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시 등 일원에서 의류 판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시 E 소재 'F' 의류 판매장의 종업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구미시 G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장을 운영해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 의류 판매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D과 함께 위 I 의류 판매장(이하 '구미 판매장'이라 한다)에 불을 지른 후 사고로 위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보험회사 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미 판매장을 D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F' 의류 판매장의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관리하던 D 명의의 광주지구축산농협 하남지점 계좌에서 2008. 2. 4.부터 2008. 3. 1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고, 2008.2. 25.경 구미 판매장 건물의 소유자인 H을 만나 D 명의로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3. 6. D 명의로 경북 구미세무서에 구미 판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D이 구미 판매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08. 3. 1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D 명의로 보험금 총액 8억 2,0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D 등은 2008. 3. 22. 밤 시간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구미 판매장이 수 시간 뒤에 지연발화되도록 조치한 후 같은 날 21:28경 구미 판매장의 보안장치를 경계상태로 설정한 후 매장을 빠져나와, 다음날인 2008. 3. 23. 02:37경 불이 불상의 인화성 물질을 거쳐 의류 및 판매장 전체로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08. 4. 8. 마치 위 화재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위 피해자가 위 화재가 고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200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D과 함께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0. 2. 3.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로 하여금 313,297,553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3. 17. 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338,103,8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구미 판매장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8,103,85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구조, 구급상황보고서 사본, KT텔레캅의 화재감시 신호리스트 사본, KT텔레캅의 감지기 설치 도면 사본, 감정서 사본, 답변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지연발화 실험결과 보고) 사본 1.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보험금 흐름표), 수사보고(A의 딸 0. 1억 원 사용내역), 수사보고(경북 구미 화재 관련 변호사 P 전화 수사), 수사보고(경북 구미 화재사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수사보고), 수사보고(구미 화재 관련 압류 등 변호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구미 매장 화재보험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1심 판결문 사본, 2심판결문 사본, 수사보고(D 보험금 청구서 팩스 수신), 보험금 청구서 사본, 수사보고(구미 매장 화재사건 관련 D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차량 대여 여부 및 양초 판매점 확인 등),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면담 수사), 수사보고(구미 매장 'I' 사업자 등록 여부), 수사보고(화재발생일 전후 D 통화내역 확인), D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D 사이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구미사업장 매매대금 위장금융거래 확인), K 예금통장 사본, 구미매장 화재 관련 문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구미 판매장을 D에게 양도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구미 판매장을 D에게 가장 양도하였다거나, D과 공모하여 구미 판매장에 불을 지른 후 위 화재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미 판매장에 불을 지른 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 내기로 D과 공모한 다음 구미 판매장을 D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D 등이 지연발화의 방법을 통하여 구미 판매장에 불을 지른 후 마치 위 화재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위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보험금 338,103,8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증거기록 별책 제327 ~ 340쪽)에 의하면, 구미 판 매장 건물은 전면 매장과 후면 좌측 창고 및 창고 우측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인데,창고의 경우 좌측 창문 전면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인접한 외벽 및 매장과의 칸막이 벽체 등에서 식별되고, 매장의 경우 창고에 인접한 부분에서 창고 내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소 흔적이 식별되며, 창고와의 칸막이 벽체, 좌측 벽면 및 창고 출입문에서 바닥에서부터 연소 확대된 형상이 식별될 뿐만 아니라, 창고 및 매장에 설치된 전기기구 및 배선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천장에서부터 발화되었다고 볼 만한 연소 형상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 착화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K의 법정진술, 구미소방서의 화재, 구조, 구급상황보고서(증거기록 별책 제96쪽) 및 KT텔레캅의 화재감시 신호리스트(증거기록 별책 제132쪽) 등에 의하면, 캔구미 판매장은 화재 당시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이에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후문을 파손하고 진입하여 화재진압을 하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위 판매장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상 D이 위 판매장에서 퇴실하였던 2008. 3. 22. 21:28경부터 최초로 열 반응이 감지되어 화재 발생 시각으로 추정되는 2008.3.23. 02:36 경 사이에는 아무런 출입 사실이 없는 점, 위 판매장의 출입보안카드는 직원인 Q과 K 둘이서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전날인 2008. 3. 22. Q은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면서 출입보안카드를 가지고 갔고, K 역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하면서 출입보안카드를 D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입보안카드를 가지고 구미 판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D에 의하여 자연발화 방식의 방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D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 구미 판매장의 실제 소유주는 D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D에게 구미 판매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2008. 3. 8. 이후에도 K 등 직원들의 급여를 피고인이 지급한 점, 구미 판매장에 대하여 2008. 3. 10. D 명의로 화재보험이 가입된 후 보험료 2,543,600원이 D 명의의 광주지구축산농협 하남지점 계좌에서 납부되었는데,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위 계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시 소재 'F' 의류 매장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명의는 D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L가 관리하는 계좌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구미 판매장을 양도한 것은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가장 양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2주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교부받은 보험금 338,103,851원 중 D에게 교부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구미 판매장에는 생산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이른바 '이월상품' 및 2년 이상 경과된 이른바 '덤핑상품' 등이 보관·판매되고 있었고, 구미 판매장은 일일 평균 매출이 약 20 ~ 3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으며, 구미 판매장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고인과 D이 그에 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에게는 보험금을 편취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이후 수원에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구미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며칠 후 피고인과 D이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로 자신을 데리러 와서 함께 경찰 조사를 위해 구미로 내려갔으며, 구미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과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 조퇴한 후 저녁 때 다시 D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헤어졌고, 퀵서비스를 통해 구미 판매장의 출입보안카드를 D에게 보내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전인 보험회사 직원과의 문답시에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D은 수사기관 및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알리바이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심야에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 창고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중대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D에게 점포를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지연발화 방식을 택하여 화재 발생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음으로써 화재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R 소재 창고에서 'S'이라는 상호로 의류 창고 겸 판매장(이하 '하남판매장'이라고 함)을 운영해오던 중, 보험금액 1억 5,0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하남 판매장에 대해 거액의 화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그곳에 불을 지른 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하남 판매장의 건물에 대해 보험금액 3,000만 원 하남 판매장의 재고자산에 대해 보험금액 4억 원, 합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6. 10. 일자불상경 하남 판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고가의 의류를 지인인 J이 운영하는 익산시 T 소재 'U' 식당 건물 2층으로 옮겨놓고, 그 시경 J에게 '양초 1박스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2006. 10. 20. 19:49경 하남 판매장 건물에 들어가 중앙부분 바닥에 의류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양초와 불상의 인화성 물질을 놓은 다음 양초에 불을 붙여 수 시간 뒤에 지연발화가 되도록 조치한 후매장을 빠져나와, 같은 날 23:49경 양초의 불이 불상의 인화성 물질을 거쳐 하남 판매장에 있던 의류 및 건물 전체로 번져 이를 소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0. 마치 위 화재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및 동산, 일부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007. 1. 10.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해 1억 6,000만 원, 2007. 3. 28. 같은 계좌를 통해 2억 25,989,428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시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고자산 일부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재고자산의 보관 위탁자인 지엔에스에프(GNS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3,833,302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19,822,7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연발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류 등을 소훼하였거나, 그와 같이 발생한 화재를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남 판매장에 양초 등을 이용한 지연발화의 방식으로 불을 질러 의류 등이 소훼되도록 하고도 위 화재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남 판매장 화재사건 관련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제1296 ~ 1299쪽) 및 그에 첨부된 화재감식 결과보고(증거기록 제1328 ~ 1348쪽) 등에 의하면, 화재 직후 실시된 현장감식 결과 화재는 하남 판매장의 중앙 출입문 앞 중앙 부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 정되나, 소훼되다 남은 의류에 대한 유류감지기 테스트 결과 유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인화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기 합선 여부에 대해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J은 수사기관에서 하남 판매장 화재 직전 피고인이 하남 판매장에 있던 의류 중 상당량을 전북 익산에 있는 J이 운영하는 U식당 2층의 창고로 옮겨 놓았고, 화재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양초 1박스를 사다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 판매장의 의류 등을 U식당 2층의 창고로 옮겨 놓은 것은 위 화재 직전 한 번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양초를 사다 준 것이 위 화재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회에 걸친 조사와 J 자신이 D 실종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등의 상황에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하남 판매장 화재 당시 창고 내에 양초 등을 이용한 지연발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초 등을 이용한 지연발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미 판매장에 방화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하남 판매장 화재 발생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인 2006. 9. 13. 보험금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추가 가입하였다는 사실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방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유죄 : 0명 · 무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나.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의 점 ·유죄 : 6명 무죄 : 1명 2.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 배심원 3명 : 징역 2년 6월 - 배심원 1명 : 의견 미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