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14

범죄사실 1. 투자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세정제를 납품만하면 대기업인 1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대금 결제를 받는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40%를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이 I로부터 세정제 납품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 부진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도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40%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4,954,77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54,77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I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 더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게 되자, I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투자자 G에게 보여준 다음 계속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안산시 단원구 J빌딩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서식 파일을 불러 온 다음, 상품명란에 '명절선물SET(7졸)', 발주일자란에 '2013년 1월 7일', 'H 귀하', 발주처의 등록번호란에 'K', 상호란에 'I회사 L 사업본부', 대표자란에 'M',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주유소', 업태란에 '도소매, 서비스외', 업종란에 '자동차 수리, 전자상거래 외' 발주금액 합계란에 '일금 사억사천사백사십오만오천원정(₩444,455,000)', 연락처란에 'P', e-mail란에 'Q', 담당자란에 'R'를 각각 입력하고,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I 사업본부장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발주서 13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사업본부 M 명의의 발주서 13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 1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채무 대위 변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시흥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H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H는 다우산업 주식회사(이하 '다우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51억 9,200만 원, 보성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보성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16억 5,000만 원, I로부터 2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그간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방해로 H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신 갚아주면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을 회수하여 그 돈으로 투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보성정보통신에 2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외에 다우산업과 I에는 아무런 채권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8. H의 투자자 T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위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777,004,000원 상당을 H의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여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7,0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제2회 공판기일), R, X(제3회 공판기일), Y(제4회 공판기일)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4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녹취록 1. 쇼핑몰 위탁운영 용역 계약서 1. 각 채권양도계약서 1. 투자청산확인서 1. 연대보증서 1. 약정서 1. 합의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발주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자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X를 통해 소위 '전주'인 피해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망이 좋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압박을 받자 위 투자자들에게 돈을 임의로 지급한 후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채권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I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공급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40%를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I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L라는 쇼핑몰 운영을 위탁받은 R를 통하여 2012. 9. 6.경 H이 I의 거래처로 등록되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R는 위와 같이 쇼핑몰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에 불과할 뿐 I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X에게 R가 I 직원이고, R를 통하여 I로부터 많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 I에 공급한 제품의 금액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및 X를 속이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40억 8,800만 원 상당의 I 명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및 X에게 보여주었고, I 명의로 H 법인계좌에 수억 원의 돈이 입금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작출하여 역시 X에게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발주서를 위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X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자신의 돈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약 20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점, 2013. 10. 23.경 피고인과 X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X는 그 당시까지도 R가 I의 직원이고, 피고인이 I와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원만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X는 피고인이 텐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Z를 운영하는 AA으로부터 Z 명의 어음을 빌려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3. 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X가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과 같이 I와 거래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I와 거래를 한다고 말하였고, X도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있어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였으며, 2013. 8. 경까지 피고인이 수익금을 제때 입금하여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다른 투자자인 U도 피고인이 I와 거래를 하는데 물건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얼마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금이 많은 나올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며, 피해자 및 X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제3, 4, 1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I, 다우산업 등에 수십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2013. 11. 27.경 X, AB, AC 등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대위 변제해주었던 점, 피해자는 2013. 12. 11.경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2013. 12. 26.경에야 R로부터 피고인과 I와의 거래가 대부분 허위라는 사실을 듣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 및 X가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3. 2. 25.경 및 2013.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35, 434쪽), X가 사채업을 하던 사람인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녹취서 제5쪽, 증인 U 녹취서 제3쪽) 등이 인정되나, 위 각 차용증에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H은 2012. 8.경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을 체납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421, 422, 940쪽),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및 X가 위 아파트에 별도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37, 938쪽), X는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수사기록 제938, 1009, 1010쪽), 피해자, X, U은 피고인이 I에 물건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수익률을 계약별로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물건 공급계약마다 투자금 및 수익률이 달랐고 X가 발주서 등을 확인결재하였기 때문에 따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와 X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 피고인, 피해자, X 등이 2013. 11. 27.경 투자청산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X는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및 X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액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1) 살피건대, 검사가 2017. 2. 10. 제출한 각 거래내역 및 입금증에 의하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1번 2013. 11. 6. 800만 원 송금 부분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4에 의하면 인정된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9. 13.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피고인 및 H 명의 계좌로 80회에 걸쳐 4,452,779,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원은 피해액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2013. 4. 30. 송금한 54,435,000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의 송금받는 자란에 'A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나은행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H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삼지 않아 H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회신이 도착하지 않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송금계좌내역에 따라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1번 관련 2013. 11. 8. 2,700만 원 송금 부분의 경우 AE이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피해자가 교부한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범죄일람표1 순번 제74번 관련 2013. 11. 11. 1,000만 원 송금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송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살피건대, X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함에 있어 처음부터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어 초반에 일부 금원을 자신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인 녹취서 제1, 13, 14쪽), 피해자가 X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및 X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일부를 X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X에게 교부한 금원과 X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X를 통하여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결과 합계 502,000,000원이 피해액으로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투자금 편취로 인한 피해액은 4,954,779,500원(= 4,452,779,500원 + 502,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206,000,750원(=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금액 5,160,780,250원 - 위 피해액으로 인정된 4,954,779,500원)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우산업 등에게 수십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그간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신 갚아주면 위와 같은 채권을 회수하여 그 돈으로 투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2013. 9.경부터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우산업에 약 51억 원, 보성정보통신에 약 16억 원, I에 약 26억 원의 채권이 있지만 위 돈이 묶여 있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우산업에 아무런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3. 7. 8.경 공급가액 12억 3,200만 원, 같은 해 8. 6.경 공급가액 3억 9,600만 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X 등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피해자 등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자 2013. 10. 4.경 Y에게 사정하여 다우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다우산업이 H에 약 4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9.경 여의도에 있는 Y의 사무실에 피해자, AC, AB 등과 함께 찾아가 Y에게 부탁하여 Y이 받을 것이 확실하지 않은 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Z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성정보통신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약 2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X, U 등 투자자들에게 16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투자자들에게 2014. 2.경 위 채권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보성정보통신에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5.경 보성정보통신에 대한 1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H 명의 통장과 전표를 교부한 후 2013. 12. 26.경 보성정보통신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를 믿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해자와 함께 R를 찾아가 R에게 피고인이 I와 20억 원 이상의 거래의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3. 10.말경 보성정보통신으로부터 5,000만 원, 다우산업으로부터 5억 5,000만 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중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거나, 2014. 3.경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제외한 순이익 중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30%, U, T, W에게 40%를 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611, 618쪽). (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1. 27.경 X, AB, AC와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청산약정을 한 후 위 사람들에 대한 약 13억 원 상당의 피고인의 채무를 갚아주었다. (사) 피해자는 2013. 12. 26.경 R로부터 피고인과 I 사이에 거래가 허위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469쪽). (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I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인 T 에 대한 일부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W 녹취서 제40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액에 관한 판단 (가) AA(1억 원), Z(5억 6,500만 원), U(1억 6,000만 원)에게 지급한 금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X가 AA으로부터 Z 명의 어음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사용하고 회수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어음을 사용한 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X는 피고인에게 위 어음대금을 결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점, 피고인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AA은 Z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어음을 피사취 신고하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피고인에게 요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 위 어음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AA, Z, U 명의로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액으로 인정된다. (나) W(440,004,000원)에게 지급한 금원 살피건대, W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일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자기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었고(증인 U 녹취서 제4쪽, 수사기록 제605쪽),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3. 10.경 'W이 투자자이므로 W에게 H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618쪽), X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W은 투자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과 W이 짜고 투자한 것처럼 해서 피고인이 돈을 땡긴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0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W이 투자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W이 데려온 다른 투자자의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기망한 내용은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행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면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 투자자로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W에게 돈을 송금한 2013. 12. 11.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W 명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자, W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익금 분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왜 자신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등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8일 동안 약 4억 원의 거액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래됨에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W이 투자자라고 거짓말을 함에 있어 W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W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W 및 W의 아들인 A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액으로 인정된다. (다) AG(5,000만 원), AH(3억 1,000만 원), T(1억 5,200만 원)에게 지급한 금원 살피건대, AG의 경우 피고인이 채권자임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959쪽), AH의 경우 투자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본 후 3억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X 녹취서 제8쪽, 수사기록 제373쪽), T의 경우 X, W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2013. 12. 27.경 6,000만 원을 T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W 녹취서 제40, 41쪽)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액으로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77,004,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6년 중 1/3을 감경)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108,171,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67억 3,100만 원으로서 매우 큰 금액이고, 그중 약 26억 2,300만 원 상당이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의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린 다수의 사람들 역시 상당히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채업자로서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억지로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현 사회상황에서 사회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06,000,750원(=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금액 5,160,780,250원 - 위 피해액으로 인정된 4,954,779,5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