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8: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1)검사는 18:25경으로 기소하였으나 휴대폰 통화내역등기록에 의하면사고시간이 17:50경에서 18:00경사이로 보이고, 이를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사고 시간을 18:00경으로 정정한다. 앞 도로를 현진에버빌3차 쪽에서 포항시 북구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4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00미터 가량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편하면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야기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버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집에 가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그 다음날인 2013. 9. 16.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즉시 외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후유증으로 경추나 요추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4, 5, 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사고 당일 몸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사고 익일인 2013. 9. 16. 전날 긴장한 탓인지 목이 뻐근해 인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크게 다치지 않아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고 당일 집에 가니 목과 허리가 아파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몸 상태가 회복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현진에버빌3차 쪽에서 포항시 북구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비 30,000원이 산출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00미터 가량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3. 9. 15. 18:00경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시속 20km 이하로 추돌하여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했다는 것이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어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사실, 2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각각 승용차를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변으로 이동한 다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각 승용차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H 역시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승용차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승용차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사고 직후 피해 승용차가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변으로 이동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촬영해 두어 피해자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자 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