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2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인터넷망과 전화망을 연결하는 통신장비로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위 장비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연결됨)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VoIP 게이트웨이 설치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B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9:40경부터 같은 해 7. 13. 13:40경까지 수원 권선구 D건물 E호에서 32포트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21. 7. 12.경 피고인 B의 집에서 VoIP 게이트웨이 설치 장소인 수원 권선구 D건물 E호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과 동행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무등록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과 연결하면서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게이트웨이(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국내에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 → VPN IP를 통해 속칭 대포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유심뱅크에 접속 → 유심뱅크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내 중계기를 거쳐 인터넷 전화가 대포유심에 부여된 ‘F’ 번호로 표시되어 발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서울 광진구 소재 G 카지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를 받아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I은 피고인에게 중계기를 공급해주는 ‘중계기 공급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서울 광진구 J건물 주차장 에 I이 ‘던지기’ 방식으로 공급한 중계기를 수거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K고시원 L호로 이동한 후, 그 곳 인터넷 망에 위와 같이 수거한 중계기를 연결하여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이 중국에서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21. 7.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P저축은행 대출 4,6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4,000만 원이라도 먼저 갚아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 17:00경 삼척시 Q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경기 안산시 상록구 K고시원 L호에서, 제2항 가목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10:00경 M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중계기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적은 없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한 사실은 없다. 사기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사기의 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에 대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과 수사보고(공범 I 관련 판결문 첨부 등)가 있다.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이 없는 것들이거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증거들일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M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일 뿐이고, 그밖에 피고인 B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다음으로, 공범 I의 유죄 판결문을 보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 과정이나 특성을 설시하고, 이후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와 그 가담부분이 설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피고인(=I)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자 장비를 배달해주면 한 대에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21. 7. 초순경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고, 중계기를 운반하는 ‘중계기 공급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S아파트, T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건네받아 ‘중계기관리책’인 B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J건물 주차장까지 승용차에 싣고 가 내려놓고, B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중계기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K 고시원 L호(이하 ‘중계소’라 함)로 운반하여 간 다음 그곳에 위 중계기를 설치하였다.및피고인은 2021. 7. 21. 경기 안산시 상록구 K고시원 L호에서, 제2항 가목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10:00경 M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이다. 그런데 위 판결문 설시 내용처럼 피고인 B이 I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함께 범행하기로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 B의 범행 관여 경위나 그 정도 등에 관하여는 위 I의 공판과정에서 다투어지거나 쟁점이 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I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반대신문권 등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도출된 위 유죄 판결문의 설시 내용을 별다른 추가 입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공모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결국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면소 부분(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의 점)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22.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을, 피고인 A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471호) 모두 항소하여, 피고인 B은 2022. 5. 17.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66호)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대법원 2022도6939호)되었다. 한편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1. 7. 12.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수원 권선구 U건물 V호를 비롯하여 총 11군데의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국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함으로써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동행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확정판결의 범죄기간 중 최초 범행일시는 2021. 7. 12.인데, 이 사건 범죄일시도 같은 날로 동일하고, 위 2021. 7. 12.의 각 범죄 장소를 보아도 확정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모두 ‘수원시 권선구’로 사실상 동일한 지역이다. 또한 각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도 VoIP 게이트웨이를 차량에 싣고 가 범행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서로 행위태양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위 확정판결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는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의 점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