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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2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신천역 사거리 도로에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 의해 단속되어 위 오토바이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위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위 D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10m를 끌려가게 한 다음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무등록이륜차량운행적발통보, 범칙자적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연(기소), 성대웅(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23:5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4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마성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효진(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05호에 있는 ㈜F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부터 2015. 1. 27.까지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소재 ㈜H.M.T 사업장에서 근로한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은 2015년 1월 임금 1,795,750원, 2015년 2월 임금 878,480원 합계 2,674,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1463), 판결문(대전지법 2015-271), 판결문(대법원 2015도11328)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05호에 있는 ㈜F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부터 2015. 1. 27.까지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소재 ㈜H.M.T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1월 임금 82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1,305,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17:5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로930번길 32 화성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2 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종원(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화필름 색채보정 등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G)의 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A은 2006. 9. 1. 피해자 H과, 피해자 소유의 영상장비인 노스라이트 필름 스캐너(Northlight Film Scanner, 이하 '스캐너'라 한다)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계약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스캐너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7. 3. 31.까지 3억 6,3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사용료로 매월 2,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추가 지급 한 사용료의 합계액이 7억 9,200만 원이 되면 피해자로부터 스캐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사용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스캐너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사용하던 중, 2009. 1.경 기지급 금액이 2억 7,500만 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스캐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중국 I 유한공사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9.경 서울 중구 J빌딩 3층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억 6,3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캐너를 중국 링보시 은행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K, B의 각 법정진술(K과 B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이행각서는 이 사건 범행 후 1년여가 지나 중국 I 유한공사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 소재를 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재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각 장비사용계약서, 지불각서,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뚜렷한 죄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변명에 급급하며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나, 초범이고, 비록 공범인 피고인 B에 의해서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12:34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 지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이 수 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며 다시 위 'D' 식당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뭘 잡아 이 양반아, 계급값 좀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F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쪽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순경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G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종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4. 11.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으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가거나, 범행 하루 이틀 전 처음 만나 알게 된 지인을 대동하고 금은방에 찾아가 귀금속을 착용한 다음 지인을 금은방에 남겨 두고 잠시 통화를 하거나 은행에 다녀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위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2. 3. 출소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10:2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매장에서, 이틀 전 처음 만나 알게 된 E 등 여자 3명을 대동하여 피고인이 미리 주문하여 둔 귀금속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자들을 금은방에 남겨 두고 많은 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E에게 맡겨두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잠시 다른 업소에 물건을 보러 다녀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70만원 상당의 30돈 순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내역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그의 양해(諒解)하에 순금 목걸이 1개를 가져간 것으로서 편취에 해당할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하고, '당시 일행들이 있어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순금 목걸이를 차고 있었는지 몰랐고, 피고인이 가고 난 뒤 조금 있다 보니 목걸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유효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주문하여 둔 귀금속을 피해자 D로부터 건네받아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귀금속 매장에 물건을 보러 다녀오는 것처럼 하여 이를 가지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 전까지 여전히 피해자 D의 점유 하에 있었던 순금 목걸이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기타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 전과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범행의 수법 또한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5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좌안 실명, 녹내장, 고혈압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3. 28. 20:5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마이크를 뺏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단란주점 CCTV영상 유에스비 영상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지만 A 및 C과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위 단란주점 CCTV를 재생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 때 일행인 A도 피해자 D과 뒤엉켜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다가 A가 피고인 B의 일행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A와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게 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H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Ⅱ.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H은 2016. 3. 28. 20:5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마이크를 뺏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있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C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이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단란주점 CCTV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D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C은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C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이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양지남로 68번 길 25에 있는 범박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삼로 62번길에 있는 소사 SK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4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에서 인사관리 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35세)를 업무상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8:00 ~ 21:00경 창원시 진해군 D에 있는 E모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업무상 전시회 참석차 출장을 와서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이유로 침대 2개가 비치된 모텔방 1개를 잡아 함께 투숙한 뒤,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날씨가 춥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침대에서 내려 피해자의 침대로 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하나카드조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와 단둘이 출장을 가게 된 것을 기화로 얼마 되지 않는 모텔비를 아낀다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성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의 혼숙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3.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객관적으로는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도형(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13:30경 B 딤프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C 공판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남읍 방면에서 초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조향장치와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을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59세)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 13:30 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다발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 및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요마크 속도 계산)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홍은숙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8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1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1498(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9. 21. 확정되고,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1. 확정된 사람인 바, 1. 2010. 6. 20. 15:0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영남우유목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시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5경부터 15:5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2, 11, 12. 07:00 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계양동 682 에 있는 연안빌라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김재은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6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8.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귀는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범행현장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로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14:4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제주돼지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사거리를 백마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에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 E,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1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민경(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B-209호 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소지한 몽골인 DE남)을 2015. 5. 6.부터 2015. 5. 22.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등(붙임 서류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권근환(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노래방비 내기 당구게임에서 졌음에도 자신에게 계산을 시킨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얼굴 부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4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장유나(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스리랑카 외국인 C가 2015. 8. 2. 17:00경 논산시 양촌면 석서리에 있는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다리 종골 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자, C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내용을 조작한 후 C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8, 4. 11:06경 위 크루즈 오토바이 피보험자인 피고인 B 과 사고사실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운전하고 다친 외국인이 뒷자리에 동승한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8. 7.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50 서울교육대학에서 피고인 B이 운행을 하고 C는 뒷좌석에 동승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한 허위의 보험금청구서 및 사고와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062,6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확인서, 보험금 청구서(피해사항 확인용),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500여 만원에 이르나 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1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01:20경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맥주 5개(25,000원), 양주 1병(90,000원), 안주(30,000원), 노래비 (10,000원) 등 도합 1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