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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2017고단64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307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객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1,000원 상당의 인터폰 전화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불상의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해 위 E모텔 307호에서 1층에 있는 주차장까지 도망한 피해자 F을 쫓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오른쪽 와이퍼 1개를 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50세)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삼각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9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23:40경 서울 강서구 H빌딩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남, 53세)에게 적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점퍼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를 폭행하여 위 J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1. 진단서, E모텔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용된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직후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으리라 생각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기산면 충절로 광암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읍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통행 상황을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8. 13. 02: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9번길 12에 있는 행복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02에 있는 CU편의점 장항창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2001년 2회, 2010년 1회, 2012년 1회)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3:30경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로 428번길 46-14 에 있는 광천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며 더 이상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0: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위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이 주라고 하면 다 주는거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4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3.경 과거 김천교도소에 함께 복역했던 친구인 C로부터 '아는 형님 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형님이 있는데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만들어서 넘기면 돈을 준다고 하니 한 번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일명 'D'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D'을 만났고, 'D'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1개 당 매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초본,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D'은 이를 이용하여 2014. 3. 21.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ㆍ초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E'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천동지점에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계좌 개설신청서 내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거래처 관리", "물품대금", "거래목적", "법인 사업상 거래", 등을 기재하고, 은행직원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의류쪽 도소매업을 한다."고 거짓말 ㅏ여 은행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천동지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27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로 설립한 법인 3곳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의 가입신청서 정리) 1. 각 회신 :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다른 중대한 범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규모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AT' 카페와 'AU' 밴드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분유 및 기저귀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경 부천시 AV건물, 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AT' 카페와 네이버 'AU' 밴드에 '일동산양분유와 기저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 1달 후 분유와 기저귀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와 기저귀를 정상가격에 구매하여 구매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그 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분유와 기저귀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 3.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AW 명의 농협 AX 계좌로 분유 및 기저귀 판매대금 총 8,93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7.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총 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유 및 기저귀 판매대금 299,365,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 녹취 CD, 진정서 등 피해자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분유 및 기저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제 피해액도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환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5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32세, 가명)와 피해자 G(여, 32세, 가명)가 함께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신체접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 폭력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1:00경 강남역에서 용인 명지대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이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른 다음 손바닥으로 음부를 문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무려 17살 가량 어린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무거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1.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E와 F 사이의 철거 주택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스테인레스 대문 1개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로 뜯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11:00경 위 철거 현장 내 같은 철거 주택의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철가격 8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5개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로 뜯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범행으로 실형 9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0.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원리금을 내가 상환하고 2016. 12. 31.까지 대출채무도 내 명의로 전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대출 후 대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신용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200만 원, 다음날 600만 원을 온라인뱅킹으로 계좌이체받고, 2016. 10. 11.경 6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17: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동안 이자 월 34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대출채무를 내 명의로 전환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대출 후 대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날 SBI저축은행에서 1,600만 원을 신용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9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BI 저축은행 전화통화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7. 00: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D(27세)이 서로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당시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01:48경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팔공산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0:4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61세)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호수 공원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9:50경 통영시 C 근처에 있는 정자 쉼터에서 D, E 등 3명과 함께 소주 등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 F(53세)가 술을 사들고 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께 마시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쳤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쓰러졌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걸터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번갈아 약 10여 차례 무차별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진단서, 통합기록,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09:30경 경남 진주시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금은방에 찾아온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위 상가 상인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돌아이 같은 년. 니가 죽어 나가든, 내가 죽어 나가든, 누구하나는 죽어 나가야 될 거다. 철저히 밟아 줄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 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17. 9. 22.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로 568에 있는 '(주)신우1공장' 앞 편도 1차로를 오천 방면에서 장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5:23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산로 668에 있는 '세원농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C에서 외국산 쇠고기 냉장갈비 631.18kg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D로부터 구입한 다음 위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 100g당 7,500원(총 47,338,5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목살 2,624.77kg을 위 D로부터 구입한 다음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100g당 1,450원(총 19,024,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이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7. 5. 11.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어깨를 건드린 것에 서로 시비하다가 순간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온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몸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이 사용된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이 사용된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미상 술집 부근 도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14. 01:00 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단속경찰관 경사 에게 친구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각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자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지문대조표 등 1. 진술서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