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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을로운수 55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8:45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 동구청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조선대학교 정문 쪽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위 도로는 차로가 좁고 횡단보도 부근에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상체 부분을 위 버스의 옆부분 중 앞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2017. 7. 17.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젖산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이 사건 버스의 옆부분 중 앞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이 사건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버스의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기 때문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버스의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게 된 것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진행 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또는 이 사건 버스가 진행 중인데도 보도에서 미리 횡단보도 아래쪽 도로로 내려가려던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1) 경위 E이 작성한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피해자를 지칭한다)가 "가"차량(이 사건 버스를 지칭한다) 중간 부분에 넘어지면서 충격 후 "가"차량 조수석 뒷바퀴가 넘어진 보행자 왼쪽 다리 부분을역과한 교통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위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바,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위 F이 작성한 내사보고(사고 경위 등)(증거목록 순번 16번)에도 피해자의 아들인 G이 '동구청에 차량을 주차하고 어머니(피해자를 지칭한다)와 함께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알려주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넘어져 시내버스 바퀴에 깔렸다. 평소 어머니가 빈혈이 있는데, 발을 잘못 디뎌서 사고가 난 것 같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 신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G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데도 경위 F이 G의 진술을 허위로 가공하여 이를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에도 '어머님(피해자를 지칭한다)께서 횡단보도 아래로 내려가는데 버스에 머리를 치어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버스 바퀴로 들어갔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신호가 바뀌면 바로 가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버스의 정차 모습,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가 보도 쪽에 지나치게 인접하여 진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버스는 우회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직진 중이었다. 5)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앞부분이 아닌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버스는 이미 피해자를 지나쳐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버스의 앞부분은 피해자를 무사히 지나쳤는데도 별다른 요인 없이 이 사건 버스의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H의 법정 진술이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기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심이 드는 이상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공유수면인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서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합계 196m² 상당의 건축물 2동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경위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국유지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D), D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계획보고, 측량성과도, 현황사진, D 지부 소개, 각 토지대장, 지정도 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은 E이 신축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기도방'은 경기 가평군 F 토지 및 국유지인 G 하천 지상에, '일반주택'은 H 토지 및 G 하천 지상에 각 건축되어 있는 점, H 토지는 피고인의 자녀인 I 외 1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일반주택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인 2014. 3.경까지 위 일반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단법인 D 경기 가평군지부 지부장으로서 위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기도방을 D의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 하천 지상의 각 건축물을 위와 같이 점유·사용함으로써 G 하천 부분을 고정적·유형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공유수면의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가평군 J면장으로부터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에 신축한 합계 196m² 상당의 건축물 2동을 2014. 5. 31.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14. 6.경 가평군 J면장으로부터 가평군수의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신축한 건축물을 2014. 6. 30.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참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으로 하고,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5항, 제15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발송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건축물을 사단법인 D의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단법인 D의 관계자가 변상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 등에 이 사건 시정명령서가 첨부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2014. 4. 8.자 시정명령에 부과된 변상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송달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2:55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18에 있는 '대곡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6에 있는 '설화명곡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25. 22:23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서해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없지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아니한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 ·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옆 노상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4. 8.경 피고인을 상대로 과일노점상 부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C 사기꾼들아, 부동산 사기꾼들아 나와라!"라고 술에 취하여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8, 17:3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5. 14: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농수산물 앞 노상에 약 10차례 걸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피 해자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가게에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교회 다니면 다야, 씨발 누구는 물건 내놓고 장사하고, 나는 물건 내 놓았다가 단속 당하고 장사도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상점에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그녀의 농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1.26. 08:00경부터 16:05 경까지 사이에 위 'H' 농수산물 앞 노상에 약 4차례에 걸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그녀의 농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9: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부동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21:45 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과일을 고르던 피해자 L(여, 44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야,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하면서 L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L의 딸인 피해자 M(여, 20대)이 "왜 우리 엄마를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M의 뒷통수와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순찰일지, 피해자 사진, 2014. 8. 10.자 cctv 발췌사진, 2014. 11. 18.자 cctv 발췌사진, 2014. 11. 20.자 cctv 발췌사진, 2014. 11. 21.자 cctv 발췌사진, 피의자 업 무방해 형태 발췌사진, 2014. 11. 25.자 cctv 발췌사진, 2014. 12. 2. 자 동영상 발췌사진, 부동산 앞 보도블럭 교체 작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9:25경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버스정류장 780-1 버스 내에서 하차하려고 대기 중인 B(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B의 치마 아래 부분에 놓고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B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전용문점 운영자, 피해자 C과 D은 2018년경 피고인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E,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아르바이트생인 F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F, E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해 집에 벽돌을 던지거나,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말 21: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철제대문 옆 작은방 유리창을 향해 집 주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제대문 옆 작은방 유리창을 향해 집 주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대전 동구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과 그 주변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J동의 1-2라인 공동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K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빨간색 래커를 이용하여 현관문과 벽에 '개좆까'라고 써 놓고, 계속해서 현관문 앞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 2대, 농구공, 신발장에 래커를 뿌려 놓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벽, 자전거 2대, 농구공, 신발장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 16:43경 위 D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빨간색 래커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철제대문, 안방 창문, 화장실 창문에 래커를 뿌려 놓아 수리비 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타 사건 기록 첨부 및 K5차량,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M 주택 건물주 거래명세표 등 제출) 1. 피해품 손괴 사진, M 주택 손괴사진, 주택 손괴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3. 에 저지른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징역 1월~8월이고,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징역 1월~6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판시 기재 손괴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8:1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C(여, 26세)을 뒤따라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추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D 사이의 부산 부산진구 E 외 3필지 지상 F건물 504호 매매계약 당시(2009. 1. 6.) 매수인인 D이 관리비의 체납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피고인과 D의 협의 내용에 대해 G이 알지 못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위 사건 항소심 재판을 유리하게 하고자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경 부산구치소로 면회를 온 G에게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네가 증인으로 할 말은 그 날 D과 싸웠던 날에 D이 관리비 1,900만원을 내지 말아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D이 관리비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관리소를 몇 번을 다녀왔다", "H, D과 내가 셋이서 싸울 때 네가 듣고 봤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 보내어 G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11.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095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D이 체납관리비를 알게 된 것이 언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D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 책임진다고 하였고, 관리비에 대한 금액은 H이 근무태만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체납관리비 1,900만원을 D이 책임지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사사본(2012노309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G의 위증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G의 처벌 정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이고,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친구인 F의 친형이며, 피해자 G(24세)는 피고인 A의 사회 선배로서 통영지역 대표 폭력조직인 'H'의 추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4. 12, 19. 01:20 경 통영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피고인 A의 친구)이 형님 밑에서 깡패생활을합니까"라는 식으로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통영시 I에 있는 'L' 주점으로 오라고 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위 'L'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인근 'M' 편의점 앞에서 다른 동네 선배인 N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곳 편의점 뒷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길이 71cm, 두께 5cm 1개, 길이 83cm, 두께 5.5cm 1개)를 가져오 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자신도 야구방망이 1개를 든 채, 위 'L'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O)로 함께 다가가, 피고인 A는 위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및 뒷좌석 유리창, 트렁크 유리창을 순차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약 3,022,1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14. 12, 19, 01:40 경 제1항 기재 'L'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와 함께 다시 위 'L' 주점 안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좌측 옆구리,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역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동료인 P 등으로부터 제지당하고, E은 피고인 A, 피고인 B를 뒤따라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 E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아 위 주점 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분석), 사진, CD,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흉기 등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조직폭력배 개인별 카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행동과 범행 중 CCTV 분석),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를 부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장소 이외에서 미리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9.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심병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5 경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D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 정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집행유예 2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2.경 의류생산 공장과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영부진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2. 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 제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5. 4. 18.'로 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완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2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4.경 안양시 동안구 Q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친구한테 몇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내 남편이 알면 안 된다. 그러니 내게 돈을 빌려 달라.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컬트레이너나 컴퓨터 학원 강사로 근무하여 얻는 급여도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받지 못하여 생활비마저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다단계업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물품을 구입하여 왔으나 다단계업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손실만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뚜렷한 변제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778,1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5.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식료품 구입 대금, 휴대전화 이용대금 지급, 연체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압류된 통장 압류해제 비용 등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이나 한달 내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컬트레이너나 컴퓨터 학원 강사로 근무하여 얻는 급여도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받지 못하여 생활비마저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다단계업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물품을 구입해 왔으나 다단계업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손실만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뚜렷한 변제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10번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8,008,7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3.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의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B"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총포인 타정총 소지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할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1년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허가가 필요한 타정총 splt P200을 구입하여 2016. 5. 10.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0:14경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허가가 필요한 건설용 타정총 (명칭 : splt P200)을 약 150,000원에 판매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중고나라 타정총 판매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등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광고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3. 6. 30.까지 서울 중구 C건물 2층 5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09. 11.29.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711,818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6회에 걸쳐 2,942,022,999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9. 11. 30.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727,273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1,838,683,064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6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 내지 4756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79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영위하던 의류도매업의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