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타인간의 대화녹음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이 피해자 C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몰래 들어가 자동차 보조석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21. 5. 9.경 B과 C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타인간의 대화내용 누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2021. 7. 2.경 부산 금정구 소재 E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F’ 호프집에서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B에게 옷을 선물해 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 4. 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산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니 재발급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2021. 3. 27.경 위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신용카드 회사 및 카드번호 일부, 카드승인 내역이 기재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공받았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D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릴 것을 마음먹고 2021. 6. 21.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I 아파트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하여 ×××호 문 앞에 도착하여 D이 귀가할 때까지 그 곳계단에서 D을 기다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J 카페 ‘K’에 게시글, 녹취록(고소인 H 매장 직원 통화 내역)-원본, 전화녹음, 블랙박스녹음, 녹음기녹음 대화내용 녹취록, H 영수증, 진술서 1부,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 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누설의 점, 징역형과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타인간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기존에 설치해둔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에 불과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누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블랙박스 SD카드의 용량부족으로 녹음되어 있는 내용이 새로운 녹음에 덮여 삭제될 것을 우려하여 동일한 SD카드를 구매하고 B 몰래 수시로 SD카드를 바꿔 끼워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녹음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3항 주거침입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D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출입하였고, D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추정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출입에 제한이 없는 건물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경비실에서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동 입구에는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한 장치가 설치되어, 주민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차단기와 각 동 출입문이 평상시에도 열려 있으므로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관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D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단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터폰으로 경비실을 호출하여 방문 목적을 밝히고 경비원이 차량 차단기를 열어주어야 하고,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하려는 호수에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0쪽), 피해자가 첨부한 사진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 출입문이 닫혀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12쪽). 피고인 역시 인터넷 카페에 ‘겨우 들어가도 공동현관 때문에 또 한번 고비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여(증거기록 제1권 12쪽) 이 사건 아파트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장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피해자와 D이 거주하는 동을 확인하였고, 호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편함과 각 층에 배달된 택배를 확인하여 호수를 알아내고자 하였으며, 피해자 집 문 앞에 있는 우산에 피해자 딸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통해 비로소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33쪽). 3)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정 또한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찾아온 이유를 듣자마자 집에 있던 아이들에게 대화 내용이 들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갔으므로, D이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계단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D의 현실적인 출입 승낙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였으며, 상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녹음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D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