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에 있는 D 은행에 필리핀으로부터 들여 온 금 400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100톤의 매매를 중개할 경우 거래 가격의 1%를 중개 수수료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 수수료만 해도 약 150억 원이 된다. 그런데 매매를 위해서는 은행의 금 보관 확인서 발급비용, 에스크로 계좌 개설 비용, 공증비용 등 제 비용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매가 성사될 경우에 15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필리핀 사람이 제시하는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가 보여주는 보관 증명서를 본 적이 있을 뿐이고 D 은행에 실제로 금이 보관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여 금의 실체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매를 성사시켜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2.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8. J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3. J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같은 날 M 명의의 F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유치에 관한 상호약정서, 확인서(영문), 영수증(영문), 회의자료, O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영문), 송장(영문), D 은행의 금보유확인서 1. 각 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금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금 위탁관리자인 필리핀인 O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금거래가 실패하였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마교황청에서 보관하던 금 400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안전한 나라인 필리핀으로 옮겨졌고, 일본군 장교 P가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다가 패망하여 가져가지 못한 뒤 필리핀 정부로 인도되었으며, 필리핀 대통령 Q가 그 금을 자신이 신뢰하던 지인에게 신탁하여 관리하였는데, 그 신탁자 중 한명인 R가 금 100톤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다음 금에 대한 거래권을 O에게 위임하였다. O가 금 100톤을 매도하기 위해 매수자를 찾는데 매수자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몇억 원을 부담하면 O로부터 150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고, 금 거래를 담당하는 필리핀인 O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O가 제공하는 D은행 명의의 금 보관증명서, R가 O에게 금 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위임장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적이 없고, D 은행에 금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지도 확인한 바 없다. 피해자의 투자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O가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왔다고 하는 D 은행 인장의 진위를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O가 갑자기 사망하여 모든 사업이 종료하였다고 하고, 그 이후 사업의 실체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내용은 상당히 허황하고 사업의 실체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또한 박약하다. 수조 원의 가치에 달할 수 있는 금 100톤이 은행에 보관된 상태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면서도 그 거래 비용 몇억 원을 개인으로부터, 그것도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O의 언행, O가 보여주는 자료 외에는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로부터 받은 자료, 금거래 사업의 실체 및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O의 말만 믿고 막연히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사업이 허황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확인 절차를 면밀하게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사업의 장래성의 확신시켜 신뢰를 부여하였다. 외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확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와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피해가 큰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국외로 도주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금거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에 가깝다. 편취한 돈을 대체로 O에게 지급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J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투자 거절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다소 허황해 보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금거래의 실현 가능성을 섣불리 믿고 투자하여,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필리핀 당국에 체포되어 약 1년 9개월 동안 외국인수용소에서 구금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초한 상황이기는 하나,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오래 전 전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외 2번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이다. 뒤늦게나마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