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D(여, 11세), E(여, 10세)은 위 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센터에서, 성폭력․대피훈련 교육 중 피해자들에게 “또라이 세포가 암세포를 생기게 하는데, 너 또라이 세포가 있다. 또라이 세포는 암유발에 쉽다, 잘라내야 한다.”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 E로부터 “□□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기다려, 빨리 안 꺼져? 싸가지 없는 새끼야 빨리 가.”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 오후경 위 센터 내 4~6학년생 공부방에서, 피해자 D과 다른 아동인 F와 여름캠프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센터를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며 불이 꺼진 방안에 피해자 혼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10분 가량 있게 한 후 위 F의 손을 억지로 잡게 하며 사과를 하게하고, 그때 피해자 E이 “□□이 언니와 같이 가야하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안돼요?”라고 묻자, 이에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그냥 가라, 싸가지 없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2. 위 센터 원장실에서, 위 센터를 현장 점검․조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G 등 3명의 공무원에게 ‘현장출입답변서’라는 서류를 제시하며 위 시설 운용 현황 등 점검,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위 센터에서, 위 센터를 현장 점검․조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G 등 2명의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거부한다면서 기자를 부르라며 통화를 하는 척하고 바닥에 드러눕고 119를 부르는 등 시설 점검․조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00경 위 센터에서, 위 센터를 현장 점검․조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G 등 5명의 공무원에게 그들이 사전 요구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는 등 시설 점검․조사를 거부․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K, L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순번 7, 9)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아동 측은 영상물 녹화에 동의하였고 조사과정 전부가 녹화되었으며 봉인, 서명, 진행경과 확인 등의 소정의 절차도 준수되었고, 위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M, N은 2019. 12. 5.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녹화 CD(증거기록 제58, 102쪽)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같은 공판기일에 위 진술녹화 CD에 대하여 봉인을 해제하고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아동 D, E의 각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내용이 일관적이고 명확하며, 세부내용의 묘사 및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위 진술에 담겨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1. 각 아동학대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례 개요서 1. 행정처분 통지(공문) 등, 현장점검계획통지(공문) 등 1. C 현장 점검 계획 통보, 복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0. 4. 10. 90도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 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항 제7호, 제66조 제1항(조사 등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사를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학대행위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과 일정기간의 취업제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