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여, 가명,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아침 무렵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D에 올린 ‘제가 가출했는데 도와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집으로 오면 재워주고 먹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목포에 있다고 하자, “용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그때부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실종신고를 해제한 2021. 4. 2.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피해자 E(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인천입니다 가출하신분들 도와 드릴수 한에서는 도와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광주에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자, 승용차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가 피해자를 태운 뒤 2022. 3. 30.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그때부터 2022. 4. 3.경 경찰관이 피해자의 배달어플리케이션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갈 때까지 약 5일 동안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피해자가 목포에서 올라와 아는 사람도 없고 지낼 곳도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B(가명)가 주고 받은 메시지)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가명, B),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정기 추적 활동, H 게시물 출력본, I 메시지 출력본, 출생증명서, 수술확인서, 각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14세의 피해자 B(가명)가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10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B(가명)가 보호자에게 발견되거나 보호자에게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 B(가명)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해자 B(가명)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하여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 B(가명)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가명)의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의 집에서 2021년 11월경 가출한 뒤인 2022. 3. 30. 다른 실종아동인 14세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피해자 E의 발견 및 가정으로의 복귀도 저해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측이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 외에 피해자 E을 대상으로 다른 범행을 시도하거나 저지른 적은 없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의 가족들 및 이혼한 전처,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2명의 자녀들을 위하여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사이에서 2021년에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 측에서 양육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 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