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 회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귀하가 하는 일은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출근하는 방식은 귀하의 집에서 출근복장을 하여 사진을 찍어 우리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며, 주로 외근을 하는데, 우리가 귀하에게 전송하는 이메일을 프린트로 뽑아 전달해주면 된다. 급여는 월급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일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및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E은행 F 과장이 보낸 사람입니다.’라는 등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한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20. 1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에게 H 직원 및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H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반납하면 30분 내로 2,98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및 담당자 성명, 교부받을 현금 액수, 수령 이후 이동할 장소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3:00경 나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M 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L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뒤 현금 1,981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H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한 다른 사람 1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4.5%의 저금리로 4,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성명과 인상착의,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및 담당자 성명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4: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지하730에 있는중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F 과장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를 주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