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7421

범죄사실 2012고단7421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 부평구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2. 1. 05:00경 위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다리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2. 1. 05:10경 위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다리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2. 1. 05:11경 위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주머니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14:00경 인천 부평구 J 사우나(구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얼굴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261에 있는 마장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18:00경 인천 부평구 M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역 부근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2의 나.항과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B으로부터 A이 위 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15.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역 인근에서, 장물업자인 P에게 위 베가레이서 휴대폰들을 각 5만원에, 위 갤럭시S2 휴대폰을 4만원에 매도하는 등 합계 14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10217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Q와 함께 각각 자신의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증명사진이 부착된 타인 명의의 학생증을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통장들을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 인천 부평구 R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카드 뒷면에 "학생증, 성명 : S, 주민번호 : T, 위 사람은 본교 학생임을 증명함. U고등학교장"이라고 인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고등학교 학생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22매의 학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인천 부평구 V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카드 뒷면에 "학생증, 성명 : W, 주민번호 : X, 위 사람은 본교 학생임을 증명함. Y고등학교장"이라고 인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고등학교 학생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58 각 기재와 같이 36 매의 학생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1. 12.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우리은행 AA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주택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AD", 자택전화번호란에 "AE", 휴대전화란에 "AF", 신청인(본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2012. 1. 12.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거래신청서 18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Q는 2012. 1. 16.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하나은행 AI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택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AL건물 2동 1202호", 휴대전화란에 "AM", 신청인(본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2012. 1. 16.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거래신청서 16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Q로부터 그들이 개설한 계좌의 명의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은행거래신청서 34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4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I, H의 각 진술서 2012고단10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이메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 아직 나이 어리고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