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2020고단162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사람으로서 채무변제에 시달리던 중, 2020.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6.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은 주민등록이 도용되어 C와 증권회사 등에 140,000,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다. 그 외에도 72건의 결제 내역과 2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된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28명인데, 범행을 한 사람이 기존에 D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대한 추적을 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야 그 돈들을 통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6. 15:4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육교 밑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2,000만 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2. 1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순차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다. 당신 명의로 불법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원격조정을 하면서 감시를 해야 하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깔아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대출 2건이 발견되어 금융위원회에 확인을 하니, L에 자동차담보대출 1,200만 원, M카드에 단기카드론 303만 원, 장기카드론 1,000만 원 등 합계 25,030,000원이 승인이 난 상태로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 되었다. 그런데 이 돈은 원래 대출이 되면 안 되는 돈이라 그 돈의 성격을 조사하여야 하니 직접 위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 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25,03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0. 12: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계좌 복구 담당자 P 대리이다.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여 공판금이 필요하니, 2,4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8:0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한의원 부근 길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4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내사 담당 I 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사람으로서 채무변제에 시달리던 중, 2020.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다. 당신은 대출 관련 범행에도 연루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대출받은 돈도 검수를 받아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범죄 연관성이 없음이 확인되면 그 돈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U로부터 1,430만 원, V은행으로부터 2,57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9. 15:42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병원 앞길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에 있는 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감독원 서류 1. 내사보고(현금 인출내역 확인, 영등포방범 CCTV 확인 - 피혐의자 5) 성명불상자)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대 피의자 4), 5) 식별, 피의자 5) A 휴대전화 송금내역 확인, 피의자 5) A과 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 5) A 2020. 3. 19일 범행장소 확인, 피의자 5) A 2020. 3. 19일 범행 확인, 피해자 J 통화내용보고) [2020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및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금을 수령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적지 않은 점,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 J, S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