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9. 07:1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2: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04:39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E 건물 방면에서 F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아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들이받아 1,956,2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및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차량 손괴의 결과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피해자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전제가 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의무는 사고 발생에 대한 당해 운전자의 책 유무를 불문하므로, 이는 위 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해자에게 있고, 교통사고의 정도 또한 경미하여 교통질서의 회복 등 사고 직후 피고인의 현실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노형동 본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및 영상자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경의 음주운전으로 2020. 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한 달여 만인 면허정지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 무면허운전 중 피고인은 야간에 평화로에서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2020. 1.경 음주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위치한 'C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의 편집저작물인 'E' 각 회당 8부씩을 복사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0조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23:12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양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9.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린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05:53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3 고약전 45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3.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변호사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변호사 D은 E로부터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민사사건을 부당수임한 후, E에 대한 패소 판결서가 작성되자 부정하게 판결결과를 사전에 입수하고, 재판장이 거부할 수 없는 인사를 앞세운 청탁으로 판결 선고를 막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자이오니 엄중조사 후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변호사 D은 E로부터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민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고, 또한 변호사 D이 법원장 출신이기는 하나 사전에 판결결과를 입수하지도 않았으며, 재판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인사를 앞세운 청탁으로 판결 선고를 막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 1부를 제출, 접수하여 변호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재청원처리결과통지, 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나 최근의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징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피무고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재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근 도로 땅을 저렴하게 사두면 상가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그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개발 조합설립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6. 9. 22.경 3,500만 원, 2016. 10. 7.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55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8. 5. 8.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07:30경 위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가 오늘 다 부셔버린다, 경찰 불러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깨트리고, 계속하여 시가 8,200원 상당의 10kg 쌀포대 1개를 집어던져 쌀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 D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5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50경 D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인적사항 답변을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이빨로 F의 팔 부위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5.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9. 5.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1. 3. 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전남 D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C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C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C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20m가량을 진행한 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신림교 방면에서 문성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인 불상의 마을버스를 앞지르기 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차로로 돌아오던 중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2세)의 좌측 다리와 몸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무리하게 버스를 앞지르려다 대인사고로 이어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진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횡단보도 아닌 곳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7. 21:31경 인천 서구 검암1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부설된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철제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튀김, 어묵, 만두 등 식재료를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발간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취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 ㅇ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엄청 취한 운전자와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차량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1),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별론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의무규정은 도로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2)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범행 경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측정거부 당시 사고 피해자도 자리한 가운데 장기간 실랑이를 하였던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 으로, 다행히 사고는 경미하고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1)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20. 7.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모바일 온 1)피고인은위3년 8월의 징역형 이외에도 그판결문에 기재된 다른 전과사실(2017.8.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2017.8.17,확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다만이 부분은이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따로 적시하지는 아니한다. 라인게임 '리니지M'의 게임머니(다이아) 40,000개를 76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허위로 신용카드 도용 신고를 하여 신용카드 결제취소 또는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결제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게임머니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2)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8고단3013호, 2019고단 2504호, 2019고단4689호, 7472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85, 1223(병합)]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G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7, 526쪽), 피해자 B의 피해액 76만 원 중 20만 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6, 27쪽), 편취 금액 총액이 21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액 210만 원 중 5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만 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막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경골 및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두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방비 없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의 양상이 극히 위험하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그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가족들이 경제적, 가정적인 부차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피해회복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1).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1)공소장의2017.은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 정정함.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2:39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 2 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80%로 높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0:4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방해'라는 내용의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보고 위 경위에게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부리는데 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니가 경찰이가, 니가 무슨 경찰이고'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고무장갑을 위 경위의 얼굴에 던지고 식당 내 의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등 위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한다. -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 전력 2회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48세)은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4:00경 대구 수성구 C 2층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6. 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20. 2. 2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과 F은행 압수영장 회신 및 계좌명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빌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1세)는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소음에 과민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뒤 위 빌라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창문을 열고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씨 발새끼 내려와"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재차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꼭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