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C팀 D 과장’으로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E은행 계좌가 해외에 불법 송금이 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조사 후 나중에 모두 원상복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1,000,000원을, 2020. 4. 22.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000원을, 2020. 4. 23.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00원을, 2020. 4. 24.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18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공동정범의 성립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곳에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름과 소속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거액의 돈을 수거하고 그 중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수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태이다. 피고인이 이용한 현금인출기(ATM) 창구에도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이 어떠한 거래로 인한 것인지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여자 친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소개하고 위 일을 권유한 J은 이미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 이전 및 그 무렵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수회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이지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더구나 J의 권유로 같은 일을 하게 된 이상 위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서로 생각을 공유 내지 교환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조직원의 교묘한 말에 속아 혼자서 잘못 판단한 경우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같은 해 4. 24.까지 4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수거한 돈의 합계액도 188,000,000원에 이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소되지 않은 행위가 2회 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매번 100만 원 정도를 받아 며칠 만에 수당으로 받은 돈이 무려 500만 원에 이른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위 실장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동할 때에도 택시를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실장과 나눈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범행 당시 사용하던 전화기까지 교체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려 깊지 못한 피고인의 처신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법률상 감경사유의 존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신고하면서도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임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점, 비록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신고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