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C 종중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2015. 12. 2. 09:48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장 E이 F을 상대로 조사할 당시 동석하여, F 대신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확인하면서 경장 E으로부터 참여인 서명을 요구받자, B으로부터 그 성명을 사용하도록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아래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을 표현하는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사본 사진 재촬영 출력본 1. 수사보고(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전부인 점, 참여인으로서 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3:5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22.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경 피해자 B에게 “벤츠 S500차량이 있는데 차를 담보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차를 찾아야 하는데 못 찾으면 대포차가 된다. 차량을 찾으면 바로 매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찾을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의사 및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양형검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약식명령 발령 이후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박조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거주지를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신상정보 변경 점검 및 범행일시 특정) 1. 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사 현정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2세)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D 가게를 방문하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19:12경 피해자가 일하는 위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가 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30. 1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담긴 영상 CD 제작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2호)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며, 피해자 B(62세)는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2:18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운영의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손님들도 있는데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0,000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동종 벌금전력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의 친구 C로부터 받은 이륜자동차에서 임의로 떼어 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DD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을 거쳐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4km의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DD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DD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 옆에 22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 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사람이 위 전기울타리와 접촉할 경우 감전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울타리를 설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절연변압기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울타리에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전기울타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기안전장치나 접근제한 표지판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계속하여 전기가 흐르도록 방치한 과실로 2017. 9. 28. 10:30 경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1세)이 위 전기울타리를 손으로 잡다가 감전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검시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검증사진 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법의관 상대 D의 사망 요인은 감전사이며 심장질환은 부가적인 영향이었음을 확인), 수사보고(전기설비기술기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2:17경 여주시 세종로46번길 6-1에 있는 여주경찰서 옆 도로에서부터 여주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여주경찰서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2.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3,200억 게임머니가 들어 있는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3,200억 게임머니가 들어 있는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1. 00: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금원을 환불해 준 다음,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2.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경 영덕군 H에 있는 ‘I’ 식당 주방에서 게임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E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9만 원을 송금하면 3,460억 게임머니가 들어 있는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3,460억 게임머니가 들어 있는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4. 15:1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2. 11. 1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금을 입금받는 계좌인 N이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뒤, 플레이어와 뱅커 중 받은 카드의 숫자를 더한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도박 사이트에 총 27회에 걸쳐 합계 9,030,000원을 입금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바카라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인터넷카페 댓글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및 후단경합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해자들 엄벌 탄원하는 점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범행 경위와 내용, 확정판결과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0:3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뺨을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지인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이것 너무하는 것이 아니오. 무슨 죄인이요.”라며 고함을 지르고, E의 몸을 밀치며 ‘좆같네.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 코 부위를 1회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5:02경 파주시 B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1. 12:10경 익산시 동산동 보배금방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마트 방면에서 고래등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직진하여 사고지점 신호등 없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전면 및 앞 유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 견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2020. 11.말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8.경 강원 고성군 C 호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료수에 여성 흥분제로 사용되는 불상의 약물을 섞은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에서 힘이 빠지고 고열이 나는 몸살 증상을 겪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2.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매장에서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고 ‘현장포착 블랙비디오’라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 곳을 걷고 있던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동영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여성흥분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등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되었을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저지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선고기일 5일 내지 9일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심각성, 집행유예 판결 및 사법절차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피해자 B조합과 C 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자금을 피해자명의의 D통장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하는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명의의 D통장에 보관하던 중 함부로 그 무렵 1,001,100원을 인출하여 사무실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 G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48,554,05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서 1. 각 거래내역 1. 횡령금액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사용되었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횡령한 돈이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손해액은 정산을 거친 후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이고, H는 2011. 5. 23. 조합장의 지위에서 해임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조합장 지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에서 정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조합원들이 2004. 12. 20.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규정을 승인하고 H를 조합장으로 선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창립총회 의사록이 제출된 점, H는 자신이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임을 내세우며 외부 활동을 해 온 점, 피해자 조합은 2011. 2. 2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의 소유권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위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해온 점, 2011. 5. 23.자 이사회에서 H를 조합장직에서 해임했다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서가 존재하나, 이후 H를 대신해 피해자 단체의 조합장 직을 수행했다고 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8. 00:0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학수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식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C동물병원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천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좌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화물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재심대상판결에서의 적용법조였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재판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은 종전과 같다], 물적피해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7:1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도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5. 19:20경 대전 유성구 C주점 주차장에서 D 레간자 승용차로 주차장 기둥을 충격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는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었고, 걸을 때 비틀거리고, 말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교통조사계 경위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차장 기둥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고 후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된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경찰의 음주측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인근 식당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경위 F가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C주점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신고자인 I는 '사고 당시 업소 카운터에 있었는데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업소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나 있었다. 그때도 자동차가 헛바퀴를 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 술을 드신 것 같으니 운전하지 말라고 하니 욕설을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도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위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인데, 신고한 사람이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 화가 나 행패를 부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순경 H은 이 법정에서 "중인이 보기에 피고인의 상태는 소주 반병(피고인이 운전을 한 이후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음주량)을 마신 것보다 훨씬 더 취해있어, 운전 당시도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직진하여 기둥을 충격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등의 사고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23: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E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제반 정상에 비추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보다 더욱 가중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