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4. 9. 6.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H주점(이하, '이 사건 H주점 '라 한다)에서 만취한 피해자(여, 39세)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고인 C가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다음 차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2014. 9. 6. 5:36부터 같은 날 6: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는 피고인 C가 강간을 끝내고 "이제 네가 해."라고 말하자 장시간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 C, B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B,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1. 씨씨티브이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피고인 B는 선천적 저능아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씨씨티브이 영상에 찍힌 피고인들이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순서를 정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 C가 범한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 죄질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콘돔을 준비하고 다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의 간음행위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있는 곳을 향하여 성행위를 흉내냈으며 몽골에서 이미 아이를 가진 경험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그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 및 결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 B, C는 2014. 9. 6. 이 사건 H주점에서 몽골 국적에서 귀화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H주점가 문을 닫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 B, C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3층 H주점에서 2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B는 대기하다가 강간을 끝마친 피고인 C로부터 "자, 다음. 네 차례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33초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만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괴롭혀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와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 한다. 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몽골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C는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4. 피고인 B, C의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 피고인 B, C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며 몽골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다. 피고인 B는 몽골에 어머니와 아들이 있고, 피고인 C는 몽골에 어머니가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C 각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9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7년 피고인 B, C는 만취한 여성 1명을 상대로 돌아가며 강간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보인다. 특히 피고인 C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몽골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B, C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 C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B, C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강간을 끝내고 그에게 "이제 네가 해."라고 말하자 2014.9. 6. 5:36부터 같은 날 6:15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에서 장시간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두 번 강간당하였는데 피고인 C가 첫 번째로 강간하고 피고인 B가 두 번째로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C로부터 맞고 목이 졸리고 장시간 강간을 당하여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물러선 시간은 약 33초로 '첫 번째 간음은 짧았고, 두 번째 간음은 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 할뿐 아니라 33초는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콘돔 내부에서 피고인 B와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는 다음 무죄 부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성행위를 보며 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자위행위를 하여 그 과정에서 정액이 콘돔에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콘돔 외부는 정액반응 음성이고 다수인의 디엔에이 형이 혼합 검출되어 디엔에이형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 C가 피해자를 2회(첫 번째 05:39:15부터 05:41:38까지 약 2분 20초, 두 번째 05:42:48부터 06:11:40까지 약 30분) 간음한 정황이 '첫 번째 간음은 짧았고, 두 번째째 간음은 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B는 2014. 9. 6. 이 사건 건물 3층 H주점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고인 C가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다가 다음 차례로 강간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1층에 먼저 내려가 있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가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함께 망을 보기로 공모하고, 2014. 9. 6. 5:36부터 같은 날 6:15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콘돔을 가져와 그의 성기에 끼운 다음 이를 만지면서 1층에 있던 피고인 A가 있는 쪽을 보며 성행위 흉내를 내고, 피고인 A는 1층에서 망을 보다가 2층 계단으로 올라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피해자 옆을 지나 3층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피고인 B와 함께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등 피해자 주변을 오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강간을 끝내고 그에게 "이제 네가 해."라고 말하자 장시간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1년 가량 알고 지낸 피고인 B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전화를 받고 2014. 9. 6. 자정 이후 같이 살고 있던 몽골 국적 친구 J와 함께 이 사건 H주점에 갔다. 피고인 A, B 일행은 얼굴만 알던 피고인 C와 사건 당일 처음 인사를 나누고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 한편 이 사건 H주점는 몽골 국적에서 귀화한 K가 운영하는 곳으로 주로 몽골 사람들이 찾는다. 피해자는 이미 와인 세 병을 마신 상태로 혼자 이 사건 H주점에 와서 몽골술(38도 가량)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점 내의 몽골 국적 20대 남성들과 합석하여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J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K는 2014. 9. 5. 05:00 이후 이 사건 H주점에 남아있던 피고인들과 피해자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말하고 출입문을 잠근 후 귀가 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H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올라갔고, 뒤이어 피고인 C가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었다. 씨씨티브이 영상에 의하면 다음와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가) 05:36:00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피해자 바로 뒤에서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다. (나) 05:37:05 - 피고인 C가 2층에서 피고인 B의 등을 밀어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B의 오른쪽 팔을 밀치며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향해 오른팔을 휘둘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서로 바라보다가 피고인 C가 먼저 2층 쪽으로 돌아서고 피고인 B는 2층을 바라보며 뒷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건물 입구 쪽으로 갔다. (다) 05:37:30 -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2층과 1층 사이 계단으로 내려가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계속 붙잡으려 하였고, 계단에 주저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라) 05:38:00 - 피고인 C는 1층 건물 입구 쪽으로 내려가고, 피해자는 혼자 2층으로 올라갔다. (마) 05:39:15 - 1층에 있던 피고인 C가 2층으로 올라와 2층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계단 난간봉을 잡고 안간힘을 다해 버티는 피해자를 거칠게 뒤로 끌고 갔다. (바) 05:41:38 - 피고인 C가 2층에서 바지 허리춤을 정리하고 벨트를 채우며 1층으로 내려갔다. (사) 05:42:00 - 피고인 C는 1층에서 다시 2층으로 올라왔다. 피고인 B는 건물 입구 쪽에서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와 2층 쪽을 바라보았다. (아) 05:42:30 - 뒤이어 피고인 A가 건물 입구 쪽에서 1층으로 올라와 피고인 B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자) 05:42:48 - 피고인 C는 2층에서 상의 옷을 벗어 던졌고, 피고인 B는 1층에서 있고, 피고인 A는 1층에서 고개를 내밀어 2층 쪽을 바라보고 몇 걸음 옮겨 2층 쪽을 쳐다보다가 05:44:10 건물 입구 쪽으로 갔다. (차) 05:45:25부터 05:46:40까지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건물 입구 쪽에서 1층으로 와서 2층을 처다보았다. 피고인 A는 건물 입구 쪽으로 가고, 피고인 B는 1층에 잠시 서 있다가 건물 입구 쪽으로 갔다. (카) 05:48:24 - 피고인 A는 건물 입구 쪽에서 1층으로 와서 2층을 쳐다보다가 다시 건물 입구 쪽으로 갔다. (타) 05:49:20 - 피고인 B는 혼자 1층에서 2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와 2층을 바라보며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만지작거렸다. (파) 05:51:28 - 피고인 B는 3층까지 올라갔고, 05:54:46 3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내려와 계단 중간에 앉아 2층을 바라보다가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하) 05:55:45 - 피고인 A는 건물 입구 쪽에서 1층으로 와 2층을 바라보다가 05:56:18 건물 입구 쪽으로 갔고, 05:57:23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건물 입구 쪽으로 내려갔고, 05:59:25 1층으로 와 3층으로 올라갔다. (거) 06:00:20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3층에서 건물 입구 쪽으로 내려갔다.(너) 06:11:35 - 피고인 B는 건물 입구 쪽에서 2층으로 올라왔고, 피고인 C는 06:11:40 2층에서 일어서서 바닥에 놓인 상의 등을 줍고 피고인 B와 교차하여 말을 건냈고, 땀에 젖은 채로 바지를 추스르며 건물 입구 쪽으로 내려갔다. (더) 06:12:06 피고인 B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씨씨티브이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06:12:39 건물 입구 쪽으로 내려간다. (러) 06:13:55 - 피해자는 2층에서 일어났다가 주저앉아 06:15:28 옷 매무새를 고치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2명 이상이 합동 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390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피고인 B, C와 공모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리고 내려올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사용하지 아니한 사정에 의하면, 05:37:05 무렵 피고인 C가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와 누가 먼저 간음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기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 C가 먼저 간음하기로 순서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 A는 1층에 있어 나머지 피고인들과 장소적으로 함께 있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간음 순서를 정하는 것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 C,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일관되게 공모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A가 05:37:05 무렵까지 피고인 B, C와 간음 순서에 관하여 대화하였거나, 망을 보기로 말을 나누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간음행위를 인식한 이후 망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 보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범행현장에 오는지 경계하여 공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것인데, 피고인 A는 05:42:30부터 06:00:20까지 6번에 걸쳐 건물 입구부터 3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있던 2층을 유심히 지켜보았으나 06:00:20 이후부터는 씨씨티브이 화면에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건물 입구에 지속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건물 안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하였고, 피고인 B와 교대로 건물 입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와 건물 입구를 방치하였으며, 외부인의 출입과 관련이 없는 3층에 올라가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동은 망 보는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히 피고인 C의 간음행위를 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3층짜리로 1층은 장어구이집, 2층은 고깃집, 3층은 이 사건 H 주점이다. 이 사건 H주점의 영업이 종료되었고, 고깃집과 장어구이집의 영업시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시각인 05:36부터 06: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외부인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어서 망을 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이 사건 당일 처음 어울린 사이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7살 어린 피고인 C의 말투가 명령형이어서 별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의 범행을 도와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순서를 기다리며 피고인 C의 간음행위가 끝날 때까지 근처를 맴돌며 지켜보았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간음행위가 끝나기 전에 이미 건물 입구 쪽으로 나갔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스스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망을 보아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다. (라) 또한 피고인 C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이르러 피고인 A와 의사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혼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