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49, 3923(병합), 4871(병합), 4957(병합), 4958(병합), |4959(병합), 2022고단367, 617, 721, 1299 사기, 공갈 |2021초기1580, 1809, 2034, 2035, 2022초기51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현승록, 박봉희, 박석용, 이수경, 김정훈, 김준영, 이현철, 김대룡|(기소), 박소미,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2. 5.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374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명품 의류업을 하는데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경 피해자 E에게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큰사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2,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 니 돈을 좀 빌려줘라.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FX마진거래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40,833,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23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담동 출신의 강남 토박이로 소개하고, 마세라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한 후, 2020. 10. 17.경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앞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어머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내역을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주마다 어머니한테 받는 용돈으로 결제하겠다. 용돈을 못 받으면 타고 다니는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위 승용차는 다른 사람의 명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용돈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5,506,168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가 현금서비스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정지했다.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을 채워 넣어야 어머니가 신용카드 정지를 풀어준다. 어머니 통장으로 1,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1주일 후에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 AN 근처에서 전세로 살던 집을 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보증금 중 3억 원이 내 돈이라 1주일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니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71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인 2019. 9. 25.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 가량의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는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청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누나에게서 받을 용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 머니인 I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3,541만 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현금이나 금목걸이를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고인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외제 승용차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카페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누나에게서 받을 용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7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 서울 영등포구 O빌딩 4층 P호에 있는 ㈜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렌터카 업체를 1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피해자에게 “내가 명품 수입대행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대행 업체에 넣어둔 보증금 7,000만 원을 찾아 투자하겠다, 이를 찾으려면 미지급금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58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02:05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명품 바이어로 외국에서 명품을 수입하여 국내 명품숍에 물건을 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해외명품을 들여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처가 없었고 부담하고 있던 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같은 달 25., 26., 28.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9 6.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3. 20:23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65, 광교호수공원에서 ‘1km'라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U로부터 피해자 T가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도용해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죄를 졌으면 지금 죗값을 받아야죠”, “내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내가 100프로 실형 산다에 내가 손모가지를걸게요”, “뭐 구리 뭐 AO 이런 거 들어보셨죠, AP파. 다 내 동생들이에요. 다 나는 그냥, 그냥 그쪽을 법으로도 주무를 수 있고, 깡패를 부르고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진짜”, “자료 만들어서 하면은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최하 2년 이상 살, 최하 2년 이상 살릴 수 있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뒤로 2021. 1.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모친 I의 J계좌를 위 여성 U의 모친 계좌라고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경 60만 원을 위 I의 J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5.경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1,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67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경 남양주시에서 서울로 오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V에게 “거래처에 급히 현금을 보내야 하니 90만 원을 이체해주면 바로 사무실에 가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아는 동생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나는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 대신 60만 원을 이체하여 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현금으로 바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7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17 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Z이 2021. 4. 7.경 위 동호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명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촌 형이 강남에서 명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 190만 원을 입금하면 샤넬 클러치 백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를 통해 해외 선물거래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보낸 금원으로 약속한 명품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21 10.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1. 3. 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1. 강남구 AA에 있는 AB 강남2호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기사가 거래처에서 대기 중이고 당장 납품해야 하는데, 15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없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5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2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99 1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여 도박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귀던 피해자 AC에게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낼 데가 있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J AD, J I) 2021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현금차용증,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신용카드 사용금액 청구서, 송금내역, 타행계좌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람표, AE 금융거래내역(I), 신용정보이력, AF 내역 2021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서 2021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AG은행 이체상대 계좌 확인 내역, 카카오톡 송금화면 캡처사진 2021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문자내역 2021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각 녹취서 1. 피의자, 피해자 카톡 대화, 계좌 입금내역 2022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2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거래내역, AF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2022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AF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출력자료, 녹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판시 제1의 가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 및 공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1의 가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