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09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물품 판매 빙자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의 환전 및 인출책이고, F은 중간관리자 겸 환전책, G, H은 대포통장 모집 및 환전책, I, J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책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고, G, H, I, J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F에게 보내는 한편, 위 계좌에서 편취한 돈을 F, G가 지정하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 또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들로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다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G, F 등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11. 09:40경 K을 통하여 'L'의 직원 피해자 M에게 "316코일을 1kg당 3,300원에 판매할테니 물건이 도착하면 하차 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대포통장' 계좌인 N 명의 교보금융 계좌로 76,686,720원을 입금받고, F은 I, J, G,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 또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4.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송금받은 고철대금 합계 326,785,530원 상당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221,132,330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들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G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3. 9. 8.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G가 직접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029,177,120원 상당을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또는 G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전 및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F, G, H, J,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26,785,53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96 누구든지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회선배인 G로부터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등으로부터 담배를 불법 수입하는 보따리상이 있음을 알고 G에게 부탁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불법 수입된 담배를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야시장의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자신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그가 보따리 무역상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에쎄라이트 400보루, 보헴 260보루, 에쎄블렉 400보루를 28,5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담배 1,060보루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담배 2,100보루를 합계 55,500,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017고단2264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물품 판매 빙자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의 환전 및 인출책이고, F은 중간관리자 겸 환전책, G, H은 대포통장 모집 및 환전책, I, J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책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고, G, H, I, J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F에게 보내는 한편, 위 계좌에서 편취한 돈을 F, G가 지정하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 또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들로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다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G, F 등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12.경 Q에게 "R회사 S 부장인데 H빔을 사겠으니 물건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시가 77,343,000원 상당의 H빔을 T회사의 피해자 U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H빔을 판매하겠으니 물건이 도착하면 하차 후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대포통장' 계좌인 V 명의 현대금융 계좌(W)로 71,656,200원을 입금 받고, F은 I, J, G,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 또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F, G, H, J,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656,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130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2014형 제28360호 고철 사기 사건 고소장 등 첨부 보고, 2014형 제21499호 고철 사기 사건 고소장 등 첨부 보고, 각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진술서 등 2부, 진정서 등 2부 1. 각 수사보고(F의 공소장 첨부 보고, I, J의 판결문 첨부 보고, I의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H의 고철 매매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J 피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I 피신조서 사본 첨부 보고, H 피신조서 사본 첨부 보고, J의 인출 계좌 분석, F의 접견 녹취록 사본 첨부 보고, A의 판결문 첨부 보고, F이 J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한 객관적 사실 확인 보고, A 명의 계좌의 흐름 분석 보고, A 명의의 계좌에 등장하는 다른 환전업자 및 공범자들에 관한 보고, A 명의 계좌를 실제로 A이 사용했다는 소명 자료 보고,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보고, 피해자 및 피해 금액, 피의자들의 인출금액 특정 경위, 압수된 통장 사본 첨부 보고) 1. 공소장 2부, 각 판결문 3부, 각 판결문, J 피신조서 등 7부, 피신조서 사본 4부, 피신조서, 진술서 등 각 1부, 접견 녹취록 사본 1부, 약식명령문 1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7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담배 사진, 범칙물품 확정 및 시가 산정 등 2017고단226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문자 내역 및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의자 사용 닉네임과 ID 확인에 대한, 송장 사본 첨부, J의 인출 계좌 분석, A 명의 계좌의 현금 흐름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G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F에게 양도하고 환전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G 또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어떤 돈인지 모르고 현금을 인출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F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환전 및 인출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적시된 자들 중 G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전혀 모르거나 몇 번 본 것이 전부여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포통장 수집책, 전화통화책, 모집책, 현금인출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은 자신의 바로 위 또는 아래 단계의 조직원이 아니면 서로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범간의 공모도 암묵적 또는 순차적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각 공범자는 그 가담 기간 동안의 보이스피싱 피해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G를 통해 F에게 자신 명의 총 6개 계좌를 2013. 10. 17.경부터 2014. 4. 7.경까지 3~4차례에 걸쳐 양도하였고, 2013. 10.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G가 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을 인출해오라든가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면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2017고단1309 사건 증거기록 1118, 1120, 1268쪽 등, 이하 쪽수로만 표시한다). 피고인 B은 G의 부탁을 받아 2013. 9. 8.경부터 2014. 6. 26.경까지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을 인출해서 G 등에게 전달하였다(1774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통화로 고철을 구입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고철대금 등을 송금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위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여 편취금액의 취득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자금 세탁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입금 및 중간의 세탁 계좌들은 대부분 대포통장을 사용하지만 대포통장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높고 추적이 용이하여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고, 자금 세탁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계좌를 거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계좌는 굳이 대포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통장 명의자가 돈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믿을만한 지인의 계좌나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금을 인출할 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 A은 계좌를 양도하고 환전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환전을 하려면 환전소에 현금을 주거나 환전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바로 환전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여러 계좌를 거쳐서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환전 상대방도 아닌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달러를 직접 들고 해외로 출국하는 형태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필요에 따라 변명을 바꾸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공범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 이 돈을 이체할 테니 인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보내주어 무슨 돈인지 묻지도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인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왜 직접 인출하면 되는데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돈을 인출해달라고 했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A이 말한 적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다가, '인출 한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검사가 '창구에서 직접 인출하면 되는데 왜 부탁하였느냐'고 묻자 '친구 사이라 부탁하면 그냥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1154쪽 등). 피고인이 부탁받았다는 돈 중 직접 창구에서 인출한 돈도 있으므로, ATM 등의 인출한도가 높다는 이유로 A이 피고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을 보냈다가 피고인을 통해 인출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수시로 계좌이체와 입출금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가 인출을 부탁한 돈 역시 왜 자신에게 부탁하는지도 모르고 인출해 주었으며 G는 '그 정도로 돈이 많으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A이 부탁한 돈도 G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다가(1158쪽, 1163쪽 등), 'G가 필리핀에서 들어올 당시 신용불량자로 돈이 없었고 개인회생을 한다고 들었으며 밥을 먹을 때는 자신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Y이 G에게 몇 천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Y이 준 돈을 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해 달라고 하는지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1774쪽, 1775쪽 등). 피고인은 A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맡겨 G가 인출을 부탁한 돈을 뽑으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1777쪽), 상당한 액수의 자기 돈도 들어있는 현금카드를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은 아무리 친구사이라고 하여도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아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인출해주었다고 하는 2013. 12. 13.자 입금액 9,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13:44경부터 15:26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고, ATM 기계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그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고, ATM 기계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부탁을 받아 인출해주었다고 하는 대부분의 돈이 위와 같이 장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인출되었는바, 이러한 출금 횟수와 시간,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전혀 대가도 받지 않은 채 단순한 부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A이 보낸 거액의 돈의 출처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나중에는 G가 A에게 위 돈을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왜 A에게 돈을 보냈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1155쪽 등). 피고인은 G의 동생인 Y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도 묻지 않고 G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Y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A은 '피고인이 P 사무실에 놀러오면서 피고인도 G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송금하고 인출하는 일을 하였고, G가 없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건네 준 적도 3~4번 있었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서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G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하는 외에 피고인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일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1121쪽, 1123쪽, 1141쪽, 1270쪽).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송금 및 인출한 돈의 금액 및 횟수, 교부받은 수고비, 피고인들의 연령 및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송금하고 인출해주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몰랐지만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점점 금액이 커져서 G에게 보이스피싱이면 계좌를 사용하게 해 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절대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F이 카지노환전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은 개당 8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1140쪽, 1268쪽), 피고인 B은 '중간에 좀 금액이 큰돈이 들어오기에 G에게 이상한 돈이 아닌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1245쪽). 피고인 A이 G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은행 창구에서 약 6억 8,000만 원, ATM 등에서 약 5억 3,000만 원이고, 출금한 횟수는 614회에 달하며(1908쪽~1921쪽), 피고인 A은 계좌 양도에 대한 수고비로 통장 1개당 3~40만 원을 G가 매달 말일경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1122쪽). 피고인 B은 G 명의로 약 1억 4,000만 원, A 명의로 약 8억 1,000만 원, 전혀 모르는 사람인 Z 명의로 9,000만 원, AA 명의로 2,000만 원 등 총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출금 또는 계좌이체 해 주었다(1922쪽~1927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각사기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 수법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치밀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자금을 송금하고 환전·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죄수익의 현실화에 기여하여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특정된 금액만 해도 3억 원이 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실제로 환전 및 인출해 준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큰데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실까지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부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