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인들은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C은 대출 빙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하여 위 사람들이 이를 보내면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이를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C에게 통지해주고, C은 곧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은행 ATM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2019. 8월 중순경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명의자인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을 미끼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카드가 필요하니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자금 인출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6개를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C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2019. 8. 하순경 H은행 계좌(I)의 명의자인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을 미끼로 이자를 납부할 카드가 필요하니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로 인한 자금 인출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퀵서비스로 배송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4개를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C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2019.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 연락하여 L은행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악성코드를 포함하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법무사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M은 법무사가 아니었으며, C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 D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H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P)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C이 지정하는 ㈜Q 명의의 R 계좌로 수수료 18만 원(3%)를 제외한 58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9. 7. 22.부터 2019. 8. 30.까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5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C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 연락하여 대부업체인 T를 사칭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H은행 계좌(I)로 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H은행 본리동 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450만 원 중 44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C이 지정하는 (주)Q 명의의 R 계좌로 수수료 14만 원(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9. 8. 27.부터 8. 30.까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63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1. A 카카오톡 대화내역 6매, A 텔레그램 캡처자료 35매, B 텔레그램 캡처자료 41매, 각 계좌거래내역, 각 직전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B 텔레그램 내용 정리), 수사보고(B 사용 체크카드 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A 소지 카드 명의자 및 입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출 CCTV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A 사용 체크카드 피해금 수정)와 발생보고서 및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재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조직적이고 대담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실제 범행이득액수,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징역 6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구형은 징역 5년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