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A은 대전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구미주파' 소속 조직원으로서 2013. 3. 4.자 단속 전후에 걸쳐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2013. 1. 22.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게임장 업소를 옮겨 영업을 재개하고, 피고인 B 등으로 구성된 전문 영업팀(일명 '박스')을 고용하여 3곳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 영업매출 5,538,310,000원, 순수익금 362,520,000원을 챙긴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오랜 기간 불법게임장업계에 종사해 오면서 보유하게 된 손님 유치에 필요한 영업노하우를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는 위 전문 영업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함께 게임장을 옮겨다니면서 손님 유치, 게임장 관리, 영업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한 관리부장들이다. 가. 대전 유성구 G 5층 1차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2.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대전 유성구 G 5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대전 서구 H 2층 2차 I게임랜드 영업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업소를 대전 서구 H 2층으로 이전한 다음, 위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인 J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2.부터 같은 달 4. 10:30경까지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이전하여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대전 유성구 K빌딩 6층 3차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4. 10:30경 위 'I게임랜드'가 단속되자, 게임장 업소를 대전 유성구 K빌딩 6층으로 옮겨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재개한 다음,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3. 10. 16. 11:10경 대전 유성구 L아파트 1209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찰수사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게임장 영업용 휴대폰(M)이 증거물로 압수될 상황에 이르자 위 휴대폰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피고인의 처 N과 모친 O에게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는 위 휴대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라고 지시하여 위 O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주거지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 후, 이를 은닉하게 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장 관련자 B 특정), 수사보고서(바지사장 J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및 중요증거물 반출 경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필터링 자료첨부),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수신내용 필터링 자료첨부), 수사보고(매출금 및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게임장 운영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행전력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시 증거인멸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증거인멸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피고인 A이 형법 제155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교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게 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5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과 관련하여 실업주가 아닌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각 수사보고에 나타난 게임장 운영 관련 문자나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또는 실업주가 배후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실업주와 같은 지위에서) 영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에 걸쳐 단속을 피해 게임장 업소를 옮겨 가며 게임기 90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등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증거인멸교사의 범행은 비록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영업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법게임장 영업을 담당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