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0.경부터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F농협 이사, G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7. 21.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G 부녀회원, 새마을 지도자 야유회 기간 중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멸치세트를 구매한 다음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15:12경 삼척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박스 당 2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21:00경 J에 있는 K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별지 명단 기재 F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총 26명에게 멸치 1박스씩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 26명에게 합계 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07:00경 J에 있는 K면사무소 앞 관광버스 안에서,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이자 L부녀회 회장인 M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 08:30경 N에 있는 굴다리 부근 O 회원 관광버스 승차 대기 장소에서,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P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복숭아 2상자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위 멸치 세트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된 경위, 위 멸치 세트를 나누어 준 경위,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위 찬조금이 재무보고서에 표기된 방식까지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고인들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Q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카드를 빌려 위 멸치 세트를 사서 나누어 준 것이 맞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조합장 이야기가 나와서 피고인 A이 위 멸치세트를 산다고 추측하여 위 범죄사실에 들어맞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를 빌리는 것을 보았다면 분명 피고인 A이 위 멸치 세트를 산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위 멸치 세트를 산 것이 맞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한동네에 사는 친구 아버지인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에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R, S, T, U, V의 진술 중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는 어렵거나 피고인 B이 위 멸치 세트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추측에 가까워 그것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1.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가 작성한 확인서 1. 카드결제 내역, O 야유회 서류, 2015년 새마을지도자 명단, 수령증 사본, L지도자·부여회장 명단 및 속초관광 참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부행위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판시 제2의 가항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5조 제5항(판시 제2의 나항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기부행위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판시 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피건대, 위 각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기부한 금품 등의 액수, 금품 등을 받은 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기부행위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X의원에 재직한 바가 있고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학력을 명함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없지만 이와 유사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가볍지만,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 A이 직접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중 기부행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권고형은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이고,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은 관례적·의례적 행위이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가볍지만 역시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 A이 직접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중 기부행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권고형은 벌금 5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하인바,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범위는 벌금 1,000,000원 이상 7,500,000원 이하이다. 다만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위반죄 외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살펴본 기부행위를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