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1.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 F 직원 G에게 "골재를 납품해 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 E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H에 약 6억 원, I 주유소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멘트 공급처인 J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시멘트 공급차질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2. 1. 31.까지 109,517,9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 회사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지속하다가,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이는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물품공급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4년 무렵부터 ㈜ E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 등으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아 레미콘을 생산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비록 수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한 일은 있었어도, 2012. 1.말경 J로부터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대금 결제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 E의 2010년도 매출은 약 46억 8,452만 원, 영업이익은 약 1억 2,429만 원, 2011년도 매출은 55억 4,957만 원에 이르고, 영업이익은 약 1억 485만 원이다. ㈜ E은 2004년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약 80억 원에 이르는 골재를 계속 공급받아 왔다. 대금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말경부터는 거래관계가 중단되었지만, 2011. 4. 1.경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 E의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면서, 다시 피해 회사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다. 피해 회사는 2011. 4.부터 ㈜ E에 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하였는데, 대금결제가 제대로 안 되어 2011. 7.부터 다시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미결제 대금이 모두 해결된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다시 109,517,9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하면서, 19,048,210원만이 결제되자 다시 공급을 중단하였다. ㈜ E은 2012. 1.말경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멘트를 납품해오던 J가 기존의 약 10억 원의 대금채무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 한편, J에 대한 10억 원의 대금채무는 ㈜ E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애초 ㈜ E을 2004년 인수하여 운영할 당시 있었던 기존의 미수금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 E과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8. 14. 선고 2012가단411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6. 8. 선고 2012가단4102 판결), 그 무렵 피인이 ㈜ E 소유의 공장 부지와 건물에 관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매매예약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58223 판결). 피해 회사는 2014. 3. 24. 피고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한 비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인과 처, 그리고 ㈜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총 부동산이 약 56억 원에 이르고, 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는 약 40억 원에 불과하며, 당시 ㈜ E이 보유하고 있던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채권이 약 8 내지 13억 원이어서, H, I주유소, J 등에 대한 미지급채무 약 8 내지 14억 원과 큰 차이가 없어(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채무액은 2012. 2. 이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2011. 4. 1. 물품공급계약 당시 대금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매입처 미결제 현황, 영업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수사기관의 증거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대금 지급이 연체되면, 즉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정식으로 2011. 4. 1.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까지 해가면서 2011. 4. 1.부터 2012. 1.말경까지 총 197,072,3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오고, 그 과정에서 106,602,680원을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 E의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 회사는 나름 ㈜ E의 영업 규모와 수익, 대금지급능력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공급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2달 내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일반적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의 통상적인 변제기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보거나, 나아가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물품공급을 해 온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