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7. 1. 02: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5세)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D에 있는 E로 나와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2:30경 흉기인 칼(길이 미상)을 준비하고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다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자 이를 보고 놀라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하복부 자상, 깊은 하복부 동맥 절단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의사진술서(상해 여부) 1. 수사보고(현장 및 후송, 피해자의 진술, 상처부위 등 관련), 녹취서 1. 현장 및 범행사진(1-19장 설명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넘어진 피고인을 밟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먼저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급하게 다가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다시 다가올 때 손에 든 물건이 칼인 것을 발견하고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칼로 3회 찌른 다음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가로로 베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G와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각 통화내역,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및 범행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부당하게 공격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태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얼굴 주위와 무릎 부위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찰과상인 데에 반하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횟수가 5회에 이르고, 상해의 길이와 깊이 등이 중하며, 이 사건 범행이 G와 피해자, G와 피고인의 각 통화시점 사이의 약 2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팔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는 등 현재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14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해당 구간(12점∼30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