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17세)의 오빠이며, 피고인은 2020. 4.부터 피해자들과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생활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2. 04:40 통영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폭력을 예상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옥상을 통해 내려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입 닥쳐라.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무릎 꿇어라.”라는 등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종래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층 C호에서 D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2015. 9. 18.경부터 2017. 10. 31.경 폐업 시까지 판촉물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684,075,366원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증거기록 42~58쪽)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범행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경 범죄사실 기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034,5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9장, 공급가액 합계 861,332,785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에 의약품 영업대행의 용역을 공급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만,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품목을 용역이 아닌 판촉물 등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나.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F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동작세무서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E 등에서 판촉물 등을 납품받아 F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였다’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D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의약품 영업대행의 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판촉물, 기업홍보물 등’의 재화가 기재되어 있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F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영업사원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가 유일한 매출처임에도 F의 주소나 영업대행한 의약품의 품목, 영업사원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무서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받은 F 역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2~3일 내에 수차례에 걸쳐 백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는 D과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F는 2014년부터 2016년 과세부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이 병원 등을 상대로 F가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F는 그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과 거래 시 주고받았던 이메일, 지출결의서와 처방전실적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서초세무서는 2020. 2.경 위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F가 D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F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 F가 D과의 실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수수료 자료 및 계좌이체증빙, 이메일 지출결의서 내역, 처방전 발급기록 등은 임의로 조작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로 이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방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 업계 관행상 보험수가대비 협의된 수수료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거래자 쌍방의 용역계약서는 필수서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F가 D에 지급한 금액이 F 측에 재입금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F는 2016. 1. 16.부터 2017. 7. 6.까지 D에 의약품 영업대행을 위탁하였다면서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F의 직원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기간 동안 D에 의약품 영업대행을 위탁하고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2017년도 과세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5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3. 4. 19: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좌우로 보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발생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팔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CCTV의 화각 및 장애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72면).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서 피고인과 충돌 직전까지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 이전에 언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와 부딪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접촉 당시 접촉면과 접촉강도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의도를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충돌 이전 이동 경로나 속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접촉면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촉 의도를 단정적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휴대폰에 정신을 집중하여 주의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갑작스레 충돌하였기 때문에, 접촉강도를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 가며 찍은 영상(증거기록 제61면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여성 행인들과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유발하였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지나쳐가는 여성 행인 대부분은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이상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서, 위 영상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 위 영상을 촬영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성 행인들만 골라서 피고인의 상체와 여성의 상체를 맞대는 식으로 치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과 신체접촉을 한 피고인의 추행의사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본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진술일 수 있으므로, 위 진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15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보성아파트 입구 맞은편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지 개벽주점 방면에서 율량천 방면 단일로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32세)의 좌측다리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2010. 7. 24. 친척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D)을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G파의 조직원인 H(2016. 8. 8. 구속 기소)의 후배이고, I(2016. 8. 8. 구속 기소)은 안성지역 일대에서 활동 중인 G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며, 피해자 J(43세)은 2011.경 G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으로 2015. 6. 19.경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22:53경 H로부터 "차를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안성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길로 차를 타고 가 H와 I을 만나 그들을 태우고 2016. 6. 15. 01:03 경 안성시 M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으로 함께 이동한 후, I의 지시에 따라 N와 함께 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2016. 6. 15. 02:05경 I은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항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옆에 있던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려 할 때 이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J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피고인 A은 2012. 7. 1.부터 2013. 8. 31.까지 각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회사 합자회사 E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6.경 거래처인 'F' 업주로부터 주류 대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F', 'G', 'H', 'TI' 각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주류대금 합계 11,112,4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0.경 거래처인 'J' 업주로부터 주류 대금 10,04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J', 'K', 'L' 각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주류대금 합계 14,753,24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매출처 원장, 입금확인증, E 통장거래내역, O 통장거래내역, F, P의 주류통장 거래내역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주류거래업체 업주들 통화 관련, 금융계좌추적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지분이 있어 정산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E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던 쇼케이스 2대 및 반찬냉장고 1대에 대해 "물품 대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판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쇼케이스와 냉장고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 8. 31.경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회사 소유의 쇼케이스와 냉장고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보고서('S' 업주 통화 관련, 수사기록 제1074쪽)는 R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전문증거로서 피고인 A 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고, 냉장고와 쇼케이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쇼케이스 관련 계약서, E의 쇼케이스 장비 판매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1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1.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0. 12. 중순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3번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고 판돈을 절반까지 배팅하여, 무늬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2.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0. 12.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당구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3.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0. 12.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4:00경까지, 위 1.항의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4. 2011. 1.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3:00경까지, 위 1.항의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5. 2011. 1. 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3:00경까지, 위 1.항의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피해자 K을 상대로, 서로 짜고 '바둑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2. 22:3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카드를 섞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돈을 따먹자, 돈을 따면 나눠쓰자'라는 내용의 말을 서로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장소에서는 단순히 도박을 하였을 뿐,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이 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피해자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E의 각 진술(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 각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역할분담에 관한 K, E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추측에 불과한 점,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들이 카드를 만지고, 피해자의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판돈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부 건네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피해자가 자리에 돌아온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카드를 다시 섞은 후 도박행위를 하거나,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들 일행들만이 별도로 도박을 하기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이 도박행위를 하는 도중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위 일행들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같은 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조금 전 옆 건물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같은 학교 동기생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업은 채 위 모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결과회보(증거기록 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학교 동기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22, 2013고단2476(병합)이고, 항소심은 같은 법원2014노2480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공장 건물과 부지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며 '내가 이번에 이 공장 건물을 인수하여 철거하고, 토지도 추후 인수하여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다. 건물매수비용이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 달라.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 철거 공사 중 석면제거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급을 주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매매대금이 들어오면 빌린 3,000 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면제거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F와 위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고철 예상판매금액 4,000 만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외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 말경부터 2014. 10.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석면제거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 공사비용 43,903,2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공장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공장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 약 70톤 상당을 줄 테니 고철 대금으로 미리 2,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고물장수 H에게 위 건물의 철거를 의뢰하여, H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위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D,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35, 41)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212 사기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19:0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세류역에서 출발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 밀어 비빈 후,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전동차가 흔들리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들이밀고 몸을 흔들어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10:3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 운영의 김치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점에 보관 중이던 쌀 1포대(20kg)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사장 철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나무 합판을 가져가려다 위 공사장에 있던 구멍에 빠져 경찰관들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의 피고인 측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범정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0:40경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앞 노상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앞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11. 18. 22:3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E, 성명불상의 남성 1명 등 손님 2명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F의 진술서, UBS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D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3고정550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D는 2012. 11. 13. 22:4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고, C는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앞을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의 좌측 발등과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D를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판사 앞에서 "C가 횡단보도 앞을 우회전을 할 당시 D는 인도에 서 있었을 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와 사람이 부딪힌 사실이 없고, C가 크게 우회전을 해서 돌았는데 당시 차량과 D는 2m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55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C 1심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허위 증언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허위 증언으로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인 C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자 항소를 하지 않아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을 C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그밖에 C가 낸 교통사고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과는 사업상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1: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옆 창고에서 피해자와 F 가게인수와 관한 권리금에 대하여 말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공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우측 손바닥으로 약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낭심부위를 1회 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운전하여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장현교차로 부근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시흥시청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포터화물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화물차가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