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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 21: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C’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게시판을 고정하는 자물쇠 2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3:50경 서울 영등포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그 보관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0원 상당의 상주곶감 2박스, 48,000원 상당의 상주곶감 4박스, 18,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3박스, 18,000원 상당의 유자청 3병, 합계 154,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1 3. 피고인은 2020. 3. 9. 14:07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 KTX 정읍역 부근에서 KTX 515 열차 7호차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노트북(레보노)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미상의 의류가 들어있는 은색 캐리어 가방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I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J 이륜자동차의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전모 1개,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걸어 놓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13 6.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7:24경 서울 중구 N빌딩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변압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스텐파이프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복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계란 3개와 소주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44 8. 2020. 3.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09:44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20. 4.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16:45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레 1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철근 24개를 위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63 10. 피고인은 2020. 2. 28. 17:30경 익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거주하는 AA 여관 AB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담금주 1병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파란 비닐봉지에 넣는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된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캡쳐,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20고단2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2),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처 2020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 2020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일 수법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죄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여행사에서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지금 수입이 없어 은행에 돈이 매달 들어오지 않으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 내게 돈을 주면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주권 취득 대가 명목으로 2017. 8. 25.경 중국화폐 18만 위안, 2017. 8. 31.경 18,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8.경부터 2017. 9.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중국화폐 41만 위안(한화 약 7,068만 원 상당) 및 한화 25,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영주권 이거 100% 나온다, 보통 3달 걸리는데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늦어도 3달이면 나온다, 원래는 600만 원인데 아는 사람이니 320만 원만 받겠다, 영주권 나오면 120만 원은 영주권 값으로 하고 2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주권 취득 대가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이체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 F출장소 담당자 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이 소위 도우미로 일하던 노래방에 피해자 B이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누나, 동생으로 지내며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빨 치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생활비, 채무변제, 카지노 게임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5,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아니하였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직업 경비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은행대출, 카드론 대출, 청약저축 담보대출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그 고의를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이후 매월 분납하여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7층 목양실에서, 위 교회 신도이자 피고인의 비서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내가 십 몇 년 동안 성생활을 못 해서 발기가 안 돼, 그런데 네가 어제 내 와이셔츠 첫 번째 단추를 채워줄 때 느낌이 왔어, 내 몸이 달라졌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다시 한 번 그 기분을 느껴봐야겠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양쪽 뺨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해자 진술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가서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가족들 전부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사이좋게 지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은 이 사건 자체를 계기로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약 23년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없고 비뇨기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오다가 피해자가 넥타이를 매준다며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몸에 변화를 느껴 기쁘고 고마운 마음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령이고 췌장암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1층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 및 형사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의미하므로,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음주운전을 한 범죄전력만 있는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선고 2020도7154 판결 및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이들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여행객으로 등록하여 향후 피해자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매한 물건대금 중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7. 16.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여행객 모집 수수료를 선입금 해주면 중국 여행객들을 면세점에 데려가 C 여행객으로 등록하여 면세품을 구매하게 하고, 면세점에서 구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객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2017. 7. 25.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9.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고단1469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3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6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신라호텔 더파크뷰 식사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호텔 식사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호텔 식사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식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00:2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식사권 판매대금, 상품권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477,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2020.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6.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각 입금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모바일금액권·이체결과조회·인터넷 게시글, 송금확인증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2020고단1469의 사기죄, 2020고단2476의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4의 각 사기죄 및 2021고단610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476의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의 각 사기죄와 징역 6월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구속취소결정을 받고 불과 1 내지 2개월만에 저지른 것인 점, 나머지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으로 수사 받던 중 또는 공소제기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2020고단2476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재학 중인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의 외래교수이자 피해자가 다니는 서울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G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인 H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치는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매장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위 J 매장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경 김포시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이 생생하고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첫사랑을 닮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는 순간 어렸을 적 첫사랑을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서(증거기록 38쪽),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미국에서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스크린골프장에 데려가 골프를 가르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피트니스 등록을 해서 피해자에게 운동복과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 J매장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무관하게 스크린골프장과 J매장에 간 것이고, 피고인이 아들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2016년경이 되어서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년 3월경 처음으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에 가기 약 2년 전에 미국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만약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이후에도 몇 번 더 골프연습장에 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1회 이외에는 다시 골프연습장에 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약 70세로 대학교 외래교수이자 목사였고, 피해자는 만 21세로 피고인의 학생이자 신도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골프나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필요한 범위나 정도를 넘어서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가벼운 신체 접촉의 정도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신청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26. 13: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성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함께 사진을 같이 찍자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159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0:0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복도 안까지 들어가 그곳 복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의류가 들어있던 박스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0:2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복도 안까지 들어가 그곳 복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발 10켤레가 들어있던 박스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20. 5. 19. 02:3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물티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이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주거침입의 내용은 대문 안쪽의 복도 등에 무단으로 들어간 정도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순번계를 하려고 한다. 계불입금은 매월 50만 원 총 22회 내면 되고, 순번이 되면 계금은 기본 1,05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주겠다. 계주인 나는 순번이 1번과 22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 몰래 앞선 순번(1, 2, 3, 5번)이 되어 먼저 4회 계금 합계 4,020만 원을 받아갈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각 계불입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외 계원들과 통화), 수사보고(계 순번 확인통화 및 순번 최종 정리), 수사보고(계 구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빌라 철거공사의 현장 총괄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시공 건축주이며, 피고인들은 위 철거공사의 현장에서 함께 공사현장을 총괄하며 이를 관리ㆍ감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9. 12:34경 위 철거공사를 위해 시행업체인 D에게 건물철거를 지시하고, 전기배선 철거는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E 소속 피해자 F(58세)에게 전기배선 철거를 지시하였다. 당시 철거공사의 전기배선 철거는 언제든지 전기가 통하여 감전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절연장비 등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며, 전기차단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기배선 철거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절연장비 등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차단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배선 철거공사 도중 전기가 통해 그 자리에서 감전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C빌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E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은 건물 철거공사 후에 있을 ‘신축 전기공사’에 관한 것이었고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선들에 대한 철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 E에 또는 피해자에게 인입선 절단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E 대표 G의 동생인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사고일로부터 일주일 전쯤 인입선을 절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인입선 절단은 인입선의 소유, 관리자인 한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많은 업체에서 일의 효율 등을 이유로 한전이 아닌 공사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위 증인들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전이 아닌 E에 직접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또는 E이 직접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인입선을 절단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고 일시에 인입선을 절단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구비여부 확인 등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9. 17: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번호판을 접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화장품으로 칠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지게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864 1. 공용물건손상 가. 2020. 3. 7.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7. 22:5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48에 있는 ‘신당파출소’ 앞에 있르러 위 ‘신당파출소’의 외부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문을 열고 그 곳에 부착된 지명수배 전단 1장을 뜯어낸 다음 손으로 찢어 이를 손상하였다. 나. 2020. 3. 13.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3. 2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전자안내 입간판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다. 2020. 3. 15.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5. 05:4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 외부 시정장치 표시기 1대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5. 08:00경 서울 중구 E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73세) 소유인 전기분전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는 전기계량기와 그 전기계량기에 연결된 전선 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전기분전반 덮개, 전기계량기 및 그 전기계량기에 연결된 전선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5. 08:1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바지를 벗고 옆 자리 주점 손님에게 말을 걸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나가냐!”라고 소리치고, 주점 계산대 위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잡아당기면서 그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모니터가 넘어져 모니터 모서리 부분 등이 부서지게 하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빈 병을 들고 출입문을 내리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카드단말기 모니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4865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5. 07:0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주차장에 피해자 J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유리창, 왼쪽 후미등을 미리 준비한 가위 날부분으로 긁거나 찍거나 내리치고, 손으로 후방 와이퍼를 잡아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H’ 주점 CCTV 확인, 목격자 L 전화 통화) 2020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35년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011년 이래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처음 보인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꾸준하게 치료를 받자 피고인의 법정 언행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병세가 뚜렷이 호전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과하지 않은 정도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