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경부장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3. 유독물인 수산화나트륨(99.3%) 20t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위반확인서 1. 수입통관증명서 사본, 성분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2호, 제1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청 담당자가 연말에 유독물판매실적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여 수입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의 주장이 위와 같은 법률을 몰랐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만약 위 주장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광명시청의 공무원이 수입시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유독물 수입시의 신고의무사항 등을 직접 조사하여 보았다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해당 법령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오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5:50경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219-1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시청 앞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1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2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705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500만 원당약 5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등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보건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5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5.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의 34에 있는 돈돈촌 죽림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남편 소유의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C으로부터 'D1 2015.2. 7. 22:05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70%로 나왔으며 운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건네받아, 그곳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및 우무인한 후, 피고인을 D이라고 믿고 있던 위 C에게 주취 운전자정황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D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C으로부터 'D이 2015.2. 7. 22:00경 최종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2:22경 입을 헹군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70%로 나왔으며 운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하기 위하여 PDA를 건네받아 그곳에 "E" 이라고 기재하여, 경찰청 서버에 D 명의의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지문감정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 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주거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적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1:2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3길 21에 있는 '용평생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관령로 95에 있는 대관령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 후 약 4년 정도 경과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28. 11:5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B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수화물 창고에서 B이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준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1:25 경 B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9. 6.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수화물 창고에서 B이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준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9: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흡연실 옆에서 성불상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 21:0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I대학교 부근 J모텔 K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5. 21:30경 대구시 달서구 L오피스텔 M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0 경위 L오피스텔 M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3. 13:30경 위 오피스텔 M호 작은 방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제2항과 같이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0.39 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여행 용캐리어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각 통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추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마약관련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15: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B01호 앞 복도에서, 위 B01호 안에 있던 피해자 D(55세)과 E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같은 주택 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집으로 가서 칼을 들고 나와 휘두른 행위를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99년경 벌금형 전과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업체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C에게 약 2억 9,000만 원을 빌려준 후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1. 12.경 C로부터 'D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 명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부산 수영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아 C에게 알려주면 C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실은 DI(주)닥터씨앤씨에 공급가액 1,38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위 (주)닥터씨앤씨 등에 공급가액 합계 572,104,54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3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등(검사 제출 증거 7~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6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금액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01:1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결과 그 은행계좌 등이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청주시 흥덕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가 '27인치 LED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LED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3: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시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22. 06:0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2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린면 북1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16:35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에 있는 해돋이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미라리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위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인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 전화란에 "I, J", 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 및 자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임의동행동의서는 경위 D에게, 자인서는 경사 F에게 각 제시함으로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자인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임의동행동의서 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의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제2범죄(시인서 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위조된 시인서의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무면허운전 범행을 은폐하고 제3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속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E 폐수종말처리장 및 인천시 F 공사를 포스코건설과 같이 수주할 예정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전기 소방 공사를 당신 회사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폐수종말처리장 및 인천시 F 공사는 최소 6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당시 검토단계에 있었을 뿐 실제로 공사가 발주되거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사업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설사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수의계약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골재채취 및 운송계약 등 명목으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스코건설 답변서 편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병점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화성식구파의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03:30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사이 화성시 E빌딩 3층에 있는 F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피해자들끼리 같은 방으로 안내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마사지 여종업원에게 각자 방으로 바꿔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있는 방에 들어가 자신들이 수원건달이라고 하며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문 앞에 서서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H을 양손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및 임상차트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8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8. 21:38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안비치1차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안비치 육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56

범죄사실 C은 '사전이행조건 등으로 인하여 F 납골당 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 D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 위 D으로부터 각각 1억 원 씩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인 사기죄로 2008. 2. 20. 불구속 기소되고, '위 사업이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납골당 건축사업이 약 5개월 후면 끝나는데 공사 종료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면 납골당 봉안증서의 매매가 가능해지니 이를 1기당 20만 원에 매입하면 220만 원에 되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 경매절차정지비용 명목으로 1억 6,600만 원 등 합계 4억 6,600만 원을 입금받거나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인 사기죄로 2008, 12, 15. 불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08254, 446(병합), 6759(병합)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C은 위 사기 사건 중 A 및 D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사전이행조건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E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D E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이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급한 4억 6,600만원 중 매매대금 명목의 3억 원에서 1억 원은 D이 횡령하였다가 이를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 계산된 것이어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이 지급한 돈은 3억 6,6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고소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 2008. 10. 22.경 C과 합의하게 되자 C과 함께 납골당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1.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2001.경 투자한 3억 원 중 1억 원을 D이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3억 원이 모두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번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08.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천지검에서 증인, D, E과 대질신문을 받기로 한 날 D과 E으로부터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어떤 내용의 제안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3억 원을 다 인정하니까 3억 원으로 주장하라고 했습니 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D. E이 피고인에게 '사실은 El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은 D이 횡령하였다가 이를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지만, C이 3억 원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3억 원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제안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C에게 매매대금 3억 원 및 경매절차 정지비용 1억 6,600만 원 합계 4억 6,6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없었고, D은 위 매매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을 E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위 C에게 7,0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3,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0.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사전이행조건이 붙어 있는 허가서도 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으로부터 "그때 납골당 관련 서류를 보여줄 때 허가서에 사전이행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보여 주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항상 붙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은 사전이행조건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2001. 4. 말경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증인이 2001. 4. 말경 사전이행조건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조건들이 이행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확인하였고, 제 경험상 모두 이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C이 2001. 4. 말경 A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전이행조건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 있는 허가증 전체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2001. 4. 말경 사전이행조건을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4. 말경 A,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F 납골당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이행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2. 1.경이 되어서야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이행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무통장계좌이체확인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C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D.으로부터 'E(인적사항 불상)이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 트랙터를 구입해 E에게 맡기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인천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작성한 피고인 명의 트랙터 구입자금 대출 상품신청서와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 트랙터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같은 날 처음 만난 E의 인적사항, 실제로 트랙터 관련 사업을 하는지 및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담당 직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피콜 통화 녹음 CD, 녹취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종래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대출금은 이 내는 것이라는 진술만을 반복하였고, 이 갚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일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만 진술해 온 점, 이에 재판장이 서면으로 대출금의 납입책임을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의미이었는지, 아니면 이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인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본인의 음식점을 열어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법정에서 구두로 대출서류에 채무자로 서명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서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에게 트랙터 구입을 추천하고 대출과정을 같이 진행한 D은 이 법정에서 '원금과 이자를 누가 갚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채무자입니다(D의 경우 채무자는 어머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D 증인 녹취서 제6쪽), 이러한 상황 전개는 피고인이 트랙터 구입으로 인한 수익만 챙기고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이나 D에게 속아 자기가 돈을 갚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자기도 사기 피해자라는 취지로 궤변을 늘어놓으나, 설사 이 말이 맞다 하여도 이는 공범자들 내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음식점은 임차보증금을 분할해서 낼 정도로 영업이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 주택은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2013. 3. 경 매매가격이 43,500,000원에 불과하여 임차보증금 32,000,000원과 피담보대출금 10,000,000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을 정도여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고 3회 에 걸쳐 대출원리금 5,143,174원을 갚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취한 E은 체포되지 아니한 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적도 없었던 특수면허를 기반으로 대출이 되었으면 대출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익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더구나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3:0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지하철역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