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6,5169(병합), 5902(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 백가영(각 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보(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376 [모두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사람(카카오톡 아이디 'B')은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대출업체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거나 '당신의 계좌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위하여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 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된 예금 등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사람 등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사람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팀장 E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여야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현재 대출이 있는 F은행 연락처를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미 대출이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상환 가상계좌를 줄 수 없다. 납부 증명서를 줄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4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G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5. 15:15경위 G 건물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5만원을 교부받은 후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I 소속 J 경사인데 돈세탁된 자금이 당신 명의 계좌에 연관되어 있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K팀 L 과장인데 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기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인데 구속수사를 하여야 하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협조를 하면 약식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계좌에 있는 3,500 만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수사팀 직원에게 전달해야 오해가 풀린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원을 인출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3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위 주안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20516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출업체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거나 '당신의 계좌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위하여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된 예금 등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사람 등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09:34 경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서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V캐피탈과의 약정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V캐피탈 직원에게 2,000 만원을 직접 전달해 상환하고, 나머지 500 만원은 P에서 대출을 실행해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25. 11:22경부터 11:24경 서울 광진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4590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출업체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거나 '당신의 계좌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위하여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된 예금 등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사람 등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약정 위반이 되어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 본사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26. 13:3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마을회관 뒤쪽 계단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205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2020 고단5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은행 납부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66쪽).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고, 상환금액이 2,845만 원으로 기재된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2020 고단3376 사건의 증거기록 16쪽)가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O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V캐피탈 W 대리라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205169 사건의 증거기록 9쪽) 다) 총책인 성명불상자(이른바 'X'1) 또는 'B'2))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급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사칭할 직책 등을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5:44 경 피고인에게 '수금할 상대방: Y', '수금액: 3,340만 원', '사칭할 직책: 법무팀 대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상대방이 대전(충남 태안)에 거주하여 너무 멀다는 이유로 수금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다(20203376 사건의 증거기록 35쪽).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5:46 경 다시 피고인에게 인천 주안역 3번 출구에 가서 피해자 H로부터 3,500만 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 H에게 "L 과 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N 대리"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2020고단3376 사건의 증거기록 45쪽).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는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1) 피고인이 저장한 카카오톡 아이디 2) 경찰이 저장한 카카오톡 아이디 가) 피고인은 2020. 3. 25. 경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845만 원을 은행 CD 기계로 10회 이상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2020고단3376 사건의 증거기록 291쪽). 나) 성명불상자는 2020. 4. 2.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을 입금할 계좌로 'Z'의 D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입금할 때 사용하라면서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2020고단3376 사건의 증거기록 186 내지 188쪽).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이익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 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25. 피해자 C로부터 2,84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2020고단3376 사건의 증거기록 293쪽). 나)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7:48경 피고인에게 '수금한 3,500만원 중 3,315만 원은 무통장송금하고 나머지 18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2020고단3376 사건의 증거기록 67쪽).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3376 사건의 증거기록 129, 237,508쪽),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사칭할 직책 등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O,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715 만 원 = 2,845만 원 + 870만 원 + 1,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H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