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골프회원권 중개 및 신설골프장 회원을 모집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경 춘천시에 있는 'D 골프장' 사업자인 E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F'로 변경)와 골프장 회원모집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D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G로부터 2010. 1. 8. 6,000만 원, 2010. 2, 2. 2억 2,000 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0. 1. 5. 6,000만 원, 2010, 4. 2. 1억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총 4억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회원모집업무대행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촉구의 건, 입금전표, 입금영수증, 분양대금 납부 건, 각 분양대금 납부촉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 금액이 합계 4억 4,000만 원에 이르나 형사합의금으로 각 3,000만 원씩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다에서 'D'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E'라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D 음식점에서 (주)E의 납품담당 부장 F에게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익월 5일이나 7일 이내에 전액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거래하던 G에 미수금 24,641,635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체납된 세금과 미수금 등 채무 2억 2,3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음식점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2,288,914원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납품받은 후 43,370,960원 만을 변제하고 38,917,95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344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9.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I'이라는 상호로 채소 및 청과 등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체납된 세금과 미수금 등 채무 2억 2,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9.경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56,500원 상당의 백오이 등 식자재를 납품받은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및 주민등록등본사본, 거래처원장 및 통장입금내역,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금표 [2015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I, D), 일별 거래처 출고집계표,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인천지법 2014 개회42473 나의 사건조회, 개인회생 결정문, 민사소송 판결문 판시 전과] 1. 2015고단2623 사건 증거기록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결과, 편취금 액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식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에 있는 '황산구원농산'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가 입 게임팀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G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고, E, F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과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 가입 팀인 H 소속 프로게이머인 A에게 승부조작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위 A으로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 답변을 들은 피고인은 2016. 1. 1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룸살롱에서, E와 함께 위 A에게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위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K 소재 'L' 룸살롱에서, D, F과 함께 위 A에게 "네가 내일 출전할 M N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하고, F은 이를 승낙한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A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사이트인 O. P. Q에 각 50만 원, R에 60만 원, S, T, U에 각 75만 원, V, W, X, Y, Z, AA, AB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135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A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경기장에서 열린 AE 주최의 GM N 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6배인 합계 약 1,682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D, E, F, A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국e스포츠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D, F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e스포츠협회 가입 팀인 'H' 소속 프로게이머로서 위 소속 팀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G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게임 출전 선수를 매수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방법으로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소위 '브로커'인 B, D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새벽 무렵 위 'J' 룸살롱에서, B와 E로부터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무렵 위 'L' 룸살롱에서, B, D, F으로부터 "네가 내일 출전할 M N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위 AD 경기장에서 열린 AE 주최의 G M N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D, E, F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국e스포츠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사본,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G 게임을 비롯한 이른바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관련 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4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의 처인 H가 피고인을 데리러 그곳 주점으로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녀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경사 G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자, 뒤통수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사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09년 벌금, 2011년 집행유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축공사 현장에 별다른 감시 없이 적재되어 있는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절취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2. 11:4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F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푸집 10개와 시가 242,000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 11개를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26. 18:00~19:00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근처 공사장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거푸집 약 60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13. 17:00~18:00 사이에 화성시 J 주식회사 K 옆 건물 공사장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거푸집 약 15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19. 18:00~19:00 사이에 화성시 동탄 제2신도시 내 영덕-오산간 도로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거푸집 약 20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3,20,18:00~19:00 사이에 오산시 L 근처 노상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계발판 약 20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4. 1. 19:39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에서 제3축에 11.41t의 원목을 적재한 상태로 B 대우11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2.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22:51경 광주 북구 각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IC 앞 도로까지 약 0.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93 소재 신호등장작구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65 소재 참사랑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30. 13:50경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로에 있는 금강교차로 앞 도로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만나자고 한 것을 거절당한 뒤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차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해 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뒤에서 계속 운전해 가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앞질러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5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위 장소 인근에 있는 E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차량 문 내려, 빨리 내려라. 유리문 깨기 전에 빨리 내려."라고 하면서 차량 유리창을 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11.6.17:27경 경부고속도로 63.5km 지점 안성영업소 앞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4톤의 화물(아스콘)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빌딩 지하 2층에서 5개의 룸,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도와 위 업소에 여자 종업원 공급 및 위 업소의 홍보와 관리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 8만원, 성교행위 1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 출력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으로 단속되었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고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2012. 경과 2014. 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고인 A 과 함께 성매매알선업을 하면서 직접 종업원을 구하고 업소를 광고하는 등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학원'(인수 후 'F입시학원'으로 상호 변경)을 인수하여 피해자 G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45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자금 8,450만 원과 함께 출자한 다음 위 동업자금으로 위 학원 건물의 임대인인 H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위 F입시학원 사무실에서, 2008. 12. 15.경 위 학원의 폐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H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잔여 임대기간의 월차임 2,400만 원과 원상복구비용 400만 원 등 2,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인 I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2009. 3. 말경 울산 북구 J에 단독으로 개업한 K 학원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100만 원은 강사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1,000만 원은 학원운영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청산 단계에서 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피고인은 2,100만 원이라고 하나, 수사보고서 중 H의 진술 부분에 따라 2,200만 원으로 인정)은 동업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용 금액이 수사기관에서는 2,000만 원(증거기록 480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000만 원(제2회 공판조서)이라는 등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1. 5. 말경 이후에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투입하였다는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알 수 없고, 동업자인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돈의 유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그 돈에 관하여 동업재산에서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학원을 경영하여 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동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불분명한 돈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일이다. 피고인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강사들의 밀린 급여로 지출하였다는 1,100만 원 부분도 그 금액이 불분명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워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보면, 혹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가 투자한 돈이 많이 있어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이고, 이 사건 돈의 지출 시기, 지출 경위, 그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풍산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 내지 전달책'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17. 11. 7.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E라는 사람이 C 씨 명의를 사칭해서 농협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C 씨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 계좌에 있는 예금이 본인 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모두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추후 들어간 비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보상처리 되니 믿고 시키는 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7. 16:0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4,300만 원 편취한 성명불상자 관련 CCTV 수사) 1. 거래내역, CCTV 사진(증거기록 제39 내지 41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한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돈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것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으로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9회 정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송금한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관련 공범들의 연락처 등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에 협조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혐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뇌경색,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일이 힘들면 나를 한 대 때리고 잊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농담 삼아 한 말에 피해자가 자신을 너무 강하게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등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우측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초래한 원인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9층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두고, 부산 동래구 F에 '주식회사 E' G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셔츠 및 의복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 및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주식회사 E'를 인수한 후 2014. 6. 23. 위 '주식회사 E' G점 소속 근로자 H이 퇴직할 때까지 H의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 및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과 위와 같이 서로 싸우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56세)이 D에 합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다니면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22세, 남)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목 안쪽 종양 때문에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조금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고자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1.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5부,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