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7.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30.08:40경 서울 종로구 C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지르며 주정하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던 중, 피해자 D(여, 79세)이 '문을 좀 닫고 마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화분 3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화분에 심어져 있던 꽃나무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범행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주취상태에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재판받던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까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적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 확정판결 사건에서 이미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므로 따로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08:40경 서울 종로구 C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지르며 주정하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던 중, 피해자 D(여, 79세)이 '문을 좀 닫고 마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씨발 보지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3:09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310에 있는 척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7. 3. 24. 14:20분경 포항시 북구 F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다가가 B는 피해자에게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침을 맞아 볼 생각 없느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C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풀었으며,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주워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9, 33,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죄와 판시 이 사건 죄상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이긴 하지만 실형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30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3:1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무릎으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간 것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상호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17:3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커피주문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위 피해자의 발에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설탕이 담긴 유리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E 및 불상의 손님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51세)에게 "씹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씨발놈아 니가 나이가 몇 개인데나한테 앉으라고 하노, 씨발새끼 좆도 아닌 개자슥이, 씨발놈아 체포할 수 있겠나, 죽 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 중에 범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에게 2011년경의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에서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앞 편도 1차로 길을 사곡사거리 방면에서 어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경운기 뒷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01호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4. 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부친 D에게 위 업소를 보게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E와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서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7. 1. 2.경 구미시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 23:00경 부산 동래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 운 영의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주점을 떠나려는 G를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 23:20경 위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를 지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A을 체포하려는 돼지구대 소속 경장 I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였나, 풀어 주라 씨발 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I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며 위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 하게 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경장 1에게 "씨발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가슴을 밀치고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여는 등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피고인들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초밥가게 건너 편 도로에서 피해자 B(24세)과 학교 홍보영상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3세)와 시비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및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B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및 제출서류 첨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의 발생에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18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1, 20:4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산단6번로 '우리밀로'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단속 경위 (비록 피해차량은 없지만,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네거리교차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한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괴정약국 방면에서 맥도날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1,277,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각 샤워실이 설치된 2개의 호실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인근 모텔 등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한 다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호실에서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E과 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임대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몰수·부대보전신청에 대한 수사), 몰수부대보전신청 및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1:30경 광명시 B 소재 상호명 'C' 인테리어 가게 앞에서 피 해자 D(51세)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가게로 들어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4: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옆집 담 안으로 손을 뻗어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여성용 팬티 2개(시가 2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습벽에 기인한 범죄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나 범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사회내 처우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26. 02:37경 서울 양재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회 공판조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00: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 위를 10m 가량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1건의 형사처벌(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우측 손으로 잡고 수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00:45경 남양주시 E 피해자 F(여, 36세) 운영의 'G'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칼과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 '다 죽이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컵,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하한은 제1 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H이 마음에 든다며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위협과 공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죄로 2015. 2. 11,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집어 던지고 바닥에 의자를 던진 업무방해죄로 2015, 3, 30.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가요주점에서 먼저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일행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맥주병과 소주병으로도 때리려고 시도하다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상해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법적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되어서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도 되고요"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48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술을 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 1) 위 상해죄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저지른 범죄이나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12.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저녁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이 가지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관련 증거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수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