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 C(여, 26세)를 처음 만나 2013년 7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26. 00:0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모텔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끌어당겨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너는 씨발 오늘 죽을 각오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자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손들기, 기마자세, 발가벗고 물구나무서기, 엎드려뻗쳐 등을 시키고, 피해자가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발로 차 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손가락을 넣어 바지를 찢어버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소주를 먹이고, 소주병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이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를 부여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눌러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눕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30-4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9. 26. 08:30경 전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나 깨우지 마. 너도 회사 못 갈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하는데도 "자꾸 똑같은 말하게 하지 마. 한 번만 더 가겠다고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30경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 : 형법 제297조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로 그 전에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이 사건 폭행 후에 성교하기는 했지만 성교행위는 폭행 후에 한참 있다가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 및 감금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26. 00:00경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술을 마시고 욕을 한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과 같이 억지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발로 차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짓밟고 바지를 찢고 강제로 술을 먹이는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그런 폭행이 있는 후에 아침까지 팔베개를 해서 피해자를 옆에 누워있게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거나 일어나면 깨서 어디 가냐고 물어서 결국 피해자를 계속 피고인 옆에 머물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 08:30부터 첫 간음이 있었던 11:30경까지 3시간 가량 흘렀고 그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그 전에 이미 좁은 모텔 방안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당한 상태인데다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팬티 벗기는 것을 막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차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좁은 모텔 방안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그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간음에 이른 이상, 강간죄는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피고인이 자는 동안 모텔 사무실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탓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假定)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행동이 가능하였다는 사유가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이미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출근을 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모텔 프론트에 전화하여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모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13:3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를 데리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모텔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누군가를 때려 유치장 같은 곳에 있다가 저기서 재판을 받고 나온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호 불상의 DVD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 함께 점심을 먹고 DVD방에 간 사실, 피고인은 DVD방을 가는 길에 있는 법원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폭행 때문에 법원에 온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DVD방에서 DVD 2편을 보았는데, 피해자는 도중에 DVD를 빌리기 위해 카운터에 나갔다 오기도 하였고, 잠을 자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DVD를 보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무엇보다 폭행, 협박이 있었던 모텔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며, DVD방에서는 폭행, 협박이 없었던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