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2013고단440 1.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 A은 2013. 3. 10. 02:05경 팽택시 D에 있는 'E 피시방' 2층 출입문 앞에서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G이 웃었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웃냐? 이 상황이 웃기냐? 너 거기에 무릅 꿇고 있어!'라며 겁을주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E 피시방' 2층 출입구 바닥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무릎을 꿇고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은 2013. 3. 10. 02:5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죽일 놈 세마리가 있으니까, 'E 피시방'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위 장소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타고 온 K-5 검정색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 F(16세), 피해자 H(16세)에게 차량에 타라고 지시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자, 피의자 B는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충혼산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E피시방 앞에 있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너는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물어보며 옆에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10미터 가량 떨어진 I 편의점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여기 차량 안에 있기 무서워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잠시 차량을 정차한 후 다시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차량이 충혼산 공터 앞에 이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 시킨 뒤, "너 진짜 맞고 싶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차량에 다시 들어오라고 하여 다시 승차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니 잘못을 한 번 말해봐라, 똑바로 말 못해?" 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2:5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충혼산 앞 공터를 경유하여 E PC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08 피고인 B의 공동공갈 1. 피고인은 K(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2012. 12. 17. 13:30경 평택시 L에 있는 M모텔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N(16세), O(16세), P(16세), Q(16세)에게 접근하여 "뭘 쳐다봐? 이리 와봐! 휴대폰 있으면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위 K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K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K와 함께 2013. 1. 1. 17:40경 평택시 D에 있는 R식당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S(15세)에게 접근하여 위세를 보이며 "전화 한 통만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위 K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K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K와 함께 2013. 1. 1. 18:10경 평택시 T에 있는 U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V(15세), W(15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안 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위 K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K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0 1.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 A, 피고인 B의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608 피고인 B의 공동공갈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7조, 제30조(공동미성년자 약취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7조, 제30조(공동미성년자 약취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공동공갈 범행 중 피해자 S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V, W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은 K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N, O, P, Q에 대한 공동공갈을 범할 때 K와 모의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K가 피해자들을 유인해 오고, 피고인 B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봐 이리 와봐, 휴대폰 있으면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갈취한 사실, 피해자 S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할 때에는 K가 피고인 B에게 함께 휴대폰을 빼앗자고 제의한 후, 누가 오면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K가 피해자 S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이때 피고인 B는 망을 봐 준 사실, 피해자 V, W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할 때에는 K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겠으니 같이 있어달라고 하고 K가 V, W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이때 피고인 B는 망을 봐 준 사실, 갈취한 휴대폰을 K가 팔아 금원을 취득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갈취방법까지 모의하고 함께 공동갈취 범행의 실행을 하였던 다른 공범인 K의 제의에 따라 K가 도심 내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할 때, 망을 보아준 피고인 B의 행위는 갈취 범행의 완성을 위해서 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서 공동공갈 행위의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겁을 먹고 승용차에 태워져 인적이 드문 곳까지 가는 도중에 승용차 안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피해자들의 공포감과 이를 전해 들었을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장기 보호관찰기간에 범하였고, 자신의 죄책을 줄이고자 피고인 A에게 겁을 먹고 있는 학생인 일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과거의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하게 하는 2차 피해까지 입히는 등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약취한 후 폭행을 가하고, 휴대폰을 갈취하고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기도 한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승용차에 태워져 인적이 드문 곳까지 가는 도중 승용차 안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피해자들의 공포감과 이를 전해 들었을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장기 보호관찰기간에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책을 줄이고자 겁을 먹고 있는 학생인 일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서게 하여 과거의 피해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게 하는 2차 피해까지 입히고, 갈취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므로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미성년자 약취,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갈취범행의 피해자 N, O, Q와 합의 한 점, 갈취범행 피해자 P, S, V, W를 위해서 일부 피해금액인 각 10만원씩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 B의 나이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단독폭행) 가. 피고인 A은 2012. 7. 일자불상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X초등학교 내 체육관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F(16세) 및 그 일행이 다른 학생들과 시비가 되자 도와달라며 자신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0. 일자불상 00:00경 평택시 D에 있는 Y병원 앞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3. 10. 02:05경 평택시 D에 있는 'E 피시방' 2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친구 H의 휴대폰을 가로채어 전화를 받고 있는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가 위 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야, 들어와"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시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