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14. 3. 8.경까지 B종중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으로, 2013. 8. 6.경 권한 없이 위 종중 소유인 충주시 C 잡종지 491㎡, D 잡종지 302㎡에 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문제되어 위 종중과의 합의를 거쳐 2016. 7. 25.경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로 인하여 위 종중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징수된 양도소득세의 환급 사유가 발생하자, 그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종중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등록 명칭과 위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을 일치시키고, 위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충주시 E에 있는 F세무법인 충주지사에서 사실은 B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그 대표자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G을 통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양식의 인적사항 중 ‘단체명’란에 ‘B종중’,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대표자’란에 ‘I’, 정정할 사항 중 ‘대표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B종중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G을 통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종중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등록명칭과 위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을 일치시키고, 위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2. 16:25경 위 F세무법인 충주지사에서 사실은 B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그 대표자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을 통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양식의 인적사항 중 ‘단체명’란에 ‘B종중’,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대표자’란에 ‘A’, 정정할 사항 중 ‘단체명’란에 ‘B종중’, 법인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B종중’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B종중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G을 통하여 충주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종중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16:41경 위 F세무법인 충주지사에서 사실은 B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그 대표자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을 통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양식의 인적사항 중 ‘단체명’란에 ‘B종중’,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대표자란에 ‘A’, 정정할 사항 중 ‘단체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B종중’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B종중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G을 통하여 충주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종중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충주시 금제13길 8에 있는 충주금릉동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정당한 수취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B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위 종중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종중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된 것은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위 종중에 대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행사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양도소득세 환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액면금 42,104,430원에 해당하는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우체국에 제출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세무법인F L 세무사 전화 확인) 1. -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순번 8번) 1. - 국세환급금 통지서 2부(순번 9번) 1. - 고유번호증(순번 10번, 순번 39번, 순번 43번) 1. 고유번호증(순번 23번) 1.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순번 38번, 순번 41번, 순번 56번) 1. - 임시총회회의록(순번 64번) 1.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부(순번 71번) 1.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자료 1.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순번 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0.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