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3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정동장애 조증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0고합35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D 교회 신도이고, 평소 자신이 신봉하는 E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하고 다니는 부산 사상구 F 소재 6층 상가건물의 3층에 있는 G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H(50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 21:27경 위 G교회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에 피해자 H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위 교회에 불을 지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H을 비롯하여 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위 교회 3층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벽돌로 내리쳐서 부순 다음 1층으로 내려가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다시 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석유통에 담긴 등유 19리터를 그곳 커튼 및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커튼을 거쳐 위 교회 I호 면적 165㎡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그의 처 피해자 J(여, 49세)가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위 교회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인기척을 느끼고 발화 직후 탈출하고, 피해자 J는 3층 창문으로 나와 탈출함으로써 그 살해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0고합427] 1. 절도 피고인은 2010. 1. 1. 07:00경 울산 남구 K 소재 'L식당' 앞에서 그곳 도로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94년식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N삼거리를 통과할 무렵 검문 중이던 O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P, 경사 Q이 R 라세티 순찰차를 운전하여 사이렌을 울리면서 확성기로 멈추라고 소리치며 따라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시속 약 140km까지 속도를 높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울산 울주군 S고개 오르막 도로에 이르러 차량 속도가 떨어질 때 위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앞질러 비스듬히 가로막아 갓길에 정차를 유도하는 것을 보고 재차 속도를 높여 위 순찰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기를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51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울산 울주경찰서 O파출소로 체포되어 와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에게 마약 투약 여부를 묻는 데 화가나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498] 피고인은 2010. 5. 12. 15: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T호실에서 제대로 자신의 약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보안 근무 중이던 부산구치소 교사 U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V, W, X,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카드 / Z주유소 카드 사용자 A / 피의자 범행용 구 구입장면 등 촬영) 1. 추송서(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등) 1. 압수조서, 압수총목록 1. 카드결제전표(피의자가 등유 구입시 결제함) 1. 금융거래제공요청 및 AA협 회신 [2010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1.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2장 [2010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치료 병력 확인, 2010고합356 기록), 정신감정서(A, 2010고합356 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정신상태 및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순찰차량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교회에 불을 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회에 들어갈 때 입구에 남자 구두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고 그 당시 교회문도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교회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판시와 같이 교회 내부 바닥 및 커튼 등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일 경우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은 불길을 피하거나 외부로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 중 일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위 건물에 들어갔을 때 1층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아줌마의 모습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방화범행 당시 위 건물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개의치 않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불을 지른 후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로 "불이야"라는 고함소리가 들리고 남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화단에 숨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와 같이 불을 낸 후 구조요청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상해 없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1/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가중 및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징역 1년 이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 징역 2년 6월~1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순찰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고속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등 범행이 끼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회 내부가 거의 전소되고 절취차량 및 순찰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열심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