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7:50경 경기 파주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낮다.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996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나, 범죄경력조회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5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시비하며 위 아파트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하여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현장이탈을 제지당하자 "니들 언제부터 일을 제대로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증거목록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9:4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 103-4 일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샘말삼거리 방면에서 일동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 기재를 추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4: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마석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4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04:03경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있는 퇴계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 8.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1:51경 구리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이 불과 5년밖에 되지 않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9%로서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였던 상태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강원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신축공사를 하는데 유압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해주면 10일 간격으로 장비 사용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써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였고,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도피 중이었으며, 이전까지 지불하지 못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장비 임차료 등 채무가 3억 원에 육박하여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유압크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강원 동해시 D의 C 신축공사에 투입하였음에도 그 대금 36,0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설 장비를 임차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36,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참고인 E와 전화통화] 1. 고소장, 피해사실 확인서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2019고단3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609만 원으로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5:27경 서울 성동구 금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 16고약전143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서 비교적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9.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에 얼굴을 맞게 되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려봐, 때려봐. "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미용가위, 바리깡(이발기) 등이 들어 있는 에코백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넘어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소견서 및 진료자료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나. 집행유예 여부 판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합의서 제출)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판단] 위와 같이 긍정사유만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중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수팀을 꾸려서 건설현장을 다니고 있다. 목수팀 인력들에게 미리 지급할 인건비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지급받은 인건비 원금에 10%를 추가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4. 경부터 2008. 3.경까지 건강보험료 64개월분 합계 1,441,730원을 연체하여 결손처분을 받고, 2008. 4.경부터 2019. 5.경까지 건강보험료 116개월분 합계 5,892,460원을 연체하고, 여러 채권자들에게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선지급 용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원금과 10%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경 1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49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6,27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여주시 B에 있는 C 회사에 입사한 후 2020. 1. 3.경 퇴직하였다. 신상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일로부터 2020. 3. 4.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신상정보제출서 등, 수사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중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한 이후로는 기억력이 떨어져 이 사건 신상정보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22: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 온 피해자 D(46세)가 대리운전 요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휴대폰영상 판독 수사), 피의자,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등 증거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다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 요금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폭행을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회사의 신호수 팀장으로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신호수 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0. 09:30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옆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 정문으로 폐기물 차량을 진입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정문 출입 차단기를 개방해주지 않자 그 차단기를 강제로 개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정문에서 피고인 A은 닫혀있는 위 차단기 막대 끝 부분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고, 피고인 B은 위 차단기 본체 가까운 쪽 막대 부분을 손으로 잡고 어깨에 걸쳐 반대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차단기를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수리비 지출 내역 확인, 피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단기는 불법시설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수년간 차단기를 개방하여 둔 채 사용하지 않던 시설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단기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회사와 아파트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기자 주민들이 위 회사의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차단기를 내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아파트 관리비용에서 15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차단기를 수리한 점(수사기록 제64 내지 68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이 사건 차단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민들과 피고인들 소속 회사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이 사건 차단기가 현재 철거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판사 정성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316번길 5-9에 있는 국립암센터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기사 피해자 B이 운전하던 C 버스 앞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카드로 버스비를 결제하였는데 환승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1,050원이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앞에서 버스 앞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약 10분 동안 버스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1. CCTV 동영상 및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형전과 없으며, 노령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주식회사 C에서 수익금 보장 약속을 번복하였다며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어떤 식으로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하였는데 기대에 미치는 수익을 얻지 못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시설 수리 및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방문하려던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지내왔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놀라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되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사는 객관적으로 외포심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평소 사이가 좋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상당히 놀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증거기록 62, 286쪽)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8.1.15: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골프장 옆 정자에서 같은 골프회원인 피해자 D(71세)과 골프장 예산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약 5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7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하 같다) B(남, 48세)와 피고인 C(여,48세)는 부부사이이며, 피고인 A(남, 55세)는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16: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를 우연히 발견하자, 근처에 있던 남편 B를 데려와 서로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는 잘먹고 잘 살고 있어"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좌측암면부통증및부종 등으로 눈커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16:3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1. 항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 A가 걸어가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91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6. 19:50경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D 등 2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병 맥주 등 주류 여러 병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E, F에게 연락하여 위 영업장으로 오게 한 후 위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업소 CCTV 영상 캡처 화면 자료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내사보고(남자 손님 연락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제공 금지의무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대부 알선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9월분 임금 3,000,000원, 10월분 임금 3,000,000원, 11월분 임금 3,000,000원, 12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과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972,100원,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548,890원, 합계 1,520,990원을 더한 최종 합계 13,520,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95,2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20. 11. 6.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 부터 2019. 12. 20 까지 창호 및 잡철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월 임금 잔액 200,000원, 2019. 11월 임금 1,000,000원, 2019. 12월 임금 3,400,000원 등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근로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 참작)판사문기선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2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19. 7. 18.까지를 근로계약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 B를 2019. 11. 20.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게 30일분(3,444,960원)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B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공영차고지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9.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녀 11월분 임금 2,0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2,985,632원, 퇴직금 3,968,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1. 14. 13:30경 경기 구리시 B백화점 구리점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판매하는 분홍색 니트 스웨터 1점(59,800원 상당)을 절취 하고, 나).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은날 13:35경 같은 장소 옆 매장인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판매하는 카키색 가디건 1점(42,000원 상당), 보라색 스웨터 1점(44,000원 상당)을 절취 하고,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날 13:40경 같은 장소 옆 매장인 'G' 매장에서 피해자 H이 판매하는 주황색 가디건 1점(1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2007. 6. 5. 경부터 약물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에 관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1.경부터 2019. 7. 11.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 3233.4m² 중 그 일부를 창고건물 146.2m², 주거지건물 40.7m²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국유재산대장, 창고 평면도 및 현장 사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 및 고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