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4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대학교 사회복지과 전임교수 C의 아들이고, D는 B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6:31경 창원시 E에 있는, B대학교 F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가 위 F호관 4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사무실로 올라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상체 부위 등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상체불명의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 관절통,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어깨로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D의 상체를 잡아 당긴 후 양손으로 D의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D의 어깨, 상체 부위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D가 안면부, 경추부, 좌측 슬관절부에 타박상 및 염좌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상체불명의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 관절통,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D가 2023. 2. 2.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상해 중 ‘안면부, 경추부, 좌측 슬관절부의 타박상 및 염좌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전 병력이 모두 포함되어 기재된 것일 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인 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과장되어 있고 목격자(H, I)의 진술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D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 하여온 것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제3의 가항와 같이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D는 B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이고, 피고인의 모친인 C은 위 대학교 전임교수로, 이 사건 발생 전부터 D가 C에 대하여 ‘어린 학생들과 성관계를 한다’, ‘바람을 피우다가 아들에게 걸려서 이혼 당했다’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지역 뉴스에 제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C의 명예를 훼손하고, C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여 왔고, 이로 인해 C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이에 C은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인한 신변 위협을 호소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안전조치 대상자로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D는 이 사건 발생 직전 다시 C의 연구실(건물 4층)을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C의 요청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이 D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층 현관 앞에서 D와 대화를 하던 중 D가 다시 4층에 있는 C의 연구실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D가 피고인의 모친인 C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4층으로 가기 위해 현관으로 가려는 D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당면한 스토킹 피해의 위험을 저지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모친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방지하고 그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C이 D에 의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겪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D를 당기고 밀치는 등의 행위는 D가 모친의 연구실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고, 적극적으로 D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닌 점, D가 피고인의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벼운 타박상과 염좌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장 D를 막지 않는다면 D가 다시 C에게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대치 상태를 목격한 J 교수가 C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하여 이에 C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 14면), D와 피고인의 대치 상황이 경찰의 출동 직후 약 10여분 만에 종료되었던 점(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시간인 16:32경부터 경찰 출동 시간인 16:47경까지, 증거기록 제27면, 제9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D의 범죄행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