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곡산역 쪽에서 양조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삼거리를 앞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푸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 피해자 H(여, 8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푸조 차량을 수리비 4,550,6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 접수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아래에 있는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에 건조물침입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추가증거자료 제출 및 통화내역 1부[범행일시와 근접한 2019. 5. 4. 21:40:39의 음성통화내역이 범행장소인 부천시 B과 근접한 장소인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이루어진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범행일시인 2019. 5. 5. 09:00경과 근접한 일시인 2019. 5. 5. 09:14:45경의 음성통화내역은 범행장소와 동떨어진 서울 동작구 사당동 588-44 4호선 사당역(사당승강장 총신대방향)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이루어진 내역이 나타나는바, 판시 범행일시에 관한 유력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1.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 및 범행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화면, 범행장소 사진 3매(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죄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금고의 비밀번호를 지득하였음을 기화로 재차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유리한 법정형의 적용을 위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가면서 범행 일부 부인한다. -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8.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02:00경 김해시 C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40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9.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04:00경 위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팬텀 양주 2병과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04:10경 김해시 C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2병과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23:00경 피해자 H과 함께 살고 있던 김해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주문서 1. 피해자 H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2018. 4. 26. 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에 대한 2019. 6. 5. 자 사기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체크카드를 절취하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무전취식 범행(판시 제1의 다항)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값 비싼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그제야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모면해 왔는바, 이 때문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체크카드 절도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B에 대한 2018. 4. 26.자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금이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2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인 점, 음수수치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0:44경 구미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2019고단154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10. 23:49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앞마당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F CT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각각 잡아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3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구미시청 G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같은 달 29.부터 30.까지, 같은 해 2. 1., 같은 달 25., 같은 달 28., 같은 해 3. 27., 같은 해 11. 6.부터 8.까지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구미시청 G에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지각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98피고인 C 피고인은 도난신고된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H)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를 I 아파트 방면에서 K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봉곡동 방면에서 소로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65세)이 운전하는 M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인근 CCTV 확인에 대한) [2019고단16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8매 [2020고단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1. 진단서 1.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A~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절취품을 버렸다고 거짓진술하였으며, 이후 위 오토바이를 타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을 정한다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29. 09:30경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파지창고 내에서 피해자 D(남, 29세)을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9. 3. 31.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3:20경 강원 원주시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경 대출업체 상담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입출금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에 따라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5. 30, 09:2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65 달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2 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건물 D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안성시 F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기간 2017. 10.부터 2019. 3.까지, 공사대금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4. 25.까지 사용한 G의 2018. 4월 임금 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9, 10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G. H, 110)의 임금 합계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나, 앞서 본 증거와 특히 근로자들은 근무일보 등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점, A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미지급 1) 근로자 G, H은 명시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근로자 와 동일하게 근무한 근로자 중 G, H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1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처벌의사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한다. 임금의 액수를 모두 확인한 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2018. 7. 31. 지급한 액수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액수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G, H, I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08만 원인 점,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어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데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건물 D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안성시 F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기간 2017. 10. 부터 2019. 3. 까지, 공사대금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6. 부터 2018. 9. 7.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6월 임금 4,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 명의 임금 합계 35,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6. 부터 2018. 9. 7. 까지 사용한 J의 2018. 6월 임금 4,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6, 7, 8, 11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J, K, L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 G, M, N, 0, P, H, I, Q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근로자 M, N, O, P, Q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정형 외과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장기우체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 교차로 인도 위에 있는 전봇대와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장 K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부터 03:52경 까지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음주측정거부 상황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 확인,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교차로 건너편 인도 위에 있는 전봇대와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의 발생 과정, 사고의 양상 등을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2019고단20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23: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 이르러 오토바이 판매점 외부의 철제정문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철제정문 안쪽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박스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꺼낸 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코멧650RN 중고 이륜자동차 1대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7. 23:59 경 제1항 기재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부터 2019. 4. 18. 00:07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9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22] 피고인은 2019. 1. 22. 21:19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옆 일방통행 구역에서 I 리베로트럭을 운전하여 위 구역에 진입하던 중 마침 피해자 J의 아내가 K 올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역주행으로 운전하여 나오면서 상호 교행하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위 리베로 트릭의 안에 비치된 명함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리베로 트럭 앞에 피해자가 서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트럭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보고), 수사보고(2009년식 코멧 650RN 중고시가 확인보고) 1. CCTVO A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분의 대금을 치른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2019고단2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비끼도록 하려던 것이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운행을 허락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도 그 위협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15. 12:4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LG TV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V리모컨을 가지고 나와 200미터 떨어진 집 앞 길가에 버렸는바, TV리모컨의 경우 호환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TV리모컨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그 동안 여러 번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도죄로 처벌을 받았고, 급기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어머니와 사촌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인은 보호센터에 다니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처럼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기존 범행에서도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품의 가치는 크지 않으며, 피해액은 변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2.자 벌금 100만 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11. 4. 7.자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22. 0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성북동 160 눌차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0: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02: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및 공모관계기 피고인 A는 E 아우디 S8 5.2 FSI Quattro 차량(2010년식)의 소유자로서 위 아우디 차량의 엔진 결함으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품고 2019. 3. 말경 자신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판매한 사회 후배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엔진에 이상이 생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사고 한 번 내어줄 수 없나"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는 "대신 사고를 내 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등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사회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줄테니 아는 형님 차를 한 번 박아주라"'는 취지로 로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처음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였으나 이내 검찰에 벌금 500만 원을 내지 못해 벌금 수배된 것, 고의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겁을 먹고 자신을 대신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낼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2019. 4. 3. 18:00경 통영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고의사고를 내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승낙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3. 말경 피고인 B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거제시 I 앞 도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역방향으로 주차해두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아우디 차량이 주차된 장소를 알려주면서 "오르막을 가서 우회 전하면 내리막이 있는데 시속 70km 정도로 박으면 되고, 엔진이 망가져야 되므로 비레이크를 밟지 마라."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3. 19:00경 피고인 C이 소개해 준 통영시 J에 있는 K 차고지를 방문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렌트비 9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보험가입금액(한도) : 대물(의무) 2,000만 원, 대물(임의) 8,000만 원}된 M 쏘나타 차량을 렌트한 후 위 쏘나타 차량을 타고 같은 날 21:45경 거제시 N 소재 0 남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과 다시 만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자신이 타고 온 P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게 한 후 함께 피고인 B가 알려준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대상차량, 범행수법 등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22:01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인 거제시 I 앞 도로로 돌아와 그곳에 피고인 A가 미리 주차해 둔 위 아우디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같은 날 22:15경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차량의 전손 처리를 요구하면서 차량수리비 45,710,090원, 차량렌트비 8,638,500원, 견인비용 및 보관료 730,000원 합계 55,078,590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여 보험사고조사를 착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 계약장표 등 보험사고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 매우 크다. 피고인별로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는 외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I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 범행의 배후로서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B를 통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액이 약 5,5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수리비를 아끼겠다는 물욕(物慾)에 따라 저지른 범죄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전혀 없다. 단, 초범이다.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구체적 범행 계획을 세우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와의 모의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동종 전과(벌금 2회) 있다. 단, 피고인 A와의 인적관계 등에 따라 가담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벌금 넘는 전과 없다. 피고인 C[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D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 지시 전달 등으로 범행 실행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다. 단,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종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 D[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다. 단,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