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D 오픈채팅 모임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F아파트 단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서, 2018. 9. 17. 01: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입구 "G 공원" 내 평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눕히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2)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D 대화, CCTV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2)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로 바로잡아 기재하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 5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돌아서다가 위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건),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남편 등에 의하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8. 10. 2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구간 중 낮은 점수에 불과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 점수는 2.15 로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무려 8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소년이었다. 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과의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청주시 D에서 노래방 공사를 하는데, 노래방 기기 대금 600만 원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공사 대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 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0.경 서울 종로구 E상가 내 F에서 노래방 기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B가 600만 원을 대신 결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액 285만 원과 B가 작성한 영수증에 적힌 금액 300만 원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B는 '피고인이 조카에게 영수증을 보여주고 돈을 융통하여 카드 대금을 갚는다고 하여 실제 300만 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카드 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영수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285만 원 중 일부만 카드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으로서는 그 전부를 카드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G과 CCTV 등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를 완료한 후, G으로 하여금 B에게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완료한 설치계약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으나, G의 말에 따르더라도 G은 B에게 2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노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8: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어촌계 연승 어민 대기실에서, 전날 어촌계 대의원 모임에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있는 칼끝을 손으로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5: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술을 왼손으로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이런 개좆같은 새끼야. 손님한테 왼손으로 가져다 주냐. 이런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과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2018. 3. 2. 변경 전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사업목적 :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7.경 여주시 F 외 3필지(준보전산지) 중 21,479㎡에 대하여, 여주시에 관상수 식재 부지 조성 목적으로 일부 구간만 3m 깊이로 절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토만 제거하는 내용의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1. 피고인 A 높이 50cm 초과 또는 깊이 50cm 초과의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m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위 F 외 3필지 중 21,479㎡의 일부 구간에서 깊이 최소 3.2m에서 최대 8.2m로 절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79,506mm의 토사 중 68,744㎡를 산지 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반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A 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에서 A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8. 3. 2. 경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1항 기재 개발행위 현장에서 A의 지시 하에 인부 및 장비 관리, 토사채취·반출량 체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제1항 기재 범행의 행위자가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건 벌금미납 등으로 인해 수배 중인 A 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그와 같이 될 경우 피고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부재하여 위 법인 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자신도 위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A의 피고인 회사 운영 사실 및 제1항 기재 범행 사실을 숨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8. 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G팀에 출석하여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G과 경위 H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 1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H에게 "내가 총괄이사이니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 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H에게 "사내이사 1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9. 2. 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H에게 "대주주 J과 사내이사 I이 한 것이며, A은 이 사건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9. 3. 1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H에게 "부회장 K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A은 위 법인 운영 및 제1항 기재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I, J, K 등 위 법인의 직원 또는 관련자들이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것 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여주시장의 고발장 1. L의 고발인 진술서 1. L의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피고인 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면적 및 규모,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에 대하여 관할관청에서 복구준공 결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10. 08:5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돌하여 같은 날 09:15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할 수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19. 18: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상당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연속해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5경부터 18:5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는 E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자가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J은 점유자이고, 차량 소유자는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 성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고주변CCTV 및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정도, 자동차 불법사용 경위 및 동종 전과를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을 수회 내려 쳐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도어락,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가 22만 원 상당의 벽타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0: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우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사고 장소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법정속도 시속 60km의 80%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차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37. 4km 초과된 시속 85. 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고리, 좌측 천골, 좌측 비구 전벽, 좌측 두덩뼈 아랫가지, 우측 두덩뼈 윗가지, 우측 경골 근위부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장소 속도 관련), 교통사고 분석결과 하달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감속규정 20% 적용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횡단보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2016. 9.경 C 소유인 공주시 D 임야 등 5필지를 1억 5,000만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토지대금은 각자 7,500만 원씩 반분하여 부담하되, 피해자가 묏자리가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대신 측량비용 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10. 4.경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9.경 수표로 6,650만 원을 건네받아 총 7,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4. 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일원 등지에서 C에게 2017. 2. 15. 경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50만 원을 수회에 걸쳐 마음대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횡령한 4,650만원 중 4,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주점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4. 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경 신규로 출고된 D 쏘나타 택시를 배정받았고, 2019. 2. 28.경 위 회사의 E 상무로부터 '위 쏘나타 택시를 폐차한 후 신규로 구입하는 택시는 다른 사람에게 배정할 계획이니 회사에 남아 있는 다른 택시를 몇 개월 동안 운행하라'는 요구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관례에 반하여 신차를 다른 기사에게 배정하려는 회사의 방침을 해고로 받아들이고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2014년경부터 신차를 배정받은 대가로 매일 2,000원씩 회사에 지급한 것을 정산하여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9. 3. 5. 13:50 경 과 통화하면서 마지막 요구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E을 만나 다시 한번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후 이를 거절하면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E과 면담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주유소에서 약 1.5L의 휘발유를 물통에 담아 샀다. 피고인은 회사에 도착하여 택시 안에서 물통에 담긴 휘발유를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위 비닐봉지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사무실로 들어가 E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5:50 경 휘발유가 든 비닐봉지 2개를 사무실 소파와 바닥에 던져 터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E 등의 제지를 받아 실제 불을 켜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 C 주식회사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사무실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추 가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10)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자료 첨부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자 예비한 C 주식회사 건물에는 E뿐만 아니라 F 부장, G 이사, 사무실 직원 2명 등 여러 명의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경우 여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E, F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 뿌려진 소파 위에 라이터를 든 손을 가져가(CCTV 영상 참조) 현존건조물방화죄 실행에 착수에 매우 근접한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E,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E, F, G을 비롯한 C 주식회사 사무실 직원들 7명과 동료 택시운전기사 39명,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이웃 주민, 피고인이 부양하는 어린 손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경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로,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1988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281,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3. 6.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월 급여 250만 원을, 2017. 12.경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월 급여 270만 원을 지급받은 점, E는 위 월 급여 외에 입사 시부터 2017년까지는 연 2회 각 200만 원을(2013. 6. 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13년에는 1회), 2018년에는 각 100만원씩 2회 총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1,900만 원으로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 액수인 14,281,522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체가 망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일 무렵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연 2회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인 F, G의 각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특히 G의 경우 E보다도 먼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으로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는 위 별도 지급 금액이 소위 '떡값'이라고 하는 명절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 E의 월 급여액 등에 비추어 그 액수가 상당히 커서 단순히 명절 상여금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민사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5:3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5세)가 동료 조합원인 E을 폭행하여 E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허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 3자간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본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신문도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34,812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228,656,000원 상당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인수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법인을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법인인수자금 또는 펀드유치자금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9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F 상환내역, 통장사본 등, 계좌 거래내역, 각 은행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범죄를 포괄하여, 순번 5 내지 19번의 범죄를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범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방법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순번 5 내지 19번을 각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7. 28.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순번 1 내지 2번의 범죄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0. 7. 8.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존재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일부는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 2010도1939 판결 등 참조)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