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9:19경 목포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밀쳐 눕힌 후 양손을 잡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나 생리 중이니까 진짜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H의원), 통원확인서(I병원) 1.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1. 사건 당일 피해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에 이르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자의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 방에서 스스로 상, 하의 및 속옷을 벗었으며 침대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자 피해자는 “아프다. 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스킨십을 멈추었고, 그 이후 각자 샤워를 한 후 모텔을 나섰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코인노래방에 키스 등 스킨십을 하다가 모델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자신은 현재 생리 중이며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여러 번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간 것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킨십을 계속 시도하자, 코인노래방에서 나올 무렵인 2021. 5. 12. 18:54경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이 선을 넘는다’, ‘모텔에 가자고 한다’, ‘피고인을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G은 같은 날 19:42경 피해자에게 ‘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술값 및 모텔비도 피해자가 계산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약속 장소까지 바래다 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또는 성관계의 시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도 볼 수 없다. 2)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배 위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비트는 방식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 하의 및 속옷이 다 벗겨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인 같은 날 19:53경 친구 G에게 ‘G아’, ‘나’, ‘아니야’, ‘이 따 전화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으며 전화로 해야 할 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 후 피해자는 G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으나 제압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모텔에 나와 직후 학교 선생님 F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을 알렸고, F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5. 13. H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주상병)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좌측]’, ‘(부상병)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으로병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의 원인은 ‘성폭행’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좌측 허벅지 통증, 온몸이 근육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제3자에게 보인 언행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며 이러한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강간죄의 기수 강간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성적 만족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이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 빼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고통을 느껴 아프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갑자기 성기를 빼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1. 5. 13.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다. 피해자는 성기 삽입에 따른 임신의 가능성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1. 5. 13. G에게 ‘피고인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너무 짜증난다’, ‘콘돔을 끼지 않아서 별의 별 생각을 다했다’, ‘나는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강제로 하고 있었다’, ‘진짜 싫다고 몇 천번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지 . 진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위와 같은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질 내부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에서 하반신을, 집에서 상반신과 하반신 모두를 씻었으므로,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의 무고 동기 등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며칠간 연락을 지속하면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코인노래방에서도 피고인이 하는 스킨십을 받아 주는 등 피고인을 만난 직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나 어제 너가 좀 충격적이라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생리 중이라 어제 계속 싫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런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항의를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피고인도 위 항의에 별다른 반박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미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사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스킨십만 나누었을 뿐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급격한 태도 변화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관되고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술을 마시러 모텔에 들어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재 피고인이 학생이고,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