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골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이를 피하여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입술에 계속하여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택시 타는 곳에 데려다주면서 손이나 어깨를 만진 적은 있으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녀 사이의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왔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하려 하였으며, 두세 번 정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뽀뽀를 하려해서 피하려다 머리를 벽에 부딪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재연하여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에서 비논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법정에서는 피해 직후 바로 혼자서 먼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일단 화장실로 피했다가 자리로 돌아왔으나 기분이 나빠 먼저 집으로 갔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증언 당시 매우 긴장한 것으로 보였으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다시 질문할 것을 요청하고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경우 다시 답변을 정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 중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진술하는 등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 피해 후 D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4. 27.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측은 위와 같은 점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주요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의 퇴근시간은 새벽 2시경이고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에는 2018. 4. 27. 새벽 시간 택시비 결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신림점의 사장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위 증언 후 자신은 성격상 억울하거나 화가 날 때 항의하는 등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는 성격이고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인의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법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말을 더듬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여 목소리가 떨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해명이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사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피고인과 그런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성행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긴장한 피해자가 변호인의 질문의 의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바.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도 한 사이이고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그 내용이 생생하고 현저히 풍부해져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건의 핵심내용을 제외한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은 흐려지는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집에도 몇 번 갔다’고 진술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2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1회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와 2018. 4. 27.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모순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현금영수증 처리 및 카드 사용내역에 그와 같은 구입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 신림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발생 전 2018. 4. 27.을 제외하면 2018. 4. 26. 및 2018. 6.초경 2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다만 2018. 6.초경에는 사장인 E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장 내에서 친근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를 좋아하여 밤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애정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장 내에서 서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고,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다는 것인데, 그 후 피해자가 그만둘 때까지 다른 직원이 이상해서 물어볼 정도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2018. 7. 12.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도 가진 사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합의된 성행위를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허리를 안고 뽀뽀하려 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이 피해자가 고소한 계기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두세 번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위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면서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