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7.경부터 C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6. 3. 23.경부터는 위 C의 딸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당시 20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말 오전 시간불상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몸 앞쪽으로 묶고 "조용히 하고 입 닥쳐"라고 말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날 저녁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몸 앞쪽으로 묶고, "엄마 혈압이 높으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하면 엄마를 죽인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범죄일시 및 장소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 및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피의자 사전신문시 언동에 대한, 피의자 작성 편지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피해자 모의 혈압문제, 피해자 작성 일기장 첨부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을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까지 출산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대단히 잘못된 행태로 인하여 패륜적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에 대해 장모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에 대한 자각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조금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모·형제가 없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던 C, 피해자와의 관계까지 단절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여야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6. 3. 말 저녁 시간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초록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에게 "엄마 혈압이 높으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하면 엄마를 죽인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관계 날짜와 횟수의 특정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고혈압 증상으로 처음 병원에 갈 당시 동행하였고, C이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어서 C에게 고혈압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고혈압이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C와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아왔고, 이러한 폭력이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적 행태가 아니라면 당초 피해자가 패륜적인 성관계에 순순히 응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함에 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태의 폭행 및 협박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 모녀 등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한 의붓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반복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고 2008. 3. 28. 피고인의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하여 피해자 및 그 직계혈족들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거녀였던 C이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출산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던 C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C에 대한 난소암 수술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와 C에 대하여 적대적인 심정을 드러내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일과 결코 하여서는 아니 될 행위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편의대로만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 법적절차의 진행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에 자신들을 해코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간의 실형을 통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안전과 통상적인 사회생활의 기초를 조성하는 유일하고도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