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완도군 H의 전(前) 어촌계장, 피고인 B은 위 H 이장, 피고인 C은 I번영회 사무국장, 피고인 D은 J 이장, 피고인 E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 완도군의원 K선거구(I, L, M, N) 당선자인 O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5. 13. 14:00경 위 H에서 H 이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소투표신고서 용지 약 20장을 건네받은 후 2014. 5. 14.경부터 다음 날까지 H 마을 3통 노인 중 P, Q, R, S, T, U 등 6명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2014. 5. 16. 10:00경 H 선착장 가는 길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완도군 V에 있는 I읍사무소에서 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중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 확인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B'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I읍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4. 5. 26.경 전남 완도군 W에 있는 R의 집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었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R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넘겨받아 임의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마치 R이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 2014. 5. 26.경 전남 완도군 X에 있는 U의 집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었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U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넘겨받아 임의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마치 U이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R, U의 투표를 방해하고, 마치 R, U이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5. 13. 오후경 전남 완도군 J 마을에서 위 마을 노인 중 Y, Z, AA, AB, AC, AD, AE, AF 등 8명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경 완도군 I읍사무소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마을 이장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J 마을 이장인 피고인 D을 만나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중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 확인자 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D'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I읍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4. 5. 26.경 전남 완도군AG에 있는 Y의 집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었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Y의 거소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후 임의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마치 Y이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 2014. 5. 26.경 전남 완도군 AH에 있는 Z의 집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었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Z에게 거소투표용지가 왔는지 물어보고, Z으로부터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자 Z에게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임의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마치 Z이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인 Y, Z의 투표를 방해하고, 마치 Y, Z이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5. 26. 14:00경 전남 완도군 AI에 있는 AJ수협 본점 앞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던 AK에 있는 AL의 집에 제6회 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사람이 없어 돌아오던 집배원 AM을 만나자 AL의 집에 온 우편물이 없는지를 물어보았고, AM으로부터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사실 AL이 피고인의 처고모임에도 친 고모라고 답하여 이를 믿은 AM으로부터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우편물을 가지고 곧바로 AN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으로 가서 위 우편물을 개봉하여 안에 있던 거소투표용지를 꺼내어 임의로 후보자 중 한 사람에게 기표한 후 마치 AL이 기표한 것처럼 위 거소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인 AL의 투표를 간섭하고, 마치 AL이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녹음녹취록,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자 거동가능여부 확인내역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녹음녹취록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녹음녹취록,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자 거동가능여부 확인내역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녹음녹취록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거소투표신고서 1. AM에 대한 문답서 1. AO, AP의 각 거소투표용지 및 선거공보 우편물 개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 등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거소투표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등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거소투표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거소투표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거소투표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간섭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위등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U에 대한 투표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나머지 판시 각 죄중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사위등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Z에 대한 투표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나머지 판시 각 죄 중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투표간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2항 관련 가. 피고인 B은 R에 대한 투표방해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R에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투표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에 대한 녹음녹취록에 따르면 R은 피고인 B이 R에게 배달되어 온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에서 투표용지 등 내용물만을 별다른 말없이 가지고 갔고, 자신은 투표용지에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U에 대한 투표방해 및 사위투표와 관련하여 U 본인이 직접 기표행위를 하였으므로 투표방해 및 사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U에 대한 녹음녹취록에 따르면 U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전화를 통해서는 피고인 B이 U의 집으로 배달 온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에서 투표용지 등 내용물을 가지고 가버려서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고 투표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직접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투표행위를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U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마을 이장인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경찰 및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르면 기표행위가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4항 관련 피고인 D은 Y, Z에 대한 투표방해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Y, Z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투표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에 대한 녹음녹취록에 따르면 Y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배달물을 받은 후 이를 열어 투표용지를 보고는 다시 봉투에 넣어 놓았는데 피고인 D이 다녀간 뒤 봉투에 넣어 놓았던 투표용지가 없어졌고 피고인 D이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Z에 대한 녹음녹취록에 따르면 Z은 투표할 줄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투표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이 기표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 D이 Y, Z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기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5항 관련 피고인 E는 AL에 대한 투표간섭과 관련하여 직접 투표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AL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M에 대한 문답서, AO, AP의 각 거소투표용지 및 선거공보 우편물 개피확인서를 종합할 때, 피고인 E는 우편집배원에게 자신의 고모인 AL과의 관계를 속여 AL에게 배달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 배달물을 받은 후 AL의 의사를 묻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기표행위를 한 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 E는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방해죄 내지 간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자로 하여금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로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강요, 회유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거소투표자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위 피고인들은 글을 읽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 투표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투표방해죄 내지 투표간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소투표자들에게 의사를 묻거나 투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거소투표자들의 의사에 따라 기계적인 기표행위만을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기표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거소투표자들의 선거의 자유 내지 투표권을 배제한 것으로서 투표방해죄 내지 투표간섭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배제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해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아 일응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동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사위등재 관련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5. 13. 오후경 전남 완도군 J 마을에서 위 마을 노인 중 AB, AE 등 2명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경 완도군 I읍사무소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마을 이장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J 마을 이장인 피고인 D에게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중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 확인자 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D'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I읍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 AE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AB, AE에 대한 각 2014. 5. 23.자 녹음녹취록이 있는바, AB에 대한 위 녹음녹취록에 따르면 AB은 직접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마을 청년들로부터 노인네는 멀리서 투표를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E에 대한 위 녹음녹취록에 따르면 AE도 직접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말에 따라 거소투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D이 투표 때문에 돌아다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AB, AE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D이 신고만 대신 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임의로 AB, AE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