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주식회사 P → 現 주식회사 O'으로 상호 변경, 이하 'P'라고만 한다)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Q(주식회사 R→ 現 주식회사 Q로 상호 변경, 이하 'Q'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P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P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P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P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명단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사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편취금의 약 2%, 피고인 C와 피고인 E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5. 1. 20.경 부천시 원미구 S 203호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61세)에게 전화하여, "R라는 회원권 거래소인데 U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느냐.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영업사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고, 2015. 1. 26.경 위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 받은 영업사원 V이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등기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U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X Y 제3층 제352호 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350만 원과 등기비 29만 원을 주면 등기를 해 주고, 계약 후 5~6개월 내 1,100만 원에 판매를 해 줄 것이며, 손괴보증금은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2. 8. 1.경 대금 500만 원에 매입한 강원도 Z에 있는 U 회원권을 5-6개월 내 대금 1,100만 원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고 끼워 팔기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 준 위 Y 제3층 제352호는 2015. 4. 6.경 AA 주식회사가 공유자 지분 12분의 1을 거래가액 1,050만 원에 매입한 후 위 피해자 등 100명에게 각 위 지분의 1,212분의 1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 준 것으로서 해당 지분의 가치는 8,663원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 소유 U 회원권에 위 Y 회원권을 더하더라도 1,1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될 수 없었으며, 위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손괴보증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을 직원들 급여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27.경 잔금 374만 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9. 15.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5. 9. 1.부터, 피고인 C, D, E은 각 2015. 8. 1.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5부터, 피고인 C, D, E은 범죄일람표 순번 1272부터 각 순번 2009까지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5, 776, 779, 782, 783, 786 내지 789, 791 내지 794, 796 내지 800, 811, 812, 814, 818 내지 820, 822, 823, 826, 828, 829, 838, 839, 844 내지 847, 852, 866, 867, 875 내지 882, 885, 894 내지 896, 899, 904, 905, 911 내지 913, 916, 921, 924, 925, 928, 937 내지 939, 941, 943, 945, 948, 951 내지 953, 959 내지 961, 968, 975, 981, 982, 987내지 989, 1000내지 1002, 1010, 1017, 1018, 1028, 1033, 1040, 1050, 1057 내지 1061, 1066, 1079 내지 1081, 1088 내지 1091, 1104, 1105, 1110, 1113, 1114, 1124 내지 1127, 1146 내지 1148, 1161 내지 1163, 1167 내지 1169, 1200, 1208, 1243, 1254, 1255, 1270, 1278, 1955(피고인 A에 대하여), 순번 1953 내지 1955(피고인 B에 대하여), 순번 1278, 1953 내지 1955(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제외한다]와 같이 손괴보증금이나 등기비용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 부분의 '손괴보증금을' 부분은 '손괴보증금이나 등기비용 등 명목의 돈을'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V,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AI, A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 AO, AP, AE,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분석 관련)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BP 상대 이행지급 보증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지급보증 발행 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소인 AK, AL의 피해사실 전화통화 내용 정리) 1. 수사보고(P에 관한 네이버카페 게시글 첨부)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청취 및 피해자 명단 등 첨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이행(계약) 지급보증서, 영업사원 명단 1. R 입회계약서, 각 P 입회계약서, P 전속계약서 1. 내용증명(BA, T), 내용증명통보서(BB), 내용증명(예치금 환불 독촉 건, BC), 내용증명(BD)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R, 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P,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J,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아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른바 계약금의 성격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일부 지분 등기가 이전된 부동산의 평가에 관하여 더 심리가 필요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Q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피고인은, Q의 실제 운영자가 BE(2015년 봄경 사망)이고 BF과 BG가 그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밑에서 등기 및 예약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 불과하여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Q(일산 포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모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Q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일산 포함)의 영업방식은 P와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 A을 통하여 Q의 대리점 영업을 하기도 하였던 AC는 피고인 A을 사장이라고 알고 있었다. Q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V도 피고인 A을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편 위 V은 BF을 알고 있음에도 BF이 아니라 피고인 A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V은 Q에서 일하다가 P로 근무 회사가 변경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접수하는 사무실만 변경된 것으로서 같은 회사로 알고 계속 일했던 것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대로 Q의 영업사원을 인수 또는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인격만 달리하는 동일한 회사라고도 보인다. Q의 대표자가 피고인 A의 어머니 BH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 무렵 BE가 '주식회사 BI'이라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기도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실제 사장이라는 BE가 아닌 피고인 A 측에서 굳이 대표자 명의를 갖게 된 별다른 동기도 알 수 없다. 피고인 B은 Q에서 영업본부장 역할을 했다는 BF을 알고 있음에도 BF이 아닌 피고인 A이 실제 대표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P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C가 인수받은 민원리스트에는 Q의 민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P에서 Q의 민원, 예약,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Q에서 근무한 피고인 E도 피고인 A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했고, Q 시절부터 피고인의 A의 지시에 따라 콘도회원권 보유 고객 명단을 받아 영업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도, 반면 BF과 BG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Q에서 영업사원(부장)으로 근무한 AD 역시 피고인 A이 Q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것과, 한편 'Q 일산'은 피고인 A이 내준 지점 개념으로 알고 있고 BE는 그 일산지점의 사장으로 알고 있으며, 일산 지점의 초창기에는 부천(Q의 본점이다)에서 일산으로 스케줄 등을 일부 주고 수당도 부천에서 받기도 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2014. 9.부터 영업사원으로 일했다는 AF 역시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회원권을 판다고 하면 매매위탁을 받아오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와 P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가 동일하고, 피해자 T가 위 두 회사에 보낸 등기우편물을 동일인이 수령하기도 하였다(주소지는 동일건물이나 층수가 다름). 나. 'Q 외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Q 외부'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손괴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을 중개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Q 외부'라고 되어 있는 명단 중에는 Q와 P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AD이 영업을 한 것들도 다수 있는데, AD은 자신이 영업을 한 것이 모두 판시와 같이 기존 회원권 보유자들을 상대로 이를 시세보다 높게 팔아주겠다는 식으로 영업하면서 손괴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Q 외부'에 해당하는 편취금액이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영업한 편취금액(손괴보증금)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의 사정과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Q 외부'로 기재된 것 중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보증금 내지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손괴보증금 미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손괴보증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였다. 살피건대, 일부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보이나, 피고인이 고객으로 관리하는 명단에 가입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AD과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손괴보증금을 100% 완불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적도 없고 적성에 맞지 않아 2015. 3.경부터 영업사원 관리업무에 참여하고, 2015. 10.경부터 영업본부장 역할을 하던 중 2016년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67번까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간부로는 피고인 B, D, C, E이 있을 뿐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고, 위 간부들은 수시로 피고인 A과의 회의 내지 지시사항 전달을 위한 만남이 있었으므로 상호간의 업무나 사정 역시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위 회사 수익은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손괴보증금이 전부인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회원권이 판매되기만 하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 예정된 돈임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사실상 대부분 급여나 수당 등으로 나누어 가졌던 점, 특히 피고인 B은 영업사원으로 상당 기간 직접 근무하였으므로 그 영업 내용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보유한 잘 팔리지 않는 회원권을 회원권 거래 전문업체인 것처럼 접근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점을 영업사원 출신인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회사의 조직과 구성원, 회사의 수익구조와 지출 구조, 특히 자신이 일한지 1년 정도 되는 2015. 9.경에는 피고인 A에게 "1년이 다가오는데 매매는 잘 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의심을 하긴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적어도 2015. 9.부터는 회사에 판매조직이 별달리 존재하지 않아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 가. 범행가담 시기 피고인은 처음에는 계약관련 서류관리, 등기접수 등을 하다가 2016. 1.경부터 민원응대 업무를 맡으면서 그 때부터 문제를 인식하였으므로, 2016. 1.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918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과 달리 피고인들 회사에는 회원권 판매를 위한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실제로도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일을 하기 시작한 때는 이미 회사가 이 사건 영업을 시작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업의 가능성이나 현황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간부는 피고인 B, D, C, E이 전부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수시로 피고인 A과의 회의 내지 지시사항 전달을 위한 만남도 있었으므로 적어도 간부급이라면 상호간의 업무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위 회사의 수익은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손괴보증금이 전부인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회원권이 판매되기만 하면 돌려주어야 할 돈임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과다한 보수체계를 두어 사실상 급여나 수당 등으로 모두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던 점, 민원응대가 아니더라도 피고인 C가 관리부장으로서 담당했던 계약 관리 등의 역할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위치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8. 1.무렵부터 이미 피고인 C로서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서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Q 일산' 및 'Q 외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Q 일산'과 'Q 외부'라고 기재된 것은 Q 일산대리점에서 계약한 것과 Q가 아닌 외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Q 일산대리점은 BG와 BF이 운영한 것으로서 A 이 회사 명의만 빌려주고 서비스 부분을 떠안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판단 피고인 C의 가담기간 중에는 'Q 일산'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고 'Q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살피건대,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Q 외부' 기재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 가. 범행가담 시기 피고인은 2015. 7. 1.부터가 아니라 2015. 8.초부터 근무하였고, 영업방식에 문제를 인식한 것은 4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5. 12.경부터이므로, 2015. 11.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610까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은 이전에도 회원권 판매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 회원권 시세와 거래현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영업본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사원들을 모집하고 그 영업사원들에게 영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역할도 하였으므로 그 영업방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수시로 피고인 A과 회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서도 회사의 조직과 수익구조, 지출구조 등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보유한 회원권이 사실상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회원권이고 과거 시세보다 회원권 가격이 더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회사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손괴보증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위 손괴보증금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돈임에도 피고인들과 영업사원들도 과하다고 할 정도의 수당을 받으며 급여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모두 나누어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8. 1.무렵부터 이미 피고인 D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서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Q 일산' 및 'Q 외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Q 일산과 Q 외부라고 기재된 것은 Q 일산대리점에서 계약한 것과 Q가 아닌 외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Q 일산대리점은 BG와 BF이 운영한 것으로서 A이 회사 명의만 빌려주고 서비스 부분을 떠안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판단 피고인 D의 가담기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중 'Q 일산'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고 'Q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살피건대,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Q 외부' 기재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E 가. 범행가담 시기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P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전에는 Q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을 뿐으로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기간인 2014.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다른 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실제 콘도회원권이 팔릴 것으로 알고 업무 수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1393까지)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은 텔레마케터로 근무한지 10개월 정도 경과한 2015. 7.경에는 회원권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미 영업을 시작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과 달리 회원권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이후부터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적어도 2015. 8.부터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Q 일산' 및 'Q 외부'에 대하여 피고인 E은 'Q 일산'과 'Q 외부'의 운영주체는 Q나 P의 운영주체와 다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E의 가담기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중에는 'Q 일산'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고 'Q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살피건대,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9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큰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와 범행과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 약 200여일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점, 각자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75, 776, 779,782, 783, 786 내지 789, 791 내지 794, 796 내지 800, 811, 812, 814, 818 내지 820, 822, 823, 826, 828, 829, 838, 839, 844내지 847, 852, 866, 867, 875내지 882, 885, 894 내지 896, 899, 904, 905, 911 내지 913, 916, 921, 924, 925, 928, 937 내지 939,941, 943, 945, 948, 951 내지 953, 959 내지 961, 968, 975, 981, 982, 987 내지 989, 1000 내지 1002, 1010, 1017, 1018, 1028, 1030, 1033, 1040, 1050, 1057 내지 1061, 1066, 1079 내지 1081, 1088 내지 1091, 1104, 1105, 1110, 1113, 1114, 1124 내지 1127, 1146 내지 1148, 1161 내지 1163, 1167 내지 1169, 1200, 1208, 1243, 1254, 1255, 1270, 1278, 1955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괴보증금 또는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30(피해자 최종안)을 제외한 부분은 'Q 외부'로 기재되어 있는 것 중 고객명단 DB란에 'BJ', 'BK'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도 다른 범행에서의 손괴보증금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에 비추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손괴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한편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AC는 위 명단에 'Q 외부'로 기재된 부분 역시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손괴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그 중에서 위 'BJ'이나 'BK'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Q 계약서가 아니라 BJ과 BK 자체 회사의 계약서와 서비스가 나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본건과는 구별되는 것인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BJ', 'BK'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영업사원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영업의 경위와 방법, Q 내지 P와 BJ, BK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030(피해자 BL)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편취금액이 미결로 표시되어 있을 뿐 편취금액이 드러나 있지 않고, 증거로 제출된 명단에 의하더라도 그러하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기죄의 미수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54 및 순번 1953 내지 1955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괴보증금 또는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적도 없고 적성에 맞지 않아 2015. 3.경부터 영업사원 관리업무에 참여하고, 2015. 10.경부터 영업본부장 역할을 하던 중 2016년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바 있어 그 영업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때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임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당연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5. 9. 1.부터의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 그 전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354까지)에 대하여는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3 내지 1955의 경우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특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를 피고인의 가담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71, 1278, 1953 내지 1955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괴보증금 또는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처음에는 계약관련 서류관리, 등기접수 등을 하다가 2016. 1.경부터 민원응대 업무를 맡으면서 그 때부터 문제를 인식하였으므로, 2016. 1.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918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270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같은 주장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1271부터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가담일자를 2015. 7. 31.로 특정할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271의 범행에는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8의 경우에는 'Q 외부' 중 DB에 'B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3 내지 1955의 경우에는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특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를 피고인의 가담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06 내지 1271, 1278, 1953 내지 1955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괴보증금 또는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15. 7. 1.부터가 아니라 2015. 8.초부터 근무하였고, 영업방식에 문제를 인식한 것은 4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5. 12.경부터이므로 2015. 1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05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같은 주장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1106부터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2015. 7. 1.부터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5. 8.초부터 일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이 2015. 7. 1.부터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106 내지 127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8의 경우에는 'Q 외부' 중 DB에 'B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3 내지 1955의 경우에는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를 피고인의 가담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71, 1278, 1953 내지 1955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괴보증금 또는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P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Q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을 뿐인바,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기간인 2014.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다른 업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실제 콘도회원권이 팔릴 것으로 알고 업무 수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범행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 'Q 일산'과 'Q 외부'의 운영주체는 Q나 P의 운영주체와 다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로 근무한지 10개월 정도 경과한 2015. 7.경에는 회원권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나, 그 전에는 전화상담원 역할만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달리 위 검찰에서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7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8의 경우에는 'Q 외부' 중 DB에 'B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3 내지 1955의 경우에는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특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를 피고인의 가담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