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D, F은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K‘) 체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장집‘)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던 중, 현지 경찰의 단속으로 총책 등 일부 조직원들이 와해된 것을 기화로 2018. 3.경부터 2019. 8. 12. 무렵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L 1층 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들의 항공권을 예매해주는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입국시킨 뒤 조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H은 F이 2019. 8. 12. 국내로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되자 일부 조직원들과 함께 D와 세력을 규합하여 2019. 8. 12. 무렵부터 2020. 2. 2.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M, 2층 주택 등을, 2020. 2. 3.경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N 2층 주택 등 여러 개소를 각각 임차하여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O(가명 ‘P’), Q(가명 ‘R, S’), T(가명 ‘U, V’), W(가명 ‘X’), 성명불상(가명 ‘Y’)은 상담원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며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가명 ‘Z, AA, AB, AC’), 피고인 B(가명 ‘AD’), 피고인 C(가명 ‘AE’), AF(가명 ‘AG, AH’), AI(가명 ‘AJ’), AK(가명 ‘AL, AM’), AN(가명 ‘AO,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불상), AV(가명 ‘AW’), AX(가명 ‘AY,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 BF(가명 ’BG‘), BH(가명 ‘BI), BJ(가명 ’BK‘), BL(가명 ’BM‘), BN(가명‘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BV(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 CC(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 CJ(가명 ‘CK’), CL(가명 ‘CM, CN’)는 F, H이 대량으로 보낸 구인 및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관리자 및 CO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송부받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즉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D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와 F은 2018. 3.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환전 및 충전 업무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며 직원으로 채용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를 마련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F이 경찰에 체포되자 D, H은 2019. 8. 12.경부터 2020. 2. 2.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M, 2층 주택 등을, 2020. 2. 3.경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N 2층 주택 등 여러 개소를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F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수ㆍ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휴대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집기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그 후 위 D는 2019. 8. 12. 위 F이 경찰에 체포되자, H과 함께 2019. 8. 12.경부터 2020. 2. 2.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M, 2층 주택 등을, 2020. 2. 3.경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N 2층 주택 등 여러 곳을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 F, H은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팀장들은 전체 상담원들 성공금액의 약 4%를, 상담원들은 성공금액의 약 20%를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F, H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한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서로 간의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절대 혼자서 다니지 마라’, ‘주점에 여러 명이 놀러다니지 마라‘, ’카지노를 갈 때 2인 1조로 가라‘,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해라‘, ’술은 자정까지만 마실 것‘, ’밖에 나가면 일 이야기는 하지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 F, H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8. 9. 6.경, 피고인 B은 2018. 12. 14.경, 피고인 C은 2018. 6. 16.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F 등은 2018. 9. 6.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CP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CQ’ 상호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스포츠토토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관리직원을 구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받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단체대화방(텔레그램)에 올렸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9. 12.경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CS저축은행 CT 상담사다. 기존 CU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CP 명의의 CV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9. 17.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6번에서 9번 기재까지 및 2019. 9. 23.부터 2020.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962,733,163원을, 피고인 B은 2019. 1. 29.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0번에서 24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6,473,579원을, 피고인 C은 2018. 8. 9.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에서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680,000원을 각각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W, CX, CY, CZ, CP,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공람 본 1. D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본 1. BR, BT, BH, F, T, BV, BZ, DI, AX, AI,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기록 1. BR, BT, BN, BP, BH, F, T, BZ, BV,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사본)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사본)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R, DS, DT, DU, DV, DW, DX, CR,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 본 1. FG, FH, FI, FJ,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기록 1. DR, FK, DS, EA, FL, DT, DV, DW, DX, CR, DY, FM, EA, FN, EB, FO, EC, FP, ED, FQ, FR, FA, EE, ER, FS, EG, EH, EI, FT, EJ, EK, EL, EM, FU, EN, EO, FV, FW, FG, EQ, ER, FX, ES, EU, EV, EW, EX, EY, FY, EZ, FA, FZ, FD, FE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명의자 GA 진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공범들 사진, 조직도, 현장 사진, 각 사무실 약도, 각 범죄일람표, 각 사건정보, 각 문자메시지, 사건상세내역, 조직도, 사건내역, 공범 사진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거래 확인서,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거래내역 및 출금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1. 사건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송치의견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송치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송치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송치서, 각 의견서, 송치서, 각 기록목록, 미제편철보고 1. AI 편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내역, 문자내용 등 1.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쳐 등, 명함사진, 문자내역캡쳐, 휴대폰 캡쳐내역, 휴대폰 촬영내역 1. 사건설명서 1. 내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 카톡 대화내용 1.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965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446 판결문, 대법원 2021도7373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557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955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847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450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900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1186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3293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4034 판결문, 판결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서울중앙지법 2021노659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2382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죄·범죄단체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범행 가담 기간 및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죄·범죄단체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기간 및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한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 및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