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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격투기를 하면 이길 수 있다. 한판 붙자.”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여 진 사람이 사과를 하기로 하고 싸우려고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난치의 질병인 후각소실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각 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번)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검사결과, 후각기능검사키트,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각 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7번)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CCTV 영상 CD 첨부, 진단서 첨부, 사진첨부, 고소인 D 전화통화, 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20. 1.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후각소실은 중상해의 구성요건인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2019. 5. 21.자 진료기록의 ‘일부 감지되는 후각은 있음’, 2019. 6. 19.자 진료기록 중 ‘주관적으로 약간의 후각 개선은 있음’이라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의 후각소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련의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잠시 호전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후각소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019. 7. 17.자 및 2021. 4. 7.자 각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7월 동안 시행된 4회의 후각기능검사 시행 결과 19점→13점→12점 →13점이 나왔으며 2021. 4. 7. 시행한 검사에서는 8점을 받아 그 점수가 하향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2021. 4. 7.자 소견서에서도 후각기능검사에 있어 15점 미만으로 무후각증 진단을 하였고, 위 검사는 후각장애 판단시 2회 이상의 검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여러 번의 검사를 시행한 경우 나중의 검사결과가 진단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의 검사 점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고 마지막 검사 결과 영구적 후각소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피해자에 대한 2021. 7. 1.자 진단서에서는 무후각증을 진단하면서 이를 작성한 의사는 피해자가 2019년 5월 및 6월에도 약물치료를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약물치료 전후 후각기능 검사상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후각소실과 관련하여서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가 증상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후각과 관련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가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주변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후각소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후각소실이라는 중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후각소실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방송광고 대행 계약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문화사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기획부장 F에게 ‘여행상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 송출을 대행해 주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피고인에게 위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약 9억 7,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상품의 텔레비전 광고 송출 대행을 하도록 한 후 광고 대금 13,901,8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H 협찬 약정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는 주식회사 B이 D의 사업을 문화사업 에이전트 협약대로 대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고주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이미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B은 약 1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3595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옥포 매립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편도 1차선 도로와 합류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다른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건물 방면에서 옥포 매립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차량 좌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905,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의 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와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6:4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1차를 화도면 쪽으로부터 양도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이고, 전방에는 어린 피해자 D(여, 6세)이 길을 건너기 위해 노변에 서 있었으며, 더구나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은 노변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출입하는 사정 등으로 ‘천천히’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노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과실로 길을 건너려던 피해자를 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 9:45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하여 시속 80㎞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장소 인근에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고 도로가 직선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비록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있었던 표지판 때문에 마침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더라도 사고 장소 건너편 도로 좌측 갓길에 3명이 서 있는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피고인에게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견하여 미리 감속하여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와 특수폭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3 피고인은 2021. 4. 13. 22: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OO가요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1 1. 2021. 4. 14. 사기 피고인은 2021. 4. 14. 02: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약 150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전원주택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행해 주더라도 위 택시운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운임비 1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28.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 21:0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접대원 봉사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택시요금영수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차를 나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택시운임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 J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1. 12: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78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의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강제경매를 위하여 압류한 후 위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B 에쿠스 승용차의 본닛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수회 내려쳐 5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북구 칠곡IC 근처 도로변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소유인 E YF소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20. 9. 24.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소유의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 여자화장실에서, WI-FI 기능이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5세)와 식당 사장인 피해자 위 C(여, 52세)가 각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신체 부위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WI-FI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용변을 보는 여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 출동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증 제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배터리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한번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최장 2시간이고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하였더니 피해자들이 찍힌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02, 104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배터리를 충전한 카메라를 ‘새로이’ 설치해왔고 피해자 별로 피해‘법익’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총 9개의 기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1개의 미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압수된 삼성갤럭시S7(모델: SM-G930S) 1개(증 제1호), 와이파이키트(WIFI KIT) 1개(증제2호), 보조배터리(M1)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함으로써 유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61쪽 참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8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1. 2018. 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원주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막걸리를 판매해야 하는데 막걸리 병이 없다. 막걸리 병을 구매해야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였을 뿐 막걸리 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7등급이고, 개인채무가 많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원주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누룩이 있어야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데 누룩 살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였을 뿐 막걸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7등급이고, 개인채무가 많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3. 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원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대금을 수십억 받기로 하였다. 당장 포크레인 임대료 700만 원이 필요하다. 원도급자로부터 기초공사대금을 받으면 그동안 차용한 금원 전액 1,7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을 보태 총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이고, 개인채무가 많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어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내용증명 제출-변제이행최고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이자금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KB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자료 첨부-개인신용정보) 1. 수사보고(F 매출 및 소득자료 첨부-수사협죄의뢰 공문, 과세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관세법 위반(밀수입) 누구든지 상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일본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구입한 스위스제 D 시계 3개를 일본화 252만 엔(한화 약 2,600만 원)에 구입하여 2019. 4. 8. 23:10경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3.부터 2019. 4. 8.까지 도매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15개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가 278,697원 상당의 위조 E 시계 줄 16개를 구매하여 세관 신고 없이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지급수단 등을 외국으로 휴대 반출할 때 미화 1만 불 초과시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위 밀수입 물품 구매 대금으로 외국화폐를 휴대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2017. 12. 9. 출국하면서 한화 3,600만 원 상당의 외국환을 휴대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3.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3.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품 시가 5,960만 원 상당의 위조 E 상표 시계줄 16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1. 밀수신고서, A 승객 예약자료 1장, A 출입국내역 1장, 제주항공 출국자 내역 1부 1. 밀수입 시계 임의제출서 및 현품사진 자료 2장, A, F 사실확인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권 사본 2부 1. FIU 외화 매입매도 내역 1.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A 밀수입), 시계줄 구매내역 1부 1. A 상표법 위반 범죄일람표 1부 1. 감정결과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무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중 추징 대상 물품의 도매시가 합산액 131,6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학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D에게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1,547,65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사업장등록증, 근로계약서, 휴업일수 산정표 1. D 연구원 20년 급여 명세서, D 연구원 무급휴업 미지급 급여액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6, 17, 20) [피고인은, 사업장의 무급휴업 실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D도 무급휴무에 동의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2020. 3.경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실, 사업장의 무급휴직은 교무위원장이 각 교육관 교무위원들에게 무급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교육관별 실·팀장이 실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지되어 실장과 근로자가 상의하여 휴직일을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된 사실,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한 기간에도 사업장에는 예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일이 매월 상이한 사실, D은 2020. 3.과 2020. 4.의 무급휴직에는 동의하였다가 2020. 5.경 상급자인 F에게 무급휴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5. 부터는 실장과 협의하여 휴일을 정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0. 10.경 직원대화방에 무급휴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상급자인 E에게 무급휴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근로자들로부터 ‘회사의 무급휴업 권고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2020년 3월 1일 ~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급휴업을 적용받겠다는 내용과 그 아래에 근로자들의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무급휴가일이 기재’된 무급휴일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D은 무급휴일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 D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고인 사업장의 수익이 감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코로나 19 확진자로 인한 폐쇄명령이 없었고 무급휴직 권고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하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D이 무급휴직에 관하여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D이 무급이라고 기재된 날자가 부동문자로 표시된 출퇴근카드 집계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2020. 5.경부터 무급휴직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집계표 서명만으로 D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5. 4. 31.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 군산제일지점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2015. 5.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여·수신 실무를 담당하고, 2017. 6.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조합 익산제일지점에서 여·수신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감정평가나 여·수신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므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며,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하지 않는 등 대출금의 회수방안을 확보하고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2014. 10. 16.자 2,000만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피해자 조합 군산 제일지점에서 E에게 2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인 충남 서천군 F, G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표준지인 충남 서천군 H의 공시지가 5,600원을 임의로 18,700원으로 수정하여 마치 위 담보물의 평가가액이 33,653,000원인 것처럼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2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5. 1. 8.자 1억 1,500만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 8.경 피해자 조합 군산제일지점에서 I에게 11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인 군산시 J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표준지인 군산시 K의 공시지가 460,000원을 임의로 520,000원으로 수정하여 마치 위 담보물의 평가가액이 187,515,000원인 것처럼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11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2015. 5. 20.자 6,500만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 조합 군산제일지점에서 L에게 6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감정평가 실무자인 M를 대신하여 그 담보물인 군산시 N, O, P, Q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표준지인 군산시 R의 공시지가 100,000원을 임의로 300,000원으로 수정하여 마치 위 담보물의 평가가액이 85.500,000원인 것처럼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한 후, 그대로 L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6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L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2019. 6. 27.자 1,000만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해자 조합은 2019. 6. 17.경 채무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른 ‘자체 DSR 관리기준’을 시행하여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할 수 없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아무런 소득자료가 없는 S에게 1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에게 1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S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6, 20, 21, 22, 2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부정대출금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약 6,100여 만원인 점,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과 같이 담보물심사나 변제자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정대출이 실행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됨은 물론 진정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위와 같이 미변제 금액이 상당한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 상시 1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2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4. 2. 1.부터 2019. 6. 11.까지의 퇴직금 총 20,213,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45경 청주시 청원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받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해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한 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넘어져 바닥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