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98

범죄사실 I. 범죄전력 및 활동상황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활동상황 피고인은 1995년 3월 C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법정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교육국장, 총학생회 사무국장, 총학생회 부회장 겸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7년 이적단체 'D' 5기 대의원 및 'E' 6기 대의원, 2002년 이적단체 'D' 10기 대의원 및 'E' 11기 대의원, 2006년 'E' 조직위원장, 2007년 'F' 정치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G'에 가입하여 북부산지부장, 교육국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2010년 3월경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G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변형한 김일성, 김정일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근로민중이며, 사회적 운동은 그 주체인 민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그 역할에 의해서 발생, 발전하며 그들의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개조 변혁되는 것으로, 이 같은 민중의 활동과 역할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사상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따라서 사회변혁운동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보고 민중의식화 작업을 확고히 선행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주체사상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계급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민중을 수령의 영도 아래 변혁투쟁에 자각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다시 미제에 강점당하여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자 식민지로서, 한국사회는 식민지 성격과 함께 계급적 착취사회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 및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민중의 사활적인 자주적 요구는 식민지 반봉건적 혹은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 독점자본의 계급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결국 변혁의 기본 임무는 계급해방의 과제로 귀결되며, 한국사회의 자주화 및 민주주의적 변혁은 한국의 식민지성에 의해 규정되는 필수적 요청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축출과 미핵기지·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와 한미 간의 예속적인 조약·협정의 폐지,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자주권 확립,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한다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및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을 내세우며, 이를 위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소자산계층, 도시빈민 등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체 조직을 구축하고,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를 축출하고 정권을 타도하여 민중 중심의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을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고,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이니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해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고,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년 7월경과 2009년 4월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포격 사건을 연달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에 따른 희생과 위협을 계속하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 범죄사실 1. 이적단체 가입 가. 이적단체 'G' 가입 'G'의 이적단체성 (가) 'G'의 단체성 G은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 지역 운동권 출신들이 창립을 주도하여, 2000년 9월 발기인 모임(14명)을 갖고, 2000. 11. 18. H, I, J 등 22명이 창립총회를 가진 후 2001. 12. 8.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결성을 선포하였다. G은 회원의 자격 규정, 기구 및 간부들의 권한 등이 명시된 회칙을 통해 내부 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간부 등을 선출하여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은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교육국, 회원사업팀, 대중사업팀, 책가방(독서토론모임), DQ(미디어사업)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연간 1회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간부선출, 사업계획인준 등 안건을 처리하고, 운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되는 상설·최고 운영기구로서 사업계획 수립, 집행을 총괄하며, 사무국은 회의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조직 내의 간부로는 대표, 부대표, 지부 운영위원, 사무국장, 교육국장 등이 존재하여 회원들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G은 2001년 조직 결성 후 H(2001년~2004년), J(2005년~2008년), DS(2009년), A(2010년~현재)의 4기 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회칙개정이 있었으나, 조직의 목적 및 회칙의 주요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 2013년 정기총회시 회칙을 개정하여 단체 명칭을 'G'에서 'K'으로 변경하였으나 구성원, 조직구성 등 단체의 내부 징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G은 회비, 후원회비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출은 조직 활동경비·운영비, X·U·V·AP 등 연대단체 분담금, 기타 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나) 'G'의 이적목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 1) 단체 창립취지 및 결성 목적 G의 창립선언문 및 창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G의 창립취지와 북한의 2001년 신년공동사설 및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혁명 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G의 창립 목적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 각 계층의 연대연합 강화 등 북한의 주의주장 및 대남혁명이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2) G의 조직관 및 조직운영 원리 G의 조직관 및 조직운영 원리와 북한의 주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G은 북한의 주의주장 및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여 조직관을 설정하고, 동지애, 집단주의, 실천제일주의를 조직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3)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추종 G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여 한국 사회를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및 파쇼독재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G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남한 사회 변혁'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G 대중조직관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아울러 G은 창립취지에 모든 정당·단체와의 연대연합을 천명하고,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바 있는 U, X 남측본부, W, V 등과 연대하며, 지역적으로 V 부산본부, F, BB, X 남측본부 부경연합, BC 등과 밀접히 연계 활동하고, 조직원들 대부분이 진보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L(구 DU)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 구성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행태이다. 4) 조직원 의식화 학습 실시 G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의식화 사업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체의 목적, 활동내용, 방향 등을 교양함으로써 단체의 핵심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세토론, 간부학교, 정치학교, 동계학습, 하계학습, 회원전체 모임,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북한 및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 동조하는 의식화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을 활용한 사상학습 역시 진행하고 있다. 5) 북한 및 이적단체의 연계성 G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한 공개지령에 따라 이를 학습하거나 매년 투쟁방향 및 활동 목표로 제시하는 '총기치', 사업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공개 지령 문건과 거의 유사한 문건을 소지하고 그 문건의 내용대로 아래 제4항과 같이 고엽제실천활동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구국의 소리, 노동신문, 담화문 등을 사무실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놓고, 이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의식화 학습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3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약 21회에 걸쳐 G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전 보도하면서 투쟁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G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바 있는 U, V, W의 가입단체로 활동하였고,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바 있는 X 남측본부의 지역조직인 X 남측본부 부경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적단체와 연대활동을 하였다. 6) 핵심 조직원들의 전력 G의 전·현직 핵심간부 및 조직원들 다수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바 있는 D, U 등에서 활동을 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7) 조직활동의 비공개성 G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대외적으로 'G'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활동하는 공개적인 조직인 것처럼 행세하나, 실제로는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추종하여 각종 이적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직보위를 위한 비밀성의 원칙을 견지하여, 회칙에 본회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G 인터넷 카페는 회원 등급을 분류하고, 중요 자료를 핵심간부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놓았고, G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는 컴퓨터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eraser' 및 아래와 같이 인터넷 우회 접속서버 'proxy' 사용법을 저장하고, 주요 북한원전 문건(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파일 열람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철저하게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 집회 참가 G 조직원들은 2005년 9월경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철수 국민대회', 2006년 5월경 '평택미군기지 반대집회', 2007년 8월경 '전쟁훈련반대 부산시민대회', 2011년 6월경 '한진중공업 파업' 집회 등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한 각종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바 있다. (다) 소결 G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같은 공개지령을 노선 및 투쟁지침으로 활용하며, 각종 이적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반미자주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등을 벌여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하며, 폭력 성향을 띤 단체이다. 이와 같이 G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피고인의 'G' 가입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정식 회원이 되었으며, 2010년 3월경 총회 인준을 통해 정식 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G의 대표로 활동 중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인 G에 가입하였다. 나. 이적단체 'U(이하 'U'로 줄여 부른다) 가입 'U'의 이적단체성 U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U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반미반전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6.15학원 강의안 및 U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U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6.15학원을 개설하여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 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U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노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U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도 U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U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U는 이적단체인 X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X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D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D 간부들이 U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U의 투쟁사업에 D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U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F는 부산지역에서 'Y'라는 단체를 이끌며 반미투쟁을 전개하던 Z가 U의 도움을 받아 2002. 4. 4. 조직, 출범한 후 U의 지역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F는 U의 강령·규약을 그대로 따르면서 위에서 본 U와 동일한 주장 및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U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바 있다. 피고인의 'U' 가입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U의 지역조직인 F의 정치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07. 1. 26. F, G, X 부경연합 등이 주도한 '한나라당 규탄 3차 금요집회'에 참여하고, 2007. 1. 20. ~ 21.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양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U 2007년 겨울 반미반전 전국 일꾼전진대회'에 F 조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대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총기치를 내걸고 반미·통일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적극 동조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2007. 2. 4. U에서 개최한 '5기 대의원회의'에 F 사무처장 I 등과 함께 참석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을 따를 것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U 총노선'과 '특별 결의문' 채택에 참여하고, 2010. 2. 28.경 서울 중구 BD에 있는 'BE'에서 개최된 '2010년 U 정기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U의 안건채택·2009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2010년 임원진 선출·2010년 U 사업계획서 승인·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을 결의하는 등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년 1월 ~ 2월경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인 U에 가입하였다. 다. 이적단체 'V'(이하 'V'로 줄여 부른다) 가입 'V'의 이적단체성 V는 2002. 11. 23. 이적단체인 AA 남측본부(이하 'AA 남측본부'라 한다), D 등 14개 단체가 모여 '반미반전평화, 반통일세력 퇴출,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결성한 후, 상임대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0년 3월경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다. V는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 및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L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V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총진군대회, 청년학교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선군정치 대토론회, 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인터넷 웹진 청년세대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005년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M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 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M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 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또한, V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A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과 남북교류를 빙자한 대북접촉 등을 통해 북한과 연계하며 'BF', 'BG' 개최, 'BH' 조직 등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적단체인 U 등과 투쟁노선, 조직구성, 실천활동 등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조직의 핵심간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로서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D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운동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년 6월경부터 'AB'를 구성하여 통일학술제전 개최, 기관지 'AC'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조직화를 도모하며 대학가에 침투하여 종북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합법·비합법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학생 실천조직으로서 대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학생의 연대 연합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부산 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등에도 적극 가담하거나, 핵심간부 AD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AE에게 손도끼와 피 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합법 투쟁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V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서 2013.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이적단체로 판시하였다. 피고인의 'V' 가입 V는 회칙에서 회원의 자격을 'V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가입단체의 대표는 당연히 최고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당연히 동 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G은 V가 출범할 당시부터 동 단체에 가입하였고, G의 전 대표 H, J은 2003년~2008년 사이 V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등 동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1. 16. ~ 17. 광주 북구에 있는 BI대학교 일대에서 V·U·D 등이 'AF'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주관한 'BJ'에 V 소속단체 대표로서 '통일애국열사 AG 10주기 추모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 직장암으로 사망한 이적단체 X 남측본부 부의장 AG를 남한사회 변혁을 위해 희생한 신념의 강자 등으로 미화하고 AG의 삶을 따라 '미제와의 투쟁'을 지속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AG 열사의 투쟁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기필코 실현하자'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7. 불상지에서 개최된 'V 8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토대로 사업보고 심사·평가, 사업계획 인준, 결의문 채택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0년 1월경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 V에 가입하였다. 2. 찬양·고무·선전·동조 가. 2010. 1. 16. ~ 17. 'BJ' 참가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U, V, D 등으로 구성된 'AF' 주관으로 2010. 1. 16. ~ 17. 광주 북구에 있는 BI대학교 및 BK 묘지 일대에서 개최된 'BJ'에 추모위원으로 AH, AI 등 G 조직원들, F 사무처장 I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위 행사는 강연, 개막식 및 집체강연, BJ문화제, N 퇴진 한나라당 해체 2010 투쟁선포대회, AG 열사 10주기 정신계승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위 행사에는 '결정적 전환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라는 자료집이 배포되었는데, 위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BJ'는 북한의 선군사상·주체사상 및 북핵을 옹호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기치인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함과 동시에 미군철수·반보수투쟁을 통한 대남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X 남측본부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수감 도중 암으로 사망한 AG를 미화하고 AG의 삶을 따라 미제와의 투쟁을 지속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행사이고, 피고인은 이에 추모위원으로 참석하여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0. 2. 6. ~ 7. '2010년 1차 간부학교' 개최 피고인은 2010. 2. 6. ~ 7. 부산 금정구 AL에서 '2010년 1차 간부학교'를 개최하여, AM, AN, AO 등과 함께 '2010년 G 사업계획 토론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AP 공동대표 AQ과 간담회 형식으로 '청년운동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는데 위 토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2010년 1차 간부학교'는 미국을 패권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로 상정하면서 '예속적 동맹체제' 등으로 우리 사회의 성격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반통일·반평화·반민주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국내적으로 '반북대결세력'과 '화해협력 자주통일세력' 사이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므로 반정부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하고, 대중투쟁 활성화를 선동하는 내용의 회의로서 피고인 등은 이를 개최하여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AO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0. 2. 25. 'AJ 초청강연회' 개최 피고인은 G 사무국장 AH, 독서팀장 AO 등과 함께 2010. 2. 25. 부산 동래구 BL에 있는 BM에서 'AJ 초청강연회'를 기획, 개최하였다. 당시 독서팀장 AO이 제작하여 강연회에 활용한 '2012년 강성대국을 준비하는 북의 오늘'이라는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청강연자인 AJ는 2000. 1. 1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9. 10.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초청강연회는 북한의 통치·선전 구호인 '강성대국'을 준비하는 북한의 실정을 학습한다는 명목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는 행사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 및 주의·주장을 찬양,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O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10. 2. 28. 'U 2010년 정기 대의원대회' 참가 피고인은 U 대의원 자격으로 2010. 2. 28. 서울 중구 BD에 있는 BE에서 열린 'U 2010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U의 총노선(사업계획) 내용은, - 2009년은 우리민족의 대공세 속에 미국이 굴복하고, 현 정권에 맞서 전민중이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등 대비약의 해였으며, U가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선봉대로서 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6.15시대 국가보안법 재판투쟁의 새로운 정형을 창출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 민족자주 및 민족단합의식 고취, 반수구 투쟁, 반미반전 및 미군철수를 위한 범국민 운동,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 하고, 반N 대중전선 구축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투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하는 조직적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 2010년에는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차츰 현실화시키고, 미국의 패권이 급격히 몰락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정세를 전망하며, - 북한이 주동적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었고, 반통일세력을 제거하고 제2의 6.15전성기를 열어내겠다는 의지와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높은 수준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힘을 집중할 수 있고, 150일 및 100일 전투의 성과로 주민생활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고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운동의 전면화·전국화·대중화, 국가보안법 철폐 및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각계각층과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의 연대연합 강화, 통일운동의 합법화, N 퇴진 운동 등에 총력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고, - U가 진보운동의 선봉대, 민족간부의 단련소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간부교양 사업 및 조직질서와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 AF를 전국적 상설연합체로 질적·양적으로 확대강화하고, DU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여 DU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내용은, - 한국 사회는 여전히 외세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민중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사라졌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전면화·전국화·대중화하여 2010년을 반미자주와 반전평화의 해로 만들고, -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 10돌을 전 민족이 하나 되어 성대히 맞이하여 제2의 6.15 전성기를 열어 낼 것이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사대매국, 반민주, 반통일, 반민중 정권인 N 정권을 심판하고 2012년 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결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안건채택, 2009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 2010년 임원진 선출 및 회비책정, 2010년 남북공동선언 U 사업계획서 승인, 2010년 예산안 승인, 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 등에 참여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10년 4월 ~ 9월 '천안함폭침 투쟁' 전개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북한에 의해 '천안함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이후 G 회원들과 함께 2010년 4월 ~ 9월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의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3.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인터넷 카페 중 '정세 및 도움글' 게시판에 천안함폭침 사건의 북한 관련성을 부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BN'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운영위원들과 함께 '2010년 19차 G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천안함폭침 사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10. 5. 25.경 '2010년 21차 G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천안한 폭침 사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조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풍몰이로 오도하면서 대북 적대정책 중단, 사건의 발생 및 은폐의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각종 문건을 활용하였는데 그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G 운영위원들과 함께 2010. 6. 22.경 '2010년 25차 운영위원회', 2010. 6. 28경 '2010년 26차 운영위원회', 2010. 7. 6.경 '2010년 27차 운영위원회', 2010. 7. 13.경 '2010년 28차 운영위원회', 2010. 8. 2.경 '2010년 30차 운영위원회', 2010. 9. 7.경 '2010년 35차 운영위원회', 2010. 9. 14. '2010년 36차 운영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부산시민들에게 천안함폭침 사건 재조사의 필요성을 선전, 홍보하고, 또 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식의 천안함 사건 관련 실천투쟁계획을 논의하고, 활동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실천투쟁계획 논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28. 10: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광장에서 약 50여명과 함께 천안함폭침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는 'BO'에 참여하고, G 회원 10명은 2010. 7. 17. 부산 서면 부근에서 시민 50명의 서명을 받는 등 'BP' 등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AH, AM, AO, AU, AN, AV, AW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8. 14. ~ 15. 서울 성동구 BQ대학교 및 임진각 부근에서 개최된 'BR'에 참가하여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하고 천안함을 빌미로 한 냉전체제 구축에 여념이 없는 N 정권 규탄',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위한 여론 확장, 대북대결정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반N 정부 투쟁 태세 확보' 등을 주장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이에 동조하였는데, 행사 참가를 위해 G이 세운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회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바. 2010. 4. 18. 'AQ 초청강연회' 개최 피고인은 AY, AO, AM, AX, AH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4. 18.경 부산 연제구 BS에 있는 'BT'에서 AQ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강연자 AQ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W(약칭 'W')의 통일위원장 및 부의장의 직책을 맡아 활동한 적이 있고, 위 강연은 청년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한미관계에 분열을 일으키고, 6.15선언이행 등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론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O, AM, AX,AH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사. 2010. 7. 17. 'AZ 초청강연회' 개최 피고인은 AH, AM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7. 17.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DU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AZ 초청강연회'를 하였는데 강연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연자 AZ은 1996. 4.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강연은 '한국사회의 식민지성' 등 우리 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사회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미를 기본으로 자주·민주·통일의 3대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바, 피고인 등은 위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M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아. 2010. 8. 12. 'J 초청강연회' 개최 피고인은 AH, AO, AI, AU, AO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8. 12.경 부산 부산진구 BU에 있는 BV에서 'J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연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연자인 J은 2005년 1월 G 대표, F 공동대표, 2007년 6월 V 상임대표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을 하였고, 1997. 10. 1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위 강연회는 북한의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사회변혁을 위해 통일전선체 조직을 구축하되 혁명의 단계와 범위에 따라 전국통전(전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전(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여야 하고, 미국의 한반도 분단지배체제 약화 및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은 위 강연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O, AI, AU, AO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자. 2010. 8. 31. '2010년 하계학습 평가 및 토론회' 개최 피고인은 AH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8. 31. 불상의 장소에서 하계학습 평가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론회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2010년 하계학습 평가 및 토론회'의 내용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주력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2010년 하계학습 평가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을 하는 등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차. 2010년 9월 ~ 10월경 'PSI훈련 반대투쟁' 전개 피고인은 AH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년 3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반대투쟁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논의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36차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AH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9. 29.경 '37차 운영위원회', 2010. 10. 5.경 '38차 운영위원회', 2010. 10. 26.경 '41차 운영위원회'를 각 개최하면서 PSI 훈련 반대 투쟁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PSI 훈련 반대 및 그 투쟁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PSI 훈련이 공공연한 군사도발이며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국내 종북단체들의 PSI 반대 투쟁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카. 2010. 10. 12. '2010년 39차 운영위원회' 개최 및 2010. 10. 19. '2010년 40차 운영위원회' 개최(정세토론) 피고인은 AH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0. 12.경 G 사무실에서 '2010년 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북 후계구축 착수와 당대표자회의 평가 분석 -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며'라는 자료를 가지고 각자 학습을 하고, 2010. 10. 19.경 G 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가지고 조직원들간에 정세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위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정세토론은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혁명노선이 적화통일 노선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한편, 북한의 강성대국론 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은 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타. 2011. 1. ~ 2. '2011년 동계학습' 개최 피고인은 CA, AN, AO, AM, AY, AU, CB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 13., 2011. 1. 18., 2011. 1. 25. G 사무실에서 1차 운영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조직원들을 학습하기 위한 2011년 G 동계학습 계획을 세우고, 2011년 정세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논의에 사용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2011. 2. 13.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DU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G 동계학습의 일환으로 '겨울교양학교'를 개최하여 위의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 및 토론하였다. 위 운영위원회 및 겨울교양학교는 북한의 연평도포격을 남한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관과 집단주의'를 그대로 차용한 내용들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이를 개최,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주의주장 등을 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AN, AO, AM, AY, AU, CB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파. 2011. 3. 9. 'CF' 전개 피고인은 G 조직원들과 함께 2011. 3. 9. 부산 EB에 있는 CE 앞에서 N 대통령 및 AT 대통령의 탈을 쓰고, 모형 총을 든 채 시민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CF'을 전개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CF'을 기획하고, 시민들에게 선전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침략전쟁으로 왜곡하는 북한의 주장을 선전 및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하. 2011. 4. 5. '13차 운영위원회 개최'('2011년 대중관 교양' 진행) 피고인은 AN 등 G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201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1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중관 교양을 진행하였고, 그에 사용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대중관 교양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김일성 주체사상 이론을 담고 있는 '주체사상 총서'의 '대중투쟁' 관련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서 대증투쟁을 통해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 대중관 교양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참가하여 논의하는 등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 G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거. 2011. 4. 20. 'AQ 초청강연회' 개최 피고인은 AN 등 G 운영위원들과 함께 2011. 4. 20.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DU 부산시당에서 'AQ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연자 AQ은 이적단체인 W의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 이후 AP의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고, 위 자료를 살펴보면 위 초청강연회의 내용이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기형적 자본주의 구조로 인식하고, 청년실업 등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을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년들이 청년운동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의조직화(의식화·조직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현재 우리사회 문제에 대입시켜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조직원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 G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너. 2011. 6. 6. 'BX 초청강연회' 개최 피고인은 AI, AO 등 G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2011. 6. 6.경 'BX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강연회의 강의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연자인 BX은 1997. 12. 29. 및 2000. 4.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위 초청강연회는 천안함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을 마치 몽니를 부린다는 식으로 폄훼하고, 북한의 연평도포격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몸부림 또는 전술적 조치에 불과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식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위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여 청취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O 등 G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더. 2011년 5월 ~ 6월 '6. 15. ~ 8. 15. 반전평화 집중운동기간 계획' 수립 피고인은 G 운영위원들과 함께 2011. 5. 17.경 '2011년 18차 운영위원회', 2011. 5. 24.경 '2011년 19차 운영위원회', 2011. 6. 21.경 '2011년 23차 운영위원회'를 G 사무실에서 각각 개최하여 '6. 15. ~ 8. 15. 반전평화 집중운동기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사무국장 AN은 2011. 6. 23.경 G 인터넷 게시판에 위 각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6. 15. ~ 8. 15. 반전평화 집중운동기간 계획'을 게시하여 G 조직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6. 15. ~ 8. 15. 반전평화 집중운동기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획안의 내용은 반전평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천안함폭침 사건, 연평도포격 사건,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을 반북모략책동이라는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위 계획안을 G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러. 2011. 6. 18. 'CG' 개최 피고인은 G 조직원, BC 정책국장 CH 등과 함께 2011. 6. 18.경 부산 부산진구 CI 광장 입구에서 'CG' 행사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는, '범죄는 있는데 책임은 없다? 주한미군 환경 범죄의 역사', '미군 환경 범죄, 전 국토가 병들었다', '끔찍한 미군 범죄, 주범은 SOFA',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범죄 진상 규명을 위한 부산지역 대학생 진상모집단을 모집합니다',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 '주한 미군에 의해 희생된 故 SR 9주기', '한국은 미국의 봉입니까?', '국민의 혈세 미군에게 퍼주기', 'N대북강경노선이 군사충돌만 불러왔습니다', '북 정권 붕괴에만 집착해 교류협력 팽개쳐', 'N 시대 국민은 불안합니다',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 등 반미·반정부 선전물 20여종 및 'Angry Citizen N에 화난 시민'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인형과 새총모양의 고무줄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조아', '등록금 천만원 시대',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 '4대강 사업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박스를 넘어뜨리는 게임을 유도하고, '불만 있니! 터뜨려봐'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 반대', '등록금 반값 실현', '주한미군 철수', '남북관계 파탄' 등의 문구가 적힌 선전물 위에 풍선을 설치한 후 시민들이 화살을 던져 풍선을 터뜨리면 터진 풍선의 내용을 선전하며 사탕을 배부하고,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범죄, 미국은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고, 또 이에 따라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조직원, CH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머. 2011. 7. 27. 'CJ' 참가 피고인은 G 조직원들과 함께 2011. 7. 27.경 부산 EB에 있는 CE 앞에서 BT 주관으로 X 부경연합, BC 등과 연대하여 개최된 'CJ' 행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등 G 조직원들은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전면적 자료공개와 전수조사 실시하라!', 'N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미국의 사과와 피해배상을 받아내라!', '미국은 피해자에 대한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등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퍼포먼스 행사로 '주한미군 오염수 무료시식, 부담 없이 드세요 - 주한미군'과 '기적의물! 암 발생율 증가, 기형아 출산률 증가, 주한미군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세워놓고, 페트병에 오염된 물을 담아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는 '주한미군 오염식수 무료시식회'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반미·반정부 투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고, 또 이에 따라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행사에 참가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버. 2011. 8. 14. ~ 15. 'CK' 참가 피고인은 AO, AI, AM, AV, AY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1. 8. 14. ~ 15.경 서울 일대에서 개최된 'CK'에 참가하였는데 위 대회의 행사 기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등은 위 대회에 참가하여 'CL' 행사에 참여하여 입상하고, 8. 15.경 서울 도심에서 열린 'CM'에 참가하여 대북적대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위 대회는 반북대결정책 반대, 반미·반정부 투쟁,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동맹 반대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 대회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I, AM, AV, AY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서. 2011. 10. 7. 'CN' 참석 피고인은 G 조직원들과 함께 201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1년 제3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CN' 참석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장 AN은 2011. 9. 22.경 피고인을 비롯한 G 운영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강연자료를 통하여 참석을 독려하여 201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최된 'CN'에 참석하였는데 위 강연회에 사용된 강연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강연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강연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를 제국주의 외세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자본가 독재 제도로 서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이며, 피고인 등은 위 강연회 참가를 계획 및 독려하고, 참가하여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어. 2012. 1. 7. ~ 8. '2012년 1차 간부학교' 개최 피고인은 AV, AI, AM, AY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 7.경 ~ 8.경 울산 울주군 CP에 있는 CQ에서 '2012년 1차 간부학교'를 개최하였다. 위 간부학교에서는 G의 2012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였는데, 그 논의내용은 북한이 강성대국이 열리는 해로 주장한 2012년을 G의 대전환의 해로 전제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지애'와 '집단주의'를 인용하여 조직의 운영관으로 삼고,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내용과 같이 투쟁을 위한 대중조직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등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및 대남혁명이론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 간부학교를 개최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이론과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I, AM, AY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저. 2012. 8. 11. ~ 12. 'CS' 참가 피고인은 AO, AI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2012. 8. 11. ~ 12. 서울 영등포구 CR 등 서울 일대에서 개최된 'CS'에 참가하였다. 위 대회와 관련 사무국장 AN이 G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사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위 행사는 공안탄압 중단, 한미일 동맹 반대, 남북공동선언 이행, 대북적대적정책 폐기, 5.24조치 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반N 투쟁, 새누리당 규탄 등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이다. 그리고 피고인 등 G 조직원들은 인기가요인 '강남스타일'을 개사하여 만든 'CT'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평화콘서트에 참여하였는데 위 노래는 정부와 대통령을 비하하고, 한일군사협정을 반대하며, 반미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피고인 등은 위 대회에 참가하고,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는 노래를 만들어 평화콘서트에 참여하는 등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I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가.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피고인은 2011. 5. 6.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CU) 보낸 편지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파일은 D에서 제작하여 '2005년 청년학생 운동의 투쟁지침'을 제시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적 속국이며 미국은 대한반도 지배전략을 통해 한반도를 영구지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반미의식화학습을 할 것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위 파일은 V에서 제작하여 '북의 핵무기보유선언의 배경과 청년학생운동의 투쟁지침을 제시한 것으로서 북의 핵무기보유를 정당화하고,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전 민족이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3, 4, 7, 8, 15 내지 19, 21과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적표현물 11건을 반포·소지하였다. 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G 인터넷 카페(CV)의 운영자인 바, 불상의 G 회원으로 하여금 'CW'이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파일은 G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김일성 저작집',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주장하는 혁명조직 운영원리 및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청년학생의 품성 등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북한의 주의주장 및 대남혁명이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3, 5 내지 12, 15 내지 23과 같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이적표현물 19건을 반포하였다. 다. 주거지와 사무실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산 기장군 CX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 북한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서적, 출력문서를 소지하고, 또 전자식 저장매체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들을 소지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적 및 출력문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CZ'이라는 제목의 책자는 이적단체로 판결된 U 조직원인 CY, AJ(가명 DT)가 공동으로 출간한 책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책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보유로 한반도에 전쟁가능성이 감소했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시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서적 및 출력문서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5, 10, 11, 12, 14, 15, 16 기재와 같이 서적 및 출력문서 형태 이적표현물 11건을 소지하였다. SONY 노트북 저장 파일 피고인이 G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SONY 노트북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나라를.doc'라는 제목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파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파일은 북한원전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다만, 연번 510, 603, 732, 757, 1105, 1166, 1700, 1701, 1702, 1703 제외)와 같이 파일 형태 이적표현물 3,595건을 소지하였다. C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보천보 전자악단'이라는 제목이 붙은 CD에는 동요풍의 북한노래 15곡의 파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파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파일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건설의지를 북돋우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범죄일람표 5의 연번 1번)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 [참고자료] 신년사설'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 원문으로서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 것은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의 과시로 된다'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한편,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며 대남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 내지 6, 11 내지 23과 같이 파일 형태 이적표현물 18건을 소지하였다. 4. 미신고 집회 개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2011. 6. 18. 미신고 집회 'CG' 개최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2항의 러.와 같이 'CG'을 개최하였다. 나. 2011. 7. 21. 미신고 집회 'DA' 개최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 조직원들과 함께 2011. 7. 21. 19:20경 부산 EB에 있는 'CE' 백화점 앞에서 '고엽제 진상규명 촉구'와 관련하여 고엽제 진상규명 관련 패널 12종을 전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엽제 진상규명 촉구', 'SOFA 전면개정' 등을 주장하는 'DA'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2011. 8. 4. 미신고 집회 'DA' 개최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 조직원들과 함께 2011. 8. 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B지하철역 내 만남의 광장에서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전면적 자료공개와 전수조사 실시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고엽제 진상규명 촉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SOFA 전면개정을 주장하는 'DA'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C, D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및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 전자우편 가입현황, 첨부된 각 통신사별 가입자조회결과 4부 포함), 수사보고[반국가단체의 의미 및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확인, 첨부된 대법원 판결문(2010도1189) 사본 1부 및 헌법재판소 결정문(92헌바6, 26, 93헌바34, 35, 36) 사본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적단체 활동과 관련, 최근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사례 및 내용 확인, 첨부된 W 사건 판결문(대법원2008도9163호), X 남측본부 사건 판결문(대법원 2003도758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로 활동중인 G이 핵심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꾼 연재학습'의 주요내용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289, 290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G 조직원 의식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는 등 의식화 학습을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중인 의식화 학습 계획인 '학습을 강화하여 꺽이지 않는 혁명가가 되자' 제하 파일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북한의 공개지령 하달 실태 및 최근의 주요 공개지령내용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579 내지 596 포함), 수사보고(G이 북한 대남혁명이론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추종, 조직보위를 위한 비밀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실,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631, 632 포함), 수사보고(G이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며 극도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사실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636 내지 643 포함), 수사보고(사진을 통해 확인된 G의 2006년 활동 내용,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746 내지 759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제하 문건(압제13호) 내용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36, 1337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제하 문건(압제14호) 내용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39 내지 1341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혁명적 동지애로 무장하자' 제하 문건(압제15호) 내용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43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제하 문건(압제18호)] 내용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47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M 동지의 연설' 제하 문건(압제19호) 내용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49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데 대하여' 제하 문건(압제21호) 내용 및 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51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흑색 손가방(압제25호) 內 출력문건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76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총서<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영생' 제하 문건(압제26호) 내용·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79 내지 1381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총서<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총대' 제하 문건(압제27호) 및 '불멸의 향도<총대> 해설용' 제하 문건(압제29호) 내용·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83 내지 1386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차례 백두산의 아들.'로 시작하는 문건(압제28호) 내용·이적성 및 피의자 노트북에 동 문건을 저장·보관중인 사실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88, 1389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 광목의 해발아래' 제하 문건(압제30호) 등 내용 및 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91 내지 1393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2012년 1월 7일字 노동신문기사, 2012년 1월 8일字 조선신보 기사' 등 문건(압제31호) 내용·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95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조선의 별' 제하 문건(압제32호) 내용·이적성 및 피의자 노트북에 영화 '조선의 별'을 보관·저장중인 사실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397 내지 1399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장편소설 EA'로 시작하는 문건(압제41-3호) 내용·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01 내지 1403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차례 편집부로부터 붓을 들면서'로 시작하는 문건(압제41-4호), '차례 제4장 백두산 형의 위'로 시작하는 문건(압제41-5호), '제8장 필자의 뒤를 이어 붓을 들면서'로 시작하는 문건(압제41-2호) 내용·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05 내지 1407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총서<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강계정신' 제하 문건(압제41-6호) 내용·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11 내지 1413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압제61호) 제하 문건 내용·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29, 1430 포함], 수사보고[대상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압제24호)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32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압제77호)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34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압제78호) 확인], 수사보고[G사무실에서 압수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압제79호)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37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압제80호)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39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압제81호)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41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디스크(압제82호)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43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SONY 노트북(압제83호)의 실제 사용자 및 저장된 문건의 저장 목적 확인],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SONY 노트북(압제83호) 저장 문건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46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압제84호) 확인],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USB(압제85호)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49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노트북 등에 저장·소지한 '조선의 별', '심장에 남는 사람', '쉰두개의 별' 등 북한 영화 내용 및 이적성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51 포함],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디지털저장매체 등이 피의자가 소지중인 것이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학중인 DE대학교 대학원 통일학부 교육과정이 피의자가 소지한 이적표현물 내용과 무관한 사실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454, 1455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관련,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의도적으로 보관한 사실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560 포함) 1.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42, 49 내지 70, 72 내지 76, 78 내지 89, 91 내지 101, 112 내지 117, 119 내지 123, 125, 127 내지 148, 150 내지 155, 157, 159, 160, 162, 164 내지 168, 170 내지 173, 175, 177, 180 내지 182, 184, 186, 187, 189, 190, 192 내지 201 내지 216, 218, 220 내지 225, 227, 229, 231, 232, 234, 236, 238, 240, 242 내지 244, 246 내지 248, 250, 252, 254, 255, 257, 259, 260, 264 내지 272, 274, 275 내지 278, 280 내지 287, 291 내지 300, 302 내지 309, 311 내지 332, 334 내지 337, 339, 340, 342 내지 383, 385 내지 409, 412, 413, 415, 416, 418 내지 423, 425, 427, 428, 430, 432 내지 435, 437 내지 439, 441 내지 443, 445 내지 447, 449 내지 452, 454, 455, 457 내지 459, 461 내지 471, 473 내지 486, 488, 489, 491, 492, 494, 495, 497 내지 500, 502 내지 505, 507, 509 내지 523, 525 내지 563, 565 내지 568, 570 내지 572, 574, 575, 577, 598 내지 601, 603 내지 607, 609 내지 629, 633, 634, 645 내지 659, 665, 666, 668 내지 675, 677 내지 731, 733 내지 744, 761 내지 782, 784 내지 805, 807 내지 821, 823 내지 842, 844 내지 881, 883 내지 896, 902 내지 917, 919 내지 926, 928 내지 938, 940 내지 943, 945 내지 970, 972 내지 1000, 1002 내지 1004, 1007, 1008, 1010 내지 1012, 1014 내지 1018, 1020 내지 1024, 1026 내지 1031, 1033 내지 1044, 1046 내지 1052, 1054 내지 1060, 1062, 1063, 1065 내지 1068, 1070 내지 1079, 1081 내지 1090, 1092 내지 1104, 1106 내지 1111, 1113 내지 1117, 1119 내지 1123, 1125 내지 1129, 1131 내지 1135, 1137 내지 1141, 1143 내지 1154, 1157 내지 1162, 1164 내지 1171, 1173 내지 1175, 1177 내지 1183, 1185 내지 1188, 1190 내지 1193, 1195 내지 1198, 1200 내지 1210, 1212 내지 1218, 1220, 1222 내지 1227, 1229 내지 1231, 1233 내지 1235, 1237, 1239, 1240, 1242, 1244, 1246, 1249, 1252, 1254 내지 1256, 1258, 1260, 1262, 1264, 1266 내지 1269, 1271 내지 1274, 1276, 1278, 1280, 1281, 1283 내지 1304, 1306, 1308, 1309, 1311, 1313, 1315, 1317, 1318, 1320 내지 1322, 1324, 1325, 1327, 1329, 1331, 1332, 1334, 1345, 1353 내지 1358, 1360, 1361, 1363 내지 1366, 1368, 1369, 1371, 1373, 1374, 1408, 1409, 1415 내지 1417, 1419 내지 1422, 1424 내지 1427, 1478, 1481 내지 1485, 1487 내지 1493, 1495 내지 1497, 1499, 1504 내지 1520, 1522 내지 1556, 1565 내지 1568, 1570 내지 1574, 1576 내지 1578, 1580 내지 1582, 1584, 1585, 1587, 1588, 1590 내지 1592, 1594 내지 1596, 1598 내지 1600, 1602 내지 1605, 1607 내지 1612, 1631 내지 1693 1. 증거목록 별권(별권1 ~ 별권17)의 순번 1 내지 3663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1. 증거목록 순번 13, 14번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기업의 경우에는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1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단서),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증거목록 순번 13, 14 기재 증거들과 같은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취득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 13, 14번 기재 각 증거(피고인 및 G 조직원들의 전자우편 아이디 등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근거가 된 위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마439 결정 참조). 결국 수사기관이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고인 등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재량에 따라 위 요청에 응하여 증거목록 순번 13, 14번 기재 증거와 같은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상, 그 증거 수집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충분히 심사를 하여야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부분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사보고' 및 압수된 문건(컴퓨터 파일 출력문건 포함) 중 피고인이 전문증거라고 주장하며 부동의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여부 가. 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 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나. 판단 피고인이 전문증거 또는 수사기관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부동의한 증거목록 42, 45, 47, 48, 50, 52, 53, 72, 73, 74, 170(첨부물), 171(첨부물), 175, 177, 181, 182, 184, 189, 192(보조자료3, 참고자료1,2 부분), 195(첨부물), 202(첨부물), 207(첨부물), 208(첨부물), 210(첨부물 중 증거기록 3323~3326면), 214, 215, 222, 223, 224, 227, 228, 229, 240(첨부물), 244, 248, 250, 254, 255, 270(정세.hwp 파일 출력물), 275(첨부물), 290(첨부물), 304(첨부물), 305, 306, 334(첨부물), 337(첨부물), 339, 340, 346(정세. hwp 파일 출력물), 349(첨부물), 373(첨부물), 387, 388, 394(첨부물), 395, 399(첨부물), 400(첨부물), 401(첨부물), 412, 415, 565, 598, 600, 603, 633, 655, 898, 899, 900, 907, 1233, 1234, 1235, 1237, 1239번 증거들은 압수된 문건이거나 압수된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출력한 출력문건이고, 증거목록 순번 338, 383, 413, 414, 416, 630, 635, 1375, 1431 내지 1449, 1452, 1453, 1559번 증거들은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압수된 문건 및 압수된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출력한 출력문건과 수사보고의 첨부자료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 자체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해당 첨부자료가 다른 곳에서 압수된 증거나 북한의 원전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증거들 중 수사보고의 경우, 이는 수사기관이 각 첨부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 그 자료의 내용,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서류이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그 각 수사보고 등 문건의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DC, DD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에서 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압수 문건 및 수사보고 첨부자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없으며, 위 각 수사보고는 첨부자료 등의 입수경위와 내용 등을 요약·설명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재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반포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쟁점 가. G이 이적단체인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고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G은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I, H 등 D 부산·경남 지역간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서, 회원의 자격 규정, 기구 및 간부들의 권한 등이 명시된 회칙을 통해 내부 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간부 등을 선출하여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G은 결성 이후 현재까지 탈퇴 및 신규가입 등으로 일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고, 회칙 개정을 통하여 명칭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G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G의 구체적인 창립목적 및 회칙 내용 중 '미국의 간섭과 개입 배제', '주한미군기지 및 시설의 반환',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폐지', '냉전수구세력의 활동과 그들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패권주의 청산' 등은 6.15공동선언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내용에 부합한다. 위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G이 주장하거나 활동하여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보유에 대한 옹호, 천안함폭침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 반미자주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에 의한 한국사회변혁의 강조 등으로,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G은 창립취지에서 모든 정당·단체와의 연대연합을 천명하였고, 실제로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U(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X 남측본부(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V(서울고등법원 2013. 8. 9. 선고 2013노1055 판결 및 이를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0276 판결 참조) 등과 연대하였으며, 지역적으로 BT, F, BB, X 남측본부 부경연합, BC 등과 밀접히 연계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 및 G의 전임 대표자들과 그 외 G의 상당수 핵심 조직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핵심 구성원들의 면면 및 그들의 학습내용과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G의 조직원이 직접적으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G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투쟁방향이나 활동목표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조직원들은 위 신년공동사설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세토론 및 학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2003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선전매체) 등 매체를 통해 G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전 보도하고 있다. G의 회칙에 따르면, 신입회원의 경우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회원은 G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또한 G은 주요 북한원전 문건(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파일열람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직운영의 비공개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G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주거지나 G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각종 서적, 출력문건 및 컴퓨터 파일 형태의 문건들(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사무실에서 압수된 일부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문건 등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나, 그 압수경위와 압수장소에 비추어 볼 때, 그 문건 등 또한 G의 활동과 관련하여 활용되거나 보관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문건 등의 존재사실 및 그 내용의 이적성도 G의 이적단체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중 상당 부분은 그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G의 실제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문건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G의 활동지침이 되거나 정세토론 및 학습의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비롯한 G 조직원들은 북한 원전이나 이적성 있는 문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천제일주의(G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K정신'이라 칭하며, '동지애', '집단주의', '실천제일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다)를 지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평택미군기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실천에 옮겼다. 또한 G은 제도권 정당인 L(다만, 2014. 12. 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내려졌다), 그 전신인 DU 및 진보진영의 단일전선에 참가하여 위 정당 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선거에 직접 후보자를 배출하는 등 총선과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도 주체역량의 강화를 꾀하였다. ⑩ 일부 G 조직원들은 여러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집회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G은 조직원이 그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체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⑪ G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D 탄압 중단,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공식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 G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탄압, 핵무기 보유, 전근대적인 3대 세습체제 등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적단체 U 가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7년 1월경 F의 정치국장을 역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앙U가 이적단체라고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된 F가 당연히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고, F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의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F는 이적단체라 할 수 없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적단체(대법원은 위에서 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U를 이적단체로 판시한 바 있다)인 U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U의 규약(증거목록 순번 1120번, 증거기록 제11975~11977면)은 제3장에서 중앙조직을, 제4장에서 지역조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U의 조직은 원칙적으로 U의 강령과 규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F는 2008년 조직사업계획(증거목록 순번 492번, 증거기록 제7056면)에서 '중앙U의 정책과 노선, 사업을 책임성 있게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책임성 있게 집행, 관철하자', '중앙U 사업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자'라는 목표를 내세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U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U의 정책과 노선을 따르는 지역조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F의 정치국장을 역임하였고, 2007년 1월경 'U 2007년 가을반미반전 전국 일꾼전진대회', 2007년 2월경 'U 5기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28. 서울에서 개최된 U 2010 정기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2009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0년 U 사업계획서 승인, 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 등 활동에 참여하였다. 다. 이적단체 V 가입의 점에 대하여 V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위에서 든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V의 결성과정, 단체성 및 조직유지과정, V의 목표와 활동방향,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인식 태도에 덧붙여, V가 북한의 선군정치 등 주의·주장에 추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 및 U, W 등 다른 이적단체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의 AE에 대한 테러선동에 동조한 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점, V의 핵심 간부들 중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직운영의 비공개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3. 8. 9. 선고 2013노1055 판결 등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V가 이적단체로 인정된바 있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4. 9. 26.선고 2013도10276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V가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0년 3월경 G의 대표가 됨으로써 연대단체인 V의 당연직 대표자가 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G이 V에 가입한 것은 V가 출범한 시점인 2002년 11월경이나, 피고인이 G에 가입한 것은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10년경으로서 그 당시 G이 V의 연대단체임을 알면서 G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탈퇴의사를 밝히기 위해 V의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을 뿐, 그 이외에 V와 관련하여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V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G에 가입한 후 2010년 3월경 G의 대표자로 선출되기 전에 이미 G이 V에 가입된 소속단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2010년 3월경 G의 대표자로 선출되면서 V의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V에 가입하였다고 판단된다. V는 회칙에서 회원의 자격을 'V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가입단체의 대표는 당연히 최고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당연히 동 단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G은 V가 출범할 당시부터 동 단체에 가입하였고, G의 전 대표자 H, J은 2003년~2008년 사이 V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등 동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G은 피고인의 가입 전·후 지속적으로 V에 정기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V가 제작하거나 반포한 자료들을 학습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G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북부산지부장, 교육국장 등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말경 대표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간부들의 논의에 따라 2010년 1월경부터 이미 G의 대표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3월경 정식으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에 가입한 후 불과 2년 만에 대표자로 선출될 만큼 G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정식으로 G의 대표자로 선출되기 전인 2010. 1. 16. ~ 17. 광주 북구에 있는 BI대학교 일대에서 V·U·D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BJ'에 V 소속단체 대표로서 '통일애국열사 AG 10주기 추모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미제와의 투쟁'을 지속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AG 열사의 투쟁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기필코 실현하자'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개최된 'V 8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다(다만, 피고인은 V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본다). 2) 나아가 피고인이 2010년 3월경 G의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 'V 8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V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V와 관련하여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V의 회칙 제9조 제2항은 '탈퇴'에 관하여 "탈퇴의사를 대표자회의에 밝히면 자동 탈퇴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DF은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된 1차 대표자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하여 G이 V에서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 후 피고인은 V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G이 V 소속단체로 활동한 사실도 없으며, V도 G을 소속단체로 관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2010년 3월 이후에도 여전히 V의 소속단체로 활동하였다고 판단된다. 2010. 3. 27. 개최된 V 8기 1차 대표자회의는 민중의례, 성원확인, 개회, 안건채택, 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회칙개정안 승인, 8기 임원진 선출,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기타 논의, 결의문 채택, 속기록 확인, 폐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대표자회의의 자료집에는 '성원확인' 차례에서 G이 재적인원에 포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G이 탈퇴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1133번, 증거기록 제12172 ~ 12179-40면). 위 대표자회의 개최 이후 열린 G의 13차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연대단체' 관련 내용(증거목록 순번 1134번, 증거기록 제12179-41면)에는 V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자회의, 청년부문모임 회의(청년위 해소와 향후 청년부문모임 운영 방향 관련), 지방선거학교 진행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G이 V에서 탈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0. 7. 20. 개최된 G의 2010년 29차 운영위원회 내용(증거목록 순번 1151번, 증거기록 제12291면) 중 '연대체 보고'에 관한 내용에 'V'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1. 3. 8.경 V 주관으로 개최된 'DG 출소환영회'의 환영위원 명단(증거목록 순번 1135번, 증거기록 제12179-43 ~ 12179-58면)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1. 3. 8. 개최된 G의 2011년 10차 운영위원회 내용(증거목록 순번 964번, 증거기록 제10172면) 중 '가입단체보고'에 관한 내용에는 'DG환영위원'과 관련하여 G이 일부 재정적인 부담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행사에 단순히 개인적으로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G의 2010년 및 2011년 재정결산 자료(증거목록 순번 140번, 증거기록 제2758~2771면, 증거목록 순번 145번, 증거기록 제2778면)에 따르면, G은 2010년 3월 이후부터 2011년 2월경까지 V에 대한 연대사업비(전년도 미납분담금 포함)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찬양·고무·선전·선동의 점에 대한 쟁점 가.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회의, 강연회, 집회 등 행사(이하 '이 사건 각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거나 참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로 써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행사에서 논의, 학습되거나 주장된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반미자주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청년세력의 의식화·조직화를 강조하거나 주체사상·선군정치·북한의 핵보유·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옹호, 천안함폭침 사건 및 연평도포격 사건에 관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내용 등으로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이나 대남혁명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각 행사 중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라, 머, 버, 서, 저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은 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서 개최한 것이다. 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서 개최한 간부학교, 동·하계학습, 운영위원회 등 행사(범죄사실 제2항의 나, 자, 카, 타, 하, 어.)의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간부들이 그 행사를 기획·준비하고 그 행사에서 학습 및 토론 자료로 활용될 문건들을 사전에 공유하였으며, 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서 개최한 강연회(범죄사실 제2항의 다, 바, 사, 아, 거, 너.)의 경우, 역시 피고인을 비롯한 간부들이 그 행사를 기획·준비하였고, 그 강의안은 사전에 G 조직원들에게 공유되었다. 위 학습 및 토론 자료의 작성자 또는 강연자인 DO, BX, CC, AJ, AQ, AZ, J은 이적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위반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위 학습 및 토론 자료들이나 강연회의 주요 내용은 G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입장과 다르지 않고, 이는 '천안함폭침 투쟁', 'PSI 반대투쟁', 'CF'이나 그 밖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실천에 옮겨졌다. 한편, G은 회칙 제7장에서 '간부'의 범위 및 권한과 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간부의 역량강화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의 간부들은 단지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견지해 온 주장과 사상을 강화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강연회 등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G 간부들이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이에 참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학습 및 토론 자료와 강연회의 주요 내용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G은 이 사건 각 행사 중 다른 단체가 주관한 행사들의 경우, 운영위원회, 기획단 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에 참가를 논의하고 계획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G의 회원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조직차원에서 위 행사들에 참가한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다. 2010. 1. 16. ~ 17. 개최된 'BJ'(범죄사실 제2항 가.)는 G이 가입한 V와 G의 연대단체인 U 등 단체가 주관한 행사이고, 2010. 2. 28. 개최된 'U 2010년 정기 대의원대회'(범죄사실 제2항 라.)는 U가 주관한 행사이며, 2011. 7. 27. 'CJ(제2항 머.)는 G의 연대단체인 X 부경연합 등 단체가 주관한 행사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U, V, X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바 있다. 피고인은 2010. 1. 16. ~ 17. 개최된 'BJ'에 '추모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2010. 2. 28. 개최된 'U 201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2009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2010년 임원진 선출·2010년 U 사업계획서 승인·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서 주도한 '천안함폭침 투쟁'(범죄사실 제2항 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반대투쟁'(범죄사실 제2항 차.), 'CF'(범죄사실 제2항 파.), '6.15~8.15 반전평화 집중운동기간 계획 수립'(범죄사실 제2항 더.), 'CG'(범죄사실 제2항 러.)의 경우, G은 그 투쟁방향과 실천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 피켓 등을 이용한 선전전, 집회 및 시위,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G은 2011. 7. 27. 개최된 'CJ'(범죄사실 제2항 머.)에 참가하기 전에 현수막과 걸개 및 퍼포먼스를 준비하였고, 2011. 7. 13.에는 위 행사를 위한 기획단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AW 등 G 조직원들은 위 행사 현장에서 실제로 위와 같이 준비한 현수막과 걸개를 게시하고, 퍼포먼스를 실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95~1198번, 증거기록 제12548~12558면). G은 2011. 8. 14. ~ 15. 개최된 'CK'(범죄사실 제2항 버.)에 참가하기 전에 8.15기획단을 중심으로 위 행사 참가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AM, DH, DI, AW, AI 등 G 조직원들은 단체명이 전면에 프린트 된 분홍색 티셔츠를 맞추어 입고 위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위 행사 중 한 꼭지인 'CL'이라는 퀴즈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00~1209번, 증거기록 제12571~12607면). 2011. 9. 20. 개최된 G의 2011년 35차 운영위원회에서 '기타안건'으로 '2011. 10. 7. CN(범죄사실 제2항 서.) 및 그에 관한 자료배포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02번, 증거기록 제16967면). 그에 따라 G은 2011. 9. 22.경 위 강연회에 관한 자료('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를 피고인을 비롯한 G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강연회 참석을 독려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03번, 증거기록 제16969면). ⑩ G은 2012. 8. 11. ~ 12. 개최된 'CS'(범죄사실 제2항 저.)에 참가하기 전에 가사를 개사한 노래와 군무를 연습하고, 거리 행진시 사용하기 위해 우산에 글자를 쓰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과 AO, DJ, AW, DK 등 G의 조직원들은 위 행사에 참가하여 거리 행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여러 개의 우산을 펼쳐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공안탄압 중단'이라는 주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12~1217번, 증거기록 제12651~12668면). 3.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에 대한 쟁점 가.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은 문건들(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연번 2, 5, 6, 9 내지 14, 20번 문건을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문건'이라 한다)을 반포·소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반포·소지한 문건들은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적목적도 없다.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이적표현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건을 반포·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수신하거나 발신한 이 사건 각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1 참조)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와 이를 위한 의식화 사업 강조,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옹호, 미국을 패권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로 상정,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진보적 청년대중에 의한 주체역량 강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동조,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이남사회 주체역량 강화, 대규모 연합전선에 기초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조직관과 집단주의 강조, 변혁운동 주체이자 결정적 역량으로서의 민중 강조,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민중적 사업방법 강조, 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 반정부투쟁 선동, 국가 방위를 위한 남한의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한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 도발로 매도하는 북한의 입장 옹호 등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각 문건 중 일부는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여과 없이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문건이 동조하고 있는 북한의 주의·주장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각 문건 중 일부는 이적단체인 V, U 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C, J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문건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G의 학습 및 토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포·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문건을 반포·소지한 피고인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U, V, G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문건 등의 내용은 U, V, G 등 이적단체가 내세운 목표와 노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이를 G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지침 또는 학습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은 표현물(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연번 2, 4, 13, 14번 표현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반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은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도 없었다. 판단 (가) 위에서 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및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에서 본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이적표현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시물의 주요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2 참조)은 대한민국 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 동지애와 집단주의의 강조, 천안함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관련성 부정,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위 세 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천안함폭침 사건을 둘러싼 대결은 위 세 나라의 패배로 귀결되었다고 주장, 천안함폭침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 연평도포격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대화와 협상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군사적 강경대응으로 맞선 데 있다고 주장, 북한의 선군정치, 핵 보유, 인공위성 발사, 핵실험 성공을 선전하거나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동신문, 조선신보(조총련 기관지) 기사 소개, '제2의 천안함 사태 부르는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제목 하에 키리졸브 훈련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천안함폭침 사건은 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 같은 무모한 대규모 전쟁훈련이 부른 참사가 분명하다고 규정한 남한의 진보적인 인터넷 언론(서프라이즈)에 게재된 칼럼 소개, 김정일 사망에 대한 애도, 북한의 세습체제 옹호,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을 미제국주의의 노예 계급으로 규정하면서, 반미 조장, 남한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매도하는 내용 등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게시물 중 일부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등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여과 없이 소개하거나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게시물이 동조하고 있는 북한의 주의·주장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게시물 중 일부는 U 등 이적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C 등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시물 대부분은 G 조직원들의 학습 및 정세토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G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G 조직원들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거지와 사무실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물 대부분은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G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표현물 중 피고인이 대표로 선출되기 전인 2010년 3월 전에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제작된 각종 자료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것이 아니다. 또한 G의 사무실은 그 이용자들 각각에게 독립된 공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곳에 있는 각종 문건과 컴퓨터 내의 표현물은 어느 1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특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적목적도 없었다. 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5, 10, 11, 12, 14, 15, 16,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510, 603, 732, 757, 1105, 1166, 1700, 1701, 1702, 170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 내지 6, 11 내지 23 기재 각 표현물이므로, 이에 한하여 살펴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5, 10, 11, 12, 14, 15, 16,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 내지 6, 11 내지 23 기재 각 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표현물들은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 각 표현물들은 G 사무실에서 압수된 소니 노트북(압제83호, 이하 '압제83호 노트북'이라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파일 형태의 문건들인데, 압제83호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는 C드라이브와 D드라이브로 파티션이 설정되어 있으며, C드라이브의 'My Documents' 폴더 안에는 피고인의 이름인 'DL' 폴더가 있고, 그 'DL' 폴더는 '대학원' 폴더와 'K' 폴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D드라이브 안에는 '사진', '선거', '조선의 별', 'DL' 등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 각 표현물들은 D드라이브의 'DL' 폴더 안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 압제83호 노트북 C드라이브의 휴지통에 들어있는 삭제파일 중에는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스캔 파일 2개와 피고인의 전 주소지인 DM아파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압제24호, 이하 '압제24호 주거지 컴퓨터'라 한다) 하드디스크 안에도 'DL' 폴더가 존재하며, 압제83호 노트북의 C드라이브와 압제24호 주거지 컴퓨터의 폴더 구조가 거의 유사한 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직장을 그만둔 이후 2011년 7월경부터 G 사무실에서 상근하여 G의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압제83호 노트북은 피고인이 G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이 'DL' 폴더 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 각 표현물들을 별도로 저장해 놓은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 각 표현물들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생성된 일자 또는 압제83호 노트북에 저장된 일자가 2010년 3월(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 선출된 시점)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5, 10, 11, 12, 14, 15, 16, 별지 범죄일람표 4(다만, 연번 510, 603, 732, 757, 1105, 1166, 1700, 1701, 1702, 1703 제외),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 내지 6, 11 내지 23 기재 각 표현물의 내용은 김일성과 김정일,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하거나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고,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D, U, V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위 표현물의 양이 매우 방대한 바, 위 표현물들은 모두 피고인이 위 이적단체의 활동의 지침으로 삼거나 그 활동을 위한 정세토론 및 학습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현물의 내용은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이적단체인 D, U, V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에 대한 쟁점 가. 2011. 6. 18.자 및 2011. 8. 4.자 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위 두 건의 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에 문의한 결과, 위 두 건의 집회가 개최된 CI과 지하철 환승역은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자와 협의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공원관리 사무소와 지하철노조의 허락 하에 집회를 진행한 것이므로, 미신고 집회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판단 피고인이 개최한 2011. 6. 18.자 'CG' 집회의 개최장소는 부산 부산진구 CI 광장 입구이고, 2011. 8. 4.자 'DA' 집회의 개최장소는 부산 부산진구 DB지하철역 내 만남의 광장인바, 위 두 집회가 개최된 장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위 두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위 두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경찰에 문의하여 위 두 집회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 7. 21.자 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1. 7. 21.에 개최한 'DA' 행사는 패널 12종을 전시하고 고엽제 진상촉구 서명을 받는 캠페인에 불과할 뿐, 집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신고의무도 없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조직원인 CB, AN, DN 등과 함께 2011. 7. 21. 부산 EB에 있는 'CE' 백화점 앞길에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원상복구', '자료공개',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 최소 2조원 비정규직 100만 정규직화 비용이 3조라는데.헐~', '불평등한 SOFA', '미군범죄', 'SOFA 개정' 등 문구가 적힌 패널 12종을 전시하고,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사실, 피고인은 보행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외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모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및 SOFA 개정 등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하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4. 양형이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불가양의 기본적 인권이고,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커다란 제한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누구나 남북의 통일방안에 관하여 자유롭게 찬반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떤 사람이 북한의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종북행위로 매도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앞의 정부가 이루어놓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한다거나 정권을 잡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잃어 예측불허의 남북관계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북한은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의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논의 등이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의 일탈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G, U, V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방대한 양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1997. 5. 2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6. 11.에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G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3월경부터 G의 대표자로서 단체의 이적활동을 주도하는 지위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고 과거에 비해 국민의식이 많이 성숙한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적동조행위 또는 피고인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초래된 위험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에서 본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이적단체에서의 지위, 이적활동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8년 2월경 'G 신입회원 교양' 참가로 인한 찬양·고무·선전·선동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08년 2월경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층 2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의 역사와 2008년 목표와 방향', '2008년 정세전망 및 2008년 K총노선과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활용한 신입회원 교양에 참가하였는데 신입회원 교양에 사용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입회원 교양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이나 대남혁명이론에서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친미세력척결, 국가보안법철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G의 정식회원이 되기 위해 위와 같은 자료를 활용한 신입회원 교양에 참가하였고, 학습 및 토론 등을 통해 교양과정을 이수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회칙 제8조에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신입회원의 경우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8. 2. 16. 개최된 G 2008년 4차 북부산지부회의의 보고 사항에는 '회원동향'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신입회원들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일정'에 '2월20일 신입회원 1차 교양', '2월 27일 신입회원 2차 교양'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8년 2월 당시 G의 교육국장이었던 CA은 피고인을 비롯한 신입회원들에게 '신입교양 자료집'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신입회원 교양 참가를 독려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G의 정식 회원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8년 2월경 개최된 신입회원 교양에 참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년 2월경 개최된 G 신입회원 교양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G의 회칙에 '신입회원 교양을 반드시 참가해야만 정식 회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2008. 2. 20. G의 교육국장 CA이 피고인을 비롯한 신입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중에는 '20일 오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주 수요일 27일에 교양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간도 여의치 않으시는 분은 따로 2월 안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뵐께요'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이메일 내용에서도 신입회원 교양에 참가하지 못하는 신입회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G에 가입하기 전에 D, E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7년에는 F 정치국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바, 굳이 G의 신입회원 교양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위 이메일에 첨부된 신입교양 자료집 등을 통하여 원래 신입회원 교양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료집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2월경에는 피고인이 제약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신입회원 교양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행사들의 경우에는 그 참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굳이 위 신입회원 교양 참가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9. 12. 6. '2009년도 3차 간부회의' 참가로 인한 찬양·고무·선전·선동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교육국장으로서 2009. 12. 6. G 사무실에서 '2009년도 3차 간부학교'에 참가하여 ' [DO시론] 6.15 시대의 배짱으로 민족사의 봄날을 열자'라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 및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위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DO은 2001년 AA 남측본부 부의장, 2001년 ~ 2005년 DP 대변인, 2004년 V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였고, 1998. 8. 7. AA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D 대표로 밀입북, 1999. 8.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강연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있어 압력에 의해 파병을 하는 나라)이고, 국가보안법은 반민주·반통일 악법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은 강연회에 참가하여 이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대법원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위 '2009년도 3차 간부회의'에 참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행사 개최 당시 피고인은 G의 교육국장이었던 사실, 위 행사에서 '[DO시론] 6.15시대의 배짱으로 민족사의 봄날을 열자!'라는 제목의 글이 교양자료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은 이적표현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9년도 3차 간부회의'는 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 활동하기 전인 2009. 12. 6.에 개최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개최한 행사라 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G의 다른 간부들과 위 행사 내용의 기획 및 개최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행사에 단순히 참석한 것을 넘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메일 이용 이적표현물 반포 소지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5, 6, 9 내지 14, 20번 문건 소지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6.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CU) 편지함에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를 선동하거나 북의 핵무기보유를 정당화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5, 6, 9 내지 14,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적표현물 10건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5, 6, 9 내지 14, 20번 기재와 같은 문건(이하 '이 사건 수신문건'이라 한다)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 수신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신문건은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적목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신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고도 첨부된 이 사건 수신문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건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수신한 이메일에 첨부된 문건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 문건들 중 이 사건 수신문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이 사건 수신문건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 수신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수신한 이메일을 열어서 그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수신문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수·발신한 이메일의 압수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 D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메일을 열어서 그 내부에 있는 파일까지 본 것을 확인했나요'라는 질문에 '압수할 때 그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신문건들의 내용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신문건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주거지와 사무실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내지 9, 13, 17 내지 43,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4 내지 59 기재 각 표현물에 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 북한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서적 및 출력문서를 소지하고, 또 전자식 저장매체(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디스크, USB)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서적 및 출력문서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내지 9, 13, 17 내지 43 기재와 같은 서적 및 출력문서 형태 이적표현물과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4 내지 59 기재와 같은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의 사무실은 그 이용자들 각각에게 독립된 공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곳에 있는 각종 문건과 컴퓨터 내의 표현물은 어느 1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G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표현물들은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적목적도 없었다. 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내지 9, 13, 17 내지 43,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4 내지 59 기재 각 표현물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G 사무실 내부는 회의공간 및 3개의 작은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처럼'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은 피고인과 사무국장 AN이 상주하던 공간이고, 'DQ'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은 G의 하부조직인 'DQ(미디어팀)의 소모임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조중동'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은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G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2. 5. 2.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AN도 위 사무실에 상근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7 내지 22 기재 각 표현물은 G 사무실 중 '처음처럼'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 캐비닛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손가방(압제25호) 안에 담겨 있다가 압수된 출력문건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3 내지 37, 40, 43 기재 각 표현물은 위 '처음처럼'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의 캐비닛 안이나 서랍 안 또는 책상 위에 놓여 있다가 압수된 출력문건이다. 그런데 위 문건들이 놓여있던 검은색 손가방, 캐비닛, 서랍, 책상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오로지 피고인만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7 내지 20 기재 출력문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써 피고인이 위 네 개 문건을 언젠가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이 증명될 뿐, 피고인이 위 네 개 문건을 손으로 만진 후 이를 압제25호 검은색 손가방 안에 넣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그 밖에 위 네 개 문건 중 연번 18번 문건의 경우 G 조직원인 AI의 지문이, 연번 20번 문건의 경우 G 조직원인 DR의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함께 검출된 점 및 G 사무실의 구조 및 용도와 피고인 외에 다른 상근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네 개 문건을 압제25호 검은색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출력문건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 조직원 중 누군가가 피고인이 보유한 컴퓨터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여 위 출력문건을 생성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내지 9, 13, 38, 39, 41, 42 기재 각 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인지, 아니면 G의 사무실 안에서 압수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만약 그 사무실 안에서 압수된 것이라면, 역시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4 내지 28 기재 각 표현물은 G 사무실 중 '처음처럼'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압제77호, 이하 '압제77호 컴퓨터'라 한다)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문건들이다. 그런데 압제77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G' 폴더 안에 '국장단', '독서팀', '동부산', '미디어팀', '서부산지부' 등 폴더로 구성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G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니 노트북(압제83호)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압제24호)와는 달리 'DL' 폴더와 같은 개인용 폴더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압제77호 컴퓨터 안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생성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압제77호 컴퓨터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오직 피고인만이 압제77호 컴퓨터를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압제77호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적표현물인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압제77호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저장하였거나 또는 그 파일이 압제77호 컴퓨터에 저장된 이후 피고인이 그 파일 내용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파일의 보관,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인 DC, D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9, 30 기재 각 표현물은 G 사무실 중 'DQ'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 안에서 압수된 외장형 하드디스크(압제82호, 이하 '압제82호 외장하드디스크'라 한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북한 혁명 영화 동영상 파일들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31 내지 59 기재 각 표현물은 G 사무실 중 '처음처럼' 푯말이 부착된 작은 사무실 안의 책상에 놓여 있다가 압수된 USB(압제85호, 이하 '압제85호 USB'라 한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북한 원전 파일들이다. 그런데 압제82호 외장하드디스크는 'star', '벗총회', '사진들', '영화', '우리의 소원', 'DQ', 'DQ특강' 등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압제85호 USB는 '2011', '심장에 남는 사람' 폴더로 구성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G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니 노트북(압제83호)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압제24호)와는 달리 'DL' 폴더와 같은 개인용 폴더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생성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압제82호 외장하드디스크와 압제85호 USB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오직 피고인만이 압제82호 외장하드디스크와 압제85호 USB를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증인 DC, D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압제82호 외장하드디스크와 압제85호 USB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거나 또는 위 파일들이 압제82호 외장하드디스크와 압제85호 USB에 저장된 이후 피고인이 그 파일 내용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파일의 보관,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서 그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G 사무실에서 압수된 출력문건들이나 그 안에서 압수된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표현물들은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G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그 표현물의 존재 및 보관·관리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에 대한 증명 없이, 피고인이 G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형태의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4, 13, 14 기재 각 표현물에 관한 부분 및 주거지와 사무실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510, 603, 732, 757, 1105, 1166, 1700, 1701, 1702, 1703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7 내지 10 기재 각 표현물에 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인터넷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G 인터넷 카페(CV)의 운영자로서 북한의 주의·주장 및 대남혁명이론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4, 13, 14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주거지와 사무실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02호 소재 G 사무실에 있는 소니 노트북 및 부산 기장군 CX 10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북한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510, 603, 732, 757, 1105, 1166, 1700, 1701, 1702, 1703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7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0도12836 판결 참조).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4, 13, 14,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510, 603, 732, 757, 1105, 1166, 1700, 1701, 1702, 1703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7 내지 10의 각 기재 표현물들에는 북한의 산업과 경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로 대한민국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들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