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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58세)이 평소 술을 마신 뒤 주정을 하고,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3. 20:49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인생 실패자, 내가 너였으면 그냥 죽었다, 나를 왜 낳았느냐, 중학교 때 진작에 너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니가 매일 술을 먹고 엄마와 나를 얼마나 두들겨 팼노, 니 같은 인간이 왜 사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벌레처럼 더럽게 살고 있냐, 뒤져라. "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총 길이 36. 8cm, 칼날길이 23. 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 상단(명치 윗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괴로워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마라. "며 고통을 호소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후송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을 가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19에 신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으려 한 범죄로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현재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투약 처방전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기사출물세트 등 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33,9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찜질기 등 1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59,674,091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사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45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1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업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에 따른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폐기물처리 미신고 가. 피고인 A 폐지를 수집·운반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시·군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2,000m2 이상인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18.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0:45경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 방면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차량 안내를 담당하는 피해자 F(20세)으로부터 진입이 불가하니 우회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현장 CCTV 영상, 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가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3. 12: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5. 15:10경 안동시 경동로 130에 있는 안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배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D 대화내역, B조합 회신(인적사항, 거래내역), 수사보고(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12. 2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9:33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약식명령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1:08경 안성시 가천중앙1길 46 원곡면사무소 근처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9. 4. 6. 10:44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2. 22:25경 여주시 B아파트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 여주시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동종전력 1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의 모 B은 2017. 7. 21. 11:39경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7. 8. 14.까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육군 51사단에 현역입영을 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경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위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자 연명부, 우편물 기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일 직전에 배우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가 있으면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8 :25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V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8.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0.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포르테 쿠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3: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학후배인 피해자 D(27세)과 학교생활의 고충 등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56세, 여)이 과거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을 이야기하며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총길이 62cm가량)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압수된 알루미늄 막대 1개(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물건은 혼인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내 'D' 객실 앞에서 그 객실 안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E(63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방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문을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약 10년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약 30년 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특수협박의 감경영역 2월부터 1년까지,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별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건물의 사무실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D키스방'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1.경 위 업소에서,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 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약 50분 동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1일 평균 10명의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4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5 내지 8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강네거리 쪽에서 안강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다소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피고인을 향해 카트를 끌면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제5-6경추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기금의 지급을 전제로) 합의하여 현재로서는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4거리의 도로를 역으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7.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이므로, 안전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H빌딩 1층 1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 만원 중 9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역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신의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방조범행에 가담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4:06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C'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구급출동한 중랑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가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이동하면서 활력징후와 심전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1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 등을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임의제출 및 영상 분석,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관련), 피해 구급대원 촬영 사진, 폭행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관련 영상 추가 임의제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조활동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03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를 도산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6. 육군제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H, J,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추돌한 다음 도로 우측에 있던 상가건물의 출입문과 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6에 있는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표 1. 각 진단서 (위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소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양쪽 늑골이 4번에서 8번까지 다 골절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다소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자작극을 벌릴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반에는 범행을 인정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