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09:00경 무등록 125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빌딩 앞 이면도로를 성남시 쪽에서 곤지암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승합차를 발견하고, 우측 인도로 진로를 양보하려다 조작미숙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비버'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시가 635,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원산지 표시 품목임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을 발견하면 이를 산 후 마트 업주를 상대로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여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8. 27.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800원 상당의 딸기 우유와 제조연월일 및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고춧가루를 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5. 8. 31.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G 계장 H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F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딸기우유와 제조연월일 및 원산지 미표시 고춧가루를 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유통기한 경과 건에 대하여는 100만 원, 제조연월일 및 원산지 미표시 건에 대하여는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면 F마트를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H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품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16:4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7. 31.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N마트 고창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1,000원 상당의 부산 어묵 1개를 사고, 2015. 8. 1.경 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5,500원 상당의 원더플피스 오저염 1봉을 사고, 2015. 8. 27.경 Q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R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1,150 원 상당의 서울 바나나 우유 1병을 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5. 9. 2. 위 H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N마트 고창점, R마트, P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식품을 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N마트 고창점, R마트, P마트를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2015. 9. 3.경 H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H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금품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피해자별로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H, D, L,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V 등기 우편 편철 및 분석) - W 우편봉투 및 편지 내용, 영수증 2매, A 발송 등기번호 조회서, V 발송 우편 봉투, V 발송 우편봉투내 문건, V 발송 등기번호 조회서 1. V,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갈취 후 구입물 반송처리) 1. 수사보고(식파라치 물건 구입 장면 사진 캡쳐) - 고창 N마트 구입장명 캡쳐 사진 9매, 고창 농협하나로 내 구입장면 캡쳐 사진 1매 1. 수사보고(F마트식파리치 구입일시 정정) - F마트 판매 영수증 1. 수사보고(고창마트별 구입일시 특정) - A, Z 차적조회서, 차량 CCTV 통과여부 요청 및 회신 공문, 일자별 통행 사진 4 매 1. 수사보고(A의 V, X 차명신고 내역 확인) - 차명 V 명의의 인터넷 신고서 10건 출력본, 차명 X 명의의 인터넷 신고서 14건 출력본 1. A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현금 출금장면 3매 및 출금전표 1매, 신한은행 거래내역 2부 1. 농협통장 거래명세 조회서, T 예금거래 내역서, A 송금이체증, F마트 예금거래 내역서, 1. 업무노트(A 연락처 사본), A과 통화내역서 1. CCTV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93년경의 이종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서(기소), 이상미(공판) 판결선고 2012.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B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호없는 대부업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에게 일정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주거지에서 채무자인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100일 동안 매일 이자 6만 원의 일수를 찍게 하여 원금의 연 136.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정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5. 07:00경 분당구 B 2층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3세)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숟가락을 던진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22: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7 문래근린공원 내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보안 패턴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니들이 뭔데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Dol 입고 있던 외근용 경찰조끼 옆구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편의점에서 2018. 2. 중순경부터 2018. 6. 3.경까지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7:0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편의점 내 창고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후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인하여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물건 정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이 때 손님이 찾아와 창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 "안으니 따뜻하고 좋다, 너 만한 딸이 있는데 딸하고 이렇게 껴안기도 한다,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2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2:10경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앞 도로를 군자농협사거리 쪽에서 군자광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비가 와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1:56경 위 주점에서, D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마침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2세)에게 앉아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01: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이자 위 주점 실장인 D와 위 주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돈도 풍족하지 않은데 비싼 양주를 먹느냐, 어서 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 주유소로 가 약 5.8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뒤 주점으로 돌아와,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위 D 및 위 주점 업주 E, F 등이 현존해 있던 주점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현존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주점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포드 몬데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건설 앞 도로상을 관동대학교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시속 약 119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차고지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E 운전의 F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23. 03:45경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몬데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 운전 차량 속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M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위법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신한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경 농협 함라지점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 400,000원을 출금하여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2,3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액을 전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으로 들어가려다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옆으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너를 언제든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 나 교도소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상록구 1, 201호(본사) 및 인천 남동구 J, 401호(지사)에 있는 (주)K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천 지사에서 2018. 1. 11.경부터 2018. 3.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2. 임금 1,116,53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29,082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680여만 원 상당이고, 이미 동종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천 지사에서 2018. 3. 15.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68,6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8.에 해당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04:37 경위 혜화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D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채혈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채혈동의서의 동의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여 위 E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경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서명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터치펜을 이용하여 "E" 이라고 서명하여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131면), 해당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지방법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G(60세)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I(여, 60세)에게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이었던 J(여, 56세)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7.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어눌하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00경, 같은 날 01:10 경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2면, 23면, 75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최종 권고형 범위 : 6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경합하는 죄의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를 함께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도 여럿인 점,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피시방 점장으로 매장관리 및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8. 시간불상경 수원시 C 지하 1층에 있는 B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이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댔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춥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에 대었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시방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3.9.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서면 방면에서 가남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을 가남읍 방면에서 능서면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72세)의 우측 다리 정강이, 우측 골반, 우측 이마 관자놀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보닛, A필러 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옆 도랑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충격 지점 주위를 살펴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고,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귀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야간에 가로등도 없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낚시터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0:3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연무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B(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 07:30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389번길 21 부근에서부터 같은 맹동면 대동로 162 부근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이 건 피의자 등 사고 관련자 유선통화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판결확정일부터 약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4: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양재대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둔촌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길동사거리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LF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3,1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주점 '포차까야' 뒤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목록 3) 1. G 경찰 진술조서(목록 15)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용지, 각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사고 당일 검거 직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옆쪽에서 충동을 느꼈다."고 기재한 점, 피해 택시와 별도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은 택시기사 G이 피고인의 현행범체포 과정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며 사정사정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했더라도 운전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충돌한 두 차량의 사고 흔적(기록 53, 55)에 비추어 감지할 수밖에 없는 큰 충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주취 상태가 계속되었다가 술이 깬 이후에 사고 당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현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그 당시에 사고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7:35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소라면사무소 앞을 지나던 시내 버스 안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좌석 옆 통로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