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2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 8. 9.경 서울 강남구 F G호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을 내면 큰돈을 버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20퍼센트를 합쳐 갚고, 커피전문점의 지분 3분의 1을 덤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커피전문점을 인수하여 그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차용증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8. 13. 3,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10. 6.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는데 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입 후 은행에 담보 대출하여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1. 11.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0. 2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2,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빨리 들어오지 않아 다른 곳에 메꾸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 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월 40퍼센트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차용증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6. 23.경 서울 동대문구 L빌딩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차용증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29.경 서울 강남구 N빌딩 내 "O"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가게에 여종업원 2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매상을 많이 올려 주겠고, 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종업원 20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이미 제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66,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 2002. 11. 중순경 1,500만 원, 2002. 12. 4. 3,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20.경 서울 강남구 R S호텔 2층에 있는 "T"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 업소의 채무를 변제하고 6개월 내에 사장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매상액의 30퍼센트는 우선 변제하고 매상액의 70퍼센트는 월 말에 입금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이미 제일은행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166,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K, M, Q,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M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M, Q,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고용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차용증에 첨부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포함), 계약서 사본 1. 배당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거래내역조회(순번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오래 전 일이어서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혼동하는 내용이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성을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처분문서들과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변명이 일관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부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와 피해자 H, K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피고인이 하던 일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자력 없는 피고인이 타인들의 돈을 빌려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일수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원금에 높은 수익을 더해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에 기한 행위라 할 것이고(위 피해자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알면서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2. 12. 25.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2014. 11. 19.에 이르기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그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피고인은 S호텔 내 유흥주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급히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귀국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출국 당시 강도상해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실만을 진술했을 뿐 위 주장하는 사정에 관해 진술한 적이 없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 M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2002년경 피해자 E의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범행시점이 10여 년 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래 전 일로 피해자들의 기억이 희미함을 이용해 진실을 오도하고 투자금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