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8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공모 내역] 피고인 A, B 및 F, G은 필리핀 소재 H 카지노를 출입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볼트 등 부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단지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부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F, G은 필리핀 소재 'I', 'J' 등에서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에게 볼트, 천막, 탑지, 케이블 타이 등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견적서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품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다음, 그 부품들을 'K' 등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구두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위 부품들을 신속히 배송받아야 하니, 당신이 우선 항공물류비를 내가 알려준 'K' 등의 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물품구매비와 항공물류비 등을 당신에게 송금해 줄 것인데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환전문제로 2~3일 걸린다. 송금증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필리핀에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환전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를 송금받을 일명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보라고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 등이 입금되면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환전소 등을 통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위 G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다음 필리핀 소재 환전소에서 항공물류비 등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그 계좌번호를 위 G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항공물류비 등을 환전소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위 G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G, F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F, G과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과 위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과 G은 2016. 3. 10.경 필리핀 내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필리핀 소재 'I'이라는 업체를 사칭하며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L'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마치 위 'I'에서 항공물류비를 포함한 21,100,000원 상당의 육각볼트를 국제항공물류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하고, 위 구매대금을 필리핀 내 금융기관인 "PSBANK"를 통해 송금하여 2-3일 내로 입금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위조된 송금증 1매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다음 국제 항공물류업체인 'K'에 대한 항공물류비 4,316,5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날 위 항공물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2016. 3. 5.경 생활비 명목으로 잔고를 사용하겠다고 하며 건네받은 대포통장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4,316,5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내 마닐라 말라테에 있는 'P(환전소)'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물류비 명목으로 합계 1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 G은 2016. 3. 22.경 필리핀 내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위 'I'이라는 업체를 사칭하며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Q'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탑지를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물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P(환전소)'라는 환전업소에서 운영자인 S에게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부탁하여 알게 된 위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3,4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위 'P(환전소)'에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위 S의 환전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물류비 명목으로 합계 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환전업자가 환전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의 위 F, G과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들과 위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과 G은 2016. 4. 6.경 필리핀 내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소재 'J'이라는 업체를 사칭하며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U'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케이블타이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항공물류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위 G에게 판매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3,9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가 그 무렵 위 'P(환전소)'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G에게 건네주었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위 F,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과 G은 2016. 4. 7.경 필리핀 내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위 'I'이라는 업체를 사칭하며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수법으로 'X'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케이블타이를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항공물류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이 필리핀 내 마닐라에서 'Z(환전소)'에서 대표인 AA에게 '호텔비를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게 된 위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와 위 G은 'Z(환전소)'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Z(환전소)'에 찾아가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위 AA의 환전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AC 호텔 카지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G에게 25,000페소(한화 약 630,000원)를 받고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Y, AA, S, AG, AH, AI, M, A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행증명서, 각 견적서, 각 이메일, 각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자수(주범 검거에 협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G의 주도 하에 한국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G에게 동장을 양도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현금 인출 및 환전에 가담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고, 범죄전력(2008년 강간상해죄로 실형 3년 복역)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귀국할 돈도 없는 궁핍한 상태에서 G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G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주고 현금 인출 및 환전행위에 가담하였는데 가담횟수가 적은 편(범죄일람표 7, 8)인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50 ~ 75만 원을 지급받았고, 인출 범행 1회 당 5만 원 정도의 범행수익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본범인 G의 검거에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