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성명을 모르는 웨이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이하 '에이비-크미나카'라고 한다) 약 0.1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명 '허브담배' 2개를 10,000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에이비-크미나카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허브담배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매수한 에이비-크미나카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허브담배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E주점에서, 위 성명을 모르는 웨이터로부터 에이비-크미나카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허브담배 1개를 5,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허브담배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E주점에서, 위 성명을 모르는 웨이터로부터 에이비-크미나카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허브담배 1개를 5,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허브담배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AB-CHMINACA, 에이비-크미나카 마약류 지정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중 중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2)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나. 피고인 B 1)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판시 제2의 다항의 죄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단순한 투약을 위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매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행위라고 보이고,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8. 07: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인 D 202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대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는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2. 8.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나자 그녀를 촬영한 것에서 나아가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붙잡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위 주식회사 D은 2005. 9. 20.경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경 부산 해운대구 E, 102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F에 건물철거 및 명도이전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물철거 및 명도이전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판단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등이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11. 10. 31.경 체납액 과다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이유로 직권 폐업된 사실, 위와 같이 직권 폐업되었던 D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G 쇼핑몰 공사 현장의 건물철거 및 명도이전 용역계약을 이유로 2014. 12. 11. 공급가액 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F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G 쇼핑몰 공사와 관련하여 D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일부 투자자들은 새로운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공사현장을 명도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G 쇼핑몰 공사현장의 새로운 낙찰자인 H으로서는 공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H이 공사현장 점유자들에게 직접 보상금 등을 지급할지, 기존의 시행사였던 D로 하여금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협조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H 및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여기에 통상 공사현장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시행사가 시공한 기성부분에 대한 비용지급 등의 문제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H이 이 사건과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D의 협력을 계약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탈세나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D을 비롯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 관련 회사들은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수영세무서는 2015. 9.경 F에 대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의 F에 대한 2014년 2기 8억 원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나머지 위장거래로 판단된 부분에 관하여만 2015. 12. 1.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동대문 L 쇼핑몰 재분양과 관련하여 활동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M(남, 64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결심 한 뒤, L 쇼핑몰 1개층에 대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가 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0. 3. 8.경 서울 종로구 O 뒤편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M(남, 64세)에게 위 허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A의 소개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로부터 L 쇼핑몰 5층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같이 공사를 하자, 5월 말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공사를 시작하면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 이자는 월 5부로 줄테니 3,000만 원만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동대문 L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를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5.경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L 쇼핑몰은 670개 상가로 구성된 소유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11층 규모의 대규모 상가였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L 상가 쇼핑몰 재분양 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경 위 P 커피숍에서 수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3.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L 쇼핑몰 재분양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위 P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쇼핑몰 재분양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더 필요하다, 3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달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L 쇼핑몰 재분양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터 남대문시장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망,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1. 인테리어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만 하여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의 금원 중 2,380만 원은 공범인 상피고인 A이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역 공용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6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11: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5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1: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스텐드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스텐드 바 안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여, 2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을 향해 잡아당긴 후 입술과 혀로 그녀의 손등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8매(피의자가 고소인 손을 잡고 입에 대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손등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1993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 거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값 10만 원을 계산한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차비가 모자란다며 식당 업주에게 차비 3만 원을 빌려 달라는 내용으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여)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B(58세)이 거주하는 E빌라 2차 301호에서, 아내 F가 자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장소에 피신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F와 자녀들이 이곳에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때문에 F하고 못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가슴과 옆구리부위를 4~5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및 피해자 제출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G 덤프트럭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 이전등기 해두기로 하고, 위 덤프트럭에 있는 캐피탈 할부금 및 이전비용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캐피탈에 할부금을 지급하고 위 덤프트럭을 (주)D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5. 3. 4. 1,800만 원 등 도합 2,4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금액이 다소 경미한 점, 그나마 대부분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G, 2층에 있는 'H게임장'의 업주로 환전책임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정글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안내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함으로써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영업용 게임 및 심의용 게임 비교사진 첨부/게임장 허가 관련 및 정글북 게임 실행 방법에 관하여/현장 단속 사진/본건 게임물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등록증 등 사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업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까지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1.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교부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용해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18:00경 인천 F 소재 'G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2016. 4. 10.경 사이 인천 계양구 H 소재 'I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0. 17: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회에 걸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났다. 2)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E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는데, 2016. 4. 8. E과 L 메시지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5) 피고인은 2016. 4. 1. E을 만나고 온 후 2016. 4. 2. 03:53경부터 04:57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로폰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고, E과 만나고 있던 중과 그 직후인 2016. 4. 9.~2016. 4. 10.에도 필로폰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2016. 4. 20. 및 2016. 4. 22.에도 필로폰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앞서 인정된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E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과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방법과도 상이하다)하였으나, 2016. 4. 22. 피고인과 다투던 중에 나눈 대화를 보면, "너가 너 주사기 너 팔뚝에 꽂았잖아"(수사기록 274면), "넌 너가 놨. 너가 직접 놨어. 왜 그래?"(수사기록 282면)라고 말하여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범행사실을 진술하여 E이 지명수배된 바 있고, 2016. 4. 22. E과 심하게 다툰 후 헤어져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E은 2016. 4. 22. 피고인과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20번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고(수사기록 278면, 282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과 20여일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2016. 6. 24.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5:13경 전남 나주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E이 "술 먹고 운전하려고 차에 앉아 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위 E 및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E을 향해 "뭐, 이 씹할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좆 같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과 어깨부위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3: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옷장에 있는 옷가지를 꺼내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D이 제지하였고, 계속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이 그곳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의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이 있는 집에 방화를 시도하여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남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12: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 가게 앞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옷걸이용 행거를 머리 위로 들어 사방으로 흔들고 바닥에 내 팽개쳐 행거에 걸려있던 수 벌의 옷이 바닥에 떨어져 더럽혀지게 하는 방법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걸이용 행거를 바닥에 내팽겨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행거를 휘어지게 하고, 그곳에 걸려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치마 2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멜빵바지 1장이 바닥에 떨어져 이물질이 묻어 더럽혀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2014. 1. 경부터 2016.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자해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가명) 진술 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22:05경 전북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똘방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방향 벌곡휴게소 주차장 내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3에 있는 법무법인 대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신인가수의 앨범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원의 이자를 주고, 2012.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하면서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액 2300만원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주택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1개월 후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 동산 등에는 위 채무와 관련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치가 없었으며, 2014. 7. 경부터 F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재대금 등의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2014. 12. 경위 모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곧바로 위 공사와 관련한 기존 채무 변제 및 공사진행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실적표, 각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각 불기소 결정문 사본, 공사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25 내지 28)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지출되어 버리고, 또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회복해주지 아니하였던 점,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던 점, 애당초 돈을 편취할 계획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