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2021고합33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6.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C생)을 알게 되었고, 2021. 7. 5.경 피해자 B을 통해 그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D(가명, 13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1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사진 1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5.경 위 피고인의 집 매트리스에서 위 B을 간음하면서 그 곳 매트리스 구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이 B을 간음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8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G생)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 날짜미상 오후경 대전 서구 E,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술서-신고자,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속기록-피해자 B, 속기록-피해자 D, 피의자-피해자 페이스북대화내용(7. 3. 이후), 진단서-B, 주거지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촬영물 유출 관련 피의자-제3자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내 사진첩, 추가 피해자 촬영 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들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촬영자료, 전자정보 선별과정 촬영사진, sm-n960n 전자정보 기록 CD, 전자정보 출력자료(15매), 범행일시 및 사진영상, 파일명 정리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 D(가명) 추가 등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피해자 전신모습 촬영 사진, 소견서-피해자, 피의자-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압수물(전자정보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SNS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만 12~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B을 수차례 간음하고, 피해자 B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사진 13장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만 13세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B과의 간음 장면을 보게 하여 추행하고, 만 12세인 피해자 I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 B을 간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3년 2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