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개명 전 : E)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 및 G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들의 바지사장이자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기망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9.경 울산시 남구 I,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J 토지가 피고인 A의 소유인데 용도 변경이 되면 가치가 뛴다. 이를 매입할 경우 세금문제로 인하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 명의로 이전을 한 뒤 2016. 9.경까지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빨라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토지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위 법인들 운영자금 및 각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I, 2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언니 6,000만 원으로는 J 땅을 못 사겠다. L에 있는 부동산도 A의 부동산인데 회사 명의로 이전이 되었고, 이 땅도 좋다. L 땅 200평을 이전해 줄 테니 400만 원만 더 부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 및 G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L 소재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자신 명의 경남은행 계좌(M)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I, 2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2,600만 원을 더 부담하면 회사 명의로 된 더 좋은 땅인 영천 땅 100평을 이전해 주겠으니 내 계좌로 2,600만 원을 더 넣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 및 G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영천 소재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자신 명의 경남은행 계좌(M)로 2,6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B(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임), A(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H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임) 1. 피고인 A에 대한 대질조사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R 진술 부분 포함) 1. 0,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이체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판매위촉계약서,통장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매매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파일 제출), (건물주와 전화통화), (토지소유자 S와 전화통화),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및 송치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E의 A로 개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관련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인정 1. 피고인 A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회사들의 설립·운영 관계, 피고인의 관련 부동산 업체 운영경력, 판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전후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한언동, 피고인 아들 O의 업무처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기획부동산)의 불투명하고 허황된 기대심리 자극, 판시 부동산 매매와 거의 무관한 판시 6,000 만원의 사용처, 부동산의 처분과 그 매매대금의 수취가 핵심인 부동산 매매업 영위, 이 사건 이후 2년 이상 지나도록 피해 미회복하다 이 판결선고 직전 합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S에게서 판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편취사실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위 제1항의 사정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후 2년이 지나 2018. 6. 26.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과 함께, 피고인도 부동산을 매도하는 처지임에도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 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1항의 6,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판매위촉계약서 상의 판매수수료 2%를 훨씬 초과하는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땅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더 지급받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가담 정도가 B 못지않게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3월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지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2001년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독자적인 편취행위로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그 밖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