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위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2020년 당시)인 학생으로,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의 지도교수이자 피해자가 수강하는 전공 필수과목인 ‘성인간호학’ 및 ‘성인간호학 실습’ 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피해자에게 위 과목들의 학점 및 실습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며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지도학생인 피해자와 첫 면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그 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에게 “너는 취업 걱정하지 마라. A+를 줄 수도 있고 C를 줄 수도 있다. 추천서도 써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 13. 23:08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친구를 만나러 간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자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만만하냐, 두고보자, 당장잠금을 풀어라”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서행 중인 차문을 열고 내리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억지로 차에 태운 후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차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위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20. 7. 13. 23: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만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로 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벗고 와 빨리. 벗고 오라고 안 들려? 옷 벗고 들어와. 옷 벗고 들어오라고. 내가 벗기기 싫으니까 니가 벗어라. 아까처럼 변태 취급당하는 거 진짜 싫으니까. 빨리 벗어 니가 벗으라고”라는 등 반복적으로 옷을 벗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1. 휴대폰 파손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인스타그램 메시지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성적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분석)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사이였을 뿐 보호․감독관계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 무형의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도 교수이자 전공 필수 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피해자에 대한 평가․진로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향후 피해자의 취업 등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지도교수로서 피해자와 첫 면담을 한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같이 잠을 자고 첫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20세 가량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첫 만남부터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까지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술을 과하게 마시고 피고인과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친구들에게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 이후 일주일에 2~3회 정도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 내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져왔고, 친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 교수인데다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세 이상 연상의 유부남인 지도 교수와의 우발적인 첫 성관계 이후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것 자체로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를 후회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도 교수로서 여러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고압적 태도를 수시로 보여 온 점,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아도 피해자가 먼저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는 점, 과하게 화를 내거나 고압적인 언행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평소 친구들에게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놓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20. 7. 13.자 간음 행위가 있기 직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간음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태도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등 무형적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3조 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을 그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고 피고인과의 일을 쉽게 문제 삼을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순수한 연인 관계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감독자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