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7.1) 확정된 사람이다. 1) 유죄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은 위 상고기각결정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시기에 확정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91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9. 1. 7.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사용할 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많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금 3억 원짜리 약속어음과 차용증 및 공증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부채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2009. 5. 19. 2,000만 원을, 2009. 7. 9.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9. 10. 6.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약속어음, 차용증, 위임장, 인증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사건송치서(서울강남경찰서), 불기소결정사본(09형제79026) 1. 사건송치서(서울용산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1. 계약서, 보관증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추진 중이던 당진시 학원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당진 학원사업'이라 한다)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다만 당진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의 이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불발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자 명목으로 7,570만 원 정도를 주었고, 어머니인 G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으며, 피해자에게 3억 6,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제공한 점, 당시 피고인과 연대보증인 G의 자력을 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G의 신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어머니인 G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H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9. 2. 9.경부터 2010. 3. 5.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액수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8. 4. 11.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던 무렵인 2009. 1.경까지 그 중 5,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I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73. 74쪽). 나. 또한 피고인은 당진 학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2009. 7. 22.과 같은 해 8. 5. J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2011. 6.경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00, 102쪽). 다. G 역시 2009. 6. 1.경부터 2009. 7. 4.경까지 사이에 K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3.경까지도 이를 갚지 못한 채 K과 연락을 두절하였다(증거기록 제81, 83쪽). 라. 피해자로부터 2009. 1. 7. 차용한 1억 원은 같은 달 9일 L에게 이체되었다가 그 중 2,000만 원만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2009. 5. 19.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같은 날 M, N, G 등에게 약 1,000만 원이 이체되고, 다음 날 나머지 1,000만 원을 포함한 2,400만 원이 O에게 이체된다. 또한 2009. 7. 9.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은 O, P, Q에게 이체되고, 2009. 10. 6. 차용한 1억 2,000만 원은 같은 날 R, S, G, T, Q, K 등에게 이체된다(증거목록 순번 16). 돈을 이체받은 사람 중 N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증거기록 제81, 82쪽), G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며, K은 G의 채권자, R은 평소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던 사람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1, 102쪽). 위와 같이 돈을 이체받은 사람들이 당진 학원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본인 또는 본인 가족들의 채무변제 또는 금전거래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던 2009. 1. 7.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속어음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서에는 지급기일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9. 2. 7.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 11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한 달 전에만 요구하면 언제든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09. 10. 6.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H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증거기록 제17쪽)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H에 대하여 3억 6,500만 원 정도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9쪽), 2009. 9. 9. H이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군포시 U아파트 V호가 재건축된 후 분양될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관련 압류'라 한다)한 상태였다. 그러나 H은 당시 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0. 10. 25. H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결국 6억 8,000만 원에 처분되었으나(추가 증거기록 제35쪽), 그 중 5억 3,000만 원이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채권양도가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표시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쪽), 당시 피고인은 H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되면 1억 5,0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나아가 피고인은 2010. 10. 26. 자신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F에게 이 사건 관련 압류에 관한 해제신청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추가 증거기록 제28쪽), 2011. 1. 7.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관련 압류를 해제한 후 H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 비록 F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한 상태이고, 이 사건 관련 압류를 해제한 후 H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 2) 나머지 대부분의 돈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또다른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위 아파트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알고 있었던 점, F 역시 피고인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로서 F이 위 아파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을 감안할 때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 내용은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당시 피해자는 G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사이였다. 단지 피해자의 친언니를 통해서 G과 알게 되었고, G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G의 자력이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제5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녹음). 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G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및 답십리동 일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입장이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녹음).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언제든 원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총 3억 원 상당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이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또는 변제시기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변제시기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차. 피고인이 추진하던 당진 학원사업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자본유치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단계에 불과하였고 이후 실제로 당진 학원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당진 학원사업이 추진 중이었다는 사정 역시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 3) 당진 학원사업에 관하여 2008. 6. 2. 관할 관청의 사업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1. 3. 8. 사업허가가 취소되었다(추가 증거기록 제45쪽). 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기재함 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