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내연녀인 C과 그녀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며 이 없는 틈을 타 2011.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오다가 2012. 4.경부터 주말마다 C의 집인 서울 강서구 E빌라 101호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7.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이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이불을 같이 덮고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싫다는 피해자에게 혼난다, 얌전히 있어라, 엄마에게 말하먼 안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5. 저녁 무렵 E빌라 101호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3. 04:00경 E빌라 101호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차례 주물거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3, 오후경 E빌라 101호 안방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오른팔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이불을 같이 덮고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을 빼고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혼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을 향하여 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과 통화 보고) 1. 매트리스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4, 6의 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일주일가량 경과된 시점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진술하였다. 2)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야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2. 4.경 에게 "피고인이 자꾸 몸을 만진다"는 말을 하였으나 C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너만한 딸을 두고 와서 그럴 것이다, 피고인에게 잘 해 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2. 5. 13. C에게 피고인이 준 만 원을 던지면서 “피고인이 자꾸 내 몸 만져서 싫다, 무섭다, 제발 좀 내 보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1) 4)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4. 30. “아찌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문자를, 2012. 5. 1. "아저씨 전화 못 봤어요, 죄송해요, 왜 안 오셨어요, D 삐짐 흥”이라는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C이 시켜서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이 문자의 내용도 알려주었다'는 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잘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5의 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5. 13. 04:00경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l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친딸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50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는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