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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3:35경 전남 해남군 D 선착장에서 경매가 끝난 물김을 담은 포대(이하 ‘물김포대’라 한다)를 배에서 9.5톤 화물차로 옮기는 고정식 크레인을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크레인에 매달린 물김포대를 흔들림이 없이 조종하여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물김포대를 옮기는 작업(이하 ‘상차작업’이라 한다)을 도와주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한 후 물김포대를 화물칸에 내려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에 매달린 물김포대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화물칸에 물김포대를 그대로 내려놓은 과실로 물김포대로 화물칸에서 상차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의 상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4미터 아래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같은 법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D 선착장에서 피해자에게 상차작업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상차작업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며,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백업 등)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어촌계원으로서 이 사건 크레인 조종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5. 21: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 내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세 명의 손님들이 있는 1번방에 들어가 세 명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오른발로 걷어차 선풍기 커버와 날개 1개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난동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세 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가요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의 동종음주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0. 22. 00:21경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 쪽에서 마룡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주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22. 00:2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8)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등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 22: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요구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16:5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버스정거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09:16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3. 07: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7. 17:41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 및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주변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과차량 조회 의뢰서, 통과 기록,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o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2건이나 있다. 그 외에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o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물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도 피고인은 핸드브레이크를 잡은 채로 잠이 들어 있었다. 주취 정도나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o 범행 후의 태도: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o 운전에 이른 경위: 2019. 8. 24.자 운전의 경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가 설사를 하여 지사제를 구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날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25쪽)과 검찰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82쪽)이 다소 다르고 목격자의 신고 시각이나 내용(수사기록 36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동물병원에는 전화로 영업 여부나 약 구매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결국 축사를 운영하는 아는 후배가 약을 가져오기로 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꼭 운전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막내 아들이고, 피해자는 치매 3급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홀로 부양하면서 살아왔다.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6.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B의 팔에 있는 멍을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택시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모친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과 가정폭력 피해자인 B을 상호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거지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김해시 F건물 입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B이 있는 주거지로 다시 들어가려다가 위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과 목을 각각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국민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21) 1. 현장사진(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막내 아들로,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를 혼자 약 3년간 부양해오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과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과 누나가 약 3년간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를 혼자 돌본 피고인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18:25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거리 수정) 1. 사고 현장 CCTV(B 아파트) 녹화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잘못 주차된 차량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5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3.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의 사이에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2개에 대하여 각각 39개월간 매달 89,6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 2개를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약정한 렌탈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아 2019. 1. 1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합계 3,494,400원 상당의 위 물품 2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가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죄명변경, 피의자가 렌탈료를 입금한 내역 등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태양, 범행수법,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2023고합139 피해자 B(여, 73세)은 2023. 5. 12. 피고인을 전북군산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21:3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 2023. 5. 12. 자 고소에 대하여 항의하다 “고소를 취하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응하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배때기를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53 피고인은 2023. 6. 1. 13:1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83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내가 집을 알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청취, 고소장,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의 각 기재 2023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언동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3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협박죄: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다음 날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협박을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7.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에게 맥주 5캔을 1캔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F, G로 하여금 D,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3차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주류의 액수가 소액인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3:40경 부산 수영구 B, C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4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수사기록 11쪽) [피고인은 팔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홀 중앙쪽에 서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 치듯이 만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혼잡한 주점 내의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23:1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 5.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3:1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촬영물 출력자료 및 저장 CD 첨부) -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 9. 13.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오랜 기간 동안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신원이 확인된 유일한 피해자 E(가명)를 포함하여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버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 누범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9. 8. 14.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은행대출 관련 전문가이고 D 유한회사의 대표이다.”라고 말하였고, 2018.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대출 관련된 감정사들에게 로비하여 당신이 매수하려는 전주시 G 1, 2층의 감정가를 높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서를 기반으로 친분이 있는 H 지점장들에게 제출하여 15억 원 정도는 쉽게 대출하게 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 전문가가 아니고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감정사나 지점장들에게 로비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대출작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동생인 I 명의 J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9,76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나에게 경비로 30만 원을 주면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9.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시간을 더 주면 우리 회사에서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경비와 이자로 200에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전문가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대출 작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11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임실군 O 및 일대와 김제시 P 및 일대를 개발하면 수익금이 몇 배가 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 18.에 원금 5,000만 원에 수익금 1억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들을 개발할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경 피고인 동생인 I 명의 J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Q) 1. 압수계좌 중 K 관련 입출금 내역, 압수계좌 중 L 관련 입출금 내역, 압수계좌 중 B 관련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3죄에 한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액 역시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판시 제2, 3죄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시작하여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기망 내용, 피해액,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7. 16:1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에 정차 중인 1호선 인천발 소요산행 K92전동열차 내에서,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67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발로 위 전동 휠체어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범행장면 재연 사진 3장, 피해부위 사진 1장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3노33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3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