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37

범죄사실 [2015고단4037]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SC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 상담, 영업 등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위 K에서 퇴사하면서 대출모집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한국씨티은행의 2011. 5.경 대출자 1,944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규일, 만기일, 이율, 한도, 잔액, 직장명) 파일(파일명 '2011년 시티')과 5,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파일(파일명 'L, A')을 위 피고인의 대부중개 영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 위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의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에 종사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N의 업무용 컴퓨터(노트북)의 "60~75(43만)" 폴더에 저장된 438,141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위 피고인의 USB에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5,663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복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분당선 오리역 부근에서 대환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대부중개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0,000여건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일자, 이자율, 대출금 등)가 기재된 A4용지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 B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며 제2금융권 이하 대출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C을 통해 B에게 연결시켜 주고, B은 직원 O, D 등을 고용하여 대출의뢰인들에게 기존 대출금의 변제자금 대부 및 상향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부를 알선한 후 대출알선수수료 15%~25%를 교부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고, C은 그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건물 359호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Q에게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상담사 R으로 행세하면서 Q의 신용정보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Q에게 씨티은행의 대출자격이 되지 않으니 제2금융권으로 연결을 시켜주겠다며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지하 1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직원 O으로 하여금 Q의 대출자격조건 등 정리를, 직원 D로 하여금 Q로부터 차용증, 현금영수증 등 대환대출관련 서류를 받아오게 한 후, Q에게 2014. 10. 8.경 3,135만 원을, 2014. 10. 13.경 20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금원을 대부하고, 그 무렵 Q로 하여금 상승된 신용등급에 따라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SBI저축은행, 하나캐피탈,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를 소개하여 위 Q로 하여금 합계 8,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U 타워 앞 노상에서 Q로부터 원래 약정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5고단4300]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A과 함께 관할 관청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융기관 대출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이들에게 저리로 금원을 대환 대출해주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후, 신용등급 상향으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을 기화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등 취지로 유인하여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과잉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대출금의 15~25%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총괄 지시하면서 대출의뢰인들에 대한 대환대출 및 금융권 대부 중개와 중개수수료 배분을, A은 금융기관 기존 채무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환대출 상담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A 사이의 연락책을, 피고인 D는 대출알선의 실무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건물 359호에서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Q에게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상담사로 행세하며 Q의 신용정보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Q에게 씨티은행의 대출자격이 되지 않으니 제2금융권으로 연결을 시켜주겠다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인 T을 소개하고, Q의 인적사항 등을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해 위 T 사무실로 보내고, 피고인 B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지하 1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Q와 대출상담 등을 진행하여 Q에게 2014. 10. 8.경 3,135만원, 2014. 10. 13.경 2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Q를 만나 위 필요 서류를 제출받고, Q에게 대출을 알선한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 준비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Q로 하여금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SBI저축은행, 하나캐피탈,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에서 합계 8,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U타워 앞 노상에서 Q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C은 2011.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SC은행 V지점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 영업 등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2.경 위 SC은행에서 퇴사하면서 대출상담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대출고객 13,002명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직장명 등) 파일[파일명 '120405'(13000개)], 20,058명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직장명 등) 파일(파일명 '솔로 201102'), 29,440명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직장명 등) 파일(폴더명 '꼬리치레'), 5,104명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직장명 등) 파일(폴더명 'Document 11'), 15,042명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직장명 등) 파일(폴더명 '스캔') 등 개인정보 합계 82,646건을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대부영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25.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Y에게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합계 25,889,087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Q,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자료 및 대부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회신, 멘트, USB 화면 출력, 내용출력물, C이 B에게 발송한 대출의뢰자 문자내역, A 기업은행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A, C 계좌의 공통명의인 거래, AA가 C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PC파일목록 1부, 201304SC 파일캡쳐화면 1부, 60-70 파일 캡쳐화면 1부, AB 파일 캡쳐화면 1부, AC 파일 캡쳐 화면 1부, 등10000 파일 캡쳐화면 1부, 롯데 11 파일 캡쳐화면 1부, 정리 파일 캡쳐화면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32, 33, 38, 45, 52, 56) 1. 각 압수조서 [2015고단430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Q, Z, AA, I,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대출금액 사용내역 관련 진술서 1. 대출상담자료 및 대부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회신, 멘트, USB 화면 출력, 내용출력물, C이 B에게 발송한 대출의뢰자 문자내역, A 기업은행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A, C 계좌의 공통명의인 거래, AA가 C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PC파일목록 1부, 201304SC 파일캡쳐화면 1부, 60-70 파일 캡쳐화면 1부, AB 파일 캡쳐화면 1부, AC 파일 캡쳐 화면 1부, 등10000 파일 캡쳐화면 1부, 롯데 11 파일 캡쳐화면 1부, 정리 파일 캡쳐화면 1부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81, 83), 확약서, 매출전표, C, D간의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추출 1부, 하나은행 1년간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제일은행 1년간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통장사본 1부, 계좌내역, 개인정보 취득관련 폴더 캡쳐화면, 거래내역서, 대부내역, 범죄일람표, 대출자의 개인정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35, 36, 41, 48, 59, 87, 88, 100, 110, 112)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무권한 개인정보 유출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피고인 B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피고인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무권한 개인정보 유출의 점) 피고인 D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 6, 7, 16, 17, 18, 21, 22, 23, 28은 지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어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E) 하나만 사용하였는데, 위 금원들은 모두 위 계좌에서 거래되었던 점, 피고인이 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자신의 업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유인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한 대출의뢰인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도 합계 약 62만 건에 이르는 등 방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자들에게 저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금융권으로부터 과잉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총괄 지시한 자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중개수수료가 합계 5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2회)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대출피해자들(AF, AG, AH, AI, AJ, Q, A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며 보유하였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대부중개행위에 가담하며 독자적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82,000여건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오는 등 위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서류 등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의 정도가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