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0 1. 사기 피고인은 망 B(2019. 1. 28. 사망) 및 성명불상자와 2018. 1. 30. 오후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앞에서, 망 B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E를 만나 돈을 빌릴 것을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빌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건물 D호의 시세는 2억 3천만 원인데,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살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며, 두 달 후 은행대출을 받아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 F에게 위 빌라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앞에서 위 빌라의 세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세입자 F의 남편 분이 맞으세요?”라고 묻자 “세입자 F의 남편이 맞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자신이 F에게 위 빌라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위 빌라 세입자 F은 월세가 아닌 전세 2억 2천만 원에 입주하고 있어 위 빌라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F의 남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망 B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갚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자신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망 B과 2018. 1. 30. 오전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차임(월세) 란에 “칠십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6년 12월 13일”, 임대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752 피고인은 2020. 3. 9.경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구리시 G 다세대주택의 반장이자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H에게 그곳 뒷마당 공터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창고를 설치한 다음, 그곳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위 창고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창고가 유지될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창고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투입된 창고 건축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창고를 철거하지 않겠다’, ‘투입된 창고 건축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것이다’, ‘향후 창고 건축 관련 벌금이 나올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벌금을 청구하겠다’, ‘위 창고와 관련하여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의 물건을 모두 부숴버리겠다’, ‘집에 찾아가겠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욕설을 하 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713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약정서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매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과 B 간)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E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및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연대보증인 I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명의자 참고인 F 전화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서 제출관련) 및 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구리농협),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계좌 내역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고소인 민사소송 자료 제출) 및 첨부된 각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통화내용 음성파일 CD1매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279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망 B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을 곧바로 망 B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2752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20고단2790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망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 2021고단2752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여 합계 2,713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위 각 사건 모두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20고단2790 사건의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