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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흥삼거리 방향에서 서방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8.66km 내지 81.1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로써 교차로를 막 지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6경 광주 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당시 속도 감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를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피고인 차로로 뛰쳐나왔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와 불과 15 내지 20m 가량 떨어진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야간인 21:40경이었고,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 1차로에는 죄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던 차량들이 정차하면서 전조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78.66km 내지 81.18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그대로 지나쳤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도를 얼마 지나지 않은 지점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피고인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막 지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으나, 느린 속도로 보행하면서 이미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옆에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과속하지 않았다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격을 최소화하여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주된 원인으로 경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여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부산동부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에게 합의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돈이 나오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이미 사건 외 H으로부터 투자금 등으로 4억 4,370만 원을 받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I 명의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까지 합계 3,2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 카드 값을 변제해야하는데, 잠시 빌려주면 수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42,166원을 J 명의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9,1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카드 사용량이 많은데,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8. 7.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022,274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가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17:22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연일우체국 쪽에서 연일읍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한 직후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충격한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17:4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치사 사안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강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 여러 차례의교통 관련 범죄전력 있던 점 등 감안하고, 한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경 피해자 B(여, 23세)의 남자친구 C이 법정구속되었으니 위로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21:50경 하남시 D호텔 E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00:30경 위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래? 만지지마”라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일어서 피하려는 피해자의 양 손 목을 잡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돌려 피해자에게 3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의 어머니는 연인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 모임으로 두 번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0. 4. 초순경부터 약 일주일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내 옆에 누워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이불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가족도 아닌데 왜 이래. 가족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진술평가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8.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9.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고보(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범행이용 차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특히 2018. 5. 15.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4.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1993.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마트카드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83,686,8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267,71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대질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 고받고 2021. 2.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1 피고인은 2021. 10. 3. 11:45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임신한 상태로 술을 마신 후 의식이 없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소방서 D 안전센터 구급대원 소방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감염보호복 멱살 부위를 잡아 찢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안면부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소방사 F과 소방사 G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조·구급대원의 부상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23 피고인은 2021. 10. 3. 15:5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통영시 I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사기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조활동방해 영상 확인) 1. 구급활동일지, 각 진단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류루이반 사건현장 영상 파일 2022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확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와 그에 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E에 대한 같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상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년경 폭행치상죄로 징역 3월, 2020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9. 5.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판결), 2021. 11. 23. 같은 법원에서 2020. 6. 19.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2022고단233 피고인은 2021. 5. 9. 07:26경부터 같은 날 07: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 30에 있는 종로3가역에서 충무로역 쪽으로 운행하는 3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가명, 48세)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 해자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사이의 맨살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2021. 8. 6. 2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고, 2021. 10. 26. 17:22경 같은 구 E빌딩 1층 로비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승하차내역 확인)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 이 사건 각 죄는 제1판결 확정 후 범한 것이고, 제2판결의 죄는 제1판결 확정 전 범한 것으로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200 등 참조). 1. D,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3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도 피해품 중 F의 자전거는 회수된 점, 피고인은 IQ 55, 사회연령 11 세 정도의 지적장애 소견을 받았고, 이로 인해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5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시장 안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주변 통행차량을 확인 후 정확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히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6매,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사고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위 서류의 제출 대행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1. 5. 24.경 부산 해운대구재송동에 있는 '동부복사집'에서, B이 미리 작성하여 온 부산지방법원 2010나5974호 C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와 관련된 소송구조신청 및 답변서를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고, 이를 B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명목으로 B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증,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2.4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5: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해 외동 방향에서 서김해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라이트를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0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및두개골기저부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및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나, 사고 이전에 피해자의 보행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장소 특성 및 사고 경위]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7차로로 제한 속도가 60km/h 이하이고, 도로 중앙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구체적인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 화단이 끝나는 지점으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편도 3차로가 편도 4차로로 확장되는 곳이다). 그 화단은 성인 허리 높이의 경계석과 그 위에 식재된 상당한 높이의 수목(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하여 있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사고지점을 지나면 횡단보도가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반대편에서 무단 횡단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이 끝나는 지점의 경계석 옆에 대기하다가 다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시야 제한 사항] 위와 같이 사고 장소 도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키가 크지 않은 피해자가 경계석 옆에 대기하다가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상하의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주변 배경과 명암 대비가 크지 않아 멀리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곧바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단횡단 예상 관련]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시 도로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과 사고 장소는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도 아닌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이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갑자기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이러한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에게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이트 관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라이트가 꺼져 있었고, 피해자는 위 경계석에 대기하다가 차량 불빛이 보이지 않아 무단 횡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고 직전에는 라이트가 커져 있었으나 사고 당시 라이트가 꺼지게 된 것은 피고인의 조작 실수 등 때문이 아니라 기계적 오류 때문이었다. 또 사고지점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전혀 식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충돌방지 가능성]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한 지점․ 시간과 사고 지점․시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에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작은아버지 망 B이 2019. 1. 9.경 쓰러져 C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1. 22.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료비 등 명목으로 총 6,878,900원이 소요된 것을 기화로, 2019. 1. 25.경 망 B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중환자실 있었던 병원비는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금은 6,878,900원입니다.(동봉한 영수증 참고) 입금계좌: 농협 E(A)”라고 기재한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6,878,900원 중 2,250,000원은 피고인이 망 B의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4,628,9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6,878,900원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 6,878,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대하여), 참고서면,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피고인이 고소인 측을 상대로 병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후의 정황 및 요구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실제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 망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