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포천시 _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가구 문짝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8. 16. 22:00경 위 '++'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이99(20세), 구 98(21세), 이97(20세)와 소주 5병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3:30경 위 기숙사에서 약 400미터 떨어져 있는 '3070' 술집에서 소주 4병을 더 나눠 마신 뒤 피해자 이97은 위 '++' 기숙사로 먼저 들어왔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 '3070'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이99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이99의 뺨을 1회 때리고, 이99는 전화로 이97에게 이 일을 알려 이97이 다시 위 '3070' 술집으로 와 피고인을 먼저 기숙사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걸어가다가 피해자 이99가 자신에게 외국인 운운하며 나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숙사 주방 서랍에서 과도(총길이 23.5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기숙사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1. 8. 17. 01:35경 위 기숙사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기계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이97, 이99, 구98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이 97을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목 부분에 휘둘렀으나 피해자 이97이 이를 보고 피함으로써 목 부분에 찰과상만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이99, 구98을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여 &&기계 공장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이99의 가슴 부분을 1회, 배 부분을 1회, 오른팔 상박 부분을 1회 각 힘껏 찔러 피해자 이 99로 하여금 2011. 8. 17. 02:37경 흉부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이 99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99가 바닥에 쓰러지려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구98이 이99를 안으려 하자 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구98의 배 부분을 2회, 어깨 부분을 1회 각 힘껏 찔러, 피해자 구98로 하여금 2011. 8. 19. 05: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자상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구 98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97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이97, 정96, 배9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구98의 모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시체검안서(이99), 사망진단서(구98), 검시결과서(이99),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과학수사팀), 현장사진(범행도구 칼), 피해자 구98 사체사진 15매,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구98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 중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 나머지 2명을 순차로 각 살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이제 갓 성년이 된 2명의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잃었다는 비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며, 또 한 명의 피해자가 그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도 하였는바,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그와 같이 살해된 피해자를 곁에서 부축하는 나머지 피해자조차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유발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다소라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및 각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2년 이상 29년 3개월 10일 이하[각 살인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 이상 11년 4개월 이하(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은 징역 12년, 상한은 징역 29년 3개월 10일(17년 + 17년×1/2 + 11년 4개월 ×1/3)] 로서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6. 1.경부터 현재까지 9개의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고, 2007. 12. 2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서 마트 내 정육부를 운영하며 11개월 동안 총 매출액 498,389,325원 상당(월 매출액 45,308,12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2008. 2.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 있는 □□마트 내에서 정육부(□□축산)를 운영하며 9개월 동안 총 매출액 416,498,670원 상당(월매출액 46,277,63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마트 정육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축산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08. 6.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있는 □□마트 내 정육부(□□축산)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및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18.6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중순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사이에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 28.022kg, 양지 374.52kg 등 합계 약 878kg의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26,4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할인마트 정육부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에 있는 마트 내 정육부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목삼겹살과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9.경 위 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 약 1.2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약 7kg은 진열대에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8.경부터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 약 600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9,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원산지 가장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 가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 가장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제1항의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종의 범죄행위를 범한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조, 장, 김□□의 업무상실화 피고인 김는 자동차공업 경력 2년으로 제주시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인 공업사에서 판금 및 도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조, 장, 김□□는 공업사의 공동운영자들로서 피고인 김의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 조은 자동차공업 경력 10년으로 공업사에서 현장관리자로서 영업 및 도색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장은 자동차 공업경력 10년으로 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서 견적 및 공장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김□□는 자동차공업 경력 15년으로 공업사에서 현장관리자로서 도색 및 도장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5. 19:10경 공업사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 김는 판금 작업으로 용접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가 인화물질에 번지지 않도록 작업장소의 바닥이나 인근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조, 장, 김□□는 각각 평소 작업시 위 작업장소의 바닥이나 인근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김는 평소 작업방식대로 용접장소 인근에 인화물질인 시너 통, 페인트 통 등을 두고 도색작업에 사용하면서 바닥에 흘린 시너가 방치된 상태에서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씨가 바닥에 있던 시너에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 조, 장, 김□□는 평소 용접장소 인근에 시너 통, 페인트 통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도 않고 도색작업에 사용하면서 바닥에 흘린 시너를 제거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김가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불씨가 공업사에 옮겨 붙어 그로 인해 또 다른 직원이 근무하던 현존건조물인 위 공업사 전체를 전소하여 소훼하고, 현주건조물인 18세대 71명이 거주하는 인근 제주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외벽까지 불이 번져 일부 호실의 천장, 벽, 바닥이 전소되게 하는 등으로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가 476,904,000원 상당의 공업사 및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강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강은 제1항 기재 공업사의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2013. 5.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공업사에서 운영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조, 김□□, 장에게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공업사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조, 장, 김□□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강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강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조, 장,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조, 장, 김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크다. 다만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화재 당시에 공업사 내부 또는 인근에 있어서 훼손되었던 차량 소유자들 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증거기록 275면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훼손된 외벽과 세대별 보수공사가 완료되었고, 해당 공사비용을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으며, 보험사가 향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증거기록 286, 295면 등), 종국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 김□□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조은 1999년의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장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과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과실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강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LIN (린)를 소개받아 연락하여 합격할 경우 16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에 있는 경기지사 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LIN 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LIN 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LIN 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경기지사 상설시험장 1교실에서 위와 같이 LIN 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이를 전송받은 LIN 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송하여 문제를 대신 풀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I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94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LIN 등과 연락하면서, 2015. 5. 23.경 실기 시험에서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대신 문제를 풀어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합격할 경우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5. 23. 09:30경 제주시 산천단동3 길 2에 있는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에서 LIN 로부터 피고인 명의 실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09:30경부터 11:00경까지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 1교실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교부받은 위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답안지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I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찐 자격증 시험응시여부 결과, 브로커들과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브로커 계좌로 피의자가 합격대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분석 및 부정응시자 추정 의뢰, 회신관련), 수사보고(브로커들의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혐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국가시험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2차례 부정응시하여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그 방법도 계획적으로 통신장비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도 변경받았다. 피고인은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초등학교 4학년 *반의 담임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구에 있는 서울**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학급학생인 C의 어머니인 D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 회의 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던 중 2010. 4.경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곧 5. 5.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위 D가 서울 ***구에 있는 *****호텔 뷔페의 식사 189,000원 상당을 예약하자 2010. 5. 5. 피고인의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D로부터 189,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초등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학급학생인 C의 어머니인 D에게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으니 수건을 가져와 달라."는 요구를 하고, 교실로 찾아온 D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초등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C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자 D로부터 C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초등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C가 계속하여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방치하자 D로부터 C가 향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초등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2박 3일 일정의 학교 수련회를 가서 피고인이 C의 병간호를 해주게 된 것을 기화로 포도 1박스를 가지고 온 D에게 "감사하다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련회에서 4학년 *반 선생님이 C와 같이 잠을 자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병간호가 가능했으니 지난번처럼 성의 표시를 하면서 4학년 *반 선생님 것까지 같이 가져와라."고 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제품 2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D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120만 원 상당 및 홍삼제품 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를 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 피고인 A가 D로부터 호텔식사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단 1차례에 그쳤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후 D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대전고등법원-2014초재402

이 사건 불기소처분 신청인은 피의자 이FF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 이FF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문 AA, 콘O넨O오O모O브0일O트O닉스 유한회사(이하 '피의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일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의자 채BB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의자 정CC의 일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피의자 문AA, 채BB, 정CC, 피의자 회사의 나머지 피의사실 및 피의자 김DD, 이EE, 이FF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각 하였다. 2.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 내지 형법 제126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고발인일 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573

범죄사실 1. 2011고단4573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 남구 옥동 126-1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현 C(주) 대표직 해임 및 체불임금정산 요청'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자 근로감독관인 D에게 '피고소인 B 운영의 E(주)에서 2010. 7.부터 2010. 12.까지 근무하였으나 6개월분 임금 합계 27,828,708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은 E(주)의 대표 명의자일 뿐 피고인이 E(주)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고단2083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G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1.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퇴직금지급영수증 사본, 고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뇌하수체 종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2.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계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자로서 2002. 3. 1. 부산 소재 S초등학교에 발령받아 2005. 3. 1.부터 위 초등학교의 1학년 3반 담임을 맡아왔던바, 2005. 3. 12. 12:30경 위 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위 반 소속 학생인 신ㅇㅇ의 모 최ㅇㅇ이 신ㅇㅇ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교부하는 것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반 소속 초등학생의 학부모 7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과 상품권 40만원 상당 및 화장품, 양주 등 시가 합계 1,7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최ㅇㅇ, 정ㅇㅇ, 최ㅇㅇ, 최ㅇㅇ, 이ㅇㅇ, 김ㅇㅇ, 황ㅇㅇ, 박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랜 동안 교사로 재직해 오면서 표창장과 상장 등을 수회 받은 적은 있으나 비리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범죄사실에 나타난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식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서 재직하게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 긴바지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대전 동구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험멜', '카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총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28회에 걸쳐 의류 총 2,004점, 진품시가 합계 233,015,960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61,065,86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빈폴', '블랙야크', '데상트', '카파', '코오롱', '라코스테', '르꼬꼬', '네파', '뉴발란스' 등 총 9종의 가짜 상표가 표시된 부착된 의류 총 573점, 진품시가 43,325,880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또는 유사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4. 16. 위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3,110원을 B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1. 15.까지 총 474회에 걸쳐 총 21,779,434원을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증 제15·16호 1. 옥션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조회 1. 옥션, 지마켓, 11번가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1. 현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미변제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또는 장기간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횟수 이익을 주되게 고려하되, 동종 벌금형 확정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점에다가 범행 기간이 장기간(4년)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 8. 21:10경 서울 동대문구 로 (동) 소재 '숯불고기' 식당 앞 노상 식탁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46세)에게 다가가 "함께 한 잔 하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약 1.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나, 누범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말경 서울 00구 00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피해자의 사진 20여장을 편집한 후 "걸레 00시 00동 창녀 C 샵매니져"라는 제목 하에 전화번호, 메일 주소, 나이, 사는 곳, 직업과 함께 "무슨 수술해서 배에 칼자국, 남자는 많이 사귀지 않았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 정도. 처음에 잘 꼬셔둠 화끈하게 즐길 수 있음"이라는 설명 글을 달아 마치 성매매를 유인하는 듯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돈키호테(www.donkeyhote.co.kr)"에 올려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외 8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91면)의 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2권 13면, 14면, 3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불량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정보화 사회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로 15-1 교차로를 공원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아파트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호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인도까지 튕겨져 나가 전도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옆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 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또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계속 도주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사고 자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어서 충격 직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여 상황을 살핀 후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아프리카 가나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1995.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84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국통상"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포장지 및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나국 00시에서 아이스크림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포장지 360만장이 필요하니 한국에서 구입하여 가나로 공급해 달라, 나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000에게 1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고, 가나에 들어가면 40만달러(당시 한화 약 2억4,000만원 상당)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물건을 보내고 가나로 오면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나는 가나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여 현지 경찰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정보부장 등 고위관리층을 안다, 당신도 가나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가나정부에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축구공, 체육복 등 수요가 많으니 당신을 가나 정부와 연결시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말경 가나국 테마시에서 1차 생산된 아이스크림 포장지 902,650장 시가 18,053,000원 상당, 컴프레서 모터 등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 4종 시가 6,293,000원 등 합계 시가 24,346,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범죄사실 생략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000,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000,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5. 1.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대륙 가나국에 투자, 경영목적으로 거주하면서 가나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까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998년 경에는 피고인이 위 사기사건으로 국내에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나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이전인 1990년, 1993년, 1994년, 1995년에 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이후부터 2005. 10. 29. 입국한 때까지는 전혀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외체류목적은,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1998년경 이후부터 재입국시까지는, 투자 등 목적 이외에 이 사건 사기죄의 처벌을 면할 목적도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변호인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군에 입대한 후 강원 XX군 소재 육군 제#보병사단 **중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6. 5. 31.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B(20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1세)는 각 같은 중대 소속의 일병이다. 1. 군인 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22:30경 위 **중대 탄약고 초소에서 피해자 B(20세)과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 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01:20경 위 제##보병사단 열정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후번 근무자로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G(20세)을 깨우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 3(군인등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12. 22.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군인 등강제추행죄 또는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전역한 상태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군인등강제추행죄 또는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군복무 중에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의무복무제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병영문화 아래에서 자칫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