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할 것’,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할 것’ 등의 유의사항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E회사 F이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6:40경 부산 남구 G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카드 J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0: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 아가 ‘I카드 J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30경 포항 남구 O, P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동산관련 업무를 실제로 하다가 이후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것처럼 믿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작한 날 다음날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B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