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7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 B, 피해자 C(위 B의 부), 피해자 D(위 B의 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출입문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2021. 5. 15. 10:50경 양주시 E 아파트 F동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위 F동 지하주차장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1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B(남, 19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5, 18)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골프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는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6개월 상당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3세, 캄보디아)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1:0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모국인 캄보디아에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사건접수가 된다는 설명을 듣자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이 뭔데 마음대로 사건접수를 하냐" "접수 해봐라 목 매달고 죽을거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현관 옆에 있던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3세, 캄보디아)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9:3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모국인 캄보디아에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뺨을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시장 후문 쪽에서 인창고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55세)를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18:20경 구리시 C시장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내 D해안도로를 E에서 F 작업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UMA125 이륜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며 주차를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발판 부분 및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0:03경 화성시 B, 'C'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미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4. 오후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경 F에 있는 G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8. 12. 저녁 같은 구 H에 있는 I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 오후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B역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충전소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번호 1 생략) D여객 E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년경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통해 옆 가슴 부위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3:50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 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5:45경 강릉시 중앙시장길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부터 강릉시 박월동에 있는 강릉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2. 2. 7.에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코로나 검사 병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상급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문자전송내역,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1. 8. 24.경까지 양산시 B, 2층 ‘C’ 게임장에서 ‘ULTRA BURN’, ‘HOT TO BURN’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 PC 1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38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D로부터 ‘남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41세), G(남, 31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전체길이 34cm(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0cm(칼날길이 1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4:2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9. 16:1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6:14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89 피고인은 2021. 11. 9. 12:20경 안성시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J(남, 3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추가) 2022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3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잠실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의 계를 순번 2번으로 태워줄테니, 계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계금 지급 채무 등의 변제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15. 2. 7. 위 계좌로 400만 원, 2015. 2. 8. 위 계좌로 100만 원, 2015. 2. 17. 위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경합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3:0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5년 벌금 50만 원, 2021년 벌금 300만 원)이 있고, 위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중 식당 가마솥 보호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증거기록 38~40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1%), 음주운전 거리(1km),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28.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E 등 28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E 등 28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휴업)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첨부하거나 외근직이나 직계가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16,904,844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합계 107,641,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 등 4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F 등 40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휴업)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첨부하거나 외근직이나 직계가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44,073,609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합계 176,151,42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G 등 4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G 등 40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휴업)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첨부하거나 외근직이나 직계가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35,830,326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입금보류 결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1:42경 영월군 B에 있는 ‘강원영월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감 D(남, 54세)에게 ‘2021. 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경찰관들이 은행 편만 들어서 화가 났다. 재판도 받고, 벌금도 내게 됐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위 경감 D는 피고인에게 “내일 술 깬 다음에 경찰서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9에 있는 ‘강원영월경찰서’에 찾아가 약 40분 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불만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형식적으로만 응대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너희 경찰들 조심해라. 너희 가족,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한 뒤, 경찰관을 찌른 뒤 교도소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주거지에 돌아가 식칼을 점퍼 소매에 숨긴 채 재차 위 ‘C지구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점퍼 소매에서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경감 D를 향해 찌를 것처럼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감 D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0:00경 문경시 B 원룸 앞 도로부터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5%에 이를 정도로 높고, 단독으로 길 옆으로 빠져 가로등을 심하게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3: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D에게 담배를 요구한 후 시비가 되어 위 D이 피고인에게 언어폭행을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내 친척 G이 인권위 근무한다, 느그들은 인권위에 연락하믄 다 죽었어, 나는 혼자 몸뚱아리라 앙끝도(아무것도) 없어'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위 F이 착용한 근무복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호송을 위해 같은 뒷좌석에 탑승한 강진경찰서 E지구내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10여회 침을 뱉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차는 방법으로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천시 C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제141조(피고인 주식회사 B)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2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B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