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동래구 D빌라 401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E(56세), 모친 F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 학을 졸업하고도 용접기술을 배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모친 F와 자주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8.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친 F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자 모친 F를 별거시키기로 마음먹고, 2018.3.9.14:00경 피해자몰래 모친 F에게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해준 다음, 2018. 3. 9. 23:52 경 피해자에게 '연락 함부로 하지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3.10.01:02 경 모친 F에게 '이제오바 액션 들어간다, 연락 끄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3. 10. 01:06 경 여동생 G에게 '오버액션 들어간다 1주일 연락끊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3. 10. 01:19 경 모친 F에게 '이제 남은 평생 편하게 사소서.'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동생 G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기증하겠다."라고 말하자 "기증하지 말 내 몫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여동생 G이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위 주거지에 남게 되자, 위와 같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친 F를 함부로 대했던 피해자가 재산까지 기증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부엌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후두부를 1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범죄인지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순번 11, 21, 3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24, 33, 44, 54, 72, 77, 79번)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현장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 사진, 구급활동일지, 문자메시지 사진,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통보(부산동래경찰서, 119신고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 갑) 사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집합건물 사본, 공제증서 사본, CCTV 사진, CD 1장,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 변사기록 사본, 법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 부엌칼은 피해자의 집에서 그 가족들이 사용하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엌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죽여 달라. '는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동기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해 내지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그 시도 끝에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처인 F는 수사기관에서 "F와 피해자는 자주 말다툼을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번씩 하니까 아예 피해자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평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 생각에는 피고인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놀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8~259면),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딸인 G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69, 271. 418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에게 폭력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불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 278면).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금, 용접 학원비, F의 주거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마련하였는데(증거기록 463면), 특히 학자금 대출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진학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기증하겠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가기 싫은 대학을 갔으니 학자금 대출금을 주어야하지 않냐."고 따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9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사흘 전에 F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는 피해자의 집을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F에게 원룸을 마련해준 다음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에 F와 G에게 '오버액션 들어간다. 연락 끊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F에게 추가로 '이제 남은 평생 편하게 사소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와 G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살해한 이유나 동기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증거기록 378, 421면),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의 F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그로 인한 F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이나 적의는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 내지 자살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F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가족들 중에 피해자를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매번 피고인과 둘이 집에 있을 때 식칼에 자신의 목을 대고 자살을 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많이 말렸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8. 3. 10. 새벽 무렵에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2, 469면),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살할 이유가 없고, 하는 일이 없을 때 평소 장난 식으로 죽어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실제로 피해자가 자살을 하려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8~419면), F 역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살할 이유는 없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78면 및 법정진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목격한 적이 많았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자살 시도를 가족들인 F, G에게 알리는 등의 조취를 취한 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살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의 방에서 게임 방송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의 방에서 '으윽'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불이 꺼져있어서 불을 켜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누워있었는데, 그 칼이 목에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은 칼을 빼려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오른 손으로 칼의 손잡이와 칼날 부분을 잡았고, 칼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껴안았다. "고 진술하여 자신은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8면),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당하자(증거기록 81~83),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그에 맞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와 위치 등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고(증거기록 100~101면), 이후 먼저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를 말리던 중에 살해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일부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일부 시인한 후에도 당시 정신이 없었다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여 왔다. 피해자에게는 통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발견되는 주저흔(蹄踏痕,hesitationmark) 1)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도리어 손가락 등에서 방어흔(防禦痕,defense mark)2)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베개에는 칼로 관통된 자국이 발견되었고 해당 부위에서 혈흔은 찾아볼 수 없는데(증거기록 114), 이러한 흔적은 피해자가 스스로 부엌칼을 들고 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베개의 관통 자국에 혈흔이 없음을 고려하면 이미 자해를 시도하여 피가 묻은 칼을 든 피해자를 피고인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만들어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제3자가 베개를 베고 누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내리 찍다가 빗맞았을 경우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주저하며 여기저기 상처를 낸 자국을 말한다. 2) 사람은 공격을 당하면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말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계획적인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여 보아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 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기도, 식도 등이 절단될 정도로 잔혹하게 피해자의 목을 반복하여 찌르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깊이 베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절명하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존속살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죄책감을느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살인 기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