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지인인 I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철원지역을 떠나자, J와 함께 2015. 8. 초순경 포천시 K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 당신 집에 와 있으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J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오자 인상을 쓰고, J는 "I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I 여기 있으면 어쩔거냐,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과 J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리를 비키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들과 J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J는 2007. 8.경부터 개최되었던 'L'의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에 개입하면서 입점 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야시장을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여 오던 중, 2014. 위 축제 위원장인 피해자 M 등이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야시장 운영권을 공개적인 계약을 통하여 N 등에게 부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J는 2014. 7. 말경 위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피고인과 O, P 등에게 "L 야시장 구역에 다른 야시장 상인단이 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장사를 못하도록 해라. 만약 상인단 사람들과 시비가 되면 너희들이 지역 동생들을 불러 대처하고 절대 자리를 빼앗기지 마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은 L 야시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L와 관련한 이권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O, P 등은 2014. 7. 27. 위 L 행사장 내 야시장 구역에 찾아가 몽골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N 등이 찾아와 몽골텐트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과 O 등은 "철원행사는 철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어디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느냐? 여기 장사를 못하니까 접고 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협박하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야시장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재차 O은 "너네 여기서 장사 못한다. 우리가 할 테니까 나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원하는 게 돈 아니냐. 얼마를 원하는지 내일까지 말해 봐라"라고 제안을 받은 뒤 위 행사장에서 철수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채무자인 I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I의 남편인 피해자 Q을 상대로 위 채권을 추심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I가 운영하던 점포의 운영권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J 등은 함께 2015. 8. 초순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Q사장 나쁜 놈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J는 "지금 3,500만 원 내놓아라. I가 내 돈 갚지 않고 도망갔으니 당신이라도 돈을 갚아라, 'R'와 'S' 점포 2개를 포기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써라. 돈 몇 푼에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써라. 천, 이천에 사람 죽는 것 많이 봤다. 돈 몇 푼에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7.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가 3,500만 원이 있고, 당장 돈을 갚지 못하니까 부인 I가 운영하던 가게를 그냥 넘겨라, 돈 갚을 수 있겠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리 안 나게 좋게 처리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포기각서', '권리일체,점포임차권,영업양도 계약서'를 꺼내 피해자에게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서류들에 서명, 날인을 교부받았다. 3) J는 2015. 8. 7.경부터 9. 4.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각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류 준비 안 하냐, 빨리 해라. 좋은 게 좋은 거고, 원만히 해결해야지"라고 말하여 위 제1)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4) 이후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가게를 포기했으니까 권리금까지 나중에 문제없게끔 확실하게 하자. 권리금 포기각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위 제1)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500만 원 상당의 'S', '피부관리실'의 운영권 등 모든 권리를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위 가의 1)항과 같이 관계인을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년도 L추진위원회로부터 야시장 노점 단속업무 등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야시장 운영권을 갖고 야시장 노점 단속, 방범 활동을 담당하며, 위 축제기간 동안 불법적인 노점행위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L' 야시장 행사장 부근에서, 야시장 구역 밖에서 허가 없이 군밤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T에게 "여기 빼라, 당장 빼라"라고 하였는데, T으로부터 "누나인 U이 야시장 팀장이니 누나를 통해 말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U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U에게 "행사 구역을 넘어가 있는 상인이 있는데 구역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고 하였는데, U으로부터 "우리 친척인데 좀 봐달라. T이 계속 노점을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T이 단밤 노점영업을 그대로 하게 하는 조건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추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노점단속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M, H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V, N,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권리일체, 점포임차권 영업양도계약서, 포기각서, 권리금 포기 각서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관련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J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외출 중인 피해자를 오라고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툼. 살피건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함(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와 대화한 적이 없고 그 집안을 뒤진 적도 없으며, 피고인 B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들 일행은 여러 명으로 대부분 건장한 남자들이었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술까지 마시고 있었던 데 반해 피해자는 혼자였고 집도 비교적 외딴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무섭게 생긴 남성 3명이 저만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웠고 따라서 집안에 I가 숨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피고인들 일행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별책 1권 82쪽 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일행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 A도 소극적으로나마 이에 가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을 공갈하여 권리금 포기각서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Q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Q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Q으로부터 최초에 지불각서를 받을 때 반강제적으로 받아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870쪽), 피해자 Q이 채무자인 I를 통해 잔존채무액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측에 적지 않은 금액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나아가 그녀 운영의 사업체의 운영권을 통째로 넘겨준 것이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Q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질불량, 피해 미회복 등을 주되게 고려하고, H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정도 경미한 점, 가담경위 등을 감안 피고인 B : 초범, 범행의 경위 및 강요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C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 불량한 점, 미합의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D: 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 L위원회 측의 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