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부터 피해자 B(C생), 피해자 D(여, E생)의 모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2014. 4. 2. 위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훈계를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2년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 내지 02:00경 무렵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9세)의 방으로 들어가 D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D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D의 아래 속옷 위로 D의 음부 부위를 만져 보았는데, D가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척 하고 있자 D가 깊이 잠들어 있다고 판단하고 D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후 양손 손가락으로 D의 음부를 벌리고,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다 뺐다를 반복하고, 나. 2014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의 방으로 들어가 D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D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척 하고 있는 D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D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다. 2015. 11. 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2세)의 방으로 들어가 D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D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척 하고 있는 D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후 혀로 D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D가 깨어 있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초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 또는 11세)의 방으로 들어가 D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D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척 하고 있는 D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D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다 뺐다를 반복하고 혀로 D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D가 깨어 있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아침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1세 또는 12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가. 2013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씻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2세)에게 "그 세숫대야 똥 싸고 똥 닦는 거다"라고 말을 하였고, B이 짜증나는 표정을 짓자 "짜증 내지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나. 2013년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 또는 13세)이 돼지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옷걸이 여러 개를 꺼내 겹친 뒤 B의 팔뚝과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및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영상녹화CD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확인 관련) 1. 진료확인서, F이 그린 방 구조,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문자메시지 캡처,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피해자 D가 그린 방 구조, 피해자 B이 그린 방 구조, 녹음CD, 심리평가결과서(요약본), 사실조회회신, 초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3번),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약 3년간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적이 있고, 1999년에 같은 죄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붓 아들, 딸인 피해자들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을 비롯하여 자신이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성폭력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 않고,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에 혼자 생활하였고, 피해자들의 모 F은 피고인과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판시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폭행죄와 판시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해죄, 판시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2012. 3.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2014. 7.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불능미수이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 D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위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특정됨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해자 D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음부를 만지고 핥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실은 피해자 D가 잠든 척 하고 있을 뿐이어서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 D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I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초반부에 '처음 시작은 10살 때였고, 그때는 바지를 벗기고 만지기만 하였다. 그 때 아빠(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저희(피해자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를 너무 많이 때려서 무서웠는데, 그때 핸드폰을 하다가 깨어 있는 걸 알면 혼낼 것 같았고, 새벽이다 보니까자는 척을 했다. 11살 때는 아빠가 사회복지사 딴다고 공부할 때였는데 속으로 아빠가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게 좀 웃겼다. 12살 때는 제 방에서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빠가 맨날 새벽 2시쯤 일어났다. 저는 그때까지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근데 발소리가 들리니까 엄마든 아빠든 일단 자는 척을 했다. 그런데 아빠였다. 실눈을 조금 떠보니 아빠가 그때 물고기 밥을 주었다. 이때 처음으로 핥았다. 그리고 바지를 벗기고 또 만졌다. ', '2015. 11. 5. 그때가 12살 때였는데 음부에 가려움증이랑 피부염이 생겼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가족들이 있는데서 아프다고 말해 아빠가 찔릴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사건의 개요를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쪽), 그 다음 조사자가 개별 범행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질문한 것에 대해 차례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 D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조사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가 개별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아래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진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아빠가 제일 처음 나를 만진 게 2011년인가 2012년이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였다. 아빠가 9월경에 간이식을 받고 집에 돌아온게 12월이었으니까 겨울방학 때쯤이었고, 새벽 1, 2시쯤이었다. 아빠가 처음에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위로 만지다가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고 팬티도 벗겼다. 그러고는 음부를 손으로 콕콕 찌르거나(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양손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는 행동을 10분가량 하다가 다시 팬티와 바지를 올리고 방을 나갔다. 만질 때 소름 끼쳤다. 맨날 아빠로부터 맞고 그래서 무서워서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 자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 내지 25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4.경 당시 내가 반팔티를 입고 병아리를 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팔티 입고 병아리를 위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4월에 찍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아빠가 사회복지사가 된다면서 시험칠 때 책 뒤져보면서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 웃기다고 생각해서 2013년에는 좀 큰 것 같다. 이때는 아빠가 팬티랑 바지 둘 다 벗기고 그대로 또 만졌다. 아빠가 만진 후 다시 입혀주고 나갔다. 그러는 동안 진짜 자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내지 27, 36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2015년 12살 때 일단 처음으로 핥은 것 같다. 그 때는 여름에서 가을이 되기 전쯤으로 기억한다. 아빠가 새벽 1시쯤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면서 물고기 밥을 주고는, 내가 그때 덮고 있던 이불을 내리고 입고 있던 반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벌리고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콕콕콕 찌르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깊이를 보여주었다). 아빠가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나의 발밑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그 상태에서 아기 기저귀를 빼듯 바지를 벗기고는 나의 음부를 만지고 핥았다. 그리고는 팬티와 바지를 엉덩이 반까지만 올려주고 나갔다. 나는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을 하였고,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나에게 "팬티 좀 갈아입어라"고 하였다. 내가 아침마다 팬티를 갈아입는데, 그 전날 너무 귀찮아서 그냥 계속 입다가 내일 갈아입어야지 했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 내지 30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뭔가 밑이 가려웠다. 그래서 엄마에게 나 밑이 아프고 가렵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인 2015. 11. 5.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래서 병원 가기 전날 새벽에 아빠가 그랬던 것을 기억한다.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핥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 내지 31쪽).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만지다가 팬티까지 벗기고 만졌다'거나, '음부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다가 막 벌렸다'는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바지 내리고 팬티도 내리고 그대로 만졌다'는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반 정도 덮고 있던 이불을 내리고 음부를 벌려 만지다가 뭔가 축축한 게 막 오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 소름 끼쳤다'거나, '아빠가 다 하고는 팬티와 바지를 엉덩이 반까지만 올려주고 가서 다시 이불 안에서 바지를 올린 기억이 난다'거나, '당시 귀신이 눌린 것처럼 몸도 안 움직이고 소리도 안 났다'는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아빠가 찔릴 줄 알고, 가족들이 있는데서 밑이 아프고 가렵다고 하였다'는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등에는 피해자 D가 각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장면과 심리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또한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법정진술과의 비교 등 진술에 관한 종합적 분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자를 위와 같이 '2011년 또는 2012년'이라고 하는 한편 2013년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일자는 2012. 9.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간이식 수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그 다음 범행과는 자신의 나이로 구분 짓는 등 시간적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다른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1년 또는 2013년이라고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조사 시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진술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인 관계로 감염에 각별히 주의하던 시기였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의 증언 초반부에 '피고인이 핥았다'고 하였으나 이후 '맨 처음에는 핥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고(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또한 초반부에는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정정하였다(위 녹취서 42 내지 43쪽)].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자를 2013. 4.경으로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2014. 4.경으로 특정해 진술하였으나, '반팔티 입고 병아리를 위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4월에 찍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고, 그 후 위 사진이 경찰에 제출되어 확인된 촬영일자가 2014. 6. 12.이므로 촬영일자에 관한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한편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여름경 한 달 반가량 병아리를 키웠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병아리를 키울 때는 피고인이 수감되거나 하는 등으로 집에 없었다(위 녹취서 8, 17쪽). 그래서 편지를 통해 피고인과 병아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냄새가 심해서 내가 밖에 내놨는데 누가 가져갔다(위 녹취서 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7. 25.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사회복지사 시험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나 위 사진 촬영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최초 범행일자를 2013. 4.경 또는 2014. 4.경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 것은 2013년경부터였고, 병아리를 키울 당시 찍은 사진을 기억하면서 그 촬영일자가 2014. 4.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뿐 아니라 병아리를 키울 당시 피고인이 집에 없었던 것도 분명히 하고 있어 위 사건들의 시간적 선후관계 자체를 혼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위해 2014. 10. 14. H에 학습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다는 F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정부교도소 수감 이전부터 공부를 한 것이 아닌지를 묻자 피고인도 '아마 그럴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증거기록 515쪽),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 이후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2013년경에 공부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위 공부를 중단하였다가 출소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계속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년경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시험공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때는 아빠가 팬티랑 바지 둘 다 벗겼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 범행과 구분 지어 말하거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자를 '2015년', '여름에서 가을되기 전쯤'으로 특정하여 진술하면서 당시 기억나는 정황으로 '방에 어항을 놓고 물고기를 키웠고, 피고인이 물고기 밥을 준 것'을 들었는데, 한편 이 법정에서 '어항에 물고기를 키울 당시 병아리는 없었고, 병아리를 키우고 난 이후에 물고기를 구입했으며, 물고기는 피고인이 오고 나서 구입한 것 같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4년 여름부터 가을경 피해자 D의 방에 어항이 있었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씩 어항에 물을 갈아주었다'(증거기록 484쪽)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2015년'이라고 한 것은 시점을 착각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는 병아리를 키운 시기와 물고기를 키운 시기의 선후 관계 및 피고인이 다시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름에서 가을되기 전쯤'으로 그 계절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방에 어항을 둔 계절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는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이 '팬티 좀 갈아입어라'고 한 것을 계기로 위 범행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였다는 사정과 위 진술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피고인이 손가락을 콕콕콕 찌른 행위를 고소장에서 '만졌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쪽 참조)].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2015. 11. 5. 산부인과 병원에 간 것을 계기로 그 직전에 당한 위 범행을 기억하고 있는 점, J의원 의사가 피부연고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였고, 그 중 피부연고인 라벤다 크림은 감염 또는 접촉 등으로 인한 피부질환 치료제인바, 이로 미루어 당시 피해자 D의 외음부에 감염 또는 접촉 등으로 인한 발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접촉한 행위로 발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려움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 관해서도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밑이 아프고 가렵다고 하자 그 다음날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 병원에 가기 하루나 이틀 전쯤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J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서로 전혀 다른 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처음 핥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부터는 계속 핥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마) 피해자 D의 방 구조 등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방과 B의 방이 마주보고 있어 서로의 방이 보이는 구조이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 D의 방문이 거의 항상 열려 있던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시각은 대부분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대로 피해자 D의 방이 어두웠고(앞서 본 바와 같이 물고기 어항이 있던 때도 그 불빛이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소음을 내지 않고 조용히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B 방의 여닫이문은 대체로 한쪽만 열어 두었고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방 외부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 움직임이 자세히 보이지 않고(위 녹취록 8쪽,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B도 방 외부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면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는 척 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당시 가족들에게 발각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범행 시기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위 각 범행 시기를 특정함에 있어 F과 의논을 한 적이 있으나(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내지 25쪽), 이는 피해자 D가 각 범행 무렵에 입었던 옷이나 기억나는 정황들을 바탕으로 범행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F에게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F이 다른 사건들을 들어 그 시기를 좁혀가는 방법으로 범행 시기를 최대한 특정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일 뿐(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내지 25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피해에 관한 기억 자체가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범행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종전 진술을 정정한 부분은 있으나, 최초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6년가량이 경과한 후에 진술이 이루어졌고, F이 피해자 D에 관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단어 선택이나 어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 진술(증거기록 56 내지 57쪽) 및 I센터 측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나, 언어적 자극에 대한 추론능력 즉, 개념화 사고, 관계성 파악, 두 사물이나 개념간의 적절한 관계성에 대해 언어화하는 능력이 다소 미비하다. 정보를 너무 적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탐색도 적절한 수준보다 낮다. 조심스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피상적으로 훑어본 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 감정,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취지로 내린 심리평가 결과(증거기록 315 내지 317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에 다소 단조로운 측면이 있거나 진술을 정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도 '각각의 상황과 행위가 구분되어 자연스럽고,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다양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험 사실을 바탕으로 한 타당한 진술로 평가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25 내지 126쪽). ㈏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경위는 자연스럽고, 무고 또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6년가량 경과하여 피해자 D가 다니던 중학교의 겨울방학이 시작할 때인 2018. 12. 31.경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F에게 말하였다. 즉, 피해자 D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K, 3층으로 이사한 이후 자신의 방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방문을 자주 잠그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F이 야단을 쳤고, 피해자 D는 '아빠가 엉덩이를 만져서 잠갔다'고 그 이유를 말하였으나 F이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자 그 직후 F에게 '엄마가 모르는 게 있다. 아빠가 소중한 부위를 만지고 핥았다'는 취지로 털어놓았다. 그리하여 F은 2019. 2. 7. I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거친 후 2. 14. 피해자 D와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D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및 신고 경위는 상담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다(증거기록 194쪽. 위 확인서상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기재된 일자가 '2018. 12. 19.'인 것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D는 그 동안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때는 엄마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빠가 무섭기도 했다. 그 사실을 말하면 아빠가 또 때릴까봐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당시 가족관계, 피고인의 아동학대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F이 2019. 4. 8.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은 그 이전이고, F으로부터 범행 시기를 특정하는데 도움 받은 것을 넘어 범행 자체를 함께 꾸며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등에 의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 F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후 2019. 1. 4. 및 1. 6.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는데 그랬다는 거야, 내가?"라고 F이 당시 언급도 하지 않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스스로 밝히거나, "D 말이 맞다고 치자고", "인정은 하지만 다 인정은 못해. 그래도 내 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야 걔가 사실이 없는 걸 얘기하진 않았을 거야."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F이 "더듬긴 했잖아?"라고 묻자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런 말 했겠지.", "내가 잘못 했다고 얘기하잖아."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 F이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라고 하자 "다섯 번 아니래? 세 번이래?"라고 되묻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2 내지 245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되물은 것이 F으로부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피해자 D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황당하여 그와 같이 반응한 것이라 주장하나, F과 전화로 나눈 대화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범행 횟수를 되물어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F에게 'D한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으련만'(2019. 1. 13.), '내 인생에 큰 과오를 저질렀다'(2019. 1. 15.), '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구나'(2019. 1. 30.), '우발적이야, 우발적이었어'(이상 2019. 2. 1.), '징역 가면 병원갈 수도 없는데 죽을 각오하고 나도 갈 준비해야 될 것 같구나, 내가 징역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내가 징역 가면 되겠냐 꼭 그런 거야?, 3년 살거야 그러지 말자'(이상 2019. 2. 2.)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증거기록 127 내지 164쪽). 피고인은 피해자 D와도 2019. 1. 7.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먼저 'D야 이러다가 엄마 죽겠다. 그만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 D는 '기억나지 않는 거지 확실히 아니라고 말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기억나든 안나든 저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때 말 못한 건 그때의 아빠는 절대적이어서 툭하면 때리고 툭하면 욕하니까 그랬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그때 술이 취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85 내지 18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F,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F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였다기보다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학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가을쯤 소풍가는 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화를 내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일어나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와 다시 "일어나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의 이마 가운데에서 왼쪽 부위를 때렸다. 그 후 이마가 따끔거렸는데, 0.3cm가량 상처가 나고 피가 났다. 아마 아빠의 손톱에 찍힌 것 같았다. 제가 울면서 일어났고, 무서워서 아빠에게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가 제 방으로 오셔서 아빠에게 "애를 왜 때려. 머리에 피 나잖아."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 오후쯤 세수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고 나가려는데, 아빠가 "그 세숫대야 똥 싸고 똥 닦는 거야"라고 하여 제가 조금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짓자,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짜증 내지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제가 아파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아빠에게 뭐라고 하면 또 때릴까봐 저항하지 않았다.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서 2학년 봄 사이에 엄마의 돼지 저금통에서 동전을 빼내어 갔고, 엄마가 돼지 저금통에 동전이 줄어든 것을 눈치 채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빠가 저희를 불러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했는데 누가 했냐"고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바닥으로 저의 얼굴 양쪽 뺨을 눈 근처를 포함해 1 ~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1 ~ 2대 정도 때렸다. 저는 아파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아빠가 장롱으로 가더니 옷걸이 2 ~ 3개를 꺼내어 D를 먼저 때렸고, 제가 그랬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빠가 "너가 한 거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냐", "누가 거짓말하래?"라고 하면서 저의 팔뚝, 등, 허벅지 등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화장대 앞쪽에 있었는데 아빠가 마구잡이로 때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침대가 있는 구석으로 조금씩 이동하였다. 상체를 웅크리고 팔을 교차해서 양손으로 양쪽 팔뚝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무작위로 때려 손등을 맞아 아파서 나중에는 팔뚝을 감싸지도 못하고 맞으면서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상황,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의 제반 상황, 폭행의 경위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각 피해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 위 학대행위 이외에 피고인이 평소 행사해온 강제력의 태양, 정도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아빠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아빠로부터 옷걸이, 빗자루 등으로 자주(1주일에 1, 2회 또는 1개월에 10회가량) 맞았고, 피해자 D보다 피해자 B이 더 많이 맞았으며, 저희들끼리 싸우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때렸고, F이 그만 때리라고 말리기 전까지 계속하여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아빠와 함께 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심하게 때리지 않았는데, 점점 갈수록 때리는 강도와 빈도가 높아졌다. 아빠가 술에 취해 때린 적은 없다.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많이 때렸다. 도구를 잡으면 마구잡이로 때렸다. 아빠에게 맞아 허벅지, 팔뚝, 등에 멍이 수십 개 들었다. 제가 잘못하여 야단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정도가 지나쳐 화풀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위 범행 당시는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가한 강제력의 정도가 지나쳐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알고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떄려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4죄 :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제2죄, 제3죄 : 징역 3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미수 범죄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아들, 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3년경부터 2015년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음부를 핥거나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거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은 아버지의 지위에서 자신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각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간이식 수술을 받아 약물 투여 등과 같은 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F에게 생활비를 보내어 나름대로 양육·부양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위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다 뺐다를 반복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D가 깨어 있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다 뺐다를 반복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D가 깨어 있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를 적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유사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의2는 2012. 12. 18.자 개정(2013. 6. 19. 시행) 당시 신설되었고, 그 개정 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 조항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는 준강간죄(형법 제297조 관련)와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관련)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것일 뿐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이에 대하여 고소장에 '옷을 벗기고 만지고 핥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졌는데 그때는 팬티랑 바지 둘 다 벗기고 그대로 또 만지고 그랬다', '피고인이 어떻게 만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증거기록 2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그때도 똑같이 음부를 핥고 벌리고 만졌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바[한편 검사가 증거기록 23쪽, 28쪽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만졌어?'라는 질문에 '손가락으로 콕콕콕 찌르고. 손가락이 음부 안으로 들어간 정도에 대해 (손가락을 만지며) 이 정도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았는지 묻자 '손가락을 다 넣은 것은 아니고 그냥 살짝 입구까지만. 손톱이 들어갈 정도만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 내지 43쪽), 검사가 제시한 각 진술은 시간 순서상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 및 그 다음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에 대한 것일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다 뺐다를 반복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