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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2

범 죄 사 실 2020고정372 피고인은 2019. 11. 24.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인근 어느 커피숍에서, B(여, 38세)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B을 인근(일명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가 운영하는 ‘E’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B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021고단168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성매매업소(일명 ‘C’)인 ‘G’를 운영하면서, 2020. 4. 23. 21:50경 'G'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분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과 집행유예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데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알선의 대가와 성매매 횟수,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룸 9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H' 주소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주문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1. 30. 경찰로부터 성매매업소로 단속 당한 이후 다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다가 2021. 3. 31. 단속을 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병역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2019고단2456호)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될 것을 두려워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일명 ‘D’)로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대상자가 되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가 격리통지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파일로 된 격리통지서 양식 중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F건물 G호’, 말미에 ‘2020년 04월 02일’, ‘서구보건소장 (관인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한글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H 소재 ‘I' PC방에서 위 한글파일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격리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구보건소장 명의로 된 격리통지서 6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중구 소재 우체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격리통지서 2부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인 판사 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같은 달 23일 위 우편물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구보건소장 명의로 된 격리통지서 6부를 각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중구 소재 우체국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서구보건소장 명의로 된 격리통지서 2부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달 2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판장인 판사 윤으로 하여금 2020. 4. 24.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2부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믿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위 2019고단2456호 사건의 선고기일을 2020. 5. 15.로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판사의 재판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판사의 재판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각 격리통지서, 각 우편봉투, 각 공판조서, 각 선고기일변경명령,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업주이고, D(60세, 여)은 위 업소에 2019년 초부터 3개월간 청소 등을 하며 일을 했었던 종업원으로 단속 당시 위 업소에 잠시 방문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20:45경 위 업소가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되어 자리를 비우게 되자 위 D에게 업소에 손님이 들어오면 성매매방법, 성관계비용, 성매도녀를 소개시켜 주도록 성매매알선을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D이 한 성매매알선은 아래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 16.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있는 방 3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I, J, K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4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성매매대금(여종업원 지급 금액 제외) 합계 82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성매매업소 사진 등, 휴대폰 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등 1. B 혐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상의 광고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공범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되기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7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구인구직 사이트인 ‘E'에 접속하야 ’F에서 오피알바 모집합니다. 오피 또는 안마에서 일하실 여도우미 모십니다. 재료비, 콘비, 숙식비 그 어떠한 경비도 무료. 수입: 시급-십만 원, 일당-오십 이상. 단골위주로 영업해서 진상손님은 거의 없구(단골이 순하심), 팁도 잘나와 부수입도 솔솔 하답니다. 안전한 가게라 단속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실장: G’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년 7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G, H)를 제공하고, 2020. 8. 12.경 누군가가 A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구직 문의를 하자 A이 불러주는 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냐들 건강과 위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업소에서는 노콘은 안돼여~~반드시 착용해야 하구여, 15년 이상 이어온 전통 있는 가게라 단속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당~, 나이랑 신체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여?, 실사랑 가까운 최근사진 보내셔도 되구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A의 성매매광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판시 성매매 행위자 모집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 등 광고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5

범 죄 사 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 08:30경 위 ‘B병원’에서, 환자 C이 발열과 오한 증상를 호소하여 위 환자에 주사 투여를 처방하였으므로 위 환자의 증상,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단, 투여한 주사에 관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고인 작성의 오더시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범죄사실 기재 환자를 초진하면서 2019. 1. 21. 초진 진료기록부에 “목, 허리통증, 다리는 댕기지 않으나 먹먹하다, 목도 항상 뻐근하다” 등의 주된 증상을 기재하였고, 2019. 1. 23.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계속 예정’이라는 진료경과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환자는 퇴원일이던 2019. 1. 24. 단순감기증상을 호소하는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주된 증상이 기재된 진료기록부에 감기증상을 기재하는 대신 ‘오더시트(처방전)’를 통해 위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과 처방을 기록하였는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기재의무를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 24.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환자에 대하여 작성한 처방전에는 위 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의 종류 및 용량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투약의 원인이 되는 위 환자의 증상,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환자에 대한 치료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위 처방전은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재된 진료기록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위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기관개설자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경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수술후기‘란에 특정 환자의 수술경험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홈페이지 제작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수술경험담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광고의 고의로 수술후기 게시판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0. 24.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홈페이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2. 30. 병원원무과장 G을 통해 이메일로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H에게 홈페이지의 정식 오픈 전에 글이 잘 게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수술경험담이 기재된 파일을 전달하며,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면 로그인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공개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최종검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H는 홈페이지 제작과정에서 몇 차례 홈페이지를 임시적으로 공개·폐쇄를 반복하던 중 2019. 12. 31. 홈페이지를 시험목적으로 공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수술경험담을 게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인 D의 지인이고, 피해자 E(여, 50세, 가명)은 위 D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위 C에 위 D을 만나러 방문한 후, 위 업소에 놀러 온 피해자가 체한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자신이 마사지를 하여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해 주겠다고 한 후,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주물러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빼고는 '물이 안나오네, 원래 이렇게 받으면 물이 나와야 하는데 많이 안좋네‘라며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행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 15:0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주파 기계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한 후,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피해자의 등, 가슴, 사타구니 등에 젤을 발라 고주파기계로 마사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만져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피고인을 믿고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추행 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8.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 2017고약19743 약식명령사본, 서울남부 2007고단2350 판결문 사본, 부산 2007고약1491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17년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들, 너 이 씨발놈,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 모욕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체포해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주점 업주 F, 종업원 3명,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만들어 C 활동을 하면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4. 28. 18:0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블로그 'G' 게시판에 “D 집안은 국정원이었으나 고문이 두려워 간첩이 된 집안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집안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고문이 두려워 간첩이 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망 C와 인터넷 D 카페인 ‘E’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였으나 2020. 3. 초순경 망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하자 망 C의 죽음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11:40경 천안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카페에 닉네임 ‘H’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I'는 제목으로 “죽은 사람은 스토커로 만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죽은 사람은 피해자와 사귀지도 않았는데 자고 먹이고 돈주고 다 하면서 호구물주 행세만 하고 갔다, 피해자는 동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고 1,100만 원으로 받았으면서 차액인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꽃뱀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망 C에게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망 C로부터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뜯어낸 소위 ’꽃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좀비고등학교'라는 모바일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 성기사진, 옷을 벗고 트윌킹(엉덩이를 위아래로 흔드는 춤)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는 영상과 자위하는 영상,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좀비 고등학교’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0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E센터의 피해아동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아동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0. 2.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에게 돈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또한 자신이 알아낸 피해자 D의 인적사항으로 피해자 D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 받고자 피해자들에게 일련의 협박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23:30경 피해자 B로부터 가슴,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초딩이 나대고 있네, 틱톡, 페이스북에 사진이랑 영상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저녁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여, 9세)의 피아노 연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같은 친구까지 다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8세)의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 피해 경위, 피고인의 언행,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여기에 신고 경위 등에 관한 F(피해 아동들의 부친)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시 D은 만 8세 8개월, E는 만 6세 11개월의 아동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손으로 이마를 밀고, 손등을 내리치고, 뒤통수를 때린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가격한 것이고, 특히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던 점, 피아노 교습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행위 태양,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00:2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그 앞 의자에 앉은 후 바닥으로 넘어지는 행위를 반복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거나 슬리퍼를 벗어 던진 후 맨발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과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미친놈아", "미친놈아 꺼지라"라고욕을 하고, 계속해서 슬리퍼를 위 F의 오른팔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인 위 F,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식당 CCTV 영상) 1. 수사보고(경찰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바 없는 피해자 C에게 행패를 부려 그녀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까지 행패를 부려 피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해소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05

범 죄 사 실 [2020고정1805]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 D에서 닉네임 ‘E’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세컨하자고 모델한테 개수작부리고 성추행했대요!!!!!!/ 지능적인 새끼임! 일부러 피해자들 다 조지려고 나 건든 걸 수도 있음! 와아 개 씨발 새끼다!! 악마도 형님하고 고개 숙인다!, ‘병신새끼, 추잡한 새끼, 추하다 G 아니 H’라는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B과 D에 공연히 피해자를 욕설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130] 1. 2020. 2. 25.경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나 인터넷 D에 계정 ‘J’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당신이 성추행 상습범이고 부산권 사진계에서 쫓겨난걸 안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적었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부산 연제구 사시는 I씨가 저에게 했던 막말들, 심지어는 저를 포를 떠버리겠다는 살해묘사, 저에게도 없는 제 노출사진을 캡쳐해서 올린 추한 꼴을 보고’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5:29경 서울 강서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네이버 밴드 ‘M'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D 계정(N) 친구목록 사진 및 피해자의 실명이 드러난 D 댓글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러분들 이 새끼 차단하세요,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저를 매춘부에 비교했으며, 저를 자살시도하게 만들고, 자기 세컨드라는 여자애와 제 자살을 조롱하고, 저에게도 없는 제 노출사진을 올리며, 저를 횟칼로 한땀한땀 떠버리겠다는 끔찍한 발언을 한 새끼입니다. 저는 이 새끼를 살해협박죄로 고소했으며 지금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새끼는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99년 여자애에게 세컨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웩 그리고 뻔뻔한 저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자료(7-3 2쪽), B 게시물 등 [2021고정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별건 진술조서(고소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캡쳐 사진, 피의자 게시 글(’M 커뮤니티‘ 밴드), O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