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C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E 팀장이다. C에 현금을 건네 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D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15:52경 충북 음성군 F ‘G’ 주차장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직원이라고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자 다음날 11: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채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I은행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현금으로 바로 처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L에 있는 ‘M매장’ 주차장에서 마치 은행 공탁금을 받으러 온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속해서 2020. 8.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가 되는 바람에 우리 I은행에 고발취하금을 지급하여야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9경 위 가.항 기재 ‘M매장’ 주차장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발 취하금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O은행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00경 구미시 P건물 Q동 놀이터 앞에서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S 팀장의 전화를 받고 온 R 영업사원’이라면서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U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5:10경 부산 금정구 W 앞 도로에서 사실은 V 직원이 아님에도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환금 명목으로 현금 2,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0번),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14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위자료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명확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당초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현금 수금 및 전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평균적인 일반인의 판단력이 있으면 범죄행위와의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실직으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시하는 수당을 받고자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에 관련된 자료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