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3:26경 대전 동구 C의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십자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를 풀고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품 사진 1. 금은방 및 매입 장부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1994년), 동종 벌금형 1회(1998년) 등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100만 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A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어머니로서 피해자 F과 함께 계모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3. 3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09. 3. 30. 500만 원, 2009. 6.30. 1,500만 원, 2010. 7. 28. 8,000만 원, 2010. 11. 16.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3.경부터는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A의 사업이 악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A의 사업이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8.경 피해자에게 "아들이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 먼저 빌리고 갚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해 주고, 남편인 G 명의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의 사업은 위와 같이 악화된 상태였고, A 소유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0,44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은 이미 개인채무가 4억 3,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9,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향후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원도 이 사건 편취금 이외의 다른 미변제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충당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피해자 F과 함께 계모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피고인 A 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3. 3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09. 3. 30. 500만원, 2009. 6. 30. 1,500만 원, 2010, 7. 28. 8,000만원, 2010. 11, 16,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3. 경부터는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악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 A의 사업이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8.경 피해자에게 "아들이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다. 9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 먼저 빌리고 갚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해 주고, 남편인 G 명의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사업은 위와 같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0,44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이미 개인채무가 4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증거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 이 사용한 사실, B의 위 범행 이후 작성된 2012. 10. 31. 자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피고인 A의 날인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 이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B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데 대하여 피고인 A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브로커 C, 허위 임대인 D 등과 함께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9.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E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1동 5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1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이문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허위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 유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등 대출 관련서류,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서류, 수사협조의뢰 회신,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범행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득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C와 대학 친구 G의 제안에 따라 이를 돕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통상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경우와 달리 동기나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 가담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약 1년 동안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 온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04:50경 충남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D에게 "뭐야 집에 가자, 씨발놈아, 좆만한 놈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1.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560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구로역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을 하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C교회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14세), E(여, 14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염좌 및 9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01. 19: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3-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5동 560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의정부시 민락동 692-2에 있는 곤제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이 열쇠가 꽂힌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22,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32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원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앞 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쇼크업소버 (shock absorber) 교환 등 수리비가 8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주거침입) 및 상해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저녁 무렵 강원 철원군 C빌라 나동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7세, 여)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리고 이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00:00경 강원 철원군 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아들인 F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목격한 F이 칼을 빼앗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0. 06:00경 강원 철원군 E아파트 3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흰색 노끈으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개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죽어줄테니 아들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라”라고 반항하는 것을 보고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9. 30.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2. 01:30경 강원 철원군 E아파트 3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딸 G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머리를 맞힌 후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 (아들 F과의 전화통화내용 정리 보고) 1. 112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응급실 간호정보 기록지 1. 의사소견서 1. 상해 사진 1. 판시 상습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판시 가정보호사건과 1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B과 함께 마치 피고인이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7.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세무서 앞 노상 불상의 차안에서, B은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C 1층 5호 15평'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이천만 원, 계약금 이백만 원, 잔금 일천팔, 백만 원, 차임 오십만 원' 계약일란에 '2010년 10월 29일', 임대인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C, D', 임차인란에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E'라고 작성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찍어 다시 B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B은 그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F 주거용 1층 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이천만 원, 계약금 이백만 원, 잔금 일천팔백만 원', 계약일란에 '2010년 12월 27일', 임대인란에 '순천시 GH'라고 작성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E,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찍어 다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8.경 순천시 장천동 39-10 에 있는 장천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1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명의로 허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자영업자로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2011. 6. 10. 피해자 장천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1. 휴대폰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C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D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E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F단체(G)'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F단체 발족 선 '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F단체'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진행된 농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1,000여명과 함께 2015. 11, 14, 18:00경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왕복 6차선 도로 전 차로를 이용하여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그곳에 있던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보도블럭을 깨어 경찰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며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에 있는 서울파이낸스 센터 앞 도로로 이동하여 집회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왕복 10차선 도로 전 차로를 이용하여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23: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며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3:10경 위 서울파이낸스 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며 계속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던 중 경찰에서 분사한 최루액을 맞자 화가나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경찰용 방패를 주워 들어 그곳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는 시위대들을 제지하고 시위대들의 해산을 유도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I 소속 순경 J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그 무렵 주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찰용 진압봉(증 제4호, 길이 1m 20㎝)으로 위 소속 순경 K의 좌측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순경 L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장소별 현황 및 시간대별 상황 확인) 1. 진술서(사진 사본), 불법폭력집회현장 동영상 캡쳐 화면 1. 각 현장사진, 사진속경찰관 특ㄱ 1. A이 경찰관 폭행하는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위자가 부상을 입는 등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호동 쪽에서 고성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봉고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18:25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미리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 3층 불상의 객실 안에서 그날 D으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를 타서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4:10경 인천 중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대금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등본사본 1. 수사보고(신상등록 대상 판결 확정사실 인지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3:05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용연사거리 교차로를 신항만 쪽에서 FCC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용연화력발전소 쪽에서 처용암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후복류(3-4축)을 포함한 우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6경 울산 남구 문수로 480번길 10에 있는 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망사고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8:20경 전남 C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사무실 건물 뒤쪽에 있는 스프링클러 호스를 치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냐'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이고 오른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창가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나무몽둥이(직경 6cm, 길이 2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부동산'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7. 9.경 광주 서구 I부동산' 부근 중국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정부 고위층 사람을 만나서 갖고 온 정보인데, 5~6개월 후에 광구 광산구 K 일대 토지가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수용되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 확실하다. K 3필지 토지의 매매를 중개해 주겠으니 그 땅을 사라.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광주 광산구 L 토지의 경우 3.3㎡당 18만 원, 광주 광산구 M 토지의 경우 3.3㎡당 15만 원, 광주 광산구 N의 경우 3.3㎡당 7만 원으로, 위 3필지의 매매대금 합계는 1억 5,4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 D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광주 광산구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라는 정도의 정보를 들어 알고 있는 것일 뿐이었고, 피고인들이 위 L, M, 산 N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과 피해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사이에 약정한 실제 매매대금은 위 L 토지의 경우 3.3㎡당 11만 5,000원, 위 M 토지의 경우 3.3㎡당 11만 원, 위산 N의 3.3㎡당 5만 원으로 위 3필지의 실제 매매대금 합계는 9,81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5.경부터 2008. 1. 말경까지 위 3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피고인 0의 남편 P 명의 통장과 피고인 C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피고인들이 위 3필지 토지의 매도인에게 전달한 실제 매매대금인 9,8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각 등기부 등본 1. 자필서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당시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마치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토지 매수가격보다 두 배 이상 벌 것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부풀려진 금액에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토지가 피고인들이 수용된다고 말한 기간에 수용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매수한 광주 광산구 Q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1,6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팔려다 알게 된 토지의 실제 가격이 자신이 매수했던 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루어진 것인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기간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후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일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기망행위에 있어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B으로부터 영천시 C 주점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2011. 6.경 D으로부터 영천시 E 꽃집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주점과 'E' 꽃집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후 피해자 F을 속여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2. 1월 하순 오후경 위 'E' 꽃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영천시 C',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영천시 C, G, H,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1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미리 새겨둔 B 명의의 도장을 B의 성명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영천시 E',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영천시 J, K, L,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미리 새겨둔 D 명의의 도장을 D의 성명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하순 저녁경 위 'E' 꽃집에서 F으로부터 아래 3. 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점과 꽃집을 임대하면서 3,000만 원 보증금을 걸어놓은 것이 있으니 돈 떼어먹을 일은 없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주점과 꽃집을 임대하면서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2. 3. 2,500만 원, 같은 달 20. 1,200만 원, 합계 3,700 만 원을 피의자의 모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4.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북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3. 저녁 무렵 위 'E' 꽃집에서 N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이자 6%를 제외한 1,880만 원을 위 N에게 지불하면서 N로부터 매월 이자 6%로 120만 원씩 변제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 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16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인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3. 저녁 무렵 위 'E' 꽃집에서 N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이자 6%를 제외한 1,880만 원을 위N에게 지불하면서 N로부터 매월 이자 6%로 120만 원씩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76.59%의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7번, 9번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연 76.59% ~ 133.33%의 이율로 대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대부업 등록여부, 피해자 0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P의 연 이자율에 대한, 피내사자의 모 M 명의 농협,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에게 7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등록대부업을 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