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34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36.5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감속 운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 여), F(2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36.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낮지 않은 점, 200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06: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으로부터 "왜 차량 경적을 울리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6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쪽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차량 조회)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3회 벌금)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크루즈 2.0 디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전과, 사고 유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8: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소재 진천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로부터 임금을 더 많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6번),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6. 20:00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구룡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불과 약 4개월만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7:15경 진주시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회신,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3:5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22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9:15경 청주시 상당구 B연립주택 C호 앞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집 앞 계량기 문을 뜯어 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등으로부터 "수도계량기 파손한 것을 보상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 놈이 내 집에 아무런 이유없이 쳐들와, 그냥 가라고 하면 되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고 "니들 왜 왔냐, 계량기 파손한 것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했냐, 사진촬영 한 것을 보여 달라" 등의 말을 하며 조끼를 잡아 당겨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명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어, '135,000위안(2020. 1. 31.자 위안화 기준 환율 171.02원 적용 23,087,700원 상당)을 보내주면 마스크 10,000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판매계약과 같이 정상적으로 마스크 10,000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위안을 위 C 명의 '위챗' 계정으로, 다음 날인 2. 120,000위안을 D 명의 평안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5,000위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위챗 대화내용,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WW125EX2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8:18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월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1,597,5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8:18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WW125E×2 124CC 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5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1%)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6:23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거제시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하던 중,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를 향해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이야? 이런 씨발 끝까지 가보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경찰복 견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E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것일 뿐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으로부터 주점에서의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복 견장을 잡아 뜯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8: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인근 'D' 음식점에서 친동생인 E과 식사를 한 다음 사업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변에 피고인이 주차한 포터 화물차(1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7cm, 자루 32cm, 망치머리 가로 12cm, 세로 4cm, 높이 4cm)를 꺼내어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려쳐 시가 합계 3,006,101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02:4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평생교육원 인근 술집 앞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것을 보고 112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45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율하2지구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입하고, 제한 속도인 60km/h를 약 49km/h 초과한 10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봉고3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화전을 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역시 매우 무거움.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선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16.00:2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약 9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진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11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3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사거리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2:0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45세),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4세)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F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감싸안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유리 맥주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왼쪽 귀 및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고, 유리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에 튀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선상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접수)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2개월 간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2. 03:4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니 방에 들어가서 자든지 집을 나가든지 해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3개월 가량 된 말티즈 1마리를 안방 벽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 팔로 얼굴과 머리를 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어깨, 양쪽 손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측 상박부 좌상, 급성 경추부 염좌,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기르던 개를 벽에 던져 죽게 만들었다.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나, 피해 사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앞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의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때려버릴까! 개새끼들이 뭐 이따위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곳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찾아가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돌아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가버리고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쫓아온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8. 12:50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계룡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25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머리로 10에 있는 우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0. 7. 14.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다행히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유형의 범죄에 이르지 않게 될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54경 대구 서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리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G(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상표권자 D(상표등록번호 : E)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2개 정품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1. 홈페이지 게시사진, D감정서 1. 위조상품 판매내역서 1. 위조상품 구입 및 판매내역서 1.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 정품가격리스트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D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