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대마 매수대금을 내고, 피고인 B은 대마 판매자를 물색한 후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2. 03:23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대마 판매책인 F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가지고 위 장소에 나오게 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대마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대마 1g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2.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G, H모텔에서 I, J와 함께 담배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6. 오후 무렵 안산시 상록구 K, L모텔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1.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M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담배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3. 2. 23:28경 부천시 N역 앞 노상에서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1g 상당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알선 및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7. 20:14경 안산시 단원구 O 앞 노상에서 P에게 "대마 판매자인 Q에게 연락을 해서 대마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Q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매매대금 입금계좌번호와 Q의 연락처를 P에게 알려주어 P으로 하여금 Q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를 알선한 후, 같은 날 22:05경 안산시 단원구 R에서 위 P으로부터 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로 대마 0.4g 상당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2. 자정 무렵 안산시 상록구 S, 204호에서 담배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6. 1.30. 01:24경 서울 강남구 T 인근노상에서 U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1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19:00경 부천시 N역 앞 노상에서 F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1g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2. 20.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V, W클럽에서 U, X, Y와 함께 대마 파이프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Z, AA모텔에서 AB, AC과 함께 담뱃갑에서 떼어낸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C, AE, J, Y,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U,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우리은행, 기업은행), 감정의뢰회보서, A이 F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통화내역(F),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매, 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1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8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3의 가의 1)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3의 가의 2)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3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2,693,000원(= ++) 1의 가항 공동매수행위: 대마 매매대금 260,000원(= 520,000원 × 1/2) 1의 나항 공동흡연행위: 위 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의 가항 대마 매매행위: 대마 매매대금 2,130,000원 2의 나항 대마 매매알선 및 수수행위: 303,000원(= 알선한 매매대금 300,000원 + 수수한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2의 다항 대마 흡연행위: 위 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543,000원(= ++) 1의 가항 공동매수행위: 대마 매매대금 260,000원(= 520,000원 × 1/2) 1의 나항 공동흡연행위: 위 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3의 가항 대마 매매행위: 대마 매매대금 280,000원 3의 나항 대마 흡연행위: 1) 기재 부분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2) 기재 부분은 위 중 2)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는바, 그 취급 분량이 상당할 뿐 아니라 전제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대마 매수 또는 수수행위는 단순 투약의 목적에 그쳤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