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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42] 1.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어음번호 자가03353466, 지급기일 2008. 10. 10., 액면금 1,540만 원인 (주)에프에프리코물산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주며 "내가 양말도매사업을 하는데 거래대금으로 약속어음을 한 장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할인을 받으면 손해를 많이 보게 돼 누님이 할인을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거래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아니고,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3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그 결제가능성이 희박한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어음의 할인금조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7. 워 C 게임장에서 피해자 에게 어음번호 자가04878784, 지급기일 2008. 8. 7., 액면금 2,740만 원인 (주)썬월드스포츠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주며 "위 어음도 거래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니 누님이 할인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거래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아니고,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3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그 결제가능성이 희박한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어음의 할인금조로 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643] 피고인은 (주)E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크라이슬러차량(H) 1대를 (주)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52,400,000원, 48개월 동안 매월 1,292,065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차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에는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량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차량인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4. 1.1.경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2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약속어음 복사본 [2015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의 유선 진술 청취) 1. 더베스트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고단174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2015고단174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한 이 사건 딱지어음들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딱지어음들과 함께 구입한 딱지어음을 이용한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2. 2015고단3643호 사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3:00경 약 3년 전에 뺑소니 신고와 나무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C 사무실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근무중인 경장 D(여, 33세)로부터 "술이 깬 뒤에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민원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세)는 위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일을 하였다. 1. 2015. 4.N5.경 학원 주차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4. ~ 5. 일자불상 19:00경 위 학원 주차장에 세워둔 통학용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대답을 하며 고개를 내밀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4.N5.경 포항시 북구 C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일자불상 15:00경 위 학원에서부터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가지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뒤로 뻗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9. 21. 학원 주차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19:00경 위 학원 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승합차에 올라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N징역 5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C 대표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도 국세청에 등록된 대표자 성명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과, 2016. 6.경 당시 D 피해보상 대책위원회(E리 인근 바다에 다리가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권 침해에 따르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단체)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위 E리 C 대표인 F에게 "대책위원회 관련한 서류를 작성할 것이 있으니 C 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C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도장과 자신의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E리 C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6. 28.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완도금일수협 고금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전액해지', 성명 란에 'E리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E리 C 도장을 찍었다. 나. H 계좌 관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H', 금액 란에 '전액해지', 성명 란에 'E리 C'라고 기재한 뒤 위 E리 C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리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협 직원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과 리 C 고유번호증 및 자신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리 C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완도금일수협의 담당직원 I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즉석에서 E리 C 명의 각 계좌로부터 5천만 원씩 총 합계 1억 원을 상정리 어촌계 명의 수협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정기예탁금 인출에 대한 회신, 예금청구서, 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가 E리 C로 특정되어 있으나, 정당한 권리자의 위임 없이 서류를 위조 하는 등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해당 금전을 교부한 금융기관인 완도금일수협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이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가 좋지 않고 문서위조범행을 수반한 불량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완도금일수협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E리 C로 전가된 것으로 보이고 위 C 구성원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2

공소사실 피고인은 D라는 기획사의 운영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서초구 E 번지불상의 F 커피숍에서 당시 신인연기자였던 피해자 G에게 '영화 1편과 드라마 1편의 출연을 약속해 줄테니 돈을 달라. 출연을 확정짓지 못했을 경우 경비를 제외한 비용 모두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거나 피해자의 출연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피고인의 부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입금받고, 2012. 7. 27.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영화 및 드라마 출연 약속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에는 '피고인이 G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을 기망하여 영화 1편과 드라마 1편에 출연시키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BS에서 2012. 8. 13.부터 방영 예정이었던 'K'의 제작 관계자인 1에게 G1 위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워 이 드라마 연출자에게 G 추천하여 G이 위 드라마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G이 피고인과 논의 없이 MBC에서 2012. 8. 18.부터 방영예정인 'L'의 오디션에 응모하여 드라마 'L'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Gl 드라마 'K'에 출연할 수 없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2년 초경 가칭 'M'란 영화 제작 관계자인 J에게 G이 위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G이 위 영화의 기자배역을 맡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위 영화 제작에 필요한 투자를 받지 못하여 영화제작이 무산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G이 위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G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출연을 확정짓지 못했을 경우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의 모 N이 2012. 6. 25. G의 출연과 관련된 약정을 하면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신인연기자 G의 출연을 확정짓지 못했을 경우 경비를 제외한 비용 모두를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8.경 N에게 금원 반환을 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G에게 반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D NI G의 드라마 출연 대가로 피고인에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양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3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N과 체결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G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시키기 위하여 관계자들과 식사 등을 하고 G로 하여금 피부관리를 받게 해주는 등 피고인이 G의 출연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MBC 드라마에 출연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KBS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사실확인서 상의 '출연교섭비용 1천 만원을 제외한 3천 만원을 2013년 12월까지 반환조치한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보령시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서 손과 입을 이용하여 E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24. 00:46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5.22:5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1.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검정색 팬티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23:20 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강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방법,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홍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5. 일요일 근무에 대한 근로수당 139,7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간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1,118,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TV 시청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80,000원 및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현장수사,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C, D,E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7,550만원으로 총 1억 5500만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2014. 8.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본래 중도금은 5,000만원이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000만원으로 변경)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3.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미상 법무사사무소에서, 제주시 D 토지를 G에게, 제주시 E 토지를 H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등기소에서 위 G, H에게 위 D, E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시가 1억 5,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위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58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윤경(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C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엑스레이 촬영실에 아동과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아직 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아동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11:25경 위 C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피해자 D(여, 6세)의 보호자에게는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1회 엑스레이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자며 위 촬영실 바로 옆에 있는 판독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해 엑스레이 사진을 보도록 세워 두고 피고인은 그 뒤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고 싶어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이 흔들려서 다시 한번 찍어야 한다고 말하고 위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1회 더 찍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판독실로 데리고 가 세워 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영상녹화 CD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수사기록 185쪽) 1. 각 C병원 내 엑스레이 촬영실 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각 수사보고(추가여죄수사, 여죄수사)의 각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이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더욱이 위 피해자의 나이가 6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명의 여자 어린이 환자들을 추행하기까지 한 점 1), 위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1)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와 엑스레이 촬영실과 판독실에 단둘이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6세에 불과하여 매우 어린 점,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으며, 이에 피해자 측 가족은 이 법원에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기환 판사 하효진 판사 김동휘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그룹'의 선릉센터장 D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D 및 위 업체 한국지사장인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314-1호 위 c그룹 선릉센터 등지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C그룹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미화 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0만 원씩 15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다시 매월 30만 원씩 20개월 동안 6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0만 원씩 13개월 동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다시 매월 50만 원씩 22개월 동안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8%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투자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4, 550만 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8,06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및 I 명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당초 피고인도 공범들이 주도한 금광 및 광산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C는 김해시 E게임랜드'의 게임제공업 등록 명의를 실제 업주인 B에게 빌려주고, F는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으로서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밖에서 대기하면서 환전을 담당하는 D에게 손님이 나간다는 전화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D은 게임장 밖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F와 G로부터 연락을 받아 손님들의 경품을 환전하여 주고, G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경품을 게임기에 넣어주고, D에게 손님이 경품을 환전하러 나간다는 전화를 하고, D으로부터 경품을 회수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마련하고, 야간 관리부장으로서 F와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1. 5. 17. 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원래 '드림아일랜드2 게임물은 5개 라인에서 떨어지는 12가지의 미션 캐릭터 10개, 비미션캐릭터 50개, 합계 60개의 캐릭터를 조준하여 맞추면서 동일한 미션캐릭터 5개를 맞추면 경품을 획득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구동되지 않고, 별도의 기판 및 리모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미션캐릭터의 개수를 늘려 경품이 쉽게 당첨되도록 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구동하고, 별도의 기판을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조된 '드림아일랜드2'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인 은색 책갈피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사회복지법인 E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법인의 금원 관리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 있던 1,471,510원을 E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H)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49,040,5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이체처리결과조회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은 다음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우고, '입금은행 : 농협, 입금계좌번호 : J, 입금계좌명 : K, 출금계좌 기록사항 : 가스미지급금'을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1,471,510원이 마치 가스미지급금으로 K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처럼 기재하여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같은 취지를 기재한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다음 기획실장인 L, M병원 행정원장인 N에게 결재상신하여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서 철에 보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위조된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및 이체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인터넷뱅킹 계좌이체내역서 위조 사실 확인, 이체내역서 위조 증거 발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약 4,900만 원)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범행은 피고인이 입사한 지 보름만에 피고인을 채용해준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앞 도로를 월산로터리 방면에서 구 월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17,471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그랜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