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2:36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같은 구 범안로16길 이면도로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에 들이받힌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중앙분리대 및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연속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건물 출입구와 G편의점 데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염좌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레이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16,813,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약 5,684,6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약 1,41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단기를 약 3,7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G편의점 데크를 약 1,5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합계 약 29,178,4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22:10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거쳐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포터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사고 현장, 피해차량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G편의점 피해에 대해) 1. 수사보고(금천구청 CCTV 열람 및 복제), 금천구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1:30경 서울 중랑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2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빼고 E과 둘이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임장),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2:1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최종음주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결운로 50에 있는 검율회전교차로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7. 22:42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은 언제할 꺼냐.”고 잔소리를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등산화를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2층으로 올라온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씨발 문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잡아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2) 1. 음성녹음 CD, 현자사진 등, 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범죄인지 및 일시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참고인 D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64.7km지점을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시거리도 길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시속 11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7. 07:26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1, #2차량 블랙박스, 한국도로공사 CCTV영상 첨부, CCTV블랙박스영상 캡쳐에 대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알콜치료 감독을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5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소재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C 소재 도로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D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 내용,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2:0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E 봉고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588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3: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B(남, 52세), 피해자 F(남, 5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앞쪽 부위 및 대이륜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7, 11, 18번)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6:40경 경기 양평군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량사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물에 대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감식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길었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2:35경 하남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5:26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7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0:35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573 도로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려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자,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3:3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3.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8: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변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변동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8:20경 대전 서구 E 앞 도로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교통사고 외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다른 교통사고도 야기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단 불출석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동홍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남주고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였고, 당시 피해자 D(남, 60세) 일행이 위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한 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 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 앞바퀴 부분으로 밟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간부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 우측 수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시시티브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대림역 7호선 1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0:2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432,4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편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후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범행을 숨기고 그대로 도망한 부분의 죄질도 나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