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는 2015. 12. 21. 18:00경 서울 서대문구 G빌딩 지하 1층 H콜라텍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I(여, 58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콜라텍 입구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6. 2. 9. 16:00경 서울 서대문구 G빌딩 지하 1층 H콜라텍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재수 없는 년 왔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J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치아를 다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1.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공소 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는 외에,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9.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공소 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 사실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외에,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5. 12. 21.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여부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진술과 증인 K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2) K(당시 콜라텍 지배인)은 경찰, 검찰에서 위 일자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발길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 법정에서는 위 일자 폭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CCTV로만 확인하였는데, CCTV에는 피고인 B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K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위 일자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한 번 차고 자리로 들어갔다는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지인인 M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2. 9.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여부 1)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I이 위 일시에 콜라텍으로 들어가면서 식당 종업원(일명 N)과 반갑게 인사를 하자, 피고인 A가 식당 종업원에게 접시, 과도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서려 하였다. 이에 J(피해자의 지인)가 피고인 A를 가로 막아 피고인 A와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J가 피고인들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만 보면 심한 욕설을 한다면서, 거칠게 항의하였다. 당시 J 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 뒤에는 피고인 A가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버려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후 둘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 J는, 위 항과 같은 소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B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J는 법원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발을 휘젓는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하려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발이 닿았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발로 찼다는 것도 며칠 후 K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느라, 피고인 B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관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J가 피고인 B의 폭행 행위를 직접 보지 못한 점, 피해자 I 및 목격자 K, L는 모두 피고인 B이 발로 한두 번 찼을 뿐이고 세게 차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진에 나타난 상처(피해자 무릎 및 허벅지에 든 멍)는 그 정도가 심하여, 가볍게 한두 번 찬 것만으로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면서 넘어졌는데 위 상처는 그와 같이 넘어지거나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넘어지고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는 등 소란이 심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나 비교적 멀리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피고인 B의 행위를 자세히 관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