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1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의자에 부딪힌 후 사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2022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저녁경 수원시 B 소재 ‘C’ 술집에서 일행 D과 술을 마시면서같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 일행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 안면이 있던 상황에서 잠시 후 위 술집 근처 편의점 부근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달 18. 02:00경에서 같은 날 03: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의 당일 파트너였던 위 D이 위 호실에서 나가자 차량 키를 찾기 위해 위 호실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업주와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주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만취 여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조사(2차)], 수사보고서(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 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1: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단속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및 2011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여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0. 11. 23.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육류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영업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면서, 사실은 지급받을 대금이 1,213,490원임에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1,400,000원(영덕사랑상품권 1만원권 140장)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교부받아 그 차액인 186,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으로부터 물품대금 1,213,49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197,4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화물차, 법인카드 횡령 피고인은 ‘C’의 대표인 피해자 G, G의 처인 피해자 H가 공동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C이 소유하는 농협 법인카드를 위 회사의 물품을 배송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1. 24. 07: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8에 있는 영덕터미널 인근에 위 화물차를 버려두고 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G, 피해자 H 소유의 위 화물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 법인카드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영업직원으로서 피해자가 결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판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 운영의 ’K‘ 식당에서,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을 목적으로 대금 200,000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900,000원을 수금함으로써 J에게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횡령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카드정보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9, 20, 21,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상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9,197,440원, 차량 및 법인카드를 횡령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사기 범죄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차량 및 법인카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8: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D(여, 51세)의 자녀를 따라 가면서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운동화를 신은 피고인의 발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판시 범행을 통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샛별길 184-2에 있는 샛별해수욕장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샛별길 184-2에 있는 샛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서 벗어나다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에게 위 도로 인근에서 발견되어 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5. 07:00경 태안군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YF 쏘나타 운전석 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18,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태안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면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본 팩스 접수 보고) [2021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면허 대장, 의무보험 대장 1. 인근 방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충남 보령시 B 호텔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하야동의 대두둑천 인근 왕복 1차로의 도로를 개화역 쪽에서 하야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로 매우 높다. 2000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0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0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8. 16.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납괴를 적재하고 3, 4축에 17.0톤, 15.5톤 및 총중량 50.4톤으로 운행하여 제한기준보다 축중 7톤, 5.5톤 및 총중량 10.4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2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산시 D교차로 부근에서 단독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5. 31. 00:1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측정 못하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거듭하여 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8:4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뒷문을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1,538,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승용차들을 수리비 합계 12,344,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차량 수리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각 피해차량 차적조회 화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악화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범죄일람표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30. 22: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당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제복을 잡아당기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8번), 수사보고(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1회(피고인 A) 또는 수회(피고인 B)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2009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00: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구토 및 두통증세가 있다’라고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였으나, 구급대원이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상태를 계속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후 현장에 출동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5cm, 지름 3cm)를 손에 쥔 상태로 D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알루미늄 지팡이로 D의 좌측 손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복귀시켰다고 생각하여 위 파출소로 찾아가 하동경찰서 소속인 경위 G에게 “개새끼 너희들이 왜 119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냈느냐, 개새끼 너희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따지다가, 이를 목격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H 경위가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폰을 오른손으로 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7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C119안전센터’에서, 그곳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소인 위 119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 뚜껑을 오른손으로 쥔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구급거절거부확인서 1. 진단서 1. F파출소 CCTV영상 캡쳐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옷을 벗기고 보상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손상한 공용물건을 복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1: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0세)의 처 E에게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당구장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쑤셔버린다.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회칼 길이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스마트폰 촬영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신고자 G 상대 전화 통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2월~1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협박의 정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관계(2022년 특수협박 등 벌금 500만 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5. 21:50경 평택시 B, ‘C’ 1번방 안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계속하여 영업시간이 마감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젖으로 술 가져오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5. 22:10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C’를 나와 평택시 E, ‘F’ 외부 테라스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G(여, 18세)로부터 “22시가 넘어 테라스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 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수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각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 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을 더 주문할 수 없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위 가게에서 나와 편의점 외부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어 테라스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 떠날 것을 요구하는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음료수를 뿌린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1. 10. 5. 21:50경 평택시 B, ‘C’ 1번방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마감되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일행인 J와 그곳 업주인 H,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술 가져와 씨발 년아. 좆같게 생겼네. 못 알아 듣냐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여기서 제일 예쁜 애들 데려오라고 씨발 년아. 좆 같이 생긴 년 아.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2022. 8. 18.자로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