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2020고단8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8. 11:52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장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29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6대, 갤럭시노트10+ 2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 업체인 'H'에서 영업 수익을 C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5:00경 위 'H'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휴대전화 8대를 판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위 업체의 종업원인 K와 함께 A을 만나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8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K는 A으로부터 "나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A은 22세로 독립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A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한 번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는 모두 미개통 상품이어서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할 경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고가의 약 60%에 불과한 저렴한 금액에 위 휴대전화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A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상호와 위치,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휴대전화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통하여 위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등으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휴대전화 8대를 합계 7,15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서 중고 스마트폰 매입 및 판매 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위 B가 위 A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8개 가운데 아이폰 11pro 2대가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되자,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B로부터 A이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해 3. 2.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출업자에게 합계 2,18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020고단967] 4. 피고인 A의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L에 있는 M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N로부터 전화번호 변경 요청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게 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O'에서 33,000원 상당의 P 및 'Q'에서 266,200원 상당의 R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75] 5. 피고인 A의 2019. 3.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휴대전화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24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 매장에 남아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55,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시가 1,091,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3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10 휴대전화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10e 휴대전화 1대,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2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촬영 사진(절취 상황)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혐의자 C 전화통화, 통화내역 및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휴대폰 단가 및 업자 단가표 등 비교, 피의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피의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피의자 K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2020고단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1.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1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캡쳐 및 카톡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및 각 회신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과 통화, 사건 배당 및 죄명 변경) 1. 수사보고(피해품 제원 확인, 매장 CCTV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허가서 신청,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W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 W의 휴대폰 매입 관련 사업자 등록 확인, 피의자 조사 결과 및 장물업자 미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A의 2019. 3. 26.자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상향 금지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2019. 3. 26.자 절도죄의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974 사건으로 2020. 2. 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나머지 절도죄 및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절도 피해자 D가 2020. 3.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이 선택된 2019. 3. 26.자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 기본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2020. 3. 30.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제2범죄(컴퓨터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2020.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2019. 3. 26. 휴대폰 7대를, 2020. 2. 18. 휴대폰 8대를 각 절취하고, 휴대폰 가게 손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경. 절도죄(휴대폰 절취)로 벌금 150만 원, 2018. 9.경 같은 죄(휴대폰 절취)로 벌금 200만 원, 2018. 10.경 같은 죄(휴대폰 절취)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3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으로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함으로써 중한 처벌을 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절도죄의 경우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전제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고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횟수와 습벽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의 액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거래의 경험, A의 나이 및 A이 가져온 휴대폰의 개수나 규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장물인 휴대폰 8대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개통이 제한되어 반품되어 장물임을 확인한 휴대폰 2대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각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18년 1월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장물거래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배상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