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B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B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당 1구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B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B조합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B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던 중, 조합원과 출자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자 지인인 조합원 D, E, F, G, H, I, J, K, L 등 9명에게 '고액의 출자금을 내어주면 C조합 설립 등기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조합원들은 이를 수락하여, 마치 D가 500만 원, E이 400만 원, F이 50만 원, G가 300만 원, H가 300만 원, 이 400만 원, J이 500만 원, K이 400만 원, L이 131만 원을 각각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조합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당 1구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상의 인물인 M과 N를 조합원 명부에 등재시키고, 조합원으로 등재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28명으로부터는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인당 1구좌 이상씩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경북도지사에 C조합 이사장으로서 설립인가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16.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2015. 1. 29.경 문경시 매봉로 9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C조합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출자 총좌수 : 32,047좌, 출자금의 총액 : 32,047,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위 C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C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여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5. 4.경 문경시 AQ에 있는 건물에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AR의원(구 명칭 AS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위 의료기관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AR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050,1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913,648,7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19.경 본인과 F, G, E, D, I, J, L을 포함한 35명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발기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C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경 C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2014. 12. 9. 문경시 AT에 있는 AU예식장에서 그 무렵까지 피고인 등 발기인들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모집한 설립동의자 318명 중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C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는 정관 및 규약 확정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의 건, 임원선출의 건, 임원보선권 위임의 건, 상근임원 및 직원 입사 및 보수결정 위임의 건,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의 건, 초기설립경비에 관한 건 등의 안건에 관하여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3) 위 창립총회에서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H, E, D, AV, AW, L, F이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AX, I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4) 피고인은 2015. 1. 12.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C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경상북도지사는 2015. 1. 16. 피고인에게 설립동의자를 318명, 출자금을 32,047,000원으로 하는 C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통보하였다. 6) C조합은 2015. 4. 22.경 문경시장에게 업소명을 'C조합 AS의원', 진료과목을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내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C조합은 2015. 12. 31.경 문경시장으로부터 위 의료기관의 명칭을 'C조합 AR의원'으로 변경하는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를 통보받았다. 7) C조합은 2019. 2. 13. 'C조합 AR의원'을 폐업하였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생협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는 B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참조). 2) F 등 고액출자자들의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F, G, H, E, D, I, J, K, L(이하 '고액출자자들' 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조합의 설립 과정 중 출자금을 납부하였다가 C조합에 대한 경상북도 도지사의 설립인가가 난 이후 C조합에 출자금 중 1만 원 내지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감좌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액출자자들이 C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이후 감좌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자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출자금의 납입 없이 출자금이 납입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작출하여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액 출자자들이 피고인이 C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을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예금계좌에 입금한 출자금 명목의 위 각 금원은 고액 출자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입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출자금 합계액 3,000만 원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C조합의 발기인이거나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고액 출자자들에게 출자총액의 20/1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출자를 부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 생협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C조합에 대한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직후에 출자금을 즉시 환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구 생협법 제18조 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C조합의 정관 제20조는 제1항에서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조합의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 통지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생협법이 조합원에게 탈퇴의 자유를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C조합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출자좌수의 감소도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액 출자자의 감좌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은 구 생협법 및 C조합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와 설립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2015. 1. 29.경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고액출자자들이 C조합에 감좌를 신청하여 출자금을 받아간 것은 조합원으로서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C조합이 위와 같은 감좌로 인하여 구 생협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 2호가 정하는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구 생협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고액출자자들이 출자금을 납입할 당시에 출자금을 납입한 외관만을 작출하여 실질적으로는 출자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고액출자자들도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C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환급받은 이유는 각자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각 고액출자자들이 출자금을 환급받은 시기도 2015. 1. 29.경부터 2016. 5. 4.경까지 제각각이므로 고액출자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도 없다. 3) O 등 30명의 소액출자자들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 등 30명의 소액출자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인당 1구좌 이상씩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M, N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M과 N는 실존인물이고, M과 N는 자필로 조합원가입 신청서와 설립동의서를 작성하였다. M은 위 각 서류를 출자금 1,000원과 함께 발기인이었던 AW에게 교부하였고, N도 위 각 서류를 C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O 등 30명의 소액출자자들(이하 '소액출자자들'이라 한다) 중 Y를 제외한 나머지 29명은 자필로 조합원가입신청서와 설립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발기인 등 C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O 등 30명의 소액출자자들 중 AO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중 19명은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8명은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2명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위 19명의 진술은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확인서, 1,000원 내지 10,000원에 불과한 소액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8명,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2명의 경우에도 출자금이 1,000원 내지 10,000원에 불과한 소액인 점, 조합원과 출자금을 모집한 시기가 증언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이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액출자자들의 출자금은 피고인이 출자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각 소액출자자들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설령 피고인 또는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발기인 등이 소액출자자들의 출자금을 일부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증여 또는 대여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액의 출자금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B조합의 설립요건인 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발기인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조합원의 모집을 부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기인 등에게 가입하는 조합원이 조합원가입신청서와 설립동의서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함을 당부하였고, 발기인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액출자자들의 출자금을 납부받지도 아니하였으면서 마치 이를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만을 작출하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마칠 수 없었던 C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B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B조합의 성격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주도에 의하여 B조합이 설립된 다음 그 B조합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이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B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나 의료기관 운영 방법 등이 생협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다소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B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그 B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소수의 자연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보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생협법이 B조합에게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한을 부여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B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 형식적으로만 B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C조합의 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C조합은 구 생협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그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정당한 주체가 되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35명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2014. 10. 19.경 C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였고, 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2014. 12. 9.경 창립총회를 실제로 적법하게 개최한 점, C조합은 AR의원을 개설할 무렵인 2015. 5. 1.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조합원을 꾸준히 모집하고, 일부 조합원으로부터는 증자를 받기도 하여 2017. 12. 30.경을 기준으로 C조합의 조합원수가 약 1,546명에 이르고 그들에게 AR의원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는 등 조합원의 의료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조합은 설립 이후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C조합의 의사를 결정하여 온 점, C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AR의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B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AR 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