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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5.경 광주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21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와 팔을 누른 다음 손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때리는 거야"라고 소리치자 "니가 여자가 아니고 내 눈엔 남자로 보여서 때리는 거다"라고 말하여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학교 복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소파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6. 02:00경 광주 남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젠 물까지 떠다 주라고"라고 하자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계속하여 막아 과호흡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 3명을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3. 20.경 광주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임신 6 개월이었던 처인 피해자 D(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같은 장소에서 전날 폭행으로 생긴 피해자의 입술 상처에 약을 발라주려 했으나 피해자가 "됐다, 때려놓고 약 사와서 발라주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8.경 광주 남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상금 5천원을 감춰 두었다가 걸린 것을 피해자가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와 팔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2~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새언니에게 출산선물로 준 아기띠를 새언니가 다른 색깔로 바꿔 달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하자 "너네 집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당당하게 요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아 부엌에서 작은방까지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 옆 부분과 옆구리를 각 1회 차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 핸드폰을 찾자 "뒤졌어, 너는 오늘 제대로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맞벌이를 하겠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목선 뒷부분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무릎으로 어깨와 팔을 누르고 "정신병자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 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다가 "야야, 얼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긁어내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서 엉덩이를 수회 뜀뛰기하듯 움직여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맞벌이를 하겠다고 다시 얘기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와 팔을 누르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긁어내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이 클 것도 생각해서 맞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냐, 왜 싸우려고만 하냐"라고 말하자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일찍 들어와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얼굴을 긁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7. 05:00경 제주시 귀덕7길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이륜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앞에서 끌고, 피고인 B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나리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전방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노선버스의 후면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892,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7:3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위 F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경위 E에게 "니들 뭐되나? 내가 포항남부경찰서에 형사인맥이 있다, 지구대 찌끄래기 같은 니들은 다 짤라 버릴수 있다, 좆도 안 되는 짭새 새끼들이 나를 말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뚝을 1회 때리고, 경위 F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말리는데?, 대한민국 병신같은 짭새들 너거 오늘 한번 죽어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턱을 손으로 5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수행 등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의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10. 19:20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65 할인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 혐의로 단속이 되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차량번호 란에 'B', 차종 란에 '쏘나타 2', 보유자 성명 란에 'E', 차량운행 경위란에 '도척면 진우리에서부터 위 장소까지의무보험 가입안된줄 모르고 운행했습니다', 진술서 말미의 진술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D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하며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E 명의),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다시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자 이를 피하려 문서위조까지 하게 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 초기에 발각되어 큰 지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방장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콜 치료 등 더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및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거제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 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G 등 2개의 조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는 계속 누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안에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1억원, 2011. 4. 12., 2011. 4. 27. 에 각각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H(개명 후 1)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편취금액이 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8:20경 익산시 신동 로데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익산시 선화로13길 72에 있는 원여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13길 72에 있는 원여고사거리 앞 도로를 배상공원 방향에서 익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0.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14: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D(35세)의 오른발 엄지 발가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수용복 하의를 벗어 그의 성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 발로 그의 성기 부위를 1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00~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일찍 닫아야 하니 양해 바란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 하여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면 다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불과 넉달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 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좌회전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업체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B(53세)은 같은 업체 현장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9: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배관작업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룡동 154-6에 있는 청룡교차로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안중 원곡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를 보고 정차하려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티볼리 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티볼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자동차를 허브어셈블리 리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885,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도 도주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공사를 진행중인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20.경 타기로 예정된 계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지인인 D, E에게도 각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 20.경 계금을 받으면 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2017. 1. 20. 곗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3자들에게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일관된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곗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 H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회수가능성이 미미하여 위 채권의 존재를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제능력 판단에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곗돈 또는 다른 제3자로부터 차용을 통한 변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고인 소유인 충남 당진군 C 외 3필지 토지(피고인 지분1/2)를 매도하여 2014. 8. 21.경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정남진장흥농협 명의 계좌(625018-51-002931)로 매매대금 860,629,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해남세무서에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4. 10.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세무서로부터 2015. 1. 31.까지 양도소득세로 150,475,0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27에 있는 정남진장흥농협에서 위 매매대금 860,629,500원 중 정남진장흥농협에 대한 종전 채무 408,515,909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금 452,113,591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이 체한 뒤,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4. 9. 2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23,0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고 인출한 수표는 다른 은행에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약서, A고객 입출금 내역, 각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이 현금 출금한 돈이 사용된 정황에 대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탈루, 은닉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척추)장애 5급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청각장애 4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2018. 4. 15.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심부름의 대가로 B에게 구입한 필로폰의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늦은 밤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B를 만나 B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B와 함께 에쿠스 승용차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역 1번 출구 앞에서 B가 위 100만원으로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5g을 B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늦은 밤 무렵,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7고단21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나(피해자)와 동생이 유령법인 명의 휴대폰 개통 사기 사건으로 경북도경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무마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차장도 알고 광수대 대장과도 친분이 있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며칠 후 지인 K을 통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이나 경찰서에 지인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모텔숙박료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무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지인 L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경찰관과의 교제비용 등 사건 무마 경비 명목으로 합계 2,96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및 B 면담, 증거목록 순번 8pod11) ■ 2017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최근의 집행유예 판결이 준수사항 미이행(약물양성반응 등)으로 취 소될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제공행위를 저질렀다.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경찰 등을 통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96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건전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할 우려가 있고, 위 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d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8. 22:5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공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동방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방면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을 핸들에 올리며 운전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힘껏 잡아당겨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점 앞 도로에 위 택시를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휘어 감으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23: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유한회사 고흥동방택시 소유인 D 택시의 범퍼, 라이트 부분, 사이드미러 부분을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655,9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1. 상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 22:0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에 있는 청라엑슬루타워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인천지법 2007고약6003 약식명령장, 인천지법 2010고약33427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9%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