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4. 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호영이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애인 사이로 지낸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17.경 경북 칠곡군 D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던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말해라. 와 말하노. 입을 확 찢어 뿔라. 니가 오늘 최악의 날이 되게 할 테니까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피해자의 차량 등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댔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제발 좀 살려도."라며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는 내일부터 식당도 못 갈 꺼고, 엄마도 못 볼 테니, 소리치면 죽일 테니 소리 질러봐라. 신고하면 너네 집 가서 엄마, 오빠 다 죽일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5. 12. 3. 위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다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지속된 폭력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집안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는 표정을 짓자 피해자에게 "빨라고, 왜 싫나,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으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교도소 안에서, 편지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좋은게 좋은거라고 우리 적대감 갖지 말고 서로 조용히 잊자 괜히 적 만들면 멀하나? 그리고 아무리 내가 갇혀있어도 여기 평생 있는것도 아니야~!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중략). 야 다 이해한다일 크게 만들어서 좋은 것 없고 내가 사건이 되면 내가 조사 받을 때 너의 과거들도 다 얘기해야하고 나도 그런 얘기 이제 지겹고 하기도 싫어 그리고 너에 가족들 귀에도 다 들어갈 것이고.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지?.(중략) . 정 니가 거짓으로 사건할꺼면 나 평생 못나오게 해라.(중략).현명한 선택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위 편지를 발송하여 그달 25일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7, 9, 10, 27 내지 32,36)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발로 미는 등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4. 7. 17. 구미에서 지인인 F을 만났고 진평농협에서 F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날 피해자의 집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집에는 칼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몰래 교제하였고 피고인의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자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말고 원만히 이별하자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언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 및 수사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2015. 5. 19,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의 증거인멸행위 (휴대전화 손괴) 피해자는 2015. 6. 16.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대구교도소에 영치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자 2015. 6. 25. 부친인 G을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으니 영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반환하고, 피해자를 만나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확인하여 알려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6. 26.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으면서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느냐. 휴대전화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추행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는 대구교도소에 영치중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촬영사실이 없다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는 다음날 G에게 다시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으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6.29. 대구교도소에서 영치물인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그날 이를 파손하였다. 경찰은 2015. 6. 29.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였으나, 대구교도소에서 이미 G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한 이후여서 압수가 불가능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G과 이야기하면서 휴대전화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보관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3)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와 진술번복 피고인은 구미에서 지인인 F을 만나 진평농협에서 F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업무를 보고 있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무렵 진평농협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7. 23:14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F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F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불법보도방을 운영한 전력까지 있어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과거 남자관계 문제를 추궁하면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문제로 화를 내고 욕을 하였을 뿐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158쪽). 그러나 수사검사가 피고인에게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음성파일(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을 들려주자, 피고인은 마지못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를 밀쳤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161, 162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여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수성경찰서는 2015년 6월경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칼로 폭행·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16. 경찰에 출석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로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로 경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고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5. 6. 24.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편지에는 "내 말 듣고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한다. (중략)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강도강간으로 엮을라고 한다네? 참 어이가 없고 웃기지? (중략) 너가 어떻게 얘기를 과장해서 얘기를 한지 몰라도 여기서 끝내라."와 같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표현이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고 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도록 종용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68쪽). 더구나 위 편지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외에도 "너가 사건을 하면 없는 일들이니 무제(무죄의 오기로 보인다)를 주장할 것이고 증거들도 충분해. 그리고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중략) 정 니가 거짓으로 사건할 꺼면 나 평생 못나오게 해라. 잘 지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터넷 서신으로 답장 부탁한다. 그래야 나도 깔끔히 잊을 것 같다. 현명한 선택하길 바란다. 너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고~"와 같은 표현이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피고인이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편지를 받고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리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데 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 2)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더 이상의 진술과 수사협조 등을 막을 목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고단1899 상해등, 같은 지원 2015고단141 상해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교도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바람에 피해자는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거물을 손괴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남자관계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10대 후반부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