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33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사기방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7. 23.경 대구 소재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대출번호 란에 ‘H', 처리일자 란에 ’2020-07-23‘, 대출입금금액 란에 ’9,833,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고, 2020. 7. 29. 대구 소재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내에서 피해자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번호 란에 ’K‘, 채권번호 란에 ’L‘, 상환금액 란에 ’9,874,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 N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M N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O은행 서울 본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5%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이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고 계약 위반이니 24시간 안에 원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와 연락하여 O은행 서울본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I은행에 대한 대출금 9,833,000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O은행 서울본점 P 대리 및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포항시 남구 Q, R편의점 앞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33,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준비한 위조된 I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833,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이율 6.9%에 최대 5,300만 원까지 정부 지원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받은 후, 2020. 7. 29.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T은행에 대출건이 있는데 S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T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9,874,000원을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S 직원 및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U, V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T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74,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준비한 위조된 ㈜M N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874,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56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19.경 범행(2021형제2828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회사 X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으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S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피해자에게 2020. 8. 19.경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Y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S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코드가 정지되었으니, 코드를 풀려면 공탁금 2,46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코드를 푼 후 공탁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S회사 X 대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가 납부한 공탁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5:20경 양산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마치 공탁금을 교부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20. 10. 16.경 범행(2021형제3470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 09:3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신상정보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AE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AC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AE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C은행 AD 팀장 및 AE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7:00경 순천시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2020. 10. 28.경 범행(2021형제2828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AC은행 AI 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S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AJ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AC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A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4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직원이 도착하면 1,400만 원을 교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C은행 AI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2:50경 양산시 AK에 있는 AL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70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서민금융자금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9. 18:00경 부산 사하구 AP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파일을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출력하고 제시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대출금 501만 원이 현금으로 전액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AQ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주식회사 AQ 명의 납입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2021고단99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사기방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7. 21. 17:42경 대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대출번호 란에 ‘H', 처리일자 란에 ‘2020-07-21’, 대출입금금액 란에 ‘6,018,000원’ 등이 기재되어있고 문서 하단에 AS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AS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O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와 전화를 주고받던 중, ‘AS은행에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 정지가 되고 차압이 들어가는데, 대출을 일시불로 갚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O은행 AT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7:42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A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1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18,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1. 17:42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1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준비한 위조된 AS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내용 CD, 범죄현장 지분 감정결과통보, 지문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으로 인한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가 범행당시 피해자에게 건네준 서류, 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 수사대상자 자료,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결과, 범행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서류, 사기사건지문 인적확인, 수사대상자 자료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계좌 사본, 각 내사보고, 카톡 및 문자메시지,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사진,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AV 택시 운행이력, 계좌거래내역서(AW, AX은행), 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장소 로드뷰 사진, 카톡 대화내용, 방범용 CCTV 사진, 택시차량 GPS 기록, AV 택시 운행이력(차량번호 2 생략)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지문감식의뢰 및 결과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관련 CCTV 사진,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3 생략) 관련 사진,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3 생략) AV 택시운행이력,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BB), BC 주변 CCTV 영상 사진, BD모텔 관련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사진자료, 현장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촉수자, 지문감식,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차적조회, 사진, CCTV 영상 CD,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AS은행 납입증명서 등 4장,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 카카오톡 사진, CCTV 캡처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지문감정 의뢰, 감식사진, 감정결과회신 공문, 감정서, 검출된 지문의 납입증명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판시 사기죄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편취범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20. 9. 7.경 이미 포항남부경찰서에서 2021고단338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4.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 B, AM, D, A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 C는 사장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기 당하고 사택에서도 쫓겨날 처지이며 처는 원형탈모증상이 생기는 등 삶의 의지를 잃고 있어서 가정이 파탄된 상태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변제를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전액변제를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 법원을 상대로 거짓변론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01,985,000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AB, AY과는 각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