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기초의회의원 남해군 라선거구(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남해군의회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0. 21. 11:0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7회 창선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축제' 행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5만 원씩을 나누어 담은 돈 봉투(농협 비치용 봉투)를 자신의 핸드백에 넣은 채로 C를 찾아가 "돈 봉투를 준비했으니, 부녀회원들 고생하는데 피로회복제 사 먹게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며 돈 봉투가 든 핸드백을 C에게 건네주었다. C는 핸드백을 받아 들고 선거구민인 D(E), F(G), H(I), J(K), L(M)에게 "A의원이 주는 돈이다. 피로회복제 음료수 사 드시라."라고 말하며 1만 원 권 지폐 5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각 1개씩 전달해 줌으로써 합계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문답서 1. P, Q, R의 각 확인서 1. 수첩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농협 봉투 1장(증 제2호), 일만 원권 지폐 5매(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를 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2. 10. 21. 인출한 130만 원은 의류 외상대금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인출한 것이다. 다. C가 돈을 교부하였다는 F은 피고인 및 남편인 망 S와 정치적으로 대립·경쟁관계에 있는 전 남해군의원 T의 부인으로서 그러한 사람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2. 10. 21.은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합117호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때로 이러한 시기에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2.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5개를 C를 통하여 5명에게 건네줌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봉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C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C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3. 판단 가. C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번복 경위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C는 자신의 비상금으로 돈을 나누어 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C는 경찰에서 신원노출을 피하기 위해 U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이래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입장이 난처해서 자신의 비상금으로 찬조금을 주었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사실대로 말을 한다면서 돈을 나누어 줄 때 피고인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고 피고인이 진짜 열심히 하는 의원인데 사람들이 피고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검찰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C의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고, C는 기소 후 법정 증언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결국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돈을 나누어 준 것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 C는 위와 같이 진술이 계속 바뀌는 이유에 관하여, 종전에 자신이 출마한 부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섭섭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피고인을 물 먹이라는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는 검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스스로 후회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의 초, 중, 고교 후배이자 피고인의 남편과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했던 피고인의 최측근으로서 선관위와 경찰에서 피고인을 감쌌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했던 C가 과거의 부녀회장 선거 때의 섭섭한 점이 갑자기 떠올라 피고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C의 법정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C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덮어주는 진술을 하였다가 계속되는 조사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소됨으로써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후회하고 다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이 C의 계속되는 진술의 번복은 피고인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양심과의 사이에서 인간적인 고뇌로 말미암은 심리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므로, C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고 하여 C의 진술 전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중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 밖에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펜션을 운영하는 C가 평소 별로 왕래가 없는 부녀회장 혹은 이장에게 돈 봉투를 돌릴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전에도 창선면민 행사에 찬조하거나 돈 봉투를 돌린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C가 자신의 비상금으로 면민체육대회에서 부녀회장이나 이장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C의 법정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C는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압력으로 인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C의 검찰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은 시간과 방법, 돈 봉투를 건네준 상대방,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상대방에게 한 말 등), C가 자신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검찰에서 진술을 한 점, C는 검찰에서, "A의원이 피해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A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거짓말을 하면 대충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조사 도중 힘이 많이 들었고, 거짓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는 등으로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거짓 진술의 압력을 받았다는 시기, 압력을 가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압력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아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C의 법정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C는 이 법정에서, "2013. 3.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대화한 적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우연히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검사가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면 되겠다고 하면서 "2013. 3.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대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착각을 했는데, 증인 소환장을 받기 이전에는 통화한 적이 있으나 그 횟수가 몇 번이라고 기억할 정도도 안 되고, 증인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실제 C는 2013. 3. 이후 피고인과 수십 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증인 소환장을 받은 2013. 5. 23. 다음 날에도 피고인과 음성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컬러메일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과의 상당한 사전접촉 후에 이루어진 C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C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애초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면 되었을 것인데, C는 선관위와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을 감싸주는 진술을 하였다. 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1) C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C가 돈 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해 F의 남편 망 S와 피고인의 남편 '이 정치적으로 대립·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망 S와 T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동반 당선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T은 출마하지 못하고 망 S만 당선이 되는 등 F이 무고한 피고인을 모함할 정도로 피고인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F은 "돈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고, 나중에 돈 봉투인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모해하기 위한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9:53경 창선농협에서 현금 13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상실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 2013. 10. 25. 남해군 선관위에서 2차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의상실에 지급하고자 하는 돈을 체육대회가 있는 일요일에 인출하였다면 외상대금을 갚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목요일인 10. 25.까지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21. 12시 정도에 80만 원을 인출하였고, 농협 봉투를 5장정도 들고 왔다. 평소에도 5만 원 권은 잘 안 써서 1만 원 권으로만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차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21. 11시 정도에 130만 원을 인출하였고, 농협 봉투를 3장인가 5장인가 들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 1차 조사 시에는 "2012. 10. 21. 오전 10시 전에 13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5만 원 권인지 1만 원 권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차 조사 시에는 "2012. 10. 21. 오전에 13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5만 원 권인지 1만 원 권인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 농협 봉투를 3~5개가량 들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2012. 10. 21. 09:53경 130만 원을 전액 1만 원 권으로 130장 인출하였다. 농협 봉투를 2장 들고 왔다. 내가 이전에 선관위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왜 봉투를 5장정도 들고 나왔다고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내 기억에 5장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출금한 시간, 출금 액수, 들고 온 봉투의 수, 출금한 돈의 종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의상실 주인 V은 이 법정에서 "2012. 10. 25. 저녁 7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았는데, 그날 오전에 선관위 직원이 다녀갔고, 그 후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선관위 직원이 다녀간 후 V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이 V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출금한 위 130만 원을 의상실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3) W마을 청년회 총무인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창선면민 체육대회 당시 어느 마을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는 돈 봉투를 받아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잘 모르고 수첩에 기재만 하였다가 나중에 수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찬조를 한 것을 알았고, 찬조를 한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 알렸지만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피고인의 이름을 방송하지 말라는 의미로 피고인 이름 옆에 '방송불'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N의 진술은 그의 수첩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N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여 절대로 찬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C의 검찰 진술과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시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에 공여된 금품의 규모가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