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30 1. 피고인은 2017.1, 25. 13:4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만원, 5만원권 상품권 1장, 1만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6. 16:05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원, 1만원권 상품권 12장, 5천원권 공중전화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8번길 10-12 에 있는 '못골종합시장'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우체국 직불카드 1장, 경로 우대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도서관 출입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6. 18: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47-9 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5천원, 1만원권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43 피고인은 2017. 1. 26. 18: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AK플라자 수원점' 지하 푸드코트 안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접근한 뒤, 피해자가 매장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역 확인)(2017고단630, 증 제30),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2017고단2243, 증 제14) [2017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정리 (증 제6호), 2017. 1. 25. D CCTV 사진 정리, 2017. 1. 26. 못골시장범행 CCTV 사진 정리 (피해자 G), 2017. 1. 26. 남문버스 정류장 발생사건 CCTV 사진 정리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액 특정)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액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2. 15.~2022. 3. 8.)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정당 당원들로,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C정당 소속 D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화성시 일대에 설치된 신호등, 가로등 등 주요 시설물에 D 후보의 소속 정당 명칭과 주요 공약이 기재된 홍보 인쇄물을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 11.경 화성시 능동 1149-7에 있는 ‘중앙프라자’ 사거리에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지지대 등 시설물에 ‘E’이라고 기재된 D 후보의 홍보 인쇄물 4매를 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곳에 합계 178장의 홍보 인쇄물을 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D 후보의 홍보 인쇄물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첩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조사경위서, 첨부자료 1. CCTV 영상 캡쳐사진, C정당 인쇄물 첩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AVNI 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15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 인쇄물을 첩부하였다. 사전에 약속된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홍보물을 부착한 장소와 수량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거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오래 전 이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스케이 텔링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3. 8. 26. 내 계좌에서 에스케이 휴대폰 요금 115,000원이 빠져나갔는데, 나는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는 내 명의가 도용당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된 것이니 휴대폰 요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9. 9.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며 재차 휴대폰요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에스케이 텔링크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아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대가로 4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휴대폰 요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15,5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통화내역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 해지신청서 및 입금의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C'라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는데 부과되는 요금은 없고, 개통일로부터 1개월 후면 자동 해지된다는 말을 믿었을 뿐인데 워 C는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요금 및 기기요금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금 500만 원도 지급해주지 않는 등 약정에 위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한 후 이용요금 등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초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D을 운영하는 E의 신청으로 F이 운영하는 G 대리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된 사실, 피고인은 2013. 7. 9.과 13. 양일에 걸쳐 G 직원과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전화 개통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히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 개통되는 휴대전화의 요금제와 월마다 부과되는 요금이 얼마인지, 개통되는 휴대전화번호가 몇 번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통신요금이 빠져나가자 당일 서울마포경찰서에 "대출에 필요한 용도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전해주었을 뿐인데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 라고 신고하였다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3. 8. 28. 고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G 대리점에 명의도용을 이유로 계약 해지신청 및 요금 환급신청을 하였고 대리점에 명의도용 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의무가 있는 F이 통신요금 및 기기요금 일체를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도록 하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통신사은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최소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약속된 일자에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통신요금 상당액에 계좌에서 빠져나가자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부분은 생략한 채 대출을 목적으로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임에도 전화기를 개통하여 통화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를 접수한 후 이틀만에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요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4. 04:45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창틀에 고정된 방충망을 잡아당겨 방충망의 아래 부분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말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10,900,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14:00경 세종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뜯어낸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는 7,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초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초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0. 18:12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 15:00경 세종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0. 03:49경 세종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 앞에서,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택배 배송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R, B, I, S, T, U, N, V, W, X, G,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피해품 추가 확인, 사건 발생일 일몰 시각 확인),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 시각 확인, 여죄 관련 피해진술서 미첨부 경위, 2021. 12. 10.자 범행 관련 Y 일대 피해업주의 진술, 피의자 여죄 관련 ‘Z’ ‘AA노래방’ 업주의 피해진술 및 진술서 첨부, 2022. 3. 3.자 AB 일대 주택 발생 사건 관련 피해 진술, 장물처분업소 확인/청주 AC 금은방, 피의자의 장물 처분 관련 ‘AD’ 탐문, AE빌라 추가범행 인지 사유, 일출·일몰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증제4호(휴대용 손전등-Fenix E12)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으므로 몰수를 구하나, 배상신청인 B이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한 피해목록 기재와 피고인의 선고기일에서 진술에 의하면 위 손전등은 피고인이 절취한 B의 피해품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도범행에 대하여도 자백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1. 18.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7.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7. 23: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술집 'G'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4병,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8. 07:2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천 원 상당의 김밥 1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E의 자필진술서 – 현장 사진, - 영수증 1. H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순천교도소 측 현금 영치 여부 확인 결과) 1. 수사협조의뢰(보관품 확인)에 대한 회신 – 보관금대장 1부, - 보관품대장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약 열흘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2: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을 찾아온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과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발로 차고, 상품진열대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약 40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3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폭력 관련 전과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직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2급으로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11,000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 주선인 중국 석도 선적 노영어 D(117톤, 200마력, 쌍타망 어선, 승선원 9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 종선인 중국 석도 선적 노영어 E(117톤, 200마력, 쌍타망 어선, 승선원 9명)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26. 21: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2018. 1. 28. 21:00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53 해리(북위 34도 51분, 동경 124 06분) 해상을 통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입역하여 조업 활동을 하였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8. 1. 31, 19:4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약 23 해리 (북위 33도 38분, 동경 125도 08분, 영해선 외측 11 해리)에서 노영어 E에 적재되어 있는 쌍타망 어구를 투망하고 노영어 D와 함께 북쪽 방향으로 끄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2018. 2. 1. 00:15경 북위 33도 50분 동경 125도 07분 해상에서 위와 같이 투망된 어구를 끌면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01:04 경 북위 33도 52분 동경 125도 07분(영해선 내측 1.5 해리) 해상에서 양망하여 아귀 등 잡어 540kg을 포획하였고, 같은 날 02:36 경 북위 33도 51분 동경 125도 07분(영해선 내측 1.1 해리) 해상에서 노영어 D에 적재되어 있는 쌍타망 어구를 투망한 후 노영어 E와 함께 남쪽 방향으로 끌면서 조업하다가 같은 날 02:52 경 북위 33도 50분 동경 125도 07분 대한민국 영해선 이탈할 때까지 아귀 등 잡어 약 195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어로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 경위서, 각 승선조사결과 보고서, 나포상황도 1. 각 채증 사진, 주선 및 조선의 AIS 송수신 장비 사진, 주선 및 종선의 북두위성 장비 사진, 주선 CCTV 사진, AIS 항적 채증 사진, 포획한 어획물 사진, 원거리추적시스템상 주종선 항적, 노영호 E 베이토우싱퉁 사진, 수사자료 요청 회신 1. 수사보고(베이토우싱퉁 기능), 수사보고(범행 당시 조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국내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국가적 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은방 사장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 피해자와 교제를 해왔으나, 2014. 7. 말경부터 수시로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G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라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술주정 안한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 안쪽 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리키며 'CCTV 카메라가 카운터를 비추고 복도 쪽은 안 비추는데 너를 거기로 데려가서 죽이면 된다, 요즘에는 법도 좆같아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 죽이고 짭새한테 잡혀갈 것 같냐, 나는 높은데 가서 떨어져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E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위 G아파트 단지로 매일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죽여버리겠다, 돈을 내놔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6. 05:00경 위 G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집년, 몸이나 파는 년아, 내돈 500 만원 당장 내놔라, 돈이 없으면 카드에서 돈을 빼서 달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부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현금인출 기능이 없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19:20 경위E에서 '벌금도 내야하고, 차비도 없으니 500만 원을 내놓아라, 500만 원이 정 안된다면 150만 원을 달라, 이 150만 원만 주면 우리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어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2017. 2. 말경 여자친구 E로부터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F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피해자를 성폭행범이라고 소문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5, 19:00 경 경남 거창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 1개, 공업용본드 4개를 구입하고, 인근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00여 장을 준비한 후, 같은 달 16. 01:30경부터 01:5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소재 H식당에서 위 식당 전면 유리문에 "F 강간범, 성폭행" 이라는 글씨를 써 공동하여 시가 5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당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현장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상가 CCTV 확인에 대한)-CCTV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인근 문구점 CCTV 확인에 대한)-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5. 19:0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식당에서 식당 유리창에 "F 강간범, 성폭행"이라는 글을 쓰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곳은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자 가게입니다", "F 씨발 새끼야, 너 앞에도 범행 있다며 안 잡혀가네?", "니 여자 친구도 성폭행해서 강제로 만들었냐?", "니네 애비가 성폭행해서 너 태어났냐?", "주민들이 여기 무서워서 살겠냐? 강간범 가게가 버젓이 있는데?"라는 등의 글이 적힌 A4 용지 인쇄물 100여 장을 식당 인근 바닥에 공업용 본드로 붙이고, 이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37 경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공업용 본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 100여 장을 길바닥에 붙임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2018. 7.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3:33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와 성명불상의 주민 사이에 순찰차 주차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D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 미친 새끼, 공무원이 세금받으면 국민한테 져줄 줄 알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이동하려고 하는 D를 따라가 D의 뒤에서 조끼를 잡아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는 D의 멱살과 손을 잡아 몸싸움을 벌이면서 D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어선 D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계속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과 서로 지인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E(남, 29세), F(남, 27세)은 서로 지인 사이로 일행으로서, 2021. 9. 18.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H’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13:25경 위 ‘H’ 안에서,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삼각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옆 점포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던 중 함께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고 있자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약 3년 남짓 기간 동안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신체적 피해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657 1. 피고인은 2019. 11.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3 병, 안주류 및 노래 시설 이용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부산진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97 피고인은 2019, 12, 10,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과 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9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18회 가량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5657 사건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2019고단619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부모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30.07:4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삼육중학교' 뒤 도로상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머니를 욕하고 싸움을 하자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B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본, CCTV 녹화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상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뇌출혈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 단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춘천점 앞 도로를 구 캠프페이지 쪽에서 후평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 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G(27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자전거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8. 10. 13:10경 춘천시 아파트 103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3 만원 상당의 대림 110CC 베스비2 오토바이를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춘천시 K에 있는 L 펜션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L 펜션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판시 제2, 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차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버려진 물건인 줄 오인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버려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2011. 2.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