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가중처벌요건,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0.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4.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4.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10. 2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9. 21:59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박(여, 55세)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만취하여 별다른 저항이 없자위 장소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바닥에 주 저앉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로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2고합166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5. 03:05경 <주소> 앞 노상에서 남편과 함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황(여, 46세)을 발견하고 그들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주거지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앉아있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누워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어깨 등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니 안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니 안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보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 이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과거 전력도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다수이며,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1. 영상캡쳐화면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1번) 2022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 추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 입건 전 조사보고서, 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경위) 1. 각 사진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7번) 가중처벌요건, 누범 관련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절도등 실형전과확인)2022고합3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약취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추행목적약취미수죄에 대하여, 단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강제추행, 추행목적약취미수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부착명령 선고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의 각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항 성폭력범죄의 경우, 절도 범행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우발적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들 역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충동적 성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총 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0년부터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며 20~30대의 대부분을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에서 생활하였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합166 관련] 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끝 부분을 손으로 잡은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의 목적으로 약취하려 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어떤 남자(피고인)가 와서 제 오른쪽 팔을 잡고 가자고 했다. 나머지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 누워있냐",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며 계속 팔을 당겼다. 그 남자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남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가 바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8쪽, 황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남편인 추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걸 목격하였고, 바로 고함을 지르니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150~200M 가량 추격을 했는데도 놓쳤다'고 진술하였다(추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을 뒤따라가는 모습(03:05:27),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 주차된 차량 뒤로 혼자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앉아있는 모습(03:07:24), 피해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모습(03:07:29), 피고는 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저항하며 이를 뿌리치는 모습(03:07:31)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끝만 잡아당겼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고함을 지르자 곧바로 전력질주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 하면서 손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여자의 어깨를 잡고 일어나라는 말을 하며 당겼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2, 6쪽),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을 잡아당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 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와 목적으로 피해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새벽 3시경 술에 만취하여 남편과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혼자 남겨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팔을 잡아당기며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붙잡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는 새벽 3시경으로 인적이 드문 상황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팔을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보이며 일어선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려는 시도를 계속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이 약취의 시도 중에 이미 사실상 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및 약취에 관한 추행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박의 현금을 절취한 후, 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황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시간 및 장소,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CCTV에 명확히 나오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절도범죄, 성범죄 등으로 8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에서 생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각 징역형의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과거전력도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다수이며,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