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반도체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B가 반도체 영업부를 반도체 제조·유통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한 후 2014. 1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사업본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E호에 반도체 제조·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퇴직 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다음 자신이 설립한 위 주식회사 F의 운영에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품인 트랜지스터 I의 승인원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2015. 2. 13. 17:23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트랜지스터 I의 승인원을 피고인과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L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승인원을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 1. M, O,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승인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승인원은 업계에서 마케팅 자료로 공개된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자산에 해상하지도 아니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승인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그에 관해 살펴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거래 승인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부품 제조 2차 하도급업체)가 납품을 받고자 하는 업체(완성품 하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2) 승인원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자 하는 업체가 납품을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제품의 승인원을 요구하면, 피해자 회사의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도면을 작성하고 원자재 규격서, 순서도를 작성하여 기판(wafer) 제작회사에 기판 제작을 의뢰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패키지회사에 보내어 칩을 만들어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중국 패키지회사는 제품의 샘플과 그에 대한 제품결과값(볼트, 암페어 등 테스트 규격에 따른 시험값)을 피해자 회사에 보낸다. 피해자 회사는 위 샘플에 대해 전기적 특성검사를하여 승인원을 만들고, 샘플의 물적 성질을 검사하여 유해물질분석표를 만들게 된다. 위와 같이 샘플, 승인원, 유해물질분석표를 만드는 데는 4내지 6개월이 소요되고 4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다. 따라서 위 승인원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승인원을 반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승인원은 이미 거래 업체에 제공된 자료로서 다시 공개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단가자료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였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인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단가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원가분석자료를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조역연이 거래업체인 P과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단가를 기재한 자료로서 받는 사람은 P의 직원인 Q, 참조를 피고인으로 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인데, 위 단가자료는 협상과정에서 오고간 자료에 불과하여 최종 납품가와다를 수 있고, 거래업체에 비밀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자료는 거래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의사를 제시한 자료에 불과하여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어간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