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09고단930]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 경 D빌딩 E호에서, F조합(본점)의 의뢰를 받아 가압류신청서류를 작 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87건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 합계 97,448,194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2009고단1593]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시 지역구 H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같은 지역구의 H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정작 공천을 받는데는 실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C의 G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A이 선거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을 보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G시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지명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한편 A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공로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원에서 A에게 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A은 2007. 10. 1. 경 I건물 J호에서, K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된 지급명령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7,7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6. 30. 경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2008. 7. 1. 경부터 2009. 5. 22. 경까지는 D빌딩 E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550건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 합계 790,185,153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수사기록 213면) 1. 피고인 A, N,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법무법인 'C'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근무 사무실 이전 확인 보고), 수사보고(B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결과 보고, 수사기록 236면), 하드 디스크 분석 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수사보고(B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기록 1073면),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 저장 파일 확인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변호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만을 이용하게 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등기업무, 간단한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작성의 대행 등 사무장 수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L의 고소에 의한 사기 등 사건에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오던 중, 2009. 3. 24.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제가 전에 진술한 내용 중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 등 일반적인 수임의 경우 B 변호사님에게 사후 보고를 드린다고 하였는데 사후 보고를 드리거나 하지 않고 또한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주는 봉급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에 변호사님께 보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검사의 "그러면 B 변호사의 관리나 감독은 전혀 없이 피의자가 혼자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 및 사무실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 혼자 사건을 수임 및 처리,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14면), 검사의 "그럼 피의자가 행하는 부동산등기이전 등 일반적인 수임사건에 대해서 위 B 변호사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차 "예, 보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사 명의의 이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님은 서울의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이시지만 G에서 국회의원을 나오시려면 홍보도 해야 하는 차원에서 법무법인 'C' 분사무소를 만들면서 저에게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여 제가 직원도 관리하고 봉급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사무실 운영을 통한 수익의 분배 여부 등 문제에 관하여도 "B 변호사님은 G에서 국회의원을 하실 목적으로 법무법인 'C' 분사무소를 열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제가 모두 가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16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후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검찰에서 수 차례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는 '변호사 사무실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었고, 피고인 B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1999. 5. 경부터 위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법무사 내지 변호사 사무실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여, 변호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이 국회의원 출마를 수 차례 시도하는 등 상당 기간 정치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인 A 역시 수 년간 피고인 B의 정치활동을 도와 왔으며, 피고인 B이 향후에도 국회의원 출마 등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고인 B에게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 내용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명의 이용에 이르게 된 경위, 변호사의 명의만을 이용한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 형태 및 수익 분배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사전 혐의점 형성이 어려운 부분까지도 자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기록상 위 검찰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07. 10.1.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민·형사 본안사건을 단 한 건도 수임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 사건이나 각종 신청사건만을 수임·처리하여 수수료 수입만을 올렸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사무실이 소재한 G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출마 등 정치활동을 계획 및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지역구민들 간의 분쟁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무실 운영 방식 및 특정한 업무 분야에 편중된 사건 수임의 모습 자체로 보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 운영의 형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7. 7.경부터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낙천한 2008. 4.경까지는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주하다시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 8. 말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N이 2008. 9. 30. 경찰에서 L의 고소에 의한 사기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2008. 1. 14.경 위 I건물 J호 사무실에서 Q와 L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당시 B 변호사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당시에 B 변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근을 잘 안해서요. 그리고 그 때 (N 본인이) 출근을 하였다가 외근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N의 진술 역시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번복되었으나(수사기록 776, 833면), 위 2008. 9. 30. 이루어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보다 자연스럽고, 그 진술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의 N의 번복된 진술내용 및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피고인들과 N의 검찰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08. 6. 이후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략 1주일 내지 2주일에 1회 가량 출근하였고, 출근하여서는 30분에서 1시간 가량 사무실에 머물렀다는 것이나(수사기록 326, 776, 906면),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7. 7. 경부터 사무원으로 근무한 P이 2009. 4. 21.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2007. 7. 경부터 조사 당일인 2009. 4. 21. 까지 피고인 B의 얼굴을본 것이 3회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03, 804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이 각종 서류의 법원 등 제출 및 심부름 등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P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내용 및 피고인 A 및 N의 검찰 진술내용을 모두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빈도의 출근 횟수 내지 사무실 체재 시간이 변호사 명의만을 이용하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으로서 상호간에 모순되어, 명의 이용 사실을 배척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적어도 2009. 4. 7. 경 검찰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에는 1주일에 2-3회 가량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사무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P의 진술 시점과 그 내용 및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2009. 5. 26. 조사받으면서 1차로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은 이전처럼 계속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06면) 등에 비추어, 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변호사 명의만을 이용한 이 사건 사무실 운영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의 위 주장내용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결과, 수신인은 피고인 B으로, 작성일은 2008. 10. 6. 로 된 피고인 A 작성의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저와 N 사무장은 변호사님께서 계시지 않아 모든 일에 주의를 하여 변호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를 하고 있으나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변호사님께 경찰서에서 확인 전화(직인 관리와 사용에 대한 행위를 A 사무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여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광주경찰서에서는 변호사님께 보고 없이 처리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냐고 묻기에 등기소 그리고 법원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순사건으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직인 등을 날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순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위임을 받아 제가 책임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시점에 비추어 내용의 신빙성 역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을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변호사의 소송수행 업무는 국민들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직무 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의 정도가 매우 높고, 따라서 변호사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러한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범행 기간 역시 장기간에 걸쳐 있고, 사건 수임 건수 및 수임액의 총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 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사무장 및 직원 등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과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역력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수시로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장차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위에서 본 변호사법위반죄의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수 년 간 소외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 경 I 건물 J호에서, K의 의뢰를 받아 지급명령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7,7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6. 30. 경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2008. 7. 1. 경부터 2009. 4. 1. 경까지는 D빌딩 E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부터 2163번 기재와 같이 모두 2,163건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 합계 692,736,959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소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5.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08. 1. 14. 경 I건물 J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Q 의 의뢰를 받아 L과 Q 사이의 R 소재 답 85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43m²에 관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3. 20. Q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43m²에 관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제출하고, 2008. 6. 3. 경 Q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26m²에 관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후 Q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확정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변호사법위반이라는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 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피고인 A이 2008. 7. 1. 피고인 B 명의의 법률사무소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였는바, 위 사무실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는 별개의 범의로 새로운 장소에서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종전의 사무실에서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저지른 2008. 7. 1. 이후의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10. 1. 경부터 2008. 6. 30. 경까지는 I건물 J호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8. 7. 1. 경부터 2009. 5. 22. 경까지는 D빌딩 E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종전의 위 I건물 J호 사무실에서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무실 이전은 종전의 위 I건물J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편의상 종전 사무실과 인접한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새로운 사무실의 면적 역시 종전의 사무실 면적과 같거나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위 시점 이후에도 사무실의 소재지가 달라졌을 뿐, 직원들의 고용관계 내지 사건 수임의 양상 등 기존의 사무실 운영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무실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A 이 종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범의로 새로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