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감 중에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K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K, L 등은 2017. 10.경 사실은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가전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의 자금만을 가로채는 일명 '먹튀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등록, 홈페이지 개설 등을 하고, 입금계좌를 제공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K는 위 쇼핑몰 전체적인 운영과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L은 위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화 응대를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개설한 'M(N, O)' 쇼핑몰 사이트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87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26.경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40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348,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개설한 'M(N, O)' 쇼핑몰 사이트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에게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256,900원을 카드결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 26.경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4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7,388,768원을 결제하게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자 결제대행업체에서 위 447건의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F,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 CU, CV, CW, CX, CY, CZ, P, DA, DB, DC, DD, 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E,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G,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의 각 진정서 1. JM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혐의 자인, 범죄사실 수정 변경) 1. 수사보고(공범 L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405회에 걸쳐 519,348,780원을 편취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 크고, 카드 결제 취소로 미수에 그친 것도 447회에 이르러 이를 포함한 범행 횟수 많다. 일부 피해자들이 변심으로 현금 결제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받고, 피해자 D(범죄일람표 1 순번 제66번)이 매입 물품 중 전자레인지를 수령하였으나, 대다수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환불이나 일부 물품 배송도 범행 초기에 정상적인 쇼핑몰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7. 11.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와 사이에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최저가 판매자로 등록하는 등으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회원 가입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카드결제를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결제 시 상품권 등의 사은품이나 추가 할인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하거나, 쇼핑몰 사정으로 카드 결제가 어렵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등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 또한 대형 가전제품의 특성상 주문에서 배송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시기적으로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설 연휴 이후에 순차적으로 배송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약속한 배송 시까지 경찰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금원을 편취할 시간을 확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 실행하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으로 죄질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의 실행과정을 살피면, K는 명의상 대표를 맡아 법적 책임을 지는 이른바 '바지 사장' 역할로 피고인을 포섭하였고, 피고인에게 체포 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던 중 속아서 계좌와 명의만을 빌려주고 이용당한 피해자처럼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의 검거 시 휴대전화가 압수될 것을 대비하여 대출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준 후 L의 지시에 따라 환불금을 송금하거나, K의 감시를 받으며 여러 곳의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K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한 K와 홈페이지 개설,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한 L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