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동역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i3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 26, 21:55 경 혈중알콜농도 0.227% 의 술ㅇ ㅣ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프린터지(A, 0.227%)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I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2019고단670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9.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전매장 안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하여 놓은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네온, 블루 2개, 시가 424,800원 상당의 닌텐도에디션 1개 등 시가 합계 1,144,800원 상당을 경보장치 탭을 벗겨낸 후 카트기에 넣어 출입구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638,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8.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제2항의 가.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에 '인스탁스 미니 90 카메라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인스탁스 미니 90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7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7. 20:47경 김해시 M 에 있는 N 2층에 있는 'O'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0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헤드폰(H8i블랙) 1개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P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헤드폰에 부착되어 있는 스파이더 태그 와이어를 주방가위로 자르던 중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8. 13:36 경 부산시 금정구 Q에 있는 R 2층에 있는 'O' 내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S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0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헤드폰(Hi블랙) 1개에 부착되어 있는 스파이더 태그 와이어를 손으로 벗겨낸 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16:51경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0,000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헤드폰(Hi블랙)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2019, 3, 9, 15:41부연제구 T에 있는 U 안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V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닌텐도게임팩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핸드폰 캡쳐 사진, 각 W 대화 내용, 각 입급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컴퓨터 화면 캡쳐 사진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절도미수관련 사진, 각 캡쳐 사진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회복도 된 점,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딱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 D의 2016. 10. 임금 1,137,870원, 2016. 11. 임금 2,520,000원,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4,000,000원, 2016. 6. 임금 4,000,000원, 2016. 7. 임금 4,000,000원,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5,000,000원, 2016. 11.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확인-변제능력관련, 피해금액 변제 여부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I이 변제기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확정적인 금원지급을 약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2. 16.경 4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408] 피고인은 2018. 9. 22. 14:15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 피고인은 2018. 12. 22. 13:5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2019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0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및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더욱이 2018. 9. 22. 자 범행으로 2018. 12. 7.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8, 12. 22.자 범행에 나아갔다),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양산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4:00경 위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집 주인과 수도요금 관계로 언쟁을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같은 세입자인 D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아 버리자 피고인은 재차 주방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또 다시 D가 식칼을 빼앗아 버리자 피고인은 재차 집 안에 있는 망치(전체길이 38cm)를 가지고 나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알콜의존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자, "충북 음성에 위치한 F추모공원을 증축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15일 내지 한 달 반 안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절차가 끝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절차를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F추모공원의 봉안증서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의 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본 건 담보로 제공한 F추모공원의 납골당은 일반 고객들의 분양 수요가 많지 않아 환가성이 불분명한 등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대출절차도 실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사실상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이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약정한 내용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H)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 명의 K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의자 A 명의 G조합계좌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6. 3. 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다. 따라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차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 무를 해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41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취객이 정신을 못차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팀 경사 E(38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에게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그것을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나 갈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 CCTV 영상 및 날인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AKE피고인은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폭력 전과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8:0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2015년 동종 전과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4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2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C' 아이디 'D' 사용자, 이하 'D'라고 함)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가 알려준 일회용 인터넷 계좌로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다음, 'D'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쓰레기통에 은닉한 대마초 불상 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위 'D'가 알려준 1회용 인터넷 계좌로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D'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 은닉한 대마초 불상 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10, 04:10경 미국 워싱턴주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 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28, 20:00 경 I과 함께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 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I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자정 무렵 I과 함께 대구 수성구 L건물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M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 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I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경 대구 수성구 L건물 N호에서 대마초 불상 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말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순번 17, 18, 2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6, 7번]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의 별건 수사에 대하여)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출입국 기록에 대하여, 갤럭시S7에서 발견된 녹음된 통화자료, 대마초 판매자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다만 2017. 9. 28.자 및 2017. 9. 29.자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초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803,000원 = 3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금액) + 50만 원(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수 금액) + 3,000원(판시 제2의 가.항 1회 흡연한 대마의 암거래 가격, 나머지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 1) 기본범죄와 제1 경합범죄는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이고, 제2 경합범죄는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이다. 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에서 바다가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앞 유턴지점에 이르러 진행 반대 방향에 위치한 동부네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의 유턴표시장소에서 전방과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기의 신호를 지킨 후,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차량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턴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동부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코멧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전방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쇼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3,3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2003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8: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D 검정색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서, E(여, 24세)가 차량 옆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표에 대해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E가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옆을 보아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다시 돌아가 위 차량 번호를 보면서 신고하였던 이상 E가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던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을 잘못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8:50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차장 부근 보도 옆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D 검정색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서, E(여, 24세)가 차량 옆으로 지나가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8. 7. 5.경 공연음란에 관하여 "검정색 SUV, 창문을 다 열어 놓고 남자가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위 신고내용에 의하면 검정색 SUV를 제외하고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검정색 SUV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2018. 7. 5.경 E가 본 검정색 SUV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가 2018. 7. 5.경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는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잠시 옆을 보아 범행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잠시 보더라도 쉽게 기억될 만한 특별한 외적인 특성이 없는 이상 2018. 7. 5.경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 5.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내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고 오인하여 고함을 지르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찢어진 상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4월N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그 위험성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1:1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점 1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채 렌즈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손에 들고 다니면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팬티, 허벅지 등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2세)에게 몰래다가가 팬티, 허벅지 등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31. 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창원 상남동 F, G, H 등지에서 34회 에 걸쳐 피해여성 444명의 치마 속 팬티, 엉덩이,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및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C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촬영 어플에 대하여, 피의자 I 탈퇴 확인, I 사이트 관련 확인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동영상 촬영 시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촬영 사실이 쉽게 발각되지 않는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무려 444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은밀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단순히 여성들의 치마 속만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여성들의 얼굴까지 촬영한 다음 해당 여성의 얼굴과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캡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편집하고 각 영상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화질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분류하여 따로 저장해 두기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른바 몰카 영상물을 주로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입었을 피해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위와 같이 동종수법의 재범을 수십 회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창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6. 00: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소인 C가 운영하는 'D'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신차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차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E' 개발과 기획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개발 업무에 전력하다가 'E'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E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와 퇴사 요구를 받아 2017. 7. 10.경 퇴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5.경 C가 피고인의 퇴사 직후부터 E 영업을 위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C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받은 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7. 6. 30.경 C로부터 얻어맞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7. 7. 8.경 자신의 자매들로부터 맞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소인 C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퇴사 사유를 고지하여 부당하게 퇴사하도록 만든 것에 화가 난 나머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7. 6. 30.경 나를 발로 걷어차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 1. 고소인 사직서 사본, 국민연금가입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