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골프장 내에 있는 레스토랑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위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저녁 충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2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소위 ‘술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갑자기 팔짱을 끼며 피해자의 몸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했던 F 대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 피해자가 괜찮다고 뿌리쳤음에도, 갑자기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볼을 만지고 이마를 맞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30.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저녁 충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2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직원들과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브래지어가 있는 등 부위를 여러 번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7. 7.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잠시 내려와 이야기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충주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H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앞으로 데려가 객실에 들어가 맥주 한잔을 하자고 하며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몸을 뒤쪽으로 빼며 피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상체를 기울인 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너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20. 7. 1. 00:0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물어볼 게 있으니 씻고 잠깐 내려와라.’고 연락을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충주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아파트 인근 노상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한번 안아보자.”라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며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말을 하고 옷을 붙잡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쳇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첨부(재작성)), 수사보고(피해자 숙소 엘리베이터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지 않았고, 판시 제1의 다항의 강제추행과 판시 제2항의 피감독자 간음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애정행위 내지 성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나항의 강제추행에 관한 목격자 I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상황에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또한 I는 자신이 목격한 위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틀 후인 2020. 7. 2. 다른 친구와 위쳇으로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강제추행의 모습을 전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용, 대화시점, 대화의 상대방을 볼 때, I의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는 고도의 개연성을 갖는다. 판시 제1의 다항의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뚜렷하고 일관된다.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는 등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진술 상호간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이른바 블랙아웃은 흔한 현상이므로 그 충격에서 벗어나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변호인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력에 의한 간음 직후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양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간음 이전에는 피해자가 비교적 멀쩡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간음 이후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에 따른 충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블랙아웃과 지엽적인 부분의 사소한 불일치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판시 제2항의 피감독자 간음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키스한 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생리 중인 피해자가 차 안에서 직장상사에게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당한 2020. 7. 7.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0. 7. 14. 직장을 사직하고 그 다음날인 2020. 7. 15.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력을 밝히지 않고 직장을 계속 다니려 하였으나, 남자친구의 의심과 갈등으로 2020. 7. 9.경 남자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밝히게 되었고 그 후 사직과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남자친구에게 밝힌 성폭력 피해의 내용도 판시 제2항의 사실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판시 각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실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 술에 취하여 저항이 곤란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횟수, 추행의 정도, 간음 후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