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1. 15:10경 강릉시 F에 있는 G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및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1. 15: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 H이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목에 가까이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7. 1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나무 의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45세)이 다가와 "A아 너 언제 나왔냐"라고 물으며 악수를 청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노상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3. 13.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K(52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모가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9: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L(54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 똑 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노상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 정수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5. 3. 21. 09: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말을 못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M(52세)이 피의자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컵을 든 손을 내밀자 화가 나,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며 공원 구석으로 몰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0: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57세)에게 다가가 "야 새끼야, 똑바로 살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 P,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8매, 내사보고(피해자 E이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확인서 첨부 사유 등),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진술조서 작성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N, L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휴대전화로 통장을 건네주면 사용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3. 10. 7.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 농협통장(계좌번호 D), 우체국 통장(E) 및 각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시 1.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2857/20132343),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454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대외무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2017고단965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 00:05 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장차로2 쌍용자동차 고촌영업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004] 피고인은 2017. 4. 11. 23:07 경 김포시 대곶면 소재 대명항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5세)에게 B 카렌스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D 소재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김포시 E 부근 한강로 노상에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장난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차례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진술), 수사보고(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017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장 돈이 급하니까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이 돈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도 곧 갚을 수 있다. 빌려주기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2. 12:2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실은 B의 1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한 것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 시험장의 면허재발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C)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38세)가 위 PC방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니는 PC도 볼 줄 모르는 기 카운터에 앉아 있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일대일 한 번 하자 내만 보면 지랄하노 씨발놈아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일어나 카운터 앞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위 PC방 앞 1층 노상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상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일반진단(소견)서(증거기록 22 내지 25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60세)을 택시 조수석에 태워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비를 걸자 같은 날 01:35경 택시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종합공설 운동장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 위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피해자), G(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접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을 도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연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04.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잘 가라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두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중국 생산 공장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구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과 G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국내 가죽신발 원청업체의 주문 및 자금관리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중국임가공 공장에서 가죽신발을 생산하여 국내로 선적하는 역할 등을, G는 물품의 수출입시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에서 임가공한 가죽신발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원재료비와 임가공비를 저가로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과 G는 2009. 12. 8.경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에서 생산된 가죽신발 257점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입신고(H)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실제가격이 8,633,699.284원임에도 수입신고가격을 1,574,672.526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인 7,059,026.758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917,6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7회에 걸쳐 가죽신발 총 69,638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과의 차액 합계인 2,129,471,348.69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76,823,79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와 공모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직원인 B,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신고서, 제품매입원가계산서, 납품매입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피고인 주식회사 C: 16,350,000원(= 50,000원 × 327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는 작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포탈된 관세 중 약 5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관세에 대하여도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원재료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구두를 위탁가공한 후 이를 재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음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려는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에게 2013. 3. 29.자 합의각서에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이 위 합의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날 위 수원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상호 불상 다방에서 법무사 직원 D의 입회하에 위 C과 ㈜행운 주식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고, 위 C으로부터 합의금 1억 4,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D이 작성한 2013. 3. 29.자 합의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수원중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합의각서의 서명은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고, 그 옆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입회한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명한 것이 맞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임이 명백해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쉽게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013. 12. 27. 22:27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2경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LG베스트 샵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9:00경 경주시 D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용의자 사진 확보),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 21,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아맛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고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8.21. 06:18경 시흥시 월곶동 고잔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행세를 하며 위 D가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1

범죄사실 1.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등록번호 : 부산 동래구청 D)인바, 2014. 7. 8. 23:30경 부산 동래구 E빌딩 4층 소재 피고인 경영의 'F'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안주를 포함한 맥주 10병 등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G(여, 34세)을 데려오도록 한 뒤 G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인 H(여, 17세), I(18세), J(여, 16세)을 데려오도록 한 뒤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청소년이 포함된 부녀의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더 이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점, 청소년이 접대부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청소년을 접대부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위를 불문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주방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동료인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의 이간질로 인해 호텔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불만을 호소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식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여행용가방을 찌르며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9:4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9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에 직장 동료 B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를 수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왼쪽 엄지 발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씨발 놈아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F 차량에 올라타 같은 날 20:00경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02에 있는 사회복지관 입구 앞 노상까지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위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쫓아가 정차시킨 후 차량 열쇠를 빼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룸미러를 떼어 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포천시 신읍동 '참치애난'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사회복지관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위 E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사회복지관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G을 때리는 것을 보고 A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면서 운전석 쪽 문고리와 후사경을 잡은 상태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함에도 그대로 피해자를 매단 채로 200m 가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 :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뇌병변·지체장애 1급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3: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화장실 용변칸까지 침입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내부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음주 및 알코올성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알코올성 충동조절장애증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보행상태 및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에 여성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나타난 정상이 나쁘고, 이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기록상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2. 22. 01: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K5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에서 택시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01:25경 위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이 씹새끼 내가 죽여버릴라고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K5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계속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 에 있는 청학사거리 쪽으로 약 30초 가량 더 진행하다가 교통섬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7. 2.22. 02:08경 위 청학사거리에서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K팀 소속 경위 L로부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범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완파된 택시 및 시설물 관련 물적 피해도 전액 배상하였다. 음주운전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선고형의 결정]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양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4. 2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사거리 앞길을 영등포역 방면에서 문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72,7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청과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3:0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