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18. 5. 24. B도의회 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금지 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 C에 있는 'D교회'에서, 위 교회에 현금 5만 원을 헌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6개의 교회에 현금 합계 33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방문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13:00경 E에 있는 선거구민 F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의 집 2곳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1. 각 교회소식지 1부, 교회 주소록, 관련메모 1부, 각 교회소식지, 수사보고(개표결과 첨부),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호별방문 사진, 임의제출자료 목록, 위성사진 1부, 현장사진 1부, 명함사본 1부,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위성사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후보자등록 공고, 공고문안 1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분확인), 주민조회, 수사보고(천주교 M본당 교적증명서 첨부), M본당 교적, 수사보고(G 주택사진 첨부), 주택사진 1부, 수사보고(N교회 감사 헌금 납부확인), 헌금내역, 수사보고(O교회 기부행위 관련), 기부내역, 수사보고(O교회 예배참석 신도관련), 수사보고(P교회 기부행위 관련), 수사보고(Q교회), 회계장부 사본 1부, 수사보고[D교회기부행위 관련], 헌금집계표, 내사보고(F 주거지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6. 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 정보공개서 첨부), 정보공개서, 수사보고(R교회 헌금납부 추가확인 관련), 재정수입지출서류철,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F 주거지 사진 첨부), 주거지 사진, 내사보고(주소지 거주자 확인), 수사협조의뢰, 주소지 거주자 확인 각 1부, 내사보고(피의자 호별방문 현황 첨부), 호별방문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S군도의원 후보 관련 기사 붙임), 각 기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F, G을 만나 인사를 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위하여 F, G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 방문하여야 하고, 이 때 '연속적'이란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F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상당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G의 집을 방문하였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등 참조),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등 참조).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의 선거인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단일한 목적으로 근접된 기간 내에 선거인인 F과 G의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이 사건 전에도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T정당 B도당에 B도의회 의원 선거 '정당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고, 2018. 4. 3. S군 선거구의 '정당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S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2018년 초부터 피고인이 제7대 지방선거 S군 선거구 도의원으로 다시 출마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요", "피고인이 도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2018. 3. 12.경 이후부터 여러 차례 기사화되고 있는데 맞는가요", "S군 특성상 비교적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구로서 금방 본 기사 내용을 군민들 간에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맞는가요", "그러므로 S군민 중 선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도의회 의원 후보 이름이 어떤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 S 선거구민들 사이에 피고인이 B도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8. 4. 15. 오후 1시에 E에 있는 F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이 F에게 "누님 오랜만입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던 명함이었다', '선거 때 한 표 달라고 온 것이다. 그 전이나 그 이후에 F의 집을 찾아온 적이 없다. 선거가 아니면 우리 집에 피고인이 올 일도 없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6. 13. 실시한 선거에 자신을 찍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F의 집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8. 4. 15. 13:00경 F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F의 집 현관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다'라고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5. 10. 누군가가 U에 있는 G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에 문을 열어주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이 인사를 하기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에까지 다 찾아다니시는가요"라고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명함을 한 장 주었다', '피고인이 G에게 선거에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G의 집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G의 이웃인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V의 집 앞에 서 있었고 V의 배우자 G이 현관문을 열어주니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T정당을 상징하는 W 점퍼에 T정당 A이라고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I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5년 정도 살았고, V은 10년가량 I의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피고인이 V의 집을 찾아온 것은 그때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8. 5. 10. 20:00경 G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먼저 노크를 해서 G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라고 G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8. 5. 10. 저녁 무렵 W 점퍼를 입고 X 일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점퍼는 선거운동복이다. 피고인이 2018. 5. 10. G의 집에 방문을 할 때 T정당을 상징하는 W 점퍼를 입은 사실이 있다. 이 점퍼에는 이름 "A", 당명 "T정당", 기호번호 "Y"라고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T정당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2018. 4.경 B도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시로 자신의 선거구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구민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G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 방식, 피고인의 방문 목적, 피고인과 F, G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G의 집을 방문한 것에 연속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4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여러 교회에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무렵까지 B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9:30경 Z에 있는 선거구민 AA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구민의 집 4곳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선거구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A는 이 법정에서 '2018. 5. 10. 저녁 7시 반에 피고인이 AA의 집 근처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그날 오전에 집에서 나가다가 AA의 집 앞 길가에서 피고인을 만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악수 한 번 한 것이 전부이다. 만난 장소가 집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는 2018. 7. 18. 수사기관에 '2018. 5. 말경 창고 가는 길에 피고인을 만나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갔음. 명함 안받음'이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B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없고, 2018. 5. 29. 오후 1시쯤 AB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AB가 볼 일을 보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바로 나갔는데 집 문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AB가 먼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2018. 6. 2. 오전에 AC의 집 근처 골목길을 지나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AC의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2018. 6. 2.경 AD의 집 근처 길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길에서 보고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고 갔지 피고인이 AD의 집에 들어온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AD의 아들 AE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6. 2.경에 AD의 집 문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C, AE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은 경찰에 '피고인이 집에 와서 명함을 주고 "한표 부탁하시더"하고 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C, AE의 각 경찰 진술조서는 각 질문 사항이 서로 유사한 내용의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간단한 단답형의 대답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답이 조사자의 대필로 작성되었고, AD의 확인서 역시 조사에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대필한 것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AC, AD, AE의 앞서 본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호별방문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