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부산 부산진구 I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부산 동래구 L아파트의 미분양분에 대해 땡처리업자를 통하여 은행 대출 및 전세입주자를 정리한 후 분양가보다 35~38%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구입을 희망하는 호수를 정하여 가계약금을 주면 위 미분양아파트가 정리되는 대로 본계약을 진행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계약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206,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빌딩 602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를 B과 함께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과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I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M아파트 조합원 196명의 아파트 동호수, 휴대폰번호와 비조합원 216명의 성명, 생년,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을 통하여 C으로부터 전송받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빌딩 602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등록한 'J공인중개사무소'를 A과 함께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A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과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부동산'에서 M아파트 조합원 196명의 아파트 동호수, 휴대폰번호와 비조합원 216명의 성명, 생년, 휴대폰번호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등을 D, Q로부터 제공받은 후 이를 제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부동산에서 M아파트 조합원 196명의 아파트 동호수, 휴대폰번호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등을 제3항과 같이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U, V, W, X의 각 법정 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확약서,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L아파트 가계약금 현황에 대한) 1. 내사보고(약정서 및 확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입금영수증 및 부동산 입금영수증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통장 입출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저장된 명단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52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4죄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저장된 명단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중개업 영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AB, Y, AA, AC, AD, AE, AF, Z, AG, AH, AI, AJ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땡처리업자를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합계 206,3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AK과장'이라는 땡처리업자를 믿은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위 합의 역시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합의한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000,000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D 개인정보의 양, 내용,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3. 12.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부동산에서 M아파트 비조합원 216명의 성명, 생년, 휴대폰번호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등을 C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M아파트의 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C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C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Q으로부터 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1076쪽), Q의 진술(증거기록 1062쪽)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4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