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디지털셋톱박스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K의 부회장 L은 2012. 11.경부터 J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였고, 2012. 12. 말경에는 L이 매집한 J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5%가 넘게 되어 이를 공시하게 되면서, 피고인 A 또한 L이 J의 주식을 계속하여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J 주식 1,629,529주(지분율 11% 가량)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J의 협력업체들에게 J의 법인 자금을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보내 주어 J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0.경 J의 협력업체로서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N에게 전화하여 "전에 제안한 개발건과 관련하여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금을 미리 줄 테니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위 돈으로 J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N은 피고인 A에게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N을 만나 'O' 개발 건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여 총 계약 금액을 6억 원으로 하고, 그 중 5억원을 선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J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 용역 대금의 대부분을 선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5.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N과 O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용역 대금은 6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5억 원을 선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1. 29.경 J의 법인 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하고, M은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1. 30.경 위 5억 원으로 J 주식 101,031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J 법인 자금 5억 5,000만원을 M에 연구 개발 건에 대한 계약금(선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J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M에 액수 불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 N, U, V, W,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각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신고,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계좌 주식단주 매매보고서, 2013년 2월 28일 J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주식 구매와 주주간 계약, SHARE PURCHASE AND SHAREHOLDERS' AGREEMENT, 매매보고서, 잔고증명서, 계좌잔고 조회, 경비지출결의서, O 개발을 위한 개발계약서 체결 건, 회계전표, 전자확인증, 신용조사보고서, 정정신고(보고),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AB 신용평가 보고서, A 등 호적등본 등, 계좌추적 자료 및 금융계좌 추적자료, M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M 우리은행 계좌 및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역서, 우리투자증권계좌개설신청서 및 매매내역·아이피 내역, 압수조서, 각 계약 및 기술금 납부 기안서, 사실확인서, 주식매매 및 주주간 협약,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AA 노트북 자료포렌직 CD 첨부), 각 이메일 출력물, AA 노트북 자료 포렌직 CD, 개발계약서, J영업팀 Y 부장 노트북 추출 파일, AB·V·B 주식 매매장, 각 다이어리 사본, 각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 명세서, 확인서, 2013년도 AB 금전소비대차약정 내역, 각 AB 자금지출 내역, 각 AB 결의서 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기업개요, 이사회 회의록, 채무이행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동의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O 개발계약은 J에 필요한 계약으로 피고인 A은 J 임직원들을 통해 위 셋톱박스 개발의 사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선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M과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 A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셋톱박스의 개발진척도나 사업성, 계약상대방인회사의 재력, 관계, 과거 계약사례 및 계약체결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선금에 관하여 계약상대방과 합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 하여금 J 주식을 당장 매수하게 할 목적으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전체 개발용역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J에게 액수 불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톱박스 제품의 개발 단계는 영업을 위해 시연 또는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단계와 구매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양산 단계로 나뉜다. M과 같은 셋톱박스개발업체는 장래 J와 같은 셋톱박스 제조업체와 구체적인 셋톱박스 개발계약이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통상 계약 체결 전에도 자체적으로 제품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M은 J와 사이에 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O의 개발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위 개발계약 체결 당시까지 아직 영업을 위한 시연 또는 프로모션이 가능한 단계까지 개발이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M의 대표이사인 N은 J와 셋톱박스 개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2. 12.경 J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O 개발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당시 L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안에 관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 20.경 N에게 '종전에 제안한 개발 건에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자'고 연락하였고, N은 피고인 A에게 M이 J를 위하여 O를 개발하되 개발용역 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M이 개발용역 선금으로 J의 주식을 사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서로 각 제안을 승낙하여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J의 임직원들은 2013. 1. 말경 M의 U 부사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위 셋톱박스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수정한 후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위 개발계약 체결 후 3~4개월이 지난 2013. 5.경 O의 개발 작업을 프로모션 단계까지 완료하고 그 무렵부터 해외에서 각종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판촉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도 O의 구매업체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양산 단계까지 개발 작업을 완료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J는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2. 11. 2. M과 사이에 총 연구개발비 5억 3,000만 원의 AD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후 AC가 싱가포르 AE 방송사에 셋톱박스를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J는 M에게 위 연구개발비 중 1억 2,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AD도 O와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단계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구매업체를 확보하지 못하여 양산 단계까지 개발 작업이 완료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셋톱박스 제품의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AD 개발계약의 경우처럼 전체 대금의 20~30%만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O 개발계약의 경우처럼 전체 대금의 80% 이상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J를 위하여 O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셋톱박스가 아직 프로모션 단계의 개발도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체 개발용역대금의 80%가 넘는 5억 5,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J에게 액수 불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인바,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J가 입은 손해는 위와 같이 지급한 선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L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자신의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선임된 J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말경 자신이 차명으로 주식 32.2%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B의 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L의 적대적 M&A에 대하여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데 AB 명의로 J자사주를 매입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AB의 법인 자금으로 J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8.경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AB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G)에서 20억 원을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의 차명 계좌인 V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I)로 10억 원을, 같은 달 30.경 위 V 명의의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10억원을 마치 V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여주시 AJ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직접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방식으로 위 V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J 주식을 합계 381,817주를 매수하여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의 법인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B 자금 20억 원을 송금한 V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I)는 피고인 B이 아닌 AB의 차명계좌로 보이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B 자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의 경영권을 노리고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던 L은 2013. 2. 28. J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2013. 1. 말경을 기준으로 J 주식 20.26%를 보유하여 15.24%를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 A보다 보유 주식수에서 앞서고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 A에게는 AB를 비롯한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J 주식이 우호지분으로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과 L 중 어느 일방의 우열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L은 AB가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약 48만 주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고 피고인 A이 위 주식에 관하여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L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AB가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보유하되, 그 명의만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3. 1. 23. AB가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전부를 AK와 AL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AB 계좌에 입금된 24억 원 중 20억 원을 2013. 1. 28. 및 2013. 1. 30. 피고인 B의 고교 동창인 V의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 30.부터 2013. 2. 1.까지 V 명의의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J 주식 381,817주를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V에게 협력업체인 J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는데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경우 납품 부분에서 AB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AB가 보유하고 있는 J 주식을 보관하는 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V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피고인 B은 V 명의의 계좌를 AB가 보유하던 J 주식의 보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2. 25. V 명의의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6억 원을 AB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이 J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2013. 2. 2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L의 가처분신청이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4.자 2013카합376 결정)된 이후인 2013. 6. 21. V 명의의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J 발행 주식 전량 258,637주와 잔고 전액 53,290원을 다시 AB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V 명의의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가 피고인 B의 차명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V으로부터 위 계좌를 빌려 사용한 동기가 J의 경영진이 변경될 경우 AB가 입게 될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대주주를 돕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B이 V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하여 J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다시 AB 명의 계좌로 그대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자신이 직접 V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AB를 자신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을 가지고 피고인 B이 AB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V 명의의 위 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인바, 앞서 유죄부분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2013. 1. 23.경 N을 만나 O 개발 건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여 총 계약 금액을 6억 원으로 하고, 그 중 5억원을 선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2. 12.경 N으로부터 O 개발 건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위 개발 건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J의 사업 방향와 맞지 않고 사업성이 없어 N과 위 개발 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J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당시 J에서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았고 향후 J에 필요한 개발 건인지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검토도 없었으며 대금 지급 방법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 용역 대금의 대부분을 선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5.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N과 O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금액은 6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5억 원을 선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1. 29.경 J의 법인 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고, M은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1. 30.경 위 5억 원으로 J 주식 101,031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J 법인 자금 5억 5,000만원을 M에 연구 개발 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J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M에게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J를 대표하여 M과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을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상 용역대금 6억 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며, M이 위 계약에 따라 위 셋톱박스의 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을 J에 제공하였으므로 J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았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M과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을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계약상 용역대금 6억 원이 과다하다거나 J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된 선금 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앞서 유죄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12. 12.경 N으로부터 O 개발을 제안받았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개발을 보류하던 중 2013. 1. 20. N에게 다시 연락하여 O 개발에 관하여 개발용역 대금을 6억 원, 선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3. 1. 말경 J의 임직원 회의를 거쳐 M과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M에게 선금으로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J가 M으로부터 O 개발계약 체결 제안을 받을 당시 TV 수신기 시장의 향후 전망은 IP TV 제품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J 입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IP TV 셋톱박스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국내 IP TV용 셋톱박스 시장은 대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서 후발주자인 J가 뛰어들더라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이에 J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국내보다는 해외를 목표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IP TV 셋톱박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O는 순수 인터넷 기반으로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장비로서 생산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판매가 가능하여 J의 요구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제품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고인 A은 2013. 1. 20.경 앞서 N으로부터 개발제안을 받았다가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보류하였던 O 제품 개발 건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 M으로 하여금 J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으로 J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M과 위 셋톱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J는 O 개발계약 체결에 앞서 M에게 AD의 개발을 맡기고 그 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되, 1대당 로열티를 30만 대까지는 3,400원, 50만 대까지는 3,200원, 50만 대 이상은 3,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O 개발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은 6억 원, 1대당 로열티는 5만 대까지는 1.5달러, 10만 대까지는 1.3달러, 10만 대 이상은 1.1달러로 정하였다. AD 개발계약과 비교할 때 O 개발계약은 그 계약금액 총액은 다소 비싸지만 로열티가 훨씬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바, O가 AD에 비하여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 개발계약의 대금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J가 영위하던 셋톱박스 시장의 향후 전망에 비추어 해외시장용 O 개발이 필요하였고 그 용역대금 6억 원도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M과 사이에 O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과 용역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한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M에게 선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제품의 개발단계에 비추어 이른 시기에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J에게 금융이익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 5억 5,000만 원 전액을 무용한 지출로 보아 J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M은 위 개발계약에 따라 2013. 5.경 O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직전의 단계까지 개발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에 따라 J는 2013. 5. 13. 태국에서 위 셋톱박스 제품에 대한 데모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 9. 12.부터 2013. 9. 16.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셋톱박스 전시회(IBC Show)에 부스를 설치하고 위 셋톱박스 제품을 시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