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9. 7경 벽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내이사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연벽지 개발 및 제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경 퇴사한 후 2011. 6. 10.경부터 경쟁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실크벽지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C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임)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설립한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회사는 친환경벽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인체에 무해한 자연소재(H 등)를 이용한 천연벽지를 개발, 생산하였고, 천연벽지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가 되는 천연재료의 종류, 거래처, 천연재료와 벽지를 접착하는데 필요한 접착제(바인더)의 종류, 벽지의 두께 및 균일한 색상을 표현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천연재료의 입도제어기술, 원재료 및 바인더의 효과적 배합비율, 천연벽지 제조기계 제작 기술 정보는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로서 약 5년에 걸쳐 연구비 17억 7,200만원(국고 보조금 포함)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한 것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피해 회사의 공장장이었던 피고인 A의 통제 하에 원료 배합비, 원료 구입처, 원재료, 생산공정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문서 등으로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공장 내에 출입제지선을 두고 외부방 문객들의 사진촬영 금지 등 생산기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피해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A 및 직원들에게 타업체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시, 교육하는 등 비밀관리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연벽지 개발 및 제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천연벽지 제조에 관련된 모든 공정의 연구 및 생산에 참여하였고, 영업비밀인 원료 배합비, 원료 구입처, 원재료, 생산공정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습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시뿐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무단히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였고, 그 이후인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 천연벽지 제조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천연벽지 제조기술을 잘 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찾아가 피해 회사에서보다 높은 직위와 급여를 주기로 하는 등 스카우트 조건에 관하여 말하자 이에 승낙하여 주식회사 G에서 피해 회사와 동일 유사한 천연벽지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6. 10.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2012. 5.경 피해 회사에서 개발, 생산하였던 천연벽지와 동일 유사한 천연벽지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에 피해 회사에서 천연벽지 연구개발비 합계 약 17억 7,200만 원(국고 보조금 포함)이 투입된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경쟁사의 동일 유사한 제품 생산으로 생길 천연벽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감사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천연벽지 생산에 있어서의 '천연재료, 바인더(binder)의 각 종류 및 구입처', '입도제어기술', '원료배합비', '천연벽지 제조기계' 등이 영업비밀의 대상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위 부분들만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천연재료, 바인더의 각 종류 및 구입처', '입도제어기술', '원료배합비', '천연벽지 제조기계' 등을 '영업비밀'이라 인정 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천연벽지의 생산·판매라는 '동종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천연벽지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 회사가 벽지에 사용하는 J 등의 천연재료 자체는 이미 피해 회사의 광고 등에 의해서도 공연히 알려진 재료들임은 물론, 피해 회사가 위 천연재료를 구입하는 업체들 역시 천연벽지 원료만을 생산한다거나 피해 회사와만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려 종류의 물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피해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바인더와 동일한 제품을 피고인 회사에도 일부 납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바인더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을 피해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변형한 것으로 위 바인더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피해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K는 피고인 회사 및 피해 회사 외 제3자에게도 동일한 바인더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K가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에 동시에 납품하는 제품 중에 피고인 회사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처음부터 K로부터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바인더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현재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일부 바인더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연벽지에 사용되는 재료를 분쇄하는 기술을 피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천연재료 구입처에 각 재료 입자의 크기(메쉬, mesh)를 지정하여 주문한 후 분쇄된 천연재료를 납품받아 이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피해 회사 역시 일정량의 천연재료는 분쇄된 형태로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연재료 입자의 크기는 벽지의 질감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이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자 크기'를 산출하여 그 크기로만 분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쇄된 천연재료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은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지, 이에 특별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위 도포의 노하우 등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만든 별도의 자료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가 각 보관·관리하는 배합비율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견본과 생산제품의 일치를 위해 작성한 것이고, 새로운 색상 등의 천연벽지를 생산할 경우 다시 별도의 배합비율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기계를 그대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설계를 한 기계를 L를 통해 제작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설계한 기계와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기계는 그 구조, 성능 등에 있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배합비율표, 거래처 등을 문서화 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거나, 그 출력물 등을 캐비넷 등에 보관하거나 작업장에 이를 비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파일 자체에 암호를 걸거나, 캐비넷에 잠금장치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 회사 직원들은 원할 경우 위 각 문서 등에 접근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 회사는 위 각 문서나 파일 자체에 '대외비'임을 명시하거나, 위 각 문서나 파일에 관한 보안관리규정 등도 만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비밀준수 유지의무와 관련된 서약서 등의 서면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 A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외부인의 출입금지'를넘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적시하며 그 비밀유지를 준수할 것을 구체적·정기적으로 교육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 회사는 약 100여 종, 피고인 회사는 약 60여 종의 천연벽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물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 회사와 피고인 회사가 모두 '천연벽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어떤 천연벽지가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어떤 천연벽지의 배합비율, 바인더 등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들이 천연벽지의 생산·판매라는 피해 회사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천연재료, 바인더의 각 종류 및 구입처', '입도제어기술', '원료배합비', '천연벽지 제조기계' 등을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천연벽지를 만들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의 점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