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D,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전문 투자기법을 보유한 투자업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계 회사를 알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데일리수당을 지급하여 1년 내에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의 약 5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거래업체라는 'F' 및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내용, 투자방법, 수당의 내용·지급방법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회사 한국사업소의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울산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H는 이 사건 회사의 서울센터장으로 투자자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8고합133 1. 'F'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은 D 등과 함께, 2016. 10.경 울산 남구 I J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라고 본사가 남미에 있고 미국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 미국에서 4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E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한다. 미국 지사에는 집채만 한 슈퍼컴퓨터가 있어 세계 60개 가상화폐거래소를 연결하여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1구좌 당 130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e머니 10.5달러를 데일리 수당으로 지급한다. 1주일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을 지급하는데 총 300회를 지급한다. 추천·회원·매칭 수당이 있고, 수당도 복리로 누적되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의 5배까지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국내 투자자 이외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으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달러 등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0. 1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까지 합계 77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6명에게서 합계 3,063,36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등과 함께, 위 1. 가.항의 기재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56명에게서 합계 3,063,369,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G' 관련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경 위 'F'의 수당이 출금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에게서 항의를 받게 되자, "'F'와 같은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G'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수당을 매일 출금할 수 있고 원금의 4~5배를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D 등과 함께, 2017.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와 같은 업체인 'G'이 있는데 본사가 같다. 'F'는 수당의 출금이 잘 되지 않았으나 새로 나온 'G' 회사는 수당의 출금이 잘 된다. 'G'이 잘 되면 'F'에 묶여 있는 수당도 더 쉽게 출금할 수 있다. 'F'와 동일하게 1구좌 당 130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e머니 10.5달러를 데일리수당으로 지급하고 원금의 4~5배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F'에서 벌지 못한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F'와 같이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달러 등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 16.경 N 명의의 O조합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에게서 합계 689,5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등과 함께, 위 2. 가.항의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8명에게서 합계 689,52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69 1. 'F'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함께, 2016. 10.경 울산 남구 I J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라고 본사가 남미에 있고 미국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 미국에서 4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E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한다. 미국 지사에는 집채만 한 슈퍼컴퓨터가 있어 세계 60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결하여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1구좌 당 130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e머니 10.5달러를 데일리수당으로 지급한다. 1주일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을 지급하는데 총 300회를 지급한다. 추천·회원·매칭 수당이 있고, 수당도 복리로 누적되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의 5배까지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국내 투자자 이외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으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달러 등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0. 1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까지 합계 77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0 내지 45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에게서 합계 1,12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함께, 위 1. 가.항의 기재와 같이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0 내지 455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23명에게서 합계 1,126,1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G' 관련 가.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 D 등은 2016. 12.경 위 'F'의 수당이 출금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에게서 항의를 받게 되자, "'F'와 같은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G'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수당을 매일 출금할 수 있고, 원금의 4~5배를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함께, 2017.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와 같은 업체인 'G'이 있는데 본사가 같다. 'F'는 수당의 출금이 잘 되지 않았으나 새로 나온 'G' 회사는 수당의 출금이 잘 된다. 'G'이 잘 되면 'F'에 묶여 있는 수당도 더 쉽게 출금할 수 있다. 'F'와 동일하게 1구좌 당 130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e머니 10.5달러를 데일리 수당으로 지급하고 원금의 4~5배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F'에서 벌지 못한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F'와 같이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달러 등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 16.경 N 명의의 O조합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다만 순번 제35 내지 40, 49, 50번은 제외)와 같이 총 피해자 16명에게서 합계 601,1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함께, 위 2. 가.항의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8명에게서 합계 689,52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8. 7. 11. 12:55경 울산 남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Q, R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부받은 피고인 B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R을 밀고, 입으로 위 R의 오른쪽 팔을 문 다음 재차 위 Q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 T, U, Q, V, L, H, W,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 Y, S, T, Z, AA, AB, AC, AD, U,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다만 증거목록 순번 제2번 AM의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1. 수사보고(AN: D, H의 계좌에 1억여 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O: D 등과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H, AP, AQ, AR 등 피의자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F, G 등 미국 도메인 사용 확인), 수사보고(AS, AT - F 투자자 전화), 수사보고(AU - F 투자자 전화), 수사보고(AV - H 투자자인 AV와 통화), 수사협조의뢰(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개설 여부 확인), 수사보고(AW, AX, AY가 모두 같은 전자지갑주소라는 것을 확인), 수사보고(AZ - D에게 투자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F 및 G 투자금 흐름도), 수사보고(포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A(C) 사진, 피해자명단(N 자필), G의 조직도, N와 D BA 대화, D와 거래한 서울 스폰서 계좌, F 서울총책 H 사용계좌, D가 사용한 다른 계좌, D와 거래한 BB 및 BC 가상 계좌, D BB 계좌 상 투자자 명단, B 계좌 상 투자자 명단, N 계좌 상 투자자 명단, B BB 계좌 상 BD 입금내역, BB 계정 속 외부출금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BB, BC), 수사협조의뢰 회신, F 회사 소개 관련 자료(H 제출), H 투자자 현황 등(H 제출), 전자지갑 내역, E 추적시스템 추적 결과 출력 서류, F 회사 BE 전자지갑주소 관련 출력물, BE주소와 BB과의 거래내역(F의 상위 스폰서들 수당 받은 내역 확인), C 개인 AW 전자지갑주소 관련 출력물, G 회사 BF 전자지갑주소 관련 출력물, 수당송금 계좌로 추정되는 BG 주소 관련 출력물, BG 주소에서 D, B, H 수당 받은 내역 확인 1. 각 거래 및 계좌내역(증거목록 제32 내지 40, 131 내지 146, 217 내지 222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제25 내지 33번) 2018고합1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S, T, U, Q, V, L, H, W,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K, X, Y, S, T, Z, AA, AB, AC, AD, U,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N가 과거 C과 주고 받은 BA 및 최근 BA), 수사보고(F의 서울라인 상위 스폰서 BH, AL 관련), 수사보고(D 계좌 등에 대한 입금내역 중 피해자 BI 진술), 수사보고(AN: D, H의 계좌에 1억여 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O: D 등과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H, AP, AQ, AR 등 피의자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F, G 등 미국 도메인 사용 확인), 수사보고(BJ - F 투자자 투자내역 확인), 수사보고(AS, AT - F 투자자 전화), 수사보고(AU - F 투자자 전화), 수사보고(AV - H 투자자인 AV와 통화), 수사협조의뢰(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개설여부 확인), 수사보고(투자금이 송금된 E 전자지갑주소 추적), 수사보고(AW, AX, AY가 모두 같은 전자지갑주소라는 것을 확인), 수사보고(유사수신업체인 F와 G 조직도), 수사보고(AZ - D에게 투자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H와 C이 직접 연락 여부 확인), 수사보고(C, 투자자들과 3~4회 화상 통화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 및 G 투자금 흐름도), 수사보고(포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무집행방해 행위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체포 당시 상황) 1. A(C) 사진, L이 D 및 A에게 받은 BA 문자, 피해자명단(N 자필), G의 조직도, N와 D, A과의 BA 대화, F 관계자 BA 내용, D와 거래한 서울 스폰서 계좌, F 서울총책 H 사용 계좌, D가 사용한 다른 계좌, D와 거래한 BB 및 BC 가상계좌, D BB 계좌 상 투자자 명단, B 계좌 상 투자자 명단, N 계좌 상 투자자 명단, B BB 계좌 상 BD 입금내역, BB 계정 속 외부출금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BB, BC), 수사협조의뢰 회신, F 회사 소개 관련 자료(H 제출), F 조직도(서울 쪽 라인, H 제출), H 투자자 현황 등(H 제출), 전자지갑 내역, E 추적시스템 추적 결과 출력 서류, F 회사 BE 전자지갑주소 관련 출력물, BE주소와 BB과의 거래내역(F의 상위 스폰서들 수당 받은 내역 확인), C 개인 AW 전자지갑주소 관련 출력물, G 회사 BF 전자지갑주소 관련 출력물, 수당송금 계좌로 추정되는 BG 주소 관련 출력물, BG 주소에서 D, B, H 수당 받은 내역 확인, C, B, D 등 BA 활동 내역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3 내지 41, 133 내지 148, 209 내지 2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편취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F 및 G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할 뿐이며 위 각 회사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우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 회사는 회원들의 계정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웹사이트(최초 주소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2018. 2.경에는 BK으로 변경)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은 D에게 위 회사에 관하여 본사는 남미에, 지사는 미국에 각 위치하고 E을 채굴·트레이딩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실체는 알려져 있지 않고, 회원이 위 웹사이트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계정별 전자지갑에 달러와 E으로 표상되는 수익금이 표시된다. 2) 피고인 A에 의하면, F 회사의 수익구조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서 E을 투자금으로 송금 받은 후 그 투자금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트레이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데일리 수당 등으로 각 계정에 달러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소개되었다. 3) F 회사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다단계 방식 중에서도 바이너리 방식, 즉 상위사업자 아래로 다리 두 개를 만들어서 하위사업자를 모집하고 그 아래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수록 수당을 많이 받게 된다. 4) F 회사의 수당체계와 관련하여, 위 회사 1구좌 당 130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e머니 10.5달러를 데일리 수당으로 지급한다. 1주일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을 지급하는데 총 300회를 지급하고 기간으로 계산하면 약 14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바이너리 방식의 특성상 새로운 투자를 모집하면 상위사업자는 후원 수당(50달러), 추천 수당(100달러)을 받게 되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에 똑같이 투자를 모집하게 되면 매칭 수당(100달러)을 적립해 준다. 각종 수당의 단위를 '달러'라고 호칭하나, 호칭만 '달러'일 뿐이고 사실은 F 회사에서만 통용되는 e머니에 불과하고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 다만 투자자들끼리 데일리 수당을 서로 거래할 수 있다. 5) 투자자들이 F 회사의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E을 구매하여 F 회사의 전자지갑으로 보냄으로써, 두 번째는 기존 투자자에게서 돈을 주고 수당인 달러를 구매함으로써, 세 번째는 기존 투자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오는 10.5달러 등의 각종 수당을 모아서 각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이다. 6)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정에 수당이 쌓이면 F 회사에 출금(Pay-out, 폐이 아웃)을 신청하고, F 회사는 투자자들의 계정 속 달러를 E으로 전환하여 투자자 개인의 E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해 주어야 한다. 7) D는 이 사건 회사의 한국사업소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H는 이 사건 회사의 서울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울산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고, N는 울산센터에서 투자자들의 회원 등록, 출금(Pay-out) 등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고등학교 후배인 L은 울산센터의 1번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상 울산센터의 모든 업무는 피고인 B이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 피고인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F 회사를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 피고인 A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남미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다는 F 회사의 사업내용, 투자방법, 수당의 지급체계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D는 2016. 10.경 울산 남구 BL에 있는 BM 앞 커피숍에서 L, 피고인 B, N에게 '미국에 있는 C(피고인 A을 칭함)은 F 회사 본사와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A에게서 들은 위 F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D는 F 회사의 한국 대표로서 1번 사업자가 되었고, 그 상위사업자로는 피고인 A이 있었는데, 아래 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한국투자자들의 최상위 사업자로서 한국 투자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F 회사와 관련된 정보 제공 이 사건 회사 울산센터장 피고인 B의 상위사업자인 L은, 투자자 등이 모인 울산센터 사무실에서 2016. 10. 말경부터 2016. 11.초순경까지 사이에 1회, 2016. 12. 초순경 1회, 2017. 2.경 1회 총 3회에 걸쳐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인 A과 TV 모니터를 통하여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F가 좋은 회사이고 트레이딩 전문가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루에 7~10%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일부는 채굴기도 돌리고 있다. F의 회장과 대표이사인 형제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다. E에 대한 전망이 좋다. BN도 채굴을 하고 있는데 BN이 E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F 회사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실제로 F에 투자한 K, S, T, Z, AE, U 등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게서 피고인 A이 미국에 있는 F 회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미국 대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하고, D,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표님', '사장님', '스폰서님'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F의 수당이 출금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피고인 A은 2017. 2.경 화상통화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달라진 수당체계를 설명하면서 F 회사의 사업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해외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추후 리조트에 초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울산센터장 피고인 B은 만 67세의 중년여성으로 특별히 E과 관련한 전문지식은었던 사람으로 보이고, 투자자들도 대체로 만 60세 이상의 중년으로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피고인 A이 제공한 F라는 회사의 수익구조, 수당체계, 회사의 안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F 또는 나아가 G에도 투자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에 피고인 A의 정보 제공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한국 투자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가교 역할 H는 이 법정에서, F 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D가 피고인 A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F 회사에 직접 이야기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N도 F 출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A에게 그 해결방법을 문의하곤 하였다. N는 피고인 A에게 F 본사(남미에 위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스페인어를 모르니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알려주지 않는 등 울산 투자자들과 F 본사 사이의 연락은 오로지 피고인 A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F 관련 투자금 입금 및 출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령 최초 투자자 모집할 때의 설명과 달리 F의 수당이 출금되지 않자 피고인 B은 D, 피고인 A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 25.에는 출금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하여 알려주었다. D는 2016. 12.경 F의 수당이 출금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서 항의를 받게 되자 그 무렵인 2016. 12. 26.경부터 2017. 2. 4.경까지 사이에 미국에 있는 피고인 A을 찾아가 직접 만났고, 당시 피고인 A은 D에게 F와 같은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G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수당을 매일 출금할 수 있고, F에서 얻지 못한 수익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등 G으로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관련하여서도 출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G의 출금도 결국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 가상화폐인 BO을 만들어서 수당으로 출금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4) 투자금의 흐름 F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E 대표 전자지갑주소는 BE(이하 'BE'이라고 한다)인데, 이에 대한 전자지갑주소 추적시스템 실행 결과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여러 전자지갑주소에서 위 BE으로 약 1,300개의 E이 이체되었다. 그런데 그 중 800여개의 E은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E 거래소(BB, BC, BP)에 등록된 전자지갑주소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500여개의 E은 전 세계 거래소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 전자지갑주소에서 받았다. 개인 전자지갑주소에서 받은 500여개의 E 중 피고인 A의 개인 전자지갑이자 한국 투자자들에게 F 관련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두 개의 주소에서 받은 것은 합계 375개이다[AW(이하 'AW'라고 한다)에서 325개를, JJ(이하 'BQ'라고 한다)에서 50개를 각 받았다]. 결국 F 회사의 전자지갑주소로 받은 총 1,300개의 E 중 위 800개 및 피고인 A의 개인 전자지갑주소에서 보내진 375개 합계 1,175개를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등 약 90%이상의 투자자들이 한국인이었다. F 회사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E 트레이딩을 통하여 수익을 낸다고 하였으나, 위 1,300개의 E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반면 대다수가 일반적인 개인 전자지갑주소로 이체되는 등 미국에서의 E 트레이딩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전자지갑주소(AW)로 합계 약 1,600개의 E을 이체 받았으나 그 중 325개만을 F 회사의 대표 전자지갑주소인 BE로 보냈을 뿐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F 회사의 전자지갑주소로 이체된 E도 대부분 개인 전자지갑주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A의 위 개인 전자지갑주소(AW)로 이체된 나머지 E도 다른 개인 전자지갑주소로 이체되었을 뿐이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흔적이 없다. G 관련 투자금은 BF(이하 'BF' 라고 한다)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전자지갑주소에서 BF로 약 430개의 E을 이체 받고, 2017. 1. 17.부터 2017. 4. 18.까지 사이에 84회에 걸쳐 위 약 430개의 E이 BR로 시작되는 불상의 주소로 모두 이체되는 등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흔적이 없다. 5) 이 사건 기망행위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는 위 각 회사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서 E을 투자금으로 송금 받아서 그 투자금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트레이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투자자들 각 계정에 달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었는데, 결국 위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위 각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인 한국투자자들밖에 없고, 투자금으로 받은 E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이체된 적도 없으며, 위 각 회사의 실체 자체도 불분명하다. 이와 같다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던 원금 및 원금의 4~5배의 수익 보장은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내지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 트레이딩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약 37억여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은 투자한 원금마저 보전 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 트레이딩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약 17억여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 대부분이 만 60세 이상의 사람들로서 E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F 회사 수당의 출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G에 관한 투자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투자한 원금마저 보전 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해의 일부나마 회복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