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2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전체 IQ 54, 사회지수 SQ 67, 사회연령 SA는 10세 8개월 수준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8.경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장난으로 자신의 발을 밟은 것에 대해 ‘니가 밟은 발이 아픈 발이다, 치료를 해야 하니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술비가 없으면 한번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라 안 된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잠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혀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은 지적장애인이어서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8. 16:53경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F 가상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34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같은 해 10.경까지 사용하여 909,055원의 전화요금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258,8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9. 8.경 위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지능이 낮은 지적장애인이어서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준사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경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기기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고, 휴대전화 요금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어도 되팔거나 자신들이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7.경 해운대구 I에 위치한 J 대리점에서 1,167,288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같은 해 10.경까지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1,075,320원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 사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받아 개통하고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8,177,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준사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말경 피해자에게 ‘우리 대출을 받아 다 함께 살자. 돈은 벌어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한 후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역 인근의 PC방으로 데리고 가 컴퓨터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인 척 가장하여 대출회사와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가 대출을 원만히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한 후 이를 건네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 K은행으로부터 3,000,000원, 같은 달 3. L 및 M대부업체로부터각 1,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대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1. 고소장, 휴대폰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D이 그린 피해장소(할머니방)그림, 수사보고(장애인 등록서류 첨부), 장애진단서,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부거래계약서,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서 및 요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및 증거자료 수집),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원룸 계약에 대한), 입금확인증, 각 가입서류, 청구서류, 가입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통화내역 조회, 수사보고(ATM기기 CCTV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의자 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A 누범 전력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준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준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준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