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마약류취급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및 판매]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C의원에서 'C의원에서는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D에게 불면증 진료, 수면제 복용방법 및 부작용 고지 등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람 260정이 들어 있는 약통 2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성분으로 하는 알프람 80정이 들어 있는 약통 1개를 조제한 후 이를 현금 20만 원에 판매 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의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총 65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알프람 등 255,512정을 조제한 후 판매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후 이를 매매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E, F 등이 불면증세가 심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E, F 등에 대한 진료가 연일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수 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양도 상당하여 매일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E, F 등이 1회에 처방 받은 양도 1일 권고투약량을 고려했을 때 매우 많은 양이다), 증인 E, F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C의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진료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약을 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약을 사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이 필요한 졸피람, 알프람의 양을 말하면 구체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고 약을 주었고, 100정을 사면 무료로 20~30정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G, H, I, J, K, L, M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진료를 받지 않고 수면제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N 등은 다른 병원에서 하루에 한 알만 처방하여 주었지만 피고인은 한 번에 100정이 들어 있는 1통으로 다량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날짜, 약품명, 약품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환자의 건강상태, 처방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 의료행위, 치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졸피람의 하루 권고 투약량이 1알임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불명증 치료 목적의 진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O는 의무기록상 환자 초진시 증상, 처방의 근거가 될만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채 약품의 이름과 개수만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진료양식에서 벗어나고, 졸피람 100정 이상 처방이 수 일 간격으로 반복 처방되고 있어 통상적인 불면증 치료 용량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치료목적의 진료기록부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수사기록 제108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 투약하였다. 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료법위반 가. G 명의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의료행위에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의원을 방문한 환자 G에게 졸피람정 10mg 100정을 조제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G 명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포폴 투약 관련 E 명의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C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보관, 관리하던 중 유통기한이 지나자 실제 E에게 진료행위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프로포폴 20mg 9병을 투약한 것처럼 "2017. 9. 29. E, 불면증, 9vial"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E 명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프로포폴 투약 관련 P 명의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피고인은 2017. 12. 30.경 위 C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보관·관리하던 중 유통기한이 지나자 실제로 P에게 진료행위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P이 프로포폴 10mg 10병을 투약한 것처럼 "2017. 12. 30. P, 불면증, 10vial"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P 명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Q 명의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피고인은 2016. 7. 17.경 위 C의원에서 Q으로 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졸피람 420정을 조제 후 판매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Q의 주민등록번호가 'R'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민등록번호가 Q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Q 명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S 명의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C의원에서 'S'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졸피람 130정, 알프람 40정을 조제 후 판매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S의 주민등록번호가 'T'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민등록번호가 S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S 명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3. 사기[요양급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C의원에서 실제 E이 급성편도염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급여청구에 필요한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마치 E의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자의무기록을 입력한 후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9,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9회에 걸쳐 1,155,15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K, L,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요청자료 송부 1. 각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사본, 마약류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 1.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알프람 중독자나 의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진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 약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써 졸피람, 알프람 등 투약횟수 및 투약량, 이로 인한 수익금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