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C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및 조증삽화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과대망상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중계기 전선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7. 29. 06:03경 경북 예천군 D 앞길에서, 예천군이 적의 표적이 되거나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천군 일대의 통신을 마비시켜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LG유플러스 지에스넷 주식회사 소유인 무선통신 중계기의 급전선과 전원선, 광 점퍼 케이블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렌치를 이용하여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선통신 중계기 총 21개의 전선을 잘라 그 수리비 합계 11,262,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CCTV 전선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7. 29. 07:3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제1항과 같이 무선통신 중계기의 전선을 자르기 전에 피해자 회사 건물 처마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를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CCTV의 전선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잘라 그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10, 12, 33), 현장CCTV사진, 잘려진 CCTV 연결선 사진, 수리견적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10월 + (10월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중계기 전파 범위 안에 있는 휴대전화나 경비업체의 경비신호가 불통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1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정신과치료를 중단하면서 정신병력이 재발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앞으로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양극성 장애 및 조증삽화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과대망상 등의 증상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6. 15.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장애 및 조증삽화로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해 왔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았던 4차례의 경우 보호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는데, 최근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