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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사이 늦은 저녁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친구인 C 운영 ‘D’ 식당 식재료 보관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창고에 들어온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이 담배를 피운 후 위 창고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세게 끌어안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번영회 회장, 피고인 B와 D은 각 위 번영회 감사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평소 위 상가의 재활용 쓰레기통 비치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2. 18:49경 위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의 계산대에서 편의점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당신이 뭔데 상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냐”, “싸가지 없는 년” 등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와 D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약 5~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동기나 목적, 피고인들 일행의 인원수, 피고인들 일행이 행한 위세의 태양, 피해자 업무의 종류, 피해자가 위 번영회 회원이 아니라서 편의점으로 찾아가는 방법 외에 피해자를 만날 방법은 없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가 번영회 임원의 자격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치우고 벽보를 붙인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수 분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상호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고인 A이 2~3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 고객이나 들어오려는 고객도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서너 차례 나가달라는 말에 피고인들이 응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또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의사는 피해자가 임의로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치운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번영회 차원에서 항의하려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번영회 회장, 피고인 B와 D은 그 감사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번영회 회원은 아니다. 이 사건 상가 번영회는 총무 역할을 하는 직원을 두어 상가 업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2) 피해자가 2020. 1.경 위 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여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관리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위 번영회 총무 H와 갈등이 생겼고, 이후 H가 총무 직을 그만 두었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리수거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3) 피해자는 위 번영회와 협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주위에 있던 위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치우고, 그 주위 벽에 “상가 경비원 부재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충원될 때까지 각 점포에서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없어지자, 상가 업주들이 번영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4)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과 함께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하여 따질 목적으로 2020. 7. 2. 18:4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약 5~6분간 위 편의점 안에 머물렀다가 나왔다. 5) 당시의 위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은 위 편의점 후문 을 통해 들어간 후부터 약 5분 50초 정도 주로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진 자세로 편의점 계산대를 사이에 둔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후문으로 다시 편의점을 나왔을 뿐, 피해자나 기물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D이 편의점 안에 머물렀던 동안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없었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도 없었으며, 손님이 들어왔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편의점 업무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피해자가 제출한 총 4분 정도의 녹취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임의로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치우고 벽보를 붙인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높여 받아쳤고,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언성이 높아진 채 말다툼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가 서너 차례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못 나간다”고 하면서 2, 3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와 D은 그 옆에 서 있다가 간혹 피고인 A을 거드는 말을 하였다(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도 상가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20. 1. 11. 0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언쟁을 벌인 후, 위 가게 8번방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썹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옆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우측 눈썹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I 방면으로 가던 중 J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I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K(32세)의 L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2. 00:08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견적서수사보고(정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5 3 1 1 , 268 ( ), 148관한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 54 1 ( ), 148 2 3 3 , 44조 제 조 제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도주치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7

범 죄 사 실 1. 2020. 2. 27.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9:54경 강릉시 D빌딩 1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20:08경 옆 칸인 첫 번째 칸에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은 채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1:31경 강릉시 F아파트 상가 1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22:00경 옆 칸인 두 번째 칸에 피해자 G(가명, 여, 33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하의를 입고 일어나 피고인이 있는 세 번째 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전자정보 상세 목록, CD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I빌딩 CCTV 영상 수사), I빌딩 CCTV 사진, I빌딩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F상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시간 오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F상가 CCTV CD 1. 내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02:4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내하고 놀자!”, “왜 내가 싫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 손님이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1. 13: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1:2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 앞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20여 대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1. 13: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 N,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하여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7~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20. 3. 19.경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흐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1:50경 서귀포시 B 소재 중문 C노래연습장 내에서 카운터 옆 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0고단4112 피고인은 2020. 5. 21.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22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4 피고인은 2020. 10. 6.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G)에서 모바일 게임인 “H 계정”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게임계정 등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7: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이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약 5~6㎝ 밀어 넣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친구의 여동생이 잠을 자는 방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고인은 국내에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일명 ‘D’) 또는 환전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원화를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환전 후 필리핀으로 운반할 운반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후, B, C은 필리핀에서 운반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유로화 또는 달러화를 위 환전상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14.경 피고인이 모집한 운반책인 E으로 하여금 고양시 소재 F은행에서 환전한 한화 199,584,645원 상당의 달러화 또는 유로화를 은닉한 가방을 휴대한 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하여 필리핀에서 B과 C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B과 C은 이를 위 ‘D’에게 교부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경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31,271,079,496원 상당의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신고 없이 또는 거짓 신고하여 수출하고,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E,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입국내역, 외국환 계산서, 통장사본, 각 휴대전화 메시지, 환전영수증 사본, F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반출신고내역, L 출입국내역, 각 거래내역, 각 세관신고내역, 외화반출입내역, 계좌거래내역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죄혐의 추정 카카오톡 대화 발췌 보고) 및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외화운반자들 외화허위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일부 피의자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적발현품사진, 반출하려던 외화 1. 수사상황(공범 G, O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외화 운반책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전주지법 2017고단 780),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수출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기재 각 지급수단 수출 및 지급수단 수출 미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외화를 밀수출하고, 도박자금 등 용도로 무등록 환전업을 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부터 2019. 12. 28. 01: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고시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이 씻는 중이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8.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신청하던 중 위 매장 업주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D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기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일시․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등에 관한 허락을 일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D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 ‘이름’ 란에 ‘D’,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등을 각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D 명의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 각 ‘이름’ 및 ‘신청인’ 란 등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권한 없이 D 명의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 ‘가입자 및 서명’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 D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타인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나아가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10일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7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건당 20여 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3: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5,800만원을 이자 8.7%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한 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재차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1,46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5. 11:11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I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6,96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건당 20여 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 대출받기를 원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 등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K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8. 13:55경 서울 강서구 M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N, O, P, Q, R, S, T, U, V, W, D, X, Y, Z, B,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4번, 44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9. 8.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피혐의자의 범행 영상 캡처사진 1.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4명이나 되고 피해 합계액이 4억 9,222만원에 달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내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휴면 렌즈를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음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6:0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부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7. 06:05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직후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자 마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