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09: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E 운전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F 승용차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티구안 승용차와 부딪히게 한 후, 마치 피고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G 소속 직원, 피고인의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 및 ㈜I의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위 사고를 낸 것일 뿐, 위 E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2015. 5. 29.경부터 2015. 6. 27.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3,891,020원, 피해자 ㈜H로부터 268,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59,155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 15: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인근 도로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J 운전의 K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 승용차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티구안 승용차와 부딪히게 한 후, 마치 피고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L 소속 직원, 피고인의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I의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위 사고를 낸 것일 뿐, 위 J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2017. 1. 12.경부터 2017. 3. 18.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2,55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540,495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E,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기보험 청구 수령에 대해), A I회사 방어비용 청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B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전 사고건에 대해), 자동차보 험금결정품의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자동차등록증(AC), 수리견적 및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손상차량 사진,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출동 초동조사 보고서,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진단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 약장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 렌터카사용료 청구서, 자동차 보험금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예금거래 내역증명(AD은행 AE), 입출금거래내역(AD은행 AF),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일람표 재특정,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교통사고처리결과 사본 등 송부의뢰,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사고관련자 AG에 대해),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참고인 T에 대해), 내사보고(참고인 R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AH에 대해), CS 관리이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2015. 3. 29.일 사고에 대해), 사고차량 사진 6장, 진단서, 의료심사회신, 진료 차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충돌부분에 대해), 2015. 7. 12. 사고 사진, 2015. 7. 25. 사고 사진, 2015. 9. 22. 사고 사진, 2015. 10. 13. 사고 사진, 의료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경북 김천에서발생한 사고건에 대해), 사진, 진단서 및 일별 경과조회,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16. 8. 19. 사고 건에 대해), 수사보고(경북 김천, 칠칠사고리 사고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X, J에 대해), 확인서, 차적조회, 사고경위서, 수사보고(참고인 AB에 대해),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에 대해), 수사협조의뢰(의무기록지등),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경북 김천 사고 현장 확인에 대한), 사고현장 사진, 사고교차로 차량진행상황 영상 사진, 사고교차로 차량진행 상황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부딪힌 부분에 대해),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해), 동영상 CD 2매, 수사보고(피의자 가입보험 담당자에 대해), 수사보고(I회사 담당자에 대해), 자동차 보상접수서 등 보험 자료,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 자료,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수리 공장에 대해), 견적서(2014. 10. 6.), 견적서(2015. 5. 28.), 견적서(2016. 11. 7.), 수사보고(차량수리한 것에 대해), 수사보고(AJ 보상 담당자에 대해), 수사보고(병원에 대해), 수사협조의뢰, PROGRSS NOTES, CLINICAL CHART, HOSPITAL CHART, 경과기록지, PROGRSS NOTES, 의무기록사본, 판독결과지, 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하여), 수사보고(판결 첨부에 대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다친 어깨 부분에 대해), 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차량 사진, 4-1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4-1번 사고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합의금 산출내역, 대인지급결의,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대인종결 품의서, 5번 사고내 용 및 의문점,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차량 사진, 5-1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5-1번 보험금 지급 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현장출동결과 보고서, 자동차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사고약도 및 현장 사진, 재해물상세관리시트,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6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6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차량 사진, 6-1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약도 및 사고 차량 사진,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재해물 상세관리시트, 7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손해사정내역, 초종조사 확인서,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 사진, 7-1번 사고 내용 의문점, 7-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 사진, 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 사진, 8-1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8-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의료심사 의뢰에 대한 회신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 사진, 13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 사진, 13-1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3-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현장사진, 대물종결품의서, 합의금 지급 결의서, 추산보험금 정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K 주식회사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10,232,11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인 1,222,845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