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2

범 죄 사 실 2020고합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B과 2019. 7. 16. 00:10경 남원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H(41세), I(45세), J(43세)과 그 일행인 K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다가가 “왜 싸우냐, 조용히 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너도 나랑 해보자는 거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3회 때리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을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7. 16. 01:00경 남원시 L에 있는 ‘M’ 6번 방에서 피고인이 H, I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선배인 C에게 그가 H, I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어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9. 7. 20.경 용의자 탐문 수사 중이던 남원경찰서 소속 경사 N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이 당시 검은색 옷을 입고 A을 말리려다가 H 등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한 후, 2019. 7. 22. 12:5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O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같이 자신이 H과 I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0.경 용의자 탐문 중이던 남원경찰서 소속 경사 N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B이 H, I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같이 자신이 H, I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받기로 한 후, 2019. 7. 22. 12:5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O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N에게 B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같이 자신이 H과 I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P파’는, 남원시내 폭력조직인 Q파 폭력배들로부터 평소 월정금을 갈취당하고 갖은 폭행, 협박을 당하는 등 횡포를 받아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R, S, T 등이 1990. 8. 20. 남원시 U 소재 V 레스토랑에서 Q파 폭력배들을 공격하여 세력을 약화시켜 남원시내의 폭력계를 통일하여 주도권을 잡고 남원시내 중심가이며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W, U 일원을 장악한 다음 유흥업소에 후배 폭력배들을 지배인, 영업부장 등으로 고용케 하는 등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폭력배를 규합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R을 단체의 구성원을 지휘,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T 등은 R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위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등은 R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면서,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의 비밀을 발설하면 엄단한다. 어떠한 고난도 참고 조직을 위해 산다. 선배를 볼 때에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는 등의 조직강령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남원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세력확장을 기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1991. 3. 30.경 남원시 X여관 앞 골목에서 반대파인 Q파 조직원을 상대로 상호 식칼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활동해오다가, 그 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BJ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Y, Z, AA은 행동대장급 간부로, AB, AC 등은 행동대원으로 각 역할분담을 통해 기존의 조직강령을 이어가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남원시 AD에 있는 ‘AE’에서, P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F, AC 등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P파에 가입하였다. 2020고합4 5. 피고인 D의 사기(병합 전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6. 8.경 순천시 AG에 있는 AH대리점에서 피해자 AI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정지시키고, 단말기 대금은 휴대전화를 정지할 때 내가 정리하고, 사용요금은 매월 네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빌린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100만 원가량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4,000만 원과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IPX-256SG)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8. 6. 25.까지 소액결제, 이용대금 합계 717,517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5,1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24,5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의 사기(병합 전 2019고단214) 피고인은 2017. 1.경 군복무 시절 동료인 AJ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2017. 3. 29.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AM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서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 원금을 반드시 갚아주고, 대출금 중 100만 원은 수고비로, 200만 원은 원금 변제시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선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으로 AM,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는 것을 망설이자 AM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E가 못 믿겠다고 한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정말 바빠서 못 간 것이니 믿고 AJ에게 돈을 줘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18,9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의 사기(병합 전 2019고단241)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J은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J은 2017. 3. 20.경 서울 구로구 AO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100만원을 줄테니,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받은 돈을 우리들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AQ병원 근처 AR 앞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3,4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16,49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J은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순천시 AU에 있는 AV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 은행이 서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불리는데, 은행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중 수고비 100만 원과 3개월 이자 3~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AW 명의 계좌로 보내면, 3~4개월 후 2,300만원이 본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J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017. 3. 10. AW 명의의 AX (계좌번호 2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행위 CCTV 사진 첨부 관련), 각 CCTV 캡쳐사진, 피해 직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P파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제5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안내, 각 통화상세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 안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할부개통내역, 모바일가입신청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7의 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판시 제7의 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품설명서-BB은행, 여신거래약정서-BC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W 명의 AX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AN, AT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상해) : 징역 2월∼10월[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격앙된 감정을 참지 못하고 1차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중한 상해 발생 우려가 큰 얼굴 부위에 집중된 점, 피고인은 격투기 선수생활을 할 정도로 건장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강한 충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진 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범인은닉·도피(제1유형) >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교사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I을 폭행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곧바로 발각되어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범인은닉·도피(제1유형) >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B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H, I을 폭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곧바로 발각되어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 징역 1년∼2년 6개월[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AJ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대가 지급 없이 사용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금채무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지거나 채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 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단체가입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거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 H을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2.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