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2019고단1989 피고인은 B(합동) 총회장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으나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D의 객원논설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B(합동) 총회장을 지낸 모 인사가 80여억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하여 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건이 있기 전, G 목사가 경고를 하고 탈북난민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협력을 구했을 때 어려운 교회 사정을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니 일이 터지고 말았다. (후략)"라는 허위사실의 기사를 작성한 다음 위 D사로 위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 D 홈페이지(H)에 게시하게 하고, 위 기사가 게재된 D 지면 신문 7,000부를 전국 교회나 J교회 목사들, 신도들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국 일원에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합동) 총회의 총회장이던 피해자 C은 80여억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하여 5년 징역형을 구형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4429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2호선 삼성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K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L가 위 교회 장로의 첩을 데리고 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N 등 기자 2명, 동료 목사, 장로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L가 장로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서 생똥을 싸게 하고, 그 장로 가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요새는 L가 그 첩을 데리고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제출증거자료, 인터넷신문기사, 정정보도문, 1인시위기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기사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경과 확인, 참고인 O에 대한 판결문 편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이라고 특정된 부분에 대해 관련 해당 기사가 피해자가 아닌 O 목사에 관한 것이었기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으며, 공공의 목적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기독교 내 유명인사인 피해자로부터 이미 상습도박사실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3주 전에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문제된 사설을 '모 인사가 80여억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하여 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건이 있기 전, G 목사가 경고를 하고 탈북난민을 위한 조찬기도 회에 협력을 구했을 때 어려운 교회 사정을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니 일이 터지고 말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카지노 상습출입자로 판명되었지만.(후략)' 등으로 기재하며 내용을 구성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사건의 당사자로서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락수준으로 카지노를 출입한 부분에 관한 사정'만이 확인될 뿐 상습도박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된 바가 없어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위 글의 뒷부분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직위까지 언급하며 마치 피해자가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을 구형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서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80억, 5년' 등으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단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별건의 명예훼손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정이나, 단순히 카지노 출입을 한 정황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치 상습도박에 연루된 것처럼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을 삽입하지 않는 형태로 교회지도부의 부패사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설을 게재하도록 하였기에 피고인이 단순히 교회지도부의 부패를 알리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재한 부분, 즉 'B(합동) 총회장을 지낸 모 인사 부분은 O 목사와 별상관이 없고, 단순히 이름만이 아닌 지위를 덧붙여 피해자를 그 대상자로 특정한 것이며, '조찬기도회 지원요청 거절'에 관한 부분이나 위 직책을 지낸 사람 중 카지노의 출입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피해자에 관한 것이어서, 위 '모 인사'는 O목사가 아니라 피고인을 대상으로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은 기자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논설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글을 쓰고, 그에 따른 퇴고도 제대로 거쳐야하는 직업을 가진 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위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합동)총회장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O 목사를 대상으로 그 지위를 착오하여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직업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O 목사에 관한 사건은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을 게재하기 이전에는 2016. 11. 22. 선고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10)만이 존재할 뿐이었는데 당시 위 1심 판결과 관련된 기사는 'O 목사가 도박자금으로 66억 원을 탕진하였다, 검찰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는 등의 내용이었고, 2심 판결이 선고된 2017. 7. 13.이나 그 2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2017. 11. 9.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기사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범행일자가 2017. 6. 24.경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O 목사에 관한 기사에서 본 내용을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소는 시기 및 내용(도금 80억, 5년 구형 등)상으로도 앞 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설을 게재한 경위나 시기, 허위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교단 전체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진 측면은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이고, 사후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4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녹음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사실에 대해서 일부 과장해서 얘기한 것일 뿐이고, 위 사실은 교단 지도자들의 잘못한 행태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 얘기로 공익적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던 M, N 등이 피고인이 '첩'이라는 단어를 쓰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것을 녹음한 CD가 증거로 제시되자 이 법정에서는 일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고 공익목적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변소를 바꾸어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P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P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P의 진술내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P에게 폭행을 가했을 여지는 있으나, '넥타이로 목을 졸랐다'거나 '첩'에 관한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폭행사실과 결부시켜 여러 사람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 없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목조름'이나 '첩'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어야 하거나 그에 관한 진지한 조사는 해보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위 허위의 사실적시 부분이 위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익적 목적을 띄고 있다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L가 과거 직책에 맞지 않는 일부 비리를 저질렀을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과 피해자의 과거 일부 비리행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 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주로 가진채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얘기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이고,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라거나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여 얘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교회의 자정능력을 피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비방목적을 가진채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부분의 사실이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변명만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 적시 사실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는 내용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