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7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 결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0. 3. 14:37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해 문을 계속 두드리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관련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가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만큼 그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7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 결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0. 3. 14:37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해 문을 계속 두드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손에 칼을 쥔 채, 있는 힘껏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그로 인해 칼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이런 씨발놈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해 가며 칼을 안 보이는 구석에 숨기고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죽이려고 했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기에 몸을 보호하려고 칼을 쳐다보았다. 피고인이 칼을 갖고 오면서 피해자의 옷에 닿았으나 찌르지도 않았고 옆 구리에 칼이 닿았다. 피해자가 칼을 주먹으로 쳐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후 칼을 치웠다. 피고인은 칼이 떨어진 이후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너 죽어봐라'라는 말은 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행, 행동, 흉기 사용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었다. 또한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택시비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식칼을 집어 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을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 목 또는 가슴 등의 부분을 찌를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무서운 마음은 있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으면 나오자마자 칼로 찔렀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옆에 칼을 댄 것은 단지 위협하려고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배 부위에 단지 긁힌 듯한 상처를 입었을 뿐 어떤 상해를 입거나 하지 않았다(피해자는 법정에서 '모기에 물린 듯한 상처만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고 말한 것은, 살인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언행이나 위협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