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경 경남 합천군 B 토지 및 C 토지에 건축면적 96.80m2의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1동과 건축면적 4m2의 경량철골조 화장실 1동을 건축하고도 허가권자인 합천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8.경부터 하천구역인 경남 합천군 D 토지 및 E 토지를 피고인 소유 주택의 진·출입로 사용하며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본문,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인천기점 51.2km 지점에 이르러 마성터널에서 용인IC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짚 컴패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해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파손되어 열리면서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짚 컴패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E 그랜저 승용차가 화물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G 및 그 동승자인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상황 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양형인자로만 취급]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 (4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포터 화물차 및 E 그랜저 승용차 외에도 I K3 승용차, J 그랜저 승용차, K 모닝 승용차, L 미니쿠퍼 승용차가 포터 화물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6,192,261원 상당이 들도록, K3 승용차를 수리비약 451,163원 상당이 들도록, E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4,378원 상당이 들도록, J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50,684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57,669원 상당이 들도록,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5,61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4분간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약 2분간 지난 다음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F의 제지 행위는 없었던 사실, 짚 컴패스 승용차의 최종 정차지점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1.7kml) 가량 떨어진 곳인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4분간 진행하는 동안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짚 컴패스 승용차의 속도는 교통사고 당시에 비해 크게 줄어든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짚 컴패스 승용차도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해 보일 정도로 크게 손상된 사실, 위와 같이 진행하는 동안 짚 컴패스 승용차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등 똑바로 진행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이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였거나 일시적으로나마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약 3km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담당 경찰관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약 1.7km인 것으로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후자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6: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공덕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매장 앞에 이르러, 그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1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5회에 걸친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D빌딩 502호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기능식품인 'E'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칼슘'(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도움을 줌), '비타민D'(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으로 기능성 인증을 받았을 뿐 키성장과 관련하여 기능성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 12.까지 'B' 사무실에서, 인터넷(F, G)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을 광고하면서, "특허 받은 원료(H)를 사용, 키 성장의 기본인 성장호르몬부터 관여해 체내 성장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해 준다. H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장내 다량 생산하는 과정에서,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칼슘흡수율을 높인다. 실제 실험결과 다른 제품에 비해 E은 장내 칼슘흡수율 160%,성장호르몬분비는 1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예상키보다 5cm~10cm UP. I E은 성분부터가 1등급, H→폴리감마글루탐산 생산→성장호르몬 분비촉진"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인 J 등 73명에게 'E' 1박스당 약 320,000원으로 도합 135박스 시가 3,969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대표 K)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L의 각 진술서 1. 홈페이지 출력문 1. 광고집행내역, 판매내역, E 광고 D/B 내역, E 광고 내역 1. 각 사진 1. B 인터넷광고자료 및 특허자료 1. E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규모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3.30.18:24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에 있는 국도 36호선 검문소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F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900원 상당의 배관철제 부품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톤 트럭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148,620원 상당의 배관부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위 H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배관철제 부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물품이 고물인지 여부와 매도동기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보아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주소와 연락처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녹이 전혀 슬지 않은 새 제품인 배관철제 부품을 고물로 헐값에 판매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고물의 취득 및 판매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한 채 시가 33,900원 상당의 배관철제 부품을 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A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69,148,620원 상당의 배관부품을 7,544,48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H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2. 12. 29. 19:25경 광주 남구 C아파트 201동 입구에서 통닭을 배달하는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통닭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배달통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7,500원 상당의 현금,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통닭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후단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 B은 지인들을 통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5. 하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대출금 5,000,000원에서 10일간의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4,500,000 E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10일에 500,000원씩 연 405%의 이자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8.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 E, J에게 총 52회에 걸쳐 142,200,000원을 대부하여주고, 연 212%부터 연 912%에 이르기까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20: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채무자 J가 운영하는 L 옷가게 앞에서 자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J가 위 차량에 타자 "야, 씨발년아, 보지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인 J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거래내역 1. 신협거래내역 1. 하나은행 거래내역 1. 우체국 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통장거래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대부업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들은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차주들과의 각 약정이율이 법정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벌어들인 불법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과이자 수수 등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직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채무자들에 대한 잔존 원리금채권을 포기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채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9: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대로 1077 구파발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10. 23.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2017고단1194] 피고인은 피해자 000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23.03: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000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75] 피고인은 2017. 3. 23, 02: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2016년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2회에 걸쳐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무전취식의 상습성이 엿보인다. 무전취식 후 도망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00:05경 위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외 1명에게 소주 4병, 맥주 4병, 안주 등 도합 7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2동 401호 아파트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위 아파트도 2015년경에는 근저당권 채무 합계가 2억 4,000만 원으로 이자만 매월 700~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2016년경에는 채무합계가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르러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던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로 60,000원씩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범행기간이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7. 19:3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부당 해고한 B이 고용한 노무사인 피해자 C(44세)가 노동위원회 심의회의장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뭘 알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19:20경 익산시 C아파트 102동 1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조사, 피해자 청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본문 7.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04

범죄사실 2012고정1104 피의자는 B 갤로퍼승용차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2006. 5. 12.부터 2008. 8. 18.까지 마산 회원구 C 소재 D폐차장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2012고정 1105 피고인은 E 로체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한솔주유소 맞은편 육회달인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허앤리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동 명곡로터리상까지 약 800 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범칙자 적발보고서 및 방치차량 강제폐차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2012고정 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무단방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대로34번길 47에 있는 블루모텔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감천로 282 에 있는 약수탕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발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대전지법 14고단3538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7. 25.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충남 아산시 G 외 16필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15층 건물 7개동 1,440세대의 잔여마감공사와 개발권을 인수하려고 한다. 위 공사가 H이 시행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중인 I 주식회사와 그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중단된 아파트 잔여마감공사는 J 주식회사가 도급을 받았는데 그 회사와 B이 공사추진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수료를 주면 해당 공사의 내장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I과의 사이에서 유치권을 정리하고 위 공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00여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는 그와 같은 자금이 없어 이를 인수할 수 없었고, J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J 주식회사를 인수하거나 위 회사와 유효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위 아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장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실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8. 19.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2012. 8. 22.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2012. 9. 11.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2012. 9. 21.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6회의 벌금 전과가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1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45,000,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2년에 저질러졌으나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06. 11:5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철교굴다리 앞 도로를 그린아파트 쪽에서 양평군민회관 쪽으로 시속 약 40~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편도 2차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마티즈 차량 좌측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504,8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차로로 주행하다가 자연스럽게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로변경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돌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가 마티즈 차량은 뒤범퍼의 좌측 부분이고, 아반떼 차량은 앞범퍼의 우측 부분이므로, 이는 2차로에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과 그 바로 뒤쪽 1차로에서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 중에서 어떤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로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일 뿐, 차로 변경을 마친 후 같은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들 사이의 일반적인 추돌사고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방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아무런 차로 변경에 대한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할 경우 경음기나 제동장치를 작동할 새도 없이 충분히 추돌할 수 있으므로, 설령 아반떼 차량의 주행속력이 마티즈 차량의 속력보다 빨랐다고 할지라도 마티즈 차량의 갑작스런 차로 이탈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추돌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친부인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0.경 경산시 D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카드발급' 버튼을 누르고 카드발급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직장명을 입력한 후 이를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작한 '카드발급신청서'를 위작 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경 제1항 기재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C 명의의 하나카드(E)를 교부받아 같은 날 16:45경 경산 F 근처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자동화기기(ATM)에 위 C 명의의 하나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현금대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18:07경 대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자신이 위 C 명의 하나카드의 정당한 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를 이용하고 위 하나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87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09:15경 경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장기카드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하나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500만 원 장기대출을 신청하여 C 명의 농협계좌(G)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C의 전화 진술) 1. 고소장, 청원서, 발급신청 자료 등,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하나카드론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8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