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89

범 죄 사 실(2019고단4289)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각 보험설계사로서, ㈜E 보험회사에서 함께 동료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종신보험 가입 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안에서, ㈜H이라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I이라는 사람이 종신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험설계코드가 없으니 당신 명의 보험설계코드로 가입을 시키자. 매월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보험설계코드를 이용하여 계약자 I 명의의 종신보험 가입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인 I의 명의만 빌려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을 뿐 I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종신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해당 보험은 매월 보험료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종신보험으로서 당시에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7. 31.경 I 명의의 보험가입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보험설계코드로 ㈜H 보험회사에 I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2018.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5,832,265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I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될 상황에 처하자, 2018. 11. 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미납된 보험료 중 100만 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할테니,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포함하여 3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A 명의 J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신용정보 조회내역, I 명의 보험가입 커미션 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명의의 판시 종신보험 계약은 I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I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소위 ‘가라(가짜) 계약’에 불과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설계코드 사용을 허락하고,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보험계약체결 수당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종신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그 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결국 위 종신보험 계약은 유지되지 못한 채 보험료 미납으로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교부받았던 보험계약체결 수당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언급처럼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다른 개인채무에 변제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 변제를 자신하고 위 차용금으로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판시 300만 원을 빌린 후 실제 미납 보험료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고액의 보험계약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편취금액이 고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에 관한 여러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4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7. 4. 25.에 시작하여 2018. 12. 25.에 만료되는 21개월, 계금 3,000만 원 짜리 순번계의 5번, 7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타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당시에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은행 등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얻는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상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5번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 및 P은행 계좌로, 2017. 9. 11.경 7번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20고단18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울산 남구 Q, 5층에 있는 E 신울산지점에서 피해자 C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3. 25.에 시작하여 2019. 6. 25.에 만료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겠다. 2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주면 계금을 매달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은행 등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2,000만 원짜리 순번계 외에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다른 순번계와 B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되어 있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금만 7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계금을 매달 성실하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계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C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할 당시 또는 계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2018. 6.경 이후 피고인이 매달 내야 할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퇴사 등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써 그러한 사정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계불입금 미납 및 계금 수령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B의 계는 총 5개로서 2017년 시작된 3,000만 원 순번계 2개(매월 납입할 계불입금 3,522,000원, 3,630,000원) 및 2018. 3.경 시작된 1,000만 원 순번계 3개(매월 납입할 계불입금 각 1,240,000원)인데, 피고인은 2018. 5.경까지 5개의 순번계에서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는 피해자 B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7. 4.경 시작된 순번계는 약 1년 동안, 2017. 8.경 시작된 순번계는 약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2018. 3.경 시작된 3개의 순번계도 2번 내지 3번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상당 기간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한 피고인에게 처음 피해자 B의 계에 가입할 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고리의 대부업체 대금을 빌리는 등으로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억 원 가까이의 수입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S에서 근무하면서 연 9,0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가족의 수입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총 5개의 순번계에 납입해야 할 매월 계불입금 전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모든 순번계에서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5개의 순번계 전체에 대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최소한 5개 중 2~3개의 순번계에 대한 계불입금은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18. 5.경까지는 모든 순번계에서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자신이 다니던 ㈜E에서 직장상사인 C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2018. 8.경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이 위 5개의 순번계에서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2018. 6.경부터로 피고인이 ㈜E에서 일을 하지 않음에 따라 월 수입이 사라지면서 계불입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그러한 후발적 사유가 피고인이 계에 가입하거나 계금 수령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피고인의 위 회사 퇴직이 자발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의 자의성 여부에 따라 계에 가입하거나 계금 수령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 순번계(이하 ‘본건 순번계’라 한다)의 운영 전에 2016. 11.경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그 순번계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E 소속 직원들이 계원으로 들어갔으며, 위 순번계는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수령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이 법원 2019나937 대여금, 피해자 C이 원고로써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2020. 8. 27. 피해자 C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순번계에서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해야 할 계금은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 2.경까지 운영한 순번계가 종료된 후 피해자 C은 곧바로 2018. 3.경부터 본건 순번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본건 순번계에도 피고인을 비롯하여 ㈜E 소속 직원들이 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피고인은 본건 순번계의 2번, 6번, 13번 구좌에 가입하였고(매달 각 구좌당 계불입금 1,334,000원, 계금 수령 후에는 1,534,000원), 첫달인 2018. 3.경 3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전액 4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달인 2018. 4.경 2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본건 순번계 운영 직전의 순번계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본건 순번계 시작 후에도 2달간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본건 순번계 시작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8. 5.경 직장상사인 피해자 C과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E에서 근무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월 수입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본건 순번계에서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C은 임의로 피고인의 6번, 13번 구좌를 박탈하여 피고인이 2018. 3.경 납입한 계불입금을 같은 해 5.경 및 6.경 2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 순번계에서의 계불입금 미납입은 직장 내 다툼 및 퇴직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후발적 사유가 본건 순번계의 시작 내지 피고인의 2018. 4.경 계금 수령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건 순번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월 급여가 본건 순번계에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C은 ㈜E에서 본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전 피고인에게 상당 금액을 대여하여 준 적도 있으며(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으로는 약 5,800만 원에 이른다고 함), 피고인이 외부에서 순번계(B 운영의 계로 보임)에 가입한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채무액수를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현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이 본건 순번계에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본건 순번계의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이후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피고인이 퇴사함에 따라 피고인이 본건 순번계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잘못 인식하고 본건 순번계 운영에 피고인을 참여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