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6년경 'D'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2. 5.경 'E'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2. 11.경 'F'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4. 4.경부터 세종 G, 110호에서 'H' 공인중개사무소를 I과 함께 운영함과 동시에 'E(대표 피고인 남편 J)'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1H'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2. 12. 5. 확정되었다. K는 일정한 사무실과 부동산중개 관련 자격증 없이 전국의 아파트 분양지를 찾아다니며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자(속칭 '떳다방')로서, 2006. 1.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L는 위 K의 아들로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N건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건설이 분양하는 P아파트 503동 1202호 수분양자 Q의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R를 통하여 알선료 200만원을 받고 S에게 1,200만 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4. 7.)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전매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전매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주택법위반 가.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알선, 양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세종시 소재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T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인 '청약통장'을 U를 통해 이름을 알지 못하는 'V'에게 현금 1,85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위 사무실에서, W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을 U를 통해 X에게 현금 64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Y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을 U로부터 700만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알선 내지 양수하였다. 나. 공급 질서 교란행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떳다방' 업자인 K, N건설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M의 직원인 L와 공모하여, 2016. 4.말경 세종시 Z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이 당첨취소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K, L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예비당첨자 신청, 추첨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세종시 소재 불상지에서, 위 L를 통하여 K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Z아파트 115동 305호를예비당첨자 신청, 추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급물량으로 확보한 다음, 불상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매도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시공사인 N건설과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프리미엄 중 150만원을 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말경부터 2016. 5.초순경까지 위 K와 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2,240만원을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불상자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세종시 소재 'E'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AA아파트 706동 1702호 수분양자인 'AB'으로부터 분양권 매도의뢰를 받게 되자, 위 'AB'에게 프리미엄 300만원을 주고 위 분양권을 직접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U, R,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F,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C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중개업자 행정처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AG 명의 통화 내역) 1. 수사보고(Z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법 전매, 공급한 분양권의 수분양자 확인) 1. 범죄일람표 1부, 피의자 AE, 피의자 R의 각 중개수첩, 수수료 수입장부 사본, 중개수첩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순번 11, 12, 13), 수납영수증, AH아파트 공급계약서, AH아파트 별매품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또는 전매알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는 점, 포괄하여),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저축증서 양도알선 내지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주택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