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9. 2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리브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9. 21:25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부근 '인생극장'이라는 상호의 쪽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단속장소인 다대우체국 앞길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1. 2013.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만 하고 되팔 수 있는 부동산이 나왔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 돈을 갚고 되팔아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해 8. 8. 4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전 계약은 아직 매매가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계약이 된다, 다른 부동산 계약 건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전 계약 때 빌린 돈과 같이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3. 2014. 8.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후에 그 동안 빌린 것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의 선택)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2014. 3.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송금한 날은 2014. 3. 31. 이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2003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2017고단3592 피고인은 2017. 10. 3. 17:07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죽여 버린다, 꼭 씨발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46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01: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거 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안내표지판(길이 100cm)을 발로 걷어 차 그 앞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이 의자를 들고 와 클럽 보안요원인인 H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 G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92 1. 2017고단359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¹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1) 1) 판시 2017. 8. 19.자 업무방해죄의 경우 보안요원인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된 바 없어,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주점의 철제 안내표지판을 발로 차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에 납득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2017. 10. 3. 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무렵에 범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 판시 폭행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8:35경 강원 정선군 화암면에 있는 농협 화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금강로17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춘천 2017노737),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0: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중 삼거리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치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약 2,808,9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슬기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D)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2. 16. 20:5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었던 가게로 착각하고 들어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21:34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목격자를 상대로 진술서를 받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으며,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승차시키던 위 F의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같은 달 24.경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C요양원 및 E지역아동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조세 포탈을 위한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니 접근매체를 3개월간 빌려주면 계좌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2.부터 2017. 3.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27,81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기소 이후 E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즉시 그 판결상의 퇴직금과 법정이자를 E의 계좌로 모두 지급한 점, 중국인인 E은 근무기간 중 몇 차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바 비법률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퇴직금이 E의 주장과 같지 않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고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벌금전과 또한 20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판사 조상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4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 흡연실에서, 흡연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05: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작동이 되지 않게 깨뜨려 손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월 이하 불상시경 위와 같은 빌라 E호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TV 유선을 펜치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월 말 불상시경 위와 같은 빌라 G호 창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에어컨 실외기의 배수 선을 펜치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0.8, 10:30경 위와 같은 빌라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ㅣ 소유의 TV 유선을 펜치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월말부터 11월 초순 불상시경 위와 같은 빌라 J호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인터넷 공유기선을 3차례 걸쳐 펜치를 이용하여 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13. 18: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고,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0:10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문역사거리 방면에서 대광고등학교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금지표시에 의하여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신호이고,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충돌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사고현장 및 피의자차량 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 녹화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03:0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던 F(여, 55세)에게 "씨발년들아, 내 휴대폰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위 노래연습장 직원인 G이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온풍기 1대를 1회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3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위 재물손괴에 대하여 항의하자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6. 03:10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그곳에 있는 소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이고, 술에 취해 개인적 감정의 분풀이 수단으로 집기를 부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7. 12. 2.경까지 강릉시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 등지에서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C 스타렉스 승용차에 D 등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알선한 후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1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06 경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 에 있는 효장례식장 앞길부터 춘천시 춘천로 325 에 있는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5년(범행은 2004년), 2009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4년, 2013년 2회(그 중 1회는 음주운전과 경합), 2014년(범행은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중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3.13:00경 불상지에서 무역회사 직원 C를 사칭하는 성 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에서 수금하는 일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5.16: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화상 회신 자료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2018고단15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 13:39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제1항 피해자의 소유인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외출을 하기 위해 주택 현관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7. 9. 28. 경범죄 피고인은 2017. 9. 28. 06: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울타리에 널어놓은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만 원의 상당 후드 티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29.경 범죄 피고인은 2017. 9. 29. 0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울타리에 넣어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0, 12. 경 범죄 피고인은 2017. 10. 12. 06:3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울타리에 널어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69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05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8. 15:56경 양산시 J아파트 104동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양산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 M, N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 죽고 내 죽자. 확 마 칼로 찔러 죽이삐까"라며 협박하고, 재차 위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출석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는 과도를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각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히 절도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절도 범행을 한 과정에 대하여 제법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거부를 하는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점유침탈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지 않음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협박을 행사하려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음 ㅁ 동종범죄경력 다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초공원 방향에서 세아베스틸(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렌토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진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위 NEW 그랜저XG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NEW 그랜저XG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보험금 지급으로 일부 배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명지시장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