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인 '(유)C'의 한국내 최고직급자인 바, 3,400만 원 상당을 투자할 경우 마치 그 하위에 52명의 다단계회원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원 각자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일시에 회사 내 3단계에 해당하는 직급인 '인터네셔널 다이아몬드' 직급을 얻도록 하고, 1,700만 원 상당을 투자할 경우 상위 4단계에 해당하는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을 얻도록 하는 편법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한국마사회에 말사료 첨가제를 납품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품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그 외 구체적인 판매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그들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추상적인 판매계획 외 구체적인 판매 계획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하여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11.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유)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미국에서 직접 들여온 말사료 첨가제를 경마장에 납품하여 월 1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수개월 내에 돌려주고, 직급을 상승시켜 주며, 매월 수당으로 200-3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3. 경 '인터네셔널 다이아몬드' 직급을 얻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12. 2.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G를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을 얻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B을 운영하던 중 2011. 1.경 Col 운영하는 외국산 수산물 수입·가공·판매회사인 (주)D과 사이에 1,000,000,000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 때까지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의 외국산 수산물 수입 ·가공·판매 사업은 2011. 5.경부터 시작되어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서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D과 체결한 사업투자약정에 의하면 1,000,000,000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상환은 투자 후 36개월 이내이고, 수익금은 투자 일시로부터 1년 이후에 (주)D 순수 이윤의 30%를 받기로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일시로부터 36개월 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주)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 3인으로부터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 때까지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그 무렵 5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19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D회사 수입·판매 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처 E과 공모하여, 2011. 9.경 김해시 F에서 'G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월말에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9.경부터 위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날이 많아 근로자들의 임금 7,000만 원 상당 및 거래처 대금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은행이자 1,000만원 상당 및 세금 7,000만원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위 공장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5,536,000원 상당의 중식, 석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사수량확인서 1. 일일장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으로 식대를 지급하지 못할 처지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 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대구 수성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자녀 학원비도 없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E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1년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회생조건 위반으로 회생절차조차 중단된 상태였으며, 월 급여 없이 보험 판매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손해보험 취급 경험이 없어 보험 판매 수당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500만원을, 2009. 4. 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3. 29. 확정되었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6,18,12: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소재 풍물시장 쪽에서 대가미공원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충주시 교현동 소재 건대병원 쪽에서 성원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회 음주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식당 4층 건물 중 1~3층(건평 250평)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4층 가건물(약 10평,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중이용업소이면서 직원들 숙소인 위 건물의 관리자로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구,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등을 설치하고,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내부에서 밖으로 밀고 나가는 구조)로 해두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2. 6. 28. 04:20경 위 식당 1층 등에서 전기단락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위 4층 가건물 숙소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화재를 피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E(42세), F(여, 39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55세), H(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45세), J(39세)이 위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I, J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중독 및 질식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반진단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도 1. 피고인 및 L, M, N, G,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출두진술불가 사유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안소견서, 검시결과서 통보,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화재감정결과 회신(전기안전공사) 1. 현장사진, 약도 1. 건축물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가건물에는 출입문이 비상구 역할을 하였고, 위 가건물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건물이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4층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 중 1~3층(건평 250평)은 'D' 식당으로 사용한 점, 위 건물 4층 소재 이 사건 가건물은 식당 종업원이 늦게까지 일하거나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할 경우 잠을 자는 숙소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당일에 위 가건물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G, H, E, F, I, J, K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H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식당 종업원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이 사건 가건물의 용도, 형태, 화재 당시 거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건물은 다중이용업소인 식당의 부수건물에 해당하므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용이용업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중이용업소인 식당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위 소방대상물인 4층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인(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2항,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건물은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2 소정의 숙박시설(13호)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피고인은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건물은 미허가 건축물로서 피고인은 이로 인해 매년 6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84, 239쪽), 피고인 스스로 위 가건물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84쪽), 이 사건 화재 당시 적용되던 구 다중이용업소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화설비(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등), 피난설비(유도등, 유도표시,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경보설비(비상벨 설비 등), 방화시설(방화문과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화재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4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스프링클러설비 등), 경보설비, 피난설비(피난기구, 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등)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건물에는 위와 같은 소화 및 피난 관련 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화재 당시 생존자들은 옆 건물인 리빙텔 고시원 난간 등을 통해 위 건물로 넘어간 다음 그 건물 계단을 통해 대피한 점(수사기록 14,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E, F, G, H 및 망 I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망 J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 만원을 공탁하였고, 또한 망 J 유족은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약 7,700만 원이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23:10경 대전 동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나이트클럽 안의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그곳의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1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G의 다리와 낭심을 수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쓰러져 대전 동구 H 소재 'I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소리치며 난동을 부려 경찰관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동인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F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 00:08 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가던 중 운전석 뒷문의 손잡이와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 J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5. 9.2. 23:00 경 대전 동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나이트클럽 안의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K(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곳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6.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라크 항만청에서 발주하는 준설선의 수주를 받는 프로젝트를 피해자 E과 함께 진행하면서 신용장 발급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6동 908호에서 피해자에게 "이라크에서 신용장이 넘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라크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 신용장으로 돈을 활용하려면 우리나라 은행이 그 신용장으로 G에서 컨펌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수수료 3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라크 준설선 건조 수주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고, 신용장이 발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에서 신용장 컨펌을 받는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업 설명시 작성한 메모지 1. 차입금 상환 관련 피의자 발송 이메일 내역 1. 녹취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2013. 4. 초순경 '(주)C'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려는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C'을 위해 공사 수주 등을 해주면 일정 부분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6.9. 1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하던 'F'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영업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경비가 필요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회사 대표인데 그러느냐, 내가 언론사 기자로서 관공서에 많이 들어가는데 F 공사 준공 한 번 확인해 줄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시공의 'F' 공사 준공 허가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을 주기적으로 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C' 관련 회계 서류를 가져오라는 등의 구실을 대며 압박하고 겁을 주어 그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을 계속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7. 2. 14: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G 찻집에서 피해자 D를 만나 'C 회사 입출금 내역서, 통장, 이전에 시공했던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 회사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3. 13: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6층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로부터 회사 서류를 건네받지 못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연필을 집어 들고 그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며 '언제까지 서류와 답을 가지고 올 것이냐, 너 머리 좋은 놈이 아니냐'라고 윽박질러, 마치 피해자가 제대로 활동비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C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회사 운영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법도 좋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상해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위 갈취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영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함열게이트볼장 뒤편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친구 C의 옥탑방에서 C으로부터 대마가루 불상량(약 반주먹 분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고 끓인 물을 컵에 따라 15회 정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3.11.02:3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그램을 넘겨받고, 2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3. 11, 02:40 경위 B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D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11. 03:00 경 부산부산진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5:40경 인천 남구 C빌라 C동 203호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F에게 "이 개새끼야 뭐하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F의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지구대에서 하의를 벗고 자신의 머리를 바닥과 벽에 찍어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 B의 오빠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D 토스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2012. 10. 중순 일자 불상경 C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10. 17.경 대구 달서구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3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도장을 만들어 피해자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고,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자동차상사에서 받은 서류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위조사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A 확정일자(킥스출력물), A 판결문(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 처분과정에 피해자의 사인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 명의를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이전하고, 보험료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23:00 경 경북 칠곡군 E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직원 F가 캔맥주를 파라솔 테이블까지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피해자 G(39세)도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 B(27세)이 가로막으며 "아저씨 왜이러십니까 하지마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23:40 경 경북 칠곡군 H파출소에서 임의동행되어 조사대기 중인 피해자 I(29세)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B(27세) 의 얼굴부위를 2회씩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J의 소유인 파라솔 테이블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를 휘둘러 파손하여 수리비 260,2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 10㎝, 세로 19.5㎝)을 들고 A을 향해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 K(여, 40세)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의 욕을 하며 벽돌 조각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견적서(편의점 파라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폭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B, I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나,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 G, J과는 합의한 점, 1998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행 전과가 없고,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는 여성인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고 벽돌조각으로 위협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K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행패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K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9. 24. 23:00 경 경북 칠곡군 E편의점 앞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K이 말리자 피해자 A 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2012. 7. 10.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광주 서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E"라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카시오피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그들이 게임의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자동 진행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게임기로 영업하고, 손님들이 경품을 게임장 외부 등에서 환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A 등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충전하고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등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고객종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위반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환전까지 한 점, 불법오락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영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3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08.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년 1월 임금 2,419,355원, 2008년 2월 임금 5,000,000원, 2008년 3월 임금 5,000,000원, 2008년 4월 임금 5,000,000원, 2008년 5월 임금 4,500,000 원 등 합계 21,9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 명에 대한 임금합계 344,128,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08년 급여대장 1. 각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각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총 1억 2,800여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진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659,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적발되지는 아니 하였어도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