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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기관인 것처럼 구인광고로 사람들을 고용한 다음 그 사람들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대출상환금 또는 추심금인 것처럼 수령하도록 지시하여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자금융사기단의 피해금 수령자, 일명 '수거책'으로 고용되어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다가 고액의 피해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5. 14.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21.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사 E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000만 원을 연 5%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과 B에게 피해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B은 그다음 날 17:3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상담사 J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5,000만 원을 연 3.4%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과 B에게 피해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B은 같은 달 25. 13: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328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상담원이다.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 규칙상 대출위반자로 등록될 수 있고, 대환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O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한 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과 B에게 피해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다음 날 15:25경 서울 송파구 P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8만 원을 건네받고,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C,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문자메시지·위챗 대화·통화 등 내역, 피해자들 납부증명서,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사항), 수사보고(택시기사 Q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4140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B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수사보고(B과 A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통화 녹음파일 CD,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택시 영수증 사진, 관련 CCTV 영상 CD 및 사진, 자수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월,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전에 태국에서 전자금융사기 콜센터 유인책 일을 소개받았고, 공범 B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거한 돈을 가로채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자폐를 앓는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와 역할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58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계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경 B에게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C 토지 2,320m² 및 그 토지에 있는 일반철골구조물 2동을 인테리어 업체의 장식소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김포시토지 2,320m² 및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을 인테리어 업체의 소품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지법 위반 고발 1. - 고발장 - D의 진술서 - 현장사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농지전용 협의대장 - 농지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 - 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 명령 1. - 임대차계약서(피고인/B, 2017. 3. 3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4. 8.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B에게 인테리어 소품 창고로 임대하였다'는 농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5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남짓 지난 후 다시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20. 2. 28.경 피고인에 대하여 김포시로부터 2020. 4. 2.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원상회복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원상회복 지연에 대하여 임차인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러한 원상회복명령도 불응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부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농지법을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집의 집주인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그 집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11:10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부근 노상에서, 집 마당 한 쪽에 있는 기왓장을 피해자가 대문 쪽으로 옮겨놓았다며 이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는 한편 생선을 고양이에게 줘버렸다고 의심한 나머지 "씨발년, 훔쳐 간 고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입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8. 10: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음대로 그곳 거실 방충망 및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태가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피해자의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하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한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13: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다른 지역에서 F 통장이 개설되어 1억 3천만 원이 불법으로 해외 송금이 되어 조사 중인데 만약 당신이 결백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불러 주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5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은행직원에게 '부동산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음파일 녹취서 26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범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8:2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종전에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린 문틈 사이로 팔을 집어 넣는 등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상가를 ㈜D 상호로 임차한 임차인이며, E는 위 상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에서 '㈜D'가 아닌 'F'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인란에 'F'의 대표인 G의 이름이 기재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6.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있는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산세무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K에게 "임대인과 2년의 월세 계약을 했는데 안산세무서에 G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니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K으로 하여금 월세계약서의 소재지에 '경기도 안산시 B건물 C호', 임대인 주소지에 '강원도 평창군 L', 주민등록번호에 'M', 전화1란에 'N', 전화2란에 'O' 성명에 'E'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상가월세계약서 1. 내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안산세무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작성자인 J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K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1:03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종전 부동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D(남, 44세)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9,000원 상당의 드릴 2개와 드릴용 배터리 5개, 전기 충전기 1개 등 물건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9. 04: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기재된 필로폰 양 정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기소된 범행이 수수 1회이고,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과 대마가 검출되지 않았다. 출소 이후 현재까지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8. 03:34경부터 03:44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D호의 창문 앞에 이르러,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커튼을 걷어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02:44경부터 02:5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창문을 열고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위의 창문 왼쪽에 있는 출입문에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56쪽)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가정집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은 다음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E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8. 12. 1.경까지, F, G, H, I은 2018. 1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각 원주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위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나눠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때 마다 베팅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베팅된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소 제공 또는 심부름 등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개설 행위 내지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9. 3. 5. 22:30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 1층 사무실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M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N)에게 도박 자금 100 내지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F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O, P, I과 함께 2018. 12.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M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도박 1) 피고인 D은 F과 함께 2018. 10. 31. 22:00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Q에 있는 RPC방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S, J, T, U와 함께 2018. 12. 1. 01: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V, 4층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부터 같은 달. 12. 07: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W, 4층에서, G 등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위 장소를 제공해주고 의자를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 T,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보고, H 휴대폰 발췌자료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3. 5. 22:30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원주시 L,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에 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2019. 3. 13. 21:00경부터 3. 14. 05:00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 한 차례 방문하여 도박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3. 5. 도박장을 개장한 H은 J에게 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X"이 도박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J은 이 사건 도박장에 오직 한 번 가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J은 '이 사건 도박장의 위치를 알고 있고, 정확히 딱 한 번 갔기 때문에 기억을 정확하게 한다. 사기게임을 많이 당해서 처음 가는 장소나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도박을 할 때에는 유심히 기억하고 보는데, 피고인 A을 이 사건 도박장에서 처음 봤고, H으로부터 피고인 A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이 사건 범행일에 대한 기억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J이 피고인 A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2019. 3. 13. 21:00경부터 3. 14. 05:00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서 T, Y, Z, K, AA와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29.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으로 J이 들어가 있지 않고, J도 이 법정에서 T, Y, Z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이들과 함께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도박장에서 J 등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D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이명 'C'). 피고인 B(이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초순 1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2공장 기숙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 있는 'I'(이명 J)의 집에서, 'K'(이명 L), 'I'(이명 J)과 함께 지인인 'M'로부터 각자 야바 1정 씩 총 3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M'에게 전화하여 야바 3정을 주문한후 N에 있는 O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 'M'로부터 야바 3정을 받아와서 위 'L' 및 'J'에게 각 1정 씩 건네주어 이를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 21:05경 위 'J'의 집에서, 위 'L', 'J'과 함께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중순 17: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2공장 앞 공터에서 자신에게 야바 구입대금으로 미리 12만 원을 지급한 'B'(이명 D)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 13:00경 위 F 2공장에서 'L'를 통해 'J'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J'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 13:05경 위 F 2공장 화장실에서 위 'J', 'L'와 함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중순 17:00경 위 F 공장 앞 공터에서, 야바 구입대금으로 미리 12만 원을 지급받은 A(이명 C)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 06:30경 위 F 공장 기숙사에서, 'J'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보관하던 야바 2정을 가져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09. 29.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인 '아바' 자료 관련) 1. 추송서(수사보고-A, B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투약, 징역형 선택) o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징역형 선택) o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단순 매수·투약을 넘어 매도·운반에 나아간 것으로서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와 같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건물주를 대신하여 위 다가구 주택 공동상하수도 요금을 세대별로 분배 하고 있는데 곧 이사를 가게 되어 이와 같은 일을 피해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9. 8. 13:0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현관문에 노크를 하고 문고리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 현관까지 침입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3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도박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2개(E 및 F)와 각각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7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한 달에 1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 I은행계좌(J)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736 K은 202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L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3.경부터 2020. 3. 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합계 40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2020. 3. 5.경까지 불상지에서, K에게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물품 사기 피해금 합계 402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3. 5.경 위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M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위 피헤금을 모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피해금을 모두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영장 회신내용,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272 집행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611 집행 건), 기업은행 계좌번호(F)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2020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신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A 관련 등기서류, 계좌 회신내역, 피의자 A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을 상대로 전화조사) 2020고단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이체내역서 등 이송서류 일체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각 M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O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자료회신, M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자료회신 판시 전과(2020고단3716호 사건의 것) 1. 집행유예기간 중,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인지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 및 사후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금원을 임의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3:30경 안동시 B호텔 앞에서 C과 공모하여 D가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3:55경 안동시 H에 있는 I 뒤편 골목에서 D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8. 16:00경 포항시 북구 J원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34쪽, 40쪽, 104쪽, 109쪽, 151쪽)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사')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및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카카오톡' 및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 사설토토, 오피걸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3%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아르바이트의 방법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점, D은행장 명의로 된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점, 1회 수금만으로 30만 원의 고액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당만 지급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G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심사를 거쳐야 하니 신분증 사본을 보내고 휴대전화에 안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다려 달라. 그리고 다른 기관에 대출이 있으면 승인이 나지 않으니 우선 기존대출금을 중도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 12:00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42경 울산 남구 H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6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 08:30경 피해자 K에게 "L회사 M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문자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N에 대한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62-1에 있는 냉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N 성명불상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1,370만 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Q) 및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CCTV 캡처사진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동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 그 처벌을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타인에게 발생할 고통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학생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