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2017.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경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진 I사무소 근처의 토지(경북 울진군 J)를 매입해서 원룸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K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PF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용역비, 차량 할부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경 경북 울진군 M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이랑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용역비, 차량 할부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02. 21. 14:3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군 M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층간소음차단공사를 해주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공사대금 4,95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용역비, 차량 할부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대금 7억 5,1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차단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잔대금 3,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 O,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 N, B,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건축사사무소 내방)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직불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원룸 3개동 건축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건축을 완료하여 그중 1개동을 피해자 B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M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차단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H이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도급인 N 사이의 N이 위 공사의 하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N이 피해자 F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실제 N이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B은 2018. 1. 31. K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여 1,9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여 조달한 1,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 B이 2018. 1. 31.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고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돈을 마련하여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원룸건축 사업과 관련한 PF 대출을 받아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하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이 2018. 2. 21. 피고인으로부터 앞선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이유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선뜻 대여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6. 5. 4. 경북 울진군 J 답 1,76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자신의 채권자인 O 명의로 원룸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8. 1. 11. O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Q건축사사무소 소속 R에게 설계의뢰까지 하였으나, 정작 설계비 3,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용도변경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등 원룸건축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경전부터 임금, 용역비, 차량 할부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 B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사업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이 2019. 1. 26. 피해자 B에게 ‘2018. 1. 31. 원룸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이 투자한 투자금 4,950만 원을 원룸사업이 철회되어 2019. 3. 31.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주식회사 D을 퇴사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것이라도 있어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1년 동안 거액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을 퇴사한 후 원활하게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도급인 겸 건축주인 N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층간소음차단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N과 공사대금을 24억 6,000만 원으로 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으로 2017. 6. 2. 2억 원, 2017. 7. 13. 3억 8,000만 원, 2017. 11. 30. 7,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대금을 받은 직후 나머지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E의 세금체납, 공사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문제로 N으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2018. 1.경전부터 이미 임금, 용역비, 차량 할부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3) N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PF 대출을 실행한 S에서 2018. 3. 20. 피해자 F이 대표인 주식회사 H에 PF 대출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층간소음차단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과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한 후인 2018. 3.경에야 피해자 F에게 N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고, N은 PF 대출금을 어느 업체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비로 1,500만 원을 배정하여 그대로 PF 대출금이 집행되도록 승인만 하였으며, 피고인은 N에게 추가 공사비 3,450만 원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F이 층간소음차단공사를 할 당시 피고인과 N 사이에 N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F이 대표인 주식회사 H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피해자 F 측에 일부 공사비가 지급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변제독촉에 따라 뒤늦게 N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일부만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N을 통해 층간소음차단공사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1. 31.경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2018. 2. 21.경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2018. 1. 23.경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하도록 하여 4,950만 원을 편취하고 3,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 일부만을 회복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