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C 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전교차로 쪽에서 중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있는 전화기를 확인하는 등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상황 등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금산군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악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장애가 있는 형제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및 2020. 4. 2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오리골길 44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영업소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함으로써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6

범죄 사실 2020고단6316 1.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내가 2019. 5.경 인천남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장아산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아산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면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F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남동구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통신문 문자발송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내가 이 사업을 따내기로 100% 약속이 되어 있다. 보증금 2,000만 원과 사무실비용 등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 필요해서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야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보증을 서주면 2019. 11. 12.경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남동구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통신문 문자발송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면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증인 H 사무소에서, F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334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다. 20일 정도만 쓰고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에 7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2018. 4.경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316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보증 이행각서 1.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내역 제출) 2020고단733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금액을 피고인이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3. 0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32세)와 공사 업무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공사 업무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1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1. A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피해자의 상해 정도, 처벌 불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차례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6:00경 충북 옥천군 C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동일차로 및 동일차로 갓길에서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우측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의 후두 부위를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6년 전 한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장기간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무사고운전을 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1. 23:3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약처 쪽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유지하고 주행차선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3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하게 방향전환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2020.11. 23:3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16-29 화촌공설운동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8. 8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3 화물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서(수사기록 제26쪽)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속초시 D조합 유통센터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5세)가 승차하고 있던 H 포터Ⅱ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0:45경 속초시 I에 있는 E 밑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조합 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또는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3:28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대학교 삼척캠퍼스 뒷산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7:35경 경남 고성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의 논 앞에서,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괭이(길이 약 126cm)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팔꿈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사건 당시의 제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단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13:00 ~ 14:0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 버스 정류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래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14:1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이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1. 15:11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3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정지로 인하여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등)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23:1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꼬치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양꼬치 식재료가 소진되었다며 피해자의 주문을 받지 않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먼저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던진 후, 계속하여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이 깨지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해하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7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통을 차는 방법으로 자신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통, 골반 부분 및 대퇴, 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수사보고(C주점 업주 G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C주점 및 피의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의 진술 역시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D의 허벅지에 맞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 D 쪽으로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으나,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 D을 가격하였다는 주된 취지는 일관되는 점, 피고인의 도발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면서 피해자 D에게 '더 때려라, 개새끼야, 죽이라'라고 하면서 도발을 이어간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참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 방법, 당시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 D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 소속 육군으로 군산미공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주한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2:15경 전북 군산시 B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담배를 빌리다가 위 피해자의 신발에 음료수를 쏟은 일로 사과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 B빌딩 1층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위 B빌딩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음료수를 피해자 C의 신발에 붓자 이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따졌으나, 피고인은 사과하지 않고 B빌딩 건물로 들어간 후 오히려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렸고, 싸움을 말리러 들어온 D도 폭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옷이 찢어지기도 한 점, E도 D가 B빌딩 건물에 들어간 이후에 따라 들어갔는데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져 있어 D가 일으키는 상황에서 D를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봤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를 목격한 F도 피고인이 음료수를 부은 후에 피해자 C이 조용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롱하듯이 행동을 하자 피해자 C이 욕설을 했고 피해자 D는 한참동안 피해자 C을 말렸으며 피해자 C이 크게 화를 내자 피고인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을 떠나려하자 E가 112에 3차례 신고하고 쫓아가서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미국사람이 폭력', 'G매장 앞에서 택시타고 도망가려는 걸 붙잡아놓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다쳐서 6주 및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및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7: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자 카운터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모텔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찍은 것 외에는 다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통해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형을 감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송재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3: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호프 전문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및 안주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02:0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35,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3:45경 강원 인제군 B 소재 C 카페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6.경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6.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5:3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2층 원육작업장에서, 그곳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C(남, 26세)과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입과 볼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5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 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사지사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3:30경 위 'D' 업소에서 같은 업소 마사지사인 E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너와 상관없으니 빠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피해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및 싸움의 구체적인 태양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