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2: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정류장을 지나는 C번(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에서,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볼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깝게 들이밀고, 두 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왼쪽 볼 쪽으로 얼굴을 가깝게 들이밀고 양쪽 어깨에 두 손을 얹은 사실이 있으나 어깨를 잡은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에 등을 기대어 앉아 있다가 좌석에서 등을 떼고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여 앞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옆 얼굴을 쳐다보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어 일어나 고개를 90도에 가깝게 숙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바로 옆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가, 피해자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 모습, 피고인이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되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움직여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에 양 팔뚝을 기대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어깨에 손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앞쪽으로 숙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지는 못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무선)이어폰을 낀 상태로 영상을 시청하는 중이었어요. (이어폰에) 터치를 하면 영상재생이 멈추잖아요, 영상재생이 멈출 정도로 얼굴이 가까이 왔었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선이어폰에 관련된 위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기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 내용, 이어폰은 귀 안쪽으로 꽂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얼굴이 적어도 피해자의 귀 근처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도 닿았거나, 상당히 밀접하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피해자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 촉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통로 옆 자리에 앉아 이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던 남자가 피고인에게 한동안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남자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딸 같은 애한테 그래도 되는 거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접촉하였거나, 가깝게 들이민 점, 피고인은 2번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두 번째에는 피해자의 머리가 등받이를 벗어날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민 점,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였던 점 등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로 봄이 상당한다. 5) 또한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고, 자신의 얼굴 부위를 정확히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미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 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정상),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