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의 101호를 연차임 10,000,000원(특약사항 '2년치 연세 2천만 원은 완불함')에 24개월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연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H건물 106동 1202호', 주민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G의 101호 K편의점의 시설 및 물건, 집기류 일체를 권리금 15,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H건물 106동 1202호', 주민번호란에 'I', 전화란에 'L',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0.경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연세) 계약서'와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2011가단31317 양수금 사건의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가 임대차(연세) 계약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인증서 및 내용증명, 녹취록,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하고 F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편의점이 위치해 있던 F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수납하고 관리비, 기타 각종 요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전반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분양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2010. 12. 20.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수수료 등이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사이에 그와 같은 미지급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넘겨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우선 당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과 정도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가사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대조하였을 때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무가 얼마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위로 드러나게 된 미지급 채무라는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었던 내역들까지 모두 망라해 보았을 때 비로소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F의 의사와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그 동안 피고인과 F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어떠한 정산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 사건 편의점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F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즈음하여 그 이전에 이 사건 편의점을 타에 유상으로 처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F은 2011. 4. 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임의로 계속 운영하려면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의 담배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 졌었다는 취지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 녹취록 상의 대화는 이 사건 편의점의 담배사업권과 관련한 어떠한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관련 논의가 오고가는 시작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의 내용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 제출한 녹취록 상의 대화는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2010. 12. 20. 이후인 2010. 12. 23.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 대화내용은 대화당사자들인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여전히 F이 이 사건 편의점의 주인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양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계약서까지 이미 작성된 사람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F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여 온 점, 이후 구체적인민·형사 분쟁이 발생한 뒤 피고인이 보여 온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