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7:30경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안마곡사로 5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교량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총배기량 9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인근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미리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12:29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죄명검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수사보고서(동승자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2:2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내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니 저번에 나랑 같이 술 먹고 같이 잤잖아.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등 1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지문 인적확인 보고서 첨부),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3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두류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3년, 2015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18: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길 134 어등산약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6. 18: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길 134 어등산약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5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11. 4. 01:37경 의정부시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1:37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및 각종 처벌전력 다수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7:25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 2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통행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운행하다가 서울성북경찰서 B계 소속 경위 C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하차 및 자동차운전면허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뒤따라온 위 경위 C로부터 재차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위 C이 기중기 앞쪽 적재함에 올라타 손잡이를 잡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세우라’고 소리치는데도 그를 운전석 앞에 매단 채 위 기중기를 서울 성북구 F 공사현장까지 약 600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크레인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자 기중기에 경찰관을 매단 채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의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시흥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등의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가입자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등의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동의서, 각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각 서비스 신청서, 각 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준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2021고단311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3. 16.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35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2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진술기재 1. 작업일보 1. 건설공사(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년 12월 이후로는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으로부터 판시 공사를 수급하여 2018. 10. 25.경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2018년 12월 이후 피고인과 I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도 없는 점, 판시 근로자들은 2019년 1월경 H의 말에 따라 판시 공사현장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H는 판시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급을 받고 현장 업무 지시 등을 수행한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년 12월 이후에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서 판시 근로자들의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급지급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와 임금이 미지급된 경위, 2018년 12월 이후에 피해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207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보관하던 고려청자 장구 1점, 석질운석 1점(이하 '골동품'이라 함)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3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동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을 뿐 위 골동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를 통하여 3억 원 상당을 마련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미상의 골동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각 골동품을 500만 원에 양수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J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선뜻 믿음이 가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골동품은 J이 “해외에서 몇 백억 원 정도의 큰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자금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당신의 석질운석, 고려청자 장구를 나에게 주면 팔거나 담보로 맡기고 비용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찾으면 당신의 물건 값을 주겠다.”고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편취한 물건인 점, J은 위 골동품이 가품이거나 가치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전 남자친구로, 약 3년간 교제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인 D 3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다른 거주자가 3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이 열린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E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도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었던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 이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침해된 주거의 평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2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평면에 있는 해평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8:2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9:10경 제주 서귀포시 B 이하 불상지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2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장지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3,8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입원사실증명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둔탁한 소리를 느끼고 차량에서 내려서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역시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함 증인 C은 사고의 충격에 관하여 ‘확실하게 충격을 느꼈고, 옆에 앉은 배우자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녹취록 2면), ‘차량에서도 경고음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났었다. 그러면 사람 외에 기계도 그 정도의 충격을 느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녹취록 4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되게 놀라서 저는 앞으로 몸이 쏠렸고, 놀라서 소리도 질렀으며, 피해자의 차량도 꽤 밀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2~3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범퍼 등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남 증인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고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멈춰있었는데 그 옆을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갔다고 생각했다’(녹취록 3면). ‘당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였지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는 상황이었다’(녹취록 4면). ‘증인 차량은 원래 운행 중이던 속도가 아니라 부딪친 이후에 서행하면서 갔다’(녹취록 5면)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사고 부위를 손으로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수사기록 4면). 그리고 사고 직후 바로 정면에서 비상등을 점등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수사기록 55면), 피해자의 차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일체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28. 06:10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 C(여, 21세)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8. 06:35경 대전 서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체류 형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1.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촬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원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오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밝혀진 범행이 1회에 그친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관계이며, 인터넷 판매사업 관련 동업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동업관계 해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리, 다리, 팔을 몸과 손 등을 사용하여 누르고, 피해자의 코와 입에 테이프를 붙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강릉시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와 월세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알바비가 들어오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카드대금 및 은행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6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메시지,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편취금액정리표제출), 편취금액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01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역 인근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아리수로 531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2%)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약 14.5㎞)도 길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2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맞은 편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 E(남, 78세)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완전히 승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조수석 뒤쪽 문으로 승차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발과 다리를 위 승용차의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서류(경위서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71.경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암으로 투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소집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부터 2021. 7. 21.까지, 2021. 9. 30.부터 2021. 10. 1.까지, 2021. 10. 5., 2021. 10. 8., 2021. 10. 21.부터 2021. 10. 22.까지, 2021. 10. 25. 총 10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9: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초구 서초중앙로 176에 있는 삼풍아파트 공항버스 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차량번호 1 생략) 무면허 운전 단속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회회생 진행 중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