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식당 주차장 주차사무소 출입문을 열고 위 주차사무소에 침입한 다음, 주차사무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에 있는 동면농공단지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동면 용생리에 있는 용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59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방사거리 쪽에서 광주역사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 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여)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 남)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9 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5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225 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2014. 4. 24.경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당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남)이 운행하는 C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2012. 03. 21. 22:1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내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에 세워둔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들어 택시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측 선바이져를 내리쳐 수리비 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7:50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코오롱건설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건천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51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각 진단서(D), 수사 보고, 수사보고(용의차량조사),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조사), 수사보고(본네트에 찍힌 흔적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목격자), E, F 및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동료들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보험회사와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며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잠에서 깨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의를 내려주면서 "여기에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고 따지자 그녀를 향해 "야 이 씨팔. 좆같은 년아. 오줌 눴다고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욕설하면서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48세)와 종종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위 C고시원 631호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곧 고시원이 철거되는데 나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이사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소주병에 왼쪽 무릎을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시장내 'C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사에 "대출금 2,500만 원을 해주면 매월이자 7.4%인 154,000원을 내고, 원금은 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60%를 3년분할 상환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D)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정보조회, 확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2014. 6. 12.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여, F생)를 시급 5,210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12명이나 고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아세아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소방서 쪽에서 상일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 좌측 뒷문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603,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9. 12:00경 피해자 B이 근무·관리하는 서귀포시 C 소재 'D'에서,쌀 2포대 사이에 시가 40만 원 상당의 'X-BOX' 게임기 1개를 숨긴 다음 계산대에서 쌀값만 계산하고 게임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게임기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13. 17:30경 서귀포시 신중로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장 E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위와 같이 F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플러스펜으로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E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절도죄 및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3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공문서 부정행사),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23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에 있는 조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는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부 극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 234%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31. 17:3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59번길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B 교회' 소속인 피해자 C, D, E, F에게 다가와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벌금 25만 원을 냈으니 너네는 오늘 나한테 심판을 받아야 해, 내가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없지, B 교회 너네는 내 밥이다, 잡아먹어야 해, 사이비 영혼이 불 쌍한 줄 알아, 너희는 심판 받아야 한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2. 같은 해 4. 6. 13:17경 남양주시 G 소재 'H' 분식점 앞 도로에서 남편인 I 및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을 상대로 "B 교회사람, 너는 마귀의 자식, 내가 끝까지 멸망 시킬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C, D, E,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윤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5.23: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모텔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로 손님 E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폭행,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30] 피고인은 2014. 3. 29. 2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식당주인,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나 깡패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5577] 피고인은 2014. 04. 11. 22: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역전우체국 앞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여, 21세)의 앞을 막아서 피해자가 옆으로 피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5230]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2014고단5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강제추행죄인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M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2014고단5230 사건과 같은 종류인 모욕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전과만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모욕 등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달여 만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 주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방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0:35경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시 서 초구 동작대로 108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하는 피고인과 그 일행의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일곡동 쌍용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무안방면 23.6km 지점까지 약 30km 가량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 수리를 의뢰해 온 E으로부터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기는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아는 후배 중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F을 운전자로 바꾸어 경찰조사를 받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내가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받도록 해 주겠다.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이 좀 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 오후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몰고 가 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에게 '경찰서 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 잘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E으로부터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E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200만 원 인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수사기관 공무원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정(자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 및 반환, 동종 범죄전력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0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동 KT 앞길까지 약 0.5k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5.경 외삼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의 아들 D을 조폐공사에 취업시켜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폐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D을 조폐공사에 취업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D을 다른 곳에 취업시켜줄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08. 10. 14.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 건축현장 공사장에서,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근 조각 및 철사 끈 등 고철 재질의 공사자재 등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수사등), 수사보고(현장탐문등)[각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경 시간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목공예체험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목공예체험장에서 공구를 절취하여 나온 사실을 알고, 위 목공예체험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구를 절취하여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3. 9.13.04:00경 제1항 기재 목공예체험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충전드릴 6대, 전기드릴 2대, 에어타카 8대 등 시가 합계 2,206,000원 상당의 공구를 포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3.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공구, 노트북, 모니터 등 시가 합계 9,8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도난 품목 리스트, 각 인터넷 캡쳐 출력물,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시직 근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범행 장소의 구조와 보안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획적인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A호실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을 사람이 하나 없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나를 못 믿어 개새끼야 씨발놈아"면서 그곳에 있던 빈 유리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 각을 손에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하고, 피고인은 이를 따라가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팔죽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상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헬스장 4층 남자 탈의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휴대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발렌티노 루디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과 손목시계 회수 및 반환에 대해) 1. 삼성갤럭시 S3 LTE 기기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액이 적고 피해물품들이 회수된 점 등 참작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식당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D 등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평상설치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인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11. 17:35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의 평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철재 C형 강관으로 제작된 200kg 상당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위 중량물을 고정한 매듭의 결속 방법 등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중량물을 들어올리던 중 굴삭기와 위 중량물을 연결한 걸이로프가 풀리면서 중량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곳에 서 있던 근로자 D의 머리 부위에 맞아 위 D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며 임시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할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임시판매장으로 태워와 물건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 노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맡아 물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18. 경부터 같은 해 5. 7. 21:30경까지 경북 예천군 F, 같은 군 G, 같은 군 H, 같은 군 I 등의 임시판매장에서 피고인 A이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태워온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와 연기, 춤으로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혈액순환 개선등 몸에 좋다고 하면서 마치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이불을 1개당 49만 원에, 핵사(일명 매트)를 1개당 19만 8천 원에, 기능성 팬티를 1박스당 7만 원에, 기능성 신발을 1켤레당 19만 원에, 동충하초 가공품을 1개당 16만 원에, 녹용 가공품을 1개당 10만 원에, 적송유를 1개당 29만 8천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물건을 판매하였고, 효능이 검증된 것인지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경비일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일을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진술기재)1)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와 함께 노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는 진술기재)2)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으로부터 방문판매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장을 지키고 물건의 입출고를 봐달라는 제안을 받아 방문판매 영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바쁘면 B을 대신하여 아주머니들을 데려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큰돈을 받고, 피고인 D 자신은 나머지 잔돈만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진술기재)3) [피고인 A, C, D는 공모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과대광고를 통해 판시 기재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의사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판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사기록 제90, 91쪽 등 참조 2) 수사기록 제173쪽 등 참조 3) 수사기록 제277, 278쪽 등 참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18:3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자발적으로 위 파출소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을 상대로 "내가 소련사람이냐 새 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협박을하고, 같은 날 19:20경 재차 위 파출소로 찾아와 근무 중이던 경위 E을 상대로 "씹새끼들아 내가 소련 사람이냐, 니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개수작 떨지마,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친 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분석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범죄에 나아가는 성향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지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