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6: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5K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전방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라세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 06:07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행 사고를 발생시킨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시가 35,815,000원 상당인 D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48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954,600원을 완납하면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거나 재리스할 것을 선택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에 있는 전북도청 부근에서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1. 리스계약서 및 약관, 납입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945,151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인이 리스기간인 48개월 중 40개월간 성실히 그 채무를 이행해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9: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왼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살짝 열고 낚시대를 든 오른팔을 식당 안으로 뻗어 신발장에 넣어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낚시대 끝에 걸어 낚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낙지잡이용 낚시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02:07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4번길 35에 있는 '벙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중로 16번길 33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2회 있으나,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5. 05: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F에게 욕설하고, 발로 음식이 놓여 있던 상을 차고, 손으로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끌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음식점 신발장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G(여, 27세)을 향해 던지고, G에게 다가 가 앉아 있는 G의 머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5:4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H파출소로 연행되었고, 위 파출소 대기석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좁밥 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 개새끼들. 대머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I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 I의 허벅지와 수갑을 들고 있는 손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파출소 내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I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5: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F에게 욕설하고, 발로 음식이 놓여 있던 상을 차고, 손으로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끌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음식점 신발장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G(여, 27세)을 향해 던지고, G에게 다가 가 앉아 있는 G의 머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30 당수시민농장 앞 삼거리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인정프린스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호매실 방면에서 당수동 방향으로 농기계전용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과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인지기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016형제 108016호 기록 사본, 일몰시간 확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 제8항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 조건일 뿐이어서,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농기계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삼거리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만 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2011. 09.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부터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년교쪽에서 갑천대교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에서 앞서 가는 D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G지구대에서 경찰 공무원인 경위 H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증거목록 순번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3년 9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요구에 불웅한 경우, 무면허운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 기준이 선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죄(종범죄 처벌 전력 5회) [유려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가정환경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0:45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G계 경찰관인 피해자 H(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H을 넘어지게 하면서 그곳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I(33세)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I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조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경찰관과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의 손상상태, 피해경찰관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은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5. 서울 금천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서울 금천구 C 소재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연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위 D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유량조정시설인 1차 집수조에 PVC파이프(지름 약 5cm)를 설치하고 2차 집수조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수구와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빗물 등으로 인해 유량이 많아질 때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가 하수구로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D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약품을 투입하고 침전 및 여과를 거치는 등 가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아연은 배출허용기준 5mg/L을 초과한 6.084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배출허용기준 130mg/L을 초과한 180.2mg/L, 부유물질(SS)은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초과한 10,640mg/L의 각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Cu)는 9.894mg/L, 납(Pb)은 0.43mg/L이 포함된 폐수 약 500t 상당을 공공수역인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료분석결과), 시험성적서(처리수) 1. 수사보고(D의 폐기물 발생량 및 비정상가동 폐수량 산정)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점), 같은 항 제4호(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비한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6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3:38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성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조명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1고단1037] 1.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9. 7. 10. 특허청에 피해자 회사의 조명기구에 관한 디자인을 G(천정등용 갓), H(천정등)로 각 등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0. 6. 15. 순천시 아파트 공사현장 세대조명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위와 같이 디자인 등록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낙찰을 받은 다른 회사에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조명기구를 납품하고자 미리 2010. 6. 13.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 참가 기업들에 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샘플 및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시흥시 J에 있는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샘플을 참고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디자인을 등록한 위 조명기구 2개의 디자인을 약간 변형하여 유사하게 제작한 후 위 아파트 현장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0111589] 1.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7. 6. 7. 특허청에 피해자 회사의 조명기구에 관한 디자인을 L(천정매다는 등), M로 각 등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0. 6. 15, 순천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세대조명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위와 같이 디자인 등록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함께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F를 통해서 2010. 6. 13. 피해자 회사가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낙찰을 받은 다른 회사에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조명기구를 납품하고자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 참가 기업들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견본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시흥시 J에 있는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제품 견본을 참고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디자인을 등록한 위 조명기구 2개의 디자인을 약간 변형하여 유사하게 제작한 후 위 아파트 현장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단1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등록디자인 디자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서, 디자인등록원부, 등록디자인공보, 각 제품비교사진(수사기록 제31-51쪽) 1. 한국등록디자인 P 디자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서, 디자인등록원부, 등록디자인공보, 각 제품비교사진(수사기록 제72~94쪽) 1. 고소장 [2011고단1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침해품 사진(수사기록 제29쪽) 1. 특허심판원 2012 6. 5. 심결 2012당10 심결문 1. 특허심판원 2012. 7. 3. 심결 2012당12 심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디자인보호법 제82조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호, 제82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조명기구 디자인에 신규성과 창작성을 가미하여 조명기구를 제작하려고 노력하였고, 납품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들의 등록된 조명기구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유사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제작,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I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들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입찰한 업체로서는 낙찰을 받더라도 위 조명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들도 다른 입찰 참가 기업들에 자신들이 디자인 등록한 조명기구의 샘플 등을 송부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 회사는 두산중공업과 19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하우스 제품과 동등 이상 수준의 제품 납품을 조건으로 하였고,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조명기구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변형된 디자인을 검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설령 위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 변리사의 자문을 구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들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신들의 조명기구에 대한 샘플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디자인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렸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되, 피고인 A는 동종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부 피해액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8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 B는 2003. 12.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2009. 9. 20. 경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 21. 01:00경 안양시 동안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사지'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여종업원 2명에게 마사지 요금 24만 원을 계산하였다. 위 업소는 개인 사물함이 설치된 마사지 룸 6개와 샤워실 1개가 구비된 곳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는 위 여종업원 중 1명과,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나머지 여종업원 1명과 함께 각자의 룸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다. G은 위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성행위를 한 뒤 위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자신의 룸으로 들어가 위 사물함에 넣어둔 가방 안을 확인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봉투에서 현금 1만 원만 남겨둔 채 나머지 돈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업소에서 위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 이에 피고인들은 G이 위와 같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각자의 룸 밖으로 나와 G에게 돈을 잃어버렸냐고 하면서 옆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G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들아, 돈 내놔, 이 씨팔년들아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G의 정액이 들어 있던 랩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너네 이게 뭔지 아느냐. 이 랩이랑 잃어버린 돈하고 바꿔야 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장난하냐, 그러면 15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G은 "일수놀이를 하는데 사무실에 입금할 돈을 잃어버렸으니 내일 아침 10시까지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9. 9. 21. 10:00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변 식당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와 G은 위 업소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돈 아직 안 되었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냉장고와 방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해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출한 118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자 G은 피해자에게 “이 미련한 년아, 왜 수표를 가지고 왔냐, 이 병신같은 년 육깝떠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은행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128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다시 위 업소로 가 합류한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아무 일도 없이 서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와 '128만 원을 E에게 받았음'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해 준 후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위 업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돈이 없어졌다고 한 후 피고인들 일행 중 1명이 먼저 112에 도난신고를 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등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한 점,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한 4명의 경찰관들은 위 업소의 문이 열리고 난 후 약 20분 가량 현장에 머물면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 일행, E 및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당황해한다거나 E 및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업소에는 E의 지인으로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J이 왔다가 경찰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철수한 직후까지 함께 있었던 점, E은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을 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업소의 CCTV를 건드렸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G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사건 당일 오전 은행에 갔다가 업소 내로 들어오면서 종업원인 K에게 자신이 은행에 놓고 온 우산을 가지고 오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G에게 돈을 준 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메모지를 G으로부터 교부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K, J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4. 13.부터 동두천시청에 재복무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재복무 기피자 고발,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재복무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 재복무 안내문, 재복무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재복무 통지서 교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 전반을 관리하는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급받는 경우, 그 점수보관증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8.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스카이 게임기 20대, 뉴비치포커 게임기 10대, 정글포커 게임기 5대, 천지 오토콤보 5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장의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손님들에게 환전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잠복경찰관이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환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즐기기 위해 게임장을 찾았던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돈을 넣고 게임을 하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는 것인데, 게임 자체의 내용이 단순하고, 많은 손님들이 똑딱이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단순히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 게임장을 이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업 변경신고수리 1. 각 내사보고(첩보수집 활동 1 내지 3차, 환전 받은 익명 손님 관련 등)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각 채증상면 캡쳐사진, 범행상면 영상 DVD, 피의자 B의 환전 상면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죄수익 산성)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7. 04:15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208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문제로 위 208호 주민에게 항의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경찰이면 다냐, 왜 저 사람들 펀드냐,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위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메모장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이 위 경찰관 등 뒤에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그곳 경비원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 쳐먹고 평생 짭새나 해쳐먹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들은 각각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0.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기를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4.26. 부산시 동래구 R 소재 S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개명전 이름 C)에게 "내가 아는 검찰청 특수부에 말을 해서 당신이 T에게 받을 돈 3억 5천만 원을 받게 해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 등을 통하여 T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2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H빔을 구입해 SK건설에 판매하면 수백억 원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윤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에서 H빔을 구입하여 SK건설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부산시 동래구 U 소재 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국정원 특수비밀요원으로 채용해 주겠으니 경비로 1천 8백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정원 특수비밀요원으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6. 5백만 원, 2008. 8. 14. 1천 3백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판시 첫머리에 확정된 판결 및 그 즈음 저질러진 각 범행 등으로 인한 판결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