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제6회 B 의회 군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의회 도의원(B) C정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C정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피해자 D도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2018. 4. 17. 실시된 정당 경선 결과, 피해자 D이 도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C정당 강원도당에 경선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신이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과거에 피해자가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후보자에서 사퇴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강원 E에 있는 B의회 의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여직 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과거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과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A4 용지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G, F 통화내역 분석, 정당에 제출된 '여론조사 지역별 랜덤 내용 열람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압박하여 사퇴하게 하려고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도의원 후 보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만남과 무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지지자 등에게 자신의 사퇴를 변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A4 용지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언급하면서, '당 사정도 안 좋고 여자 문제도 있는데 선거 잘 치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적시된 A4 용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공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언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협박을 이유로 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회 의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A4 용지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문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서를 보여주었는데, 보고 나서 그냥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억은 못한다. 하지만 경선 문제와 저의 20년 전 사생활 문제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생활 문제는 여자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피고인이 20년 전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A4 용지에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당내경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내용과 20년 전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흔히 말하는 미투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류를 가져가라고 하며 던져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1) 1) 증거기록 19쪽. 이때 피해자는 워드로 작성한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억 정도(증거기록 209, 317, 579쪽),뒤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생활 문제에 관해 '제가 20년 전에 수도계장을 할 때 민원실에 있던 여직원과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하게 지냈고, 사무관 교육 중에 그 여직원이 몸이 아파 병원을 갔는데, 자궁외임신을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제가 구설수에 올라 감사과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저의 아기가 아니라고 해명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1장으로 된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거기 여직원, 일명 미투,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건넨 서류의 내용 중에 피해자의 과거 여자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후보 사퇴의 원인이 될 정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였던 과거 여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가면서까지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A4 용지 1장에 자필로 20년 전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당내경선의 불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출력물 형태로 된 '여론조사 지역별 랜덤 내용 열람요청서'5)를 제출하면서, '이 문서를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의 여자 문제를 언급한 자필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시 피고인은 검 2) 증거기록 208~209쪽, 316쪽 3) 증거기록 579쪽 4) 증거기록 45쪽 5) 증거기록 245~246쪽 6) 증거기록 231쪽 찰 조사 당시 '자필로 작성한 종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자필 여부에 관하여 경찰 진술과 다르다는 추궁을 받자 'D에게 위 요청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자필로 써서 보여준 것이다. A4 용지 분량은 한 장 반 정도였다'라고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변경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보여줄 서류를 미리 준비하였음에도, 그 문서가 피고인의 자필 문서였는지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 열람요청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8) 위 열람요청서를 여자 문제에 관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일 뿐이었다면 경선방법에 대한 공식적 이의제기와 별도로 굳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단둘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경된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은 '협박'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1호가 '폭행, 협박, 유인, 체포, 감금'과 같은 형법상 죄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의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서의 '협박'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 7) 증거기록 555~557쪽 8) 증거기록 544쪽 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 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공갈죄의 성부에 관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8. 4. 17. 실시된 정당 경선 결과 피해자가 도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4. 18. C정당 강원도당에 경선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여자 문제를 언급한 문서를 제시받았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부담스러웠다. 공천에 확정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니 출마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고 사람들에게 알릴까봐 사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10) 피고인과 C정당 강원도당 조직팀장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서를 보여준 2018. 4. 30. 의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후보자를 사퇴한 2018. 5. 17.까지 97회의 통화를 하였고,11) 피해자가 2018. 5. 11. C정당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당시 과거 여자 문제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5. 14. 군의원 직을 사임하였는데, 이 날은 지방의회의 원인 피고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사직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점, 12) 피해자는 2018. 5. 15. 불안장애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기도 한 점, 13) 피해자의 과거 여자 문제가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로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항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선 여론조사의 표본 구성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고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고 고지한 것은 사회통 9) 증거기록 319쪽 10) 증거기록 544쪽 11) 증거기록 341쪽. 그 다음날부터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생략)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13) 증거기록 249쪽 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 들어 이른바 '미투운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점, 2018. 4. 30. 당시의 경선 및 선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언동은 '만약 피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여자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여자 문제에 관하여 알릴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한 것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수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우리 형법은 제286조에서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처벌조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복합적이며 종종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걸쳐 있는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상대방이 과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이나 감정상태를 회고하여 표현한다 하여도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협박죄는 위험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선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피해자를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여자 문제를 언급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도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였고,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를 지지했던 선거구민들은 정당한 당내경선을 통해 선출된 피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됨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의 차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