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이라는 상호로 부산물 비료 및 퇴비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20. 초순경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수피(톱밥)를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로부터 수피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D 화재 보험금이 곧 나온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로 수피 대금을 선지급 해주겠다. 또한 I조합에 퇴비를 납품하고 있으니, 충분히 수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D과 F에 수피를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F 공장에 있는 퇴비를 팔아서라도 수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은 화재 보험금을 받거나 I조합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공장의 퇴비를 팔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약 54,901,000원 상당의 수피(25톤 우드칩 전용차 운송트럭 30대 분량)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수피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한 재물의 수량 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수피공급계약 체결 당시 단가 및 수량,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수피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수피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젊은 사람들이니 열심히 해 보라고 하면서 일단 수피를 공급받고 나중에 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급대금 지급을 문의한 2020. 3.경 비로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피공급계약 체결 당시 ‘D 화재 보험금이 곧 나온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로 수피 대금을 선지급 해주겠다. 또한 I조합에 퇴비를 납품하고 있으니, 충분히 수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피고인 B이 ‘F 공장에 있는 퇴비를 팔아서라도 수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과 합의한 후에 번복된 면이 있기는 하나,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피공급계약 체결 후 화재보험금과 퇴비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수피 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위 금원을 자신의 수피공급사업 운영 및 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등 사업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 필요성을 듣고 수피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양해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다만,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22. 3. 16.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수피공급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다). 피해자가 2020. 4.경 피고인들로부터 수피 대금의 일부 변제조로 압롤박스를 받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피의 수량, 단가에 관하여 이견이 있고, 특히 그 수량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산정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받은 수피의 수량, 그 가액이 공소사실과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즉, 피해자는 당초 트럭 30대 분량(54,901,000원 상당)이라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27대 분량(47,817,000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수량에 관한 명확한 산정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신용등급이 낮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퇴비공급사업을 계속해 왔고, 이 사건 수피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도 유지 중인 납품처가 있었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결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수피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믿고, 피해자에 대한 수피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20. 1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1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1,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60 강서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G 및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40,200,000원, E회사에 공급가액 60,000,000원을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강서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92,400,000원,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J과 통화 - E회사 세금계산서 상호 정정 및 종이세금계산서 존부 확인 관련) 및 첨부된 E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기록 5권 71, 72, 100, 160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1,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20. 12. 11. 선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하였고, 허위로 발급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D주식회사로부터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석탄취급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7월 임금 5,612,9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822,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F 1, 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9년 6월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석탄이송설비 철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이송설비 설치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나) C은 H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 협의를 마쳤고, C 측의 요청에 따라 H은 2019. 6. 6.경부터 현장인원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과 H 사이에서 공사대금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H은 2019. 6. 19.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다. 다) 주식회사 I(대표: J,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H은 2019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이송설비 설치공사와 관련된 H의 권리와 의무를 I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H의 K 전무는 경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직 근로자는 C의 소속이었고, 관리직 근로자(관리자)는 H 소속이었다. H이 C으로부터 받을 공사계약 금액에는 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공사기성금을 받아 H에서 관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I에서 H의 지위를 인수하여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I도 C과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H은 I에 관리자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도 두 차례 보냈다. 다만, I의 L 대표가 C과 소송 중이라며 양해를 부탁하여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H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C과의 하도급계약과 I과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에 해당하는데, K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C이 아닌 H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K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이 사건 이송설비 설치공사와 관련된 H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한 점, 고소인 G도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C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진술하면서도 ‘임금은 M와 정했고 I 대표 J에게 임금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I은 2019. 7. 5. N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출·퇴근 차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G이 I의 직원의 지위에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직 근로자인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람은 C이 아닌 I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설령, G 등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C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위 가), 나)항에 기재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C과 H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H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H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I 역시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C은 현장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H과의 논의과정에서 H이 부담하기로 한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8: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이 피고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곳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새로운 열쇠 잠금장치로 교체하여 위 도어락 설치 교체비 등 약 1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증거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출입문 도어락 교체를 결의한 후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교체한 도어락은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 아닌 위 아파트 입주자등의 공동재산인 점,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식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시 회의실에 모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특별히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위 도어락 교체 등 아파트 입주자등의 공동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도어락을 열쇠 잠금장치로 교체한 후 열쇠를 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 새로운 잠금장치를 통하여 관리사무소 출입문 개방을 할 수 없었던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를 비롯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광주 남구 B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사람인바, 2021. 12. 3. 16:5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민대표회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회의실에 들어간 후 퇴근시간이 지난 후인 18:05경부터 18:10경 사이에 B아파트 설비과장인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8:32경까지 약 27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관리사무소나 회의실의 정당한 관리자이므로 퇴거불응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의3, 제27조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히 위와 같은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관리사무소나 회의실 등 아파트 입주자등의 공동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특별히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에서 배타적으로 위 관리사무소나 회의실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한편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선거시 약력(학력, 직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내지 5항은 동별 대표자가 위 해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해임 여부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 내지 9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위 해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그 해임 여부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대표 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자격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히 위와 같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는 점, 또한 위 아파트의 관리형태는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2항 제9호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관리소장인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설비과장 E은 그 채용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또한 앞서 본 위 아파트 관리규약과 달리 관리소장이 독자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위 건물의 관리권자가 아니었다거나 위 E의 퇴거 요청이 정당한 건물 관리권자로서의 요청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인 소유인 경남 고성군 D(5,338㎡), E(124㎡), F(743㎡), G(230㎡)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최초 대상 부동산’)을 체결하고, 2016. 5. 9.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자 최초 대상 부동산 중 4,99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잔존한 D(4,298㎡), E(124㎡), H(577㎡) 각 토지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5. 8.경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인 진술서 1. 2016. 8. 25. 소유권등기이전 각하 결정문 1. 2016. 5. 1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2016. 3. 20. 부동산 매매계약서 1. 2016. 12. 27.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도인이 2019.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계약금을 2016. 3. 20.까지, 잔금을 2016. 5. 9.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이전등기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점,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등기의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농지취득증명자격 등의 미비로 그 등기신청이 각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부동산 잔금 정산일인 2016. 5. 9.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를 말소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거나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취득증명자격 등의 미비로 그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등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점, 가등기만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1.2022고단1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시내에서 대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대출금 변제독촉 전화를 받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아들한테 돈을 받아서 1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8.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선이자 500만 원을 입금해주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한다. 5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2018. 11. 20.까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14:5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23고단17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6. 11.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2주만 투자하면 두 배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차용 당시 계좌잔액,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서부지법 2020고단924), 조회회보서 2023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통화 녹취 정리 내역 1부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고,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이 계속된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5. 오후 경 C이 운영하는 목포시 D, 2층 ‘E’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무제한으로 도금을 걸 수 있는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15. 22:00경부터 2023. 8. 16. 11: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목포 지역에 거주하는 F 등 5명과 B을 통하여 광주지역 G 등 3명을 모집하여 도박장소와 함께 딜러, 심부름꾼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며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 중 플레이어들에게 각 카드 2장을 나누어 주면 참가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베팅하고 추가로 공동카드를 공개할 때마다 추가베팅을 한 이후에 최상의 조합을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각 게임마다 판돈의 10%를 ‘각통’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추후 도박참가자는 1몫, 도박장소 주최자는 2몫을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8. 15. 오후 경 제1항 기재 E에서 A으로부터 ‘홀덤 도박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인원을 맞추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혹시 게임할 사람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려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G에게 연락하여 도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G는 지인을 포함하여 3명의 도객을 데리고 위 E에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7. 말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홀덤펍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5. 오후 경 A으로부터 ‘홀덤 도박을 주최하려고 하는데 E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려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E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가명, 순번 16) 1. 수사보고서(A 금융계좌 압수 결과), 수사보고서(J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도박 관련 사진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 개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판을 주최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각자의 역할 및 수억 원에 이르는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도박참가자인 F에게 도박 채무를 독촉하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F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약속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였고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 현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의류 제작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C’의 손해배상(원고 ‘C’) 및 물품대금(반소원고 ‘피해자 회사’)의 민사소송에 관여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9. 4. 4.경 위 물품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C’ 운영 쇼핑몰 ‘G’의 결제대행사 H와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9. 4. 24.경 결제대행사와 대금 납부 계좌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결제대행사 I 주식회사와 J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자, 그 무렵 B과 피고인 운영의 ‘D’와 위탁운영 계약을 가장해 쇼핑몰 판매대금을 ‘D’ 명의로 받아 전액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K오피스텔 L호에서, 실제로는 ‘C’가 ‘G’ 쇼핑몰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D’가 결제 업무만을 대행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G’ 쇼핑몰의 판매대금 전액을 전달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쇼핑몰 운영을 ‘D’에 위탁한 것처럼 가장하여 B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G’ 쇼핑몰의 운영자 및 판매대금 입금 계좌를 ‘D’로 변경한 다음, 2019. 5.경부터 2021. 3.경까지 ‘G’ 쇼핑몰의 판매대금 21,574,818,748원을 ‘D’ 명의 계좌로 받아 이를 모두 B 또는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각 전자소송 진행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의류 등 제작 및 납품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내용증명 1. 우편물 배달증명서 1.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진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C와 채권자 사이의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건설현장 옥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사진 제출), -피해부분 및 삽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일이 있을 뿐 삽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삽으로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거나 배치되지 아니한다. 즉, 근처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E도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 머리는 아니지만 목 뒷부분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 싸우게 된 장면은 못 보았고, 나중에 멱살을 잡은 걸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머리가 띵하다고 앉아 있다가 일을 그만두고 돌아간 사실, 그 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의사가 피해자에게 ‘후두부 부종과 멍’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내린 다음 약을 처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가 삽으로 머리를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정도는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 오전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연지길 7에 있는 영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 13: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85 1. 절도 가.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7:07경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여객선 F에 승객으로 승선해 있던 중 위 선박 7층 선원실 문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캐리어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고, 이후 6층 H호 승객실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자가 들어있던 종이 가방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피해자 J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로또복권 1장을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03:56경 대구 남구 L 1층 내에서 피해자 M이 잠금장치로 시정해 놓은 시가 불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3: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P이 충전을 위해 올려놓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Q(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9. 14:12경 대구 달서구 R휴게소 내 매점에서, 과자 등을 구매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7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 R휴게소 내 분식코너에서 분식류 등을 구매하고 피해자 T에게 위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2,000원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5. 00:07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도착한 X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21. 02:21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열려있는 뒷문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 의자에 걸려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점퍼, 리챔스팸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S, P, V, M, Z, J, K, I, G의 각 진술서 1. 진정인 카드 결재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소액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02:1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4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4,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2. 22:00경 부산 동구 E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cc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7. 23: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건물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그곳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물탱크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약 4일간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등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37] 1. 피고인은 2021. 9. 3. 02: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L’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한 채 침입한 뒤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스나쵸 2개, 참깨라면 1개, 불벅 햄버거 2개 등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식품을 무인 결제시스템에 바코드를 찍는 척하며 결제하지 않고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4. 03:41경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L’에 침입한 뒤 진열대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더블벅햄버거 2개, 신라면 2개 등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식품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P,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절도 피해품인 오토바이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품 중 휴대폰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22고단187호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2번 기재 피해자들, 2022고단437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