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1. 시세조종 피고인 A은 F증권 서초지점장 출신으로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F증권 개포지점장 출신으로 피고인 A의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서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고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주)G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등 13인의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2009. 11. 4.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주)G의 주식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 성황 오인 및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매매 7회(7,466주), 통정매매 43회(62,666주) 고가매수 270회(839,358주), 물량소진매수 164회(519,360주), 허위매수주문 391회(4,228,278주), 시가관여주문 17회(73,354주), 종가관여주문 30회(224,914주) 등 총 922회(5,955,396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2009. 11. 3. 1,520원에서 2010. 1. 13. 3,145원으로 상승시키고 그 과정에서 698,774,3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미공개정보이용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3. 9.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에 있는 K 식당에서 (주)G 대표이사 L로부터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여 내일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주가하락을 예상한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정보공개 시점은 2010. 3. 10. 오후) 2010. 3. 10. 장개시 직후 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27,866주를 53,118,150원에 매도하여 2,867,57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0. 위 J건물 6층 사무실에서 처남 B에게 "G의 2009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주어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정보공개 시점은 2010. 3. 10. 오후) 2010. 3. 10. 오전경 B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70,000주를 132,404,465원에 매도하여 6,754,465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9.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에 있는 K 식당에서 (주)G 대표이사 L로부터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여 내일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주가하락을 예상한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정보공개 시점은 2010. 3. 10. 오후) 2010. 3. 10. 장개시 직후 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190,000주를 362,005,460원에 매도하여 19,816,68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제외) 1. 피고인 A,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P에 대한 각 문답서 1. G 처리의견서 및 사건기록철(사본),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G 주식에 대한 조사현황, ㈜G 회사 현황, ㈜G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공범 L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유죄판결 확정)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B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 및 첨부된 B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내역 1부,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 재특정) 및 첨부된 시세조종 주문 계좌내역, 시세조종 주문현황 총괄표, 고가매수 주문내역, 허수매수 주문내역, 시가관여 주문내역, 종가관여 주문내역, 물량소진 주문내역, 가장매매 주문내역, 통정매매 주문내역, 수사보고(부당이득 재산정) 및 첨부된 혐의자별 부당이득(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현황) 피고인 A, B의 판시 전과 1. 각 주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9, 80번), 동부지법 판결문(2011고합155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세조종(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포함)으로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다음과 같이 취득한 이익액, 회피한 손실액 상당을 추징액으로 산정함 피고인 A :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이익액 132,993,783원{피고인 D이 관리한 Q 명의 R증권 계좌(S), 피고인 E 명의 T증권 계좌(U) 포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회피한 손실액 2,867,571원 합계 135,861,354원 피고인 B :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이익액 230,301,153원 피고인 C :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이익액 187,481,217원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회피한 손실액 19,816,684원 합계 207,297,901원 피고인 D :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이익액 9,088,657원 피고인 E :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이익액 138,909,528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단기 투자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누리는 이른바 데이트레이더로서, 나름의 판단으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 매도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A의 동시호가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미공개정보이용 매매가 있기 전날인 2010. 3. 9. A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반면, 피고인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공동투자로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금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전문가인 A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T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V증권 계좌를 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모르게 A이 직접 I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개입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A 외에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잘 모르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다른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시세조종 기간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통상적인 주식거래 과정에서 신속하게 또는 대량으로 매매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E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09. 11. 3.경 자신 명의의 T증권 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9.경 지인인 W에게 부탁하여 W 명의의 X증권 계좌를, 2009. 11. 10.경 모 Y 명의의 Z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여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4.경부터 2010. 1. 26.경(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이라 한다)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78회(110,857주), 물량소진주문을 61회(179,123주), 시가관여주문을 2회(17,635주), 종가관여주문을 1회(3,706주), 허수매수주문을 154회(1,788,496주), 가장매매를 5회(1,566주) 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형태는 시세조종을 의도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타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매매 주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857, 1859쪽). 3)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에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할 때 앞서 인정한 것처럼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가장매매를 체결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려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555~1572쪽), 그로 인해 시세조종 기간중인 2010. 1. 18.경, 같은 달 20.경 T증권, X증권으로부터 허수호가 제출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피고인이 총 43회의 통정매매(62,666주)를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통정매매가 큰 비중(합치수량 기준 12회 11,747주 매도, 9회 8,475주 매수)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유사하게 제출하고 통정매매 역시 짧게는 수 초, 길게는 5분 이내로 체결되었으며, 거래금액도 적지 않은 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A은 F증권 재직시절 영등포지점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09. 6.~7.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AA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A은 2009. 9.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 같은 건물 AB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과 종종 식사하며 계속하여 친분을 유지하였고, 2009. 10.경 A과 만난 자리에서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을 잘 알고 있고, L 말로는 회사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 미리 주식을 사두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약 300만 주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동시호가 때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을 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종가관여를 부탁한 적도 있다. 6) A은 2010. 3. 9.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자 L에게 연락하였고, L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적자정보가 공시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A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위 공시내용을 이용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3. 9. A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한 반면, 자신은 약 12만 3,000주를 매수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시세조종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이 2010. 3. 9. 이 사건 회사 주식 3,770주를 매수하고 98,970주를 매도(I 명의 V증권 계좌 73,770주, AC 명의 R증권 계좌 25,200주)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의 2010. 3. 9.자 매매패턴이 상반된 사실은 이 사건 시세조종이 끝난 이후의 사정이고, A은 2010. 3. 9.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담보비율이 부족해지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과 관련이 적다. 더구나 A도 주식시장 종료 후인 같은 날 저녁 L을 만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위 공시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을 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드는 사정은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09. 7.초순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라는 추천을 받고 자기 명의의 T증권, R증권 계좌와 아들 AD 명의의 R증권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말경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당시 다른 종목도 매수, 매도하는 거래패턴을 보이다가 시세조종 기간에 근접한 시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만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22회(41,750주), 물량소진주문을 15회(55,500주), 종가관여주문을 3회(20,833주), 허수매수주문을 60회(802,700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주문과 짧은 시차를 두고 연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거래형태는 시세조종을 의도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타나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총 43회의 통정매매를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총 5회 통정매매(합치수량 기준 2회 3,899주 매도, 3회 4,930주 매수)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유사하게 제출하고 통정매매 역시 짧게는 수 초, 길게는 5분 이내로 체결된 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3) A은 피고인 명의의 T증권 계좌와 앞서 본 것처럼 I 명의의 V증권 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는데, I은 피고인의 처이다. A은 검찰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기 위해 피고인에게 증권계좌의 대여를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37쪽). 피고인과 A은 AE고등학교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로서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등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이 과거 주가조작 등의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이 수감된 수원교도소와 여주교도소에 면회도 다녀오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 5.경부터 2010. 2. 2.경까지 A에게 자기 명의의 T증권 계좌의 관리를 맡겼고(A은 다시 D에게 위 계좌의 관리를 맡기면서 매매 주문 제출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피고인도 자기 명의의 R증권 계좌를 이용해 계속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하였다. A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맡긴 위 T증권 계좌 외에 R증권 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3권 1678쪽), 서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D은 검찰에서 "A이 피고인 등 다른 사람과 통화중 '내가 팔면 그쪽에서 받아라, 아니면 그쪽에서 팔면 내가 받겠다'라는 말을 몇 번 들었다. 목표가격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 사건 회사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A이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은 분명히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653~1655쪽). 5)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 코스닥 상장기업인 AF에 각 5,000만 원씩 투자하고도 약 3,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피고인은 A의 추천 종목에 대한 투자 실패를 경험한 셈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A에게 전적으로 T증권 계좌의 관리를 위탁하고 이를 포함하여 자기 명의의 R증권 계좌까지 더해 합계 4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두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강한 확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로 매수하거나 매도 1, 2호가 물량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일련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시세조종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 피고인은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다가도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수 7~10호가 단계의 허수호가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533~1545, 1555~1563쪽),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에서 알 수 있는 주문의 동기와 양상,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매수 주문은 시세조종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은 시세조종 공모행위의 특징적인 모습인 가장매매가 없고 통정매매라고 취급되는 거래도 5회로 적으며, A이 피고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A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일부 계좌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접 관리한 R증권 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를 할 필요성이 적었다. A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 이 사건 시세조종이 끝난 이후에 발생하였고, A도 L로부터 공시 하루 전 날 적자정보를 알게 되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데 급급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범들 중 피고인 C, E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직접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A은 피고인들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친밀한 관계여서 A이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A과 같은 건물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 주중에도 종종 만났기 때문에 빈번하게 연락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E과 A은 주말마다 교회에서 만났고, 피고인 E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수시로 접촉할 필요가 없었던 점, B, D의 경우 A의 친족으로 A과 직접 공모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11년 3월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7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요소 피고인들이 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며 그 결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시세조종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호재성 언론기사가 다수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한 시세조종행위가 주식시장이 교란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세조종에 따른 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전반을 계획하여 주도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사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취득한 부당이득액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도 한바, 그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 및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회피한 손실액도 적자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10. 3. 10.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규모와 비교할 때 큰 금액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취득한 부당이득액도 약 2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사실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주문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A이 주도한 시세조종행위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취득한 부당이득액도 약 2억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도 한바, 그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 및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회피한 손실액도 적자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10. 3. 10.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규모와 비교할 때 큰 금액은 아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A의 죄책을 덜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E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지 A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범행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취득한 부당이득액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A에게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대여함과 동시에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였으며, 취득한 부당이득액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A의 죄책을 덜게 할 목적으로 D에게 직접 자기 명의의 계좌 관리를 부탁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A과 함께 한 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A에게 계좌 관리를 대부분 맡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중 피고인이 제출한 주문의 횟수, 수량 등을 고려하면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