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고합2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7:5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커피점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학교 다니냐'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인근 'G' 제과점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09 피고인은 2016. 1. 9. 15:00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74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각 1회씩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오른쪽 눈꺼풀 부위 찰과상 및 오른쪽 콧등 부위에 1.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검거),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 사진 2016고합28및2016전고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조사 CD 1장에 수록된 E의 진술 1. 동영상 CD 1장 및 위 영상 일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강제추행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모두 낯선 청소년을 상대로 우연을 가장하여 기습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범행방법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뻐해주었다.", "피해자를 처음 보았지만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왜곡된 현실인식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평균 하'수준에 해당하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I, 2007) 결과 총점 2.82점에 해당하여 규준 집단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무직 및 주거 부정으로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교복을 보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F)를 알아보았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피해자의 머리·손을 만지고 어깨동무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 및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조현병 범주의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굣길의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치자 뒤따라 들어가 재차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부산역 앞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피해자 H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