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4,320,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위 벤츠 승용차의 파편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도로상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B에게 "사고가 났다. 니가 와야겠다. 내가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안되니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하고, 보험에 접수할 때도 니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말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는 같은 날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자신이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A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제1의 가항 기재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이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5. 2. 01:30경 사실은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보험에 접수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2:42경 피해자 J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다.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발각되자 2020. 5. 5. 12:00경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운전자 변경요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01)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 접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5,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만 해당)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사실혼 배우자인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전자를 바꾸어 교통사고 관련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다가 경찰에서 사실이 발각되자 운전자 변경요청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는데, 그중 한차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고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작지 않은 차량 파편이 도로에 남아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실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보험사기 범행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금 1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는데 그치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피고인 B가 운전자 변경요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는 자기 범행을 감추려는 것이었고, 피고인 B는 사실혼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