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2020고단69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스틸녹스의 양에 한계가 있자, 기존에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99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6,3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0고단2316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스틸녹스정 10mg을 구매하고, 같은 달 27.경 같은 시 부평구 H 1층 I호에 있는 J 약국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스틸녹스정 10mg을 구매하여 각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382 피고인은 2020. 8. 27. 19: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K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평택시 L아파트 M동 앞까지 이동해주면 2020. 8. 31.까지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6 1.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8:00경 평택시 N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안성시 P아파트로 가달라”고 요청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평택시 L아파트 M동 앞까지 가달라“고 요청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내일까지 택시비를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원 상당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6:40경 평택시 L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동에 있는 병원까지 가달라”고 요청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평택시 L아파트 M동 앞까지 가달라“고 요청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내일까지 택시비를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400원 상당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20. 5. 31. 14:17경 부천시 R 앞길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평택시 L아파트까지 가주면 내일 택시비를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5:19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100원 상당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3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스틸녹스의 양에 한계가 있자,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이용하여 추가로 스틸녹스 등 수면작용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4.경 인천 남동구 T 5층에 있는 ‘U’에서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경 인천 남동구 T 5층에 있는 ‘U’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V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1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1,419,414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의 문답서, 피해사실확인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J약국확인서, Y약국확인서, Z의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Z의원), 진료차트(Z의원), 처방전(E), E확인서, 진료차트(E), 진료비계산서(E), 내사보고(AA약국, Y약국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회신), 범죄일람표(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발생보고(주민등록법위반), 내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투약이력조회,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장면 첨부), CCTV주요장면 사진 2020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기) 2020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영수증 등 사진자료 등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택시요금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확인),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피해사실확인서 1. 각 진정서, 수사의뢰서,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및 진료차트, 수사보고서(요양급여 조회내역 첨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의뢰, 진정인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의뢰 관련 추가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액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액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기간 및 횟수, 각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