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손님한테 나가라 하나, 이 좆같은 년아'라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1:00경부터 01: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돼지 같은 년이 손님한테 나가라고 하나, 내가 전에 너거 집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줬는데 씨발년아"라는 등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1:00경부터 02: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맥주 3병 과 안주를 시켜 여종업원들과 같이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꺼져라 너희 사장 불러라, 술값 환불해라, 다 때려부순다"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3, 00:00경부터 00: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이하 생략)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제 여기서 술을 마셨는데 바가지를 당했으니 카드 환불을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다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7. 04:00경부터 04:20 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부근 노상 L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소나타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치시키고 5분이 넘도록 휴대폰 통화만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내릴 것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 통화 중인데 내리라고 하나 씨발놈아, 왜 택시 면허가 대시보드에 안 붙어 있고 선바이저에 붙어 있노, 씨발놈아 택시 면허 없제, 너 술 먹고 음주운전 했제"라며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11. 07:00경부터 07:20 경까지 부산 동래구 O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 이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5.12.30. 23:30경부터 00:00경까지 부산 금정구 R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뭘쳐다보노"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손님한테 나가라고 하나, 내가 왜 나가노'라면서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대는 소동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30. 01:30경부터 01:40경까지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맥주와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카드 계산을 할 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이렇게 많이 결제 했노 니 많이 맞아야겠다, 시발년 지기뿐다"라고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 11. 04:00경부터 04:30경까지 부산 금정구 X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가 남은 치킨을 검은 봉지에 포장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손님이 해달라면 해주지 말이 많노, 내가 몇 번이나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라며 고함을 질러대고 시비를 거는 것을 불상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만류한다며 그 불상의 손님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치킨 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 11. 05:00경부터 07:00경까지 부산 동래구 AA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주노,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나 보자, 이 개같은 년아' 라고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 대는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 26. 01:50 경부터 02:20 경까지 부산 금정구 R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 손님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먼데"라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아래위도 모르나, 건방지네, 씨발 놈 너가 건방져서 계산 못 하겠다"라며 온갖 욕설과 고성을 질러대는 등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술을 마시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 등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주로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동네 식당이나 주점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