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환거래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모집책으로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 'M'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 및 회원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6. 30. 회사 설립등기 당시 같은 회사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10. 1. 18.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D은 인터넷에서 증권 관련 토론 게시판 등을 찾아 다니며 'M' 카페를 홍보하였고, 피고인 E, F, G은 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하여 그로부터 카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전화로 주식매입 권유와 투자 상담을 하여 거래 대금의 10-15%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유치 수당으로 투자원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보조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fx 마진, 선물회사, 바누아투 공화국, 신에너지,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재테크, 유망주, 해외건설, 유망기업" 유형으로 N 사이트에 'M' 카페를 개설하여 '주식문의상담 O B'이라고 기재하고, 카페회원 4,145명을 가입신청받아 운영하면서 L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증권이나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M'에 대해 알리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회원 1명당 2,000원씩 수당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을 고용하고, 위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수당으로 투자원금의 10-1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 F, G을 각 고용하여 카페회원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카페에 게시된 회사에 대한 홍보글을 보고도 주식 매입과 투자를 망설이는 카페회원들에게 '원금보장', '리스크 관리',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매입', '배당'에 대해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입을 권유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카페를 홍보하여 회원을 확보하는 역할,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회사를 홍보하도록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 전화로 주식 상담과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이를 재매입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거나, 외환거래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 장하고 매월 3.5%의 이자를 줄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수입한 돈으로 각자의 수당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4.경 서울 영등포구 P빌딩 301호 L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의 카페 회원인 투자자 Q에게 'L 주식 1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면 필요할 때 6,000원 내지 7,000원에 재매입해주겠다'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2009. 7. 10.부터 201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4, 18, 19, 22, 23,25, 26, 28 내지 30, 32, 33, 35 내지 40, 42, 49, 50, 55 내지 59, 61, 67, 70, 74, 106은 제외)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56,800,000원, 일반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 등 합계 1,106,800,000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인 회사운영자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회사 홍보에 대해 사용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피고인 B은 인터넷 'M' 카페를 개설하여 자료를 올리고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인 L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M' 카페 내에 FX 마진거래의 고수익 구조와 대박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일본사자인 베스트에서 주식을 매수해 간 사실도 없고, 고액투자자도 없이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L가 FX 중개회사인가를 받아 대박주가 될 것처럼 확신을 주기 위해 2009. 7. 17. '일본사자인베스트 등의 증권사 사장단에서 괜히 80만주를 매수해 간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인맥의 소액 우호주주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발벗고 나서 주식을 매각하는 것입니다.'라고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수익 사업이 없고,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매입과 투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금조차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음에도, 카페 공지사항과 주주게시판에 2009. 10. 21.자 '건설쪽에서 괜찮은 성과를 거두어 연말쯤이면 그래도 큰 자금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2010. 4. 19.자 '법인설립한 지도어언 10개월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안 팔아도 되고, 팔 이유도 없습니다.', 2010. 5. 10.자 '작년 6월 30일자에 법인설립을 하고 1년도 채 안되었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라며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허위, 과장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투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과 R는 2009. 6. 30. 16:00경 국민은행 서소문로 지점에서 R 명의의 주금납입통장을 개설하여 발기인 대표로서 주금 납입금 500,000,000원을 일괄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7. 1. 09:05경 주식납입대금으로 입금한 500,000,000원 전액을 일시에 모두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R는 같은 날 서울상업등기소에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본금은 '500,000,000원', 법인목적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교육 및 부가서비스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R를 대 표이사로, S를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는 L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L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R는 위 전항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L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서울상업등기소에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서울상업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 G,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T,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 R,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Z, AA, AB,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인터넷카페자료 등),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첨부, 영장회신자료 첨부, B 계좌거래내역, A 은행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L 홍보자료만을 제공하였을 뿐 주식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보장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식 재매입 등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허위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주식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과 사이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따른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경 네이버에 'L' 카페를 개설하고, 위 카페를 통해 L 홍보나 주식투자 상담을 하다가, 2010. 2.경 카페제목을 'M'로 제목을 바꾸었는데, 위 카페회원들이 회사를 방문하면 피고인 A, C과 미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협의하에 인터넷 카페에 주식투자에 관한 글이나 홍보내용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개설한 위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간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홍보하거나 게시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한집에서 생활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2010. 1. 18.경 L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피고인 E, G 등의 면접을 보아 채용하였으며, 회사를 방문한 투자자들을 상담해주거나 사업설명을 해주는 등으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매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AD), 43(AE), 44(U), 48(AF), 51(AG), 52(AH), 65(T), 72(AI), 96(AJ), 100(AK), 102(AL), 103(AM), 107(AN), 110(AO), 118(AP), 123(AQ), 125(AR), 126(AS), 131(AS), 136(AT), 137(AU), 139(AT), 142(AS), 143(AV), 144(AW), 151(AX)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 원금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 재매입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B, U의 각 증언 및 확인서 사본(AG)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4, 48, 52, 65, 72, 96, 100, 102, 103, 107, 110, 118, 123, 125, 126, 131, 136, 139, 137, 142, 143, 144, 151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B, AM, G, F과 AY 등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금보장, 주식 재매입 등의 약정을 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44, 51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원 금보장, 주식 재매입 등의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C은 L 회사 설립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어, R가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R는 피고인 A, C을 만나 L 설립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자본금이 들어가면 이후에 차입된 자금으로 빼주더라도 그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자본금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과 자본금을 마련한 다음에 조기 회수하자라는 취지의 협의를 했고, 자본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주로 자신과 R, 피고인 C이 협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동의서, 발기인 총회의사록, L의 감사로서 조사보고서에 각 날인한 점, 당시 피고인 C이 A과 함께 생활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L 설립 등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와 공모하여 주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L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그 폐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지우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 내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내 줄 것을 믿고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사건 투자자 모집에 적극 관여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을 각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죄 후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유치 수당으로 투자원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보조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fx 마진, 선물회사, 바누아투 공화국, 신에너지,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재테크, 유망주, 해외건설, 유망기업" 유형으로 N 사이트에 'M' 카페를 개설하여 '주식문의상담 O B'이라고 기재하고, 카페회원 4,145명을 가입신청받아 운영하면서 L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증권이나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M'에 대해 알리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회원 1명당 2,000원씩 수당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을 고용하고, 위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수당으로 투자원금의 10-1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 F, G을 각 고용하여 카페회원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카페에 게시된 회사에 대한 홍보글을 보고도 주식 매입과 투자를 망설이는 카페회원들에게 '원금보장', '리스크 관리',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매입', '배당'에 대해 전화로상담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입을 권유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카페를 홍보하여 회원을 확보하는 역할,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회사를 홍보하도록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 전화로 주식 상담과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이를 재매입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거나, 외환거래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 장하고 매월 3.5%의 이자를 줄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수입한 돈으로 각자의 수당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16.부터 2010. 2.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P빌딩 301호 L 사무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8, 19, 22, 23, 25, 26, 28 내지 30, 32,33, 35 내지 40, 42, 49, 50, 55 내지 59, 61, 67, 70, 74, 106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728,000,000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원금반환, 주식재매입 등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나 Y, X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재매입해주거나 원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원금 보장이나 주식 재매입 약정 등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8, 19, 22, 23, 25, 26, 28 내지 30, 32, 33, 35 내지 40, 42, 49, 50, 55 내지 59, 61, 67, 70, 74, 106 기재 각 투자자들은 피고인 B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이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주식 매입 등의 권유를 받고 투자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모두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매입을 권유하는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인터넷 카페를 통하지 않은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위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B, D, E, F, G은 모두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L를 홍보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 아닌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고용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과 별도로 AZ, BA, BB 등을 고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투자금 유치 부분만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AZ 등이 위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는지에 대해 조사된 바가 전혀 없고, 위 투자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원금 반환 등의 약정이 없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A이 외환거래에 있어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금 보장 등의 인터넷 카페 홍보글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과 같게 볼 수만은 없고, 특히 BC, BD 등은 피고인 A이 직접 유치한 고액투자자들로서 피고인 B조차도 원금반환 약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Y, X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 재매입 약정을 들은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취지의 약정에 따른 투자금 유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