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시장' 3층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며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A7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수치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92,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도로교통법 제151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네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같은 법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56조 제10호)가 그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에,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바(위 2017도177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형 건물 내 주차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C시장 3층 주차장'인바, 그곳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그곳은 차단시설 등을 통해 위 시장에 방문한 사람들 또는 위 시장의 입주상인 등 관계자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위 시장의 관리주체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일 뿐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