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2015고단401: 인천 부평구 D 빌딩 사건 1. 재물손괴, 방실침입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빌딩의 관리회사 주식회사 E쇼핑몰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도급인 금성유리 주식회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 빌딩의 2, 3층 화장실 배기공사와 4, 5, 6층 및 지하 2, 3층 배수·공조 설비공사를 2008. 2.경까지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5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D 빌딩의 6층 일부분을 조립식 칸막이로 막고 출입문을 설치한 후, 자재 및 공구류 등을 적치하여 점유하면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D 빌딩 6층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6층의 일부분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쇼핑몰의 관리소장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6층의 일부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칸막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자재 및 공구류 등을 D 빌딩의 지하 3층으로 운반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412: 서울 동대문구 I건물 사건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서울 동대문구 I 건물을 관리하는 (주)J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I 상가 1층에서 피해자 K이 'L'라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관리비 등을 미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 전기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비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7:30경 서울 동대문구 I 상가 1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K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J의 전기주임 직원, 전기1급 기사, 보안요원 등을 동원하여 위 'L'의 입구를 손수레로 막고, 영업중이던 'L'의 직원들을 나가게 한 후, 전기공급과 물공급을 중지하고, 위 'L'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영업장을 폐쇄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운영하던 'L'에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육류, 채소 등이 부패되게 하여 별지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67,040,290원 상당 식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9. 14:20경 위 'L'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세제, 마트판매 상품 등 별지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207,206,742원 상당을 공소외 M에게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집기류 등 별지 피해내역과 같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5고단401] 사건 1. 증인 F,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치권행사 관련 경고문, 유치권신고 보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3308 건물명도(본소), 53315(반소) 판결} 1. 녹취록 [2015고단3412] 사건 1. 증인 K,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부담액 : 증인에 관한 비용 68만 7,000원) ※ 무죄를 선고하는 2014고단2300 사건 관련 증인 비용은 제외함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2015고단401 사건) 변호인은피고인이 D빌딩 6층의 소방안전확보 등을 위해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신축공사 일부의 시공을 위해 점유개시를 한 이래 이 사건 발생일(2014. 1. 28.)까지 공사대금 지급담보를 유치권행사를 하였고, 그 때문에 위 6층 전체가 수분양자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내방객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공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입주자 내지 출입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성이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44호증 인천부평소방서장의 2016. 5. 24.자 민원회신을 보더라도건물 내 점유하지 않은 상태로서 (중략) 유치권행사 등 법률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D 6층이 상태가 소방법위반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므로, 변호인의 조치필요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항), 이를 근거로 유치권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실력행사가 정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2015고단3412 사건) 변호인은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용관리비 등(피해자가 인수한 부분 포함)을 지급받지 못해 계약서상 강제퇴거의 임의처분 규정 등에 따라 집행단행을 스스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임대차보증금 소진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임대인의 권리보호 조치 권한을 미리 약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정도의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은 슈퍼마켓의 중요 영업시간대(2014. 12. 17. 수요일 17:30)에 피해자 운영의 마트를 강제로 폐쇄하고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하였고, 당시 그곳에는 여러 신선식품과 육류 등(총 약 6,700여만 원 상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부패 등으로 인한 큰 손해가 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약 2억 원 상당의 공산품과 4,7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임의로 환가하여 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장부와 컴퓨터 등까지 가져간 다음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자구조치는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2300] 사건 피고인은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와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동대문구 I(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건물관리단과 위 Z회사 명의로 건물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경 위 관리단과 위 J 회사 명의로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공실로 비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창고 대여, 공용부지의 활용,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 관리비 등의 수금업무 및 상가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 매장 및 1층 공개공지, 지하 5층 창고를 임차인 (주)AA에게 임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1억 원과 월 매장사용료 1,900만 원 등을 위 Z 명의 계좌, J 명의 계좌, 피고인의 처 AB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포, 공용부지, 창고 등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후 보증금, 월사용료 명목으로 846,966,000원, 관리비명목으로 2,171,685,821원 등 합계 3,018,651,821원을 위 Z, J, A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8.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E쇼핑몰의 운영자금으로 120,500원을 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위 E쇼핑몰의 운영자금으로 220,267,810원, 피고인의 개인적인 중국사업비용으로 211,620,281원,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62,501,500원을 지출하여 합계 494,389,591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억 9,438만 9,591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보관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피고인이 독점 임대하였더라도, 그 피고인이 그 공용부분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역시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참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일컫는 I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I건물과 관련된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보증금 내지 월사용료 부분 검사는2010. 10. 1.자 I건물 관리단(대표자 AC)과 피고인 운영의 (주)J 간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기초로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월사용료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관자 지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AC은 2010. 8. 19.자 I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때 함께 가결된 것으로 관리단이 공고한 "상가활성화에 관한 전반 사항 결의" 안건에 따라, 2010. 10. 1. 피고인 운영의 (주)J과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세입자들과 점포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건물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0. 8. 19.자 관리단집회에서 위 상가활성화에 관한 안건이 적법하게 가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528152, 556799(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2012537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소인들도피고인이 무단으로 임대하였다라고 주장한다(검사제출 증거기록 제1권 101쪽) 그렇다면, (보증금에 관한 보관자 지위) 피고인이 구분건물을 권원 없이 임대하면서 수령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 종료시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보증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 즉시 구분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임차인에게 반환될 때까지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 (차임에 관한 보관자 지위) 마찬가지로, 임차인들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차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리비 부분 검사는피고인 운영의 (주)Z와 I건물 관리인 AC 간 2010. 8월경 건물종합관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위 계약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위 건물종합관리계약은 AC이 관리단집회(2010. 8. 19.자)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0. 7. 1.에 사실상 체결된 것인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2.자 2014카합20232 결정 등 참조), 그 이후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추인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2010. 7. 1.자 건물종합관리계약서 외에 별도로 2010. 8. 1.자 건물종합관리계약서도 존재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8. 19.자 관리단집회 이후에 실제 작성된 것으로, 형식적 작성일자만 2010. 8. 1.로 소급기재하였는데, 실제 작성된 이후인 2010. 8. 25.자 임원회의에서의 계약이 추인되었고 진술하였다(검사제출 증거기록 제4권 제1443쪽 이하)}. 그런데 앞에서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 사례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종합관리계약 체결 안건이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가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0. 10. 1.자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 이후부터 임의로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시사용계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입자들한테서 실비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세입자들 사이의 독립적 법률관계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검사가 이 사건 피해자로 일컫는 전체 구분소유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리비 정산 내지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법률관계는 현재까지 부존재하거나 미확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1080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전체 구분소유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돈을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2015. 2. 4. 기소사건) : 미설정 판시 제3죄(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지휘)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판시 제4죄(재물손괴)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지휘, 피해 상당)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8월 ~ 2년 3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판시 제5죄(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 상당), 감경요소(주거공간 외 침입)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최종 권고형량 : 징역 1년 ~ 5년 6월(판시 제3죄 상한 + 제5죄 상한의 1/2 + 제4죄 상한의 1/3) ■ 구형 : 징역 4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무죄(업무상횡령)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피해액{3억 2,194만 원(판시 제3, 4, 5죄)},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수법불량(용역활용 외),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까지 한 점(판시 제1죄), 동종 처벌전력(업무방해),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