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신의 휴대전화기가 복제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그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사기 사건과 연루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복제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단체 본관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대화내용, 인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신 요금을 수금하는 일로 알고 일을 한 것이어서 그 일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인지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들과 사기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F 사이트에서 오토바이 배송, 퀵, 경호 일자리를 구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G이라는 사람이 E 아이디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면서 ‘대포폰 관련 수금을 하는 일이다. 아무 하자 없으니 현금을 수금해서 전달해주면 하루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수금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포폰 이용 대가를 수금하는 업무 자체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음에도 당시에 돈이 없어 그냥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에게 E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아버지 성함 및 연락처만을 제출하고,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채용되어 곧바로 E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이 대포폰 이용 대금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많은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G 또는 H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H이나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대포폰 이용 대금 수금만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송금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을 별도로 채용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시켜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제3자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하게 할 이유가 없고, 그 송금 명의자들 또한 H 등과 어떠한 연관성을 알기 어려운 다수의 제3자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금 방식과 변제받은 금원의 처리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방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일당 1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이 수천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장소를 이동하여 위 돈을 즉시 제3자들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할하여 이체하는 행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금책 및 전달책의 전형적인 역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G이나 H이 무통장 입금하라고 시키면서 알려준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일괄적으로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H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순히 대포폰 요금의 수금을 하는 것이라면 ‘대리’라는 회사 내 직책과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총 10회 가량 현금을 수금하면서 자신이 수금한 돈의 액수가 대포폰 사용 대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이었음에도 G 등에게 이에 관하여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G, H과의 E 도중 ‘경찰이 있다’고 먼저 이들에게 알리고 이를 들은 G 등이 놀라면서 피고인에게 급하게 이동을 지시하자 순순히 이동하였으며, 계속하여 G 등에게 ‘본인이 있던 곳도 떠나고 나서 경찰이 왔다, 순찰차가 앞에 정지해 있다. 의경들이 있다’고 알리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고, G 등으로부터 ‘의경들은 별로 상관없으니 일단 택시타고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응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 각자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결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편취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