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자녀 문제에 관하여 아내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팔로 피해자를 밀쳐 재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은 다음,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집 안까지 끌고 와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폭행하면서 가위와 칼을 찾길래,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고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은 것에 불과하므로(공소사실 전단부분),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의 양육문제로 피고인과 의견충돌이 일어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방어목적으로 가위 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과 보충성 등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1:4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새고 음주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만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6경부터 22: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양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9:22경 서울 은평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진료 안 합니까?”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후 진료실에서 나와 "나 벌금 또 내면 돼, 쌍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진료 안보냐 C 새끼야”, "나 또 벌금 내면 돼, 쌍놈의 새끼, C 나와 임마", “저 새끼가 의사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020. 7.경 및 2021. 3.경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과 2022. 7.경부터 2022. 8. 2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3: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폴드3)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압수물인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현장 방문, 디지털포렌식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0:00경 평택시 B 건설현장 감리단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상해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판시 사무실에 있었던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이나 목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리나 대화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9. 8.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당일 있었던 다툼에 관하여 시비를 하면서 다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2020. 9. 8. 당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는 상처 등 외관상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2020. 9. 10. 화성시 소재 F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발병일이나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피해자는 2020. 9. 16. 같은 병원에서 ‘2020. 9. 8. 타인과의 다툼으로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진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각 진단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상태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턱 부위하고 목 쪽 두 군데 진단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가 좀 아프다고 하니까 해당 병원에서 “여기서는 목 밖에 확인해 줄 수 없고, 턱 부분은 치과를 가야 된다”고 했다. 치과를 가려니 번거롭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정형외과에서만 진단서를 받았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직장을 다녀야 하고 거리도 가깝지 않아서 하루만 받았다. 주로 아픈 게 목이었고, 치과에 간 적은 없다. 이 사건 이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2, 3일 정도 지나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밀쳐서 제가 어디가 크게 거동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화해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피고인이 먼저 진단서를 떼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가서 그대로 떼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폭행을 했다는 식으로 피고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뗀 그런 상황이었다. 맞은 건 내가 맞았는데 거꾸로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떼었다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맞은 그대로 가서 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2:50경 파주시 B건물 앞에서, ‘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으나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여, 35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위 D의 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E(남, 38세)의 목을 팔꿈치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E의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도와준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것이며, 최근 5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1회 잡아당기거나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남로 150에 있는 연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2.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대의 오토바이와 2개의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5대의 오토바이와 2개의 입간판을 합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피혐의자 이동경로와 차량 충격지점 및 영상 캡처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간판 수리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 회신 및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불특정),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수사보고서(I 앞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관련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 차량 및 입간판 등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자신이 쌓아둔 고물을 피해자가 만진 일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지연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증거기록 1권 제13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형수)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무슨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D는 경찰관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모두에서 상처가 확인되고, 어깨 부위에서 밟힌 것으로 보이는 신발자국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8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넘어진 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던바,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D는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치료비 등 문제로 빨리 퇴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가료의 필요성이 없어서 2주 만에 퇴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처한 상황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7:5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1층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들이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직전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2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옷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2. 11.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 21: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02(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지인들과 온라인 게임 L을 하다가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7,080원 상당의 모니터 1대와 시가 29,9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주먹으로 세게 쳐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40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B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수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고,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 동종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경산시 남매공원로1길 9, 지하철 임당역 6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공원로1길 9, 임당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인바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7:20경 남양주시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부각하여 몰래 수회 사진 촬영을 하는 등 2021년 불상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4번 내지 47번 중 각 범행일시 란의 각 ‘2022.’을 각 ‘2021.’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등 1. 불상의 피해자 사진 등 1. 증거자료(CD백업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촬영물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 이용자의 데이터에 해킹 도구를 이용하여 벽 뒤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월핵기능, 총의 반동을 없애주는 무반동기능,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기능, 목표물을 고정하는 에임고정기능, 타격 부위를 넓혀주는 바디샷기능 등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들을 일명 ‘E’으로부터 제공받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악성 프로그램 판매를 홍보한 후 구매자들로부터 구입 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 대금의 50%를 전달받아 위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2. 21.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악성 프로그램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260,000원을 지급 받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악성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구입 대금을 송금받고, 그 구입 대금의 50%를 위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3.경부터 2022. 5. 1.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악성 프로그램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9,400,000원을 지급 받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B의 범죄수익금 특정) 1. K 조사 세부 내용, 프로그램 승인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 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범행기간 및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 동종 범죄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9: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소파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파에 앉히고 숙여진 피해자의 상체를 상당한 시간(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5~10분) 눌렀고 이에 의해 피해자의 상체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접혔던 점,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당방위 관련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텔레비전을 잡고 넘어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으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는 등 몸싸움을 벌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상당한 시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누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이종 벌금전과가 1회 있는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약한 몸상태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1: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편의점에서 나온 피해자 D을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7:3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다음날 오후까지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 직후의 운전보다는 불법성이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의 최종전력도 2014.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7: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틀 전 며느리인 피해자 C(여, 65세)로부터 막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8cm, 너비 약 3.5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포함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내측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이력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중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 및 이 사건 전후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의 본래 용도, 그 형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가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피해 소식을 전해 듣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신고내용도 ‘할아버지(피고인)가 쇠파이프로 엄마(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쳐 기절하셨다.’는 것이고, 소방서에도 동일한 내용의 신고 접수가 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채 부어 있었고, 입술에는 피가 말라 붙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E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5. 13. 위 병원을 방문하여 CT 촬영 결과 안와 내벽 골절 소견을 받았고, 2022. 5. 16. 수술치료를 위한 입원 당시에도 ‘2022. 5. 12. 17:00 하우스에서 일하던 도중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가격 당하여 타병원 내원하였다가 본원 외래 통해 입원’이라는 입원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하였다는 나무막대기 사진(증 제1호증)은 수사기관에 제시된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했었던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D(피해자와 동서지간)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쫓아가서 눈탱이 한 대 때렸다.’고 했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엇으로 때렸냐고 물으니, 집 현관에 지팡이도 있고 쇠로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때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쇠’로 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 진술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 대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도 않는 점, 도구를 이용해 때린 부위가 피해자의 어깨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앞선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눈 부위 상해는 도구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상해의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95세로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