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은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30경 여수시 D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엎드려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을 등지는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며,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 뭐 하는 거냐?"라고 거부하면서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바지 위로 수회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도록 눕히고 그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 고모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4. 14:30경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21. 2. 17. 경찰에서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서 본인 팔베개를 하면서 제 옆에 누웠고, 제가 행거 쪽으로 몸을 돌려서 피고인을 등진 채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더니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한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다른 쪽 가슴도 주물렀어요. 피고인이 제 엉덩이 밑 허벅지에 성기를 딱 붙이더니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왔다갔다 문질렀어요. 그리고는 옆으로 누워 있는 저의 몸을 돌려서 천장을 바라보게 눕히고는 저의 몸 위로 올라와서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목 부위를 양손으로 안았어요. 또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양쪽 가슴을 만졌어요. 그리고 저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더니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서 세 번째 손가락을 질 안으로 두 번 정도 집어 넣었어요. 그 후에 제가 "고모한테 이야기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모부가 "얘기해", "너랑 나랑만 조심하면 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흥분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저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내리려고 해서, 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는데 제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렸어요. 피고인도 바지를 벗으려고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발버둥치니까 안되겠는지 포기하고 제 방을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2면).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겠다고 옆집에 갔다 온 후 제가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왔어요. 제가 핸드폰을 하면서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위에 누워서 성기를 제 엉덩이 쪽에 비비는 거예요. 제가 "뭐하시는 거냐,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있다가 가슴 만지고 조금 있다가는 더 성기 만지시고 하니까 아무튼 그 상황들이 있고 하니까, 제 옷을 벗기시고 질 안에 손 넣고,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니까, "제가 고모한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라" 저는 계속 완강히 거부를 했던 상황이고요'[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제가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 제가 앞으로 몸이 살짝 어떻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피고인이 가슴 안으로 손 집어넣고 만지시고, 자기 바지 벗고., 팬티 일단 강제적으로 벗기려고 하시고 제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시고.'[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을 돌려서 천정을 보게 눕힌 후 피 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이후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고모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등 완강히 거부하자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혼동하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온 후 엎드린 피해자의 위에 누워서 성기를 문지르면서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던 때의 모습 및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문질렀을 때의 모습에 대하여 일부 달리 진술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서 천정을 향하도록 한 이후의 범행내용이 더욱 충격적이라서 피해자가 이를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쁜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헷갈릴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2. 17.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3일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2021. 2. 17. 이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낼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및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B이 근무하는 가게로 가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고종사촌 E에게도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2021. 2. 14. 15:07경 E에게 카카오톡으로 "고모부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낼 광주 갈게", "고모부가 술 처먹고 덮칠라고 하드라. 가슴 만져가면서 옷 벗기고.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도 존재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0, 41면).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B이 퇴근하기 전에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여 모텔에서 있다가, 2021. 2. 14. 19:53경 퇴실하여 짐을 챙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2021. 2. 15.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챙겨서 광주에 있는 친척집으로 갔다. 이 사건 이외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을 급하게 나올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말 피고인은 2021. 2. 19., 2021. 2. 20. 피해자에게 전화로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언제든 돈 필요하면 고모에게 이야기해라. 그냥 아프다. 내가 마음이 괜히 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통화녹음 CD). 만약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호소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거나, 피해자가 없는 일을 허위로 말하면서 짐을 챙겨 광주로 떠난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을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 '고맙다',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 해'와 같은 말만을 하고 있다. 라.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주요 사정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1. 2. 11.경 피고인의 동생 F를 소개받았는데, 2021. 2. 14. 이 사건 당일 저녁에도 F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로 F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를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F와 연락을 단절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F에게도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도 말한 점,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을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 하였고,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빌미로 F, B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점을 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한 직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합의금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21. 7.경 최근에 고모에게 전화해서 30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모가) "내가 누구랑 또 재혼을 하겠니. 서로 피곤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선처를 해주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300만 원을 달라"고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에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여, 2021. 2. 14.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