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정해져 있으며 당시 후방에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에서 1차로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대각선 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위 코란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506,9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5,717,6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서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5차로에서 1차로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 차로까지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과 충돌이 임박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향하며 유턴 차로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G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피해자 E 차량의 감속 직전 속도는 시속 90km 정도였고, 피해자 G 차량도 충돌 직전 맞은 편에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여 주행중이었으므로 두 차량이 서로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그 충격음과 차량 파편의 비산 정도가 상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할 뻔했을 정도로 근접했던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충돌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E의 차량과 도로 대각선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순간 정차한 상태로서 충격 장면이 피고인의 전방 내지 측면 시야에 들어오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 장소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무리를 무릅쓰고 유턴 차로까지 대각선으로 진입하였는데, 유턴 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곧바로 차로를 1차로로 바꾸고는 본래 가고자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다음 삼거리 교차로에서도 유턴하는 등 주행 방향을 돌리지 아니한 채 계속 직진으로 주행한 사실(사고 직전 2차로에서 주행하다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감속하여 충돌을 피했던 목격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며 직진으로 주행하자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적을 길게 두 번 울리며 사고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주행하면서 삼거리 교차로 세 개를 지나도록 직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음 및 파편의 비산 정도, 피해 차량들과 피고인 차량의 정차 상태, 사고를 전후한 피고인의 주행 의도와 주행 상황, 피고인의 이탈 경로 등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에 이르고 1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사고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도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비접촉 사고인 점, 피해자 E의 차량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였는 바, 가사 피해자 E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어 조향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가 확대된 데에 피해자 E의 책임도 일부나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