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나자형) 교차로 쪽으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승용차가 위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약 84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할 즈음 당시 날씨가 맑고 그 곳 도로는 내리막이었으며 앞서가는 다른 승용차가 없어 전방 및 위 교차로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로부터 약 141m(위 84m + 위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약 57m, 시속 71km로 진행할 경우 약 7초 걸림) 떨어진 위 교차로 너머 반대차로 유턴지점에서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와 피해자 I(남. 25세)이 운전하는 J 오토바이가 유턴을 시작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만한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상의 신호가 진행신호라는 사실에 기대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하던 위 오토바이 2대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1차 충돌에 이어 위 오토바이들 끼리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유턴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사이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리(약 141m)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은 거리가 있었다.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 직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유턴을 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주행 도로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된 이후 약 7초 정도 지나 발생하였는바, 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된 즉시 곧바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유턴을 시작하여야만 피고인 승용차와 약 141m(= 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삼거리 교차로 정지선 '후방'로부터 떨어진 거리 약 84m + 위 교차로 정지선 '전방'으로부터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유턴 지점 내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약 57m) 거리를 둔 채 유턴을 시작한 것이 되고 그 거리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시속 71km로 진행할 경우에 1초에 약 19.72m(= 71km / 3600초) 진행하므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기까지 약 7초(= 141m / 19.72m)가 걸린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전제로서, 첫 번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시속 71km로 진행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피해자 주행 도로 전방 신호기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을 때 곧바로 유턴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인바, 결국 위 전제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첫 번째 전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주행 도로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된 이후 약 7초 정도 지나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그 변경 즉시 곧바로 유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변경 이후 수 초 정도 더 지나 유턴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유턴을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측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신호는 [직진신호(56초) → 직좌회전동시신호(20초) →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신호(15초) → 횡단보도 보행신호(29초)] 순서로 변경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검정색 승용차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좌회전동시신호에 따라 출발하고 4.267초 후에 피고인 승용차가 정지선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직좌회전동시신호는 20초간 유지된다) 직좌회전동시신호 이후 피고인이 위 정지선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4.267초, 위 정지선과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와의 거리 57미터 및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속도 시속 71km를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직좌회전동시신호로 변경된 다음 약 7초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신호기의 신호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 → 직좌회전동시신호]로 변경되는 동시에 [직진신호 → 적색신호]로 변경되고, 한편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 방향 도로에서의 유턴은 [좌회전신호 및 보행신호]시만 허용되고 [적색신호]시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유턴한 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줄지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G, K은 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 20~30초 정도 지나 피해자 및 G 운전 오토바이가 유턴을 시작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주행 도로의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 7초 정도 지나 발생한 사실과는 전혀 다르지만(G, K으로서는 피해자 및 G의 신호위반책임을 모면하고자 유턴허용신호인 보행신호에 따라 유턴한 것으로 하기 위해 유턴시기를 최대한 뒤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유턴을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직진신호 -> 적색신호]로 변경되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모두 지나간 것만 확인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반대편 3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보지 못하고 곧바로 유턴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것도 모자라 승용차보다 회전반경이 훨씬 짧은데도(오토바이가 유턴을 하면서 차선을 넘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급차선변경으로 3차선까지 곧바로 들어올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참조).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직후 곧바로 유턴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2초 정도는 지난 다음에서야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것인데(그렇다면 충돌시까지 남은 시간은 약 5초 정도에 불과하다) 반대편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이를 즉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3차로까지 곧바로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급정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급정지는 아니더라도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5초 정도의 시간에서 속도를 줄이더라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3차로에 진입한 시점에서는 충격시까지의 시간이 그보다 훨씬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날씨가 맑은 낮에 일반 승용차보다 차고가 높아 시야가 훨씬 넓은 SUV를 운전하면서 7초 동안이나 지나도록 전방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오토바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한편(피고인 운전 SUV가 이 사고 직전 제동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승용차보다 회전반경이 훨씬 짧은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을 하면서 7초 동안이나 지나도록 유턴을 마치고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파손상태, 최종위치, 노면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유턴 허용 차로 바로 맞은 편, 즉 횡단보도 끝으로부터 약 24m 내외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유턴을 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몇 초전에라도 유턴하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틀어(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시 피고인 승용차 운전 도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여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구조상 좌측에서 급하게 들어오는 오토바이는 A필러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편도 3차로 도로의 마지막 차선인 3차로이고 그 옆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블록으로 막혀져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