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18:30경 광명시 D에 있는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다가 E(55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E과 모텔에서 같이 성관계를 한 후 E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E을 허위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3. 24: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범죄 신고를 하고, 2011. 7. 24. 3:25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E이 강제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경에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당한 사실이 있어 E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당한 상황이 아니고 단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E이 성관계 대가를 지불할 돈이 없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이를 빌미로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알게 된 E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함께 마셨다. 이후 E이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하여 손을 잡고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서 피고인과 E은 샤워를 함께 하였다. 나. 그런데 그 이후 성교가 이루어진 상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 결국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2-3분 정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성관계 대가를 요구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기분이 나빠 성관계를 중단하고 먼저 옷을 입고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샤워를 하면서 피고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기분이 나빠 욕실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옷을 입으려는데 E이 옷을 못 입게 하면서 피고인을 침대로 밀쳐 강제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E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은 성관계의 목적으로 모텔에 갔고, 더구나 피고인과 E이 처음 만난 사이였으면서도 같이 샤워를 할 정도로 서슴없는 애정행각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E이 샤워를 하면서 피고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는 부분)만으로 성관계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보다는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E의 성관계 제의에 응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작하였는데, E이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당시 소리를 지르면서 30분 가량 반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1쪽). 그런데 모텔 주인 H는 이 법정에서 "구호요청 등의 어떠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E이 피고인을 침대로 밀쳐 강제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는 E이 어떠한 물리력이나 폭력적 언동을 행사한 바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30분 가량 반항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에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E이 자리를 떠난 뒤였고 이후 경찰에 112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고 샤워까지 마친 이후에서야 신고한 것도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 만약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면 처벌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E은 이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다가 피고인을 마주쳐 경찰에 체포되게 되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부터 2009. 4. 25.경까지 C(48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를 허위로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4. 22:30경 서울 금천구 I 1층 C의 집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112범죄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45경 금천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2009. 4. 24. 22:00경 서울시 금천구 I 1층 C의 집에서, C가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으니 C를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성관계 당시의 전·후 상황'에 관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C의 이 법정진술 : "당시 피고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서 발을 움직여 팬티를 못벗기게 하였는데, 그것이 거부하는 행동은 아닌 걸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겼다. 이후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뻗으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얼굴을 억지로 돌려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밀쳐내서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의 피고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관계 할 당시 피고인이 약간 싫어한 것 같다. 술김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하니까 술김에 고소한 것 같다." 2) C의 경찰에서의 진술 : "피고인의 팬티를 벗길 때 피고인이 발을 움직이면서 팬티를 못 벗기게 하였고, 벗기니까 피고인이 인상을 약간 찌뿌렸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자신이 계속 장난을 치면서 옆으로 누워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니까 피고인이 반듯이 누워 허락을 한 것 같아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한쪽 팔을 누른 채 성관계를 하였다. 평소 피고인이 거부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와 동거해 오던 사이로 평소 1주일에 2-3번 성관계를 가졌다. 그 날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1병 반을 마셔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여서 등을 돌려 자려고 하였다. 그런데 C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로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젖가슴을 애무하면서 몸 위로 올라 타 팔목을 눌러 잡으며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교하였다. 욕을 하거나 때린 것은 없었지만 힘으로 눌러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억지로 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강간 혐의 사건이 종결된 현 시점 즉,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더 불리한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 당시 C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눌러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저항을 포기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강간으로 여기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는 불일치 하나, C가 성관계 당시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할 당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점이 있더라도 그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합의금 1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공소사실에는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의 피고인과 C의 애정관계를 보면 오히려 C의 의처증 등으로 피고인이 C에게 헤어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C는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붙잡는 상황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