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D, E에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건물을 2002. 10. 17.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실제로 소유한 자로서, 2004. 1. 13.경 위 건물에 대하여 근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무안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농협협동조합이 임의경매 신청할 것이 예상되자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소액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허위의 배당신청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G은 사실은 G이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명의로 허위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G이 위 건물 507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4. 30. 경 울산 울주군 H읍 사무소에서 위 건물 507호에 대하여 전입자를 G으로 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허위 임대차보증금 배당신청부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0. 8. 24.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I로 위 건물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G의 위임을 받아 2010. 10. 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소액임차인 배당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 507호에 대하여 '임차인 G,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공과금포함 2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매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경매 담당판사로 하여금 2012. 9. 10. 경 G에 대하여 소액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배당결정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인 무안농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허위 유치권 신고부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이 임의경매 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낙찰가를 낮추어 주식회사 F이 저가로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G을 유치권신고인으로 하여 '울산 울주군 C, D, E에 있는 J 설비보수공사 계약서를 체결, 공사기간은 2009. 7. 5. ~ 9. 20. 로 약정, 도급금액 1억 3,2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건축공사설비장비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담당 판사에게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1. 4. 1. 경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K은 사실은 K이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명의로 허위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K이 위 건물 506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5. 6. 경 울산 울주군 H읍 사무소에서 위 건물 506호에 대하여 전입자를 K으로 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0. 8. 24.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I로 위 건물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K의 위임을 받아 2010. 10. 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K을 임차인으로 하는 소액임차인 배당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 506호에 대하여 '임차인 K,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2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경매 담당 판사로 하여금 2012. 9. 10. 경 K에 대하여 소액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배당결정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인 무안농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L는 사실은 L가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명의로 허위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는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L가 위 건물 301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6. 8. 경 울산 울주군 H읍 사무소에서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전입자를 L로 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0. 8. 2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I로 위 건물 건물이 임의경매 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L의 위임을 받아 2010. 10. 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L를 임차인으로 하는 소액임차인 배당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임차인 L, 보증금 1,5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매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경매 담당 판사로 하여금 2012. 9. 10.경 L에 대하여 소액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배당결정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인 무안농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 경매사건검색, 대출거래약정서, 배당표, J 원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 등 첨부, 각 나의 사건 검색결과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신청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 G을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청한 민사사건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참고인 O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 경매 신청서, 각 배당요구 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주민등록초본, 유치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K, L 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거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배당이의 소송과 유치권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