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H'라고 한다) 인천본부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속칭 '건설현장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U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V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G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U 조성공사의 시공사이고, H는 토목설계, 감리, 지반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G과 W 주식회사(이하 'W' 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U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토공사 등 4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이고, I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H로부터 토공사 등 3개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H가 G과 W로부터 하도급 받은 토공사,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수수료를 받고 I에게 재하도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9.경 과천시 X에 있는 H 사무실에서 G과 W로부터 하도급받은 토공사를 586,834,104원에, 오우수상수공사를 1,218,840,660원에, 포장공사를 666,037,470원에 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Y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U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W의 예산부 차장 Z으로부터 받은 시공사 내부자료인 원도급내역서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원도급내역서를 제공받은 다음 I의 대표이사 C로 하여금 위 원도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할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U 조성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 입찰에 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H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에서 AB㈜의 대표인 AC에게 전화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AD지구 구획정리사업 중 상하수도배수지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AE 이 실시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 내가 발주청에 아는 사람이 많아 작업을 다 해 놓았다.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면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고, AC과 사이에 AB㈜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면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AB㈜는 2009. 8. 중순경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009. 9. 말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2. 22. 1,000만 원, 2010. 2. 9.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광역시 서구 AG에 있는 AH 사무실 앞에서 ㈜AI 대표 AJ에게 "㈜AI이 공사 중인 AK공구 현대건설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다. AL 건설을 감독 중인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토사를 AL의 성토재로 반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AJ과 사이에 차량 1대당 2,500원의 금액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AM을 통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2011. 1.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반건설업이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12.경 G로부터 U 조성공사 중 오우수상수공사를 1,426,575,701원에, 포장공사를 779,554,600원에 도급받아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반건설업이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12.경 H로부터 U 조성공사 중 오우수상수공사를 1,218,840,660원에, 포장공사를 666,037,470원에 하도급받아 무등록건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D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U 조성공사의 수급인인 G의 현장소장으로서 2012. 9. 12.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H와 위 공사 중 토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 쏘일네일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하도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H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21.경 U 조성공사 시공감리원 사무실에서 시공사인 G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면서, 면허보유여부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회계팀과 토목감독관 A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A이 U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G과 W에서 실시하는 토공사,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 쏘일네일링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V 사무실에서 A에게 W 차장 Z으로부터 교부받은 시공사 내부자료인 원도급내역서를 제공하였고, A은 위 원도급내역서를 이용하여 H 명의 의견적서를 작성하여 H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H에게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하도급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H종합건축사사무소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과 W로부터 하도급받은 토공사,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O, AP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피고인 A, D, AQ, F,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Z,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C,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시공)약정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통보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통보, 토목공사 현장설명회 자료, U조성 토목공사 입찰견적대비표, 각 입찰결과현황표, 각 공사원가계산서, 각 견적서, 현장조직도, 각 명함 사본, AL 토사반입자료,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F로부터 W의 원도급내역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견적서를 U 조성공사의 입찰과정에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로 다른 건설업자들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 판시와 같이 AC, AJ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AC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AJ이 토사를 반출할 곳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하다는 명목은 아니었다. 나. 판단 1)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입찰 참가업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원도급내역서를 구해 이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작성한 행위는 입찰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AC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에게 도움을 받아 시공사인 ㈜AE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알선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하였고, AC은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 '발주처에서 추천한 업체와 협력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신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입찰에 참가만 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AC과 사이에 'AD지구 구조물공사(AE) 수주 성과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J은 AM에게 AK 공구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M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으로부터 'AL 건설현장의 공무원 AQ를 알고 있으니 토사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AL 토목공사를 담당하던 공무원 AQ에게 가능하면 AK 공구 토사를 반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와 같이 부탁한 사실을 AJ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토사 반입이 결정되기 전인 2010. 10.경 피고인, AQ, AJ, AM이 만나 AJ이 식대 등을 계산한 사실, 피고인은 AJ과 사이에 차량 1대당 2,5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금지불동의서를 작성하고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는데, AJ은 이 사건 외에는 토사 반출장소를 알아봐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한 적이 없는 사실, AJ은 2010. 11. 30.경부터 AL에 토사를 반출하였는데, 위 토사는 수분 함량이 높아 성토재로 삼기에는 부적합했고, 결국 2011. 3. 28.경 반입이 중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C, AJ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H, D, G, E의 주장 중 이 사건 우오수공사 및 포장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령 2)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건설업 등록에 관한 규정의 구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등록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서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각각의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지 참조)에서 분류한 전문공사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 H가 위 각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G은 이 사건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에 해당하여 각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H가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비슷한 취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D,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의 종합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만큼은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종합건설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전문공사업자에게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를 적법하게 하도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언 및 체계를 고려하면 위 조항은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인 전문공사를 스스로,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종합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H가 이 사건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거나,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우오수상수공사, 포장공사에는 실질적으로 토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우오수상수공사, 포장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위 조항에서 규정한 부대공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부대공사에 대한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부대공사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거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의미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과 피고인 H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전체 계약금액은 3,41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그 중 토공사가 686,852,100원, 우오수상수공사가 1,218,840,660원, 포장공사가 666,037,470원인 사실, U 조성공사 중 토목부분의 설계를 담당한 BA에서는 설계 당시 하도급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공정들(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쏘일네일링공)만을 고려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한 토목공사비 적용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토목공사비 적용현황표에 의하면 전체 순공사비 6,645,195,034원 중 토공은 14.93%, 우수공은 32.4%, 오수공은 1.97%, 상수공은 1.95%, 포장공은 20.56%를 차지한 사실, 피고인 G은 2012. 6. 11. 현장설명회를 열고 2012. 6. 19.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정별(토공, 우오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쏘일네일링공)로 하도급 입찰 견적서를 제출받았는데, 견적서를 제출한 15개 업체들 모두 전체 공사금액 중 우오수상수공사, 포장공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입찰금액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공정별로 나누어 설계 및 입찰을 하게 된 경위, 각 공정별 공사의 공사금액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우오수공사와 포장공사가 토공사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종된 공사라거나,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대공사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전문공사의 업종을 명확히 구별하여 업종별로 등록한 전문공사업자만이 해당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토공사를 위 각 공사들과 분리하여 토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가 위 조항에 따라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라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하도급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편의상 공정별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전체 토목공사는 토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어서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는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불과하고, 발주처와 감리도 피고인 H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모두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 중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가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1997년 H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H는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의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서 지금까지 200~300개 현장의 공사를 수행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에도 전문공사의 경우 공정별 공사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전문공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2012.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H 명의로 하도급받게 해 줄 것을 부탁받자 H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입찰 및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문공사 수행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전체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G은 2012. 6. 11. 미리 지명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2012. 6. 19. 피고인 H를 포함한 15개 업체로부터 전문공사 공정별로 분류된 견적서를 제출 받은 사실, 입찰 및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피고인 G의 BB 차장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H가 우오수상수공, 포장공에 대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 측에 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내역이 20%를 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답을 듣고 피고인 G 측에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우오수상수공사 및 포장공사에 전문공사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게 피고인 H와의 하도급 내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고, 발주처에서는 부대공사라고 판단하여 하도급 변경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 중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공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은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각 공정별로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11개의 공사현장에 5개의 전문공사별로 분리해서 하도급을 줄 경우 관리가 힘들 것을 우려하여 전체 공정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H의 이 사건 우오수상수공사, 포장공사에 관한 전문공사 등록 필요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 받았고, 하도급계약통보 과정에서도 시공감리원인 피고인 E로부터 위 전문공사 등록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G 및 그 직원인 피고인 D가 관리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까지 피고인 H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이상,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인 G 측에 이 사건 공사 중 우오수상수공사, 포장공사에 대한 피고인 H의 전문공사업 등록 여부에 관하여 질의 하였는데, 피고인 G로부터 위 각 공사는 부대공사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각 공사의 상당 부분이 토공사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대공사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 H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거나, 용이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 중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가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 계통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시공 및 관련 법규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의 시공감리원으로서 하도급내역에 관하여 해당업체가 적정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 E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통보 과정에서 예정공정표와 하도급내역서를 보고 전문공사업에 해당하는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가 포함된 사실과 피고인 H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 G 측의 의견만을 참고하여 검토의견서의 '하도급 자격 정정성 검토결과'에 적정하다는 의견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문지식, 지위 및 검토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H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하도급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입찰방해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재하도급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무등록 건설업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아. 피고인 H 재하도급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무등록 건설업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자. 피고인 I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불법 하도급 및 입찰방해 행위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과 무등록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I의 공사 관여를 중단시키고 우오수상수공사와 포장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점, 특허개발 등 토목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I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을 수행하여 부실시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2012. 12. 2.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G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인 피고인 G과 그 직원인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실시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G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2013. 10. 7.경 기존의 하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감리원으로서 공사에 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문공사의 등록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입찰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원도급내역서를 A에게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AG에 있는 BC 사무실에서 I의 대표이사 C에게 "인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고 G, W이 시공하는 U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인천종합건설BD에게 청탁하여 H가 하도급 받으려고 한다. H가 하도급 받으면 I에게 재하도급을 주도록 할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C과 사이에 144,744,84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C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9. 28. 2,000만 원, 2012. 11. 15. 9,729,08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729,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공받았다. 2. 판단 증인 AM의 법정진술 및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H 명의로 수주하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는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인천종합건설본부의 공무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의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2. 3.경 인천종한건설본부의 BD을 찾아가 H가 쏘일네일링 특허가 있으니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무원인 AS, AQ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BD은 H의 전무로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G 측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AM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H가 쏘일네일링 특허가 있어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으니, H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되면 에게 재하도급하겠다고 하였고, C은 건설업계 관행상 하도급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피고인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H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 입찰에서 떨어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종합건설본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H는 2012. 9. 12.경 G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쏘일네일링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이 수행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공사 수주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C이 운영하는 I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C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C이 이와 같은 약정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알고 있어 H 명의로 하도급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이 아니라 공사 하도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