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을 지게 되어 거주하던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아내인 C(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예금한 후, 2021. 3.경 현재 거주지인 아산시 D아파트를 임차하여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위 채무 등 문제로 C와 자주 다투면서 2021. 4.경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계속하여 추가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2021. 5. 12.경 채무 일부를 갚기 위해 C에게 위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울에 있는 처가로 떠나자, 도박으로 불과 몇개월만에 재산을 모두 잃고 이혼을 하게 된 처지를 비관하여 수시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23:54경 위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재운 후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면서 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가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야 하고 C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죽인 다음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코와 입 주변을 5~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판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구두진술 및 범행시각 관련), 수사보고서(E마트 결제 영수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아파트 출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인터넷 도박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모 C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5), 아파트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E마트 CCTV 영상 사진, 거래명세서, 예약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헌법 제10조), 인간의 생명은 그 존엄과 가치의 불가결한 전제로서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출생하여 독립된 인간이 된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친아들인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거나 가족이라는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고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던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손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까지도 피고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본인이 먹고 싶은 청포도를 사달라고 하는 등, 아버지인 피고인과 행복한 시간을 꿈꾸는 그저 나이 어린 아이일 뿐이었다. 친아버지에 의해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 그리고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은 유족이 평생에 걸쳐 견뎌야 할 괴로움, 미안함, 고통과 슬픔은 미루어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사안의 심각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단기간에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채무를 지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을 비롯한 본인의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칼로 손목을 절개하였으나 결국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불과 5세에 불과한 친아들을 살해한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