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자력이 없는 의사나 사단법인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일명 '사무장 병원')을 모색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인 M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의향을 들어서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M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소재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전주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이던 N는 위 M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M의 대학 친구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의 권유에 따라, 각각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이 기획한 '사무장 병원'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의 한의사로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E은 O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단법인 P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 Q한방병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면허 있는 한의사를 활용한 방식 : M, N 및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08. 1.경 R단체회장이던 S의 소개로 한의사 면허가 있으나 2004년경 거액의 금융사고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2007. 11.경 전주시 완산구 T 소재 U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V를 알게 되었으며, 2010. 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어느 식당에서 피고인 B 및 그 대학 후배인 위 V와 만나 위와 같은 구도를 설명하며, 자신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병원장으로 진료 등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매월 1,000만 원 및 추가로 성과금을 받기로 하고, M, N 및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최초 7,000만 원씩을 각각 투자하여(2010. 6.경 각각 추가로 500만 원씩을 투자하였다) 매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상당의 금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아내 W를 홍보부장으로 하여 일정 금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한편, 개설되는 병원에서 피고인 A은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M는 사무국장으로, N는 총무부장으로, 피고인 D은 물리치료부장으로, 피고인 C은 원무부장으로 병원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병원장으로서 참여하며, 그 후배 한의사인 V는 형식상으로는 병원장이나 매월 500만 원 및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일명 '페이닥터'). 피고인 A, B, C, D은 위 M, N와 함께 2010. 4. 27.경 전주시 덕진구 X 소재 건물에서, 한의사 2명, 의사 1명, 간호사 5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18병실 86병상) 등을 구비하여 위 B 명의로 전주시청에 '전주Q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여 2010. 5. 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단법인 P협회 소속 Y연합의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 [사단법인 소속 의원을 활용한 방식 : M, N 및 피고인 A, C, D, E] M, N와 피고인 A, C, D, E은,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이 O를 외관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단법인 P협회 Q분사무소가 위 전주Q한방병원 인근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E과 논의하여 위 사단법인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M, N 및 피고인 A, D, C이 나누어 투자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사단법인 소속 Q분사무소를 활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M, N와 피고인 A, C, D, E은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2011. 5. 31.경 전주시 덕진구 Z 소재 건물의 위 사단법인 Q분사무소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6병실 26병상) 등을 구비하여 위 사단법인 명의로 전주시청에 '(사)Y연합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여 2011. 6. 1.부터 2015. 5. 31.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은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Y의료생협 부속 Y연합의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의료생협을 활용한 방식 : M, N 및 피고인 C] M, N, 피고인 C은 함께, 제2항 기재 방식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전라북도에서 발송한 위 사단법인과 같은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은 의원급 병원을 폐업하고 요양병원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 등에 기해 2012. 5. 31.경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건물 임대를 그대로 지속하되, 공동피고인 A 등이 알려준 대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필요한 인원만큼의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M, N, 피고인 C이 직접 또는 간접(M, N, 피고인 C이 실 질적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들의 계좌에 송금해 주어 그들이 재차 송금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부담하여 결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 출자금납입총액)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Y의료생협'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서류작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아 그에 따라 총 324명의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동의서를 받고 M, N, D과 피고인 C이 위 제2항 기재 Y연합의원에 투자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나머지 314명 중에서도 18명분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금 합계 5만 2,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출자금인 1인당 2,000원 내지 4,000원 상당을 마련하여 총 81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시켰다. M, N와 피고인 C은 2012. 8. 1.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9.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M를 이사장으로 하는 'Y의료생협'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2. 8. 27. 전주시 덕진구 Z 소재 건물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6병실 26병상) 등을 구비하여 위 Y의료생협 명의로 전주시청에 'Y연합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일부), N, A(피고인, 일부), V(일부), AA(일부), AB, AC, AD의 각 증언 1. M, N, O(일부) 및 피고인 C(일부), D(일부)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V, AE, AF, AC,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일부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사단법인 P협회 법인등기부등본, 사단법인 P협회 분사무소 등기부등본 1. 의료기관 개설허가처리(Q한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B)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수리(Y연합의원),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AU 직원 출자금납입증명서 1. 각 이사회회의록(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수 및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건) 1. 사단법인 P협회 Y연합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처리결과 알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계획서, P협회 정관 1. 199,820,000원 출금전표(B 대출금 출금), 입금전표 사본 2장(N가 AL에게), 출금전표 사본 및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78, 제379면), 확인서 등(Q한방병원 차입금 변제), AD 명의 Q용협 AV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Q한방병원 임대료) 1. 수사보고(P협회의 채무금을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승계한 확인서), 수사보고 (Y연합급여대장 첨부 2012.9.-2013.3.), 참고인 진술청취보고(Q한방병원 전 간호사 AW), 수사보고(동업자금 입금사실 확인보고, AD 계좌 M, C, D 입금), 수사보고(투자수익배분 합의서 초안 기록 편철), 수사보고(B, V의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Q한방병원임대차계약서 및 빌라 임대차계약서 기록 편철보고), 전주Q한방병원 급여내역기록 편철 보고(2010. 5. - 2013. 4.), 수사보고(Y의료생협출자금 대납 관련 자료 보고), 수사보고(Q한방병원 B 급여지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Q한방병원 초기 직원 급여 지급 확인), 수사보고(Q한방병원 A 투자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Q한방병원 수익금이 Y연합의원 개설비용 사용확인보고), 수사보고(Y연합의원 초기 직원 급여를 M 등이 지급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단법인 P협회의 Y연합의원 명의대여료 추정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사단법인 Y연합의원 운영계좌의 정기적인 현금인출 확인보고), 수사보고(Q한방병원, Y연합의원 피의자 A 등 투자금 정리내역 보고), 수사보고(Y연합의원 임대보증금 지급 관련 건물주 AJ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생협이사 AK의 조합출자금 대납 반환), 수사보고(생협감사 AM의 조합출자금 대납 반환), 수사보고(e-mail 진술조서 기록편철 보고 - Y연합의원 근무 의사 AX),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드대금 결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우리은행에서 2억 원 대출을 받은 경위 확인), 수사보고(전주Q한방병원과 Y연합의원의 거리 확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Q한방병원에 대한 범행가담기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M, N와 피고인 A, B, C, D이 함께 그 실질이 속칭 사무장 병원인 Q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한의사인 V가 2010. 10.경 퇴사하고, 병원장이었던 피고인 B이 2011. 4. 28.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 출받아 2011. 5. 2. 피고인 A 명의로 Q한방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경락받은 새 건물주에게 위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부터 피고인 B이 Q한방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였고, 그 후인 2011. 5. 31.부터 M, N와 피고인 A, C, D 등이 Q한방병원과 별도로 사단법인 P협회 소속으로 Y연합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한방병원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위 Y연합의원으로 이직하였다가 다시 Q한방병원에 복귀하기도 한 점, 피고인 C, D은 위 Y연합의원 개설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Q한방병원에서 계속 근무한 점, Q한방병원의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 중 피고인 D만 다른 공범들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을 정산받았을 뿐, M, N, 피고인 A, C 등은 그들 사이에 자신들의 투자금을 정산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그들의 투자금을 정산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 V가 퇴사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금원을 차용하여 Q한방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 병원으로서의 Q한방병원 운영이 종료되고 의사 자격을 갖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을 일절 배제한 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의 범행가담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C, D의 범행가담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의 주도로 의사가 아닌 M, N,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함께 자금을 투자하고서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병원 개설 자금이 없었던 피고인 B을 내세워 Q한방병원을 개설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자회의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병원의 경영성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C, D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D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Q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의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도 이들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가공하여 의료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마찬가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P협회 소속 Y연합의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Y의료생협 부속 Y연합의원에 관하여 그 각 해당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형태인 P협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사단법인 형태로 Y의료생협의 법인격을 취득하나 실질적으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소수의 자금투자자들이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 아래 자금을 투자하거나 그 설립에 필요한 조합비를 상당 부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D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P협회 소속 Y연합의원 또는 Y의료생협 부속 Y연합의원을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한 다른 공범들의 의료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경영 판단 또한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맡기도록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고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도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엄벌하여야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내세워 형식적으로만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채 실질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속칭 사무장 병원 개설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병원 개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Q 한방병원과 P협회 소속 Y연합의원의 개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Y의료생협 소속 Y연합의원의 개설에 관하여도 M, N, 피고인 C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사실상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주범에 해당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개설된 각 병원들에서 특별히 부당진료나 과잉진료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개설된 병원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P협회 소속 Y연합의원과 관련하여 2011년 말경 또는 2012. 1.경 투자지분을 정산받음으로써 그 이후 위 병원에 관한 의료법위반의 범행에는 사실상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위 각 병원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요구받고 있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 이상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당초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재판과정에 일부나마 조력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체 발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공범인 A의 제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속칭 사무장 병원인 Q한방병원의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그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엄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개설된 Q한방병원에서 특별히 부당진료나 과잉진료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2011. 5.경 그 명의로 대출받은 2억 원 상당을 Q한방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경락받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최대의 투자지분을 취득한 이래 사실상 공범인 A, AY, C, D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Q한방병원 운영에 관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운영행태가 일부나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의료법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개설된 Q한방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2014. 3.경 사실상 그 운영을 종료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Q한방병원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요구받고 있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 이상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당초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재판과정에 일부나마 조력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체 발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C, D 위와 같은 사정에서 보듯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은, B이나 A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투자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그 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각주 4)참조). 한편 피고인 D은 2012. 3. 1. 투자지분을 정리하고 Q한방병원에서 퇴사하여 그 이후의 Q한방병원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퇴사하기 전에도 주로 물리치료 업무에 전념하여 A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의 탈법적인 병원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위 세 병원들의 개설행위에 모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A이나 B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D 모두 P협회 소속 Y연합의원에 관하여는 금원을 투자한 이외에 별도로 위 병원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Q한방병원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요구받고 있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 이상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결과적으로나마 속칭 사무장 병원의 개설에 관여한 행위를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〇 피고인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공범인 A의 제안을 수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P협회의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속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Y연합의원이 개설되게 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명의를 제공한 이외에는 위 병원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 병원이 약 1년 정도 운영된 후 폐업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당초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재판과정에 일부나마 조력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체 발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