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3.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03:1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열어 놓고 방실 안에서 손님을 마사지하는 사이 출입문의 알림 벨이 작동하지 않도록 바닥에 엎드린 채 내부로 기어들어가 계산대 뒤편의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인 가방 속에서 현금 567,000원, 미화 1달러짜리 6장, 필리핀화 50페소짜리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엘마트 멤버십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부적 1장, 증명사진 6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6:07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층 G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 위 병원의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6: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의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갈무리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절취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 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친족(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5:55경 B에 있는 C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사업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안내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를 한다는 이유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안내문 거치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공용물건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CCTV 캡처 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5.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3:36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얼굴과 눈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쥐어 때리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7. 12. 11.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F),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손가락 골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의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음에 있어 준수사항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 2회(2014년/200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조경관리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E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이 (주)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 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9,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2.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이 영농조합법인 G으로부터 공급가액 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1,17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이 (주)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주)C이 (주)F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3.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대전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주)E H으로부터 공급가액 3,53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주)C이 H으로부터 공급가액 143,53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5,862,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9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년 계산서 수취내역, 각 전자계산서, 2016년 계산서 수취내역, 수수료계산서, 고발장 및 고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11(각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신법인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로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의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 해자 D에게 “어음이 묶여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확인서 1. 지급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그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잠적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환 시도에도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2016. 9.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Y자형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돌머리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로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사륜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75세) 운행의 사륜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매장’를 경유하여 B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결격자 등록현황,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에 대하여),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발생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사고발생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47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D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29

범 죄 사 실 2019고단4329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7: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유성구 외삼동 북유성대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외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원 피고인은 2019. 12. 19. 13:45경 대전시 동구 G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18 대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2020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 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3:35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38경 파주시 B에 있는 'C'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0:2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하나,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 태도, 가족관계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0:11경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라세티5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에 노상방뇨를 한다'는 차량 소유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 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노상방뇨 여부를 질문받자, 위 E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 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라고 욕설하고, E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이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차량 운전자 적발통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0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0. 18: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도로에서 40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나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너 경찰이면 다냐! 씨팔 니 엄마 씹보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1. 00:37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 진입하여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뉴쏘렌토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져 벽돌의 파편이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맞게 하여 960,67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F(35세)에게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스치듯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수사보고(체포후지구대 내 사진, 피해차량 사진, 파손된 벽돌 사진), 피해견적서 및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투병해 왔는데,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현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교통사고로 약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몸통의골절 등 상해를 입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인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15:3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20. 6.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F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속칭‘해피벌룬’) 불상량을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겨 담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아산화질소 사용 캡슐 숫자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하였다.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