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단1387(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 전종택(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2.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해동, 이언학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371 피고인은 2019. 1. 2. 19:00경 부산시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 탕비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 소주잔에 담긴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387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손님 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11:00경 위 'E' 식당에서, 주방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밑의 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 10:51경 위 'E' 식당에서, 주방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회 가량 때리듯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1:13경 위 'E' 식당의 계산대에서, 음식값을 계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19고단1237),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123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2019-5-261)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138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 대하여)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강제추행의 점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거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장난이 좀 지나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밑의 살을 잡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명치 쪽에 터치를 하였다(고소장)',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가슴 위쪽을 터치했다(경찰 진술조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손바닥으로 터치했다(상담사실확인서)', '가슴 윗부분을 터치하였고, 젓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다.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위에 대었다가 증인의 옷을 움켜쥐었다(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신체접촉의 양태와 경과, 표현의 차이를 감안하면,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윗부분)에 대었다'는 것이고, 이는 CCTV의 영상(피고인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갑자기 손을 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식당 손님(피고인)과 아르바이트생(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부위, 엉덩이 및 팔 부위, 가슴 부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접촉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실형 4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못한 채 별건으로 상해죄를 저질러 선처(벌금 700만 원)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나이가 어린 식당 여종업원을 추행하고도 장난이 지나쳤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그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