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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당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으니 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여 당신 토지에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상속 관련 채무 승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2. 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동생 C의 형사 변호사비용, 합의금 등을 대납하여 주었고, 이러한 채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으니 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여 당신 토지에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C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C의 진술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어떤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당시 정신이 없어서 해 줬다. 4년이 지나도록 안풀어 준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였으며, 반대신문에 대부분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와 한정승인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다(증거기록 171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하여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제도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에 속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전에 피해자의 동생인 C에게 상당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써 주기도 하였다. C는 2017년 9월경에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2017. 9. 6. C의 형사 변호사 비용 77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2017. 9. 11.부터 C의 G조합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 C는 구속된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 차례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바로 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직전인 2018. 1. 15. C의 형사 합의금을 4,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2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0. 10. 15. 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486 점유회수의 소 집행문에 의해 법원 집행관의 참여하에 교체한 위 건물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린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정당한 유치권자라는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10. 15.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 현관문 시정장치를 교체한 후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집행문 1. 수사보고서(견적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해자 측이 민사 판결에 기초하여 법원 집행관의 참여 하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행위로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는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4986호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의 참여 하에 이 사건 건물에 기존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이 법원의 판결과 인도 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시정장치를 임의로 파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A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의 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소유하고 피고인 B가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건조물 등의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건조물 등 ‘침입’이라 함은 건조물 등에 주거하거나 건조물 등을 간수 또는 점유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거주자, 간수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건조물 등이 피해자의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조물의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이면 건조물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집행관의 참여 하에 시정장치를 부착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사실상 건물을 지배·관리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09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20.경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경기 연천군 B 임야 11,857㎡ 중 약 6,384㎡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흙을 쌓고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소 판단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 C이 2005년경 매입한 이래 농지로 사용하였고, C이 2019년경 피고인에게 공유지분을 넘겨주어 피고인이 점유를 이전받아 계속 경작해왔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판단 1) 구 산림법(폐지) 제2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01 판결). 따라서 벌써 산림으로서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 등은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99 판결), 산지 또는 초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살피건대, 경기 연천군 B 임야 11,857㎡ 중 일부 면적이 2011년 이전에 절토된 이래 농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그 상태를 볼 때 산지로 회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도 산지 전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산지에서 농지로 전용된 토지를 양수하여 경작을 계속한 행위 내지 추가 성토공사를 한 행위 역시 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하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거나(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10 판결 등 참조),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동안 농지로서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의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가중사유: 위반 규모(약 1,934평) 감경사유: 자백, 발생경위 참작, 원상회복, 신체 장애(우안 실명),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7: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는 2012년의 것이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트위터의 ‘스페이스’라는 음성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인천 서구 D모텔’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와 입맞춤 및 포옹을 하다가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몸 위로 올린 다음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021. 9. 5. 00:00경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021. 9. 5. 02:00경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021. 9. 5. 04:00경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제1, 2, 3회) 1.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알몸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대화한 메시지 내용 첨부, 추가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과 관련된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2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질렀다.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5:2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6. 10.경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38%로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19. 12:00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2그램 중 약 1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사본 1. A 환자 진료기록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소매(g)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407,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약 1그램의 필로폰을 주사한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아니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주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몰래 필로폰 2그램을 피고인의 방에 가져다 놓았고, 이에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그중 1그램을 주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그러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나머지 필로폰을 D을 통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살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이를 주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2014. 4. 28.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귀었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8. 19, 15:00경 전화로 "나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 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당시 제정신은 아니었으나 집안 정리 등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 이르렀을 뿐 정신을 잃거나 호흡이 곤란하여 심정지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다음날 5층에서 추락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약리작용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3. 12:00경 문경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메트암페타민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2),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13, 16, 28),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체포과정 및 시료채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긴급체포서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소변채취는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혈액채취는 의료진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것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살의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마신 것일 뿐이므로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자살의 목적으로 마신 것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마신 메트암페타민의 양, 그 후 피고인의 행동경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살의 목적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마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록 1회 투약에 불과하지만(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1회 투약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을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9차례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적발된 이후 공범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범행 장소의 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의 소장으로, 과거에 선원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9: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항에서 피해자가 선불금 1,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 소파를 이동시켜 문을 막는 등 그때부터 2022. 7. 22. 21:1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서 위 선불금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아파트 내 모임인 피해자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공동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함께 공동대표로 재직한 C으로부터 2021. 4. 1. 11:1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59경 위 금액에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의 법정 진술 1. 각 정보제공동의서 및 회신자료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위탁받은 자금의 관리방법, 이체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용도, 이체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규약과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B아파트 소유자였던 피고인, C, F 사이에는 B아파트 재건축추진을 목적으로 한 위와 같은 명칭의 조합체가 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C은 2021. 4. 1.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목적인 B아파트 재건축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3,000,000원 중 2,5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2,500,000원을 이체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위 E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마이너스통장대출 계좌로 위 2,500,000원은 이체된 즉시 위 계좌에 혼화되어 위 계좌와 연동된 피고인의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던점, 위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2021. 6. 2.경까지 2,500,000원 상당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카드 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2,500,000원 중 500,000원은 재건축추진에 관한 플래카드, 명함 제작비용과 재건축추진을 위한 관계자들과 커피를 마시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납품서, 현수막 설치 사진, 명함 사진(증 제1, 2, 3호)은 C,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잃어버렸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B아파트 재건축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위 2,5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00,000원을 횡령한 사실과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C에게 1,300,000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횡령금액,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운전 중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4:10경 대전 서구 B, C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9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거세게 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팔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른바 'E'라는 조직폭력단체에 속해 있는 행동대원이고, F, G, H은 위 'E'의 추종세력들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I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2009. 4.경 파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경쟁관계에 있던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게임장에서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09. 4. 20. 02:00경 위 M 게임장에 찾아가, 피고인은 종업원인 N에게 “여기에서 장사하지 마라, 내 얼굴 잘 봐둬라, 내가 네 얼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 게임장 영업을 할 경우 N에게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2009. 4. 20. 02:30경 파주시 0에 있는 파주경찰서 J지구대에 찾아가 위 M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위 M 게임장의 불법영업 사실을 단속하지 못하자, 위 M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를 모조리 부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2009. 4. 20. 03:40경 다시 위 M 게임장에 찾아가, 피고인과 H은 망을 보고, F은 G이 몰고 온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위 M 게임장의 1층 출입문 강화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게임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위 쇠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블럭' 게임기 45대의 모니터를 닥치는 대로 깨부수고, G F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게임기 모니터를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250만원 상당의 게임기 45 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외국으로 도망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게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들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C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동성인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애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전화, 메신저를 차단당하였다. 2022.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20. 16:00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위 잠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11:34경 순천시 D 아파트 앞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만나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4경 “오래가고 싶은데”, 같은 날 14:56경 “일본여행가기로 했자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고단2182 1. 스토킹범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3세)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6.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6. 6. 08: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2022. 9.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1. 17.까지 피해자의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9. 20.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 10:25경 순천시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6.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022.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1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기간이 종료되자 2022. 11. 26. 22:07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고 싶은데 밥 한 끼 하자. 내일 저녁은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1. 메시지 내역 2022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잠정조치 결정 1.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9: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경부고속도로 D 진입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