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유치업에 종사하였던 자들이고, G은 위 'F'에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도와 인터넷가입유치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C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상호명 IT의 홈쇼핑 고객상담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같은 B은 2013. 5. 경부터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넷가입을 유치하면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고 그곳에 홍보 대상 인터넷상품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의를 한 고객들에게 인터넷상품을 설명하고 가입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홍보용으로 개설한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수의 '공감' 의견을 클릭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올리고 더 많은 고객들이 인터넷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확보하여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G은 2013. 5.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J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하거나 해킹을 통하여 확보한 타인의 인터넷 아이디·비밀번호(회원가입정보에 기입한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지 등 포함) 40개의 내역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제공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J에게 40,000원을 송금하였다. G은 2013.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거나 확보한 타인의 인터넷 아이디·비밀번호 120개의 내역을 제공받고, 2013. 9. 중순경 타인의 인터넷 아이디·비밀번호 10개의 내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K에게 합계 12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B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확보한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계획대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유치 목적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에 다수의 '공감' 의견을 클릭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확보한 인터넷 아이디·비밀번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개의 네이버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T' 사무실에서 동 업체 부장인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전 서구 일대의 CMB대전방송 가입자 1,032명의 명단(가입자 명의,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통일 포함)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교부받았다. 위 가입자 명단은 CMB대전방송으로부터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영업을 위탁받은 'M' 대표 N가 CMB대전방송의 가입자명단을 참고하여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전환 영업의 일부를 재 위탁 하고자 이를 'O' 대표 P에게 교부하고, P은 다시 전환 영업을 재위탁하고자 이를 I' 대표 L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인근에서, 이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B을 만나, 위와 같이 확보하여 가지고 있던 CMB대전방송 가입자명단 컴퓨터 파일이 저장된 USB메모리를 인터넷고객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C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속기록 1. 내사보고(아이피 명의자 B, A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대전유선방송 고객명단 1,000건 엑셀자료 1. 아이디 구입 관련 네이트온 대화내역 1. 아이디 구입관련 매매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영리 목적 개인 정보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7,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돈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실제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 제공받은 개인 정보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수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수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