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F대학 골프과에 다녔던 G이 피고인의 은사인 같은 과 교수를 잘 모시지 않는다고 비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G 형에게 그러지 말라. G 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신 맞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퍼팅용 골프채 (길이약 1m 2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6회 내리쳐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야이, 씹할놈아, 안 일어나나, 죽고 싶나."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찬 후, 골프채의 헤더부분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수회 휘젓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좌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2013.9.25. 01:1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한 다음, "이 새끼가 나한테 대들었다. 니가 손 좀 봐 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야이 씹할놈아, 니가 이리 될 줄 알았다. 어디 형님한테 감히 대드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에 꿇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4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때린 다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손잡이 포함 길이 약 50cm)을 오른손에 들고 "야이 씨발놈아, 죽어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과 머리 부분을 약 3-4회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과 두하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 내가 못할 것 같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 오늘 니 누구 만나기로 했나? 경찰 만나기로 했나? 내 잡아넣을라고? 경찰이 조서 꾸미자며 만 나자고 해도 만나지 마라."고 말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까 겁을 먹어 이를 거절하자, "야 이 개자슥아! 내가 잡으러 다니나,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기분 좆나 나쁘네, 씨발 이 개 좆만한 새끼야, 마! 니 돌았나? 기어나와 봐라. 내 좀 만나자."라면서 마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단독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판시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7년 6월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수정 : 징역 3년 ~ 7년 6월 (= 5년(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 + 2년 6월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징역 3년N6년 8월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 징역 3년 ~ 6년 8월{= 5년(기본법죄 상한 + 1년(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8월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 B을 불러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도록 시켰고, 피고인 B은 아무런 감정이나 원한이 없는 피해자에게 오직 자신과 친한 피고인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과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폭행·협박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맞아 치아가 수개 부러지고 턱뼈가 골절되는 등의 증상을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