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7. 1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46세)가 알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알몸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2013. 4. 9. 21:01경 G에게, 2013. 4. 14. 16:00경 피해자의 지인 H에게, 2013. 4. 17. 00:13경 피해자의 딸인 I에게 각각 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3회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6. 18:37경부터 19:24경 사이에 전북 무주군 일대 또는 수원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7시까지 롯데마트 주차장을 갈 거니까 그리와. 씨팔, 문자도 확인 안 하네. 사람 엿 먹이는 것도 여러 가지네. 나 가지고 논 것 같은데 잘 못 논 것 같다. 나 가지고 논 것에 대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 00: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H,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피의자 A의 카카오톡 전송내용 사진자료, 피의자 A의 문자 전송내용 사진자료, 피의자 A가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사진 문자, 참고인들에게 보낸 사진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세 차례 반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데 대한 스스로의 깊은 반성은 커녕 자궁암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주변 지인들, 심지어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이를 전송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및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반포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2011년 7월경부터 J 회원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3년 2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단지 앞 피해자의 집 주변 공터에 세워둔 L 그랜드카니발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 자궁암 수술을 하여 자궁을 모두 들어내서 의사가 8주간 절대 안정을 취하고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의사는 다 도둑놈들이야. 자궁이 없어도 질만 있으면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위에 포개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 10:00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모텔에 위 승용차를 몰고 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썅년이 머리끄댕이 잡혀 질질 끌려서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옷을 모두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13. 3. 11.경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몸을 포개어 눌러 반항을 할 수 없었고, 2013. 4. 7.경 피고인이 협박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 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에 성관계를 할 당시 각각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2011년 7월경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강제로 첫 성관계를 가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진술하나, 첫 성관계 후 약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집과 사무실로 지속적으로 찾아와 만나줄 것을 피고인이 요구하는 데 대해 피해자는 가족 및 지인과 상의하거나 경찰에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매번 순순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어떤 달에는 수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컵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2013. 3. 11.자 범행 직후인 2013. 3. 14. 피고인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일시경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수반한 내연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3. 2. 8.경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는 하나 이미 2012년 1월경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후 의사의 성관계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바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자궁경부암 수술로 인해 피해자가 위 각 일시경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 앞선 두 사람의 평소 관계까지 비추어 보면 위 각 성관계 상황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항거가 있었다거나 그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3. 3. 11.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2013. 4. 19.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피고인의 몸을 저의 몸에 포개면서 반항할 수 없게 눌렀다. 안된다고 완강하게 버텼지만 힘으로 달려드는 피고인을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3. 4. 17.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불러내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집요하게 저의 몸을 탐하였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몸이 상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몸을 맡겼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3. 4. 18.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처럼 해서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당시 폭행, 협박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013. 4. 7.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썅년이 머리끄댕이 잡혀 질질 끌려서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성관계 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지 않으면 옷을 찢어 버린다고 하면서 머리를 때려 옷을 벗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음 성관계하려고 덤벼들었으며 저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약 두 달여 전부터 피고인을 멀리하는 피해자에 대해 모임 내 다른 남자 회원과의 관계를 깊이 의심해 와 감정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당시 '옷을 찢어 버린다'는 협박이나 머리와 이마 사이를 한 대 때리는 정도의 폭행 이외에 별다른 폭행,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촬영한 영상(증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아 자연스럽게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고 스스로 머리를 묶으며 피고인에게 "불 끄면 안돼?"라고 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당시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폭력에 의해 성관계를 강제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4. 7.자 범행의 바로 전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고소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겁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초기에 보낸 메시지 내용들도 피해자와의 결별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2년 가까이 교제해 오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저항하게 되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