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7. 24. 19:00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쉐어하우스의 2인실 방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약 10초 가량 간질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그곳에 있던 다른 침대로 잠시 이동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질이는 방법으로 3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5. 05:00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쉐어하우스의 2인실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그곳에 있던 다른 침대로 잠시 이동하였다가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과 피해자의 볼을 비비는 방법으로 4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와 매신저 대화내용 첨부), 조정성립 보고 1. 피해자가 그린 쉐어하우스 배치도, 쉐어하우스 사진,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1. 7. 25.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쉐어하우스의 투숙객인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24. 19:00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쉐어하우스(이하 ‘이 사건 쉐어하우스’라고 한다)의 2인실 방(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05:00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쉐어하우스의 이 사건 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가.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21. 7. 12.부터 각 범죄사실이 발생한 2021. 7. 25.까지 이 사건 쉐어하우스의 마지막 게스트로서 이 사건 방실을 혼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7. 24. 19:00경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방실침입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쉐어하우스는 방이 2개인데, 옷을 갈아입거나 잘 때 외에는 방문을 다 열어놓은 채로 직원이나 게스트 모두 자유롭게 오가는 형태의 숙소였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쉐어하우스의 1인실 숙박객이었던 E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가.항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열린 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방실의 문이 2021. 7. 24. 19:00경 닫혀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옷 입을 때 빼고는 거의 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문이 열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어온 것 같고 문이 닫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방실의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붙어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문을 닫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방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한 것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7. 24. 19:00경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갈 당시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해 들어갔거나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므로 지극히 일반적인 방실 출입의 방법에 의하여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나.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실을 혼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스트가 많았던 날 이 사건 방실의 나머지 침대를 하루만 쓸 수 있냐고 해서 허락한 것이지 사건이 있던 날 자도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7. 11.부터 2021. 7. 25.까지 이 사건 쉐어하우스 1인실을 사용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룻밤 같이 묵어도 괜찮지, 불편하지 않지 정도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동의했던 것이라고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방실에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쉐어하우스는 서로의 방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방실에 잠금장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잠을 잘 때는 이 사건 방실의 문을 닫아두기만 하고 잠그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5:00경 닫혀있던 이 사건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실의 나머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승낙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승낙한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시로 드나들어 피해자가 불편을 호소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후로 피고인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사건 방실의 침대를 써서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2번 정도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루 머무는 것을 허락해 준 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 한 날 이후에도 이 사건 방실의 나머지 침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실의 나머지 침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유롭게 자는 시간 외에 왔다갔다하는 분위기라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 할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에서 잠을 자는 것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여 피해자에게 방을 바꿔줄까라고 제안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E를 통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힘들면 얘기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승낙한 하루 외에 다른 날에는 피해자가 잠을 잘 때에는 이 사건 방실 출입에 관한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출입을 막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승낙이 계속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