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대출을 해준다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G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갚지 않고 별도의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3:30경 경남 거제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현금 1,20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18. 13:30경 위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4억 257만 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F, H, D, S,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경우와는 달리 방조범인 피고인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직원과 만난 적도 없이 회사 이름도 모르는 상태로 근무를 시작하는 등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피해자 G에게 “L카드 T 팀장이 보내서 온 U”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P에게는 “K은행 V 과장 및 W 대리가 보내서 온 U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각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기기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송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자 자신의 이름을 U이라고 하며 거짓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