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이 사건 상가건물 D호 점포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020고합225] 피고인은 2020. 7. 14. 09:40경 이 사건 상가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그걸 고소하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수사단서의 제공 ·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233] 피고인은 2020. 7. 4. 09:00경 이 사건 상가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2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2020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8년 6개월 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1)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이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위 범행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보복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2),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흉기(공업용 커터 칼) 휴대 협박으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3)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폭력범죄(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4), 2) 이 법원의 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목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죽, 스프로 식사를 해결하였다.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며 공포심을 많이 느낀다. 피고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피고인을 보면 피해 다닌다. 피해자의 처는 평상시에도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초인종만 울리면 놀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 2949. 4) 사실은 이 범행(2015. 3. 6.)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인숙에 들어가 쇠꼬챙이(길이 100m)를 이용하여 유리창 8장을 깨뜨린 상당히 심각한 사건으로 흉기휴대여서, 특수건조물침입(형법 제320조),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당국의 선처를 받아 약식 기소되고, 약식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공판 회부되지 않는 채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폭행5), 재물손괴 6), 업무방해)를 무려 5차례나 저질렀으며, 2년의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뒤에도 2017년까지 두 차례의 폭행죄7)를 저질렀음에도 수사당국 및 재판부의 계속된 선처로 징역형에 이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벌금형에 그치자, 이 사건 각 폭력범행에 이른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자신은 범행을 저질러도) 벌금만 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형사사법절차와 제도를 매우 경시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동종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보복폭행범행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신고전화를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야, 너 죽을래? … 아 뒤져버려 그럼. 죽을래? 죽을래? 넌 죽여 버릴 거야."라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언동까지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모름지기 이 사건 상가건물 경비원이라고 한다면, 건물침입 · 도난·재난 따위를 미리 살펴서 이 사건 상가건물과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배신하였고(이는 일찍이 각주7에서 보듯이 일어났던 일이 반복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상가건물 주변 및 구내에서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오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상인들 및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 치안과 안전에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양형조사결과를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는 물론 가족적 유대도 단절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회를 보 5) 2015. 4. 24.경 폭행입건(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형제 17475호) 사건에 관하여는 2015. 4. 29.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고, 2015. 12. 15. 폭행 사건은 이 법원 2016.고약11575호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6) 사실은 이 범행(2015, 5. 1.)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공원화장실에 들어가 사람 신장에 가까울 정도로 긴 나무 봉(길이 142cm)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린 사건으로 역시 위와 같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당국의 선처를 받아 약식기소되고, 약식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공판 회부되지 않는 채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7) 특히 2016, 8, 29. 폭행사건은 이 사건 상가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나무 작대기(길이 2m)를 들고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노인여성을 위협하고 밀쳐 쓰러뜨린 범행으로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당국의 선처를 받아 약식 기소되고, 약식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공판 회부되지 않는 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호할 어떠한 형사사법절차 밖의 억지수단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조차 지금까지처럼 계속된 선처만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발생할 피고인의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약 3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위를 무시하는 듯 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