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1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14:30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셀리턴 엘이디 마스크 1개, 시가 31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피해자의 모친 D 소유의 현금 336,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1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13. 14:3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으로 알고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주거지 마당을 거쳐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외출을 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5, 56번),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친 것이 피해자의 주거지 밖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집에 있다가 일을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어 깜짝 놀랐다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부분까지 들어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상습 절도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약 7개월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및 그 목적의 주거침입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주거침입미수에 그치고 절도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기재 각 순번은 공소장 기재 순번과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차량운행 지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 장소와 다소 근접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과 관련하여 CCTV 영상이 제출되었으나,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사체와의 거리, 촬영 위치, 화질 등에 비추어, 화면 속의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나. 공소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들켜서 되돌아왔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 피해자와 마주친 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이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 집이 아니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H중학교 방향으로 걸어갔다.'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축사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6:47경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17:21경 위 인물이 그 반대 방향(피해자의 주거지에서 H 중학교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CCTV에 촬영된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고 되돌아오는 장면일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후 다시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이 위 CCTV에 촬영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17:23경 농로를 통해 위 현장을 빠져나가는 운행내역이 있을 뿐이다. 증거기록 제60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피해일자로 기재된 2019. 8. 9.경에서 2일이 경과된 2019. 8. 11.경 피해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그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품이 자신의 수중에 있음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피해품이 2019. 8. 9.경 절취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7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피해일시인 '2019. 8. 26. 15:00경'은 피고인의 차량 및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해장소 인근에서 발견되었던 시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68면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 시에는 2019. 8. 28. 13:00부터 20:00경까지 집을 비운 사이에 노트북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63면), 이 사건에서 위 피해자의 이 부분 절도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충분히 기록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일시를 포함한 피해자의 위 최초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차량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 자료의 증명력을 비교·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및 발신기지국 위치만으로 위 최초 피해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 통행지역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해장소의 인근으로 조사되었고 그러한 경우가 수회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에는 해당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 장소에 들어가 절취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죄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그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