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8세)는 피고인 운영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5.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손을 잡고 어깨 및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6.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5.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팔뚝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일기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9, 첨부자료 포함) [1)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당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와 악수하면서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악수한 적은 있어도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작성한 사건 당일의 일기장,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자동 삭제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던 2021. 3. 5.자 편의점 내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팔, 어깨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습추행으로써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격려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