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01

범죄사실 2012고단1501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6, 4. 25. 사기 피고인은 2006. 4. 25.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600만 원씩 10회 (6,000만 원), 360만 원씩 10회 (3,600만 원), 240만 원씩 10회 (2,4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되,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5,000만 원짜리 계에 계불입금으로 넣고, 360만 원 중 300만 원은 3,000만 원짜리 계에 계불입금으로 넣고, 240만원 중 200만원은 2,000만 원짜리 계에 계불입금으로 넣은 뒤 나중에 계급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92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그 사건의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5,000만 원, 3,000만 원 및 2,000만 원 계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 1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6, 5. 2. 사기 피고인은 2006. 5.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0만 원씩 60일동안 총 3,6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92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고, 그 사건의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각종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일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 2,000만 원, 같은 달 4. 1,200만 원, 같은 달 11, 1,5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6. 5. 23. 사기 피고인은 2006. 5.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92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고, 그 사건의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각종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0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H, I, J으로부터 "K이라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가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나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1구좌당 240만 원씩을 투자하면 K의 회원으로 등록되고, 회원 등록 후 100일 동안 매일 32,000원씩 수익금을 지급받는 한편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그 구좌 밑으로 7명의 하위 투자자들이 자동으로 모집되어 1구좌당 최대 2,400만 원의 추천, 후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K 사업이 있다. 국내에 K 센터를 개설하면 회원들이 구좌를 가입할 때마다 1구좌당 10만 원의 센터비를 받을 수 있으니 K 센터를 개설하여 그 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3. 5. 16.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201호에서 H, I, J과 함께 K 신림센터를 동업,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적으로 K의 여러 개 구좌에 가입하여 구좌당 지급되는 수익금과 수당 등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당시 2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와 별도로 은행대출금, 관리비 등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개인적으로 K 구좌 가입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미 위 K의 구좌를 구입하여 회원 등록한 피해자 L에게 "K 신림 센터에 중국 조직이 붙는데, 중국 조직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회원들이 모집되고, 추천 수당만 해도 막대하다. 중국 조직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3,000 만 원만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부터 5주일 동안 1주일마다 1,000만원씩, 총 5,000만 원으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 J, 피고인이 중국 조선족인 M과 중국 사람들을 K 신림센터의 하위투자자로 모집하는 사업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다가 비용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중국의 하위투자자 모집사업은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개인적으로 K의 여러 구좌에 가입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중국 조직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위 제1항과 같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5주일 만에 5,0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300만 원을, 2013. 6. 3.경 위 계 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및 E 진술부분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차용증, 장부, 일수납입대장, 상품권봉투 및 상품권, 거래내역조회, 지불이행각서, 변제각서(증거 순번 41), 수사보고(O과 통화), 등기부등본(증거 순번 62),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84)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 순번 77, 78),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소송기록),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00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이체결과확인서, 메모지,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고단1501호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고단1501호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E에 관한 사기죄에 관하여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양한 명목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하고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06년도에 빌린 돈임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매절차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협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곧 피해를 회복해줄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한 이후에야 선고일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2.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0 유리한 정상 :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고단1501호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