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13

범죄사실 2022고단191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6. ‘B’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모집책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서류 전달하는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던 중 2022. 6. 15.경 다시 ‘지금 하는 일 외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취업과정에서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대면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업무지시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아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일을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6.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F 대리를 사칭하며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것은 있느냐,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계속하여 대화를 이어가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은 상환되는 것이고 이후 우리 E에서 고액의 대출을 승인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6. 15:55경 경남 고성군 G,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그때부터 2022.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8. 15:55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자칭 I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에 “[채권기관] J, 대표이사 : K,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L,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M(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N,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 17,300,000원, [내용]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J의 도장이 날인된 J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11경 부산광역시 북구 O(P은행 건물)앞 인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80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6. ‘B’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모집책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서류 전달하는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던 중 2022. 6. 15.경 다시 ‘지금 하는 일 외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취업과정에서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대면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업무지시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아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일을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인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전산망 구축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14:5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CCTV, 차적조회, 거래내역, 대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범행은 인정하지만 문서범행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가담하며 그 과정에서 타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 교부한 것은(증거기록 1,000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실행행위를 맡은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모두 제출된 형사재판에서 책임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3억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부동산조사 및 현금수거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제출 대화내역 및 계약서 참조),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시급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검거되지 않은 점(기록 1088쪽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