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며,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원주시 B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원주시 C, 103동 1004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12. 1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 초본 1. 신규제출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전에도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소변동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 12:05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43세)가 근무하는 'D정형 외과'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치료받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소란행위의 정도와 내용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1.16:18경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시흥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서울 D CA110 오토바이의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시흥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카스맥주 5병, 참이슬 소주 5병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1. 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9. 23:10경 제주시 D 앞 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A이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 증인 F의 진술은, 증인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그 과정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일행,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 비해 증인은 그렇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을 지켜보다 증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점,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이 주로 폭행하였다) 및 범행 방법 (피고인 A 이 주먹과 발로 뺨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은 가세하였으나 빠지다가 다시 달려드는 형태였다) 등에 있어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호 모순됨이 없이 연결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증인 G의 진술은, 증인이 피고인들의 일행으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현장을 계속 목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찬 후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였고 경찰 도착 당시 증인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진술인 점, 증인은 피고인 B이 폭행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증인이 붙잡고 있었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당시 만취상태로 자꾸 피해자쪽으로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붙잡아 떼어내려는 시도를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 증인 A의 진술은, 당시 증인이 피해자를 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까지 가담시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을 밀어내거나 G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이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서, 증거가치가 적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철심이 박힌 신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쪽을 가격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혔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 $ 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합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서울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50에 있는 대교농자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2년, 2014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2007.경부터 사단법인 D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우리은행 답십리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학후배인 E에게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 카드(OPT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사단법인 Dol 아니라 다른 태권도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위 E이 D 명의의 통장을 몰래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절도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1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E이 2010. 10. 19.경부터 2014. 7. 2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C대 태권도장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에 있던 사단법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통장을 피고인 몰래 훔쳐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9.12:35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제702동 AO에 있는 거실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 AP(56세)와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다시 닦아라."라고 하며 플라스틱 국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좌측 눈썹 부위가 약 3.5cm 찢어지는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 조 제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1: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들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세)의 안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6.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의 2014. 5. 임금 586,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18, 22, 29, 30, 35, 45, 49, 51, 58,62,67 및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16명 전원의 진정취하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7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1(장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5. 1.부터 2015. 8.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6. 18. 07: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여의하류IC 150m 전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7: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여의하류IC 150m 전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코란도밴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밴을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06 고약44966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2015 고약전145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5년에만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E(56세)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3:4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명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216 환경자원센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점장으로서 휴대전화기 홍보, 판매 및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E에서 시가 합계 68,933,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9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금액은 다투고 있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03: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힐스테이트 단지 내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목포방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1.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9:0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보여달라며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 위에 수 개의 목걸이를 올려 놓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92,000원 상당의 18K 2.91돈 목걸이 및 하트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11:4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47,000원 상당의 18K 3.29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11: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10,000원 상당의 18K 4.17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J, G, D),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 4매, cctv 영상사진 7매, cctv 캡쳐사진 7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손상으로 기한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충동적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공중전화로 확인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절취할 때의 스릴을 느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하여 2014. 2. 3.부터 2014. 7. 18.까지 경산시 소재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적인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취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J,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8. 5.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을회관'에 이르러, B는 위 회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5.31.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는 2018, 5, 31. 01: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세탁소'에 이르러, 위 세탁소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다시 B가 위 창문을 열기 위해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B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M, G,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범행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기수에 이른 범행들은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를 한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순탄치 않은 성장환경을 거쳐 온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칠곡군 석적읍 중리 석적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인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서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취소시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부양관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2. 19. 04:37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총중량 49.2톤을, 2000. 6. 12. 15:50경 한국도로공사 일죽영업소에서 총중량 46.2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9. 6. 2000고약140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39세)에게 "채팅을 통해 데이트를 주선하고 아가씨들이 받아온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네가 투자를 하면 수익의 50%를 주고, 1년 후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 명의로 현재 용인 동백 지구에 아파트도 있고, 어머니가 안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 사업 유지나 네 투자원금 상환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안산에 있는 모텔은 2010. 2. 19.경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0. 10. 7.경부터 더 이상 위 모텔을 운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후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모인 D 명의 계좌로 2010.10. 17.경 3,500만원을, 2010. 11. 21.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E모텔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한 금원으로 차용목적의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9:08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3길 90에 있는 양재천 산책로에서 그곳 잔디밭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잔디밭 33m2와 시가 6만원 상당의 단풍나무 1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재천 방화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잔디밭에 쌓여 있던 마른 낙엽 더미에 불을 질러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게 한 것이다. 주민들이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갱신이 되지 않은 이후, 2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운전면허 갱신이 되지 않은 경위, 반성, 나이,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여주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통 상황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G(여, 3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는 J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9 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백성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850,716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토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2. 25. 벌금 200만 원, 2011. 6. 21. 벌금 100만 원, 2016. 4. 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7경 목포시 고하대로 686 막장인가 주점 앞 도로부터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진마트 앞 삼거리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