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6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69 사기 |2017고단1366(병합) |2017고단2159(병합) |2017초기86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 반지(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2604호로 압수된 증제1, 2, 3, 14, 15, 17, 18, 19, 20호증을 피고인으로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과 함께 1개당 몇천원에 불과한 마이크잭 부속품을 고가의 기계 부속품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곧바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부속품을 파는 역할을, 일명 D은 위 부속품을 되사는 역할을, 일명 E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명 E은 2016. 11. 18. 1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어 주는 기계의 부속품이 있는데 이를 싸게 사서 곧바로 되팔면 된다. 부속품 1개당 70만 원에 사서 90만 원에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근처 G 커피전문점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일명 E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면서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속품 1개를 사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근처 H 커피전문점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명 D에게 데리고 가 그에게 위 부속품을 1개를 팔게 하였고, 이때 일명 D 물건이 좋다고 하면서 일부러 가짜 현금뭉치와 진짜 현금 일부가 들어있는 가방 안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그곳에서 현금 90만 원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믿게끔 하였다. 이어 일명 E은 피해자에게 부속품 200개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8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농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6매와 현금 1,000만 원을 찾게 한 다음 다시 같은 날 14:25경 피고인이 있던 위 G 커피전문점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미화를 주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돈에 보태 부속품 200개를 사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속품 200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권 수표 6매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일명 D과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69) 2.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일명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불상의 용액(두꺼비로부터 추출한 약)을 고가의 약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J은 위 용액을 판매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이를 되사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 13:50경 경기 가평 K 소재 'L모텔' 6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위 J을 소개시켜 주고 J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용액을 보여준 후 1병당 5백만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구입하겠다고 하면 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되팔자'고 제의한 후 인근 'M모텔' 205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데리고 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용액을 사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와 함께 'L모텔' 605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용액 10병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2,700만원 밖에 없으니 돈을 같이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거짓말하여, 인근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0,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 봉지당 몇천원에 불과한 금색나사를 고가의 물건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위 나사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되사는 역할을, O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은 2016. 7. 2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색나사 1 봉지를 70만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를 인근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위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금색나사를 90만원에 되팔고, 피고인은 0에게 90만원을 교부하여 즉석에서 20만원의 수익이 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를 진정한 거래로 믿게 하였다. 은 같은 날 17:3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역 7번 출구에 위치한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색나사 100봉지를 7,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매입한 금색나사를 곧바로 9,000만원에 되팔면 바로 2,000 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으로 1,000만원을 변제하고 용돈까지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은 0,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2017고단1366) 3. 피고인은 2016. 9. 5. 아침 무렵 O(일명 S), 성명불상자(일명 D), 성불상 T과 함께 피해자 C에게 불상의 금속부품을 고가의 물품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금속부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O(일명 S)은 이를 되사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 하는 역할을, 성불상 T은 성명불상자(일명 D)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변제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6. 9. 5. 10:15 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커피숍으로 평소 친분을 쌓아 둔 피해자를 데려와 성불상 T으로부터 차용금 1,000 만원을 변제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한 다음, 커피숍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를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장사를 하는데, 판매업자에게 개당 72만원까지 흥정을 해 놓았으니 판매자를 만나면 70만원에 살 수 있도록 흥정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위 커피숍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물건을 70만원에 사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못해 승낙을 하는 척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고인에게 70만원을 주고 위 금속부품 1개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의 W로 데려 가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O(일명 S)에게 위 금속부품을 건네주고, O(일명 S)은 이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90만원을 꺼내어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면서 '200개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 W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니 주변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1시간 후에 빌린 돈과 이자를 두둑히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은 O(일명 S), 성명불상자(일명 D), 성불상 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2017고단215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또는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I,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속품 사진 및 피의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증거사진, CCTV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판시 제2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사용한 금액은 비교적 적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수는 1,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