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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F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손과 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G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G에게 욕을 하며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장시간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액 43,719,660원의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약정기간 60개월 동안 월리스료로 697,31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9. 6.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의 도박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예정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약 4,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이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0:3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 C 등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49세)의 영업방식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저년이! 저 개같은 년, 미친년이 내가 밴드에 올린 글을 내리게 하고, 저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 저 쳐다보는 미친년 눈 좀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1층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저 씨부랄년이 내 계약을 빼앗아 갔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수사기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H의 법정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이에 관하여 증인 H은 '위 진술서는 경찰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서에는 "(D이 피고인에게) 씨 발새끼야 너도 억울하면 나처럼 영업해'라고 말하였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D도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H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보기 렵다],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은 상호 부합하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D과 말다툼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입구 앞길에서 동촌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3차로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2019. 3. 13. 18:0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I을 만나 오토바이를 돌려주면서 I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2019. 6. 6. 09:21경 대구동부경찰서 J부서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I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교사하여 I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다른 사람에게 범인임을 가장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그 중 10퍼센트는 용돈으로 주고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은 알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 원의 빚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소득증빙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기망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피해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6:40경 위 골프장 내 18번 홀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17번 홀 쪽에서 사무실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카트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골프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며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52세)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우로굽은 경사지점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골프카트의 뒷좌석 좌측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골프카트에서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로 굽은 내리막 경사지점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8~13쪽),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감정촉탁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와 일행인 E이 사고 이후 현장에 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라고 알려준 곳은 별로 우로 굽어진 곳이 아니고 대체로 평이한 직선도로의 형상이고, 내리막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사도(종단구배 약 3.0%, 횡단구배 약 2.8%)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한 도로 여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에서, 피해자나 일행들이 상당한 기간 골프를 치면서 카트를 이용해온 경험이 있어 카트의 형태나 운행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전에 18홀 경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오후 경기를 거의 끝낼 무렵이므로, 피고인이 카트를 운행하면서 첫 번째 과실에서 말하는 주의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 제1호의 사진에서도 승차 중에는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잡으라는 경고 문구가 좌석 앞에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급하게 과속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본다. 공소사실은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과속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50일 정도 지난 2019. 7. 18. 경찰조사에서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덜컹하면서 떨어졌다'고 하였는데, 2019. 12. 5.에는 '첫 홀부터 과속했고 과속을 한 것이 과실이다. 여러 번 천천히 가달라고 일행과 같이 요구했다'고 말했고 E, F도 비슷한 말을 수사기관에서 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 F은 피해자, E의 말과는 다르게 계속 빨리 운전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피고인에게 얘기한 사실도 없었다고 하였고, 덜컹 거리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와 일행은 3명이 경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경기 중에 급하게 운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 피고인이 계속 과속을 했고 사고 당시 카트가 덜컹거렸다는 피해자 등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사고 장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직선의 평평한 도로라면 설령 약간의 과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말하는 것처럼 몸이 쏠리면서 옆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락한 후 E이 '왜 떨어졌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F이 오빠가 웃긴 이야기를 해서 물을 뿜으려고 했는데 사람 때문에 밖으로 뿜으려고 옆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물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은 E이 법정에서 밝혔고, E과 F이 피해자에게 왜 떨어졌냐고 물었던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법정에서 밝혔다. 그리고 F은 당시 피해자가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사고 이후에 피고인에게 과속이나 급하게 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잘못을 다그치거나 과실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119에 신고하려는 피고인을 오히려 말렸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일행들이 모두 왜 피해자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보면, 피고인이 들었다는 사고의 원인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게 보인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이 미납세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거지 내 유체동산(에어컨 1대, TV 2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을 압류하며 동산 압류 봉표를 부착하였으나, 2019. 5.경 위 주소지에서 냉장고 1대, 거실 TV 1대, 세탁기 1대에 부착되어 있는 동산 압류 봉표를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류재산보관증 1. 압류물건 봉인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510-3에 있는 하성입구삼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강화 쪽에서 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통행차량이 많아 차량들이 좁은 간격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지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 전화통화(과실, 인과관계 등 사실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34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9층 복도에서, 피해자 B(59세)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출한 CCTV 분석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발급의사 면담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각자의 행동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입은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CCTV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 간의 몸싸움의 정도, 양측의 나이 및 기왕증, 각 진단서와 경찰관의 담당의사에 대한 면담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각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하여 각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서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정식재판청구 이후 공소장이 변경된 사정과 검사의 구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은 과다하므로 이를 감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은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830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9:15경 부산 중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587 1. 2018. 7. 5.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7. 5. 10:00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친구인 H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매장 직원인 I에게 마치 H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신규 휴대폰 전화번호 : J)의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K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신규 휴대폰 개통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I에게 마치 H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주)K에 전송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모델명 A1897-64, J)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2. 2018. 7. 11.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7. 11. 10:0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인 'M정형외과'에서, H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I에게 마치 H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같은 날 오후경 양산시 N에 있는 O에서, I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신규 휴대폰 전화번호 : P)의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11. 오후경 양산시 N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K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오후경 위 'M정형외과'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신규 휴대폰 개통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I에게 마치 H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주)K에 전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모델명 A1901-64, P)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직원이었던 I 전화통화), 수사보고(중요참고인 전화진술 통화 녹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무면허운전에 대해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기죄로 취득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 장비 대금 및 기숙사비, 이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소정의 이자와 카드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급을 받아 이를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1. 부터 2019. 3. 29. 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80만원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230만원 상당의 밴딩기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향후 피고인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1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천시에 있는 D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E 쏘렌토 승용차를 등록비,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E 쏘렌토 승용차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한다. 압류 차량일 경우 매수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승용차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대금을 지급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2. 1.경 김포시 H에서, 성명불상의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E 쏘렌토 승용차를 등록비를 포함하여 86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2020. 2. 7.경 피해자에게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승용차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대금을 지급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2. 1.경 400만 원, 2020. 2. 3. 464만 원 합계 864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5:5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피의자 명함 등,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갑), 회신서(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고소장(B),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무면허 4회, 음주 1회, 특히 본 음주, 무면허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 형사재판 중 또다시 저지른 것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또한 0. 12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운전 중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사기 피해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7번국도 방향에서 일지리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 천극사거리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해 일지리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UH125A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상·우대퇴부·우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인정에 대한) 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피해자도 쓰러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구급차로 G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위 병원에서 피해자는 좌상(우대퇴부, 우족관절부), 염좌(요추부) 진단을 받고 2일간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0. 2. 24.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아직 허벅지 부분을 만지거나 딱딱한 물건에 부딪히면 아프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발목이 아파 장시간 걷거나 발목을 비스듬히 꺾으면 통증이 있으며, 일할 때에도 발목에 보호대를 차고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 또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02:24경 거제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내부의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위 블랙박스(모델명: Atom gold S200)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8. 03:05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SONY 외장하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Seagate 외장하드 1개, 시가 불상의 즉석밥(햇반) 6개, 스위트콘 통조림 2개, 스팸 통조림 2개, 라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첨부1.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2.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죄사실 [2020고단4584] 피고인은 2019. 5. 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7. 21.경 곗돈을 타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일시 정지되기도 하였으며 개인채무가 많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파산신청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9,550,000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전달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보통예약금 거래명세,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5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