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2015고합183 피고인은 2015. 7. 12. 22:00경 서울 마포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회 이상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와 통화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 친구들과 놀러와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주거지 안방 텔레비전 서랍장 아래, 밤 안 행거 상단, 행거 위 분홍색 바구니 및 거실 문 앞 냉장고 하단에 각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 등 시가 약 233만 원 상당의 물건과 위 주거지 36.6 제곱미터를 소훼하였다. 2015고합242 피고인은 E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홍남교 쪽에서 연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61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상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화재현장감식결과), 수사보고(서울청 화재감식팀 현장감식 결과 등), 서울청 화재감식팀 현장감식 결과 회신, 화재사건 사진기록(화재감식팀),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화재감식결과 및 사진기록, 마포소방서 화재 현장조사서 및 사건기록 2015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피의자 차량, 피해차량, 목격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183 현주건조물방화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담배를 피우고 환기 목적으로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던 향초를 켜는 순간 무엇인가가 폭발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는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급격한 연소현상이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폭발' 및 '이 사건 폭발음'이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던 향초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향초 점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폭발과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점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향초 점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안방, 거실 겸 부엌,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소훼되었고 그 중에서도 해당 지점으로부터의 확산된 연소형상이 식별되거나 국부적인 소훼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안방 TV 앞, 안방 행거 하단에 설치된 분홍바구니, 안방 행거 상단, 안방 앞의 거실 바닥 네 군데인데(현관문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역순, 이하 '이 사건 발화점'이라 한다), 이 사건 발화점에서 자연발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식별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발화점 사이에 연소의 확산 등 흔적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수사기록1) 제146,148,153,173 내지 176, 186쪽, 증인 J 녹취록2) 제5, 6, 9, 16쪽), 이 사건 발화점에는 인위적인 착화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위 분홍 바구니는 옆면의 가운데 부분이 타원형으로 타들어갔는데, 주변에 탄화된 흔적이 전혀 없어 화염이 낙하하거나 하부의 불길이 타오르며 이러한 흔적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수 제153, 175쪽, 증인 J 녹 제16, 17, 18, 23쪽), 인위적인 착화행위를 배제하면 이 사건 발화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도저히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 측 안방문, 문설주, 인근 벽체 및 천장은 완전히 검게 그을린 반면 방 측 안방문, 문설주, 인근 벽체 및 천장에는 소훼의 흔적이 거의 없는 점, 안방문이 열려있었다면 안방문에 의하여 보호되어 소훼되지 않았어야 할 행거 1) 이하 '수'라고만 한다. 2) 이하 '녹'이라고만 한다. 및 옷가지가 소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문은 닫혀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 제146 163,172,173쪽, 증인 J 녹 제5, 9, 10, 23쪽). 그런데 이처럼 안방문이 닫힌 상태에서, 거실에서 1회에 불과한 이 사건 폭발만이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안방이 소훼된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평소 향초를 사용하지 않고(증인 D 녹 제7, 16쪽)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도 향초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는바( 제151쪽, 증인 J 녹 제6, 7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향초에 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안방문이 열려있었고, 이 사건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하여 불똥이 이 사건 발화점으로 튀고, 그곳에서 다시 연소가 계속되어 독립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성할 수는 없다(증인 J 녹 제10, 18쪽).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 것이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일어서서 담배를 피울 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바닥에 있는 향초에 점화를 하자 이 사건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가스누출이 이 사건 화제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스가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체류 중이었어야 할 것인데, 냉장고의 냉매가스가 폭발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 제145, 152쪽, 증인 J 녹 제19쪽), 피해자의 주거지에 공급되던 것은 도시가스로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만약 가스가 누출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일어서서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 녹 제19쪽), 피해자의 가스레인지의 중간밸브 및 점화스위치가 '열림 '상태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소화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지속적인 가스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화스위치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수 제148, 152, 153, 170, 178, 187쪽, 증인 J 녹 제3. 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스누출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발의 중심지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폭발음은 창문이 흔들리고 주변 건물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던 점수 제23, 40, 118, 186쪽, 증인 H 녹 제5쪽),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이 휘어졌고 현관문이 열리며 그 충격으로 문고리가 안쪽으로 찌그러졌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303호는 물론 같은 연립주택의 104호 현관문까지 휘어졌던 점(수제66, 119, 157 내지 160, 186쪽, 증인 J 녹 제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임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던바(수 제24, 38쪽), 도주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만을 입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발의 중심지에 있었다는 점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바지보다는 얼굴에 집중하여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에 대하여 일관되게 머리가 불에 그을렸고 바지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수 제24, 38쪽, 증인 H 녹 제1쪽, 증인 1 녹 제2쪽)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얼굴에 상처나 그을음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증인 H 녹 제7쪽, 증인 ㅣ 녹 제5, 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얼굴 부위에 별다른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점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폭발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이를 마주보고 있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얼굴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이 그을리거나 바지의 뒤쪽이 찢어졌을 뿐이다(수 제38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피고인과 만나 식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였다, 친구들과 태안에 놀러갔는데 2015. 7. 11.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대림동에 있다고 한 후 전화를 꺼두었다 켰더니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2015. 7. 12. 피고인과 다시 통화할 때 사실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제49, 52. 53쪽, 증인 D 녹 제4, 9 내지 15, 19쪽), L, H도 수가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개월 전에는 피고인의 택시가 근처에 자주 주차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수 제32쪽, 증인 L 녹 제5쪽, 증인 H 녹 제7쪽)고 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선언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다고 보더라도,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것이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에게 방화의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범죄의 유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의 유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소훼되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또한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의무를 위반하여 도주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런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방화와 실화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