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해 회사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4억 원 상당, 거래처 외상대금 1억 원 상당 총 21억 원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품질인증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설비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2억 5,000 만원 상당의 설비자금을 투자하여야 했고, 결국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그 어음할인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F을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F에게 마치 어음금을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발행일 2013. 4. 25., 지급일 2013. 9. 9.1), 액면금 8,700만 원과 9,300 만원 총 2장의 어음 할인을 의뢰하여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156,0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총 824,471,82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일이 다가왔으나 채무초과상태로 어음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지급일을 연장한 어음을 발행하여 위 지급일이 다가온 어음과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6. 경 F에게 마치 연장된 지급일에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발행일 2013. 8. 26., 지급일 2014. 1. 9. 액면금 7,920만원, 8,690만 원, 4,890만 원 총 3장의 어음을 위 2013. 4. 25.자로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면서 그 차액금을 요구하여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을 통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3. 8. 26.'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수사기록 제2권 제462쪽).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3. 8. 5'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347 348쪽, 제2권 제900쪽)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고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합계 8,38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3.경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음 교환의 차액금 명목으로 총 22,409,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846,88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H에서 E으로 플라스틱 원자재를 납품받았다. 피해자는 2000. 경부터 고향 후배인 F과 알고 지내던 중 2003. 경부터 F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H에 대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하였는데, 2009. 11.경부터 F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면서 월 3%의 할인수수료를 선공제하고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성어음 및 융통어음을 모두 피해자에게 다시 할인[할인 수수료는 2011. 10. 경까지는 월 1.5%, 그 이후부터는 월 1.3%(수사기록 제2권 제577쪽)]하여 진성어음 할인금은 본인이 사용하고, 융통어음 할인금은 앞서 본월 3%의 할인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결국 F은 월 1.5 ~ 1.7%의 할인수수료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2. 4. 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349쪽, 제2권 제149쪽) 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매월 4,000 만원N9,000만원 사이의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하였는데, 2009. 1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F에게 매월 발행하는 융통어음금액이 1억 원 미만이었으나, 2012. 8.경부터 매월 F에게 발행하는 융통어음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였고, 2013. 2.경부터는 위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이처럼 어음금액이 증가하자 F은 2013. 2.경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2. 27. E 공장건물 및 그 토지 4)에 관하여 H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4~52쪽, 제2권 제76~84쪽). 이후에도 F은 계속하여 피고인과 융통어음거래를 하던 중 2013. 7. 23.경 피고인에게 '사실 자신의 아는 선배가 어음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어음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8. 2.경 E 공장 내 사출성형기 11대를 포함한 물건 일체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85~89쪽), 같은 달 5. 피고인의 처소유의 토지 및 건물5)에 관하여 F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998~1007쪽, 제1권 제53~61쪽).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지급일자에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F에게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새로 발행한 어음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 발행한 어음을 새로 발행한 어음으로 교환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교환차액 중 월 1.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돈을 4) 화성시 J, K, L 토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 5) 안산시 단원구 M, N, O 토지 및 위 지상 단독주택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는 월 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경법원에 E에 대한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4회합27)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E의 2014. 3. 28. 이전 채무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88쪽), 같은 해 4.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7.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4쪽).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 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어음대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H에 대한 2012. 매입금액은 당해 연도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2,489,573,210원의 약 27%에 해당하는 689,198,700원(수사기록 제2권 제662~665쪽), 2013. 매입금액은 당해 연도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2,468,039,185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577,322,200원으로 거래처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668~671쪽), H의 E에 대한 2012. 매출금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 총합계 1,603,145,936원(수사기록 제2권 제874쪽)의 약 43%에 해당하는 689,198,700원, 2013. 매출 금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 총합계 1,374,183,150원(수사기록 제2권 제874쪽)의 약 42%에 해당하는 577,322,200원으로 H에게 은 매우 중요한 매출처에 해당했던 점, 3 그런데, E은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하였으므로, F은 매월 1회 정도 어음대금을 결재받기 위하여 E을 방문하는 등(증인 F 녹취록 제3쪽, 수사기록 제1권 제78쪽) E의 자금 사정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구체적인 채무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나아가 2013. 1. 말경부터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지급기일 전에 새로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은 후 이를 기존 어음대금 결재에 사용하기에 이르렀던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심지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직원월급 및 전기료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불과 몇백만 원의 돈을 빌리기까지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992쪽), F은 융통어음의 발행을 즈음하여 피고인에게 어음을 계속 할인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3. 2. 27.경 E 공장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F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F 내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F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E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진성어음이며, 사업상 필요한 자재를 싸게 사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할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F을 믿고 할인하여 준 것이므로 만약 E에게 어음할인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862쪽), 그럼에도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융통어음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및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 F은 2011. 10.경까지는 월 1.5%, 그 이후부터는 월 1.7%의 할인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3. 4. 29.부터 같은해 8. 9. 까지의 어음할인 거래를 통해 약 67,573,395원 (%어음금액 합계 993,726,400원 × 0.017 × 4개월)의 할인수수료 수익을 챙겼던 점, 이는 H의 2013. 당기순이익 42,631,544원(수사기록 제2권 제875쪽)보다도 많았던 점, 피고인은 2013. 7. 23.경에서야 비로소 이 아닌 F의 선배가 어음을 할인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F에게 어음할인을 위한 담보제공과 어음대금변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F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2013. 8. 초경 E의 기계 및 피고인의 처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F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은 어음거래가 모두 종료되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인 2014. 4. 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음할인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양자의 직접 접촉을 차단한 채 실제 어음할인자가 누구인지부터 어음할인자의 변제자력 등에 이르기까지 어음할인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 ·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편취범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F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E의 2013. 운영상황 가) E은 주요 매출처였던 주식회사 P가 2012.경부터 2013. 경 사이에 제품의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스틸로 변경하여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증인 Q 녹취록 제4, 5쪽, 수사기록 제2권 제1024쪽), 연매출액이 2012.3,862,650,852원, 2013. 3,199,640,085원에 이르렀고, 2012.에는 170,682,09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57쪽). 비록 2013. 에는 16,124,439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3%의 어음할 인수수료(월 3,000만 원 정도, 수사기록 2권 제1025쪽) 내지 2013. 7. ~ 8.경 현대, 기아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납품불능(증인 Q 녹취록 제7쪽, 수사기록 제2권 제1024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9.경 R로부터, 같은 해 11.경 S 주식회사로부터 부품개발의뢰를 받거나 증인 Q 녹취록 제5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 내지 17호증), 회생신청 직전인 2014. 2.경 T, 주식회사 디지털로그, 주식회사 MTS 등과 거래를 추진하는(위 녹취록 제6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 내지 6호증, 제20호증의 1) 등 새로운 매출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다)한편, 피고인은 2013. 12. 경까지 계속하여 F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한 후 F이 피해자에게 융통어음과 함께 위 진성어음을 할인받자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하여 결재가 되도록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858, 1018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2014. 2. 4.경에는 F에게 물품대금 1,519,000원을 송금하는 등 계속하여 F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담보의 가치 가) E 공장건물 및 토지의 경우 F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1순위 중소기업은행, 2순위 신용보증기금, 3순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4~52쪽, 제2권 제76~84쪽), 1순위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원리금은 1,429,021,453원, 2순위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원리금은 90,135,390원, 3순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원리금은 45,359,654원으로서(합계 1,564,516,497원, 수사기록 제2권 제686,688쪽) 2009. 9. 8. 기준 위 공장건물 및 토지의 감정평가액인 1,751,034,390원(변호인이 제출한 2016. 12. 9.자 참고자료)6)과의 차액인 186,517,893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었다. 나) E 공장 내 기계의 경우 F에게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 선순위 금융기관의 채권이 있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75쪽), 위 선순위 채권원리금 합계는 101,633,977원 수사기록 제2권 제687쪽)으로서 2009. 9. 8. 기준 위 기계의 감정평가액인 261,941,000원(변호인이 제출한 2016. 12. 9.자 참고자료)과의 차액인 160,307,023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었다. 다) I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토지에 관하여 1순위 상록신용협동조합(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2순위 U(채권최고액 3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2권 제998~1007쪽, 제1권 제53~61쪽), 2014. 8. 13. 기준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374,535,000원(변호인이 제출한 2016. 12. 9.자 참고자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에 관한 F 명의 근저당권은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 F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고, 2014. 8. 13. 기준 위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135,135,000원(변호인이 제출한 2016. 12. 9.자 참고자료)이므로 위 금액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약 481,959,916원( 186,517,893원 + 160,307,023원 + 135,135,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록 위 6) 위 토지 주변에 지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감정평가액을 F 명의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담보가치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824,471,820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새로운 매출처를 모색하는 등 어음대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가치가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어음을 할인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E의 회생절차 진행 경위 회생사건 담당법원이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E의 관리인으로 유지시킨 점(수사기록 제1권 제91쪽)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원은 피고인이 E을 성실하게 운영하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E을 회생계약안에 따라 운영하면서 2014. 영업이익으로 75,411,000원을 얻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85쪽)에 비추어 볼 때, E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의 악화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