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동거하다 2021.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결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19: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D동 호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자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그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비밀번호의 패턴을 풀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겉옷이 찢어지고 속옷도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나체 상태로 만들었고, 이어 "네가 나하고 사는 동안에 다른 놈 만난 것 네 딸에게 다 얘기한다. 너는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8. 24. 19: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좌측 고막 천공 상해 등을 가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통화),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확인)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미수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1:0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가신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산업은행 아카데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망 D의 동생이고, 피고인 A는 망 D의 아내이며, 피고인 C은 망 D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12. 8.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운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명의 각서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가만둘 줄 알았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복 치마를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빨리 써라, 정보공개 신청하면 주소랑 남편 직장이랑 다 알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빨리 써, 빨리 써야 끝난다, 앞장 서 씨발년아 네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죄 값 받겠습니다. 사모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복 치마를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2. 10. 17: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망 D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각서를 추가로 받고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남편오라고 해, 남편 불러. 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냐. 니 애미 애비도 이 꼴을 알고 있냐,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 테니 모시고 살아라,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모살이를 하라"며 피해자와 망 D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료의뢰서 1. 고소인이 작성한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7:10경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6세)와 휴지를 꺼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전력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06: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F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D편의점 쪽에서 G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B(36세)의 하체 부분과 피해자 H(33세)의 하체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주취 정도도,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유한회사 B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1.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합계 527,325,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문답형 진술서)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42경 혈중 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 북문 인근 노상 주차장까지 E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7. 3.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6개월여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아내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사고현장에 가도록 하였던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0:28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양꼬치 다발을 들고 겨누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즉시 자신의 행동과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양태와 지속 시간, 그로 인해 영업주 및 다른 손님들에게 끼친 불편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다가 월세를 내지 못하여 2018. 4. 30.경 위 주거지에서 나온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18: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B건물 E호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미리 변경해 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호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2:00경 대전 동구 B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1층 창문을 밟고 건물 공동 출입문 위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F호 창문을 손으로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제주산 초콜릿 과자 2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14:00경 위 피해자 G의 거주지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1층 창문을 밟고 건물 공동 출입문 위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F호 창문을 손으로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과자 1개를 먹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6. 00:14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E 제품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F 1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후 자신의 입을 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E 제품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F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1.8. 10: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E 제품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F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추송서(환각물질감정서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본드 사진, 현장 및 본드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환각물질인 본드를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압수된 본드의 수량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인한 동종 처벌전력이 13회 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5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후 스스로 신고하거나 사회복지사에게 흡입 사실을 진술하는 등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거주지에서 발각 .· 체포되어 환각상태에서의 이차적인 범행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주기적으로 약물중독자 치료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나름대로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친의 이혼 이후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독서 등을 통하여 시인으로서 문학 계간지에 작품을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다수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활과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출소한 후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환각물질을 자제하며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를 스스로 고백하여 드러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B(여, 21세)이 일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4. 4. 02: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OO로OOO번길 OO-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 봐, 잠깐만 안고 있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가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붙잡고 "안 된다,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폐기조서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 내사보고(지역경찰관이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 첨부), 112 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 현장 외부 및 내부 구조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멍이 든 사진 첨부 및 치유 사실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압수물 폐기에 대한 사건관계인 통지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DNA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휴대전화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서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7:5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PC방 외부 화장실 내에서 대변을 보던 중 피해자 D(13세) 등 일행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일로 격분하여 위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고, 이를 제지하는 불상자를 뿌리치고 재차 발로 피해자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1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당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에 대출금 8,000만원, 대동신용협동조합에 대출금 4,000만원, C에게 채무 3,500만원 등 금융권과 개인채무가 상당히 있는 상 황이었고, 대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7.경 이후 대출금이자 연체에 따른 독촉전화를 받으면서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해 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고, 또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8. 13.경 이후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독촉장, 대출상환 최고장을 송달받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2억 8천만원 상당의 수원시 장안구 F건물 103동 502호를 사위인 G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2,800,000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G에게 약 1억 1,000만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아들인 H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F건물 103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위 G에게 매매한 것은 당시 아들 H의 결혼 자금 및 채무변제 해결이 급해 위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G에게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를 양도한 뒤 피고인은 그 돈을 친지들에 대한 빚을 갚거나 아들 H의 결혼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지목한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재산의 소재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가장양도 역시 은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중 피고인이 G에게서 받은 돈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빼 내어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그 역시 은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돈을 친지들에게 빚을 변제하거나 아들인 H에게 결혼자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36-8), 실제 돈을 지급한 것을 보면 2010. 12. 16.부터 2011. 6.에 이르기까지 H, I, J, K, L에게 500 만원 씩 정도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한 것으로서 이를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계좌로 허위로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143-150, 199-210) 오히려 H, I는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하게 결혼자금 또는 원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13), 그 후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지급행위만으로 이를 은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을 G에 대한 매매를 가장양도로 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수사기록과 공소사실에 의하면 가장양도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판 및 증거기록에 의해 들어나는 사정, 즉 G은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위 돈이 G에게 다시 송금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173-5, 213-4), 피고인이 G에게 매각한 가액은 시가와 유사한 가격인 점(증거기록 151-2), G이 현재까지 면책적으로 인수한 근저당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위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된 흔적은 없어 보이는 점(증인 G 진술, 공판기록 중 참고자료)을 종합하면 이를 가장양도로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 민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양도로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위 시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에 관해보면 피고인이 위 시기 직전 금융기관의 이자를 일부 연체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위 매매직후 이를 전부 변제하고 다시 연체하거나 일부 변제하여 실제로 기한이익을 상실 통지를 받거나 별도 재산에 근저당권을 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신청을 한 시기는 2011. 6. 내지 같은 해 8. 정도로 그 기간 대출상환 최고장에 미상환시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기 강제집행이나 소제기가 임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패드프로 12.9인치 태블릿PC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480,000원을 이체하면 택배로 위 태블릿PC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79,000원 상당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I물류센터에서, 피해자 J가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TOSS),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쳐 등, 송금확인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장, 본인금융거래, K 대화내용,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이체내역조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3회나 되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O 등 1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23: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탬버린, 리모컨, 노래책,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0: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39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것 까지 알려줘야 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무젓가락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협박으로 112 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설 서버사이트 및 개작된 사설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게임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인 'C'를 모방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배급하고 게임 내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생성한 아이템 구매용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할 수 있는 사설 서버사이트 'F'(G)를 운영하면서 그 접속을 위해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작한 사설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및 접속기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를 통해 2015. 12. 19.경 'H'라는 이용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총 694회에 걸쳐 합계 46,177,404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다수인에게 B 게임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C'를 모방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C 불법사설서버 관련 피고인 계좌 및 게임화면 사진, L은행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F 사설서버 사이트 페이지 및 구동관련 자료, 피고인 명의 L은행,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C 사설서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약 4년이 되도록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09:1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 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