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 피해자의 딸인 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약 4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며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30. 23:00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대들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거실 바닥에 있던 파이프 렌치 (길이 약 25.5cm, 증 제6호)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내려친 다음, 좌측 팔과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가져와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7.31. 00:04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자상에 의한 심정지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자료(칼 2개, 파이프 렌치, 의류 3 점)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치의학 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범행도구에 대한 건, 피혐의사 상대수사, 피해자 사인) 1.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변사자 검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과 파이프 렌치, 피의자 착용한 의류 등 압수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부위 수사) 및 피의자 손가락 상처 사진 자료, 수사보고(G의 통화내역 캡쳐 첨부) 및 통화내역 캡쳐 자료 1. 112 신고 내역서, 주민등록등본(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딸) 1. A 수사대상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6호의 몰수를 구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인 식칼 1자루(증 제1호)와 파이프 렌치(증 제6호)라고 인정되고, 증 제2호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다음 식칼로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순식간에 가족 구성원들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82년 유기장업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처 1) 검사는,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보다 체구도 왜소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뜻하는바, 이 사건에 위 양형요소가 적용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I, H 각 경찰 진술 참조), 2016년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사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3%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만 42세, 키 174cm, 체중 59kg의 연령과 체격으로서(증거기록 217) 만 75세, 키 164cm, 체중 63kg인 피고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조건이 현저히 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경우처럼 만성적인 알코올 남용의 병력이 있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주취 증상 및 징후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가중요소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방법,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평소 주취상태에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불특정인에 대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손녀이자 피해자의 딸인 G은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면)],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만 75세의 고령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