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거주하는 C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3:30경 위 C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옷을 벗은 채 C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피해자)이 2019. 11. 11. 23:00경 남자친구(C) 집에 들어가서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알몸으로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03:30경부터 04:00경 무렵에 누군가 본인의 음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빠는 느낌이 들어서 잠결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본인의 양 손목을 잡고 본인을 일으켜서 앉혔고, 눈을 뜨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닌 피고인이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쓰는 제스처인 ‘검지 한 개를 세우고 자기 입과 코 쪽에 대기’를 하였고, 본인은 알몸이어서 양 손으로 양쪽 가슴을 가리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침대 옆에 떨어져 있는 이불을 주워주었고, 그 이불로 본인의 몸을 가렸다.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여기 왜 왔냐,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일 내가 다시 너에게 연락할게’라고 했고, 그 때 잠을 자던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피고인을 보고 본인(피해자)을 양 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에게 ‘네가 여기 왜 있냐. 나가라’고 했다.”, “본인(피해자)이 살면서 누군가가 입으로 본인의 음부를 빤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인지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면 이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사건 당일 자신은 남자친구와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생식기 부분을 입으로 빠는 느낌이 들어서 깨어났다. 그때 일어나면서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본인을 잡아끌어서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 때문에 남자친구가 일어났고, 그때 남자친구가 놀라서 본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해서 피고인도 허겁지겁 나갔다.”, “본인은 그러한 행위(입으로 음부를 빠는 행위)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이를 직접 체험한 자가 아니면 말하기 힘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경험칙상 이를 거짓으로 보기는 힘들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단지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본인(피고인)이 술에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대로 제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네가 여기 왜 왔냐. 왜 여기 있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정말로 음부를 빠는 성추행을 당했더라면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며 남자친구를 깨우는 등 난리를 쳤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은 음부를 빠는 성추행을 당한 진정한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태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모두 한결같이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난리를 치는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자의 성격·개성과 구체적으로 처한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의 반응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 즉, ‘네가 여기 왜 왔냐. 왜 여기 있냐’라고 말한 것도, 잠결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어떻게 해당 오피스텔에 들어온 것인지 인지가 안 된 피해자로서는 사태의 전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잠결에 누군가가 혀로 음부를 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깨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나이의 일반적인 여자나 보통의 여대생이 이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거나 애무하는 것’을 인지할 수는 있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입으로 빨고 핥는 것’을 느끼고 이를 구분·인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경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감각기능이 가동 중인 여성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 빠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나가고 남자친구가 다시 잠에 들 때까지도 남자친구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바(당일 오후가 되어서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지구대에 출석함), 단순히 놀라고 떨려서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상당히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인 성추행사실을 알려야만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려진 바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시점인 당일 오후에 비로소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상당히 모자라는 사람’의 행위라고는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의 아침에 일어나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가, 법으로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함께 신어지구대로 갔다’라고 말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가서 성폭력피해자로서의 증거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샤워나 목욕, 질세척 등의 행위를 하여 증거보전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고도 사건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전공자가 아닌 대학생으로서(국제경상학부,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면), 과거에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없는 이상 성범죄를 당한 직후에는 성폭력 응급키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신어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을 때, 담당 형사가 증거가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증거를 먼저 잡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조언을 하여 당일 접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2019. 12. 2.)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는 것으로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17면),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갔다가 담당 형사의 말을 듣고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적을 세세하게 문제로 삼고 있으나, 피해자가 보인 행적·언동이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 선배가 자취하는 오피스텔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임의도 들어가, 그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준강제추행 사안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