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92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녀인 D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4:20경 경남 함양군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급히 가야하니 교통비를 빌려 달라. 갔다 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8,6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8,6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8 2. 피고인은 2013. 5. 21.경 동해시 G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H에게 '4동 902호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돈이 필요한데 아내가 울산에서 밤 11시에 온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내가 울산에서 오는 즉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G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1. 21:00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묵호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5. 11:00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인 M에게 '지갑이 내 차에 있는데 친구 차를 타고 와서 지금 돈이 없다. 처가 생일이어서 생일선물을 사야 되는데, 속옷을 포장해주면, 그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54,000원 상당의 거들과 팬티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3. 1.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은 차량을 먼저 인수한 후 차량 대금은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 상당의 Q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3. 1.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익산시 U에서 V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차량에 쓰일 유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경 123,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5,4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2015고단450 7. 피고인은 2013. 8. 18. 13:00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가게에서, 처음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 사람에게 선물할 화장품을 사러왔다, 내가 술을 먹고 지갑을 차에 두고 왔는데 집사람이 친정으로 가기 때문에 친정에 가기 전에 화장품을 선물해야 해서 급하다,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줄 테니 화장품을 먼저 주면 저녁에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한 후 허위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며 화장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오페에어쿠션 등 약 6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Z,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C,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CF, CG, CH, CI, CJ, CK, CL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미작성 피해자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5),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2, 121) 1. 발생보고(CM) 1. 차적 특정조회내역, 차적조회 1. 'CL이 제출한 메모내용', 수첩기재내용 복사본, 차용증 1. 현금인출영수증 1.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설명(피의자 등 관련), 사진설명(차량번호 특정), 사진설명(수첩압수 등), 각 '현장사진(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증거목록 순번 85, 92), 사진(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사진(증거목록 순번 98), 피의자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03) 판시 제2 사실,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3 사실,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사진 판시 제4 사실,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 사실,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인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판시 제6 사실,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명함(증거목록 순번 17) 판시 제7 사실,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4고단1892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수사경력'(증거목록 순번 108),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18),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2015고단268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 1. 2015고단450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 BW, BX, BY, BZ, BV, CA, H에 대한 각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9월[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제1유형》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조정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기 범행은 고령의 선량한 경비원의 순수한 마음을 농락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전체 피해 합계가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몇 차례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적은 금액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