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18:00경 진주시 B,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혼잡한 손님들로 인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시계 4개, 쇼핑백 2개 등 시가 합계 131,2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6.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7:29경 위 'C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갑 4개, 선글라스 2개, 시계 4개, 니모인형 1개 등 시가 합계 189,9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7. 6.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9:30경 위 'C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00원 상당인 손거울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15:33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형사과 E팀에 출석하여 제1항과 같은 절도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담당수사관인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수회 전화하여 "내가 열람하고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 저장CD를 파기하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9. 09:47경 진주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을 찾아와, 위 F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서류들과 CD를 파기하라!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길이 약 20cm)을 꺼내 피고인의 왼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F 및 순경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문구용 칼을 쥔 채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다 고소하겠다!", "피가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끝까지 가보자!",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는 거 볼래!"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6, 22, 31, 37, 40) 1. 압수된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호), 상의 주황색 체크무늬 셔츠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에 'C매장'를 가지 않았고, 제1의 다.항 일시에 'C매장'에 가 파우치, 손거울을 구매한 것이지 손거울을 훔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 찾아가 문구용 칼을 꺼내어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고함을 지르며 F을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절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매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불상의 여성이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품 근처에서 피해품을 집어 들었고, 일부 피해품의 도난방지택을 제거하는 모습, 이후 피해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이 사건 C매장 매니저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품은 결재되지 않은 절도 피해품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불상의 여성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 판시 제1의 가.항 일시에 절도한 불상의 여성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 직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로 들어간 점(증거목록 순번 5), ⓑ 판시 제1의 나.항 일시에 절도한 불상의 여성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같은 날 08: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나오는 점(증거목록 순번 31), ⓒ 판시 제1의 다.항 일시에 CCTV에 촬영된 피고인(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기록 47쪽에 촬영된 여성은 자신이 맞다고 진술함)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로 들어간 점(증거목록 순번 31), ⓓ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판시 제1의 가.항 일시에 CCTV에 촬영된 여성이 입었던 상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상의(증 제2호)가 발견된 점, ⓔ D은 매장에 물건이 없어져 CCTV 영상 확인 결과 불상의 여성이 물건을 절취한 것을 확인한 후 직원들에게 CCTV 영상 속 여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은 2019. 7. 6. 19:30경 매장에 찾아온 피고인을 발견한 후 CCTV 영상 속 여성으로 판단하여 D에게 이를 보고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한 점, ⓕ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에서 2019. 6. 27. 편지지를 사러 C매장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일시에 C매장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CCTV에 촬영된 영상 속 여성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판시 제1의 다.항 일시에 피고인은 C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쇼핑백에 담고 있었고, 이를 본 매장 직원이 피고인에게 바구니를 주며 물건을 바구니에 담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물건을 바구니에 담았고, 카운터에서 바구니를 손에 든 채 파우치를 계산하였다. 그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사 H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의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손거울을 절취할 의도로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손거울을 구매할지 고민하여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구매하지 않은 다른 물건은 바구니에 담았고, 파우치만을 계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해나 자해를 하려는 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진주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위 F에게 절도에 관한 수사기록 파기를 요구하였고, F이 이를 거절하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꺼내어 자해를 하려 하였고, 이에 형사과 경찰들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한 사실, 피고인이 그 당시 커터칼의 칼날을 꺼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 7. 진주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위 F으로부터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수차례 경찰서에 찾아오거나 전화하여 수사기록을 파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화를 하면서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속목에 댈 때 칼날이 꺼내어 진 상태는 아니었으나, 경위 F, 순경 G은 커터칼 손잡이를 밀었다 당기는 '드르륵'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진주경찰서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 경위 F의 수사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이를 표출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커터칼을 가지고 간 경위에 관해 '진주경찰서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진 않아 누구 하나 죽는 것을 보여줘야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지 않았다.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커터칼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어 자해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칼을 뺏기지 않으려 하며 '피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경위 F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체의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자해를 하려 한 것으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동기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