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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축산물도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3.부터 2020. 9.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잔여 퇴직금 7,540,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21. 1. 22. 피고인에게 ’퇴직금 17,540,272원을 정산하여 지급완료하였음을 증명하고, 정산된 퇴직금 전액을 노사간 합의된 지급방식으로 근로자 D이 전액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며, 추후 합의된 퇴직금에 관련된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21. 1. 22.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지급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죄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퇴직한 2020. 9.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4. 에 기수에 이르고 이 이후에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또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D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퇴직금 정산 영수증‘에 ’합의된 퇴직금에 관련된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퇴직금 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고, ’퇴직금 정산 영수증‘은 피해자가 대구지방노동청에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하여 수사가 개시된 2021. 2. 18.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위 영수증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금 17,540,272원 중 7,540,2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2. 퇴직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 영수증을 작성한 점, 피해자는 위 영수증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조건부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644 편도 8차로의 도로를 봉은사역 쪽에서 경기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먼저 유턴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행의 D 포르쉐 승용차 뒷 부분을 위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쉐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행의 F 쏘렌토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305,2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먼저 1차로에서 유턴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해자 C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과속으로 유턴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1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대기로 거의 정차한 상태에서 좌측의 유턴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보다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바로 유턴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입한 과실이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양형 요소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644 편도 8차로의 도로를 봉은사역 쪽에서 경기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먼저 유턴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C 운행의 D 포르쉐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쉐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행의 F 쏘렌토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해자 G(46세) 운행의 H 스포티지 승용차 뒷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7.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8. 12. 1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에게 연락하던 중 E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치고, E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 내사보고(피의자 A 뒷수갑 사용)·(피의자 A의 형사당직실에서 언동)·피의자 형사당직실에서 언동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과한 점, 형사처벌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직업이나 가족관계 및 가족들이 이 사건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99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20.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재미삼아 즉석식 체육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여부를 확인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2천원을 줘 500원권 복권 4매를 사오게 한 후 그 중 피고인이 1장을 갖고 나머지 3장은 피해자, 다방업주 E, 종업원 F에게 각 1장씩 나누어준 다음 확인한 바, 피해자 및 위 F의 복권이 각 천원씩 당첨되어 다시 이를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한 장씩 나눈 다음 긁어 확인한 바, 피해자와 E의 복권이 각 2천만원씩 당첨되자 당첨된 복권들을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며 가지고 가 같은 달 22.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본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당첨금 3,210만원으로 교환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녀 몫인 1,56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2000. 6. 9.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부터 2013. 12. 8.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7. 1.부터 2013. 12. 6.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배달 등에 대한 주문을 받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⑴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와 회사 경영 문제로 불화가 생겨 이직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13. 11. 3. 21: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성데이터 주식회사에서 개발하여 그 관리를 지원하는 피해자 회사의 고객관리시스템인 '퀵 서비스 솔루션' 프로그램에 피해자 회사에서 부여받은 피고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고객의 성명 및 상호, 전화번호,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직위, 거래내용, 행정구역 및 상세위치, 회원등록일자 등의 고객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리스트'(고객 명단 총 82,093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2. 4. 16:4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퀵 서비스 솔루션'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고객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울산 퀵 자료'(고객 명단 총 53,626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위 서버에 다시 접속하여 퀵자료 53,626건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각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 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각 고객정보를 취득한 다음, 2013. 12. 9.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그 무렵 G 주식회사의 고객관리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에서 퀵 배달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은 우수고객정보 1,668건을 추출하여 이를 등재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불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위 G 주식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A의 이직 결심에 즈음하여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3. 12. 6.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취급하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별 주문 상세내역', '배송가격표'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 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각 자료를 취득한 다음, 2013. 12. 9. 위 G 주식회사의 콜센터장으로 이직하여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위 각 자료를 피고인의 책상에 비치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불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위 G 주식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취득해 간 E 퀵자료, 피의자가 취득해 간 E 고객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경 도봉구 D에 세울 예정이던 E과 관련하여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 결성된 F위원회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F위원회 위원장으로 E 주체인 한국전력, 도봉구청을 상대로 E에 따른 보상 관련 협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도봉구청에서 한국전력 서울개발처, 도봉구청과 사이에 E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에서 주변아파트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지역시설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보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에서 C 아파트에 1억 7,500만 원(G아파트 배정액 500만 원 포함)이 시설사업 지원자금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2012. 12. 24. 5,000만 원, 같은 달 31. 1억 1,000만 원, 2013. 1. 22. 1,5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 받았고,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C 아파트 시설지원 사업으로 보도벽돌 및 아스콘 교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1억 2,000만 원, G아파트에 분담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시설사업 지원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1.경 C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서울 도봉구 H, I에 신축하려던 요양원이 C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도봉구청으로부터 2015.경 건축허가에 대한 1차 심의에서 보류결정을 받게 되었다. 요양원 건축주 중 한사람인 J은 피고인에게 C 아파트 입주민들과 중재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전임회장으로 C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문으로 선임되어 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C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및 요양원과의 중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경 어느 장소에서 J으로부터 요양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C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수준을 낮추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6. 17.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우편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Q요양원 민원 합의 선수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9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담당한 협의나 중재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나 보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처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횡령금액과 수재금액이 적지 않고, 아무런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인 B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바, 201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D으로 하여금 위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E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지상 건물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3. 11. 11.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09고단57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부터 2008. 9. 9. 16:00경까지 위 PC방에서, 안산시 상록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4대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E)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피씨방에서 위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교부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 카드 4장을 받아서 1장은 바닥에 내고, 3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1장씩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소지한 카드에 같은 숫자나 같은 무늬가 많으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포커'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9. 9. 16:00경 위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PC방 종업원 G에게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하여 실업주로 조사받아주면 벌금을 다 내어주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위 PC방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케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09고단1257]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 30.경부터 2009. 2. 8. 01: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H'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도박을 하러 온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 아이디 등을 부여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이용자들과 함께 위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미등록게임시설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의 점), 각 형법 제247조(각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단속 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03고정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01. 12. 1. 전남 완도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구획어업허가를 취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촌계 회의록, 일시: 2001. 12. 1., 장소 : 어촌계 회관, 안건 : 이동성구획사업, 어업폐지 및 임차계약건과 허가신청건 협의사항, .D :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시설이 완벽한 선박을 임차하고 우리 마을 A씨가 바지락 경험이 많고 그러니 허가문제에서 선박임차까지 A씨 앞으로 위임하도록 합시다, 참석전원 : 동의합니다.2001. 12. 1. E 어촌계장 B"라고 인쇄한 뒤, B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고, 미리 마을 주민 F 등 31명의 서명을 받은 용지에 B가 소지하고 있던 서명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마을주민 명의의 사문서인 어촌계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나. 2002. 1. 28.경 같은 군 완도읍 남성리 650-1 소재 완도군청 G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어업허가 담당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어촌계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E어촌계 명의의 어업폐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전남 완도군 I 앞 바다 J, K, L 이동성구 획어업지역에 대한 구획어업허가를 취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2. 피고인 B는 2000년부터 2001. 12. 31.까지 I 마을리장 및 어촌계장 일을 보았던 자인바, 200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A에 대한 제1항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마을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성구획어업허가권을 A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A이 2001. 12. 1.경 마을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이 어촌계회의록을 임의로 위조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증인의 마을에서 피고인에게 이동성구획어업허가를 이전한다는 회의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 그 문제로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회의 도중에 기타 사항으로 안건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이동성구획어업허가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된 날짜에 회의를 한 사실은 없지만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각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은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D, H, N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D, O, B,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어촌계회의록 사본, 구획어업허가증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판시 수산업법위반의 점 :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같은 달 6. 15:25경까지 아산시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압수된 증제1호는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다거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징역형 장기는 2년인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이득한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19:35 경 여주시 D 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19:35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증포교차로 방면에서 선경아파트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동거녀를 내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3:04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이러한 전력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염색방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염색방 운영에 필요한 염색약 및 화장품 등을 실버타운 여러 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1달 후에 투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염색약 등을 실버타운에 납품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3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생인 피해자 E과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간이고 경제적 문제 탓에 생긴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를 밀어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행)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2008년도의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으로는 2013년도의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형 승합차(통근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9:53경 아산시 C에 있는 (주) D 내 도로에서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통근버스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보행자 E46세)을 위 통근버스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통근버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0:29경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국장으로서 위 사단법인과 위 사단법인의 하부단체인 D, E 및 피해자인 F의 행정업무, 예산·출납등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의 관내 일본뇌염 모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비 명목으로 서울강서구보건소로부터 교부받은 유류비 보조금 4,000만원을 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0. 1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조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G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류비 보조금 합계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자료, 우린 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료,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회복)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번지불상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오현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18:40경 광주 동구 C 앞 지하도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2012. 8. 31.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상태로 마을 주민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9: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량을 군산시 D 맨션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고물상을 거쳐 피고인의 주소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출판사 대표, 피해자 E은 위 회사 직원이던 사람이다. 1. 2014. 11.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8. 1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출장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가슴이 큰지 작은지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제로 3~4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2015. 3.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큽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