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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4. 22:50경 부산 사하구 C 3단지 안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18:3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학원 2층 계단에서, 그 무렵 부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위 장소까지 뒤따라가다 갑자기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ww.w- 징역 1년 8월~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 (기본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기본범죄 하한) ~ 5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입을 막은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 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을 무작위로 골라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 또는 학원 건물의 계단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갈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고단442] 피고인은 2016. 6. 22, 00:43경 충북 충주시 성남2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중앙로 70 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2016고단739] 피고인은 2016. 7. 26. 22:05경 충주시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회사 동료들이 싸우는 것에 화가 나위 식당 앞에 있던 뚝배기로 된 재떨이를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문짝을 찌그러트리고, 썬바이저와 뒷문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700,000원이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뚝배기 파편이 튀어 봉방교에서 봉 방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지프차량의 보조석 쪽 앞 유리와옆 유리 창문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4,7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2016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및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의 친부이고,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생활고 등으로 지속적인 양육이 어려워 2012년 6월경 피해자를 아산에 있는 D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월 1회 정도 피해자를 아산시 E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1. 2015년 4월 중순 내지 같은 해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내지 같은 해 5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피해자(6세)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자신의 변경된 주거지인 아산시 F 703호의 안방에서 피해자(7세)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7세)의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C) 1. 수사보고(피해자 외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 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 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발달 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침해한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알코올치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양육상 어려움으로 보육원에 맡긴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술에 취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친부의 계속된 범행에 도움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보았다. 피해자가 겪었을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장차 감당해야 할 후유증 또한 예상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결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담당 보육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양형상 참작할 사정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C빌라 2차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24.경 창원시 중앙동 102-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증금액 16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신한은행 진영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여 실물 거래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4.경 사실은 E과의 사이에 실제 납품거래가 없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고, 위 E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F의 계좌로 30,25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진영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 진영지점으로부터 30,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기업구매자금 대출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손실을 입게 되어 그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이 편취금을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을 때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ADHD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7. 23:57경 서울 성북구 C건물 부근을 지나가던 중, 벤치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술 한 잔 같이 하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28.00:10경 서울 성북구 E 부근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가던 중, 피해자를 멈춰 세워 껴안고 뺨과 목,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00: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102동 1902호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성 접대부인 C, D 등 태국인들을 고용하여, 2013. 5. 12.경부터 6. 18. 18:00경까지 사이에 위 B 오피스텔 102동 1902호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방실 4개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E, F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고 위 C, D으로 하여금 침대 등이 구비된 방안에서 손님 E, F 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6:5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같은 해 3. 7.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2014년 5월경부터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51사단 168연대 1대대 G 소속으로 탈영병인 H과 친구 지간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되여 주말 낮시간대에 단독으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H이 탈영을 하여 도피 자금 등을 요청하자 자신이 근무하던 위 편의점 내 보관 현금 및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임의로 함께 소비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09:2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펀의점 금고 내 현금 380,000원 및 시가 2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4 매 (10,000 원 권 17매, 5,000원권 7매)와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인 시가 1,034,100원 상당의 담배 등 판매용 물품을 H과 함께 가지고 간 다음 그 무렵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H과 함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619,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과 H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군헌병대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도피자금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4. 8. 22. 04:39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5세)의 배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들이대며 다치지 않게 하고 끝내겠으니 창고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H을 밀치며 금고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격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과 H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 부터 같은 해 8. 21. 까지 총 25일간 근무지인 위 D초등학교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K편의점 CCTV)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편의점 피해내역 산정), 피해내역서 1.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흉기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 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피고인이 소속 부대에서 탈영한 친구와 함께 도주하고자 아르바이트 중이던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임의로 꺼내어 가고, 도주 자금이 떨어지자 여성 종업원이 혼자 일하고 있던 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었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 강도 범행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횡령 피해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안마방에서 가출 청소년인 E(여, 16세)로부터 "고등학생인데 일자리가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고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20분에 4만 원, 30분에 5만 원을 받겠느냐고 하여 성매매영업을 제안한 후 위 E가 이를 승낙하자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G 20세 168/52/B컵, 연애 20분 7만 원, 연애 30분 8만 원, H'라는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에서 피고인이 3만 원, E가 나머지 4~5만 원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인터넷 광고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지만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매수자에게 E이 성인으로 인식되도록 광고, 영업하였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 성매매의 종류와 가격 등을 자세히 광고하거나 영업장부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위 이 실제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것은 이틀에 불과하나 성매매 횟수가 5회가 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 당하자 그제야 E 근처 다른 업소에 급히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D' 업소의 인터넷 광고에 나타나 있는 성매매 여성은 'I', 'J', 'G'이고 그 중 'G'라는 20세 여성이 가장 어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위 업소에서 사용한 가명은 'K'으로 위 3명과 이름이 달라 동일성을 찾기 어려운 데다 당시 E은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하여 성 매수자들이 E의 외모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E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수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5세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같은 영업행위를 엄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법 취지에 비추어 무거운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청소년이 1명이고 성매매를 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4 10:49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지족리에 있는 삼동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금송리 전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275%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하지절단으로 인해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모친과 주거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육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은 적합하지 아니하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1. 0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모드니가구 앞 도로를 망경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로체 택시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에 대해 수리비 1,162,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2. 11. 00:31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모드니가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하루 정도가 지나 자수하였고, 물적 피해를 입은 택시회사 및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19:30경 구리시 소재 딸기원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이 취한 채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택시기사새끼들이 잡아도 서지 않는다"고 욕설 하며, 팔꿈치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때리는 등 운 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동일성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폭행의 방법과 부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1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문산로 53에 있는 6번 국도 마룡 진출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30경 춘천시 공지로 317번길 11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양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K5 개인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좌회전하여 머리가 창문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국놈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셔츠를 잡아 뜯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6. 8. 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2016고단314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거제시 D 101동 201호의 공동소유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09. 12. 11.경 거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8,4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삼성생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원금채무를 1억 5,4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통영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통영 아파트 매매대금,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계약금 1,500만 원, 2009. 12. 23. 중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2010. 1. 13. 잔금 8,500만 원을 수표로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5에 있는 '동바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양정2길 11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로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법원경매정보 1. 고소장 2017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의 집행된 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액의 50% 이상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앞서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C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21.0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93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응봉교 부근 편도 4차로를 군자교 쪽에서 용비교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40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우측 뒤휀다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수리비 386,51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1. 00:45 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리비 386,516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회복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피해자 E(남, 56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앞에 정차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신고하려고 하자 "이리 와"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전력 8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