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0

Ⅰ .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1:1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F 방면에서 신평리네 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고, B는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앞길을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은 우회전하던 중 B 운전의 위 택시가 피해자 H(77세)를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K5의 승용차의 진로를 급하게 우측으로 변경하면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급격하게 조작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H(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동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레 조향장치 및 가속장치를 작동시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병상에서 고통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준법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 피고인 B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1:1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직진하게 되었고, A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앞길을 F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직진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은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H(77세)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우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함으로써, 마침 그곳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A이 우회전 중 피고인 운전 택시가 급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K5 승용차의 진로를 급하게 우측으로 변경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A의 전적인 운전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피고인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예견가능성의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업무상 과실치사)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 외에 피고인의 행위와 중한 결과인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형법 제15조 제2항),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피고인이 해당 행위시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지막 차선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차선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데다가 A 운전 차량이 위 차선에 우회전 진입을 위해 일부 진입하여 있는 등으로, 이러한 차량들을 비켜 지나가면서 주행차로의 왼쪽 차선을 살짝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A 운전 차량 근처에서 택시를 부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A 운전 차량을 살짝 지나간 위치에서 왼쪽 차선을 여전히 살짝 침범한 채 인도 쪽(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A 운전 차량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차할 당시에는 A 운전 차량은 정차 내지 매우 저속 상태였던 점, 그런데 A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승객 탑승을 위해 앞쪽에 정차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입을 계속 시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핸들과 액셀을 급격하고 미숙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타며 인도 위에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A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신장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6개월 가량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A 운전 차량 근처에서 위와 같이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정차할 경우 A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차 대 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행위 당시 (거의 정차상태였던) A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미숙하고 급격히 조작하여 엑셀을 밟아 오른쪽으로 급회전하면서 인도 위로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여 올라가 인도 위에 서 있는 보행자(피해자)를 충격하고, 나아가 그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인도 위에 있던 보행자(피해자)가 결국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보일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의 유무를 떠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 사고 경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소결 운전자가 결과적 가중범인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예견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아 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 등(택시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로 한다. 공 소 기 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