 00:30경 의정부시 C마트' 앞 노상에서 신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피해자 E(여, 25세)에게 "허벅지도 예쁘고, 유방도 예쁘네, 보지도 예쁘네, 한번 올라탔으면 좋겠네, 따먹고 싶네"라고 하는 등 남자경찰관이 있고 불상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약 40분간 공연히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4. 청주시 흥덕구 C웨딩홀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웨딩홀의 사장인데,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웨딩홀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웨딩홀의 운영자가 아니고, C웨딩홀은 공사자금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웨딩홀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 2011. 11, 28. 2,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 전달 내역 확인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가치가 희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편취금은 모두 웨딩홀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52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허벅지에서 엉덩이까지 쓸어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14: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2층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된 시가 599,000원 상당의 가죽자켓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2건 포함)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3,239,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간 점, 무릎 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관리사무소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 (주)I의 명의를 빌려 곧 안양시 만안구 J 외 10필지 지상에 추진 중인 K연립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연립 재건축조합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익금 포함하여 1차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10. 2. 15.경 3억 원, 3차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10. 4. 15.경 1억 5,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채무자로 한 금전 소비대차(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성 불투명 및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2008. 경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후 2008. 4.경 조이너스건설 주식회사로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나 역시 2009. 4.경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9. 4.경 L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2009. 8. 30.경 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L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L 주식회사 측의 재정 지원도 중단되어 2009. 6. 3.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위 조합의 사업용 부지를 담보로 대출한 채무 54억 원 및 매월 2,500만원상 당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곧 K연립 재건축 공사 중 토목공사,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공사 시작 후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원금 및 이익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1억 원, 같은 달 26.경 5,000 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4. 말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연립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재건축공사의 시행 및 시공을 하고 있다. 위 재건축조합 경비를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주고, 빌린 돈은 하도급 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조합이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준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빌린 돈도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4.30.경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절의 일부 부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곧 변제하겠으며, 피고인의 아들 M 명의로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31.경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B, P,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에 대한 동종 및 유사전력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1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수를 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 (각 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