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23:3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37번길 5-4, 소암아파트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열어둔 채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7, 검정색)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2. 00:28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30,500원 상당의 담배 1갑(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5보루(메비우스 스카이블루), 캔커피(조지아)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1갑, 담배 5보루,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00:45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시가 합계 228,5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메비우스 오리지널), 커피(맥심 모카골드마일드) 1박스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5보루, 커피 1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G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차량 등 사진, 피해 카드 승인내역, J마트 카드 사용 영수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아는 사이로 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C(여, 52세)는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20: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에게 "헤어지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각 2회씩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00: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위 가게 앞에 설치된 천막의 일부를 찢고 그 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인 D 업주가 소유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18,000원 상당의 바나나 3송이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절도죄에 대하여 고지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청구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리분별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위 절도죄와 이 사건 절도죄는 오래 전에 이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생활하던 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계호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해 보고자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땅에 메친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발로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 18: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DVD 저장 및 화면캡처)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B'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고,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2단지 주공아파트 203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퀵서비스를 통해 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1.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4294 특수상해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12. 8. 확정] 중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45경 전라남도 영광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연석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03:51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명시적인 의사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2002년, 2005년, 2006년)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E의 울대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하며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D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2015. 4. 23.경 위 B 사무실에서 E사에 25,454,545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 E사 대표인 F에게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B 사무실에서 E사에 59,090,909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 E사 대표인 F에게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사에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 E사 대표인 F에게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서(B),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류,법인등기부등본(B), 법인인감증명(B), 법인설립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대행 납부이행 각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계좌영장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E사를 매수한 후 매도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체인 'B'의 아시아 지역 총괄 담당자 겸 전체 2번 사업자인 C, 위 업체의 전체 3번 사업자인 D,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인 E, 위 업체의 국내 2번 사업자인 F 등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6. 4. 26.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울산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5% 내지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1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인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6.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합계 4억 8,23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23), 계좌거래내역, 사진, B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신 규모, 고의나 공모의 정도, 이득 규모, 반성태도, 범행경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부존재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골프 실내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은행권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0:00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3:0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부영그린아파트 5차 90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전력 2회, 집행유예 전력 2회)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종국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23:50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과거 같은 업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 등을 파손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10kg 상당의 철제 의자 1개를 무대를 향해 던지고, 무대로 올라가 발로 악기 등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철제 의자가 피해자가 있는 무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첨부 영상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직권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을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 전력이 20여 차례나 있고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동종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전에 피해자 업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위 사건은 2017. 7. 14. 항소기각되자, 피고인이 상고하여 같은 해 9. 15. 상고기각되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 주현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6. 피해자 D(2014. 4. 11. 사망)에게 피해자 소유 전남 고흥군 E및F 각 임야(16,463m2, 이하 이 사건 임야)를 G 발전회사가 4,50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알려주고 위 땅의 매매를 위탁받은 후 2009. 6. 10. 전남 고흥군고흥등기소에서, 유한회사 G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고 총 1억 3,8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2007. 3. 1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을 뿐 매매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7. 3. 16.자로 작성된 매도증서(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에 자필서명한 것)에는 '대금 4,5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임. 상기 금액 중 1,000만 원은 3월 19일 송금함. 잔액은 군도로 사용료 나온대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정확히 부합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탁하기 위해서라면 위와 같은 매도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 16.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10. 이 사건 임야를 유한회사 G에 매도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1억 3,860만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그것이 타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군에 있는 온천개발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비가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9. 경 대마 매수 대금 100만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일명 D에 송금한 뒤 2016. 8. 11, 15:40경 과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대마 약 20g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8.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180g을 매수하고, 한 차례 대마 약 20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1. 19: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공원에서 담배 속 담뱃잎을 일부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약 0. 13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20번) 1. 피의자 A 이동전화 디지털 증거(DG 대화 내용)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 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180g을 매수하고, 대마 20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전량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15. 12. 2. 1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큰어머니인 피해자 D(여, 85세)의 집 대문 앞에서, 마침 대문 밖으로 걸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리 엄마는 아파서 다 죽어 가는데 큰엄마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혈종을 일으켜 2015. 12. 4. 18: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신지체 장애인 점, 초범인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스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1: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벌 원사거리 쪽에서 목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만 40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와 인도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광주시청 소유인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82,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광주시청 소유의 시가 1,618,490원 상당의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성호시장 쪽에서 공원터널사거리 쪽으로 약 6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NEW그랜저XG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140에 있는 새생활유통 호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남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