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2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4.경 경기 일산동구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파주시 E 답 2,97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고 토지 매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였기 때문에 2008. 5.경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에게 매매대금조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다음 F를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9, 12. 경 3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본안재판에 불출석하여 2010.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3억 원을 반환할 때까지는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 2. 항에서 4. 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9.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강원도 동해시 H'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3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4. 30.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지급명령,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서 범행자백하고 있으나, 문서를 위조하여 배임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1억 6,100만 원에 경락된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동액 상당액만큼은 피해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큼에도 일부라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할 때 부득이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역사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접근매체인 OTP 카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수사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B(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10경 보령시 오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B 조타실에서 피해자 C, 인도네시아) 등 선원 5명에게 어구용 닻 양망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위 선박 우현 선수부에 있는 양망기에 어구용 닻에 연결된 줄을 걸기 위해 손으로 줄을 당긴 다음 양망기에 줄을 걸어 닻을 선박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박의 선장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양망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양망기 주변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양망기의 고무롤러에 감겨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선장에게는 양망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미리 선원들이 양망기 부근에서 떨어져 있도록 하고, 양망기의 안전핀과 레버를 확인하여 양망기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망기 부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있는지 여부 및 안전핀과 레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망기의 전원을 켜 양망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양망기의 고무롤러가 회전하며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이 양망기로 감겨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0경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기계에 의한 외부압박에 의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관계로 유족들 역시 해외에 거주하여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 및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 금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등으로 일정 부분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6:30경 보령시 천변북길 3에 있는 태영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58세)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및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522호, 1304호, 1506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B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콘돔, 일회용 칫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D'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E(일명 'F'), G(일명 'H') 등에게 안내하여 이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6. 11.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영업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1차 단속 이후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7: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외동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0: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달려들었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화분을 피해자 바로 옆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건현장 CCTV 및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접 화분에 맞지는 않은 점, 20년 이내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9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시간불상 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소재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부동의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 등(증거순번 2, 7, 12, 16, 20)은 각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수치가 도출되었을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음식점에 도착하기 전에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9. 00:5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F 행세를 하면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경찰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 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임의로 서명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F 행세를 하면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실운전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에게 적발되자 동생인 F인 것처럼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로 장산2터널 내 도로를 해운대신도시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 차로를 우측으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3,071,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닉스 세탁기 187만 원이 결제된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 현금 추적을 위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4:19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좀 모자란다. E카드 장기대출로 2,000만 원 신청 후 다음 날 상환하면 부족한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6: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금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문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연이율 2.6%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D카드에서 빌린 대출금이 있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15:00경 경기도 광주시 E 상가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경 피해자 G에게 ‘냉장고 구입 결제완료, 185만 원’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소비자원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마포경찰서 H을 사칭하여 전화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청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여주에서 도박단이 적발되었는데 통장이 29개가 나왔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니 현재 소지하고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경찰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17:30경 경기도 시흥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피해자 K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 전화를 하였다. 해외에서 범인들이 K씨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K씨 통장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4:00경 광명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7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관련계좌번호 내역 1. 내사보고서(압수물 8호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하여),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현금전달 장소 CCTV 수사 /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내사 /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7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망행위까지 적극 수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기간, 피고인의 적발 경위와 그 당시의 태도(별다른 경계 없이 현금을 송금하다 112 신고가 되었고, 도주 시도 없이 경찰관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 범행의 구체적 수행방법(성명불상자 지시와 달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F 대리’라 소개하지 않고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만 수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건물 D호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는 E호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험설계사이고, F은 C건물 G호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F은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 총회에서 층별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후 2016. 9. 23.자 층별 대표위원회 월례회의에 관리인 I과 함께 참석하여 C건물 관리인에게 보수 및 활동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 총회 안건 중 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한 결의는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어 그 이후에는 관리인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계속 I에게 보수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2.경 위 건물 4층 관리실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400세대로부터 관리비, 주차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해자 C 관리단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J가 K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시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보수 및 활동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각 불구속 기소), I, J(각 2019. 5. 10. 불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피해 관리단 자금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횡령의 고의로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C의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 총회에서 층별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로서, 피해자 C 관리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J 등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로 적시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6. 9. 23.자 층별 대표위원회 월례회의에 출석하여 I에게 보수 및 활동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시하는 L, M이 C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2014. 12. 9.자 임시관리단총회의 층별 대표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 등의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2017. 7. 20. 피고인들을 층별 대표위원으로 선출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65)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17. 11. 10.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7다253614)되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있었던 2016. 9. 23.자 층별 대표위원회 월례회의 결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횡령행위로 보기 어려운 2016. 9. 23.자 층별 대표위원회 월례회의 결의를 한 이외에, 달리 J의 지시를 받은 K 담당 직원이 피해자 명의의 잡수익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횡령행위에 피고인들이 I, J 등과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4:52경 울산시 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가 다른 지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고의성 판단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이 전송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사진을 고의로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선택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후 사진을 선택해 전송해야 하는 바,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실수로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한 음란한 사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 13:4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5.1㎞ 지점까지 약 32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1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5:30경 수원시 권선구 D‘E’ 앞길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18:45경 수원시 권선구 D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 지인에게 “씹할 형님 왜 저 여자 술을 사주냐.”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형님한테 욕을 하고 그러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잡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1. 9. 6.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그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2021. 9. 8. 이 법원에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아무런 소송상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선착장 운영 및 골재채취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연매출 70억 이상의 회사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하여 2015. 3. 31.까지 모두 상환하고, ㈜C의 지분 25%를 양도하여 매달 ㈜C의 선착장 수익금 25%를 E의 통장으로 배분하여 주겠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선착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1억 원 반환 채권과 포크레인, 화물차량 2대를 담보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를 운영하면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2억 원이 넘고 거래처 관련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사업이 부진하여 회사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고, 선착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이 이미 상당 부분 임대료로 차감된 상태였고, 포크레인과 화물차량 역시 담보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한 안에 상환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10.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인증서, 수익배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조회, 선착장보증금 승계 확인서,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양도확인각서, 선착장 동업 약정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차용금 상환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온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