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N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조합의 계좌를 관리하고, 각종 서류 등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의 R 사업본부의 총괄대표로 각 지역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센터장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2. 2.경 부산 중구 S빌딩에서 수직농장(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시행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사업, 영농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5. 9.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T를 대표로 하여 위 농업 관련 사업의 인적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 등에 투자하도록 하면,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추천비,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에 비례하는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승낙한 사람들을 서울‧대구‧부산‧울산‧진주 등 각 지역의 센터장으로 임명하였고, 위 각 센터장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이 사건 법인과 조합에서 버섯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버섯농작물 및 버섯자동화기계 판매 사업을 하는데, 조합에 1구좌 당 2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원금을 포함하여 7만 원씩 50일 동안 지급하여 줄 것이고, 투자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준다’라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고인들이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F, G, H 등을 각 지역의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위 각 센터장들을 통해 2020. 4. 6.경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과 조합에서 시행 중인 버섯농작물 및 버섯자동화기계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반드시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과 조합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법인과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버섯자동화기계 및 관련 공장 등을 완공하지도 못하였으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조합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20만 원, 우체국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 합계 2,4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3번, 66번, 67번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03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4.경 I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번, 65번과 같이 이 사건 조합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4,000만 원, 우체국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만 원, 우체국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00만 원, 합계 5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센터장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6. 3.경까지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66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122,033,5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실운영자로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계좌를 관리하고, 각종 서류 등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6. 3경까지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 총 67명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122,033,500원의 출자금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 범행을 위한 조합원들의 배당금을 돌려막기 하는 용도, 센터장 등 조합원을 모집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신용도 회복 등을 위한 채무변제 용도, 기타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동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조합 자금을 사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투자금 1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공증비를 급하게 빌려야 한다. 투자금을 받아야 기존에 납부했던 투자원금, 약속한 배당금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공증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억 원을 투자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1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된 사실이 없었고,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과 조합에 투자금을 지급한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에서도 달리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투자원금과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부산연산센터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0. 4. 20.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2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83,20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K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이 사건 조합의 진주센터장 역할을, 피고인 K는 위 진주센터의 주요추천인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2020. 4. 21.경부터 2020. 6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21,74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울산센터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0. 4.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5번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2,593,5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대구남부센터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0. 4. 7.경부터 2020. 5.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1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8,40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서울센터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0. 5. 19.경부터 2020. 5.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번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4.경 피해자 W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4,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5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부산연산센터의 주요 추천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0. 4. 20.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2번, 34번 내지 38번, 42번, 44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37,70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L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 H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서울센터의 주요추천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0. 5. 19.경부터 2020. 5.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기초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 조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번 내지 58번, 61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9,10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N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Y, C, H, D, J, E, K, L, G, F,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에 대하여 내용부인 부분 제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 B,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J, E, K, L,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W,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Y, AB, P, AC, AD, AE, AF, AG, AH, X, AI, AJ, AK, AL, AM, AN, L, AO, Q의 진술서 1. 각 N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서, 각 입금증, 출자자명단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차입증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B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AP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M 등기 확인 및 M 주소지 임장), 수사보고(M주식회사 사무실 임장), 수사보고(통영시 AQ 등 현장확인), 수사보고[N협동조합의 유사수신 관련 파일 확인- 출자 조합원 투자 업무(마케팅 플랜)], 수사보고[유사수신 관련 파일 확인(설명자료)- M 설명], 수사보고(각 지부 센터장과 수당 산정 방식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35번 분석 – A 사무실 내 PC 전자정보)(A 및 상피고인들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서(압수물 38번 분석 – M 3층 원본반출 PC 전자정보), 수사보고서(N 협동조합, M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투자자 AR의 전화통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투자자 AS의 전화통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경남 진주 거주 피해자 AM 등 4명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자금흐름도 분석), 수사보고서(조직도), 수사보고(담당 경찰관의 구속영장 첨부 범죄일람표에서 이후 변경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메일 송부), 수사보고(본건 계좌에서 피해자 W의 투자금과 관련된 내역 보고) 1. 피해자와 A과의 문자내역, 피해자와 A과의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와 I와의 카카오톡 내역, 각 피해자와 I와의 문자내역, 피해자 제출 확인서(채권 채무), 출자 조합원 투자 업무(기본 개념도 등), A, B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편취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목적 이외 다른 용도 자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편취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목적 이외 다른 용도 자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편취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I, J, K: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L: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대표자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사. 피고인 N협동조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사용인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협동조합 기본법 제118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임직원의 사업목적 이외 다른 용도 자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N협동조합: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N협동조합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협동조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L,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별로 추징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하였으나, 다단계 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를 확정하거나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 I,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과 조합의 버섯농작물 및 버섯자동화기계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반드시 보장하여 주겠으나,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 W에게 ‘공증비를 빌려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비, 법무비용 등으로 차용하였고, 실제 차용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4번(AG), 32번(AT), 51번(AU), 53번(AV), 61번(AW)은 상피고인들이 가족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차명으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을 한 것으로 상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므로, 사기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피해자 Y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였을 뿐 실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유사수신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한 금원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의 차용금일 뿐이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출자금 수신행위가 아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24번(AG), 32번(AT), 51번(AU), 53번(AV), 61번(AW)은 상피고인들이 가족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차명으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을 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중 순번 67번 관련 Y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였을 뿐 실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협동조합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피고인 N협동조합의 사용인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및 조합의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출자금을 관리하고, A, C의 지시에 따라 출자금을 조합원들 및 A, C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원들을 기망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지는 않았으므로, A, C과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A이 금원을 차용해 줄 사람을 찾아봐달라고 하여 W를 소개해줬을 뿐이고, A 등과 공모하여 W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할 것을 권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7. 2. 2.에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이하 제2항에서 ‘피고인’이라 하고, 상피고인들은 이름으로 지칭한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5. 1.에 피고인을 포함한 발기인 7명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배우자 T가 등기부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실제로 추진, 수행하는 등 조합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목적인 농업 사업의 인적자원 충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대표 또는 실질적 대표가 피고인으로 동일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직원 B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2017. 6. 2. 등기)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자금 관리도 담당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서울센터(센터장 H, 주요추천인 L), 부산센터(부산연산센터장 D, 주요추천인 J), 대구센터(총괄센터장 C, 대구남부센터장 G), 울산센터(센터장 F), 진주센터(센터장 E, 주요추천인 K)를 두고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 2020. 4. 2.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6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조합원이 1구좌에 가입할 경우 합계 230만 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조합은 ‘성명, 주소, 총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입금일’과 ‘가입한 구좌에 따른 금액(1구좌 당 100,000원)을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납입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N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서’ 및 다음과 같은 ‘입금증(1구좌 당 2,2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20. 4. 2.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납입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자금이 거의 고갈되자 2020. 6. 19.경 이후로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데에는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합 수익구조의 불확실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이 사건 조합은 2020. 4.경 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한 버섯자동화기계가 설치된 스마트팜 공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버섯 농작물을 생산, 수확할 수 없었고, 버섯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버섯을 생산할 경우에 버섯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4.경 그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버섯재배기계 관련 특허(증거기록 923~924쪽) 외에, 2016.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통영시 AX, AQ, AY 토지를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조합이 전소유자로부터 전소유자의 AZ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83~687쪽, 972, 973쪽), 위 토지상에 버섯재배기계 설치를 위한 공장이나 설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678~682쪽), 달리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한 재산도 없었다.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 운용 방식은 1구좌를 기준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및 출자금으로 230만 원을 입금받으면, 다음날부터 매일 7만 원씩 일요일을 제외하고 50일 동안 합계 35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투입하는 비용에 비례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적, 물적 체계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무렵인 2020. 4.경에는 버섯재배기계가 정상적으로 설치, 가동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버섯재배기계를 설치하여 버섯 생산을 하고 출하하기 전까지는 조합원을 모집하여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출자원금을 포함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출자금으로 기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조합이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버섯재배기계 및 버섯 판매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충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버섯 등 농산물의 재배, 유통에는 계절, 날씨, 전염병, 시장가격 등락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버섯재배기계 장치의 고장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버섯 재배 및 판매를 통하여 약 5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원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약 52%의 매우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이 버섯재배기계 3대를 설치한 거제 스마트팜의 운영자 AA는 경찰에서 “3대로 버섯재배를 하여 3개월 동안 45만 원 정도를 벌었다. 피고인이 기계 1대 당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였으나, 실제 재배를 해보니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익이다. 기계 1대 당 280~300개 정도의 배지를 놓을 수 있는데 배양된 배지에 물을 주고 온도 충격을 주면 2주 뒤에 버섯이 생산되고, 사용된 배지는 1~2주 정도 휴식기를 가져야 하며, 3번 정도 사용한 배지는 교체해야 한다. 환기장치 불량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버섯이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가 배지 양 옆까지 물을 주지 못해 그 부분에는 버섯을 재배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2349~2351쪽), 버섯재배기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더라도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2. 4.경에도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의 본점 주소지 공장에는 버섯재배기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증거기록 655~657쪽), 본점으로 사용되었던 부산 중구 소재 사무실에는 버섯재배기계로 보이는 기계가 있기는 하나, 설치된 사무실의 환경상 가동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증거기록 669쪽), 이 사건 조합이 2020. 4.~6.경 이후에라도 실제 버섯재배기계를 가동하여 생산한 버섯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버섯재배기계 또는 버섯 판매로 수익을 올린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상당 부분 사용되거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버섯재배기계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당 기간 내에 버섯재배기계 설치나 버섯 재배, 수확, 판매로 인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 모집 개시 무렵으로부터 별다른 매출 없이 상당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버섯 출하를 통해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고 배당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러한 여건에서는 성취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부터 이 사건 조합이 버섯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조합원 모집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W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버섯재배기계를 설치해주고, 지역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거기서 수확하는 버섯을 직접 판매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준다고 말했다. 완전자동시스템이라 사람 손이 거의 필요없는 기계라고 설명했다. 투자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는 못했고, I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 산하 R 사업본부의 총괄대표 위촉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탁월한 버섯재배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버섯농작물 및 버섯자동화기계 판매 사업에 투자할 조합원 모집을 담당했다. 피고인이 저나 다른 센터장들에게 버섯재배기계를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금, 버섯이 생산되기만 하면 판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최초로 수익구조를 구상하고 제안한 것은 F이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 센터장의 수수료 내지는 수당도 피고인과 상의해서 결정했다. 피고인이 신규 조합원이 왔을 때 또는 설명회에서 스마트팜 기술력, 기계장치에 관해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버섯재배기계 장치의 기능, 도시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30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산하 지역 센터장들, 피해자 W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버섯재배기계 및 이를 활용하여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수익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버섯재배기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조합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인 상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조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경과, 일정, 흐름, 성패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조합에 투자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모집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하위조직인 지역센터를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의 구조상 총괄센터장 C, 각 지역센터장 및 주요추천인인 D, E, F, G, H, I, J, K, L(이하 ‘C 등’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대표로서 하위 조직을 관리하며 조합원 모집 상황을 보고 받는 등으로 관여한 이상, 설령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거나 그 조합원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센터장 및 주요추천인인 C 등이 모집한 조합원들에 대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한 합계액 1,122,033,500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618,380,000원과 센터장인 상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수당 105,748,000원을 제외한 397,905,500원은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익으로 그대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아래에서 보듯이 그중 270,760,000원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출자금 내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배당금 지급방식이 신규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기존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에서 2020. 5. 4.부터 2020. 6. 3.까지 합계 270,760,000원을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이체된 돈을 거제 스마트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5억 2,900만 원을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 15% 이자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차용일로부터 한 달 뒤부터 5억 2,9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8,040만 원이 매달 피해자 W에게 이자로 지급되었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 W에게 2020. 5. 6.부터 2020. 5. 28.까지 매일 700만 원씩, 2020. 5. 8.부터 2020. 6. 6.까지 70만 원씩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실제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위와 같은 지급 형태는 이 사건 조합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지급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5번 피해자 X의 투자금이 2,300만 원이 아니라 계좌내역상 확인되는 46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일람표 일부 순번의 투자금액이 실제 투자액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X의 피해금액은 경찰에서의 “10구좌 2,3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피해 진술에 근거한 것인 점, 출자금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납입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이 2020. 4. 25.부터 2020. 5. 27.까지 피해자 X에게 일 7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3234, 3235쪽), 출자자명단에도 10구좌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94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다른 순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공증비 명목 차용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공증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피해자 W를 기망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W는 2020. 8. 5. 13:23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A, 금액 3,000만 원, 위 금액은 금일 사용 용도로 보관하며 만약 오늘 진행되는 일이 성사되지 않을시 즉시 반환하며,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일이 성사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2020. 8. 5. 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I를 통해 피해자 W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0, 31쪽).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W는 경찰에서 “I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이 대구의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했는데 공증비가 없어서 투자받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3,000만 원뿐만 아니라, 앞서 투자한 것까지 다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I가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고, 만약에 공증을 하지 않게 되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W 간의 2020. 8. 13.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우리가 은행에 3억 5천만 원의 운전자금 신청을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주일 전 수요일에 기술평가를 마치고 갔다. 세금 밀린 것이 좀 있었는데, 차라리 W씨 돈 가지고 세금을 주고 은행에서 3억 5천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오늘 내일 나오니까, 그걸 그 공증비를 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하필 같은 날이 되어서 은행 실사 끝나고 저는 바로 대구로 (공증하러) 갔다. W사장님이 저한테 돈 주신 날(2020. 8. 5.이고, 수요일이다) 기술평가원에서 와서 기술심사를 마치고 바로 대구로 (공증하러) 올라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75~178쪽), 피고인이 2020. 8. 5. 수요일에 피해자 W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뒤 대구로 가서 공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20. 8. 5.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AP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증거기록 604쪽), 위 AP이 피고인이 100억 원의 자금을 차용하려던 대구 여사(B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999~1002쪽, 1011~1014쪽), 공증법인 등이 아닌 개인 AP에게 공증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고, 기록상 실제 3,000만 원이 공증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출자금 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그 법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449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조합은 수직농장(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시행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법인의 인적자원 충원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인 사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지역센터장들을 통해 그들이 알거나 소개받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 조합원에 대한 수익의 지급방법은 1구좌 당 230만 원을 출자하면 50일 뒤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원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 사실(증거기록 812, 860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66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1,122,033,500원은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받은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경영하면서 조합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원금 보장을 전제로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투자받는 영업을 영위한 이상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 내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반환 외에 소정의 수익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정 하에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에 해당된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 또는 조합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출자 및 투자 조합원 도시농업센터 조성 기본 개념도’, ‘R 농‧산업 출자 조합원 투자시 관련 업무도’에서는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차용금’을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차용금 수수라는 외형을 취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았고, 또 차용금의 변제라는 외형을 취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이에 대해 원금 보장 및 투자 수익금 보장 약정이 부가된 것인 이상 그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2) 가족들 명의 가입 관련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AG은 C의 배우자, 32번 AT은 J의 배우자, 51번 AU은 G의 아들, 53번 AV는 G의 배우자, 61번 AW은 L의 아들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가족들 명의는 차명으로 실제로는 상피고인들이 조합원 가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족들 명의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이상 그 명의자인 가족들을 조합원 내지 투자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배당금도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자금 수신행위에 관련된 투자자의 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인 66명에 이르는데, 상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까운 배우자, 자녀에게도 권유하여 그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에 투자자로 출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번, 32번, 51번, 53번, 61번 투자자가 우연히 상피고인의 배우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자금 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Y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이 ‘BB’을 운영하면서 2018. 3.경부터 피고인에게 꽃을 공급하였고, 2020. 3.경 약 250만 원의 미수금채권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0. 3.경 Y에게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Y이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미수금채권으로 대체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약정한 사실, 2020. 4. 27.부터 2020. 5. 23.까지 7만 원씩 22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27~645쪽, 849~852쪽). ‘출자’는 사전적으로 ‘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이 출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반드시 금전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법의 입법목적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Y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2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조합가입에 따른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이상 채권액 상당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조합도 출자금이 납입되었음을 전제로 Y에게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Y이 이 사건 조합에 출자금을 직접 납입하는 대신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것도 자금조달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라. 협동조합기본법위반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받은 출자금을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목적인 농산물 재배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 즉 돌려막기식 배당금 지급, 각 지역센터장들에 대한 수당 지급,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법인 계좌로의 송금 등에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제3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원금 보장을 전제로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C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돈을 (조합 계좌로)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정해진 이자를 나눠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계좌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에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조합원 가입서도 피고인이 만들어줬다”고, Y은 “수익금 관련 부분은 제가 피고인에게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버섯재배와 기계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버섯재배 잘되어서 수익금이 나서 지급을 했나보다 생각을 했다”고, H는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모든 경리 업무와 계좌 관리를 했다. 제 계좌나 등록업무 관련 서류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K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 조합원으로 등록하라고 해서 10만 원을 보내고 등록을 했다”고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조합의 문서 정리나 통장 관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가입계약서를 받고, 출자금을 납부할 조합 계좌를 안내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출자금을 납부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하는 일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지시로 2020. 5. 4.부터 2020. 6. 3.까지 합계 270,76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이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조합에 출자한 돈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되는 것을 넘어 그중 일부가 이 사건 법인으로 이체되어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A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고, 2017. 6. 2.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었다(증거기록 67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조합에 달리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으므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버섯재배기계에 대한 A의 설명회 등의 준비 또는 설명 내용에 관해 피고인이 옆에서 A의 지시를 받거나 그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이 버섯재배기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A이 조합원 모집에 있어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개별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총괄센터장 또는 각 지역센터장, 주요추천인 C 등이나, 그러한 조합원 모집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자 자금관리담당인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용인 아래 이루어진 이상,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설령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거나 그 조합원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센터장 및 주요추천인인 C 등이 모집한 조합원들에 대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A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조합에의 가입절차 및 피해금액인 출자금 납입할 계좌 등을 안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납입받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단순한 사무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2. 6. 3.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A이 사무실 3층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대해 걱정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직원인 BC에게 3층 컴퓨터를 잡동사니와 섞어놓도록 지시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802, 803쪽), 이 사건 법인 또는 조합의 업무나 사무처리 및 수사진행 상황에 관해 깊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직원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하 제4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가 W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이상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 B, C이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여,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신규 출자금이 모집되지 않으면 출자원금에 수익을 더한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W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W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W는 경찰에서 “202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A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A의 회사가 제작하는 버섯재배기계를 이용하여 버섯 농작물을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지급하는데,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매일 700만 원씩 60일 동안 지급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A이 실제 기계를 작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서 보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도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W가 A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설명받고 이 사건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당으로 35,916,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186, 3273쪽), 센터장들인 상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W 외에 달리 조합원으로 모집한 사람이 없었고, W의 이 사건 조합 투자금이 5억 2,90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은 W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봄이 타당한 점, W는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기 전 피고인과 연락하였고 A과는 이 사건 조합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에 비로소 만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조합의 투자수익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의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제1의 다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피고인 N협동조합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제1의 라항에서 보듯이 A이 피고인 N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조합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이, 피고인 N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 양벌규정이 각 적용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E, I, J,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 I, J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피고인 E, K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I, J: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K: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H,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 H, L: 벌금 500만 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N협동조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5만 원~5,000만 원 피고인 N협동조합: 5만 원~1억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N협동조합: 벌금 1,000만 원 [구체적 양형이유] 유사수신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그로 인한 파급력이 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B, C은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잘 알면서 6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11억 원을 상회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인 618,380,000원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남은 피해액은 503,653,500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 C 등에게 모든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약 3억 9,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A의 지시에 따라 수당 지급 등 주로 자금관리 및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수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고 조합원으로 모집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내지 유사수신금액의 합계액은 1억 2,200만 원이다. 그중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합의 내지 변제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합계 8,750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 D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유사수신금액의 합계액은 1억 8,320만 원이고, 그중 1명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다른 1명은 인척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 E, K가 모집한 조합원들의 유사수신금액의 합계액은 2억 2,174만 원이다. 그중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2억 1,944만 원이다. 피고인 E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K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1회 있다. 피고인 F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유사수신금액의 합계액은 22,593,500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 처벌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G가 모집한 조합원들의 유사수신금액의 합계액은 1,840만 원이고, 그중 2명은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이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합계 1,610만 원이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H, L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유사수신금액의 합계액은 1,600만 원이고, 그중 1명은 피고인 H의, 다른 1명은 피고인 L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가족이 아닌 다른 조합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다. 피고인 H에게 동종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 L은 초범이다. 피고인 I가 W로부터 유사수신한 금액의 합계액은 5억 2,900만 원이다. 다만 W에게 3억 360만 원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J가 모집한 조합원들의 유사수신금액의 합계액은 1억 3,770만 원이고, 그중에 1명은 피고인의 남편이다.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1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