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길동역 방향에서 KT 강동지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03,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피해차량 및 사고장소 주변 CD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이 발각될까봐 도주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6:45경 부천시 C 소재 D 호텔 502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6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1:13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랜드로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단속결과 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7:2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상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5: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국제여객터미널 맞은 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하던 순경 E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F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2002년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약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 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에이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구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석동 2178에 있는 고봉산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센터 출입문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모친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부주의로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체육회관에서 나와 출입문 부근 인도에 서서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3. 21.경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체육센터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을 등지고 우측 방향으로 걸어 내려와 인도에 서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뒤를 돌아봤을 당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5m 뒤쪽에 피고인이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12. 경에도 전화로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확인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체육센터 건물 밖으로 나와 인도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약 5m 뒤쪽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서 있다가 뒤를 돌아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 답하고, 연이어 "사건 전에 증인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변호인이 다시 "증인이 뒤를 돌아본 사실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휴대폰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직전 진술을 뒤집었으며,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 진술 즉,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서 있는 뒤쪽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 멈춰 서 있다가 고의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체육회관에서 나올 때 5m 앞쪽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았고, 피고인을 지나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뒤돌아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52쪽)의 영상과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07:00에 체육회관에서 나와 도로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43초가 지난 후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도 전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찔렀다는 것과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고인이 체육회관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막아선 사실이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피해자는 2017. 3. 21.경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당시 그냥 손가락으로 항문을 찌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에서 갑자기 잡아 피해자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른 손으로 항문을 찔렀다고 진술했고, 2017. 6. 12.경 검찰 수사관에게도, 피고인이 우연히 부딪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에서 잡아당기길래 놀라 피하는 순간 피고인이 항문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팔을 잡고 찔렀다. 왼팔이 잡혀 있어서 오른팔을 들어 뿌리쳤다. 피고인이 왼쪽 팔을 갑자기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전에도 경찰관에게 진술할 기회가 세 차례 있었는데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7. 3. 21.에야 진술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잡아당긴 것보다는 살짝 터치를 한 것이라서 ・・・・・・."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건 전날 체육회관 계단에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막아섰다는 것도 피해자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사건 전날 피고인이 체육회관 계단에서 자신을 막아섰다는 오해를 한 상태에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데 열중해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몸에 피고인이 팔이 부딪치게 되자 놀란 나머지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13경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평화로를 상창사거리 방향에서 광평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차도 가장자리에 '비상정차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비상정차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정차한 차량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3)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복합골절 및 대뇌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제3유형)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원사업 시장이 활성화 되어 좋은 투자 기회이다. 주식회사 D가 추진하는 음원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금액을 배당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10. 10. 경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 2011. 경위 회사는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및 약 4억 원 상당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 채무 등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원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경 1억 7,000만 원, 2011. 1. 19. 경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서, 차용증, 각 투자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상의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8층에 있는 D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럭거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3. 25. 01:00경 및 같은 날 23:00경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2017. 3. 25. 01:00경의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잠결에 깨어서 보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몸을 옆으로 돌려서 누우니 피고인이 등 뒤에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자신과 피고인이 하늘을 보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있었고,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3. 25. 23:00경의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불 밑으로 손을 넣으며 더듬거렸고, 몸을 돌려 피고인을 마주하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무릎을 자신의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자신의 다리가 벌어지니까 피고인의 손이 들어오더니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몸을 돌려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그 추행의 자세, 방법 및 경위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의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E이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계속 쳤고, E이 한쪽 다리는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피고인 쪽을 향하게 하면서 움직였고 E의 성기가 피고인의 손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술을 먹고 자느라 속이 안 좋아 계속 움직이는데 E이 갑자기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E이 피고인의 다리를 툭툭 건드리기는 하였으나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E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은 아래의 2017. 3. 25. 23:00경의 준강제추행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는 점에 비추어 시간을 오인하고 진술하였거나 시간을 오인하여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2017. 3. 25. 23:00경의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고 있었는데 E이 다리로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고, 그 후 자다가 손을 내렸는데 왼손에 E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으며, 왼쪽 다리로 E을 밀었는데 E이 양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E이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치는 느낌이 들어 옆으로 돌아누웠다가 계속 치는 느낌이 들어 다시 똑바로 누웠는데 E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E이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집어넣었고, 피고인이 손을 내렸는데 E의 성기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E이 자신의 다리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비비며 신음소리를 내었고, 피고인이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눕자 E이 다리를 내려 다시 잠을 청하려고 바른 자세로 누웠으나 E의 신음소리가 다시 났으며, E이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꽉 끼어 피고인이 왼손을 내려 다리를 빼려다가 E의 성기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세, 경위 등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의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실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E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한 바 있고, 2017. 3. 25. 23:00경의 준강제추행에 관하여는 E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한 후 위 사우나의 종업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01: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알리앙스웨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에 있는 올드파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E(여, 15세)를 만나 위 E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내용 캡처사진 1. E 얼굴 및 전신사진 1. 피고인 모텔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2:34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30에 있는 용봉 IC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 이후 총 5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를 하나병원 쪽에서 장림파출소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림파출소 쪽에서 하나병원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흉부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확정된 후 2017. 12. 30. 형선고실효사면 및 특별복권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23:4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89-23 동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시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18: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동거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2: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67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승차하려던 중 피해자가 "먼저 탑승한 손님이 은행에 돈을 찾으려갔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한다"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2018고단1140] 피고인은 2010. 5. 17.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4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10,000,000원을 더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2010. 1.경부터 친형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으로 중고 자동차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권 수표 7장, 현금 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동거하던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3. 22.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101번길 22(명서동)에 있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금액란 '금일천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3 03 22', 만기일자란에 '2016 03 15', 대부이자율란에 '년 39.00%', 채무자 성명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대출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과 C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해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3. 3. 27.경 6,983,973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22:25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생활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 문화칼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축협 도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하여 대금 결제에 사용할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 22.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덕산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