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13.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D 계정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자영 팔아보아여 3개당 5천원 많이 사 시면 서비스 드려영♡ F G 마니마니 주세용☆ #자영 #변녀 #폰팅 #폰섹 #중딩 #제작 #노예 #섹트 #야노 #변남 #고딩 #학생 #팬티 #가출 #속옷 #경남 #근친‘이라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의 F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5,000원을 입금해 주면 영상 3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원을 송금받고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F 메신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140,893원 상당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판매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8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 중 10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I 서비스 J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내 판매게시글 캡처화면, F메신저 대화내역, 전자정보 상세목록(I), A이 제출한 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 1대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32, 4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2.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한 영상을판매하여 합계 1,140,893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140,893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인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1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