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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9. 06:0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2층 'C' 샵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그곳 업주가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업소에서 나오던 중, 업소 손님인 피해자 D(여, 38세)가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는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이용 중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 안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백업),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합의, 피고인이 2015년도에 성매매알선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6: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75세)을 마주치자 "왜 우리 집에 2번씩이나 왔다 갔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평소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 잦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여 나가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욕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밀치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20. 4. 28.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남편이 약 10일 전에 저를 보고 '이 또라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처벌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팔을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맞아 가슴의 뼈가 튀어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등 진술이 몹시 두서없고 과장되었다.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진술 내용과 법정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이 2019. 11. 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해 '전흉부 통증 호소함, 가슴 전면에 멍이 들고 우측 상완부에 멍이 든 상태임', 상해의 원인에 관해 "구타당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독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증명된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다른 구성요건 사실을 충족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좌측 발 통증도 호소함', '밟혔다고 함'이라는 내용 및 '읍사무소 공공 작업중'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공공 작업중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조합 본점 채권관리팀 과장인 동시에 B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며, C은 B조합 본점 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된 B조합 본점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 2019. 2. 16. 군산시 D에 있는 B 나운지점 앞 등 총 22곳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1심) 선고 받은 B조합 C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E 노동조합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나. 2019. 2. 1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를 통하여 B조합 조합원 G 등 조합원 3,616명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조합장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1심 판결) 받은 B조합 C 조합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C 조합장은 3/13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와 이력 피해, B조합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A3 크기의 E 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군산시 H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개인 자격으로 B조합 조합원 약 4,050명에 해당하는 전체명단을 발급받아 1.의 나.항과 같이 우편으로 성명서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K, L, M, N, O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성명서 1. 정관 1. 사진(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현수막 게시나 성명서 발송이 행해진 시기(후보자 예비등록 직전으로 당시 C은 현직 조합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가 예정되어 있었다), 장소, 방법, 횟수, 현수막과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 및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가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현수막 및 성명서의 내용 및 주된 취지, 조합정관에서 공개된 서류를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기타 위에서 살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목적, 방법,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아닌 점, 금고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직을 상실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말경 베트남 하이즈엉에서 베트남 여성 D(D, 1991년생)에 대한 신상정보를 E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내역, 폐업사실증명(C),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회원가입계약서, 맞선비용 세부내역 등, 통장사본, 카카오톡, 수사보고(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회신 도착 - 신상정보 서류 영사 확인 여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실무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벌금형)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으로 결혼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2020. 5. 3. 06:38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 D(남, 76세)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E’을 거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거하는 펜션에 딸린 내부진입로 등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펜션 내부 약도(기록 28쪽), 각 사진(기록 30~32쪽) 1. 수사보고(양산시 산림과 소속 관계자 전화통화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펜션’ 입구에서부터 D가 ‘이 곳은 사유지이므로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그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E 주변 울타리 근처까지 펜션 내 부지를 약 100~200m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유지 침입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 근처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도 인정이 된다(또한 설령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그 옆 아래쪽 계곡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펜션 내부진입로를 침범한 이상 실제 울타리를 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20. 3. 7.부터 B건물 D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중도해지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중도해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D호에서 의류 등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8. 12:00 ~ 5. 29. 01:00경 부산 중구 B건물 D호에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 10:00경 B건물 D호 내에서 인기척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 마스터키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父 통화목록 사진 첨부), 통화목록 사진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원룸 D호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 피해를 당한 후 2020. 6. 1.에 제출한 진정서, 경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이르기까지 “2020. 5. 29. 새벽 1시경 귀가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집주인(피고인)과 통화하고 나서 어머니가 말하기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금 126만 원을 내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 5시경에 도어락 해제해주는 사람을 불러서 해제하고 들어갔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냉장고 코드선을 뽑고 창문도 잠가놓았다.”라고 피해 사실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년 5월말 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 물어봤고, 피고인은 복비, 위약금 등을 내야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딸이 새벽에 전화하여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여 남편에게 부탁해서 남편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2020. 5. 29. 새벽에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전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아버지의 통화목록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아버지가 2020. 5. 29. 새벽 1시경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되어 늦은 시간이지만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새벽 시간에 통화하게 된 이유로 자연스럽고, E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관하여 문의한 후에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중도해지금 126만 원을 내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2019고단3825 1. 2019. 4.경 범행 가.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화순군 C의 5,152m² 면적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편백나무 317본을 벌채하였다. 2. 2019. 8.경 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4.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전남 화순군 C, D의 5,931m²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활잡목 46본을 벌채하였다. 2020고단2971 피고인은 광주시 남구 E에서 F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광주시 동구 G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62세)과 피해자 소유인 광주시 서구 H 대 1,551m²의 지분 16분의 1 및 그 지상 I호 세멘브릭조 세와지붕 1층 주택 31.61m²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매대금은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같은 해 8. 10.에,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말경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전남 함평군 K 임야 23,101m²를 매입하였다. 그곳은 부근에 L 공장이 들어서고 개발 가능성이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H 부동산과 바꾸자. H 부동산이 1억 원이니까 전남 함평군 K 임야 23,101m²를 측량해서 그 중 5,289m²를 분할해서 넘겨주겠다. 측량과 함평군청에 분할 신청을 하는데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니까 늦어도 2017. 12.말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 대신에 H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달라. 그러면 나중에 좋은 땅을 분할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남 함평군 K 임야 23,101m² 매입 과정에서도 잔금 지급을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H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전남 함평군 K 임야 23,101m²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H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M과 피고인의 동업자 N의 아들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원 상당인 H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2017. 7. 10. B으로부터 위 H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동업자인 N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17. 9. 1.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H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나머지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는 N의 아들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O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차), 실황조사서 (2차) 1. 각 임필지 기본 사항 1. 각 입목피해 산정자료 1. 항공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중 B 진술 기재 1. B,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광주 H), 부동산매매계약서(함평군 K), 함평군 K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1부, 함평군 R 등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1부 1. 법인 설립 및 투자금 약정서 1부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 1부 1. 등기부등본 1부(광주 서구 H), 등기부등본(전라남도 함평군 R) 1부 1.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각 무허가 벌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산지전용 및 무허가 입목 벌채 규모가 상당한 점, 판시2019고단3825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겨우 한 달 정도 지나 다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의 감사인 사람으로, 2019. 3. 13.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2019. 2. 19.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 불출마 선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출마를 포기하였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개인정보처리자인 B조합으로부터 영농회별 조합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2019. 2. 14.경 전남 C에 있는 'D' 상호의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B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영농회별 조합원 이름과 함께 피고인이 전화번호부나 지인을 통해 수집한 조합원의 전화번호 자료를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여론조사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경 전남 C에 있는 'D' 상호의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대금 50만 원에 B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2019. 2. 15.부터 2019. 2. 16.까지 사이에 B조합 조합원 1,078명을 상대로 본 여론조사는 B조합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 조사로.(생략), B조합 조합장 후보로 활동 중인 현 감사 A 후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이 알고 있다면 1번.(생략), 선생님께서는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B조합 조합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호명순서는 순환합니다. B조합 현 감사 A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시면 1번, B조합 현 감사 F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시면 2번.(생략) 등으로 묻는 전화 조사를 하여 그 중 906명이 전화를 받고, 180명이 최종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피고인과 F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론조사 개요, 조합원 명단 1. 운영의 공개관련 서류 열람 및 사본발급 청구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여론조사 업체 사장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3호(선거권자 지지도 조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고, 지지도 조사 행위가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9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0. 20. 20:25경 5톤 화물트랙을 운전하고 1998. 233 경주시 : 앞 도로에서 위 주유소로부터 경주시 쪽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좌측 후방을살피지 아니 ㅎ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축혈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 으로 하여금 우측쇄골 및 녹골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시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4.CCC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면 ;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시의 각 권순기 때 1. 사법경찰관 사무기로 작성의 1에 대한 각 진술조사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신장조사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청구된 각 사진의 각 영상 1. 의사 작성의 맘 에 대한 시체검안서 중 판시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2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3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나.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형의 선택 : 현재 제40조, 제50조 (관시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1. 상상적 경합 및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판적의 형으로 적발하되, 유기징역형 판시 특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짐 등 참작) 1. 작량감경 : 형법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 형법 제57조 1999. 2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1. 중과실치사 공기총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총포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적법한 총포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전문기관에서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렵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수렵장 내에서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을 하여야 하고, 수렵장에서도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인 차량에서도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총기소지 허가나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4. 2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동네 후배이자 피고인의 먼 친척 동생뻘인 피해자 A(남, 52세), 동네 후배인 E를 태우고, 동네 선배인 F로부터 빌린 구경 5.0mm 캐리어-707 공기총 1점을 휴대하여 수렵장이 아닌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논으로 고라니 사냥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3. 2. 4. 23:15경 실탄을 장착한 위 공기총을 휴대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고라니를 물색하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E는 뒷좌석에 탑승한 채 손전등을 비추며 함께 고라니를 물색하였으며, 그러다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방에 있던 고라니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 피고인이 조수석 쪽의 열린 창문을 통해 고라니를 향해 위 공기총을 한발 발사하였다. 그러나 고라니가 총알에 맞지 않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공기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채로 운전석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황급히 총구를 고라니가 도망가는 방향으로 옮겼고, 그 때 총구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격발된 총알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쪽 부위에 맞았으며,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2013. 2. 5. 00: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병원에서 심장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기소지 허가나 수렵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타인의 공기총과 실탄을 빌려 고라니 사냥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수렵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자신이 운행 중인 화물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사람을 태운 상태로 운전석에서 위 화물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실탄을 장착한 공기총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고라니를 포획하려고 한 중대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초순경 동 네 선배인 F로부터 그 소유인 구경 5.0mm 캐리어-707 공기총 1점과 실탄을 빌려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피고인의 집 지하창고에 보관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라니 사냥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함께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와 공모하여, 2013. 2.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사이에 수렵장이 아닌 용인시 처인구 G 일대에서 수렵면허도 없이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포획할 목적으로, E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손전등으로 고라니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구경 5.0mm 캐리어 -707 공기총 1점과 실탄을 같이 지니고 휴대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 형법 제30조(불법 야생동물 포획 목적 총기·실탄소지 배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총의 소지 및 사용, 야생동물 수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92고합300

대구시장 133 4月 11형사부 제 판 결 특 정 범 죄 가 중 처 벌 등 에 관 한 법 를 위 반 ( 도 주 차 량 92 고합 300 가. ,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 인정된죄명 :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4. 여고인 이 문 호 검 사 변호사 변호인 징역 10월에 처한다. 문 피고인을 주 산입한다. 구금일수증 35일을 위 형에 이 판결 신고전의 1 1016 의 경향을 유지한다. 1 일로부터 2년간 의 형 다만 이 판결확정 S 영업용역식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위 을 오지의 2주간의 우측 대피부작상품에, 위 를 요청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상등이 각 이쁘 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 일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의 용차를 수리비 금 2,240,000원이 요할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위 차로 하 여금 운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르망승용차를 파괴하였다. 증기의 요지판지 사실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출기제 에 대한 국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출 기저 1. 사법경찰이 각성의 중표시중 현지 범행성의 의 인상상황에 부관하는 검증 결과가져 및 각 사진영상 1018 대한 각 상해진단서중 판시 각 상해 작성의 들에 1. 의사 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진단기게 의 부미와 정 정도의 곁에 부합하는 기자는 작성의 간격시중 판지 차량손과 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 지작실은 모두 그 중명이 있다. 만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 1. 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미 06조, 제50조 제1항 법 조 제2항제137분 상과실자동차까괴의 : 형 , 다업무 .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범정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2.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어난적의 병으로 치면) 운 피해자 에 대한 판석 이 더 무거 는 징역형을, 판시 연무상과실자 관식 도로교통법위반쪽이 더아이 3. 명의 선택: 에 대하이는 금고형을 각 선택 동차파괴적 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판사 법 제37조 전단, 2438조 제1 4. 경합범 가슴 : 형 1019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까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형에 가중을 미쳐 경익명으로 처벌)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 6. 집행유에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우리 부분이 대만 만만이 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 반(도주차량)의 정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3. 21,00:10경 업무로서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판지 빔 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구아이라는 것이고살찌절, 겨울 150장이 연결된 중화경사증사본 육 국제적 이라면 북구인이 운전한 이 사건 10분 덤프트럭은 중기관이 법에 의하 이 증기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 개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영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 1020 가 이미지를 구 1021 차에서 제외하고 있 BS 1992. " 23. 재판장 사차한성 판 사 용달 사강 동명 이 1023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발전기 2대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발전기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3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전에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능력으로는 발전기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발전기를 매수, 판매한 후 3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발전기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D, G), 거래내역서(D, H은행),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92고단1241

639 범죄사실피고인은 1991, 9, 6. 18:3해경 안양시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다가 공소외 소유 차량과 부딪힌 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다가 위 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하고, 그 부근에 있던 냄비를 집어들고 위 소유의 승용차 본네트를 내리쳐 수리비 118,8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솔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적용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9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 조(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 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피 해자 을 폭행한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1조, 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640 I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있은, 1991. 9. 6. 08:38경 안양시 앞 노상에서 혈중알폼농도 8.47 퍼 센트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한 승용차츰 약 코미터 가량앞뒤로 운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장소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으로 서 일반 차량의 통행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고 당시 피고인은 주차하여 두었 던 차량을 다시 똑바로 세운다고 앞 뒤로 2미터 정도 앞 뒤로 운전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4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2, 21. 사 지훈 641
대전지방법원-88고단136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가. 교통사고처리족 예법위반 사 건 88 2단,1367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사 주 광 기 주 이 사건 궁소를 기각한다. 0 이 사건 공소사신의 오지는 "피고인은 1톤 씅고트럭 운전자인 바, 346 1988 8 10. 1710073 연주로 뭐 차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347 고통 사고 처 지로 제1함, 명번째 268조에 포토교통법위반의 wow048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인 공소외 은혁 사건 349 게 350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351
대전지방법원-86고단80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1단 809 교통사고서비특혜법위반 피고 인 검 사 손 피 일 추 문 피고인에 미만 극소를 기관한다. 이 유 1. 이사건 금소시실은 "피고인은 대형 트럭 운전사인바. 1986. 6. 6. 10:00 7 위 차량을 운전 하여 대전시 동구 5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을 방면에서 신용등록으로 1차선상을 따라 시소 40키로비티 속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는 비가오고 있어 면도 미끄러웠음뿐 아니따 240 H 2241 인이 의 청소일시만 장소에서 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와 같은 경의 242 ad] # 32 243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75세)은 서울 은평구 C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빌라 관리비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소파위로 넘어져, 피해자가 아래에 깔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허혈성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다.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