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4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 및 위 다방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다른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방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22:31 경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부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부산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엄마한테 갔다가 다시 초계로 올 것이고 부산에 가면 택시비를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을 태우고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2,28, 00:57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기사님 식당에 들어가서 음료수 한잔하고 있으면 제가 동생을 데리고 엄마한테 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계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 시킨 후 피해자에게 159,100 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단19] 1.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1003호에서 함께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51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H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면서 함께 가지고 나온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5:00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모텔 606호실에서 M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 가량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E1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월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N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증류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5월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로타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증류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7월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로타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델 내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증류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7월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7월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로타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증류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4. 8월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8월 하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N가 타고 온 차량 내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증류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4. 10월 중순경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로타리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N가 타고 온 차량 내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증류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또한 당시 N로부터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E3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번호 및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CCTV 촬영된 범행장면 캡쳐),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성) [2016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 (주성금 내역 검토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내사보고(시약검사 및 수용자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7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 사기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많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투약으로 인한 선과가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투약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2014. 10월경 필로폰 투약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5g을 투약하지 않고 계속 소지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