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 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범퍼 교환 수리비 등 588,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24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F’)에 부착되어있던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G’)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6. 09:3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도주차량 추격자 통화내용)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등록번호판 등),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 13.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8,75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2021. 7. 6.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1. 21.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 등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주일에 3일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 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차량 범퍼 교환 수리비 등 588,7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2.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