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위 D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D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인 피해자 E(6세)이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고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앞에 있는 교사용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수 분간 피해자가 교사용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교사용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교사용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7부) 1. USB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도록 자신의 의자에 앉히고 그 다리 사이에 앉아 있던 적이 1~2번 정도이고, 이는 훈육의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에게 말하고, 학부모회의 차원에서 D초등학교에 조사와 대처를 요청하여 학교 측에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H이 조사한 녹음 자료는 수사기관에 선별적으로만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에도 유도신문이 상당히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H은 조사 당시 "아까 너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너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눌렀다고 했죠?"라고 묻거나, "그다음에 를 이렇게 앉히고 옆에 앉아 갖고 막 이를 이렇게 이렇게 밀었어요?"라고 묻는 등피해자가 당한 행위를 자신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예", "아니요"의 단답형의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였고, 피해자도 상당 부분 몸짓으로만 대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학교의 자체 조사 당시에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을 힘들게 한 일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가 "울었다"는 반응이나 "종 칠 때까지"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후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아뭉갰다.", "깔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리 벌리고 앉으면 (피고인이) 다리 사이에 앉아서 등으로 밀었다.", "다리 찢기 해서 다리가 아팠다.", "피고인이 수업시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울어도 계속 앉아 있었다.", "쉬는 시간에는 피고인이 갔다. "라는 등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행위와 느낌을 비교적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서 수업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당한 횟수에 대하여도 경찰에서 "5번 넘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세 번보다는 많고, 열 번 보다는 적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이 바뀌기 전(I 선생님이었던 때)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017. 6. 12.경 피해자 반의 담임선생님이 F로 바뀐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적어도 1회 한 것으로 보인다. F와 G은, F가 교실에 책상을 두려고 들어간 날인 2017. 6. 19.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선생님 의자 뒤쪽에 앉히고 그 앞쪽에 선생님이 앉아서 수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시점부터 피해자가 울고 비켜달라고 하는 것까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그대로 진술하였고, F는 책상을 두러 갔다가 위와 같은 행동을 잠깐 목격하였고 목격한 순간에는 피해자가 선생님과 장난치듯이 반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시점에서 관찰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는 이후에도 복도를 왔다갔다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2)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훈육으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학생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왜소하여, 피고인과 체격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울면서 놔 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었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압박감과 두려움, 수치심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2. 13.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아빠도 엄마 때리고, 밥통도 던져 버렸어요. 도 던져버렸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있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교사경력이 30년이나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형력에 노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도록 그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경력이 많은 교사로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피해자를 신체를 사용해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다시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쉽사리 가질 수 있고, 폭력에 여러 번 노출됨으로써 그 정서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D초등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0조에서는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1조에서는 훈육과 관련하여 훈계-담임상담-학부모상담-상담실(복지실)지도-학생선도위원회 개최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올바른 훈육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으로 학습과 집단생활을 위한 규율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도록 충분한 배려가 주어져야 하는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훈육과 지도에 관한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독단적으로 위 규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체벌을 가하였고, 그 지속시간도 짧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두려움을 키워 일시적으로 복종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한다거나 규율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이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신체적인 고통까지 유발하여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편의대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또래의 아동들 앞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30년의 교사경력이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든 사정만을 토로하는 등의 태도를 일관하여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서적 불안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가 밝은 모습을 보여, 부정적인 영향에서 어느 정도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의 학대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위 D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D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인 피해자 B(6세)이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고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앞에 있는 교사용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나 다리 위에 앉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수 분간 피해자가 교사용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교사용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교사용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 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이 조사한 녹음 자료는 수사기관에 선별적으로만 제출되었고 B를 최초에 조사한 파일은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B는 2017. 7. 10.경 E 사건에 대한 목격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B는 H으로부터 "B이는 벌 안 받았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대답하였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하고 E한테만 그런 거예요?"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하였다고 보인다. B의 어머니는 그 후에 B로부터 체벌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학교 측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2017. 7. 12.경 H은 B를 재차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H의 질문방식은 대부분 자신이 행동을 설명하고, B에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유도신문 방식이고, "이렇게"라는 질문과 함께 행동하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하여 B이 몸짓으로만 대답하여, 그 의사소통의 정확한 내용이나 뉘앙스를 알기도 어렵다. H은 "그 선생님이 너가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끌었어요?" "선생님이 니 무릎에앉았어요?", "이가 느끼기에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래 그런 것같아요?" "이는 그 때 그 선생님이 무릎을 밟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이는 어땠어요, 그게?"라고 질문하면서, 질문의 초반에 피고인의 한 행동의 동기, 태양 등에 대하여 자신이 먼저 묘사하며 질문하였다. H은 위 학교의 교감으로 아이들에게 상당한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서, B가 대답할 때 위 질문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으로부터 "무릎에 앉았냐, 이렇게 옆으로 앉아 갖고 너를 이렇게 밀었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좁게"라고 대답한다. 그 이후에 H은 "너를 좁게 했어, 좁게 해 갖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러면 거꾸로, 니가 여기 앉았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좁게?" "그래서 니가 뭐라고 그랬어? 아파요?", "그러고 어떻게 했어? 나간다고 그랬다며, 아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좁게 했어요?"라고 질문을 계속하였고, B는 수동적으로만 머리를 끄덕이거나, H이 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대답하는 등 대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B는 경찰 진술 당시에도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답한다. B는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제 옆에 앉았는데, 제 다리 한 개에서 반 정도 선생님이 위쪽에 앉았어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리 하나의 반 정도를 선생님이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라고 다시 반문하자 "아마도"라고 대답하는 등 불확실한 태도를 보인다. 아울러 B은 "담임선생님이 오시거나 쉬는 시간 되면 일어나서 나가요."라고 대답하여, 마치 담임선생님이 자신이 체벌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담임이던 I의 진술은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다. B는 경찰 진술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교사용의자에 앉히고 그 옆에 피고인이 앉은 것처럼 재연한 바 있는데, 그 모양이 E가 당한학대행위와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E도 자신과 똑같이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B는 피고인이 "말 안듣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서 깔고 앉고, 그다음에 또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깔고 앉고 그렇게 했어요, 한 명씩"이라고 표현하면서, 학교 조사시나 이 법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깔고 앉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E의 경험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받아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법정에서도 B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암시성이 강한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다. B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옆에 여기 좁게 앉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거 그러고 앉았는데, 그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다가, 판사로부터 "아까 증인이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앞에 앉아서 아팠다고 했잖아요."라고 하자 "예"라고 대 답하였고, "그렇게 똑같이 E이 선생님 의자에 앉고, 선생님이 앞에 앉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받자 다시 "예"라고 대답한다.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떻게 앉혔느냐고묻자, "그 옆에 이렇게 기다란 거랑, 이렇게 그 옆에 그거 있는 거, 선생님이 옆에 앉고,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선생님 의자가 아닌, 기다란 물체에 앉았던 것처럼 이야기 한 바도 있다. B가 당시 6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였고,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경찰 진술 당시 3개월 이상 지났고, 법원 진술 당시는 1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자에 앉는 비교적 간단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언어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최초 조사 단계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사건의 내용이 담긴 질문을 받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등, 상당히 피암시성이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B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H은 B의 학대사실을 목격했다는 J, K, L를 조사하였다. H은 K, L에 대해서도, 스스로 피고인의 행동 태양을 언급하거나, 다른 아이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답변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L가 피고인이 B를 들고 의자에 앉혔는지를 질문하면, H은 "어디를 잡아서? 들고? 들도인가요, 손목을 잡았나요?"라고 자신이 B에게 들었던 '손목'이라는 정보를 미리 노출한다. H이 피고인이 B 옆에 앉은 태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질문하여 L가 무릎에 앉았다고 답변하면, H이 다시 B에게 들었던 대로 옆으로 앉았는지로 정보를 노출하며 질문한다. 당시 B가 웃은 것을 보았다고 L가 답변하면, H은 '어떤 친구들은 울기도 했다고 하는데'라고 하며 다시 J로부터 들은 정보를 제공하여 답변을 유도하기도 한다. K도 역시 피고인과 B가 같이 앉아 있었을 때 웃었다고 대답하자, H이 J의 답변을 언급하며 울었다는 답변을 유도하기도 한다. 아울러 K, L는 B가 체벌받은 형태를 B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거나, 구체적으로 태양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K, L의 진술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학교,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한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이 법정에서야 B도 피고인에게 똑같이 당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당시에 B가 보인 반응이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서, 자신과 같은 행동을 당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데, 6세의 어린이로서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위와 같은 상황이 떠오른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J는 H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H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질문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라고 자신이 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며, 당시 B가 체벌받은 이유까지 답변하기는 한다. 그런데 J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다섯 번은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꾸 꾀부리고 막 그래 가지고 선생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앉혀 놨어요."라고 대답하여, 다른 선생님이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빈도도 꽤 자주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I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아울러 J가 진술하듯이 빈도가 잦았다면, 상당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임에도 B가 처음 질문 받을 때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아, J가 E와 B의 사안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야기한 것인지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H은 E에게도 "그 다음에 E이를 이렇게 앉히고 옆에 앉아 갖고 막 E이를 이렇게 이렇게 밀었어요?"라고 질문한 바 있어, E 관련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E 옆에 앉아서 밀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J, K, L는 담임선생님이 골라서 조사를받도록 한 학생들인데, 어떠한 기준에서 선발되었는지, 조사 전에 담임선생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분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J의 진술도 다른 증거와 결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학교에서 조사한 아이들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B에 대한 수사기관과 B, E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학교 조사 당시 아이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한 유도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식이 외부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아울러 그 조사 내용이 비디오로 촬영된 것도 아니어서, 대답하는 아이들의 조사 상황이나 제스처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고, 상당히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E의 진술은 이전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그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