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6. 14. 03:1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내 생일이니 함께 호프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따라가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동행하도록 한 뒤, 술 값 75,000원이 나오자, 위 호프집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자애들이 돈을 걷었는데 2만 원 밖에 없어, 너 아까 돈 있는 것 봤다, 돈을 네가 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야, 내 생일이야, 한 번만 내줘'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75,000원을 피해자 소유의 NH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를 대납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재차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빨리 I으로 와라, 야 씨발새끼야,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찾아오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아 지갑에 들어 있던 7,000원을 빼앗아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4. 00: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전날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너 핸드폰 내놔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조르고, 이어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2.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면서 '야, 너 만 원만 줘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천 원만 낼게'라고 말하자, 다시 '그냥 만 원 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05:0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친 A이 빨리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N에게 '씨발, 빨리 치료해, 이 개새끼들아, 빨리 치료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보안요원인 O에게 '너는 뭐야, 씨발, 해 보자는 거냐.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23: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그쪽으로 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Q, R,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의자의 변명 확인) 1.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사경력자료8번 재판결과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33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2개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함, 범행 횟수, 피해자의 고통 정도, 상습공갈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전력 있음, 상당한 범행기간),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10일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그 항소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다.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Q 등은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M병원 의료종사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응급의료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11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함, 범행 횟수, 범행 발각 경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액, 합의, 초범)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8.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네 집에 가서 물건을 다 부숴버린다, 산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이 씨발, 너 진짜 맞아 뒈지고 싶냐, 너 좆만한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24.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