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9: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목 안에 손가락을 넣고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내어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채 약 5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사건현장, CCTV 설치여부 및 추가 112 신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제2 범죄]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편취금액 경미, 반성 [불리한 정상] 폭력,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18회,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등 처분 6회에 이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름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3. 12:3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고추를 건조하는 작업을 하던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9세)이 피해자의 예초기를 가지고 벌초작업을 하러 가는 피고인의 막내 동생에게 "예초기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자란 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카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29세)가 D으로부터 "삼촌(피고인)이 칼을 들고 때리더라."는 말을 듣고 찾아와 "칼을 왜 들었노"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이 새끼야, 너네 엄마가 인간이가, 사람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식탁용 나무의자를 들고 막으려고 하였을 뿐 식탁용 나무의자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 7명(만장일치)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토이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우측 차로로 변경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새천년약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자)안전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96,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95톤의 무등록 동력 잠수기어선 D 및 약 3.5톤의 무등록 동력(선외기) 잠수기어선의 운영자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29. 09:00경 당진시 석문면 왜목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약 4.95톤 잠수기어선 D에 성명불상 잠수부 1명, 인부 3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소재 육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러 같은 날 11:30경까지 조업을 지시, 감독하고 잠수장비 및 성명불상의 잠수부 등을 이용하여 시가 1,200,000원(1미당 약 3,000원) 상당의 키조개 400미를 채취하고, 2. 피고인은 잠수부인 E, F과 공모하여, 2013. 10. 13. 07:00경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약 4.95톤 잠수기어선 D에 위 잠수부 2명, 성명불상 인부 1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소재 육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같은 날 11:00경까지 조업을 지시, 감독하고 잠수장비 및 위 잠수부 등을 이용하여 시가 4,560,000원(1미당 약 3,000원) 상당의 키조개 1,520미를 채취하고,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위 약 3.5톤의 잠수기어선을 임차하여 선장으로 G, 잠수부로 H, I을 모집한 뒤 위 G, H, I과 공모하여, 2013. 10. 13. 07:00경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약 3.5톤 잠수기어선에 위 G, H, I 및 인부 J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도록 지시하여, 선장인 G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소재 육도 동방 약 1.7마일 해상에 이르러 같은 날 11:00경까지 조업을 지시, 감독하고,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위 잠수부인 H, I 등이 시가 3,000,000원(1미당 약 3,000원) 상당의 키조개 1,000미를 채취하고, 4. 피고인은 잠수부인 K와 공모하여, 2013. 10. 29. 21:00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만대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약 4.95톤 잠수기어선 D에 위 K 및 인부 L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소재 풍도 북서방 4마일 해상에 이르러 2013. 10. 30. 03:00경까지 조업을 지시, 감독하고 잠수장비 및 위 잠수부 등을 이용하여 시가 14,280,000원(1미당 약 3,000원) 상당의 키조개 4,760미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키조개 시가 확인) 1. 각 방류명령서 및 방류확인서, 각 상황보고서 1. 수산물매매기록장 1. 각 채증사진, 각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어구 등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형부와 처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2: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마사지샵 일을 거들어주던 중 휴식을 취하고자 위 주거지에 들렀다가 마침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알몸으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음모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 치듯이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고소취소)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현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1받고 2016. 11.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 사건은2016.5.31.공소제기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0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모텔' 210호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추행으로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같은 과 동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3. 야간 시간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여자친구 G, 같은 과 동기 남학생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주시 I주택 동 호에 있는 위 H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위 G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와 위 H은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5. 3. 24. 새벽 시간불상경 잠에서 깨어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0:30경 경주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여자친구 G, 같은 과 남학생 2명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1경 피해자, 위 G와 함께 경주시 I 원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위 G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10. 30. 새벽 시간불상경 위 G와 수회 성관계를 한 후 위 G이 잠이 들거나 화장실을 간 사이에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통화목록, L 대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C(가명)에 대하여]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학교 동기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특히, 피해자 D(가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한편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신천동로를 성북교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성북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아프리카 가나 정부와 문화교류센터 및 가나 청소년을 위한 자동차 정비기술학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나 정부에서 토지 5만평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에 대한 등기 이전, 공증 용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증을 마치고 곧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 건립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7:31경, 같은 날 17:46경, 같은 날 18:3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들인 피해자 E(여, 18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7세), I(여, 17세)이 옷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노점에 있는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교복을 입은 여고생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암리 쪽에서 마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E(52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D) 통장 및 체크카드의 사용료를 매월 22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확인증, 거래명세, 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30.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31. 14:20경 구미시 B에 있는 자가인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27 팔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9,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레알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9: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주택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 평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까지 있는데도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 중 잠이 들어 단속을 당한 점이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1층 상가 중 26.47m2에 대하여 전 건물주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D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이며, 피해자 G는 위 E의 남편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상가 건물에서 현 건물주인 피해자들이 위 D으로부터 상가 임차인 이주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이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인 및 행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전건물주에게 받은 세입자 대책비용 털도 안 뽑고 꿀꺽하냐?'라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7. 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상가세입자 이주대책비용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 전단지, 현수막 등을 사용하여 1인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17. 14:0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에 따라 위 상가 건물에 강제집행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밤길 조심해라, 그냥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4:30경 위 상가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집행 후 건물 출입구를 검은 천으로 막고 건물 바로 옆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주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에서 2억 원을 감액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해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D으로부터 위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16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변경하긴 하였으나, 그 이유가 위 상가의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2억 원으로 책정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사실(위 상가의 매매 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바도 없고, 매도인 D도 구두로만 임차인들과 큰소리 나지 않게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언급했고, 2억 원이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금현지 여부와 그 돈이 보상금이라면 임차인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해자와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59, 260),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없는 사실(일부 입주자들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다는 이유로, 밀린 차임의 지급을 면제 받았을 뿐이다.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우리 법원 2014가단10030)은 2014. 8. 1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인도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9.5.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전 건물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막연히 믿고 적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해 보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우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섭),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선),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27. 21:00경 피해자 C(남, 39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 1자루(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과도 1자루(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양 손에 1자루씩 쥐고 도로에서 위 마트 안쪽으로 들이밀며 마트 안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죽을래 새끼야, 아프다고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의족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07:5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 2차로를 속천방면에서 창원 성주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등이 켜져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에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10. 10:40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창원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상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04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20. 19:30경 울산 남구 두왕동 11의 3두왕사거리 노상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구하고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F 프레지오 그랜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차량 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2. 10: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이었음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트럭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l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