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1 피고인은 2017. 1. 20.경 인천 남동구 C 외 39필지의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인천 남동구 E, F호에서 자금대여요청을 받고 찾아온 P2P 펀드 운용자인 G에게 ‘내가 D(주)를 운영하면서 인천 남동구 C 외 39필지에서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을 하고 있고, 시행사의 지분 20%도 가지고 있다. 현재 위 부지 중 1~2필지에 대한 마지막 계약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부지매입용도로 사용한 뒤 원금 1억 원은 2018. 5. 8.까지 상환하고 그때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피해자 B에게 전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도로 시행사인 ㈜H의 지분 20%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6. 8.경 ㈜I와 사이에 분양대대행계약을 맺고 같은 회사로부터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빌리는 등 차입한 돈으로만 분양대행 준비비용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7,000만 원을 시행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시행사로 하여금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카드대금,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토지매입비용으로만 위 돈을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D(주)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성검토서, 금전차용증서,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연결계좌 집행)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일부씩이나마 변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2021. 10. 29.까지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2. 2.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연람로 35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M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1. 30.경 M 메신저를 통해 ‘N 펀딩 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M 닉네임: O)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M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 이자, 상환방식 등을 알려 주면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매월 지정 납입일에 납부할 ‘이자납부카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동안 ‘이자납부카드’를 한 장 맡겨주시고, 그쪽으로 매월 이자나원금을 입금해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매월 납입지정날짜에 보내주신 이자납부카드로 입금해주시면 저희가 출금하여 이자와 원금을 수령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M 메신저로 보냈고, 잠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심사 결과 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1.8%로 승인되었다.”라는 답변을 받고 위 1,000만 원 대출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우선 이자납부카드를 접수해주셔야 전산팀에서 금융거래 정상여부 조회 등을 거친 뒤 대표님 녹취통화를 받게 되고, 녹취통화가 끝난 뒤 대출금이 입금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우선 ‘이자납부카드’를 택배나 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로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2. 오전경 인천터미널에서 ‘이자납부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불상자(받는 사람 ‘O’)에게 보냈다. 6)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산팀에서 카드 수령은 완료하였습니다.”, “우선은 조회용 자금 입금되면 사용하시거나 이체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고객님이 보내주신 L 체크카드 해당카드의 거래내역이 많이 부족하여 승인금액인 1,000만 원 금액이 부결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업체 전산팀에서 거래내역작업 도움을 드려서 대출승인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간이 하루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대출 진행 과정에서 이자납부카드를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이후에 이자납입 아닌가요.”, “그러면 대출 진행 후 제가 카드 보내면 되는거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하였고, 체크카드를 보낸 후 대출금 입금을 기다리면서 “대출시간이 7시인가요?”,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거죠 저한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