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8-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다. 당신 딸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눈알을 파버리고, 간을 떼어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울면서 “아빠, 사고쳤다. 친구 보증을 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서울 마포구 J 빌라 앞길에서 1,5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K 빌라 앞길에서 5,000만 원을, 2020. 8. 25. 11:10경 서울 강서구 L 앞길에서 2,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08: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인이 도망을 가서 딸을 잡아 창고에 가두고 있다. 보증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야 딸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교회 앞길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09. 16.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지금 아들을 잡아두고 있으니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5,000만 원을 전달해주면 아들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천안시 동남구 O주택 앞길에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울면서 “엄마,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갚아야 하는데 지금 잡혀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동남구 Q 앞길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1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 어머니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그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장을 적출해서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울면서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내가 갚아야 한다. 지금 잡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천안시 동남구 S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T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18-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특정한 장소에 보관해 놓은 현금을 수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전세금 5,0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으니 신원 보증을 선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한 번만 봐줘, 그냥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0경 아산시 V에 있는 W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7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위 1,5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서울시 영등포구 X에 있는 Y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1:00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경찰서 AA과 AB 과장이다. 당신의 은행 계좌정보가 누설되어 그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수 있으니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산시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명의의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4,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청 주차장으로 가서 차량 운전석 바닥에 현금을 놓고 아산시청 3층에 올라가 있으면 그곳으로 형사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바닥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4,10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3:23경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는 현금 4,100만 원을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4:14역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4,1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8경 서울시 영등포구 AE 5층 사무실에 위 4,100만 원을 놓아두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7:53경 서울시 영등포구 X에 있는 Y에서 위 4,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4,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죽게 생겼어”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나는 사채업자인데 현재 당신의 딸을 잡고 있다. 딸이 보증을 선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4:00경 사이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공원 옆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A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모송읍 봉산리 369-1에 있는 오송역에서 위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위 합계 5,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6:20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딸은 보증을 서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의 아들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빚보증을 서고 돈을 갚지 않았다. 아들이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장기기증 각서를 썼다”, “받을 돈이 2,800만 원인데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살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8경 서울 영등포구 A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9-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 주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울면서 “엄마, 나 사고쳤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 AI 앞길에서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04-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문제가 생겨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원리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 이자까지 5,500만 원을 갚아야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6경 광명시 AK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당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보증을 서거나 감금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98-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여 왔다. 돈을 주면 당신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울면서 “엄마, 돈 있어? 내가 잡혀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서울 종로구 AL 앞길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줘야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 서울 서초구 AN 앞길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가 사채를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딸의 손가락을 잘라서 보내던지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동남구 AP에 있는 ‘AQ교회’ 앞길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P,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순번 15, 20, 23, 25, 30) [2020고단271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 자료 [2020고단29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30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자료 [2020고단3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D,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23)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죄질 몹시 나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밖에 각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