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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암불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춘천 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유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교통신호 및 유턴금지표지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사이에 약 8km 구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 앞 2차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춘천경찰서 F 소속 경사 G이 운전하는 H 와 이에프 쏘나타 순찰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는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726,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G), 견적서(H),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첨부),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상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도주과정에서 신호위반를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자칫 시민과 경찰관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도주과정에서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27-54에 있는 동 1) 공소장에는 "0.11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점과 측정시점이 다소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0.05%이상"으로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하지 않는다. 탄농협 영천지점 앞 도로를 동탄1신도시 쪽에서 동탄2신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중앙분리대에 펜스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의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펜스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입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신축건물 현장에서 2016. 12. 5.부터 2016. 12. 9.까지 근무한 E의 2016. 12. 임금 1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공소 제기 후 2017. 11.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의정부시 B역 부근 CPC방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이폰6 스마트폰을 3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지급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폰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53,5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빈 박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석창사거리 방향에서 둔덕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전 피해자 B(여, 53세)를 만나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예전에 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족발을 자르는 가위(가로 7cm, 세로 20cm)를 들고 가위 날을 피해자의 좌측 목에 대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도에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6.01: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마치 지질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9.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5. 저녁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정밀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로폰의 1회 투약에 그치고 그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7.20:55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에서, 이전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가 사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26세)을 위 딜러가 대신 보낸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자 사무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사무실 유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문 바닥에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특수상해, 특수협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 애,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30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운행하는 케이티엑스(KTX) C 열차의 16호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움켜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4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1: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0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는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도로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스포티지 차량을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뒤따라가다가 스포티지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선으로 스포티지 차량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따라가다가 스포티지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화물자동차와 스포티지 차량의 중간 지점에 왔을 무렵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부딪쳤다. 이에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안전모 부분으로 화물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후 넘어졌다.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우측 옆면에는 피해자의 안전모와 접촉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긁힌 흔적이 남아 있다. G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쓰러진 지점에서 15m 정도 떨어진 도로 우측 전방에 스포티지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스포티지 차량을 지나 50 내지 100m 정도 떨어진 도로 우측 전방에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되어 도로 우측에 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스포티지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차량번호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물자동차를 향하여 1/3 지점까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면서 뛰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영상 CD 중 20170818171936 파일에는 11시 32분 47초에 사고가 발생하고, 11시 33분 25초에 G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대화를 나눈 후 11시 33분 48초에 다시 스포티지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11시 36분 15초에 다시 도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피해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바로 우측 전방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넘어졌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옆 면에 피해자의 안전모와 부딪쳐 굳힌 흔적이 남아 있으며, 피고인 역시 사고 사실을 알고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설령 피고인이 화물자동차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직접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차선을 일부 침입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진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화물자동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차량을 도로 옆에 정차시켜 둔 후 1분 이상 상황을 살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G가 교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G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G는 교통을 정리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불과 20여초만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방향으로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면서 뛰어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스스로도 이를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자동차에서 내려 먼저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후 현장을 이탈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615호실에서 피해자 D(45세)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실내화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높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물이 든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7. 16: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그곳에 있던 휴지를 뜯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철도역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지하철 역무원이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 성명불상의 여성 2명, 환경미화원 등이 현존하는 시가불상의 지하철 역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부산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7, 8, 15, 16, 18, 19, 20, 22, 25, 26) 1. CCTV 영상 CD, 사실조회(병원입원일자등확인),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지하철 역사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지하철 역사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거의 없어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에서 예상되는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적 질환, 치료 내역 및 범행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철 역사에 자주 왔으나,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방화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증거기록 45쪽 참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실질적 보호자로 볼 수 있는 오빠 F에 의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 11.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9. 29.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재차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7. 11. 13.부터는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가 2018. 4. 1. 다시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현재까지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물을 복용한 이후 망상이나 정신병적 증상이 다소 감소된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의무기록사본 24쪽 참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오빠인 F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감독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성상(性狀)이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정황도 달리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에게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속이 이루어지면 네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렇게 하면 단속으로 인한 벌금을 모두 내주는 것은 물론, 월급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A은 2016. 9. 8.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3. 20. 경찰에 단속되어 그날 19:00경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A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6. 9. 8.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3. 20. 19:00경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B은 2016. 8.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1~2명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알면서 B의 범행을 돕고자 2016. 9.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B의 몫을 B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성매매알선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2017, 3. 20. 속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7. 4. 16.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다시 한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피고인들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3: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97에 있는 센텀펜타뷰 지역 주택조합 홍보관 앞 노상에서 낫이 달린 쇠막대기(전체길이 약 4m)를 이용하여 피해자B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4개를 찢음과 동시에 그 밑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본네트를 약 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약 5cm 정도 긁어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훼손사진,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견적서 및 CCTV 영 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 피고인은 차량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수막 밑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길이와 무게가 상당한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손괴 부분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4.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1.5km 지점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91~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빠져나와 때 마침 위 고속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심야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성장하여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어머니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3:45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2%)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5. 10:16경 포천시 B에 있는 C공업사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1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2018. 12. 25.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체크카드를 3~4일 빌려주면 임대료로 200~300만 원을 지급하고, 300~400만원을 대출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대여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