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2013고단13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전남 강진군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전남 강진군 F 마을의 정각신축공사에 대한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이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되,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11:50경 전남 강진군 F마을 정각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 설치, 안전방망 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피해자 G(62세), 피해자 H(여, 49세), 피해자 I(여, 72세),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전각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기와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지붕기와와 서까래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지붕에서 기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15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방추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각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통제요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와 관계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전펜스 설치 및 통제요원을 두는 등 공사와 관계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 들어와 기와설치 작업을 구경하던 피해자 K(62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붕기와와 서까래가 붕괴되면서 그 밑에 깔리게 되는 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7 피고인 A는 L 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1. 10.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M에 있는 N예식장 앞 삼거리를 강진의료원 방면에서 강진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O(여, 31세)가 운전하는 P i3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J,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진단서 1. 시방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 설계도면 1. 건설현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원부 1. 각 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체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사가 소규모이고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시와 같이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망 설치 또는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의 설치나 통제요원의 배치는 불가능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였어도 무너진 지붕 등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판시 공사의 규모, 판시 공사 및 사고 당시 피해근로자들이 행하던 작업에 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붕 붕괴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비계나 작업방망을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비계 등 설비에 안전고리를 걸어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지붕 붕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상해의 정도를 줄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안전관리비 책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며, 판시 공사의 규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된다] 2014고단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피해자 G, H, I, J, K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회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 ~ 6월) 다만,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4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다만 사고발생에 건물 설계상의 하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피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공사를 구경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망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상해피해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피해회복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