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8 피고인은 2019. 12. 10. 00: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충주칠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출입문 비밀번호도 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6. 04:0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8.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9:35경 위 'I'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0 1. 주민등록법위반 가. 아이핀 발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충북 음성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친구 M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N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아이핀 발급 업체의 아이핀 발급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피해자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O)를 입력하고, 신원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아이핀을 발급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리스계약 요청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 근무하는 직원 Q에게 전화하여 차량 리스계약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O)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서 위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아이핀 발급 업체의 아이핀 발급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아이핀 '신규발급'란에 피해자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O)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N 명의의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차량 리스계약서 위작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핀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R로부터 받은 리스계약 관련 전자기록 기재를 요청하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S), 면허번호(T), 주소(충주시 U), 아이핀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피해자 N 명의의 리스계약신청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위작된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아이핀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아이핀 발급업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작된 리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리스계약 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R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2. 18.경 충주시 V에 있는 'W'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렌트한 F K7 차량이 교통사고로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면서 마치 피해자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W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에 'N'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N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W 직원에게 위 4항과 같이 작성한 차량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공통하여 (집행종료일 추가)2020고단18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보고),2020고단44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0고단470중 범죄경력등조회 2020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확인) 1. - 캡쳐 사진 2020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리스·렌트계약 사실 증명서 1. - [R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 차량임대계약서 1. - 녹취록(순번 11번, 13번) 1. - 아이핀 발급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절도를 반복하여 그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방법(무면허 운전, 건조물 침입하여 절도, 다른 사람 몰래 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받아 차량 리스계약 체결, 다른 사람 서명 위조하여 차량 임대차계약 체결), 각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