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517 1. 준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친목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남, 25세)로부터 “중증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어 군면제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화장품 가게 ‘C’ 동업을 하기로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보증금 및 월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나는 깡패출신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 번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 줄 수 있다, 월 700만 원 이상 벌게 해 줄 테니 나와 같이 화장품 가게를 열어 동업하자, 일은 모두 아르바이트생이 하니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동업을 하려면 임대차보증음 1,500만 원, 월세 160만 원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마련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C’ 월세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업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및 체크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더 많은 금액을 이익으로 배분받게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업비로 사용하고 출금된 액수는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사업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8,655,143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법인을 만들 건데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 카드가 필요하다, 사무실 오픈을 위한 집기구 등을 구매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지출해야 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은 통장에 전액 입금해 줄 것이고 사업이 잘되면 금방 돈을 많이 벌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보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개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884회에 걸쳐 합계 70,420,74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벤츠 승용차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단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나중에 땅을 팔아서라도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2019. 10. 22.경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E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2019. 11. 21.경부터 2020. 1. 22.경까지의 납부 금액 및 잔여할부원금 20,680,094원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금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본 증식을 위해서는 금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월세로 전환하고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한다, 금을 매입하여 내가 보관하다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1.경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4,300만 원 상당의 금을, 2019. 10. 14.경 천안시 H에 있는 I에서 28,302,559원 상당의 금을 매입하게 하고 위 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태블릿pc, 인터넷 개통 및 J 설치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경 K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태블릿pc, 인터넷을 개통하고 J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12,306,6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C’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4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전 동구 M건물 N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7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서울 서초구 R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별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영수증,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U거래내역서, V카드사용내역서, T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 W카드이용상세내역서, D카드거래내역 1. C CCTV 영상자료(동영상 파일 USB) 1. 수사보고(고소인 영상녹화면담 실시 보고) 2020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장(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주민등록등본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법위반자 고발(행방불명) 1, 우편물 배달내역, 소재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13.자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이 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는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범행인 점과 범행의 적극성 및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거액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장애인인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 및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 23.경 자폐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년 9월경 친목 모임에서 피고인과 만나서 군대 이야기를 하던 도중 장애로 인한 군면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Z’이라고 가명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고, 화장품 가게 등을 동업하자고 한 후, 투자금이나 사업비용 명목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11월 말경까지 2개월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이나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무려 2억 원을 넘는 금액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전세금까지 찾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자신이 모은 자금 약 1억 원과 이에 더하여 채무 약 1억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일반인의 정상적인 판단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건달 출신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그 여성을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도 하였다. 판사 최재원 □ 범죄일람표 1) □ 범죄일람표 2) 이하 별지 생략(순번 10~111) □ 범죄일람표 3) V카드 41 2019.11.22 4,500 85 2019.12.25 128,000 86 2019.12.24 5,200 130 2020.01.02 29,000 □ 범죄일람표 3) T카드 연번 일자 금액 지불방법 가맹점 비고 124 2019.11.15 50,400 □ 범죄일람표3) W카드 연번 일자 사용금액 개월수 가맹점명 비고 41 2020.01.10 8,000 □ 범죄일람표 3) W하이패스카드 연번 일자 금액 출발지 도착지 비고 43 2019.12.26 2,300 서서울 수원신갈 □ 범죄일람표 3) D카드 □ 범죄일람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