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동네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7. 23:40경 강원 철원군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49세) 및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술에 취한 E을 집에 데려다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8. 00:01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철원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한 다음 위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가락 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1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5.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당구장 영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10. 30.경 철원군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단시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5.경 900만 원, 2018. 10. 30.경 7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 P(일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호프집 병맥주 관련 업주 진술 청취) 1. 각 사진(증거목록 3, 5, 7, 9, 13, 20, 24, 33, 35번) [2020고단515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관련) 1. 각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단지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D호프 업주 O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D호프에서 판시와 같이 맥주병 및 주먹으로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O은 2019. 7. 21.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날 있었던 일에 관여하기 싫다. 더 이상의 협조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당시 관련자들이 어떤 병맥주를 집어 들고 다퉜는지에 관하여는 ‘Cass 상호의 병맥주를 집어 들었고, 크기는 소형․중간․대형 가운데 중간 사이즈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후 O은 2019. 10. 7.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당시 일어났던 일 등에 관하여 아래 내지 과 같이 매우 생생한 장면묘사와 함께 구체적이면서도 모순됨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O의 이러한 진술이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경찰조사 당시 O은 여전히 D호프를 운영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지근거리에서 각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다른 손님이 없었고, 서빙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행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합석을 한 거였다. 제가 테이블 밖에 있는 원형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의 바로 왼쪽 옆에는 P, 그의 왼쪽 옆에 A, 그의 왼쪽 옆에 E이 있었으며, A의 맞은편에 B이 앉아 있었다. 저는 이들의 바로 옆에 앉아 합석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 갑자기 A이 B에게 욕을 한 후로 서로 흥분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 A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더니 앉은 그대로 B의 머리를 1회 내리쳤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선 깜짝 놀라 바로 자리에서 일어선 다음 주방으로 가버렸다. 이후 부숴지는 소리가 나서 나중에 가보니 테이블은 엎어져 있었고, B이 천장을 바라보며 바닥에 누워있었으며, 그의 위에는 A이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있었다. 맥주병은 ’Cass’라는 상표명이다. (A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B의 머리를 몇 회 내리쳤는지) 제 기억으로는 1회이다. 그 당시 A이 B의 머리에 1회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선 놀라 일어나 주방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는 몇 회에 걸쳐 때린지는 못 봤다. (맥주병을 들었던 자가 A이라고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은 저의 바로 왼쪽 옆에 앉아 있었으며, A의 맞은편에 B이 앉아 있었다. 그 말인 즉 저 또한 B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기에 누가 때리고 누가 맞는 것인지 알고 있다. 제가 본 것만으로는 A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서 B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잠깐 주방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다시 테이블로 가보니 A이 넘어져있던 B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던 것뿐이다. 저는 A이 맥주병을 휘둘렀을 때 무서워서 주방으로 갔을 당시에 테이블이 엎어진 것 같고, 누가 테이블을 엎어버린지는 못 봤다. 다만 제가 다시 테이블로 이동하였을 때 B이 앉아 있던 의자 바로 아래 바닥에 누워있었고, 테이블 다리는 A을 바라보는 상태이며 테이블의 식탁 면은 B의 방향으로 넘어져 있었다. (A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맞는지) 제가 봤을 땐 맞다. 처음에도 A이 시작을 하였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B이 맞은 것으로 기억을 한다. A이 사건 발생한 한참 후에 오더니 B과 합의를 봤다면서 휴대폰으로 합의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술 마시고 사라졌다. 3) O은 2022. 5.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그때는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굳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당시 꾸며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제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과 B의 각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히 2019. 7. 말경 이뤄진 구두합의 이후로는 더더욱 확연하게, 서로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방향으로 번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B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쓰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무인해 주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50쪽 ; 이후 B은 그 경위에 관하여 ‘제가 칼을 든 것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지장을 찍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맥주병 휴대 여부에 관한 그들의 진술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5)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P과 Q도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그러면서도 P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둘이 넘어져 있던 상태에서 B이가 밑에 있었고, B이 위에 A이가 있어서 제가 A이를 말렸고 B이도 따로 일으켜 세워서 말렸다. B이 먼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아 A이가 테이블을 넘어뜨린 것이다. 테이블을 넘어뜨릴 때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넘어진 테이블 방향으로 보아 A이가 넘어뜨린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들이 모두 피고인 A과 B 간 구두합의 이후에 이뤄진 것들인 점, 그들과 피고인 A 및 B 사이의 친분관계(P은 피고인 A의 동네선배이자 B의 친구 겸 사돈이고, Q은 B의 여자친구이다) 등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 또한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A 및 B의 위와 같은 책임경감 진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사기 관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자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이 별다른 변제 자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상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내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