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2:30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봉초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태암남로11길에 있는 '구암시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태암남로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8: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앞산터널로 범물방향 하이패스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1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200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3: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관문로 61에 있는 왜관수도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큰고개 오거리 방향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원사업자 (주)협성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은 D과 공사현장 내 자재정리 및 청소 등을 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37세) 등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20호, 1114호를 임차한 후 성인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이 있는 위 오피스텔 1114호실로 안내를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H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및 휴대폰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까지 화성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¹2016고단8061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회사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주)현대커머셜에게 CNC 선반 2대와 머시닝센터 1대 등 공작기계 리스가 248,000,000원 상당을 '(주)두산인프라 코어 경서'에서 매수해서 (주)D에 리스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월 5,890,783원을 48개월 간 완납하기 전까지 위 공작기계들을 보관 ·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32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해 오다가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공작기계 중개상에게 현금 1억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551 피고인은 2015. 1. 21.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6,700만 원에 구입하여 D에 임대한 두산머시닝센터(DNM-500/12K)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고 D 공장에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리스기계목록과 같이 기계 7대를 D 공장에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7. 초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중고기계 취급업자에게 위 기계 7대를 1억 원에 일괄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견적서,매매계약서,발주수락서, 물건인수증, 사업자등록증, 정상상환내역 201725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캐피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납입한 리스료를 제외하면 리스회사들의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561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5. 31.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657,813원과 퇴직금 4,754,1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32,324,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6, 근로자 J, I, K, L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과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 2016고단5379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구매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5. 11. 9.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070,000원, 2015. 11. 5.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08,000원, 2015, 11. 8.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192,000원을 각각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 2016고단5617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위 모텔을 숙소로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인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은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눈을 감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2430, 48254호)의 진술기재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이 근무하는 동안 그들에게 매일 20~3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5. 12. 22. 구속된 후 그들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사 무실 내 컴퓨터, 책 등을 처분하여 미수령 임금액 이상을 회수하였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F G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하던 사업의 경과나 재무 상황에 비추어 F과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임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그들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통해 임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않고, 강제추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29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아래 벤치에서, 피해자 C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벤치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43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5:3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벌금 수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15:3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05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과 안주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시비를 한 후, 편의점 앞벤치에 앉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59, 피고인은 2016. 9. 24, 14:0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싸우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2017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D 노트작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7고단459 사건의 범행 장소인 슈퍼에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역시 슈퍼에서 7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와 같이 H슈퍼에서 또다시 범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2017고단459 사건의 피해자 D과 그 남편인 G이 피고인의 거듭되는 업무방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보다 치료를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상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2016년 11월 말경부터 I주민센터의 의료지원을 받아 J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십할 새끼들, F의 꼬붕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계단에 드러눕고 양 주먹을 들어 '이 새끼들 한번 해 보자'는 등의 고함을 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아래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전농로 118에 있는 교보생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중앙여고 방면에서 KAL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 시각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진로 전방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렌스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지급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55경 안성시 B에 있는 시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나무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고, 벽돌을 2회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 3개를 깨뜨리고 방충망을 부수는 등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8. 확정된 사람으로서 본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수리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경부터 국민은행 삼방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맺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2016고단2617] 피고인은 2015. 12.경 김해시 C 농협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6. 6. 4.'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7.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8,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3878] 피고인은 2016. 3. 14.경 김해시 C 농협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수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발행일'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지급이 거절된 수표금액 합계가 4,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국민은행 삼방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맺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0. 김해시 C 농협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6. 5. 28.'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30.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9,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김해시 C 농협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6. 7. 28.'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28. 경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2016고단24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4. 7. 21.경 제주시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G을 통해 제주시 H 전 4,581제곱미터와 I 전 5,511 제곱미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4. 7. 22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162709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4. 4. 1.경 서귀포시 J읍사무소에서, G을 통해 서귀포시 K 외 4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이전과 동시에 콩, 채소류 재배예정'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서귀포 일대 41필지 부동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016고단27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농업법인 소유농지 실태조사(감사관련), 감사원 통보자료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 (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1호, 제6조 제1항(2016고단2434 및 2016고단2709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죄),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2016고단2709 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번 기재 범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2016고단2434 및 2016고단2709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죄),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2016고단2709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기재 범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편의 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실내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경 원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2009. 7. 3.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2016고단147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부터 2016. 6. 1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 E은 위 주유소 소장, F, G은 각 위 주유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과 경유에 가격이 더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 G은 공모하여 2016. 6. 2. 20:00 경위 'D주유소 3번 저장고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 1,000 l 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4,000 l ) 이 약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5,000 ℓ 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27.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 10회에 걸쳐 57,000 , 시가 64,353,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위주유소에 방문한 불상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017고단1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주유소를 J 명의로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30경 위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약 8:2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 다음 1, 3, 5, 6, 8번 주유기에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약 20,000L(100드럼)를 저장 탱크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석유 보관의뢰), 수사보고(D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E의 카카오톡 내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공범 E 등의 판결 확정확인)-판결문 등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 결과 알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2017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송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제조, 판매, 보관한 가짜석유의 양의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