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재판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또는 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 C 명의로 남원시 L과 남원시 M에 사업장을 임대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 'N'와 'O'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P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전달받아 2013. 2. 25.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C를 대표사원, 피고인 B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작성된 합자회사 'N, O'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경 사실은 피고인 F 명의로 순천시 Q에 사업장을 임대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 'R'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F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 대표사원, S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합자회사 '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3. 3. 5.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 기과에서 등기신청 대리인 역할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E, D, A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경 사실은 T 명의로 전북 완주군 U V에 사업장을 임대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 'W'와 'X'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은 T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관련 양식 등 서류를 전달받아 2013. 3. 21.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T를 대표사원, 피고인 D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합자회사 'W, X'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2부를 법인설립등기신청 대리인 역할로 이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말경 사실은 피고인 D 명의로 전북 진안군 Y과 Z에 사업장을 임대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 'AA'와 'AB'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관련 양식 등 서류를 전달받아 2013. 4. 1.경 전북 진안읍 군하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피고인 D을 대표사원, T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합자회사 'AA, A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B 등이 허위 설립한 합자회사 'N'의 사업자등록증을 F에게 건네주어 개설한 신한은행(AC)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10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 100개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E,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들이 허위 설립한 합자회사 'AA, AB'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국민은행(AD) 계좌와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경 허위 법인 명의의 19개의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법인 일람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B 1. 합자회사 AB 관련 국민은행 통장 및 일람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관련 범행을 주도한 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이미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관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