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분양대행수수료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분양대행업체인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구미시 G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H 및 시공사인 피해자 I의 대표 J과 '이 사건 사업의 분양 업무를 F가 대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16억 1,8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한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30.경 F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에 따른 수수료 1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이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 판사로부터 2015. 10. 1.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문(2015차3639호)을 받아, 그로부터 약 2주 후 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문용역수수료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문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H 및 J과, 'K이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업무를 포함한 각종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자들로부터 자문용역수수료 8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L으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게 하지도 못하였고 그 밖에 특별한 자문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계약서와 L과의 사업약정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J이 작성해 준 자문용역결과보고확인서 등을 근거로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7.경 K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른 수수료 7억 7,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이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 판사로부터 2015. 10. 12.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문(2015차1230호)을 받아, 그로부터 약 2주 후 위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민사분쟁에서 법원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거나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쉽사리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분양대행수수료 편취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7. 4.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의 총 249세대 중 193세대에 관하여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다음,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4. 7. 7.~18.로 정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18.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는 총 62세대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F를 대행하여 이 사건 조합(당시 조합장 H) 및 I(당시 실질 대표 J)과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업무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이 사건 조합 및 I의 내용과 책임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2.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등에 대한 개·보수, 운영, 관리에 따른 여러 업무(집기비품, 냉난방비, 통신료 등) 3. 분양을 위한 광고 및 홍보업무 일체[매체광고, 전단제작, 신문잡지 배포, 건물 내·외부 대형현수막, 기타광고(랩핑버스, 옥외광고판, 버스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을 포함한 인터넷광고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는 F의 내용과 책임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1. 분양 영업 전략 및 활동 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 등의 대행 업무 5. 인원의 투입 및 관리(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영업활동비) 6. 제반 분양 상담 업무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지급방법) 이 사건 조합 및 I은 2015. 1. 30.까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F에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조합 및 I은 2015. 2. 27.까지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조합 및 I은 2014년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일반분양물량 56세대를 기준으로 제6조의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위 일반분양물량의 분양률(세대기준)을 곱한 금액을 매월 말일에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매월 말일 3영업일 전에 F는 이 사건 조합 및 I에 분양률 및 해당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기로 한다). 상기 전항들의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은 F가 이 사건 조합 및 I에 별도의 청구행위가 없어도 이 사건 조합 및 I은 F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 사건 조합 및 I은 이미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의 반환 등의 요구를 F에 할 수 없다. 제9조(보증금) F는 본 계약의 보증금의 일환으로 10억 원을 I에 입금하기로 한다. 이 보증금은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될 때 I이 F에 반환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I에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F를 대행한 피고인과 I을 대행한 J은 2014. 12. 1. 'F가 위 10억 원을 I에 대여하였고, I이 2015. 2. 27. 위 10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J과 H는 위 무렵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된 G아파트 62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 채무자 이 사건 조합,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F에 위 10억 원의 반환채무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F는 2014. 12. 12.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M에 총 수수료 7억 4,700만 원 중 3,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M는 2014. 12. 15.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 P, Q, R 등의 인력을 채용하였다. 이후 그들은 일정 기간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에 전화를 하며 위 신축아파트의 분양을 홍보하거나 그 분양사무실에 내방하는 손님과 조합원들에게 분양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다. M의 대표이사 S는 주식회사 T(I과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직원들의 광고기획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F와 이 사건 조합 및 I은 2015. 2. 11.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수료 중 10억 원의 지급시기를 2015. 3. 30.로, 3억 원의 지급시기를 2015. 4. 30.로 각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H와 J이 2015. 9. 18.경 위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그때까지 I의 자금사정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인가는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F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의한 분양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F는 2015.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삼아 이 사건 조합 및 I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F는 일반분양분 56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분양분 193세대에 대한 관리 및 계약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I은 분양대행수수료 지급기한을 2015. 3. 30.과 2015. 4. 30.로 각각 연기하고서도 그 기한 내에 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F는 이 사건 조합과 I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문은 2015. 10. 7. 이 사건 조합 사무실(수령자: P)로, 2015. 10. 8. I 사무실로 각각 우편 교부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3. 15.경 U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U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6. 5. 17.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그 소송은 현재 이 법원 2016가합15764호로 계속 중이다. 이후 U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P이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재물손괴 혐의로 P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10. 20. 'P이 고의적으로 위 지급명령의 확정을 위해 정본 송달을 기다린 것은 아니고, P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갔다가 문이 잠겨있는 와중에 우연히 우편 배달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후 바로 관리소장 V에게 전해준 것이어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 ~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와 이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사전준비작업 자료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I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이 사건 조합과 I의 F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13억 원의 지급채무를 확정기한부로 정하고 있다. F는 위 분양대행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로 연기된 기한(10억 원은 2015. 3. 30., 3억 원은 2015. 4. 30.) 후인 2015. 9. 30.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위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채권의 존재와 그 기한 도과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채권의 존재 근거와 그 기한 도래의 주장 자체는 위 분양대행계약 및 당사자들의 연기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허위의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F가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까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한 분양인가도 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F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조합원 분양분 193세대에 대한 관리 및 계약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취지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F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M에 분양대행업무를 재위임하고 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분양 상담 등 분양에 필요한 사전 업무의 일부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H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던 I의 대표 J이 구속됨으로써, 피고인과 F는 2015. 9. 말경 이 사건 사업 자체의 좌절과 그로 인한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채권 및 그 보증금 명목의 10억 원 반환채권 상실의 급박한 위험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F로서는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위 수수료채권에 관한 공권적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아직 이 법원의 본안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 및 그 수수료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아울러 보면,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 신청서에 F의 분양계약 실적이 전무하다거나 본격적으로 분양대행업무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그 업무수행의 성실성에 관하여 사실과는 다소 다른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위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의 신속한 보전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F 등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한 분양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더구나 위 신축아파트 총 249세대 중 193세대에 관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상황에서, 시공사인 I 또는 J과 10억 원의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F에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확정기한부로 지급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이 F 또는 I보다 이 사건 조합에 더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체가 분양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향후의 일반분양에 대비하여 잠재적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상담 등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조합원분양 193세대 중 62세대에 관해서만 분양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세대들에 관한 일반분양 전환을 검토해볼만한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이 사건 조합 및 I과 F 또는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아울러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상황 및 그 계약조건의 유·불리에 관한 사정만으로, 위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가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인 측의 분양대행 업무에 관여하였던 P에게 우편으로 교부되기는 하였으나, P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이 사건 조합측 관리소장에게 전달해주었고, 그가 피고인 또는 F 측과 공모 또는 통모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충분하지 않다. 2) 자문용역수수료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 K을 대행하여 이 사건 조합 및 I과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업무의 범위) 본건 자문은 이 사건 조합 및 I이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포함한 재무자문 및 각종 용역사들의 선정 등을 포함한 경영자문으로 하며 위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기로 한다. 제5조(자문용역수수료의 지급) 1. 이 사건 조합과 I은 본건 자문용역수수료를 K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 - 자문용역수수료 지급기한은 이 사건 사업의 현금청산자(계약체결일 현재 현금청산자만을 대상)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지급기한은 2015. 2. 27.을 도과하지 못한다. - 자문용역수수료는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이 사건 조합 및 I은 위 자문용역수수료를 조달된 자금 인출일에 K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자문용역계약 체결 후 J, H에게, 지명도 높은 대형건설사의 시공 참여를 통한 자금조달책 확보를 위하여 L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1. 22. L과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시공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L의 사업참여 조건) L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다. I은 2015년 내에 L의 사업참여 전까지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193세대에 대한 계약체결 및 계약금 수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I은 이 사건 공동시공 사업약정 체결 후 2015년 내로 위 항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시공사이었던 W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L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도급계약 변경 체결 포함)를 얻어야 한다. L의 세부적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은 2015. 2. 11.경 이 사건 공동시공 사업약정 체결을 비롯하여 K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자문용역을 수행한 과정과 그 업무종료의 확인 취지를 기재한 '자문용역 결과 보고 확인서'(이하 '이 사건 용역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H는 위 용역결과보고서 말미의 '확인인'란에 이 사건 조합장 인장을 날인하였고, J도 그 아래에 I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K은 2015. 2.경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한을 2015. 2. 27.에서 2015. 4. 10.로 유예하였다. K은 2015. 10. 7.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삼아 이 사건 조합 및 I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K은 이 사건 공동시공 사업약정의 체결과 분양대해상의 선정 및 재무 자문 등과 같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 사건 조합과 I로부터 용역업무의 종결을 입증하는 이 사건 용역결과보고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I은 그 지급기한을 유예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1차 지급분(2015. 4. 2. ~ 3.) 7,800만 원, 2차 지급분(2015. 6. 5. ~ 12.) 2,900만 원의 합계 1억 7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K은 이 사건 조합과 I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8억 8,0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을 뺀 7억 7,300만 원)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K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카합402호로 I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다).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문은 2015. 10. 22. 이 사건 조합 사무실(수령자: H의 배우자 X)로 우편 교부되었다. 위 지급명령 정본이 I에는 우편 송달되지 않자, K은 2015. 11. 2. I에 대한 위 지급명령 신청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조합 이사회는 2015. 10. 28.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이사 5인의 서명으로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은 H 조합장 개인이 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8.경 K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5955호로 이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L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았다. 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 ~ 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서와 이 사건 공동시공 사업약정서 및 용역결과보고서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7억 7,3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서도, 이 사건 조합의 K에 대한 자문용역수수료 지급기한은 늦어도 '2015. 2. 27.(이후 2015. 4. 10.로 유예되었다)까지'로 정해졌다. K은 유예된 확정기한 후인 2015. 10. 7.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위 자문용역수수료 청구채권의 존재와 그 기한 도과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채권의 존재 근거와 그 기한 도래의 주장 자체는 위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및 K의 기한유예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L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았고, 기록상 K이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 체결 후 분양대행사의 선정에 관한 업무 또는 위 공동시공 사업약정 관련 제안 외의 다른 재무자문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는 하다(이 사건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분양대행사 선정이나 그 밖의 재무자문 업무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K의 제안 및 주선에 따라 이 사건 공동시공 사업약정이 체결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에 관한 이 사건 조합과 I 명의의 확인인이 이 사건 용역결과보고서에 날인되어 있으므로, K이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및 그 성질에 비추어 보면, 자문용역사인 K이 반드시 L의 공동시공 참여 및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의 결과까지 달성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H와 J의 구속 및 그로 인한 피고인 및 K의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채권 회수불가 우려의 정도와 그 급박성 및 이에 대한 신속한권리보전 및 구제 조치의 필요성,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소송 제기 및 그 심리 경과 등을 아울러 보면, 위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 신청서에 K의 업무수행 내용과 그 성실성 여하에 관하여 사실과 다소 다른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위 자문용역수수료 채권의 신속한 보전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이 부진한 조합원 분양계약 실적과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I 등과 금전거래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F의 실질운영자인 피고인 측과 또다시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자문용역수수료를 확정기한부로 지급하는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조건 내용이 이 사건 조합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중에 지명도 높은 건설회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추진하던 사업의 기대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자금조달책을 확보하는 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과 K은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동시공 사업약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고, 이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업의 기대가치는 향상되고 전망은 밝아졌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이 사건 조합 및 I의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 등을 아울러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체결 상황 및 그 계약조건의 유·불리에 관한 사정만으로, 위 자문용역계약의 계약서가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자문용역수수료 지급명령 정본은 H(당시 구속 상태)의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교부되었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2015. 10. 28. 회의를 열어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고인 측이 H 또는 그 배우자와 공모 내지 통모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을 편취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