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 2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6. 22:03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B건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이동한 후, 위 화물차로 위 모텔 자동출입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B모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도 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피고인에게 전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부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보인 말과 행동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음주상태도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3:2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소로골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특히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8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3. 03:52경 위 현장에서 경추골절 및 경추신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76km가 아닌 제한 속도 내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은 없었다(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공 받아 분석 구간을 특정하고, 사고 현장에 직접 임장하여 분석 구간의 실제 거리를 측정한 다음, 위 실제 거리를 분석 구간의 진행 시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평균 속도를 시속 76km로 산출한 것인 점, 이는 경북구미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위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비가 온 노면에 미끄러지는 사정 등과 같이 도로교통공단의 위 평균 속도 산출 과정에 특별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도로교통공단의 위 평균 속도 산출과정에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약 76km의 속도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한속도 시속 48km(위 도로의 최고속도 시속 6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것)를 약 28km 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진 점, 비가 오는 야간에 7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당시 상황을 비롯한 교통사고의 내용과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안산역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택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이 마찬가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그랜드카니발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하던 위 그랜드카니발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결과값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02,8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19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0. 9. 18.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설계․조립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090,995원(2020. 4. 임금 2,556,920원, 2020. 5. 임금 4,000,160원, 2020. 6. 임금 4,000,160원, 2020. 7. 임금 4,000,160원, 2020. 8. 임금 4,000,160원, 2020. 9. 임금 2,533,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82,2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2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2,698,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내역, 피해 근로자 급여명세서 2021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3,13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당시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나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았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꾸준히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여 대부분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 2명도 체불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남, 21세)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C(여, 22세)은 피고인의, D(여, 22세)는 B의 여자친구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1:40경 전북 완주군 E 무인텔’ F호실 내에서, B, C,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술이 떨어져 B과 D가 근처 편의점에 술을 사러갔다가 뒤늦게 돌아온 일로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B은 C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말렸는데도 피고인이 듣지 않자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을 소파에 넘어지게 하면서 벽에 피고인의 뒤통수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문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찼다. B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의 진술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피해자 등이 술을 사러 갔다 오면서 말싸움이 생겼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저항을 하지 않던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폭력을 거듭 행사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안와 내벽의 골절, 이마 뼈의 골절 등으로 큰 편이다. 피고인의 나이와 학생의 신분, 뇌수술을 받고 흉터복원 수술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타일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19. 12. 1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E 외 1명의 임금 합계 총 3,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9: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0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6: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다시 위 E까지 약 37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상황(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CD 1장,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력물 1부, 네이버지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등),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되기도 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CLIO 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상 황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2.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23,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445,8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4쪽), 근로계약서(수사기록 39쪽), 체불금품내역(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3.경 퇴직한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각 퇴직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임금 체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696,097원 및 퇴직금 2,794,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1. 11.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취하서“가 2020. 1.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9.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4씨씨 오토바이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반차량 통보(무등록 오토바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보험 미가입사실확인원 미첨부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받던 중이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D 점포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H 소재 I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D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23:15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7.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840,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근로자와 사이에 퇴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25,249,96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급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1. 22.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 및 그 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2. 6. 21:5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3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왜 끼어드노.”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4 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0: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직장 생활을 영위한 것을 고려할 때,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다소나마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