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C는 평택시 D를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품배출기능 등이 임의로 추가된 '이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장 건물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은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1. 감정결과 회신(이바다-평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3: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9세, 남)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장소불상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달려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57

범죄사실1)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명확히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곶감판매업을 하면서 2011. 1. 3.경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인터넷판매대행업자인 E(상호 F, 인터넷사이트 G)이 인터넷판매사이트(H)에 피고인이 공급하는 곶감에 관하여 '상주곶감', '원산지 경북 상주'로 기재하여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상주곶감을 위 주문자에게 배송해 달라고 의뢰한 것임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상주가 아닌 청도 반건시 곶감 3kg을 '상주시' 마크가 인쇄되고 'D'라고 기재된 상자에 담아 주문자에게 7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청도 건시 혹은 반건시 349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문자에게 10,385,800원에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곶감포장재 사진, 인터넷 판매사이트 출력물, 포장 사진, 주문서 [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어머니 K가 등록받은 상표(등록번호 L) 가운데 "D"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상표는 등록된 문양 및 "K"라는 나머지 문구와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에 등록상표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고, 그 일부인 "D" 또는 "상주곶감"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는 것은 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문양 및 "K" 문구 부분이 없이 "D"라는 문자 부분만으로는 상표법 제6조의 상표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곶감이 M 판매사이트에서 '산수가 아름답고 물과 공기가 맑아 국내 곶감 산지로 유명한 상주에서 생산된 자연건조 곶감입니다'라는 상품 설명과 함께 건시 3.1kg 제품 기준 8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제66항과 같이 청도건시 3.1kg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각 판매경로 및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판매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판매사이트 및 포장 상자 등에서 원산지 표시가 거짓으로 되어 있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상주 곶감인 듯한 원산지 표시를 유지해 왔다고 할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열창의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포도주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포도주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피해 정도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주택 107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86세)을 승객으로 위 택시에 탑승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 및 차량 출입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발을 택시 뒷좌석 안에 딛고 왼발을 도로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막 승차하려는 순간, 위와 같이 택시 뒷좌석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차하려고 하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택시를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12. 08:26경 의정부시 F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감정촉탁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사망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 역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서관 내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및 동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4. 18.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 D 도서관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8.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6. 2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모바일 사이트인 'F'에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이트 관련, 동영상 관련, 2층 여자화장실 관련, D도서관 2층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도서관의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반포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촬영되지 않아 반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가 그나마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다. 이들은 타인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 2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한의원 내에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부산 사하구 G 5층',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전세란에 '사천만원(₩40,000,000)', 월세금란에 '사십만원(₩400,000)'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H아파트 103-2503',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F'이라고 적고 F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1. 10, 28.경 부산 사하구 J 2층 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녹취록(순번 14번)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인 점, 피해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조로 1,3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5,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 A의 사업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20.경 G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위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피고인 B는 G물류신축공사 중 철골, 계단공사를 주식회사 웰크론한텍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경 김포시 H에 있는 위 G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201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 대한 임금 82,619,0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 대한 임금 76,118,0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근로자들과 사이의 민사소송 등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임의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중인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판사 김정민 <별지 1> 범죄사실 <별지 2> 범죄 사실 2013.1월 임금 2,200,000원 2012.12.1. 2013.3.1.2013.2월 임금 150,000원 .12.1. 2013.1월 임금 2,200,000원 2012 2013.3.1.2013.2월 임금 150,000원 2012.12.1. 2013.3.1.2013.1월 임금 1,325,000원 2012.12.1. 2013.3.1.2013.1 월 임금 525,000원 2012.12.1. 2013.3.1. 2012.12 월 임금 600,000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10:40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8세)와 피고인 B(여, 30세)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현재 별거 중이고, E(여, 63세)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22:50경 진주시 F가게 안에서 피해자 B이 오전에 E에게 맡긴 아들 G(남, 7세)을 데리러 오자 "애를 그런 식으로 키울 거면 맡기지 말라."고 나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E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을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병이 깨지면서 오른쪽 귀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며 때리자 피해자 E의 배와 무릎을 각 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입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의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D과 노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이 전선을 묻기 위하여 파놓은 도랑에 발을 헛디뎌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2.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Dol 손바닥으로 얼굴을 3번 때려 바닥에 쓰러지면서 목을 다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허위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형사소추 등의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중학교 앞 도로를 감곡면 쪽에서 생극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는 C 라이노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이노 화물트럭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9. 07: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주시 D편의점에서, 김밥과라면을 구입해 먹은 후 탁자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손님에게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10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후 약 20분간 위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00:30경 피해자 F(여, 22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G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못 준다. 야 이 씨발년아, 지랄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어쩔 건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로 깨고 깨진 컵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며 "야! 씨발, 돈이 없다, 와 어쩔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약 10여개의 술병, 유리잔 등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여 분간 주점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268,000원 중 나머지 158,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술병 및 유리잔 10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10만원, 피해자 F를 위해 30만원을 각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주에 선산이 있는데 그것을 팔면 여름경에 30억원이 생긴다, 나중에 술값을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는 등 6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56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는 등 5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6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박스를 제공받고 여종업원의 접대를 받는 등 합계 4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H,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사본)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범행에 이르렀고,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식당에서 2014. 1.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5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92,4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 퇴직한 근로자 G 퇴직금 2,091,7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4,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1:2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어린 높은 꺼져, 좆밥',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 분당경찰서 주차장에 택시를 타고 온 후 현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고 하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분당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무작정 E로 들어가겠다면서 E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E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큰소리로 떠들고, 당직데스크 책상에 앉아 있는 경장 D에게 휴지를 던지고 마우스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간 관공서인 분당경찰서 E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4:40경 위 분당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67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긴 하나,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그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균형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0.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총 71명에게 합계 13억 5,5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후 D으로부터 100일 동안 이자명목으로 원금의 연 136.2%에 해당하는 이자 1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명에게 합계 13억 5,50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9. 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총 30명에게 합계 287,469,500원 상당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경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후 E로부터 60일 동안 이자명목으로 원금의 연 108.5%에 해당하는 이자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9.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에게 합계 287,469,5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내역(피해자별 구분), M 계좌 내역(피해자별 구분), N 계좌 피해자별 입금 내역, B 계좌 피해자별 입금 내역, O 계좌 피해자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준 상대방의 대부분이 유흥업 종사 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원금을 면제하거나 이자 초과분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03928227625242 20120020120120220 6. 161666. 1616 0. 0: 0.00. 0. 0 6. 65. 4.4. 4. 4 21.1324030907.04 업. 계022002022020 16 16161616. 16 0. 0. 0. 00. 0 7, 7. 7. 6. 7. 7. 0619147.221.21. I. 28 11 7,45.5,4,4,9,,2 69000000000000 ,50.00,00,00,00,00,0 00000000000000 54,112211 46,00,00,10,80,00,6004 8,9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 001101010101060 %0일0일090일0일일 ! 3113133113301 1.61.61.61.6161.68.5 %%%%%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위 D사우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996.경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였으나 개인적인 부채가 15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2004.경부터는 낙찰자에게 계금을 주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낙찰계에서 징수한 계금으로 기존 낙찰계의 계급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간신히 낙찰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망 에게 계원이 20명인 새 낙찰계를 조직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6. 7. 8.경부터 200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낙찰계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사건 이후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사건인데, 피고인이 피해액 약 22억 원이 넘는 낙찰계 사기 사건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도 위 사건의 낙찰계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