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2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해자 C(가명, 여, 16세)는 지능지수 51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22.경 공주시 D시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0만 원을 주겠다.",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 등을 산 후, 산에가서 김밥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공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뒷산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F중학교 뒷산에서 김밥을 먹는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빨아."라고 말하며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밑에 빨게 해달라, 제발 빨게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집에 가겠다.", "하지 말아라."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고 협박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교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으며,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 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는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51인 지적장애 3급인 사실, 피해자는 평소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대낮에 길가에 앉아 있다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따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계산 능력, 글을 쓰고 읽는 능력, 장소를 이동하는 능력이 있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택시 앞좌석에 타는 피고인을 뒤따라 피해자 스스로 택시 뒷자리에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혼자 문을 열고 내리며, 편의점에서 스스로 김밥과 음료수를 선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5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처음 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지능지수 51,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참조),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과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하여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하거나 다소 두서없이 장황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나 성관계의 의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보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뒤 택시도 타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산 후 피해 장소인 F중학교 뒷산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지 않았고, F중학교 뒷문에 도착한 피해자는 홀로 뒷산에 올라가 피고인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5. 27. 경찰에서 최초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 피고인이 따라오라 하여 그냥 따라간 곳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2016. 6. 13.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는지 묻자 비로소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장소에서 10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하자고 했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1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 돈 주고 성관계를 하지고 해서 따라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곳에 설치되어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 보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고 피해자가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나온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중학교 뒷산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행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쳐서,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목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유형력의 행사를 진술한 외에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된 것은 앞에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여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피고인이 입을 세게 갑자기 틀어막았다, 집에 못 가게 막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관하여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지, 안 하려고 소리를 질렀는지 질문하자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면서 입을 조금 막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앞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했다는 언행과 행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았다, 더하기 싫어서 도망갔다", "피고인이 5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차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건 없었다", 아저씨가 "잘 가"라고 했고, 자신도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현장을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 못 할 정도로 억압된 상태였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자신의 음부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6. 5. 28. 피해 당시 입었다고 제출받은 팬티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6. 8.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인 2016. 5.경 피고인이 아닌 박스 줍는 아저씨로부터 G에서 강간 피해를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