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20. 10. 16.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 수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위반 전력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0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대구 달서구 B C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서구청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I 스팅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성북구 B 소재에서 피고인 계정 C에 '수입차 슈퍼카 개인렌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신청인 E) 80만 원을 받고 F(주) 명의 G BMW520d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 렌트 형식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광고게시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부터 파주시 미래로 319 지하차도 위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및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WW12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주변은 다수의 상가가 있어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경찰이 교통단속을 위하여 경광봉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경광봉을 들고 보도에서 2차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사고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 합의하지 못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의 처로, 평소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술버릇을 참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17:1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체 확인(상처부위)]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소장 괴사로 인한 부분 절제술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쓰레기 집하장 근처에서 피해자 D(55세)가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하였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이로 인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로부터 D을 향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을 포함하여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야, 니 전에도 내 본 적 있제, 이 시발놈, 좆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일행이고 피고인 B, D, E은 다른 일행으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자 이에 피고인 B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7. 5. 05:5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피해자 B(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신체를 팔로 짓눌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고 잡아당겨 바닥에 재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팔로 목을 감아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47세), 피해자 D(여, 47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한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밀쳐 재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 의해 재차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당김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남, 49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5. 11: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변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그 중 2014년, 2016년에 저지른 비교적 최근의 범죄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이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6

범죄사실 [2020고단6606] 피고인은 2020. 8. 11. 16:1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11에 있는 한남대교 IC 우합류 지점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로로 진입하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위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려"라고 말하고 운전석 문을 2회 잡아당기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1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23: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길 43 도봉1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 새끼들아 여기 있는 여자 경찰 때리면 나 잡아 갈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9. 09: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도봉경찰서에 방문하였다가 정문으로 걸어 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경찰서 주차장 차단기를 손으로 밀고 발로 걷어 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공원 위쪽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05. 23: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전1429호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1254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7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02:20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8. 02: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취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귀가한 후 식당 앞에 주차해둔 차를 이동하라는 식당 주인의 요청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다가 단속되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2.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0,423,070원 및 퇴직금 7,367,9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5,419,714원 및 퇴직금 합계 20,19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산네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4. 00:3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그곳에 있던 의무경찰 B가 지금은 직원이 없으니 낮에 다시 올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B에게 민원을 제기해야겠으니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하고, 피고인을 응대하기 위해 온 행정관 C과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온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현출 사진,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0:5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선 설치된 신호등 및 가로수를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0. 불상의 시간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6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구 서 구 비산동 소재 북비산 네거리로 가자고 하였고, 이후 2020. 9. 10. 00:20경 위 택시가 대구 서구 F 앞 도로를 지나갈 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택시 요금 4,000원을 주시고 내리셔야지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0. 00: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 대기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서도 2호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위 순찰차를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8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등 확인에 대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범행한 점,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순찰차 파손 비용 변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점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량의 이동주차를 위해 약 1미터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군입대 후 곧바로 귀가 조치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및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각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01:0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집행유예 전과임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3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4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오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바디캠영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걷어 차 폭행한 점,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