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9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3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2020. 6.경부터 한국 회사에서 3억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내정되었다. 아버지는 C 창업멤버이고 어머니는 주식회사 D 대표이다.”라고 말하며 스포츠카와 고급 손목시계 등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 대한민국 입국 이후 직업을 갖지 않은 채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데다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되어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피고인이 3억 원을 받기로 내정되었다는 ‘주식회사 E’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었고, 특히 2019년에는 자본 총계가 약 322억 원임에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약 388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3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 F 역시 2020년 상반기 개인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위 F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도 2020년 당기순이익이 9,298,317원에 불과하여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못한 상태였다. 1.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피해자에게 “법원에 납부할 벌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어머니 회사에서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회사에서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교부받아 ‘I’에서 12,470원을 결제하면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3매를 이용하여 총 351회에 걸쳐 합계 19,859,324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E 회장 J와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위 회사가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용도로 K 주식회사 명의의 ‘IPS 고객 예수금 용도확인’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M, 발신일자 2021. 3. 16., 스신 E A 본부장, 제목 IPS 고객 예수금 용도 확인, 안녕하세요. K의 IPS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 수취되어 있는 예금 중 USD 45,000,000달러는 저희는 고객을 통해 이 자금이 A 본부장님을 통한 거래 및 투자 의도로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며 오늘 E로 납입 이체되어야 하는 자금은 당사 및 한국은행의 승인 등을 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내일로 미루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N’이라고 작성한 후, 이전에 K로부터 받았던 전자공문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캡처한 후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대표이사 성명 옆에 위와 같이 캡처한 직인을 옮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IPS 고객 예수금 용도 확인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와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K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IPS 고객 예수금 용도 확인 문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O 등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출력한 위 문서를 주식회사 E 회사 회의실에 비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2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5.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P, Q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R 방면에서 S볼링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전방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T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76,389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U, V 앞 도로에서 같은 구 P,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1. 9. 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U, V 앞 도로에서 같은 구 P,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7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6:55경 천안시 서북구 W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X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천안세무서), 신용정보이력 2022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사문서 2022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물적피해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의 각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경 주식회사 E 회장 J에게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도로 K 주식회사 명의의 ‘IPS 고객 예수금 용도확인’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M, 발신일자 2021. 3. 16., 스신 E A 본부장, 제목 IPS 고객 예수금 용도 확인, 안녕하세요. K의 IPS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 수취되어 있는 예금 중 USD 45,000,000달러는 저희는 고객을 통해 이 자금이 A 본부장님을 통한 거래 및 투자 의도로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며 오늘 E로 납입 이체되어야 하는 자금은 당사 및 한국은행의 승인 등을 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내일로 미루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N’이라고 작성한 후, 이전에 K로부터 받았던 전자공문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캡처한 후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대표이사 성명 옆에 위와 같이 캡처한 직인을 옮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IPS 고객 예수금 용도 확인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K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IPS 고객 예수금 용도 확인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O의 증언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J가 위 IPS 고객 예수금 용도 확인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예비적으로 사문서위조 부분도 피고인과 위 J의 공모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