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291 앞길에서 C 포터 화물차를 10.5m가량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대법원2013.10.24.선고2013도6285판결, 대법원2013.11. 28.선고2013도10436판결(원심 : 대전지방법원2013.8.13. 선고2013노329판결)등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기록 제2권 제9쪽 이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대리운전 콜 시간, 영수증(기록 제2권 제67쪽 이하), 피의자 몸무게 확인, 수사보고(기록 제77쪽 이하), 각 수사보고(기록 제1권 제11쪽 이하, 제16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록 제33쪽 이하),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1리에 있는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임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27세) 및 피해자 D(여, 24세)가 각각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위 피해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C이 타고오던 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옆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피해자 C의 자전거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1리에 있는 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09. 7. 8. 00: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과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제1항의 이유로 피고인과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자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B는운전 중인 경사 H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G의 복부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 내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 모두 작살내겠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E과 서로 엉키어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H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꺼져버려."라고 욕설하며 마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그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 동구 I에 있는 F 파출소로 인치된 이후인 같은 날 19:20경 경찰관 G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나도 싸움 잘해,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약 2시간 가량 소리지르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F 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상해, 음주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42세)이 일행과 함께 들어와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먼저 나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 21:3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음식을 먹던 피해자 일행 4명을 발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다가가 그들을 쳐다보며 웃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들아 뭘 쳐다보냐, 내가 니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 C(여, 29세)의 얼굴 쪽으로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며 위 테이블을 뒤집어엎었다.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 C가 따라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붙잡자, 피고인은 "놔라 미친년아, 도망 안간다,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뺨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제지하자 갑자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주차관리요원이 피해자에게 "다 젖어서 어떻게 하냐, 춥지 않냐"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 젖었나 보자"라며 위 피해자의 하의를 살피는 척하면서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2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 징역 2월 ~ 10월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과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대출회사에 마치 C가 대출보증을 서는 것처럼 말한 후 피고인 A이 대출관련 서류를 전송받을 수 있는 팩스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대기하면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보증관련 서류를 전송받은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출회사에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4. 경 위 문방구에서 '애니원캐피탈대부'라는 상호의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거래보증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그 대부거래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및 본인(보증인) 성명란에 각 'C'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서명한 후 위 대출회사에 C의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보증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보증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이고,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전력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대부업체 중 현대저축은행 및 애니원캐피탈대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5: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화성행궁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문 쪽에서 남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7. 09:01경 치료 중이던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범위] 2월~10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3. 12. 5. 01: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안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붕장어'와 '아나고'가 같은 장어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논쟁이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2014고단258 피고인은 2014. 2. 25. 00:09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앙골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당동에 있는 서부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E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연탄집게 수사)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2013. 8. 29.경 시흥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KTX 승차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후 피해자 F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바로 등기로 KTX 승차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TX 승차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72] 피고인은 시흥시지 역대 대야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1. 2013. 11, 5.경 시흥시 G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5,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 71 반월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 대 2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3. 11.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을 통해 "2013. 11, 26.부터 2013. 11. 27.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 반월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 대 2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F, Q, R, S, T, U, V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서,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21:24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고구마를 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는데 재차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사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니가 여기 아가씨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영상 CD 1매, CCTV 동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일본에 암석(자갈)을 수출하려고 한다, 일본에 가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신용장이 발급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투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암석 수출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부채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암석 수입업체에 교부할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석재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석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비용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60일 후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에 암석을 수출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이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신용장 개설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차용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로즈베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총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받을 형량을 고려하는 등, 이 사건 경위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5동 107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항 남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다방을 옮기고 싶다. 현재 빚이 2,300만원 정도 있는데 선불금 명목으로 그 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F 다방에 와서 열심히 일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만 4,000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다방에서 며칠만 일을 한 후 잠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동생 J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종전 업주에 대한 선불금 변제에사용한 점, 종전 업소에서의 근무태양, 범행 이후 택한 직종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선불금을 받은 다음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다방일에 염증을 느껴서 변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현재 동거 중인 남편이 연대보증을 선 상태이고 피고인도 변제의지를 보이는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1.피고인은 C과 2011. 10.30. 협의이혼한 사이로, 피해자 D은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전처 C과 재결합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늘 성이 많이 났다, 오늘 한 놈 죽인다, 야, 이 개새끼들아,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화이트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23:20 경부터 2014. 5. 27, 00:10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없어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섭섭한 감정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음악 바꿔라, 어머니 아픈데 니가 수발해야 할껀데, 악, 악, 너와 아이 새끼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접시 8개와 유리컵 2개, 맥주 상자에 있던 빈 맥주병 7개,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 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6명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3 고단104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44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일정 기간 격리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이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약 3년 간 주식회사 D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캐피탈회사의 카드대출 및 추심 관행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하루에 수개의 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아낸 뒤 자동차 깡, 담보물 명의 변경, 계좌 세탁, 피소당할 경우 변제능력을 증명할 허위서류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향 후 추심을 무력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조차량인 2013년형 그랜저를 처 명의로 신용카드로 구입하고자 한다, 차량구입용으로 일시 한도증액을 해 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 개의 카드사로부터 한꺼번에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카드로 구입하는 차량은 대출과 달리 피해자 측이 별도의 담보설정을 하지 않음을 기화로 구입 후 바로 이를 후배 E에게 허위 양도하여 이전등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 카드결제요청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카드결제금액인 34,87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카드론을 해 주면 결제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실행되는 대출은 금융기관별 상호 조회가 되지 않음을 기화로 같은 날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처 및 지인의 계좌로 순환 이체하는 방식으로 계좌 세탁을 한 뒤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카드론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1동 901호를 매수함에 있어, 손윗동서 H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임장 및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받아 I합동법 무사사무소를 통하여 2013. 10.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H 명의로 201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권리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9. 21: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E, F,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눕힌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F 및 Fl o근무하던 부동산업체 직장 동료 및 상사인 G, E와 회식을 하던 중 F의 외모, 교유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F과 E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 하였으나 제지되지 않고 E 등으로부터 이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당시 음주상태, 피고인은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경산시 B 101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성명불상의 종업원 3명과 손님 5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 302호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부진하여 사실은 D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측 직원에게 "과일, 음료수 등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82,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5. 경까지 사이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2,803,800원 상당의식자재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작성 위임장등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G에게 "야 이 경찰관 니들 뭐하는 놈들이야, 내가 술 먹는데 왜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16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3고단320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가량 있고, 동종범행으로 기소가 된 이후 수배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