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261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가진 재산이 없었고 체납 세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전북 정읍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분실해 기름 값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50만 원, 자신의 아들 D의 계좌로 2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경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대전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바꾸려는데 해지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LG U 플러스 휴대폰(F)을 개통하여 2014. 1.경까지 사용한 후 단말기 요금 1,067,000원 및 사용 요금 623,610원 등 합계 1,690,6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천안 소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화가 나 휴대폰을 깨뜨렸다. 다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LG U 플러스 휴대폰(G)을 개통하여 2014. 1.경까지 사용한 후 단말기 요금 1,067,000원 및 사용 요금 246,980원 등 합계 1,313,9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SK텔레콤 I대리점에서 C 명의로 SK텔레콤 휴대폰(J)을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리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의 남편이고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이름 'C',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 '대전 서구 M', 신청 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C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187]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부산에서 피해자 N에게 '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전부 납부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21. 하나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60만 원을 대출받아 O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30] 피고인은 2013년경 가진 재산이 없었고 체납 세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휴대폰을 만들 수 없는데 딸과 아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줘야 한다. 핸드폰 2개를 개통하는데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해 가고, 휴대폰 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청주시 소재 (주)최강통신이라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LG 유플러스 핸드폰 2개(번호 불상)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한 후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3,809,4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일을 하러 지방에 내려가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 버렸다. 주유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하기 위해 음향기기에 필요한 부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없으니까 2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향기기 설비와 관련하여 광주방송국 PD와 미팅을 하러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접대를 하려고 준비했던 현금 150만 원과 달러 200불을 잃어버렸다. 현재 직원들이나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데 미팅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804,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줘야 하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이 4대가 있어 개통이 되지 않으니까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시내 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핸드폰 1개(T)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374,6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불량자인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 중인데 그걸 해지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이전하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시내 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KT 핸드폰 1개(U)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70,2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5.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에서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X',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대전 서구 AA', 요금납부 방법 란에 '국민은행 AB', 'AC AD', 가입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X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X'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X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W 직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3986] 피고인은 2014. 6.경 전주시 덕진구 AF아파트 가동 202호 피해자 A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이라 구매할 수 없으니 나 대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게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빌린 돈도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마련한 2,9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수사) [2014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고단3438호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피해자 S에 대한 2013. 5. 30.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2회 ·동종 누범(일부 범행 제외) ·다수의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모용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 범행 수법·태양 불량 ·가석방된 직후부터 약 1년 동안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5명)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총 48회)하여 막대한 피해(약 1억 2천만 원)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부분 없음 ·누범 전과의 형기, 그 전과의 범행과 수법·태양이 유사한 점을 주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