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0.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김해시 R에 있는 S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09. 11. 13.경부터 2103. 3.경까지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H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산 남구 V에 있는 W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X는 2010. 3.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부산 남구 V에 있는 W유치원을 운영하고 2011. 8. 26.부터 2013. 2.말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BR미술학원을 운영하고 2012. 12.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은 위 W유치원의 설립자로 2010. 3.경까지 위 W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D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물건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 BE(남, O세)를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관할 행정청인 김해시청이 관리하는 보육정보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BE를 위 어린이집 보육영유아로 등록한 다음, BE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이용 현황을 허위로 입력하고 보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김해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11. 21.경 BE에 대한 10월분 보육료 236,400원, 11월분 보육료 394,000원, 기본보육비 216,600원을 송금받고, 2012. 12. 31.경 12월분 보육료 164,160원, 기본보육비 3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비용을 지원받아 합계 금 1,372,16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U은 2012. 11. 말경 부산 연제구 AE 아파트에 있는 H 어린이집에 관하여 U을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기로 합의하고, 부산동래세무서에 BS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 수리,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당시 U과 A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과의 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임대인측이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과 U은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U은 2009. 12. 17. A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서(부동산명도일 2010. 1. 1.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를 피 고인에게 건네어주고,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의 부동산 명도일자, 임대기한, 계약일자 위에 흰색 종이를 오려붙여 그 위에 숫자를 기재 한 다음 함께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2011. 12. 17.자 임대차계약서(부동산명도일 2012. 1. 1. 임대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 사본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래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B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X 가. 유아교육법위반(무인가 운영의 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유치원 사무실에서, Y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Y이 설립 인가를 받아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위 유치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시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Y을 명의상 원장으로 등록하여 위 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관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 남구 BU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BR 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설립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미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임에도 BV를 설립자로 등록하고 그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미술학원을 운영하여 거짓으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였다. 3. 피고인 Y - 유아교육법위반(변경인가 미이행)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는 경우나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87. 2. 16.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위 W유치원을 설립하고 2009. 7. 23. 유치원 원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경 관할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위 유치원의 운영권을 X에게 양도하여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관할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X가 위 유치원의 운영권을 다시 A에게 양도하도록 허락하여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BD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하늘반 교실에서, 양도인 U, 양수인 AJ 사이의 위 어린이집 양도양수계약을 권리금 1억 2,500만 원에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같은 달 18. AJ로부터 금 300만 원을, U으로부터 금 300만 원을 각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부동산양도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합계 191,300,000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 AQ, AJ, AX, AY, AZ, AN, BC,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소장 1. S어린이집 인가증 및 보육료 현황 1. 2010학년도 교육청 지원금 서류철 1. 보조금 지급내역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각 계좌 1. 주민등록등본, 비품 및 권리매매 계약서, 유치원 인수 합의서 각 사본 1. 수사보고(남부교육청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 BD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 확인 등) 1. 내사보고(W유치원 방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영유아보육법 위반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유아교육법 위반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제6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 공인중개사법(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X 가. 사기 및 유아교육법위반(교육비용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0. 3.경 위 W유치원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이 없고 위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유아를 위 유치원에 입소시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유아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인 것처럼 유아들을 입소시키면서 학부모들에게 지급된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 단말기에 인증 처리를 하여 관할 행정청이 관리하는 e-유아학비전산시스템에 위 유아들이 위 유치원의 원생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Y의 명의로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생들의 입·퇴소·출결사항을 수시로 입력하고, 원생들의 교육비용이 산정되도록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유치원 원장 자격이 있는 Y이 위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아 교육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0. 4. 16.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Y 명의로 청구한 유아 교육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금 11,322,000원을 유아교육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2. 9. 27.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금 225,977,230원을 유아교육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 교육비용을 지원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0. 3.경 위 W유치원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이 없고 위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유치원 운영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의 명의로 관할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 자료집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방과 후 전담교사 인건비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치원 원장 자격이 있는 Y이 위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0. 3. 26. 금 1,500,000원을 방과 후 전담교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2. 11. 16.까지 77회에 걸쳐 합계 금 92,101,37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Y - 사기 방조 및 유아교육법위반 방조 가.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X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 225,977,230원의 유아 교육비용을 지원받아 편취하고, 보조금 금 92,101,370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e-유아학비전산시스템 접속권한 및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함으로써, X의 유아 교육비용 부정수급 및 보조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W유치원의 운영권을 X로부터 양수한 A이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2012. 12. 20.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71,284,630원의 유아 교육비용을 지원받아 편취하고, 2012. 12. 17.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8,674,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e-유아학비전산시스템 접속권한 및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함으로써, A의 유아 교육비용 부정수급 및 보조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Ⅱ.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X, A 이 통상적인 유치원 등에 요구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다음 일반적인 영유아 교육 기준에 따라 이를 운영하였고 단지 유치원 등의 설립 및 운영자 명의만을 타인의 것을 빌려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명의 차용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교육비용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것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유아교육법 소정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 등을 수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X에 대한 각 사기 및 유아교육법위반(교육비용 부정수급)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Y에 대한 사기 방조 및 유아교육법위반 방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