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이었고, 피해자 D(여, 23세)은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팀장을 맡았고, 피해자를 팀원으로 발탁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 16:30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 가게 되었는데 그 곳 1층 공원 벤치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롯데몰 1층 영화 매표소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0. 11:34경 부천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망치와 휴대전화기를 나란히 놓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이게 무사할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사위원회 징계결의, 인사위원회(징계) 결과 통보서 1. 문자캡쳐,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번복된 진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승진을 사실상 취소하거나, 회사 직원에게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왜곡하여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경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영화 매표소 앞 팝콘 사는 곳에서 메뉴를 고르는 도중에 허리를 손으로 감쌌고,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으려고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놓아주지 않으려했으며 일부러 다리를 닿게 앉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새 휴대폰을 선물로 받아 거절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여 받아두었다가 피고인의 교제 제의를 거절한 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9. 11. 7. 돌려주었다. 이 사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던 와중에 피고인이 회사 직원에게 '피해자가 정신이 이상하니 퇴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두어라'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에다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및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신체를 임의로 만진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Sorry for hijacking your personal space. I thought u r joking. I will never touch you I promise), 피해자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거부당한 후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은 다음 2019. 11. 10.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과 망치사진을 나란히 놓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것이 살아남을까라는 취지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Will it survive??"),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추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