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2021고합35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6. 저녁경 서울 구로구 B 호텔 신도림점' C호실 내에서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8세)을 간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4. 17.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F에게 피고인이 F에 대한 성적인 얘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달하여 피고인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언급하고, “나는 와서 사과 안 하면 올릴 마음이 있거든,영상 노출되고 싶으면 오지 마, 기억이 안 나면 페북에 올린 거 보면 되겠네, 딱 기억나겠지, 너 사과도 싫어 보이는데 그냥 사과하지 말고 서로 올리자, 영상 노출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사과하는 거거든, 끊어 올릴게, 이거 올리면 너 얼굴 못 들고 다녀 새끼야, 내가 너 여자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야, 다 말해줬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 페북을 올려서 확인하면 되겠네, 페북 말고 인스타로 올려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4. 28.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동영상을 SNS 등에 뿌리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1. 4. 1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자 “나도 너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페이스북에 영상 올릴게, 아니면 돈을 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4. 22. 22:3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427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1. 3. 14. 19:00경부터 2021. 3. 15. 1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모텔’ 내에서 가출한 피해자 I(남, 17세)을 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집에 가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과 G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및 다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은 2021. 3. 15. 23:00경부터 2021. 3. 16. 1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J모텔’ 객실 내에서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과 G의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과 G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은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지지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팔 및 다리 등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염좌 및 경미한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K와 함께 2021. 4.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L모텔’에서 M호 객실 손님인 피해자 N이 객실 내에 자신의 가방 등을 놓아둔 채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M호 객실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4. 4. 18:3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가방을 O호 객실에 가져다 놓은 뒤,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가방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고인은 G, Q와 공모하여 2021. 5. 9. 0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 노상에서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41구갈지구대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8. 9. 07:00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S호텔 앞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2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T, U과 함께 2021. 5.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T은 U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과 U은 뒷좌석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6. 02:40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납품기사가 납품을 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어 놓은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A’ 식당의 종업원에게 욕을 하던 중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AB(여, 24세), AC(남, 23세), AD(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9),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순번 17), 계좌이체내역 캡처사진(순번 23), 녹취록,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순번 46),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순번 55), 동영상 속 현장과 특정된 객실 내부 비교 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순번 5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순번 14),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속 현장과 특정된 객실 내부 비교 사진, 범행현장 및 객실 출입구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협박),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피해자의 성관계 장소 호텔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 자료 미확보 관련), 내사보고서(발생일시 불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및 범행일시 수정), 수사보고서(범행 발생 객실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 의자들의 준강간 등 범행 발생 일시와 장소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2021고합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N, P, X, Z, AD, AC, AF, AB, R,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사진자료(피의자 A 범행장면 등), 편의점 사진, 구매 영수증, 각 택시비 영수증(순번 11, 59), 현장사진(순번 51), 피의자가 음식점 내부로 들어오는 장면 캡처(순번 54), 피해사진(순번 66)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서(피해경위 청취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출입 편의점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A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서(A에 대한 조사), 임의동행보고서(특수절도),내사보고서(순번 45), 수사보고서(‘AA’ 내부 CCTV 영상분석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서(피해자 R 통화),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발생보고(감금 및 상해), 내사보고서(피해당한 장소 지도 첨부), 내사보고서(영등포구청 관제센터 cctv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자료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2021고합353 사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2021고합427 사건: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 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항 제1호(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갈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하루 종일 페북 메시지랑 전화로 돈을 요구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7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7만 원을 보낸건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한 것 때문이다’라고 보충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때와 근접한 시점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점,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과 관련된 협박을 받아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더라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외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2. 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감금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G은 피해자 I과 모텔 객실 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집에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과 G이 있던 모텔 객실에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과 G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피고인과 통틀어 본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에게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로 제 젖꼭지를 지졌다. 피고인 등이 3일 동안 둘 다 발로 제 다리를 때렸다. 팔과 상체 부위의 멍든 자국도 피고인 등으로부터 맞은 것이다. ‘나가면 뒤진다’ 이런 욕을 계속하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잡아서 더 때렸다. 마지막에 20초 정도 ’도망갈 기회를 줄테니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별다른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벗어난 다음 날인 2021. 3. 17.경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한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상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이 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종격기흉,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수없이 맞은 피해자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피고인 등을 동시에 당해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최초로 맞은 첫날인 2021. 3. 14.경 내지 2021. 3. 15. 새벽경에 즉시 도망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2021. 3. 16. 14:00경까지 피고인 등과 계속하여 같이 모텔 객실에 투숙한 것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 등과 같이 있는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좀 장난으로 ’가면 뒤진다‘라고 얘기하긴 했다.“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조사에서 ”걔가 다시 달려드니까 제가 벽 쪽으로 밀치면서 그만하라 하고 하니 갔어요.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잡히면 죽는다고 하니까 뛰더라구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인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다른 객실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있다. 다만 이 사건 가방 안에는 현금 20만 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가방에 있던 5만 원권 4장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비교적 소액인 돈을 절취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모텔 주인인 AE도 처음에는 112에 ‘손님이 있었는데, 애들이 방을 들어가서, 손님 지갑 20만 원을 훔쳐감’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AE에게 2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얘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최초 신고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투숙하는 객실에 들어갔던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시 침대 위로 올려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다른 객실에 가져다 두는 장면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주장 외에도 ‘K가 아닌 AG과 같이 투숙하였고, 모텔 카운터에 3만 원을 놓아두었으며, 모텔 객실에는 애초에 이 사건 가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공범인 K 진술과 CCTV 영상에 따라 모두 허위로 밝혀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가방에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가방 안에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뿐만 아니라 현금 20만 원 부분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죄: 징역 1년 ~ 45년 나. 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 징역 6월 ~ 7년 6월 10) 순번 3 11) 순번 16. 284면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 1)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화되지 않은 행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받는 등 정신건강이온전치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경우 이 사건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들의 경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돌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공갈 및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페이스북 등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E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E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텔에 오랜 시간 감금되고 가혹한 행위를 당한 피해자 I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 I의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부당한 시도에 나아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1고합427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화되지 않은 행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받는 등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들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작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건조물침입과 협박 범행은 다소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피해자 X은 제외함)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21고합353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