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 O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16고단2950 1. 피고인 O, M의 공모범행 피고인 O과 M는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 종업원으로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불금 내지 차용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O과 M는 2015. 12. 15.경 피고인 O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Y 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에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 구인광고를 낸 공주시 Z 소재 'AA' 유흥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피고인 O의 집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였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O은 "선불금으로 각각 4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내일부터 'AA'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는 "선금을 받으면 언니랑 같이 내려가서 'AA'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O과 M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O의 동생인 AC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400만원, M의 모 A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12. 16. 위 AC 명의의 위 통장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A, M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M는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불금 내지 차용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M는 2016. 2. 15.경 이천시 AE 소재 공증인 AF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주시 소재 'A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O은 "선불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M와 A 외에 아가씨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와 피고인 A은 "선불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M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O의 동생인 AC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피고인 O의 선불금 1,500만원, M 및 피고인 A의 선불금 각 550만원 합계 2,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23 1. 선불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20. 17:00경 강원 춘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AK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종전의 다른 채무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계돈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여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종전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그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40 피고인들은 M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22.경 당진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유흥주점에 M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AN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선불금만 받고 도주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M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O은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M는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2363 피고인 O은 2015. 6. 30.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P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1.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0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H의 진술부분 포함) 1. AH,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2016고단57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 2016고정2363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2016고정2363호 사건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수가 크고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