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S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S, 공동피고인 CY, 공동피고인 C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2.경 경북 김천시 DA 모텔에서,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페이스북에 물건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정하면서, 피고인 CS은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CY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CZ은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S은 2020. 2. 12. 21:40경 위 모텔에서 페이스북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공동피고인 CY은 전화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B에게 위 맨투맨 티셔츠가 정품이라고 설명하며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동피고인 CZ의 모친 DC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S, 공동피고인 CY,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5.경 경북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페이스북에 물건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정하면서, 피고인 CS은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CY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S은 2020. 2. 25.경 위 모텔에서, 페이스북에 마스크 50매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공동피고인 CY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D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6,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S,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경 경북 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북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E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6,000원을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CS 가.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북에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F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CY 명의 AS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2. 21.경 상주시 DG에 있는 피해자 DH이 운영하는 D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C, DJ, DH,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 DL, CW, DD, DE, DM, DN, CV, CU, DO, CT, CX, DF, DP, D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시지 내용, 입금내역서, 입금영수증, 메시지 내용 등,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CT 상대 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S), 수사보고(피의자 CS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부가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S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CS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