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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10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이 씻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사용 흔적이 있는 러브젤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젤을 내보이면서 "이거 어떤 놈하고 썼냐? 있어야 될 게 왜 없노, 이거 쓰면 하기 싫은 놈하고도 다 할 수 있겠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침대에 던져 눕힌 후 "하지마라"며 몸부림치면서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위 러브젤을 바른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 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97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고소기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10. 10, '2012. 10. 일자불상 02:00 ~ 03: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일자에 관하여 "여름에서 가을 정도되는 무렵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인 '2012. 10. 일자불상'은 피고인이 10월 한 달 동안의 기간 중 언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2013. 10. 10을 기준으로 고소기간 1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범행에 대하여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그 법리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노래방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처럼 마른 애들은 남자친구와 해도 남자친구가 불쌍하다"고 하더니,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 "오 잘 찢어지네"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부딪치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유, 무선 통신기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06. 3. 29. 폐업)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당시 C의 거래처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2016. 12. 5. 해산등기) 사무실을 찾아가, E 대표이사이던 F에게 “외국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제품 주문을 확보해 두었는데 그 주문에 맞춰 원자재를 새로 구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1개월 내인 2004. 12. 7.까지 연 6%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당시 경영 및 재정상황 악화가 누적되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 증대를 위한 원자재 구입 등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기일에 제때 정상적으로 상환할 만한 변제계획이나 변제자력도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확보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4. 11. 11. 5억 원, 같은 달 18.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허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소장사본, 명함, 입금증, 신용장, 인증서, 법인등기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자금사용처정리도표, 영상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억 원만을 변제하였음에도, 2006. 10. 18. 출국하였다가 2020. 6. 23. 입국하여 약 14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및 피해변제를 회피하여 왔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보관 중이었던 가액 522,866,520원 상당의 C 물품을 담보로 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실제로 2005. 7.경 피해자와 C 사이에 위 물품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이 체결되어 당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약 4억 원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위 대물변제 계약이 취소된 점, 피해자 회사는 2016년경 해산간주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41세)를 만나서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2013. 5. 27. 17:30경 부천시에 있는 술집에서 동료인 D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E을 함께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D과 E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2013. 5. 28. 02:1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자신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끌어내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승용차의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G이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끌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1:15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 씨팔년아, 너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왔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범행의 방법, 피해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5분 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간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논산 딸기축제에 놀러온 피해자 E(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10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2011. 3.경까지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회사에 입금한다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보험대출을 받거나, 다른 보험계약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다시 주식투자를 하고, 일부는 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보험계약유지 및 실적관리 등으로 사용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카이로스지점(옛 '새한지점') 내에서 보험계약자인 F으로부터 위 보험사와 계약한 변액유니버셜보험 자동인출계좌에 관한 중도인출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지급금청구서의 청구인 성명 란에 "F", 청구인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Gⓐ 2동 1005호", 주민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인 "I"라고 기재하고, 청구인 성명 F 옆에 서명하고, 제지급금 안내확인서의 날짜 란에 '2008. 9. 25.', 계약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지급금청구서와 제지급금 안내확인서 각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새한지점의 담당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금청구서와 제지급금 안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담당자가 F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자 다른 사람에게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게 함으로써,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F 등의 제지급금 청구서및 제지급금 안내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 12.경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선납하면 할인이 된다. VIP 고객이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는 보험금 선납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4,1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N빌딩 1층 피해자 F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선납하면 D 주식회사에서 분납을 한 것으로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는 보험금 선납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처와 자식들을 위하여 위 회사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4. 보험료 명목으로 5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K,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인 계좌 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고발인의 처와 자녀들 계좌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각 보험증권, 각 보험료 영수증, 보험계약내용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제지급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F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2012.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실적 향상 등을 위하여 보험가입자들(피해자들)과 회사의 신뢰를 배신한 채 보험료 선납이라는 편법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주식 내지 채권 투자에 소비하거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이른바 '돌려막기' 형식)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억 8,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그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중 일정 부분이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12.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3년 6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여, 39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2013. 4. 8. 10:30경 여주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씹 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1:30경 여주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씹 할, 개 같은 년아, 소리만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목을 조르겠다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려 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 및 성기부분 확대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8. 11:3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 3명 중 2명을 양육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8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둥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 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2009.7.19.00: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D(여, 87세)의 집에 이르 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을 안방 문틈에 넣어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 는 숟가락을 밀어 올려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 며 "한번 하자, 자지 빨아라."고 말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 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 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 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 관련 사건 통보 공문, 유전자분석의뢰서, 감정의뢰회보, 족적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피해자 D의 치매증상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주거지 및 현 주소지 거주여부 관련) 1. 각 현장감식 사진, 각 피해사진 1. 진료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유예기간 경 과) 법령의 적용 - 2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 침입절도미수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 였으나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87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 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험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2011년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3-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2009년에 일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박성경 판사신세아
제주지방법원-2012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8.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4.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6. 8. 7. 03: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오락실'에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C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이 뒤돌아 서있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5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전기로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스카치 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오락기 열쇠 뭉치를 이용하여 오락기 내에 들어있던 E 소유인 현금 6,700,000원, 5천원권 상품권 800장 등 합계 10,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사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1피의자 A를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피의자 특정, 피해자 치료 사실 확인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1. 전기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C와 합동하여 새벽시간에 오락실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전깃줄로 손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 1,070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달아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분의 두부 열창을 입었고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등은 김천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에서 수천만원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C는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피고인은 D의 조립식 건물에 화투, 깔판, 냉장고 등을 준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E은 C와 동거 중에 있으면서 C에게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의 승합차를 도박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제공하는 사람으로, F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G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H은 자신의 차량을 도박장 출입로에 세워놓고 주변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I는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J는 E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도박장에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K는 도박판에 온 사람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등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김천시 L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간에 흰색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 만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M, N 등 약 15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끗수가 9 또는 8이 나왔을 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불상의 금액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 P, E, F, G,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개장 가담정도, 역할, 2002년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0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6. 0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2가에 있는 중앙로터리 입구 편도 3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11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진단서(피해자 C) 1. 오토바이 견적서(피해자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7: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3.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삼정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이 많이 밀려있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선행차량이 서행하다가 정차를 하였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소렌토 차량의 후미를 에쿠스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등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와 위 소렌토 피해차량 수리비 약 465,54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일체불상의 노상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19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등 7개 필지 면적 합계 1,296m²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2~4m 깊이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현황실측평면도, 지적도면, 절도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 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6: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약혼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