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9. 8.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9. 3. 30. 징역 6월, 2010. 11. 18. 벌금 200만 원, 2011. 1. 13. 벌금 200만 원, 2011. 9. 2.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3. 1. 24.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합1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F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G K3 승용차를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08:54경 위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5세)가 피고인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빗대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69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16.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 식당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L, M과 모의하고, 피고인은 K에게 전화하여 K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5만 원을 내고, L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5만 원과 M이 부담해야 하는 5만 원까지 합계 10만 원을 내서 총 15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과 L, M은 2019. 8. 16. 19:55경 안산시 단원구 N 인근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O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온 K을 만나 L은 위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M은 위 차량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고, 같은 날 20:18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K이 위 차량을 정차시키자, L이 위와 같이 모은 15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K은 대마 불상량(대마 약 1g씩이 담긴 비닐지퍼백 2개 분량)을 K이 가지고 있던 은색 파이프의 원통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 L, M이 번갈아 가며 흡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K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9. 8. 16. 20:18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노상에 주차된 K의 O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K이 대마 불상량을 은색 파이프의 원통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자, K과 함께 번갈아 가며 위 은색 파이프의 다른 쪽 끝 부분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및 첨부자료,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로 확인) 및 첨부자료 2020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99, M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64에 한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아큐사인검사결과(K)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8, 72, 75, 7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9, 73, 76, 80) 1. 차적조회(O), 자동차운전면허대장(K), 수용자검색결과(K), 개인별출입국현황(K), 주민자료(K),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용자검색결과(A), 개인별출입국현황(A), 주민자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M), 수용자검색결과(M), 개인별출입국현황(M), 주민자료(M), A 최근 입건내역, 차적조회(G), 마약카드(Q), 수용자검색결과(Q), 마약카드(R), 수용자검색결과(R), 통화내역(A=>K), 통화내역(K=>A), 통화내역(K 발신, 거주지 확인),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대마),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사건사진기록(A, L 페이스북), 사건사진기록(L, A 통화내역), 사건사진기록(A, L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사진기록(A 페이스북 사진), 사건사진기록(피의자들이 만난 장소 삼겹살집),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S),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차량승차지점 주변),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대마흡연지점),사건사진기록(약도 - 대마흡연장소 등), 사건사진기록(A, M, T 페이스북 프로필), 사건사진기록(0 U자료 등), 사건사진기록(L, A 페이스북 내역), 사건사진기록(V부동산 관련), 사건사진기록(압수물촬영사진-주거지), 사건사진기록(압수물 차량), 사건사진기록(압수물 소변 및 모발), 사건사진기록(압수물-LED라이트등), 사건사진기록(압수수색 장면 - 피의자 주거지), 사건사진기록(압수수색현장-차량), 사건사진기록(대마 재배 관련 노트) 1. 수사보고(대마흡연장소 등 확인, 약도 첨부), 수사보고(A, M, T 페이스북), 수사보고(K 등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L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국과수 질의), 수사보고 + (A, L의 페이스북 내역),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Q, R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현장 상황), 수사보고(L 상대 수사 피신 제4회), 수사보고(A, M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송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지 등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2020고합166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7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 공소장 1부 1. (2020고합169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지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L, M과 모의하여 K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뒤 5만 원씩을 갹출하여 합계 15만 원을 마련하여 K에게 지급급하였으므로, 15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현행 도로교통법이 이를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일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