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2014고단31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1. 초순경부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은 C, D, E, F을 승용차에 태워 찜질방 근처에 데려다주고, C, D, E, F은 찜질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 03:32 G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H에 있는 I 찜질방까지 C을 태워주고, C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J가 잠을 자는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C, D, E, F과 이를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2014. 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승용차를 타고 찜질방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608,000원 상당의 휴대폰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정읍시 K에 있는 중고휴대폰매입 사무실에서 L에게 "애들이 검색한 찜질방에 차를 운전하여 애들을 데려다주고 대기하는 동안 애들이 찜질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나오면 다시 중고 휴대폰 매입 사무실로 애들을 데려다 주는 일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휴대폰 절취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L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1. 25. 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M에 있는 N 3층 짐찔방까지 O, E을 태워주고, 0, E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Pl 잠을 자는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위 L은 O, E, Q,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4, 1, 2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승용차를 타고 찜질방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820,000원 상당의 휴대폰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O, E, Q, C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25.경 정읍시 K에 있는 중고휴대폰매입 사무실에서 L, O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L, O, E, Q, C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절취하여 온 피해자들의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 ~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32] 피고인은 F, D과 함께, 2014. 1. 초순경부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은 F. D을 승용차에 태워 찜질방 근처에 데려다 주고, F, D은 찜질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5. 04:46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R에 있는 S까지 F, D을 태워주고, F, D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T, 피해자 U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1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V, D, F, W, X, Y, Z, O, Q와 함께, 2014. 1. 초순경부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은 위 V 등을 승용차에 태워 찜질방 등지로 데려다주고, 위 V 등은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05:00경부터 07:3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AA 'AB찜질방'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차량이 오는지 등의 망을 보며 차안에서 기다리고, D과 F은 위 AB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AC, 피해자 AD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6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V, D, F, W, X, Y, Z, O, Q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17,73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D, F, W, X, Y, Z, O, Q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정읍시 K에 있는 중고휴대폰매입 사무실에서 L, V에게 '애들이 검색한 찜질방에 차를 운전하여 애들을 데려다주고 대기하는 동안 애들이 찜질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나오면 다시 중고 휴대폰 매입 사무실로 애들을 데려다 주는 일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L, V으로 하여금 휴대폰 절취 범행을 할 것을 각 마음먹게 하였다. V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1. 19, 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AE에 있는 AF찜질방으로 D, F, W, X를 태워주고, D, F, W, X는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AG이 잠을 자는 사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V, L은 D, F, W, X, Y, Z, O, E, Q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24,140,000원 상당의 휴대폰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L으로 하여금 D, F, W, X, Y, Z, O, E, Q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19.경 정읍시 K에 있는 중고휴대폰매입 사무실에서 V, D, F, W, X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8.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L, V, D, F, W, X, Y, Z, O, E, Q 등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회에 걸쳐 절취하여 온 피해자들의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 -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71] 피고인은 C과 찜질방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 04:00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 3층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J의 옆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05:40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AL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M의 옆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D, F, Q,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_1, 2, 3, 4회, L 1, 2회, D 1회, F1회)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E-mail 진술조서 1. AO의 피해진술서, AP의 피해자진술서,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AQ, BB, BC, BD의 각 진술서, BA의 진술서 팩스본, AV의 분실신고서 팩스본 1. 수사보고(피해자 J 인적사항 확인 및 e-mail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갤럭시탭으로 V과의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한국스마트폰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SNS 통화내역 확인),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네비게이션 최근경로 1. 각 범죄인지 1. 내사보고(J 전화통화)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관련사진 (2014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2014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F, O, C, E, W, Z, Y,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1, 2, 3회, D 1, 2, 3회, F_1, 2, 3회, O 1, 2, 3회, C1, 3회, E 1, 1, 2회) 1. BE, BF, BG, BH, BI, BJ, AC, AD,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AG,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 EA, EB, E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V 이 노트에 적어 놓은 절도건(메모지) 1. 피의자 E의 휴대폰 디지털 복원 결과물 첨부) 1. 피의자 E의 휴대폰 복원물 중 주요자료 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2014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1, 2회) 1. AJ, AM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 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학생 또는 무직자들과 합동하여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교사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