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하여 중국, 필리핀 등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FX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 투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저금리 대출,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 연락과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획득 내지 환전 등을 교육하며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내지 메신저 대화를 통하여 고수익 투자를 빙자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텔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소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및 D)들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투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총괄 지휘하는 ‘총책’,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E 등)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FX 마진 거래를 통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후 해당 사이트에 투자금 내지 수수료 등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위 총책 또는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현지 환전상을 통하여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환전하여 건네주는 ‘환전책’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준다.'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한 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입금하도록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 3,000,000원을 G 명의 위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9,664,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환전상의 계좌로 이체하여 페소로 환전한 후 이를 총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04:48경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2022. 3. 10.까지 남양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7. 10:00경 경찰 소환을 받은 상태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위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남양주시 제1청사 여권민원실로 가 해외 출국을 위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등 여권 담당자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관리청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1824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K 소재 ‘L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있던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이전에 남은 외상값을 주고, 친구와 같이 방문하여 골든블루 1병을 마시겠다. 내가 술값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L유흥주점’을 예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친구 1명과 함께 위 ‘L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골든블루 1병, 과일 안주, 도우미 2명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합계 1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조회서 재첨부), 수사보고(H 회신자료 및 사건이송),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O 카카오톡 대화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국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인천공항검역소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여권신청 장소 확인), 수사보고(풍양보건소 격리 대상자 내역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메신저 대화 내역, 통장계좌내역 및 이체 영수증, 통장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캡쳐화면 및 메신저 대화 내역, H 회신 내역, 본인금융거래 내역 조회, 대화내용 캡쳐 화면, 사이트 캡쳐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신청서 송부, 여권발급신청서, 남양주시 제1청사 안내 도면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증거순번 제48번),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2022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P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피의자 신용정보보고서)의 각 기재 1. 사실확인서, 신용정보보고서, 술값 계산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형기 집행 종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121호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121호 각 사기죄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121호 각 사기죄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2022고단1121호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환전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소환을 받은 상태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2022고단1121호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2고단1121호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자의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