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8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8 피고인 A는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는 2011. 7.경 피해자 D(여, 62세) 소유의 동두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능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1. 7. 11.경 의정부시 F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H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H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아니라 C가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인 I 몰래 그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능한 물품인 전기 다리미를 공급받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B, C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H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기록에 의하면, J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J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C와의 대질신문을 거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빛어 보면, J의 위 각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물품공급계약서, 인증서(매매예약서), 이행각서, 각 각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들에게 그 죄책을 미루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7. 1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 위 부동산의 매수보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B, C에게 잔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고, B, C와 공모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즉,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보증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제3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판매대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약정서(증거기록 제10권 제8면) 및 이행각서(증거기록 제10권 제8-3면)에 매수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위 이행각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7. 11. 공증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부동산 근저당서류 및 권리증을 법무사에게 맡겨 근저당 설정을 한다. 지주 앞 비용은 G이 책임진다. 3억 원으로 한다. 14일 계약금은 맞춰준다. 만약 이 각서를 어기면 계약금 포기하고 근저당 설정 및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한다. 대리인 B, 보증인 A’라고 기재한 각서(증거기록 제10권 제14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10. 피해자에게 교부된 액면금 3억 원 짜리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10면). 피고인은 자신을 매수보증인으로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부동산과 관련한 편취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매매대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매수보증인으로 서명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B이 인감을 가져오지 않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잔금이 치러지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니까 다 정리가 되면 내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권 35면), 검찰에서 ”여기에 개입하게 된 것은 피해자 토지를 선담보로 제공한 후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땅값을 준 후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1권 378면) 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실질적 당사자에 가까운 지위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게 한다. J는 피고인을 G의 재무팀장으로 알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17면, 6권 4-27면), H이 G으로부터 다리미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시키려고 하자 K에게 돈을 지급하겠으니 경매를 미뤄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기록2권 6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판매대금의 일부조차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리미의 판매가격이 내려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리미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85면), 위와 같이 마련한 대금을 G이나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 다리미를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다리미를 판매한 대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변제계획 즉, 공급받을 다리미의 개수나 예상판매가격 등에 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공급받은 다리미를 본인 채무의 담보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일체의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에 앞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나 보증에 관하여 상의한 적은 없고, 계약 당일이 되서야 계약금을 빌려주면 다리미를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B이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아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매수인도 G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B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통나무집을 짓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물건을 팔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게 된 것이라거나(기록 3권 8면), G 부사장 C는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한 것인데 G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기록 3권 35면), 검찰에서도 “G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다리미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그 다리미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다. 또한 위 부동산에 피고인이 통나무집을 지어 분양하기로 했고, 그 통나무집 분양대금을 피해자에게 잔금으로 갚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동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다”, “수익금은 피고인과 G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98면), 피고인이 매수보증인으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리미의 가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같은 기록 제399면, 제400면) 위 법정에서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여왔던 점에 비추어 증인 B은 증언은 신빙할 수 없고,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 B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먼저 제공해주면 그 담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2012년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가액 낮춘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도인을 속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2011년 8월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면 모니터 납품받아 매매대금 지급하여주겠다고 속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 수 개의 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5. 6. 11. 징역 6년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수법 즉, 부동산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제3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제3채권자로부터 담보금액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관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다리미를 공급받아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지급보증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