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 D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H 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라는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3. 19.경 K 지하상가 시행공사와 관련하여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주식회사 I가 시행공사를 맡고, 주식회사 J가 선분양 및 환매수를 통한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K 지하차도 상가 시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부천시청에 제출한 1차 사업제안서의 경우 2004. 9. 9.경 "우리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인들이 부천시청에 제출한 2차 사업제안서의 경우 2007. 11. 7.경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상가 시행공사의 인허가 결정 여부가 당시 부천시장에 대한 로비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는 등 부천시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공사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선분양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방법 외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2007. 5. 2.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J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부천시청으로부터 인허가가 틀림없이 나올 예정이다. K 2차 지하상가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 점포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원금 5,000만 원에 수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는 위 일시경 1억 원, 같은 해 5월 내지 6월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1억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4. 1억 원, 같은 해 12. 28.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피고인 C, D의 경우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 기록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K 지하상가 개발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이를 추진한 것이고, 피해자도 동업자로서 위 개발사업 진척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위 개발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경우 피고인 A가 2004. 2. 18. 부천시에 "K 역세권 지하공간 개발사업 제안서"(이하 "1차 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2004. 9. 9. 부천시로부터 "우리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아 제안서 일체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K 역세권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개요"에는 부천시에서 제안서를 보완요청하였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부천시로부터 제안서를 반려 받았다는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차 제안서 반려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C,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개발사업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2007. 10.경 부천시에 제출한 위 개발사업 제안서(이하 "2차 제안서"라 한다) 역시 2007. 11. 7.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계속하여 교부 받은 점(이에 대해 피해자도 위와 같이 2차 제안서가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반려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C,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07. 12.경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2차 제안서 반려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가 위 개발사업에 투자할 당시 위와 같이 2차 제안서 반려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 결정 여부가 부천시장에 대한 로비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자체가 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확실히 성공하는 것처럼 말한 것 자체로도 기망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C, D은 1차 제안서 반려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 개발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하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 D에게 2007. 10.경 부천시에게 2차 제안서를 접수한 사실을 알려 주었고, 2007. 11. 7.경 시청으로부터 2차 제안서가 반려된 후 몇 일 후에 피고인 C와 D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 D이 2007. 11. 중순경 2차 제안서 반려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 D이 2차 제안서 반려사실을 알게 된 2007. 11. 중순경 이후에는 위 피고인들 역시 2차 제안서 반려사실 및 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4. 1억 원, 2007. 12. 28. 1억 원 투자금을 계속하여 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C, D이 2차 제안서 반려사실을 알게 된 2007. 11. 중순경 이전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1차 제안서가 반려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 기재 기망사실인 부천시장에 대한 로비 및 선분양 형식의 투자금 유치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 D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5. 2. 1억 원, 같은 해 5 내지 6월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1억 원을 교부 받았다고 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천시로부터 1, 2차 제안서를 반려 받았음으로 K 지하상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 4억 5,000만 원(피고인 C, D의 경우 2억 원)을 지급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업장부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모두 피해변상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3억 원 정도를 반환 받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5. 2. 1억 원, 같은 해 5월 내지 6월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1억 원 편취 부분의 요지 A는 인천 부평구 H 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B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라는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 B는 2007. 3. 19.경 K 지하상가 시행공사와 관련하여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주식회사 I가 시행공사를 맡고, 주식회사 J가 선분양 및 환매수를 통한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K 지하차도 상가 시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이미 2004. 9.경부터 2008. 3. 7.경까지 부천시청에서 3회에 걸쳐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인들 및 A, B는 위 상가 시행공사의 인허가 결정 여부가 당시 부천시장에 대한 로비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는 등 부천시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공사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 및 A, B가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선분양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방법 외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A, B과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2007. 5. 2.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J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부천시청으로부터 인허가가 틀림없이 나올 예정이다. K 2차 지하상가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 점포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원금 5,000만 원에 수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억 원, 같은 해 5월 내지 6월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