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 위챗 직업소개소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건당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도박자금 27억 원의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보내 예치하면 사건 종료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카드에 CM코드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어서 카드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면 조치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에 있는 행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카드 3장[E은행 계좌(F)에 연결된 E카드(G), H은행 계좌 (I)에 연결된 H카드(J),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K카드(M)]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서류 1장을 넣은 편지봉투를 건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 용산구 N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카드를 수거해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1면) 1.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전날인 2020. 7. 14. 제3자로부터 택배를 받아 그 택배 안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찾아간 후 'B'이 동영상으로 알려주는 방법대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오늘 직업소개소에 전화를 했고 오늘까지만 하고 여권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6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하루 8만 원 정도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의 카드를 수거해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하루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증거기록 제131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카드를 수거해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편취하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