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 상담사’)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피고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은행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인출한 다음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 전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일부를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모두 교환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9,308,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에 이체한 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금 중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있는 E증권에서 위 9,300,000원을 창구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15경 같은 구 테헤란로 30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9,3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에어컨 배달 문자를 보낸 다음 I,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해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의 돈인지 확인한 다음 1시간 내로 반환할 것이니 금융감독원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15:26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6:26경 현금인출책 J으로 하여금 위 16,000,000원 중 4,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20,000,000원 및 위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에 이체한 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있는 E증권에서 창구인출(현금 1,000만 원, 수표 1,000만 원)한 다음 그 인근에 있는 L은행에서 수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같은 날 14: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지하철 도봉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증권 CIF 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C은행 CIF 계좌거래내역, 고액인출/송금문진표,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C은행 계좌정보 O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 명의의 복수의 금융계좌들을 이용한 돈의 입출금 행위,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행위,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문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으로 인출목적 등을 진술하는 행위, 수표와 현금 등을 교환하여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행한 대출절차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상적이고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금융사기를 당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경험 등이 있었던 점,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널리 알려져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이전에 금융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