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2019고합174 :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8. 7.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출고지시·수금 등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중, 허위의 주문을 근거로 물품 출고지시를 하고 운송기사에게 하차지를 변경 요청한 후 제3자에게 염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H으로부터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H으로부터 시가 1,881,000원 상당의 프렛타이400 제품 등을 주문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제품을 출고하여 화물차가 배차되면 운송기사에게 전화하여 H이 아닌 제3의 장소로 하차지를 변경 요청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축부자재를 염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H 관련 순번 1, 3 내지 20, 24 내지 37, 39, 40, I·J 관련 순번 3, 4, 6, 9 내지 14, K 관련 순번 3, 6, 7, 9, 11, 13 내지 22, L 또는 M 관련 순번 4 내지 6, N 관련 순번 2 내지 8, O 관련 순번 3 내지 7, P_1 내지 8, Q 및 R 관련 전부, S 관련 순번 1, 2, T 관련 전부, U 관련 순번 2, V, W, X, Y, Z 관련 각 전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426,782,055원 상당의 건축부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34 피고인 D은 2011. 7.경부터 2018. 7.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출고지시·수금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제품 입·출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배차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E의 사기방조 D은 위 사기범행과 같이 2012. 12. 18.경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속여 99회에 걸쳐 합계 426,782,055원 상당의 건축부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D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매출내역 기재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3의 업체로 해줌으로써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D은 2013. 4. 18.경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덤핑 판매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명 계좌인 AA 명의 AB은행 계좌(AC)를 이용하여 59,972,500원, 차명 계좌인 AD 명의 AB은행 계좌(AE)를 이용하여 168,465,000원 등 합계 228,437,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사실은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E은 D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덤핑 판매한 돈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AA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가.항과 같이 AA 명의 AB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59,972,500원의 취득을 가장하는 D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피고인은 2019. 9. 1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5에 있는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동거녀 AF에게 "E에게 토요일날 한번 오라고 하지. 월요일날 예약을 해 놓고 안 왔잖아. 그날 안 왔거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자기는 따라 들어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토요일날은 주중에 왔던 사람은 토요일날 절대 못 오게 되어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라고. 문자로. AG이한테 시켜가지고"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 AG이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내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로 접견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E의 친구인 AH 명의로 2019. 9. 21.자 접견을 예약하고 위 대구교도소 접견 접수실에 AH를 대동하여 간 후, AH로 하여금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약접견원을 수령하게 하고, 함께 민원봉사실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접견시간이 되자 E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예약접견원을 그곳 교도관에게 제시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의 접견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E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9. 19.경 D의 아들 AG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타인 명의 접견을 부탁받자 이를 승낙하고, 친구인 AH 명의로 2019. 9. 21.자 접견을 예약하고 위 대구교도소 접견 접수실에 AH를 대동하여 간 후, AH로 하여금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약접견원을 수령하게 하고, 함께 민원봉사실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접견시간이 되자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예약접견원을 그곳 교도관에게 제시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D을 접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의 접견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친구인 AH 명의로 2019. 10. 5.자 접견을 예약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약접견원을 그곳 교도관에게 제시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D을 접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의 접견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2008. 11. 26.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급여 결정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인 피해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익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G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그와 같은 변동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구청으로부터 2012. 10. 19.경 주거급여 44,200원, 생계급여 184,2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1,745,5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구청을 기망하여 위 합계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87) 2019고합23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항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87, 95, 99, 101, 103, 109, 113, 116, 119, 120, 126, 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교사의 점) 나.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등 취득 사실 가장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급여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피해자 회사를 속여 그의 소유인 건축부자재를 빼돌려 염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그의 범행을 방조한 E을 교사하여 그녀가 타인 명의로 교도소 접견을 오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5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0회 가량 반복되었던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중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에 있었음에도 D의 사기범행을 알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왔고, D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었으며, D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D에 대하여 교도소 접견을 함으로써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구청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종류, 횟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피해자 구청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과 범죄수익 취득 가장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D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판시 사기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2012. 12. 18.부터 2018.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621,962,435원 상당의 건축부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H 관련 순번 2, 21 내지 23, 38, I·J 관련 순번 1, 2, 5, 7, 8, K 관련 순번 1, 2, 4, 5, 8, 10, 12, L 관련 순번 1 내지 3, N 관련 순번 1, O 관련 순번 1, 2, 8, P 관련 순번 9, S 관련 순번 3, U 관련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95,180,380원 상당의 건축부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죄일람표 L 관련 순번 1 내지 3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부, 출하증에 기재된 거래처의 매입장부에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은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가 2013년도 이후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참고할 목적으로 위 무자료 거래를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2014년도 무자료 거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거래가 확인된다(피해자 회사 및 검찰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의 존재 및 위 무자료 거래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범죄일람표 L 관련 순번 1의 피해금액은 12,591,080원, 순번 2의 피해금액은 6,462,800원(위 금액을 합하면 19,053,880원), 순번 3의 피해금액은 17,923,160원이고, L 측으로부터 위 비자금 계좌로 2014. 12. 1. 19,835,816원, 2015. 1. 5. 16,401,24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공소사실의 자재 단가는 실제로 거래한 단가가 아닌 당시 거래 평균 단가로 피해자가 지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위 공소사실의 거래에 대한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피해자 회사도 위 순번 1, 2의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계좌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계좌 및 정상적인 업무용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AJ 대리가 관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주장처럼 위와 같이 비자금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해자 회사의 정상 계좌에서 다시 L 측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 L 외의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사기수법은, 피고인이 E에게 A업체에 대한 제품 출고를 위한 품목과 수량, 단가를 적은 출하증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이 출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자재보관창고에 팩스로 전송하며, 이에 따라 제품 출고를 위한 화물차가 배차되면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에게 전화하여 배송장소를 B업체로 변경하여 B업체에 위와 같이 출고된 건축부자재를 판매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부 작성,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C 업체로 하여 위 거래를 숨겼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 출하증과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부, 출하증에 기재된 거래처의 매입장부를 비교하여, 출하증의 거래처 및 출고내역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부, 그 거래처의 매입장부에는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에 해당하는 자재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특정하였다(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출하증은 그 '날짜'란 중 연도가 미리 기재된 문서 파일을 한 번에 약 200장씩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여 그 해에 사용하였고, 그 출하증이 그해에 사용하고 남은 경우에는 다음해에도 사용하였는데 이때 미리 인쇄된 연도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출하증은 사실 그 다음해 같은 날짜의 거래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부 내역, 거래처의 매입장부 내역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i) 피해자 회사는 '날짜'란 중 연도는 미리 인쇄된 출하증을 사용하였던 점, (ii) 위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출하증에 기재된 일시의 다음해의 같거나 근접한 날짜에 작성된 피해자 회사의 매출장부 내역, 거래처의 매입장부 내역이 확인되는 점(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 매출장부, 매입장부 중 하나만 그 내역이 확인되거나, 출하증의 출고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가 사소하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하증의 작성년도가 잘못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iii)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한 물품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매 거래마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 아닌 결제일에 그 동안의 거래 전부에 대한 미결제 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L 외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출하증에 기재된 거래가 사실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거래에서의 해당 자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기 범죄행위로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된 편취액 621,962,435원 중 195,180,380원 상당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판시 D의 사기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2012. 12. 18.부터 2018.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621,962,435원 상당의 건축부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판시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2013. 4. 18.경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덤핑 판매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명 계좌인 AA 명의 AB은행 계좌(AC)를 이용하여 59,972,500원, 차명 계좌인 AD 명의 AB은행 계좌(AE)를 이용하여 168,465,000원 등 합계 228,437,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이를 방치하여 그의 범행을 용인 내지 묵인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해당거래에 대한 매출내역 기재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3의 업체로 해주면서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 뿐, D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D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 즉, 범행 시기 및 대상거래의 선정, 판매처 및 허위의 매출계산서 수취업체 선정 및 섭외, 판매대금 수취 및 사용에 관해서는 모두 D이 결정하고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검찰 제4회 조사 시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때에도 'D의 사기 범행을 알고 모른 척하였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다. D과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D의 범행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D의 범행을 묵인해줌으로써 도와주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범행을 나중에 눈치 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D에게 자신의 자매인 AA 명의의 AB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주었고, D은 그 계좌를 이 사건 사기범행에 따른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내연관계로서 상당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그들은 이 법정에서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 출하증에 기재된 거래처와 다른 업체를 거래처로 하여 매출내역이 작성되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거쳐 100여 차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하였고 그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한 AA 계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받은 돈이 2012. 10. 11.부터 2018. 6. 7.까지 43,277,468원이고, 현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도 2015. 1. 1.부터 2018. 7. 31.까지 91,376,600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월급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한 규모이다. 나머지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여금으로 받았다거나 또는 D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이에 관해 소명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기간, 규모, 이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돈 중 상당부분은 D의 사기범행을 묵인해주거나 그를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것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사기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출하증에 기재된 거래처와 다른 업체로 매출내역을 작성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의 범행을 도와주는 등으로 위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 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이를 넘어서 D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거나 결정하는 등 핵심적 사항을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사기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의 범행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를 인정한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AA 명의 AB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2) 방조범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었던 D의 사기범행을 알고도 도와주었던 점, 피고인이 빌려준 AA AB은행 계좌는 D이 위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 AA AB은행 계좌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이체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위 계좌를 사기범행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좌를 D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A AB은행 계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조를 인정한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