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19. 11. 7. 14:52경부터 14:59경 사이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면 동시에 유포되는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청소년들이 여고기숙사에서 속옷을 갈아입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D 시드파일명 ‘E’라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동영상 34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10.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9. 26. 03:18경부터 03:55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면 동시에 유포되는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 등이 촬영된 D 시드파일명 ‘F’이라는 음란동영상 39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D유포행위분석보고서 및 유포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 배포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는 D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7. 14:59 이후부터 2020. 10. 30.경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14:59경 이후부터 2020. 10. 30.경까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면 동시에 유포되는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청소년들이 E에서 속옷을 갈아입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D 시드파일명 ‘E’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34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습범 등 포괄일죄를 자백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1. 7. 14:52경부터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들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은 증거목록 순번 1번(첨부. D유포행위분석보고서 및 유포파일) 중 제5항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수사기록 20면) 등에 의해 충분히 보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2019. 11. 7. 14:59경 이후부터 2020. 10. 30.경까지 위 동영상들을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실제로 배포하였다는 점을 보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