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41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3. 6. 7. 07:35경 평택시 C 아파트 D동 뒤편 노상에서 B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집에 짐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남편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B으로부터 분리조치 하는 것에 화가 나, 팔을 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영상 확인 결과), CCTV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다가 경찰관의 얼굴에 피고인의 팔이 맞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과실에 의한 행위이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은 112에 전화하여 “집에 짐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남편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신고하였고, 경사 F, G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 출동하였다. - 피고인은 F 등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B에게 욕설을 하고 “나 오늘 미쳤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B에게 접근하였다. F 등이 피고인과 B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B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수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쪽으로 가려는 B에게 접근하여 B의 몸을 밀쳤다. - 그 즉시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쪽 팔을 잡았는데, B이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잡힌 팔을 크게 휘둘러 벗어나려 하였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의 나머지 한쪽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감쌌다. 그러자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F의 코 부위를 쳤다. - 그 직후 F,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다. 2) 위와 같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B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쪽 팔을 잡았고, F은 피고인이 한쪽 팔을 잡혔음에도 팔을 크게 휘둘러 벗어나려 하자, 바로 앞에 있는 B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한쪽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감싼 것인바, 이러한 G, F의 행위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르는 팔에 F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F 등의 제지행위에 저항하여 팔을 F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F의 코에 부딪히게 하였는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F 등의 제지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저항하여 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폭력 범행 전력이 2회(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다.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로 인하여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3. 6. 7. 07:35경 평택시 C 아파트 D동 뒤편 노상에서, 전날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피해자가 짐을 챙겨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부부싸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다음 휴대폰과 차키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피해 집으로 올라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자 “씹할, 밖으로 나와”, “나 오늘 미쳤어, 휴대폰 내놓으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