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C도청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1. 13.부터 2014. 1. 14.까지 D군청 건설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C도청 도로교통과장으로 근무하며 C도청이 위치하는 E와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는 F을 연결하는 F～E 연계 도로 신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국토해양부에 위 연계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국도지선 도로개설 건의’를 한 데 이어, 2011. 12. 28.경 ‘D군 주요 교통현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 6. 30.경 ‘F - E 연계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12. 7. 24. 국토교통부에 ‘F - E 도로개설 건의’를 하고, 2013. 1. 17. C도청 도로교통과에 현재의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같은 선형으로 도로 개설 의견을 제시하고, 2013. 12. G대학교에 ‘H ~ E 간 연계도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의 선형(이하 ‘이 사건 도로’)이 다른 2개 선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저렴하고 인근 지방도 교통수요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회신 받음으로써 위 연계 도로 개설계획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 및 위 도로의 개설 위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연계 도로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매물을 알아보던 중 2014. 8.경 지인 I을 통해 위 연계도로 및 당시 도로 개설 계획 중이던 J도로가 교차하여 삼거리가 형성될 예정지 부근인 K 답 1,650㎡의 매물을 확인하고, 2014. 8. 25. 피고인의 누나 L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 2. L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현재 C도청 재난대응과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5. 3. 25.부터 2017. 1. 19.까지 C도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도내 원도심 공동화방지도시재생 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정비계획 승인과 지도, 조례 운용,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승인·지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4. 10.경 C도청 투자유치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M지역본부의 N 일원 E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신청에 대하여 부서별 의견을 조회하는 취지인 ‘C도청E 첨단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공문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공문에 첨부된 ‘개발계획설명서’ 및 첨단산업단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도’를 열람하여 위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 및 위 도로의 개설 위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5. O에 있는 상호미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P로부터 위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인 Q, R, S, T 등 4 필지 답 총 1,398㎡를 피고인의 누나 U 및 U의 친구 V의 명의로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2. 2.경 C도청 도로교통과 주무관으로 도로 현황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W에게 “E 개발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H 구시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도의원들이 H 공동화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할 경우 답변자료로 활용해야 하니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노선도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도청 내부 메신저인 X을 이용하여 비공개 정보인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최종안이 담긴 ‘161202_최적노선도.jpg'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노선도를 업무상 용도로 보관하던 중,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 매입당시 공인중개사를 소개해 준 C도청 정보화지원과 소속 주무관 Y로부터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추진상황을 알고 싶으니 노선도면을 보내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Y가 도로 개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위 노선도를 취득할 수 없는 직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12. 5. 17:48경 X으로 위 노선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지득하게 된 공무상 비밀인 위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노선도를 Y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사본 1. 국무조정실 수사의뢰 사본 1. G대학교의 ‘H~E간 연계도로 타당성분석’ 용역결과 사본, G대학교의 ‘H~E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용역 요약보고서 사본 1. AE, Y, Z, AF의 각 감사 확인서 사본 1. 피고인 B 명의 A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 AH, L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통장 15개 환부 경위), 위 통장 15개 사본 1. X 메신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비밀 이용금지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비밀 이용금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소관업무를 통해 알게 된 도로개설정보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위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에 상당한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공소장에 기재된 비밀은 모두 공개된 사실이다. 부동산은 피고인의 누나 L가 매수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Y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추천 받아 알게 되었을 뿐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 매수자도 피고인이 아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노선도는 이미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한 것이었고, 주민설명회때 공개된 노선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낸 것이므로 비밀누설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나. 도로개설계획이 비밀성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로개설계획은 비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2009년 D군 도시계획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하여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3. 12. G대학교의 회신이 있기 전까지의 도로개설계획은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할 수 없었던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다. 위 G대학교의 회신에서 현재의 선형이 다른 2개 대안보다 효율적이고 도로 개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은 이후에 도로개설계획이 더욱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이다. 피고인들은 관련 공문에 ‘대국민 공개’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피고인들이 해당 토지를 구입할 때까지 일반에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정보이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일반인이 그 열람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야 하고 위 공문의 내용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폐철도부지로 E에서 F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구입한 부지에 인접한 왕복 4차로 교차로의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주체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직원들 또는 그 가족들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정보는 아니었다. AI 개발과 지역개발팀장인 Z은 주민설명회 당시 공개했던 노선도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거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매수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4. 10. 14. 하룻동안 피고인, 피고인의 처 AH, 누나인 L의 각 계좌로 순차 송금된 5,345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L는 L의 아들 AK의 병원 개업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처 AH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용도를 “땅 매입”이라고 특정하였고, 병원개업비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매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을 해약하고, 예금잔고까지 합하여 43,890,090원을 누나 U 명의 계좌로 보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든 취득세, 등록세와 법무사 비용 15,890,09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