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3. 31.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천시 F에서 녹차단지를 조성하여 녹차를 재배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2015. 5. 1.경부터는 위 법인의 이사), 피고인 B는 2007. 3. 1. 경부터 2015. 4. 30.경까지위 G 영농조합법인의 전무(2015. 5. 1.경부터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천녹차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법인의 설비 설치비용이나 각종 시설 건축비용 및 물품 구입비용 등을 부풀려 거래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비용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08년도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가. 2008년도 H 설치 지원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경 사천시에 총 사업비 20억 원(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기부담금 10억 원)이 소요되는 '2008년도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위 법인이 가루녹차 제조설비인 'H' 설비 9억 500만 원 및 부대시설까지 합하여 총 9억 7,450만 원에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설치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8. 3. 20.경 (주)과 위 'H'와 가스버너, 생엽커터기 등 부대설비까지 합하여 총 9억 7,450만 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비대금 일부를 되돌려받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5.경 (주)에 설비대금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4. 경위 7억원 중 4억 7,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위 설비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위 설비와 무관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0, 21.경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청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2008년도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08. 3. 28.경에 위 (주)이 피고인들에게 9억 7,450만 원 상당의 위 H 등 설비를 공급하고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대금 중 7억 원을 수령하고 2008. 6.30.경에 그 대금 중 나머지 2억 7,45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설비대금 9억 7,450만 원을 (주)I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천시에 2008년도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경상남도와 사천시로부터 2008. 4. 11.경 1차 보조금 6억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3. 경 2차 보조금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4. 경 3차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설비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에도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천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억 5,250만 원(도비, 시비 각 2억 2,6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년도 관수시설(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지원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8. 1.경 사천시에 총사업비 20억 원(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기부담금 10억 원)이 소요되는 '2008년도 사천녹차단지 제품 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세부 사업 중 하나로 관수시설(스프링클러설치공사 사업을 총 사업비 5억 5,770만 원에 진행하겠다는 설치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1) H 설비 금액 9억 500만원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50%)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8, 2. 16.경 J회사 대표 K과 관수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사업비에서 44,713,000원 상당을 부풀린 5억 5,77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2. 28.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합계 5억 5,770만 원을 위 K에게 송금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2008. 8. 19. 관수시설과 무관한 위 법인 창고 증축 공사에 필요한 앵글 구입비로 에게 위 44,71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관수시설 공사대금으로 창고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0. 21.경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청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2008년도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J회사와 관수시설 설치공사를 5억 5,770만 원에 체결한 후 2008. 2. 경부터 8. 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5억 5,7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억 5,770만 원을 회사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천시에 2008년도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경상남도와 사천시로부터 2008. 4. 11.경 1차 보조금 6억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3. 경 2차 보조금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4. 경 3차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천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억 5,350만 원(도비, 시비 각 1억 2,675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22,356,500원)을 편취하 2) 부풀린 공사대금 44,713,000원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50%)을 제외한 금액이다. 였다. 2. 2009년도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가. 2009년도 녹차판매장 신축공사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경 사천시에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및 시비 2억 원, 자기부담금 3억 원)이 소요되는 '2009년도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세부 사업 중 하나로 녹차판매장 신축공사 사업을 6억 6,000만 원에 진행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3. 13.경 (주)M과 'N 영농조합 판매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사업비에서 4,598만 원을 부풀린 6억 6,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경부터 11.경까지 합계 6억 6,000만 원을 위 (주)M에 송금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한 후, 위 (주)M 대표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한 공사대금 중 3,630만 원을 피고인들의 거래 업체인 (주)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968만 원을 피고인들의 다른 거래 업체인 P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청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2009년도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N 영농조합 판매장 신축공사 대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주)M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을 (주)M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천시에 2009년도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사천시로부터 2009. 3. 19. 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천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31,305,000원(국비 308,075,000원, 도비 36,969,000원, 시비 86,261,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2,190,000원 3)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22,990,000원 4)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2009년도 녹차 홍보마케팅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경 사천시에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및 시비 2억 원, 자기부담금 3억 원)이 소요되는 '2009년도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세부 사업 중 하나로 향토산업 홍보마케팅 사업을 9,800만 원(홍보마케팅 사업 7,000만 원과 홍보영상 제작사업 2,800만 원임)에 진행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6. 15.경 (주)Q과 녹차 티백 4만개를 7,100만 원에 공급하면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1+1' 방식으로 녹차 티백 4만개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Q 에서 위 녹차 티백 8만개의 물량을 인도받아 판매할 수 없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같은 해 11. 20.경 위 녹차 티백 8만개를 전부 (주)Q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만개 전량을 대금 1억 4,200만 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무상 공급하기로 한 4만개에 대하여 대금 7,000만 원을 (주)Q 계좌로 송금해 주어 마치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3) 부풀린 공사대금 45,980,000원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30%)을 제외한 금액이다. 4) 부풀린 공사대금 45,980,000원 중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50%)을 산정한 것이다. 한 후, 같은 달 23.경 재차 위 7,000만 원 전액을 G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되돌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청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2009년도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녹차 홍보마케팅 사업비 7,000만 원을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주)Q에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홍보마케팅 비용 7,000만 원을 실제 용도대로 사용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천시에 2009년도 대단위 웰빙 녹차 가공산업 육성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사천시로부터 2009. 3. 19. 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녹차 티백 8만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량 공급한 후 무상 공급분에 대한 홍보마케팅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천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900만 원(국비 3,500만 원, 도비 420만 원, 시비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3,5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2014년도 녹차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사천시에 총 사업비 6,900만 원(국비 1,380만 원, 도비 621만 원, 시비 1,449만 원, 자기부담금 3,450만 원)이 소요되는 '2014년도 녹차 생산시설 5) 홍보마케팅 사업비 7,000 만원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30%)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대화 지원 사업(차광막 설치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필요한 차광막을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서 G영농조합법인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던 (주)R을 통하여 제주도 지역 농가로부터 중고로 4,222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S농협으로부터 신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2014. 11. 12.경 S농협과 차광막 구입계약을 대금 6,900 만원에 체결한 다음, 2014. 11. 24.경 S농협 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하여 구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한 후, 그 중 6,858만 원을 위 (주) 계좌로 되돌려받고 재차 (주)R 계좌에서 G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청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2014년도 녹차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S농협으로부터 차광막을 6,9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차광막을 S농협으로부터 구입하고 구매대금 6,9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14. 경 사천시에 2014년도 녹차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사천시로부터 보조금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광막을 6,900만 원에 S농협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S농협으로부터 구입한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천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450만 원(국비 1,380만 원, 도비 621만 원, 6) 총 사업비 6,900만원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비 1,4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1,380 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 V 대질부분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L, Z, AA, V, AB,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4, 36, 48, 67번)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증거목록 순번 16번),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G 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보조금 지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35번), 1+1 홍보행사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앵글 규격표 등(증거목록 순번 49번), 사업비 집행 내역(증거목록 순번 63번), 허위 보조금 청구 내역(증거목록 순번 65번),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8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관하여, (주)으로부터 2008. 4. 4. 경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주)I에게 지급한 설비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연 2%의 저리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2015. 1. 23. 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용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주)]에게 설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이미 지급한 설비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주)]으로부터 설비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도 마치 (주)]에 위 H 등 설비대금 9억 7,45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관하여, 처음부터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금청구서를 집계한 결과 당초 공사금보다 적어 차액을 다른 세부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잘못이 있을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2008. 10. 21.경 위 관수시설 설치공사대금 5억 5,700만 원을 회사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2008. 10. 24. 경 3차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편취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로 보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약 6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편취액 중 회복된 금액이 약 1억 원에 불과한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액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9,478만 원 부분만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