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합의, 피해자 상해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23%로 만취상태였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큰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왕숙천로247번길 2 강변타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검배사거리 방면에서 인창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인창고등학교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5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당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구속전 심문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2:10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옆 포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천2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량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7. 1. 22. 03:1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조사), 내사보고(렉카기사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 및 피고인 차량 손괴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19:00경 피해자 B(여, 75세)가 일하는 김천시 C에 있는 00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 값을 계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라고 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문서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 위임장 및 E BMW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건네주면, 피고인들이 이를 행사하여 위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차량번호를 F로 변경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28.경 구미시 인동주민센터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김천시 신음동 1284에 있는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G계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위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관련 첨부자료 일체(위조된 문서 포함), (주)아주캐피탈 인감증명서 등 첨부자료 일체,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3년 8월 (기본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타인의 리스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등록 이전하기 위해 위조된 사문서인 리스 회사 명의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리스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이를 사기 범행 (다만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음)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창원시 마산합포구 D(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네트워크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달 안에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의 공유수당금도 받을 수 있다. 2,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을 3명 명의로 투자를 해 놓은 다음 1달 안에 수익을 올려 형님과 형수님 앞으로 나온 수익금은 모두 그냥 가져가면 되고 저는 투자원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저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줄 것이고, 혹시라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1달 안에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 등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전에 F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26만 원을 필요로 하는 최하위 등급 1 레벨의 후순위 투자자만 유치해 보았을 뿐 고액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위 등급 후순위 투자자는 유치해 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금 740여만 원을 필요로 하는 상위 등급 4레벨에 가입하더라도 위 투자금을 납입할 후순위 투자자 10명을 1달 안에 모집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1달 안에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리거나 공유수당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로 215 에 있는 경남은행 산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실제 'F'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유가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1:35경 강원도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치켜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M의 대표이고, G은 위 업체에서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14. 9. 말경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주)P의 대표이사인 Q에게 2014년 가을/겨울 R패딩 2,145벌의 매입원가 합계 1,108,790,790원, 도매가격 합계 1,263,866,425원, 매출이익 155,075,635원이라고 기재된 R 오더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자료에 기재된 R이 해외에 있는 재고물량인데, 이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를 수입하여 통관해서 M에 주면 수입비용의 40%를 추가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 17. G이 Q에게 "지난 번 A과 말씀드린 겨울패딩 관련하여 캐나다 R 남/여 패딩 150벌 내외를 유럽/홍콩의 R 총판으로부터 매입하여 11. 초순 항공운송으로 국내로 도착시켜 S백화점 수원점 등에서 판매할 예정으로 회장님께서 투자금 집행 시일을 확정해주면 [R 유럽/홍콩총판]에 약 150벌 내외의 수량을 추가주문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2014. 9. 30.자 캐나다 R 본사재고 수량파일을 첨부하여 보냈으며, 같은 해 10. 26. G이 Q에게 "R 구매를 위한 PROFORMA INVOICE1)를 전달해드리고, 현재 본사 재고물량이 매일 변동하므로 최종구매하는 품목과 수량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총 송금액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수량은 맞출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T가 P에게 R 패딩 140벌(가격 미화 78,000달러)을 수출하고, 대금지급은 전신환송금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같은 달 25.자 견적 송장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어 위 패딩들의 구매처와 구매수량 및 가격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믿은 Q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 27.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패딩수입대금 미화 78,000달러(한화 82,800,000만 원 상당)를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이 사건 R의 유럽/홍콩 총판으로부터 재고물량을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후 캐나다로 출국해서 패딩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며, T 계좌는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 대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빌린 것이었을 뿐으로 그 회사가 이 사건 R의 수출업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T가 수출을 위해 확보해 놓은 R 패딩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출입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패딩을 수입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회사에게 4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1) 견적송장의 영문표기이다. 2) 무역업무상 T/T송금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사실상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고, 외상구 매방식인 신용장(L/C)송금방식 보다는 거래처의 신용관계의 바탕위에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화송금 상세정보, 견적송장,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이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48세)과 이혼한 사이로 2019. 3. 10. 18:00경 파주시 C호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운영을 하던 'D'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30cm)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몸에 대고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및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피해자가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짓눌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범행 당일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넘어뜨리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상해를 입을 정도까지 바닥에 부딪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상해 부위가 오른쪽 광대 부위, 윗입술, 치아 등으로 쇠파이프로 얼굴을 눌렀다는 상해 경위와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검사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58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오기로 본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신장제거 수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복부에 소변주머니를 착용한 상태이고,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2018. 6. 7. 22:00경 현관문 앞에서 쓰러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가 필요함을 고지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비속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집 또는 다른 시설에서 편안하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요양하고 보호할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22:25경 피해자가 쓰러졌으니 괜찮은지 확인해달라는 이웃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하고, 119구조대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활력징후 체크 및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활력징후 체크 및 병원 이송을 거부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8. 6. 19. 2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직계존속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주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변사발생) 1. 내사보고(사건현장) 1. 내사보고(최근 병원 진료내역), - 진료기록사본 1. 내사보고(변사자 행적에 대하여) 1. 내사보고(구급대원 상대 내사),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12일 전에 집에서 쓰러져 119구급대가 출동하였는데 혈압 측정 등 활력징후 확인마저도 거부하고 그로부터 수일 간 위와 같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후 약 5년 전부터 부모님 집으로 들어 와 동거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및 모친 모두 각자 식사를 하는 등 가족간의 기본적인 유대관계 없이 생활한 점, 피고인이 모친은 피해자와 불화가 심하였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도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해진 약 2년 전부터 피해자와 왕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부친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스러움을 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친을 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신방동 방향에서 청삼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2. 09:35경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액면 13,620,000원, 발행일 2009. 8. 23., 발행인 D 대표 E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F)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배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배서란에 'G H'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명판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일명 I실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배서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선의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7. 11.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위 계좌로 624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F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H)로 3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바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그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2012년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6층 태국인 전용 'D' 나이트 클럽 화장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남자 태국인 야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금 6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호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술병 마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8:00경 지인 G으로부터 야바 구입 부탁을 받은 다음 그날 12:00경 불상의 야바 판매상과 통화를 하여 'H편의점 옆 길가 화분 밑에 야바 1정을 놓아두고 이를 찾아가면서 매매대금 60,000원을 그 화분 밑에 놓아두는 조건'으로 야바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H편의점 옆 길가에 있는 화분 밑에서, G이 야바 판매상이 놓아둔 야바 1정을 찾아가고 그 매매대금 60,000원을 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야바 판매상과 G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부터 2019. 5. 15.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 1호선 종로3가역 소재 서울 메트로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6.까지 2일간, 같은 달 9., 같은 달 13.,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19. 까지 3일 등 총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6

범죄사실 2018고단4696 피고인 A은 2018. 9. 10. 11:10경 대구 수성구 C 호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불륜관계로 오해하여,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04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초순경 제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목에 1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3. 02:00경 대구 중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목에 1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3. 10:00경 제주시 J건물 K동 욕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목에 1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5499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3. 22. 11:07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처의 침대 옆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알콜솜과 물티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간호사가 응급침대의 낙상 방지용 안전 바를올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호출을 받고 그곳에 온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P(30세)이 피고인에게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고 피고인의 일행 Q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2018.8. 12. 19:50경 제주시 J건물 K호 3층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 부부의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 그곳에 온 친구의 부인인 피해자 R(여, 48세)가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왜 거기 누워 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50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5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A 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 N, P. R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료에서 밤일로입구삼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3차로에서 직진하는 E 운전의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여, 51세)가 위 버스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9,2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로로 진행 중 갑자기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고, 2017. 2.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23:40경 대구 남구 이천동 대봉네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는 그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6. 00:20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상동지구대 방향으로 운전해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사기죄의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어 위 D에게 부딪치게 하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2012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7. 08: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