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년 2월 19일부터 서울 구로구 E건물 제1층 제D-1-2호에서 베어링의 수출입·도소매·제조·유통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베어링 관련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1.부터 2013. 10. 29.까지 중국 소재 SHANGHAI JAZZED CO. LTD. 등으로부터 스러스트 볼베어링 51100 등 16종 61,800개를 3개의 부품상태(고정륜, 리테이너, 회전륜)로 수입하여,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02동 207호 소재 B 주식회사 작업공장에서 피고인 본인이 개발한 G 머신을 이용하여 스러스트 볼베어링 부속품 고정륜·회전륜 내부를 초정밀연삭 작업하였다. 대외무역법상 피고인이 일명 G 기기를 통하여 초정밀연삭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베어링의 원산지를 국산(KOREA)으로 표기·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9,481개(가액 : 89,843,448원)의 스러스트 볼베어링 외륜에 국산(KOREA)으로 표시하여 이 중 34,472개(판매금액 : 51,277,570원)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 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 베어링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3. 21., 2013. 9. 9.경 중국 소재 CIXI LONGDUN BEARING CO. LTD로부터 원산지 미표시 베어링 6900ZZ 등 15종 129,100개(수입금액 : 29,839,000원)를 수입하여 서울 H상가 일대 도소매업체 등에 108,577개를 31,394,140원에 판매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국산 베어링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가공과정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장비에 대한 확인) 1. HS코드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자료(HS코드 구분 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고정륜, 회전륜, 리테이너(관세율표에 의한 세번이 8482.99)를 수입하여 고정륜 등의 내부를 G 머신을 사용하여 초정밀연삭 작업을 한 후에 이를 결합하여 세번이 8482.10에 해당하는 완전한 베어링을 만들었으며, 위와 같은 초정밀연삭 작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입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가공한 물품에 원산지를 국산(KOREA)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니다. 2. 판단 가. 구 대외무역법 제34조 제2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하였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1, 2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입한 고정륜, 회전륜, 리테이너는 그 자체로 각 부품을 결합하여 볼베어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형태 등이 완결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부품들을 언제든지 결합·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세 가지 부품을 수입하여 G머신을 이용한 초정밀연삭 작업을 거친 후에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원산지 표시 및 포장 작업을 하여 베어링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품에 초정밀연삭 작업을 함으로써 그 거칠기 값 등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부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5. 5. 13.자 관세평가 분류원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한 고정링의 품목번호는 8482.99이며, 위 물품에 황삭, 중삭, 정삭 등 추가가공을 거치더라도 위 완성된 고정링의 품목번호는 여전히 8482.99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이 위 고정링을 '황삭, 중삭, 정삭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스러스트 볼베어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를 한 이유는 '신청인이 제시한 물품설명서에 의해 판단할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피고인이 수입한 고정링이 황삭, 중삭 등의 추가가공 없이는 베이링의 부품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부품에 초정밀연삭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번의 변경이 없어 이를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가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