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4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동거녀 D의 오빠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 F에게 ‘급히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없으니 잠시 E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새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뒤, 통장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540만 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동거녀 D의 모친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수집하여 둔 시가 미상의 폐지 1톤 상당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폐지의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폐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폐지수거업자 I으로 하여금 위 폐지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도록 한 뒤, 대가로 4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거녀 D의 오빠인 E의 신분증, 복지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매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M’,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고, 성명불상의 K 매장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L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L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N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위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고, 성명불상의 K 매장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L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N 가입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D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동거하던 중 2018. 12. 13.경 혼인한 관계이다. 가. 2019. 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산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산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5.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충남 태안군 S건물 T호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6. 7.경 상해 피고인은 2020. 6. 7.경 서산시 U건물 V호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방식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0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산시 W에서 생활하던 중 서산시 X건물 Y호로 이사하였고, (전화번호 2 생략)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시 수영구 Z호텔에서, 피해자 AA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침대 프레임 2개를 제작해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숙박비, 공사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침대 프레임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7.경 침대 프레임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4 피고인은 2020. 9.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을 선불로 달라.”라고 말하여 2020. 9. 12.경 피해자와 공사대금 6,300만 원 상당의 주택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 등으로 수사 계속 중이고 보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아 개인 생활비 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20. 9. 12.경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0. 8.경부터 2020. 11. 8.경까지 AE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F의 각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AI), 진단서(AJ병원), 소견서(AJ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의사답변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00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및 현금 인출 내역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AK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101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AC, AE 명의 계좌)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사를 일부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피해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비한 돈 이외에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출할 능력이 없었고, 주택보수공사 경험이 없었던 점 및 공사의 진행 과정이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피해자 AB과 합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미합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E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