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39 피고인은 2022. 3.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모텔을 가려고 하는데 모텔비가 없다. 5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60,000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9,888,61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022고단231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지인 사이이다. 1. 송금 사기 피고인은 2022. 4. 21.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부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형들에게 맡겨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아는 형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고 이 사건 전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수억 원 이상 누적된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돈을 빌려주면, 아는 형들에게 맡겨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통해 빌린 돈을 아는 형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고 이 사건 전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수억 원 이상 누적된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24 피고인은 2022. 5. 1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22. 5. 1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인 추가 진술내용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판결문 2022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소액결제 상세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오픈뱅킹(플랫폼) 거래내역 조회 1.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이 있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바,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12. 12.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을 편취한 점, 각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협박하는 내용의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 피해를 당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차 기망당하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