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야외 물놀이장에서 안전 관리원을 모집하고 위 안전 관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현장 배치, 매표관리, 손님 응대 등의 위 야외 물놀이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며, 피해자 G(4세)은 위 야외 물놀이장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온 손님이다. 위 야외 물놀이장은 소아용 풀장과 성인용 풀장이 연결되어 있고, 수심이 최저 50cm에서 최고 120c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아용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성인용 풀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양쪽 풀장의 연결부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 장비인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성인용 풀장에서 유아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곳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30. 11:00경 위 야외 물놀이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소아용 풀장과 성인용 풀장의 연결부분에 유아나 어린이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야외 물놀이장의 안전 관리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는 유아 등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하고, 성인용 풀장의 수심이 120cm에 이르러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경고문을 곳곳에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고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게 한 과실로, 소아용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성인용 풀장으로 혼자 떠내려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익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판정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8. 17. 17:1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J,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현장 사진, 계약서, 진단서, 소견서 1. A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순번 14), 울주군청 보관 서류, 유원시설업허가서 등, 안전교육일지 4장, 현장 사진 등, 통장 사본, 각 사진(순번 29, 31) 1. 평면도, 사진 3매(순번 5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 익사 당시 튜브를 타지 않고 있던 사실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공소장에 적시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그물망 등 안전장비 미설치의 주의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주의의무 위반은 부인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물놀이장 성인용 풀장에서 혼자 얼굴이 물 속에 잠긴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로 진단받아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이러한 경과과정에 제3자의 살인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익사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소아용 풀장과 성인용 풀장은 수심과 면적이 달라 각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물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아용 풀장에 입장한 소아 등 이용객이 성인용 풀장으로 휩쓸리지 못하도록 그 연결 부분에 그물망이나 차단벽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2016년에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그물망이나 차단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 안전요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풀장에 들어가는 7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경고·안내문구가 매표소에만 그리 크지 않은 글씨로 부착되어 있었던 점 (증거 기록 제122면, 제236면, 제466면),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요원 K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10:20 경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혼자서 소아용 풀장에서 성인용 풀장으로 넘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여기는 들어오면 안돼요."라고 말하고 밀어냈다는 것인데, 만 4년 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만 그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거나 피해자 보호자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음을 안내하지 않은 점이 때에는 입장객이 거의 없어서 다른 입장객에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의 진술에 의하면, K는 피해자가 10:40경 재차 성인용 풀장으로 가려고 하여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한 뒤에 손동작으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하니, 근처에 있던 외삼촌 J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인데, 당시는 입장객이 많고 노래 등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자로 보였던 J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말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위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안전교육일지가 이 사건 당시까지 작성되지 않다가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7. 7. 31.부터 2017. 8. 3. 까지 작성되어진 것에서도 뒷받침되는 점(증거기록 제195 내지 201면),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물에 들어왔음에도 안전요원들은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보호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으로 넘어가려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성인용 풀장과 곧바로 연결되었으나 그물망 등 안전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아용 풀장으로 밀어내기만 하였을 뿐이고, 안전요원 K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번이나 구명조끼 없이 성인용 풀장으로 넘어가려고 한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더 감시하거나 보호자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미흡하게만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을지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물놀이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발생과 결과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 사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 A보다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