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2,990,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6. 1.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7월 임금 3,224,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7월 임금 3,822,000원, 2020년 8월 임금 980,000원, 2020. 6. 8.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7월 임금 2,484,000원, 2020년 8월 임금 61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년 7월 임금 2,200,000원, 2020년 8월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유)L 실경영자로서 용접, 사상, 검사 부문을 A에게 물량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인 A이 2020. 6. 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2,990,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6. 1.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7월 임금 3,224,000원, 2020년 8월 임금 78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7월 임금 3,822,000원, 2020년 8월 임금 980,000원, 2020. 6. 8.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7월 임금 2,484,000원, 2020년 8월 임금 610,000원, 2020. 7.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년 7월 임금 2,200,000원, 2020년 8월 임금 440,000원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1,032,000원, 2020 6. 17.부터 2020. 8. 16.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7월 임금 1,610,000원, 2020년 8월 임금 912,000원 합계 2,5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유)L 실경영자로서 용접, 사상, 검사 부문을 A에게 물량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인 A이 2020. 7. 1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1,032,000원, 2020 6. 17.부터 2020. 8. 16.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7월 임금 1,610,000원, 2020년 8월 임금 912,000원 합계 2,5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개인사업자인 C에 소속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지입차주(개인사업자)로, 위 C의 도급회사인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주식회사에 고정적으로 출근하면서 E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롤 형태의 원지(지름 1.2m, 높이 0.9m, 무게 730kg)를 자신이 운행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지게차 운전사이다. 피해자 F은 대전 서구 G 소재 H 주식회사에 소속된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량 지입차주(개인사업자)로 H 주식회사의 도급회사인 E 주식회사에 고정적으로 출근하면서 E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위 원지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실어 E 주식회사의 계열사 중 판지회사로 납품하는 일을 하는 화물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재지 내에서 무게 730kg의 원지를 지게차의 클램프(집게)를 이용하여 집어 들어 운반한 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중 중량물인 위 원지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게차 작업 전·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행하고, 작업 반경 내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 작업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4:02경 위 E 주식회사 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지(지름 1.2m, 높이 0.9m, 무게 730kg)를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지게차에 장착된 클램프(집게)로 원지롤을 들어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클램프를 빼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클램프에 원지가 끼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를 보며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적재함 상단에 실었던 원지 1개가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위 화물차 적재함 덮개를 닫기 위해 그곳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원지에 충격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몸통의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변사자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부검감정서 회신 관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게차 운행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D, 4층 소재 E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중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체불 임금 9,381,200원 및 퇴직금 3,064,092원 합계 12,445,2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6,45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공탁하였고 그로 인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D, 4층 소재 E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1. 2. 1.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중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체불 임금 16,772,800원 및 퇴직금 18,243,645원 합계 35,016,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4.에 퇴직한 D의 2020. 10월 임금 800,000원, 2020. 10. 24.에 퇴직한 E의 2020. 10월 임금 240,000원, 2020. 11. 18.에 퇴직한 F의 2020. 9월 임금 1,180,000원, 2020. 10월 임금 1,160,000원, 2020. 11월 임금 730,000원 등 임금 합계 3,07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총 411만 원이고, 피고인은 이후 변제하여 미지급금이 15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기록상 확인 가능한 변제액 2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지급금이 211만 원 정도인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거통편 제공 피고인은 2021. 8. 9. 18:4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2021. 8. 26. 구속 기소)에게 거통편을 교부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제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진통제 거통편(이하 `거통편`이라 함) 100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C에게 거통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거통편을 제공하였다. 나. 거통편 매수 피고인은 2021. 9. 29. 11:10경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거통편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주시 F 건물 1층 우편함에 거통편 매매대금 30,000원을 넣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우편함 안에 미리 넣어 둔 거통편 100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거통편을 매수하였다. 다.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21. 9. 29. 13:10경 제주시 G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 내에서 거통편 119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거통편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4.경 산재보상비자(G-1)를 받아 2021. 1. 3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1. 9. 29.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8:49경 제주시 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9. 29.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13: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이 아닌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9. 21.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교부받고, 중국산 담배 2보루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0:30경 제주시 K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교부받고, 중국산 담배 1보루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방범용 CCTV 영상 CD, 마약감정서 1. 차량통과내역, 각 관련사진, 운전면허 조회결과 1.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담배사진, 피의자 위쳇에서 게시된 담배광고사진 1. 체류자격 조회결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제공·매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담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증 제1호 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 증 제2 내지 9호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거통편 100정 가액 30,000원 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 담배 매매대금 합계 76,000원(판시 제4의 가.항 28,000원 + 판시 제4의 나.항 48,000원) 양형의 이유 제공·매수·소지한 마약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황토판넬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2. 3.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2,300,000원, 2019. 10. 임금 2,300,000원, 2019. 11. 임금 2,223,445원, 2019. 12. 임금 157,464원, 연차수당 1,320,600원 및 퇴직금 3,053,602원 합계 11,355,11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임금 합계 129,469,845원, 5명의 퇴직금 합계 16,736,76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간이진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도주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1.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1,6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총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금액이 3,6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30.부터 2020.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같은 해 10.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12. 임금 319,990원 합계 3,519,99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E의 같은 해 10.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2. 임금 360,000원 합계 3,760,000원, 총 합계 7,27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경영악화와 코로나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 미지급한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당분간 임금 지급이 힘들 것이라고 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건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 2020. 1. 임금 1,777,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5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 임금 합계 42,422,826원 및 퇴직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4,218,4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급여명세서 등, 각 계좌내역 등, 각 근무내역 등, 미지급내역 등,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및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9. 3~5. 임금 미지급한 범행으로 2020.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이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과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R 임금 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7. 2. 피해자 R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기반 보안, 방범 솔루션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11월 임금 2,99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61,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호,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1. 3. 26.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21.2월 임금 5,500,000원, 2021.3월 임금 4,612,903원, 합계 10,112,903원과 2021. 1. 18.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H의 2021.3월 임금 3,868,690원, 2021.4월 임금 3,868,690원, 2021.5월 임금 2,192,258원, 합계 9,929,638원 등 2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합계 20,042,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체불(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다. 근로자 H는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광주시 B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5,280,000원, D의 임금 3,565,000원, E의 임금 3,335,000원 등 합계 12,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4.부터 2019.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퇴사일 2019. 5. 25.) D의 2018년 12월 임금 3,487,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2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59,695,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증거순번 제5번), 연봉계약서(증거순번 제6번), 금품체불액 변경보고(증거순번 제77번), 각 체불임금 내역(증거순번 제78, 127번), 급여 명세서 등(증거순번 제118번), 금품체불확정보고(증거순번 제126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당시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나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았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꾸준히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체당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퇴사일 2019. 7. 5.) F의 2018년 12월 임금 3,972,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내지 26, 28,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7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831,159,4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G, H은 2020. 12. 1., 근로자 I는 2021. 1. 20, 근로자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는 2021. 2. 5., 근로자 AB, AC, AD, AE은 2021. 2. 17., 근로자 AF는 2021. 2. 2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공사현장인 제주시 B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18.부터 2020. 4. 63.까지 근로제공 후 퇴직한 D의 2020. 3.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0인의 임금 도합 3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크린인쇄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8. 11.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2,114,024원, 2020년 7월 임금 2,833,334원 및 2020년 8월 임금 1,011,055원 및 근로소득환급금 58,360원 등 도합 6,016,7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일반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2019. 4. 10.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떡볶이용 떡을 만드는 ‘C’에서 작업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9. 12. 2.경 피해자 D(남, 40세)가 위 회사에 작업반장으로 취업하면서 그 즈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평소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작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시와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9:30경 위 C 1층 반죽실에서, 피해자를 자극하여 유인하려고 밀가루 반죽 바구니를 피해자가 있는 바로 옆 생산실 방향으로 던진 후 장화 안에 숨겨 놓은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꺼내 손에 들고 약 20초 동안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가슴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의 가슴 부위 4회, 등 부위 2회 총 6회를 찔러, 피해자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20:26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첨부자료 중 증거기록 31 내지 35쪽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과도에 찔린 상처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물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예비부검보고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직전 피해자를 유인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I 본부장 제출자료)(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망진단서(피해자),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칼 손잡이에 끈을 묶어 두었고, 과도를 장화 안에 숨긴 후 의도적으로 업무적 실책을 저질러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가슴, 등, 복부와 같은 인체의 급소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재차 칼로 찔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가 깊은 점, 피해자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범행 발생 후 불과 약 1시간 만에 사망한 점, 범행 현장에 다량의 혈흔이 보이는 점 등 기록상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범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계획성과 범행 방법의 잔인함,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던 C술집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두고 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부터 2020. 6. 6.까지 월 임금 1,800,000원의 조건으로 약정하고 근로한 D의 2020. 5. 20.부터 2020. 6. 6.까지의 임금 1,045,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4대 보험 가입내역 1. - 카카오톡 메시지(임금 지급 독촉 메시지) – 페이머니 이용내역(5월, 월급여 180만 원) - 페이머니 이용내역(4월, 월급여 180만 원) 1. 네이버 지도사진(C술집 매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지급능력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체불임금의 액수, 체불된 기간, 특히 현재까지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명한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