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2:20경 위 B에 설치된 이륙장에서 피해자 C(여, 35세)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풍향?풍속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관하는 조종사인 피고인에게는 착륙 시 동승자가 안전한 착륙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착륙 시의 풍향 및 지형지물 등을 잘 살펴 적절한 착륙장소를 선정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착륙을 위한 안전한 자세(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을 높게 드는 것)를 취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착륙을 위한 안전한 기류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착륙을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착륙과 동시에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바닥에 전신을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정서 1. 후유장애 진단서,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소견서 1. 기상증명자료회신(단양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착륙을 시작하여 착륙지점에 거의 접근할 무렵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착륙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의 자세를 확인하였으며, 안전한 기류에서 착륙을 시도하였고, 착륙 과정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1)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은 상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향과 풍속 등 기상상황과 시계 등에 따른 변수에 민감하고,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주관하는 조종사는 착륙 과정에서 풍향과 풍속에 적절히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패러글라이딩 체험자인 동승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마치고 착륙할 때,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적은 체험 동승자는 발을 높이 들고 무릎을 굽히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종사가 착지 무렵 조종줄을 강하게 당겨 주면, 체험자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되고 선 채로 걸어서 착륙을 하게 된다. 피고인이 속한 패러글라이딩 회사에서 체험비행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상영한 안전교육 영상에도 위와 같은 자세와 방법으로 착륙을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 그런데 피해자는 착륙 당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지면과 수평인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왼쪽 골반 부분이 바닥에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착륙을 시작한다는 말이나 착륙을 위한 자세를 취하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아무런 준비 없이 바닥에 강하게 충돌하였다.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착륙이라기보다는 추락에 가까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좌측 대퇴골 골절)가 착륙 상황 등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만약 피해자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은 설령 착륙을 시작하였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준비될 때까지 착륙을 유보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바닥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륙을 위한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착륙지점에 거의 접근할 무렵 세기와 방향이 다른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기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적 하강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오히려 단양군의 기상증명자료회신에 의하면 사고장소 부근에서 사고발생시각인 12:20경 평균풍속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착륙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돌풍이 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만일 예기치 못한 돌풍에 의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기체가 하강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비정상적인 착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착지하였고 피해자만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대처할 수 없는 기상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상 변화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상 변화를 예측하여 착륙 장소 및 시기를 조정하거나 착륙시도 중 그에 대비 및 대처하는 것 또한 조종사인 피고인의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기상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양형상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과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험사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벌금 300 내지 500만 원을 낼 사안‘이라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도 및 1996년도 벌금형의 형사처벌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