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정1150

범 죄 사 실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0. 8. 18.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D 외 4필지에서 약 4,958㎡의 면적에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 사무실 등 승마시설 및 승마용 말 19필을 갖추고 ‘E승마장’을 운영하면서 13명의 자마회원, 6명의 선수회원 및 그곳을 찾는 일반회원과 일일회원 등에게 자마회원은 입회비 70만원 및 월 이용료 50만원, 선수회원은 월 이용료 35만원, 일반회원은 입회비 30만원 및 월 회비 30만원, 일일회원은 1회 3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10. 8. 1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F에서 25,230㎡의 면적에 실내마장, 실외마장, 관리동, 마사, 말 조련장, 산악코스 등 승마시설 및 승마용 말 22필을 갖추고 ‘G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일반이용자에게 1시간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부터 2010. 6. 2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H에서 약 3,371㎡의 면적에 실외마장, 마사, 사무실 등 승마시설 및 승마용 말 10필을 갖추고 ‘I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일반이용자에게 1회 1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허가(미신고) 승마장에 대한 진정(고발) 1. 고발대상 승마장 자료(G승마장) 1. 고발대상 승마장 자료(E승마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인 J협회가 K학교장으로부터 E승마장에 관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위탁하면서 자마회원, 선수회원들로부터 관리비 상당을 받았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승마장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K학교장으로부터 E승마장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후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마회원, 선수회원, 일반회원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을 징수하며 승마장을 운영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6, 117, 258, 259, 367쪽),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의미하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발생한 이익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K학교장으로부터 E승마장을 위탁관리 받아 자마회원, 선수회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월회비 등을 받고서 승마장을 운영하였다면, 피고인이 자마회원과 선수회원들로부터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지만 실제로 승마장운영비에 미치지 못하여 이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 미만의 승마장을 체험 또는 관광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므로, 위 법령상 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어 무신고 체육시설업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체험 또는 관광목적으로 운영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무신고 체육시설업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승마장을 개장(2009. 4. 23.)하기 전인 2009. 3. 25. 청원군청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5상 보전녹지지역내 건축물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사실(수사기록 제158, 211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마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청의 신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법령의 제한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무신고 체육시설업이라는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바(형법 제16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원군청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1천5백제곱 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제211쪽),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제5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법률전문가나 담당공무원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체험승마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으로 승마장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단정한 후 영업을 한 것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충북체육회가 E승마장을 K학교장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위탁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0. 3. 9. J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범죄사실과 같은 무신고 체육시설업의 주체가 된 점, 피고인이 무신고 체육시설업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J협회 회장으로 사비로 승마장운영비를 부담하기도 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기는 하였지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에 기초하여 G승마장을 운영하다 무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게 된 경위, 법령개정에 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규모가 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승마장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