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2014고단1455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2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성동구 E빌딩 1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F 의료기기 37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2,500,000원 상당의 위 의료기기 15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3081₁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7,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독일에서 3D구강스캐너 총 5대를 3주 이내에 수입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강스캐너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 투자금으로 약속한 기한 내에 5대의 구강스캐너를 수입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12, 피고인은 2012. 9. 1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치과용 구강스캐너 업체인 독일 Zfx사와 국내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판매권을 줄 테니 대리점을 모집해라, 국내 판매권을 따려면 구강스캐너 10대를 선구매해야 한다, 구강스캐너 1대는 3,000만 원인데 먼저 선급금으로 구입가격의 50%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의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이고 수익이 없는 관계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구강스캐너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3,000만원, 2012. 10. 22. 2,500만 원, 2010. 10.26. 2,000만 원, 2012. 11. 26. 3,0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K 및 I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사건외 M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발주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TOP 사업 관련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은 위 의료기기의 대리점 운영자인 I에게 판매 목적으로 맡긴 것이지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당시 위 의료기기를 총 37 대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여러 대리점 운영자 중 한 명에 불과한 1에게 그 중 15대를 맡겼다는 것은 당시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계획 등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I 이외에 그때까지 위 의료기기를 반출해 간 대리점은 없었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이었던 L의 증언에 의하여도 다른 대리점에 2대만이 납품된 점, 위 의료기기를 1에게 반출하기 위해 작성된 발주서는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 공급가액 세액 란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대리점에 대한 물건 인도는 총판인 N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도 위 의료기기의 판매 및 교육 등에 관한 당시 N의 활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L도 피고인이 I에게 위 의료기기를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지 그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가 위 15대를 판매하여 그 중 피고인이 받을 수익금인 대당 70~80만 원을 받아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한 달에 15대를 판매한다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당시 위 의료기기 예상 판매대수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매기간이 한 달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7회에 걸쳐 매달 원금 1,000 만원 및 이자를 변제하고 이후 1회 원금 5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여 채무를 완제하기로 한 피고인과 I 사이의 2013. 6.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내용과 맞지 않는 점, 오히려 한 달에 2대 정도 판매를 예상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1,000만 원(대당 500만 원) 정도를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I의 주장이 피고인의 변명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를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맡겼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43081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I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사실관계확인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해외 구강스캐너 구입처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어 구강스캐너 구입대금을 송금할 경우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될 위험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구강스캐너를 구입하더라도 판시 2015고단51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에 구입비용으로 일부 자금을 댄 K에게 구강스캐너 2대를 인도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부 구강스캐너의 구입에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것처럼 애기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51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J의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강스캐너를 구입한 건외 K 상대 전화통화) 1. 총판계약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N)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대출진행상황에 비추어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 가능성을 확신할 만한 자료도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대출 이외에도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변제자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별다른 자금력이 없어 판시 2014고단308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구강스캐너 2대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 J에게 일부 자금을 대준 K에게 인도해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강스캐너 구입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상횡령죄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는 사실상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이 판곁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