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5

공소사실의 요지 C는 피해자 D(여, 59세)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인천 남구 E빌라 3동 B01호를 경매로 낙찰 받았고, 피고인은 C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위 B01호 출입문의 키박스를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잠금장치에서 기본형 보조잠금장치로 교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전화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D의 딸인 F는 2009. 4. 23. 위 B01호의 종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B01호를 임차하였고, D는 그 무렵경 위 디지털잠금장치를 구입하여 위 B01호 출입문에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13. 12. 6.경 위 B01호의 출입문에서 위 디지털잠금장치를 탈착하고 그 자리에 기본형 보조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열쇠공으로 하여금 위 디지털잠금장치를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디지털잠금장치는 출입문의 훼손 없이 쉽게 분리할 수 있고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과 독립된 경제적인 효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B01호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인 C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디지털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2013. 11. 20. 이 법원에서 위 B01호를 17,15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C나 동거남인 피고인이 그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위 디지털잠금장치의 소유권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매의 경우 매매 등과 달리 부속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C가 위 디지털잠금장치의 실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2013. 11. 20.경 위 B01호의 현관문에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D 등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그때부터 위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수회 위 B01호를 방문하거나 위 E빌라 3동(19세대로 구성됨)의 관리인 H를 찾아가 B01호의 거주자에 대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H로부터 '2013. 6. 또는 7.경부터 B01호의 거주자를 보지 못했고 그 무렵경부터 수도요금과 관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 거주자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D 등 임차인에게 위 디지털잠금장치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H는 2012. 9.경부터 현재까지 위 E빌라 3동 B03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E빌라 3동을 관리하고 있으나 위 디지털잠금장치의 소유자가 D 등 임차인임을 알지 못했던 점, 위 디지털잠금장치는 그 설치일인 2009. 4. 23.경으로부터 위 2013. 12. 6.경까지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구형의 잠금장치로서, D 등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위 디지털잠금장치를 떼어가고 종전의 잠금장치를 다시 설치하거나 그와 동등한 성능의 잠금장치를 다시 설치하여 임차 당시와 같이 원상회복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2013. 12. 6. 17:00경 위 디지털잠금장치를 경락인인 C의 소유로 인식하고 이를 손괴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디지털잠금장치를 C가 아닌 타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ㅎ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인이 위 디지털잠금장치를 C가 아닌 타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일러 동파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주거침입 부분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전화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D 등 임차인은 2009. 4. 23. 위 B01호의 전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2009. 5. 4.경부터 위 2014. 1.경 또는 2.경까지 이를 사용한 사실, D 등 임차인은 2013. 7.경부터 위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수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으나 여전히 B01호에 일부 살림살이를 두고 가끔 방문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B01는 D 등 임차인의 주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2013. 12. 6.경 위 B01호 안에 들어감으로써 D 등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2013. 11. 20.경부터 위 2013. 12. 6. 경까지 사이에 수회 위 B01호를 찾아가고 그 출입문에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D 등 임차인을 만나거나 연락을 받지 못했고, 위 H로부터 '2013. 7.경부터 거주자를 보지 못했고 수도요금과 관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실제로 D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12. 22.경에서야 비로소 위 B01호를 방문하는 등 피고인이 D 등 임차인을 만나거나 연락하여 그 출입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파로 인한 보일러 동파사고가 우려되어 위 2013. 12. 6.경 위 B01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일러를 켜고 나왔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서 '2013. 12.경 겨울에 추웠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보일러가 동파될 수 있으며, E빌라에서 보일러가 동파된 적은 없으나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약 3개월 동안 B01호의 베란다 하수도가 막혀서 그 위층의 세대들이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일러 동파사고나 하수도 막힘 등으로 인한 C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2013. 12. 6.경 B01호 안에 D 등 임차인의 살림살이가 별로 없었고 D 등 임차인이 2014. 1.경 또는 2.경 이사를 나가면서 이를 대부분 버리고 가거나 그대로 두고 갔던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일시경 D 등 임차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013. 12. 6.경 위 B01호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I을 입회시켰고 그 중간에 H도 다녀갔으며, 위 B01호를 떠나면서 H에게 위 기본형 보조잠금장치의 열쇠를 맡기면서 임차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 청하는 등 비교적 공개적으로 위 B01호에 출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C의 위임 등에 따라 위 B01호의 보일러 동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D 등 임차인과 상당 기간 동안 연락 등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D 등 임차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2013. 12. 6.경 위 B01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나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