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

범 죄 사 실 [2016고단10]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진주시 C 외 4필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D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하여 피해자인 매수인 E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을 받아 납부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 근처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22] 피고인은 피해자 I과 2014.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결별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3. 01: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동침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멘트가 담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장 통을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5,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중순 23:50경 같은 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의 음주운전 시도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리모컨 열쇠를 빼앗아 바닥에 팽개친 다음 발로 수회 짓밟아 위 열쇠를 수리비 119,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21:00경 같은 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퍼붓고 그곳에 있는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22: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수회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3:20경 같은 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철제 가스레인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확인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부 동산 매매계약서 포함),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6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각 견적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확인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2,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송금자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2,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수인인 E 또는 매도인인 D(S)에게 횡령금액인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 배상이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 볼 수 없다. 특수상해 등의 피해자 I을 상대로 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는 하나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결국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텔 315호에서, 술에 취한 채 고시텔 업주인 피해자 D(41세)에게 에어컨이 고장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발로 방문을 걷어차, 그 방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왼쪽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피해정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가 넘는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26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22. 20:55경 부산 중구 D 소재 'E' 마트에 있는 정육점 코너에서, 위 마트 청소업무를 하는 피해자 F(여, 59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거절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마트 밖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 B는 친언니인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마트 부근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인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27쪽), 인수· 인계사항(수사기록 39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8: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재배하던 박을 피해자 E(여, 65세)이 가져갔다고 의심을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G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을 받게 되자 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목격 사실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위 D 내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16. 10. 8. G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며칠 전 다른 사람에게 밀려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주사 및 약물 치료를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2016. 11. 13. 경찰조사1)를 받은 후 2016. 11. 30. 약식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12. 2.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6. 12.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제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하여 이웃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막상 제가 벌금이 나오니까 저도 억울하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료일자 및 진료내용,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08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전시내 폭력조직인 B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7년 9월 어느 날 02:00경 대전 유성구 유성사거리 도로에서, 1년 후배들인 피해자 E, F(22세), G, H(21세), I(21세), J(22세)을 모이게 한 후, 피해자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트라제XG 차량에 태우고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일렬로 세워놓고, "앞으로 건방지게 굴지 말고, 선배들이 시키는 것 잘 하고, 전화 잘 받아라. 앞으로 말 잘 들어라. 한 명씩 나와서 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차량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리고, C과 D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3회씩 더 때리고, C, D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횟수만큼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10월 중순 15:00경 대전 유성구 K오피스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21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년 12월 초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에서, 피해자 L(22세)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C이 피해자를 10회 때리고 난 후 다시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5회,C이 5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M, N, O, P와 함께 2008년 1월 초순 21: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Q호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을 만나 골목으로 끌고 간 후, M가 피해자에게"왜 조직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0회 차고, 계속하여 N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0회 걷어차고, O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P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10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약 6~7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9:49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래빌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구남동8길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연북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3차로에 진입하던 중,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가 자신에게 상향등을 비추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이 1차로로 차로 변경 후 2차로로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 뒤에 근접하여 따라 붙으면서 상향등을 수회 비추고, 이어 3차로로 차로를 변 경 후 피해자 차량과 평행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며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 차량과 평행 운행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및 다른 차량들을 앞지른 다음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는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빵빵대는데,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4.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타인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위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전까지 달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피해 차량을 따라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크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연북로에서 무리하게 피해 차량을 추격하였고, 급기야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다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27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초순경 포항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G'라는 인 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 구직란에서 댓글을 게시하면서 연락받아 알게 된 일명 'H'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찾아오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2.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로 이동한 뒤 위 H로부터 조선족 사업파트너인 일명 'I', 'J'(QQ메신저 닉네임: K) 등을 소개받으면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 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업무를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H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중순경부터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QQ'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근처에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은 뒤 하루 평균 2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매일 20만 원씩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1.경 피해자 M(54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98만 원, 같은 달 16.경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 300만 원, 같은 달 17.경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 원 합계 69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일명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 전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인출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0. 26. 09: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61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양수한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U)를 L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9. 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체크카드 87매, 통장 6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입출국 현황에 대하여) 1. 입금내역 1. Q Q 채팅어플 메신저 사진, 피고인 출출 장면 사진, 피고인들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들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대포폰과 퀵서비스로 매일 수십장의 체크카드와 통장,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범행기간 동안 합계 1억 원 가까운 돈을 인출하여 국외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고 은밀한 인출의 수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위 인출과 접근매체 보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에 대한 가담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차량 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무려 93개의 체크카드와 통장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규모로 보아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M뿐 아니라 잠재적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를 주도하는 범인의 정체가 은폐된 채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M과 합의가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09] 1. 피고인은 2017. 10. 16.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윈저 17년산 양주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5021] 2. 피고인은 2017. 10.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414] 3. 피고인은 2017. 10. 19. 11:20경 서울 강북구 I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합계 341,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2017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발생지 외부사진 자료, 현장 피의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20175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동종 범행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0회 가량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불과 4일, 7일, 19일 만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호텔을 인수하기 위하여 호텔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소개자인 E을 통하여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월매출도 4,000만 원 이상 된다. 건물주와의 계약이 4월까지이니 그때까지 3개월간 월세 1,000만 원을 내고 대신 운영을 하고, 5월부터는 정식으로 건물주와 계약을 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가로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보증금은 2억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인 데다가 2016. 1.부터 월세 1,000만원를 계속 연체하여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전기료 약 3,000만원을 비롯하여 공과금, 세금 등이 5,000만원 이상 연체되어 단전, 단수 등이 예상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건물주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영업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호텔인수를 제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23. 수원시 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전문점에서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7. 1. 31.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위 호텔에서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모두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영수증, C호텔 위탁계약서, 은행이체내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체납세금 납부안내서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미납 공과금 등 관련 참고인 F,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만이 임대상황, 보증금과 기타 영업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거래에 핵심적인 사항을 일부러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1억 5,000만 원의 거액에 이르고 이를 바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1년 5개월여가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나 소유자 등과 접촉,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영업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규모의 거래를 하는 상인으로서 극히 경솔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80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19.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약 7평 규모로 탁자 4개, 의자 16개, 조리기구,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 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국 등 1일 약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원구청장의 고발장,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7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월정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부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면도로를 서행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도로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강남구 학동로 73길 13에 있는 청담스위트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부딪쳐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도로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피고인의 계좌로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 초순경부터 2017. 1.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합계 24,3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진정서 1. 각 입금표 사본, 견적서,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17명, 약 155만 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약 2년 동안 200회에 걸쳐 주로 여성 운전자들(156명, 78%)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고,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모두 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고의사고로써 판시와 같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한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 중 젊은 여성들에게 사고를 빌미로 접근하여 교제하려 한 정황들도 나타나는 점,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하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복역한 바 있고, 그 밖에 절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0: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447 피고인은 2017.10.3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가야로 380 에 있는 가야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3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3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편도 3차로 도로를 여성문화회관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3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HG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H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 지구대소속 경사 J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진술하여 범인 도피를 함에 있어서 H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¹2018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양·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0.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2017고단2447),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인 2018, 3, 21,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2018고단 1334), 2건 모두 혈중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8:2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수차례 부딪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 죄 사 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2015. 4. 22. 참좋은건설(주)로부터 경기 양평군 B에서 상가와 원룸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었으므로, 도급계약상 수급인 명의는 피해자 (주)C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알 수 없는 날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축대를 쌓기 위한 부대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계약금이 곧 입금되니, 철근을 먼저 넣어달라"라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결제한 철근을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2.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한 20,256,500원 상당 철강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18] 피고인은 2018. 3.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큰고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30길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도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018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인데도 재범했을뿐더러, 2017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3개월 남짓 지나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준법의 식이 박약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한다. 사기죄 양형기준[일반사기의 제 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따르면 징역 6월 이상의 형 선고가 권고되는 점을 고려하여 혐기를 정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19:5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19: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5, 19:50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카니발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김포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진술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거 란에 '인천 서구 K', 연락처 란에 'L', 진술인 란에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분 자백), 내사보고(차량 의무보험 판단), 내사보고(피혐의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내사보고(피혐의자 고향 선후배 M 진술), 내사보고의무 보험미가입 인지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으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똑같은 내용으로 2016. 6. 26.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카니발 승합차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술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은 후에도 뉘우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6. 6. 26.자 범죄사실로 2018.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의 순서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E와 손님들에게 "개새끼 까불면 다죽여버린다, 기계를 망치로 다 때려 부셔버린다, 개보지 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