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C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2013. 6. 12.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C을 설거지하라며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혼자 남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가. 2013. 6. 19.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내가 다 죽여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3. 6. 26.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8:2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을 만나러 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3. 6. 28.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19: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육교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 학원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D) 진단서 녹취록(C), 각 녹취록(피고인 무인접견 녹음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3. 6. 12. 집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저씨(피고인)가 엄마에게 "설거지 안 하냐?"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러 나가니까 고추를 옷 안으로 넣어서 만졌다. 그래서 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팔을 잡고 얼굴 뺨을 2번 때렸다. 그래서 내가 울었고, 엄마가 "왜 우냐?"고 하여, "아저씨가 때렸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저씨한테 뭐라고 안 했다.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나가지 못하게 대문을 밀었고, 대문에 (부딪쳐) 왼쪽 팔꿈치에 멍이 들었다. 그래서 울면서 피아노 학원에 갔다. 2013. 6. 19. 17:00경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었는에 아저씨가 "잠깐 들어와라."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자꾸 "내가 다 죽여분다."고 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니 아저씨가 옷을 다 벗고, 저도 옷을 다 벗고 아저씨가 고추를 내 고추에 넣어서 비볐다. 아저씨한테 지린내, 고기 냄새가 났다. 아저씨가 초록색에 작은 하트모양 있는 팬티를 입고 있었다. 2013. 6. 25. 아저씨가 침대에서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내가 간다고 말하니까 아저씨가 나를 안고 얼굴로 머리를 비볐다. 그래서 내가 아저씨 꼬치를 세게 쳤다. 그날은 고추를 넣지는 않았다. 2013. 6. 26. 피아노 학원에서 기타 작은 거를 치고 있었는데 엄마가 피아노 학원으로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다. 엄마가 집에 있다고 거짓말한 거다. 나는 엄마한테 뭘 받으러 갔다. 갔더니 아저씨가 손잡으면서 "앉아 봐."라고 그랬다. 나는 엄마가 올 줄 알고 앉았는데 아저씨가 옷을 다 벗겼다. 그리고 아저씨가 고추를 비비다가 내 고추에 들어왔다. 그다음 엄마가 들어왔고, 나는 옷을 입었다. 2013. 6. 28. 친구들이랑 G 육교에서 학원에 가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왔다. 친구들은 영어학원에 가고 나는 피아노 학원에 가는데, 아저씨가 "D이 데려가지 마라. 지금 어디 가야 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아저씨랑 집에 갔는데, 아저씨가 옷을 다 벗고 내 옷도 다 벗기고 고추를 넣었다. 그때 엄마가 아저씨를 팼다. 아저씨가 옷 벗길 때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팠다. 싫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막 팼다. "네가 안 오면 식구들 다 죽인다."고 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강간과 추행행위를 구별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입고 있던 특이한 팬티 모습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지능이 또래에 비하여 떨어지기는 하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아원인 J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C의 집에 자주 다니는 것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상담교사로부터 "혹시 말 못할 이야기나 일이 있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니까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상담교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 C의 진술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번 정도 집에서 강간한 사실이 있다. 강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에는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목을 묶고 다리를 줄로 묶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뺨을 맞아 운 적도 있다. 피고인이 자주 입는 팬티 중에 초록색 하트모양이 있는 팬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K에 사는 L이라는 사람이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을 때 피해자의 입과 손목에 테이프가 묶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전혀 없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C이 진술 번복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C이 경찰 진술시 폭행·협박이나 강압을 받았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C은 경찰 진술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 피고인과 함께 살 수 없을까 봐 매우 두려워하였고, 경찰 조사 후 피고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정에 와서 말을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가지. 내가 안 그랬다고 딱잡아떼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듣기도 한 점, C은 현재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처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 몸의 상처 2013. 7. 3.자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녀막은 두 번째 손가락이 들어가 정도로 넓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종전에 C과 동거하던 L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과 L이 2012년 이전에 동거하던 집은 여수시 M에 있는 N 근처로서 침대가 없는 반면(C의 진술), 피고인의 집은 O초등학교 근처로서 전혀 다른 곳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C과 함께 사는 아저씨에게 당했으며, 그 아저씨 집은 O초(O초등학교) 가는 길 앞에 있고, 침대에서 나를 껴안기도 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L을 피고인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14년 8월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7년~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퇴행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해자의 연령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