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제주시 C에 있는 D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4세)는 F 본사 직원으로 D의 신상품 안내, 매장 진열상태, 청결 등을 점검, 관리하는 담당영업자(OFC)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3. 14:00~16: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이 없는 사이 카운터 금고에서 47,900원을 빼낸 것을 적발한 것을 기화로 2015. 9. 6.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일 오후 2시까지 5천만 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방송국, 기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니가 포스기에서 돈을 빼내는 영상을 다 뿌리고, 너를 개망신시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겠다”, “니가 사는 동네에 소문을 내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는 사람들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달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 및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반품내역(2015.09.03.), 합의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현금 절취 사실을 확인한 후 화가 나 범죄사실을 회사와 경찰에 알리겠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은 본래 합의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간곡하게 요청하기에 이를 들어준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편의점을 운영해온 전 기간에 걸쳐 돈을 훔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일 뿐 그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9. 3.경 피고인들의 편의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꺼낸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5. 9. 6.경 피고인들의 편의점에서 만나 위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피해자가 2015. 9. 7. 오후에 피고인 B의 G 계좌로 2천만 원을, 그 다음 날 새벽에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5. 9. 22.경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의 대상 사건을 “피해자(피고인 A)가 경영하고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2011. 3. 8. 이후 2015. 9. 3. 사이에 발생한 절도 피의 사건”이라고 특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9. 6.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의 행위를 본사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널리 알려 망신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해서도 일부 확인된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나는 돈도 싫고 앞으로 장사도 하기 싫으니 이 사실을 본사에 알려야겠다. 너의 행동은 우리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타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4쪽)],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행위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이나 회사에서 인사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본인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크게 실추될 것(피해자는 이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라고 표현하였다)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 피해자가 2015. 9. 3. 저지른 행위에 따른 배상의 명목으로 보기에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고, ⓑ 피해자가 2015. 9. 3.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편의점에서 계속하여 절취를 해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으며(오히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도 법무사 사무실측 인원과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합의서 문구를 정하고 이를 따를 것을 종용한 사정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2권 104쪽), ⓒ 합의금 지급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2015. 9. 16. 피고인 A에게 겁이 나서 일단 준비했지만 어렵게 준비했다면서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깎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요청을 거절하는 등(증거목록 2권 96, 97쪽)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완강하게 요구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행위는 ‘절도 행위에 따른 피해자로서의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겁을 먹게 함으로써 과도한 금액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서,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 모두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크게 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점포를 관리해주던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돈을 꺼내다 발각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가 꺼낸 돈보다 현저하게 많은 5,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한 것이다. 피해자는 5년이 넘도록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뒤늦게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출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부나마 피해자로서의 민·형사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오래전 범행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그마저 구속할 경우 편의점운영이 심히 곤란해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