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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25.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C(남,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마당에서 고함을 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1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가슴을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및 왼쪽 가슴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경산시 D에 있는 '00식당'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E(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칼을 재차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 19. 15: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H(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11: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네 지인인 I과 말다툼 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 H(남, 51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13:30경 경산시 D에 있는 '00식당' 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J(남, 7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17: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00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화단 부근에 있던 돌을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유리 및 출입문 뒤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J,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현장사진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해자 피해부위 첨부), (범행장소에 대하여)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특수강도미수죄가 주요한 범죄였으므로 이종 누범으로 판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특수강도미수죄가 주요한 범죄였으므로 이종 누범으로 판단)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특수강도미수죄가 주요한 범죄였으므로 이종 누범으로 판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 범죄로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도 누범기간에 연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상습성이 엿보임. 특히 칼을 휘두른 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자체로 중범죄에 속함.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5. 9.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입금되어야 할 50만 원이 너한테 잘못 입금되었으니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F 어플 내역에 숨긴 내역이 없는 지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피해자)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F 어플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F 어플에 변경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F 계좌에서 피고인 A의 F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7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휴대폰 사진 출력물,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CCTV 캡쳐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몰래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21. 1. 21.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해 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4. 16.경 인터넷 AS을 통하여 피해자 AV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 후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되팔거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20. 4. 17. 오전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네 통장으로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피고인 A를 만나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 근처의 PC방으로 이동하여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잠깐 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 잠금을 좀 풀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권한 없이 대출관련 어플리케이션인 ‘레몬론’을 설치한 후 실행하고 채팅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 문의를 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앞면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권한 없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PC로 옮긴 후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팩스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중구 AW에 있는 AX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싫다. 집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함께 ‘요금은 내가 낼 테니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X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구입·개통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대전 유성구 AY, 1층에 있는 AR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해서 팔아야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R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구입·개통하도록 한 다음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대전 서구 AZ에 있는 BA으로 가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 BB 계좌로 입금 받고 나서야 피해자를 집에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1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 위 휴대전화 2대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환불받아 그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 2대의 유심칩을 뺀 후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꽂아 2020. 4. 17. 19:35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인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3회에 걸쳐 M 등 사이트에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합계 146,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인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5회에 걸쳐 BC 등 사이트에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합계 5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S 메신저 대화내용,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데이터 정보 이용료, 요금내역, 수사보고(BB통장 개설관련),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제3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AS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21. 2. 3. 피해자에게 235만 원을 돌려주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9.부터 2020. 7. 17.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고, 2020. 7.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1.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안양천변 일대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2.경 서울 종로구 일대, 2020. 7.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2020. 7. 17. 서울 서초구 일대를 각각 방문하는 등 2020. 7. 11.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확인서 1. 자가격리대상자의 GPS 위치값 주소변경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7.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을 방문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19.부터 2020. 5. 31.까지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8:23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건물 1층 현관으로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거주지인 빌라건물의 2층에서 1층 현관으로 짧은 시간 무단 이탈하여 담배를 피운 것으로서 당시 접촉한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양상추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상추를 납품하면 박스 당 5,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상추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양상추 650박스, 2015. 5. 31.경 양상추 250박스, 2015. 6. 20. 양상추 650박스, 2015. 6. 22.경 양상추 650박스, 2015. 6. 23. 양상추 325박스 등 시가 합계 12,6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간 하주 종합정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동종전과로서 집행유예 전과임)뿐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4개월가량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저녁에 위 D 앞에서, 통근버스를 놓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다 준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2019. 1. 1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도대체 내가 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캡처화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별건의 성폭력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별건의 성폭력범죄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D가 약 70-80명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던 중 "뭐라고요? 뭐해? 목사님이 되는거에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예배 절차에서 D가 광고를 하던 중 D를 향하여 "저는요, 목사님이 USB 훔쳐갔다 경찰 오니깐 돌려주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 진행을 지체하게 하여 위 D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설교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에게 질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으며, 광고시간은 예배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방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예배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반드시 예배의 평온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혼란을 가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방해행위는 반드시 유형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평온한 상태를 해하기 위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예배주관자에게 과도하게 불손하게 말하는 등 언어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예배 중 발언 횟수, 발언 내용 및 음성 크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교시간에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예배 중의 광고시간이 교회의 사용과 신도들의 동정을 공유하는 친목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역시 예배가 끝나기 전 예배주관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주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큰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말하였고, 신도들의 예배 중 평온한 감정을 해쳤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광고시간에 한 행위 역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되고 그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주장하고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예배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2019고단509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통영시 B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9. 5. 22.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창동지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1톤 포터(E) 트럭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신문지국의 입구를 막고 있어 신문 배송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트럭을 이동하다가 위 트럭 화물칸 부분으로 전봇대를 충격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위 신문지국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신문지국 앞 노상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잔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혈콜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운전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조금은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00경 컴퓨터학원의 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수강생들인 피해자 D(여, 40세), E(여, 2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서 재우게 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4:1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안방의 바닥에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 안에 손가락을 넣고 약 10분간 휘저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서 그 곳 안방의 침대 위에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약 5분간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영업이사, E는 위 D 산하 'F그룹'의 장, G, H, I, J, K, L, M, N, O은 위 그룹 소속 지점장, P, Q, R은 위 그룹 소속 지점의 상위사업자로 각각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S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B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가 날 일이 없다.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상당)를 투자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은 매일 4달러에서 12달러를 300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이 생기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파나마 본사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C'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B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6. 1. 9.경 4,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 9.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총 6,70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91,700,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9.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총 6,70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91,700,91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 H, I, J, J, K, N, L, M, P, Q, R, O,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5. 각 수사보고(B의 그룹장 및 지점장의 인적사항 특정, B 등록 대행 신청서 사본 첨부, 압수품 중 제4호의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6. 투자금 수신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된 각 내사보고 7. 각 내사보고(B 투자설명서 첨부, B 관련 인터넷 게시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결과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 등에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한꺼번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2017고단696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406동 1102호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10 피고인은 2016. 7. 4. 전남 영암군 G 202호에서 사실은 중고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책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I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영수증, 문자내용,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131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대화내용, 거래명세, 계좌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며, 같은 유형의 다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아는 사이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27세)은 매주 토요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5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당구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고 돌아와 흡연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흡연실 문을 손으로 잡고 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맞은 편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신발과 양말을 벗긴 후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발가락을 1회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