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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6.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인 선배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대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1. 2015고단1828 피고인은 2015. 9. 21. 20: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12 천안시민회관 옆 공원에서 근처에 있던 여자 청소년 등에게 술을 권하던 중,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음주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계속해서 중간에서 대화를 가로막으며 방해를 하여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손과 배 부분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2183, 피고인은 2015. 11. 1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신부동)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본관 1층 앞에서 "사건조회를 해 달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찰수사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공익요원들에게 욕하지 말고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인 양형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4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수치 측정을 마치고 2015. 10. 28. 00:10경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D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할 것을 우려하여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이 새끼야, 음주운전 한번 봐 줄 수도 있지. 니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 가슴을 2회 밀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D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자숙하지 않은 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약 11년 전 폭력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동두천시 C에 있는 'D' 소방설비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3. 24. 부터 2016. 4. 21.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3월 임금 850,000원, 2016년 4월 임금 3,750,000 원 등 합계 4,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상세조회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금액,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4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 16. 01:0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주점 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분을 더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9. 11. 21:00경 위 E주점 홀에서, 전에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 돈 안 줘, 네년에게 내가 왜 돈을 줘, 국가에다 돈 바칠 거야, 그지 같은 년아! 너 가만히 안 둬,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발신지 통화내역(피고인 신청 증거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7. 01:0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등 부분을 더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D,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고소장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고소장 및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2011. 8. 16. 01:00경 아들(F)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11. 8. 17.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 및 법정에서는 위 강제추행을 당한 순서가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피고인 신청 증거 순번 1)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F을 만나 충북 청원군 I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 01:00 무렵에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로 가 강제추행을 한 일시는 2011. 8. 16. 01:00경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일시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2015고단593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동해시청 C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해시청 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3. 경부터 2033. 3. 12. 경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경 동해시 D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실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79 피고인은 2015. 2. 13.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에어 1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에어 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 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회에 걸쳐 합계 6,0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2,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고발장(첨부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농협입금연결 계좌명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피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 2년 6월인 점 [사기범죄, 제1유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2:35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원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자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8.19.20: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함양예비군사격장 부근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도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은리에 있는 함양예비군사격장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적발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도로 위에서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1:35경 서울 강북구 B빌딩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안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을 자신의 주장대로 신고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위 E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전과가 있다. 술에 취한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만화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부터 2015. 9. 18. 19:50경까지 위 만화카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사행성게임물인 스핀플러스 에프 등 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스펀플러스에프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성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주된 영업이 아니고, 게임기 수 및 규모가 작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순천시 강남로에 있는 순천보호관찰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인출 점포 확인 보고, 본건 수수통장 개설일 확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상가 벤치에 청소년인 D(여, 14세)이 혼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위 D의 성을 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접근하여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15만 원에 나랑 원조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위 D이 가출한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자 "나 중에라도 배가 고프거나 돈이 필요하면 전화라도 해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D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입구에서 위 D을 만난 후 저녁식사를 하고 함께 있던 중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607호로 가게 되었고, 2012. 12. 17. 00:05경 위 모텔 607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D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자술서 1. G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을 오히려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혹여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F과 같이 금원을 노리고 범행을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 범행이 피고인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을 특별히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15세의 소녀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부사장으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E 조성 토목공사 현장소장 F, 장비임대업자 G의 도움을 받아 위 G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마치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장비가동일보'에 기재를 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한 다음 G로부터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의 필리핀 여행사 운영사업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보다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청구 받아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205만 5,000원을 송금한 후 2013. 5. 4.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7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1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1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게임물 관리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비실명아이디생성' 기능이 있고,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현금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고, 1인당 월 30만 원의 충전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할 수 있는 '337맞고'라는 온라인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위 게임물 관리회사로부터 합계 약 4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및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관리자 페이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1개월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 및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8. 28.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8. 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추 값이 좋은데 형님이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1개 컨테이너만 수입하지 않고 3개 컨테이너를 수입하자.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 원씩 주고, 1개 컨테이너 당 70만 원의 수익금을 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2005.경 중국에서 고추 및 양파를 수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905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금융권과 타인으로부터 1억여 원이 넘는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미납 세금이 존재하는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입 등 영업을 해야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을 하여 국내 시중에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28.경 현금 2,500만 원, 2011 9. 4.경 현금 5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8.26.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고추건조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이곳이 내가 만든 고추건조장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 고추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고추를 말려서 돈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정상적으로 고추를 수입할 테니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3개 컨테이너만 수입을 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 원씩 주고, 1개 컨테이너 당 70만 원의 수익금을 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고추건조장을 2011년 여름경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을 하여 국내 시중에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더라도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6.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관세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5.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9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 달성군 E, 401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낚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H'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 G은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9.경 대구 달성군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낚시릴을 3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낚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낚시릴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91>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구 달성군 E, 401동 1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폰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소지한 갤럭시노트를 피고인의 아이폰5로 교환해 주겠다, 휴대폰가격 차액 120,000원 중 7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아이폰5를 먼저 택배로 배송해 주겠고, 나머지 대금 50,000원을 후에 입금해 주면 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환할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스마트폰 교환 차액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89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 U, I,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각 계좌이체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번개톡 대화내용 등, 번개장터 캡쳐 사진,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인출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보에 대한) <2015고단139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1. 22:01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만년대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2. 15. 22:0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306번길 5에 있는 '수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4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0번)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경 및 2016,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2017.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건설로 이주하게 된 경북 울진군 E 마을주민 60세대 중 13세대가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부터 'E 이주민 생계대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지원금의 사용을 위해 2013. 4. 11. 피해자 한수원과 경북 울진군 G 등 2필지에 H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 중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액과 토지매도인의 가격차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자 2013. 5. 25.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북 울진군 I 등 2필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신축,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후 2014. 4. 1.경 재차 피해자 한수원과 위와 같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토목 및 건축공사에 628,300,000원, 토지구매에 60,000,000원 등 합계 758,330,000원(기 지급된 당초 H 건설 관련 감정비용 1,795,000원 포함)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E 이주민 생계대책 지원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2014. 4. 2.경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을 606,800,000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9.경 피해자 한수원의 L팀 M 주임에게 'J에 하도급 준 공사금액이 606,800,000원인 것을 비롯하여 본건 사업을 위해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먼저 190,24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위 하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J과 계약한 위 토목 및 건축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548,080,000원이었음에도 공사금액을 부풀려 606,800,000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의 차액인 60,000,000원은 J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돌려받아 원래 F이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할 감정평가금액을 상회하는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2014. 4. 17.경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90,242,000원의 지원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6,535,000원(전체 사업비 758,330,000원에서 기 지급된 1,79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아 그 중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N 진술 포함)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용부지 명의상 소유주 S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업용부지실질적 소유주 Q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토지 실질적 소유주 Q의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고발인 P이 메일로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다가구주택 임대 사업 토지 전 소유주와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D 회신 자료 중 필요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배임수재죄 관련 K과 통화 내용에 관한) 및 각 첨부자료(별권 1 내지 7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