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2018고단4425 1. 피고인과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어 타인이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거래 되고 있으니 즉시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통장 금액을 확인 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전달하고, B은 2018. 7. 3. 16: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2에 있는 미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0. 09: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2: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51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온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1.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을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중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할머니에게 곧 2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8.까지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018고단498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군산시 E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K L)로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과 함께 유흥주점에 가더라도 피고인이 술값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술값을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몰래 도망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2:30경부터 다음날인 25. 03:30경까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던 주점이라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함께 먹고 놀던 중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 술값은 내가 계산하고 가겠다."며 그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후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나에게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머지 술값은 내가 부담하여바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KL)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술값 95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042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를 할 수 있는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리라클 영어 인터넷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2만 원을 주면 리라클 영어 인터넷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어 인터넷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8.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거래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1,6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45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군산시 E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 27만 원을 지급하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은행계좌(Q R)로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진 첨부/거래내역 조회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지문 감식 및 감정결과 회시(종로형사과-8182, 인적특정) 1.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2018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배송 진행상황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피의자에게 입금한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첨부) 1. 고소장(서비스 이용내역, 문자내역,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S 노래주점 전화통화 수사) 1. 회신자료, 이체내역 [2018고단5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 1. 각 진정서 [2018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범행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대상자 미입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 가담의 정도나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외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