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번호계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다른 계를 마무리한 일이 있었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외에 E은행 7,000만 원 대출채무 등 약 8,225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던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따로 조직한 다른 계의 계원들로 받는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3. 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28회에 걸쳐 1,999만 원을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7. 3. 22.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21,848,000원을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경 G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위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피해자 D에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계불입금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40구좌에 구좌당 계금 2,000만 원, 계불입금 월 5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60만 원), 기간 40개월로 정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사실,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각각 1,999만 원, 21,848,000원을 납입한 사실, 이 사건 계는 2019년 10월경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파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로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는 번호계로서 원칙적으로 계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계원들에게 순차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주가 계불입금의 수령에 관계없이 계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조직하기 전에 2013년, 2015년에 각각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그중 2013년 계는 2017년 3월 무렵 계금을 모두 지급하고 종료하였고, 2015년 계도 이 사건 계가 조직될 때까지는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조직한 2013년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는 등 위 계를 종료한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조직한 2015년 계에도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조직한 2015년 계가 2019년에 들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늘어나 피고인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2019년 7월 이후에는 이 사건 계의 계원들도 제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를 조직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계 및 이 사건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등 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계 등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개인 자금 등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모든 예금계좌, 주식계좌 등을 압류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한 2013년 계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 무렵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편으로, H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여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상당한 수입과 신용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당시 E은행에 대한 7,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는 하나, 위 대출금은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 등으로 매수한 1억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여러 차례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면서도 먼저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는 대부분 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주변 사람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모두 양해하고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는 2017. 8. 23., 2017. 9. 21.자 각 대여금의 경우 I, J로부터 직접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9년 7월경까지 월 1.5%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밖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신한 I으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년 7월 이후에는 피고인의 예금계좌 등을 압류하여 919만 원 상당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년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매우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무렵부터 서로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도 한 달에도 몇 번씩 몇 십 만원에서 몇 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단기간 동안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빌려주고 빌린 이후에도 201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4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7. 2. 10. 25만 원, 2017. 3. 13. 20만 원, 2018년 10월경 순금 10돈 등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 무렵 화장품 판매점과 보험설계사 등의 일을 하며 상당한 수입과 신용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