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사건 신고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CTV 영상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식당 및 거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위 CCTV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설령 위 CCTV 영상이 임의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에 담긴 대상자의 승낙도 없이 임의제출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공공기관이 제출한 CCTV 영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8조 제2항 제7호), 이 경우 CCTV는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하나로 취급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위 개인정보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CCTV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위 영상에는 CCTV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촬영되어 있으므로 위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한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영상파일의 소유자 내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영장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식당주인 등 사인(私人)이 제출한 CCTV 영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사법경찰관은 식당주인 등 사인이 임의로 제출한 CCTV 영상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고(같은 법 제18조 제2항 단서) 식당주인 등 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CCTV 영상의 유출에 의하여 영상에 담긴 개인정보의 주체인 피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일정 부분 침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음주운전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그 임의제출로써 수사기관이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해당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에 불과할 뿐 그 밖에 피고인의 내밀하거나 절대적으로 침해가 불가능한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는 아니하여,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권익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일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 폐기되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급박하게 해당 CCTV 영상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그 채증의 필요성과 방법을 식당주인 등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자발적 협조하에 임의제출 받음으로써 그 자료를 확보한 것이고 그 방법이 사회상규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급박성,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이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비교교량하여 본다면, 수사기관이 식당주인 등 사인으로부터 위 CCTV 영상을 임의 제출 받은 것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블랙박스 영상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 살펴보지 아니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시점까지 소주 1잔을 마셨음’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앞서 본 것처럼 증거능력 있는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식당에서 소맥 2~3잔, 소주 2~3잔 등을 마시고, F식당에서 맥주 1잔,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G주 점에서 술을 더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의 젊은 남성이 위와 같이 소맥 2~3잔, 소주 4~5잔, 맥주 1잔 정도의 술을 마실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8%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G주점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하여 그 결과 0.19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밝혀졌는데, G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비록 검사의 주장처럼 소주 단 1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까지 마신 양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사실은 CCTV 영상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록 검사의 주장처럼 소주 1잔만 마신 것을 전제로 역산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따른 0.188%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0.08% 이상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주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씩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CCTV 영상을 통하여 관찰되는 피고인의 상태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8%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자동차 운전 전까지는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이후에 소맥을 4~5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E식당에서 소주 3~4잔, F식당에서 맥주 3잔 정도를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G주점에서 소주 2~3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08%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어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그대로 정차함으로써 생기는 교통방해나 사고위험이 소주, 맥주를 상당히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함에 따른 위험,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범죄예방의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장애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하고 대리기사를 찾아보거나 불가피한 경우 후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동차의 이동을 부탁하는 등의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비록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E식당, F식당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22:16경부터 G주점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신 후 최종적으로 22:53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알코올농도 16.9%, 1잔 용량 51.4ml의 소주 1잔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몸무게 88.2kg에 따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88%로 역산하였다. 그러나 G주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지 소주 1잔만 마셨는지 아니면 소주 2~3잔을 마셨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G주점에서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는데,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3회 정도 무엇인가를 마시는 모습이 관찰되므로, 피고인이 단지 소주 1잔만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영상은 피고인이 G주점에 처음 들어온 때부터 완전히 나갈 때까지 빠짐 없이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촬영되지 아니한 시간에 피고인이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22:12경이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그로부터 40분가량 경과한 후의 수치이므로 최종음주 후 30분~9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검사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188%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