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2019고단265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랜드클리어(정글개긴사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급히 들어갈 비용을 빌려주면 수 일 내로 변제하겠다.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2012. 5. 30.자로 건설장비 2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당좌수표와 건설장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해외 도피 중이었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건설장비를 담보로 현지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고, 당좌계좌에 예금이 부족하여 수표를 제시하여도 지급거절될 것을 예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건설장비의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8.경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0달러, 2012. 5. 28.경 미화 17,000달러, 2012. 6. 27.경 미화 55,000달러, 합계 미화 122,000달러(한화 1억 3,90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삼성메모리카드가 장착된 그래픽카드 'MANLI P104' 800개를 공급해 주겠다. 대금 5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세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가상화폐 투자와 가상화폐 채굴기 거래를 병행하면서, 기존에 의뢰받은 거래의 계약금을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거래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그 당시 삼성메모리카드가 장착된 MANLI P104 그래픽카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2.경 F 명의 중국 흥업은행 계좌(G)로 395,730위안(한화 7,10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2018. 1. 3.경 서울 서초구 H빌딩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I를 통하여 현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8 피고인은 2012. 11. 10.경 베트남 하노이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외국자금으로 호텔업을 할 계획인데 시장조사를 위해 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겠다. 호텔 투숙비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해외 도피중이었고,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호텔에 투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투숙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 호텔 M호 객실을 제공받아 투숙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투숙비 6,720,000원, 세탁비 8,000원, 커피값 34,500원 등 총 6,762,5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62 피고인은 2011. 11. 30.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일본제 태반건강식품 구입 대금 60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태반건강식품을 일본에서 구매한 뒤 한국에 들어가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확정되어 벌금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않아 지명수배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의 어머니로부터 6,000만원 및 근저당 설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출국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이후에도 귀국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위 태반건강식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0.경 위 태반건강식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이체내역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계산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이체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액수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실질적 피해 변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30. 00:52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신고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 씨발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위 D, E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위 C,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의 집 안에 있는 피해자 F을 향해 큰 소리로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사기치고 다니는 년, 남자 뜯어먹고 다니는 년, 보지를 팔고 다니는 년"이라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2: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5층 C요양병원 D호 병실 내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바닥에 누워 머리를 수회 바닥에 부딪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바디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뇌병변으로 입원치료 중인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4. 11: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5층 C요양병원 D호 병실 내에서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니가 뭔데 상관이냐, 어린놈이 어른한테 까불고 있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개새끼, 개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21. 1. 12.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고소인 B은 2011. 1. 17.부터 2017. 1. 16.까지 C(이하 'C'으로 표현)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5. 2.부터 현재까지 위 C 경영지원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30.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D)에 E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C에 재직 당시 C 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르고, 채용 비리 및 횡령을 저질렀으며,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 채용 비리 및 횡령을 저지른 사실,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고소인이 C에 재직 당시 C 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르고, 채용 비리 및 횡령을 저질렀으며,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림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게재 게시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8:30부터 19: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2층 C호 회의실에서, 6명의 관리위원과 관리소장 등 총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들어보니까 완전 망나니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나니'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회의가 방해되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일 뿐,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망나니'는 사전적으로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로서, 그와 같은 표현은 그 의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욕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그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점에서 이름을 모르는 10여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씨발년,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니고 유부녀가 남자 꼬시고 다니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가 피고인의 블로그에 댓글로 시비를 걸자 이전에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났던 피해자 C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17.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쎈 척 하면서 지랄이니 욕질하고 깝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고 욕설을 한 댓글 캡처사진과 함께 "C 남의 블로그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인 척 극딜하지 말고 전화해 E(피해자의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아이디)한테 말하기 전에"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2. 17.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블로그에 "G"라는 제목으로 "H", "I"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41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1. 20:45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찰관 순경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 및 지불 의사를 묻자, 노래방 업주인 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슨 짭새들이 이렇게 몰려 왔어. 뭘 조회해 씹새야. 뭔데 씹할 놈아. 꼽냐 한판 할래. 빵에서 내가 평생 살 거 같냐, 씨발놈아!, 후려쳐 버리기 전에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K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80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지인인 O이 피해자 P(73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47쪽) 1. 현장사진 2020 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T 진술) {판시 전과(2019고단3041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8개월(기본영역) )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라.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년 6개월 + 1년 2개월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의 폭력 범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거쳐 끝내 실형을 선고받아 10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형기를 마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의 집기들까지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 법원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의지를 참작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에 70대의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팔을 내리치는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렇듯 범행의 경위에서부터 수법과 태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으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해당 범죄의 피해자 K과 P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7

범죄사실 2018고단7447 피고인은 2018. 4. 11.경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참석하고 있던 피해자 S, 피해자 T 등에게, "지인이 개발한 '맥스봇'이라는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맥스봇'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일 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이 4. 5%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12시간 동안 매매가 종료되므로 손실 위험이 적다, '맥스봇'이 아직 정식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내 지인이 '맥스봇' 개발자이므로 베타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맥스봇'이라는 가상화폐 자동매매프로그램은 개발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4. 19. 16:3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44,25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의 빗썸 거래소 계좌로 0.303비트코인, 피고인의 업비트 거래소 계좌로 0.19898119비트코인, 같은 달 17. 위 업비트 계좌로 0.26비트코인을 송금 받아 그 비트코인 거래가 합계 약 6,258,77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8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 관련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지인이 개발한 '맥스봇'이라는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맥스봇'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일 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이 4. 5%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12시간 동안 매매가 종료되므로 손실 위험이 적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맥스봇'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전달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20%는 내가 수수료로 받고, 20%는 '맥스봇' 운영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스봇'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통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 2018. 7. 6. 같은 계좌로 200만원, 2018. 7. 12. 같은 계좌로 200만원, 2018. 7. 16. 같은 계좌로 140만원, 230만원, 2018. 7. 17.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7. 14.부터 2018. 7. 21.까지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4,477,43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음으로써 총 15,377,4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확인 사항-맥스봇 유무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비트코인 재산상이득액 산정 보고, - 피해자 T 피해금액 산정내역서 등) 1. 맥스봇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2019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업비트 비트코인 지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스봇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개발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 또는 가상화폐를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끌리네 C, 고 페이 보장, 개수보장! 하루 평균 5~6개 보장해 드립니다. 업무 처음하시는 초보 분들도 쉽게 할 실수 있구요. 술NO, 진상NO, 20세 이상 언니들이시라면 누구나 가능, 급여 시급 300,000원'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본 D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같은 해 7. 12.경 서울 서초구 E 인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면접을 진행하여 1회 성매매 대금 25만 원 중 15만 원을 D가, 10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하여 D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위 D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알바모집광고내용사진, 카카오톡내용/사진, 단기시설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인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회수가 1회에 그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5:23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옆집 사람이 담벼락에 락카스프레이를 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너네들이 경찰이 맞냐? 이 새끼들아. 공무원증 내놔. 이 새끼야. 이 개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상황, 발언의 내용,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사 B,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식당 종업원과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너 시발 뭐라는데, 뭐라 그랬노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순경 G, 경사 B이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위 G과 B을 양손으로 밀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04:20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제1항 기재 경사 B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히자 화가 나, B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3. 04:15경부터 같은 날 07:16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 하고 집에 가자, 나는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다, 내 가방을 찾아달라, 나를 왜 엮으려고 하느냐"라고 큰 소리 치며 문을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바디캠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현장 채증영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2), 채증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켰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데, 씨발놈아 왜 그러는데"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7. 15.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에 보관되어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20세)의 나체사진 24점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12점을 약 4,500명의 팔로워가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에 약 40회에 걸쳐 전체 공개 게시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사진자료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을 도용하여 트위터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타인에게 관심 받는 것을 즐기는 비뚤어진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를 가장하여 점점 더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고, 다수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의 인격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의 중대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D에서 판매하고 있는 E코인을 반값에 판매하겠다. D에서는 E코인을 구입하면 상품권을 주지만, 나는 상품권을 주지 않는 대신 반값에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 E코인의 가치는 약 20원 정도이지만 곧 상장이 될 것이고, 가치가 2~3배로 폭등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판매하고 있는 E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정식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가치가 2~3배로 폭등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인 K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E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7. 24.경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8. 2.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코인전송결과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I 계좌내역 제출),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건 3억 원에 대한 계좌 흐름내역), 수사보고('E코인'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코인을 반값에 판매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단지 D 대표 J에게 속아 E코인에 투자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 역시 J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을 통해 E코인을 판매하기로 하고, D 사무실에 나가면서 D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장기간 다단계 사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수익금 지급방식보다 더 유리한 방식, 즉 투자금의 반을 곧바로 판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E코인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곧바로 그 절반인 5,000만 원을 피해자(소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4,000만 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던 점, 한편 E코인은 실물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자체로의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코인이 곧 상장되어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소개자에게 건당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운영자에 의해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먼저 D에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에 나와 설명을 들은 사실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D 운영자에 의해 기망당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더욱 심화시켜 피해자에게 E코인을 판매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은 K 매입, 5,000만 원은 L코인 매입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8. 11. 15.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실체가 불확실한 가상화폐를 개발한 후 이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금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약 1억 7,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액 중 1억 3,000만 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가상화폐업체의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의 뒷면에 카드 비밀번호를 적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G,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비트코인 가상화폐 해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인구매금액 전액부담, 거래액의 2% 수익 선지급 계산해 보시면 큰 이익이 발생되실 겁니다. 무조건 카톡으로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다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수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D로 하여금 2019. 5. 14. 위 B은행 계좌로 4,8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4,76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에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의미하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받은 문자(수사기록 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해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아이디마다 코인 구매량이 제한되어 있어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현행법상 가상화폐 매매를 자기의 실명으로 하도록 명하거나 아이디마다 제한된 구매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위 '가상화폐 구매대행'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