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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파주시 E에 소재한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하는 F(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주)의 경리업무를 담당해 오던 자로 상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8. 9.경 피해자 G과 위 F(주)의 골재선별파쇄업을 동업하기로 계약하여 그 때부터 동업으로 위 F(주)를 운영하던 중 2008. 12.말경 파주시로부터 위 동업회사의 골재선별파쇄신고 불가통보를 받게 되자 위 동업회사의 골재선별파쇄업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동업회사의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매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8. 12.말경 피고인 A이 F(주)의 골재선별파쇄업 매각업무를 처리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골재선별파쇄업을 H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 15.경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F(주)의 골재선별파쇄업을 H에게 17억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1억원은 H가 F(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불에 갈음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하면서 H에게 위 경영권 매각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계좌(I)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1. 15.경 F(주) 사무실에서 H와 사이에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H로부터 인감도장 날인 대행을 부탁받고 H 명의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위 인감도장을 실제 약정한대로 작성된 양도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면서 H 몰래 자신이 임의로 작성해놓은 매매대금 11억원이 기재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도 임의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할 허위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H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기로 한 F(주) 골재선별파쇄업 양도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실행행위를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 15. 부터 2009. 3. 9. 까지 H로부터 현금으로 받기로 한 F(주)의 골재선별파쇄업 양도대금 중 4억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씨티은행계좌에서 2,632,191원을 B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이체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 경부터 2009. 4. 20. 경까지 8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155,878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1.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건설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중 계약서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범죄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회사 경리를 담당하면서 전후사정을 잘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4:45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양성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로 1247에 있는 낙원주류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은행이 보증을 서고 전북은행과 관련된 신용카드 회사인데 다른 일반 신용카드 회사와 달리 이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니까, 나를 믿고 신용카드 회사에 3,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152만 원씩 지급해 주겠으며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19. 아들 F의 우리은행 계좌로 660만 원, 2014. 11. 21. G의 농협 계좌로 660만 원, 2014. 11. 25. 딸 H의 농협 계좌로 660만 원, 2014. 11. 27. 아들 F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남편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안전하다고 하여 나도 이미 돈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1,2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부터 2주일 간격으로 250만 원씩 지급하여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포함하여 5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12. 1,200만 원을 아들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고, 미회수 금액이 고액에까지 이르지는 않음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변제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나올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1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28길 9-4에 있는 장원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 다니다가,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여 앉은 후, "혼자 왔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피고인과 떨어져 앉자,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말을 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약도,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¹2018고단330 피고인은 2018. 2. 1.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10 크리스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0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954 피고인은 2018. 6. 27. 16:00경 대구 서구 평리5동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23길 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8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죽'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양손과 몸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쇼파에 앉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E의 왼쪽 팔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첨단강변로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53에 있는 신용무들SK주유소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성명불상자(일명 'C회사 D 대리')로부터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2. 16:20경 경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G)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피해금송금자료, 3매) 1. 금융거래내역등영장집행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에 있는 복사초리삼거리 앞 도로를 왕곡 방면에서 동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반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교차로인데 1차로는 좌회전만을, 2, 3차로는 직진만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1차로로 진입한 후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수 없는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뒷좌석 왼편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을 2017. 10. 24. 09: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판사 김호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무구 회기로5길 100 소재 내부순환로 3차로를 월곡램프 방면에서 마장램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25톤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트럭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2차로 방면으로 튕기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H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덤프트럭의 불법 정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으로 따라가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위팔 부분1)을 왼손으로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은 '오른쪽 겨드랑이'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 환각성 정신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7년간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실야구장 등지에서 음료수나 암표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송파경찰서 C 소속 경감 D,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암표 2장을 대신 팔아 준 피고인의 후배 F를 단속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암표를 회수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자 위 D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인 D 및 E 등을 따라 다니거나 위 광장에 설치된 공익신고센터 앞에 주저앉아 "개새끼 씨발놈들,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죽어버리겠다", "씨발새끼들, 암표단속 하지 말고 인터넷 암표나 단속해라",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너희들 신세 조진다, 승진이고 뭐고 없는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1시간 이상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E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팔꿈치 부분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D,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여종업원 소개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어느 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소개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게임사이트 운영' 등으로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비록 편취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지 않으나 피해자는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자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C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4. 30.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소래포구 쪽에서 소래포구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남, 46세)이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비보호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의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이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7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09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9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C에게 D의 아들인 E1)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나는 인테리어 업자이다. 내가 건축업자인 D을 아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을 갈 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믿고 D에게 일을 맡겨보라. 내가 D과 동업관계에 있고 인테리어업을 하니까 공 1)변경된 공소사실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아들인 E'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사 마지막에 인테리어도 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공사대금 지급, 시공, 준공, 하자보수책임 등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며, 공사대금 2억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D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D의 지시를 받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으며, 위 신축공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D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었을 뿐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 준공, 하자보수책임 등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경 1억원, 2016. 11. 16. 경 5천만원, 2016. 11. 28. 경 5천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건축공사도급계약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큰 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티 인코포레이션 소유의 5,6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G의 선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기관장, H는 1항사, I은 1갑판장, J은 2갑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은 2016. 10. 22.경 전남 여수항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면세 경유(Marine Gas Oil, 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함) 7,522톤(8,872,000리터)을 선적한 뒤, 중화민국 기륭(KEELLUNG, TAIWAN) 부근 공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박용 경유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2016. 11.경 피고인 B에게 '배에 선적되어 있는 선박용 경유를 공해상에서 임의로 판매하려하는데, 판매금액 중 일부를 줄 테니 기관일지에 판매내역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지말라'고 말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순차적으로 H, Ⅰ, J에게 '선박용 경유를 공해상에서 임의로 판매하려 하는데, 판매금액 중 일부를 줄 테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갑판일지 등에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하순 22:00경 동중국해 닝보 연안부근 공해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선박과 접안한 뒤 미화 7,500 달러를 받고 위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선박용 경유 약 56톤을 유류호스를 통해 주유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6.경 전남 여수항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경유 7,149톤(8,432,000리터)을 선적한 뒤, 중화민국 기륭(KEELLUNG, TAIWAN) 부근 공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박용 경유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H, I, J과 순차 모의하여 이 사건 경유 중 일부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10:00 경 동중국해 닝보 연안부근 공해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선박과 접안한 뒤 미화 8,000 달러를 받고 위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선박용 경유 약 56톤을 유류호스를 통해 주유해 주었다. 3. 피고인들은 2017. 1. 8.경 울산항 SK 터미널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경유 8,031톤(9,472,000리터)을 선적한 뒤, 중화민국 부근 공해(북위 22도, 동경117도)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박용 경유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H, J과 순차 모의하여 이 사건 경유 중 일부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 8.경에서 2017. 2. 7.경 사이 아침 무렵 동중국해 닝보 연 안부근 공해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선박과 접안한 뒤 미화 13,200달러를 받고 위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선박용 경유 약 110톤을 유류호스를 통해 주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통역)사본, M, N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3차례에 걸쳐 미화 28,700달러를 받고 약 222톤의 선박용 경유를 횡령하였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실 액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해 중인 선박에서 선장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통상적인 업무상 횡령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부인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4세)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이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을 때리려는 것을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8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7.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드릴, 망치 등 공구들을 위 공사현장 밖으로 들고 나온 뒤, 피고인들이 함께 그 공구들을 나누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훔친 공구를 모두 반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5. 22:25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D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여, 38세)과 2018. 1.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8. 1.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문자로 다투던 중 상호 격분하여 2018. 1. 23.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고, F 및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F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20:4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 창녀 같은 년, 내 두 발을 너의 성기에 넣겠다, 너를 데리고 가서 여러 명의 남자에게 강간하도록 하고 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하여 겁을 준 뒤, F과 성명불상자가 타고 대기 중이던 G 그랜저 차량으로 데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밀어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적이 드문 불상지로 위 차량을 약 40분간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뒤, F은 "누나에게 계속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불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뒤, F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생수 1병에 담긴 물을 부으며 "나는 우즈베키스탄 마피아인 H과 친한 사이다, 너 언니 (피고인)한테 자꾸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평택시 I에 있는 'J'까지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불상자와 공모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번역 첨부)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발견)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 (6월2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40분간 주행하면서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혜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6.부터 2016. 7. 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368,71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5. 2.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