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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5. 26. 오전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D와 함께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번갈아가며 지폐를 말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E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역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여자친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청담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2세)이 운전 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3세)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 M 건물 내 주차장에 들어간 후 피해자 N(43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P(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746,4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 용차를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968,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 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5,4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탈부착 수리도장 등 수리비 8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폐를 말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담배 속을 들어내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 R, N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리비내역서 1. 실황조사서, CD(CCTV 영상)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감정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코카인 40,000원 × 3회) + (대마 3,000원 × 1회)=123,000]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6월로 한다. 판시 제2, 3, 4 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김해시 G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H'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집을 나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J'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팔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7. 22.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7. 22. 20: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HPC방에서 O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J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전송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전송받았다. 2. 2019. 9. 7.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9. 7.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O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J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C 문화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8경 DK 명의의 DL은행 계좌로 44,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DK으로부터 48,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초범인 점(다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다), 한편,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7.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2. 7. 19:50경 대구시 수성구 B 소재 'C'에서 필로폰 약 0.35g 중 일부1) 은박지에 넣어 불로 가열시킨 후,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물에 통과시켜 위와 같이 통과된 연기를 다시 흡입하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C에 거주하는 D에게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액체가 들어있는 위 플라스틱 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2019. 4. 20. ~ 4. 21.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4, 2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2. 10:55 경안동F 소재 G 민원인 대기실 사장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그가 입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검찰조사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약 0.35g을 넣고 가열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로 단속되었고,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통풍 등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투약, 수수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4. 0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사 D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대장이 안 좋으니 수술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죽이지"라고고함을 치면서 위 응급실에 있던 침대를 오르내리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일시경부터 약 40분 동안 위 의사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져 그의 이마 오른쪽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3.5.21:45경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 예 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F 백화점 내 영업매장, G 백화점 내 영업매장, H 백화점 내 영업매장, I 백화점 내 영업매장,J 백화점 내 영업매장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B의 임금 합계 420,000원, 2014. 3. 1.부터 2017.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정서 1. C, B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및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참작사유 :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F 백화점 내 영업매장, G 백화점 내 영업매장, H 백화점 내 영업매장, I 백화점 내 영업매장, J 백화점 내 영업매장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7.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K의 임금 합계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751,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20. 및 2019. 6. 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근로자들 전화 통화 결과)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5:55경 부산 사하구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소재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2018고단1431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5.부터 2018. 3. 8.까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3094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20.부터 2018. 3. 22.까지 수방사 헌병단 5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통지서 교부 확인서 2018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배송진행상황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병역법 제9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성실히 훈련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1. 06:30경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평택방향 54km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6경부터 07:38 경까지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피의자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측정거부 및 차 사진 1. 피의자운전차량 이동경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이 큰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3:30경 경남 남해군 C 전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마늘껍데기, 파껍데기 등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다수의 산림이 있는 지역이므로 불씨가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조심하여 산불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불을 피우던 중 그 불길이 인근 임야로 옮겨 가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등 타인 소유인 8필지 임야 약 16,148㎡ 상당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7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5. 18. 23:04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명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52세, 남)이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3번방 안을 들여다 보고 규정에 반하여 실내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부르고 있던 노래를 중지하고 퇴실을 요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나갈테니 환불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 중, 같은 업소 내 복도에서 피고인이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밟고, 양 어깨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4년 전부터 동거하여 오던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8. 10. 7.경 대구시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다과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위 다과상이 부서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과상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다과상과 다과상 다리로 함께 사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도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하여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다만,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9:4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 승용차와 피해자 C의 승용차가 가 서로 교행이 안 되어 대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치고 내래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4.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슬람사원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52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6. 03:43 파주시 B 공영주차장 옆 C마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때마침 그곳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너 이리와봐, 뭘 야려보냐"라고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와 입술부위를 각각 1회,복부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감아쥔 후 오른손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관련) 1. 후단경합관련 판결서(고양지원 2014고합13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멈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신규등록및변경신고제출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3:5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2층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C호인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순경 F로부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장 없이 사건 조사를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영장을 가져오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위 F의 공무원증을 건네받은 후 위 E으로부터 위 공무원증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씹할 년아! 미친 경찰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복도로 나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경찰관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5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2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 1)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07:04경 호남고속도로 181.4km 지점 및 2014. 3. 25. 02:03경 대구 남구 성당로 88 두류공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 이첩,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1. 사건송치서류 판결문 사본 요청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포함),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 16. 청주시 서원구 B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2. 4.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협조) 1. 주민자료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1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302번길 16-15에 있는 을왕리 해 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에 있는 왕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K 미니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중구 D오피스텔 앞 도로를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위 QM6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0.193%)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량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18: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노점상인 피해자 F(57세)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39cm의 파라솔 고정용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마 및 정수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랜 지인인 피해자와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5. 22:0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후면에 위치한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22:15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5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