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사이로, B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길 86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39,98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28,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0,514,000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11.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9,875,4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34, 36 내지 46, 48 내지 51, 53 내지 59, 61 내지 66, 68 내지 71, 73 내지 79, 81 내지 84, 86 내지 95, 98 내지 127, 129 내지 137, 139 내지 141, 143 내지 147, 149, 150, 152 내지 220, 222 내지 226, 228 내지 245, 247, 249 내지 257, 259, 260, 262 내지 266, 268 내지 298, 300 내지 310, 312 내지 314, 318 내지 320, 322, 325, 326, 331 내지 342, 344, 346, 349 내지 351, 353, 355, 356, 358, 359, 361 내지 366, 369 내지 372, 375 내지 377, 380 내지 382, 385, 388 내지 390, 393 내지 395, 397, 400 내지 406, 411, 413, 415 내지 419, 422 내지 444, 447 내지 461, 463 내지 477, 479 내지 481, 483 내지 487, 489 내지 495, 497, 499 내지 503, 505, 506, 508 내지 537, 540 내지 55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총 4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68,277,8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9,883,791,825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공급가액을 과대·과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1. 24.경 위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실은 실거래금액이 522,727원임에도 공급가액을 2,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G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16, 17, 33, 39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6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H에 공급가액 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5, 7, 8, 13, 14, 15, 19 내지 27, 36, 40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834,0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1, 43 내지 220, 222 내지 305, 307 내지 329, 331, 334 내지 363, 365 내지 423, 425 내지 448, 450 내지 460, 462 내지 488, 490 내지 514, 516 내지 527, 529, 531, 533 내지 539, 541 내지 544, 546 내지 548, 551, 552, 554, 555, 557 내지 559, 561 내지 578, 580 내지 588, 590 내지 592, 594 내지 840, 842 내지 853 기재와 같이 총 8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6,234,7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9. 22.경 불상지에서,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I로부터 공급가액 39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I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5, 7 내지 21, 23 내지 26, 28 내지 75, 77 내지 145, 148, 149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68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상대 거래업체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매출) 계좌입출금비교,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 추가증거목록 순번 1-2), 범죄일람표, 고발장 금액수정 추가 1.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세금계산서 과소발행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대조하여 과소발행 금액 확인보고)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각 공문,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3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범죄일람표 4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범죄일람표5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며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D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세청이 망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자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한 허위의 자백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인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서 같은 분기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같은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모두 허위 또는 거짓 기재 발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에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위 발급과 과대·과소 발급을 구분한 근거를 알 수 없고, 과대·과소 발급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 별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이나 과대·과소 발급 또는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D의 이사였고, 2008년 경부터는 급여를 받아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국세청 조사단계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D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도 ‘거래처에 문제가 안되게 선처를 부탁한다‘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쪽), 공판과정에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래처의 부탁에 의하여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 10. 30.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특히 피고인은 2020. 11. 6. ’몰라서 이런 큰 일을 저질렀다. 통장도 D 것 1개, 피고인 통장 1개 뿐이다. 경리도 안두고 남편은 현장에서 노동일만 하시고 설비 기술자 자격증을 따서 보일러 배관일을 했다.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자필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남편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독으로 범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고 망인과 공모하여서만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더라도 망인에 대하여 처벌 및 재산에 대한 체납세금의 집행절차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피고인이 실제 중형에 처하여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두려움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망인이 이 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7년경부터 다시 D에서 보일러 및 배관자재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J은 ‘제가 일하던 2010년경까지는 피고인은 가끔 영업도 하였으나, 주로 가족 일만 보았다. 그때는 망인이 시켜서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 저 나가면 가끔씩 피고인이 했다. 없을 때는 (피고인이) 해 주고 있을 때는 뭐 그냥 제가 했었다. 망인이 피고인의 부군이니 당연히 옆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 거다’, ‘2017년에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 회사 옆에 가게를 두고 일을 도왔다. 피고인이 그동안 영업도 많이 한 것 같았다. 2010년 이전에는 피고인이 저한테 시켜서, 망인이 피고인에게 시켜가지고 저한테 시킨 것도 있겠고, 제가 세금계산서 업무를 많이 도왔고 2010년 이후에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J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2, 13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과 10여년 이상 거래를 해온 K를 운영하는 L 역시 ‘망인이 바쁠 때는 피고인과 거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망인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자 피고인이 영업과 수금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망인을 도와 사무실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10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망인이 현장 일을 하고, 거래처와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최초 자필 기재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의 자필 장부(증 제4호증)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D을 실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장부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계된 거래처들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그 기재 내용은 모두 개별 가정이나 상가 호실 등에 실제 보일러 설비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경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장부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보일러 시공일 외에 거래처와의 업무나 경리 업무까지 모두 전담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경리 업무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D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는 오로지 D의 법인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들(이하 ‘피고인 측 계좌’라고 한다)이고, D 대표이사이던 망인의 계좌는 사용되지 않았다(2020. 11. 6.자 피고인 의견서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참조).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이 D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추정케 하고, 달리 망인이 경리업무까지 담당하였음에도 망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을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1항(범죄일람표 1, 2)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17, 24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7, 2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2010. 1. 25., 2010. 7. 25., 2011. 1. 25. 각 서울지방국세청에서 D의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하고, 그 외의 거래처들에 관하여도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132,525,000원(2009년 2기), 138,399,000원(2010년 1기), 69,005,000원(2010년 2기)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개별 공급가액 전부가 허위인 경우에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2021. 2. 22.자 변호인 의견서 제11 내지 15쪽), 비록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가공거래가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부풀린 가공거래 부분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그러나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부풀린 공급가액에 한하여 거짓 기재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 가능한 것인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의 취지 참조), D과 M 사이의 자금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37쪽)을 보면, M에서 D 측으로 부가가치세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적어도 일부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실물거래가 있는 부분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 후, 공소장 변경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2022. 9. 20.자 검사제출 의견서), 세금계산서 중 가공 혹은 허위의 것이 어느 것인지 여부 내지 그에 따라 허위로 부풀린 공급가액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 부분의 특정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거짓 기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 10, 35, 138, 142, 148, 151, 407, 408, 412, 414(N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과 N 측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591, 592쪽)을 보면, 위 각 순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인접하여 N 측 계좌에서 피고인 측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중 순번 35, 138, 142, 148, 151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달리 그 금액이 N 측으로 출금된 사정이 보이지도 않고, 순번 5, 10, 407, 408, 412, 414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면, 그와 관련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가 도로 N 측으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에 비추어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7, 52, 60, 67, 72, 80, 85, 221, 227, 246, 258, 261, 267(M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과 M 측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37쪽)을 보면, 위 각 순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인접하여 M 측 계좌에서 피고인 측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금액이 M 측으로 출금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 2 순번 311, 315, 316, 317, 321, 323, 324, 327, 328, 329, 330, 343, 345, 347, 348, 352, 354, 357, 360, 367, 368, 373, 374, 378, 379, 383, 384, 386, 387, 391, 392, 396, 398, 399, 409, 410[O(P)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D 측과 O(P) 측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15쪽)을 보면 위 각 순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인접하여 O(P) 측 계좌에서 D 측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금액이 O(P) 측으로 출금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범죄일람표 2 순번 248, 299, 482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8, 299 기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인접하여 각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금액이 거래처인 Q와 R 측으로 다시 이체된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2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면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 12,102,750인 반면 S로부터 같은 날 7,200,000원이 D 계좌에 이체되었는바, 그 금액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나머지 부분(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17, 24,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 10, 35, 47, 52, 60, 67, 72, 80, 85, 138, 142, 148, 151, 221, 227, 246, 248, 258, 261, 267, 299, 311, 315, 316, 317, 321, 323, 324, 327, 328, 329, 330, 343, 345, 347, 348, 352, 354, 357, 360, 367, 368, 373, 374, 378, 379, 383, 384, 386, 387, 391, 392, 396, 398, 399, 407 내지 410, 412, 414, 482 및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9,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96, 97, 128, 420, 421, 445, 446, 462, 478, 488, 496, 498, 504, 507, 538, 539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서는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가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그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D이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 정도만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과 유사한 금액이 이체된 경우라도 그와 인접한 시점에 피고인 측의 계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측의 각 계좌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 또는 피고인 측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대금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추정되는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이 현금 또는 별도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실물거래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국세청조사단계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었다. 한편, 이처럼 D이 이른바 ’자료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자료상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고 거래처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며 다투었는바, 국세청과 수사기관을 거치며 정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공소취소가 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이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외에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상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대금이 결제되거나 대금 결제가 추후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와 관련한 막연한 주장 외에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거래명세서, 배송내역, 상업장부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범죄일람표 3)에 관한 판단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 부분(범죄일람표 3 순번 1, 2, 16, 17, 33, 39)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16, 17, 33 관련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D 측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재가 과다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증거기록 제759 내지 761쪽(범죄일람표 3 순번 1, 2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731, 732, 754쪽(범죄일람표 3 순번 16, 17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757, 758쪽(범죄일람표 3 순번 33에 관하여)], 달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3 순번 39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실제 지급된 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증거기록 제1107, 1108)을 각 인정할 수 있다(또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각 세금계산서 별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범죄일람표 3 순번 4, 5, 7, 8, 13, 14, 15, 19 내지 27, 36, 40)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101, 1102, 1104, 1109쪽 참조). 한편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거래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과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각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3)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6, 9 내지 12, 18, 28 내지 32, 34, 35, 37, 38, 41, 42 관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같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1996. 3. 8. 선고 95도1738 판결,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만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물공급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2)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공소사실 제2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3)으로 공급가액을 과대·과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각 구분하여 기소를 하였고, 그 이후 공판 진행 과정에서 2차례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와 같은 구분을 유지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해당 ’범행방법‘란에도 ’실제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그렇다면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6, 9 내지 12, 18, 28 내지 32, 34, 35, 37, 38, 41, 42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거래금액란에 모두 ’X’라고 기재하여 실거래금액이 없다는 전제하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함에 관한 주장,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제2의 나.항(범죄일람표 4)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42, 221, 306, 364, 528, 532, 540, 545, 549, 556, 560, 579, 589, 593, 841 및 공소취소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30, 332, 333, 424, 449, 461, 489, 515, 530, 550, 553)를 제외한 부분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4 기재 해당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을 D이 각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42, 221, 306, 364, 528, 532, 540, 545, 549, 556, 560, 579, 589, 593, 841 부분 관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 및 피고인 계좌와 거래처 관계자들 계좌 사이의 입출금 내역을 기초로 하여, D 및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D이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은 계좌 내역을 보면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42, 221, 306, 364, 528, 532, 540, 545, 549, 556, 560, 579, 589, 593, 841 기재 각 거래금액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D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점과 같은 날 또는 근접한 날짜에, 입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 또는 거의 유사한 금액이 거래처 관계자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입출금 내역 기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공소사실 제2의 다.항(범죄일람표 5)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6, 22, 27, 76, 146, 147을 제외한 부분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I 또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로부터 범죄일람표 5 기재 해당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6, 22, 27, 76, 146, 147 부분 관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 및 피고인 계좌로부터 I와 T 관계자들 사이 계좌로의 입금 내역을 기초로 하여, D이 I와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은 계좌 내역을 보면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6, 22, 27, 76, 146, 147 기재 각 입금내역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D 또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I와 T 측 계좌로 입금이 된 시점과 같은 날 또는 근접한 날짜에, 입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 또는 거의 유사한 금액이 I와 T 측 계좌에서 D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입출금 내역 기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월, 벌금 988,379,182원∼2,470,947,95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제2항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시 제1항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거의 100억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길다. 이에 따라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약 2억 2,000만 원 가량의 미납세금을 납부하였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길 86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D에 대한 2009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M에 132,5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7, 2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2. 1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1,31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10, 35, 47, 52, 60, 67, 72, 80, 85, 138, 142, 148, 151, 221, 227, 246, 248, 258, 261, 267, 299, 311, 315, 316, 317, 321, 323, 324, 327, 328, 329, 330, 343, 345, 347, 348, 352, 354, 357, 360, 367, 368, 373, 374, 378, 379, 383, 384, 386, 387, 391, 392, 396, 398, 399, 407 내지 410, 412, 414, 48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총 6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나. 1) 내지 5)항에서 각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급가액을 과대·과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12.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을 10,001,321원으로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U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6, 9 내지 12, 18, 28 내지 32, 34, 35, 37, 38, 41, 42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18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거래처인 H에 공급가액 2,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2, 221, 306, 364, 528, 532, 540, 545, 549, 556, 560, 579, 589, 593, 84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0. 20.경 불상지에서, D의 거래처인 I로부터 공급가액 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I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6, 22, 27, 76, 146, 14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고도 상대 거래업체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다. 3)항 및 라. 2)항, 마. 2)항에서 각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거래처인 V에 공급가액 25,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30, 332, 333, 424, 449, 461, 489, 515, 530, 550, 55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3. 1. 11.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삭제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