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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1: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B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피해자 C(24세)와 점심 배식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다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수용규율을 어기고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2018.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헬스보충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헬스보충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731 1. 피고인은 2019. 5. 2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사이트의 헬스보충제 공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헬스보충제인 '예나스테론'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13,000원을 송금해주면 예나스테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H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사이트의 헬스보충제 공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헬스보충제인 '옥산드롤론'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68,000원을 송금해주면 옥산드롤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H 계좌로 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7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증, M 대화내역, 입금내역증, 대화내역, 기업은행 답변, N은행, D은행 답변 1. 내사보고(피해자 C와의 연락 및 M 대화내역 제출) 2019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9고단2273 사건 범행의 경우 2019고단1262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정이 더욱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남원 소재 폭력 조직인 'C'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남원시 D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뿌리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과도를 꺼내 피고인을 찌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공격을 제압한 후,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발로 2차례 내려찍고,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자신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2차례 걸쳐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밑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관련) 1. 응급실기록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10. 이 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대항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주점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와 등 뒤에서 피고인을 갑자기 과도로 찌르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미수죄로 동시에 공소제기된 피해자가 재판 도중 도주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8. 4. 18.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폭력 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카페 영업을 시작한 점, 배우자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34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33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함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3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3층에 있는 화장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현장 소재지 : 경북 칠곡군 D, 연면적 : 236.191.71㎡(7.953.72평), 규모 : 지하3층, 지상15층 2개동 및 부속동, 내용 : 상기 공사현장의 원만한 마감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 사업진행을 이행하고자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해당공정 공사발주계약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계열사 E 주식회사 대표 (A)에게 위임함을 증명함. 2018년 1월 25일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볼펜으로 甲의 상호란에 '(주)F', 대표이사란에 'G', 乙의 상호란 7 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컬러로 복사해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명의의 문서 중 대표이사 직인 부분을 각각 오려 G, I의 이름 옆에 붙이고 이를 재차 컬러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명의의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F로부터 경북 칠곡군 K아파트 신축 공사 중 잔여 공사에 대한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권한을 재위임받았다. 위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C 주식회사 역시 주식회사 H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재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명의의 위임장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확인서,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공동주택 준공 완료시 예상수지 분석, 투자의향서, 입금확인증,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기 피해액,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6. 07: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면허.·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9년/2017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면허·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에도 처벌 직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주취 정도 심하지 않으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3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대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0: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3.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9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96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정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소정임, 이준형, 최미주 판결 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3:10경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및 노트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노트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피해자를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도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위 노트북을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노트북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선물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전적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위 노트북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유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노트북을 가족들의 공유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6. 22:30경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뚝과 좌우측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팔 등을 물어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기분이 나빠 어머니나 수사기관에 상해의 정도를 일부 과장하여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벼운 상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으며 병원에 가거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에 의하더라도 상처의 크기, 출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6. 22:30경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뚝과 좌우측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전인 2019. 4.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황여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08. 22:5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건 외 택시기사인 D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주소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씨벌새끼" 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이를 신고 받고 G파출소 경위 H, 순경 I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택시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경위 H이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느냐 라고 물었으나 "야 내가 민원인인데 뭐, 이 씨발놈아"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욕설을 하지 말고 신고 경위를 말하라면서 두 세차례 자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경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 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112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 H에게 욕설하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1.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수곡동지점에서, 약 열흘 전에 은행에서 업무를 보다가 발생한 시비로 기분이 나빴다며 찾아와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 소란을 진정 시키려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기 및 현금 거래시 이용하는 플라스틱 통 등 시가 17만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 20:10경 김해시 B,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 순경 F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들아, 짜바리 새끼들아, 이 정부가 좆 같으니 너거 짜바리 새끼들도 좆 같네, 너거가 좆 같으니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냈으나 재차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구범어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해물탕거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음주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4.09: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안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그 곳에 찾아와 위 C의 업주인 E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따져 묻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맞은 편에 있는 'F' 앞에서, 위 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이 위 D에게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한다는 이유로 H의 목과 가슴 사이 부위를 손날로 세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목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오른손에 수갑을 들고 이를 피고인의 손목에 채우려 하자 손으로 H의 손을 뿌리치거나 H의 양쪽 손목을 붙잡는 등으로 이를 반복해 거부하다가 주먹으로 수갑을 든 H의 오른손을 쳐 그의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콧등을 찧게 하여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처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1. 2013년 2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은 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 지금 매장의 같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무실과 하나로 합쳐서 휴대폰 판매점으로 변경하여 매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매장은 내가 제공을 할 테니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에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700만원, 같은 해 4. 5. 2,000만원, 같은 해 4. 8. 300만원, 같은 해 5. 15. 1,000만원, 같은 해 6. 13. 400만원, 같은 6. 14. 300만원, 총 6회에 걸쳐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년 7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판매점과 관련하여, "자금이 더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좀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로 휴대폰 판매점에 필요한 용도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국민) 1매를 교부받아 2013. 7. 5.경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C' 휴대폰 대리점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11,109,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7. 07:24경 대전 중구 B, C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있던 D번 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 19:48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있던 D번 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번 버스 CCTV 수사), G D번 카드이용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버스에서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