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위 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3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5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금 1,13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1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건외 I, F의 진술서 제출, 참고인 J 진술청취, 범죄혐의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 23. 계원들의 동의로 '2014. 11. 23.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이하 '23일계'라 한다)'를 파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과 25일계의 계금을 정산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입한 23일계는 파계되어 존속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없었다. 2. 법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할 것인바,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입한 23일계가 이미 파계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없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23일계를 유지하면서 계금지급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이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입한 23일계는 파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를 한 후 나머지 계원들과 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23일계의 2번, 15번 구좌와 25일계의 14번 구좌에 가입하여 25일계는 2015. 9. 25. 계금 1,120만 원을 지급받고, 두 계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23일계의 15번 구좌 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곗날인 2016. 1. 23.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금과 나머지 계불입금을 상계처리한다고 하면서 상계금 11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23일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다른 계원들에게는 계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 23. 피해자에게 23일계 계금과 25일계 계불입금을 상계한다는 얘기를 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었다.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원들은 별도로 모임을 열지는 않지만, 매월 계불입금을 모아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자의 계금을 상계처리한 2016. 1. 23. 이후 피해자의 계불입금 23일계 2개월분과 25일계 3개월분은 자신이 대신 납부하였다. 2016. 1. 23.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의 25일계 계불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6. 1. 23.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23일계는 2016. 1. 23. 이후에도 피해자만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순번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납부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다. 23일계의 계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6. 1. 23. 이후에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모아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 1. 23. 이후에는 계원들이 식당에 모여서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모으고, 출석하지 못한 계원은 왕주(계주)인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출금해서 가지고 온다. 피해자의 순번을 자신이 사서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탈 예정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23일계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인다. 라. 23일계의 계원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16. 6. 23.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았다. 옛날에 출석한 계원은 계불입금을 모으고,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왕주인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돈을 출금하여 계불입금을 가져온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마. I 등 일부 계원은 수사기관에서 23일계가 파계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F 등 계원들이 "파계되었다"는 의미를 피해자를 계원에서 제외하고 피해자의 순번 구좌를 정산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점, 계원들이 피고인을 계속 왕주(계주)로 호칭하고 있는 점, 계원들이 계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파계의 우려가 있자 나머지 계원들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3일계가 파계되었다는 일부 계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지급받을 계금과 지급할 계불입금이 상계되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