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4.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5: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53에 이르기까지 약 1km거리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3. 22.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10.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으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의 아들 C을 사칭하면서 "내가 어제 친구한테 61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친구가 급히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오류가 나서 직접 친구에게 610만 원을 이체할 수 없다. 내가 15~16시 사이에 다시 엄마한테 보내줄 테니 우선 먼저 엄마가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D)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1: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에 대한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 경 무렵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3회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중 하나인데, 뒤늦게 추가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9.20:20경 불상지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피해자 B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9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77억 메소)와 아이템 (80억 메소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대화내역 1. 피해접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 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와 교제한 사이로, 2016. 7. 4. 23: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 번호불상의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2016. 7. 4. 23:26경 위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가방을 돌려받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타고 있던 택시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노상까지 태워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깍지를 낀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2층 방 안까지 끌고 가, 다음날인 7. 5. 01: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초신고 내용에 대한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1)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1)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므로 수정함.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 E호에서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거울 1개, 시가 미상의 리모콘 1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시가 미상의 냉장고 가구 문짝의 연결 부위를 분리시켜 수리비 합계 682,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9.10.1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고등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따져 묻는 것으로 인해 시비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부 좌상, 좌 턱관절 아탈구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고인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1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4.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구간은 교차로로서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측에서 차량이 진행할 경우 양보운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같은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1세, 여) 운행의 H 크루즈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8.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10.경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14 경 B이 지정하는 C 명의 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11. 저녁 시간경 시흥시 F건물, G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경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39경 B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경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20경 B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경 시흥시 N 건물, O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8.경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47 경 B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P'라는 이름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시흥시 Q건물, O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1. 늦은 밤 내지 다음 날 새벽 시간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또는 엉덩이)에 근육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또는 엉덩이)에 근육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아침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또는 엉덩이)에 근육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9. 저녁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또는 엉덩이)에 근육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8. 저녁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또는 엉덩이)에 근육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건외 B 휴대폰 문자복원내역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2: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피해자 E(남, 28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영빈관 음향작업실 콘솔박스에 놓아둔 시가 17만 원 상당 지갑(몽블랑)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 노트북(맥북프로)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 검정색 가방(TUMI)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및 절도미수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되, 절취한 물품이 수사단계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품제조 업체인 C의 배달 기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매일 야간에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위 업체 두부 공장 보관창고와 같은 시 E에 있는 위 업체 숙주·콩나물 공장 보관창고에서 박스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상차하여 다음 날 오전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5.경 위 업체의 출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상품 상차 시 임의로 실제 거래처 발주량 외의 제품을 더 싣는 방법으로 빼돌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위 업체 거래처인 F에게 개인적으로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31. 야간에 위 두부 공장 보관창고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임의로 두부 제품 미상량을 더 상차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 01:00경까지 계속하여 위 2개 보관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분 가액 합계 104,688,500원 상당인 두부(3kg, 800g, 450g 들이 세 종류 팩 두부를 각각 포장한 박스 및 12 모 들이 판두부)와 숙주를 임의로 F에 대한 개인 판매 목적으로 추가 상차해 반출하는 방법으로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F, A)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상습범인 경우,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래 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41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피해의 규모와 반복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피해자 측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시켰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B를 실제로 보관·관리·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 12:55경 건설기계인 위 덤프트럭 후부 안전바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김해시 풍유동 서김해 고속도로IC 까지 건설기계인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인 후부 안전바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부산건설기계검사소 소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3의2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16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소재 우성닭갈비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수 수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2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해가든 아파트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안군 진 안읍에 있는 "잰틀맨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귀면 전진로에 있는 "소태정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관련)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00:14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스탠드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아중4길20(우아동2가) 위너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6:55경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에 있는 도선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고성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 관련),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로, 2017. 1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9.8.부터 2017. 9.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K의 임금 2,263,000원과 퇴직금 3,135,140원 등 합계 5,398,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3, 5, 6, 8,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점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1:30경 전남 영암군 B 104동 1202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숙부인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쳐 그곳 TV 장식장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2:30경 함안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적재해 둔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유로폼 40개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60,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면서 오래 전의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전과도 모두 오래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3.0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101호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른 간호사가 주사를 아프게 놓았다."라는 취지로 화를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념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덤벼들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의사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 쪽에서 산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7세)을 뒤늦게 발견 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2. 19:05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45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식한 주류 등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씨발년아, 이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는 등 2017. 6. 23. 03: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업무방해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3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10. 13:00경 구리시 B 소재 'C' 노래방 앞에서, 고물상에서 가져온 폐기 대상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D' 번호판을 대림ATS50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행 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2017. 4. 11. 22:30경 구리시 검배로84번길 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토평동 인근 도로까지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1. 22:30경 구리시 검배로84번길 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토평동 인근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림 ATS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압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2009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