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4.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냉동식품 생산 및 판매회사인 피해자 D 직원에게 전화하여 “냉동식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은행, E카드 등의 금융회사에 4억 6천만 원의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5천만 원 등 합계 약 5억 1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회사 경비에 지출해야 할 만큼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받을 돈보다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냉동식품을 공급받더라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경 8,724,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63,872,68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운영난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그 때가 되면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물품 대금 상당액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소비대차 거래뿐만 아니라 물품 거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는 피해자로부터 2017년경부터 3년간 냉동식품을 납품받아 거래처들에게 공급하여 그 차익을 이익으로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다음 달 말일 등에 늦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약정된 날짜에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영업팀장인 F은 이 법정에서 ‘차일피일 그 약속을 미뤄놓고서 저희들은 믿고서 제품을 줬던 거고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고 제품을 출하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서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항상 독촉을 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그래 어렵게 대금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어렵게 대금지급이 되었음에도 전 달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을 다 받는 것도 아니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주식회사 C)에게 물품을 납품할 당시에 코로나19가 발병해서 외식산업이 상당히 침체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 말고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다른 회사들도 3군데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20. 1. 1.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총 44회 물품 납품 발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 발주를 할 때 항상 입금일이 돌아오면 ”언제까지 갚아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물품대금을. 물품 지급을 안 하면 또 당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품대금을 받으려면 저희들도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44회에 걸쳐 계속된 물품 납품에 관하여 ‘원래대로 하면 적어도 다음 달 말일에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급을 못하는 상태였었지만, 약속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믿고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총 공급가액은 2019년 2,730,011,366원, 2020년 572,797,412원인바, 주식회사 C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에는 2019. 12. 31.까지 거래처들과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잔액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거래 개시일인 2020. 1. 1.의 전날인 2019. 12. 31. 당시 위 법인 계좌의 잔액은 13,438,770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9. 12. 31. 당시 미지급한 대금 잔액은 36,831,400원이었는데 2020. 2. 1. 위 미지급 대금 잔액인 36,831,4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20. 1. 1.부터 2020. 4. 1.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872,6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 중에서 2020. 3. 3. 23,000,000원, 2020. 3. 10. 5,000,000원, 2020. 3. 16. 7,000,000원, 2020. 3. 31.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만 지급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63,872,68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거래 개시 무렵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20. 1. 1.부터 납품받은 물품 대금은 종전보다 더 많은 정도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미지급 내역을 앞서 본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년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오면서,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물품 대금 지급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 사정에 따른다는 점을 알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거래 개시일인 2020. 1. 1.부터 다른 업체들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장래에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존 누적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납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무렵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사후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거래 자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기죄에서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냉동식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물품을 납품받았을 뿐이고, 구체적인 지급의사, 지급능력, 납품 조건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의 물품 대금 지급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 사정에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거래 개시 무렵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장래에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였는데,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계속적 거래 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개인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돈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자산이나 회사의 재무 상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의사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래 종료 후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미 설비가 철거되어 있었고 다른 업체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위 회사가 다른 업체에 물품을 빼돌린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과 2년 넘게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종료 무렵 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설비를 철거한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비를 철거한 것은 피해자와 거래를 종료할 무렵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물품 거래를 할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