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2019고단1773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광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폰인 영업폰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홍보한 후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을 오피스텔 방에 개별적으로 이동시켜 각 방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영업 규모에 따라 방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단속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전체 영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소위 '오피'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경 화성시 F,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영업폰을 구비해두고, 사실혼 배우자 H의 남동생인 B, 사회후배인 C, D, E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실장들로 하여금 오피스텔 방을 나눠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을 확인한 후 각 방에 배정하고,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에 필요한 성매매 여성들 사진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안내하며 성매매대금을 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장들을 도와 방을 청소하거나 비품을 채워놓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H에게 실장들이 작성한 장부를 정리하여 지출 항목과 지출액 등을 확인하고, 수익금을 파악하는 경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등 25개 방실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임차하거나 실장들로 하여금 다른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사용하는 방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 고용 사이트인 'AK'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I, J, H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1) 2019. 3. 6. 15: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L'를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M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AA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AN'(예명)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 2019. 3. 7. 오후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O'을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U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AQ'(예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 2019. 3. 8. 1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O'을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R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Z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4) 2019. 3. 11. 오후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L'를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S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Y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 내 성교 1회는 13만 원 내지 19만 원, 2시간 내 성교 2회는 26만 원 내지 3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I, J,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015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A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 먹고, 2018. 12.경 화성시 F,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영업폰을 구비해두고, 사실혼 배우자 H의 남동생인 피고인 B, 사회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실장으로, 피고인 E,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실장들은 오피스텔 방을 나눠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을 확인한 후 각 방에 배정하고,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안내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I, J 등 종업원들은 실장들을 도와 방을 청소하거나 비품을 채워놓는 역할을 하고, H는 A의 지시에 따라 실장들이 작성한 장부를 정리하여 지출 항목과 지출액 등을 확인하고, 수익금을 파악하는 경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화성시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등 25개 방실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임차하거나 실장들로 하여금 다른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사용하는 방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 고용 사이트인 'AK'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A, I, J, H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1) 2019. 3. 6. 15: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L'를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M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AA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AN'(예명)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 2019. 3. 7. 오후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O'을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U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AQ'(예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 2019. 3. 8. 1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O'을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R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Z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4) 2019. 3. 11. 오후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 'AL'를 보고 영업폰으로 연락한 성매수남 AS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Y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 내 성교 1회는 13만 원 내지 19만 원, 2시간 내 성교 2회는 26만 원 내지 3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A, I, J,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화성시 F, G호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 사이트인 'AL'(AT, AU), 'AO'(AV)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이트에 'AW', 'AX', 'AY', 'AZ' 등 업소명으로 '60분 원샷 14만원, 90분 투샷 21만원, 120분투샷 28만원' 등 성매매 시간, 횟수, 대금,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 신체사진, 각 업소별 영업폰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재하고, 업소당 매달 30만 원씩 합계 240만 원(30만원 × 4개 업소 × 2개 사이트)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위 업소들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담당 업소 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여성들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마다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와 사진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을 확인한 후 사이트 출근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A, AP,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영업장부 사본 1. 성매수남 DB 일부, 출근부 파일 일부, 성매매 여성 사진 1. 각 압수물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오피스텔 25개 호실 확인), 오피스텔 25개 특정 자료 2019고단30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A, AP,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각 광고 사이트 캡쳐자료, 광고 사이트 채증자료 1. 영업장부 사본 1. 성매수남 DB 일부, 출근부 파일 일부, 성매매 여성 사진 1. 각 압수물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오피스텔 25개 호실 확인), 오피스텔 25개 특정 자료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매매 광고는 성매매 알선 영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만 성립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죄들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여러 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 같은 법 제20조는 성매매 알선죄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신설하여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행위의 가벌성에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등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포섭된 행위를 하지 않고도 행해질 수 있는 점, 위 두 죄는 그 구성요건, 범죄행위의 태양, 보호법익, 구체적인 행위자 등에 차이가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죄를 법조경합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피고인 A, B, C, D) 징역 1월 ~ 7년(피고인 E)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의 경우는 아래 가.항에 따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사정 성매매 알성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대한 해의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적 사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이른바 '여청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 집행유예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알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알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알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 중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하고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