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14

범죄사실 [20123014]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N 창고에서 야마토 게임기 26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환전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E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장 홍보를 하고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F은 SM5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깜깜이 차량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깜깜이 차량인 O 라노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 F과 공모하여 2012. 7. 말경부터 9.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10만 원 이상일 경우 10% 수수료를 공제해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3466]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2. 말경~2012. 2. 26. 연암동 게임장 피고인 D은 울산광역시 북구 P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장 홍보를 하고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Q 라노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2.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점수 1점을 1만 원으로 환전해 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4. 신정동 게임장 피고인 D은 울산광역시 남구 R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장 홍보를 하고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Q 라노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H D을 보조하여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1.부터 2012. 4.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점수 1점을 1만 원으로 환전해 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2. 5. 말경~2012. 6. 초경 연암동 게임장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 북구 P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6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인 Q 라노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장 홍보를 하고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F은 SM5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위 깜깜이 차량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점수 1점을 1만 원으로 환전해 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 7. 진장동 게임 ㄱ A는 울산광역시 북구 S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6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장 홍보를 하고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F SM5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위 깜깜이 차량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B는 깜깜이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24.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점수 1점을 1만 원으로 환전해 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01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손님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201234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X, Y, Z, V, AA, G, T에 대한 각 경진술조서 1. AB, AC, AD, Z, W, U, Y,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기사용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과 참고인 X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1. 말소차량 조회요청자료 회신, 에너지사용량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D, A에 비하여 경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D, G, H : 각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피고인 A, D, F) 피고인 A,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규모 및 기간,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가담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