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도시가스 시설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성동구 E빌딩 F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 H과 이 사건 조합 부지내 도시가스 정압기(공급 시설) 철거 및 이설 공사에 대한 용역계약(공사금액 514,80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철거 및 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철거 및 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철거 및 이설공사가 준공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사감독관의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잔금 51,480,000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준공계'라는 제목으로 "1. 공사명 : G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이설공사 2. 계약금액 : 468,000,000 (VAT 별도) 3. 준공금액 : 468,000,000 (VAT 별도) 4. 계약일자 : 2010. 10. 22. 5. 착공일자 : 2010. 10. 22. 6. 준공(예정)일 : 2011. 6. 22. 7. 실 준공일 : 2011. 8. 16.,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등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 하옵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공사 감독관 확인란에 '(주)I 시설안전팀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준공계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위 조합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준공계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이 위와 같이 위조한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공사가 준공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1. 9. 7.경 잔금 명목으로 51,480,000원을 (주)D 명의 K은행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 D 명의 거래내역]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고합206) 1. 공사계약서 1. 공사대금 이체내역 1. 이사회의 회의록 1. 도시가스 정압기실철거에 관한 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철거관련 회신 1.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이설공사, 기성청구에 관한 건 1. 준공계 1. 기 수행 용역업무 내역 요청 1. 각 공사시공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정압기 철거 및 이설공사의 준공계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할 당시에 이 사건 조합장 H에게 추후에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인 I를 통하여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나. 또한 정압기 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한데, 당시 기준으로 아파트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압기 이설공사의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이에 따라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잔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기망자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도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 처분행위의 결정을 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구역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기존의 정압기를 재개발구역의 다른 부분으로 이설하기 위하여 2010.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공사대금 468,000,000원으로 정하여 재개발구역 내 도시가스 정압기의 철거 및 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8,880,000원은 대의원회의 추인 후 5일 이내에, 중도금 154,440,000원은 정압기 철거 후에, 잔금 51,480,000원은 공사완공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0. 11. 18.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위계약을 추인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0. 11. 23.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8,880,000원을, 2011. 3. 8. 중도금 명목으로 154,44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정압기 이설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8. 16. 이 사건 조합에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이설공사 기성 청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니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I의 직원 J 명의의 준공계를 판시와 같이 위조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의 잔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9. 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발송한 공문에는 이 사건 조합의 홍보이사, 업무이사, 총무이사, 상무이사, 조합장의 결재 인영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5) 이 사건 조합에서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N은 통상적으로 조합 내에서 공사완공 여부는 외근이사인 O 업무이사가 확인하였고, 홍보이사, 업무이사, 총무이사, 상무이사, 조합장의 순서로 결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자신은 내근이사로서 직접 공사 완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조합에서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업무이사로 근무하였던 O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대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서류로 종결하였으며, 조합 임원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공사완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일은 대체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7)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당시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총무이사 P은 자신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이사 0이 공사준공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공사잔대금을 출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이 공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에게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언급하고 추후에 준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위 준공계를 근거로 하여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믿고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조한 준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개발조합의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조합 예산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심의기구로서, 예산지출의 권한은 이사회에 속하고, 위 권한이 조합장에게 전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압기 철거 및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잔대금 지급의 결의에 참여한 업무이사, 총무이사, 상무이사 등 다수의 이사들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결재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공문과 함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조한 준공계가 함께 제출되었다. 4) 조합장과 이사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준공계 등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여 공사의 완공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이 조합장과 이사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공사완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이 법정에 출석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된 준공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완공된 것처럼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고, 이로써 공사잔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 역시 광범위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하수급인 주식회사 Q에 위 잔금을 포함하여 철거 및 이설공사대금으로 218,29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합에 자신이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잔금 중 일부라도 반환한 바 없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Q에 추가로 거액의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조합장이었던 H과 통모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먼저 잔금을 지급받는 등 조합에 대한 일종의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3년 6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