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동 31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50세)는 피고인의 옆집인 위 아파트 31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주거지의 문을 열어 놓고 있고, 피고인이 기르는 꽃나무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25. 02:10경 위 아파트 31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씨팔년아, 칼로 유방을 짤라 버린다. 개 같은 년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불상의 도구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 쳐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불교마크가 떨어지게 하고, 현관문의 표면이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04

범죄사실 2013고단4104 피고인 A는 2002.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8.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인승 오토바이를 준비하여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4. 12.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75-13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3장 및 통장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12. 22:4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3-4에 있는 이마트 염창점 앞 노상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이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신용카드 7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르 가방을 가져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4. 13. 20:35경 대전 중구 오류동 190-24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4만원, 신용카드 3장, 메모리카드 2개, 수첩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793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2. 12. 말 일자불상 2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2013고단5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4, 16) 1. 감정의뢰회보(순번 18, 2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년~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2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하여 속칭 '날치기' 범행을 3회나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D, E를 상대로 공탁을 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범행 이외에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을 3회 하였는바, 양형기준에 의하면 그 형량은 최소 6개월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절도범죄와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를 내어 연락이 오는 개인들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전문 통장 매입책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통장 명의자들과 연락하여 통장 1개당 약 30만원 정도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통장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위 카페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C, 성명불상자 등과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통장을 1개당 40~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통장 명의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보내는 통장, 현금카드 등을 찾아오는 한편 C, 성명불상자 등에게 보낼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배달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말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를 내어 연락이 오는 개인 및 소규모 통장 매입책으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대규모 통장 매입책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번갈아가며 수회 올린 후 G, A 등과 연락하여 직접 만나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통장을 돈을 주기로 하고 매입하는 한편 위 카페 등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성명불상의 대규모 통장 매입책과 번갈아가며 연락하여 돈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통장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2013. 9.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위 네이버 카페에 올린 통장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통장 1개당 3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H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나. 2013. 7. 14.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글을 올린 성명불상의 대규모 통장 매입책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당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양수받은 H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K 광고자료 첨부, 카카오 회신문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결과, 각 전화 통화결과,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 정리, 첨부 및 정리자료, C 사용 휴대전화 저장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금융영장회신문 첨부, 카카오 회신문 첨부 등)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수하거나 양도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처벌받은 전력이 적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2013. 4.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0:40경 경주시 탑동에 있는 '오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금성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3. 4.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23:5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전신주에 설치된 전기 스위치를 내려 절 안의 전등을 소등시켰다. 이에 위 'G'의 요사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H(43세)가 전신주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전기 스위치를 내리느냐"라고 하며 다시 스위치를 올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이 새끼 안비키나"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뱃불을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몸을 돌리던 중 1.5m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되었다. 다. 2013. 4. 1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23:42경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2013. 4. 20.경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G 신도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G' 인근 밭에서 B을 만나 "막걸리를 먹고 운전을 하여 G로 왔다가 G 소유권 문제로 소송 중인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한 것이 있고 폭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니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이 2013. 5. 31. 19:00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술에 취한 A을 태우고 본인이 G 주차장까지 운전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3. 5. 31. 19:00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술에 취한 A을 태우고 본인이 G 주차장까지 운전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라,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97 ~ 103쪽,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일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그동안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 직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각 음주수치 역시 중한 점, 나아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감행하였고, 이는 형사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30. 01:17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동인의 친구인 피해자 G(20세)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수회에 걸쳐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2: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시비를 하였던 것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5cm)을 들고 매장에 들어와 위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01:14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 G을 손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22. 03:40경 속초시 중앙로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가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자신의 손등을 베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 손목 및 오른쪽 이마 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경찰서 방문 및 언행 관련), 내사보고(F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현장 및 B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들고 위 피고인을 공격함에 위 피고인이 대항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서 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벤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앞서 열거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과도를 휴대한 공격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만을 탓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동종의 폭력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 서구 C빌딩 22층에 있는 'D식당' 입구 옆 통로계단에서 피해자 E(39세)이 그곳에 걸어둔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상의 옷 1벌,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9세)가 그곳에 걸어둔 시가 합계 12만 5,000원 상당의 상의 셔츠 1벌, 재킷 1벌 및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에 광주 서구 G오피스텔 10층에 있는 'H주점' 가게 입구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게 자물쇠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I(54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7. 09: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건조물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조사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이 자꾸 물어봐서 귀찮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놓은 의자를 손으로 들고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있는 위 J이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키보드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15: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밥그릇 뺏어 집어던진 후 "사내새끼가 밥을 똑바로 처먹어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풀어 한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허리띠 바클 부분(가로 7cm × 세로 3.5cm × 높이 1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4회 내려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뭐냐. 니도 한 번 디져볼래. 내가 너거집 찾아가서 풍지박살 내버린다"라고 말하고, 한손으로 제1항 기재 허리띠를 쥔 채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보이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사진촬영, 피해자 E의 피해상황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허리띠부분 사진촬영 관련, 사건당시 상황에 대한 D식당 업주의 진술, D식당 업주 상대 수사내용)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4381>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2013. 7. 10. 06: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D이 갖고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6723> 2. 피고인은 2012. 9. 말 0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7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말 02:00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앞에서, I과 함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말 새벽 서울 강남구 J건물 203호에서, 제4항과 같이 I과 공동구매한 필로폰 0.7g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추징금 계산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수, 매수> 유형 :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7년(범죄사실 제4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008. 11.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동종 범행을 하여 2010. 2. 11. 벌금 7,000,000원, 2011. 10. 27.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관대한 처벌을 거듭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게을리 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죄로 2013. 4. 11.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3. 7. 10.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되풀이하였으므로, 더는 벌금형과 같은 관대한 처벌이 곤란하다. 다만, 과거의 전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기 쉬운 환경에 근무하면서 가족의 신고로 유발된 가족과의 불화 속에 정밀한 상담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거나 부정적 사고와 감정 및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범한 면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극적인 화해를 한 뒤 주변 환경과 세상을 새로운 시선과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의 선고가 실효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나주터미널 쪽에서 중앙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추부 등 다발성 좌상 염좌의 상해를,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3. 3. 9. 20:20경 전남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각 일반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과실 및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1,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그곳 지점장인 F에게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주면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2013. 8. 25. 500만원을, 2013. 9. 25.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 리스크관리팀장인 I에게 "정착지원금(선지급금) 2,000만원을 주면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겠다. 만약 중도에 일을 그만두면 즉시 돈을 전부 반환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기간 동안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험계약 체결 수당 편취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첫 회 보험료만 납입이 되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만 빌려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보험료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지인인 J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은퇴설계-1종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전산입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당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진정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3. 10. 25. 5,188,236원을, 2013. 11. 25. 5,441,693원을, 2013. 12. 25. 4,183,965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813,894원을 편취하였다. 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J 명의로 가입된 '은퇴설계-1종 체증형 종신보험'의 첫 회 보험료 219,800원을 J에게 송금하여 자동이체 납부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며 13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합계 10,256,59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며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합계 8,778,340원을 각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보험계약명세서 1. 차용증, 대위변제각서, 송금내역, 보험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45, 54, 55, 56), 각 보험계약 체결내역, 보험계약 체결 수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보험설계사로 전직하면서 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 죄질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태양,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단, B, C은 각 2012. 11. 26.)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게임랜드'에서 푸르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200점의 포인트를 발급받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1점당 5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단, B 및 C은 각 2012. 11. 26.)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푸르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나무라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 길이 1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16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려찍고, 피해자 F(16세)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내려찍어,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0년 이내에는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36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있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1.까지 6회에 걸쳐 A과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6회에 걸쳐 B과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 상세내역, 피의자 숙박 모텔 및 호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신청인은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사건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결정한 바 있고,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