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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여, 44세)은 대구 중구 C상가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의 처 F는 위 C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은 2018.경부터 위 F를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대구 달서구 인근 G 아파트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한 뒤 대리 청약을 하였고, 2020. 6.경 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피해자에게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7:00경 위 C상가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신발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파트 당첨되면 프리미엄 반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니만 모른다, 니가 돈에 미쳐서 악에 받친 것 같다, 신랑한테 이야기해서 피(이익금) 안줄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18. 이전부터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문제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상환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간 이유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큰소리로 따지듯이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도 피고인과 비슷한 정도의 또는 오히려 피고인보다 큰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도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게가 있는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상인 8명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큰소리로 말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컸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였기 때문에 소란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소란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왔을 때 영업 중임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영업장에서 떠나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약 24분간 피해자의 가게 앞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도중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를 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6. 19.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이미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다시 피해자의 가게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고인과 다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다소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응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평온하게 가게 영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C 삼거리에서부터 B아파트 후문 입구까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 일대에서 약 15분간 옷을 모두 벗은 전라의 상태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걷고 달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D, E의 각 진술서 1. 신고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곳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택가 주변으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자유로운 장소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인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차단막이나 은폐물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목격자들은 해당 장소 옆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다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양팔 벌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신고한 점 등 신체 노출의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 방법·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혜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3:0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동북로지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4돈 금반지 1개, 3돈 금반지 1개, 3돈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26. 12:58경 은행창구 앞에 앉아 피해품인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 행동을 하고 수사기관은 이때 피해자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갑을 가방에 집어넣는 동안 지갑을 집어넣는 가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은행창구 앞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렸는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위 일시로부터 2일이 지 나서야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은행에서 귀가하는 길 등 위 일시와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한 일시 사이에 다른 곳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다음으로 은행창구 앞에 앉아 업무를 보면서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듯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바닥에서 주운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CCTV 영상을 보면서 시일이 지나 피고인이 무엇을 주웠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웠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5. 22:4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업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와 손님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이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22:49경 위 1항 기재 'C' 건물 1층 앞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짜바리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타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기계(트랙터)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부근 내리막길에 트랙터를 주차해 놓았다. 당시 그곳 도로는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방지 조치를 위해 주차브레이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밖 방향으로 돌려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트렉터가 미끄러져 내려가 한국전력 해남지사 소유의 전신주를 트랙터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한국전력 해남지사 소유의 전신주 2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18,286,66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10. 22:20경 위 'D' 식당 앞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너 같은 게 경찰이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하여 몸을 들이 밀고 이를 막아서는 G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모욕) : 2019.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모욕죄 제외)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6: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76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앞에서 “2019. 5. 20.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이 들어있는 프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위 D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앞탁자에 내리치기만 하였고, 그때 얼음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튀어나간 얼음에 피해자가 맞았을 뿐이어서, B이 던진 얼음통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가 맞은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얼음통을 위 D에게 던져 그 얼음통이 D 왼쪽 옆구리 부위에 맞았고, 피고인은 당시 옆에서 이를 목격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766호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3, 2019고단2766(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3, 2019고단276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기억에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얼음통이 테이블 옆으로 날아가며 약 2-3m 떨어져 있던 D의 스치듯 부딪쳤다. 그러자 D가 얼음통에 맞아 아프다고 하며 주방 쪽으로 들어가길래’, ‘얼음통이 옆구리에 부딪친 것은 사실인데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부딪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B이 얼음통을 D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앞 탁자에 내리치기만 하였고, 그때 얼음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튀어나간 얼음에 피해자가 맞았을 뿐이어서, B이 던진 얼음통에 D의 왼쪽 옆구리가 맞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증언한 점에 B에 대한 판결 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00:19경 부천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떡볶이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도망가다가 같은 날 00:32경 부천시 D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검거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뒤질래, 이 새끼야. 씨발, 뒤질래, 좆만한 새끼, 놔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만아, 너 뒤질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자제하고 신분 확인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진짜."라고 말하며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시늉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및 영상캡쳐자료 1. 사진자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무전취식 사기 범행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2018. 3. 7. 무전취식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또한 2013. 10. 7.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8. 경찰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사기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7. 10.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D'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을 써서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셀카사진 게시] 고객한테 사기치고 수수료 받아먹고 잠수탄 부산거주 G (83년생) 지금은 개명해서 H으로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분이나 사기 당하신 분 사례합니다. I 다니면서 J이라는 회사에 고객 투자시키고 원금 보장된다고 안심시키고 수수료 먹튀하고 잠수탄 사기꾼년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2019. 7. 10.부터 2019. 7. 14.까지 별지1. [모욕]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2. 04:39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소개해 주었던 투자회사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으로 "전화 차단했네 뭐 이딴년이 다있노. 씨발이네"라는 메시지를 전송 하는 등 2019. 3. 22.부터 2019. 7. 14.까지 별지2. [불안감조성]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K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법원 참여관이 2019. 12. 12.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취하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음).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3)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동 대표의 발언이 회의 안건과 맞는 내용인지 묻는 과정에서, 갑 자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또라이같애"라고 하여 동 대표 및 방청객, 관리사무소 직원 4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녹취서, 수사보고(CCTV영상확인)-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또라이같애"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발언의 경위 및 목적,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당시 회의상황에 대해 또라이같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음도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발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발언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회의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모욕의 내용 및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가 땅 바닥에 떨어뜨린 클러치를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이 주워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7. 01:45경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현장에 추가로 도착한 피해자들인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 및 위 E을 향해, "이 씨발새끼, 개새끼", "나라세금 빨아먹는 병신새끼야", "닥쳐 이 개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자의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제출 자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고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그중 1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4. 15.경 마치 위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경 4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00,6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의료자문 회신자료 첨부), 의료자문회신자료(K, A, L) 1. 각 보험가입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통화내역, 진료기록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암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된 데에는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신(여, 27세), 성(여, 36세), 김(여, 46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8:57경 <주소>, F 2층 화장실에서 용변 칸 쪽이 촬영되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6.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 성,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속 피해자들 특정)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동료인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여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불법촬영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 2016고단215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평택시 C에 있는 B에서 B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년간 리스한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E K9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8. 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로부터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대출약정서류 첨부)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 계약사실증명원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다만,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 본건 피해금원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6고단961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E K9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보증금 액수가 허위로 기재된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나는 B 대표인데 I병원 및 서울 J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B 소유의 E K9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가 보증금 2,00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공사비 4,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이자를 700만원과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에 있는 같은 커피숍에서 K 카니발 자동차와 차량권리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공사비가 더 필요한데 내 처가 사용하고 있는 K 카니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800만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은 방법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도로 인하여 은행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상당, 세금 체납액이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불량자였고, E K9 자동차는D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었고, 보증금 2,000만원짜리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상가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K 카니발 자동차는 L 명의의 대포차량으로 담보적격이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3,000만원, 같은 달 23.경 200만원, 같은 달 31. 7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위 K9 자동차가 리스 차량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위 카니발 자동차를 구매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카니발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G에게 고지하면서 그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위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 G에게 위 K9 자동차가 리스 차량이고 카니발 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가 L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위 각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예컨대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이에 따라 위 피해자도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 각 자동차의 등록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피해자는 위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양수와 관련된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본건 당시 위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가 대여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전문적인 대출업자로 보이고 위 각 대여금의 이자도 상당한 고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는 본건 당시 위 각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파악한 후 그 가액에 맞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질권과 유사한 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27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인 F와 손님인 G, H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씨발 네가 경찰이냐? 씨발 민주주의가 이런 거야? 경찰이 이런 거냐, 이 병신 같은 것들, 바보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병신 같은 것들이 웃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07:36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던 G, H이 자신을 쳐다보고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I(34세)가 이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 공무원 E를 모욕하고, 나아가 주먹으로 함께 출동한 경찰 공무원 I의 배 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들(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