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횡설수설, 부적절한 행동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1: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1번 주유구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종업원에게 주유해 달라고 하였는데 종업원이 선불을 요청하며 주유를 해주지 않자, 승용차 내 오디오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 놓고,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구에도 그곳에 계속 정차해 놓은 채 위 주유소를 찾은다른 손님들에게 쫀드기 과자와 볼펜을 나눠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5,26,07:0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F의 제지를 뿌리치고 그곳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600원 1) 상당의 생수 6병, 컵라면 7개 등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12:00 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쌀 포대(20kg), 깨, 결명자, 치약, 비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7. 09:30 경위 주유소에서 종업원 I의 제지를 뿌리치고 그곳 주유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휴대용 화장지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제2항 18,600만원 상당의 생수 6병'은 '9,300원 상당의 생수 6병'의 오기라고 정정진 술을 하였으나, D의 남편으로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1쪽)에 의하면 8,600만원 상당의 생수 6병'은 '8,600원 상당의 생수 6병'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다시 정정한다. 라. 피고인은 2016, 5. 28. 11: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내 거실과 부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시계, 의약품, 깨, 생선, 냉동식품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7. 08:10 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해자 N 집에서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파 15개, 마늘 한 다발(30여개)을 가지고 가고, 그곳 텃밭에 심어진 상추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O 등 직원 3명, 손님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을 찢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워셔액 6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0.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60세)에게 10여 년 전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800만 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대에 100만 원씩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간장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09:05경 전남 영암군 S에 있는 T약국 앞에서, 피해자 U(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좀 빼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빼주지 않아 시비 하다가 피고인에게 "미친 년 지랄하네"라고 말하자, 신문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미친 년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옷 어깨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4. 17:10경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바쁘니 자신이 대신 청소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무도 없는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5. 06:40경 전남 영암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Y(여, 75세)가 피고인에게 "우리 밭에 작물을 왜 다 뽑았느냐"고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비록 감정유치 기간 동안 치료로 인하여 상태가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조현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Z, D, J, AA, R, N, U,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폭행사건 목격자에 대하여 등, 피해내역 확인 수사, 고무나무 화분 계산서 첨부, E주유소 CCTV 분석)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피해자 R의 피해현장 사진, A 주거침입 절도 사건 관련 현장사진, 7. 17. AL마을 AE 재물손괴 사진, 7. 17. AL마을 AF 재물손괴 사진, 7. 17. AL마을 AD 재물손괴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치료감호 전력),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2.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2. 7. 8.부터 2003. 12. 29.까지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AM병원, AN병원, AO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과정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의 증상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장기적인 약물치료, 정신치료가 요구되고,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현실감, 판단력 저하로 인한 자해, 타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이후 치료를 꾸준히 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민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상습. 누범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제1 내지 5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 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0월의 1/2(= 5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0월의 1/3= 3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을을 다니며 마을주민들의 주인 없는 집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16회에 걸쳐 마을 주민들의 농작물 등을 뽑거나 잘라버려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주유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유소의 물품을 절취하고 그 운영자인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 Y에게 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서영암농협 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