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상해 |2016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재호(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8, 15:3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OO동 OO호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명절에 노래방에 가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네가 나를 막대하니까 네 딸이나 사위새끼가 나를 없이 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힘껏 당겨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직경 약 1cm 만큼의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모발 탈락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8.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설날 음식과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D의 외손녀인 피해자 E(여, 6세)이 심부름을 하러 외출하는 것을 보고 약 5분 뒤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계단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사람의 왕래가 드문 'F공원' 공중남자화장실의 가장 안쪽 대변 칸으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 애인의 외손녀(여, 6세)를 폭행하여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은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아파트 CCTV, F공원화장실 주변 CCTV에 대한 각 검증 결과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시간차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추송)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D의 탈모상해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행동을 반성하거나 책임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의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 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매우 내향적인 성향으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8. 19:30경 아파트 안방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집 밖에 나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과 음부를 빨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만 6세의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왜곡될 만한 상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아동은 만 6세로 인지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바 피해사실에 대해 보고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암시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에게서 나타난다는 비밀주의, 무기력, 지연과 갈등 및 피해의 폭로 등 특징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각각의 피해사건의 맥락에 대해 보고하였고, 진술 곳곳에는 경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해자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영향을 미칠만한 존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을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및 제3자의 목격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6. 2. 8. 19:31경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 같은 날 19:42 경 피해자가 먼저 아파트 계단을 통해 집으로 뛰어 올라가고 곧이어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을 통해 집으로 걷어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한다 [CCTV 화면상으로는 2016, 2. 7. 19:11경으로 나타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이 2016. 2. 6.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서 세뱃돈을 인출하기 위해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 및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시간차이에 대하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은 2016. 2. 8. 자 영상임이 인정된다] 2)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에 있었던 D, H도 일치하여 "피해자가 칫솔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피고인이 뒤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집에 들어오고 뒤이어 피고인도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주변을 닦은 면봉 및 피고인의 팬티에서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입안과 주변을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pod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9년 9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9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만 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성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중 화장실로 유인한 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파렴치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