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2020고단34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 회원가입을 해라. 회원가입한 아이디를 사용하게 해주면 5 ~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1. 22. 1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근처 PC방에서 위 토토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판시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그 사용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몰래 체크카드를 훔쳐갔다는 성명불상자의 상급자에게 “직원 분, 지금 어디계시죠? 카드는 받아야죠.”, “사장님, 직원 분이 카드는 돌려주러 오셔아죠.”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한 다음 돌려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로 보이는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훔쳐갔다면 “직원이 내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갔다”, “내가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준 적이 없다”라는 등의 메시지가 확인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가져간 성명불상자의 부재를 알게 된 것은 늦어도 2020. 1. 22. 15:58경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시간 남짓 지난 17:10경에야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점(체크카드는 비밀번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간 것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까지도 성명불상자의 상급자에게 직원이 어디갔는지, 체크카드를 돌려달라는 등의 말만 했을 뿐, 절도죄로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5181] 1. 피고인은 2017. 10. 마산시 합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까지 3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방세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 가량 존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4. 70만 원, 같은 달 22.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4,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이 가능한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가량 존재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4,100만 원을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4.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들어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율의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변제능력의 존재 근거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이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 내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는 대신 잠적해 버린 점, 피고인은 여전히 세금, 건강보험료, 금융기관 채무 등을 연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 수사) [2020고단5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조회, 차용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