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103동 1305호에서, 대학교 과친구인 D의 신혼집 마련 집들이 기념으로 위 D 부부, E, F, G, 피해자 H(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 부부, F가 잠이 들고, 피해자가 자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E, G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민소매티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혀를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질 내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벼대며 질 내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인터넷 검색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반강제적으로 직장까지 그만두었고 피고인측의 합의요구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친지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직장상사,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속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등을 내리치면서 트렁크에 올라가 발로 밟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과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47,980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E)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5: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공원 광장 벤치에서 다른 주민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를 보고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4 22: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식당 앞길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뒷목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정수리 상처 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등 확인)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07동 7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29.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4.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4.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9.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9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이래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죄로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L-8144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영농조합법인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삼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회사에 납품해 주면 그것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할 수 있으니 한번 거래를 해 보자. 먼저 3월경까지 H홍삼정과(25g) 1,000세트만 만들어 납품해 주면, 4월에 돈이 들어오니 그 때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월 평균 매출이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홍삼 제품을 납품 받아 이를 휴게소에 납품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더라도 배송운전기사의 월급과 기름 값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4,430,000원 상당의 H홍삼정과(25g) 9,620개, 시가 3,800,000원 상당의 홍삼캔디 및 홍삼젤리 1,000개 등 홍삼제품 총 10,620개, 시가 합계 18,230,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 16: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목포지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1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3~4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8:40경 목포시 E에 있는 F학교에서, 피해자 G(가명, 남, 11세)를 발견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놀이터 옆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반바지를 사타구니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다음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빨리 만져라, 안 만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더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11세의 피해자 D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 나이의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였고, 축구선수로 훈련 및 경기에 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충동장애로 이어져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2,000만원, 2010. 11. 29. 1,000만원, 2011. 4. 26. 1,000만원, 2011. 5. 30.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자녀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비가 오는데 도로에 누워있으면 위험하니 일어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D파출소 F, 수서경찰서 G이 씨발놈들이 사건을 조작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야! 씨발놈이, 너 경상도 새끼지"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내가 싸움을 잘하는데 계급장 떼고 링 위에서 붙어보자"라고 하면서 탁자에 머리를 2회 세게 들이박으며 자해를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다음날인 2013. 3. 18. 04:50경 D파출소로 다시 찾아와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순찰차27호를 발견하고는 순찰차 트렁크 부분으로 6~7m를 뛰어가 자신의 어깨부분을 일부러 심하게 부딪힌 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시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건물 2, 3층에서 'C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밀알신협에 채무 1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2. 10. 무렵에는 채무이자가 1,400만 원 정도 밀려있었으며, 관리비와 전기세 약 1,000만 원, 수도세 약 700만 원, 가스비 약 1,800만 원 정도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더구나 사우나의 영업 역시 주변의 사우나 업체와의 경쟁 및 경기 부진 등으로 매출 및 실적이 좋지 않아 추가 자금 융통이 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0. 2. 경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친형 E로 하여금 피해자 D와 세신(때밀이)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0. 2. 경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친형 E로 하여금 피해자 F와 경락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의 계좌로 보증금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0. 22. 경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친형 E로 하여금 피해자 H와 매점 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계약 종료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D, F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3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정한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 H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앞으로도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면서 등 하교 시간의 교통정리, 학교 순찰 등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8세)은 위 학교 3학년 학생이다. 1. 2019.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4:23경 위 학교 근처의 횡단보도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도 집에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등, 엉덩이 부위를 툭툭 쳤다. 2.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4:20경 위 학교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고했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감싸듯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C학교 교내 CCTV 영상 캡처 19장, E 용현지점 CCTV 영상 캡처 15장, C학교 정문 진입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에게 뽀뽀할 때 많이 무서웠고, 도망가면 혼날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국에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손녀와 같이 생각되어 관심과 애정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약 30년간 근무하였는바,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그 몸을 만지는 행위가 관심과 애정의 표시라는 일방적이고도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정당화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그 형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55 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남, 10세)에게 다가가 자지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 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자 재차 "자지 빨아줄래? 100만 원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w-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여고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6.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입구에 앉아있던 중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E(29세)과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노려보자 피해자가 혼잣말로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관절 중등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중등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69

서울남부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이세종, 이정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조용익 판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애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4:55경 서울 강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세),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의 얼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해자 C 모친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일기장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박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지능지수(IQ)가 61로 사고력, 판단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즉시 "미안"이라고 말하면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자들이 느꼈을 감정, 피고인의 생각 등을 상세히 표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C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강박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거지를 옮기기로 했고, 피고인을 철저히 지도·관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경 퇴직한 후, 2013. 3.경부터 2015. 6. 경까지 경주 C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 2015. 6.8.경부터 2019. 5. 10. 경까지 경주 D초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 각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0, 15:00 경 경주시 E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배움터 지킴이실에서, 그 곳 학생인 피해자 F(여, 10세)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위 배움터 지킴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이 의자에 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아, 내 좋아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셔츠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경찰 내사보고(증거순번 3, 5번),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6 내지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 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무시간 중에 주취상태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본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시 10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는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짧지 않은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기 전 약 33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현재는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