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육군 제8군단 B단 C소대 소속 군인으로, 2018. 11. 2.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 일자불상 22:00경 자신이 병장으로 있던 강원도 양양군 D에 있는 B 막사 E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상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일병 F(19세)에게 "아 좆나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바지 차림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상하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제1항 기재 B 통신센터 내 교환대에서, 피해자 일병 G의 팔뚝과 허벅지를 1~2대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UTP 케이블을 들고채찍질 하듯이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때리고,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할까?" 라고 하며 위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 끝을 뭉툭하게 만든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서 UTP 케이블의 피복을 벗기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 일병 H(20세)의 왼쪽 팔뚝 부분과 등 부위를 수회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일병 I(20세)의 팔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4명을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제1항 기재 B 통신센터 내 전자실에서, 주말 오전근무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 일병 G에게 "안돼"라고 하며 화장실에 못 가게 한 후 탄산음료 5~7잔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탄산음료를 마신 후 컵을 내 려놓으면 또다시 먹으라고 하고, 거부하며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어 일루와, 일루와"하며 다시 불러 세워 계속하여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50분 동안 탄산음료 1.5리터를 강제로 먹게 하면서 화장실에 못 가게 하여 소변을 참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위력으로 학대·가혹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자불상 14:00부터 15:00경 사이 제1항 기재 통신센터 내 교환대에서, 주말 오후근무 중이던 피해자 일병 J(2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쓰레기 같은 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베레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8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K, L,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복무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1매, 녹취서 1부(순번38, 39, 41) 1. 수사보고(피해자 I, H 전화진술) 및 전화녹음 CD 1매, 녹취서 1부(순번 42, 43, 46) 1. UTP 케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피해자 I, G, H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피해자 J에 대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마. 피해자 H, G, K, F, I, M, L에 대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총기, UTP케이블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다. 특히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군내 지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선임병인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 J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 H, K, I, G, M,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8. 22. 21:00경부터 같은 달 27. 21:00경까지 강원도 양양군 D에 있는 B 막사 E에서, 화생방정찰조 교육 관련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H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다 피해자가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병 F, N 등 다른 생활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17:00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피해자 일병 H이 피고인의 작업을 돕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일병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 H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