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주소지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동선이 여의치 않자 다시 후진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3차로 우측에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의 편도 3차선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G(남, 48세)가 운전하는 H 125cc 오토바이 등의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옆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옆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그 차선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 등을 확인한 후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조작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급히 움직이면서 2차로를 침범하게 하여,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차량과 갑작스러운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반대쪽인 1차로 쪽으로 급히 핸들을 꺾어 피하려고 하던 중 균형을 잃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도봉세무서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서 및 약식명령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2차로를 침범하지 않았고, 설령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특히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를 침범한 사실, 피해자 G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이는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4. 4.경 처벌받은 것이다)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G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 16:2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주소지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동선이 여의치 않자 다시 후진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3차로 우측에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의 편도 3차선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125cc 오토바이 등의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옆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옆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그 차선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 등을 확인한 후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조작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급히 움직이면서 2차로를 침범하게 하여,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차량과 갑작스러운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반대쪽인 1차로 쪽으로 급히 핸들을 꺾어 피하려고 하던 중 균형을 잃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2,0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도로가 미끄러워 피해자 G가 넘어진 것으로 알았고, 다만 경찰차가 나타나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인 관계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고 재물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손짓을 하면서 '너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한편, 위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불법 유턴을 하려 하여 부득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고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의 증언에서 피고인의 차량 창문이 닫혀 있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소리를 못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로 사고 전날 내지는 당일 아침에 눈 등이 조금 내렸고, 이 사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노면 상태가 습기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차로를 많이 침범한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을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