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221

범죄사실 [2011고합221] 피고인 A은 2008. 8. 18. 경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 6. 4. 경부터 2010. 4. 27. 경까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법정관리인으로 위 회사들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8. 18. 경부터 2011. 3. 25. 경까지 C의 재무이사로, 2008. 5. 23. 경부터 2010. 7. 2. 경까지 M의 재무이사로 위 회사들의 회계 및 재무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등은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09. 1. 중순경 M에 대한 2008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의 자본잠식 사실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2009. 2. 4. 부터 2009. 2. 23. 까지의 기간 C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578만 9,625주를 C 명의 계좌(N)의 관리자인 Q증권 P지점 직원 Q에게 전화 주문하여 임의로 장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인 자본잠식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이 보유하고 있는 M 주식을 매도하여 874,233,375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100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을 대신하여 주식의 대량보유보고를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할 업무가 있다. C은 2008. 11. 13. R 등 5인으로부터 M 주식 1,122만 9,131주(지분율 31. 71%)를 취득하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고, 그 후 주식 매각 등으로 2009. 2. 4. 현재 M 주식 1,164만 488주(보유비율 발행주식 총수 8,146만 9,822주의 14. 29%)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C은 2009. 2. 9. 부터 2009. 2. 13. 까지의 기간 중 매수 없이 410만 8,003주를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보유주식 변동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2. 16. 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주, %)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재무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1고합279]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증권거래법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 작성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4.경 M 사무실에서 2008년도 M 3분기보고서(제23기 3분기 : 2008. 1. 1. ~ 2008. 9. 30.)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수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거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기 공사수익을 인식한 현장' 등에서 발생된 원가를 '신규로 공사를 착수한 현장' 등에게 발생한 것처럼 원가를 이체하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미수금 286억 1,6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실제는 당기 순손실이 4,220,680,549원임에도 위 사업보고서에는 실제보다 6,638,000,000원의 이익을 부풀려 당기순이익 2,417,319,451원으로 기재하여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증권거래법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이해관계자(주요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11. 20. 경 M 사무실에서 M의 이해관계자인 S을 상대로 9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6. 4. 경부터 2008.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의 이해관계자인 S 주식회사, T공사 및 C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합계 3,033,734,804원을 대여하고 7회에 걸쳐 합계 채무 19,586,500,000원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2011고합2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감원 제출 조사결과 조치안 기록 편철), 수사보고(M 상장폐지 관련 공시자료 등 기록편철) 1. 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주식회사 M) [판시 제4, 5의 사실(2011고합2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02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M의 S에 대한 채무보증관련 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M의 C에 대한 채무보증 관련), 수사보고(S 등에 대한 대여금 관련 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이해관계자 거래금지 검토보고) 및 각 첨부문서 1. M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조치안(요약) 1. 2008. 3/4분기 분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 형법 제30조(분기보고서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 형법 제30조(분기보고서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당시 M가 처해있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09. 2. 4. 부터 2009. 2. 23. 까지 C이 보유한 M 주식을 매도하기 이전에 M가 상당한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및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검사는 늦어도 2009. 1. 20. 경 M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정보가 생성되었고, 그러한 정보를 피고인 A, B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이 '2009. 1. 중순경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U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금융감독원 U 수석조사역과 통화한 결과보고, 증거기록 2 책 2권 1222쪽), 피고인 B이 작성한 경위서 중 '자본잠식'이라는 기재 중간에 U이 수기로 '완전'이라는 문구 및 'B과 전화통화하며 발언 내용'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부분(증거기록 2 책 1권 261쪽)과 'M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증거기록 2 책 2권 681쪽)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2009. 1.경 자본전액잠식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었다거나 피고인 A, B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자본전액잠식이란 기업의 누적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잠식하여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경위서에 기재된 분식회계 발견경위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C이 M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M의 재무이사로서 최초로 진행한 2008년 3분기 결산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기 채무의 변제기가 계속 돌아오면서 부도를 면하기 위해 일단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단 분식금액을 약 320억 원 정도로 추산하여 이를 2008. 12. 29.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2책 2권 685쪽), AA법인과 2008년 말 결산을 2009년 1월부터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84억 원의 분식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공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1권 484쪽). 그런데 2008년 3분기 공시자료(2008. 3/4분기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M의 당시 자본총계는 65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나(증 제5호증의 1), M는 2008년 감사가 진행되던 중 분식회계액을 고려하여 자본 총계를 30억 원 상당으로 가결산하여 AA법인에 제출하였고, 2009. 3. 30. 제출된 결산 결과에는 자본총계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663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2008년 말 결산을 진행한 AA법인의 회계사들은 '통상 기말감사는 2009. 1. 경부터 시작하는데 당시 감사자료를 보면 M 측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2009. 2.말경 감사를 시작하여 2009. 3. 4. 경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과거의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3월 감사보고서가 나가면서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 책 2권 1006~1009쪽), 이러한 회계사들의 진술과 앞서 본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액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결산을 진행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AA법인과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해 결국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결산이 마감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최대한 불리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내용을 보면 M의 채무에 지급보증채무 약 1,057억 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M의 전임 경영진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식회계 금액을 회계장부에 계상할 경우 50%에 가까운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책 1060, 1175쪽).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는 정보의 내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으로서, 다만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238 판결 등 참조),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일부잠식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M가 2008. 12. 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M가 50%에 가까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와 별개로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M가 상당한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는 정보는 적어도 2009. 1.말경에는 생성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 B은 이러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상태에서 증권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정보가 증권의 거래 여부, 거래시점, 거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9. 2. 4.부터 2009. 2. 23. M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C은 O증권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직후인 2009. 2. 4․부터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이 위 주식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은 905,689,162원(증 제11호증의2에 기재된 담보제공 주식매도내역)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당시 M의 자금 현황(증 제10, 11호증)에 의하더라도 매출수금, 할인 및 만기어음, 대여금 및 이자 회수 및 O증권에 담보로 예치하였다가 회수한 6억 원 등의 가용자금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어음의 지급시기나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위 시기에 M의 주식을 매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 B은 주식 매각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이 C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매도자금을 실제로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인 자본잠식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회피한 손실액의 계산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도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고, 한편 M의 자본잠식사실이 2009. 3. 30. 공개된 후 형성된 일일종가 중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는 5원이다(증인 U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책 1권 94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식 매도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874,233,375원[= {가중평균매도단가 156원(= 905,689,162원/5,789,625주, 원 미만 버림) - 5원}× 매도일치수량 5,789,625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판시 제4항(분기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분식회계 사실을 보고하면서 지금 검증을 하려면 계약서, 원가자료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바로 검증할 방법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연말 결산시까지 그 사항을 검증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분식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여 3분기 보고서에 전기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채 공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책 3권 266쪽, 4책 4권 680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제5항(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T공사와 S 주식회사는 C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들 회사 및 C에 대한 대여 및 보증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대여 및 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08. 6. 4.부터 2008. 12. 19.까지의 기간 동안 M의 주요주주는 C 뿐만 아니라 R도 해당되고(증거기록 2책 2권 529쪽), 한편 M의 주요주주인 R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AB 주식회사, AC 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고, 또 S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S은 M의 주요주주인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증거기록 4책 2권 983~984쪽), T공사는 M의 자회사로서 그 주요주주인 R이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증거기록 4책 2권 1022쪽), M에 대한 2008년 결산보고서에서도 위 두 회사는 이해관계자로 기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 책 1권 479쪽), 이 부분 대여 및 보증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매도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M 의 경영에 관여하게 될 당시 이미 M의 경영 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잠식 사실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2009. 2. 2. 부터 2009. 2. 23. 까지의 기간 C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768만 1,622주를 C 명의 계좌(N)의 관리자인 O증권 P지점 직원 Q에게 전화 주문하여 임의로 장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인 자본잠식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이 보유하고 있는 M 주식을 매도하여 1,236,787,58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재무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8. 7. 15. O증권 주식회사(이하 'O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4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 8. 13. 100만 주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도 AD 주식 2,266,899주, AE 주식 84,430주도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다. M는 2008. 12. 2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자 O증권은 C에 담보부족 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C은 2009. 1. 초순경 위 대출금 중 4억 원을 변제하면서 O증권에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는 주식담보대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증권은 이에 응하여 2009. 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대출금 6억 원의 상환계획과 관련하여 C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원금의 담보조로 6억 원을 O증권 CMA 계좌로 입금한다. 2) 위 자금 입금으로 만기일인 2009. 1. 12. 이후 발생하는 반대매매는 1개월간 유예를 요청한다(유예기간 : 2009. 2. 12.까지). 3) 2009. 1. 12. 이후 담보로 제공된 주식(AD, AE, M)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4) 유예기간까지 미상환시 익일 주식담보대출 상환원금 6억 원을 즉시 변제하도록 한다. 한편, M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M의 주식은 2008. 12. 30․부터 2009. 1. 22.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가 된 상태였고, 매매거래정지조치가 해제된 이후 피고인 B은 2009. 2. 2. O증권 P지점 직원 Q 에게 전화로 O증권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M 주식 중 975,997주를, 2009. 2. 3.에는 M 주식 916,000주 및 AD 주식 2.266.899주를 각 매도해 달라고 주문하여 이를 매도하였고, O증권은 위 주식 매도대금으로 C의 대출금에 충당하였으며, 2009. 2. 5. C에 반대매매 기한유예에 대한 담보로 지급받았던 6억 원을 반환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증권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M 주식 400만 주가 C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한편 위 상환이행계약서에서는 2009. 1. 12. 이후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09. 2. 2. 및 2. 3.에 M주식과 AD주식이 함께 매도되어 곧바로 O증권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식 매도행위는 피고인 B이 매도 주문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질은 2009. 1. 12. C과 O증권 간에 체결된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이행계약서의 이행에 따른 행위로 보이는 점, O증권은 위 주식매도가 반대매매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 제4호증의 1, 2)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식 매도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식 매도행위로 인한 부분(앞서 인정한 회피손실액 874,233,375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