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곡성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전남 담양군 B 대지 및 그 위에 있던 공장, 창고, 사무실 등 7개 건물'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건물들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가액을 합계 1억 2,700만 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본건 건물들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말경 '본건 건물이 그 무렵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당해 훼손되었다'는 말을 듣고 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1개월이 넘도록 전혀 통지하거나 상의하지도 않은 채, 2012. 10. 경 지인인 C을 시켜 위 건물 중 시가 1억 477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6동의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건물 6동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풍의 피해로 건물이 파손되어 이를 철거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태풍 피해로 인하여 철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 또한 줄어든 사정,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피고인 월급에 대한 추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는 2,967,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소196881 대여금 등 사건)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2. 3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D과 C가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차용'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자, 2009, 7. 1. 서 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C와 D은 연대하여 2,7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6332 대여금 사건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6332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829)를 신청하여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배당금 명목으로 727,35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4. 28.경 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근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제 202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4. 29.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G)을 받자, 2010. 6.경 위 경매법원에 위 2009차6332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과 함께 위 2007가소196881 판결에 기한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07가소196881 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와 같이 2008. 12. 31.경 차용인을 D, C, 차용금을 4,300,000원으로 하여 새로이 변경, 작성된 차용증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2011. 2. 15.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5,666,812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이 소 멸된 판결정본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50,7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요구신청, 배당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135947) 1.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포장마차의 붕어빵틀을 2회 가량 쳐 시가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연이어 위 D정형외과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약 3미터 정도 끌어내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 피해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마을아파트 앞 교차로를 원당마을아파트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그린빌아파트쪽에서 원당마을아파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C(80세,여)를 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36번길 34 에서 같은구 부천로 366번길 44 앞 도로상까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실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4. 3, 2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01:20 경 상피고인 B이 아래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부수는 것을 말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등이 상피고인 B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I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의 일행과 그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G과 다투다가, 제 분에 못이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고, 앞 범퍼를 발로 차 긁히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선박 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806,710원, 퇴직금 3,138,770원 합계 9,94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단 순번 10, 12, 13번은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3,521,6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는 등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선박 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992,522원, 퇴직금 3,562,530원 합계 11,555,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30,241,7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흉기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23:30경 서귀포 신서귀로 76번길 25에 있는 CU혁신도시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 C(49세)의 어깨부위를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피의자를 밀어냈다는 이유로 인도 바닥재인 삼각형 모양의 대리석 조각(면길이 약 23~28cm)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어깨부위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8. 01:10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 등 2명의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로 인해 자신을 체포하여 연행해 온 것에 대한 불만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 선반 위에 놓여 있던 32인치 LGTV를 바닥에 떨어뜨려 TV모듈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TV를 수리비가 3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경미 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이 자주 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후배들을 통해 그녀들을 찾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5. 6. 18:3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중석재' 옆 공원에서, 가출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너 미쳤냐, 서귀포가면 못 찾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뺨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찍고 손으로 뒷목을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자 가방끈을 손에 잡고 "너 때문에 가방끈이 끊어 졌다"라고 하면서 채찍질 하듯이 피해자 B의 양쪽 팔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해자 D에게 "너도 대단한 년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전화로 F 등을 불러낸 다음 F에게 위 B과 D을가리키면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때리라"라고 한 뒤 잠시 자리를 떠나고, 위 F은 피해자 D에게 "너 잘못한 것 없냐, 돈은 왜 안 갚냐"라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해자 B에게 "A 오빠랑 내가 친동생처럼 지내는 거 모르냐, 왜 오빠를 화나게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배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뺨을 수회 때리고 손에 붕대를 감은 다음 "재판 중인데 어차피 소년원에 갈 거 너 때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위 F의 일행인 G는 엎드려 있는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위 F은 피해자 D에게 "전화 안 받으면 때린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걷어찬 후 무릎을 꿇게 하여 허벅지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위 장소로 돌아온 뒤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H도 합세하여 "내가 때릴 거니까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가슴과 왼쪽팔,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한편 위 F은 같은 날 21:25경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F의 일행인 I도 합세하여 발로 그녀의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같은 일행인 J도 합세하여 발로 그녀의 등을 차고, 같은 일행인 G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같은 일행인 K도 합세하여 그녀를 무릎꿇게 한 뒤 나뭇잎을 얼굴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L에 있는 M여관 301호에서, 전항의 폭력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제목신체포기각서, 다음 줄에 성명, 주민번호, 다음 줄에 본인은 전에 쓴 각서를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장기를 양도하며'라는 내용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2016. 8. 29. 까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갚는다는 노예 계약함, A 귀하'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옆에 립스틱을 묻혀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신체포기각서'와 '노예계약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팽성종합미곡처리장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 5.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소재 2층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D는 자금을 투자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평상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단속시 바지사장 행세를 하기로 하는 역할을, F은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B은 2014. 3. 19,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보안요원인 E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자신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랑 한 번 붙어볼래.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끼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옆에 있던 B의 일행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 B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0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42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라는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간 2007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8:10경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주공아파트 102동 옆 이면도로를 고려아파트 쪽에서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당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피하여 정차한 위 자전거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21경 거제시 D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인자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각 인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 일행 F 등과 함께 가서 음식을 주문한 후 어묵탕(일명 '오뎅국')을 끓이기 위한 가스버너를 D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D에게 "씹할 새끼야, 사장 불러와"라고 말하였다가 D으로부터 "씹할이라고요"라는 말대답을 듣자 화가 나서 팔꿈치로 D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그곳 종업원으로 생각하여 욕설을 하였다가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위 주점 앞길에 서 있던 G의 뺨을 좌측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 H의 아내인 I에게 주인인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연락이 안 된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유리컵 4개, 접시 4개 및 어묵 구이기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소재 '건천일반고속버스 매표소' 간이건물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선동마을 방면에서 전원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한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설치된 위 매표소 간이건물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2대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간이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4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9:15경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림리에 있는 신림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육군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31.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2. 11.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12. 9.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0. 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4. 20.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육군 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기 4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고 그대로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227,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4매, 면도기 및 행사진, R 전표 2매, S마트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U 영수증, V 영수증, W마트, 면도날 사진, X, 면도날 사진, Y-마트 면도날 사진, Z마트, 면도날 사진, AA, 면도날 사진, AB, 면도날 사진 1. CCTV영상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또는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7. 9.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6: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리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수역리에 있는 진도서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15.09:15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카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을 피해 도망갔던 피해자 F가 양손에 벽돌을 들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목을 밟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62-75쪽) 1. 각 상해진단서(G, F)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과잉방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오게 되었던 점, 피해자 F는 벽돌을 들고 피고인 A 쪽으로 걸어오다가 아내인 G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순간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빼앗기 위해 되돌아가던 피해자 F의 머리를 밀었던 점,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 자 F에게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F가 벽돌을 들고 피고인 A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막아서고, 피해자 F로부터 벽돌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으므로, 타인인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려는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C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검사 시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