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 피고인은 2020. 12. 1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067 송정어귀삼거리 2차선 도로에서 B 검정색 BMW 차량을 운전하다, 광안대교 해운대 방향으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때 부산 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경찰관 F의 머리채와 손목을 손으로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4] 피고인은 2020. 12. 17. 22:2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어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부터 22:56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진단서 [2021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이 사건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피해자들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 관련 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 22:15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371-3에 있는 간경2교 밑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C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3:31경 거제시 옥포동 상호불상의 고깃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무렵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2경부터 23:58경까지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5년, 2006년, 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26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운전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을 목격한 D에 의해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3경부터 22:08경까지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직권면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를 경찰서로 잡아가라, 불지 않겠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클릭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6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1:0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부터 01:43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왜 측정을 해야 되느냐”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촬영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0: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인도에 쓰러져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부서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서 왔다.”라고 소리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1:40경 영월군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고, 운전자는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앉아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22: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21:55경, 22: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사고 후 측정을 거부한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19:00경부터 22:10경까지의 사이에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32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적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1. 19:25경 경북 고령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100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04: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가다가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고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2경, 05:17경, 05:22경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도구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승용차 등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0:23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춘로 1639-50, 가평군 자원순환세터 음식물처리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주차하였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2. 26. 00:23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8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30경 충남 보령시 B 부근 도로에서 “수산물 트럭이 길 옆에 바퀴가 빠져 멈추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9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E에 있는 ‘F극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대천로에 있는 죽정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2021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최근 폐차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9:4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4경부터 20:1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2:1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7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1회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24경 이천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빵집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 이천경찰서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0:43경까지 약 5분 내지 7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측정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5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06. 3.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바리게이트를 충격한 후 전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3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하지 않았는데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0:00경 파주시 E마을 부근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제6번), 1. 내사보고서(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측정 불응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2:29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 담벼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1경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항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22: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이 음주운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만지지 말라고 씨발”, “음주감지 안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1. 5. 2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6. 2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0:2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에 비상등이 켜진 차량이 있고,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총 5~6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최근 4년 이내에만 3차례 적발되었음) 및 회수와 빈도,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습벽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거듭 재범한 것이므로,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등 선처를 통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멈춘 채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보행이 상당히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등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