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70

범죄사실 1) 2018 고단8070 피고인 A는 2017. 1.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토지 6,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에 있는 9층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가 다수이고, 위 건물은 임차인 및 점유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건물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고인 A는 시가 100억 원 이상인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실제 3억 원만을 투자하여 매수하려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경 지인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5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D으로부터 1) 이 사건 각 공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6. 7. 2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고(2019고단208 사건의 공소장에는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항소심 판결을 반영하지 않은 오기이다) (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범죄전력에 의하면 제1 확정판결과 제2 확정판결 사이에 저질러진 이 사건 판시 각 공소사실이 제2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시 각 공소사실은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18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확정판결을 범죄전력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있고 2달 내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작업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주고, 만약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017. 5. 17.까지 4,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은 없고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으로 2017. 5. 17.까지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3 피고인 A는 2016. 9. 21.경 충남 당진시 G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에게 당신 소유의 충남 당진시 I 외 4필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줘라. 그러면 내가 채권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J 건물명도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2016. 12. 21.까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 문제없이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본인자금 없이 J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타인의 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가 추진하는 사업은 복잡한 권리관계 분쟁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근시일 내에 자금회수나 수익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2016. 12. 21.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 또는 피해자의 소유인 충남 당진시 I 등 5필지에 대하여 2016. 9. 22.경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6-711호)과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L인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6-712호)을 설정하도록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고인 A의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7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2019고단356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범죄에 하여 처벌불원 / 나머지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는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피해자 H로부터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대출을 받았는바, 차용한 금액과 설정된 근저당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는 피해액은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채무가 배당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208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M빌딩 4층 소재 부동산 건설업 등을 업무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N은 2012. 10. 16.경 피해자 O 소유의 충남 보령시 P 외 16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착공일 2012. 10, 19, 준공예정일 2013. 2. 28., 계약금액 31억 9,000만 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2012. 9. 27.경 5,000만 원, 2012. 10. 25.경 7억원, 2012. 11. 25.경 5억 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경 이 사건 부동산 건설공사 현장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대리할 권한을 주거나, N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란에 '일금 오십팔억 팔천백만 원(5,881,000,000) 부가세별도' 날짜란에 '2013년 01월 02일' 이름란에 '건축주 O' 계약 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유치권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한 O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O이 현장에 있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B이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첫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O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2. 10. 20.경 내려가서 모델하우스 2층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었는데, 2013. 1. 2.경 피고인 B이 모델하우스 3층에 왔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올라갔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 T, O, R이 있었다. Q은 계약서에 날인을 하기 전에 나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들어갔을 때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리가 협소해서 O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Q 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S는 'Q 이 전화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현장에 01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으나, Q은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모델하우스 3층에서 O을 본 사실이 있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S는 이 법정에서 수사보고를 작성하게 된 전화통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5 작성의 수사보고를 근거로 Q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T은 이 법정에서 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0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누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Q의 성격상 그 자리에 있었다면 0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Q이나 R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T은 경찰에 전화로 0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U과 통화하면서는 0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01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T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R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O이 있었고 자신은 O의 요청으로 동석을 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둘째, O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같이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A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일응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고인 A는 O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가기로 하는 지위에 있었고(증거기록 제81쪽, O은 이에 관한 해지 통고문을 2012. 12. 31.경 피고인 A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위 통지서가 피고인 A에게 도달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관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 A였으며(증거기록 제189쪽), N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도 U이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줬기 때문이고(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서 제2쪽), 200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철근을 납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관여하게 되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던 T도 피고인 A를 시행사와 같은 지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정(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서 제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V, W, X, Y 등이 공사를 하다가 포기하였다(증거기록 제79쪽). 이후 N은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전 공사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새롭게 시공사가 된 N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건축주가 기존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시공사인 N이 책임지기로 하되 그 대금을 건축주가 N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서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서로 인하여 기존 공사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까지 책임지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위조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향후 있을 경매절차를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넷째, O은 2012. 12. 31. N에 "계약 위반 및 공사 중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통고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N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진행 공정률에 0.2%도 채우지 못하였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30일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94, 9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기존 시공사들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것도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이 건축주가 기존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에 관해 책임지고 그 대금을 N의 공사대금과 같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O의 2012. 12. 31.자 통고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N은 2015. 11. 11.경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은 2016년경 이와 같이 유치권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녹취록 제11쪽). 그럼에도 좋은 위 유치권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 등을 구하지 않았고, 2018. 2. 26. 경에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또한 O은 2017. 3. 6.경 주식회사 Z, T과의 사이에 O과 T이 이 사건 부동산과 미준공 물건을 점유 중인 유치권자와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자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Z로 변경하며, 그 대가로 0이 주식회사 Z의 주식 지분 20%를, T이 1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