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4.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 E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헤드셋 9개, 보조배터리 3개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자제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88,9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G, H 영등포점 1층 I 매장에 직원인피해자 J이 영업종료 후 설치해 놓은 간이 펜스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매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4대 합계 6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전자제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165,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41 피고인은 2021. 8. 25. 17:28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인 헤드폰(WH-CH510) 7개(시가 합계 553,000원)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542 피고인은 2021. 9. 11. 16:2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품인 시가 24,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4점, 시가 154,000원 상당의 벽시계 1점,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합계 255,6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43 피고인은 2021. 8. 26. 15:50경 의왕시 N에 있는 ‘O’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79,000원 상당인 헤드폰(WH-CH510) 3개(시가 합계 237,000원)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544 피고인은 2021. 7. 26. 21:25경 안양시 동안구 Q, R 지하 1층 S에서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셋 1개, 무선마우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9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45 피고인은 2021. 9. 2. 16:36경 남양주시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W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 5점, 시가 25,900원 상당의 흰색 샤오미 보조배터리 6점,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정색 보조배터리 7점의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뒤,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89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46 피고인은 2021. 9. 3. 18:12경 김포시 X,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5,700원 상당의 소니 제품 등의 헤드셋 14개, 보조배터리 10개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2고단547 피고인은 2021. 8. 31. 16:20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인 헤드폰(WH-CH510) 8개(시가 합계 552,000원)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548 피고인은 2021. 10. 25. 22:20경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대표이사 AG)가 운영하는 ‘AH’ 매장 안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3,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워치’ 7개(1개당 269,000원)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49 1. 2021. 10. 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9:23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에서, 그곳 AL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5대, 시가 399,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1대 합계 1,144,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1:28경 서울 광진구 AN 지하 1층에 있는 ‘AO’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대, 시가 미상의 아펙스 골프채 1점을 몰래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21:45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소니 헤드셋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50 피고인은 2021. 10. 12. 21:34경 서울 영등포구 AR 지하 1층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AT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5,000원 상당의 버즈프로 이어폰 3개 등 합계 6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51 피고인은 2021. 11. 3. 23:32경 서울 중랑구 AU에 있는 AV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W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들어간 틈을 타 간이펜스를 밀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7,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4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1 1. 피고인은 2021. 11. 11. 21:59경 안양시 동안구 AX 소재 AY 4층에 있는 AZ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BA가 관리하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갤럭시버즈2 이어폰 1개와 시가 215,000원 상당의 갤럭시버즈 프로 이어폰 1개 등 합계 364,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1. 22:04경 제1항 기재 AY 4층에 있는 BB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BC가 관리하는 시가 679,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도난방지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1.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D 소재 BE 3층에 있는 AZ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4 클래식(블랙 46mm) 1개, 시가 369,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4 클래식(실버 46mm) 1개, 시가 299,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4(블랙 44mm) 1개 등 합계 1,06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은 2021. 12. 10. 22:06경 수원시 팔달구 BF, ‘BG’ 1층 ‘BH’ 매장에서 그곳 진열 되어 있는 피해자 BI 관리의 ‘갤럭시 버즈2’ 이어폰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J, BK, BL, BM, F,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입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R, BS 범행영상 첨부) 1. 경기 BT(발생보고 등 이송서류), 서울 BU(발생보고 등 이송서류), 경기 BV(발생보고 등 이송서류), BW BS(진술서), BX(발생보고 등 이송서류)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54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857, 1874(병합), 1891(병합), 1953(병합), 1971(병합), 1996(병합), 2167(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이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조서’라고만 한다)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2022고단54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2022고단543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BZ CCTV 사진자료 2022고단54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A, T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품 영수증, 영상자료 캡처화면 2022고단54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조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목록 영수증 2022고단54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B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피해물건에 대한 거래보류 영수증 2022고단54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영상 2022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22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 경로 추적 및 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거래보류 영수증, 피해품(회수) 사진 2022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사진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1. 현장 사진 2022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A, C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추가 분석(CD內) 및 피의자 행적 종합, 수사보고(피해자 BA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현장진출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변경)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매장에서 여러 번 범행하면 검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부피가 비교적 작고 중고거래가 용이한 전자제품을 주로 절취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약 40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3,3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전체지능 50, 지적장애 3급)인데 이런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 또한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