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2. 22: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인 C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운전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뿐이다. 이후 C과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C이 자신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번에 걸리면 삼진 아웃이 되는데 피고인은 초범이니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면 벌금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하여 법에 무지한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C은 이 사건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은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F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 앞쪽에 넘어져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로 적발하였다.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C은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은 벌이가 없고 자신은 벌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모호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검사가 여러 차례 확인 질문을 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조사에서도 당당히 이야기하였는데 수사관이 본인이 차주도 아니고 정황상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면허취소 당하려고 하냐길래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그랬는지 운전을 안 한 거 같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 이어지는 피고인의 변호인 및 재판장의 확인에도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C에게 알코올성 치매가 있다고는 하나, 그럴수록 사고 직후의 진술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고, C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비롯해 주변 목격자가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의 제반 불이익과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까지 피고인을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는데, 수사관이 누가 운전하였냐고 물어 C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증인이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에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자 C이 갑자기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데리고 나가 자신이 이번에 음주운전에 걸리면 삼진아웃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라 벌금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 및 C의 범죄경력자료에 의하면, C은 2005. 5.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 3.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6.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확인되고 그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17. 1.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피고인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도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보니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도 벌금이 나오면 자신이 부담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도 벌금은 자신이 낼 것인데 둘 다 면허가 취소될 필요는 없지 않냐며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C은 술을 더 먹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은 피고인 등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가던 ‘G’이라는 식당의 앞쪽이다.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당시 식당 안에서 곱창을 굽고 있다가 열린 문 사이로 사고장면을 목격하였는데, C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면서 C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고 뒷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앞으로 약간 튕겨 나간 상태였으며, 연탄을 정리하던 남편이 사고현장으로 나가서 C을 일으켜주고 오토바이를 재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H와 피고인 및 C은 식당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 있을 뿐이고, 특별히 H가 피고인과 C 중 누구 한 명에게 더 유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H가 사고장면을 목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식당 문이 열려 있었다면 안쪽에서 대각선 밖으로 사고 현장이 충분히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는 당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다른 일행이 부축하면서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이 오고 나서는 그 일행이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당시 모자를 쓰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갑자기 뭔가 큰 소리가 들려 건물 3층에서 내려다보게 된 것으로 위 H와는 달리 오토바이가 쓰러진 이후부터의 상황을 목격한 것이고,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 오토바이 옆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