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20: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사우나 남탕 탈의실 내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D(30세), 피해자 E(58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2.부터 2015. 2. 1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관련) 1. 사진출력물(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초범 · 판시 범행의 내용은 찜질방 종업원인 피고인이 손님인 불특정 남성들의 알몸을 17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0: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132번길에 있는 남경 막창구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713(공촌동) 서부교육지원청 뒤편 논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9경 위 서부교육지원청 뒤편 논길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차량이 옆으로 추락하게 되자 119에 전화하여 "여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 경위 논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C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위 차량을 견인하러 온 레커차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주변으로 걸어갔고, 이를 본 C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재차 C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엄마 보지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및 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9동 202호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192만 원 상당의 TV(LG), 디오스 냉장고, 디오스 김치냉장고, 트롬 세탁기, 삼성 전자렌지, 에어컨, 컴퓨터, 쇼파, TV(X캔버스) 등 9개의 물품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받으면서 위 물품에 대하여 보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보관명령을 받은 위 물품 중 TV(LG), 디오스 냉장고, 디오스 김치냉장고, 트롬 세탁기, 삼성 전자렌지를 인천 서구 E아파트 3동 1113호로 옮겨 은닉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인천 남동공단 부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옮겨 은닉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에 처하여 기존보다 훨씬 협소한 거처로 다급하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압류물인 가전제품을 옮겼다. 원금채무 및 집행비용을 완제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고소인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위와 같이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압류물 이전의 주된 목적과 교환가치, 고소인과의 사전 의사 타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피고인이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뒤늦게나마 압류물 이전신청을 한 점, 고소의 발단인 민사채무를 속히 변제하기 위한 여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따로 부가하지 않는다. 징역 4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23: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운남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에 있는 하남은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 중산1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8경 탄중로 284 한뫼도서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부양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3: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 (노고산동)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마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서현교통 소속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C 건물을 오른쪽에 끼고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약 40년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시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매입대금 8,752만 원 정도의 대형 화물 5톤 트럭에 대한 구매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대금 중 3,7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자로부터 위 3,7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대출계약의 취소를 위한 대금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계약 취소를 위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9:12경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3 조원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원시장 쪽에서 수성초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회사 입구 교차로에서 상주 방면에서 김천 근로복지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김천 방면에서 상주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척추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 신호위반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6.21:2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36, 미성아파트(신도림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도림로 87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륜차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맥주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38세)이 운행하던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기숙사 앞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G 기숙사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남, 24세), 순경인 피해자 J(여, 26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J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1이 제지하자,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J의 허리를 잡고 J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 J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G 학생인 K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eng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I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MAAA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10일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게 상처가 발생할 정도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실을 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주 지역의 신축 전원주택에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3. 14. 21:15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C 리베로 화물차를 타고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신축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2층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원형 톱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1층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원형 톱 1개를 가지고 나와 각각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1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2, 20: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수협 어판장 정문 부근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47세)이 반말 투로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어판장 후문 쪽으로 이동한 후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조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상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참고인 · CCTV 수사, 범행도구 ·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의할 때, 진지한 반성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1:0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01:20경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각각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귀가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3경 경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수차례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 소속이 어디야? 개자식이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혐의사건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앞길까지 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7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여러 번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성광중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운곡사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독신으로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을 관리하고 투숙객으로부터 숙박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22:00경 위 고시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으로부터 숙박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05:00경 서울 구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밖 배전함에 들어 있는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위 음식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업무상횡령 범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조사받는 도중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밝힌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15. 16:30경 부천시 B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87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C'로부터 호이스트 설치 등을 의뢰받고, 피해자 D(53세)를 고용하여 'C' 직원인 E 등과 함께 현장 총책임자로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13:3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증축공사 현장 내에서 약 10m 높이에 있는 H빔 위에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호이스트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약 10m 높이의 H빔 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 다음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10m 높이의 H빔 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치할 수 있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이스트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약 10m 높이의 H빔 위에서 추락하여 그로 인해 2016. 4. 16. 13:3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심, 폐좌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0.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2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자유나이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0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및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6.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도주 후 30분 정도 지나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21: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험하게 운행하여 자신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골목길에서 무슨 차를 그렇게 험하게 모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며 화가 나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 독산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독산고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발생케 한 점에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0:2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웠고, '어떤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등이 그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인근소란죄로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귀가를 권유하는 D에게 "내 얘기 무시하지 마라, 왜 그냥 가냐, 이름 대라, 전화번호 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가 착의하고 있는 외근순찰조끼를 잡아 여러 번 흔들어 폭행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열려진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들이 밀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19:50경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있는 화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천리에 있는 쌍둥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육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 동구 D에 위치한 E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 100만 원권 수표 5장 등 육류 대금 3,5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이체하고 인터넷 도박금으로 충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금한 육류판매대금을 여러 차례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일정한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1. 2016고단1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14, 13:48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에 있는 광명아파트 뒤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K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18:34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5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20162603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23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길 33 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북어포 4봉지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38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길 33 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황태포 5봉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43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길 33 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명태채 2박스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46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길 33 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명태포 1박스 시가 4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시 제2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 1 죄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