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C(대화명 ‘D’), E(대화명 ‘F’), G(대화명 ‘H’), I(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이라고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K’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B 운영진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매체에 ‘많은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스폰서 제의 글 등을 게시하여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에게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고, ‘추가 요구를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 및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의 사진 및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하여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진 및 영상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L(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텔레그램’ 그룹인 ‘M. N’(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M. N’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텔레그램’ 그룹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O’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 운영진은 2019. 12. 2. 21:20경 M. N’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까지 하남시 P,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해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O’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피해자 L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O 아이디 ‘R'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8, 9번 제외) 기재와 같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B’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 03: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B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L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 0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0. 10. 26.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O ID R의 사용자 – 구분 연번 88), -R B 키워드 검색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는 정보통신망의 확대와 함께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그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방송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특정 여성에 관한 음란물을 배포하려는 정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대의 나이였던 점, 피고인의 조력이 정범인 B 운영진의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B’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여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S’라는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키워드 검색의 대상이 B 운영 또는 피해자 L에 대한 음란물 제작․배포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위 검색어 순위가 상승함으로써 B 운영진 일부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죄 실현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거나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