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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양산시 K에 있는 L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09. 3.부터 2010. 3.까지 위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입원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M단체', 'N단체' 등의 조직 명칭을 사용하여 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 알선해 주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입원환자 알선 브로커들이다. 1. 사기 및 사기방조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09. 6.경 피고인 B을 만나 L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할 경우 입원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및 식대를 감면해 주고 외출?외박을 허용하며 환자 1인당 5~1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서로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D과 피고인 C이 소개하는 입원환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 등으로 실제로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부담금 없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임의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09. 7. 17.경 D과 C의 소개로 내원한 O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기타무릎의 내이상-상세불명의 인대 또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상병 명으로 입원처방을 한 뒤 15일간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뒤 피고인들은 O가 정상적인 입원 치료환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상의 직원에게 요양 급여비를 허위 청구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787,2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 등 7명의 환자를 허위 장기입원을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797,180원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기간 위와 같이 L병원에 허위 장기입원할 환자 7명을 소개해 주고, 그 환자들을 위 병원까지 운송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과 B이 허위 입원환자를 입원시키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09. 7. 17.부터 200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 등 환자 7명을 L병원에 운송해 주는 등 입원을 알선한 다음 2009. 8. 27. A으로부터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기간 허위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알선 브로커인 D과 C에게 입원환자들을 소개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알선 소개비를 주겠다며 그들로 하여금 입원환자를 알선·소개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환자 7명을 L병원에 입원시키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함과 동시에 D, C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차트분석(O, P, Q) 1. L병원 통장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유인 및 소개 알선·사주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의 점)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 D의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D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판시 전과의 범행과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고려),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얻은 이익도 없거나 크지 아니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 특히 입원환자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D, C에게 입원환자들을 소개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알선 소개비를 주기로 하였다는 것과 소개비를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 각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20만원이 송금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3. 1.경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산양분유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7. 14. 14:20경 밀양시 내이동 1043-11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밀양점에 들어가 따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는 분유 코너에서 도난방지태그가 부착되지 아니한 산양 분유 4개를 골라 쇼핑카트에 담은 후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 카트를 놓아둔 다음 마트를 나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쇼핑카트가 놓여진 장소에 가서 위 산양분유 4개를 미리 준비한 바퀴 달린 장바구니 맨 아래에 담아 숨겨놓고 계산대에서 다른 물건을 계산하고 위 산양분유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가져가 시가 219,600원 상당의 위 산양분유 4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8. 1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17,5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하여 저가에 매입한 분유 및 기저귀 등을 인터넷 다음 카페인 'F'에서 위 카페 회원들에게 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목포시 G아파트 20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B, A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등의 소유인 시가 823,500원 상당의 산양분유 15개를 택배로 받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분유 등의 온라인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위 산양분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산양분유 15개를 대금 5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 15: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합계 4,117,5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5개를 2,70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CCTV 사진, 물품 영수증, 용의차량 차적조회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메일 회신서, 피의자 B이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 B이 이마트 안성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검거현장사진 및 절취분유사진, 우체국택배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피의자 C 주거지에 있던 분유상자 사진,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내에 있는 문자내용, 추가 범행장소, 7. 14.자 홈플러스 밀양점 CCTV 자료, 7. 14.자 롯데마트 마산점 CCTV 자료, 7. 15.자 이마트 포항점 CCTV 자료, 7. 16.자 홈플러스 병점점 CCTV 자료, 7. 16.자 홈플러스 원천점 CCTV 자료, 7. 21.자 홈플러스 진주점 CCTV 자료, 7. 21.자 롯데마트 여수점 LOSS 및 CCTV 자료, 7. 21.자 홈플러스 순천풍덕점 CCTV 자료, 7. 25.자 이마트 수지점 CCTV 자료, 7. 25.자 롯데마트 수지점 LOSS 및 CCTV 자료, 7. 26.자 홈플러스 동대문점 CCTV 자료, 7. 25.자 이마트 목동점 CCTV 자료, 7. 30.자 이마트 감삼점 CCTV 자료, 8. 1.자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CCTV 자료, 8. 1.자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CCTV 자료, 8. 1.자 이마트 울산학성점 CCTV 자료, 8. 2.자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CCTV 자료, 8. 2.자 홈플러스 청주성안점 CCTV 자료, 8. 6.자 홈플러스 경산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위 양형요소 이외에 위 피고인들은 유사한 범행으로 2008년경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1.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등텔 레마케터들(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여 미리 확보한 다수의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나누어주고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흑진삼, 흑홍삼, 홍삼 제품은 암과 감기를 예방하고, 누에오가피 제품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산수유 제품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요실금을 예방하며 정력을 증강시키고, 천마 제품은 골밀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백수오 제품은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등의 취지로 광고하여 그때부터 2015.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1,617,6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영업방식, 반성,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D(여, 34세)를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4. 11. 27.경 잠정적으로 헤어져 있기로 하였는데, 2014. 12. 9. 0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기를 통하여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있는 소화기로 초인종과 출입문의 잠금장치(도어락)를 내리쳐 부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소화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발장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이 떨어지게 하고, 보조문을 걷어차 부수고, 소화기로 안방과 베란다의 창문, 안방 조명기구, TV를 내리쳐 부수고, 옷장 문과 세탁기 문짝 및 롤스크린을 세게 잡아당겨 뜯어내고, 휴지통과 체중계 및 전기난로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부수고, 그 과정에서 벽과 바닥에 손상을 가하여, 별지 재물손괴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집기류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거실에 있던 휴지통, 유리로 제작된 체중계, 전기난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의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3자루를 쥐고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손괴(일반)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3) 폭력(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3월10일)을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각 합산함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 회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D 정비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경산시청 쪽에서 경북체고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2. 00:01 경 경산시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59

범죄사실 2012고단5259 피고인 A은 2010. 9. 24.경부터 2012, 7. 12.경까지 휴대전화 도·소매 업체인 P 및 (주)Q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P 및 (주)Q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직원교육, 민원처리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및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재택근무로 주부가능, 1일 3시간 근무로 월 50만원+@, 월 200만 이상 가능"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재택근무 형식의 부업을 원하는 가정주부,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영업 광고비, 신용 적립금, 쇼핑몰 구축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경 서울 성동구 R빌딩 502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P은 SK텔레콤의 법인 대리점으로 대기업 등에 대량으로 핸드폰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대량으로 납품된 휴대전화에 대한 민원 콜을 대리점이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주부를 모집하고 있다. 전화 상담을 통해 핸드폰 판매계약을 성사시키면 기종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전화 상담만 해도 월 300 만원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SK텔레콤의 법인 대리점이 아닌 일반 핸드폰 판매점의 하위 판매점이고, 무작위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핸드폰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일부를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 등으로 지급받아 운영되는 업체이다. 이와 같은 무작위 스팸메일 발송 방식의 영업으로 판매실적은 월 평균 약 30여 건에 불과하였고 실제 광고내용과 같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1. 1. 11.경부터 2012.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42,51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6049, 피고인 A은 2012. 6. 4. 피해자 T와 이동통신 관련 접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300 만원을 내야 한다. 1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일을 마치면 3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Q은 무작위로 스팸 메일을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업체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807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및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가정부업 00명 주문관리? 수, 주부가능, 월 50만원~2백만원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피고인 A(P)과 피고인 B의 동생인 U(주식회사 V 성동지점) 명의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 하여금휴대폰 단말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적립금 등을 먼저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18. 광주 동구 W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SK 텔레콤 단가표를 보여주며 'P은 SK 직영점에서 특판행사일을 한다. 일을 하는 사람은 최소 5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간다. 198만원의 적립금을 결제하는 사람에게 부엌의 기회가 제공되고, 일이 많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면 적립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SK텔레콤의 직영 대리점이 아닌 일반 핸드폰 판매점의 하위 판매점이고, 무작위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핸드폰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일부를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 등으로 지급받아 운영되는 업체이다. P이 무작위 스팸메일 발송 방식의 영업으로 올리는 판매실적은 월 평균 약 30여건에 불과하여 실제 광고내용과 같이 수익을 올리는 것과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 적립금을 환불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즉석에서 KB국민카드를 건네받아 적립금 명목으로 198만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2525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S,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N, AI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K, AJ, AK, AL의 전화통화녹음 조사내용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6049]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승인확인증, 업무위탁계약서 [20126807]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X,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0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7:20경 대전 서구 D빌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작정하고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풀기를 약 10분간 반복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쿡쿡 찌르면서 “나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5분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안면부 전체 피하 미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다투면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해 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C와 전원주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2013. 3.경부터 공사비용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건비 3,3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013. 4. 18.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1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목포시 F 아파트 102동 정문으로 위 휘발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피해자 무안군이 설립한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 관리, 보육료 수납 및 지출 등 회계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1. 개인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한 1,500만 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08. 7. 25.경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변액보험 보험료 납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헌금 명목으로 사용한 350만 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인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G)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1. 2. 8.경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위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광주대교구 일로성당'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헌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2011. 2. 26.경 위 '광주대교구 일로성당'의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합계 3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이체한 20,890,424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F)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08. 3. 26.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위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계좌에서 109회에 걸쳐 합계 153,409,299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20,890,42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보육료를 받아 사용한 17,091,551원 피고인은 2008. 3. 10.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던 I 등 영유아 15명의 보호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3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그 중 17,091,55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공립어린이집 원생 명단 첨부) 1. 무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거래내역, -농협은행 E공립어린이집 명의 계좌내역(운영비 통장), -신한은행 E공립어린이집 명의 계좌내역(운영비 통장), -신한은행 피의자 A 계좌내역, -농협은행 H 계좌내역, -농협은행 피의자 A 계좌내역 (피고인은 어린이집 시설비 등 마련을 위한 보험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위 각 돈을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무안군이 설립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서 위탁운영계약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을 일정한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탁운영자로서 위탁운영에 따른 급여, 수당 및 직책급 등을 수령할 수 있을 뿐, 비용보다 수입이 많아 어린이집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점, 판시 각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료, 성당 헌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돈이거나, 피고인 등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 중 그 사용 용도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는 있으나, 판시 횡령금 전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2014. 1. 23. 피해자 무안군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62세)에게 같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5. 26. 오후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통화 내역 1. 범죄인지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각 사본 1. 수사보고(D 기록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력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제공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제공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6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A과 6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Ⅱ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7:20경 위 세피아Ⅱ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3동 1419-2에 있는 대명타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진흥사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세피아Ⅱ자동차의 우측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연(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2:27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508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3세)이 혼자 자전거를 탄 채 엄마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판사 윤봉학 판사 지충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야구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야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캠핑장 부지를 임차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임대보증금 1억원 중 7,000만원은 마련하였는데 나머지 3,000만원이 모자라니 3,000만원을 투자하면, 캠핑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운영하던 야구장의 임대료를 수개월간 연체하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캠핑장 부지 임대보증금 및 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캠핑장을 임차하고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1,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채무 500만원을 면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금 증서, 캠핑장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계약서,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피해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61

범죄사실 1. 보조금 용도외 사용 피고인은 B아동센터 시설장으로서, 2013. 7.부터 2014. 7.경까지 인천 연수구 C, 203동 50호 소재 위 'B아동센터'에서, 운영비 명목 보조금 100만 원, 급식비 명목 보조금 175만 원1), 학습환경비 명목 보조금 105만 원, 프로그램비 명목 보조금 415만원, 후원 1) 공소장의 '1,750만 원'은 '17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금 3,000원 합계 7,953,000원의 보조금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임대료, 대출이자 상환, 공사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보조금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4. 9. 까지 43개월간 시설장으로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자격자인 D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면서도, 상근 시설장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달 832,000원 내지 1,500,000원씩 합계 47,80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연수구에 있던 위 센터에서, 미리 모집한 아동 5명이 위 센터로 등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 아동이 등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27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위 센터에서, 급식도우미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식도우미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