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2018고단2524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12. 10.경 피해자 D(17세)이 인터넷 Q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중고거래를 하겠다고 하면서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해운대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오토바이 50만 원에 팔아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랑 싸워서 이기면 돈을 더 줄게, 오늘 안 팔면 집에 못간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S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 20. 02:00경 부산 해운대구 T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U(17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면허 없지, 경찰 부른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나한테 팔래, 형한테 팔면 아무 일도 없을 꺼다"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K은 "싫은데, 좆까라 씨발, 10만 원에 팔아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씨발 새끼야, 어디 가노, 이리 온나"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55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판매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훔쳐와도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그 번호판 없는 차량을 헐값에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 11. 15.경 W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X에게 450만 원에 판매한 후, 2017. 11. 21. 00:30경 피해자의 친구인 Y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가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AA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V과 같이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V은 손으로 위 승용차 번호판의 나사를 돌리는 방법으로 풀어 그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이 속칭 '대포차량'인 AB SM5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어 도난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31. 0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가지고 해운대로 와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두고 올 것을 예상하고 부산 해운대구 AC아파트 옆 계단에 앉아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차를 안 가져오고 택시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차량등록증을 가져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돌려보낸 후 위 A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1. 22:00경 부산 수영구 AD 원룸 앞길에서, W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번호판이 후배인 A과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번호판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4(2018형제19564, 2972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K의 각 법정진술 1. U(제1, 2회), D(제1, 2회),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2018고단2551(2018형제19715)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제1 내지 4회), Y(제1, 2회),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I이 피의자 A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피의자 A 국민은행 통장입출금 내역서 제출 및 첨부, 피의자 P의 승용차 장물 매입하면서 입금한 영수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9,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O, P :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K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K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O,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갈취당한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공갈피해자 U, 특수절도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건수가 4건에 이르는 점, 공갈 및 특수절도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일부 공갈범행 당시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인 점, 이 사건 이외에도 공동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갈취당한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이 건 이외에도 공동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3. 피고인 K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공갈범행 당시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인 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4. 피고인 O, P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 O의 경우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