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부터 파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이하 본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귀가한 같은 날 04:00경부터 06:00경까지는 피해자와 단 둘이 본건 식당 및 주변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더 마셨다. 한편, 피해자는 전날에도 다른 직원의 송별회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데다, 당시에는 근무를 마친 후 밤을 새면서 맥주 500cc 3~4잔 및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탓에 평소보다 더 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출근시간 무렵 피해자가 외박을 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혼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버지 출근할 때까지 가게에 있다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본건 식당의 2층으로 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1, 2, 3회)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2-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정한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식당 2층으로 가파른 계단을올라가야 하는 등 스킨십 당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고소가 된 점, 고소경위 및 진술의 내용,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와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술을 먹으러 온 적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형사절차 전반에 거쳐 자필 고소장 1회, 경찰 진술조사 3회, 검찰 진술조사 1회, 법정증언 1회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별지 기재와 같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시종일관되어 있다. 2) 피고인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변론요지서 제9쪽 이하)과 관련하여, 사건이 일어난 직후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확신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인식 하에서는 근처에 문을 연 특정 음식을 파는 다른 가게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를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명(피해자의 자위행위로 피가 났다는 등)을 듣고 화가 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다른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언니의 조력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동기 일부에 이른바 '홧김'이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실체적 진실과 형사고소를 감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므로 그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특정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기억하는 사실을 특별한 가공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상황을 특별히 과장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상황이 현실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르고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며 90도로 회전하는 구간도 있기는 하나(증 제 1호증의 2 참조),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잡고 올라간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간음행위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 귀가하여 속옷을 벗었는데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의 가게에 - 4 가서 범행 상황을 따져 물었을 때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도 일치한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여 손가락과 속옷 바깥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변명하였다.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D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음부부위에 피가 나는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 음부에서 냄새가 나고 분비물이 나와 병원에서 질염 및 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성기의 삽입과 같은 강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의한 간음행위가 있었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피고인은 평소의 주량이 최소한 소주 한 병을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마신 술은 생맥주 500cc 잔으로 2잔 내지 4잔뿐이어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G의 진술(증거기록 제86쪽)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서 생맥주 2~4잔 정도를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식당에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신 사실, 이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는 24:00부터 03:00~04:00 정도에 걸쳐 술을 많이(소주 1병 이상) 마셨고, '술을 더 마실 수 있다. 가게로 데려다 달라'고 억지를 부렸으나 다음날 저녁 피고인의 가게에 출근해서는 회사동료인 G에게 '술병만 봐도 토할 것 같다'며 숙취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맥주 500cc(ml) 한잔의 통상 알코올도수 4.5%, 소주의 일반적인 알코올도수 18.5%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단순 계산하면, 사건 당일 섭취한 알코올의 양은대략 최소 58.8ml1) 최대 98.4m2)가 되는데, 전날 피해자가 만취할 정도로 마셨던 소주 1병(350ml)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양은 64.75ml)로서, 결국 피해자가 사건 직전까지 마신 알코올의 양은 피해자가 만취에 이를 정도의 양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전날 술을 많이 마셔 숙취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 하여 보면 피해자가 적은 양의 술을 섭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수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질염 등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성기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거나,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 1) 최저: 알코올 58.8 생맥주 2잔(1잔 500ml × 4.5% × 2) + 소주 2잔(1잔 40ml × 18.5% × 2) 2) 최대: 알코올 98.4ml 생맥주 4잔(1잔 500ml × 4.5% × 4) + 소주 3잔(1잔 40ml × 18.5% × 3) 3) 알코올 67.75ml(1병 350ml × 18.5%) 이상 계를 가진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일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