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경찰소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을 당하여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속 당했으니 손가락질 좀 하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위 D의 팔을 잡고 D의 팔뚝에 침을 수차례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1. 경범죄스티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침을 뱉기는 하였으나, 침 뱉는 행위를 흉내 내는 정도로서 실제 피해 경찰관의 팔뚝에 침이 묻는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후 금주를 위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벡키스탄인으로 2021. 7. 1. 13:47경 국제 또는 국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 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인천 중구 운복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6.1 km지점에서부터 같은 방향 10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 보다 시속 91km를 초과한 시속 191km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초과속)적발보고, 확인서(초과운전 사실)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의 내용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이나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입대하여(2021. 3. 17. 전역) B 소속 병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지휘통제실에서 CCTV 감시병 근무를 하던 중, CCTV 근무표를 편성하는 피해자 상사 C와 이를 승인하는 피해자 중위 D을 지칭하여 ‘근무표 똑바로 짜라 씨발’, ‘우리 세금 쳐 받아먹는 공무원 새끼들이 제대로 쳐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씨발’이라고 기재한 포스트잇을 CCTV 감시병 책상에 붙여 지휘통제실에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군간부 및 병사들이 이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스트잇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하여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역하여 동일 범행을 저지를 위험은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1:4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5건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망한 사촌동생의 부인이었으나 현재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다는 사람을 제수씨(E)라고 칭하며, 제수씨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등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출동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서 단순히 타인의 위치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제수씨번호로 신고한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이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다시 여동생(E)이 실종되었다며 112 신고를 하고 같은 취지로 재차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0:2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38에 있는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2층 교통행정과 내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이륜차량 2번 민원 창구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 우체국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학생증, 하이트소맥 자격증, CJ ONE 멤버쉽카드, 스타벅스 멤버쉽카드, POP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CCTV 추가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거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4:0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위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년 D(선거일 E)에 입후보한 F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F후보를 지지하는 부산 60~70세대, 부산경제살리는 F후보를 지지한다, 2021년 4월 2일(금) 오전11시’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5.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현수막을 잡고, 피고인 A은 위 현수막을 그곳에 있는 펜스에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G에 대한 진술조서 1. 2021. 4. 6. 부전역 앞 현수막 게시사진 1. 위 현장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0,000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나 게시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 C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침대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아주 너를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배갑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2021. 3. 13. 18: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을 논현동 방면에서 미상의 방향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며 진로 변경하는 피의 차량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 클락션을 누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급차로변경 2회, 고의 급제동 1회, 급감속 후 정지하여 연달아 진행을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행 경로나 도로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행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당시 도로 상황과 각 차량의 진행 방향, 피고인의 운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급차로변경, 급제동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행 경로나 도로 사정 등 상황상 위와 같은 운행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북읍 쪽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을 방문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보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02년 벌금 200만 원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당일 약 20일 전 사망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 왔고 당시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않았던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동진로189 상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전에 기초생활수급담당 공무원이 기초수급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초생활수급담당 공무원에게 “니가 책임져라”, “내가 그냥 안 놔둘 거다. 밤길 조심해라. 씹할”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C’ 클럽의 지분투자자겸 경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금전출납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라오케 경리사무실에서 C 현금 수익의 관리자인 임채권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3,000만 원을 C 실 소유주인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 횡령 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이하 ‘이 사건 마라톤 대회’라 한다)는 마라톤 선수인 C를 기리기 위하여 C의 출신 학교인 충남 D고등학교(현 E고등학교) 총동창회가 2001.경부터 홍성 지역에서 개최하여 온 마라톤 대회로서 2013.경부터는 D고등학교 총동창회와 홍성군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원활한 마라톤 대회 운영을 위해 구성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회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 기부금을 모집하고 보관·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10:46경 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마라톤 대회를 위하여 기부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47경 전액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홍성 일원에서 회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G 300만 원 관련) 1. 기부금영수증(F 300만 원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G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사적 용도에 지출할 목적으로 돈세탁 과정을 거쳐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점, 또한 그 금원을 생활비나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3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1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2020. 7. 14.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르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461,538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카카오톡대화 1. 수사결과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부터 2020.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85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2. 25. 02:1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원 거리를 이동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2. 27. 12:10경 서울 노원구 F, 2층 G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탕수육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고도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2. 10:50경 서울 노원구 I, J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집 앞 복도에 놓여있던 가로 15cm, 세로 20cm, 두께 2cm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주워 J호 방범창에 던져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H(5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대리석 조각을 주워 얼굴과 몸을 향해 휘두름으로써 얼굴과 몸을 폭행하였고, 5.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계속하여, 제4항과 같이 H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는 피해자 L(32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1. G 계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병원의 제출명령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나타나는 판시 각 범행 전의 전과가 없고 판시 각 사기 범행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가벼우며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3급 정신장애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오다가 치료를 중단하여 위 질환이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장기간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1:05경 서울 서초구 B 고시원 앞 길에서, 인근 호텔 직원인 C, 성명불상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걷거나 바닥에 누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격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6년 전의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19:41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강원 인제군 B 앞 노상에서, ‘화물차가 대문을 충격하였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E 앞 도로부터 인제군 B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그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7번),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2병을 마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임에도 그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다른 사람의 집 철문과 담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은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28톤, 인천선적, 예인선)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상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5. 12:15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선갑도 인근 모래채취 작업장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인천대교 W5 묘박지(Fix 37-24.78N 126-34.75E)까지 선박검사증서 상 명시된 만재흘수선(갑판상 상연으로부터 하방으로 1,524mm)을 평균 약 374mm 초과한 모래를 적재한 부선 C를 위 B로 예인하고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서(부선 E의 만재흘수선 초과에 대하여 특정) 1. 선박안전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 17.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촉물 납품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체에 납품할 판촉물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1.5부 이자까지 쳐서 기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판촉물 제작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 받을 대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중 극히 일부분만 변제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01:30경 부산 수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 5명의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및 기록 병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에서의 신체수색)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원룸 CCTV영상 확인 – 용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과거 처벌받은 범행과 동일한 차량털이 수법으로 5개월여 동안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범행 시 착용할 옷과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4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무인 결제 단말기(이하 ‘키오스크’라 한다) 속에 들어있는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선반 위에 있던 키오스크를 바닥에 내던지고 점포 안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깨뜨린 후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 B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키오스크 해체 CCTV 캡쳐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등, 각 사건현장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전과로 실형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전삽, 절단기 같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녔고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0:10경 원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가 다음날 일어나 운전하였던 점(숙취운전)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