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2021고단53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8. 23:36경 김해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지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술잔과 소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접시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8. 23:45경 위 ‘I’ 앞 복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606 1. 피고인 C,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1. 1. 26. 20:40경 김해시 K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18세)와 어깨 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친구 L를 위 피고인이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놓고 자신의 일행들을 불렀다. 이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피고인 A, D는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친구인 M, L, N의 어깨 너머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각 2~3회씩 때리고, 피고인 D는 싸움을 피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니 입에서 살려달란 소리 나올 때까지 때리겠다.”라고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수회 밟았고, 뒤이어 내려온 피고인 C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재차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새끼, 쥑이뿔라.”라고 소리치면서 버스정류장에 비치된 전동퀵보드를양손으로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눈에 띄지 마라.”라고 겁을 준 후 놓아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2. 28. 01:40경 김해시 K 2층 여장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 문을 닫는 문제로 피해자 O(여, 22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검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 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자 J 폭행에 관한) 1. J의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 확인) 2021고단160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소 부근(K 2층 복도)의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사건 당일 입었던 점퍼 및 상처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A, C, D, E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또는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F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 경위 및 폭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F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F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F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피해자 O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18세의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