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H 건물 605호, 606호, 701 – 709호를 소유하며 위 호실에서 T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60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보증금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2014. 6. 30.경 위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I의 수익 악화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새 임차인을 찾아오면 그 임차인과 606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위 606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보증금에 비해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2. 19.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2. 23. 위 6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개시사실 등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606호를 비롯한 H 건물 605호, 701-709호는 웨딩홀 사업의 수익 악화로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되었고,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및 8억 9,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변제자력이 없어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시로 단전, 단수되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606호를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4. 12. 23. 700만 원, 2015. 1. 9.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권리금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2014. 12. 19. 위 606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606호를 임차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권리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4. 12. 19. 50만 원, 2014. 12. 23.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속기록 1. 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일일업무보고서, 단수/단전통보,부동산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검색캡쳐사진, 문자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증금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권리금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권리금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메이크업 샵 영업을 위해 I의 606호를 임차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 임대인 A의 자력을 조사하였고, 당시 I에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및 8 억 9,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등 A의 채무가 과다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담보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과 상의한 후 A의 신용만을 믿고서 위 606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순번 10번 녹취속기록 제82 내지 85쪽). 그러나 이후에도 I은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되었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수시로 단전, 단수되었으며,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6. 30.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생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은 앞서 본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11. 6. A 소유의 I 각 호실을 가압류하였다. 그 후 A은 2014. 12. 23. I의 606호의 위 권리관계, 단전 및 단수 사실,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6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A과 합의 하에 인터넷 광고, 계약조건 교섭, 계약서 작성 등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위 계약 장소에도 동석하였다. 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여 이를 먼저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잔금 지급일까지 적극적으로 이를 숨겼다. 잔금 지급일인 2015. 1. 9.경 임대차목적물인 606호에 단전 및 단수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소장에게 '메이크업 예약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 3일 동안 전기를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관리소장은 피고인에게 'A이 하는 웨딩 일은 다 문을 닫고 관리비 안 내서 다 단전 단수해가지고 문 못 연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I과 관련 없는 자신의 예약손님들이 오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울면서 애원하여 관리소장은 임시로 전기를 공급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242-243쪽). 이에 피해자는 단전 및 단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계속된 단전 및 단수로 인하여 메이크업 샵 영업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단전 및 단수에 관하여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유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권 제82쪽), 피고인이 영업을 하던 기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 및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영업을 하던 중에 실제로 단전 및 단수를 겪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또 피고인이 잔금 지급일에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실제 경위를 숨기고 3일 동안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위 돈으로 임차인 B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3,000만 원)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권리금까지 편취하는 판시 제2항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제2항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