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K 노래연습장협회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세무사이고, 피고인 C L 인쇄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6. 17.경부터 M 노래연습장업협회 지부장을 시작으로 2009. 9. 경부터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K 노래연습장협회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인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6.경 N빌딩 307호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사무장 0 에게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출내역 (현금 출납부)에는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협회 회비 5,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선물세트 구매 비용으로 협회 계좌에서 125만 원을 인출하여 회계처리 한 후 그 무렵 그 중 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08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초간편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경리직원 P으로 하여금 세무사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협회 회원들 35명의 2013년 제1기 (2013. 1. 1. 2013.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입력하게 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A가 자신의 협회 회원들을 대신하여 세무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신고 한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네이트온을 통해 위 협회 경리직원 P에게 보내주어 P으로 하여금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Q시와 R시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면서 교재제작비 등 위탁교육비용을 부풀려 교육비를 지급받고 교재제작을 의뢰한 피고인 C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Q시 문화관광과에 2014년 Q시 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교육교재 제작비 1,920,800원, 인건비 300,000원(5명×6만 원) 등으로 기재하여 위탁교육비 3,5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교재 제작비는 9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명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8. 29.경 위 협회 농협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R시 문화체육과에 2014년 R시 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비 지급청구를 하면서 교육교재 제작비 750,000원, 인건비 4명 200,000원(4명×5만 원) 등으로 기재하여 위탁교육비 1,423,1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교재 제작비는 37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2명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2. 8.경 1,423,1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Q시 문화관광과에 2015년 Q시 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교육교재 제작비 1,960,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위탁 교육비 3,5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교재 제작비는 9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8. 13.경 위 협회 농협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R 위탁교육관련 회신서류 첨부), 수사보고(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명단 첨부), 과세표준 확정신고등, 수사보고(B세무사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O 직원 허위고용 및 봉급액수조작 공금 횡령, 허위납품(허위영수증 처리) 전자제품구입 횡령, 국고보조금(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 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세무사법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법률상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려는 의사로, 다만 그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권리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가분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의 사기죄는 허위청구한 금액인 2014년 Q시에 대한 교재제작비 1,020,800 원 및 인건비 180,000원 합계 1,200,800원에 한하여, 2014년 R시에 대한 교재제작비 375,000원 및 인건비 100,000원 합계 475,000원에 한하여, 2015년 Q 시에 대한 교재제작비 1,060,000원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K 노래연습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교육용 교재제작을 의뢰받고 2014년 Q시 관내 교재제작비로 1,800,000원, 2014년 시 관내 교재제작비로 750,000원, 2015년 Q시 관내 교재제작비로 1,960,000원으로 된 각 견적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교부한 사실, 협회로부터 위 각 견적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후 공소외 S의 계좌로 2014. 9. 18. 1,275,000원, 2015. 9. 8. 87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협회가 노래연습장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영수증처리가 곤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교재제작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것처럼 한 후 차액을 돌려달라는 협회의 부탁을 받고 협조만 한 것이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Q시와 R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협회의 위탁교육용 교재제작을 피고인 C에게 의뢰하게 된 경위, 피고인 C이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 및 제작단가의 차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액을 반환받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다.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의 지시로 피고인 C에게 교재제작 단가를 문의하였을 때 권당 2,500원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 A는 0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실제 교재제작비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처음에는 어렵다며 거절하다가 거듭되는 요구에 이를 승낙하고 단가 5,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O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회로 들어온 교육비용에서 견적서상 단가로 계산하여 부풀려진 교재제작비용을 일단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협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S 명의 예금계좌로 반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O은 피고인 C에게 그 교재들이 Q시 또는 R시가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용 교육자료라는 설명을 하였고, 교재에도 교육주체가 각 시라는 표시가 돼 있어 피고인 C도 교재제작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0이 협회를 그만둔 후 직접 피고인 C에게 교재제작을 의뢰한 2015. 7. 경의 일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고마움의 표시로 자진하여 874,000원을 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1,960,000원 중에 절반에 가까운 874,000원을 단지 고마움의 표시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처음 견적을 권당 5,000원으로 제시했는데 그 후 계속 제작비를 깎아주고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준 것이라고 하였을 뿐 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허위 견적서를 부탁받았다는 진술은 한 바 없다가 기소된 후에야 그와 같은 변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 A나 피고인 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시와 R시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협회 지부장으로서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확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회비를 빼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횡령한 협회 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액도 소액이며 자신이 취한 이득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