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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토목건축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로서, 피고인 B는 위 상호를 이용하여 (주)D으로부터 공장신축 공사를 하도급받고, 피고인 A는 위 상호로 위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435,9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453,000,000원)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F',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8,161,05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203,189,475원)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21,5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84,900,000원)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H',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10 매(공급가액 합계 1,035,100,000원)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2. 경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상호 'T', 매수 '1매', 공급가액 30,000,000원' 및 상호 'J, 매수 '2매', 공급가액 1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부가세목별 범칙조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2015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취득한 이익, 동종 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¹20192112₁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13.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3. 저녁경 시흥시 C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 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4,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4, 저녁경 시흥시 C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 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4월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5.경부터 2019. 4. 18.경 사이에 시흥시 D, E호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4.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8. 저녁경 시흥시 호텔 시흥정왕점'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5.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5. 1. 24:00경 시흥시 C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 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5. 2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5. 24. 저녁경 시흥시 G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019고단2666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는 2018. 4. 3.경 청주시 상당구 H호텔' 1호에서 J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는 2018.5.20.00:00경에서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K모텔'L호에서 J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리, A휴대폰기지국위치, B휴대폰기지국 위치, G호텔CCTV영상화면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26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사회에 복귀 후 단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회에 복귀 후 단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그의 친구 참고인 E을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놀았다. 피고인은 참고인 E과 함께 화장실에 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뒤따라온 피해자 D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팔목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변 계단으로 끌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 17: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영업시간 전이라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국화꽃을 손으로 뜯어버리고 화분에 앉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9:30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8세)와 같이 하수관거 사업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지인들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에서 3억을 손해봤다"라며 피고인에게 물컵을 던지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당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친 후 위 식당 밖에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흉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의 부위, 위 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31. 09m²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3.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위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지하 2층 옥내 주차장 3면 58.62m²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임대함으로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1. 위반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서 및 사진 제출 건), 주차장법 위반자 형사 고발건 진술서 및 위반현황 사진 재송부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차장법 (2017. 3. 21. 법률 제1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더 이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밴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선정릉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9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 여금 2018. 12. 21. 06:5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사고 당시 9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사고 경위와 결과 발생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15:1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02: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다. 그에 따라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E 소방위가 피고인의 목 아래 부위를 눌러 마사지를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E를 향하여 "씨발 누가 만졌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장으로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과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태도 불량하였고, 이종 벌금전과 2차례 있으나, 피해 구급대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22:56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강공원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52-3 노들길 양화대교 남단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0. 02:34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11길 19에 있는 '한남퍼스트빌' 빌라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C 소유의 D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백화점 상품권 1만원 권 3장과 시가 미상의 남성용 카드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남성용 가죽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8. 02:36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오른쪽 벽에 있는 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어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8. 00:10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차량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다가가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8. 00:30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차량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다가가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5: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빵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운 택시기사 D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안 내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E지구대 경찰관 씹할 놈들이 내가 신고할 때는 증거까지 갖다 줘도 범인도 못 잡는 놈들이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증거 수집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그런 표정 짓지 마요."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및 진단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행사의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1.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 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구경하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18:58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가 B, C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G에게 전송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와 C은 찍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에 싫었으면 찍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제가 폰을 들고 찍고 있었고, 걔들이 저를 다 봤고, 촬영 중간에 저와 눈도 마주쳤고 그래서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는 취지(단, 피고인 C은 위 부분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4202 판결 등 취지에 따름)]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이 성관계를 하다 뒤를 돌아보면서 A에게 '너 뭐하냐, 사진 찍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A이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아니야 나 뭐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저도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몰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G, '오빠 동영상찍은거 봤데 ㅋ'; A, '응 오픈해서 찍은거야'; G '그래서 일부러 더 했데 ㅋㅋㅋ 1. USB메모리(촬영 시간이 2분 여에 이르는 점, 촬영하는 피고인 A 을 향해 피고인 B는수시로 정면 응시하고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한 차례 확실히 피고인 A을 향해 뒤 돌아보며 손짓을 하고 있는 점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가 보내온 카카오톡)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 메모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사건 확인보고) 피고인 A의 '촬영 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측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인덕원역 근처 모텔에서 집단섹스 동영상을 보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때 피해자가 다음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40살 된 기념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했으므로 이 사건 촬영시 사전 촬영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찍었냐고 그랬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B는 위에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는 "F이 성관계를 하다 뒤를 돌아보면서 A에게 '너 뭐하냐, 사진 찍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A이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아니야 나 뭐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만약 B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촬영을 인식하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이 발뺌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다. 오히려, 촬영물을 보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바로 촬영이 종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그 뒤에도 성관계는 계속됐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미리 피해자와 촬영에 합의한 상태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게 됐다고 하여 촬영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그럼에도 왜 중단을 했는지에 관하여, 원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촬영해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봄으로써 촬영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얼마든지 계속하여 달리 촬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촬영을 주도하고, 그 뒤 바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 그 동기와 경위 모두 용서받기 힘든 상황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A 이 현재 판시 전과와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수 없음 또한 자명하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계획적인 모의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장소를 옮겨 계속 놀기로 하였으나 도우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5cm)의 칼 날을 빼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아가씨 다시 오라고 해. 그년이 술 처먹다가 담배 사러 간다고 하더니 그냥 갔어. 씹할 년아 그년 빨리 불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들면서 "죽을래? 아가씨 빨리 부르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영업허가증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게 카운터에 놓여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집어 든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 범행과 비교할 때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9: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2015년 도주차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1. 19:53경 목포시 송림로 66-2 이로시장에 있는 고향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 목포시 용당로280번길 2에 있는 용해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31. 20:25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동거 중인 피해자 B(61세)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9세)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빼앗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결과 발생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유 없이 칼에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서로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함께 동거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324,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방범용 CCTV 영상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가자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주점 바닥에 주저앉아 고성을 지르며 휴지를 내던지고 소파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사건 검색화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주형 및 유예기간을 정하는데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42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01. 8.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고, E은 2001. 8. 1.경부터 2009.경까지 위 D 소속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이후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출되지 못한 자로서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배임증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이다. 한편, F는 1996. 3. 23. 위 D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한 이후 2016년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D의 노조지부장이고, G, H, 피고인, I, J은 모두 D의 버스기사이며, K은 L 버스기사, M은 N의 버스기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H은 D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조지부장 B에게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피고인을 D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4. 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인근의 상호불상 횟집에서, E을 통해 B에게 피고인에 대한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위 E은 2014. 9.경 위 B에게 피고인의 D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2016. 1.경 피고인이 면접에 합격하자 B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존 채권 5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B의 버스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SC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계좌로 송금한 자와 동 일성명자 O 등 11명 조사), 수사보고(A의 입사추천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