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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만 48세)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말 일자불상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후 위 주거의 부엌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물 한잔 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을 주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나 힘세다"라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의자 폴리 그래프검사 결과 회신서 첨부,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피해자 집구조 사진 등 첨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최초 D파출소에 신고하면서 가지고 온 메모 첨부,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B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이웃 E 전화통화 관련) 1. 각 녹취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며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채무자 C에게 원금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과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하고 6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연이율 약 334. 4%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원금 합계 6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34. 4퍼센트 내지 636. 7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대출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카페에서 범죄사실 기재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C에게 "난 진짜 너 죽이려 그래. 나 감방가고 정말로. 너네 엄마도 죽일 거야. 난 너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거야."라고 겁을 주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조 제2호 내지 6호,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 사용을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과 동일한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여처벌하고 있고, 야간방문, 반복적인 전화, 혹은 변제자금 마련에 대한 강요와 같이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들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9조 제1호의 '위력'은 같은 법 제9조 제2호 내지 6호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들보다는 더 중한 의사 제압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세력의 과시이어야 하고, 위 법률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행위 유형들인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과 비슷한 정도의 의사 제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준 이후인 2015. 4.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가깝게 지내며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언쟁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이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사비용을 빌려주려고 하는 등 여전히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추가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등을 가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 중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7. 20:40경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 변경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승차거부 관련 신고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처벌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유로 순경 E, 경위 F, G 기자 H가 있는 위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택시를 보냈느냐, 처벌 안 하냐, 씨발, 좆같이" 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 "기집년아 니가 뭘 알아, 좆까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6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8. 24. 01:0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 06:50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삼괴1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대전IC쪽에서 금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F의 승용차와 접촉사고 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화단에 서있던 피해자 G(5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 03:2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4. 06:57경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 하부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승합차 전면 하부부분으로 약 45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 03:2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3: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후문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샴푸와 린스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10개, 1,000원권 5매 합계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식당 주변 사진과 피해 차량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04: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고촌-장기방향 우회도로 상 사고지점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3. 5. 10. 21: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603호 소재 'D'에서, 마사지실 2개, 밀실 3개, 수면실 1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9. 09:00경부터 11:5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12층에 있는 미화원 쉼터인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있던 문고리를 제거하고 침입하여 그곳 케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 G소유의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07:00부터 22: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416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팩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18:4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인천 계양구 J아파트 215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9. 17:40경 인천 부평구 L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문 앞 우유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헤라화장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E, F, G, K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 의 노트북 및 피해자 M의 물건들(현금 제외)은 모두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약 20년 전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극심한 궁핍 상태의 발로로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0여 일간 미결구금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8,9,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안양 등지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군포시 D 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번호 불상 벤츠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9 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20: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C 에쿠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2014고단3342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가 광주 동구 D에서 운영하는 'E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4. 6. 16. 위 'EPC방'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마치 정 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1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12시간 가량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 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컴퓨터 1대를 제공받고도 합계 29,7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66] 피고인은 2014, 8. 31, 광주 남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요금을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05:30경부터 19:50 경까지 14시간 2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I에게 "잠시 담배를 사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용요금 1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341 피고인은 2014. 7. 12, 18:45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냉장실에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시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274] 1. 2014. 7. 1.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고도 8,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5.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고도 9,3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절도: 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피해금액 소액) 나. 제2범죄(절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2)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절도 피해자인 K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굶주림으로 판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 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장롱의 나무 소재의 문을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수어진 장롱 문짝(가로 50cm, 세로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7매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4개월 가량 C과 교제를 했던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술버릇, 성격 등의 문제로 위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여 헤어진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초 무렵 광양시 D아파트 000동 402호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위 402호를 위 C의 집인 502호로 착각한 나머지 위 402호로 찾아가 위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관 번호키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21:10 무렵 광양시 F에 있는 위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어묵 통을 들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으로 가서 위 어묵 통을 옆에 놓아둔 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부탁을 받은 E가 위 어묵 통을 들고 나가자 화가 나 "너가 남편이 나 되냐? 왜 어묵 통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앞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폐 타이어와 쓰레기를 집어 들고 위 주점의 출입문 앞 계단으로 집어던져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11:00 무렵 광영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인동,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 같은 시 중마동에 있는 중마시장 옆 공터를 거쳐 같은 날 21:00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백운국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2018고단124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5:30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람사거리 앞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출발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렉스턴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앞질러 가 피고인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자 급가속하여 위 렉스턴 차량 바로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렉스턴 차량을 앞지른 후 위 렉스턴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 렉스턴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5: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시장에 들렀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같은 해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9:30경 서산시 E 앞 길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삽교천 유원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A),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2019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후 단기간에 걸쳐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향후 피고인의 잘못된 범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현재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4:20경 강릉시 B 호텔' 부근 음식점에서 친구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숙박하고 있는 위 호텔 E호실에 소지품을 놓아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C의 소지품을 가지고 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는 호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30경 위호텔 E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텔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바 죄질이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2018고합70] 피고인 A은 2016. 3. 7.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건설업(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6. 30.경 폐업한 E의 대표자이다.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공인인증서,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주식회사 B의 직원 F을 통해 D에게 넘겨주고, D은 여주 일대 14개의 식당들에 주식회사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D,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인인증서 등 자료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실 여주시 G에 있는 H주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식자재 및 잡화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주점 등 14개 업체에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2,320,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2,320,4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청주시 흥덕구 I로 이전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자재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가.항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L식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7,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0] 1. 피고인 A 및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2016년 B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에 관한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7: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아들이 운영하는 E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유료 안마기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씹할 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1:55경 부산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옆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44세)의 목 부위를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주택 공사현장 책임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2013. 9. 15. 08:59경 위 현장에서 근로 중인 피해자 D(49세), E(53세)에게 인접 건물 베란다에 대한 지붕 수리를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건축물 등이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베란다가 붕괴하여 그 위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그 무렵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및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의 유족인 G, H, I, J을 대리한 K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