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7] 피고인은 2021. 7.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아르바이트(현금 송금 업무)를 하면 일당 1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을 설치하면 B은행 저금리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한 후 그 어플을 이용해 기존 D카드에 대한 대출금 1900만 원 중 95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자 2021.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카드에 대한 대출금 1,900만 원 중 이미 이체한 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무사 직원에게 상환해야 B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경산시 E 아파트 F동 1-2호라인 출입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즉시 지시받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으로 가서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계좌로 9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43] 피고인은 2021. 7.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아르바이트(현금 송금 업무)를 하면 일당 1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을 설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대환대출이 어려우니 현재 I은행에서 받고 있는 기존대출금 1,595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6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일당 11만 원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02] 피고인은 2021. 7.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아르바이트(현금 송금 업무)를 하면 일당 1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 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를 1.3%로 하여 최고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다운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보내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8. 12. 10:44경 M 채무담당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기존 M에 대출금이 2,450만 원이 있어 G은행 대출이 안 나온다, 기존에 있던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8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편의점’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정보인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회에 걸쳐 10,96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 및 급여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달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연이자 7.9%로 정부지원 사잇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한 뒤 S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다. S카드에 대출한 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되니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7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오전경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금융업법위반 사건은 잘 처리되었으나, 위약금이 발생했으니 위약금 1,015만 원을 저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0]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 및 급여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달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V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하겠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X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인지세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5. 14:00경 울산 동구 Y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민 대상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하겠다. 기존 AB은행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9. 16:18경 울산 울주군 AC에 있는 AD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4]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 및 급여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달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의 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 금융거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1,006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8. 3. 11:55경 부산 사하구 AF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6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거책이 건넨 완납증명서 사본 [2021고단4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분석) 사본 [2021고단4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서(영수증 사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분석), 분석자료 사본 [2022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한 후에 전화를 받았고, ‘부동산매매 중개업체(AG)에서 다운계약을 한 다음 그 차액을 받아오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시대로 일을 하였을 뿐이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중개업체(AG)에서 다운계약을 한 다음 그 차액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M’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AH’, ‘AI’와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대화하면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일주일마다 단톡방을 삭제하고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었다. ‘AI’는 피고인에게 목적지까지 택시로 가지 말고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대기하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AI’는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났을 때 돈을 받으면 액수를 확인할 필요 없이 이동하고,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든 대답하지 말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라’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였고, 은행창구가 없고 ATM기만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 방식과 내용, 업무처리 방법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다. 3)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는 ‘AG’이나 위에서 본 완납증명서를 발행한 금융기관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 또는 ‘AJ’ 명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 졸업 후 십여 년간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 39세의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과 남자친구 AK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21. 7. 30.에 AK과 문자로 대화를 하던 중에 ‘불법이라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잡혀갈까봐 걱정되어서 얘기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21. 8. 5.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H’, ‘AI’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 일부를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어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12. 무통장입금을 하다가 범행을 중단한 채 자수하였고, 이때 피해금액 일부(1,354만 원)가 회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