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마을입구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영천시 망정동 432에 있는 우로지 못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1장, 수리비견적서 2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D 12 및 사진 4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음주운전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 432에 있는 우로지 못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B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마을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위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고처리를 한 후 다시 차에 타 음주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하나의 사실을 사고 전후로 나누어 기소한 것으로서 사고 전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의 및 행태에 분리가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3. 판단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중알콜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콜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출처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1. 10. 11.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8:09경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사고수습을 하고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소재 도로까지 갔다가 같은 날 18:42경 위 교통사고 가해자인 피고인을 찾아온 사고 담당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ㄱ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그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수습을 한 후 다시 차에 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초 음주운전 시점에서부터 음주측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약 40분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사고수습에 걸린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았던 것 같으며 사고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 전후로 음주운전의 범의를 갱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다(다만, 이는 죄수관계의 변동일 뿐 위 각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무죄 이유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은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