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동네 후배 B을 통하여 당시 그와 교제하던 피해자 C(여, 1977년생)을 알게 되었다. 1.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만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오전경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헤어져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녹취록(2019. 1. 21. 고소인, 피의자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집 내부 사진 첨부), 현장사진(피의자 집 내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 수목록, 수사보고(녹취록 상 녹음일자 오기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그 집에 들어간 뒤 10여분 정도 지나 피해자는 자리를 떠났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자주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위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준강제추행 피해 사실 인지 경위 및 그 이후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꾸며내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F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의 녹취록이 존재하는바, 그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합의금 수수 없이 피해자의 I과 피고인 사이의 사건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동네 후배 B을 통하여 당시 그와 교제하던 피해자 C(여, 1977년생)을 알게 되었다.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수영구 J에 위치한 ‘K’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1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L에 위치한 ‘M’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데려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을 목격한 N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N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사기관 진술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준강제추행의 요건에 맞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N로부터 공소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요건에 해당하거나 증거동의 등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위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을 목격한 O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의 요건에 맞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같이 의자 위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다리 위로 쓰러진 모습과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 다리 위에 누워 있도록 피해자의 신체 부위 여기저기 잡으려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위 O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닿도록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무릎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잊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위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위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O로부터 공소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요건에 해당하거나 증거동의 등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