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1: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대구달서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가 그곳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G 순찰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F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1: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배달된 시가 29,400원 상당의 여성 바지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rkr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품 회수 및 확인)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도주경로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29,400원 상당의 여성바지 1개가 들어있는 택배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9:48경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비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군산시 B 앞 편도3차로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송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전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 00:14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2:03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항 인근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3.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호, 전북 군산시 E아파트 F호 2곳에 G 인터넷을 설치할 테니 사은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시 피해자 회사가 교부하는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인터넷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29. 18: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은행 계좌로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가입내역서,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3:3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백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착기(5.92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10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천변 산책로를 이화교 쪽에서 월릉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랑천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 만든 길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산책로를 걷던 피해자 C(여, 56세)를 위 굴착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착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8: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8. 00:3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8. 12:4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12. 18:52경 경주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112 신고 경위 관련 신고자 통화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처벌받은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0:01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0:5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0. 09: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언젠가는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생각에 구속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18cm)을 가지고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21. 1. 15.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슈퍼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16:30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이천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2:57경 동해시 구미택지1길 2에 있는 북평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구동 방면에서 북평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속도 분석에 대해)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제한속도 초과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4:38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5: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7.부터 2020. 8. 18.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20년 6월 주휴수당 68,720원, 2020년 7월 임금 2,233,400원, 2020년 8월 임금 794,575원 등 임금 합계 3,096,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75,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5:53경 제주시청 후문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문예회관 4가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장안점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9,600원 상당의 신발 4켤레를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4:1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원대로 6에 있는 터미널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에 게시하였던 ‘[판매] 갤럭시탭A 10.1 T515 정상해지 태블릿PC A급 팔아요~~~~~’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17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30세)과 피해자 B(여,18세)는 알게 된 지 2주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07:20경부터 같은 날인 07:5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1회 가격하고 이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발을 걸고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이유로 피해자가 ‘따라오지마라’고 수 회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