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58 가. 특수절도 |2014고단1685(병합) 나. 절도 |2014고단1852(병합) 다. 특수절도미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다. B 검 사 김재혁, 김수지(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58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부산오륜정보상업학교(소년원)에서 퇴소한 후 생활비가 없게 되자 영업을 마친 가게에 침입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4. 9.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8. 04: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치킨가게에서, 위 가게의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뒷 쪽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방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카운터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9. 17. 05: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G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식당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정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내에서 부동산계약서, 현금 2,000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9.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하순 04: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정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정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내 카운터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1: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모텔 수부실 내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부실 안내 창문으로 머리와 손을 넣어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685 1. 2014. 9. 18. 자 범행 피고인들, G은 함께 2014. 9. 18, 04: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24길 13 (진천동) 월배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R 프리마 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일명 '딸키')로 위 오토바이에 꽂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27. 01: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앞 버스정류장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VCT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일명 '딸키')로 위 오토바이에 꽂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52 1. 피고인들과 G의 합동범행 가. W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9. 중순 06:00경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뒷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 아래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동전 5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Z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9. 19. 04:4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Z식당에서, 피해자 AB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소위 '밀당'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AC 오토바이 1대, AD 오토바이 1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 1) AE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7. 05:00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과 국민은행통장 등이 들어있는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H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중순 02:00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H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AK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9. 04:00경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K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내 손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말 04:00경 대구 달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손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04:40경 대구 달서구 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경산로40길 4-1 '러브펫뷰티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2014고단1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G, AM, AJ,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액수, 연령,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 처분, 집행유예 포함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퇴소한 이후 다시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