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시작된 계금 5,000만 원의 26구좌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주로서, 이 사건 계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순번 1, 2,3, 10, 11번 총 5구좌에 가입하였고, 10년 넘게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채무자 B로 하여금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계 불입금 납입 능력이 없던 B를 2구좌에 가입시켰다가 B의 위 2구좌의 불입금도 납부해야 되는 등 총 7구좌의 불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18번이 하나 남았다.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자리 하나 마련해 둔거니 가입해라. 2018. 9. 30.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무나 들 수 있는 계가 아니다. 확실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계니 한구좌 가입해라. 2018. 10. 30.에 순번 19번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17. 5.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7. 4. 말일에 계금 5,000만 원의 26번 번호계를 새로 결성했다. 끝 번호로 가입시켜줄테니 계에 가입해라. 2019. 5. 30. 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 순번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수입이 약 1,100만 원~1,350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2016. 2. 10. 시작한 피고인이 계주인 5,000만 원 번호계에서도 4구좌에 대한 계금으로 매월 960만 원을 불입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계의 월 불입금인 최소 1,4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가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800만 원과 수 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이 전부였던 반면, 1,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및 약 2억 1,020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 및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5. 1.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5. 3.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5. 8.경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계장부, 신용정보조회서, 계좌 거래내역(2015. 2. 1.~2018. 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계 조직 당시 향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의사가 있었고 그러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계 장부의 내용과 여러 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이 일정 시점까지는 계주로서 자금을 융통하여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도가 없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전부를 편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계를 조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는 계 조직 당시 객관적으로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전부 부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한 재산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사건 계를 조직하였고, 이러한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원 B 부분은 B가 원래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정하였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피고인 본인 또는 동생 명의 등으로 5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피고인 동생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만큼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거나, 다른 피고인 동생을 위해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피고인 동생 명의로 계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동생들 명의로 가입한 구좌의 계불입금을 매월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2016. 2.경 시작되어 2018. 3.경 끝날 예정인 것날인 매월 10일인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도 월 96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계 조직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 조직 직후 초반 순번에 계금으로 취득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채무 변제에 쓸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 초반에 받은 계금을 남은 계 기간에 낼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일부 계원들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이어서 계원이 받을 계금을 계주인 피고인이 빌리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계원들은 그럴 수 없는 관계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한 옷가게는 월수입이 얼마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파스타 가게는 피고인의 며느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수입이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입금되거나 지급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현재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경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계원들의 진술에서 보이는 그 무렵 이후 피고인의 계금 지급 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주로서 장기간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계원 몫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그러한 계원들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추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와 유사하게 부족한 계불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계를 조직하여 초반 순번에 계금을 타는 것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당시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피고인의 가게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전액을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4년(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과 피해자의 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