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20:3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5. 12. 00:05경 서울강남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은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신병 인계되어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증 제1호, 칼날길이 3.5cm)을 꺼내어 위 E과 사무실 입구 책상에 앉아 근무하던 F의 목을 찌르려고 휘두르다 이에 대항하던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수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4cm 가량의 팔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촬영사진,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E과 사무실 CCTV 영상에 대한 건), E과 사무실 안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 부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죄사실 제1항의 재물손괴 범행 당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차량의 앞유리를 주먹으로 깨기는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의 손에 아무런 상처도 남아있지 않은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재물손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불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재물손괴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폭행 등 범행을 저 지른 현행범이 아니었다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불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주먹으로 D의 차량 앞유리를 깨고 이에 항의하는 D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이에 D는 112신고를 하였고,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D로부터 위 각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깨진 차량 앞유리를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도 범행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만 하였다. 3)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4. 맥가이버칼로 피해자 F의 목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맥가이버칼로 피해자 F의 목을 겨누어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E과 사무실 안 CCTV 캡쳐본(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에 든 맥가이 버칼로 피해자 F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영상)의 내용에다가 목격자 G, 피해자 의 각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전후 정황(특히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F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 경동맥을 찌를 수 있었다, 너 같은 거 목 따는 거 쉽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 포함)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찌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맥가이버칼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범행에 사용된 맥가이버칼은 그 안에 드라이버, 볼펜, 손 톱깎이, 병따개도 들어있는 다용도 칼로서 열쇠에 달아 혁대에 끼고 다녔던 간편한 생활도구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맥가이버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가이버칼로 피해자 F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 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말한 바와 같이 맥가이버칼로 급소인 목의 경동맥 등을 찌를 경우 피해자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다) 비록 위 맥가이버칼의 칼날길이가 3.5cm에 불과하지만, 날이 서 있고 상당히 예리하였다고 피해자 F이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F1 위 맥가이버칼에 베어 아래 라)항과 같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라) 당시 현장에 있던 G는 피해자 F의 상처에 관하여 길이 4~5cm 정도이고 지혈을 해도 계속해서 피가 나올 정도로 깊게 베였다고 진술하였고,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의 왼팔에 난 상처가 깊게 베인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50쪽),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직후 위 G에게 소독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경찰병원 응급실까지 가서 지혈을 하였고, 이후 봉합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상처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차량의 앞유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부분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신체의 주요 부위인 목을 겨누고 흉기를 휘둘러 자칫하면 피해자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죄나 폭행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경찰관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11, 20:3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6.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