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8. 20. 20:20경 위 아파트 C동 앞 경비실에서 피해자 D(여, 6세, 가명)가 모친의 심부름으로 택배를 찾으러 와서 수령확인 장부를 작성하는 동안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CCTV 사진, 경비실 외부 사진, 수사보고(피해 재연 수사)-범행장면 재연 사진,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재연영상 등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 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 즉 할머니네 집에 가기 전에 엄마 심부름으로 경비실에 택배를 수령하러 갔던 상황, 택배장부에 서명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양 가슴을 만진 경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해자가 느낌 감정, 이후 피해사실을 엄마에게 알린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세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밤 잠에 들기 전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사건발생 및 폭로, 신고까지 단시간에 이루어져 피해자 진술이 다른 사람의 암시, 압력 등에 의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이상이 없고, 피해자는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진술이 명료하고 통일성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의 존재 가능성도 낮아, 피해자 진술은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