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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8.11. 00:15경 화성시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나 가서 잘 먹고 다니면서 동생한테는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냐?"라고 말하는 등 다투던 중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및 복벽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각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4. 6. 20.',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13,8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3,7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에 공급가액 5,8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4. 12. 11.',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주)E', 공급가액 '5,870,000원'이라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1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종결보고서(사본), 범칙혐의자 A 심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건), 피의자 A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1. ㈜ B 법인계좌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E 사장 F 전화수사, D 사장 G 상대 전화수사, H 세무담당 I 전화수사, JK 이사 상대 전화수사, L 대표 M 상대 전화수사, N 현장 책임자 O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P 세무담당 Q 상대 전화사), P 대표 R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S 사장 T 상대 전화수사),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U 거래사실 확인서 첨부건), U 거래사실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가공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7억 5,000 만원 이상으로 그 가액이 상당히 크고, 기재된 공급가액의 10% 상당 금액을 이득으로 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3:20경 광주 서구 B원룸에 이르러 주차된 승용차를 밟고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B 원룸 203호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바지, 치마 등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선글라스 등을 꺾어 부수는 등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의류, 엑세서리 40점을 손괴하고, 화장대 위에 있던 500,000원 상당의 향수(지미추 등) 2개와 선글라스(레이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FASHI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개월~1년 11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광주 서구 B원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C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502호)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1. 4.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철근공으로 근무한 G의 2013년 11월분 임금 6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003,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자 중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경부터 같은 해 9. 4.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30.55m²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소파용 의자 6개, 영상가요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장치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2. 5.확정되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1. 7. 확정되었으며, 2013.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울산 B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경 D을 통해 피고인의 처 E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서울 강남 F 호텔 1층 커피숍에서 600만 원을, G 2층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및 C과의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상당 기간을 복역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지하철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에서 발주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토목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책임자로 일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식대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법 14고단3139, 155397)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1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8. 31. 00: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같은 날 13:00경 시비를 벌여 함께 파출소에 갔다 온 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를 마주치게 되자, '네가 신고를 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조직한 계금 13,000,000원, 구좌 27개의 번호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스파랜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월 500,000원씩 26회를 불입하면 27회에 16,17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금남로 지점에 6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국민은행에 수 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본건 번호계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 100,00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계금을 지급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5. 28. 각 500,000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25회, 피해자 F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각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4. 03:1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를 만나기 위해 찾아 왔으나 위 E가 다방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3cm, 쇠뭉치 12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출입문(세로 190cm, 가로 80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3cm, 쇠뭉치 12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다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9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30경 평택시 C 소재 'D금은방'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 피해자 B 등과 함께 '주식회사 이코스'(화장품, 세제 수입업체)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73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인 23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220만원 상당을 돌려받았다. 그 후 위 판매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위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아, 피고인은 피해자 몫인 22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 중 16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04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 라이노 5톤 자가용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11: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6동 1304호에서 위 자가용 화물차에 이삿짐 일부를 싣고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108동 1804호까지 운반하여 주고 G으로 하여금 이삿짐 운송료로 2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화물운송용인 1톤 포터 화물차만으로는 이삿짐 전부를 옮기기 부족하여 이 사건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한 점 등),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1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및 계약서(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 동종 위반 전력이 있는 점, 위반 횟수 및 위반 기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12:46경 아산시 D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탕정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위 콜밴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E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5,000원을 받고, 피고인은 2012, 6, 18, 18:40 경 아산시 D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캡틴PC방 앞 노상까지 위 콜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F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3,000원을 받고, 피고인은 2012.6, 28, 18:42 경 아산시 D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추가 노래방 앞 노상까지 위 콜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E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4,000원을 받아, 각각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 (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0:29경부터 같은 날 00:39경까지 김천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휴대전화(D)로 발신자 제한표시를 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휴대전화에 수 회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을 하여 위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고,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관할 기관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13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피해자 인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금 3,350만 원을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에 양도한 다음, 2016. 6. 10. 그 양도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2016. 8. 12. 그중 3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에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중 잔금 3,05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로 송금하면 그 돈을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위 잔금 외에도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에 지급할 또 다른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는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채권통지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서상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이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는 피고인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광진구 C 토박이들의 친목 도모 단체인 피해자 D동우회의 총무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의 회비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경부터 60여명의 D동우회 회원들로부터 매월 납부받은 회비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7. 2. 경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48,3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동우회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면서 회비를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비 관리 통장의 거래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2. 9.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면서 입금내역과 잔액을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에 '년월일 20100209 적요 대체 입금자 A 맡기신 금액 ₩30,000,000 잔액 ₩30,000,000 취급점 성수동, 년월일 20100210 적요 인터 입금자 A 맡기신 금액 ₩34,500,000 잔액 ₩64,500,000 취급점 암사동'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동우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중,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동우회 회원 H 등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우리은행계좌 등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A 명의 통장사본 1. D동우회 결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01:4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역 부근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51경 의정부시 장암동 부근에 이를 때까지 위 택시를 타고간후 택시요금 27,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3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복수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폴라리스 쪽에서 복수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제너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2001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 가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300만 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7.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밧데리 골목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9-1 근처 도로까지 B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바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2011년 전과의 범행 내용이 음주운전 중의 대인 교통사고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술에서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영산홍 아파트 뒤쪽 도로를 보덕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E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자신이 운전하였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에 기재된 도로를 동아 아파트 쪽에서 보덕사 쪽을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A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일반진단서(B)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2015. 5. 7. ), 초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1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옆 도로를 팔달교 지하차로 쪽에서 매천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였다가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위 차량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17:25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유운홈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빈정내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결 후유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약화되어 자력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질병과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되어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친구 소유 차량을 빌려 구직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1:3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의 여자 파트너에게 관심을 보이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을 데리고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음료수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병을 수차례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동기나 경위에 동정의 여지 없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심각히 고려되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