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기업은행 배구단 숙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원 분담금 3억 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운영하는 분양 대행사 (주)E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면 분담금 등을 할인하여 2억 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하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21. 1,000만 원, 같은 해 11. 2.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쥐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성남시 중원구 A동 1109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구 동구 J 일대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그 토지 위에 주거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들의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도 필요하니 건물 철거공사와 신축건물 분양대행 용역을 당신 회사와 계약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철거공사와 신축건물 용역 대행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각 1억 원씩 2억 원을 지급해달라, 곧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에이치엠씨투자증권과의 PF계약서, 파라다이스글로벌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보여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J 일원 철거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14.경 위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주상복합신축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J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적이 없었고, 토지 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은 PF대출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의 자본금이나 개발사업 실적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만한 능력이 없어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철거권이나 사업이 완성된 후의 분양대행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7. 24, 5,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같은 해 8. 29, 5,000만 원, 같은 해 9. 5. 5,000 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번)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38번)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D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 ㈜K 대표이사 L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대구 동구 J 등 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새마을금고) 1. 사업권 및 부동산 매매용역계약서, 동대구역 주거복합시설 신축사업 브릿지 대출 투자참여확약서, 금융자문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수입권부채권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기록편철 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49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6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F로부터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추진하는 대구 동구 J 일대의 주거복합건물 신축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철거공사 및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I이 대구 동구 J 일대(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지'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공사계약 및 그 이후 신축하는 주거복합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당시 이 이 사건 개발사업 일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2014. 8. 11.까지 HMC투자증권으로부터 PF자금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F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과의 철거공사 및 분양대행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2014. 7. 24.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7. 24, 및 2014. 7. 29. 각 5,000만 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이고, 2014. 8. 14.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8, 29. 및 2014. 9. 5. 각 5,000만 원을 위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이며,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 15일 후인 2014. 8. 11. PF자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I과 피해자 F 운영의 H 사이의 2014. 7. 24.자 철거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는 H는 I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5,000만 원은 2014. 7. 24., 나머지 5,000만 원은 2014. 7. 29. 입금하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계약 완료 예정일인 2014. 8. 11. H의 철거용역 선수금의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과 F가 위 2건의 계약을 체결할 때가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위 계약과 무관하게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피고인과 F 사이의 개인적인 차용금이었다면 위와 같이 금액과 일시 등 대여액과 지급시기를 철거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자금 조달 방법 1) 이 사건 개발사업은 원래 주식회사 곽시안(이하 '곽시안'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거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일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2006년경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라고 한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라고 한다), 한국캐피탈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상호'라고 한다), 진흥저축은행(이하 '진흥'이라고 한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라고 한다),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상호'라고 한다), 경기 저축은행(이하 '경기'라고 한다) 등 8곳으로부터 343억 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지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하다 2007년 신일이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팍시안이 매입한 부동산은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신한은행 등에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며, 팍시안은 PF자금 283억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위 8개 상호저축은행 중 미래상호, 프라임상호, 진흥, 경기가 부도가 나서 그 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게 되었고, 푸른상호는 푸른상호에 합병되었으며, 신탁사 소유로 된 사업부지와 건물들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피고인은 I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지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푸른, 한국캐피탈, 신안으로부터 공매예상금액을, 부도난 4곳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매예상금액을 각 산출받았으며,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대지는 이미 팍시안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관련 매입자금으로 280억 원, 초기사업자금으로 40억 원을 예상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그 비용은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그 이후의 공사자금 역시 금융권 PF자금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4) I은 HMC투자증권과는 2014. 8. 4. 투자자문계약만 체결한 상태였을 뿐, PF자금 대출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었고, HMC투자증권은 2014. 8. 20. 브릿지대출 투자참여확인서를 I에게 교부하였는데, 브릿지대출예정금액은 320억 원으로, 이는 채권 인수 및 토지매입 및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은 체결된 상태는 아니었고, 위 확약서의 인출선행조건에 의하면, 시행사가 현금 50억 원을 투자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면적 중 95%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 등이 있었다. 5) HMC투자증권의 브릿지 대출 투자참여 확인서의 조건 중 시행사가 현금 50억 원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였던 팍시안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역시 곽시안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리를 20억 원에 양수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6) 또한 HMC투자증권의 브릿지 대출 투자참여 확인서의 조건 중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부지 중 95%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부도가 나지 않은 푸른, 한국캐피탈, 신안과는 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부도가 난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채권을 인수한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는 채권의 경우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2014. 5. ~ 6.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확인하였다. 7) 피고인은 I 명의가 아닌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명의로 2014, 9. 5. 한국토지신탁(부도난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채권 관련 부지)으로부터 그 소유의 사업부지를 24억 1,600만원에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여 계약금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잔금은 위와 같은 HMC투자증권의 브릿지 대출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8) 한편 주식회사 아름은 2014. 9. 16. 코람코자산신탁(진흥, 프라임상호, 경기저축은행의 채권 관련 부지)으로부터 사업부지 1,200여 평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2014.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피고인은 부도가 나지 않은 한국캐피탈, 푸른상호, 신안과는 2014. 7. 22. 경, 2014.8.11.경, 2014. 8. 18.경 각 채권양수도계약(각 양도대금 1,800,000,000원, 643,000,000원, 4,170,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각 1억 8000만 원, 64,300,000원, 417,2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은 피고인이나 I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것이고, 그로부터 1달 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은 파기되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내역 1)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받은 2억 원 중 7,200만 원을 N에게, 7,000만 원을 0에게 송금하였는바, N, O는 피고인이 P사업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위 투자자 N, O 에 대한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판시 제1죄는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C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액 중 1억 원이 변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이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에게 입금된 것인 것처럼 D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 대표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기망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입이 이루어지는 등 그 매입 여부가 불확실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 역시 불분명한 상황에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0년에 벌였던 별건 부동산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