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2016고단455 2016고단11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1. 13.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19:30경부터 같은 해 12. 12. 11: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오산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문짝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신용카드와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2,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8. 02:34 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39,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2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위 주유소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39,000원 상당을 휘발유를 교부받고 그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729,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8. 03:30경 남양주시 평내동 의안로 148 에 있는 평내 마을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태평로 57에 있는 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3: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57에 있는 송산교차로를 신곡지하차도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 '피해자 O'은 '피해자 P'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Q50세)이 운전하는 R K5 택시의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었고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의정부역 쪽에서 제일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S(49세)이 운전하는 T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U(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위 S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V(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진운수 소유의 R 택시를 수리비 6,607,8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T 택시를 수리비 4,085,5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5 2016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Y, Z, AA, AB, AC, AD, AE, AF, F, AG, G, I, P, AH, AI, AJ, AK, AL, E, AM, AN, X, AO, AP, AQ, AR, AS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T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사),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저 2)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AU인바, 배상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법정에 출석한 위 회사의 직원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AV이라고 진술하였다.). 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