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친오빠 D 소유의 건물인 평택시 E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 근무 경험 및 지식이 있는 배우자인 피고인 B와 함께 약사인 F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 명의의 계좌를 약국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하되 F은 월급 등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 B가 가지는 형식으로, 피고인 A와 B가 의약품 구입, 자금 관리 및 약국 운영 전반을 도맡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F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5.경 무렵부터 2019. 6. 15.경 무렵까지 평택시 E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F에게 약사 명의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일반의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F은 위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증을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3. 4.경 위 G약국 건물에서 위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인 F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3. 19. F 명의 계좌로 보호건생비(보호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명목 등으로 총 564회에 걸쳐 합계 2,286,562,74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등 합계 2,286,562,74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가명), J(가명),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H,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약국현황 및 조사결과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G약국 현장진출 수사), G약국 내부 동영상 CD,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F 명의 L은행, M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중 입금자료 i2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F 명의 L은행, M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중 출금자료 i2 분석결과에 대하여),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증4호 증거물인 A 작성 수첩들에 대하여), 수첩사진등, 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F 월급액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F 통신자료 확인), 1.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자료 파일 및 G약국 관련 계좌 파일 CD, 별책 1권, 별책 2권-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약국은 약사인 F이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월급을 받거나 약사가 피고인들에게 의뢰하여 약품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약품대금, 기타 피고인들과 약사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금원만을 지급받았고, 약국의 수입은 약사인 F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약사법이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의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사인 F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약국 행정조사 과정에서 G약국 인수 경위와 관련하여, ‘동문인 C 약사로부터 약국을 인수하였고,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약 대금은 전반에 걸쳐 대략적으로 정산하고 카드결제 잔액과 상쇄하고 나머지 잔액은 월별로 100만 원 정도씩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F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F은 G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특별히 약국 개설자금을 부담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F이나 C의 계좌거래내역에서 F이 전 약사인 C에게 월별로 100만 원씩 정산하였다는 내역은 찾을 수 없다. 2) F이 G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은 그 명의로 약국이 개설된 이후부터 약국의 운영성과와는 무관하게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월 380만 원을 고정적으로 취득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위 금원은 F 명의 약국운영계좌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만 지급된 것(증거기록 제45, 46쪽)이 아니라, B 명의 M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도 지급되었다. F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약국의 운영성과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사이였다면, 피고인 B, A 및 그 자녀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서까지 F에게 매월 38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작성한 2017년, 2018년 수첩에는 매월 3일에 ‘봉급 3,8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고, 실제로 매월 3일 또는 4일경 위와 같이 380만 원이 F에게 입금되었는바, 위 380만 원의 금원은 약국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오로지 F이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대가, 즉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은 G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는 월 200만 원, 피고인 B는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약국운영계좌나 F의 명의 타 계좌에서 피고인 B나 A 명의 계좌로는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 A가 작성한 2017년, 2018년 수첩에는 F의 봉급 외에도, 해당 월의 총 매출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기재, 약국운영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기재(매달 27일 O카드 이용대금 인출금액, 매달 1일 P카드 인출금액 등)도 되어 있는바, 피고인 A가 약국 회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가명), J(가명), K(가명)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F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제약회사 직원들을 상대하며 의약품 주문 및 약품대금 결제 등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일반의약품의 주문 및 결제만 하였고, 전문의약품에 관한 것은 약사인 F이 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Q, R, S 영업사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3. B 계좌에서, 2017. 9. 4., 2017. 10. 6. M은행 약국운영계좌에서, 2017. 11. 3., 2017. 12. 4. A 계좌에서, 2018. 1. 3., 2018. 2. 5. M은행 약국운영계좌에서, 2018. 3. 5. A 계좌에서, 2018. 4. 3. ~ 2018. 7. 3. M은행 약국운영계좌에서, 2018. 8. 3. B계좌에서, 2018. 9. 3., 2018. 10. 4. M은행 약국운영계좌에서, 2018. 11. 6. B 계좌에서, 2019. 1. 3. M은행 약국운영계좌에서, 2019. 2. 4., 2019. 3. 4. B 계좌에서, 2019. 4. 3. M은행 약국운영계좌에서, 2019. 5. 3., 2019. 6. 3. B 계좌에서 각 F L은행 계좌로 380만원이 지급되었다. 보면(증거기록 별책 2-3), 피고인 B가 전문의약품을 주문하고 결제금액이나 결제일을 정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약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G약국에 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직원인 I(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가운을 입고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건강이 악화되어 2020. 1.경 이전부터 이미 G약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87쪽), 경찰관이 2020. 3. 24.경 촬영한 G약국 현장 동영상에는 가운을 걸친 피고인 B가 약국 안쪽에서 약을 가지고 데스크로 나와 환자를 호명하면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34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F이 부재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B가 의약품 조제 업무나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등의 약사인 F 고유의 업무까지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F 명의로 약국이 개설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증거기록 별책 2-3), 피고인 A가 F을 일찍 퇴근시키라고 권유하면 피고인 B는 정시까지 근무시킬 것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대화가 다수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F의 퇴근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F이 복약지도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말을 환자가 있을 때 F에게 한 것은 F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은 무례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가 지휘 감독자의 지위에서 F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던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나타난다. 이처럼 영업시간의 결정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감독권한이 피고인 B 측에 있었다는 것은 약국 영업 시행의 주도권이 피고인들에게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위 대화내역에서는 약국 매출이나 약국의 권리금 등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도 다수 발견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약국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F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6) F 명의 약국운영계좌(L은행 (계좌번호 8 생략),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B, A 및 그 자녀들 앞으로 출금된 금원의 합계는 1,046,993,656원 상당으로(증거기록 제379, 380쪽, 제940쪽 CD), F 명의 L은행 계좌로 매월 380만 원만이 출금된 것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의 금원이 수차례 출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F에게 약품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외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당장 현금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 거래로 결제하면서 굳이 약사의 카드가 아닌 약국 직원의 카드를 사용하여 약품대금을 결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피고인 B 명의 카드로 결제된 약품대금의 합계가 약 4억 원 상당의 다액인바 일시적이나 임시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F을 대신하여 약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했다는 피고인 B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약품대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F 명의 약국운영계좌에서 피고인들에게 약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원만이 정산되어 송금되는 거래 형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카드대금 결제일, 개인 보험 납입일, 적금 납입일, 자녀 학교 수업료·급식비 등 지급일 등에 맞추어 약국운영계좌로부터 그 결제금액이나 납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곧바로 해당 금원이 다시 인출되는 방식의 거래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 B 명의 카드로 결제된 약품대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필요에 따라 약국운영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약국운영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F의 부탁에 따라 F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B A 제3자 대여금 내역서(증 제13-1호증)’에 기재된 입금처들 중 T, U, V, W 등과는 F이 G약국을 인수하기 이전부터도 피고인 B와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어왔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사람들에 대한 송금이 약국운영과 무관하게 F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 B는 M은행 약국운영계좌로 합계 395,6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는 위 계좌로 합계 49,800,000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위 약국운영계좌로 매달 27일 무렵 송금한 금원은 O카드 이용대금으로 인출되었고[O카드 이용대금이 G약국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쪽)], 매달 1일 무렵 송금한 금원은 P카드의 대금으로 인출되었으며, 매달 3일 무렵 송금한 금원은 다시 F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정적으로 월 38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약국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F이 약국운영계좌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내역을 계좌거래내역에서 찾을 수 없는바, F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8)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약국 운영 기간 동안 F의 아내 AC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합계 525,149,829원은 F이 약국의 현금 수입을 취득한 뒤 아내에게 준 것이라면서, 피고인 A가 매일 현금봉투 겉면에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을 기재한 후 현금 및 카드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F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가 작성했다는 현금봉투 겉면에 기재된 현금 수입의 합계는 약국 개설 시점인 2015. 3. 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약 457,442,800원이다. 한편, 그 기간 중인 2015. 3. 6.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M은행 약국운영계좌 및 B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는 수시로 10만 원 단위에서 100만 원 단위의 현금이 입금되는 내역이 나타나는데, 약국 영업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입금액은 약국의 현금 수입이라고 추측된다. 위 기간 동안 약국운영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는 약 343,247,000원, B의 M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는 약 216,846,000원으로 그 합산액이 총 560,093,000원에 이르러, 이미 위 457,442,8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AC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525,149,829원 상당이 현금봉투 겉면에 기재된 약국의 현금 수입이 입금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A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난 현금 입금 액수(1회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0만 원 등 다액이 입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현금 입금 빈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국의 현금 수입이 입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약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약사인 F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고,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는 건강보험 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년 3개월로 장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합계가 2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약사인 F이 G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 등 약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국의 운영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에 실제 발생한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다시 약국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친오빠 D 소유의 건물인 평택시 E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 근무 경험 및 지식이 있는 배우자인 피고인 B와 함께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C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계좌를 약국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하되 피고인 C는 월급 등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 B가 가지는 형식으로, 피고인 A와 B가 의약품 구입, 자금 관리 및 약국 운영 전반을 도맡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06. 1. 10.경 무렵부터 2015. 3. 4.경 무렵까지 평택시 E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B는 피고인 C에게 약사명의 사용 및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일반의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증을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1. 10.경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인 피고인 C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6. 2. 21.경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457,21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명목 등으로 총 915회에 걸쳐 합계 3,171,270,1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등 합계 3,171,270,11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 명의로 약국이 개설되기 전 같은 장소에서 약사 AD 명의로 G약국이 개설 및 운영되었다. 피고인 C가 AD으로부터 약국을 인수한 조건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들 중 누가 약국의 인수대금이나 개설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 피고인 C가 AD과 교섭하여 약국을 인수한 주체이거나 약국의 인수자금 및 개설자금을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는 실제로 G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 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약국의 전산 업무 및 전반적인 회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3. 1.경부터는 일 1, 2시간가량 일반의약품의 주문 및 약품 정리 등 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가 G약국에서 그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가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일반의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C 명의 약국운영계좌(L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M은행 (계좌번호 14 생략))나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C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월 39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 A가 작성한 수첩에는 위 금원이 지급된 날짜에 ‘약사님 봉급’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국운영계좌에서 위 금원 외에도 2008. 1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인 C의 적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고정적으로 인출되는 점, 피고인 C는 G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당시 약국 외에 별다른 현금수입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국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월 1, 2회 가량 현금이 입금되었고 그 합계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의 처 AE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도 여러 차례 현금입금이 되고 그 취급점이 G약국이 위치한 송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월 39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고정 금원 외에도 약국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가 2007. 10. 18.경 5,000만 원의 전문직사업자 신용대출을 받아 M은행 약국운영계좌의 한도가 마이너스 5000만 원까지 증액되었고, 해당 금원은 약국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 C가 약국 운영과 관련 없는 개인 명의 계좌에서 L은행 약국운영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그 금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출금되는 계좌거래내역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약국 운영자금을 일부 조달하기도 하고 약품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C 명의로 G약국이 개설된 초기부터 피고인 B 명의의 O카드, P카드, AF카드, X카드, Z카드 등 신용카드가 제약회사에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카드로 사용된 점이나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수시로 약국의 현금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현금 입금되는 점, 피고인 C 명의 약국운영계좌에서 피고인 B, A 및 그 자녀들 명의로 금원이 인출되고 그들로부터 다시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거래가 반복되고 그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 B, A가 고정된 급여를 받으며 피고인 C에게 고용된 G약국의 직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와 C 사이에는 자금출자 및 경영관리업무와 조제 및 판매업무를 분담하여 함께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A가 단순히 고정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이에 따라 약국이 운영되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동업계약에 따라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G약국에서 약사로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적인 금원 외에도 약국의 현금 수입 등도 일부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 점, 위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 C 또한 약국 경영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이익을 공동분배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일방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A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