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박기태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1),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5F-MDMB-PICA와 건초를 혼합해 만든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베트남 노래방 'C'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 서구 D E호 소재 F의 집에서, F에게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2봉지(불상량)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 밤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C'에 있던 F에게 "대마초 필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하여 F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일명 'G']으로 하여금 F에게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갖다 주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은 'G'이 F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1봉지(불량)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F에게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5. 새벽경 제1항 기재 'C'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부어 줄을 만든 후 지폐를 말아 만든 원통형 도구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반 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7. 새벽경 제1항 기재 'C'에 있던 H이 피고인에게 "대마초 한 봉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H에게 합성대마를 갖다 주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은 위 'G'은 2020. 6. 8. 02:12경 대구 서구 1)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로서 전신마취에 이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D 건물 앞에서 H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1봉지(불량)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H에게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12. 새벽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베트남 노래방 'J'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고,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부어 줄을 만든 후 지폐를 말아 만든 원통형 도구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고, 합성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H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3봉지(불량)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M 진술부분 포함)] 1. M,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42, 44, 58)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27, 39, 41, 43, 53, 55(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36, 51, 59)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7,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그 중 2020. 6. 2. 자 및 2020. 6. 7.자 합성대마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6. 1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 반 정 : 1회 투약분 거래가격 30,000원을 추징(대구 지역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액 적용, 이하 같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합성대마 2봉지:200,000원(= 합성대마 1봉지 거래가격 100,000원 X 2봉지)을 추징 다. 판시 제3항 기재 합성대마 1봉지 : 합성대마 1봉지 거래가격 100,000원을 추징 라. 판시 제4항 중, 1) 케타민 불상량 :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 엑스터시 반 정 : 1회 투약분 거래가격 30,000원을 추징 마. 판시 제5항 기재 합성대마 1봉지 : 합성대마 1봉지 거래가격 100,000원을 추징 바. 판시 제6항 중, 1) 엑스터시 반 정 : 1회 투약분 거래가격 30,000원을 추징 2) 케타민 불상량, 합성대마불상량 :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할 수 없음 사. 판시 제7항 기재 합성대마3 봉지 : 300,000원(= 합성대마 1봉지 거래가격 100,000원 × 3봉지)을 추 아. 합계 : 790,000원(= 3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00,000원 + 30,000 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합성대마를 수차례 교부까지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마약류 범행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주로 합성대마가 필요하다는 지인들의 부탁에 응하면서 합성대마를 교부하였고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금에 따른 피고인의 부재로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나혜선 판사 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