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일명 ‘3일 계’ 낙찰계 사기 1) 201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3일 계(계원 31명, 월 불입금 6,668,000원, 최고액의 이자를 써낸 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소위 ‘낙찰계’ 방식)에 가입한 후 매달 불입금 6,668,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3일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채권최고액 합계 123,27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마치 낙찰금을 받으면 매달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낙찰금 명목으로 7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0. 6. 9. 같은 명목으로 17,519,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91,51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3일 계(계원 31명, 월 불입금 6,668,000원, ‘낙찰계’ 방식)에 언니 C도 함께할 것이고, 매달 불입금 6,668,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C의 이름으로 3일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낙찰계 가입에 대하여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한편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채권최고액 합계 123,27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마치 낙찰금을 받으면 매달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C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3일 계에 관한 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 낙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40,000,00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0. 8. 10. 같은 명목으로 52,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2,3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일명 ‘18일 계’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18일 계(계원 31명, 월 불입금 6,668,000원, ‘낙찰계’ 방식)에 가입한 후 매달 불입금 6,668,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18일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채권최고액 합계 123,27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8.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마치 낙찰금을 받으면 매달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 낙찰금 명목으로 56,9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86,978,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일명 ‘15일 계’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15일 계(계원 21명, 월 불입금 5,000,000원, ‘낙찰계’ 방식)에 가입한 후 매달 불입금 5,0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15일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채권최고액 합계 123,27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5.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마치 낙찰금을 받으면 매달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낙찰금 명목으로 74,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21일 계(계원 21명, 월 불입금 10,000,000원, ‘낙찰계’ 방식)에 가입한 후 매달 불입금 1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21일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채권최고액 합계 123,27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1.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낙찰금 명목으로 167,480,000원을 받으면 매달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나머지 불입금에 대한 미납을 염려하였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자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세 부과 내역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약 1억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