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E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E정형외과 진료실에서 F 직원 G으로부터 'H' 등 F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73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현금 지급 부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I의 진술이 유일한바, 그들의 진술은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 비율, 리베이트 지급 시기 및 금액, 지급 금액의 재원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뀐 점, G은 법정에서 '본사에서 내려온 돈이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으로 바꾼 돈을 증인이 관리하는 50여 개의 병원 중에서 어느 곳에 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카드 결제 부분 기록에 의하면, G이 E정형외과의 J마트에 대한 외상대금을 대신 결제한 적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G은 이 부분 리베이트가 F 의약품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E정형외과의 F 의약품 처방액은 2012년은 약 4,800만 원, 2013년은 약 2,700만 원, 2014년은 약 2,150만 원인 반면, 카드 결제액은 2012년은 98만 원, 2013년은 454만 원,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는 831만 원인바, 2013년부터는 처방액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오히려 리베이트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I이 최초 경찰 조사 시 J마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바로 직후에 이를 부인하였으나 신빙하기 어렵다), G도 법정에서 '본사에서 내려온 돈이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으로 바꾼 돈을 증인이 관리하는 50여 개의 병원 중에서 어느 곳에 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상품권을 현금화했음을 시인한 점, I과 G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 비율 및 금액, 카드 결제를 누가 하였는지에 관한 G과 I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그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카드 결제 부분이 모두 G 등이 E정형외과의 J마트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E정형외과의 외상대금을 결제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2. 월납입 보험료 44,300원으로 수술시 수술진단금 500만 원 입원시 각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일일 5만 원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 퍼펙트3교통상해보험(월납입 보험료 65,300원), 2005. 7. 7. LIG손해보험 무배당 LIG웰빙보험(월납입 보험료 270,730원), 2006. 8. 16. 흥국화재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월납입 보험료 139,000원)하여 4개 보험상품(월납입 보험료 총액 519,330원)에 각 가입하였다. 위 보험에 가입한 후,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과 그곳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E가 F에 개원한 G 정형 외과에서 수술의 필요성 없는 발가락관련 경미 질환을 수술해주고 장기간 입원시켜 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발가락 수술을 받고 보험을 편취할 의사로, 1. 2010. 3. 24. 위 D병원에서 그곳 정형외과 과장이던 E에게, 내원 즉시 '좌측 제5족지 변형 및 골극'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다음날 '좌측5번째 중족골 골부분절제, 건막류절제술'을 수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실제 중족골의 절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방조 아래 같은 해 4. 13.까지 21일간 입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삼성생명과 흥국화재를 상대로 7,414,881원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하였다. 2. 2011. 8. 9. 위 E가 개원한 G 정형외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막류, 발가락의 후천성 기타변형' 진단 하에 입원하고, 다음날 '우측 제5족부 건막류절제 및 골극절제술'을 수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실제 골극의 절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방조 아래 같은 해 8. 31.까지 23일간 입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삼성생명과 흥국화재를 상대로 8,099,420원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분석표 1. 각 진료기록부(D병원 압수, G병원 압수)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범죄사실 '가'항, '나'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공문(3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3:3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있는 하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령리에 있는 온탑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이 숙박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퇴폐영업을 한다. 씨발 좃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G 앞길까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여있는 언행상태를 보이면서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본건 사고 직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에서 재워야 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앞길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에 대한 담당경찰관 통화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0.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시낭안길 6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기간 중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21: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서 부근 슈퍼에서 구입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위협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과도를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이에 저항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잘못된 애정관계에 기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퇴거불응, 모욕 등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피해자와 관련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별,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폭력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9.00: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인 C 운행의 D 택시 내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광기업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8세)과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뜯어 낸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60세) 등 일행 5명이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관계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업주 상대수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9

범죄사실 피해자 C(남, 49세)은 2014. 4. 12. 19: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 후 식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F와 시비를 하던 중 F가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폭행을 목격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차량운반트럭 화물기사이다.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06:45경 여주시 가남읍 화평길 116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에서 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위 번호판을 접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럽'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771-2 고양골체육관 내에서 위 클럽의 감사인 피해자 D(여, 47세)과 벤치에 앉아 회칙관련 대화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이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0:1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좆만한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3년 11월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04: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방 안에서 자고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성적 욕망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옆으로 돌아눕는 피해자에게 '쉿,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 1층의 방 1개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저년 저거 아주 나쁜 년이네. 월세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야 이 년아 오늘 오후가 되면 돈 나온다, 가게 장사를 못하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5: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위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3세)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부른 후, '내 처가 나와 너의 관계를 의심한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움켜쥐고, 피해자가 화가 나서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옆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3:45경 충남 태안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원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운전선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이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피해자 G을 사망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G, 201호에서 중국인인 H이 운영하는 I 중고폰 수출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 외에 분실·도난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본체와 고가 부품인 액정(LCD창)을 분리하여,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액정만 정상적인 휴대폰 부품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항공화물을 통해 중국 심천으로 수출하는 사람들로 중국 국적이다. 피고인 A은 위 I에서 관리책임자로 분실·도난 휴대폰 선별 및 분리작업을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분실·도난 휴대폰 선별 및 분리작업을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위와 같이 분리한 휴대폰의 포장작업 및 I 직원들의 야근실태 등을 체크하여 H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3.경 불상의 휴대폰 판매자로부터 분실 및 도난폰으로 신고된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도난 휴대폰 75대를 대금을 알 수 없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30, 32, 34, 36, 52) 1. 도난휴대폰 사진 촬영본, 각 UPM 분실도난조회 화면, UPM 거래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장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특장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5.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공업사 정문을 통과하던 중 피고인 B 소유인 위 특장견인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B에게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변경하고, 2015. 10. 6.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을 접수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5.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다음 마치 2015. 10. 6. 15:30경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에 위 특장견인차의 수리를 의뢰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20,889,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기망행위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889,000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조사 서류 첨부) 1. 내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및 수리비 자동이체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녹취록 및 CD 2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각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6.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경 E에게 원주시 F 외 5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입목을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G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E이 벌채를 못하게 되자 다른 입목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입목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6. 9.경 원주시 I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입목을 매매대금 6,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 줄 테니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6,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에게 중개 수수료, 벌채 허가 관련 비용 등 3,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J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였고 입목 벌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만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 벌채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14. 6. 7. 200만 원, 2014. 6. 9.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E 명의의 농협 계좌(M)로 4,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2014. 6. 9. 700만 원, 2014. 6. 11. 1,000만 원, 2014. 6. 23. 300만 원, 2014. 6. 29. 500만 원, 2014. 7. 5. 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0. O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2014. 7. 31. P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고 제삼자로 하여금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거나 위 임야 중 일부가 J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H이 위 임야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 J공원사무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으로 식재된 나무의 벌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 중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부분에 관하여도 제한적으로나마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곳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목 벌채 사업을 약 17년 동안 해온 E은 2012. 10.경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3,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이 입목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벌채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G에게 500만 원을 주고 입목 매도에 관하여 동의를 얻으려 하였으나, G 측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G은 금액에 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목 매도에 동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5:06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16:44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 11:35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21:41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20, 22,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2.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엑스엘알-11을 매수한 횟수가 4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입한 엑스엘알-11을 다시 판매·유통하여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모발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독·상습적인 투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배와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7: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뭐 어떻게 하고 싶냐. 너 같은 새끼랑은 같은 나라에서 못 살겠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관찰기(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14: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의 구직, 구인 어플리케이션인 '사랑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팬티스타킹 냄새를 맡고 싶다. 팬티스타킹에 구멍을 내서 찢어버린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0. 00:00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도로연석에 운전석 앞 바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빨대를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H의 음주측정을 2회 거부하고 3회째 측정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빼앗았고, 이를 제지하는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I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자료 등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촬영영상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에 수반한 공무집행방해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