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 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2001. 3. 24. 정형외과전문의 자격을 받았으며, 2004. 2. 16.경부터 2014. 4. 27.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A정형외과를 운영하였다. 1. 사기방조 가. A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경위 M는 1991. 9. 2.경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0. 2.경과 2007. 7.경 2회에 걸쳐 척추기기고정수술을 받았으나, 201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계속 받기위해 N에게 산업재해요양 연장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N은 A정형외과 원무부장인 O와 친분이 있는 P에게 이를 부탁하여 P은 O에게 M의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이완시켜 척추기기제거술을 받아 요양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A정형외과에서, O로부터 M로 하여금 척추고정기기제거술을 통해 산업재해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M의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이완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4. 15.경 M의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이완시키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1. 7. 19.경 M가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사실 고의로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이완시켰음에도 '척추 고정기기의 기계적 이완(고정너트의 이탈)으로 척추고정기기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산재 재요양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연장을 받아 2011. 8. 1.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3,467,57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52,383,810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3. 12.경 O로부터 P이 데리고 온 Q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4. 1. 7.경 Q에 대하여 MRI 촬영한 후 추가판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A정형외과에서, Q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위해 마취간호사 R으로 하여금 마취를 하게하고, Q의 허리 부위의 피부를 절개한 후 후궁절 제술만 시술하고 수핵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Q의 피부를 봉합하였음에도 수술기록지 등에는 요추 4, 5번에 추간판제거술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A정형외과에서, Q에 대하여 요추 4, 5번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시술하지 않았음에도 '2014. 1. 8. 요추추간판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6, 5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G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A정형외과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 P, G는 망치로 G의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O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O는 원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여 G에 대하여 수술을 해 주기로 하였다. G는 2008. 10. 31.경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마치 S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손가락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A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O는 2008. 11.경 위 A정형외과 원무부장실에서, G로부터 '허리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허리에 이상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허리에 대한 MRI 필름을 찍어 척추수술을 통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8. 11. 27.경 G의 올케인 T으로 하여금 의료법인 가창의료재단 하나영상의학과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MRI를 촬영하게 하고, 위 T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을 마치 G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하고 2008. 12. 29.경 G의 허리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술하였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09. 1. 14.경 G가 피해자 우체국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08. 10. 3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마치 'S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손가락과 허리 등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09. 1. 2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5,824,45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등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3,725,783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H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A정형외과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 P, G는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H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고,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O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O는 원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여 H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해 주기로 하였다. G는 2011. 11. 1.경 망치로 H의 코 부위를 골절시키고, 미용용 칼로 H의 얼굴 부위를 그은 후 마치 등산 중 넘어져 얼굴과 허리 부위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H로 하여금 A정형외과에 입원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O는 2011. 11. 28.경 위 A정형외과에서, H의 척추에 퇴행성의 변화가보일 뿐 척추기기고정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의 허리 부위의피부를 절개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하고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2. 3. 9.경 H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 H가 2011. 11. 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마치 '등산 중 굴러 넘어져 허리와 얼굴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3. 16.경 입원비 명목으로 6,764,126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93,258,809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다. I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A정형외과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 P, G는 칼을 이용하여 I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O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O는 원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여 I에 대하여 척추기 기고정술을 해주기로 하였다. G는 2011. 12. 21.경 미용용 칼로 I의 얼굴을 그은 후 마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얼굴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I으로 하여금 A정형외과에 입원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O는 2012. 1. 10.경 위 A정형외과에서, I의 척추 질환과 관련하여 사실 수술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I의 허리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고 후궁절제술 및 척추유합술을 시술하고, 진료소견서 등을 발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2. 3. 2.경 I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11. 12. 2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맥주병을 들고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2. 3. 9.경 입원비 명목으로 1,62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등 5개의 보험사로부터 299,032,080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라. J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A정형외과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 P, G는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J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고,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O에게 미리 J의 MRI 영상자료를 보여주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척추기기고정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O는 원장인 피고인에게 J의 MRI 영상자료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여 J에 대하여 수술을 해 주기로 하였다. G는 2012. 3. 22.경 망치로 J의 코 부위를 골절시키고, 미용용 칼로 J의 얼굴 부위를 그은 후 마치 등산 중 굴러 얼굴과 허리 부위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J로 하여금 A정형외과에 입원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O는 2012. 4. 12.경 위 A정형외과에서, J의 경우 선천성 퇴행성 질환인 협부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위증에 해당할 뿐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J의 허리 부위 피부를 절개하고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하고 진료소견서 등을 발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2. 10. 4.경 J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12. 3. 22.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코와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산 중 굴러 넘어져 허리, 얼굴 및 코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10. 10. 보험금 명목으로 2,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 8개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9,254,749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마. K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A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경위 P, G는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K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고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O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O는 원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여 P 등이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하여 수술을 해 주기로 하였다. G는 2013. 2. 18.경 망치로 K의 코 부위를 골절시키고, 미용용 칼로 K의 얼굴 부위를 그은 후 마치 등산 중 넘어져 얼굴과 허리 부위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K으로 하여금 A정형외과에 입원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O는 2013. 3. 6.경 위 A정형외과에서, K의 척추에 수술할 정도의 수핵탈출이 없고 척추기기고정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K의 허리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고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하고 진료소견서 등을 발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3. 5. 8.경 K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 2013. 2. 18.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얼굴 등에 상해를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산 중 산에서 굴러 넘어져 얼굴, 코 및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5. 1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3,890,599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환자들의 증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으려던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동인들에 대한 MRI 등 영상자료, 진단서 등 자료와 문진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술을 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환자들의 증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수술적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검찰 제출의 척추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각 의료자문의뢰서 등 자문 결과는 U 작성의 각 진료기록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각 사기방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