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말경 경기 하남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및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4.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 16: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형(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 받으라고 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근무지 등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촬영사진 1. 캡쳐사진 CD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관련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세인 점,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으로서의 공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D, E, F, G, H, I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 ‘L’, ‘M’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B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 직원의 인력배치, 급여 지급 및 수익금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H, I 등은 위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고,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문의 사항을 답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도박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4.경부터 2017. 5. 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B이 마련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충전신청을 하면 (유)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되면 각 회원의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0원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하고, 예측이 빗나간 회원의 베팅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끝내고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을 해주며,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사이트 수익금 세탁 및 월급 지급자로서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B, E, G, H,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AC’, ‘M’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B은 사무실 운영 총괄 역할을, E, G, H,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도박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도박수익금을 전달받아 관리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대전 등지에서 B 등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 및 관리 직원들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매월 1일, 16일에 월급으로 총 1,199,300,000원을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G, H,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S, I,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된 공범 진술 등 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도박 사이트 조직 및 피의자 등 특정 경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들(베트남 근무 관련) 급여 지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 내역 정리(베트남 근무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경합 및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인), 대전지법 2020고단432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범죄 규모가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판시 제2죄의 범행을 계속하여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4. 26.경 경북 B 일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 D과 관련하여 D이 2021. 11. 11.경 E 밴드에 가입된 내용의 캡쳐 사진 및 그 밴드에 D이 올린 글 캡쳐 사진과 함께 ‘F에 G정당 밴드에서 활동한 후보가 있다. H에 가입하여 G정당당원들에게 여론조사 대응 및 투표 독려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제와서 I정당 후보로?’라는 글을 삽입하고 박쥐형상 도형물을 삽입한 인쇄물 수십매를 살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18:00경 신고를 받은 C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6급), K(7급)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2022. 4. 27. 15:09 ~ 2022. 4. 28. 19:31 약 9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응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위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8. 19:50경 경북 L 소재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C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J, K이 신분과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2022. 4. 29. 09:00까지 C군선거관리위원회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집어던지며 “밤중에 선관위에서 뭐하러 와! 선관위하고 볼 일 없다. 죽을래. 몽둥이로 맞아볼래. 칼질 한 번 당해볼래.”라고 소리치며 J 등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장소를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J 등은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출석요구서를 주워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재차 집어넣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다시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123cm)를 집어들고 J 등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며 “죽어 볼래. 칼 맞아 볼래.”라고 소리친 다음, 달아난 K을 향해 위 나무막대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J, K을 폭행,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J, K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조사 등 선거사무관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막대 확대사진 붙임),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공무원증 사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폭행 및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과 K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 K에게 또다시 폭언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J과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몰 후 피고인을 찾아온 J과 K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새벽 무렵 당진시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방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대응과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중위 B 등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위 주거지를 떠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1:08경 인천 동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4. 20.경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호텔’ 불상호실 내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8. 4.경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4. 08:40경 양주시 E에 있는 ‘호텔F’ G호 내에서, D에게 일회 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1. 5. 초순 범행지 ‘C호텔’ 다음지도 주소, 2021. 8. 4. 범행지 ‘호텔F’ 다음지도 주소, 2021. 8. 4. 범행관련 D H 이용내역, 2021. 8. 4. 범행관련 D 팔주사자국 사진 1. D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사본(필로폰 양성), D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2021. 4. 20. 범행장소 I조합 카드결재내역, 2021. 8. 4. 범행당시 두사람 상호통화내역, D 휴대전화에서 A 연락처 사진, 2021. 4. 20. 범행당시 두사람의 통화내역, 2021. 4. 20. 범행관련 범행장소 및 기지국 지도, 2021. 8. 4. 범행당시 두사람의 통화내역, 2021. 8. 4. 범행관련 범행장소 및 기지국 지도 1. 내사보고서(‘호텔F’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8. 4. 운행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재판중인 사건 현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6차례나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3. 17.경부터 2021. 5. 25.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5,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3, 5 내지 8번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G의 신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실확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출력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의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G, K, L, M, N에 대하여는 체불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2. 21.경부터 2021. 3. 20.경까지 근로한 O의 임금 합계 3,19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및 제4번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유한회사 B’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C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출자 2,000좌에 대한 납입금으로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영수증과 허위출자인수증 등의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유한회사 B’에 대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한 다음 이를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3. 30.경 위 ‘유한회사 B’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해당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그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이와 연결된 계좌로 수회 돈을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방식으로 소득내역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소득내역을 만들고 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전남 광양시 D 부근 도로에서 ‘유한회사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총 14개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3개 법인 확인, 피의자가 설립한 3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 유한회사 B,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유한회사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된 자료, CD 등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심사하여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일단 관련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가 설립된 이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은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설립한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그와 관련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과 관련된 권리의 무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애초부터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과 허위출자인수증 등의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의 총액’을 기재하고 비치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유한회사들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회사제도와 공전자기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또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4:27경 부산 강서구 B 입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지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차량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받고 속력을 줄인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가 그곳 1차로로 밀린 다음 그곳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이후 차례로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II 화물차, F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연쇄 추돌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6:5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이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 모두 제한속도인 시속 70km 이내의 저속으로 운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다른 과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4: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C주점’ 6번방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여, 만 34세)이 술잔을 집어 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한번만 더 그러면 나갈 거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 태양,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형 1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서 ‘돈 쉽게 버실분’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불상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어떠한 일인지 물어보니 “통장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다. 개당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통장을 만들어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서류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하였고 불상자로 하여금 법인 설립 후,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서류들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아무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라”라는 지시에 따라 2017. 4. 7. 1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태평역지점에서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D 명의 C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F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서 사본 1. 내사보고서(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 및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56 피고인은 2019.경 경기 동탄시에서 오피스텔 분양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20.경 강원도 원주시에서 부동산 분양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9. 2. 16.경 경기 동탄시 이하 불상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3,4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증은 당신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한 채당 200만 원씩 돌려주기로 하였으니 6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으로 작성하자. 2019. 11. 30.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2019. 11. 30.까지 원금 4,000만 원에 수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4. 9.경 원주시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추후 분양권을 매도한 수익으로 웃돈을 얹혀 투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34 피고인은 2021. 9. 29.경 거제시 G 소재 H조합에서, 피해자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당신이 매입하려고 하는 J아파트 매입 관련 잔금을 정산할 때 차용금을 잔금으로 입금하겠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매매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J아파트 미분양세대를 매입하여 타인에게 매도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8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송금내역서, 차용증,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2022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확인) 1.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2고단2356)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22고단2356호는 누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09-A

위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 처리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