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0:5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09경부터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일행인 H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같은 날 04:30경까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위 건물 3층에 있는 ‘I’ 학원 앞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시도하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더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그 곳 복도에 있는 불이 꺼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가 변기에 앉은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는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창문을 빠져 나가 약 7.5m 높이의 외벽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3개월 이상의 재활운동 치료 필요)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1) 1. 속기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41)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 의심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1)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6,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은 인정하나, 준강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강간치상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인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6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준강간치상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당시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서 이상한 영어를 쓰거나 ‘하나님을 믿으라, 전도받으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거나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집이라며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영어학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9, 84, 242, 615쪽). 2)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1)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힘없이 팔을 축 늘어뜨리거나 스킨쉽을 거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피해 구석에서 중앙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구석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낸 후 자신의 겉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스킨쉽을 수차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갔는데, 누군가 따라와서 옷을 벗기고 밑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밀었다(증거기록 372, 382, 385쪽), 화장실 안에서 계속 키스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밀었다(증거기록 388, 389쪽), 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증거기록 393쪽),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기억은 있다(증거기록 4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 내부의 불이 모두 꺼져있어서 어두웠고, 창문 밖에만 빛이 보이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는데(증거기록 640쪽), 이러한 상황에서 만취한 피해자로서는 창문을 통하여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으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쫓아 베란다에까지 따라 나온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도 ‘베란다가 3층이었기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혹시라도 난간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따라서 베란다로 나갔다(증거기록 649쪽)’, ‘피해자가 그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은 맞는 것 같다(증거기록 65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최초 112신고 당시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 화장실 마지막 칸으로 들어갔고 25초가량 있다가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마지막 칸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 32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상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이러한 진술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사실을 알고도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3개월 이상의 재활운동 치료 필요)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못하였으며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