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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피해자 B와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이 평소 3~4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들이 이사를 할 때 도와주다가 피해자들의 집 1층 공용출입문과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22:20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여동생이 화장실이 급하니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1층 공용출입문과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여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자 먼저 나가라고 한 다음, 잠을 자기 위해 옷을 벗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거부하고 밀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B를 먼저 강간하고 난 다음, B로부터 빨리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나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고 B도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벗긴 후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거부하고 밀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C가 제출한 캡쳐 사진 및 녹취 파일 첨부), 피해자 제출 파일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원룸 출입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보내온 음성파일 CD첨부),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서(피해자 C 팬티, 치마에서 피의자 DNA형 검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들의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차례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까지 복무의무가 있는 울산광역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무단으로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일 복무 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9. 6. 18.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을 통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매한 다음 이를 단기에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1.경 평택시 D 답 3,365m² 1/2 지분(1682.5m²)에 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콩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7.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감사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 B는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0:55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건고추(35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파킨스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파킨스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증상과 그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행정 공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고,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였다(혈중알코올농도 0.199%).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6. 21: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남, 38세)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새치기를 하려고 한 일로 피해자와 상호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약 50cm, 칼날 길이 35cm)를 가지고 온 다음 위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손에 잡힌 칼을 빼내면서 피해자의 손을 베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턱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35cm)를 들고와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8세)의 몸을 갑자기 자신의 팔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각 사진, 정글도 사진 5장,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1.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D의 오른손 수술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해 피해자들을 향해 정글도를 휘두르고 피해자 D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해 왔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76

범죄사실 2011고합676 피고인은 사채 등 개인채무 상환을 위한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법무부 등을 통하여 중국인의 한국 입국절차를 앞당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법무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추천을 받아서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 교포들의 입국절차를 앞당겨 주겠다.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법무부 직원에 대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09. 11. 27. 1,000만원, 2009. 11. 30. 200만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2고합172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F를 만나 자신을 G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후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09. 4. 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G에서 퇴직한 후 일용노동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약 3,000만원에 대한 이자조차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F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676] 1. 병합 전 2011고합676 사건의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1고합67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유선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2012고합1721] 1. 2012고합172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회사무처 인사과 담당자상대 유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2011. 5. 27. 변호사법위반방조죄 및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 2007. 3. 2.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G에 근무하였던 경력을 앞세워 마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9.경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월 2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은 2021. 12. 14. 인천 부평구 C, D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등록번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및 OTP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1매 및 OTP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1. 9.경 유령법인 명의의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주면 회선 1개당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은 2021. 12. 24.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E' 명의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9개의 전화번호와 서비스 계약 아이디 등 이용정보가 기재된 '가입상품현황' 출력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본 건 공범 B 진술청취보고) 1. 거래내역, 회신자료(거래정보, 개설 관련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전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역시 그 자체만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바(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332호)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저녁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 함께 2차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2. 30. 02:00경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서 자고 있는 직장 동료인 D을 깨우자 "아, 이 깨우지 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쓸어 넘기고, 계속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현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 본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앉아서 상에 기댄 상태로 졸고 있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침대로 옮겨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에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피해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침대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하여 '공주님 안기' 형태였다거나 '던지듯이' 눕혀졌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묘사의 차이는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추행을 당한 이후 일어나 침대 밑에서 자고 있던 동료 D를 깨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든 자신을 깨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머리를 넘겨주는 것을 보았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진술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겨 추행한 사실은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된다. 피해자가 굳이 이러한 피해를 꾸며낼 이유도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종아리를 만져 추행당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러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위에서 배척한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고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심리 상담을 받은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그 주장 사유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킬 만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 귀가하기 위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택시를 타러 이동하기까지 사이에 거울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는 등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 피해 직후에 가볍게 행동하거나 또는 평소처럼 행동한다는 점을 들어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단선적인 생각이다. 피해자는 마음속으로 추행으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가해자나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 싫어서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사과를 받고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다면적인 내면을 다양한 모습과 강도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듯이 피해자도 인간으로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의 흐름 속에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전제로 실제 피해자가 그와 달리 행동하는 특정 국면을 꼬집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실체적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21:10경부터 22:30경까지의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맑은샘물 생수 2병, 시가 1,700원 상당의 슈퍼맨사이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얼라이브자몽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절대적인 피해액이 큰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고, E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과 관련 영상 CD 첨부),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E,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살짝 밀쳤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의료법인 B의 C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유통업체 D,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42,724,310원 상당의 식자재를 위 병원 영양실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2,724,31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20,000,000원이 부풀려진 가공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후 이를 B 경리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21. 2.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719,812,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거래내역, 2017. 12. 31.자 전자세금계산서,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서 추가로 발견된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2018.1.~2020.6. 실제거래명세표와 허위세금계산서 등 대조, D 기업은행 입금 내역 발췌 1부, 2019.9.~2021.2.동안 실제거래내역과 허위명세표 관련 자료 대조 1부, ㈜E 기업은행 입금내역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공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합계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04:51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길 16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B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9. 05:05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도로를 C 쪽에서 이태원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택시를 수리비 652,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05:1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95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2회, 같은 날 05:19경 같은 구 보광로 3 도로에서 신호 위반, 같은 날 05:20경 같은 구 서빙고로91길 76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05:05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동작대교 이촌로 324-10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출력), 수사보고(싼타페 자동차 충격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며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4.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해당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99

범죄사실 2022고단8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남, 18세),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목포경찰서 H지구대 경장 I 등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I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48경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9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23:5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회피한 후 목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고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었는데 왜 그러느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J의 입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13:30경 목포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다음 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