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C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서, 피고인 B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위 C의 강릉지역 조직인 ‘D’의 회장으로서 다단계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사장으로서 강릉시 E에 있는 ‘D’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신규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사무실 운영,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 G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임받은 소위 ‘리더’로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규 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15.경부터 2019. 4. 6.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로서, C에서 만든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싱글 650만 원 / 골드 1,950만 원/ 플래티늄 4,550만 원)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가상화폐인 I가 지급되고, 지급받은 I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면서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200원에서 시작한 I가 400원까지 가치가 오르면서 400원에 이르면 다시 가격을 200원으로 떨구며 I의 숫자를 2배로 증식시켜줌으로써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이고, 가치가 상승한 I의 55%는 현금화하여 지급하고, 30%는 I 재구매에 사용되며, 10%는 수수료로 C에서 가져가고, 5%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인 J이라는 것으로 지급이 된다. 또한 I는 위와 같이 가치 상승 후 증식하는 과정을 6회 거치면 C 본사에서 수익의 60%를 K라는 암호화폐로 지급해 주는데 이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0%는 L라는 쇼핑 포인트로 지급하며, 10%는 수수료로 C에 지불하게 된다, 주식과는 달리 C 광고권 투자는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모집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기에 투자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M으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31. 4,5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받고, 2018. 6. 12. 4,150만 원을 P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이체받아 총 8,7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17.경부터 2019. 4. 6.경까지 총 1,692회에 걸쳐 합계 20,205,936,745원을, 피고인 B는 그 중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2번 내지 1692번과 같이 2018. 2. 10.경부터 2019. 4. 6.경까지 총 641회에 걸쳐 합계 7,190,289,203원을 C 광고권 투자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다단계판매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경 1항과 같이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M에게 “C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C 광고권 투자는 I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으로서 피고인 B는 이미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S 사무실’을 운영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C 본사 회장인 T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 5.경 T가 기소되었기에 향후 C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31. 4,5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받고, 2018. 6. 12. 4,150만 원을 P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이체받아 총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V 진술부분 포함), W,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P, A 계좌 확인 - 다수 투자유치),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사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진술 및 수신금액 확인 등), 수사보고(B 상위 사업자 X 사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다단계 판매업자 무등록 확인), 수사보고(C 본사 회사 ‘T’ 관련 기사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현황 확인 요청 공문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 사무실은 사실상 피고인 B가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는 C 회원일 뿐이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M은 P를 통해 C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의 권유로 추가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회원 가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1)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관련 미등록 다단계영업 혐의로 2016. 9. 20. 구속되어 2017. 4. 12. 석방될 때까지 공소장 기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석방된 이후 사업설명회나 판촉활동, 회원유치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에 유치한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을 현금화하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C의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가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원은 스스로 투자한 부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고권을 구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 C본사 회장이 2018. 5.경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C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 20억 원 이상의 광고권을 매입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방문판매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국내 C 조직은 1대 Y - 2대 Z - 3대 AA(X) - 4대 AB - 5대 피고인 B - 6대 AC 등 - 7대 피고인 A 등으로 이어지는데, 피고인 B가 강릉지역에 C 조직을 처음 만든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2대 하위사업자인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분리하여 나갔고, 회원들 사이에 D 센터장으로 불린 사실,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자신의 하위사업자를 통해 2016. 6. 15.경부터 2019. 4. 9.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규회원 모집, 추가투자를 받았는데, 1,692회에 걸쳐 투자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신한 금액이 약 202억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C 회원, 다단계판매원)가 3단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구속된 기간 동안 피고인 A을 통해 C 다단계판매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석방된 이후에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D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설명회에 나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재테크’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회원등록에 필요한 소위 ‘AD’(정식 명칭은 ‘AE’, 이하 ‘AD’라고 한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막대한 환전차익을 얻고, 이를 통해 피고인 A과 다른 팀장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였으며,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한 자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망의 본질적 내용은 이 사건 사업구조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구조를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I의 계속적인 단가 상승과 액면분할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한 채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들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구매자들이 광고권을 구매하였다면,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으로 인하여 광고권 구매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 E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사장 또는 센터장으로 불렸고, 피고인 B는 회장으로 불린 사실, 통상 신규 영입 대상자가 오면 피고인 A이나 팀장들을 돌아가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H 광고권을 구입하고 받게 되는 가상화폐인 I의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없고,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재테크’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B가 사업설명회 도중에 나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재테크’라고 표현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인 P의 권유로 E D 사무실에 와서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듣고 2회에 걸쳐 투자(플래티늄 2계정 가입)하였는데, 1차 투자금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2차 투자금은 P 계좌로 입금된 사실, C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AD가 필요한데, AD 구입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상위사업자에게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고, 상위사업자는 AD 환전 과정에 막대한 환전수익(1,100원에 구입하여 1,300원에 매도함)을 얻게 되는 사실, AD는 계정간 이동하나, AD 구입대금은 시스템 외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므로, 투자금 중 환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AD 공급자를 통해 종국적으로 말레이시아 C 본사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불법 외환거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말레이시아 C 본사가 회원들의 투자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 사실, 결국 I나 AD는 회원들 중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환가가 불가능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상위사업자가 투자금의 반환 또는 광고권 구입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하위사업자 회원의 계정을 양수해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C 다단계에 관여한 기간과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구조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절대 잃지 않는 투자, 재테크’라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방문판매법위반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가로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장기간동안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왔고 이를 통해 수신한 금액이 거액이다. 피고인 B는 동종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17.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5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015,647,542원을 C 광고권 투자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무등록 다단계조직인 C의 S으로서, C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Z, 해외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X, A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강릉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H 광고권, I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8억 9,700여만 원을 수신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방문판매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2014. 4.경부터 2015. 8. 31.경까지 Z, X 등의 방문판매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B와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8. 2.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5.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동일한 국내 C 다단계판매조직에 속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상위사업자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방문판매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방문판매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