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5. 09: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안방 침대의 일부만을 태우고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의 관리사무소 직원 전화통화 및 등기부등본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같은 층 이웃주민상대 피의자의 평소 상태 등 진술 청취, 피의자 누나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의무기록 사본 편철, 피의자와 같은 층 거주민 진술 내용 청취), 의무기록사본,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환청, 피해망상 등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놓은 것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소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명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대에 군을 제대한 이후 수차례 정신과적 약물을 처방받은 병력이 있는 점, 국립법무병원 의사 E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향후 부정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수년간 조현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현주건조물방화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 번지게 하여 다수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아파트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안방 침대의 오른쪽 부위 일부만 이불, 베게와 함께 소환되었을뿐 안방 천장과 벽면에는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4 내지 27, 30 내지 31쪽), 그 외에 달리 위 아파트의 벽면 등 건조물의 일부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개물인 침대에 발생한 불길이 아파트의 일부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