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시댁에 대해 안 좋게 말한 일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6회 얻어맞고 배를 1회 걷어차이는 등 구타를 당하자 더 이상 맞으면 죽겠다고 생각하고 112신고를 한 다음 방어를 위해 칼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찌르지도 못한다고 도발하였으나 무서워서 칼을 바닥에 던졌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해자가 약을 올리듯이 찔러보라고 도발을 계속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식칼이 피해자의 간과 횡경막을 관통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진술 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조치 보고) 1. 수사보고서(의사 구두 소견, B 전화 통화, 범행에 사용된 흉기 특정 경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서,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다)을 사용하였다. 위 식칼의 소재와 형상 등에 비추어,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손과 발 등으로 피고인의 뺨과 복부 등을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찔러 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다가오자 식칼을 든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들기 전에는 피해자의 폭행을 이유로 먼저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흥분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찔러보라는 말을 듣고는 우발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 식칼로써 위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공격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결과 오른팔과 함께 간과 횡경막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형상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식칼을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마터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을 뻔했고,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