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험용 시약 판매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동물의약품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돼지열병 진단키트(CSFV 5'NCR RT-PCR)의 국내 독점공급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주임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G로부터 조달물자 납품자격을 양도받아 납품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돼지열병 진단키트(CSFV 5'NCR RT-PCR) 194개를 다음 주까지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인 7,469만 원을 그 주중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15. 주식회사 G로부터 이미 위 돼지열병 진단키트를 포함한 조달물자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 및 금 사업 투자 등으로 전부 소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일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7. 3.경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돼지열병 진단키트(CSFV 5'NCR RT-PCR) 2개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15회에 걸처 돼지열병 진단키트(CSFV 5'NCR RT-PCR) 합계 194개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7,469만 원에 상응하는 조달물자 납품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선금 3,311만 원을 포함하여 5,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2019년 5월경 시에라리온에서 금을 수입하기 위해 2억 원을 보냈으나 그것이 사기로 밝혀져 금을 수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돼지열병 진단키트 194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납품하게 하여 그 시가 상당의 조달물자 납품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C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인(B)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는 의무는 조달물자 납품의무가 아니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금지급채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나 B에 대하여 위 채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채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 벌써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 전인 2019. 6. 21. 이 사건 물품대금의 44%에 해당하는 3,311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인 2019. 9. 10.에도 2,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71% 이상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B을 운영하면서 조달청과 여러 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공급이 완료된 2019. 7. 8. 무렵 B 계좌에는 5,0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있었고, 이후 2019. 7. 11.에는 잔액이 2억 원을 넘기도 하였다(증제1호증).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 그로부터 1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F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는 고소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공급하면 1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의 독점공급업체로서 당시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납품받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현업부서에서 당시의 방역체계상 이 사건 물품을 시급하게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만약 이를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1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현업부서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96쪽, 161쪽의 각 F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같은 조달업체가 조달청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현업부서에 납품하고 받은 인수증을 필요로 하므로(F의 경찰 및 검찰 진술),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과 B의 재산이나 자력 등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큰 고려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F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주식회사 G의 회사 규모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달청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등을 지급하느라 제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또 당시 시에라리온에서 2억 원 상당의 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로 밝혀져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