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주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 및 형강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14:40경 군산시 옥구읍 상평초등학교 인근 주택신축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무게가 1400킬로그램인 C형강 40본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로프 풀기 작업은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며, 로프 풀기 작업 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경사로에 트럭을 정차시킨 후 트럭에 실려 있던 C형강을 내리기 위해 하부 및 상부 로프를 풀던 중 C형강이 피해자 방향으로 떨어지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제1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사망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인 매뉴얼에 의할 필요는 없는데 그동안 구두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여 교육을 하여 왔기 때문에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차를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시키지 않고 경사진 곳에 차를 주차시킨 상태로 로프를 푼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하역작업을 하기 위한 평탄한 곳을 찾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할 주의의무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로프 풀기 작업은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업자들에게 구두로 교육했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경사진 곳에서 C형강의 위치를 잡아주는 가이드 바를 푼 상태로 하역작업을 하면서 C형강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지시하거나, 현장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 줄 지휘자를 두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유족들이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1992. 및 1993. 경 건축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0. 24. 14:40경 군산시 옥구읍 상평초등학교 인근 주택신축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무게가 1400킬로그램인 C형강 40본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사로에 트럭을 정차시킨 후 트럭에 실려 있던 C형강을 내리기 위해 하부 및 상부 로프를 풀던 중 C형강이 피해자 방향으로 떨어지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제4항). 그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위 규칙의 별표4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외에 사전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위 별표4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채석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또한 위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전조사는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인데, 별표4에서 사전조사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굴착, 채석 등의 작업은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를 사전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과 관련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하여서까지 사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조사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