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2017고합10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원룸 202호에 살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6세)는 같은 원룸 206호에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4:50경 위 원룸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 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원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혼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덥고 있는 이불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는 척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7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성당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달서구 D에서 대구 달서구 E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7.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2018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7고합105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기어서 다가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어 의식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기습적으로 혹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서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