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6.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C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인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8. 06: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8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일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53(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06: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일동파출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5.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114 판결서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유죄의 이유 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였을 뿐 위 화물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5. 1.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일당을 안주는 대신 위 화물차를 사용하라고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번 단속되기 전에 같은 이유로 단속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위 화물차를 처분하려고 가던 중 단속되었다.', '차량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겨 차량을 처분하려고 가던 길이었다. 이게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차량을 빨리 처분하려고 가던 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관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스스로 자백하였다. 위 자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데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주장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E은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 임금을 못주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이야기는 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건네받은 것이라면, E에게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임금에 관하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시 '(위 화물차를 건네준) 회사도 잘 모르겠고, 사람도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E의 위 증언과 명백히 모순된다. 그리고 E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인 2016. 7. 중순경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임금 지급 후 위 화물차를 회수해가지도 않았다. E은 위 화물차에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치가 없는 위 화물차를 담보로 맡겨두고 1년 반 동안 전혀 변제를 하지 않다가 담보 회수 목적도 없이 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또한 E이 지급하였다는 60만 원은 피고인이 위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미지급 임금액인 25만 원과도 차이가 있다.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3.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그 후 5일 만인 2016. 4. 18.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위 화물차를 처분하려 가던 중이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2016. 6. 15.에도 같은 화물차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이나, 경찰에서 한 위 거짓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 위 화물차를 양수받았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통상의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양수받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위 화물차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운행 당시 위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약 3개월 동안 3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뿐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00:40경~02: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와 E이 세워둔 SM520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가방 2개, 코트 1점,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현금 7만 원,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공소장의 피해자 성명은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바로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CD, 사진, 수사보고(순번 11, 14번),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20:2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아빠어렸을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고모루성길 95 향적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방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및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처벌전력,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다만 종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는 점 참작) ·유리한 정상 : 반성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8: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봉명동 똥광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경위, 운전거리, 음주측정치,동종전과,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B 1층 C마트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핸드폰을 이용하여 하늘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찍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2차 신문조서에 나오는 동영상번호),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분석) 1. 피의자 A 휴대폰에 현출된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사진 등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00:38경 당진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트럭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1:2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창문 유리를 돌멩이로 깨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식당 옆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CA110E) 1대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1:20경 당진시 I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고를 여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망치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2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부터 당진시 동부로 143-6 (수청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서 1. CCTV 영상 CD, 각 CCTV 사진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집행유예 실효를 고려하고, 피해액수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7. 1. 6. 04:0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차길옆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 19:20경 혈중알콜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3.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F 등 3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3.경부터 2013.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5권 1142쪽 참조)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K의 계좌분석, 증거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9번), 금융거래 회신(증거목록 순번 37번), 금융거래 회신 내역(L 계좌, 증거목록 순번 38번), A의 농협 거래 계좌(증거목록 순번 45번), L의 농협 거래 계좌(증거목록 순번 46번), (주) E 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9번),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29번), 이체결과조회내역(증거목록 순번 130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자금 중 월 약 500만 원의 돈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그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액를 모두 보전한 점(수사기록 5권 1150쪽 참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근위 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5세의 소아로서 상해부위가 성장판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G의 부 D과 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취업알선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종합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경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아들 F을 G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포스코건설에 자리가 생겼는데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정도를 주면 F이 그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F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D종합상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9. 2.경 D종합상사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13. 9. 3.경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9. 4.에서 같은 달 15.경 D종합상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F의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실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D종합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의 취업문제로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빌린 거 1,000만 원을 맞추자.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곧바로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에 의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범행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는 도중 감행된 것이고 판시 제2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은 가족들과 함께 변상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는 그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2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금곡삼거리를 청송교 방면에서 부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충혼탑 방면에서 청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71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2. 3. 09:57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소재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인천 계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중고 휴대전화기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7.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받거나 주식회사 뮤스킨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F으로부터 2,838,027,271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위 주식회사 뮤스킨에게 2,835,027,271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거래명세표(순번 14, 16, 20),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조사보고서(순번 2, 3)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허위로 과세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G과 공모하여 'E'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설립하기 전부터 G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등 금전적인 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거래를 많이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설립한 무렵인 2013. 7. 중순경부터 G이 운영하는 'H' 업체의 사무실에 나가 업무를 도와주면서 월 1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 및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67,305,454원 ~ 1,418,263,63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제출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합계 5,673,054,542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자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달. 9.04:00까지 7회에 걸쳐 담배 15갑 시가 37,5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3:0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39세)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주차한 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우던 담배를 다 피운 후 차를 빼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린다. '는 말을 듣는 등으로 위협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다가와 당장이라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대응의 방법과 정도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방이라도 피해자의 주먹이 날아올 것 같아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 남자 가슴부위를 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꺾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의 외관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것이라고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 평가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공격함으로써 침해행위의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나(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및 아이들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여기서 괜한 일로 싸우지 말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상태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피고인의 처인 증인 F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 동무를 풀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푼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던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던 것을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진술 및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고,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2. 17. 확정되었으며,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금천구 C빌딩 7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 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F)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설립 당시부터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며, 2011. 3.경부터는 일본 원전사고 등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300만 원을, 2011. 5. 25. 1,3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1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총 1,600만 원의 명목이 차용금이 아니라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처분문서로 하여 체결된 'D 주식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주장의 주식 양도계약(그것이 위 계약서의 문언처럼 유상이었는지 실질적으로 무상이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이 실제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1,600만 원은 이 양도계약과 무관하게 그 전부터 있었던 피고인의 대여 요청에 따라 송금된 차용금이거나, 적법한 주식양도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주식 양도대금(내지 그 일부) 명목으로 지급된 뒤 약 한 달 뒤에는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로 당초부터 예정되었던 돈으로서 그 실질이 차용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그 핵심은 위 1,600만 원이 송금 당시에는 장차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로 예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은, 피고인이 송금 약 1개월 뒤 피해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중 800만 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피고인은 반환의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채 때문에 힘들다며 반환을 요청하였고, D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까지 위 양도계약에 따른 문언상 양도대금 중 약 절반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800만 원의 미반환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점, 피고인이 양도된 주식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의 다른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달리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수사기록 182~183, 203~204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3:5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에 있는 입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에 있는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0:53경 경기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