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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폐기물 수거·처리업체인 ‘B(주)’의 업주의 아들이자 부대표로서, 위 업체가 인천 남동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과 2019. 9.경부터 음식폐기물 수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가 식당을 인수하면서 차용한 대출채무의 상환 문제로 피고인의 부친인 ‘B(주)’ 대표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한 일이 있어 피해자가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되자, 2020. 5. 11. 오전경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자세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피고인과 대부업체 직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휴대전화기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들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의 직원이 같은 날 14:00경까지 대출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처럼 믿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올 때까지 모텔에 들어가서 같이 기다리자.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하면 이 동네 상인회에 가입된 거래처들을 다 잃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E호텔’ F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오늘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대부업체 직원 사이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들은 피해자가 위 호텔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네가 좋아서 그런다. 나는 진심이니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7:46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B’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담배 드려요, 뭐 피세요, 부탁하나 들어주심 드려요. 스킨십 한 개면 되요”, “터치(만지는 것)면 되요.”, “5분이면 2갑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담배를 대가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용인하여 줄 것을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D건물' E동 지하주차장까지 오도록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판결문(2018노367, 2018고합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판시 범죄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한 범행 등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소재 D의 집안에서 E와 술을 먹던 중 먼저 잠을 자려고 했는데 E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던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일어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코뼈의 분쇄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 (증거목록 제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이종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8. 8.2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를 관할하는데 허가없이 장사를 하느냐! 담배 1갑 그냥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06]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이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담배를 달라, 내가 주인도 한주먹 꺼리에 죽여 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156] 피고인은 2019. 8. 8. 13:45경 서울 서초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결제수단이 없는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한우 특수모듬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2019 7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편의점 CCTV 동영상 CD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노숙 도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옆 이면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1m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주취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전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0:24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건전애인대행을 해주면 시간당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타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돈만 받고 도망갈 수 있으니 본인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444,000원 상당을 결제 하고, 같은 날 11:40경 같은 방법으로 ㈜D의 'E'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5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각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514,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내역 등,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이용내역 확인서 등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부터 동종 범죄로 약 10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2019고단23521 피고인은 2019. 11. 2. 05:04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4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7:20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10: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4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3. 02:17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1개 및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8. 03:06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을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에서,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17. 피고인은 2019. 11. 6. 01:18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등을 살피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8. 03:40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는 금전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04:07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는 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04:24경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한후 계산대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08:20경 인천 연수구 AC,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안에 있던 동전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C,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2019고단2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2019고단2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2020 고단 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2020 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C에서 중도매상을 하는데 거래처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이 운영하는 점포도 있으며 나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인 D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과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지하1층에서 2018. 11. 12. 15:00경부터 같은 달 14. 16:00경까지 '오션오션' 게임기 25대와 '더파이터' 게임기 1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은 '고래신' 게임물을 덧씌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종업원 C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고,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게임장에서 F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맞으나, 게임장 업주는 F이지 피고인이 아니어서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범 A의 방조범을 처벌한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1. 건물 및 게임장 등 사진,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F이며 F이 게임장 수익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의 죄책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 C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게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D는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C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등을 담당), D는 C에게 알리고 급여를 가져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거나 자신을 시켜 손님들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지시로 게임장 전원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에게 ‘나를 손님이라고 진술해 달라. 종전에 나를 업주라고 지목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F은 게임장에 오는 것을 꺼렸고 종업원 채용이나 게임장 운영을 피고인에게 사실상 일임하였다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수준이 아니다(F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F이 실제 업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간접증거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이지 방조범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기본영역)이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경우 징역 8월~1년 6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경우 징역 8월~1년 6월, 환전영업의 경우 징역 6월~1년 6월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 6.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지났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제3자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그 다음에는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며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출국유예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베트남인들에게 위․변조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교부하여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베트남 항공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하 ‘베트남인’이라고만 함) ‘B'의 자녀 C에게 “우선 가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나중에 출국할 때 유효한 항공권을 구매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타인이 이미 예약을 취소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2020. 8. 4.자)’ 양식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객성명 란에 ‘B’, 출발일 란에 ‘20OCT 10:15', 도착일 란에 ‘20OCT 01:35'라고 각 기재된 허위의 D 명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C은 모친 ‘B’의 위임을 받아 2020. 9. 1.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에 있는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익산다문화센터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출력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다음 체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간이 진술서 및 번역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해당 증거자료 첨부), 각 제출서류 등(연번 1 내지 52), 출입국 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및 승객여정표, 위조 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위조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대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2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작성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받는 것을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7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가. 피고인은 2021. 3. 19. 09:10~10:2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서울 혜화경찰서 B’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마음대로 집어 넣어봐 시발!”이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1. 03. 24. 09:05~10:40경 위 '서울혜화경찰서 B'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새끼들이 가해자, 피해자도 모른다, 개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씹새끼들아 너네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3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혜화경찰서 B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C인 경찰관 D으로부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다음 3회(1차 09:10 / 2차 09:20 / 3차 09:40)에 걸쳐 퇴거를 받고도 "수갑을 채워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퇴거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B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63세, 남)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술 좀 그만 먹어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수정체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대원 상대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가 공교롭게도 과거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눈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부터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김해시장은 2020. 12.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6. 00:00부터 2020. 12. 19. 24:00까지 집함금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03:2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 고시,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안내문자 발송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임을 이유로 울산 남구청장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12. 13.부터 2020. 12. 24.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B, C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4:25경부터 같은 날 15:26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필요한 물건을 챙겨가지고 오기 위해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5: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잡고 바닥에 엎어치기 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분쇄 복잡골절, 좌측 오구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춤을 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패대기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오래전 벌금 전과 1회와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4:00경 김포시 북변중로 17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에게 “야, 이 씹할, 너는 뭔데, 니가 날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로 위 C의 목을 감싸 안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공무원증 사본 – B지구대 근무일지 1. - 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피의자 행태 관련, 출동경찰관 제출 동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부상/환자발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너! 어디소속이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을 위 E를 향해 휘두르거나 발로 위 E를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점, 폭력전과 3회 및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7:10~17:2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 C역' 내에서 무임승차를 하던 중 C역 역무원인 D과 E에게 적발되어 역무실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역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역무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자, D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밀쳐 D을 계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E의 우측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인 D과 E의 역사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재직증명서(D)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역 사회복무요원의 ‘철도종사자’ 확인자료 첨부)-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무임승차 행위를 단속하는 철도종사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10회가 넘는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중 과실치상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사단법인 D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인 S 작사, 작곡의 'T'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반제작자 측에 소정의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내지 고소인에게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위 및 태양, 동종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