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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7:1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들어가 화장실을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체온측정과 명부를 작성하셔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약 150만 원 상당의 계산용 포스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C의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가게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계산용 포스기를 손괴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식도암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4. 17:18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보고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이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내사보고(CCTV 영상 발췌)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4.경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약 1m 앞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을 들어 좌우로 편 상태에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한두걸음 뒤로 물러섰고, 피고인은 다시 양팔을 내리고 그대로 길을 지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춘 후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전단지를 잡고 흔드는 등 화를 낸 사실, 이후 피고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양팔을 들어 다가갔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껴안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껴안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면 비록 피해자가 한두걸음 뒤로 물러섰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잡는 등 충분히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양팔을 벌린 상태 그대로 몇걸음 앞으로 걸어가다 팔을 내리는 외에 피해자를 껴안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니가 뭔데 나한테 전단지를 나눠주냐. 니가 뭔데 피하냐’라고 말하여 너무 무서워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팔을 벌린 채 다가온 행위보다는 이후 전단지와 관련하여 화를 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단지를 나눠주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던 말과 행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단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성적의도와 무관한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양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8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5. 21:16경 서울 중구 B호텔 21층 C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고 배송되어있는 택배 상자 2개를 들여놓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6. 00:58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F" 개인정보에 들어가 피해자가 G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H에 대하여 대화한 화면을 캡처한 후, E을 통하여 H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휴대폰 절도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보낸 E 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 D이 제출한 E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B호텔 2019 휴대폰 절도사건 CCTV 사진 1. 피의자 이동동선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폰은 물론 위 호텔에 간 것조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였다. 그러나 휴대폰을 훔치는 장면 등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이 법정에서는 위 영상에 명백히 드러나는 절도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절취한 휴대폰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답변을 사실상 회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이 H을 기다리고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 간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때와 범행 시점의 근접성, H에게 전송된 E 화면의 내용과 성격, 위 화면 전송자의 추정되는 의도, 피해자가 위 화면 전송 당시 H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화면을 전송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피해자의 휴대폰에 패턴방식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던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다가 그녀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휴대폰을 훔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휴대폰 안에 있던 그 남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찾아내 그녀에게 몰래 전송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도록 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입장임에도 전혀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7. 17: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교회 앞에 있는 피해자 E의 동생 F의 밭에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위 컨테이너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그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컨네이너를 5톤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4,1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축사 컨테이너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2. 1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축사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2장, 건설기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10.20. 21:13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절도 혐의로 인해 해남경찰서 경사 N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자신의 형 O의 주민등록번호(P)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N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사 N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O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0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사 N 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권 12쪽) 1. E, G, Q, I,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3 매 1. 절도사건 현장사진, 절도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범행사진, 피해품 사진, 검거현장사진, 비교사진, 각 관련사진, W마을회관 CCTV 영상 CD, 피해현장사진(피해자 1)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6부,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목격자탐문관련, 현장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정정보고, 피해자 R 조서 내용에 대한 추가, 축사 내 CCTV영상 확인, 피해품 금액 산정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죄명 의율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여기에 절도 범행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구체적인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6.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의정부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유선 통보 받고 같은 날 보은군보건소로부터 2021. 7. 6.부터 같은 달 18. 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보은군 B. 농막 내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았으며 2021. 7. 7. 같은 취지로 기재된 보은군수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7. 15. 06:07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주유소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9.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7.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50 보은군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받던 중, 사실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동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10, 11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나머지 이동 동선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확진자 격리지 이탈 수사 보완자료(A) 1. A GPS(보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역학조사 거짓진술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 전염병이 전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감염병 전파의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20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LG U+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각자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일명 G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그 타인 명의의 신분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칩 형태의 부품으로 휴대전화 가입명의자의 개인식별정보, 주소록 등이 저장된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선불폰 용도로 개통한 후 개통된 유심정보 및 유심칩을 H, I 등에게 보내어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및 도박사이트 광고 스팸문자 발송 등에 이용되도록 하는 등 유심 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8. 2.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명 G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J에 대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아이즈비전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 남구 L', 신청인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7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1,257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아이즈비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선불폰 유심 신규신청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 경부터 2013.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총 1,257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총 1,257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H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H 휴대폰 분석 - 개인정보 다수 보관 보고) 및 첨부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A H의 문자메시지 내용 (순번 9)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문서 사본 (순번 10~12) 1. 수사보고(I 휴대전화 분석-A에게 받은 USIM 개통자료 확보) (순번 22) 1. 수사보고(A 개통 유심(휴대전화번호) 분석을 통한 별정 통신사업자 확인 등 결과 보고) (순번 25)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순번 27) 1. M, N, O, P,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31~33, 35, 39,57) 1. 수사보고(피해자 Q 등 10명에 대한 피해진술 청취 보고) (순번 34) 1. 수사보고(피해자 R 등 5명에 대한 피해진술 청취 보고) (순번 36) 1. 별책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5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특별가중인자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정통신회사로부터 USIM을 교부받아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라는 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멸실시킨 점(수사기록 1474쪽)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수사기록 1463쪽), 범행으로 인한 이익(수사기록 1503, 1505쪽),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3.11. 11:11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내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묻는 복지민원담당 공무원인 B(55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민원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점막 열상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공무원인 E(49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주민센터 내 질서유지 및 민원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센터에 가 횡설수설하다 복지민원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어떤 용무가 있는지를 묻자 다짜고짜 위 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 공무원의 복부 부위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내지 상해죄로 인한 각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복지민원담당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3527]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커피점 1층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612] 1. 업무방해 가. 2014.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평소 얼굴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위 손님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큰 소리로 "씹할놈아 보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서 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2개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고,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큰 소리로 "야이 씹새끼야 아까 한말 다시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위 'H주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큰 소리로 "이 씹할놈아 뭐 쳐다보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나체인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21:25 경위 'H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늘 학교 갈란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설치된 탁자 2개를 뒤엎어 이를 부러뜨리고 맥주병을 그곳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다시 맥주병 10여개를 그곳 벽에 걸린 벽걸이 TV를 향해 던져 그 액정 화면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45 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벽걸이 TV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2개를 각각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13. 22:35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형인 1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J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그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기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기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4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I) 1. 영업장부 1, 수사보고(피해품 등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 3회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14. 14: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같은 날 16:35경 서울 종로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으로 2022. 10. 14.부터 2022. 10. 20. 24:00까지 격리장소인 자가에서 격리되며, 격리명령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0. 15. 06: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숙박하여 서울 종로구 보건소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로구보건소 코로나19 격리 치료장소 부담 이탈자 고발 공문 등, 확인서, 고발장, 감염병 환자 신고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당시 상황의 엄중함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지시에 따라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금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08:07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17길 10에 있는 ‘구산동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택배보관함 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13번 택배보관함에 들어있던 C 명의 D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출) 및 피의자 A 상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수거 체크카드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호 내지 16호 및 증 제18, 19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피고인의 수익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6,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6. 21:00경 거제시 D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F계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2항 기재 순경 G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H 옆 서명란에 H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2항 기재 순경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 중 운전자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후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번의 벌금형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를 주로 하는 대전 서구 C건물, D호, E호 소재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F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서울시 금천구 G 소재 H 서울사무소에서, H 대표 I로부터 주식 매매 중개를 의뢰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H 비상장 주식의 매수대금을 받은 후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인 H의 주주 J 등에게 입금시켜 H 비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명 의개서 해주는 방식으로 2015. 5. 28.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H 비상장 주식의 매 매를 중개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1 중 개인란에 B를 추가한다)와 같이 210회에 걸쳐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합계 1,266,256,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서울시 금천구 G 소재 H 서울사무소에서, H 대표 I로부터 주식 매매 중개를 의뢰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H 비상장 주식의 매수대금을 받은 후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인 H의 주주 J 등에게 입금시켜 H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명 의개서 해주는 방식으로 2015. 5. 28.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H 비상장 주식의 매 매를 중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 중개인란에 B를 추가한다)와 같이 114회에 걸쳐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합계 546,067,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주(보통주) 매각관련 자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H 주식 매도내역], 수사보고[(주)F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A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내역 www주식매매 중개], 수사보고[B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내역 - 주식매매 중개], 1. 주식양수도계약서(A 관련) 62부, 주식양수도계약서 148부, 주식양수도계약서 5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4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무인가 영업행위로 얻은 수익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2.경 피해자 D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2. 5. 13. 11:5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28 벌교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1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7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3:40경 사천시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1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0,000원을 공제한 9,7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 송금인 정보란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53,61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합계 53,610,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 H, J, K,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의 경우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범행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 입국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