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2016고단1043 E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불상 F(일명 'G')은 위 조직의 A팀 팀장, H(일명 'I')는 위 조직 B팀 팀장으로서 총책인 E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배분하고, 국내에 있는 편취금 인출책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 금원이 입금된 체크카드의 양도양수, 이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제2차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는 사람들이다.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각 팀장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기망 취지의 대출 관련 문자와 전화를 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로서 기망책이다. X는 국내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X로부터 편취 금액 인출을 지시받아 편취 금액을 인출하여 X에게 전달하면 그에 대한 대가(약 5%)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분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2016.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으로 조회이력 없이 가벼운 5.3% 금리 최대 7,000만 원 3개월 무이자, 10등급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나는 보람저축은행 Y 대리이다.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금리 관련 서류 등을 팩스로 보내면, 우량고객으로 만들어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의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받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등급 상향작업비 명목으로 2016. 5. 16.경 5,500,000원, 5. 17.경 5,000,000원, 5. 18.경 5,600,000원, 5. 19.경 3,000,000원, 5.20.경 7,450,000원, 합계 26,55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5. 20.경까지 우리은행 나운동 지점 등에서 위 X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X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6고단1501 1. 사기 E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불상 F(일명 'G')은 위 조직의 A팀 팀장, H(일명 'I')는 위 조직 B팀 팀장으로서 총책인 E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배분하고, 국내에 있는 편취금 인출책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 금원이 입금된 체크카드의 양도양수, 이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제2차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는 사람들이다.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각 팀장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기망 취지의 대출 관련 문자와 전화를 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로서 기망책이다. X는 국내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X로부터 편취 금액 인출을 지시받아 편취 금액을 인출하여 X에게 전달하면 그에 대한 대가(약 5%)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분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2016, 4,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SC저축은행 AB 대리인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작성 등에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망책은 피해자가 서류 작성 비용 등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A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0만 원을, 2016. 4. 26. A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F)로 120만 원을 각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X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X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8,442,49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등과 함께 2016. 4. 25.부터 5. 20.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일명 G이 'Skype' 메신저를 통해 지시한 내용에 따라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A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해당 비밀번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지 확인하는 일명 '세차' 작업을 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편취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자료첨부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 또는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사기죄(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N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 를 감경(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전달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 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여 준 피해금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