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6

범죄사실 2016고단5356 피고인은 한국IBM 주식회사 영업부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아이티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성산씨엔에스 등은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던 거래처들로 소프트웨어 제품의 중간유통을 담당하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한국IBM의 DB2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 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위 제품 18세트를 주식회사 아이티센으로부터 4억 7,300만 원에 매입하여 달라. 그러면 제품 납품 과정에서 곧바로 이를 다른 회사에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수금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초과 주문한 물량들이어서 최종구매자나 구매수량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 및 차익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선매입거래는 본사인 한국IBM 주식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 주식회사 아이티센과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아이티센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2. 12. 10. 5,000만 원, 2014. 6. 27. 3억 1,300만 원, 2014. 8. 7. 1억 1,000만 원 합계 4억 7,3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아이티센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 서초구 F 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인 H에게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한국IBM 주식회사의 DB2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또는 국세청으로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위 제품 10세트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매입하여 달라. 그러면 제품 납품 과정에서 곧바로 이를 다른 회사에 매도하게 하여 주거나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 주어 차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수금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초과 주문한 물량들이어서 최종구매자나 구매수량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 및 차익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선매입거래는 본사인 한국IBM 주식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5. 주식회사 D과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1. 28. 2억 2,000만 원, 2014. 8. 6. 4,000만 원, 같은 달 7. 7,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인 H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한 한국IBM DB2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하게 하여 줄 테니, 관련 기술지원업체인 주식회사 성산씨엔에스와 기술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 주식회사 성산씨엔에스와 기술지원서비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성산씨엔에스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3. 11. 15. 1,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1,6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성산씨엔에스로 하여금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5730 피고인은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다우기술, 주식회사 아이티센시스템즈, 주식회사 D 등은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던 거래처들로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중간유통을 담당하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들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 소재 피해자 (주)아이티센시스템즈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I에게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스마트카드 사업에 한국IBM의 DB2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이 사업의 유통에 참여해 달라. 총판업체인 (주)다우기술에서 그 다음 매출처인 (주)D에 DB2 소프트웨어를 유통해야 하는데, (주)다우기술측에서 (주)D의 신용도를 문제 삼고 있어 납품이 어려우니,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주)아이티센시스템즈가 (주)다우기술과 (주)D 사이에 중간 유통사로 들어와라. DB2 소프트웨어 제품 납품이 확실하므로 이번 거래로 인한 어떠한 위험도 없을 것이며, 곧바로 이를 (주)D에 매도하여 차액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은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초과 주문한 물량들이어서 최종 구매자나 구매 수량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 및 차익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 거래 무산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품 대금 및 이자 등을 반환해야 할 위험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선매입 거래는 본사인 한국IBM 주식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프트웨어 제품 대금 명목으로 (주)다우기술 명의 기업은행 계좌(054-064231-01-030)에 2014. 7. 31. 3억 2,340만 원, 2014. 8. 8. 1억 1,000만 원 합계 4억 3,34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주)다우기술로 하여금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66~81쪽) 1.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권 26쪽), 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36~38쪽), 이메일, 견적서(수사기록 2권 39~42쪽) 1. 발주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3권 20~22쪽) 1.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수사기록 3권 36~42쪽) 1.사실조회회신(수사기록 3권 135~137쪽) 2016고단57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66~81쪽)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명세서, 판결문, 발주서(수사기록 13, 14, 26, 27, 32,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