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7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26. 14:17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강아지를 때리다가 피해자인 부 D(남, 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189 범죄사실] 1.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나무밀대(길이 약 39cm, 증 제2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인 부 D(남, 50세)의 얼굴과 목을 칠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9. 19: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건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동작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4. 10.자 범행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10. 1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자신의 방에 있던 볼펜(증 제3호)을 가지고 와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동작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충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무렵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폭행죄, 특수존속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장애진단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언동에 대하여,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건외 참고인 F, G 대상 조사, 피혐의자 정신과 입원이력에 대해, 관악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상 조사, 피혐의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혐의자 특수폭행 수사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부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호관찰 안내문, 복약안내문, 통화내역 사진, 사진, 각 메시지, 관악구청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자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약식명령 첨부, 소년원, 보호관찰 내역, 수용정보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가정폭력 수사, 범죄내역(송치결정서, 판결문 등) [2021고합11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의뢰, 진단서 제출, 동종 사건 처분 경과 확인) 1. 기관의뢰서, 회신서, 진단서, 결정전 조사서, 보조인 의견서, 송치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 서울가정법원 결정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나무밀대 1개(증 제2호), 볼펜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1189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피고인의 모 E의 진술 및 압수된 증거물들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모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4세경부터 자폐 의심 진단을 받았고, 2021. 5. 17.경 의료기관으로부터 자폐성장애, 전반성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자폐성장애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게 되어 2017.경부터 존속폭행치상,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존속상해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 및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와 폭력적 성향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들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들 역시 자폐성장애 등 정신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자폐성장애 등 정신장애는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폭력적 성향 등이 계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치료 필요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9.자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협박하는 등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불안과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고, 상해죄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특수폭행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