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3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8. 14. 17:00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동료가 가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위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3:45경 위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 편 마을 입구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면서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농로 옆 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려하자 피해자를 농로 옆 풀밭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근처 대추나무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소리를 지르려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빨게 하고, 결국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8. 14. 23:38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20-2에 있는 동호실업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50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인정하는 것으로 번복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스리랑카에서는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에 붙잡힐 경우 경찰이 폭행을 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한 것이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경찰이 폭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농로 옆 풀밭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음악소리가 흘러나오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강도강간죄로 기소한 데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것은 사실이나, 그 휴대폰을 빼앗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돌려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에서 음악 소리가 나자 위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빼앗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5일이 지나 검거될 때까지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휴대폰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휴대폰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지금(강간 당시) 음악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휴대폰을 빼앗아 갔으며, 다음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나 준다면 위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위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기타 경제적 용법에 맞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강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