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문자메세지로 ‘은행권 업무대행, 현장 업무지원 직원 채용’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로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 12:40경 화성시 E, F 남문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D(주) 명의 입금확인증 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 17:30경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H동 출입구 부근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D(주) 명의 입금확인증 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연 2.5%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8. 16:00경 당진시 L, M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D(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6: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D(주) 명의 입금확인증 1부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1. 4. 13.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D(주) 명의로 된 ‘피해자 B은 D(주)의 기존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 문서 파일과, ‘D(주)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법 대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 파일을 A4 규격의 용지에 1부씩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경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D(주) 명의로 된‘피해자 B은 D(주)의 기존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 문서 파일과, ‘D(주)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법 대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 파일을 A4 규격의 용지에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증2부,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2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5:30~16:00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D(주) 명의로 된 ‘피해자 I는 D(주)의 기존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 한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 문서 파일과, ‘D(주)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법 대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 문서 파일을 A4 규격의 용지에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증1부,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1부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하여 D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2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2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하여 D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1부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4:26경 평택시 N, O은행 P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수금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Q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대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면서, 이름 ‘R’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R’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고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3. 13:56 ~2021. 4. 29. 17:3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범죄수익금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인 이름 ‘R’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 1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22, 32~6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거래내역서, 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D 사원 명함 1. 금융영장회신자료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