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일행 E과 돈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가 뭔디 나한테 반말 하냐, 너 배떼기 칼 맞아 창자 흘려 봤냐, 나는 흘려 봤다, 상당히 아프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0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술을 마신 후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는데 노래방도우미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위 술집에서 나가자 화가 나, 위 ‘D’에 재차 찾아가 근무하고 있던 노래방 직원 G에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문 닫으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노래방 불을 끄고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의 전화를 받고 ‘D’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데리고 불이 꺼진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들이 다 도망 가 버렸다, 이딴식으로 하면 되겠냐, 형님이 책임을 져야지, 2차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냐, 목포로 씹하러 갈 테니 기름 값까지 51만 원을 주면 내일 미수금 9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입금하겠다, 책임을 져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02:00경 전남 완도군 I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해자 H(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 그런 식이면 안 되죠, 이 새끼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등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차에 싣고 가서 야산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옷을 움켜 쥐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8. 02:45경 위 피해자 H(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담배를 사러 인근 편의점으로 나갔다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협박 1)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20:02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남, 5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감당도 못 할거면서 차단?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하고 살았길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 너는 아니 니 집 구석 딱 기다려 전부 다 같이 죽자 가진게 좀 있다고 건방을 떨어? 그 댓가 치르게 해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경 22:06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래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늘은 화물차 승용차로 끝냈지만 다음은 기관실이다, 잘 지켜라, 그것까지도 니가 태연하게 군다면 다음은 어디가 될까? 생각 잘해라 너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8경 “K아 이 세상은 너처럼 있는 놈들이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여 이게 끝인 것 같지? 나 뒤에도 애들은 많다 질릴 때까지 해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9. 21:35경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위 주거지 대문을 손으로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 바퀴 4개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바퀴 3개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수회 찔러 위 GV70 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비 126만 원, 위 포터Ⅱ 화물차의 타이어 교체비 25만 원 등 수리비 합계 151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31 피고인은 2020. 8. 21. 16:20경 경기 김포시 M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N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E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위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129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1. 가요방 영상 캡쳐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녹취록 2, 녹취록 3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출입문 손괴 사진, 견적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에 관한) 및 CCTV CD,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에 관한) 및 문자메시지 첨부 2022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상해죄,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129 관련)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51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성매매비용 등의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포심이 생기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라.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은 첫날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가게에 다시 찾아왔던 피고인이 자신을 룸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에 인상을 쓰면서 위협적인 표정과 말투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제가 혼자이다 보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저에게 해코지 등 위협을 실제로 가할 것처럼 느껴져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여차하면 폭력을 행사할 기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들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종업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측로부터 결제받은 돈을 넘는 현금 51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 등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현금 51만 원을 지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협박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상해진단서 등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달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 내리고‘, ’아 손 내려 봐‘, ’니 형한테 와갖고 뺨 치고 이놈의 새끼가‘, ’너 금방 그 한 짓거리도 너는 모른 척 해부냐? 그게 너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중간에 몇 대 때리고 다시 이야기하고 몇 대 때리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던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 밖에서 욕을 하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문이 손괴된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문이 부서질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발로 차 문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소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원 숙소 등에서 칼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 주머니에 칼을 넣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 차량의 타이어를 칼로 찌르고 칼을 왼손에 들고 있던 칼집 등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다리 주머니에 다시 넣은 후 범행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열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특수협박, 공갈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상해죄 등 및 판시 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 H, K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수법, 협박의 내용,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2고단12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2018년경의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