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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6: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소10439호 대여금 청구소송(원고 C, 피고 D, E)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F 몰래 위 D,E에게 돈을 빌려주어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2호증)1)은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지 않고 C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E,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D, E에 대한 채권 1,000만원을 C에게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판결문(서산지원), 판결문(대전지법 제2민사부) 1. 현금보관증 1. 각 증인신문조서(서산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현금보관증(갑제1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소10439호 대여금청구소송의 감 1호증은 1,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며,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을 2호증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증인은 피고들에게 증인의 남편인 F 모르게 증인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융통하여 빌려준 돈이라며 남편이 모르도록 원고 C 명의로 차용즘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이상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차용증에 대여자 명의가 원고 C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융통하여 빌려준 것을 피고인의 남편인 F이 모르게 하기 위해 위 차용증을 원고 C 명의로 형식적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와는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입이 명백하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증인 D은 이 사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C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D과 그의 처 E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 Cl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20. 15:15 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7호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대여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친분관계상 채무독촉을 하기가 어려워 (원고) C 명의로 한 것 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한 사실이 있음도 지적해 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이 실질적 채권자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의 결론이 잘못된 것이며, 원고 C 앞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원고 C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던 점, C D을 상대로 2건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소10439, 2011가소10545 사건)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고, 위 판결들은 2013. 9. 25. 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후 D은 2014. 5. 11.경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남편 F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이고,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과 모든 경비를 부담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항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C에게 작성,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 실질적 채권자로 본 관련 민사소송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21:3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6-6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를 야탑우체국 방면에서 돌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 E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정지시키려고 하자 그대로 야탑역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피해자 E 30m 정도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가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아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685,91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1, 22:10경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곳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KTX 지하철 공사현장 앞 노상까지 약 5㎞ 를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목격자 G에게 붙잡혀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분당경찰서 1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같은 날 22:28 경부터 22:5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01:00경 서울 강북구 C 단란주점" 6번 객실에서 피해자 D(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선배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 23:55경 서울 강남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3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사로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에게 가위를 들고 위협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 00:30경 위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I와 H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내놓기 전에는 못 나간다, 빨리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검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3,000원 상당의 삼성 SENSE 노트북 1대, USB 2개,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회계자료,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갈취한 재물이 피해자 G의 소유가 아니라 대부분 'T'와 'H' 등의 법인 소유인 점,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 15. 12:40경 위 학원교실 내에서 학원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4세, 여)에게 "귀엽다, 난 너를 아 낀다. 아빠로 생각해."라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왼쪽 볼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랑 뽀뽀 자주하냐. 이상한 짓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뻐서 그런다. 아빠, 딸 사이니 한번 해 봐라."고 말하면서, 못하겠다고 거부하며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고, 집에 가겠다며 교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불러 세운 후 그 곳 복도 의자에 앉아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이렇게 1분만 있자”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배부위에 들이 밀어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하였다)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자기 결정권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해 추행행위를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360

범죄사실 [2012고합435] 피고인은 2012, 1, 26, 13:25 경 김해시 대성동 11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무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대림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60]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49cc 효성 레이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8. 01. 0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남일여인숙 골목 입구 앞 도로를 남일여인숙 쪽에서 남일여인숙 골목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로 인해 좌우를 잘 확인할 수 없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순찰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약 314,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남일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남일여인숙 골목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이 사건 2012고합350에 병합된 2012고합435이다. 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A) [201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8. 1.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3. 형의 선택 2012. 8.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2012. 1.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2)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2012. 1.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2. 1.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2012. 1.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합 심리된 2012. 8.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징역형과 병과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6784 판결 등 참조).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26.자 범행에 대하여 2012. 3. 19.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2012. 8. 1.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2.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대전서부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여성가족부장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21:54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하던 중에 음주단속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 그리고 그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채혈측정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호흡측정 시의 수치도 0.142%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할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술을 마시고 나서 귀가하여 잠을 잔 후에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왔다가 음주단 속에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0:05경 광주 서구 D 빌딩 앞에 주차해 둔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동시장 방면에서 광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 자동차 앞을 살피지 아니하고 곧바로 운전을 시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6. 20:26 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차량 앞부분에 사람이 앉아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사고 당시 해가지지 않아서 훤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체격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앉아 주의 깊게 전면을 살폈더라면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주변에 농협365코너가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운전자가 반응하는 것이 경험칙인데, 운전 직후 차량 앞에 덩치가 상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즉시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운전상의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측 유족에게 보험회사로부터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다. 또한 유족과도 합의되었고, 사고 경위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해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23:30경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에 있는 발안CC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옥림방 가구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침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4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다투고 먼저 나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02:48경 용인시 처인구 B앞C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지면 쪽에서 원삼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3:5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7길 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8. 21:50경 광주 북구 첨단2지구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5. 05:55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축산물위생검사소 앞도로에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면서 호포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5차로에서 4차로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하고, 호포고가로 밑 도로에서 신호위반하고, 호포고가로 인근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양산 쪽으로 진행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변경하고, 재차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진로변경하면서 추적 중인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 운전의 D 순찰차량 쪽으로 근접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가산마을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후 가산마을 굴다리 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부산 쪽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갑자기 진로변경하고,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추적 중인 위 순찰차량 쪽으로 근접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호포삼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양산 쪽으로 진행하고, 양산 동면 영락교회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고,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운전 차량을 가로막자 차량를 돌려 역주행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고,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후 금산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같은 날 06:01 경까지 약 6분간 약 7km 구간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30회,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2회 등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또 다른 위험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ㅎ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7: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니 보지 새빨강제 시커멓제 보지 털 많제 보지 알멩이 빨아 줄게 물 싸라 니 보지 구멍 안에 좆물 싸고 싶다 빨아줄게 내 좆 빨아도"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내용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 피고인의 처 B의 친구이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C(여, 21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일행 5명과 함께 어울려 대천해수욕장 등지를 돌아다니 던 중, 피해자가 돈이 든 농협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3. 00:00~01:00경 충남 청양군 D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주변에 있던 삽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4. 17:00~18:00경 충남 청양군 E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양농협 지점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하여 2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6. 15:00~16:00경 아산시 G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받아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있던 잔액 3만 원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카드(3급), 농협통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갈취 금액은 소액이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 태양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6: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6:2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58 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 양재IC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서울수서경찰서로 가던 중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 차례 폭행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데다가 그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82

범죄사실 2015고단65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6859 피고인은 2015. 10. 4. 12: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누워서 바지 허리춤을 끌어내리고 성기를 붙잡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출동당시상황 등) 1. (공연음란)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데서 나아가 공연음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의 경우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사안으로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성범죄는 마약투약에 의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 된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5:5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150 대구교육정보원 맞은 편도로에서 C 개인택시 승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지금 아가씨가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소리 지르며 택시에서 내려 재차 에게 "야 이 씨발 좆만한 새끼! 인생이 불쌍한 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차는 등 10분 동안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1. 부터 2014.경까지 폭행, 사기죄 등으로 1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응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11. 11. 2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C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화장지에 말아진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8.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이 들어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고, 이어 C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단독 또는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E 간 필로폰 매매 통화내역, 필로폰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5,550,000원 = 매수분 4,950,000원 + 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투약분 0.1g 및 연번 8, 9 기재 투약분 0.2g의 시가 합계 6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또는 투약 목적 매수 범행들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고, 교제 중인 D에게도 권해 함께 투약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