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2:02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음란물 영상 판매를 홍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C’ 단체방에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계정명 ‘D’(E)’)으로 불특정 다수의 초대받은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여성 2명이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의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 0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4회에 걸쳐 위 텔레그램 단체방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 가가라이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를 홍보하여 피고인 B가 개설한 위 1항 기재 텔레그램 단체방의 초대 링크에 접속하게 하거나 위1항 기재 피고인 B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하게 하고, 구매 희망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금융계좌를 제공하며, 피고인 B는 자신의 위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하는 구매 희망자들과 거래를 흥정한 후 피고인 A가 제공한 금융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3. 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4. 11:33경 인천 남동구 G호텔 불상호실의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판매를 홍보할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계정명 ‘H(I)’)에 '희귀자료 판매합니다, 텔레그램 E 문의, 중고딩/ㄹㄹ(로리)/J 자료/ 맛보기방 링크, 5만 원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1항 기재 텔레그램 단체방의 초대 링크를 게시하였다. 곧이어 피고인들은 2023. 2. 15. 07:46경 신분위장수사 중인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사 K로부터 위 1항 기재 텔레그램 계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문의받자 ‘1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딩’, ‘로리’ 영상을 전송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09:04경 위 K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받고 위 K에게 텔레그램으로 아동이 나체로 음부를 보이고 남성 성기를 빠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4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이 담긴 압축파일 24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나. 2023. 3.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3. 4. 11:02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K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로 1만 원을 입금받고 위 K에게 텔레그램으로 아동이 나체로 음부를 보이고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이 담긴 압축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착취물 판매 정황 포착) 및 첨부된 피혐의자 온라인 SNS F계정,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 스크린샷, 텔레그램 자료 샘플 공유방 스크린샷, 피혐의자와 위장 수사관 간 텔레그램 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체 확인 스크린샷, 피혐의자가 위장 수사관에게 전송한 성착취물 동영상 중 일부 스크린샷,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송 성착취물 압축파일 현황) 및 첨부된 피혐의자 전송 성착취물 압축파일 현황, 성착취물 압축파일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비밀번호 공개 관련 대화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장기간 영상 거래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추가 판매 관련) 및 첨부된 피의자들과 추가 성착취물 거래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들과 추가 성착취물 거래를 위해 송금한 내역, 피의자들이 전송한 압축파일(’M’)의 성착취물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음란물 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거래내역 첨부 등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가장) 무거운 2023. 2.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11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위 범죄수익액 중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55,000원씩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고 다수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졌다. 성착취물이나 신체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치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데, 피고인들은 많은 양의 아동성착취물,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를 홍보하고 구매 희망자들을 성착취물 판매를 위한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하거나 구매대금을 받기 위한 금융계좌를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 중 30~40%를 취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많은 양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반포, 판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하였고 판매한 영상물의 횟수, 수량이 적지 않다.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