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4.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농지(3,055m², 이하 '이 사건 제1농지') 및 D에 있는 농지(2,091m², 이하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2018. 2.경 경기 시흥시 E 및 F에 있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즉시 분할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제1농지 및 이 사건 제2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반려되어 매수할 수 없게 되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농지 및 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1농지 및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제1농지 및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실권리자는 피고인 A으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6.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I 및 J로부터 이 사건 제1농지를 매매대금 924,000,000원에, 매도인 K로부터 이 사건 제2농지를 매매대금 63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인들에게 입금하여 잔금까지 지급한 후, 피고인 B은 2018. 7.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2018년 7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7. 16.경 같은 등기소에서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2018년 7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로서,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 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실 이 사건 제1농지 및 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농지 및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18. 7. 6.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 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작목: 벼', '영농착수시기: 2018. 7.'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7. 11.경 이 사건 제1농지 및 이 사건 제2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1. B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18. 12. 1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2018. 12. 1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018. 2.경 다른 농지를 매수하면서 농업경영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후 그 농지를 즉시 분할 매각한 적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에 다시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한 다음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여 B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불과 약 1년 만에 그 대부분을 분할 매각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동산 투기는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인 점,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시세 차익이 약 15억 원을 초과하여 그 이득 또한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국가 또는 사회에 환원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평소 친분이 있던 A의 부탁에 응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거나 그 범행의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