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일명 세월호 원탁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각, 탑골공원, 종로3가 등을 거쳐 행진하던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계동길 17 현대건설 앞 율곡로로 이동한 다음 21:27 경부터 21:50 경까지 300여 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에 참석하고, 3,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도로에 이르러 18:00경부터 18:46 경까지 위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옥외집회시위 신고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 등, 5. 17. 세월호 원탁회의 집회신고서 및 집회신고된 행진 진로 확인) 1. 5. 17. 세월호 원탁회의 집회신고된 행진 진로 약도 등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4, 16, 21 내지 23 - 일부 사진의 경우 하단에 있는 진술 기재 부분은 제외)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고의 및 공모사실의 부존재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 (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가 있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과정에서 이미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집회 참여자들과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봉쇄로 인해 더 이상의 행진을 하지 못한 채 거리에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집회 참여자들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방해행위의 부존재 및 결과 발생의 부존재(인과관계의 부정) 1) 형법 제185조에서 교통방해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기타 방법'이라 함은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행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대해 물리적 변형을 가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변형을 수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소위와 같이 단순히 도로에 서 있는 행위 나아가 검찰의 주장과 같은 도로 점거 행위는 '기타 방법'에 포섭될 수 없다. 2)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아니라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서 찾아야 하는바, 가사 피고인과 집회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이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이 이미 도로를 봉쇄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17.자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해산 명령이 있은 직후 경찰의 검거작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어서 교통방해 결과 발생과는 무관하다. 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이 사건 각 집회는 전 국민적인 참사였던 이른바 세월호 사건에 관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를 보인 정부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표출하기 위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각 집회가 있었던 배경,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소위는 적법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특별법의 우선 적용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형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위 규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가. 고의 및 공모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5. 17.자 집회와 관련하여, 1,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집회 및 행진 경로로 신고한 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명목으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였고, 경찰이 이를 급하게 차단하는 과정에서 결국 안국역 4거리와 돈화문 앞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안국역 사거리 전 차도(율곡로를 점거하면서 집회 및 시위를 하였고, 위 율곡로는 애 1)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초 행진 진로로 신고된 곳으로부터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이며, 신고된 집회 경로로부터 이탈한 피고인이 위 도로 상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고,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법 시위에 해당하니 해산하라는 취지의 해산명령 또는 경고방송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경고방송을 들었던 사실(제7회 공판기일 조서)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6. 28.자 집회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보신각 앞 도로는 애초 신고되었던 행진 경로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신고된 내용은 집회 진행 방향 하위 2개 차로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도로의 모든 차로를 막고 이를 점거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던 중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2014. 5. 17.자 집회 당시 했던 해산명령 또는 경고방송과 유사한 취지의 경고방송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들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86, 18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방해행위의 부존재 및 결과 발생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85조에서 교통방해의 태양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이라 함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물리적 변형을 가하는 행위 태양에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괴',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물리적 변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타 방법'도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물리적 변형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위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단순히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피고인의 도로 점거 행위들은 각 형법 제185조 소정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경찰이 차벽을 치거나 일부 교통을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거나 신고 범위를 이탈하는 바람에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거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넘어 안국역 인근 도심 간선도로 또는 보신각 인근 도심 간선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의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이 인정되고, 그 밖에 집회의 진행 및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및 범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실제 진행한 방향 및 범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거나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경위, 교통방해 상황에 이르게 된 순차적 과정, 이 사건 각 집회에 따라 행진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겪었을 교통 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는 것으로서 다른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특별법의 우선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위 두 죄는 적용대상이나 보호법익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