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여,22세)의 몸, 팔,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왜 못 나가게 해? 나 왜 집에 못 가게 해?"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참고인 E 휴대전화 캡처 자료 첨부, 카톡 메시지 파일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은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킨십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으나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믿고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에 가게 된 경위, 유사강간 범행 내용, 피해자의 저항 내용, 당시에 느낀 감정, 범행 후 정황, 이후 피고인을 교육부에 신고하였다가 형사고소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때마다 E(피고인의 대학 동기이자,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피고인의 방에도 같이 와서 놀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피고인의 방을 나왔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메시지 전체는 별지 기재와 같음), 특히 '이 새끼 강간범이냐', '내가 집 가겠다고 나섰는데 시발 존나 만지고 거기에 손 넣어서', '내 머리끄쟁이 잡고 못나가게 한다고', '지금더 시발 나 억지로 넣어서 토 혼자서 할거라고 화장실 겨우 들어온 거라고'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을 빠져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가 E을 만난 후 피해자를 뒤쫓아 온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방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신발을 찾아서 신겨 주었고, 3층에서 1층까지 피해자를 인도해서 내려가 도어락을 열어 주었다. 피해자가 1층에서 울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배가 아파 잠깐 제 방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방을 떠났는데, 피해자로부터 다급하게 돌아와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1층 도어락이 열리지 않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내려오고 피고인이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고 피고인을 보면서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인체구조상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부터 모든 피해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하거나 진술해야만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기재하거나 진술하였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 진술에는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를 하거나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해지자 신체접촉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두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적인 추행 행위를 피해 겨우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세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적어도 두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를 한다거나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정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 이를 들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고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을 계속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술 먹고 일어난 잊고 싶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악몽을 꾸고 힘들어서 9월경에 교육부 성폭력 관련 신고 창구에 신고를 했다. 11월경 학생 생활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진술을 했다. 12월 초중반경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대학교 교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사표를 내자 사표를 수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학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육부에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놀러 왔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