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업소현황] 피고인 A은 제주시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위 단란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카운터관리, 써빙 등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단란주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손님들의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화재 등에 의하여 정전이 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의 업주로서 다중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미리 위 주점에 있는 전기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기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시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업주 및 종업원은 미리 준비된 소방설비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면서 신속히 경보를 울리거나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설비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등 손님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화활동 등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직접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즉시 비상구 및 출입구 등으로 안내하여 인명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화재발생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위 주점 내 노래방기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의 절연체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전기설비상의 위험성을 크게 하고, 위 단란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당초 허가된 148.85m²를 넘는 177.55m²로 변경되었으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 교육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고,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 B로 하여금 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종업원들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방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비상구를 안내하는 등 대피요령, 휴대용조명등 사용방법, 비상벨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에게 위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아니하고, 2013. 9. 26. 00:53경 위 단란주점 내부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손님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밖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2013. 9. 26. 00:58경 위 단란주점 3번 방 내부 모니터 연결 전선의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해 위 3번방 내부에 불길이 일어났음에도, 기초적인 소방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았던피고인은 소화기의 작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하였고, 2013. 9. 26. 01:04경 위 화재가 3번 방 벽면 및 천장 등을 통해 위 단란주점 홀 전체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가 홀 전체로 퍼지게 되었으면 홀 내부에 있던 손님 G 등에게 직접 화재 발생사실을 알린 후 즉시 이들을 비상구 및 출입구로 안내하여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3. 9. 26. 01:08경 위 3번 방 내부에 있던 종업원 B 및 손님 H 등과 함께 자신들만 주점 출입구를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탈출하여 구호조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B는 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서 소방안전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아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사용법조차 알지 못하는 등 화재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3번 방 내부에서 불꽃이발생하였음에도 당시 소화기 작동방법을 알지 못해 화재의 조기진압에 실패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번방 내부의 화재가 위 단란주점 홀 전체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가 홀 전체로 퍼지게 되었음에도 홀 내부에 있던 손님 G 등에게 직접 화재 발생사실을 알린 후 즉시 이들을 비상구 및 출입구로 안내하여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및 손님 H 등과 함께 자신들만 주점 출입구를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탈출하여 구호조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3. 9. 26. 01:08경 위 단란주점 3번방 노래방 기기에 연결된 전선의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소파, 벽면 및 홀 전체로 옮겨 붙어 위 단란주점 내부를 태우면서 유독가스를 다량 으로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48세), 피해자 I(40세), 피해자 J(여, 25세)로 하여금 각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 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 3번방 내부에서 발생한 불꽃이 벽면 및 천장 등을 통해 순식간에 내부전체로 번져 그을음과 유독가스가 출입구와계단을 통하여 건물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빌딩 지하 1층(연면적 148.85m²) 1층 내부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 내부 벽화 및 벽면, 간판, 바닥 등에 그을음이 끼도록 하여 수리비 총 12,9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9. 26. 01:00경 위 F 단란주점에서 손님 G 외 1명에게 접대부인 J를 불러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종업원 B와 함께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N, H,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증명원, 견적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각 단란주점 화재 관련 소방점검 결과 통보 1. 단란주점 화재 관련 현장 점검 결과 통보 1. 사실조회 의뢰에 따른 답변 내용 통보 1. 수사협조의뢰 사항 회신 1. 사실조회 회신 1. 수사협조요청 결과 알림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 조사서 1. 각 감정서 1. 각 부검감정서, 각 검시조서 1. 위반업소 통보(F 단란주점) 1. 수사보고서(제주소방서 직원 Q 통화 보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2항(접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실화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지체(하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전 고무타는 냄새가 나자 피고인 B에게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3번방에 가서 손님들에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돌아나오려는 순간 노래방기기 뒤쪽 벽 전선 중간에서 불꽃이 일자 즉시 그 방에 있던 손님에게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 소화기를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쳤으며, 피해자 G 등 일행에게 불이 났으니 피하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B가 가져온 소화기를 3번방에 있던 손님이 가져가서 불을 끄려고 하자 카운터 쪽 배전반의 노래방기기 스위치 전원을 내린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3번방의 손님들이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자 피고인 B와 손님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한 다음 불길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3번방의 문을 닫았고 이후 정문 출구 계단 아래로 가니 손님들 중 한 명이 피고인 A을 잡아 끌어올려주어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의 건강상태와 급박한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위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노래방기기 등을 업소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업소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홀과 방으로 나뉘어 구획되어 있어 위와 같이 밀폐되고 협소한 장소에는 먼지가 쌓이기 쉽고, 장시간 노래방기기를 운행하게 되면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특성상 열이 발산되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실시한 바 없는 점, 위 영업장에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점, 소방서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 교육 과정에는 피고인의 처를 참여시켜 피고인은 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 중 누구에게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종업원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소화기, 비상등의 위치 등만을 가르쳐 주었을 뿐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방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비상구를 안내하는 등 대피요령, 휴대용조명등 사용방법, 비상벨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인 B는 간이소화기조차 작동하지 못했던 점, 2013. 9. 26. 00:53경 위 단란주점 내부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맨 먼저 인식하였는데, 지하에 위치하였으며 각종 전기시설과 쉽게 연소되는 소파 등의 물건으로 들어찬 위 주점에서 불이 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됨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즉시 손님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밖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주방과 룸 사이를 오가면서 발화여부만을 살피고만 있었던 점(당시 3번방 손님 H은 피고인이 3번방 안의 쓰레기통, 노래방기기 등을 살펴달라고 요구하였는지 몰랐고 자신은 불길이 일자 그제야 놀라 진화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3. 9. 26. 01:04경 위 화재가 3번방 벽면 천장 등을 통해 위 단란주점 홀 전체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가 홀 전체로 퍼지게 된 상황이고, 홀에는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가 있었는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다른 곳에서 이미 술을 마시고 왔고 그 장소에서도 양주 1병을 피해자 J와 나눠 마시던 중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G, J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I은 잠들어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G과 J가 피해자 I을 깨우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만연히 "불이 났으니 피하라"고 소리를 친 후 자신은 출구 쪽으로 향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잘 알고 있던 사이로 위 주점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으며 홀 근처에 비상구가 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 본인도 술에 취하였고, 역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I을 깨워 주점을 나가고자 하였던 급박한 상황에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J는 당일 처음 위 주점에 출근하여 주점 비상구의 위치를 알기 어려웠을 상황임에도 이들을 비상구 및 출입구로 안내하여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없는 점(실제로 사망 당시의 피해자 G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64%, 피해자 I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388%, 피해자 J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의 만취상태였음)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주점의 업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주방일을 하는 단순 종업원으로 위 주점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소방안전시설 사용법을 숙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한편,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간이소화기를 발화지점으로 가져다 주고, 이후 진화가 되지 않고 불길이 번지자 피고인 A이 대피하라는 말을 듣고 출입구로 대피하였으며, 피고인 A이 비상구 쪽으로 가 피해자들이 대피하였는지 확인하라고 하자 그 지시에 따라 비상구 쪽으로 갔으나 이미 화염에 뒤덮여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의 만류로 들어갈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피고인 A이 화재의 진압과 손님들의 대피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소화기를 운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주방일도 보고 서빙, 카운터 관리 등 전반적인 일을 하는 실장이었다. 이전에 R하고 하는 웨이터가 있을 때에는 일을 나눠서 했는데, 2013. 3.경 R가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님이 몸이 불편하게 되어 시장보는 일부터 전반적인 일을 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는 주로 주방일을 보고 피고인 A이 없을 때에는 카운터 업무도 본다. 피고인 B를 실장으로 부르는데 별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호칭이 마땅치 않아 그렇게 부른다. 종업원을 총 3명인데,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S, T은 룸안내, 서빙, 노래기계 틀어주는 일을 한다. U라는 종업원은 2013. 추석 전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하고, R는 이전에 일했던 웨이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에는 피고인들과 그 날 처음 출근한 피해자 J만이 일하고 있던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룸의 내부에 들어가거나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J가 아닌 피고인 B에게만 화재 관련 업무를 지시한 점, 이전에 오래 근무하여 왔던 U, R가 위 주점을 그만둔 상태에서 피고인 B는 단순히 서빙과 안내만을 담당하였던 다른 종업원인 S, T과는 달리 카운터 업무까지 맡아보았던 점, 피고인 B를 '실장'이라고 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당시 화재상황을 알게 되었으므로 화재를 진압하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의 일행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대피로를 알려주어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G과 함께 술을 마셔서 피해자 G이 술을 마셔 취했고 피해자 I이 잠에 들었으며 피해자 J가 당일 처음으로 위 주점에 출근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간이 소화기를 3번방으로 나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불이 번지자 3번방에 있던 손님들과 함께 출구로 나와 안에 있던 일행 중 처음으로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사정, 단순히 피해자들이 후문(비상문)에 가까운 홀에서 술을 마셔서 쉽게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사정, 소화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고 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3번방의 문을 닫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소화기를 3번방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배전반의 스위치 전원을 끄고 119에 신고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를 3번방 손님에게 건네 주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지체장애 1급으로 본인의 대피에도 무리가 있던 신체조건 하에 있던 사정을 참작할 만 하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빠르게 주점 내부로 번졌고, 주점의 내부가 약 170m²로 그리 넓지 않아 유독가스의 확산속도가 더욱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피해자들을 구조하여야만 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3번방에 있던 손님들은 건장한 청년들로서 이미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구조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던 피해자 G, I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직 젊은 나이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아까운 나이의 피해자 J 또한 사망하였다. 피고인 B는 후문쪽에서 피해자 J가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망 직전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비극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일부는 금전적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나름대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바 있는 점, 이 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자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피고용자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위 주점의 영업에 관한 결정권한이 적은 점, 다급하고 당황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사정,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