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9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일명 C 등이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및 OPT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임의로 이체한 돈을 피고인이 현금 인출하기로 위 C 등과 순차 공모한 후, 위 C은 2015. 8. 4. 09: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04동 208호에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 70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이런 전화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검찰청에 연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로 경남은행에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우체국 직원이 이를 300만 원에 판매하였으니 우체국 정기예금 되어 것을 보통 예금으로 전환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F)와 OPT 번호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 OPT 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900,000원 및 900,000원,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로 2,900,000원 및 2,900,000원 등 총 9,6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등의 지시를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80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4. 12: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 단지역 주변에서, 위 일명 C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G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J),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현금카드(K) 및 G 명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L) 등 접근매체인 총 3장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위쳇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회신자료, 통장 사본 등, 하나은행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일명 C 등이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및 OPT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임의로 이체한 돈을 피고인이 현금 인출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한 후, 위 C은 2015. 8. 4. 0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04동 208호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 70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이런 전화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검찰청에 연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로 경남은행에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우체국 직원이 이를 300만 원에 판매하였으니 우체국 정기예금 되어 것을 보통 예금으로 전환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F)와 OPT 번호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 OPT 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900,000원 및 900,000원,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로 2,900,000원 및 2,900,000원 등 총 9,6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C 등과 연락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C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현금 중 일부를 인출하고, 재차 인출하려다 인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어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명령의 '직, 간접적인 입력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하거나 하려고 한 접근매체 양수 또는 현금인출행위는 위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 즉 직, 간접적인 입력행위가 아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도 위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접근매체 양수 또는 현금인출행위는 위 특별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성립이나 기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C 등과의 연락에 따라 접근매체 양수 및 현금인출 행위를 모의하였을 뿐 C, 성명불상자 등이 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모의를 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수 또는 현금인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C 등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