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24-1

범죄사실 [2017고단2624]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FX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월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13. E 명의의 G 계좌(H)로 5,000만 원, 2014. 6. 24. E 명의의 G 계좌(I)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4. 6. 24. E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 2014. 6. 27. 같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39]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 소재 'K(이후 'E'로 변경)'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12.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70만 원을 투자하면 1급 사원으로 등록이 되고, 매일 2만 원씩 매월 합계 4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업체 운영비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과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부터 2010. 1. 13.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7,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96]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순번 계에 가입하면 계급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운영 자금을 만들기 위해 순번 계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일 뿐, E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무조건 계금을 배당받기 때문에 실제 모집한 것보다 더 많은 금원을 계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였고, 계원들이 교부한 계불입금으로 다른 회원들의 계불입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며, 계불입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계를 계속 운영할수록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이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1. 12. 3,470,000원, 2011. 1. 19. 3,470,000원, 2011.1.23.6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54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또한 2011. 2.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복 구입비' 명목으로 카드 결제하는 방법(일명 '카드깡')으로 계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순번계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3,018,000원을 견제하게 한 뒤, 위 카드대금을 교부받았다. [20173884] 피고인은 2012, 10. 15,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지게차 배터리 재생공장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R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835] 피고인은 S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7. 초순경 남한산성입구역에서 피해자 T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이자로 3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20. 1,000만 원, 2016. 7. 26.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03] 1. 사기 피고인과 U은 2013. 9. 16.경 서울 관악구 V건물 N호에서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U은 피해자 W에게 대표이사라고 소개를 하며 "영국에 있는 도박사이트를 소개하는 업체인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13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만 원씩 100일 동안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16.경 130만 원, 같은 해 9. 23.경 130만 원, 같은 해 9. 25.경 130만 원, 같은 해 10. 1.경 13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W으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254]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시 중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일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4. 8.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5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2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출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서 [2017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과금내역서, 각서, 투자계약서 [2017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지불각서,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상환약정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2017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7고단7003] 1. 피고인, 상피고인 U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2017고단8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은 1억 4,000만 원을 상회한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