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6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서, 2021. 6. 10. 15:31경 위 C병원 302호 병실 안에서, 환자인 D(남, 77세)의 가족으로부터 지혈이 안 되고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32세)이 양쪽 눈이 돌아가고 코에 피를 흘리며 의식도 명료하지 아니한 위 환자의 의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빨리 싣고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이 ‘환자 파악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내가 담당의사인데 내가 다 아는데 니들은 그냥 싣고 가라.’라고 말하고, 그때 들것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온 구급대원인 피해자 H(남,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쳐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어 위 피해자들을 위 병실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는 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구급활동 방해로 인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의 적법한 구급활동이 전제 된다 할 것이므로, 119구급대원들이 D의 의식상태 등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는 1.항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구급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119구급대 구급활동의 적법 요건 1) 응급환자의 존재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하고,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열거하는 증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응급환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와 방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및 응급처치의 수행 가)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나) 일반적인 구급활동의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제13조 제1항),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 판단의 주체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된다(제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일반적인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대원들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응급처치 필요성과 방법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우선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하는 등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시설에 화재나 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방청장등이 그 환자에 대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119구급대를 출동시키고 119구급대로 하여금 병원의 의료진을 대신하여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필요성 판단의 주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119구급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료인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한정된다. 응급처치는 법률 규정상 응급의료행위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후단도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응급처치가 의료행위임을 전제하고 있다. 119구급대가 구급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라고 볼 수 있고, 의료인에 의한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야 하므로,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료법 제27조의 다른 예외로, 응급처치에 대하여 법률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후단), 응급구조사라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가 진료 중이거나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119구급대원도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응급구조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환자가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이상, 119구 급대원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당 환자의 증상을 알고 있는 담당의사의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이는 소방청장등이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 진료는 해당 병원의 법률상 의무이다. 따라서 119구급대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한다고 판단하여 응급처치를 할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딸 I은 2021. 6. 10. 15:26경 119로 전화하여 D이 코뼈가 부러져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에 입원 중인데 숨을 쉬지 못하고 코피가 지혈되지 않는다며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하였다. 위 신고 접수에 따라 E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F, G, H은 2021. 6. 10. 15:31경 위 C병원 302호 병실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병실에 입원 중인 D의 오른팔에는 자동혈압기가 감겨져 있었고, 왼쪽 손가락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네이비색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 J, K, L가 위 병실에서 D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비골골절로 인한 코피를 지혈하고 있었다. F, G은 위 간호사들이 병실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도 곧바로 D에게 다가가 D의 눈에 손을 대면서 동공상태 확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하늘색 수술복을 입고 위 병실안의 문 뒤편에 서 있었는데, 위와 같은 조치를 목격하고 F, G에게 ’자신이 담당의사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F, G은 피고인이 의사 내지 의료진임을 인식하고도 ’당신 누구냐‘, ’왜 소리치냐‘라고 응대하면서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F, G이 2021. 6. 10. 15:31경 측정한 D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은 정상이었고, 산소포화도는 84%로 다소 낮게 나왔으나 같은 날 15:51경에는 산소포화도도 96%로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동공반응도 정상이었다. F, G은 2021. 6. 10. 15:41경 구급일지에 D의 의식상태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H과 함께 2021. 6. 10. 15:53경 D을 구급차에 태워 O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구급활동의 적법 요건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119구급대원인 F, G, H이 의료기관인 C병원에 입원 중인 D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의 구급활동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병원 의사로서 현장에서 D을 진료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지시하던 피고인의 지도 내지 지시에 따라야만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응급처치의 중단을 요구받으면 즉시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F, G, H은 그러한 지도 내지 지시 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여 D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F, G, H의 공소사실 기재 조치를 적법한 구급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119구급대의 출동이 환자인 D의 보호자의 119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F, G, H의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조치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적법한 구급활동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F, G, H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