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2015고단1565 1. 피고인은 2015. 8.27. 15:3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D과 평소 금전문제 및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모친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 분배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9cm, 직경 3.1cm)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D이 거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3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의 목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우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603 2. 피고인은 2012. 4. 6.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집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 버스를 사서 버스회사에 지입을 하여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버스 파업이 회복되면 버스를 팔아서 돈을 줄테니 버스 구입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버스를 살 의사도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버스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3 3.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18: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이 피고인의 권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등록을 해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재수 없다, 죽여 버리기 전에 없어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침대, 빨래, 건조대, 화분 등을 베란다로 던지고, 베란다 창문틀을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누구라도 시켜 골프채로 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37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3항과 관련하여 고산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행거와 여행용 가방, 옷가지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거실에 있는 거실 장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D, 피해자 E 1. 피해부위 사진 4매,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사진, 피해부위 사진 3매 [2015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1차 피해), 발생 현장 사진 (2차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사기죄, 각 재물손괴죄, 협박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P5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주거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E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