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42

범죄사실 [모두 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F차장 산하 G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국정원은 매일 아침 H 주재로 I·F·J차장 및 K실장이 참석하는 'L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 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은 I·F·J차장, K실장 및 국정원 본부 실국장이 참석하는 'M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며, 매월 1회 H 주재로 I·F·J차장, K실장, 본부 실국장 및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N회의'를 통해 H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어 전 국정원 직원에까지 전파되는 구조인바, 피고인은 국정원 내 최고위급 간부인 본부 실국장 중 한 명인 G실장으로서 'M회의' 및 'N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원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O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H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정원의 지휘체계를 거쳐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P는 2009. 2. 28.경부터 2010. 9. 8.경까지, Q은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R는 2012. 5.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각 국정원 F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S은 2009. 2. 28.경부터 2010. 9. 8.경까지, T는 2010. 9.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U은 2011. 4.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각 국정원 J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V은 2010. 12.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F차장 산하 W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X은 2009. 2.경 이전부터 2010. 12. 2.까지, Y는 2010. 12. 3.부터 2013. 4. 12.까지 각 J차장 산하 Z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국정원 내 부서의 역할 분담 관계 국정원 차장 산하 G실(AA, AB)은 W국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고, F차장 산하 W국(AC)은 부서 내 I/O들로 하여금 I/O들이 담당하는 기관, 단체들을 접촉하여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G실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O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W국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W국은 소속 I/O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G실에 전달하고, G실은 위와 같이 W국이 수집·전달한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와대의 요청 또는 O의 지시에 따른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O 등에게 보고한 후 F차장 산하 W국, J차장 산하 2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고, 이후 W국 소속 I/O들과 7단 AD팀 또는 AE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 또는 O의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실행하였다. 이와 함께 W국과 2단은 O의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연예인 등 주요 인사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수단체들을 동원하고, 그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3. 기초 사실 O은 H으로 재직한 2009. 2.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국정원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F차장 P, Q 및 R, F차장 산하 G실장 피고인, W국장 V, J차장 T 및 U, J차장 산하 Z단장 X 및 Y 등이 참석한 월례 N회의와 일일 M회의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면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시하면서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하였다. O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지시에 따라 W국장 V은 W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O이 '좌파 정치인'으로 지목한 AF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O에게 보고하고 이를 G실 등에 전달하게 하였다. G실장인 피고인은 G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야권 정치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하고, AG일자 AH시장 AI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각종 온·오프라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O에게 보고하고, 이를 F차장 산하 W국, J차장 산하 7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여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Z단장인 X 및 Y는 Z단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O의 위 지시에 따라 W국이 수집한 첩보나 G실에서 분석한 정보와 대응방안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온·오프라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O에게 보고한 후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활동결과 등을 G실 등에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 사실 2010년 말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인 AJ정당은 '점진적 무상급식'을, 야당인 AK정당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복지예산 증대와 관련하여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2010년 말 AH시 의회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당시 AL과 AK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AH시 의회가 상호 대립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AL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 AM일자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25.7%)이 유효득표율(33.3%)에 미달하였고 AL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AH시장직에서 사퇴하였다. 이후 공석인 AH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AN 후보가 AF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AF 변호사가 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상하였고, AF 변호사는 AK정당의 AO 국회의원과 통합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로 선출되어 AJ정당의 AP 후보와 경쟁하였는데, 그 선거과정에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AF 후보와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AP 후보 간 복지정책 대결은 계속되었으나 AG일자 AF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한편 당시 H이던 O은 정부와 여당의 '선택적 복지정책'에 찬성하고,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하에 2010. 11. 9.경 국정원 N회의에서 "매일 좌파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전달해야 한다. 무상급식하느라 예산이 줄어 낡은 교육설비조차 교체 못하는 것 등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2011. 1. 21.경 N회의에서 "좌파들의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서 확실히 차단을 하세요. 우리 조직들을 지원하고 끌고 나가면서 차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으며, 2011. 2. 18.경 N회의에서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확실히 없애나가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O은 AH시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일 이틀 전인 2011. 8. 22.경 열린 N회의에서 "우리 원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절정에 달한 거 같다. 우리 전 직원들이 이런 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AG일자 AH시장 AI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인 2011. 12. 16.경 열린 N회의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연구를 더 하라"라고 발언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야당이나 진보세력을 '좌파'로 규정한 다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우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지지·찬양하는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하고, 야당이나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정원의 모든 조직을 활용하여 알리고 보편적 복지정책을 반대 비방하는 사이버 여론조작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반대 집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친 대응활동 전개를 지시하였다. 나. 범죄사실 O은 위와 같이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권의 대학 반값등록금 주장이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1. 5.경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이를 반대·비방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O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F차장 Q, G실장인 피고인, W국장인 V 등을 통하여 G실과 W국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W국 소속 I/O들은 2011. 5. 말경 'AQ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서, 장남은 프랑스에서, AR 의원의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을 각 졸업하였다', '대학등록금은 좌파 정권인 AS정부 시절에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다'라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W국장인 V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해 G실 AT팀 소속 AU, AV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G실 AT팀 소속 AU, AV은 2011. 6. 1.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등록금은 AS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고, 야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AQ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 장남은 프랑스에,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AR 의원은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표리부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과장 AW, 팀장 AX, 단장 AY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 O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J차장 산하 Z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였다. G실이 작성한 반값등록금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심리전 전략을 함께 전달받은 J차장 산하 7단 AD팀 소속 AZ 등은 그 무렵 BA본부(이하 'BA'이라고 한다) 대표인 BB에게 BA 명의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 주장 반대 1인 시위를 해 줄 것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BB는 2011. 6.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유일한 자원이 사람인 경우에는 교육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불순 세력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반값이라는 선동확산이 현안이 되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숨긴 채 국민들에게 공짜 복지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현혹하기에 바쁜 실정이다"라는 취지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 후 그 무렵 AZ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Z단 AD팀 소속 BC는 그 무렵 'BD연합(이하 'BD'이라고 한다)' 사무총장인 BE에게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 개최 등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BE는 2011. 6. 9.경 BD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AR, AQ 등 무상등록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고액등록금을 들여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는 마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척 위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끊임없이 올랐으므로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BF과 AS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1. 6. 10.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G언론 사옥 앞에서 BD, BH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용하여 또 다시 촛불난동 획책하는 이적단체 척결하자"라는 현수막과 "정당보조금 반값으로", "연예인 출연료 반값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난 AS 정권 5년 동안 등록금이 무려 200만 원이나 인상됐던 것과 BF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이 문제임에도 AR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시위현장을 방문해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것은 대학생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AR, AQ 등 야권 정치인들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BC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Z단 AD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보수단체인 BI 등을 동원하여 2011. 6. 10.경 BI 등 19개 단체 명의로 BG언론, BJ언론, 무가지인 BK, BL 등에, 2011. 6. 21.경 BI 명의로 BM언론에, 2011. 8. 19.경 BI 등 22개 단체 명의로 BG언론, BJ언론에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AR, AQ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였고, Z단 BN팀 소속 BO 등 직원들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2. 2. 13.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직접, 2011. 6.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Z단과 연계된 BP팀원들로 하여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AR, AQ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을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O, F차장 Q, W국장 V, G실 단장 AY, G실 AT팀장 AX, J차장 U, Z단장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시위에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Z단 직원들 및 Z단과 연계된 BP팀원들로 하여금 AR, AQ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 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AR, AQ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AR, AQ 등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AG일자 AH시장 AI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직권남용 가. 전제 사실 1) 국정원의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정하였고(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이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1994. 1. 5.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 2) AH시장 AI선거 전후 선거 대책 마련 지시 배경 위와 같은 한정적 제한적인 국정원의 직무범위에도 불구하고, O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AM일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AL이 사퇴한 후 공석이 된 AH시장을 선출하는 AG일자 AH시장 AI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AK정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AF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 AF 후보자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N회의에서 "AG 날 AI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 하고 같은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N회의에서 "지난달에는 AI이 있었는데 특히 AH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AJ정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AH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 등으로 발언하여 AG일자 AH시장 AI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O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G실장인 피고인에 의하여 G실 소속 직원들에게, W국장인 V에 의하여 W국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나.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 1) AH시장 AI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 가) 'BQ 대표, AH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W국 BR팀 소속 I/O BS 등은 BQ AK정당 대표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W국장인 V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해 G실 BT팀 소속 BU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BT팀 소속 BU은 2011. 8. 26. 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BQ 대표, AH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AK 정당의 BQ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BV나 BW 보다는 AF 변호사나 AN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27.경 G실 BT팀 과장 BX, BT팀장 BY를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O에 보고하고, 청와대의 BZ실, CA실, CB실에도 보고하였다. 나) 'BQ 대표측, AN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W국 BR팀 소속 I/O BS 등은 BQ AK정당 대표, AN 교수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W국장인 V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해 G실 BT팀 소속 C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BT팀 소속 CC은 2011. 9. 5.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BQ 대표측, AN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라는 제목으로 'BQ 대표는 AN 교수가 독자적으로 AH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자 AN 교수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AN 교수를 범야권 후보군에 포함시켜 AN 교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기 승리를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7.경 G실 BT팀 과장 BX, BT팀장 BY를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BZ실, CA실, CB실에도 보고하였다. 다) 'AK정당, CD 언론의 AF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W국 소속 I/O들은 AK정당 관계자들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W국장인 V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해 G실 BT팀 소속 C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BT팀 소속 CE은 2011. 10. 6.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AK 정당, CD언론의 AF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AF 변호사가 AK정당을 포함한 범야권 AH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CD언론가 AF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획보도한다고 하자 그 추이를 주시한다'라는 취지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G실 BT팀 과장 BX, BT팀장 BY를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BZ실, CA실, CB실에도 보고하였다. 2) AH시장 AI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 가) 'AH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은 O과 V의 지시를 전달받은 W국 소속 I/O BS 등은 2011. 9.경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CF·CG개발등 굵직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변질(CF 사업대상 305개 구역 중 착공 또는 준공완료 구역이 32개 불과)되고,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정책 비판과 복지정책 남발 등 여당 후보가 AH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등 취지가 포함된 여론 정보 및 구체적인 통계를 수집하여 W국장인 V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해 G실 BR팀 소속 C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BR팀 소속 CH는 2011. 10. 6.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AH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라는 제목으로 "AH시장 AI선거 전 AH시민의 여당에 대한 불신감 점증 원인을 분석하고, AH지역 여당 국회의원 37명과 여당 구청장 5명을 통해 지역 민심을 다잡도록 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해 야권 좌파의 무책임한 국정폄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국정 우호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7.경 G실 BR팀 과장 CI, G실 BR팀장 CJ, G실 단장 AY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CA실과 CB실에도 보고하였다. 나)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 2011. 10. 4.경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O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은 이를 G실 BR팀장 CJ 등에게 전달하면서 SNS의 선거 활용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G실 BR팀 소속 CK은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SNS 여론 점유율을 분석하여 트위터의 경우는 야권이 여권에 8:2로 앞서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시 박빙승부가 예상됨에 따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 선거일 전 5개월이 임박함에 따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트위터 팔로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CL 작가 등 보수 성향 유명인을 '파워 아바타'로 육성시켜 보수여론 결집에 활용하고,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공략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8.경 G실 BR팀과장 CI, BR팀장 CJ, 단장 AY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이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BZ실, CA실, CB실, CM실에도 보고하였다. 다)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 G실 CN팀장 CO을 통하여 "AG일자 AH시장 AI선거에서 여당 후보자가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CN팀 소속 CP은 2011. 11. 2.경부터 2011. 11. 4.경까지 ㈜CQ에 '세대별 현안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원인이 물가상승 및 취업·전세난 등 경제문제 미해소에 대한 대정부 불만과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등에 있으므로, 물가나 대학등록금 등 세대별 불만·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조정하고, 20~30대보다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40대를 선거의 주타깃으로 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여권에 대한 지지 회복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7.경 G실 CN팀 과장 CR, CN팀장 CO, 단장 AY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CA실과 CB실에도 보고하였다. 3) AH시장 AI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의 동향 파악 G실 BT팀 과장 BX을 통하여 "좌파 진영의 대선 준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직원 BU은 AH시장 AI 선거 직후인 2011. 10. 28.경 'CS,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CS 전 AK 정당 의원이 AF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파진영이 오래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좌파진영에서는 야권 연대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기간 구축해 온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층 호응을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G실 BT팀 과장 BX, BT팀장 BY를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BZ실, CA실, CB실에도 보고하였다. 4) AH시장 AI선거 관련 야권인사의 선거법위반 행위 엄정처벌 요청 AH시장 AI선거 직후인 2011. 11. 초순경 AH시장인 AF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함과 동시에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O의 지시에 따라 W국장 V은 W국 소속 I/O CT, CU 등에게 '선관위,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AF 등 야당 인사 및 야당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파악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CT는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최대 관심사이던 AH시장 보선관련 선관위 조사 중인 건수가 45건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정보를, CU은 그 무렵 AH경찰청 정보과장 및 수사과장 등을 통해 'AH시장 여당 후보자였던 AP의 남편이 CV지법 판사 재임시절 검찰 간부에게 AP 후보를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CW CX언론 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W국장 V에게 보고한 후 내부 첩보보고체계에 따라 G실 소속 BR팀 팀원 CK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BR팀 소속 CK은 2011. 11. 4.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AG AI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검·경 지휘부에 해당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처벌을 당부하되,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7.경 G실 BR팀 과장 CI, BR팀장 CJ, 단장 AY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CA실과 CB실에도 보고하였다. 5)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Q,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H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G실 소속 직원인 BU, CC, CE, CH, CK 및 W국 소속 직원인 BS, CT, CU 등으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AH시장 AI선거 전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AH시장 AI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에는 여당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여당의 지지도 회복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CB실 등에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G실장인 피고인은 국정원의 재정 업무를 포함하여 H으로서 국정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O의 지시에 따라 위 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G실 CN팀 소속 CP으로 하여금 AF 후보자의 AH시장 당선에 따른 대응방안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P은 2011. 11. 2.경부터 2011. 11. 4.경까지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론조사업체인 ㈜CQ에 '세대별 현안인식'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고, 그 무렵 G실 CN팀 팀장 CO, 과장 CR, G실장인 피고인 및 국정원 K실장의 결재를 거쳐 여론조사 실시비용으로 현금 1,200만 원(= 1만 원 × 여론조사 인원 1,200명)을 G실 CY팀 직원을 통해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여론조사업체인 위 ㈜CQ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에 대한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활동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 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의 예산 1,200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AH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AF 제압 목적 'AH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작성 및 실행 계획 마련 O은 AG일자 실시된 AH시장 AI 선거에서 AF 후보자가 AH시장에 당선된 시기를 전후한 국정원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AF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종북세력이므로 이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AF의 시정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고, O의 위와 같은 지시는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F차장 Q, G실장 피고인, W국장 V, J차장 U, Z단장 Y 등을 통하여 G실, W국, Z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W국장 V을 통하여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W국 2단 BR팀 소속 I/O인 BS 등은 2011. 10. 말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AF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CZ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깃발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원 승소판결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여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고, DA, DB 등 4대강 사업과 한·미 FTA를 반대한 좌파 인물을 시정에 적극 개입토록 하였으며, 무상급식 확대실시로 AH시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복지예산이 13.3% 증액되어 지역개발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라는 등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V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에 따라 G실 BR팀 소속 CH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BR팀 소속 CH는 2011. 11. 24.경 'AH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하 'AF 제압 보고서'라고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깃발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AH 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세금급식 확대,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복지 확대 명문 지역개발 축소, DC 산사태 재조사, DD 해고자 복직 시도 등 AF의 시정운영은 좌편향 정책이므로 BD 등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AF에 대한 규탄시위를 개최하고, AF을 비난하는 저명 논객의 언론 칼럼 게재, 좌편향 시정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DD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불이익 고지 등 대응방안을 실시하여 AF의 좌편향 시정 정책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G실 BR팀 과장 CI, BR팀장 CJ, 단장 AY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인 Q과 H인 O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AF 제압 보고서는 F차장 산하 W국, J차장 산하 Z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되었다. 나. AF 제압 보고서 내용의 실행 AF 제압 보고서를 전달받은 J차장 산하 Z단은 AF에 대한 자체적인 활동에 더하여 AF 제압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Z단 DE팀 소속 DF는 2011. 11. 25.경부터 인터넷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 게시판에 AF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으로 'AH시장 불신임 및 퇴진'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Z단 DE팀 소속 AZ은 2011. 11. 28.경 DG 교수 등으로 하여금 AF을 좌파시장으로 규정하고 그 시정 정책을 비난하는 취지의 칼럼을 DH언론 등에 게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Z단 DE팀 소속 AZ, DI는 2011. 12. 1.경 BA 명의로 BG언론 및 BJ언론 신문 지면에 AF을 비난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BA 대표인 BB로 하여금 AF을 규탄하는 취지로 1인 시위를 개최하게 하고, Z단 DE팀 소속 BC는 BD 사무총장인 BE로 하여금 BD 회원들과 함께 2011. 11. 28.경 DJ 소재 AH시청 청사 앞에서 AF의 시정 규탄 및 AH시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Z단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2011. 11. 27. 17:13:10경 트위터 DK 계정으로 "AF은 숙조부와 생부의 제적등본을 공개하라. 당당하다면 제적등본과 본인 호적등본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공개할 때까지 이 검증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AF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리트윗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0. 12:5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을 반대·비방하는 취지로 총 4,840건의 트윗·리트윗을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O, F차장 Q, J차장 U, W국장 V, Z단장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AH시장인 AF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AF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4.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기초 사실 O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F차장 Q, J차장 U, G실장 피고인, W국장 V, Z단장 Y 등이 참석한 월례 N회의와 일일 M회의 및 L회의 등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또한 O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이 증가한 데는 일부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정부 불만을 부추긴 것이 주요 요인이고, 방송국에 포진한 좌편향 인물 및 PD들이 좌파세력에 영합한 편파보도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을 지시하고, 2009. 7.경 DL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W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G실은 W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G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W국과 J차장 산하 Z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방송인 DM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1) 좌파 연예인 DM 등 퇴출 계획 마련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W국 소속 AT팀 소속 I/O DN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DM 등 좌성향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한 후 내부 첩보 보고체계에 따라 G실에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O의 지시 및 청와대 CB비서관의 요청을 전달받은 G실 AT팀 소속 DO은 2010. 8. 24.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DM는 포용불가인 강성 좌파 연예인에 해당한다. DM 등 강성 좌파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AT팀 과장 DP, AT팀장 AX 등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P와 O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CB비서관실에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O의 지시를 전달받은 G실 DQ팀 소속 DR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에서 진행 중인 DM의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검·경 수뇌부에 주의를 환기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당부하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DM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퇴출토록 촉구(DS)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DQ팀장 DT, G실 DU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CB비서관, CM비서관, DV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DO은 2010. 10. 20.경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제압 활동의 실행부서인 F차장 산하 W국, J차장 산하 Z단과 공유하기 위한 '지원 자료'로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DM 등 강성 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DM의 DW 공문조작 정황 등을 예시로 들면서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DM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여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검토받은 후 F차장 Q과 O에게 보고하고, 이후 위 보고서를 F차장 산하 W국과 J차장 산하 Z단에 전달하여 이를 토대로 Z단 BN팀 소속 DX은 2010. 10. 26.경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비리·부도덕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지탄 여론 조성으로 퇴출 유도하고, AA(G실)과 협조하여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Z단 BN팀장 DY, Z단장 X, J차장 T를 거쳐 O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청와대 DZ실로부터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요청을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위 DO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DM·EA 등 EB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美쇠고기 반대 시위·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C' DS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DM 등은 강성 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DM의 DW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검토받은 후 F차장 Q과 O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DZ실장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DR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DM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DM는 즉각 퇴출(DS)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DQ팀장 DT, G실 DU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 검토받은 후 F차장 Q과 O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CM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고, G실의 위 좌파 연예인 제압 방안에 대한 보고서 및 좌파 연예인 분류 명단 등을 전달받은 J차장 산하 Z단 BN팀 소속 DX은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G실이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DM 등에 대하여 젊은 층 대상 종북행각 폭로 확산 등 사이버 공작활동, 사주·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퇴출 압박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O에게 보고하였다. 2) DM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 그럼에도 G실장인 피고인은 G실 직원들에게 좌파 연예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여 G실 직원들로 하여금 위 4.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DS 라디오 'EC'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DM를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인 DM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O 등에게 보고한 후 이를 F차장 산하 W국과 J차장 산하 Z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F차장 산하 W국 ED팀장 EE, EF 등은 "DM를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DM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라는 취지의 O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W국 ED팀 소속 DS 방송국 담당 I/O EG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EG은 2010.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DS방송국 기획조정실장인 EH 등 DS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O, DL님이 DM, EI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입니다. DM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 등의 지시 사항임을 드러내며 DM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의 요구를 DS방송국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EJ 편성부장은 2011. 4.경 DM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 'EK'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DM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EC'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DM는 2011. 4. 25.경 'EC'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O, F차장 Q, W국장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DS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EH 등 DS 관계자들로 하여금 D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EC'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DM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DM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EH 등 DS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EI, EL 소속 기획사 'EM'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1) 좌파 연예인·'EM' 탈루 부각 등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보고 O의 위와 같은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G실 직원들은 'EM' 소속 EI, EL 등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EI, EL에 대한 제압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O에게 보고하고, 이를 W국 등에 전달하였다. G실 AT팀 소속 DO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EL·EI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EN(본명: EO)가 기용되었는데, EN가 소속된 기획사인 EM(대표: EP)은 EL·EI·EQ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AS의 노제를 기획·지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EM'을 좌파 연예인들의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AT팀 과장 ER, 팀장 ES, 당시 G실장 ET, F차장 P, O에게 보고하였다. DO은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을 토대로 'EM 소속 연예인 EI, EL 등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EI, EL 등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 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 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AT팀 과장 DP, AT팀장 AX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P, O에게 보고하였다. DO은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EM 소속 EL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 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EL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검토받은 후 F차장 Q과 O에게 보고하였다. DO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EI, EL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재는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역이용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제재 방식은 최소화하고,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EI, EL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AT팀 과장 DP, AT팀장 AX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 O에게 보고하고, 이를 W국과 Z단 등에 전달하였다. G실 DQ팀 소속 DR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EM 소속 EI, EL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으로 면밀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DQ팀장 4급 EU, DU을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 O에게 보고하였다. G실 AT팀 소속 EV은 2011. 6. 8.경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한대련 주도 등록금 불법시위에 EM 소속 EI 등 좌파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선동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EI의 경우 위선·비리 행태를 수집·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G실 AT팀 과장 EW, AT팀장 AX를 거쳐 G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 O에게 보고하였다. 2) EM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피고인은 위와 같은 O의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를 G실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이 'EM 소속 EI, EL은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간접적 제재를 해야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F차장 Q, O에게 보고하고 이를 W국, Z단 등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W국장 V은 2011. 6. 초순경 W국 EX1팀장 EY 등을 통하여 EX1팀 소속 I/O로서 국세청을 담당하던 EZ에게 'EM, 세무조사 EI, EL'이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 사항이다. EI, EL 소속사인 EM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EZ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시 소재 FA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FB을 만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EI, EL 소속사 EM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사항임을 전달하며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EM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EZ의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EM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O, F차장 Q, W국장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H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EA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1) EA 정치활동 제압을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연기자 겸 정치인 EA은 2010. 8.경부터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5개 야권정당(AK정당, FC 정당, FD정당, FE정당, FF 정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FG'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한 후 '야권 정당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FH'이라는 정치 시민단체를 결성하였는데 그 단체의 가입자를 6만여 명까지 늘어나게 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1년경부터 AK정당 등 야당들도 EA의 위 주장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O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EA을 포함한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활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휘하는 G실은 'EA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EA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 및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 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2010. 8. 24.자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보고서와 2010. 10. 20.자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보고서를, 'EA 등 강성 좌파 EB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므로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이율배반적 행위 부각 등을 통한 간접적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2010. 11. 1.자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보고서 등 EA의 정치활동 등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작성한 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AT팀 과장 DP, AT팀장 AX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 O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G실의 EA의 정치활동 등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은 J차장 산하 Z단 AE팀 소속 DX은 2010. 10. 26.자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復命)',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EA은 12만명의 FI 지지하에 '2012년 좌파정권 수립'을 목표로 'FJ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FK의 아들로서 '從北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EA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하여 퇴출을 유도하는 사이버 폭로전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Z단 AE팀장 DY, 기획관 FL, 2단장 X, J차장 T, O에게 각 보고하고 이를 G실, W국에 배포하고, 계속하여 2011. 1. 28.경 'EA 주도 FJ 사이트 공략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從北 가족력·비리 사례 등을 종합 증권가 찌라시로 제작하여 사이버 공작을 수행하고, FJ 사이트 회원수 Zero化 및 FM 개인 트위터에 '내란선동 사과문' 게재 등 공작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AE팀장 DY, 기획관 FL, Z단장 Y, J차장 T, O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EA이 주장하는 야권 정당 단일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FH' 단체 가입자 수도 증가하자 G실 AT팀 소속 EV은 2011. 2. 18.경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EA의 'FN' 등이 야권 단일화를 빙자하여 길거리 선동을 하고 있다. EA의 'FN'을 통한 국민 선동 차단을 위해 '경미한 사안이라도 국보법위반 소환통보·조사와 병행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국민 선동집회·홈페이지 운영 등 소요예산 조달 루트를 추적하여 자금줄을 차단하며, 경찰·검찰과 협조하여 EA의 반정부 활동 동향 및 탈·불법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이를 위하여 'AA 주관, FO·FP·Z단 및 全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G실 AT팀 과장 EW, 팀장 AX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F차장 Q, O에게 보고하고, 이를 W국과 Z단에 전달하였다. 2) EA 정치활동 제압을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의 실행행위 가) Z단 BN팀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직접 또는 Z단과 연계된 BP팀장 등으로 하여금, 2010. 10. 26. 13:57경 트위터 'FQ' 계정으로 "FR"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 13:57경부터 2012. 12. 4. 1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88회에 걸쳐 EA 및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AK정당 등 야당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하였다. 나) Z단 DE팀 BC는 2011. 4. 19.경 'EA의 FH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으로 "BD과 협조하여 2011. 4. 19. FH 사무실 앞에서 EA 등 FT 일가의 종북·이적 행적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4회 전개하고, EA 구속 촉구 취지의 전단지 1천부를 배포하며, EA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2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DE팀장 FS, 기획관 FL, Z단장 Y, J차장 U, O에게 보고하였다. BC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BD 사무총장 BE에게 전화를 걸어 야권 단일화를 통한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EA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릴레이시위를 개최하여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응한 BE는 2011. 4. 19. 11:00경 서울 마포구 FU에 있는 'FH' 사무실 앞에서 BD 회원들을 동원하여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EA!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유혈폭동 선동 EA 즉각 구속"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EA을 즉시 구속하라"라는 취지로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며 EA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 2011. 5. 3.경, 2011. 5. 13.경 위 'FH' 사무실 앞에서 BD 회원들을 동원하여 EA을 반대·비방하는 집회를 각 개최함으로써 4회에 걸쳐 EA을 반대 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BE는 2011. 4. 14.경 위 'FH'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FV에 있는 EA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FW' 사무실 앞에서, BD 회원들을 동원하여 'EA의 부친 FK이 FX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EA이 FY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EA의 모친 FZ이 FX 사망 1주기에 방북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을 인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EA을 반대·비방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위 'FH' 사무실과 'FW' 사무실 앞에서 20회에 걸쳐 EA을 반대 비방하는 취지의 '1인 릴레이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후 BC는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강지구 부근에서 BE에게 위 시위 등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O, F차장 Q, J차장 U, W국장 V, Z단장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EA 및 이에 동조하는 AK정당 등 야당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EA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 댓글을 게시하거나 트윗, 리트윗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EA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EA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BD 등 보수단체로 하여금 EA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G, EF, GA, GB, CH, E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Z, FB, EY의 각 진술기재 1. AX, GB, Y, U, X, BE, GC, DX, DY,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 CK, GD, AW, BC, CI, AZ, DI, EZ, FL, GE, DM, EP, X, BC, AY, CJ, FS, EV, GF, GG, EH, DO, GH, FB, DR, DN, GI,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국정원 내부 문건) O의 N회의발언 녹취록, H 지시 강조 말씀 요약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H님 지시 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6), DH언론 보도 院 문건(8건)(증거목록 순번 9), AG AI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SNS의 選擧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對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AH市民 관심이슈관리 강화로 民心 회복도모, BQ 대표, AH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에 주력, BQ 대표측, 'AN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AK정당, CD 언론의 'AF 죽이기' 기획 취재說에 촉각, CS,左翼, 진영의 大選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증거목록 순번 10~17), AH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AF 실체 폭로 퇴출 압박 심리전 전개, AF 실체 폭로·左편향 판결 강력 규탄, AF 규탄 時局廣告 중앙일간지에 게재, AF의 월권행태 규탄 심리전 추진계획, AF 비판활동 실적 및 계획,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23~30), 左派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및 관리방안, 문화·연예계 從北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 (復命) 좌파연예인 견제 위해 'EM' 세무조사 추진 협조, 2010년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한 사업 계획, 여성부의 左派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증거목록 순번 57~62), 左派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EI 등 左派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활동 방향, DS 左편향 출연자 早期 退出 확행(증거목록 순번 66~69), EA의 FH선동 對應 심리전 전개, EA 주도 FJ 사이트 공략 계획(증거목록 순번 71, 72), 문화 연예계 左派실태 및 순화 방안(復命), 문화예술계內 좌파 인물·단체 현황 및 활동, 從北 문화예술단체의 勢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 예술계 從北세력의 反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左派 연예인들의 '등록금 不法시위' 참여 제어, 左派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주요 左派연예인 견제 방안(증거목록 순번 74~81), AF 제압 문건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자료(증거목록 순번 123), 연예인 퇴출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 자료(증거목록 순번 126), 'AF' 월권적 정치선동 행태 규탄 심리전계획(증거목록 순번 368), AF 정무라인, 산하기관장 인사 둘러싸고 알력 표출, AF, 촛불시위대 손배소 취하 및 시 차원 기념식 추진, AF, AH시의 'GJ' 부지 제공 긍정검토 지시, AF, 도시계획위원 전면교체 통해 對기업 영향력 확대 획책, AF의 좌파 'GK' 노조설립 허용 예상에 선제 대응, AF지지 종북단체, 당선 기여 명분 이권 개입조짐(증거목록 순번 1069~1074), AH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H님 지시 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1086, 1087), 2011. 11. 1.자 W국 작성 첩보보고서 1부(2017. 10. 19.자 국정원 제출 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096),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자료(2009년~2013년) (증거목록 순번 1307~1316) 1. (기사, 트윗 등) '국정원 사찰' AF 승소…."국가는 명예훼손 소송 못해", 2010. 9. 17.자 BG언론, BJ언론 신문 스캔자료 출력물, GL연대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1~173), 신문기사(2011. 11. 28.~29.자)(증거목록 순번 248), 2011. 12. 1.자 BG언론 A35면 신문 출력물, 2011. 12. 1.자 BJ언론 31면 신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1, 252), 반값등록금 이슈 관련 사이버 정치관여 글), 반값등록금 이슈 관련 사이버 정치관여 글 - 국정원 Z단 BP팀, AF 반대, 비방 정치관여 트윗 글(증거목록 순번 729, 730, 732), Z단 BP팀원들이 정치인 EA과 AK정당을 명시적으로 함께 반대 비방한 사이버 게시글 출력물, 국정원 Z단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7,312건, BP팀이 게시한 글 1,452건을 저장한 CD(증거목록 순번 902, 903), 수사보고[반값등록금 이슈 관련 정치관여 트윗글의 계정 사용자 확인 보고], 위 각 계정에 대한 출처 및 사용 개요 등 관련자료 32부(증거목록 순번 1168, 1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권남용 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적시되어 있는 BU 등 직원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에 관한 독립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AH시장 AI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 부분에서 거론된 'BQ 대표, AH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BQ 대표측, AN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AK정당, CD 언론의 AF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등 3건의 보고서 및 'AH시장 AI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의 동향 파악' 부분에서 적시된 'CS,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는 W국 I/O가 첩보망에 입력한 첩보를 G실 분석관이 매일 요약하여 H과 청와대에 보고하는 동향보고서로서, 상시 업무로 수행된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AH시장 AI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 부분에서 거론된 'AH시민 관심이슈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보고서도 G실 분석관이 자체 기획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작성 지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G실 분석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직무 집행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G실 분석관들의 보고서 작성 업무는 단순히 G실장인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직원들에게 그 일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G실 직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F차장 산하의 G실은 W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 또는 H에게 보고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로서 주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G실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정보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업무는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직무인 것이다. GA, CH 등의 법정진술, D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G실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G실 직원들은 국정원 지휘체계(H, F차장, G실장, 단장, 팀장을 통한 순차 지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작성 지시가 내려진 사항 또는 G실 소속 직원이 정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통상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작성자, 중간결재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H에게까지 보고된다. 따라서 G실 직원들에게도 보고서 작성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G실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결재 권한이 G실장인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G실 직원의 보고서 작성 업무가 단순한 직무집행 보조자로서의 기계적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보고서 작성 자체는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알아서 정리하여 작성한 후 보고하는데 보고 과정에서 저는 오탈자나 문구 수정 등을 하였고, 보고서 자체의 논리성을 주로 보고 내용 자체는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들이 저보다 전문가이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증거목록 순번 919)도 이를 뒷받침한다. 2)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작성하거나 상시 업무로 수행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실 직원들은 O 및 이를 전달한 G실장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와 관련없이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정원의 업무 구조는 다음과 같다. O이 F차장, J차장, G실장 피고인, W국장, Z단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N회의, M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 이에 따라 W국은 I/O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G실은 W국이 수집·전달한 정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고,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W국, Z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한다. 이후 W국 소속 I/O들과 Z단 AD팀 또는 AE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Z단장 Y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H의 지시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각 관련 부서에서 이를 수행한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1175). 그런데 O은 N회의를 통하여 AG일자 AH시장 AI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AK 정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2011. 10. 21.자, 2011. 11. 18.자 N회의 녹취록), 국정원의 상명하복관계 및 지휘체계상 이러한 O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면 G실장인 피고인이 G실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단장, 처장을 통하여 G실 직원에게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짐작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2. 나. 1)항의 가) 'BQ 대표, AH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나) 'BQ 대표측, AN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다) 'AK 정당, CD 언론의 AF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와, 2)항의 'AH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회복 도모' 보고서는 2011. 10. 21.자 및 2011. 11. 18.자 N회의에서의 H 지시 전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G일자 AH시장 AI 선거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AM일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AL이 사퇴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위 AI선거와 관련한 O의 지시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견제 내지 비판 활동 지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 O의 지시는 녹취록이 남아있는 N회의뿐만 아니라 매일 열리는 M회의, L회의 등을 통하여도 전파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실 소속 직원들은 위 보고서 작성일 무렵 국정원 지휘체계를 통하여 AG일자 AH시장 AI선거 관련 대책 마련 및 그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AI 선거 대책 마련과 관련된 활동은 O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10. 21. 또는 2011. 11. 18.자 N회의에서의 지시 전부터 이와 관련한 O의 지시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G실의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BQ 대표, AH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CS, 좌파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를 작성한 G실 소속 BU은 검찰에서 "위 각 보고서를 직속상관인 파트장 BX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였고, 파트장 역시 팀장, 처장, 단장, H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57). 또한 'AH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보고서를 작성한 CH는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G실에서 G실장이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팀장이 기획해서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및 'AG AI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를 작성한 CK도 검찰에서 위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당시 CJ 처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문건은 과장님이나 처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을 지시할 수는 없고, 과장님과 처장님도 그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저한테 작성을 지시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9). 다) 설령 G실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서의 세부적인 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전달 명령한 O의 지시 사항에 기초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정원 내부의 상명하복에 따른 지휘체계,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평정·인사권한, 앞서 본 O 재직 당시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G실 소속 직원들로서는 보고서 작성 주제를 정할 때 평소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내용, 즉 O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GA, CH, DR 등 G실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팀장이나 직원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고, 직원이 주제를 정하더라도 미리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4.항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에 대하여 가. DM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1) 주장의 요지 가) DS 방송 관계자에게 방송인 DM의 하차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 등의 국정원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당시 DS GM 사장 등 경영진은 DM 퇴출에 적극적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G실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DM 퇴출활동이 진행 중이었던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G실 보고서 5건 중 1건만 당시 Z단에 지원자료로 제공된 점, DM 퇴출은 2011. 4.경 W국장 V의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실 보고서 작성과 DM 퇴출 활동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DS 경영진에 대한 DM 하차 요청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DS 등 언론, 방송을 상대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DS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가)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나)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방송국, 신문사 등 국내 언론기관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당 기관의 임직원들을 접촉하여 업무 협조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 협조 요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국정원 W국의 ED처 소속 I/O들은 방송국, 언론사 등을 각 기관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각자 자신이 담당하는 기관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면서 담당 임직원들과 접촉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필요한 협조요청 등을 하는 것을 통상적인 업무로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DM에 대한 퇴출 요구 활동은 H이 GN 정권에 반대하는 발언 등을 하는 연예인들을 이른바 '종북세력' 또는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직무상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O은 2009년경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K실장 DL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게 하였고 그 모임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W국 I/O들은 위와 같은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G실 분석관들은 이를 전달받고 분석하여 그 연예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DM를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2010년 말까지 작성된 보고서들은 피고인, 차장, H을 거쳐 청와대의 비서관들에게 보고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DS 경영진에게 촉구하여 DM 등 강성 좌파 연예인의 방송 출연 분량을 축소하거나 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DM는 2011. 4. 25.경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되었다. (마) W국 소속 담당 I/O EG은 평소 정보 수집 및 이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등을 명목으로 DS 고위 관계자인 EH 등을 접촉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개인적 친분이 아닌 위와 같은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른 업무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의 업무 협조 요청을 외관으로 삼아 EH를 만나 DM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였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EG, EH 등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1. 3. 당시 DS GM 사장 등 일부 경영진이 이른바 좌파 연예인 퇴출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G이 EH를 통하여 DM 하차에 대한 국정원의 요구를 전달하고, EH가 이러한 국정원의 요구를 GM 사장에게 전달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74, EH 진술조서 사본) 그 후 실제로 DS 라디오 편성부장 EJ 등이 하차를 압박하여 DM가 프로그램 진행을 그만두게 된 점, GI DS PD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164) 등DS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M가 진행하던 'EC'이 동시간대 청취율 1위이고 광고 수익도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MC를 교체할 이유가 없었던 점, EG은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의 요구를 전달하자 EH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당신들이 와서 사장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71), EH 역시 이 법정에서 "DM 하차에 대해서 DS 경영진의 생각이 일치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M 퇴출에 대한 DS 경영진의 입장이 일치되어 있었다거나 이미 DM 퇴출이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G을 통한 국정원의 요구사항 전달이 DS 경영진의 방송 편성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DS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실장으로서 H, W국장 등과 공모하여 DM에 대한 퇴출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반드시 피고인이 G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G실 보고서가 DM 퇴출 활동의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피고인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H, W국장과 공모하고 DM 퇴출 활동과 관련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G실 직원들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W국 소속 I/O를 통한 DM 퇴출 활동에 영향을 미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 6.경 부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G실에서는 DM를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분류하고 이와 같은 좌파 연예인에 대한 각종 견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H 등에 보고하였고, 일부 보고서는 W국 및 2단과 공유하였다. 즉, G실에서 작성하여 O에게 보고한 2010. 9. 16.자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 보고서에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DM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퇴출토록 촉구(DS)한다'라는 내용이 대응방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W국 및 Z단에 공유한 2010. 10. 20.자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보고서에는 DM를 강성좌파로 분류하고 이러한 강성좌파에 대하여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한다는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부 보고서의 경우 H이나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되었고, W국이나 Z단에 공유한 보고서에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DM 퇴출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일부 보고서가 W국 및 Z단에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위 보고서가 H에게 보고된 후 H이 W국 및 Z단에 지시하여 G실 보고서에 기재된 실행 방안 등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분량 축소'와 '출연 중인 프로그램 하차'가 이른바 좌파 연예인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G실 보고서가 DM 퇴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G실장인 피고인이 참석하고 주기적으로 열린 F차장 주관의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언론계 단체 또는 인물 등에 대한 제압 방안과 활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DS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 문건을 기초로 DM에 대한 퇴출 활동 결과까지 공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331~1340, AM일자 회의자료 등). 나. EM 세무조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1) 주장의 요지 가) 국정원 직원이 국세청 직원에게 EM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등은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려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나) 이 부분은 W국이 반값 등록금 투쟁 대응을 위한 자체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G실에서 7~10개월 전에 좌파연예인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가지고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2.의 가. 2) 가)항에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국세청 직원 등에게 부당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를 고려하면,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당 기관의 임직원들을 접촉하여 업무 협조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 협조 요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에서도 'H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국정원 W국의 EX팀 소속 I/O들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등을 각 기관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각자 자신이 담당하는 기관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면서 담당 임직원들과 접촉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필요한 협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을 통상적인 업무로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EM에 대한 세무조사는 H이 GN 정권에 반대하는 발언 등을 하는 연예인들을 이른바 '종북세력' 또는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직무상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O은 2009년경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K실장 DL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게 하였고 그 모임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W국 I/O들은 위와 같은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G실 분석관들은 이를 전달받고 분석하여 그 연예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EM에 소속된 EL, EI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2011. 6.경까지 작성된 보고서들은 피고인, 차장을 거쳐 H에게 보고되었고 대부분은 청와대의 비서관들에게까지도 보고되었는데 거기에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거나 위선 비리 행태를 수집·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8.경 EM에 대한 세무조사요구가 있었다. (라) W국 소속 담당 I/O EZ은 평소 정보 수집 및 이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등을 명목으로 국세청 FB 등을 접촉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개인적 친분이 아닌 위와 같은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른 업무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의 업무 협조 요청을 외관으로 삼아 FB을 만나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닌 단순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닌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특정한 기업에 대하여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이라고 지목한 EI, EL 등이 소속된 기획사라는 이유로 견제를 목적으로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EM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는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이렇게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W국장 등과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가)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 인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실장인 피고인이 H, W국장 등과 공모하여 좌파 연예인·EM 탈루 부각 등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보고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실은 2010년경부터 O의 지속된 지시를 기초로 EI, EL 등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 분류하고, 좌파 연예인에 대한 각종 견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H 등에 보고하였고, 일부 보고서는 W국 및 Z단과 공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G실장으로 부임한 후에 작성된 2010. 10. 20.자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보고서에서는 '좌파 연예인에 대한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연스럽게 부각, 이들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 조성'이라는 기재를 통하여,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수립된 대응전략은 이후 2011. 6. 8.자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보고서 등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나) G실에서 작성한 위 문건 등이 H에게 보고되거나 W국, Z단에 공유된 이후 실행된 EI, EL의 소속사 EM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위와 같이 G실에서 마련한 좌파연예인 대응책 즉, '탈루 등에 관한 도덕성 타격' 등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과 W국장 및 실제 행위자인 W국 소속 직원들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 범행에 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자격정지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자산을 축적하고 활동하는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으로서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속성상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직위와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장급으로 고위 간부인 G실장으로 재직하면서 H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등과 공모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하여 G실 소속 직원들에게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일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하였다. 그 보고서를 근거로 Z단에서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 EA 등을 반대·비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데에 깊게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DM, EL, EI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분류하고 그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W국 I/O들을 통한 DM에 대한 퇴출 활동, EL, EI 등의 소속사인 EM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 등이 이루어지게 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정치인, 연예인 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G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W국, Z단 등에 공유하여 각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5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피고인 역시 국정원의 구성원으로 지휘부인 H파 F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DM 퇴출 과정에서 DS 관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F차장 Q, W국장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DS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EH 등 DS 관계자들로 하여금 D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EC'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DM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DM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EH 등 DS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H, F차장, W국장 등과 공모하여 EH 등 DS 관계자들로 하여금 D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EC'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DM의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DM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DS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DS 관계자들의 프로그램 편성권 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S 임직원 등이 'EC' 프로그램의 진행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권·인사권 등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부분 행위 태양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DS 임직원 등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4의 나.항 DS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EM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F차장 Q, W국장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H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H, F차장, W국장 등과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세청 FB이 EM 세무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부분 행위 태양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국세청 직원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4의 다.항 국세청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EA 합성사진 유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F차장 Q, J차장 U, W국장 V, 2단장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EA을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GO'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EA이 GP과 부적절한 불륜 관계이고, EA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한 허위의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Z단 BN1팀 소속 GQ EA과 GP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 위에 '공화국 인민배우 EA, GP 주연 육체관계' 등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합성사진을 GO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유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EA과 GP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부분까지 G실장인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국정원 소속 GR 담당 직원인 GS을 통해 EA과 GP의 합성사진을 제작한 Z단 BN1팀장 GB은 검찰에서, 'EA과 GP의 합성사진은 EA의 이미지 실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Z단장 Y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것인데 Y가 위와 같은 합성사진을 제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합성사진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다른 팀장이나 기획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진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공작이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자인 GQ 이외의 직원에게 유포를 지시할 수는 없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3, 597),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는 Z단 내에서도 상당히 제한적 범위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위와 같은 합성사진 유포에 관한 계획 보고서 및 실행 보고서는 Z단장 Y 등 Z단의 상급자들에게만 보고되었고, G실 등에 공유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G실 보고서에 'EA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하여 퇴출을 유도하는 사이버 폭로전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불신 지탄 여론 조성 등 활동에 위와 같은 허위의 합성사진 게재 등의 활동이 당연히 수반되거나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4. 라.항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