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무매체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2020. 8.말경 자신들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고인을 상대로 그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하루 일당 20～50만 원을 대가로 주기로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위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일명 ‘현금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510]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G은행 대출 담당 H 대리이다, 코로나 정부 사업자 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해 주겠다, 8,500만 원까지 2.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다음,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채권추심팀 J 과장이다, 기존에 우리랑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5,300만 원을 상환하라, 지금 계약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채권추심이 진행된다,계좌로 이체할 경우 전산 지연 등의 문제로 늦어질 수 있으니 채권상환팀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0. 군포시 군포시지부 E과 K출장소 및 L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I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아 50만 원을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같은 날 피해자 E의 군포시지부, K출장소 및 L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명이 각각 피해자 E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43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E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62]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2020. 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F 직원이다, 기존에 우리랑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라, 지금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채권상환팀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4.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BF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20만 원을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같은 날 피해자 E 진천군지부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E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AQ, AR, AS, AT, AU, A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58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6회에 걸쳐 제3자의 이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8,94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E의 자동화기기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G, BH,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BD, BI, B, BJ, BG, C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C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피고인과 공범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항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항고인 피해금 관련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찬가지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아 입금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나, 위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기 이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안내받은 업무의 내용이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금융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구인‧구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직원과 처음 접촉하였는데, 편취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에 앞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2021고단1510호 수사기록 1권 274면).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을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네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편취금을 건네받도록 지시받았다(같은 수사기록 1권 295면).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곤란하다며 응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증인 BG 법정진술 녹취록 4면).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고객들로부터 변제금을 건네받는 것이더라도 신분을 가장하거나, 감추어야 할 이유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업무가 정당하지 않은 성질의 것임은 물론,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졌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으리라 보이고, 실제로 조직원의 지시 없이 스스로 신분을 감춘 것도 그러한 의심에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편취금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는데, 지정된 수취인 계좌 역시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 주식회사 BM 등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조차도 한 군데의 은행점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은행점포에서 나누어 송금하여야 했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수사기록 2권 405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업무처리를 이상하게 여겼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수사기록 2권 394면). 비록 피고인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조직적인 사회경험이 없어 다른 사람보다 금융거래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편에 속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대로 먼저 조직원에게 현대적인 금융거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편취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송금하는 업무처리 방식이 지극히 이례적인 것임은 물론, 자금흐름을 가장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으로만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수금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이 가져온 피해가 심각한 규모임을 깨닫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피고인이 퇴행성 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으므로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징역형이 집행되는 등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건강상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대단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달한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