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익산시 E에 있는 F 회원들의 인터넷상의 모임인 'G'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I(H의 것)이 주식회사 J의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K, L에게 속아 5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고, M 주식회사의 실소유자 N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0억 원을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K 등에게 속아 비자금으로 이를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L J에서 내쫓으면서 L의 공로와 지분 포기 대가로 임의로 5억 원을 지불하는 한편 벤츠 승용차의 명의이전까지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돈을 빼앗겼고, L이 승용차도 횡령하였으며, J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돈도 K 등이 전부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의 주요 부동산 등을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주식회사 J 및 J의 대표이사 K을 비방하고 J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H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이와 관련된 H 작성의 진술서를 입수하여 이를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G 인터넷 사이트(P)에 게시하고, J가 M의 위장승계법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4. 익산시 O 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터넷 사이트(P)에 접속한 다음, H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내용의 I 작성의 피해자 K에 대한 고소장 및 이와 관련된 H 작성의 진술서를 불특정 다수의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소장 및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I은 주식회사 J의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K, L에게 속아 5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고, M 주식회사의 실소유자 N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0억 원을 건네준 것일 뿐, K 등에게 속아 비자금으로 이를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으며, I L을 J에서 내쫓으면서 L의 공로와 지분 포기 대가로 임의로 5억 원을 지불하는 한편 벤츠 승용차의 명의이전까지 허락을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K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돈을 빼앗기거나, L이 승용차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K, L이 J의 법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터넷 사이트(P)에 접속한 다음, 나.항 기재와 같이 I 작성의 K에 대한 고소장 및 이와 관련된 H 작성의 진술서를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 다시 '회원여러분, J 공동대표 I 대표가 K을 사기, 공갈,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고소한 정황이 파악되어 그 고소장과 진술서를 카페 새소식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소장과 진술서의 내용을 보시면 J의 설립배경과 관계인물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진술서만 보아도 J N과 Q에 의해 설립된 위장승계법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 우리는 N과 Q 그리고 K에게 속아 현재 회원의 재산권과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옳은 판단을 하시어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I이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K, L 등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M 주식회사의 대표인 N, Q과는 무관한 별도의 법인이며, M 주식회사의 위장승계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기재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신용훼손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규모의 'R'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자금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2. 8. 28. 골프장 분양, 경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M에 대한 640여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2013. 2. 18. 유니온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160여억 원에 양수하면서 그 담보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점, 위 신탁재산의 가액을 1,800여억 원으로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신탁재산에 관하여 20회 공매기일을 진행했으나 계속 유찰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4. 2. 18. 하나자산신탁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0여억 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부분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를 M에서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2014. 3. 18.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워 신청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은 점,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2014. 3. 28. M에게 이 사건 골프장 중 회원제코스 및 클럽하우스에 관하여 그린피 수입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을 승낙하여 M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 중 회원제 부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 M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36홀 전체에 관한 그린피(사용료)를 면제하고 부킹(사용예약)에 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등 회원으로 대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부분을 운영하면서 종전 M과 달리 회원들에 대하여 그린피 면제나 부킹 우선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피해자 회사가 지나치게 저가로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운영하면서도 종전 회원들의 권리를 위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G'를 조직했고, 피고인은 위 권익위원회의 회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에 개설된 위 권익위원회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내부 분쟁으로 I이 K 등을 고소하자 고소장과 관련 진술서를 입수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가 M의 위장승계법인임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10. 2. 위와 같이 11 K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I의 무고혐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974호로 1을 무고죄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게 된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 회사가 M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게 된 일련의 과정(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M의 위장승계 법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바,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법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해자 K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K이 2015. 6. 17., 피해자 회사가 2015. 10. 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