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중간 전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6. 1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나는 대검찰청 C부서 D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니, 우리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져오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E은 2018. 6. 12.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금원 중 자신의 대가를 제외한 돈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이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판결문 1. 각 J 대화내용 번역문서, 각 허위 금감원서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 보이는 자들과 환전거래를 하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원화를 받으면서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받은 점, 피고인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받은 원화는 1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나뉘어 다수인의 명의로 입금된 점, 피고인의 상대방으로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보다 불리한 환율로 피고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약속한 거래량을 맞추지 못한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금원 입금을 독촉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대방측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환전거래가 원활히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검은 돈을 받아 입금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거래방식의 환전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입금되는 원화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H은행 계좌가 거래정지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내용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려 확정적으로 실현시키고 그 환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2015. 3. 경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인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그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불법 환전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중국 총책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역할이 이미 편취된 원화를 입금 받아 위안화로 바꾸어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 국내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받은 위안화를 국내에서 화장품 구입을 위한 원화로 환전하였던 점,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챗팅 어플인 'J'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을 상대로 스스로 실질적인 환전상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보이는 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비로소 환전업무를 시작하거나 위 자들만을 환전거래의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환율에 기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한 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내용을 보더라도 환전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칭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또한 피고인과 위 거래 상대방 사이에 환전 거래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위 상대방과의 거래로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위 상대방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원의 편취 과정에도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기 범행 당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방조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