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로부터 과천시 G 및 H에 있는 ‘I 및 J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0. 10. 13.부터 2023. 7.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K 토목공사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만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도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도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20. 12. 18.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으면서 지게차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는 2021. 2. 27. 07:33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한 소음․먼지 차단용 가설울타리 시공 작업을 진행하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64세), M(남, 73세)으로 하여금 천공기 근처에 에어커튼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기사인 피고인 E에게 가설울타리 시공을 위한 H-Beam 자재(길이 10~13m, 폭 30cm, 넓이 30cm, 무게 1,222kg) 하역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는 H-Beam을 지게차의 지게로 들어 올린 후 20m 떨어진 하역장으로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하역작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시․관리․감독하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피고인 C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역작업 시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해당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하역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현장에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며,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인 주식회사 B 측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게차 운전기사인 피고인 E에게는 자재 사이의 여유 공간이나 그 묶음 상태 등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지게차의 적재용량 한도 내에서 화물을 들어 올리는 등 지게차를 정확하게 운전․조작하여 지게차로 화물을 옮기는 과정에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는 진입로가 통제되기 전 촉박하게 이 사건 하역작업을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이 사건 하역작업이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100kg 이상의 중량물인 H-Beam을 하역하는 작업임에도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을 포함한 아침조회도 생략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중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위 피해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작업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B 측(안전관리팀장 N 등)에 이 사건 하역작업이 아침조회 등을 통한 안전교육도 없이 진입로 통제 전에 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보고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피해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수급인의 안전조치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를 통하여 이 사건 하역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은 지게차를 정확하게 운전․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H-Beam의 고정 상태나 자재 사이의 여유 공간 등 작업 상황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하역작업을 수행하며, 위 지게차를 화물차에 접근시켜 그 적재함에 실려 있던 H-Beam들 사이로 지게차 포크를 집어넣은 후, 지게차로 그 적재용량 한도(7,000kg)를 초과한 무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H-Beam들 사이에 고여 있는 받침목의 높이, 즉 H-Beam들 사이의 여유 공간은 10cm이고, 위 포크의 두께는 7cm로서, 간격이 협소하여 포크를 움직일 경우 다른 H-Beam들도 이동 작업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진동의 영향을 받아 쏟아질 수 있음에도, 7,333kg 상당의 H-Beam 2묶음(6개)을 한 번에 들어 올려 지게차 방향으로 끌어당겨, 그 과정에서 위 적재함에 실려 있던 다른 H-Beam에도 진동이 전해져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받침목이 부서지고, 그 위에 있던 H-Beam이 위 화물차 적재함 옆에서 에어커튼 관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위로 낙하하게 함으로써, 각 근로자인 피해자 L을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으로 하여금 1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역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E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리인 O,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관련 수사) 1. 시체검안서(L), 진단서(M)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62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소홀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62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5조(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5조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의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의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