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3.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아도사끼 도박을 주재하던 G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H(51세, 여)로 하여금 이에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5. 0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아도사끼 도박을 하기 위하여 꺼내놓았던 100만원을 임의로 집어가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내 돈 가져가는데 무슨 말이 많노, 내가 전에 I 엄마한테 빌려준 돈 중에 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해서 가지고 가는 거다."라며 마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 L(53세, 여)가 도박판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원의 원금 및 이자가 1,200만원 가량에 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M엄마 왜 내 돈 안 갚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도박장 운영업자인 G로부터 "그동안 A에게 금원을 갈취당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도 금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 사무실에서, 자필로 일시, 장소 및 갈취 금원을 기재한 노트를 제출하면서 "A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G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알고 있어 이에 겁을 먹고 2010. 12.경부터 2011. 8월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825만원 가량을 A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박장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A으로부터 겁을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노트에 그 일시, 장소 및 갈취 금원을 마음대로 기재한 후 경찰에 찾아가 허위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G는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도박판에서 위 창고장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가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G는 2011.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가구골목 인근 주택 2층에서, 바닥에 화투 각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평균 50만원 상당의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판돈 전부를 가져가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약 3퍼센트를 떼어 가는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기 위하여 15~20명 가량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도박자들이 소위 '진상'을 부리는 등의 소란을 막아준다는 보호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 G로부터 현금 30만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중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일부 출입하여 G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역시 그가 개장한 도박장소로 피고인들이 와서 도박장의 질서유지, 보호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도박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도박장의 질서유지나 보호 내지 망을 보는 행위 등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동조 내지 협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들이 G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을 하는 사람인바, 2010. 12.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속칭 '300번지' 인근 주택에서, 바닥에 화투 각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평균 50만원 상당의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수가 높은 쪽이 판돈 전부를 가져가고, 창고장은 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약 3퍼센트를 떼어 가는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기 위하여 15~20명 가량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