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다수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1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766,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지 않은 채 위 BMW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촬영,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에 피의자가 도주하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금촌신사거리 쪽에서 ‘C’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점, 판시 범죄에 따른 피해자가 2명으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23:20경 목포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10번길 27, 유달경로여가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10번길 27, 유달경로여가복지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동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E이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신주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약 1,82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 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주변에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었고, 전신주가 주변 주택으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변상하여 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21 괴정 사거리 교차로를 대티역 방면에서 당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옆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B(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153,1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23:40경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수도권 제1순 환고속도로 일산방향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고장으로 인해 위 티볼리 승용차 뒤쪽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8. 12:0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CD(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고속도로에 서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전방에 있던 차량 때문에 시야가 방해받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사고 관련자들의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4.부터 2022. 12. 14.까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는 중간처리업을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 공무원 진술서,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확인보고(C) 1.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법 2015고약11631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4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 피고인에게 폐기물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다(개발제한구역 내 건설폐기물 야적 2회, 건설폐기물제거 조치명령 불이행 1회, 사업장폐기물제거 조치명령 불이행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창원에 F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 큰 돈이 된다, 아파트 선금, 중도금, 세금, 수수료 등에 필요한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분양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3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범행의 태양이나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C’ 아이디로 접속하여 리니지m 게임 캐릭터와 연결된 로그인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로그인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척 행세하면서 대금을 송금 받은 후 다시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09:55경 B 사이트 통하여 18,000,000원 상당의 17,955,000마일리지를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D의 진술서, 피해자 입금내역 1. B 거래 완료 자료, B 판매자와 채팅 자료, 회신자료(B) 1. 각 수사보고서 B에 있는 E 계정 가입자 특정, B 마일리지 이동 경로 확인, 참고인 A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A(E 관련 자료) 1. G 본인확인절차 캡처, ‘H’ 계정 이메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게임계정 회수를 시도하다가 실패에 그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계정 양도는 게임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권한과 게임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종국적으로 넘기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게임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그 양도행위를 승인하여 게임 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위 게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서 그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계정 양도 계약에는 따른 양도인 의무에는 양도한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부당하게 정보를 변경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 받은 게임계정 처분 권한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매도할 때부터 게임계정을 회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숨겼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게임계정을 온전하게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게임계정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나아가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계정을 양도받아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피해자는 게임계정 처분 권한을 상실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은 객관적인 가치가 하락되었음이 명백하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B’ 사이트 결제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한 뒤, B 사이트에서 17,955,000마일리지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핸드폰 유심을 이용하여 게임계정을 만들었고 게임계정 판매 후 이를 회수하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게임계정을 다시 매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게임계정을 재판매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게임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법률 제187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법정형, 기타 제반 양형 자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분할 납부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 즉 벌금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법원에서 고려할 양형 사정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6:56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가게 밖으로 나와 "너 장난하냐 이런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우측 어깨부위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으로 상체를 밀면서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충동조절을 동반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바, 위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2004년)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7:57경 서울 중구 B에서 음주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26, 서울고등법원 2020노2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2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추창현(기소), 김기웅(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드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22.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4월 임금 814원, 2022. 5월 임금 2,471,248원 등 금품 합계 4,589,5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7,448,1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22.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776,2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9,033,2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퇴직연금부담금,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0. 18:07경 충북 진천군 진광로 709-83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림리 방면에서 노원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로 같은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진천공장 방면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이고, 위 D는 2020. 3. 20. 개업한 후 같은 해 9. 3. 폐업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4,893,225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인천세무서장의 고발당시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각 작성일자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F 검찰주사보의 노력으로 ‘발급일자’까지 확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이다. 증거기록 207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03,191,665원의 세금계산서 6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2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를 비롯한 6개 업체(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에 합계 113,939,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이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인천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M 명의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인천세무서)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제3호(판시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제11조 제1항(판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거짓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수단(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해당 사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위험이 감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5: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4번방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2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요소: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16년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감경요소: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처, 자녀 3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경까지 회장 B를 비롯하여 지인 7명으로 이루어진 계모임인 ‘C’의 총무로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모금하여 계금 통장으로 지정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를 입금하고 그 입·출금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입금받아 피해자들인 C 다른 계원들(E, F, G, H, I,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운영 및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6,256,9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구성원 명단, D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모임의 총무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계금 합계 26,256,97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 금액,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을 거쳐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3. 22:07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자신의 처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팔꿈치로 쳐 오른쪽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떨어뜨리고, 맥주병을 탁자에 세게 2회 내려치고, 술이 묻은 휴지를 집어던지고, 이로 인해 나가던 성명불상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드는 등 소란을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7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장 E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 누가 경찰을 불렀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니들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1회 잡아 끌어당기고, 위 장면을 본 경장 E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풀려고 하자 “나 잡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피해부위), 사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이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9: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순신로 673 원전방파제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35장),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사진(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2014년 징역형의 실형, 2017년 벌금형). 게다가 피고인은 2022.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부터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제기 후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다음에는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