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3:14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풍향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3. 8. 23:14경 광주 북구 풍향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서류 '운전자'란에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B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산로 23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8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2013년식 재규어 2,179cc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는 피고인에게 E 명의로 위 승용차를 사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주) 담당자에게 차량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23.부터 2018. 5. 23.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일 1,066,000원씩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4,07: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명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를 삼호도서관 방면에서 삼호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과 통행인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08,618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20: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라벤다호프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 및 불상의 여학생 2명이 있는 가운데, D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길리 쪽에서 청북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혼다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H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인식하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소유의 G 혼다 차량을 수리비 약 17,94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 19.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수미마을'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를 홍천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C(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부딪친 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6. 00:23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검시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야에 주행차선에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2015고단663]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21,08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1,542,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5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771,5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매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및 문답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2877]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운수업체인 F 및 광주시 I에 있는 물류배송업체인 J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 7. 3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1,3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 1) 공소사실에는 '2015.'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212,73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2015고단663] 사건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가. 범죄행위 1의 J 부분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D(조합원 3,606명)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선거운동기간(2015. 2. 26.~2015. 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향후 실시될 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D 조합원들에게 문자발송 서비스를제공하는 '문자'라는 사이트(http://www.sms9.co.kr/)를 통해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1. 30, 15: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D 조합원 약 3,366명에게 "설명절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협상무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D 조합원 약 3,160 명 내지 3,366 명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건에 따른 회신 1. 9원문자 사이트 화면 출력물, 9원문자 사이트 회원정보 및 문자전송 내역, 주소록 1. 별권(D 조합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9원문자'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정리해놓은 수신자명단이 대부분 피고인과의 친목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입력된 수신자 전원을 알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와 무관한 2011년경부터 매월 1회 정도씩 자신이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안무 명목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위 사이트의 가입일인 2012. 12. 31.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4. 1. 경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식회사 캔들미디어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달리 2013. 10.경 이후부터 안부 명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쟁 후보인 F으로부터 그가 명예퇴직을 한 2014. 1. 말경 이전에 이미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던 점, 한편, F은 2013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조합장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머뭇머뭇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록 제199면), F이 명예퇴직을 한 2014. 1. 말경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9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부터 당시 조합장인 G으로부터 조합장선거에 관한 견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 177면), 피고인이 조합원의 대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자백하는 2014. 8. 2. 경 및 피고인이 조합장선거 출마를 위하여 퇴직한 2014. 12. 19. 전후로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동일한 의사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 · 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조합장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문자메시지 발송 기간, 건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비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영업팀 대리로 입사한 후, 2013. 1. 1. 경 영업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하이마트, 엘지베스트샵 등 가전전문할 인매장에 비데를 납품하는 업무 및 OEM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비데재고수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관리하고, 제품 출고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에 맞게 거래처에 납품하고, 임의로 자가 설치부분에 대한 금액을 판매가격에서 공제해서는 안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1. 12.경 D와 비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단가 80,000원을 지키지 않은 채 75,000원에 20대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비데 3,090 대를 피해자 지정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에 공급하여 위 D 등 공급처에 14,653,4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E와 비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단가를 지키지 않은 채 자가 설치 수량 23대분에 대하여 임의로 자가 설치 금액 명목으로 비데 1대당 판매단가에서 15,000원을 인하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비데 1,464대를 판매하면서 비데 1대당 판매단가에서 임의로 자가 설치 금액 명목으로 인하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E 등 공급처에 자가 설치 금액 인하분에 해당하는 21,278,9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광고업체인 F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할인양판점 광고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 비용 명목으로 1,716,000원을 위 F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876,000원을 위 F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G1 피해자 회사의 속칭 할인양판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이 위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며 그 판매수당 명목으로 약 200,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같은 명목으로 위 G에게 지급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A 대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모바일 상품권 발송 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C 추가자료 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비데가격 인하 공급내역 및 설치비 차감내역, 이마트 비데 공급자료(D), 채권수심 수임사실 통보서 사본, A 대출내역, A 재산(토지/자동차) 내역, A 보험가입 내역, A 및 A 처 G 통장거래내역, 허위출고일람표 1장, 개인 영업활동 관련자료 15장, K L 진술서 사본, D 출고 ERP 자료 2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액 일부 변제를 계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내 E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으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내 E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가 폭행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폭행에 의한 추행은 일반적으로 처벌(형법 제298조)하고 있으나, 위력에 의한 추행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인 경우(형법 제302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성폭법 제6조 제6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행위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경우(성폭법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 제7조 제5항)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고, 단순 추행도 그것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성폭법 제11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형법 305조) 및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 제8조 제2항)에 한하여 처벌할 뿐 그 이외의 단순 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폭행에 의한 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단순추행을 구별하여 각각의 구성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행행위에 관한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어떤 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훑으며 만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11:15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검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참고자료 제출(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5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인터넷 트위터 'B'에 닉네임 'C'을 이용해 "자영판매자연의"라는 제목으로 일명 '자영(자위영상)'이라 불리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트위터에 여중생 혹은 여고생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해 둔 후, 이를 보고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된 틱톡(아이디 C)을 통해 연락해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10,000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구글 계정과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정을 통해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3,230,000원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판매 캡처 화면, 범행에 사용된 틱톡 'C' 대화 내용, 트 위터에 추가 게시된 아동음란물 화면,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된 피의자의 컬처랜드 사이트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캡처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5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의 대학생으로,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1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3.경 내지 같은 해 4. 경 택배 일을 하며 알게 된 형인 C으로부터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CA110 108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 관악구 등 서울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권한 없이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CA110 108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은천삼거리 부근에 있는 과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53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생업으로 배달일에 종사하면서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0, 14: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손목시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7나길 57에 있는 방천 골목시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F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10.22. 07:42 경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을 전송하고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및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23: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강북교육청 앞 화단 뒤편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판시 공갈미수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