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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연인관계일 때 찍었던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목욕을 하는 동영상 2개, 사진 2개,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 2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 원 이수명령 대상자에 대한 안내사항 사건2018고단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기관 등 집행기관의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보호관찰관(또는 위탁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특별 준수 사항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피고인의 가족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사 우인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82에 있는 대화역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C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7.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자 그곳 화단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여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만류하자 "씹새끼야 오줌 누고 간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또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여 위 F가 이를 만류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10.경의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11. 25.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게다가 담당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0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 D을 때리고 가재 도구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 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의 오른쪽 턱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그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부천시 원미구 B, 1817동 2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총공사대금 1,100만원(계약금 200만원), 공사기간 2015. 8. 18.경부터 2015. 8. 31.경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받고, 2015. 8.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샷시, 방 문틀, 화장실 등에 대한 공사 재료비용을 먼저 지불해 줘야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 비용으로 600만 원을 먼저 중도금 형식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 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8.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IBK 기업은행 확인증, 문자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800만 원 중 7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4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05:3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7: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제물량로 196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포동사거리 쪽에서 월미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길을 건너기 위해 중앙선 부근에서 있던 피해자 C(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편 차로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고,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가 길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순번 제28번)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위 특별감경인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에게 E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 체크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아 당겨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9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절취해 가는 등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31. 00:07경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입석사거리 앞길을 영원 방면에서 고부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안방면에서 고부 입석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소나타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6, 7번 가시돌기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 특정 경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검토 의견서 통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실조회 회보서 1. 촉탁회신(전북대학교 병원장) 1. 진단서(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이나 도로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크게 다쳤는바, 피고인이 겪고 있는 고통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팔곡 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둔대 분기점을 잇는 램프 구간을 서해안고속도로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고속도로 램프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1,383,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1쪽)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광주 북구 D 1층에 있는 'E성인오락실'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씨포카(SEA POKER)'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6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포커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보관증(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소제기의 근거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보관증을 발행하여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보관증을 발행하였는데, 보관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사행행위법의 규정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사행행위법의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보관증을 이용하여 서로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보관증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사행행위법의 '사행행위'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 사행행위가 될 수는 없고, 득실의 결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행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그 기회의 취득을 가리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점수가 적립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인이 게임종료시 남은 점수를 기재한 보관증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그 손님이 다시 게임장을 찾아 보관증 제시하면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손님들이 보관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관증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행위법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9:00경 강원 정선군 C주택에 이르러, 위 연립주택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신발로 시가 불상의 C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위 201호 거실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유리창을 손괴하면서까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3. 22. 02: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만취하여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경찰왔네, 담배 사와라"하고 "관등성명 대라. 야 개씨팔 새끼들아, 느 그는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공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F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그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22:12경 김포시 북변중로 5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근 원룸단지에서 위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상가 앞 주차장 부근 도로를 서정리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84,8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1, #2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추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2015. 3.경부터 2015. 8. 경까지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29. 14:12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302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마음먹고, 2015. 6. 4. 23:42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소화기를 현관문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문을 열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11:24 경 제1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곳 베란다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상 범죄사실 제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5. 2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 103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공금 관계로 1억원이 급히 필요하다. 캐피탈사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출받을 수는 있지만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1억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은 2012. 9.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매장, E 매장, 성남 매장 등 3개의 휴대전화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공급해 주는 회사에 대한 5,4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각 매장의 월 임대료, 직원들의 인건비, 법인세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각 매장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심대한데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어릴 때부터의 학교 동창생으로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심적 타격을 헤아려야 할 경우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특별히 양형 조건으로서 의미 있는 전과는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30.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벽돌로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깨진 출입문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유리문을 깨고 침입하고 재물을 훔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398.8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저등급 신경교종 등의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2015. 9.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6개월 남짓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4. 19:55경 창원시 의창구 C골프장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52세)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난간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약 50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섬 등 찬삭)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8.29.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605동 1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5.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원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적 의무이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이유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어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