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승우(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이 지적능력이 39로 중도 지적장애 수준을 나타내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수준이 낮고 겁을 많이 먹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16.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건물 앞길에서, 싫 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위 건물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3.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31.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현장확인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통화내역 비교),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지적능력 판단자료 첨부),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 도주하여 2014년경 검거될 때까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2010. 4. 15. 개정되었으므로, 2009. 7. 1.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_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수준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 병질 성향은 '중'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범위에 해당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는 200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박설아 연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김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