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E 울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부 대외협력1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E 울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F정당 G인 피해자 H이 울산 울주군에 있는 I 강당에서 F정당 당원 약 500명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E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미국공장의 1/2에 불과하고 받는 임금은 2배"라는 취지로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위 H 및 H의 부친인 피해자 망(亡) J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위 H의 지역구인 부산 K 일대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14:00경 부산시 L에 있는 M시장 인근에서N라는 제목의 유인물 200~300장 정도를 K구민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위 유인물은 앞면에 'F정당 H의 친일매국 가계도(家係圖)'라는 중간 제목 아래, 'H 아버지 J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친일파'라는 소제목으로 "경북지역에서 친일에 앞장섰던 인물로 (중략) 친일매국 세력의 비호 아래 주일공사를 지내는 등 부와 권력을 동시에 누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악질 친일파입니다."라고 기재되고, '뼈 속까지 친일파인 H의 이유 있는 역사 왜곡', '대표적 친일매국 수구언론 O도 H 외가 친척'이라는 소제목으로 "H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미화하고, P의 철권독재통치를 왜 지지하는지를 알려면 그의 성장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친가와 외가 모두 대표적 친일가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동시에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중략)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대표적 친일매국노 언론 O Q은 H 모친의 조카로서 H과 외사촌지간입니다. (중략)"라고 기재되고, 유인물 하단에 'H의 도덕적 추태 그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8월 F정당 연찬회에서 여기자 허벅지에 손 짚고·앉히려 실랑이'라는 소제목으로 "H F정당 G이 지난 8월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 정치부 기자들의 증언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강원도 R에서 열린 F정당 연찬회가 끝나고 저녁시간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H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 여기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매체는 H 측에 공식사과를 요구했고, H은 이를 시인하고 구두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H은 A기자 이외 또 다른 종합일간지 여기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취중 우연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친일파 후손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참회는 없이 오히려 성추행이나 일삼는 H의 도덕적 추락, 그 끝은 어디까지 일까요?"라고 기재되고, 유인물 뒷면에 "친일파 후손의 후안무치 참회와 반성 없이 민중탄압에 혈안 전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합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망(亡) J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 H이 O 사장 Q과 외사촌관계가 아니고, 피해자 H이 F정당 연찬회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우뚱 하던 몸을 바로 잡기 위해 옆에 앉아 있던 기자의 허벅지나 무릎을 짚은 적이 있을 뿐 여자 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고, 여자 기자가 속해 있는 해당매체가 위 피해자 H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 H이 여자기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망(亡)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유인물, 피의자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진, 친일인명사전, 제적등본, 고소사실보충서, 고소대리인의견서, 각 언론기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G으로서 공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0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나. 허위의 사실 여부 1) 공소사실 부분(피해자 망(亡) J의 친일인명사전 등재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망(亡) J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공소사실 부분(피해자 H이 O 사장 Q의 외사촌관계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이 O 사장 Q과 외사촌관계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3) 공소사실 부분(피해자 H의 성추행 의혹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S 미디어오늘, T news1,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등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H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여러 매체 정치부 기자들의 증언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밝히면서 기사내용을 적시한 부분은 언론매체에서 그러한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H의 도덕적 추태 그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라는 부분은 위 기사를 토대로 한 피고인들의 의견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성추행이나 일삼는"이라는 부분은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근거한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서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다는 확정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다. 허위의 인식 여부 1) 공소사실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12. 13.자 U에 무명씨 역사학자가 게시한 "'V"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피해자 망 J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다는 내용이 있다. 2013. 10. 11. W X정당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에서 피해자 H의 부친인 망 J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표적 친일파로 등재됐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2013. 10. 13. W X정당 대변인은 망 J는 친일인명사 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피해자 H에게도 공개사과를 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적시한 2013. 10. 7. 이전에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출처는 2012. 12. 13.자 U에 게시된 무명씨 역사학자의 기고문인데, 그 출처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배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4. 25. Y에 "Z"이라는 제목 아래 "KBS 'AA'에 출연했던 신인 AB(본명 AC)이 H 당선인 아들로 밝혀졌다. (중략) 또한 H의 부친 J씨는 AD 설립자이자 G을 역임했다. H의 어머니는 Q O 사장의 고모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013. 6. 28. AE에 AF 논설위원이 "'AG"라는 제목 아래 "Q O 사장의 고모가 H의 어머니이니, O가 외가다"라는 내용을 칼럼을 게재하였다. 2013. 7. 30. AH 인터넷 홈페이지(AH)에 "AI"라는 제목 아래 AJ 전 장관이 피해자 H 부친의 친일의혹을 제기하면서 "H은 O Q 회장과 내외종(內外從)이다. H의 어머니가 Q 회장의 고모라서 그렇다. H은 Q에게 고종사촌, Q은 H에게 외사촌이다"라고 부연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사를 근거로, 피해자 H이 O Q 사장과 외사촌지간이라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법익과 헌법 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두 법익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제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글을 쓴 사람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유인물의 내용은 연예계나 정계의 인맥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피해자 H이 O Q 회장과 외사촌 관계임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O와 Q 사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자 H과 Q 사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 H의 친가와 외가 모두 대표적 친일가문이라는 내용이어서 피해자 H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더욱이 피해자 H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친척의 행적을 근거로 피해자 H을 평가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유인물의 해당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출처 중 일부는 피해자와 정치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인물들의 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배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내용은 검증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친척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들은 앞서 본 기사를 근거로, 피해자 H의 여기자 성추행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내용은 피해자 H의 정치적 활동 또는 노조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일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어서 그 게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은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피고인들은 "성추행이나 일삼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배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의혹 기사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공의 이익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내용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비록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인터넷 기사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허위의 사실을 스스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H이 피고인들 소속한 노조를 귀족노조, 이거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안된다는 등으로 비판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