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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18 사기,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해빈(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0. 7. 1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2: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의 메신저 기능 ‘D’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35만 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뒤 계속하여 E을 속여서 그 돈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3경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7. 2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의 메신저 기능 ‘D’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뒤 계속하여 E을 속여서 그 돈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세를 넘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로부터 전주시 G,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I의 고발인 진술서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현재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8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미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2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윤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3:10경 대구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북구 칠성동 1가 299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본선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 및 입건하게 된 경위), 방범용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운전장면 캡처,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2km로 장거리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하였다가 그 기사가 갑자기 하차하여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는 식의 허위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반복된 음주운전을 실수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8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82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신의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8. 21:57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에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9세)의 뺨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 1회 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2: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함께 CCTV를 확인하자고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폭행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4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09: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태전오거리 방면에서 칠곡IC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박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윤경식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위 순경 F로부터 2021. 12. 18. 21:41경부터 22: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6: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앞 교차로 도로에서 B아파트 C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 내지 서행하거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D 방면에서 형곡지구대 방면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2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고령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규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윤상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0:0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9경부터 21:24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받아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동기․태양,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박세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전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7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5 특수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학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법률혼 관계이나 상호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는 같은 군 D에 있는 주택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D 소재 주택으로 자신 소유의 물건을 옮기기 위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8. 13:4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8cm, 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행동을 제지당하자, 거실에 있던 담금술병을 집어 들어 현관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TV를 가지고 앞 마당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약 80cm, 날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발로 차고, 위 도끼로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동행했던 피해자 후배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8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김동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단거리 이동주차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8경부터 22:2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왜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26, 27, 3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쉽게 탈수 있도록 1, 2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8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6:00경 공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C의 얼굴에 마취약을 바르고 약 10cm 가량의 길이로 된 콜라겐 실이 감겨 있는 매선침을 찔러 피부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러 침을 빼 콜라겐 실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매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9.부터 2021. 2. 4.까지 여러 장소에서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구비하고 다니면서 총 2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문신시술, 매선시술 등을 한 후 각 그 대가를 지급받아 합계 6,347,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입금 내역, 예금거래내역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불법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횟수도 많은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판사 장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0: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4년 및 2006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2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26 상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이수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민, 배동현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21. 6.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사이이다. 1. 2022. 5. 31. 01:30경 범행 - 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5. 31. 0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데이트앱을 설치한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이터져 피가 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늘 나도 그냥 못가”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길이 25.5cm, 날길이 9.5cm)을 집 어들고 위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그을 것처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5. 31.경 18:15경 범행 - 상해 및 감금의 점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5. 31. 18:15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만나 서울 강동구 D건물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로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공증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의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거절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두 바퀴 감아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D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연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 19.경 범행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5. 19. 21:15경 서울 E에 있는 ‘F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어 2층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5. 24.경 범행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5. 2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근처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7. 피해자 B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1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이 참작되어 2022. 3. 31.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개월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행위 태양이 난폭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고 있다고 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만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다시 벌어지지 아니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9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호준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폐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E(여, 9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CCTV 사진, 사고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홍등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위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5:11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에 있는 사당2동 주민센터 정문 앞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일당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6. 10: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현금으로 직접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8. 15:17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일당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캡처,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