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77

범 죄 사 실 [2020고합77]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회사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K’에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적요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908,120원을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 또는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10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언니 E에게, “I이라는 사람과 함께 수원에 있는 웨딩홀을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동생에게 말해서 웨딩홀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2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E이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지인 및 친척들에게서 빌린 돈이 약 10억 원에 이르고 대출금 약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또 다른 대부업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웨딩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위 E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광명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근무했던 ‘O’이라는 대부업체가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O으로 전달하여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면 ‘O’에 맡겨 이자 2부를 주고, 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4. 27.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11]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O대부업체와 결탁하여 일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O대부업체에 맡겨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언제든지 원금 상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대부업체와 결탁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2,000만 원, 2018. 6. 15.경 1,000만 원, 2019. 1. 14.경 1,000만 원, 2019. 3. 27.경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2012. 2.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R’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려 주면 O대부에서 불려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한 때 말하면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대출금 및 여러 지인들로부터 빌린 수 억 원의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개인적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2. 14.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억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L은행 거래내역 상세 명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검토 관련) 및 거래내역 상세보기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차용증(순번 10) 1. 수사보고(T 회신 내역 첨부) 및 T 회신자료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내역서 1. 피의자 신용조회 [2020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순번 2, 4),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6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웨딩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4회에 걸쳐 총 553,908,120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기간,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규모가 상당하고(피해자 8명, 피해액수 합계 5억 4,500만 원),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횡령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광명시 N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사실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O이라는 대부업체에 투자해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금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V의 사촌동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4촌 이내의 인척인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