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1. 31. 새벽경 파주시 D 모텔’ 객실에서, 친구 E, 동네 선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친구 피해자 F(가명, 여, 16세)를 위 모텔로 불러,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침대로 옮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화장실로 가서 E, B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있던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C이 피해자 F를 추행한 후 화장실로 들어오자, A과 C에게 ‘너희가 피해자를 만지는 것봤는데 왜 안 따먹느냐, 왜 떡 안치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돌아오자, A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생각하고 C에게 ‘너도 할 거면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A과 C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16세)과 C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에도, 2020. 7.경부터 피해자와 C이 수사를 받게 되자, E와 C에게 ‘수사기관에 나는 그 때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수회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1.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로부터 ‘사건관계인들이 네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생각하여, 2021. 3. 3. 13:00경 불상지에서,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침 C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왜 말했냐. 너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속기록 1. F(가명) 진술서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학생확인서[F(가명), A] 1. 수사보고(피해자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두 진술) 1.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경위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합동준 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 객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지 않았고, A,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A, C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당시는 농담하는 분위기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후에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라고 말함으로써 A과 C을 탓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음을 감안하면,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C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D의 객실에서 A,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을 끄고 누웠는데, A과 C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A과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장 화장실로 이들을 따라 들어가 ‘너희가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봤는데 왜 안 따먹느냐, 왜 떡 안 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A이 ‘내가 갔다 오겠다. 내가 따먹고 오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을 나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돌아오면서 피고인과 C에게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C에게 ‘A가 따먹고 왔으니 너도 따먹고 와라. 할 거면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이 피해자에게 발각될까봐 걱정을 하자 피고인은 C에게 ‘쫄려? 뭘 그런데 쫄고 그러냐.’라고 말하여 결국 C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C은 ‘피고인이 나를 겁쟁이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를 간음)하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피해자를 추행한 바 있는 A과 C이 각각 한 명씩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경우 이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4)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객실은 화장실과 방 사이에 별도의 문이 있는 분리형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A과 C이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러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한 명과 함께 화장실에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써 A과 C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할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A, C보다 한 살 위의 형으로서 평소 후배들을 많이 때리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A, C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A, C은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돈, 옷 등을 빼앗긴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A은 고등학교 2학년 초(2020년 경)에 피고인에게서 직접 2만 원을 빼앗긴 적이 있어 평소 피고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주며 위와 같이 A, C에게 피해자를 간음하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A, C이 피고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 A은 ‘피고인으로부터 왜 안하냐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화장실에서 다시 나가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C은 ‘피고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강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각 증언하였다. 6) 앞서 본 것처럼 A, C은 피고인의 발언을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발언과 그 이후에 행해진 발언이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라고 말한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C에게 ‘아이 씨팔 이딴 걸로 신고하겠냐? 신고하면 그냥 좆나게 패버리면 된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526-1527쪽). 7)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A을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는데, 이는 당시 아무런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론 태도와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과 달리 실제 간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 및 성행 개선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A과 C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부추기고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방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을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협박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들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목적의 협박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와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