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 3.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E에게 위 회사를 양도한 뒤에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6.경 지열난방공사 계약자 F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같은 해 5. 13.경 지열난방공사 계약자 G로부터 계약금 2,970,000원을, 같은 해 5. 22.경 지열난방공사 계약자 H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용내역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약금 횡령사실 확인 보고)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 중 2013. 5. 13. G로 받은 2,970,000원은 피고인이 G의 집에 개인적으로 시공한 에어컨 설치 및 전기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G의 집에 시행한 지열난방 공사의 계약금이 아니다. 2. 판단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310쪽), 영수증(증 제10 내지 1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D'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하고, G는 2013. 5.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9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실확인서(증 제8호), 각 사진(증 제13호의1 내지 3)에 의하면, G가 피해회사에 지열난방 공사를 의뢰하여 2013. 4. 20. 피해회사와 G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그 뒤 G의 집에 지열난방과 관련된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3. 4. 20. G와 사이에 작성한 공사계약서(증 제9호)의 시공자 란에는 피해회사의 명칭이, 설치제품 란에는 '지열히트 펌프 ORT 1식', '스탠드 일식 170'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기타사항 란에는 '전기공사 7kW 포함 2,700,000원 VAT 별도'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피고인이 G의 집에 설치한 난방기 및 전기설비가 공사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G는 피해회사와 체결한 지열난방 공사의 대금으로 인식하고 2,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 이외에 G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2,970,000원은 피해회사가 G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합계 5,470,000원을 횡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의 운영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3.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바, 2013. 3. 25.경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부채 667,865,956원을 포함하여 위 회사 전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약 100건의 지열난방공사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위 회사에 대 한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I)을 관할 부서에 반환한 후 그에 대한 보증금 22,236,916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회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천시청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22,236,9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창고에서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한 창고의 임차보증금 7,000,000원 중 밀린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45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회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반환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3,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되 회사의 채무 667,865,956원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회사에서 무보수로 근무하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약 100건의 계약을 수주하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회사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양수 전 채무변제할 건'이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기재한 서면(수사기록 제84쪽)을 작성하였다. 3) 위 서면에는 회사가 소유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이름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에 대한 건설업등록증의 반환보증금과 회사 명의로 임차한 창고의 임차보증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이 부천시청으로부터 반환보증금을 받은 건설업등록증의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인데, 위 건설업등록증은 피해자가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열난방 공사를 수주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회사를 인수하고 피고인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이 반환된 뒤에도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다른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K, 업종: 난방시공업 제1종)을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여러 건의 지열난방 공사를 수주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2013. 3. 25.경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 소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건설업등록증의 반환보증금과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한 창고의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회사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업등록증의 반환보증금과 창고의 임차보증금을 회사의 채권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환한 건설업등록증은 위 회사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열난방 공사를 수주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당시 향후 수주할 수 있는 지열난방 공사의 수와 공사대금, 회사의 채무액을 중시하였을 뿐 건설업등록증의 반환보증금과 창고의 임차보증금을 위 회사의 채권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의 반환보증금과 창고의 임차보증금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회사에 대한 건설업등록증의 반환보증금과 창고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