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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2013고단1474]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터미널 사거리를 영통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타나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3023] 피고인은 2013. 5. 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드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발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J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터미널 사거리를 영통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타나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09,2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은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손괴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견인차, 구급차,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장 정리, 환자 후송 등 사고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다소 멍한 상태이다가 지인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지인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한 후 구급요원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5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부인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화물차 운전기사(F)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인 자, 피고인은 E의 매형으로서 E과 함께 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H는 G 직원으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자, I은 화물차 운전기사(J) 인 자이다. 피고인과 E, H, I은 2014. 7.경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33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에스엔에스(이하 '대원에스엔에스'라 한다) 야적장에서 피해자 동부제철 주식회사에 생철을 납품하면서 이물질인 토사를 섞어 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철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서 생철을 하차하는 직원 K, 검수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생철에 이물질인 토사가 섞여 있더라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고, H는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는 화물차에 생활을 실으면서 중간에 토사를 약 20% 내지 그 이하 불상량을 섞어서 싣고 그 위에 다시 생철을 실어 외부에서 토사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 H, I은 위와 같이 이물질인 토사를 섞은 생철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서 마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생철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생철은 이물질인 토사가 상당량 섞인 것이었고, 그와 같이 이물질이 섞인 생철은 피해자 회사의 제강 회수율을 떨어뜨리고 용광로 가동을 위한 전기세가 더 많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와 같은 이물질 투입 사실을 발견할 경우 납품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E, H, I과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제174항,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23항,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원에스엔에스 명의로 총 174회에 걸쳐 생철 3,366,600kg을, L 명의로 총 23회에 걸쳐 생철 449,430kg을, M 및 N 명의로 총 51회에 걸쳐 생철 1,023,820kg을 각각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이물질인 토사의 무게 412,036kg에 상응하는 대금 약 151,267,430원을 편취하고, 2014. 10. 22.경 범죄일람표1 제175항 내지 제179항, 범죄일람표2 제24항, 제25항 기재와 같이 대원에스엔에스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생철 93,750kg을, L 명의로 총 2회에 걸쳐 35,520kg을 각각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이물질인 토사의 무게 약 25,854kg에 상응하는 대금 약 9,491,580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 회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검수직원인 자로서, 2014. 7.경 피해자 회사 생철 하차 직원인 K로부터 E, A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생철에 이물질을 섞어 납품할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 A이 납품한 생철을 검수할 때 이물질이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A이 제1항과 같이 2014. 7.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이물질인 토사가 섞인 생철을 납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중 이물질인 토사의 무게에 상응하는 납품대금 약 151,267,430원을 교부받고, 약 9,491,58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 A이 납품하는 생철을 하차할 때 토사가 섞여 있는 사실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물질인 토사를 섞은 생철을 정상적인 생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인 151,267,43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씨 발새끼야, 적당히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어음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일 2013. 4. 3.로 된 약속어음 1장의 액면금액을 64,200,000원으로 변조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경기 남양주시 G건물 1층 124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액면금을 5,000,000원에서 64,200,000원으로 변조한 위 약속어음(F) 1장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빌린 어음인데,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야 하니, 피해자의 신용으로 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주면 할인된 금원 중 일부를 빌려줄 것이고,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이 틀림없이 입금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자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변조된 어음의 할인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J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위 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액면금액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우리은행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도록 하고, 같은 날 할인금 3,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변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J에 대하여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는 실질적으로 J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수 판매 및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심야에 파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매도하여 오다가 2013. 9.경 고철을 수집하여 매도하는 것이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로상에 있는 배수로덮개 등 철재 시설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10.02:00경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광주시 D에 있던 'E 마을회관' 근처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시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덮개) 20개를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에 실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중순 일자 불상 01:00경 및 그 다음 날 01:00경 2회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스키장비대여점 옆 공터에 쌓여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덮개) 70개,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맨홀뚜껑(주철재) 1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중순부터 같은 해 10. 초순까지 사이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양평군 I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경기도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덮개) 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0: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9세)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4.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6층 분만실 건축 및 내장공사'를 1,320만 원에 도급받아 2007. 6. 10.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3억 3,552만원 상당의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병원 공사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7:41경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발 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0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거지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현대벤처 빌딩 앞 삼거리를 수서파출소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3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2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2-20에 있는 미래가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내려 도로변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인이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주행 중 전방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이 진행하지 않아 앞을 보니 진술인 차량 앞으로 4번째 있던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이에 차량 옆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 쪽에 두 팔을 걸친 상태로 운전석에 있었는데, 진술인이 '왜 이동하지 않냐'고 하자 한 1분 지난 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인도상으로 가서 드러누웠다는 내용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인이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주행 중 앞 차량이 후진등이 켜진 상태에서 뒤로 서서히 움직여서 3차로로 피해서 그 차량을 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옆 유리창틀에 두 팔이 늘어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고인 차량이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옆 인도상 가구점의 가구 사이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내용) 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피고인이 인도에 엎드려 있는 장면 사진,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회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20경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납읍리에 있는 해암이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도계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16:05경 천안시 신방동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도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01%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17: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위 매장종업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햄버거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다가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과 다투는 것을 보고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꺼 달라고 요청하자 담배를 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소재 쌈리64호집 앞 노상을 통복Ⅲ지하도 방면에서 AK프라자건물 방면으로 시속 2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1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사고 이후 도주과정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노상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2,46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탐라가스충전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광양사가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을 도로를 따라 시속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826,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0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오거리 앞 도로를 구)익산대오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29,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2차례의 동종 전과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3:10경 서울 영등포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옥탑방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봉(길이 150cm, 지름 2cm)으로 위 옥탑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그 방 서랍장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3,61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방바닥에 놓여 있던 가위로 뜯어 위 현금을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7,000원 상당의 백팩 가방 1개에 넣은 후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환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돌곶 이역 쪽에서 꿈의 숲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상가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8경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가해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 장치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기도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4:30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놀러 온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3,000만 원의 수령 가능 시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3:40경 그 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고인 자신의 배를 수회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집 현관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5cm)로 안방의 문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부엌칼의 칼날에 피고인 자신의 오른손을 베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시너통을 가져와 소량의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뿌린 다음 다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주먹으로 주방의 창문을 때려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쳐 나온 같은 날 15:40경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증제1호(식칼), 증제2호(신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해한 정황에 비춰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중한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