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2014고단135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소속 'G교회'의 장로이고, H은 피고인의 주도로 2012. 6. 24. 개최된 G교회 제직회의에서 G교회의 목사로 청빙되어 2012. 7. 2. G교회에 부임한 목사이다. 피고인은 H 목사가 위와 같이 G교회에 부임한 후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재판국에서 2012. 4. 2.자로 출교명령이 내려진 교인 I를 계속 위 G교회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장로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감을 가진 나머지,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규합하여 H 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배척하는 한편 G교회 전체 교인들이 총유하는 G교회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선점하여 위 반대파 교인들의 점유 및 사용을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2. 12.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위 H 목사가 G교회 교인 약 20~3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자, 예배당 단상을 점거하고 "H 목사는 노회에서 청빙허락을 받지 못하여 G교회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단상에 오르려는 H 목사를 밀어 내는 등 정상적인 예배 진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6.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 6. 14:00경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2와 같이 피해자 H(남, 46세)의 예배 진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예배당 단상의 하단에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팔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목재 예배상에 머리 뒷부분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목사와 분쟁을 거듭하던 중 위 G교회 건물의 부지 중 일부인 경남 고성군 J 대 181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이 G교회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G교회 제직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3. 10:00경 위 G교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G교회 본당에서 G교회 대표자 선임에 관한 제직회의를 소집한 후 교인인 K, L 등 22명의 무기명투표를 거쳐 피고인을 G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직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피고인을 G교회 대표자로 표시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G교회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G교회 제직회는 제직회장 또는 교인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일로부터 1주일 전에 교회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에만 소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제직회 회의록에 참석하였다고 표시한 교인 22명 중 M 등 5명은 애초에 위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었고 N 등 5명은 타 지역 교인들로서 G교회 제직회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3. 1. 13.경에는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 규정한 장로의 정년 70세를 초과한 '은퇴장로'의 신분에 불과하였고, 위 총회 헌법 및 G교회 규약은 '대표자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로 한다'고 한정하고 있었기에 목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G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교회 제직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법무사 O을 통해 위 경남 고성군 J 대 181m²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G교회 제직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법무사 O으로 하여금 위 3의 가항과 같이 작성된 G교회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위 경남 고성군 J 대 181m²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3. 1. 13.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일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절도 P 스타렉스 승합차는 위 G교회 장로인 Q이 2006. 11. 9. G교회에 증여한 후, 2009. 3. 24.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으나, 사실상 G교회 교인들의 예배참석 등 G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G교회 교인들의 총유물이고, H 목사는 2013. 2. 초순경 수리를 위해 위 승합차 및 그 열쇠를 경남 고성군 R에 있는 S 운영의 'T카센터'에 맡겨두었다. 피고인은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점유사용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2013. 2.초순경 위 카센터를 찾아가 S에게 "교회 내부적으로 일이 있으니 열쇠를 돌려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위 승합차의 열쇠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12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교회의 은퇴장로인 사람이고, 위 G교회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를 거쳐 당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경 사천시 U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O으로 하여금 위 G교회 규약 내용을 '규약'이라는 제목 하에 '제6조 제2항(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비와 찬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제4조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시 당회 결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된다', '제13조(대표자) 본 교회의 대표자는 제직회에서 제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미리 만들어 두었던 'G교회 대표자인' 직인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교회 명의로 된 규약 1부를 위조하고, 2013. 6.경 통영시 V에 있는 W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교회 규약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W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116 7.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3. 9. 1. 11: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G교회 예배당 내 강단에서 목사 H이 교인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인도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강단을 점거하여 "H 목사는 노회에서 청빙허락을 받지 못한 G교회 목사가 아닌 사택목사다"라고 말하면서 위 H이 강단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 정도 예배인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5.까지 총 5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5:00경 위 G교회 출입문에서 X 교회 부목사로 근무하고 있던 H을 자신이 G교회 담임목사로 데려 왔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과 Y, 목사 H을 따르는 교인 2~3명이 G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입문을 시정하여 예배 전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점검해야 됨에도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력으로 예배 전 교회 내 목사 집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 H의 예배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 - 2014고단135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Z, AA, Y의 각 법정진술 1. Q 작성의 사실확인서 1. G교회 예배방해 일지, 예배방해사진(증거자료등), 청빙서, 비영리사단법인 고유번호, 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중 일부, 담임목사청빙 청원서, 청빙서, 112순찰근무일지 등 1. 제직회의록, 등기부등본, 2013. 1. 13. 제직회 불참 및 제직 아닌 교인 명단, 2013년 G교회 제직 조직 편성 현황,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된 참석교인들 참석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G교회 직인, 인감 등 확인에 따른), 직인·인감 확인서, 각 G교회 주보(2013. 1. 6.자, 2013. 1. 13.자), 수사보고서(제직회의록 무단날인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증 등 자료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P),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 첨부), 이전등록신청서(P), 자동차양도증명서(P), 각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사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따른), 제직회의록, 회계장부(수입, 지출 총계정) 1. 상해진단서, 진료챠트(AD의원) 판시 제6의 사실 - 2014고단31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법무사 전화통화, 참고인 AE 목사 전화통화, 참고인 H 목사 전화통화, 참고인 AF 목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위조된 G교회 규약이 2013카합120호 사건에 제출된 일자 특정에 따른) 1. 각 규약, 직인·인감 확인서 판시 제7, 8의 사실 - 2014고정116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Y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처리 내역확인 및 A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첨부에 따른), 수사보고(담임목사 청빙 청원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에 따른), 담임목사 청빙 청원서, 재직증명서(H) 1. 예배방해증거사진, 출입문 시정한 업무방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예배방해죄(2014고정116 사건), 각 업무방해죄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교회의 장로로 재직하면서 H 목사를 둘러싼 분쟁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예배방해나 업무방해 등 피고인의 반대파와 물리적인 충돌 이외에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G교회를 둘러싼 교인 간의 분쟁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H은 피고인과 B 민·형사 분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에 대한 G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이 2012. 9.경 반려됨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 담임목사가 공식적으로 없었거나 노회의 담임목사 청빙승인이 교회 내부적으로 승인되지 못하여 담임목사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장로인 피고인의 예배인도에 따라 대다수 신도들이 예배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은 예배를 중단하고 비켜달라는 I 등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3. 1. 6.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H이 혼자 교회 내의 마이크 선 등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G교회의 승합차량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 및 운행권한이 있었기에 위 차량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고, G교회에는 교회건물을 관리하는 전임 직원이 없어서 이전부터 공식적인 예배시간 이외에는 문을 항상 시정해 두었고, 피고인은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 왔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예배방해죄에 대한 판단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8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1. 2. 13.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H은 2012. 6.경 G교회의 제직회 의결에 따라 청빙요청을 받고 2012. 7. 2.경부터 G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배인도 및 설교를 계속하여 해 왔던 점, 이후 G교회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H 목사를 반대하는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들로 분열되었는데, 이 사건 각 예배일시에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그를 반대하는 양쪽 신도들이 모두 예배를 위하여 G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 있었고, 양쪽에서 각자 예배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H 목사에 대한 노회의 정식 승인이 없거나 교회 내부의 승인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예배일시에 피고인이 먼저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등 예배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H 목사 측의 예배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H 목사의 자격을 거론하면서 예배당의 강단에서 내려갈 것을 거부하며 단상을 점거한 것은 예배의 시작을 방해한 것으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치상죄에 대한 판단 증인 I, H, AA의 각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일부 폭행 부위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절도죄에 대한 판단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장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도298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G교회가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분열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H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만을 위하여 교인들의 총유인 승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가져가고, 반대파 교인들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승합차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라.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에 단순히 교회 건물을 관리하려는 의사에서 교회 출입문을 시정하여 둔 것이 아니라, H 목사의 자격을 다투면서 H 목사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여 두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