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3년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다가 2016. 6. 7. 직위해제되었다. 1. 피해자 가명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2:40경 위 D중학교 예체능 교무실 옆 상담실에서 피해자 가명 E(여, 12세)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자며 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상담 중 어깨가 뻐근하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여 피해자가 어깨를 주무르자 그만하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돌게 한 후 "선생님이 이렇게 애기하는 거 부담스럽냐"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년 6월 말경까지 2회에 걸쳐서 13 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오후경 위 D중학교 예체능 교무실에서 피해자 가명 E(여, 13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몸을 밀착시킨 후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9) 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년 5월 중순경까지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가명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 오후경 위 D중학교 체육관 1기구실 내에서 피해자 가명 F(여, 14세)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콩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여 공을 꺼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성기를 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가명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오전경 위 D중학교 체육관 1기구실 내에서 피해자 가명 G(여, 13세)에게 체육수업 후에 농구공 등 기자재를 정리하라면서 기구실로 들어가게 한 후 기구실 문을 닫고,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너 옛날 내 제자 닮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가명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오전경에 위 D중학교 체육관 1기구실 내에서 피해자 가명 H(여, 13세)에게 따라오라며 기구실로 데리고 들어가 기구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우측 검지손가락을 피해자 입에 집어넣고 허리를 감싸고만지며 당겨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피해자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10, 13, 14) 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가명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8. 12:10경 위 D중학교 체육관 1기구실 내에서 피해자 가명 I(여, 12세)가 체육시간에 사용할 공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여 공을 꺼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움직이면 따라가면서 계속 몸을 밀착시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가명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시간불상경 위 D체육관 2기 구실 내에서 체육수업 후 청소를 도와달라며 피해자 가명 J(여, 13세)에게 기구실로 들어가라고 한 후 기구실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가명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0. 오전경 파주시 L 견학 중에 홍보영상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 K(여, 14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땅굴을 걸어가면서 견학하는 와중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배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3:00경 위 D중학교 체육관 2기구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 정리를 하라며 기구실로 들어가게 한 후 기구실 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해자 가명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13:40경 위 D중학교 체육관 4기구실 내에서 피해자 가명 M(여, 13세)에게 기구실로 따라오라며 데리고 들어가 기구실 문을 닫고 학교생활에 대한 애기를 하며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도 꼬집고 만지며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며 피해자가 피하면 다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계속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가명), M(가명), F(가명), J(가명), G(가명), K(가명), I(가명), E(가명) 각 진술조사 관련 서류 1. 피의자 교과담당 시간표(2015, 2016년도), 피의자 교사경력증명서, D중학교 하복착용시기, D중학교 수업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가명 E, 가명 I에 대한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가명 E, 가명 F, 가명 G, 가명 H. 가명 J. 가명 K, 가명 M 에 대한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가명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이미 소속 학교에서 직위해제되었고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총 8명의 피해자들을 15회에 걸쳐 학교 안에서(단, 그 중 1회는 현장학습 중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게 되어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명 H, 가명 J, 가명 M 및 그의 보호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하자 가명 E, 가명 F, 가명 G, 가명 I, 가명 K 및 그의 보호자들과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