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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와 부부사이였고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간통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전관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재판을 벌여 부인의 인생을 죽음의 나락으로 빠뜨린 파렴치한 변호사를 고발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팻말을 세워 놓아 위 건물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팻말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팻말에 적시된 사실의 대상이 피해자라는 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팻말을 바닥에 세워 놓고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팻말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팻말을 세워 둔 장소는 피해자의 사무실 바로 앞이다. 2) 이 사건 팻말에는 ‘전관변호사’, ‘D 법조계’, 'C변호사‘, ’2002년 법인 설립 자금‘, ’2006년 아들 결혼‘ 등 피해자의 지위나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팻말에 적시된 이혼 소송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피해자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고, 피해자 사무실 직원인 E은 이 사건 팻말을 보자마자 그 대상이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다. 4)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팻말에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장소, 이 사건 팻말에 기재된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팻말에 적시된 사실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집하선불금, 배송착불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울산 일원에서 택배 고객들로부터 3,484,903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767,165원만 입금하고 차액 717,73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4,871,786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에게 포터2 내장 탑차를 10,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갚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속 지체하던 중 C 주식회사의 고소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 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실 운영자인 E에게 “C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채무 57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해결할 테니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여 제1항과 같이 수금액 일부를 지속적으로 횡령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주식회사의 F은행계좌(G)에 570만 원을 대신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무통장입금증,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원금만 3천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받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으로 계속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으나, 합의 조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일부 돈에 대하여 입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업무상횡령죄),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채무 대납을 부탁하였지만(사기죄), 피고인이 특별히 적극적인 범행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돈을 변제하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3.부터 같은 달 28.까지 및 2014. 4. 8.부터 2017. 5. 1.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0. 5. 29.부터 2014. 4. 7.까지는 사실상의 운영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포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투자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입금 받은 투자금 2억 3천만 원 중 2,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사용 휴대폰(H) 요금 111,330원을 납부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62,09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돈을 피고인의 여동생 K 계좌로 이체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L(55세)가 이를 횡령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앞이마로 피해자의 앞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11.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택 임대보증금으로 빌려주면 2016. 6. 10.까지 변제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매형 O에게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20, 30) 1. D 등기부등본 1. 진단서(L),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9),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사실상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남, 만67세)가 2020. 1월달 관리비(1,100,000원)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주방 천장에 있던 냉온수 밸브(식수)와 보일러실에 있던 온수탱크 밸브(용수)를 잠궈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냉온수 및 보일러실 밸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수 행위 이후 피해자 측이 식수는 사건 당일, 용수는 사건 다음날 밸브를 열어 곧바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자주 연체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2,000,000원)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전 주인으로서, 건물 매수인 C으로부터 건물매매잔금 2억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D은 현재 B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0경부터 같은 해 12. 23. 13:00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B 회사에서 채무자 C으로부터 건물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와 연락하기 위해 채무자 C과 친분이 있는 B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동 공장 창고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화물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공장 창고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B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H에게 위 차량 열쇠를 맡기면서 ‘필요한 경우에 차량을 이동하되, D에게는 차량을 막아 놓았다고 알려주어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측의 양해에 기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차량 열쇠를 맡긴 적이 없다. 피고인이 창고 앞에 차량을 주차해서 창고 안에 있던 화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업무가 방해되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창고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겠다는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은 일을 해야 되니까 차를 빼달라고 하였을 뿐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안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안 빼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일관되고, 당시 112 신고내용(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있어 일을 못하고 있다. 정문을 막아 놓아서 차를 못 빼고 있다.) 및 현장상황(창고 안에 포터 차량이 있었고, 창고 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진술은 증인 H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내용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측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7:00경 양산시 B에 위치한 상호명 ‘C’다도교실에서, 피해자와 D에게 다도수업을 받고 있는 여성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라고 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20:1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쳐다보자 맥주병과 소주병을 위 손님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씨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 6.경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2019. 8. 1.까지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9.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55,867,97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년 동안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 결산을 조작하거나, 입출금 알림 문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반환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28

범 죄 사 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22:30경 시흥시 B맨션 C동 앞 노상 및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33세)이 예전에 빌라 앞에 침대매트리스를 버린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벨트를 풀어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벨트를 풀어 마구 휘두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0세) 소유의 FSM3 승용차의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총 1,265,5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피해견적서 사본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D 상처부위 사진 포함), 피의자 A의 벨트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폭행을 피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막았을 뿐 D을 폭행하거나 벨트를 풀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몸싸움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벨트를 풀어 D에게 휘두른 사실, 그 과정에서 D과 가까이 붙어 있던 위 SM3 승용차의 앞 문짝과 본네트에 긁힌 흠집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승용차의 손괴 부분 중 흠집 부분 외에 찌그러진 부분은 피고인과 D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차량 손괴부분 중 흠집 부분 외에 찌그러진 부분은 피고인과 D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쌍방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아들인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하던 중 2018. 9. 2.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 E는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8. 12. 27. 피해자 F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낮은 가격에 위 노래연습장을 양수받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양도하기 전에 노래연습장 내에 설치하였던 CCTV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접속하여 CCTV 화면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 및 2019. 5. 11., 2019. 6.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CCTV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6. 22:55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가 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부르거나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I아파트 D노래방인데, 도우미하고 술팔고 있거든요, 지금, 30대 정도로 보이고 검은색 입고, 여기.여러 명이요, 3명. 3명이요”라고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8. 23:44경 및 2019. 12. 31. 00:47경, 2019. 12. 31. 23:23경, 2020. 1. 8. 23:12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노래방 각 호실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7)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 2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모친인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D노래방을 양도한 후 양도과정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2019. 9. 23. 피고인 A을 고소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신고 무렵에는 피고인 A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9. 12. 26. ‘D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술을 팔고 있다. 30대 정도로 보이고 검은 옷을 입은 도우미 등 3명이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9. 12. 28. ‘D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술을 팔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2019. 12. 31. 00:46 ‘D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술을 팔고 있다. 도우미 3명이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9. 12. 31. 23:43 ‘D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술을 팔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2020. 1. 8. ‘D노래방에 도우미 여성 2명이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신고 직후 경찰이 위 D노래방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2019. 12. 26.에는 노래방에 남자 손님 1팀만 있었고, 2019. 12. 31. 00:46 신고로 인한 출동 당시에는 지인 관계인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2명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의 신고 내용과 명백하게 달랐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도우미가 D노래방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7, 424쪽). 즉 피고인 B는 위 신고 당시 D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도우미가 D노래방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만을 보고, 위와 같이 추측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도우미가 위 신고 당시 D노래방에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 B는 경찰 신고 당시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증거기록 제214쪽), 유심이 없는 공기계를 이용하거나(증거기록 제426쪽),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임의로 지어낸 전화번호를 말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신원을 경찰에게 노출하지 않으려 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현장 사진, K, L과의 대화 내용 녹취록의 각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F가 위 각 신고 당시 도우미를 이용한 영업을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이미 피해자 E에게 양도한 노래방의 CCTV에 접속하고, 피고인 B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이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9. 21:20경 경기 시흥시 B, 1층 피해자 C(남, 5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의 담배를 구입해 주기 위해 계산대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밀려 있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으니 비켜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재차 편의점에 방문하여,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님을 그렇게 대하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쇼케이스 내 음료수를 손으로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9. 21: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옆 쇼케이스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피드부스터 음료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간개무량 음료 1캔, 시가 5,500원 상당의 여명 음료 2캔, 시가 1,000원 상당의 까스활명수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료를 손으로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그 첨부 CD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물품내역 관련) -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말을 하여 항의를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여러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계산대 부근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항의한 점, 피고인이 항의를 지속한 시간은 약 20분에 이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소란을 일으킨 점을 비롯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넘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료수병을 쓰러트리기는 하였으나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음료수들이 손괴되어 팔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일부 음료수병에서 파손되어 분리된 부분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경찰관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사진도 확보된 점, 피고인이 음료수병들을 상당히 강하게 쓰러트리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음료수병들은 판매를 위해 진열된 것으로 일부 파손만으로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료수들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2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현장 CCTV 설치 여부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수준과 업무방해 정도,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0:40경 부천시 B 내 C호실에서, 구급대원들이 지인 D을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혈당을 측정 중인 E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F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등 부위를 2∼3차례 툭툭 치고, 이에 항의하는 위 F에게 “씨발년, 썅년,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있는 C호실 벽을 주먹으로 수회 세게 쳐 마치 위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시원 CCTV 영상 캡처사진, 소방대원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밖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행태를 지속하였는바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밖에 나가면 그 여자를 고소하든 어떻게든 보복할 겁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05경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170 백석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앞 주차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인근에는 해변가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BMW 320i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33세)를 위 BMW 320i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E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부터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모슬포지점에서 주임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출납, 고객계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금고 및 고객들의 예금계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기화로 돈을 횡령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재금 횡령 피고인은 2019. 4. 12. 11:52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가 보유 중인 시재금(현금보유금) 중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9,5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고객 예금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횡령으로 부족해진 시재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2020. 4. 16. 13:10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의 고객인 E 명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시재금으로 충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여유자금 횡령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의 여유자금 7,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F은행계좌에 입금하면서 3,8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파출수납자금 횡령 피고인은 2020. 1. 10. 16:25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의 고객인 G, H, I로부터 각 80만 원씩 파출수납하여 보관하던 중, 각 예금주의 계좌에 40만 원씩 총 120만 원만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사행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였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대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였고 그 후에 진행된 감사 및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9: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식당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