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및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기범을 체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밖에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열쇠를 주거지 우편함에 두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집을 비운 사이에 위 금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5.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강릉시 아파트 111동 1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선생님 명의로 대출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갈테니 받으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릉경찰서 사이버팀 G 경장입니다. 금융사기범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찾아 안방 침대 위에 보관해야 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5만 원 권 186매, 1만 원 권 2,000 매 등 합계 2,9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 놓아두었고, 위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 앞에 있을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밖으로 나가보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주거지를 비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 2,9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5. 11. 09: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원주시 I 아파트 102동 7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매, 100 만원권 수표 30매, 5만원권 200매, 1만 원 권 1,000 매 등 합계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주거지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에서 거짓 수표를 발행하여 준 것이니 빨리 가서 현금으로 바꾸고, 나갈 때 집 열쇠와 증명사진을 봉투에 담아 아파트 현관에 있는 우편함에 넣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를 비우면서 열쇠 등을 위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넣고 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거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김치 냉장고가 보관된 곳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김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 7,000만 원 중 현금 2,000만 원(5만 원 권 200매, 1만 원권 1,000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5. 11. 12: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원주시 J아파트 1007동 4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제2의 가항,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농협 계좌에서 5만 원 권 200매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그 후 위 주거지를 비우면서 열쇠 등을 위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넣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6. 5. 12. 10: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거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냉장고가 보관된 곳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성명불상자는 2016. 5. 13, 10: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원주시 K 아파트 203동 15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제2의 가항,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915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그 후 위 주거지를 비우면서 집 열쇠 등을 위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넣고 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거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냉장고가 보관된 곳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 915만 원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제3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그 범행을 적발 당하는 바람에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E,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통장사본, 정기예금, 월지급이자 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각 감정서 1. 통화내역, 통화내역서,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수원~원주 시외버스시간표 1. 범행현장사진, K아파트 3동 4 라인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피의자 A 사진 등, 피의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피해자 D)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의 인정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행동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절도 범행을 지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공모하여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잠겨있는 문을 열고 빈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신발을 신은 채 빈집에 들어간 후 서둘러 돈을 가지고 빠져나왔으며,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후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버렸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로부터 범행장소와 방법, 대상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절도미수죄(범죄사실 제3항) 인정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므로, 절도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음 집을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주소 및 집에 들어가는 방법, 돈을 보관한 위치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렀는데, 성명불상자의 위 기망행위는 피해자의 재물 절취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위 기망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영역 (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