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D학교 E 팀 코치로 재직하다가 2017. 1. 1.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대구시 체육회 E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15세)는 위 학교 중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E 팀에서 피고인의 훈련, 지도를 받았던 선수이며, 피해자 G(21세)은 2012. 1. 1.경부터 위 학교 E 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훈련 지도를 받다가 2014. 2.경 위 학교를 졸업한 다음 2015. 1. 1.경부터 12. 31. 경까지 위 학교 E팀에서 피고인의 보조 코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E 선수인 피해자에게 평소 '청소년 국가대표에 추천했다', '청소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에게 청소년 국가대표를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학교 E 사무실에서 부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리고 입술을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당황하면서 놀라 일어서자 같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 19:0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포티지 자동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누르고 조금씩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9: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포티지 자동차 운전석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내꺼로만 하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다. 영원히 내꺼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19:00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세차를 하러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자동차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J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로 넘겨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피고인의 몸에 닿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압박하듯이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학교 재학 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E팀 선수였고, 피고인과 같은 운동을 하는 체육계 후배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치 채용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코치 해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학교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바닥 매트리스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 팬티 부분에 올려놓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북구 J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넣고 비벼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인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와 각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구 체육회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훈련, 지도를 받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청소년 국가대표를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거나 성기 부근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보조코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비벼 사정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은 학생과 자신의 업무상 감독 하에 있는 보조코치를 각각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추행한 자로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