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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2. 8.경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 A의 고가의류 등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 2021. 6. 22. 12:00경 피해자의 친구 D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E을 찾아가 피해 변제를 요구하였고, E으로부터 ‘2021. 6. 25.까지 700만 원 정도라도 변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피해자를 다시 태워 같은 날인 2021. 6. 22. 19:2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로 데려간 다음 “앞으로 외출 함께 동행 하는 것 아니면 못 나간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금요일까지 돈만 주면 얼굴 붉힐 일이 없다.”라고 겁을 주고, 그 때부터 2021. 6. 25. 13:45경까지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24. 저녁 무렵 위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곳 욕실 샤워부스 및 욕조에 위 피해자를 알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욕실 샤워부스 및 찬물이 들어 있는 욕조 안에 피해자를 알몸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욕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저녁 무렵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팔 등을 때리고, 같은 날 자정 무렵 그곳 욕실 샤워실 부스 및 찬물이 들어 있는 욕조 안에 피해자를 알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위 욕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팔뚝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2021. 6. 25.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객실사용내역, CCTV영상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모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모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4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의류 등을 절취하여 처분하고 도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3. 21:16경 서울 영등포구 B 엘리베이터 3호기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내부 CCTV) 1. 발췌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에서, 2012. 12.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11월분 임금 잔액 300,000원, 퇴직금 3,592,9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638,0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4.6km지점 부근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C200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7: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천안톨게이트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4.6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동승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육교 부근 도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창원소계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제1항에 기재한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 옛길 230 에 있는 가야밀면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8km가량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준수하는 유일한 형(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1. 2014고단116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9. 5.경 구미시 C,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이월 ('10 동미참 2차 재부과)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1342₁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 10. 경 경북 칠곡군 E 1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칠곡 예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이월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 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66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4. 9.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4. 4. 29. 경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12. 향방기본 2차 재부과)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지휘관 확인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1차 보충 대상자 현황 및 수령증 [2014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범죄사실 경위서 1.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4고정 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범죄사실 확인서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처 D 유선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8 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훈련 불참 횟수 및 불참 기간, 재판 연기 횟수 및 무단 소환 불응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최근 1년간의 훈련 이행내역 및 잔존 훈련일수,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구금 중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22:25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고기식당 앞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천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3.7.23:28 경 김포시 장기동 박촌 순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구호 조치를 위하여 119에 전화를 하던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7세)의 팔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팔목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의 몸통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약 2~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역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본사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를 납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위 매장에서 약 5~6년 전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에게 "본 사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를 납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E)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위 매장에서 지인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G를 통해 피해자에게 "본사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를 납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위 매장에서 약 1년 전 지역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본사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수일 내로 변제하겠으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를 납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I이 계주로 있는 계원 11명이 매월 100만 원씩을 불입하여 순번에 따라 계금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지급받고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으면 매월 120만 원씩을 불입하는 순번계에 3번 순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지급받아 그 이자를 납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순번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합계 836만 원의 계급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각서, 지불각서 확인서 1. 피의자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 B과 합의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리한 가게운영과 사채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회사의 부회장이며, 피해자 F(여, 38세)는 위 E업체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4. 4.30.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회사의 거래처인 G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G회사 사장 H와 영업부장 I에게 "나는 F이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F이 먼저 나를 유혹하여 꼬셔놓고, 이제 와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 "얼굴이 이쁘다.", "(카카오톡으로) 예쁜 이모티콘을 보내달라"라고 졸라 피해자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와 에게 'F이 먼저 나를 유혹하여 꼬셔놓고, 이제 와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H, I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4,65,78,87,88쪽)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원진술자 및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H, I의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H와 I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H와 I는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이모티콘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얘기만을 했었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결국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J과 피해자의 각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J과 피해자는 위 G회사 사무실에 피고인, H, I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단지 범행 이후 JI H, I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들었으며, 이후 J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인데, 정작 J에게 이 사건 발언을 전해 주었다는 H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각 명백히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7. 1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방향 상향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를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30. 22:53 경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8. 08:36 경E 부근을 지나던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8. 07:47 경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추적 동영상 사진 및 여죄 사진 CD 1. 내사보고(2회/CCTV내사2),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은 기소된 것만 네 차례 범행하였고 촬영을 위해 오랜 시간역 주위를 배회하며 주 2, 3회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2:2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을 만나러 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애무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바지를 엉덩이까지 강제로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 동영상 시디/씨씨티비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임신시키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목사인 피해자 E에게 '야 니가 목사냐 새끼야 개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권사인 F을 콜라 캔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교육관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도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이동면 다정리에 있는 '보물섬 마늘축제' 행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이동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축제 행사장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에 있는 '보물섬 마늘축제' 행사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가 꼬부라지고 어눌함',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이 충혈되고 안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시야를 방해할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4:22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4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길을 안내해주던 피해자 C(여, 49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 CD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긴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 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서도 법정(피해자와 피해자측 변호인이 출석하였음에서 진지한 용서와 합의할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이미 2014년도에 한차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