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8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 신원사항] 피고인은 1978. 2.경 D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1978. 3. 1.경 경북 E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F(이하 'F'라 한다)에 가입하여 1989.경 F 안동지회 총무부장, 1992.경 F 안동지회 지회장 등을 거쳐 2003.경 F 경북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05.경 G 공동대표,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로 선임되었고, 시기를 알 수 없는 때 '안동H'에 가입하여 현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이라 한다)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국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함은 물론 최근까지도 2010.경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우리 군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직접적 군사도발도 자행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9. 3. 19. 09:1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 '안동H(J)' 자유게시판에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가 파탄 난 마당에 미국이 만약에 미사일 앞에 군사적으로도 북에 밀리게 되면 세계를 지배 착취한 도구는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만다.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겠는가? 그래도 이런 가련한 존재에 친구가 되어 줄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그것도 우리 배달민족이다. 남한 말이다. 다 낡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 사주고 광우병 소고기 팔아주고, 거기다 전쟁하라면 전쟁까지 대신 해주니 이것도 홍익인간 정신인가. 섬멸적 타격이 성공하는 순간에 우리 민족의 통일은 순간적으로 온다. 우리는 지금 은하2호가 무엇을 탑재할지를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 지구촌 평화를 깃들이게 하는 것이고, 미국의 잘못된 제국주의 전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포기는 곧바로 미국과 전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실현하는 세계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이 외국의 제재와 압력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강조하면서 I이 주장한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비핵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 연방제통일 등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 개발에 대해 찬양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8. 26.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위 '안동H' 카페 및 '다음'에 개설된 동호인 카페인 'L(M)' 카페,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N(O)' 카페에 북한의 체제, 핵개발, 통일방안, 주장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스스로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와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0. 8. 9.경 안동시 P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조미쌍무회담 중심의 다자회담으로 바뀐 6자회담 그 전환의 정치적 의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저장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제4차 6자회담을 바라보면, 한민족이 그 회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틀어쥔 힘의 원천이 민족통일전선운동에 있다는 것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과 맞서 있는 한민족이 다자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벌어진 정치투쟁에서 이기는 하나뿐인 방도는 민족주체역량을 결집하는 길, 곧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길이다. 북(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란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치우기 위해서 자기의 핵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북이 30여년 동안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왔던 핵무장의 근본목적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개발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치우기 위한 것이었음이 여기서 밝혀진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개념에는, 북한을 항시적인 핵전쟁위협에 묶어둠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역량을 차츰 약화시켜 이른바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국주의적 침략의지가 들어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주한미국군기지들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던 1959년 4월부터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치우고 한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치운다는 것은 핵전쟁의 돌격대로 편성된 주한미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철군시킨다는 뜻이다. 제국주의 핵우산 철거투쟁과 제국주의군대 철군투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정치투쟁이다. 남한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이 단합하여 새로운 정치주체로 일어서고 다양한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잡고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싸우는 것은, 밖으로는 제국주의 핵우산을 걷어치우고 제국주의군대를 몰아내며, 안으로는 거액뇌물사건과 불법도청사건에서 폭로되었듯이 대미예속과 부정부패로 무너지는 낡은 정권을 새로운 정권, 곧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회변혁의 정치적, 조직적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미국에 예속된 상태로 파악하면서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심화시키고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7. 8.경부터 2011. 6. 19.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저장장치, CD에 북한의 체제, 핵개발, 통일방안, 주장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찬양하는 내용의 문건파일을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소지하였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해석방법 가.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 국가보안법 제1조는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석의 일반원칙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당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문서·도화·기타 표현물' 또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까페에 게시한 글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고 이를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는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나.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또는 '이적목적'이 없다는 주장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하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오랜 기간 재직하고 현재 정년퇴직한 교사로서 단순히 통일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공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적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인터넷에 게시된 표현물이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을, '도화'는 그려 놓은 그림을, '표현물'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기 위한 일체의 수단 또는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현한 일체의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조항 중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개인적인 사상, 의견, 신념이나 이념 등을 글, 그림 또는 언어 등의 형상으로 나타낸 일체의 물건을 뜻한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조항의 목적이 특정한 유형이나 형태의 표현물을 규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전파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표현물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의 제작·유통·보관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한 이상, 수범자로서는 '기타의 표현물'이 반드시 인쇄된 표현물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동영상, 음성, 문서 파일을 포함한 일체의 전자매체 역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이적표현물 또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퍼 오거나 내려 받은 이적표현물을 다시 안동H, L, N 등의 인터넷 까페에 있는 게시판에 올려서 제작·반포하였거나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각 문건 또는 파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기 위한 일체의 수단 또는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현한 일체의 물건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동영상, 음성, 문서 파일을 포함한 일체의 전자매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까페를 통해 반포된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적표현물 판단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각 표현물(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의 전체적인 내용,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일시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인터넷 까페에 올리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16개의 표현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표현물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가 1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하 이 단락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은 생략한다), Q이 쓴 글을 옮긴 경우가 3회(순번 3, 4, 12),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있는 북한 외무성 성명을 옮긴 경우가 1회(순번 5),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이거나 친북사이트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통일학연구소'에 있는 R의 글을 옮긴 경우가 8회(순번 6~8, 10, 11, 13, 15, 16),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하여 '조총련'이라고도 한다)의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있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글을 옮긴 경우가 1회(순번 1), '구국전선'에 게시된 I의 약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옮긴 경우가 1회(순번 9),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6.15. 북측위원회의 글을 옮긴 경우가 1회(순번 14)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에는 24개의 표현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표현물은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이거나 친북사이트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인 '통일학연구소',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에 있는 R, S, T, I, U의 글을 옮긴 경우가 14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 9, 11~14, 17, 19~21, 24, 이하 이 단락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는 생략한다), V, W, X, S, Y, Z, AA, AB, AC 등의 글을 옮긴 경우가 10회(순번 4, 5, 7, 8, 10, 15, 16, 18, 22, 23)이다.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대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친북사이트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거나 '평양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와 같이 북한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실린 글이다. 피고인이 옮겨 온 원래 글을 작성한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친북 인사로서 활동하면서 북한을 미화 또는 추종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을 써 온 사람들이다.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찬양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I, AD, AE의 역량 등을 찬양하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 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북한에 대하여 대학교 또는 학회 등에서 연구하였거나 연구하고 있는 AF, AG, AH도 감정서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통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고, 북한 또는 AD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 이적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또는 '이적목적' 유무 1) 위험성 또는 이적목적 판단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정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과 관련하여 제작, 반포 또는 소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 사건 각 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 반포 또는 소지함에 있어서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설령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케 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AI에서 출생하여 1965. 2. 15.경 AJ국민학교, 1968. 2. 23.경 AK중학교, 1973. 2. 10.경 AL 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1978. 2. 23.경 D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각 졸업한 후, 1978. 3. 1.경 E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임용되어 1980. 3. 1.경 E고등학교, 1994. 3. 1.경 AM중학교, 1995. 3. 1.경 AN중학교, 2000. 3. 1.경 AO중학교, 2008. 3. 1.경 AP고등학교, 2010. 3. 1.경 AQ중학교의 교사로 각 재직하였고, 현재 정년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1989. 9. 4.경 E고등학교에서 면직된 때부터 1997. 3. 1.경 AM중학교에서 다시 교사로 발령을 받은 때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관련된 일탈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재직 중에 같이 근무하였던 여러 다른 교사들 및 이웃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업 중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1. 10. 11.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5. 3. 10.경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 2005. 4. 4.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 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는 국가보안법위반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정치자금 기부 또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다소 경미한 벌금형 전과들뿐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 AR, 모친 AS를 봉양하고 있고, 부인 AT과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첫째 딸 AU는 AV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둘째 딸 AW은 AX대학교를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AY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1973. 5. 29.경 보병 제39사단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1973. 8. 10.경 울산특정경비지역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1976. 4. 13.경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 등 다른 나라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북한을 방문한 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북한을 여행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갔거나 남북교직원 상봉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행사, 6. 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적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불문게시판에 올린 '평양방문기'에도 6. 15. 공동선언을 계승할 필요성과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부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을 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러 인물들을 팔로윙하고 있는데, 북한이 개설하였거나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민족끼리(twitter.com/uriminzok)'를 팔로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명 정치인, 사회활동가들을 팔로윙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적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팔로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 반포 또는 소지한 경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거나 이를 다운로드(이하 '내려 받기'라 한다)를 하는 방식으로 얻은 것이다. 검찰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친북사이트로서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통일학연구소' 등에 게시된 이적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의 표현물을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내려 받기를 하였으므로 위 표현물의 취득 경위도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상당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로서 접속이 차단되지 않은 '통일뉴스', '자주민보' 등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표현물이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친북사이트로서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대부분을 주로 '통일뉴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결(link)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 왔거나 내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twitter.com/uriminzok,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 8. 19. 위 트위터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하였다)에 게시된 글을 볼 수 있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N'에 소개한 적도 있어서 결국 이적단체 또는 친북인사로부터의 접촉이 아닌 인터넷 검색 또는 트위터 팔로윙을 통해 표현물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을 피고인이 관리자(일명 '까페지기'라 한다)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안동H 게시판, AZ산악회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자신의 컴퓨터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CD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보관한 이유는 위 까페들의 관리자로서 다른 회원들에게 이런 생각 또는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위 까페들을 활성화시키고 회원들에게 북한에 대해 더 잘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 2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간첩 또는 이적단체와 접촉한 자료를 찾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이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내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글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안동H 사무실,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적표현물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북한 또는 이적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직,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피고인은 F에 가입하여 1989.경 F 안동지회 총무부장부터 2003. 1. 1.경 F 경북지부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F에서 활동을 하였고, 안동H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H 또는 F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거나 위 각 활동이 이적단체를 돕기 위한 활동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F 및 안동H를 제외하고, 1971. 7. 5.경부터 2010. 4. 1.경까지 BA 예비단우 또는 통상단우, 안동시 BB위원회 위원, BC 대의원, AN중학교 운영위원, BD 교육정책리포터, BE고등학교 및 AO중학교 운영위원, BF 운영이사 또는 대구경북사업본부장, BG 감사, BH학교 수학교사, G 공동대표 또는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AP고등학교 또는 AQ중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이적단체 가입 또는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적표현물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적표현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표현물 40개(별지 범죄일람표 1의 16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4개) 중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표현물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표현물 중 상당수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통일뉴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원전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북한의 AE이 신년사를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을 퍼 나르는 방식으로 게시하거나 단순히 소지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섣불리 추단해서는 안 된다. 마) 피고인이 소속한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 안동H 활동 H(이하 'H'라 한다)은 1994년경 BI 신부, BJ 목사 등이 만든 사회단체로서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운동 등을 전개하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미국과의 조약을 폐기, 개정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H는 위 주장을 넘어서 앞서 본 이적표현물에 담긴 바와 같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 I, AD, AE의 역량 등을 미화 또는 찬양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H는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이적단체로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BK는 부천 H 교육팀장, BL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H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의 해체도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주장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안동H의 운영위원이고, 2008. 9. 19.경부터 인터넷 까페 안동 H에서 'BM'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관리자(위 카페 내에서 '까페지기'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로 활동하고 있다. 안동H는 2003. 7. 31.경 창립되었는데, 그 창립선언문에는 6. 15.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강력하고 지속적 평화와 통일 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결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안동H의 8대 활동방향 및 강령에도 위 창립선언문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국가보안법의 폐지, 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 더 있을 뿐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안동H의 규약을 보더라도 회원은 매달 1만 원 또는 5,000원을 회비로 내는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되고, 조직은 총회, 회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고문, 정책실,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이적목적을 추단케 할 만한 내용은 없다. 안동H의 운영위원회 자료집, H 영남권 사무국 연석회의 결과 등의 각종 자료를 보더라도 안동H 또는 H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 I, AD, AE의 역량 등을 찬양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안동H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표현물과 이동식저장매체 등에 보관하고 있던 표현물에는, 이적표현물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각 표현물 이외에도 다른 표현물 또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글들 중 대부분에는 이 사건 각 표현물처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안동H의 인터넷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를 내려 받기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안동H 또는 H가 직접 또는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검사는 H의 고문인 BN, BO가 모두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H의 활동에 이적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N, BO가 H의 고문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하여 '조총련'이라고도 한다), LC(약칭하여 'LC'이라고도 한다) 등이 관여되거나 개입된 사실이 드러날 뿐 H가 위 각 범죄사실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BN, BO가 H의 고문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안동H가 H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라거나 H의 직접적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명확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안동H의 이적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F 활동 피고인은 1987. 11. 24.경 E고등학교 평교사회 창립부회장, 1989. 2.경 BP 총무부장, 1989. 6. 2.경 F 안동지회 총무부장, 1989. 10. 10.경 F 안동지회장, 1990.경 F 안동지회장, 1991.경 F 경북지부 사무국장, 1992.경 F 경북지부장, F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F 중앙위원회 위원, 1993.경 F 경북지부 총무부장, F 중앙위원회 위원(안동지회 대의원), 1994.경 F 군위지회 조직부장, 1995.경 F 경북지부 부지부장, 1997.경 F 경북지부 교권부장, F 대의원(안동지회), 1998.경 F 경북지부 교권부장, F 안동지회 교권부장, BQ 경북준비위원회 사무국장, 1999. 4. 18.경 F 경북지부 사무국장, 1999. 10. 16.경 F 경북지부 사무처장, 2001.경 F 안동지회 정보통신부장, F 경북지부 대의원, 2003.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F 경북지부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F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1988. 10. 1.경 직위해제 처분을, 같은 달 11.경 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각 받는 등 몇 차례에 걸쳐 F 활동으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R'이라는 명칭을 가진 F의 경북지부 안동지회 내 독서토론회 모임에 참여하였고, 위 모임에서 공부하는 책 중에 일부가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거쳐 주장의 당부 및 존속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R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발표에 참여하였으나 그러한 활동 역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또는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안동H 인터넷 까페에 F에 대하여 올린 글, 피고인이 F 활동을 한 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반포 또는 소지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L, N 활동 L는 "BS" 또는 "BT"의 약자로 만든 비공개 인터넷 까페로서 진보와 좌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소개되어 있다. L는 안동H를 소액 후원하거나 위 까페 게시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운영하거나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 올라 온 적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물은 전체 게시물 중 일부에 불과하고, 달리 L 까페를 통하여 이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는 없다. N는 피고인이 'BU'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다음'에 개설한 블로그로서 '2010 유럽기행', 'N', '백두산', '평양소식', '안동경계를 걷다'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2011. 4. 4.경을 기준으로 총 193개의 게시물이 있다. 위 블로그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프로필), 북한을 방문한 피고인의 사진, 피고인이 작성하여 올린 글들이 있는데, 약 200개 가까운 게시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의 글을 제외하고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그 밖에 이 사건 각 표현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보관한 이유는 안동H 까페 등의 관리자로서 다른 회원들에게 이런 생각 또는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위 까페 등을 활성화시키고 회원들에게 북한에 대해 더 잘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선군정치 및 독재정치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거나 적어도 옹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정하는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에 포함되고,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