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1. 1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9. 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통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원단공급을 의뢰하고, H에서 원단가공을 위해 다른 공장으로 원단을 배송하면 그곳에 하역하기 전에 원단을 빼돌려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7. 16.경 피고인 B에게 원단 1kg당 2,000원~2,200원에 매수할 업체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원단을 매수할 업체를 알아보라고 하여, 결국 D이 2,3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7. 18.경 F 사장 I에게 원단 22톤을 1kg당 2,900원에 매수하겠다며 주문을 하였고, 위 1은 H에 원단 22톤을 1kg당 2,825원에 공급해 달라고 발주서를 보냈으며, H은 주문을 받고 2018. 7. 19.경 원단 22톤을 가공하기 위해 화물차 2대에 나누어 J로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원단 22톤이 2018. 7. 19. 08:00경에 J에 도착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원단 22톤이 J에 도착하니 물건을 하역하지 말고 빼돌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D과 함께 2018. 7. 19. 08:00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J J앞에서 원단을 싣고 올 화물차를 기다리다가 화물차가 도착하자 피고인 B는 화물기사 L, M에게 "내가 원단 주인이다, 여기에 물건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구 N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2018. 7. 19. 15:00경 위 물건들을 경북 칠곡군 이에 있는 E 운영의 N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원단 22톤 시가 62,150,000원 상당(1kg당 2,825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고인의 삼촌인 위 C으로부터 원단 22톤을 1kg당 2,300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19. 08:00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J 앞에서 위 B, C과 만나 그들이 절취한 62,150,000원 상당의 원단 22톤을 매수함에 있어서, 원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거래명세표와 작업지시서를 검토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확인하는 한편, 원단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원단 22톤을 50,600,000원(1kg당 2,3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7. 19. 15:00경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위 B, C이 절취한 62,150,000원 상당의 원단 22톤을 위 D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원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거래명세표와 작업지시서를 검토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확인하는 한편, 원단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원단 22톤을 53,900,000원(1kg당 2,4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P,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15, 21, 25, 26, 57, 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56)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발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특수절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2,500만 원)을 얻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 B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물건으로 알고 이 사건 원단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단의 거래방식, 그 상태 및 단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이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 A은 누범이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가장 큰 이득을 얻었으며, 그럼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다음으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사실상 두 번째로 많은 이득을 얻은 점 1)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인이 보관 중인 이득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전력, 피고인 C, D, E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 E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9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득액 1,400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