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주점"의 단골손님으로, 2016. 1. 29. 20:18경 및 23:20경 E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1.30.02:00경 위 E주점에 혼자 다시 찾아가,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귀가를 종용하며 의자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려고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다리에 힘을 주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을 세게 물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맥주병에 찔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놀라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사진(피의자 오른쪽 팔뚝 부위 물린 멍자국), 사진(깨진 맥주병 조각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6.2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799-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선수촌아파트 미디어센터 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마감공사 대금으로 급하게 지급해야 할 돈이 5,000만원인데, 그 돈만 들어가면 구정 전에 2억원 정도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에 이르고 2억 8,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5,000만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2012. 7. 27.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27. 04:1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68의 254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부센트레빌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K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05:46경 서울 강북구 소재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K'이라고 각각 서명하여 K 명의의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 서류들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K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K 명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중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주취 정도, 교통사고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교통관련 범죄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3 하나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86-3 하나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3월경 판시 차량을 그 실질적 소유자인 F로부터 넘겨 받아 그 이후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고 사용한 점,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판시 일시까지 의무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지 아니한 채 판시 일시에 위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0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아줌마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코 부위를 1회,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2세)의 머리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8. 00: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B건물 1동201호(C주택) 방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잠깨먼 거시기(성기를 지칭)서 하고 싶어미치겐네.안자고나니 거시기서/너생각나.'문자메세지를 통신매체인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00:17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잠 안옴 나온나 비도오고한데 몸이나 풀게.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하고 싶을 텐데 기다린다'라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문자메세지를 통신매체인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3. 확정되었고,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0.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3659 피고인은 2012. 9. 19.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유팩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62세)이 관리하는 광고용 게시판의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100cm, 두께 0.5cm 가량)을 길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286,000원 상당을 들게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3716 피고인은 2012. 8. 19. 19: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밥값 과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보리밥, 청국장, 생탁 등 9,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 2호 '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E생)과 F(G생)을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넌 진짜 개양아치새끼야! 아냐? 씹자식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 화성시 E 답 1,009m²에 설치된 보도블럭 240m², 관리사 12m²를 2012. 11. 2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원상회복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2. 11. 20.경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수산부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음이 없이, 2011. 1. 31.경 화성시 E를 F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무렵 보도블럭 240m², 관리사 52.5m²를 설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28.경 화성시 E 답 1,009m²에 설치된 보도블럭 240m², 관리사 52.5m²를 2012. 11. 2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원상회복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2. 11. 20.경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28.경 화성시 E 답 1,009m²에 설치된 마루포장 210m², 관리사 54.5m²를 2012. 11. 2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원상회복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2. 11. 20.경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불법행위내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증거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 F 관련 수사서류 첨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14

범죄사실 2014고단5614 1. 피고인은 2014. 5. 23. 17: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603호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C를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정2542 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615호에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녀 D를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행위 하게하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녀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호실에서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위 D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죄로 단속되자 위 B건물 615호를 정리하고, 단기간 안에 B건물 1603호를 새로 임차하여 판시 제1죄를 저지른 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법스 사거리 방면에서 목동로데오 거리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행의 E CITI100G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기차로로 들어온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5. 18:30경 당진시 수청동 921 소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송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2,212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3. 18:05경 김천시 신음동 990-1에 있는 이마트 김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6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르렀고 위 각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피고인이 당초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 옆 도로를 산호대교 쪽에서 구미세무서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98,5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구미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부터 약 20분간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사진, 캡쳐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비산물 관련 경찰관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 차량이 손괴된 모습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부르지 말라고만 하다가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손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510원 1. 피고인은 2015. 27. 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중식당 숙소 거실 내에서, 위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25 2. 피고인은 2015. 4. 8.경부터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H 식당에서 음식 배달 시 사용하기 위한 거스름돈 명목의 5만 원 및 음식배달 후 수금한 판매대금 705,000원 등 합계 7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646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배달사원으로서 치킨 배달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위와 같이 배달하면서 수금한 72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8. 1:00경 위 K식당 앞에서 배달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17:0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가게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선반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 판시 제3, 4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2014년에 선고한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6. 22: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9번길에 있는 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에 있는 덕산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E의 손을 꺾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4세)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2015고단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및 당심 공동피고인 G은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그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H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G 및 피고인 B은 2009. 8. 2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을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망우동지점에서 2008. 9. 4.경 위 은행에 개설된 주식회사 H 당좌예금 거래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G과 피고인 B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09. 9. 30.'인 주식회사 H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09. 10. 7.경 그 정당한 소지인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당좌수표 5매 합계 904,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G 대질 포함) 1.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확인)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공동피고인 G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H의 인수 단계부터 피고인 B이 G에게 자금을 마련하면서 G으로 하여금 H을 인수하도록 한 점, G뿐만 아니라 H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도 "H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억 원짜리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자 피고인 B이 이를 막아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38, 339, 369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좌수표에 직접 배서하여 L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L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G과 피고인 A은 H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40, 368면), H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H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