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영상 콘텐츠제공업체(CP)인 (주)B 대표이사인바, 1. 인터넷 포탈사이트업체인 (주)C과 동 회사 운영의 포탈사이트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의 50%를 받는 동영상 제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8.경부터 2005. 3.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 영상 12편을 (주)C 운영의 인터넷포탈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의 VOD 성인페이지에 각 게시하고, 1편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감상하게 하여, 월 평균 3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2. 일명 MCP인 (주)F를 통해 인터넷 포탈사이트업체인 (주)G의 포탈사이트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의 50%를 받는 동영상 제공계약을 위 F와 체결한 다음, 2004. 8.경부터 2005. 3. 23.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12편을 (주)G 운영의 인터넷포탈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의 VOD 성인페이지에 각 게시하고, 1편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감상하게 하여, 월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음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음란성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음란이란 개념은 이익형량 등을 통하여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영상물들은 일반적인 성인들로 하여금 성적 욕구를 일깨우게 하는 정도로서 다소 저속한 성적 표현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음란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12편의 영상물들은 상영시간이 평균 30-40분 가량(가장 짧은 것은 17분, 가장 긴 것은 57분이다)의 비교적 짧은 영상물로서, 각각 대략 3-5편의 단편적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모두 의미있는 스토리는 전혀 없이 성적인 접촉의 모습들과 성적인 대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신음소리로 그 처음과 끝을 채우고 있다. 각각의 단편 작품들은 밀폐된 하나의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서로 좋아하는 사이도, 심지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그냥 섹스만을 하는 사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등장인물간의 대화는 거의 없고 간혹 있더라도 거의 성적인 것을 묘사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것에 그친다. 한편, 시각적인 면에서 보면 남, 녀 성기의 직접적인 노출은 전혀 없지만,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여자의 자위장면이나 여자에 대한 애무, 남녀간의 섹스장면으로 채워져 있고, 특히 여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이나 팬티 안이나 팬티위로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며(그 과정에서 성기구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 신음소리가 가미되어,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데 따른 부족함을 상당부분 채우고 있다. 이렇듯 이 사건 12편의 영상물들은 오직 성적인 것만으로 그 전부를 채우고 있고, 그 표현의 정도도 상당히 노골적이며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데 충분한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다가 위 영상물들은 전혀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고, 또한 목적의 면에 있어서도 예술의 목적이 아니라 성이나 성에 대한 호기심을 매개로 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음란성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관념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방적으로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포르노에 비하여 그 노출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물들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음란성에 대한 심사는 종결되어 더 이상 음란성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일응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음란'의 문제에 관하여 최종적, 궁극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그 문제에 관하여 면죄부가 주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최종적, 궁극적인 판단은 여전히 사법부의 몫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비디오물등급분류는 3인의 예심위원이 심의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분류결정을 하는데, 위 소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모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반면, 심의해야하는 영상물 건수는 연간 5,000건(2004년도의 경우 5,583건이고, 2005년도의 경우 10. 31.까지 4,509건이다)이 넘기 때문에, 모든 영상물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위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다는 점은 양형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