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2014.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은 관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9:00경 안성시 D에 있는 위 체육관 탈의실에서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한의원에서 근육만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 부위까지 내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마사지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1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올리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7. 9. 18:3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위 체육관 탈의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실 안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쪽 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가 잠든 시늉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뽀뽀만 한 거 맞냐, 남자친구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해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이 것도 이렇게 생겼냐? 성관계를 많이 하면 성기가까맣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남자친구의 기억을 지워야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1회 입 맞추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0 18:03경부터 같은 날 22:36경 사이 위 체육관 탈의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가지고 놀아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춰 가슴과 배 부위를 빨면서 한 손으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손으로 밀며 거부하자 “생각한 게 여기까지였어? 나는 너만 괜찮으면 같이 씻는 것까지 생각했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육관 안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21. 7. 9. 18:30경 위 체육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본 뒤 체육관 출입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탈의실 문 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기억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 방법이 있는데 관장님을 통해서 잊는 거다“라고 말하여 다음 날 04:00경 피해자가 ”알겠다“고 대답할 때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18:03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을 잠그고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체육관 안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같은 날 22:36경까지 약 4시간 33분 동안 피해자를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문자메시지, 차량 출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및 다.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는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판시 제1의 나. 및 다.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 및 다.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니는 체육관의 관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정도, 횟수, 시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지도 아래 장래 국가대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외에도 신뢰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심리 및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