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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2.경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건물 8층을 매입하여 이를 원룸텔로 계약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계속 E에게 남아있게 되자,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E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피고인에게 E의 이름과 주소 등을 새긴 명판을 제작하여 분양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F 건물 3층에 있던 분양사무실에서 G과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인쇄되어 있던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 IE 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J 부동산업, 임대"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I 원룸텔 815호 계약금 입금표의 공급자란에 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 및 입금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피의자 C 판결문 등 자료제출) 1. I 분양계약서, 입금표, 피고인의 명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06. 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10. 25. 23:00경 전남 화순군 동복면 농로에 주차된 C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0. 11. 19.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2010. 11. 20.경 같은 모텔에서, 2010. 12. 16.경 같은 모텔에서 C과 각 1회 성교하여 4회에 걸쳐 C과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5. 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결정 등)이 있었던 2008. 10. 30.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 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입은거냐 만거냐, 팬티는 입은거냐, 니 몇 살이야, 내 딸만도 못한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만큼은 가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12. 2. 당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0:0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0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 술광장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소재 'D인력사무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65세)는 조선족으로 위 인력사무실의 소개를 받아 일일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17:00경 위 'D인력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임금을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말싸움은 하였으나 걷어차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인부들과의 전화 통화) 1. 119출동상황 확인 요청 회신 1. 수사보고(G의 원수사) 1. 내사보고(최초 119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통화 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인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A의 이동경로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및 목격자, 상해 경위 및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행 즈음에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말싸움을 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시점과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특히 피해자를 처음 치료한 G의원 원장 H은 '피해자의 입술 및 이마에 생긴 상처로 볼 때 졸도로 쓰러져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지면방향과 수평으로 외력에 의해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말싸움 후 바로 무쏘차량을 몰고서 근처 고대산야구장에 있는 작업장으로 인부를 태우러 갔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상 2012. 6. 19. 16:00부터 같은 날 17. 30.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범행 당시 위 인력사무소 앞에 약 3명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검찰에서 "옆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서 옆으로 돌아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바로 옆에 있었다면서 가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는 현재까지 피고인과 위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최근 6개월간 자주 통화를 해왔는데, 특히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평소 친분관계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하고도 거짓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 및 일반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기질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후 위 인력사무소 사장이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16만 2,000원을 주고 간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0 유리한 정상 :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출국하는 바람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0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서울 광진구 B 지상 7층 건물(2012. 11. 29. 사용승인)의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건물 2~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합계 442.96m2를 2013년 여름경부터 무단으로 주거용 원룸(16개)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하고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축물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 위 용도변경한 시설을 임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02:42경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여성과 아이들의 큰 울음소리를 듣고 부천시 원미구 C빌라 102호를 방문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경찰새끼들니들이 뭔데 상관이냐 내가 내 집에서 내 마누라 때린게 잘못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현장 조사중인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4회 밀치고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2.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102호에서 피고인의 남편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A을 데리고 나가는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이로 1회 물어뜯고, 이어 왼쪽 팔꿈치를 이로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교상, 좌측 손목부 표재성 신경 손상, 우측 상완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충남 홍성군 C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리안츠 생명보험회사에 설계사로 있고 매달 1,500만 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당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개인 부채는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대부업체등 금융권 부채도 약 1,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는데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수당을 받았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자 위약금으로 수당을 반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보험금 대납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7,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수당 지급명세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벌금형 10회 이상,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실제 수령한 적이 없는 고액의 수당을 언급하는 등 기망내용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도 확정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추가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그 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주식회사 보광휘닉스파크 소유인 보광휘닉스파크 콘도 D 1701호에서, 여자친구 E 등 5명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E이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네, 발정난 새끼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액자 1개를 주먹으로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객실 밖으로 나와 17층 엘리베이터 옆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회사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액자와 벽을 주먹으로 쳐 위 액자를 깨뜨림과 동시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들도록 벽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엘리베이터 7호기를 발로 걷어 차 도어슈 교체비용 등 수리비가 28만 원이 들도록 위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D 콘도 1701호 앞 복도에서, 휘닉스파크 콘도프런트 직원인 피해자 F(22세)가 소란 신고를 받고 올라와 상황을 살피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가 같은 소속 직원 G이 현장에 온 것을 발견하고 G의 뒤에 몸을 숨기자, "신고했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16. 22:12경 위 D 콘도 1701호 앞 복도에서, 휘닉스파크 전체 객실에 대한 고객 요청을 수집, 접수하는 부서인 OT로부터 'D 콘도 17층에 소란 행위를 확인하러 간 F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그 처리를 못할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온 피해자 G(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발로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방실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22:30경 위 D 콘도 1702호 앞에서, 피해자 H(여, 38세)이 객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1702호 객실 내 현관으로 밀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를 벽에 밀쳐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1702호 내에 있던 피해자 I(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22:37경 위 D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과 마주치자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K가 피고인의양손을 잡아 제지하자, 발로 경사 K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경 사 K의 좌측 무릎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경 L이 경사 K를 도와 피고인을 현 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L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사 K와 순경 L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관광객 약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K와 피해자 순경 L에게 "야, 씹할 놈들아, 이름이 뭐야, 씹할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씹할 놈아, 넌 나중에 뒤졌어, 풀려나면 죽어, 지금 안 풀면 죽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K, L,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사진, 피의자 욕설 내용 한글문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자의 수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H, I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고, 그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보광휘닉스파크, F, G과 합의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17:4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40길 52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38세)를 보고 달려들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변경 후 (주)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 11. 17.경 (주)D로부터 채무자를 (주)B로 하여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와 함께 채무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원 채권자 (주)D의 채권양수인인 F으로부터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당하여 2006. 3.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0131호 대여금 등 사건 판결 선고로 F에게 원금 5,500만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이후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 E는 F과 사이에 2008. 4. 21.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합의를 하고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고, 이로써 F의 (주)B, 피고인, E에 대한 위 판결상 채권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확정판결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처럼 피해자 I를 속여 채권을 양도하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8년 12월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로 위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이후 서울 구로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주)J 명의로 양수한 위 채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채권인 것처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양수금 명목으로 2008. 12. 5.경 2,000만 원을 (주)J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05가단180131 대여금 등 판결 사본, 금 2천만 원 출금통장 사본, F 채권양도증서, 각 채권양도 동의서, 각 양도 통지서, J 채권양도계약서, 서울중앙지 법 2011가단27095 청구이의 판결문, F. E 합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배당표,업무협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양도인 ㈜D], 대부거래 약정서(연대보증인 A), 대부거래 계약서, 공탁금 수령 영수증, 대질신문 보충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물변제로 소멸한 확정판결상 채권을 마치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매도하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양수한 채권으로 관련 경매절차에서 약 1,12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른 민사상 정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2016고단912]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삼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의암공원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23] 피고인은 2016. 9. 10. 15:20경 춘천시 수변공원길 18에 있는 의암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춘천가족음악축제' 행사장에서 불상의 행사 관계자가 노점을 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본네트 부분에 집어 던져 본네트에 흠집을 내는 등 시가 494,7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4.8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평택시 용이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그대로 운전하여 그곳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피해자로부터 우측 방향을 가로막히게 되자 다시 승용차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42,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추격해 온 피해자의 차량과 다시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상해에 관하여 특별히 진술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새벽에 사고를 당한 후 주거지인 거제도에 가서 오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주사 및 처방 등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이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한 바 없는 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뿐인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피해자 C과 동거한지 3개월 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6: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E빌딩 605호 내에서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와서 침대매트리스와 쿠션에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현장출동상황보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2층 C 주식회사 제휴점 내에서, D 투싼 2010년식 차량에 대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1,900만 원, 이자율 27.5%, 할부기간 36개월, 할부금액 780,784원으로 하는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채권최고액 850만 원, 근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2013. 11. 6개월 동안 할부금 총 4,259,818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2013. 11.경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차할부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업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부근 C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비의 지불문제로 택시 운전자와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09:00경 전북 임실군 E에서, 그 곳 하천 옆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폭 3미터, 길이 8미터)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붕 철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골 절단 작업을 하려면 컨테이너와 건조기 사이에 산소 용접의 불똥으로 인한 발화의 원인이 되는 사료 포대 등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함석판으로 가려 불꽃이 튀어 발화가 되지 않도록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치도 없이 산소 용접 작업을 하여 그로 인한 불꽃이 컨테이너와 건조기 사이의 하단부로 떨어져 발화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및 건조기, 냉장고, TV, 노래방기기, 볍씨발화기, 전자저울, 쌀 80kg 들이 3가마,건 고추 20근 등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내사보고(최초 목격자 상대수사)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회시 1. 목격 현장 사진, 사진(계량기 부착 사진 및 현장사진), 사진(계량기), 사진(철구조물 쇠파이프), 사진(컨테이너와 건조기 사이 뒤부분) 1. 견적서(컨테이너, 건조기 등),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 D은 2015. 11. 29. 08: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누르고, 피고인 B 및 C, D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1.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차액의 수익을 얻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22:00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G 명의로 등록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100만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12. 19: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840만원을 지급받고, 위 승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5. 12.경 F으로부터 매수한 G 명의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한 후 이를 I에게 매도하게 되자,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G이 마치 위 승합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승합차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제작소에서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G의 인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5. 12.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인장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 란에, '차용금증서'의 차용인 란에, '차량포기각서'의 각서인 란에, '차량사용승낙서'의 차량소유자 성명 란에, '담보차량확인각서'의 차주성명 란에,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각 날인한 후 같은 동에 있는 버 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G의 위조된 인장이 날인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전등록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법위반죄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 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0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B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 경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 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피해자 E로부터 합성수지 플라스틱 세척·건조설비 기계를 2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피고인 회사가 위 기계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때까지 그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약정이 있었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218,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지급하고 나머지 71,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위 기계를 계속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기계를 F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설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실질적인 피해금액 기준)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