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2. 3.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주차해둔 E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휴대폰 케이스, 부산은행 체크카드 2장,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와 피해자 소유인 무릎 보호대, 약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색 가죽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2. 4. 08:4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물류하역장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주차해둔 I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뒤편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시가 20,500원 상당의 커피전문점 쿠폰 5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2. 11. 08:1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주차해둔 N 5톤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약 160,000원, L 주민등록증, L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사 자격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 M 주민등록증, 부산은행 BC카드, 우리은행카드, NH농협 현금카드, O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0: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3,000원 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인도네시아 지폐 100,000루피, 5,000루피, 2,000루피 각 1매, 미합중국 달러 지폐 5달러, 2달러, 1달러 지폐 각 1매, 태국 지폐 100바트 3매, 중국 지폐 20위안 1매, 사우디아라비아 지폐 10리알, 5리알 각 1매, 베트남 지폐 1,000동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8)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2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지갑 유류품 압수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본건 누범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한 후 약 50일 만에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을 지지할 만한 마땅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직업, 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1)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출소한 이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위 범행들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 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경까지 절삭공구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유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진행을 위한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최소 4배에서 20배까지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원유사업은 피고인이 미국 석유회사 E에 한도액 10억 파운드(당시 한화 약 1조 6,800억 원) 상당의 은행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작투자 사업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에 은행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능력이 없어 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므로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원유사업 자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파산선고 결정문,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주소지 등기부등본 확인 - 채무과다), 주민등록표초본, 부동산등기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원유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은행보증서 관련), 2014. 2. 14.자 B/G 등, H 은행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은행지급보증서 위조 정황 발견 언론보도) 1. 수사보고(이 사건 H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사용된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수원지검 2016형제41264호 공판기록 발췌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각종 은행지급보증서, 서명 사본), 은행지급보증서 등 서류 17부, 서명 캡처물 15부, 은행보증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5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H 은행 B/G), 2012년 제공받은 B/G, POF 등 1. 수사보고(H 은행 B/G의 진위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의 부인에 대한 추가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 판결서 첨부 – 편취 범의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71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 회복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 6.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대금 등의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E)로부터 축산물 등 거래대금 81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65,473,08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1. 미지급확인서, 각 공금횡령 내역서, 전자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그동안 내 채권자들과 법적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채권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너에게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운영 부진으로 폐업하여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권자와의 합의금이 아닌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14.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6,4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차용증),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A), C은행 계좌거래내역(A),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사실 관련 진술서 및 판결문 자료 제출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결과),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액이 346,457,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추가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압박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3차례 불출석한 후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0: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5만원권 1매, 1만원권 5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9. 02:03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앞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불상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이후 행적 CCTV 영상 발췌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서울남부지법 2020노833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44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E의 F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안산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중국 공안에 잡혀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돈을 갚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공안에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입출금거래내역(E은행), 입출금거래내역(F), 입출금거래내역(G은행) 1. 입출금거래내역(H) 1. 사건위임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신용정보이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 차용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돈으로 위 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중순경부터, A은 2019. 6. 하순경부터 2019. 7. 8. 21:45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E호,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F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업소를 청소하며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7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은 위 B,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업소 관계자 확인 위한 여종업원과의 메시지 관련, 여종업원 피의자 이 지목한 업소 관계자 특정 관련, 피의자 I 휴대폰 내부자료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이 빈번하게 통화한 번호 관련,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의뢰 및 결과 관련, 포렌식 추출 결과물 및 음성파일 첨부 관련) 1. 내사보고(G 성매매광고사이트 광고 관련, 업소 관계자와 와여종업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보서 1. 각 사진, 자신 등 1. CD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인 'G'을 직접 운영한 적이 없고, 피고인 B파 사이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을 배우다가 단속되었고, 피고인 B이 지시한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이 혼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라고 준비하던 중이던 2019. 6.경 피고인 A이 같은 달 하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며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배워 이를 양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한 달 정도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알려주다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를 넘겨주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 A과 B은 성매매수익금은 성매매업소로 임차한 오피스텔의 월세 지급과 성매매업소 광고비용 등으로 우선 지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피고인 A이 가지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6. 하순경부터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여종업원 면접 방법, 업소 홍보방법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이를 기초로 실장이란 직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9. 6. 하순경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대부분을 오피스텔 월세지급과 업소광고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성매매업주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8쪽), 이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과 C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혼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A이 성매매업주 및 실장이란 직책으로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 C의 경우 성매매에 제공된 오피스텔 1채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업소 청소를 하며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 B은행으로부터 8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C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44,000,000원으로 하여 B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향후 위 토지 위에 건설될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해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위 토지 위에 건설된 신축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해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22.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D호, E호, F호 3개 호실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18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8. 23. 위 3개 호실에 대하여 G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9. 11.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6개 호실을 G에 39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9. 12. 위 6개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B은행에 896,658,03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약정에 기하여 B은행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제3자인 G에 매도하여 B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의무는 채무자인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인 B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인 B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라 채권자인 B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피고인 자신의 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제3자인 G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인 B은행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93

범죄사실 1. 고시원 임대료 지급유예편취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고소인에게 "가방 회사를 차릴 것인데, 회사를 차려 회사에 취직도 시켜 줄 수 있다. 가방 사업을 위한 투자비를 받으면 고시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지급 유예를 받은 고시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고시원 임대료 2,19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가방사업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가방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업체 서포트(support)를 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업체와 관련한 가방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1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입실계약서, 피해금액 관련 메모, 계좌거래내역, 현금지급내역, 내용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4억2,900여만 원 정도의 주식 평가 금액이 나온 '내투자목록' 스크린샷 화면을 보여주면서 "2019. 12. 12. 에 필요한 3,000만 원은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겠다. 주식 환매 수수료가 필요하니 그 수수료로 90만 원을 오늘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환매할 주식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내 투자목록' 스크린샷은 모의 투자 어플리케이션 "핀트"의 투자목록에 불과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4:0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주식 환매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1,3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약정(계약) 이행각서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C)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D) 거래내역 1. 피의자 토스내역 1.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2021. 5. 12. 배상신청인에게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배상신청액을 넘는 3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 소유의 버스 2대(D, E)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와 위 버스 2대를 (주)C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G 주식회사에게 D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9,100만 원1)으로 한 저당권을 마쳐주고 G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채권가액이 1억 3,000만원으로기소되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을)에 기재된 채권가액 9,100만원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17. 2. 10.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H 주식회사에게 E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4,3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마쳐주고 H 주식회사로부터 8,6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대여/대차 확인증, 근저당권설정계약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였음에도 임의로 채권가액 합계 1억 3,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마쳐 주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로, 조합 소속 개인택시에 설치할 블랙박스 업체 선정 투표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하반기 일자 미상경 지인 C, D으로부터 블랙박스 제조업체 관계자인 E과 F를 소개 받았고, 그들이 2019. 3.경 있을 B조합 블랙박스 설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 룸에서, E, F, I을 만나 E과 I에게는 잠시 룸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F에게 "나를 포함한 이사 7명이 업체 선정 투표를 할 것이다.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이사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 곧 구정을 맞아 이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 광주에 개인택시가 4,800대가 있는데, 블랙박스 1대당 3만 원으로 계산해 1억 4,400만 원을 주면 블랙박스 설치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F는 피고인의 제안을 E에게 전하며, 자신의 회사에서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영업을 하려면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여 2019. 1.말경에서 2.초순경 사이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 C을 만나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피고인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잠시 후 C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와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피고인의 차에 들어가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 블랙박스 설치 업체 선정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정기이사회 관련 자료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및 진술 요약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조합의 이사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블랙박스 업체 선정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3,000,000원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위 300만 원은 L을 통해 E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의 소유인 제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2층 증축공사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D이 운영하는 공사업체 'E'을 소개해준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4. 4.경 위 D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및 D과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피해자가 계약금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계약금 받은 후 즉시 전액을 D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7,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5,9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송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별건 공사현장의 노임지급 등 명목으로 F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D 명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D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4. 4.경 D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단독주택의 2층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계약서상 시공사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수급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상 시공사로 D의 이름과 업체명(E), 주소, 사업자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피고인의 이름은 단지 그 위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공사를 한 사람도 D인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해 준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자재대금으로 모두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점, 비록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 진행상 관리나 조언을 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D이나 피해자와 별도의 소개료 내지 관리비 등 비용 약정은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 내지 자재대금으로 사용될 위 7,000만 원 중 일부를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업자에게 전달하기로 한 돈 중 일부를 임의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