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7

범죄사실 2019고단4607 피고인은 B 게임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D BJ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방송을 하는 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났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28. 2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으로 "혹시 조건만남하시는 C 맞나요? 묻는 말에 답이나 하세여. 프로필 뿌리기 전에. 신고해 뿌릴게. 강남 20 女 C, 내가 너 얼굴이랑 몸 잘 합성해서 E 계정 하나 만들어 줄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29.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E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프로필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 성기, 엉덩이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한 다음 위 E 계정 화면을 캡쳐한 4장의 사진을 E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95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 F(23세, 여), G(26세, 여)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다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의해 위 채팅방에서 강제로 퇴장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5:24경부터 2019. 6. 9. 18: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24회에 걸쳐 발신자 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조만간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너 H 서비스 경영지원팀이라고 했지. 그 뭐냐 대표 이름이 뭐였더라. 지금 I팀장 J 고객본부장 이 사람들 너 회사 다니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재밌는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8:51경부터 2019. 6. 10. 08:5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E의 K 기능을 이용하여 4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 좀 받아 쌍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재밌었니. 재미 없었는데 밤 새서 아침까지 돌았어? 그게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야 G'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불상일 12:5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혹시 거기 보여줄 수 잇어?', '우리 예쁜 찌 거기 ~~'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오후 무렵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E의 K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지인들이 스피커폰을 통해 듣고 있는 가운데 'G은 내가 이미 따 먹어 봤는데 말라서 맛 없더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9. 6. 9. ~ 같은 달 10.경 사이에 E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다른 사람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 등을 배경사진으로 설정한 다음 상태메시지 란에 'L 4번 출구 M 19:00~ 노실 분!!", 'N 심심해요 뿌우!'라고 기재하고,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2020 고단3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이 사건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도달하게 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공포감으로 인하여 직장까지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