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010]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09: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세차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세차 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마트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세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세차장의 하루 수입이 50만 원이고, 일요일이면 100만 원 정도 매상이 올라 월 1,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세차장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 일단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일 150만 원을 주겠다. 만 약 150만 원의 이익이 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세차장의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 후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1,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세차장의 보증금도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609]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마트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세차장에서 사실은 K, J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마트 B I',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월세금란에 '390',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K과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11. 9.경 위 세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개인 채무가 5,000~6,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9. 위 세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11. 28.까지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6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124] 5. 피해자 M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을 통해 피해자 M으로부터 O 아우디 승용차를 2,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P에게 1,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증거목록 순번 18),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1. 거래내역 1. 약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입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력 확인) [2015+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2015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차용금증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4항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문서위조부분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포차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위에서 언급한 불리한 양형자료를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