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17.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 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조직과 직접 접촉하면서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수금책들을 직접 지시·관리하고 편취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 C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권유하여 속칭 수금조직을 만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8. 3. 12: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을 대학교 앞으로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E대학교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직원에게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96 경 경북 구미시 F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2,64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대전 동구 H에 있는 대학교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I는 같은 날 17:14경 위 E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2,64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지하철역 신당역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같은 날 20:54경 서울 중구 J상가 1층 화장실에서 위 I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2,641만 원을 재차 교부받은 다음 위 상가건물 앞에 주차시켜놓은 K 카니발 승용차로 가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J상가 앞에서, 위와 같이 K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대기 중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2,641만 원을 재차 교부받은 다음 불상지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I,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8. 8. 11: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을 M대학교 앞으로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M대학교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직원에게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서울 강남구 N상가에 있는 O은행 한티역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500만 원은 유로화로 바꾸게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달러화로 바꾸게 한 다음 서울 중구 P에 있는 M대학교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I는 같은 날 13:00경 위 M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유로화와 2,500만 원 상당의 달러화를 교부받은 다음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지하철역 신당역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1 경 서울 중구 J상가 앞에서 B 및 그 무렵 새로이 수금조직에 가담하게 된 C과 함께 B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위 I를 만나 위와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총 5,0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및 달러화를 교부받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총 5,0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및 달러화를 재차 교부받은 다음 불상지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I,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미수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8.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을 근처 지하철역으로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기흥역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은행에서 890만 원을 인출한 후 달러화로 바꾸게 한 다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I는 같은 날 13:00경 위 기흥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 상당의 달러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고, 이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에 있는 안국역에서 I를 만나 I로부터 위 890만 원 상당의 달러화를 교부받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I와 함께 온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계획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1) I,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및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3. 항의 공소사실에 B이 등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한달여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