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14세)과 3~4년 전부터 태권도 사범과 학생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4:00경 위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 F와 함께 영화를 본 후 침낭을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하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헛기침을 하고 몸을 비틀며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 녹화 CD, 강원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6번 항목)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미지 캡쳐), 사건 발생 장소 현장 사진, 도장 내 CCTV 촬영 이미지, 카카오톡 이미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진료소견서 등 관련), 추송서(수사협조 회신 -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인가이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CD 영상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증으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이 있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로부터 5일 후인 2015. 1. 2.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팔베게를 한 상태에서 잠이 듦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윗옷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깸 몸을 뒤척이고 헛기침을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가슴을 만지고 이후 배를 만진 후 음부를 만졌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를 중단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 위에 놓여 있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음 피고인이 다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 화장실로 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오전 8시가 되자 피고인을 깨움'의 순서로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팔베게를 한 상태에서 잠이 듦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깸 피해자와 H가 서로 자리를 바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잠자리 위에 놓여 있던 물을 마심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쪽으로 손이 내려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와서 아침까지 의자에 앉아있었음'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과 위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양 진술 사이의 차이점은 피해자와 H가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점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서야 추가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판시 범행일시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태권도 도장에서 잠을 잤던 증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행일시 당시 삼자리가 불편해 잠이 들지 않았는데, 피해자와 잠자리를 바꾸고 피해자가 헛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시고 뒤척였으며 화장실에 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움직임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범행일시 당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일부 추행 사실을 자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증인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적어도 증인이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증인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밑에서 오랜 기간 태권도를 배우며 태권도 선수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증인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증인이 피고인을 위해 우호적인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한 진술이 녹화된 CD, 영상을 분석한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시간적·공간적인 맥락 정보들이 풍부히 진술되고 있어 특별히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타인에 의한 흔적이나 왜곡에 대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강원대학교의 의무기록 사본,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심리치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기재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악몽, 불면증 등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 증상 또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강원 해바라기 여성 · 아동센터에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인가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착각하고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여 미처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자 이를 피해 보려고 몸을 뒤척이거나 헛기침을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및 체격의 차이, 피해자가 반항했을 때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범행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않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년~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태권도를 가르친 피해자를 선생님으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판시 기재와 같이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성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태로 강간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 범행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년~9년으로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이후에도 악몽, 불면증,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잠결에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주변 어른들의 영향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 또한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작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평소 태권도 도장의 다른 여자 강습생에 대해서도 추행 유사 행위를 한 것 같다는 증인 G,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은 전문 진술이나 풍문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