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2015고단395 피고인은 2015.3.3.05: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옷과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B(43세)이 응급실에서 위 물건을 찾아다 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고, 넥타이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734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수영구 수영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연화터널 입구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8: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98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비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횡단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전거 운행 과실범인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하나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많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4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68에 있는 화목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8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부축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상해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옆에 있던 벽에 맞으면서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와 오른쪽 손가락 부분을 맞게 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료내역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4:42경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청 앞 사거리를 순성쪽에서 당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설악가든쪽에서 당진시청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당63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량의 우측조수석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 과실도 상당한 점, 각 피해정도, 보험가입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00:1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성북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노상을 지날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밀치고 때리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여, 49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아파트 **동 ** 호에서 함께 약 4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0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속옷에 남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파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방 안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수시기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누나 계속 전화 안받으면 누나 그 사진을 누나 친구한테 보내겠어요, 그리 알아요, 특히 회사 사람한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4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제 누나 한 번 찾아갈 것이다. 나체사진 찍은 것은 회사 사람들에게 유포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메시지 캡쳐 사진 1.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및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산용 스틱으로 2대 때렸을 뿐이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2, 36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행위태양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칼을 들고 강간범행을 범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5:44경 강원 춘천시 C 소재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이야기하던 중 Dol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집에 간 것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내 내실에 있던 이불에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방 벽면까지 번지게 하여 피해자 F1) 소유의 위 노래방 벽면 3m2를 1)검사는 노래방 벽면'의 소유자를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노래방벽 소훼하여 약 7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방화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 산정 관련),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래연습장 내 내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지만 그 불길에 의하여 벽면이 약간 그을렸을 뿐 불길이 벽면에까지 번지지 아니하여 벽면이 조금도 타지 않았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면'의 소유자가 건물의 임차인인 'D'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노래방 벽면은 노래방 시설을 위해 설치된 것이긴 하나, 이를 기존 건물과 분리하는 경우 경제상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노래방 벽면을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착과 동시에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1549 판결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벽면이 검게 그을렸을 뿐 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다시 벽지를 바르지 않으면 까맣고, 닦아서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D의 아들 이 피고인의 불 질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노래방에 도착하여 화염을 목격 후 수돗물로 자체 진화하였고, 당시 노래방 내실 바닥 이불과 벽면이 일부 소실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벽면의 절반 이상이 검게 타있고 단순히 그을린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내 내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방 벽면까지 번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소 과정 및 상태를 고려해 보면 이미워 건물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5시 30분경 노래연습장 건물에 불을 질렀는바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자칫 화재로 이어져 큰 재산상 또는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불을 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기장판 위 이날에 물을 낸 후 바로 D의 아들인 G 게 불을 냈다고 알렸고,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던 점, 실제 위 G이 위 문자를 보고 바로 화재현장에 가서 진화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에 있는 어령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칠원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및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2. 4. 03:35 경 삼성창원병원에서 골반골절, 뇌출혈 등으로 말미암은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게임방'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누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7. 00:55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D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끌고 가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자리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먹고 가, 이거 한 잔 마시면 친구한테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클럽 밖으로 나가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주저앉는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올려 위 C빌딩 건물 4층 계단으로 올라간 후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콘돔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 아와 양 손으로 들어 안고 다시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 손으로 안아 올려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피해자를 놓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0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월 ~ 5년 6월 (=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를 느닷없이 추행하고 강제로 밖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과가 없고,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3:5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삼보아파트에 있는 소방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신성자동차공업사 앞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뚝방길에 도달한 다음 후배가 가 버리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후배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뚝방길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대로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배가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인지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입헹굼확인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방범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6:44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거진길에 있는 거진어린이집을 경유하여 같은 읍 자산천길에 있는 송포공업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17세)에게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침대 위에 둔 채 욕설을 하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식칼을 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붓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식칼을 흔들어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교사하여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여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위해 의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치료 강의의 수강을 덧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볏짚을 수거해서 짚불곰장어 식당 및 한우 농가에 납품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볏짚 납품 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2,75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볏짚 납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10:0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 거래신청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7: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마을 회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하수도를 내는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을회관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L 지하 1층에서 화장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천안시 N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과 화장품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 모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ORTHIA 오르티아(상표등록번호 제426455호)'와 유사한 표장인 'ORTHIA'가 부착된 모조 화장품을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4. 30.경 화장품 제작비용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5. 6.경 피고인 C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P, 4층 410호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Q'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작업장을 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시흥시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에서 화장품 제조 기계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위 작업장에서 2015. 7.경부터 화장품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모조 화장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C 화장품 케이스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ORTHIA'가 인쇄된 화장품 케이스 10,000여 개를 공급받고, 피고인 D은 모조 화장품을 'ORTHIA' 등이 부착된 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모조 화장품 총 9,430세트를 제조하고, 2015. 7. 1.부터 2015. 9. 18. 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185 에 있는 '주식회사 파워에이엔씨물류 창고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바이어를 통해 모조 화장품 총 8,280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S,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위임장(위임자 코리아나 화장품, 수임자 AE) 1.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모조품 분석결과, 현장 사진 등, 모조품 정품가격표 책자 첨부, C 관련 내사) 1. 각 수사보고(C 상대 수사, 공장 확인 수사, 화장품 제조 성분 관련, AF, D, W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압수한 기계 내 성분분석 등 수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상표등록증(오르티아) 등록 제426455호 등,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 데이즈 인텐시브 앰플/모조품 분석결과 공문,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 데이즈 인텐시브 앰플/모조품 분석결과 2015. 9. 22.자 추가 공문, 기간별 제품/LOT 입출고 집계 자료, 입고지시 및 출고지시서, 2015. 7. 31.자 AG 7, 8월분 청구내역서,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Q 폐업사실증명, 2015. 5. 1.자 기계설비 (제작, 수리) 계약조건, 2015. 5. 4. T 입금증 사본, C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출력자료들, Q 임대약정서, TS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를 찍은 사진 출력자료,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 데이즈 인텐시브 앰플 처방과 구매리스트 원료 분석, ㈜아뮬레토 AC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아뮬레토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A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AC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한국공항㈜ 보관창고 사진들, ㈜M 사무실 내외부 사진, 오르시아 가짜 화장품 포장세트 사진, P 및 Q사무실 내외부 전경 사진 출력자료, T 공장 내외부 전경 및 바이알2열 자동충전기 해체된 사진 출력자료, 제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범행의 규모도 모조품 판매대금 기준으로 수억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 C도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는 2회,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기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5. 7.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2,711,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8. 1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의 부친 소유인 경남 하동군 D, 1층 상가를 임차하여 건어물 등 판매점인 ‘E’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2016.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물건 또는 판매대금을 절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 동안의 영업 손실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돈 통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다 봤다, CCTV도 있으니 책임져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는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예라고만 말해라, 7,0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훔쳤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만약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동네에 소문을 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자는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50회 이상 7,000만 원 정도를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다음날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도장을 만들어 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도장을 만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전남 순천시 G, 2층 소재 H 법률사무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각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공정증서에 서명한 다음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2018. 7. 14.까지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원금 및 연 2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서류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결정문 정본,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녹취록,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사진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훔쳤다는 어떠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이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힘들다),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50회 이상 7,000만 원 정도를 절취하였다“고 피해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미 2016. 10. 21.경에 피해자가 돈을 절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부터 위 확인서를 작성하던 2018. 6. 13.경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피해자가 절취금으로 인정하였다는 3,5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절취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 기존대로 피해자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이미 절취사실을 발각했다면 매일 정산을 하여 추가 절취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위 3,500만원이라는 피해가 생긴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어느 정도 미약하다고 인정되고(법정에서의 직접 대면에 의한 증언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답변내용, 답변태도 등을 종합하면 더욱 명확하다), 적어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문을 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압박할 경우 그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완전히 온전하다면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하여 그것도 250여회에 걸쳐 7,000만원이나 훔쳤다고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겁박하여 확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그 채 권금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아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취한 것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인 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정될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처로서 가담하게 된 것이고, 벌금형(1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