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90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암교 방면에서 봉암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K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M(남, 29세) 운전의 N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907호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3부 2020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확인), 수리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90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4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한 번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나머지 한 번은 역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첫 번째 교통사고는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두 번째 교통사고는 피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충격하여 다행히도 인명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암투병 중이던 배우자를 보러가는 길이었고, 배우자가 사건 이후 사망에 이르는 등의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2020고단1070호 사건으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0고단907호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처음에는 0.114%, 두 번째는 0.134%로 높으며,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횡설수설하는 등 주취상태가 중하여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았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두 번째 사건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역주행하기까지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첫 번째 사건 때는 도주하기까지 하였고, 두 번째 사건 때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