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교과 담당교사로서 2018. 5.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C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던 중, 손으로 수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D(여, 12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4번 각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업일정표 및 파견근무 시작일에 대해) - 피의자의 2018년 수업일정표 및 파견근무 시작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경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2항, 제3항)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제3조 제7호)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신체 내외부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다. ⑵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어깨 부위는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부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아동들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한 부위이다. ⑶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의 경우, 특별히 위와 같은 방법의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행위가 반복되었고, 대부분 그 행위에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리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어깨를 쓸어내리는 행위와 분리하여 달리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로 인하여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진술한 것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신체접촉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의 자극 내지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가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E 소속 정보교과 담당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 3. 12.경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C로 파견되어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왔고, 피해자들은 E 2학년 학생들 및 C 1학년 학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 내지 40번 각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양시에 있는 E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 내지 40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