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7: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공원’ 등산로에서 D고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7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걸어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 07: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 M, N(각 가명, 이하 같다),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8) 1. F, H, L의 각 진술서 1. G, J, K,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방범용 CCTV 영상 CD, P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여 피해자들과 스치거나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허위가 개입될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9명에 달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나타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들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부 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내용을 들은 교장선생님이 직접 등교지도를 하러 나갔다. 위 교장선생님은 이 법정에서 “인성부장에게 보고를 받고 2018. 4. 18.과 2018. 4. 19. 산으로 등교지도를 갔다. 18일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했고, 19일에는 피고인이 학생들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틀면서 갑자기 다리를 절었고 손이 먼저 나가서 학생 치마를 건드려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학생의 치마를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보행균형이 심각하게 소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P병원’의 Q원장은 “경추부 척수증이 환자의 의지와 무관한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경추부 척수증으로 인한 보행 시 균형소실을 보이는 환자에서 팔을 흔드는 동작은 질환과 연관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려오고 있어서 옆으로 더 피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쭉 뻗어서 치마에 스치고 지나갔다”, “걸어올 때 균형을 못 잡았기보다 그냥 걸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전혀 접촉할 거리가 아니었는데 교차할 때 딱 닿았다”, “길이 충분히 넓었고 팔을 고의적으로 뻗는 모습을 보았다”, “확실히 옆으로 비켰다고 생각했는데 접촉이 되었다”, “피고인이 너무 티 나게 대각선으로 와서 팔을 뻗었다, 경로가 완전히 휘어서 왔고 팔을 대각선으로 뻗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누가 봐도 피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했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서 스쳤다”, “몸을 활처럼 휘어서 피고인을 피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피는 것을 똑똑히 봤다”, “멀리서 걸어올 때는 사이의 거리가 멀었는데 가까워질수록 경로를 틀어서 닿았다”, “옆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의도적으로 뻗어서 닿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걸음이 불편하여 실수 또는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을 접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허벅지, 엉덩이 등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점,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6, 17세의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80대의 노년 남성인 점, 접촉의 방법이나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지나간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하는 여학생들의 신체에 손이 닿게 하거나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가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