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9.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레스토랑에서 '양평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2011. 12. 31.'을 변제기한으로 정하여 채무자 I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월 3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그 형식을 매매계약(매매대금은 1억 5,600만 원으로 정함, 위 토지의 평당 시가인 13만원 × 1,200평 = 1억 5,600만 원임)으로 하였고, 이후 위 I이 운영하던 (주) J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위 J에 선 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2011. 10. 26. 추가로 5,6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3배 이상 상승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기화로 위 I에게 원금 외에 평당 7만 원씩 계산하여 8,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위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여 위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나머지 이자 2,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원인무효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전항과 같이 1억 원을 대여하고, 2011. 10. 26. 추가로 5,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6,000만 원(연 230퍼센트)을 받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3만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서 매수하였다가 당초 약정대로 평당 20만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I에게 다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다만 세금 등의 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그 형식을 원상회복으로 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지급한 1억 5,600만 원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인지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I 사이에 위 금원 지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담보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고,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라야 해당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3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불거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문서와 달리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때에는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입증의 정도는 단순히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반증의 정도를 넘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만한 입증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7.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인 K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 업무를 의뢰하고서 K과 함께 위 토지를 돌아본 후 K의 입회하에 I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9. 9.자로 매도인 명의를 ㈜J로, 매수인 명의를 (주)E로 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평당 13만 원으로 하여 1억 5,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인 2011. 9. 9.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1. 3.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는 첨부된 대분할도 위치 번이고 매도인은 향후 언제든지 매수인이 원할 경우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L, M의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고, 매도인은 대분할도 위치번을 필지 분할 후 개별번지를 부여받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 I은 당시 자신이 작성해 온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담보목적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재를 적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인 K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K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순차로 모두 지급하여 그 이행을 마치고, 분할되어 개별번지가 부여된 위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위 J 명의를 거쳐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9.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20만 원으로 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을 위 J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당사자 모두를 위해 원상회복의 형식으로 하기로 합의하고서, 당일 I으로부터 1억 5,600만 원은 계좌이체로,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남은 2,400만 원에 관하여는 2012. 1.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와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 19.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의 경위,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그 기재 내용 및 그 후 이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위 매매계약서의 취지대로 순수한 매매계약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위 매매계약이 담보목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러한 해석을 뒤집을만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담보목적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의 증거로는 I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먼저 I의 진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내용 및 그 이행 경위와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I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각 금원이 차용금 명목이라면 대여금을 일시에 모두 지급받는 것이 통례임에도 위 각 금원을 계약서의 기재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으로 일시를 달리하여 나누어 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이 지급한 이유는 I이 1억 원을 그 일시에 분할 전 원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해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I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부대여가 목적이었다면 I이 당초 매입한 토지 전체나 일부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간편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불하며 필지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I은 평당 13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비용 수준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고 짧은 기간에 다시 평당 20만 원에 이를 매입하는 것은 피고인의 폭리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I은 피고인이 지급한 위 각 금원으로 원토지를 순조로이 매수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재매입하였어도 N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평당 약 40만 원에 매도하는 등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던 점, I은 월 3%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2011. 12.말에 과연 원리금으로 피고인에게 얼마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을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추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정식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I이 제출한 2011. 11. 16.경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2011. 12.말까지 I으로부터 위 각 금원에 관한 원리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듯한 대화 내용이 기재된 것이 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1.경 정식으로 I으로부터 이 시건 토지에 관한 환매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대화내용과 모순된다), 검사가 제출한 I 작성의 수첩에는 I이 일상적인 일기 형식으로 적은 글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되팔아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이 원리금의 변제가 아니라 환매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수첩의 기재에 관하여는 당초 1억 원을 차용하려던 I이 그 취지를 관철하고자 이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수첩의 기재내용의 성격상 자신의 내심의 의사나 피고인과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자신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그 밖에 제출한 증거들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