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5.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274(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2. 9. 경까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말경 피고인 B로부터 E 명의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E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철 중량, 공급가액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제시받은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피고인 B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1기 기간 El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811,791,3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계산서 6장을 수수한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90,820,9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5.경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1기 기간 E에서 주식회사 H에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138,945,0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90,620,5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015고합736(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I, 김해시 J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9. 30.경 김해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K, 공급가액 288,777,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6,268,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9.경 김해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92,016,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11,791,3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김해시 I 에 있는 G 사무실에서 L과 통정하여 L로부터 생철 7,406,864원을 구입하였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2,546,485,807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금액상당의 세금계산서 421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위 H에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94,212,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90,620,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2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29번),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구불상대 계좌, 2014년 1기 E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내역, 매출처별 ·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목록, 매입거래처원장 상세, 메모지, 각 G 발급 세금계산서, 납세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1, 23번) 2015고합73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 허위계산서 수취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미수취내역, 매입내역, 허위계산서 발급내역, 미발급 내역 판시 전과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0 가공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0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유예할 형 : 벌금 15억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00만 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274 부분) 1. 공모 내지 고의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B에게 'E'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정상거래로 생각하고 B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및 B의 각 검찰진술과 같이 피고인 및 B가 이 부분 판시와 같은 E 명의상 업체로 끼워 넣는 거래구조를 서로 1) 작량감경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하한인 1,478,144,152원[(7,290,820,970원+7,490,620,550원)×0.1×1배]보다 다액인 15억 원으로 벌금액 산정 양해하고 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물거래에 관하여 가. 주장 이 부분 판시 중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하여, B는 그 범죄일람표와 같이 거래처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에 따라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현행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고철을 공급하면서 E 운영자이던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E 명의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이다),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가공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한 다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를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명의를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E의 설립 및 운영경위와 역할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B(실제 공급자)로 변경할 수는 없는 사안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2200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147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이후 피고인이 일부 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및 벌금 2,398,950,174원~5,997,375,435원)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하여 ): 징역 2년 이상 3) 0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과 관련한 범행을 주도하고 그 외에도 유사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39억 원에 이르고 그 외 미수취 등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G 관련 가공 세금계산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과 범죄 2) 2,398,950,174원(7,290,820,970원+7,490,620,550원+2,396,268,850원+6,811,791,370원)×0.1]의 1배~2.5배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일람표 부분 약 68억 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서 이를 고려하면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170억 원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종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정판결 이외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