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2020고단94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그곳 안에 있는 돈 등의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3:30경 청도군 E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연 후, 피고인 B이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갑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3:46경 청도군 H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차량 문을 연 후, 피고인 B이 그곳 운전석 옆 컵받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3:50경 위 제2. 항 기재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연 후, 피고인 B이 그곳 햇빛가리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문화상품권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피고인 A이 연락오는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15.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00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4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8. 경 피고인이 PL 카페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게시판에 피고인이 올린 '문화상품권 100,000원 권을 7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02]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성남시 수정구 T상가 내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친구 A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구입하여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U) 1개를 구매한 뒤 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불유심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38쪽) [2020고단121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 신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0고단154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6번, 13번, 17번) [2020고단210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고단121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고단 1543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2019. 7.경 가출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 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세 차례에 걸쳐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는 "차량털이 범행"으로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 만 20세, 21세로 편취한 금액이 36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중 합계 21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편취금을 반환하였으며,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