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3. 11: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중, 병원 편의점에서 외부 반입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D식당 앞 출구로 가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 재물을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4. 07:13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D식당 외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약 3개를 주워 와 D식당 창문을 향해 세게 던져 식당 유리창 3곳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 재물을 수리비 약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550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17. 1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여, 28세)으로부터 체온 확인 및 문진표 작성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 내부로 입장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6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1: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안전팀 관리자인 피해자 I 및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즉석식품 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80원 상당의 새우튀김 1팩 및 시가 3,960원 상당의 닭꼬치 1팩 등 시가 합계 16,940원 상당의 식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2021.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4:40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 시가 4,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 시가 6,480원 상당의 마른 오징어 1개, 시가 8,980원 상당의 쥐포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파스 6개, 시가 4,96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4개, 시가 1,240원 상당의 짜파구리 컵라면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양말 3켤레, 시가 3,780원 상당의 김밥 1줄, 시가 14,000원 상당의 족발 1팩, 시가 1,500원 상당의 펩시콜라 2캔, 시가 1,5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2캔 등 시가 합계 95,84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분석, 피해금액 산출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폭행장면 CCTV영상)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관련,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조현병 등의 병력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2021고단9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8. 2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주방 쪽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00:0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의자 위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상의 안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2 피고인은 2021. 9. 22. 18:10경 평택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2021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차적조회서 1. 범행모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이고, 특히 판시 2021고단983 사건의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판시 2021고단2162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데다, 피해자 C, I은 각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준 사람으로 피해자 C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분실하였다고 하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3.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건물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분양할 때 알게 된 위 건물 3층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현관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열려고 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했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현장임장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1. 입양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1:10경 서울 광진구 B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피고인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병뚜껑이 있는 부분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뒷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피고인은 몇 번 이를 참다가 계속된 폭행을 참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일어나면서 때마침 왼손에 들고 있었던 맥주병 뚜껑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지 않고 뒤로 돌아 앉아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일어서면서 팔꿈치를 들어 올릴 당시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우연히 맥주병 뚜껑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던 모양도 목 부분을 잡고 거꾸로 들어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형태가 아니라 병뚜껑을 따기 위해 목 부분을 잡고 있던 모습 그대로 들고 일어난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방어하는 식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고 있어서 우연히 병뚜껑에 긁힌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외국산 고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E, ㈜F에서 호주산 쇠고기 1,555.27kg(갈비본살 1,081.98kg, 살치살 123.84kg, 부채살 349.45kg)을 56,386,26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특수모듬’ 제품명으로 제조하여 제품용기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2020. 3. 26.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위 호주산 쇠고기 갈비살과 국내산 한우를 혼합한 혼합육을 ‘한우양지국거리’, ‘한우불고기’, ‘장조림용’으로 제조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20. 5. 27.경까지 호주산 쇠고기 1,495.39kg(갈비본살 1,022.1kg, 살치살 123.84kg, 부채살 349.45kg) 중에 손실량(35%)을 제외한 호주산 쇠고기 972kg을 '한우특수모듬' 제품으로 제조하여 77,565,600원(100g당 7,98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호주산과 국내산 쇠고기 혼합육 4.13kg을 ‘한우양지국거리’, ‘한우불고기’, ‘장조림용’으로 162,09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외국산 고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G, ㈜F, ㈜H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56,468.29kg을 468,470,477원에, 외국산 냉장목살 8,969.83kg을 66,395,686원에 구입하여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판매하면서 손님들이 국내산 냉장삼겹살, 냉장목살을 주문하면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식당, 장례식장 등에 외국산 냉장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한 뒤 국내산 냉장삼겹살, 냉장목살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외국산 냉장삼겹살 4,147.81kg을 61,387,588원(100g당 1,480원)에, 외국산 냉장목살 1,127.81kg을 14,435,968원(100g당 1,280원)에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8. 4. 14.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외국산 냉장삼겹살 1,742.833kg을 총 25,142,714원(100g당 1,442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거래처인 ‘I’ 식당과 ‘J’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7,018.503kg을 합계 100,966,27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전항과 같이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품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하다.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도 상당한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로 허위 판매한 정황이 보여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실질적인 이득액은 판매한 액수에 비하여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11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바카라는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1회에 50,000~200,000원을 걸게 하고 카드 2~3장을 주고 카드의 합이 마지막 자릿수가 높은 쪽이 배팅 금액이 1.9~11배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 게임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1. 4. 9.경까지 위 ‘B’ 사이트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6회에 걸쳐 57,6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및 도금액 특정, 도금액 수정, 도박자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경북 칠곡군 D에서 'E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내용조회,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9. 24.경부터 경북 칠곡군 C, 1층에서 'D'이라는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7.경 위 게임장 안에서 아케이드게임물인 수호지 30대, 화룡성 20대, 씨드래곤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업소에 설치해 둔 42번 게임기(수호지)를 통해 게임 점수를 취득한 손님에게 2회에 걸쳐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000원과 3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속의 환전영업 혐의에 대해, D 남성종업원에 대해서), 동영상 캡처 게임물 사진, 각 사진 [피고인 B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오락실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정도, 특히 위 피고인이 직접 공소장에 기재된 환전행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성인오락실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A는 오락실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유흥업소 접대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유부남인 피해자 B(42세)과 약 3년간 불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20: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보증세울테니 1400만해줘요. 나 지금 심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음날 09:43경부터 같은 날 09:47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난 오빠 집 알아. 나쁜 맘 먹게하지마’, ‘아니 막말로 내가 오빠 집 찾아가도 오빠 이럴 거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10:1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16.경 'D'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2018. 11. 14.까지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경 출원하여 G경 선등록한 H(서비스표 I)과 유사한 ‘D’라는 상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표등록원부, 특허심판원심결, 서비스표등록증,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자문의견서,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 후 1억 2천만 원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2021. 8. 10.자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2020. 5.경부터 이 사건 상표를 ‘K’라는 서비스표로 대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상속인 B(2015. 1. 21. 사망)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C, D, E, F, G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사망하자 B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H 임야 14,5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B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부등본상 주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인감도장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재차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은평구 I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제목으로 ‘2015년 1월 21일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다. 1. 상속재산 중 1)충청북도 음성군 H 임야 14,550㎡의 부동산은 상속인 A(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 인하여 각 1통씩 보유한다. 상속인 1. C(주민등록번호 3 생략), 2. D(주민등록번호 4 생략), 3. E(주민등록번호 5 생략), 4.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5. F(주민등록번호 6 생략), 6. G(주민등록번호 7 생략)’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7.경 C, D, E, F, G로부터 넘겨받은 인감도장을 각 명의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F, G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2. 10:3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5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D, E, F, G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앞으로 2015. 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 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의서, 날인만된백지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고소인들 각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망인 B 금융거래내역(우체국), 망인 B 상속예금 지급내역서(농협), 고소인 F 통장사본, 2018. 3.초경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G를 상대로 녹취경위 등 확인), 녹취파일 CD, 서울 *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인정함 서부지방법원 2020나40874 판결ㆍ대법원 2021다237763 판결 관련 수사보고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위조된 사문서 및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소인들 앞으로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고소인들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2006. 3.경까지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0:25경 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교회'의 1층 현관 안 및 바로 앞 노상에서 교인들에게 "새끼들아", "도둑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교회 출입을 막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으며,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가로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등 교회의 예배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대해서, 현장CCTV 영상첨부) [D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현장CCTV 영상 사진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상황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예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D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아버지 도와드리는 일이 있는데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있다, 당장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일이 정산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계속된 도박으로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26,550,2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E건물, F동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1,9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률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9회에 걸쳐 합계 571,610,2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편취자금 사용처 수사, 유한회사 상대 수사), 신용정보조회 1부,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 6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무려 2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방법까지 알려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과 도박의 규모까지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말경 위 사이트 운영진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6%를 지급 받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그 때부터 ‘B’ 세종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1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2020. 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15,984,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영업협약서 1. 지점목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86,684,500원 = 115,984,500원 - 29,300,000원(21,500,000원 + 2,500,000원 + 5,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가능하고, 사행행위의 만연으로 건전한 사회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 역시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규모, 범행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고, D,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점수관리 및 환전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1.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천군’, ‘바다짱’ 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종업원 D,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PC 게임기를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변경하고, 게임기에 현금투입기 및 시간표시장치를 설치하여 5분 당 1만 원을 투입하여야만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D, E, F을 통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아 실제 범행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구미시 D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첫 달은 180만 원, 두 번째 달부터는 224만 원씩 10개월간 나누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무만 4,0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으며 도박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가불을 받아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채권자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동행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편취한 후 도망하였고,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스포츠토토 자금을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