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1:40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에서 수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나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가 별도로 상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9: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 영하는 정육점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당신은 당신 밖에 몰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의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F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7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가 거부하여 공탁하지는 못함), 폭력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7:15경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 있는 정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조천로 4길 2에 있는 조천4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제주시 B, 지하1층 'C' bar에서, D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 위 술집 운영자 피해자 E(여, 38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발로 차부서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4. 01:20경 위 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면서 위 G에게 "개새끼야 저 사람이랑 얘기 하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라며 욕설을 하고, G가 이를 진정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0회 가량 밀치며 계속하여 "개새끼야 저 새끼랑 할 말 있으니까 데리고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제주시 B, 지하1층 'C' bar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마시고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다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과 정차해 있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전도 되며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경계석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52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위 오토바이 뒤 짐칸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말사거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6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 피해자 D(여, 58세)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6:45경 대전 서구 E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싸가지 없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D의 목을 2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동영상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시비 중에 먼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8:02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수영로터리 부근 '피쉬앤그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안SK뷰아파트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거쳐 위 수영로터리 부근 '몽뜨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판시 전과 범행)으로 기소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실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8: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SK뷰아파트 정문 맞은편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광안리해수욕장 사거리 쪽에서 장대골 삼거리 쪽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1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오성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에 있는 농협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자료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농협 등 기관에 취직준비를 하고 있는 등 성실히 살면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6개월 동안 체크카드 1개당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9. 9.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6, 16:00N16: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로 운행 중인 H 광역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OOO(여, 2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 광역버스 차량번호 특정 및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J로부터 수금 받을 것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금이 급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수금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J로부터 수금할 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위 호프집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급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변제 방식 등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일단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하여 길에 떨어져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 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30.(이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이다)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 심리하고 형도 따로 선고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7. 11. 20.부터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2018. 2. 12.부터 2018. 2. 14.까지, 2018. 2. 19, 2018. 2. 21, 2018. 2. 22, 2018. 7. 2.부터 2018. 7. 5.까지 통틀어 11일 동안 위 경주시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복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은 피해자 C의 선배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31. 06:30경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 501호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C이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편의점, 모텔에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등 부위를 2회, 다리를 5회, 팔을 3회 때리고, 아들 C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1 C을 부추겨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팔을 3회,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무릎을 1회, 허벅지를 1회 팔꿈치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1 아들 C을 부추겨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팔을 2회,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치아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도구 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보호자로 보이는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어린 학생들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양정청소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F(4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위 교차로를 부산시청 후문 방면에서 G은행 거제지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11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가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를 내고도 장거리를 도주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고 있으나 판시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차량에 관하여 만 35세 이상(1982. 12. 14. 이전 출생자) 누구나운전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2017. 8. 24. 이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락타운아파트1단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어사리횟집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0. 18.에는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매장 내 화장품 코너에서, 피해자 D(29세, 납)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119,980원 상당의 스트라이 맥턴크림 등 화장품류 3점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경 성남시 C건물, D호 'E'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G 쏘나타 차량 1대를 5,300,000원에 매입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등 2014. 7. 3.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총 64대 차량을 매입한 뒤 명의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등록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A 자동차 무등록매매업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1. 양도양수계약서류 압수 56장 및 추가제출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B이 F로부터 자동차를 양수받은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때에 피고인들 간에는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함께 해 보자는 B의 권유를 받고 승낙한 점, 피고인은 당시 B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F가 운영하는 E 성남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B이나 피고인 명의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목적물인 차량을 인도받은 점, 이 사건 64건의 자동차매매계약 중 59건이 피고인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 범행 기간도 2014. 7.3.부터 2015. 5. 15.까지 10개월 이상인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을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취득한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보수 대신 피고인이 B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3,000만 원을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1. 2017. 4. 5.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8:2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8.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8. 19: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 4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5. 26.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5:3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기남부소방본부 G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 7. 6.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6. 02:0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7. 7. 10.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01:4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 3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7. 7. 11.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05:5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K 등 4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2017. 10. 30.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17:5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보건복지부산하 복지센터 상담사 L에게 전화로 자살예방상담을 진행 중 "초등학생을 죽이고 자살하겠다. 죽였다. 112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센터의 다른 상담사 M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N 등 14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112신고사건처리표들, -119신고접수내역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조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하고, 홀로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4. 01: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212cm)를 손에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FD(여, 57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간판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상황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25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74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1) 공소장의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검찰의 구형 의견(징역 4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