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사업자등록과 건설업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헬스클럽 내장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6. 11.부터 2016. 6. 22.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6월분 임금 중 체불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진정서/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3

범죄사실 2017고단5413 피고인 A은 2017. 2. 26. 20:1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호프로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G(41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함께 위 호프로 들어가던 H, B, 성 명불상의 남자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971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7.3.31,23:30경 서울 구로구 I앞 도로를 J, 성명불상자(일명 : K)와 함께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37세)이 피고인들과 J, 성명불상자(일명 : K)에게 "짱깨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J와 성명불상자(일명 :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자(일명 : K)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이빨이 2개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일명 :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2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6.경 체포 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413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5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잡고 당기고 하는 정도는 있었고, 처음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처음에 잠깐 동안 상대방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B), 고발장 1. 각 사진, CD(CCTV)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파일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L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상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달 사이 2차례에 걸쳐 같은 조선족 출신 중국인들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각 범행을 주도한 편에 속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미 쓰러진 피해자 L을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강한 폭력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의 경우 눈 윗부분과 두피가 찢어져 봉합술을 받았고, 피해자 L 역시 이빨 2개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2017. 3. 31. 벌어진 싸움 초기에 몸싸움 하는 과정에만 가담하였을 뿐, 상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그러나, 피고인 B도 2017. 2. 26. 벌어진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 A 등 같은 조선족들과 몰려다니다가 2017. 3. 31. 발생한 싸움 초기에 몸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고, 위 싸움 현장에서 일시 도망하는 피해자 L을 피고인 A 등 공범들과 함께 따라가 피고인 A, K이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그대로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는바, 비록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월동 방면에서 힐스테이 3단지 후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각 약식명령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1:0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55세)에게 5,000원을 지불하고 맥주 1병을 시켜먹은 뒤 다시 5,000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며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하고, 계속하여 재떨이, 메뉴판 등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에 멍이 들고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휘경여고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9. 00:03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나와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금고 2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1:45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애들(유흥접객원) 팁 좀 주게 20만원만 달라"라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네가 없으면 (팁을) 주지 마라,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제지하였고, E도 "나 돈 없어요, 못 줘요"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못 주게 하느냐,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친 뒤 병목 부분을 들고 깨진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0개를 피해자가 서 있는 룸의 출입문 앞쪽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면서 깨진 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재생시청 [피고인은 깨진 병목을 만들지 않았고, 깨진 병목을 피해자 앞으로 던지지도 않았다는취지로 다투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깨진 병목을 피해자 앞으로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다수에 달하는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3:2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후문 입구에서,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앞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 중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약 10kg)를 꺼내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속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13:4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을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위 I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I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수사) 1. 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경찰관 상처 촬영 사진 1. G CCTV 녹화기록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김치를 훔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절도사건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00경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피해자 E(남, 42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상해 사진, 112신고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병원임장 및 치료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9.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8,21,02:0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시가 65,000원 상당의 휴대폰의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부터 2017. 4.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 새벽 무렵 인천 남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V20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 10:0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석방지휘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수사기록 제363 내지 365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같은달 27.까지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나머지 벌금을 완납한 다음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개인별 수용 현황에 형기종료일로 일부 기재되어 있는 2016. 1. 9. 은 애초에 피고인이 목포교도소에 수용된 2015. 3. 12. 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기종료일을 기계적으로 입력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의 실제 형기종료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징역형 집행종료일은 2015. 11. 9. 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에 14대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3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2017노2427, 312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0. 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가.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취득한 휴대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2. 17: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극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따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과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자,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향해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 크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깨진 소주병에 찔림으로써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폭력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21. 17: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가로 60cmX세로120cmX두께0.3cm)을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세영더조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충주중학교 후문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 같이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0%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4년 등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특히 2007년, 2014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5. 22: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97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잠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사역 사거리에 이르러 논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논현역 방향 도로의 5차로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서초03 마을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청담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97 신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현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사업개발팀 이사로서 두바이 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GS건설에서 수주한 이집트 카이로 모스토로드에 있는 이집트 E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비파괴검사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되면서 2015. 10.경부터 위 현장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었고, 위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관리, 현장 운영, 현장 자금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를 작성하여 이집트 알렉스은행에서 인출한 현장 경비 미화 5,000달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집트 카이로 소재 F 호텔카지노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집트 카이로 소재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총 42회에 걸쳐 합계 미화 373,604달러(한화 약 424,195,399원)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횡령내역, 주요 횡령내역 및 은행인출내역, 횡령사고 현지 직원 진술서 1. 유용공금 상환 계획서, 편지, 거래내역, 해외현장자금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이집트 현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4억 2,000여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1차 횡령범행이 적발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2차 횡령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0:15경 창원시 의창구 C,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반바지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각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파일(USB),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어도,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허벅지 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본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는 것을 보았고, 고의적으로 스친 것은 맞는 것 같아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 진전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을 뻗는 장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행한 직후 F은 피고인을 만류하듯 손사래를 치고, 피해자는 놀라 피고인을 피한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습추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구공사구간 내에서 지하통로 출입문 관리, 철계단 통로 설치 및 철거, 안전 관리 업무 등 노반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주식회사 F이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구간 지하와 연결되는 2번 출입구의 지하계단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위 철거작업 중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요원을 배치하거나 파이프 등으로 출입을 막거나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위 2번 출입구의 출입을 통제하여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12:34경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 G 등이 위와 같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이나 점심을 먹기 위해 현장을 떠났음에도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나 외부인의 추락 등을 막을 업무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지하계단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한 위 공사구간의 전차선로 부분 시공사인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2세)으로 하여금 잠겨있지 않은 위 2번 출입구를 통하여 절단된 지하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약 9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47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현장의 안전책임자로서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큰 점, 사고 발생 정황과 현장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4.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0. 11. 22:40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60 소재 모닝글로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산로 62 소재 삼성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조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05경 부산 북구 C빌라 402호 앞에서, "부부싸움입니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 신고문자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좆나게 싸가지 없네, 니는 몇 살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밀치고,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위 E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병역판정검사장에서 2차 신체검사 이후 2017. 8. 28.경 같은 부산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5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배달업체인 'D' 사무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25세)이 위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야, 씨발놈아, 꼭 신고를 해야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를 꺼내 들고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사진 몇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와 수법이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피해자를 찾아가 신고사실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하는 등)에서의 태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