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경 불법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 통장과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H) 계좌 통장을 양도하였음에도 약속했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양도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23. 14:19경 목포시 I에 있는. F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1,083,005원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6,444,400원 합계 67,527,405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D' 사이트운영자인 피해자 E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설립한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J에 모바일, 어플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주) K, 사내이사 A, 사내감사 B으로 하는 내용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법인 설립 등기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불실의 법인 설립 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경 목포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관리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고속버스 소화물편을 이용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횡령혐의 관련 계좌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등 양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위탁하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위 계좌에 보관된 금원에 관하여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위탁관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이로써 접근매체를 점유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예금계좌를 매개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동시에 입금될 돈의 보관처로서 위 예금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 가지고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계좌 지급정지 관리를 하던 L과의 친분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하여 오다가, L의 사망과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양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속적 거래로 신뢰관계를 맺고 있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피고인 A, B 명의의 개인 계좌를 양도한 다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실행한 점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통장의 양도양수 거래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무단 인출이 이루어진 경위 및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횡령죄 보관자 지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굵게{[피고인 C] 징역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피고인 C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 전력은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시킨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M'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M' 운영을 주도하던 L의 사망과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양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 및 관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속적 거래로 신뢰관계를 맺고 있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피고인 A, B 명의의 개인 계좌를 양도한 다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실행한 횡령 범행인바, 피고인이 주도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인출한 금액 중 4,7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 - 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D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전화 또는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지급 정지시킨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 정지한 계좌들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목포 불상지에서, 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지급 정지시킨 후 피해자인 관리자 E에게 '돈을 주면 D에서 사용하는 운영계좌를 풀어주고, 추가로 D에 대포통장을 제공해주고 허위 신고하는 협박범들을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D에서 사용하는 운영계좌들을 계속하여 정지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이트 운영을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H)로 그때부터 2017. 11.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 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관련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관련 사건은 '2015. 7. 25.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의의 단일성, 범행 수법의 동일성, 각 범죄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나, 먼저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리비에 있어서는 2016. 6.~7.경까지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자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E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M이 D 사이트를 보호해 주기 시작한 2016년부터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도망간 2017. 11.까지 월 100만 원씩을 입금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관리비를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H)로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2017. 11. 23. 36,444,400원이 출금되고 해지되었다는 수사보고(기록 제139면) 외에 관리비 지급과 관련한 거래내역, 계좌개설관련 자료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관련 사건 공소장(변호인 제출 증 제1호) 별표 4-3에 따르면, D에서 'M'으로의 입금 내역은 2015. 7. 31.부터 2016. 2. 29.까지 확인될 뿐이고, 관련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관리에 관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범으로 판단된 점(증 제4호), 위 우체국 계좌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초경 피고인이 D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공소기각 내지 면소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