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2021고단5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0. 9.경 ‘C’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2021. 2. 4.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4. 16:16경 청주시 D 모텔 E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0. 10.경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있는 모습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 19: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사진’ 등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4. 18:57경 청주시 D 모텔 E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관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못 생기고 질에서 냄새나고 I이 상처준거 복수하려고, 걍 섹파로 지내다 보지 헐렁해져서 버리는거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 07: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1. 2. 8. 18:49경 청주시 J 소재 ‘K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B(피해자) 시발련아 좃빠는 사진 출력해서 J에 다 뿌리기 전에 집 와이파이로 들어와라 1분 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 및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사진’을 출력하여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피해자의 주거지 와이파이를 통해 CF 게시판에 접속한 후 “저거 나 아닌데? 협박하지마”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접속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2. 8. 19:09경 청주시 J 소재 ‘K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일단 B(피해자) 저년 사는 빌라 층층마다 사진 붙일거고 자주가는 L 마트 주변 주위로 존나 붙일거다 내일은 일 하루 빠지 더라도 사진 뽑아서 음밀하게 작업할거다 기대해 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 사진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26. 19:13경 청주시 J 소재 ‘K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M"이라는 제목으로 "교통사고 당해서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 제왕절개 자국처럼 생길 리가 잇나??? 저시발련 평소 행실 보면 남자들한테 보지 존나 대주고 다니다 임신해서 낙태했겠지 저망할년 ㅉ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낙태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복부에 있는 수술자국은 피해자가 어린시절 교통사고로 장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남은 흉터로서 낙태수술 자국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피고인의 나체사진과 피고인을 조롱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자 피해자가 이를 게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12:19경부터 12:25경까지 청주시 J 소재 ‘K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B(피해자) 나 장난 아니다.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시프니깐 살고 싶거든 집에서 한발자국도 나오지 말라, 나오는 순간 칼침 맞을 준비나 해. 이게 구라같지 난 한다면 한다”, “암튼 B(피해자) 내일 출근 시간 전에 집 밖에 나올 생각하지마라, 나 존나 긴 회칼 하나 사들고 너네집 근처에 잠복하다 너 나오면 존나 찌를거니깐 예고 살인이다 이건 경찰한테 찌를려면 찔러봐 븅신아 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0.5cm)를 구입하여 소지한 후 청주시 흥덕구 P빌라 Q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한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팔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에 자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침대 쪽으로 기어서 도망하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탁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10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왼쪽 귀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417 피고인은 피해자 R과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7.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2. 18. 06: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닉네임인 ‘S’을 지칭하며 “T”이라는 제목으로 “넌 성형해도 존못이야 개 씨발련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06: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닉네임인 ‘S’을 지칭하며 “U”이라는 제목으로 “아줌마냐?? ㅅㅂㅋㄴ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19. 14:4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닉네임인 ‘S’을 지칭하며 “V”이라는 제목으로 “니가 인천가서 차비쓰고 W이랑 모텔가서 섹스할 때 니 애새끼는 굶고잇고 X이랑 만나서 모텔서 섹스할땐 니 애새끼 배고파서 손빨고잇다 이 멍청한 년아 니가 애새끼 내팽개치고 남자 만나서 돈쓸때냐 병신같이ㅋㅋㅋ 돈많은 남자라도 만나면 다행이지 하필 만난다는게 W X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W’ 또는 ‘X’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교제하거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35 1. B, Y,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사진, 플라스틱 식탁 사진, 피의자 칼 구입 영수증, 피해자 상처사진, 과도사진, 피해자 주거지 등 CCTV 영상 CD 1. 각 피의자가 게시한 인터넷 게시물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92) 2021고단1417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모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범행과 명예훼손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행위나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5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모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항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AA’라는 피해자의 닉네임만 기재한 사실, 판시 제5항 명예훼손죄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해자가 사용하던 닉네임인 ‘AA’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전인 2021. 2. 4.부터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와 판시 제5항 기재와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게시글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군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고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한 후 피해자들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성 관계 중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하였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