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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22:50경 강릉시 C아파트 201동 801호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에게 "내 아들을 시설에 데리고 가 달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아이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하려고 하자, E에게 "내가 무슨 아동학대를 했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손등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8. 11. 11. 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생산관리부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5,659,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D은 2017. 4. 12. '2016. 12. 27. 퇴직금 35,953,760원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진정서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2017. 6.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2016고단484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2015. 9. 분 임금 합계 39,015,830원, 근로자 7명의 2015. 11. 분 임금 합계 17,190,010 원 등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 합계 56,205,840원을 그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래 - <2015. 11분 임금> 2017고단23)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 임금 2,781,540원 등 임금 합계 12,623,500원과 퇴직금 3,636,164원, 휴일수당 2,082,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205,976,080원과 근로자 15명에게 퇴직금 합계 49,642,47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휴일수당 합계 16,977,0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휴일수당 미지급금액,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근로자들이 신청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됨으로써(다만 현재 위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9세)가 정차해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소재 덕포시장 방향으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길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같은 날 06:27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는 위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왜 이 길로 왔냐, 개새끼야, 왜 나를 납치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당시 손님이었던 피고인과 행선지 및 행선방향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하이힐을 신은 발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두 번 차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2회 쳤다(증거기록 제16쪽, 증언 녹취록 제1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3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부위에는 사각형 모 양의 상흔이 있고, 목 부위에도 일정한 범위에 걸쳐 붉은 상흔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앞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1:1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술집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 D(43세, 남)의 차량 키를 건네 받고 주차된 E SM6 차량을 운행하면서 조수석 가방 안에 넣어둔 30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3.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7.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주점' 앞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위 가게 유리문에 던져 유리 2장을 깨뜨려 합계금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1:3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견적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3. 07:2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메리카노 커피 1잔을 주문 제공받은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회용 컵은 제공이 안된다고 하자 "한국에서 C가 제일 비싼곳 아니냐", "아 씨발 좆같네, 짜증나"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쟁반위에 올려져 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머그컵 1개를 깨트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불러라'라고 하며 매장 내에 있던 나무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시가 미상의 의자를 파손시키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6. 6. 3. 07:24경부터 07:28경까지 약 4분간 커피가 들어있는 머그컵을 바닥에 던져 그 커피가 다른 손님의 옷에 튀게 하고 의자를 파손하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 영수증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등 1. C 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8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전 유성구 죽동로 251 죽동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69세)과 피해자 C(여, 71세)이 아들 D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딸 죽인 년, 딸 잡아먹은 년, 가증스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5. 25. 청주시 서원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06. 14.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청안동원훈련장에서 37사단 동원보충 33대대 소속 예비군들에 대하여 2박 3일간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사본, 등기우편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지북동에 있는 지북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전 C)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7. 7. 18:25경 이천시 율면 율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 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이 주차하여 둔 F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2. 7. 7.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회전하던 중 대차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7. 12.경 D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H과 함께, 2013. 8. 20. 21:20경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도로에서, D이 피고인의 용인하에 피고인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H이 주 차하여 둔 J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8. 2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좁은 이면도로에서 자차가 주행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H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8. 23.경 H 명의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 D과 함께, 2013. 10. 3. 22:2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도로에서, D이 피고인의 용인하에 피고인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K이 주차하여 둔 F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0. 3.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차되어 있던 대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K,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0. 17.경 K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D에 대한 2016. 3.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량별 사고내역서) 1. 2번 사고내역[2012. 7. 7. 발생](수사기록 별권 제1권 32쪽)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같은 기록 33쪽)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같은 기록 38쪽) 1. 사고 차량 손상 사진 자료(같은 기록 41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2016. 7.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번 사고내역[2013. 8. 20. 발생](수사기록 별권 제1권 251쪽) 1. 차량/대물 지급 결의서(같은 기록 254쪽) 1. 사고 차량 손상 사진 자료(같은 기록 256쪽) 1. 16번 사고내역[2013. 10. 3. 발생](같은 기록 387쪽) 1. 차량 대물 지급 결의서(같은 기록 390쪽) 1. 사고 차량 손상 사진 자료(같은 기록 3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1. 01. 06:20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 앞4가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만 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타고 있던 E(남, 만 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3,840,160원 및 퇴직금 3,793,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057,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2017. 5. 2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인 'D'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에게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 및 고객관리 등 손님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골프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부담으로 같은 해 11. 8. 신한종합레저주식회사에서 입회기간 5년, 입회금 5,000만 원인 '신안 컨트리클럽 신안스마트회원권'을 구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2인을 정회원으로 입회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신안스마트회원권을 2015, 12,23, 주식회사 서건에 4,25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한 후 그 시경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2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신안CC 스마트회원 모집 안내문,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운영 D 직원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5:25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2로 43-31에 있는 신호동 우체국앞 길에서, 피해자 B(여, 49세) 소유의 잃어버린 개를 묶어두고 있던 중 이를 본 피 해자로부터 개를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고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배우자 피해자 C(56세)이 위 장면을 목격한 후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3, 4) 1. 각 상해진단서(순번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5경 부산 동래구 연안로 46에 있는 안락뜨란채 아파트 앞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대리기사인 B가 목적지를 우회한다는 이유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 새끼야. 너거들은 뭐고, 내가 뭘 잘못했노.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45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01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진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31,62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2:45경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217에 있는 연수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먼우금로 20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신호 위반과 주취의 경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한국어 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적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신호 위반의 경합 [선고형의 결정]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2주 이하 경미 상해, 피고인의 사고현장 복귀, 국내 범죄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839,210원과 퇴직금 17,345,768원 합계 41,184,978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3. 최종 권고 형량범위 : 4월 이상 위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에 따르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가 1년을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현재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가 위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통발어선 C(78톤)의 갑판부 선원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30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동방 9.8마일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대기 중인 C 식당 옆 침실에서, 위 C 기관장인 피해자 D(47세)이 에어컨 리모컨을 혼자 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상 폭행사범검거보고,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5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 오일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매월 해당 금액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천만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위 업체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오일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금액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4. 2. 23. 부터 같은 해 8. 25. 까지 71회에 걸쳐서 54,830,707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체를 폐업하고 연락을 두절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다짐하면서 차용증, 채무변제계획서 등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SBS스페셜 다큐드라마를 촬영하는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촬영하고 있는 조명 뒤로 지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4세)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오던 피해자 F(22세)을 향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손으로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용아로에 있는 '어등국밥'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SNP 모터스' 앞길까지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9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3. 0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4번 룸에서 양주 1병을 시켜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종업원 E(여, 21세)에게 위 노래방 업주 F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업주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술잔과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2개, 접시,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F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500원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1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500원을 거슬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거스름돈을 안 주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5. 13:4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야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15: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과천시 과천동 367의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3. 11:40경 과천시 과천동 367 의 2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장을 경유하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가 유턴하여 같은 날 12:00경과천시 과천동 367 의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3, 14:30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선바위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 간애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인카메라속도위반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11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9.77톤 구룡포 선적, 채낚기)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6. 10. 15. 하루 조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1:5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 정박 중이던 C에서, 피고인의 후임 조리장으로 들어온 피해자 D(55세, 남)가 부식창고에 부식을 반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선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식당 출입구 좌측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식칼(약 25cm)을 뽑아 피해자의 왼쪽 손을 향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