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4. 1.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미술 과목 전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교육부 훈령 제169호에 따라 학업성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관리와 성적관리를 위해 교내 실기고사 '평가기준표'를 마련하여, '기말고사'의 경우 A등급은 95~100점, B등급은 90~94.9점, C등급은 85~89.9점, D등급은 80~84.9점으로 평정하고, '전공 로테이션 실기평가'의 경우 A등급은 19.5점~19.9점, B등급은 18.5점~19.4점, C등급은 17.0~18.4점, D등급은 15.0~16.9점으로 평정하며, '월례고사'의 경우 A등급은 9.5~10점, B등급은 9.0~9.4점, C등급은 8.5~8.9점, D등급은 8.0~8.4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기평가를 위하여 대학교수 등 외부인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교내 실기강사들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담당 학년과 다른 학년을 평가하도록 하고, 월례고사 및 전공 로테이션 실기평가의 경우에는 담당 전임교사 내지실기강사가 각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C고등학교에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위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범죄사실] C고등학교 미술 전임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기말고사에서 외부 대학교수가 평가한 등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나 실기강사들이 평가한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그대로 입력되도록 하여야 하고, 전공 로테이션 실기평가와 월례고사의 경우에도 담당 실기강사 등이 평가한 점수를 위 NEIS에 그대로 입력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담당 실기강사가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이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담당 실기강사에게 평가점수를 수정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평가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C고등학교 미술과 사무실에서, '2016학년도 1학년 전공 로테이션 4월말 평가'에 위 학교 학생 D이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작품에 대하여 실기강사 E이 C등급으로 평가하고 17.3점으로 평정하였음에도, 위 E에게 'D 학생의 점수가 낮으니 점수를 높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A등급에 해당하는 19.9점으로 평가표를 수정하게 하고, 조작된 점수가 NEIS에 입력되도록 하게 하여 위계로써 C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C고등학교 미술과 사무실에서,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 소묘 기말고사'에 위 학교 학생 F이 제출한 작품에 대하여 교수 G, H가 C등급으로 평가하고 실기강사 I, J이 89.9점으로 각각 평정하였으며, 교수 G이 89.5점으로 평정한 평가표를, 마치 실기강사 J이 98.8점, 교수 G이 98.5점으로 평정한 것처럼 수정한 다음, 실기강사 I에게 "F 학생에 대해 I선생님 점수가 낮다. 교수님들도 점수를 수정하여 높게 주셨으니 I선생님도 점수를 좀 수정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A등급에 해당하는 98.9점으로 평가표를 수정하도록 하고 조작된 점수가 NEIS에 입력되도록 하게 하여 위계로써 C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순번 4~28) 및 각 전화통화사실확인서(순번 29~41) 1. Q의 각 진술서(순번 46~50, 58; 첨부 평가기준표, 평가표사본, 엑셀자료, 나이스입력 자료사본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53, 55; 첨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평가표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인정이유 [범죄사실 제2항 중 J, G의 F 학생에 대한 각 평가표 임의수정 부분] 이 부분에 관한 P의 진술은 그 진술 단계별로 구체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고 전후가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2016. 6. 21.경 전날에 실시했던 실기평가의 평가표를 달라고 하여 F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 소묘 기말고사' 평가표 5부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당일 오후 미술과 사무실에서의 회의에 참석한 I을 불러 F의 점수를 수정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G, J, I의 각 평가표에서 F에 대한 점수 부분이 수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엑셀 입력을 수정한 바 있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미술과 회의에 참석한 I이 평가표를 수정하게 된 상황 등에 관한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I의 각 진술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있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G과 J은 평가표를 자신들이 직접 수정한 사실이 없고 수정 부분에 기재된 사인과 점수 역시 자신들의 필적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G과 J의 평가표 중 F 부분은 제3자에 의하여 수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당시 I에게 F에 대한 점수 수정을 요구한 피고인 이외에 굳이 F의 점수를 임의 수정할 명확한 동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볼 학교 내부 관계자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반면, 피고인 스스로가 F의 상급대학 진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F에 대한 점수를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A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수정하도록 권유(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피고인은 F의 점수를 상향, 수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규정상 5인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I의 평가표만 수정하고 다른 4인의 평가자들의 평가표를 수정하지 않게 되면 I이 부여한 점수가 최고 점수가 되어 3인의 평균 점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는 결과 I의 평가 점수를 수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므로, (I의 평가표 수정 전에 이미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G과 J의 평가표를 임의 수정해 둔 상태가 아닌 한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I 이외에 최소 1인 이상의 다른 평가자의 평가 점수를 수정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I은 피고인이 F의 점수에 대한 상향 수정을 요구하면서 '교수님들이 F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내지 높은 점수로 고쳐주었다)'는 점을 점수 수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G과 J의 각 평가표 임의 수정과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추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으로서는 I의 경우 대학 동문으로서 평가 점수 수정 부탁이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보이나, G과 J의 경우는 그 신분(대학교수), 출신 대학 및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접 임의 수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G의 평가표 중 F의 점수 부분을 임의 수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또는 타 강사에 대한 지시를 통해 평가표를 사후에 수정한 다음 조작된 점수를 NEIS에 입력되도록 하게 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시험평가 및 그 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되어 교사지위를 박탈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C고등학교 미술과 사무실에서, '2016학년도 1학년 전공 로테이션 9월말 평가'에 위 D 학생이 제출한 작품에 대하여 실기강사 R이 D등급으로 평가하고 16.9점으로 평정하였으나 마치 R이 B등급인 18.9점으로 평정한 것처럼 평가표를 수정하고 조작된 점수를 NEIS에 입력되도록 하게 하여 위계로써 C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교육청,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P과 R의 각 진술, 그리고 R이 평가표 작성 직후 휴대폰으로 촬영한 평가표 사진 사본 등이 있음 P은 피고인이 2016. 12.경 그 해 11. 10.경 실시된 '2016학년도 1학년 전공로테이션 9월말 평가' 평가표 전부를 달라고 하여 가져갔다 반환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은 '2016학년도 1학년 전공 로테이션 9월 말 평가'의 평가표 중 D의 점수 부분을 자신이 수정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R이 평가표 작성 직후 그 제출 전에 촬영하였다는 수정 전의 평가표 사진 사본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일응 수정 후의 평가표 중 D 점수 부분을 제3자가 임의 수정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학년도 1학년 전공로테이션 4월말 평가'에서 E에게 지시하여 D의 점수를 수정하게 한 점에 비추어 9월 말 평가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D의 점수를 상향 수정시키고자 하는 상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R 작성의 평가표 중 D 점수 부분을 임의 수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함 그러나, 피고인이 '2016학년도 1학년 전공 로테이션 9월말 평가' 평가표를 가져갔다가 반환할 당시 R이 작성한 평가표 중 D의 점수 부분이 수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된 D의 점수를 엑셀에 수정 입력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에 대한 핵심 증거라 할 P의 진술은, '피고인이 전공 로테이션 평가가 끝날 때마다 평가표 전체를 달라고 하였고, 이후 그 지시에 따라 1년에 1~3회 가량 엑셀 수정을 할 때가 있었다'는 정도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지적하는 추상적인 것에 그치거나, 2016. 12.경 시점으로부터 불과 수개월 후 조사가 이루어진 수사기관 진술 단계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법정 증언 단계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정황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R 작성의 평가표 중 D 점수 부분을 임의 수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