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사실(2019고합230, 2019전고35)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97. 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별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할 것이 두려워 자살을 결심하고, 이와 관련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32세)을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18:50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C건물 앞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11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00경 때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앉힌 뒤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및 양측 견부 둔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4회에 걸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 내에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3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 18: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여, 47세)와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피고인이 이를 취소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폭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1. 4. 18: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의 폭행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잡은 후 키스를 하고, 바닥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샤워를 하자고 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씻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상의와 팬티만 입고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처 발생 여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상처는 처음에 손자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목이랑 이 앞쪽에 쥐젖이라고 있어가지고 레이저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다 딱지가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서에 갔을 때 그 경찰분께서 손자국 난 거는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경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가 불러서 후크를 열어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허벅지까지 내렸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상처가 날까봐 피고인에게 말하고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후크를 열고 지퍼를 내려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허벅지까지 벗겼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벗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이 바지 끝까지 같이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키스 시기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난 다음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어 억지로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했고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티비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질문에는 "솔직히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가슴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112신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112에 전화를 하여 '예전 남자친구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을 뿐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때릴 거라고 말했다', '처음에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고개를 살짝 돌리 길래 턱 부위를 살짝 잡고 돌렸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가슴을 장난으로 만졌다'는 등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자진해서 진술하였다. 3) 유전자 감정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의 구강, 얼굴, 아래팔 양쪽, 목 부위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과 아래 왼쪽 팔 부위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는 감정 결과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목 부위를 씻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 등 다른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기타 정황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정황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을 당시에 이전에 습득한 분실 휴대폰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그 날 휴대폰을 찾으러올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나아가기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1. 5.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에서 '억울한 누명당했을 때 도와주는 곳', '대구강간미수변호사', '강간미수라는 누명에 처했을때'라고 검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형제28111호 증거기록 378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피해자의 집을 나간 직후에 '지금', '너 왜 그래', '왜그래?", '뭐하는거고 지금', '나 작업한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이를 중지하고 양치를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지를 벗도록 요구하고, 그녀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붙잡으러 뒤따라 나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 관련 보호관찰명령청구(2019보고35) 검사는 판시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 강간미수 관련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2020전고14, 2020보고14) 가.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무죄 부분의 강간미수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및 결론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에 대한 증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