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4. 5.8. 21:05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수도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가동의 천안고가 도로까지 1km 가량 주식회사 로지스엔타임 소유의 C 1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30. 00: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후배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의 수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 등에게 '이 씨발 좇같네, 포천경찰 이 씨발새끼들아, 경찰이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1:05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위 E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 앞 E 옹벽설치 공사현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4: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압선 아래에서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압선의 전원을 일시 차단하거나 고압선 위에 절연피복 케이블을 씌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펌프카 기사 G이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의 일부인 붐대가 그곳 고압선에 닿게 되면서 위 붐대의 하부인 도킹호스를 붙잡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H(59세)가 고압선에 흐르던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40%를 포함한 2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요양급여신청서, 사고처리보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1,500만 원 가량을 납부한 점, 회사 측이 피해자에 대한 근로재해처리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8. 22: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이마트D점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3층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E 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이마트 보안팀장인 F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349,000원 상당의 G 여자 점퍼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22: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층 H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77,000원 상당의 티셔츠 3 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22: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층 생필품 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43,570원 상당의 [썬캡(모자) 등 생필품 10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시기사, 피고인 B은 무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내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피해사진(A),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06. 0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관동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도로를 대청프라자 쪽에서 율하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0세, 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또한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K(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L(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M(4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N(30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앞의 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마을부영아파트 4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공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연쇄추돌하고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2:37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인인 E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고, 위 옷가게 옆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34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잡화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7. 5cm, 칼날길이 15cm)를 구입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위 잡화점 앞에서 피해자와 위 옷가게에서 있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상관이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것이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뒷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비닐봉지에 싸인 상태로 손에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배, 가슴, 얼굴을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 가슴, 얼굴을 향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파도를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이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1998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3: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파주주유소 앞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8세)를 위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한글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태 보고),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10개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1416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4. 17. 20:00경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 D에게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4. 17. 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가까오떡, 섹밤 등)를 통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전화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 내지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경 동종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은 점, 종업원인 D이 '같은 오피스텔 816호에서도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업주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0쪽, 21쪽, 30쪽), 영업규모가 더 크고 동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된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4:3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4, 2, 15,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현동 석현교 앞 도로를 나라폐차장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간선도로와 13번 국도가 합류되는 곳으로 피고인은 간선도로 끝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13번 국도로 진입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왼쪽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13번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713,171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을 따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해 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3, 14:00경 위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45세)의 차량이 승낙 없이 주차되어 있자 차량 바퀴에 체인을 연결해 두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위 다투는 소리에 피고인 A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위 장소로 나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3회 밟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 인대의 파열상,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쪽)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상황 112 신고자 통화)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누른 것에 불과하고,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자, 피고인 B이 건물 출입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량바퀴에 체인을 연결해 두어 시비가 된 사실,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고령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싸우던 중 피해자가 차도 턱 부근에서 넘어졌고, 피고인 B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는 2013년 공동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고령인 피고인 B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싸움이 시작되는 등의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일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10

범죄사실 총포 또는 그 부품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신성공기총 1정(제조번호 C), 실탄 7발을 무상 양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공기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7. 16:00경 부천시 고강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농협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C이 3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장기동 방면에서 양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5년)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 70만원(1997년), 100만 원(1998년), 70만 원(2008년)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10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있는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17: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영주동 일대 도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약 50분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장면 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00:3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리틀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4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으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반복적인 음주운전(각 적발일자 2014. 4. 15, 같은 해 7. 2., 같은 해 8. 17),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9: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4번 길 29에 있는 김밥천국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럭키탕 쪽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가야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2014고단5048] 피고인은 2014. 7.5. 06: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83-6에 있는 드라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관광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343] 피고인은 2014. 8. 1. 00:30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동에 있는 운정 8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기간, 거리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4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수사보고서(진행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성의 정 없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고단5048호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적발, 같은 2014고단6343 사건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각 사건 모두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8.경부터 2009. 6. 21.경까지 'C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택조합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정비사업비 약 1,268,733,000원을 조합원 1인당 약 1,566만 원씩 분담하기로 추진한 다음, 2008. 12. 8.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관 사본, 각 판결문, C재건축주택조합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녹취록,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B라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11.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5:00경 부산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이 근무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0:3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모친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약한 비정상인’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54세의 남성으로서, 2003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4. 5. 27.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다. F병원 의사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0. 4. 6. 피고인에 대하여 ‘본원 외래 통원치료 받으시던 분으로 최근 환청, 와해된 사고, 부적벌한 정동, 사회적 위축, 개인위생관리의 어려움, 공격적인 언행 등이 두드러져 보호병동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기재한 소견서를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환각, 망상, 충동성 흥분, 행동조절장애’를 사유로 정신질환자로서 2020. 6. 9.부터 F병원에 입원하게 된 후 입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0. 12. 8.까지 입원 연장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입원기간 중이던 2020. 10. 2.경 ‘무릎 괴사로 인해 타병원 치료’를 사유로 퇴원하게 되었고, 그 이후인 2020년 11월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범행 다음날인 2020. 11.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정상적인 정신건강을 갖춘 사람의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장애 등급 받은 것 없어’라고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G신경정신과의원 의사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1. 1. 11. 피고인에 대하여 ‘늘 횡설수설하고 망상과 환청에 의한 부적절한 이상반응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 현재 약물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1년 이상 부정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사유로 2021. 5. 17. 다시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직업, 병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2. 2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개찰구 앞에서, 중국 관광객인 피해자 D(여, 46세)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행위 동작을 4~5회 반복하다 피고인의 볼로 피해자의 볼을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는 뭐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위 E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행사하는 등 위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호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