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란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24.경 피해자 E(65세)와 화재로 소훼된 피해자 소유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8,000만 원(보험회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9,550만 원으로 기재함)은 피해자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5,3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공사대금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폐기물공사비 등 7,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던 중, 2016. 4. 22. 16:3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저녁 무렵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집에 생활비도 주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 상황을 한탄하며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08:30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이 깬 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북받쳐 오르자 사무실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광주시 H에 있는 I 건물 앞으로 가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J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화물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해 간 쇠파이프 (총길이 61cm)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유리를 수 회 내리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로 가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돌아 와 그 회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좌측 팔 부위를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척측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제지가 아니라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4. 22.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출혈이 크고 저는 이제 뭐 그냥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아시고 그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찾아 뵐 적에는 신변보호요청 좀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칼과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은 쇠파이프 (총길이 61㎝)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과 등 부위를 내리쳤으나 제대로 가격이 되지 않자, 차에서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팔 부위를 수회 찔렀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단지 상해만 가할 의사하였다면 위와 같이 재차 회칼을 가져와 휘두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좌측 주관절부 상완근/요측수근굴근/요골신경 파열, 좌측 주관절부 열상, 주관절부 척측 근파열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자고 일어나서 08:30쯤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꼴보기 싫어서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고).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막아서거나, 말로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저도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긁힌 자국처럼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상처가 깊어 피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어 더 이상 하면 큰 일 날 듯 하여 칼을 버리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I 직원이 파이프와 칼을 주워서 저 멀리 치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18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 또는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아오던 중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