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85(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2. 1.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4F-A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21. 2. 1.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달서구 F, G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H에게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100g을 배송하고 2021. 2. 6. 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1. 3. 17.자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3. 17.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게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500g을 배송하고 2021. 3. 21. 1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1. 3. 20.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에게 페이스북으로 케타민을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한 후 2021. 3. 20. 20:00경 전항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찾아 온 베트남 국적의 C을 만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케타민 5g을 매수하였다. 4) 2021. 3. 31.자 합성대마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3. 31. 14:28경 인천시 연수구 I, J우체국에서 베트남 국적의 ‘K’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100g을 베트남 국적의 ‘L’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2021. 3. 31. 14:40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 합성대마 총 1478.2g, 케타민 4.9g을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2021. 3. 30.자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0.1g을 지폐를 말아 제작한 흡입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단체관광등(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3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21. 3. 20.자 케타민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A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C이 2021. 3. 20. 20:00경 위 제1의 가의 3)항 기재 A의 집 앞에서 A을 만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케타민 5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1. 2. 중순 케타민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 21:00경 경기도 M에 있는 ‘N’ 노래방 후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베트남 국적의 ‘O’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케타민 100g, 엑스터시 300정을 투약 및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나. 2021. 2. 중순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예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H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케타민 등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H의 집인 대구 달서구 F, G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케타민 1봉지(0.87g)와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다. 2021. 3. 26.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O’과 함께 2021. 3. 26. 20:00경 대구 P Q대학교 정문에 있는 원룸촌 부근에서 위 H를 만나 케타민 15봉지(총 13.03g)와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고 2021. 3. 27. ‘O’이 사용하는 ‘R’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라. 2021. 3. 31.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3. 31. 18:10경 충북 충주시 S 앞에 주차된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O’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중 케타민 17봉지(총 68.2g), 엑스터시 172정을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 2021. 2. 13.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13. 02:00 ~ 3:0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노래방에서 그곳에 있던 위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 1정을 그대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1. 3. 31.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베트남 국적의 ‘O’ 등과 함께 2021. 3. 31. 01:00경 성남시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케타민 3g을 흡입용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7정을 나눠 각자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2021. 3. 31.자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3. 31. 18:10경 충북 충주시 S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서 케타민 중 1봉지(약 7.6g)를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합117(피고인 A) 1. 2020. 7. 29.자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0. 7. 29.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X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X의 집인 여수시 Y로 합성대마 약 10g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1. 1. 6.자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1. 6.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X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X의 집인 여수시 Z AA호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12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4.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AB이 알려준 장소인 경북 고령군 AC에 있는 ‘AD’로 합성대마 약 100g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141(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8.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E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AE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AF, 지하 AG호로 액상대마 2병(약 10g)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AE으로부터 6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AE이 알려 준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AF, 지하 AG호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14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AH이 알려준 장소인 경북 구미시 AI AJ호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하고 A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14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4.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AK이 알려준 장소인 같은 시 남동구 AL빌라 AM호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하고 AK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7, 9, 18, 42, 45, 48번,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55 내지 57, 61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58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 녹취록 포함)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41, 45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14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우체국 택배 발송 사실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판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판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판매, 소지, 투약의 점)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판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31.자 14:40경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2. 중순경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중순경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26.자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31.자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합성대마의 판매,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의 매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케타민의 매수, 판매, 소지, 투약과 엑스터시의 판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케타민의 판매,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2021고합8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의 5)항, 제3의 마, 바항 범행은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이지만, 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474,973원(= 97,933원 + 100,000원 + 300,000원 + 317,040원 + 200,000원 + 6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1) 판시2021고합8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2)항: 합성대마 45.2g의 판매가격 97,933원(= 합성대마 총 600g의 판매가격 1,300,000원 × 45.2/600,원 미만은 버림) 2) 판시2021고합8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의 5)항: 케타민 1회 투약분 100,000원 3) 판시2021고합117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합성대마 총 30g의 판매가격 300,000원 4) 판시2021고합129사건의 범죄사실: 합성대마 79.26g의 판매가격 317,040원(= 합성대마 100g의 판매가격 400,000원 × 79.26/100) 5) 판시2021고합141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액상대마 10g의 판매가격 200,000원 6) 판시2021고합141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합성대마 20g의 판매가격 60,000원 7) 판시2021고합142사건의 범죄사실: 합성대마 20g의 판매가격 200,000원 8) 판시2021고합146사건의 범죄사실: 합성대마 20g의 판매가격 200,000원 나. 피고인 B: 1,793,000원(= 378,000원 + 1,190,000원 + 125,000원 + 100,000원) 1) 판시2021고합85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케타민 5.4g의 매수가격 378,000원(= 케타민 100g의 매수가격 7,000,000원 × 5.4/100)과 엑스터시 119정의 매수가격 1,190,000원(= 엑스터시 300정의 매수가격 3,000,000원 × 119/300) 2) 판시2021고합85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마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25,000원 3) 판시2021고합85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바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0,000원 다. 피고인 C: 40,000원 판시2021고합85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케타민 0.1g의 판매가격 40,000원(= 케타민 5g의 판매가격 2,000,000원 × 0.1/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차례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합성대마를 소지, 액상대마를 판매, 케타민을 매수,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성대마 판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투약 및 판매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그 외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 소지,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판매,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범행은 B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판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