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 B의 요청에 의하여 2012. 8. 21. 위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송금한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다시 같은 해 11. 5. 위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대하여 위 B에게 6,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며, 같은 해 6. 18. 위 B 등과 함께 F 소유의 G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으로 위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위 1,4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B과 C을 상대로 제기할 대여금 청구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차용증서', 금액 란에 '금: 칠천 사백 만원 (74,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금리: 월 2부)', '계좌이체 D조합: E', 차용인 등 란에 '차용인: CB 동거인), 보증인: B(인감증명서 1부 첨부)', 작성일자 란에 '2012. 11. 5.', 첨부 란에 '가)보증인 인감증명 1부 나) 거래내역 1부 * 영수증은 거래내역으로 대치함' 등으로 타이핑 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한 후, 차용인: C 옆에 불상인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로 'J'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보증인: B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B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9.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원고 A, 피고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금 7,4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접수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행사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대여하지 않은 1,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10.경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 25.경 포천시 호국로1025번길 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의자(B)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고소인(피고인)을 기망하여 2012. 6. 18. 1,400만 원, 같은 해 8. 21. 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5.경 3,000 만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라는 내용과 "피의자(B)는 2016. 4.경 고소인(피고인)을 상대로 'A(피고인)은 '2012. 11, 5. 경차용인 C이 A(피고인)으로부터 7,400만 원을 차용하고 B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모두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6,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1,4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었으며,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B, C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K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서 사본 1. 소장 1. 대법원 전자소송사건 진행내용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예금주 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1. 각종 C 명의의 문서 사본 1. 대응 자금사용내역 사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 1.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사본 1. 증거자료제출(필적감정서), 문서감정의뢰, 필적감정결과통보(문서감~2017-00217), 문서감정결과통보(문서감-2017-00302), 감정의뢰 회보(2017-M-7681) 포천경찰서 수사과, 필적감정결과 통보, 문서감정결과 통보 1. 민사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6, 37, 51) 1. 고소인 C·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보고 1. 회의록 1. 2014. 10. 31. 녹취록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2012. 6. 18.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1,400만 원 중 대부분인 13,222,800원이 같은 날 F 소유 G 외 13 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등록면허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323, 채권자 L.K.B, 채무자 겸 소유자 F)로 지출되었다. 위 가압류 사건은 L.K.B 남매가 다른 형제인 F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L.K.B이 분담하였어야 할 비용인데(K의 법정 진술도 일치하고, 2014. 8. 30. 개최된 M영농조합법인 회의에서 피고인 스스로 F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그동안 지출한 내역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 2012. 6. 18.자로 지출한 13,222,800원의 등록면허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록 4권 214면), 편의상 B이 L의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지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과 모순되는 피고인의 주장 즉, '그 무렵 B이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서 화분을 수입하는데 물건을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4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B이 위 가압류 신청비용을 본인의 계산으로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B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F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급박한 마음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혼자 부담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F으로부터 회수한 재산을 B이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과 분배하게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시기는 2012. 11. 5.경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F 소유 과천시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를 이미 납부한 이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1,400만 원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합리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J'이라는 필적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C의 평소 필적과 상이한 것임이 확인되었다(B, 피고인의 각 평소 필적과는 동일 또는 상이 여부 판단 불능의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이 법원에서 한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J'이라는 서명이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는 상이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인: C 옆에 불상인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로 "J"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서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문서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차용증서에 'J'이라고 기재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기해 불상인으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작성일자이자 마지막 3,000만 원이 C 계좌로 송금된 2012. 11, 5.과 같은 일자에 발급된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다소 장애가 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두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몇 차례 발급받아 교부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해 왔고, 위 진술은 그 내용과 태도 그리고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피고인의 배우자인 L는 장녀로서 피고인과 함께 F으로부터 망 N의 상속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해 위 가압류 신청을 비롯해 각종 합의서 작성과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B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8, 이루어진 경찰 첫 조사에서 "2012. 11. 5.(월) B과 C이 L가 입원해 있던 포천시 소재 '병원'에 병문안을 왔고 그 인근인 포천시 P 소재 'Q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딸 R에게 차용증서의 문구를 불러 주어 R이 자신의 집에 가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C으로부터 'J'이라는 서명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소지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2012, 11, 5, 14:00경 S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포천과 S 간 소요시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다.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발급시간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때가 저녁식사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번복 진술 역시 C 명의 은행 계좌내역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TM 기기를 통해 어떠한 명의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그 계좌 명의인 본인이 직접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인데, 2012.11. 5. 18:23 경 하남시 U 소재 T은행 하남지점의 ATM 기기에서 현금 8만 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C이 그 무렵에는 하남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차용증서의 형식과 기재 내용에 자연스럽지 못한 내용이 있다. 즉, 피고인은 포천을 방문한 B, C과 함께 포천시 P 소재 Q 식당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식당에서 초안을 작성한 뒤 굳이 R으로 하여금 그녀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출력해 오도록 시킬 납득할 만한 까닭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용증에는 작성 장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도, 작성 당시 어느 장소에 있었고 누가 모여 있었는지("P 소재 Q 식당, A.L.B·C 식사") 기재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민사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C이 아니라 B인데,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는 차용인을 C으로, 보증인을 B으로 각 특정하였는바, C 입장에서는 B이 신용문제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 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채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2014. 10. 31. 피고인과 LB, K, V, W 등이 모인 자리에서 V로부터 "너 큰 매부(피고인)한테 쓴 돈이 얼마야?"라는 질문을 받고 B이 "3천 3천 6천하고 이자하고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후 L가 "써 준 거 없어?"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너한테 내 계좌번호로 다 해준 거 일목요연하게 내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니가 안 받았다 그래도"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 녹취록).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과 B이 2012. 6. 18.자 1,4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의 B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고인과 B 간 이 사건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 추단하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156조(무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위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B이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재차 B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이자 문서명의인이며 피무고자인 B 과 C이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조한 문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 즉, 피고인이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부분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고령인 점, 사기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