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193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4, 0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어학원 3층에 올라가 그곳여직원인 피해자 에게 음란한 행동을 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D 어학원 내부까지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24.1) 10:30경 위 D어학원 3층 복도에 위치한 카운터 입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위 E의 뒤로 다가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4149,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22, 13: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내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에서 그곳 직원들이 입장객 안내 업무를 종료하고 출입금지 차단봉을 설치한 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단봉을 넘어 출입문을 통하여 샤롯데 11관(VIP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후 관리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음료판매용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6. 17:30경 피해자 H 관리하는 위 I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관 10관에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후 약 29명의 관객이 있는 가운데 뒤편 관람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1) 공소장 기재 "2016. 3. 29."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CCTV 및 정지화면 사진 첨부) 2016고단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자위행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45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44세), D(여, 48세)는 부부사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형부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26. 00: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횟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부인 관리 잘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이 집에 가려고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 A은 택시 유리창 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리자 "한 판 붙자, 이리 온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양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몸통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에게 "A, 죽여버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가 "죽이라면 어떡하냐, 형부가 말려야지"라고 말하자, "오늘 둘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목을 꺾고, 목을 손으로 휘어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목과 골반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C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전송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2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B은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4. 5. 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해비치게스트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산항 입구 회전로터리 앞 도로까지 30m 정도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3%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6. 3. 7. 22:55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조 카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내한테 개새끼라고 했나, 내 애를 때렸나"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판결(1심 및 항소심)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1.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65에 있는 구 로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와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9. 21:45경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420에 있는 대흥그랜저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정동중앙로 7-17 에 있는 크리스탈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지리산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F지구대 2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표시등이 high(높음)로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3. 00:15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말을 듣고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복부와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013. 5. 6.자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자 폭행, 2014. 5. 13.자 폭행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2015. 2. 19.자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자 폭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2015. 9. 2.자 범행으로 2016. 8. 17. 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로부터 불과 10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달라! 밀린 임금을 왜 안 주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방장이 요리를 못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1:35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으로부터 "선생님!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고발하면 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야! 이 새끼야! 니는 뭐고! 니가 여기 왜 왔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의원 앞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우체국 쪽에서 부곡하와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이마트 옆 길을 삼일상가 방향에서 시청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적색의 차량신호등이 켜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C 운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우아파트에서 같은 구 중앙동 소재이마트 옆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E, 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3. 23:4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74-2에 있는 청파치안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50세)의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려고 팔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끎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위 B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형법으로 얘기해라. 좆같은 새끼들이,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구대에 인치되어 지구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씹할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나랑 10분 동안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내지 4년 5개월의 징역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5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는 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슈퍼 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왜 3월에 신고를 했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손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불구속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M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wwwww폭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선행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내에서 피해자 E(여,28세)과 그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부킹을 하려고 접근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밀치며 부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E(여, 28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을 향해 양주가 가득 든 잔을 던져 피해자 F의 손목을 맞힘과 동시에 그 옆에 앉은 피해자 E의 머리와 옷 등에 양주가 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1. 05:2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뭘 쳐다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 리고 피해자의 복부 등 몸통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I를 찾으러 온 피해자 J(24세)이 "왜 친구를 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등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05:30경 제1항 기재 H 앞으로 나오면서 때마침 일행들과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25세)을 "길 터라"라고 말한 뒤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K이 쳐다보자 "뭘 쳐다봐 씨발놈아 눈깔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K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뺨과 오른쪽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고, 계속하여 일행인 피해자 L(여, 22세)이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안면부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목을 수회 때리고 "보지 같은 년! 귀엽네! 나랑 한번 자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여, 22세)이 폭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너는 뭐냐 씨발년아"라며 주먹으로 안면부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 같은 L, 같은 M을 향하여 콜라병을 들고 4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 K, M의 각 진술서 1. I,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NAM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www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조선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이 신고내용을 묻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네들 하는 게 뭐냐,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정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부터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1: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상대원동 쪽에서 금광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도 없고 보도도 구별되지 않는 내리막의 폭 9m 미만 정도의 좁은 1차선 도로로서 평소 양방향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들과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교차하여 진행하기 위해 후진한 후 출발하다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아 때마침 부근 D 식당 앞길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E를 구호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와 피해자 G(여, 56세) 및 위 E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및 늑골 침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25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우건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월라2길에 있는 동양폴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종엽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 1층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철물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들은 임차인인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위 E철물점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사각블럭 등 동산 63점(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피해자들은 2015. 6. 17. 이 사건 유체동산을 총 14,350,000원에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철물점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유체동산 매각공고 1. 인도증 1. 수사보고(E철물 화재현장 사진 및 현장임장일지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를 놓아야 한다면서 물건을 옮기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중 11개 품목만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나머지 52개의 품목은 화재로 소실된 것이지 자신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일자는 2015. 6. 3. 인 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매각일자는 2015. 6. 17. 이고,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14,350,000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59,740,500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가격은 14,350,000원인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회사 운영비가 모자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소니 PS3게임기의 처분을 의뢰하였는데 D가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2011. 2.경 D 등으로부터 밀린 임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가장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있던 D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니 PS3 게임기를 건네주면서 '처분해서 밀린 임금에 일부라도 충당해라'고 허락하였을 뿐 D가 위 게임기를 처분한 대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시가 32 만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게임기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소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상가 C동 1호에서 주방기기 판매회사인 'C'의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C에서 D 대표 E에게 공급가액 324,545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0.경부터 2015. 12. 31.까지 총 8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1,568,065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실적(부산은행),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겠다는 거래처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8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 소재 문의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1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15:3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피시방'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청운중학교' 운동장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시방 요금과 담배 값 등을 내놓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