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단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30.05:3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칼(총 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06:10경 위 D 옆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횟칼을 들고 들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 G(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이리와 보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7:20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I'앞길에서 피해자 J(31세)가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를 들고 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굴삭기를 때려 작업을 중지시킨 후 굴삭기에서 내려 온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19 후송)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 1. 6. 위 조항이 삭제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 부분 법률상 처단형이 가벼워졌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대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이 부분 법률상 처단형이 가벼워졌다. 또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종 폭력 범죄, 강간 치상죄로 16회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형을 결정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모두 복역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군포시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대금 정산 등 업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G 업소에서, H(일명 'I'), J(일명 'K')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의 'L'를 통하여 업소 광고 및 손님 예약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A코스의 경우 11만 원,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B코스의 경우 7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여종업원에게 A코스의 경우 7만 원, B코스의 경우 5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2013. 5. 21.경 손님 M으로 하여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위 J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H,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행위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바, 2014. 7. 20. 21:00경 광주 X에 있는 Y교도소 기결4동하18실에서 피해자인 교도관 Z으로부터 처방된 약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약봉지의 개수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교도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발로 수용거실의 문을 차며, AA, AB 등 많은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교도관에게 '이런 좇같은 씨발놈아, 씨발놈들이 약도 안주고, 개새끼들'이라고 수 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 Z에 대해 상스런 욕설을 퍼붓다가 위 교도관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앉으라, 문을 차지 말고 욕설하지 말라, 계속 소란피우면 절차에 따라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수용거실의 문에 설치된 관찰구를 통해 수회에 걸쳐 위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교정공무원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 AB,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욕과 관련 고소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아가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수형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휴게텔에 룸 6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7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57경 인천 남구 용현동 218 정석항공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잠이 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택시 내에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뭐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재차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8. 26. 19:58경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1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위 C가 2015. 2. 8.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F의 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을 불러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위 식탁에서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에 위 C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시 Gol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때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접 본 것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어디서 봤나요"라는 신문에 "화장실 입구에서 보면 직통으로 다 보입니다. (중략) G이 위 C의 목을 쥐고 흔들고, 위 C는 술이 되니까 때리는 상황을, 때릴 위치가 못됩니다. G이 막복을 쏘아 붙이니까 앉아서 일어서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G이 맥주병으로 자해를 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신문에 "(전략)자기가 자기 분에 '악'하며욕을 하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고무장갑을 끼고 행주를 쥔 상태에서 직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판조서(제2회),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6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점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던 위 C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40년지기 친구로 지내왔으나 피해자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 피고인의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는 말을 높이고 피고인에게는 말을 놓는 상황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8.0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말을 놓고 지내는 문제로 다툰 것에 감정이 남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따지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공구 중 위험한 물건인 낮(자루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올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1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16.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을 분실신고하여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발급받은 F 번호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번호판이 없는 캐딜락 CTS 3.0 흰색 승용차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F 번호판을 부착한 캐딜락 CTS 3.0 흰색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건 번호판보관증 및 캐딜락차량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F 속도위반기록 확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20. 17: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군 영양읍에 있는 불상의 LPG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일월면 곡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16:49 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군 일월면에 있는 일월파출소 앞길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2.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0.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2. 9. 26.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4세)의 큰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벗겨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끼운 뒤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비벼대어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가 손을 뿌려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상담일지 사본 1. 피해자 작성 그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97

범죄사실 1. 2012고단1497 피고인은 2012. 11. 20. 04:00-0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1562 피고인은 2012, 12. 1. 22:00 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평택시 F주점 7번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맥주와 과일안주를 가져오고 여자를 들여보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25,000원, 과일안주 1점 30,000원, 노래비 1시간 20,000원, TC 30,000원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불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¹20139, 피고인은 2012. 12.27. 20:0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4. 201352, 피고인은 2012, 12. 12, 21:20 경 평택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1M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2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옆 대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사 D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오줌을 싸던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4:39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112 신고자인 'C주점' 매니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특별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나이, 경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7층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카드단말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4.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월부터 2014.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4,909,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5:45경 수원역에서 단국대오거리 구간을 운행 중인 경기 2007번 버스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비벼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만지는 등 위 버스가 모란역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버스 안에서 행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광평로 224에 있는 '무교동 홍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평로 22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10.22:15 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22 에 있는 수서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위 광평로 222 부근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인 광평로 수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2차로로 바로 진입한 후 다시 3차로로 바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로 이 운전하던 F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18,8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후 급하게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 차량 탑승자였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차량과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05. 14.1) 03:10경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1길66에 있는 드림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싼타페 승용차에 여자친구가 동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5. 13, 22:00경 세종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1길 66 드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번호인식카메라에 피의자의 차량이 촬영된 모습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1) 공소장에는 '2015.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5. 1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징역 4월)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자칫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2:25경 위 승용차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이화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5km 초과한 시속 135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시속 약 34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를 같은 날 13:17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와 현장약도,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재임장 촬영사진, 사고장소도로 제한속도표지판 설치모습, 사고오토바이센터에서 촬영, 이화제일아파트 외부카메라에 담긴 변사자 사고전 모습들, 이화제일아파트 외부카메라에 담긴 피의차량 및 오토바이 진행모습, 도로교통공단 임장 현장조사모습 촬영,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국과수에서 복원한 블랙박스영상 일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제한속도를 65km나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이 크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