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D 소재 지역주간 신문사인 E 대표자 겸 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F 선거구에서는 G정당 예비후보자로 H, I, J, K이 등록하였으나 K 후보자는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이 배제되었고, 2016. 3. 19. H, I, J 3명의 후보에 대하여 후보공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J 후보가 탈락하고 H과 I 후보가 최종 경선을 실시하여 2013. 3. 21 18:00경 I 후보가 G정당 F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발표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결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I 후보가 최종 G정당 후보자로 결정되어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에 경선에서 탈락한 J 후보가 I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12:01경 부산 L, 101동 7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실은 G정당 예비후보자인 J이 부산 F 지역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같은 지역 경선 후보자인 I 후보자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J 예비후보 I 후보에게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J 밴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M의 큰아들 작은아들 힘을 합치다. F선거구 국회의원 G정당 후보 결정을 위한 마지막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M발전을 위해 I 후보 압승을 위하여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이제 M은 하나입니다. 라고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치 J 후보가 I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E 홈페이지에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I이 G정당 후보자로 결정되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E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사를 게시하기 직전 J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던 O로부터 'I로 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실제 J 지지자들의 모임인 'T' 밴드 내용 중 J 본인이 I을 지지한다는 글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 후 위 밴드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E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은 기사를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J 후보가 I 후보를 지지선언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당내 경선에서 I이 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를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공표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당시 1차 경선에서 상당한 득표를 하고도 탈락했던 J이 탈락 후 새롭게 지지하는 후보에 관한 내용으로 J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J 개인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공표하면서 J 본인은 물론, J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P, O에게조차 별다른 확인 없이 J지지자들이 만든 밴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게시글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게시되어야 할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될 당시는 당내 2차 전화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되고 있던 시점으로 그러한 기사 내용이 선거구 내 여론조사 대상자들에게 확산될 경우, J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지지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언론인인 피고인 역시 인터넷 및 기사 내용의 파급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I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영역(70만 원~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에서 경선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가장 전파력이 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창 실시되고 있을 무렵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범행이 경선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제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이의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 사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