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02고합130 1. 명예훼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0. 4. 13.경 남양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직원 Q을 통하여 '제목 : 변호사 R 법률사무소 사무장(S) 처벌의 건, 발신인 : ㈜O 대표이사 B, 수신인 : 변호사 R'으로 하고, 내용으로 "폐사는 귀 법률사무소에 소송대리 업무를 진행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폐사가 귀 법률사무소 사무장 S에게 변호사비용 등 사건해결 명목으로 2008. 8. 7. 150만 원 및 600만 원을, 2008. 9. 29. 1,000만 원을, 2009. 3. 9. 200만 원을, 2009. 3. 11. 500만 원을, 2009. 4. 20. 1,000만 원을 각각 지불하여 합계 3,45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R 변호사가 위 금원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결국 위 S이 위 3,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금원과 관련하여 S을 형사고소하여 처벌해주실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위 변호사 R에게 발송하여, 마치 O이 R 변호사에게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S이 횡령한 것처럼 적시하며 그 횡령사실을 R 변호사를 비롯한 그 사무실 근무자들에게 알리고 위 R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에 전파하여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우편물 내용으로 기재된 금원은 피고인 A 등 주식회사 O의 임원이 피해자와 금전거래관계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일 뿐 변호사 R에게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급하라고 교부한 금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R 변호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은 위 S이 피고인들의 연립주택 건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위 사업추진에 방해가 되자 2010. 6. 초순경 위 S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6. 8.경 의정부시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소대리인 변호사 V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서림과 하청업체 사장 W이 2008. 7.경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소인 S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여 위 형사고소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검찰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들로부터 2,750만 원을 받아갔고, 또 'X에게 A을 고소하여 구속시켜 주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받은 Y'에 대하여 위 고양검찰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2009. 3.경 검찰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갔으니 피고소인 S을 변호 사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그 고소장에 서명날인을 하여 그 고소장이 2010. 6. 9.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S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0. 6. 22.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인으로서 출석하여 "피고소인 S은 주식회사 서림과 하청업체 사장인 W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계장을 통하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그 접대비 명목으로 2008. 8. 7. 750만 원, 2008. 9. 29. 1,00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가져갔고, 위 계 장을 통하여 위 Y을 구속시켜 주겠다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그 접대비 명목으로 2009. 3. 9. 200만 원, 2009. 3. 11. 5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가져갔고, 2009. 4. 20.에는 위 Y이 구속된 것에 대하여 위 계장에게 돈을 더 주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로부터 1,000만 원을 더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서림과 하청업체 사장 W이 2008년이나 그 이전에 피고인들을 고소한 적이 전혀 없어서 2008년에 그러한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위 S 사이에서 금원이 수수될 수 없었고, 피고인들과 S이 위 Y의 변호사법위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된 시기는 2009. 5. 26.경이고, 위 Y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009. 5. 27.경에 이르러서야 수사를 개시하여 2009. 6. 9. 변호사법위반죄로 체포하였기 때문에, 2009. 5. 25. 이전에 위 Y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나 구속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위 S 사이에서 금원이 수수될 수 없었으며, 결국 위 S은 피고인들로부터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3고합175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남양주시 Z 외 23필지 지상에 'AA'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O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O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빌라 C동과 H동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화도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AB, S, AC, AD, AE, AF, AG 및 피고인 B를 주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 2006. 7. 3.경 이 사건 빌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약 11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이어서 2007. 6. 27.경 "건축물은 준공 즉시 제1순위로 담보제공하기로 한다.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완공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농협에 소유권을 양도하며 피해자 농협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담보제공기일란에 '완공 후 제공'이라고 기재한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며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으로 위 근저당권을 변경하여 그 무렵 약 1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2. 말경 이 사건 빌라의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건축이 사실상 완공되었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해야 할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어, 피해자 농협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9. 2. 26.경 이 사건 빌라 C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이미 2010. 2. 말경 사실상 완공이 되어 피해자 농협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30.경 사채업자인 AH 등 8명의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빌라 C동에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10. 4. 16.경 이 사건 빌라 H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 역시 2010. 2. 말경 사실상 완공이 되어 피해자 농협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18.경 사채업자인 AI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빌라 H동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빌라 C동과 관련하여, 그곳 바닥재공사 대물변제 명목으로 2008. 11. 26.경 H에게 가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었고, H이 위 C동 2개 세대(가402호, 나102호)를 포함하여 약 1,695평의 마루공사를 2010. 2. 10.경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하였으므로 H의 위 C동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다수의 공사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3. 30.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유치권부존재 확인각서'라는 제목으로 위 C동 총 19세대에 대한 유치권이 부존재하며 유치권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고, 이에 위 C동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월이율 3%, 변제기를 2010. 6. 30.로 약정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변호사 R, X) 1. 내용증명서 사본,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Y 구속일자 확인, Y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합17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S, AJ, AK, AL, H, AM의 각 법정진술 1. AN, Q, A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완제확인서 사본, 각서(입금확인), 경위서 사본, 유치권부존재확인각서 사본,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3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변호사에게 우편물을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R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인 A 이 변호사인 R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 S이 R의 돈을 횡령하였으니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달라는 내용인 점, 위 내용증명우편이 R의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되었을 당시 피해자S은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이 개봉되어 R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사무원 등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된 점, R과 위 변호사사무실의 직원들은 위 내용증명우편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S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은 R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단기간 동안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R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임료를 횡령한 피해자 S의 범행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S이 관련된 다른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인근의 변호사, 사무장 등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고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S에게 검찰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3,450만원을 지급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이 동시에 착오를 하여 다른 형사사건 명목으로 건넨 돈을 '주식회사 서림과 W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건'과 'Y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서림과 W이 2008년에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09. 5. 27.경 Y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2006. 6. 9.에 이르러서야 Y을 체포한 점, 피고인들이 동시에 착오를 일으켜 2010. 6. 8.경 고소장을 작성하고, 재차 2010. 6. 22. 의정부경찰서에서도 동시에 착오를 일으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0. 4. 13.경 변호사 R에게 "S에게 변호사 비용 등으로 3,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변호사 R에게 지급하지 않고 S이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상 금전지급내역이 위 고소장의 금전지급내역과 완전히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S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농협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기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AH에게 '유치권부존재 확인각서'를 작성, 교부할 당시 이 사건 빌라 C동의 바닥공사를 시공한 H 등 위 C동과 관련된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었고, 재력도 충분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이 사건 빌라 중 C동의 2개 세대 이상의 바닥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010. 3. 30.경까지 그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H이 2008. 11.경 대물변제조로 위 C동 가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H이 주식회사 서림의 하도급업자로 피고인 A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바닥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이상 주식회사 서림의 유치권 주장 역시 가능해 보이므로, 피해자 AH에게 거짓말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각서'를 교부하였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 AQ가 W, AR, AM, AS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빌라 중 C동 각 세대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983호)에서 W, AR, AM, AS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위 AQ의 청구가 기각된 점, 피고인 A은 본인이 아무런 자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빌라의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이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공사업자들과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현재까지도 일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변제기인 2010. 6. 30.까지 피해자 A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이 사건 빌라 C동에 대한 공사업자들의 유치권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AH에게 '유치권부존재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AH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피해자 농협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의 채권회수 여부가 불분명해졌고, 피해자 농협이 민사소송을 통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농협에 대한 대출금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AH 역시 3억 원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동일한 송금내역을 가지고 피해자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여 피해자 S 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무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농협이 이 사건 배임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빌라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H가 이 사건 빌라 중 C동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무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S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O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3고합80호) 1. 피해자 AT, AU, W, AR, AV, A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H, I, K, L, M, N에 대한 각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O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하도급업자들의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3. 15.경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T에게 "골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이니 골조공사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3, 5 내지 8, 10 내지 13번의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각 같은 순번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과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일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AT, AU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대금을 이 사건 빌라의 완공 후 또는 준공검사 후 신축한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세대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들도 위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거나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각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T과 이 사건 빌라 중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3층 바닥 타설이 완료되면 40%, 완공되었을 경우 6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 AT로서는 피고인 A이 공사대금 중 적어도 60%는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한 후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T이 위 공사를 진행할 당시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 AT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가 지연되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AT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AU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그 공사대금 중 40%는 현금으로, 60%는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세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U가 위 공사를 진행할 당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AU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빌라 중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발행하여 준 점, 피해자 AU는 2008. 7.경부터 자신이 고용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하도급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빌라의 토목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U가 하도급공사를 준 AW에게 168,077,790원, AX에게 49,938,330원, AY에게 50,089,693원, AZ에게 58,426,000원 등을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 A과 직접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B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이 사건 빌라 중 55세대를 공사하고 추후 공사대금은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주방가구는 28세대, 인테리어는 18세대만을 시공한 상태에서 자신이 고용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R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빌라 중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고, 당시 피해자 AR이 O에게 공사비와 대물변제된 3세대의 가격차이에 의한 정산금 9,945만 원을 2008. 9. 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A, B, D동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비를 2008. 9. 9.까지 정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지급된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처리하며, 그 어떠한 금액도 0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⑩ 피해자 I, AM, AR, AV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 5, 6번의 '포기각서 내용'란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⑪ 이 사건 빌라가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공사업자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한 후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위 피해자들 및 공사업자들이 공사비용을 제때에 충당하지 못하면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이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빌라의 현장인부들에게 밥을 해주더라도 그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3. 15.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현장인부들에게 밥을 해주면 식대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합계 107,215,500원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래 주식회사 흥원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도 주식회사 흥원종합건설이 미지급한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하기로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이 2008년분 식대에 대하여 전기료, 임대료 등을 공제한 후 92,217,500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식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A동 201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점, 위 201호는 2010. 2.경 피고인 A의 아들인 건축주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AB는 2010. 4. 19.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4. 20. 피해자 G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대금을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4,878,600원의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BB' 명의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본인이고, 자신이 피해자 G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았으므로 그 대금지급의무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가 공급한 자재의 거래내역서상 상대방이 'BB'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받지 못한 자재대금은 전부 BB AU에게 납품한 자재에 대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J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빌라 H동 202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7. 7. 피해자 J에게 "분양대금을 주면 H동 202호 빌라를 틀림없이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피고인 A과 1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35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던 점, 피해자 J은 자신의 매형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중 A동 203호, H동 202호를 분양받게 하였고, 피해자 J의 매형은 위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 A에게 A동 203호에 대한 계약금 및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H동 202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현재 피해자 J의 매형이 분양받은 세대에 피해자 J의 후배인 BC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8. 31.경 이 사건 빌라 내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U(44세)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낸 후 흉기인 칼을 책상 위에 놓고 "공사포기각서를 써라."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뺨을 때리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너네 집 주소도 다 알고 가족들 다 가만 놔두나 보자. 경찰에 신고해봐라. 니 가족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는 O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현장의 지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조건 없이 포기하고 2007. 8. 31. 진행된 공사금액에 대하여도 전액 포기하고 6억 원을 O에 2007. 9. 말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을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당시에는 흉기인 칼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당한 장소도 남양주시 P에 있는 O 사무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장소는 이 사건 빌라의 공사현장 내 사무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도 같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빌라의 공사현장 내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여 남양주시 P에 있는 O 사무실로 이동하여 재차 폭행·협박을 당하였으며, 결국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장소는 이 사건 빌라의 공사현장 내 사무실이 아니라 위 O 사무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어렸을 때 앓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폭행 당시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병원치료 등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실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인 BA이고, B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주도하고 피해자는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BA에게 약 1년여 동안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강요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2. 하순경 이 사건 빌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상기인은 AA 신축현장 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된 내용대로 시공하지 못하여 O에 피해를 줄 경우 현장 내 기반입된 모든 기자재는 반출하지 못하며, 위 공사를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함은 물론 기투입된 공사금액 일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공사포기각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초순경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AM, BD, H, AR, AV에게 각각 공사포기각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각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2011. 5. 27. 남양주경찰서에서 "피고인 A 이 공사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사포기각서를 본 사실도 없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AM, BD, H, AR, AV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단순히 "공사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별다른 저항 없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사포기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공사대금 등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위와 같이 쉽게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비슷한 무렵에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무렵에 피해자들 중 아무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H은 피해자 AV과 함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83, 284쪽), 피해자 AV 역시 피해자 H 과 함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76쪽), 피해자 H은 공사포기각서를 2008. 11. 26.경에, 피해자 AV은 2008. 2. 초순경에 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R은 수사기관에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속아서 자연스럽게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1, 302쪽), 피해자 A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AM는 내보내고 네 것은 내가 어떻게든 보존해줄게." 등의 회유의 말을 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