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 내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심칩 1개를 개통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G에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으로부터 “유심칩과 공기계인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합해서 30여 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A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휴대전화 1대와 함께 퀵서비스로 H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고향 친구 사이인 H과 함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허위 미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구해와 피해자를 응대하는 역할, H은 허위로 화장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응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과 함께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A 명의로 ‘이너비 200박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48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후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대포폰으로 피해자를 응대하는 역할, H은 허위의 화장품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메신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립스틱 등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과 2020. 4. 1.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1,856,5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2회)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교부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B 수감 동일기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이너비 상품 인터넷 판매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H과 피해자 D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I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의 인천지검 사건, 피해금 회수 자료 첨부), 수사보고(H 압수조서 첨부), 수사보고(2018. 12. 범행 관련, A 명의 대포폰 양수 시간 추정), 수사보고(2차 범행 관련, C H 모바일 포렌식 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등, I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화면캡처자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범행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A이 개통한 유심칩과 공기계를 H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제공된 유심칩 등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전력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화장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