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K으로부터 "매월 2~300만 원의 대가를 줄 테니 (주)NHN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카드게임 참여자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뷰어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2. 23.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L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2012. 5. 15. M, N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을 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M, N는 PC방 관리업체 (주)O의 직원인 B, C으로 하여금 PC방 관리를 가장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O의 관리를 받는 총 63개의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M, N로부터 "매월 1~200만 원의 대가를 줄 테니 M, N가 교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주)O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M, N로부터 위 L 프로그램을 교부받았고, 2012. 10. 19.경 다시 M, N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P 프로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군산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PC방 복구용 마스터 하드디스크에 위 L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개의 PC방에 설치된 1,921대의 컴퓨터에, 2012. 6. 2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는 위 L 프로그램을, 2012. 10. 19.부터 2013. 2.경까지는 위 P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 M, N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 B로부터 그가 M, N로부터 교부받은 위 L 프로그램을 교부받았고, 2012. 10. 19.경 다시 B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P 프로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군포시 S빌딩 지하 1층에 있는 T PC방에서 '노하드 시스템' 서버에 설치이미지를 저장시켜 개별 컴퓨터가 서버상에 설치된 이미지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개의 PC방에 설치된 3,644대의 컴퓨터에, 2012. 8. 3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는 위 L 프로그램을, 2012. 10. 19.부터 2013. 2.경까지는 위 P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 M, N, B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4.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번지 및 호수 불상의 원룸에서,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1. 12.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V 102호에서 K과 함께 인터넷에 연결된 수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악성프로그램들이 설치된 컴퓨터(이하 '좀비 PC'라 한다) 이용자들이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게임을 이용할 경우 그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파는 속칭 '작업장'을 운영한 후 작업장 운영 수익을 위 K, A 등과 함께 나눠가짐으로써 위 K, A 등이 위와 같이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G M, N는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L 프로그램과, 위 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P 프로그램을 위 2, 3.항과 같이 B, C을 통해 유포한 후 2012. 6. 13.부터 2012. 11. 12.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W 오피스텔 1823호에서, 2012. 11. 12.경부터 2013. 3. 10.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X상가 203호에서, 2013. 3. 10.경부터 2013. 3. 25.경까지는 부천시 소사구 Y빌딩 606호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M, N가 운영하는 위 작업장에서 위 악성프로그램들이 설치된 좀비 PC 이용자들이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게임을 이용할 경우 그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환전수익 중 5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M, N의 작업장 운영을 도와줌으로써 위 K, A, M, N 등이 위와 같이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M,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분리송치 구속피의자 K, M,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F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G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역할분담의 내용, 취득한 이득 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