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F, 피해자 E과 서울시 성북구 G 5층 다가구주택인 'H'를 공동 투자하여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경 건물 완공 후 세입자를 입주시켜 피고인의 처 I의 제일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공사대금 등 지출비용을 관리하던 중, 2009. 7.경 동업자인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건물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및 같은 해 4. 12.경 5층 세입자 J으로부터 2,350만원, 같은 해 4. 14.경 4층 세입자 K으로부터 725만원, 같은 해 5. 16.경 2층 세입자 L로부터 1억 2,000만원, 같은 해 9. 28.경 1층 세입자 M로부터 800만원, 합계 1억 58,750,000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동업재산인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반환한 금원 및 일부 대출금 상환한 금원 등 합계 1억 32,15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658만원 상당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핸드폰 요금 결제, I 명의의 카드대금 결제, 피고인 몫의 대출금 이자 변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피해자 F, E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런데 이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 그러한 소비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 차례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08. 4.경 위 'H'를 공동 투자하여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F로부터 자신이 짓고 있는 빌라에 2억원을 투자하면 1억 5,000만원을 수익으로 남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고, F만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억원, E과 자신은 6,000만원씩 투자한 후 1/n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정확한 투자내용, 동업방식, 공사진행방식, 비용과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투자내용과 동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처음에는 없었다고 자인하는 점(E이 F에게 6,000만원을 공사대금에 지급할 용도로 투자하였다는 사실조차 피고인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F 스스로도 건축관련 부분은 '묵시적으로' F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대금 책정이나 공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 E이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거나 그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위 동업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9. 7.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건물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를 입증할 증거로 합의서(수사기록 제2권 제10쪽)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 합의서에는 날짜 기재가 없고, "빌라 201호는 피고인, 301호는 E, 401호는 F의 각 단독소유, 501호는 공동소유로 하되 501호가 매매됐을 시에는 201호 소유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언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전세보증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부속서류로 작성된 메모지(제11~12쪽) 어디에도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 위 2009. 7.경 합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E, F은 당시 전세보증금, 미지급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다 얘기했었고, 전세보증금은 4억 5,000만원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그후 2, 3, 4층을 나눠갖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09. 4.경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세보증금의 용도에 관하여 일부는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용으로, 일부는 담보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하기로 구두합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고(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채무의 변제가 시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받게 된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전제되었을 것으로 추측함이 상식적이긴 하나, 횡령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09. 7.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혹시 피고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은행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증거 또한 충분치 않다. E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대출금 갚을 부분 등 구체적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중간중간 전세보증금 입출금 내역이나 공사대금 지출내역 등을 정산하거나 확인한 바 없으며, 2억원의 대출금을 관리할 공동계좌를 만들지 않고 피고인에게 맡긴 것은 일단 돈관리는 믿음으로 하고 사후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F 역시 자신은 공사대금 책정이나 지출, 공사업자 선정 등 문제를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였고,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이 받아서 관리하라고 맡겼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도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건물을 등기하게 된 것이고 2009. 4.경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계좌를 독립시켜 관리하지 못하고 개인계좌로 혼용하여 쓰게 되어 2013년까지 입출금이 섞여 진행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경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세보증금 입금된 금액과 위 금액이 대출금 상환 또는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 중 2,658만원 상당이 개인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오지만, 최초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2009. 4.경부터 계산하면 총 전세보증금 6억여원에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지출한 명목 중 F이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시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지급한 돈, 빌라에 관한 세금 명목으로,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내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 175~194쪽, 제212-214쪽 등 참조). 또한 2009년도 피고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 중 2억 3,5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E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관리할 독립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개인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잘못은 있을지 모르나, 2011. 2.경 기준으로 계좌상 차이나는 금액만을 가지고 위 금액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2,658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