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소지품을 챙기러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을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니 오늘 함 먹어볼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잡아 찢고, 위 가게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등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상해진단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 청구전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착의 및 팔 상처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지구대 내부 CCTV 첨부 및 분석에 대한), - CCTV영상 CD, 수사보고(방범용 CCTV ‘I’ 영상분석 및 CD 첨부에 대한), - CCTV영상 CD, 수사보고(F지구대 내부 CCTV 원본 발췌), - CCTV영상 CD, 추송서, -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전과 사항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 - 통합사건조회서, -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2020전고17 사건의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상태에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229쪽),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필름 끊김 현상을 매번 경험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24쪽),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40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276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당시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강간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휴대폰을 가지러 주점으로 돌아갔고, 건물 안에서 계단을 더듬거리며 (핸드폰 배경 화면 불빛만으로) 주점이 있는 2층 복도까지 올라갔고, 그때 뒤에서 피고인이 후레쉬를 비추며 올라오자, 저는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3층에 기원이 있어서 기원으로 가는 손님으로 알고 비켜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단으로 다다닥 올라와서는 한 손으로 저의 얼굴을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면서 ‘니 함 먹어볼란다.’라고 하였고, 저는 발버둥을 쳤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제 양 팔을 잡고 눌렀습니다. 제가 저항하다가 문 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밀어서 3층 계단 방향으로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그때 왼쪽 발이 계단 모서리에 찍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 원피스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으려고 하였고, 그 사이에 저는 잡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밀쳐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 피의자의 휴대폰이 주점 문 밖에 떨어질 때 저는 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 했는데, 피의자가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점 문 근처에 6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문을 닫으려 하는데 피의자는 문을 열려고 하는 와중에 피의자가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와 피의자가 제 양팔을 잡았고 저는 피하면서 뒷걸음을 쳤는데 그 와중에 소파와 테이블 사이 공간으로 뒤로 함께 넘어지려 할 때 저는 안 넘어지려고 피의자의 옷을 잡는 바람에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중략) 제가 계단의 마지막 한 칸을 올라와 막 2층 복도로 올라오자마자 1층 계단을 올라오는 피의자가 저에게 후레쉬를 비추어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옆으로 비켜주려는데 피의자가 2층으로 올라와서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 18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중 피고인의 ‘니 오늘 함 먹어볼라고 한다.’라는 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치마를 찢는 행위 등 주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데(증거기록 20, 184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으로도 피고인의 강간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 일부를 목격한 H도 “테이블하고 좌석 사이에 남자는 엎어져 있고 손으로 가지고 여자분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이 찢어진 이런 상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놔라하고 고함을 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H 법정 진술녹취서 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찢는 행위를 한 것은 제3자의 진술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려 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가던 길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이를 가져오기 위해 택시기사 H에게 이 사건 장소로 가달라고 한 뒤, ‘가게 가서 잠시 휴대폰을 가져올 테니,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83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2쪽), 이는 위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H 법정 진술녹취서 2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3층 기원으로 가는 손님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84, 186쪽),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양 쪽 팔뚝에 멍이 들었고, 왼쪽 정강이에 긁힌 상처가 생겼으며, 지금 온몸이 다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쪽), 이후 2020. 8. 11. 검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온 몸이 아팠는데 특히 엉치뼈와 목안이 아팠습니다. (중략) 사건이 있고 난 후 집에서 쉬는데 엉치뼈가 너무 아파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다음날 갔습니다. (중략) 엉치뼈는 여전히 아프고 목안은 이제 괜찮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2킬로그램이 줄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6~189쪽), 2020. 9. 3.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서 “현재까지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불면증이 심하여 사건 10일 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일주일 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여전히 잠을 못 자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심한 두통을 경험하였다. 이 사건 이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7, 198, 204쪽), 이 사건 법정에서도 “어깨가 아프고, 잠을 못자고, 몸이 다 안 좋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14, 15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양팔에 생긴 멍 부분과 왼쪽 정강이에 긁힌 상처 부분에 대한 사진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3, 4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신경외과에 가서 진통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고, 약도 복용하였다(증거기록 157쪽).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상해연월일이 이 사건 전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해진단서 작성시 이 사건 당일이 아닌 이 사건 전날인 2020. 7. 29.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새벽을 전날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위와 같이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7쪽, 법정 진술녹취서 6쪽), 이러한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불필요하고 보존적 치료로 족하며, 통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59쪽). 그러나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2주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위 상해진단서에도 “보존적 치료 후 호전 없을 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7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22시부터 06시까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증거기록 229쪽)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낮은 정도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결과 전체 평균 2.48점으로 피고인의 강간 통념의 수용정도가 ‘낮음’ 수준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낯선 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10년간의 취업제한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음주량의 제한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필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