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4.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에서 사회선배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4. 22:10경부터 2020. 3. 21. 12:3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건물 F호 및 피고인 운행의 차량 등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1. 12:30경 진주시 내동 교차로에서 사천시로 가는 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0. 11.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인근에서, 사회선배 D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11. 1.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 23:50경 사천시 E건물 F호 거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 11. 4.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1. 4. 12:30경 위 제2의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1. 1. 22:0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인근에서 사회선배 D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한 필로폰 약 0.56g을 소지하던 중 위 제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20. 11. 1.경 그 중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0g을 소지하던 중 위 제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20. 11. 4.경 그 중 필로폰 약 0.06g을 재차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4g을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아 2020. 11. 4.경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3. 4. 범행 당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 시점 피의자, D, 범행장소 위치 지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및 실시간 위치 추적 위치) 1.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감정의뢰 회보 및 회신서(증거순번 27), 휴대전화 화면 촬영물, 2020. 12. 2.자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2020. 8. 10.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20. 3. 8.경 필로폰 소지, 2020. 3. 21.경 투약이고, 수사기관은 2020. 11. 4.경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 및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변, 모발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되었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일시, 필로폰의 체내 대사 시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는 증거의 요지에서 제외하고, 모발 감정결과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거시한 것이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할 뿐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0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한 필로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기재 등 다른 증거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2회 투약분 0.06g 가격 42,857원(=200,000원 × 0.12g/0.56g),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반복적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