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6

범죄사실 2019고단8676(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어디에 보증을 섰는데, 그걸 갚아줘야 해서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수채무 변제 및 계급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실제 변제하여야 할 딸의 보증 채무도 없었으며, 그 무렵 E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소위 돌려막기로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9. 7. 초순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2(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관악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기존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제 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 계좌로 13,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22,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통지문자 - 차용증 - 부동산등기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60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노742호로 재판 계속중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강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2.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주 취업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회사 고객들의 미국 취업 비자 발급에 급히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미국 취업 비자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중순경부터 위 회사의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여 이를 변제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1,700,000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6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빌린 돈을 을즉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경 10,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8.경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 내역, 카카오톡 캡쳐 화면 1.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합계 21,867,0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박현숙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5:4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전과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7년, 2008년, 2018년 각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운전)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쪽에서 남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한번에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S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782,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A 차량통과내역 - 1, 2 1.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로 인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 거리낌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정신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재차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깊은 반성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강식품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분 임금 2,500,000원, 7월분 임금 1,000,000원, 합계 3,500,000원, 2018. 4. 2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분 임금 3,333,333원, 2018. 1. 11.부터 2018. 7.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6월분 임금 3,347,501원, 7월분 임금 1,648,387원, 합계 4,995,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C는 D의원에서 허위골절진단서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 E은 보험설계사, F는 G의원의 의사이다. C는 E에게 "골절 작업해 주는 병원, 즉 골절이 없어도 진단서를 내어주는 병원(D의 원)이 있다. 수수료를 내면 골절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환자를 소개해 달라"라고 하고, 이에 E은 지인 및 고객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달라, 돈이 없으면 월 보험료는 대신 납부해 줄 테니 후에 보험금을 받아서 정산해 주면 된다"라고 제의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위와 같이 E은 골절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탈 사람을 모집, C에게 소개하여 보험수당을 받고, C는 E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 대한 MRI 촬영을 의사 F에게 예약하고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골절진단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E과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로, E으로부터 "시키는데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2017.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7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E, C 함께 부산 서구 J에 있는 G의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고, 의사 F로부터 '천골의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8. E을 통해 위 서류를 피해보험사인 K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이 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보험사를 기망하고 2017. 8. 8. 이에 속은 K사로부터 골절진단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5,526,80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E 작성 A 보험금 관련 메모 1. 문자메시지 내역 1. A 진단서, A 명의 M계좌 거래내역 1. A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A 진료기록부 등, A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실제 수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역 방향에서 신중동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3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2:02경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6. 울산 중구 종가로에 있는 울산중부소방서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짜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자 알림, 소집통지서 수량 배송진행상황,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19. 7. 8.),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향후 소집통보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8:04경 김포시 봉화로 154에 있는 북변터널 앞 도로를 북변터널사거리 쪽에서 북변터널 쪽으로 주행하다가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부근 오르막길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오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125씨씨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2. 27. 04:2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C 주차장에서부터 C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13: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1:5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주취 상태로 난동'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관등성명 밝히라고, 뭐 딴소리야, 씨발! 한마디라도 더 나오면, 갑니다. 어디든, 너한테"라고 하면서 경위 L 앞으로 다가갔다. 이에 L가 다가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자 피고인은 L의 왼손을 붙잡아 돌리고, L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소리치지 마시라고.'하며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L의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 L(남,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2수지근위지관절측부 인대파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01:3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던 중 피해자 O(여, 32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제2항 기재 'J' 주점에서, 제2항 기재 일시에 지급하지 않은 술값을 주러 와서 남은 술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 O(여, 32세)이 '남은 술이 없으니 지난 번 술값만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 오늘 그때처럼 또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0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4. 13:30경 광명시 B빌딩 1층 C호 'D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E(남,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2020고단260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30경 경북 성주군 성산리 138-2에 있는 지하차도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러면 3대만 쳐 맞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차 옆에 있던 화물차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참외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이후 피해자가 걸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 좌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1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9. 9.경부터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20. 9. 3. 21:40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3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DK5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주차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어디 갔다 왔노, 누구 만났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소리로 이웃을 부르자,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11cm × 약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내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상해의 정도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0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도구 돌멩이 회수),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폭행도구 돌멩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리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2.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0. 9. 3.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1. 불법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방문한 경찰관이 러닝 게임 게임기에서 얻은 포인트를 10,000포인트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0:38경 광명시 B시장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C 운영자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치 대금 결제인 것처럼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2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H)로 1,200만원을 송금하고, 위 D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같은 달 11.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1,2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 C(여, 74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뒤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넘어지자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전에는 살살 때렸지만 이번에는 주먹맛을 보겠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cerebral contusion)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아버지를 왜 치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C을 넘어뜨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게 한 뒤,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말귀 못 알아듣고 등신같이 굴지말고 따귀 한 대 맞고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부친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존에도 모친을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자필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정식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포함)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6.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부설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0년,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것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으며, 판시 범행 중 일으킨 물적 사고는 경미하였고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친모를 여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D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려나며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지프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진료(통원) 확인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3중 추돌 사고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중 1명은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