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7. 1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이저 49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또 다른 자신의 소유인 미등록 BMW 100cc 오토바이(차대번호:D)에 이를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장소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MW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첨부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1. 12. 3. 사용폐지신고 한 이륜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은 피고인 자신이 소유한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것이고,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경 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시공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F에서 25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G 아파트 분양권을 할인하여 넘겨 주겠다. 매매대금이 7~8천만 원 하는데 2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12. 6. 4.경 C (대표 H)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1,500만 원을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체하고, 2013. 5. 3. 주식회사 E 명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반값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백지 상태로 교부받아 작성한 것이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담하는 매매대금은 공급금액의 74.46%[= 5,92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 중도금 1,000만 원 + 대출승계 3,420만 원) ÷ 공급금액 7,950만 원 × 100]에 이른다. 피해자는 2012. 6. 4.경 H에게 1,6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중 1,500만 원은 H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2. 6. 5.경 H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의 요청에 따라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달 25.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4,999,999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위 2,500만 원에는 피해자가 2012. 6. 4. H에게 이체한 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24,999,999원은 H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로 자신은 위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계좌 명의자인 피해자가 위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 알지 못한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7. 8. 17.자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H 개인 대위변제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H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2013. 5. 3.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 상당을 H 대신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위 문구의 의미는 H를 통해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대위변제의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년 8월경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공급계약서에 따라 대출금을 승계하는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제3자에게 매각되기 전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14세)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0:00경 자율방범대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의 오른쪽 편에 앉은 뒤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졌으며, 재차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母제출 음성파일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현장 배치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2023고단69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3. 20:50경 전북 김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 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권 상당의 복권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4. 4. 00:50경 전북 김제시 E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8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택시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에서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4장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6경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후방 블랙박스 1개와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07 1. 2023. 4. 2. 21:0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2. 21:0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4. 2. 22:0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는 2023. 4. 2. 22: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사진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사진첨부) [202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마트 CCTV영상 확인 및 분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이 야간에 타인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비추어 죄질이 바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주도하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도벽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2023고단1732 피고인은 2023. 6. 18. 18:12경 평택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810 피고인은 2023. 5. 19. 10:26경 평택시 B, 피해자 E 관리의 ‘F'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0,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네일팁 1개를 포장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CD, 캡처사진 2023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3고단1732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 C에게 가환부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12:55경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시장 선거 F정당 후보자 G의 명함 1장을 교부하면서 시가 10,960원 상당의 빵 2팩('베이커리마감코드E', 팩당 5,480원), 시가 3,100원 상당의 빵 1봉지('디너롤'), 시가 7,9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봉지, 시가 7,48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등 합계 29,44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1. D에 대한 문답서 1. I 구매영수증 재발행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참고인 J 빵 3개 확인), 수사보고서(기부행위제한 금액 특정 – 빵 3개, 사과 1팩, 방울토마토 1팩), 수사보고서(기부행위 받은 자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확인),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 전 근무하던 직장을 방문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 1장을 교부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부정한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지는 것과 후보자 등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하여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종전에 직장동료였던 D 1명만이 명함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음식물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그 선거에 별다른 영향도 없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시장 선거 F정당 후보자 G의 명함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결정, 이하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이상,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인쇄물 배부’ 부분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18. 4. 27.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2023고단395] 피고인은 2023. 2. 13.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포트2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22:0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3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617] 피고인은 2023. 5. 3.경 목포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세븐틴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포토카드 4장을 95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절반 금액인 47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 캡처 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5, 14, 19, 24, 29, 34, 39, 44, 48, 52, 56, 67, 72, 77, 84) [2023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N 대화 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F은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재판과정에서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8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전체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20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2명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2. 10.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초순 저녁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22.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2. 초순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5. 1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아이디 :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위챗 아이디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총 8,000위안(한화 약 8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3. 4. 8. 16:36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 계단 옆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초순 저녁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물로 여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초순 저녁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4.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9. 새벽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3. 4.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5. 18: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각 국과수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위챗 거래내역 1. 범행장소 및 주소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6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수거책·인출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동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VoIP Gateway, 휴대전화, USB형 중계기 등에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삽입한 후 관리하며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소 관리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여, 콜센터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을 하면 위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유심칩과 위 해외 인터넷 전화의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삼성 휴대전화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아이폰 VPN 애플리케이션 또는 구글메시지 ‘페어링’ 연결 기능 등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가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링 검색으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국내에서 홍보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휴대폰의 충전, 통신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용정지된 유심칩을 교체해주고, 구글메시지 QR코드 ‘페어링’을 해주면 일당으로 대포폰 1대당 15,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퀵으로 배송해준 대포폰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준 금원으로 공유심칩을 스스로 구매하여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2. 8. 21.경부터 2022. 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1층 등지에서 수시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포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 그 충전 상태의 점검 및 유심칩 교체 등의 업무를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2. 8. 21.경부터 2022. 9. 6.경까지 사이에 위 D 11층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폰 7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대포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구글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 연결을 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하여 문자메시지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포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이동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전화 및 문자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내역 촬영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범행 휴대전화 발견을 위한 수사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마치 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추가적인 불법 부업을 소개받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4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5.부터 2018. 9.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833,0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2,114,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5.부터 2018. 9. 14.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586,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주식회사 C 실운영자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2018. 2. 임금 1,833,000원, 2018. 3. 임금 3,775,200원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869(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은 피고인이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처벌대상과 적용법조를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돈이 합계 7,3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D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D을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1: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언덕에서, 사용하던 화목보일러 재를 버리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곳은 인근에 잡초 입목 등이 다수 있어 함부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버릴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재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재로 인한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만연히 화목보일러 재를 버린 과실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주변 임야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경북 봉화군 D 소재 산림 3.67ha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산림[피해 면적 합계 130ha(1,300,000㎡), 소나무 등 침엽수 103,645본, 입목 재적 17,120.67㎥, 시가 990,937,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 소유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서면질의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산불피해상황 총괄표 및 조사표, L 대형 산불피해지 현황 1. 각 임야대장, 각 공유지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M, I, N, O, P, 주식회사 Q, G, R, S,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24, 26번 기재 각 토지는 1920년경 여러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들인데, 위 토지들과 관련하여 이장 F은 마을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범행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민들에게도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불이난 것을 알고 나름대로 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친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게 운영을 시작하며 가게 내에 테이블 4개, 칩, 카드 등 각종 집기류를 마련한 후, 최근 카드 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일명 ”홀덤펍”이라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등으로 환전하여 주는 불법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전반적인 업장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손님 등 회원 관리 및 카드 게임 진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환전을 해주는 역할, 피고인 D는 카드 게임 딜러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경부터 2023. 4. 20. 21:30경까지 위와 같은 ‘F’ 가게 내에서, 손님 1명당 100,000원의 게임참가 비용을 지급받아 위 손님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칩을 교환해 주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플레이어들에게 최초 2장을 돌려 1차 배팅하고 3장의 카드를 바닥에 오픈한 후 2차 배팅한 다음 순차적으로 2장의 카드를 각 오픈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배팅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의 패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순으로 승패를 나누는 속칭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당 손님들이 지급한 게임 참가 비용 중 25% 상당의 게임 진행비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위 게임에서 1, 2, 3등을 한 손님들이 가진 칩의 비율대로 나눠서 그 금액 상당의 금원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홀덤펍”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테이블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카드 게임을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나 여러 차례 홀덤 게임을 진행한 손님들의 휴식시간 그리고 리바이인 규정에 부합하지 못해 카드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손님들을상대로 매장 내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4대를 비치해 두고 미리 ‘에볼루션 카지노’ 등 온라인 카지노 도박과 ‘프라그마틱플레이’ 등 슬롯 도박을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도박 사이트 측으로부터 부여받은 피고인들 명의의 총판 또는 관리자 페이지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도박사이트 계정을 손님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고객유치와 부차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경부터 2023. 4. 20. 22:4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홀덤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H (인터넷주소 1 생략)’, ‘I (인터넷주소 2 생략)’, ‘J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들 명의의 계정을 알려주고 손님들이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카지노’, ‘슬롯머신’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도박으로 잃는 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로 피고인들 명의의 계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은,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처리하여 실제 위 피고인들이 회수하지 못한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영업장부에 기재된 금원 중 8,000만 원 상당 부분이 실제로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매출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외상매출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의 일종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이다)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수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