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2. 18. 2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C의 집에서 트럼프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카드를 먼저 모두 제거한 사람이 이기고, 패한 사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회에 걸쳐 합계 1,115,000원의 판돈이 있는 규모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박), 압수목록, C,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닭을 구매하기 위해 C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생닭이 도축되기를 기다리면서 약 3회가량 이 사건 도박을 한 것으로, 이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E, D는 이 사건 당일 20:00경 무렵부터 22:30경까지 약 두 시간동안 약 50회가량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21:30 경 내지 22:00경부터 참가하여 약 3회가량 이 사건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C는 이 사건 도박을 하였던 자신의 거주지에서 닭 농장을 운영하면서 닭을 조리·판매하거나 닭을 도축하여 생닭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E, D는 각자 위 닭 농장에 닭을 먹으러 온 손님이었는바, E는 피고인 및 D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C와 피고인, E, D 사이에도 특별한 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도박 당시 C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허가인 위 닭 농장을 운영하는 수입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0, 90 면 등), E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월 2~300만 원(증거기록 제38 면 등), D는 원단장사를 하면서 월 3~400만 원(증거기록 제46 면 등)의 수입이 있었으며, 피고인은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4 면 등), 이 사건 도박은 1회당 패한 사람이 1,000원 내지 3,000원을 잃고, 이긴 사람은 6,000원을 취득하게 되는 등 1회 제공된 도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최초 이 사건 도박을 할 당시 C는 약 10만 원(증거기록 제31면 등), E는 약 20만 원(증거기록 제39 면 등), D는 약 60만 원(증거기록 제47 면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현장 단속 당시에는 C는 362,000원, E는 34,000원, D는 716,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등 내기에 걸린 총 금액이 상당하고, 개인당 득실액도 20여만원 내지 1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 3회 참여하여 7,000원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참여한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득 실액이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의 위 닭 농장에 생닭을 사러 갔다가 생닭이 도축되기를 기다리면서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닭 농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닭을 먹으러 온 손님들과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생닭의 도축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이 사건 도박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늦은 저녁 무렵인 21:30경 내지 22:00경에 도축이 필요한 생닭을 구매하러 갔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사건 범행은 22:30경에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이 10분 내지 15분 동안 3회 도박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22:00경 이후에 위 닭 농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E, D가 위와 같이 다액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참여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하던 중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과의 관계, 전체 도금의 규모, 도박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만을 일시 오락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C, E는 각 벌금 70만 원, D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것으로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2. 18, 2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C의 집에서 트럼프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카드를 먼저 모두 제거한 사람이 이기고, 패한 사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47회에 걸쳐 합계 1,115,000원의 판돈이 있는 규모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3회만 도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나중에 와서 한, 두 판정도 쳤다가 적발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3명이 하다가 나중에 한 명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회를 초과하여 약 5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도박은 1회당 패한 사람이 1,000원 내지 3,000원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7,000원을 잃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적어도 3회는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