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24

공소사실 C은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을 신축하였고, 여동생인 피고인은 위 모텔의 운영권 일부를 취득하여 지인들과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위 모텔 앞쪽에 위치한 C 소유의 공터를 위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하기로 한 일과 관련하여 서로 갈 등이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여관 운영권 지분을 지인인 F에게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 C의 내연녀 G로부터 "F이 여관 지분을 확보하여 운영하게 되면 이사장(C)이 E모텔 앞 공터에 여관을 건축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 매각을 방해하려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9,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온 G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뒷좌석 및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내부를 수차례 발로 차고, 차량 밖으로 나가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의 다시방 등을 부수어 수리비 약 985,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해자 C은 2012. 4. 21. 03:20 경위 모텔 카운터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거지 같은 것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 죽어봐라"며 한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과 둔탁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에는 부가세 제외 총 수리비가 89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작업 내용 중 '다시방 탈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교환 부품인 공기통, RH A 필러, 트립 고무, 콘솔, 해받이의 단가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품비 271,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는 점, 총 수리비 896,000원 중 공임이 625,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에쿠스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견적을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역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에쿠스 승용차는 2000 년 식으로 출고된 지 13 년 이상 된 차인 점, 운전석 송풍구도 조수석 송풍구와 유사한 형태로 고장 나 있는 점, 조수석 출입문 고무 부분(수사기록 제41쪽의 하단 사진)을 발로 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발로 찼다고 하여 그러한 흠집이 생기기도 어려운 점, 조수석 수납함에 흠집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발로 차서 생긴 것인지 일상적인 사용 중에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없는 점, 피고인이 조수석 선바이저(햇빛가리개)를 발로 차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바이저를 직접 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선바이저 윗부분(선바이저가 차량 천정에 접혀 있는 상태에서의 윗부분이므로 선바이저가 내려져 있는 경우에는 아랫부분이 된다)에 발자국이 있으나 그 정도 충격으로 선바이저 안의 거울이 깨졌다고 믿기 어렵고 선바이저 거울은 아래에서 위로 금이 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40쪽의 하단 사진, 선바이저가 내려져 있는 경우에는 거울 위에서 아래로 금이 가 있는 상태이다), G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 옆과 뒤를 계속해서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팔걸이 부분에 있는 센터콘솔을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세로로 2등분 되어 있는 센터콘솔 중 운전석 쪽 부분만 파손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수사기록 제40쪽 상단 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임의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교체하고,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수리하고, 전체 도색을 해 버려 피고인이 실제 발로 찼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42쪽의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G와 C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 부위 등을 발로 몇 차례 찬 사실만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피해 모텔 밖으로 도망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맥주병을 던졌으나 이를 피해서 맥주병이 깨졌고, 이어서 피고인이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찾아 갔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서 주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다짜고짜 맥주병을 던졌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맥주병이 깨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마디에 폐쇄성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손을 맞잡고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이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고 하여 끝마디에 폐쇄성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당하였고 피해자를 피해 모텔 밖으로 도망가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한 피고인이 설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로 비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