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8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이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 14:00 경 부산 동래구 C빌라 202호에 있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큰 방 서랍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14K 팔지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201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2011, 5.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마.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 만원 상당의 아이오페 아이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바. 2011. 6. 9. 경범행 피고인은 2011. 6. 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들어있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훔친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및 물건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9. 부산 금정구 D병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치료비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8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 청구내역, 고금매입대장, 매입장부 내역, 이즈골드 매입내역,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라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일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일명 'G'에게야바 2정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6. 22.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G'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7. 7. 19. 03:28경 정읍시 수성동 이하 주소불상의 원룸에서 B과 함께 각 야바 1정을 투약기구(일명 '쪼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 반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2.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6. 24. 검거시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A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일명 'G'에게야바 1정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5만원을 건네주고,같은 날 2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7. 7. 19. 03:28경 A의 주거지인 정읍시 수성동 이하 주소불상의 원룸에서 A과 함께 각 야바 1정을 투약기구(일명 '쪼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A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 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6. 24. 검거시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수수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1. 2015. 1. 8.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평택시 B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 한 상황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한 후 2015. 5. 30.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및 사채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러한 채무를 감당할 만한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일부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2. 2015. 3. 11. 800만 원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5. 1. 8. 빌린 돈과 합하여 1,800만 원을 2015. 5. 30.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일부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7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동산을 담보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담보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그 소지 경위, 물건의 출처 및 소유권,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살펴 위 물건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3. 24. 경위 'E' 사무실에서 F1 카메라 대여업체들로부터 편취한 ARRIFLEX 35 III 카메라세트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F에게 3천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시가 1억원 상당의 위 카메라세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697,397,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당표, 대장기재내역 1. 소유권 표시 내역, 현장채증사진(E 전당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F으로부터 카메라 세트 등을 입질받음에 있어 F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전당물 대장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을 기재한 점, F이 자신은 영화감독, 카메라 등 임대사업자라고 하면서 자기 소유 물건임을 강력하게 내비친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이 사건 각 카메라 등의 중고시세를 확인한 후 시세에 근접한 가격을 대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전당물을 입질받을 때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다. 이에 나아가 전당물이 F의 소유인 것인지 여부,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 등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2. 판단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당포주인 피고인이 전당물주인 F과 최초 거래를 할 당시인 2009. 8.경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었고, 이후 이 사건 각 거래 시마다 전당물 대장에 동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F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11. 3. 24.부터 같은 해 8. 1. 까지 9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고인의 전당포에서 영화촬영용 카메라 세트 등을 전당잡히고 합계 1억 5,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빌려갔는데도, 전당물 대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당물의 소유관계 • 출처나 소지경위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특히, 이 사건 전당물인 카메라 세트 등은 영화촬영용 장비로서 일반적으로 쉽게 거래되는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 전당물에는 원소유주의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마크 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126쪽, 제129쪽. 증인 G은 카메라 박스 상단에 명함 2개 정도 크기의마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그 소유관계• 출처나 소지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F1 영화감독이어서 수 십대의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도 한다고 말하여 F을 의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전당물 대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Fl 맡긴 전당물이 장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단기간에 돌려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당잡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전당물의 실행 직전까지 이르기도 한 사실(피고인도 F이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채 1억 원 정도의 원금만 지급하고 물건을 반환받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상당한 가액과 수량의 카메라 세트 등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전당잡히면서 거금을 빌려가고, 빌려간 돈의 대부분을 다시 상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F이 전당물로 맡긴 카메라 세트 등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F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카메라 세트 등의 소유관계•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의 합계,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시 교육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B시 관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퇴직금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주소> 390-1 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위 토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매도하려고 추진 중인데 2, 3달 안에 팔릴 것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충분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원리금 합계 약 3,2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 다액의 체납 국세 납부의무 및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어린이집' 등 사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주소> 390-1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2014년 제1차 및 제2차 한강유역환경청의 우선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2, 3달 내에 위 토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12. 9.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14. 8. 22.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2013. 12.경 F에 약 32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소> 390-1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2014. 2. 4. 폐업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4. 3. 21.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에 따른 1차 토지 등 매수대상에서 제외되고, 2014. 7. 7. 2차 토지 등 매수대상에서도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감정평가법인은 2007. 8. 7.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합계 3,101,035,000원으로 감정하였고,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2009. 6. 25. 합계 4,327,066,000원으로, 2013. 1. 15. 합계 5,199,024,000원으로 각 감정하였는바,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 가액을 다소 과장하여 감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피고인이 F에 부담하던 채무 약 32억 원을 크게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한강수계법에 따른 토지 등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 신청하여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매도하고자 2014. 2. 4.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폐업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에 F은 피고인이 2016.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2016. 10.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자 2016. 11. 28. <교회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7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를 서둘렀다면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337,500,000원이 입금되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2016. 12. 7.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4. 3. 11.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9. 16: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0.37g과 대마 0.6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715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7.경 창원시 진해구 E건물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 영도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교부 1) 피고인은 2018. 3. 17.경 위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3. 17.경 위 E건물 F호에서 제3의 나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G건물 H호에서 제3의 나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필로폰 투약 바늘 주사 자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주사 자국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및 압수물 사진 2018고단17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메트암페타민 투약 장소 확인에 대한, 피의자 B 모발 감정 결과 회신 내용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나. 피고인 B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 A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피고인 B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상선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다. 1.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 온 사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힌 후 "니 내일 12일부터 미용실 못 나갈 줄 알아라, 침대에 테이프로 묶어 놓고 나는 출근할끼다."라고 말하며 거실 서랍장에 있던 폭 8.8cm의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제쳐 양 손목을 묶은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가 위 상황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낸 후 소독용 알코올, 식용유를 가져와 손에 든 상태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쇠사슬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사진(증거기록 41, 74쪽), 각 진단서(증거기록 72, 148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알코올과 라이터 등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봄경 결혼상담소를 통해 2003. 9.경부터 약 2개월간 잠시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 C를 지인인 D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자 약 15억 원 상당의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가치가 높다. 돈을 투자하면 되팔아 이익금을 많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임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4, 3,000만 원을 임야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7,084,92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삼성래미안아파트 매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다만 연번 29번의 일시는 기록에 비추어 2007. 5. 8. 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41, 105쪽), 이를 2007. 5. 8.로 정정한다.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 등을 염두에 둔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부동산 투자금 등의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12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을 거의 전부 탕진하고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이라고 믿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 년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액 중 3억여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 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4,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별다른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기에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동안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중 상당 액수가 공제된 상태였고, 나아가 그 남은 보증금마저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도 없었기에 그 담보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갚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월 말에 원룸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 받고, 4월 9일에 곗돈 1,860만 원을 타게 되는데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갚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계주 E 통화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 8. 피해자한테서 276만 원(선이자 24만 원 공제)을 빌렸다가 이후 변 제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빌릴 당시 2,000만 원짜리 계에 실제로 가입하여 있었고 2010. 1. 5. 계주 E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0. 2. 12.부터 2010. 4. 30.까지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차용원리금 중 합계 1,6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거만으로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8.13:4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만49세, 남)이 운영하는 D 모텔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내실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일 만 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7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5. 09:00경 서울 노원구 C 피씨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뺨, 목덜미, 허리,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2. 2. 5. 1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달려 온 피해자 F와 G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E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 등과 싸움을 하다가 키보드를 피해자 D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경북 의성군 B모텔 C호에 입실한 후, 다음 날 02:51경 피해자 D(여, 27세)이 투숙 중인 E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만지는데 그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모텔의 다른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손과 손목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