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38, 피고인 D]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 충북 음성군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BA으로부터 카고 트럭 매입을 부탁받고, 2014. 1. 6. 피해자로부터 카고 트럭 매입비용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531, 피고인 D]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차량을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IC입구에서 중고차 딜러인 BB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직원 BC에게 BD 명의로 BE 메가트럭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차량을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8개월 동안 월납입금 1,253,984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정상적으로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및 저당권 설정비 명목으로 48,2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2, 피고인 D] 피고인은 캐피탈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통해 자신의 기존채무 등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BF, AU, BG, AC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약 200~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F, AU, BG, A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AU, BG, AC와 실제는 BF, AU, BG, AC가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캐피탈 회사에 자신들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9. 17. BG과의 공동범행 BG은 2013. 9. 17. 아산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직원과 'BH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1,967,230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BG은 실제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그 당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BG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BG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B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11. AC와의 공동범행 AC는 2013. 10. 11.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직원과 'BI 화물차구입대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2,141,030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C는 실제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그 당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AC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AC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400만 원을 A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10. 17. AU과의 공동범행 AU은 2013. 10. 17.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BJ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직원과 'BK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6,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 동안 매월 1,950,260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U은 실제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그 당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AU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AU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U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600만 원을 AU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3. 20. BF과의 공동범행 BF은 2014. 3. 20.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남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에스(BS)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직원과 'BL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 동안 매월 1,577,085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BF은 실제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그 당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BF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BF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F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B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4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경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 성우운수 주식회사와 '지입료 매월 22만 원, 보험료와 공과금은 수탁자인 피의자가 납부한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 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BM 영업용 차량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위 트럭을 운행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3. 5.경 시흥시 BN에 있는 BO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트럭을 담보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012, 피고인 D] 1.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 인천 부평구 BQ아파트 앞에 있는 B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매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주고, 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겠으며, 한 달부터 늦어도 세 달 이내에는 차량을 판매하여 명의를 이전해서 당신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2012. 9.경에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위 대출금으로 기존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받은 차량 할부대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7.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차량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안산시 상록구 BT,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매하려 하는데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고, 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겠으며, 늦어도 세 달 이내에는 보증인 명의를 이전해서 당신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2012. 9.경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세 달 이내에 보증인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을 완납하여 보증인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10. BU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등재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1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에서 피해자 BV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한 다음 3개월 이내에 그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고, 대출금 또한 자신이 책임지고 모두 지불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대출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역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긴 후, 그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6.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승용차 구입비용 1,89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8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9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18.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BW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아서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화물차는 300만 원, 승용차는 200만 원을 주겠다, 구매한 차량은 재판매하여 명의를 이전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2013년 가을경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명의를 이전하거나 할부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위 대출금으로 기존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받은 차량 할부대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대출원금 5,893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대출원금 1,5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423만 원의 대출원금을 교부받고 대출업체에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할부채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32, 피고인 D, AL, AB, AU]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받아 중고 화물차, 승용차를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그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자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AL, AB, AU, AC(2014. 8. 31. 사망)는 안양시 동안구 BX에 있는 BY의 대표 및 직원들로써 2013. 8.경부터 BZ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인근 수면 매립현장으로 운반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권을 하도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8. 말경 위 BY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을 만나 1억 원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그들의 명의를 D에게 대여하여 마치 그들이 정상적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중고화물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 받아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9. 초순경 피고인 D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U과 AC를 대출명의자로 한 중고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고,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BY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할 목적이었을 뿐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U, AC가 실제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들이 정상적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시흥시 BN에 있는 화물차 전문 매매상사에 소액의 가계약금만을 지급하고 화물차 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사진 등을 마련해 오고, 캐피탈 회사 직원이나 콜센터에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입목적, 운행구간, 운송물량, 화물차 제원 등에 대해 질문할 것에 대비해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명의대여자들에게 사전에 교육시키고,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AU과 AC는 2013. 9. 3. 인천 남구 CA자동차매매단지의 대출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그들이 각자 할부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피고인 AU은 4,800만 원을, AC는 4,99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각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피고인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0만 원,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말경 위 BY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승용차는 250만 원, 화물차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입하겠으며, 수개월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채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받아 중고 화물차, 승용차 등을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 위 BY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CB 승용차 구입을 위해 2,8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억 2,900만 원 상당의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708, 피고인 D] 피고인은 캐피탈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통해 자신의 기존채무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동생 친구인 BG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 대출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약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BG으로 하여금 2013. 8. 16.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CC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이니 그 화물차 구입비용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 하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화물차 구입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해자와 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어서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대출금 57,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5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20. 부천시 오정구 CE에 있는 피해자 CF가 운영하는 (주)C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반화물차를 사서 사업용으로 등록 후 팔면 노란색 번호판을 가진 영업용 화물차가 되기 때문에 시세가 1,000만 원은 오른다, 화물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중고차 값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시세차익의 30%인 300만 원을 주겠다, 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2012. 9.경부터는 할부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할부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명의를 이전하거나 할부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받은 차량 할 부대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C 등을 통해 2012. 11. 29. 피해자 명의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원금 6,7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업체에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할부채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29, 피고인 AV, D] 피고인 D은 2014. 5.경 피고인 AV에게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입하겠으며, 수개월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채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V는 이를 승낙하여 정상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중고화물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V는 2014. 5. 13.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3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H 트럭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받아 중고 화물차, 승용차 등을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V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자동차를 본 사실도 없고 대출금을 할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 58,101,784원을 C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C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338, 피고인 D] 1.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23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J에게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매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우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주고, 그 차량으로 화물 운송업을 하여 수익금을 내서 할부대출금 상환을 해 줄 것이며, 만약 여의치 않으면 2개월 안에 매입한 중고차량을 재판매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2. 9.경에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된 상태여서 더 이상 화물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차량 할부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 피해자 명의로 CK 초장축카고트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출신청하게 하고 아주캐피탈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중고차할부대출을 받게 한 후,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납입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시흥시 CM, 301호에서 피해자 C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피해자 명의로 CN 초장축카고트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출신청하게 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중고차할부대출을 받게 하고, 2013. 2.경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O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하게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1,740만 원 상당의 중고차할부대출을 받게 한 후,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납입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합계 6,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445, 피고인 D] 피고인은 CP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5톤 화물차를 구입한 후 물류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CP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1. CP로 하여금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Q의 직원 CR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CS 4.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매대금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안에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8개월 동안 이자 연 14.5%를 포함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 받아 중고화물차, 승용차를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자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CP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화물차 구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또한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P을 통하여 위 CR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24. 피의자 CP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39, 피고인 D] 1. 피고인, CT의 공동범행 피고인, CT은 2014. 3. 25. 부천 소사구 송내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CT이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48개월 동안 총 6,0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CU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T은 위와 같은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 없이 단지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35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여서 CT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매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59,965,000원을 C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C, AB의 공동범행 AB는 자신의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AC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고, AC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AB와 AC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에게 화물차 구입 및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AB와 AC가 사실은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AC는 2014. 3. 27. 인천 AD역 인근 AE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직원에게 '48개월 동안 합계 7,5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AF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C는 단지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고, AB는 대출금을 형사합의금 목적으로 받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C를 통해 AB, AC가 대출금을 지급받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위 화물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B, A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965,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010, 피고인 D] 피고인은 BW에게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그 명의를 빌린 후 BW 명의로 대출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W와 함께 AH이 운영하는 대출대행업체인 AO을 통해 작성한 BW 명의의 대출약정서, 차량 양도양수계약서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2014. 1. 23.부터 2018. 12. 23.까지 48개월간 위 대출금을 균등상환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할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CV)로 2013. 12. 20. 58,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198,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화물운송 영업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자 중고화물차 대출의 경우 차량 구입 전에 대출금이 선지급되고, 그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영업용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대출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중고화물차 대출금으로 기존할부금을 변제하거나, 1~2개월의 기간 내에 화물차를 구입하지 못하여 대출계약이 파기된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수수료 및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며,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 수차례 캐피탈 회사와 지입회사를 소개해주는 알선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의 경제적 사정 및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 CW과 2014. 3. 28. CW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동양캐피탈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동양캐피탈의 사정으로 변제독촉을 받자 C가 2014. 5. 14. 동양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CW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C가 CW 대신 변제한 금원을 상환하고, CW에게 명의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남은 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2014. 5. 16.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4. 5. 15. CW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세금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CX 대우25톤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므로 화물차담보 대출을 해달라고 신청하고, 1~2개월 내에 위 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번호판 부착)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7,500만 원을 CW 명의의 동양캐피탈 대출금 상환에 소요된 자금에 충당하고, 명의대여 수수료로 사용하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 화물차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새로운 대출금을 교부받지 않는 이상 기존 할부금 또는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할부금 채무 또는 대출원금과 위약수수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CW과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6. C 명의의 수협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CW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32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 남구 CY, 203호에서 현대5톤윙바디 1대(CZ)를 D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DA 명의로 화물차 구입자금 6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2,412,32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A은 위와 같은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 없이 단지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위 화물차를 구매하여 화물차 임대 및 재판매를 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A 명의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67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16. 시흥시 C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 할부 대출 소개일을 하는 C를 통해 피해자 DB(대출 명의자는 피해자의 동생인 DC)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자동차 딜러인 BB으로 하여금 에이치케이(HK) 저축은행에서 DC 명의로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BB에게 16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BB으로부터 나머지 2,34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Z 대표와의 전화 통화)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농협 통장 거래내역 [2015고단153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조사) 1. 대출신청서(할부금융), 신한카드 독촉용증명, 할부금융 제휴약정 및 업무위탁 계약서,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서, 차량매수자와 문자내역, 고소인과 문자내역 [2015고단15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U, BG,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약정서, 청구/수납 내역서, 각 대출금 지급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BG 명의 통장 내역, 이행각서, AU 명의 통장내역 [2015고단1844]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위·수탁관리계약서 [2015고단301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P, B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대출금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BU 전화통화) 1. 핵심설명서, 자동이체 안내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체납내역서 등 [2015고단301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상환 독촉장 [2015고단34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거래내역조회, 한국캐피탈 수납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4532] 1. 피고인 AL, AB,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U, AC, BF, C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각 중고차 할부신청서, 상용차대출 약정신청서, 현대캐피탈 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조회(AC), 하나캐피탈 납부내역서 및 상환스케줄(AU), 각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할부신청서(AU), 여신거래내역 및 입금조회(AU), 금융거래확인서, 중고차 상품신청서, 상환스케줄 조회(AB), 원리금상환 스케줄(AV), 각 할부금융 신청약정서, 각 수납내역 조회서, 통장 사본, 대출심사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D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대출계약 조건에 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1개월 내에 해약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기간 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이상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4, 5, 8은 2015고단1532 사건과, 연번9는 2015고단5539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대출회사에 대한 사기와 대출명의자에 대한 사기는 그 기망행위의 내용, 기망의 객체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법익도 다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15고단3495 사건과 2015고단6010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출명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통상적인 사기피해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2015고단470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G 통장거래내역 첨부)(첨부서류 포함) 1. 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BG의 채권정보 [2015고단505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변제각서, 현대커머셜 고객납입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5고단532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AV의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D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출금을 D이 변제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D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차량 운행여부, 대출목적 등을 묻는 대출회사 직원의 질문에 피고인 본인이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화성 철근 공장, 수도권 지역에서 운반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의 관계에서는 D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53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등 [2015고단544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금지급등록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고단553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C,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2) 1. 각 오토론 약정서(수사기록 제2-41, 2-48쪽), 각 계좌내역(수사기록 제2-46, 2-56쪽),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영수증 [2015고단601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송금 내역서 [2015고단719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732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A의 진술기재 1. DA,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회신 첨부에 대한 건) 1.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CZ) [피고인은 대출금 중 2,894만 원을 변제하였고, DA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900만 원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는 D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DA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후 대출을 해 준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 [2015고단767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L, AB, AU, AV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L, AB, AU, AV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대출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9억 원에 이르고, 그 중 2015고단453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4,800만 원, 4,990만 원), 2015고단5445 사건(5,000만 원)의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다만, 2015고단5445 사건의 대출금 중 2,400만 원은 대출중개업체에서 변제한 것임). 대출명의자에 대한 사기 범행(2015고단3012, 3013, 3495, 4532 중 범죄사실 제2항, 5055, 5338)은,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의 대출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므로 그 피해자들을 통상적인 사기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대출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범행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AL, AB, AU, AV 피고인 AL는 BY의 대표로 이 사건 대출금 중 3,77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AB, AU, AV의 경우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D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U, AV의 경우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015고단4532의 범죄사실 제1항의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V는 초범이고, 피고인 AL, AU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B 역시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