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으며, 법률사무소 D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2013. 4.경 법률고문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D와 이 사건 조합 관련 수용재결 및 이주관리에 관한 계약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22:1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법률사무소 D의 소장인 G으로부터 "법률사무소 D가 이 사건 조합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16,666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1,033,332 원~2,583,3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1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 지위에서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자친구 C와 친구사이로 C, D, 피해자 등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2. 01:59경 인천 옹진군 E 거실에서, C 등은 잠을 자러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D 3명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먼저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국과수 회보 및 문의, 피해자 자해사진 첨부, 피의자 진술서 첨부, 피의자 및 참고인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신) 1. 112 사전신고관련 부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전자감정서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5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위 B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실로 휴지를 가져다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휴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 호프집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 용변 칸 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지를 건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피해자 C 진술청취 및 녹음CD 첨부, 사건 당일 모임 동석자-D 진술 청취, 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2. 20:20경 서울 용산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다정한 애인이 필요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D(여, 15세)에게 연락한 후, D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범죄 첩보 및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첨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D 연령, 외모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07:37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시 B, 3층에 있는 'C' 룸소주방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가 좋지 않다면서 어깨 부위를 주물러 주다가 "어깨도 안 맞고 목뼈가 휘었다. 그러면 여기가 처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08:03경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자세를 잡아줄 테니 가까이 와 봐라, 팔을 벌리고 서 봐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다음 "꼭지가 섰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 08:06경 위 주점 1번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는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3번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벽에 붙어서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가 휘었다. 균형이 안 맞는다. 벗어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어깨를 누르고 입 부위를 탁탁 치면서 "다시 서 봐, 표정 좋게 해, 너 여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수치심이 드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치스럽다는 답변을 듣자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자에게 방문을 닫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주점에 단둘이 남아 있게 되어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방문을 닫고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남자와 자본 적이 있느냐, 내가 확인해 보면 다 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끌고 가 눕히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오른쪽 팔로 버티면서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자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항의하는데도 "누워!"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귀 뒤와 목덜미 부위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서 접수)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2020고합88 1. 준강간미수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로 주변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8. 7. 02:40경 목포시 F 모텔 앞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92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2. 27. 02:10경 목포시 영산로 66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65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그곳 벤치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공원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m)을 손으로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 직후 사진 첨부) 2020고합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현장 동영상 CD 첨부) 중 증거기록 39쪽 사진 1. 폭행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술에 취해 사회적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2020. 5. 28. 22: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술집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목격자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D' 호프집 CCTV 영상 및 'G 가요주점' CCTV 영상·관련사진 캡쳐 첨부에 대하여,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기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 추행행위가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진지한 태도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18:53경 김해시 B, 4층 C병원에서 이전에 피해자 D로부터 받은 처방으로 인해 허리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심이 있으면 이야 기해봐라, 니가 사람이가, 니가 독약 처방을 해서 계속 옆구리가 통증이 있고, 시리고 한다.'라고 말하고,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하면서 '아가씨 여기 한 번 보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7. 18:53 ~ 19:10경 김해시 B, 4층 'C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독약을 처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관계자 및 환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가 독약 처방을 해서 계속 옆구리 통증이 있고, 시리고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C' 및 건물 1층 등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당시 CCTV에 녹화된 병원 직원 및 환자 인상착의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보다는 향후 재범 방지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09. 10. 21.경 피고인의 중개로 구리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를 피해자의 딸 E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 상태로는 매도가 쉽지 않다. 건물에 대출금이 있어야 매도하기가 쉽다. 즉,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매수인들이 건물 시세와 대출금의 차액 상당만 지급하고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쉬워진다. 마침 내가 가평군에서 전원주택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한 상태이니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8. 3. 30.까지 틀림없이 돈을 변제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도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원주택 토목공사 사업이 아닌 암호화 화폐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등급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7. 12. 22.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조합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조합', 채무자를 'A(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12. 27. 그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상화폐 투자내역 메모 1.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익이 날 경우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지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돈을 갚거나 건물을 매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토목공사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암호화 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돈을 암호화 화폐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돈을 암호화 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암호화 화폐의 투자 결과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암호화 화폐에 투자할 것을 알리지 않고 돈을 빌린 것은 거짓말에 해당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2017. 11. 신용등급은 7등급, 2017. 12.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C(한의사), D(한의사), E(양방의사)는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이고, H(일반인)은 C, D과 위 G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았으나 항암 치료 등을 마치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6개월마다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등 사실상 정기검사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C, D, E, H은, 위 G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병원에서 허위 발급하는 입원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G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충당을 하고, 암 입원 일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C, D, E, H은 피고인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처리를 해주겠다며 입원을 유치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06. 09. I에 'J' 보험 (월납입 보험료 45,000원)을 가입하고, 2009. 10. 20. B에 'K' 보험(110,150원)에 가입하여 매달 155,1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7월경 L병원에서 직장암 진단 후 수술을 하였고, 1년간 항암치료를 하다 재발하여 2013. 12.경 M병원에서 재수술을 하였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마친 후 통원으로 내원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수술 받은 병원의 정기검사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상병명이 암으로 입원을 할 경우 일반 질병에 비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07.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M병원에서 직장의 악성신생물(직장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다. M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6개월마다 M병원에 통원으로 내원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M병원의 정기검사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상병명이 암으로 입원을 할 경우 일반 질병에 비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2. 06. 부터 2015. 03. 09.일 까지 32일 동안 위 G병원에 직장의 악성 신생물(직장암)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위 입원을 이유로 2015. 03. 11. B, 2015. 03. 12. I에 각 입·퇴원확인서와 영수증(세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 있음에도 입원일수를 늘릴 목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며칠 동안 퇴원 후 다시 입원 하는 등 계속하여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03. 11.경부터 2017. 04. 20.까지 18회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B, I 회사에서 도합 87,76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진료기록, 의료분석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분석)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1달이 넘어가면 기간을 끊으면서 입퇴원을 반복한 점, 무단으로 외출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D은 'E'라는 닉네임을, F은 'G'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H(여, 19세)는 'I'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는 자로서 위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D, F은 2019. 7. 1. 03:30경 불상지에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패배하게 되자 게임에 입장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순차적으로 음절, 단어 혹은 문장을 이어가며 의미를 완성 시키는 소위 '눈치 게임' 또는 '세로 드럽'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D은 "H 따먹고 싶다"라는, F은 "H 씹 걸레년"라는, 피고인은 "H갈보 ㅇㅈ"라는 글을 위 채팅창에 각각 게시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보"라는 글을 게시하자 D은 "H씨 갈"이라는 글을 위 채팅방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게임화면캡쳐본의 영상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D, F이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이 'I'으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의 게임에서 패하자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 등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