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9.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6.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6.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E(여, 16세)이 피고인 A과 내연관계였던 사실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1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네 친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네가 예전에 A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담뱃재를 피해자의 바지에 털며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네가 내 남자친구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나를 한 번 쳐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피고인 C의 뺨을 1회 때리게 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 후 “너도 나를 때렸으니까, 이제 서로 쌍방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5. 16. 22:4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며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너 내릴 생각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 2020. 5. 17. 00: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뒤편 골목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2020. 5. 17. 01: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에 있는 전주교도소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이후 2020. 5. 17. 04:5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17. 00: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뒤편 골목에 주차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은 “A과 사귈 때 네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양쪽 어깨, 가슴과 명치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네가 내 남자친구 B 성기를 만졌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과 명치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0. 5. 17. 0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에 있는 전주교도소 앞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이렇게 좆같이 생겼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 및 입술 부위 등을 각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말투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냐, 내 남편 A이 너와 연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 가슴과 명치,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각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문자내역 사진 촬영 1.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이 피해자를 상당히 장시간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공포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였다. 피해자는 육체적인 상해는 다 나았으나 아직도 어두운 곳에 가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위에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 전 행한 범죄로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남편인 피고인 A이 장기간 구금중으로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중인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