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품 유통업체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D 등 투자자들에게 “한 구좌당 33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일정금액(500원에서 5,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이 50,000원 이상 되면 출금을 할 수 있으며, 매일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출자금의 300%까지 포인트(배당금)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D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5.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약신청서 사본, 대리점 플랜 책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는 소비자에게서 상품 대금을 받고 공급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공급회사가 소비자에게 택배로 상품을 배송하도록 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회사이다. 피고인은 무점포 권리금 성격의 가맹점 가입비로 구좌당 33만 원을 받고 위 권리금은 반환하지 않되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기여를 하면 성과급 보너스인 증원수당으로 최대 99만 원(구좌당 33만 원의 3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증원수당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고, 무조건 출자금의 3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외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가입신청서를 건네주면 인적사항과 구좌수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배당금 지급 관련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배당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배당금이 얼마 쌓여있는지 알 수 있고 가입자가 홈페이지 상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제가 다음 날 출금신청 명단을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이 체크를 한 가입자에게 배당금을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일을 한 지 약 1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어머니 F 이름으로 투자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한 구좌당 33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5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포인트로 적립되고 적립이 50,000원 이상 되면 출금을 할 수 있으며, 매일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출자금의 300%까지 포인트를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10구좌를 가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출자금 300%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만 300%까지 지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2쪽). 피고인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설명자료에는 ‘원금 보장 성격을 띤 수당 지급 방식 예시’, ‘33만 기준-5,000원씩, 판매점은 일일 10,000원씩, 대리점은 일일 15,000원씩. 등록 후 익일부터 월~금 주5회, 매일 장려수당 20회 총 10만 point 지급. 매출 발생시 매일 기본 지급 포인트를 포함하여 원금보장성격으로 판권도 지급받아 수익을 평생토록 창출 받음’, ‘판권 가입비 33만 / 장려금 일일 5,000 point × 20회 / 나눔보너스(후원 수당에 해당) 5,000 point 단위로 발생 / 관리보너스(추천매칭 100%에 해당) 파트너가 5만 point 수령 시 본인도 5만 point 수령‘, ’모든 수익 종합하여 300% 졸업’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서 들었던 설명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11~11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원금 보장)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300%의 포인트)을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받았다. D이 모친 F 이름으로 작성한 ‘딜러, 판매점, 대리점 계약 신청서’(수사기록 3권 109쪽)에 ‘판권 획득을 목적으로 소멸성 담보 계약을 신청하겠기에 진입비로 샘플 구입과 소멸성 판권 가입비 명목으로 담보금을 송금한 것으로 판권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해약 및 담보금 환불을 요구하여도 해지 자체가 안 된다는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기존에 지급한 구좌당 입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금 보장 취지의 약정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C에서 물품 유통과 같은 별도의 수익 창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가입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D은 ‘C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유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좌에 가입할 당시 물품 공급에 관한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어머니 F 이름으로 작성한 ‘딜러, 판매점, 대리점 계약 신청서’(수사기록 3권 109쪽)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계약신청과 동시에 상위 사업자에게 수당 지급이 되었음을 알고 있기에 일일이 양해를 구하여 본인이 직접 회사와는 별도로 원만히 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와 같이 새로운 투자자의 가입비로 기존 투자자(상위 사업자)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행으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한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D에게 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여 D이 입은 피해액은 투자금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한 규모나 피해자수 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