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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차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09:2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E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 사건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광려천 부근 공터로 운반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도급내역서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18~23면) 1. 현장사진 [F는 함안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폐기물, 석분 등을 운반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고, F의 착공내역서에도 폐기물소운반, 보조기층소운반, 석분소운반 비용항목에 덤프트럭 투입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 B은 F와 이른바 모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반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그 공정의 하나로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투입하여 판시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하였으므로, F와 함안군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에 폐기물 운반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가 B에 지급하는 대금 중에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투입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도 합치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량의 사용자인 피고인은, B과 F 사이의 모작 공사계약의 이행으로써, 수급인인 F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중 하나인 폐기물 운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상 운송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4.경 제주시 D호텔 E동) 지상층 신축공사를 F에게 총 공사대금 291,740,000원에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잔액 201,74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총 89,8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3.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외 9명의 진정서 1. 수사보고(동일사건 하수급인 유죄판결문 첨부) 1. 나의 민원 인쇄물, 작업일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H과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H이 고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10명은 F이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C은 F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I(피고인의 아버지이다)이 2015. 3.경 C을 대리하여 H과 사이에 제주시 D호텔 J동), E동)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형틀 공사)를 H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은 2015. 4. 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성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경 위 J동 골조공사와 위 E동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I이 2016. 4.경 F과 사이에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를 291,740,000원(= 503평 x 평당 58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 후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2016. 7. 8. 60,000,000원, 같은 달 12. 10,000,000원, 같은 해 8. 9.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F이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C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201,740,000원(= 291,740,000원 - 지급액 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임금 합계액은 89,838,000원이다)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일로 F은 201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F이 위 공사를 하는 동안 이 사건 근로자 10명의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C 현장소장에게 제출하기도 한 사실,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I이 위 J동, E동 근처에 있는 사무실동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의향서(증거기록 제1권 제21쪽)를 작성한 사실(F이 단순히 H의 피용자일 뿐이라면 F과 의향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에 관하여 F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H이 위 E동이나 사무실동에 관하여 공사한 것은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내지 C이 F에게 위 E동 지상 1 내지 4층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 10명에 대한 체불 임금액이 89,838,000원에 이르고 임금 체불기간도 4년이 다 되어 가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임금 체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8:30경 대구 남구 B모텔 C호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팬티를 벗으며 “서비스 같은 것은 없나?”라며 성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까 실장님하고 통화할 때 서비스는 없다고 했잖아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거절당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하게 누르며 “니 얼만데.”라며 노려보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였으나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체념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빨아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바람에 다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리어 피해자와 그 고용주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 죄 사 실 2018고단2093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전북 완주군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8.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4,67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행사 공사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개인별 체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임금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이 1,000만원이 넘어 근로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극히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 임금미지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8. 22. 새벽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6세, 가명)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3:4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2. 03:45경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위 E모텔 인근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술에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D의 핸드백에서 그녀 소유의 H 직불카드(카드번호 : I)를 꺼내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3:49경 위 E모텔에서 E모텔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소유의 H 직불카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2. 03:50경 서울 용산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숙취 음료인 ‘컨디션’ 등을 구입하면서 D 소유의 H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영수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B유한책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피해자 ‘F’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G’, 피해자 ‘H’의 저작물인 ‘I’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각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유한책임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유한 책임회사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매우 영세하여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유한책임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3. 25.경부터 2017. 6. 14.경까지 B 주식회사(2017. 6. 14. 상호가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을 운영한 사람이다. B은 강릉시 D에 위치한 법인으로 석회석 채굴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강릉시 E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 및 판매 업체인 F 주식회사(2016. 4. 29. 상호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F로부터 광산 착암․발파 작업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F는 광산부문, 생산부문, Maintenance(공무, 유지보수), 운송부문, General Service(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도급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H는 1985. 1. 1.경 F에 입사하여, 2009. 4. 27.경부터는 생산본부의 상무로, 2012. 9. 24.경부터는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9.경 퇴직한사람으로,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생산본부의 상무인 H에게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 신용카드(I)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주었고, H는 2012. 1. 14. 11:4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에서 550,000원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468,140원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카드사에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H 사용 M 사용내역 정리 1. M 결제 내역(실제 카드대금 결제) 1. M 전체 사용내역 1. H 사용 법인카드 1. N 계좌 거래내역, O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한 ‘J’ 인터넷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H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공여한 이익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였던 자이고 현재는 C에서 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B 사무총장인 자, 피해자 F은 B 대표, 피해자 G은 B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20. 5. 중순경부터 2020. 8. 초경까지 B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울 종로구 H 고시원에서 C 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향해 “잘들어 F이 하고 E 잘들어, 한 번만 내 귓구녕 그따위 소리 들리면 가만히 안나둬 알았어? 어디서 싸가지 없는 시팔새끼들이 애국활동 한다고 B? 자극 시키지마 자꾸, 한방에 내가 깨뜨려 줄테니까 자꾸 자극 시키지마”, “F아 E아 잘들어 B고 나발이고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들아 진짜 죽는다”, “F아 E아 고소해 이 씨발새끼들아 고소해 얼마나 일이 더 커지나 볼게”, “칼 갖고 쫓아가 칼 갖고”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과 F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C 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 G을 향해 “어 내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참고 있는 거야 G아”, “한 번만 더 자극시키면 죽인자 진짜 쫓아가서”, “내가 개판 만들어 줄까”, “만약에 여기저기서 G이가 이간질 시켰다면 넌 이 씨발년아 각오하고 있어 좆같은 년아 니 주둥아리에 도끼 안들어가는지 보자 이 씨발년아”, “내가 이거 수원에서 들고 왔거든 수원에서, 내가 쫓아가 내가 쫓아가 응사시미 내가 쫓아가, G아 I야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 쫓아간다니까 이거들고”, “미국대사관에서 칼부림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응?, 너 사람 잘못건드렸어 G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및 분석) 및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 G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포함한 4곳의 공사현장에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총 4건의 도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도급인인 피해자로부터 철근 약 18,255톤을 제공받아 수급인으로서 이를 보관하던 중,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 약 448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철근재고현황, 자재보관증,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피해를 분할 배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이종사촌 사이인 C가 D 전주공장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 소개비와 교제비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주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3,500만원의 교제비를 추가로 보내주면 2019. 4. 29.경까지 피해자의 사위를 D 전주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를 D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무통장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형중 확인), 2014고합145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50세)는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6:10경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옆집 사람과 시끄럽게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0cm, 손잡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F호 현관문을 내리찍어 18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내려찍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E가 출입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낫을 손에 들고 “씨발년,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관문 수리견적서(증거기록 58면) 1. 범행도구 및 파손부위 사진(증거기록 14~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새벽녘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314호 법정에서 2019나12563호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2017. 5. 1. 작성된 도급계약서입니다.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증인의 당숙 C의 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C의 집에서 C과 피고 D씨, 증인(피고인)과 E F가 함께 만나서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F, 피고, 당숙께서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F가 도장이 없었다면 도급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무인으로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도장을 지참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고요”라고 답하고, “혹시 5월 1일 날 대전에서 계약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대전에서 계약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위 도급계약서에 E주식회사 대표이사 F가 서명이나 날인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계약한 현장은 B 소재 5촌 아재집에서 만나서 찍은 것은 맞고요. 당시 도장을 지참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급계약서는 2017. 5. 1. 14:00경 대전 동구 신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D, C만 참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며,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F가 현장에 참석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전고등법원 2019나12563 제3차 변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선서서 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1. 대전고등법원 2019나12563 판결문 사본 1. 계약서 사본(2017. 5. 1.자),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2017년 4월경에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5월경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2017년 4월경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관한 진술을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증을 하지 않았고 위증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7. 5. 1. 대전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F는 위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2017. 5. 1.자 도급계약서, 신용카드 내역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가 대표인 E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쟁점은 2017. 5. 1. 작성된 위 도급계약서에 E의 대표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E를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계약체결 장소에 F가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당사자 사이의 공방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2017. 5. 1. 계약체결 장소에 F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토록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법정에서 위증을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D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업 등 건설공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의정부시 B에 있는 오피스텔(연면적 1404.7㎡) 건축주이고, C․D은 각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E은 건설기술 경력증을 각 보유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위 오피스텔을 직접 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8. 4. 17.경 위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F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으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숙제파일 출력물 첨부, G 진술서 사본 첨부, A의 면허대여료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I이 작성한 업무일지 파일 중 A 현장 관련내용 편철), 업무일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규모 상당히 큰 점,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동기 등 제반 정상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건축공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상가에 관하여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000만 원 중 선급금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진행하던 공사가 없었고 수입도 없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리모델링 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G 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2019. 7. 18. 500만 원, 같은 달 22. 5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 1. 입금증, 계좌 거래내역 1. 상가 리모델링 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인테리어 공사 신청서 1. 수사보고(C 금융거래내역 확보), C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H은행 I 계좌 거래내역 등, G조합 A 계좌 거래내역 등, G조합 J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손해액 중 1,000만 원 변제),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손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32

범 죄 사 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2019. 1. 22. 사회복지법인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9. 1. 25.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식회사 A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6번, 8번),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19. 01. 25., 증거목록 순번 3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20. 9. 18.까지 총 7회에 걸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C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의 고소인 서버 접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6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E (구 F)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2021. 8. 9.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