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H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I, J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K' →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H의 국내 총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4. 2. 4.경 H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및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H에게 대여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또는 자금세탁계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대가를 수수하고 H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H은 위와 같이 "K", "L"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도박수익금 중 일부인 약 3,000만 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N이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를 가지고 도주하자, 피고인을 통해 N의 소재지를 확인한 후 N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2015. 9. 말경 피고인에게 N이 자신의 도박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를 가지고 간 사실을 알려주면서 N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N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말경 N의 집을 찾아가 그 모친을 통해서 N의 소재지를 확인한 후 N에게 도박수익금을 H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N은 2015. 10. 2.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이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계좌(P)로 1,8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H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H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I, J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A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K' →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충북 진천에서 H으로부터 술대접을 받기로 약속하고 H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 1개 및 비밀번호, OPT 기계를 대여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또는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도박공간개설행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H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H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I, J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A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K' →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통장 한 개당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 신한은행 계좌(T), 국민은행 계좌(U), 신한은행 계좌(V) 및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대여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또는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도박공간개설행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고, 대가를 수수하고 H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H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I, J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A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K' →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수원시 팔달구 W 오피스텔 앞에서 H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X) 1개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OTP 기계를 50만 원에 양도하고, 2015. 4. 14.경 위 W 오피스텔 앞에서 H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Y) 1개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OTP 기계를 50만 원에 양도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또는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도박공간개설행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하고, H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Z'에 회원가입한 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AA)에서 동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충전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또는 사다리 게임의 홀짝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K'에 회원가입한 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AA)에서 동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충전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또는 사다리 게임의 홀짝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이상의 도금을 입금하고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총 5,026,000원을 환급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H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I, J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K' →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말경까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박사이트의 충전 또는 자금세탁 계좌로 사용하도록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 1개 및 국민은행 계좌(AC, AD, AE) 3개, 각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 기계를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H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H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I, J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 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K' →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3. 11.경 H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 신한은행 계좌(AG), 국민은행 계좌(AH), 외환은행 계좌(AI) 및 각 계좌의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H에게 양도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또는 자금세탁계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H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J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B 계좌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 수수의 점) 피고인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방조한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방조한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F,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투표진흥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E 제외)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