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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5. 00:20경 인천 강화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추어탕집에서 세탁실 방충망을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00:21경 인천 강화군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시정된 잠금 고리를 손괴 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40경 인천 강화군 G건물 H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시정된 잠금 고리를 손괴 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35,6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은 2020. 11. 15. 03:05경1천 강화군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3.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1. 15. 04:20경 인천 강화군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된 방충망과 나무로 된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식당 내부로 가는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1. 15. 04:27 경 인천 강화군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 관리실(매점)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R, C, L, O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112 사건처리 기록표 1. 정육점 현장사진 1. 절도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대상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2020-H-15439),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투약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6: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이나 아르바이트비 등을 받아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1,237,5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237,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 치료를 받으면서도 도박자금에 사용할 용도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2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충북 괴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여권과 주민등록초본, 체크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체크카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는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 18:2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입금 명의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대출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우선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같은 날 22: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G 계좌(H)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서 1. G 거래내역서, E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67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95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2020고단37281 피고인은 2020. 10. 9. 01:2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8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23:40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 앞에 이르러 셔터문 자물쇠의 번호를 임의로 눌러 시정장치를 푼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켄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아프리카 담배 1갑, 시가미상 보조배터리 1개, 시가미상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7.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2020고단42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7. 22:40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0:49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 시가 110만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0. 9. 23:00경부터 2020. 10. 10. 04:00경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O, 1층에 있는 'P' 식당에서, 식당 창틀에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6. 01:18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카페에서 현관에 시정되어 있는 번호 자물쇠를 여러 번 돌려 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뒤,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T 소유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고인은 2020. 10. 20. 02:40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U'에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절단한 뒤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는 피해자 V 소유 현금 약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10. 22. 00:49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은행 서대문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3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출한 현금 사진 1. 피의자 모친이 제출한 현금 사진 2020고단3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57, 68쪽) 1. F 진술서 1. 출입문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CCTV 영상파일 제출) 1. 수사보고(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청취) 2020고단4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진술서 1. J, Q, V, M, T 각 피해자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오토바이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열람),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이동경로), 경로확인 화면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지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들도 그로 인한 영향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 대상물 물색과 접근, 발각시 도망 등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정상적인 자신의 의사와 판단으로 임했다고 보이고,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는 거의 일상적으로 반복됐다. 체포 후에도 피고인의 지적 장에 상태로 사실상 큰 배려를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시로 동행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한참 모자란다는 변명을 했으며, 그 결과 쉽게 석방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또 다시 사실상 치밀한 행동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취 등 행위를 일삼았다. 각각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어진 범행 횟수, 체포 후 석방됐다 되풀이된 시간적 간격과 범행 양태 등을 보면 결코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 등 주위에 보호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각심과 노력 등에 호소하면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14

공소사실 2020고정1914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피해자 B(57세, 남)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2. 28. 21:30경 서울 중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외지인들과 카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와 마찰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판을 깨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 좆피리만한 새끼, 양아치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얼굴을 1회 긁히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020 고정 2208 피고인은 2020. 5. 2. 19:30경 서울 중구 C 3층 D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가정이 있는데 여자를 사귄다. 전과 19명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5.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관련), 제6호(폭행죄, 명예훼손죄 관련)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모와 조카 사이로서 2020. 2. 26.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함께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스후레쉬 맥주 피쳐 4통과 식자재 38종 등 시가 합계 231,78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4년경 한국인과 혼인하여 딸을 낳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2015년경 입국하여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밖에 없는 특수절도죄로 기소되는 바람에 강제퇴거의 위험성이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나, 죄질과 범정이 중하지 않고 우발적 성격의 범행이므로, 피고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국내 정착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울산시 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이미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 공사가 환경단체 문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니, 추가로 사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D 공사와 무관하게 F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D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 파트너 계약서, 각 차용증,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진주시 B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금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C". "D", 임차인란에 "E", "F" 보증금란에 "금오백만", 차임 "사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C 및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진주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조합 직원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의 영업장소에서, C 소유의 진주시 B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차임이 2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금이천만원', 차임 '사십만원'이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I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의 영업장소에서, C 소유의 진주시 B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차임이 2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금오백만', 차임 '사십팔만원'이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I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1. 각 대출약정서, 채권계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968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2억 7,4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수년 간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까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편취액이 합계 3억 원에 달한다.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수입, 투약, 소지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마약류를 발송하면 이를 대전에 있는 B과 함께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발송인 성명불상자는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251.95g(피포함)을 먹지와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5개는 브래지어를 절개하여 은닉하고, 1개는 지퍼백에 넣어 여성용 팬티로 감싸 비닐봉지에 담아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적입하였고, 수취지를 '인천시 옹진군 C, 수취인을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특급우편은 F편에 적재되어 2020. 6. 4. 0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2.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10, 영흥우체국 집배실에서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특급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 251.95g을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밤 무렵 대전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7. 밤 무렵 대전 동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9. 아침 무렵 대전 동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0. 아침 무렵 대전 동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0. 7. 20. 14:55경 대전시 동구 건물 앞 노상에서 검정색 가방 2개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19.8그램,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된 마약류인 야바 166.5정, MDMA 2정, 케타민 0.1그램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본건 공범의 통화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메트암페타민, 야바, MDMA,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00,000원(=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2020. 7. 20.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2020. 7. 19.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메트암페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였으며,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하려고 하니 곗돈을 태워달라. 매월 100만원씩 계불입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D, F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받을 당시에는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명목과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먼저 받은 이후 약속과는 달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차용한 돈을 변제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또는 그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E, G, F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53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나머지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사기 전력과 편취 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2018고단12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 'D' 유흥주점 손님이었고, B으로부터 2018. 5.경 취업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2:55경 익산시 E에 있는 위 유흥주점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에게 전달하라고 한 500만 원을 피해자 C가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니들 다 똑같은 년이야'라며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267 피고인은 2016. 10. 2.경 익산시 E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2015년 초순경 위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아들의 취업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매제가 전주에 소재한 큰 회사 노조위원장인데, 매제한테 이야기 하면 한 사람 정도는 F 전주공장에 입사시킬 수 있다. 우선 아들의 이력서와 사진을 주면 알아서 접수시키고 늦어도 2017. 8,경까지는 틀림없이 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니 관계자들을 접대할 접대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인 매제가 없었고, 스포츠 토토 도박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F 전주공장에 입사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9,887,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나머지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8고단2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 G, H, C,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등), 고소장 - 예금거래내역서(J), 카드사용내역확인서(J 2016. 4. 25. ~ 2018. 4. 12.), 각 녹취록, 금융거래명세조회(A),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수첩사본(마사지 관련) [피고인은 도박이나 게임캐릭터 구매를 위해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게임캐릭터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년 간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간 범행 수법과 피해규모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그로 인한 고소에 앙심을 품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재판 도중 연락두절 상태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6.2%의 금리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은행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9. 17: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쾌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부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이다. 신규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카드론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른 대출이 있어 대출한도가 모자라니 차량 할부금 일부를 상환해라.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면 그 만큼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론 및 차량 할부금은 J단체 팀장인 A에게 돈을 보내면 A이 대출 상환을 할 것이니 A 명의의 B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19. 12. 19. 18:44경 카드론 상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9. 12. 20. 10:44경 차량 할부금 상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9. 18:45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54경 피고인의 지인인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 명의 B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57경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날 23:06경 주식회사 N 명의 B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만 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19. 18:45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가.항의 행위 이후에도 위 계좌에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며, 2019. 12. 20. 10:44경 600만 원이 위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금융기관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있는 금원에 대한 출금정지 신청을 하는 등 피해금원이 더 이상 인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에 출금정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2. 20. 09:09경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1,972,000원을 이명의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뇌를 다친 후유증으로 판단능력 등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죄사실 2020고단4232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23:40경 남양주시 B주택 앞을 지나던 중 주택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샤워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가 사는 위 주택 C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 직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 (여, 18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만 촬영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764 피고인은 2017. 5. 30. 일시불상경 서울 또는 경기 지역 일원을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고생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 및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고단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68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68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사진과 동영상을 수회 촬영해왔고, 피해여성 일부는 특정되지 조차 않고 있는 상황인바,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여성 4명과는 합의하였고 사진자료 등을 유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