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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2%에서 5%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위반되지 않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5: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완납 증명서, 채무자: C, 상환 금액: 일금 삼천만원정, 내용: 2020-11-26일 완납처리(￦ 30,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26일 G 대표 H’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D 명의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 15: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D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1. 보이스피싱 피혐의자 모습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수년 전 발병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0. 31. 06:02경 위 ‘C병원’ 5층 E병동 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피해자가 임의로 판매하여 돈을 가로챘다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내려찍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해 환청과 같은 지각장애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 내려찍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 당하였고 볼펜심이 머리에 박혔으며, 가격 부위가 얼굴과 머리에 집중되어 있어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20. 4.경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와 알게 되어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인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나와서 힘들다, 벌금 납부를 위해 노래방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여 미납 벌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벌금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경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고 급히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중, 2021. 1. 11.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 E에게 돈을 갚아야 집에서 나올 수 있다, 돈이 다 정리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동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E 등에 대한 채무가 해결되면 피해자와 동거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5. 400만 원, 같은 달 19. 350만 원, 같은 달 20. 247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주)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벌금납입여부 확인) 1. KB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1. 카카오톡대화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11.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친 D를 통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통지대상자 명단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3:0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벤츠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이를 제지하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저기 가서 한번 붙을까, 좆도 아닌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 다만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이 근무하는 ‘ PC방’ 건물의 관리인이다. 1. 피고인은 2022. 2. 2. 14:00경 서울 구로구 로길 , 위 PC방 건물 2층 화장실 입구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0. 14:00경 위 PC방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번 때려 피해자가 손을 뻗으며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꽉 잡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1. 16. 00:00경 서울 송파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직장 여자 선배와 밥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오른쪽 어깨 및 왼쪽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9. 23: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왼쪽 팔 부위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9. 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22: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바지 위로 비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심적 고통 및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20:20경 서울 F 상가 2층에 있는 ‘G’에서, 그 전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도 없이 친구를 만나러 헤어숍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헤어숍에 찾아간 후, 들고 있던 피고인의 클러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865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2021. 2. 2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11: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아동복 의류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체크패턴 조거팬츠 1벌, 시가 31,000원 상당의 레인보우 롤업데님 1벌, 시가 24,000원 상당의 뉴웨이브 화섬팬츠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루니툰 마빈 맨투맨 1벌, 시가 13,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티셔츠 1벌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의류 5벌을 탈의실로 가져간 후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손으로 잡아떼어 제거하고 가방에 숨겨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19. 절도 피고인은 2021. 9. 19. 14: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1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189,000원 상당의 체크 코트 1벌 등 합계 308,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9 13:4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800원 상당의 ‘총몇명스토리5’ 도서 1권, 시가 10,8200원 상당의 ‘GoGo 카카오프렌즈 20’ 도서 1권, 시가 10,800원 상당의 ‘레벨업 카카오 프렌즈’ 도서 1권, 시가 13,500원 상당의 ‘한권으로 읽는 삼국유사’ 도서 1권, 시가 17,900원 상당의 ‘카드볼 파키라’장난감 1개, 시가 1,180원 상당의 스트라이트 음료 1병 등 합계 64,98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01] 피고인은 2021. 10. 7. 21:0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동용 카드놀이 장난감 등 시가 합계 168,005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720] 1. 2021. 9.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28. 1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귤 2팩 등 시가 합계 131,50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서 결제를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16:52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미니팬티 등 시가 합계 239,23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서 결제를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출동경찰 촬영사진(현장, 피해품 등), 피해사진, D 의류점 CCTV영상 자료, 영상사진, CCTV영상 사진 1. 각 G CCTV영상 자료, G 피해품 영수증 사진 [2021고단10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작성 피해품 내역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N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발견자 P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물품에 대한 건), 피해품목 영수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품의 대부분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2021. 11. 30.경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함바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1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9:31경 안동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축제장길 66 예술의전당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7114(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기 위한 서류비용이 필요하다. 450만원을 보내주면 2,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18: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1(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8. 초순경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8. 13.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 게임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H의 ‘I’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18. 13:17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을 나에게 주면 연 1.9%인 저금리로 1,3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나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건물 K호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잔액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2022고단1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 내용, 구체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13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탑동 207-2에 있는 수목원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벌 음삼거리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수목원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 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0년, 2011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3:20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0 1.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5층 남자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욕 바구니에 놓아 둔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간 뒤,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0 피고인은 2020. 10. 18. 11:5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G의 목욕 바구니 안에 있던 67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탈의실 67번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작성)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비록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운송업(택시)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0.부터 2021. 6. 30.까지 배차 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연차 미사용 수당 293,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미지급 금품 합계 5,824,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0.부터 2021. 6. 30.까지 배차 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6. 10.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차량번호 1 생략)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