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935 1. 피해자 A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스크 거래방(KF80/ KF94)'이라는 제목의 AL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27.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6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유심 판매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북구 AN에 있는 지인 AO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유심 구입업자와 AL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통하는 유심 1개당 2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의 서약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AL으로 보내주고 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19. 11. 13.경 통신사 ‘AP’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유심 구입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자, 인터넷 검색을 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유심 판매업자와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2019. 11. 6. 통신사 ‘AQ’에서 개통된 'AR' 명의의 유심 1개(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심 판매업자에게 개당 70,000 ~ 100,000원을 지불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10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장착한 다음,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1. 25. 10:02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AS(변경 전 이름 ‘AT’,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베팅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AU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 축구경기 등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금을 걸고, 결과를 적중한 경우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액을 돌려받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에 161회에 걸쳐 38,720,000원의 베팅금을 입금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948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해자 AV에게 AL 메신저로 “안 좋은 일이 있어 현금이 필요한데 200,000원만 빌려 달라. 지금 이체에 필요한 인증서가 없으니 2020. 1. 2.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가진 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31. 11:45경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A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 AY에게 AL 메신저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이 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증서가 부산에 있는 내 가게에 있고, 나는 장모님이 아파 진주에 와 있다. 500,000원만 빌려주면 2020. 1.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가진 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2. 07:56경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위 AX 계좌로 500,000원, 2020. 1. 12. 19:51경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 합계 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피해자 BB에게 AL 메신저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이 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증서가 부산에 있는 내 가게에 있다. 가게에 가면 바로 변제할 테니 25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가진 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7. 04:47경 피해자로부터 AZ 명의 위 BA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피해자 S에게 AL 메신저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이 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증서가 부산에 있는 내 가게에 있고, 나는 장모님이 아파 진주에 와 있다. 250,000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가진 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Z 명의 위 BA은행 계좌로 2020. 1. 7. 18:41경 250,000원, 2020. 1. 13. 16:35경 250,000원,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해자 BC에게 AL 메신저로 “가게 직원 급여를 송금해야 하는데 진주에 와 있어서 송금을 해줄 수 없다. 네가 대신 직원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가진 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31. 13:19경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위 AX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인터넷 BD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입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17:12경 피고인 명의 B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5 10.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인터넷 BD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14:57경 위 B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5 1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인터넷 BG BH 카페에 “아이팟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경 인터넷 BD 사이트에 “닌텐도스위치와 링피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위 A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6 1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BJ 관련) 피고인은 201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버지 BJ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BJ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BK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J 명의 ‘중고자동차론계약서’ 양식의 ‘고객정보와 결제정보’란에 ‘고객명 BJ, 생년월인 BL, 고객주소 경남 진주시 BM, 예금주 BJ’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위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불상의 BK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J 명의의 중고자동차론계약서를 위작한 후 행사하였다. 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3.경 진주시 문산읍 인근에서 제13항과 같이 아버지 BJ의 신분증을 사진촬영 해둔 것을 이용하여, BN 담당 직원 BO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대출약성서’의 ‘대출조건’란에 ‘대출금 이천팔백만, 금리 10.5%, 기간 60개월’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인’란에 ‘BJ’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BN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O를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J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자동차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15. 피해자 BP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부산 북구 BQ에 있는 BR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G BH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500,000원을 주면 갤럭시 S9+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갤럭시 S9+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7 16.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G ‘BH’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 s9플러스256GB 자급제 미개봉’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보내면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W 명의 위 AX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7 17. 피해자 BT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애플펜슬)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E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11,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9 18.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AW 관련)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AW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AW의 호의로 AW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AW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AW 명의로 계좌 및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할부대출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방식의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W의 허락 없이 AW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신규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계좌개설 화면에 AW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X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AW 명의로 AX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2. 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인천 소재 ‘BU’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AW으로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BK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대출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성명 불상인 위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AW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담당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프로그램에 A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W으로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카드모집자 BV에게 BW카드 신규가입을 신청한 뒤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인 BW카드 담당자에게 AW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담당자로 하여금 카드발급 관련 프로그램에 A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W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 받음으로써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9. 제18항 관련 사기 가. 차량할부대출 피고인은 2019.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8의 나.항 ‘BU’에서 위와 같이 AW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K 주식회사로부터 1,220만 원을 대출받는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도박으로 생긴 도박채무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20. 1. 2.경 BU 명의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타인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부산 북구 BX에 있는 BY편의점에서,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8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AW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1,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1,498,572원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부산 북구 CA에 있는 CB병원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BZ에게 “여자친구와 기념일에 사용하려고 한다.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렌트비 1일 40만 원에 하루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탁송하여 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승용차를 언제 되돌려 받을지 약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D’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1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0. 5. 20. 11: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E 명의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D’ 아이디 ‘CF’ 계정을 구입하여 위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 B, AD, AK, CK, CL, CM, Z, U, CN, T, W, CO, CP, AH, CQ, CR, AE, R, CS, CT, CU, CV, CW, J, CX, CY, E, K, CZ, L, DA, N, DB, O, DC, DD, G, DE, DF, DG, DH, C, DI, X, DJ, DK, DL, DM, DN, AA, DO, P, D, V, DP, DQ, DR, DS, DT, DU, DV, Q의 각 진정서, 진술서(이메일),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각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고객기본정보, 입출금내역 등,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용 캡처, 입금확인증 등, 각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 송금확인증 등, 각 대화내용 캡처 등,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각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캡처 등’, ‘송금영수증, 대화내용 캡처 등’,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캡처’,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대화내용 캡처 등’, ‘대화내용 캡처, 송금결과 확인서 등’, 각 ‘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 등’, 각 ‘이체처리결과, 대화내용 캡처 등’, 거래내역 CD,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 DW 사이트 검색결과 캡처, 각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캡처 등’, ‘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대화내용 캡처,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 ‘이체완료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 ‘상세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등’, 각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대화내용 캡처, 송금완료 화면 캡처’, ‘송장사진, 이체내역 캡처’, 각 사진, 입금확인증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Y, BB, S, BC, I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AL 대화 캡처 등, 각 AL 대화 캡처, 각 이체내역 캡처,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인적사항, 계좌정보, ‘판매글, 메신저 대화 캡처 등’, ‘DW 사이트 캡처, AL 대화 캡처 등’ 2020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고소장,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등,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 계좌개설 신청서 등 2020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I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진, DW 출력물,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AL 대화 사진 등, 이체확인증 2020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DX, DY, DZ, EA, EB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 1. 고소장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사진, 각 회신, 송금확인증, 운송장,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 BH 캡처사진’ 2020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 회신자료 2020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ED, EE, EF, EG, EH, EI, EJ, EK, BT,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용 출력물’, ‘송금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각 회신자료, 계좌이체 내역, ‘게시글, 대화내용 출력물’, 각 ‘이체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등’, 2020고단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AW, B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BW카드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가입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차량 확인), AL 대화내역, 각 사진, 금융거래확인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BW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개인 과거거래 현황, 고객종합정보조회,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약식명령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0항 범행과 관련하여, 하루 동안 차를 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려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차를 반환할 줄 알았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받고 차를 대여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를 빌려주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차를 빌려주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차를 빌렸다. 이렇듯 피고인은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서 주었고, 행위에 비하여 받기로 한 대가도 이례적으로 고액인데다가,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차가 예상보다 멀리 가고 있는 것을 안 피해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해 있는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피고인에게 차를 찾으러 가겠다고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차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습도박죄, 제18항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기기록행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이자 부분)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등의 범행과 그 수단이 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한편 범행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20항 범행의 경우 범행으로 거둔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