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빌딩 6층에 있는 D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20. 20:2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업소에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 및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과 함께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 입동에 있는 서부두 방파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중석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00:50경 <주소>, C 4단지 402동 6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 D(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와 좌측 눈썹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와 좌측 눈썹 부위를 각 1회 찌른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23:04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오토바이번호>호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30. 09:20경 <주소>에 있는 A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쓰레기를 버린 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청능교차로 부근 도로를 먼우금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56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약 1km 떨어진 인천함박 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그대로 진행한 후, 피해자가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 :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2:36경 서울 광진구 B앞 도로에서, 광진구청 소속 주차단속요원인 C(여, 53세)가 도로에 불법 정차된 피고인의 D K5 승용차에 대한 주차단속을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주차단속을 하는 피해자를 향해 급하게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해자 바로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CCTV 사진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단속 중인 공무원이 차량 앞에 서있는 상황에서 차를 출발시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1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경위,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 운전기사 급여 200만 원을 주고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 부터 5. 경까지 수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사로부터 곧 받을 돈이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정된 보험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부터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E 작성 고소장, 각 차용증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E, 신한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된 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공소장 기재 2013.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304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컴퓨터, 노트북 등의 제품을 공급(현금 선입금 거래) 받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해 오던 중, 2012. 4.경부터 피해자 회사와외상거래를 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F의 온라인 오픈마켓 전월 거래실적 중 미정산금액 부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작한 후 미정산금액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위 주식회사 F의 G마켓 미정산내역 인터넷 화면 중 2012년 8월의 '발송처리/정산대상' 란의 숫자를 '181,183,500'에서 '197,598,640'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조작하여 미정산금액이 102,796,414원이 나타나도록 시켜 마치 위 미정산금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정상매출금액 181,183,500원에 따라 산정되는 외상금액인 37,701,613원보다 많은 41,118,56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3,416,9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차액 합계 577,443,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2. ) 1. 물품공급계약서, G마켓 영업실적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은 외상매출금의 담보역할을 하는 피고인 측의 미정산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그 상대회사에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그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에 의하여 그 보증보험금 1억 5,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될 예정에 있는 등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현재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고 고령의 모친과 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화면상의 오픈마켓 전월 거래실적 중 제3자에 대한 미정산채권액 부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7,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더 외상공급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도 약 1억 8,000만 원이 넘게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3. 5. 31.경 천안시 서북구 B, 12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9. 천안시 서북구 안서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고, 2.2013.6,24.경 위 주거지에서, 2013. 7. 11. 실시하는 '2008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16차 보충훈련 (6시간) 및 2013. 7. 18, 실시하는 '2010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11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고, 3. 2013. 10. 23.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2. 실시하는 '2010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11차 보충훈련(6시간) 및 2013. 11. 14. 실시하는 '2008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16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 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고, 4. 2013. 11. 7.경주거지에서, 2013. 11. 27, 실시하는 '2010년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 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TNT노래텔'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적발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0m 정도를 달아나다가 정차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8경 D지구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5.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C에게 월 이율을 2%로 정하여 선이자 없이 2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합계 278,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입출금거래명세표 제출, F 예탁거래명세표 제출) 1. 금융정보제공(A, G),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관련 법률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자율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취지를 잠탈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현재 불법 대부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30경 태백시 D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그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좌상 및 우측 다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9월 ~ 2년 6월]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 A은 2009. 9. 30. 경 서산시 D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5. 시간미상경 서산시 F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 A은 1993. 11. 1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23:30경 서산시 번지불상의 장소에 세워 둔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A은 2013. 3. 9. 08:00경 위 1.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각 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장 접수증명원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간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으로 피해자 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06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8세,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 없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주저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구리와 좌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고, 이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비명을 듣고 피해자 G(28세)이 지하 1층 계단에서 "뭐야?"라고 소리치자, E의 몸 위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올라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 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감경영역,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 2년 6월)을 1/2까지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2월)을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 년 6월(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E를 뒤따라가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게 그치고 상해를 가하는 한편, 그 범행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G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이로 말미암아 특히 피해자 E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어머니와 목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은 어업인이 아님에도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9. 17.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안녕선착장에서 연안복합어선 D(1.98톤)에 승선한 후 출항하고, C은 같은 날 09:30경부터 11:45경까지 같은 구 덕동에 있는 사궁두미 앞 해상에서 공기통 및 납벨트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후 입수하여 갯지렁이 약 300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어업인이 아님에도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배 청소를 하고 기다렸을 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산자원의 포획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갯지렁이의 포획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출항 이전의 과정, 즉 배를 청소하는 단계에서 갯지렁이 기타 다른 수산자원의 포획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B는 일치하여 배를 청소한 후 속력 확인 겸 감성돔 낚시를 나갔고, 공갈낚시를 하던 중 미끼로 쓰기 위해 갯지렁이를 잡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이 감성돔 낚시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갯지렁이 포획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이 잠수복을 입은 상태에서 출항하기는 하였으나, 출항을 위하여 잠수복을 새로이 입은 것이 아니라 청소 과정에서 입고 있던 잠수복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E의 신고 및 이에 따른 해경의 수사는 피고인, C, B가 개조개를 건져 올렸다는 의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E가 3명이 찾아와서 개조개를 채취한 것에 대하여 합의하여 달라고 진술한 점, 피의자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데, 모두 본인이 직접 입수하여 개조개나 가리비를 채취하였다는 것인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7. 이후 자신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조사 경과 등을 물어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개조개 채취에 관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안은 이러한 전제에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4) 검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산자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B 등이 이를 채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에는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진술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개괄적인 상황인식만으로 (범죄에 대한 막연한 발생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고의로 평가할 만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C이 잠수복을 입은 상태에서 출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2. 20. 출소한 후, 그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8개월 전 피고인 D의 아들 E(2세)이 서울 도봉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처방한 주사투약으로 인해 투약부위에 흉터가 생겼다는 빌미로 위 G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3. 6. 10. 12:00경 피해자 H(47세, 남)이 근무하는 위 G병원 원 무과로 찾아가 피고인들의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온갖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상대로 험악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조성한 뒤, D은 "니네 원무과 다 죽었어. 이 씨발 새끼들. 난 치료비하고 위자료하고 해서 500만원 받 아가야 하니까 지금 당장 가져와. 병원 초토화 시킬 거다. 애들 100명, 200명 시켜서 이 병원 사이트 폭파시킬 거야. 밤길들 조심해." 등의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와 동 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씨발 빨리 의사 데리고 와 씨발 내가 가서 데리고 올께."라고 욕설을 한 뒤 혼자 응급실로 올라가서 약 10여분간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후 다시 원무과로 내려와 "내가 응급실 다 정리하고 왔어. 만한 것들이 씨발. 빨리 빨리 처리해서 끝내 주시라고요.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편하시겠죠."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새끼들 확 죽여 버릴까보다. 이런 씨발 새끼들아. 너네 조심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으로 피해자와 동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12:06경 상반신 전체에 새긴 문신을 노출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채 서울 도봉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로 들어와 "야 이 씹새끼들아 과장 나오라 그래."라는 등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려 의료 업무를 보던 피해자 I(34세)이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니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며 피고인의 행패 중단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니가 과장이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나가서 한 판 붙을까."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패 소란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달려와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동료의사 J(45세)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본 동료의사 K(37세)이 제지하자 "이거안 놔 씨발놈아."라며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업무를 보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34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 J(4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K(37세)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1. E와 피고인의 공동범행 E와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새참분식'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타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E는 조수석에 탑승한 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부터 17:30경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새참분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상가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에 사용하려고 계획적으로 차량을 훔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수중에 돈도 없는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받고자 자신들이 일했던 공사현장에 찾아가려고 하던 중 마침 키가 꽂힌 채 길가에 주차돼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그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어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두 달간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