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가동에 위치한 윤활유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 매출처로부터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증가된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G' 대표인 H로부터 재화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에 공급가액 109,16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4,349,6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39장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50,000,000원(벌금 미납 시 1일 1,500,000원 환산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은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 계상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거래처의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증가된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손실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G으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한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다가 2015. 1. 31.에야 다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2014. 6. 30.까지의 범행과 2015. 1. 31.부터의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매출이 과다 계상된 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는 4,349,602,000원으로 거래처에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3,82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실제로는 과다 계상된 매출보다도 더 많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행의 단절 여부 피고인이 2014. 6. 30.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약 7개월이 지난 뒤 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H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H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G'이라는 하나의 자료상을 계속하여 이용하며 범행한 점, 피고인은 H가 2016. 9.경 자살한 이후에야 범행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고, 그 이전에는 범의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체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34,960,200원 ~ 1,087,400,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349,602,000원으로 다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세무사라고 알고 있던 H를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경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