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범행 가. 절도 피고인 A D(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이송)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ESM5 차량을 운전하여 2016. 9. 22. 00:30경 논산시 F에 D를 내려주고, D는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원,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 가방 1개, 하나SK 직불카드 1장, 삼성 폴더폰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 E SM5 차량을 운전하여 2016. 9. 22,00:45경 논산시 I에 D를 내려주고, D는 피해자 J K 액티언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 E SM5 차량을 운전하여 2016. 9. 22. 00:39경 논산시 L에 D를 내려주고, D는 논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 하나SK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구입함으로써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담배 3보루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6.9.22,00:45경 논산시 Q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함으로써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담배 3보루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 D는 합동하여, 피고인 A E SM5 차량을 운전하여 2016. 9. 21. 01:45경 공주시 Q에 D를 내려준 다음 D는 번호 불상의 레간자 차량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8,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 D는 합동하여, 피고인 A E SM5 차량을 운전하여 2016. 9. 21,00:30 경 공주시 R 앞 주차장에 피고인 B, D를 내려준 다음 피고인 B, D는 피해자 S의 T 포터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U(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6. 10. 16. 24: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모텔 503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 'X'을 이용한 채팅을 통해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Y에게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2016. 9. 25.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X' 채팅사이트에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불상의 성매수 남성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X'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16. 9.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 2항 기재 장소에서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정육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Z(70세)이 운전하는 AA 쏘나타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1,907,4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Y,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Z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미작성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