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골구조물 설치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소속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은 2010. 1. 경 도급자인 위 F이 시공한 'G' 중 철골구조물 설치공사를 수급자인 'H'로부터 하수급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원수급인의 근로자뿐 아니라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근로자 등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이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0. 3. 10. 10: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자로서 철골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A 이 위 H 소속 철골반장인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위 F에서 피고인 A H 소속 철골반장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2010. 3.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위 F 소속 근로자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피해자 근로자복지공단의 평택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22.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위 추락사고로 인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2011. 12. 8. 위 경인지역본부에 위 추락사고로 인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자로서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위 F1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고인 A의 요양급여 44,553,020원, 휴업급여 55,460,610원, 장해급여 49,293,070원, 후유증상비 1,049,230원 등 합계 150,355,930원 1)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 에 한하여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결과보고서,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일용노무지급명세서, 수사보고(장애급여신청서 등 자료 접수), 판결문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위 사고 당시 근로자가 아니기는 하였으나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 하려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86년경부터 철구조물 설치업을 시작하였다가 2005년경 파산하였고, 2006. 11. 29. 자신의 처인 N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골구조물 설치공사업을 한 사실, H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G 중 철골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E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2010. 1.경 H로부터 위 철골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중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증거기록 473, 474면 참조), 피고인 A은 2010. 1) 2015. 12. 22.자 공소장 변경신청서에는 "105,802,9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355,93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10. 위 G 현장에서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아닌 재하수급인으로서 사업자임에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근로자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류에 서명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도록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병원직원 등을 통하여 2010. 4. 22. 휴업급여신청서를, 2012. 10.경 장해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을 F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거짓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와 같이 수령함에 있어 위 보험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을 위 H의 근로자인 철골반장으로 알고 산업재해보상 신청 등을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G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위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와 지도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등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3.경 재하수급인인 피고인 A 도급인인 F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요양급여신청서에 거짓 기재하고 F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2010. 1. 6.자 근로계약서와 일용노무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한 후, 2010. 3. 15.경 F의 본사 직원인 M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서류에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제147면, 증인 M 법정진술 참조), M은 이 법정에서 '현장근무자들이 사고 관련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재관련 서류들을 작성해서 본사에 제출하고 있고, 본사에서 위 서류들을 작성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보통 인부들의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면 그냥 처리해 달라고만 하는데, 피고인 A의 가족들은 통상과 다르게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혹시나 문제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기안만 작성해서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결재를 올렸으며 누군가 중간에서 걸러주기를 바랐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66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뿐만 아니라 F 주식회사나 H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A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거짓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고인 A 이 위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이 제출함에 있어 각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부정수급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부정수급 한 보험금을 대부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부정수급 한 보험금이 전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