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18:17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8: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교차로 인근의 4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일동교차로 방면에서 수입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굴삭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2016. 11. 21. 19:05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같은 피해자 J(52세)에게 2016. 11. 21. 20:40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타박 뇌내출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벌금 수배 중인 사실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경위 N에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 20:58경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제3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경사 R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부상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채혈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인'란에 O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O의 사인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R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G), 사망진단서(J), 검시조서(J), 검시조서(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의무보험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특정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O), 주민조회(O), 내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채혈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타인 인적사항 수정에 대하여), 내사보고(O의 운전면허증 제시 경위), 내사보고(참고인 O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굴삭기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의자가 제시한 신분증 사진,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Q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는 운전자의 모습, 사고당일 현장에서 기록한 메모지, 피의자 A이 제시한 O 면허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고 채혈동의서도 위조한 뒤 행사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 범행의 죄질도 아주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뒤 약 3년 반동안 소재 불명 상태로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