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0:33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7에 있는 개금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약 1㎞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약 3년 전부터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수가동 서부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47%에 이르렀고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2021. 9. 18 00:36경 당진시 삽교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0:2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상황(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1: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불과 약 8개월 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86%로 높은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전역 광장 방면에서 동외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주두 및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⑴, 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2021. 10. 18.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3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모인 망 C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D(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1. 사인위조 위 B가 피고인과 망 C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7.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에서 위 매매계약서상에 입회자로 기재되어 있는 망 G(2015. 12. 25. 사망)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후, 2019. 4. 19.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위 G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위 B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소장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G의 사인을 날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J, I 전화통화 –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I 전화통화 – 고소자에 첨부된 계약서 원본 여부), 수사보고(피고인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수사보고(사건 참고자료) 및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 참고자료 및 관련자 통화 내용 관련) 및 각 사진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인을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틈타 유사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0: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약 두 달 만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높았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세청 직원에게 인지대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대출 상품이 서민용 상품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국세청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인지대를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1:59경 강릉시 E에 있는 F은행 강릉지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국세청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답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납부 명목으로 현금 1,1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편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G 강남대로지점'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차량 판매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G 강남대로지점에서 고객 J와 자동차 2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3,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위 3,400만 원 중 1,400만 원만 J이 납입한 계약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마치 다른 고객들이 결제한 것으로 허위 전산등록을 하고 피해회사에 위 2,000만 원이 과납입한 돈으로서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위와 같이 계약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과납입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2.말경 과납입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자동차매매계약서 2부 사본, 카드결제 전표, 내용증명, 법인L 명의 C 구매, 각 계약진행상세, 각 차량판매품의서, 지출결의서, 거래내역, 거짓보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별건 사기 사건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F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비비며 혀로 피해자의 목, 귀, 귀속 등을 핥아 피해자가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다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지금 강간하는거야, 나 신고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악’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이거 씨발 완전 미친년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있어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으로 기어가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손가락으로 만진 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생리 중이니까 씻고만 오면 안될까?’라고 얘기한 후 피고인이 힘을 뺀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그 첨부서류(상해진단서) 1. 범죄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나 남아있더라도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을 계속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화성시 인근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C 대리구매’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게임머니를 구매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E에게는 ‘C 대리구매를 해줄 테니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의 F 계정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계정으로 C 게임머니를 대리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E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8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G결제내역, 문재대화내역,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3)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5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85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6.경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경기 고양시 C 빌딩 1, 2층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표시등 아랫부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팩 1점을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았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좌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8.경 B으로부터 경북 상주시 E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좌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20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이 담뱃 갑 안에 넣어 위 식당 입간판 바닥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강남구 G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85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6.경 경기 고양시 C 빌딩 1, 2층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표시등 아랫부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팩 1점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 사실을 D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경 경북 상주시 E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21고단373 피고인 A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 등에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거래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26. 06: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위 ‘트위터’에 자신이 게시한 필로폰 판매 글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온 B을 직접 만나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검정색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0.03g을 넣어 두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준 뒤 그곳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넣어두고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19:0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3. 26. 06: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공원 남자화장실에서, A이 위 ‘트위터’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A을 직접 만나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넣어 두고 A이 그곳에 미리 놓아둔 검정색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0.03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 19:0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A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5. 22:4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 L의 집에서 L을 통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마약공급책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경부터 식육 판매 및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2017. 7. 14.경부터 대구 서구 C에서 ‘D’ 및 ‘(주)E’, 2020. 1. 16.경부터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H, I,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호주산 갈비본살, 호주산 늑간살, 미국산 안창살 등 외국산 쇠고기 7개 품목 총 5,849.26kg, 시가 197,089,706원 상당과 캐나다 및 멕시코산 목살, 삼겹살 등 외국산 돼지 3개 품목 총 819.09kg, 시가 8,079,519원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은 ‘D’ 등 축산물판매업소에 진열 및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총 345,334,633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원산지 확인용 암행 시료 채취 1차), 내사보고(1차 암행 시료 원산지검정결과), 내사보고(원산지 확인용 암행 시료 채취 2차), 내사보고(2차 암행 시료 원산지검정 결과), 내사보고(B 한우 현장조사 결과), 내사보고(현장 조사시 채취 시료 원산지검정 결과), 수사보고(식육 매출 포스기 품목별 내역 집계), 수사보고(식당 매출 포스기 품목별 내역 집계), 수사보고(H 거래내역 제출 및 집계), 수사보고(I 거래내역 제출 및 집계), 수사보고서(J 거래내역 제출 및 집계), 수사보고(B, A 공모 정황 휴대폰 대화·메시지 내용), 수사보고(A 원산지위반행위 관련 휴대폰 대화메시지), 수사보고(단순 실수 말맞춤 정황 휴대폰 대화메시지), 수사보고(직원 L 근무관련 휴대폰 대화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본부장 K 근무관련 휴대폰 대화메시지 내용), 수사보고(N O와의 휴대폰 대화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거래처 추가에 따른 외국산축산물 거래내역 전체 재집계), 수사보고(피의자 A 평리점, G 포스기 매출내역 자료 제출 및 문자메시지 송신), 수사보고[M 휴대폰 대화내용(A 대화분) 검토], 수사보고[M 휴대폰 대화내용(P 대화분) 검토], 수사보고(M 녹음파일 범죄관련 내용 정리), 수사보고(원산지위반 품목 매입, 매출내역 대조), 수사보고[원산지위반 업소, 기간, 물량 정리(A 3회 피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양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6. 3.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일대에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 129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28. 20:00경 부산 중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용매로 이용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줄기와 잎에서 대마 수지를 추출하여 담배가루에 묻힌 다음, 페트병 입구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고 그 위에 위 대마 수지를 묻힌 담배가루를 올려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시킨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이른바 대빙(dabbing)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수량이 상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공한 정황이 존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1:5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영등포본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이 가져간 빈병을 구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빈병 박스를 바닥에 던진 뒤 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28.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빈병과 폐지 등을 주워 파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폐결핵과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