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21. 1. 8. 15:2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 F(남, 19세)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PC 방에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하였고, 차량 이동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같은 날 16:16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까페 앞까지 약 54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감금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가 제1회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다. 피해자는 I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채 도망다니고 있었던 사실, PC방에 피고인들과 여자(C)가 찾아와 피해자를 끌고나간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1대 맞은 사실,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2대 맞은 사실,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에 몰래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 신고사실이 들통나 휴대폰을 빼앗긴 사실, 이후 다시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여 J을 만난 사실, 피고인들과 J이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에 차량에서 도망나와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진술이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후 제2회 경찰 수사과정부터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피고인들이 돈을 갚으라며 PC방에서 데리고 나와 자동차에 태운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1대 맞은 사실, 피해자가 몰래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그 사실이 들통나 피고인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사실, J을 만난 이후 자동차에서 도망나온 사실 등)에 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또다시 이 법정에서 제1, 2회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거짓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앞서 피해자는 피고들과 법정에 나란히 앉아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오락가락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자동차로 데려가는 모습 등),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사진(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한 모습 등) 등도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12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공동공갈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폭력범죄(단체 등 구성·활동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폭력의 정도나 감금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님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 피고인 B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감금의 정도도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