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7. 9. 19. 무렵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휴대폰 앱 'D'를 통해 피해자 E(여, 13세, 이하 같다)과 채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앱 'F'의 '대화방'(이하 'F 대화방'이라 한다)을 통해 계속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행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9. 21.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F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아아~, 아 근데.음. 가끔씩은 쉬위쎈걸로. 그 .음., 우리 이.음.섹.스 해본적있오?, 여자네 여자 우와~ 많이.? 더 반할 듯, 경험녀가 로망이라서 많이 해봤으면 안해본거 없겠다아~~ 남자가 너무 부럽당 우리이랑., 우리 여신님 음. 대충 몇 명 정도야? 몇 명이나 부러워해야징. 구럼. 음. 안에 찍 사본적도 있오.? 구럼 입싸둥?, 우와앙 먹어본적있나여!, 그럼.음. 후장섹스도.? 아 미치겠당. 나 우리이 보면서 자위하고 싶어. 오늘 풀어주면 안대.? 언제 허락해줄거야?.철벽녀다 우리 이ㅠㅠ, 음. 근데 쪼끔밖에 안보여주려는 이유라두 있어? 응??? 나중에 안보여줄 거야.? 난 우리 이 백번 천번 봐도 볼때마다 좋을꺼 같은데., 오늘은 어떤 사진 보여줄 거야? 맨날기대되는걸 우리 이 보고 제대로 흥분하고 싶당., 헐.우와 완전 깨끗하다. 진짜 이쁘다. 빨아보고 싶어ㅠㅠ, 미치겠오ㅋㅋ 이렇게 깨끗한거 처음본다 조기 하연가.ㅋㅋㅋ 우리 이 젖은거야?ㅋㅋ 아니면 안에 싼거 인증인가. 설마 섹스하는거 찍어 본적있나요?, 사딘 더 보고 싶어ㅠㅠ 팍팍 보고싶다. 감질맛나겡., 몸매 진짜 이쁘다. 허벅지가 내스타일, 끌어안고만 있어도 좋을 듯 너무 예뻐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내용의 메시지와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9. 21.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F 대화방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4세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신체를 사진으로 3장 촬영한 후 이를 F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의 F 앱을 이용하여 F 대화방에서 위 사진파일 3개를 재생함으로써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총 7장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사실 제2항을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사실 제2항을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범행사실 제1항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 범행사실 제2항의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전단 및 후단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행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행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부분 피고인이 범행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F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휴대폰의 F 앱을 이용하여 F 대화방에서 위 사진파일들(이하 '이 사건 각 사진파일'이라 한다)을 재생하여 본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가 종료된 후 F 대화방을 나왔고(종전에 채팅하던 F 대화방을 삭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하려면 새로운 대화방을 열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사진파일은 삭제되어 피고인은 이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언제든지 접근하거나 이를 처분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으므로 '소지'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서 '소지'의 의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1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 사건 각 사진파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었고,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여 F 대화방에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신체사진들을 보내올 때마다 보다 적극적으로 유사한 사진들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2) F 대화방'을 통하여 사진이 전송된 후('업로드'의 개념), 휴대폰 앱 F을 작동시커 그 대화방에 들어가 위 사진을 보면, 이용자가 별도로 자신의 휴대폰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위 사진파일이 이용자의 휴대전화 F 어플리케이션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채팅방을 나가기' 하거나 채팅방 설정에서 '사진파일 삭제'를 하거나 또는 F을 삭제 후 재설치(백업/복원 포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진을 다시 보거나 별도로 기기에 저장할 수 있다(다만,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F 서버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저장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운받을 수 없으며 보관하고 싶은 파일은 기기에 별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F 대화 지속시간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각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휴대폰 F 앱을 이용하여 F 대화방에서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방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칭찬하는 등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사진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범죄일람표II 순번 1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7. 9. 21. F 대화방(증거기록 제2권 26 ~ 59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04:13 가슴, 엉덩이 사진 3장(증거기록 제2권 27쪽)을 보내주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13, 04:17 위 사진들에 담긴 피해자의 신체를 칭찬하면서 계속 신체사진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19 스타킹을 입고 있는 하반신 사진 등을 보냈고, 피고인은 04:21, 04:22에 다시 칭찬과 함께 신체사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최초로 신체사진을 보낸 04:13부터 피해자가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같은 날 07:26까지, 피해자가 답장을 하거나 신체사진을 보낼 때마다 상당히 짧은 시간(거의 1, 2분 내)에 답장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요구하여 왔다. 피해자의 위 가슴, 엉덩이 사진 전송 이후 대화가 지속된 시간은 약 3시간이 넘는다. 범죄일람표II 순번 2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7. 9. 21. F 대화방(증거기록 제2권 26 ~ 59쪽)에서 피고인은 19:22 무렵부터 신체사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9:38 음부 사진 1장을 보내오자(증거기록 제2권 52쪽)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까지 끊임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칭찬하면서 성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연이어서 19:59 핫팬츠를 입고 있는 하반신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은 20:09부터 20:50까지 계속해 피해자의 신체를 언급하며 치켜세우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음부 사진 전송 이후 대화가 지속된 시간을 최소한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1시간 30분 정도가 된다(실제 대화가 종료된 시간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악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21:21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7. 9. 22. F 대화방(증거기록 제2권 60 ~ 77쪽)에서 피고인은 19:35 무렵부터 신체사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9:38 가슴 사진 1장을 보내오자(증거기록 제2권 6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칭찬하는 등 성적인 말을 하거나 신체사진을 더 요구하면서 다음날인 9. 23. 01:34 무렵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갔다. 범죄일람표II 순번 4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7. 9. 23. 대화방(증거기록 제2권 78 ~ 88쪽)에서 피고인은 07:41 무렵부터 신체사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2:12 가슴 사진 1장을 보내오자(증거기록 제2권 8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칭찬하는 등 성적인 말을 하거나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23:42 무렵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갔다. 범죄일람표II 순번 5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7. 10. 2. F 대화방(증거기록 제2권 108 ~ 110쪽)에서 피고인은 17:00 무렵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7:01 가슴 사진을 보내오자(증거기록 제2권 109쪽)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면서 19:59 무렵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14세라고 말한 13세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가려 함을 이용하여, F 대화방에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의 메시지와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범행사실 제1항), 신체사진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엉덩이, 가슴, 음부 부위의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위 대화방이 유지되는 동안 소지하였으며(범행사실 제2항), 위 ', '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이하 합하여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자체가 가지는 폐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차별적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가)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13 ~ 14세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3세 밖에 되지 않은 여학생이었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친오빠가 자살하였고 사춘기를 겪고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심리적인 안정을 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으로 인해 성 관념에 대한 혼란이 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 및 전송하게 한 사진들 중 가슴이나 음부사진들은 해당 신체 부위가 클로즈업 되어 있어서 음란성의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3)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부친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같은 범행을 한 사람들에 대해 성년인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고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피해자가 한국 사람과 온라인으로 친분을 맺고자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처럼 신체사진을 요구하면 이를 조금씩 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또한, 피해자가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가고자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요구의 정도가 협박이나 강요, 길들이기(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친밀감을 쌓아 의존하게 만든 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성매매 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위한 협박 도구로 이용)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외포심을 느낀 것으로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나아가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할 것까지 요구하거나 동영상 촬영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기획이나 지시의 정도는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에 비하여 상당히 약하다. 3) 이 사건 각 사진파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단서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진만 보아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진파일을 적극적으로 다운로드 하여 휴대폰의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지는 않고 피해자와의 F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아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만 이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공간에 저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소지 시청의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무차별적인 유통의 위험성이 처음부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5)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는 신체사진들이 유포되지 않게 하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8)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한 30명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러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