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24

범죄사실 2012고단10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C과 함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을 교부받고,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은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11.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1,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SK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으로 기재한 뒤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피해자 SK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폰 서비스 신규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SHW-M190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1, 3. 1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4. 제1항의 SK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으로 기재한 뒤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폰신규 가입신청을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피해자 SK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폰 서비스 신규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1,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시가 84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3. 2011. 4.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2.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SK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으로 기재한 뒤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피해자인 SK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폰 서비스 신규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1,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4. 2011. 4. 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4. 천안농협 서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H" 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천안농협 서부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농협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천안농협 서부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농협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2011,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5. 불상지에서 피해자 청주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2,000,000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D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말하고, 팩스로 청주상호저축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C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자 확인을 위해 걸려 온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청주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1,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KT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이앤원네트워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비스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설치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2호에 KT와이브로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게 하고, 그 사은품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 와이브로 인터넷 와이파이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인터넷 사용요금 5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이앤원네트워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대와 인터넷 와이파이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53 7. 201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 10:39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것처럼 하여, 점포에 혼자 있는 기회에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6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2.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 00:3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것처럼 하여, 점포에 혼자 있는 기회에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2만 원, 시가 1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2장, 시가 15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3장, 54,000원 상당의 틴캐쉬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주민등록증 1.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통신사가입내역 1. 서비스계약상세내역 2012고단1553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2011. 3. 14.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나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제7, 8 의 죄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