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08

범죄사실 1. G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범행 가. 모두사실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J정당 청년국장인 G은 2012. 4. 중순경부터 K 재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L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G은 선거운동 문자 발송 사업의 동업자인 M을 상대로 위 사건 수사 대상을 I에게 한정시키고 자신에게 확대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M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 내용에 대하여 듣게 되자, 위 사건 수사로 인하여 G이 징계를 받게 되어 G을 통한 자신의 문자 사업 및 정치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고,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아내어 G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 A를 G에게 소개해 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중순경 M으로부터 G에 대한 위 사건 수사 정보를 알아봐주고,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대전 지역 법조 브로커인 N을 통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해 오던 피고인 B과 함께 G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대전 서구 O 소재 P 커피숍에서 G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위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데 교제비 등 금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즉시 G으로부터 G의 친구인 Q 명의의 계좌를 통해 M이 관리 사용하는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6.경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즉시 M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하여 다시 현금 5,000만 원을 M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각자의 몫으로 각 1,5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전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서 2차례에 걸쳐 N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M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4. 중순경 M으로부터 대전중부경찰서의 S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S의 동업자인 M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다시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위 사건 수사의 무마 대가로 M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2. 4. 23.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M의 처인 T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U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자기 몫으로 5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자기 몫으로 50만 원을 가지고, N에게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로비를 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3. V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충남 예산군 소재 W 주유소의 실운영자인 V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의 V, X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V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전 서구 Y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V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의 V에 대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로비 명목으로 V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자기 몫으로 50만 원을 가지고, 대전 유성구 소재 Z호텔 부근에서 N을 만나 N의 자동차 안에서 N에게 위 사건에서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로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명목으로 V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2회), AA, G(7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M과 A간의 전화 녹음 녹취록 6부, M과 A간의 AD대화 1부, M과 A간의 AD대화 1부, 대전지검 2012형제13568호 사건조회 출력물 1부, 대전지검 2012형제13568호 외 1건 불기소장 등 회신공문 1부, M과 A 간의 통화내역 1부, R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사건흐름도 유추 판단), A 발신, M 수신통화내역 1부, M 발신, A 수신 통화내역 1부, A 및 AE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1부, U의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1부,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 사본, 거래내역, 통합사건조회, 각 녹취록,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6부, 수사보고(B에 대한 A 진술의 사실 확인),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2부, B 발신, A, N 간의 통화내역 1부, N이 B에게 발신한 내역 1부, M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조회 출력물 1부, V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조회 출력물 및 약식명령 각 1부, 수사보고(N 경마 투자 및 5. 9. 수원 방문사실 확인), N 휴대폰에 대한 일부 통화내역 1부, N 사용 휴대폰에 대한 전체 통화내역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각 1,600만 원은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1,6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