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원 이상인 채무초과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4. 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C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1,100만 원을 변제했고, 이자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 14: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7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의 끝부분에 송곳(길이 약 10cm)이 꽂힌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총 길이 약 85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니가 시끄럽게 해서 찾아왔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쇠지팡이의 송곳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팔, 손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5세)의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다가 집안 신발장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향해 떨어뜨렸고,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면서 그 화분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고령이고, 1974년 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2015. 12. 15.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6. 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01:00경 부산시 금정구 D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2. 1. 01:00경 창원시 진해구 E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출혈 및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7.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G회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3개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상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모텔 C호에, 피해자 D(53세)은 같은 모텔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8,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21: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 주점에 가서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9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12. 1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 위 'B모델' 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위 호출 입문 경첩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B모텔' E호에서, "끝내야겠다"라고 말하며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쇼파, 전기난로를 집어던지고, 모기장 폴대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3.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2:35경위 'B모텔' E호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강제로 E호 출입문을 열고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상처사진 1. 112신고내역, 피해 사진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텔업주상대 목격진술, 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 폭력성향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미회복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5.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하거나, 투자를 받아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금동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실제로 추진한 C 설계용역 수주 사업이나 해외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금동원규모가 매우 커 그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할 가능성조차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더라도 사업 성공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회장이 5,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부도난 C 등을 인수하여 골프장과 골프텔 등을 건설하는데, 150억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수주하려고 한다.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G 회장의 사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그 이익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1.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1,902,75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I, G, E 진술 부분 포 1) 공소사실 기재 '6억 9,3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처리결과내역, J 자금 내역표, 통장 사본, 처리결과,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차용증, 차용증서, 지불각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6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7,2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1: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암사거리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6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SCORT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9: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연산로 288 소재 도시철도공사 옥동차량기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산동 방면에서 평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8세)의 우측 몸 부위를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4. 16: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15일에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09:00경 김해시 B 아파트 319동 앞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위 경비실 경비 원에게 맡긴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B의 친형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컴퓨터를 사용하여 D교회 홈페이지 E에 "이 번 일로 교회가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B 집사님이 우리 교인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기 형이 되는 저를 따르는 교회와 공회와 연구소에 소란을 부려서 교인들로부터 1,400만 원을 갈취해갔습니다."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확인서 1. 부산고등법원 녹취서 1. 교회홈페이지 캡처 자료, 게시글 캡처 자료 1. 합의서 사본 1. 민사(부산고등법원 2015 456697) 판결문, 민사(2016다245784) 판결문 [피고인이 D교회 홈페이지 E에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 등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고 소란을 부렸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사회일반인이 평균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갈취'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글 중 '피해자가 교인들로부터 1,400만 원을 갈취해갔다'는 부분은 피해자를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2. 피해자와 'I의 대표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J 명의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증거기록 17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6. 7. 27.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인 갈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1,4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K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6. 10. 18.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D교회 홈페이지 E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기,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K의 관계,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의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D교회 교인들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을 알린 이상 이 사건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자에 관한 거짓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은 미용업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위 미용업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내가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알아서 갚고,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4.경 (주)동 그라미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주)위드캐피탈, (주)인터머니대부, 해피크레디트대부(주)와 사이에, 각 대출금을 300만 원, 각 주채무자를 피고인, 각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위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위 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부업체에 대부원리금 합계 15,038,668원을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영주시 E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 사람에게 돈을 좀 많이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가을에 남편이 농사짓는 사과를 따서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줄테니 약관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겠다. 대출이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출이자와 원금을 매월 꼬박꼬박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F)를 통하여 480만 원, 같은 해 7. 3.경 위 계좌를 통하여 600만 원, 같은 해 9.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G)를 통하여 1,100만 원, 합계 2,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인 완납증명서, 대납확인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대구지방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대부업체에 대한 대부원리금 중 일부분을 변제해온 바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악의적·확정적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6:45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 있는 산청 IC 앞 교차로를 산청 IC 쪽에 공설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구간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진로의 앞쪽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 외장공사 관련 설계업체가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 상태에 있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수일 내로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수일 내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 원 월급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15. 11. 4. 1,500만 원, 2015. 11. 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곧 공사를 마친다. 공사만 마치면 공사대금으로 1억 원 정도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 돈을 지급받으면 당신에게 빌린 돈 먼저 갚을 테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E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예상보다 인건비 등이 더 들어 명백히 적자가 예정되는 상태였고, 원청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인건비에 먼저 지출을 해야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4.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첨부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액 중 2,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과 같이 바닷가에 타고 갈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한후 2018. 01. 27. 21:55경 울산시 북구 상방2길12에 있는 '국신빌라' A동 1층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삼천리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위 장소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 반환되어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계도를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9:40경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37, 진영금병초등학교 정문입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흥S클래스1단지아파트 방향에서 금병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보도에서 금병초등학교 정문을 왔다 갔다 하던 피해자 C(여, 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안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일명 '사다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2회에 합계 958,885,008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도박사이트 URL 주소, C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도금액수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7: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근무지인 C점에 찾아가, 그곳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청소하고 있던 종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2세)과 이야기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2013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2015. 12. 28부터 2017. 11. 22까지 B 수학 강사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월경 안성시 C에 있는 B내에서 21반 수강생 약 20여명을 상대로 고소인 D 주식회사 소속 E 수학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지(F, G, H)에 수록되어 있던 수학문제 12문항과 그 해설을 무단으로 발췌해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로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제 프린트와 원본의 비교 사진, 저작권등록증, 모의고사 문제집 발췌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문제를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을 "J"로 변경해서 문제를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펜더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 탄 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약 5,62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2: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노래방 앞 복도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냐? 이제부터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4. 17:12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을 정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편의점 카운터 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카운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공개된 장소인 진주시 E건물 앞길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E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차 편의점에 찾아와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위,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조현병·우울증과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4:35경 당진시 C연립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탑동교차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