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86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20.경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관리·판매 및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0:4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6,070원, 시가 700,000원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시가 10,000원의 한페이카드 4매, 시가 110,000원의 상품권 7매 등 합계 1,446,070원 상당의 금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선불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한페이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 21. 01: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가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1. 02:30경 광주 북구 ‘I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상품권 7매가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21. 02:30경 광주 북구 ‘I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480,000원이 충전된 한페이카드 1매가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57(피고인 C)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하여 편의점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3. 21: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3:07경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5,000원과 포스기에 보관 중인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2021. 1. 21. 정산현금 절취 장면(순번 25) 1. 한페이카드 충전 영수증, 문화상품권 영수증,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한페이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1고단145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및 첨부된 영수증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횡령금 1,446,070원 + 편취금 500,000원 = 1,946,07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장물취득죄는 절도죄나 횡령죄 등의 본 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관여자들을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