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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3.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8.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5. 16:1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구의시장삼거리를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남, 54세)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2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는바, 그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배상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 중인 노모를 간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2:33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부터 C 소재 D 앞길까지 약 700-8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22. 8. 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약식명령은 2022. 8. 19.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1989. 9.경 혼인하였다가 2020. 6.경 재판상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2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5.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유부녀와 불륜이 감사라면, 유부녀와 유부남의 불륜은 하나님의 축복?”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너의 내연남이네, 이 창녀야!”라고 소리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0:1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의 진술을 청취 중이던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할부금 50%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8. 26. 16:00경 전남 해남군 D 마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A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7.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하나캐피탈 채무 1,829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F에서 정부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8. 27. 12:10경 전남 강진군 G 주차장에서 A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3, 24) 1. 휴대폰 카톡 대화내용 캡쳐본(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액 중 529만 원이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범행횟수 및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0,000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 1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 웨이터에게 시비를 걸다가, 직원인 피해자 B(남, 42세)이 있는 1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도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경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9. 19:36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에 있는 제22보병사단 B 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디스코드 어플에 접속하여 일본에서 개발한 아동성 학대 게임인 ‘C’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화방에 참여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을 노출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F 드라이브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고 이를 판매하였고, 2021. 7. 23. 18: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F 드라이브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성착취물 캡처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 순번 22, 28번), 대화내역, H 송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4. 02:20경 동두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깡패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목격자 F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5경부터 0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07:45경 동두천시 G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C 파출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사진자료(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었음에도 석방된 직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의약품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197,772,33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159,748,32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본건과 관련된 가산세 납부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23:4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내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고 폭이 좁은 주차장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편의점 외부 유리창 및 외부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660,4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편의점 외부 유리창 및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9:18경 장소불상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등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피해자 진술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1 ~ 39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형식, 내용,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2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 07:00경 서울 강서구 B, 서울강서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짭새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들이 실실쪼개냐, 내가 강력범이냐, 씨발놈들이 뭘 실실 쪼개냐, 씨발놈들아, 씨발 너네도 늙으면 이렇게안 될 것 같냐, 야이 새끼야 애비뻘 되는 사람에게 이래도 되냐 씨발 벌금 내면 되잖아, 씨발 내가 벌금 낼게”라고 소리치고, 위 지구대 앞에 있는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고, 바지를 벗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5. 07: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씨발 젊은 경찰관은 막무가내냐, 벌금 내면 되는 것 아니냐, 젊은 경찰관이 에프엠이네,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한 달 동안 곧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사건의 접수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사유 및 지구대 내 언동), 수사보고서(C지구대 경위 E이 촬영한 피의자 소란행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당직실에서 언행과 행동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언행 관련),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을 가격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3:26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부근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1년경 및 201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할 때 이자 3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9:35경 통영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피고인의 합석 제의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의 상세불명 부분 열린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2) 1. 구급활동일지(순번17), 진료확인서(순번25), 응급실경과기록(순번32), 입원경과기록(순번33), 간호기록(순번34), 진료차트(순번40) 1. 수사보고(순번38)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폭력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9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2:3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발주받은 ‘거제시 F 소재 건물 2개동 철거공사’ 중 양철지붕 해체작업(스티로폼 제거작업)을 피고인 A에게 도급한 도급사업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위 양철지붕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I(남, 56세)은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11:30경 위 상가 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3.6m인 상가 천장에 올라가서 양철지붕 판넬해체 및 스티로폼(단열재) 제거 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판넬 해체작업 중 양철이 제거된 스티로폼을 밟아 그 스티로폼이 부서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26. 05:0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위 상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건설공사계약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저가의 공사대금에 양철지붕 해체작업만을 하도급한 것으로, 도급인으로서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 B에게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