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0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01, 2022고단515(병합), 604(병합)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2021초기274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316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35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식, 공도운, 이준석(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우규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101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민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에 이의 신청을 해 놓았으니 기존 대출금 860만 원을 갚아야 서민금융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0경 대구 수성구 H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대구 중구 I, J 소재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편취한 860만 원 중 845만 원을 불상의 K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845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515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디지털 영업부 본사 N 대리인데, 2.65% 금리로 6,800만 원 정부서민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기업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채무담당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 환하면 금융거래위반 고발건도 해결이 되고 신규 대출도 진행이 된다. 기업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 13:4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67에 있는 울산역 1번 출구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M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C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 중 100만 원을 P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4,945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60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M은행 R 주임인데 서민대상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네 신용등급이 좋아 심사가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 먼저 다른 곳에서대출을 받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라 S카드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민대출 심사를 받은 후 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부정행위다. 통화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S카드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대출받은 돈을 먼저 정리하면 된다. S카드에서 전화가 올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카드 채무상환팀 T인데 M은행에서 협조 공문을 받았다. 계좌로 송금을 하면 기록이 남아서 안 되니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1: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U아파트 V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M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편취한 1,400만 원 중 수당 17만 원을 제외한 1,383만 원을 X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Y(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위 1,383만 원을 위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입금내역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P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2022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합계 7,26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적극 협조하였던 점, 공소제기 이후 3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