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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50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포항시 북구 F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작업만 마치면 공사가 완공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9. 3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4억 원 가량의 채무만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체불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세현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삼덕 사무실 앞에서 10만 원 권 수표 40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 2015. 7. 23.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355₁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남 창녕군 H에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6. 3. 17.부터 2016. 4. 5.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8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증거의 요지 [2017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노임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2016년 3월~7월 노임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정된 사실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긴 하였으나, 이 법원이 1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로 위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것인지 확인한 결과, I은 위 고소취소장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남 창녕군 H에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6. 7.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3,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1, 2, 3, 5, 6, 7,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0.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위 근로자들 중 K, L는 2017. 4. 25. 이 법원에, 피고인이 임금 지급 약속을 어겼다면서 위 고소 취소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7. 4. 10. 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이 법원이 위 K, L에게 의사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K은 '아직 미지급 임금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L는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K, L의 위 2017. 4. 10.자 고소 취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 철회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므로, K, L의 2017. 4. 25.자 철회서를 통한 위 고소 취소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사람이다. 경기 양평군 E외 1필지의 소유자 F, G 외 1필지의 소유자 H은 대리인 I(F의 모친)을 통하여 2012. 8. 29.경 D과 사이에 위 각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각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된 외부 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F,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과 D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파일에 "13. 하자보증금율 : 3" 문구를 입력하여 출력하고, 출력한 계약서의 제12항 하자 보수 기간 항목의 "준공후 2년" 부분 위에 볼펜으로 2줄을 그어 삭제한 후, "주택법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과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F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H과 D 사이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H과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경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공사명 : FE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E외1필지", "3. 날이 추워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동절기가 겹쳐져 공사기간이 연장됨",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년 5월 28일", "도급인(갑) 성명 F", "수급인(을) D"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연월일로 "2012년 12월 28 일"을 기재하여 위 변경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F과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H 명의의 변경계약서도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H과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H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변경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준공에 필요한 보증보험가입을 위하여 각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고소인들과의 공사대금 분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1)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6:4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1-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산동1가 8 국방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00:2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평동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로 118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운천저수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5. 1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후배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니 그 유치권 관련 유지비용을 빌려 달라, 곧 경매가 낙찰될 것이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6. 25.까지 공사대금을 받아 2,200만 원을 주고,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2,200만 원, 지급기일 2009. 6. 2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2009. 5. 20.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구례군 H 토지에 채권최고액 2,2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7. 8. 15.경 유치권부존재확인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약속대로 경매 낙찰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도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구례군 H 토지는 2004. 8. 30.자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2005. 3. 21.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압류를 하였고, 2007. 9. 20.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한 상태로서 위 토지는 담보가치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2,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09. 6. 3.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G의 유치권 권리지분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자인 J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2,000만 원과 순수 이득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9,000만원을 2009. 7. 15.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금 9,000만 원, 지급기일 2009. 7. 1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약속어음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0, 10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인데, 계좌를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6. 11. 18.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F), 기업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건네주고 대가로 체크카드 1매당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IBK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의 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1.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D으로부터 보증금 인상금 82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486,9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의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 30,036,190원을 교부받아 피해 대부분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주)에 위 보험금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할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E와 사이에 E가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150만 원을 따로 변제한 후 E와 합의하기도 하였다)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5. 27. 2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37세) 소유의 현금 6천원, 카드 5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을 한국전력공사 하양서비스센터 쪽에서 하양농협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G(11세)이 도로를 횡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5.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일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현금이 없고 다른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사찰인 C를 운영하는 승려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찰의 진입로를 확장할 목적으로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업자인 D으로 하여금 경주시 E외 6필지 합계 3,735m2를 굴삭기 등으로 평탄화한 뒤 콘크리트 포장하게 함으로써 복구예상금액 44,597,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리훼손구역도, 임야대장 7부, 등기부등본 7부 1, 현장사진 12매, 현장작업사진 8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서 전용한 산지를 경주시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뿐이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2013. 1.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6, 01:2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CF, 28세)가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너 누구야, 어디서 일해, 나는 불법체류자이고 한국에 오래 있었다. 너돈 있어, 지갑 내놔"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너에게 주어야 하느냐"고 하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왜 자꾸 손가락질을 하느냐,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고 소리지르자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은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갔고,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원통 모형의 철제 연마용 줄(몸통부분 길이 약 30cm, 일명 '야스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철제 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G, H,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Ⅰ,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확인), 진료기록지 1부, 수사보고(주방용 일명 "야스리"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1:50경 아산시 용화고길 10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앞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개새끼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은데 왜 단속을 하지 않냐"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으며, 지금까지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처 D와 혼인하여, E생. 피해자 F을, G생 피해자 H을 낳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9. 가을 또는 겨울 23: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2동 502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후 손과 라면봉지묶음으로 뺨과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월부터 3월 사이 21:00경 인천 부평구 J 101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방학이 끝난 여름 21:00 경 부천시 K아파트 나동 205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후 베개, 빗자루, 발 등으로 종아리, 허벅지, 머리 등을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 또는 2014. 9. 3.경 부천시 소사구 L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후 원산폭격을 시키며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F, H)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피고인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 H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D와 이혼합의하면서 D가 피해자들을 양육하기로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합의에서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4:41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3차 아파트 앞 14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문초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6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약도,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처벌불원 > 감경영역 (6월 ~ 10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를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06: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안막동 퇴계로에 있는 동비사 표지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시장 노점에서 반지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 2015. 1. 7. 15:00경 피해자 D가 반지,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원주시 E 앞 노상에 있는 가판대에서, C은 피해자와 얘기를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흩트리고, B은 가판대 위에 있던 반지(금도금) 3개 및 목걸이(금도금)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반지(금도금) 1개 및 목걸이(금도금)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반지(금도금) 4개 및 목걸이(금도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 19:00경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611호 내에서, 위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병실로 찾아가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위와 좌측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0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함께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9:30경 창원시 성산구 C 3층 'D주점' 내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업주인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이어 주먹과 발로 병에 머리를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린 상처',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캡처 및 19:40경 CCTV 종료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C과 2012. 6. 19. 00:38경 경산시 D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2세)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288,400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약1m) 103개를 토스카 승용차 뒤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 경 경산시 F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36세)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근 15kg을 토스카 승용차 뒤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 차적조회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렌트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운 처지인 점, 연령,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가능성 및 미합의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B로부터 나주시 C에서 진행되는 D 신축공사를 해줄 공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피해자 E을 소개시켜주었다. 피해자는 B와 공사대금을 6,088,5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16.경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28. B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시내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