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2:43경 부천시 B 아파트 113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보충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22. 11: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 501호에서 2016. 8. 30. 14:00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8.30. 102보충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물 배송추적 내용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2016고단2898 피고인은 처 D의 명의를 빌려 대전 대덕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소매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22:40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H회사 인근 노상에서 이동판매차량인 I 홈로리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서 J 덤프트럭 차량에 등유 190리터 138,700원 상당을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016고단4165 피고인은 처 D의 명의를 빌려 대전 대덕구 E에서 석유소매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2016. 8. 9.부터 2016. 11. 8.까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사업정지기간 중인 2016. 9. 9.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운전 학원 맞은편 부근에서, F의 이동판매 차량인 I 홈로리 차량에 싣고 간 등유 137리터 시가 98,640원 상당을 M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사업정지기간 중인 2016. 9. 21.경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유한킴벌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이동판매 차량인 I 홈로리 차량에 싣고 간 등유 125리터 시가 90,000원 상당을 N 덤프트럭 차량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고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유통검사 결과 통보,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불법영업행위 단속사진 2016고단4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송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각 시료 채취 확인서 및 현장사진,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3항(사업정지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6. 20.자 범행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474 피고인은 2014.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 투자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작전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수개월 내로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2-3배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16회에 걸쳐 193,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77 피고인은 2010. 6. 1.경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에 있는 Bank of America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 F의 엔터테이먼트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다, 이 회사 주식을 사두면 주가가 50% 내지 100% 오르는데 1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월 이자로 원금의 30% 내지 50%를 주겠다, 현재 3억 원 정도의 금전이 묶여 있는데 3개월 후면 이를 찾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장 예정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US BANK 계좌로(계좌번호 : H) 미화 40,000달러를 송금 받고, 같은 날 미화 10,000달러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총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6,000만 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의 합계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일명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후, 마치 그 아파트를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5.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204동 8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2. 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소에서 I의 소개로 만난 대부업자인 피해자 J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시하며 "내가 소유한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204동 801호는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등 어떠한 제한이 없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2. 8. 9. 변제하고 연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나 거주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명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일명 'K'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후, 마치 그 아파트를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5.경 대전 서구 L, 805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5. 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소에서 I의 소개로 만난 대부업자인 피해자 J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시하며 "내가 소유한 대전 서구 L, 805호는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등 어떠한 제한이 없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2. 11. 9. 변제하고 연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나 거주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명 'K'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자료 첨부) 1. 고소장, 명함 사본(I), 차용증 사본(8,000만 원), 영수증(6,000만 원), 각 임대차내용확인서 사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사본, 등기부등본(F아파트 204동 801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F아파트 204동 801호), 각 통보서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차용증 사본(7,000만 원), 영수증 사본(7,000만 원), 등기부등본(L 8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나,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1:10경 친구인 B을 무등록 125cc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태운 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B이 그곳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가방을 옆에 둔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기 물건이 떨어져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B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는 순간 도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장, 지갑 1개, 1만 원권 지폐 10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길 12-1 '힐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제일로 43번길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캡쳐사진, CCTV영상 1. 수사보고(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제주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B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 운항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에서 선원 3명이 승선한 위 선박을 출항하여 육지와 약 2~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모슬포항을 향하여 직접 운항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차귀도 부근 해상에서 조타기를 자동조타 모드로 설정하여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안 해역으로 암초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므로,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암초 출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시각·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시요원을 두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쪽 인근 연안 해역에서 선박 전방의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선박을 암초에 부딪치게 하여 위 선박의 선저 용골 부위가 파손되면서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같은 달 24. 07:00경 위 선박이 전복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파손된 위 선박 연료탱크에 담겨 있던 경유 약 900리터가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조회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통보, A의 시인서, 현장 사진 1. 조석관측 자료(모슬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기상자료 회신 1. 선적증서 등 1. 어선보험 계약 조회장,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89조 제1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선박 오염물질 해양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폐선 처분(2016. 5. 말경) 불리한 정상 : 기름 유출로 마라도 인근 마을어장이 오염된 점 (합의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 벌금 1회(2000. 12. 30.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전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5. 19. 09: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으니 한번 하자. 내 것을 한번 빨아 달라. 가슴이 예쁘다. 가슴이 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위계·위력추행으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9월 ~ 2년 9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0. 정읍시 C 소재 D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며 강제로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싫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를 잡은 다음 힘으로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으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한꺼번에 잡고 억지로 벗겨내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3. 20. 정읍시 C 소재 D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면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2) 그런데 F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로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강간한 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같이 샤워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강간한 후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했고, 저는 샤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 당시 경찰관이 다른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묻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간하고 나간 후 다른 남자가 저를 강간하였습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다 보니 갑자기 다른 남자가 강간한 것이 생각나서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몇 명에게서 강간당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과 같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워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로 잤고 저는 옷을 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은 그대로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저를 강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수사관이 피고인의 신체에 흉터나 문신 또는 성기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의 특징이 눈에 띄었을 텐데 전혀 보지 못 했느냐고 묻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김천소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쪽 어깨에 15~20cm 정도 되는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하고, 성기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속칭 '해바라기 시술'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문신 또는 성기의 보형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간한 후 밖에 나가 햄 같은 먹을 것을 사와서 저와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가 함께 먹었습니다. 그다음 피고인의 친구는 먼저 나 갔고 저는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10시경 제가 잠에서 깨었고 도망쳐 나오려 했는데, 지리를 잘 몰라 피고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리니 피고인이 눈을 떴고, 피고인은 잠시 볼 일이 있다고 하며 일보고 전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만 원을 주며 근처 피시방에 가서 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근처 피시방에 갔습니다. 정읍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더니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전주에 있는 우리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3:00에서 06:00경 공주시 C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비롯한 피해자 일행과 '모두의 마블'이라는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7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내리치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흉포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있는 성월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창평면 쪽에서 고서면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보조거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 공영주차장 쪽에서 3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31 세)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26,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기술이 정통하다며 자랑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500cc 유리맥주잔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및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잔으로 내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1.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에어컨 수리공으로 피해자 C(여, 32세)가 일하는 미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등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꾀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4. 3. 2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사진관 부근에서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수면제, 신경안정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 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등을 미리 넣어 준비한 커피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커피를 잘 마지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수곡로에 있는 한마음 1차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음료를 마시라고 계속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예전에 우암산 살인사건 알아? 내가 사람 죽였잖아, 나 조폭이었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음료를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도피하는 도중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소견서 등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향정신성의약품 사용)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고 후유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커피에 섞어 이를 모르는 여성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방법 및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마약류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의 우려 및 의존성 유발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 등은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8.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074 1. 피고인은 2012. 7. 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옷가게 전기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려면 재료를 먼저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재료비를 포함해서 공사비용이 120만 원이다. 공사비용을 먼저 주면 재료를 구입하여 바로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꺼번에 수 개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고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공사에 전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거나 받은 공사대금으로 수주받은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환풍기 모터와 전기 수리를 해주겠다, 116만 원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만 원, 다음 날 56만 원 등 합계 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14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I의 처인 피해자 J(여, 50세)이 운영하고 있던 당구장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전기승압공사를 부탁하자 자신이 해주겠다고 한 뒤 승압공사 비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건내받더라도 승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I의 형사 합의금을 형사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을 어기고 위 대금 중 80만 원만 피해자 J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2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6고정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