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5. 8. 8. 위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총회기획 및 개최용역에 대하여 116,387,15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사본, 조합정관 사본, 조합원 임시총회 책자 사본, 조합원 105명의 사실확인서 및 고소동의서, 조합 등기부등본, 대의원회의 의사록(2015. 7. 31. ) 사본, 견적서 사본, 조합원 임시총회(2015. 9. 19. ) 결과문 사본,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 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체결한 2015. 8. 8.자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회 상정 부의 안건 결의 조건"으로 체결된 조건부계약으로 가계약으로, 그 내용은 총회의 사후의결이 없을 경우 사실상 용역업체인 라운드커뮤니케이션의 비용으로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어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라 함은 예산으로 정한 것이 있음에도 이를 벗어난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을 의미할 뿐 당초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예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은 7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총회에 승인을 얻은 예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은 7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조합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취지는 이것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또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예산'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라운드케뮤니케이션에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와 총회 기획 및 개최용역을 용역비 116,387,1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탁한다는 내용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로서 이 사건 조합은 용역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내용란 마직막에 "총회 상정 부의 안건 결의 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빌미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총회의 사후의결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계약으로서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문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총회의 사후 승인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용역비는 조합원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곧바로 해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지조건부계약이라거나 단순한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위와 같은 문구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지조건부계약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총회의 의결 없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점에서 정지조건부계약과 다르지 않음에도 도시정비법은 이를 처벌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총회의 사후의결을 정지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계약은 사실상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조합원들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호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2015. 9. 19.자 총회에서 사후의결이 거친 다음 실제로 그 용역비를 조합에서 부담한 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 자체가 없는 경우에 조합임원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는바,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이 약 7년이라는 오랜 기간 중단되어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 자체가 없었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아무런 예산의 정함도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도시정비법위반에 대한 법의 역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오랜 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바 그 사업재개에 관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일반 조합원들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재개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기총회 이전에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어떠한 집단적인 의사를 형성하여 이를 피력할 만한 제대로 된 기회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중단되어 있던 재개발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등의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행위나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