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4. 부산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알콜 관련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7.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02:2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1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운영의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정리 / 참고인 E 전화 진술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 5.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 · 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고령으로 건겅상태 좋지 않은 부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11 토당 육교 아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9세)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신체를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알리자 화물차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그대로 차량에서 내리는 바람에 화물차가 전방으로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D의 각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로서, 피해자 B(여, 53세)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16:00경 위 D교회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풍성한가 한 번 만져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움켜쥐며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61세)에게 다가가 "누나요, 아무도 없을 때 가슴 한 번 만 집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전력 2회(1999년, 2018년) 있고 처벌받은 지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8:45경 제주시 관덕로15길 2,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를 순찰 중이던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장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에게 "씨발 니가 뭔데 왜 단속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4:2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43.6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9. 가을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과 서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리는 등 금전거래를 했던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저녁을 얻어먹은 후 잠이 들었다가 2020. 2. 9. 08:30경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식당에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게 되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9:1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5.15돈) 1개, 교차된 벨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9.33돈), 하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6.81돈), 3줄짜리 18K 팔찌 1개(6.28돈), 순금 반지 5.01돈 1개, 3.03 돈 1개, 2.98 돈 1개, 1.66돈 1개, 1.72 돈 1개, 1.63 1개, 아무런 펜던트가 달리지 않은 체인형 금목걸이, 여성용 금팔찌(알파벳 e문양), 금시계 (브랜드 : GALAXY) 등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0, 12:15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F'에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B 소유의 귀금속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 또는 자신에게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 소유의 18K 목걸이(5.15돈) 1개, 교차된 벨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 (9.33), 하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6.81돈), 3줄짜리 18K 팔찌 1개(6.28돈)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8:20 경위 'F'에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B 소유의 귀금속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 또는 자신에게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소유의 순금 반지 5.01 돈 1개, 3.03돈 1개, 2.98 1개, 1.66돈 1개, 1.72돈 1개, 1.63 1개 도합 6개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3,3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가 보석류를 판매한 금은방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및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A의 피해품 판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방에서 다수의 귀금속 발견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품 실물 확인 - 모두 본인 것이라 진술) 1. 수사보고(피해 현장에서 피의자의 지문 발견), 현장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통보 1. 수사보고(미발견된 피해품 회수),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서) 1. 수사보고(귀금속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〇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절취품을 매수한 F 업주 E에게 전화하여 거래장부 파기를 요구), 도난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 다수의 재산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절취품 중 일부를 임의제출하고 절도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환부 판결을 통해 절도 피해자의 피해도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관계, 절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상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을 질문받자, 위 F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20.13:00경 군산시 월명로 211 군산수송동우체국에서, SC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종이상자에 담아서 포장한 후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A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맵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노유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여수시 B리조트 C호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C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E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세요,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는데도 다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05:1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호텔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교통 관련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4: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천막의 찢어진 부위를 통하여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황금향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2020고단453 피고인은 2019. 11. 24. 16:5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차량 스마트키를 차량 내부에 놓아두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E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1 피고인은 2020. 2. 3. 02:00경 고양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 경위), 도난차량에 대한 GPS 기록, 도난차량 이동경로 지도 1. 내사보고(현장아파트 주차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CD 첨부), CCTV 송화영상 CD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감정서)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시 2020고단453 절도 범행의 절취물(승용차)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2020고단781 절도 범행의 경우 절취물이 현금 3,000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5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4부두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옆쪽으로 밀려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F. H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합의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 I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1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3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개인 돈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계좌를 따로 발급할 수 없다.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받아 우리가 직접 원리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하고 있다.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2019고단46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늘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금융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57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4. 0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B(31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나이트클럽 앞 골목길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1:30경 대전 중구 G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금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회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