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1: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강구리에 있는 '강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E(여, 51세)가 실장으로 일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노래방 마이크를 던지면 안 된다."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G(여, 53세)이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따라다니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23:41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대기하던 중 친동생 C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인 경사 J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J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경장 K의 다리를 걷어차 현행범인 관리 등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대기석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거부하며 통제에 따르지 않던 중 경찰관들이 의사에 반해 자신을 대기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근처의 화분을 차 넘어뜨려 흙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A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A의 여동생인바, 공모하여, 2019. 12. 24. 23:35경 위 장소에서 A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피고인 C은 A의 수갑을 풀려고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A의 체포 경위 및 절차 등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각자 큰 소리로 거칠게 항의하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C: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8:0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전의 1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그것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2019. 4.경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4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술잔을 던져 깨뜨리고, 복도로 나와서 카운터 위에 있는 분재를 밀치고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A8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6:17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 211-17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32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해양단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1 에 있는 오이도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함.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알게 된 E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03g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일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범한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월변 대출업체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 상환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등록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42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1. 7. 14:1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F 명의 C은행 계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 조직원에게서 카카오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회사명, 사무실 소재 등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과거 정상적으로 받았던 대출과 위 제안은 절차와 방법이 다르며,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비 3,12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발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8. 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3,1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3. 28. 13:58경 위 계좌로 입금된 3,120,000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유치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와 미회복,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10.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83세) 운행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9. 11․ 19, 3:30경 경막하출혈 및 대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도로상황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22: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용교 쪽에서 문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문덕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되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B 영업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대출이 가능하지 않으니 작업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 쌓아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2. 16. 확정되었다. ¹2020고단415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용도였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35,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8 피고인은 2018. 10. 23.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직원들이 몰래 손님들과 도박을 하다가 3,500만 원을 잃어 이를 물어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은 해결했으니 나머지 금액을 해결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점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거래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제출-고소인),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2020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2차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3차 자료제출 -카카오톡),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피해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1898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8: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B 주식회사,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3층,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6,000주, 자본금 : 30,000,000원, 목적 :1. 의류, 잡화, 악세사리등 도·소매업, 1.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업(의류, 잡화, 악세사리등), 1. 수출입 및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1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서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무로66번길 3에 있는 해병대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물적피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가벼운 단독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1:23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서우봉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사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0: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합의서,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0: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회관 맞은편 농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피의차량이 경계석 위에 걸려 빠져나오던 중 좌측 뒷 타이어부분이 마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사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물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14:17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4:20경 성남시 분당구 B,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