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8.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광명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공매 예정인 서울 종로구 F에 대한 수의계약이 2. 15.에 마무리되는데 일부 경비가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주택의 원하는 층 1채를 분양해주겠다. 계약금 19억 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혹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위 금원으로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19억 원이 예치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시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의계약은 확정되지도 아니하여 마무리 단계가 아니었고, 위 19억 원은 제3자의 자금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주택을 분양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17.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공매 예정인 서울 종로구 않으므로, 이를 범죄전력에 기재하지 않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F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2일 내로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잔금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취득세 등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주택의 원하는 층 1채를 4. 30.까지 분양해 주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2억 원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거 짓말하고, 19억 원이 예치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시하며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정도로 사업이 진척된 상황이 아니었고, 위 19억 원은 제3자의 자금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주택을 분양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주식회사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 2016. 4. 20.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C,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C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녹취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6, 47),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서울 종로구 F 실버주택 인수 및 분양사업(이하 ‘실버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공매절차에서 종전에 유찰된 최저매각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에 실버주택이 낙찰되면서 실버주택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분양하거나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버주택의 일부를 분양해준다고 말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내세운 분양계획의 전제는 피고인이 제시한 기간(피해자 C에 대하여는 2016. 2. 15., 피해자 H에 대하여는 2016. 4. 30.) 이내에 실버주택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실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히 실버주택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하였을 뿐, 수의계약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예상한 매입가격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실버주택에 관한 재공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재공매의 시행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재공매절차에서 실버주택이 다른 업체에게 매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조만간 실버주택을 분양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19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예금잔액증명서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자 투자자인 M 명의의 계좌로,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에 관한 권원이 피고인에게 없고, 실제 피해자들이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이후인 2019. 6.경에도 M 명의의 위 계좌에 약 14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투자금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버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계좌를 보여주었을 뿐이라 변소하나,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예치되어 있고, 설령 실버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더라도 투자금 반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의 거액이고 범행 수법, 내용,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의 거액이고 범행 수법, 내용,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1억 원 가까이 변제하고 피해자 H와 합 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