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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호텔 806호실에서, 속칭 '원조교제'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J(여, 17세)의 오른팔을 붙잡고 주사를 놓으려다 피해자가 "이상한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라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거 아니다, 맞아라"며 안심시키고 생수에 녹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녀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가 마시던 음료수에 필로폰을 섞어 마시게 하고 재차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피해자의 팔에 주사한 후 그녀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여 그녀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 열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8, 12, 13, 16, 18, 25)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과 필로폰 투약과정 및 간음행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성매매의 의사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투약하면서까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검사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아닌 형법 제301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제3유형(청소년 강간)이 아닌 제2유형(일반강간)을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9년)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약속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모텔로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해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9:55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취 상태로 이곳 업주인 피해자 D의 치마를 들추려고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이곳 출입문 옆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여, 15세)와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4. 2. 19. 피해자가 살고 있는 상주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지적 장애 3급(지능지수 35, 사회성숙도 지수 69)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경북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자신의 번호불상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외서면 세천리 마을 입구 국 도변 옆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장소로 옮기자'라고 하여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초산마을 회관 부근에 차를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사 E 작성의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피혐의자 카카오톡 송, 수신 내역 확인),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모와 옷차림, 언행에서 장애가 있음을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외모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28세의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5세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문대졸 학력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에 근무하는 자였고, 피해자 C(남, 46세)와는 회사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20:50경 거제시 D아파트 712호 내에서 노임단가산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를 찾아가 "이새끼 죽여버린다"며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밟고,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쪽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9. 02:4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22번 방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주)힐링렌트카로부터 임차한 F K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위 호프집에서약 1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해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승용차 열쇠와 승용차 시가 1,14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경산시 G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현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핸들을 좌우로 급격하게 돌리면서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오른쪽 화단을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꽃집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제3번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꽃집 비닐하우스를 철골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4,25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힐링렌트카 소유의 위 승용차를 완전히 파손하여 교환가치 1,14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카카오톡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화훼시설물, K5 차량)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1) 중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승용차 열쇠 및 승용차를 가 져가 절취하였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물적·인적손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3:30경 구리시 C 소재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여,21세) 등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칼로 사람을 찔렀다'고 허세를 부리자 피해자는 "네가 사람을 찔렀으면 어떻게 여기에 있냐, 내가 신고를 해 줄까"라고 면박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면박을 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미리 쇼핑백에 넣어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가 "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냐, 그러면 나도 찌를 수 있겠네"라고 빈정거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0:10경 업무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공릉로 38 소재 가천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구묵동교 방면에서 먹골역 방 면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7. 14:47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에서 C 구로01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 국민누리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코치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7. 15:06경 서울 구로구 E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족발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누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족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2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 원 상당의 튀김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CCTV 화상자료 발췌 사진,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매우 적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불우한처지에 놓여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내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01:1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B,C과 함께 피해자 G(남, 17세)의 후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뭐하시는 거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 G을 폭행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주점으로 들어갔고, 위 G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01:30경 위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과 경사 L가 다가와 위 G이 지목한 피고인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인하여 욕설하면서 경사 L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경사 L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리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사 L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위 K과 경사 L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들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사 L의 팔을 잡아끌었고, 이후 피고인 B을 체포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사 L의 멱살과 양쪽 어깨 부분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위 K과 경사 L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사 L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G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란한 주점 밖으로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나쁘지만,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다소 오인한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상해 피해자인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7월에 각 처하되 그 집행을 각 2년 동안 유예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6. 8. 8. 충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한 기존 차용금 51억 6,000만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충주시 F 일원 265,158평에 대한 G 조성사업권을 50억 원에 양도하고, 피해자와 온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50 : 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업권 등 동업 자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07. 5. 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J에게 위 사업권을 18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고단612 배임미수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8. 8.경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사업시행권자인 충주시장으로부터 온천지구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5. 10.경 J에게 G 조성사업권을 18억 원에 양도하고, 2008. 9. 29.경 충주시청에 'C은 조합에 온천지구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인 · .허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전소판결의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온천지구 조성사업 시행허가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온천지구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수단, 내용과 태양, 상대방 등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20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 6. 19:00경 구리시 인창동 659-3 및 같은 동 산2-3 소재 철도용지에 25톤 덤프트럭 12대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적도,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번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 6. 19:00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인창동 659-3 및 같은 동 산2-3 소재 철도용지에 무기성오니를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6. 19:00경 국유재산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리시 인창동 659-3 및 같은 동 산2-3 소재 철도용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성오니를 매립하는데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첨부), 개발제한구역 현황, 토지대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발장 등이 있으나, 수사보고(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첨부), 개발제한구역 현황, 토지대장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구리시 인창동 659-3 및 같은 동 산2-3 소재 철도용지가 각 개발제한구역 및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 피고인이 무기성오니를 매립할 당시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할 증거로는 볼 수 없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발장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기성오니를 매립할 당시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5.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여주군 I 토지를 6억 7,050만원에 매수하겠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해 주면 계약금 2억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4억 7,050만원은 위 토지에 있는 묘지 4기를 이장해 주거나, 이장이 되지 않더라도 묘지 개장 동의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4억 7,05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 명의로 넘겨받은 다음 2011. 5. 13.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3,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잔금 4억 7,0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의견서 첨부), 각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제48번)의 작성자는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K의 담당변호사 L, M이고, 이들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서류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6. 22. N의 아들 0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고, 고소인이 변제해야 할 원리금채무는 1억 2,000 만 원 정도였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지상에 4기의 분묘가 있는 임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2009. 2. 경 감정가액이 2억 100 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고소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0에게 이전될 상황이 발생하자 급하게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감정가액의 3배가 넘는 6억 7,05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 P, Q 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이천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114, 4, 8, R으로부터 건축(신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11. 여주군으로부터 소하천(S) 점용허가 수리 통보를 받는 등 이 사건 토지 중 2,950평 정도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계양농협 임학지점이 2011. 5.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 건축신고를 필한 부분은 ㎡당 100,000원, 신고 제외지 부분은 m㎡당 16,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6억 7,050만 원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법무사 직원인 T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6억 7,050만 원이고 잔금 4억 7,050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매대금에 관한 처분문서를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의심스러운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U(V)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U이 고소인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관하여 전달해 주거나 매매가격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제47번)는 고소인에게 전화로 물어보면서 작성하였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라고 제의하였고, 그후 고소인과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말다툼을 할 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누가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당시 '미안하다'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수사)에는 "당시 매매가를 6억인가 얘기도 했고, 5천만원인가 1억원도 얘기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의 호가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X, W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6억 7,050만 원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에서 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통장을 반환받을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과 직불카드(계좌번호 C)를 교부하고, 전화를 통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수사기록 제31쪽)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가수 D의 "E" 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80곡이 무단 복제된 SD카드를 일명 '효도라디오'에 삽입하여 1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효도라디오 및 SD카드 사진, 영수증, 명함, 한국음반산업협회 홈페이지 출력물, 저작권 침해 가요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22:50경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에서,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그곳 역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15만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상의 1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었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8. 20: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깨물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유리로 된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 여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자 다시 위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나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8. 22: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파주시 E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혈압측정기를 집어 던지며 "진료 빨리 봐"라고 소리를지르고, 이에 피해자인 의사 F(4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위 응급실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화를 내며 응급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E병원 보안근무자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에 있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진료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7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라는 절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2014. 7. 27. 경 위 D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E(여, 34세)을 진료대에 눕게 하여 척추부위 4곳에 침을 꽂고, 같은 해 8. 10. 경 같은 장소에서 척추 부위에 침 10개를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0. 경 제1항 기재 D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찾아 온 위 피해자 E을 법당 내부에 설치된 진료대에 눕게 하여 치료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척추 부위, 아랫배, 사타구니에 침을 꽂는 침술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1. 현장사진 1. 압수된 수지침 1통(증 제1호), 여성용 자위기구 2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5: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주점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과 팬티 위 음부를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03:10경 위 C 주점에서, 출입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세게 비틀며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