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신문의 사장, 피고인 B는 E신문의 기자, 피해자 F은 G신문의 편집국장이다. E신문과 G신문은 자신들이 속한 기독교 교단에 대한 논조가 다른 신문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주 1회 발행하는 E신문에 2011. 10. 17.자 신문부터 2012. 3. 5.자 신문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런 자가 무슨 기자인가' 등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하였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경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기사를 E신문에 게재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경 편집국장 H과 피해자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H은 2011.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1. 10. 하순경 피해자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H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1. 10. 25. E신문 사무실에서 H과 피고인 B가 보낸 피해자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다듬고 편집하여, 2011. 10. 31.자 E신문에 "본지 기자 폭행 F기자 편법으로 목사안수 받아'라는 제목으로 "F 기자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MA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 "단독목회지에 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사문서 위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편법으로 성직자가 되어 성직자란 미명하에목회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가 어떻게 성직자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MA 학위를 받은 다음 교역자과정을 이수하여 목사안수를 받았을 뿐 편법으로 목사안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26.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E신문 인터넷 홈페이지(I)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우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F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J교회 서울중앙지방회장 작성의 시무증명서, K신학대학교 교무처장 작성의 교역자과정 이수증명서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교회 헌법 제43조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은 K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역자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 교회에서 전담전도사이면 4년, 단독 목회이면 2년 간의 목회 경력이 있거나 호 내지 호 소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은 K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K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M.A.(조직신학) 과정만 이수하였을 뿐 위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역자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위 헌법 규정의 목회 경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J교회의 지원을 받는 G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위 교회 내에서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사 안수 과정에서의 편법, 특혜 등의 문제는 교회 소속의 목사들과 전체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점, F의 목사 안수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한 J교회 사무국 간사인 L이 F의 목사 자격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제보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E신문의 사장이나 기자로서 교회 내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그 과정에서 F의 목사 안수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교회 헌법의 준수와 교회 소속 목사들에 대한 자질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방식도 거칠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며, 기사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신문에서는 이 사건 기사 게재 훨씬 이전부터 F을 포함한 목사 안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지적하는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였음에도 그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G신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F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1. 02:16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같은 일행인 G(같은 날 기소유예)과 서로 다투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넘어지는 등 하면서 위 주점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들어서던 피해자 H(31세)이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다시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 봐"라고 말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야 임마, 돼지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고,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싸움이 종료된 후, 피고인 일행들이 위 주점 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H이 따라 들어가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I·H·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1. 특수절도(피고인 A) 피고인 A은 회사원, C은 피씨방 종업원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며 D, E, F은 각 고등학생으로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월 초순 일자불상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I 등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경비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D, 위 E은 공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뛰어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공장 뒷편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철(동스크랩) 약 105kg, 시가 787,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J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3. 24. 00:1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I 등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중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뛰어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공장 뒤편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철(동스크랩) 약 70kg, 시가 5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J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04. 14. 03:5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I 등 다른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서 주말에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경비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 위 D, 위 E, 위 F은 공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뛰어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공장 뒷편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철(동스크랩) 약400kg, 시가 3,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K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진주시 L에서 'M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비철(동스크랩) 약 105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정확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비철의 취득 경위, 출처,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비철 약 105kg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월말 일자불상 12: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비철(동스크랩) 약 7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정확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비철의 취득 경위, 출처,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비철 약 70kg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이 직원으로 있던 회사의 물품을 미성년자 등을 동원하여 3회에 걸쳐 절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300,000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나이키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6.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소중지 되어 있는 절도 사건의 기소중지를 풀어주고,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6. 7. 13.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심어린이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동생 J의 절도 사건의 기소중지를 풀어주고,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7. 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J가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기망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19. 10:53경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양지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03톤의 화물을 제4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고약1167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23: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20:00경 서산시 D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0. 22:00경 서산시 D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1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1.5그램 중 절반(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 00: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34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3.0그램 중 절반(약 1.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10. 02: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27. 02:00경 서산시 D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8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공소장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D 소유의 공장에 들어 갈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인을 (주)D, 임차인을 피해자의 처 E으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위 (주)D과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008.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만안구청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3., 10. 1., 10. 4., 10. 7., 11. 29., 2013. 1. 18., 1. 27., 5. 4. 등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학생이고, E는 위 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E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일본 여행 경비 지출 문제와 E가 다른 교수들과 공동 집필한 일본어 교재에 피고인 및 다른 학생들의 사진을 게재한 문제 등으로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 오던 중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E의 품행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징계권자에게 보내 E를 모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불상의 우체국에서, E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1. 3. 7.경 민원인(이 사건의 피고인을 지칭함)은 D대학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E 교수를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E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 및 많은 학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취합하여 사례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E 교수로부터 직접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3. 7. 21:00경 E를 만났을 때 E는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준 적도 없었고 학생들로부터 논문과 관련된 사례금을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E가 위와 같이 사례금을 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증거목록 3번), 녹취록(증거목록 4번),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고소 내용이 매우 악의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피무고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였을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황금엘피지(LPG)충전소 앞 편도 2차로를 초남마을 방면에서 황방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왼쪽 부분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30.부터 2013. 3. 22까지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2. 28.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퇴직적립금,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지원금, 우수농산물지원금, BC카드 결재 등 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위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학교 신용카드결재용 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7,189,99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 자금 합계 154,969,750원을 임의 소비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위와 같이 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경 H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초등학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앞서 D초등학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H초등학교의 계좌에서 D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통장계좌로 18,724,890원을, D초등학교 직원 I 퇴직금 등 명목으로 9,125,4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27,850,290원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30. 위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행정실장 부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무인계·인수서"상 "10. 현금 및 예금현재고 조서" 이하 중 '학교회계'의 "예금"란에 실제 잔액이 64,396,296원임에도 마치 잔액이 "130,117,116"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란에 실제 잔액이 3,526,670원임에도 마치 잔액이 "7,527,000"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공문서인 행정실장 J 명의로 된 인수인계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무인계인수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5. 위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학교회계용 농협 통장에 있던 학교운영비를 인출하기 위하여 행정실장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J가 관리하던 '출납원' 도장과 J의 도장을 꺼내어 위 농협계좌의 예금출금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공인인 '출납원' 도장과 공무원인 J가 공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항에 기재된 일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NH농협 문학지점에서 위와 같이 49회에 걸쳐 공인을 부정사용한 예금출금표를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자신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NH농협 문학지점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3장(계좌번호 K, L, M)을 스캐너 기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예금 잔액을 삭제하고 임의의 금액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2. 7. 4.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행정실장 사무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자신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학교회계 NH농협 통장(N)을 스캐너 기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의자가 임의로 출금한 내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통장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0개의 은행 통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통장 10개를 회계감사를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3. 3월 특정감사 결과 보고 1. BC카드 통장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등, D초교 시재현황, 종합감사 당시 시재현황, 특정감사 실제 시재현황, D초등학교 통장 위조 목록, 각 학교회계운영 자체점검, 각 학교회계 자체점검, 퇴직금대장, 2011-2012년 인천남구청 보조금 정산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수사보고-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D초등학교에서 제출받은 서류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은행출금표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제227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방법도 지능적이어서 정상이 좋지 않으나, 피해 변제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염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41,6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있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 12:4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삭제>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효동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 및 J(3세), K(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2대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쇠소깍'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0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력(의용소방대원, 청년회장, M 회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 7.경 일본 동경시에 있는 미즈호은행 아오야마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1,179,819", 성명란에 "E", 다시 예금청구서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17,500,000",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청구인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점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일시경 마치 E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인 양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E 소유의 예금 ¥18,679,819(한화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다가 은행직원의 지급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 1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H 소유인 E의 GIFT 사진집 40권 시가 720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캔디맨 앨범, 스타즈 앨범, 비하인드 앨범 등 시가 26,450,000원 상당의 E의 음반과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중 J, K 진술부분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출금청구서 1. 현장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고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I으로부터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서 인출하려고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7. 5.경 남편(N)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일본에 있는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0만 엔만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 K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7. 7. 일본 동경 소재 미즈호은행 아오야마 지점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하자, I 등 망인의 유족이 아닌 L(일본 O에서 망인의 매니저로 일함)에게 예금 인출을 도와달라고 한 점, 이에 L는 망인의 유족인 K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당시 K은 "피고인에게 20만 엔인가 200만 엔인가(적어도 200만 엔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원이다)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L가 망인의 유족에게 위와 같이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L에게 "네가 그랬어, 네가 얘기했어, 네가 뭔데 그러냐", "가족들이랑 회사가 E씨 돈을 가지면 돼, 나한테는 H가 있으니까"라고 화를 내었고 망인의 통장과 인감도장, 은행예금 인출용 전표, 예금청구서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어던졌는데, 피고인이 I으로부터 정상적으로 18,679,819엔의 예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일본 O에서는 L로부터 들은 망인의 유족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19,679,819원을 인출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망인의 유족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I과 J은 2010. 7. 8. 즉시 일본으로 건너간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모두 인출하라고 지시를 명확하게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망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하려고 한 금원은 약 1,800만 엔(정당한 권한 범위 내인 200만 엔을 제외하면 약 1,600만 엔)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가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H에서 퇴직한 직후, 야간에 P, Q, R와 함께 상당한 분량의 박스에 들어있던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 E의 자살로 절망에 빠져 있던 유족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절도범행의 피해품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2014고단42]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 22: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D 등 5명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597]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00: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0개와 마른안주 및 과일안주 각 1접시 등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G, H에게 1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1호실 남자손님 2명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별후 혼자서 아들을 부양하여 온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석암동에 있는 온천랜드 앞 노상을 삼례 방면에서 익산시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 중인 피해차량 C 싼타페 승용차량 뒷면을 피고인 차량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석암동 온천랜드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