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명품시계나 골드바 등 고가의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면 고액의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으로 금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해외승인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F 부원장을 사칭하며 “G은행 청계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담당검사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와 연락하여 H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자금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F 부원장을 사칭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을 확인해야 하니,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해라.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F 부원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불가하도록 막아놓았는데 G은행 직원들이 대출 비리를 저지른 것 같다. 내사를 진행해야 하니 그 비용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 14:4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4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5:01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6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금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으로 54,481,000원 상당의 금을, 같은 날16:52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금거래소에서 76,000,000원 상당의 금을 각각 구매한 후, 같은 날 18:55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종로3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금을 전달하고, 2021. 9. 17. 11:48경 위 ‘㈜J’에서 112,935,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2:15경 서울 종로구 K빌딩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금을 전달하고, 2021. 9. 27. 11:39경 위 ‘㈜J’ 금거래소에서 98,34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종로구 K빌딩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27.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해외승인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약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용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 14:5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6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금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으로 23,061,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6: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금거래소에서 76,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성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된다.)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캡쳐 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1. G은행 입출금 문자내역, G은행 거래내역 1. 각 메모지, 수첩 1. C은행, D은행 각 회신정보 1.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신분증 사본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E 진술부분은 제외함)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Q에 취업하여 일당을 받고 위 회사의 팀장 R의 지시대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은행계좌를 생면부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특이한 행위를 한 점, 그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알려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수천만 원 대 내지 1억 원대 등 합계 수억 원 대인 거액의 돈이 이체된 점, 그에 따라 피고인 역시 그러한 이례적으로 매우 많은 돈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줄 충분히 인식하게 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다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대의 금(金, 골드바)을 구매하는 매우 특이한 거래를 한 점, 그와 같이 금(골드바)을 구매하는 일시나 장소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특이성을 보이는 점, 그와 같이 구입한 금(골드바)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시 매우 특이한 행위를 한 점,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수거책에게 금(골드바)을 전달한 장소도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명에게 전달되는 특이한 사태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R’이라는 인물과 의사소통을 하였을 뿐 위 ‘R’을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고, ‘R’이 근무하고 있다는 회사에 직접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점, 나이 41세로 경제활동을 오래 해 온 피고인의 경력이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여러 특이한 행위가 비정상적인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으리라고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R’이라는 인물과 대화한 문자메시지에 보면 피고인과 ‘R’이 “뒤에 경찰차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하루에 백씩 벌 방법은 없겠죠?”, “코로나만 아님. 중국으로 넘어 갔을텐데”, “저도 대포폰 하나 할 수 있나요”, “보피신고”, “영수증을 버리세요. 전달하시면 안됩니다.”등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98쪽, 1011, 1012쪽.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도 했다. 증거기록 1018쪽, 피고인 신문 녹취록 16쪽)을 종합하면, 전화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들이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결과발생을 용인하며 범행하는데 비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이한 거래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줄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1월 ~ 10년의 징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 15일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1. 9. 17.자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5일 ~ 7년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