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18:22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 오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밤 섹스를 하자.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실시),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다만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라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E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으나 발음이 정확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네 여자 친구 맛있게 생겼다. 오늘 나 좀 빌려주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인 E의 관계를 분명히 인지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다양한 이종 범죄를 저질러 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3:00경 김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주택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약 두 달간 피해자 B과 월세와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기로하는 조건으로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세 등을 부담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긴 다음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2021. 7. 26. 21:0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주하고 있던 경남 진해구 C아파트로 찾아가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 내돈 안 갚나.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일단 내 차에 타라. 돈 갚기 전에는 아무데도 못 간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였고, 2021. 7. 27. 00:3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니가 돈 갚을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간다. 내 하고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잠을 잘 때는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갈 수 없게 하였고, 같은 날 08:00경과 14:00경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출할 때 그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탑승하도록 한 다음 “돈 갚아라. 돈 언제 갚을 거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1. 7.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출하면서 그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니 돈 안 갚으면 절대 못 간다. 능력 안 되면 장기라도 팔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9:44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한, 피해자 B과 참고인 I 문자내용 캡처, 피해자 B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신고자인 I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대한, 피의자 F 주거지 주차장 CCTV 영상물 첨부에 대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가중요소: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담하기로 한 월세와 생활비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채 잠적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56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0:01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6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아반떼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의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5:32경 홍천군 B빌딩 2층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자신의 핸드폰을 수회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9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5. 3. 18. 13:45경 효곡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2축이 1톤, 제3축이 1.5톤을 초과하도록 철판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15:3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다방 카운터에 놓여있던 돈 통에서 50,000원권 1장을 꺼내 훔친 뒤 다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8년경 장애인 등록을 하는 등 현재까지 오랜 기간 중증 지적장애를 겪어 왔던 점,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2015. 12. 8.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위 병원 의사는 2022. 2. 9.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지체로, 지능저하, 사회기술 부족, 기분조절 부족 문제, 간헐적인 행동 문제, 간헐적 공격성, 사회성 결여로 위 병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중이며 향후에도 6개월 이상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이 보인 모습,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강도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 나아갔는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랜 기간 겪어 왔던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 또한 장애를 겪으면서 피고인을 돌보고 있고, 피고인과 그 부모는 노동능력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각자의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C’ 소속 버스기사로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40경 서초구 D, ‘C’ 직원 숙소에서 선배에게 반말하는 자 신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일부 진술기재 1. B(피고인 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뒤늦게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는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 한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 사건’이라한다)이 있고, 피해자가 선행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선행 사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미 “피고인이 ‘형이라고 대접해줬더니 뵈는 게 없네’라고 하면서 나를 향해서 손이 올라왔다. 몸으로 밀어서 뒤로 밀려났다.”거나, “다른 방에 있던 F이 나와서 나를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나와 F이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었다. 목격자 F도 선행 사건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가보니 둘이 같이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서 내가 둘을 말리려고 사이로 들어가서 떼어내려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려 피해자도 맞고 나도 맞았다. 피해자가 메리야스만 입고 있었는데 메리야스가 다 늘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방 때린 것은 사실이다. 왜냐면 내가 그때 같이 맞았으니까.”라고 진술하였고, 선행 사건 제1심 재판에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잡고 있었고 둘이 치려고 하던 정도였는데 내가 싸움을 말린 것으로 기억한다. 서로 계속 싸우려고 하면서 잡고 있었지 방어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며, 중간에서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한방 맞았다. 크게 맞지는 않았지만.”이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은 선행 사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선행 사건 제1심 재판에서도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까 서로 옷을 잡고 밀면서 언쟁을 하고 있었다. 언쟁하면서 어깨 부위를 잡고 가벼운 실랑이조로 서로 밀치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선행 사건 제1심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 혹은 어깨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고,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당한 불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진로 변경 과정에서 다른 사람 혹은 차량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05,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D병원 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1.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대리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받고,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9. 6. 30.에, 잔금 16억 원은 2019. 8. 31.에 각각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000만 원, 2019. 3. 22. 1억 원, 2019. 3. 26. 9,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2019. 6. 30. 중도금 일부인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9. 2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외 2인(이하 ‘2차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 계약금을 2억 원(2020. 9. 26. 지급), 잔금을 20억 원(2020.10. 30.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9. 28. 5,000만 원, 2020. 10. 12.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11. 7. 잔금 일부 명목으로 8,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중 1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7,928만 원 + 피고인 B 57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2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B은 2019. 2. 23.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5천만 원{계약금 2억 원(2019. 3. 12.까지 1,000만 원 지급, 2019. 3. 29.까지 1억 9,000만 원 지급), 중도금 3억 5천만 원(2019. 6. 30.에 지급), 잔금 16억 원(2019. 8. 31. 지 급)}, 특약사항 ”6. 매도인은 계약금으로 현 건물의 만기가 이미 명도가 협의된 임차인J호, K호, L호를 반환해주고 명도를 한 후에 중도금 전까지 4층 판넬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3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9. 26. 2차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계약금 2억 원(2020. 9. 26. 지급), 잔금 20억 원(2020. 10. 30.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매수인은 계약금 2억 원 및 잔금 중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9. 7. 22. 이 법원 2019가합109941호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7. 24. ”피해자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한 항소심 법원은 2021. 8. 18. ”이 사건 특약사항은 선이행의무인데, 피고인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혹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2019. 8. 5. 또는 2021. 6.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841 판결). 이에 피고인 B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21다271657 판결), 위 판결은 2021. 12. 16. 확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보태어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피고인 B에게 도달한 2019. 8. 5.에 이미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재산보전 협력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10. 19:40경 무렵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4경 무렵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이라는 업체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회이긴 하나 최근(2021년경)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4:20경 대구 수성구 B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이 ‘오빠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예정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흥분하여 도망가는 것을 위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D의 팔목을 할퀴며, 주먹으로 D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건물 E동 4층 ‘AF’ 호실에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AG,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8), 판결문(2017가합550488),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현황조사내역, 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 건물 E동 4층 ‘AF’ 호실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순 사실이 없고, 위 호실의 임차인 AH의 처 R의 허락을 받아 위 호실로 짐을 옮긴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종로구 AE 대 598㎡ 지상 건물(E동과 AI동으로 된 5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AJ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K의 신청에 따라 2015. 12. 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7.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L은 이 사건 건물 중 E동 3층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원 AM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6. 28.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위 E동 3층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여 피고인의 집기 등을 반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 E동 4층 중 아래 도면 부분에 관하여 AN이 ‘AF’이란 상호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원 AO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5. 17. 인용 결정을 받았다. AN은 2017. 9.경 위 점유 부분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의 직원 K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E동 4층 ‘AF’ 부분의 출입문 자물쇠 열쇠를 건네받아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피고인은 2017. 10.경 열쇠업자를 불러 위 ‘AF’ 부분의 출입문 자물쇠를 해체하고 번호키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고, 위 ‘AF’ 내부에 자신의 물건(3층에 있었던 집기)을 가져다 놓았다. 한편, AH은 이 법원 2017가합55048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등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 E동 4층 ‘AF’ 부분의 실제 점유자인 AH이 아닌 AN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H에게 위 ‘AF’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1. 28.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불러 이 사건 건물 E동 4층 ‘AF’ 부분의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AF’ 부분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AH이 위 ‘AF’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AH의 처 R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AF’ 부분에 관하여 AN은 훨씬 이전의 임차인일 뿐이고, 당시 임차인은 AH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등이 2012. 8. 9. AN을 상대로 임대료 1,750만 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이 법원 2012카단41459호, 증 제2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피고인도 이후 AN이 미지급 임대료 중 1,0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2017.경에 AN이 위 ‘AF’ 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 2017가합550488호 청구이의 등 사건 소장에 ‘AH 부분’은 사업장 상호, 사업자 등록일, 전입일 조차 기재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권 11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분쟁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김해시 B에서 C 명의의 ‘D’을, 2011. 6.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경남 의령군 E에서 F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주식회사 G’을, 2011. 8.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양산시 H에 있는 I 명의의 ‘J’을, 2011. 8. 22.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양산시 K에 있는 L 명의의 ‘M’을,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N 명의의 ‘O’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P은 경남 밀양시 Q에서 ‘R’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3개월 전부터 금정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고철매입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피고인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거래처들로부터 고철 매입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N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 11.경 3,000만 원, 2012. 1. 12.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금융정보거래내역(순번 22번), 수사보고서(대체 출금 사용처 확인)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김해세무서) 1. 고발서 사본(금정세무서) 1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부(107쪽)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의 폐업시기, 연말 내지 연초에 관할세무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