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2016고합26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인기드라마 'D'에서 E 역을 맡은 F씨가 중국에서 산후조리원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몇 개월 이내에 2배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산후조리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1,4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1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경부터 2014. 8. 19.경까지 16회에 걸쳐 136,700,000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I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I을 이용해 I의 지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 위해 I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2.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I의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에게 "매형(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10%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투자를 제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부인 운영의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처남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L, M에게 "다음카카오 합병에 따른 장외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원금 포함하여 수익금은 원금의 4배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카오 합병에 따른 장외주식이 아닌 선물투자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장외주식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7. 18.경 27,000,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달 21.경 40,000,000원을 각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42,000,000원, 피해자 M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송금내역서, 각 거래신청서,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2016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CMA자산관리 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L,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1월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1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상한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상한의 1/2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사위인 피해자 C에게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반 동안 합계 14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였던 점을 악용한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인 I을 통해 I의 전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 H, L 및 M로부터 각 8,500만 원, 4,2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선물투자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약 2억 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약 4,4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액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L, M에 대하여는 각 3,500만 원을 공탁하고 그 출급이 완료되어 각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