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카바디 노래궁' 앞 도로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근무일지,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화장실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다음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세탁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브래지어 각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손만 넣은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 창살을 잡아 뜯고 집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타인의 집 안에 여자 속옷이 있는 곳을 보고 창살을 잡아 뜯어 물건을 절취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재판을 받던 도중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비교적 적고, 절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인수할 계획이다. D의 대지를 매도하고, E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E의 대표이사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공장 신축공사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그 대지 또한 이미 투자자 F에게 이전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E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의 대표이사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경 1,000만 원, 2012. 12. 17.경 1,000만 원, 2013. 2. 1.경 1,000만원, 2013. 3. 13.경 200만원, 2013. 5. 28.경 1,500만원, 2013. 7. 4.경 100만원, 2013. 7. 22.경 500만 원, 2013. 12, 17.경 50만 원 등 합계 5,35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예금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3: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112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돌아가자, 같은 날 03:5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상대방(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이다)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약 11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2:4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5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4.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자를 많이 챙겨줄 수 있다. 다른 친구들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가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주식 투자로 계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거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로서 달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차례에 걸쳐 합계 3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증권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전문가가 되었다.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 정도로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많이 벌어 주고 있으니, 나에게 여윳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서 직접 사무실을 차려 증권사일을 하는 전문가 2명을 데리고 증권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 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에 관한 전문지식 없이 주식 투자로 계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거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이미 채무초과상태로서 달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투자자문사에서 온라인으로 증권방송을 하고 있는 증권전문가인데, 얼마 전 대구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에 관한 전문지식 없이 주식 투자로 계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거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이미 채무초과상태로서 달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조회(F), 신한은행 통장사본 출력 1. 수사보고(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각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 6개월 넘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4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자인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K 명의로 2009. 9. 경 서울 은평구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매에서 매각받고, 2009. 11.경 M 토지를 경매에서 매각받아, 2010. 9. 경위 2필지 지상에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발자 위 고시원 건물을 원룸으로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K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고시원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자, 임대차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임차하려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8. 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K 소유의 위 건물 401호에 관하여 피해자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할 건물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을 낮추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K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위 건물의 매각이 여의치 않는 등 달리 예상되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낮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각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판결, 녹취록, 배당 표, 기사, 경매사건 검색출력물, 투자약정서, 추가약정서,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건축비내역, 투자금반환내역,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임대차 현황 정리), 임대차 현황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6년(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법 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을 한도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으로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2015고단843]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 08:00경 구리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 3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과일안주, 남자접대부 서비스료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래반주기계의 수납장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1243] 피고인은 2015. 4. 16. 04:1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유흥주점 5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 大 2병, 윈저 17년 小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재물손괴사진 [2015+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스타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산원사거리 쪽에서 아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흙길도 있고 도로 건너편에 주유소와 주택 등 건물이 있어 사람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5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회사에서 상당한 금액을 피해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선택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경기 구리시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내가 투자한 E라는 다단계 회사가 지금 어렵다. 회사를 살려야만 당신이 투자한 돈 5,0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회사를 되살려서 내가 앞서 빌려간 돈 전부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라는 다단계회사에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45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의 약속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2억 4,6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5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3. 23:4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피고인이 조경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고용한 피해자 D(7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을 못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21:00경 인천 서구 불로동 동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진행 장소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평상시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지 않고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후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카스타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스타렉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스타렉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스타렉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385,3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9.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하나로 11길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846-6에 있는 '누룩이꽃피는날'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운전 거리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공근면 쪽에서 횡성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1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4. 9. 원주시 H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피해자 E의 유족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5:11 경 군산시 월명로 476 에 있는 명산사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운동 쪽에서 구)군산시청 쪽으로 시속 약 31~40㎞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휀다(좌) 교환·도장 등 수리비가 1,418,9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 CD,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골프장 예약금을 선결제하면 나중에 골프장으로부터 회원들이 결제한 금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골프장 예약금을 선결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회원들이 결제한 금액의 5%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기존 회원들의 수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환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익보다 손해가 더 컸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 회원들의 투자금 환불비용, 골프박람회 주최로 인한 약 1억 원의 채무 변제, 집 담보 대출금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5%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부터 2016.12.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75,4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7)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같은 피해자의 대납이 피고인이 종전에 근무한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를 이행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의 대납액이 그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 중 14,460,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그 나머지 피해액만으로도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5.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계주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을 "계원 21명이 매달 15일에 5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타면 매달 60만 원씩 납입하는 일명 번호계(이하 '15일 번호계'라 함)에 가입시켜주면 자신의 순번인 13번에 계금 1,110만 원을 타더라도 계속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9. 12. 이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입은 월 150만 원을 넘지 못하였으나, 매달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평균 2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계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순번에 '번호계'의 계금을 타고 나면 매달 계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밀린 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308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21명이 매달 25일에 5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타면 매달 60만 원씩 납입하는 일명 번호계(이하 '25일 번호계'라 함)에 1번으로 가입시켜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계속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계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5일 번호계의 계금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15일 번호계 및 25일 번호계의 곗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5. 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6. 17:00 인천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에게 현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에 떡국을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월 수입은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그 무렵 갚아야할 채무가 3,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계금 1,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을 사용되어 실제 피해 금액은 458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5.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30kg을 130,000원에 구입한 후, 그중 110kg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음식점 계산대 쪽 원산지 표시판의 배추김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식당 내부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의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함께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2018. 2. 5. 경까지 대전 서구 대덕대로290번길 11에 있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로부터 미국산 콩 3,000kg을 3,330,000원에 구입한 후 그중 2,975kg을 순두부로 만들어 순두부찌개 등을 조리하여 시가 67,500,000원 상당의 순두부찌개 13,500인분을 판매하면서, 음식점 계산대 쪽 원산지 표시판의 콩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고, 식당 내부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함께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판매 관련 참고인 진술), F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배추김치 위반물량) 1. 수사보고 (미국산 콩 구입 내역) 1. 업체별 판매실적 사본 1. 수사보고(콩 위반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도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201723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경 부천시 건물 407호에서, 손님인 B이 여종업원인 D(가명 : E)에게 11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11만원을 지급하고 D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2431]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부천시 F건물 B동 821호에서 침대 1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방문한 남성손님인 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위 H와 1회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K 문자메시지 2017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업기간, 영업규모, 범죄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