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2015고단1064 피고인 B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중국인 브로커인 J, K(피고인 B의 친동생)과 공모하여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컨테이너에 태운 다음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 육지로 이동시키고, J로부터 1회당 80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J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육지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J과 연락하여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의 인원 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육지로 이동한 중국인들을 J에게 인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인들을 태울 컨테이너, 배 등을 섭외하여 제주에서 육지로 중국인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K은 숙소에 있는 중국인들을 피고인 A이 준비한 컨테이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2015. 4. 18.경 중국인 8명을 제주시 L에 미리 준비한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태운 다음 위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 서귀포시 성산항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녹동항까지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8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4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A은 중국인 브로커인 J과 공모하여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컨테이너에 태운 다음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터를 배에 실어 육지로 이동시키고, J로부터 1회당 8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J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육지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B은 J 연락하여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의 인원 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육지로 이동한 중국인들을 J에게 인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A은 중국인들을 태울 컨테이너, 배 등을 섭외하여 제주에서 육지로 중국인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숙소에 있는 중국인들을 A이 준비한 컨테이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B,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8.경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8명을 제주시 L에 미리 준비한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태운 다음 위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 서귀포시 성산항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녹동항까지 이동시키고, 2015. 5. 7.경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7명을 제주시 한림항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목포항까지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B,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5.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15명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녹동항까지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무사증 입국 중국인 도외 무단이탈 채증사진에 대한), 사진 1. 각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조선족 총책 사용 휴대전화의 명의인 1. 수사보고(범행 사용 컨테이너 임대관계 및 A 범죄가담 여부), 2015년도 컨테이너 임대 현황, 계좌거래내역, 명함 1. 수사보고(화주 A 명의 제주-목포 컨테이너 운송내역 등) 1. A 발신, B과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B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메모지 사본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사증 불법이동사용 사무실용 컨테이너 야적장소 확인) 1. 수사보고(본건 중국인 피의자들 및 피의자 K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2015고단1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수사보고(화주 A 명의 제주-목포 컨테이너 운송내역 등) 사본, 모바일 분석보고서 일부 출력(피의자 B 휴대포)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에 사용한 화물용 컨테이너 보관 위치), 범행 사용 유사화물 컨테이너 사진 1. U의 진술서(V 소장), 컨테이너 운송비 지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제주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제주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을 허가 없이 육지로 이동시킬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여 법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동시킨 외국인의 수가 많게는 49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습도박죄, 이자제한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4회, 그 밖에 벌금 5회를 선고받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역할, 수익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횟수가 적고 3회 범행 후 스스로 중단한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