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5

범 죄 사 실 [2020고단7425] 1. 2020. 6.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16:37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지하 2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손을 씻기 위해 그곳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라디오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15:11경 강릉시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 앞에서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2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18] 피고인은 2020. 6. 30. 22:1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출입구에 신용카드를 접촉하여야 위 무인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으나 다른 손님이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따라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는 피해자 등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22:15경 위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그곳 안까지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14,500원 상당의 이어폰, 시가 2,400원 상당의 과일, 시가 9,900원 상당의 샴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0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7. 07:03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K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7. 08:07경 연수구 I 소재 K 4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카페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7. 08:1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4층에서 학교 홍보책자를 발견하고 학생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홍보책자 시가미상을 가슴에 안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00:27경 인천 연수구 N 소재 O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382] 피고인은 2020. 10. 9. 20:50경 인천 미추홀구 R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놓아둔 LG 휴대전화기 1대(피해자 주장 가격 약 10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472] 1. 2020. 7. 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7. 18:15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 2층 사무실에서 옷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W 소유의 4,000원, X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42,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15:30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1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7.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01:03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AD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003] 피고인은 2020. 10. 12. 23:13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G 편의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까지 들어가, 그곳이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되어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금고 옆에 놓여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7만 원을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5] 1. 2020. 7. 27.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02:36경 인천 미추홀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편의 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A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125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19.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11:00경 인천 미추홀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실외에 설치된 냉동고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4,700원 상당의 식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6] 1. 2020. 8. 3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18: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제주시 AO건물 3층 APAQ호, AR호 강사실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22:06경 위 AO건물 3층 AP AQ호에서, 피해자 AS가 관리하는 돼지 저금통에서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서랍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AO건물 3층 AP AR호에서, 피해자 AU가 관리하는 돼지 저금통에서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9.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7. 14:52경 위 AV 건물에 있는 AW, AX호 강의실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57] 피고인은 2020. 9. 16. 18:47경 인천 미추홀구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 및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58] 피고인은 2020. 7. 21. 03:21경 인천 미추홀구 BC 1층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59] 피고인은 2020. 9. 12. 12:30경 광주 서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 의류매장 1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60] 피고인은 2020. 7. 14. 18:00경 인천 계양구 BI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BJ'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저금통 1개를 몰래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7] 피고인은 2020. 9. 14. 02:30경 광주 북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PC방에서 종업원 BN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07] 피고인은 2020. 10. 10. 16:33경 인천 중구 BO에 있는 실내수영장 후문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P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합계 2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36] 피고인은 2020. 9. 8. 01:06경 제주 BQ에 있는 ‘(주)BR’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S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 BT은행, BU은행, BV은행 등 은행통장 3개, 신분증 3개와 BW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형 케이스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7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8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8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영상 사진) [2020고단8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AA, A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9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M의 진술서 1. CCTV 피의자 사진, 각 CCTV 영상캡처, 피해영수증 [2021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 BX,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보고서 [2021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의 진술서 [2021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N의 진술서 1. 사진설명도(현장 CCTV 확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21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캡처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및 BY CCTV 영상 확보, 피혐의자 특정), CCTV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의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가출하여 4개월 동안 20회 이상 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이나 택시기사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9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다액인 피해자들이나 노트북 등 고가의 물건을 절취당한 피해자들에게서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