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C(남, 30세)이 빌려간 1,300만 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미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오른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300만 원의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던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6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기계(톰슨기 1030) 1대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매매를 하기로 약정한 후 2019. 12. 1.경 설비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9.경 주식회사 F와 위 기계를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9.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기계 매매대금 지급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06 피고인 B은 화성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 실크코팅기(모델명 : I, S/N: J, 이하 ‘실크코팅기’라고만 함)의 실질적인 점유자이고,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실크코팅기에 2017. 9. 1.자 M은행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위 실크코팅기를 이용한 자금 융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양도담보 사실을 숨겨 자금을 융통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실크코팅기의 소유자를 화성시 N에 있는 O(대표 P)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H과 O 간에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3. 13.경 위 실크코팅기가 L의 것인 것처럼 O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20. 4. 1.경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함)를 상대로 O와 실크코팅기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 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당일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관련사진 1. 설비위탁판매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영수증, 물품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2022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죄 및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9:09경 강릉시 B에 있는 ‘C요양원’ 부근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행 거리 관련, 피의자 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대리운전비가 부족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노상에 주차하고 가자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트랙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0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교차로를 감만1동 방면에서 신선대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행의 (차량번호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교통사고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약도 1. 피해차량 영상캡처 사진 4장, 사고현장 신호비교 사진 3장,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3장,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18:2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8:21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펜션 앞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임초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도로 중앙의 좌측 부분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한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측정거부)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8:1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98(사동)에 있는 은하수공원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27세)을 보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2번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함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20. 6.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 주취 소란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0:3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새마을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07: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0년, 2011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시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4. 16: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내에서 게이트볼 경기를 하다가 10번 공(흰색)이 보이지 않아 경기진행이 중단되었고, 경기장 라인 밖에서 심판을 보며 점수기록을 하던 피해자의 발밑에서 공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고의로 감추었지, 너는 회원이 아니니 여기 있을 필요 없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게이트볼 철제스틱(총길이 100cm, 헤드길이 20cm, 헤드지름 4.5cm)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게이트볼장 근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2cm, 손잡이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음식점 직원이다. 1.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 8.경 사이 불상의 일자에 진주시 E에 있는 ‘F’ 라이브 주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진주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경 진주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직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 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한 골프레슨 및 피해자를 대신하여 회원들로부터 골프 연습장 이용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골프장에서 위 골프 연습장 회원 E로부터 골프 연습장 9개월치 이용료 1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1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도 이를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함과 아울러 상당한 영업상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 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사이에 급여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0:3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1년), 이종 전력(실형 2회 포함 다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5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원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디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7:5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317%,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혈색이 많이 붉었음)에서 운전하였다. 이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이고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4:41경 여수시 B,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간호사인 피해자 D(남, 30세)가 빨리 귀가하라고 재촉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응급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받은 후 의료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전신화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0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4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0.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2022. 1. 10. 21:55경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소속 경장 E(남, 31세), 같은 소속 경장 F(남, 29세)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라 채혈 절차를 진행하던 위 E에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채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채혈 장소에서이탈하려는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E이 피의자를 따라가자 팔을 휘둘러 E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F가 피의자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수회 찍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재차 채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3:39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 중이던 피해자인 위 경찰관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시민들과 원무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또라이들이에요? 싸이코에요?”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임의수사에 불과한 채혈측정을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경 찰관이 채혈측정을 거부하고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함께 C병원 응급실에 가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이 돌연 채혈측정을 거부하면서 응급실에서 나 가려고 하자, E과 F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채혈측정 강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호흡측정을 전제로 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작성을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 측정 절차가 시작되었다가 피고인이 이를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굳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혈 측정을 강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병원 응급실 바닥에 눕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선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표현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삶이 고달프다. 이를 다스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네가 직접 할 수 없으니 비용을 주면 내 남편의 은사인 C대 교수를 통해 유명한 스님에게 제사를 지내 달라고 부탁하겠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에게까지 화가 미치고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채를 빌려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그 이자와 상환금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사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제사나 민간신앙 의식 비용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제사 등을 부탁할 C대 교수나 유명한 스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제사 등 비용 마련을 위하여 사채를 빌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제사 내지 민간신앙 의식 비용 명목으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6,471,34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및 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 및 통화녹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참작자료 제출) 1. 문자내역, 녹취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 18.까지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합의금이 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22. 1. 16.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 18.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피해 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3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에 있는 면허시험장 삼거리를 와동 파출소 쪽에서 꽃빛공원 삼거리 쪽으로 편초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면허시험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전 촬영한 사진, BMW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BMW,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지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387%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은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조합장 1명, 총무부장 1명, 경리 담당 직원 1명 등 총 3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D은 2021. 3. 20. 17:22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장 E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E가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의 출입문과 문틀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경첩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출입문과 문틀의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설치한 경첩에 자물쇠를 걸어 그 무렵부터 2021. 4. 9.까지 약 3주간 위 조합의 직원들 및 일반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보충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합의, 공범인 D이 관련 사건에서 선 고받은 형량 등 참작[피고인은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함은 물론 집행유예 결격자에도 해당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