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 4. 16. 15:00 경 가족들이 피고인을 음독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을 나와 같은 날 저녁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뒤편 비닐하우스 앞에서 부엌칼 1개(칼날길이 16cm, 총 길이 26cm, 증 제1호)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소지하고 다니다가, 2016. 4. 17. 17:1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뒤편에 있는 F 팔각정에 이르러 등산객인 피해자 G(63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위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본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걷자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핸드폰 좀 봅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위 남자 2명은 도망갔으나 피해자는 도망가지 않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으로 물러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핸드폰을 내놔라"고 하다가 위 팔각정 공터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 약 15m 지점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빨리 말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 놓아라. 안 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오른쪽 목 부위, 가슴 부위 등을 10회 가량 찔러 폐와 폐동맥, 대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망상이 매우 현저한 가운데 관계 및 조종 망상, 환청, 인지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이러한 증상에 기인한 원초적 욕구나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인자: 특강(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 년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피해의식과 불안증상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 1) 검사는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해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 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등 참조] 인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망상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과 부모의 건강악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약물치료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그러던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은 출소 이후 부모를 부양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왔으나, 피고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상실감과 불안감이 가중되었고, 약물치료도 중단함에 따라 망상, 환청 등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4)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 없이 성장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오른쪽 목, 가슴 부위 등을 10회 가량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또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충격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가점수 13점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구간 중에서는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정신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평소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세는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