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18:40경 천안시 동남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일명 E)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도록 동영상 4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였다. 나. 2017.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2세)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PC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8세)이 "천안에 와라. 나와 같이 술을 먹자. 자고 가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사진하고 대화내용 등등 다 포샵으로 수정해서 섹스내용 존나 담아서 니 사진이랑 연락처랑 내가 다 올려줄게. I에다 작업해야 하니까 아마 전화 존나 갈거야^^ 번호 바꾸던지 말던지 하고 니 학교도 내가 아니까 성남에서 내가 살아서 성남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니 사진주면서 알아볼게. 내가 너 성남에서 존나 유명하게 I에서도 유명하게 해줄게 5천명 I친구 힘 보여줄게 ㅋㅋㅋㅋㅋ'라는 J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17세)이 '와서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L'의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을 게시하고, 그 위에 '대전걸레 조건만남하고 다님 19살 대전에서 자취하고 섹스존나좋아함 쓰리섬도 함 이름 : K M'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8세)이 '와서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과 관련한 J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L'의 공개 게시판에 '성남 H N 조건하고 다님 입사 질사 질외사정 가능 쓰리섬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고인이 '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치 'A아 누나가면 섹스해 줄거야 자위는 재미없어 박히고 싶어'라는 J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대화창 캡쳐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 H이 피고인과 성과 관련한 J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공개 게시판에 '더럽다 정말 별 미친년들 많아'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고인이 '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치 '곧 생리라서 너무 섹스가 하고 싶어 너 친구들 불러서 누나 돌림빵 해주면 안되? 자위는 재미없어 박히고 싶어'라는 J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J 대화창 캡쳐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면캡쳐자료, 메신져대화내역 조작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쳐화면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서 첨부 및 전자정보 파일 첨부), 수사보고(통화 상대방 분석내용 첨부), 수사보고(아동 청소년 특정 및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G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형법 제35조[협박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협박죄 [권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상호 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보관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묘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전과가 수회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