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상가를 80억 60,206,000원에 매수하면서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9. 9. 14. 이후 대출금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10. 7. 5.경에는 대출금 이자만 약 7억 3,601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5.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여신거래내역 등 첨부 및 분석)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브릿지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용역대금으로 차용금을 금방 변제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한 G상가에 2억 원의 투자가 곧 성사될 예정이어서 차용금을 쉽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약속한 브릿지 대출은 시공사, 시행사, 금융회사 3자의 업무협약에 의한 대출이거나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인데, 실제 이루어진 대출은 그와 달리 사업부지 소유자의 담보제공 방식에 의한 대출이고, 대출금액도 당초 이야기된 것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2010. 8. 5.경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2010. 5. 10.자 용역계약상 1억 원의 지급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연 그 다른 사람이 존재하였는지조차 불확실하고, 가사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여부도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일부터 2일 후에 반환하였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브릿지 대출을 받기 위한 선이자 예치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브릿지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반환될 필요가 있는 돈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용역대금채권으로 상계하거나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사용하고 2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한 점(수사기록 8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사로 피해자에게 판시 사기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이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01:55경 경주시 B 소재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을 지불한 후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트칼(칼날 6.5cm)을 꺼내 들고 "내가 도망가려고 했나,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커터 칼 사진 첨부)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3:20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에 정차 중인 목포발 용산행 제1404무궁화호 3호차 객실 내 53호 좌석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사이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시가 미상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1장, 의료진찰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체크무늬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2:52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C' 세탁소에서, 세탁소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수선을 맡긴 바지를 잃어버리고 왜 돌려줬다고 주장하냐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27.경 B의 허락을 받아 B 명의의 휴대전화(C)를 개통하여 사용하던중위 휴대전화에 대해 기기변경을 하기로 하고, 2013. 8. 18.경 진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기기변경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일란에 '2013년 8월 18일',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기기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B 명의의 휴대전화(C)에 대해 기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기변경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기기변경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제출하여 마치 B가 정상적으로 기기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출고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요금납부 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C 요금납부 내역서 1. 수사보고(G, H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신규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9: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5동 인근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혼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6세, 여)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게 한 후 위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성행위 등의 내용인 음란영상물을 약 10분가량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2급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적어도 위와 같은 동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0년 전에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입었을 충격과 피해가 상당한 점, 범행 장소 역시 아파트 인근 놀이터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부모의 보호능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여, 19세)는 강원 춘천시 D 소재 'E안경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7. 19:30경 위 'E안경원'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다리를 기억(-1)자 모양으로 들어 올려 허벅지 안쪽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1회 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 14:30경 위 'E안경원'에서, 커피자판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껴서 빼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0, 13:30경 위 E안경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수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E안경원의 이사 직함을 가진 직원으로서, 아르바이트로 일시 근무하던 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허벅지가 닿도록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빼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손등을 만지고, 목덜미를 만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 형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9:00경 김포발 제주행 C 비행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석 맞은편에 앉아 있는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상체,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동영상 주요장면 정리)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난감해 하는 표정을 짓는데도 계속 촬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옆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0:14경 서귀포시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마트 뒤편 공터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을 뿐인데, 후배들 중 한 명인 D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행위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결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H마트 뒤편 공터에서 '섰다'를 하고 있던 자신의 일행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보안관이오'라는 식으로 말하여 말다툼이 시작되었으며, H마트 주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H마트 밖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못 움직이게 누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달라붙어서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눌렀으며, 이후 E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자신을 폭행할 때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위 사건이 발생한 경위나 싸움의 양상뿐만 아니라 D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일행이 H마트 뒤편에서 '섰다'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과 D에게 시끄러우니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하라는 얘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D가 마트 바깥 쪽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 대체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또다른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가 D의 양옆에서 어깨를 짓누르듯이 잡고 서 있었고, D가 안 넘어지려고 하면서 이를 뿌리치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과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중간에 정신을 몇 번 잃기는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I, J 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1:5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후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은 후 가슴을 만지며 "나랑 뽀뽀하자. 너를 사랑한다. 나랑 춤추자"라고 말을 하고, 겁을 먹고 피고인을 달래며 자리에 앉힌 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446 강제추행 피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8.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속칭 E에서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4만 원, 1시간에 21만 원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력, 업소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F 관련 성매매 수익의 총액이 3030만 원이고, 이를 5:5로 분배하여 그 중 1/2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추징액도 위 액수의 1/2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할 때 위 금액은 1/2로 분배하여 F이 단독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익도 이와 같은 액수로 볼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성매매업소를 처분한 점, 운영한 업소의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운영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부터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F(G생)가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과 6월의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시하여 5, 6월분 보육지원보조금 275,000원씩을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조항이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어린이집'의 2012. 5. 및 2012. 6. 출석부에는 F가 2012. 5. 3., 2012. 5. 4., 2012. 5. 7. 출석하였고, 그 이외의 보육일에는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출석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나온 공무원들도 F의 출결상황이나 보육료결제 관련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F의 어머니인 H은 F 계속 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F의 결석사유와 향후 출석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던 점, H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47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5. 8.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F의 잔병치레가 많았고, 자신이 만삭인 상태로 친정인 부산에 왔다 갔다 할 때여서 결과적으로 F가 장기결석하게 된 것이나,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려는 생각으로 2012. 5. 21. 2012. 5. 분 보육료를 결제하였고, 2012. 6. 19.에도 6.분을 결제하였다고 증언한 점, 당시 H은 자신의 몸이 괜찮아지면 F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도 F를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말하며 보육료를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따르면,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1개월 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F의 결석이 잦아지자 H에게 병원진료확인서를 떼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45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5. 24. 14:55경 대전 동구 세천동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13톤, 제3축에 13.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자 94고약75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평읍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4. 6.경 '2016. 4. 19.부터 2016. 4. 22.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22에 있는 괴산증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동미참 2차 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증평읍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캄보디아 C에서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내게 이전해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미화 50,000달러를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도박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 담보물 명목으로 캄포디아 C에 위치한 시가 합계 미화 180,000달러 상당(한화 약 205,560,000원)의 E 콘도 308호와 504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N확인서,www.아파트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손해배상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7. 21:00경 대구 북구 C독서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독서실 이용기간이 끝나 책상정리를 하는데 피해자의 짐정리를 도와준다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선고유예 항목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원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비록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제대 후 F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체의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독서실 총무로 일하던 중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독서실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위 독서실 사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독서실 책상 위 서랍에서 피해자의 책을 꺼내 주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독서실 이용 기간이만료되어 독서실 책상 위 키 높이 정도 서랍장 등에 놓아 둔 짐을 빼기 위해 의자를 독서실 책상 안으로 밀어 넣고 책상 앞에 서 있었다. 2) 위 독서실 방 안에는 책상들이 1열로 늘어서 있는데, 피해자의 자리는 방의 가장 안쪽으로서 바로 뒤와 오른쪽 옆에는 벽이 있었고, 왼쪽 옆은 복도였으며, 책상과 벽 사이에는 두 사람이 설 경우 부딪치지 않으려면 부딪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다. 3) 그런데 당시 위 독서실 종업원이던 피고인이 짐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당시 처음 보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뒤편에 붙어 섰고, 당시 피고인이 위 서랍장에서 짐을 빼 주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서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5~6분 동안 손으로 돌리듯이 피해자의 교복 위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번갈아 가면서 만졌다. 5)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거나 독서실 사장에게 알리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에게 엉덩이 만지는 것을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였으며, 오른쪽에 있는 벽 쪽으로 몸을 피하기도 하였다. 6) 짐을 정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10분 정도인데, 그 동안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리를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있었던 적은 없다. 7) 피해자는 짐을 다 뺀 후 독서실 사장에게 목례만 하고 독서실을 빠져나왔고,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화를 내거나 독서실 사장에게 항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춘기의 청소년으로서 평소에 신체 접촉에 민감한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독서실 책상 위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짐을 빼 준 다음 피해자가 짐을 가방 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독서실 의자를 복도 쪽으로 완전히 빼고 피고인은 독서실 벽 쪽으로 몸을 밀착시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이후 법정진술 내용과는 배치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독서실 의자를 복도 쪽으로 완전히 빼고 독서실 책상 바로 앞에 붙어서 책을 꺼내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발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일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해 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인 독서실 벽 쪽으로 몸을 밀착하는 대신 왼쪽인 복도 쪽으로 비켜서야 했을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B 소재 C가 운영하는 D탁주 제조장에서 일일 평균 탁주 160리터 48,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3: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버린 담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관리감독관인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당을 못 주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연장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들어 "죽어봐라 씨 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쌍방 폭행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