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상가주택 신축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C(주)(대표이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203,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E의 실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 F의 2016. 11.분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총액 25,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진정서, 위임장, 임금체불 내역, 출력일보, 작업참여 협의진행 약정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정산 합의서, 각서 1. 각 수사보고( 진정인 H, J, K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보고, M회사 N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로부터 2016. 10. 12.경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2016. 10. 30.경 N(M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N에게 재하도급한다는 취지의 공사수행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참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M회사 소속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 일용직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현장을 소개한 P인력사무소로부터 노임을 제때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P인력사무소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을 정산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P인력사무소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공사 관련 근로자들(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근무한 자들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의 사용자인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였다. '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위 법원은 2018. 11. 9. 피고인이 위 형틀공사의 실시 주체로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실시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O은 P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일하고 있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017. 1. 18. O에 대하여 위 별개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고용 주로 표시되어 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인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지시는 현장소장이라는 G이 하였고, 노임은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목수 보조일을 담당한 증인 H은 '피고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형틀공사의 실시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G의 소개로 2016. 10. 30.경 M회사 운영자 N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금액을 1억 6,000만원으로 하고 M회사이 노임 및 경비 일체를 책임진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참여계약에 관한 약정서(수사기록 제145쪽 '작업 참여 협의 진행 약정서' 참조)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급인인 C로부터 하청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증인 F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건설공사 하도급정산 합의서, 각서 참조), 피고인에 고용된 G은 수사기관에서 'M회사(N)이 위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실제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보니 근로자들 임금이 상당 부분 미지급된 사실을 알고 공사계약을 포기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하청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 작성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 급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P인력사무소는 공사현장의 고용주로부터 송출인력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으면 그 노임에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노임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P인력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수사기록 제29쪽)에는 "F 등 총 9명의 체불내역: 27,78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P인력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인인 F은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2. 21. 피고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그 이후 F이 피고인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밀린 일당 합계액 중 일부인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나 P인력사무소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 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없이 위 기일이 도과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한 G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은 P인력사무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은 없다. 인력송출만 담당했을 뿐이다. F은 P인력 소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체불 근로자명단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9명이고 총 체불액이 27,785,000원이 맞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F의 2016. 11.분 체불임금 144만 원은 노동청에서 확인한 부분이 맞고, 그것은 F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인력(잡부)이 들어와서 전체 그렇게 들어왔다고 보여서 그 진술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잡부의 경우 매일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잡부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잡부 3~4명 정도는 P인력을 통해 들어와서 일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인 H은 F은 P인력사무소 소장이기는 하나 현장에 사람이 부족할 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공사자재를 날라주거나 청소 등을 하였다. G이 현장에 상주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G은 인원 수 확인만을 했다. '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F이 작성한 출력일보(P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송출된 노무자 현황을 정리한 자료)에는 F이 일한 내역은 R가 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파산상태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R 명의로 출력일보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출력일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은 F 포함 총 9명, 총 체불임금은 F 포함 총 25,940,000원인바, G은 피고인에 고용되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9명이고 총 체불액이 25,940,000원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력일보에는 F 아닌 R가 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G의 진술 중 F은 일한 적 없다는 부분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점, G이 '피고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잡부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반면 증인 H은 F이 노무자가 부족할 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일하였다고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F 역시 임금 체불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