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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교육문화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부산 사상구 D건물 건립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C 스쿨사업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를 이용하여 학교장들에 대한 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왔고, 2008. 4.경 이에 약점을 잡은 E으로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충당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진행 중인 위 D 건물 건립공사를 이용하여 1억 3,000 만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건물 건립공사의 실무자인 G 과장에게 지시하여, C으로부터 D건물 건립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 그로부터 D건물 건립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과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지급한 다음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그 무렵 I, H 주식회사의 실무자인 L 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할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를 통하여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다시 K, J 주식회사의 실무자인 M 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고지한 후 실제 공사대금인 6억 6,660만 원보다 2억 원을 부풀린 8억 6,6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30.경 C과 이 인수한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2008. 5. 1.경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자, 2008. 5. 21.경 부풀린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33,780,200원을 N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I의 지시를 받은 L은 2008. 5. 23.경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O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J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에 이체하고, K의 지시를 받은 M은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3,000만 원을 K의 가족 등 여러 명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08. 5. 27.경 D 건물 건립공사 현장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P 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Q에게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C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8.경 대전 유성 톨게이트 앞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E에게 1억 3,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D 건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상구 - ㈜ 협약서, 부산 사상구 계약 현황,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변경),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C), 농협거래내역(O),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9.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중 1,330m2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24톤 덤프트럭 170대 분량의 토사를 채굴하여 이를 다른 농지 객토용으로 사용하고,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농지 100m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허가구역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안주 등을 서빙하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뒤 돌아보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CD(증거목록 순번 6)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내용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Pl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쥐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1회에 불과하였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치료비 구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중순경 경기도 양평군 B 7,804m2의 임야에서 약 1,937m2의 넓이에 자갈을 깔고 캠핑장으로 만들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명령 통지, 최근항공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서 'E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게임물인 '샤크'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E게임장 현장점검 사진, - E게임장 현장점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1)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6.00: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4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 E(여, 24세, 가명)과 일행을 태워 운행하다가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F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시흥시 오이도로 219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231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전 동종 전력, 이 건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3.경 세종시 전의면 금사리 33-17 및 같은 리 33-18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영신합명회사 소유의 임야 7,781제곱미터에 식재되어 있는 합계 7,075,590원 상당의 나무를 베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정리하고, 풀씨를 뿌려 합계 31,984,16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지복구현황구적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훼손된 수목의 가액 및 산 산지 복구비용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이 산지의 절토 및 성토 등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전용된 위 산지를 복구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3일간 3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일명 'C'을 만난 후, 1. 2015. 6. 24. 19:00경 서울 구로구 D 부근 E호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카드(카드 번호 G) 및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H), I 명의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J), K 명의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L)를 각 교부받고, 2. 같은 달 25.경 위 D 부근 상호불상 슈퍼마켓 부근에서, 위 'C'의 지시로 성명불상 오토바이 퀵 배달기사로부터 M 명의 우리은행 카드(카드번호 N), O 명의 부산은행 카드(카드번호 P), M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Q)이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M, I, O 전화 진술) 1. 경찰 수사보고(통장명의자 F 전화통화 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확인모습,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내에 입국하여 곧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4. 17:45경 대전 서구 C, 101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15세, 여, 가명)에게 불상의 남자가 자위행위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19:36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란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등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장들이 많으니 은행장들의 접대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은행장들에게 로비를 하여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장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6. 3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만 원을, 같은 해 3. 3.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7:0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도창동 118-5에 있는 대한씨앤씨 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15에 있는 목감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허를 취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면허를 취소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C 과수원 중 약 8,820m2에 대하여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2015고단1227 1. 피고인은 2015. 6. 3. 10:15부터 13:35까지, 2015. 6. 4. 11:05부터 15:20까지, 2015. 6. 5. 14:00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장 접견실과 춘천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 A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및 춘천시 E 임야의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권한 없는 F로부터 이를 접수받고 A의 도장을 위조하여 A의 서명이 누락된 도면을 묵인한 채 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시장접견실과 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5천만 원짜리 위조문서를 결재한 C은 물러가라", "G는 춘천시에 있는 위조문서를 폐기하라"는 글씨가 새겨진 가로 약 70ccm, 세로 약 90cm 크기의 판넬 두 개를 목에 걸거나 몸 옆에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13:05부터 16:00까지, 2015. 6. 9. 13:05부터 18:30까지, 2015. 6. 10. 08:30부터 16:00까지 춘천시 H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C A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및 춘천시 E 임야의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권한 없는 F로부터 이를 접수받고 A의 도장을 위조하여 A 의 서명이 누락된 도면을 묵인한 채 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거짓말 공무원 C은 물러가라", "5천만 원짜리 위조문서 결재 C 물러가라"는 글씨가 새겨진 가로 약 70ccm, 세로 약 90cm 크기의 판넬 두 개를 몸 옆에 비치하거나, J 검은색 엑센트 차량의 앞 유리나 옆 유리판에 판넬 두 개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 408 피고인은 2015, 5, 14, 12:30부터 15:30 경까지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장 접견실에서 "거짓말 공무원 K 물러가라"는 글씨가 새겨진 가로 약 70cm, 세로 약90cm 크기의 판넬 한 개를 목에 걸거나 몸 옆에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1. 각 판결서(대법원, 2심법원, 1심법원) 사본 2015고정4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캡쳐본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넬 두 개를 목에 걸거나 몸 옆에 비치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판넬 두 개에 기재된 각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위 각 글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위 각 글이 게시된 장소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넬 한 개를 목에 걸거나 몸 옆에 비치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판넬 한 개를 목에 걸거나 몸 옆에 비치한 동기와 목적, 위 판넬에 기재된 글씨의 내용 및 표현방식, 위 판넬의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7. 03:08경 인천 남구 주안로 1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쑥골고가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화IC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경인로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D(여, 29세)과 현대카드 주식회사 E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 00:30경 서울 강서구 F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공소사실에는이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소지로 현재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G,501"가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사건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강서구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갑자기 "자고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밀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과 볼, 목과 귀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8. 18:30 경 서울 강서구 H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불쾌함을 느끼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를 이불 위로 밀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1호'의 주소지로 '서울 양천구 J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 강서구 H 3번 출구 부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 C와는 I에서 어깨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솔직하고 성적 농담 등에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피고인이 상황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동이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 비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대범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석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혁(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향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5

범죄사실 2014고단4515 피고인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의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1:15경 의정부교도소 3동 하층 C에서 TV 시청을 하던 중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D(27세)과 TV 볼륨 문제로 서로 시비가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가 주변 수감자들에게 "교도소에는 나이 값 못하는 놈이 참 많아요"라고 빈정거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 곳 밥상 위에 있던 수저통과 식기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식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아랫입술의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17 피고인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7:50경 위 의정부교도소 4동 하층 E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실에서 수형중인 피해자 F(21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등 사진) 2015.7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등 사진, 피해자 F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복역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식기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3,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판매점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월 약 3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향후 고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사무실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면 약 1개월 이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4. 3. 7.경 다른 사무실을 얻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194,200원 상당의 휴대폰 29대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5. 20.경 피해자로부터 이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통장사본 1. 업무위탁계약서, D 단말기 횡령내역, 거래처 재고조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횡령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사기 피해자와 합의, 일부 횡령 피해품 반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0: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C를 폭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들은 뭐냐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23: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에게 운전시 신호위반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