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J에 있는 K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함)에서 2005. 6.경부터 2012. 1.경까지는 수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2012. 2. 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수산부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는 공급부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2014. 9. 1.경부터 2016. 1.경까지는 물품운영본부 부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는 물품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생협에 납품되는 농수산 물품의 납품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사천시 L에 있는 식품소분 및 유통판매 업체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N 344호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 및 유통판매 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공여자 C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 4. 경 생협의 수산팀장으로 일하면서 생협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납품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수산물 도·소매및 유통판매일을 하던 C으로부터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생협에 30% 낮은 가격으로 납품해 주고, 납품가격의 3~4% 정도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C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계약관계 유지 등을 위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C으로부터 C의 처인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통장, 현금인출카드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고, 2006. 4. 19. 경 P 명의의 계좌로 5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생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6회에 걸쳐 합계 1,034,687,000원을 받았다. 공여자 B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0. 경 생협의 수산팀장으로 일하면서 생협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납품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식품소분 및 유통판매일을 하던 B으로부터 "수산물을 생협에 납품하는데 도와주면 납품금액 중 약 5. 5%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계약관계 유지 등을 위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B으로부터 B의 처인 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통장, 현금인출카드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09. 10. 16.경 Q 명의의 계좌로 2,171,36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생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71,362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6회에 걸쳐 합계 549,924,904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생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 B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84,611,904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A에게 생협에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주고, 계약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06. 4. 1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126회에 걸쳐 합계 1,034,687,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A에게 생협에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주고, 계약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09. 10. 16.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116회에 걸쳐 합계 549,924,904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여 위하여 2013. 1. 14.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등촌동지점에서 처 Q 명의로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한 후 2013. 1. 말경 A에게 위 계좌의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2014. 6.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의 실제 대표인 B으로부터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R)와 농협계좌(계좌번호 S)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시 관할관청이 정한 표시기준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할 때는 실제 중량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순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 혼란과 피해방지를 위하여 내용량 및 총중량도 실중량에 근거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생협에 납품하는 냉동새우살 제품에서 얼음값(그레이징)을 제거할 경우 실중량이 약 210g 정도인 제품의 실중량을 마치 실중량이 300g인 것처럼 표기하고 냉동새우살 407봉(300g), 시가 합계 3,988,600원 상당을 생협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냉동새우살, 냉동깐바지락살, 냉동굴, 냉동미더덕, 냉동홍합살 합계 277,118kg, 합계 3,924,001,972원 상당을 위 생협에 판매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M 현장채증 및 업체 관련자료 임의제출), 각 수사보고(M 임의제출 냉동수산물 5종 중량미달 분석의뢰, M 냉동수산물 5종 중량미달 여부 국과수결과회신, 계좌회신 자료 분석 및 영장 추가 신청, 피의자 C-A 간 배임수증재 관련 자료분석 등, 중량 허위 표시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에 근무하면서 수산물 납품에 대한 사례비로 B, C으로부터 약 10년간 총 15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수수한 금품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입은 생협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식품위생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에게 약 7년에 걸쳐 약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고, 약 39억 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 관계상 피고인과 A 사이는 소위 '갑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배임증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에게 약 10년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 기간, 공여한 금품액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 관계상 피고인과 A 사이는 소위 '갑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