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2017. 6. 24.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17. 9. 초경부터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7.9.24,03:39~03:48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 D 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 피해자 D이 대학동문 109명과 대화를 하는 F 단체채팅방(G)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E'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 1장, 나란히 걸어가는 사진 1장, 피해자 H 피해자 D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1장을 'D 불륜현장 포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4~03:4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대학동문 15명과 함께 대화하는 F 단체대화방(I)에 위와 같은 사진을 'D 불륜현장 포착', '불륜녀와모텔에서 살고있는 D'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피고인 C은 2017.9.24. 00:1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프런트와 연결된 방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H(여)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팔,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불륜녀. 낯짝 좀 보자."라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탁상시계, 각티슈를 피해자 H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꼬집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뒤통수와 등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세게 잡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당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이 오자마자 피고인 A가 방을 나가면서 방문을 닫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출동한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방 안까지 살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초반에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3번)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B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만 해도 3회를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피해자 D의 안면 부위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D에 대한 2017. 9. 24.자 진료기록부에는 "상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60면)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녹취록(증거목록 제17번)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와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C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 여)와 C 일명 'D'라는 C 모임에서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7. 3. C에서 피해자가 "같이 밥먹을 사람을 구한다"고 한 내용을 보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21: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점 가운데 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쳐 치우도록 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는 등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0:5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미용가위세트, 미용 고대기 2개, 신발 2개, 미용 앞치마 2개, 미용 이발기 3개, 빗 10개, 미용집개 8개, 헤어로션 3개 등의 미용도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C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위 가방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2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무렵까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이 폐지나 고철수집을 업으로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1. 4. 00:43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11. 4. 01:2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담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4. 00:43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뱃불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가 위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계속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말리다가, 자신 역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이유로 출동한 같은 파출소 순경 F의 오른팔을 두 번 밀치고, F가 112신고를 한 업주로부터 이에 관한 진술서를 징구하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지랄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오른팔을 꺾고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G 전화진술 청취/CCTV 화면캡처)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도로를 봉일천(서울)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D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F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등원로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16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4,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0: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였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3, 05: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개월 전에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9세)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일 좀 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겁을 주기 위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오른 손으로 위 식칼을 잡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 손과 왼쪽 눈 밑 부위가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내용과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C'이라는 상호의 용역업체(일명 D) 대표이다. 2018. 9. 18.경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E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받아 E이 요구자 대표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F의 해임 총회(총회일시: 2018. 10. 3. 14:00 총회장소: 부산 G건물 대회의실)를 소집하기 위 해 조합원 339명의 주소로 총회 개최 안내문과 조합장 해임 찬반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동봉한 우편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요구자 대표 자격으로 진행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미리 건네받아 E 측에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8. 9. 20.경 홍보요원인 H에게 조합원 명단을 건네주며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미리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달라고 지시하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조합원 명단을 통해 조합원 I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에게 전화하거나 주소지에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나에게 주거나 우편을 통해 조합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부터 개수 미상의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E 측에 서면결의서가 전달되지 않게 하여, 2018. 10. 3. 개최된 조합장 해임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직접 참석 외 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함께 위계로 피해자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해임총회 소집 및 의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대화자 I, H)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녹취록(대화자 J, K), 녹취록(대화자 L, 불상)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해당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에 의한 총회 참석 의사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착각하게 한 행위로서 위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15:0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화장품법위반으로 단속되었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가로 약 11cm, 세로 약 80cm)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거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자를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노루발못뽑이'(가로 약 11cm, 세로 약 80cm)를 들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 C(32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노루발못뽑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8. 22:32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890원 귤 2봉지, 시가 1,500원 스파클링파인 음료수 2캔 합계 20,39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0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4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1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9: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 9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한 바퀴 돕시다. 당신네 회사로 가."라고 말하였고, 서울 중구다산로 260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손님한테 부담되니 여기서 내려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내가 돈 내는데 가자고", "씨발, 가자는데 당신 승차 거부야", "씨발 가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피우고, 같은 날 19:4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을 때까지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9:40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요금 지불후,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F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돈을 내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정신병원 의무기록 내용,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 및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가족들이 보호·감시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1:56경 성남시 수정구 B, 4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추송서(2018. 7. 10.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고시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E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시각은 새벽으로, 금전거래에 관한 용건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사전 승낙 없이 무작정 찾아가 만남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에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고, E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사적인 주거 공간이고, 비록 현관문에 시정장치가 없었으나 입구 앞에 카운터가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13쪽),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새벽시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려면 카운터에 용건을 말하고 만나려는 사람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자의 허락을 얻은 뒤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는 중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E의 휴대전화번호(F)를 기재하여 주었고(수사기록 44쪽), 2019. 3. 13. 검찰에서는 다른 전화번호(G)가 E의 번호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쪽). 그런데 위 두 전화번호는 모두 결번으로 밝혀졌다(수사기록 114~119쪽).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찾아가 만나려고 하였다는 E이라는 인물이 과연 실존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 즉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포함 다수의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기소될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3:3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관련자를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새끼야, 어린새끼가, 개새끼야"라는 욕설을하며 위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목을 1회 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00: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찢어지게 해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모습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58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연수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한 차례 있다.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2차례나 있다. 그러나 위 두 차례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년이 넘은 동종전과일 뿐이고, 그 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을 거꾸로 집어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부서진 입 간판에서 떨어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목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기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