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정당 H(이하 'G정당 H'이라고 한다)의 'I'(이하 '선거대책위'라고 한다)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G정당 H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정당 H의 사무처장 겸 위 선거대책위의 종합상황실장으로서 G정당 H의 선거대책위 구성, 후보자 유세 지원, 선거운동 기획, 상대방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정보 수집, 언론 대응 등 선거운동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4. 5. 허위사실공표 범행 2016. 3. 하순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G정당 후보자인 K이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공무원 재직 당시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였고, 2016. 4. 2. L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K이 신고한 재산신고가 거짓이라고 공고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5.경 M에 있는 G정당 H 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N정당 후보자인 O의 재산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논평을 위 선거대책위 명의로 작성하여 발표하기로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은 O의 재산신고서를 검토한 후 '최근 O이 10년 동안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니 이에 대하여도 논평을 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선거대책위의 대변인인 P으로 하여금 "Q"는 제목으로 논평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G정당 H 사무처 직원인 R으로 하여금 S 등 L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논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후 위 논평을 배포받은 S 등 L 지역 언론사는 V경부터 W경 사이에 위 논평의 내용을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O은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구 X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서울 서초구 소재 연립주택, 서울 용산구 T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O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U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O의 배우자가 위 U아파트의 임차권 9억 2천만 원 상당을 보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O이 이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논평의 근거자료인 공직자재산신고현황의 내용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위 논평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논평을 작성하여 L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N정당 후보자인 O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O에게 불리하도록 O 및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6. 4. 9. 허위사실공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6년도 O의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현황에 O의 장녀 명의로 '삼성전자 306,674(201,017)'이라고 기재되어 신고된 내역을 확인한 후 O의 장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306,674,000원 상당을 보유 중이고 작년에 비하여 201,017,000원 상당을 추가 매입한 점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논평을 위 선거대책위 명의로 작성하여 발표하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선거대책위 명의로 "Y"는 제목으로 논평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 R으로 하여금 S 등 L 지역 언론사에 이를 배포하게 하였다. 그 논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후 위 보도자료를 배포받은 S 등 L 지역 언론사들은 2016. 4. 9.경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O의 장녀가 2015. 1년 동안 주당 가격 130만 원 상당의 대기업 주식 3억 원 상당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2억 원 규모의 현금을 투입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없었으며, O이 2016년도 국회의원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O의 장녀가 주당 가격 130만 원 상당의 대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논평의 유일한 근거자료인 공직자재산신고서 내용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위 논평 내용 등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논평을 작성하여 L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N정당 후보자인 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위 O에게 불리하도록 O 및 그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P,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명서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의 임의제출물 편철), 각 수사보고(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논평 및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O 후보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허위성 인식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논평(이하 '이 사건 공표'라고 한다)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같이 O과 그 배우자의 재산소유 현황 및 일부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O 장녀의 주식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그대로 믿었고, 이를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피고인 B) 피고인 B은 O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공표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러한 공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표의 내용, 피고인들이 검토한 소명자료의 내용, 피고인들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G정당 H선거대책위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G정당 H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정당 H의 사무처장 겸 위 선거대책위의 종합상황실장으로서 G정당 H의 선거대책위 구성, 후보자 유세 지원, 선거운동 기획, 상대방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정보 수집, 언론 대응 등 선거운동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년 AB정당에 입당하여 17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C 선거구, J 선거구 AB정당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 AB정당 H 위원장을, G정당 초대 H 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1997년 AB정당 당직자 채용공개시험에 합격하여 1998. 1. 1.부터 AD 사무처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사무처 차장, 부장, 부국장을 거쳐 2013년 국장으로 승진하여 AD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8. 1.부터 G정당 H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2016. 4. 5.자 공표와 관련하여 'O 국회의원 배우자가 임차권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AE자 AF 기사와 O에 대한 2009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근거로 이 부분 논평을 게시하였으나, 출력하여 확인한 O에 대한 위 재산신고내역에 다른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O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논평을 하게 된 것이고, 2016. 4. 9.자 공표와 관련하여서는 O에 대한 공직자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장녀의 예금 '삼성전자 306,674(201,017 증가)'를 주식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논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표한 이 사건 공표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상대 후보자인 O과 그 배우자의 재산소유 현황 및 일부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O 장녀의 주식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들은 위 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자료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공표하거나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이나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이 의혹제기에 앞서 소명자료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간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이나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정황의 확인에 머문 채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 소명자료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공표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언론사 마감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표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선거의 흐름상 다음날 조간신문 게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이 공표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유가 되지 못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09년도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 AG 연립주택(237m²), 서울 용산구 T 아파트(106m²), 서울 강남구 U아파트(78m²)는 당시 AB정당 소속 AH 국회의원의 재산이었던 사실이 쉽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출력하여 확인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에 대한 재산신고내역에 의하면 건물 소유 항목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 현황이나 그 매각에 따른 변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O의 재산 증감변동의 확인을 통해 O이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었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6. 4. 5.자 공표를 하게 된 근거로 제시한 AE자 AF 기사에는 '믿지 못할 국회의원 재산신고'라는 제목 하에 O과 관련하여 'J선거구 O 의원(AI정당)은 배우자의 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16. 4. 5.자 공표와 같이 O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U아파트'를 소유하였고,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2016. 4. 5.자 공표의 경우 피고인들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소유권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보았다면 위 공표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16. 4. 9.자 공표의 경우 '삼성 전자 306,674(201,017 증가)'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과 함께 AA의 '예금' 항목에 신고된 것이고, AA 소유의 주식은 증권 항목 란에 '두산중공업 30주'가 별도로 신고되어 있어, 예금과 주식을 구분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웠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공직자재산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불성실한 노력이 이 사건 공표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그 의혹제기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라면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사회단체 대표 등 사회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평균적인 일반인들에 비하여 이를 보다 쉽게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공표를 허락한 것일 뿐 자신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시한 위 AF 기사, 2009년 및 2016년 O의 재신신고내역을 살펴 본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표의 발표 여부에 대해 승낙을 한 점,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표의 초안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오자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공표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낙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정당 H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G정당 H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그 업무에 있어 피고인 B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함에 있어 그 책임이 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피고인 B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은 2016. 4. 9.자 공표와 관련하여, 위 공표의 취지는 'O의 장녀 AA의 재산이 1년 사이에 2억 원 가량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소명하라.'는 것이었을 뿐이고, 위 공표에서 AA이 주식을 2억 원 가량 추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하였으므로, 위 공표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표에는 '재테크 능력을 지닌 O 후보', 'O 후보자 자녀가 주당 가격이 130만 원에 가까운 대기업 주식을 1년 동안 2억 원 어치 추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 후보는 어떻게 재테크 방법을 통해 큰 재산을 모았으며,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야 하는 금액인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가 보유하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대기업의 주식 가격은 2016년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5년 12월 30일과 2015년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4년 12월 30일 종가기준 별 차이가 없어 O 후보의 자녀가 2억 원 규모의 현금을 투입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공표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단순히 'AA의 재산이 2억 원 가량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소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 공표에서 암시된 'AA이 대기업 주식을 1년 동안 2억 원 어치 추가로 매입하였다.'라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표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상대 후보자인 O과 그 배우자의 재산보유 현황 및 일부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O 장녀의 주식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대 후보자의 신뢰성 내지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인바,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점,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공표를 수십명의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를 받은 S 등 L 지역 언론사들은 이 사건 공표를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그대로 보도한 점, 피고인 B 등은 짧게는 선거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위 논평을 지역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위 논평을 접한 선거구민이 다수에 이르렀던 점, 당시 여론조사 등에 의하면 후보자인 K과 O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공표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인 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표를 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9월(= 4년 6월 + 4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 H 선거대책위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위 선거를 총괄하였던 피고인 A과 선거대책위의 종합상황실장인 피고인 B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논평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고, 결국 위 논평이 지역 언론사의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공표 내용이 상대 후보자의 신뢰성 내지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짧게는 선거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위 논평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위 논평을 접한 선거구민이 다수에 이르는바,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표의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O과 AA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논평을 작성하여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