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2. 5.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C, D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휴대전화 유심 등을 명의자로부터 매입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되팔면 중간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들이 교대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화물택배를 통하여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뒤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개인장, 법인장을 매입합니다. 텔레그램 ID G로 연락”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통장 임대료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터미널 화물 운송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6. 중순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H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접근매체 양도 권유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6. 25.경 트위터에 “개인통장 삽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0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OTP와 선불유심을 화물택배를 통하여 인천종합터미널로 발송하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뒤 2022. 6. 26. 14:30경 화물택배를 통하여 OTP와 유심을 발송하고, 같은 날 19:1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에 가입된 통신사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6. 26. 19:10경 J 어플리케이션(이하 ‘J’라고 한다)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J 연동 해지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J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J 접속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접속한 다음, J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K에 잔액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K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들이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람 계좌에 돈 있으니까 빼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6. 26. 19:45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L 내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K 쓰고 계시면 통장이 묶여서 그러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고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발송한 OTP와 유심칩을 수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양도한 OTP에 연결된 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K에 있는 금원의 이체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발송한 OTP를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K에 있는 금원을 J에서 송금이 가능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인출한 뒤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6. 19:49경 K에서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같은 날 20:53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J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9번)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트위터 광고, ‘Q(A)’과의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접근매체 명의자 확인, 계좌명의자 I 상대 진술청취, 본건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1번(체크카드), 3번(OTP) 접근매체 명의자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권유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검찰 조사에서 ‘계좌연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J에 접속하기 위해서 계좌명의자인 피해자에게 J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J에 접속해보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이 전부 연동이 되어 있었으며, K에 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걸 보더니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 계좌에 돈 있으니까 빼자. 피해자한테 말해서 K에서 다른 계좌로 옮기게 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니 피해자가 K에서 N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였고, 자신이 위 돈을 다시 이체하여 가져갔다. 위 돈은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O의 F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O은 피고인 A과 친한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B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35만 원이 무단으로 이체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 또한 B이 피해자와 위 대화를 나눌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 I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컴퓨터 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번 기재 각 접근매체 양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6. 26. 18:40경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번 각 접근매체는 인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위 각 접근매체를 수령하지 않아서 위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각 접근매체의 명의자 R은 경찰관으로서 접근매체가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고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각 접근매체의 양도인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각 접근매체를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수령한 직후 미리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은 곧바로 위 각 접근매체를 회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접근매체의 양수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번 기재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