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평택시 E, 오산시 F에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위장 설립한 후, 위 위장 설립 회사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7,2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5,640,7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8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5,848,2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합계 5,640,7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합계 5,848,2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분석표 1. 수사보고(업체별 현황 확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현황 1. 수사보고(업체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정리)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업체별 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발행 IP 주소 1. 수사보고(실제 사업장 소재지 확인) 1. 각 업체별 계좌거래내역 1. 업체별 각 도급계약서 및 채용대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업체 운영 관련 피고인 A 친필서명 확인) 1. 수사보고(업체별 인적 구성 확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품의서, 차량주행일지, 유류사용내역, 거래명세서, 개인별 주유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차량의 피보험자 확인) 및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주행일지, 유류사용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기숙사 관련) 및 기숙사 관리현황, 원룸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구인광고 확인) 및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경리직원 장부 확인) 및 경리직원 업무일지, 매뉴얼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J의 급여대장 혼용확인) 및 급여대장, 가불리스트, 사원명부 1. 수사보고(중복근로자 확인) 및 법인별 중복근로자 명세 1. 수사보고(각 업체별 세금체납 내역) 1. 각 고발장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는 생략)는 모두 피고인 A이 그 지인들이나 직원들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들인 점(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주주가 모두 피고인 A이 경영하는 B 직원들이거나 지인들이다), 위 회사들의 내부 결재 서류에는 모두 최종 결재권자로서 피고인 A의 서명이 있는 점, B 경리직원의 업무일지에도 위 회사들의 자금집행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 점, 위 회사들의 사업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일 컴퓨터를 이용해 발행된 점(B, C, H, G의 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 IP 주소가 같고, I와 J의 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 IP 주소가 동일하다), 채용된 근로자가 시기별로 회사를 바꾸어가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수시로 변경되었던 점(필요에 따라 서류상으로 근로자들의 소속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B와 C를 제외한 4개 회사들의 매출 대부분이 B와 C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고, B와 C의 매입 중 상당한 부분이 위 회사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인데 근로자 채용관련 비용 지출은 B가 약 1억 5,000만 원인데 반하여 위 4개 회사들은 그 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대부분의 인력채용 및 관리는 B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4개 회사들의 사무실 운영비, 주유비 등 운영자금도 실질적으로 B의 지원을 받았던 점, 게다가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있으면 그가 2차 과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4개 회사들은 과점 주주가 전혀 없고 위 회사들 중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가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폐업하였던 점(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위 4개 회사에 전가시킨 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4개 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 등 4개 회사들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 경합에 관한 형법상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 A이 세무서에 합계 1억 5,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