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6. 13. 00:50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20. 01:44경 문경시 F아파트 G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1,000원 상당의 현금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21. 6. 5. 00:23경 충북 음성군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7 피고인 A은 2021. 3. 18. 01:56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주택 담벼락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음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J, O, P, Q, E, R, S, T,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 차량 내부 현금 도난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충북 음성군(2021. 6. 5.)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충북 진천군(2021. 6. 5.)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충남 논산시(2021. 6. 11.)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경북 구미시(2021. 6. 12.)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 [전북 군산시(2021. 6. 13.)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경북 문경시(2021. 6. 20.)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충북 영동군(2021. 6. 24.)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충북 영동군(2021. 6. 24.)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충북 충주시(2021. 6. 25.) 여죄 보고] - GPS 운행기록,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충남 공주시(2021. 6. 27.)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전북 익산시(2021. 6. 28.)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충남 아산시(2021. 6. 30.) 여죄 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등 특정 경위) - 범행 장면 CCTV 영상 화면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해자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해자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 범죄[피해자 H, M, AB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 범죄(피해자 H, M, AB에 대한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아파트나 주택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합동하여 20명이나 되는 다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같은 수법으로 단독으로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중 미수에 그친 것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앞서 본 것처럼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것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도 한 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전체 피해나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단독 범행의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