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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전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6. 1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사람새끼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6. 19:26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친모의 휴대전화에 '도대체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셨길래 양다리 걸치고 환승이별을 쳐 하나요 딸내미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7. 01:42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인 내 눈엔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냐 진짜 곧 후회하게 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27. 22:35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새벽에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렇게 말하게 된 건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4. 0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이메일로 사과의 의미가 담긴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17:45경 피해자가 자신이 전송한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전송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당시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해 항의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 보내었을 뿐이고, 나머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므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연락을 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같은 욕설이나 해악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송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이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 및 피고인이 그 후로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연락을 한 점, 피해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자 피고인이 이메일을 확인하라며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음에도 재차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 수신과 카카오톡 대화를 차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에게도 폭언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쟁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3.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탁자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디를 찌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어디를 찌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6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1세)과는 약 6개월간 교제하고 약 3개월간 동거를 하였으며, 피해자 F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내에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집 안에 있던 화분을 창문 밖으로 던져 위 화분이 같은 건물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량 지붕 위에 떨어져 그 지붕이 움푹 패이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후 관련 112신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모친 주거지에 있던 중, 2022. 8. 3. 21: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차량 열쇠를 찾으러 가 피해자에게 위 1.항 관련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한테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주먹과 휴대폰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차라리 죽는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못쉬게 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5cm)를 들고 날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손목을 1회 긋고, “새끼 손가락을 잘라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가위 날 사이에 끼우고 힘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구두진술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화면 사진 1. 견적서 2023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수법,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2022. 1. 19.경까지 사천시 선적인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의 운항 및 조업,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3:22경 통영시 C에 있는 국도 인근 해상에서, 외끌이중형저 인망어선인 위 B를 운항하여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며 조업활동을 하였고, 선박의 갑판 부분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할 당시 어구를 투망하기 위한 밧줄(길이 약 100m, 직경 약 36mm)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밧줄이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하되고 있었고, 그곳에는 밧줄이 통과되는 철재구조물(세로 약 60cm, 너비 약 16cm)이 있었으며, 선박 조업활동 중 밧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및 조업,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밧줄 투하 작업 전 가까운 거리에 선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을 위 장소로부터 이동시키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위 밧줄 및 밧줄이 통과되는 철재 구조물로부터 불과 약 1m 가량 떨어진 장소에 앉아 위 밧줄을 등진 상태로 어획물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밧줄 투하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뒷걸음질을 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밧줄에 걸린 채로 끌려가 철재 구조물에 다리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1. 18. 15:59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대퇴부위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녹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선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1994년, 1997년경)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7.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탁자를 엎었고 이로 인하여 시비가 일자 손으로 피해자 E(남, 49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남, 50세)의 얼굴을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39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쳤다. 이를 본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및 좌측 제8,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몸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위 J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놔. 이 개새끼야. 경찰새끼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탑승을 거부하다가 위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자탕집 내부 CCTV 분석), 수사보고서(감자탕집 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서(F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식당 내부 폭행 장면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3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위하여 각 200만 원, 피고인 A이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식탁 등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10:33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스토케 트립트랩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주말을 넘어 월요일에 배송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2. 4. 10:33경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형의 면제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한 범행이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01. 08: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정육점’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처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며 가게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드 단말 포스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01. 08: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4cm, 날길이 7.5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바디캠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손도끼는 그 크기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물건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경고에 따라 손도끼를 내려 놓았던 점에 비추어 경찰관들에게 손도끼를 사용하여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441-2에 있는 T자형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앞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를 연달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체계도 및 사고당시 신호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100,202,7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74세의 노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폭행 모습 확인)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01:2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양손으로 조르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손 약지 및 소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2021. 7.경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2021. 10. 22. 판결이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5 피고인은 피해자 K(남, 27세)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서울 관악구 L,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0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갑자기 양손으로 조르자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314 피고인은 2022. 2. 16.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N에 접속(계정명: O)하여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50,000원권을 42,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위 교환권 2개를 사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 84,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교환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위 교환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0:4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9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2022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P, Q, R, F, B, C, G, S, J,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해 범행의 경위를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방법과 유사한 유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변제․공탁으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팔뚝으로 목을 감아 조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점화기(일명 ‘토치’)에 불을 붙여 “내가 이거 너한테 못할 것 같냐”며 피해자의 팔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 0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3차례 강하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와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함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길가에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제출자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죄사실, 피해자의 의사, 공탁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22. 12.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41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2023. 1. 중순경 사이에 서울 <주소> 인근에서 키가 꽂힌 상태로 세워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L125U 이륜자동차 1대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3고합3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17. 00:01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점포명>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어묵 1박스를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7. 01:0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시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3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 및 발생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수사보고서(<행정구역명>청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시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행정구역명>구청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포장마차 업주 상대 선면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첨부 cd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2023고합141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10부, 수사보고(수형이력 및 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및 벌금 50,000원~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형기를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0:05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넌 요즘에 왜 이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냐”라는 취지의 핀잔을 듣게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위에 보관되어 있던 원기둥 모양의 철제 선반홀더(높이 약 9cm, 지름 약 4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15매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처에 대한, 상처 사진 등 첨부, CCTV영상 캡쳐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