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3.5.21:2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60세)가 없는 틈에 위 고물상에 담을 넘어 들어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훔친 뒤, 그 안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와 시가 총 6만 원 상당의 리어카 바퀴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 등 시가 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실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갖고 나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프라이를 이용하여 'C' 고물상 철제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P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취품의 가치나 손괴죄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등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인계된 점, 피고인 부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 20:0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42세)이 한달전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옆구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화정공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7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배달기사들과 가맹점들이 사용하는 배달 프로그램인 'C'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의 영업대리점 권한을 부여받아 'D'라는 아이디로 배달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E는 'C' 프로그램에서 영업대리점 권한을 부여받은 배달기사들의 배달요청 내역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출금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5:1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영업대리점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아 시범적으로 사용하던 중, 시범 운영임에도 실제로 출금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상 오류를 발견하고는 이를 이용해 허위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배달기사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 배달 요청이 없음에도 205,900원 상당의 수수료가 적립되도록 거짓 배달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출금 요청을 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가상계좌(G)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 계좌(J)로 동액 상당의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40,214,300원이 이체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청취) 1. 고소장, A의 배달기사 등록자료, 입금내역, 허위배달목록, 거래내역, 금융거래 거래내역 추출결과, 배당요청내역 및 로그자료, 로그인자료 등, 피해금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하여 허위의 배달 내역을 입력한 후 출금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운영업체로부터 합계 4,000여만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23: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검문 검색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10분 단위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0: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시끄럽다는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 경위 D과 경장 E이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에 대해 묻자 "경찰관이 왜 왔느냐, 남의 가정에 왜 참견이냐", "아이구 씨발, 나를 잡아넣어라, 구치소 가자"면서 경장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경찰제복의 오른쪽 옷소매가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과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위 D과 경장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C지구대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2015. 5. 9. 12:55 경 그곳에서도 경장 에게 "나를 구치소로 보내라, 잡아가라, 니를 때리면 구치소 갈수 있제"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3:20경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의 옆 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두피열상, 약 4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청해루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한밭대로 쪽에서 중리시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67,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상해 피해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6: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6세)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7cm, 전체 30cm)로 식당 방바닥을 7회 내리 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손님을 협박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당 주인에게서 용서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4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4,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확정일: 2017. 6. 2.) 현재 위 징역 6월의 형을 복역 중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2000년 1월생)의 친부이다. [범죄사실] 1. 2013년 1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 22:3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동 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불상월일 19:00 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 동 6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에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들어가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화장실 문을 잠그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속기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징역 10.5월N3년 9월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미성년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선고되는 징역형 2개의 기간을 합산한 3년 6월이 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경까지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4.경 위 센터에 입사하여 2014. 8. 경까지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F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과 자활 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진안군청과 자활 근로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자활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로서, 산하에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G 사업단, 수공예품을 만드는 H 사업단,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I 사업단1), 공공기관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J 사업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G 사업단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 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기업으로 독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G 사업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09. 4. 21. 피고인 A을 대표로 한 (유)G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유)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업무배정,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G 사업단의 사업은 자활기업으로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역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사업단에 지급하는 형태로 (유)G을 운영하였는데, (유)G은 위 센터의 G 사업단의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추후 자활기업으로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유)G의 수익금은 G 사업단에 귀속되거나 (유)G의 적립금으로 보관되었다가 추후 자활기업으로 독립할 때 기본 자본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1. 피고인 A 의 업무상횡령 1) 공소장 기재의 "K 사업단"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42쪽). 피고인은 (유)G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되고, 다른 사업단에 속한 사람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이용하여 업무상 피해자 (유)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전주 시내에 있는 'M' 라는 음식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11,999원을 음식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21.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2,541,000원을 대금지급,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2012. 3. 30.경 N가 (유)G에 고용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N로부터 교부받은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에 인건비 명목으로 1,002,330원을 입금한 다음, 그 시경 위 돈을 인출하여 전주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7 1,978,86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F센터의 G 사업단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센터의 G 사업단에서 청소용역 등을 수주하여 수행하더라도 용역을 준 기관에서 용역비를 참여주민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용역비가 입금되는 참여주민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등을 보관함을 기화로,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수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G 사업단의 참여자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에 입금된 피해자의 수익금 42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시경 임의로 전북 진안군 일대에서 위돈중 100,0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3.31.경부터 2014.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및 의 연번 1~11번, 의 연번 1~6번 기재 및 , 기재와 같이 합계 2 2,299,654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유)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 사업단이 설립한 (유)G에서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단에 속한 사람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이용하여 업무상 피해자 (유)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R가 (유)G에 고용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R로부터 교부받은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에 인건비 명목으로 1,64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39번 의 연번 7~28번 기재, ~ 기재와 같이 합계 47,244,4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N, U, V, W, X, P, Y, Z, AA, AB, AC, AD, AE, AF, AG, R,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G 사업단 수익금 수입결의서 제출, P 계좌 거래내역 제출, 임금 편취한 통장 거래내역 제출, (유)G 근로계약서 제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3. 12. 3.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에서 'I'라는 이름의 전자진료차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병원으로부터 당시 피고인들이 개발 중이던 IT 프로그램을 병원에 설치해달라고 제안을 받고 진행하던 중 위 프로그램의 성능이 예상과 달라 설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4. 4.경 그 프로그램과 유사한 'L'라는 병원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한 '주식회사 M(이하 '피해회사'라 함)' 대표 N과 'L' 프로그램을 위 병원에 'I'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치하고 대신 향후 발생할 이익의 1/2을 제공하기로 하고, N과 함께 위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담당자의 요구에 맞춰 'L'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하여 설치하였다. 위 'L'는 피해회사가 다액의 개발비를 들여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제작된 것으로서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해당파일이나 그 소스코드 등의 무단 복제, 반출이 당연히 금지되고 관리자인 대표이사 외에는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 피해회사의 소스코드 기술정보는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객에게도 비공개로 관리되었는데, 피고인들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L'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들이 개발 중이던 ''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L'의 소스코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2014. 4.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부근 H 사무실에서 'L'의 소스코드를 저장할 외장하드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4. 4.경 위 K병원에서 피해회사 대표 N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유인하여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피고인 C은 위 N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 놓여있던 N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L' 프로그램의 모듈명 'P' 이 하 소스코드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의 'L 소스코드 파일명' 기재와 같은 파일들을 복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L'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들을, 프로그램 정보 표시 부분의 'M'를 'H'로, 'L'를 'T'로 변경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작하여 'IT 소스코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L' 소스코드 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대체조제관련 메일, 질병관리본부 연계정보 전환안내 메일, 청구소프트웨어 승인번호, 유효기간 만료 화면캡쳐, L 프로그램 소스코드 목록 1. 수사보고(M회사 L, H회사 I 소스코드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의 핵심 영업 비밀을 절취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병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상당기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먼저 시인하여 진실 발견에 기여하였고, 월급 이외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7. 01:58경 남원시 D 소재 'E'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음악홀 쪽에서 도통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6,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고죽동 소재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도통동 소재 '블랙야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가정폭력사건으로 2차례 신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5. 01:20경 포천시 D에 있는 E 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6:09 경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에 있는 참살이농원 앞 도로에서 검거되기까지 포천시 영중면, 신북면, 신읍동, 영북면, 관인면, 창수면,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일대 등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바 있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세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만 18세 내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1)(4월~10월)]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8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아가야, 씨발 너 계속 이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2회의 집행유예, 1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1:58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를 대동백화점 방향에서 시청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8:45경 울산 남구 북구순환도로 60 삼호교남교차로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부터 다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위 및 아래가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나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1,500만 원의 공탁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5.10:49경 목포시 B건물 6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피고인의 아이디 'D'을 이용하여 접속하였다. 그리하여 위 자유토론방에 [공지]전남 목포지역 - 사기피해'라는 제목으로,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위치: 전남 목포시 EF 제과점 옆) 전화: G, H 안경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매하신 분들은 피해사실 확인 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경사 전면 사진] 안경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 성명: Ⅰ, 37 세 안경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면허증 번호를 외우고 다니면서 단속을 피하고 다님. [고소인의 명함 사진] (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6.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경사 면허증 사본 1.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글, 추가 게시글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게시글 존재여부 확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