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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7. 06:1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식당종업원 F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이 신고 내용 청취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배로 E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행이 가고 난 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 2명 중 1명이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F는 ‘여자 손님들끼리 싸운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2019. 5. 17. 06:11경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소란행위는 종료된 상황이었고, 식당 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E은 이 사건 식당 입구 안쪽에서 신고자 F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이 위 여자 손님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며 끼어들었고, E이 이를 제지하고 F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신발을 신고 있는 피고인의 겨드랑이를 팔로 감싸며 식당 밖으로 잡아끌었다. 피고인과 E이 식당 밖을 나와 대치하며 시비를 하자, 식당에 있던 여자 손님 1명이 E 쪽을 바라보며 이를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E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낚아채어 일으켜 세운 후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E과 떨어지기 위하여 E의 몸을 밀었으나, 이에 E이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고, 다시 서로 붙들고 시비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E은 일어나려는 피고인을 한참 누르고 있었고, 몸을 일으킨 피고인과 대치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출동한 다른 경찰관과 이 사건 식당 손님들과 종업원이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말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입구 안쪽에서 E에게 다소 격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와서도 적극적으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에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바,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0: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C앞 노상 차선 없는 도로를 D 방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송산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에서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39세)운전의 FBMW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부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D사업의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조립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09:00경 대전 서구 E 측면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건설공사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1~7번), 진정 증빙사진 확대본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3: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야굴다리 방면에서 부산진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횡단보도 보행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가장자리 차선에 사선 역 방향으로 정차한 채 운전석 문을 열고 잠들어 있다가 적발되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앞 도로를 검단네거리 쪽에서 E학교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F(남, 65세) 운행의 G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1. 4. 7. 21:50경 대구 북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직까지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에 있는 D 쪽에서 학운리 쪽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5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 요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3:09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31.8km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139.8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피해자 B(남, 51세)가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출몰한 야생동물(멧돼지)을 들이받아 위 야생동물이 튕겨나가 1차로 상에 누워있고, 피해자가 그대로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고 있던 상황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 상에 누워있던 위 야생동물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져나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스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전방 2차로 상에 누워있게 되고, 약 9분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활어운반 화물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에서 연이어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및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유족조서 1. 사망진단서(B) 1. 교통사고 분석서 1. #1블랙박스 영상 화면사진, #2블랙박스 영상 화면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고속도로 현장검증에 실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를 초과하여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망인도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상에 나와 있는 등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에 1차로 충격된 이후 약 8분 후 뒤따르던 화물 차량에 다시 2차로 충격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3:45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복지센터에서 생활물품이 도착하여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크를 하자 복도에 있던 피해자 D이 “사람도 없는데 왜 노크를 하냐, 당신하고 친한 사람 없으니 그만하라”며 참견하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32cm, 날길이 20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건물을 나와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들어가 “나와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범행도구 압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범행방법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7: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맞은 편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그 곳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 2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관광버스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 하여 끼어든 일로 상호 각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어서 다시 위 K5 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려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기 위해 왼 손으로 피고인 운전 위 K5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틀을 잡고, 오른 손으로 운전석 쪽 안전벨트를 붙잡은 상태로 “스톱! 스톱!”이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10m 이상 피해자를 매달고 위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피해자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버스 블랙박스 추가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달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2: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7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3. 15: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C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량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SYM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0:4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154,10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0:4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30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E 교차로를 수석오거리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해자 B(남, 4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와 충돌한 후 D초등학교 화단을 충격하여 D초등학교 화단 등이 무너지고, 피해자 소유의 약 200만 원 상당의 윈스톰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이 파손되어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30경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E를 G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진행방면 좌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30세) 운전의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97,445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의가항 일시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43번) 1. 폐차증명서 등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5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2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던 중 가스불을 켜둔 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이 환풍구로 옮겨 붙으면서 환풍구를 통하여 천장을 거쳐 연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인 위 레스토랑 전체에 번지게 하여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화재 당시 주방 CCTV 녹화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조리 도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08.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교차로를 C마을 방향에서 마서면사무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 서천읍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슬개골 골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슬개골 골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0. 15:2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0원 상당의 수육 3개, 30,000원 상당의 전골 2개 등 총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해 달라. 요금은 우리 처가 당신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우리 처에게는 음식값을 140,000원이라고 거짓말 하였으니, 당신 계좌로 140,000원이 송금되면 나머지 35,000원은 제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가 손님들로 인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나머지 35,000원을 지금 먼저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16:30경 광주 남구 F,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닭백숙 3마리, 오리주물럭 1마리 등 총 2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해 달라. 요금은 우리 처가 당신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우리 처가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100,000원을 제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맥주와 음료수를 먼저 사야하니 제 처가 돈을 송금하기 전에 먼저 100,000원을 저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 처가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자 위 금액을 돌려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2. 15. 15:30경 광주 남구 I, 피해자 J(남, 72세)이 운영하는 ‘K’ 내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저는 L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개소주를 30만 원 어치 만들어서 제 집으로 배달해 달라. 요금은 우리 처가 당신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주겠으니 나머지 10만원을 제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100,000원을 지금 먼저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17:00경 광주 남구 M, 피해자 N(여, 65세)가 운영하는 ‘O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닭도리탕 2개, 제육볶음 4인분 등 총 1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해 달라. 요금은 우리 처가 당신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우리 처에게는 음식값을 200,000원이라고 하였으니, 당신계좌로 송금되면 나머지 54,000원은 제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54,000원을 지금 먼저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N, J의 각 진술서 1. 메모장 1. 수사협조의뢰(지문감식의뢰),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16.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0㎡의 면적에 탁자와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구이, 라면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3~4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경위,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무렵 위 ㈜C의 가축분뇨 운반시 인근의 농로를 이용해 오던 중 농민들로부터 악취 문제로 항의를 받게 되자, 위 ㈜C 소유이자 산지인 장흥군 D와 E 토지(이하 ‘D’ 및 ‘E 토지’라고 한다)에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작업로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임도, 작업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경 위 D(보전산지 약 1,134㎡, 준보전산지 약 45㎡) 및 E 토지(보전산지 약 733㎡, 준보전산지 약 1,780㎡) 총 합계 3,692㎡에서 관할관청인 장흥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작업로인 산길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9. 27.자 구글어스 촬영 이미지 캡처사진 등 9부, 2019.경 다음 카카오맵 이미지 캡처사진 등 8부, 2019. 4. 22.자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 1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예전에 자연적인 통행로로 이용되던 곳을 작업로로 조성하였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불리한 사정: 원상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