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3.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부설 방사선보건연구원(현재는 방사선보건원) L팀(이후 M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N팀)의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4. 2. 27.경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소속 팀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을 구매요청 및 계약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9. 28. 직위해제되어 같은 해 10.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3.경 한수원에 입사하여 2003. 5. 16.경부터 2004. 6. 6.경까지 한수원 부설 방사선보건연구원 촉탁직원으로, 2004. 6. 7.경부터 2006. 3. 1.경까지 O팀 촉탁직원으로, 2006. 3. 2.경부터 2015. 12. 7.경까지 P팀 촉탁직원, 사원 및 주임으로, 2015. 12. 8.경부터 2016. 9. 28.경까지 Q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선보건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9. 28. 직위해제되어 같은 해 10.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경 한수원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한수원 부설 방사선보건원 M팀 직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경부터는 M팀 등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의 발주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한수원 부설 방사선보건원의 의료기기 등의 납품업체인 ㈜R의 이사이자 같은 납품업체인 ㈜S의 감사로 ㈜R와 ㈜S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고, 2013. 8.경부터는 직접 한수원 납품업체 ㈜T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T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한수원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하여 2011. 1. 24.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서 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이며, 한수원 소속 모든 임직원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2017고합2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의료기기 등의 납품업체인 ㈜랩포커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U대학 임상병리과 후배인 D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D로부터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한수원이 구매계획이 있는 장비와 시약의 제품과 수량 등을 미리 알려주어 D가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의료기기, 장비 및 시약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주던 중, 2012. 4. 30. D로부터 방사선보건원 계약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R의 직원 V의 신한은행 계좌(W)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X)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D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182,4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D는 대학교 선배이자 방사선보건원 위촉연구원으로 방사선보건원의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던 A으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하는 계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R, ㈜S의 이름으로 한수원과 각종 납품계약을 수주해오던 중, A이 2014. 2.경 월성원자력본부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D는 A을 대신하여 계약정보를 계속 제공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에게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C(A의 후임)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으니 나를 통하면 된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한수원이 구매계획이 있는 장비와 시약의 제품과 수량 등을 미리 알려주어 D가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의료기기, 장비, 시약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신 계약 수주에 따른 이득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2015. 5. 18. D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농협 계좌(Z)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4.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에 대한 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0,476,163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에게 계약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신 이득금 일부를 받기로 합의한 뒤 사실은 피고인이 처형 명의로 운영하는 AA이 D가 운영하는 T에게 생화학분석기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A이 T에게 2014. 5. 16. 생화학분석기 Hitachi7020 1대를 25,393,380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T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T로부터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25,393,380원을 송금받아 D로부터 받은 뇌물을 마치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결제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848,563원 상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제3자뇌물취득 1) 피고인은 2015. 5. 18. D로부터, D가 한수원 직원 C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로부터 C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8. D로부터, D가 한수원 직원 C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로부터 C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18 1. 피고인 C D는 대학교 선배이자 방사선보건원 위촉연구원으로 방사선보건원의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던 A으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하는 계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주)R, (주)S의 이름으로 한수원과 각종 납품계약을 수주해오던 중, A이 2014. 2.경 월성원자력본부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D는 A을 대신하여 방사선보건원 Q팀 B와 A의 후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정보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B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를 통하여 D에게 한수원의 구매계획이 있는 장비와 시약의 제품과 수량 등을 미리 알려주어 D가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장비, 시약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계약 수주에 따른 이득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2015. 5. 18.경 D가 B가 지정한 Y 명의 농협 계좌(Z)에 송금한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B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5.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6,379,28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1)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성북구 AC, 117동 903호에 있는 A의 집 부근에서, U대학 임상병리과 선배이자 한수원 직원이었던 A에게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방사선보건원 M팀 계약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4. 5. 16.경까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내지 12,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82,45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이 2014. 2.경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로 발령나게 되자 A을 대신하여 계약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B에게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B로부터 피고인이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대신 B에게 계약 수주에 따른 이득금 중 일부를 주기로 하고, 2015. 5. 18. B가 지정한 Y 명의 농협 계좌(Z)로 9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0,476,163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1항과 같이 B를 통하여 C에게 한수원 납품계약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 명목 등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5.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6,379,286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에게 합계 233,305,449원의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2의 가. 2)항과 같이 B로부터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이득금 일부를 주기로 합의한 뒤 사실은 B가 처형 명의로 운영하는 AA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 생화학분석기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A이 ㈜T에게 생화학분석기 Hitachi7020 1대를 25,393,380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T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T로부터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25,393,380원을 송금받아 B에게 제공하는 뇌물을 마치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848,563원 상당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합3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한수원 직원인 B가 차명으로 ㈜AA 등을 운영하면서 한수원에 의료기기나 시약 등을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B에게 '네 업체가 계약을 따낼 때마다 나에게 대가를 줄 수 있다면 계약 정보를 주겠다'고 말하고 B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팀이 구매하고자 하는 뇌혈류검사기, 초음파분석기의 품목, 수량, 납품 시기 등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B가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 뇌혈류검사기, 초음파분석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B로부터 2013. 4. 29. ~ 30. 피고인의 지인 AD의 처 AE의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전달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9. ~ 30.경 위 1항과 같이 A에게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납품계약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 명목 등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가. A,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말 ~ 2012. 초순경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이 원전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등을 위한 검진버스의 납품받는 과정에서 A, B가 검진버스를 납품할 버스 특장업체에 피고인의 업체를 추천해주고 피고인에게 검진버스에 들어갈 의료장비의 종류와 품목 등을 미리 알려주는 대신 피고인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구매계획이 있는 장비의 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입수하여 버스 특장업체인 ㈜AF에 수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한 뒤 그 대가로 2012. 6. 14.경 서울 도봉구 AG에 있는 방사선보건원 부근 벤치에서 B에게 5,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임직원 A,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L팀이 구매계획이 있는 장비의 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제공받아 방사선보건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대신 A에게 계약 수주에 따른 이득금 중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3. 4. 24. 피고인의 ㈜S가 방사선보건원 L팀에 생화학분석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B의 지인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AI)로 송금한 2,000만 원을 B로 하여금 2013. 4. 29. ~ 30. A의 지인 AD의 처 AE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금 거래내역 관련, 생활비 관련 거래내역 확인,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AA의 허위매출대금 입금 및 사용처 확인, 연상대금 관련 계좌 명의인 확인) 1. D 신한은행 거래내역, 해당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각 관련 계좌내역 각 1부 1. S 등 등기부등본 각 1부, ㈜에스티엠 및 ㈜삼원메드 등기부등본 각 1부 1. ㈜T 및 AL 판매처 원장 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2017고합292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2017고합370뇌물수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2017고합292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2017고합29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2017고합29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318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A과 B가 공모하여 수수한 2012. 6. 14. 58,000,000원은 실질적으로 A에게 35,000,000원, B에게 23,000,000원이 귀속되었으므로 귀속부분에 대하여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한수원의 냉난방설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촉탁직원으로 방사선보건원의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일 뿐이어서 가치가 없는 정보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D와 사이에 2013년에 한수원의 생화학분석기 및 면역분석장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D의 업체인 (주)S가 생화학분석기 및 면역분석장비를 낙찰받도록 하는 대신 D로부터 수년간 정기적으로 들어올 시약 관련 수익 중 절반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D와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한수원 직원의 신분에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비 및 시약의 납품업체 선정 업무는 피고인 B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Q 팀에 속한 피고인 B가 M팀 소속으로 발주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로부터 그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장비 및 시약과 관련한 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합계 160,476,163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2003. 5. 16. 한수원에 입사한 이래, 2006. 3. 1.까지 한수원 부설 방사선보건연구원(방사선보건원의 이전 명칭) O팀에서 근무하다가 2006. 3. 2.부터 2016. 10. 27.까지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의 P팀, Q팀에서 촉탁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16.부터 주임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방사선보건원의 Q팀은 총무, 시설, 전산, 계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피고인 A은 "B는 Q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각 팀의 구매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며, 또한 구매계획 공문이 등록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별책 1권 33쪽)."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Q팀은 방보원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부서라서 계약정보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금품 수수는 피고인 B가 방사선보건원 Q팀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2012. 6. 14.부터 2016. 5. 20.경까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B 부처 자체에서는 영향이 없는데, B가 C을 얼마나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B가 안 하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B가 자기를 통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25, 26쪽)."고 증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A의 후임자인 C으로부터 계약정보나 편의제공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C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B를 통해 받았습니다(증거기록 1197쪽).", "검진버스 납품 관련하여서도 A이 담당하여야 되는 업무인데 이를 성격이 좀 와일드한 B가 대신 맡아서 해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1239쪽)."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검진버스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버스 안에 들어갈 의료기기 구매 업무 등 원래는 제가 했어야 할 업무를 C이 하였습니다. C이 혼자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관심이 많았던 B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C은 관련 업무를 잘 모르기도 했고요(증거기록 1322, 1323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실제로 이 사건 장비 및 시약 수주에 관하여 사실상 업무를 담당한 사정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이 사건 장비 및 시약과 관련한 계약 수주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가 근무하던 (주)S가 2013. 2. 28. 생화학분석기를, 2013. 4. 17. 면역분석 장비를 한수원에 각 납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 당초 생화학분석기 계약 혹은 면역분석기 계약에 입찰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중재 하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줄테니 계약 2개를 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납품을 하고 난 이후에는 B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일단 약속을 한 부분이고, 이득금의 절반을 약속할 당시에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에 대한 정보 등을 B가 알려주기도 한 것이 사실이고, A이 떠난 뒤로는 거의 전적으로 B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D가 B에게 이익금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한 것은 B가 계약업체 실운영자가 아니라 한수원 직원으로서 영향력 때문에 B에게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참고로 B 이외에 다른 업체와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457쪽),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한수원 직원으로서 장비 및 시약 수주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B와 사이에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이익금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은 한수원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D가 근무하던 (주)S가 입찰받는데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해 주고 결국 피고인 D가 입찰을 받도록 한 뒤,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향후 시약을 납품하도록 내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 부분 대가를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어 피고인 B가 피고인 D와 영업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어서 그 영업이익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제공한 정보가 무가치한 정보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계약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업체가 갖고 있는 소위 '독점권'을 없애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향후 있을 재계약에서도 혹시 불리한 영향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893쪽), 이 사건 금품 수수는 피고인 D에 대한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납품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16년 면역분석기 낙찰 과정에서도 장비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격사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B를 통해 받았습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위 면역분석기 낙찰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부분도 존재한다. 바)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시약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D 증인신문조서 18쪽), 달리 피고인 D와 피고인 B 사이의 위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사) 나아가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품수수에 피고인 B가 2013년에 한수원의 생화학분석기 및 면역분석장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 B가 직무상 취득한 대가관계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2. 이 사건 각 금품수수의 뇌물성 인정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D 및 B와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을 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4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검진버스 계약을 담당하였고, 구매한 버스에 특장업체(인테리어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 뒤, 위 특장업체로 하여금 D로부터 부풀려진 가격으로 차량 내부 의료장비를 구매하도록 한 뒤,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의료장비 구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하였다. 나) 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7, 18, 19 피고인과 D는 S와 방사선보건원이 2013. 3. 22. 체결한 생화학검사시약 49종 계약에 대하여 미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시약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하였다. 다) 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3, 2017고합370호 피고인이 D로부터 수수한 2,000만원 및 B로부터 수수한 3,000만원은 D로 하여금 생화학분석기를, B로 하여금 골밀도측정기, 초음파분석기를 부풀려진 단가로 낙찰받도록 한 뒤 피고인, D, B 3인의 사전 이익분배 약속에 따라 피고인이 D, B로부터 이익금 중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2) 피고인 B 가) 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피고인은 한수원의 검진버스 계약과 관련하여 A의 지시로 D 등으로부터 부풀려진 장비대금 5,800만원을 전달받아 그 중 3,500만원을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 약정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 피고인 D와 피고인 사이의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시약 가격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을 뿐이다. 다) 2017고합370호 피고인은 AA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A과 공모하여 부풀려진 가격에 방사선보건원에 장비를 납품하고 그 차액인 3,000만원을 A에게 전달한 것인바, 피고인은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검진버스 계약에 관한 판단(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4 및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검진버스의 차량 내부 의료장비의 납품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위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들과 피고인 D 사이에 국고손실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할 금품을 나누어 가지거나 되돌려 준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 A은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L팀의 위촉연구원으로, 소속 팀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을 구매요청 및 계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검진버스 및 이에 들어갈 의료장비의 납품에 대하여 예산건의, 품의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이 교육을 가게 되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인 B가 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검진버스 계약은 버스구매, 버스개조(특장), 의료장비, 전산장비 등으로 나뉘었고 버스구매는 조달청이 담당하여 관여할 필요가 없었고, 버스 내부 인테리어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특장업체가 의료장비와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버스 내부를 개조한 후 보건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검진버스의 입찰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특장비용 자체를 가장 낮게 제시한 ㈜AF가 특장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B는 입찰 공고 이전에 ㈜AF에 피고인 D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R의 의료기기를 공급받도록 하여(증거기록 제1976쪽), 이에 ㈜R가 2012. 5. 24. ㈜AF와 사이에 초음파진단기, 심전도측정기 등의 의료장비를 228,23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장비를 한번에 납품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종류의 의료기기가 납품되는지 알면 그 장비들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훨씬 수월하게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업체가 주는 돈은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준 명목이어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988쪽),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해당업체의 이윤 구조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계약을 체결하고 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도 "공고에 앞서 어떤 종목을 납품해야 하는지 알면 미리 해당 의료장비를 준비할 수 있어 유리하고 거의 80% 이상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AM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의료장비 5~6개를 피고인 D가 더 납품하게 되었는데도 금액은 크지 않은 장비여서 납품 총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고 전산장비 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B와 금액을 조율하여 5,800만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인 D는 자신의 적정마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973, 1974쪽), 당초 예정된 입찰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마진을 얻게 된 피고인 D로부터 그 일부를 나누어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입찰의 편의를 제공하며 결국 의료기기를 납품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생화학분석기 등 의료기기 납품에 관한 판단(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3, 2017고합370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납품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위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D와 사이에 국고손실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할 금품을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거나 피고인 D,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일부를 되돌려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S는 한수원에 생화학분석기를 납품하기로 낙찰받아 2013. 2. 28. 한수원과 사이에 생화학분석기를 11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은 한수원에 초음파분석기, 냉장원심분리기를 납품하기로 낙찰받아 2013. 3. 12. 초음파분석기를 65,890,000원에, 2013. 3. 14. 냉장원심분리기를 45,3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별책 1권 207쪽~224쪽). ㈜S에서 생화학분석기를 매입한 가격은 140,000,000원이고, AA에서 초음파분석기를 매입한 가격은 42,000,000원, 냉장원심분리기를 매입한 가격은 10,995,600원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06쪽).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생화학분석기의 매입가격이 1억 4,000만원이고 납품가격이 1억 1,000만원이어서 오히려 3,000만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기서 수익분배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B 업체와 피고인 D 업체가 다 같이 업체가 가져갈 이익들이 다 계산을 해서 보건원에 납품하는 가액 자체를 높이기로 해서 이익 자체가 계약금액 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D 증인신문조서 7쪽)."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의료기기와 관련하여서 납품가격을 부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생화학분석기 납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후 생화학분석기 납품에 따른 독점적인 시약 공급에서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가 이 사건 생화학분석기를 매입하는 데 있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B의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982쪽), 피고인 B도 이 사건 금품과 관련하여 "제가 2012년 말경에 AA을 설립한 이후였는데, A이 당시 2013년도에 M팀에서 발주할 계획인 계약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각 의료기기당 얼마씩의 금액을 적은 다음에, '이 돈을 나한테 줄 수 있으면 계약을 주겠다'고 하여 제가 승낙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441쪽),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도 이 사건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메모(증거기록 160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금품을 수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뇌혈류검사기 1,000만원, 생화학분석기 3,000만원, 초음파분석기 1,000만원'뿐이고 그 외에 냉장원심분리기, 골밀도 측정기, 체성분 분석기에 대하여는 금품을 수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생화학분석기는 오히려 3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위 뇌혈류검사기, 초음파분석기의 이익은 각 17,250,000원, 23,890,000원에 불과하여 냉장원심분리기, 골밀도측정기의 이익인 34,324,400원, 66,528,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 기기들에 대하여 특별히 가격을 부풀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도 피고인 D로부터 2,000만원, 피고인 B로부터 3,000만원이어서 피고인 A의 메모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의 납품을 통해 국고손실을 야기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품을 나누어 가지거나 되돌려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낙찰 및 납품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시약 납품에 관한 판단(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7, 18, 19, 2017고합292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 ㈜S는 생화학검사 시약 49종을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낙찰받아 2013. 3. 22. 위 시약을 319,751,531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L은 생화학, 면역검사용 시약 71종을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낙찰받아 2014. 4. 25. 위 시약을 464,139,39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T는 생화학검사용 시약 47종을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낙찰받아 2015. 3. 13. 위 시약을 201,194,18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T는 효소면역검사용 시약 26종을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낙찰받아 2015. 3. 16. 위 시약을 172,234,26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L은 Auto Cal 시약 외 87종을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낙찰받아 2016. 3. 24. 위 시약을 212,014,55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금액은 각 회사가 입찰 당시 제출한 견적서의 가액보다 모두 감액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3. 21. 피고인 D에게 시약과 관련한 1년치 순수익을 보내달라고 했고, 실제 피고인 D가 보건원으로 수금을 한 2013. 12.경 정확히 얼마만큼 분배가 되어야 하는지 확정하기 위해 유사한 자료를 받아보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처음부터 시약계약의 단가와 입찰가격을 부풀리기로 하여 횡령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시약과 관련한 순수익을 보내 달라는 사정만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공모하여 시약계약의 구체적인 단가와 입찰가격을 얼마만큼 부풀렸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뇌물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순수익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메일(증거기록 별권 제52쪽)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예상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어느 가격에서 낙찰이 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D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D는 위 메일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3,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이 위 메일의 작성 이전부터 피고인 D와 공모하였다면 피고인 B의 부분까지 고려하여 수수액을 결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횡령을 공모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선정한 AN의 면역분석기가 낙찰되었고, AN의 시약독점권을 증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AN가 제공하는 시약을 독점적으로 AN로부터 공급받게 되었고, 증인을 통하지 않으면 AN가 제공하는 시약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약 독점권으로 인해 증인은 특정범위 안에서는 시약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D 증인신문조서 19, 20쪽), 피고인 D는 면역분석기를 낙찰받은 이후, 위 면역분석기에 사용되는 시약에 대하여 제조사인 AN로부터 사실상 독점하여 납품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은 위 시약에 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4년부터는 거래신뢰가격으로 변경되어 전년도 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었고 전년도 실제가격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입찰 총액은 특정 범위 내에서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했기 때문에 실제 입찰 총액을 정해진 단가에서 부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공급이 많이 되는 일부 품목의 단가를 높이고 그밖의 품목의 단가는 오히려 낮추어 납품 총액은 오히려 낮아지더라도 피고인 D는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마진을 얻도록 한 것이다. 위 각 시약 계약에 있어 한수원 내부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고, 그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경우 유찰 등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 D로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정보제공 및 시약 수주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대가로 마진의 일정 부분 금액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일반 병원의 장비라는 것이 병원에서 살 수도 있고, 임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몇%라고 딱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한수원에 납품하는 시약의 가격과 병원에 납품하는 시약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한수원에 납품하는 일부 시약의 단가가 더 크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약의 단가는 오히려 낮추었으므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일정 시약의 단가를 부풀려서 부풀린 금액만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가 이 사건 시약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금액이 7,090만원, 피고인 B에게 공여한 금액이 합계 102,476,163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D가 지속적으로 한수원에 의료기기 및 시약 등을 납품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 D의 마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정 금액을 공여한 것이며 단지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B의 뇌물이 무형적 이익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A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생화학분석기 및 면역분석기 입찰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수익을 분배하자는 일종의 동업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D가 제공한 뇌물은 수익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입찰관련 동업의 기회 제공이라는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입찰 이후 동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업관계로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는 본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낙찰 및 납품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피고인 D가 시약 납품으로 인하여 얻을 이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이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320 판결은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특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금품을 공여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동업으로 인한 수익 배분을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는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의 동업으로 인한 수익 배분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한 것은 뇌물 수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212,450,000원 ~ 531,125,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160,476,163원 ~ 401,190,408원 다. 피고인 C : 징역 15일 ~ 2년 6월 및 벌금 26,379,286원 ~ 65,448,215원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 15년 2월(각 기본영역을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하고(징역 7년 ~ 10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상한은 처단형에 따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하였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징역 2년 ~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한수원의 방사선보건원 L팀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팀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의 구매요청 및 계약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D가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의료기기, 장비 및 시약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2년에 걸쳐 피고인 D로부터 현금 및 술값 명목으로 합계 182,45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로부터 30,0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합계 212,4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는 한수원의 P팀, Q팀에 근무하면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의 구매요청 및 계약과 관련한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 D가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의료기기, 장비 및 시약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4년에 걸쳐 합계 160,476,163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게 전달할 뇌물 합계 2,000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에게 뇌물 3,000만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은 한수원의 방사선보건원 L팀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팀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의 구매요청 및 계약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D가 관여하는 업체가 한수원에 의료기기, 장비 및 시약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4년에 걸쳐 피고인 D로부터 합계 26,379,28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는 한수원의 의료기기, 장비 및 시약 납품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인 피고인 A, B, C에게 뇌물 합계 2억 5,000만원 이상을 공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 C은 한수원 내부 자료인 한수원의 의료기기 및 시약의 제품과 수량 등을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D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을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뒤늦게라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발견된 점, 피고인 D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