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23.경 SNS ‘E’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에게 연락하면서 ‘발을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원주시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발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줄 것을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식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1. 18.경 SNS ‘H’을 통해 전항 기재 피해자 C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인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35경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원주시 F 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차 내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3.경 위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재차 성관계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해 전항 기재 장소에 도착해 피해자를 만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그곳 인근에 인적이 드문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차 내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일부 발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B 차적 조회 내용, 피의자 B의 본건 발생지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과 12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 유치원'의 해님반(만 4세 반)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14. 12:20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 C(만 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 6. 23. 10:25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2:03경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유치원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행위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및 방임의 경위 및 태양, 방임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6호(아동방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적 학대를 하고 방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9. 02:43경 강원 춘천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저녁에 남자 후배들과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왼팔로 피해자 B(여, 21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녹화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연인 관계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행적을 추궁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상해까지 입힌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019. 6. 10.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관대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연인관계를 회복하였다가 헤어짐을 반복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F중학교 기술과목 교사이고, 피해자 G(15세)는 F중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0:50경 순천시 H에 있는 F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가 노트 필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소(플라스틱재질, 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10여분 간 교실 안에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을 올바로 지도하고 훈육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학생이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 학생을 판시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 학생의 잘잘못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학생이 교사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또한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등 그 역시 사제 간의 윤리를 저버린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경찰서 B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경 고등학교 동창 C으로부터 "여조카의 남편 D이 조카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혼을 하려고 한다. 고소를 하려고 하니 고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D의 전과를 조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8. 21:01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B팀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IP:E)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후, 사건과 관련된 조사대상자가 아닌 D의 주민등록번호'F'를 입력하여 '검찰사건처분결과'를 조회하고, 그 조회결과 화면을 휴대폰으로 2회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감찰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감찰진술조서 사본 1. 직무고발장, 유출된 피해자의 검찰사건기록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형사사법정보가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타인의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정보였던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6세)의 아들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전북 완주군 D에서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 저녁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끌면서 거실로 나가 그 과정에서 방문 턱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지된 사건인데, 고소장은 피해자의 큰 아들인 E이 대필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자세한 범죄일시, 장소나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2. 15. 이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2016. 4.경 재산분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누워 있는 자신을 끌고 가 거실로 내던지는 바람에 갈비뼈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 11쪽). 2) 그런데 경찰은 피해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를 확보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5. 6. 15. 전북 완주군 F 소재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그 진료기록부에는 '전날 밤 아들로 인해 미끄러져 다쳤다.'는 내용과 함께 통원확인서에는 '요통, 요추부,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92, 193쪽)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거쳐 범죄일시를 일응 2015. 6. 14.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산분배로 다툼이 있던 날을 대략 2016. 4.경으로 기억하여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재차 확인과정에서 '최초 경찰 진술시점이 (2017년이 아닌) 2016년인 줄 착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을 2016년경에서 2015년경으로 변경했는데, 피해자의 나이나 전반적인 건강, 기억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큰아들 E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기억력과 그 당시 사건을 더듬어 범행일시 등을 특정해 진술하였던 만큼, 단순히 진술일시(연도)와 피해일시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5. 6. 13.에도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192쪽), 2015. 6. 13.자 진료기록부에도 '전날 밤 아들로 인해 미끄러져 다쳤다.'는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94쪽), 이러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4.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시가 2015년인지, 2016년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다친 부위는 갈비뼈 부위라고도 하다가 갈비뼈 및 허리 부위라고도 하면서 두 군데 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거실로 끌려나왔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90쪽)과도 상반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범죄일시 변경 경위를 납득하기도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훨씬 이전인 2012. 10.경부터 요통, 요추부 증세가 있어서 G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 제4, 5호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피하출혈이나 타박상 등 외부적으로 보이는 소견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도 보인다(증 제4호증). 그리하여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G 병원 의사 H도 피해자에 대하여 X-Ray 촬영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지 물리치료 1번만을 했을 뿐이다. 4) 피해자의 아들 I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2016. 4.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는 가슴, 옆구리, 갈비뼈 부위가 아프다는 내용의 호소를 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딸이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가 많이 부쳐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54쪽), 이 법정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시기에 대해서 2015년인지 2016년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I은 사건의 내용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해 사실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니어서, I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실내 인테리어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대학교 자연캠퍼스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C이 건축주인 F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 28억 8,200만 원에 수급 받은 'F학교 자연캠퍼스 생활관 및 공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에게 공사대금 24억 원에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A로부터 위 'F대학교 자연캠퍼스 생활관 및 공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7. 5.경부터 2017. 8. 1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실제 대표자인 G을 직원인 I 이사가 소개해 주어 2017. 1.경 알게 되었는데, 이전부터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여 왔다고 하여 당연히 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을 주면 처벌된다는 위법성의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 변소자료로 이 사건 회사 외 하도급업체들의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바 있는바, 건설업등록증을 제출받는 것이 특별히 무리한 일이 아님에도 무등록자 하도급에 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이 D과 큰 규모의 하도급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확인절차 없이 당연히 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년에 타 회사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G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이 직접 가필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건설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일감을 받아올 수밖에 없어 2015년 말부터 C이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으로 일을 받았고, 당시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D의 실제 대표는 G이었으므로(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도 실제 대표자로서 G의 기명 날인이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기존과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일괄하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2017. 1.경 설립되었다. 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전인 2017. 4.경에도 J대학 리모델링공사 및 K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L조합 발행 보증서가 아니라 M주식회사가 발생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C에 제출한바 있다. 신설회사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조합과의 분쟁이 있다거나 보증한도가 부족하여 L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직원인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H은 2017. 1. G이 C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D이 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H의 진술에 의하여도 H은 G과 피고인의 대화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밖 책상에 앉아 근무하면서 들리는 대화내용을 청취하였다는 것이다. H의 업무는 계약서류를 보관하고 정리하는 사무로서 계약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고, 계약 체결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 역시 B나 G이 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업등록 여부에 관하여 하도급업자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급인에게 하도급업자의 건설업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E요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냄새나는 엉덩이를 어디에 들이대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나란히 창틀에 기대 창밖을 바라보던 H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냄새나는 화장실 치워라."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사무실의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었고 그 바로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피고인이 밖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자리로 가는 길목에 H과 피해자가 순서대로 서 있어 두 사람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농담조로 말을 하였고,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증인 H은 당시 피고인이 밖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자리로 가는 길목에 H과 피해자가 순서대로 서 있어 H에게 냄새나는 화장실을 치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에 관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직장을 그만두었음에 반하여 위 증인들은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을 향해 '냄새난다'는 표현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면서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여기에다가 위 표현의 취지, 표현 방법,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과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1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4.57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오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상에서, 자신의 I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4.4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역 인근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경 인천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M노래연습장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5g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g을 22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11. 9. 18:05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 길 피고인 운행의 불상의 흰색 차량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1.4g을 8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밤경 인천 부평구 Q건물 14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R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 4. 02: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R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7. 15:0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 버스 승차장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9.67g이 들어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9:38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 모텔' 내에서 W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칸 분량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칸 분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오후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필로폰 1칸 분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자료,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2017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휴대폰메시지내역 분석 관련),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과 피의자의 문자내용, 수사보고(참고인 R 판결문 첨부),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마약감정서, T CCTV 사진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필로폰, 대마를 모두 취급하였고, 취급량이 상당하다. 14회에 걸친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범행이다. - 피고인은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 범죄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재범한 것인바,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19. 밤 서울 중랑구 B 모텔 1층 객실에서 C으로부터 2칸 분량(일회용주사기 1칸, 약 0.07~0.08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칸 분량을 생수로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1. 20.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1칸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주사흔 사진, 마약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1회 매수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제보하여 공범인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6:45분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902동 앞 지상 주차장에 볼보차량 E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차량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들과 정자에 앉아 있는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검증조서(현장 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음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사가 없어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 F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쪽을 지나다가 차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간 것과 피고인의 살(배꼽 아래 엉덩이 앞 부분)을 보았고,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는 것을 보았으며, 이상해서 남편에게 "차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내려와서 확인해봐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처(F)의 전화를 받고 내려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운전석 내부를 들여다보았는데 피고인이 반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급히 바지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와 G의 각 진술은 자세하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각 진술간에 모순된 점이 없고, F, G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보았을 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F와 G이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모두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F, G의 각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이를 잡고 손으로 주무르는 등 소위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위행위는 음란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장소는 사람들 및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층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사건 당시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주차를 한 장소 맞은 편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정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당시 몇몇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위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고, 주차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에 칼라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차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구분이 가능한 정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오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일 오전에 비가 온 적은 있으나 사건 당시에 모두 그쳤고 날씨가 맑아 차량 내부를 보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차 옆에 주차를 하였던 최초의 목격자인 F는 차안에 있던 피고인의 살을 별다른 노력 없이 한 번에 보았고, 이에 따라 F의 남편인 G이 운전석 옆에 얼굴을 대고 범행을 확인한 후 차 문을 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목격자들이 본 운전석 방향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에서도 차량 내부가 잘 보이는 점(조수석 쪽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경우 훨씬 잘 보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을 하는 고층 아파트의 실외 1층 주차장인 점, 실제로 사건 당일 주차장에는 보행자들의 모습이 보였고, 특히 차량을 주차한 맞은 편 정자에 여학생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에 칼라 코팅이 되어 있었으나 방향에 따라서는 차량 내부가 잘 보이는 점, 범행 일시는 비교적 맑은 날의 오후 무렵으로 차량 내부를 보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초면으로 위 아파트 주민인 목격자들이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봉담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0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위반으로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