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1686

범죄사실 [2012고정 168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2. 28. 01:00경 부산 북구 D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7, 23:00경 부산 북구 E 여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 23:00 경 부산 북구 기장군 F 모텔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골머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3, 01:00 경 부산 북구 G 모텔 609호에서 피해자 B에게 고장난 여성용 자위기구의 A/S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한 업소의 명함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06, 9. 20,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H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가 함유된 페니드(PENID) 2알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1. 2. 4.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페니드(PENID) 2알을 소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9. 9. 10. 18:00경 부산 북구 I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트리미솔 2병, 비타민제 수액 앰플 1개, 주사기 1개, 하트만 디액 1개, 디클로페낙나트륨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의료법 위반 1) 피고인은 2010. 12. 하순 20:00 경 부산 북구 J빌라' 801호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생제와 비타민제를 트리미솔 안에 넣은 후 A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4. 21: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A에게 디클로페낙나트륨액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상해 1) 피고인은 2010. 8. 12. 01:00 경 부산 북구 K 숯불닭갈비집'에서 피해자 A(36세)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얇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북구 G 모텔에서 피해자 A로부터 피고인이 능력이 안 되어 대학진학을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 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3. 01:00 경 부산 북구 L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A가 옷이 찢어졌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1, 20:00 경 부산 북구 G 모텔에서 피해자 A에게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것을 하소연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화를 내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전박부열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3. 01:00경 부산 북구 G 모텔 609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가 고장 나 이를 고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상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 1893] 피고인 B은 2011. 11, 16. 19:10 경 부산 북구 M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시비하다가 카운터에 있는 계산서를 집어 들려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42세)이 저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24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6. 새벽 무렵 부산 북구 0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B(여, 25세)과 사이에 발생한 형사사건 등으로 법원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서로 대화로서 화해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1686]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1년 형제8156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1쪽, 52쪽, 54쪽), 입원확인서(수사기록 55쪽) 및 입원확인서(수사기록 51쪽), 1.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출동상황,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기록 17쪽) [판시 제2의 가, 다각 사실, 2011년 형제81566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보충)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B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나 사실, 2011년 형제81566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개명전 P) 이 근무한 병원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B 소지 의약품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라 1) 의 사실, 2011년 형제81566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료비 영수증(수사기록 111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확인서 등 첨부) [판시 제2의 라 2) 내지 5) 의각사실, 2011년 형제81566호]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2쪽), 각 통원확인서(수사기록 112쪽, 114쪽, 115쪽), 진료비 영수증(수사기록 113쪽) 1.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17쪽 내지 120쪽, 133쪽 내지 135쪽) [2012고정 1893] [판시 사실, 2012년 형제8587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2012고정2452] [판시 제1의 사실, 2012년 형제20557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첨부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2012년 형제 20557호]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원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첨부된 상처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29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