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데 분양사무실 운영자금과 공과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로 아파트 분양을 완료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권 대출을 포함하여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중에 여유자금 없이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나 빌린 돈으로 분양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개월 내로 분양을 완료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D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사무실 운영자금, 공과금, 분양대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250,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2015. 2. 21.부터 2018. 5. 15.까지 B으로부터 총 2억 2,09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및 16 내지 20과 관련된 부분이다), B에게 ‘강원 정선군 소재 리조트 신축사업(이하 ‘정선리조트사업’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업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행업체 측에 분양대행 공탁금(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3. 24. 정선리조트사업 시행대행업체 직원 E의 누나인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관련된 부분이다)을, 2017. 3. 28. 위 시행대행업체 대표인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을 각 송금하게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권 대출을 비롯한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거제도 일원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던 사람으로서, H에게도 위와 같은 투자를 하고서 그로부터 투자금에 이익을 덧붙여 돌려받는 거래를 하던 중(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및 해당 각 녹취서 제6쪽 참조), 2014. 말경 위 H를 통하여 그와 분양권 전매 등을 함께 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B은 피고인과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식사나 목욕을 같이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검찰 증거기록 제15~16쪽 B 경찰 진술 등. 이하 ‘증거기록’은 검찰 증거기록을 말한다) 2015. 2. 21.부터 피고인에게도 아파트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B은, 2015년도에 H의 여자친구인 I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6,0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H와의 금전거래도 한동안 지속하였다(증거기록 제192~194쪽 거래내역, 제283쪽 B 검찰 진술 등). 2)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2. 21.부터 지속적으로 B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금이 모자라는데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분양수익 등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서 자금을 송금받은 것이다. B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당시 피고인의 금전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되면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과 해당 녹취서 제13쪽).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채무‧신용상태가 기망행위 내지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주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3)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앞서 1)항에서 본 B의 경력 및 피고인과의 관계, 특히 이 사건 이전에 H와도 유사한 금전거래를 해왔던 B으로서는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림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수개월 내로 아파트 분양을 완료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실제로 ‘수개월 내에’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리라 믿고서 수년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반드시 수개월 내에 분양을 완료하여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면, 사업완료 가능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과 함께 그 시기까지 수익을 발생시켜 자금을 변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미였다고 보인다. -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년여에 걸친 장기간 합계 3억 5,090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피고인에게 또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아래 4)항에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금 당시에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거나 반환일자 내지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마지막 송금 시점인 2018. 5. 15.에 비로소 차용금을 4억 원으로 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검찰 증거순번 3). 이는 H와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과 해당 녹취서 제6쪽). - 또한 B은 기존에 송금한 원금도 마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B은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분양을 완료해서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다 갚겠다고 말하여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9~290쪽 검찰 진술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B으로서는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피고인의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언젠가는 그 수익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보인다. 4) 2016. 6.경 송금한 1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반환일을 2016. 10. 30.로 정한 ‘투자금 이행 계약서’(증거기록 제134쪽)가 존재하나, 위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약서로써 마치 위 일자까지 반드시 1억 원을 반환할 것처럼 B을 기망하였다거나, B이 그러한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무렵 실제로 H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J과 경남 소재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양대행업 등을 함께 하거나, 정선리조트 사업에 분양대행업체로 참여하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 특히 정선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경 시행대행업체가 운영 중에 있었고, 홍보관도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정선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G 측에 송금한 1억 원 등이 당시 시행사의 실질 대표로 행세하던 K에게 지급되었는데, K이 위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L, M 등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증거기록 제286, 301쪽 및 증인 L의 법정진술), 실제로 K은 ‘정선리조트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업무 등을 하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위 법원 2019고단5770호 등, 증거기록 제310~311쪽). 2019년경부터는 정선리조트사업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착공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증거기록 제246쪽 O 전화진술, 제265~270쪽 공사현장사진 등). - J은 법정에서 ‘경남 사천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결과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경남 마산시 소재 “P”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처음에는 위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해서 피고인과 함께 위 사업에 분양대행업체로 참여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발을 빼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녹취서 제3~5쪽 참조). 2016. 6. 22.자 기사 중에는, 위 P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1차 조합원 모집 마감이 임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도 존재한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4). -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파트 분양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어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되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서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아파트 분양권 매입자금, 홍보차량 렌트비용, 직원 월급, 숙식비나 유류비 등의 업무 경비를 비롯하여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C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검찰 증거순번 9)을 살펴보면, B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곧바로 J에게 송금되거나(증거기록 제79~80쪽, 제90~91쪽 등),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Q 등에게 송금되거나(증거기록 제89쪽 등),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R에게 송금된 내역(증거기록 제100쪽)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분양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벌어 B에게 돈을 되갚을 생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변호사비용 등 개인적 명목으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17쪽, 제185쪽 등 참조), 그 금액은 400~450만 원 정도로서 전체 송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앞서 3)항에서 본 사정들에 B의 전반적 진술취지(특히 법정진술 관련 녹취서 제13쪽 참조)를 더하여 보면, B으로서는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였지, 송금하는 돈의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이른바 ‘용도 사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해당 송금액을 분양대행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이를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B도 일부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정선리조트사업 관련 분양대행공탁금(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져서 실제 공탁금 명목으로 F 계좌에 3,000만 원을, G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J이 운영하는 S에서 2,000만 원을 만들어 1억 5,000만 원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특약사항으로 2주 이내 공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공사가 2017. 4. 중순경 비로소 시작되었기에 특약사항대로 공탁금이 1억 원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79~280쪽). B이 F 및 G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인 2017. 3. 29. 및 같은 달 30. F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6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었는바(증거기록 제96쪽), 공탁금의 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던 돈의 일부를 미리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법정에서 ‘1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와 1억 원짜리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해당 녹취서 제12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E은 검찰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분양대행공탁금이 처음부터 1억 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01쪽), 위 사정들에 비추어 오히려 E의 진술이 거짓 또는 착오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나아가 앞서 3)항 및 6)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B이 위 3,000만 원에 관해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못 갚았던 돈에 더하여 B 본인이 지인들로부터 빌려온 돈의 이자까지 추후 갚아주겠다고 하여(B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빌린 채무까지 다 정산받고자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청대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해당 녹취서 제3쪽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입장에서는 위 3,000만 원이 분양대행보증금으로만 사용되는 데에 이해관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돈으로 정선리조트사업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 수익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보이므로, B의 일부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위 3,000만 원의 용도가 분양대행보증금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30. F 명의 계좌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9.부터 2017. 5. 15.까지 1,600만 원을 자신의 형인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증거기록 제96~97쪽),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시행사 쪽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접대하는 비용으로 T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서 그 결제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1~282쪽), 위 진술에 어긋나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