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3교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1. 3교시경 C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G(11세)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구렛나루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8, 10, 11, 14, 15, 17, 18, 26 내지 29, 36 내지 39, 4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아동들에게 총 25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제3회 공판조서 중 D, E, O, 제4회 공판조서 중 G, P, 제5회 공판조서 중 Q, F, 제6회 공판조서 중 R, S, T, 제7회 공판조서 중 U, V, 제8회 공판조서 중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U, R, G, V, F, N,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G, S, T, Q, W, P, U, I, J, E, K, F, V, H의 진술서 및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학생들 진술서 등에 대해, C초등학교 학생명부에 대해, 교원징계내역에 대해) 1. 교원상황부, 교원징계사실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17조 제2호,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아동들의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끌어안은 적이 없고,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E, F, K 등 피해아동 또는 목격아동들의 구체적인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판시 성적 학대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내용, 신체접촉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는 아동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의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거나, 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 Q 등 피해아동, J, K 등 목격아동 및 위 아동들의 담임선생님인 M, N의 법정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울음을 터트리거나 몸에 손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행사와 욕설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아동들이 과학시간에 과학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점,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휘봉으로 '박자맞추기'를 한다면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슬리퍼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가위바위보'를 시킨 다음 책 등으로 상대아동을 때리게 하는 등 판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훈육이나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후 태도, 피해아동들의 인원수와 연령 등 제반사정,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을 '꽃등심', '할매', '미친게이' 등으로 부른 적이 없고, 피해아동의 별명을 불렀다 하더라도 아동들과 격의없이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W, R, S 등 피해아동 또는 목격아동들의 법정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꽃등심', '할매', '미친게이', '돼지' 등으로 칭하거나 피해아동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아동들의 외모나 성격 등을 비하하는 것들로서 위 아동들의 정서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C초등학교에 부임한지 불과 2개월만에 판시와 같이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그러던 중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아 사과한 적도 있고 학교측에서도 보조교사를 피고인의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나름의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임에도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교사나 아동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고 1회 징계처분(정직 1개월)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품위손상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인바, 2017. 3. 중순경과 2017. 3. 29. 4교시경 위 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7, 8번 기재와 같이 교실에 남아있던 F(여, 10세), X(여, 8세)을 각각 끌어안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명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10. 1교시경 C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Y이 수업시간에 친구에게 질문을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7, 12, 13, 15, 19 내지 25, 30 내지 35, 40, 41, 45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아동들에게 총 22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F이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F과 E 사이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진 적은 있지만 그 외에 과학실에 마지막으로 남은 F을 끌어안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가볍게 취신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아동으로 적시된 아동들의 진술서 및 위 아동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아동들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도 아니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검사는 위 아동들 중 Z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Z의 진술서와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Z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 14.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변론종결시까지 수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외국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AA, AB, AC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K, J 등 목격아동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범행의 일시나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특정하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