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01:20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남, 52세)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거제시 옥포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지구대 순12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1:45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놓아라, 내 잡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이마로 위 H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2 경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 씨발 너거들 앞길 내가 다 막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한편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위 H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찬 수갑 위치를 바꾸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그 순간 자신의 이마로 위 H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고,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안경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 위 사업장에서 D을 매장관리원으로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8. 15: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의 가정사에 대한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회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길에서 'C'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G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길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CCTV영상 CD,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16:45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홍성군 D 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2020고단246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11: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서부로 130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선 서울방향 45.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773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13: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I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진행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2020고단246호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0경 충남 홍성군 B 자택 앞부터 홍성군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채로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길을 E 쪽에서 신택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여서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갓길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중 마침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아래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순번 13번)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03:0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같은 군 오가면에 있는 예산면허시험장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61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술값 내기 포커게임을 하다가 D과 말다툼 하여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그곳에 있는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6늑골 선상골절,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0: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고 처가 식구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며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순경 E의 왼뺨을 2회 툭툭 치고, 오른발로 아랫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이종 벌금형 1회), 직업, 가족(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필요성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0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 안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어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19:14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1:21경 군산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잔여기간에 대한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김포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D에게 15,000,000원 상당의 '크린룸 코팅기계 및 로봇라인'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9.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569,090,909원 상당의 '옥사이드 설비'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총 584,0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종결조사 보고서 1. 보충조서,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미발행 세금계산서 총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사 이후 공급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삼거리 앞 편도3차로를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학교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6. 1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0:3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C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상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1. 31.까지(2019. 12. 5., 2019. 12. 17. 내지 2019. 12. 20., 2019. 12. 23., 2020. 1. 22., 2020. 1. 23.) 총 8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1:42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00:1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비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딸기 1판, 망고1판, 오렌지 20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판독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식적으로는 침입절도이나 사실상 방치물에 대한 절도에 가깝고, 피해품의 값어치가 작고,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사등고개 쪽에서 남일대해수욕장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도로 우측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8. 00:12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저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번),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메모,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3:37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와 큰 소리로 다투던 중, "부부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런 씨 발놈들이 열받게 하네, 니들 잘못 걸렸다, 경찰이면 다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현관문 밖 복도로 나와 위 F의 발 앞에 던지고, 재차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나와 위 F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 경찰관이 직접 화분에 맞거나 다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70에 있는 신평화로 용현지하차도를 양주 쪽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다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선 차량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1,511,2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 1. 수사보고(피해운전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약도, 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쳐 화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와 사고 규모,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 128%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20: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8세)이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일당 20만 원이 아닌 18만 원만을 지급하고 지급 방법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총길이 102cm, 삽자루 65cm, 삽날길이 37cm)을 들고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분을 1회 때린 후, 재차 삽을 휘둘러 피고인의 허리를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삽을 빼앗아 삽날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마당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과 일당 액수 및 지급방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총길이 102cm, 삽자루 65cm, 삽날길이 37cm)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분을 1회 때린 후 위 플라스틱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도착 당시 사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순번 6, 10),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18: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5경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 112%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더 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측정 전후로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2:30경 대전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산면 신안리에 있는 신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