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48경부터 같은 날 05:51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술에 만취하여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고 하의에는 팬티만 입은 모습을 그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순경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녹취록 분석 결과), 수사보고(발생장소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USB, 피고인이 촬영한 이메일캡쳐, 발생 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발생 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모텔 가운 허리끈 사진, CCTV 영상 저장기간이 표기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호 출입문 개폐 시간, 숙박비 계산 내역서 사진, 녹취록, 카드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상의는 티셔츠를,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고 자신의 원피스라면서 지퍼를 올려 달라고 하고 그런 옷차림으로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웃겨서, 나중에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약 38분 40초 분량이고, 그 중 약 3분가량 피해자가 상의는 티셔츠를,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고 있는 앞모습, 호텔 가운을 입고 팬티를 손에 들고 있는 앞모습 및 상의는 티셔츠를, 하의는 팬티를 입었으나 팬티가 엉덩이 아래로 반쯤 내려와 엉덩이 골이 보이는 뒷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화면이 까만 상태로 촬영되어 있지 않고 녹음만 되어 있다(검찰은 피고인이 약 3분가량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피해자가 당시 30대 중반의 성인 여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원피스와 호텔 가운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촬영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추가 고소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고 자신의 원피스라고 하면서 지퍼를 올려달라고 하였을 때부터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촬영 및 녹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의 모습이 웃겨서 다소 장난으로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촬영한 장면은 모두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가겠다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난으로 촬영을 시작하였거나, 피해자의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을 사후에 알려줄 의도로 촬영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상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분가량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은 채 녹음만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음성만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피고인을 감금,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