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2017고단105]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3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충주실내체육관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낙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로 비보호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16세)가 운전하는 H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1. 31, 20:55 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일광식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낙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6] 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6. 13:20경 충주시 I아파트, 203동 915호 피해자 J(여, 58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와 안전 고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71] 4.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27.경 충북 음성군 K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L로부터 위 원룸공사를 도급받아 C 등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9.까지 근무한 M의 임금 3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N의 진술서(중상해여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피해 오토바이) 1. 진단서(G)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조치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처벌불원에 준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경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였고, 2016. 12. 26. 만취하여 시정장치를 부수고 타인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들은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많은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7.경 충북 음성군 K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L로부터 위 원룸 공사를 도급받아 C 등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9. 까지 근무한 C의 임금 54만 원, D의 임금 45만 원, E의 임금 52만 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C, D, E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