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서울 강남구 G 빌딩 1층부터 9층, 14층, 15층을 각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H은 위 빌딩 10층부터 13층을 구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구분 소유 부분에 대하여 원 소유자인 I으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10층부터 13층에 대한 매수대금 및 보상금 등 합계 90억 원을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7. 5.경 피고인에게 위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분 소유한 위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G빌딩의 10층, 12층, 13층의 바닥, 천장, 계단 등을 철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295,134,000원(최소한의 원상복구 비용)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위 G빌딩 11층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 관리사무실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조정조서,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문 1. 2012. 7. 5.자 내용증명, 2012. 11. 6.자 내용증명 1.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125) 1. 동의서 사본(증거기록 118면) 1.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8면) 1. 각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처리 알림 (증거기록 84면, 86면),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처리 알림서 사본(증거기록 94면), 사업계 획 승인서(증거기록 95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서(증거기록 139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증거기록 140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처리 알림(증거기록 141면) 1. 각 현장사진 1. 판결서(증 제6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5 면, 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함에 동의하여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철거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를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10층 내지 13층을 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매수하고, 병원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한 10층 내지 13층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광호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3. 19. 피고인이 매수대금 및 보상금 등 합계 90억 원을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20. 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는 2012. 5. 7. 피고인에게 위 10층 내지 13층을 관광호텔로 신청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증인 L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호텔로 용도 변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위하여 위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5. 2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2. 7. 5.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점, 피고인은 2012. 7. 19. 위 10층 내지 13층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2. 4. 7. 관광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10층 내지 13층을 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이후에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부분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과 관광호텔을 함께 하려거나 위 부분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동의서는 잔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철거 공사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야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고 철거공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10층 내지 13층을 관광호텔로 사용할 의도가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10층 내지 13층에서 관광호텔공사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관광호텔공사를 위한 관리사무실로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10층 내지 13층을 관광호텔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 5. 7. 작성된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2012. 7. 5.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10층 내지 13층을 관광호텔공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별도의 승낙 없이 관리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재판이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