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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0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홍농읍 문산 부락에서부터 같은 읍 상하리 상록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10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18:00경 위 학원 4반 교실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고 등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3~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18:00경 위 학원 3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학습지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3~5회 가량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아래 집행유예 참작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죄 PM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특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wwww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경험범죄 : 판시 제2의 죄 - 위와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험범죄의 상한인 1/23년 6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참작사유 : 처벌불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하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너무 중한 것으로 선고형을 2년 6월로 정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수강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 피해자의 부(父)를 업무방해로 고소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3. 27. 22:08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광릉수목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읍 부평리 광릉내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지시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8. 오전경 안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 셔터문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구함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했던 E와 함께 피해자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6. 18:3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는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속커팅기 2개. 저속커팅기 1개 • 알곤용접기 1개 · 밴드커팅기 1개 .· 플라즈마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공구들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F 포터 차량에 실었으며, E는 이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순번 4)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1. CCTV 캡처사진(범행현장)(순번 7), 현장주변 약도 및 현장주변 CCTV 캡처사진 (순번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피해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 범행은 인정하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E로부터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공구를 차에 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어준 것으로 E와 공모관계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툰다. 살피건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과 E의 행위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주변 CCTV 캡처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가 범행 직전에 범행장소 근처 노상에서 이야기를 나눈 점, E가 판시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면서 문을 열어 둔 채 놔둔 점, 피고인이 모자를 눌러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E가 열어 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수건으로 CCTV를 가리고 공구를 들고 나간 점, E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가 공구를 갖고 나올 동안 근처 노상을 계속 배회하면서 사무실 방향을 지켜보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전화 연락을 받자 이동한 점, 피고인과 E가 같은 날 19:20 경 함께 타고 온포터 트럭을 안양천변 주차장에 세워두고 적재함에 있는 공구들을 정리한 다음 약간 거리를 두며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과 같은 행위도 E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계속 변명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행위인지 추궁 당하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285-286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공모관계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끝에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에서 나고 자란 조선족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부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특수절도 피해품들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출국당할 수 있어 특수절도 범행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강제출국 당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10월,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 1)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 판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판시 특수절도 : 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21. 15:00경 아산시 C 소재 D호텔 앞길에서 E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에게 '서울 천호동까지 태워 가면 12만 원을 주겠다. 아산 D호텔 부근의 피부 -1- 마사지 업체 사장의 딸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부마사지 업체 사장의 딸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까지 피해자 운행의 위 택시를 타고 간 후 그 요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으로 수 감된 상황에서 공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범행 경위 내지 수법과 피해액, 피고인의 동종 2- 범행 전력,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 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강건 - 3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우방아파트 앞 도로를 서한아파트 쪽에서 지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스트라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트라투스 승용차를 수리비 3,590,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B)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현황조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스파랜드'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성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2. 22: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전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7세)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3-8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점, 상당기간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3:1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상태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차로를 태릉입구역 방향에서 중화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차로 옆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에서만 차량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를 차로 우측에 있는 인도로 진행하게 하여 위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무단횡단 보호펜스를 들이받게 하고, 그 결과 위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로 하여금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여, 33세)의 얼굴에 위 펜스의 파편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고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13: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태릉 곰탕' 식당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2017고단1867 피고인과 피해자 C(여,27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23: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18:30 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705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 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5. 02: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인 H아파트 203동 11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흔들어 방범창이 휘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279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1:2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인 H아파트 203동 11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각 피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피해자 피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다투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입건되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였고 특수폭행죄, 2017. 1. 5.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1: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야이 개새끼야, 니네들이 뭐야,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나가 뒈져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범행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일하는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이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8:16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190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동영상 캡쳐 1. 동영상 발췌사진 38컷 1. 동영상 사진 1. 휴대폰에서 발췌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73 내지 190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거나 물건을 사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영상 이미지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경미한 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경 남양주시에 있는 D역에서 E역으로 가는 경춘선 전철 다섯 번째 칸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2. 피고인은 2015.5.22. 08:10분경 위 D역에서 E역으로 가는 경춘선 전철 다섯 번째 칸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3. 피고인은 2015.5.27. 08:25분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E역에서 건대입구역으로 가는 7호선 전철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I(여, 24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4. 피고인은 2015.5,29. 08:25분경 위 역에서 청담역으로 가는 7호선 전철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J(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위 J의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그 후 다시 08:40경 피해자 K(여, 27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으로 위 K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여성 5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추행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 범행이지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G, K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1:30~21:5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제1주차장에서, 휴대폰 어플 '영톡'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3세)와 피고인 소유 E YF쏘나타 차량 내에서 "잠시 얘기를 하자."라고 한 후, 차량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내용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18: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ol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의자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식당 종업원인 G이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 G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종업원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던 업주 피해자 E(여, 56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종업원인 위 피해자 G(여, 4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 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0:10경 부산 동구 C시장 2층 85호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E(73세)로부터 "얼마나 살려고 담배를 끊었느냐, 같이 피우자."라는 말을 듣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흉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검사 제출 증거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30여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역시 고령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