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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2016고단2235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나와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524,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635 피고인은 2016. 7. 8. 23:2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떡, 엿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해),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2016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절취품이 피해자 J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고소취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고소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 806동 402호', 피고소인 성명 란에 'B', 전화 란에 'G', 사업체명 란에 '㈜H', 소재지 란에 '경기 파주 I', 취하 사유 란에 '채권단에 설정하여 해결키로 합의함', 형사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란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날짜 란에 '2015. 8. 13.', 취하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 사실 확인 란 및 취하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J, K, L, M, N, O, P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J, K, L, M, N, O, P 명의의 고소취하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0.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층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고소취하서 8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취하서 1. 고양지원 2015고단3481호 소송기록 중 일부, 수사보고(고소취하서의 진정성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제출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소송에서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또는 행사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위조한 고소취하서의 명의인 O, D, L은 나중에 실제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N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1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모텔 뒤편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7,000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 03:0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다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피해자 특정관련) 1.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D,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물품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절도 피해품들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그녀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발로 그녀의 발목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폐쇄성 양복사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 22:27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항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당동에 있는 통영24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동사거리 방면에서 한국전력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의 우측차선을 물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대잠사거리 고가 아래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0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에 충격당한 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재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및 적재함 부분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지점을 지난 후 얼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둘러보며 사고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충돌하는 느낌을 받고 주행하다 차에서 내려 차량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였지만 왜 그냥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나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다쳤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6:41경 B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북대전 IC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며 위 도로에 합류한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가 급하게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며 1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사진 및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5:36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6. 5. 16.경 위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대문을 거쳐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자신이 대전지방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피해자의 집 부지를 낙찰 받았으므로, 건물주인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이사 일정을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위 부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취지의 통보서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 자료 1.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당이 출입문 없이 개방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마당은 주위 토지와 경계를 두기 위해 담장과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의 진입 당시 대문이 열려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미 사건 전날 위 마당 안에 D의 주거지가 있다는 것도 직접 확인하였고, 마당에 각종 자재 등이 놓여 있고 마당 입구쪽에 "F"라는 경비업체의 표지판도 붙어 있어 객관적으로도 위 마당이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 독점적으로 관리·사용되는 공간임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마당은 D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일부인 냉난방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용접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사용인 피고인 B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용접 시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불티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불티 비산이 가능한 범위 내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용접 작업 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용접 작업 내내 화재 감시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용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건설현장에서 옥외소화전 파이프 슬리브 연결 작업을 함에 있어 용접 불똥이 소화배관과 슬리브배관 사이 빈 공간을 통해 지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불티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고, 불똥이 떨어질 경우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 1층 천정에 설치된 우레탄폼 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를 담당한 피고인 C은 용접 작업 내내 지하 1층에 상주하면서 불똥이 떨어지는지 감시하고, 불똥이 떨어질 경우 즉시 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1. 26. 13:20경 위 건설현장 J호텔 건물 앞 옥외 현장에서 전기 용접기를 이용하여 옥외 소화전 파이프 슬리브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우레탄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용접 작업 중 지상에서 다른 작업을 하여 화재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용접 작업 당시 위와 같이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거나 우레탄폼을 제거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소화배관과 슬리브배관 사이 빈 공간을 통해 지하로 떨어지면서 지하 1층 천정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착화되어 불이 났고, 그 불이 공사현장 지하 1층에 설치된 우레탄폼을 타고 상가 건물 지상 2층 안전교육장까지 순식간에 옮겨 붙어 위 안전교육장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각각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각각 유독가스 중 독 및 질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회시, G 주식회사 I 신축공사현장 화재사고 현장사진, 사고발생현장도면 사본,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용접용단작업시 화재예방기술지침, 경질폴리우레탄 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각 부검감정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유족이 피고인들의 고용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도급회사 G 주식회사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 정상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9: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위 F과 함께 순찰차로 귀가하던 중, 대전 동구 대전로757에 있는 대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스스로 귀가하겠다며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는 위 F의 우측 팔뚝을 할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F의 목덜미를 붙잡았다가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2016고단3154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4. 6. 21:3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쪽갈비 3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식당의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씹할 년아, 죽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621 피고인은 2016. 7. 4. 14: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과 육회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육회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5034 피고인은 L과 함께 'M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인데, 돈이 없음에도 회와 술이 먹고 싶어 횟집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6. 9. 18. 15:2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용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과 우럭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399 피고인은 2016. 10. 20. 20:3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43 피고인은 2016. 10. 20. 18:3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 내에,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과 생고기 등 도합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단5723 피고인은 2016. 10. 4. 03:02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주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본리치안센터 네거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8,0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첨부 2016고단4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2016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2016고단5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6고단5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기까지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O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2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C방 앞 노상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일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C(여, 53세)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17: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511동 203호 거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일어서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지름 약 30cm)을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곰솥(높이 약 30cm)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피고인은 2016. 9. 15.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씻고 알몸으로 나와 거실 소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요구르트 병과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분석결과보고 CD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진단서, 각 촬영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판시 제2항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제2범죄 : 판시 제2항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징역 4년 8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징역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2항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에서, 통장 등을 달라는 사촌형 D의 요청에 따라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2014. 5. 7.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2014. 6. 12.자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일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충북지방경찰청 압수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금·지급내역 및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28

범죄사실 1. 대마 약 438.5그램 밀수 피고인은 2016. 3.경 D 메신저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일명 'E'에게 대마 약 438.5그램을 주문하고, 유니온뱅크를 통해 캐나다 통화 약 4천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6. 3. 중순경 대마 약 438.5그램을 오락용 컨트롤러 속에 은닉하고 박스에 담아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서울 서초구 G, B1 H'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에어프랑스항공(AF) I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후 위 에어프랑스항공(AF) I은 2016. 3. 15. 09: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38.5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대학교 인근 클럽 내지 서울 용산구 L 인근 클럽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부터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M아파트 301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22) 1. 성분감정의뢰 및 회보 공문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가입자 인적사항,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CD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A 소변 대마 양성, A 모발 대마 양성, 소변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0,000원(= 대마 1회분 가격 5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1, 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1:20경 대구 남구 C 앞 소방도로 중간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5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과 담배를 주워주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순간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 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매형과 형제들이 땅을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 이번에도 전라도 소재 불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나오는 수익을 투자한 사람끼리 공유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려는데,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한달에 10만 원씩 7개월 동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대금 7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개인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위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