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소매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이후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회복되지 않았고, 채무로 인한 이자와 생활비 및 매장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태로 화장품 해외 수출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화장품을 피고인의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여 겉으로만 화장품 거래가 왕성한 매장인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정상적인 매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수익 투자처 화장품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화장품 회사에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금을 입금하고 투자회사로부터 수익금과 원금을 받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화장품 해외 수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 수출사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지급받아 전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고, 투자금은 화장품 구입비 등 자신의 화장품 대리점 운영비, 생활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4.부터 6. 사이 위 ‘C’ 매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이웃 상인인 피해자 D에게 “E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8 내지 1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과 수익금은 투자를 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회사에 전달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대신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4.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 2019. 5.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수익률 안내 메모, 개인회생채권자목록, C ‘불로점’ 및 ‘반야월점’의 각 폐업사실 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검찰수사보고{2018. 6. ∽ 7.경 ㈜E 이체 내역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화장품 영업거래방식이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고,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과 B으로부터 빌린 1,240만 원 모두 실제로 ㈜E 본사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증거기록 1권 47쪽 이하)을 보면 피고인이 2018. 6. 7. ㈜E으로부터 20,7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화장품을 구매하였지만 같은 날 구입대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F에 화장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화장품 영업거래방식이 안정적인 수익구조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년 초부터 영업부진이 심화되어 자금난에 빠졌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추가 투자를 요청하여 2019. 4.과 5.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빌렸고, 2019. 6. 10.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정확히 차용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곧바로 화장품 매장을 정리하고 폐업한 점, 피해자가 줄곧 “피고인이 화장품과 무관한 개인적 필요로 빌려간 돈은 갚았지만 화장품 구입에 사용한다면서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2019. 5.에 약 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였다’는 자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2.에는 영업부진의 심화로 자금난이 본격화되어 화장품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숨긴 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후 곧바로 점포를 정리한 점, 이에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규모가 1,000만 원인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B에 대한 편취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소매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이후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회복되지 않았고, 채무로 인한 이자와 생활비 및 매장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태로 화장품 해외 수출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화장품을 피고인의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여 겉으로만 화장품 거래가 왕성한 매장인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정상적인 매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수익 투자처 화장품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화장품 회사에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금을 입금하고 투자회사로부터 수익금과 원금을 받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화장품 해외 수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 수출사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지급받아 전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고, 투자금은 화장품 구입비 등 자신의 화장품 대리점 운영비, 생활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구 동구 G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화장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화장품을 빼서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년 장기 투자는 월 10% 수익금이 나오고 단기 투자는 4%, 5%, 7% 이런 식으로 투자건 마다 수익률이 다르다, 문제가 생기면 원금은 내가 책임을 지니 언니도 투자해 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1,000만 원, 2018. 5. 9.경 240만 원, 2018. 9. 12.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돈을 만들어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4,976,38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고소인에게 송금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C 불로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약 1,900만 원에서 약 7,3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B의 진술 등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