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6

범 죄 사 실 2020고단796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제주도 회사에 화물트럭이 많이 있고, 제주도에서 직접 영업을 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인 F의 채무가 약 8억여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G’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 선고를 받고 재판 계속 중이었고,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C을 설립한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시가 1,418,890원 상당의 냄비머리 양날피스 9종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764,64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0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제주시 I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물품 구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J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송하여 주면 다음 달에 바로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약 8억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C 주식회사도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약 6억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부업체 대출 채무 등 약 7,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피고인의 물품을 배송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로 하여금 2017. 6. 5.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이 의뢰한 물품을 전국 각지에 배송하게 한 후 운송비 합계 1,870만 원 중 700만 원만 지급하고 1,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를 기망하여 1,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74 피고인은 구리시 K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 주식회사(대표: M)는 건설자재, 건설안전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장소에서, M에게 ‘안전화, 로프,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테이프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4.경 발생한 2,25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중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외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7. 2.경 시가 합계 16,467,0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2017. 3.경 시가 합계 131,365,3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47,83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10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부산 강서구 O에서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J을 통해 주식회사 P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서 마대를 구리시에 있는 F에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7. 3. 1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 명의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운영하였던 G의 거래처에 약 2,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C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23,157,200원 상당의 마대를 공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6,075,8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J,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부도어음내역 확인서, 상환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급내역, 거래명세서, 인사말, 인터넷뱅킹,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R 명의 S계좌, ㈜F 사업자등록증, C(주) 사업자등록증, ㈜F 부가가치세매입합계표, ㈜F 부가가치세매출합계표, C(주) 매입합계표, C(주) 매출합계표, ㈜F 사업자계좌, C(주) 사업자계좌, 휴업사실증명(G), 사업자등록증(G), 각 피의자 자필 메모, 지불각서, 창고임대차계약서 1.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3846, 대구지법 2016노5789) 1. 수사보고(고소인 E 직접 면담보고) 2020고단8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 J,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권고결정(제주지업 2017가소17644),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H), 법인등기부등본(H), 합의서, 각서,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J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 결과, 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변제능력), 불기소결정서(제주지검 2019형제13939호), V 2020고단15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M과의 대질 부분 및 J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M,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대금 청구서, 지불각서 2020고단251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내용 이행각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기간별 거래보고, 전자어음 수취인 어음번호별 내역조회, 내용증명, 이행각서, 지급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개업식 인사말 초안 사본, F 매출에 대한 입금 및 미수금, F 매입에 대한 결제 및 미결제금, C 매출건에 대한 입건 및 미수금액, C 매입건에 대한 결제 및 미결제금, 이체확인증, 입금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F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운영은 J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F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 및 C의 설립과정, 인적구성, 자금조달 등 ▲ 피고인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W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2015. 9. 8.경부터 경북 칠곡에서 피고인의 처 R 명의로 테이프 등 도소매업체인 ‘G’를 운영하던 중 2016. 9. 5.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체인 F(구리시 소재, 임원은 사내이사 피고인, 감사 J)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9. 7. F의 사업자등록(대표자는 피고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9.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체인 C(제주도 B 소재, 임원은 사내이사 피고인, 감사 X)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 3. 15. C의 사업자등록(대표자는 피고인)을 하였다. ▲ J은 2000년경부터 영업 관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2016. 6. ~7.경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F과 C에서는 모두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한편, F에서는 대표자 피고인, 부장 J, 경리직원 Q가 근무하였고, C에서는 대표자 피고인, 본부장 X, 부장 J이 근무하였으며, 경리직원 Q는 개업초기에 2주가량 근무하였다. ▲ F의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 7,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서 F의 운영자금으로 5,400만 원 정도를 F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는데, J은 따로 투자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574 사건 증거기록 제66쪽, 제234, 235쪽). ▲ 피고인은 2017. 3. 19.경 C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F 및 G로부터 C으로 이전할 재고자산과 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담긴 메모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의 개업식을 위하여 ‘C과 P(대표자는 2020고단2510 사건의 피해자 N)가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개업인 사말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F 및 C의 운영 ▲ 피고인은 J에게, F 개업 전인 2016. 8. 16. ‘여기(칠곡) 재고 대충 정리해서 올라가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힘들겠다 (생략)’, 2016. 8. 31. ‘자본금 3,000~5,000 보유해 있으면 평균 얼마의 이익금이 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F 개업 후인 2016. 10. 3. ‘기사분 오늘부터 그만하는데 (중략) 내일부로 내가 바쁘면 용달 쓸 테니 빠른 시일 내로 기사 요망’, 2016. 10. 10. ‘시간 있을 때랩 주문 넣어주세요. 1000~2000 가량 현금 보유하게 잘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소문 안 나게 해주길’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20고단796 사건 증거기록 제452 내지 454쪽). ▲ F과 C의 경리직원 Q는 수사기관에서 ‘F에서 일하기 전에 J과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 J의 제안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매출전표 같은 것을 끊으라고 하면서 업무지시도 했다, 피고인도 영업을 했다, F과 C의 법인계좌는 제가 관리했는데 피고인(대표님)이나 J의 지시를 받으면 그때그때 이체를 해주었다, 둘 다 법인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510 사건 증거기록 제538 내지 543쪽). ▲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문자메시지로 경리담당직원인 Q에게 C 이전 거래처 미수금 현황의 월별정리, 어음 결제한 거래처와 날짜, 금액, Y, Z 등과 같은 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확인 등을 요구하거나 서류정리를 위해 제주도에 다녀갈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에게 2017. 4. 14.부터 2017. 6. 30.까지의 C 거래 6건을 G의 거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U에게 C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다. ▲ 피고인은 F과 C의 거래처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추심회사들에게서 물품대금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C이 보유하고 있던 물품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2017. 7. 10.부터 2017. 8. 31.까지 AA, AB 등 추심회사들에 송금해주었다. 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류들 ▲ 피고인은 2017. 2. 28. C의 운영에 필요한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 피고인은 F의 거래처인 AC에 2017. 3. 13.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의 구체적인 결제 일정을 3. 16.까지 제출하고 그에 대한 지급보증책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자필로 작성해주는가 하면 2017. 3. 21.에는 ‘미지급 물품대금 1억 7,000만 원의 구체적인 완납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도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 피고인은 2017. 4. 17. 납품대금을 독촉하러 온 피해자 N에게 ‘C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체를 P에 이양하고 그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대표자로서 서약한다’는 내용의 자필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 피고인은 2017. 7. 17. 2020고단796 사건의 피해자 E이 대표자로 있는 D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AB에 ‘물품공급 미수대금 107,764,646원 및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7. 7. 17. 2020고단1574 사건의 피해자 L에 ‘F의 물품대금채무 117,781,300원을 2017. 7. 25.부터 2018. 6. 2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한 관련자들 진술 ▲ D의 대표자인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C의 J이 최초 거래를 한 후 고액의 발주를 하기에 2017. 4.경 두 차례 C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인 피고인과 J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J과 납품에 대해 잘 의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2017. 5. 초경 물품대금 정산요청을 위해 C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J이 전자어음으로 대금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여 어음으로 물품대금 일부를 정산받으려 하였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 되어 AB에 채권회수를 의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금결제방식이나 조건에 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도 진술하였다. ▲ 피해자 L의 대표자 M은 수사기관에서 ‘마지막 대량의 물품을 보내기 전 피고인과 J이 물품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J과 함께 2016. 12. 8.경 사무실로 찾아와 납품요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직접 납품요청을 한 적도 있다, 피고인과 J 모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 F 및 C과 P 사이의 물품거래를 중개한 U은 수사기관에서 ‘2016. 9.경 J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F이나 G를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 피고인과는 대구나 구리시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마다 십여 차례 만난 기억이 있다, J은 F이 있는 구리시에 상주하였고, 피고인은 대구와 구리시를 왕래했다, 그리고 C에서는 J과 X이 상주하면서 일을 했고, 피고인은 초창기에는 거래처와의 물품거래를 위해서 제주시 B에 상주하였으나 그 뒤로는 대구나 피고인의 집이 있는 김포시를 왕래했다’고 진술하였다. ▲ P의 대표자인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F에서 피고인과 U으로부터 선수금을 주면 물건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물품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고인과 U에게 독촉을 하였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고인은 자꾸만 기다려보라고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기타 사정(피고인이 J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 피고인은 J과 U이 F과 C의 자금을 횡령하고 위 각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J과 U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J의 부탁으로 F과 C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F과 C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0. 14. J과 U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J에게 단지 F과 C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과 C의 설립에서부터 운영,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면서 이를 주도하였고, 직접 영업을 하거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는 등 회사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J이 아니라 피고인을 F과 C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지목하면서 피고인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거래당사자인 피해자들이나 담당 직원들은 거래를 하면서 누가 F과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J이 F과 C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만 형사책임을 묻고 J은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J이 이 사건 각 납품 관련 주문이나 F, C의 자금집행, 영업활동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J이 부장으로서 회사업무를 수행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인데다가 F이나 C이 3~4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회사여서 업무분장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F과 C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J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피고인이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J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모습일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이나 채권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였고, F과 C의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이행약속, 재고 등의 정리, 창고 임대차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서류들에도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이 서명한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이행에 관한 이행각서나 상환합의서 등에는 피고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J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지 않다. 피고인이 F과 C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면 J도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 어떠한 형태로든 채무자의 지위에서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을 것인데 J이 책임을 지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F과 C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J과 약정했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R 명의의 개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R이 사업자로 되어있는 G 명의의 업체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2020고단796 사건 증거기록 제268 내지 272쪽, 제404 내지 442쪽). R 명의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7. 2.부터 2017. 5. 30.까지 ‘거래기록사항’ 란에 ‘J’, ‘9월 급여’, ‘11월 급여’, ‘12월 급여’, ‘F’, ‘C’ 등으로 기재된 금원이 적게는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50만 원까지 여러 차례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G 명의 업체계좌에서는 위와 같은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입금된 액수나 시기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금 명목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명의대여 대가와도 금액 면에서 차이가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들 및 사정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과 C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이나 담당직원들을 만나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지급도 확약한 점, 이 사건 채무 이외에도 피고인은 F과 C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납품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F과 C 모두 수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단기간에 폐업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거래처에 배서하여 준 전자어음들도 모두 부도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속이고 납품을 받으려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4억 3,3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J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이 G 운영 중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받았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2016년에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N(피해금액 1억 6,600여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