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달 4. 00:3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55경 G모텔’ H호실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날 04:08경 위 ‘G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G모텔’ I호실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위 ‘G모텔’ I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 쪽으로 뛰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위 ‘G모텔’ I호실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모텔 CCTV 영상 주요모습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일행들이 없는 모텔 다른 객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객실 밖으로 뛰어나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정조로 966 수성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조회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던 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C 트라제 엑스지(XG)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12:46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18-5 상당산성 내리막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 11:33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운행내역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이력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운행횟수도 적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고, 그가 운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판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06:4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 범칙행위로 범칙금 4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인 2020. 10. 4. 일요일의 다음날인 2020. 10. 5. 월요일에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같은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낸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5. 17.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1. 5. 17.부터 같은 달 28. 정오까지 원주시 B, 단독주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에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GPS 및 D조합 CCTV 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격리기간 중 이를 위반하였는바, 외출 횟수, 외출 동기, 외출 장소까지의 거리, 시간, 접촉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약 2년 전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7. 14. 02:3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하고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신체 부위를 3~4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B의 자체점검을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인 2019. 11. 29.경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0. 5. 31.경까지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1. 집합건축물대장,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식당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대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5,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식당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처에게는 다른 손님이 수령하지 않은 카드결제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속여 위 현금을 위 식당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음식 배달을 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888,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횡령내역, 2019년 횡령내역, 2020년 횡령내역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0:09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위 주차차단기가 수리비 55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사무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 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여 위 각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68회에 걸쳐 156,055,75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8. 5. 30.경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92회에 걸쳐 157,120,835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13,176,58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160회에 걸쳐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2억 1천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잇는 E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1:2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6. 포항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강남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회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중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기까지 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발생한 물적 손해는 배상된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그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8.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C영농조합 양돈 농장에서 외가쪽 삼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일수 사업 명목으로 4,200만 원, 2015. 10. 12.경 지인 E가 하는 땡처리 의류 사업 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11. 12.경 지인 F이 진행하던 사설 스포츠토토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강남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아파트 시가 25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후 담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2016. 5. 31.경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망 I의 조카로(피고인의 외할머니 망 I는 피해자의 아버지 망 J의 친누나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5촌 이내의 혈족인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기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0:57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5:10경 남양주시 B건물 앞 인도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경 아산시 B 앞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내가 사용하는 E 2019년식 카니발하이리무진 승합차를 4,400만 원에 팔아 달라. 수수료로 약 1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건네받아 2020. 6. 9.경 F에게 4,4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중 4,3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차량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그곳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중순경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 4대, 메모리카드 8개를 구입한 다음 2021. 1. 7.경 화성시 D 건물 8~10층에 있는 ‘E호텔’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그 일시경부터 위 호텔 F호, G호, H호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 29. 19:00경 위 호텔 F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원격 리모콘으로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여, 29세)를 위 객실로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24명의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리칩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문자내역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휴대폰 사진, 객실 내‧외부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5 내지 2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취업한 후 객실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여 두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 죄 사 실 2019고단3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경 동두천시에서 ‘B’이라는 상호의 고가구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당시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애인으로 행세하며 돈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가구 등을 구입해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이 운영하던 가구매장의 영업이 어려워 별 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사채 5,000만원에 대해 월 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0.경까지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2억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2 2. 피고인은 2018. 5. 16.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건축공사를 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다. 500만원만 빌려 주면 연금보험을 받아서 2018. 6. 11.까지 200만원, 2018. 9. 30.까지 300만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령할 연금 보험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06 3.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550만 원짜리 구좌 1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경기 동두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50만 원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인 2017. 5. 11.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0번 계원인 피해자 I에게 계금 5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5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각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J은행통장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고소인과 피해일 특정에 대한 통화) 2020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산범행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