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점장이었고, 피해자 E(여, 21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위 'D'의 직원 4명은 2013. 9. 26.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였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피고인 및 피해자는 매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위 'D' 매장은 내부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손님 접대를 위한 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사무실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누워서 혼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06:30경 위 매장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았으나 피해자가 잠이 든 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애무 하고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해당시 착용한 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매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이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한 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고의를 가지고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였는데, 당일 아침부터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회식을 함께 한 매장 동료들이 매장까지 따라와 매장 사무실 바닥에 박스를 깔아 주고서 돌아가, 혼자 누워서 잠이 들었고, 잠을 청할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 있지 않았고, 사무실 바깥의 홀에 있었다.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깨었는데, 피고인이 강 제로 키스를 하고 있었고, 윗 속옷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이미 바지와 팬티는 반쯤 벗겨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면서 싫다는 표현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몸을 돌렸다. 거부의사를 표시했더니 피고인이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과는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에 불과하고, 술자리에서도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 일관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매장에서 약 2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이성적인 호감 등을 표시한 적이 없는 사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잠에서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으로 거부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잠에서 깼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잠을 깼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몸만 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돌리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을 넣으려고까지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