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2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언론 서울취재본부의 취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조카 E으로부터 "고모 D이 남편과 자식이 없기 때문에 D이 소유하는 상가와 주택은 E의 아버지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고모가 F 법무사, G 등에게 증여하여 빼앗겼으니 되찾아 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H으로부터 "법무사 F이 D이라는 할머니로부터 상가와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조세포탈의 의혹이 있고, F이 D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후 D을 방치하여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F을 상대로 취재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6. 19. 협박 피고인은 2008. 6. 19. 15:00경 서울 노원구 [에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재수첩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C언론 서울취재본부의 취재부장인데,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D의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취재하러 왔다. 당신과 G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남의 재산 8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먹어버리고 D을 방치할 수 있느냐, D이 불쌍한데 이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려고 한다.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08. 6. 27. 협박 피고인은 2008. 6. 2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다. D의 재산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증여세를 포탈한 점에 대해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응해 달라. K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D에게 반환하라고 법무사인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서류를 위조하여 L, M에게 증여했는데 범법행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인터뷰(서면질의)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내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D 재산의 불법편취, 증여세 탈세, K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다음 주 신문, 방송에 보도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는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기자인 피고인이 F을 취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F을 협박한 바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언동은 취재권의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F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언론 서울취재본부의 취재본부장 겸 기자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지인인 H과 D의 조카 E으로부터 '검찰 공무원 출신의 현직 법무사인 F이 70대 여성인 D으로부터 상가 건물과 주택을 증여받았다, 상가 건물은 F과 그 가족들 명의로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주택은 마치 종교시설로 증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국세청과 세무사 등으로부터 F의 탈세 혐의 유무에 관한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08. 6. 19. F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F에게 취재를 위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F에게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같은 달 27. 위 법무사 사무실로 녹음기와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 F에게 취재를 위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인터뷰(서면질의)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F에게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 방송에 보도하겠다, 응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 각 언사는 F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기자로서 F을 직접 취재하려고 한 동기에 관하여, 법정에서 '현직 법무사가 70대의 노인으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를 설립하여 기부받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면, 이는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단면에 해당하여 특종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취재나 보도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종로세무서가 2008. 9. 30. F이 공동대표로 있는 0교회에 대하여 증여세 560,260,800원을 추정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의 탈세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에게 말한 내용은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한 내용에 따라 보도하겠다'는 것이고 2회에 걸쳐서 인터뷰를 거부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내용을 두고 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인터뷰 요청 외에 다른 요구를 한 것은 없으며 F에 대하여 서면답변에 의하여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남겨둔 이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언동 자체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취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F은 피고인이 D의 조카 E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취재를 빙자하여 D과 F 등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D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F에 대한 협박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하여는 F의 추측에 기한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은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6. 27.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 왔다가 간 후 F이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D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이 종전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D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하거나 돈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상충될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F에 대하여 D측과의 합의를 권유하였다면 이는 취재 이외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F이 그러한 사항을 뒤늦게야 진술한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므로, F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노원세무서에 2008. 6. 30. F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후 F이 2008. 7. 8.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과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와 방법, 주위 상황, 피고인과 F의 신분관계와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취재를 거부당한 후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한 언동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