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220,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 현장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고 상해의 정도가 미약한 점, 1) 피해자의 과실 정도 및 1회 벌금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량 파손 정도를 볼 때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사고 후 응급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 도5525 판결, 대법 2008.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현장에 머무는 동안 술에 취해 화를 냈을 뿐2)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7. 1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2. 8. 20.경까지 해병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추가통지 공문,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한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입영통지가 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7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9:13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8분 동안 갖다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범행현장 영상 캡처, 범행현장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과가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혐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827 사건 피고인은 2013. 7. 19.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옆에 있던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2세)에게 튄 일로 인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개새끼 죽여분다,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 있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다가 가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좋게 끝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 F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4-6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 H(20세)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벤치에 앉히자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2대를 화단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위 휴대폰 2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5057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04: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머드쉐이크 5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24. 18:4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슈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16세)에게 "학생 놈의 새끼가 껄렁껄렁하다, 나는 형사다, 이름이 뭐냐, 어느 학교에 다니냐."라고 물은 후, 위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다가 난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2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자료, D주점 CCTV 사진자료의 각 영상 2013고단505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O 작성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퇴원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갑자기 폭행 당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범행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6:2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유통단지 삼거리를 천차만차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천차만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대림메이저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10, 11:25경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린 '야구경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4만원을 송금해 주면 야구경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4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사이버범죄 신고서 1. CCTV 사진, 증거사진, 대화내역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고나라 등 인터넷 물품 사기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신뢰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2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7세)가 소유한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서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1. 2015고단721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유엔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길 66 북한강성원아파트까지 이사비용 1,180,000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5고단1095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극동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길 66 북한강성원아파트까지 운송료 80만 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인서 1. 각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자동차등록증(B)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죄사실 기재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24. 14:4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오토바이 뒤쪽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 출입문에서, 지나가던 D(여, 23세) 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1:5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를, 군내면 방면에서 가산면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고속주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앞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30. 09:4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대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오토바이 파손 사진, 사고 당시 추가 사진, 가산119 안전센터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401호에서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해외여행 알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피해자 5명에게 "2014. 8. 5.부터 2014. 8. 14.까지 프랑스/이태리 8박 10일 여행상품이 있으니 성인 1인당 3,540,000원, 아동 1인당 3,009,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9,039,000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해 주면, 항공권 등 위 여행상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3. 8.경부터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여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추가로 존재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1.경부터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신규 고객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및 기존 고객의 여행상품 결제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18.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사이에 합계 39,0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530,9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23, 27, 28, 31, 32, 34, 37 내지 39, 42, 43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보증보험을 통해서나마 23,700,000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범행 경위 및 내용,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8. 14:00경 C 공동실습실험관 4층에 있는 ㈜픽슨 소속 D 연구실에서, 황산 등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 약 0.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업체인 E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픽슨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유독물 약 0.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유독물 사진(화재폭발현장) 1. 폐유독물 처리계획서 제출본 ㈜픽슨 1. 화재현장 조사서(소방서) 1. 사건연구실 임대허가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지정폐기물 처리 전에 확인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픽슨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피고인의 종업원 A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피고인의 종업원 A이 지정폐기물 처리 전에 확인을 받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7. 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0.16.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1. 3.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3. 14. 20:4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경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청학리 1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파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1%로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11: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잠시 보여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같은 날 12:4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22 에 있는 마포 농협중앙회 건물 1층에 이르러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 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및 12: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원, 현금 58만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8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유형결정] 대인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 6월 ~1년 (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벌금 등의 전과는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가 되었고, 19세의 나이로써 반성을 하고 있으며, 11월 경에는 군대를 갈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1.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으로부터 마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D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극히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묻고 힘을 주어 가방을 살짝 들었다가 놓는 행동을 3회 정도 하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듯 약 1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러운 탓에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및 경련성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고 2015. 7. 27. 간헐적인 경련발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 및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주)D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 11. 27.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61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단모기 1대 등을 위 자금 변제 시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가치를 보존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8.경 이큐맥슨제약(주)에게 시가 6,000만 원 상당인 위 단모기 1대를 넘겨주어 이큐맥슨제약㈜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설비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모기는 700만 원을 변제하면 반환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지 않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경부터 2015.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운영하며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그로텍(이하 '동부팜한농 등'이라고 함)에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하면서 피해자 E(사업자명 : F)로부터는 2004. 12. 경부터 2015. 7. 28.경까지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 정산하여 한달 후에 4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늦어도 2007년경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가지급금이 있는 양 재무상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4. 12. 31. 기준 허위 가지급금은 18억 3,300여만 원, 부채총계는 21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나아가 동부팜한농 등으로부터 미수금은 2억 6,300여만 원 가량이나 피해자를 비롯한 용기 납품업체 미수금은 1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경 78,727,154원,2015. 3. 경 29,871,303원, 2015. 4.경 83,377,481원, 2015. 5.경 105,806,876원, 2015. 6.경 92,860,990원, 2015. 7.경 17,627,050원 등 도합 408,270,854원의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자어음배서 상세내역 1. 수사보고(진술서 등 편철) 보고, 피의자 제출서류, 참고자료 1. D 자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4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거액인 점, 피해변제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거래 과정에서 자금사정을 만연히 낙관하여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8,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거래처 ㈜팜한농의 피해자 등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0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모텔'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접착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3. 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D모텔' 6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같은 해 10. 31. 16:50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일자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