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대출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일정액을 먼저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 또는 속칭 대표 계좌 직불카드 운반책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중순경, 피고인 B은 2016. 12. 하순경부터 각각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포섭되어, 그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을 통해 대포 계좌 직불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위 대포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범죄수익 관리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각각 5~1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3. 6.경 피해자 G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대출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일정액을 먼저 송금하라"고 전화금융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선송금액 명목으로 대포 계좌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2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B으로부터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물품보관함을 통해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위 계좌 직불카드를 이용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7. 3. 15. 15:2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에 있는 농협은행 간석지점 현금인출기에서 H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023,000원을 포함한 2,560,000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주)다원앤월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 G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해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이 위 물품보관함에 두고 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직불카드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지하철 안양역, 산본역, 수원역, 모란역, 야탑역 등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통하여 직불카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3. 6.경 피해자 G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대출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일정액을 먼저 송금하라"고 전화금융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선송금액 명목으로 대포 계좌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2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배송으로 도착한 H 명의의 위 계좌 직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다시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그에 따라 위 지하철 산본역 물품보관함에 H 명의의 위 계좌 직불카드를 넣어 두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A가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 G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 직불카드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현금인출책이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H가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통해 보내온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직불카드를 수령한 후 그 무렵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물품보관함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J이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통해 보내온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직불카드를 수령한 후 그 무렵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물품보관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금융거래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또는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 5.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