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60

범죄사실 1. 2018. 7. 1. 1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5: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8번 출구 앞 D 매장 3층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려고 서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 해자의 발 주변에 일부러 피고인의 카드를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하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7. 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9번 출구 방면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우산을 펴는척하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7. 1. 16: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6: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승차권 구매를 위하여 승차권 발매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발 주변에 일부러 피고인의 카드를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하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매장 카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단지 몰래 민감한 부위를 훔쳐 본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매장 3층 카페는 1, 2, 3층이 모두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 내에 위치한 매장으로서 특별한 제약 없이 일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붐비어 혼잡한 상태에 있었던 점,위 카페의 위치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매장 카페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장소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속옷 등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속옷 등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