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빌딩 3-5층에 있는 'Q'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7. 6. 15.경부터 위 업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손님, 직원 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한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15.부터, 피고인 B는 2017. 11. 15.부터 각 2018. 6. 4.까지 위 P빌딩 3, 4, 5층에 마사지실 15개, 카운터, 손님 대기실 8개, 직원 휴게실 2개 등을설치하고, 위 업소 카운터를 관리하는 직원으로D, E 등을 고용하고, 주차, 청소, 손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C, F, G 등을 고용하고, 여종업원으로 H, I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9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급받고, 위 H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Q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D은 2018. 3. 21.부터 2018. 4. 2.까지 주간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피고인 E는 2018. 3. 23.부터 2018. 4. 7.까지 야간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금 및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7. 10. 9.부터 2018. 6. 4.까지 야간 종업원, 피고인 F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4. 15.까지 주간 종업원, 피고인 G은 2017. 11. 10.부터 2017. 11. 30.까지 및 2018. 2. 12.부터 2018. 4. 11.까지 야간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발렛 주차, 콘돔 제공,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 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4. 2. 11:59경 위 1.항 기재 Q 성매매업소 306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9만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18. 4. 13. 07:13경 위 306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9만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4. 5. 08:25경 위 1.항 기재 Q 성매매업소 303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9만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18. 4. 13. 07:41경 위 303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23만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매출장부 확인하여 범죄수익금 특정, 순번 44번),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취득금액 및 업주 취득금액 특정, 순번 45번),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순번 46번) 1. R 메시지, 피의자 B 휴대폰 카카오톨 내용 사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주고 받은 R 문자메세지 내용,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공통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F, G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다. 피고인 H, I :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금액 : 1,284,141,943원, 근거 : 수사보고(성매매매출장부 확인하여 범죄수익금 특정, 순번 44번),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취득금액 및 업주 취득금액 특정, 순번 45번),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순번 46번)]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대규모에 이르고, 운영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4. 2.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운영자로 내세우고 영업을 계속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문제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신이 단독으로 위 업소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1차 단속된 이후 2차 단속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기간 등 고려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간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 피고인은 2010.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야간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F, G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기간 등 고려 피고인 H, I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