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월, 4월, 2월을 각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로서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54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3. 1.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 C은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들의 집으로 피해자 E을 초대한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재력도 상당한 사람인데, 이번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공장을 경매보다 싸게 25억 원에 계약했다. 공장을 매각하는 사장이 대출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H은행에서 28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장 사장이 대출금이 매매대금보다 많다며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아 대출이 보류되었다. 그래서 A이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하자 공장 사장이 그러면 계약서대로 중도금을 가져 오면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중도금 중 6,500만 원이 부족하여 그 지급을 못하고 있다. 당신이 6,500만 원을 빌려 주면 3~4일 후에 H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즉시 3,500만 원을 얹어서 1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뭘 믿고 돈을 빌려 주냐?’고 반문하자, 동석해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A과는 오래 전부터 거래를 하였는데 틀림이 없는 사람이다. 서울에 가서 대출 승인을 하였던 H은행 차장을 만나게 해 줄 테니 당신이 직접 확인해 봐라.’고 돈을 빌려 줄 것을 종용하였다. 2013. 2. 22.경 피고인 A, B, C은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중구 I건물 9층 소재 H은행 J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을 은행 입구에서 만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은행 건물 1층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고인 D은 공소외 K과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표를 위조해서 은행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었는데, 마침 피고인 A이 투자자라는 피해자와 동행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H은행 차장으로 소개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사인간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스스로 보증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앞서 약속한 안산 공장 인수 및 대출건에 대해 재차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3. 6.까지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인 B, C, D은 그 채무에 대해 각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D이 자리를 떠나자,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편이 되는대로 돈을 좀 더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A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보증을 서서 책임을 지겠으니 안심하고 돈을 더 빌려 줘라. 2013. 7. 6.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안산 공장을 25억 원에 인수하면서 피고인 D을 통해 H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곧 대출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막대한 이익을 더하여 단시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D 역시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공소 외 K에게 주게 하고 위 K과 수표를 위조하여 H은행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도모하려 했었던 것이지 피고인 A의 안산 공장 매입과 관련하여 H은행에서 28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준다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단시일 내에 막대한 이익을 주기로 약속한 보증 채무 8,000만 원을 대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B, C 역시 2011년 이전에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가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산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안산 공장 매매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회수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끌어 들였던 것이었지 그 안산 공장 사업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해 주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돈을 쉽게 빌려 주지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채무를 변제할 만한 책임 재산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단시일 내에 약속한 1억 원을 대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의 계산과 의도 하에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 C은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1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들의 평소 외형만 보고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M으로부터 동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2011. 4. 17.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카페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시중의 사채 등 자금을 조달하여 P은행 역삼동지점에 200억 원 이상의 사채 자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해 주면 은행에서는 시중 금리가 1~2%임에도 8% 이상의 이자를 자금주에게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으며, 우리들은 그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금주들로부터도 예치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AB의 Q, R 등으로부터 예치할 자금을 끌어 오려면 우선 그들에게 3억 원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 당신이 그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작업이 끝나 자금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즉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부산에 있던 건물을 담보로 S로부터 3억 원을 빌리게 한 후, 2011. 4. 25.경 서울 T에 있는 H은행 U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수표 1억 1,80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막연한 기대나 주관적인 허황된 생각 외에는 위와 같은 편법적인 정기예금 조성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계획이나 사업성과를 확보할 확정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자금주로부터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P은행 역삼동지점에 예치하겠다는 어떠한 확약도 없었으며, 나아가 가사 피고인들이 200억 원 이상의 시중 자금을 끌어 들여 P은행 역삼동지점에 이를 예치하더라도 위 P은행 역삼지점에서 사금융 알선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8%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한, P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 이상의 돈을 자금주에게 수수료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주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고 그 결과 피고인들 역시 자금주로부터 예치 작업을 한 작업비(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3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확언한 대로 위와 같은 자금예차 작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1주일 내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변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던바,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 주었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큰 돈을 빌려 주지는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포괄하여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0] 1. 증인 E, B, C, A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피고인 B와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고소인과 대질) 중 피고인 A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2013.2.22.자 8,000만 원 상환 약속), 차용증(2013.2.22.자 2,000만 원 상환 약속), 저축예금거래명세표(V 명의 W계좌), 저축예금거래명세표(E 명의 W계좌) 1.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D)(피고인 D이 2013. 1.경 K과 백지 자기앞수표 절취·위조 범행을 공모하면서 위조 수표 작업 비용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보증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 [2021고단1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1. 증인 M,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 첨부] 1. A 차용금 및 영수증, 수표(Y) 사본 및 이체내역, 수표(Z) 사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돈은 피해자 M이 피고인 B와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편취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상대로 자금주들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차용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금주들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차용금을 교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돈을 교부받는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그 기망에 의한 피해자의 추가적인 차용금 교부를 중단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돈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〇 2020고단5540 사건의 증거목록 1.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A) 1.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D) 1. 관련사건 목록(C), 관련사건 목록(B) 1.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5765호 – B, C), 판결문(2015고단416호 – B) 1. 각 범죄경력조회 〇 2021고단1201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서(A, B, A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결문(A), 판결문(B)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A, B, C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1,9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 M에게 6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 M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