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고,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867- 피고인 C(분리 선고), A의 공동범행 2013. 7. 1. 서귀포시 D 소재 E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F㈜, G㈜, 그 협력업체인 H㈜이 해저 준설공사, 수중 기초공사, 훼손된 케이슨 해체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 15:10경 서귀포시 I 소재 J에서 함께 카약에 탑승하여 E 해상 공사 현장을 향해 출발하였고, 같은 날 15:30경 E 남방파제 남쪽 50미터 해상에서 오탁방지막 수리 작업중인 K의 작업구역 내에 접근하여 오탁방지막 수리업무를 중단하게 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5:38경 해상공사 현장 외곽에 설치된 오탁방지막 구간을 넘어 해상공사 현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6:25경 해상공사 현장 내에 있던 준설선인 L로 이동하여 L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붙잡고 수중촬영을 한 다음, 같은 날 16:31경 공사 현장에서 해저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던 M에 접근하여 카약에서 내려 준설 작업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수중에서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은 카약에 승선한 상태로 준설작업 구역을 맴돌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0경 해상공사 현장에서 수중 압축기로 훼손된 케이슨을 파쇄 작업중인 N 작업구역에 카약을 타고 접근하여 작업구역을 맴돌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2013. 7. 1. 15: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1시간 40분 가량 해상공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F㈜, G㈜, 협력업체인 H㈜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26-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주교 수사이다. 1. 업무방해 2014. 10. 25. 10:18경 서귀포시 O 등에 건설 중인 P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 시공사 합자회사 Q에서 세륜기 설치와 관련 지반보강 공사를 위하여 사석반입을 하고 있어 R 덤프 트럭 등 여러 대의 공사 차량들이 위 공사 현장으로 진, 출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의 건설을 반대하는 S, T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 P 공사 현장의 진입로인 나들가게 앞 도로상에서 S과 T은 위 도로 중앙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27경까지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피해자 건설 시공사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제사실] E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O, U, V 9,407m²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m²,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P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E 건설에 반대하는 W 등이 소속된 X 등에서는 P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O 및 그 앞 도로인 Y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Z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E 건설사업단 소속의 대령 AA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W(사무장 AB)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W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E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AC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E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W(사무장 AB)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미터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W 등에서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E 건설사업단 소속 위 소령 AC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AD, AE, AF, AG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GZ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AH, AI 등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AJ, AK, AL, AM, AN, AO, AP, AQ, AR, S, AS, AT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AK 등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할 때 이들과 함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J, AD, AH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AC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2. 2. 13:01경 위 E 건설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U, 피해자 AV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가 E 내 CM 건물 상부구조물 거푸집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작업에 필요한 인력, 기계, 자재 등을 실은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 현장을 진출입하려 하려고 하자, 그곳에 모여 있던 AW, AX 등 E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약 10여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의자 및 구호가 적힌 나무판을 설치하고 교대로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56경까지 위 공사 차량들을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07:33경부터 19:39경까지, 2015. 12. 4. 07:36경부터 18:02경까지, 2015. 12. 5. 06:56경부터 16: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E 내 CM 건물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11:57경 위 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E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약 10여명이 천주교 미사 진행을 명목으로 그곳 노상을 점거하는 모습을 경찰 업무용 캠코더로 채증하고 있던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Y에게 다가가 AY이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 2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캠코더가 고정되어 있던 지지대에서 캠코더를 강제로 탈거함으로써 위 캠코더 2대의 지지대 연결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캠코더 2대를 수리를 13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3고단867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 B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 BH,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관련 좌표수정 보고 1. 각 E 건설 반대단체 해상진출보고 2015고단7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 BL, BM,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N, BO, BP, BL, BQ, BR, BS, BT,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CD, 전자정보복제확인서 1. 영상CD(증거기록 제1권 제451쪽) 2018고단5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 AY, BP의 각 법정진술 1.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공용물건손상 관련 캡쳐자료 첨부) 1. 채증자료 분석 1. 사진 1. 각 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가 발생된 범행인 점, 오탁방지막의 경우 일부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범행들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2013고단867, 2015고단726, 2018고단55)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GZ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고 또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 및 부주의한 공사차량 운행에 대해 항의하고 억울하게 체포된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각 행위를 하였고 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52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8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2. 7. 2012고단807(분리)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3고단867-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업무방해의 점 2012. 7. 23. 1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F㈜, G㈜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BX, ㈜BY이 딤플 제작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BZ 소속 CA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 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B, CC, CE, CF, CG, CH, CI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34분 가량, 같은 날 11:37경부터 12:12경까지 35분 가량, 같은 날 16:08경부터 17:13경까지 1시간 5분 가량 E 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 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시간 14분 가량 시공사인 피해자 F㈜, G㈜, 협력업체인 피해자 ㈜BX, ㈜BY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력으로 E 건설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2015고단726-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업무방해의 점 2014. 2. 12. 11:5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건설 시공사 ㈜F 및 ㈜G의 협력업체인 ㈜CJ에서 이글루블록 제작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작업에 타설을 마친 CK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 여러 대가 E 사업단 입구를 통해 공사 현장으로 진, 출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E 건설을 반대하는 S, AQ, CL, AN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의 진, 출입로인 CM 사업단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16경까지 공사 차량의 진, 출입을 가로 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2.경부터 2014. 3. 1.경까지 사이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피해자 각 건설 시공사 ㈜F, ㈜CJ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2013고단867-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고소장(CN 등, CO),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O, CQ의 각 진술서, 각 캡쳐사진, 각 CD캡쳐사진, 각 CD,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시청보고, A 업무방해현황(6.3.~6.20.), 증인 CR, CO, BK, CP, CS, CT, CU, CV, CW, CX, CY, CQ, CZ, DA, BN, BR, BM, DB, DC, DD, DE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캡쳐사진, 각 CD캡쳐사진, 각 CD,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시청보고, A 업무방해현황(6.3.~6.20.)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시청보고, A 업무방해현황(6.3.~6.20.)는 각 CD(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분석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위 각 캡쳐사진, 각 CD캡쳐사진은 위와 같이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사진, 각 CD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시청보고, A 업무방해현황(6.3.~6.20.)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각 고소장(CN 등, CO),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O, CQ의 각 진술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서류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매일 반복되는 공사 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등의 손실을 입고 있고, 피해당일 반대 시위자들의 공사 방해로 인하여 레미콘 공사 차량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재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를 입은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서류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CR, CO, BK, CP, CS, CT, CU, CV, CW, CX, CY, CQ, CZ, DA, BN, BR, BM, DB, DC, DD, DE의 각 법정진술(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인바, 그 증인들도 모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CD를 재생하여 보여주며 일부 증인들에게 피고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묻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또한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임),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867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2015고단726-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BL, DF, BM, DG, BK, DH, BQ, CO, DI, DJ, DK, BR, DL, CT,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K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각 차량진출입현황, 각 캡쳐사진, 영상CD(증거기록 제1권 제160쪽), 증인 CO의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캡쳐사진, 영상CD(증거기록 제1권 제160쪽)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캡쳐사진은 각 영상CD(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 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BL, DF, BM, DG, BK, DH, BQ, CO, DI, DJ, DK, BR, DL, CT,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K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각 차량진출입현황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서류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매일 반복되는 공사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등의 손실을 입고 있고, 피해 당일 반대 시위자들의 공사 방해로 인하여 레미콘 공사 차량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재와 피해사항 및 차량진출입현환이 정리되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를 입은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CD를 재생하여 보여주며 피고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진술인 경우 그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서류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CO의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CTV를 관리한 직원의 진술인바, 그 진술이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5고단726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업무 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