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향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8.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1:20경 수원시 장안구 G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 10.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무면허·음주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29,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7: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범죄 발생지 CCTV 분석 및 정지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 범죄 발생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피의자 휴대전화 전·후면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 발생지 CCTV 정지화면 사진, 범죄 발생지 CCTV 녹화 CD, 피의자 휴대전화 전·후면 촬영 사진,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처벌이 요청되나,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23:48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62 공릉역 사거리를 태능입구역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내촌중학교 방향에서 내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51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을 동반한 중증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했다. 횡단보도상이었다. 가벼운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주식회사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8. 3.경까지 미납된 연금보험료 합계 28,240,95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체납사업장 종합현황,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 총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사채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두고 있다,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해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잡아둔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22-24 에 있는 신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3,000만 원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음 날인 2017. 4. 4.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금액이 3,000 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액인 것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200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은 2013. 12. 31.경부터 2014. 4. 20.경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인 E의 베팅 및 배당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인 F에 베팅할 목적으로 G를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G게임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합을 홀, 짝으로 구분하여 베팅하도록 하여 도박 행위를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한편,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금을 위 F를 통해 베팅하여 그 수익을 취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서버관리비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C를 통해 위 G게임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박자금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1. 경부터 2014.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총 4억 1,6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하여 아이디 1개당 약 950만 원씩 총 44개의 아이디를 제공받은 후, G게임사이트에 위 각 아이디로 접속해 위 자금을 이용하여 축구, 하키,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합을 홀, 짝으로 구분하여 베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게임사이트 화면 등, 도박 총괄 장부,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도박 및 도박개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고보(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9. 6. 20:32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3명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2018. 10. 10. 배우자와 사별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2019. 1. 19.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 6. 20. 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의 항소로 항 소심이 계속되던 중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딸들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원의 기대를 저렸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마땅히 집행유예를 실 효시킬 만한 사안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업주인 D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매장 내부로 들어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밀쳐 왼쪽 팔을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이 112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신고사실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2. 03:40경 위 C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 E에게 "그때 그년이지, 그때 신고한 것을 고소 취하하라. 안하면 너네 가게 망하게 하고 칼로 쑤셔 버릴 것이다."고 말하고, 04:28경 다시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너 신고한 것 취소 안 할거냐, 말귀 못 알아듣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반복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2세)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3. 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촌동에 있는 사거리를 영산강뚝방길 방면에서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제2, 3, 4번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2008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1. 2013.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26(작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소개시키며 "C은 D 인천지부장 예정자이다. 착수금 800만 원을 주면 D 파견검사들을 통해 E과 F에게 받아야 할 20억 원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인천지부장 예정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착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인 J을 통해서 E과 F에게 받아야 할 20억 원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K)에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 사무실에서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C 소유 영흥도 토지를 구정이 지나면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착수금들을 돌려줄 테니 일단 설 자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권한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현금보관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조일제지 사거리 부근의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935,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적발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용의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 영상 CD, 회신서, 수사보고서(의료자문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07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인의 "경찰관이 두 번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왔다가 나가게 된 것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기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때 칼은 없었고, 저와 이야기 중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갔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든 것이 두 번이라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경찰관들이 와서 1차로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이 칼을 전혀 들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1차로 경찰 이 왔을 때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싱크대에 가는 일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처음에 경찰관들이 왔을 때) 피고인도 경찰관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당시 경찰관이 현관에 들어왔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시 나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7. 24. 23:50경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갔을 당시 B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경찰관들을 보고, 그 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위 D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현관문 밖으로 대피한 뒤, 방검복을 착용하고 증원요청을 받고 온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D, H,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8:40경 부천시 B에 있는 횟집 앞에서 '가게 술취한 남자가 주방 안에 들어와 사장 때린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D에게 "뭘 잘못했어. 아무 잘못 없어 임마."라고 하며 D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AZ호에 있는 F조합 G의 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A의 퇴직금 7,782,849원, 2016. 5. 2.부터 2018.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B의 퇴직금 3,912,667원 등 합계 11,695,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A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11,695,516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30.22:43경 창원시 B빌딩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약 5년이 경과하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22:45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슬항리 23 소재 송산마도IC 앞길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16: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로에 있는 장성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성삼거리 부근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82. 3~90. 6km/h의 속도로 과속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사거리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99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2012. 3. 27. 등록)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고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 처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 자체의 훼손이된 것은 아닌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