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경찰서에서 관리중인 신상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2017. 8. 14. 특수폭행으로 대구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18. 3.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음에도 이천경찰서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용기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및 신상정보 제출서에 대한 수사) 1.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약2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전에 살던 주민등록지에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거주하게 되어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바 없기 때문에, 형 집행 종료 이후 실제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경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해석 위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 특례법의 관련조문들, 특히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기본신상정보로써 제출 의무의 대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각 삼고 있어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구분하고 있고,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 및 '주소'와 '거주지'의 사전적 의미('주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회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것'이고, '거주지'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 내지 '사는 곳'임)에 비추어, 위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의미하고 '실제거주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기 전・후로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즉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다가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교정시설에 입소하였다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기존 주민등록지로 돌아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제거주지의 개념은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 퇴소 전・후의 주민등록지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 퇴소시 실제거주지의 변동이 있으므로 이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퇴소하여 교정시설 입소 전에 살던 주민등록지로 돌아갔고 그에 관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은 2016고약249 사건으로 2015.경 조사를 받으면서,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경우 실거주지 변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고지받은 바 있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보완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정은 없고,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과거에 입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피고인의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4. 3. 7.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29.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 여주교도소에 공갈죄로 수용 중이었던 피고인은 2014. 10. 20. 여주교도소에 신상정보를 등록 서류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위 공갈죄에 대한 형 집행 종료된 후 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집행된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당시 실제거주지를 '이천시 B'으로 기재한 사실, 2015. 11. 27.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에 당시 실제거주지를 '이천시 C'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이천 B(C)'으로 기재한 사실, 2016. 6. 26.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실제거주지를 '이천시 C'으로 기재한 사실, 2017. 4. 18.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실제거주지를 '이천시 B'으로 기재한 사실, 2017. 7. 6.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실제거주지를 '이천시 C'으로 기재한 사실, 2018. 1. 22.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실제거주지를 '이천시 B'으로 기재한 사실, 2018. 6. 28.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도 실제거주지를 '이천시 D'으로 기재한 사실, 이천시 B과 이천시 C, 이천시 D은 동일한 장소인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실거주지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지를 실거주지로 늘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제대로 신고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