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주)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주)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에 있는 (유)P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주)R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S은 서울 구로구 T, 212호에 있는 노무법인 U의 대표노무사이고, V은 위 노무법인 U의 과장이고, W는 위 노무법인 U의 본부장으로서 일명 X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W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 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W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J(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J(주)가 2009. 10. 20. 사업장 정년을 53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3세였음에도 위 W에게 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W와 V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1998. 6. 1.자 J(주)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부산고용노동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3세인 1998. 6. 1.자 J(주) 취업규칙과 정년이 63세인 2009. 10. 20.자 J(주)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8.경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1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10,21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W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 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W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W는 2013. 7. 일자불상경 L(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L(주)가 2009. 11. 16. 사업장 정년을 52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년 등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2009. 11. 16. 정년을 52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52세인 2004. 1. 16.자 L(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어 위 V에게 건네주고, V은 같은 날 부산고용노동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2세인 2004. 1. 16.자 L(주)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1. 16.자 L(주)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8. 28.경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40,715,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40,715,0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W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 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W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W는 2014. 9. 일자불상경 N(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N(주)가 2012. 2. 1. 사업장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년 등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2012. 2. 1.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63세인 2012. 2. 1.자 N(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어 V에게 건네주고, V은 같은 날 부산고용노동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63세인 2012. 2. 1.자 N(주)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10. 6. 30.자 N(주)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4,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W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W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W는 2013. 6. 일자불상경 (유)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P가 2010. 7. 10.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5세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년 등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2010. 7. 10.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55세인 2008. 7. 1. 자 (유)P 단체협약과 정년이 60세인 2010. 7. 10. 자(유)P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어 위 V에게 건네주고, V은 같은 날 창원고용노동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8. 7. 1. 자 (유)P 단체협약과 정년이 60세인 2010. 7. 10. 자 (유)P 단체협약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1. 경부터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4,3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W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W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W는 2014. 3. 일자불상경 (주)R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R가 2009. 6. 26. 사업장 정년을 58세에서 68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8세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년 등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2009. 6. 26. 정년을 58세에서 68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58세인 2006. 12. 12.자 (주)R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어 위 V에게 건네주고, V은 같은 날 창원고용노동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8세인 2006. 12. 12.자 (주)R 단체협약과 정년이 68세인 2009. 6. 26.자 (주)R 단체협약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4. 3.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08,617,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08,617,2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주)가 부정수급한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확인) 1. 수사보고(L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취업규칙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N(주)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수급 보고) 1. 수사보고((주)R 2000년 단체협약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유)P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수급보고), 정년연장지원금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R, P 부정수급 내역) 1. 수사보고((유)P 보조금 신청서류 및 조작한 단체협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무법인 실무자들과 공모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서류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수령 자격 요건을 맞추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국가 등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노무법인 쪽의 홍보와 권유, 구체적인 방법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면이 커 경위에 있어 참작할 면이 있고, 피고인 A, C, D, E은 수령한 보조금 상당액을, 피고인 B은 1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각 보조금 수령금액,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조금 반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