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경남 의령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살다가 2021. 1.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OO다방에서 피해자 C(여, 46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반찬을 만들어 주는 등 자신을 챙겨주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돈뿐 아니라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위 1,500만 원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5.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경남 창녕군 소재 OO마트에서 과도(총 길이 약 19.5㎝, 칼날 길이 약 9.5㎝)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아파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2021. 9. 26.경 재차 위 과도를 가지고 위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위 SM6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경남 의령군 E 부근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2021. 9. 26. 16:00경 위 SM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받지 않는 문제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들은 추석이라고 선물도 해주는데, 너는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돈은 씹을 팔아서 갚아주든지 뭘 해서라도 갚아줄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미리 준비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야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두 손을 모으고 빌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우측 손목과 좌측 손목을 각 1회, 좌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2021. 9. 26. 17:43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에 대한 119후송 사진 첨부, 압수한 피의자 상의 사진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이동경로 확인, 과도칼 구입처 확인에 대해, 마트 발행 매출전표 시간대 차이에 대해, 범행 도구인 칼구입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의 집 D 아파트내 설치된 CCTV 동영상 등 첨부, 피해자를 최초 구호한 I의 전화 진술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부검 결과, 1차 구두소견, 범죄장소 정정,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CD 첨부, 피의자 주거지 과도 확인에대한, 피의자 구입 과도가 손가방에 들어가는지 여부, 피의자 2021. 9. 25. 피해자의 아파트 방문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2021. 9. 25.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D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부검 당당 법의관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흉기로 사용한 과도(총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5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9. 25. 13:23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17:18경까지 머무르다가 귀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9.26. 13:24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15:13경 피해자 일행을 만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버스와 도보로 이동하면 약 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로 왕복하면 4시간이나 걸리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이 사건 과도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1차 및 2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9. 25.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창녕읍 소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커피를 사려다가 집에 있는 과도가 잘 들지 않는 것이 생각 나 구입한 것일 뿐 범행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마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이전인 2021. 9. 25. 13:05경 이 사건 마트에서 현금으로 이 사건 과도를 먼저 구입하였다가 재차 위 마트에 방문하여 13:07경 커피와 웨하스를 산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결과 2개의 과도가 있었는데 2개 모두 손잡이가 있고 날이 나가지 않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1차 경찰 조사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9. 26. 20:06경부터 진행되었고, 2차 경찰 조사는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9일에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구입 경위, 특히 구입 시기가 피해자의 집 방문 이전인지 여부 및 커피와 같이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착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이 사건 과도를 구매한 것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도는 판매 당시 블리스터 포장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어 즉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장 재질에 따라서는 칼이나 가위 등의 도구가 없으면 포장을 벗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은 포장으로 인하여 부피가 다소 커질 수 있다고는 하나 과도 역시 칼의 일종으로 잘못하여 그 날에 베이는 등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포함하여 평소 소지하던 검은색 손가방은 길이가 28cm로 이 사건 과도가 포장된 상태에서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위 과도를 집에서 사용할 용도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장을 미리 벗겨 둘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과도의 포장을 제거한 채 과도를 자신의 가방에 바로 보관하였는바,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둔 정황도 확인된다. 2021. 9. 26. 당시 피해자는 일행인 H과 있었는데, 피고인은 15:13경 피해자를 만난 이후부터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갔다가 H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자 그 뒷좌석에 따라 탑승하기까지 하였고, 돈 문제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이르자 피고인은 H에게 내리라고 말을 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차로 피해자를 찌른 순간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음에도 다섯 차례나 더 찔러 피해자를 총 여섯 차례나 이 사건 과도로 잔혹하게 찔렀다는 점, 그 상처의 길이가 2cm에서 5cm에 이르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치명상은 좌쇄골 부위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인데 위 자상은 그 깊이가 이 사건 과도 칼날 길이인 9.5cm보다 긴 12cm에 이른다는 점, 피해자가 범행 시각인 16:00경으로부터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17:43경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길이 약 1cm의 공격흔이 생길 정도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범행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16:24경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일에는 J더하자면사람이.돈 때문에.사건.사고는날수있다고생각한다.좋은생각부탁한다.2.3.초.더더더더더더,J돈관련앞에문자애를잘해라재오갈발라면은끈까지갈수있는데J한데절대그라기실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9. 26. 17:40경 위 문자들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삭제하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0여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 발생 장소인 경남 의령군 E 부근 도로로부터 150m 가량 떨어진 장소에 정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였던 것이라 진술하면서도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있다고 하나 119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였다는 생각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를 6차례나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지우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