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에 있는 폭력조직인 '예산파'의 행동대원인 자이고, 피해자 C(42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피해자의 후배인 자이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점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술값이나 보호비 명목의 금전을 간접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03: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F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합석한 후, 피해자가 한잔만 먹고 가라고 하자 '씨발놈아, 동네에서 너네 가게가 제일 장사 잘된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향해 내리쳤다. F이 위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3. 9. 24. 04:15경 예산지구대에 찾아가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같은 날 04:3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감방에 들어갈 거야, 새끼. 나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10회 이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예산지구대 및 예산종합병원 CCTV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예산종합병원 진단서 및 통합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 1. 일반진단서, 간호기록, 경과기록 1. 예산종합병원 CCTV영상 CD, 각 피해사진, 현장부근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예산지구대에 찾아갔는데,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예산지구대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고, 지구대 직원들이 말렸다. 그리고는 119 구급차를 불러 예산삼성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약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피고인이 혼자 응급실로 들어오더니 욕을 하며 '나 감방에 들어갈거야, 새끼. 나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예산삼성병원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F과 응급구조사 I 의 각 진술,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예산지구대 CCTV 사진의 영상 및 예산삼성병원 CCTV 사진의 영상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예산삼성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나 감 방에 들어갈거야, 나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예산삼성병원 CCTV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으러 다녔고, 처치실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처치실로 들 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예산삼성병원 CCTV 사진을 본 후 '누가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병원에 찾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예산지구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예산삼성병원 응급실로 찾아와서 욕을 하며 '나 감방에 들어갈 거야, 새끼. 나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던 응급실까지 찾아갈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공갈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복목적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F이 제지하여 위 맥주병을 빼 앗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앞으로 끌고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9. 24. 경찰에서 '야식집 내에서는 맞지 않고 멱살을 끌려 나간 후 밖에서 맞았다. 피고인이 야식집에서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때린 것 외에는 피해자의 몸을 흉기 등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다가 바닥을 치듯이 내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F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H식당 안에서는 폭행이 없었고, 밖에서 폭행이 있었다. H식당 안에서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맥주병 휘두른 것은 아니고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서 옆에 있던 상을 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바닥을 향해 거칠게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1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H식당 안이 아니라 밖이었고, 상해를 가할 당시에 맥주병이나 다른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3: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