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2020고단604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한 돈을 보호해 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을 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로부터 소개받은 'C', 'D' 등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12.경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20. 1.초순경 대만으로 출국한 후 2020. 2. 20.경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11:00경 불상지에서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곧 정지가 될 것이다, 명의도용이 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인들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예금을 인출하라. 돈에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범인들과 내통한 은행원이 돈을 빼앗을 수도 있다. 경찰관을 보낼 테니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추적기를 해체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천시 E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위 E아파트 앞에서 대기하던 중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인 것처럼 경례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후 신대방역 지하철역 공중화장실로 가서 또 다른 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에 적금해 둔 4,000만원을 수표로 찾아 다른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꿔 저번처럼 김치냉장고에 넣어 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G은행 평촌지점으로 가서 4,000만 원을 수표로 찾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도장을 찾으러 다시 G은행 평촌지점으로 갔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이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동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다시 같은 날 14:14경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97 피고인은 대만에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로부터 일명 'C', 'D'이라는 성명불상자들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1.경 한국에 입국한 후 일시 귀국하였다가 2020. 2. 20.경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로부터 당신의 돈을 보호해주겠다. 당신이 가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에게 주면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09:00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남, 80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사기 범행에 걸려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의 일련번호로 범죄추적을 해야 하니 이를 I 형사에게 전달해라. I 형사를 당신 집 앞으로 보내겠다. 돈은 2~3시간 후 추적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출금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I 형사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신대방역 공중화장실로 가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 09:00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집 앞에 두면, 우리가 이를 가지고 가서 당신의 돈을 보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04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34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위 돈을 충남 서산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위 현금 1,340만 원을 챙긴 후, 금천구청역 공중화장실로 가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1. 위챗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자료 첨부)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역할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기수에 달한 피해금액이 1억 3천여 만 원에 달하나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최근에 O 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느냐. 어머님이 은행에 저금한 돈을 보호하려는 것이니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하면 된다. 우선 P에 있는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어머님 집 김치냉장고에 넣어 두라. 그러면 현금 인출이 정상적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의왕시 Q에 있는 P로 가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에 넣어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4.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은 찾아두었나요"라고 확인을 하고, 같은 달 16.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오늘 말끔하게 처리하여 현금을 돌려드리고 손해 본 이자까지 모두 드릴 테니 G은행에 적금해 둔 4,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다른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꿔 저번처럼 김치냉 장고에 넣어 두라. 집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인근 G은행 평촌지점으로 가면서 집을 비우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20. 3. 16.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김치냉장고에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6. 11:04경 의왕시 R 아파트 1, 2라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11:05경 10층에서 하차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9경 9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1:30경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간 사실, 위 아파트는 아파트 1층 현관, 지하1층 주차장 입구, 지하2층 주차장 입구 총 3곳에서 아파트 내부로 진입할 수 있으며 진입을 위하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실, 피해자의 집은 위 아파트 9층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4.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와 통화중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준 시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09:14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타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집에 돌아와서 김치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에 넣어둔 현금 40,000,000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김치냉장고에 두었던 돈을 2020. 3. 14.부터 2020. 3. 15.사이나 피해자가 2020. 3. 16. 돈을 찾으러 G은행에 간 사이에 다른 수거책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0. 3. 13. P에서 현금 5,000,000원과 수표 3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현금 20,000,000원과 수표 20,000,000원으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과도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같은 날 14:18 현행범인 체포되었을 당시에 위와 같은 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11:30 이후 피고인의 행적이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