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05:00경 내지 05:30경에 대전 중구 F에 있는 빌라 303호실 피해자 G(여, 21세)의 집 안에서, 나체인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인 위 피해자의 집 바로 옆 302호실에서 난간을 넘어 위 303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주방에 있던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간음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고무장갑 1개, 가위 1개를 G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발 사진촬영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각 영상 1. 감정인 H가 작성한 감정서(2011-C-7837)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디엔에이감식자료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DNA 등 감정 의뢰 (F 강간 사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USB 사진 출력물(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3.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2011.9.25. 00:10 경 약혼녀인 L와 함께 선배인 M을 만나 술을 마시고 04:30경 집으로 돌아와 04:57 이후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가 09:00 경 일어났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어떤 남성이 2011. 9. 25. 새벽에 대전 중구 F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유일한 쟁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직·간접의 증거들에 관하여 먼저 검토한 다음,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및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초사실 가. 피고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25세의 남성이고, 2011년 N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야간에 의원 등의 병원에서 원무 및 간호 업무를 하면서 간호사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혼녀 L(만 21세)와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2009. 12. 31.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키는 169cm, 체중은 65kg이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21세의 여성이고, 미용실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빌라 303호에는 2011. 3.부터 거주하고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한 검토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지 여부 및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생김새 피고인과 피해자는 옆집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과는 서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는 정도이고, 친분은 없다. 2011. 6., 2011. 7.경 피고인과 두 차례 정도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진술조서, 이하 '제1차 진술조서'라고만 함). 평소 출근을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 피고인이 매일 계단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10번 이상 피고인을 보았고, 집 주변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친 적도 몇 번 있는데, 피고인의 특징은 170cm 정도의 키, 짧은 뻗치는 머리로 뒷머리 부위가 약간 뜨는 스타일, 마르지 않은 보통체격, 둥근형의 얼굴이고, 툭툭 내뱉는 건들거리는 말투이다(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제2차 진술조서, 이하 '제2차 진술조서'라고만 함). 범인의 침입 경로 피해자는 2011. 9. 25. 01:30 경부터 잠을 자다가 스스로 깨어났는데, 범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발 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범인은 베란다를 건너 침입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일단 베란다의 발판에 흙이 묻은 맨발자국이 있기 때문이고, 범인이 범행 도중에 자신이 옥상에서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제1차 진술조서).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이블 위에 같이 앉아 있을 때 피해자가 범인에게 "어떻게 들어왔지? 내가 문을 잠그지 않았나!"라고 하였더니 범인이 "베란다 옥상으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어, 그러면 옆으로 들어왔나!"라고 하였더니 범인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제2차 진술조서). 범인이 가고 난 뒤에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고, 베란다 문 앞 방안에 있는 발판에 발 모양이 찍혀 있었고, 범인도 옥상을 통하여 베란다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옥상에서 오기에는 바로 낭떠러지라 불가능할 것 같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이하 '검찰 대질'이라 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파악한 범인의 생김새 등의 특징 당시에는 단지 머리 뒷모습, 웃는 눈 모습, 발모양, 목소리만을 들었다. 범인은 뒷머리 모양이 뻣뻣하고 뜨는 머리였고, 당시 범인을 달래면서 오른쪽으로 범인의 뒷머리 오른쪽 아랫부분을 만졌는데 왁스를 바른 것처럼 머리카락이 딱딱했다. 눈은 웃으면 반달 모양이 되는 눈이었고, 발모양은 발가락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매우 둥근 편이었고, 두 번째, 네 번째 발톱이 매우 큰 편이었다. 목소리는 굵은 저음이었고 일부러 목소리를 까는 듯한 목소리였으며 자다 일어난 것 같았다. 억양은 일정하고 사투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담배에 찌든 듯한 냄새도 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느라 뒤편에 서 있었고, 그때 보기로는 피고인의 키가 피해자보다 15cm 정도 더 커 보였다(피해자의 키는 158cm이다). 피고인의 체격은 보통 체격이고, 허리 쪽이 까무잡잡하고 턱선 부위는 좀 하얀 것처럼 보였다(제1차 진술조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범인의 머릿결이나 머리 모양이 눈에 확 들어와서 범인의 머리 모양을 알 수 있었다(검찰 대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발은 거의 칼날발인데, 범인의 발은 둥근 모양의 발이었다(법정 증언). 당시 범인의 주취 여부 및 피해자와 범인이 나눈 대화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사정한 후에는 힘든 신세 한탄 등을 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는 말을 했다. 범인은 술에 많이 취했다가 깨기 직전인 것 같았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다.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범인은 동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따라다녔었다고 말을 하였다(제1차 진술조서). 범인은 나이가 33 살이라 하였고, 결혼할 여자가 30살이라고 하면서 사귄지 5, 6년 됐는데 내년 봄에 결혼할 것이고 자신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도 잘 했는데 취업이 안 되어 지금 백수인데 여자는 내가 돈도 잘 벌고 좋은 데 다니는 줄 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로해 주었다 (제2차 진술조서). 범인은 술에서 깨는 중인 것 같았다. 말을 할 때 만일 술에 취하였으면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다는 말을 똑바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똑바로 하였다. 그러나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입에서 많이 난 것은 맞다(검찰 대질). 범인의 도주 경로 범인은 칼과 가위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와 재, 정액이 묻은 휴지를 가지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 나갔다. 당시 범인이 “날이 더 밝기 전에 가야겠다! 신고하지 마라! 다음에 또 올까?”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범인이 옆집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한다. 30여분이 흐른 후에 302호에서 화장실 변기의 물 내리는 소리가 났다. 베란다에서 보면 밖의 모습이 다 보이는데, 당시 도망가는 범인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당시 범인이 도망나간 후 바로 베란다에서 밖으로 살펴보았기에, 범인이 건물 밖으로 도망갔다면 베란다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범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제1차 진술조서). 범인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범인이 나간 후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려고 베란다에서 밖을 보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아래층이나 3층에서 범인이 걸어가는 소리나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소리 등은 듣지 못하였다(검찰 대질).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인의 정면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범인이 이웃에 사는 피고인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2011. 9. 26. 새벽에 중부서 형사님 (I) 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안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바로 밖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고, 피고인의 뒷머리 모양, 발모양을 보여주었는데 범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다(제1차 진술조서). 범인과 이불 위에 같이 앉아있을 때 방안에 불빛은 없었지만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깥쪽 빛에 어렴풋이 범인의 형상이 보였고, 그때 범인의 말투나 생김새가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또 범인으로부터 “베란다 옥상을 통해 들어왔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방이 어두웠다고는 하지만 점차 눈에 익으면서 그 형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다. 범인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여 라이터를 켜 주면서도 곁눈질을 하면서 범인을 슬쩍 보았는데 눈매가 피고인의 눈매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범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있어 그때 범인의 맨발을 여러 번 보았는데, 피해자가 보았던 범인의 발과 피고인의 발이 똑같았다.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뒷모습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모습과 같았다 (제2차 진술조서).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강간당할 때 피고인의 발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발이 둥근 모양이다(피해자는 직접 범인의 발을 그려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 그림은 위 조서 말미에 편철되어 있다).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목소리, 뒷머리, 눈매 등이 피고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검찰 대질). 경찰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할 때에 옆집 사람이 담배를 피러 자주 나오는데 너무 비슷하고, 목소리는 완전히 똑같다는 내용을 얘기했다. 피해자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범인인 것이 확실하지만, 만약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심이 간다고 이야기하였다(법정 증언).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까지의 수사 과정에 관한 조사자의 증언 증인 I(대전중부경찰서 P과 소속 경사)의 진술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끝부분에서 주변 인물 가운데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즉,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의심을 두고 현장에 갔다. 현장에서 범인의 족적(足跡)을 발견하고 베란다부터 감식을 하는데, 불투명 유리를 통하여 302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모양이 눈에 띄어 302호 거주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검문하였다. 피고인에게 말을 계속 걸어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듣게 했더니 피해자가 비슷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범인의 특징으로 말했던 것이 머리 뒷부분인데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했더니 일치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범인의 발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발만 빼서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보여줬더니 피해자가 맞다고 말을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足跡)에 피고인의 발을 대 보았더니 피고인의 발 모양과 일치하였다. 중인 K(대전중부경찰서 P과 소속 경사)의 진술 [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완전 나체인 상태로 침입을 했고, 그 사람이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왔다. 또 족적 같은 것이 집에 남아 있다. 생김새가 옆집에 있는 사람을 10여 차례 봤는데 뒷머리가 삐죽 튀어나오고 키도 작고 비슷해서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에 옆집 사람을 용의선상에 두고 현장조사를 하러 갔다. 피해자의 집에서 J 경사와 증인이 체모 수거를 하였고, I은 베란다 쪽에 어떤 낌새가 있는지, 또는 다른 곳에서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저쪽에서 움직임이 보인다.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여 증인이 "그래? 그래도 건드리지 마.”라고 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바깥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검문하자고 하여 피고인을 검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생김새, 발의 모양, 목소리를 피해자가 옆에서 확인하고 범인과 일치한다는 신호를 중인과 I에게 보내어 피고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된 것이다. 3) 검토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4946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은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외의 제3자를 피해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한 후 피고인의 뒷머리, 발의 모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게 한 다음 범인과 일치한다는 피해자의 확인을 받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주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옆집에 살면서 이미 여러 차례 피고인과 마주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대략적인 생김새와 특징을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과 대면하면서, 어둠 [이 사건 당일의 일출 시간은 06:20 경, 시민박명1)은 05:54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수사보고서 (기상청 일출, 박명시간 확인 자료 첨부) 참조, 증거기록 176 면] 및 억압된 자세로 인하여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제한적 1) 박명(薄明)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얼마 동안 주위가 희미하게 밝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에는 시민박명, 항해박명, 천문박명 등이 있다. 인 상황에서 미용사로서의 직업적 경험 등을 살려 범인의 외형적 특징 몇 가지를 포착한 후 이를 피해자가 본래 알고 있던 피고인의 특징과 연결시켰던 것이고,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담당 경찰관들에게 옆집 남자(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이 점에 관하여 제1차 진술조서에는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담당 경찰관들이 옆집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냐고 확인을 하자 그제야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후속 진술 및 조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경찰관들에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확신에 이르지 않는 의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지엽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을 용의선상에 올린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 발과 머리 모양, 체격, 주취 여부 등의 특징이 이 법원 이 법정에서 육안 또는 증거기록에 편철된 사진,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키와 체격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의 특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몸집이 극히 왜소한 마른 체형이라고 주장하나, 169cm에 65kg의 몸무게가 극히 왜소한 마른 체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들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안에다 사정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강간 후에 신세한탄을 하여 피해자가 달래주었다는 등의 일은 강간 범행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범인으로서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죄적이 명백하게 남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를 가질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위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범인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낮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발견된 체모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1) 유전자 감식 결과 감정인 H가 작성한 감정서 (2011-C-7837) 대전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소속 감정인 H에게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이하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라 한다)의 DNA형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구강세포의 DNA형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인 H는 위 체모 10점에서 검출된 남성 DNA 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2012. 1. 4. 자, 2012. 3. 8. 자각사실조회 결과 및 증인 H의 증언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 10점 중 육안상 모근 상태가 양호한 3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정을 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DNA형이 2:1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며, 추가적인 Y-STR 시험 결과로 한 남성의 DNA 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며, 다른 남성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검출된 여성의 DNA 형은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며, 피고인의 동거녀인 L의 DNA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 10점은 전부 음모이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추가로 모근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7점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으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2) 체모 채집 과정에 관한 조사자들의 증언 증인 J(대전중부경찰서 Q팀 소속 경사)의 증언 증인은 2011. 9. 26. 새벽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12:28부터 12:56 사이 무렵 피해자의 집 방바닥에서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 10점을 채취하여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K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채취한 체모를 전달받아 감정을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도 없다. 채취한 체모는 이불보와 방바닥에서 찾았으며, 신체 어느 부위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중인 K의 증언 2011. 9. 26. 새벽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J과 함께 피해자 집의 이불보와 방바닥에서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를 수거하였다. 이불보와 방바닥에서 각각 몇 개씩 채취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증인 기억으로는 수거하는 숫자를 일일이 세어가면서 수거했다. 당시 302호에 가서 L에게 비닐봉지를 하나 달라고 하여 302호의 안방,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 중 일부를 수거하기는 하였으나, 모발이나 체모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정액이기 때문에 범인이 정액이 묻은 휴지를 가지고 도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휴지에서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쓰레기통 위쪽에 있는 깨끗한 화장지만 수거하였기 때문에 굳이 감정의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중인 I의 증언 피고인의 집에 가서 쓰레기통을 보기는 했지만, 담배 핀 것과 정액 닦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나왔고,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증인이 가져간 사실은 없다. (L가 증인이 쓰레기를 담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쓰레기를 보긴 했지만 봉지에 담아왔던 것은 증인이 아니다. 외근을 하다 보면 K과 증인을 형제로 본다. 중인 L의 증언 2011. 9. 25. 자정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불안하여 피고인에게 나가 보라고 하였고, 그 후 I 경사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중인에게 어젯밤의 일에 대하여 물어본 다음 방, 부엌,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안방의 쓰레기통에는 휴지, 머리카락, 각종 털, 먼지 등이 가득 차 있었는데, I은 증인에게 비닐봉지를 하나 달라고 하여 증인으로부터 받은 지퍼백에 안방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를 거의 다 담아갔다. 반면 화장실과 부엌의 쓰레기통에서는 “쓸 만한 것이 없네."라고 말하고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았다. 3) 검토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감정인 H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인 STR 유전자형 분석법 및 Y-STR 유전자형 분석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의 분석 또한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모 10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고 1의 집에서 수집한 체모가 혼합된 결과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 10점이 채취되는 과정이 빠짐없이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되지 못한 결과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는 2점의 체모만이 발견된다) 변호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의심을 갖게 하는 빌미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모가 채취된 시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직후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 질 내의 체액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 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 이전이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수집한 증거물 또는 피해자의 체내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집에서 수거한 체모를 피해자의 집에서 수거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쓰레기통에서 쓰레기의 일부를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인이 정액이 묻은 휴지를 가지고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쓰레기 중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위 담당 경찰관들의 증언이 수긍할 만하고, 위 쓰레기 중에 피고인의 체모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 중에서 피고인의 약혼녀인 L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은 검출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DNA형은 검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는 전부 피해자의 집에서 채취된 것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채취된 것은 아니라는 위 담당 경찰관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고,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11. 12. 30. 법무부령 제760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검증조서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채취된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 및 이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 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 기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 1) 이 법원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관한 검증 결과 이 법원은 2011. 12. 29. 16:00 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임하여 이 사건 빌라의 구조와 피고인의 집 (302호)과 피해자의 집 (303호)의 위치 및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접근 구조 등에 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외부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 가능한 방법과 침입의 난이도에 관한 검증조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2호 베란다에서 303호 베란다 창문을 오른손으로 밀었을 경우 강한 힘을 요하지는 않았고 일반인의 보통 힘으로 밀고 당길 수 있었다. 302호에서 303호에 침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베란다 난간 및 창틀을 잡고 창문을 열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침입할 수 있다고 보였다. 보일러실은 3층 계단 입구에서 303호 베란다 방향으로 5m 60cm의 거리에 있었고, 보일러실 내부를 통한 침입은 불가능해 보였다. 보일러실과 303호 사이에 설치된 낮은 지붕은 양철지붕이며 발로 밟으면 약간 흥청거리는 상태로 그 부분을 밟고 303호로 침입하는 것은 위험해 보였으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양철지붕과 303호가 맞닿은 쪽은 떨어진 부분을 새로 덧붙인 흔적이 있었다. 옥상 난간 쪽은 난간 기둥 부분을 제외한 처마 부분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밟았을 경우 깨질 위험이 있어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험해 보였다. 보일러실 바깥쪽으로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난간길이 5m 60cm) 그 난간 바깥쪽으로 매달려 303호에 침입하는 것은 보일러실과 303호가 맞닿은 부분의 양철지붕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워 보였으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즉, 피해자의 집으로 가장 용이하게 침입할 수 있는 경로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것이며, 특히 범인이 나체 상태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인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한편, 변호인들은 범인으로부터 옥상을 통하여 침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인이 '베란다 옥상으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어, 그러면 옆으로 들어왔나!'라고 하였더니 그 범인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제2차 진술조서). 그러나 자신의 침입 경로에 관한 범인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객관적으로 파악된 가장 용이한 침입 경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발판에 찍힌 족적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발판에는 범인의 족적이 찍혀 있는데(증거기록 19면 사진 참조), 정밀감식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위 족적의 모양이 반드시 피고인의 발 모양(증거기록 195~197 면 사진 참조)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 담당 경찰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의 발을 위 발판의 족적에 올려서 모양을 대조해 본 결과 피고인의 발 모양과 일치하였다는 것이고, 육안으로 대조해 보았을 때에도 최소한 피고인의 발 모양과 차이가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두 발 모양 모두 칼날 발 모양이 아닌 둥근 발 모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적극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보충하여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변호인은 족적에는 흙이 묻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면 흙이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안상 위 족적은 흙이라기보다는 검은 먼지로 보이고(중인 1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베란다 난간에 발을 딛을 때에 그와 같은 색의 먼지가 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관한 검토 가. 범인이 침입한 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1차 진술 당시 "04:30경부터 05:30 까지 피해를 당하였다. 범인이 04:00경 또는 04:30경 집에 왔다고 말하였고, 범인이 범행을 끝내고 집에서 나간 시각이 05:30 경이라는 것은 당시 안방 벽에 걸려있던 전자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당시에는 “범인을 처음 본 때부터 범인이 나갈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3~40 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 중인 M의 증언 및 위 M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증인은 2011. 9. 25. 00:10경 대전 중구 중촌동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과 L를 만나 횟집에서 함께 맥주 1병, 소주 5병, 음료수 1병을 마셨고, 02:30 경 위 횟집에서 나와 같은 구 은행동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감자탕과 소주 2병을 먹고 마셨다. 증인과 피고인, L 04:10경 위 술집에서 나와 04:16 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증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들렀고, 증인은 04:30경 피고인과 L를 내려주고 집에 갔다. 피고인은 L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다. 중인 L의 증언 및 L가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의 내용 (M과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상황까지는 중인 M의 증언 내용과 거의 동일) 증인은 위 M의 차에서 내린 후 토하였고, 피고인이 증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집으로 왔고, 도중에 힘이 부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였다. 증인과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5시가 넘었을 때이며, 들어온 후에 증인이 현관문을 잠갔다 (이는 L의 법정 진술인데, 중 제1호 진술서에는 집에 들어온 시간을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새벽 4, 5시쯤 집에 들어온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증인이 속이 좋지 않아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시간이 30분을 넘었다. 집에 들어와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고, 증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세수와 양치를 한 다음 간단한 화장을 하고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잤는데, 그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렸다. 중인이 잠들기 위해 누웠을 때 동이 트고 있어 희미하게 밖이 보일 정도였고, 거의 6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는 L의 법정 진술인데, 한편, L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23면) 및 L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판심리의견서에서는 L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잔 시간이 5시경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누워 있다가 10, 20분 정도 지체한 다음 잠이 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잠든 시간은 6시 20분에서 30분 사이이다. 증인은 아침 9시에 일어났는데, 그때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새벽에 들어와 입은 옷차림 그대로였다. 증인이 자는 동안 피고인이 깨거나 일어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고, 현관문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 증인은 잠든 후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옆에서 피고인이 일어나면 당연히 인기척이 있어서 증인도 일어났을 것이다. 다.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정황 이 법원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대한 검증 결과 피고인과 L M 의 차에서 내린 장소와 이 사건 빌라와의 거리는 약 100m로 보통의 걸음으로 약 1분이 소요된다. 피고인이 M에게 전화를 건 시각 피고인은 2011, 9, 25, 04:57 M에게 집에 도착하였다며 전화를 걸었으나 M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26면). 라. 검토 우선, 피고인과 L가 집에 들어간 시각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L가 04:30경 M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까지 들어가는 데에 30분가량 소요되었다는 위 L의 법정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거리가 약 100m 정도여서 평상시 걸음으로는 약 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L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구토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적이 드물어 안전하지 못하고 한기가 서린 어두운 새벽에 금방 집에 들어가 쉴 수 있음에도 30분씩이나 밖에서 지체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L 스스로도 본인이 집에 돌아온 시각에 대하여 가장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담당 경찰관들에게 당일 4, 5시쯤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공판심리의견서에도 5시경 잠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석방을 어느 누구보다도 바라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렴풋한 기억을 사후적으로 구성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왜곡한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볼 가능성이 현저하다. 오히려 하차 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 간단한 양치, 세안과 기초 화장에 걸리는 시간, 당시 L의 주취 정도 및 피로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피고인이 M에게 전화를 건 04:57 무렵에는 L가 이미 잠들어 있었거나, 최소한 잠을 잘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변호인들은 범인이 05:00경 침입하여 30분 만에 범행을 모두 완료하고 피해자와 대화까지 나눈 다음 도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30분은 위와 같은 범행을 완료하기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현장부재에 부합하는 듯한 중인 L의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렵고,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범인이 04:00경 내지 04:30 경에 침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다면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이 성립할 여지도 있겠으나, 위 침입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의 말을 토대로 한 것이지 피해자 본인 스스로 확인한 바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평소 겪어보지 못한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어 범인의 체재 시간을 정확하게 어림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체재시간보다 그 시간을 더 길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범인이 05:00경 침입하여 05:30 경 도주하였다는 공소장의 기재를 전제로 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그 외에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검토 가. 질액에서 검출된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감정인 H의 감정 결과(2011-C-7837) 대전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소속 감정인 H에게 피해자의 질 내에서 채취된 정액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인 H는 피해자의 질 내에서 채취된 정액에서 추출된 남성의 DNA 형이 피고인의 DNA 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을 하였다. 다만, 위 감정서에서는 피해자의 질 내에서 채취된 정액에 또다른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증인 H의 증언 내용 피해자의 질 내에서는 위 감정 결과에 기재한 남성의 DNA형 외에도 다른 남성의 DNA형이 약하게 나타났고, 그 DNA형의 17개의 좌위 중 5개의 좌위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5개의 좌위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DNA형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것일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제3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이틀 전인 2011. 9. 23.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R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54면)에는 피해자가 2011. 9. 25. 11:00경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성폭력응급키트는 피해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당일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토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DNA 형과 피해자의 질에서 검출된 DNA 형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정액이 잔존하여 질에서 남성 2명의 DNA형이 검출된 것인바, 당초 감정인 H가 기재한 남자의 DNA 형은 남자친구의 것일 가능성이 있어 (비록 남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질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와 입에 사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질 내에는 남자친구의 정액이 범인의 정액보다 강력하게 잔존하였을 수 있다)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들은 말이 피고인의 신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범인과 여자친구의 나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고민점 등이 피고인과 L의 나이 및 이들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다만, 피고인이 L와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식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상황에 범인이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범인이 자신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하여 솔직하게 털어놓기보다는 감추고자 하는 자기방어의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피고인의 신상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지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지문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증인 K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범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 결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에서 수거된 이 사건 감정 대상 체모에서 추출된 남성의 DNA 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범인이 나체 상태로 침입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른 경로보다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방법인 점, 피고인의 발과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모양이 같다는 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인 05:00경에서 05:3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최초의 남성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범인이 피고인의 신상과는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와 사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 유력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옆집에 침입한 후 흉기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및 그 이후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