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K’에 게시된 ‘(주)L’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M 부장’)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으로 수금액이 1,500만 원 이하면 15만 원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당 1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업종 등이 대출업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28.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2,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해주려고 하니 기존에 P과 Q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어서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다. R 직원을 보내줄 테니 880만 원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2. 11:29경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대출 의심이 있어서 그 기록을 풀어줄 테니 2,200만 원에 대한 40%인 880만 원을 신탁 보증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11. 2. 15:50경 마산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4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 16:37경 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정한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85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9회 이용하여 마치 위 제3자들이 위 U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8회, 50만 원 1회 합계 8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35회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31,4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 16:37경 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관리책이 알려준 V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제3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135회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31,4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C, F, N, W, J, X, Y, Z, AA, B,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I,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납입증명서, 예치금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무통장송금 전표, 현금수금일람표, 현금수금대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