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F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E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0:33경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 업을 하는 G으로부터 군사급비밀인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H(중기신규) 문건 중 비밀부분[개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중 예인선배열소나(주파수, 음향채널, 주파수 정밀분석도, 동시 표적추적, 순간소음 분석기능), 정보처리능력(처리속도, 전송속도, 저장능력), 어뢰유도(동시유도공격능력), TMA(기능, 동시분석표적수), 표적관리, 모의훈련(체계훈련, C2훈련), 공격잠망경(배율, 레이저거리측정, IR 기능, TV 카메라), 필요성, 일본, 중국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적 잠수함(정) 음향소음 및 주요특징]을 포함한 내용이 문서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한글로 다시 작성되고 일부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병기된 40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파일을 편집하여 44장으로 만든 다음 2014. 4. 21. 14:21경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F에게 외국인인 I 및 J을 수신자로 하여 편집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문서파일을 다시 편집하여 42장이 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외국인들에게 이메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된 피고인은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외국인에게 군사기밀을 각각 누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제4회)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에 첨부된 이메일 출력내용(증거기록 876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첨부된 각 이메일 출력내용(증거기록 1756면 내지 1771면) 1. 수사보고(H 사업 관련 군사기밀 실 사실 확인, 증거기록 343면), 수사보고(피의자와 G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메일 내용 화인, 증거기록 428면) 1. [H(중기신규)(H(A New Mid-term Program)](증거순번 121번, 122번) 1. 사무실 F 책상 위 노트북 내 보관 중인 파일 3건 이미지 파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보호법(2014. 5. 9. 법률 제1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5조, 제12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외국인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외국인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외국인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의 내용이 군사기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문서파일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방위산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정밀유도무기 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2014. 4.경부터는 E의 대표이사로서 대한민국 해군의 'H 사업'에서 잠망경을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다수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교육을 받거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나. 무기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작전운용성능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는 것은 방위산업계 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다. 피고인은 수신한 문서파일을 직접 편집하여 44장의 분량이 되게 만들었다. 위 문서파일의 내용(군 내부의 협의과정, 검토결과까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과 형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정도의 경험을 갖춘 자라면 위 문서의 내용이 군 내부에서 작성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이미 2014. 4. 2. G으로부터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H(중기신규) 문건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것을 이메일로 받았다. 위 이미지 파일에는 군사교급비밀이라는 표시가 있다. 피고인이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업무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L' 계정으로 수신하였는데, 다시 G으로부터 2014. 4. 7. 10:58 및 같은 날 11:29 위 계정으로 이메일을 수신하고 같은 날 20:04경 G에게 답장을 보낸 점, 위 11:29 받은 이메일에는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H(중기신규) 문건의 내용이 문서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한글로 다시 작성된 문서파일이 침부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4. 4. 7.에는 위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양형의 이유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생산·관리·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실로 누설한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다. 그 목적은 군사기밀이 적에게 알려지는 경우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잠수함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의 군사기밀이 영어로 번역된 문건을 누살하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노트북을 은닉·손괴하여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의 누설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피고인의 누설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G에 의하여 유통되어 결국 I과 J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탐지·수집으로 인한 각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은 각자의 업무에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H 사업'과 'M 사업' 관련 군사기밀 등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4. 4. 7.경 군사III급비밀인 제268치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H(중기신규) 문건 중 비밀부분 내용이 한글로 기재된 40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2014. 4. 21.경 위 비밀부분 내용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된 40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2014. 5. 16. 12:36경 위 군사Ⅲ급비밀 원문을 스캔한 16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2014. 5. 16. 16:03경 위 군사III급비밀 중 비밀부분 내용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된 40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각각 이메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4. 4. 7.경 군사III급비밀인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M(소요량 및 ROC 수정) 문건 중 비밀부분 내용이 한글로 기재된 13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2014. 4. 30.경 위 군사III급비밀 중 비밀부분 내용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된 19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2014. 5. 16. 12:36경 위 군사III급비밀 원문을 스캔한 13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2014. 5. 16. 16:03경 위 군사Ⅲ급비밀 중 비밀부분 내용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된 19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각각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군사기밀을 각각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1)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하는 탐지·수집의 개념 군사기밀보호법은 별도로 탐지·수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탐지·수집의 사전적 정의(탐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 수집: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1항)뿐만 아니라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2항)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및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을 종합하여 보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처벌하는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을 알기 위한 행위이거나 점유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즉, '군사기밀임을 인식하고 이를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행위'가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는 결과'에 선행할 때, 이러한 행위를 비로소 탐지·수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메일 수신이라는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과 G이 사전에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피고인의 행위를 군사기밀 탐지·수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판시 범죄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7.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받기 전에, G과 H 사업과 M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사업내용 E의 설립목적, 지배구조 및 업무내용 E는 독일계 방위산업체인 N社(이하 'N'라 한다)와 국내 방위산업체인 K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발주한 O 사업에 참여하여 잠망경을 기술협력생산(TCP) 방식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각 50% 주식을 인수하여 2012. 2. 1.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 E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는 그 전부터 H 사입과 M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H 사업 관련 업무내용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H 사업에서 잠망경 납품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특히, N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014. 3. 30.부터 2014. 4. 초순경 사이 기간 동안에는 H 사업 업무파악(증거기록 1756, 1766면),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쟁 중인 조선소(대우조선해양, 현대)의 기술요청사항, 잠망경에 배정할 예산(가격) 등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고(증거기록 1768면), 이러한 정보를 N 및 K과 공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11. 대한민국 해군 P를 방문하여 전대장 Q, 잠망경 정비공장 관계자를 면담하고 N 장비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였다(증거기록 372면, 1771면). 피고인의 M 관련 업무내용 E는 2012년경 M에 사용되는 광학장비(카메라)를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하여, 2016년경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M 관련 군사기밀은 대한민국 해군이 포항항에 설치할 시기(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F을 통하여 위 광학장비에 관심이 있는 R 소속 S 박사의 N에 대한 방문 업무를 추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면). 나) G의 군사기밀 수집 경위 G은 2014. 3. 초순경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H 사업과 M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2014. 3. 중순경 대한민국 공군본부에서 군사비밀을 취급하고 있는 공군 T에게 위 각 사업의 명칭을 특정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T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 문건을 받았다. 다) 2014. 3. 26.부터 2014. 4. 2.까지 피고인과 G 사이의 연락 내용 피고인은 2014. 3. 26. G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H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증거기록 367면), 2014. 3. 31. 서울 종로구 U호텔에서 G과 그의 직원 V를 만났다. 또 2014. 4. 1. E 사무실을 방문한 V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8면, G의 법성진술), 2014. 4. 2. 17:00경에는 G과 2차례 6분간 통화를 하였고(증거기록 932면), 같은 날 20:06경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 문건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이 이메일의 본문에는 "For your eyes only. I will send the English translation version soon. Which you can send to your friends."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76면, G 법정진술). 라) 피고인과 G의 방위산업 관련 정보 공유사실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군사기밀을 첨부한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 이메일들을 모두 확인하였다. 그밖에도 G은 피고인에게 2014. 3. 28. 수리온 미사일경보수신기 절충교역(KUH MWR Offset)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456면), 2014. 3. 31. 보라매사업(KFX)의 국내업체 사업설명회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8면). 피고인은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2014. 4. 11. Q 및 잠망경 정비공장 관계자 면담 결과(H 사업에서 N 장비가 유리하다는 취지)를 진해주었고(증거기록 372면), 2014. 5. 3. H 사업의 조선소 선정팀장이 W이고,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로 선정될 것이라는 점, 위 사업의 세부일정 등을 이야기 해주었다(증거기록 386면). 마) 피고인의 에이전트 추천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8:58경 J(N 부사장)으로부터 G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회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위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J에게 회신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적어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오후 J에게 G을 N의 한국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에이전트로 추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G에게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466면 내지 470면). 3) 탐지·수집행위가 증명되는지 여부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4. 7.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받기 전에, 피고인과 G이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가 어렵다. 가) 동기에 관한 G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G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메일을 보낸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 사업이나 M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능력, 인맥 등을 보여줘서 H 사업에 잠망경을 납품하고자 하는 N 또는 E의 에이전트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G은 피고인의 경우 외에도, 국군이 발주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방위산업회사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 의사연락 없이 군사기밀을 전송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G은 2012. 1. 13. 및 2012. 5. 16. 비이메이어스社 외 6개 외국 방위산업체에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관련 군사기밀을, 2013. 7. 21.부터 2013. 12. 17.까지 FXC 코퍼레이션 가디언 /페러슈트社 와 5개 방위산업체에 GPS화물낙하산 관련 군사기밀을, 2013. 11. 19. 스위프트 에어크래프트社 외 8개 방위산업체에 비행실습용훈련기 관련 군사기밀을 각각 이메일로 보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2, 2014고합1201 각 G에 내한 공소장 참조]. 그런데 이 회사들 대부분은 G과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회사가 아니다[위와 같이 군사기밀을 전송할 무렵 G은 X社( 舊Y, 이하 'Y'이라 한다), 넥스터社, 에스에스비브이社, Z社의 에이전트로 활동하였을 뿐이다]. 여기에 동일한 군사기밀을 여러 회사에 보냈고, 또 동시에 보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 가능한 외국 방위산업체를 조사한 다음 이 회사들에 대하여 자신을 에이전트로 선정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군사기밀을 함께 보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G 진술은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2014. 4. 21. 및 2014. 4. 30. AA에게도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이 문서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한글로 재작성되고 일부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병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AA이 소속된 Z社는 H 사업이나 M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G이 2014. 3. 28.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공유한 수리온 미사일경보수신기 절충교역 관련 내용은 E의 업무 및 피고인의 관심사와 무관한 정보이다. 이상과 같이 정보를 수신하는 상대방의 업무나 관심사와 무관한 정보를 전송한 G의 행동은 에이전트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 사건에서도 G은 2014. 4. 2.부터 2014. 5. 16.까지 피고인에게 H 사업 관련 군사기밀 및 M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각 5회에 걸쳐 보냈다. 각 군사기밀의 형태가 스캔한 문서, 문서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한글로 작성된 문서,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문서로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나) 피고인이 G에게 E나 N의 에이전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G이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공유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G의 진술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보낸 후 에이전트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4. 4. 2. 20:06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으나, 답장하지 않았다. G은 2014. 4. 7. 10:58 피고인에게 H 사업, M 사업 등에 관하여 자신을 에이전트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증거기록 462면, 이 이메일에는 "보고서 보낸 것 보면 내 실력은 인정할 것이고"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같은 날 11:29 위 이미지파일의 내용을 문서작성프로그램으로 한글 문서화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이 G에게, Y의 자회사인 AB회사 AC를 통하여 에이전트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2014. 3. 26.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368면), 2014. 4. 25.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200면), G의 진술(특히, 증거기록 1167면, 1845면)], G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업무 처리를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에이전트계약을 하겠다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특히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AC가 G의 에이전트 제안에 대하여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반복하여 보냈고, 보낼 때마다 피고인과 AC가 서로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수신자와 참조자를 지정하여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5. 15. S와 함께 독일을 간 이유도, N에 직접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853면)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G의 자기홍보에 따라 J이 피고인에게 G을 조회하기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4. 5. 16.에 이르러시야 G을 에이전트로 추천하였다. 게다가 이는 G이 2014. 5. 15. N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한 결과 J이 피고인에게 G을 조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다) G은 피고인(E)의 업무내용을 알게 된 이후 A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로써 G이 피고인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G이 에이전트 계약을 맺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G은 AD으로부터 2014. 3. 중순경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는 2014. 4. 2.에야 보내주었고, 그전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을 전달(FW)한 것이다]. G은 AD으로부터 2014. 3. 초순경부터 20여 건의 군사기밀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 또한 다른 군사기밀 문건과 함께 건네받은 것이다. 라)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탐지·수집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E가 추진하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유용성 없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군사기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 사업: E는 이 사업에 잠망경만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E는 2013년경 이미 위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후보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내에 사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759면, 1793면), 그리고 F이 2014. 4. 4. 위 조선소들에서 회의를 가진 후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E는 방위사업청 요구사항(공격잠망경 성적서 제안서 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위 회의에서는 위 조선소에서 요구하는 잠망경의 기술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68면). 피고인은 이 사업의 조선소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W, AE와 교류하는 사이였다. M 사업: E는 이 사업에 광학장비(카메라)만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2014. 4.경 E의 주된 관심사는 H 사업이었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이 2014. 4. 7. 이전에 이 사건 각 이메일 수신행위를 탐지·수집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설령, 검사가 2014. 4. 7. 후 피고인이 탐지·수집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 7.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받았고 그 무렵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2014. 4. 21., 같은 달 30., 2014. 5. 16. G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군사기밀은 피고인이 2014. 4. 7. 이미 받은 각 군사기밀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군사기밀을 우연히 알게 되거나 점유하게 된 자가 그 군사기밀을 알려주거나 이전해 준 사람에게 동일한 군사기밀에 관하여 외견상 탐지·수집으로 보이는 행위를 그 이후에 하는 경우 그 군사기밀의 비밀성이 새롭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2014. 4. 7. 후 G과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한 다음 2014. 4. 21., 같은 달 30., 2014. 5. 1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각각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탐지·수집한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각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그러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