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4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23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 사 전혜현(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이중원(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1) |2.D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참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최 사 실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모아오는 '모집책', 모집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해 전달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점조직' 형태로 통상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E'(증거기록 제1428, 1057쪽 참조)]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증거기록 제1438쪽 참조)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방식을 통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2) 피고인들은 각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20. 4. 29.(증거기록 제15쪽 참조)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D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4. 29. 18:19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로 5,800,000원을, 2020. 5. 4. 13:15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5,800,00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고[즉 송금 합계액은 11,600,000원(= 5,800,000원 + 5,800,000원)이다, 위 '현금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2020. 5. 4. 15:20 경부터 15:29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674쪽 참조) 경기 광주시 M앞 길에 있는 N은행 경안지점 365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인 위 J 명의의 체크카드(번호 0)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증거기록 제88쪽 참조) 합계 5,799,600원(= = 500,800원 x X11회 + 290,800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72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순 |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송금해줄 목적으로 2020. 4. 30.경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된 R 명의의 S 체크카드(번호 AV)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일부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20. 15:46경(증거기록 제1172쪽 참조) BV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BW)로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8:00경부터 18:09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BX에 있는 N은행 충주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인 위 BV 명의의 S 체크카드(번호 BY)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6,012,000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 편 취 금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송금해줄 목적으로 2020. 5. 19.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충남 음성군 CH 인근 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된 BV 명의의 S 체크카드(번호 BY)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진정서, 진술서, 자술서(사본 포함) 1. 회신자료(A 범행 CCTV 자료), 체크카드 11매 사진(A 임의제출), 관련 사진(A 소재발견 시 소지 카드 11매), 관련 사진(B 소지 카드 3매), A 휴대전화 촬영 사진(텔레그램 대화),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A BE 계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피의자 B 범행장면(CCTV 자료), CM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자료, N은행 태전동 365자동화코너 CCTV, CCTV 영상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채팅방 확대사진 1. 증 제1~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표 순번 2번, 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순번 2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모두 '2020. 9. 27. 피고인 A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2020. 10. 6. 제출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될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액이 남아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긴 하나,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들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도출결과를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1) 제1 범죄(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것으로 정상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454쪽 참조),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10. 6.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455쪽 참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카드 명의인 CJ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2 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것으로 정상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범행 가담 기간이 공동피고인 A의 것보다 더 길고, 피고인이 위 A에게 범행에 가담할 기회가 있음을 소개해주었다고 볼 수 있기까지 하다(증거기록 제1104, 110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10. 16.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