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5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2002. 5. 3. 구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험청약서(무배당수호천사 2002 종신보험, 증권번호 : E)에 그 계약자란과 피보험자란을 각 'D'로, 사망시 수익자를 'A'로, 월불입금을 '160,400원 으로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익자 지정 동의서에 수익자 타인 지정 사유란을 '나의 모든 것을 뒷받침되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청약서, 수익자지정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각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보험모집인 F에게 위 보험 청약서와 수익 자지 정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2002. 8. 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케익을 전달하고 약 35m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다음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손발이 뒤틀리고 입에서 쉰내가 나고 얼굴에 청색증이 있으며 복부가 팽만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6.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망하자 같은 해 9. 30. 서울 성동구 G 소재 동양생명 서울 H영업소에서 피고인이 D의 사망에 따른 정당한 수익자인 것처럼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 직원 I 등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1992. 2. 8. J과 혼인신고하여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 중 1998. 9. 초순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C 부근에서 구두수선업을 하던 K을 남편 J 몰래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1. 12. 2. 남편 J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사망한 이후 삼성생명, 동양생명, 대한생명으로부터 보험금 37,293,542원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K에게 빌려주고 K과 결혼하기로 하였고, 2002. 2. 15.부터 같은 해 3. 30.까지 구리시 L 소재 동양생명 M영업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을 하였고, 그 후 위 1. 항에서와 같이 D를 가장한 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2. 12. 14.부터 2003. 6. 12.까지 삼성생명 부산구포지점 N 영업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김해시 이로 이사하였고, 2003. 6. 20.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삼성화재 P영업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둘째딸 피해자 Q(9세)을 수영장에서 익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망시 1억 원의 보험(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수영장으로부터의 보상금 및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3. 10. 11.경 김해시 R 소재 피고인이 교환원으로 일하던 S병원에서 보험설계사인 T에게 "아기 보험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S병원 교환실로 올 수 있느냐"고 전화를 하여 오게 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A'로, 피보험자를 'Q'으로 한 무배당삼성매디칼자 녀보험(사망시 보험금 200만 원)에 가입한 다음 같은 달 12, 10:30경 김해시 U 16층 수영장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V, 피해자의 외사촌 언니 W을 데리고 가 같은 날 10:45경부터 11:00경 사이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탈의실에서 청산염이 든 불상의 음료수를 먹여 수영도중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으로 쓰러지게 하고 같은 날 11:50경 김해시 X에 있는 Y병원에서 청산염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Z, I,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T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진정·내사기록 52면), 호적등본(같은 기록 53면), 보험금청구서, 대표수익자 지정서, 저축예금통장(외환은행), 보험계약서, 인감증명서(D), 수익자 지정동의서 1. 구급구조증명서, 퇴원요약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진정·내사기록 125면), 1. 각 녹취록, 모집경위서, 면담확인서(진정·내사기록 237면) 1. 각 부검감정서(2005 형제53778호 사건의 수사기록 88면, 진정·내사기록 401면), 변사자의 취식물 감정서(추가) 1. 청산염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서(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의학교단 의견서(2006 형 제16207호 사건의 수사기록 73면), 수사협조의뢰(감정료 청구 및 회신, 같은 기록 134면) 1. 수사보고[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보고(2005 형제53778호 사건의 수사기록 110면), 진료기록지 첨부 보고(같은 기록 186면), U 수영장 보험 가입 여부(같은 기록 661면) 1. 변사자의 부 J 보험 지급관련 서류 1. 구급이송사실확인 통보를 종합하면, 1.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J과 구리시 C에서 'AH세탁소'를 운영하던 도중인 1998. 9. 초순경 그 세탁소 부근에서 구두수선업을 하던 K을 만나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성관계를 지속하여 온 사실, 1 비(B)형 간염보균자였을 뿐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던 피고인의 남편 J은 2001. 12. 1. 피고인이 그 집 주인과 함께 김장을 담고 있던 위 세탁소의 이웃집에서 김장김치에 굴을 싸서 먹고 위 세탁소로 돌아와, 피고인이 위 세탁소에 딸린 부엌의 냉장고에 담근 김치를 정리하고 있던 중, 커피를 마시고 그 5분 내지 10분 후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팔이 뒤틀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같은 날 16:40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달 2. 01:00경 사망하였는데, 위 사건은 단순 병사로 처리되어 그 시신이 화장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1. 12. 28. 동양생명으로부터 1996년과 1999년에 피보험자를 J으로 하여 같은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AD을 통하여 가입한 길벗보장보험과 새천년건강보험의 각 보험금, 그 무렵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으로부터 수령한 각 보험금 등 합계 3,700만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30,000,000원을 K에게 빌려 주었던 사실, K은 피고인이 2003. 3.경 김해시 방면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을 끊자 피고인의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망 J의 형 집에 전화를 걸어 망 J의 형수에게 '그 여자 말 곧이곧대로 듣지 마라, 그 남편을 약물중독으로 죽였다, 보험금을 탔다, 가족들은 너무 모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2. 동양생명 M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 AD은 J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세탁소에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동양생명의 보험모집인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양생명의 보험모집인이 되지 않기로 한 2002. 3.경 피고인의 세탁소에서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보험과 피고인의 종신보험에,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는 그 남편의 종신보험에 각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D는 경제적인 이유에 더하여 동양생명보다 더 큰 보험사에 가입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동양생명 M영업소로 전화하여 자신의 세탁소로 방문한 그 영업소의 다른 보험모집인인 F에게 자신과 절친한 친구 관계로 지내오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2002. 5. 3.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 내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의 보험금을, 그 이후에 사망할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 무렵 같은 판시의 수익자 지정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거기에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관련된 보증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D로부터 교부받은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F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사실, D는 1999. 9.경 담석증 수술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한 경험이 있고, 간염보균자일 뿐 평소 특이한 질병 없이 건강하였었는데, 2002. 8. 4. 저녁 무렵 그의 아들 생일케이크 중 일부분을 잘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온 후 5분 내지 10분 사이에 갑자기 복부가 팽창되고, 안면부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입에서 쉰 내가 나는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같은 날 20:44경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같은 달 6. 17:00경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2. 9. 30.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동양생명 M영업소나 그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 F이 아닌 동양생명 서울 H영업소에 D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 지급청구에 필요한 D의 사망진단서는 피고인이 직접 D가 사망한 경희의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었고, 제적등본은 2002. 9. 29. D의 남편 AI에게 'D가 2001년도에 모집인으로 일하였던 적이 있는 LG카드사에 서류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보험금청구서 등에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D의 유족이 거주하던 곳과는 다른 실재하지 않는 주소를 기재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보험금이 청구된 후 동양생명의 계약조사팀에 근무하는 이, D를 가장한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을 수익자로 한 D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AI에게 알려주게 되고, I의 주선아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F, AI 등과의 모임이 2002. 10. 10. 저녁 AI의 집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자, 피고인은 2002. 10. 10. 08:30경 F을 전화로 불러내어 그녀에게 '진작 피보험자가 D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밝히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보험 청약서의 고지 체크사항과 보험계약자란, 주피보험자란, 종피보험자란의 서명 등을 D가 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F은 이미 I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위 서류들에 남아있는 글씨체 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 AI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2. 11. 7. D의 사체에 대한 부검 및 사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비록 그 검사결과 사체가 이미 부패하여 약물 및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인이 '불명'인 것으로 판정되었지만, D에게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대뇌의 저산소성 손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실시한 여러 검사에서 이를 설명할 구체적인 질병(심근경색증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D의 사인이 독극물 중독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3. 또 피고인은 2002. 8. 30.경 구리시 AJ으로 이사하였다가 2003. 3. 경 다시 김해시 0으로 이사하였는데, 구리시 AJ으로 이사할 무렵부터 김해시 0으로 이사한 후 일정기간까지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가 2003. 6. 경부터 삼성화재의 보험모집인 교육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의 작은 딸 Q은 2003. 10. 12. 11:00경 당시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이로부터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U 수영장 1.2m 풀에서 물위에 엎어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같은 날 11:50경 사망하였는데, 그 사인은 혈액에서 검출된 함량 16. 2g/k의 청산염(평균치사량은 혈액농도로서 2.5~5.0g/㎖이고, 질량으로서 0.15g 또는 0.2g~0.3g이며, 평균 치사소요시간은 20분이다)에 의한 중독인 것으로 판명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10:30경 위 수영장에 Q과 V, 그 전날 함께 수영장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W과 함께 도착하여 10:40경부터 여자탈의실 앞에서 Q과 V, W이 그 수영장의 유아풀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로부터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할 무렵 Q 등이 유아풀 옆의 1. 2m 풀로 이동하던 중에 손짓을 하면서 Q을 불러 여자탈의실에 들어갔고, 그 후 여자탈의실에서 나온 Q은 곧장 자신의 언니 V 등이 수영을 하고 있던 1.2m 풀로 간 사실, 1.2m 풀의 출발선에 걸터앉은 Q은 W에게 "나 맛있는 거 먹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V이 Q에게 "뭘 맛있는 것 먹었는데"라고 물었지만 Q이 알려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V은 동생만 맛있는 것을 주어 엄마한테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W은 "V아 우리도 나가서 고모한테 맛있는 거 사 달라 하자"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W은 Q의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에게 "수영장에서 뭘 맛있는 것을 먹였어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무것도 먹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던 사실, Q은 자신의 집에서 출발한 이후 위에서 본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피고인과 V, W 외에는 달리 접촉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불러 여자탈의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나 그 탈의실에서 나온 후 위에서 본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같은 날 09:30경 먹은 아침밥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았으며(위 수영장은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매점 등 판매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여자탈의실과 유아풀, 1.2m 풀 외의 다른 장소에 가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수영장에는 20~30명이 풀장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경찰에 대한 유족진술에서 Q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반대하였고, K은 부검이 이루어진 며칠 후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해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Q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여 주지 않은 V과는 달리 위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03. 10. 10. 삼성화재의 보험모집인인 T을 피고인의 직장으로 불러 Q에 대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피고인은 당시 T에게 자신도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 삼성화재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자녀보험상품인 무배당삼성 매디컬보험의 보장내용(교통상해 2억 원, 상해후유장애 3,000만 원, 상해사망 200만 원) 등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다] 위 사건 전날인 같은 달 11. 위 보험에 가입하였고(보험가입 당시 가진 돈이 없다는 이유로 1회 보험료 50,000원을 위 T에게 대납하게 하였다), 위 U는 위 사건 당시 신체상해 1인당 최고 1억 원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4. 1. 28. 삼성화재에 Q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