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51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1 피고인은 2022. 10. 21. 0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10,230원 상당의 유자차 1병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박스를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492 피고인은 2022. 11. 24. 12:59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7 피고인은 2022. 11. 15. 09:53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시가 합계 30,800원 상당의 휴대폰 스트랩 12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15 피고인은 2022. 11. 11. 13:59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78,900원 상당의 떡갈비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998 피고인은 2023. 2. 25. 13:16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주)M’의 외부창고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스위칭 허브, 케이블 스트리퍼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를 미리 가지고 있던 카트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51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14:59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간이테이블을 미리 가지고 있던 유모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4. 14:28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69,600원 상당의 여성 재킷 2벌, 면바지 1벌, 청바지 1벌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492 피고인은 2023. 3. 23. 15:37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041 피고인은 2023. 2. 25. 13:2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14,490원 상당의 흰색 에코백이 들어 있는 택배 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587 피고인은 2023. 7. 26. 10:00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자동차 조명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893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4. 15:01경 울산 중구 Y아파트 Z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배달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어 둔 시가 3,8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1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7. 17:30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7. 15:59경 울산 중구 AE 인근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둔 시가 불상의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피해품 회수 등),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 2022고단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사진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임장 등), 사진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AG 카페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품 사진 2023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주변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2023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 CCTV 캡쳐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수사), CCTV 캡쳐사진 2023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현장 CCTV 영상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동선 추적), 동선추적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보고), 피혐의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아파트 CCTV 영상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8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4개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1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D에게 절취품이 반환되고(증거기록 9쪽), 피해자 P에게 절취품이 가환부되고, 피해자 AA가 피해품을 회수하여(증거기록 15쪽) 피해가 일부 회복됨,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30, 31쪽), 절취금액이 총 150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