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 B 파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7세)와 함께 근무했던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17:0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흡연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봐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7:00경 경기 양평군 F호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할 수 있게만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숙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6: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국방부 스틸하우스에서 회의를 마치고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로 돌아오는 K5 관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21:00경 위 F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동료 H과 둘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호텔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위 H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묻고 “나를 못 믿는 거냐! 왜 내 말을 안 믿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냐!”, “너를 때리고 싶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는 2021. 8. 25.경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4동 1층에 있는 10 상담실에서 고소인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고소인의 속옷을 만져보고 싶다는 발언을 하거나 가슴에 손을 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암묵적인 연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1. 8. 25.경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6층에 있는 공무원인사팀 성고충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고, 제1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C에게 수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C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5.경 과천시 통영로 20에 있는 과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암묵적인 연인관계 내지 연인으로 발전하는 호감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거나 손을 잡아 만졌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특히 가슴 윗부분을 만진다거나 힘껏 끌어안는 것은 그 추행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을 이성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방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양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명히 자신을 좋아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 다가오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했고, 피고인이 손을 만졌을 때도 이를 뿌리쳤다’는 것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L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싫다고 거절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특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공무원인사팀 성고충 담당자에게 피고인을 추행혐의로 신고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그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혐의로 신고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고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2차적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