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36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한다) 화장품을 아모레퍼시픽에서 판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하 '매입가'라고 한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아모레퍼시픽 직원을 통해 화장품을 매입가보다 저가에 공급해 주는 판매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구매자 역할을 하며 실제 피고인들 간에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매입가보다 저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화장품 구입 희망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화장품 공급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1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F을 만나, 피고인 A F에게 "내가 아모레퍼시픽 임원들의 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화장품을 매입가 보다 저가로 은밀히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 내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매입가 보다 싸게 공급해줄 수 있다. 화장품 50,000개를 확보하였는데 위 50,000개를 한 번에 처분하여야 하니 구매자를 찾아 달라. 2014. 9. 15. 까지 공급을 못해주면 전액 환불해주고 위약금 2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나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20,000개를 당장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즉시 직원을 통해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F에게 나머지 화장품 30,000개를 구매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간의 위 화장품 구매계약은 가장매매였고, 피고인 A은 아모레퍼시픽 임원들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매입가 보다 저가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 F을 통해 구매의사를밝힌 사람들로부터 화장품 공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F이 모집해 온 피해자 I에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아이오페에어쿠션C21호') 5,000개를 공급해주기로 하고 2014. 8. 13.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식회사 제이엔씨컴퍼니' 명의의 외한 은행 계좌(J)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4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주식회사 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수자금 140억 원을 융통할 곳을 찾고 있다는 말을 지인 M를 통해 전해 듣고 위 자금 융통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인 P 회장으로부터 140억원을 융통해 줄 수 있다. 수수료 총액은 위 140억 원의 3%로 하되, 먼저 1%인 1억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우리은행 청파동지점에 위 140억 원을 예치해 주고, 이후 나머지 2%를 지급해 주면 위 140억 원을 1개월간위은행에 예치해 두고 자금주 명의의 M&A 자금용도확인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피해자를 위해 14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예치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자금 융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1억 4,000만 원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입금 받았다. 2017고단14-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R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5.경 (주)한라금융으로부터 1억 원짜리 보증서 2장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S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S는 위 보증서에 기해 (주)한라금융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한라금융이 피고인을 상대로 해당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지인이 공동대표 중 1명을 맡고 있는 (주)T의 주권을 위조한 다음 이를 진정한 주권인 것처럼 (주)한라금융에게 교부하고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T 주권' 용지 4장에 일십만주권, 금오천만원, 주식발행년월일은 서기 2015년 4월 1일이라고 기재한 뒤 공동대표이사 U,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T 인감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T 공동대표이사 사U, V 명의의 주권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T 공동대표이사 U, V 명의의 주권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65 사건의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중 F, P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물품 공급계약서 [2016고단8365 사건의 제2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Y, M의 각 진술기재(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일부 진술기재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문자수발신내역 [2017고단14]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주권명의개서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의 건,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주권 1. 이사회의사록, 정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들), 사건요약정보조회(피고인 B)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2016고단8365 사건의 판시 제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0. 2016고단8365 사건의 판시 제2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0 유가증권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0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0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상당히 나쁨 0 화장품 관련 사기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 B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등 범행 후 정상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음 0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됨 0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적지 않고, 편취금액 많음에도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음 0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함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