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3:38경 진주시 계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본성동 촉석루 공북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01:05경 진주시 B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4년경 알게 되어 2018.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동거하였다. 1. 2018. 11. 11.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귀가한 일에 대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23.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외래 차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을 때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6쪽),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 및 금전관계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장애인이라 매월 연금을 받는데, 3년치를 일시에 받을 수 있고 지금 신청하면 늦어도 2개월 뒤에는 3년치 연금이 나오니 2018. 12. 2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년치 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체납세금이 7,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서 B를 통해 매월 4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월 124만 원 상당의 장해연금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수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28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수 회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새벽 2시경 아파트 경비실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근무복 단추가 뜯겨져 나갈 정도로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성인용품인 천 재질의 수갑 및 안대의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가슴, 허리, 허벅지를 차례로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안대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물 모퉁이 1평 부분을 임대받아 그곳에 포장마차 시설을 설치하여 분식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여, 63세)에 대하여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오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 시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덮개 천막에 "나쁜 년. 개년 D"이라는 글을 쓰고, 같은 스프레이로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용 새시를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덮개 천막에 "나쁜 년. 개년 D"이라는 글을 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를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천막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글을 써위 각 죄를 범한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성을 드러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5: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임마, 니 계급이 뭐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출소 근무일지,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2019고단2861 1. 피고인은 2019. 5. 14. 20:3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 20:47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7. 21:06경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K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7. 21:23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흰색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앞좌석 콘솔 함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꺼내고, 위 차량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71 피고인은 2020. 1. 31. 20:41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상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점 앞 가판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하우슬립 차렵이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O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T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2020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무의식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도벽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와 함께 절도의 원인이 되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체로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7:20경 B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구리방향 20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방향에서 구리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이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G(여,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845,9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ㅏ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한 결과, 위 피해 차량이 회전하며 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E의 승합차와 2차 충돌까지 발생한 사고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6: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C의 남편인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순찰차 뒷자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의 좌석 분리대 틈사이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뒷목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2019고단27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 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 9.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6] 피고인은 2016. 4. 1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G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매매대금 4,3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260,879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20. 위 벤츠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 2,1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I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I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6) 1. H 자동차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등,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2794 사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020고단16 사건(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판시 2019고단2794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7.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반장인 C으로부터 회당 4~5만 원을 교부받고 총 15회에 걸쳐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 등에 있는 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폐가구를 수집하여 D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등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2)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2 업무방해, 폭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가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17:2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 담배 등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흐트러뜨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 업주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개당 하루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7.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두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을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2: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뒷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수치에서 엿보이는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9. 6. 25.경 위 C 대리로부터 소개받은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F)의 계좌번호를 위 E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0. 16:00경 사실은 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2,750만 원을 상환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0:39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 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2,7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구 J 소재 K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전액 5만 원권으로 교환한 다음 위 K은행 인근 노상에서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거래내역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과 불량한 건강상태 속에서 미필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9: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정수리 부위에 약 1cm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과 흉기에 대한 수사 등,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옥상 입구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 B아파트 C동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유리창을 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왜 자살을 하는데 니네들이 방해를 하냐, 나를 풀어줘라,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 계단에서 굴러 다 같이 죽어 버릴 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손괴 피해를 회복시키고,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0. 4. 14: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잣나무 아래에 떨어진 잣송이를 자루에 주워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잣송이 11자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6:1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203 국립제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7. 6: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3세)가 자신에게 깍듯이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4. 1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거지의 별채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9: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별채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참기름 1병, 마늘, 볶은 깨와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으로도 수회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