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2: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17에 있는 정의여중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5.경까지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직산사거리 교차로를 송기고가교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사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업성삼거리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어깨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좌상 및 복부 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752,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역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주차장을 거쳐, 다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9: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10:4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서 있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지름 약 5cm)을 피해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밑 부분에 던져 305,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신호 받고 정차 중에 돌을 던짐. 이전 시간에도 계속 돌을 차도로 던짐."이라고 피고인이 돌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공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거기 앉아서 계속 돌을 던졌는데 재수 없게 제 차가 맞은 거라고 들었다."(녹취서 2면), "돌 던지는 장면은 못봤다. 전혀 보지 못했다."(녹취서 5~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 역시 진술서에서 "스포츠센터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도 하고 행패 부리다가 이곳을 지나가는 승용차에게 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고 피고인이 돌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것은 우리가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서는 E 등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에 돌이 튀어서 피해자의 차량에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1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서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던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9:4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완주군 소양로 298 소양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레스타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그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만나고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를 만나 겁을 주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 허리춤에 차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6. 21. 02:56경 B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D 기아 k3 자동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곧바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앞으로 만일 피고인의 여동생을 만나러 다시 찾아오면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손으로 부엌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2018. 6. 21. 02:5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D k3 자동차에서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와 눈썹, 콧등 부위 5곳에 열린 상처 및 코뼈골절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신고 장소 사진, 의류수거함에 들어 있던 식칼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그리고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서 술값을 줄 것이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 02:00경부터 2018. 12, 25, 01:41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일보장, 영업장부 1. 내사보고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 현장사진 -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판결문·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부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57

범죄사실 2018고단7757 피고인은 2018. 10. 3. 08:50경 관악구 B 3층 옥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상수도 누수 공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 2개(지름 약 20cm 1개, 지름 약 15cm 1개)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088 피고인은 2018. 10. 2. 23: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65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를 합승시키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8고단8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 2개(지름 약 20cm 1개, 지름 약 15cm 1개)를 던져 폭행한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고, 택시기사로서 승객과 시비가 붙어 승객을 폭행하여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775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광양시 발섬4길 17-8, 줄리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류로(중동) 36, 와이마트 동광양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CD 첨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쪽에 있던 계단으로 내려가 그곳 지하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액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게다가 2012. 4. 12.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에 상해를 가한 절도미수죄, 강도상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 도과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2:43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방앗간 쪽에서 온양온천역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한 다음 인도 위로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를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보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인 볼라드(B이lard, 일명 분리봉)를 들이받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판시 1항과 2항을 별개의 행위로 평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경합하므로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내외소방파출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1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과실과 상해의 정도가 모두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치료비는 보험사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초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D을 통해 위 글을 게시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1:15경 여수시 학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30.01: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9. 30. 01:5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청주상당경찰서 G 사무실에서, 순경 B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친구 어머니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15: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집 앞에 평상을 놓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슬레이트를 마당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동네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3:40경부터 14:10경까지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198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3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38%).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어 2017.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의 집행 중 위 절도죄를 범하여 2016. 10. 14.부터 2017. 6. 10.까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2018. 4. 8. 까지 부착명령 집행기간이 연장되었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 21:25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 수상택시 선착장에서 한강에 들어가 전자장치를 물에 잠기게 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018. 1. 6. 서울 용산구 B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둔 채 귀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 1.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 5. 31.자 죄와 2016. 11. 23.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사이, 2018. 1. 6.자 죄와 2018. 7. 10.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사이)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2015. 5. 31.자 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 의도적인 범행은 아닌 점과 2016. 11.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다만 2018. 7. 10.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2:04경 원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맞은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차량들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씹할! 짭새가 뭔데 상관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최근 구약식기소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얼음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얼음이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 있으니 괜찮겠습니까?"라고 하자, "손님이 달라는 대로 주지 왜 말이 많냐?"라고 화를 내며 테이블에 있던 묵밥 그릇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6:25경 <주소> B에 있는 C 5번 출구 앞 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LG V4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6세)의 신체 및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법촬영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