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07 1. 피고인은 2008. 11. 16.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호프집을 운영해 보려 하니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호프집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 구매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호프집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피해자가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31,382,59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45 2. 피고인은 2013. 5, 19, 04:58경 충북 청원군 D건물 앞 편도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 건물 앞 편도 2차로를 내수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우측 앞 휀더 및 자동도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080,16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160 4.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청주시 건물 301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게시한 "삼성 스마트TV 40인치 판매"라는 글을 보고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 스마트TV 40인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스마트TV 40인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771 5. 피고인은 2015. 5. 16. 19:20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모텔 내 카운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가 카운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곳 책상 의자 위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 1개, 현금 약 86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 1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및 현금 약 2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통장입출금 내역사본 판시 제2, 3 사실, 2015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이용거래명세표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서 1. 사진설명 (범행 장면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2015고단1207호 관련 증거 중) 1. 범죄경력등조회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L 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상당한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6월~10월 [교통범죄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절도죄: 4월~10월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I등에 대한 사기죄 : 6월~1년6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