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4. 17. 04:50경 순천시 E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불이 꺼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톱으로 할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년 봄 일자불상 새벽 순천시 E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16세)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톱으로 할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 여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월 50%로 이자로 4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을 상환 받는 용도로 쓸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6. 11: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화물수탁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백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야기, 2002년, 2015년 동종 범죄 벌금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북로 236 동원베네스트 아파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10.경 파주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저당권설정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D 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미리 C의 인감을 찍어 놓은 저당권설정계약서의 '담보물건' 란에 'E, F, K7, 2014'라고 기재하고, '채권최고액' 란에 '30,000,000원', '저당권자(채권자)' 란에 'G, H, 고양시 덕양구 I', '채무자' 란에 'C, J,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504-1301', '저당권설정자(자동차소유자)' 란에 'C, J, 상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설정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D 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저당권설정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E', '을부번호' 란에 'L', '저당권자' 란에 'G(H), 고양시 덕양구 I', '자동차소유자' 란에 'C(J),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504-1301', '채무자'란에 'C, 상동', '피담보채권가액'란에 '30,000,000'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저당권설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설정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D 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미리 인감도장을 찍어 놓은 위임장의 '차량번호' 란에 'E', '위임자' 란에 'C, J'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신청서, 위임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6. 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4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저울, 도마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고기, 오리고기를 판매하여 월평균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003.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경제적 곤란이나 피고인의 사정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 기간 자체는 짧은 점, 피고인이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F시장의 특수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0: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 F에게 "배 나온 경찰 새끼가 왜 참견해 새끼야, 전라도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F에게 "마음대로 해 이 십새끼들아, 시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참기 어려운 수치심을 안겨준 행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액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처럼 믿게 하거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임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명목으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거나 또는 성불상 'E'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그가 수집한 신분증사본 등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할부요금 등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되 개통된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통신사업자로부터는 소액대출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일명 '보조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1. 인천 연수구 F 소재 건물 5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약 5명을 고용한 다음 피해자 G에게 '소액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해피머니'라는 대부업체의 H 팀장이다.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소액대출을 해줄 수 있고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가입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휴대전화는 우리가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고객이 휴대전화 할부요금 등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3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하면 명의변경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즉시 A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G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722,6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무렵 피해 통신사인 ㈜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478,500원, 피해 통신사인 ㈜ K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 합계 628,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670대, 시가 합계 596,358,8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임의로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KT), 별지 범죄일람표(SK), 별지 범죄일람표(LG)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피해 통신사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213,946,00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에서 발췌한 피해자들 휴대폰 개통 관련 자료 1. 통신사 단가표 및 피해자들 단말기 요금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압수물 USB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계약서) 1. J, G, K, L, M의 각 진술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보조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통신사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보조금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피해자 통신사들과의 계약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 통신사들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소액이라도 대출이 필요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수가 거액이며 약 5개월간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1. 3.경 자신의 아들 D 소유인 김해시 E 임야 15,074m² 중 3,306m²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고 대금 1억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D의 채권자로서 피해자 F 및 G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G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매수한 위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D 명의로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경매법원에 6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은 위 D 명의로 '채무자 D은 2009. 9. 23. 김해시 E을 담보로 채권자 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차용증을 첨부하여 위 법원에 청구채권을 6억 원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액 6억 원 중 실제채권액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4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2013. 1. 11.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통지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실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2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72,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피해자 L 서류, 발생보고 및 피해자 M, 발생보고 및 피해자 N 서류, 발생보고 및 피해자 O 서류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조사불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액도 합계 1,7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금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피고인의 곤궁한 사정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일산시장 방향에서 식사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bmw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7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차량을 충돌하여 적지 않은 규모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할까봐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추격해온 목격자에게 검거된 사안이다.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며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8. 1. 7. 00: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여성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꿀벅지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0%로 그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9:1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부산신항 한진해운터미널 게이트 입구에서, 차량 진입 문제로 피해자 C(51세)과 서로 시비 중 피해자의 아들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당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D으로부터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의 뒷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현재 식물인간 상태)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영구적인 신경 및 정신기능 장해를 초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9쪽), 감정회신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63, 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도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및 그 아들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4년 전 몇 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바, 2016. 6.경 SNS 페이스북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발견하고는 과거 피해자와 좋지 않게 헤어졌던 감정이 떠올라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7. 09:06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과 옷을 벗은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 1장과 함께 "남편이애들가르키던데 동영상사진이많은데 사진동영상 살의향잇으면 문자주시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응이 없자 이어 같은 날 16:13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전신 노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6. 6. 11. 08: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6. 6. 12. 06: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 1장과 함께 "다음은 가족에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액수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2017고단2610] 피고인은 2015. 5. 27. 구미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농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과 벌금 납부할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한다.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 달라. 농구교실 수익금 및 월급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농구교실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벌금을 납부할 생각 없이 위 대출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같은 날 F, G, H, I 등 4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6. 9. J, K, L 등 3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900만 원을 각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총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16]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운동화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22만 원을 보내주면 조던11 스페이스 잼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20,000원을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732] 피고인은 2017. 10. 14.경 시흥시 O,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나이키 조던3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90,500원을 보내주면 나이키 조던3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S)로 9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완제확인서 등 [2017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의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완전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96 인근 천안대로 도로를 천안IC 방향에서 천안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역주행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차선을 지켜 운전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던 C(여, 53세) 운전의 D 스파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9:4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단대로 96 천안대교(천안IC 53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2:24경 화성시 C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요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삼성생명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부산진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친구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시 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6. 20.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잘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 C계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F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PDA')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후 자신이 그 이름 옆에 일명 '터치펜'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며 문서 및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네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다시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세명의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