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2세)과 이종사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여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랑 나랑 친척인데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D여관에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굳이 이종사촌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9. 9.경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3~4년 전에 남양주시 F에 있는 여인숙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및 아래 부분을 만졌고, 피해자가 사촌 사이인데 왜 그러냐는 말을 반복하자 피고인이 씻는다고 하면서 추행행위를 멈췄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5.경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처 여관에 들어가서 자고 가자고 하여 위 여관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촌 사이인데 뭐하는 것이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까지 손이 닿았는데 피해자가 계속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만두고 씻으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집에 가서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생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더 경과한 후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종사촌 관계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운영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동생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도 신고에 대해서는 친척관계에 있었고 가족이니 넘어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으나 큰 이모가 도움을 요청해서 어머니께서 돈을 줘서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경인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9. 11.자 강제추행, 강간, 절도의 피의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0. 10. 6.경 위 피의사실 중 강제추행,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2010. 10. 5.자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성추행 사건은 2015년이 아니한 2016년경에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9. 9.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페미니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위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차례 정도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추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