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와 B는 자매 사이로 자신의 어머니 과거 치과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치과를 방문한 자들이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20. 10.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D'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머니의 치과 치료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어 피고인 A의 견적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참내" 등 피고인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던 책상용 달력을 집어 들고 '탁', '탁' 하면서 내리치고, 피해자 E이 위 달력을 빼앗아 데스크 위에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치과의원접수 데스크에 있던 명함집, 카드단말기, 디퓨저, 배너(소형광고판) 등을 던져버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수 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1, 1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자신과 그 모친에 대하여 과다한 치료비가 청구된데 항의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된 바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와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모친에 대한 치료내역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다투던 중 서로 반말과 삿대질, 고성이 오가면서 판시 치과의원 안의 긴장이 고조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접수대 책상 위에 있던 책상용 달력을 집어 들고 몇 차례 내리치자,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고, 위 달력이 그대로 피고인의 손목에 날아가 맞은 사실, 피고인이 이에 더욱 흥분하면서 위 접수대 책상 위의 집기를 어질렀던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위 치과의원에서 일하던 F을 상대로 '지금 한 말이 거짓이라면 너희 부모는 아가리가 찢어져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치료비에 항의하는 경우에 용인되는 언동의 범위를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집기를 내리치거나 어지른 점)와 모욕적인 발언(피해자측 근로자의 부모에 대한 저주)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험을 일으키는 데 충분하고(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로 나아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그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수분에 그쳐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과 그 모친에 대한 이른바 과잉진료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그 진료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과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비록 경과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언동은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와 자매 사이로 자신의 어머니 과거 치과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A와 함께 판시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의 치과 치료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어 피고인 A의 견적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참내" 등 피고인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던 책상용 달력을 집어 들고 '탁', '탁' 하면서 내리 치고, 피해자 E이 위 달력을 빼앗아 데스크 위에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치과의원접수 데스크에 있던 명함집, 카드단말기, 디퓨저, 배너(소형광고판) 등을 던져버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는 물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어떠한 행위기여를 통하여 A의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A 및 두 사람의 모친에 대한 진료내역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위 치과의원을 방문하였다는 것 이외에(제1항 중 부분) A의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제1항 중 부분) 어떤 행동을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각 CD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A가 처음부터 업무방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당초 치료내역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불편하게나마 의사를 교환하다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마침내 업무방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치료내역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일견정당한 목적 아래 위 치과의원을 방문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A의 업무방해 범행을 예상하고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A의 업무방해 범행을 사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하였는지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각 CD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는 A의 뒤에서 범죄사실을 포함한 A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촬영하고 있을 뿐이고, A의 범행을 적극 응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 F, G의 법정진술이나 H가 작성한 진술서 등도 A의 범행을 주로 언급할 뿐,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A의 범행과 구분하여 명확한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A와 위 치과의원을 방문하기 전부터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A의 위 범행을 적극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