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54 피고인은 2019. 12. 28. 22: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18세)와 노래방 및 모텔에서 함께 놀기로 약속하고, 2019. 12. 29. 0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위 B, B의 후배로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30경 울산 울주군 F모텔' G호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9경 위 G호 객실에서, B에게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오라고 시킨 다음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저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같은 날 06:16경 B이 돌아오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6:35경 다시 B에게 "치킨을 사서 전자례인지에 데워서 가져와"라고 심부름을 시켜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06:41경 객실 문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바지 벗을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73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3:28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J(24세)과 어깨가 부딪친 후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대퇴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가게 일을 하는 중인데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 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대신 좀 받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소액결제에 필요한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1경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30,000원, 같은 날 19:45경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22,800원, 같은 날 20:08 경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300,000원, 같은 날 20:12경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22,800원, 같은 달 23. 04:21경부터 04:23경까지 5회에 걸쳐 iTunes 앱스토어 이용료 합계 275,000원을 각 결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857,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위 소액결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인증이 잘못되었는데 취소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소액 결제를 취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9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았다. 나.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금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바로 휴대폰 뱅킹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 휴대전화만 개통되면 휴대전화 구입비와 사용요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구입비나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교부받았다. 다.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해지 및 금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데 해지 위약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바로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라 아는 사람을 통해 처리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해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97 피고인은 2019. 12.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P빌라 Q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R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12. 26.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CD(CCTV 녹화자료) [2020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1316, 2020고단164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W, X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J)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영상캡처사진 등, CCTV 영상 CD 1. 입출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요금청구서, 휴대전화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소액결제내역 [2020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Z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 4명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일행을 일부러 모텔 밖으로 심부름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죄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으로 재판 중이었고, 별건 사기 범죄로도 재판 중(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840 사건)이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2020. 1. 17.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고, 2020. 3. 18.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직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