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연으로부터 피해자 를 소개받아 "20억 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10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자신의 평판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채, 편취한 수표를 급히 현금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차를 준비하여 거래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6. 8. 오전 경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국민은행에서 1억 원 권 수표 10장을 가져 온 피해자를 만나 수표가 진성 수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1억 원 권 수표 1장을 5천만 원 권 2장으로 교환하도록 하여 수표가 진성 수표임을 확인한 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탑차에 산업금융채권을 실어 놓았는데 차량이 백운호수 쪽에 있다. 먼저 10억 원을 건네주면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억 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13:30경 위 인덕원역 부근에서 산업금융채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1억 원 권 수표 9매, 5,000만 원권 수표 2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은 후 현장부근에서 내기하고 있던 피고인 D, B 과 함께 사전에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인근 다른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옮겨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8.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북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J)에 입금하고, 같은 달 9.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국민은행 범박동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0억 원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수표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계좌로부터 지인인 K 명의 우리은행 무악재지점 개설 예금계좌(L)로 1억 원을 송금하고, 위 K으로 하여금 2015. 6. 9. 오전경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한 1억 원을, 5천만 원 권 수표 1매, 1천만 원 권 수표 5매로 인출하게 한 후, 그 무렵 지하철 오류역 부근에서 위 K을 만나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A),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피의자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아닌 제3자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입출금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입출금행위의 대상이 된 금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고, 이를 은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6. 8.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수표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K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다음날 은행이 문을 열 무렵인 09: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국민은행 범박동지점에서 위 금원 중 1억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K은 2015. 6. 9. 09: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1억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으로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은평구 소재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위 1억 원을 5,000만 원 권 수표 1매, 1,000만 원 권 수표 5매로 인출한 후 서울 구로구 소재 오류역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각 수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위 각 수표 중 1,000만 원 권 1매를 K에게 교부하며 사용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9.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중 5,000만 원 1매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5만 원 권으로 400매를 교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1,000만 원 권 수표로 교환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은행에서 이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위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가 의뢰되어 현금 등으로 교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입출금 행위는 편취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하에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그 발견, 추적을 저해하는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의 목적, 경위, 명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과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D의 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 D은 범행 당일 피고인 D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을 태운 후 피고인 C에게 데려다주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C가 실제로 차량에 실은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탑차 규모의 대형차량에 물건이 있는 것처럼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금원을 편취한 후 도주하는 데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법리가 요구하는 바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 B, D의 각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는 2015. 6. 6.경 피고인 B에게 '실제 물건이 차량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탑차가 필요하니, 2015. 6. 8.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 근처로 탑차를 가져와 피고인 A을 태워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6. 6.경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선탠이 진하게 되어 안이 보이지 않는 탑차를 구할 수 있겠나, 2015. 6. 8.경 피고인 A 이 돈을 받을 예정인데 나와 함께 인덕원으로 가서 피고인 D의 차량으로 피고인 A 태워준 후 그로부터 용돈을 받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5. 6. 8. 13:30경 피고인 D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로 인덕원에 도착하여 피고인 C를 만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D에게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를 정차해두고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을 만나면 그를 태우고 약 150m 직진한 후 우회전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피고인 A 을 내 차로 옮겨 타도록 내려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 B, D은 피고인 D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C가 자신의 승용차(투싼)를 주차한 장소까지 이동하여 이를 확인한 후 함께 피고인 D의 승용차로 돌아가 피고인 A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이 나타나자 피고인 B, D은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을 태우고 약 150m를 운전하여 피고인 C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을 내려주었다. 피고인 B, D은 같은 날 18:00경 시흥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A, C를 만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운전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으며,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5년 나. 피고인 B, D: 각 징역 1년 6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및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의 규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사기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1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동종 전과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3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