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을 운영자로서, 위 펜션의 진입로인 C 도로를 통하여 피해자 E 가족 소유 F로 통하는 육로를 사용치 못하도록 마음먹고, 2016. 5. 1. 14: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캠핑장 진입로에 폭 4m, 높이 1m에 이르는 철제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해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철제대문은 경기 가평군 G 도로(이하 '이 사건 G 도로'라고 한다)와 H 하천(이하 'H 하천'이라고 한다)의 경계 지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3항), 이 사건 G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2013. 9. 4.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에서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으로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G 도로는 이 사건 펜션 공사의 허가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0면 등), I, J, K 등에 설치된 공로에서 이 사건 철제대문을 지나 이 사건 G 도로로 진입하면 이 사건 C 토지 지상의 통행로, H 하천의 현황도로[증거목록 순번 9항 수사보고(현장확인보고)는 사진 6, 7이 이 사건 C 토지의 통행로 부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35, 36면, 증거목록 순번 11항 USB,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사진 6, 7에 나타난 비포장도로가 위 H 하천의 현황도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와 연결되는데, 이 사건 고소인 E의 딸 L, 사위 M은 2016. 4.경 이 사건 G 도로와 H 하천의 현황도로를 연결하는 이 사건 C 토지 지상의 통행로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L, M 소유의 F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 내지 36 면 등), 이 사건 G 도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철제대문이 설치된 부분에서부터 이 사건 C 토지 지상의 통행로와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도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지목과는 달리 주차장 등 이 사건 펜션의 영업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1, 82면 등), H 하천의 현황도로 이후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만이 가능한 정도로 그 도로의 폭이 좁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로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L, M은 위 도로가 F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라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았다), L, M 소유의 F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C 토지, N 답, O 답, P 잡, Q 전 등 그 주변의 토지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 뒤편의 토지들은 임야이므로(증거목록 순번 11, 13항,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1 내지 7), I, J, K 등에 설치된 공로에서 이 사건 C 토지의 통행로 부분까지의 도로는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는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C 토지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G 도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진입로인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G 도로에 설치한 철제대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출입문으로서 다른 영업장의 출입문과 같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 문을 닫아두는데, 이에 대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G 도로 등을 통해 진입하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E의 가족 및 산에 가는 아줌마들 외에 통행인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G 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의 영업을 위해 점유하면서 손님 등 펜션 관계자들만이 통행로로 이용한 장소로서, 가사 일부 주민들이 등산 등의 목적으로 보행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펜션 부지를 통과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피고인이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1: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소주 1병, 마른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평소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원주에서 'D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D는 엄마 친구 회사인데 로열티를 최저로 해서 매장을 내주기로 하였고 사업번창을 위해서 박수무당 기도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채무를 돌려막을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박수무당 기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기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업비용 명목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계좌번호 확인 및 정리)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동부사거리를 서부사거리 방면에서 신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3.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막연히 교차로를 진행하여, 위 마을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K3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을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여, 53세)과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거창에 공사가 중단된 모텔이 있는데, 내가 그 모텔 건축 공사 사업을 하려고한다. 시행사 법인 설립 등 공사 관련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3. 말경까지 원금 3,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모텔 건축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내연녀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 자녀와 암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00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0. 8.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D 경찰서 수사과에 재직중인 경찰관(경사)이고, 피고인 B은 1972. 12.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5. 8.경부터 1999. 3.경까지 D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C 경찰청 수사과에 재직중인 경찰관(경위)이고, 피고인 C은 199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1995. 3. 28.경부터 1997. 12. 24.경까지 F 재개발주택조합(G 아파트 1,236세대) 조합장으로 재작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1995. 9.경부터 12월경 사이에 위 주택조합의 비리에 관하여 조합장인 상피고인 C이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여 C은 무협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C이 고소한 H 등은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경찰단계의 조사를 모두 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한 후, 1996. 3.경 서울 I 소재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상피고인 C으로부터 위 사건처리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위 주택조합이 건축하여 분양하는 G 아파트 42평형 1세대씩(피고인 A는 J호, 피고인 B은 K호)을 각 분양받음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A는 실제로 이를 타인에게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양도함) 아파트 수분양권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로 각 수수하고, 2. 피고인 C은, 1996. 3.경 위 재개발주택조합 사무실에서 A,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G 아파트 42평형 1세대씩을 분양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프리미엄 상당(2,000만원 이상으로 추정)의 이익이 따르는 수분양권을 뇌물로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Q, H, R, L, P, S, N에 대한 각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B, C에 대한 관계에서, H,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각 그 진술자들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이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1.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C)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2001. 2. 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 또는 그 부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관할경찰서장인 안동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주변 야산에 있는 총번 불상의 공기총(5.5m) 1정을 습득한 후 2019. 6. 3.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당시 사진 촬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포 중 공기총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공중에 위험을 끼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크게 가중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3 피고인은 2016. 8. 21. 06:5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사무실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언양휴게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453]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8. 21.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가리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마을 신등가회로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65 피고인은 2016. 12. 13. 22: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 수영지하철역 내 만남의장소에서 피해자 E(68세)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판시 폭행 사건은 노약자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저지하다가 먼저 따귀를 맞는 등의 범행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점,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폭행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1:41경 서울 성북구 C 에 있는 'D슈퍼'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3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또 다른 동네 후배인 F을 때린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싸움을 하게 되었고, 당시 오른쪽 손목 부위 인대를 다쳐 피해자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맞게 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여 눈도 못 마주치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주거지에 있는 사시미 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1. 02:34경 주거지 주방에 있던 사시키 칼을 가지고 위 'D슈퍼' 앞으로 돌아와, 슈퍼 앞에서 막걸리 박스에 앉아 G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른 후 이에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가 나오는 가슴을 움켜지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자료, 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진단서 제출) 1. 허벅지 상처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였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다쳐 싸울 수가 없으니 내일 보자'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검정색 천으로 싸여져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찌르고 복부를 1회 찔렀다. 피해자는 '피가 나오는 가슴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칼에 찔려 사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길이 30cm, 칼날의 길이도 20cm에 달하여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횟수는 총 3회에 이르는데, 그 중 1회는 오른쪽 가슴부위였으며 실제로 칼은 피해자의 5-6번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여횡경막을 뚫고 간을 찔러 간 출혈 등으로 흉강내 외상성 혈흉을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5. 31. 흉강 삽관술, 진단적 개흉술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았고, 그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 간 출혈 등에 대한 집중관찰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허벅지 근육 및 신경 손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어 피를 흘리면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중한 상해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허벅지 및 복부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도구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1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0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E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창원중부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이경 G에게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조수석에서 내린 후, "니미,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두 번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4:2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폴리그래프검사결과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함 - 진지한 반성 / 초범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2017고단20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0: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송된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는 간호사이자 피해자인 E을 비롯한 근무자들을 향해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새끼들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응급의료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응급의료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9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위 응급의료센터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3세)로부터 제지받자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한 번 보자,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115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 앞 도로를 가좌사거리 방향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십정사거리방향에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57세)이 운전하는 L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1동 전인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의 각 사실[2017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2017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채혈동의서, 감정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0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안의 손님들의 쿠폰을 모아 환전상에게 가져다주고 현금으로 환전 후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 속칭 '배달쟁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 2층 'F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내부에 환전상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비치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매직파티'와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쿠폰에 적어주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장에 설치된 '매직파티'와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쿠폰을 수거한 후 게임장 밖에 있던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65길 10 노상에서 대기중이던 환전상인 A를 만나 A로부터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받은 후 다시 F게임장으로 돌아와 손님들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대구 서구 달서천로 65길 10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게임장의 종업원인 B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수거한 쿠폰에 기재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관련 증거 사진 [피고인 B은,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환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자신의 쿠폰을 환전하는 기회에 다른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손님들의 쿠폰을 대신 환전하여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게임장 손님들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는 피고인 B에게 환전을 대신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제공한 오토바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였고, 피고인 A와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 55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2-203면), 약 30회 정도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57면), 피고인 A도 피고인 D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 31. 피고인 D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F게임랜드에서 발급한 자유이용권은 유가증권과 같이 그 경제적 가치가 증권에 화체되어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환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환전상이 게임장업주와 공모하지 않고서 자유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경우 환전상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피고인 A는 동종(2006년 도박개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았다)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2003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굴뚝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둘째 아들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6회 있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45경 서울 금천구 C 2층 'D'에서 피자에 뿌리는 파마산 치즈가루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3세)와 시비하던 도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가 피를 몹시 흘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19: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B, F, G이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9.경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8,070원 등 합계 1,118,07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15. 5. 28.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76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보험금 합계 2,763,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18,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2,763,9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075,0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2,803,900원을 편취하였고,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고일람표, 보험 사건접수 사항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