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는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친구 사이이다.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 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리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 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탑승자를 바꿔치기 또는 끼워 넣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1. 12. 23. 17:20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부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피고인 I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을 자신의 소유인 T 스타크래프트 승용차에 태워 이를 운전하고, L는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뒤에서 U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내리막 커브길을 가던 중 피고인 I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과 공모하여 고의로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를 갑자기 급제동하여 반대차선으로 위 스타크래프트를 추월하려다 마주오던 차량 때문에 추월하지 못하고 다시 위 스타크래프트 차량이 운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던 L로 하여금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위 스타크래프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타크래프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고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I는 2011. 12. 23. L가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위와 같은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때 피고인 F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인 V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면서 탑승자의 이름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미수선 수리비 23,9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71,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1. 7.경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 소개를 부탁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계속하여 2012. 7. 11. 20:30경 김제시 W에 있는 X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F은 처제인 피고인 D에게 D 명의의 Y 벤츠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처인 피고인 C와 함께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소개 받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Z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차량을 뒤에서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B이 보험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에 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부터 17.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미수선수리비 45,000,000원은 보험회사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받지 못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들은 AA(피고인 I가 운영하던 AB세탁소를 전전 양수받은 사람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8. 23. 00:45경 익산시 AC에 있는 AD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AE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I를 태워 운전하던 중, AF 운전의 AG 타우너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 AA이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부터 9. 6.까지 미수선수리비 35,980,000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등으로 합계 41,681,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G 가. 2009. 11. 9.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E는 2009. 8. 14.경 AH으로부터 AI벤츠E430(실제 차종은 2001년식 BMW임) 승용차를 600만원에 매수하면서, AH에게 매수인 명의는 자신의 후배인 AJ로 할 것을 부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G에게 위 AI벤츠E430를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G는 2009. 11. 9.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K 운전의 AL체어맨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 AK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G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벤츠차량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인 E에게 말하여,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청구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 E는 2009. 11. 10.경 무렵 자신에게 차량을 매도한 AH에게 보험가입에 필요하다면서 2009. 11. 4.자 AH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G는 2009. 11. 19.경 무렵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126에 있는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I", 차종및차명란에 "벤츠 E-430", 차대번호란에 "AM", 매매일자란에 "2009. 10. 27.", 매매금액란에 "삼천만원", 자동차인도일자란에 "2009. 10. 27.", 양도인 성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N", 주소 "대전시 유성구 AO(AP)", 전화번호란에 "AQ", "2009. 10. 27." 양도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A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는 2009. 11. 12.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R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손해보험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G는 2009. 11. 9. 23:10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비봉소재시 부근 도로에서 위 AI벤츠E4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AK 운전의 AL 체어맨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면서, AK이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면서 위 1) 2)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 미수선수리비 19,995,600원과 합의금 합계 20,69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5. 31.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E는 2009. 8. 14.경 위와 같이 AH으로부터 AI벤츠E430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인 G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G는 2010. 5. 31.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S 운전의 AT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 AS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G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벤츠차량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는 AH에게 'AI벤츠E430승용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0. 4. 8.자 AH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G는 2010. 6. 초순경 무렵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126에 있는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I", 차종및차명란에 "벤츠 E-430", 차대번호란에 "AM", 매매일자란에 "2010. 4. 8.", 매매금액란에 "이천오백만원", 자동차인도일자란에 "2010. 4. 8.", 양도인 성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N", 주소 "대전시 유성구 AO(AP)", 전화번호란에 "AQ", "2010. 4. 8." 양도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A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는 2010. 6.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R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IG 손해보험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G는 2010. 5. 31. 01:28경 전북 익산시 AU에 있는 AV 부근 도로에서 위 AI벤츠E4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AS 운전의 AT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로, AS가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접수를 하면서 위 1)2)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 및 6. 8. 미수선수리비 17,000,000원과 합의금 합계 17,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I는 2010. 6.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대 부근 노상에서 A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AX 운전의 AY 아우디 승용차를 따라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AX(기소중지)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AX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AZ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E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BA)를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X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피해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부터 7. 6.경까지 미수선수리비 46,250,000원과 AX와 AZ의 합의금을 포함하여 합계 47,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I는 E와 함께 다니던 AX(기소중지된 상태이다)로부터 고의로 사고를 낼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이를 부탁하고, 피고인 F은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AX와 공모하여 2010. 9. 25. 20:15경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태인IC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H에게 B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X 운전의 AY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위 H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에 피해사실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11. 25. 22:36경 전북 익산시 마동 마동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AE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I를 태워 운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BC 운전의 BD 뉴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차량이 밀려 나가 오른쪽 길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며, 위 BC이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피해사실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15,146,000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842,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은 F의 친구인 피고인 J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G는 2010. 12. 31. 7:35경 전북익산시 마동 예술회관 앞 부근 도로에서 B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는 위 벤츠 승용차 뒤에서 B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J는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면서 피고인 G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G는 그 충격으로 위 벤츠승용차가 밀리면서 주변 벽면에 2차 충격을 하였다면서 위 J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부터 2011. 8. 23.까지 미수선수리비로 6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알리안츠 생명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085,030원을 교부받아 합계 67,085,03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1. 13. 22:14경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 있는 서지마을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Y벤츠S500 승용차에 언니인 피고인 C를 태워 운전하던 중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급정거 하여 뒤따라오던 피고인 K 운전의 BG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충격으로 위 벤츠차량이 밀려 나가 오른 쪽 길가의 교각을 들이받았다며, 위 K이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 32,000,000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G 가. 2011. 3. 20.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리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BE벤츠 승용차를 현금 4,0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H 운전의 BI 아반떼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위 BH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벤츠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자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청구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말경 서울 은평구 BJ에 있는 BK 호텔 방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BE", 차종및차명란에 "BENZ S500L", 차대번호란에 "BL", 매매금액란에 "60,368,212", 양도인 성명란에 "효성캐피탈",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삭제>",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양도인란에 "효성캐피탈㈜"라고 기재한 후, 효성캐피탈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효성캐피탈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보관 중이던 효성캐피탈 명의로 작성된 서류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BM"기재 부분을 칼로 오려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풀로 붙이고 복사기로 복사한 후 효성캐피탈 기재 부분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효성캐피탈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은평구 BJ에 있는 BK호텔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보험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 01:50경 익산시 어양동 비전교회 앞 부근 도로에서 BE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H 운전의 BI아반떼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기 위해 위 1)과 같이 위조한 효성캐피탈㈜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을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0. 미수선수리비 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4.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N 운전의 BO 아반떼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위 BN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벤츠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청구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북 익산시 동산동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확인서", "차종 및 차명 :BENZ S500L", "차대번호 : BP", "차량번호: BE", "위 차량은 2011년 02월 08일 부로 효성케피탈㈜에서 ㈜성주하우징으로 인도하고 ㈜성주하우징은 G에게 인도(매매)하였슴 이날 이후로 상기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재산 권한은 G에게 있으며 효성케피탈㈜와 ㈜성주하우징은 이후 이해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차량에 소유주는 G임을 그 증거로 위임장에 사실 확인 합니다.", "2011년 02월 08일", "확인자 효성케피탈㈜ <삭제> BM", "㈜성주하우징 <삭제>", "현 소유자 (BQ)"라고 타이핑 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효성캐피탈㈜와 ㈜성주하우징의 각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효성케피탈㈜와 ㈜성주하우징 명의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벤츠 서비스센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더케이손해보험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21:40경 김제시 백산면 상리 백산교차로 부근에서 위 BE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N 운전의 BO 아반떼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위1)과 같이 위조한 효성캐피탈㈜ 및 ㈜성우하우징 명의 확인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미수선수리비 41,110,000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7,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BR(기소중지된 상태이다)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2. 16:50경 김제시 흥사동 아리랑로 관망대 앞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T스타그래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뒤쫓아오던 BR 운전의 BS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BR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2. 5. 18. 미수선수리비로 16,24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까지 위 피해자 및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45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U, AJ,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C,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CD, CE, CF, CG, BH, CH, CI, CJ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서, 사건송치서 사본, 각 회답서, 사고경위서, 각 통신사의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전라북도 교육청, 전주차량등록사업소, 팔복동장의 각 회신서, 사고내역표, 각 자동차보상 또는 보험접수처,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접수서, 각 사고접수사항, 사고자사의뢰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대인, 대물품의서, 5, 10, 12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접수 및 계약정보표, 대인종결품의서, 결정/지급보험금명세조회, 사고내역,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소제기증명원, 소취하서, 품의내역, 2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피고인들이 주범인 피고인 E, G 등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가담 횟수가 1회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형 또는 오빠, 매형으로 주범인 피고인 E, 피고인 G를 중형에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베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I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공탁하여 피고인 I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오랜 기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L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E, G, I, F과 공모하여, 2011. 12. 23. 17:20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부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I는 E, G, F을 자신의 소유인 T 스타크래프트 승용차에 태워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뒤에서 U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 E, G, F은 위 내리막 커브길을 가던 중 피고인은 고의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I는 그 충격으로 스타크래프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고랑에 빠졌다면서 2011. 12. 23.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때 F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인 V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면서 탑승자의 이름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미수선 수리비 23,9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71,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서(피의자 L 휴대전화 분석 및 결과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및 위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I, E, G, F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I, E, G, F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 제2회 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가 자신들의 죄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진실에 반하게 피고인과의 공모사실만을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I 등이 실제로 교통사고 상대방 측의 과실을 이용하여 저지르기도 한 점, 증인 CK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기소중지된 AA과의 통화내역 등이 있는 것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종종 빌려서 사용하는 바람에 남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AA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는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어 모순점이 적고, 그 진술태도 또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후에 교통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분석한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내용과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뜻 유죄로 인정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이 2011. 12. 23.자 범행(범죄사실 제1항)을 피고인 L와 공모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의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L와 공모하여, 2011. 12. 23. 17:20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부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피고인 I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을 자신의 소유인 T 스타크래프트 승용차에 태워 이를 운전하고, L는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뒤에서 U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내리막 커브길을 가던 중 L는 고의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I는 그 충격으로 스타크래프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고랑에 빠졌다면서 2011. 12. 23. L가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때 피고인 F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인 V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면서 탑승자의 이름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미수선 수리비 23,9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71,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위 1.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L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의 과실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에 해당하나, 앞에서 이와 단순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