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9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11: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강당의 단상 위로 올라가 G 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2세)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4, 5번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협회의 회원인 I과 성명불상의 남성이 단상을 점거하기 위해 올라가고 또 다른 협회원들이 '비리직원 퇴직금 회수하라'는 현수막을 펼치는 등 소란행위가 일어난 틈을 타, 단상 위로 올라가 위 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우던 I 등의 일행과 소란행위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정당하게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행부 측에서 마이크를 꺼버리자, 부득이 단상 위로 올라가 연설대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발언권을 회복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 J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J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이크와 의사봉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후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크게 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J의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수사기록 40면 등)과 상이한 점이 있다.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동영상 장면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일견하게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역시 별다른 증상 없이 똑바로 서서 계속 걸어다니는 장면이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동영상을 감정분석한 K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0.36초 동안 접촉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이크를 잡으려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접촉되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0.36초 동안 빠르게 강한 충격을 가한 행동이 아니고 마이크와 탁자를 잡으려는 행동에서 밀고 당기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 피해자는 2014. 3. 3. 에서야 L정형외과에서 병원진료를 받았다(수사기록 8면). 피해자는 2014. 3. 14. M신경외과 의원에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상해의 원인으로 2014. 2. 28. 몸싸움 중 밀리고 몸에 끼여 수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9면), 피해자의 위 병원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늑골이 골절되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일시인 2014. 2. 28.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 7. 7. 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같은 협회원이기 때문에 협회의 화합을 위하여 고소하지 않은 것인데, 이후에도 저를 폄하하고 헐뜯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의 이사장 후보로 서로 경쟁하였던 관계인 점(수사기록 84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당시부터 피해자를 비판하고 있었고, 2015. 11. 9. 에는 N신문에서 피해자를 비판하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는 수사기록 제19면)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I 등의 일행이 소란행위를 하였는데, 그 소란행위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정기총회는 정관에 따라 소속회원이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고, 소속회원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이사장 등의 집행부의 사업진행에 대한 의문사항 등에 질의하고, 협의이사장 등의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점(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단상 아래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였는데(수사기록 63면), 누군가가 단상 위에서 방청석으로 뛰어내리는 등의 소란행위가 있자(수사기록 20면 동영상 참조) 정기총회 주취 측이 단상 아래의 마이크의 전원을 썼고, 이에 피고인은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단상 위의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단상 위로 올라갔단 점, 그 당시 단상 위의 연설대에는 1이 연설대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1의 뒤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가 I을 살짝 밀치고는 연설대 중앙에 서서 "안건심의후 총회를 폐회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점, 그 때 피고인이 연설대에 있는 마이크를 붙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신체적 다툼이 잠시 있었으나, 그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단상 위가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소란하였는데, 피고인은 연설대에 거치된 마이크 대신 연설대 위에 놓여진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하였고(수사기록 63면), 그 당시에도 연설대 위에 거치된 마이크는 여전히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정기총회 안건을 가결시키고, 정상적으로 폐회선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피해자의 발언을 막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연설대에 있는 마이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사이에 잠시 신체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