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1.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5. 23.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는 "피고인은 홍콩에 금도 많고, 돈도 많다. 나는 피고인을 위해 금을 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많은 금과 재산을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F 은행에 금과 돈이 있고, 한국에도 금이많이 있으며, 홍콩팀에는 금괴 창고 관리팀, 금융팀 등 각 분야별로 조직이 있다. 이런 금을 처분하면 당신의 부동산도 구입하고 많은 보상도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1년 후에 은행이자로 돌려주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 중인 G 유한공사 명의로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와 C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B와 C은 피고인의 금을 판매하기 위한 일을 보아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처가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금을 조금씩 빼서 사용할 수 없고, 신상문제도 있고 하니 병원비를 먼저 지불해 주면 나중에 금을 판매한 이후 후하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 1) B가 "E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고, C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이다. 검사는 이 돈을 포함하여 총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대로 이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병원비 28,462,22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에게 "현재 국내 개인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금을 판매하여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빨리 금을 판매하여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2.경 피해자에게 "국내 개인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금을 판매하여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빨리 금을 판매하여 보상을 해 주겠다. 필요한 자금이 20억 원 정도이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제공한 김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하니 E사장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차후에 보상은 확실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법인 명의 기업은행 BC카드를 교부받아 2013. 6. 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17,691,71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에게 "기왕 도와준 김에 금을 판매하려면 신설법인이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해 달라. 그리고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면 나중에 금을 판매한 이후 보상을 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라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4. 2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30,066,32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피해자에게 "금 50톤 정도 팔기로 결정됐는데, 창고에서 금을 가져오는 운반비용과 금괴를 제련한지 5년 이상이 되면 제련을 다시 해야 하니 운반비용 및 제련경비가 10억 원 정도 필요하다. 내 회계사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해 달라. 그리고 현재 I은행 본점에 금 1톤이 보관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억 원을 교부 3)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금전차용증서,차용영수증,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 주식회사 H 법인 기업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7), 주식회사 H 비씨카드, 주식회사 M 명의 I카드, 수표출금내역, 수표내역(증거목록 순번 28),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4)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해자가 2012. 12. 7.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6회에 나누어 총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이후 위 조항은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제350조의2(특수공갈)도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추가하는 외에, 종전 조항과는 차이가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수표와 현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36,220,25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위와 같이 그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3. 10. 1. 각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 있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인지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5,000만 원 외에도, 2011. 6. 17. 부터 2012.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5. 23.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5. 23.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자 G 유한공사 대표이사 피고인, 채권자 주식회사 H, 차용금액 2억 원으로 기재된 금전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1. 5. 23.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 돈 이외에 공사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7.부터 2012. 5. 8.까지 합계 1억 4,90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게 2011. 6. 17.부터 2012. 5. 8.까지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 내역, 수표 지급내역, 영수증 등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가 그 일시경에 해당 금액의 돈을 출금한 적이 있다는 자료에 불과하고, 그 돈이 피고인, B, C에게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조사에서는 2011. 5. 23. 피고인, B, C에게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과 수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188면)하였다가 5,000만 원은 수표로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1. 8. 30.부터 2015. 3. 20.까지 수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739면 내지 742면)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다시 2011. 6. 17.부터 2012. 5. 8.까지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763면)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