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현지의 '콜센터', 중국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퀵서비스 F'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 경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액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다시 송금해 주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070 인터넷 전화단말기와 통장 및 신용카드를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보증금 명목 금원편취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4. 2. 3.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대출상담원 H 대리이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5. 4%의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58만 원을 보내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58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보내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K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L)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금을 수령한 후 K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5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38만원,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8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등 편취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4. 2. 초순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N)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구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가 담긴 박스를 수령하여 다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박스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위 통장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신용카드와 전화기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현금카드를 보내준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체크카드를 보내준 R와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1. 수사 협조의뢰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단지 의뢰받은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그것이 사기범행에 일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탁받은 행위 내용 및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에는 피고인의 업무범위인 퀵서비스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예금계좌로 재송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물건 중 현금카드 등을 개봉하여 다시 전달하는 일까지 맡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송금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입금받는 등 그들과 피고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재송금용역에 관하여 안전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택배비용만 지불하면 그 일을 하겠다고 수락한 사실(피고인이 한 건당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는 통상적인 용역비의 2,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물건을 찾는 시기 및 장소를 달리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 소재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피고인을 의심한 직원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묻자 물건을 찾지 아니하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도 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물건을 여러번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면서 불안감을 느껴 이런 용역을 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사기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사기범행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그 범행의 기수 이후 범죄수익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완수한 이상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M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범의 작은 유혹에 빠져 그들의 사기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 또한 다수이므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