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근무하는 미군으로 2021. 1. 31. 02:30경 경기 동두천시 C건물 D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에 누워,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자는 척만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잔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2021. 2. 1. 및 2021. 8. 20. 수사기관에서, 2022. 11. 16. 이 법정에서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 1. 31. 밤 12시경 저와 G, G이 연락하고 지내던 이성 친구 H(H, 피고인과 함께 B에서 근무 중이던 미군이다), 피고인 이렇게 넷이서 만나 동두천 C 호텔 F호 객실로 갔다. 나) 처음에는 F호 객실 하나만 잡고 그곳에서 피자를 시켜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G과 H이 스킨쉽을 하며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서 저와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주고자 같은 호텔 D호 객실을 따로 잡아 그곳으로 갔다. 다) 처음 D호 객실로 들어왔을 때 방이 너무 더워 바로 창문을 열고,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서 히터 온도를 내려달라고 한 후 누웠는데 그래도 더워 이불안에서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들었다. 라) 잠을 자던 중간에 깨어났는데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 깜짝 놀라 팬티를 다시 입고 누웠으나 그때부터 불안해서 잠을 잘 수는 없었고 잠이 든 척만 했다. 마) 피고인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저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손가락을 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제가 과거에 호텔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했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도 같은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계속 잠자는 척을 했다. 바) 그 뒤에도 피고인은 계속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잠에서 깬 척을 하며 방금 잠에서 깬 목소리로 ‘아 뭐하는 거야, 하지마’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시 잠을 자는 척했다. 그러면 피고인은 잠깐 멈추었다가 제가 가만히 자는 척을 하면 다시 저를 만졌다. 그러던 중간에 피고인은 잠깐 방에서 나갔다 들어왔고, 피자를 먹으며 티비를 보고 다른 사람과 통화나 문자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고 그때마다 제가 뒤척이며 마치 잠에서 깬척하며 방금 잠에서 깬 목소리로 ‘no(하지마)’라고 하고 다시 잠든 척을 하였다. 마지막에는 제 얼굴이 침대 면을 향하도록 저를 뒤집은 후에 제 엉덩이를 위로 올려 성기를 삽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축 처지는 척을 했고,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잠에서 깬 척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완전하게 삽입은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저를 만지거나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잠시 멈추었는데, 그때 왼쪽 엉덩이, 왼쪽 허리, 왼쪽 팔에 투두둑 액체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피고인이 사정을 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그 뒤로 바로 잠이 들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는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 범행 태양,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상의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8쪽, 184쪽) 몸을 뒤척이고, ‘no’라고 말한 것 이외에 적극적인 거부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나) G의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부합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과 H을 위해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다른 객실로 이동한 것이고, 당시 H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너희들도 함께 안고자라(you also should cuddle)’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10~11쪽). 또한 G은 H과 함께 자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찾아왔고, H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거 강간이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이틀 정도 자신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6~7쪽, 13~14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D호 객실로 이동하면서도 걱정을 안했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같이 아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도 아는 다른 미군과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3~184쪽, 증인 E 녹취서 5쪽), 실제 ‘너희들도 함께 안고자라(you also should cuddle)’라는 식의 H의 말에 단호하게 ‘아니 절대 아니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E 녹취서 4~5쪽). G도 피해자가 이미 다른 미군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한 방에 가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G 녹취서 15쪽).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4쪽).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이성적 호감을 나타내거나 성적 접촉이 예상되는 관계의 발전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깨어났다고 보이면 그 시도를 멈추기를 반복한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사정이다. 라) 피해자는 처음에는 같이 있던 친구들도 신고를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도 당황해서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친구를 다 아는 지인을 찾아가 상황 설명을 하자 그 지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상하의와 팬티를 임의 제출하였는데, 감정결과 피해자의 상하의와 팬티에서 모두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40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호실로 이동하였다가 중간에 G과 H이 자고 있는 F호실로 간 사실이 있는데,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몇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노크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섹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I’m not sure what time it was but I get a knock on my door. Its A. He’s angry because E didn’t want to have sex with him)”, “피고인은 실망하면서 저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섹스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He was frustrated and told me that this bitch wasn’t trying to have a sex with him)”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7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는 척만 하고 실제로 잠들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실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