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 소재 F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로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새마을금고의 상무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G이 2006.경부터 F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하여 이자를 납부하여 왔던 점 때문에 G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 실적을 올리고자 G이 제공하는 담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G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F새마을금고의 2009. 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는 406,572,832원(총자산 40,657,283,239원 × 1%)이고, 채무자 G은 이미 위 F새마을금고로부터 총 473,000,000원을 대출받아(2006. 3. 28.경 160,000,000원, 2006. 7. 12.경 268,000,000원, 2007. 8. 2.경 45,000,000원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위 G에게 대출 명의자를 제3자로 하여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6. 5. 위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G의 친구인 H 명의를 빌려 위 G에게 200,000,000원을 추가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5회에 걸쳐 총 650,000,000원을 추가 대출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 2. 업무상배임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별 채무자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의 추가 대출을 위하여 G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제3자 명의 대출을 통하여 위 G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5. 위 피해자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위 G이 담보로 제공한 대구 동구 I부동산의 담보가치가 187,020,000원(법원 감정평가액)에 불과함에도 임의로 담당 직원 J에게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502,876,0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담보가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위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또한 전항과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방법으로 위 G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G에게 총 4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보가치 과대평가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임무위반 행위를 하여 위 G에게 4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M(L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H, N, O,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사카드(A, B) 1. 법인등기부등본(F새마을금고) 1. 2009. 6.자 대출거래약정서, 2009. 7. 23.자 대출거래약정서, 2009. 9.자 대출거래약정서, 각 2009. 12.자 대출거래약정서 1. 등기부등본(대구 동구 I) 1. 2009. 6.자 감정평가서, 2009. 7.자 감정평가서, 2009. 12.자 감정평가서 1.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L 과장 자료 제출, F새마을금고 J 과장 전화진술 청취 등(3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내린 담보물인 대구 동구 I 답 1,03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치평가를 그대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줌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G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G의 친구인 H, N, O과 G의 아들인 Q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 등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평가조건은 '거래사례비교', 감정가격은 '502,876,000', 평가가액은 '₩500,000,000'이라고 되어 있고, 2009. 12.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평가조건은 '거래사례비교', 감정가격은 '676,389,000', 평가가액은 '₩676,000,000'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관련 자료나 감정평가자료는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가 2006. 3.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고예방대책에 의하면, 대출실행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담보대상 물건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아파트,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 혹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토지 및 건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물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인감정을 거치지 않았다.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절차에서 평가하여 제출한 위 부동산의 2010. 10.경 감정가액은 187,02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매수한 G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시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평가금액을 5억여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축권은 그 소유자인 R에게만 있었고, G은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해준 것은 정상적인 대출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관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 당시 새마을금고법에 정해져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또한 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를 부풀려 평가하여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금리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되게 되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금고에서 퇴사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점,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금고가 어느 정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그동안의 대출관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