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0: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쌍둥이수육국밥'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역말육교 부근 도로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3. 25. 03:5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 술집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일행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150cm)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머리와 상반신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싸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입간판에서 위 알루미늄 봉을 분리하여 수리비 5만원이 들 정도로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경 양주시 B 1,380m²에서 높이를 1.5미터 내지 3.0미터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만 위임하였을 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형벌 법규로서의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들 C 명의로 2015. 12.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던 토지이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웃 토지에 있는 목장에서 분뇨가 흘러들어서 성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양주시에서는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농지(전)' 목적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토한 높이에 대하여 실측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설령 그 최대 높이가 2m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형벌 법규로서의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경작을 위하여 성토를 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닌 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관할 행정청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위 토지의 지목이 '하천'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형질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토행위가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4회 선고받는 등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총 31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수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골목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64세, 여)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잇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택 3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F(86세, 여)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왜 남의 흉을 보느냐, 왜 다른 사람들한테 남의욕을 하고 다니냐, 에이 늙은 것이 다른 사람만 만나면 내 욕을 하고 다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에 걸쳐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7. 09: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영업을 개시하려고 세탁소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I(70세, 여), 피해자 J(72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니가 남의 집에 들어와 왜 아는 척을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유리병을 들고 와 위 세탁소 입구 기둥에 던져 깨뜨리고, 자신의 집에서 벽돌 1개를 들고 나와 위 세탁소 정면 유리창에 던지고, 피해자 J에게 "가위로 푹 찌르고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초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D수퍼에서 술에 취한 채 별지범죄일람표1의 3항과 같이 L을 협박한 뒤 위 가게를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뭘 봐,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일시란에 기재된 "2013. 6.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를 "2013. 6. 11.경 13:00경부터 14:00경까지" 변경한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수퍼 앞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동네 사람들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경찰 씨발놈들, 너네들은 내 주먹 한방이면 다 죽어, D수퍼년이 신고를 한 모양인데 저 년 쌍판떼기를 언젠간 밟아놔야 할 텐데, 순경 너 개새끼야, 너도 나 건들면 목 따일 줄 알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14: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수퍼 앞에서 M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동네 사람들 6~7명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이 내 주먹 한방이면 전부 죽어", "경찰 씨발놈들, 너네들은 내 주먹 한방이면 다 죽어, 순경 너 개새끼야 너도 나 건들면 목 따일줄 알아,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저리 꺼져 내 손에 죽기 전에,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O, P, Q, R, S, T, U, V, W, J, X, Y,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6, 27,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차관계를 종료하여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알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처벌 보다는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장애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2:45경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정왕우체국 앞 차선이 없는 도로상을 시화공단 쪽에서 정왕시장 쪽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 때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문을 열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앞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플러스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피고인 A이 정차한 B 체어맨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4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9:00경 서울 광진구 <삭제> 앞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한 자전거의 앞바퀴를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8세)이 자신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횟집 내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술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거부를 하자 갑자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3. 15.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수주하면 약 5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으니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피고인이 법인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5.경 C의 동생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법인설립자금 등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그 돈을 이용하여 2009. 5. 19.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을 설립하였고, 2012.경부터 피고인과 C, F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운영 문제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툼이 생겼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경 언니인 H에게 "E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H는 피고인을 통해 2010. 2.경 피해자 회사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6.경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사람으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회사의 채무를 약정함에 있어 채무의 존부, 채무액, 이자, 변제시기, 변제방법 등을 검토하여 회사가 최소한의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자 피해자 ㈜G은 2010. 2. 9. 채권자 H에 대한 E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 등의 약정지급 잔액이 2015. 9. 2. 현재 금 5억 원임을 승인하고, 채무자 피해자 ㈜G은 2015. 9. 9.까지 채권자 H에게 5억 원을 변제할 것이며, 지체할 경우 연 24%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5억 원의 공정증서 2부를 작성하는 등 합계 1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H에 대한 채무 4억 원에 대한 적정한 이자 및 이익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직무대행자선임결정문 1. 각 공정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서, 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언니 H와 함께 G 또는 K에 직·간접적으로 합계 12억 4,000만 원 가량(G 설립자본금 7억 원+피고인 투자금 중 C 횡령금 1억 4,000만 원+H 투자금 4억 원)을 투자하였고, 특히 G의 경우 설립자본금 7억 원 전액을 피고인이 조달한 점, 그후 G이 E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피고인은 C, F 또는 L(G 대표이사)과의 다툼으로 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언니 H의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실제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G 명의의 공정증서 2매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도 실제로 회수한 투자금은 전혀 없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G에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한편 C, F 또는 L은 피고인의 고소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확정판결(이 법원 2013노1084, 같은 법원 2014고합87 사건)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배제한 채 G의 이익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많은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인 G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9. 21:30 무렵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60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공사임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앞니가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행도구/현장/피해 사진, 경찰 압수조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던 점, 상해치사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배상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4. 29. 20: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시장 안 E식당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 있던 피해자 F와 합석한 뒤 양손으로 가슴(젖)부위를 1회 만져 이에 거부감을 느끼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젖가슴을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찰에서 제출하고 있는 주된 증거로는 G, H, F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증인 G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G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맥주를 1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진술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 진술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증인 G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대체로 사건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의도된 답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뜻 그 진술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둘째, 증인 H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 부분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셋째, 피해자 F는 그 소재가 불명하여 결국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그 진술조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행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을 더 마시자거나 누가 술값을 계산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으로서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25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 1974. 1. 9.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J제과점에서 K에게 "L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민주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1. 8.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할 말도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고, 같은 달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서울 소재 M교회 사무실에서 동교회 직원인 N에게 "1.8. 긴급조치가 내렸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긴급조치로 인하여 학생들이 개학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도는 것이 상식 아니냐, 제야 인사들이 이렇게 야단들인데 정부에서는 냉정히 반성해서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한 것이다"는 것이다.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1호 제3항, 제5항을 포함하여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 제5항이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9

범죄사실 2014고단3939 1. 피고인은 2011. 6. 29.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7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극장 주차장'을 임대해 줄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주차장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차장 임대차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17 2. 김해 병원 식당운영권 사기 피고인은 2011. 5. 2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이사이다,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극장 건물을 인수하였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을 신축할 예정이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이와 같이 신축되는 병원의 식당운영권을 2년간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의료법인 J의료재단 대표 K' 명의로 식당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 의료법인 J의료재단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양수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된 상황으로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J의료재단의 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J의료재단 대표 K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것이 없었으며 J의료재단 대표인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K의 명의를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의 동업자격인 L은 2011. 4.경 위 극장 건물을 6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J의료재단을 인수하고 또한 위 극장 건물을 인수하여 병원을 신축한 후 이 신축 병원의 식당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해운대 병원 커피숍 운영권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김해 병원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대신 해운대구 M 건물 5층에 병원을 신축 중이므로 신축 병원 내 모퉁이 35평을 커피숍으로 임대하여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 건물 5층을 임차한 N와 월차임 1,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전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병원 개업에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개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병원을 신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은 '영화관 건물을 인수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인수자금은 대출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O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들을 진행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4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가다가 목적지 변경을 요구하여 장대동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방향을 잘 모르고 다른 길로 간다고 오인한 나머지 2013. 7. 22.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정차한 택시 안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7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이웃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E(49세)로부터 "D에게 추근대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91

범죄사실 2014고단4891 피고인은 2014. 12. 9. 2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쌍년"이라는 등의 성적인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 가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쳐 폭행하였다. 2015고단584 피고인은 2015. 2. 20. 18:5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호프'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H(55세)가 일행과 함께 들어와 인사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젓가락으로 사람의 귀가 뚫리는지를 궁금해 한다는 망상에 휩싸인 나머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쇠 젓가락으로 왼쪽 귀를 찔러서 4cm 가량 찢어 치료기간 불상의 귓바퀴 부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15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통합사건조회, 사건파일 1. 상해 사진, 치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상해의 경위와 수법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고시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8: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매매센터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K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8: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건물 315호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7.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