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 동료 택시기사로 알게 된 피해자 D(56세)과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나, 2014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을 신축할 건축업자를 소개시켜준다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도 집을 지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05:52경 전화상으로 한 피해자의 방문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버스를 타고 갈 테니 마중을 나와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7:05경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 5병을 사 들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3년 전 휴대전화를 구입한다고 빌려간 50만 원도 갚지 않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5,000만 원을 가져가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와 같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을 밟고, 다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보위나이프(일명 '람보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8회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의 다발성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추송서(변사자 검시조사결과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N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비록 양형기준이 정의한 '잔혹한 범행수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1)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길이 30cm 정도의 칼로 수차례 찌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인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C면사무소로부터 경북 예천군 D의 배수로 정비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북 예천군 D 마을회관 앞 길에서, 하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굴착기로 길이 약 10m, 폭 약 110cm, 깊이 약 80c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으므로, 그 주위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으로 방호조치를 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 주변 길목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만 세워두고 다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E(81세)가 위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위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4:25경 부산 중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치마 1개, 2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88,78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쌀 3kg, 시가 1,000원 상당의 500ml 코카콜라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물 4L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차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남양주시 E 등 9필지 (8,90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골재를 선별하여 파쇄하고 이를 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차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남양주시 E 등 9필지 (8,900m²)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골재를 선별하여 파쇄하고 이를 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에 따른 재판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골재채취업을 계속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7. 12. 11. 새롭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경 서울 구로구 C빌딩 3층 자신이 운영하는 'A 피부관리실'에서, 지인인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은행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넣으면 10부의 이자를 준다. 돈을 돌려받는 기간은 1달짜리도 있고, 3달짜리도 있다. 당신 주변에 나에게 돈을 빌려 줄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D은 그 즈음 피고인의 말에 따라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에 2~3부 정도 되는 이자를 합하여 상환해 준다고 한다. 생각이 있으면 A에게 돈을 빌려줘라. "라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당시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고 있던 F으로부터 수익금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아 G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1. 16.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9,1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 1,000 만 원만 변제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7: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위 돈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관해놓은 위 돈을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하여 운반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0. 1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 등 일당이 국제금융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담당검사를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를 건네받아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국제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하라, 그런데 금융감독원 건물에는 큰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건을 처리해 주고 계좌에 돈을 복구시켜줄 것이다, 간단한 소지품을 제외하고 모두 보관함에 넣어두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9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49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소재 까치산역으로 유인하여 그 곳 14번 물품보관함에 위 인출한 돈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170만원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위 돈을 꺼내어 가져가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소재 개봉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2.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 3개가 개설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담당검사를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를 건네받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일단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뒤 내방역으로 이동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길 22 소재 내방역으로 유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일단 대 출받은 5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라, 이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피해자임이 증명이 되는데 이동 중에 돈을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 내방역 안 물품보관함에 가방과 돈을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2번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보관하게 한 후 보관함 비밀번호가 인쇄된 영수증을 사진으로 전송하게 하고, 피 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위 돈을 꺼내어 가져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접속 사이트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5호선 까치산역 및 물품보관함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5호선 까치산역 물품보관함에서 범행한 범인의 추가범행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초구 내방역 범행 관련 운반책 모습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I간의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전달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0:37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천시 길주로 406 춘의사거리 교차로를 부천종합운동장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남사거리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수, 상해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 노상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여자에게 험하게 대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주변 사람들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6: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길에서, D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반대시위에 참여하여 진행 중, 경찰관들이 시위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질서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택이나 건물의 옥상에 올라선 기자들이 D 전 대통령의 사저 쪽을 촬영하고 있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시위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차도에 내려가 진행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1기동대 E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F, 경사 G(41세)가 인도로 돌아갈 것을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지나가는 차에 밀어서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쳐 협박하고, 계속하여 16:25경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올라가도록 안내하는 위 G에게 '이씨'라고 고함을 치면서 몸으로 경사 G을 차도 쪽으로 밀어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위 경사 G으로 하여금 마침 차도로 진행하던 레인지로버 자동차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및 용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혼잡한 집회 현장에서 차도로 나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지나가는 차에 밀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 경찰관을 차도로 밀어 차량과 부딪쳐 다치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야기한 데 관하여 조사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피해 경찰관이 자신을 밀면서 부딪쳐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달리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혼잡한 집회 상황에서 군중심리에 따른 우발적 사건으로 보이고, 정면에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엉덩이 쪽으로 피해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 21:00경 인천 부평구 C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스 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부터 같은 달 4. 까지 사이에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관광호텔 부근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5. 11, 08:00경 인천 남동구 G, 1204동 1510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5g을 수수하고, 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자신의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 03:00경 가. 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5g을 수수하고,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 및 대마 투약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소변 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G은 징역 3년을, 피고인 H, 피고인 F는 각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고,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중에 있다. 피고인 HZ는 2013.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Z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3. 1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신한은행 청주 가경동지점에서 피고인을 법인 대표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IA 명의 신한은행 계좌(IB)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4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천행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I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C에게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유상대여 피고인은 2016. 9, 19. 06:00 경 경기도 화성시 I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E)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택시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F)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들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공급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게임머니 3억 아데나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G에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 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A 명의 신한은행 계좌(IB)로 1,83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G은 2016. 7. 18. 13:38경 부천시 원미구 IH에 있는 IⅡ 점에서 위 계좌에입금된 금원 중 11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H은 2016. 7. 20. 18:46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효성 CD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1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F는 2016.7.22.22:21 경 인천시 남동구 IJ에 있는 IK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들이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6. 6. 14.경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L, I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G,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L, IX, IY, IZ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기록 1권 40쪽)(첨부 포함) 1.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권 56쪽) (첨부 포함) 1. 수사보고(국민 J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HZ 범죄 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JA 국민은행 계좌와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 1. JA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72쪽) 1. 금융거래내역(증거 기록 2권 30쪽) 1. 수사보고(피의자 HZ 제출 개설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첨부 포함) 1. ㈜JB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449쪽) 1. 수사보고(범행 이용 법인 계좌 인출책 특정 및 동일인 여부 재확인)(첨부 포함) 1. JA 국민은행 계좌 거래(증거기록 3권 109쪽) 1. JA 신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4권 45쪽)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기록 5권 7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HZ),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G, H, F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Z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HZ)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 G, H, F는 동종 범행에 관한 별건에서 따로 형을 받은 점(항소중인 사건 포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진행 중인 충남 서산군 G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50억 원 상당의 하나은행 대출확약서를 받아줄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은행의 대출확약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확약서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것은 대출확인서이고 피고인은 이를 발급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발급해준 대출확인서는 은행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은행원 개인이 친분있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 내용도 조건을 갖추면 대출을 검토해줄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러한 서류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위 토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채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보이는바, 피해자는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에게 보여줄 금융기관 발행의 대출확약서가 필요했고, 피해자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려 하면서까지 구하려 한 대출확약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어도 피고인이 가져다준 대출확인서보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어야 한다(그러한 내용의 대출확약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884번길20 '세능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7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5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관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을 교화 또는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동생이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위 공단'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위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공단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3:15경 위 공단 민원실에서1) 피해자 D에게 "담당자를 불러달라. 내 동생은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한다. 대학생 프락치 같은 너희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재해 보상 등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과 인력공사 사무실에서 일용 노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빌려 주면 사용하고 월말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고 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도 2016. 1. 15.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위 휴대전화 요금 226,8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핸드폰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0. 02:58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상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도중에 사라졌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가 신고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들의 일행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 야 씨발 새끼들아, 대리운전 기사도 못 잡냐"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시 광산구E에 있는 C지구대로 연행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야, 경찰 개새끼 들아, 이 씨발놈들아, 8일 안에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 C2층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인 피해자 E가 교체를 중단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잠금장치를 못 바꾸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 부위를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오지, 전박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 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17:20경 남양주시 E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야, 이 새끼야, 왜 문을 그렇게 닫아, 너 이 새끼,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차고 이에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수사 – 현장부근 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 채록 시디, 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사진, 현장부근 시시티브이 영상 채록 시디, 현장 부근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진술, 시시티브이 확인)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주변 시시티브이 설치 건) 1. 각 피해사진(D), 각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피의자 A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거나 때려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침을 뱉거나 발로 차 피고인들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입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씨발놈들아,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