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2020. 1. 22. 05:00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에 피해자 및 D을 태우고 D이 거주하는 순천시 F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너와 친한 누나를 어떻게 하겠냐, 데려다 주고 전화하겠다”고 말하자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부탁하고 먼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컨디션 먹을래?”라고 물어본 다음 같은 날 08:52경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수 ‘컨디션’을 구입하고, 뚜껑을 개봉한 음료수와 함께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G 0.25㎎’ 5~6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숙취해소제라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심 없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해서 순천시 H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입실 시간을 기다리다가, 10:17경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어 I호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술과 약물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각 CCTV 캡처사진, 상쾌환 사진, G 0.25㎎ 검색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H모텔 CCTV 녹화영상 장면 캡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하였다는 숙취해소제 등 구입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사건발생 후 나눈 카톡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컨디션 레이디 등을 구입하는 모습 캡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수면제 처방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의 퇴실 당시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 파란 약의 수량 및 모양 등에 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쾌환을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전자장치를 부착받았음에도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재 2차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간음을 시도한 범행이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모두 유사한 수법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수면제를 활용하는 등 기존의 범행보다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3점부터는 ‘높음’으로 평가되므로 ‘중간’과 ‘높음’의 경계선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G’을 주지 않았고, 숙취해소제인 ‘상쾌환’을 주었을 뿐이다. 나. 피해자는 2020. 1. 22. 16:00경 일어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 22. 08:52경 숙취해소 음료수 ‘컨디션’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G’도 같이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파란 타원형 알약 5알 이상을 먹었다.’, ‘술 마신 다음날 이후에도 계속 잠이 쏟아지고 정신을 못 차린 적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컨디션과 상쾌환을 사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편의점 구입 영수증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2. 08:52경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숙취해소 음료수인 ‘컨디션’과 생수인 ‘삼다수’ 뿐이었음이 확인되고(증거기록 46, 48, 64 내지 67면 참조), 달리 그 무렵 피고인이 숙취해소제인 ‘상쾌환’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2019. 8. 22., 2019. 8. 29., 2019. 9. 30. 3차례에 걸쳐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G’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147, 148면 참조). 4)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알약의 색깔과 모양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숙취해소 음료수와 함께 알약을 건네주었음은 인정하므로, ‘파란 타원형 알약’을 건네받아 먹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G’은 파란색 타원형 모양(증거기록 211면 참조)이고, ‘상쾌환’은 갈색 원형 모양(증거기록 214면 참조)임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쾌환’을 건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파란 타원형 알약’이라고 기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G’을 건네주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나.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20. 1. 22. 08:52경 숙취해소 음료수 ‘컨디션’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G’도 같이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파란 타원형 알약 5알 이상을 먹은 기억이 있고, 그 다음 기억은 모텔에서 취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하였다고 말해주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 22. 19:30경 이후 피해자와의 짧은 전화 통화에서 모텔 이름을 듣고 L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피해자를 찾아냈는데 피해자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여 L이 피해자를 업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D이 진술한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0. 1. 22. 10:19경 정신을 잃고 늘어진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증거기록 39 내지 42면 참조), 피해자가 2020. 1. 22. 19:00 내지 20:00경 지인에게 업혀나갔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증거기록 168면 참조)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은 이후 모텔에 10:19경 입실할 때부터 19:30 이후 퇴실할 때까지 계속하여 술과 약에 취하여 실신한 상태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피해자가 16:00경 일어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도의 신체 활동인 성관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관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당시 피해자에게는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2020. 1. 22. 20:37경 피해자와 2분 22초간 통화를 한 적도 있으므로(증거기록 137면 참조),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실신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같은 날 19:30경 이후 D의 전화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여 L에게 업혀나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날 20:37경 2분 22초간 통화 연결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하여 실신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에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사용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