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D'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신도를 모아 성경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48세)는 위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였던 신도로서 2006. 1. 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1. 12. 2.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가 된 후, 2015. 3. 2. 피고인과 협의 이혼을 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인천 계양구 F, 102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성 신도인 G과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라는 사실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른 여성 성도와의 불륜 및 헌금 유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른 여성 성도와의 불륜 및 헌금 유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헌금을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보낸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연필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찻잔 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진 후, 부러진 위 찻잔 상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이라는 상호의 좌훈 용품(약재를 끓는 물에 넣고 그 김을 여성기에 쏘이는 방식의 치료용품) 판매 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나아가 위 'H'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도 임의로 폐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서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좌훈 용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7. 17: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거래업체 사람인 1에게 사실은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계속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제(피고인)가 J(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이 죽었다고 드린 말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작년 1월에 집을 나가서. (생략).18살이나 많은 늙은이 (피고인)랑 살려하나요. 이혼하자고 야단이었네요. 집 가까 이 교회 안 젊은 놈이랑 배가 맞았더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교회의 젊은 사람과 바람이 나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전화조사), 수사보고(M 전화조사), 수사보고(O 전화조사), 수사보고(발생 일시 변경), 수사보고('배가 맞다'의 국어사전상 의미) 1. 각 외래진료기록부, 폐업사실증명,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는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시간적 간격,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맞았다고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식탁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것이고, 제1의 아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찻잔 상을 내리쳐서 그것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맞은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 전자서명법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운영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업체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이트를 폐쇄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서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상습상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도 폭행,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의 실랑이 중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업무방해, 전자서명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좌훈용 의자 디자인 개발, 좌훈용품 개발,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좌훈 용품 포장 및 정리, 배송, 전화 상담, 경비 입출 금,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로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질염 증상이 심했었는데 찜질방에서 좌훈 시술을 받은 후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좌훈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이 된 좌훈 용품 판매 사업체의 폐업신고 등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이 피고인의 문자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만한 사실 적시자 또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라야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I은 좌훈용 의자를 공급하는 거래업체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의 문자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전자서명법 제32 조 제3호, 제23조 제4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d4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전자서명법위반죄, 명예훼손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한 폐업 신고 등을 한 것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기간,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형사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 소뇌위축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