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실업주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 바지사장과 성매매업소 실업주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 E, D은 각 금원을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자들이고, 피고인 F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E,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경 의정부시 J건물 3층에서 피고인 E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인 D, C은 각 1억을 현금 투자하고 그에 따라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금을 1/3씩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 D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위 J건물 3층에 'K'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침대가 갖추어져 있는 밀실 10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F은 위 'K'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수령한 성매매대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정을 알고도 이를 돕기로 공모하고, 2016. 6.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짬뽕집에서 C을 만나, 피고인 A는 C에게 피고인 B를 '바지사장'으로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단속되었을 때는 피고인 B가 실업주로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월급 250만 원을 지급받는 점을 설명하고, 2016. 6. 18. 경 C과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합의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C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안마사협회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1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는 'K'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K)라는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교부하고 월급 250만 원씩 3달치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등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 7. 26. 21:00경 'K'가 단속되자,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B가 'K'의 업주가 아님에도 마치 B가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9. 'K'에서, 피고인 C은 "원장님이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벌금, 변호사비용 등은 2016. 6. 18. 자 합의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 Cl 부담할 것처럼 제의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6. 8. 2. 16:07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K' 운영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 C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월급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K'의 실제 업주이며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26. 경 단속될 때까지 성매매대금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받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B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A, C으로부터 성매매업소 업주로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8.2. 16:07 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 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사실 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월급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K'의 실제 업주이며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26.경 단속될 때까지 성매매대금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받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합의이행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1999년 이후, 피고인 B는 2005년 이후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의 배우자가 베체트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E, F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