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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8:43경 부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에서, 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아래 쪽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9차례나 범행하였다.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만족이라는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2018고단758 피고인은 2018. 4. 26. 15:36경 부산 해운대구 C선착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를 상대로 "경찰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589 피고인은 2018, 7, 12, 22:1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5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8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업주가 112신고를 하자 업주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위 업주에게 던진 소주병은 위 업주의 얼굴(눈) 앞을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위 업주에게 매우 큰 위 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주)C에서 2004년식 SM520V D 차량을 1,170만 원에 매수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대출하고, 36개월간 매월 1일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연 29.5%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차량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5. 4. 경 위 대출금채권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준 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산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0:43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장갑을 끼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티차의 운전석 창문에 노끈을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ESSE 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8. 20:02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68번길 2에 있는 "기업은행" 무인 현금지급코너에서 피해자 B(17세 남자청소년, 이하 'B'이라 한다)이 그곳의 현금지급기 위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교통카드 2장, 헌혈증,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이까토즈 남성용 반지갑(시가 18만원 상당)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손에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협조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승에서 오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차선에 공사를 위해 플라스틱 방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수공사비 544,5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승용차를 길가로 이동시키는 등 교통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에어백에 얼굴을 맞아 잠시 기절하였다가 위 자동차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폭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자동차에서 나와 약 1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되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나, 그 때는 이미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하여 위 자동차가 본건 현장에서 치워지고 본건 현장이 정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로 볼 때 당시 위 자동차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위 자동차에 그대로 두고 위 자동차를 벗어났던 점, 본건 현장은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건물이 없고 논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논바닥 등에 쓰려져 있었다면 출동한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E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점,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고, 피고인이 우측 측두부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에어백 전개 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면부 피하 출혈 증상이 보였고, 피고인이 내원 당시 교통사고로 일부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본건 당시 위 자동차의 폭발을 우려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위 자동차 및 도로를 벗어났고 그 직후 정신을 잃은 나머지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7:28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8길 10-16 신태양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6:35경부터 07: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24세, 여)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같이 술 한잔하자. 딱 내 스타일이다. 따뜻한 곳에 같이 가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으로 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모습, 방범33호CCTV 감시카메라 CD, 사진, CCTV CD(F음식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할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신체를 접촉하기까지의 과정 및 그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손 등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성별, 연령 등의 사정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11. 그 형이 확정되고, 2014. 4. 10.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경부터 2008. 4. 7. 03:4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C을 고용한 후,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충전 카드에 동일한 금액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 인식기에 충전 카드를 대 게임 점수를 부여되도록 한 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이후 각 손님이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집행불능 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및 집행유예),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로 인하여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9:05경 위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접이마트 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차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여, 9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18. 14:50경 남양주시 F에 잇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선행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5:50경 대전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넥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0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의 외근조끼 있던 전자충격기를 잡아당기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F(45세)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입 부위와 좌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금(각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3.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D에게는 이미 빌린 돈이 있어 추가로 빌리기 어렵다. 그러니 D에게 300만 원을 빌려 나에게 주면 2008. 11. 2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니던 보험회사와의 문제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3.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돈이 없어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없다. 나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올 것이고, 빌린 돈은 2009. 3.부터 2009. 10.까지 매월 100만 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니던 보험회사와의 문제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07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C 주점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림'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구급차가 아닌 순찰차를 타려는 것을 발견한 위 E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갈 일 없습니다, 아프면 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배 부위로 위 E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의 액션캠 촬영 사진첨부), 액션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3. 02:30경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쉴낙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에 있는 '고기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매우 오래 전에 범한 것이고 최근 15년 이내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1,5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7. 18:30경 창원시 의창구 구(舊) 39사단 정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2018고단7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92 피고인은 2018. 2. 3. 04:3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160 응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3:00경 서울 금천구 C B2404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정용 음식소멸기 판매에 대한 서울 마포, 은평 지역에 대한 총판권과 E, F 모델을 공급받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소멸기 생산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도 없고, 생산 공장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총판권과 음식소멸기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총판계약서 사본,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3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사기 전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1:3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되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김해시 C, 2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다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3. 30. 07:1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모텔에서 카드결제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술을 사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러 칼끝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찌르거나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목 및 손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정수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전체 사진, 검은색 시슬리 손가방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이종의 범죄로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 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양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정황수사보고 1.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필리핀 환전소입니다. 카지노나 바카라 게임 사이트수익을 해외안전계좌로 불법자금 세탁을 하여 홍콩달러로 환전합니다. 환전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먼저 통장이 필요합니다. 용돈이 필요한 사람은 카카오톡 상담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을 경기북부경찰청 방향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5. 09:06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271(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판시 과실 외에도 피해자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유의미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1:54경 원주시 중앙로 130 원주신협본점 건물 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철제 휴지통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철제 휴지통에 집어 넣어 위 철제 휴지통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9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방화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22:2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테이블 앞에 서서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놈아, 너거들은 뭐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C파출소 소속 순경 이 의자에 앉도록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 파출소 순경 D 등에게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약 10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경찰관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2018고정196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양산시 B에 소재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매장을 위탁 경영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16. 8. 31.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잔액 490,860원, 8월 임금 1,935,630원, 임금 총계 2,426,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97 피고인은 'E'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시 기장군 F에 있는, 'E'에 휴대전화 개통상담 차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삼성 갤럭시 S8 2대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187만 원을 선납하면 개통즉시 127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선납 받더라도 127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사법경찰) 1.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내용 2018고정197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7고단523호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7고단523호 사건의 판시 각 죄를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