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1건 당 4%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2019고단241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각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위챗으로 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피시방에서 위 문서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9. 18:18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8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B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제1항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위 42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18만 원을 제외한 403만 원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금리를 3.2%까지 내릴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G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관리책이 지정한 H은행 I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0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에어컨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문의해 온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이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한 후 송파경찰서 K 경사 및 금융감독원 L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무혐의 처리를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D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1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13: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8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5. 23. 11: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사기사건이 발생했고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 명의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9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5. 27. 09:22경 피해자 O에게 'PAY2PAY 해외로밍 CMC10-Heracles 해외결제 : 520.00$'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범죄단체 조직범이 37억 원 정도 자금세탁하는데 O씨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이씨 계좌에 범죄단체 조직들의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 환수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 돈을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명의의 P조합계좌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5. 28. 15:50경 위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지 'R식당 외부 cctv 수사-피의자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보), CCTV 사진 1. 수사보고(6. 4.자 범행장소인 S 서초사옥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자명단, 휴대전화 위챗 채팅내용, 계좌이체 전표, 통장사본 [2019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촌역 현장 탐문 및 CCTV 판독), cctv 캡처 사진 1. 통장사본 [2019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외근수사 등), CCTV 영상자료 사진(음료수 구입 등) 2장, 영수증조회발행인쇄 1장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통장사본, 카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여 사기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던 점과 위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대화내용 등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범의,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