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1. 사기 [2016고단1580]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엔진오일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원주시 E에서 위 엔진오일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2. 4. 3. 경범행 피고인은 2012. 4. 3. 경 수원시 장안구 H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직급을 글로리 직급으로 올려줄 수 있으며, 글로리직급이 되면 매년 보너스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에서 이사 대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의 매출이 매년 약 50%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4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공장도 경매가 개시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년 3,0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F에서 이사 대우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14:00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차량이 필요한데 네가 타고 있는 소나타 차량을 이전해주면 주식회사 F 주식 6,400주를 당신에게 주겠다. 주식회사 F은 2012. 7. 경~9. 경이면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의 매출이 매년 약 50%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4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공장도 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회사 또한 정상적인 상장이나 우회상장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경시가 1,620만 원 상당의 소나타 차량(J)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 경 수원시 장안구 H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닉스 직급에서 글로리 직급으로 갈 수 있고, 매년 보너스로 2,0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의 매출이 매년 약 50%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4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공장도 경매가 개시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년 2,0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2,000만 원을, 2012. 6. 2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2016고단2323] 피고인은 2016. 10. 9. 09:40경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에 있는 예교저수지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L(58세)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화가 나, "칼만 있으면 너를 죽여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근처에 있던 마늘 까는 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18cm 가량)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증인 K, G, O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우회 상장요건 확인) 1. 수사보고(주식 상장요건 확인), 상장요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2016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직급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지 않았고, 당시 회사의 주식 상장을 추진 중이었고 회사 전망도 밝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직급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피해자들의 승급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실적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는 등 위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에 주식의 상장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주식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식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 액수,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실상 도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으로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20년 이상 경과된 벌금 전력 2회만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