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 ‘OO여관’에서 피해자 C(남, 85세)이 피고인의 방 앞에서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맨날 나한테 욕을 하고 다니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앞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휘두르고, 계속하여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9년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2층에 있는 ‘C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18:36경 위 미용학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18:00경 위 미용학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동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영상의 정도,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3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23:33경 서울 종로구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그곳 출입문 잠금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엉덩이를 만지고, 스스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나 너랑 하고 싶어서 따라왔어. 나랑 한번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출입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첨부 CD,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방법, 행위 자체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9:5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 D의 “차 가지고 난리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그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주거지 내 출입하고자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죽고싶지 않으면 가시라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경사 F과 순경 G에게 “뜯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경찰관 F, G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피해자 B(남, 50세)의 모친인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C이 피고인의 자녀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청을 거부하며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10.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약3333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2021. 5. 30. 17:55경 목포시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감옥가고 벌금을 물었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영상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약식명령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 약식명령 1부, 2020형제13769호 기록 사본(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보복의 목적에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정황이나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내용을 문언 그대로 실현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1. 3. 3.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공동운영자로서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총판, 충전·환전 계좌 및 대포폰 구입, 수익금 정산, 환전 시재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명 ’H‘)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받고 충전·환전, 회원 응대, 정산장부 작성 역할을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7. 29.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8.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7. 29.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경기 부천시 I건물 J동 및 경기 부천시 K건물 L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소위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7. 31.경부터 2020. 11. 5.경까지 경기 부천시 K건물 L호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A, B, C, D, E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 시재금, 직원 급여 등 명목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조달해줌으로써, 위 A, B, C, D, E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채증자료, 사이트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CCTV 캡쳐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G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일일정산자료 취합자료, 업무용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G 총판계정목록, 수사보고(G 도메인 변경내역) 1. 수사보고서(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확인) -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금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피고인들은 해당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회원들로부터 충전계좌에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총 금원이 87억 원을 초과하는 등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하다. 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은 많지 않다.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해당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부탁 내지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차용해 준 것으로 보이고, 대여원금 중 일부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경기 양주시 C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2:05경 위 빌라 1층 현관에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위 빌라 출입문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 넉가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치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약 5회 던져 그 중 1회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방범 CCTV영상 첨부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피해부위) 및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을 올려 넉가래를 들고 공중에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두어 번 돌을 던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넉가래로 직접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거나 돌로 피해자의 발목을 맞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범행 장면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 넉가래를 휘두르고 돌을 던진 기초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넉가래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가격하고, 돌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넉가래를 휘두르고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위 범죄전력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2000년 및 2019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상당히 높은 점,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1. 9. 14. 14:00경 위 공사현장 3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지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도중학교사거리 쪽에서 풍무도서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14:50경 김포시 E아파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89%로 상당히 높았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차례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2020고단4148 피고인은 2019. 1. 10.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에 대하여 월 44,800원을 39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채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7등급에 머무는 등 피해자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렌탈계약과 같이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2.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4.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시가 합계 11,9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916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루비마스크를 렌탈해 주면 월 32,900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채무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렌탈한 루비마스크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루비마스크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렌탈 목적으로 시가 약 1,579,200원 상당의 루비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8, 28) 1. 고소장, 약정서, H 계좌거래내역, I 거래내역, 임대계약서, 배달 설치 확인증, 라텍스 렌탈약정서, 라텍스 설치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의류건조기 렌탈약정서, 의류건조기 설치 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1. 고소장, 내역서,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 주면, 비트코인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1. 1. 2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주고, 본인인증번호를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이 이체된 계좌 확인 관련 – 2차 계좌 포함)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2018. 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공원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음주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오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8. 2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의 손님인 F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 B는 술병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병과 식기를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남, 51세)에게 위 유리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D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0. 03:10경 춘천시 B사거리 ‘C’ 부근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단속 당시 정황 청취)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230, 472(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54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7노75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7노752 판결 확정자료,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51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노59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노592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10.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경비실 방면에서 성환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차단기가 도로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