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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08. 1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시 동구 F 아파트 G호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H 소유이고 B은 H의 대리인이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차명으로 수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과 B은 위 아파트를 H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채권자를 I조합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곧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예상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B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내용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8. 10. 20. 100만원, 같은 달 21. 2,946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24),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5 내지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이 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3. 07: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데 피해자 D(23세 남성, 이하 'D 씨'라고 한다)의 일행들이 길을 비켜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C과 연결된 지하주차장으로 나와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그대로 부딪치도록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약 42일 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무겁고, 특히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무거운 점(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긴급 후송되어 응급상황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상당기간 받았고 아직 머리 부분에 출혈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라는 것이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평생 후유증으로 발작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4. 0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 집 거실 베란다 창문과 연결된 방범창 및 방충망을 손으로 젖힌 뒤 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 집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폭력 관련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 12. 5.경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은 "피고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7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으나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75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부탁하여 그 중 750만 원은 자신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750만 원은 대출브로커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대출금이 1,500만 원인 사실 및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자신에게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인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결과보고 1. 판결문, 각 준비서면, 답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6. 11. 27.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 제기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2015. 7. 3.경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1,500만 원인 사실 및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 7. 3.경 C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5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750만 원은 피고인을 통해서 알게 된 대출브로커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으로 2015. 10. 8.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매월 약 80만 원씩 합계 11,017,378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 이자율을 비롯한 대출조건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이 27개월 분할상환이라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금인 75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11,017,378원 상당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으로 변제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가 1,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나. 피고인이 2016. 11. 27.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이 사건 진정서에는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는 총 대출금의 일부분을 보내라고 하여, 무통장으로 일부분을 송금하였습니다. 업체는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하였으나 그 금액마저 총 부채금액으로 포함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을 통해서 알게 된 대출브로커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중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C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C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 변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안내하는 금액을 C 명의의 대출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 대출조건 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라. C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8,459,644원을 변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7096),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되어 2017. 7. 6. 피고인이 C에게 위 8,459,6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B라는 상호로 대형기계 매매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피해회사 소유인 오면가공기 1대(시가 2억원 상당)를 피고인이 확보한 호리젠 탈 머시닝센터 8호기 (시가 8천만 원 상당), 10호기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를 교환하여 주면 위 머시닝센터 기계들을 같은 달 25.까지 설치완료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E와 위 기계들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6. 피해회사로부터 오면 가공기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 기계들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실물이 확보되지 않아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오면가공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중고기계 상호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오면가공기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기계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고기계의 경우에는 판매자인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없고, 피해회사의 직원이 8호기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고, 피해회사에게 10호기의 사진 등을 미리 보여준 사정 등을 들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교환 거래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교환할 물건을 하자 없이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교환물건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고기계상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환대상인 8호기와 10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구입·설치하여 가동테스트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오면가공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위 기계들을 구입하여 피해회사에 설치해 주거나, 피고인의 자본으로 위 기계들을 구입하여 피해회사에게 설치해 주었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설치한 8호기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면가공기를 8,500만 원에 처분하고도 그 대금으로 10호기를 구입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오면가공기를 인도받은 이후에 수 년 동안 피해회사에 대하여 취한 행동들 및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여부,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계들을 사양에 맞추어 설치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오면가공기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면가공기의 실제 처분가액에 비추어 봐도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에 해당한다. 피해회사가 8호기를 인도받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여 사용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같은 달 3.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3. 17:4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2호선 G번 출구에 있는 H은행에서, 전항 기재 B 명의 계좌에 피해자 I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사진, J 대화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횡령죄 성부에 관한 법률적 논점이 있어 직권으로 이를 살펴본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8. 7. 91.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이 아니므로 위 판결이 그대로 원용될 수는 없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600만 원 인출 후 그 돈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부분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H은행의 관리 하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부터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3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 중 실형 1회는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의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에 이용되어 범죄사실 기재 돈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의 공모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횡령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이스 피싱에 연관되었다는 점을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실형의 선고를 통한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39세)와 합석을 하게 되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건 좀 양아치 같은데요'라는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일명 'B'인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겁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계좌와 연계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대구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사설 환전소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27.경 피해자 C(37세)과 자위 영상통화인 일명 'B'을 하면서 불상의 해킹프로그램(파일명 : 음성지원.apk)을 통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빼내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70만원, 2017. 7. 5.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3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 6. 2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14개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6,490만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370만원, 2017. 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130만원,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D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와 인출지점 분석, 피의자 본건 피해금 인출지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그 이후에 확정된 공갈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바,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재울교차로 쪽에서 가능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있던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5:5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앞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북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15:55경 인천 옹진군 내리 소재 진두선착장 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기록지 등 1.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02:15경부터 02:3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원룸텔 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다가 이전 전과 등이 생각나서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절취를 단념하고 위 주거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여 판시 범죄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5차례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2017. 2. 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018. 2. 21. 이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재차절도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위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으로도 약 100일간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도 개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절도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위하력(威力)을 발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범위(징역 1개월~5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3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49 덕일아파트 인근 도로에 서B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4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89 현대위아 안산1공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금융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영수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20: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에 있는 논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2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송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의 집행유예 전력 외 2007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4회 있는 점, 반성, 음주 수치,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4.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울산 남구 F, 1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관리부장, 피고인 C는 환전을 담당한 환전상으로서, 피고인들은 G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후 '네버스토리' 게임기 40대를 그곳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 주고, 게임장 홍보, 일일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여 C가 위 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게 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당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일 범죄수익 50만 원 × 8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검사는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의 규모(152만 원)와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1일 평균 범죄수익을 300만 원으로 보아 영업기간 8일(총 영업일수 중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어 게임장에서 발견된 현금이 압수된 날을 제외한 기간이다) 동안의 수익 합계 2,400만 원이 추징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게임장 안에서 압수된 현금은 환전을 위해 제공된 돈이거나 환전행위 전의 매출액 자체에 불과할 수 있어 그 자체를 환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압수된 금액을 근거로 1일 범죄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또 위 피고인은검찰에서 진술한 '300만 원'은 매출액에서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환전행위에 제공된 금액 또는 매출액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1일 수익을 300만 원이라고 하면 월 범죄수익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위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이례적인 고액인 점, 이는 당시 영업초기라 손님이 별로 없어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1일 50만 원을 초과한 범죄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들이 환전상을 고용하는 수법으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게임장 운영이 단기에 그친 점, 업주인 피고인 A은 영업초기에 게임기가 몰수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충남 금산군 B 준보전산지 8,407m2 중 3,000m2 면적에 관하여 인삼밭 개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허가 산지전용 및 산불발생지 위치도, 무허가 산지전용 및 구적도(면적),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산지구분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보전산지에 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지능부족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