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4. 5. 1. 22:14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흥리마을 입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비록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2. 17.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문신 기기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26, 28~40, 43~55번 기재 1)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문신 기기를 이용하여 눈썹 또는 입술 문신, 레이저 시술로 점 또는 눈썹문신 제거,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콜라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기 확대, 매선침 또는 금침 시술로 주름 제거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83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74, 84쪽),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27, 41, 42번 기재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6월 - 3년 -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참작사유 : 부정의료행위,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평택시 C 앞 길에서 위 D 토지 소유자의 모인 피해자 E(여, 61세)이 위 토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장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경고장을 붙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3회 흔들어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토지소유자확인), 지적측량결과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함)의 직원인 F와 카드대금 선지급 대출상품인 '즉시결제서비스'와 운영자금 일시대출인 '스피드비즈론'에 관한 대출상담을 받으며, "포항에 내 명의로 된 원룸건물이 있다. 시세가 4~5억 원이고,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150,000,000원, 전세권자가 2명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니 담보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5. 20. 피고인 명의의 포항시 북구 G 및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25.경 이 사건 원룸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임차인 5명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4,500만 원과 근저당권자인 아양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룸의 잔여 담보가치는 피해자 회사가 취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1. 즉시결제서비스와 스피드비즈론 대출계약을 맺고, 같은 날 16:00경 스피드비즈론 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 받고, 2013. 5. 28. 12:04경부터 2013. 6. 14.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즉시결제서비스 대출 명목으로 합계 103,118,163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153,118,163원(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은 원금 기준 59,327,229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계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즉시결제서비스의 상환계좌에 있던 자금을 임의 인출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와 통화하여 "주말에 기름을 살 돈이 필요하니, 단기운영자금 3,000만 원만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 변제기한인 2013. 6. 16.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14. 단기운영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와 채무변제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F에게 "주유소를 재가동하려고 하나 전기공사 대금이 없어서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공사 대금을 치를 돈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주유소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16. 대출금 500만 원을 자신의 장모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서 사본, 스피드비즈론 청약서 사본 1. 각 거래별 상세내용(수사기록 164, 1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 집행유예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일식집 옆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32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5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등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F 그랜저 차량에 침입하였다 차주에게 적발된 현장 및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H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을 재연한 사진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위성지도 사진 등 첨부), 현장위성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특성에 대한),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파나 범행일시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5. 19.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유죄판결을 받은 각 절도범행의 대부분과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마자 바로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로 피씨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이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며,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벼운 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3:20경 강원 영월군 C에서 열린 '전통5일장'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건어물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 평소 보험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노점상 앞 약초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된 파라솔지지대(지름 5cm, 길이 1m)를 들고 피해자 D의 몸통 좌측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험 영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중국 선원인 피해자 D(D, 43세)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옆에 놓아둔 삼성노트북(NT300E5A-A25L, 시가 760,000원 상당) 1개, 현금 60,000원, 담배 8갑(시가 20,000원 상당),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합계 8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5. 동해시 C에서 동해시 D, 210호(E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정보를 동해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의 소장으로 주유소 기름 판매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름 구입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주유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확인서, 일금 팔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3년 10월 25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E주유소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523호) 사본 및 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일부 변제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횡령액이 4,212만 원에 이르고, D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행사하는 범행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확정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7.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1번길 앞 편도 3차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D)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E(26세)에게 전화하여 중환자실에 전화 연결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00cm)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양말 안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를 꺼내 들고 '내가 아까 너 죽여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과 직후에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8. 19:29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비래프라자 네거리 쪽에서 가양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7매,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의 대표인 E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19] 1.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마포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손목에 착용하는 모기퇴치용 향을 개발하여 미국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자금이 부족하다,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고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2. 28.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516] 2.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2012. 12. 20. 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을 수입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해자 이외의 채권자들에게도 사업자금을 빙자하여 빌린 4억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된 등기부등본, 각서,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5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7:4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동인천발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부천역에서 신도림역에 이르기까지 약 13분 동안 피해자 B(여, 3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9.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3. 3.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해자 D(45세)은 용산구청 E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5, 10:40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길 24 에 있는 정겨운 마을 마당 공원에서 피고인 A 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용산구청 E 소속 직원 피해자D(45세)으로부터 "이 곳에서 술을 드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용산구청 소유의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 G을 밀어, D이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피해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첨부),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통합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경부터 2014. 3. 27.경까지 D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 H, I, J, K, L, M로 하여금 금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및 콘돔 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사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1. 통신자료 통보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건), 수사보고(손님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4. 5. 7. 0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카운터방 1개, 마사지용 밀실 7개, 성매매용 밀실 2개 및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 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1만원 내지 10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3. 4. 경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기간 동안 G유치원으로부터 약 86. 56m, H유치원으로부터 약 115. 39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사지업 및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및 신고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씨발 무슨 죄를 졌냐, 신분확인은 왜 하고 지랄병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다시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보다 나이가 어린 새끼가 무슨 경찰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약 10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D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D 및 동승자인 E을 폭행하고,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은 사실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계속하여 위 D,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30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성내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안동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12. 1. 1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81세)가 피고인의 개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실마루 뒤에 강아지 2마리가 더 있으니 집안으로 들어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밀쳐 피해자가 침대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들고 있던 열쇠 뭉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왼손 검지를 집어넣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피해자가 외음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진료 결과 피해자가 질 입구의 피멍 등 질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질연고를 처방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200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