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9.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장을 짓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5억 원의 신용보증 대출을 진행중이고 공장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2015. 12. 23.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주식회사 공장 건립은 피고인과 C가 동업 형태로 C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지만을 가지고 자기 자본 없이 시작한 것이어서 공장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토지대금 채무, 위 공장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 위 공장의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 등으로 피고인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서 3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의 바람대로 대출이 되더라도 피고인과 C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토지대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및 우선 변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2015. 12. 2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850만 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돈을 빌려 주면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또는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C는 자동차정비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5. 1. 12.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C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3.경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및 C의 공유(각 1/2지분)인 경기 양평군 I 토지 위에 이 사건 회사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 주식회사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9. 23. 위 공사의 기성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피고인, C가 공동채무자로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5. 12. 24.,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C는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 실행에 관계없이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5. 9. 23.자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5. 9. 25. C에게 위 3억 5,000만 원에서 3개월간의 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3억 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2015. 9. 25.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공장 공사대금으로 위 3억 850만 원 중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12. 9.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 12. 10. K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21억 5,3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L에 대한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약 12억 원), J에 대한 이 사건 공장 공사대금의 지급(7억 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의 납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C는 2015. 12. 25.경 피해자에게 ‘C가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2015. 12. 23.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기한을 2016. 3. 23.로 연장하였는데, C가 그때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C의 처인 M이 2016. 5. 23.까지 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M 명의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2. 5. N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O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N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 2. 5. 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약 28억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K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약 21억 7,000만 원), 이 사건 공장 및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P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3억 5,000만 원), 강판공사비, 장비구입비의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0.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이 사건 공장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C는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되어 2015. 12. 10. 이를 담보로 K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위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고소하였다. 이후 C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이 준공된 후 대출을 받아 2015. 12.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8. 12. 19.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피해자는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4. 20.경 C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C와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9노115)이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2018. 9.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이 사건 공장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되어 2015. 12. 10. 이를 담보로 K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도 위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5. 9.경 피해자에게 ‘공장을 짓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5억 원의 신용보증 대출을 진행 중이고 공장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12. 20.경 C를 고소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이 사건 공장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C가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K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을 뿐, C 외에 피고인으로부터도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지 않은 점(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6-1번), 피해자가 C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7. 1. 11. 경찰에 출석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후 대출을 받아 1순위로 변제하겠다는 C의 말을 믿어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후 이 사건 공장 등을 담보로 K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C를 고소한 것이고, C 개인을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C 외에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제출 증거목록 순번 16-6번), 피해자는 2015. 9. 23. 피고인, C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 외에 이와 별도로 C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 실행에관계없이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C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2. 17. 경찰에 출석하여 ‘2015. 9. 2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무렵에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은 피해자와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6-8번),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신용보증 대출을받거나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C는 피해자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의 변제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5. 12. 25.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2015. 12. 23.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한을 2016. 3. 23.로 연장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처인 M이 2016. 5. 23.까지 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M 명의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C가 2015. 9.경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5. 9.경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23.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및 피해자는 2015. 9. 23.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피고인, C가 공동채무자로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5. 12. 24.,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2015. 12.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에 대한 예상 평가액 50억 원(이 사건 공장 가액 20억 원, 이 사건 공장의 부지 가액 20억 원, Q 인증을 받을 경우의 브랜드 가치 및 장래 수익성 등 가치 10억 원)의 80% 상당액인 4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고 적어도 35억 원 정도의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회사와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21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자신과 C가 2014. 12.경 이 사건 공장 부지 중 5/7 지분을 합계 약 1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2015. 11. 27. 당시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약 20억 원이었던 점(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0번)에 미루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에 대한 평가액을 각 20억 원으로 예상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예상하였던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이 사건 공장 약 20억 원, 이 사건 공장 부지 약 8억 원(예상 평가액 20억 원에서 L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인과 C의 L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약 1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등 합계 약 28억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P에 대한 차용금채무 3억 5,000만 원, 이 사건 공장의 잔여 공사대금채무 약 14억 원(당초의 공사대금 21억 원에서 피고인이 조달하여 지급한 4억 원과 P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등 합계 약 17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 피고인의 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전부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당시 피해자가 C로부터 돈을 빌려 주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이미 들어서 차용인인 피고인 등의 재정상태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5. 9.경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