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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16] 피고인은 2020. 11. 20. 20:3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324] 피고인은 피해자 E(23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무게 1,400g, 가로, 세로 약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A의 음주운전인지 등, 피혐의자 행적 관련)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서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이 사건 상해범행은 그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는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전 연인인 피해자 F(여, 53세)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내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기세척기 주변에 있는 그릇과 양념통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럼 느그 멋대로 해라,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맥주를 위 J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22:1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P(주)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의 출구를 통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손으로 세게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R, B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으려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R의 몸을 밀치고, B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적발개요 등), 수사보고서 1. T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식당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판시 전과] (2021고단162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1621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2096 사건, 2021고단2488 사건, 2021고단2727 사건의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 피고인은 2020. 12. 9. 18:19경 울산 중구 AH에 있는, 'AI' 울산성남점 내에서 피해자 AJ(29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필라 슬리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3 1. 2020. 12. 12.자 범행 가. AK 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5:45경 울산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K 울산진장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형광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거실화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선물백 2개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AN 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6:22경 울산 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N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 덤블아우터 1개, 시가 29,900원 상당 버스크로스백 1개 합계 89,8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6:3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 틸튼가디건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와이드팬츠 1개, 시가 89,900원 상당의 자켓형 무스탕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여성 트러커자켓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맨투맨 1개 합계 219,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2021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20. 2. 13.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2021고단369 피고인은 2020. 3. 22. 11:20경 양산시 M시장 화장실 앞 콘크리트 좌판대에서 노숙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F,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 준 10만 원을 돌려달라는 하면서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1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680 1. 2020.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9. 13:00경 양산시 O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문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28. 11:26경 양산시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뒷마당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고추장 항아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영상 자료 등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비슷한 시기의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숙생활 중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C'에서 장애인재활교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14:22경 위 C 거실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D이 현관으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와 뒤에서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현관으로 나가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잡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9:20경 위 C 공동방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이 장애행동으로 인해 평소와 같이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H, I,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1. C 구조도 1. 내사보고(N 결과서), 내사보고(장애인 인권매뉴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위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취한 조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관련, 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눕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가 어떤 자해행동이나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하지도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진정시키거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하지도 않고 다른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위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고 위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은 다음 위 피해자를 그의 방까지 끌고 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는 위 피해자가 평소 자해 및 타해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의 상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D의 뒷목 부분을 잡아 누르고 거실 쪽으로 밀쳐 위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민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눌렀다거나 피고인이 밀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2: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이 고사를 지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장지갑, 파우치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과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지갑, 자동차 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척하며 손에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64 피고인은 ‘B’라는 슈퍼마켓 소매업 대표자로 2018. 4. 9.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를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 준비 중이던 'B'에서, 식료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전화로 “2018. 6. 8.에 마트를 오픈하니, 식료품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물건을 받고 1주일 후에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마트에 대한 임차료를 3개월 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1,270,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4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D동 상가의 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식료품 등 취급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세제류 등 잡화를 납품하여 주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품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고, 당시 마트 임차료도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 대금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경 12,751,040원 상당의, 2018. 6. 14.경 2,211,500원 상당의 샴푸 등 잡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62,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과자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5,801,540원 상당의 과자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1,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 원장․거래명세표 사본 2020고단5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거래약정서․일일합계 거래 원장․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I 민사소송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상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상 진술) 범죄전력 1.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의 폐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물품을 공급받고는 밤중에 피해자들 모르게 마트에 남아 있는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후 도주한 점, 재판 중에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확정된 판결의 폭행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I 명의를 빌려 B를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마트 임대료를 3개월 정도 내지 못하였고, 사채를 조달하여 그 돈으로 마트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마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I 명의를 빌려 마트를 운영할 당시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O, P 등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외 1명 명의로 바꾸었고, 2018. 5.경부터 위 B의 재오픈을 준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장사를 하였으나, 그 판매 수익금으로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26.경 새벽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땡처리 업자를 불러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넘겼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건을 처분할 당시 위 B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3개월 내외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2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격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2020. 6. 30.경 동두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6. 30.부터 2020. 7. 14. 12:00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B, C호’로 하는 격리대상자 격리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7. 13. 13:05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휴대폰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휴대폰대리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았기에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빌딩 1층에서 'C 동두천 지행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23:35경 위 식당에서 손님인 청소년 D(남,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각 진술서(청소년)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장려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1:00경 부산 북구 소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브래지어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싫어요. 집에 갈꺼예요.'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료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직장 회식 후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4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위)이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D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112모바일 단말기에 접속한 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D의 112신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녹취록, 조회대상 로그기록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인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검색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개인정보의 유포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11:54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B을 통해 채팅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투자회사인데 국내 거래한도에 묶여 투자금액을 해외 거래사이트로 입금하는 작업을 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C에 충전하여 비트코인을 시장가대로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한 1,000만 원을 C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달 2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입금한 4,800만 원 중 4,7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이를 C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G이 위 기업은행 계좌(F)에 입금한 5,900만 원 중 5,84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이를 C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B, 문자 출력물 포함)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입금증, 금융기관 자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조차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910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괴성을 지르며 진행하는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인도 방면으로 데리고 나오며 제지하려고 하자, 거세게 저항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조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29

범죄사실 2019고단4229 피고인은 2019. 7.28.0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잇몸 열상을 가하였다. F2020 고단2043 피고인은 피해자 E(56세, 남)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 G(62세, 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07:38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 남)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1회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1. 27. 07:4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E 소유 F 택시의 왼쪽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78,696원이 들도록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08:25경 안산시 상록구 1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앞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한 행인 K이 위 J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편의점 외부 테라스에 놓여 있던 철제 우산꽂이로 피해자 소유 유리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유리문을 긁어 놓음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2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0:10경 안산시 상록구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PC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PCX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 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G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2020 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통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결과도 중하므로 죄책이 무거움,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행인들에게 분풀이를 하며 재물 손괴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도 운전 중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생긴 것 때문으로 폭력과 관련이 있음.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D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 및 사진 총 41,649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화면캡쳐 및 저장), 음란물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영상들이 불법촬영물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