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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8

범죄사실 2019고단6438 피고인 A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각각 지인들로부터 과도한 돈을 빌려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직접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훔쳐온 금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 21. 04:58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문고리를 흔들어 떨어뜨리고, 위 문고리를 출입문 틈 사이에 넣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에서 현금 233,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66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 906 피고인 A은 2019. 11. 30. 05:12경 서울 양천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 앞에 이르러,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학원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아래쪽 시정 장치를 풀고, 가지고 온 옷걸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고, 출입문 틈 사이로 각목 및 풍선아치를 집어 넣고 흔드는 방법 등으로 약 30분 동안 출입문을 열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결국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를 듣고 도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2020고단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지문인적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0조(다만, 2020고단906호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피고인 A)와 여러 번에 걸친 소년보호처분(피고인들)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합의금이나 차용금(피고인 A)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피고인 B)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상가 1층 C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위 상가 C호와 맞닿아 있는 상가 E호를 F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 E호와 면적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9. 4. 초순경 위 상가 E호 앞에서, 상가 입주민과 공사인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상가 E호의 실면적 확보를 하기 위해 위 상가 C호와의 경계선 상에 있는 가벽면 철거를 하려고 면적 실측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니깐 년이 무슨 권리야, 정신병자 같은 년이네, 제정신 아닌 년 저리 안꺼져? 어디서 관리소장님과 주인 있는데 설치고 지랄이야, 십팔년이, 쌍년이네, 저리 안가? 너 이 미친년 어디 어른 앞에서 나대고 지랄이야, 이 미친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어디서 아는 척하고 난리야, 정신병자 같은 년 저런 년은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당해야 해, 이런 쌍년이, 개 같은 년아, 너 나이가 몇이야? 나이 어린 년이 어디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혼 좀 나야겠네, 이 십팔년아, 너 한번 당해봐라, 쌍년 저런 년이 정신병자인 거야, 이 육시럴 년, 너 부동산 주제에 어디서 주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눈을 뽑아버릴까? 이 미친년, 부동산이면 저쪽이나 가 있어, 어디서 부동산 주제에 주인들 일 하는데 와서 나대고 지랄이야? 이 쌍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J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상가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I도 이 법정에서 '보안팀장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래된 감정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있었다는 취지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등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빌딩 5층에 있는 'G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독일 국적 산모인 H(H,38세, 임신 40주 6일차)의 분만을 담당한 주치의이다. 산모인 H는 2014. 11. 24. 22:00경부터 위 병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있던 중, 2014. 11. 25. 06:15경부터 09:06경까지 사이에 위 H의 태아인 피해자 I(I, 여, 0세)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하였다. 산모 H는 2014. 11. 25. 14:30경 분만에 따른 진동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2014. 11. 25. 16:25경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액(경막외마취액)을 투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태아인 피해자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하였던 상황이었고, 산모인 H도 무통주사를 투여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적 시술을 즉시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모 H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한 직후인 2014. 11. 25. 16:30경에만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한 다음, 그때(2014. 11. 25. 16:30경)부터 산모 H에 투여된 무통주사액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통증을 다시 호소함으로써 비로소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14. 11. 25. 18: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전혀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이미 5차례나 발생하여 특별히 주의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었던 산모와 태아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수 등 최소한의 검사도 하지 아니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분만 중 태아인 피해자 I에게 심박동수 저하 등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분만 중 태아인 피해자 I로 하여금 2014. 11. 25. 16:30경부터 2014. 11. 25. 18:00경까지 사이에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1. 태아전자감시장치 기록, 전자감시장치기록 1. 자연분만 간호기록, 진료기록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하여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Late Decelaration)가 5차례 발생한 이후 자연 진통에 의한 자궁수축이 있었는바, 이 경우 또 다시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출산이 완료될 때까지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산모의 통증 호소 등을 이유로 산모에게 부착된 '태아 심박동수 검사 감지기'를 제거하기도 하였는바, 위 감지기 제거 이후에는 산모 및 피해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계가 아닌 의료진을 통한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빈번한 상태 체크가 요청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임산부의 경우에도 진통 1기인 경우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할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고, 피고인은 늦은 태아 심장박동수감소를 추가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주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통주사 투여 이후부터 1시간 30분 가량이나 산모의 상태 내지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검사하는 등의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의료적 관찰 및 조치의 공백기였던 위 1시간 30분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였다면 빠른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태아의 증상을 즉시 확인하여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은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책 중 제117면 내지 제1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모 및 피해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업무상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40세)과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7:16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주면 내일 PC방에 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해주겠다. 내일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지 못할 경우 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C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1,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프로그램을 구입·설치해 주거나, 그 대금을 곧바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00만 원,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프로그램 구입 설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

범죄사실 1.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0:3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에 자신의 손가락 지문이 묻지 않게 손가락 끝을 구부린 이후 손마디를 이용하여 디지털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9:4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에 자신의 손가락 지문이 묻지 않게 손가락 끝을 구부린 이후 손마디를 이용하여 디지털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09: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에 자신의 손가락 지문이 묻지 않게 손가락 끝을 구부린이후 손마디를 이용하여 디지털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3차례에 걸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자칫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1. 12. 13. 22: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5천만 원을 빌린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변제 명목으로 주었던 피고인 발행의 가계수표의 결제를 요구받으면서 "씨팔"이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를 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리고 발로 등과 정강이를 수회 차서 동인에게 요치 21일의 우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3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지로 싸서 비닐 테이프로 감아 주머니에 넣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단속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제나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에 경품지급 게임기(속칭 뉴스티커 줄자르기 자판기)를 설치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위 장소에 경품지급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 8,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인형, 무선자동차, 드론, 카메라. 면도기, 헤어드라이기" 등 경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 1. 채증사진 1. 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D와 전화통화 문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음악 작업실에서, C, D과 함께 종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리서 직산 디에틸아마이드, 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각자 1장씩 입에 넣고 녹여 LSD를 1회 사용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의 매수 및 흡연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SD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C은 환각 상태에 빠져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01

범죄사실 2012고단901 E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 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 C,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명시 E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G는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주유소의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H는 위 주유소의 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수입 ·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와 힘께 2012. 3. 7. 부터 같은 달 15. 21:50 경까지 위 E주유소에 설치된 1번 저장시설에 휘발유에 탄화수수유인 용제 및 톨루엔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 휘발유 63,463 리더, 4번 지성 시설에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 경유 65,172 리터를 보관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사휘발유는 1리터당 2,100원씩 133,272,930원 상당에 판매 또는 보관하고, 유사경유는 1리터당 1,869원씩 합계 121,805,720원 상당에 판매 또는 보관 하는 등 총 합계 255,078,650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H와 공모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였다. I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 제품 제조, 판매 및 보관 행위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J는 대전시 유성구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주유소의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1. 9. 10. 부터 2012. 4. 11. 까지 위 주유소에 설치된 5번 저장시설에 휘발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된 유사 휘발유 제품 1,790,447리터를 보관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2,100원씩 총 3,759,938,7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보관하였고, 2011, 8, 15. 부터 2012. 4. 11. 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4번 지정시설에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혼합된 유사 경유 1,843,528리터를 제조하여, 보관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산자들에게 리터당 1. 869 원씩 3,445,553,832원 상당을 제조, 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합계 7,205,492,532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와 공모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보관 및 판매하였다. 2012고단1449]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주유소 및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서울지점 주유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8. 15:00경 위 주식회사 L 주유소에서 휘발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 8,000리터를 그곳을 찾아오는 송용차량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1,899원씩 합계 15. 19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L 서울지점 주유소에서 휘발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 8,000리터를 그곳을 찾아오는 승용차량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1,895원씩 합계 15,16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2고단1697 피고인 C는 2009. 7. 28. 경 대전시 유성구 N전시장에서 피해자 0캐피탈 대출담당자인 P에게 “내가 대전, 광주 등지에서 주유소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우디 A4 차량을 구입하는데 원금 4,24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53만원씩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 광주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할부약정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 1211단 9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관리원 품질검사서(E주유소), 석유제품 시험분석결과 소견서 (주유소) 1. 수사보고서 (유사 석유 저장탱크 및 판매수익금 특정경위) 2012 고단 1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 출하전표 201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들은 운영책임자, 관리소장, 판매담당을 맡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많은 양의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차량에 고장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유사석유를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으로 외제차와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은 유사석유 판매 등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추가하여 양형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1, 2020고합5 사건의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9, 5. 10. 23:00경 보령시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집 앞 F편의점인데, 술 취한 사람 있는데 할 거냐. "라고 말하여 E가 그 무렵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G과 함께 피고인과 B가 대기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G에게 지갑을 꺼내오라고 말하여 G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과 B, E는 위 버스정류장 부근 편의점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 E, G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G은 2019. 5. 11. 01:58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K 카드(L)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B, E는 위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0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고합31 사건의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M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P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수익의 30%를 지급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P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11. 27. 경 위 P에게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를 제공하고, 위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이 송금한 85,000원을 위 Q 계좌에서 인출하여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 P에게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총 12명의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송금한 합계 1,563,000원을 인출하여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영수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R, AE, AF, 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나머지 경합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비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G의 제조 및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가 독일 'GEA Ecoflex'와 국내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제작, 판매 중인 'NT-150L' 열교환기를 주식회사 G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한 열교환기 2대에 독일 'GEA Ecoflex'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NT-150L'을 표시한 후 'H'에 26,950,000원에 판매하여 주식회사 G에 약 3,382,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의 제품을 사칭한 적도 없고, 사칭할 의도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제품과 고소인의 제품은 오인가능성도 없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하면서 바목에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사칭(許稱)'이라 함은 이름, 직업, 지위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으로 통상 그 무엇이 아님에도 무엇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8.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체를 통하여 제작한 열교환기 2대에 독일 'GEA Ecoflex'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NT-150L'을 표시하여 H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NT-150L'는 독일 'GEA Ecoflex'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H에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H의 J이 열교환기가 독일 GEA사의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독일 GEA사의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독일 GEA사의 제품을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작한 열교환기에 독일 GEA사의 'NT-150L'을 표시하여 판매하게 된 경위나 판매한 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124,2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11. 16.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D 뉴컨티넨탈GT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채권가액 99,360,000원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넘겨주어 소재를 알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또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E 등은 피고인의 아들 F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넘겨주면 타인에게 렌트하여 수익을 얻어 할부금을 납입하고, 할부금 납입이 끝나면 차량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E 측이 직접 인수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점유한 일이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렌트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여객운수사업법위반이 되는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할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을 점유·운행하고 있는 사람은 E 또는 E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은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저당권의 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담보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을 점유 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점유를 확보할 수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차량의 소재파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것은, E가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일어난 일이다.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차량을 넘겨주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에 벌어진 별개의 행위이다.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차량 처분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거액의 할부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처분대가를 분배받지도 아니한 채 E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7. 2. 21. 22:30경까지 약 59평 규모의 위 음식점에 블랙잭 2테이블, 바카라 1테이블, 룰렛 1테이블, 텍사스 홀덤포커 1테이블, 라운지 바, 스탠딩 테이블 7개 및 좌식 테이블 4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료 1만 원에 1만 칩과 맥주 1병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칩을 이용하여 딜러와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딴 칩을 주류로 교환해주어 도박이나 그 밖의 사해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는 '그 밖의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범자의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영업자들이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행위 태양이나 내용을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구법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나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식품위생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다를 바 없고 그 개념도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고,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위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2016. 2. 3. 위 구법 조항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식품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호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는데, 제1 내지 3호는 일정한 동물 및 야생생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운반·보관·진열·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제4호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에 관한 준수의무를, 제5, 6호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과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에 관한 준수의무를 각 정하고 있으며, 제7호는 '공공질서' 관련의무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정하면서 이 사건 규정인 제8호에서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 준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이 위 구법 조항과 같이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이라는 추상적·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구체화한 위 제1 내지 7호의 각 의무내용 및 식품위생법의 다른 관련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총리령에서 정하여 질 내용이란 위 입법목적을 위한 다양한 의무들을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식품관련 영업자가 자신의 지배통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업소 안에서 손님들이 도박 등의 사해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일반이 이미 불법성과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행위를 포함한 준수사항은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자가 알 수 있는 사항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