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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공해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E 전기버스를 배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미국에 살다 와서 재산이 미국에 묶여 있는데, 당장 부천시청에서 전기버스 1대당 5,000만 원 씩 총 3대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기버스 배당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합의금 지급 및 차용금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버스 배당사업 관련 제반 명목으로 합계 4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천시청 대중교통과 직원과 통화 등, E 소속 F 이사와 통화) 1. 계좌거래내역, 수표사진, 영수증, 통장 사본, G은행 회신문, H은행 회신문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5),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의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974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이에 사기, 횡령의 경제범죄로만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징역형으로 5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죄책감 없이 가져다쓰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편취 후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1983년경 혼인빙자간음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만한 주장을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5.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하조대교차로를 기사문리 방면에서 중광정리 방면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들이 오고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익스플로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및 싼타페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4세), D(남, 19세), E(여, 16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17: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하조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제1항 기재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B, 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동일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 1,900여만 원이 필요한데,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보상금 1,4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 3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범죄(형법 제26장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배상명령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내용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즉, 보험회사가 산정한 대물보상금을 초과하여 배상신청인이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한 차액 상당의 손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까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997년에, 동종 범죄로 2000년에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원주시 강변에 있는 B의 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2013.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6.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월 내지 12월경 위 식당 등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D 등을 통하여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면서 위 식당의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그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중 연체된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1,146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점포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92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11:50경 광주 광산구 C 공용주차장 컨테이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48cm)으로 피해자 D(41세)의 머리를 2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1회, 오른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3회, 왼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개방성 고도의 골절,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에 이르고, 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재판에 대한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 F은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G(47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H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F과 2008. 6.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건물 213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과 D, E, F은 사무실에 앉아 잡담을 하면서 자장면을 시켜먹는 등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C, D, E, F과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공동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C,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92년 8월생)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08. 8. 무렵 16: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여기 좀 앉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쓰다듬고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친족이라는 제한적·특수적 관계에 있을 당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동거하고 있지 않는바,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1. 1. 1.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인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 참조].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의 우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2.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 총 길이약 30㎝)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성폭력행위를 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일단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곧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주먹으로 약 5~6회때리면서, "조용히 해라.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 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흉기를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22,03:15 경부터 03:45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일단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곧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 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은 잠옷을 위로 걷어 올려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나. 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제2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6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폭행 및 협박으로 E를 추행하고, 또한 심야에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F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E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심야에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다른 집들을 훔쳐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3.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 전화번호가 전송된 것을 보고 "오 늘 너 죽어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곳 싱크대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식칼을 들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신고 경위, 그 진술의 내용 및 일관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m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년 6월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칼을 들고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식칼을 들고 협박만 하였을 뿐 실제로 식칼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22.22: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전 남자친구가 거론되자 짜증을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다른 남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04: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 같이 한 공간에 못 있겠다, 손대지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준강간의 점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15:15경 울산시 중구 C맨션 뒤편 D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발년이 여기서 왜 술을 처먹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서 술이나 먹어라"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뒷걸음을 치자, 피해자를 밀쳐 식당 밖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 회 때리면서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양측 주관절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6매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1. E 병원 진료일지(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301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대낮에 노상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극구 부인하면서 이 사건을 목격하지 아니한 자신의 처를 목격자로 내세우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상가 관리단의 단장이고, 피고인 W은 위 상가 관리단의 팀장이며, 피고인 AG은 위 상가 관리단의 대리이다. 피고인 W과 피고인 A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29, 14:00경 위 G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H(여, 32세)이 운영하는 103호와 104호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상가 운영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무기한 영업정지"라고 고지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쳐낸 후 위 매장 출입구 주변을 테이프로 둘러치고 영업정지 경고문을 매장 출입구 주변에 부착하는 등 영업장소 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점 및 품목동의서, 확인서 및 각서, 내용증명(1차), 내용증명 (2차) 1. G 상가 운영규칙 1. G 상가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운영규칙을 위반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 규칙에 규정된 제재를 정당하게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영업장 폐쇄조치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〇 G 관리단의 대표위원회가 2011. 6. 15. 제정한 운영규칙 제10조 제8항에 의하면 "같은 통로에 위치한 매장 안에서 유사한 품목으로 분쟁 시 후발주자가 품목을 철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영업장 무기한 폐쇄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다른 입점자 사이의 분쟁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운영규칙 제10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치는 G 관리단이 2010. 2. 25.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조치)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모두 흠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은 "무기한 영업정지"로 가사 피해자의 위반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다만, 피고인 W, AG은 이 사건 관리단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슬람문화권 국가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이집트인으로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8. 8. 초순경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무역업무를 위한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역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 서울 광진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D 명의로 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피고인 B, A로부터 순차 대한민국에 입국할 이집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전달받은 다음, 2008. 8. 27. 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실에서 사실은 이집트인 G, H이 중고자동차의 구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와 이들의 출국을 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이집트인들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집트인 3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에게 J으로부터 콘택트렌즈 등을 수입하기 위한 품질검사와 그에 관한 거래관계 협의를 위해서는 이집트 두 사람을 초청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 하여금 2008. 11. 19.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실에서 피고인과 I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이집트 국적의 K, L을 '안경과 콘택트렌즈 수출을 위해 초청하였다'는 취지의 초청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출국보증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이집트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이집트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초청장, 각 보증인전산입력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외국인 일반합의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2. 이유 : 허위초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적정한 통제를 어렵게 하여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스스로는 더 이상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주는 데에 따른 부정한 대가를 노리고 D 또는 J 등을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허위의 사실로써 초청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허위초청의 횟수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인 D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차량을 2010. 8. 30. 13:14경 평택시 비전동 성동초등학교 앞에서, 2011. 12. 20. 08:39 평택시 원평동 평택초등학교 앞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부산 해운대구 B, 을105호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휴비츠로부터 무패턴옥습기카이저 1대와 오토블로커 1대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안경광학기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안경광학기기들을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존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안경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기들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3.경 대출금 잔액 11,5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안경광학기기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1,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각 출장복명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2015. 5. 1.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