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명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모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 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9. 04: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아내인 피해자 D와 해외여행 문제로 말싸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4:5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자 화가 나 G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G의 오른쪽 어깨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억울하게 체포를 당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을 고소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지시에 잘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체포하겠다며 수갑을 채우려 하여 수갑에 트라우마가 있는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어 저항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 4명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짓누르며 제압하고 억지로 수갑을 채웠으며, 이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F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억지로 휴대전화를 빼앗았기 때문에 G의 어깨를 깨물고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에 앞서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면 응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피고인을 체포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내 몰래 혼자 여행을 가려다가 발각되어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한 상태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처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후 처의 처벌 불원으로 폭행 부분은 기소되지 않음). 경찰관은 파손된 휴대폰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비행기 시간 때문에 공항에 가야 한다'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포 경위와 경찰이 피고인에게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당시 피고인이 처와 같이 몸싸움을 했는데 왜 자신에게만 수갑을 채우느냐고 격렬히 저항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의 정도도 중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으로 고소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반면, 손괴 사건의 피해자인 아내와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이후 관계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의 아내가 곧 출산 예정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경찰관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징역 3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 군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국과의 외환거래를 원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한화 4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은행 계좌 3개(피고인 명의 F은행 G, H은행 I, J 명의 F은행 K)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 1건당 1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36회에 걸쳐 합계 한화 99억 69,882,56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4.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탈북자 L으로부터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송금 1건 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국은행 계좌 3개를 이용하여 L이 지정하는 중국은행 계좌(명의자 불상 F은행 M)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한화 53,513,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위안화의 지급을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호 'C' 사무소 현장 사진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상호 'C' 대표 A N, 환치기업 확인) 사본, 수사보고[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업자) 인적사항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심사시 제출한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환전시 사용한 중국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O조합) 1. L 명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 범행 기간, 범행횟수, 환전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5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가 C에 게시한 '미성년자와 성매매 할 사람 구합니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B를 피고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시흥시 G무인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성매수남(피고인)과의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8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0. 23:00경에서 2019. 10. 11. 02:00경 사이 여주시 C 무인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필로폰 약 0.02g을 탄 음료수를 마셔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A이 주는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음료수에 필로폰을 넣은 후 이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이 투숙한 모텔의 객실은 그 공간이 좁고, 위 공간에 피고인과 A 단 둘이 있었기 때문에, A이 먼저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할 때 피고인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모텔에서 만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이 주는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고 위 음료수를 마셨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321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2. 또는 2019. 7. 3.경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F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복숭아뼈 아래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주사기 16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주사기 2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ACCUSISGN 소변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A의 시약검사, 주사흔 사진기록 1. B의 좌, 우측 팔사진(주사흔)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cctv 분석사진(C 무인텔), cctv 분석사진(주사기 투척 장면) 1. G건물 CCTV 1. 수사보고(주사기 발견 경위) (2019고단13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여주경찰서에서 의뢰한 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주사기 임의제출 및 구두진술,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2019. 7. 2. ~ 7. 3.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발신기지국 위치 등)], 피고인과 F의 각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2019고단1086 사건의 마약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단1321 사건의 마약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17년에 마약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다음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10일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년에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4. 13:10경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43번 국도를 상번천리 삼거리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는데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3.5톤 마이티 화물차량이 2회에 걸쳐 위험하게 급차선 변경하여 들어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약 2km의 거리를 나란히 주행하면서 '운전 좆같이 하네,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손짓을 하고 위 화물차량이 위 레이 차량의 뒤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급제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당시 2차선을 달리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1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난폭 위험운전에 대한 항의로 피해자에게 운전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나란히 주행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반대편으로 밀어붙이거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 등의 행위가 없이 단지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난폭위험운전에 대한 항의조로 욕설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가게 되자 피해자 차량에 7초 정도 난폭위험운전에 대한 항의조로 욕설을 하였고 그 이후 자신의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속도를 내어 피해자 차량보다 먼저 주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받았다. 당시 차선 변경 없이 1차로를 계속 주행하던 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후 다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게 되자 피해자 차량에 10초 정도 난폭위험운전에 대한 항의조로 재차 욕설을 하다 차선 등의 변경 없이 바로 속도를 내어 1차로를 따라 계속 주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차량은 2차로에서 뒤처져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차량과 계속적으로 나란히 주행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편도 2차로의 도로 여건과 교통진행사항에 따라 나란히 주행하는 과정에서 난폭위험운전에 대한 항의조로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에 다른 위협을 가한 것은 없다. -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제동한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50km)과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구간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위험한 끼워들기에 대하여 항의조로 욕설을 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제동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무인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제동을 통하여 제한속도 위반을 피하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속도를 내어 자신의 차선인 1차로를 계속 진행하다 제한속도를 지키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 차량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 차량을 위협할 의도로 급제동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와 제동 속도 등에 비추어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위협이 될 정도의 급제동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7:2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LICK125I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E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등록명의자가 E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배달기사로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도 있는데 그럼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 사이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상담전문가 등 민간자격증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며, 관련 교재를 판매하는 등의 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려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화장품 판매업체인 'G'로부터 상표권자 H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I'(등록번호 J) 상표가 기재된 K(이하 '이 사건 화장품') 제조를 하청 받아 생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이 G의 허락 없이 위 상표가 기재된 이 사건 화장품의 위조 상품 약 7,000개의 내용물과 용기를 임의로 제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대금 합계 24,500,000원에 납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포장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0.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위 'F' 및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장품을 위조한 제품 약 6,500개 시가 합계 39,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G의 이 사건 화장품을 위조한 제품 약 6,500개 시가 합계 39,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표등록증, 독점 공급계약서, 제품사진 1부, 디자인등록증 1부, 우즈베키스탄 내 상품도용제품 사진, 우즈베키스탄 수출 컨테이너 작업 목록 사진, 상표등록원부(J), 서비스표등록원부(N), 수사보고(제조 및 판매 위조제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등록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표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경영역(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기본영역(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피고인 A, B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 피고인 C은 거래처인 'G'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G와의 계약관계 및 거래상의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눈앞의 이익을 좇아 화장품을 납품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구체적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정당한 상표권자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보이자 무단히 위 화장품을 납품 받아 우즈베키스탄에 판매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한 제품이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대처로 팔리지 않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만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B 지역구에 1명의 후보를, 비례대표에 4명의 후보를 등록한 C정당의 사무부총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정당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단법인 F 소속 직원 G으로 하여금 전자팩스 사이트인 H 홈페이지(I)에 후보자나 피고인이 아닌 G의 명의로 회원 가입(아이디 : J)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오전 무렵 위 C정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수신 : 사무국장님, 발신 : C정당(기호K) 총재 L, 제목 : 개표참관인 추천 의뢰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1.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 15 총선 개표시간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귀 지회의 경로당 회원 6인을 일당 5만원(6시간)의 개표참관인으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C정당 대표자인을 찍은 서신을 보내드리오니 개표참관인 신고서를 적어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5선거 막바지입니다. 송구스럽지만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기호K C정당을 적극 홍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C정당 홍보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2:00경 위 G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C정당 홍보물을 선거권자인 M 취업센터장 N에게 모사전송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전국 214개 지회에 C정당 홍보물을 모사전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N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 내사보고(비례대표국회의원 등록여부) 및 첨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상황 통지, 내사보고(M 팩스번호),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수신처 관련사항) 및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H 홈페이지 복사 자료,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첨부) 및 첨부 ㈜ P 가입자 내역 및 발신내역, 발신문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팩스 가입자 관련)] 및 첨부 통신자료조회 회신, 내사보고(Q 팩스 가입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O 전국지회 연락망 자료 첨부)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공문사본(O 문서제공 요청), 0 지회 팩스번호 자료, 내사보고(팩스 송신내역과 노인회 팩스번호 대조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및 첨부 범죄일람표 1. 조사경위서 1. 피혐의자 발송 개표참관인 추천의뢰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8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214곳에 이르는 0 전국지회에 C정당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모사전송 하였는데, 이와 같은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C정당은 지역구 후보자 1명, 비례대표 후보자 4명을 등록한 소수정당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교신하면서 일당 30만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0. 8.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D카드에 대한 대출이 있고, 이를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한데, 1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아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약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라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도 7,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맥주병에 맞아 찢어진 자신의 머리를 진료함에 있어서 CT촬영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원무과 직원인 D에게 "꿰매기만 하면 되지 왜 CT를 찍냐? 왜 니가 판단하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E과 F에게 "썅년아 넌 뭐냐."라는 등 크게 소리 지르고, 간호사 G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위 E, F, G의 진료 및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진료비 수납을 요구 하자 피해자의 등을 두 손으로 밀치고, 결제를 위한 카드를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1. 22:08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인 순경 I가 자신에게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추송서(현장CCTV 동영상 2매,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설령 소란을 피웠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핸드폰 및 CCTV 영상, E, F, G, D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간호사 E, F, G의 진료 및 응급처치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었을 뿐 공무집행 방해 의사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와 목격자 J, K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장 촬영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상가 C호에서 'D' 교습소를 운영한다. 피해자 E(여, 2013. 1. 출생)은 위 교습소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들을 상대로 가스버너와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팬케이크를 굽는 요리수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D 본부에서 공지한 지도안에는 '칼과 불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선생님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요리수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동들이 칼과 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리수업을 위해 탁자 위에 가스버너와 프라이팬을 올리고 탁자 가장자리에서 프라이팬까지의 거리가 약 15cm에 불과하도록 배치하여, 아동들이 손이나 얼굴을 내밀면 프라이팬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팬케이크를 굽는 과정을 자세히 보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다가 턱 부위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지도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턱 부위에 화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