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홍대 근처에 타투 가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을 빌려달라, 일주일 이내에 내가 거주 중인 집 보증금을 빼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타투 가게를 창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600만 원, 2013. 10. 10.경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 통장 내역서, 금전차용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매도 직거래 게시판에 '장외주식 덕신하우징 1,300주를 17,7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삼성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덕신하우징 주식을 2,08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덕신하우징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F) 2,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G 삼성SDS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SDS 주식 33주가 있는데 먼저 주식대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을 증권계좌로 30분 이내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삼성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9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 용산구 J 3층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 전화를 걸어 직원 N에게 "내가 주식회사 L의 이사인데 곧 상장을 앞둔 데브시스터즈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500주를 판매하겠으니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주식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이사도 아니었고, L가 데브시스터즈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이체 확인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 입출금 전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입금영수증, E 게시글 사본, 문자대화메시지 사본 1. 각 고소장(I, G), 진정서(O)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이 사건은 장외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은 총 5,425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별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 3명에게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 12번 압박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2: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담벼락에 3, 4회 정도 부딪히게 하고, 이에 화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대 때리자 "이 시발년이 날 때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찬 다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행위를 4회 정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2014고단444 1. 피고인은 2014. 4. 25. 10:5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400원 상당의 맥심커피(100개입) 4봉지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17 2. 피고인은 2014. 5. 12. 09:45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조 진간장 2개 및 호주산 우척롤 2개 합계 21,89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9월(= 6월 + 3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49-5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219번길 140에 있는 한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3.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한 것을 피고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내지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상해부위촬영사진, 상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 및 감사로서 피해자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관리비를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21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신갈농협 구갈지점 내 CD기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농협:D)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즉시 같은 CD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E)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 다음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 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그 동안에 엄격한 관리를 받지 못한 관리비 회계시스템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충분히 변제능력도 있어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4: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6km 떨어진 같은 구 사직대로 24-1 에 있는 마이크로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78 에 있는 산업단지육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청주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도 제때 하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그만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896,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2.7km)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음주 만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부서지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나 있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 12:10경 삼척시 C연립 17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도계읍 강원남부로에 있는 삼호개발 공사현장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7: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화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4. 음주운전으로, 2013. 12. 무면허운전으로, 2014. 7. 무면허운전으로, 2015. 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 처벌시점 이후 불과 두 달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6:40경 상주시 모동면 방계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한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무겁지 않고,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보호관찰 순응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전처 E의 불륜관계로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19: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남구 F 소재 G마트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가지고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및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공탁도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이혼하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가지지 못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코하이츠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폭력 등으로 20여 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많지 않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2001년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단기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우려를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2018고단98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3.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과 'D'라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00경 세종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동호회원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며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위 가게 앞 복도에 있던 소주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깨트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복도에서 위험한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두피 부위를 1회 베고, 다시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2회 있고,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 고단331 피고인은 2017. 11. 18. 05:00경 세종 H빌딩 1층 T 주점에서, 피해자 J(29세)이 피고인 일행인 K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식은 찌개를 피해자의 가슴에 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1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릇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30cm) 및 사기그릇을 들고 서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식칼 등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받자, 위 E를 향해 사기그릇을 던지고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으로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진 6매 1. 내사보고(미압수에 대하여).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식칼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특별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스병으로 인한 뇌병변 · 지체장애 3급으로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7.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R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1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고속터미널 옆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채무자를 찾아서 돈 8,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 내게 채무자를 찾고 채권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교통비 등의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4.경 100만 원, 2006. 10. 15.경 200만 원, 2006. 10. 16.경 5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인 일명 'F'(SNS 위챗 대화명) 및 일명 'G'(위 위챗 대화명)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일명 'F'는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 사칭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계좌명의 자(일명 'H')를 유인하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일명 'G'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와 연관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모두 출금될 수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모든 돈을 위 'H'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일명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H'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면 그 돈을 전달받는 등 일명 '필드'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위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일명 '레이더' 역할을 각각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 하에, 일명 'F'는 2015.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대출상담 명목으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부풀려야 하므로 내일 증미역 2번 출구로 통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18. 13:30 경 서울 양천구 양천로 560 에 위치한 증미역 부근에서 SNS 위챗을 이용한 'G'의 지시에 따라 I를 만나 자신을 대출회사 재무팀에서 나온 'J'라고 소개하면서, I의 통장을 휴대전화기로 사진찍어 일명 'G' 에게 전송하였다. 일명 'G'는 2015. 12.28. 13:1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서 피해자의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 과장'으로 사칭한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5:25 경 3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위 I 명의 계좌로 1,29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5 경위 'G'로부터 SNS 위챗을 통하여 I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 기업은행 K 지점에서 위 1로 하여금 마치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I로 하여금 그녀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1,290만 원을 현금 인출하게 하고, 인근 'L' 커피숍에서 I에게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돈 전부를 I로부터 건네받아 본사 대출담당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 I와 만나 출금하여 돈을 건네받을 때까지 위 I를 감시하고, 고인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하철 대림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G'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1,290만 원 중 자신들의 수당(편취금액의 각 1% 가량)을 제외한 1,260만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인 일명 'F' 및 일명 'G'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P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H'를 직접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갈수록 분업화 .· 체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단순가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없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12. 20. 00: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토당오거리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그곳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2%가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C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완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18, 18:00경부터 2016. 3. 22. 23:50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다빈치 게임기 23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보고)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여 단속 당시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새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29.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동아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오당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 를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10. 1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에서 D을 만나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C과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씩을 덜어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길 15 월드오피스텔 현관 앞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29세) 경사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뭐 이 씹할아. 운전 안했다고. 이 씹할. 존나 힘도 없는게, 내가 한 달에 일억 벌어. 니 같은 년이 신은 신발 백켤레 값이 내가 지금 신은 신발값도 못해, 알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집어 던진 후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치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하여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하여 약 20여분 동안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하였던 욕설 내용에 비추어 피해경찰관이 여경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