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소위 '짝퉁' 골프채를 중국 등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3.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상표권자인 일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E, 국제등록번호 F)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1세트(12개)를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여행객의 휴대품인 것처럼 한국으로 운송하게 하여 밀반입하여 피고인 A 과 연락하여 양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골프채를 밀반입한 후 피고인 A 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짝퉁' 골프채 등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상표권자인 일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E, 국제등록번호 F)과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1세트(12개), 미합중국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H(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보키백 골프가방 등을 타인에게 판 1)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 보수 및 증인 D, C, J의 증인 여비 매 및 양도할 목적으로 2016. 7. 10. 15:00경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K,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K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소위 '짝퉁' 골프가방을 중국 등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등지에서 구매한 미합중국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H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보키 골프가방 1개를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을 통해 경기 고양시 소재 L 매장으로 운송하게 하여 K이 판매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골프채를 밀반입한 후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3.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상표권자인 일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E, 국제등록번호 F)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4세트(1세트당 12개)를 세트당 한국 돈 25만 원에 구입하여, 미합중국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H(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가방에 담은 후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인천 부평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골프채 1세트(12개)를 0에게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경 중국 청양 P 화장품 가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골프채 1세트(12개)를 0에게 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골프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금천구 Q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청도에서 구매한 위 가.항과 같은 골프채를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골프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9.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골프채 26개, 위 가.항과 같은 골프가방 1개, 상표권자인 프랑스 R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R 가방 2개(R, 등록번호 S 등)를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6. 7. 10, 15:00경 인천공항으로 여행객의 휴대품인 것처럼 들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경 사이 서울 금천구 T 지하 U호에서 중국 청도 P에서 가져온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V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스키복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V(V, 등록번호 W) 패딩 등 2벌, X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X(X, 등록번호 Y) 패딩 1벌을 Z에게 총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7,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골프채를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5. 11. 7. 인천공항으로 여행객의 휴대품인 것처럼 AA와 함께 나누어 들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5.경 A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일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E, 국제등록번호 F)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를 양도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양도할 목적으로 위 골프채를 양도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J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2) 공소장에는 소지 목적이 누락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AC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골프채를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골프채를 양도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소지 목적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방어 내용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778~780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휴대품 일부 반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CTV 영상(2015. 11. 7.), 피내사자 및 관련자들 입국 동선 캡쳐 사진, 골프채 사진 1. R 가방, 파우치, R 가방(핸드백), 장지갑(상호불상) 사진들, 감정서(E), E 및 AE 상표 등록-F(특허청 프린트), 감정서(H), 상표등록원부(H), 감정서(R), R 상표등록-AF(특허청), 수사보고 인수 E FL 골프채 감정의뢰 및 결과 '짝퉁'), E FL 모조품 확인서 - 불량반품된 7번 아이언(AG 차장), 상표등록확인-특허청(V, X, AH), H 감정회신서 및 상표등록원부 1. AI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15. 05. 01.-15. 12. 31.), J 사용(명의자 AJ) 금융거래 캡쳐 사진, A B 통화내역(15, 08. 01.-15. 11, 15., 판매일자 특정 관련) 1. A으로부터 구매한 Z 의류 1. 수사보고(A 출입국 관련 수사, A 직업 및 관계, 범죄사실, 출입국 패턴 등)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및 AE 상표 등록-F(특허청 프린트), 감정서(H), H 감정회신서 및 상표등록원부 1. D의 출입국 내역, C의 출입국 내역(1964. 7. 12.-2016. 7. 30.) 1. 매출장부 사본 1. 수사보고(AK 통장 내역 조사) 1. 수사보고(A 출입국 관련 수사, A 직업 및 관계, 범죄사실, 출입국 패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상표법(2016. 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상표권 침해의 점), 각 구 상표법 제93조(판시 제4 상표권 침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상표법 제93조(판시 제 5 상표권 침해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3 상표권 침해의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D)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에게 중국 브랜드의 골프채를 국내로 운송해줄 것을 부탁하고 전달받은 것에 불과할 뿐, E 유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밀반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과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교제한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취급하였던 골프채는 모두 E 제품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구입하였다는 중국 브랜드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2016. 3. 30.자 영수증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된 작성일의 선후와 일련번호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등 기재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 A 의 화장품 가게에 가서 미리 준비된 골프채를 가져와 피고인 D을 통해 국내로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국내로 들어올 골프채의 구입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의 몫이었고 피고인 C, D은 운반 역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l E 유사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를 피고인 C, D을 통하여 밀반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한 세트당 3,000위안을 주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O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E사의 정품이 아닌 유사상표가 부착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주식회사 AL의 모조품 확인서에 의하면, E FL 풀세트의 가격은 350만 원 정도이고, 'AI'을 운영하는 AC E FL 한 세트의 국내 도매가는 12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918면), 0으로부터 E FL 한 세트를 구입하였다가 반품한 AD도 '0은 EFL 두 세트를 125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정품은 그 두 배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면). 이와 같은 E FL 정품 가격과 피고인 A의 매입가(당시 한화로 약 50만 원 상당) 사이의 현저한 차이, 피고인 A의 골프채 취급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O에게 판매한 E 골프채가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제5항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3. 20. 운영하던 'AI'가 부도가 나 2015. 4. 말경 AC에게 AI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2015. 10. 경에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골프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E FL 유사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4 기재 일시에 Q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 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과 함께 중국에 갔다 온 2015. 10. 3. 의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피고인 A Q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골프채를 넘겨주었고,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거래를 목격했던 장소, 골프채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사진도 정확히 지목한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그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가 골프채 대금을 보낼 계좌로 어머니 AM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A한테 넘겨받은 골프채를 Q에 있는 골프샵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AC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로부터 'AI' 을 인수한 AC은 '피고인 B에게 골프샵 물품 미납대금 4,000만 원을 입금한 후부터는 B 사장에게 손님들이 구해달라는 골프채를 부탁하여 개인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2015. 9. 경까지 한 달에 3~4회 B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B에게 골프채 대금을 지급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I' AC에게 양도한 후에도 피고인 A 골프채 거래를 할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가 2015. 2.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A 또는 J의 모친 AM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위 돈은 전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피고인 B가 주장하였던 채무액(6,000만원~7,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로부터 골프채를 구입한 AC이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입금내역에는 피고인 A 과의 골프채 거래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매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A 과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골프채 등을 소지한 것이다. 나.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7. 10.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E 골프채와 H 골프 가방, R 가방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이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늦어도 2015. 7.~8.경부터 E 유사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를 비롯한 이른바 '짝퉁' 물건들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주로 주말에 출국하여 물건을 구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도 전날(토요일)인 2016. 7. 9.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소지한 E 골프채와 H 골프가방, R 가방은 정품이 아니었다. 또한 골프채 한 세트에는 5번, 6번 아이언이 한 개씩 더 들어있었고, 골프가방 두 개에 다른 회사(AN)의 골프채 헤드 7개를 나누어 담아왔다.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는 중국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C을 통하여 골프채 등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법을 이용해왔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과 동일하게 E 유사상표가 부착된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들고 피고인 A 과 같이 입국하였다. 5.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마.항(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받아 전달해달라는 Z의 부탁을 받고 V 패딩 등을 가지고 온 것이다. 어떤 의류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히 전달만 한 것으로 상업적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Z은 경찰에서 처에게 선물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V 패딩과 X 패딩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고 중국 청도에 있는 지인에게서 구입한 것인데 피고인 A에게 그 지인한테서 물건을 받아 갖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60만 원 준 것은 맞지만 물건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청도에 있다는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그 지인에게 먼저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6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한편,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진품이랑 똑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Z에게 전달한 의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Z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V 바람막이는 한 벌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비싼 것은 100만 원 정도이고 패딩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60만 원을 받고 Z에게 준 V 패딩과 X 패딩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항(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운송비를 받고 전달해주기 위해 골프채를 소지한 것으로, 판매 목적이 없었고, E 유사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도 아니었다(상표가 부착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피고인 A의 중국 출입국 목적, 골프채 등 판매 경로와 방법, E 유사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만 취급해온 점, 이 사건 E 유사상표 부착 골프채를 전달해주려 한 상대방('AO')이 누구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3, 갖고 온 E 골프채도 운송 의뢰를 받고 'AO' 한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31) 사실은 0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AO' 이라는 사람의 실재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1. 7. 피고인 A이 입국하며 소지하고 있었던 E 골프채도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