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3. 12.E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토목공사(사업기간 : 2013. 12. - 2017. 12. 30. / 위치 : 순천시 F 외 11개리 일원 / 규모 : 저수지 보강 공사 등, 총 사업비 208억 5,700만 원)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의 공동수급업체는 G(60%), H(20%), I(20%)이며, (주)J은 2015. 10.경 G 등 공동도급 3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E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토목공사현장(이하 '본건 공사현장'이라 함)의 공사감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본건 공사현장의 수급업체인 (주)J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C는 본건 공사현장의 수급업체인 (주)H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69년부터 1998년까지 광양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7. 1. 23.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 지사 소속 4급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건 공사현장의 공사감독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품질관리, 시공관리, 자재 출고요청·반입, 대금지급, 설계변경, 일정관리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심사(4급에서 3급으로 승진)가 다가오자 자신의 승진 인사청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도급업체 관계자로부터 금전 차용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공사현장에서 C에게 '승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C는 자신의 형이자 (주)J의 전무이사인 B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B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6.경 전남 보성군 K 소재 L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C는 2015. 11. 5.경 위 공사현장에서 A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B의 허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11. 6. 15:17:37 C의 M 계좌(N)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5:48부터 15:52까지 전남 보성군 K 소재 L에서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L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2013. 12. 발주하여 진행하던E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O은 2016. 3.경 위 현장에 7,326만 원 상당의 레미콘 1,000m³를 배정받았고, 피고인 C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P은 O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이다. 피고인 C는 위 P과 공모하여, O에 배정된 레미콘 일부만을 납품하면서도 마치 배정량 전체를 납품한 것처럼 공송장을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후, 그 차액을O : C(현장대리인) = 50% : 50%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P은 2016. 9. 9.경 '2016. 4. - 2016. 6. 기간' 동안 O에서 실제로는 위 현장에 14,652,000원 상당의 레미콘 200m³만을 납품하였음에도(미 출하량 800m³, 58,608,000원) 마치 전체 배정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C는 P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송장을 건네받아 이를 공무담당자인 Q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출하량 해당 금액인 58,608,000원(미출하량 포함 전체 물량 대금은 73,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6.경 순천시 R 소재 S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 지사 소속 4급 직원인 A를 만나 A의 한국농어촌공사 근무경력, 담당 업무, 승진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8.경 A에게 전화하여, '자네가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승진할 의사가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고, A로부터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경비를 보내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달 9.경 A로부터 피고인의 딸 T 명의 M 계좌(U)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M 통장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M 계좌내역 첨부) 1. 관급거래카드, 지출결의서, 대제전표, 계좌이체확인증, 일일시제현황, 레미콘 출하자료 파일 출력물, 레미콘납품확인서, 관급자재 수불부, Z 콘크리트 납품서, 자재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물품납품 및 영수증, 물품(레미콘) 납품 확인서, 예금 거래 내역서 및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C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피고인 B, C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업체 임직원이라는 업무상 관계 이외에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도 따로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수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궁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진 인사청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C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500만 원을 반환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한 방식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차용금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은 피고인 A가 공사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 C로부터 수수한 금원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E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자신의 친구인 A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위 AA으로부터 철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눈감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사현장 책임자인 공사감독은 현장소장을 지휘하여 시공, 안전, 민원, 품질, 현장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가 제출한 출고요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자재가 납품되면 납품확인서를 근거로 납품된 자재를 정확히 점검한 다음, 자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응하여 납품되는 철근의 양과 규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철근이 납품되지 않거나 부적격 철근이 납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경 Q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허위내용의 출고요청서를 결재하고 Q으로부터 허위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제출받아 납품업체인 AB(주)가 납품한 철근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반입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물품납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 2016. 6. 19.자 납품확인서와 2016. 6. 20.자 물품납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B(주)로부터 2016. 4. 28.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철근 62,056kg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경 AB(주)에 철근 대금 37,622,57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피고인 B와 Q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 B와 Q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와 Q이 피고인 A의 관리부실을 이용해 철근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철근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이므로, 신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철근반출을 부탁해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철근반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급업체 전무이사인 피고인 B가 공사감독을 맡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들면서 철근반출을 부탁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별다른 개인적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대가 없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근반출을 승낙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는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철근을 빼돌리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기나 금액에 비추어 철근반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증인 Q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출고요청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A에게 직접 확인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사 감독실에서 이야기하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에게 명시적인 확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B의 말과 상황만으로 출고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철근을 빼돌렸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새로운 공사감독관이 오기 전에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새로운 공사감독관인 AC이 부임해서 철근반출 사실이 드러났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