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9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7.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사무실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피해자 I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5. 3. 19.경 거래처 J에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지급하면서 J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3,000만 원을 임의결제하고 남은 2,000만 원을 할인받아 그 무렵 G 회사 채무금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5. 3. 20.경 거래처 K에 나머지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지급하여 할인한 4,700만 원을 그 무렵 G 회사 채무금 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합계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06(피고인 A, B) 피고인 A는 L이라는 상호로 기계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L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인 CNC를 선반 1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3. 11. 28.부터 2016. 11. 28.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2,514,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CNC롤 선반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CNC롤선반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위 기계를 피해자 동의 없이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2014. 11.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동훈스틸로부터 대금 6,380만 원을 받고 위 CNC롤 선반 1대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23(피고인 A)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김해시 0에 있는 G 공장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1,378,16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머시닝센터(sirius-1250)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변제시까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G 공장에서 B와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를 B에게 양도하여 대출 잔금 241,920,59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터 1대, CNC밀링 1대에 대하여 위 L의 직원인 B 명의로 리스금액 2억 3,500만원, 보증금 4,700만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대여료 4,853,34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머시닝센터 1대, CNC밀링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머시닝센터 1대, CNC밀링 1대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7.경 L 사무실에서 중도계약해지금액 51,505,15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CNC밀링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2016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2014. 11.경 CNC롤 선반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4. 11.경 CNC롤 선반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피해자로부터 순차 교부받은 H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고,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S에게 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S은 H에게, H은 피고인에게 순차로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점, 이 사건 어음에는 발행인이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한 돈이 최종적으로는 발행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A가 2016고단106호의 범죄사실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리스대여료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리스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2016고단106호의 수사기록 제148쪽), 그럼에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 처분에 관한 동의를 구하거나 기계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갚아도 되는지 문의한 적도 없는 점, 주식회사 동훈스틸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리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가 며칠 후에 은행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니 다른 용도로 돈을 입금해도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대출금이 입금된 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횡령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H에게 6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 명의의 빌라 1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회복에 일부 노력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A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608) 피고인은 2016고단608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머시닝센터 1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머시닝센터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의 직원인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2013. 12. 2.경 머시닝센터 1대, CNC 밀링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대금을 납입해오다가 2014. 10. 27.경 머시닝센터 1대는 재매입사를 통하여 매도하여 상환처리하였고, 남은 CNC 밀링 1대의 리스대금 1,719,652원을 납입해오다가 2015. 7. 22. 마지막으로 리스대금을 납입하고 그 후 납입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CNC 밀링 1대를 임의 매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머시닝센터는 매각 전에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매각대금을 상환하겠다고 동의를 받아 매각하고, CNC 밀링 1대는 동의를 받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 1대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