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년 8월 초순경 속초시 P빌딩 5층에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기록 2권 85쪽[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후 R팀장투자(전화번호 2 생략)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2권 88쪽(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S가 605만 원을 편취당하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 명의 은행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2021년 4월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5. 09: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구역 재개발 관련 지질조사가 진행되던 현장에서, 피해자 G(남, 46세)를 비롯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이 임의로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사기꾼이다, 돈을 해쳐먹었다, 곧 감방에 갈 것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를 CD로 제작 첨부), 수사보고서(확인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I 직원 J의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40경 서귀포시 B, 4층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술값 문제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은 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위 피해자 앞으로 가지고 가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깨뜨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9. 02:40경 서귀포시 B, 4층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자신의 일행이 계산한 술값을 물어보다가 위 피해자가 1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팔 부위를 2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페 운영자 C 및 다른 손님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에게 “먼 염병이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병신같은게”, “야이 씨발년아”, “몸 파는 거냐? 알바하는거냐? 둘 중 하나 너 머하는거냐? 내가 봤을 때 너 알바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 몸도 팔지 않겠지만 그지? 뭐야?”, “씨부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년아 야이 씨발년아 한번 할래? 어?나 징역가면 돼 갈게 징역”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2. 2.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경 대구 달성군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에 관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7:40경 시흥시 신천로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13.9km(안양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던 중 본선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를 후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인천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18:30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잡아달라.”라고 소리치고,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1: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왔는데 욕도 하고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4세)가 귀가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주자 위 F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 재물손괴, 모욕 및 협박으로도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센터 앞 우편도 1차로 도로를 C센터 주차장 쪽에서 남문로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다 위 장소에 이르러 원지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9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관협착증(제4-5요추간/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에 인접한 D 임야의 소유자이고, 위 공장의 진출입로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5:40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 입구 앞 도로에 바위 약 20개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 화물차량 이동을 차단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 제1호의 1 내지 3 (각 사건현장사진) 1. 위성사진 1. 수사보고서(마을주민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근 임야의 법면에 조경석을 쌓은 보강공사를 위해 조경석을 운반시켰는데 그 공사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어서 부득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임시로 조경석을 적치해 두었던 것으로 도로의 통행이나 화물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조경석이 적치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로서 지목상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경석 적치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 토지로서 지목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으므로 도로의 통행이나 물류운송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과 인근 주민들이 종래 통행로로 이용해 온 범죄사실 기재 도로 위에 조경석을 적치해 놓음으로써 그 도로를 이용한 통행 및 피해자 회사의 물류 운송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조경석을 적치한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거나 피고인이 조경석을 적치해 놓은 도로 옆의 토지로서 종래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을 통해 화물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조경석을 적치한 토지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고 그에 인접하여 종래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 등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도로 위에 조경석을 적치해 놓은 기간이 무려 6개월이 넘고 그런 상태로 피해자에게 토지매수를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근 임야의 법면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송1길 23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속 약 90.5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8. 15:19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권역외상집중치료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22. 9. 15.경 지인인 H이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피해자 유족),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피행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모임을 가진 K의 진술관련)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현장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무보험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수치에 미쳤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음주하였다는 점은 위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틀 만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무서워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 현장에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승용차 매각을 부탁하며 H에게 차량을 맡긴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5.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01:3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버스 종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로 가는 중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01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하며 앞 좌석 등받이와 센터콘솔박스를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8, 당고개역으로 바꿔 이동하라고 요구한 후, 같은 날 02:10경 목적지인 당고개역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결제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요금에 관하여 다툼을 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 등받이와 센터 콘솔박스를 발로 찬 사실이 없는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운행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결제를 위해 카드를 받았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니 재차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이 직접 카드를 꽂아 결제한 후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면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계속하여 목적지를 변경하여 112신고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상 조수석 등받이에 발자국이 찍힌 것이 확인되는 점, 범행현장이 촬영된 택시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결제기가 있는 센터콘솔박스 부분을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되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전체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 등받이 및 센터콘솔박스 부분을 발로 찼으며 목적지 도착 후 하차 요구에 불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 내부를 발로 차고 하차 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는 않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9.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53세, 여)가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뒤 홀로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만취하여 수차례 ’이 씨발것들, 내가 왜 술값을 내야 하는거냐‘며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2~3차례 발로 걷어차고 소지한 휴대폰과 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3세,여)에게 맥주 15병, 과일 안주 1세트, 노래비 등 도합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일행들과 함께 취식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3세, 여)에게 소지한 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카드를 건네받아 술값 계산을 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내가 왜 계산해야 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10.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2023. 10. 21.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영상을 몰래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허락 없이 몰래 침입하여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뒤져 블랙박스 영상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고 저장된 영상을 마음대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6. 11:2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우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견한 후 블랙박스를 뒤지고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SD카드 1개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 수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자동차수색죄(형법 제321조)의 법정형은 징역형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색하여 절취한 SD카드를 잃어 버려 이를 활용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2:15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2:40경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이어서 2022. 1. 13. 01:31경 그곳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페스포트 양주 1병을 꺼내 마셔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캡처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서울 성동구 B 근처에서, “4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E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구두로 E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C(남, 6세)의 계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9. 00:5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범창을 내리쳐 휘어지게 만들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냉장고를 발로 차고 거실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TV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펫드라이부스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찾아가 방범창울 내리치다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한 후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 B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보는 앞에서 물건들을 던지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거실에 있던 TV를 발로 차 피해아동 앞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아동에게 "듣기 싫다, 질질 짜지 마라, 입닥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파손된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리된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사무실에서,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인터넷 댓글광고를 의뢰받으면서 광고대행수수료뿐만 아니라 댓글광고를 위한 제품구매비 30,000,000원도 수령한 다음 공급가액을 36,235,000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후 ‘D’를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1.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1,525,497,228원 상당의 제품구매비를 포함시키는 등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사무실에서, G 운영의 ‘H’에 온라인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온라인광고를 제공받고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4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1,794,099,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처 I 대표자 J 수사서류 공람 편철), 관련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K(L 대표)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D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직하고 성실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공평과세의 기본이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불성실한 교부와 수수행위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외에 형벌로써 처벌하여 그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도 큰 편이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범행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그에 비하면 위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정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6. 21: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언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퇴거하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나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던 중 주점 입구 계단에서 업주의 배우자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부터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강하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결과) - 영상사진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