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0세)와 약 15년 전 경북 군위군 D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약 6년 전 피해자 가족이 같은 군 E로 이사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의 낮 시간에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러 가서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거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 낮 시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러 가서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거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호, 제10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하면서 배를 만지다가 가슴이 손에 스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커피를 달라면서 찾아와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성기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당한 장소와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대상인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위력추행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3월~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2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빛도 미흡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증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어서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처가 심한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단한 1급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피해자에 대하여 접촉과 접근을 하지 않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조영진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