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서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C로 변경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9.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F, G, H, I 등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전기매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특허청에 K로 상표 등록한 'L'와 유사한 '주식회사 D'라는 상표를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위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임의로 게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증 제3호증(상표등록원부) (증거순번 2, 3, 4번) 1. 판시 전과 : 2015고단966 상표법위반등, 2016도414 부정경쟁방지 등, 2016도11632 부정경쟁방지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확정판결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 전의 행위인바, 이 사건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확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포괄일죄와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5고단966 상표법위반 등, 2016도414 부정경쟁방지 등, 2016도11632 부정경쟁방지 등'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6. 1. 28. 피고인 A과 B은 2013. 4. 1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지성 있는 'L'라는 표지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돌침대를 비롯한 가구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인 A, 직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일부 유죄판결(피고인 A, B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는 벌금 500만 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 중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하여는 무죄)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의 2016. 7. 7.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의 2016. 9. 3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6. 9. 피고인 A이 인터넷쇼핑몰 F, G, H, I 등에서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주식회사 D'라는 상표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시기상 위 확정판결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행위기는 하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무죄부분의 공소사실과는 범행시기나 범행방법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 A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N 직원이 들어온 뒤로서 한 2년 되었다'는 취지로 2017. 11. 21.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나 그 판결이유에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행위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인터넷쇼핑몰에 '주식회사 D' 상호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이후(2014. 12. 30. 이후)에 행한 일일 가능성이 높다[피고인 A은 위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회사가 2014년 여름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은 2년 되었다'는 진술이나, 위 피고인이 2016. 11. 9. 경찰 조사 당시 '인터넷쇼핑몰 F, G, H, I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 회사에서 돌침대 등을 판매하고자 . 폼을 만들어서 입력시(켰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5쪽, 탄핵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범행방법이 사용된 점, 피고인 A은 제품에 직접 'D'라고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상표의 사용이 문제가 되자, 더 이상 돌침대 등 제품에는 피해자의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대신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쇼핑몰 판매글에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행위(~2014. 12. 30.) 이후 범의를 갱신하여 새롭게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표법위반죄(상표권침해)가 상품 혼동 내지 영업주체 혼동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사이에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또는 무죄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내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D' 사용은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내지 서비스권의 효력이 미친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표법위반 등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이 최종적으로 모두 배척된 바 있다. 피고인 A이 인터넷쇼핑몰에 돌침대 등의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주식회사 D'라는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여러 소송 경과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6. 6. 9.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F, G, H, I 등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전기돌침대, 전기매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특허청에 K로 상표 등록한 'L'와 유사한 '주식회사 D'라는 상표를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위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임의로 게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남편이기는 하나, 단지 피고인 회사의 전시장에서 상품의 판매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측인 M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라 고소한다'는 내용이나,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고인 B, A은 공판 과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은 제품의 판매일만 담당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는 가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는 정도의 일만 할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O, P, Q은 모두, '피고인 A이 회사를 경영하며, 피고인 B은 회사의 공장에 오지 않고 판매점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일 정도만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단지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남편으로서 사실상 피고인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회사에는 인터넷쇼핑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N)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인터넷쇼핑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 등을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과 별개이고 범행시기나 행위 태양(인터넷쇼핑몰 이용)이 달라, 단지 종전에 유죄판결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의 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의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무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회사 부분(양벌규정으로서 직원인 B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