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 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해 주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일반방’, ‘시민방’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유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O(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P’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P’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특정 키워드가 포털사이트에 노출(이하 ‘실검 챌린지’라 함)되도록 지시였다.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P’ 그룹에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P’ 그룹(이하 ‘이 사건 미션 그룹’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위 그룹에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23:00:02경 위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Q 아이디 ‘R'를 이용하여 Q 검색창에 ‘O’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03:0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진의 영리적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검색 내역 조회 1. 내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수사진행황상보고(종합),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검색로 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리 목적’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참여한 이 사건 미션 그룹에는 ‘미션 참여자 중 상위자들에게 특별한 내용을 공개한다. 돈 있는 고객님들은 우아하게 돈 내고 고액방(유료방)에서 풀버전 바로 보라’는 등 가입자의 미션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B’ 운영진의 공지가 게재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4-65면 참조)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 운영진이 ‘영리적 목적’으로 여러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하고 이를 위해 채팅방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B 운영진의 ‘영리 목적’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과거 올바르지 못하였던 성인식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단체행동에 휩쓸려 우발적, 소극적으로 ‘B’ 운영진의 범행을 돕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