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친언니인 망 E과 약 20년 동안 함께 동거하며 대부분의 일상을 함께 하였다. 망 E은 2014. 1.경 위 F백화점 G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의 회사에 18억 원을 투자하되, 선배당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부터 18억 원에 대해 3개월에 7~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뒤부터 보름 전에만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명품, 고가승용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1.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망 E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망 E이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작은아버지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도 잘 모르며, 위 기간 동안 망 E과 함께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러 다녔으므로 망 E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작은아버지 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 기간 중 항상 망 E과 동행하면서 망 E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할 때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 사무실이 서울에는 명동에 있고 대구에는 계명대학교 사거리 근처에 있다", "다른 곳에 투자하면 큰일 난다. 우리 언니 믿을 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투자를 계속 권유하였고, 투자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웬 인네('여편네'의 경북 방언)가 그 상품 가져갔다매"라고 말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하는 등 망 E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적등본 1. 각 발신내역 1. 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 E이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집안 재산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사금융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망 E이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망 E의 편취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약 20년 이상 자신의 아들 및 친언니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동거해 오던 중 전 남편과는 별거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운전하지 못하는 망인을 대신하여 항상 운전하여 같이 다닐 정도로 두 사람은 대부분의 일상을 함께 하였다. 망인은 2006년경부터 사망한 2016. 2. 5.까지 사이에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동생인 J, 이모인 K 및 이종사촌인 L 등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사금융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28억 원 이상의 금원을 건네받았는데, 사실은 위 금원을 사금융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고가의 사치품 구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2013. 봄경 대구 중구 M 소재 F백화점 내 VIP 회원만 출입이 가능한 'G'에 갔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후, 피해자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자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다. 망인은 2014. 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의 회사에 18억 원을 투자하되, 선배당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부터 18억 원에 대해 3개월에 7~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뒤부터 보름 전에만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망인을 거들어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망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부터 2015. 11. 2.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23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데, 위 금원 중 5억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망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백화점 직원인 I, H에 대하여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망인을 거들어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망인은 2012년 말경부터 4년에 걸쳐 I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하여 월 2%, 5,000만 원에 대하여 3개월에 50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3. H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작은아버지인 N은 회사를 운영하지도, 망인이나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고, 달리 망인이 실제로 사금융에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은 위와 같이 가족 및 친지들, 피해자, H,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고가의 사치품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다. 특히, 사치품의 구체적인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망인과 피고인은 F백화점에서 2013. 5. 30.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359,820,496원, 2013. 1. 6.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카드로 919,905,357원,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2014. 3. 25.부터 2016. 1. 21.까지 사이에 171,732,350원 등 합계 1,451,458,203원을 주로 명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한 2014. 1.경 무렵 이후부터는 고급 외제차를 추가로 3대(링컨, 벤츠, 포르쉐911)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돌려막기의 방법으로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6. 1. 27. 자살을 시도하여 2016. 2. 5. 사망하였다. ⑩ 한편,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후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 있던 명품 등을 중고명품거래점인 주식회사 구구스 영남에 처분하고 1억 7,600만 원을 받는 등 소지품과 가전제품 등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3.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망인이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건네받은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계속하여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사금융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을 뿐, 망인의 편취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망인을 거들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망인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망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율의 배당금 지급을 조건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받고 그에 대한 배당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이 항상 동석하였고, 망인을 거들어 함께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망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투자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15. 6. 1.부터의 휴대전화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은 모두 344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은 모두 233회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망인에 대한 발신내역인 69회,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내역인 72회보다 월등히 많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망인을 소개하여 만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망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망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항상 망인과 피해자의 만남에 피고인이 동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특히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투자 금원을 받았고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자주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 항상 피고인이 옆에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약 1년 10개월에 걸쳐 23억 3,000만 원을 32회에 걸쳐 송금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송금 횟수에 비추어 보아 투자 권유와 배당금 지급에 관한 대화가 매우 빈번하게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옆자리에 있었어도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한 번도 투자에 관한 대화를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다.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 "언니가 투자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받는 정도는 어슴푸레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95쪽)하기도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배당금 지급 독촉에 대한 답변 메시지로 보이는 "온니야가 배까점가서 송금한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7. 9. 피해자에게 발송한 적도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5억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입금은 2014. 3. 4.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전 남편은 위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의 학교등록금,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이 위 계좌로부터 출금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위 계좌를 망인이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래 내역 일체를 전혀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편취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인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한 금원을 사금융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고가의 사치품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망인을 거들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2006년경부터 사망하기까지 10년간 친인척으로부터 약 28억 원,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23억 3천만 원, I, H으로부터 각 1억 5천만 원, 1억 원 등 합계 약 53억 8천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에 대한 고율의 배당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대부분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친인척과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던 중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피해자와 H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조로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점, 망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작은아버지의 회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는 작은 아버지와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사금융에 투자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억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도 명품 구입, 외제차 매입 등으로 소비한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은 대부분 소비하였고 전체 원금과 그 이자 채무의 부담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망인은 자살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한 금원을 사금융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고가의 사치품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망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거짓말을 한 사실도 있다. 망인은 사무실 위치와 관련하여, H에게는 경북대 근처라고 말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계명대 근처라고 말하여 두 사람에게 각 다른 장소가 사무실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망인이 사무실 위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가 주말에는 작은아버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명동에 가서 일하고, 주중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아침 일찍 검은 봉다루를 들고 버스를 타고 대명동 계명대학교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 사무실에 여직원도 2명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은아버지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모르고, 망인이나 피고인과는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않는 사이이며, 망인이 주말에 서울로 일하러 간 사실도 없고, 대구에 사무실이나 여직원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남편이 적게 줄 때는 매월 1,000만 원, 많이 줄 때는 2,000만 원을 주고, 엄마가 매월 3,0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전 남편은 매월 120만 원을 보내오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망인이 제안한 투자 상품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 앞에서 "웬 인네('여편네'의 경북 방언)가 그 상품 가져갔다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망인이 제안한 상품이 인기가 많아서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바람을 넣기도 하였다. 피해자 이외에도 백화점 직원인 I, H 역시 망인에게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I에게 "니는 돈을 못 모은다. 언니라야지만 돈을 모아줄 수 있다. 언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 돈 더 투자를 해라. 돈이 어디서 나올 때가 없나. 없으면 은행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를 해라."고 말하고, H에게 "우리 언니는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처음 이자를 줄 때 5만 원권 다발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H. 좋제. 부자다. 나 이제 너를 언니라 케야겠다. 지금 내보다 돈이 많으니까."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망인을 도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이 피해자, I, H에게 투자를 권유한 상품의 배당률은 모두 약 연 30% 안팎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고수익의 투자 상품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피고인이 경제적인 관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경험, 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을 실제로 취급한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망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여 늘 함께 다닌다."고 진술하면서도 "망인이 아침에 가끔 나가는데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15년 이상 함께 살면서 운전도 못하는 망인이 어느 장소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들어 오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약 3년 동안 무려 14억 5,000만 원 어치의 명품을 구입하고 외제차를 3대나 보유할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망인이 아침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동거인인 피고인에게까지 비밀에 부쳤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하였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망인은 2014. 7. 15. 대구 수성구 O아파트 A동 705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망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바,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화스러운 사치 생활을 한 것과 달리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할 정도로 자력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 시도를 하여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을 때, 피고인이 응급실 입구에서 "죽기는 왜 죽노. 같이 감방 갔다 오면 되지. D, 죽을 때까지 나를 용서하지 마라.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의 발언 시기, 장소, 내용 등에 관하여 기억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망인의 자살 시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망인의 편취 범행 일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의 유서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15년 이상 함께 지내온 피고인에게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따라 오너라, 그냥 지금 나랑 같이 가자, 더러운 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여기 약도 있다, 목매는 게 제일 쉽고 안 아프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인이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친언니인 망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와중에 망인의 편취 범행에 편승하여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망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계속 권유함으로써 망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망인은 백화점에서 약 3년 동안 14억 5,000만 원 어치의 명품을 구입하고, 고급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사치품 구입이나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여 피고인 역시 위 편취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