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3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의 형 C에게 "베트남 여자와 가짜로 혼인신고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의 승낙을 받아 2008. 12.경 위 C이 베트남 여성 D과 위 장결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위 D과 혼인할 의사나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C이 D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C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당신의 여동생은 한국남자와 혼인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남동생을 초청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시켜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들을 혼인이나 초청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받은 경비를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 C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2009. 5. 15.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을, 2009. 5. 24. 피고인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초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한국 체류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2주 내로 체류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받은 비용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7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베트남 국적취득 브로커인 H로부터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베트남인 부부 사이의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아이에 대해 허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베트남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초순경 베트남국에서, 피고인은 H에게 출생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I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H에게 알려주고, H는 위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위 베트남 아이가 피고인과 위 I 사이에 J 12:00경 K병원에서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자란에 의사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인장을 날인하여 K병원 의사 L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대화동)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I이 베트남 아이인 M(J.생)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I이 J. 위 M을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가족관계란에 M이 피고인과 I 사이의 출생자인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7.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8.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M의 여권발급신청서의 법정대리인 란에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법정대리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M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93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외국인등록표 첨부, 혼인신고서 등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해자가 A에게 송금한 통장내역 사본 첨부) [판시 제4 내지 8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6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등록 허위 출생신고 수사의뢰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건,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0.경 이후 수회에 걸쳐 취업 등을 위하여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 등 외국 국적의 여성들에 대해 돈을 받고 내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이미 2008. 9.경에 같은 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내 체류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하여 체류자격의 취득, 외국에 있는 가족의 국내 입국 알선, 국적 취득 등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단순한 일회적·소극적 가담이 단계를 넘어 조직적·상습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관계를 공시하는 혼인관계증명, 내국인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출생증명 등 공전자기록원본 기재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내 체류 기반이 취약한 외국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도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외에도 과거에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M을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M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출입국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기록상 위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자료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