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누구든지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6고단71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8. 19:28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에 전자장치를 놓고 내리고, 같은 날 20:50경 해남보호관찰소 C팀 서기 D에게 전자장치를 전달받을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13. 15:48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직원 F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충전을 지시하였으나 그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16:14경 목포보호관찰소 소속인 서기보 G와 서기보 H가 피고인의 집에 현장 출동하여 전자장치를 찾을 것과 충전을 지시했으나 위 G, H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전자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2016고단250범죄사실 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1)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4. 07:52경 목포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았고 이에 재택 감독 장치 전원 차단 경보가 발생하여, 위치추적 관제 센터 직원으로부터 재택 전원을 확인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전원을 껏다 켰다를 반복한다"고 답변하는 등 재택 감독 장치 전원 복구지시를 거부하여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30. 12:39경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았고 이에 재택 감독 장치 전원 차단 경보가 발생하여 위치추적 관제 센터 직원으로부터 재택 전원을 확인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전이 되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재택장치 전원 복구 지시를 거부하여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7. 12:53경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목포 이마트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가방 안에 넣은 뒤 그 곳에 있던 물품 보관함으로 집어넣고, 같은 날 15:14경까지 위 마트를 돌아다녀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되게 하는 등 임의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5. 06:25경 위 제2의 가. 1)항 기재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대로 둔 채 아무 이유 없이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팬션으로 가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부착장치 범위이탈 경보가 발생되게 하는 등 임의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6. 10:00경 위 제2의 가. 4)항 기재 펜션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부착장치의 스트랩 플라스틱 부위를 녹인 다음,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트랩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5. 06:25경 목포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놓아둔 채 주거지 이외의 장소인 신안군 가거도로 배를 타고 이동하여, 다음 날인 2016. 3. 16. 12:05경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호관찰카드,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부착명령집행 지휘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보호관찰상황, 감정촉탁(공주치료감호소) 회신서 1. 부착장치 훼손에 사용한 뺀지 및 훼손된 부착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서(2015도6195, 2015노74, 2014고합99),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심각한 정신이상증상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조현병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