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E의 채무 44,000,000원을 막아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 월말에 수금되는 결제대금을 받아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금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C의 매출이 줄어들고 현금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10:27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채무 4,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E 채무 4,400만 원을 막아야 하는데, 우선 급한 다른 결제 건을 막고 나중에 돈 모아서 한꺼번에 E을 처리하려고 한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제15면)에 ’차용금 5,000만 원은 아텐토기저귀 제품구매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의 기재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가 약 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차용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특정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C‘의 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C 계좌로 지출되거나 거래처 대금으로 지출되고 있다(2016. 8. 31. 차용금 500만 원 입금 후 상당한 금액이 G, E 등의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2016. 10. 17.자 차용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이 같은 날 ’E‘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일부 금원은 ’C‘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위 각 차용금 중 일부가 카드대금의 결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차용금 중 일부가 카드대금의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나 변제능력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2015년도 수익 상황을 보면, 그 전년도인 2014년도 매출에 비하여 매출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출이 발생하는 상태였고, 대출금 연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6. 12.경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현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 ’차용금 5,000만 원 외에 빌려준 돈도 있으나, 변제받은 부분은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 외에 그 즈음 이루어졌던 다른 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부분을 특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특히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후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도의적 차원의 비난 또는 별도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