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350

범죄사실 [2011고단2350] 피고인은 비록 일제시대 무술인으로 유명하였던 C(일명 D)의 조카로서 2008.경부터 김제 지역에 C 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국가나 김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위 기념관 또는 테마공원 설립에 필요한 물품 또는 건축자재를 공급받거나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이나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E 축제장에서, 목공예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C 추모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 중인데, 나에게 목공예품이나 석물, 원두막 자재 등을 납품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김제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 물건을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경 41,175,000원 상당의 목공예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6. 3. 경 3,600만 원 상당의 원두막 자재와 석물, 2009. 6. 5.경 5,700 만원 상당의 석물, 2009. 6. 18.경 400만 원 상당의 원두막 자재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133,75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11. 경 김제시 G에 있는 H인력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김제시 J에 있는 부지에 정자 13채를 조립하여 주면 인건비 600만 원과 추가비용을 합하여 75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3.경부터 2009. 7. 16.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J에 있는 K역 인근 공터에 정자 13채를 조립하도록 한 다음 그에 대한 인건비 750만 원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김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N에게 "내가 집을 보수공사하고 있어서 모래, 시멘트 등 건축자재가 필요한데, 이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경부터 2008. 9. 29. 경까지 사이에 합계 8,637,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1. 8.경 김제시 에 있는 현대자동차 P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달 할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Q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4,0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 금위 승용차 구입대금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2010. 1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R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할부원금 2,0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합차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2457] 5. 피고인은 자신의 삼촌인 무술인 C의 고향인 전북 김제시에 2008년경부터 C 기념관 및 테마공원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09.경부터 자금난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경에는 이미 부담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S으로부터 철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5, 09:00경 김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C라는 사람인데, 나는 김제시 J에 있는 T 종중산에 C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우리 종중산에 철쭉 28,000주를 심어 주면 대금을 1개월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25.경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철쭉 28,000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F, U, V의 각 법정진술 1. I, N, 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12신고 처리표 첨부, 김제시체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약 2, 3년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억 3,400만 원 가량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편취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작은 아버지로서 일제 강점기의 무술인인 C(일명 D)를 추모하는 기념관 등의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욕에 넘친 나머지 무리하게 그 조성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 S, I과는 합의가 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그 일부 피해물품(약 6,660만원상당)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