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36

범 죄 사 실 2022고단5336 전화금융사기(일명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취득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 등을 하는 조직으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거나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메신저(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국내에 위와 같은 ‘중계소 관리책’을 두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 통신 회사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일명 ‘페어링’)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위챗 닉네임 : ‘C’, ‘D’)로부터 “휴대전화의 전원과 신호 관리, 유심 교체, E 메시지 앱 기기 페어링 등의 일을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2022. 7. 24.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위 휴대전화에서 원격으로 수·발신되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7. 24.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와 인천 피씨방 등지를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LG X4+ 휴대전화를 비롯한 총 13대의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E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중계소 관리책’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22. 9. 20. 13:28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핸드폰 파손으로 보험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2. 9. 20. 16:39경부터 같은 달 21. 01:03경까지 위 ‘애니데스크’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단 접속하여 61회에 걸쳐 ‘E’, ‘I’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3,192,600원을 무단 결제하고, 2022. 9. 20.경 피해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무단 접속하여 K 명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무단 이체하고, 2022. 9. 20. 19:12경부터 2022. 9. 21. 15:17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M’와 ‘N’를 통해 563,5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3,75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84,3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111 피고인은 2022.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용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개당 4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O을 통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대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 P, Q의 진정서 1. R의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자료 1. 계좌 내역, 위챗 대화 내역 2022고단6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