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택지개발 내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은 운전 시점으로부터 80분 이상 경과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데다가, 집에 도착한 후 맥주 한 캔을 추가로 마시고음주측정에 나아갔던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로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20경부터 20:3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20:35경 대리기사를 호출한 장소까지 약 60m 가량을 운전하였다가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같은 날 21:46경 적발되어 22:0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던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최종 음주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2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택지개발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동료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20:35경 위 사무실에서부터 대리기사를 호출한 장소까지 60m 가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4쪽).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파할 무렵에 술을 집중적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면 음주시작시각인 18:20경부터 120분 이상이 경과한 운전 시점이나 200분 이상 경과한 음주 측정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식사자리가 파할 무렵에 소주 1병을 집중적으로 마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데다가 이러한 음주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것일뿐더러, 음주시작 시각인 18:20경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피고인의 운전 시점인 20:35경에 이르러서는 음주 시작 후 90분 이상 초과하여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이고 호흡측정이 그로부터도 90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수치보다 높을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수치는 0.113%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인 0.08%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한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앞까지 운전하면서 불법좌회전을 하여 당시 대기 중이던 대리기사가 이를 목격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귀가한 이후 집에서 맥주 한 캔을 추가로 마신 다음 핸드폰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 이후 음주측정 직전에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뿐더러,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8쪽). 5)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언행상태 : 말이 빠름,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다시 적어도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이후 호출장소로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잠시 운전을 하였다가 피고인을 귀가시킨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