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C, D(일명 'E'), F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 D은 G 등을 통해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 및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의 물색, 장기간 유령법인 회사원으로의 관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하고, G,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OPT,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받아 D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 H은 대출사기에 사용될 주택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H이 제공하는 '서울 강동구 K건물 101동 501호'에 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A', 잔금지급일 '2016. 12. 3.', 보증금 '340,000,000원'으로 된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C 등은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L'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7에 있는 국민은행 암사역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다세대 전세계약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2016.11. 25.경 위 지점에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 6,000 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등과의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직장인 신용대출 관련 사기 G, F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사기 에필요한 통장, OTP,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 서류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한 뒤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C은 F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출희망자들의 통장, 신분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미리 설립한 유령법인에 대출희망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다수의 금융기관(대부업체)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여 최대한 대출금을 많이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 F은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G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OTP,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송부하고, C은 G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L에 재직한 것처럼 급여내역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 그리고, C, G 등은 2016. 12. 2.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대출금 500만원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앤알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면서 피고인이 (주)L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급여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유령법인으로 (주)L를 만든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오케이저축은행을 상대로 300만원, 피해자 (주)산와대부를 상대로 300만원, 피해자 (주)KB국민카드를 상대로 5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G,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P),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Q) 및 위 각 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G 등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임대인 H이 전송한 사진 파일, 인쇄 후 첨부) 1. 수사보고(피혐의자 임대인 H 자료 제출) -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다세대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회사 대출 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수표 추적) 1. 수사보고(산화대부 신용대출 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 1. 다세대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메모지,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과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막색소변색증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1억 7,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기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