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0

범 죄 사 실 [2020고합240] 피고인은 2020. 4. 18. 07:30경 시흥시 B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6] 피고인은 2020. 10. 2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인천 옹진군 E 펜션 1층 F호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1:10경 위 펜션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21세)이 투숙한 I호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4경 위 펜션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23세), 피해자 K(여, 24세)이 투숙한 I호실의 화장실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어서 위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및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모텔현장 확인보고) [2021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4. 18. 4:00경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모텔 M호에 숙박하였는데, 모텔에 오기 전에 이미 둘이서 소주 3~4병을 나눠 마셨고, 방에 들어와서 술을 조금 더 마신 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곧바로 잠이 들었다. 2) 피해자는 처음 M호에서 잠이 들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방의 옆방으로 출입문 사이 거리가 5m 정도 떨어진 C호에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방을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 3) 한편, 피고인은 2020. 4. 18. 5:00경 일행을 찾는다며 다른 손님들이 묵고 있던 이 사건 모텔 N호의 벨을 계속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당시 모텔 종업원인 L의 내려오라는 요청에도 임의로 이 사건 모텔 O호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 등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같은 날 6:20경 숙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점, L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시간이 좀 지났고, 처음에는 친구를 찾았는데 나중에는 계산을 하고 객실에 올라가서 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 8층에 있었을 때보다 술에서 좀 깬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호에 있을 때에는 술에 취하여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신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화기 선을 뽑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가슴, 상체 등을 만졌다. 5) 피해자의 목, 귀를 닦은 면봉(타액 반응 양성)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투숙한 펜션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화장실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숙박업소에 있는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다니는 등 주사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준강간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음주습관에 관한 문제의식 및 성행개선의 의지가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미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미수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