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직원들 출퇴근을 시켜줄 통근차량이 필요한데, 통근차량을 제공해주면 매월 2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3억 원,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 약 2억 원, 개인 사채 4억 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3,600만 원 등 합계 약 2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근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경부터 2014. 5. 7.경까지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사용료 7,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14. 1.경부터 새로운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양 주식회사(이하 '대양'이라 한다) 등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3. 경에는 매출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통근버스 제공 용역을 계속하여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추후 위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새로운 거래처와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주문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2014. 2월분 용역대금 26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래의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H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들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2014. 5. 에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부터 2014. 5. 7. 경까지 통근버스 용역 제공을 받았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분 용역대금 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5. 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했다. 이 사건 회사는 전자제품의 표면처리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3차 벤더였는데, 3차 벤더란 삼성전자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하청업체인 1차 벤더가 해당 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2차 벤더에게 도급을 주고, 그 2차 벤더도 해당 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도급을 받아 그 물량에 도색작업 등을 하는 회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3차 벤더인 회사들은 1차 벤더와 2차 벤더의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기 때문에 연중 정기적으로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매출액도 증감 변동폭이 상당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 9월경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고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2년 겨울에 공장을 확장하고 이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경부터 2차 벤더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이 줄어들어 매출이 대폭 감소된 상태였다(그 당시 장원테크를 포함한 2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약 70% 정도 감소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상 매출액은 1,243,261,401원, 당기순이익은 69,536,556원이었고, 201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상 매출액은 2,220,085,069원, 당기순손실은 335,421,658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자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4년 초순경 H와 사이에, 휴대폰 구성부품인 브라켓에 전자파차단을 위한 도장작업을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1.부터 2014. 4. 까지 H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3.경부터는 대양에 물품을 공급하여 월 매출액 약 4,500 ~ 6,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2.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H, 대양, 주식회사 장원테크, I 등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그로 인한 2013. 12.분 매출액 1)은 15,186,226원,2014. 1. 매출액은 33,474,636원, 2014. 2.분 매출액은 73,717,503원, 2014. 3.분 매출액은 130,881,686원, 2014. 4.분 매출액은 90,743,453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0.경 주식회사 태진과 사이에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특히 H와의 거래 초기인 2014. 1.에는 주문물량이 적어 약 140만 원 상당의 적자가 1)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H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2014. 2.분 입고금액은 108,436,199원(각종 비용, 불량품에 대한 대금 등을 공제한 매출액은 26,421,212원), 2014. 3. 분 입고금액은 222,711,709원(각종 비용, 불량품에 대한 대금 등을 공제한 매출액은 77,398,364원), 2014. 4.분 입고금액은 63,135,652원(불량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매출액은 10,996,323원)이었다. 당시 H도 외주업체들 중에서 이 사건 회사에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거래 초반에 새로운 물품을 제작·공급하는데 적응하기 위한 기간을 제외하면 2014. 3. 경부터는 위와 같은 H, 대양 등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 자재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월 순수입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만재는 2014. 4. 9. 피고인의 H에 대한 93,474,494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H에 대한 채권에 여러 건의 압류가 경합되자 H는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2014. 3. 분 물품대금 중 일부 및 2014. 4분 물품대금 채무 합계 약 4,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4. 5. 10.경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 사건 회사와 H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2014. 2. 21, 3억 원의 보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2014. 3.경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매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와 일부 원금 채무를 같이 상환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H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4. 경부터는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위와 같이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공장 가동 및 물품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2014. 7.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31. 피해자에게 2014. 2월분 차량 용역대금 260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