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87

범죄사실 [2018고단4387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자신을 'D' 회사의 한국대표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가까워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삼척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곳이 생겼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분 자신의 기존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0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5. 10. 29. 1,000만 원, 2015. 11. 2. 1,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교통카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G)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수령할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고, 받은 투자금을 빼야 되니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은행 주엽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및 인출금액을 입력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J조합 계좌(K)에서 10만 원권 수표 5매를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80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가상화폐에 3,6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 원금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원금의 27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1,500만 원, 2014. 9. 5. 2,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8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코인(가상화폐) 사업을 하여 50억 원을 벌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종래 피고인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였던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자금의 대부분을 종전 가상화폐 구매자들에 대한 환금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가상화폐를 추가로 구매하려는 고객이 거의 없는 등 사업이 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8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62면)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차용금 사용처 분석) 1. J조합체크카드연결계좌 거래내역 1. 수표추적결과 회신자료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회신내역 [2018고단48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8고단68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홍콩본사 사무실 전화통화 시도) 1. 은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의 수법·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