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2015고단135] 피고인은 2014.8.30. 11: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이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F의료재단 소유인 시가미상의 석재 조각품인 곰 5점, 오리의자 4점, 두꺼비 1점, 표범 2점, 바다가재 1점 등 총 13점의 조각품이 실려 있는 G의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3점 의 조각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5] 피고인은 2008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의료법인 H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자인바,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I병원, J병원, K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병원의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L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약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인 M(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2.경 충북 음성군 N 소재 I병원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2억 원을 줄 테니 M(주)이 K병원에 3년 동안 매달 3,000만 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M(주)와 K병원 간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품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약품의 납품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0만 원, 008. 3. 24.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 2008. 4. 29. 피고인이 지정한 (주)대건 명의의 농협 계좌(415090-51-040501)로 5,000만원, 2009. 6. 11.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합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해품이 있었던 현장 등), 현장 및 피해 조각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Q지구대 R 전화통화 보고), 근무일지,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현장 지도 첨부), 지도 출력물 7부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2015고단1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거래약정서, 무통장입금증 2 매 1. 수사보고(K병원에 대한 거래처 원장 및 지불어음 기입장 원본 확인 후 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어음 기입장 및 어음 발행 명세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송금 대상자 상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2항 단서 {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94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M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2억 원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고의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경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하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 위 의료재단을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을 E의 사위인 S에게 양도하면서 병원 부지 내에 있는 조각품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확인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T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고, 위 공원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경계를 측량한 바 없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조각품(이하 '이 사건 조각품'이라 한다)이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여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절취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이 사건 조각품이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U과 S 사이에 2009. 11. 23. 이 사건 의료재단 등에 관하여 작성된 합의서(2015고단135호 증거기록 19쪽)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각공원 관련 법률관계 위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부지 내에 위치한 조각은 이 사건 의료재단 소유라고 인정된다. 2)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이 사건 조각품을 실려 있던 트럭의 소유자인 P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각품은 F병원 내 J병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뒤편에 있었다. 이 사건 조각품이 있던 곳은 병원 건물의 바로 뒤편이고,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공원과 인접해 있지만 부지가 분리되어 있어 구별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 사건 조각품이 병원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등을 S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조각품을 직접 구입하여 관리하였고, 위 병원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조각품이 설치된 장소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일 병원 정문 쪽에 있는 매표소 앞에 화물차가 시동이 걸린 채 서 있고 공원에 있던 조각품들이 차량에 실려 있어서 누가 훔쳐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 앞에서 조금 기다렸는데 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차를 끌고 공원으로 들어가서 세워 놓았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135호 증거기록 128쪽 등). 그러나 P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각품이 실려 있던 차량은 이 사건 병원 입구의 건너편에 있는 E의 집 입구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각품을 원래 있던 곳이 아닌 이 사건 공원 내에 방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조각품을 절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차량 운전자를 기다려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인데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2억 원의 성격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약품의 납품대가로 이 사건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08. 2. 22.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거래약정서(2015고단165호 증거기록 6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을 L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 위 약정서에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기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그 반환시기나 이율에 관하여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2억 원의 성격이 '선지원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반환조건, 이자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3)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M이 K병원에 3년 동안 매달 3,000만 원 이상의 규모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억 원이 대여금이었다면, L이 위 2억 원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리베이트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2억 원을 L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어음을 교부한 다음 이를 결제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을 수령할 무렵 L에게 2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배임수재 액수가 2억 원으로 큰 점,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개선을 통한 정당한 경쟁 및 의약품 거래질서의 확립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계에 잔존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8,000만 원을 M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