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8. 14. 14:4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평소 분쟁이 있어 화해를 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C(여, 70세)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자 “야, 이년아. 여기 보복하려고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4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렸으며, 그만 때리라고 하자 손목을 비틀었다.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고 닥치는 대로 막 때렸다. 피고인이 밀어 발뒤꿈치를 다쳤고 피고인으로부터 눈 옆을 맞아 피가 약간 났다. 피고인을 피해 다녔는데도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때렸다. 자신이 다친 것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맞아서 다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집 밖에서 특별히 맞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8. 15. D의원에서 다른 사람이 밀치고 손목을 비틀어 넘어지며 다쳤다고 호소하면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진단을, 2020. 8. 18. E병원에서 다른 사람 손에 맞았다고 호소하면서 좌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2020. 8. 19. F병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호소하면서 두피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각각 받았고, F병원 진료 시에는 피고인의 얼굴에서 멍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눈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일을 해준 것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20. 8. 12. 대전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이 2020. 3. 1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의 집에서 일하는 G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옷을 홀딱 벗고 나한테 왔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는 2020. 3. 15.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이나 G이 피고인이 저 미친 여자가 홀딱 벗고 들어와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운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범행을 당하였다고 과장되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때렸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다시 들어간 2021. 8. 14. 14:48:25경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나온 14:50:12경까지 약 2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한 녹음 속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신체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다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붙잡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간 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하면서 때리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처음 들어간 14:47:5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을 따라 들어간 14:48: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밀치거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잡아끌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등 신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하면서 때리지 말라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과장해서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한 녹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듯한 소리(속기록에 “툭”, “투둑” 등으로 표시된 부분)가 들리기는 하나, 그 소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여 난 소리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면서 난 소리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좌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신체를 때려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거나 뿌리치는 등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2)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 3명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얘기하다가 피고인이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1~2번인가 피해자 눈을 때렸다. 피해자의 눈이 부은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맞았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조차도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H은 차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 H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H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다만, 피고인은 2021. 8. 14. 14:47:51경부터 14:48: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다시 왼쪽 팔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팔을 밀친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다시 들어간 14:48:25경 이후에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입구나 집 안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서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나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5.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같은 날 112 신고를 하고 2020. 4. 9. 옥천경찰서에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노동청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2020. 8. 6. 피고인의 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침입하여 마당에서 소변을 보고 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2020. 8. 14. 14:47:51경 또다시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자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고 항의하면서 계속하여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을 붙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1. 10. 7. 피해자가 2020. 8. 14.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옷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끄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지,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공격적인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주먹이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어내고 도망가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오히려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붙잡는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나갈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