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74

범죄사실 C를 포함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중국 등지에서 대한민국 거주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출납기로 유인한 다음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한후 이를 인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대포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팀을 관리·운영하면서 콜센터팀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주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 정보를 C에게 제공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D, E, F 등을 인출책으로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 D, E, G 등과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유인책은 2012, 4. 16. 07:45경 중국 콜센터에서 국민은행 대표 콜센터 번호인 H으로 변작하여 피해자 I에게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 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유도하는 대로 통장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시 이용되는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 콜센터팀이 모집하여 놓은 대포통장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4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지인 D, E, G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유인책은 2012, 4. 12.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M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에 옮겨 놓아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등 콜센터팀이 모집하여 놓은 대포통장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610만원,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620만원, P 명의의 농협계좌로 615만원, Q 명의의 농협계좌로 610 만원,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5만원, S 명의의 농협계좌로 610만원, T 명의의 농협계좌로 615만원, U 명의의 농협계좌로 605만원, V 명의의 농협계좌로 610만원,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620만원, X 명의의 농협계좌로 610만원,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0만원을 각 입금 받고, 피고인의 지인 D, E, G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C, Z, F 등과의 공동범행 (사기)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유인책은 2012. 4.30. 14:54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아들을 납치하였다, 요구하는 대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빠, 이 사람들이 저를 납치하여 때리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아들목소리를 흉내 내어 피해자에게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 경 피고인 등 콜센터팀이 모집하여 놓은 대포 통장인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A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AE 명의의 농협계좌로 280만원, AF 명의의 농협계좌로 210만원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삼촌 F, 지인 Z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Z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4,9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C 등과의 범행 가. 사기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유인책은 2012, 1, 10. 10:20경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남자 울음소리를 내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등 콜센터팀에서 모집하여 놓은 대포통장인 AH 명의의 농협계좌로 1,150만원을 입금 받는 등 2011. 1. 6.부터 201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20,22,24,25, 26, 40, 41, 47,56,57,58,59,60,62, 64, 65, 69, 70, 71, 7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유인책은 2011, 8. 18. 15:25경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검찰청 수사관인데, AI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세탁을 한 것 같다, 검찰청 홈페이지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창에 들어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유도하는 대로 신용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시 이용되는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등 콜센터팀이 모집하여 놓은 대포통장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2만원, A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 AL 명의의 농협계좌로 390만원을 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3, 27,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39, 43, 45, 46, 48, 49, 50, 51, 52, 53, 54,55, 61, 63, 66, 67, 6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희망.txt, 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압수 USB 자료 중 통장 명의자 수사대상자 조회,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범 E의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에서의 조직관리 총책, 통장·카드 모집책, 카드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이 세분되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등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인 것이 특징인 점,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나 의사연락에 따라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순차 공모하여 C를 도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팀을 관리하면서 콜센터팀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주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정보를 C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규모로 사용되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C에게 AM의 통장을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2. 3. 21. 국내에 있는 D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하였고 CAN, 일명 AN사장)를 소개해주면서 "AN이 카드 등을 줄테니 AN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이 같은 해 3. 22.부터 같은 해 3. 24. 까지 AN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 D이 2012. 3. 23.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인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믿을 만한 나이 어린 친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 E을 소개하고 E의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부터 E과 그 누나인 G은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부터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12. 4. 12.과 4. 16. 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인출하여 지시된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D에게 연락하여 "왜 AN의 연락을 받지 않느냐, AN이 너무 급하다고 하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때부터 4. 21.까지 D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2. 5. 31. 에도 D과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문자비와 퀵비를 대신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D에게 수고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문자발송비, 카드전달책에 대한 수고비 등의 송금을 부탁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2. 4.경 C에게 지인인 Z과 삼촌인 F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Z과 F는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인출하여 지시된 계좌로 송금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AO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공범인 Z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솔직히 보수 다 받고 일한 거 저쪽서 챙겨줘야 할 의무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과의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말경 삼촌인 F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콜센터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콜센터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의 암묵적인 공모를 통하여 콜센터팀을 관리하면서 대포 통장 등을 모집하거나 인출책 등을 소개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그 범죄 수익이 은닉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팀을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콜센터팀에 넘겨주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정보를 C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규모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가입하게 된 동기,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4년 이상 13년 6월 이하인 점조직적 사기 제3유형(동종경합 합산으로 인하여 1단계 상승) 중 특별가중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