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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6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근영(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담당변호사 이홍재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체류가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위 노래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인 D 외 11인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가 크고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적지 않으나 영업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이후 주점 폐업신고가 수리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내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23:09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그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과 함께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9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월급여 지원형 시간연장교사'의 경우 1일 평균 6시간 내지 8시간(19:30부터 21:30까지 반드시 포함) 근무를 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 전산을 이용하여 시간연장교사 D가 매일 15:00경부터 21:40경까지 1일 평균 약 6시40분을 근무하였고 이에 관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흥덕구청에 시간연장교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사 사실 D는 매일 18:00경부터 21:30경까지 1일 평균 3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월급여 지원형 시간연장교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시간연장교사 보조금으로 72,94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번) 1. D 경력(재직)증명서 1. 2012. 경~2017. 경 흥덕구청의 시간연장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서류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1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72,943,800원에 이르는 다액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달성과 보육시설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한정된 재원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안에 대해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 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형사처벌과 별개로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23.22:22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일대 5필지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신축 중인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피해자 D은 위 'C병원' 공사부지인 경북 청도군 B, E, F, G 토지의 각 소유자이고, H은 위 'C병원' 공사부지인 경북 청도군 I, J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C병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K 명의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2015. 5. 30.경까지 K에게 4억 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이 위 'C병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병원과 관련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시공사도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K 명의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하더라도 4개월 후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0.경 그 소유인 경북 청도군 B외 5필지 상의 건축 중인 병원 건물 및 B, E, F, G 토지 총 4필지에 K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 1.경 대구 북구 L 빌딩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북 청도군 I, J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자를 명의상 건축주인 'M'으로 하여 'C병원' 건축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병원이 소재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채권자인 N로부터 "건축주에 나의 이름을 추가해주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N를 위 병원의 건축주로 등재하기 위하여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N'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에서 2012.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자: M' 란의 우측에 'N'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경북 청도군 청려로 70 (화양읍)에 있는 청도군청 도시과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토지사용승낙서, 원본 토지사용승낙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공정증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통고서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C병원 건물과 그 부지에 피해자 D이 채권최고액이 1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이후 그보다 후순위인 K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에게는 임의경매신청권이 있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실시될 수 있는 점, K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C병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소멸되거나, C병원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상실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대법원 91도2994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N를 토지승낙대상자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P는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나 P는 H을 알지 못해 그 목소리도 알지 못하고, 전화통화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H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다 당시 H은 M에 대하여 토지승낙을 할 때 특약사항을 첨부하여 토지승낙대상 토지들과 부산 기장군 Q, R 토지들을 2012. 12. 31.까지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M도 이러한 특약당사자로 날인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지도 않는 N를 토지승낙 대상자로 추가할 이유는 없었던 점, 게다가 H은 M 이름만 기재된 토지승낙서와 특약사항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S에서 인증을 받았을 뿐이었던 점 등을 볼 때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에 의해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억 원으로 상당한 점, 함부로 토지승낙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에 있는 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로에 있는 명성철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3:2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에 있는 시골밥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적량면 중도길 20-4 에 있는 대성셀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6.10:2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680원 상당의 맥주 공병 3박스(총 36병)를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병을 벽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이전에 다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 중에는 폭력 범죄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먹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을 불러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수회 쓰다듬고,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안지는 못한 채 자신의 양손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닿고, 이어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1년 6개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형량범위의 하한(1년)을 1/2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관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7 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는 가운데(이 사건 이후 2017. 12. 23.부터 2018. 2. 23.경까지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하는데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한달 사용하고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2. 27. 12:00경 대전시 서구 B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각 진정서,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을 방조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09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의 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일로 9, 상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부영5차아파트 방면에서 부영6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946,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2:14경 부산 사상구 엄궁로 200, 엄궁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만취손님이 내리지도 않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택시비 미지급을 이유로 무임승차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내가 니 애비다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경찰복벗고 한바탕 할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23: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우편 취급국 앞 도로에서, '폭행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F을 때린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진정하라고 권유받자 E에게 "너는 씨발 자식새끼도 없는 새끼다"라며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G, 순경H가 이를 제지하자 "너거들은 뭐고 이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신발을 수차례 밟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순경 H의 어깨부위를 물고 발로 순경 H의 정강이를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나이의 대학생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 23:57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우편 취급국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으로부터 "경찰관에게 너무한 거 아니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피해자 C(여, 12세)와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 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이나 소변보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대화내용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부, F 대화내용, 미디어로그파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특정경위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사진이나 소변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E여행사'에서 국외인솔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5. 2. 03:00경(이탈리아 로마 시간) 이탈리아 로마 F역 부근에 있는 G 호텔에서 같은 회사에서 국외인솔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34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인 G 호텔 4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지병인 당뇨 등으로 인해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피의자 사과문자, 피해자 제출의 녹취록, E여행사 여행일정표, 각 사진, 문자메시지, N녹취록, O녹취록, 영수증, 수리확인서,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사건 현장 호텔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발생 호텔 내부 사진 및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옷, 사건발생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건 후 지인과 나눈 P 문자, 사건 당일 피의자와 찍은 셀카 사진 및 다리에 멍이 든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 간미수죄가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연락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9:50경 군산시 C, 나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술 한 잔 하고 자살하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담요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돗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한 차례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약 2시간 후에 또다시 범행을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차례 범행 직후 모두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1) 공소외 C과 혼인하였다가 C이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2001. 4. 13.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나, 동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D 1)공소사실에는"2017.6.16.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항소심 재판계속중에 있는 자로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요건의 일부인 전과 또는형의 가중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대 123. 3평방미터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업무수행을 위해서 C으로부터 동녀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자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C 명의로 그랜저 TG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0. 경 광명시 E건물, F호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정을 모르는 중고차량 딜러인 공소외 H를 통하여 I 그랜저 TG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양수인 란에 위 C의 영문 성명(C)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위 C 명의의 영문도장을 찍게 하고,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의 신소유자(양수인)란에 위 C의 영문 성명과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등을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위 C 명의의 영문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시경 그정을 모르는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인 위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인 점, C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D 대 123. 3 평방미터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업무수행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고 관련 업무를 위임한 점, 피고인과 C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함께 생활한 점, C은 위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위 주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까지 피고인에게 위임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허락할 마음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과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 별거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C과 연락하고 지냈으므로 C에게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일에 관하여 충분히 상의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승낙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관하여 C의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C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성남시 분당구 C 주택을 건축한 사람이고, 고소인 D, E은 부부지간으로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7. 7. 4.경 위 고소인 주택에서 고소인들과 고소인의 자녀, 공인중개사 부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들에게 "야 이 시발놈아 너 몇 살 먹었어,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시발놈이 콱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제40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인들의 대리인이 고소취하서를 2018. 5. 11.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5: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자신과 교제하던 D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문을 두들기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나는 집에 안간다. 씨발 여기 있는다.", "야이 개새끼들아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건 피해자 멱살잡힌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