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2019고단7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4. 05: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위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4. 05:4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 D과 그곳 노상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자궁 속이다, 개자식아, 씨발 새끼야, 나를 잡아넣을 수 있나, 짜바리 새 끼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노"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335] 피고인은 2019. 4. 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가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일행 2명과 같이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노래연습장에서 가정용 맥주를 팔면 되냐, 고발을 해 놓았다, 처벌을 받기 싫으면 15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16] 피고인은 체격이 건장한 친구 L과 함께 부산 일원의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업주에게 주류를 판매하라고 요구한 뒤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면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아 경찰관서에 주류 판매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하고, L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함께 업주에게 위세를 과시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업주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3. 25. 03:4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O(54세)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새 단속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고 하자, "에이,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무슨 단속이 나오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계속 술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과 L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제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소주병을 가리키며 "사장님, 여기서 소주 팔아도 됩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술 팔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불법이네, 신고 해야겠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L은 "아 그래 술 팔면 안 되지, 불법 맞네"라고 동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먹고 살려다보니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어쩔까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영업정지 먹고 벌금 내고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200만 원에 합의 봅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할 수는 없고 100만 원까지는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지금 무슨 애들 껌 값 가지고 장난하나, 우리는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덕천동에 있는 노래방 두세 군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 두세 군데도 내가 문을 닫게 한 적이 있으니까 알아서 생각 잘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3. 19. 02:3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R(59세)에게 주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소주 1병과 맥주2병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사장님, 여기서 왜 술을 팝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이거 불법이네 신고 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주류 판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 손님들이 억지로 술을 달라고 해서 준건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와 말이 안 통하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님 성의껏 돈이라도 주고 무마를 해 볼랍니까?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신고해서 문 닫은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요 앞에 필 노래연습장 문 닫았죠? 누구 때문에 문 닫은 것 같습니까?"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성심성의껏 합의금을 챙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세업소라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3. 31. 02:10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U(여, 57세)에게 주류를 제공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여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런 데서 술을 팔아도 됩니까? 내가 덕 천동하고 해운대에 있는 업소 몇 군데 내려 앉혔는데 사장님은 그런 피해 보지 말고 그냥 동생들 용돈이나 주게 170만 원만 가지고 와 보이소"라고 말하면서 170만 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주류 판매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L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술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삼촌이 사 달라고 해서 사다 드렸는데 왜 이러십니까?, 오늘 먹은 것은 서비스로 드릴 테니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아따 사장님, 내 말은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2분 시간 줄 테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끝내 17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O 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