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5. 첫째 주 내지 둘째 주 일자불상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 ㅇㅇㅇㅇ학원 강의실에서,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오른쪽에 앉아 "숙제를잘 해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왼손을 얹고 2회 가량 쓸어내리머 만진 뒤 계속하여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며 근육을 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앉아 있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밑 가슴 윗부분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날개뼈 사이 등 부분을 만지며 허리를 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끌어내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골반 부근에서부터 가슴 부근까지 쓸어올리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피해자), 피해자가 그린 학원 강의실 좌석배치표 1. 고소장, 피해 당시 착용 옷 사진,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던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27.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한 신체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에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3.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5. 초경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서 수업을 하던 중에 숙제 잘해오라고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렸고, 그 위치는 허벅지를 삼등분 했을 때 골반 쪽 위치에서 두 칸 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진 않았고 두 번 정도 쓸어내렸다가 다시 얹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 쓸어 멈춘 것부터 쓸어내린 것을 포함해서 뗄 때까지 30초 정도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제27 내지 29쪽).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27. 수업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세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한 손은 쇄골 밑 가슴, 한 손은 날개뼈 사이에 위치한 등을 손으로 잡으면서 허리를 바로 펴게 했다. 그 다음 가슴에 댔던 손을 턱에 대고 턱을 끌어내리면서 차렷 자세를 만들었다. 그 다음 허리를 펴야 된다고 하면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골반부분부터 가슴 옆구리 쪽까지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렸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 부분에 닿았고 총 시간은 1분 정도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증거기록 17 내지 21쪽).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행하게 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가 앉아있었던 자리,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등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접촉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신체접촉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부위와 일치한다(증거기록 89, 90쪽).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골반 부근에서 가슴 부근까지 쓸어 올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2018. 6. 27. 경 피해자의 자세가 구부정하여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져다 대었고 왼손은 등에다 가져다 대었다. 또 한 번은 왼손은 등에다 대고 있었고 오른 손은 왼쪽 쇄골 밑에서부터 어깨까지 가져다 대었다. 등 중앙 아래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었고 당시 피해자의 턱도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2, 93, 139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경위와 상당부분 부합한다. 다. 1) 피해자는 2018. 6. 27.경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 피고인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무렵 부모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2018. 6. 30.경 위 학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2018. 7. 24.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학원 교사와 학생 관계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혼을 낸다거나 말다툼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안 좋아졌을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42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교육 목적이었으므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로 충분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추행 부위가 허벅지, 쇄골 밑 가슴 부분, 허리 부분 등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부위인 점, 피해자가 2018. 6. 27.경 입었던 옷(증거목록 순번 12)과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던위치(증거목록 순번 18)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 부근 맨 살에도직접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경위나 방법, 추행 지속 시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히 격려 차원의 행동이라거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000만 원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강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 만족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현재도 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