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3.부터 2020.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8. 10. 임금 479,030원, 2020. 3. 임금 677,420원 등 도합 1,15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3.부터 2020. 3. 1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04,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8.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6년 여름경 위 C으로부터 D의 일부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권리금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영업을 한 다음 그 거래처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매달 위 C으로부터 받는 일명 'F'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넘겨달라, 권리금 4,000만 원은 F으로 근무하면서 다달이 버는 만큼 지급하다가 몇 달 뒤 목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100만 원, 모친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7등급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권을 양수받아 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보유하던 D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받고도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7. 18:1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신설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23 소재 정릉터널-홍지문터널 사이 도로 1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와 타이어휠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1,184,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차량파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52쪽)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법한 정도의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하다가 쿵 하는 소리는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라이트를 켜면서 따라오면서 신호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 무시하고 그냥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 32쪽)에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이 운전 행태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채 음주사실이 적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면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울산 남구 B 신축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C의 2018. 8.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5

범죄사실 1. 근로계약서미작성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 3. 19.부터 2020. 4. 29.까지 근로하고 2020. 4. 30.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분 임금 2,744,0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9:47경 위 택시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377-2에 있는 동천2교 인근 편도 2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 있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제한속도를 32km 가량 초과하여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추월차선을 위반하고 과속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4.부터 2020.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2020. 2. 임금, 2020. 3. 임금, 2020. 4. 임금, 2020, 5.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1. 24.부터 2020.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020. 1. 임금 121,730원, 2020. 2. 임금 312,095원, 2020. 3. 임금 70,970원, 2020. 4. 임금 195,545원, 2020. 5. 임금 807,460원 등 임금 총합계 1,50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근로 날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소재하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1,26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309,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F, G. H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 D에게 3,014,410원(미지급액 1,269,160원), 근로자 E에게 2,725,970원(미지급액 1,422,900원), J에게 3,120,000원(미지급액 960,000원), G에게 2,797,290원(미지급액 10원)이 각 지급되었다. 굵게{공소기각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20. 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 9. 임금 1,64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1,140,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20. 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6,846,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221,5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후인 2020. 11. 30.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입판매·정비업을 운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1. 1.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F호에 있는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한 G의 2019. 10월 임금 4,500,000원, 2018. 12. 1.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한 H의 2019. 10. 임금 4,583,333원, 2017. 11. 2.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한 I의 2019. 10. 임금 2,400,000원, 2017. 10. 1.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한 J의 2019. 10. 임금 1,570,000원,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821,310원, 2019년 최저임금 차액분 525,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I의 퇴직금 3,668,460원, J의 퇴직금 4,887,6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K에게 2019.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7,511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이미 악화되어 L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상황에서 2019. 6.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후 9월분 임금까지는 피고인이 지인에게서 차용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의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지급기일 내에 지그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 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알고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외부 차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 등 2개소에서 2019. 1. 14.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분 임금 2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0:4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초지) 피고인은 2020. 3. 21. 00:4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중학교 방면에서 정왕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H 오토바이에 타려고 서 있던 피해자 I(남, 34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 J(여, 32세)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Q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836,881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2020. 3. 21. 00:55경 시흥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757,1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프린터 용지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고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병서비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양산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2. 임금 87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4,20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411,1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80,46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6. 05:14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졸음쉼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PE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방호벽을 약 4,591,4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서 낮지 아니한 점,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여 파손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파손된 판시 도로 시설물의 수리비가 지급되어 그 수리가 완료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J호에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3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D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연인으로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F은 위 B의 동생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5. 9.경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의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위 A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업소 명의를 위 F으로 변경한 후 마치 폐업한 것처럼 법원에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는 한편, 실제로는 업소 출입문 잠금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후 있을 단속에 대비하면서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위 F, A와 공모한 후, 2020. 5. 25.경 위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경 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이 방문하면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성매수 남성의 신분을 확인한 후 무선개폐기를 이용하여 안에서 잠긴 출입문을 개방하여 성매수 남성을 업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업소 내 각 호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게 한 후, G,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각 호실로 들어가 대기 중인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8. 11. 20:05경 위 업소 내 2호실에서 업주인 위 B으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K(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8. 11. 20:10경위 업소 내 6호실에서 업주인 위 B으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L(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위 업소 내 5호실에서 업주인 위 B으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마사지' 주소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D 마사지' 업소 성매매 영업 확인) 1. 수사보고('D마사지'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D 마사지'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D 마사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 확인)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재판 도중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동생인 피고인 F을 끌어들여 그 명의로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업소 내외부에 잠금장치, CCTV, 위장용 중문 등을 설치하여 수사를 회피하려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 업주임을 부인하고 피고인 F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F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직접 가담하는 등 책임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도중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본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도록 용인하였고, 실제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결국 범행 가담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G, H, I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H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I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경제적, 사회적 환경 및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D에 있는 C(주) E주유소 사업장에서 주유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23,609,073원, 미사용연차수당 1,399,690원 등 합계 25,008,0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48,634,33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