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2019고단1516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1. 22. 03: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E(22세)가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본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9. 1. 22. 05: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점' 앞길에서 제1항의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으면서 "돈 많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05 피고인들과 H는 공동하여, 2018. 11. 14. 03: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9세)의 일행인 L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고, H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에나멜만의 파절(상악 좌측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44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피해자 M(26세)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N에 있는 0에서 배달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1대와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이 출근을 하지 않고, 위 물건들 또한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2019. 11. 14.경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11. 15. 10:00경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오른손에 청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두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근육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8. 9. 12.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안에서 피해자 R이 여자 일행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777 1. 상해 피고인 B는 2018. 9. 12. 04:1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S이 시비를 그만 걸고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민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는 2018. 9. 12.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안에서 위 S 및 그 일행들과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R이 자신의 일행인 A과 멱살을 잡은 채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발생 및 검거보고, 상해 발생보고 2019고단200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444, 2020고단17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Z, S,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9고단2005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H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상해 현장을 목격한 T, U,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 제외)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처벌불원의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20고단1444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27.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만히 하고 싶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2018. 12. 27. 경찰관의 '그전 신문에서 상대방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상대방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조금전에 형사님이 AA와 전화연결을 해줘서 S이와 S이를 때린 사람 두 명이 많이 다쳤으니까 그 부분은 두고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 A에게 멱살을 잡힌 것과 B가 저를 뒤에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면서 제가 안경이 코를 눌러 다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2018. 9. 27.자 피해자의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