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또는 7.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푸른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14세)에게 음식을 사주는 등 하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2. 6. 23:00경 대전 중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빌려주었던 피고인의 카드를 가지고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에 눕도록 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 네가 선택해 아저씨가 마음대로 할까, 아니면 네가 나랑 협조할래. 협조 안하면 너 죽고 나 죽는거야. 너 목 졸려서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협조를 하면 같이 끝나고, 협조를 안 하면 기절시켜서 아저씨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다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를 잡고 버티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손 치워. 벗어. 칼이라도 꺼내야 되는 거야? 칼 꺼내면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 인생 끝나는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방에 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속기록(피해자),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소유 태블릿(갤럭시 탭A) 음성녹음파일 임의제출 경위, 태블릿PC 음성녹음파일 내용 등에 대한 수사), 체포당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동일전과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도착증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도착증,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도 결과 성폭행이 우발적 발생이라는 왜곡된 통념이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은 통제력을 상실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잘못된 통념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은 1991년경 길을 가던 여성을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1996년경 일하던 식당의 손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다가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2001년경 자주 가던 포장마차 주인의 딸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2008년경 미성년자인 조카의 친구 3명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약 22년간 수용생활을 반복해왔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바로 충족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성충동 억제 및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수용 생활로 인하여 사회적응력이 낮으며, 신체장애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신뢰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권고형의 상한이 낮아 양형기준을 산출할 수 없으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강간하려 하였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4회, 각 3년, 4년, 5년,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