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해 이전에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어떤 남자가 나에게, 1년만 같이 살아주면 2억 원을 준다는 말을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해서 위 가게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D), 각 진단서(D), 입원확인서(D), 사진(증거기록 57~60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소주병과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F병원에서 퇴원시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 개월 동안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떠나 도피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주병이나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온 몸을, 소주병으로 머리·이마·얼굴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나무막대기에 대하여는 '둥근 모양의 막대'라고 특징을 묘사하기도 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말로는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술 먹다가 여자가 D가 먼저 병으로 때리니까 자기도 화가 나서 그 병을 뺏어서 주먹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마와 두피 부분에 심한 열상을 입어 50바늘을 꿰매는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경험칙상 이 정도의 상처가 주먹으로만 때려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소주병과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당시 두 사람이 약간의 취기는 있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F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병원 직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고 피해자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설명하는 등 상황 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1세)를 때린 사실이 알려져 형사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혼자서는 거동하거나 정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요양병원인 G병원에 입원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 달라.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으니 퇴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라. 경찰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합의할 때까지는 여기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같은 달 30.경까지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해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감금죄에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장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중 일부, 수사보고(G병원 원무과장 I 통화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함안에 있는 G병원에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 및 딸과 통화할 때 '친구와 놀러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G병원을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또는 심리적·무형적 장해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G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휴대폰을 사용하여 외부와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가족과 친구들이 위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을 통하여 G병원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13:00경 마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리한 다음 함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07경부터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2014. 6. 30. 퇴원하기까지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사용 내역은 착신과 발신을 포함하여 총 160여 회에 이르고, 상대방은 주로 딸, 여동생, 친구, 지인 등이었다. 나) 피해자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알게 된 친구가 G병원을 찾아와 피해자를 만났고, 그 후 피해자의 동생들과 올케도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를 방문한 후 피해자의 딸에게 '엄마가 어떤 남자에게 맞아서 심하게 많이 다쳤다'고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동생들과 올케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고소를 권유할 만큼 피해자의 상황과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6. 24. 저녁 무렵 경찰에게 '친구랑 놀러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이후로 경찰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친구, 딸, 동생, 지인 등과 빈번히 연락을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해 달라거나 그 밖에 위 병원에서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방문한 동생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조금더 기다려 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류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이나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G병원에서의 퇴원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의 감시·통제 혹은 탈출할 경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앞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16쪽, 201쪽). 피고인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데 새어 나가거나, 동생이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다(증거기록 242쪽) 피해자가 통화를 할 때마다 피고인이 옆방 또는 바로 옆에 있었다(제5회 공판 법정진술). 가족이나 친구가 병원에 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옆방 또는 문 바로 뒤에서 감시를 하며 감금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제5회 공판 법정진술, 증거기록 16쪽). 이 병원에서 나가거나 도망가면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동생들에게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제2회 공판 법정진술).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병원을 찾아온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이 온다고 해서 피고인을 체포해갈 것 같지도 않고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서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게 '갇혀 있다'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거기에서 그걸 하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는 누워 있어서 일어나서 앉아 있어도 5분도 못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주소 관할이 아니어서 그러면 조사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 "제가 혹시나 도망가거나 그럴까봐 계속 지키고 있었고,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하려고 몇 번이나 얘기, 저도 생각을 했는데 경찰이 오면 바로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G병원을 나갈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한 사정, 즉 경찰 조사받는 게 힘들다거나 피고인의 체포 가능성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주저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G병원을 찾아온 가족이나 동생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저 사람(피고인)을 좀 믿었다. 혹시", "내를 이렇게 때렸는데, 뭐 이렇게 그냥 놔두겠느냐, 치료를 좀 해줄 것 같아서였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해줄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저를 다치게 했으니까 아마 치료 정도는 해주겠지 그런 것을 믿었다."고 진술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 2014. 6. 24.부터 휴대폰으로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다 책임져서 고쳐준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G병원에 데려가서부터 그랬습니다. "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아는 분이, 여자 분이 전화 와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다 해준다고 해서 그냥 믿고 있었다. ",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책임질 테니까 올라오라고, 부산에 올라와서 다 치료해준다'고 그래서 그냥 믿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치료비 지급이나 더 나은 병원으로의 전원 등 어떤 식으로든 피해배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G병원을 퇴원하여 스스로 치료받기보다 피고인의 조치를 기다리는 편을 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통화를 할 때마다 피고인이 옆방 혹은 바로 옆에 있어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4. 6. 24. 19:00경부터 2014. 6. 30. 퇴원하기까지 약 160회에 걸쳐 음성통화 및 문자 메세지 송수신을 하였으며 새벽 시간대인 00:00경 이후 06:00경 사이에 사용한 횟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병실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이 4인실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없는 동안 이루어진 휴대폰 사용 내역을 피고인이 사후에 일일이 확인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병실의 앞 병실에 입원해 있었고 일부 휴대폰 통화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아래와 같은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전까지 피해자를 G병원에 입원시킬 의사였다거나 피해자를 퇴원시켜주는 대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줄 때까지 못나간다, 안 내보내주겠다고 협박하였다', '이것을 안 써주면 더 많은 폭행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25. E의 중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두 장을 작성하였다. "상기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치료를 완벽하게 해주고 완쾌 후 치아 치료도 완벽하게 해주기로 하고(총 7개) 그 외 생활비를 대주기로 한다(3개월간 월 170만 원 이내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7월 25일 (170만 원), 8월 25일 170만 원, 9월 25일 170만 원 3개월 지급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한다. 가해자 A" (증거기록 제250쪽) "상기인 피고인은 2014년 6월 20일 새벽 3시경 F병원 근처에서 술이 취해 시비를 하다 가해자 D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혀 치료비 및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하고 서로 쌍방 합의하였습니다. 2014. 6. 25. 피해자 D"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써줄 때까지 G병원을 못나간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고, 하루 빨리 위 병원을 나가고자 하였다면 다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그러나 항 기재 합의서는 아래의 작성 경위를 보기 이전에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다분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공포심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합의서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E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합의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술 먹고 싸움을 했는데 둘이 병원에 있으니 한 번 와서 봐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G병원에 가게 되었다. 병원에서 사건의 경위, 왜 부산에 있는 병원이 아닌 G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해주면 될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병원비 치료다 해주고, 이빨도 빠졌으니까 이빨도 다 새로 해주고, 일을 못하니까 생활 3개월 것을 얼마씩 해서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줄 듯이 이야기했을 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합의서의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묻지 않기로 하고 쌍방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는 E이 스스로 생각해서 적은 것이다. 즉, 피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 결정된 반면, 피고인은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특별히 주장한 것이 없었고,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는 피고인이 아닌 E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합의서를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4일이 지난 후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함께 퇴원을 하였는데, 그 전에 합의서 작성을 이유로 곧바로 퇴원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퇴원 경위에 관하여 '병의 차도가 없자, 부산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고, 가족들까지 모두 알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도 더 이상 다친 상황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 체념한 상황으로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오게 됐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9쪽),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아무래도 너무 아파서,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 병원에 도저히 못 있겠다, 부산에 집 가까이 가야겠다'고 해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2014. 6. 30. G병원을 퇴원하게 된 것은 상해사실 발각의 우려 또는 중한 처벌의 우려가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생각에 따른 결정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G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피해자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