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F 소재 양곡 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G' 가공자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09. 9. 4.경 포장재 제조업체인 H 주식회사에 앞면에 'G'라는 명칭과 D농협 상표가 인쇄되고 품질표시사항란에 가공자가 'D농협'으로 표시된 'G' 10kg 들이 포장재를 제작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은 다음, 2009. 10. 15.경부터 2010. 10. 19. 경까지 군산시 I 소재 J 운영의 'K'에서 찹쌀을 가공하면서 위와 같은 포장재에 담도록 하여 이를 납품받아, 2009. 10. 15.경부터 2010. 11. 1.경까지 L, M, N 등 급식 업체 등에 위와 같은 포장재에 담긴 찹쌀 10,503 포대 372,670,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찹쌀의 가공자를 D농협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O' 웰빙잡곡 생산자 · 가공자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09. 4. 28.경부터 포장재 제조업체 P에 앞면에는 'D농협은 자연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와 D농협 상표가 표시되고 뒷면에는 양곡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사항란에 생산자 · 가공자가 'D농업협동조합'으로 표시되는 'O' 웰빙잡곡 1Kg 들이 포장재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다음, B에서 D농협이 아닌 곳에서 생산·가공된 각 종양곡(미곡류, 두류, 잡곡류)을 위와 같은 'O' 웰빙잡곡 포장재에 소분·포장 하여 2009.8.21.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N, M, L 등 급식 업체에 위와 같은 포장재에 담긴 잡곡 259,121,61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잡곡의 생산자 · 가공자를 D농협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다. 'Q' 인터넷 거짓 광고 피고인은 2010. 12. 12.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B에서 찹쌀, 현미, 찰흑미, 보리, 적두, 서리태, 현미찹쌀, 찰보리, 할맥, 흑태, 약콩, 백태, 기장, 차조, 수수, 율무, 발아현미, 발아흑미, 발아현미찹쌀 등 19종의 곡물을 원료로 혼합된 'Q'을 생산하여 R 협 상표가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였는데, 사실 R농협에서 위와 같은 잡곡 원료를 계약 재배한 바 없고, B에서는 R농협에서 팥만 매수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인터넷 홈페이지(S)에 2011. 7.경부터 2012. 1. 26.경 1)까 지위 'Q'에 대하여 위와 같이 R농협 상표가 표시된 포장재 사진을 게시하고 "농협 계약재배로 철저한 품질 관리한 잡곡" 및 "신토불이 농협 국내산 100%"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 광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과 R농협 T의 공동 범행 - 'Q' 가공자 거짓 표시 피고인은 R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근무하는 T와 협의 끝에 2010. 10, 26. R농협 조합장 U과 B이 R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원료로 사용하여 혼합곡을 생산하고 농협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여 이를 판매하면 판매 금액 중 1.2%를 R 농협이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포장재 제조업체 주식회사 V에 뒷면에는 양곡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사항란에 가공자가 R농협협동조합으로 표시되고 앞면에는 농협 상표가 인쇄된 'Q' 포장재의 제작을 의뢰하여 B에 납품받은 다음, 2010. 12. 12.경부터 2012.1. 초순경까지 B에서 자체 마련한 19가지 곡물 원료를 혼합하거나 R농협에서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1. 26.경'은 '2012. 1.26. 경'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1238, 1248면 참조). 매입한 팥과 그 밖에 B 자체로 마련한 18가지 곡물 원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Q'을 생산하여 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잡곡 약 5억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T는 위와 같이 B에서 자체 마련한 원료로 생산되는 잡곡이 가공자가 R 협으로 표시된 위 'Q' 포장재에 담겨 판매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B으로부터 R농협에 위와 같은 잡곡 판매 대금 중 일부인 4,617,419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는 공동으로 'Q'의 가공자를 R농협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W' 제조원 거짓 표시 피고인 A D농협 경제사업장장인 피고인 C와 협의 끝에 2009. 1.7. D농협 조합장 X와 D농협이 홈쇼핑업체 주식회사 Y에 납품할 혼합곡 물량을 B에 발주하면, B은 자체 수집한 혼합곡 원료를 B에서 혼합 · 포장하여 주식회사 Y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Y가 D농협에 지급할 위 혼합곡 대금 중 1.5%는 D농협이 갖고 나머지는 D농협이 B에게 수탁 판매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협의한 다음 2009. 3. 26. 경부터 포장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Z에 뒷면에는 양곡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사항란에 제조원이 D농업협동조합으로 표시되고 앞면에는 D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인쇄된 혼합곡 'W' 포장재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 B에서 각종 양곡 16종을 혼합한 후 위와 같은 'W' 포장재에 담도록 하여 2009. 5. 12.경부터 2010. 12. 17. 경까지 피고인 C가 지정하는 홈쇼핑 업체에 납품하거나 개별 주문자에게 별도로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위 혼합곡 판매대금 중 1,859,983원은 D농협의 수익으로 나머지 122,143,530원은 B의 수탁판매 대금으로 각각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혼합곡 'W'의 제조원을 D농협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 A 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4. 피고인 D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그 사용인 내지 종업원인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순번 20, 36, 55) 1. 압수조서(순번 103), 압수목록(순번 105) 1. 수사보고(K처리장 방문조사 결과)(순번 17), 수사보고(Z 방문조사 결과보고(순번 34), 수사보고(D농협 방문조사 결과보고(순번 53),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순번 64),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순번 65), 수사보고(B 위반혐의 포장재 최초 제작 내역) (순번 135) 1. 거래내역서(순번 37), 수수료 입금내역(순번 41), 매출내역 조회순번 45), 견적서 ·청구서(순번 56), (주)B 출고내역(순번 72), 분석자료 종합(순번 114), (주)B 양곡 매입 실적(순번 116), 2009-2011년 찹쌀 10Kg 매입 실적(순번 117), 2009-2010년 찹쌀 10Kg 매출 실적(순번 118), 출하처별 출하내역 조회(2010년 W 정산)(순번 162), 수탁사업 예수금 증명서(2009년 W 정산) (순번 163), 계정(목)원장조회 Q 관련 (주)B에서 받은 수수료 내역(순번 190) 1. 수탁공급 약정서(순번 42), (주)B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43), 거래약정서(수번 61), 농산물 거래약정서(순번 62),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상호 · 상표권 침해 처리대장(순번 63), 등기부등본(순번 115) 1. 현장사진(순번 18), 각 D농협 포장재 사진 (순번 25, 28), 적발현장 사진(순번 31), 가공자 거짓표시 의심 포장재 사진(순번 35), 현장사진, Q 홈쇼핑 광고 사진(순번 93), 압수물 사진(순번 109), Q 인터넷 광고 사진(B 홈페이지)(순번 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각 공동 거짓 표시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거짓 표시의 점 및 판시 제1의 다항 거짓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피고인 D농협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각 행위를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2010. 12. 23. 농림수산식품부에 양곡의 생산자만 표시되어 있는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2011. 1. 5.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을 모두 표시하거나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 1개소를 표시해도 무방하므로 생산자만 표기되어 있어도 해당 생산자가 제품 하자시 반품 등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문의를 하게 된 경위, 답변을 얻은 시점,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 및 특히, 판시 범행에서 문제되는 양곡의 생산자 내지 가공자로 표시된 R농협이나 D농협이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으로서 최종 책임을 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