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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주)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5.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70만 원, 2012. 4. 2.경부터 2012. 5. 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4만 원 합계 43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증거자료 제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고,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주)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12. 5.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5,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2.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2명(일명 C부장, D부장)과 함께 2012. 6. 6.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기에 충전해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손님들에게 위 C부장을 통해 그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고,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서빙하고 그 손님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충전 및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앞 도로에서 통장 1개 당 2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 D)의 각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명세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기록 35쪽, 85-1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 19:4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E)으로 "당신들 같은 말 바꾸는 인간들 땜에 통화녹음, 문자 남겨 놓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09:4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물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E)으로 "3층인데요. 12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받은 불이익을 참을 수 없어. 우리 방식대로 조치 할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서류 10매, 문자내역 22건 6매, CD 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20경 시흥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신고가 되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급히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4. 23. 07: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 앞에서, 피해자가 위 E상회 현관 선반 위에 현금 16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리어카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방을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 03:20경 부산 사하구 B 원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유리파편에 의한 찰과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소방서 하단 C 소속 구급대원들이 응급치료를 끝내고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씨발새끼,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구급대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병원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12:16경 시흥시 옥구상가4길 8-5 우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 389번길 5-1 시화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천로 389번길 5-1 시화공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소방서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현대4.5톤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 1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줘야 하는데 내 명의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내 대신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만 지급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 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술집 아가씨를 상대로 사채 대출을 하고 있다. 나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30만원을, 2013. 1. 21. A 명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2016. 2. 18.경부터 2016. 8. 22.경까지는 본인의 명의로 직접 운영, 2016. 8. 30.경부터 2016. 9. 21.경까지는 장모인 F의 명의로 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위 D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G)로 이용대금 87,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위 노래연습장의 명의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B 및 E 편의점 명의로 된 단말기계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합계 103,981,000원 상당을 B, F의 명의로 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 편의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9. 21.경까지 E 편의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F의 명의로 된 E 편의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으로 하여금 D 노래연습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현장확인결과보고 1. D 노래연습장영수증 1. E편의점 신용카드 승인목록(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과 기간이 상당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나 동기,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명의를 대여하여 거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나 동기,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0. 23:46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만 한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피해자의 제과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위 제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위 제과점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2건만 함께 해주면 동생 D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D, E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8. 14.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하는 보험사고 접수 직원에게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D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같은 날 D의 지시를 받은 C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G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H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는 2012.8, 17.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2. 8. 20. 수리비 등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 계좌로 895,7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9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8. 26.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하는 보험사고 접수 직원에게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D, C, 이 사전에 공모한 다음 같은 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D가 E 소유의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승용차를 파손시킨 다음 피고인과 이 위 승용차들을 각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천안삼거리 휴게소로 이동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30.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9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빙자료철(증 제175쪽, 제177쪽 이하, 제214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1동 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4. 21: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를 외솔교 쪽에서 병영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상체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2015. 3. 19. 00: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721-2 명륜지하철 1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여 하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은 채 그냥 갔다. 이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가락으로 눈을 2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눈 밑부위가 까져 피가 나게 하고, 목 부위가 아프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이 상해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진정한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4.08:25경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서울뚝배기 앞 도로를 영동웨딩타운 방면에서 동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 피해자 C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5. 17: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 E와 함께 위 편의점 업주인 F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와 경사I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가 '지구대로 가겠다'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E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씹할 년아, 왜 앞을 막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발로 I의 아랫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위 1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I, 순경 H가 운행하여 온 J 112 순찰차의 조수석 뒷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N• 2년2월 {= 1년6월 + 8월(1년4월/2)}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11.21:3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 181-4에 있는 경북슈퍼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21:00경 위 E마트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남, 3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 G와 일행인 피해자 H(남, 39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 G가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일행인 G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 차문을 잡고 매달렸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위 E마트 앞길에서 달동 현대3차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22m의 거리를 이동한 후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차문을 열고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달동 현대3차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이동거리 측정,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신고자에 대한 수사, 112신고 사건 처리표 3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 시비 중 그대로 가려다 이를 제지하려거나 차량에 매달려가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칫하였으면 피해자들이 차량에 의해 생명의 위험 또는 신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12:00경 서해안선 327.2킬로미터지점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5. 29. 2007고약11652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의 대표이사 B는 피고인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2012. 7. 30.경 그 자본금 2억 원을 건설업 컨설팅업자 C이 중개한 사채업자 D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예금을 인출하여 D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이 가장납입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2012. 9. 24.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건설과에서 C을 통하여, 마치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처럼 2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피고인 회사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0. 2. 제주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98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B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 회사의 경제적 상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과 별도로 B 개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9. 21:20경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호진상회 앞 삼거리 교차로 입구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사고지점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 E 투스카니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경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 우 대퇴부, 하지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3,699,67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건방지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구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13, 23:50 경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당구장 지하계단을 올라가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H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재차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H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