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91

범 죄 사 실 B은 C요양병원 행정부장이고 피고인은 C요양병원 원무과 직원이었다. B은 2022. 11. 04. 13:00경 전남 D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원무과에서 피고인이 적어 놓은 병원 서류 정보를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것을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로 보고 원무과로 찾아가 피고인의 수첩과 개인 노트를 빼앗고 이를 병원장실에 가져다 두고 이를 돌려 달라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어깨와 안면부 등을 수회 밀치고, 팔을 뿌리치고, 2-3회 목을 잡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이 자신의 개인적인 노트를 가져가 병원장실에 두는 등으로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 달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B의 몸통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 1. 치료 확인서, 의무기록지,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B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B의 몸통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병원장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B의 몸통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B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인 위 CD의 재생결과의 증거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경위,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상호 폭행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2022고합48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남, 44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성친구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었고, 피해자도 위 업소 운영비 부족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 8.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할 때 사용할 번개탄 3개를 구매한 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번개탄과 피해자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졸민(트리아졸람)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13. 03:21경 사천시 C 호텔 D 호에서, 침대 사이에 번개탄 1개, 화장실 욕조 안에 번개탄 1개를 피우고 피해자가 위 호텔 카운터에서 구입한 테라 맥주와 위 졸민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어 피해자와 함께 섞어 마시고 잠을 자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1. 4. 22. 2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요구에 불응한 채 위 주거내 안에서 드러누웠다. 이후 위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집 앞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위 H의 오른팔 등을 입으로 물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경위 H의 오른팔을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 검안서, 외래 차트 및 처방 내역, 감정서(증거목록 55, 59, 69, 71),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C 호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6, 37, 41, 4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51, 52, 62, 78, 80)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1고단1055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자살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범행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35경 홀로 모텔 방에서 빠져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그 때부터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간인 같은 날 19:00까지는 약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모텔 주인이나 피해자의 가족, 119 등에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 조금만 일찍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의 결과를 막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2018고단3723 피고인은 2018. 9.9. 16: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G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22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02:5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3층 영화관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옆에 놓인 후불결제 기능이 있는 옷장열쇠를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여 위 사우나의 매점에서 2,000원 상당의 바나나킥 1개, 6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 1,5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열쇠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대전에 있는 동부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I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0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제천시 J 소재 K 슈퍼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이용대금 16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008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3:29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영업이 종료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있는 현금 430,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19. 04: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02:00경 오산시 0 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영업이 종료된 점포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망치 1개, 절단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5. 02:15 경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영업이 종료된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철제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위 식당을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18, 12,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0. 02:18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영업이 종료된 피해자 운영의 'N'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위 사무실 내부에서 현금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2019. 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3:10 경 오산시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카운터 아래의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몰래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같은 날 03:12경 음식값을 지불하고 위 식당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자료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2019 2008, 1. 이송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5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M, T의 각 진술ㅅ 1. 피해사실기록 및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내지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2018. 12.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피해자 T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11. 26.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22세)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 1에게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3세), K(22세)이 모두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같은 날 00:10경 위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1:08경 안양지구대에서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와 지구대 밖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일행인 B를 밀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과 2006. 4. 14. 혼인한 부부로, 피해자가 젊은 여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잦은 다툼이 있던 중 2020.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속된 의심에 지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원룸을 얻어 별거를 시작하자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재산을 은닉한 채 자신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식칼을 구입하고, 2021. 5. 8. 18:15경 제천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자 위와 같이 준비하여 주방에 보관해 두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약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 쇄골, 목,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신음을 하자 재차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3, 8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 82)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변사 관련 서류 사본 첨부) -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현장 및 사체 사진 1. 추송서(21. 6. 8.) - 충북청 DNA 감정의뢰 회보 자료 1부, 후라이팬 감정의뢰 회보 자료 1부 1. 추송서(2021. 7. 28.) - 부검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019. 5.경 척추압박골절, 2020. 6.경 늑골골절의 부상을 입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칼에 찔려 신음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재차 내리쳤는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극히 무겁다. 잔혹한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자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0. 18.경 사실은 D(대표 E)에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2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사이에 총 6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978,613,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1. 10. 25.경 사실은 F(대표 G)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4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53,0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I 등 거래명세표 첨부) 1. 고발서 등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C(A) 금융계좌, C의 매입처 J현황, 대금 및 세금계산서 흐름, ㈜I 거래명세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추징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4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과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등 관련),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CD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1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안에서 배우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의부증이 있는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여자관계를 추궁하다가 자신(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식당을 나가려 하여서 격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064 피고인은 2017, 8, 1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씨방 등록 명의를 빌리는 대가를 주지 않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중고컴퓨터 업자에게 연락하여 피씨방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2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75450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급여통장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0:00 경 서울 강서구 등촌3동 강서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84712, 1. 2018,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0:0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466,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휴대전화 케이스에 현금 110,000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음)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의 진술서 [2017고단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회신) 및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등)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자백) 1. 수사보고(피해자 J전화조사)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 1. 발생보고(절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 위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절도 범행으로 재판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도주하였으며 그 이후 야간주거침 입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전자금융거래위반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주거침입을 수반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밝힌 사정,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명절 기간 동안에는 위 편의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출입문 열쇠를 편의점 앞 배너 광고 받침대 밑에 숨겨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4. 03:02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 앞 배너 광고 받침대 밑에 있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포스기에 들어 있는 현금 315,000원,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0원, 담배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3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77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D편의점 CCTV 영상 편집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용자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변론종결 후 잠적하여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규모 또한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5.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직원 E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호가든 맥주 8병, 테라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E으로부터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주문 주류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3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5. 1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곰달래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회사직원이 분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19: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까치산점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22,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화장품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10.20. 15: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 회에 걸쳐 합계 12,355,0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 15: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 회에 걸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회사직원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탐문 및 CCTV 녹화영상 분석-2) 1. F 매장 까치산점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1. G매장 까치산점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횟수가 33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내리막 경사가 있는 길이었으므로 보행자로서는 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내리막 경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그 속도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그대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25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할 때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아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인 E가 인도를 걷고 있던 중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부, 두 사람이 인도 안쪽과 바깥쪽 중 어느 곳을 걷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이 넘어진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E의 일부 진술이 다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퇴색되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피해자나 E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크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의 사정만으로 피해자나 E의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팔을 두 손으로 잡아 당겼다가 놓음으로써 스스로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1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4. 10. F병원에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환자의 진술로 ‘걸어가던 도중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이틀 전으로서 사건 당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2020. 4. 21. 신경외과에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으로 진단서를 발행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진단일자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손의 찰과상과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상해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의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대퇴 금속정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19: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문 옆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방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피해자의 누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당일 일몰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초면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같은 구 E 건물 입구에서,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하악관절 인대 및 원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2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넘어뜨린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차 폭행 당시 넘어뜨린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깨물어 다리를 터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 역시 2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피고인 다리에 물린 자국 같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차 폭행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의 성립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에 없는 한도에서 이를 삭제함.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상습존속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