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용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 1380원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2013.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3. 1. 임금 65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중 연번 9, 10,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2013. 1. 5.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3,778,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중 연번 9,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4666₁ 피고인은 2010. 11.25.경부터 2013. 3. 6.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G의 임금 6,778,600원 및 퇴직금 3,666,340원 합계 10,44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8, 18, 21, 22, 25, 26, 28, 43, 64, 66,68, 70, 71,80, 8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순번 1, 3, 4, 6, 8, 18, 21, 22, 28,43,64,68, 70, 71, 80, 8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127 피고인은 2008. 5. 15.부터 2013. 4. 15.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H의 임금 14,377,755원 및 퇴직금 9,620,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6, 7, 9, 16, 18, 20, 21, 24, 27, 28, 34, 36, 3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순번 1, 4, 6, 9, 16, 18, 20, 21, 24,28,36,3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0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I의 퇴직금 2,220,280 원 등 합계 11,368,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중 순번 1, 5 내지 7, 14, 16, 20, 22 내지 24, 4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및 순번 1, 5 내지 7, 16, 22 내지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1380 1. F, J, K의 각 진술서 20134666 1. G,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20137127, 1. W,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2014고단90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I,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체당금 지급 및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료되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용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380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AT의 2013. 1. 임금 1,268,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중 연번 1 내지 8, 11 내지 15,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 13.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AT의 퇴직금 1,586,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중 연번 1 내지 3, 5, 7, 8, 11 내지 14,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4666 피고인은 2000. 2. 22.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AU의 임금 14,477,320원 및 퇴직금 18,306,160원 합계 32,783,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7, 9 내지 17, 19, 20, 23, 24, 27, 29 내지 42, 44 내지 63, 65, 67, 69, 72 내지 7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순번 5, 7, 9 내지 11, 13 내지 17, 19, 20, 23, 24, 27,29,30, 32 내지 38, 40, 41, 44, 46, 47, 49 내지 51, 53 내지 59, 62, 63, 65, 67, 69, 72 내지 74, 77 내지 7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7127,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3.4.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AV의 임금 9,562,120원 및 퇴직금 8,308,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8, 10 내지 15, 17, 19, 22, 23, 25, 26, 29 내지 33, 35, 38,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순번 2, 3, 8, 11 내지 15, 17, 22, 29, 32,35,38,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0 가.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 6. 1. 경부 2013.8.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AW의 퇴직금 5,462,130원 등 합계 13,23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중 순번 2 내지 4, 8 내지 13, 15, 17 내지 19, 21, 25 내지 4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및 순번 2 내지 4, 9, 13, 17 내지 19, 21, 27, 29 내지 31, 33, 34, 37, 39, 40, 42, 4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AX의 2013, 4. 임금 2,097,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중 순번 46, 47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96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03. 6. 16.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AY의 2013. 7. 임금 1,92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3. 6. 16.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AY의 퇴직금 4,610,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소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