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888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 중 80%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불법자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 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5:0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51 성명불상자는 2021. 10.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왔다. L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1:50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8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인지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0:2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가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 09:49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V 사기 범죄에 연관되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관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2:00경 수원시 영통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0 성명불상자는 2021. 10. 15.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Y은행 문래점 지점장인 Z이 여러 사람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V를 통해 사기를 저질렀다. 공범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와 주식을 확인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0:0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며 “Y은행 문래점 지점장의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면 모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각현금에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불법자금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면 피해자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3:43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9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부 AA 검사를 사칭하며 “AE 일당을 체포하여 조사 중인데 F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 통장에 입금하여 사기를 당한 분들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달하여 CNN코드를 등록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전달하게 한 후, 2021. 10.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F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피해 관련하여 다시 조사가 진행되는데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내리고 그 상태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3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4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며칠 후인 2021. 10. 7.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AI에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AH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AI 대출금을 완납해야 AH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J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10. 7. 14:30경 평택시 AK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 0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기업은행 AM 팀장입니다. 2.4%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AN의 기존 대출금의 50%도 상환을 하지 않은 채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상환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J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3. 15:00경 평택시 AO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4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 10:4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은행 직원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할 수 있으니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출을 전부 받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1:0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신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6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상환해주거나 추가로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2:1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R에 있는 AS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E이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V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72명에 피해금액은 1억 4,000만 원이다. 배정된 검사가 AA 검사인데 바꾸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AA 검사를 사칭하면서 ‘AE이 Y은행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고소장이 본인 앞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 입증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본인 통장 안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범죄로 인한 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현장에 파견할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3:28경 서울 강남구 AU건물 AV동 1층에 있는 ‘AW’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개인정보 도용을 당해서 누군가가 V에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의 자금 추적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조사관에게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5:1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X에 있는 AY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0.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중도 상환이 없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위반이다. 약관위반이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되므로 채권회수절차로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5:51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차 범행 – CCTV 자료화면 분석), CCTV 자료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서 2021고단90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 ‘O’ 물류센터),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2021고단100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및 통화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영수증, 피의자 A과 ‘AJ팀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1. 카카오톡 대화 2022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첫번째 현금수거책 CCTV 수사보고 – 피혐의자2)), 피해장소 CCTV 화상자료 1. 피해자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특정 – BC전시장 CCTV),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범행 지시 대화 내용 첨부 – 10. 19.)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T, H,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1. 각 범죄 현장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의 2022초기1109 배상명령신청은 2021초기5351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된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 역할, 편취합계금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