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그 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8 :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7. 3. 3. 01: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사우나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손에 쥐고 있던 라커 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6층 남자 탈의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278번 라커를 열고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2. 7. 02:32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고단537 :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7. 23: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파전 1접시, 오뎅탕 1그릇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18. 01:30경 위 'M' 식당에서, 피해자 L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주색 여성용 장지갑, 현금 170,000원(1만 원권 17장), 현대백화점 1만원 상품권 1장, 미화 50달러(한화 : 57,850원) 1장, 미화 10달러(한화 : 11,568원) 1장, 중화 50위안(한화 : 8,374원) 1장,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 16.875그램(4돈반) 금팔찌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동칫솔 1개 등 시가 합계 1,697,792원 상당의 재물 및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장, 인 감도장 1개,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카드), 체크카드 3장(부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2. 18. 02:01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고단654: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6. 12, 23, 14:50 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교당 신축 공사장 건물의주차장이 위치할 작업장에서, 피해자 S1 일을 하기 위해 위 장소 공사현장 1층 벽면에 걸어둔 바지주머니에서 농협신용카드 1매와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12, 23, 15:12 경 부산 남구 T 소재 U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8mg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 같은 날 15:17 경 부산 남구 V 소재 W 편의점에서 말 보로레드 8mg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 같은 날 15:25 경 부산 남구 X 소재 Y점에서 양말 5켤레, 모자 1개(시가 69,200원 상당), 같은 날 15:35 경 부산 남구 Z 소재 AA점에서 등산바지 2벌 신발 1켤레, 등산용 장갑(시가 387,600원 상당), 같은 날, 16:18 경 부산 동구 AB에있는 AC에서 남성용 금목걸이 (순금 10돈, 2,268,000원 상당)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2,81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E, AF, J, AG, AH, A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동종 실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제2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 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S,AJAC)과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