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웹툰 작가인 피해자 D에게 위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E 블로그에 게재하기 위한 다이어트 만화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위 한의원으로부터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한의학 정보를 제공받아 만화 스토리와 그림, 글 작업을 통해 ‘F’라는 웹툰 24회를 제작하였다. 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출판사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위 ‘F’ 웹툰을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웹툰을 복제하여 ‘J’라는 제목으로 도서를 출판하고, 2020. 4. 6.경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F’ 웹툰을 복제하여 ‘J’라는 제목으로 도서를 출판하면서 도서 앞 표지에 저작자인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실명인 ‘A 지음’으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A의 내용증명, 고소인과 피의자 A의 이메일 내역 1. 자문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그 작성에 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상의 업무에 따라 오직 피고인만을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명의로 공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웹툰은 업무상 저작물 내지 그에 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저작자가 되고, 피고인이 원시적으로 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취득한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웹툰은 업무상 저작물 또는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제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의 저작재산권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서(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도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의 저작재산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서를 출판ㆍ배포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되고,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9조). 법인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려면, 법인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서 “기획”이란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 하에 저작물의 작성 여부에 관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의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관계”라 함은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자와 피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자는 위임자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의 재량에 의해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임자를 사용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명칭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업무상”이란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D은 현재 ‘L’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프로 웹툰작가이다. D은 프로 웹툰작가로 활동하기 이전인 2015. 12.경 미술 학원 강사를 본업으로 하여 간간히 만화, 캐릭터 제작에 대한 외주를 받아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술학원 실장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보는게 어떻겠냐.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만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작가로서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블로그에 게재하여 한의원 홍보에 사용할 목적의 이 사건 웹툰 제작에 관여하게 되었다. D은 24화 정도로 구성된 이 사건 웹툰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1회당 15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D은 이 사건 웹툰을 제작하면서 피고인을 M(N)으로 캐릭터화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두 아들을 O(P), Q(R)로 캐릭터화 하는 한편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웹툰 제작을 위한 스토리 전개방향과 웹툰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 블로그 주소를 정리한 워드파일을 받고 그 블로그 포스트의 내용을 참고하기도 하고 매회 작성할 때마다 피고인 측의 검수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웹툰 창작에 중요한 요소인 스토리라인, 캐릭터 디자인, 전개되는 내용, 콘티, 그림 편집 등을 전부 혼자서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웹툰 제작 당시에는 프로 웹툰 작가가 아니라 미술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간간히 만화 제작에 외주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외주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웹툰 제작에 관여한 것이다.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웹툰 제작에 관하여 지급한 보수(1회당 15만 원)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취급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이 피고인에게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는 이 사건 웹툰 제작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D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두 아들을 캐릭터화 하였다거나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참작하여 스토리를 구성하였다거나 매회 제작할 때마다 웹툰에 대해 피고인 측의 검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어트에 관한 일반 상식이나 기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웹툰 제작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웹툰은 D이 피고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순수한 외주 작업으로서 제작한 D의 저작물일 뿐 D이 피고인의 기획 하에 피고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전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3항 전문).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웹툰은 D이 단독으로 창작한 그의 저작물일 뿐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웹툰의 각 회차별 상단 표기에 “글, 그림 L / 내용, 자문 C 한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후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웹툰의 출력물을 한의원 내부에 비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이 사건 웹툰의 표지에 “글 D, A / 그림 D”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웹툰의 각 회차별 하단 표기에 “C 한의원”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웹툰이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재될 당시 위 “C 한의원”의 로고 바로 아래에 “본 저작물을 무단도용하거나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제98조에 의거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웹툰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웹툰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건 도서의 출판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도서 출판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소재는 한의원쪽에서 제의해 주셨지만 글과 그림은 제 창작물이었기 때문에 작가는 저입니다. 그래서 출판에 관한 권한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이는 A 원장님이 아니십니다. 자문을 해 주신 것이죠. F의 용도는 C 한의원 블로그 업데이트와 C 한의원 손님분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원 내에서 상업적 이용이 아닌 저작권 소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작가인 제가 출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한의원 내에서. 저작권 소유를 허용한 것입니다)을 근거로 D은 이 사건 웹툰의 저작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웹툰의 저작권이 D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도서의 출판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한의원 내부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정도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웹툰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데에만 동의하였다는 것이지 이 사건 웹툰의 저작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 출판을 끝까지 고집하자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ㅎㅎ 책을 내시든 뭘 하시든 제 이름은 삭제해주시구요. 화이팅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D이 이 사건 도서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기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도서에 D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아울러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D은 이 사건 도서의 출판을 전제로 이 사건 도서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데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서의 출판 자체를 반대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도서에 D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웹툰에 관한 D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의 저작물인 이 사건 웹툰을 복제, 배포하고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일 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미술학원 강사로서 간간히 만화 제작의 외주 일로 생활비를 조달하던 무명의 젊은 웹툰작가에게소액의 용역비를 주고 외주를 의뢰하여 제작하게 된 이 사건 웹툰을 가지게 되자 당초한의원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그와 별도로 한의원 내부 비치용으로 극히 소량의 책자만을 제작ㆍ비치하도록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그 허락 범위를 완전히 넘어 이 사건 도서 출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을 서적으로 다량 출판ㆍ판매함으로써 자신의 한의원 영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로 인한 영업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