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5-2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92 I과 피고인 A은 C을 통해 D이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2018. 10. 25.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E’ 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피고인 B, G과 만나 방법을 의논하던 중 D이 모친인 H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H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매매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중고차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I,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대로 2018.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소재 수원역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선불유심카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넣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주)J의 상품용 중고자 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K(주)로부터 대출상품 업무를 위탁받은 (주)L 직원 M에게 H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위 선불유심카드 전화번호를 보내주며 H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공범들과 “K(주)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5,000만원을 대출하면 자필서명이 필요하니 모바일로 4,990만원을 대출받자”고 합의하였다. 이후 I은 D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N 소재 ‘O’ 사무실로 가서 본인 인증 전화를 대신받을 성명불상의 여성을 기다리고, 그 사이 F, G, 피고인 B은 P 소속 딜러인 Q로부터 딜러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 B은 P 팀장 R으로부터 일련번호가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2장을 받아와 위 O 사무실로 모였다. 이후 I, F, 피고인 B은 2018. 10. 26.경 위 ‘O’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H 명의의 선불유심카드가 삽입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K(주) 휴대폰 모바일 앱 ‘S'로 4,990만 원을 대출신청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고, 위 휴대폰으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출금이체동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계속하여 F, D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4,9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Q(대리 F)”, 양수인란에 “H(대리인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I, F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해자 K(주)로부터 본인확인용 전화를 받자 H 행세를 하며 마치 H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 F, I, D과 공모하여 2018. 10. 26.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은 H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18:25경 4,990만 원을 매도인 (주)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G, F, I, D과 공모하여 2018. 10. 26.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D이 H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성명란에 “H(대리인 D)”,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H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 F, I, D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주)L 담당자 M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들은 G, F, I, D과 공모하여 2018. 10. 26.경 위 ‘O’ 사무실에서 K(주)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선불유심카드가 삽입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K(주) 약정서 작성 사이트에 접속하며 마치 H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4,990만 원을 구매하기 위하여 4,99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H의 생년월일, 주소, 위와 같이 몰래 개통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K오토론약정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 F, I, D과 공모하여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K오토론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주)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F, I, D과 공모하여 2018. 10. 26.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K(주)을 상대로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개통한 유심카드가 삽입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면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208 F과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저신용자전문 대출팀’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중고차를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차량을 점검한 뒤 대출금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더라도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부산 사하구 신평동 행복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0원 상당의 K5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H,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원시 자동차등록과 회신자료첨부-차량인전등록서류 일체), 수사보고(포렌식결과첨부보고), 수사보고(K 수원지사담당자 진술청취보고)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차량판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이 매수할 차량의 물색, 차량의 인수, 대출금을 받을 계좌의 제공 등 이 사건 사기범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다른 공범들도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20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요청에 대한 회신,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무통장입금내역명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