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2013고합107] 1.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B은 2012. 10. 22. 05:00경 전주시 덕진구 V건물 B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을 나와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W(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다른 일행들은 그곳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 B과 피해자만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다리를 꼬고 몸을 비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훔친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2012. 12. 20.경 피고인 A이 소년원에서 출소하자 피고인 A에게 전주시 완산구 R원룸 103호를 임대하여 거처를 마련해 주고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 오면 1대당 10,000원씩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아래 2.의 가. 1) 내지 5)항과 같이 2013. 1. 6.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전주시 소재 피시방과 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 X, Y, Z, AA, AB 소유의 핸드폰 1대를 각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3. 1. 6.경 위 가.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아래 2.의 가. 1),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휴대폰 2대를, 2013. 1. 7.경 위 나.항의 R 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아래 2.의 가. 3), 4)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휴대폰 2대를, 2013. 1. 14.경 위 R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아래 2.의 가. 5)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휴대폰 1대를 각각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경 분노조절의 문제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1. 11. 22.부터 2012. 6. 23.까지 D병원 정신과에서 공격성과 충동조절의 문제로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실장애 및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절도 1) 피고인 A은 2013. 1. 6.경 전주시 덕진구 AC 건너편에 있는 피시방 2층에서 피해자 AB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 노트 2(시가 미상)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 6. 23:30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겠다며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1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AF)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1. 7. 20:41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피시방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Y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옆에서 통화하는 척하다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1. 7.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 구정문 앞 AK PC방 내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흰색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1. 14.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M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LTE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 6. 23:59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서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2갑, 말보로미디엄 담배 2갑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 2)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0,800원을 결제케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합125] 피고인 A은 2010. 7.경 분노조절의 문제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1. 11. 22.부터 2012. 6. 23.까지 D병원 정신과에서 공격성과 충동조절의 문제로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실장애 및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은 2013. 1. 5. 19:49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AR PC방'에서, 피해자 AS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합계 5,58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은 2012. 11. 9. 18:3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136-4 전북은행 팔복동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AT이 현금인출기 위에 그대로 두고 간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7] ■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S의 각 법정진술 1. W,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물 시디 원본 및 부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같이 있었던 사람 확인 관련, 현장사진, 검사지휘내용, B 성범죄 판결문 수집)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판시 제1의 나,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발생보고(피해자 AA 관련) 1. 범죄인지 1. AH피시방 시시티비, 범행장면(피해자 X 관련) 1. 도난 체크카드 사용 결제 전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피해자 AB 진술, B 장물취득 관련, 압수현장 사진, 피해자 AB 진술 미확보 관련, B 성향 보고, R원룸 건물주인 전화진술, 피의자 A 동종 범죄 공소장, 피의자 B 스마트폰 문자내역 등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추송서 B 스마트폰 문자내역 등 1. 정신감정 결과통보(병합사건인 2013고합125 증거 원용) [2013고합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S, AT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IC출금조회표(전북은행)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미압수 관련 범행장면 사진 등) 1. 절도발생보고,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요지, 범행 당시의 동영상 자료 확보, 용의자 특정, 용의자 사진 첨부)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B은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W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W를 위하여 4,730,000원을 공탁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 B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이 판시 2013고합107호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W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W과 함께 거주하였던 S는 이 법정에서 2012. 10.경 피해자 W으로부터 "피해자 W이 거실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W의 배위로 올라와 간음하려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W가 2012. 11.경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생활하였던 AY에게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따먹으려고 한 건 맞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2권 126쪽), 피해자 W는 2012. 10.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귀가한 후 전주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들의 보호처분위반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다가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권유받자 자신의 아버지인 AZ에게 위 피해사실을 말하여 AZ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수사기록 2권 40쪽), 피해자 W는 자신의 오빠인 BA와 함께 가출하여 2012. 10. 16.경부터 피고인 B의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W이 피고인 B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할 관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BB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W에게 간음을 시도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BB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 피해자 W는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반항을 하면 피고인 B이 간음행위를 그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울거나 소리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A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W가 같이 잠을 자는 장면을 2차례 정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W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A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W를 간음하려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잠이 든 피해자 W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W가 하지 말라며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며 완강히 반항을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W를 간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원인,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판시 각 절도교사죄에 대하여, 한편, 미수범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각 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판시 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절도교사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피해자 X, Y, Z에 대한 각 절도교사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3년 6월{= 2년 + (2년 × 1/2) + (1년 6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교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W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5차례에 걸쳐 공범인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09. 9. 21.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력 외에도 2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A, AB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 절도교사 범행과 장물취득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W를 위하여 4,730,000원을 공탁한 점, 절도교사 및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자 X, Y, Z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판시 사기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한편, 미수범인 절도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1년 + (10월 × 1/2) + (10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및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인 피고인 B의 교사를 받거나 혼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빌린 후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1.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모두 2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2. 4. 30.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력 외에도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X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피해자 AX의 휴대전화는 회수된 점, 일부 절도 범행의 교사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 X, Y, Z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