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를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소재 서부시외버스정류장 및 대전 유성구 계룡로 97 소재 유성온천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배달 또는 물품보관함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총 13장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현금 87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8경부터 다음 날 08:47경까지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87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2,496,37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B, K 작성의 각 진술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증거물사진, 내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H 전화통화), 제출자료(통장입출금 통보 문자내역),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제출자료(J 송금자료, 완납결제서류),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제출자료(K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P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피싱조직원간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및 피의자 A 인출금액 등 확인), 피해금 입금 및 출금 내역, 체크카드 명의자 및 계좌번호, 각 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에 거는 돈을 받아 도박회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출금하여 입금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 “R”, “S”, “T” 등 6명으로 구성된 “U”이라는 단체 카카오톡에서 위 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류장이나 역에 있는 무인보관함에서 종이박스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꺼내 위 사람들이 위 챗에 올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돈을 출금한 다음 “Q”이 그때그때 알려주고 바로 삭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가 13장이고 돈을 출금하여 송금한 횟수도 10회가 넘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찾아 포장하여 무인보관함에 넣어두고 위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Q”과 사이에 피고인이 출금한 돈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되 일이 없는 날에는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수수료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입금했던바, 피고인이 맡은 일에 비해 그 보수가 과다한 점, 피고인은 ‘도금이 하루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으로 도박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로부터 그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출금하여 위 돈을 도박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회사 직원들이 대신 도박을 하여 30퍼센트의 커미션을 떼고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박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도박회사에 송금하는 일을 맡아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도박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도박하기 원하는 금액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은행계좌의 체크카드 자체를 도박조직에 넘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출금한 직후 위 “Q” 등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체크카드를 버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출금하거나 송금한 돈이 10만 원 미만의 금액도 다수 있어 피고인 주장처럼 10만 원 이상의 도박제한을 피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출금한 후에는 위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대부분 “Q” 등으로부터 즉시 출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하였는데, 단순히 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시급히 출금하여 입금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Q” 등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사진찍어 그 파일을 전송하고 고용되었다는 것인바, “Q” 등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하거나 피고인이 맡았다는 업무의 실체를 전혀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30년 동안 직원 40명을 두고 엑세서리 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식당을 운영하거나 택시운전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출금하여 입금시킨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가 13장이고, 사기 피해자가 9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8,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2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