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0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노상에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E이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몸으로 가로 막고,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상황에 E에게 "뭘 알어 씹할 년아", "이 씹할 년이 잘못한 게 있으니 조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근처에서 별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위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부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석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E이 2014. 8. 8. 22:50 경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정차한 후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길 좀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고인은 E에게 욕설하였다. 이에 이 "알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기는 뭘 알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때마침 근처에서 발생한 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해 있던 경찰관 G에게 "운전자(E)가 음주운전한 것 같다. 잘못한 게 있으니 조사해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가 E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에게 음주혐의가 없었다. E은 G에게 "가도 되느냐?"라고 물어 G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떠나 귀가하였다(E 증인신문조서 2면, 증거기록 33, 45면 등 참조). 한편 E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날 때에 경찰관 G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의사도 밝히지 아니하였다(E 증인신문조서 3~4면, H 증인신문조서 1면, 증거기록 36 면 등). 이 현장을 떠난 후에 피고인은 근처에서 발생한 별건 교통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경찰관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별건 사고현장에 접근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G는 피고인 E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채웠으며, 피고인은 그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G의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G 증인신문조서 12면, 증거기록 49면 등). 한편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청 소속의 청원경찰로서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데, 그 직전에 G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에게 자신(피고인)이 중원구청 소속 청원경찰이라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근처에 있는 초소가 자신(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E에 대한 욕설 행위는 2014. 8. 8. 22:50경 발생하였는데, G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 새벽에 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한 후 미리 작성한 고소장(피고인의 E에 대한 욕설행위에 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을 소지하여 E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고소장에 E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증인신문조서 2~3면, G 증인신문조서 15 면 등).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근무장소까지 경찰관에게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는 아니었고, E도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귀가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말로 욕실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아니한 상황이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다소의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으로서는 체포의 필요성을 느꼈을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청취해 본 다음, 필요하다면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들여다 보면, 경찰공무원인 G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노상에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몸으로 가로 막고,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뭘 알어 씹할 년아", "이 씹할 년이 잘못한 게 있으니 조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