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게재한 '같이 죽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나 3일 동안 사귀었으나 2016. 3. 20.경 피해자가 밤늦게 친구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승용차 안에서 1차 강간 피고인은 2016. 3. 23, 2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인 G 올란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주시 성건동으로 이동하여 술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4병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녀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03:30경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경주시 H 부근에 있는 E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을 뒤로 눕히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마라,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는 성도착증이 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너를 만났다. 아직도 죽고 싶냐.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모텔방에서 2차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집어 던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3. 24. 04:00경 경주시 I에 있는 00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2층 000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할퀴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J 내용 캡처 첨부), J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왼손 상처 촬영 첨부), 피의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피의자 소유의 G 차량 확인), 승용차 사진(G),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용 첨부(CD)관련], 112 신고 음성녹음 CD,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분석결과에 따른 피의자 발신 등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1차 강간피해를 당한 E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안내한 E의 주차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 등 첨부),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울산지법 2004고합148 등),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1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부터 200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것처럼 연락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2. 1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2009.2.25.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같은 날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 및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써 그 범행 수단, 방법, 장소 등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섹스중독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3일에 한번 씩 자위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욕이 좀 센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자신의 성욕이 강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3. 23. 경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과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는 중에도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승용차 안에서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범행 중 06:00경 범행(이하 '3차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중 04:00경 범행 (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고인이 E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I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도 꾸민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고 실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저를 강제로 눕힌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제가 반응을 하면 더 날뛰고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재미없는지 성기를 뺐다. 그리고 피고인이 2번 정도 더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깐 재미없는지 뺐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제가 E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하니깐 피고인이 그것을 즐겼는지 성기를 삽입하여 행위를 계속했는데, 나중에 제가 힘이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졌는지 그냥 성기를 뺐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도착증이라는 말을 듣고 저를 죽일 것 같아 겁이 났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도착증이 있다. 너를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여 너무겁이 났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3. 24. 새벽에 E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섹스중독이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그 상황을 실제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동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1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오기 전 옷을 벗었는지 여부나 112 신고 이후의 성폭행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시간적 선후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6. 3. 17.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한 후 3일 정도 사귀다가 2016. 3. 20. 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4회 정도 만나면서 키스 등의 별다른 스킨십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2016. 3. 23. 경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을 만나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술집과 노래방에서 소주 등을 마신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E으로 데려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일 정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고 사귀는 동안에도 별다른 스킨십이 없었는바, 기록상 헤어졌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서로 특별한 호감을 느끼거나 이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6. 3. 24. 03:25경 피고인과 술을 마신 술집에서 보았던 아는 동생인 K에게 "K아 자나 나 좀 살려줘"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후 03:27경 112에 전화하여 "여기 남자에 붙잡혀 집에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게 해요. 강가에 데려 가서 죽인다고 협박하고, 아 잠시만요. "라고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내용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 시점,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합의하에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아내는 등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할 때의 어조가 너무 담담하여 성폭행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목소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자 짜증이 나서 신고를 한 것이며, 나중에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와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상황에서 피고인이랑 성관계를 한 사실이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E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었고, 피해자도 저에게 키스를 해준 기억이 난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에게 '오빠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면 모텔로 가자'라고 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키스 등 스킨십을 한 상황이라면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짜증이 나서 친구에게 살려달라고 J 메시지를 보내고, 112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남자가 집에 못가게하고 죽인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고 아버지로부터 혼나는 것 등이 두렵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그와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덜 수치스러울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아버지로부터 혼나는 상황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주 급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잠시 승용차에서 나간 사이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갑자기 승용차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신고하였을 수도 있고, 실제 통화 시간도 상당히 짧으며, 피고인이 승용차로 돌아오자 갑자기 '아 잠시만요'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급하게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주 다급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과 손등 등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등에 손톱에 할퀸 상처와 팔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처 부위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1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수석을 뒤로 눕히는 것만으로는 성관계가 불가능하고 조수석을 뒷좌석까지 완전히 뒤로 밀어야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므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을 뒤로 눕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을 뒤로 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이 어느 정도 뒤로 밀려진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고, 조수석이 상당히 뒤로 밀려진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키스하기 위하여 조수석을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옮겨서 키스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포개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엎드린 자세로 이동할 경우에는 다리부터 옮겨 이동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범행 당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고,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1차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부분 부분만이 기억난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키스한 사실, 자신이 조수석을 뒤로 눕힌 사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섹스중독이라고 말한 사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의 전화가 자꾸 오는 것 같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할 퀸 사실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1차 범행 당시의 여러 상황이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말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단지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1차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1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피고인은 2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모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섹스를 하려고 했는 데 못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모텔에서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이후 "제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인지 상의를 벗겼고 서로 옷을 다 벗은 채로 침대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가서 성기를 넣어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은 안한 것 같고 피곤해서 잠을 잔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오전 6시까지는 집에 가야 한다면서 잘 테니 깨워달라고 하였는데, 저도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 보니 오전 6시가 지나 있어 피해자를 깨우면서 안으려고 하니 제 몸을 막 밀치면서 신경질을 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를 깨운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신경질을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 셔터문 아래쪽으로 기어서 모텔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계속 차에 타라고 하였는데 타지 않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아빠랑 통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지 않고 먼저 모텔을 나왔고, 이후 제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빠에게 전화하는 것 같아 그냥 차를 돌려서 집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어린 동생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급하게 집에 가야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아빠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차. 피해자가 3차 범행 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처음 성폭행을 한 이후 제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보니 6시가 좀 지난 상태였는데 그 때 또 다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바로 도망쳐 모텔을 빠져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1년 정도 지나서 사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3차 범행 직후인 2016. 3. 24. 10:08 경 경 찰에 출석하여 3차 범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후 제가 애기 유치원 보내야 한다면서 재워달라고 사정을 하여 30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안 자고 있다가 다시 강제로 삽입을 했다. 시계를 보니 6:10 인가 그랬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3차 범행과 관련하여 "모텔에서 1차 성폭행 이후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다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모텔에서 2회 강간을 당하였다. 처음 모텔에 들어가서 1번, 잠에서 깬 후 1번 당했다."라고 진술한 점, 3차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차 범행과 3차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깬 직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성관계는 한 세번 정도 됐던 것 같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성행위를, 성폭행을 많이 당했다는 게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차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전체적으로 모텔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2차 범행과 3차 범행을 혼동하거나 3차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하여 시간적 선후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E으로 데려가 승용차 안에서 강간하고, 다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