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매도미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B,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B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건네주었으나, 이후 B, C으로부터 위 필로폰의 효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반환받은 후 같은 달 12. 00: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 C에게 필로폰 3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순번 1 내지 4, 6 내지 13)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1회(순번 5)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1회(순번 14)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9.경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G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163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3:05경 위 ‘I식당’ 인근에 주차된 G의 레이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9.3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01:00경 인천 미추홀구 J주택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L 차량 안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9그램을 차량 기어 앞쪽 보관함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증1호에 대한 상선 관련 CCTV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통화내역(A, G), 문자내역(A, G),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문자, 카톡, 갤러리, 통화녹음 확인) 및 문자내역, 마약감정서(흰색 가루 및 일회용 주사기), 피의자 A 통화내역 음성파일 및 녹취록 1. 수사보고(2019. 8.경 범행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및 A, B 통화내역, 수사보고(M과 필로폰 거래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A, M 통화내역, 수사보고(N과 필로폰 거래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A, N, O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P조합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거래내역(Q), 수사보고(R과 필로폰 거래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A, R 통화내역, 수사보고(S과 필로폰 거래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A, S 통화내역, 수사보고(O과 필로폰 거래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A, O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매 관련 입출금내역 정리) 및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 간동향, 수사보고(T조합 현금출금기 CCTV자료 첨부) 및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각 계좌입출금자원 추적결과-1,2,3) 및 각 금융거래자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각 수사보고(각 모발감정서 회신) 및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66번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 4항에 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B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매 지시와 구매 자금을 받고 부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한 함정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영장 없는 압수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주장의 전제인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C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B이 이른바 ‘상선’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을 자신에게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B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상선’인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인 점, 이 부분 매매 이전인 2019. 8. 9. 이 부분 매매 제의자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 부분 매매 직전인 2020. 4.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한 적이 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매매 무렵인 2020. 4. 9. B과 피고인 간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피의자 A 통화내역 음성파일 및 녹취록 참조(증거목록 73번)] 그들은 이 부분 필로폰 구입에 관하여 통상적인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구매 대금과 구매 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급하다고 부탁해서 구해주게 된 것이라면서 그 매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매매 경위는 통상적인 필로폰 매매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부분 매매 제의자인 B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부분 매매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B에게 매수대금을 제공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취급 전력, 이 부분 매매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개입이 없었더라도 B과의 거래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매매 과정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 팔뚝 주사바늘 자국 사진’(증거목록 2번)은, 그에 관한 검증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주된 범죄들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 관련자들의 필로폰 유통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2014년경 기소유예 처분과 2016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동종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구매 부탁에 따른 행위임은 참작할 사정이기도 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