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3:3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푸르지오 2차아파트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 B(57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지 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택시 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부목(전체 길이 약 2m, 지름 5cm)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턱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4년경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8:30경 제주시 B주택 관리실에서 피해자 C(여, 55세)과 재개발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9: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돈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자신의 돈을 찾아주지 않고 경위 설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수차례 하고, 위 E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다가 왼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F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7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03:36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철길 방면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지도 표시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청취 및 cctv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파리바게트 네거리 방면에서 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GTS125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1. 02:2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21: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 인 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광고판 받침대를 피해자의 자동차 앞 유리로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자동차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042,55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2경 춘천시 F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순경인 경찰관 H으로부터 재물손괴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자, 위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한 자동차 소유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막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나무 걸레 자루를 집어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려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접이식 철제 사다리를 집어들어 경찰관에 휘두르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현장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비교적 중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으며,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합포구청 버스정류장 앞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쪽에서 서성광장 쪽으로 노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합포구청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한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이웃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8. 말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별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말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별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단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별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궁이에 불을 떼러 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9. 19:00 경 경기 양평군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저축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자신의 카드가 반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편의점 직원인 D, E약국 약사 F 및 일반 시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일반신고를 접수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54세)에게 "개새끼야, 카드 꺼내와. 씹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음주치료강의 수강 중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모욕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로도 충분히 특별예방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6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01,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근로자 13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00: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36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56길10에 있는 금화뜨라네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20방면에서 같은 길 36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영주차장 앞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제향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아슬란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베르나 승용차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위 아슬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 진을 하다가 길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에쿠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곰달래길 방향 J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CLS63AMG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아슬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03,606원, 위 베르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2,001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수리비 4,388,624원, 위 CLS63AMG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여러 대의 차량과 충격하고도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4:20경 B 인피니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대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을 향하여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그린시티 동문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073,695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승합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이태원로 1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2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0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0 피고인은 2017. 8. 2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 0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하다. 0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향해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D의 팔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대상 전화통화) 1. 수사보고(B지구대 G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오래전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0:00경 파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58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대신 담배와 휴지를 던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을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1. C회사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2,17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7,561,100원, 휴업수당 990,31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30,727,02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E의 퇴직금 33,370,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2,470,3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H의 2016. 3. 임금 43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342,3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961,98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H의 퇴직금 6,691,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2,379,8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급여명세서 등,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이 2억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공장공매 등을 통하여 7,300만 원가량이 배당되었고, 또한 체당금이 1억 5,800만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3 내지 41, 127 내지 135쪽),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02:03경 이천시 창전동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119 양정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회사 음식물팀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생활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생활팀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H(57세), 피해자 I(49세), 피해자(상피고인) B(49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귀가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목과 턱 부 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겸 상피고인 "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H, I, 피고인 B의 공동상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짓누르면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H, I,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겸 상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의 고소장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가격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공동하여 여부 피고인은 자신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상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01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H, I, 피고인 B E회사 생활팀에 근무하는 동료들로 피해자 겸 상피고인 A 이 속한 회사 음식물팀 회식 장소에 와서 술을 마신 사실, H, Ⅰ, 피고인 B 일행이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상피고인) A이 그들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 I, 피고인 B이 반발하면서 피해자(상피고인) A과 시비가 붙게 된 사실, 그 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주먹다짐으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H, I, 피고인 B은 자신들에게 집에 가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는 피해자(상피고인) A에 대하여 상호간 말다툼, 나아가서는 실랑이 내지 폭행, 상해에 대하여 상호간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일행 중 한명의 유형력 행사 개시에 다른 일행들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도 유형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 태양,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6.200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42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 안에 놓여 있던 물통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35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아 너희가 뭔데, 돈 쳐 먹었냐.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H의 팔 안쪽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채증CD,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www.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 없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초범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업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 부어 지금은 돈이 없지만 회사를 설립하면 큰돈을 벌수 있고 조만간 들어올 자금이 10억 원 이상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금액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대출금 채무 약 2,500만 원, 체납된 세금 약 2,000 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빠른 시일 내에 1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명의의 체크카드 3장과 신용카드 2장, 총 5장을 교부받아 2017. 3. 18. 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 카드들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0,015,024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신한카드 이용내역, 농협카드 이용내역, C 대화내역 1. 수사보고(D 회사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생활비를 결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동생활에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눈 C 대화내용과 카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상당 부분이 공동사용 내역이라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며칠씩 사용하고 돌려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 숙박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도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경위가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돈을 끌어올 만한 곳이 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는 재규어 차량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양재동에 있는 공업사에 위 차량을 맡겨두었다면서 위 차량을 매각해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대금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가족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차량 매각을 통해 카드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변제의사를 믿고 피고인을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카드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한 기망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8:18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사지휘 관련)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1부)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KICS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