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62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관남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7세)를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한 후 택시에 태워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에서 2014. 9. 3. 00: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팬티를 주어 갈아입도록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및 그림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먹이려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것일 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잘 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살살 때렸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E도 '피해자가 만 7세의 아동이고 또래에 비하여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저조한 까닭에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다소 산발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주관적인 경험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과 관련된 진술이 풍부한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낼 만한 상위인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장년의 남성이 짜장면을 끓여주겠다며 처음 만난 여아를 택시까지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쉽게 납득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실제로 강제추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팬티를 벗어보라고 해서 벗었고, 피고인의 팬티를 줘서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여러 번 만져서 싫었고, 피고인에게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팬티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잘 자라는 취지에서 토닥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를 만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제1 경합범죄 -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긍정적(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3월[= 5년(기본범죄 상한) + 2년 3월(제1경합범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년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