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C가 명)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경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연이율 121%)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경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위 C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내 돈 갚아라. 돈 못 갚을거면 씹이라도 내놔라. 돈 안 갚으면 남편하고 아들한테 알린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7.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급전을 빌리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노래방 등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가명) 1) 피고인은 2016. 10.경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54세)을 유인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사이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7. 2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바지 좀 벗어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쇼파에 눕히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긴 후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노래방룸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 G(여, 52세)에게 "가슴 되게 크네. 옷을 올려봐라.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CD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H의 금전차용일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H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이자율에 대하여, 피해자 H 금전차용일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울산지법 2017고단25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N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행 후 대부분의 범죄사실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되, 그 중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