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 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신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 및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으로부터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11. 8.경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으면서 타사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위반이다. 대출금을 완납해라. 사람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1. 11.경 다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OTP카드가 5,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6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5,600만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1. 13:30경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진양호공원 사무소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11. 16.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으면서 타사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위반이다. 대출금을 완납해라.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6. 11:44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노상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화면 캡쳐),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명세표 사진 출력 및 첨부), 수사보고(무통장입금내역 정리 보고)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부, 명세표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금액이 지급됨에 따라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이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 이력서를 카카오톡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기억이 떠올랐고, 아내가 보이스피싱이 많이 의심스러우니 다시 한번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회사명인 ‘O’을 검색해 보았는데, 채권추심회사가 검색이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충분한 의심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지시하는 담당자에게 그 일이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물어보는 것 외에는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