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335·388·399(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사기 라. 횡령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절도 사. 건조물침입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 B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 37, 38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05유 범죄사실 2020고단313(피고인 A,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노상이나 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6. 22:40경 밀양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 01:33경 사천시 H, I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내지 건조물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35(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5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00:14경 진주시 P 소재 Q고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진주 상봉점에 전화를 걸어 "돈은 내일 계좌 이체 해주겠다."라고 한 후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세트 2개(11,800원), U세트 2개(17,200원), V 4개(11,600원) 합계 40,6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20. 3. 26. 15:30경 진주시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2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방 갈비탕 2그릇(24,000원), 음료수 2개(4,000원), 공기밥 1개(1,000원)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 25. 17:40경 진주시 AA 소재 'AB 진주점'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38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전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5. 02:50경 사천시 AD아파트 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E 소유인 AF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구찌 키링과 현금 1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99(피고인 A) 1. 피고인 A, C, AG, AH, AI, AJ, AK, AL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AI, AJ, AK, AL(이하 'AI 등'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AM(남, 28세)이 'AN'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의뢰받은 음식 일부를 빼내어 먹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 사고 문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AI의 연락을 받고 위 AI 등과 합류하여, 2020. 2. 20, 01:20경 진주시 AO에 있는 AP중학교 본관 뒤편 주차장 입구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으며, 위 AI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I 등과 AG, AH와 함께 2020. 2. 20.02:00경 진주시 창렬로 205-17 비봉루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후, "얼굴 때리지 말고 다리, 몸 쪽을 때려라"라는 AK의 말에 따라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AK은 신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AG과 AH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AI, AJ, AL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AI 등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호텔 투숙객이 퇴실할 때 객실 카드키를 엘리베이터 내 카드키 보관함에 넣어두고 퇴실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2020. 3. 29. 오전 경 진주시 AQ 소재 피해자 AR, AS이 운영하는 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호텔 내부로 들어간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엘리베이터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카드키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W, C의 공동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W, C과 공동하여 2020. 3. 29. 22:40경 진주시 AQ 소재 피해자 AR, AS3 이 운영하는 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호텔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키를 이용하여 AT호 객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 C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C, AU, AV과 어울려 각 지역을 다니면서 노상이나 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4. 6. 00:10경 양산시 AW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피해자 AX의 AY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8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2인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72020고단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BA, BB, J,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F,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및 영상, CD 2020 고단3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C, B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내역, 주문내용, 영수증, 문자내용, 계산서, 현장사진, 1. 진정서, 고소장 2020 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AE,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CD 2020 고단 39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G, AH, AI, AK, AL, W,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I, AJ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AM, AR,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CD, C, AX,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수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소년으로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상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