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6. 하순경부터 2020.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 상당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7. 불상일 24: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 중 불상량(각 1회분씩)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8. 초순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 중 불상량(각 1회분씩)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B과 함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모발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4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45)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감정의뢰 및 회신, 추송(감정서)의 각 기재 1. 일회용 주사기 사진(백색 결정체 포함),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46)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각각 1회분으로 보아 각 10만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에 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몰수(증 제1, 11, 12, 13호), 추징 1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6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10만원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1.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온실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LED 조명, 환풍 시설, 선풍기, 배양기 등의 설비를 갖춘 후 대마 18주를 화분에 식재하여 키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전자파이프에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 놓고 이를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다크웹 사이트에 아이디 ‘D’를 사용하여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대마의 종류, 구매 가격, 전달(속칭 ‘던지기’라 한다) 방법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1. 2. 2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우편함에 대마 약 3그램을 숨겨둔 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대마 약 82그램을 매매대금 합계 10,660,000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5.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0. 14:3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대마 약 1,511.1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채증 사진의 첨부, 주거지내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대마 드랍 전후 CCTV 영상 추적 수사, 피의자 A 2021. 3. 8.자 행적 관련 CCTV 추적(추가 드랍 추정건), 피의자 A의 컴퓨터 책상 위 메모지 내용 수사, 증5호 아이폰에 저장된 대마 판매 관련 메모, 사진 수사, G 사이트에 작성된 대마 구매자들의 상품평 내용 수사, 피의자 A 비트코인 코어 지갑 거래내역]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증21호 건조대마 등에 대한 감정결과, 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1. 각 내사보고서(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초 위장 거래, 압수물 사진-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 약 4.42g 지퍼백 포함, 주거지내 대마 재배장소 및 전기사용량 등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 목적 대마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마약류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10,760,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시가액 100,000원 +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10,6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마를 재배하고,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후 길거리 우편함에 대마를 숨겨두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전문적인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고, 1.5kg이 넘는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스스로 흡입까지 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이용된 마약류의 양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2. 15: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범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한 주사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2. 1.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앙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필로폰 0.05그램이 각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투약 방조 피고인은 2020. 8. 1. 21:00경 위 모텔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준 필로폰 0.05그램이 각 들어 있는 주사기 3개 중 1개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그 필로폰을 D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D의 필로폰 투약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필로폰 0.3g을 3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후, 2020. 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6. 18:00경 의정부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g 중 0.06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의정부시 F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트렁크에 있는 가방 안에 제3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24g을 0.11g, 0.13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역 확인, 피의자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투약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 2항 : 3회 투약분 300,000원, 범죄사실 3, 4, 5항 : 매수한 필로폰 0.3g 중 압수된 0.24g을 제외한 0.06g으로 1회 투약하였으므로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필로폰 보관 장소를 알려주어 압수되도록 하였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5.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등산로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 뒷자리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대고 약 20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6년경 처벌받은 이후 중독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환자 등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받은 센터에서 피고인의 재활 및 회복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1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부탄가스(썬연료)의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손으로 눌러 부탄가스를 밀어올리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82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투에 넣은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오전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제품명 ‘썬연료’의 분사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2. 06: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소변) 2021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서(보강 수사 및 피의자 상대 수사), 부탄가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는 그 보강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받을 당시 ‘구인장 집행되기 전전날인 2020. 10. 10 및 구인장 집행 당일인 같은 달 12.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부엌 찬장에 남아 있던 부탄가스 1개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부탄가스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 당시 피고인 주거지 부엌 찬장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를 촬영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범행을 포함한 해당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였는데, 위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위 각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앞서 확정된 동종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을 모두 복역하였다. 반면에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저지른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다음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환각물질에 대한 피고인의 중독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8. 11. 19. 1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약 1g을 건네받아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05g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코에 넣은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친구랑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의 양이 많지 않고 1회 사용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8. 30.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5. 11:00경 구리시 ‘B모텔’ C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5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경 서울 중랑구 D 모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020. 10. 10.경 서울 광진구 F, 3층에 있는 GPC방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729 피고인은 2020. 3. 25. 02:0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B 모텔’ C호에서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손으로 뜯고, 욕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뽑아놓는 등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누범 확인), 수용증명 2020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양팔 사진 첨부, 2020. 10. 10. J역 및 K역 피의자 동선 확인,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회부, 피의자 A 음모에 대한 감정서 회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특정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2020. 10. 1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2020. 9. 2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마약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2020고단3293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20고단4537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위 질병 및 약물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B(B, 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의 매수인을 구해 그 판매 수량, 가격을 협상한 후 만나서 야바를 전달할 장소를 정해 매수인과 C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C은 판매할 야바를 구해 피고인이 지정한 거래 장소로 나가 매수인에게 야바를 전달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1. 7.경의 야바 매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7. 전화통화로 같은 국적의 D(D, 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야바 200정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 장소를 정읍시 F에 있는 G 맞은편 H시장 공용화장실로 정한 후, 이를 E과 C에게 각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C은 2020. 11. 7. 저녁경 위 H시장 공용화장실에서 E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0. 11. 10.경의 야바 매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0. 전화통화로 E에게 야바 200정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 장소를 위 H시장 공용화장실로 정한 후 이를 E과 C에게 각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C은 2020. 11. 10. 저녁경 위 H시장 공용화장실에서 E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5.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2. 8.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을 근거로 한 범죄일시 특정)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여권사본, 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조회 결과 캡쳐 사진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등의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매도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매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3. 01:00경 대구 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4.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3.54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담배갑 안에 넣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증 제2호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체포 및 수색경위),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체포되고 나서 20분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보여주어 체포가 부적법하고,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5. 21:10경부터 21:50경까지 자신의 집 옥상의 옥탑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며 징역을 갈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며 자살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이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 모두 철수하겠다고 하며 4명의 경찰관 중 2명이 차량에 탑승하고 철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경찰관 2명은 옥상 문 바로 뒤에 숨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옥상 옥탑에서 내려와 옥상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죽겠다며 혀를 깨물었으나 틀니가 빠지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눕고 팔짱을 끼는 듯 지속적으로 반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피고인을 제압하여 차량으로 이동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한 후 지체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전력(실형 4회 포함)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이 오토바이를 파손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0세)을 부산에서 울산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친구인 F, G, H가 타고 있던 SM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울산에 가서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좀 개통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벗기고 “맞을래, 진짜 싫나”라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2019. 10. 10. 21:30경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숙소인 울산시 남구 J 호텔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10. 20:00 ~ 21:30 피해자를 위 자동차 안에 감금하였다. 2. 공갈 가. 2019. 10. 1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K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오토바이 수리비가 있으니 피해자를 K이 운영하던 울산 중구 L에 있는 M 판매점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위 C과 위 K은 2019. 10. 11. 16:2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N, O 통신사에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C은 휴대전화 판매대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14.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에서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제해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대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부 R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하여 위 R로 하여금 오토바이 수리대금 33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0. 14.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9:00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은행 수영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안 되면 니는 내가 마약 운반하는 조직에 팔아 버리고 선금받아서 내가 챙기면 된다. 니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 가면 배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대출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9. 10. 14.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0:30경 부산 남구 V빌딩 앞 노상에서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그 대금을 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 T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를 V빌딩 1층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게 하여 그 중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2:00경 부산 수영구 W 호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니 저 번에 소액 결제 70만 원 나왔는데 내한테 65만 원 줬재,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니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시 울산 갈래 아니면 니 휴대폰 팔래‘라고 이야기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 아이폰 XS-맥스 휴대폰 1대를 70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된 휴대전화 판매 대금 7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R,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출금 신청시 피해자가 받은 자료 등), 내사보고(피해자 C과 피혐의자 A간의 문자내용), 내사보고(사건 관련 피해서류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및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메모지,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년부 송치 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