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11(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들은 가출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인터넷 ‘R’ 사이트 등을 활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는 인터넷 ‘R’나 ‘S’ 사이트 등에 물건 및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X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상대방으로부터 그들의 T 계정 및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공범인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 및 인출 등을 지시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A, D은 물품 판매 관련 글을 인터넷 등에 직접 게시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자신 명의 카카오톡 계정 및 계좌를위 범행에 제공하거나 물품 판매 관련 글을 인터넷 등에 직접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E 및 U, V 등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이를 각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0. 4. 10. 19:34경, 안양 만안구 W, XPC방 및 안양 1번가 내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Y 내 “Z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C 명의 AB은행 계좌로 48,000원을 송금해 주면 Z 게임머니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및 U, V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1. 2.경 안양 만안구 W, X PC방 및 안양1번가 내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갤럭시S20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C 명의 AD은행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2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1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1. 15.경 안양 만안구 W, X PC방 및 안양1번가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C 명의 AB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29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2. 28.경 안양 만안구 W, X PC방 및 안양1번가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아이폰 11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AG 명의 AB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9. 25. 13:28경 안양 만안구 AH `AI’ 등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9. 29.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및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9. 23.경, 안양 만안구 AH `AI’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U 명의 AM은행 계좌로 18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는 위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9. 26.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2. 11.경, 안양 만안구 AN `AO모텔`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E 명의 AD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 B, C, E 및 U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1. 10.경, 안양 만안구 W, X PC방 및 안양 1번가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AR 명의 T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T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경 서울 AS, AT호 AU빌라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내 명의 AW증권 계좌로 15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W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73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F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일한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어, 위 각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을 받을 때마다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경 01:00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AX’에서 닉네임 ‘AY’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는 대가로 장당 3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의 각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각 계좌당 30만 원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고 그에게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 BB은행 계좌, BA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0. 9. 28. 11:00경 피해자 BC에게 “30만 원을 F 명의 AZ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에어3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AZ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는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는 [2021고단2111]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B은행 계좌는 [2021고단21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513(피고인 D) 피고인은 BD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BD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BE 어플 등에 허위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범으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물건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1번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E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스위치’,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로부터 같은 날 13:28경 BD 명의 T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닌텐도 스위치 대금 20만 원을, 피해자 BG로부터 같은 날 13:09경 위 계좌로 에어팟 대금 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1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부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어플을 통해 피해자 BH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까지 [2021고단351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15(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알게 된 이후로 C, BD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C, BD은 2020. 3. 19.경부터 상호 공모하여, BD이 구한 BE 계정을 이용해 피고인들과 C이 BE 사이트에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의 구매대금을 C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이체 받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9.경 BE 어플에 접속한 후 ‘삼성 갤럭시 버즈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게시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BD은 판매할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자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까지 [2021고단3515]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이용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3.경 안양시 만안구 BJ 근처 BK 가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655(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L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L에게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한 후 그녀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M’에 접속한 후 ‘BN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 BO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EM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L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고단365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29,6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656(피고인 A)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2020.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사이트에 닉네임 ‘BP’를 이용하여 '에어팟 2세대'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에어팟을 구입하기 위해 R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 BQ에게 8만 원을 입급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BR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고단365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5.경부터 2020. 8. 9.경까지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4,70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365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6.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오픈카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BS에게 "온라인게임 Z의 게임머니를 판매할테니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온라인게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BR 명의 AD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0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경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BE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남, 48세)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2세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2세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4경 피고인이 지정한 BU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2021고단370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E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판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W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29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1.경 안양시 소재 ‘X PC방’에서, 인터넷 ‘BM’에 접속하여 'BN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이 지정한 BY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386(피고인 A, G)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BM’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21고단438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해 주면 계좌 1개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A이 게임머니 사기 범행 등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송금받은금원을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8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6.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R’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B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에 이르기까지 [2021고단486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7,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9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1.경 안양 소재 불상의 호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B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억 2천만 EM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BL 명의 계좌로 96,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96,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0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4.경 인터넷 ‘CD’ 사이트에 ‘B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F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1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9(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4. 17:20경 인터넷 게임 ‘CG’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13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20.경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9.경 S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 위 대금 명목으로 CJ 명의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4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고단613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4,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터넷 BE 사이트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L 명의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30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인터넷 사이트 ‘BM’에 CM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900:12억 EM 판매’라는 제목으로 ‘가격 900:12억 EM’, ‘연락처:카톡 CN’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남, 25세)이 7천 EM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BD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63,000원을 이체하면 게임머니 7천 EM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20:27경 피고인이 지정한 BD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6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V, B, E는 2021. 2. 7.경 안양시 동안구 CP, CQ에서 피해자 CR(남, 17세)가 자신들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AV, B, E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물품 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감시하면서 계속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V, B, E와 함께 2021. 2. 7.경부터 2021. 2. 13. 오전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AO모텔 CS호와 CT호, 2021. 2. 13. 오후경부터 2021. 2. 15. 18:15까지는 안양시 만안구 CU에 있는 CV모텔 CS호 등지를 옮겨 다니며 총 8일간에 걸쳐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6861(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사실은 무직자 등에게 금전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알아낸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1. 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지하철 1호선 명학역 인근에서, 인터넷 ‘AX’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알선 그룹에 가입한 후 ‘대출 무직대출 당일 대출’ 등 ‘무직자 등에게도 신속하게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29세)에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T :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계좌 조회, 송금 등이 가능한 금융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확인,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T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64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62(피고인 A, C, E)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인터넷 ‘BE’, ‘R’ 사이트 등을 활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BE’, ‘R’에 중고 물품 관련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한편 사기 범행에 사용할 E 명의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임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범행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E에 ‘갤럭시 버즈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2021고단686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2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8.경 위 A으로부터 “돈 벌어 볼래, 네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내게 알려준 후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게 전달해달라. 송금되는 돈의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A이 중고거래, 게임아이템 사기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 BB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를 A에게 제공하고,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사기 범행에 제공할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30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인터넷 BM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위 대금 명목으로 CZ 명의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8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149(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20. 9.경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27.경 인터넷 게임인 ‘Z’ 사이트에 ‘아이템 DA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고단814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4,8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463(피고인 A) 피고인과 U는 DC에서 게임 머니 판매 사기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역할, U는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구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1.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를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Y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97(분리)(피고인 D) 1. 피고인과 DE, D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E, DF은 2021. 4. 초순경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각자 BE, R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을 구한 뒤, DE은 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로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DF은 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선불 유심을 제공하고 편취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E, DF은 2021.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E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 DF은 위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E, D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E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21.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21고단8697]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4,5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E, D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E, D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E은 2021. 5. 15.경 더 이상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없게 되자, DH에게 같이 지내면서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DH은 이에 응하여, DE은 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로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DH은 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E, DH은 2021.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X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 DH은 위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E, D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DH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21고단8697]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E, D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17(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9. 12. 27.경 안양시 만안구 CU, CV모텔에서 R에 ‘갤럭시 버즈’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K은행 계좌(계좌번호 34 생략)로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8.경 안양시 만안구 DL 3층 DM PC방에서 R에 ‘에어팟 프로’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O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AX을 통해 알게 된 DP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P은 피고인에게 BE 어플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아이디로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연락이 온 사람들을 속인 다음 DP이 제공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경 안양시 만안구 DL 3층 ‘DM PC방’에서 DP으로부터 제공받은 BE 어플 아이디로 BE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P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P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P이 제공한 DR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P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3.경 안양시 만안구 DS, DT호에서 R에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U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V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18(분리)(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W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8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82(피고인 A, E) 1.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가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가출하면서 알게 된 C과 번갈아 가며 게임 머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0.경 안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M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당시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과 함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Z 명의의 DK은행 (계좌번호 39 생략)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고단1008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CR,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가출하면서 알게 된 CR, U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역할, CR는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 U는 피해 금원이 송금되면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R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9.경 안양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EB’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C과 대화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FG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R 등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R 등과 함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R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9.경 ED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40 생략)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고단1008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C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R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20. 9.경 함께 생활하면서 게임 머니 등의 판매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E는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CR와 함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R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5.경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DC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CR는 당시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R와 함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R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E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41 생략)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고단1008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7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61(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안양시 안양3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AX'을 통해 알게 된 선불유심 개통업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 주면 개당 2~3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 4. EF을 통해 이동전화 1회선(전화번호 1 생략), EG을 통해 이동전화 1회선(전화번호 2 생략)을 각각 개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275(피고인 D) 피고인은 AX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EH과 피고인이 마치 EI인 것처럼 BE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EH은 위 피해자들에게 E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실제로 물건을 배송해줄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6. 불상의 장소에서 BE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H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 00:39경 EI 명의의 EK은행 계좌(계좌번호 42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22고단2275]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1.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700(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출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2020. 10. 3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M에 “B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L에게 “16만 원에 2억 EM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Z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16만 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90(피고인 A, H)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경 C과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H은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C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20. 3. 26. 인터넷 사이트 ‘FW’에서 피해자 EN이 ‘Z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Z 게임머니 50억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주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2022고단4190]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5,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4282(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CR, V, C과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 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30.경 포털사이트 S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3 생략)번호를 게시글 작성자의 번호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CR, V, C은 대금을 송금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E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 온 피해자 EO에게 ‘CZ 명의의 DK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EO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O으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CZ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고단428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R, V,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74(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EP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편취금이 위 EP의 계좌로 입금되면 다시 EP으로부터 편취금을 재송금 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8.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XPC방’에서 온라인 게임 Z 채팅창에 ‘게임머니 70억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EP 명의 EK은행 계좌(계좌번호 4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091(피고인 A) 1. 피해자 E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애플워치3, 200,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Q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2020. 10. 26.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ER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로 1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M‘에 ’온라인게임 B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S에게 위 게임머니 1억 EM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ER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로 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M‘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B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T에게 위 게임머니 1억 2,000만 EM를 9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 ER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로 9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M’에 ‘온라인게임 B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U에게 위 게임머니 2억 EM를 15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 ER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로 15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92(피고인 A) 피고인은 C, CR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C은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CR는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V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C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EW 명의 EX은행 계좌(계좌번호 46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7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5534(피고인 D) 피고인은 DH, DE과 공모하여 2021. 5. 1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E 사이트에 피해자 EY가 게시한 “나이키x오프화이트 자켓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H, D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H 명의의 AB은행(계좌번호 33 생략)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1(피고인 A, B, C, D, E,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R, U, V,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Z, FA,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69, 82, 83, 85)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메시지 사진, 계좌이체내역, 상품 사진, 메시지 사진,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시지 사진 등, 거래내역 사진,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램명세표, 각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게시글 등, 각 AX 메시지, 송금완료 사진, 대화내역, 각 확인증, 이체거래 확인, 이체확인서, 각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체처리 결과조회, 카페 게시물, 각 송금내역 상세,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게시글, 이체확인 내역, 이체내역 조회, 계 좌입금 영수증, 현금 인출 장면 캡처 사진, 오다집 관련 PPT 출력물, 입출금 거래명세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자료 출력물 2021고단3513(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1. 진술서, 입금확인증 1. T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들과 대화내역 2021고단3514(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FC 대화내용 및 이체영수증, 이체영수증 및 BE 어플 대화내용, 각 BM 게시글 및 이체영수증, 이체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515(피고인 A,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성명불상자와의 AX 대화내용 2021고단3655(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확인증, 송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상세정보, 입금 확인 증,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 이체확인증, R 메시지, 송금결과 확인서, 통장 사본, 송금내역 2021고단3656(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R,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각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R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물품 게시글, 이 체확인서, 각 문자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DC 게시글, 각 FD 대화내용,통화내역, BE 대화내용, BM 게시글, 각 입금확인증, Z 게임상 대화내용, 각 FE 대 화내용, R 게시글, FE 게시글, 각 계좌이체내역, 게임머니 구매 게시글, 각 BE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및 R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2021고단3657(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우편회신 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파일 인쇄본,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3702(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U, G,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이체확인증, 1:1 채팅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 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범행 BM, 입금확인증, T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은행거래서, 송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773(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택배사진,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291(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완료증, 신규거래신청서 2021고단4386(피고인 A, G)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2021고단4864(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게시글,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입금내역,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 자료, AX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4993(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메시지 사진 등 2021고단5305(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5309(피고인 C)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조회, DK은행 이체확인증 2021고단6131(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진정 관련 자료, 이체내역서 및 증거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내역, 각 대화내역 2021고단6304(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회신자료,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6861(피고인 A,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대화 내용, 입금확인증 2021고단6862(피고인 A, C, E)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입금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송금상세내역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장면 사진 및 입금확인증 2021고단7306(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DC 내 판매게시글, 이체내역 2021고단8149(피고인 A, E)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등 2021고단8463(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8697(분리)(피고인 D)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E,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제출자료,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대화내용 및 입금확인증 등, 각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2021고단9217(피고인 D)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영수증, BE 어플 대화내용, 각 회신, 진술서 첨부 이체영수증, 진술서 첨부 R대화내용, R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및 이체영수증, 이체영수증 및 R 대화내용 2021고단9218(분리)(피고인 D)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10082(피고인 A, E)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R, U, D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 제5회 공판조서 제3면의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피고인 4. 및 변호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EE,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문자내역 등, 각 진정서 사본 등, 사이버범죄 신고서 사본,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등, 각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등, 각 가입내역서 2022고단19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구글기프트카드 캡처 사진, EG 2022고단2275(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 EH, F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게시글 사진 2022고단270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주고받은 문자내역 2022고단4190(피고인 A,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계좌거래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게시글,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2022고단4282(피고인 A, E)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 C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4674(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임채팅 대화내역 2022고단50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등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등, 송금내역 2022고단50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제출 자료 2022고단5534(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판시 2021고단3702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619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 피고인 B: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2021노3480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 확정 관련) 3. 피고인 C: 판시 2021고단5309 사건의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 확정 관련) 4. 피고인 D: 판시 2021고단9217 사건의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안양지원 2019고단2619 등 판결문 5. 피고인 E: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1305 판결문, 그 판결 확정 관련) 6. 피고인 F: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조회결과서(F),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7. 피고인 G: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5. 20. 선고 2021고합148 판결문, 그 판결 확정 관련) 8. 피고인 H: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노111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2노2369 판결문, 그 각 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2021고단3515 사건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2021고단3655 사건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1) 판시 2022고단4674 사건의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2) 공소장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부칙(제17297호, 2020. 5. 19.)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부분 범행은 그 시행일 이후인 2020. 9. 초순경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13) 판시 2022고단4674 사건의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4) 참고로, 판시 2021고단8697(분리)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및 DE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4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판시 2021고단9217 사건의 공소장에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4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전혀 하지 않았고, DE에 대한 관련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4012(분리), 4114(병합)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도 않았다. 15)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6) 공소장에는 그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단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01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5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정범인 A의 사기 범행이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역시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D의 경우 판시 2021고단2111, 2021고단3513, 2021고단3515, 2021고단9217, 2021고단9218, 2022고단2275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21. 3.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별지 배상명령표 ‘피고인’란 기재 해당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17)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18) 별지 배상명령표 순번 12의 배상신청인 FK의 경우 피고인이 “C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R는 피고인 A, B가 편취 범행으로 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인에 불과하고 이 부분 본안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한편 별지 배상명령표 순번 13의 배상신청인 J, 순번 14의 배상신청인 K의 경우 비록 피고인 A, C이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각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E로 특정된 이상 피고인 E 외에 피고인 A, C에 대해서도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를 하기는 어렵다. 이하 해당 부분 또한 같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I, J, K 및 배상신청인 O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의 경우 배상을 구하는 대상범죄의 피고인인 F, E가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각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그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L, M의 경우 배상을 구하는 대상범죄가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 N, P, Q의 각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C,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Z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은 있지만, R나 BE 거래와 관련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공소사실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에 관한 A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 제9항에 관한 A, B, E, U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으며, 판시 2021고단6862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0, 12, 13,15 부분에 관한 A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공소사실을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19) 배상신청인 M는 배상명령신청서에서 본안 사건을 판시 2022고단4190 사건으로 명시하고 피고인 A, H이2022. 6. 22. 196,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2022고단4190 사건의 [2022고단419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는 피고인 A, H이 2020. 4. 2. M로부터 8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 M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도 196,000원이다. 나. 피고인 E 판시 2022고단428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준 적은 있으나 당시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고 사기 범행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범행을 일방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같은 표 순번 4의 범행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등 A, C, CR, V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이하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제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또는 A, B, E, U 등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 E가 제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C, CR, V의 사기 범행에 각각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제1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E는 같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제1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A은 제1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E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해당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 B, E는 법률전문가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A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다른 사기 사건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A, B, E가 법정에서 한 각 자백 진술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A, B, E의 위 각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이는 공동피고인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등 참조). A, B, E는 제1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 C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고, A은 제2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 E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C과의 공범관계를 포함한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A, B, E가 법정에서 한 각 자백 진술, 피고인 E와의 공범관계를 포함한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A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A, B, E의 위 각 자백 진술은 제1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A의 위 자백 진술은 제2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각각 인정될 수 있다.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E와의 공범관계를 포함한 제1, 2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생긴 수익과 A 자신의 범행으로 생긴 수익을 모두 같이 생활비, 식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C이 제1 공소사실과 같이 A 자신과 공모하여 편취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가 편취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도 그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 줄 알면서도 같이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등 피고인 E가 제2 공소사실과 같이 A 자신과 공모하여 편취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한 바 있는데, E가 해당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A의 해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일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E의 진술로 말미암아 앞서 본 A의 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A 또는 A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공소사실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공소사실 제9항을 포함하여,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공소사실 일체를 모두 자백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 B, D, E와 함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인터넷 ‘R’ 사이트 등을 활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될 자신 명의 카 카오톡 계정 및 계좌를 위 범행에 제공하거나 물품 판매 관련 글을 인터넷 등에 직접 게시하는 역할을 하며, 그 피해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또 피고인 C은 판시 2021고단6862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인터넷 ‘BE’, ‘R’ 사이트 등을 활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임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판시 2022고단4282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A, C, CR, V과 함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 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고, A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게시글 작성자의 번호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398, 2629(병합), 2669(병합), 3154(병합), 2022고단111(병합), 863(병합), 1218(병합),1264(병합)호 사건에서 2022. 9. 8.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97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범죄사실 중 2022고단863 사건 제3항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C은 제1심에서 법률전문가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고, 아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C, A, CR, V과 E(이하 본 항목에서 E를 ’피고인‘이라 한다)은 가출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C과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제공하고, A은 AX에서 소액대출을 도와준다며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DC’에서 피해자들에게 ‘BN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C, CR, V,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A, CR, V,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30.경 ‘BM’에서 ‘BN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O에게 ‘78,000원을 선입금하면 BN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0)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의 각 범행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판시 2022고단4282 사건의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게시글 작성자의 번호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C은 대금을 송금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C, A, CR, V, 피고인은 BN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N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A, CR, V,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Z 명의의 DK은행 계좌(계좌번호 48 생략)로 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범죄일람표(이 사건의 [2022고단4282] 별지 범죄일람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공모 사기 범행, 각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별로 해당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이득, 아래 사항 외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등 다른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및 일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며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타인을 공동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그중 일부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33,367,200원)가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 측을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 21) 별지 사기 피해액 일람표 참조. 이하 해당 부분 또한 같다.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였다. 그중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보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13,230,500원)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 22) 참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906-1, 2021고단1305-1(분리, 병합)호 사건에서 2022.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2노413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만일 장래에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범죄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범죄 또한 2022.1. 27.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 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였다. 그중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13,144,200원)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 부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1) 판시 2021고단2111, 2021고단3513, 2021고단3515, 2021고단9217, 2021고단9218, 2022고단2275 사건의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3)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2. 10.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하였거나 장래에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4) 참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398, 2629(병합), 2669(병합), 3154(병합), 2022고단111(병합), 863(병합), 1218(병합), 1264(병합)호 사건에서 2022. 9. 8.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97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만일 장래에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범죄뿐만 아니라 위사건의 범죄 중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2021. 6. 24.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 및 위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부분의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2021고단8697, 2022고단5534 사건의 각 사기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였다. 그중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타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시 2021고단2111 등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위 판시 2021고단8697 등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12,158,000원)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위 판시 2021고단2111 등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위 판시 2021고단2111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및 일부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그중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10,856,800원)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 부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5) 참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647호 사건에서 2022. 4. 26.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2노38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만일 장래에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 범죄(위 판시2021고단2111 등 사건의 각 사기죄)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범죄 또한 2021. 3. 30.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부분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상적 경합범 및 일부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타인 등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장주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2,636,000원)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방조하는 역할에 그쳤다.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및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인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역할에 그쳤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297,000원)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였고, 타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625,000원)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6) 이 사건 범죄 및 2022. 9. 3.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은 모두 2022. 5. 7.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