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0:44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후면 마시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위생팬티를 벗기고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전면으로 눕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가 조사 과정 작성한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마사지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언행 및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상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당혹스러움과 자신의 대응 내용 등을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음부 쪽으로 가는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애매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피고인이 계속 음부를 건드리고, 유방을 풀어준다며 만지다 “빨아줄까요”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고인의 행위가 마사지가 아닌 추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오일을 바른 상태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 곧바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마사지 경험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로마 마사지 방법에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채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타인의 손에 맡겨 둔 상황에서 갑자기 마사지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즉시 명시적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어도 가슴 부분을 마사지 하는 것은 동의하였으므로 강제추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돌아누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몸을 돌려 누웠고, 굳이 아니라고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가슴 부위 마사지에 대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마사지를 용인한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지며 가슴을 빨아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상적인 마사지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했다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은 후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면서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셨고, 곧바로 헬스장에 상담을 받으러 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강제추행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미리 약속된 상담을 취소할 수 없어 헬스장을 방문하였고, 당일 친구와 전화통화, 메시지를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고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다음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히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사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기습강제추행으로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가장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국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