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70-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70, 4076, 4861, 5091, 2016고단516, 755, 1320, |1836, 1975, 2991, 2017고단3178(각 병합)-1 (분리)1)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3.가. C 주식회사 |4.가. D 주식회사 검 사 정영주, 김녹원, 정일균, 박혜란, 정원석, 원형문(기소), 안병수, 박|민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문수, 장경진, 신광섭 |변호사 박지현, 이원곤, 류기천, 김아람(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1)공동피고인중피고인E,F에 대해 분리 선고한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를 벌금 5,6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970: 피고인 A와 E]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G아파트 상가동 H호에 있는 철근 도소매업체인 I, 같은 구 J에 있는 철근 도소매업체인 K, C의 실제 운영자이다. E은 광주 동구 L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M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6. 23. 경 E에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더라도 위 M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공급가액의 6%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E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N)과 금융기관 인증서를 교부받고 M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I, K, C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4. 6. 24. 위 I 사무실에서 'M가 K에 15,808,8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038,8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13회에 걸쳐 합계 286,038,8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단4076: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G 상가동 O호에 있는 기계설치공사업체이고, 피고인 A는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광주 북구 G 상가동 O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북광주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북광주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에 공급가액 29,227,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공급가액을 21,006,273원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50,23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1. 의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북광주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R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94,464,000원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위 1. 의 각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50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I의 실질적 대표, 2013. 7.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철근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 철근 도소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K의 실질적 대표, 2014. 1.경부터 철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 15.경 광주 북구 G아파트상가동10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3. 4. 15.', 공급자 'I', 공급받는 자 'B', 공급가액 '9,773,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 철강자재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B의 거래규모를 부풀려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773,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8,329,250원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발행일자 '2013. 3. 31.', 공급자 '(주)R',공급받는 자 'T', 공급가액 78,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R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주식회사 R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8,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282,680원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S 주식회사에 2,000,000원 상당의 철강 자재만을 공급하였음에도 S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발행일자 2013. 5. 29.', 공급자 'I', 공급받는 자 'S(주)', 공급가액 '42,52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T로부터 21,471,137 원 상당의 철강자재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발행일자 2014. 6. 20.', 공급자 'T', 공급받는 자 IT, 공급가액 35,107,5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I C에 95,755,45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신고 사이트인 홈택스로 광주세무서에 접속한 후 매출처 제출인 상호란에 'I', 매입처 상호란에 'C',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에 '95,755,450원' 등으로 입력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I이 K로부터 96,101,600원 상당의 철 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신고사이트인 홈택스로 광주세무서에 접속한 후 제출인 상호란에 'I', 매출처 상호란에 'K',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에 '96,101,600원' 등으로 입력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5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I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 2013. 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철근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 2014. 3. 경부터 2015. 6.경까지 철근도소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K의 실질적인 대표, 2014. 1.경부터 철근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 북구 U 있는 K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4. 3. 25.', 공급자 'K', 공급받는 자 'C 주식회사', 공급가액 35,616,25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K는 C 주식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5,616,25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9,731,100원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K 사무실에서 V로부터 발행일자 '2014. 11. 30.', 공급자 'V', 공급받는 자 'K', 공급가액 28,905,1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K는 V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8,905,1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500,68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016고단18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3.경 전주시 완산구 W빌딩 2층의 피해자 X 주식회사 전북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Y 짚 랭글러 승용차를 매수하려는데 매수대금 5,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031,650원씩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적자 상태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75: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U,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S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광주 동구 Z, AA호에 있는 AB, 광주 동구 Z, A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전북 부안군 AD, 1층에 있는 A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철강재 판매업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20.경 광주 동구 AF, 3층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에 발행일자 '2013. 6. 20.', 공급자 'S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R', 공급가액 '78,27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S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5,202,254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30.경 C 사무실에서 AG로부터 발ㅎ '2014. 9.30.', 공급자 'AG', 공급받는 자 'C 주식회사', 공급가액 '30,853,4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C은 A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4,297,650원의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받았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S 주식회사(C의 변경 전 상호)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 공소사실에 AE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북광주세무서에 S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R에 78,27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C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북광주세무서에 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B에 31,933,000원, 주식회사 AH 44,789,000원 (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3)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AE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북광주세무서에 A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T에 45,805,480원, 주식회사 AI에 29,691,550원, AJ에 48,958,560원, AK 주식회사에 38,97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음에도 마치 T. 주식회사 AI, AJ, AK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 3) 공소사실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어 있어 직권으로 기재한다. 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S 주식회사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4. 경 북광주세무서에 S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108,340,060원(세금계산서 5장), AL로부터 140,795,000원(세금계산서 5장)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 과 A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C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북광주세무서에 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K로부터 35,616,250원, I로부터 54,880,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K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AE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북광주세무서에 A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AM로부터 44,001,160원(세금계산서 2장), K로부터 40,078,8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AM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단29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지인 AN에게 주식회사 AO(대표이사 AP)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 할인을 부탁하였고, AN은 할인받을 곳을 알아봐 주는 대신 할 4) 공소사실에는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된 피고인 A의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0)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고 삭제하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위 삭제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오기로 보여 아래 법령의 적용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인 AQ을 통하여 다시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이에 AQ은 2013. 6. 3.경 광주 동구 AR에 있는 A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AO를 운영하는 AP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40%의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다. AO가 발행한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충남 태안군 AU와 AV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등의 회사가 적자 상태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와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AQ 명의의 은행 계좌로 3,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78: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Z, AA호에 있는 AB, 광주 동구 Z, A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철강재 판매업 및 건축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4.경 광주 동구 Z, A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A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889,1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585,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17.경 광주 동구 Z, A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주)AW에 30,518,72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공급가액 15,195,600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45,714,3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2,937,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다. D에 대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6.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광주세무서에 D에 대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주)AW에 110,578,00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공급가액 95,685,890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206,263,8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16,974,30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19,024,053원을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335,998,3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0: 피고인 A와 E] 1. 피고인 A와 E의 각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관련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및 피의자 A로부터 본건 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자 확인) [2015고단4076: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1. 각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3년 상반기 예정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3년 상반기예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3년 상반기 확정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3년 상반기 확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5고단509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고발서 1.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5, 2013년 제1기 일반과세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제1기 일반과세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6고단51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1.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20매,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4매 [2016고단183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할부신청서 사본, 오토할부약정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5) 증거목록 순번 12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오기로 보인다. [2016고단1975: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F, BG, AY, BH, BI, BJ, BK, AX,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발서 1. 각 관련 세금계산서, 각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S, C, AE 관련) [2016고단299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차용각서,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출한 AP 명의의 수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178: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O, BK, BP 면담 보고) 및 첨부된 진술서 1. 각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5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하여 각각 합산한 액수를 벌금액으로 정함.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원 (500만원×4),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600만 원(=100만 원×56),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2,600만 원(=200만원×26)]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 X 주식회사(2016고단1836) 및 피해자 AT (2016고단2991)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이 수수된 거래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이다. 이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그 가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 외에 두 차례의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크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이기소(2015고단2970 사건이 2015. 8. 8. 기소됨)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같은 내 용의 범행 (2017고단3178)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었다가 구속되었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