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32

공소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당진시 C 소재 D 어촌계의 계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어촌계 소속 어선 130척의 선주들로부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추진하는 '대산항 정박지 및 항로확장 및 유지준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추진하는 '평택항 준설토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 하역시설물설치 및 배수관문, 펌프장 설치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위 선주들에게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위 선주들로부터 경비라는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교부받고, 이후 위 선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보상금의 약 4% 해당하는 돈을 수고비조로 교부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한 후 그 무렵부터 어업 피해 조사 용역회사 선정,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의 대행, 보상권 관련 협의 등 위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촌계 소속 어선 130척의 선주들에게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보상금 총 457,398,500원,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보상금 총 826,319,000원이 지급되자, 2011. 12. 8. 경 선주 강정노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32,185,3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 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어촌계장으로서 다른 어촌계장들과 함께, 2009. 3. 26. '평택항 준설토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 하역시설물 설치 및 배수관문, 펌프장 설치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이하 '평택항 피해보상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장과 위 사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6.경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추진하는 '대산항 정박지 및 항로확장 및 유지준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이하 '대산항 피해보상 사건'이라 한다, 이하 위 두 피해보상 사건을 아울러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위 보상사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D 어촌계 소속 선주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의 피해보상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임장에 '어업보상을 수습함에 있어 제반 경비를 위임하여 여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위임자 어민이 각자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어민들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나 수고비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대산항 피해보상사건의 보상금이 결정된 이후인 2012. 2. 23.경 자신에게 위 각 보상사건을 위임한 선주들과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선주들에게 2009. 2.경부터 2012. 1.말경까지 이 사건 각 보상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계 29,142,860원)을 보고하여 이를 추인받았으며, 선주들은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의 보상금의 4%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보상사건과 관련하여 선주들로부터 합계 32,185,3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어촌계장으로서 다른 어촌계장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을 비롯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에 관하여 보상 주체 측의 요구나 개별 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보상업무를 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선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개별 선주들에게 일체의 소요경비는 선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받을 이득액이나 수고비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위임장을 받을 당시에는 개별 선주들이 지급받을 보상금의 규모가 결정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 상사업에 관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된 이후 선주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추인받았고, 선주들은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의 보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상금액의 4%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선주들은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상업무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 자신들이 지급받을 보상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상사건 이전인 2008년경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매립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흥과 관련하여 선주들을 대리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4억 9,850만 원을 선주들에게 지급하고 150만 원만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의 보상금액 합계액(1,283,717,500)의 4%는 약 5,100만 원 가량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직접적인 경비는 합계 29,142,860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선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경비는 32,185,390원인 점, 피고인이 선주들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의 보상금의 4%를 지급받기로 한 후 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선주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상사건과 관련하여 선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을 당시에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는 경제적인 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선주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32,185,390원 역시 실비변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