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외 1필지 소재 D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에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G빌딩 123호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E를 대리하여 J(본건 건물 지하층 제3호의 소유자 겸 임대인 K의 대리인), 중개업자인 위 H과 함께 위 'F' 유흥주점의 영업장 임차를 위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여 상가월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상 그 임대건물 면적은 '150m㎡로, 임대할 부분은 "지하 3호 전부'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 보관용 상가월세계약서 총 3부의 각 임차인 성명란의 E 이름 옆에 "대 A" 이라고 수기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무인을 한 다음, 위 계약서 3부를 나란히 겹쳐놓고 무인으로 간인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애초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영업장 면적 100m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위 임대면적 150㎡ 중, 실제로는 100㎡ 만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종업원 대기실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었고, 이에 위 상가월세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무렵인 2011. 3.중순경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과정에서 필요시 제출하여야 할 계약서상 임대면적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임차인 보관용 상가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위 H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임대면적을 수정하여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H은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상가월세계약서상의 임대건물 면적을 "150m㎡²"에서 "100m²"로, 임대할 부분을 지하3호 "전부"에서 "일부"로 각각 수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2. 2. 7.경 임차인 E를 원고로 하여 임대인 K, 그리고 위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본건 건물 지하층 제3호를 K로부터 양수한 L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주방시설설치 등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K를 상대로 투입한 시설비의 반환을, L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각각 청구), 피고 측이 피고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임대 면적 등이 수정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H, J 소지의 임대 면적 "150m²", 임대 부분 "지하3호 전부"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월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오히려 위 H, J 소지의 상가월세계약서가 애초부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무인한 바 없는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라고 주장하며 H, J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 E를 고소인, 피고인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 H, J은 2011. 2. 11. 고소인과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건물 지하1층 3호 중 일부인 100㎡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하1층 3호 전부, 150㎡m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위 계약서가 관련 민사재판에서 제출되었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속하여 2012. 6. 27.경 위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M에게 고소대리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건물 면적이 150m 워드로 쳐 있고, 임대할 부분이 지하 3호 전부로 워드가 쳐져 있는 것이 위조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에는 지장을 찍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H과 건물주의 아들 J이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 J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첨부서류(필적 및 지문 감정결과 통보 공문 및 감정서 각 2부), 고소장 및 고소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받았을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문서 조작, 위조의 공방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수정 전 계약서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그 효력에 대한 판단을 착오하여 이 사건에 이른 면도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콜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좌대 108개를 설치하고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E'에서 수시로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2시 떡밥 8봉, 4시30분 떡밥 15봉" 등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낚시대회에 참가한 손님들로부터 참가비 4만 원 6만 원을 받고 플라스틱 통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적힌 탁구공을 고르게 한 뒤 뽑힌 숫자에 따라 낚시좌대를 배치한 후, 길이 6.6m 이하 낚싯대 2대를 사용하여 2시간 동안 낚시를 하게하고, 길이가 가장 긴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대회 참가자 인원에 따라 1등 상금 80만 원 ~ 250만 원을 지급하고 참가비에서 위 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떡밥 및 낚시도구를 판매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접수증 배부와 좌대 번호를 추첨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시작과 종료 및 경기 진행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낚은 물고기의 길이를 측정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 발신 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증 제1~6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도박 관련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장하거나 이를 방조한 점에다가,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23

범죄사실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관할 당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주인 피고인은 2014. 7. 11. 시흥시 C 소재 자신의 소유 토지 면적 1,330m2에 건축면적 66m2의 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을 시흥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사시공자인 D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관할 당국에 공사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9.경 위 토지에 3층 건축물에 건축면적 1층 196.2m㎡(주차장), 2층 면적 176.67㎡(휴게용), 3층 면적 약 66㎡(근린생활시설)의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공사에 착수하는 등 건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관할 당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토지(임야)대장 번지 1. 건축, 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시흥시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통지 (A) 시흥시 C번지, 경기도 시흥시 번지 재축공사, 건물배치도 등, Fl G에게 이메일 보낸 시흥시 번지 실측현황도, Fl G에게 이메일 보낸 시흥시 번지 정지계획도 등 8가지 첨부자료 1. 사진(C번지 건축상황 및 주변사진 촬영), 항공측량사진 등, C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 미취득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신고 미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월 중순경부터 적발일인 2013. 3. 21.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영업장 규모 약 25m2, 탁자 6개, 의자 8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1조 등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놓고, 불특정 손님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해 주고 하루 평균 약 5만 원 어치를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업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0:53경 인천 남동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D(25세, 여)에게, '걸레,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 (28세)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좌측 안면부 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빼앗아 노상에 던져 깨뜨리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01: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혜성아파트 앞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참고인 E 2회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00

범죄사실 1. 2015. 1. 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23: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5.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경 광주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개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5.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슬리퍼로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머리, 좌측 팔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5,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복 부분이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된 범행 습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B에 입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한림알프라졸람 정제 총 72알을 처방받아 소지하던 중, 2015. 10. 4.경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졸피뎀 필요한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E)로 25,000원, 2015. 12. 23. 같은 계좌로 2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한림알프라졸람 정제 5알을 우편등기를 통해 보내어 그 무렵 위 D이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E)로 50,000원 입금 받은 후,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한림알프라졸람 정제 5알을 우편등기를 통해 보내어 그 무렵 위 이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E)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한림알프라졸람 정제 5알을 우편등기를 통해 보내어 그 무렵 위 이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네이버 카페 발췌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현금인출기 이용거래명세표, 알프라졸람에 대한 제품설명서, 등기우편 봉투, 우편 종적조회, 각 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41, 46쪽), 진료비 내역서 사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의 알프라졸람 처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23:10경 인천 연수구 C부근 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3세로 어리다.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이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세차장에서 차량내부세차만 하면서 차량 1대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초 구두약속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01:5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01: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 안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55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위 세차장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세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7㎝)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세차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발로 위 집 대문을 걷어차 열고, 위와 같이 위 세차장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간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야 A아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허벅지 1대만 맞아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세차장 앞 CCTV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어깨가 좋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4. 19.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H(5세)에게 소리를 질러 울린 데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가정으로 돌려보내 치료를 받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1. 2015304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512호, 613호, 706호, 806호,901호, 912호, 1212호 등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C'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아찔한밤', '가까오떡', '오피매니아', '아메센터', '카노7' 및 '박카스'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업소위치 수유사거리 근처 3분 거리, 영업시간 오전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격 안내 1시간 13만 원, 2시간 25만 원, 추가옵션 스타킹, 입사, 핸플 각 1만 원씩 추가, 예약안내 D" 등의 광고 글과 여성종업원의 신체사이즈 및 사진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2014고정 2956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제1항 기재 'B' 오피스텔 512호, 613호, 706호, 806호, 901호, 912호, 12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3만 원 내지 14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E으로 하여금 2014. 6.30. 22:30경 위 91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2015고정511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유치원'으로부터 약 177m 거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같은 구 B 오피스텔 512호, 613호, 706호, 806호, 901호, 912호, 12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1, 이하 '순번 11'과 같이 약칭한다), 광고게시물(순번 12) [판시 제2의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순번 6), 각 현장사진(순번 1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판시 제3의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업소위치에 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 (광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금지시설 운영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학교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2014고정2956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163호의 증 제1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2345호의 증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2345호의 증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560,000원 - 순수익금 2,700,000원 - 몰수액 1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학교보건법위반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의 처리 : 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징역 1년)만은 따르기로 하고 학교보건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개전의 정도, 성행,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하는 선고형을 정함 • 범행인정, 2000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과 없음 ·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3회나 단속되었음에도( 2014. 7. 1.경, 2014. 7. 29.경, 2014. 8. 26.경)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됨,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성매수자를 유인함 •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영업기간, 영업수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 있는 전류포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는 양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0:0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두고 보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과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등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보이며 "무슨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9, 12:40 경 하남시 초일로 117 경성미가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남양주시 일패동 7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19, 13:10 경 남양주시 일패동 72 도로를 위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어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놓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가 위 화물 차량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조수석 쪽 앞, 뒷 문짝, 휀다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이-마이티 화물차량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수리비 827,3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차량 추돌 정도가 아주 크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장기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각별한 반성이 있어야 할 시기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참작할 동기 없이 운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으로 그 보다 크기가 작고 임산부가 승차한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고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자칫 큰 상해나 재물손괴가 발생할 수 있는 범행을 일으키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란을 부렸는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위(46세)가 음식 값 지불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사(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현장출동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경부 좌상 및 표피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F 및 G에 대하여는 각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관계인바,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서 형이 더 높은 상해죄로 각 처벌하되 다시 실체적 경합을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83도1378 판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하나의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없이 각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각 교부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중국 심양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단원인 B를 만나 B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로 된 통장 및 이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통장 중 하나로 금원을 입금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대여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그 금원을 위 통장 중 피해금원이 입금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4,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던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내용 등 첨부) 및 첨부된 이메일 출력 내용 1. 판결문(수사기록 132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의 각 피해자 수 및 피해액, 위 확정판결의 선고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형을 선고함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