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2022고합129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9. 3. 01:17경 익산시 G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7세)가 피고인 일행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끝까지 개기네? 진짜 죽고 싶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17:40경 익산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I과 위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문제로 재차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8. 03:43경 익산시 J, 피해자 K(남, 52세)이 운영하는 L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내 계산대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팩 7개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시가 합계 14,600원 상당 상품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8. 04:40경 익산시 N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21세)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몸에 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각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O’ 폭력조직은 1985. 1.경 익산시 P 부근에서 Q, R을 두목으로, S을 부두목으로, T, U, V, W, X, Y, Z을 행동대장 및 행동대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여 정하고, 조직의운영비 및 활동자금은 활동구역의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모집하여 사용하기로 한 다음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여기며,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는 행동강령을 정하였으며, 위계질서 아래 뭉쳐 활동무대를 배회하다가 유사 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아래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2022. 10. 1.경 익산시 AA에 있는 AB에서 ‘O’ 선배조직원 AC, AD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O’에 가입하였다. 2022고합132 피고인은 2022. 9. 10. 22:35경 익산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깡패한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AE지구대 소속 순경 AF(남, 28세)에게 "씨 발년아,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고만.”이라고 욕설하며 몸통으로 위 AF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양팔을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날 22:50경 익산경찰서 AE지구대에서 “너 이름 뭐냐, 씨발 새끼야, 칼로 배 때지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익산경찰서 AE지구대 소속 순경 AG(남, 28세)이 이를 제지하자 A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37 1. 2022. 5. 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8. 19:30경 군산시 AH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2:35경 익산시 인북로 4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AI 쪽에서 인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J(남, 70세)운전, 피해회사 유한회사 A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04,6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22. 6. 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6. 13:00경 익산시 AL에 있는 AM 임대주차장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군산시 AN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2고합153 피고인은 2022. 8. 26. 06:54경 군산시 AO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3고합1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 03:32경 군산시 AP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 안에서 약 두 달 간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AQ(가명, 여, 11세)에게 “담배 1보루와 1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30. 01:15경 익산시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AT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AU(여, 37세)에게 “뭘 꼬라보냐, 씨발 년아, 개보지같은 년아, 너 업소 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여, 37세)의 남편인 피해자 AV(남, 36세)에게 “내가 징역을 갔다가 나왔는데 너 배때지를 칼로 쑤시고 징역 가는 게 편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AU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K, I,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 K, M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CD, 영수증, AX CCTV영상 첨부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서(2022. 9. 4. 범행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관련, 피의자 A – AC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2고합1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합1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M 회신내역,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 CD 1매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주)AM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및 피의자 차량 대여방법 확인, 피의자 무면호 및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관련, AY 전환통화 관련, 참고인 AZ 전화통화]의 기재 및 영상 2022고합1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4 생략),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202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Q(가명), BA, A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A의 진술서의 기재 1. AV, AU의 각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8.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모욕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8.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죄들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각 폭행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재물손괴죄: 손괴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모욕죄: 명예훼손범죄 중 모욕의 제1유형(일반 모욕) 각 협박죄: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재물손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각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모욕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8월 각 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형량범위 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3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에서 45년 [일반양형인자] 각 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각 협박죄의 각 감경요소: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폭행, 모욕, 협박하는 등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음주상태 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미 반복하여 범한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AJ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교화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137호, 2022고합153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및 E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5. 8. 18: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BB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여, 12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도라에몽 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2. 02:08경 군산시 BC, ‘B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기분 나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31. 15:35경 익산시 B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0. 21:25경 익산시 B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BG, BH, BI 및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벌려라, 뭘 꼬라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E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