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7:50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회사에 반납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4회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용인정신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가 B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G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과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E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7,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2,774,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는 강남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상황 사진, 사고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1.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호 주변에 관광단지 유치, 차이나타운 유치, 역사유치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지금 땅이 없어서 못 삽니다. 땅이 나오는 대로 잡아 줄테니 2억 5,000만원을 빨리 마련해 보세요, 미등기 전매(일명 돌려빼기)를 해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미등기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1,000만원을, 같은 달 24. 500만원을, 같은 달 27. 7,0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4.경까지 1억원 수표와 6,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3.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경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F이 땅을 사서 그 토지에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에 참여를 시켜 드릴 테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련해 보세요. 길어도 6개월 정도면 투자원금 외에 1억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이 시행하는 빌라건축사업에 피해자를 참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 빌라시행사업 참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 14.경 3,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순번 17, 24, 33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 명의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토지구입대금 명목이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F의 빌라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가 2017. 7.경 피고인으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차용증에도 '상기 금액을 공동 토지 매매금액으로 차용한다. 2017년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5쪽),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주되 차익 중 일정 부분은 피고인 본인이 가져가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공동 토지 매매금액'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한다. 2018. 2. 13.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증거기록 311 내지 316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이 J 토지를 사는데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K에 5,0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L 토지를 제3자 명의로 사두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1)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 없이 그냥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구체적인 차용내역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이 빌라는 짓는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4. 9. 14. 수표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F이 평택시 M, N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4. 9. 8.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4면) 사본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서 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남편 G이 위 빌라사업에 투자한다는 논의는 있었으나 실제로 돈을 투자받지는 못 하였고, 나중에 G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은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배우자에게 보내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679면).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기초가 되는 용도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용도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전매 등으로 인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측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암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8. 1. 15.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상가 앞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LOVE PUSH'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한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내사보고(등급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무허가·무등록 영업,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벌금형 7회) [유리한 정상] 범행 기간 길지 않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0. 08:20경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조남IC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마치 부딪칠 듯이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차량을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그 곳에서부터 산본IC에 이르기까지 약 5.7킬로미터 구간에서 약 6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0. 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수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난폭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8.경 가출하여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해오는 자로서, 같은 해 10.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인근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이 상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저녁에는 통행하는 사람도 없으며 위 금은방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의 60대 노인이어서 제압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알고서는,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노끈으로 묶은 다음 귀금속, 현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4. 19:00경 위 E에서, 같은 달 하순경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강도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 등을 가방 안에 넣고 위 금은방을 살피며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9. 19:20경 의정부시 신곡2동 경전철 동오역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7. 00: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및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삼성카드(카드번호 K)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0. 9.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02:22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사우나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사우나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0. 9.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5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및 피해영수증 1. 진정서, 카드사용처 정리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건, CCTV화면 첨부) 1.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건), 수사보고서(절취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강도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직업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15:56경 서울 구로구 B빌라 117동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프로그램 "카톡랜덤 친구추가"기능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약 5분 35초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고, 같은날 16:03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58초 동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5년경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 서 있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술을 팔아줬는데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휘둘러 테이블 밑에 숨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룸 안에 있던 난로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진단서, 응급실기록일지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위 클럽에 손님으로 놀러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와 G(여, 27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뒤쪽으로 걸어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클럽에 같이 갔던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오던 중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 F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598-3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간석북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E의 중상해여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판사 김현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인 F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제지당하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다음 H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순경 I의 점퍼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겼다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H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H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18: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으니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자신을 신고한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 D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칼로 니 몸 회를 떠서 한 올, 한 올 먹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힘껏 움켜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조된 발행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G', 지급지 '제주은행 기업신제주지점', 어음번호 'H', 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그 기재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땅을 계약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만일 약속을 어기면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지급제시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위조어음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500만원에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사본, 차용금 증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결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400만원이고, 편취 범행을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기까지 한 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199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관교동 476-7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승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2:15경 용산발 목포행 제1403호 무궁화호 열차 7호차에서 술에 취하여 왼쪽 옆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어디 사냐"고 물으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4~5회 가량 만지고 오른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왼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다시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승차권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9면), 열차 내 현장약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불리한 정상] 1999년에 강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계약직 직원이며, 피해자 G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인수한 'H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H피시방의 컴퓨터 유지 보수 일로 서로 친분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외상대금 1500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불경기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어 별 다른 수입이 없으며, 12년 전 I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이 있는 형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나주시 J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친구 I이 유치장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보내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15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외상대금 1500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불경기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어 별 다른 수입이 없으며, 12년 전 I으로부터 차용한 850만 원과,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형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나주시 L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융통해주면 잔액 확인만 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형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0. 16:00경 나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 대금을 맞춰야 하니 14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16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140만 원을, 2012. 8. 11.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여건상 갚지 못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회수되지 않은 외상대금 채권 1,500만 원 이외에 약 2,500 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쏘울 승용차 1대(N), 모닝 승용차 1대(O)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2012. 7. 10. 50만 원, 2012. 7. 24. 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I에 대한 형사합의금 또는 I으로부터 제안 받은 말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변호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I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역시 투자금을 금방 회수할 수 있다는 I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I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변제한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2013. 6. 17.자로 차용금은 전액 변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2. 7. 23.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 기망과 E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