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1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상환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상환담보금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것에 따라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기존에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4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카페 2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19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19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본점 영업 홍보팀 L 대리인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전화를 했다. 6,700만 원을 연 2.3%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제2금융권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전화한 후, 다음날 재차 전화하여 “M의 추심팀장 N인데 K은행에 대출 신청하셨죠?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K은행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5:05경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R은행의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중계약으로 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5경 인천 서구 S아파트 입구 T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6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W 팀장이다. 10월 말까지 정부에서 서민들 상대로 4.7%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 시 V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9경 수원시 X아파트 Y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V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여신이다. 상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고객의 신용평점이 모자라니 AA 카드론으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7:00경 포천시 AB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피해자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기존 카드론 대출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한 후 카드론 및 AE 직원으로 사칭하여 “이중 대출은 위반이니 바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은행, 카드론 회사 또는 AE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1:00경부터 12:52경 사이, 화성시 AF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AG은행‘ 대표 AH 명의 ’납입확인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납입 확인서, 상호: AG은행,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I빌딩,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AJ,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 A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AK, 고객번호:AL, 납부일자: 2020-10-22, 원금 12,000,000원, 이자: 대납, 대납금 6,212,000원, 납입금: 18,212,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0월 22일 부로 대출잔여금 18,212,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대표 AH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대표 AH 명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납입확인서를 컬러 프린터를 사용해 2장 출력하고, 같은 날 13:10경 화성시 AM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G은행‘ 대표 AH 명의 ’납입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사실은 AD은행, 카드론 회사 또는 A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대표 AH 명의의 납입확인서 문서를 2장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 피해자에게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까지 8%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A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대환 대출은 대출법 위반이다, 내일까지 대출금 2,3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O은행이나 AD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AP‘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AQ, 채권 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23,000,000(정), 상환일자: 2020-10-27, 지점: AP,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AR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AP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컬러 프린터를 사용해 2장 출력하고, 같은 날 11:45경 수원시 영통구 AS병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P‘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사실은 AO은행이나, ㈜AP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2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 피해자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U 상품이 있는데, AV은행에 있는 3,370만 원 대출금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AV은행에 바로 계좌이체로 송금하게 되면 금융거래위반이 되니 계좌를 송금하지 말고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AV은행‘ 대표이사 AW 명의 ’납입 확인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납입 확인서, 상호: AV은행, 대표번호:(전화번호 2 생략),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AX빌딩 동관 9층, 회수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AY,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고객명: A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담당자: AK [본사채권1팀], 납부일자: 2020-10-29, 납입금:43,7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0월 29일 부로 대출잔여금 43,700,000원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대표이사 AW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대표이사 AW 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입확인서‘를 프린터를 사용해 2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27경 안산시 단원구 AZ빌딩‘ BA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V은행 대표이사 AW 명의 ’납입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사실은 A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은행 대표이사 AW 명의 납입확인서 2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피해자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500만 원까지 2.8% 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AV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AV은행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것인데, AD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하고 AD은행 대출을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은행 또는 AV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AV은행‘ 대표이사 AW 명의 ’납입 확인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메일로 전송받은제목: 납입 확인서, 상호: AV은행, 대표번호:(전화번호 2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AX빌딩 동관 9층, 회수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AY,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고객명: B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담당자: AK[본사 채권1팀], 납부일자: 2020-10-30, 납입금:30,3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0월 30일 부로 대출잔여금 30,300,000원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표이사 AW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대표이사 AW 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입확인서‘를 프린터를 사용해 2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C 정문 파라솔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V은행 대표이사 AW 명의 ’납입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사실은 A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은행 대표이사 AW 명의 납입확인서 2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상환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상환담보금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것에 따라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대환 대출에 해당하니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BE에서 1,98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자 재차 BE 채권추심팀 BF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 기록이 남게 되고 그러면 K은행의 대환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데, BE 직원이 직접 돈을 받아가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으니 직원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A나 BE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4:38경 서울 송파구 B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B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B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AD은행 BI 대리다. 5% 이자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을 통해 기존 대출 정보를 파악한 후 “AA에서 받은 대출금 1,300만 원을 선납하면 이자가 2.8% 더 싸지고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A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출금을 선납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팩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AA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 17:00경 서울 은평구 BJ건물 앞 노상에서 AA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 20: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한꺼번에 상환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맡기면 나중에 통장으로 되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은행이나 A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2:45경 서울 은평구 BJ건물 앞 노상에서 마치 우리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1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BL BM 대리 및 BN 과장을 사칭하여 ‘금리 연 3.7%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BO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8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L나 B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0:20경 부천시 BP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B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B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7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Q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BO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대환하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BO은행의 대출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R은행이나 B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5:25경 용인시 기흥구 BS 앞에서, 사실은 B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B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 10:22경 피해자 BT(남, 47세)에게 B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보내줄테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V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8. 13:39~13:55경 사이 서울 강서구 BV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란에 ‘BT(주민등록번호 5 생략)’, 내용란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AV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W건물 BX호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2020. 10. 28. 13:39~13:55경 사이 서울 강서구 BV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의 법정진술 1. U,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J, AT,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조된 납입확인서, 대출금 완납증명서(C), 납입확인서(AT), 납입확인서(BB)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2021고단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D의 진정서 2021고단21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Z, CA,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1고단22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을 회수하고 이를 업체에 반환하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고,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하였다는 사람과 통화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채권회수 업무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이력서 및 신원 확인과 관련한 몇 가지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외에는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회사에 고용되었는바, 그 채용과정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장소, 수거할 현금금액, 방법 등을 지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 등의 위조된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피씨방 등지에서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지시의 내용과 방식 역시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채권회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 및 식비와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관하여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방송국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중 일부는 다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 중 일부는 중국 연변 말투를 사용한 점, 현금 수거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동사무소, 핸드폰 가게, PC방, 부동산에서는 출력해도 되는데 은행에서는 출력하지 말라고 한 점,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을 만날 때 최대한 말을 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되, 피해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내리지 말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들이 위조문서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보냈다는 입금 계좌번호나 입금 명의인에 대한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바, 위 메시지가 삭제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돈을 직접 입금하면 되는데 왜 자신이 입금해주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꽁짓돈을 빌린 것이어서 이체 한도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대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삭제된 메시지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통화하면서 나눈 대화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전당포나 유통회사의 수금사원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선배가 운영하던 전당포나 아버지의 지인이 소개시켜 준 유통회사에서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일을 한 것과, 이 사건과 같이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수금 업무를 한 것을 같이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순 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고단2204 사건의 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T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CB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30. 12:10경 같은 건물 주차장 1층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A와 CB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의 순차적 공모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수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분담과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와 CB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인 CB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CB 또한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수금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CB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CB의 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2204 사건의 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