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5세)은 2021. 5.경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5.경 디스코드 어플(게이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을 통해 연락하여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어 2022. 6. 1.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4층에 있는 룸카페 ‘E’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반신을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등을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경 서울 노원구 F빌딩 3층에 있는 룸카페 ‘G’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가슴부분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26. 02:36경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살살 굴려 보라고 하고, 느낌이 어떻냐고 묻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6. 26. 03:41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후, 피해자가 자신의 유두 부분과 성기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역겹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판단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1. 2022. 6. 30.부터 7. 1.경까지 디스코드 대화내용, 2022. 6. 26.자 디스코드 대화내용, 2022. 6. 22.자 디스코드 대화내용, 2022. 6.경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애무하는 등 의제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서 성년에 이르게 된 직후였고, 성적 가치관을 완전히 정립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