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2020고합9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0. 2. 7.경부터 2020. 3.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2: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O 아파트 P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운데로 팬티 최대한 모아서 공주님 보짓살 찍어줘요", "정면으로 찍어줘요 보짓살 모인거", "(피해자 이름) 보지 싸인펜 쑤시는거 영상으로 찍어줘" 등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한 사진 4개 및 동영상 3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1(2020고합9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7개의 영상 파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7. 03: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 11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 7개를 "저번 (피해자 이름) 보지가 또 보내버린 오빠", "다른 친구 두명이 동시에 박아줬어 어제", "오빠 먼저 (피해자 이름) 보지 쑤시고 그다음 오빠 친구들 자지 맛봐", "나도 넣을래.", "넣어줄게", "(피해자 이름) 보지 깊숙이", "저 언니 좋아서 미치는것처럼", "(피해자 이름)도 미치도록 해줄게" 등의 글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2(2020고합9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음란한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23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 6. 12:37~14:5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5세)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캐논 DSLR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4개의 영상파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2020고합23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4. 0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캐논 DSLR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2020고합23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O 아파트 P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사이의 불상지에서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7N6A3516, 7N6A3517, 7N6A3534, 7N6A3535, 7N6A3537)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H, I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핸드폰 분석),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소명자료 첨부),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 입증 경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일부 발췌) 2020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정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PC 카카오톡 일부 수색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PC의 문서, 동영상, 사진 포렌식 결과 분석(2번째 폴더)], 수사보고(압수물 갤럭시S7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성관계 장면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장면 동영상 분석 ), 수사보고(성관계 장면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촬영물 편집 후 유포 정황 확인),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⑩),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5. 10. 4.부터 2018. 12. 13.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9.부터 2020. 4. 20.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복제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 또는 제작 지시행위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31.경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압제1839호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증 제9호)는 독립된 압수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러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슴, 음부, 항문 등 신체부위를 노출시키고 자위하거나 음부에 이물질을 삽입하게 하는 등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성인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중 일부 촬영‧복제물을 이 사건 피해아동‧청소년들 중 일부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 내지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장래에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점,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폭력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인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이 촬영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신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해당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될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청소년 D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아동‧청소년 G, F, E, 피해자 N, M, K, L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아동‧청소년 B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