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주거하는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일 23: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던 중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을 피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연석에 긁혀 손괴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E 마세라티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조수석 뒤 문짝,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838,4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범인이 2019. 2. 23. 23:58경 F동 엘리베이터(1호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와 2019. 2. 24. 00:00경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뒤 2019. 2. 24. 00:08경 1층에서 다시 F동 엘리베이터(2호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 9번)이 유일하다. 과연 피고인이 위 범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중인 근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휠 부분이 연석에 긁혔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아 피해자가 주차한 자리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1호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G호)에 올라가고 약 7분 뒤 범인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층수 근방인 약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뒤 1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약 20층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착용한 슬리퍼와 유사한 슬리퍼가 발견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이 신원을 특정할 정도로 선명하게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 범인이 약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뒤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약 20층에 내렸는데, 범인이 내린 층이 수사기관에서 내린 결론에 따른 20층이라 한다면 2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계단을 이용하여 한 층 올라가야 함에도 범인은 계단이 위치한 정면이 아닌 1호 방향으로 걸어간 점(범인이 1호 방향으로 간 뒤 다시 방향을 바꾸어 계단을 통하여 다른 층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범인은 20층 이외의 층 또는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외부인이라는 점 이외의 의미는 가지지 못한다. 설령 범인이 내린 층이 21층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 범인이 착용한 흰색 계통의 슬리퍼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슬리퍼 또는 피고인이 소장한 슬리퍼가 동일한 슬리퍼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이라 단정 짓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8: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 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다방을 나간 후, 같은 날 1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다방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십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다방에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10:15경 제1항 기재 D다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다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각종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탄천변제1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인 B(26세)이 몸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축구시합 중 몸싸움에서 이어져 상해에 이른 것으로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약식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위험성도 컸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문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았던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3: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102동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이용할 때를 기다려 출입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2동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서 서성대면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13:20경 위 아파트 102동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02동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서 서성대면서, 위 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들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E에게 고함을 질러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친구야 큰일 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가족들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가 위 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 13:30경 위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2동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 서성대면서, 위 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들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D이 위 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 E가 위 호 안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자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수 회 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대순진리교에 가자, 아니면 자식들이 다 죽고 집안이 망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E가 위 호 안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 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일지(동종 사건 판결문등 첨부),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표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판시 첫머리의 전과 중 2011. 1. 11.자, 2011. 8. 23.자, 2011. 8. 30.자, 2012. 4. 13.자 각 약식명령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동일하다),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이사를 갔음에도 피해자들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추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공소제기 된 범행의 기간 내지 횟수(3일 5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사창가인 속칭 'D' 내 9-1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그곳 업주인 피해자 F(35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오른손 환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왼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근위지절 척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7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중 E의 관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0:15경 인천 중구 B 'C마트'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앞서 본 2013·2016년 외에도 2006년 이전에 3회 더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수회 동종 전력이 벌금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스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0:10경 의정부시 오목로 150 민락주공2단지 앞 노상을 만가대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과 피해자 H(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QM3 승용차 범퍼 등 수리비 7,862,73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7. 00:35경 의정부시 민락동 889번지에 있는 민락인터체인지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0:4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J파출소에 인치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전과 및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거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구미시 C 가동 1,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의 점원으로 서빙, 주방일, 카운터 업무 및 매출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9. 음식점 1층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들이 계산한 식사대금 314,000원을 음식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4.경까지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3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사관리대장 7매, 영수증 및 농협장부 1. 주문취소내역 조회서 5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와 손님이 없는 08:00~09:00경 사이에 PC방에 설치된 선불기 기계의 반환구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2.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위 오전 시간에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외부 CCTV를 통해 망을 보고, E는 내부 CCTV 전원을 끈 후 위 선불기 반환구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00:30경 위 PC방에서 선불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한 후 열쇠로 선불기를 열고 반환 버튼을 누르면 반환구로 1천 원 권 10장이 나오고 원래 투입했던 1만 원도 다시 반환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절취하고, 이어서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창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캔커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1: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 내 59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1,000원, 체크카드 4장, 베트남 화폐 1장, 주유카드 1장, 독서실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9. 11:40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점포 직원인 G에게 제시하고 매콤닭강정 1개, 따닥불고기도시락 1개,아침햇살 음료수 1병, 5핀 충전기 1개, 말보로 미디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23,8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9. 11:4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마트 직원인 J에게 제시하고 레쓰비 커피 1병, 프링글스 과자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4,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27,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결제한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및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10일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9. 7.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으로, 최근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에 대한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수시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욕설하여 위 폭력전과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2회 가정보호사건 처분, 업무방해죄로 1회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2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15.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곳 주방 선반 쪽으로 밀쳐 선반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 위 식당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위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남자랑 잤냐, 이 더러운 년아, 차라리 몸을 팔아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들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피해에 대해 112에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방에서 끌고 나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을 각 1회씩 때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01: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밤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B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정수리 상처 부위 사진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현장사진(깨진 사기 그릇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습벽 확인 및 죄명변경),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 재연에 관하여)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20-002738 관련 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습 폭행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청구서 및 송치결정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쟁반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그릇이 피해자 머리 위로 떨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을 혼쭐내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깨진 그릇과 상처가 난 자신의 머리를 보이면서 피고인이 사기그릇으로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빨갛게 부어오른 머리 부위를 보여주었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반면,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일의 피해자의 태도나 폭행 부위의 형상 등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변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목격자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사기그릇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당시 현장 상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남편인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B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 외에도 자신의 어머니나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와 배우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어 오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완전히 분리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자신을 탓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까지 선임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협의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2016년경부터의 폭력범죄는 모두 공소권없음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9. 1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북부119 안전센터 앞 교차로에서, 왕릉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6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5. 06: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여 통과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2020고단1326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동두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350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16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3. 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20경 경기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아는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거북마루로 1 선업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2부 2020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서,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및 1심 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2020. 3. 12.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이틀 뒤인 2020. 3. 14.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8: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실직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임대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인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서포트 15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00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목재 100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휀스 50개,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싣고 가게 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물건들은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하는 ㈜ E 소유이나,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한 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안전용품 대금 지급과 공사 지연이 문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철수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사대금,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등 정산문제가 제기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 대표인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철수할 즈음 피고인 또는 당시 현장소장인 H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반출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H에게 정산문제가 남았다며 반출을 하지 말도록 하였다. 라. G는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기사를 시켜 이 사건 물건들을 반출할 당시에도 현장직원인 I에게 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물건의 반출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물건의 반출 여부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G가 이 사건 물건의 반출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피고인도 피해자와 정산문제가 있고, 이 사건 물건의 반출을 허락할 G가 이 사건 물건의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바, H로부터 2017. 1. 4. 5:57 지게차 전화번호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을 반출할 적법한 권한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 E의 물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취거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3:20경 술에 취하여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C을 아파트단지까지 갔음에도 B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B가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그 곳 주차장으로 나온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F에게 "이 씨발놈아, 거지 같은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치료의지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2:1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동 율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가정보호처분 제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21:04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