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같은 건물에 있는 D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E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 역할을 맡는 등 신앙심이 깊은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 피해자 H(가명), 피해자 I(가명)에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목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신앙심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목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여, 당시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전경 위 C교회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진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등 그녀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앉아 피해자와 연애 및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당시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날짜 불상 저녁 시간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룸카페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당시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C교회 2층 목사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당겨 넣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남자 친구가 이런 것도 안해줬겠네, 그러면 성욕이 일어날 땐 어떻게 푸냐? 자위를 하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까지 올려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 ~ 3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당시 23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5. 점심시간 무렵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 옥상에서, 피고인을 위해 병문안을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은 상태로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20대 여자 몸이 이게 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날짜 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룸카페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외부 강의에 조교처럼 동행하여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또는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상담 및 심리치료 명목으로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비스듬히 누워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으려다가 피해자가 담요로 피고인의 손을 막자, "내를 믿어라, 아직까지 나를 못 믿겠나"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눕히고, "나는 스킨십이 필요하다. 내를 좀 더 끌어안아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안게 만드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상담이나 치료를 가장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 I, P, Q, R, S, G,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제출 음성파일, H W 화면, I 노트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F), 상담내역서(I), 진료의뢰서, R W 사진, I W사진, 녹음 CD 파일, 피의자 A 사과 문자, 피의자 처문자메세지, 증거제출서(삼성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I 자해 경위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품 노트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I 스케줄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통화 내용), 수사보고(증제8호증, 증제9호증 관련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정신과 진료경위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O룸카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피해평가보고서 추송), 첨부된 서류 및 사진,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와 룸카페에 가서 상담만 하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2015. 6. ~ 7.경 서면에서 피고인, 친구 H와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피고인이 H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여 H는 먼저 들어갔고, 피고인이 따라 오라 길래 피고인을 따라 룸카페에 들어 갔다.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 피고인과 이성친구 및 다른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서 다가 오더니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움켜잡듯이 만지며 '아프나, 니 마음에 응어리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한 후 자리에 앉았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범행의 세부적인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그 진술 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초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다른 피해자들 변호사의 권유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4쪽),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고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굳이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추가하여 진술할만한 동기와 이유가 없다. 고소를 둘러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2015. 12.경 H, F에 대한 강제추행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 H, F, S 등이 교회에서 모여 대책회의를 할 때에도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H가 2015.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성친구 등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와 룸카페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상담은 교회 2층 목사실이나 다른 카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가 성도를 커튼으로 밀폐된 룸카페에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양상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추행한 수법과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을 여러 차례 위계로 추행하였다. 목사이자 상담전문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그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상담치료기법인 것처럼 변명하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일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문제되어 목회활동을 중단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7년에 상담 강의를 하다가 세로 알게 된 피해자 I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와 배신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I은 대구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을 믿고 부산으로 이사하여 피고인에게 심리상담 및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5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치료를 가장하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의하여 부정적 반응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왼쪽 눈을 실명하고 왼쪽 다리를 절단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이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6. 7. 12. X병원에서 최초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기록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작년 5월에 목사로부터 성적인 추행 사건 이후, 목사를 알고 있는 신도들이 목사 편에서 용서를 하라고 한 것이 더 실망이 되었다. 현재도 빈번하게 그 때 상황이 회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36, 37쪽), 피해자의 당시 병명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8. 2. 초순경 피해자 I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앞서 X병원에서 2018. 2. 28.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위 진료기록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됨. 고소할 생각이다(피해자 3명), 그 때 상황이 생각나고 어른 남자랑 있으면 힘들고 그 사람 향수 냄새 맡으면 힘들다. 요즘 잠 깊이 못 자고 꿈을 꾼다. 재판하는 꿈 계속 꾼다. Dx : R/O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38쪽), 'R/O'(rule out)는 환자에게 해당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객관적인 증상보다는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보더라도, 피해자와의 상담내용만 간략하게 기재된 위 진료기록만으로는 담당의사가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의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6. 7. 12.과 2018. 2. 28. 두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5. 5. 이 사건 피해를 입고서 2015. 12.경 H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종전과 같이 C교회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돕는 전도사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피해자가 위 시기는 물론이고 교회를 떠난 이후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심리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그러한 진술이 담긴 진료기록만으로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뛰어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신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7 ~ 24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