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C으로부터 남편 D에 대한 한국 진단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E, F과 함께 G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진단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E에게 D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며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E은 G로부터 기존에 H병원에서 발급받아 스캔해 두었던 진단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진단서를 만들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F에게 위 진단서 파일, D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으며, F은 2016. 12. 1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소 '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H병원 의사 K 명의 진단서의 환자의 성명 란에 'D',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L', 환자의 전화번호 란에 'M', 주상병 란에 '심근경색', 발급연월일 란에 '2016년 11월 20일'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진단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진단서 사본 2매) 1. 수사보고(위조진단서와 진단서 원본 대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N과의 공동범행 1) 공문서위조 가) N은 2013.경 담배 밀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자 불심검문 등에 대비하고 밀수입에 사용될 사업자를 등록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8.경 대부업을 하는 O으로부터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며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R 102동 303호', 발행일란에 '2000. 1. 31.', 발행 자란에 '경상북도 경산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경상북도 경산시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N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로 된 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8.경 N으로부터 'S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N이 O으로부터 받은 S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U빌라 B동 202호', 발행일란에 '2006. 7. 20.', 발행자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N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S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N, 불상자와 공모하여 퀵서비스 기사 V으로 하여금 2014. 8. 19.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F과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3.경 C으로부터 위챗을 이용하여 재차 D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F은 A으로부터 위 C의 의뢰를 전달받아 2017. 2. 24.경 위 '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H병원 의사 K 명의 진단서의 환자의 성명 란에 'D',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L', 환자의 전화번호 란에 'M',주상병 란에 '심근경색',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뇌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으며', 발급연월일 란에 '2016년 11월 20일'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진단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N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가. N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W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관여한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이 이에 사용된 P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N 사진 부착)을 제시하자, 자신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신분증 사본을 주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퀵서비스 기사 V은 보통 체격의 남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일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분증 사본만을 주었다는 N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N은 이후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P의 신분증을 줬었는데 회수가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돈을 주고 산 위조신분증을 그냥 돌려줬다는 점도 납득 안된다. 나. N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한수 사업자등록과 S 신분증 위조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였고, 이후 위조된 P와 S의 주민등록증을 같은 시기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N은 다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대가와 W 사업자등록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은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민등록증 2장과 한수 및 W 사업자등록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였고, 금액과 대가가 맞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질문이 이어지자, 모두 합하여 1,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 N은 이 사건 수사 중간에 사촌동생 X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에서 자신이 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라고 썼는데, 그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된 경위에 관한 N의 변명도 납득되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단서가 위조된 이후 피고인에게 진단서를 다시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F에게 전달하면서 C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2) F은 기존 진단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C의 이메일로 '수정된 진단서 PDF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3) 이후 파일이 출력되어 실제 문서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