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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2014고단3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4. 7.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1. 9.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또는 특수절도죄로 총 10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3.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꾸러미 1개와 일천 원권 지폐 1매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5:2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방으로 출장가면서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TV 1대를 재활용센터 업주 G에게 5만 원을 받고 중고제품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4: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J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두고 간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속에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K)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9. 10: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의 다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J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2,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3667 피고인은 O과 2014. 9. 15. 19:00경 서울 용산구 P 1층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미용실에서 염색 및 헤어왁스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비스 이용 대금 14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 기간에 행한 범행(이 사건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부터 불과 3개월 여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인 점, 동종의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비교적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 및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삼성자동차학원 쪽에서 한신포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과 소주 3병, 맥주 3병 등 80,000원 상당을 마신 후,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46세, 여)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과 목 아래부위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과 F을 향해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뭔데, 개새끼들아, G 국회의원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것 들이"라며 가게 주인, 종업원,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15분여간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E과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96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을 대리 주차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5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의 E 투싼 승용차를 대리 주차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내부를 뒤지다가 글로브 박스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39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G이 잠든 사이에 위 승용차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권 3매 합계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968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2014. 11. 11.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5고단739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 2. 12.자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2014. 10. 30.자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5. 1. 10.자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0년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고, 판시 2014. 10. 30.자 절도죄는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 전날에 자숙 없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 전부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현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후회·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판시 확정판결의 절도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판시 2015. 1. 10.자 절도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22: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팔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소에 잠시 정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버스의 동정을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1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45 장애인복지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조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정경기장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아파트 부근 "F" 음식점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3쪽)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신호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신호위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08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위 각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3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2020초기17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정일두(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1. 18: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도로에서 피해자 B(68세)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해 용원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B(68세)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명함)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서가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의 폭력관련 실형 집행유예 전과, 최근까지 일련의 주취범죄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정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 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2016고약11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5:30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D슈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커피를 한 잔사주겠다고 하여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같은 군 소재 'G' 부근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 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인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2유형에 포섭함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8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ol 피해자 E(여, 17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위에 놓여 있던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부위 및 윗입술의 좌상, 전두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감안한 처단형 범위(하한이 6월임) 및 앞서 본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 장어나라 앞 사거리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호남주유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며 그 곳은 사거리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호남주유소 방향에서 당진문예전당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의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5,146,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14. 01:43경 당진시 H 소재 당진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하한 : 1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고, 사고 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8월을 선고받고, 2003,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10.12.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2.경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4. 6. 1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거주하던 중 2014. 6. 17, 23:00경 위 교회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22:04 오산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하여 지하 1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53 경위 교회 내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교회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2층 사무실 입구 천장의 석고패널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사무 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9장,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7. 00:0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아파트에서 배관을 타고 4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가방에서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부대출입증 1장, 자동차열쇠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23:20경 오산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M 그랜저TG 승용차에 4만 6,132 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 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735,9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02:50경부터 같은 달 27. 04:21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오산시 등 일대에서 M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E,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고 승인내역서 첨부, 피해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AI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교회나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데다 2010년경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천장의 패널을 뜯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등 또다시 기존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 23:35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8 '조원동 주교좌성당'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07: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앞질러 간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닿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 07: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I(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8월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여학생 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그동안 나이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아왔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주일간 3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9. 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정740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3. 말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삼송역 7번출구 뒤편 새마을금고 골목길에서, 피해자 B(남, 16세)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으나 그 돈을 주지 않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 16:30 ~17: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고양중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며 "무섭지"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B 소유의 로드윈 VJF-1, CBR 125cc 오토바이를 2대를 이용해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대를 왕래하는 등 약 40㎞가량을 운전하였다. 2. 20141741,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28. 13:3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27-12 마이홈빌라 4동 입구에서, D가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F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C과 공유하게 되어 되었고, C의 부탁으로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1. 4. 7.경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G에게 55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2011. 4. 7.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원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자적발통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