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609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4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8424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하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가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월세 70만 원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생활하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매입해 놓은 수산물을 판매해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람이 하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차보증금과 무관한 용도에사용할 예정이었고, 매입해 놓은 수산물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수산물을 도매가로 2,00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구입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 이를 구입해서 판매하면 두 배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수산물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판매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은 퇴직자에게 수산물을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산물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냉동창고에 2,000만원 상당 수산물은 사놓았는데 냉동창고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잡고기라도 사서 팔아 경비를 마련하고, 구입해 놓은 수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입하여 두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산물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합하여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4. 6. 27.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¹2016고단8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사본, 각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코트넷 사건검색 1. 각 판결문(2016고단7609의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8424의 제1항의 사기죄와 판시 확정된 범죄전력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8424의 제1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죄에 대해)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기준) 양형의 이유 [2016고단8424의 제1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실형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 사기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6고단8424의 제1항의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