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노263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경 부산시 해운대구 D 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무안군 G, H 중 임야 130평을 분양할 예정인데, 곧 그 땅에 진입로가 생기고 토목공사까지 할 예정이다. 위 임야를 매입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4. 경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8. 6. 경 1,000만 원, 2012. 8. 7. 경 1,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 등 부동산의 소유자인 I가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8. 경 제1항 장소에서 위 위임장 하단의 "단, 1. 본 계약과 관련 금액은, 우리은행 J 예금주 I 계좌로 입금된 것에 한해서만 유효함. (현금납부 불인정). 2.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위임자에서 수임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수임자 명의로 이전한다. " 부분에 다른 종이를 덧대어 이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사본 1장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임장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562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L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토지분양업을 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8. 6. 임금 3,000,000원, 2018. 7. 임금 3,000,000원, 2018. 8. 임금 3,000,000원, 2018. 9. 임금 600,000원 및 2017. 10. 16. 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2018. 7. 임금 3,000,000원, 2018. 8. 임금 3,000,000원, 2018. 9. 임금 3,000,000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0,800,000원 및 2017. 10. 16. 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조 및 행사된 위임장, 원본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노5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잠적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하였다. 그밖에 판시 제1, 2, 3항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5: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제2공장 마당에서,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병원 이송 의뢰를 받고 온 사설구급대원인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을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자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송 의뢰를 받고 온 구급대원인 피해자에게 과도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녹양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E 등으로부터 빌린 1,000만원도 갚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경 남편 F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3.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합계 총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1. 회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종자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북 완주군 B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디 'D'를 이용하여 마키베리 씨앗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칠레산 정품이다. 발아가 잘된다. 경주 아로니아 농장에서 3만개의 씨앗이 발아되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마키베리 씨앗은 칠레에서 수입한 것으로 정식 발아테스트를 거친 적이 없어서 발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경주 아로니아 농장에 판매한 씨앗의 경우에도 제대로 발아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농장에 심은 씨앗 조차 발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경 마키베리 씨앗 1만립 대금으로 140만 원을, 2016. 3. 22. 경 마키베리 씨앗 1만립 대금으로 140만 원을, 2016. 3. 27. 경 마키베리 씨앗 1만 대금으로 140만 원을, 2016. 4. 23. 경 마키베리 씨앗 7천립 대금으로 70만 원을, 2016. 5. 25. 경 마키베리 씨앗 10 만립 대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주 아로니아 농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2016. 3. 초순경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키베리 씨앗을 구입한 기간(2016. 3. 14. 경 per a la gen 2016. 5. 25. 경) 중 어느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7번),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인들에게 생소하고 구하기 어려운 씨앗을 다량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인터넷을 통하여 발아가 되지 않는 씨앗을 정상적인 씨앗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 ■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 역시 마키베리 씨앗을 직접 파종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마키베리 씨앗이 발아되지 않자 칠레에 가서 정상적인 씨앗을 구해 오기도 하는 등 마키베리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마키베리 씨앗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후 및 토양 등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시중에 판매할 정도로 상품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키베리 씨앗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www·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액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에 관광버스를 현물출자한 조합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부터 2016. 12. 15.까지 위 조합 명의로 피고인 A이 출자한 관광버스인 D를, 2017. 1. 1.부터 2017. 8. 15.까지 위 조합 명의로 피고인 A이 출자한 관광버스인 E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F에게 대여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D, E) 1. 현물출자금증서, 채용퇴직운전자입력대장 1. D 수입/지출내역서, E 수입/지출내역서 1. B이 F에게 입금요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1. 협동조합 변경신고 확인증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 03:4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S 오토바이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3:20경 구미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합계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급여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82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9: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길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99c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범행 경위, 동종 범행 전력(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뻔한 점, 피고인은 2017. 5.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20. 7. 15. 오토바이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여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9:22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84세)를 부른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막연히 피고인의 아내와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발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발 부분 타박상, 흉부의 염좌, 눈 주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금주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즈키 넥스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타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F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30km/h의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는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8. 7km/h 초과한 68. 7km/h로 운전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원만히 회전하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어린이 보호펜스를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쓰러져,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2세) 및 피해자 H(남, 23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개방성 압궤 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3:11경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즈키 넥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및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방범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23:20경 충남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1:17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석준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2020고단3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2020. 2. 22. 18: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자 세 번째 무면허운전인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5. 5. 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6. 3. 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14. 1. 경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 및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2015. 5. 경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2016. 6. 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반면에 첫 번째 음주운전 및 두 번째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9: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2020고단3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주차장 부근 약 5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532 피고인은 C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13: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2016. 5. 30. 13:20경부터 2017. 9. 5. 17:03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2020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이력, 무보험 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봉고3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25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4. 20: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7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후 특별한 사정 없이 습관적으로 운전을 한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8. 00:20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수치(0. 165%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2:5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번영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324 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판사김용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10경 충북 진천군 B,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군대 갔다 왔어? 야 시발놈아 나는 UDT 갔다 왔어. 꺼져 새끼야. 차버릴까보다 시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위 E에게 들이밀고 위 E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내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금주 및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였고, 위 피해 경찰관이 2020. 6. 19.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으며 과거 음주상태에서 여러 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음주 관련 치료가 꼭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