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피해자 D(이하 유죄판단과 관련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라 한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노조위원장인 B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식당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시 E에 있는 C에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공사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함바식당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느니, 꼭 한번 C 노조위원장 B를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5. 2. 2. 09:00경 울산시 남구 F 호텔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B는 “C 관련 현장이 있는가”라고 물은 피해자에게 “모든 거를 A 형님하고 하세요.”라고 자리를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은 노조위원장인 B가 수의계약으로 가져올 수 있다. C 본사 본부장 G와 사장 H 등 임원진과 인사를 해야 하니 1억 원에서 2억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C 임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울산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확인서(C 본부장 G 명의), SMS 캡쳐사진, 피의자 A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 일체 서류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11노1396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포괄일죄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그 포괄일죄 범행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기업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범행과정에서 허위 문자메시지를 만들고, B 명의의 가계약서, C 명의의 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결장암 4기로 진단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4.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C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사실 C의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D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가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위 식당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D을 기망한 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시 E에 있는 C에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공사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함바식당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느니, 꼭 한 번 C 노조위원장 B를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2. 2. 09:00경 울산시 남구 F 호텔에서 D을 직접 만나,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 식당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묻는 D에게 ‘식당사업권은 A에게 다 위임하였으니 이에 대해 A와 의논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D에게 ‘위 공사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은 노조위원장인 B가 수의계약으로 가져올 수 있다. C 본사 본부장 G와 사장 H 등 임원진과 인사를 해야 하니 1억 원에서 2억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2. 6.경 C 임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인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을 기망하여 5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5. 27. D으로부터 받은 62,000,000원은 함바식당 사업권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경주시 K 토지 관련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이 사건 피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결국 총 피해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62,000,000원을 받은 2015. 6. 27. 당일 경주시 K 토지 소유자인 L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60,000,000원을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위 토지 관련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7. 6. 22.자로 ‘62,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본 금액의 영수로 2015. 5. 27. 귀하가 경주시 K를 매수함에 공동투자로 지불하였던 62,000,000원을 2017. 3. 30. 당 투자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금일 지불금을 완불받았으므로 투자 약정의 해약이 완료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5. 5. 27. D으로부터 받은 62,000,000원이 함바식당 사업권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편취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458,500,000원으로 그 액수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C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경 학교 선배인 M을 통하여 A를 소개받았다. 나) A는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M과 공모하여 B를 통하여 C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555 판결),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노1396 판결)에서는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D은 2007년경 공사현장의 식당운영 사업을 계기로 A와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D의 첫 번째 만남 가) A는 2015. 1. 20. D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시 E에 있는 C에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공사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함바식당)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함바식당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느니, 꼭 한 번 C 노조위원장 B를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A와 피고인은 2015. 2. 2. 09:00경 울산시 남구 F 호텔에서 D을 만났고, 피고인은 “C 관련 현장이 있는가”라고 묻는 D에게 “모든 거를 A 형님하고 하세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 후 A는 D에게 ‘위 공사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은 노조위원장인 B가 수의계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2015. 2. 9.자 가계약서의 작성 D과 A는 2015. 2. 9. ‘A, B와 D이 C 울산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C 울산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식당(함바) 위탁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A는 이 사건 가계약서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4) D의 금원 지급 가) D은 2015. 3. 2.부터 2016. 8. 31.까지 A에게 합계 520,500,0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2015. 12. 1.부터 2016. 4. 1.까지 피고인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A 사이 금전 거래 내역의 구체적인 지급일자와 금액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D은 2015. 3. 2. 600만 원을 송금받은 A가 돈을 더 요구하자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며 A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N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통장을 보관·관리하는 O에게 “D 돈이 왜 들어왔느냐? 이게 이상한 돈이다. 바로 돌려줘라”라고 말하여 O을 통하여 D에게 위 금액을 다시 송금하여 되돌려주었다. 5) 피고인과 D의 두 번째 만남 D은 2016. 3. 11. A와 함께 경주시에 있는 ‘P’ 제과점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A에게 ‘돈을 자기에게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하였고, 피고 인과 D은 당일 C 공사현장 식당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20~30분 만에 헤어졌다. 6) C 본부장 명의의 확인서 교부 A는 2016. 4.말경 “C 울산공장 관련 함바식당에 대하여 시공사가 정해지면 B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C 본부장 G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촬영한 사진을 D에게 교부하였다. 7) 2016. 8. 2.자 본계약서 A는 2016. 8. 20.경 D에게 경주시 오릉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이 D이 설립한 주식회사 Q에 근로자 식당 운영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본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본계약서에는 C 명의의 도장(“C 주식회사인”)이 찍혀 있었다. 라.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사정으로는 D의 제1회 경찰진술,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가계약서, A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A의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의 진술 D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첫 번째 만남 당시 피고인이 “C 본사 프로젝트 공사사업의 수주를 받아놓았는데, A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일은 A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수주를 받아놓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C에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A 형님과 의논하면 됩니다’라는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모든 거를 A 형님하고 하세요.’라는 말만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망의 주요 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제1회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식당운영권 수주의 확실성 또는 이를 위한 접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이상 “모든 거를 A 형님하고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D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모든 거를 A 형님하고 하세요.”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을 넘어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 D으로부터 2,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6. 3. 11. D과 다시 만났을 때에도 C 공사현장 식당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20~30분 만에 헤어진 점, A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5. 7.경 D의 돈을 안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고, A도 피고인에게 송금한 4억 2,000만 원의 출처가 D인 것을 밝히지 않은 점 등에 아래에서 추가로 살펴보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위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A 진술의 신빙성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5억 원 대신 C 울산 신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기로 하였고, 위 식당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운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본부장, 부사장,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접대비를 요구하였다. 자신도 피고인이 식당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줄 알았다.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A는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실제로 A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7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2017. 9. 3.경 M을 통하여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7억 2,0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편지를 쓰도록 하여 그 편지를 D에게 보여주었다. A는 D에게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이유에 관하여, 종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대신하여 C 울산 신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바 없고, 피고인이 A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A는 피고인이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D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2015. 3. 2.부터인데, 피고인에게 최초로 송금한 시점은 2015. 12. 11.이고, 그 때는 D으로부터 이미 8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이후이다. 그리고 A는 2015. 12. 11. 송금한 2억 원도 접대비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R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A는 2016. 4. 14.부터 2016. 8. 31.까지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2016. 4. 1. 이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가계약서, 확인서, 본계약서의 작성·교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약서, 확인서를 D에게 교부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본계약서의 작성 또는 교부에도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계약서는 A와 D이 2015. 2. 9.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인데, A는 피고인이 아니라 평소 피고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O으로부터 피고인의 도장을 받아 이 사건 가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의 서명은 D의 직원이 대신 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O으로부터 도장을 받을 당시 피고인 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위 도장을 A에게 교부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통보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5. 7.경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하여 O과 A에게 항의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S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조·행사된 것이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S이 이 사건 확인서를 사진 촬영한 것인데, 그 사진파일이 M을 통하여 A에게 전달되었고, 그 후 A가 D에게 사진파일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M, A가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거나 허락을 구한 바 없고, 오히려 M은 피고인 몰래 A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면, A가 이 사건 확인서 사진파일을 비밀리에 확보하여 D에게 제시할 이유가 없다. A는 이 사건 본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4) 공범 간 범죄수익의 분배나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내역 A가 2015. 12. 11.부터 2016. 4. 1.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한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2. 11. 입금된 2억 원은 2013. 12. 2. R로부터 빌린 돈을 A가 2014. 4.경 대신 갚아준 줄 알고 A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가 A가 R에게 피고인 대신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와 자신이 각 마련한 1억 원씩을 합하여 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도 범죄수익의 분배나 지급이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3. 12. 2. R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4. 4. 30., 이자 월 0.015%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3. 12. 4.부터 2014. 4. 9.까지 5회에 걸쳐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7. 16.부터 2015. 2. 17.까지 A에게 6회에 걸쳐 9,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A가 2015. 12. 11.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주)T’ 명의로 A에게 입금한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것이고, A는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R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2. 11. 입금된 2억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의 D에 대한 사기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거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 사기 범행과 무관한 2015. 12. 11.자 2억 원 입금을 제외하면 A가 2015. 3. 2.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6. 1. 15.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전달된 점, A는 2016. 4. 14.부터 2016. 8. 31.까지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2016. 4. 1. 이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송금내역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무관한 금전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