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20:0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정동 성결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고관입구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한 버스 뒤에 서 있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위드마크공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1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호텔 1층 '로비라운지'에서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비빔밥, 샌드위치 등 25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K호텔 11층 'L주점'에서 담배, 술 등 33,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총 286,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갑/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5: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음주 수치 정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04. 09:09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2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행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다. [2015고단29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45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9,090,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으나,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2장 합계 909,090,91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09,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 받았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5장 합계 909,1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홈쇼핑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주주인 A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2015+3464] 1. 피고인 A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F에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F에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으나,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3장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G 관련 피고인은 201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4,033,3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76,032,7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 으나,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3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34장 합계 76,032,792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홈쇼핑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주주인 A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매출), E 주식회사 회사설명보고서 및 입점제안서, 마케팅대행계약서, 시스템개발 용역대행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이 사건 세금계산서 첨부) [2015고단3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면 포함) 1.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주식회사 B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2012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2011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고, 2년여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E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용역 제공 전에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고, G의 경우 실제 계약은 주식회사 J과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만 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것인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금액.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60분간 피해자들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F 식당 앞에서 업무방해 하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고 종용하는 피해자 D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와 가슴을 두세 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뺨과 머리를 두 세 차례 때리고, 가슴과 목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에게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23:5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슨 폭행을 했냐며 고함을 치며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과 발을 휘두르면서, 경장 G의 오른손을 때리고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고, 순경 H의 다리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I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형사과 사무실 내 행동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119 치료내용에 대한 내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2003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원이 다친 자신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오지 않고 멀리 D병원까지 데려왔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며 술에 취한 채 항의하다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무려 20여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1:0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유로 368 소재 시흥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출발지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0:1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고수리 중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3년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사회적 근절 필요성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투숙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모텔 객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의 부품을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506호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객실 내에 비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컴퓨터 2대에서 CPU, 메인보드, 램카드, 그래픽카드, 파워서플라이 등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부품을 떼어 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모텔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의 각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5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9. 01: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ㅇㅇㅇ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02:03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스△스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9. 02:25 경 용인시 기흥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ㅇㅇ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7: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답십리굴다리 앞길을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답십리굴다리 방향에서 경동시장1번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공동으로 2012. 10. 12. 06: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G(남, 33세)이 외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을 발로 차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뭘 쳐다봐"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H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C은 피해자 H를 붙잡고 무릎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7:30경 위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K에게 "업주에게 돈받아 쳐먹었냐,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목을 다 잘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질러 협박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 K의 지구대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CD [판시 제2항]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4,23, 17:40 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35 소재 신원마을 6단지 앞 도로에서 C정당 소속 선거사무원 등이 D 후보를 위한 선거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유세차량에 접근하여 "D이 되면 나라가 바뀌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선거사무원인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E, F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17: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현장 조사를 하자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장면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선거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원 ~ 3,000만 원 나. 공무집행방해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전의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위 집행유예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6.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401동 6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며 뽀뽀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 사본,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전남 진도군 C 피고인의 논에서 피해자가 권한 없이 피고인의 논에 모를 심으면서 옆에 있는 자신의 논에 모를 상하게 만들어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약 500평)에 심어놓은 56만 원 상당의 모를 트렉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모를 심었던 논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논에 허락도 없이 모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작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중원으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ol 평소 피고인이 관리한 위 종중 26대조 분묘 2기, 28대조 분묘 2기가 위치한 진주시 E 인근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위해 분묘발굴을 부탁하자 마치 위 분묘 4기가 피고인의 직계선대 분묘인 것처럼 말을 하며 분묘발굴에 동의를 해주고, 분묘발굴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20. 위 분묘 4기에 대하여 분묘들이 B의 선대의 묘라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복토를 제거하고 이를 개장한 후 풍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족보접수) 1. 발굴된 분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를 선학아파트 방면에서 공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렌토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약 5.4m 가량 끌고 가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으며,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크게 작용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신도인바, 2012. 11. 6. 부천시 오정구 C B동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6. 14:00경까지 논산시 염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이메일통지 피의자 수신내역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B'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8.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C을 통하여 2012. 10. 23.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송파구 C빌라 비(B)02호에서 2012. 10. 3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한 2012. 11.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믿는 'E' 종교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다가, 그러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가진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