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

범죄사실 2021고단507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창업아이템을 'D'으로, 사업기간을 '2019. 2. 28. ~ 2019. 12. 31.'로, 창업팀명을 'E'로 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9. 2. 28. 창업지원기관인 재단법인 F재단과 사이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2019. 3. 19. 1차 사업비 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지원금을 교부받아 'D'이라는 창업아이템을 개발하는 '201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7.경 대전 서구 G건물 5층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피해자 창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아이템명을 'H'으로 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이력 선정이력기입란에 '사업명 : I, 창업아이템명 : J, 지원기관 : 서울시, 지원기간 : 2018. 12. 10. ~ 2019. 2. 10., 지원금액 : 1,500만 원' 내용만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아이템 '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처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창업진흥원에 참여 신청한 '예비창업패키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19. 4. 8.자로 공고한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4차 산업혁명?소셜 벤처 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신청자격자는 '만 39세 이하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이고, 신청 제외 대상에는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가 명시되어 있고, 신청 시 유의사항 란에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라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유사한 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아이템 'D'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이력 선정이력기입란에 기재하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창업진흥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신청서 중 선정이력기입란 기재 내용을 믿은 피해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서류평가 등을 거쳐 2019. 6. 1. ~ 2020. 3. 31.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해자 창업진흥원 및 기술보증기금과 2019. 6. 25.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2019. 7. 11. 피해자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6,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2019. 7. 3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창업활동비, 외주용역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3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사내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창업아이템을 'D'으로, 사업기간을 '2019. 2. 28. ~ 2019. 12. 31.'로, 창업팀명을 'E'로 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9. 2. 28. 창업지원기관인 (재)F 재단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2019. 3. 19. 1차 사업비 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지원금을 교부받아 'D'이라는 창업아이템을 개발하는 '201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1. 2019년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C(주)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9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컨버전스랩 1기' 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프로젝트명을 'D'으로 하는 프로젝트 소개를 기재하고, "상기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현재 동일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진흥원 및 타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랩 참여자가 아님" 부분에 "그렇다"고 대답하여, 위와 같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아이템 '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참가신청한 위 사업의 참가기준에는 '신청일 현재 동일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고, 기타 사항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발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이 조치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과 유사한 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아이템 'D'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밝힐 경우 참가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그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신청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내용을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19. 6. 26. 2,417,500원, 2019. 9. 24. 2,417,500원 등 합계 4,83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C(주)에서, 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0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후속지원 론칭랩 2기 창작자 모집' 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프로젝트명을 'K'로 하는 프로젝트 소개를 기재하고, "상기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현재 동일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진흥원 및 타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부분에 "그렇다"고 대답하여, 위와 같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아이템 '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참가신청한 위 사업의 참가기준에는 '신청일 현재 동일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고, 기타 사항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발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조치'라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과 유사한 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아이템 'D'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밝힐 경우 참가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그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신청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내용을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20. 6. 19. 2,417,5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L, M, N) 1. 수사보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회신) 1. 내사보고(한국콘텐츠진흥원 E A에게 송금한 이체확인증 첨부) 2021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M, N, L) 1. 각 기관 제출자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 내사보고(한국콘텐츠진흥원 E A에게 송금한 이체확인증 첨부), 송금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전액 상당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