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구 C 내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된 사진,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사람의 보행이 빈번한 시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수 우체국 쪽에서 전등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19:10경 인천강화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그때로부터 15년 가량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관련성이 희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4.경 ‘B’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회수용으로 카드를 빌려주면 3일까지 300만 원, 5일까지 5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영장회신자료, 피의자 A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 등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일부 금액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홍성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2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14경 대전 유성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4세)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고, 같은 날 22:30경 경찰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가 경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경찰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8:0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왕산이로 6에 있는 중왕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왕리 방면에서 화천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3 승용차가 충격의 여력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8:02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D)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2009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21. 8. 31. 15: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8. 13:53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등 진술서 작성 관련)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5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정확이 알 수 없는 날부터 2021. 3.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저작권자인 ‘E’ 프로그램 7개, 주식회사 F가 저작권자인 ‘G’ 프로그램 8개, H이 저작권자인 ‘I’ 프로그램 5개 등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관한 것인데(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본문),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16:0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누구냐고 어쩌라고 응? 씨발놈아 돈을 주긋냐 안주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5. 16:00경 광주 북구 E 부근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 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정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24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지삼로 608 삼가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탈의실 앞에서, 아르바이 트를 하는 동료인 피해자 D(여, 17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탈의실 문 위쪽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개월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친분을 가장하여 접근해 그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4. 29.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 및 판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09:59경 주식회사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로 107에 있는 남해고속국도 제1지선 산인영업소를 통과하면서 당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여 고속국도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B 주식회사 담당자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유사사건과의 형평,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유심을 개통해주면 1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자신의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C 통신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대가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화 내용 회신 자료, 각 별정통신사 회신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9:5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30%),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서(혈액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5:01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칠북로에 있는 칠북면사무소 앞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도로를 이탈하기까지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2년 및 2013년 동종 전력이 있음, 모두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3: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 5. 8. 벌금 250만 원, 2011. 6. 8. 벌금 3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범죄로 2014. 2.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33%로 매우 높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처벌전력 3회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마지막 범죄전력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2:56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이륜차를 음주운전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벌금 1천만 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3:06경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B 원룸 C호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오전에 저희집에 침입자가 있어 침입경보가 있다는 경비업체 연락을 받았다. 지금 확인해보려 한다.”는 내용으로 말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시간(10시 27분경)에는 피고인의 친할머니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으며 침입경보를 감지하고 거주자인 피고인에게 전화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친할머지가 집에 방문한 것이니 괜찮습니다. 그냥 경보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위 경비업체 직원이 피고인의 말에 따라 경보를 해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인물이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위신고)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 불안 장애, 뇌전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다. 피고인은 2022. 6. 16. 21:10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0%)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2:0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E(남, 17세)이 도로가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이 비틀거릴 정도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함)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B 실장’이 근무하는 회사의 명칭 및 업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대면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보수에 대하여는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보수는 피고인이 전달하기로 한 금원에서 피고인 스스로 보수를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상호,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관리가 들어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황에 사용한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16: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산시 E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해금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피해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보상을 하였으며 합의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로 인한 책임의 크기에 대하여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재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교제하다 2021. 7.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0. 18:5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여수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출입문 이음새를 부수어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잠금장치가 손괴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홀을 거쳐, 피해자가 있는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가게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 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 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좁은 주방 공간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중히 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부모로서 돌보아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