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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인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명의를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을 통해 소개받은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22.경 서울 서대문구 D, 2층 E공인중개사무소 부근에서 C이 소개한 F를 만났다. F는 피고인에게 "나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올라가자. 나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동할 테니, 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임차인란에 너의 이름을 적고 니 도장을 날인해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올라가 F의 위 지시에 따라 G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12동 1202호에 대하여 마치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에서 제공받은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2억 원', 임대차 기간 '2013. 4. 24.~2015. 4. 24.', 임대인 G,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C은 2013. 3. 22. 피고인과의 위 약속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농협 북아현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C은 2013. 4. 24.경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담당자로부터 미리 개설하여 놓은 G 명의 우체국 계좌(I)로 대출금 명목의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6,7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6,700만 원을 위와 같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2019고단1083]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인 'C 매장'에서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D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장소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3일' 등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D'이라고 쓴 다음 그 우측에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문서를 스캔한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소속의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 1층에 있는 휴대폰판매업체 H과 서울시 중랑구 I아파트, J호에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한 K의 실제 운영자이고,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L은 H의 종업원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고, M은 H의 종업원으로서 위 K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공동피고인 L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은 피해자 N(주)에서 공동피고인 L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H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L이 위 H의 휴대폰을 횡령하여 업주인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양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신원보증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은 2018. 6. 20.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 L(피고인, 개명 전 이름 O),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8. 6. 18.~2019. 6. 17., 보험금: 2,000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2018. 7. 4.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L이 단말기를 횡령하여 H에 30,938,820원의 손해를 입혀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서울 종로구 P 소재 피해자 회사에 위 신원보증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L은 실제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H의 휴대폰을 횡령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4. 피고인의 처이자 H의 명의상 대표인 Q 명의의 R은행계좌로 신원보증보험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K의 실업주임에도 종업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N(주)에서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K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위 K의 휴대폰을 횡령하여 K 업주로 등록한 M에게 피해를 입힌 양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신원보증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6.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 A(피고인), 피보험자: M, 보험기간 2018. 7. 27.~2019. 7. 26., 보험금 3,000만 원으로 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M은 2018. 8. 20. 위 H 사무실에서 K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K의 휴대폰을 횡령하여 K에 32,147,100원의 손해를 입혀 신원보증보험금 3,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종업원이 아니라 업주였고, 휴대폰 횡령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원보증보험금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손해배상 합의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그 범행으로 피모용자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피모용자와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금액을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호수공원 자전거 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3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인테크플랜트(주) B으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이 대들자 화가 나서, 2014. 4. 1. 06:5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천석유화학 내 메인테크플랜트(주) 현장사무실 앞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미추홀구 B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건축하는 공사현장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도시생활형 주택 주자창 골조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하순경 주차장 골조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공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2018고단6301 사기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도 그중 1,300만 원의 공사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2,220만 원의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았는바 완성한 공사에 비해 상당한 부분의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인과 3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웠고 뚜렷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8. 2.경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를 토대로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저당물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경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도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요약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정자공원 앞길을 삼방초등학교 쪽에서 칠암문화센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7,6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실 타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미끼로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가 걸려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속여 특정 계좌를 지정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유도한 다음 송금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소위 '총책', 이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총책 측에 알려주고 위 계좌에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총책 측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소위 '전달책', 이하 '전달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총책 측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을 접선하여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하고 총책 측에서 지정해준 인적사항 명의로 총책 측에 무통장 입금해주는 역할(소위 '중간 송금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팀장 E인데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먼저 기존 대출 상환금 1,000만 원을 A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F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송금 이후 총책 측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3. 14:32경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춘천시 J에 있는 K은행 춘천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전달받아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책 측이 지정한 인적사항 명의로 총책 측에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등 총책 측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K은행 직원 M인데 3,2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먼저 대출금의 20%인 64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P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송금 이후 총책 측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6. 14:30경 화성시 Q에 있는 F 동탄지점에서 전달책인 N으로부터 위 640만 원을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책 측이 지정한 인적사항 명의로 총책 측에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총책 측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 15: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O은행 직원 S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으니 먼저 기존 대출 상환금 800만 원을 A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F G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송금 이후 총책 측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3. 18:08경 춘천시 T에 있는 U노래방 앞 노상에서 전달책인 A으로부터 인출금을 전달받아 총책 측에 무통장 송금하여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총책 측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C, L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과 불상자의 V대화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B W 대화내용 캡처사진, 스마트뱅킹 입출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사본, O은행 강원영업본부 970만 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음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비슷한 유형의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사채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 A은 배관공으로 월 수입이 약 2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여수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지만 주류외상대금이 약 800만 원에 달하고 수입이 미미하여 피고인들의 수입으로는 위 사채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4.경 정읍에서 여수로 이사한 피해자 E과 그 동거녀인 피해자 H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순천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유흥주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유흥주점 점포 계약금 등 개업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자신들의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B이 순천에서 유흥주점을 10여 년간 운영하여 잘 알고 있으니 유흥주점 운영을 도와주겠다, 유흥주점 계약금을 주면 빨리 가게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유흥주점 점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유흥주점 점포를 구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500만 원, 2016. 3. 2. 1,200만 원, 2016. 3. 3. 300만 원, 2016. 3. 4. 350만 원, 2016. 3. 11. 2,480만 원 등 합계 4,830만 원을 유흥주점 점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E에게 유흥주점 점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자신들의 사채 변제에 사용하여 E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흥주점을 바로 계약해줄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위 'G' 주점을 처분하고 남은 700만 원으로 계약금만 주고 여수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을 계약하고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피해자 H과 함께 위와 같이 J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인 2016. 4.경 위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하면 매일같이 현금이 돌고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노래타운을 많이 해 봐서 아가씨를 많이 알고 있으니깐 나에게 돈을 주면 보도방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채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또한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얻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도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1,000만 원, 2016. 5. 25. 700만 원, 2016. 6. 20.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보도방 개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직진을 하지 않고 유턴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법정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점을 그만두고 새로 가게를 개업하여 앞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김창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등기소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피해자 C에게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5,000평 땅에 230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하는데 경비를 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 아들이 검사이고 며느리가 수원에 있는 성모병원 원장 딸이니 믿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아들이 검사가 아니고 며느리가 병원장 딸도 아닐뿐더러, 강릉시에서 진행되는 오피스텔 건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서 피해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게 해주는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사 등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데다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 2층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2012. 2.경부터 군산시 G 일대에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피해자 H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조합을 위하여 대지구입, 분양홍보, 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조합원분담금을 국제신탁(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01-0098-3902-31)로 송금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F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조합을 위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운영의 J출판사와 분양홍보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 제작계약을 하게 됨을 기화로, I과 실제 제작대금보다 대금을 부풀려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분담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I으로부터 실제 제작대금과의 차액 부분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과 실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대금이 합계 96,7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대금을 156,75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작대금이 입금되면 I으로부터 60,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 국제신탁(주) 명의의 계좌에서 78,375,000원을 제작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한 후 2012. 5. 16. 전주시 불상의 식당에서 I으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5. 31. 위 국제신탁(주) 명의의 계좌에서 78,375,000원을 제작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한 후 2012. 6. 1. 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사본(수사기록 58쪽),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3쪽), 군산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협약서(수사기록 80쪽),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417쪽), 전단, 현수막 기타 인쇄 및 가공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22쪽),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424쪽),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9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9:00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홍천 시장을 경유, 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 톨게이트 2번 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6.경 남원시 B 토지에서, 그 곳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 약 40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내사보고(서류첨부관련) 1.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보고), 수사보고(남원시청 환경과 직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원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7. 1.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통보(식품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2014. 9. 19. 남원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2009. 12.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단독주택 3층 건물 중 2층에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돈이 좀 필요하니 1,500만원을 전세금으로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설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 2층을 전세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F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겨놓았는데 찾아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5,000,000원만 빌려달라.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F이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4: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에 있는 물류창고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8길 39 삼성제일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51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을 하고 내리질 않고 있다.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이 "씨발새끼 너 죽는다"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경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거제시 D에 있는 E 옆 백사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2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C에서 약 200m²의 규모에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28개, 의자 112개, 냉장고 3대,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해물파전, 해물탕, 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35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에서 약 50m²의 규모에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2개, 의자 2개, 냉장고 2개, 튀김기,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통닭, 생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복무이탈 하였다가 2005. 11. 21.부터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잔여기간 복무개시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지병으로 병가 중 2010. 2. 19.자로 병가가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인 오정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대리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