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1. 04:26경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에 있는 5차로 도로를 서리풀터널 쪽에서 함지박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방배역 쪽에서 함지박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49경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짧게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녹취록 1.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소견서(피고인)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살피건대,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택시 운전자인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에 앓던 지병인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혈액채취에 동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단속현장에 출동한 단속경찰관인 C,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혈색이 붉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조사한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평소에 앓던 지병인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인하여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당시의 상황이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을 수 없어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3) 단속경찰관인 C,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C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빨대를 입에 제대로 물지 않거나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속현장에서 단속경찰관들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받고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한 일은 있으나, 단속경찰관인 C,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단속경찰관인 C이 혈액채취도구를 챙기던 중 피고인이 단속경찰관 E에게 채혈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단속경찰관들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그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단속경찰관들로부터 3회 이상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빨대를 입에 제대로 물지 않거나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도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는 이미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방배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방배경찰서에 온 지인인 F가 목격한 바와 같이 방배경찰서에서도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으면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관하여 추가 안내를 다시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1주일 이상 경과한 후에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거부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