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C은 위 병원에서 일명 원무부장으로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Col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8. 3.경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C이 2009. 6. 30.부터 2009. 7. 31.까지 32일간 위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기간 동안 수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C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26,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8. 20.부터 2012. 8. 21.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817,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던 중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어 위 병원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E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F은 2011. 12.경 피고인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F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게 2011. 11. 16.부터 2011. 12. 6.까지 21일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고 위 'E의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후 위 F은 2012. 2. 7.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1. 12. 6.까지 21일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고 위 'E의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기간 동안 수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F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3,083,735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70명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F이 2011. 11. 16.부터 2011. 12. 6.까지 제1항 기재 E의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해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기간 동안 수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F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35,3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9, 27, 34, 36, 4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게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환자 65명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65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4,559,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1974년생), O, P(1962년생), Q, R, S, T, U, V, W (1956년생),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1962년생),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09. 2. 4.경부터 2012. 6. 15.경까지 허위 입원환자 81명에게 171회에 걸쳐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 등)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허위의 보험금을 받게 하였고, 또 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 1. C, G, H, I, J, K, L, M, N(1974년생 BD, O, P(1962년생), Q, R, S, T, U, V, BE,W(1956년생),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F, F, AI, BG, BH, AJ, BI, AK(1962년생), AL, AM, AN, BJ, AO,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L, AQ, AR, AT, AU, BM, AW, AX, AY, AZ, BN, BO, AS, BP, BQ, BA,BB, BR, BS, BT, BC,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E의원 입원환자 관련)(검사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관련하여, 환자들에게 실제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실질적인 입원 환자 관리를 하지 않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해당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총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