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7:00경부터 15:00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D 소속 직원들과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E(남, 55세)는 위 공사 현장에 찾아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서천군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철거작업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근인 F에 있는 G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D 소속 직원인 H에게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I 쏘렌토 승용차를 위 G읍사무소 앞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5:23경 위 G읍사무소 앞 왼쪽 주차장에서 위 H이 가져온 I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천군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철거작업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며 약 3m 후진한 후 멈춰서 약 7초간 피해자를 지켜보다 피해자를 향해 가속하여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서 있던 곳으로부터 약 2.7m 떨어진 위 G읍사무소 왼쪽 계단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현장확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아니하나, 적어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 즉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사건 현장의 당시 상황이나 예정된 차량 이동 경로, 피고인이 차량이 움직인 방향이나 사고 직후 차량의 모습(차량 측면이나 전면 일부가 아니라 전면 전체가 건물 벽과 충격함),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의 작동 기록(피고인이 급가속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였음) 등 여러 사정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 조향 및 가속 장치를 실수로 조작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였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어야 납득이 가능한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런 증상을 호소한 적도 없다.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로 심하게 다투어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할 동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과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상당한 부분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거나 피해자의 다친 상태를 살피는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심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도 무거운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분노와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회도로 교동사거리 앞 교차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맞춰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0세),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875,49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968,506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54,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 각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PC방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락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9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73,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7: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협의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5세)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태안 E에 휴게소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컨테이너 설치 등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위 공사의 선수금이 나오므로 11. 30.까지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태안군과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공사를 진행한 바가 없어 실제로 향후 지급받을 선수금이 없었고, 당시 이미 또 다른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신용등급도 10등급 중 9등급에 달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 F(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사기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어, 법원에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법정구속되면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에 지장이 생겨 피해자가 이전에 차용하여 준 2,000만 원의 변제도 늦어진다. 법원 공탁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8. 12. 5.경까지 총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원공탁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법원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 F(G)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결정시스템 목록,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을 진행하는 차량이나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5. 16:42경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 상을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7.경 400,000원, 2019. 1. 8.경 100,000원, 2019. 1. 10.경 100,000원 합계 6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0. 22.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1,7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고의 사고로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 15:00경 구미시 G모텔’ 앞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봉고 화물차에 고의로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 H에게 마치 고의사고가 아닌 것처럼 개인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0. 1.경 300,000원, 2018. 10. 3.경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0.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순번 22)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내사보고(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2019. 1. 5. 교통사고 CCTV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2018. 10. 1. 교통사고 관련 서류 붙임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 설명, 내사보고(2018. 10. 1. 교통사고건 합의서 붙임에 대한), 보험금지급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대법원 2020도1856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사고의 경위 및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의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있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에게 변제를 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로 인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고려할 사정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대불부두 쪽에서 영암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영암우편집중국 쪽에서 대불부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72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2. 06:4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G, 48세)을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7. 06:10경 전남 영암군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1. 1. 27.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및 여권 사본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D(남, 86세)은 C마을 노인회의 노인회장이다. 피고인과 마을이장에서 사퇴한 E 등은 약 10여년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노인회의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7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분명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8:00 위 C마을 경로당에서 마을이장 선출을 위하여 마을주민 약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서류와 직인 등의 관리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가 노인회 자금 7만 원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노인회 통장을 넘길 때 7만 원이 비었는데 왜 아직까지 내놓지 않느냐, 7만 원을 반납할 때까지는 경로당 직인 등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기관 경로담 담당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노인 회장 재직 당시 7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암시하는 말로 충분히 이해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7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때는 10여 년 전의 일로서 그동안 피고인이나 당시 마을 이장 및 노인회장 총무로 재직하였던 E(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횡령 사실에 대해 주민총회 내지 노인회 결산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노인회 결산을 하지 않고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주지 않아 결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F기관 경로당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까지 해당 노인회 결산보고가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는 이장 선거 과정이었고, 피해자는 이장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횡령 사실은 이장 선거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과거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조용히 덮었는데, 피해자의 딸이 E을 고소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되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피해자의 마을 내에서의 지위, 명예훼손 표현이 행해진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는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7: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7층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이 샤워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한 번 껴안은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당시 CCTV 영상 백업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녹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법인계좌에 입․출금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다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B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B), 계좌개설신청서 1. 내사보고(유한회사 B 현금인출 및 이체계좌 내역 분석), 내사보고(유한회사 B 계좌 현금인출 장소 분석), 내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아이피 확인), 수사보고(H 및 B 사업자등록증명서 첨부), 수사기록(기록검토-피의자 A 거짓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9. 5. 22.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개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계좌 8개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50억 원이 넘는 돈이 입․출금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2020고단1935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피고인 A가 2019. 12.경까지 근무하던 C 물류센터 대구점에 침입하여 과자 등을 훔친 뒤 이를 도매상에게 팔아 금원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 03:09경부터 03:3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물류센터 대구점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창고 외곽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그곳 정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류센터 담장을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위 창고 창문을 통해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과자 등이 들어있는 박스 97상자를 창고 밖으로 옮긴 뒤, 함께 위 피해품들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4. 04:15경부터 04: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창고 외곽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그곳 정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류센터 담장을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위 창고 창문을 통해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과자 등이 들어있는 박스 94상자를 창고 밖으로 옮긴 뒤, 함께 위 피해품들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2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0. 1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531 피고인들은 2019. 12. 11. 03:19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C 물류센터 대구점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창고 외곽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그곳 정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안에 들어가 위 창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 J 소유 시가 합계 7,286,000원 상당의 과자 등이 들어있는 박스 60개를 위 창고 밖으로 옮긴 뒤, 함께 위 피해품들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5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제공요청회신자료 2020고단25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합동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C 카페 'D'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3. 23: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B를 암시하여 'E'라는 제목으로 "어떤 미친년은 답변서를 3번씩이나 쓰면서 한 개의 을호증도 제출하지 못한다.후략"이라고 작성한 게시글에 '멍청하면 용감하다고 했다. 용감하다고 하는 것을 불안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가 위 게시판에 작성한 댓글들을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및 판시 제2범죄사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의견교환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도 줄곧 본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C 카페 'D'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3. 23: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B를 암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글은 G을 지칭하여 게시한 것이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된 '어떤 여자'가 피해자를 특정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흐름상으로도 위 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피해자를 두고 게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증거기록상 위 게시글의 '어떤 여자'가 피해자를 특정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 내지 그 정황에 대하여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을 고소내용에 포함시켰을 뿐 위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까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게시글은 피해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5. 7. 16.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123,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약정서(중간동업자),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7경 이후부터 D를 비롯한 여러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각 미용사별로 달리 정하거나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약정에 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하고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점, D를 비롯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으며,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을 정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여러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영업시간(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을 감독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D의 진술 중 동업계약서의 내용도 모른 채 날인했다는 취지, 일정한 월급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 매출액에서 퇴직금 적립액을 공제했다거나 그 적립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 근무조건이나 제품사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았다는 주장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D를 비롯한 동업약정을 한 미용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들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