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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박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현풍IC 방면에서 구지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직진해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하였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도 중대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김태균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으며, 2013.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3.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9. 2,22: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상하부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판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망 G이 운영하던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T'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2.20.경 위 G이 사망하여 아들인 피해자 J 이 상을 치르게 되자 그 틈을 타 위 I'에 있는 자재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2. 20.경 장례식장에서 만난 피고인 B에게 새벽경 자재들을 옮기는데 필요한 화물트럭 등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야간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1. 새벽경 피고인 A는 위 'I'에 이르러 열린 철제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야적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 서포드, 파이프, 앵글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피고인 B이 불러 준 5톤 화물트럭 5대에 실어 보내고,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K 공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트럭에 실린 건축용 가설자재를 하차시켰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2. 새벽경 피고인 A는 위 'I'에 이르러 열린 철제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뒤 그 곳 야적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 서포드, 파이프, 앵글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피고인 B이 불러 준 7톤 화물트럭 5대에 실어 보내고,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K 공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화물트럭에 실린 건축용 가설자재를 하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2.22. 08:30 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야적장에서 A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의 유로폼, 서포드, 파이프, 앵글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5. 2.26. 17:00경까지 야적장에 쌓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형법 제330조, 제30조 - 피고인 C; 형법 제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만 원을, 2010.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초우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자동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3: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신가지하차도를 수완동 쪽에서 유덕 IC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한 E 옵티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약 1,109,258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 회 처벌받은 전력확인),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11.30,22:57 경 광주시 B식당에서부터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공터에서 은행나무 그늘 밑의 식탁 등에 앉아 쉬면서 피해자 D(여, 8세)가 혼자 도토리를 주우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도토리를 줍는 척 하며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이리와"라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어요"하며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며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답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5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익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로 인한 고통이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63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3세의 고령으로 그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4. 21: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입구 신원검색대에서 보안담당 직원 B(35세, 남)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강원도 춘천시장 발행의 형 C(36세, 남)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타인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31, 23:16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고성소방서 거진119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거진길 1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이고, 최근 2년 내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2:0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4세)가 자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짐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다음날 02:0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짐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씨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녹취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의 아버지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D에서 함께 거주하던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불특정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던 D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믿는 사람으로, 2013. 5. 23.경 인천 남동구 D, 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3. 6. 25. 충북 증평군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2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통지서 수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서기로 퇴직한 후 C의 법무사로 근무하면서 D, E 등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F당에 가입하여 F당의 G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다가 2006. 5.경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H선거구)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활동과 정당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정당의 연회비, 분담금 등을 지출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고, 2005.경에는 매월 평균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융통하기 시작하였고, 갈수록 부채 규모가 커져서 2007.경에는 매월 평균 3,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였으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구시의원으로서의 신망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빌린 돈을 기존의 이자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여 그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2010. 5. 12.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친구인 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A은 대구시의원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10. 5.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12. 30. 및 3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열흘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K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2010. 12. 31, 1,500만 원을 같은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I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확정일자, 수용현황 편철보고), 사건조회서,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C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여자를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1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2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C의 소개를 통해 만난 F(여, 당시 15세)와 함께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F의 입술과 유방을 빨고 그 대가로 C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ㅓ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658-1 하가지구 하은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싸게 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업자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5.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2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1. 10. 15: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김밥을 팔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왜 김밥을 팔아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고, 냉장고 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이용하던 손님들을 내쫓아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12: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돈가스를 주문하여 먹었다가 식중독 증세가 있었지만 피해자 C이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그곳에 있는 반찬통 등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내쫓아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2)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착용하고 있던 연장조끼에서 망치 (총 길이 37cm, 머리부분 1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반찬통을 수회 내리치며 "다 부숴버리겠다."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25 피해자 I(여, 19세, 이하 같다)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광주 남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5. 7. 16. 00:27 사이 위 모텔 403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모텔씨씨티비(CCTV) 영상씨디 (CD)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모,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6:30경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스포츠 타운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0. 06:50경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118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건국지구대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차량을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7,20:38경 대전 중구 C건물 203호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의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여, 26세) 소유의 분홍색 브레지어, 팬티 1세트, 남색 브레지어, 팬티 1세트, 하늘색 팬티 1개 등 합계 5개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0:00경 대전 서구 E건물 204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어, 21세) 소유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 J, K,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7. 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년 6월 ~ 7년 4월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은 단기간에 10차례나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은 성적기호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속옷을 절취한 후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마침 귀가를 하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5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속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 피고인이 도망쳐 자신이 붙잡으려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자 놀라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약 3-4m 가량 끌려왔고 가방끈이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져 자신은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잡힌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치거나 도망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와중에 가방끈이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1.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3:00경 원주시 C, 301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301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34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CK 시계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린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 04:00경 원주시 C, 301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F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301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점퍼 3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운동복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계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향수 피해내역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3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9: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미오거리 쪽에서 정읍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8 경 정읍시 충정로 606-22 소재 정읍아산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호 관련)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13매, 변사자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횡단)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