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1027]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2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한강고수부지 여의나루 선착장 앞 잔디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15: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 50미터를 이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15:08경 위 나.항 장소에서 10미터를 이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한강고수부지 수상택시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C가 돗자리에 누워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0개,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20] 피고인은 2015. 1. 3. 17:5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1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골뱅이 통조림 4개 등 시가 합계 33,180원 상당의 식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321] 1. 피고인은 2014. 12. 18. 21: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800g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 4. 00:06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어 5접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메기 1접시,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장 2팩,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어 자투리 2봉지 등 합계 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진열대 유리를 부수고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김치만두 8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시지 7봉지, 시가 84,000원 상당의 떡갈비 7봉지 등 합계 1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1. 6. 15:40경 서울 송파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81] 1. 피고인은 2015. 2. 7. 아침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가게 외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패딩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7. 아침 무렵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슈퍼에서, 진열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50원 상당의 오뚜기 열라면 1팩,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란씨 1.5L 1병, 시가 11,800원 상당의 소불고기 1팩, 시가 10,700원 상당의 모모카와혼죠 900ml 1팩을 몰래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를 빠져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11:00경 의정부시 V에 있는 피해자인 담임목사 W이 관리하는 X교회 5층 예배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책장에 비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W 점유, 피해자 X교회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성경책 5권과 벽에 걸려 있던 각 시가 20,000원, 10,000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2개를 몰래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담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7. 11:56경 의정부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내에서, 진열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원 상당의 신라면 1팩, 시가 3,500원 상당의 잡채용 돈육 200g 1팩, 시가 5,380원 상당의 뒷다리 돈육 990g, 시가 17,820원 상당의 한우등심 298g, 시가 9,900원 상당의 닭고기 2팩, 시가 5,940원 상당의 유동 골뱅이 1캔, 시가 2,990원 상당의 동원 고등어 1캔, 시가 2,620원 상당의 코카콜라 1.5L를 몰래 상의 안에 넣고 계산대를 빠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번) [2015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F,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2015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T,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상당수의 피해물건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잘 돌보아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