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 23:08경부터 같은 달 24. 11:17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접속하여 피해자 E(여, 당시 23세)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F’라는 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개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고, 2021. 6.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다만, “G” 파일과 “H” 파일은 2021. 2. 24.경까지만 소지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진술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피해영상에 대한 해쉬값(I)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D 프로그램 관련, IP (IPV4 1 생략) 가입자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위한 목적이었고 반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반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 반포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파일이 동시에 업로드가 되고, 위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 모습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며, 화면에 업 속도 등이 표시된다. 피고인은 D 프로그램을 6년 내지 7년 가까이 사용해 왔고, 피고인이 파일을 다운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파일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D 프로그램에서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화면에서 파일 상태가 ‘다운 중’에서 ‘배포 중’으로 바뀌고, 피고인도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배포 중’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업로드된 일부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도 노출되어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로드에 이용한 D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면서 반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반포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