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63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4. 23.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남, 15세, 러시아 국적), E(남, 15세, 러시아 국적)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11세, 러시아 국적)를 발견하고 성적욕구가 생겨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우리집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환심을 얻은 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청주시 흥덕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3. 06:00경 위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섹스, 섹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위 등을 수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술을 마셔보라, 담배를 피워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17.경 피고인의 실제거주지가 청주시 흥덕구 G, H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I빌라 J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65 5. 절도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K 앞 도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빌라 앞 도로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SYM125 울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7.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3. 12. 15:30경까지 충북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4:20경 청주시 흥덕구 G빌라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6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 14: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19에 있는 서청주 톨게이트부터 중부고속도로 M 상행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합293 10. 사기 피고인은 2022. 5. 19.경 청주시 흥덕구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N’ 사이트 게시판에 오토바이(울프 12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화물차를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실어 보내주겠다, 오토바이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오토바이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1. 02:24경 청주시 상당구 Q, 5층에 있는 ‘R’ 6번 룸에서, 피해자 S(여, 23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29 12. 절도 피고인은 2022. 4. 2.경 피고인 소유인 ‘울프125’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T에게 750,000원에 판매한 뒤 피해자가 이를 환불하여 달라고 하자, 2022. 4. 30. 10:00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환불을 받기 위하여 주차하여 두고 간 위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서 사본, 개인별수용조회, 사건요약 정보 2022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외국인등록증(피해자 F) 1. 약식명령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2022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 및 통지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상세자료,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조회), 수사보고서(범법 차량신고된 영상 자료) 2022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역,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1. 발생 당일 사진, 발생 현장 사진 자료, 각 R CCTV 영상 사진, 바이크 차대번호 사진 1. 피혐의자 입금내역, 피해자 명의 X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이체내역, P은행 계좌내역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지에서 도망하는 피혐의자 모습 확인) 2022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피해자) 1. Y 채팅 및 게시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피해품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성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추행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함)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외국인 여자아이를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체추행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또다시 성인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 그 밖에도 짧은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등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F의 경우 나이가 13세 미만이지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 F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구형(징역형에 대한 구형: 3년 6월)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F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은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 범행의 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외국 국적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바, 그 나이, 언어 등에 비추어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 판시 누범 전과는 반복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인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죄질이 나쁜 이 사건 각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고합329 사건 피해자 T와 합의하였으나(2022고합329 사건 증거기록 제67쪽 합의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14년에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6년에 절도로 벌금 30만 원을, 2021년에 재물손괴로 벌금 50만 원을, 2022년에 절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1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