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07:2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1102동 10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B(52세)가 코를 골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싸움관련 부위 증거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천구치소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D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을 F교회 목사라고 소개한 후 "경기도 가평군 G에서 진행 중인 300 - 500억원 상당 규모의 H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I재단이 위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F교회 목사인 C이 [재단의 실세여서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수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5,000 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I 재단이나 F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공사현장 역시 I 재단이나 교회가 진행하는 현장이 아니었고, 달리 위 공사현장의 수주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언니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4. 1.경 1,000만원, 2011. 4. 5.경 2,000 만원씩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5000만원의 피해액 중 3000만원은 지급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10.경부터 2012. 11. 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1통(17리터)을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2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시험분석 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1:10경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교차로 전방 100m 앞 도로를 초천리 방면에서 신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탈길 내리막 장소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차량을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면서 다시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뒤휀다 부분 및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B과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9명을 마사지요금의 50%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술서 사본 4. 각 고발장(사본 포함) 5.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6.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본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함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취업자격이 없는 9명의 중국인 남성들을 고용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내의 고용시장과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공범인 B이 처벌받은 형량과의 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신축하는 D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아파트 5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3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 곧 주식회사 C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니 피해자가 입주하는 2014. 1. 14.경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14.경 위 사무실에서, 신탁등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피해자로부터 신탁등기로 인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잔금 1억원을 계약대로 지급해주면, 2014. 1. 31.경까지 위 502호에 대한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문제없이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2013. 12. 중순경 곧 변제기가 도래하는 위 아파트 공사 관련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탁을 전제로 미리벌신협과 마산중앙신협으로부터 합계 약 30억을 대출을 받기로 하여, 2014. 1. 8.경 위 502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대를 미리벌신협과 마산중앙신협을 제1수익자로, F이 내세운 G을 제2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 14.경 당시 미리벌신협과 마산중앙신협에 대출금 합계 약 30억, 지인 H, F, I에 차용금 합계 약 7억원 뿐만 아니라, 크레인대금 2억 1,000만원, 레미콘대금 1억 7,000만원, 부엌가구대금 3,000만원, 페인트대금 2,000만원, 외부석재대금 3,000만원, 마루대금 2,000만원 등 합계 4억 8,000만원을 공사대금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여 당장 변제해야 하는 반면, 사실상 유일한 금원 확보 방법인 위 아파트분양이 전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설사, 다른 세대가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탁계약상 분양대금 대부분은 위 제1,2수익자들이 가져가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14. 1. 31.경까지 위 502호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주택임대차계약서, 각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 10:50경 경주시 B 사거리 앞 노상에서, 길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인도로 던지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고인은 화가 나 "왜 쳐다 보느냐"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눈까리를 파뿐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절단기(길이 30cm)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행동조절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2015. 10. 22.부터 같은해 12. 11.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판매하는 'D'이 당뇨병치료, 고혈압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반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판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831 판결,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562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의성흑마늘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겨 게시하였고, 이는 흑마늘 진액 자체의 효능을 홍보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글의 내용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에만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흑마늘 진액의 효능을 홍보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흑마늘 진액에 약리적 기능이 있어 사람의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글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인이 이 글로 인해 피고인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22.00:5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 위 경기대로 1432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명목상 관광목적(B-2)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9. 17:50 경 사증 없이 중국 우한시에서 항공기 MU2543편을 통해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2015. 12, 1.경 성명불상의 알선책에게 인민폐 5,000 위안을 알선료로 지급하고, 알선책이 운전하는 탑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상세불명의 선박을 타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전남 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한 후 같은 날 승용차를 타고 광주광역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명목상 관광목적(B-2)으로 체류 기간 30일(체류 기간 만료일 2015. 12. 29.)을 부여받아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명목상 관광목적(B-2)으로 체류 기간 30일을 부여받아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약 8일 동안 경남 창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조림 공장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작업을 하고,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전남 진도군에 있는 대파밭에서 일당 6만 원을 받고 작업을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 사본,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회신, 출입국 사범 고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무허가 지역이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28.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 D에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9.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사본1, 2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첨부)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4. 21:08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한송이 원룸 앞 도로에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혼자서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함재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2014. 6. 10.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4.경 대전 서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사업을 하고 있고, 안경렌즈 사업을 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도 상환하고, 그 대가로 카드 사용금액의 2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카드로 가장 거래를 하여 그 카드매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F1 D에 투자한 3,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의 채무도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비롯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333,996,15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1, 4, 26, 같은 계좌로 200만원, 2011, 4,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할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 9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0. 08:2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7-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352-17 우정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자료화면 c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10. 16:4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실 앞에서 피해자 C(74세)가 입주자대표회장실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8:2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4번길에 있는 용문역 수유방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 앞에서 20cm 정도로 붙어서 천천히 걸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왜 우측으로 오느냐, 좌측으로 가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0:20경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석수암 삼거리 앞길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FUMA 125 원동기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C지구대 근무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시험결과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과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D제과점'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화재감지기 외형의 속칭 몰래카메라를 화장실 천장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하여 렌즈가 좌변기를 향하도록 고정시켜 설치하여, 그곳에 출입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 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5. 4. 9. 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4호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압수물 증2호 속칭 몰래카메라 분석 결과, D제과점 내 피해자들 인적사항 확보) 1. 디지털복원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9.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직원에 의해 발견되자 다른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나머지 범행을 하였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탈의실, 화장실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며,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를 청주 쪽에서 내수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에서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6. 20:3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여, 1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아냐? 내가 강도다. 내가 10개월 전에도 이 편의점을 털었다. 내가 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나를 모르냐?"라고 위협을 하면서 비상벨을 눌러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들여다본 후 재차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되돌려주며 위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강요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 뚜껑을 따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6, 20:5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편의점의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과 위 편의점을 이용하던 성명불상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나에게 좆같이 하면 떼강도가 된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펀치에 한번 당해 봐, 너 뒤질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H에게도 씨발새끼야 뭐야 좆같은 새끼야? 뭐 어쩔건데 씨발새끼야, 뭐 체포해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그곳에서 현행범체포되어 2012. 12. 16. 21:10경 의정부시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에서, I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에게 "이 개새끼! 지랄한다. 이 개새끼들 좆이나 까서 드세요. 너 이 개새끼 죄없는 사람 죄를 만드네, 너 무고죄로 고소해서 15년을 살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순경 K에게도 “개새끼들 좆같은 경찰새끼들, 너희들은 그래서 안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4명의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고, 최근 6년간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와 합의한 점, 범행에 신체적인 폭력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B01호에 있는 'D'를 운영하며 각종 중국 서류의 발급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서류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E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국민의 배우자, F-6)신청의 대행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위하여 평소 중국 서류의 발급대행 업무를 의뢰하던 F여행사의 직원 G에게 E의 중국호구부, 중국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중국 공안국에서 발급하는 E의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G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E의 중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공안국 산하 진강파출소에서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G는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E의 중국호구부,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E의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중국 공증처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증을 받아 이를 국제우편으로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경 이를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하얼빈시 공안국 산하 진강파출소 명의의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위조된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 제출하면서 체류자격 변경(국민의 배우자, F-6)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3. 12. 17.경 E의 체류자격의 변경을 허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와 공모하여 중국 공안국에서 발급하는 '호구부 혼인상황변 경기재증명'을 위조한 일이 있어 2012. 8.경부터는 F여행사의 대표 H, 실장 G 등이 중국 공안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I로부터 '미수형사재판증명' 발급 및 공·인증 대행을 의뢰받은 후, 대행에 필요한 I의 중국 호구부, 중국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위 F여행사의 G에게 건네주며 '미수형사재판증명' 발급 및 공·인증 대행을 재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G는 사장 H, 중국에 있는 H의 전처 J,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브로커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I의 '미수형사재판증명'을 위조한 후, 중국의 공증처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증을 받고,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8.경 이를 I에게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8.경부터 2013. 6. 16.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G에게 '미수형사재판증명' 발급 및 공·인증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G 등이 사문서인 중국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재판증명'의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SN메신져대화자료, F여행사거래내역자료 1. 위조된 I 등 22명의 미수형사처벌증명 1.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사본 1. 위조된 호구부혼인상황변경 기재 증명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귀걸이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7,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1벌을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2,200원 상당의 귀걸이 13 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CD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선택 : 절도범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