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8. 1.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1. 15:00~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도매업체의 직원인 B의 집인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시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일 뒤인 2018. 8. 초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다. 2018. 10. 12.경 위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증인 B은 2018. 8. 초순과 3일 후의 필로폰 수수, 2018. 10. 12.의 필로폰 5g 매매의 경위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18. 10. 12.자 금융거래내역도 그 내용에 부합한다. B은 2019. 2.과 2019. 3.경 범한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해당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기소되어 2019. 7. 24.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비록 B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B이 위의 사실로 본인 스스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B 판결문 1.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120만 원 판시 1.항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 + 판시 2. 의 가. 나.항 필로폰 수수 가액 각 10만 원씩 + 판시 2 의 다. 항 필로폰 매매 가액 9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동종 전과(가중요소) 매매, 수수 : 02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투약 부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90만 원에 매도하 나. 피고인은 2018. 11. 27.경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100만 원에 매도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2018. 9. 초순경 매매 3쪽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과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반복적으로 함께 투약했다는 B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적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초순경에 B에게 필로폰 5g 9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피고인의 가구업체에서 정식으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초로 필로폰 5g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2019. 4. 3. 진술), 그런데 B은 그 후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본 후 2018. 9. 29. 이후에 피고인의 가구업체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2019. 4. 10. 진술). 아울러 2018. 9. 29. 이전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B이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것이 '9월 초순'이 맞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B은 위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과 관련하여, 그 무렵 아버지 명의 F카드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필로폰 매수 전에 피고인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2019. 4. 3. 진술), 그런데 F카드 사용내역에 의할 때 B이 F카드로 상품권을 매수한 시점은 2018. 10. 2. 에서 2018. 10. 7. 이고, 매수금액 역시 10만 원, 30만원, 25만 원 등으로 분할되어 있어 위 사용내역이 과연 90만 원 필로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거래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B은 그 후 검찰 조사에서 외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 상품권 매수를 통해 돈을 현금화하고 10월 초에 90만 원을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019. 4, 10.자 진술). 위 F카드 사용 시점이나 사용 형태 등을 종합하면 해당 F카드 사용내역이 이 부분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나, 2018, 11, 27. 경 매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1, 27. B에게 필로폰 10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과거 G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용도로 빌렸던 돈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다시 G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180만 원을 지급받음)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여기에 60만 원을 보태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2018. 11. 27.자 금융거래내역 역시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런데 B은, 자신의 돈 100만 원에 피고인의 돈 60만 원을 보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사러 갔고, 피고인이 H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받아서 왔으며, 그 후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와서 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필로폰 10g을 날마다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절반 정도를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또 그 중 일부를 사용한 다음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대금의 지급관계, 필로폰의 보관 및 소비 관계, 위 필로폰의 분량과 가격 등을 종합하면, B으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 10g을 다른 상선으로부터 160만 원에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100만 원에 매수한다고 인식하면서 해당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매매 당시에 소방서 앞쪽에서 H을 만나게 되었고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주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고 H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이 H과 관련하여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이 확고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 12. 중순경 매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2. 중순경 B에게 필로폰 5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매매 당시 부산 동래구 대형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과 H이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탄 다음 H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5g을 건네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고 H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이 H과 관련하여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이 확고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위 일자에 필로폰 5g을 외상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돈 10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의 F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8. 11. 28.부터 2018. 12. 1.까지 상품권 120만 원 구입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그 이후에는 2018. 12. 9.에서 2018. 12. 12.까지 상품권 약 24만 원 구입내역이 확인될 뿐이어서, 해당 F카드 사용내역이 위 필로폰 매수와 관련이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필로폰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