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죄사실1)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 자동차 튜닝공장에서 피해자 Q에게 "고가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신개념 전당포 사업을 하고 있 1)피고인은2019. 9.4.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다. 돈을 빌려주면 전처럼 이자 월 2%를 지급하고, 원금도 2015. 1. 20.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약 26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달 약 4,000만 원의 수익금 또는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담보 없이 채무자들에게 다액의 돈을 빌려줘 회수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피고인의 처 H 명의 T은행 계좌로 9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있는 전당포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줄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T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5. 12. 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불상의 장소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3. 경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T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2. 4.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불상의 장소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4. 경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T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U,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U, P 진술부분 포함)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내역과 피의자가 제출한 대출약정의 비교,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처) 1. 캡처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V 계좌거래내역, H 명의 T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I와 함께 X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고 그 대가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허위사실에게 기망당해 금원을 빌려준 것도 아니며, 사업구조상 피해자들도 투자한 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채권들이 무더기로 회수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 그때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지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기한 기망사실 및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였다. '신개념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다.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자금이 대출되었다. 고객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더 돌리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고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고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명품, 슈퍼카, 고가의 악기를 처분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과 투자(차용) 거래내역 및 채무자들과의 대차(사채) 거래내역 X의 전당포업 영업은 10여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정도의 소액대출형태인 반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는 별지 2. 피해금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전당포 영업과는 관계없이 사채로 대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사채에 관한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고, 신용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소위 급전의 형태의 단기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다. 투자거래 및 사채거래의 상관관계 1)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투자금에 의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위 각 거래내역(금융자료)을 살펴볼 때 투자 자금을 변제해야 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상환받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였고, 상환한 채무자에게는 단기자금을 다시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2) 이러한 투자 및 사채 거래방식은 채무자들의 자력이 없거나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지급불능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위 회전거래 내지 돌려막기 거래이다. 라. 피해자 U의 경우 피고인은 Q이 더 이상 빌려줄 자금여력이 없자 Q을 통해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U에게 사업성 및 변제능력을 과장하며 자금을 빌리도록 하여 전달받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알고 Q을 통해 자금을 빌림으로써 Q을 을 고의가가 없는 도구 내지 사자(使者)로 이용하였다. 마. 피해자들이 투자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Q, U이 X의 이사나 자금관리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투자금 유치를 위한 형식적 지위에 있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매월 확정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일 뿐 원금상실의 위험성을 안고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고가의 담보를 확보하고 대부하는 신개념 전당포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고지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도 없이 신용도 없는 사람들에게 단기사채로 대부하였다. 바. 경영상태 한편 피고인은 2011. 9. 30.부터 2014. 4. 7.까지 직원 I가 부실대출을 하여 11억 이상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11.경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부실채권이 11억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편취금액이 5억원에 이르고, 피해자 Q, U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P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Q, U에게 일부 피해를 상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