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1.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7. 2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구청 옆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내가 경남 E 호텔공사를 우림종합건설과 건설 계약을한 상태인데, 계약금과 경비를 주면 24억짜리 철골공사를 동생(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9.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6. 7. 3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호텔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마산 G에 있는 14억짜리 온천 골조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을 찾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온천 골조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 2006. 8. 8.경 300만 원, 2006. 8. 11.경 200만 원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5. 2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건설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전 소재 I아파트 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서류를 찾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비용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6. 2.경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실은 변호사 선임료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데, 구속이 되면 너의 돈을 줄 수가 없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대구 K 아파트 공사 계약에 3억 원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 공사를 포기하고 돈을 받아 지금까지 너한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 M, 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대전 I 아파트 공사계약건 관련 판결문 발췌 보고)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팩스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통장명의인 확인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관련)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료 대납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농협 통장 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기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 J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06. 7. 29.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P 주식회사)가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림종합건설과 E호텔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우림종합건설의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L가 피고인의 농협 통장을 빌려 사용한적이 없고, 피해자가 위 P의 이사 Q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3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2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미 위 공사는 기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 J의 각 진술기 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산 G 온천골조공사를 인수받고 피고인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600만 원 정도를 R의 O에게 설계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O에게 지급해야 할 설계비 2,000만 원 중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O과의 계약이 해지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7.경 대전 I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J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이 위 공사 관계자인 S재단 T 사장에게 지급된 사 실, 피고인이 대전 I아파트 공사가 바로 착공된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171)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당시 J가 피고인과 함께 동업으로 대전 I아파트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의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 J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체포되어 같은 달 2.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같은 달 3.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사실, 당시 U, V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선임된 사실, M가 2007. 6. 4. J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그 중 500만 원이 V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당시 피고인이 대구 K 아파트 공사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호사 선임비 중 위 500만 원은 착수금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변호사 선임비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10회 정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