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3. 4. 9.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13.2.28."이 형기종료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일시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날짜이고 형기 종료일은"2013.4.9."임이 명백하고, 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D는 평택시 E, 2층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 G는 위 'F'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F"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매장 오픈 시 게임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쿠폰 및 게임포인트 적립 및 환전 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람, H은 위"F"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PC와모니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일명 '세팅기사'), I, J은 카드에 적립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G, H, I, J과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위 "F"에서 태블릿PC 및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백경(릴 회전류식)' 게임을 태블릿PC에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무기명 카드인 'VIP 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해주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J,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단속자료 첨부) 1. 수사보고(송치의견서 사본 첨부-F, N)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및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 전과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의 주범인 D는 당시 평택, 천안, 진천, 당진 등 일대에서 불법게임장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불법게임장들은 게임 진행을 위한 인증번호가 적혀진 쿠폰과 게임 포인트를 적립하는 다모아카드 및 다모아카드단말기를 구비하여 환전 등 영업을 한다는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의 애인관계에 있었고, D와 함께 위 "F"를 수차례 방문하였던 점, D, K, J, L 등 D 운영의 위 각 게임장 관계자들은 매일 아침 평택 소재 "O"이나 "P"에 모여 매장별 수익금을 정산 · 분배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수익금 정산 · 분배 현장에 참여하였던 점, 위 "F"의 이른바 '바지사장'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쿠폰 사용 내역을정리해서 기록하라고 했다. 피고인은 D를 따라다니면서 쿠폰과 적립카드를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F"에서 포인트 환전을 한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게 임장 오픈 시에 게임장에 찾아와 J과 함께 종업원에게 다모아카드의 적립 요령 등 사용 방법과 판매내역 기록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가 사용하는 Q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의하면 2014, 12. 4.~2015. 8. 19, 사이에 피고인 계좌와 관련하여 입금 또는 출금한 내역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다모아카드단말기 사용법을 교육하였다. D로부터 피고인이 F에 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D의 게임장 운영자금 조달책이다. 피고인이 D의 F 투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게임장을 오픈할 때 게임장 운영시스템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모아카드에 게임 관련 포인트를 적립하고 손님이 게임을 그만한다고 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F 오픈 전에 다모아카드단말기를 게임장에 가져다주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 다모아카드 관련 게임장의 운영방식은 알고 있었으나 D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 D와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는바, 환전 등 불법게임장의 영업방식 및 행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본건 범죄일시와 비 슷한 기간 동안 D가 실제 업주인 평택시 R 소재 'S'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다모아카드에 적립시켜 교부하는 방법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가담 정도가 D, G 등 공범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