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던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6월경 위 병원은 C의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C와 임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자, 평소 피고인이 위 병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명의의 도장을 관리하고 위 병원 폐업 절차 진행을 위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근로계약서, 약정각서, 약정서 등을 위조한 후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임금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근로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노무법인 E로부터 근로계약서 초안만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근로계약서 초안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용자 항목에 ‘사업장명: D’, ‘대표자 C’, ‘주소: F’이라고 기재하고,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C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약정각서, 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C와 ‘향후 5년간 임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정각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 각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G건물 H호’, ‘소속: D’, ‘직위: 원장’, ‘약정사유: D C 원장은 A 부장의 향후 5년간 급여를 이유 불문하고 보장 지급할 것이며, C 원장의 제주도 땅 개발을 A에게 위임하며, 향후 제주도 땅 개발이익금 발생시 2억 원을 A에게 주기로 하고 급여와 개발이익금을 따로 각각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고,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약정각서, 약정서 1부(이하 ‘이 사건 약정각서,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C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 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각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C가 직접 상단의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이 사건 약정서도 C가 직접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이 사건 약정각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모두 C의 개인 도장과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각 도장이 평소 C가 병원 등에서 사용하던 도장이라는 점은 C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는, 평소 본인의 도장과 병원 직인을 병원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병원에 비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 도장 등을 소지하다가 위 각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C가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의 작성에 필요하여 그의 도장과 병원 직인을 맡길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간호사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임상병리사이자 관리부장인 피고인에게 이를 맡길 필요성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한 I,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J도 C가 평소 도장과 병원 직인을 직접 보관하면서 진료 시작할 때 수간호사인 K 등에게 주었다가 진료가 끝나면 돌려받는 등 매우 깐깐하게 관리하였고, 그들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2013. 2. 7. C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권 193~200쪽), 비록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고는 하나 C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도장과 병원 직인은 자신이 책상 서랍에 넣어 두고 직접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딸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C가 위 D을 운영하기 전에는 평소에 도장을 서랍에 넣고 잠그는 등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관련 민사소송(광주고등법원 2017나15460)에서 ’피고인이 평소 C의 도장과 직인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남부지청의 내사보고서(1권 40쪽)는 피고인이 위 병원의 관리부장으로서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한 점, 한편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각각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상단 기재 부분(“D”, “C”, “F” 부분)에 관하여 필적감정을 한 결과 대검찰청은 C의 필적과 유사한 부분 및 상이한 부분이 혼재하여 판단 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사본이라거나 비교 필적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각 감정결과로나 육안상 적어도 C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정도는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비록 치매 상태라고는 하지만 C가 직접 이 법정에서 그 부분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기재 부분을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도장과 직인을 맡겨놓았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의 도장과 직인을 소지하였다거나 그 기재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문서는 C가 직접 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각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각각 그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 4. 22.과 2013. 5. 21.에 C가 직접 서울 용산구 M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관련 민사소송(광주고등법원 2017나15460)에서 이루어진 필적감정결과 위 각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에 기재된 필적 중 일부(“관리무장”, “A에게 위임용으로 함”, “병원”)는 C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제시된 점(1권 210쪽), 위 각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약정각서,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C의 딸인 L가 이 사건 약정각서의 작성일 이틀 전인 2013. 4. 20. 피고인에게 ’엄마에겐 사무장님과 얘기했던 결론- 위임장 해서 만나는 것말씀 드렸습니다. 위임장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1권 124쪽), 적어도 C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병원 폐업과 제주도 토지개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1권 133쪽, 135~140쪽, 154쪽, 172쪽 등), N은 경찰에서 ’2013. 4. 22.경 피고인과 함께 C 및 그의 딸인 L와 만나 C가 미리 작성하여 도장과 병원 직인을 날인한 이 사건 약정각서를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C는, N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인 광주고등법원 2017나15460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4. 6., 2021. 3. 31. 각각 피고인과 N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이 사건 약정서는 적어도 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