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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여, 23세)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어 2020. 2. 6. 2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2. 7. 04:00경 ~ 08: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VIP룸 F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깬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이 나체로 있는 모습에 놀라 피고인 모르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종료버튼을 누른 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쪽 침대 헤드를 수회 내리치면서 “왜 에게 전화했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꽉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며 “싫다”라고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번,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24, 25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모텔에서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9:00경 피해자 B(남, 34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C, 1층에 있는 D 매장 입구에서, 그 곳에서 판매하는 해외 보청기 홍보용 세로 간판 위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피해자 처 E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욕설 등이 적힌 A4 크기의 1장짜리 인쇄물을 몰래 붙여 그 광고판 수리비로 약 1,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가 제출한 증거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 간호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평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F(6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며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영상자료 확인 건)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6%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9. 11. 11.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1. 18: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남면 동해안로 340 하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C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340 하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데다가 눈이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에게 병원비를 낼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2019. 11. 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허리통증 치료, 입원 등 915,85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약정서, 진료비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허리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편취액이 고액은 아닌 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9. 23: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의 조직원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을 중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여 조건만남을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여, 이를 통하여 연결된 남성들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걸고 마치 자신의 나체를 보여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찍도록 한 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 중 1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랑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C을 통하여 연락하여 자신의 나체를 보여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다시 보내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2. 00:09경 300만 원을, 같은 날 00:25경 3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00:38경 4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 00:49경 시흥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우체국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과 다른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입금된 돈과 합하여 총 445만 원을, 'D'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600만 원을 각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개설자 관련 정보 등, E 명의 CIF 및 거래내역, 각 CCTV 자료, 현금인출 CCTV 화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실제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7.경 출발하는 미국 동부 및 캐나다 항공권 25매의 발권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송금해주면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채무가 많아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거래대금 미지급처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22,000,000원을, 2018. 5. 4. 15,515,5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7,51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600만 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8: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휴대폰을 신발에 부착한 후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위 발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경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3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로그기록 및 멀티미디어 번호 기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휴대폰을 신발에 부착한 후 발을 치마 아래 넣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청소년으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등 총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39번),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특히 2021. 2.경 자녀 출생)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2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2년, 2015년, 2020년)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2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6:0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니쿠퍼S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퍼S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공진단 처방, 셀리뉴 주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2015. 3. 13.경까지 1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5. 3. 17.경 피해회사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4,233,3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6,252,931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G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위 G병원에서 정기검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공진단 처방, 셀리뉴 주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2015. 3. 13.경까지 1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E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3. 17.경 피해회사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옥고 등의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3. 17.경 보험금 4,233,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6,252,93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7. 21:58경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 앞 편도 1차로의 지선도로에서 왕복 11차로의 강남대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대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역 방면에서 교육개발원 사거리 방향으로 강남대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렉서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펜더 부위를 위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약 2,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렉서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2:02경 D역 방면에서 G 방향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푸조 차량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위 충격으로 위 푸조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64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역 환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L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0.003% 가산),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을 앞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부근은 삼거리 도로였고, 때마침 위 크루즈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 E아파트 골목 이면도로에서 D 쪽으로 피해자 F(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SX125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