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2014. 6. 12. 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일대(면적 합계 242,318m²) 가칭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13. 성남시장으로부터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 구성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20. 부터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가칭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추진위원회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주)'이라 한다)의 이사 겸 재개발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8.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업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 경비조로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28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0. 27. F(주)로부터 피해 회사인 (주)G 명의의 계좌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비용 명목으로 3,002,079,8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4. 사실 I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19,726,5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183,369,910원 상당을 송금한 후 이 중 380,000,000원 상당은 피해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803,362,910원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사실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2015. 12. 22. 55,000,000원, 2016. 2. 5. 경 55,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업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28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에 대한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인건비를 지급받은 대상자 진술서 1. 성남시 회신 자료 1. 내사보고(기집행 자금내역 추인의 건을 의결한 주민총회 책자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 명의 P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B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G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2항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3항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4항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5항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업무상 배임 증거자료 첨부) 1. F(주)과 A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피의자 C 등이 허위 작성한 후원금 명부, L가 9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1290만 원 변제한 거래내역서 1. S은행, 중소기업은행, R은행, T은행, U은행, V은행, W은행, Q은행, X, Y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가칭 추진위원회에 운영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G가 조합으로부터 개별 용역 수주를 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2,928만 원은 피고인 A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매달 자신이 얼마씩을 교부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여내역을 따로 정리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 대여조건도 전혀 정한 바가 없다. 조합원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가칭 추진위원회의 업무상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C 개인의 계좌를 이용하여도 무방하였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굳이 현금을 통해서만 돈을 주고받았다. 2010년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를 B, C, L 등이 낸 것으로 모양새를 만들고 자신이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대여해주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고 재개발 현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자가 들어오면 정비사업체로 선정될 목적으로 사무실 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관례이다'(수사기록 931쪽)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본인이 돈을 대고 있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A이 운영경비를 제공해 주었다는 말만 들은 것이고 대여해 준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인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경비를 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업자들이 추진위원회에 경비를 대고 나중에 정비사업 관리업자들이 선정되는 관행과 같이 피고인 A도 그러려고 돈을 댔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C은 F(주)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고 2015. 12. 경 F(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변제하고 있지 않다가 2018. 1. 경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이후에서야 지급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A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 4. 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감사로, 2014. 6. 13. 부터 추진위원회의 이사로 있었던 증인 L는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운영경비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대준 것이다. 2014. 12. 15. 경 통장에 960만 원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 C이 "그냥 쓰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조카에게 물어보니 그 조카가 "큰일 난다. 받은 돈에 이자까지 더하여 바로 돌려주라" 하여 바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게 '2012. 3. 경부터 2014. 6. 경까지의 운영경비를 주민들이나 임원들이 각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돈을 내지 않아 피고인 B이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피고인 A로부터 대여를 받고 나중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제하는 것으로 했다. 조카에게 "돈이 들어왔는데 현금으로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계좌로 주어야 하느냐"고 묻자 조카가 "현금으로 줬는데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면 증거가 없으니 계좌로 넣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대여금을 변제할 때 현금으로 주어야 하는지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를 남기고 주어야 하는지를 검찰청에 근무하는 조카에게 물어보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2012. 3. 무렵에는 (주)G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3. 10. 경 F(주)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초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피고인 B, C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J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Z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0~2011년경까지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약 4,000만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었다가 재개발 사업의 진척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철수하였다. 그런데 성남시가 2012. 1. 30.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E 재개발사업이 다시 활성화되자, 가칭 추진위원회는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 A에게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다시 가칭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인바, 가칭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A은 그러한 업무관계를 매개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으로서는 당시 F(주)라는 구체적인 업체의 존재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2. 2. 경에는 F(주)와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었고, E과 관련하여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영업을 하여 왔던 점, (주)G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면허가 없을 뿐 F(주)가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주)G는 E에서 F(주)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대부분 하도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이행한 점, F(주)의 대표 O은 수사기관에서 'A이 E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가 자금여력이 없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해서 2013. 10. 경 A을 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은 E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모든 일을 처리하였던 점, F(주)는 2014. 경 (주)G와 사이에 'F(주)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 청구채권의 85%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10. 조합으로부터 32억 원의 용역비를 받자 27억 원을 (주)G에 지급하여 F(주)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분의 금원이 (주)G에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초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염두에 두고 E에서 영업을 하였고, 계약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면허가 있는 F(주)를 이 사업에 끌어들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최종적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적격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의결 대상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바, 정비업체로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높은 채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B과 부위원장인 피고인 C은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도 진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 C은 정비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4년경에는 (주)AA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을 지원받기도 하였고, 불과 얼마 전인 2010년에는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G 인건비 지출내역' 부분인 634,726,000원부분은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이고, 피고인 A이 돌려받은 나머지 금원들도 (주)G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허위의 인건비인지 여부 가) 별지 'G 인건비 지출내역'의 금원 수령자들이 '본인은 (주)AB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본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의 사실확인서들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바로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돌려받아 그 중 803,362,91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누나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G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인건비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7쪽). 피고인 A은 2015. 10. 30. M에게 '먼저 1차로 2000 정리할 사람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은행, 계좌번호 쫌 받아줘. 담주 중 입금처리하고 열흘정도 말미주고 회수하는 걸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5. 11. 4. '금일예정. M, AC, AD, AE, AH, AI, 6명 20,400,000원, 통장입금 19,726,800원 회수금액 19,200,000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2015. 12. 10. 자, 2016. 4. 27. 자 및 2016. 6. 20. 자 인건비를 입금할 때에도 M에게 허위의 인건비 지급대상자를 요청하고, 지급대상 액수 및 반환받아야 할 금원을 특정하여 알려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주)G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A이 M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수일 내에 현금으로 출금을 하거나 다른 명의자들에게 이체하여 그 명의자들이 돈을 출금하도록 하였다. (주)G로부터 급여를 입금받은 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산정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그와 같은 자료 없이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급여를 수령한 자들은 모두 해당 달에는 같은 액수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데, 홍보요원들이 대체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일한 액수의 지급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대부분 허위의 인건비 지급으로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 피고인 A은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돌려받은 현금을 (주)G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원 총 1,222,816,710원 중 380,000,000원은 기존에 (주)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를 수사기관에서 일부 받아들여 이미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공소제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G의 업무 내용, 사업의 규모, 직원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그와 같은 채무가 (주)G의 운영과 관련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원 중 채무변제에 쓰인 38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 나아가 피고인 A은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주)G의 돈을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주)G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한 적도 없는 회사에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름 -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 B과 C에 지급한 돈은 정비관리업체 선정과 무관한 대여금이고, 횡령한 금원은 (주)G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횡령 피해액 중 210,000,000원과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주)G에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음 - (주)G는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 운영되어 비난가능성이 제한적임 2.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이 조합을 위하여 청렴한 업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인바, 이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가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부터 지급받은 돈이 단지 대여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 다른 한편, 비록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A에게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수수한 금액이 피고인 별로 보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에 해당함 - 피고인 B과 C은 오랜기간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여 왔음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무죄 부분 1.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4. 6. 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B, C은 2014. 3. 20. 가칭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지출된 비용은 기존 집행부와 일부 토지등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운영기금으로 충당하여 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전까지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은 토지등소유자(집행부)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운영기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그 무렵부터 매월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 B, C 등이 운영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4. 8. 1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공고에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기투입 운영비용 부담 가능 업체'를 입찰참여조건으로 명시하였고, 2014. 10. 5. 주민총회에서 가칭 추진위원회 지출내역 35,381,277원 상당에 대한 결의와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F(주) 주식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자, 사실은 피고인 B, C 등이 가칭 추진위원회 운영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 입찰참여조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차 운영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정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F(주)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대가 등에 대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B E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명의의 Q 계좌로 3,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B 및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L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들과 L가 가칭 추진위원회 운영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 A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 입찰참여조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재차 운영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4.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F(주)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대가 등에 대한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B E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명의의 Q 계좌로 3,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을 두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에게 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진위원회는 2014. 8. 1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공고에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기투입 운영비용 부담 가능 업체'를 입찰참여 조건으로 명시하였고, 2014. 10. 5. 주민총회에서 가칭 추진위원회 지출내역 35,381,277원 상당에 대한 결의와 함께 F(주)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F(주)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기투입 운영비용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F(주)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 명의 계좌로 3,54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향후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가칭 추진위원회 운영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주민총회결의에 따른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F(주)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비용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C이 가칭 추진위원회 운영비용을 자부담하였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B, C은 가칭 추진위원회 운영 비용을 자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인양 조합원들을 속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추진위원회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은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비용부담 조건이 부당하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여겼을 것임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계산 아래 비용부담조건을 수용하고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의도와 이해관계만으로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진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의 권한과 성격 등을 도외시한 채 곧바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 돈이 수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F(주)가 아닌 다른 입찰 참가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입찰공고에 정해진 비용부담조건을 이행하였다 하여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한데, F(주) 이외의 입찰참가업체가 소위 들러리로 참가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도 없는 한, 동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 참가자에 따라 뇌물범죄가 달리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색하다. 4) 피고인 B, C이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진 행위가 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에 대한 재산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7. F(주)로부터 피해 회사인 (주)G 명의의 계좌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비용 명목으로 3,002,079,8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AF과 AG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2015. 11. 4.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AF명의의 계좌로 19,726,500원을, 2015. 12. 10. AG 명의의 계좌로 19,727,3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과 AF은 (주)G의 직원으로 E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입금자들과 달리 급여를 입금받은 AG과 AF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다시 출금되는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과 M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AG, AF과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G이 입금받은 돈이 허위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