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8: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가져다주고 돌아서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17:02경 인천 옹진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모텔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흥대교 쪽에서 선재대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F안전센터 소속 경장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순찰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2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D'과 공모하여, 'D'은 수원시 권선구 E 3층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 및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후 게임장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게임장 일을 돕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표 작성,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6. 23:03경 수원시 권선구 E 3층에 있는 "F"에서, 원티드버서키아이 게임기 40대와 용용용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전원차단기를 껐다가 켜면 게임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고래신"이라는 게임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그곳을 찾은 G 등 14명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이라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표, 손님관리명단 1.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현장사진 1. 상가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고래신 등급분류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손님 K 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 각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담당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을 통한 획득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영업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91번길 8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작전초교 방향에서 화전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3.6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7. 2. 26. 17:18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1:3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하수로 377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회사차량에 피고인의 동생을 태우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무를 본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직원이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직업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사에 위장취업을 시키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경 강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하여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글을 게시하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E에게 대출업체인 러시앤 캐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명에게 총 6,300만원을 대출중개하고, 그 중 9명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채권자 F으로부터 피해자 G(여, 51세)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8. 일자불상 19:00경 강화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왼쪽팔의 문신을 보이며 "좋게 이야기 할 때 F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았느냐."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피고인 B는 더 나아가 채권을 추심하면서 위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금융이용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수단은 사기적 수법에 가까운 점,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 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30경 인천 부평구 배곶북로 10-6 십정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동암역 북광장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5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9. 22: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곶북로 10-6 십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 사이에 폭력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2. 18. 23:50경 서울 관악구 C에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D(19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를 그곳 1층으로 내려오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501호를 임차하여 약 40평 규모에 방 5개, 샤워실 1개, 휴게실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자의 남성들로부터 각 11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샤워시킨 후 마사지를 하고 여성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은 몸이 편찮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영업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0:20경 경북 B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빌라 3호, 5호 라인 공용계단에 있는 2층, 3층의 각 유리창 2장(가로 48cm, 세로 74cm) 및 3층과 옥상사이 유리창 2장(가로 43cm, 세로 36cm) 등 시가 합계 약 20만 원의 유리창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 2차례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 03:3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 천 부평구 백범로 563 십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신호등이 있는 삼거리를 장태실네거리 쪽에서 매천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정620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5형사단독 판사 D이 듣는 가운데 검사의 "2015년 초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것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경찰서 안 갔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조사받고 경찰관이 이것 뽑아줘서 '말씀하신 대로 써있는가 읽어보세요' 했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하고, "안 읽어봤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대답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 안 받은 것이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확실해요"라고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경찰서 간 게 언제예요, 10년도 더 됐어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옛날에 오래전에 가본 적 있어요. 경찰서 가서 그거 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5. 1. 8.경 양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모욕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음에도, 위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하여 2015. 6. 30. C가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증죄 자체의 해악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8.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1동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대나무로 만든 파이프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위 C아파트 121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 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4일 후인 2017. 6. 하순경 위 C아파트 121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C아파트 121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3. 위 C아파트 121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0일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5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1년 6개월 10일(=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30.18:00경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성 불상 'E'를 만나 현 금 1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9: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여관 5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2g을 물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수한 뒤 공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스스로 약물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13:45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 춘천순환로 600에 있는 MS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리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약 1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1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52,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042,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6.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며,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다. 피해자 C(48세, 여)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월초 오전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순간 욕정을 일으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쓰다듬고 우측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 및 E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기자재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부터 2016. 6. 13.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2,26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의 청구와 함께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B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10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5. 29.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49,679,70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59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비정기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리한 음식을 차량 3대를 이용 20개소의 기업체에 중식과 석식을 납식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5: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식자재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볶음흑통깨 1kg(유통기한: 2017. 5. 8. 까지) 1봉, 초밥나라 1kg(유통기한:2016. 12. 1.까지) 1봉, 대림선주부초밥짱 320g(유통기한: 2017. 5. 13.까지) 1봉을 조리하여 기업체에 납식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D 식당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실수로 보관하였을 뿐이고 납식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 중 초밥나라 1kg은 단속 당시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제품들은 다른 재료들과 함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식품접객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80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5:40경 영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현관 앞에서 이 모텔 관리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모텔 종업원들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관리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모텔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흥분한 나머지 벽인 줄 알고 쳤는데 유리창이 파손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텔 관리인과 시비하다가 모텔로 찾아가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 앞에 머문 시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모텔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파손된 유리창 부분과 벽 부분은 확연히 구분이 되고, 유리 창을 통해 모텔 안쪽의 불빛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9:00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25번길 26-1에 있는 메르시안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로 258에 있는 포곡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2년경, 2009년경, 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