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9:00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견인차로 사고차량을 견인하려 하였으나, 삼성화재 출동직원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이 고객님은 무료견인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므로 지정된 견인차량으로 견인을 해야 하니, 당신의 견인차량에서 사고차량을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클립보드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견인차량 공구함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쇠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차량으로 돌아와 공구함에 위 쇠망치를 집어넣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동영상 CD 검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매 공판기일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써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폭행치상죄로 벌금형, 2014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 2016년도에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인쇄한 차용금증서의 금액 란에 '일억이천만원정', 변제기일 란에 '2015. 3. 1.', 이자 란에 '월 2%'라고 각각 기재한 후 채무자 란, 연대보증인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법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 이름 등이 기재된 고무 명판을 각 찍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위조명의자를 해하려는 의도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착오 내지 부주의로 인하여 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가 E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단50322)에서 E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위조로 인한 E의 위험은 사실상 해소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용금증서에 E 명의로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한 이 사건 위조행위로 인해 E이 그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액수도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8: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곶로 226 축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5. 08:20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우리 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자,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에게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계속해서 '사건이송요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진술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과 '사건이송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이송요청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라는 PDA 화면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E 옆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에게 전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인계서(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요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자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0:15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신호대기 중인 D의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에 '여자 몇 명 있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현장조치를 마치고 복귀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놈들아, 알아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을 민 다음 양손으로 몸을 감싸 안고 계속하여 배로 순경 F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1, 20:17 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진주종합경기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금산교 입구 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21:54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양주병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F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금호마을 용수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방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주)비엔케이캐피탈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17. 7.경 이혼하였으나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6. 03:59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해자 명의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화목보일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63cm)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2. 6. 05:30경 위 피해자에게 "집을 나갈테니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통장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간이진술서), 증인 E과 F의 증언, 현장 관련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간이진술서)은 믿기 어렵다. · 범행 일시경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쇠꼬챙이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사건 신고 당시 피해를 과장하였거나 다른 경위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E과 F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상해 경위 또는 피고인이 위협한 사실에 대해 들은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출동 당시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 부분, 현장 관련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다툼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다.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 등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8:00 ~ 14:00경 안동시 E의 통행로를 주식회사 D이 2017. 1. 13. 임의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조광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출입을 반복하고 있어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되므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현장소장 G에게 지시하여 콘테이너 박스를 길 한가운데 비치하고, 통행로 양쪽에 말뚝을 박고 쇠사슬로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산광물 입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지 위성사진 및 유사 판례자료 첨부) 1. 광구지도, 등기부등본(E), 안동시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및 본건 토지 네이버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안동시 E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피해자의 생산광물 입출하 업무는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산광물 입출하 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생산광물 입출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9. 28.부터 안동시 I 일대에 조광권을 등록하고 조광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7. 1. 13 이 사건 통행로가 포함된 안동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채취한 사문석 등을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운반하였고, 이 사건 통행로는 덤프트럭 등이 이 사건 토지 인근 광산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 외에 다른 우회로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우회로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측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J이 광물채광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를 일시사용기간으로 정하여 받은 산지일시사용 허가의 명의가 2016. 12.경 피해자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안동시 측에 피해자에 대한 위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에 대하여 안동시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와 이 사건 통행로 사용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정 시간 광물의 운반을 하지 못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복싱 경기를 주선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복싱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F 복싱클럽' 체육관 사무실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옥동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위 건물에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G에 있는 건물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학원 원장 소유의 건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15,000,000원, 2015. 9. 15. 1,000,000원, 2015. 9. 16. 10,000,000원, 2015. 9. 17. 3,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두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4. 17:54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5길 41에 있는 농협중앙회 365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 3대 중 가운데 위치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C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온7 휴대전화 시가 500,000원 상당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6. 01:4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인 'E'에서, 그곳 카운터에 피해자 F이 놓고 간 피해자의 여자친구 G 소유의 불가리 여성시계 시가 10,000,000원 상당과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구찌 파우치 시가 8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이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710원과 1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0,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5. 00:2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찜질방 바닥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5. 01:55경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인 L를 친구목록에 추가한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2,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그 이모티콘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건네받는 등 카카오톡 관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계산 하에 2,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1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산 하에 합계 2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금지급기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확인) 1. J 찜질방 CCTV 사진 1. SKT 구글 결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불가리 여성시계와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9: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건의함을 손에 들고 접수대 앞 유리를 수회 내려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그 파편이 접수대 바로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시 사건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다가 입원을 거부당하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피해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와 치료상황의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22:0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mbc 부근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61-6 봉일천교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2. 3. 00:3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E 카니발 승용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에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충북 음성군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00:3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피의자) 1. I노래방 외벽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범행경위, 재범기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드라마 H의 대표인데, 지금 새로운 드라마인 'H'을 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작가인 I로부터 시나리오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시나리오를 구입하고 주연배우 계약을 한 후 드라마 판권을 담보로 20억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으니 늦어도 3개월 내에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출자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J과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나리오를 구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J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유)드라마 H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작가 I 전화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사본, (유)드라마 H 통장 사본, L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2014고단2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0. 23:0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나루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산성로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3. 1. 17:04경 익산시 F동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자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H아파트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혜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A(52세), 피해자 B(52세), 피해자 C(52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양손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A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들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5. 2. 16:0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3(용현3동)에 있는 용현2,3동 예비군중대에서, 같은 해 5.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에 있는 중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7873부대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사기와 장물취득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2015년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변론종결 후 2차 보충훈련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부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04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D연구소 충남지부 E 및 요가강사이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요가수업을 배웠던 제자로 현재 요가강사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여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동료 요가지도자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C 선생님이 이혼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듣고 있던 H이 피고인에게 "아니다. 내가 아이들도 보았고, 단국대에서 남편과 커피를 마시는 것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단국대에서 만난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애인이다. 니가 확인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77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카페에서 용역의뢰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용역수행인 피고인, 파주시 G외 6필지(H 소유)에 대한 매입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여, 47세)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4. 11. 10.경 500만원, 2014. 12. 23.경 500만원, 같은 달 26.경 2,000만원을, 2015. 1. 5.경 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에 송금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계약서, 입금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4. 5. 21. 법률 제12635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