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2014고단18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0. 03:44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I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캔 커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01:20 무렵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D이 관리하는 삼각 김밥 1개, 우유 1병, 과자 1개, 맥주 1병 시가 7,35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3 무렵 그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라면 2개, 소시지 2개 시가 4,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1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1. 02:20 무렵 위 편의점 부근 길에서 피해자 F 이 분실한 KB국 민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Z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1. 02:25 무렵 위 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2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 KB 국민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카드가 분실신고된 카드임이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31] 피고인은 2014. 5. 11. 20:45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J 등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지르고, 식당 한 가운데로 나가 춤을 추고, J와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 약 20명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서 H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4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K과 함께 2014, 5, 13, 15:10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은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옷걸이에서 옷을 빼내어 들고, K은 망을 보며 M이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고인을 가려 주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인 M 소유 메트로 원피스 1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4. 13:00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검정색 티셔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22:00 무렵 서울 마포구 홍익로3길 인근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검정색 망사 티셔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17:00 무렵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O(여, 24세)과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O의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0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라. 피고인은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하여 방황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父)와 화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점유이탈물횡령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1415) 피고인은 2014. 5, 15, 15:00 무렵부터 같은 날 19:00 무렵 사이에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R 색소폰 가게 앞에서 R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잠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YEAH 자전거 1대(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R의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R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4. 5. 15. 이 사건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 2014. 6. 4. 우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멈춰 세워 도난당한 자전거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사촌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자전거를 받았다고 말하였다가 다시 아는 동생에게 받았다고 말하였고, 도난당한 장소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가게에서 잃어버린 것이냐고 물었다.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그가 자전거를 훔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홍대 앞 놀이터에서 만나 알게 된 S로부터 이 사건 자전거를 받았다. R에게도 아는 동생으로부터 자전거를 받았다고 말하였고, R 부부가 먼저 가게 앞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가게가 어니냐고 되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자전거의 출처를 번복하여 말하였다거나, 자전거를 잃어버린 가게가 어디였냐고 물었다는 내용의 R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무렵 가출하여 홍대 앞 놀이터 등에서 가출청소년과 어울려 가출팸을 형성하고 단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나 과거에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그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4. 5. 15. 17:15 판시 2014고단2240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이 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2:20 석방되었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추정시간과 일부 중복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