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31.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B 사업장에서, 거래 상대방 업체(상호명: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총 13장 공급가액 합계 681,926,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종결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수정신고 등을 통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대부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3. 9.경까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회에 1,000원의 주화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매월 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광양시 중마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B에 접속한 뒤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자를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만 원씩 2회, 3만 원 1회, 합계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F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2부,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피해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범죄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E를 공범이라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일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 03:14경 공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510, 장대삼거리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6:50경 세종 C에 있는, D공원에서 위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그곳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여성을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13:19경 세종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여성인 G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위 G(여, 27세)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10:15경 세종 H에 있는 I 세종점 지하1층 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보조배터리, 외장하드 등 합계 1,510,600원 상당의 44개 물품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81,0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B, M, J, N, O,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확인 현장 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내사 등)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4일자 도난상품 목록,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관련자, 피해품 사진, 5. 24. P세종점 피해물품, P CCTV영상 캡처사진, 관련사진, 피해품목, 각 사건 관련 사진, I 절도사건 사진, 27일자 도난상품 목록(오전10:30경), 2021. 5. 27. 18:23경 피혐의자 절취목록,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방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2일 동안 6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방법, 횟수, 피해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알콜의존증치료를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64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1층 카운터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탕이 들어있는 바구니 1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5:15경 전남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6,000원 상당의 고추 21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17:3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 앞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교통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J지구대 2팀 소속 경위 K, 경사 L가 위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안내하고 향후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미 씹할 놈들아, 내가 아픈데, 너네 경찰 개새끼들이 뭔데 이러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K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678 피고인은 2020. 10. 5. 04:31분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가게 앞 천막으로 덮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일반고추 20근, 345,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5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992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중 119 구급대에 의해 목포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자이며 R(27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2:5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수액 처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씹할 년아! 나 수액 안 맞을 거야, 뽑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R이 수액을 뽑아주자 침상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R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R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8분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020고단64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17:00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54세)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서, 술에 취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간나구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5. 02:40경 목포시 U여관 호에서, 피해자 V(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C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5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X CCTV 확인) 2020고단5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0고단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절도,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외에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9. 1 2: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미결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26세)가 화장실 변기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변기레버를 올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호출벨을 눌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5.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테이블에 안주를 놓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 등을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 금액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사용자를 점조직으로 모집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 사용자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또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총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 등 실버등급 아이디 사용자가 8.3%, 골드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등급의 총판이 각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 사이트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 J의 하부인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골드등급 등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이들의 아이디와 환전용 계좌 등을 총판 J에게 알려주어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되게 하고, 총판으로부터 환전 신청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가부를 확인하여 주고, 게임 사이트나 관리자 페이지가 변경될 경우 이들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합계 570,557,000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총판 J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텔레그램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내사보고(O 관련 환전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A이 본사 충전계좌로 송금한 금액 관련) 1. 수사보고(A 관련 텔레그램 내역 추가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구조 및 A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콜센터 운영자 J 및 영업실장 K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텔레그램 등 증거 파일,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등 CD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조직 운영 및 수익 구조에 대하여) 사본 1.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1. P Q조합계좌 거래내역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알선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게임장 영업 및 환전업에 가담하여 합계 570,557,000원의 환전알선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범행 기간 및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범들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를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톤 냉동탑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4: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복저수지 방면에서 전의면 방면으로 시속 약 4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여, 77세)이 도로 가장자리에 서서 건너편에 있는 위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 앞을 바라보고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는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이 주행하는 반대방향을 주시하며 서 있다가 블랙박스 영상 표시시간 14:33:29경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탑차의 진행방향을 살펴보지 않고 곧바로 무단횡단을 시작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였지만 약 2초 뒤에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감정서에는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할 당시 탑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단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탑차의 블랙박스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논단이 어렵다는 취지이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할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직전 탑차의 속도는 약 44km/h 정도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였고, 그마저도 천천히 걸어서 횡단한 것이 아니라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촬영사진/ 피의자 음주운전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한 때로부터 10년 가량이 경과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15. 19: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VD124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오토바이 이동확인을 위한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단속 이후의 정황, 음주 및 무면허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내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5:30경 서울 송파구 B 내 C 인근 인도에서 카트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카트에 적재된 물건이 많아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카트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위 및 카트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카트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살피지 못한 채 카트를 이동시켜 카트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1세)을 들이받고 그녀의 오른쪽 발이 카트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고소의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태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9.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2019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2019년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4,73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0,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참고인 E, 순번 18) 1. 녹취록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1명의 영세한 업체인 점, 약 15년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최저임금법위반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의 임금이 주(週) 단위로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임금이 일(日)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주(週)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D과 15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2018년과 2019년에 D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변동이 없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 1. 1.부터 주당 8시간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하게 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될 무렵 최저임금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최초 6개월간은 처벌을 유예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영세한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을 오해하고 2020년부터 임금을 인상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은, 일급을 5만 원(2016. 11.경부터는 6만 원)으로 정하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D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주일분의 임금인 35만 원(5만 원×7일, 2016. 11.경부터는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의 산정 및 지급이 1주일을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D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은 ‘주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으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급을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2019. 1.부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오해하여 6개월간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계산 방식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었던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0. 17. 매장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2. 9. 퇴직한 E의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과 같이 2017. 4월부터 2020.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체불임금 15,025,429원, 퇴직금 13,030,532원 등 금품 합계 28,055,9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0. 17. 매장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2. 9. 퇴직한 E의 근로조건 중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2015. 12. 11.에 변경하고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미지급 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2.경부터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장기간 근로하였는바, 사후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 부족분이 산정되자 피고인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 못하였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