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06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관리하는 재단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한 후 전화, 카카오톡 대화방,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법인 계좌개설을 지시받고 타인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를 송부해주는 등 ‘자금관리 및 가상화폐 판매대행’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 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취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AI으로 하여금 2021. 10. 13.경 서울시 마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은행 신촌지점에서 ‘유한회사 AL’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L’ 명의의 계좌개설을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L’ 명의로 된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자 1명당 350만 원을 주고, 계좌 사용료로 매달 3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AX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L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매달 약 3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2021.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AM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유한회사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매달 3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 직원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사 AQ’을 사칭하면서 “AR 코인이 해외거래소인 ‘AS’와 ‘AT’에 19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기간에 10원에 매수할 있어 무조건 1000% 이상 수익이 될 것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상화폐인 ‘AR 코인’은 발행 총 수량이 80억 개이나 그 중 5,000만 개 정도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어서 대부분의 코인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코인이었고,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90일 동안 거래가 제한된 코인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RWALLET’ 이라는 내부 지갑을 통해 전산상 수치만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거래소의 코인 시세 또한 상장된 소량의 코인을 이용하여 자전거래를 통해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코인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코인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업들은 이미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더 이상 진행 중이지 않았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AR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에 불과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2.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AL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79,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 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4. 22.경 서울시 성북구 AU에 있는 피해자 AO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여자친구인 AM과 함께 방문하여 AM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N’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N’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N’ 명의로 된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 피해자 AO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704 : 피고인 B]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관리하는 재단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한 후 전화, 카카오톡 대화방,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법인 계좌개설을 지시받고 타인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를 송부해 주는 등 ‘자금관리 및 가상화폐 판매대행’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 직원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사 AV’을 사칭하면서 코인 투자 관련 정보를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금전 손실이 발생하자 “그동안 발생한 금전 손실에 대하여 손실 복구 차원에서 코인을 추천해 주겠다. 해당 코인은 AR 코인으로 싱가포르에 위치한 ‘AS’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인데, 현재 개당 130원인 코인을 개당 10원의 프라이빗 세일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거래제한장치(일명 ‘락업’)가 걸려 있으며 시세 안정을 위해 3개월 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상화폐인 ‘AR 코인’은 발행 총 수량이 80억 개이나 그 중 5,000만 개 정도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어서 대부분의 코인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코인이었고,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90일 동안 거래가 제한된 코인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코인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RWALLET’ 이라는 내부 지갑을 통해 전산상 수치만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거래소의 코인 시세 또한 상장된 소량의 코인을 이용하여 자전거래를 통해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코인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코인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업들은 이미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더 이상 진행 중이지 않았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AR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에 불과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3. 17: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AL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42 :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AR 코인’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해당 코인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AR 코인’과 연계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거래소를 통한 코인 유통에 차질이 생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코인 마켓메이커(내부거래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조정하는 자)인 AW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2022. 5.경 피고인 B에게 ‘AR 코인’의 위탁 판매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가치가 거의 없는 ‘AR 코인’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AW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수의 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한 후 전화, 카카오톡 대화방,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C은 이미 발행된 ‘AR 코인’을 제공하여 AW을 통해 해당 코인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타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를 송부해주는 등 ‘자금관리 및 가상화폐 판매대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 직원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사 AQ’을 사칭하면서 “AR 코인이 해외거래소인 ‘AS’와 ‘AT’에 19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기간에 10원에 매수할 있어 무조건 1000% 이상 수익이 될 것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상화폐인 ‘AR 코인’은 발행 총 수량이 80억 개이나 그 중 5,000만 개 정도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어서 대부분의 코인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코인이었고,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90일 동안 거래가 제한된 코인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RWALLET’ 이라는 내부 지갑을 통해 전산상 수치만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거래소의 코인 시세 또한 상장된 소량의 코인을 이용하여 자전거래를 통해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코인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코인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업들은 이미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더 이상 진행 중이지 않았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AR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에 불과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2. 유한회사 AL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95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06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5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687,400,0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95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06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906 : 피고인 A, B] m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X, AI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거래신청서 m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AM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X, AI, BA, B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거래신청서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등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3 ~ 142) [2023고단1704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C, AY․AZ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각 프라이빗 세일 계약서 및 구매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AR 코인 시세차트 [2023고단2342 :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D, AX, AI, BA, B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디지털 자산운용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AR백서와 실제 발행 AR 코인 비교분석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순번 220 ~ 259, 272 ~ 357)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23고단906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유한회사 AL(이하 ‘AL’라 한다)가 유령 법인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법인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는 AL와 유한회사 AN이 정상 법인임을 전제로, 문제된 접근매체가 위 법인들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공범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므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법인들의 설립 경위, 실제 영업 실적 및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가 실제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위 각 법인들은 코인 관련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일 뿐 실제로 운영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AL, AN은 모두 유령법인으로서 이들 법인 명의의 계좌는 이들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AX, AM 등의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B 등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러한 사기 범행에 AX, AM 또는 A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AX, AM 등 위 각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 B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빌려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단순히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AR 코인의 발행자로서 피고인 B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코인 판매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금원을 편취함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2022. 5. 27. 디지털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 C은 AR 코인을 해외거래소인 AT과 AS에 상장하였는데, 백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 C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당초 구상했던 플랫폼이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위 코인의 사업성도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 C은 AW의 권유로 피고인 B에게 위 코인의 판매를 위탁하는 디지털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 C은 AW에게 시세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일명 ‘봇’)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AW은 AR 시세 조정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C에게 문자로 알려주거나 자신이 피고인 B과 AR 시세 조정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으므로, 피고인 C로서도 AW이 AR 코인의 시세를 조정한 것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B이 AR를 판매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언론 보도를 위한 사진 등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언론 보도에는 업무협약, MOU 체결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C 측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던 내용들이었고, 이러한 기사가 게재된 시점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음에도 피고인 C이 이러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코인 판매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위 코인을 판매함에 있어서, AW 등에 의한 위 코인의 시세 조정 또는 언론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 등을 기초로 위 코인을 판매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그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전체 범행 중에서 유령 법인의 설립과 그 명의의 계좌 개설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사정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14명과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령 법인의 설립, 계좌의 개설 및 코인 판매 사기 등 범행 전반에 걸쳐서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있어서도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총 9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20억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3고단906 판시 제1. 가. 나.항은 판시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나머지 범행(2023고단906 판시 제1. 다.항 및 2023고단1704, 2342)은 2022. 6. 20.경부터 2022. 8. 31.까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코인 판매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AR코인의 판매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0억원을 초과하는 정도의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