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872

범죄사실 2011고단872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25.경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60,0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5.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8,44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경주시 H빌딩 401호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4,700,000원 상당의 산업기계 1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주식회사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2.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000,000원 상당의 권취기 1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2.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6,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5,800,000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8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인터넷 카페 'M'에서 피해자 N을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0. 4. 1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O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공대 출신이고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장기출장 중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한 후 15년째 혼자 살고 있다. 결혼하여 함께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4. 27. 같은 장소에서 "미쓰비시 회사와 30억 내지 60억 상당의 수출계약이 곧 성사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공대를 다닌 사실도 없고 처와 이혼한 사실도 없으며 미쓰비시 회사와 거액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4. 위 O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3,300만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일본 미쓰비시 회사와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401 피고인은 광주시 P에 있는 건축자재 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Q의 실제 운영자이고, R는 위 법인 인수 시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R는, (주)G라는 철강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Q를 인수한 다음, 그 인수자금 등을 (주)Q 대표이사 R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실제 수표의 발행 및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R는 수표상의 명의 및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및 (주)Q의 지분 2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R는 2009. 7. 24.경부터 (주)Q 대표이사 R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평택 공릉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09. 7. 하순경 위 (주)Q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0. 5. 31.", 발행인 (주)Q 대표이사 R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0. 5.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1402 피고인은 2009. 4. 3. 포항시 남구 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포항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자금대출로 7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16억 원 합계 23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소유의 별지 기재 기계기구목록에 기재된 기계들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저당 대상 기계들에 대해 멸실, 훼손 등 채권자인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상변경 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D에서 DEEP HOLE M/C 1대 등 시가 합계 612,464,000원 상당의 별지2 기계기구목록(순번 13번 제외) 기재 각 기계를 불상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의 시가 612,4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403 피고인은 광주시 P에 있는 건축자재 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Q의 실운영자이고, R는 위 법인 인수시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T는 피고인이 위 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자금조달을 돕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R 및 T는 피고인이 R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철강회사인 (주)G의 공장설립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Q를 인수한 다음 그 인수자금 및 위 공장설립자금 등을 (주)Q 대표이사 R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실제 수표의 발행 및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R는 수표상의 명의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및 위 (주)G의 지분 20%를 받기로 하며, T는 회사설립, 대표이사 등재, 수표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및 T와 공모하여 2009. 7. 24.경부터 (주)Q 대표이사 R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평택 서정리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과 R 및 T는 2009. 10. 초순경 위 은행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0. 1. 26., 발행인 (주)Q 대표이사 R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0. 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R 및 T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당좌수표 11장 합계 1억 9,63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4106 1.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김해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524,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383,100,000원 상당, 매입금액 합계 380,000,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위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2008. 10. 말경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780 피고인은 2010. 8.경 자신이 김해시 X에서 운영하던 철구조물 제조회사인 (주)Y를 피해자 Z(60세)에게 양도하기 위해 교섭 중이었고, 위 Z은 위 회사의 인수하기 위하여 실사를 진행하면서 그 무렵 위 회사와 별도로 주식회사 AA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7. 위 (주)Y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AB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당시 자력이 있던 위 Z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B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채무자 Z", "채무금 사천오백만 원", "변제기한 2010년 9월 30일" 등 위 Z 명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AA(위 Z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차용금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B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231 피고인은 2009. 10.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AE 주식회사, 액면금 87,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43,000평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등 업무 추진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현장에서 토목 공사 일을 하게 해주고 3개월 후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주)Q의 당좌수표 약 11장, 액면금 합계 1억 9,630만 원을 발행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0.경 (주)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28.경 A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72 0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각 고발장,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4장),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사본, 각 설비공급및설치계약서사본, 각 계약서사본(주, K), 약속어음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주, AM), 이체처리결과, 계약서 사본(주AN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증보험증권사본, 반환청구문건 사본, 보험금영수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공사내역서 사본 0 판시 사기의 점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3매,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사본, 등기부등본(Y) 2011고단140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고발장,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1고단1402 1. 제3, 11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6. 수사보고(사진 첨부)의 일부기재 2011고단140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2.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3.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A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 각 고발장 2011고단410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전말서 4. 각 고발장,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수사보고(주식회사 V에서 주식회사 D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존재 여부 확인) 2012고단1780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3.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4.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차용금증서 사본 2012고단2231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2.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3. 고소장, 차용금증서, 약속어음사본, 지적도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AT 진술청취),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무거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지급거절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단872중 조세범처벌법위반부분 및2011고단4106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의 각 무거래 매출세금계산서 수수는 무거래가 아닌 진실한 거래에 관한 것이고, 별지1 범죄일람표 및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무거래 매입·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은 진실한 거래에 기초하여 다소 부풀린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무거래가 아닌 진실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는 ㈜G의 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한 AG가 개인적으로 수주한 권취기 제작을 위하여 보증서 발행 등의 문제로 편의상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이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세금계산서도 ㈜G의 사내이사로 있는 AH가 ㈜AM로부터 개인적으로 도급받은 공장수리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AH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AM도 그 명의차용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서 등의 문제로 편의상 ㈜G 명의로 작성·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건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부풀린 거래에 관한 작성·제출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및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무거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발행은 그에 관한 거래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반면 피고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고단140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2 기계기구목록 순번 13 기재 기계뿐만 아니라 같은 목록 순번 1, 3, 4, 5, 6, 7, 9 기재 각 기계도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어 위 기계들도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 처음 결심될 때까지도 위 목록 순번 13번 기재 수배전설비만 부인하고 나머지 기계를 반출하였음을 시인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목록 순번 7번 기재 기계도 반출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위 기계 역시 경매절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증인 AO는 기계담보물 확인을 위하여 공장에 갔을 때 공장안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기계 역시 피고인이 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단1780 피고인은, Z의 허락을 받아 판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에는 Z이 ㈜Y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Z이 피고인의 개인의 채무를 부담할 아무런 동기를 찾기 힘든 점, 위 차용증에는 Z의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 AB는 수사단계에서 Z이 위 차용증 작성 당시 AB에게 차용증 관련 요청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AB가 피고인의 AB에 대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점, AB가 위 차용증의 변제기로부터 약 2달 뒤 변제종용의 항의를 할 때 Z은 위 차용증의 위조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점, 증인 AB는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Z과 통화하면서 Z이 개인적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법인 차원에서 부담할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2012고단2231사건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Z의 허락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거래액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점,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규모가 4억 250만 원, 3,200만 원 합계 4억 3,450만 원으로 상당하고, 실형의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배임죄에 관하여는 피해규모가 612,464,000원으로 결코 적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규모가 여전히 216,090,000원 상당(별지2 기계기구목록 순번 8, 10, 11 기재 각 기계)에 이르는 점, 지급거절된 발행수표가 12장으로서 그 발행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질이 결코 가 볍지 않은 점,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되었고, 배임죄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2011고단1402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3. 포항시 남구 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포항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자금대출로 7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16억 원 합계 23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D 소유의 별지 기재 기계기구목록에 기재된 기계들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 대상 기계들에 대해 멸실, 훼손 등 채권자인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상변경 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주)D에서 별지2 기계기구목록 순번 13번 기재 수배전설비를 불상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의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인 증인 AO도 대출금 장기 연체로 기계담보물에 반출금지 표찰을 붙인 뒤 다시 공장을 찾아가 기계담보물을 확인하였을 때에 전기공급을 위해 공장밖에 설치된 위 수배전설비는 그 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수배전설비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수사기록 131쪽 사진 참조)을 보태어 보면, 위 수배전설비가 공장에서 반출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A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기록 175쪽)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수배전설비를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2고단2231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AE 주식회사, 액면금 87,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43,000평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등 업무 추진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현장에서 토목 공사 일을 하게 해주고 3개월 후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주)Q의 당좌수표 약 11장, 액면금 합계 1억 9,630만 원을 발행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22.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B는 이 법정에서 위 1,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사채업자로부터 들었으며,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위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그 당시 사채업자를 만나면서 시달려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출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1,300만 원은 AB의 사채업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AB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일부 진술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차용금증서,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 자금상환계획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A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