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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01동 1301호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터 여직원 7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SKB, LGU+, KT에서 취급하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가입시키는 전화권유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경위 'D' 사무실에서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 권유 대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네이트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불상의 해커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해킹하여 확보한 초고속인터넷 상품 서비스 이용 고객 3,41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11월 22일!!!!! xlsx" 파일 1개를 네이트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 1개마다 약 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38,192명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서비스 이용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4.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텔레마케터 여직원 7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SKB, LGU+, KT에서 취급하는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외 8명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영업 업무 위탁 계약서, A 사용의 네이트온 대화 및 쪽지 내용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5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대학교 1학년 학생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해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12. 해군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편도 3차로에서 진해경찰서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순수출화물 목재포장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규정에 의거 열처리 (56℃ 이상, 30분이상) 한 목재 외에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E 소유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KR 35183, HT(HI-002)] E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이를 잠시 소지하고 있던 차에 권한 없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목재에 찍어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한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이 찍힌 목재를 발주업체에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식물방역법 제48조 제9호, 제40조 제3항(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식물방역법 제49조 제1항, 제48조 제9호, 제40조 제 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호실불상의 미결수용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피고인이 위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텔업주들을 상대로 IP TV 무상설치를 빙자하여 모델업주들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범행과 관련 모텔업주들의 고소로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소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고, E은 위 각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함께 소환을 요구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3. 14.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같은 달 18.경 위 E에게 전화하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임대보증금 3,500만원을 정리하여 E의 변호사 비용 및 직원들의 미지급 월급으로 사용하라고 위임한 사 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모텔업주들의 고소사건으로 2013. 9. 10.경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지 아니하자 E을 상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구치소에 보관된 편지지 양식 종이에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E이 실운영자인 저의 동의 없이 건물주에게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수원구치소를 거쳐 2014. 1. 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불기소결정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2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6세)이 E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이 함께 있었고 칼을 겨누기만 하였을 뿐 그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4.03:05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딸이 사용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거실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팬티스타킹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D에 의하여 발각되자 밖으로 도주하여 몸을 숨기기 위해 옆집인 피해자 F의 주거지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D, E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2014고단2253] 피고인은 2010. 12. 22.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 93-2 교직원공제회관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서 C K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60 개월 간 매월 668,355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32,500,000원을 대출 받았고, 2011. 1. 3. 피해자 앞으로 위 차량에 관한 저당권설정 등록을 마쳐줌으로써 그 할부대출금 상환 시까지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22.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및 사용승낙서, 차량담보대출 및 사용승낙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미변제 금액 22,393,4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 채권가액인 16,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57] 피고인은 2010.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 02:20경 김해시 계동로 159번길에 있는 새싹공원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와 잡았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다시 도망을 갔고, 이어 피해자가 재차 뒤쫓아 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1회 때리고, 길에 떨어져 있던 돌을 주워 "이게 짱돌인데 맞아 볼래"라고 하며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253) 순번 1~11, 13~1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557) 순번 1~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임의 점(형법 제355조 제2항),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2014고단20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0:15경부터 같은 날 00:4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가 2차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주병과 양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0. 01: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술값 문제로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 D가 퇴근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유흥주점 간판, 출입문에 빈 양주병을 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2364,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주점'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치근덕거리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바닥에 미끄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업무방해,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와 민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혜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나는 일본에서 'D'라는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 무기명 채권 100억원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수용되어 보상금이 147억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상금이 압류가 되어 있고, 출국 금지 중이어서 일본에 갈 수 없으니, 일단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롯데, 국민 신용카드 및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외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합계 35,667,656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이나 보상금 147억을 보유한 바가 전혀 없었고, 10여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667,65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말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내가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지금 내 명의로 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내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 몇 달 내로 일시불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MW X5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 그 할부금 33,8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이나 보상금 147억을 보유한 바가 전혀 없었고, 10여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제1항의 피해자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35세)에게 다액의 무기명 채권 및 토지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내가 사업을 하여 인맥이 넓은데, 당신 명의로 압구정동에 댄스 학원을 차려 주겠다, 강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니, 나에게 당신 명의의 카드를 주면 이를 사용하고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현대, 신한, 갤러리아백화점, 국민, 시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 11. 경부터 20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합계 38,444,731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이나 보상금 147억을 보유한 바가 전혀 없었고, 10여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444,73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경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금이 돌지 않아 생활비가 없으니 당신 소유의 차와 운영하는 학원을 처분하여 2,000 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토지보상금이 나오거나 무기명 채권을 찾는대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학원의 보증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1. 현대캐피탈 수입차론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들 신용카드 상세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피해자 E에 관한 각 신용카드관련 사기부분은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F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만에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의 신분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작지 않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해외로 도주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파주경찰서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원칙과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이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피고인이 과거에 받은 강제추행죄의 처벌과는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 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형벌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 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이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426(병합) 결정 참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7, 21:20 경 광양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그녀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누구하고 통화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그곳 마당에 있던 돌(가로 15cm, 세로 10cm, 두께 7cm)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을 다니던 중 2014,9,29.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그녀에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식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0cm)과 쇠파이프(총 길이 60cm, 직경 3cm)를 손에 들고 그녀에게 "다 같이 죽자, 니 엄마부터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2 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0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을 다니던 중 그녀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4. 10. 16. 18:53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2년인생에서오늘당 신이제일실수한날이다D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21: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휴대전화 피해모습 사진 1. 흉기인 돌멩이 사진 2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모습 및 흉기촬영 1. 피의자가 보낸 협박성 문자 및 피해자 문자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제2, 3 범죄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2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3세)의 일행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씨발 새끼야, 5병을 마시지 않으면 여기서 못 간다"라는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조카인 F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삼촌한테 욕을 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 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5:2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30cm 가량의 망치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시동생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다, 있는 것다안다. 차문을 빨리 열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사람 어디 갔나, 다 죽여 버린다, 어디로 갔냐, 그 사이에 빼돌렸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 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진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 주군 삼례읍 수계리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앞길을 전주 회포대교 방면에서 봉동 3공단 방향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모닝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1,631,947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2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관련), 수사보고(수리비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1:35경 인천 남구 주안로 86 리베로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에 청소년인 D(여, 13세)을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 천 남구 석바위로 1번길 19에 있는 LA블루빌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D에게 6만 원을 지급하면서 "돈 줄테니까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하여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30경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35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차로 집에 데려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부근으로 차를 운전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6. 02:20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276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아래에 이르러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바깥쪽을향해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조수석 의자에 기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수석 의자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 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후진하여 제1항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고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근처에 있는 인적이 없는 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반항을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에 데려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에 태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