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B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함]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함)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뒤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 내지 지역사장 C, D, E, F, G, H 등과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D는 전자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 J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전자금융사기단이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확보, 전자금융사기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K는 B의 동서로 B의 지시 하에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자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L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D 내지 F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M은 I의 최측근으로 B과 I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N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F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O은 ‘P’라는 가명으로, Q는 ‘R’라는 가명으로, S, T, U, V, W, X 등과 함께 각 필리핀 지역사장인 E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Y는 필리핀 지역사장인 F의 친동생으로 F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F, E과 H는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전화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Z은 ‘AA’이라는 가명으로, AB은 ‘AC’이라는 가명으로, AD는 ‘AE’이라는 가명으로, AF은 ‘AG’이라는 가명으로, AH는 ‘AI’라는 가명으로, AJ은 ‘AK’라는 가명으로, AL는 ‘AM’이라는 가명으로, AN은 ‘AO’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은 ‘AP’이라는 가명으로 각 H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Q는 ‘AR’이라는 가명으로 J과 함께 각 D 밑에서, AS은 ‘AT’이라는 가명으로, AU은 ‘AV’, ‘AW’ 등의 가명으로, AX는 ‘AY’라는 가명으로, AZ은 ‘BA’ 또는 ‘BB’이라는 가명으로 각 F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I, M, D, H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C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AN은 2013. 4. 5.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콜센터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C은행 직원 A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연8% 이자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해 줄 경우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E 명의의 B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M, D, H, AN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위 콜센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57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5,733회에 걸쳐 합계 3,796,184,2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BG, N, L, S, U, T, V, X, W, AH, Y, BH, BI, BJ, AD, AB, AF, Z, Q, O, E, J, BK, AZ, AU, H,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L, BM, BD,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제보자 임의제출 USB․휴대전화기 등 분석 결과보고 사본, 분석자료, ‘멘트․서류․BR․BS’ 폴더 출력물, 녹취록 13부, 제보자 제출자료 출력물, 070 인터넷 전화국번호 부여현황표,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통신자료 회신문, 각 피의자별 e-mail 주요 출력물, 은행회신 팩스 송부 자료, 경찰청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노트북 저장 자료 2부, 노트북 자료 출력물, M 노트북 보관 자료 출력물, 회신내역(BT은행), 계좌별거래내역 1부, 관련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등 1부, M 노트북 출력물(상담사 관리), 분석보고서, 공범 처분 내역 1부, 각 판결문,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피해사실 입증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자료의 신빙성 판단 후 범죄일람표 작성 및 추적대상계좌 정리 보고, 계좌영장(2014-3114) 집행결과 – 편취금 수수계좌 성격분석, 각 피의자 특정 현황 보고, 추가 인지 대상자 선정 보고, 필리핀 지역 추가 범행사실 산입 보고, 공범 M 노트북에서 확인된 피의자 A 범죄사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579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38억 원 가까이 된다. 피고인은 10개월에 걸쳐 외국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장기간 외국으로 도피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수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