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끝이 단단한 금속성 재질로 이루어진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6. 04: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G(4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맡에 쪼그려 앉아 끝이 단단한 금속성 재질로 이루어진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눈과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04:30경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2동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J(여, 37세)을 뒤따라가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6. 04:40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SM5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시가 133,221원 상당)과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후사경(시가 61,105원 상당)을 팔꿈치로 때려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전문심리위원 P의 설명 등 요구 회보서 1. 각 견적서 1. 사진(증거기록 제26~30쪽),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모습 사진, 족적 및 피의자가 착 용한 신발 사진, 현장사진, J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 사진, 사진(증거기록 제142, 143쪽)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강도 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파출소 신고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D, G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각 범행 당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 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해자 D, G에 대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평소에 귀가하던 길을 걷다가 자신의 반대방향에서 혼자 걸어오는 여성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어 가던 길을 꺾어 주택가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아무런 말없이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부분 각 범행은 약 20분 동안에 이루어졌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D, G의 각 진술, 상해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등과 이 부분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사용하였던 도구는 길이 1cm 이상의 동일한 예기(器, 날이 있는 또는 뾰족한 끝이 있는 물체를 의미함)로 추정되는데, 예기의 경우 그 자체가 치명적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흉기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D을 상대로 갑자기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흡기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4~5회,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 G의 주거 안방에 불쑥 침입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말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불상의 흉기로 얼굴, 눈, 목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무차별적으로 수회 내리 찍었는데, 피해자 D, G의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4)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오른눈의 눈물길 손상을 동반한 오른 위눈꺼풀의 길이 2㎝, 아래 눈꺼풀의 길이 1cm의 자창(刺, 뾰족한 끝이 있는 물체가 체표면을 찌르며 생긴 손상을 의미함) 또는 자절창(創, 자창과 절창의 혼합형으로, 절창은 예리한 날이 체표면을 누른채 장축 방향으로 끌어당겨 생긴 손상을 의미함), 오른쪽 위턱뼈 및 안와 하백의 골절, 오른목 부위 길이 10cm 미만의 손상을 입었고, 피해자 G는 얼굴 부위(이마, 왼쪽 귀, 인중, 콧등, 좌측 눈꺼풀)의 길이 2~3㎝ 및 깊이 0.5cm 이하 다수의 자창 또는 자절창, 목 부위 두개의 자절창, 왼쪽 목의 다수의 자창 또는 자절창을 입었다. 피고인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D, G의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예기로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특히 목의 경우 혈관이 비교적 얕은 곳에 위치하여, 목에 깊은 자창 또는 절창으로 목정맥을 다치면 공기색전으로 사망할 수 있고, 기관이 절개되면 주변에서 나온 출혈을 흡인하여 질식사할 수도 있어,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5) 만약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직후 '사람 살려'라는 고함을 지르는 등 반항하지 않았고, 피해자 G가 두 팔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감싸는 등 방어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양 손목과 오른 손바닥에 자창 내지 자절창을 입었는데, 이러한 방어혼(防禦痕, 가해자의 흉기를 손으로 잡거나 팔로 막으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상을 의미함)을 보니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인지하고 애써 방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수회 예기로 손상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일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긴급체포된 직후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상대로 어떤 물건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기억이나서 경찰에게 '그 사람 살아있어요? 계속 때려서 제 생각에는 죽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각 살인미수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 [살 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8년(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의하한(징역 2년 4월)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길에 약 40분 동안 집중적으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살인미수, 상해, 재물손괴범행 등 소위 '묻지마 범죄'에 가까운 폭력범행을 일으켰던 점, 피고인은 예기에 해당하는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 D, G를 찌 른 부위는 모두 얼굴, 목, 머리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G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고, 피해자 J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 K, M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이 다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 J의 각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K, M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