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죄사실 2017고단4238 1. 피고인 A의 H(같은 날 기소유예)와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서울 중구 I, 2층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H(면허번호 : J)를 월급 300만 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중구보건소에 'K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H는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H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K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위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제1-87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37,788,72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경 서울 동대문구 L, 3층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 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 B(면허번호 : M)를 월급 700만 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동대문구보건소에 'N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5. 7. 30.부터 2015. 9. 1.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위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제88-9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48,68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L, 3층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 C(면허번호 : O)을 월급 1,000만 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동대문구보건소에 'N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5. 11. 12.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위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2-16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76,440,92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3.경 서울 동대문구 L, 3층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 E(면허번호 : P)을 월급 1,300만 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동대문구보건소에 'N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6. 12. 15.부터 2017. 1. 27.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위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62-17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271,16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Q(같은 날 기소유예)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4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 E을 고용하여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자, Q는 위 의원의 치위생사, 피고인 F는 위 의원에서 인공치아매식술(이른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들과 Q는, 피고인 A과 Q가 피고인 F에게 치과의사 E 명의로 된 'F를 상대로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F는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R, 3층에 있는 주식회사 S 보험대리점에서 1) 2016. 12. 7.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진단서와 함께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인공치아매식술 치료만 받았을 뿐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적 없어 보험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6. 12. 7.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U 명의 계좌(V은행 W)로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14.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진단서와 함께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인공치아매식술 치료만 받았을 뿐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적 없어 보험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위 진단서가 허위 진단서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10. 4.경 서울 동대문구 L, 3층에서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 X을 상대로 '알지네이트', '핸드피스'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치아 본을 뜨고 상악틀니를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틀니치료를 해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 2, 3, 5, 6, 7, 9, 10, 11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틀니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15. 11. 5.경부터 2016. 8. 9.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A이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인 'N치과의원'에서 월급 300만 원 상당에 고용되어 인공치아매식술(이른바 '임플란트')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강동구 Y,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Z치과의원'에서 의료기사의 면허가 없는 AA(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지시하여 AA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 AB의 구강 부분에 대해 의료기사 중 방사선사의 업무인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4306 1. 피고인은 2017. 2. 1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가 최소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야지 그나마 은퇴 후에도 대기업에 납품이나 하청이라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들이 AD회사의 AE 회장의 아들 AF 상무와 AG외고 동창이자 친구관계로서 비선 실세로 일하고 있으니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 2월 19일 아들이 AF 상무와 운동약속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들의 취직을 부탁할 것이니 술값과 골프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AD회사에 취직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4.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치과의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국세 약 2,500만 원의 체납과 건강보험료 약 300만 원의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AJ아파트 AK호가 압류되었고, 주식회사 AL에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AC사장! 참 염치없는 부탁을 또하게되네요! 갑자기 사월육일 재판 인지대가 칠백만원이 든다네요! 사람의탈을 쓰고 차마 모쌀짓을 하게되네요! 십일날 팔백을 갚고 봉급나오니까 이십일날 칠백을 갚읍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8 1. 피고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A, F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D, F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AM, AN, A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A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원장 재직시 요양급여 내역, 참고인 B의 별건 의료법위반송치서 및 보고서 첨부, N치과 의사 변동현황 회신자료, N치과 의사들 요양급여비용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장 병원 운영 추가 특정 경위)-수사협조의뢰, 회신 의료기관대장, 회신 및 요양급여지급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F의 진료 챠트 '16. 10. 28. '16. 10. 28. 내용) 1. 진료기록부, 진단서(2016. 11. 28.), 진단서(2016. 12. 12.), 각 보험금청구서사본, N 치과진료기록부 사본(F), 각 진료기록부 2017고단430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90조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하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6, 8항 및 3항 중 레진 떼우기, 4항 중 탈락 크라운 재부착, 7항 중 크라운 장착, 상악 어금니 발치는 한 사실이 없거나, E의 지시 및 관리에 따라 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A이 의사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의료법위반죄,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아르바이트로 매월 한번 또는 두 번 정도 가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일당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치과에 고용된 것이 아니다.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고, 치과운영이나 내부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F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술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치조골이식술이 피고인이 받은 수술인 것으로 알고 N 치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해준 진단서를 피해자 T회사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미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인 증인 AM, AS, AO, AQ은 법정 및 수사시관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고, E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Q는 법정에서 E이 근무하는 기간에도 피고인이 치료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X, AT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A 원장님', 'A 직접 만드심'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 2, 3, 5, 6, 7, 9, 10, 11항 기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미수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2016. 11. 28. 치료를 마치고 Q, 피고인이 있는 데스크에 와서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고, Q는 F에게 치조골이식술로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한 점, F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Q에게 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F가 형편이 어려우니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 Q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법원에 간다면서 병원을 비워 환자들이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여 A이 그만두라고 한 점, 피고인을 A에게 소개한 AU은 A 이 기공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들어온 이후 진료행위는 피고인이 도맡아 하였으며 A은 진료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적인 업무만 한 점, 피고인은 '비의료인이 AV 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9. 23.부터 2012. 7. 24.까지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2017. 6.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A이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N치과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치과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A과 아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매월 1, 2회 정도 이 사건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해 주었고, 근무기간이 2015. 11. 5.부터 2016. 8. 9.까지 장기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1. 28. 치료를 마치고 Q, A이 있는 데스크에 와서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고, Q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뼈이식을 해야만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치조골이식술로는 발급이 안된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이 A에게 수차례 부탁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이 2013. 4.부터 2017. 1.경까지로 긴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다만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수익도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7. 12. 19.부터 2018. 6. 11.까지 15,248,16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범행수익, 범행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7고단430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Q(같은 날 기소유예)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비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 E을 고용하여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자, Q는 위 의원의 치위생사, 피고인 F는 위 의원에서 인공치아매식술(이른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들과 Q는, 피고인 A과 Q가 피고인 F에게 치과의사 E 명의로 된 'F를 상대로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F는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L, 3층에 있는 'N치과의원'에서 가) 2016. 11. 28.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 중 환자의 성명 란에 'F',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 환자는 2016년 10월 20일에 #35번 부위에 치조골이식술과 동시에 인공치아매식술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치과의사의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찍고, 나) 2016. 12. 12.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 중 환자의 성명 란에 'F',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 환자는 2016년 11월 28일에 #36번 부위에 치조골이식술과 동시에 인공치아매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치과의사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치과의사 E 명의로 된 진단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R, 3층에 있는 주식회사 S 보험대리점에서 가) 2016. 12. 7.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T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나) 2016. 12. 14.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T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11. 2.경 서울 동대문구 L, 3층에서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 AW을 상대로 부분 틀니 완성, 탈락 크라운 재부착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2016. 12. 2.경 위 치과의원을 찾아온 환자 AX를 상대로 기존 보철물 제거, 발치 등의 치료를 해주고 19,800원을 받는 등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틀니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 명의의 이 사건 진단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6. 11. 28.에 병원에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F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료기록부 내용을 간호사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진술이나 F가 2016. 11. 28.경 36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를 하고 35 번 치아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당시 진단서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E에게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E은 피고인 A과 임금 체불,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Q는 이 사건 치과에 고용된 치위생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E의 위임 없이 임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3) Q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12.경 E이 출근하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발급날짜 이전에 이미 허락을 받고 F가 방문한 날짜에 발급해줬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F가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진료실에 들어가 E에게 치조골이식술 진단서를 원하시는데 발급해드려야 되는지 묻자 E이 관심 없는 말투로 알아서 해주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AW, AX는 법정에서 E이 모든 진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E이 치료 받을 때 항상 진료실 근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Q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료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레진 떼우기, 크라운 재 부착, 어금니 발치는 잘 기억이 안난다. 틀니 치료의 경우 E이 피고인을 지시, 감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X, AT의 진료기록부, AW의 진료기록부 중 부분 틀니 완성 부분에 대하여는 'A원장님', 'A 직접 만드심'이라는 기재 내용이 있는 반면, AW의 진료기록부 중 '탈락크라운 재부착'과 AX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F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4, 8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