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2013 고단972. 1. 피고인의 부 D 명의 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자동차 구입비용 등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 D이 대우조선해양(주) 직영에서 20년 이상 근속해 온 사람으로 신용도가 좋고 대출한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몰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수협계좌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6. 26.경 거제시 능포동 681-1에 있는 거제수협 옥수동지점 계좌 개설 담당 창구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협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란에 각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위 신청서 인감란 및 D의 성명 옆에 거주지 안방 장롱 안 도장보관함에서 임의로 꺼내어 준비해 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수협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협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8. 6.26.경 거제시 E에 있는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신용 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대출금액란에 '2,000만 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8.5%', 신청일란에 '2008. 6. 26.'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대출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6.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중개업체에서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약칭 '씨티파이낸셜'이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신청서, 신용대출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신청서 등 서류와 D 명의 여권 사본 등을 피해회사 씨티파이낸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D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6. 27.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D 명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8. 7. 21.경 거제시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개인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대출금액란에 '2,000만 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1%'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개인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1.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중개업체에서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대출신청서와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해회사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D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7. 21. 위 D 명의 수협계좌로 1,94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현대캐피탈 대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8. 9. 1. 경 거제시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프라임론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대출금액란에 '1,545만 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8.99%'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프라임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대출거래 및 프라임론 카드회원 거래약정서, 회원가입신청서/약정서, 대출확인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중개업체에서 D의 대출 한도가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대출 조건변경 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란에 'D', 대출신청금액 변경 전 15,450,000원, 변경 후 12,420,000원', 대출이자율 변경 전 28.99%, 변경 후 35.49%'라고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 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대출 조건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중개업체에서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프라임론 신청서, 신용대출 조건변경 동의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라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프라임론 신청서, 신용대출 조건변경 동의서 등의 서류를 피해회사인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D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9. 2. 위 D 명의 수협계좌로 1,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8. 10. 15.경 거제시 F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대출중개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아버지 D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신용대출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신청금액란에 '4,200만 원, 대출기간란에 '5년', 신청일자란에 '2008. 10. 15.'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대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5.경 거제시 F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부산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중개업체에서 위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마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신청서 등의 서류와 D 명의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D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0. 20. 위 D 명의 수협계좌로 4,196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G 명의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거제시 옥포1동에 있는 제2기동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으로 알게 된 G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서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09. 5. 말경 내지 6. 초순경 거제시 옥포1동에 있는 제2기동대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국민은행계좌 통장 1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말경 내지 6. 초순경 위 제2기동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삼성 직영에 다니고 있는데, 60만 원짜리 휴대폰을 5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다, 네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주면 휴대전화를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5만 원에 바꿔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기 1개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주)아이루리아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18.경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G 본인이거나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에 채무자란에 'G', 한도액 '오백만원', 상환기간 '3년' 등을 기재하게 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이를 기재하게 한 뒤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게 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아이루리아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와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회사인 (주)아이루리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6.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고려상호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18. 경위 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G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고려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라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와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회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6. 19. 경위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주)엘하비스트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다의 1) 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G 명의로 된 대출중개 관련 동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엘하비스트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중개 관련 동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마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중개 관련 동의확인서와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회사인 (주)엘하비스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6. 19.경 위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33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자동차 구입비용 등 돈이 필요하자 어머니 H 몰래 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5. 7.경 거제시 E에 있는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있던 (주)베르넷 크레디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H'의 성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대출최고한도액란에 '500만 원', 최초대출금액란에 '200만 원', 계약만료일란에 '2013. 5. 7.', 신청일란에 '2008. 5. 7.'이라고 기재한 뒤, 각 H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동의서를 우편을 이용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베르넷 크레디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8. 경 제 1항 기재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있던 웰컴크레디라인(주) 대부거래계약서 및 승낙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H'의 성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대부한도금액란에 '500만 원', 최초대부금액란에 '150만 원', 대부만기일란에 '2010. 5. 7.', 신청일란에 '2008. 5. 8.'이라고 기재한 뒤, 각 H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승낙서를 우편을 이용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승낙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17.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있던 패밀리캐피탈(주)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H'의 성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초기이용한도란에 '250만 원', 계약일란에 '2008. 5. 17.' 이라고 기재한 뒤, H 이름 옆에 위 거주지 안방 장롱 안 도장보관함에서 임의로 꺼낸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우편을 이용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패밀리캐피탈(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5. 27.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있던 에이원캐피탈(주) 대출거래약정서 및 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란에 'H'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출최고한도액란에 '500만원', 최초대출금액란에 '200만 원', 상환기일란에 '2011. 5. 27.', 신청일란에 '2008. 5. 27.'이라고 기재한 뒤, 대출거래약정서의 H 이름 옆에 위 거주지 안방 장롱 안 도장보관함에서 임의로 꺼낸 H의 도장을 날인하고, 동의서의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동의서를 우편을 이용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이원캐피탈(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5. 28.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있던 밀리언캐쉬 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H'의 성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 희망금액란에 '200만 원', 작성일란에 '2008. 5. 28.'이라고 기재한 뒤, H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우편을 이용해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밀리언캐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85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건물 B동 151호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경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K'에서 L 명의의 M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서 타인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위임받은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개통자에게 개통 후 일정 기간 후에 휴대폰을 해지하고 휴대폰 기기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후 위 신규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주식회사 케이티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2013. 1. 3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료 등 합계 28,165,320원 미납하여 위 K을 운영하는 J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9. 24.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K에서 위와 같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N이 수납한 휴대폰 요금 133,02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54,23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32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0에 있는 피해자 지점에서 Q라는 직원에게 자신을 이라고 속여 대출금리 34%, 36개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월 180,555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R)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정 370 피고인은 무직으로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과정에 알게 된 S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25. 경 거제시 T 거제시청 U 주민센터 내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한글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전화번호 란에 "W",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X 아파트 3-201호", 재발급 사유의 사유발생일자에 08. 11. 1, 사유별 세부내용의 분실란에 체크(v),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교부 여부란의 교부 옆 괄호(( ))에 "0" 표시, 주민등록증 수령기관 선택란의 신청기관의 괄호(( ))에 체크(v), 신청일자에 "2009. 6. 25", 신청인에 "S", 서명란에 "S"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재발급을 위한 S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거제시 사무소 주민등록업무담당자인 Y에게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 377 피고인은 이전 군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관계로 알고 있던 G에게 동양시엠에 이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G으로부터 그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고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3. 경 김해시 Z 소재 AA 핸드폰 판매점에서 AB과 AC의 이동전화 계약서 서류 2매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거제시 아파트 101-801호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G이라 적고 이름 끝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이동전화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 핸드폰 판매점 불상의 직원에게 위 핸드폰 2대를 개설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 2매를 마친 진정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로부터 G 명의로 SK텔레콤 휴대폰 2대를 개설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휴대폰 기기 및 사용요금 합계 4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5. 6.경 부산시 부산진구 AE 소재 (주)AF 대리점에서 AG AH의 서비스 이용명의 신청서 서류 2매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거제시 F아파트101-801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이라 적고 이름 끝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쑈서비스 이용명의 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AF 대리점 상담사인 AI에게 위 핸드폰 2대를 개설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쑈서비스 이용명의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SM네트로부터 G 명의로 KTF 휴대폰 2대를 개설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휴대폰 기기 및 그때부터 2008. 10. 31.까지의 사용요금 등 합계 1,170,5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6. 19.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각각 G, AD, 거제시 AJ 아파트102-1407호라고 적고 신청인란에 G이라 적고 이름 끝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옥포우체국 소속 직원인 AK에게 G 명의 통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9. 6. 26.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거제수협 옥포지점 내에서 그곳에 있는 수협OK프라임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수협 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각각 G, AD, 거제시 AJ아파트102-1407호라고 적고 신청인란에 G이라 적고 이름 끝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G 명의의 위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제수협 옥포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2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9. 7. 17.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장승포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과 '어디서나 민원발급 위임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G, AD, 거제시 AJ 아파트102-1407호라고 각각 적고, 위임한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란에 G의 이름을 적고 이름 끝에 G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위임장 2매를 위조하였다. 타.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장승포동사무소 소속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G의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각각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파.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머니라이프로부터 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머니라이프에 전화하여 그가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G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 프라임론신청서 등, 각 신용대출신청서 등, 거래내역서 등, 진술서,위임장·명함 등, 무통장입금증, 각 수사보고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등, 대출신청서 등, 대출중개관련동의 확인서 등, 휴대전화원부 증명서 등, 거래신청서, 개인대출신청서 등 2014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 동의서 · 기타 첨부자료 사본, 강제집행내용 통지서 사본, 형사고소예정 통고장 등 사본, 수사보고서, 베르넷크레디트 관련서류 사본, 웰컴크레디라인 관련서류 사본, 패밀리캐피탈 관련서류 사본, 밀리언캐쉬 관련서류 사본, 시티파이낸셜 관련서류 사본 2014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원부증명서, 영수증, 자인서, 각 수사보고 2014고정 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편철), 고소장, 대출신청서 2014고정 3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사건 수사의뢰,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사본, 허위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관리시스템 2014고정 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옥포우체국 가입신청서 사본, 수협 OK 프라임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수협거래신청서 사본, G 명의 거제수협 옥포지점 통장 거래내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위임장 사본, 발주환 주민등록등본 사본, G 주민등록초본 사본, 어디서나 민원발급 위임장 사본, G 병적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각 쑈 서비스 이용명의 신청서 사본, 각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4고정325호, 2014고정370호, 2014고정377호의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다수의 대출회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피생활 중 추가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