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2세)는 F, G을 통해 사건 당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00경 휴대전화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에 있던 F, G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당시 이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았고, G은 초등학생이고, 피해자는 G의 친구이므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 피해자와 F, G이 인천 남구 H, 206호( I 모텔)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F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F, G이 누워있던 침대에 같이 누운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뿌리쳤음에도 힘을 주어 그대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G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온 후 G 옆에 돌아누워 있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씨"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G 쪽으로 돌아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주위를 비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J의 각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디엔에이 감정회보 1. 각 소견서(산부인과/정신과), 입퇴원 확인서 1. 사진자료(피의자 전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혹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으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곁으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주물렀고, 피해자와 G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G과 같이 화장실에 갔을 때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진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하지 말라고 "아이씨"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으나, 무서워서 막상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 옆에서 G과 F이 자고 있었는데 G을 툭툭 쳐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면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가 다소 변형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거나, 범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범행 피해 당시 12세(현재 13세)에 불과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논리적인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먼저 나간 이후 피해자는 울기 시작했다. 잠에서 깬 G이 피해자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G과 F에게 피고인에게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고,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아버지 J에게 연락하였으며,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는 G, F 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있었던 상황이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F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8:40경 피해자에게 "흐어엉, 우리애기보고싶다 또옹제만나징, 우리사귀는거맞징? 오래 가장"이라는 내용으로 K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우리사귀는거아니야, 너가 고백한적도 없고, 너가 강제로 한거잖아", "내가니랑왜사겨, 나는싫다한건데, 니가 강제로한거잖아", "변명하지마, 짜증나니까, 너만보면무섭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6. 11. 14, 23:00경 코인노래방에서 영상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K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관한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온다고 했을 때도 피해자는 싫다고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생리 중이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점만으로 그 혈흔이 반드시 침대 등에 묻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실제 혈흔이 없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와 G의 진술 취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생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더라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에 생리혈이 묻어나오거나, 침대나 피해자의 몸에 혈흔이 묻어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또한 음부에 손가락을 일부라도 넣기만 하면 유사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손가락을 넣는다고 항상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은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더불어 이 법정에 나온 피해자나 G의 모습과 말투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전날 코인노래방에서 영상통화를 했을 때 G이 휴대폰 카메라를 반대방향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모습을 비춰주었고, 피고인이 F 에게 피해자가 몇 살인지 물어보자 F은 피해자와 G이 동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아 그럼 초딩이겠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과 F이 사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에게 몇 살이냐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초딩, 초딩" 이러면서 계속 놀렸고, 피고인에게 인천 L초등학교를 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코인노래방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서 친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G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되지도 않아 믿을만하며, 달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G을 소개받을 때 17살로 알았고, 2017. 4. 21. 이후에야 G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G이 초등학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남자친구였던 FlG의 실제 나이를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F의 친구인 M, N은 이 법정에서 F이 2016. 12.경 친구들에게 G1 13세(초등학생이라는 취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M은 G의 나이를 알기 이전에도 G의 화장한 모양새나 말투를 보고 초등학생인데 아닌 척을 하는 것 같아서 초딩초딩하며 놀렸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7년 P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는 결국 우울증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그 아버지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 (13점 내지 29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교화가능성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으로 평가되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 ㅓ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