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은 2011, 12, 17, 14:30경 서울 종로구 J 앞에서 피해자 K(법명 L, 54세)이 “M-N 총무원장 산문출송하고 구속 수사하라”, “승랍 도둑, 가짜 이력" 등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각 특수코팅 되어 있는 시위용품 2장의 상단과 하단 각 모서리 부분을 끈으로 묶어 상체의 앞뒤로 연결시킨 상태 (소위 샌드위치 피켓이라 함)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해당 시위용품을 탈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위 시위용품을 붙잡고 강제로 뜯어내면서 피해자에게 갑작스런 물리력을 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가 제작단가 4만원을 주고 만든 위 시위용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 폐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A은 2012, 4, 23, 22:00 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까지 O, P, Q, R, S, 피고인 B와 함께 전남 장성군 T호텔 301호에서 판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회 약 5만 원에서 40 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는 2012. 4. 23, 21:00 경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R, S, O, P, Q, 피고인 A 과 함께 위 호텔 301호에서 판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세븐오디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U 측이 2012. 4. 24. 거행되는 'U 방장 V스님 49재 추모법회'에 참석하러 오는 승려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위 T호텔을 예약하면서 위 호텔 스위트룸 301,401호를 원로스님들의 투숙 명목으로 빌리면 2012. 4. 23. 저녁 무렵 위 스위트룸에서 현 U 주지스님을 반대하는 스님들이 원로스님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기로 W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W은 위 호텔의 객실에 현 U 주지스님을 반대하는 스님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호텔 201호, 301호, 401호를 빌리는 경우 호텔 운영자로부터 그 투숙이 거절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D 2012. 4. 22.경 전남 장성군 U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W에게 전화하여 위 호텔 스위트룸 201호, 301호, 401호를 빌리도록 지시하고, W은 같은 날 마치 통상적인 투숙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1박에 20만원하는 201호, 301호, 401호를 빌려 그 숙박료를 지불한 후 각 방의 열쇠를 호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D과 함께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호텔 201호, 3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인 위 호텔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텔 방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W과 공모하여, 2012. 4. 22.경 W을 통해 건네받은 위 각 방의 열쇠를 이용해 각 방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D CCTV 설치장소 등을 물색하라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301호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거실 창문 옆의 벽지를 뜯고 그 뒤의 합판 일부를 떼어낸 후 CCTV를 설치하고, 위 기계에 연결된 전선을 위 호텔 건물외벽을 통해 201호로 내려 보낸 후 영상과일 저장매체와 연결시키고, 401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CCTV 설치를 포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CCTV 설치 과정에서 각 방실의 벽지와 합판 등을 뜯어내 위 각 방실의 수리비 26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인 위 호텔 운영자의 재물을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Q, S,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2. 4. 2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4번) 1. CD (사건현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Q, S,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4번) [피고인 C, 피고인 DI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K AA종교단체 총무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시위용품을 착용한 채 AB 경내를 배회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위용품의 탈착을 요청하였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경내의 평온 등을 위해 부득이 시위용품을 강제로 수거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위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의 효용을 해한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도박 범행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 범행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도박 장소도 일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도박에 제공된 금원이나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도박의 승자가 차지한 금액이 일부 다른 공범들에게 돌려준 금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사용처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되는 장소라 할 수 있는 호텔 방실의 열쇠를 받아 정상적으로 그곳에 들어갔으므로 방실침입이 성립할 수 없고, 몰래카메라 설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규정도 없어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 또는 방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촬을 위한 CCTV용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투숙객을 가장하여 판시와 같이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호텔 운영자가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은 방실침입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대방을 포용하고 건전하지 못한 풍습을 피하며 협잡 대신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신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로 판시각 범행을 범한 것은 단순한 실정법의 위반보다 훨씬 더 큰 파장과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자책과 반성의 모습에서 형벌보다 중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 없으며, 피고인 D은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폭행 및 재물손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