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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807 피고인은 2020. 8. 26. 16: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명 불상의 시너를 빈 유리병에 담고 그 안에 휴지를 넣어 적신 후, 그 휴지를 다시 비닐봉투에 담아 입과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4913 피고인은 2020. 8. 17.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시너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5684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후, 2020. 2. 11.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경기 의정부시 F에서 경기 의정부시 G, 5층 H호로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51 1.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22:30경 의정부시 I건물 J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명 불상의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코와 입 등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21:27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K건물 L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명 불상의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2020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 공문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젼경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21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4807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2651호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2.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약물의존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초순경 의정부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배달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1:00경 양주시 삼숭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16㎞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7년 및 2019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0.1%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 2019년 음주운전 거리 역시 장거리인 점, 위 2019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운전 경위에 납득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41세)과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B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20. 6. 4. 22:00경 경기 양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 및 피해자의 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수 시간 동안 무릎을 굽히고 나무의자를 들고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팔을 내리려고 하면 빗자루와 손으로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등교 준비를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딴 짓거리하고 자빠졌네. 기집애가 그냥 어른 말을 아주 개떡으로 아네, 이게. 어? 어? 아, 이게 진짜 아침부터 성질나게 하네 진짜. 난 밥 처먹으러 나오라는데 이게 씨발 이거 왜 안 나오나 지금. 너 어른 말이 그렇게 우습니? 너 어른 말 그런 개떡으로 알면서 어른하고 왜 사니? 너 혼자 살지. 이게 진짜 가만히, 가만히 있고 그냥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가마니, 보자기로 보이나 이게 진짜 어른 알기를 아주 개떡으로 아네. 이게 지지배가, 조그만 지지배가 그냥? 너 내 인내심 테스트하니? 니가 언제까지 응? 참고 있나 한번 보자 이거야, 지금? 조그마한 기집애가 그냥 아주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아네, 이게 그냥 아주. 얼마나 뒤지게 터지고 싶어서. 너 이따구로 하는 거 진짜 내가 다 녹음시켜가지고 한번 다 보내볼까? 학교고 응? 기관이고 어디고? 조그만 기집애가 그냥 진짜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어. 어른 말 듣, 처먹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어후, 진짜 막 신경질 나 죽겠네. 그냥 아침부터 그냥 기지배 때문에? 어? 너 어른한테 응? 어른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내가 꼬라지 보기 싫어 얼른 온 거야, 지금. 너 어른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잖아, 맨날. 내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아주 그냥 부모 없으니까 아주 개, 지 세상이네 완전히? 이게 언제까지 응? 내 인내심 테스트하나 보겠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쁨도 니, 니가 하기 나름이야. 어? 니가 진짜 나를 무서워 한다면은 이따구로 행동 안 해. 더 잘하려고 안 혼나려고 노력을 하지. 진짜 무서우면은 이딴 식으로 행동 안 한다고. 어? 너 말로만 무서워. 어? 진짜로 무, 어른 무서운 애가 응? 이따구로 행동하니? 안 혼나려고 응? 더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하지 응? 너처럼 이렇게 개똥으로 안 해. 이게 진짜 아침부터 심기 건드네 진짜 아주.”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증거순번 5번), 녹음 파일 CD(증거순번 15번)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체벌을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물건값을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매우 나빠 위 ‘C’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250만 원), 차용증(8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9. 21:27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포천시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당초 목적지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헤맨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초 목적지로 이동하겠다고 하자 차량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탑승하고 있던 조수석의 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차량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탑승하고 있던 조수석의 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일에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D은 위 합의서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탑승하고 있던 조수석의 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는 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료가 제출되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려워졌음에도, 위 합의서의 진술을 뒤집거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여러 번 계속하거나 일정 시간 계속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원래 약속하였던 목적지인 포천시청까지는 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욕설이 그 내용이나 태양,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언행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 B아파트 입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마석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해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마석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16,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2:41경 남양주 E 앞 도로로부터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도주치상 누범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의 남동생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한번만 도와달라. 돈이 부족하니 니 앞으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 6개월만 돈을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 네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권 및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4.경 1,000만 원, 2018. 9. 15. 600만 원, 2018. 9. 20. 1,5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남동생의 여자친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었으며 현재까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3: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4.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재취업이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만으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21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포천시 B에 있는 C 업체 앞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터파기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인근 매립현장으로 운반해주면 1일 운반비로 50만원을 주겠다. 공사가 끝나는 2018. 6.말경 공사대금을 받아서 일괄하여 운반비를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장비대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운반비 700만원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 동안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토사를 매립현장으로 운반하게 하고도 운반비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양주시 E, F호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 H와 그가 2020. 3. 1.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양주시 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J(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한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의 대금 5,379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 G 명의로 허위 발행하고 위 5,379만원을 위 J으로부터 대신 받아 공급가액의 12%를 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위 J으로부터 위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5,379만원을 송금받아 공급가액의 12%인 5,868,000원을 제한 47,92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25.경 1,600만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1,922,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830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G(대표 M)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차량배차, 굴삭기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거래처 N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N으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8. 5. 2,000,000원, 2019. 8. 14. 3,032,800원, 2019. 8. 16. 1,642,400원, 2019. 8. 27. 417,010원 등 도합 7,092,21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거래처 O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때문에 O으로부터 P를 통해 위 계좌로 2019. 11. 8. 6,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거래처 Q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Q으로부터 위 계좌로 2019. 12. 2. 3,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거래처 R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공사의 대금과 관련하여 R로부터 위 계좌로 2019. 12. 4. 950,000원, 2019. 12. 5. 650,000원, 2019. 12. 6. 1,220,000원 등 도합 2,8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R로 하여금 2019. 11. 30. 1,000,000원을 지인 S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회사에서, 사실 T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 M에게 “양주시 U 산개발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세부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V에게 견적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V이 지정한 W 명의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G 거래내역 캡처,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세금계산서 2020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피의자 사기 혐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R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R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454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9:35경 남양주시 B건물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잘못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년 12월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이 적용된다거나 피해를 보상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텀블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3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색 담배 재떨이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9. 01:00경 경기 동두천시 C 인근 D 등산로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4. 27. 12:30경 서울 용산구 F 4층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4. 28. 01:00경 서울 송파구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4. 28. 04:00경 위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4. 28. 01:00경 위 G모텔 H호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마약감정서 첨부 건)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모발 및 압수물) 1. 수사보고(경찰로부터 압수물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령)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5, 8, 9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E 단독의 대마 투약, 소지 관련 증거로 이 사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45만 원(= 판시 1. 가.항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 + 판시 2.항 대마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3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카페 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종업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여기 맥주 파냐? 씨발 좆같네, 내가 마스크를 샀는데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1. 19. 18:30경 카페에서 위력으로 약 20분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의원에서 ‘알코올 의존’ 등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0:20경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이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5%나 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배정이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을 크게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8. 1. 19.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아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3,750원을 송금받았고, 2018. 2.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영문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의뢰받아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그 의견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게시글 1. 공동사업계약서, 계약내용설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이 사건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