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관세사 자격이 없는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통관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1) 관세사법위반 누구든지 관세사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하거나 관세사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E 사무소에서 위 B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F 등 중고자동차수출업체로부터 237,575건의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로 3,865,998,353원을 지급받는 등 통관업을 하였다. 2) 조세포탈방조 가) F 관련 피고인은 G, H, I, J, K, L 등이 공동으로 60개의 중고차 수출업체를 설립한 다음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중고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위 G 등에게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수출신고 대행을 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통해 매입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신고를 할 경우 수출금액을 수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G, H, I, J, K, L는 2013. 3.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G 등이 운영하는 60개 업체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중고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려서 기재하여 2013년 합계 294,188,53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합계 751,276,239원, 2015년 합계 1,511,789,862원, 2016년 합계 469,688,53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94,188,532원, 2014년 751,276,239원, 2015년 1,511,789,862원, 2016년 469,688,53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N 관련 피고인은 O, P, Q, R, S 등이 공동으로 89개의 중고차 수출업체를 설립한 다음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중고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3.경 불상지에서 위 O 등에게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수출신고 대행을 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통해 매입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신고를 할 경우 수출금액을 수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O, P, Q, R, S은 2013. 3.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O 등이 운영하는 14개 업체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중고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려서 기재하여 2013년 합계 359,479,81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합계 761,965,596원, 2015년 합계 2,396,704,128원, 2016년 합계 1,402,695,413원, 2017.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123,688,07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359,479,817원, 2014년 761,965,596원, 2015년 2,396,704,128원, 2016년 1,402,695,413원, 2017.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23,688,07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관세사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여 관세사 영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은 E 사무소에 출근하며 관세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의 조세포탈방조 부분 피고인 A은 G, O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O 등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G, O 등의 조세포탈을 돕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세사법 위반 부분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상, 설사 관세사가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겨 그의 계산과 경제적 책임 하에 사무소를 경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도4334 판결,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도9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관세사인 피고인 B보다 직원인 피고인 A의 급여가 높았던 사실, 피고인 A이 E 자본금 계좌에서 금원을 일부 사용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이 사무소 직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일부 받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 및 증인 T, U의 각 진술에 의하면 수출입통관에 관한 관세사 업무는 거래처로부터 통관서류를 받아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면장을 발급받아 화주들에게 건내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직원들이 통관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관세사로서는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재, 고객들에 대한 업무상담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면 충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하였는지 보면, E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T,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사무소에서 수입 관련 통관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직원들에게 수출입통관에 관한 세번부호를 알려주거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의 확인 또는 업체들과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문자메시지 내역 상으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업체들과의 통화를 부탁한다 거나 업체의 서류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B이 E 사무소에서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T,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소유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주로 사무실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 B이 실제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A에게 관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면 이처럼 빈번하게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신고업무 대행을 맡겼던 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이었던 G, O, V, W,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E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 A이 E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명의만을 대여받아 사무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있다. 4) 한편, 관세사인 피고인 B보다 직원인 피고인 A의 급여가 많았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경력 및 영업기여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급여의 차이만으로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E 사무소 자본금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는 금원을 일부 사용한 것도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피고인 A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는 영업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허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자본금 중 일부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조세포탈방조 부분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피고인 A이 근무하는 E 사무소를 통해 중고차 매입금액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3년경부터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왔고, 이후 그와 같은 행위가 문제되자 피고인 A에게 수정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G, O, W, V,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를 묵인한 채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오랜기간 통관 업무를 수행해온 점과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직원 또는 대표와도 친분을 유지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을 돕거나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업체들의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3.경 G, O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대행을 해 주고,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신고금액을 수정해주겠다고 말하여 G, O 등이 E 사무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G,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2)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입금액 등을 부풀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은 2013. 3. 경 Y 세무사가 매입금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을 알려주어 매입금액 등을 부풀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28쪽), O도 2012. 5.경 자신이 Q에게 매입금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고 권유하고,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은 Y 세무사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1643, 1651쪽), G, O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더하여 N 및 F의 직원이었던 V, W, X, P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 O, P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정신고를 부탁하러 갔을 때 피고인 A은 오히려 증빙서류 없이는 수출금액 수정신고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입통관에 관한 관세사 업무는 중고차 수출업자가 보내준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수출통관 프로그램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기계적인 업무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신고서의 금액이 부풀려진 경위를 보아도 그러한데, N 및 F에서 근무하였던 V,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 사무소에 수출신고서 작성 등을 요청할 때는 금액이 부풀려져 있는 조작된 자료를 보냈고, 수정신고를 요청할 때도 수정사유와 서류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실로 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 A으로서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나아가 금액이 부풀려진 정도를 보더라도, 비록 실제 금액과 신고된 금액의 차이가 크기는 하나 N과 F이 부풀린 금액은 Z 등 중고차 판매업체의 중고차 시세와 유사한 금액이거나 다른 업체들이 부풀려 신고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관에서의 G, O, L, H, P, S의 각 진술), 피고인 A이 부풀려진 금액만 보고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6) 한편, 피고인 A의 조세포탈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G, O, W, V, X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증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진술은 모두 자신들의 추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위 증인들이 한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수출대행만 오랜 기간 했는데, 모를 수가 없다',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도 알고 있을 것 같다', '중고차 수출 관련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등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관련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