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허위 급여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고 2019. 8. 29.경 위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은행 시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돈을 출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계좌에 수당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 수당을 받은 것처럼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하려고한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실행 절차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책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0.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23.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4. 18. 까지 유효한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일명 'B'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한화 약 1,800만 원을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는 그 무렵 주식회사 C D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위조된 주식회사 C D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현황, 난민인정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2020고단7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경 지인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D 편의점 앞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26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F' 명의로 (주)G 통신사에서 인터넷 전화 대표 회선 3개(H, I. J), 위 대표 회선과 연결된 인터넷 전화 회선 15개(K, L, M, N, O, P, Q, R, S, T, U, V, W, X, Y)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 E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1. 수사보고(F 명의 인터넷 전화 개통내역), 인터넷 전화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인터넷 전화 회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 하고, 인터넷 전화 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나 전화 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600만 원을 월 10%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29. 15:30경 순천시 B시장 내 C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2014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7. 19.경 영주시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카지노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이름으로 배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입금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주시 덕진구 B사거리 부근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스마트뱅킹 거래내역서, 불상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자동이체 설정을 해야 한다. 한도 확인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같은 해 10.말경에서 11.초경 사이에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금융거래정보-A),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계좌의 출금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거래명세표,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700만 원을 7. 8%의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통장 사본, 3개월간의 입출금내역 등 서류를 보내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기록이 많이 있어야 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입금해라. 이와 같이 하면 교통비와 식사비, 지원금도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사본 및 입출금내역을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4.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3,200만 원의 대출승인이 났으니 F은행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여신담당팀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아 본사와 진행하고 있던 대출계약이 파기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여신거래를 정지하였으며,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 정지 및 신용불량자 등재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48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48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대전 소재 C은행에서 피해자가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485만 원 중 7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할 당시, 그 대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없고,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및 이체할 당시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읽고,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체크 표시를 직접 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5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시를 받은 대로 이를 수행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출금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가 지시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대기하다가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인 점,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하여 준다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점, 대출을 받는 피고인이 교통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금융거래 경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수원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물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B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C계좌 거래 정지 관련보고)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2019고단2733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23세)이 B에게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SNS(카톡) 상으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6. 30. 17:5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채무 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때려 봐라, 삼자인 니가 왜 끼어드냐"라면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26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선불 유심칩 1개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대리개통 서약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2019. 3. 10.경 별정통신사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G' 선불 휴대전화 1대를 개통 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42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내역,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환용도로 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5. 17:17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7에 있는 포항항구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영수증, A 명의 B은행계좌(C) 금융정보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등, 피의자의 동종전력 자료 의견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에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계좌이체한 행위로 5번의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가 엄정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5차례나 접근매체의 양도 등의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부분 선처를 받아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판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1회에 불과한점,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3: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총무부 사무실 내에서, C 총무부 팀장 D 등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총무부 팀장 D에게 "E과 부인 F이 불륜관계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조치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 총무부 팀장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파키스탄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150만 루피(약 1,700만 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에도 2018. 10. 2. ~ 10. 5.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E에서 개최되는 'F'에 참석할 테니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한 뒤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영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9. 17. 경 파키스탄국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허위초청장 등 서류를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국 카라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난민신청서류,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2018년도 D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E이 종중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단상 앞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종중 다 팔아 쳐먹었다", "일제시대 이름이 F이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진행요원들을 밀치고 단상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종중총회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종중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2018년도 D 종중의 정 기총회에서 피해자 E이 총회 사회를 맡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종중의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중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종중 다 팔아 쳐먹고"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00경 충남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감곡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결제를 하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1건 당 1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날 17:00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같은 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1. 계좌정보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8. 3.경 파키스탄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20만 루피(약 220만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한국에 있는 불상의 알선 브로커를 이용하여 인천시 서구 C에 소재한 D 대표 E으로부터 화장품 구매를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5. 16.경 파키스탄국 카라치에 있는 주파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허위초청장 등 서류를 사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현황,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를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9. 3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인적사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단순 가담, 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3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C'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외 8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F 외 7명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소를 처분한 점, 2003년 교통범죄로 벌금 400만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