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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너희 아버지 돈 많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01: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제1항의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술에 취한 채로 "야, 니네가 경찰이야, 총쏴, 이런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야, 나 법대 나왔어, 이런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사건 관계자인 D와 E 및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서 "씨발, 씨발년의 새끼야, 총 쏴, 쏴라고 씨발년아, 쏴, 쏴 씨발년아 좆만한 새끼야, 총쏴라고 씨발년 아, 니네들이 이기나 또라이가 이기나 보자, 씨발년들아 너네 존나 좆밥같애, 너희가 1만 이겼지, I 누가 이겼는데 시발년들아, 해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되기 위하여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에 의하여 순13호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하체부위를 2회 발로차 피의자 이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사실과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에 있어서 참작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250,000원을, 피해자 J에게 3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10: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관리하는 E주점 5번방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고 술병과 술잔을 던져 깨뜨려 그곳에 있던 소파가 얼룩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나가 있어라 우리끼리 얘기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조용히 있어라."라고 욕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한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10:2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54세)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 이렇게 돈 벌면 좋나"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토사 물을 치우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야이 씹할 년아, 너는 또 뭐꼬"라고 욕을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11:06경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느그들 월급 받으면좋나,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피의자 보호 및 도주방지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확보), 수사보고(G지구대 내부 CCTV 동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최근 약 7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지게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5: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C에 있는 (주)D 사업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지게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박탈성 손상(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건설기계등록증(B)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무면허 사실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건설기계조정사 면허대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7. 01:30경 양산시 양산대로 1158 롯데제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푸른교통 12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위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상북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피해자가 신호위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20회나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울산 중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2: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간이침대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아 그 중 45,000원을 위 업소 종업원인 E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과 규모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적발 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편의점에 취업한 후 야간 근무시 편의점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4. 7. 28. 02:20 경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취업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80,000원,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200,000원, 담배 진열대에 있던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8매 등 시가 합계 2,730,000원 상당의 상품권 163 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2) 2014. 11. 13. 05:22 경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취업한 서울 강남구 [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카운터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4. 12. 11. 09: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M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8, 19:00 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9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N)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나. 2014. 12, 12. 1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0 소재 이마트 이수점 내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8. 23:24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97 신도림테크노마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GV 신도림점에서 티켓 창구의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영화 티켓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2 의 가항 기재 D의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이를 결제하도록 하여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합계 2,001,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4. 12. 12. 16:24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2의 나항 기재 E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이를 결제하도록 하여 위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합계 4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의 승인내역, 케이비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카드 상세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A의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계획적·반복적인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경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15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30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다발성 좌상, 두피 좌상,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5.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A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8곳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3,153,760,119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출처 금융증빙자료, 관련인 계좌 굼융거래내역 사본, 거래처별 미수금현황 장부사본, ㈜A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8:4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던 객실 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객실 내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호텔 객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그곳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을 고려할 경우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 ~ 3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3:50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텐 어클락' 맞은편 상 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10-1에 있는 진석타워 앞을 거쳐 2013. 11. 1. 00:50경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1. 00:15경 대구 중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대 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찰1팀 소속 일경 피해자 E(2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도 의경 출신인데,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을 하며 측정에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 대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을 목격한 같은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F이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진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장소 및 검거된 장소,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이 경찰관의 발등을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여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넣어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고 있었고, 피고인은 창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급출발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운전자가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 차량이 앞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도 '자신은 의경출신으로 음주단속을 해 보았는데, 음주측정을 할 때 차량에 옷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서 한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1, 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붙어서 팔을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넣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급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죄에 있어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깁스를 하고 약물치료, 다리 거상 및 얼음팩 마사지 등을 받은 점, 의료법인 윤경의료재단 곽병원 의사 G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약물 및 깁스 치료 시행 후에도 통증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자연치유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는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거주하는 원룸텔 302호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텔 옆 건물에 설치된 지붕을 밟고 올라간 다음 위 원룸텔 건물 2층 창문 부분에 발을 올리고 손을 뻗어 위 302호의 방충망과 창문을 모두 열고 오른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창문 옆 집 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집 주변 탐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새벽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고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3

범죄사실 1) 검사는 공소장에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범행에 대하여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을 기재하면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이라고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위 조문에 해당하는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벤치에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 정신장애 3급)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은 채로 위 아파트의 xxx동 앞에 있는 의자에 데려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목을 잡고 위 아파트 xxx동 옆의 벤치로 데려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복지카드 뒷면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1 상한의 1/2 + 경합범죄 2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M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1:00경 시흥시 D,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 찢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체포시 사진, 증거품 사진, 진단서 4부,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바지와 브래지어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딸이 울자, 피고인이 딸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어놓고 자신의 옷과 브래지어를 찢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알몸으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칼을 빼앗더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정신없이 때렸다. 강간당한 후 피고인이 자신을 2층에 잡아놨는데, 딸이 1층으로 내려가 버렸고, 이에 자신이 딸을 잡으러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내려갔다. 자신도 같이 따라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범행 도중 핸드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피해자의 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부녀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강간을 피해 알몸으로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어린 딸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원래 얼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까지 평생 떨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문제로 2013. 5. 초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구미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0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피해자의 남편인 증인 E의 진술내용(E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안방은 바깥의 가로등 때문에 어느 정도 밝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평소 침대가 없는 방에서 자는 데 비해 피해자와 자신이 자는 안방은 침대가 있었고, 피해자는 바로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방에 들어와서 잠시 서 있다가 바닥에서 안대를 한 채 누워 있던 E의 발을 만지면서 "형님 언제 오셨소"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방을 피고인자신의 방으로 착각한다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처단형을 고려할 경우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 ~ 3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