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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기소유예처분되고, 2008. 9. 2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7. 8.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11. 1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되고, 2009. 10.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5. 2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6. 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3. 09:2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열려진 33번 옷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각 1장,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4. 09: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위 D사우나 남탕탈의실에서, 열려진 83번 옷장에서 피해자 F 소유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2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촉법소년)과 합동하여 2010. 4. 26. 01:00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가방, 연수기 재생통, 재생소금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4. 26. 04:00경 서울 강서구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된 위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 시가 3만 원 상당, 스파클링 와인 1병 시가 2만 원 상당, 현금 5,000원 합계 5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13. 03: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에서,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3층 직원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P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신한카드, 외환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국민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 현금 2만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 S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15. 06:45경 서울 강서구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 V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 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중순 09: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번호 불상의 트럭을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트럭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26. 15:27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문구점 앞 노상에서,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자전거 1대 시가 불상과 자전거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폰 1개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말 07:00경 위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열쇠가 꽂혀 있는 번호 불상의 옷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현금 5만 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불상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6. 2. 15:30경 서울 강서구 Z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 자전거 1대 시가 불상, 피해자 AB 소유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을 각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6. 2.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번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작성의 반성문 관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P 소유 피해품 수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채증)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비게이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참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행동발달장애 3급의 정신지체장애자인 점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2, 15:08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20m k구간에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0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우회전을 위한 2차로의 합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팔달교 방면에서 대구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시 약 20㎞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우회전을 위한 2개 차로의 합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 (1, 2유형),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경과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2: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가 나며, 똑바로 걷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에 있는 '응암본가 돌솥한정식 식당' 앞 3번 국도상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선을 이천 방면에서 태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있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 운전의 SM5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밴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7. 12:50 경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25경까지 약 3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2015고단2219> 1. 피고인은 2015. 3. 15, 03: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25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함께 춤을 추려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가 피해자 E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G(2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의 입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 이빨의 파절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324> 2. 폭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23:2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39세)이 운영하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3.20. 23:44경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M(26세)의 뺨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L(27세)의 등과 목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P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부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90 만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69> 5. 피고인은 2015.3.22. 02:10 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S(여 29세)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업주인 피해자 T(3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T(3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주점 주방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 소유의 냉장고를 걷어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3127> 8. 피고인은 2015. 3,2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식당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U 소유의 V 산타페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W,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4번) <2015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L, M의 각 법정 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피해사진, 절취 당시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5번) <20152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 T의 각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부위 사진, K식당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평소 앓고 있는 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통원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수북중학교 쪽에서 봉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125,76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18매),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무겁지 않은 상해를 입기는 했지만, 위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는 등 그 충격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4,125,766원이 들도록 크게 손상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몇 십분 정도가 지난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609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00: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64세, 남)가 운전하는 G 택시와 교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행이 어려워져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나한테 피하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위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차에 부딪히게 하고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G 택시의 왼쪽 백미러를 쳐 깨뜨리고 발로 펜더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주식회사 원일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시가 551,2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757 피고인은 E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17.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224번길 13 백봉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똥광노래방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고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I 엑스트렉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피해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6고단1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경수리내역서, 각 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5) 201627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범죄경력이 수회에 이르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범행을 범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날인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H과 각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7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서정식(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E마트 앞 길에서 D로부터 100 만원을 건네받아 F.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F,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F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2.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버지 I 명의 농협 계좌로 62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호텔 옆 길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2만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옆 길에서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5. 2. 2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서산시 N,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과 H에게 각각 전화하여 필로폰을 거래할 장소를 알려주고, 2015. 2. 28. 새벽 무렵 고양시 덕양구 0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P의 맞은 편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H로 하여금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5. 3.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H가 모르게 H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스가 들어있는 컵에 넣고 희석한 후 이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3.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I 명의 농협 계좌로 10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25 경 광명시 Q 모델하우스 앞 길에서 G1 보낸 필로폰판매업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위 필로폰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과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를 3회 알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회를 더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건축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4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45cm)를 손에 든 상태에서 잠긴 대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열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큰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주차장 내에서 운전이 이루어졌고, 운전거리도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F(60세, 여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를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54,228원 상당,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272,818원 상당,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48,78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P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작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하한 등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있는 대우화원 앞 편도5차로를 주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1.21: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카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9: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지게 차량을 이용하여 E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각목 등 제품을 하차하던 중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자에게 고함을 친 사실로 옆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35세)와 시비가 되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3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1.00:00경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이모네 식당 앞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무등록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의 치아 형들을 만들고 양쪽 위아래 치아 14개의 부분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8.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윗 앞니 10개,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등 총 13개 치아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70만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5. 1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아래 어금니 10개, 위 어금니 5개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6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마취제를 넣은 주사기로 G의 양쪽 잇몸을 마취하고 어금니 4개, 아랫니 1개를 발치한 후 2010. 7. 26. 11:00경 윗 어금니와 앞니 7개, 아래 어금니 4개, 앞니 1개 총 12개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3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령에 고혈압, 뇌경색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건강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