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정신질환 치료 전문병원인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여, E생)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7. 2. 24.부터 2017. 6. 30.까지 위 병원에서 행동 장애, 우울증, 경도의 정신 지체 등을 치료받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입원 치료 중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거나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2017. 5.경 피고인에게 '잘 대해 줘서 고맙다. 여자 친구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18:45경 위 C병원 12층에 있는 원무과에서 토요일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병동에 있는 피해자를 원무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서 불렀다."는 등으로 말을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에게 "여기서 키스할 순 없어요?"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원 환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원무과로 돌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일반 계단을 통해 입원 환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섰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렇다.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까시라도 해줄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계단 안쪽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무 잘한다.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씨디 및 녹취록[피해자는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한 행위 및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기억이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는 솔직히 시인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조사 과정에서 보인 질문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 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조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영상물에 녹화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의 진술분석 의견(증거목록 순번 14)도 같은 취지이다.] 1. 사건 현장 사진촬영 및 피의자 관련 자료 첨부, 씨씨티비 캡처, 병원건물 사진, 원무과 근무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거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환자의 출입이 제한된 병원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상당한 시간 계단에서 머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병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2017. 2. 24. C병원 입원과정에서 '우울증, 상세불명의 행동장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6. 23. 실시된 심리평가에서 인지기능은 지능지수 61인 '경도정신지체'이고, 사회성숙도검사결과 사회연령은 11세 3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지수는 74.21인 '경계선' 수준으로, 기본적인 자조나 대응기술이 부족하여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한 대처가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참조). 그리고 C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처리 과정이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인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