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9.경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조경사업(조경용 소나무 매매)을 하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이자를 합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경사업 경비 명목으로 지출할 예정이었고,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0.경 이천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느티나무를 보여주면서 "600만 원을 주면 느티나무 110주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느티나무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5장(450만 원), 현금 150만 원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5.경 강릉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소나무를 보여주면서 "소나무 80주를 구매해 주겠다. 소나무가 식재된 땅 주인을 만나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1,100만 원이 필요하니 땅 주인 I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I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H 토지 소유자가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빨리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I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확인) 1. I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녹취록,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무 구입 대금을 교부받고 실제로 나무를 구입한 바 있으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금 사기에 관한 것이지 나무 구입 대금에 관한 기망이 아니므로[이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알 수 있는 데다가,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자까지 합하여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8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죄책을 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9, 90쪽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무 구입 대금을 교부받고 실제로 나무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600만 원을 주면 느티나무 110주를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돈을 받은 시기(2012. 5.경)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러한 느티나무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구입한 느티나무에 관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천시 F에서 특정 느티나무를 보여주면서 그 느티나무 110주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입하여 충주에 옮겨 심었다고 주장하는 나무가 위 느티나무라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실제로 느티나무를 구입하여 이를 충주에 옮겨 심었다고 주장하나 충주에 심어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나무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바로 그 나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측 증인인 M, N가 이 법정에서 각 자신들이 소유 내지 관리하는 토지에 피고인 소유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각 증인은 피고인이 위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 '2011년 내지 2012년'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년 5월경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느티나무를 구매한 뒤 '2013년 가을경' 충주시 앙성면으로 옮겨 심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수사기록 90쪽)과는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충주시 앙성면 토지에 심어져 있다는 나무의 종류와 수, 나무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토지에 있는 나무는 피고인이 다른 건으로 구입하여 심어 놓은 나무일지언정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구매한 느티나무라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3, 4항과 관련하여 나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소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금원의 사용처와 달라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91 ~ 93쪽)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기망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