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구지방법원 20154091호)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J, K과 함께,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 그 명의를 빌려 부동산 개발 · 분양권 매수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K이 L(같은 날 참고인중지 처분)에게 대출받기를 원하는 신용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L이 2015.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M 에서 피해자 I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K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신용조회를 한 다음 K에게 들은 대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니 법인을 설립하면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대출금의 27% 정도 된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7. 16.경 청주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K과 함께, J이 자신의 차량으로 전주에서 데리고 온 L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법인체를 만들어 법인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J1 서울시 동대문구 N상가 4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ML300 CDI) 중고 자동차 1대(O)를 매수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를 매입하여 J에게 인도하더라도, J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J, K과 함께 그 매매대금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및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은 K과 함께, 할부로 매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할부 매입하게 한 후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K을 통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대출책과 연결된 피고인 C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C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K이 L에게 대출이 필요한 신용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L이 2015.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금암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Q에게 K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최대 3억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중고차를 출고하면 그 차를 담보로 3,000 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Q이 이를 승낙하자, K에게 Q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을 통해 소개받은 Q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 2.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Q 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8. 2. 경 서울 강동구 R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저장 중이던 은행통장거래내역 양식을 이용하여, Q에 대한 국민은행 명의인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계좌번호 S)를 임의로 작성,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8. 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T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지하 1층 커피숍에서 Q과 함께 대출 중개업자인 U을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Q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교부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I P 대출 담당 V에게 Q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득증빙자료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득증빙자료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5. 8. 3. 경 부천시 원미구 T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U을 통해 피해자 P Q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피해자의 담당 직원 V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V로부터 그 자리에서 Q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 V를 기망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다.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5. 8. 3. 경 부천시 원미구 T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중고 캐딜락 CTS(W) 1대를 매입하게 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A, C, K과 함께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캐딜락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에 대한 대출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K과 함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동차를 할부 매입하게 한 후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K을 통해 자동차를 매입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대출책과 연결된 피고인 C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C은 중고차 대출을 도와 줄 U을 소개시켜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X에게 "부동산을 경매하여 다시 팔면 3개월 내에 1억 원 상당을 벌 수있으니 투자해라. 투자자가 중간에 빠지면 곤란하니 할부로 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1. 김포시 풍무로 83 현대차동차 신김포영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4,300,00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1대(Y)를 할부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Col 이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도하더라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A, K과 나눠가지려 한 것일 뿐 이를 담보로 피해자를 위해 투자하거나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T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Q이 당일 할부로 매입하여 P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캐딜락 CTS 승용차(W)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달라는 B, C의 부탁을 받고, Q 명의인 허위의 차용증서 및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위 자동차를 B으로부터 6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N상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L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Q,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Q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지위, 취한 수익의 규모, 전과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