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9.경 피해자 (주)B 소속 보험설계사와 'C(보험료 월 56,000원)', 'D(보험료 월 165,000원)'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가입시점 기준 5년 이내인 2004년경 E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차에서 떨어진 뒤 허리, 다리, 목, 어깨 등이 아파서 2004. 8. 25.경부터 2004. 10. 21.경까지 F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좌 견갑부 타박상' 등의 진단명으로 5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외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총 152일간 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주)B이외에 (주)G, (주), (주) 등에도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0. 2. 16.경 피해자에게 2010. 1. 5.경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J의원에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보험금 48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242,48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2004년 및 2007년의 입원 및 이미 가입된 다른 보험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보험은 피고인의 처 M이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가입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낮에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입원이나 다른 보험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란에 자신이 직접 체크를 하였으며, 밤에 귀가한 피고인은 그렇게 작성하여 둔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다. 입원한 적은 있으나 5년이 넘었는지는 모르겠고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니 보험설계사가 괜찮다며 '아니오'란에 체크하라고 하였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보장내용이 별로라며 해약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지의무에 관하여 보험설계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해당 내용을 고지 할지 말지에 관하여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M이 피고인의 처이자 계약당사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가입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증거는 M의 증언이 유일하고,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진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당시 가입계약을 실제로 진행한 보험설계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M이 그 당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라며 수사기관에 전화번호를 알려준 N은 경찰에 피고인 또는 M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관여 보험설계사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약 10년 전후의 과거에 보험설계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고지 사항이나 약관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여러 건의 보험계약체결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의 경우가 상당히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M이 진술한 보험 가입의 경위는 그러한 양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M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3) M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이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 고지사항 체크 부분은 주의 깊게 읽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과거의 입원 일시가 5년 이내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입원 여부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된 것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러한 부작위가 계약상 또는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함으로서 바로 성립하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해지 등 계약에서 정해 둔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만으로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의 정도,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종류와 내역 등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고지하였어야 하는 사실은 2004년 8월경 트럭에서 추락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07년 12월경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한 것과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4년의 사고는 큰 사고였으나 이 사건 보험 가입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전인 점, 2007년의 사고는 2년 정도 전의 일이긴 하나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었던 점, 둘 다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을 뿐 질병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시 고지하는 과거 병력이나 지병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보험설계사가 '교통사고'는 괜찮다고 하였다는 M의 진술도 같은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대부분 M이 가입하였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도 M이 알아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분명한 기억이나 오인, 단순한 경솔함으로 인하여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위 두건의 사고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바, 그 정도로는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보험 가입을 시도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입 이후 수년간의 보험사고 내역(입원에 한정)을 보아도 2009년 2월경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경추의 염좌, 2010년 1월경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2011년 8월경 추간판장애, 2011년 9월경 간염 및 추간판장애, 2014년 6월경 수지신경의 손상, 2014년 9월경 급성 출혈성 위염과 대장의 게실염, 2015년 3월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2016년 5~6월경 간암 정도이다. 8년 동안 1년에 평균 1건 정도이므로 질병 또는 상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편이 아니고, 보험금 편취를 노려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오히려 적은 횟수로 보인다. 병명도 대부분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그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조작이 가능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교적 빈번하게 입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인데 간염 및 간암으로 인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가 문제 삼는 요추의 상병(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한 것은 1회 입원 기간이 다소 길긴 하여도 2017년 1월, 9월, 2018년 3월 등 3회 정도이다. 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횟수, 내용, 이 사건 보험가입 시로부터의 각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년 2월경에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6)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이미 가입되어 있던 보험 중 이 사건 보험과 같이 질병·상해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은 G회사 O과 P회사의 Q 2건밖에 없다(그밖에도 R회사의 S과 T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둘 다 질병 및 상해 일당은 지급되지 않는 상품이었고 각 2009. 5. 1.자 실효, 2009. 10. 15.자 만기로 종료되었다. U회사의 V도 상해 등과는 관계없어 보이고 질병 및 상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이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0년에 2건, 2011년에 2건, 2012년에 3건 등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대부분 단기간 내에 해지, 무효, 실효, 만기,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는 이례적으로 보험에 많이 가입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2004년의 사고 이후 허리가 계속 좋지 않았고,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추간판 팽윤까지 발병하여 2017년경부터 허리통증을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짧지 않은 기간 입원하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입원수당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 가입의 목적을 고려할 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될 경우 가입된 보험상품이 제공하는 보장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가입 후 수년간 조작된 보험사고로 의심할 만한 요추부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할 때(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내역 중에서도 총 편취금 중 2,300만 원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순번 4~12번으로 모두 2017년, 2018년의 보험사고이고, 1~3번 중 2건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것이어서 가입 후 가까운 시일 내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요추부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1번에 불과하다), 가입일로부터 수년 후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무려 8~9년 전의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