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5

범 죄 사 실 2017고단8935 피고인은 ㈜C 前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의 대표이사는 F이지만 내가 100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고 D 빌라를 분양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위 빌라는 근저당으로 채무가 있고 유치권 분쟁과 신탁이 되어 있어 특별히 감정가격의 65퍼센트인 6억 5,000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면 G호에 입주하여 살다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고 유치권과 신탁권 등을 모두 해결한 후 입주한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C은 2012. 12. 31.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체납세금 및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채무 등이 약 161억 원이 넘어 채무를 변제하고 유치권과 신탁권 등을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한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26. 피고인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자신의 친구인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K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D건물 L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이 유치권을 주장하자 위 C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M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피고)에게 C에 대한 4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L호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내가 M의 대표이사인 N와 위 유치권에 따른 점유권을 보장받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니 나에게 유치권양도·양수 명목으로 3억 원을 주고위 판결이 확정되면 입주하여 살다가 위 L호가 경매로 나오게 되면 싸게 낙찰받아 살거나 유치권행사를 하고 나갈 수 있고, 원한다면 2017. 7. 25.경까지 입주하여 살 수 있게 해주겠으니 이를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관한 판결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채무가 약 700만 원인 점, 2016. 6. 8. N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는 당일 피고인이 N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8,000만 원 중 N에게 지급한 돈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위 L호의 유치권을 양도하거나 2017. 7. 25.경까지 입주하여 살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7. 7.300만 원, 2016. 7. 15. 300만 원, 2016. 7. 26. 1,000만 원, 2016. 8. 5. 300만원, 2016. 8. 8. 3,100만 원, 유치권 양도·양수 중도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17. 5. 22. 1,000만 원, 2017. 5. 23.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687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영등포구 Q 오피스텔 상가 1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에게 R㈜ 대리 권한이 있으니, 보증금 조로 5,000만 원을 내면 R㈜에서 가지고 있는 Q 오피스텔에 전세 형식으로 들어가 약정 기간 동안 점유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에도 우선권을 준다.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원 시행사인 ㈜T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유한회사 U가 이를 경락받아 V㈜에 신탁해 놓은 상태로 유한회사 U는 정식으로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위 Q 오피스텔에서 사실상 임대차로 거주하는 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거주자들에 대하여도 해당 방실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거주자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었고, R㈜는 유한회사 U로부터 위 Q 오피스텔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위 Q 오피스텔을 두고 유한회사 U에 대하여 R㈜, W㈜ 등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일부 오피스텔을 점유한 것으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과 보전처분들이 진행되는 등 위 Q 오피스텔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상호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R㈜ 대표이사 B로부터 신규 입주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Q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우선 분양하여 주거나 저렴하게 분양받도록 해 줄 수 없었음은 물론, 이후 피해자가 위 Q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일시 거주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한회사 U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마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해 6. 17. 8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1. 3,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524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영등포구 Q 오피스텔 상가 1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W㈜에서 Q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으니, 보증금 조로 5,000만 원을 내면 그 중 한 호실에 전세 형식으로 들어가 약정 기간 동안 점유하며 살 수 있게 해주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랑 W㈜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겠다. 추후 관리나 관계 정리 등도 확실하게 처리하여 주고, 나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에도 우선권을 주고 싸게 분양하여 주겠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원 시행사인 ㈜T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유한회사 U가 이를 경락받아 V㈜에 신탁해 놓은 상태로 유한회사 U는 정식으로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위 Q 오피스텔에서 사실상 임대차로 거주하는 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않고 기존의 거주자들에 대하여도 해당 방실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거주자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었고, W㈜는 유한회사 U로부터 위 Q 오피스텔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위 Q 오피스텔을 두고 유한회사 U에 대하여 R㈜, W㈜ 등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일부 오피스텔을 점유한 것으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과 보전처분들이 진행되는 등 위 Q 오피스텔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상호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W㈜ 측 I에게 신규 입주자를 알아봐 주고 소개비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Q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우선 분양하여 주거나 저렴하게 분양받도록 해 줄 수 없었음은 물론, 이후 피해자가 위 Q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일시 거주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한회사 U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마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0. 피해자의 아들 Y 명의로 500만 원, 같은 해 8. 31. 위 Y 명의로 500만 원, 같은 해 9. 17.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 A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Q 오피스텔의 최초 시행사인 ㈜T로부터 Q 오피스텔 일부 잔여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Z는 피고인 B의 위 오피스텔 관련 업무를 도와주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Q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유할 인력을 고용하느라 용역비용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비어있는 Q 오피스텔 호실에 사람을 입주시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3.경 위 Q 오피스텔 1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R㈜를 대리하여 임대를 하는 사람으로, 보증금 조로 5천만 원을 내면 R㈜에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Q 오피스텔 AB호에 들어가 약정 기간 동안 점유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에도 우선권을 준다.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5천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관리비만 연체하지 않으면 약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다. 5천만 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Q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원 시행사인 ㈜T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유한회사 U가 이를 경락받아 V㈜에 신탁해 놓은 상태로 유한회사 U는 정식으로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위 Q 오피스텔에서 사실상 임대차로 거주하는 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거주자들에 대하여도 해당 방실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거주자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었고, R㈜는 유한회사 U로부터 위 Q 오피스텔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위 Q 오피스텔을 두고 유한회사 U에 대하여 R㈜, W㈜ 등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일부 오피스텔을 점유한 것으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과 보전처분들이 진행되는 등 위 Q 오피스텔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상호 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Q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우선 분양하여 주거나 저렴하게 분양받도록 해 줄 수 없었음은 물론, 이후 피해자가 위 Q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일시 거주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한회사 U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마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오피스텔 AB호의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 같은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 조로 5천만 원을 내면 R㈜에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Q 오피스텔 AD호에 들어가 약정 기간 동안 점유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에도 우선권을 준다.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5천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Q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우선 분양하여 주거나 저렴하게 분양받도록 해 줄 수 없었음은 물론,이후 피해자가 위 Q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일시 거주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한회사 U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마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오피스텔 AD호의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1.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35 1. 피고인의 진술기재(10회 공판조서) 1. E, AE, AF, AG,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AH의 답변서 1. 각 부동산매매약정, 입금내역,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부동산신탁관리계약서, D 유치권 현황, 합의서, 판결문, 부채증명서, 은행거래내역, 확인서, 포기각서, 인증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용역비용 관련), 각 수사보고(순번 75, 84) 2018고단417 1. 피고인의 진술기재(15회 공판조서) 1. 증인 I의 진술기재(13회 공판조서) 1. O, N, J에 대한 각 검찰(대질)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공동사업양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영수증,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A), 은행거래내역(O) 2018고단6687 1. 피고인의 진술기재(13회 공판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등포구 공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영수증, 특약사항, 위탁점유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유치권양도양수서, 대리점유확인서, 지급명령신청서, 출금전표,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등기부등본, V 회신 2018고단8524 1. 피고인의 진술기재(15회 공판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4,000만 원 입금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점유위탁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000만 원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19고단786 1.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B 관련)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1,000만 원 송금 계좌거래조회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 금육거래내역 집행 결과 확인) 1. 영수증(2014.3.13.자, 2014.5.2.자), 위탁점유 및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유치권양도양수서(2014.5.2.자, 2013.10.7.자), 이체결과조회서 등, 위임장,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1. 피고인 B의 경우,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공동피고인인 A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A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A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진술도 포함되어 있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은 A, 피고인 B, AA이 대질하면서 대화한 것으로서 상호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점, A은 이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고 달리 거짓말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A에 대한 또 다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번)는 같은 취지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검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는 점, A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준 1,000만 원 영수증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56면),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는 듯한 AJ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경우 2019고단786 사건,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 금액이 약 6억 7,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실제로 변제된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며,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재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2019고단786 사건은 제외). 사기피해자 중 E, AE, AF, S, AA은 처벌불원 내지 선처탄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작다고 하기 어렵다. 동종 누범이다.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