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2019고단28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5, 18: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서 앞 테이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내가 너희들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 103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3:23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36세)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2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9:10경 서울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K(여, 73세)에게 다가가 폐지가 더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폐지수거용 유모차에 쌓여있던 폐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때리고,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발끝으로 1회, 발바닥으로 1회 강하게 밟고, 왼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앉자 다시 안면 부위를 오른쪽 발등으로 1회 걷어찬 다음 오른발로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쪽 발등으로 1회 걷어차고, 왼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강하게 밟고,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상해죄 및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 242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6, 16:35 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폐지 수거를 하던 중 노상에 쓰레기를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07 지(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5, 21:26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빨래방안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불상의 잡지 및 책 10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09:38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2:00경 서울 광진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R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1,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절단기 등 장비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등 확인), 판결문 등 2019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¹201914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CCTV영상 발췌사진 19부,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등 2019고단24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폭행사건 관련 CCTV 영상 출력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¹201930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피의자가 빨래방에서 책을 들고 나가는 장면 CCTV 영상출력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상습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9고단2422 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는 B의 협박에 대해 방어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B의 관계, B의 행위 등 이 사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 B에 대한 공격행위에 나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병을 깨서 피해자 E, F를 협박하고, 피해자 H의 말투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K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로 얼굴과 배를 걷어차고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P에 대한 피해품은 일부반환된 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