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단기 알바 인원모집, 일 90일 이상, 일당 20~200만 원 정도, 당일 지급, 다단계·사기 아니니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거기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D 메신저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위 'C'는 피고인에게 "내가 이용하는 해외 불법카지노에서 다른 고객들이 대출받은 돈을 내가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고할 수가 없다. 내가 보내준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해서 고객들을 만나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와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C'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C'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6. 13:3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0경 F은행에서 4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검사 행세를 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같은 날 18: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지하철 1, 4호선 G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위 'C'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G역 근처로 가서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G역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0경 G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출해 온 현금 41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부근에 있는 F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몫인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90만 원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가 시키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E, H로부터 합계 1,51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가짜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E,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9. 3.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단기 알바 인원모집, 일 90일 이상, 일당 20~200만 원 정도, 당일 지급, 다단계·사기 아니니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거기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D 메신저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위 'C'는 피고인에게 "내가 이용하는 해외 불법카지노에서 다른 고객들이 대출받은 돈을 내가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고할 수가 없다. 내가 보내준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해서 고객들을 만나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와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C'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C'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6. 13:3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0경 F은행에서 4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검사 행세를 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같은 날 18: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지하철 1, 4호선 G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위 'C'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G역 근처로 가서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G역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0경 G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출해 온 현금 41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부근에 있는 F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몫인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90만 원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가 시키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E, H로부터 합계 1,51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가짜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역할, 'C'의 피고인에 대한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거나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