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피해자 E(가명, 여, 6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5. 17:15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D를 양손으로 안아 올려 놀이터 의자로 데려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 본 자세로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약 15초 동안 위·아래로 흔들었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7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놀이터 의자로 데려 간 후, 피해자를 마주 본 자세로 안고 피해자의 몸을 약 15초 동안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아파트 내부 CCTV 영상 CD, 영상캡처 사진,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 위험성의 정도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야 할 놀이터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마치 아동과 놀아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과 6~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되어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증거기록 55, 65, 90, 94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또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강간 통념 수용척도 측정결과 평균 점수는 2.27점으로 '낮음'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