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6: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남, 8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D슈퍼' 앞에서 플라스틱 우유박스 위에 앉아 파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파를 담은 그릇을 들거나 박스를 치우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팔꿈치나 팔,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 등을 부딪쳤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진술녹화 당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진술녹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했던 말 등 직접 경험 > 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진술녹화 당시 만 8세의 아동으로서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통상 그 정도 연령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등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력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시간적 여유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진술녹화 CD의 재생화면에 의하면 당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피해자의 모(F) 나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저는 앉아서 파를 다듬다가 슈퍼에 손님이 오면 들어가서 팔고 하다 보니까 냉장고에 맥주가 없어 맥주를 채우고 나서 그 박스를 치우다 닿은 것이다. 피해자가 저에게 '왜 고추를 쳐요'라는 말을 해서 제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저는 가게 앞에서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깔고 앉아 쪽파를 다듬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쪽파를 더 가져오기 위해 일어서는 과정에서 제 팔꿈치가 피해자의 성기와 접촉하듯 스친 것 같다.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고 당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손님이 오는 바람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2), 1) 수사기록 31쪽 2) 수사기록 52쪽 내지 5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