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전남편 C과 재결합을 추진하던 중 C과 D협회 청원지회장으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수시로 전화하여 따지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명예훼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은 2014고단1897, 순번 9번은 2014고단1997] 피고인은 2014. 4. 20. 19:2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G(가명은 'H'이다)에게 전화하여 "E이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죽여야 한다. E이 F 라이브카페에 출연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2014고단1897]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부회장으로 일하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K, L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 호구 같은 새끼야. 몸 파는 여자 데리고 살면서 무슨 말이 많아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8.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 J,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14고단1997] 피고인은 2014. 10. 12. 22:37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스토리의 피고인 계정(M)에 'E J 때문에 자살 합니다 천벌을 내려 주시고 내 아이들 아시는 분들 내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N이라는 사람이 '누가 감히 . 언니한테 .'라고 댓글을 달자 이에 대한 댓글로 2014. 10. 13. 18:46경부터 '위에 있잖어 E J', '궁금햐? 사진보내줄게'라고 작성하고 18:49경 피해자 E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얘가 E여 수술전ㅋ', '지방 가수랴 방송 연예인'이라고 작성하고, 이에 N이 'ㅠ 이것들이 왜 .'라고 하자 이에 대한 답글로 18:54경 '유부년데 형부랑', '그리고 나서 나보고 허위사실을 유보한다고 명예 회손에 모욕죄에 14 가지를 고소했더라 챙피한 걸 모르는 꽃뱀부부여'라고 게시하고, 2014. 10. 14. 11:06경 'O'에게 '그년 사지가 짤리고 혀가 짤리고 눈이 멀어서 백살까지 사는거 봐야지'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18:17경 동일한 카카오스토리에 '남의 카스는 왜 훔쳐보고 지랄이지? 궁금해? 계속봐 쓰레기들 딴사람도 아니고 엄마에 불륜남 와이프랑 싸운다고 동영상 촬영이나 시키는 년놈이 과연 애미 애비 자격이 있는건지 참 세상 말세다 나중에는 알겠지 니 자식들이 왜 지애미가 시궁창에서 개싸움을 했고 그걸 왜 애비란 놈이 동영상 촬영을 시켰는지 ㅎㅎㅎ 난 이제 너희년놈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난 사람에게만 상대하거든 쓰레이란 이름도 아까운것들 떳떳하면 뒤에서 바쁘신 형사아저씨들 괴롭히지 말고 앞에서 따져봐 이골빈 년놈들아'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19:36경 댓글로 P에게 '상대를 누가해??? 말도마 남편은 나 찾아와서 지마누라 바람 핀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요즘은 딱 붙어서 지애들 애미애비 싸우는거 촬영 시키고 그래 11살8살 짜리들 한테 8살짜리는 니 후배다 초등학교'라고 게시하였으며, 이에 P이 '이런썩을 대성초등학교 후배에요?ㅠ'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의 자녀가 대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과 피해자 J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 부분, 2014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6번에 관하여는 제7회, 순번 2, 7번에 관하여는 제2회, 순번 3, 4, 8번에 관하여는 제3회, 순번 5번에 관하여는 제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R, S, T, G의 각 법정진술 1. E, U, G, V, W,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5, 25, 27, 30, 32, 39번) 1. X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1, 41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번) [판시 제1의 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 부분, 2014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 청취) [판시 제2의 모욕의 점, 2014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E, U, Z,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5, 21, 22, 26, 40번) [판시 제3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2014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허위 사실을 지어내는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배우자와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고소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악연을 끊고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업무방해의 점, 강요의 점 부분 가. J에 대한 협박의 점[2014고단1897] 피고인은 2014. 3. 27. 15:00경 청주시 상당구 AB건물 2층 AC에서, 그곳에 참석한 AD에게 "만약 J이 나를 고발하면, E에 대하여 험담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D 협회 등에 유포하겠다고 J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이를 위 AD가 피해자 J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2014고단1897]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의 일시, 장소에서 Q에게 "E은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들과도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 이런 나쁜 년을 출연시키면 되겠느냐. 만약 E을 계속 출연시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곳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2종 업소가 아니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Q으로 하여금 위 카페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을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출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Y에 대한 강요의 점[2014고단1997]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말한 후 피해자 Y에게 "내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E에게 전달해라. 만약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말했던 위와 같은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교육청에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실을 E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J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증인 A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녹취록, A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의하면, AD는 피고인으로부터 'J이 나를 고발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녹취파일을 E에게 보낸 게 명예훼손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유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4. 3. 27.경 AC에서 J에게 '피고인이 갖고 있는 녹취파일을 어디다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서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고 끝내라'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92, 446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D에게 '녹취파일 유포 의사를 J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A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와 A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D가 피고인과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J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증인 Q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E은 Q의 남편과 사이에 주당 1회, 총 10회에 걸쳐 라이프카페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노래를 부른 사실, 피고인은 2회째 출연 무렵인 2014. 5. 1. 위 라이프카페에 찾아가 Q에게 E의 좋지 않은 사생활을 거론하면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영업 실태를 언급한 사실, 이에 Q의 남편은 출연 중단을 요구하여 4회째 출연한 E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332쪽 등), 가수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단속에 관한 막연한 걱정이 생겼다는 것이 가수와의 출연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도 운영자 측은 E의 양해를 얻어 출연계약을 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Q에 대한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Q에 대한 행동을 E에 대한 직접적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Y에 대한 강요의 점에 관하여 증인 Y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Y에게 '학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동영상 촬영에 동원하고, 어른들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교육청에 알리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다가 선생님을 찾아왔다. E에게 애들 교육에 관한 문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으냐.'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86쪽)을 인정할 수 있은바, 이에 의하면, E으로부터 접근근지가처분신청을 받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항의를 E을 상대로 직접 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E에 대한 불만이 전달될 것을 기대하면서 Y에게 하소연을 한 것으로 보일 뿐, Y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일부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일부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 청취)는 Y의 법정진술에 의해 번복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Y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특히 수사기록 20쪽)는 교육자로서 피고인의 하소연에 일정 부분 공감한 Y이 E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협박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