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방역지침에 따라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를 그곳 룸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여,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모두 밀쳤으며, 이때 피해자 E가 넘어져 발이 문틈에 끼자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꺾고, 이후 그곳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3세)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린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이쑤시개 보관함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 I(남, 25세)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H, G,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I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7, 11 내지 21, 53) 1. CCTV 영상, 플라스틱 이쑤시개통,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상황), 영상자료(USB),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및 캡처화면 저장 CD 등 첨부), 화질개선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점은 모두 인정한다.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H 부분은 플라스틱 이쑤시개 보관함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 I 부분은 유리컵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나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I 부분에 관한 판단 유리컵으로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 영상자료(USB)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위 주점의 룸에서 몸 싸움하는 상황에서 유리컵이 룸의 출입문 쪽 바닥에 떨어져 깨진 파편이 출입문 밖까지 튀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유리컵으로 맞은 시점에 관한 피해자 I의 진술이 명료하지는 않으나, 피해자 I이 유리컵으로 뒤통수를 맞은 후 피고인을 룸 안쪽의 벽 쪽으로 밀어서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7쪽), I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양주잔으로 타인에게 머리를 맞아 두피부위 부종의 증상을 보임’이라고 상해의 원인과 증상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영상 등 유리컵이 깨질 당시의 현장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I이 룸의 테이블과 출입문 사이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떨어진 위치는 룸 출입문 부근이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여러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유리컵만 떨어져 깨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두 사람이 몸싸움 과정에서 테이블을 밀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이 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때렸다는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이나 발급 시점,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I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H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쑤시개 보관함은 아크릴로 보이는 플라스틱의 딱딱한 재질로 모서리 부분이 각이 져있고, 피고인이 이쑤시개 보관함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자 두 부분으로 쪼개져 깨진 부분이 매우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51쪽, 2022. 6. 28.자 변호인 의견서의 제5항 부분 참조), 그 모서리 부분이나 깨진 부분에 맞을 경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플라스틱 이쑤시개 보관함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총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3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함)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