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70

범 죄 사 실 AE(일명 ‘AF’)은 실제 주식 투자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위 사이트의 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AG(일명 ‘AH’), AI은 각자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총책인 AE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J, AK, AL는 A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AI(일명 ‘AM’)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아파트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놓은 후 국내에 있는 AN을 통해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AO 등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총책인 AE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 AN(일명 ‘AP’)은 위 홍보팀장인 AI의 지시에 따라 위 팀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홍보팀 관리실장으로서의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AO은 위 AI과 AN의 지시에 따라 홍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 AQ(일명 ‘AR’)은 2020. 12. 2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AS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나누어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총책인 AE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AS, AT, AU, AV는 사이트 관리팀원 및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을, AW은 AQ이 이끄는 조직의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유심, 대포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AX는 AW, AQ이 이끄는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AY(일명 ‘AZ’)과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AY은 AX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해주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BA(일명 ‘BB’)은 AY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AY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AQ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N은 A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분담을 한 후 전체 피해금 중 10%는 AE이, 60%는 AI 등 홍보팀이, 나머지 30%는 다른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E의 지시를 받은 AI과 그 팀원들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AO은 2020. 12.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전문가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주식 등을 매수,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E, AN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N, A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BD 명의의 BE은행 계좌로 43,94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국내 및 해외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0명으로부터 합계 2,351,994,7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E, A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2,351,994,7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Q, M, AA, BG, BH, W, BI, BJ, BK, BL, BM, BN, E, AD, T, P, BO, BP, BQ, X, BR, BS, BT, BU, Z, BV, BW, BX, O, BY, BZ, CA, L, S, V, CB, CC, CD, U,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CF, AC, CG, CH, R, N, CI, CJ, CK, K, J, H, CL, CM, G, CN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F, Y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 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 유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23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비록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조직의 홍보팀 말단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