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답 1,372㎡, C 답 562㎡, D 답 608㎡ 농지(이하 위 농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취급하는 식품 등의 물건을 적치하는 야적장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2019. 7. 15.경 이 사건 농지에 자기노동력으로 농기구를 구매하여 포도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시흥시청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9. 7. 16.경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지 불법전용 관련 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위 F에서 취급하는 식품 등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지 확인 사진, 항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농지라도 그 원상회복이 가능한 이상 이를 취득하여 계속 이용하는 행위 역시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원상복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용한 행위는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허가 전용한 농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00: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재활용 박스를 리어카에 싣는 것을 보고 위 박스는 본인이 모아둔 것이라며 위 할머니에게 항의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할머니 편을 들자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이젤(총 길이 : 약 1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및 등 부위를 4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출혈,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51 피고인은 2022. 5. 20. 15:50경 고양시 덕양구 E시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56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거나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되풀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가격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6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 한 비골,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 사이이며, 피해자가 공급하는 수도 요금 정산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왔다. 가. 피고인은 2021. 7. 26. 13:0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돌담을 구성하고 있는 돌 6개를 밀어 옆 대나무 밭에 굴러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돌담을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 돌담을 구성하는 석부작 3개와 돌 1개를 손으로 밀어 옆 대나무 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돌담을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2021. 7. 26.자 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1. 7. 26. 13:00경 공소사실 기재 현장이 아닌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조경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F과 같이 2021. 7. 26. 아침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조경 작업을 하였고,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G의 진술서, ‘피고인이 2021. 7. 26. 아침부터 오후 5~6시까지 계속해서 E에서 조경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오후 1시 전후로 작업을 하다가 말고 자리를 비운 적은 없다’는 내용의 증인 F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 7. 26. 피고인이 돌담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26. 피해자 소유의 돌담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1. 7. 29.자 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1. 7. 29. 16:00경 공소사실 기재 현장이 아닌 위 ‘E’에서 조경작업을 의논하고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21. 7. 29. 15:03 ‘H’, 15:56 ‘E’, 16:30 ‘H’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G 작성의진술서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2021. 7. 29. 피해자가 석부작을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돌담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 점, 2021. 7. 26. 피고인이 돌을 밀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당시 피해자가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보았는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보았는지 여부, 2019. 7. 29. 피고인이 밀었다는 석부작의 수량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29. 피해자 소유의 돌담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6:1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740,000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201,89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이후 약 70m 전방 진행하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6:41경부터 16:51경까지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영상 CD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10년 전의 것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I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상을 2차로로 ‘의정부시청’ 방향에서 ‘D’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남, 3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과 좌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 9. 28.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스님이고, 피해자 C는 불교신자인 사람이며, 피해자의 아들 D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아들 D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150만 원에 불과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남은 돈을 사찰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차량 수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3.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만약 대출이 어려우면일단 내 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 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명의를 다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여수시 H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인의 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피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7: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사거리 쪽에서 숭의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정류장과 가로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며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3세), 피해자 E(여, 73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 6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폐쇄성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중상해 진술서(수사협조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1:51경부터 같은 날 12:36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C병원 병실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 3장을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9세)이 사용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매 진단을 받고 중증 인지장애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5년 전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현재 중증 인지장애 상태이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1:4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내용, 기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20:52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D와 함께 살 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성적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인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폭행 성학대 저지른 D 놈! 모든게 거짓이고 남에게 사기 쳐서 연명하고 자식놈 G 먹여살리고 H대 들어갔다 꼼수 써서 I대 나온 사기꾼 부자놈! 평생을 남을 이용해 쳐먹고! 어린 것 성폭행, 성학대 저지르고도 뻔뻔 스럽게 낯짝 쳐들고 사는 놈! 니 아들놈 △△놈, 어디 언제까지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전화 수신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으면서 가증스러운 놈! 천벌을 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성적학대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홈페이지 게시글자료 1. 수사보고(공람받은 문서 첨부), 사건송치서 공람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내역 확인), -사건 진행내역 2부 1. 수사보고(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정, 침해된 법익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3:30경 과천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손님 다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에 범행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유발이나 제3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03:0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 을숙도대교 본선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피고인은 2022. 5. 15.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을숙도대교 본선 진입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을숙도대교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을숙도대교 본선에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2차로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대교 본선 진입로에 설치된 교각을 들이받아 위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대교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8세)를 차량전복 및 화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검시조서, 검안소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교각 및 중앙분리대를 각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동승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 및 망인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망인 역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측면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보령군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채혈감정의뢰 후 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장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35경 광주 서구 B 인근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중 그 곳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노상방뇨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위한 신원 확인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 18:30경 강원도 평창군 C 주택 인근 거품소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가족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서 차를 정차하자 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13. 20:0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여동생 E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냥 합의 이혼 하면 되지 경찰서에 접근금지 시켜 놓고 조사 받으러 오라하고 같이 조사 받으로 다닐 수 밖에 없겐네 좀 전해 주세요 고용 보험 부정 수급 한 건으로 조사 받게 될 거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여동생이 위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 상해진단서, - 협박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캡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한 수사 도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주거가 분리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05:25경 김포시 사우동 신풍초교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매그 너스 차량을 운행하고, 2018. 10. 16. 11: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입구 스쿨존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29경 대구 중구 종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나 수사 중인 사 건에 연관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11. 초순경 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1건당 1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5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 11: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일명 C), 검사(일명 D)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인데, 전체 피해금액이 88억 원 정도이고 당신(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2,300만 원 정도 거래되었기 때문에 2,300만 원이 청구될 것이니 수사에 협조하라.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검증을 한 후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것처럼 구속영장 등 형태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 나.항과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7. 16:5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앞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담당 검사 등에게 계좌추적을 하도록 하였고, 계좌추적으로 계좌 동결 및 국고환수 조치를 하거나 투명성을 입증한 후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본문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 형태의 날인이 되고 그 아래에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등의 직함과 서명을 하는 등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며 피고인에게 이를 인쇄하여 B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11. 17.경 경기 김포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린터기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51경 위 가항 기재 E아파트 앞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I은행, J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대상자이다. I은행에서 1.9% 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J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긴급회수팀에게 현금으로 신속하게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95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6:02경 서울 용산구 K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CCTV 영상자료(범행 당시 상황) 1. 메신저 대화내용 인쇄물,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역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