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17:00경 부천시 C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 9. 17:30경 위 1항 기재 경비실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고 가라고 하면서 아파트 분리수거장 뒤 창고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혀를 내민 채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CD 1부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7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3.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는 입을 맞추었으나 입술에는 입을 맞추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볼 뿐만 아니라 입술에도 입을 맞춘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혀를 내민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7년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자세,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1)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 "2017. 2. 중순 17:00 경 경비 할아버지가 기르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갔더니 경비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비실 안에서 볼에 한 번, 입술에 두 번 뽀뽀했어요. 다음날 경비 할아버지가 다시 입술에 두 번 뽀뽀를 했어요." 2) 범죄사실 제3항 관련 : "강아지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끌어안고 혀 이렇게 내밀면서 혀를 내밀면서) 입술에다가 억지로 뽀뽀해서, 이렇게 했어요(입술을 앙 다물어 입술을 안 보이게 함). 경비 아저씨가 지퍼를 반쯤만 내려서 잠바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에 거시기도 만졌어요. 손으로 막 주물럭거렸어요. 한 손만 사용해서 오른쪽 가슴을 막 이렇게 만졌어요(왼손 손바닥을 펴서 테이블 위에 올리고 원을 그리듯 비비며), 거시기, 오줌 싸는 곳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어 (왼손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려 위아래로 흔들며). 비비듯이 이렇게 한 손으로 옷 위로, 옷 속으로. 그리고 가슴을 만질 때 아저씨가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 피해자의 진술조사 내용과 녹취록 사본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동기와 진술내용,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서 진술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아 허위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2017. 2. 중순 17:00경 피고인이 일하던 경비실 안에서 강아지를 보러 온 피해자에게 경비실에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했고, 그 다음날도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0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2017. 3. 9. 17:30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아래도 손으로 닿기만 하였습니다. 가슴은 옷 겉으로 만졌고 잠바 지퍼가 열려있어 잠바 안으로 손을 넣기는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뽀뽀를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98면). 이러한 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및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모는 어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또래의 여학생 두 명을 추행하여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런 것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73세의 고령이며 장애 6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