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샵인샵 형태로 네일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2019. 6. 1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8. 13:0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남편 E, 피해자의 지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너 같은 미친년 상대하기가 있잖아, 드럽게 힘들어, 알아? 이 또라이같은 년아!”, “왜 무슨 개소리를 해 자꾸 멍멍 짖어?” 등의 욕설을 하며, ”내가 왜 자꾸 너 바람 핀거 얘기하는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6. 20. 12: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0. 12:00경 용인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옷수선가게에서,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피부샵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피부샵에서 그거 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네일아트하러 손님을 데리고 피부샵에 새벽에 왔는데 피부샵 여자가 그러고 있었다. 어디 술집에 내 친구들이랑 남자를 데리고 갔는데 피부샵이 자기 가슴수술도 했고 그거 엄청 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남자한테 막 디비적 거렸다. 내가 아는 지인이 에어콘 기사를 데리고 갔는데 피부샵이 옷을 푹 파진거 입고 수리하러 온 남자 엉덩이인지 어디에 자기 몸을 대고.”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점포 등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거나 수리 기사의 엉덩이에 몸을 비빈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점포 등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6. 20. 20: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이번에는 들키면 남편한데 이혼당한다고 하더라구요. 애들도 빼앗기고. 자기 가슴보고요. 가슴보고 그러고서 야기 와가지고 나와서 만나자고. 같이 밥먹자고 그러고 말걸어서 시작됐대요. 목요일마다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요. 밥먹으러. 낮이예요. 아침부터. J씨하고 너하고 문자 주고 받은거. 아내분이 어린이집 한다 그러고. 샵 안에서 남자 데리고 와서 밤일하는거랑. 걔하고요. 키스하고 있는걸요. F이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봐가지고요. 제가 알게 됐어요. 동네에서 남자를 만나는거. 자기 삶의 돌파구래요. 남편하고는 정 밖에 없대요.”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점포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점포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6. 18.자 명예훼손 범행과 2019. 6. 20. 20:00경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18.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나 F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부합하는 점, F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말한 피해자의 불륜사실 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유포하지 아니할 의무나 심적 부담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2019. 6. 20.자 발언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녁 8시경의 음식점 앞이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발언 내용, 경위 및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발언을 할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공연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6. 20. 12:00경 범행에 대하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객이 관리를 받기 위하여 가게 안에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고객이 관리를 받지 못하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의 상황,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