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가입된 폭력조직 '구 오동동파'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으로, 조직의 유지, 확장을 위하여 마산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퇴학한 사람 중 싸움을 잘하거나 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외부 폭력배를 신규 조직원으로 받아들여,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이나 다른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명 '전쟁'으로 인한 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비상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조직원간 결속을 다지고 조직 행동강령, 선배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4층 등 모텔방을 수차례 옮겨가며 2~3개월씩 장기 임대하여 횟칼, 야구방망이를 비치한 조직 합숙소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폭력조직 간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합숙소에 E, F, G, H, I, J 등 신규조직원들을 합숙 시키며, '구 오동동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으로 “T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 선배는 하늘이다. 다른 조직에 져서는 안된다. 조직을 탈퇴하려면 팔, 다리 하나는 내놔야 한다." 는 내용의 조직 강령과 선배 조직원을 만날 때 90도로 인사하는 법,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끝에 형님을 붙여 말하는 법, 차에 승차할 때 선배 조직원에게 '실례하겠습니다, 형님"라고 행동하는 법 등 조직원간 지켜야 할 예의범절과 "사고가 났을 때 교도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깡패답게 씩씩하게 갔다 와라”는 등의 내용을 후배 조직원들에게 교육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인 후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의 기강확립과 합숙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소위 '줄빳다'를 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B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4월말 18:00경, 합숙소로 사용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K모텔 305호에서,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E(남, 22세), L(남, 21세), 피해자 M(남, 21세), 피해자 N(남, 21세), 피해자 O(남, 20세), 피해자 P(남, 20세), 피해자 H(남, 19세), 피해자 G(남, 18세), 피해자 Q(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R(남, 18세), 피해자 J(남, 17세) 등 13 명을 집합시켜 놓고, 피고인 B는 “씨발놈들이 요즘 긴장이 빠졌네, 씹쌔끼들, 내가 항상 긴장하며 살아라고 말했제. 위에서부터 한명씩 엎드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E가 방바닥에 엎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E의 엉덩이를 5대 때리고, 계속해서 서열 순으로 막내 피해자 J까지 순차적으로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B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다시 피해자 E부터 피해자 J에 이르기까지 5대씩 때리고, 피해자 J에게는 “니는 막내니까 5 대 더 맞아라"며 5대를 더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핏물이 배어나오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월 중순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입 조직원 R이 조직생활이 힘들다며 조직을 무단 탈퇴하였다가 붙잡혀 오자 피해자 R(남, 18세)의 선배들인 피해자 E (남, 23세), I(남, 17세), F(남, 19세), Q(남, 19세), H(남, 18세) 등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때려 피해자 E, I, F, Q, H, R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등 에서 핏물이 나고 멍이 드는 등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N, L, M, O, P, G, F, Q,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월 초순 10:00경 합숙소로 사용하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S모텔 504호에서, 하부 조직원들의 단결과 기강을 확립하고 하부 조직원들의 기수별 서열 확립을 위해 기수별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위 피해자 M, N, L, O, P, F, G, Q, H, T(남,18세), I(남,18세)을 집합시켜 “씨발놈들아, 너희들 요새 기강이 많이 빠졌네, 잘하자는 의미에서 맞자"라고 말하며 위 M, N, L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각각 10대씩 때렸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N에게 “너희 밑에 애들은 너희가 알아서 때려라"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즉시 N의 바로 밑 기수인 피해자 O, P이 방바닥에 엎드리자 N, L, M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0, P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때리고, O, P은 N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G, F, Q, H을 엎드리게 한 다음, Q는 피해자 G, H의 엉덩이 부위를, P은 피해자 F, Q의 엉덩이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각각 10대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T, I 이 엎드리자, F, H은 피해자 I 의 엉덩이 부위를, G, Q는 피해자 T의 엉덩이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각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 N, L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등에 멍이 들고 핏물이 배어 나오는 등의 타박상을 가하고, N, L, M와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등에 멍이 들고 핏물이 배어 나오는 등의 타박상을 가하고, 0, P과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F, Q,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등에 멍이 들고 핏물이 배어 나오는 등의 타박상을 가하고, G, F, Q, H과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I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등에 멍이 들고 핏물이 배어 나오는 등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월경 위 '구 오동동파'선배 U이 운영하던 청소년게임장에서 환전책으로 일하고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위 피해자 H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 때문에 게임장 일이 힘들다고 주변인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를 때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기로 결심하고 2011. 9. 20.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구해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모텔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411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계속 때리고, 다시 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 봉으로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중순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 부근에서, 위 제3항과 같이 A에게 무참히 맞은 뒤 조직생활이 싫어 도망 다니던 H 후배 조직원 Q 등이 만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H을 불렀으나 H이 택시를 타고 도망가자 이에 격분하여 H과 같이 있었던 위 피해자 Q를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봉걸래 자루로 마구 때리고, Q 의 동기들인 피해자 F, G와 그들의 후배 피해자 1을 즉시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의 온몸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봉걸래 자루로 마구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에 멍이 드는 등의 전신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T,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F, E, J, V, W, Q, M, N, X,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 A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