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은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구리' 등 비철금속을 원자재 형태로 반가공 수입을 해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비철금속을 되팔 때 공시된 국제시세보다 약간 싸게, 그리고 국내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이득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필요한 자금을 좀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해주고 원금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이 최소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F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회사 직원들의 4대 보험이나 공과금도 연체되어 있을 정도였으며,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비철금속 수입 사업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8. 9.경 2,000만 원을, 2017. 9. 20.경 2,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7. 8. 10.경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8.말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7. 9. 30.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2017. 8.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비철금속 관련 사업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하 '해당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8.경 아프리카 가나에 현지 법인으로 'I'(이하 '현지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현지 회사는 2017. 10. 6.경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금 수출업자인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2018. 10. 6.경까지 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현지 회사 계좌로 2017. 9. 29.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합계 9억 2,100여만 원을, 2018. 1. 4.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합계 11만 달러(한화 약 1억 1,856여만 원 = 당시 송금시 평균환율 약 1,077.85원 × 11만 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J 등으로부터 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K, L 등)에 납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해당 금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초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금원의 변제기를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정에 따른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발송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해당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할 무렵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채굴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해당 금원을 포함하여 금채굴사업을 위하여 현지 회사 계좌로 합계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펀드자금 10억 원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획(안)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생산·수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한 D는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귀금속을 수입하여 팔면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금을 도와주면 굉장히 잘될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원의 사용 용도를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비철금속 중 구리를 수입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비철금속 중 금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현지 회사는 해당 금원을 포함한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금채굴을 위한 토지 관련 비용, 장비대여료, 인건비, 사무실 차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채굴한 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실제로 금채굴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금채굴사업을 진행하던 중 현지 상황의 변화, 추가 투자금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결국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