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1.2018고단2541 피고인은 2018. 6. 13. 06: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03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8고단2972 피고인은 무직으로, 웹하드 사이트 F에 닉네임 "G"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6:5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위 닉네임을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96건의 음란한 화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3. 2018고단3026 피고인은 2018. 9. 20.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35세)과 주차 문제로 상호 간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고단3129 가. 피고인은 2018. 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L'의 '성인게시판'에, 성행위 장면이 저장된 M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사이트 'L', 'N', 'O', 'P' 및 'Q'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271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R'의 '성인/19' 게시판에,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모텔 등에서 남성과 성기 노출 및 직접적인 성기삽입 등 적나라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S'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2018. 4. 10.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82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 자료(동영상 화면) 2018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게시물 캡쳐사진 2018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상해진단서) 2018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채증자료 1. 내사보고(음란물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이 업로드 한 인터넷사이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하지 아니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점에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각 사이트별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결국 각 사이트별로 공소사실의 전체 음란물 게시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에서 피고인이 각 음란물을 업로드한 사이트는,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2018. 7. 14.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업로드한 사이트와는 다르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에서 피고인이 각 사이트별로 마지막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날은 D 2018. 9. 20., F 2018. 8. 21., L 2018. 8. 21., O 2018. 8. 27., Q 2018. 9. 16., P 2018. 9. 16., N 2018. 9. 16., R 2018. 7. 27.로서, 모두 위 판결 확정일인 2018. 7. 14.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범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먼저 욕설을 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재판을 받는 도중 및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