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1.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해운대구 BL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M에게 "대출 선이자 200만 원을 먼저 내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대출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 수수료를 대출회사 실장에게 송금해야 한다. 실장 B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BO)로 1,493,000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B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O)로 1,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2년째 동거하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결혼을 빙자하여 사기 친 거라고 고소하였다. 의심을 풀려면 내가 결혼을 하려고 예물시계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예물시계를 구입해 주면 대출금도 바로 해줄 수 있고 시계값도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팔아 피고인의 아기 기저귀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시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BP 매장에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BP 남성 손목시계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0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604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61세)이 술에 취하여 들어와 "너희들 뭐여, 내가 특공대 출신이다, 한번 붙자, 죽여 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계속하여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와 이 법원의 법정 양형심리결과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만나 서로 사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 84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게임머니상 사무실을 3,000만 원에 인수했는데 게임머니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게임머니상을 운영해 곧 갚고 적어도 6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상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 8, 25.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3. 9.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금 8,7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2015. 8. 25.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등에 비추어 2014. 8. 25.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6개월 이상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위 돈을 게임하는 과정에서 모두 소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8,761만 원)이 적지 않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피해자의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이 상당함에도, 실제 변제금액은 미미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사이트 ‘R’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의 지시에 따라 ‘T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해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자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AI에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7:20경 부여군 AJ에 있는 A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6. 22. 부여군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제목 란에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내용 란에 ‘신청인 : 성명 A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행사명 AH은행, 승인처리금액 \35,000,000, 보증발생금 \14,000,000, 처리일자 2021. 06. 22., 거래정보 : 위 AG님의 보증금액 발생에 등록처리 건.(정부지원상품 승인) 진행사 AH은행 승인 처리 건(AH은행 사유요청건에 의한 대면등록 처리), 등록내용 : 정부지원상품의 승인 발생 승인 처리건에 의한 보증비용 등록 처리 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상환능력 평가후 환급내용 고지), A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함으로써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20경 부여군 AJ에 있는 AK 앞에서 피해자 AG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AI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A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G, A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6. 22.자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첨부), 보증비용등록확인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역할은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이자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인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변리사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이며 거주지가 다른 남매지간으로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8. 10: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모친인 E(여, 91세)와 미용실을 가기 위해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나가는 것을 피고인이 승용차를 멈추게 하고 어머니를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B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어머니를 못 내리게 막으면서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임 F의 법정 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CCTV영상 및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A, B 상처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피고인의 안면부에 생긴 긁힌 상처가 생긴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피고인 자신의 유형력 행사는 상피고인의 위법한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고인 B의 안면부 사진의 상처를 보면, 손톱으로 찍어서 긁은 것에 가까워 단순히 소극적으로 공격을 방어하면서 밀어내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기사 F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은 것을 제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실제로 F가 09:56:42 하차한 후 09:57:01 인도에서 조수석 뒤쪽으로 내려서고, 그 후 피고인 A과 F가 09:57:07경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09:57:07 인도로 올라섬으로써 차량에서 벗어났고 피고인 B은 경찰이 도착할 무렵인 10:03:58경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차 안에 계신 어머니를 내리시게 하려고 조수석 뒤쪽에 두 번째로 접근하거나, 운전석에 앉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내린 후 간병인과 F가 함께 어머니를 들어 휠체어에 앉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다툼 당시 간병인이나 F가 휠체어를 꺼내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의도한 목적지는 은행이어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타도록 한 후 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을 차량에서 나오게 한 후 은행으로 가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가 위법한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상호투쟁 중의 유형력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귀포시 C에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D의 증조모인 E의 분묘도 평탄화하여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토지대장, 지적도,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인우인보증서 1. 내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다음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4. 14.),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1:20경 의성군 다인면 덕지1길 10-1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앞에 있는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05:00경 세종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고려대학교 조치원캠퍼스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5:15경 다발성 골절 및 복강내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본, 사고현장약도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검시조서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의 직선에 가까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인 점, 피고인은 충격직 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제동장치를 조작하기도 전에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 내지 60k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7:11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70에 있는 길성장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약초로 24에 있는 금산수삼센터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C(여, 56세)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1. 11.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못하겠으니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빌린 돈 빨리 내 놓아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삼강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대구초등학교 쪽에서 동신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1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 20.경 구미시 D아파트 120동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E에서 사업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초부터 2010.경까지 서로 연인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대부해 준 채무자들로부터 수금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던 사채업을 도와주기도 한 점, 피해자는 직업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특히 에쿠스 구입비용은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을 수차례 대여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자를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돈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 이자 등의 변제조건을 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차용증 2장(금액 합계 5,000만 원)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차용증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이 가르쳐 준 타인의 계좌(F, G, H, I)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피해자의 직업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가 깨어진 후인 2011. 11.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 2장을 근거로 형사 진정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여 년간 일하였던 E에서의 사업와 관련하여 접대비,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범죄일람표 1, 2, 3, 7 관련)'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대여일시에 E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구미시 J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부분(범죄일람표 9, 10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공장 설립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의 언니와 형부가 추진하던 구미시 J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도와준 적은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 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채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변변한 직업도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여해 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에쿠스 차량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액 정산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없다는 것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30.04:00경 피해자 E(34세, 남)가 운영하는 위 D PC방에서 그 곳종업원 F(19세, 남)이 근무 중인 시간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장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4

범죄사실 2018고단4234 피고인은 용인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유한회사 I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15.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920,000원, 2018. 3. 26.부터 2018.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3,8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J, K의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576만 원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유한회사 I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8.~2018 .5. 8.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630,000원, 2018. 4. 1.~2018. 7. 31.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700,000원, 2018. 4. 1.~2018. 6. 30.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500,000원, 2018. 4. 1.~2018. 7.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160,000원, 2018. 4. 1.~2018. 6. 30.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6,16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1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및 서울 목동 건설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29.까지 미장일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1. 2016. 6. 4.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E가 춤을 추러 스테이지로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주)디엔씨 소유의 아우디Q5 차량의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4. 07:51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7:5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디엔씨 소유의 H 아우디 Q5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차량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비통 반지갑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톰포드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폴리스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차량키를 훔친 다음 차량과 차내 소지품을 절취한 수법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5,2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2. 7.26.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4: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회관에서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74세)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범행도구(우산) 및 피의자 사진, 피해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7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 이 위 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 C을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E회관에서 H, F를 폭행한 사실로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6.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은행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낙동강철교' 아래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4월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운전한 거리가 약 1km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판시 누범 전과 이후 약 15개월이 지난 시점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12BL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재해자인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G(41세)을 고용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고인은 2007. 12. 4. 15:40경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207동의 측면 부위에 U볼트식 낙하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U볼트식 낙하방지망 설치는 기존 낙하방지망 방식과 달리 작업자가 건물외벽으로 나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방지망 조립을 마치고 이를 크레인으로 끌어 올리면 베란다 등 기존 건축 중인 아파트 구조물의 내측에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갈고리 등으로 인양된 방지망을 끌어당겨 방지망에 부착되어 있는 로프를 아파트 벽면에 미리 설치해 놓은 고리에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 측면(지상 약 8.7m)의 방지망 설치작업 도중 인양된 방지망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베란다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서 먼저 설치된 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채 건물 바깥쪽으로 나와 작업을 하던 중 인양되었던 방지망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해자가 발을 딛고 있는 기 설치된 방지망을 충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 등이 1207동의 측면 부위에 U볼트식 낙하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임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 A은 당시 '두줄걸이가 아닌 한줄걸이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두줄걸이가 아닌 한줄걸이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낙하물 방지망을 인양함에 있어 두줄걸이가 반드시 한줄걸이보다 안전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이나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이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모두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그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규칙들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인양함에 있어 한줄걸이가 아닌 두줄걸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다만 노동부 고시인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 제2호에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해 두줄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지침이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지침에 규정된 내용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사항이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낙하물 방지망을 인양함에 있어 한줄걸이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방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것이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수회 행패를 부려 판매금지손님(일명 '블랙컨슈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4:00경 위 'C'에서 커피를 구입하려다가 직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를 항의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만원 상당의 모금함을 집어 들었고, 이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위 모금함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경미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