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에 있는 섬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촌유치원 쪽에서 위 아파트 117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km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휀더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2,061,848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고후 미조치의 점) 및 일부 법정진술(도주차량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1.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호의 필요성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2) 판단 가)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및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력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나아가 우측 늑골의 타박상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논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증명력의 한계가 명백하다. 나) 반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측 늑골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시속 약 27km 속도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속도 줄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피해차량은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15~20초 이후 신음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후 3주 뒤에 이루어진 수사 당시까지 손목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으나 하차하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1)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시속 30km 진행 중인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20여만 원의 물적 손해를 입게 한 후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없을 정도의 하찮은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직접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도주의 고의 여부 1)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점등되어 있어(수사기록 52면) 그 안에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