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1,007,000원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1. 10.경 ㈜E에게 18,250,000원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82,228,7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382,228,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 및 J에 대한 각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5, 38, 40, 41, 42, 44, 62, 66) 1. ㈜B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B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D·E·K·(주)L·M·N·(주)O·P·Q에 대한 각 금융거래조작 증빙, ㈜E 조사 보충조서 사본, ㈜E 관련 입출금전표, ㈜E 관련 입출금내역, 차용금 관리내역((주)E), ㈜B 계좌거래내역서, ㈜B 재무제표, 거래명세표((주)E 거래 관련), G·R 각 개인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6 기재 공급가액 36,12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번 내지 18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다만, 순번 177번 내지 182번의 경우 실제 공급금액보다 부풀려서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회사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 금액은 약 204,000,000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의 매출 금액은 무려 3,783,000,000원 상당에 달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2. 20쪽, 순번 6.) 매출 금액에 비해 매입 금액이 현저히 적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파주세무서 법인세과의 현장 확인에서는 매입 금액이 과소한 이유에 관하여 ‘중간 도매상을 통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 24쪽), 그 후 파주세무서 조사과에서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구입한 재고를 위 조사 기간 동안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이 적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 41쪽, 순번 43. 837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5년경 S에게 5억 원 상당의 필름을 공급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2016년경 위 S가 필름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400톤 상당의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해주었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회사는 겨우 5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그 지급에 갈음하여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가 S에게 필름을 공급한 사실 및 그 대가로 400톤 상당의 원료를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A과 15년 이상 알고 지내며 위 A에게 거래처를 연결해 주었다는 증인 I 역시 피고인 회사와 S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 녹취서 3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현저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회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 회사는 2017. 6. 4. 및 같은 달 13.경 ‘D’으로부터 공급 품목이 ’필름 파쇄‘로 기재된 합계 51,657,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증거목록 순번 7. 109쪽, 110쪽, 111쪽), 피고인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D의 대표자 T 계좌로 이체된 금 액은 위 대금의 약 10% 남짓에 해당하는 5,006,000원이고, 그마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까지 여섯 차례 나누어져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 335쪽, 순번 30. 587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금의 일부만 이체된 경위에 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 D이 현금 거래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합성수지 원료를 구입하였고, T의 계좌로 여섯 차례에 걸쳐 나눠 입금한 금액은 선수금을 일부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 51쪽), 대금이 비교적 다액이고, 금액이 천 원 단위의 비교적 적은 단위로 구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현금 거래를 하였 다는 것 자체부터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D이 현금을 이용한 거래를 요구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영수증 등 그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N은 처음부터 전체 합계금액의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만을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K, M는 모두 각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E는 실운영자인 G과 그 가족 및 지인, E의 거래처 등의 계좌로(일부는 피고인 A의 계좌를 거쳐 지급되었다), K는 그 경리직원 U의 계좌로, M는 V, W 등의 계좌를 거쳐 운영자인 X 및 그 아들 Y의 계좌로 각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9, 10, 12, 1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물품 대금 중 일부만을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은 나머지 물품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고, E, K, M의 경우 그 각 관계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되돌려 준 것은 E의 운영자 G으로부터는 2016. 12. 7. 및 2017. 10. 26.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K 운영자 H 및 경리직원 U로부터는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M 운영자 X로부터는 2018년경 1억 원을 각 차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5, 27, 46, 47, 52, 53, 54, 56 내지 61)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쉽게 믿을 수가 없다. 1) 먼저 각 물품 대금의 규모와 구성 단위, 결재의 편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E, K, M, N으로부터 물품 대금 중 일부 금액만을 구분하여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회사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상태표에는(증거목록 순번 33. 671쪽, 676쪽, 679쪽)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로 위 각 차용금이 입금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위 각 차용금을 모두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합계 약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차용금을 모두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비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힘들다. 3) G, H, X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들 모두 정확한 차용금 액수에 대해서는 물론 차용 횟수나 완제 여부, 잔존 원리금의 존부 및 규모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는 ’증인 녹취서‘로 표기한다) 9쪽, 10쪽, 증인 H 녹취서 7쪽, 증거목록 순 번 순번 39. 817쪽, 42. 833쪽], 심지어 G의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의 합계가 6억 원이고, 이자는 월 4%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차용금의 합계액에 관한 물음에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3억 원 정도라고 대답하였고, 변제 받지 못한 원리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고 오히려 2018. 5.경 이후로 G이나 E의 관련자들에게 입금한 것이 있다면 이는 G이 빌려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43. 845쪽) ’제가 아픈 뒤로는 신경쓰기 싫어서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용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인 점까지 감안할 때 위 G 등의 대여금 관리 방법이나 대처는 진정한 채권자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4) 피고인들이 E, K, M, N 등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면 충분하고, 피고인 A과 G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5. 546쪽)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방법, 즉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다시 이를 각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취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최초 개시된 것은 2019. 5.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11.경부터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31.경에 이르러서야 G 등과의 차용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위 차용증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각 차용증의 제출이 수사 시작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회사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규모에 비추어 만일 위 세금 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를 기초로 발행된 것이라면 상당한 물량의 합성수지 원료가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앞서 피고인 A은 S로부터 400톤 가량의 원료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이를 운송하는 데에도 상당한 인력과 장비, 비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파주세무서 조사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회사에 상근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 녹취서 5쪽), G, H 또한 피고인 A과 직접 거래하였을 뿐 아는 직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8쪽, 증인 H 녹취서 4쪽). 또한 G, H 모두 피고인 회사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운송업체를 통하여 가져왔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증인 H 녹취서 8쪽)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운송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합성수지의 무게 및 수량에 관하여, G은 ’처음에는 계량소에 가서 계량을 하다가 사장님(피고인 A을 지칭함)이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계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 녹취서 20쪽, 21쪽), H은 아예 계근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4쪽). 그러나 E 및 K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합성수지 등은 그 공급가액만 각각 2,349,119,800원, 568,561,000원 정도에 이르고, G, H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급받은 합성수지 등의 가격은 무게, 수량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근이나 수량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바. 한편 E의 경우, 화성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가 정상 거래로 판단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7. 444쪽, 445쪽), G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8. 811쪽). 그러나 화성세무서의 E에 대한 보충조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은 단순히 피고인 회사의 야적장 및 창고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이 보관되어 있어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만을 기초로 내려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G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E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배척하고 피고인 회사와 E 등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벌금 676,445,740원∼1,691,114,35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6,255,8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벌규정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7억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데에 기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훨씬 경미할 것으로 보이고, 미납된 부가가치세도 일부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