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1:49경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내에서 차량을 돌리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자 등 보행자가 항상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에서 물류센터의 정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어 그대로 후진하여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형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등,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부도서관 방면에서 D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시속 79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그 상태가 가변적이며, 생존하더라도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0:1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외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는 새벽이어서 차량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기는 꺼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50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머리 내 손상 등이 원인이 된 지남력 상실, 의식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차적조회, I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I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수사보고(112 및 119신고자 전화통화)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진단서, 중상해(장애) 여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선적 유자망 어선 B(4.39톤)의 선장으로 위 어선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1:00경 속초항에서 출항한 후 위 B를 조종하여 고성군 아야진항을 향해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고성군 봉포항 북동방 약 1해리 인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 수중에는 피해자 C(여, 52세) 등 스쿠버다이버 4명이 수중레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곳 해상에는 수중레저보트(수중레저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선박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선박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물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항해장비) 계측 및 진행방향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전방 해상에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속력을 적절히 감속하거나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을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의 진행방향을 주시하거나 레이더를 적절히 계측하지 아니하고, 특히 전방 해상에 수중레저보트가 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감속하거나 진행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위 B 전방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다가 잠시 해수면에 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위로 지나가면서 위 어선의 선미 선저부에 설치된 스크류 프로펠러에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 등 신체 일부가 접촉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속초 다이버 환자 발생 접수보고·통보·지시, 속초 다이버 환자 발생 조치 결과보고, 각 속초 다이버 환자 발생 관련 추가보고, 구급활동일지 사본, 기상청 해상기상 자료 출력물, 각 채증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치료진행상황 청취),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사건발생일 피의어선 B V-Pass 항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2015. 8. 19.에도 이 법원에서 어선 항해 관련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B정당 소속 C 국회의원의 8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청주시 D선거구에서 B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천적합도(40%), 면접(10%),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등 심사 요건을 정하여 경선 및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하였고, 공천적합도에 관하여는 2020. 2. 3.경부터 2020. 2. 6.경까지 ARS 전화여론조사 방식의 공천적합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09:14경부터 11:16경까지 청주시 E에 있는 C 의원 청주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20명씩 끊어서 모두 7,922명에게 C 의원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응답을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C 의원 명의의 인사말과 함께 "하단의 여론조사 세부질문 내용을 잘 듣고 C를 선택해 주십시오. ▶ 여론조사 세부 질문내용 1. 거주지역은? 2. 연령은? 3.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 4. 4선 국회의원 C 씨에 대해 알고 있나? ☞ 알고 있다 5. 전 도의원을 지낸 G 씨에 대해 알고 있나? ☞ 잘 모르겠다 6. H를 지낸 I 씨에 대해 알고 있나? ☞ 잘 모르겠다 7. 다음 세 명의 인물 중에서 B정당 청주시 D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 C 8. 만약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후보로 C 씨, J정당 후보로 K 씨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 B정당 C 9. 만약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후보로 G 씨, J정당 후보로 K 씨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 지지후보가 있거나 잘 모르겠다 10. 만약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후보로 I씨, J정당 후보로 K 씨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 지지후보가 있거나 잘 모르겠다 11. 어느 정당을 지지하나? ☞ B정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문답서 1. M 메시지 발송현황 화면 출력물, M 발신함 전송결과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7,922명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에 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C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45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D(52세)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평소 방에 보관하고 있던 소나무로 깎아 만든 몽둥이(길이 50cm정도, 두께 5cm 이상)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안면부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홍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 우안 교정시력 안전수지 상태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부엌칼을 놓쳐서 부엌칼이 방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의 공격은 제압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손에 몽둥이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3~4회 정도 가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그칠 의사였다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머리, 얼굴, 그 중에서도 특히 눈 주위를 수차례 가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부엌칼 칼끝과 칼날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찌르고 베어 상처를 내어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몸과 이마 등에 상처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방문한 병원에서도 '요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소견으로 진단하였을 뿐 칼에 찔리거나 베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자상'으로는 진단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진료를 받으면서 칼에 찔리거나 베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이미 제압한 뒤에 몽둥이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체 부위인 이마, 눈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의 상황, 가격한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록 그러한 사정이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되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공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보행자 신호 내지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N650Z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일반부정사유 : 신호위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침에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왕복 11차로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운전자인 만 57세의 피해자는 약 보름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는 등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철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1:00경 위 'C' 사업장에서 반도체 기계(높이 2m, 무게 500kg 상당)를 처분하기 위해서 화물차에 위 반도체 기계를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인 위 반도체 기계가 낙하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현장 주위의 인원을 통제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기계를 싣는 등의 낙하방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8세)의 도움을 받아 위 반도체 기계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계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피해자의 다리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채증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환자처방 안내문,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게가 500kg에 달하는 반도체 기계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면서 위 반도체 기계가 중심을 잃고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반도체 기계가 피해자의 다리를 덮쳐 피해자가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만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우측 눈이 실명에 이르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6. 8. 3.자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증명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16. 8. 3.자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계 3,700만원 가량을 변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합의한 금액 중 나머지 금액인 5,300만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위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한 것으로 보임)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채팅 어플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국내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우체국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여 "불법자금의 의심을 받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속인 뒤 수시로 위 상황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웠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12:10경 국제전화로 피해자 B(73세)의 집에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문제가 있으니, 조금 있다 검사가 전화를 하면 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시 전화하여 "불법자금의 의심이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해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으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5: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 앞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해 집안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인 현금 2,3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4: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D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33.5 ~ 49.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면서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아버지)의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CD 1매), 차량 속도 분석 의뢰, 진단서(피해자), 감정서,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질의) 공문,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후유장애의 가능성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측과 합의되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9: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내리사거리 방면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약 92.3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않고, 제한속도에서 32.35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9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혈흉, 간열상, 혈복강,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시시티비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속도 분석 관련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중상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6차선의 도로를 질주하여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에게 그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다수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그 주변을 빈번하게 통행하는 시내 구간의 도로이고, 특히 사고 발생 장소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인바, 아직까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교통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왕복 6차선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무단 횡단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 등의 돌발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도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방어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그에 앞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이를 가리는 중앙분리대, 나무, 화단 등의 도로시설물이 존재하였는바, 위 구간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시야를 방해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속도를 줄이고 방어운전을 하였을 것이 기대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약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2.35km의 속력으로 과속운전을 하며 위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도로를 주행할 당시 중앙분리대 화단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피고인과 횡단보도 사이에 좌회전 대기차량이나 반대차로의 차량 등 그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늦어도 위 지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약 37.5m인바, 시속 60km를 기준으로 한 이륜차의 제동거리는 약 20.2m로서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결과인 점,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같은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한 당시 피고인의 공주거리 추정치는 약 11.67~16.67m인바, 비록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의 추정치가 약 28.25~50.82m로,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였더라도 사고 지점까지 완전히 정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앞서 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것을 가정한다면, 적어도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긴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그 충돌을 회피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회피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어느 정도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7세) 및 C(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1:00경 주거지인 광명시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매형과 말다툼 끝에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에 돌아 왔을 때 집에 남아 있는 놈들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건강문제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하므로 취업활동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 후 오랫동안 피해아동들을 혼자 양육하며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학대로 여러 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고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들의 고모부인 처남과의 다툼 때문에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들은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피고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C D에서 '돈세탁 환전업무, 외래 근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B'에게 연락을 하여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E 대리로 행세하여 수금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대면 수거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잔고를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 원을 인출하여 군포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40경 'J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E 대리입니다"라고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3,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 중이던 경기군포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지시책과의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수신 메일, K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공문서 및 위조 공무원증 사본, K 대화내용(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의 검색 포털(C) 검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행히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 않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펌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암산터널’ 쪽에서 ‘상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지주막하 출혈·대뇌 타박 및 두개골 골절 등과, 이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심각한 뇌손상’에 따른 후유장애를 야기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 외출혈(외상성)·지주막하 출혈·대뇌 타박 및 두개골 골절 등과, 이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심각한 뇌손상’에 따른 후유장애를 야기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전과는 모두 2011.경 이전의 것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