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2:00경 순천시 C모텔 D호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관련 등),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 영수증 1매,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첨주), - 관제센터 CCTV 캡처사진 9장, 수사보고서(C 무인텔 출입기록 등 확인), - 출입기록 촬영사진, - 범행장소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8. 1. 친구인 E과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 E이 약속장소로 나오지 않아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까지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9:40경부터 23:00경까지 소주 2병,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2차로 술집에 가 2022. 8. 2. 01:25경까지 소주 1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창가에 기대어 이야기를 하다가 눈을 감고 있거나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집을 물어보자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가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2차로 간 술집에서 나온 시각은 01:25경으로 당시 술집 앞 도로를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는 도중 두세 번구토 하였고, 토한 자리에 넘어지기도 하여 토사물이 피해자의 옷이나 머리에 묻었다. 모텔에 들어간 후에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앉혀놓고 계산을 하고 왔는데 피해자가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아있어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옷을 빨아주었다’, ‘피해자를 다 씻긴 이후에는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안돼서 그냥 (자신이)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서 잡고 거의 끌다시피 해서 침대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차로 간 술집에서 나올 때 혼자서 걷지 못하고 이동 중에도 계속 구토를 하였고, 모텔에 가서도 혼자 씻거나 거동을 하지 못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1차로 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자신이 2차로 다른 술집을 갔는지, 자신이 왜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8:57(모텔에서 나온 이후)에 피고인에게 “F에서 나온 건 물론 G(2차 술집 상호)도 기억이 안나. 나 이러다 진짜 큰일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증거기록 제241쪽), 이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관계를 할 당시 피임은 하였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7쪽),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2차로 간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돌아오니 피해자가 취해서 고개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조금 위태롭다 싶어서 피해자의 옆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두 차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한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에 누워있다가 키스를 하였고,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자신이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는데 밀쳐지지 않았다. 계속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파?’라고 물으면서도 성기를 계속 삽입하려 하다가 다시 자신의 오른쪽에 누워 키스를 했다. 그러고는 다시 몸 위로 올라타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더니 바로 또 성관계를 했다.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파?‘라고 물어보면서 멈추지 않고 행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다가 제 다리를 잡고 자기 어깨 위로 올리고 성관계를 했다. 잠이 든건지 기절을 한 건지 중간에 기억이 뚝 끊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전화로 통화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성관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 2022. 8. 12.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8. 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2. 8. 4.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만취한 상황이었음에도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고소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같은 직장에 다닌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위와 같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고소를 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장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세요?”라고 말하였다거나,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자친구 있지 않냐, 회사에서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라거나, “카메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내가 카메라 설치할 사람으로 보이느냐”라고 답하자, “그게 아니고 요즘 카메라가 설치된 모텔이 많아서 그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텔에 들어오기 전까지 술에 만취하여 여러 차례 구토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업혀 들어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혹은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씻고 나왔을 때까지의 시간 안에)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점이나 모텔 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견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다고 해도, 만취한 상태에서 잠깐씩 의식이 돌아오거나 의식이 돌아온 것과 같은 언동 자체가 가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