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주차장 등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처분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사우나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9. 20. 12:40경 거제시 장평3로 2길 30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G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자전거를 인근 골목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1. 23:00경 거제시 동문천로 54에 있는 석정빌 원룸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시마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15. 12:11경 거제시 F에 있는 G점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0. 21. 11:0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30-1에 있는 린덴빌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0. 21. 15:4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1길 7에 있는 거원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우측 앞 보조석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및 현금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6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 10. 30. 19:50경 거제시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그곳 3층 헬스장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인 피해자 N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사. 피고인들은 2017. 11, 6. 05:3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2길 71에 있는 수현빌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 P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7. 11. 6. 17:00경 거제시 Q에 있는 'R사우나'에서, 그곳 관리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S 소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7. 11. 8. 03:00경 거제시 아주1로 96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및 차량번호 불상의 흰색 토스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물함에 있던 현금 90,000원 상당 및 거제사랑 상품권 10,000원권 8매 등을 꺼내어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 0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거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PC게임장'에서, 사실은 게임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W으로부터 합계 37,700원 상당의 PC 게임장 이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9. 07:0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거제시 L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M 사우나'에서, 사실은 사우나를 이용하더라도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X으로부터 합계 63,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04:30경 거제시 Y에 있는 'Z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A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국민카드 1매, 카카오뱅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개와 ALLO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7. 16:50경부터 다음 날 03:40경까지 거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원 상당의 PC방 이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6:55경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거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원 상당의 PC방 이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 15: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거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PC게임장'에서, 사실은 게임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게임장 이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1. 08:56경부터 다음 날 17:00경까지 거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PC게임장'에서, 사실은 게임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00원 상당의 게임장 이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W, E, H, I, J, AA, N,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발췌본,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장영환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초범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