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기 광주시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F’라는 단체를 조직하였고, G는 위 ‘E’의 직원이자 피고인 B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단체인 H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위 ‘E’의 직원이고 G와는 초·중학교 레슬링 운동부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C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2020. 5. 30.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도로에서 C을 통해 위 I에게,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J 명의의 맥라렌 650S 스파이더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월 임대료 1,640만 원에 임대하여, 위 기간부터 2020. 8. 13.까지 약 76일 동안 임대해주고 위 I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3,6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5. 부산 남구 K 앞에서 위 I에게,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J 명의의 페라리 458 이탈리아 (차량번호 2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기간부터 2020. 8. 10.까지 약 37일 동안 임대해주고 위 I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5.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I에게, G 소유의 벤츠 G63 AMG (차량번호 3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기간부터 2020. 8. 10.까지 약 17일 동안 임대해주고 위 I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6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 3대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I은 2020. 7. 16.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맥라렌 650S 스파이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L에게 담보로 맡기고 L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B는 2020. 8. 13. 위 맥라렌 650S 스파이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찾아오기 위해 L에게 위 I의 차용금을 대위 변제하여, I에 대한 2,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자, I에 대한 채권 추심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1)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4. 10: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남구 K건물 M호에 있는 채무자 I의 주거지에 찾아가, I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I이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과거 조직폭력배였다. 같이 있어야겠다.’고 하면서, 위 I에게 겁을 주며 I의 옆에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4.부터 9. 2.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 I을 방문하여 I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아래 제1의 다항과 같이 I의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중 I의 부모를 포함한 총 71개의 전화번호에 ‘I에게 금전적인(사기) 차량 관련 피해를 보신 분께서는 전화바랍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단톡방을 개설하여 고소 진행 중입니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I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또한 I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따로 확인된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무자 I의 지인 N가 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N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N로부터 I의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I의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였고, 2020. 9. 8. 경기 광주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Q’에 위 N의 아이디(R)와 유사한 아이디(S)로 블로그를 만든 다음, 2020. 9. 8.부터 9. 11.까지 사이에 N와 그의 여자 친구 사진 등 N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11회에 걸쳐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후, N에게 ‘돈을 갚아야 글을 내려준다.’고 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B의 채무자인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 20:44경 부산 남구 K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채권 추심 목적으로 찾아가 거실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안방 침대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Z플립 1대와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9.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직원 A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J 명의의 맥라렌 650S 스파이더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A에게 제공하여,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5.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직원 A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려는 사실을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J 명의의 페라리 458 이탈리아 (차량번호 2 생략) 자가용 자동차 A에게 제공하여,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9. 20:0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A에게 소개시켜주어 I이 A로부터 자가용 자동차인 슈퍼카를 임차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그 후 2020. 5. 30.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인계받은 자가용 자동차인 맥라렌 650S 스파이더 (차량번호 1 생략)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까지 운송하여 위 차량을 I에게 전달한 다음, 알선비 및 탁송료 명목으로 2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자들 사진, 렌트 차량 사진, E 홈페이지 화면, 가짜 N SNS 화면, 자동차등록원부, 경기광주세무서 회신, 통신자료 회신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돈 이체, 출금내역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내지 15, 17 내지 21, 23, 25, 27, 32, 33, 36, 40, 45 내지 47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1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공포심 유발의 점, 포괄하여),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4호(채권추심 관련 거짓 사실 고지의 점, 포괄하여),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여객자동차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여객자동차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단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임대하고,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가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를 방문하여 채권 변제를 요구하고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십 명의 연락처에 피해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무런 채권관계도 없는 피해자 N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하며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Q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매우 불량한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공포감과 불안감을 겪은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N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이 불법으로 채권추심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피고인 C: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단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영업으로 임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